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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최종보고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 사업에 의한 것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고 용 노 동 부

2 제 출 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고용노동부의 수탁연구과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 로 제출합니다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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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 차 요약 제 장 서 론 제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 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 장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방식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문제 제 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제 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타당성 제 장 카드제 도입관련 해외사례 제 절 일본 취업이력 카드 도입 제 절 벨기에 뉴벳지 시스템 의 도입 제 절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전자카드 와 법적 퇴직금 제도 제 장 전자카드제 정착 및 시행방안 제 절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평가 제 절 전자카드의 종류 제 절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 시행 전략

5 제 절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제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절 결론 제 절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관련 인터뷰 기업 실무담당자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관련 인터뷰 근로자 벨기에 뉴벳지 시스템 법 시행령

6 표 목 차 표 업종별 직종별 종사자수 규모별 건설업체 수 분포 표 건설업 업종별 직종별 종사자수 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 표 건설기능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 표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일일임금 및 연간임금 추정치 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표 최근 년 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현상 표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조사 결과 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표 근로일수 산정 예시 표 경력확인내용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연도별 납부실적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월별 납부실적 표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연령 표 납부 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표 납부실적 지역별 분포 표 납부근로자 공사규모별 분포 표 최근 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표 건설기계 운전자 연령대 표 건설기계 운전자의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표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년간 체불규모 표 비수기 기간에 대한 응답 표 건설기계 일감확보 방법 표 건설기계 운전자 대상 필요한 정책 제도 설문 결과 표 건설기계 등록현황

7 표 건설기계 별 용도별 등록현황 표 건설기계 기종별 연도별 면허 현황 표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지여부 설문결과 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 표 인터뷰 시행 현황 표 국토교통성 공공공사 발주현황 표 특정 공사 도급계약 작업보수 하한액 년 표 벨기에 직급별 시간 당 근무수당 표 사회보장기금 보험요율 표 전자카드로만 근로내역을 신고한 건설업체 표 신고종류별 근로내역 신고 상황 표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 분석 표 비접촉식 스마트카드의 종류 표 스마트카드의 진화단계 표 건설업 시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표 건설일용근로자의 지역별 분포 표 건설업 세분류별 종사자규모별 분포 표 지역별 공사종류별 기성액 분포 표 발주자별 공사기성액 표 지역별 본사소재업체의 건설공사액 표 건설업 평균임금 표 건설업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표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표 건설업 규모별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표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표 건설업 규모별 신규경력별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 표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신규경력별 취득자현황 표 건설업 고용 보험료 수입액 현황 표 건설업 고용 보험료 지출 금액 현황

8 그 림 목 차 그림 사회보험에 대한 적용 비율 현장기준 그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 및 고용구조 그림 일반공사직종 평균임금 추이 그림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흐름도 그림 실명번호 발급체계 그림 저가낙찰 발생율 그림 건설노동자 감소배경 임금추이 그림 공공건설공사 설계노무단가 추이 그림 건설취업자 연령구성 추이 그림 벨기에의 사회보장카드 그림 오스트리아 앞면과 뒷면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증 카드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통제소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 그림 오스트리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장기금 중층구조 그림 메모리 카드의 내부 구조 그림 접촉식 스마트 카드의 물리규격 그림 건설근로자 고용지도 지역별 인력 수급 전체 그림 그림 그림 그림 그림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현황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증 앞뒷면 퇴직공제 전자카드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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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1장 서 론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공사 기성액은 국내총생산액 의 정도인 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러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건설산업은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음 한국은행의 년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는 만 명 수 있음 으로 국내경기에 건설업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의 환산급여수준은 제조업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숙련공들이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현실적 문제와 아울러 젊은 층 의 건설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차질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크게 기술자와 기능인력으로 구

11 분하고 있는데 그 중 기능인력의 경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품질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 건설산업은 일명 제도산업 이라고 불리고 있는바 정부의 정책적 문제해결접근이 매우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관리의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일선 현장에서 품 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건설일용직에게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대 보험 등 사회안 전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추 진을 위한 설문조사 에 의하면 건설기능인력에게 현재 적 용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수준은 낮게 나타났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응답률은 에 불과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정부의 통계자료나 건설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 자 공제회 건설 연맹 등 노사정 모두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통 계 자료를 살펴보면 대략 월평균 일 정도이나 이에 비해 건 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월평균 일에 불과한 실정임 즉 현행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퇴직공제금이 제 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어 건설근로자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사 회안전망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또한 국내건설시장은 외국근로자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감소 및 건설인력관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부

12 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국인 건설근로자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건설 현장 투명성 재고를 위한 근본적 정책도입의 하나로 전자카드제 도 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 도출에 목적이 있음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건설업계에 잔 류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이 시급함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누수차단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기능인력 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근 로자 전자카드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일자리 창출 및 건설현장 투명성확보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기대 효과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방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다만 연구의 범위는 퇴직공제부금을 중심으로 함 제2 절 연구내용과 방법 연구내용 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모색을 위한 접근 고용보험 제도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관리 방식에 대한 검토 및 분석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사업장간 높은 이동성을 고려할 수 있는 대

13 안의 마련 지역별 혹은 사업장 별 사업규모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이동범위 고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제도 논의에서의 연구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 수단으로서의 전자카드 전자카드가 활용될 공간으로서의 건설현장 피보험자인 건설일용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보험 관련 행태 고용보험 전달을 매개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고용센터와 한국고용 정보원 등의 역할 재고 건설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및 노동정책 건설근로자 노동시장 현황 분석 시범사업을 실시했던 현장 및 관련 정부기관에서의 성과와 문제 점 정리 기존 시범사업에서의 전자카드제 문제점 분석 일원화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타 부처와 공단의 행정 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 건설일용근로자에 국한하여 근로자의 경력과 타 기관으로 정보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어려운 원인 진단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및 사회안전망 관련 해외사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실태 및 원인 분석 국제적 수준에서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관리 운영 움직임과 현황 조사 분석

14 일본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별 사례 조사 분석 해외현장 방문 및 운영현황 조사 분석 국내와 해외의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비교 분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방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앞으로 전자카드제 도입이 확대 실시될 경우 지역규모 차원에서 의 분석과 전국적 규모 차원에서의 분석 현행 고용보험 제도의 외부적 측면에서 전자카드제 도입을 제약 하는 조건들을 검토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사안 검토 전자카드 선정과 제작 발급시스템 개발 전자카드의 종류 전자카드의 유지 연계 보안 정보의 전송 및 관리 전자카드의 종류에 따른 발급비용과 제작 배포 프로세스의 차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시스템 전자카드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도적 접근 전자카드 활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타 제도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공제회 건설노조 등에서 함께 발급하는 방안 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건설일용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둘러싼 각종 논쟁의 종식

15 전자카드 도입에 필요한 각종 기종이나 프로세스 추진체계 등의 효과적인 제시로 정책 추진 시의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감소 각종 관리방식에 따른 부처 간 연계가 한층 용이해짐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 및 외국인의 불법취업 근절 정규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각종 차이를 시정함으 로써 비정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부분적인 정규직화를 꾀 할 수 있음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경력관리 가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 퇴직공제부금 납부누락 감소 건설기능인력의 책임시공 유도 2. 연구방법 연구 종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목차 및 콘텐츠 작성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매월 일정계획 및 인력 운영계획 수립 기 수행된 건설근로자관련 연구 및 관련제도 등 분석 기존 연구과제 입수 분석 관련 자료 입수 분석

16 건설근로자 관련 법령 및 제도 분석 정리 해외 사례분석 및 국 내외 현장 방문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사례 조사 분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와 금융권과의 연계 가능성 조사 분석 현행 카드제도 현황 정리 금융권과의 연계성 검토 건설근로자 사회안전망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건설관련 단체 노조 관계자 등 의견수렴

17 제2장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 필요성 제1 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도입배경 1.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일용근로자의 현황 가. 건설업체 규모별 분포 - 종합건설업체의 57.7%, 전문건설업체 중 79.2% 가 20인 미만의 업체로 전체 건설업체 중 20인 미만의 업체 수는 75.7% 에 달함

18 < 표 1> 업종별직종별종사자수 규모별 건설업체 수 분포(2010) 5인 5~ 10~ 20~ 50~ 100~ 200~ 구분 계 미만 9인 19인 49인 99인 199인 299인 단위 개사 십억 원 1, ~ 500~ 인 499인 999인 이상 건설업 업체수65,330 13,686 18,654 17,131 11,061 2,921 1, 종합 업체수10, 건설업 1,995 3,521 3, 전문 업체수54,863 13,167 16,659 13,610 7,793 건설업 2, 건설업 업체수 종합 업체수 건설업 전문 업체수 건설업 출처 심규범 외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나. 건설업체 고용현황 : 업종별ㆍ직종별 ㆍ규모별 종사자 수 - 전체 종사자 중 468,269 명(28.8%) 이 종합건설에, 1,157,144 명 (71.2%)이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함 - 통계 및 건설업조사보고서에서 집계된 생산직- 임시직수 ( 일용직 근로자) 는 건설공제회에 납부한 일용직 근로자 수 1,304,371 명 (2012 년 기준) 보다 낮지만, 공제회 통계에는 일용근로자를 그만 둔 사람들이 포함될 여지가 있고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일용 근로자가 적어도 1회 정도는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였을 가능성 도 있어 이를 감안해보면 한국 건설업 부분의 일용근로자 1) 수

19 < 표 2> 건설업 업종별직종별종사자수 규모별 종사자 수 분포(2010) 구분 직종 계 건설업 종합 건설업 전문 공사업 는 최소 90만 명에서 최대 120만 명 수준으로 볼 수 있음2) 5인 미만 5~ 9인 10~ 19인 20~ 49인 단위 명 50~ 99인 계 1,625,313 46, , , , ,537 (100.0) (2.9) (7.9) (14.2) (20.4) (12.2) 피고용자 1,620,443 45, , , , ,510 사무직/ 기타 204,226 12,257 26,353 40,785 45,768 21,778 생산-상용직 493,489 27,065 62,849 93, ,834 51,202 기술자 344,365 15,122 41,305 64,541 76,082 34,029 기능공 149,124 11,943 21,544 29,410 32,752 17,173 생산-임시직 922,728 6,372 37,358 95, , ,530 사업주 /무급종사자 4,870 1,024 2,355 1, 계 468,169 1,671 14,942 49,504 97,761 50,447 (100.0) (0.4) (3.2) (10.6) (20.9) (10.8) 피고용자 468,110 1,668 14,937 49,478 97,741 50,444 사무직/ 기타 64, ,212 9,285 14,333 6,673 생산-상용직 182,964 1,071 9,332 25,108 40,175 17,665 기술자 160, ,185 22,975 36,742 15,668 기능공 22, ,147 2,133 3,433 1,997 생산-임시직 220, ,393 15,085 43,233 26,106 사업주 /무급종사자 계 1,157,144 45, , , , ,090 (100.0) (3.9) (9.8) (15.7) (20.2) (12.7) 피고용자 1,152,333 44, , , , ,066 사무직/ 기타 139,911 11,712 23,141 31,500 31,435 15,105 생산-상용직 310,525 25,994 53,517 68,843 68,659 33,537 기술자 183,519 14,485 33,120 41,566 39,340 18,361 기능공 127,006 11,509 20,397 27,277 29,319 15,176 생산-임시직 701,897 6,320 34,965 80, ,762 98,424 사업주 /무급종사자 4,811 1,021 2,350 1, 허재준 유길상 은 일용근로자를 통상적으로 고용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일감이 지속되는 한에서 고용계약이 지속되고 일 고용된 자 또는 근로한 일 수에 따라 일당으로 지급되는 근로자 라고 정의하는데 이 글에서 도 일용근로자는 같은 의미로 사용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시점에 취업상태에 있는 일용근로자 를 집계하나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통계는 취업상태와 무관한 일용근로자의 공제회 가입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편차가 있음

20 구분 직종 100~ 199인 2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계 145,354 83,558 90, , ,405 (8.9) (5.1) (5.6) (6.5) (16.2) 피고용자 145,352 83,558 90, , ,405 사무직/ 기타 13,576 6,956 6,413 7,329 23,011 건설업 생산-상용직 30,738 14,434 13,373 18,513 72,530 기술자 20,230 9,918 9,055 14,177 59,906 기능공 10,508 4,516 4,318 4,336 12,624 생산-임시직 101,038 62,168 70,824 80, ,864 사업주 /무급종사자 계 31,970 15,441 15,168 30, ,035 (6.8) (3.3) (3.2) (6.5) (34.4) 피고용자 31,969 15,441 15,167 30, ,035 사무직/ 기타 4,558 2,245 2,170 4,022 17,272 종합 생산-상용직 11,672 5,413 4,990 10,916 56,622 건설업 기술자 10,110 4,705 4,311 9,587 47,926 기능공 1, ,329 8,696 생산-임시직 15,739 7,783 8,007 15,292 87,141 사업주 /무급종사자 계 113,384 68,117 75,444 75, ,370 (9.8) (5.9) (6.5) (6.5) (8.8) 피고용자 113,383 68,117 75,443 75, ,370 사무직/ 기타 9,018 4,711 4,243 3,307 5,739 전문 생산-상용직 19,066 9,021 8,383 7,597 15,908 공사업 기술자 10,120 5,213 4,744 4,590 11,980 기능공 8,946 3,808 3,639 3,007 3,928 생산-임시직 85,299 54,385 62,817 64,809 80,723 사업주 /무급종사자 출처 : 심규범 외(2012): 통계청, 건설업조사보고서, 2010 (KOSIS) 다.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21 < 표 3> 건설기능인력의 연평균 근로일수 ( 심규범 외, 2012) 연도 건설기능인력 ( 일)1) 전체근로자 평균( 일)2) 주 건설기능인력의 근로일수는 실제 일한 날수를 의미함 대체로 건설기능인력은 일 한 날에만 임금을 받음 전체근로자 평균은 월평균근로일수에 를 곱한 수치임 전체근로자 범주에는 정 규직근로자 비정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재택 가내근로자 파견 용역 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한시적근로자 등 모든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포함됨 출처 심규범 외 재인용 라. 임금 수준

22 < 표 4> 건설기능인력의 평균 일일임금 및 연간임금 추정치 건설 일일 연도 설문조사 - 112, ,352 97,610 기능 임금 시중노임단가 104, , , ,735 인력 연간 설문조사결과를 ( 원)1) 임금 활용한 추정치 - 17,148,362-20,449,137 전체근로자 평균 연간 급여( 원)2) 27,357,000 27,321,000 27,906,000 29,137,000 주 년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 설문조사는 하루 약 시간 기준이고 시중노임단가는 하루 시간 기준으로 환산된 임금 일반공사 직종에 국한 임 연간 급여 월급여총액 연간특별급여액 출처 심규범 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연도 월 조사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마.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설문조사의 결과이므로 이 조사결과는 실제현실과 차이를 보이 는데,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회의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로 월 평균 20일 이상을 일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을 모두 가입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껏해야 ( 제3절 1 참조) 6.2% 미만에 불과함

23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출처 심규범 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근로자 수급 실태 설문조사 근로 자 대상 재인용 사회보험 및 퇴직공제제도의 적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잦은 직장이동, 과도한 낙찰률 하락 등으로 인한 적정공사비 부족, 기능인력의 복지제도에 대한 불신, 외국인력 ( 불법체류

24 자 및 불법취업자 ) 의 과다로 인한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가 피 등을 들 수 있음 - 비록 2008년 이후 정체되고는 있으나 지난 10년간 건설업 고 용보험 가입사업장과 피보험자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고용불 안정성과 악천후에 따른 고용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표 5>, < 표 6> 참조). < 표 5>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및 피보험자 수 단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산업 1,424,330 1,385,298 1,408,061 1,508,669 사업장 수 ( 개소) 건설업 385, , , ,882 (27.0) (24.1) (22.0) (23.9) 전산업 9,385,239 9,653,678 10,131,058 10,675,437 피보험자 수 ( 명) 건설업 644, , , ,487 (6.8) (6.5) (6.2) (6.0)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통계표 >(2008~2011) < 표 6> 최근 5 년 간 건설업 일용직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현황 ( 연/ 월) 단위 천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월 단위 연 단위 1,762 1,782 1,724 1,687 주 고용보험 연 단위 년 간 일 이상 근로 내역이 신고 된 근로자 수 월 단위 년 간 일 이상 근로 내역이 신고 된 월 평균 근로자 수

25 2.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구조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 고 있음.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공사를 시 공하는 업종은 5 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은 29개임3) - 종합공사업 (5)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 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전문공사업 (29) : 실내건축공사업, 토공사업, 미장 방수 조적공 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비계 구조물해체공사업, 금속구조 물 창호공사업,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 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 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 그라우팅공 사업, 철도 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 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 업 제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 종 가스시설시공업 제 종 난 방시공업 제 종 난방시공업 제 종 난방시공업 제 종 시설 물유지관리업 이와 같은 건설산업은 수평적인 전문생산구조의 측면과 수직적 인 다단계 하도급생산구조의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 건설기능인력은 수직적 생산구조의 가장 낮은 단계이나, 손기술 로는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품질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음 - 건설업 직종은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설계 시 적용하는 시중노임 조사 직종 수는 총 117개 4) 임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일반 공사직종 개 광전자직종 개 문화재직종 개 원자력직종 개 및

26 - 일반공사직종 (91) : 목공 도장공 미장공 방수공 배관공 보통 인부 비계공 석공 용접공 조경공 조력공 조적공 철골공 철 근공 콘크리트공 타일공 특별인부 포장공 형틀목공 등 - 그 외 광전자직종 개 문화재직종 12 개, 원자력직종 4 개, 기타 직종 7개가 있음 개별 사업장의 경우,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수직적인 다단계 구조 의 특징이 매우 강함. 2007년 5월 17 일 재하도급에 해당하는 시 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 시행 ), 건설기능인력은 대부분 하도급자와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거의 없음 - 이러한 생산 및 고용구조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고 용시장에서의 진입 및 퇴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으 며,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고용안정성이 매우 열악한 계층 이라 할 수 있음 [ 그림 2]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생산구조 원 도 급 하 도 급 재 하 도 급 종합건설업자 토목 건축공사 전문건설업자 시공참여자 폐지 발주기관 전기공사업자 전문건설업자 재하도급자 정보통신 공사업자 기타직종 개

27 즉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은 직접 시공을 담당할 건설기능인력, 건 설 중장비를 직접 고용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대규모 아파트 건축공사의 경우, 아파트 브랜드는 달라도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는 같을 수 있음. 하도급업체들 또한 건설노동자를 일정기간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님 나. 다단계 생산구조의 문제점 < 그림 2> 에서 보듯이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 하는 위치에 있으며, -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는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경쟁 없는 턴키, 적격심사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있 음 - 부분적이나마 가격경쟁이 가동되고 있는 최저가낙찰 입찰제도 마저도 저가 심의제를 거치면서 낙찰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일 정정도 제한하고 있음 - 즉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 윗 단계인 원도급자에 대하여는 경 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하도급업체들에 대하여는 원도급사와 달리 가격경쟁원칙이 적용 되고 있으나, 입찰 계약 및 시공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하 여는 하도급법령 등의 각종 법령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 음 - 하도급법령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등이 있 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에는 연 20% 의 지연이자를 부담시키고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령은 하도급율이 무한정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하도급적정성심사를 의무화시켜 원도급금액의 82%

28 미만으로 하도급금액이 결정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제어하고 있음 - 1 차 하도급단계에서 경쟁원칙이 자리 잡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및 무한정 가격하락을 각종 법령에서 제한하는 등 어느 정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건설일용직은 건설공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작업을 수행하 면서 건설공사 품질을 직접 담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적 안전 장치가 없이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집단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은 회사라는 보호막이 없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 적립이 곤란하고 부담능력도 부족함 - 이처럼 건설일용직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도 불구하고 건설 산 업에서의 퇴직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음을 이유로, 1998년 각 건설현장의 근로내역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퇴직 공제제도를 도입하였음. 이는 그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전 혀 받지 못한 건설일용직에 대하여 작지만 도 로서의 의의가 있음 최초의 복지제 건설업의 시중노임단가는 년 2 회, 매년 1월 1일과 9월 1일을 적용 기준일로 하여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고 있음(< 그림 3> 참조) - 일반 공사 직종 평균임금의 경우 1997년 하반기 IMF체제에서 처음으로 하락한 후(74,025 원 73,839 원), 부터 지금 까지 꾸준히 증가해왔음 (68,016원 140,833 원) - 그러나 설계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인 시중노임단가는 지속적으 로 상승했는지는 몰라도, 실제 건설일용직의 노임은 제자리 수 준으로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

29 [ 그림 3] 일반 공사 직종 평균임금 추이( ~ ) 다. 고령화 및 젊은 층의 기피현상 심각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함. 2011년 11 월 건설현장 일용근 로자 의식 실태조사 내용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 중 50대가 48.1%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40대가 33.4% 를 차지하였음 50대 이상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하는 56.2% 로서 우리나라 건설현 장에서의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반면 20 대 및 30대는 각각 0.8% 및 9.6% 에 불과함 - 특히 30대 응답자는 9.6% 로서, 10% 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젊은 층의 건설현장 근로참여 기피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0 < 표 7>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현상 항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응답자 ( 명, %) % 9.6% 33.4% 48.1% 8.1% 100.0%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 실태조사 현재 건설일용근로자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제도에 대한 복 수응답 한 설문에 대하여, 임금 정기적 수령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속한 일자리 알선으로 응답함 < 표 8> 건설일용근로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조사 결과 항목 합계 응답자수 비율 범례 정기 임금수령 신속한 일자리 알선 교육훈련 기회 퇴직공제부금 인상 보험가입 의무화 동절기 지원 복지혜택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 실태조사 -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낮은 임금이라도 적기에 지급받고 3D 직 종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퇴직공제부금의 인상을 세 번째로 응답한 것은 지 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퇴직이후의 노후대책에 대한 우려가 많 음을 의미함

31 제2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운영방식 5) 1. 퇴직공제제도 가입대상 사업장 2010년 9월부터 퇴직공제 가입의무자는 3억 원 이상의 모든 공공 건설공사와 100 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 ( 주로 공동주택이 해당 됨) 를 수행하는 사업주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고법 제 조 퇴직공제의 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 원수급인 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건설분야는 수 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에 따라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용조건 이 일시적인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건설인 력은 공사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임에도 인력관리 및 지원정책 이 없어 부실공사 발생, 인력난 심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 일용근로자 6) 는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계속 근로가 어려워 퇴직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업무처리 해설서 를 부분적으로 발췌 인용하였음 방하남외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한 연구 쪽 건설일용근로자의 일용 이라는 개념은 고용계약 기간이 일이거 나 개월 이하라는 기간적 의미보다는 소정의 공사기간이 도과하면 자동 으로 계약 해지된다든지 아니면 공사기간중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해고가 가능하여 고용이 극히 불안정한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 서 건설일용근로자라는 범주에는 통칭 임시직 또는 임시고 그리고 일용직 또는 일고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일용근 로자라 하더라도 개월 이상 또는 년 이상 동일 현장에 머무르기도 하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건설업체 본사의 상용직 근로자 가 누리는 진급이나 사회보장 등 비임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공통 점을 지니고 있다

32 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1 개월 이상 대상), 직업훈련 등 정부차 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에서 소외 - 낮은 복지수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건설분야 근로자의 책임 감과 장인정신이 낮은 수준이고, 적당주의 시공의 원인으로 작 용 - 건설 분야의 신규 인력유입은 감소하고,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유출 증가로 인력난 심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정규직 위주여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 산업과는 부합되지 않음에 따라 건설 산업에 종사하는 건설 분야 근로자의 특성에 맞는 건설 분야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 도입되어 시행 (< 표 9> 참조) - 이러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연구검토되던 시기인 90년대 중 반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94.10), 삼풍백화점 붕괴( 95.6) 대 형건설사고는 공제제도 도입의 촉진제 역할

33 < 표 9>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확대 공사종류 부터 정부 국가지자체 발주공사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정부 출자 출연 법인 발주공사 정부 재출자기관 자본금 할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억원 이상 민간투자공사 억원 이상 억원 이상 주 민간공사 공동주택공사 주상복합공사 오피스텔공사 근거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호 이상 제 개정 조 호 이상 제 개정 조 호 이상 제 개정 조 호 이상 호 실 이상 제 개정 조 억 원 이상 모든 민간공사 제 조 개정 의무가입대상공사의 판단 기준금액은 공사예정금액 임 부터 확대되는 공사의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체결일 이 일부터인 공사부터 적용됨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는 부터 공사예정금액 억 원 이상으로 확대 기존 호 실 이상공사는 물론 호 실 미만이라도 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공사 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34 2.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 흐름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는, 성립신고 근로일수 신고 공제 부금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으로 이루어짐 ([ 그림 4] 참조) [ 그림 4] 퇴직공제사업의 업무처리흐름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가입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 실제 착공일 로 부터 일 이내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부를 해당 사업장 소재 관할지부에 제출 우 편 방문 당연가입대상공사의 하수급인의 경우는 하도급 공사금액의 억 원 이상인 경우별도 가입 가능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공제가입 사업주는 현장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 자 년 미만 근로계약한 임시근로자 포함 들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일수 등을 기재한 매월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서 를 공제회에 다음달 15일까지 신고 반드시 로 신고 불가피한 경우 공제부금 납부 공제가입 사업주는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에 따라 산정한 매월의 공제부금액을 다음달 15일까지 납 부 납부전용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납부 퇴직공제금 지급 일용근로자가 만 세이상 또는 자영업 정규직 전 환 다른 업종 이직 등으로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로 더 이상 종사하지 않고 퇴직하게 되는 때에는 퇴직공제금을 공제회 지부에 지급 청구 방문 우 편 이메일 그 동안의 퇴직공제제도 추진 성과 - 사업장 가입실적 : 108,110 개소 - 일용근로자 가입실적 : 3,878,880 명 - 공제부금 총적립액 : 2조 1,209억원

35 - 퇴직공제금 지급실적 : 195,315 명, 2,741억원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 ( 가입) 가. 성립신고 ( 가입) 주체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경우는 - 원수급인이 성립신고 하는 것이 원칙임( 법 제10조제 1 항) - 예외적으로 아래의 승인기준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도 별도 성립신고 할 수 있음( 영 제7 조) 하수급인 사업주 성립신고 승인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일 것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계약서의 계약금액 원 밝힐 것 억원 이상일 것 하수급인간에 공제부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임의가입 대상공사의 경우는, -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 건설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업등록업자 ) 이 각각의 해당공사에 대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를 제출하여 각각 따로 가입할 수 있음( 법 제10조제 2 항, 영 제 10 조)

36 나. 가입기간 당연가입 대상공사는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 ( 실제 착공일) 로부터 14 일 이내에 성립신고 하여야 함( 법 제10조의 4) 임의가입 대상공사는 실제 공사착공 시 또는 공사 시공 중 해당 사업주가 가입하기를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 추어 공제회에 제출( 규칙 제6 조, 제7 조, 제9 조) 원 하수급인 제출서류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1부 ) 도급계약서 ( 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사본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산출명세서 (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원가계산서 ) 또는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원수급인 ) 는, ) 하수급인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 1부 ) 하도급계약서 사본 1 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 의 납부에 관한 사항 명시) )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37 임의가입 대상공사의 제출서류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1부 ) 도급계약서 ( 단,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사본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 도급금액산출명세서 (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 원가계산서 ) 또는 하도급금액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 사본 1부 4.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신고 가. 근로일수 신고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 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 에 공제 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 여 다음 달 15 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영 제12조제 1 항) 매월 근로자가 근로한 달의 다음달 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15 일까지, 피공제자별 근로일 - 신고방법은 EDI 신고를 원칙으로 하며, EDI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FAX 이용 가능 - FAX 또는 우편 신고 시 신고서류는 공제부금납부 영수증 사본 나. 근로일수 산정기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서 임금책

38 정을 위하여 시간단위로 계산한 출력공수 ( 약 8시간은 1.0, 약12-13 시간은 1.5, 약4-5시간은 0.5) 1개월 치를 합산한 근로일수에 유급 휴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매월의 근로일수를 신고하여야 하 는 것임(< 표 10> 참조) < 표 10> 근로일수 산정 예시( 근로자 A ) 근로자 A 계 근로자 출력현황 출력일수 출력공수 10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2일 주 위 예시의 경우 출력일수는 일 출력공수는 일인 바 공제회 신고할 월 근로 일수는 출력공수 기준인 일로 신고함 다. 외국인 피공제자의 신고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또는 근 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 불법 취업 외국인근로자도 퇴직공제제도 적용 요건을 갖추면 신고 대상임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 신고증 소지한 경우( 등록 외국인) 에 는, EDI 를 이용하여 성명( 영문), 외국인등록번호 ( 거소신고번호 ) 입력 후 근로일수 등 근로내역 신고 - 신분증상의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 성명입력은 반드시 영문 대 문자, 띄어쓰기포함 ) 입력 예 등록번호 성명 김병호

