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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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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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1) 윤성학 차 례 Ⅰ. 글로벌 금융위기와 벨라루시의 IMF 구제금융 신청 Ⅱ.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 Ⅲ. IMF 구제금융 이후 벨라루시 경제 전망 I. 글로벌 금융위기와 벨라루시의 IMF 구제금융 신청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 최후의 독재 국가 이자 폐쇄적인 경제체제로 악명 높은 벨라 루시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벨라루시 정부는 지난 1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 기에 따른 외화 유출, 환율 폭락, 은행의 대량 예금인출 사태로 IMF에다 구제금융을 신청하 였다. 28년 들어 벨라루시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동시에 고질적인 무역적자로 28년에 만 9월 기준으로 벌써 3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벨라루시의 국가 재정은 수출 부진과 함께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환 유출로 인해 28년 1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2 개월 수입분에 해당하는 약 4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벨라루시 경제는 27년 기록적인 성장을 기록한 이후 28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제지 표가 급속히 악화되어 왔다. 특히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과 러시아 수입 가스 가격의 상승으 로 28년 예상 인플레이션은 전년 기준을 훨씬 초과한 14%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인플레이션이 이처럼 심각하게 진행된 원인은 벨라루시가 국제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 으로 제공받던 러시아 가스 수입 가격이 현실화되면서부터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인플 레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벨라루시 루블화의 가치가 11월부터 전월 대비 2%이상 큰 폭 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한 루카센코 정부는 지난 1월 러시아에다 2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 파국을 막는 예방적 조치 (precautionary measure)로서 IMF에다 2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한 1) 이 논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고임으로 인용을 금합니다.

28년 들어 벨라루시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동시에 고질적인 무역적자로 28년에 만 9월 기준으로 벌써 37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벨라루시의 국가 재정은 수출 부진과 함께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환 유출로 인해 28년 1월 현재 외환보유고는 2 개월 수입분에 해당하는 약 4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2 다. 2) <그림 1> 28년 벨라루시의 환율 추이(USD/BYR) 2,16 2,15 2,14 2,13 2,12 2,11 2,1 2,9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1월 1일 11월 1일 자료: National Bank of the Republics of Belarus 벨라루시의 금융위기의 진행사항은 IMF 구제금융을 지원한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 다. 저가 중장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부진, 무역수지 적자,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평 가절하, 외환보유고의 감소, 외국자본의 회수와 이탈, Bank Run 등이 순환적으로나 연쇄적 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근 러시아의 경 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후퇴와 왜채 증가, 수입 수요 증가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절대적인 감소가 외환위기를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이미 11월 Standard & Poor's는 벨라루 시의 신용등급을 경상수지 적자 폭의 확대로 stable 에서 negative 로 바꾸었다. 벨라루시 중앙은행에 따르면 1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8월보다 16% 하락한 48억 달러에 불과하다. 3) <그림 2> 벨라루시의 주요 국제수지 동향 2) Nov 24 28, Reuters. 3) 벨라루시 중앙은행 기준 외환보유고는 국내 보유 금을 포함시킨 기준임.

저가 중장비 등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 부진, 무역수지 적자, 높은 인플레이션, 환율 평 가절하, 외환보유고의 감소, 외국자본의 회수와 이탈, Bank Run 등이 순환적으로나 연쇄적 으로 발생한 것이다.