39 여권만 소지(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미발급자 ) 한 경우( 미등록 외국인), 사업주는 공제회 본 지부로 여권 사본 제출, 공제 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실명번호 부여하고 ([ 그림 5] 참조) 사업 주 통보, 사업주는 EDI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실명번호 및 성 명( 영문) 입력 후 근로일수 등 근로내역 신고 [ 그림 5] 실명번호 발급체계 5. 공제부금의 산정 및 납부 가. 공제부금 산정 신고대상은, 근로자 월 보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1 일 근무일에 대하여 공제부금액을 매월 산정하여 공제회에 납부 하여야 함 이번 달 납부할 공제부금액 지난 달 근로자들의 총근로일수 누계 일 공제부금액

40 1 일 공제부금액 적용기준은, 실제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하 고, 년 말까지는 1일당 2,100원 년까지는 1일당 3,100원 년도부터는 4,100원 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4,200원임 나. 공제부금 납부 및 보관 퇴직공제 가입한 사업장별로 공제회에서 부여받은 납부전용계좌 ( 가상계좌 ) 로 공제부금을 납부 공제가입사업주는 매월 그 사업에 고용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 제자별 공제부금납부실적을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대 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규칙 제16조제 2 항) - EDI를 이용하여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 납부 신고 서 조회 공제회 송부시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어 관리되며, 필요시 출력 가능 다. 공제부금 고지 및 확인서 발급 공제가입사업주는 사업장의 입구나 현장사무실 등에 건설근로자 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을 서면으로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고지 하여야 함( 규칙 제24조제 1 항) - 고지 주기 : 매월 - EDI 메뉴중 조회 및 출력 에서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

41 명세대장 ( 현장게시용 ) 을 클릭한 후 매월 출력하여 정기적으로 게시 공제가입사업주가 매월 납부하는 공제부금납부내역은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공제회 EDI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공제부금납부확인 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미납 공제부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액 표시되어 발급 - 공제부금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프로그램 접속 로그인 공제업무 화면 조회 및 출력 메뉴 공제부금납부확인서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 출력 라. 기타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란, 건설근로자가 스스로 현장 근무경력 및 자격 사항을 입증하고, 건설현장 관리자는 충분한 경력과 자격 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 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란 법률 에 근거하여 발급하는 경력 증 명서(< 표 11> 참조) - 신청 대상 : 건설근로자 - 발급 수수료 : 2,000 원(1 부)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부터 부과 < 표 11> 경력확인내용 관리항목 근무경력 교육 훈련 인정 범위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공제회 실시 교육 훈련 고용노동부 실시 교육 훈련 기술( 기능)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42 6. 퇴직공제금 지급 가. 청구자격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1 년( 적립일수 252 일 이상)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 또는 60 세에 달한 때, 즉 아래의 7가지 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음.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이외의 사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에 고용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제자의 연령이 세에 이른 경우 기타 건설업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퇴직의 의미 - 퇴직공제금의 청구사유가 되는 퇴직 이란 개념은 피공제자가 몸담고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청산하고 영원히 떠나게 된 때 ( 사망포함 ) 를 의미함. - 따라서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철수 등으로 퇴사한 후 잠시 실직상태에 있는 상황은 수없이 반복되는 일시적인 고용관계의 종료상태일 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에 해 당되지 않음

43 나. 청구 시 구비서류 피공제자 본인 청구 시 ➀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➁피공제자 본인 신분증 사본 ➂지급청구사유에 따른 해당증명서류 부 ➃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첩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청구 시 ➀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➁청구인 유족의 신분증 사본 ➂사망신고 표기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➃사망신고 표기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➄기타 피공제자가 소지하고 있는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개정 전 증지첩부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 한함 다.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상의 청구인 이름의 금융기관 예금계좌 에 입금 처리기한 - 퇴직공제금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14일 이내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원된 공제

44 부금 포함) 에 그 이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 준이자율 적용) 를 합산한 금액임( 법 시행령 제13조제 1 항) 퇴직공제금 납부한 공제부금 이자 월복리 제3절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문제 1.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납부 현황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실적은 2003년 690억 원에서 2012년 3,430억 원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액수는 2조1 천억 원에 달함(< 표 12> 참조) - 신규 피공제자 수는 2003년 172,413 명에서 2012년 3,878,072 명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누적 인수는 3,878,072 명에 달함 - 그러나 동기간 년 평균 가입일 수는 60 68일로 월 평균 5일에 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평균 가입일 수는 아르바이트 등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지 않는 피공제자를 모두 포함하여 산 출한 것이므로 실제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건설근로자 의 퇴직공제부금은 월평균 5일이 채 안됨 -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고일수 200일 이상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의 평균은 6.2% 에 불과함(2012 년 기준) 255일이나 이는 전체 납부자의

45 < 표 1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연도별 납부실적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납부액 금년 69, , , , ,757 ( 백만원) 누계 191, , , , ,374 피공제 신규 172, , , , ,635 자( 명) 누계 526, ,347 1,082,051 1,565,139 2,008,774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1 인당, 원) 136, ,227 50일 미만 569, , 일 미만 189, , 일 구간별 104, ,913 미만 피공제 200일 자수( 명) 66,572 71,617 미만 252일 미만 46,086 49, 일 이상 38,227 40,137

46 구분 납부액 ( 백만원) 피공제 자(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금년 200, , , , ,072 누계 938,747 1,213,567 1,493,074 1,777,829 2,120,901 신규 424, , , , ,135 누계 2,433,193 2,878,775 3,213,748 3,526,937 3,878,072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1 인당, 원) 50일 미만 100일 미만 150일 구간별 미만 피공제 200일 자수( 명) 미만 252일 미만 252일 이상 167, , , , , , , , , , , , , , , , , , , ,880 74,256 81,752 71,287 70,346 83,037 48,179 52,040 44,594 43,954 55,528 36,096 34,935 29,435 28,347 40,442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납부액 년 누계는 년부터 년까지 누계 피공제자 각 년도별 신규가입 피공제자수 년 누계는 년부터 년까지 신 규가입 피공제자수 누계 평균가입일수 각 년도별 전체 피공제자 신규가입 계속근로 의 신고일수 평균 연간적립금 각 년도별 전체 피공제자 신규가입 계속근로 의 납부금액 평균 평균가입일수 연간적립금 구간별 피공제자수는 증지첩부 방식에서 전자 신고 방식으로 변경된 년부터 산출 가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월평균 피공 제 일수는 일이며, 월별로 편차가 그리 크지 않음(< 표 13> 참조) 년을 기준 연 평균 피공제 일수는 불과 180일에 그치고 있 는데, 이는 퇴직공제제도의 적용범위가 공공공사 3 억 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 원 이상 등의 사업장에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

47 도 기인하지만 -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가 월 근로일수 20 일 이상 인 국 민연금제도의 직장가입 규정을 피하기 위해 근로일수를 이하로 축소 신소한데 있는 것으로 추정됨 19일 - 퇴직공제부금의 가입일수를 월평균으로 보면 15 일이 되나(< 표 - 13>) 이는 연평균으로 추정한 가입일 수 5 일(< 표 12>) 과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연월의 기준에 따라 단기간 근로자( 아 르바이트와 같은 비건설업 종사자수 포함) 의 숫자가 달라지므 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연평균 환산일 수가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현황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피공제자의 월별 인원수는 현장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월 평균 피공제일수는 총공사금액이 클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퇴직 공제금 납부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평균 연령은 40 50대로 40대 이상이 전체 납부 근로자의 77% 에 달함(< 표 14>, < 표 15> 참조) - 납부 근로자 평균 연령의 직종별 구성비를 보면 보통 인부 (28%)> 형틀목공 (14%) 순으로 많음

48 < 표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월별 납부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납부액 15,933 18,316 22,796 23,003 26,069 1월 피공제자수 318, , , , ,433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2,081 15,877 17,743 16,747 22,370 2월 피공제자수 314, , , , ,628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1,194 17,817 20,361 18,324 22,631 3월 피공제자수 392, , , , ,834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4,738 21,413 21,524 21,734 26,686 4월 피공제자수 421, , , , ,254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5,868 21,837 23,737 24,664 28,631 5월 피공제자수 437, , , , ,207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6,756 24,622 25,405 26,871 32,164 6월 피공제자수 430, , , , ,435 평균가입일수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계 납부액 19,378 26,291 27,143 25,373 31,387 피공제자수 431, , , , ,457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6,788 22,547 24,238 22,514 28,555 피공제자수 431, , , , ,669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7,828 25,933 22,588 24,023 27,880 피공제자수 435, , , , ,181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8,442 25,243 21,709 23,978 29,347 피공제자수 470, , , , ,216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18,659 24,713 24,489 27,868 32,019 피공제자수 466, , , , ,766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22,708 30,209 27,776 29,656 35,334 피공제자수 429, , , , ,055 평균가입일수 납부액 200, , , , ,072 피공제자수 4,981,141 5,552,489 4,992,476 4,982,531 5,607,135 평균가입일수

49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납부액 각 년도 월별 납부액 피공제자수 각 년도 월별 신고된 피공제자수 신규가입 계속근로 평균가입일수 각 년도 월별 신고일수 전체 피공제자수 신규가입 계속근로 월별 피공제자수 합계를 산출할 경우 피공제자가 중복될 수 있음에 주의 < 표 14>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연령 직종 평균연령 ( 세) 근로자수 ( 명) 구성비 계 ,304, % 건축목공 46 49,518 4% 내선전공 45 64,393 5% 도장공 47 15,794 1% 미장공 50 15,582 1% 방수공 54 11,844 1% 배관공 47 46,411 4% 보통인부 ,898 28% 비계공 47 19,198 1% 석공 49 28,985 2% 용접공 48 12,851 1% 조경공 54 37,261 3% 조력공 49 23,610 2% 조적공 51 26,068 2% 철골공 48 14,917 1% 철근공 50 81,345 6% 콘크리트공 47 23,112 2% 타일공 48 17,599 1% 특별인부 50 34,430 3% 포장공 49 13,867 1% 형틀목공 ,703 14% 건설기계운전사 48 8, % 기타 ,985 17%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직종은 피공제자별로 년에 가장 많이 신고된 직종 기준 전체 개 직종 중 주요 직종 개 추출

50 퇴직 공제금 납부실적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형 건설사업장이 집 중된 수도권( 서울 + 경기: 33%) 이 가장 많으며(< 표 16> 참조), 공사규모 별로는 100억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전체 납부 근로자의 68% 에 달하고 있음(< 표 17> 참조) < 표 15> 납부 근로자 연령대별 분포 연령대 근로자수 ( 명) 구성비(%) 계 1,304, % 기타 106 0% 20세 미만 13,967 1% 20대 102,586 8% 30대 183,591 14% 40대 378,468 29% 50대 429,548 33% 60세 이상 196,105 15%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기타 주민번호 오류자 < 표 16> 납부실적 지역별 분포 (2012 년 기준) 16개 시도 빈도( 명) 구성비(%) 계 1,969, % 서울 226,929 12% 부산 106,540 5% 대구 58,672 3% 인천 149,769 8% 광주 40,595 2% 대전 44,069 2% 울산 60,436 3% 경기 409,418 21% 강원 93,467 5% 충북 73,645 4% 충남 180,735 9% 전북 89,677 5% 전남 126,545 6% 경북 134,862 7%

51 경남 138,527 7% 제주 23,531 1% 미분류 11,790 1%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현장 주소 기준 피공제자가 여러 현장에 근무한 경우 각각 카운트됨 < 표 17> 납부근로자 공사규모별 분포 (2012 년 기준) 공사규모 근로자수 구성비 ( 명) (%) 계 2,449, 억 미만 1,387 0% 1~5억 미만 153,047 6% 5~10억 미만 133,683 5% 10~30 억 미만 212,149 9% 30~50 억 미만 115,577 5% 50~100 억 미만 174,413 7% 100~300 억 미만 443,238 18% 300~500 억 미만 267,699 11% 500~1000 억 미만 408,866 17% 1000억 이상 539,640 22% 주 본 자료는 년 월 기준으로 건설근로자 공제회 에서 추출된 것임 산출조건 년 신고된 전체 피공제자 기준 피공제자가 여러 현장에 근무한 경우 각각 카운트됨

52 2. 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관리의 문제점 건설근로자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실적은 2003년 690억 원에서 2012년 3,430 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액수는 2조1천억 원에 달함(< 표 12> 참조) - 신규 피공제자 수는 2003년 172,413 명에서 2012년 3,878,072 명 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누적 인수는 3,878,072 명에 달함 그러나 퇴직공제부금의 신고일수와 건설근로자 연평균 가입일수 의 격차가 커서 실제 근로일수에 비해 60 75% 이상의 근로일수 가 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3> 참조) 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한 피공제자 들의 연평균 가입일수는 60 68일로 월 평균 5일에 불과하여 건설근로자 연평균 근로일수 213 일(2011 년 기준: < 표 3> 참조) 의 1/3 1/4 수준에 불과함 - 퇴직 공제부금 신고일수의 누락은 사업자들이 사회보험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자주 교체하거나 월 는 경우에도 20일 이상 근로하 19일 이하로 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심각한 모럴 헤저드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됨 퇴직공제부금의 신고일수 누락은 무엇보다 사업주들이 EDI를 통 해 소속직원을 일반사용자 등록하여 ( 원수급인 일괄이행방식 혹은 원하수급인 분담이행방식 ) 업체별로 일괄처리하는 방식에서 퇴직 공제부금 신고일수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함 - 고용보험료가 총 공사금액에 대해 부과되듯 (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무관하게 징수됨), 퇴직공제부금도 공사의 발주 자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 따라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없음) 원수급자의 의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53 있지 못함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의 다수에게 퇴직공제부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면과 고 있다는 점을 방증함 EDI를 이용한 근로내역신고가 한계를 지니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고용노동부의 관리 인하고 있음 감독도 소홀에도 기 - < 표 18> 에서 보듯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실적은 평균 420 건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도 2012년 이전까지 는 연간 평균 37건에 그치고 있음 < 표 18> 최근 5년간 퇴직공제부금 납부단속 처리실적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대 상 조 치 ( 처리중 포함) 과태료 부과건수 과태료 부과금액 2009년 , 년 , 년 1,080 1, , 년 3,021 3, , 년 9월 2,686 2,286 1, ,820 출처 은수미 의원실 보도자료

54 3. 퇴직공제부금운영의 비포괄성 가. 퇴직공제부금 납부에서 건설기계 운전사 배제 건설기계장비 운전사는 < 법 제11조 영 제11조 규칙 제12 조> 에 따 라 당연히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 근로자이나 ( 퇴직공제부금 가 입소요금액은 직접노무비의 2.3% 로 산정됨) 개인사업자 ( 소위 특 수 고용자) 라는 법의 규정으로 인해 퇴직공제부금의 대상에서 제 외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 공제회의 납부 근로자의 직종별 평균 연령과 구성비(< 표 14> 참 조) 에서 보듯 건설기계운전사의 피공제자수는 8,178 명( 전체의 0.6%)에 불과함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건설중장비 사용은 작업효율 향상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따라서 건설기계 노동자 및 건설기계 노동자 및 건설기능인력은 목적물의 품질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가장 보 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건설공사의 주요 장비인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 등의 운 전사들은 열악한 작업여건, 낮은 가동률, 임금체불 등으로 인 해 고용불안정성과 채무에 시달리고 삶의 질이 극도로 위협받 고 있으며 - 이들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서 노동기본권마저 제대로 부여 받지 못하고 있음

55 나. 건설기계 운전사의 실태8)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는 2013년 4월에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건설공사의 주요 장비인 덤프트럭, 굴삭기, 믹서트럭에 대하여 작업여건, 건 설기계 가동률, 체불문제, 안전사고처리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 1,539 부( 덤프트럭 583 부, 굴삭기 280 부, 믹서트럭 365부 및 기타 41 부) 설문분석 결과, < 표 19> 에서 볼 수 있듯 건설기계 운전자의 평균 나이는 50.1 세로서 높은 정도임. 특히 설문응답자 중 60대 이상 운전자는 마련되어야 함 10.6% 로서, 이들에 대한 퇴직이후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 참고로 < 표7> 의 고령화된 건설기능인력과 비교해 보아도, 평균 연령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구 분 < 표 19> 건설기계 운전자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513명 2명 122명 536명 693명 160명 응답 비율 0.1% 8.1% 35.4% 45.8% 10.6%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기계 운전자의 최근 3 년간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에 대한 설 문결과, 1~2 천만원 구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함. - 건설기계 노동자의 연평균 수입액은 덤프트럭 1,713 만원, 굴삭 기 2,709만원 및 믹서트럭 1,919만원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건설노조 의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내용을 정리한 것임

56 < 표 20> 건설기계 운전자의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계 1천만원 1~2천 2~3천 3~4천 4~5천 5천만원 미만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이상 1, 응답 비율 26.1% 33.3% 24.2% 8.9% 4.7% 2.8%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문제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경우 < 표 20> 에서 볼 수 있듯 연평균 수입( 경비 제외) 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불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류라는 것임. -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3년간 체불규모는 1조 7,382억원으 로 추정됨 < 표 21> 덤프트럭 및 굴삭기의 최근 3년간 체불규모 1대당 3년 평균 등록대수 체불비율 구 분 체불액 (a) (2011 년) (b) (c) 덤프트럭 굴삭기 계 체불금액 (a) (b) (c) 917만원 55,695 대 74.8% 3,824억원 1,480만원 121,847 대 75.2% 1조 3,558억원 2,397만원 177,542 대 75.0% 1조 7,382억원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체불에 대한 낮은 수준의 조치( 예: 장비대 여금 지급보증제 ) 가 이루어져 그 시행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임. 하지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여전히 연중 여 연평균 수입의 예년 회복은 요원해 보임 3~4개월의 비수기로 인하 - 비수기가 4개월 이상 이라는 응답이 47.7% 로 거의 절반에 해당 함(< 표 22> 참조) -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비수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57 < 표 22> 비수기 기간에 대한 응답 계 ( 명)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4개월 4개월 이상 1, 응답 비율 1.0% 3.3% 13.4% 34.6% 47.7%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감이 확보되어야 하나, < 표 23> 에서 볼 수 있듯 인맥을 통하여 일감을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41.2% 로 나타남 < 표 23> 건설기계 일감확보 방법 계 배차사무실 업체로부터 인맥 독자영업 1, 응답 비율 30.9% 21.3% 41.2% 6.6%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 각하는 정책 제도 2 가지 복수선택하는 설문에 대하여(< 표 24> 참 조), - 적정임대료 법제화 가 33.1% 로 가장 높은 응답이었고, - 다음으로는 체불근절 이 20.2% 로 나타남 계 < 표 24> 건설기계 운전자 대상 필요한 정책제도 설문 결과 첫번째 두번째 계(2,769 건) 응답 비율 15.1% 33.1% 4.4% 17.3% 20.2% 3.3% 6.6% 범례 작업시간 단축 적정임대료 법제화 일요일 야간작업 제한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 체불근절 불법 화물덤프 단속

58 안전사고 건설사 책임 출처 건설노조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아울러 노동의 대가가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체불 을 큰 문제라고 생각하 고 있음 다. 건설기계 등록 및 건설기계 조종사 현황 국토교통부가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건설기계 현황을 보면, 건설기계는 2003년 30만대에서 10년이 경과한 2012년에는 40만대 로서 등록대수가 10 만대가 증가하여 (< 표 25> 참조), 건설업에서 장비기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건설기계의 용도별 등록현황을 보면 자가용 및 영업용으로 등록 된 기계가 총 400,603 개로(< 표 26> 참조) 이중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지게차11 만 여대를 제외하면 28만 대 이상이 현장에서 사용되는 장비기계임을 알 수 있음 - 국내 대형건설사조차 장비를 제대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현실 을 감안해볼 때 현장에 투입된 차량 가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음 28만 여대의 특고 유무를 건설기계 면허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 기준의 건설 기계 면허자수는 2010년과 비교하여 약 12만 명이 늘어난 85만 명임(< 표 27> 참조) - 건설기계 면허자 85만 명에는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과 같은 운반장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종사자수는 훨씬 더 많음.

59 - 건설기계 면허자 85만 명은 등록대수의 2배가 넘는 규모임 현재 건설기계 운전사들이 특수고용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 표 25>, < 표 26> 를 통해 추정해볼 경우 최소 20만 명 이상은 면허증 을 소유한 채 현장에 출입하는 일반 건설 근로자이므로 이는 퇴 직공제제도의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표 14> 에서 보듯 전체 건설기계 운전자 중 퇴직공제부금 납부 근로자는 계 운전자들이 누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8,178명에 불과하여 많은 장비기 - 노무비와 장비임대비는 직접시공비에 포함되고 있어 건설기계 장비 운전사의 누락은 건설현장의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부분임 - 따라서 장비기계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 표 20> 및 < 표 21> 참조) 의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특수고용자의 형태를 둘러 싼 시비를 넘어 건설기능인력으로서 일반 건설기계장비운전자 들이 퇴직공제부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의무화시키 는 것이 필요함

60 < 표 25>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명 총 계 연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61 < 표 26> 건설기계 용도별 등록현황 구 분 자가용 영업용 관 용 계 총 계 177, ,707 2, , 불도저 , 굴삭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 기중기 , 모터그레이더 롤러 ,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926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62 < 표 27> 건설기계 기종별 연도별 면허 현황 구 분 불 도 저 18,248 19,420 19, 굴 삭 기 182, , , 로 더 38,675 41,193 43, 스크레이퍼 기 중 기 57,118 60,347 61, 모터그레이더 3,688 3,878 3, 롤 러 6,654 7,289 7, 지 게 차 191, , , 아스팔트피니셔 1,123 1,195 1,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 석 기 996 1,093 1, 공기압축기 2,226 2,432 2, 준 설 선 사리채취기 톤미만 굴삭기 36,877 41,789 46, 톤미만 로 더 8,502 8,853 9, 톤미만 지게차 162, , , 톤미만 불도저 1,080 1,102 1, 톤미만 로 더 13,318 14,415 15, 타워크레인 4,593 4,954 5, 소형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천공기 - - 1, 계 731, , , ,011 출처 국토교통부 건설기계 현황통계

63 제3장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1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1.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 가. 기존 제도의 한계 극복 통계청의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건설공사 기성 액은 국내총생산액 (GDP) 의 15% 정도인 18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 건설산업은 단일 규모로서는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의 2010년 산업연관표에 따른 건설업 취업자는 160 만명(7.9%) 으로 국내경기에 건설업이 미치는 영 향은 매우 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크게 기술자와 기능인력으로 구분 하고 있는데, 그 중 기능인력의 경우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건설품질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위치에 있음. 건설기능인력

64 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논의되고 있으며, 아울러 최일선 현장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됨 그런데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규모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 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의 환 산급여수준은 제조업의 65%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숙련공들 이 건설업에서 이탈하는 현실적 문제와 아울러 젊은층의 건설 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차 질이 점점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건설일용직에게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공제 가입률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보고 있음(< 표 28> 참조) -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일괄가입이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 차없이 모두가 가입되어 있음 -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경우라도 가입비용의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표 28>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12 년) 단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출처 통계청 근로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1년 11월 건설일용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 답자의 73.9% 가 퇴직공제부금에 대하여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 으나, 정작 퇴직공제부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65 는 응답자의 62.9% 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음.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에 가입되었다는 응답률 62.9% 는 여전히 약 35% 가량 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신고 납부가 누락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함(< 표 29>, < 표 30> 참조) < 표 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지여부 설문결과 (2011) 항목 안다 모른다 계 응답자 비 율 73.9% 26.1% 100.0% 출처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의식실태조사 < 표 3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가입여부 설문결과 (2011) 항목 있다 아니다 가입여부 요청했으나 모른다 미가입 응답자 비 율 62.9% 13.2% 23.2% 0.6% 100.0% 출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용직 의식실태조사, 계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들을 건설업계에 잔류시키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도입이 시 급함. 아울러 퇴직공제부금 누수차단,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설 기능인력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 여,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의 도입 및 정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됨 나. 건설산업의 투명성 확보 국내건설시장은 외국근로자의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건설 근로자의 일자리감소 및 건설인력관리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66 부정적인 이미지가 고착화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하반기에 실시한 2012년도 부패인식 도 조사결과 에 따르면, 건축/ 건설/ 주택/ 토지 분야가 10개 행 정분야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패경험 (40.5%) 에서도 가장 높은 업무분야로 나타남 - 건설분야는 매번 부패가 가장 심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건설현장의 인건비 정보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회적 투 명성을 높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이끌 수 있는 사 회시스템 개혁 수단으로서,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이 필요 함 다. 건설노동자의 경력관리 기존 연구에 의하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건 설현장 진입 이전에 이수해야 할 의무교육과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유인책 마련, 향후 효과적인 추진방안으 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운영주체를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일원 화하는 개선방안 제시( 심규범, 2011) 숙련노동력 고갈 문제점을 지적하며, 건설기능인력의 유인을 위하여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산업차원에서 관련 제도 개선 및 노동비용의 사회화 방향 모색을 제안하였고, 건 설기능인력 육성 방안을 제시(심규범, 2001) 건설기능인력은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는 당사자이므로 효율적 인 경력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건설기능인력

67 경력관리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 율 제고 및 경력관리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 박광배 외, 2008). 건설현장에서 30일 이상 일하는 건설근로자 비율은 약 80% 인데 반하여 실제 서면계약체결은 약 30% 에 불과한 실정 이므로,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산카드 도입을 제안함 2. 전자카드제 도입의 적용범위 확대의 필요성 가. 건설기계 운전자 노임은 직접고용으로 산정 건설공사비는 크게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되며, 직접공 사비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기계경비로 구성됨.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전체공사비의 80% 가량을 차지함. 건설공사의 설계공사비 산정 시, 2013년 9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되 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시간당 노임은 아래와 같은 5단계 과정을 거쳐서 1 시간당 노임이 산정됨. - 이를 토대로 건설기계 운전자의 1 일 설계일당을 산정하려면, 1 시간 노임에 1 일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음. 건설기계 운전사 원 시간 원 시간당 114,259 원 : 대한건설협회가 적용기준으로 발표한 시중 노임단가 1 8 : 8시간 시중 노임을 1시간 노임으로 환산

68 16 12 : 각 숫자는 개월 수를 의미함. 그 중 12개월은 1 년을, 16개 월은 12개월에다 4 개월에 해당하는 급여(400%,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가 포함된다는 의미임. 즉, 공공건설공사 의 설계기준은 직접고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 : 현장투입 가동일을 25 일로 보며, 그 중 5 일은 정비 관리일 수로 설계함. 기계노동자의 노임대가에 정비 관리일수까지 포함하여 비용을 산정함을 의미. 1 시간에 해당되는 설계상의 직접노무비. 실제 작업시간인 8 시간으로 환산한 금액.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 하루 일당( 임대료 아님). 건설기계 운전자의 설계노무비 산정과정을 보면 기본급여를 기준 으로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반영되고 있을 알 수 있음. 이 는 건설기계 운전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한편, 건설기계 운전자의 노무비는 일용직 건설근로자와 마찬가 지로 퇴직공제부금을 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건설기계 근로자 들이 퇴직공제부금의 대상이 되어도 건설사는 추가적 비용이 발 생하지 않음 - 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토목공사의 경우 건설기계장비 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원가에 반영된 공제부 금 비용은 고스란히 사업주의 부당한 이윤으로 이전됨 나. 건설기계 운전자의 전자카드제 적용 필요성 앞서 보았듯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들은 건설공정에서 중추적인 역 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임은 직접공사비에서 지불되 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 라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됨

69 - 건설기계장비 노동자들의 높은 평균 연령, 불안정 고용 상황, 저임금과 높은 채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사회보험의 사 각지대에 방치되는 것은 사회적 불안정성 요인이 되므로 - 당장의 임금현실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을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대상으로 포섭해내는 것은 최소한의 사 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필수적인 조치임 건설기계 운전자들은 건설 산업 특수고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전자카드제 도입을 통해 이들의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 하는 것은 향후 한국사회 특수고용자 전반의 사회적 안정망 구축 을 위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제2절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의 타당성 1. 건설근로자의 이해관계 가. 건설근로자 인터뷰 시행 현장근무 6년차에서 15차 건설근로자 8명에 대하여 건설근로자퇴 직공제부금과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 시행 인터뷰 질문내용은 - 퇴직공제부금 납부 여부 및 납부 기간 - 월별 실 근무일수와 퇴직공제부금 납부 일 수 -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도입의 장단점 - 퇴직공제부금 금액

70 - 카드리더기 설치 장소 등 - 기타 인터뷰 시행 현황 - 시행기간 : 2013년 9월24 일( 화), 25 일( 수) 16:00~19:00 - 인터뷰 대상자 : 건설현장 경력 6 년차~19 년차, 40대 이상 건설 근로자 8명 인터뷰에 참여한 건설근로자 대부분이 퇴직공제부금에 대해 중요 한 제도라고 생각하였으나 공제회 사업에 대한 인식부족, 누락, 적은 공제금액 등 개선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전자카드제 시행이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응답함 - 그러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과 연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보임 나. 퇴직공제부금 제도관련 응답 내용 퇴직공제부금 납부 기간 현장근무경력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년차 퇴직공제부금 납부년수 년 이상 년 이상 년 이상 년 이상 중간정산 년 이상 중간정산 년 이상 년 이상 년 이상 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생활자금 대부사업으로 인한 중간정산

71 - 대부분의 응답자가 정확한 납부시기와 적립금액을 알지 못함 - 현장근무경력에 비해 상당히 적인 기간 납부됨 - 현장근무경력 12년차 건설근로자임에도 납부 년 수가 2년에 불 과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음 월별 실 근무일수와 퇴직공제부금 납부일수 - 월평균 근무일수가 24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15일 내외 만 적립 - 매월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 몇 달치를 한 번에 납부한다고 설명들은 경우도 있음 -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 납부 현황을 매월 고시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많아 납부 일 수를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음 - 월별 최대 적립도 18일 정도임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도입의 장단점 - 장점으로는 사업주에 의한 누락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경력증빙자료 사용가능, 불법 이주노동자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음 - 가장 큰 단점으로는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것을 우려함. 일부 의 견으로는 소득노출 가능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 기초생 활수급자 지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지원 등의 혜택 제외를 우려함 퇴직공제부금 금액 - 1일당 4,000원은 연간 총액 100 만원 미만으로 매우 부족하며, 이를 공제부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72 카드리더기 설치 장소 - 현장출입구가 가장 적당하고 경우에 따라 현장식당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기타 - 그동안 퇴직공제부금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음 - 최근 2~3년 사이에 많이 알려졌는데 역설적으로 신한은행에서 한 대부사업을 통해 공제부금제도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 함 2. 건설업체의 이해관계 가. 건설업체 실무담당자 인터뷰 시행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실무담당자 각 2인에 대하여 퇴직 공제부금 및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한 인터뷰 시행 인터뷰 질문내용은 - 퇴직공제부금 제도 관련 -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시행시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적인 측면 - 기타 비용부담 및 설치장소 등 인터뷰 시행 현황 - 시행기간 : 2013 년 9월 27 일( 금) 10월 4 일( 금), 1주일간 - 인터뷰 대상자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담당자 각 2명

73 < 표 31> 인터뷰 시행 현황 구분 종합건설 종합건설 전문건설 전문건설 담당업무 관리 관리 관리 관리 경력 년 년 년 년 현장 건축현장 민간공사 토목현장 공공공사 토목현장 공공공사 토목현장 공공공사 현행 EDI 방식에 익숙해진 담당자들의 인터뷰 결과, 전자카드방식 에 대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기대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불필요 한 상시업무의 경감, 누락신고에 대한 부담 해소, 노무관리 및 안 전관리 효과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함 - 인터뷰 응답자 모두는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기대효과를 높게 판 단하고 있음 - 반면 비용부담에 대하여 하도급사는 원도급사가, 원도급사는 정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으로 상이함 나. 퇴직공제부금 제도관련 응답 내용 신고업무 관련 - 종합 : 원도급사는 일부 직영공사에 한하여 신고 및 납부업무를 수행하고, 하도급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대하 여 수행하고 있음. 즉, 원도급사 업무에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임. - 전문 : 하도급사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를 일괄수행하고 있음.