3 3, 25, 2, 15, 1, 단위: 1백만$ 수입 수출 총외채 5, 외환보유액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수출 1,76 13,942 16,19 19,838 22,911 수입 11,324 16,126 16,61 22,237 27,53 외환보유액 ,137 1,99 1,474 총외채잔액 3,232 4,28 4,734 6,124 자료: EIU <그림 2>에서 보듯이 벨라루시 경제는 23년 이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상품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확대해왔다. 26년 수출입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는 23억 달러 에서 27년에는 두 배가 증가한 4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경상수지는 3억 달러를 기 록하였다. 상품수지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 폭의 감소는 러시아 및 외국에 거주하는 벨라루 시인들의 송금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의 경우도 27년은 26년의 두 배가 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은 26년 -4.1%에서 27년 -7.6%로까지 증가하였다. 계속되는 수입 금액의 증가와 경상수지 확대로 벨라루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 수지 적자 비중이 26년에 이미 -4%를 넘어섰으며, 27년에는 -7.6%를 기록하였다. 러시아와 외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벨라루시는 27년 이미 외환위기에 진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계속되는 위기로 벨라루시는 23년부터 외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 였는데 위의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26년 말 기준 외채는 61억 달러로 외환보유액 1억 달러의 무려 6배나 이른다. 28년 1월 기준으로 벨라루시의 현금성 외환보유액은 약 2억 달러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벨라루시의 한 달 상품 수입액에 불과하며 외환위 기가 바로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벨라루시는 28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와 금융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대 외부채가 27년 GDP의 3%이상에 달했기 때문이다. 벨라루시는 27년 이후 대부분 재 정과 경상수지 적자로 부족한 달러를 해외 차입과 해외 거주 벨라루시인들의 송금으로 충당 해 왔다. 시도로스키 총리는 21년까지 5개의 벨라루시 국영기업을 외국에 매각할 계획 을 제시하였으며 1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 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차입이 불가능해지고 러시아도 자체 위기로 벨라루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벨라루시가 극심한 달러 부족 상황에 빠지면서 환율 폭등과 대외채무 급증, 그리고 지급능력 약화의 악순환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4) 한 국가의 외환위기의 주요 징후로써 GDP 대비 경상수지가 -4%를 넘어서면 통화 불안 및 신용위기가 시작 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품수지에 비해 경상수지 적자 폭의 감소는 러시아 및 외국에 거주하는 벨라루 시인들의 송금으로 추정된다. 경상수지의 경우도 27년은 26년의 두 배가 되면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폭은 26년 -4.1%에서 27년 -7.6%로까지 증가하였다.

4 II. 벨라루시 금융위기의 원인 2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위기는 주로 이머징 마켓에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Small Open Economy: SMOPEC) 5) 시스템을 가진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유럽 에서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우크라이나와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그리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등 이들 국가 들은 작으면서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SMOPEC 국가들은 내수시장 의 한계 때문에 개방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현금자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 등을 갖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차입을 통한 성장을 또한 추구한다. 따라서 SMOPEC 국가들 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 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유화된 경우, 국제투기자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여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 탄 등은 아직 금융위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폐쇄적인 금융정책과 시장을 개방하 지 않는 우즈베키스탄 등은 이번 사태를 벗어나고 있다. 벨라루시는 인구 9백만 규모의 소국이지만 SMOPEC 국가들과 달리 그동안 반시장적이 고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왔다. 루카쉔코 대통령은 1996년 IMF와 World Bank의 경 제 지원이 벨라루시 경제안정화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벨라루시의 시장경제체제로 의 전환과 성장전략을 시장사회주의(market socialism)' 6) 라고 명명하였다. 시장사회주의는 파산상태에 불과한 국영기업을 존속시키고 농업 분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친 강력한 규제정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벨라루시 경제에서 민영화 부문은 2%에 지나지 않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외국인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벨라루시의 독특한 시장사회주의는 다른 한편으로 벨라루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데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였는데 인근 CIS 국가와 비교하여 1%에 불과한 낮은 실업률 7) 과 정치 안정의 기반이 되 기도 하였다. 2년 이후 벨라루시 경제는 인근 러시아와 동유럽의 경제성장에 따른 동반 성장을 기 록하였다. 23년부터 27년까지 벨라루시의 복합평균경제성장률은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9.19%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률의 원동력은 벨라루시 자체의 내 재적 발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벨라루시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 때문에 나타났다. 벨라 루시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2년 이후 27년까지 연평균 7%이상의 복합평균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벨라루시의 러시아에 대한 중공업 제품 등 상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같은 관세동맹국이 자 단일경제공간으로 벨라루시는 러시아로 가는 상품 수출의 무관세 지역으로 이 지역에 대 한 통과물량이 2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에다 러시아에 거주하면서 벨라루시로 송금하는 송금액도 연간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러시아 경제 성장이 벨라루시 경제를 동 5) Stephanie Schmitt-Grohe & Martın Uribe, "Closing small open economy model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61 (23) ) Peter Szyszlo, "BELARUS: "The Black Hole" of Europe," Central Europe Review, Vol 2, No April 2. 7) 25년 UNDP 자료에 의하자면 벨라루시의 실업률은 1.6%에 지나지 않음.

SMOPEC 국가들은 내수시장 의 한계 때문에 개방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는 한편, 현금자원화할 수 있는 에너지 등을 갖 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차입을 통한 성장을 또한 추구한다. 따라서 SMOPEC 국가들 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직접 받을 수밖에 없다.