74 계약금액상 퇴직공제금의 부족 여부 관련 - 종합 : 계약내역상의 퇴직공제금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음. 그 이유는 퇴직공제부금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니라, 실제 투 입된 인원보다 신고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임. 불법외국 인 근로자로 인한 영향도 많음 - 전문 : 10군데 중 1~2 군데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인 력 투입이 많은 구조물공사에서 부족한 경우가 발생함. 부족 한 이유는 원도급사가 퇴직공제부금을 결정해 놓고 있기 때 문인데, 하도급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실비정산하여 지급받고 있음 -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단순히 신고 및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퇴 직공제금은 현금으로 선지급되고 있는 반면, 원도급업체로부터 기성대금 수령은 적어도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을 부당하다 고 생각하고 있음 누락신고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모두 고의적인 누락신고는 없다고 응답함. 그러나 건설근로자의 미신고 요구에 따라 누락시키는 경우도 다 소 발생하고 있다고 함 - 종합 : 10억 원 미만 하도급공사업체로부터의 서류제출 지연이나 외국인노동자들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누락 신고되는 경우 가 발생한다고 응답함 - 전문 : 잦은 직원이동 ( 높은 이직률 ) 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신고가 누락될 수 있음 건설근로자의 직접 Tag 관련 - 종합1 : 원도급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 자의 전자카드 직접 은 없다고 함 Tag하더라도 현장에서 달라지는 것

75 - 종합2 : 근로자의 직접 tag 할 경우, 업무경감보다는 다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함 - 전문 : 하도급사 담당자들 또한 원도급사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대 폭적인 경감이 없다고 함. 반면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직접 tag 한다면 다소간의 업무 편리성이 있겠으나, 직접 tag로 온 라인으로 바로 신고가 된다면 원도급사에서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함 다. 전자카드제 시행 시 긍정적인 측면 관련 업무편리성 및 업체의 관리비용 경감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편리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하여 대 폭적인 관리비용 절감은 없는 것으로 응답함 - 현재의 EDI 방식이 상당부분 정착된 점과 아울러 입력된 엑셀자 료가 EDI 방식으로 전환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도움 관련 - 종합1 : 원도급사는 건설기능인력과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아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대상자가 없는 것임. 그러므로 전 자카드 도입에 따른 노무관리 등에 달리 답할 내용이 없 다고 함 - 종합2 : 부분적으로 직영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이력관리가 가능하다면 상습적 산재 발생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전문 : 하도급사 담당자들의 관심이 월등히 높은 사안임. 노무관 리와 안전관리를 연계하게 응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무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응답함. 이는 전자카드를 통하여 고용예정에 있는 건설기 능인력의 경력 및 사고이력 등을 사전 파악할 수 있다는

76 조건이 수반되었을 경우를 상정한 것임 불법체류자 차단으로 내국인 일자리 창출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내국인 고용창출에 대하여는 큰 효과 가 없을 것으로 응답함 - 불법외국인 체류자가 차단된다고 하더라도, 내국인의 일자리 창출 정도는 낮을 것으로 응답함. 왜냐하면 낮은 임금의 외국인을 지속 적으로 합법적 고용허가를 받아 투입시킬 것이기 때문임 - 다만 불법체류자가 차단되면 일시적으로 건설일용직의 감소에 따 라 노임이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함 노무비 부풀림 차단으로 건설현장투명화 기대에 대하여, - 종합1 : 건설기능인력과의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애초부터 노무비 부풀림이 없음. 본 질문은 하도급공사에 대한 것으로서, 원도급의 입장에서는 투입된 노무비 인원수가 아니라 완 성시킨 작업물량으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므로 원도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음 - 종합2 : 일부 직영을 시행하나, 투입인원이 적어서 굳이 부풀릴 이 유가 없고 그 효과도 없다고 함 - 전문1 : 개별현장에서 하도급본사의 관리범위를 벗어나 인원투입 을 계상할 수 있으므로, 개별 현장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함. 즉, 근로자가 직접 tag한다 면, 하도급 본사에서의 현장 노무비를 관리할 수 있는 부 분이 있다는 것임 - 전문2 : 현실적으로 노무비를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함. 왜냐하 면 노임발생시 퇴직공제 뿐만 아니라 4대 보험에 대하여 도 동시에 서류가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허 위로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한편 장비비의 경우에는 최근의 건설 불황으로 유대관계가 원만하지 않 아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77 라. 전자카드제 시행 시 부정적인 측면 관련 ( 하)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 초과분을 건설업체가 부담할 수 있다는 질문 관련 - 종합 : 경험적으로 초과된 경우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현실 적으로도 손실을 감수하며 퇴직부금을 납부할 업체는 없을 것임을 덧붙임 - 전문 : 하도급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라도, 초과분에 대하여 원도급사가 실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측면 이라고 보지 않음. 다만 퇴직공제부금의 과다발생시 현금 의 선 지급으로 인하여 현장 자금운영에 애로사항을 제기 함 임금지출 투명화로 현장비용 노출우려 관련 -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임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기에 현장 비용 노출에 따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응답함 - 다만 하도급업체 본사근무자의 경우( 전문1), 노무비가 공사비의 30% 정도가 되므로 근로자들이 직접 tag를 하게 된다면 개별 현 장에서의 노무비지출이 많이 투명해질 것으로 응답함. 이 또한 현 재의 노무비지출이 불투명하여 개선필요성을 전제로 한 것은 아 님 건설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미신고 부담증가 관련 -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는 공통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퇴직공제 부금 신고가 4대 보험에 연동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 함 - 건설기능인력의 기피가 일부 있으며, 4대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 는 2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을 하는 경우도 일부 있음 - 다만 하도급사는 미신고에 따른 부담보다는, 보험료를 하도급업체

78 가 선투입해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 문제라고 함 마. 기타 비용부담 및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원도급업체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 다는 부분 관련 - 종합1 : 원도급사는 원도급사에 대한 비용부담을 굳이 반대하지 않으나, 관련비용에 대한 저항이 적은 방법이 필요함을 제안함. 예를 들어 단말기설치 비용 등을 퇴직공제 투입 비용을 인정하거나 현행 200원 수준의 공제회 관리비를 인상하여 공제회 ( 정부) 에서 부담하면 개별현장의 반발이 적을 것임 - 종합2 : 단말기 설치 및 관리비용을 별도 내역으로 반영하고, 이를 퇴직공제부금 지출로 인정하면 됨 - 전문 : 원도급사의 관리에 대하여 당연하다는 생각하며, 원칙적으 로 퇴직공제부금 또한 원도급사에서 신고 및 납부업무가 부여되었음을 지적함. 다만 원하도급의 종속적 관계로 인 하여 단말기와 관련된 비용 및 관리업무가 하도급사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도록 명 문화 필요성을 제시함 전자카드 단말기의 최적 장소 관련 - 응답자 모두 현장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응답함. 이 - 는 원하도급사의 차이가 아니라 현장 공사의 특성( 건축 토목 등) 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것임 현장출입구가 있는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최적 장소로 보고 있으며,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장이 트여 있으므로 작업 전 안전체조장소로 응답함 - 다만 예전 고용보험 전자카드 사용경험이 있었던 응답자의 경우 에는, 노무자들이 잦은 잊어버림과 미소지에 따라 빠짐없이 tag할

79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함 적정 단말기 설치대수 관련 - 응답자 모두 현장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응답하나, 일반적 으로 30명 내지 50명당 1대가 필요한 정도로 응답함 - 설치대수에 있어서는 tag 시간이 작업시간을 잠식하지 않아야 하 며, 장비성능에 대한 우려( 고장 및 수리 등) 도 일부 표시함 마지막으로 전자카드제 도입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관련 - 종합1 : 전자카드를 법적으로 강제화하고, 홍보와 아울러 미이행 시의 합당한 제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함. 그리고 노 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휴대의 간편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종합2 : 악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일명 블랙리스트를 관리하여 현장에서의 노무 및 안전관리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야 함 - 전문1 : 노무자의 직접 tag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퇴직공제금 납부 업무를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 ( 또는 발주자 ) 로 전환되어 야 한다는 것임. 즉, 굳이 실제 납부액에 대한 정산이 필 요 없으므로 더 이상 하도급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임 - 전문2 : 4대 보험과의 연계를 우려하여 건설일용직들의 기피가 상 당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검토되어야 함. 아울러 근로자가 직접 tag하므로 퇴직공제금 납부업무는 원칙대로 원도급업체가 담당해야 함을 강조

80 3. 건설현장 출입통제시스템 현황조사 현재 전국적인 대형건설현장에서는 건설현장의 출입통제 시스템 으로 전자카드제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지문인 식기, 혈관인식기 등을 사용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임 - 대형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대부분 출입통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RFID 방식의 전자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지문인식기나 혈관인 식기 등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 - 노무관리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안전관리 목적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석유화학시설 증축을 하는 플 랜트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보안목적도 중요한 이유가 됨 따라서 설치비용의 추가부담을 이유로 전자카드제 시행을 반박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아래에서는 건설현장의 사례분석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자 함 조사기간 : 2013년 11월11~15 일 조사대상 : 전자카드, 지문인식기, 혈관인식기 등을 사용해 출입 통제를 하는 건설현장

81 가. 은평뉴타운 3지구 12BL 아파트 건설공사 지역 서울특별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2 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단계 신축공사 지역 서울특별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혈관인식 게이트시스템 설치장소 출입구

83 다 오피스텔 신축현장 지역 서울특별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지문인식 설치장소 출입구

84 라 광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 지역 경기도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게이트시스템

85 마 세종시 호반베르디움 신축현장 지역 세종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6 바 전주 농촌진흥청 신축현장 지역 전라북도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7 사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수촌 활용 신축현장 광주하계 대회 선 지역 광주광역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88 아 경북혁신 아파트건설공사 공구 지역 경상북도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지문인식 설치장소 출입구

89 자 삼성정밀 현장 지역 울산광역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유선 무선 동시사용

90 차 넥슬렌 현장 지역 울산광역시 건설사 건설 출입통제방식 전자카드 설치장소 출입구 무선리더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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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제4장 카드제 도입관련 해외사례 제1 절 일본: 취업이력 IC카드 도입 1. 일본의 건설산업 현황 10) 가. 건설산업 전체 규모( 발주규모 ) 산업별생산액 : 국내총생산액 (GDP) 대비 점유율 년 : GDP대비 5.6%(26.4 조엔) 년 : GDP대비 9.2%(22.2 조엔) 년 : GDP대비 9.8%(43.4 조엔) 년 : GDP대비 7.4%(37.1 조엔) - 건설발주규모는 1990년을 최고 정점 9.8% 로, 이후 버블붕괴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1990 년대 후반 감소추세가 이어지다, 2012년 및 2013년도는 소폭 상승함. 그러나 이는 2011 년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재해복구에 일본 국토교통성 자료 및 건설정책연구소가 제공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93 따른 것으로, 재해복구사업이 끝나면 공공투자수요는 감소할 전 망임. 일본 공공공사의 발주방식 중 일반경쟁방식의 경우, 건수로는 39.2% 이나 금액으로는 83.8% 가 해당함(< 표 32> 참조). - 중앙정부의 경우 2005년부터 일반경쟁입찰이 집행 - 지방공공단체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추진으로 낙찰율 저하, 저 가입찰증가 < 표 32> 국토교통성 공공공사 발주현황 (2011 년, H23 년) 구 분 건수 (cases) 비율 (%) 계약금액 (억 엔 비율 일반경쟁 14, , 지명경쟁 9, , 경쟁 있는 수의계약 경쟁 없는 수의계약 (%) 3, 소액수의계약 8, 합 계 35, , 출처 헤이세이 ( )25 년 국토교통성 조달개선계획 일본 공공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가낙찰 발생률이 현격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 중앙정부는 3% 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정부는 H17 년(2005 년) 8.3%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H22 년(2010 년) 에는 28.5% 로 증가하였음 ([ 그림 6] 참조). - 이에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원도급의 낙찰률을 상향시킴과 동시 에 낙찰금액 상승분이 건설근로자에게까지 지급될 수 있는 방 안을 검토 중에 있음.

94 [ 그림 6] 저가낙찰 발생률 나. 건설노동시장 건설시장에서 노동자 감소 - 건설취업자는 H4 년(1992 년) 619만 명에서 H23 년(2011 년) 497만 명으로 20% 감소 - 건설투자액 또한 H4년 84조 엔에서 H23년 42조 엔으로 50% 감 소 건설시장에서 노동자 감소 및 고령화 현상 뚜렷 - 이러한 노동자 취업감소는 건설노동자 임금하락으로 볼 수 있 는데, 그 배경으로 설계노무단가의 지속적인 하락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평성 11 년(1999 년) 기준으로, 전 산업 남성노동자임금은 6% 하 락한 반면, 건설공사 설계노무단가는 4배나 많은 27% 하락([ 그 림 7] 참조)

95 [ 그림 7] 건설노동자 감소배경 : 임금추이 ( 평성11 년 기준) 일본은 H 년 년 의 설계노무단가를 소폭 상승시켰음 그림 참조 - H 년 설계노무단가는 형틀목공 철근공 및 보통 인부 가 인상되었음 - 설계노무단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중간착취 없이 말단 하청업자와 건설노동자들의 사회보험에 직접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96 [ 그림 8] 공공건설공사 설계노무단가 추이 지속적인 건설근로자의 임금하락으로 인하여 건설노동시장에서 의 연령구성비가 달라지고 있음. 일본의 건설노동시장의 특징은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임. H23 년도의 경우, 50세 이상 연령은 전 산업은 28.6% 이나 건설업은 32.8% 를 차지함([ 그림 9]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 표 7> 에서 보듯이 50세 이상 연령의 건설기능인력은 56.2% 로서 일본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음. - 즉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고령화에 대한 정도가 심각 한 실정임을 알 수 있음. H23 년도의 경우, 29세 이하 연령은 전 산업은 17.3% 이나 건설업 은 11.8% 로 낮은 분포임([ 그림 9] 참조). -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 표 7> 에서 보듯이 20대 연령은 고작 0.8% 에 불과한데, 이는 건설 산업으로 젊은 층이 전혀 유입되 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가 더 심각하고, 29세 이하에

97 해당하는 20대 연령의 종사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능인 력 기반이 파탄 난 상황에 해당함. [ 그림 9] 건설취업자 연령구성 추이 다. 원 하청 관계 변화 일본의 경우는 원청 및 하청의 관계가 1965년경에는 전속적 하청 관계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2차 및 3차 하청 이상으로 중층화 되었음 년 내지 1974 년까지는 전속적 하청으로 분리되는 시기임 년부터 1984년까지는 1 차 하청과 일부외부시공, 1989년까 지는 일부 직접고용을 제외하고는 2차 하청으로 변화되면서 그 중 일부를 3 차 하청이 담당하게 되었음.

98 최근 일본의 원하청관계는 직접고용은 거의 없으며, 부분적으로 일괄청부 및 외주시공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2차 하청의 외주업자는 다시 3 차 업자에게 하청을 주고 있으며, 1 차 하청업체 역시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묾. -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같이 재하도급 (2 차 하청) 을 금지하 는 규정이 없어, 3 차 하청이상으로 관계가 중층화되고 있음. 2.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 일본에서의 사회보험제도 개요 일본의 사회보험제도는 다음의 가지임 건강보험 병이나 상처로 의료비 수당을 지급 피용자보험 고용된 노동자가 가입하는 것으로 협회건강 보험 중소기업 등 과 건강보험조합 대기업 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것으로 지자체 운 영하는 공영국민보험과 국보조합 동업종 모체 단체가 기초 이 있음 연금제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금 지급 국민연금 기초연금 고용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가입 후생연금 피용자연금제도로서 기초연금을 단계로 하는 단계부분의 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만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임의 가입 산재보험 근무 중이나 통근 중 의료비나 휴업 보상 및 사망 시 보상 사업소 산재 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소가 가입

99 모든 고용노동자가 가입대상이 됨 히토리 오야카타 특별가입 목수 등 재료를 가지고 도 급형식으로 일하는 장인 십장 인 히토리 오 야카타 가 특별 가입함 사업주 특별가입 사업소 산재와 따로 사업주가 가입 고용보험 노동자가 실업으로 계속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 급되며 다시 일할 때까지의 생활안정 목적 가입대상 주일간의 소정노동시간이 시간 이상이고 일 이상 계속 고용된 모든 노동자 나.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상황 노동방식과 임금 - 건설노동자들 스스로가 노동자라기보다 장인 으로 생각하고 자기 몸뚱이와 손재주 하나 만으로 먹고 살겠다 자기 손재 주를 알아주는 현장을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 고 하는 자영업자 와 같은 의식이 강함 - 직접고용보다는 현장을 전전하는 건설업 특수성도 영향을 주고 있음 설령 사업소에 상시 고용되는 노동자라 하더라도 월급 고정급이 아니라 하루 얼마 라고 하는 일급 일당 과 일한 날 짜를 곱한 일급월급 제의 임금지불체계가 많음 - 임금을 품삯 이라고 불러 현장마다 일당도 달라지는 대단히 유동성 높은 임금 체계임 일이 후해지게 일이 없어짐 되면 다른 사업소에 사용되거나 다른 동료들을 도우러 가는 등 일 하는 방식 또한 유동성이 높음 오야지 오야카타 혼자 히토리 라는 의미로서 우리나라의 일명 십장 에 해 당하는 건설기능인력임 우리나라는 십장에 의한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규 정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히토리 오야카타에 의한 시공을 인정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에 대하여 작업복 및 안전장비에 대한 비용까지도 전 가시키는 경우가 많음

100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 이런 배경 속에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또한 현저히 낮음 사업주 의식도 낮은 것도 하나의 원임임 회사 자체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 노동자를 가입 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음 고용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 험은 공영국민보험 또는 건설국민보험 연금은 국민연금만 가 입함 산재는 히토리 오야카타 산재 고용보험은 미가입이란 상태가 만연되어 있음 일자리 부족이나 덤핑 수주 등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의한 저임 금 저단가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가입할 수 없 다는 실태 또한 확대되고 있음 실제로는 건설노동자임에도 자 신의 비용으로 히토리 오야카타 산재 에 가입시키게 하는 것 은 위장도급에 해당되어 불법이라는 주장이 있음 사회보험 미가입 대책 - 일본정부에서는 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 은 미가입업자를 배제하겠다는 방침으로 건설노동자의 사회보 험 가입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음 - 보험가입 확대를 위하여 공공공사의 노무단가를 인상시키는 정 책이 최근 시행되어 H 년 년 의 설계노무단가를 소폭 상 승시켰음 다. 건설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현황 일용건강보험과 건설국민보험조합의 설립 년대 초까지 건설노동자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였 음 즉 병이 든다는 것은 바로 생활붕괴와 직결된 문제였음 도쿄토건 등에서 장인 십장들도 노동자다 안심해서 일할 수 있는 사회보장 을 요구하여 용노동자 건강보험법 이 제정됨 년에 첫 사회보장제도인 일 년 후 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용노동자 건강보험법 폐지

101 를 논의하여 결국 을 모체로 하여 보 를 설립함 조합 공제제도 년에 폐지됨 도쿄토건노조는 노동조합 도쿄토건 국민건강 보험조합 이하 토건국 토건국보 와 아울러 건설노동자 조합원 생활을 지키는 것이 조합공제임 만약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입원급부와 합하면 만 엔 휴업보상이 가능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운영 엔 토건국보의 건설퇴직공제에서 발행된 수첩은 총 290 만개이고, 그 중 100만 개는 전자 확인이 가능하나 나머지 인 어려운 실정임. 일 적립퇴직금액 엔 퇴직공제금 부담자 발주자 190만개에 대하여는 본인확 3. 건설노동자 보호정책 및 제도 도입 논의 가. 취업이력 IC카드의 사용 일본의 대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국토교통성에서 IC카 드 도입을 검토 중에 있음 카드사용을 위한 기구 설립 필요 시범사업을 통하여 일본 정부에서 적극 지원 여부 결정 일본 미쯔비시에서 개발한 시스템 시스템 개발비 만 엔 IC카드 운영상 애로사항 등 마이 넘버 시스템 적용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나 강제사항은 아님 현재 마이 넘버법이 통과된 상황으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02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의 유출 등을 이유로 IC카드에 대한 우려 를 제시함.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기에 본인 확인의 어려움이 카드정책 확대의 큰 애로점으로 거론함 나. IC카드 운영을 위한 취업이력등록기구 설립 민간단체의 등록기구로서, 2012년 2 월에 신설 등록됨. 등록 후 1 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까지 설립초기 단계로서 기능의 가시화를 위한 검토위원회를 두고 있음. 기능 건설기능인력의 등록 경력관리 등 약 개의 대형건설사 일명 슈퍼제 네콘으로 불림 로 구성 특정기구의 성격으로서 민간에서 운영 특별회원 제네콘 협회 젠켄소렌 전국건설노동조합 켄센은행 건축전문연합 퇴직공제회 취업이력 IC카드 시범사업 시행 년 동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토사운반작업 당초 명 발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명 정도에 그침 부진사유 원자력 방사능 에 대한 사회적 우려 낮은 건설노임 단가 작업의 어려움 등 동 기구의 운영 제네콘 연회비 만 엔 특별회원 회비 없음 토건국보 및 건퇴공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토건노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하면 취업이력등록기구 역시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 적인 성 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103 경비조달 시스템 개발사 미쯔비시 에서 IC카드 장당 천 엔 으로 제네콘에 수수료형태로 판매 현재 카드발급량이 당초 예상발급량보다 미달하여 경비부족으 로 적자운영 상태임 다. 노무단가에 대한 투찰금액 하한율 설정 일본 건설 산업은 고령화와 장시간노동으로 인하여 젊은 층의 신 규진입이 매우 낮은 실정임. 한편 공공공사에 있어서 설계노무단 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는바,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3 년도 설계노무단가를 전년대비 대폭 상향조정하였음. 하지만 문제는 설계노무단가를 상향조정하였더라도, 낙찰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노무단가대로 노무비가 제대로 지급되는지가 관건 이 됨. 개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하여 원청입찰시 설계노무단가에 대한 투찰하한기준을 마련함 아래 사례의 가와사키시 작업보수심의회는 설계노무단가의 이하로의 입찰을 금지하였음 작업보수심의회에 건설노조가 참여하고 있음

104 카와사키시 계약조례 쇼와 년 카와사키시 조례 제 호 작업보수심의회 제 조 제 조 제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제 조 제 호에 있는 기본방침을 기본으로 책정된 계약에 관한 시책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조사 심의를 위해 카와사키시작업보수심의회 이하 심의회 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 인 이내로 조직한다 위원은 사업자 노동자 및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고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재임도 무방하다 정식으로 위촉된 위원 이외에 특별사항 을 조사 심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의 회에서 임시위원을 둘 수 있다 임시위원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기타 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시위원은 특별사항 에 관한 조사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회기 내에서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의 의견 또는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앞의 각 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105 < 표 33> 특정 공사 도급계약 작업보수 하한액 (H25 년) ( 직종) ( 작업보수하한액 ) 특수작업원 2,352 보통작업원 1,992 경작업원 1,407 조경공 2,060 비탈면공 2,340 비계공 2,475 석공 2,577 블록공 2,430 전기공 2,240 철근공 2,363 철골공 2,340 도장공 2,555 ( ) 용접공 ( 기계공) 2,813 ( ) 운전수 ( 특수차량 ) 2,385 ( ) 운전수 ( 일반) 2,025 잠재 간식공 2,690 잠재 간식 뒷바라지 역할 3,195 착암공 2,442 터널 특수공 2,532 터널 작업공 2,183 터널 뒷바라지 역할 2,892 교량 특수공 2,690 교량 도장공 2,802 교량 작업 뒷바라지 역할 3,027 토목 일반 작업 뒷바라지 역할 2,510 고급선원 2,915 보통선원 2,273 잠수공 3,657

106 4. 소결 일본은 세계 3 위의 경제대국으로, 비록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 이후 건설산업에 대한 투자규모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와 비교하여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건설 공사 발주규모는 1990년대와 비교하여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으 며, 그것의 한 원인은 설계노무단가가 점진적으로 하락한 것도 하 나의 이유가 될 것임. 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기존의 원청업체의 고용구조가 차 및 차 하청구조의 다단계 하청구조로 변하기 시작하였음 최근에는 차 및 차 이상의 하청구조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 의 모작자에 해당하는 히토리 오야타카 에 의한 생산구조로 정착되고 있음 다단계 하청구조와 아울러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정도가 커 지면서 시중에서의 노임하락과 아울러 건설 산업 노동력의 고령 화 및 신규인력 진입감소 등의 일본 건설 산업 기반붕괴가 우려 되는 시기에 봉착함.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일본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 이력관리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취업이력 IC 카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음. 취업이력 카드는 본인확인 등의 어려움과 아울러 시범사업으 로 추진된 동일본 지진피해 복구사업이 열악한 사회인식과 아 울러 당초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하였음 일본으로부터 벤치마킹할 직접적 모범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건설근로자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이미 착수하였다는 점, 설계노