5 반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그림 2> 최근 벨라루시의 거시경제동향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년 24년 25년 26년 27년 자료: EIU 러시아에 의존한 벨라루시의 경제성장은 자체 소비재 제조업의 부재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동시에 가져 왔었다. <그림 2>에 보는 것처럼 벨라루시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실질 성장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23년부터 27년까지 복합평균성장 률이 9.1%인데 반해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4%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루카 쉔코 정부는 27년부터 러시아 의존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보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 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지배주(controlling stake)를 부여하는 등 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였다. 28년 1사분기 외국인투자가들은 벨라루시 금융시장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시작하였 다.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28년 상반기 기준 은행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 비 17%나 증가하여 861억 BYR를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벨라루시 전체 FDI의 17%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벨라루시 은행산업에 투자한 기업으로는 러시아의 Alfa 그룹,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인근 국가에 불과하고 서방의 투자는 정치적인 이유로 유입되지 않았다. <그림 3> 최근 벨라루시 은행 투자 동향

1%인데 반해 동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4%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루카 쉔코 정부는 27년부터 러시아 의존적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보다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위 해 외국인투자가에게 지배주(controlling stake)를 부여하는 등 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금융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하였다.

6 Br, billion % 년 1월 7년 7월 8년 1월 8년 7월 자료: Economy of Belarus III. IMF 구제금융 이후 벨라루시 경제 전망 28년 12월에는 벨라루시와 IMF는 구제금융을 둘러싼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벨라루시의 현재 외환보유고로는 2개월치 수입을 감당할 수 없으며 환율 과 Bank Run 등 금융시장의 불안도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IMF의 구제금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IMF의 경제 간섭에 반대하여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왔던 벨라루시는 이제 신자유주의식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IMF의 구제금융은 대규모의 재정적자, 급격히 증가한 대외채무, 금융시스템 붕괴 등으로 국가 부도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제공되며, 이에 따라 IMF는 지원국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뼈아픈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IMF는 벨라루시에게 2억 달 러를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향후 정부의 엄격한 긴축정책 시행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로 물가인상률 억제 조치, 재정적자 및 정부지출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긴축, 공공부문 임금 삭감, 연금 및 주택 보조금 인하, 에너지와 술, 담배, 자동차 수입에 대한 부과세 인상 등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벨라루시에 대한 IMF의 공여조건은 우크라이나 정도 수준의 낮은 간섭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벨라루시는 EU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유럽 과 미국은 이 기회에 벨라루시를 보다 시장경제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며, 러시아 또한 벨라 루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벨라루시가 이번 IMF 지원을 잘 활용한다면 오히려 경제체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국영기업을 외국인투자를 사유화하고 서방의 지원과 투자가 가능한 금융체제를 구성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 다. 벨라루시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다른 국가와 달리 벨라루시 정부 재정은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점이다. GDP 대비 외채 수준은 이미 1%이상을 초 과한 다른 나라와 달리 아직 2% 수준이며, 공공부문의 외채 규모도 GDP의 5%에도 미치

1996년 IMF의 경제 간섭에 반대하여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왔던 벨라루시는 이제 신자유주의식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7 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확대되고 상품 수입을 줄이면 재정수지도 마이너스 1% 미만 에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벨라루시 정부가 환율 및 임금에 대한 강력 한 규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위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나간다면 결정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벨라루시가 서방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러시아가 29년에 기존 가격으로 가스자원을 공급하고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벨라루시의 외환위기는 완화될 것이다. 이미 러 시아는 벨라루시에다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면서 벨라루시가 러시아와의 무역에 있어 러시아 루블을 기본통화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벨라루시는 최악의 경우 러시아와의 경 제통합을 선언함으로써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29년 벨라루시 경제가 어떠한 구도로 나아가는가에 따라 벨라루시의 국가 장래는 결정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파국적인 경제위기가 계속 된다면 러시아로의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고 반면 IMF 지원으로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지면서 서방으로의 통합이 보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벨라루시가 서방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러시아가 29년에 기존 가격으로 가스자원을 공급하고 다양한 지원을 한다면 벨라루시의 외환위기는 완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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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차단 IP 국적 공격유형 목적지포트 IPS 룰 222.119.190.175 한국 서비스취약점공격 TCP/110 #14713(POP3 Login Brute Force Attempt-2/3(count 30 seconds 10)) 52.233.160.51 네덜란드 웹해킹 TCP/80 Apache Struts Jakarta Multipart Parser Rem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