107 무단가의 인상이후 동 인상분이 건설근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는 태도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제2 절 벨기에 : 뉴벳지 시스템 (New Badge System) 의 도입 1. 벨기에 건설 산업 구조와 생산방식 가. 벨기에의 건설 산업 구조 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건설 산업이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안정적인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 전체 건설업체 ( 하도급업체 포함) 는 26,000개로 BESOC, SIS와 같은 국제적 규모의 건설업체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소규모 업 체들임 - 종합건설업체는 33 개로 구조물, 건축, 장비, 환경설비 (HVAC), 마감, 인테리어 등의 사업에 참여함 - 벨기에의 전체 건설근로자는 22 만 명이고, 159,509 명이 상시 고 용됨 - 경기호황과 공법기술의 발전으로 동절기에도 건설노동자의 다 수가 일을 계속하고 있음 - 국가 GDP중 건설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임

108 나. 벨기에의 건설 산업 생산방식 벨기에 또한 하도급에 의한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 라처럼 전적으로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주요 공종은 원도급이 직접시공 ( 일명 직영 이라고 함) 하고, 하 도급업체는 특정 공종에 대하여만 하도급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개의 업체에게 일괄로 하도급을 주는 것 일괄하 도급 을 금지하고 있을 뿐 모든 공사를 여러 개 하도급사에게 분할하여 하도급 하는 것은 합법임 방문현장 사업체 가 시공하는 시 공공서비스기 관 건설현장 원청업체가 골조를 담당하고 하도급업체는 보일 러 및 일부 소규모 공종 담당하고 있음 다.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벨기의 건설업체와 노조는 숙련이 생산성 향상의 기본적 전제라 는 것을 상호 인식하고 단체협약에서 숙련향상에 따른 기본급 인 상을 주요 과제로 다루고 있음(< 표 34> 참조) - 기능인력 구분은 5 단계(Cat.I-V) 로 구성되고, 학력이나 경험에 따라 정해짐 - 기능 인력의 단계는 회사가 정하고 국가의 공인된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만약 기술수준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이 소송 을 제기하고 노조가 지원함

109 < 표 34> 벨기에 직급별 시간 당 근무수당 (2013 년 7 월 노사 타결안 ) 단위 유로 숙련 정도 시급 지표 시급 (4 월) ( 인상폭) (7 월) Cat. 일반 인부 Cat. A 한 단계 높은 인부 Cat. 기술 보유자 Cat. A 기술보유자 Cat. 자격 적임자( 숙련공) Cat. 자격 적임자 Chef d équipe A 팀 간부 Chef d équipe B Contremaître 감독, 반장 출처 벨기에 건설노조 제공 2. 뉴벳지 시스템의 도입(2014 년 4월1 일 시행예정 ) 가. 뉴벳지 시스템의 도입배경 EU 통합에 따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동 유럽( 폴란드, 헝가리 등) 과 남부 유럽(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노 동자들의 불법유입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 하다는 인식이 증대하고, 국가가 뉴벳지 시스템( 일종의 전자카드 식 근무확인증 ) 의 도입을 적극 주도함 - 이주노동자들의 유입은 벨기에 노동자들과 임금 하향경쟁을 초 래하고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함 - 복지국가 틀 내에서 이주민들이 얻어가는 불법 실업수당에 대 한 시민사회 ( 유권자) 의 불만이 증대함 - 노조와 정부 간의 이해관계 일치에 근거하여 사측을 설득하고 이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서 뉴벳지 시스템을 도입함

110 나. 뉴벳지 시스템의 목적과 적용범위 뉴벳지 시스템은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고 2014년 4월1 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 시행령은 부록 참조), 벨기에는 EU국가이 므로 법안의 EU인증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뉴벳지 시스템은 일종의 전자카드식 명찰부착제도로 기존의 사회 보장카드처럼 ( 모든 건설현장에서 근무 이전에 제시하여야 함: [ 그 림 10] 참조) 유사한 카드에 chip을 장착하여 현장에서 Tag하는 방식 도입예정 - 뉴벳지 시스템이 적용되면 현장에서 상시 통제에 노출될 수 있 도록 모든 건설근로자가 카드를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함. 이는 불법 고용된 노동자( 사회보장카드 없이 저임금으로 고용된 이 주노동자들 ) 를 색출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뉴벳지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불법노동자들의 현장출입을 통제 - ( 불법 고용된 이주노동자 단속) 하는데 주력하고, 단계적으로는 기존의 사회보장카드와 통합하려는 의도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일정이 없음 카드제도입은 실업급여와도 연동시켜 불법이주노동자들의 불 법적 실업급여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음

111 [ 그림 10] 벨기에의 사회보장카드 뉴벳지 시스템은 80만 유로 이상의 공사장과 1000평방 미터 규모 에 적용됨( 민간 및 공공사업 모두 동일기준 적용) - 노조는 뉴벳지 시스템을 모든 건설업체와 현장에 도입하는 것 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사업주가 난색을 표명함에 따라 노사 간의 타협에 의해 현재수준으로 확정하고, 추후 더 작은 규모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함 뉴벳지 시스템의 기능은 출입통제뿐만 아니라 건설기능인력의 경 력제 활용 등 다양한 기능과 연계됨 - 새로 도입되는 뱃지( 실제로는 카드) 에는 근로자의 사진, 회사이 름이 표기되고, chard chip에는 노동자들의 기술수준과 건설경 력이 포함될 예정임. 이는 현재 한국에서 건설현장에 카드제를 도입하려는 방식과 매우 유사함 - 카드제 시행은 통제를 넘어 노동자들이 스스로 근로일수, 실업 급여수준을 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우리와 같은 전 자카드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

112 - 2014년 4월부터 카드제가 시행되면 기존의 서면보고양식이나 EDI 시스템 방식을 대체할 예정임(2014 년 4월부터 서면양식은 최종 소멸) - 카드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일반 건설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장비 기사들( 회사 소속이든, 개인사업자이든 ) 도 등록을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함 - 카드제는 공사장 안에서만 이루어지므로 인권침해와 같은 법적 분쟁소지는 없음 현재 벨기에의 뉴벳지 시스템은 비슷한 노동시장의 상황에 처한 유럽 국가들( 이탈리아,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 에서 현재 벨기에 의 제도를 벤치마킹을 하여 도입을 하려고 하며, 최종적으로는 EU차원의 통일된 제도를 정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뉴벳지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측면 - 새로운 시스템은 ID Card 를 사용해서 회사 사무실( 현장) 로 정보 가 전달되며, 이 정보는 노동부 중앙 전산실의 Data base로 전 달됨 - 현장 체크방식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초기에는 카드뿐만 - 아니라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는 방식도 논의 중임 카드제가 도입되면 주 관리는 원청이 하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함 - 노사정의 입장: 노조와 정부가 단호하게 확대적용을 강조하면 서 원청업체에게 불이행시 벌금 조항을 도입함 유로의 강력한 벌금 - 노동자가 카드를 찍지 않았을 경우에도 50유로 이상의 벌금을 도입하기로 함 - 카드제작비와 같은 예산문제는 벌금과 강력한 제제조치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해당 사업자가 모두 지불하기로 함.

113 제3 절 오스트리아 : 건강보험 스마트카드 ( 전자카드 ) 와 법적 퇴직금제도 1. 오스트리아 건설 산업 구조 가. 오스트리아의 건설 산업 구조 오스트리아의 구체적 산업구조 정보는 추후보완 - 오스트리아연방노조 (Österreichscher Gewerkschaftsbund: ÖGB) 의 7 개 산별노조 중 건설 및 목공노조 (GBH) 의 조합원 규모가 116,376 명(2012 년 12 월 기준) 으로 전체 조합원의 9.6% 를 차지함 -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직접고용형태이며, 자영업자들은 주 로 소규모 주택사업에 제한됨 - 오스트리아의 건설관련 회사는 총 15,000 개 정도가 있으며, 장 비기사를 포함한 다수의 건설근로자는 회사소속이며, 일부는 자영업형태로 일하고 있음( 주로 목공분야 ) - 공법의 발전으로 인해 건설노동자의 60% 는 연간 상시 근무하 며, 40% 정도는 비정기적 고용형태임 나. 오스트리아의 건설 산업 생산양식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에 의한 생산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발주처가 하도급업체의 규모, 시공능력, 고용 자 수와 경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 문제발생시 발주처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됨) - 건설현장에서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발주처에 사

114 전 신고하고 근로자들은 건강보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작업이 가능함( 공사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취업을 규제 목적) 2. 건강보험 전자카드제와 건설 산업 가.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전자카드제의 특징 오스트리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건강보험 분야에서 전자행 정시스템 (elektrnonisches Verwaltungssystem: ELSY) 을 구축하고 다 양한 종류의 관련 종이 서류를 사회보장 칩카드(SV Chipkarte), 즉 e-card로 통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 음 -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전자카드는 의사, 병원, 보험회사, 약사 등 보험서비스 관계자 간의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함 - e-card의 주기능은 건강보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으나, - 나아가서 건강보험 전자카드는 각종 사회보험 ( 건강보험, 연금, 실업보험, 산재보험 ) 의 전자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소 위 사회보험요율과 관련된 산정검사 (Verrechnungsprüfung), 근 로자의 실업 및 산재보험과 관련된 고지검사(Meldungsprüfung: 사업장에서 일용직이 근무일 개시일과 종료일 검증: 단, 한 달 소득 유로 이하의 사람들 대게는 학생들- 은 제외) 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함 - 사회보장비용의 남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는 사 업장( 건설업 현장 포함) 에서의 불법고용과 저임금 고용을 불시 로 검증하는 감독관( 총 89 명) 을 채용하고 있음( 사업장 불시 검 문시 경찰, 국세청 등과 공조) - e-card 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115 위반 시 강한 벌금규제가 따름 나. 건강보험 전자카드 시스템 운영방식 건강보험 e-card 시스템은 오스트리아 39개 주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Data Bank 를 중심으로 구축되며, 이 데이터는 기타 사회보험을 관할하는 자회사( 일례로 Peering Point GmbH) 의 전산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음 e-card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아래 [ 그림 11] 참조): - 카드 일련번호 - 이름 - 생년월일 - 학위 - 사회보장번호 - 단,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병력은 기록되지 않음: 개인의 병 력은 개인에게만 별도 공지함 - 현재 사진은 비용문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카드 뒷면에는 EU 건강보험카드와 연계된 내용을 기재함 - e-card 를 시민카드 (Bürger Karte: 일종의 ID 카드) 와 연계시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음 - 카드 발급 비용은 한 개당 1.96 유로 정도임 - 카드 뒷면의 EU건강보험카드 연계는 전 유럽의 사업장에 건 설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의 이주 노동자에게도 적용하여 불법취업을 막는데 활용 가능한 아이 디어를 제공함

116 [ 그림 11] 오스트리아 e-card 앞면과 뒷면 다. 오스트리아 전자카드제의 확대 적용 범위 - 건설현장 오스트리아는 e-card는 각종 사회보험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사업 장에서의 불법취업 및 사회보험 남용의 통제에 긴밀한 이해관계 를 가지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건설현장 경우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자들로부터 e-card 를 제시할 것을 요구함. 건강보험 공지의 무는 사업주에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정보를 제공해야함. 동시 에 발주자(Bauherr) 는 건설업체에 대해 고용정보 ( 합법 고용형 태) 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때 작업개시 전에 반 드시 e-card를 제시해야 함

117 - 고용주( 건설업체 ) 는 불법고용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근로자로부터 e-card 를 제출받고 근로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을 7 일 이내에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함. 이때 고용 형태( 상용직, 임시직) 는 상관이 없음 - 만약 고용주가 건강보험 전자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였을 경우, 적발 시 400 유로, 두 번째 발각시 800유 로 식으로 누적 벌금을 내야 함 - 건설업체가 불법 고용을 통해 사회보험 비용지불을 은폐할 위 험이 있고, 심지어는 유령회사 (DUB-Status Firmen) 를 통해 현장 에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건강보험 공단의 감독관은 불시검문 (Antrittsbesuch) 하여 공사장 인부들을 조사하는 것이 허용됨( 건 강보험 공단은 사법집행기관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경찰, 국 세청, 고용부 감독관이 동행함) e-card와 병행하여 불법고용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 통제시스 템( 현장단위 ) 이 대규모 건설현상에 적용되고 있음( 비엔나 북부시 립병원 공사현장 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 - 건설업체는 공사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공사장출입 카드(Baustelle Karte) 를 발급하고, 모든 현장의 근로자는 이를 소지해야 출입이 가능함( 그림 12 참조) - 사업주가 발부한 공사장출입카드는 현장 근무 내내 소지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수를 확인하며 이를 토대로 작성된 근로자의 근무일수를 건강보험 을 비롯한 기타 사회보험공단, 건설노동자 휴가 및 퇴직금공단 (Bauarbeiter-Urlaubs- & Abfertigungskasse: 함 이하 BUAK) 에 제출 - 사회보험 공단 및 퇴직공제회는 그러한 정보에 기초하여 현장 의 공기지속여부, 하청업체가 투입되는 시점, 공사 진행 변경 정보을 얻고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금 등의 지불에 필요한 근 로자의 근무일 수를 확인할 수 있음

118 [ 그림 12]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증 카드 [ 그림 13] 오스트리아 건설현장 출입통제소

119 [그림 14] 오스트리아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 3. 오스트리아 퇴직금제도 가. 오스트리아 휴가 및 퇴직금제도 오스트리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건설노동자를 상대로 한 퇴직 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연중 근로일수가 짧은 건설근로자들에게 휴가수당을 지급하거나 퇴직금을 지불하 는데 주력하고 있어 휴가 및 퇴직금제도 로 불리며, 기금은 건설 근로자 휴가 및 퇴직금 공단 (Bauarbetier-Urlaubs- & Abfertigungskasse: 이하 BUAK)에서 관리함 - 오스트리아의 건설근로자는 일반 근로자들이 보장받는 사회보 장비 외에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그림 15] 참조) - 건설 산업의 사무직 노동자는 제외됨 - 건설근로자는 52주 근무시 30일, 1150주 이상부터는 36일에 해 당하는 휴가비를 BUAK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120 근로자가 동일사용자에게 년 이상 고용된 자로서 해고된 경 우 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년 근속한 경 우엔 최대 개월 임금이 퇴직금으로 지급됨 년까지 적용된 구퇴직금법에서는 사용주가 개인소득의 를 에 적립하고 오스트리아 근로자의 기타 사회 보험 요율은 표 참조 퇴직한 근로자들이 에 청구 하는 방식이었다면 년 이후 적용된 신퇴직금법에서는 사 용주가 세전임금의 를 매달 의 개인계좌에 적립해 놓고 년 이상이 될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됨 [ 그림 15] 오스트리아 건설노동자의 사회보장기금 중층구조

121 < 표 35> 사회보장기금 보험요율 ( 노동자 / 사업주 ) 의료보험(3.9/3.9) 연금(10.5/12.5) 실업급여(3/3) 산재보험(0/1.4) 출처 오스트리아 건설노조 단위 기업 파산 시 지원금(0/0.5) 악천 후 수당(0.7/0.7) 고용위원회의 고용주가 지불하는 비용(0/1) 주택 보조금(0.5/0.5) 나. 오스트리아 퇴직금 공단 (BUAK) 의 기타 기능 BUAK은 퇴직금 관리 외에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BUAk은 소위 13개월 임금이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지불함( 크리스마스 전 14주 일한 경 우 일반적으로 월급의 20% 수준 지급됨) 악천후 시 일을 할 수 없는 건설근로자들에게 임금의 60% 가 지급됨( 혹한기뿐만 아니라 혹서기 섭씨 35도 이상이면 노동 중단됨 에도 지급됨) - 58 세 이상, 혹은 40살 이상이면서 520주 이상 중노동을 통해 더 이상의 건설노동이 불가능해서 퇴직할 경우 실업수당 지급 전 1 2년가량의 연금 보조금을 지원받음 - 저숙련 건설노동자 ( 특히 용역노동자 ) 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 향상훈련 ) 을 실시함 4. 소결 오스트리아의 건강보험 전자카드 (e-car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의 료시스템의 틀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나 모든 사회보험 및 퇴직 공제금제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기초제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122 시사하는 바가 큼 - e-card는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예외 없이 요 구되는 것으로 국가의 엄격한 권위와 통제( 오스트리아는 고용 부, 건강보험공단, 경찰 등이 한 팀을 이루어 불시검문을 일반 화하였음 ) 속에 집행이 되고 있음. 사업주가 근로자를 불법고 용 하였을 경우 벌금이 강력하게 부과되므로 사업주의 불법고 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이는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 시행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음. 불법 고용 차단 에 대한 국가의 권위, 그리고 불법 고용 사업주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책임이 동시에 주어짐으로써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 고 있음 - 현장의 출입통제 전자카드는 현장의 출입의 엄격성만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사업주의 책임성을 동시에 요구하 는 것이며, 나아가서 기타 사회보험과 퇴직금 공단과 긴밀한 연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전자카드 시스템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오스트리아의 퇴직금 제도는 한국의 퇴직공제제도와 유사한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안정망 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오스트리아의 퇴직금 제도는 지불조건에서 우리와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퇴직금 개념으로 활용됨), 사용자가 엄 격하게 지불이행을 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보험이 유지 되고 있음 오스트리아에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들이 받 는 층의 사회보장비 사회보험 경제위원회의 가족수당지원 비 에 한 층을 더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근로자의 사회적 안전 망을 두껍게 하고 있음 이는 향후 국내에서 퇴직공제부금과 사회보험을 연계시키고 제도적으로 호환성을 지니는데 많은 시사점을 지님

123 제5장 전자카드제 정착 및 시행방안 제1절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평가 ~2005 년 1차ㆍ 2차 시법사업의 결과 가. 시범사업의 진행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1차 시범사업은 2004년 상반기에 18개 건설 현장, 하반기에 상반기 건설현장 중 3개소를 선정하여 시행 - 상반기 사업의 경우 1일 평균 투입인원 900명 대비 1일 평균 사용률은 3.6%(36 건) 이고, 하반기 사업의 경우 1일 평균 투입인 원 237명 대비 1일 평균 사용률은 70.9% 로 대폭 증가함 상반기 사업 시 카드발급이 지연되고, 카드리더기의 결함이 있 던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사용률이 크게 증가함( 노동부 고용 보험과 자료)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2차 시범사업은 2005년 서울소재 5개 사업 장에서 시행되었으며, 전자카드에 건강관리, 산업안전교육, 안전

124 모 관리 기능을 부여하여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실시함 - 3개월간 연인원 34,556명 중 22,908명이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66.1% 의 사용률을 보임( 노동부 고용보험과, 자료참고 ) -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에 근접하는 사용률을 보이긴 했 으나 여전히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함을 드러 냄 - 무엇보다 전자카드제가 독립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는 고 용보험 신고업무의 가중을 토로하고, 건설근로자는 전자카드제 사용에 대한 유인요인이 떨어졌음. 이에 반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유인 가가 높다가 할 수 있음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로 근로내역을 신고한 원도급 건설업체 는 230 개사( 전체의 31.4%), 하도급 건설업체는 1,520 개사( 전체의 31.3%) 인데, 이를 다시 사업대상 건설업체 1,520개사를 기존으로 하면 15.1%, 전자카드 신고실적이 있는 건설업체 565개사를 기준 으로 하면 40.7% 인 것으로 나타남(< 표 36> 참조) - 전자카드 지역단위사업 대상 건설현장의 4% 가 전자카드로 근 - 로내역을 신고한 실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다시 4% 가 전자카드 로만 근로내역을 신고하였다고 볼 수 있음 원도급 건설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 모두 전자카드로 신고한 건설현장은 전체 736개소의 4.1% 에 해당하는 30개소임 전반적으로 전자카드제 사용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125 < 표 36> 전자카드로만 근로내역을 신고한 건설업체 (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이승렬 재인용 시범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신고율을 근로내역신고 일수에서 역추산해보면 ( 실제 신고일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움. 다만 이러한 지표는 사업자와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사업 참여의 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됨) 전자카드 신고내역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됨(< 표 37> 참조) < 표 37> 신고종류별 근로내역 신고 상황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이승렬 재인용 나. 시범사업의 결과와 함의 시법사업장에서 전자카드 신고율을 근로내역일수고 볼 때 최고 신고율을 35.7%(2006 년 4 월) 로 2005년 10월 기준 15.4% 보다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나 당시 카드리더기의 고장, 카

126 드발급의 지연 등의 요인과 짧은 시범사업을 감안해 볼 때 반 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 오히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전자카드제 사용의 유인요 인이 불분명하게 전달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판단됨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의 낮은 참여율은 당시 기준에서 몇 가지 문 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참여주체의 인식 부족: 제 2장의 전자카드제 시행의 타당성 논 의에서 언급하였듯 전자카드제의 실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에게 편익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주체는 당면한 실익 과 불안을 핑계로 이를 회피함. 따라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 특히 노조차원의 역할이 중요함) 와 강력한 규제가 뒤따를 필요 가 있음( 해외사례 참고) - 사업비용 문제: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시행시 사업주가 컴퓨터 와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고용안정센터가 중앙고용보험전산시 스템과 카드등록기에 대한 비용과 중앙고용원의 카드발행비용 과 카드발송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음.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해 당시의 노동부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점은 불가 피하나 전자카드 신고방식의 실질적인 수혜자 중의 하나가 건 설업체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당사자 부담 비율을 높일 필 요가 있음 - 노사협조 : 전자카드 신고방식의 경우 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설치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전자카드로 출퇴근 신고를 하도록 독 려하고 근로내역신고를 전송하며, 일용근로자는 전자카드를 상 시 소지하고 출퇴근 시에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야 하므로 양 자 간의 협조는 필수적임. - 시범사업이긴 하나 강제 요인이 없어 사업자가 이를 회피할 경 우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해외사례에서 보듯 강력 한 규제와 처벌만이 전자카드제의 성패를 좌우함

127 - 2005년 시범사업이후 제한적으로나마 지속되고 있는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는 시범사업 당시에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으 나 이후 불법이주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사 용주가 전자카드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구체적이고 실질 적인 이유가 등장하고 있는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임. 따라 서 향후 합법적 이주노동자를 제외한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전자카드제 성패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임 제2절 전자카드 종류 14) 스마트카드의 개요 스마트카드는 모바일 환경과 같이 제한된 자원의 하드웨어를 작은 IC 침에 적용한 것으로 마이크로프로세서 (CPU), 운영체계 (Operating System), 보안모듈 ( 암호 알고리즘 ), 메모리(ROM, RAM, EEPROM) 등을 장착한 마이크로컴퓨터라고 할 수 있으며, 처음 전자지갑용으 로 사용되던 스마트카드는 현재 교통, 금융, 통신, 신분증 등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 최근에는 가입자 식별모듈 (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카 드가 전체 스마트카드시장의 50% 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e-passport) 과 전자 신분증(National e-id) 등 정부의 보안정책으로 사용되는 아이디카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추세임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해외 스마트카드 업 이 챕터는 공동현 박천교 이윤철 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128 체도 공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반면, 국내 산업은 MAOSCO(Multi-Application Operating System for Smart Card) 컨소시 엄과 오라클( 이전 썬 마이크로시스템즈 ) 에서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 폼의 사용과 판매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지불, 글로벌 업체의 저가 공급으로 인한 시장잠식, 보안과 최신기술에 대한 투자미비로 인한 사업화의 지연이나 경쟁력 저하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안과 기능의 강화 로 외산제품과의 격차를 줄이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와 M2M(Machine to Machine) 개발해 신규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함 서비스 모델을 스마트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마트카드 운영체계(COS, Chip Operating System) 와 보안요소임. COS는 단일 목적으로 사용되 는 폐쇄형(Native) 스마트카드와 다용도의 목적으로 카드가 발행된 후 추가할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개발형 플랫 폼 스마트카드로 구분되어짐. 개방형 플랫폼은 표준 언어와 개방형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사용하여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때문에 스마트카드 칩에 대해 독립적이어서 다른 스마트 카드 칩에 적용하기 쉽고, 폐쇄형과 달리 재활용성이 매우 뛰어남 스마트카드는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같은 중요 정보가 저장되어 있 는 금융카드 (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신분증( 운전면허, 주민증 또는 시민증, 여권) 등의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이런 제품에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공격을 가해 중요 정 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고, 개인이나 단체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스마트카드에 대한 보안이 더욱 중시 되고 있음

129 스마트카드의 기능 스마트카드는 CPU와 OS를 갖추고 있어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애 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응용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성과 사용분야 확대의 잠재성이 큼. 특히 최근 지급결제의 수단 및 경로가 급속히 다양화되고 금융업무 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안전하면서도 기능이 다양하고 다 양한 정보통신기기와의 자유로운 접목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요구 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스마트카드의 도입이 본격화되 고 있음 가치의 저장 및 거래 전자지갑 ( 전자화폐 ) 과 같이 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이를 지불수단 등 을 사용하는 일련의 거래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거래내역이나 사용 후 남은 저장장치에 대한 기록 및 계산 등을 자체적인 운영체계와 중앙처리장치에 의하여 처리됨 인증기능 스마트카드는 공개키(PKI) 기반의 인증모듈을 내장할 수 있고 여기 에 각종 인증서와 생체인식 데이터 등을 저장하여 키 생성과 데이 터 암호화를 위한 암호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인증 기능을 수행함 정보의 저장 및 관리

130 전력의 공급 없이도 저장내용이 훼손되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EEPROM을 메모리로 채택하여 보다 많은 용량의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와 함께 스마트카드 칩에 저장된 정 보를 외부의 물리적, 논리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저장정보의 복 제 및 이동과 관련된 운영시스템 등 관련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 하면서 보다 대량이며 복잡한 내용의 개인 신변정보 등을 언제 어 디서나 조회 및 사용할 수 있게 됨 3. 스마트카드 산업의 국내외 현황 스마트카드 관련 산업은 금융, 교통, 신분증, 통신 등의 분야를 예 로 들 수 있음.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교체수요가 늘어나고, 교통카드의 보급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뱅킹카드와 신용카드 분 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해와Tdau, 3G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인해 USIM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 되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 국내의 시장규모는 < 표 38> 과 같음

131 < 표 38> 국내 스마트카드 시장 분석 구분 시장규모 (2009) 시장 특징 공공 통신 금융 교통 기타 전자여권 사업 200억원 USIM 카드 시장 400억원 이상 신용카드, 은행카드 400억원 이상 T-Money 등 100억원 이상 방송용 CAS, 민간신분증 등 전자여권, 공무원증, 전자주민증, 전자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등 신분증 위주의 대규모 시장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 고 사양칩과 높은 보안성 및 안정성 필요 3G 시장 확대와 맞물려 USIM의 지속성장 대용량, 고사양 Chip 공급 위주의 시장 이동 통신사 주도로 교통, 금융 등의 다양한 서비스 결합 금융 IC와 신용카드 위주의 대규모 시장 1 회용 비밀번호 (OTP, One Time Password) 및 보안토큰 시장 성장 저가 경쟁으로 출혈경쟁 과다 스마트카드, 단말, SI 공급이 통합적으로 요구됨 저사양 스마트카드인 마이페어 카드와 경쟁구도 방송 솔루션과 결합된 케이블카드 위주의 시장 다운로드형 수신제한 시스템 등 신규시장등장 IPTV CAS 분리 2년 유예 보안 USB 등 보안기능 갖춘 제품활기 Total 연간 1,200억 이상의 시장 국내시장 교통카드 국내 교통카드는 요금지급의 형태에 따라 선불교통카드와 후불교통 카드로 구분할 수 있다 선불교통카드는 사용자가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전에 자신의 교통카드에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카드로 금액 충전의 불편함이 따름 후불 교통카드는 신용카드의 칩에

132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요금결제는 신용카드와 같이 후불로 이 루어짐 국내 교통카드는 년 월 일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도입되어 상용 화된 버스카드가 최초의 교통카드이며 현재는 년 기준 전국 개 시 군에서 하루 평균 만 건 억 을 사용함 년 월말 우리나라 교통카드 운영업체는 총 개 업체로 교통카 드의 발급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입으로 하여 다수의 민간업체들 이 참여하고 있음 금융카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년 말 기준 전년 도 대비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만장에서 만장으로 증가 거 래건수는 만 천 건에서 만 천 건으로 증가 거래금액은 조 억 원에서 조 억 원으로 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카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전자여권 년부터 시작된 전자여권은 연간 억 규모의 시장으로 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 제품의 성능이 해외 글로벌 업 체의 제품에 비해 뒤쳐져서 외산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나 년에는 국 내 업체들의 기술과 보안성능의 향상으로 인해 국산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세계시장 세계 스마트카드 시장은 년 기준으로 약 억장이 발급되었으며 년 기준으로 금융 통신 공공을 합쳐 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전 세 계적인 이 확산되어 비접촉 지불카드가 기대이상의 발급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분야에서 년 초 개국에서 전자여권을

133 발급하였고 유럽시민카드표준을 실행한 스마트카드가 이미 사용되고 있 다 특히 스마트카드 칩의 세계시장 점유율 위인 인피니온의 조사에 따 르면 유럽의 아이디카드 시장은 점차 대용량 메모리를 지원하는 추세라 고 발표했음 스마트카드의 내부구조 발표됨 가 용이 초기에는 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도 운영체계 저장 처리 데이터를 위한 임시저장 작업영역 여러 가지 응용 의 기억공간 및 삭제 접촉식과 비접촉식 가지 동시지원 콤비형 스마트카드의 종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포함여부에 따른 분류 메모리 카드란 프로세서는 내장하고 있지 않고 메모리만을 내장하고 있는 카드 형태를 말한다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를 가지고 있으며 읽기 쓰기 기능과 강화된 보안기능을 제공하고 있 음 메모리형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가 내장되지 않은 스마트카드로서 공중전화카드나

134 물품구입권같이 유가증권으로 취급될 수 있는 분야에 주로 사용하는 메 모리 외에 보안장치가 포함된 방식이 있고 의료보험증과 같이 순수 데이 터 보관용으로서 단지 메모리만 내장된 방식도 있다 메모리는 주로 을 사용함 그림 참조 [ 그림 16] 메모리 카드의 내부 구조 마이크로프로세서 내장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를 내장하여 판단 연산 데이터보호 등 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대화형 스마트카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메모리 정보의 쌍방향 전달을 할 수 있음 프로토콜 응용프로그램을 내장하여

135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른 분류 스마트카드는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 접촉식 카드와 비접촉식 카드 로도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을 상호 결합시킨 콤비 카드 및 하이브리드 카드 형태가 있음 접촉식 스마트카드 접촉식 카드는 카드를 수용하는 인터페이스 장치 에 삽입되었을 때 카드의 접점이 잦은 접촉으로 인하여 전기적 충 격이나 물리적 손상의 우려가 있으나 보안성이 중요한 금융 분야 인터 넷 보안카드 보건 복지카드 등의 분야에서 주로 사용됨 그림 참조 [ 그림 17] 접촉식 스마트 카드의 물리규격 - ISO 비접촉식 스마트카드 비접촉식 카드는 정보처리 기능에 필요한 연산소자와 기억소자는 접 촉식 카드와 동일하지만 카드내의 칩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공급이 카드 내에 있는 코일의 전자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와 통신을 위해 전자 유도방식을 이용하는 형태의 카드임 비접촉식 카드 종류는 표 참

136 조 비접촉식 카드는 외부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강하며 높은 수준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분야보다는 신속한 정보처리가 요구되는 교통카드 출입통제카드 근태관리를 위한 사원증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표 39> 비접촉식 스마트카드의 종류 종류 약어 관련표준 접근거리 주파수 대 밀착형(Close Coupling) CIOC ISO10536 ~2mm 4.91MHz 리모트형 (Remote Coupling) 근접형 (Proximity) 근접형 (Vicinity) 마이크로파형 (RF) PIOC ISO/IEC14443 ~ 약20cm VIOC ISO/IEC15693 ~ 약 1m 13.56MH z 13.56MH z ~ 수m 2.45GHz 하이브리드 카드 하이브리드 카드는 하나의 카드 안에 접촉식 카드와 비접촉식 카드 가 물리적으로 각각 존재하는 카드를 말한다 각각 독립된 메모리와 별도 의 운영체제가 존재하며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 자원 활용에 있어 서 콤비 카드보다 효율성이 떨어짐 콤비카드 콤비카드는 한 장의 칩카드에 접촉식과 비접촉식 인터페이스를 공유 하고 있어 같은 칩으로 접촉식 혹은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하 며 보안성 역시 매우 뛰어남

137 진화단계에 따른 분류 메모리 카드와 스마트카드를 포함하는 칩카드의 진화는 메모리 카드 단기능 스마트카드 다기능 스마트카드 네트워크 스마트카드 컴퓨터 카 드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표 참조 < 표 40> 스마트카드의 진화단계 구 분 설 명 기 능 응 용 메모리카드 (1977~) 메모리 기반의 단순한 카드 마이크로컨 트롤러는 내장안함 고정기능 스마트카드 (1981~) 마이크로컨 트롤러 기반의 카드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저장 및 관리 전화카드, 단순보건 카드, 1회용 금액카드 은행카드, 보건카드, 충전식 금액카드, GSM 카드 다중응용 스마트카드 (1998~) 개방형 API를 사용하여 여러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가능 데이터저장 및 관리 은행카드, 보건카드, 충전식 금액카드, GSM 카드를 포함하는 다중응용 네트워크 스마트카드 (2001~) 다양한 형태의 장비를 통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중응용 스마트카드 데이터 저장, 관리 및 통신 네트워크 식별 인증 및 보안 거래등에 중점을 둔 다중응용 컴퓨터 스마트카드 (2002~) 완벽한 데이터 저장 및 처리 시스템인 다중응용스 마트카드 데이터저장, 관리, 통신처리,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처리에 중점을 둔 다중 응용

138 능동형 카드자체가 데이터 처리 운 영 모 드 사 용 되 는 칩 수동형 카드내 데이 터가 카드판 독기에 의해 읽혀지는 형 태 메모리 (주로 EEPROM) 능동형 카드와 판독 기 상호간의 데이터 전송 마이크로컨트 롤러 (8 비트이상) 능동형 데이터와 코 드가 카드와 판독기 상호 간에 전송함 마이크로컨트 롤러 (8 비트이상) 능동형 데이터와 코 드가 카드와 판독기 상호 간 그리고 카드와 네트 워크 사이에 전송됨 마이크로컨트 롤러 (16 비트이상) 와 저장, 사 용자 인터페 이스 기능을 갖는 컴퓨터 이다. 데이 터와 코드가 카드와 판독 기 상호간, 그리고 카드 와 네트워크 간에 전송 마이크로컨트 롤러 (32 비트이상)

139 제3절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 시행 전략 1. 전자카드제 도입 전략 가. 도입범위 시범사업 규모와 기간 - - 시범사업기간은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정도 시 행하고, 전국단위 시행으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미 고용보험 전자카드제를 시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시범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시도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일용근로자의 지역별 분포

140 < 표 41> 건설업 시도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행정구역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 국 104,015 1,115,435 서 울 20, ,900 부 산 6,439 69,538 대 구 5,057 41,271 인 천 4,709 37,741 광 주 3,522 42,436 대 전 3,063 31,244 울 산 2,400 27,495 경 기 21, ,548 강 원 4,579 37,577 충 북 4,092 32,736 충 남 4,754 37,547 전 북 4,237 33,781 전 남 4,370 51,481 경 북 6,716 57,201 경 남 7,393 64,822 제 주 1,393 14,117 출처 통계청 < 표 42> 건설일용근로자의 지역별 분포(2011 년) 전국 454,199 서울특별시 164,732 부산광역시 34,695 대구광역시 16,992 인천광역시 12,411 광주광역시 16,878 단위 명

141 출처 통계청 < 표 43> 건설업 세분류별 종사자규모별 분포(2011 년) 건설업 계 1,574,587 -종합 건설업 계 463,238 건물 건설업 287,359 주거용 건물 건설업 96,489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190,870 토목 건설업 175,879 지반조성 건설업 16,744 토목시설물 건설업 159,135 - 전문직별 공사업 계 1,111,349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4,387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182,80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269,006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235,153 출처 통계청 대전광역시 13,479 울산광역시 11,276 경기도 71,498 강원도 13,207 충청북도 12,058 충청남도 10,952 전라북도 10,912 전라남도 21,647 경상북도 20,367 경상남도 18,085 제주도 5,010 단위 명

142 < 표 44> 지역별 공사종류별 기성액 분포(2007 년)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총계 181,667,024 건축공사 103,329,833 토목공사 52,576,195 사업설비 22,018,560 조경 3,742,435 총계 25,296,513 건축공사 19,373,568 토목공사 5,226,278 사업설비 264,252 조경 432,414 총계 8,822,165 건축공사 5,700,895 토목공사 2,620,999 사업설비 344,965 조경 155,304 총계 6,204,384 건축공사 5,039,574 토목공사 934,887 사업설비 107,320 조경 122,602 총계 9,415,481 건축공사 5,592,589 토목공사 2,876,845 사업설비 734,626 조경 211,420 총계 3,845,570 건축공사 2,787,809 토목공사 864,659 사업설비 97,013 조경 96,088 단위 백만원

143 대전광역시 총계 3,168,882 건축공사 2,437,118 토목공사 523,761 사업설비 118,892 조경 89,109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계 6,476,013 건축공사 3,246,755 토목공사 1,538,004 사업설비 1,594,171 조경 97,082 총계 36,859,813 건축공사 24,427,792 토목공사 9,665,600 사업설비 1,823,977 조경 942,443 총계 7,331,375 건축공사 3,388,602 토목공사 3,533,773 사업설비 215,403 조경 193,595 총계 6,271,112 건축공사 3,867,718 토목공사 1,983,000 사업설비 259,309 조경 161,083 총계 10,998,372 건축공사 5,661,370 토목공사 3,469,264 사업설비 1,674,532 조경 193,205 총계 6,060,143 건축공사 2,654,968 토목공사 2,657,629 사업설비 586,540 조경 161,004 총계 10,234,006 건축공사 3,306,806 토목공사 4,435,654 사업설비 2,259,429 조경 232,116

144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출처 통계청 총계 9,928,572 건축공사 4,894,732 토목공사 3,639,986 사업설비 1,147,551 조경 246,302 총계 12,738,001 건축공사 6,795,723 토목공사 4,715,929 사업설비 976,329 조경 250,019 총계 1,877,922 건축공사 963,282 토목공사 713,004 사업설비 131,780 조경 69,854

145 발주자별 / 지역별/ 공사 기성액 분포 < 표 45> 발주자별 공사기성액 (2005 년 2012 년) 15) 단위 억원 구 분 공 사 기 성 액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 계 152, , , , , , , ,571 국 내 147, , , , , , , ,795 공 공 부 문 53,440 53,285 57,411 63,737 82,616 76,963 73,610 69,960 중앙정부기관 9,714 8,576 8,826 8,697 10,639 12,172 11,972 10,506 지방자치단체 23,284 21,364 20,934 20,315 27,393 23,259 22,563 22,155 공 공 단 체 15,803 18,567 21,922 9,181 13,593 10,964 9,380 9,700 공 기 업 4,639 4,777 5,730 25,544 30,990 30,567 29,694 27,600 민 간 부 문 93,474 97, , , , , , ,324 기 타1) 해 외2) 4,890 9,550 16,139 32,736 30,119 30,528 38,775 47,776 주 : 1) 기타 : 국내 외국기관 발주 국내공사 및 해외발주 국내공사 2) 해외 : 해외지역 공사 통계청 보도자료 년 기준 건설업통계조사 잠정결과 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및 년 기준 건설업조사 잠정결과 를 합하여 정리한 것임

146 < 표 46> 구 분 합 국 계 내 수 도 권 서 울 인 천 경 기 수도권이외 해 부 산 대 구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외 지역별 본사소재업체의 건설공사액 건설공사액 년 년 년 구성비 단위 억원 구성비

147 건설업 평균 임금 < 표 47> 건설업 평균임금 ( 일반공사직종 vs. 전체직종 ) 공표일 일반공사 직종 전체직종 비 고 ,025 77, ,839 77, ,264 74, ,016 73, ,763 74, ,916 74, ,083 75, ,436 76, ,896 77, ,440 79, ,310 86, ,487 92, ,975 94, ,847 96, ,190 97, ,240 97, ,530 97, , , , , , , , , , , , , , , , , , ,717 직종수 117개 , , , , , , , , , , , , , ,380 대비 : 94.9%

148 [ 그림 18] 건설근로자 고용지도 (Job-Map) : 지역별 인력 수급 전체 출처 고용노동부 < 표 48> 건설업 규모별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1,000 5인 5인 - 10인- 30인- 50인- 70인- 100인- 150인- 300인- 500인- 계 인 미만 9인 29인 49인 69인 99인 149인 299인 499인 999인 이상 사업 361, ,449 54,842 37,265 6,952 2,818 2,095 1,785 1, 장수 신규 632, ,700 66,596 43,084 6,737 2,415 1,546 1, 성립 소멸 609, ,559 64,195 46,542 8,470 3,280 2,309 1,596 1, 출처 고용정보원 년

149 < 표 49>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사업 장수 361,882 52,690 17,121 9,265 18,779 6,923 7,893 8,757 66,588 신규 성립 632,653 68,346 26,316 15,842 21,143 14,070 13,093 17, ,390 소멸 609,590 57,341 24,288 15,833 17,178 14,739 13,350 17, ,55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 장수 20,167 14,745 23,285 22,259 26,811 29,806 30,013 6,780 신규 성립 37,040 29,700 45,954 38,761 51,049 67,870 59,828 11,108 소멸 35,975 29,594 45,533 37,646 51,508 67,270 57,879 10,511 출처 고용정보원 년 < 표 50> 건설업 규모별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계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29인 30인- 49인 단위 명 50인- 69인 계 646, , , ,982 36,887 15,469 남 542, , , ,052 31,633 13,054 여 104,045 31,858 26,303 24,930 5,254 2,415 70인- 99인 100인- 149인 150인- 299인 300인- 499인 500인- 999인 1,000인 이상 계 13,884 13,698 19,415 12,797 22,023 45,827 남 12,120 12,016 16,814 11,469 19,405 42,535 여 1,764 1,682 2,601 1,328 2,618 3,292 출처 고용정보원 년

150 < 표 51>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순수피보험자 현황 단위 명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646, ,393 30,058 16,673 26,007 12,482 13,133 12,046 남 542, ,460 24,392 13,833 21,555 10,162 10,961 10,059 여 104,045 30,933 5,666 2,840 4,452 2,320 2,172 1,987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7,014 23,977 20,840 30,761 25,208 40,449 42,181 35,007 9,258 97,290 20,560 17,578 26,405 21,197 34,373 36,424 29,217 7,976 19,724 3,417 3,262 4,356 4,011 6,076 5,757 5,790 1,282 출처 고용정보원 년 < 표 52> 건설업 규모별 신규경력별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 계 5인 미만 5인 - 9인 10인- 29인 30인- 49인 ( 단위 : 명) 50인- 69인 70인- 99인 계 32,213 11,524 6,433 5,970 1, 신규 취득자수 남 23,281 8,159 4,528 4,276 1, 여 8,932 3,365 1,905 1, 계 304,395 97,774 71,531 73,924 16,836 6,931 6,120 경력 취득자수 남 256,791 81,195 59,753 63,234 14,497 5,957 5,234 여 47,604 16,579 11,778 10,690 2,

151 100인- 150인- 300인- 500인- 1,000인 149인 299인 499인 999인 이상 계 ,309 신규 취득자수 남 ,839 여 계 5,199 6,966 5,014 4,991 9,109 경력 취득자수 출처 고용정보원 남 4,411 5,913 4,440 4,170 7,987 여 788 1, ,122 년 < 표 53> 건설업 지역별 고용보험 신규경력별 취득자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신규 취득 자수 경력 취득 자수 계 32,213 9,761 1, , 남 23,281 6,921 1, 여 8,932 2, 계 304,395 71,498 16,641 8,497 13,652 7,380 6,780 6,959 남 256,791 58,442 13,885 7,274 11,340 6,160 5,661 6,004 여 47,604 13,056 2,756 1,223 2,312 1,220 1,

15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취득자 수 경력 취득자 수 계 6, ,463 1,104 1,876 2,066 1, 남 4, , ,379 1,541 1, 여 1, 계 54,965 12,560 10,042 15,646 13,657 22,007 21,468 18,304 4,339 남 46,051 11,003 8,646 13,484 11,694 19,090 18,678 15,579 3,800 여 8,914 1,557 1,396 2,162 1,963 2,917 2,790 2, 출처 고용정보원 년 시범사업 선정기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하여 국내 건설공사의 지역별 기성액 등을 참 고로 할 수 있음. 2012년도 국내 건설공사액은 185조원이고 그 중 공공부문은 70조원 및 민간부문 114조원 임 민간부문의 공사액이 많으나 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성 격상 민간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반면 공공부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아울러 전 문적 관리기구인 책임 감리단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시범사업 을 위한 물적토대가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음 국내건설기성액 규모로 볼 때 수도권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 하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단위로 전자카드제가 무리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광역시도별로 최 소 1군데 이상은 선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각 개 그 외 광역시 충청지역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 각 개 합계 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53 공사종류의 경우, 건축공사 ( 공동주택 등) 가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 이할 것이나, 토목사업장 또한 상호 비교를 위하여 2 개 가량( 지하 철 및 교량 등) 은 필요할 것임 사업장 종류는 공동주택 또는 청사건립공사 개 지하철 및 교량 등의 토목사업장 개 그 외 기타 사업장 개 상기와 같은 시범사업장의 공사규모를 볼 때, 퇴직공제부금 의무 가입대상이 공공사업장의 경우 3 억 원 이상, 민간공사의 100억 원 이상으로서, 공공사업장에 대하여 규모를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 어 보임 다만 시범사업의 성격상 현장관리가 용이하고 제반 물적 토대 가 마련된 대형사업장이 바람직할 것임 이에 현재 건고법령은 관리를 위한 물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적 은 민간공사에 대하여 억 원 이상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고 있는바 시범사업장의 규모는 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억 원 이상으 참고로 공동주택 청사 교량 및 지하철공사장의 규모는 대부 분 억 원 이상이므로 선정에 달리 어려움은 없어 보임 따라서 시범사업은 전국 특광역시의 각 1개씩 공공사업장으로 선 정하고, 그 규모는 100억 원 이상의 건축 및 토목사업장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시범사업장 선정을 위해서 협조 가능한 공공발주기관을 먼저 선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 억 원 이상 사업장 현황을 교부받아 그 중에서 사전 정보 없이 랜덤으로 선정하면 될 것임

154 2. 전자카드 운영 프로세스 기존의 EDI체계를 전자카드제로 전환함으로써 퇴직공제부금의 투명성( 신고내역 및 납부고지 ) 을 높임([ 그림 19] 참조) [ 그림 19]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1

155 전자카드제는 아래 [ 그림 20] 과 같이 퇴직공제금의 누적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의 경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함 [ 그림 20] 퇴직공제전자카드제 개념도 2 3. 전자카드제 사업주체의 역할 가. 공제회와 노동조합의 협력시스템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의 사업주체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건 설근로자 공제회가 맡고, 중앙전산시스템을 구축하되, 카드발급 은 공제회 지부에서 하도록 함 - 사업장에서 발급신청을 하면 공제회 지부에서 카드를 발급함

156 나. 노동조합의 현황 및 참여가능성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는 직종에 따라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음. 비록 노조는 다르지만 조합원들은 플랜트현장과 토목건축 현장을 옮겨가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노조는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 두 노조는 모두 건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와 건설기능학교 - 등의 공동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이 두 사업 모두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속에서 진행된 사업 으로 노동조합으로서는 드물게 정부부처와 연계된 사업경험을 많이 갖고 있음 전국건설노동조합 ( 이하 건설노조 / 위원장 이용대) 은 건설일용노동 자와 건설기계조종사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에서 직접노무를 제 공하는 건설노동자 약 3 만 명이 가입돼있고, 전국에 8개 본부와 4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100여명의 전문상근인력이 있음 - 건설노조는 건설현장과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는 건설노동자들 의 특성에 맞춰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지역단위로 조직체계가 구성돼있음 - 또한 조합원들의 수시 이동과 다양한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다른 산업의 노동조합에 비해 전국적으로 단일화된 행정체계가 갖춰져 있음

157 [ 그림 21] 전국건설노동조합 조직현황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 이하 플랜트노조 / 위원장 박해욱) 은 포항, 울산, 광양, 여수, 군산, 대산, 인천 등 전국의 석유화학단지와 제 철소를 중심으로 약 3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음

158 - 플랜트노조는 조합원관리를 위해 바코드가 인쇄된 플라스틱 조 합원증을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노조의 각 지부는 이 조합원증의 발급을 위하여 카드에 사진과 개인정보를 인쇄할 수 있는 카드전용 프린터기와 관련한 소프 트웨어를 갖추고 운용하고 있음 [ 그림 22]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증 앞뒷면

159 다. 정부의 역할 정부( 고용부) 는 전반적인 관리감독기능을 맡아 전자카드 제 시행을 위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고, 전자카드제 인프 라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단위에서 카드제가 차질 없 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사업단위의 추진 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해외사례에서 보듯 카드제는 항상 사업주의 회피의도와 마주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전자카드 발급절차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경우 카드발급에 1주일 내외가 소요되었으 나 퇴직공제 전자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함 전자카드제로 전송된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은 공제회의 전산망 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카드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공

160 급업체와 발급처( 공제회)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함 전자카드 발급절차는 [ 그림 23] 과 같이 이해될 수 있음 [ 그림 23] 퇴직공제 전자카드 발급절차 카드발급 기관은 상황에 따라 공제회지부, 고용센터, 노조지부, 은행( 혹은 카드사), 통신가 지점 등 폭넓게 섭외 가능 건설근로자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도 카드발급기관으로 추가할지 검토가 필요함( 건설근로자 타게팅이 가능하고 플라스틱카드 형태 의 수료증을 발급함)

161 5. 전자카드제 재원조달 방안 1 안: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하는 방안 고용보험 비용사용 근거: 건설업 고용보험 수입액에서 지출항 목을 보면 실업급여지출이 많은 반면(< 표 54> 참조) 직업능력개 발사업관련 지출은 매우 낮으며 특히 사업내용과 무관한 출산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부분이 높게 지출되고 있음(< 표 55> 참 조). 이러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함

162 < 표 54> 건설업 고용 보험료 수입액 현황 단위 백만 원 고용안정 및 계 구분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건설업 2006년 3,446, , , ,266 1,234,910 2,211,793 (11.4) (11.3) (11.4) 2007년 3,671, , , ,885 1,318,232 2,353,233 (10.7) (10.7) (10.7) 2008년 4,001, , , ,097 1,401,335 2,600,073 (10.8) (10.8) (10.8) 2009년 4,216, , , ,917 1,503,225 2,713,220 (14.9) (14.9) (15.1) 2010년 4,247, , , ,917 1,511,599 2,736,205 (15.9) (14.5) (15.2) 2011년 5,071, , , ,850 1,655,460 3,416,258 (14.0) (14.0) (14.0) 주 실업급여 요율 기업 및 근로자 각 각 합 임 년부터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통합 징수 기업 규모 에 따라 차등 적용 명 미만 명 이상 중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명 명 이상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163 < 표 55> 건설업 고용 보험료 지출 금액 현황 단위 백만원 계 고용안정 건설업 구분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고용안정 퇴직공제 계속고용 2006년 3,370, 년 4,013, 년 4,406, 년 6,067, 년 5,214, 년 4,933, ,010 (8.2) 343,273 (8.6) 455,374 (10.3) 754,582 (12.4) 697,846 (13.4) 633,199 (12.8) 지원금 부금지원 374,985 4, ,657 14,160 1, ,151 21,425 1,207 지원금 595,579 25,066 1, ,169 32,552 1, ,279 27,008 2, 구분 2006년 921, 년 1,131, 년 1,165, 년 1,355, 년 1,203, 년 1,124,759 직업능력개발사업 전산업 건설업 전산업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4,224 (2.6) 25,611 (2.3) 26,286 (2.3) 29,161 (2.2) 27,518 (2.3) 23,642 (2.1) 2,074,004 2,434,032 2,865,256 4,116,404 3,686,530 3,561,353 전체 227,037 (10.9) 284,297 (11.7) 396,397 (13.8) 682,912 (16.6) 635,670 (17.2) 590,175 (16.6) 실업급여 건설업 모성보호 일용직 출산전후 육아휴 출산급여 직급여 95,735 (42.2) 41,610 20, ,089 (47.5) 46,041 28, ,316 (55.6) 90,886 34, ,968 (59.6) 132,412 60, ,032 (65.4) 166,631 98, ,191 (59.3) 178, ,724

164 2 안: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부분적으 로 조달하는 방안 - 제4절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가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현행 공제부금의 납부방식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주들이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 방식 을 바꾸고 전자카드제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전자카드제 시행이 시범사업으로 갈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 없으나, 전자카드제를 본격 도입할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하 여 공제부금 납부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 기존의 납부방식 ( 전자문서 등을 통한 신고방식 ) 과 전자카드를 통 한 신고방식이 병행될 경우, 사업주들은 기존의 방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전자카드제 시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 임. 따라서, 법령 개선은 전자카드제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에 전 제하고, 사업주단체 및 노조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및 시

165 행규칙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전자카드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이 될 것임.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건설현장 인력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조종사 ( 사업주 겸 조종사 포함) 에 대해서도 퇴직공제금을 적용하는 만 큼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기계장비사업주 겸 조종사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실제로 전자카드를 통하여 건설 현장 작업인원 전체에 대한 일률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기계장 비사업주 겸 조종사를 선별하는 것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에 문제가 발생됨. 이에 전체적인 건설기계장비 조종사 퇴직공제 금 납부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전자카드제 시행의 의무화와 함께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법률에 근거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임. 실제로 퇴직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실질적인 퇴직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납할 경우의 벌칙수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 조 벌칙 필요가 있음. 3년 이하의 징역 및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을 감안할 따라서, 현행 공제부금 미납에 대한 과태료를 인상하고, 전자카드 제 미시행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여 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율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나 현행 공제부금 납부 법령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공제부금의 납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

166 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에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공제부금 법 제 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 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다음 달 일까 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일 천 원 이상 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공제가입사업주는 제 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를 포함한다 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67 다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법률 제목 개정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 제 조 목적 개정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 원 촉진하고 건설근로자 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 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피공제자의 범위 개정 퇴직공제의 피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나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 조제 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소 유하여 그 건설기계를 직접 운행하는 사람 다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조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개정

168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 또는 임대료를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또는 건 설기계 가동 일수에 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건설근로자 등의 근로일수 또는 건설기계 가동 일수 신고와 공제부금의 납부를 위하여 건설 근로자 등에게 전자인력카드 건설근로자 등이 개인별로 지급 받은 카드를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체크하면 전자시스 템으로 고용노동부 및 공제회에 자동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발급 및 사용하여야 한다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 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전자인력카드의 발급 및 사용과 공제부금의 납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는 제 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제 조제 항에 따른 전자인력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지 아니한 자

16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1.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배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 의 열악한 임금수준 및 노동조건 및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제기되 며, 이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임 - 2 전체 종사자 중 468,269 명(28.8%) 이 종합건설에, 1,157,144 명 (71.2%)이 전문건설업체에 종사함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이들의 연간소득은 - 4 대 보험 가입률은 타직종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20%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170 161 가입률도 50% 대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낮은 사회 안정망 수준은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 건설 산업의 수직적 다단계구조에서 비롯됨 - 대다수의 건설 기능 인력이 하도급자와 형식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고용관계는 거의 없음 - 이러한 생산 및 고용구조로 인하여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안 정성은 매우 열악해질 수밖에 없음 - 한편, 최저가낙찰 입찰제도가 저가심의제로 인해 하도급 법령 으로 일정한 보호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건설근 로자는 저임금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음 열악한 고용조건은 신규인력의 진입을 막아 건설기능인력의 48.1% 가 50 대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따라서 건설기 능인력의 노후화, 단절화를 막기 위해서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조치인 퇴직공제부금 제도의 정상화 가 시급함 2. 퇴직공제부금제도 운영의 문제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을 지원 촉진하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 의 복지사업을 실시하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됨 - 퇴직공제제도는 1998 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의무가입대상자는 3 억 원 규모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100억 규모 이상의 민간건 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임 -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공가원가에 공제부금

171 비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 사업주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없음 -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니며, 발주자는 퇴 직공제 이행을 확인할 권리가 있음 - 퇴직공제부금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에 가입된 건설공사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 용역근로자, 장비운전원 ( 임시, 일용), 일 용직 외국인(1 년 미만 근로계약인 경우) 등임 퇴직공제부금 납부실적이 매년 증가하고 (2012년 기준 2조1천억 원), 피공제자 수도 2012년 기준 2,878,072 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 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은 입증되고 있으나 여전히 납부율이 저 조하여 사업주의 의무 회피가 심각함 -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된 년 평균 가입일 수는 60 68일로 월 평균 5일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주의 고의적 공제부금 납부 누락이 심각함. 이는 연평균 근로일 213일에 턱없이 부족한 수 준임( 근로일 수의 60-75% 누락) -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에는 임시 일용 장비운전원이 포함 되어 있으나 피공제자 수가 의 포괄범위가 협소함을 알 수 있음 8.718명에 불과하여 퇴직공제부금 3. 퇴직공제부금제도 전자카드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 우리나라의 건설규모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GDP 의 15%) 과 관련 종사자의 규모(160 만 명) 를 감안해 볼 때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력관리는 필수적이며 아울러 최 일선 현장에서 품질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체계적 인 교육시스템이 요구되지만, 건설상품의 품질을 직접 담당하

172 163 는 건설기능인력의 환산급여수준은 제조업의 65% 수준에 불 과한 실정임. 이에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제도의 전자카 드제 도입으로 퇴직공제부금 누수차단, 복지재원 마련으로 건 설기능인력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됨 - 열악한 임금수준, 낮은 노동조건 및 낮은 사회안전망은 숙 련공들이 건설업에서 이탈하고, 아울러 젊은층의 건설업 기 피현상이 심화되며, 그 결과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차질이 점 점 더 심화되고 있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철저한 관리는 건설산업의 투명성( 공 제비 누락이 기여할 것임 60-70% 에 달할 만큼 높은 수준이므로 ) 을 확보하는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전자카드제 도입은 일용직 건설근로 자의 직접적인 사회안전망의 제공이라는 측면과 함께 카드 chip 에 경력 및 기술수준을 탑재하여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교육과 경 력관리, 이와 연계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 - 이는 건설업에서 숙련공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건설업으로 젊은층들의 진입을 유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건설업의 현대화로 인해 기계장비의 비중이 커지고 대형 건설업 체가 직접 보유한 기계장비가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 계장비운전자들을 특고와 일용 임시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장 에서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건설현장의 장비기계 운전사 혹은 작 업자 모두를 퇴직공제부금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함 - 현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에 건설공정에서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28여만 명의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173 배제되고 있어 전자카드제는 이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 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 4. 퇴직공제부금제도를 둘러싼 노사의 이해관계 심층인터뷰 결과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당시와는 달리 노사가 전향적인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근로자들은 전자카드제의 도입이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사업주 또한 납부 의 편리성과 업체의 관리비용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인 평가를 내림 전자카드제 도입에 대한 노사의 우려사항이 존재하나 이는 전반 적으로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수준임 - 사용주는 임금지출의 투명화로 인한 현장비용의 노출을 우려 하나 이는 오히려 부분적으로 건설현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 기가 되는 만큼 전반적으로는 제도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카드단말기 설치비용 및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2005년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당시와는 기술적 수준이 비 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하였으므로 전자카드제 시행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책임소재가 여전히 쟁점 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 요가 있음

174 해외사례의 시사점 일본, 벨기에, 오스트리아의 건설산업, 전자카드제, 퇴직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과 퇴직공제부금 제도 및 전자카드제 도입 에 유익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일본은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벤치마킹할 직접적 모범사례를 찾지는 못하였지만, 건설근로자 이력관리시스템구축을 이미 착 수하였다는 점, 설계노무단가의 인상이후 동 인상분이 건설근 로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의 개편에 시사 하는 바가 큼 벨기에의 뉴벳지 시스템은 현재 국내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의 운영방식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전자카드제를 기본으로 하되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스마트 폰을 활용하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음 - 뉴벳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 의한 관리 방식을 추구하고 있음( 사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의무불이행이 벌금을 매김) - 뉴벳지 시스템은 chip card에 근로자들의 기술수준과 경력을 포함하고 있어 불법 이주노동자들의 출입 통제 외에 근로자들 의 경력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 오스트리아의 건강보험 전자카드 (e-card)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의 료시스템의 틀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나 모든 사회보험 및 퇴직 공제금제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기초제도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며, 퇴직금제도는 한국의 퇴직공제제도와 유사 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회적 안정망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오스트리아 건강보험 전자카드 뒷면의 EU건강보험카드 연계

175 는 전 유럽의 사업장에 건설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유도하는 것으로 향후 국내의 이주노동자에게도 적용하여 불법취업을 막는데 유용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음 6. 고용보험 전자카드제 시행으로부터의 교훈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의 낮은 참여율은 당시 기준에서 몇 가지 문 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참여주체의 인식 부족 사업비용 문제 불명료성 노사협조체계 부재 의무불이행시 규제와 처벌의 부재 년 시범사업이후 이주노동자의 불법고용문제가 심각한 문 제로 제기됨 제2절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언 1. 사업주체와 역할 가. 사업주체로서 공제회와 노동조합의 협력시스템 퇴직공제금 전자카드제의 사업주체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건 설근로자 공제회가 맡고, 중앙전산시스템을 구축하되, 카드발급 은 공제회 지부에서 하도록 함 - - 공제회의 엄부 과중을 덜기위해 고용

176 167 나. 노동조합의 현황 및 참여가능성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에는 직종에 따라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가입되어 있으며, 두 노조는 모두 건 설노동자무료취업알선센터와 건설기능학교 등의 공동사업을 수 행한 경험이 있음 - 이 두 사업 모두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 속에서 진행된 사업 으로 노동조합으로서는 드물게 정부부처와 연계된 사업경험을 많이 갖고 있음 - 비록 협조체계에 제한된 역할이나 노조의 보조업무지원은 전 자카드제 도입시행 시에 노조에 책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다. 정부의 역할: 관리와 규제 정부( 고용노동부 ) 는 전반적인 관리감독기능을 맡아 전자카드제 시행을 위한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고, 전자카드제 인프라구축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단위에서 카드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 록 지역사업단위의 추진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 해외사례 ( 벨기에, 오스트리아 ) 에서 보듯 카드제는 항상 사업주 의 회피의도와 마주하고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무 불 이행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서 발생이 가능하므로 벨기에처 럼 의무불이행이 사측과 근로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 은 사업의 정착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177 라. 노사 간의 편익 근로자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자신의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할 수 있으며, 카드 chip에 내장된 경력 및 기술이력을 통해 향후 스스 로 경력을 관리하고 이를 임금수준과 연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 사업주는 전자카드제를 통해 업무의 간편화, 사업의 투명성을 확 보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건설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전자카드제 발급절차와 시행 프로세스 가. 발급절차의 간소화와 협력체계 구축 2004/2005년 고용보험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전자카드의 경우 카 드발급에 1주일 내외가 소요되었으나 10년이 지나 도입할 퇴직공 제 전자카드는 현재의 기술발전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빠른 발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발급 등의 사 례에서 참조) - 전자카드제로 전송된 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은 공제회의 전산망 으로 연결되도록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공제부금 납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음 - 카드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카드공급업체와 발급처( 공제 회 및 노조지부 )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카드설치 장소는 기본적으로 현장 출입구에 두는 것으로 하되,

178 169 유연한 적용도 고려 가능함 가. 적용사업장 및 적용대상 적용사업장은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 사업장으로 3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와 100억 이상의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함 적용대상 근로자는 퇴직공제부금 기 적용대상자인 일용직 근로 자, 1 년 미만의 임시직, 용역근로자를 비롯하여 기계장비대여업자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함 3. 전자카드제 재원조달 가. 전산네트워크 구축비용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용 - 고용보험 비용사용 근거: 건설업 고용보험 수입액에서 지출항 목을 보면 실업급여지출이 많은 반면, 직업능력개발사업관련 지출은 매우 낮으며, 특히 사업내용과 무관한 출산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부분이 높게 지출되고 있음. 이러한 비용을 사업비용 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함 - 카드리더기는 일반적으로 30-50명당 1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 정됨 나 전산네트워크 구축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부분적으로. 조달하는 방안

179 4. 전자카드제 시범사업장 선정기준 가. 시범사업장 유형과 규모 퇴직공제부금 의무가입대상이 공공사업장의 경우 3 억 원 이상, 민간공사의 100 억 원 이상으로, 공공사업장에 대하여 규모를 굳 이 제한할 필요는 없어 보임. 2012년도 국내 건설공사 액은 185조 원이고 그 중 공공부문은 70조원 및 민간부문 114조 원이나 시범 사업의 성격상 민간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물적 토대가 구비된 공공공사 사업장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축 토목 교량 사업 등의 적절한 안배가 필요함 사업장 종류는 공동주택 또는 청사건립공사 개 지하철 및 교량 등의 토목사업장 개 그 외 기타 사업장 개 나. 시범사업장 지역 국내건설기성액 규모로 볼 때 수도권이 전체의 40% 가량을 차지 하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전국단위로 전자카드제가 무리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광역시도별로 최 소 1 군데 이상은 선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각 개 그 외 광역시 충청지역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 각 개 합계 개 사업장을 선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180 전자카드제 도입과 안착을 위한 법령개정의 필요성 제5장 제4절과 내용 상동 추후 건설근로자 공제회 의 명칭을 건설기능인 공제회 로 변경 하여 대다수 건설 기능인의 사회안정망 확보와 기능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공제회의 적용범위와 기능을 확대할 법령개정 의 논의가 필요함 현실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사업자겸 운전자 는 건설기능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나 법적으로 공제회 적용대상자 에서 제외되고 있어 퇴직공제 대상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법의 개정과 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명칭변경도 검토할 필요가 있 음

181 참고문헌 건설근로자공제회 (2011),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의식 실태조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및 발전전략 연구, 지식경제부 공동현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사업의 성과분석 스마트카드산업현황 및 전망 국민권익위원회 (2013), 12년 부패인식도 조사결과 김원규(2011), 대중소기업간 총소요생산성 및 연구개발투자효과 비교분석, 산업연구원 노용환(2011), 녹색기술금융의 역할과 경제적 성과 분석, 금융지 식연구, 제 9권 2 호, pp. 3-31,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대한건설협회 (2013), 2013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시중노임단가 ) 민주노총 건설노조 (2013), 건설기계 실태조사 및 분석 박천교 이윤철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권 제 호 방하남 외2(1998),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구조 및 근로복지에 관 한 연구, pp. 2-3, 한국노동연구원 심규범 외. (2005): 전자카드사업 추진과제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외.(2012): 건설기능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수입 안정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승렬(2006), 전자카드 시범사업 종합평가 및 사업확대에 관한 타당성조사. 노동부. 통계청(2013), 2012년 건설업통계조사 잠정결과 기타 고용부, 고용정보원 자료 해외자료

182

183 부 록

184 175 < 부록 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 )관련 인터뷰( 기업 실무담당자 ) 건설업계 실무담당자 인터뷰 시행 목적 건설일용근로자는 회사라는 보호막이 없어 퇴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적립이 곤란한 가장 밑바닥 건설업 종사자임 이러한 건 설일용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장치로서 건설근로자의 고 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고법 시행 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현재 억원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와 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가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이며 첨부자료 참조 일 원 직접노 무비의 씩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일 원의 퇴직공제부금 은 상용직근로자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내국인 일자리창출 퇴직공제금 누락 방 지 기능인력의 현장근무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전자카드제를 도입 코져 함 이 때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체 종합 및 전문업체 로부터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장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도 입이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인터뷰를 시행함

185 176 인터뷰 대상자 현황 소속 원도급업체 종합건설 발주자 하도급업체 전문건설 기타 담당업무 관리직 노무관리 등 기술직 기타 해당 분야 종사 기간 년 미만 년 년 년 년 미만 년 이상 인터뷰 질문 내용 퇴직공제부금 제도 관련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신고 납부업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하 도급내역서상의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한 적이 있었나요 혹은 부족하였다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부족한 경우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퇴직공제금 신고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방식 가 상당부분 누락신고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현재는 건설업체 담당자가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있는데 건설근로자가

186 177 직접 가요 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시행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서면신고 혹은 입력방식과 대비하여 건설근로자 현장출근시 직접 하므로 업무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 견은 현장에서 업체 직원이 입력하지 않으므로 업체의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자카드 사용시 건설근로자의 현장근무이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 효 율적인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카드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자카드에는 안전교육 수료현황까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에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전자카드 시행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차단할 수 있고 그 급부로 내국 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당일 출근한 근로자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예전과 같은 노무비 지출을 부풀릴 수 없어 건설현장 투명화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의 견은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시행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전자카드 시행으로 내역서상의 퇴직공제부금 지출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을 건설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 견은 임금지출의 투명성으로 인하여 건설업체의 현장발생 비용이 부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187 178 전자카트 시행으로 퇴직공제부금은 납부하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건강연 금 및 국민연금에 대한 신고에서 제외시키기가 곤란해진다는 주장이 있 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기타 원도급업체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의 최적 장소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요 건설현장별로 단말기 설치대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요 의미여부 포함 공종별 토목 건축 설비 등 공사규모별 일 출력인원수별 기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88 179 기업 실무담당자 인터뷰 내용 [ 종합1] 연구자 퇴직공제부금제도 및 전자카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음 본문으로 바로 해서 지금 소속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이죠 종합 현재 종합건설업체 관리직으로 경력은 년임 본 현장은 건축공사임 연구자 첫 번째로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 업무가 하도급이 하는 건지 아니면 원도급업체가 하는 건지 종합 하도급 계약금액이 억 원 미만업체는 저희 원도급에서 하고 있음 억 원 이상업체는 하도급에서 수행하고 있음 연구자 억 미만 업체의 퇴직공제부금은 직접 입력하는지 종합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음 연구자 얼마나 걸리는지 종합 많아봐야 한 시간 정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업무지만 하도급업체들 이 제때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 업무진행이 더딤 조금씩 입력할 때도 있고 십오일 넘어서 한꺼번에 입력할 때도 있고 연구자 혹시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부족 하다는 다른 현장 이야기를 따로 들은 적이 있는지 종합 부족한 적이 없었음 부족하다는 현장이야기를 따로 들은 적도 없음 연구자 그럼 퇴직공제부금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그런 건지 종합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 같지는 않음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그것을 맞추기 위하여 돌관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인원과 투입으로 소진된다고 볼 수 있음 종합 골조공사같은 경우는 투입해서 인력투입이 오버 될 수 있고 토목 현장에서는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많이 남음 연구자 세 번째로 퇴직공제금 신고는 방식으로 누락신고된다는 지적이 있 는데 누락신고되는 이유는 종합 강제적으로 누락을 하는 건 아님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면 업체에서 제 출을 안했다거나 제출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신분이 불확실한 경우 가 신고에서 빠지게 됨 연구자 누락신고되는 정도는 종합 프로 미만인데 거기다 외국인은 영어로 입력해야 됨 중국인 조선 족 같은 경우는 한국이름도 있는데 이름은 무조건 영어로 해야 하므

189 180 로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아서 빠질 수 있음 연구자 잡무가 좀 많네요 종합 처음 등록업무가 좀 있음 신분증 확인하는 게 번거롭고 팩스 보내고 따로 받아서 정리해야 하므로 연구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보내지 않으면 일이 줄지 않나 종합 근데 저희는 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게 좋음 원도급 입장에서는 누락 할 이유가 없으며 납부액이 적으면 귀찮아짐 종합 하도급업체가 서류를 제때 잘 제출하지 않음 업체도 고용명세서를 작 성하고 그쪽에서 세무신고까지 끝난 다음에 원도급에 제출함 퇴직공 제부금 신고가 매월 일까지 해야 되는데 하도급업체에서 세무신고 하고 뭐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음 연구자 네 번째 건설근로자가 직접 카드를 태그 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면 좋 은 건지 종합 저희 회사는 출력카드를 사용하는데 좀 회의적임 근로자들이 귀찮아 서 한명이 다가지고 찍는 경우 출력을 안하는데 대신 찍는 경우 퇴직 공제관련하면 야간이 영점오 공수가 되는데 이것도 관리해 줘야 함 종합 하도급업체가 부도나면 그 사람들하고 출력현황을 기준으로 삼는데 그것을 증거자료를 하다보니까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 분기별 현황과 비교해 봤는데 하도급업체의 출력현황과 맞지 않았음 연구자 다음으로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를 시행했을 때 긍정적 측면 부정정 측면 한번 추려보았음 긍정적 측면의 첫 번째로 서면신고나 입력 방식과 대비해서 근로자가 직접 태그 하므로 업무의 편리성이 높 아지고 두 번째로 업체의 관리비용 절감에 대하여 종합 는 엑셀에서 한꺼번에 가입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협력 하도급 업 체에서 파일을 가져오면 저희는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니까 직접 태그한다고하여 편리성이나 관리비용이 많이 절감되는 것은 아님 연구자 현재와 같은 방식의 불편한 업무를 안해도 된다는 점에 대하여 종합 그걸 만약 전자카드로 전환한다면 출근현황 제출을 안해도 되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좋은 것으로 생각함 종합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에 신경 쓸 것이 줄어들 수 는 있을 것임

190 181 연구자 세 번째 전자카드 이용 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 작업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하여 즉 전자카드에 이전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 을 했다는 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현장일 시키는 업체에서도 편하지 않을는지 종합 근데 근무이력에 대해서는 원도급업체의 경우에는 필요 없을 것 같음 하도급업체에서 건설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으므로 원도급업체의 입장 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음 연구자 네 번째 현재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수료했는지를 전자카드에 기록할 수 있으니까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부분에 대 하여 종합 안전교육을 안 받은 근로자를 선별할 수 있어 보임 다만 지금도 경비 실에서 교육자가 와서 확인하고 있음 연구자 다섯 번째 불법체류자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에 대하여 불법체류자 빠지면 내국인 근로자가 빈 공간을 채워야 하니까 내국인 근로자 일 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는지 종합 현재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는 많지 않으며 불법체류 자를 차단하더라도 근로자 일자리 창출은 많지 않을 것임 연구자 여섯 번째 매일 출근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이 투명 해진다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 어쨌든 이 부분은 하도급 업체에 해당 되는 이야기임 원도급의 입장에 서는 건설근로자 인원수 신고가 많건 적든 상관없이 일한 만큼의 물 량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하므로 인원출력의 투명성은 원도급과는 큰 상관이 없음 즉 원도급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임 연구자 부정적인 측면의 첫 번째 전자카드시행시 도급내역서상 퇴직부금공제 지출이 초과가 되었을 때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점에 대하여 이 부분 도 건설일용직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원도급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관 계가 없는 건지 종합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됨 이 부분은 원도급 입장하고는 맞지 않음 연구자 두 번째 임금지출 투명성으로 인해 현장비용 발생 부분에 있어서 부 분적으로 노출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음 종합 요즘 근로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업체가 덜 신고하거나 더 신고하시면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하기에 많이 없어졌 다고 생각함

191 182 연구자 세 번째 전자카드 시행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다른 보험료 납부와 연동 되는 것을 우려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를 꺼려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 이런 분이 몇 명 있음 예전에 신용불량자들이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아예 신고를 제외해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음 연구자 비용문제 등 기타사항임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는 현장에 대 한 전체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원도급업체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 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 단말기가 가격이 얼마 대인지 모르지만 원도급에서 설치 및 관리하라 는 것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것임 예전 고용보험 전자카드의 경 우 정부에서 단말기를 제공하였음 만약 시행을 한다면 법으로 정하 여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야 함 연구자 여기 현장에서는 가 몇 대인지 종합 대 있음 태그시 사진이 같이 찍히므로 좀 비싼 만 원 정도의 가격 임 평택 미군기지는 군부대라는 특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혈액인식기 를 사용한다는데 좀 더 비쌀듯함 연구자 그러면 전자카드 단말기의 설치비용의 주체는 누가 합리적인지 종합 건설근로자공제회 관리비를 받고 있으니까 공제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임 다만 현재 관리비가 원이므로 원 정도를 더 올려서 단말기에 대한 비용으로 쓸 수 있겠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들고 다닌다고 봐야 되고 대 정도는 신경을 쓰면서도 귀찮으니까 잘 안 들고 다님 그러 고서도 누락되면 쳐들어와서 이의를 제기할 것임 연구자 두 번째로 단말기 설치를 하게 되면 제일 좋은 장소는 어디인지 종합 아마 출입구의 경비실이 될 것임 대형 현장의 경우에는 여러 개 출입 구에 모두 설치해야함 파주 신축공사의 경우도 개를 설치하여 명씩 명이 통과하고 있음 연구자 건축공사와 플랜트공사는 괜찮은데 도로공사와 같은 토목공사는 단말 기 운영을 달리 해야 함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안전체조를 하므로 최초장소에 비치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종합 그것도 해봤는데 카드를 안가지고 오니 문제가 됨 예전 고용보험의 경 우에는 단말기에 찍어놓고 다운받는 컴퓨터에 옮겨놓으면 되었는데 찍는 사람도 많지만 안 들고 오는 사람도 많았음 연구자 단말기 적정 개수를 생각해봤는데 공사종류보다는 단말기 대가 몇

192 183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함 종합 당 현장은 하루 출력 인원이 명이고 경비실에 대를 운영 중 임 기계 성능이 좋으면 대규모 인원도 가능할 것임 연구자 마지막으로 퇴직공제 일용직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종합 전자카드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화해야 함 여기에다 적극적인 홍보와 미이행시 제재규정 벌금 등 이 병행되어야 함 연구자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실무담당자 인터뷰 내용 [ 종합2] 연구자 퇴직공제부금제도 및 전자카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음 전 에 글로써 답장을 해주었는데 직접 인터뷰를 하게 되었음 본문으로 바로 해서 지금 소속된 업체가 종합건설업체이죠 종합 네 종합건설업체 소속의 관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근무경력은 년임 전문건설업체에서의 관리경력도 있음 퇴직공제부금 등 관리총 괄을 담당하고 있으며 입력은 평직원들이 하고 있음 연구자 원도급업체로서 하도급을 준 것 아닌지 종합 본 도로개량공사는 직영임 연구자 두 번째로 원도급 내역서상의 퇴직공제부금이 많이 남는다고 했는데 부족한 적이 없었는지 남는 이유는 무엇인지 종합 현재 설계기준은 직접노무비에 일정비율 로 하게 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인부 한 명이 야근을 해서 명의 노임을 받지만 기존방식으로 하게 되면 일 적용받게 됨 철야작업의 경우에는 배 노임을 지급 하는데 퇴직공제부금은 일로 낮게 적용되다보니 남게 됨 연구자 과 철야작업 이런 부분이 또 겹치면서 그 부분이 계산이 안 되는 경우임 그럼 납부실적이 도급내역서상 금액의 몇 정도 지출되 고 있는지

193 184 종합 잘해야 정도가 될 것임 연구자 세 번째 퇴직공제부금이 누락신고된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 종합 한국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임단가가 높음 한국 근로자들은 고임금이 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가의 외국인 근로자를 쓰게 됨 외국인 노동 자는 고용허가제 관련하여 가지 보험을 들어야 함 추기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그 중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 은 자비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약 백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액이 크다보니 거의 는 가입을 않고 특히 중국인들은 가 가입 않음 그래서 점검을 나오면 벌점과 과태료를 부과 받음 이 때 다수의 외국인을 쓰고도 예를 들어 열 명이 일해서 만원이 나오면 이거를 한 사람 신분증으로 맞추게 하여 퇴직공제부금 신고인원이 적 어지는 것임 그러면 명이 일했을 때 퇴직보험료가 한 달 일한 것과 한사람이 한 달 일한 것과 비교하여 분의 이 됨 이렇게 해서 누락 신고 및 축소신고가 되는 것임 그리고 신원노출을 꺼려서 퇴직부금신 고에서 제외시키는 부분도 있음 종합 외국인 근로자를 쓰려면 미리 고용안정센터에다가 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고 내국인 취업구직 활동을 보름간 하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외국인을 쓴다는 고용허가제냐 특례제를 하게 됨 연구자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여건상 불가피하게 늘어나지만 큰 보험료 납부 를 꺼려하기 때문에 외국인 인력들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것이라는 것 으로 정리됨 종합 건설현장 어디를 가도 외국인이 없는데는 없음 지하철 현장은 직영근 로자의 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임 연구자 퇴직공제부금은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과 전혀 연동되 어 있지 않음 그런데 근로자들은 달에 일 이상 근무하면 건강이나 고용보험에 연계될까봐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꺼려한다고 들었는데 건설업체 담당자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지 종합 알고 있음 하지만 사실 근로내용 신고는 다 일로 맞추고 있음 근로 자들은 오해가 있고 일부는 일만 일하는 사람들도 있음 왜냐하면 일을 하나 일 하나 금액차이가 만원 내외로 비슷한데 일 이

194 185 상 일하게 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많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이 넘으면 금액의 정도 떼니까 이틀 치 일 당을 날리는 것이 됨 연구자 네 번째 현재와 현장에서 담당자가 입력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근 로자가 직접 태그하여 온라인상으로 바로 신고 접수되는 것은 어떻는 지 종합 업체로서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를 사용 않고 일이 줄어 들 것임 노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업무가 가지를 매월 일에서 일 사이에서 마감해야 함 같은 작업을 번 하는 것은 짜증나는 일 임 솔직히 카드제를 하면 일거리 하나를 덜어주는 것임 종합 희망사항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다면 제일 좋음 한 번에 집계돼서 납부만 하면 되므로 노임정보를 한 개의 기관에 입력된 자료를 여러 기관에서 공유하는 것이 장기적 으론 바람직 연구자 다음으로 전자카드시행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나눠 보 았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입력과 대비해서 근로자가 직접 태그 하 니까 업무의 편리성이 높여진다는 장점이 있을 것임 종합 그러함 연구자 두 번째 해당직원이 직접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의 관리비용 이 절감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종합 그러함 악용되지 않도록 태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도 방 법임 예를 들어 오늘 목수 명이 필요한데 아침에 조회해보니 명 만 왔고 나머지 명이 시경에 왔을 때 똑같이 한번을 찍으면 구분이 곤란해질 수 있음 연구자 실질적으로 태그 횟수로 노임을 계산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태그는 관 리의 측면임 종합 악용하는 사례로서 다른 인부 카드를 미리 가지고 와서 찍는 경우임 관리감독자가 없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연구자 실제 출력일수와 다르므로 월말에 노임줄 때 비교해보면 적발될 것임 불법사용 또는 허위체크에 대하여도 전자카드 이력에 남겨놓을 수도

195 186 있을 것임 종합 삼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상습적 공상 처리한 경우 도 블랙리스트로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함 이런 경우는 아마 전문건 설업체에서 피해를 많이 보았을 것임 연구자 전자카드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종합 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과 협약이 되어야 할 것임 개인정보유출 문제 때문에 또는 업체와 관계된 산재병원에서도 입력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된다면 정말 좋은 시스템이 될 것임 연구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적어도 기능 인력을 고용하기 전에 그 사람이 누군지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되어야 함 종합 일 년에 한번 고정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은 병력이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연구자 신체검사를 안 받았으면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 려 건설근로자 측에서 반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임 다만 개별건설 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건설일용직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 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종합 이런 방향으로 발전되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총 공사비에서 비 용절감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력이나 병력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만약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의 손해보다 현장 작업이 중단 됨으로 인한 손해가 훨씬 많기 때문임 근로감독관의 조사 언론에 오 르내리고 회사 이미지 악화 등이 더 큰 손실임 종합 정말 좋게만 활용되면 회사도 좋고 근로자도 좋을 것임 통상적으로 산 재 통계를 보면 현장 와서 며칠 안 되서 다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데 이것을 걸러내는 장치가 없음 왜냐하면 일용직의 경우 근무이력 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임 연구자 세 번째로 건설노동자의 근무이력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정정도 파 악할 수 있게 해서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네 번째로는 기초안전교육 수료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던데 종합 예 전자카드 한 장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하자는 것임 건설일용직 근무

196 187 이력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에 근무이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함 연구자 다섯 번째로 불법체류자 고용을 막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 불법체류자를 차단하게 되면 내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합법 적인 외국인이 늘어날 것임 연구자 여섯 번째로 전자카드 시행시 노무비 지출이 투명해진다는 것에는 긍 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카드분실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는데 종합 건설일용직들은 신불자도 많고 신분증을 안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많 음 연구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 초과지출시의 업체 부담인데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보고 있던데 종합 앞서 말한바와 같이 야간 등으로 하루 공수를 하더라도 일치만 퇴직 공제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됨 이것을 두고 도급내역서상 퇴직공제부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봐서는 안 됨 연구자 그럼 도급내역상의 퇴직공제부금이 적정할 수 있는데 현장여건 등으 로 정상적 납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겠음 다음으로 현장발생비 용 노출이나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하는데 종합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가장 우려스러움 차 내지 차 범죄 가능성도 그 렇고 연구자 세 번째로 퇴직공제부금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과 연동된다는 우려가 있다던데 종합 예를 들어 신불자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와 각종 보험 가입 시 수 입정도가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퇴직공제부금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건설현장을 마지막 돈벌이로 보고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음 그 래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퇴직공제부금 신고 건수는 축소되 고 있는 것임 연구자 전자카드 단말기의 비용 등에 대한 질문임 원도급업체가 단말기 설치 및 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종합 단말기 설치 등의 최초 투입비용을 퇴직공제부금 비용으로 인정해 주

197 188 는 방안 강구 필요 도급내역서상에 설치비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해 주면 원도급업체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임 연구자 단말기 설치의 최적 장소와 관련하여 체조시간 안전교육장 그리고 함 바식당이라고 했는데 종합 일을 하다보면 점심은 먹어야 되고 빨리 먹고 쉬어야 하니깐 나가서 먹는 사람은 없음 안전교육시간이나 아침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 람들은 함바식당에서 태그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됨 연구자 그럼 단말기 대당 적정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인지 종합 한 명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임 백 명이 줄 서서 기다리게 할 수 는 없기 때문 연구자 마지막으로 전자카드 도입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언이 있는지 종합 전문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경우의 업체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는 게 중요함 건설일용직에 대한 근무이력관리는 산재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연구자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실무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문1] 연구자 퇴직공제부금제도 및 전자카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음 본 문으로 바로 해서 지금 소속된 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이죠 전문 네 하도급업체 소속의 관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근무경력은 년 정도이고 과장급임 연구자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 및 납부업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전문 퇴직공제부금 입력 및 신고는 현장에서 하고 납부업무는 본사에서 함 연구자 입력은 현장에 본사에서는 돈만 집행한다 거네요 다음 번 문제는 퇴직공제부금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볼 건데 하도급 내역서상에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한 적이 있었는지 전문 다소 한두 군데 현장에서 있었음 많지는 않지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198 189 구조물공사에서 가끔 부족함이 있음 특히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현장 에서 공사기간 늘어나면 투입인원이 많아져서 하도급내역서상 반영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한 경우가 간혹 있음 연구자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이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럼 부족한 빈도수는 어느 정도이고 부족한 이유는 전문 부족한 경우는 열 개에 한두 개 현장정도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에서 간접비를 일정한 비율로 책정해서 내려오는데 그 중 퇴직공제부금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연구자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현장 때문에 일부 현장은 그런 일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대부분 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 입력 및 신고 그리고 실제 납부는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인지요 누 락 없이 전문 누락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전문업체의 특 성상 이직률도 높고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 공백으로 누 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연구자 네 다음 질문으로 퇴직공제금 신고가 상당부분 누락신고된다는 지적 이 있는데 누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 하도급업체에서 신고하여 납부를 하면 백퍼센트 실비 정산 받으므로 굳이 누락시킬 이유는 없지만 현장담당자의 업무착오로 누락되는 경 우가 많고 그것을 하도급업체 본사에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는 경우 가 있음 연구자 저가의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할 때 신고 안 할 수도 있지 않나 전문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중국인 동포가 비자 특례고용취업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여 지금은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경 우가 많지 않음 불법체류 근로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서류상 착오로 인해서 서류에 입력시키는 게 있는데 그걸 안하다 보니까 연구자 하도급업체 담당자가 퇴직공제금을 입력 신고하고 있는데 건설근로자 가 직접 카드를 태그 하는 방식으로 퇴직공제금이 신고되면 어떻지 그러니까 지금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입력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그렇 게 하지 말고 건설근로자가 직접 카드를 갖다가 태그를 하는 것이죠 전문 굉장히 일에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안 전체조 등 가장 바쁜 작업시작에 이런 태그방식은 아니지만 출력해서 해봤는데 카드분실 우왕좌왕 대신 찍어주는 행위들이 있다 보니까

199 190 좀 큰 이득을 보지를 못했음 연구자 본 연구 전자카드의 경우는 카드를 잊어버리거나해서 직접 태그를 하 지 않으면 퇴직부금 적립을 못 받으면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함 예 전에 업체에서 사용해본 출퇴근 카드하고는 다른 성격임 전문 당장은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로자들에게 다시 태그하는 방식으 로 교육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아마도 시행하게 되면 카드미소지 및 카드분실 등의 이유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질 것 같음 연구자 근로자들이 자기가 직접 태그하지 않으면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되는 손해가 발생되는데도 말인지 전문 예를 들어 안가져왔을 때 다시 집으로 갔다온다던지 등의 작업 가 생길 수도 있음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면 수정이 바로 가능하지만 전 자방식은 그렇지 않으므로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함 다만 편리는 할 것 같음 상당히 연구자 이번엔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를 실시했을 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 면에 대한 것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면신고 입력방식과 달리 근로 자가 직접 태그하므로 업무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 아직 시행해보진 않았지만 하도급업체의 업무가 굉장히 간소화가 될 거라고 봄 연구자 하도급업체의 경우 현장담당 직원이 입력하지 않으므로 관리비용이 절감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데 전문 저희 업체는 현재 입력방식이 전 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방식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납부업무 가 굉장히 짧음 로 하면 한 달 치를 넣는데 약 이십분 정도면 됨 전문 그전에 고용보험이라던가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걸 활용하기 때문에 바로 신고 가능함 때문에 관리비용이 크게 절감되지는 않음 연구자 그리고 전자카드제를 하면 근로자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인 노무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전문 이건 전적으로 동의함 전문 하도급업체에서는 인력관리가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음 연구자 그러니까 하도급업체는 전자카드를 확인해서 그 사람이 전에 어떤 일 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200 191 전문 전자카드보면 이전의 다른 회사 근무경력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연구자 해당 건설근로자가 작업이력이 남아있으므로 건설일용직에 대한 관리 도 가능하다는 의미임 전문 고용하려는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저희 전문업체에서는 해당 정 보를 매우 유용할 것임 제가 산재담당인데 용역으로 나와서 하루 만 에 다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음 이 때문에 일용직을 고용하는데 매 우 큰 어려움이 있음 연구자 안전교육카드라고 있던데 전자카드에 안전교육수료현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문 그러니까 안전교육수료를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며 정확하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좋다고 봄 두 번째로 그런 기초안전교육을 한 근로자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고용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임 담당자로서 사흘정도 안전 교육을 받아 봤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약간의 경각심이 생긴다고 봄 교육으로 인해 사고방식은 바꾸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큰 사고는 미리 예방되지 않을까 생각함 연구자 전자카드방식 도입으로 외국인불법체류자 사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불법 외국인들이 차지했던 일에 대해 내국인 근로자 창출이 된다고 보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전문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국인의 고용으로 공사품질확보 등의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고 봄 하지만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젊은 반 면 내국인 근로자는 나이가 굉장히 많으며 결정적으로 고임금으로 고 용을 기피하고 있음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함 만 약에 외국인 근로자를 차단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창출이 됐다 그렇게 하면 아마 내국인 근로자 품귀현상이 생길 것임 연구자 불법근로자를 못쓰게 하면 내국인 일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합법적 으로 쓰는 것까지 못 쓰게 하진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전자카드를 쓰 면 당일 출근한 건설노동자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어 건설현장이 투 명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전문 투명한 측면에서 보면 현재보다 약 정도는 투명하게 처리된다고 봄 현재 상황에서 노무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임 연구자 예를 들어 본사에서 현장의 잘못된 인력투입현황을 실시간 체크할 수

201 192 있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이력투입을 자연스럽게 차단할 수 있다고 봄 전문 전문건설업체한테는 굉장한 플러스적인 것임 근데 이게 저희가 걱정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연구자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세 개정도 질문임 계약내역서상 퇴 직공제부금보다 실제지출이 많을 때 건설전문업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인데 전문 초과분도 실비 정산 하고 있는 걸 기본 원칙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열 개에서 일곱 여덟 개 현장은 실비 정산 초과되더라도 받아오는데 두 개 세 개 현장에서는 받아오질 못하고 있음 연구자 전자카드방식으로 신고가 된다면 초과되던 부족하던 모두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지금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입 력하다 보니까 못 믿을 수도 있는데 전자카드방식을 하면 못 믿을 이 유가 없게 되는가 전문 전자카드방식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임 연구자 다음으로 임금지출 투명성부분으로 실제 지출비용이 노출된다는 것 임 전문 노무비로 해서는 현장비용 지출에 대한 노출 우려는 거의 없을 것임 공사금액 중 노무비는 대략 를 차지하는데 이 금액이 노출된다고 해서 견적이라던가 수주에 영향을 없음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오픈 공 개 되는 것은 꺼리게 됨 전문 현장비용 지출투명성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임 전문 처음엔 비관론적이었는데 그것은 현재와 같이 기존대로 하는 거를 원 하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었음 연구자 근로자들 중에는 전자카드 시행이 퇴직공제금 납부에만 국한되는 것 인데도 건강 및 연금보험 등과 연동되는 것을 우려하여 신고를 제외 해달라는 문제점을 제시하던데 전문 번항은 그렇게 걱정은 안하는데 이 번항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 고 있음 연구자 지금은 퇴직공제부금과 건강 및 국민연금의 관리체계가 다르지만 향 후 연동될 것을 우려한다는 전문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건설근로자들은 비용부담을 이유로 건강 및 국민 연금 가입을 굉장히 꺼리고 있음

202 193 연구자 전문건설업체도 건강 및 국민연금 가입을 안하길 원하지 않나 전문 아시다시피 건강 및 국민연금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씩 부담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신고하는 걸 원치 않음 건강보험의 경우 수년간 의 미납분을 과태료 아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었음 연구자 그럼 퇴직공제부금과 건강 및 국민연금을 연결시키면 나을수도 있겠 음 전문 하도급업체에선 나을 수도 있으나 하도급업체 부담이 굉장히 커짐 건 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퇴직공제를 실비정산하더라도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먼저 현금투입하므로 재정부담이 매우 큼 연구자 끝으로 전자카드 단말기와 관련임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를 원도급자가 담당하는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전문 지금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해서 하도급이 부담한다고 하면 추가부담 이 발생하므로 현재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아침체도 도 원도급업체가 다 하고 있고 신 규 근로자들 오면 안전교육장에서 시간 이상 기초보건 등을 교육받 는 등 그런 모든 것을 원도급에서 다 관리하고 있음 앞에서 팀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서 서 로 확인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 연구자 그럼 단말기 설치비용은 원도급업체가 하거나 아니면 정부 공제회 에 서 부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겠군요 전문 건설근로자공제에서 하는 게 당연함 원도급에서 설치하는게 맞다 하 더라도 하도급에 설치업무를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원도급업무로 의 무화시켜야 함 연구자 그럼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의 최적장소는 어디인지 전문 아침에 무조건 안전체조를 하니까 단상 옆이 최적임 아침체조는 보통 원도급 사무실 앞에서 많이 하고 있음 연구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건축공사나 설비공사 는 모여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반면 노선공사와 같은 토 목공사는 은 다를 듯 전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에는 근로자가 일용이 많지 않으며 굉장히 넓은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함 단말기 대 수는 아침에 시간이 몰리면 시간을 낭비하며 안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삼십명에 한 대 정도가 적당해보임

203 194 연구자 마지막으로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를 통해서 혹시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방안이 있다면 전문 첫 번째로 원도급에게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시켜야 하고 이것을 하도 급업체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해야함 두 번째로 하도급은 입력 및 납 부절차만을 대행하고 있을 뿐인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직접 태 그하게 된다면 원도급에서 납부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함 연구자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 실무담당자 인터뷰 내용 [ 전문2] 연구자 퇴직공제부금제도 및 전자카드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했음 소 속과 경력은 전문 네 하도급업체 소속의 관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근무경력은 년 정도임 연구자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 입력 및 납부업무는 누가 담당하나 요 전문 퇴직공제부금 입력 및 신고는 현장에서 하고 납부업무는 대부분 본사 에서 함 원청에서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하도급업체는 출력 일보를 제출함 연구자 관련 법규를 보면 원도급에서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으며 단 억원 이상의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가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대부분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의무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전문 원도급업체에서 관리업무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경향이 대부분임 하도 급은 기성안받고 노무증명서 등 서류만 챙겨주고 싶음 기성의 경우에 도 퇴직공제부금 현금납부이후 달이 지나서 지급받으므로 미리 선 지급에 대한 자금운영의 어려움이 있음 연구자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운영되고 있기에 형식적 으로라도 노무비명세서가 발주청에 보고되므로 원도급업체가 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전문 그렇게 되면 다 좋음 해당비용을 공정추진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임 연구자 귀 현장은 구조물공사현장으로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204 195 전문 현재 초과되고 있음 구조물공사는 인건비 비중이 크므로 하도급내역 서상 퇴직공제부금이 부족하게 됨 연구자 하도급내역서상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분이 지급되는지 전문 실비정산으로 처리되고 있음 국민 건강 고용보험 등이 실비정산 처 리되고 있음 연구자 신고방식에서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누락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누 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 비자 외국인 경우에 건설현장 취업은 불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누 락될 수 있음 건설업 취업을 위해서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 적으로 이수를 하지 않으므로 불법취업이 발생되고 있음 비자로 전환하지 못하여 출국한 조선족이 만 천명 정도이며 이로 인하여 일 당이 만원 가량 상승하였음 연구자 하도급업체 담당자가 퇴직공제금을 입력 신고하고 있는데 건설근로자 가 직접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으로 퇴직공제금이 신고하면 어떻지 그 러니까 건설근로자가 직접 태그를 않으면 하루 천원 적립이 안되는 것임 전문 개인이 하므로 미소지 및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전자카드 직접 태그방식으로 하게된다면 원도급이나 발주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전환하면 되는 것임 연구자 전자카드의 경우 하도급업체는 신고 및 납부업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임 연구자 이번엔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를 실시했을 때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 면에 대한 것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서면신고 입력방식과 달리 근로 자가 직접 태그하므로 업무의 편리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부 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 참고사항이 될 수는 있어도 전자카드방식이 주도적 하기에는 어려울 것임 당일 미소지로 태그하지 못하더라도 작업은 해야하므로 누락분 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적립을 시켜야 됨 연구자 업무의 편리성은 높아질지는 몰라도 노무관리나 퇴직공제금 적립은 별개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함 다음으로 관리비용의 절감 에 대하여 전문 관리비용의 절감은 거의 없음 다만 신경을 좀 덜 쓴다는 정도임 연구자 세 번째로 전자카드제를 하면 근로자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205 196 노무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문 가끔 안전사고를 상습적으로 발생한 이력을 관리할 수 있다면 매우 긍 정적임 당 현장의 경우 월 일 출근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월 일에 사고가 발생한 몇천만원 비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연구자 그러면 오히려 건설업체에서 전자카드 도입에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 는지 전문 그러한 이력에 대하여 추적관리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 함 연구자 기초안전교육 수료현황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전문 지금도 기초안전교육 수첩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카드에 이러한 이 력을 누적관리한다면 좋을 것임 연구자 전자카드방식 도입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고용을 차단하여 내국인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전문 일단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그러나 인력회사를 통한 일 용직 사용에는 효과가 미지수임 하루 일용직에 대하여 신체검사 등 법적인 제반 서류를 갖추려면 반나절이 그냥 지나감 연구자 그럼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자카드 소지자만 가능토록 한다면 불필요 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전문 그렇게 된다면 가능할 것임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증명이 된 사람이므 로 바로 작업을 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임 연구자 노무비 지출을 부풀리지 못해 건설현장 투명화의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전문 본 질문은 현실성이 떨어짐 대리 태그 행위를 제어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임 카드의 경우 반장이 일괄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출퇴근관리가 안됨 그래서 전자카드 사용현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수 있다고 한 것임 연구자 다음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것임 먼저 귀 현장의 경우 퇴직공제 부금보다 실제지출이 계약내역서상 금액보다 많아도 실비정산 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전문 실비정산하지만 초과분을 별도 제 의 가상항목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만들어서 지급받고 있음 연구자 다음으로 임금지출 투명성부분으로 현장발생비용이 노출된다는 점에 대하여

206 197 전문 전자카드방식이 아니더라도 현 시점에서는 고용보험료 및 대보험료 를 신고해야 하므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노무비를 부풀리는 것은 불 가능함 즉 현재에도 임금지출은 어느정도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음 전문 장비비의 경우에도 이익이 많이 남고 유대관계가 좋을 때 가능하나 장 비비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음성적인 비용을 만드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 연구자 퇴직공제금 납부가 건강 및 연금보험 등과 연동되는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들의 요구로 퇴직공제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전문 신고 담당자의 이직률이 높고 달 일 이상 근무자를 골려내서 별도 로 건강 및 국민연금을 신고해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 을 것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떤식으로든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 기에 신고에서 빼달라는 부탁이 많음 연구자 그리고 소득노출에 따른 갑근세 납부액도 아깝게 생각하는 듯 전문 갑근세는 납부하고 있지만 소득이 통합관리되어 일괄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전문 가장 문제는 세무서에서 년전의 일용직 근무이력을 갖고서 그동안의 보험료 납부를 추징할 때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고스란히 비 용을 부담해야 함 연구자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자카드 시행이 필요할 것임 불법사용 여부를 파악하거나 근무이력 추적이 가능토록 할 수 있기 때문임 전문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임 연구자 끝으로 기타부분임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원도급 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전문 원도급업체에 간접비 금액이 있고 어차피 신고주체가 원도급업체 이 므로 당연함 연구자 그럼 건설현장에서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의 최적장소는 어디인지 전문 아침 안전체조시간에 몇 대를 비치하여 운영하면 될 것임 연구자 적정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는 공종별로 구분하는 것 보다 대당 적정 인원수가 얼마인지로 봐야 전문 분 내지 분 내로 모두 태그를 해야 하므로 대당 명 정도는 되어 야 함 연구자 마지막으로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207 198 있는지 전문 제일 걸림돌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연계되는 것임 달 일을 넘 어가는 경우에는 일당이 태그하지 않는 사람도 있음 연구자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8 199 < 부록 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 )관련 인터뷰( 근로자) 2013년 09월 건설업계 실무담당자 인터뷰 시행 목적 건설일용근로자는 회사라는 보호막이 없어, 퇴직 및 노후생활 안정을 위 한 퇴직금적립이 곤란한 가장 밑바닥 건설업 종사자임. 이러한 건설일용근 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장치로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건고법, 시행 ) 으로 사업주에게 퇴직공제부금 납부를 의 무화하고 있음. * 퇴직공제부금의 부담주체는 (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주( 발주자) 임. 현재 3억원 이상 모든 공공건설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건설공사가 퇴 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이며, 1일 4,000 원( 직접노무비의 2.3%) 씩 적립하고 있음. 그러나 1일 4,000원의 퇴직공제부금은 상용직근로자의 절반정도에 불 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건설현장 투명성 확보, 내국인 일자리창출,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기능인력의 현장근무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 전자카드제를 도입코져 함.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가 개별 소지하면서 태그 즉시 인터넷으로 퇴직공제 금 관리됨. 이 때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업체 ( 종합 및 전문업체 ) 로 부터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장 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도입이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인터뷰를 시행함.

209 200 인터뷰 대상자 현황 1. 소속? 원도급업체 ( 종합건설 ) 하도급업체 ( 전문건설 2 차) 하도급업체 ( 전문건설 3 차 이하) 기타 2.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3. 해당 분야 종사 기간? 5년 미만 5 년~10년 10 년~15년 미만 15년 이상 4.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5. 임금수준?( 월평균) 100만원 150만원 만원 250만원 이상

210 직종? 건축 목공 실내( 미장, 조적, 도장, 도배 등) 비계 보통인부 ( 기타) 6. 연간 평균 근로일수? 50일 미만 일미만 일 미만 일 미만 일 미만 250일 이상 7. 사회보험 가입 및 부가급여 현황? 국민연금 건강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유급휴가 ( 일) 상여금 퇴직금은 다음 챕터에서 다룸.

211 202 인터뷰 질문 내용( 안) 퇴직공제부금 제도 관련 1. 건설현장에서 퇴직공제부금을 몇 년이나 납부하셨나요? 1.1.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셨을 당시, 지역과 공사규모 ( 공공 혹 은 민간?) 2.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시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3. 퇴직공제금 신고(EDI 방식) 가 상당부분 누락신고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 EDI : Electric Data Interchange **2011 년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의하면, 퇴직공제가입 답 변은 60% 초반대에 불과. 4. 현재는 건설업체 담당자가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있는데, 건 설근로자가 직접 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Card Tag방식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시행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1. 피보험자격의 관리 여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에 대한 의견은( 잦은 이동에 따른 누락 가능성을 최소화)? 2. 현장이동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적용의 일관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3. 동절기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성이 높

212 203 아진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은? 4.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수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5. 근로자 신분의 입증 및 근로경력의 축적이 가능에 대한 기대: 사회권을 향후하고,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재가 발생할 경우 이 를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데 필요한 경력요건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 에 대한 견해는? 6. 교통카드 등 일상적인 생활과 연계된 부가 기능 기대? 7. 기타의견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 시행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1. 갑근세 부과에 대한 우려? 2. 잦은 이동 및 잦은 소득변동이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고지납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연금 및 건강보험이 고용보험의 정보를 활용해 따라올까 우려? 3. 신용불량자의 경우 임금에 대한 압류를 우려? 4.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 일본 경우와 유사)? 기타 1. 원도급업체가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213 204 * 건설업체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영리행위를 하면서, 건 설근로자에 대한 양성 및 교육 등에 대한 비용을 거의 지출하 지 않음. 이에 퇴직공제부금에 대해서라도 단말기 설치 관리비 용은 최소한의 부담이라는 견해가 있음. 2. 건설현장별로 단말기 설치대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요( 의미여부 포함)? - 공종별( 토목, 건축, 설비 등) - 공사규모별 - 1일 출력인원수별 3. 건설현장에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때 적절한 장소는? 4. 카드제 시행시 부가적으로 연계시키면 좋을 내용은?(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 5. 기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

214 20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퇴직공제금 ( )관련 인터뷰( 근로자) 전문 1 연구자 설 현장에 특히 일용근로자로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퇴직공제금 퇴 직금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퇴직금 적립이 거의 안 되고 있 지 않습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건설노조 고용개선을 위한 법률을 시 행하고 사업주가 퇴직공제를 납부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시 다시피 이게 잘 납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 는 이유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해서 사업주가 기존에 인건비를 지불하 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축적한 부분들을 투명화하자 그리고 보다 본 질적으로 그런 걸 통해서 건설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확실히 챙기자 라는 그런 의도에서 전자카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목적은 거기에 있고요 실제로 년도에 고용부에서 그 사업 이에 준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사업에 현장에 계시던 분 계신가요 연구자 고용보험 관련해서 시범 사업으로 카드 만들어서 찍고 들어가고 한적 있었거든요 혹시 그 경험 있으신 분 연구자 여기는 한분 계시는 군요 근로자 전체적으로 출근 체크카드였죠 연구자 그럼 그때 현장에 얼마나 계셨나요 근로자 거의 한 달쯤 있었습니다 연구자 예 그럼 지금 여기서 년 시범 사업 했을 때 경험했던 분은 한 분 계시는군요 연구자 비록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시나 퇴직공제제도 의 문제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현재 건설노조에서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자 입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듣기 위해 여러분들을 이 자리 에 모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주시고 문제 점 혹은 카드제가 도입됐을 때 좀 우려되는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년 고용보험 전자카드제가 시행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참여 했었던 분들로 몇 가지 의견 제기된 것들

215 206 이 있었습니다 아마 유사하게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은데 향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안에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다 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본 질문을 드려보고 시작하려 는데요 현재 퇴직공제금을 납부하고 계시죠 근로자 예 연구자 좀 돌아가시면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몇 년이나 되셨나요 근로자 한 년쯤이요 연구자 년 동안이요 선생님 꽤 되시네요 퇴직공제 부금을요 제도는 시행 된지가 얼마 안됐는데요 근로자 옛날 그 수당으로 해서 도장으로 찍었거든요 그 다음이 우표 붙이 고 도장도 받고 근로자 처음 시작된 게 년 전반으로 시작해서 한 년도 중반까지는 거 의 법에는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안했어요 우표 붙인 게 년 도부터 년 쯤 되거든요 다 해서 년이 안됐어요 아무튼 년 이상 연구자 년 이상이요 그럼 선생님은요 근로자 년 했나 년 연구자 년이요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현장 경험이 몇 년 되신 거 예요 근로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년 연구자 아 년이요 옆에 선생님은요 근로자 한 년 정도 연구자 년 정도 납부하시고 근로자 십년 정도 일을 했고 년은 납부를 못했어요 년 년 한 년 정도 납부를 했죠 연구자 아 년 정도요 선생님은 어떻게 근로자 년 연구자 년이요 근로자 저는 부산에 있을 때 제대로 납부를 못했었고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 는 년도 연구자 그럼 한 년 정도 되신 거네요 근로자 예 그 전에는 개인 밖에 안 들었잖아요 현장은 년도부터 했으 니까 연구자 아 년 중간에 가끔 체크 해보시는 거죠

216 207 근로자 예 한 번 체크 해보고 연구자 정 선생님 근로자 저는 한 년 정도 퇴직 공제 가입한지는 년 정도 됐습니다 연구자 원선생님은 어떻게 근로자 저는 일은 한 년째고요 주로 한 년 년 정도 같은데 그 전에는 연구자 년요 근로자 예 연구자 권선생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로자 저도 한 년 됐는데 보험은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현재 적립된 거 는 한 일 정도 되가지고 중간에 제가 중간 정산으로 만원을 수령한 적이 있는데 연구자 권선생님 근로자 저는 일 한지는 년 됐는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연구자 따로 구분돼 있으세요 근로자 예 거의 가지가 있는데 하루께 있고 십일께 있고 저 같은 경우 퇴 직금을 수령해 봤거든요 수령해보니까 그 때가 년 근데 직장을 전환할 때 내가 전에 어디에 위치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연구자 퇴직금 공제 부금을 타셨다는 거예요 건설회사에서 퇴직금을 근로자 건설사에서 타는 게 아니고 퇴직공제에서 퇴직금을 내가 일을 안 한다 이러니까 까다롭더라고 자기를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전산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면 취직한 거를 직원이라 하면 증명해야지 만 수령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수령한 적이 있어요 연구자 예 비슷한 경우이신가요 전문 그렇게 되면 나는 그걸 몰랐는데 이자를 전문 이자가 보통 공리 이자 연구자 예 예 전문 그거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공리라는 게 전문 몰랐어요 내가 생각했던 공리랑 연구자 아 알겠습니다 권선생님은 어떠신지 전문 저 같은 경우엔 일한지가 한 년 됐는데 저 같은 경우 작년 월 달 말인가 퇴직공제를 지원했던가 해서 제가 만원인가 받았거든 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적립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지금 그게 얼마 됐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217 208 연구자 고용 보험 숫자가 며칠이다 하는 걸 우편으로 보내 줄 텐데요 근로자 아 일 년 동안 아뇨 아뇨 개월 동안 근로자 회사 내부 상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날짜를 보면 보통 일 일 하는데 실제론 일 날 하는 때도 있고 일 날 올 때도 있고 임의 대로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일 일하는데 나와 있는 거 보면 보 통 일 최고 많이 나오는 게 일 근로자 공제에다가 현장에 끝나지 않아서 돈 봐 달라 할 때가 있잖아요 전자 사가 있으니까 감독이 있는데 매달 예를 들어서 쉽지 않은 귀찮잖아 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매달 전화해서 일이 어 떻게 내게 돼 있냐면 공수대로 납부하게 돼 있어요 하루에 원이 아니고 공수를 했으면 원 적립되게 법에 돼 있어요 규정에 공수면 원 원 그래서 공수가 보통 말이 지 가 넘잖아 요 보통 일이 많으면 가 적립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근데 빠졌다 공제에 전화를 해가지구 이게 건설 누락 됐다고 이르면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것 없이 공제가 알아서 왜냐면 지들도 돈을 받아와야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원을 들고 가요 원을 적립해주고 원을 공제운용비에 쓰거든요 많이 갖고 와야 자기들이 좋기 때문 에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현장 관리 관계를 위해서 유보 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찾아 먹어야 돼요 근로자 근데 회사에서는 왜 정상적으로 안 올리냐면 만약 이걸 정상적으로 올리게 되면 사대보험을 다 들어야 된다던가 연구자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첫 번째 사대보험과 퇴직공제금 전산망 이 전혀 연결되어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알고 있는 공무 담당들이 많 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알면서도요 전산망이 연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부금을 가입했는지 사대보험 공단에서는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나중에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근로자 내는 업무는 원청사가 일단 하는 거고 다만 하도급 계약할 때 하도급 업체를 갔다가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때 이 퇴직 공제부분에 원 돈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 그 건설사가 내는 게 아니라 발주처가 주게 돼 있어요 발주처가 어떻게 되냐면 공사 원가가 총 백만 원짜리다 이 아파트 짓는데 그러면 노동자가 몇 명 필요하다하면은 노동자 수를 구해서 공사 원가 외에 플러스해서 퇴직공제를 추가로 줄 수 있게 되

218 209 기 때문에 건설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온다 뿐이지 실은 건설사가 돈 이 들어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건설사는 퇴직공제부금 준다고 하면 전혀 손해 보는 게 없고요 근로자 게시판에 붙여 놓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근로자 제가 알기로는 퇴직 공제 이거 신고하는 게 회사에서 석 달인가 연구자 익월 일 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매달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연구자 매달 일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자 자기들이 업무를 핑계 삼아 하는 연구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냉정하게 딱 받으셔야 돼요 연구자 선생님은 어떠세요 근로자 네 저도 건설을 한 년 정도 했는데 일하는 날짜는 제가 가만히 생 각해 보니까 연구자 정확한 기간은 아직 잘 모르시고요 대게 보니까 짧게는 년에서 년 이 넘으셨네요 그럼 죄송하지만 연령대가 거의 최소 세 이상이신 거죠 저희가 공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 평균치랑 비교를 좀 해보려 고요 그리고 직종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 야인지를 말씀해주세요 근로자 전체 형틀 연구자 전체 형틀이요 아 다요 거의 평균이 꽤 되네요 지금 아까 나오긴 했는데요 이거 말고 대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근로자 거의 안 합니다 연구자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 없으시고요 연구자 사대보험 가입하신 분 한분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현재 현 장에서 전체 가입 안 돼 있으세요 일단은 고용은 되어 있을 거고 국 민건강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다 안 되어 있으세요 근로자 다 안 되어있는 연구자 그게 평균치로 미만 예 그러면 지금 그 당시 퇴직공제 받을 때 대부분 민간 공공 다 섞은 걸 말씀 하시는 거죠 비중으로 보면 공 공이 더 많은가요 민간이 더 많은가요 근로자 민간이 연구자 아 민간이 근로자 구미 있을 때는 공공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민간이

219 210 연구자 공사 퇴직공제부금 말고 현장 말씀하시는 거세요 연구자 그럼 이제 중간 중간 납부가 안 되는 사정이 생길 때는 그 원인이 뭐 라고 생각하세요 사측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신 건지 근로자 지금 정서가 최근에 대 정도로 이 가입이 안하는 게 낫다는 쪽으 로 일단 눈이 보이는 돈이 떨어져 나가니까 대 보험 때문에 약 만 원이 한 달에 떨어져 나가니까 현금을 만지기 좋아하는 정서다 보 니까 차후에 공제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의 생각이고 지금 우선 내 돈 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이 강한 게 지금 정서입니다 연구자 조금 전에 나오긴 했는데요 퇴직공제 신고방식이 누락되는 경우가 간 간히 생기잖아요 그 원인이 약간 다뤄지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주 요 원인이 뭐라고 지적 한다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로자 한쪽에선 그걸 연구자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장에서 퇴직 공제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의 어 떤 근로자 앞에 개월 것이 확인이 안 된다 사측에서 앞에 전 달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기들 업무 핑계대고 안 나왔다 핑계대서 개월 이후 최근 개월은 못보고 공사 끝나고 사측에서 개월간 납입 안 해도 모르는 거죠 일 다 끝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공제에 전화해서 학인을 했어 요 근로자 제가 한 두 개를 건설현장에는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건 설업 공제 퇴직공제해서 천원 빠지는 게 사실 얼마 안돼요 재작년 부터 하고 그 전에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우리한테 큰 그게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최근에는 천원 오천 원 최대한 만원까지 인상 했다는 게 쟁점이 되면서 그리고 실제 작년 재작년에 그것을 가지고 대부 사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원 적립했다 면 만원이고 신한은행에서 대부산업을 하고 그러니까 만원 중에 서 만원 빌려가면서 나머지 만원 안 갚으면 그걸로 해버리는 그 런 대부산업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거 죽은 돈이라고 생각했 는데 어느 날 전화해서 돈을 타가라 하면 없던 돈이라 했는데 공돈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에 공제부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원 원 원으로 인상하면서 관심가진 게 년 밖에 안됐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최근에 현장에서 보면 현장 그전에는 현장 관리

220 211 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가져갔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돈을 관리하거나 맡을 수 있는 돈이 싹 사라져 버려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현장에서 일했는데 자기들은 본사에 다가 네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은 본사에서는 네 사람에 대한 책임 을 지급하지 실제 현장에서는 두 사람 일한다는 걸 확인 못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문 채취라던가 이런 걸 노총에서 관리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은 현장 관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임금도 임금이 지만 거기에 공문담당 거기에 퇴직공제부분도 누락이 되는 거죠 근로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 현장에서 공무 담당하는 사람들끼리 업무 관련해서 자기들끼리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국에 공무 담 당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질문 답변하고 하소연 하는 건데 어저께 올라오는 게 뭐냐면 일하시 는 분들 고용보험은 다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내역을 신고하잖아 요 그런데 공문 담당 하는 애가 썼어요 고용 보험 홈피에서 일용직 근로 내용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오류 내용이 떠올라서 확인했더니 근로자 중에서 사망자가 있었나 봐요 그럴 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 는지 근로자 그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아마 대구 시내에 있는 현장 중에 안 그런 현장이 없어요 연구자 고용보험 일로 얼마 전에 공제회 다녀 온 이후 대구가 전국에서 납부 율이 제일 높아요 진짜로요 옛날부터 확 올랐거든요 근로자 얼마 전에 퇴직공제 그러니까 하루마다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올리 지 않고 회사 실무자가 업무가 바쁘다는 식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 요 제가 회사에 전화해서 관리자 뭐하는 사람이냐 이게 지금 석 달 다 되는데 왜 안보이냐 근데 회사에서는 임금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 다고 하더군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안 올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 합원들이 자기가 수령해야 하는데 나이 먹은 형님들은 잘 모르는 경 우가 많아서 잘 몰라요 나중에 많이 누락됐더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도 제대로 통보를 안 해줘요 연구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됐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전자카드를 도입을 해서 매일 출근할 때 카드를 긁으면 내가 일했다는 게 자동으로 전산망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확실히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제를 도입하자 하는 게 기본적인 의도입니

221 212 다 사실 이 제도는 유럽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퇴직 공제 뿐 아니라 전체 사회보험을 다 연동을 시켜 놨어요 건설 뿐 아니라 전체 사업장 그래서 굉장히 선진 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몇 주 동안 보고 오려고 하는 데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는데 아시다시피 사측의 강한 반발이 있고 고용부나 건설부도 딱히 그렇게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렇게 안하면 사측이 계속 납부금을 유용 하니까 필요하다 그리고 정 당성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규모 사업을 해도 이번 대강 사업에서 도 확인이 됐지만 어마어마한 돈들이 낭비되어 버리니까요 납부 실태 투명화하고 건설노동자분들의 퇴직공제 부분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 동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년도에 시행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의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 긍정적인 사례들이 좀 나왔습니다 대충 이 런 겁니다 피보험자 가입자격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 다 자진이동에 따른 누락가능성이 최소화되고 현장 이동에도 불구 고 용보험적용의 일반성이 있었다 동절기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써 실업 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 수급 가능성 기 대가 높아졌다 노동자 신분 입증 및 근로 경력이 축적되기 때문에 앞 으로 기타 사회권 확보에 유리하고 입금이 체불되거나 산재가 발생했 을 때 이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자격증처럼 저희가 이제 여기에 경 력까지 포함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격증 시험에 필요한 경력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대충 있었습니 다 동의하십니까 근로자 시범사업장 자격을 따로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정 지역에 연구자 그 당시는 거의 수도권이었습니다 근로자 수도권에 있는 특정 사업자 아마 현장에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 안에 몇 사업자에 해서 전철 탈 때 찍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카드 를 나눠주고 찍게 해서 그런데 그 때 카드만 쓴 게 아니라 지금도 이 제 근로내역신고를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 들어가서 누구누구 이름 쓰고 주민번호 쓰면 그 사람내용이 공단이나 공제에서 확인할 수 있 거든요 그게 병행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시범사업현장에서 일을 하셨어도 카르를 받지 않고 신고를 한다보니까 모르셨을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근로자 만약에 시행을 하면 가장 반발이 심한 게 어디냐면 사측도 사측이지

222 213 만 사측 중에 그 밑에 집안끼리 도급 하는 사람들 끼리 그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 식구 통장을 오십 개씩 육십 개씩 근로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팀 두세 개 운용하면 이 현장에서 하고 저 현 장에서 하는데 같은 날에 근데 그게 카드를 찍게 되면 공단을 봤을 때 동시에 같은 날 일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이제 문제 가 되겠죠 그래서 노조가 이걸 정상적으로 단가를 올리자 다 같이 근로자 저는 그 우리 건설 쪽만 사대보험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명이면 오 대오로 하면 좋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반씩 되가지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 딸아이가 제조업에 일하고 있습니다 딸이 대화를 잘 안 해요 좀 무뚝뚝한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제 우연히 대화에서 그 큰 제조업이 있잖아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이 명 되 요 중소기업입니다 근데 대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연구자 명이 되는데요 근로자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안하냐고 일반 보험이 나와 요 그래서 그 큰 중소기업에 사대보험이 안 되는 회사가 있냐 근데 제가 깊이는 안 물어 봤는데 딸내미가 예전에 이거 잘못 된 거 아니 냐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니냐 하기에 알려주면 입장이 난처한 경 우가 있어서 연구자 중간에 빠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 사대보험 공단에서 자 기들 돈이기 때문에 자기가 징수 안 할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근로자 그러니까 딸내미가 한 이야기가 그 관리자들 그 사람들이 사대보험 하면 한 달에 몇 만 원씩 빠진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자 꾸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사대보험 적용을 못 받 고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딸내미가 어떻게 정말 바른말을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자 만약에 다른 이야기가 뭔가 있을 것 같고 도움을 하나 드리자면 고용 부에 전화 한 통만 하면 그 사람 신원을 밝힐 필요도 없고 사업장만 어딘데 사회보험 적용 안 해준다고 말만 하면 시간이면 해결 되요 연구자 명이면 소도 아니고 중기업인데 뭔가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근로자 뭔가 다른 연구자 근데 아까 말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몇 가 지 아까 말씀드린 우려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 어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우려는 이런 겁니다 세 부과를 해야

223 214 된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투명해 지니까요 그 다음에 잦은 이동 이직 에 따른 소득 변동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존 납부 방식을 고집하는 연 금과 건강보험이 고용보험 정보에 따라서 들어올 경우 비용이 추가로 나갈 우려들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불자의 경우 임금 압류 에 대한 두려움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가 됐는 데요 이런 부분들 풀어서 조금 더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 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제도상으로 보완 할 측면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카드를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옛 날에는 서울시 교통카드처럼 카드만 가지고 있으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장 파는 거랑 똑같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교통카드나 이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과 연결시키는 방안들 이런 건 구청에서 많이 했지만 이게 제작비용이 드니까요 은행에 맡기는 은행에서는 나쁜 게 아니니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좋아질 수 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혜택을 끼워 넣으 면 상당부분 호응이 있을 것도 같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로 인해 적극적으로 이걸 받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만 약에 이게 시행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려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개신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근데 아까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카드를 발급하면서 반응이 연구자 거기는 년도부터 시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을 다 연동시켜놨기 때문에요 특별히 지금은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에 다 적용을 하였고 사회 보험 전산망에도 적용시켰고요 대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업 같은 경우 특히 불법 특히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 동하니까 단가 측면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유럽도 그런 부분에 대한 통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합법적인 통로로 들어와서 다 똑같이 카드 사용하고요 일종의 규제 효과가 강하게 있 는 셈이죠 유럽 내에서는 지금 국경을 넘어서 에 가입하고 있는 나라들은 아무데나 가서 일할 수 있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요 그런 경우 오스트레일리아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 니까 그런 규제효과 같이 살리면서 카드제를 실시하는 것 같아요 저

224 215 도 기존의 받은 자료에서는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게 우리나라 산업현장 시스템하고 유럽 시스템 하고는 좀 다르니까요 유럽은 우리처럼 뭐 턴키방식으로 중간 비용이 소요되는 게 없고 산 업 인력 숙련 인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 경력 인정이 잘 돼 있으니 까 절대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 서는 전자 카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건데 막상 도입을 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봐야 할 노동자들이 선뜻 동 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면 이게 오히려 제도가 제도가 부당하다는 논거가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악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 한다면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 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외에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아까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려서 그런데 사대보험하고 좀 연결될까봐 하는 그런 우려들 근로자 맞아요 자기 수입이 노출된다던지 아니면 사생활 보호 측면이요 대 다수가 불안에 떨고 있다 왜냐면 수입이 노출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신용불량자 문제 왜 사대보험 안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보면 대다수가 신용불량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근로자 전자카드를 사회보험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연구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공제 부분 만요 이게 이제 사대보험에 대한 우려가 워낙 많아서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좋겠죠 오 스트레일리아는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좀 말씀하신 것처 럼 그런 우려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퇴직 공제 부분만 근로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실 퇴직 공제 사천 원 해봐야 일 년 뒤에 만 정도 년을 일해야 만원을 줍니다 직장인들 한 배 정도 이상 하고 요 적립이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와 닿는 것이 크 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서 당장 우리에게 확 들 어오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로자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만약 전자카드가 보급된다면 지금 우리나 라에 현재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전자카드를 체크하면서 현 장 출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주노동자들을 저기서 고민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지금 외국인 노 동자로 하더라도 본체 올라가면 대부분 힘 좋고 젊은 이주 노동자들

225 216 이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자카드가 보급된다면 자연히 노동 에 대한 인력이 어떻게 정리되는가의 문제요 연구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고민들 같이 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퇴 직공제금문제로 이 건설 산업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단면만 전자카드제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희망 이런 거죠 그런 측 면으로 해서 불법고용의 관행을 좀 없애고요 대신 합법적인 루트를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고민하신 그 부분 사실 퇴 직 공제가 얼마 안 되니까 회의적이잖아요 그 부분은 또 적정임금 같 은 것들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상향화 시키고 정상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뭐 다 아시다시피 년 년 년 있어가지고 만원 안 되는 중소기업과도 사실 그 정도 되 면 은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식을 병행하면서 진행되면서 전자카드제 내에 건설업만큼은 사실 십년 이 상 이게 다 베테랑이시잖아요 도면 다 보고 하는데 경력 인정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도 노조에서는 경력을 조금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을 만들어 내고 그걸 카드제와 연동시키면 이제 젊은 한국인들 이 현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다리를 열어줄 수 있는 거죠 물론 전자카드제를 통해 문제가 한방에 해결 된다 그런 거 는 아니고요 일차적으로는 임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병행 되지만 전자카드제 같은 경우는 워낙 사대보험도 잘 안되는데다가 이 게 이제 건설현장에서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수도 있어서 노후 부 분도 굉장히 막막하고 이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러한 일환을 끄집어 내는 것으로 전자카드제를 고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대 보험하고 이걸 연결시킨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로자 그런데 전자카드를 만드는 거 그거만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실질적으 로 여기에 건설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전자 카드 를 왜 만드나 하는 반응을 얻어야 하는 거지 지금 저희들이 앉아가지 고 전자카드 만들어야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부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전자카드가 뭐냐 그거 하면 사대보험과 연동되는 것이 아니 냐는 인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던 가 해야 합니다 연구자 사실 선생님 말씀 중에 핵심이 있고요 중앙에서 캠페인을 좀 적극적 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제가 비슷한 경우를 건설은 아니지만 요

226 217 식업 같은데 보면 사대보험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두루 누리 사업이라고 고용보험 일부를 더 지급해주거든요 고용주한테요 그런 데도 대부분 잘 안하세요 이유가 제도 있는지도 잘 모르시고 캠페인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부분이다 하 는 것들이 조직 내에서 대대적으로 가고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당장 말씀하신 그런 작은 이해관계에서 출발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근로자 사실 요새 사대보험 가입이 이슈화 된지 얼마 안됐는데 교육을 안 하 고 모르는 상태에서 사대보험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고 교육을 좀 하면은 나아지겠지요 연구자 그렇죠 연구자 근데 아까 질문이 이주노동자들이 없어질 까봐 걱정된다는 내용인가 요 없어지기 위해서 이걸 빨리해야 한다는 건가요 근로자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됐잖아요 연구자 지금 현실적으로 건물이 안 세워졌는데 이주노동자가 없어지면 문제 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근로자 그렇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야죠 근로자 제가 두 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첫째로 이주 노동자가 이거 도입된다 고 해서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미 기초헌장노동 교육은 다 받으셨잖아요 원래 그거 없으면 현장 못 들어오고 그거는 합법적인 비자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들은 그렇지만 현 실적으로 지금 다 일하잖아요 원래는 현장에 그거 딱 보여주면서 들 어와야 돼 그거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그거 안 가져왔다고 현장 못 들어가게 하진 않겠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 명분은 또 하나 얻게 되겠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현실적인 부분도 있 고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불법체류자들이 하긴 어렵지만 그렇지만 다른 면도 있어요 대구는 다른 노조보다 이주노동자들 인권 문제라던 가 면에서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 기능인력 양성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플랜트 노조가 있잖아요 거 기도 한동안 우리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근데 우리 플랜트랑 거처는 따로 있지만 년 전까지만 해도 대구 건설노조 포항 건설노조 있 잖아요 같이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년 전부터 플랜트가 갑자기 많아지고 사람은 얼마 없다보니까 인건비가 막 올라갔어요 그

227 218 래서 지급 플랜트 노조 간담회 가면 저희처럼 돋보기 갖다 놓고 안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다 어린 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 가 면은 그래서 기능인 양성 시스템이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 건이 좋아지면 그런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카드 목표가 인건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게 하고 이러면 덜 다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 조건도 당연히 좋아지고요 만약 필요하다 면 이주 노동자들도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부랑 협상해서 또 청 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제가 아닐까 싶네요 연구자 그 우리나라 현장은 합법이 거의 없잖아요 맞죠 근로자 현장에요 근로자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생이 많더라고요 신분 자체가 세탁해가지 고요 양성도 안 되는 일반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만원씩 받아 가 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배웠지만은 만원도 안줘요 근로자 그 사대보험이 의무화 된 게 이주노동자 관련하고 사대보험 관련된 게 의무화가 년 정도 우리 건설현장은 실제 적용된 게 없단 말이에 요 신용불량이라던가 이런 거는 년 전에 사대보험이 일반사업장에 의무화 될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자 중에 신용불 량자가 없겠습니까 공장에 다니는 그 많은 노동자 중에 신용불량자 가 없겠냐구요 신용불량자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아 닌 사람들을 정상적이라고 표현할게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혜택들을 사칙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 고 현실에서 같은 팀에 신용불량자 있다 해서 야 너 퇴직 카드 없으 니까 나가 너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택시 기사에도 신용불량자 있을 수 있고 건설 현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 잘못된 논리들 그게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근로자 일을 하고 있다는 내역을 자기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압류 딱지가 언 제 찾아갈 테니까 그게 이제 법령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불안하죠 왜냐면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 근로자 제가 알기로는 신용 불량자라고 봉급을 받는 사람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재산에 압류 딱지를 붙여도 밥솥엔 절대 못 붙이지 근로자 저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압류가 된다 하더라도 봉급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건 두고 돈을 가져가

228 219 야지 공제를 해가지고 근로자 그런데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하면 얼마를 먹고 살게 해주는 만 원 정도가 아닙니까 근로자 아뇨 만원은 우리가 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생활하는데 얼마 를 줍니까 연구자 그러니까 요지는 그걸 막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로자 맞아요 그래서 전자 카드를 보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유 효기한이 있습니까 기한이 근로자 취지는 좋고 다 좋은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자꾸 이런 뜻이 나오는 데 만약에 전자카드를 하면은 내가 해놓은 공수 그대로 올라가면 요 새 해킹 이런 거 다 알아내는데 알아내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로자 대부분의 현장에 현재 자기가 압류상태에 있거나 신용불량자인 사람 은 미만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연구자 제도를 도입하면 호응도가 얼마나 될 거 같아요 근로자 크게는 없어요 근로자 뭐냐면요 전자 카드제를 발급 받아요 근데 안 찍고 들어가면 되잖아 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현실이 된다고요 자기만 손해 보면 되잖아 요 연구자 근데 아까 고용보험에다가 현장에서 근로내역신고라는 걸 하도록 되 어 있거든요 국세청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업주가 사대보 험을 누락할 목적으로 일까지 보통 통상 처벌을 안 해요 그렇게 해 서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다 알아요 근로자 전자 카드 사대보험 이야기를 해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 대구 사람들은 고령화입니다 세 이상인 사람도 있고 국 민연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 많고 경력 많고 자기 자녀들이 회사 다니고 하면 자기 본인은 근데 사대보험에 든다 생각 하면은 내 아들하고 내 버는 것에 대한 수입에 대한 보험을 내야 되니 까 그런 것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한테는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겠죠 젊은 사람은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만원 내면 돌아오니 까 그런 거는 상관 안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은 나이도 많고 하니까 연구자 뭐 이런 거는 중장기 계획으로 연동시켜야겠죠 근로자 법령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연금을 수급

229 220 하는 나이가 되면 안 낼 것이고 저희 아버지도 세인데 버스 운전을 아직도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 투어 시내버스요 국민연금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받으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만 원 받고 버스운전으로 만원해서 한 달에 아버지가 만원씩 벌어 다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사실 법령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사측이나 정부에서 법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똑 바로 얘기 안 해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손해 보는 게 없어요 근로자 손해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사대보험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연구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연금이 문제 가 안 됩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붙겠죠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볼게요 근로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어차피 전자카드는 될 거 잖아요 연구자 아 그거는 노조가 강력하게 밀어 붙여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로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그런 거 어차피 노조가 된다고 해서 밀어서 된다 하면은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행하면 아까 그게 있 잖아요 신용불량자들 다 할 수 있어요 편법 다 쓰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아까도 이야기 한 게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 일하고 싶어요 하 고 싶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냐라는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근로자 제가 묻고 싶은 게 오늘 한다는 거 자체가 전자카드를 하고 있습니까 사대보험을 하고 있습니까 연구자 전자 카드요 계속 근로자 이거를 분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전자카드는 사대보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연구자 그렇죠 지금은 확실하게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조합원에 호응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연구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년 년 이런 단계적으로 사대보험 과 연계를 한다 그럼 한국 젊은 청년들이 현장에 더 끌어들일 수 있 는 유인효과가 있잖아요 근로자 그건 전자카드를 이미 다 해놓고 다음의 발전사항 이거 해놓으면 이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자카드 사대보험 과 전자카드가 별도라는 걸 명확하게

230 221 연구자 예 맞습니다 근로자 각자 현실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노조가 사대보험을 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득이니까요 일단 제 가 봤을 때 그리고 퇴직공제도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자카드 제를 다 하는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건설사가 다 반대를 하겠죠 사대보험에 전자카드를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퇴직공제도요 근데 퇴 직공제부분은 우리가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같이는 안 돼요 왜냐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대보험은 건설사가 완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퇴직공제 부분은 조금만 왜냐면 퇴직공제는 발주처 돈을 갖다가 우리한테 토스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 볼게 없어요 근데 사대보험은 물론 그것도 발주처에서 받기는 받는데 시스템이 약 간 달라서 사대보험과 하는 순간 일당 만원이라 하면은 거의 사측 이 투자금을 만원 가까이 내야 하거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측 부담금 때문에 이거를 해서 사대보험까지 사측이 유용했 던 보험료를 다 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대보험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근로자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 전자카드가 나오면 좋다는 거죠 우리가 일해 놓은 일수 기록이라 던지 공제라 던지 수령하는 것을 정 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자카드를 찍어 놓으면 근로로 발생한 각종 질병을 산재로 받아주는 측면도 따라올 것 아니냐 굳이 사진 찍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전자 카드 하나만 있으 면 모든 회사에서 전자카드를 하고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퇴 행성이다 이건 산재가 맞다 아니다 하는 논쟁이 생기는데 이거 해놓 으면 투명해가지고 사대보험이고 뭐고 증명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이거는 사측에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거는 전자카드로 기록된 것이니 문제고 전자카드는 문제가 안 된다 하면 그런데 우리 가 이야기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시행 될 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근로자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자카드가 퇴직공제에 한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사대보험을 안고 갑니다 저희 건설 근 로자들이 근데 나중에 사대보험이 적용된다하면 나중에 혼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로자 그건 차후에 근로자 그래 차후에 넘어 가는데 사대보험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231 222 하면 연구자 그 시점에서는 그 충분한 시간과 현장에서의 반응들을 가지고 노조차 원의 문제랑 국가정부 차원의 문제랑 텔레비전에서 노동부 광고도 나 갈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마다 큰 포스트 붙이는 게 아니고 충분 한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로자 아무튼 광고할 때 퇴직 공제가 현장에만 적용된다 연구자 현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로자 저는 물론 대구에만 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노조가 아니라 정부에 서 해야죠 근로자 대구 범호동에도 사대 현장이 있죠 다만 대구 회사들이 꺼려해서 외 주 업체들은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대보험에 대해서 맞죠 그래 서 이 문제는 대구 회사 먼저 정착이 돼야 해요 근데 타지 업체들은 오히려 사대보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사대보험도 어차피 대구 안에서 부터 정착을 해야 하니까 연구자 근데 여기서 사대보험을 안한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전자카드 퇴직공제부분을 도입하면 현재로서는 관련이 없다는 것만 인정해주면 되죠 이걸 안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려가 있는 부 분은 지금으로썬 상관이 없다 하는 것만 확인을 해주는 거구요 앞으 로 이제 이게 시행이 되고 향후 그런 것들이 연동되는 게 필요하다 하 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거를 상관없으니 안간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알겠습니다 연구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거든요 지난 년도에 잠깐 시행을 했 을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측의 조직적인 반발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장 관리가 어렵고 설치를 어디다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말 씀이 많아요 또 그에 대한 여러 반박도 가지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설 치를 하면 뭐 현장에 직접 혹은 아예 출퇴근 하실 때 직접 기숙사나 이런 장소들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관리 통제 어려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대는데 그래도 단말기를 예를 들어서 카 드를 긁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근로자 노총 사람들이 지문 인식기라 던지 지문 인식을 하는 회사들이 많거 든요 사측이 실무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문인식을 해요 카드보다는

232 223 카드는 오류가 많아서 지문인식이 더 낫지 않을까 연구자 지문인식이 설치장소가 현장 출입문 연구자 지문인식을 하면은 나중에 인권 관련 시민단체들 이런 것들도 문제제 기 할 것 같은데요 근로자 나름대로 신고는 안하지만 연구자 암묵적으로 사용한다 이거죠 근로자 자기 현장에 천명이 와서 일한다고 천명을 신고해서 인건비를 받아서 하지만 실제 삼백 명이라던 지 식당문제가 화장실 개수문제 안전화 관리문제가 있어요 연구자 아 지문인식기를 쓰는군요 근로자 많이 써요 근로자 근데 앞전에 조합원분들이요 지문인식 한다고 난리 났어요 연구자 그건 굉장히 논란이 있죠 근로자 저희가 그걸 막고 있거든요 못하게 근로자 실제 지문인식기까지 하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다 들어와서 하죠 근로자 작게는 계속 지문도 하고 있거든요 지문도 하고 카드도 하고 지문이 이제 우리가 오래 일을 하면서 지문이 없어요 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열 개 손가락 중에 되는 걸 하는 거라 근데 지문인식 되는 사람 은 되는 사람이 하고 열 손가락 다 안 되는 사람은 카드를 발급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카드는 전자카드제 되는데 지문 인 식은 잘 되면 연구자 그 이런 질문을 왜 드렸냐면 건설 지문인식까지 도입해서 하는 판에 전자 이거가지고 도입하자고 말을 하면 그 아침에 찍고 들어오는데 번거로워 하고 사실 자기 필요에 의해 하면서도 또 아파트만 아니라 다른 건설현장에 하니까 설치하는 것을 한 군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이런 핑계를 대거든요 근로자 네 그렇죠 근로자 근데 밥 먹는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입문이 좋겠냐 식 당이 좋겠냐 할 때 근로자 출입문이 연구자 카드는 이제 단일목적으로 쓰시는 게 좋겠습니까 연동이 좋겠습니까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나 아 단일목적으로요 근로자 왜 그러냐면 분실하면

233 224 근로자 단일이나 그거나 똑같죠 근로자 아니죠 단일은 출석만 하는 거고 다 하는 거는 근로자 어차피 분실했을 때 신고만 하면은 연구자 단일 목적은 옛날에 도장 파는 거하고 같잖아요 근로자 술집에 가서 술 먹어버릴 수 있어 안 돼요 연구자 저희가 지금 고용부에서 받은 프로젝트에서는 현장을 막 어마어마하 게 잡아가지고 설문조사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지적으로 년도에 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고용부에서 평가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때 시 범사업을 했던 업체에 가신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던 것 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듣기 위 해 오늘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근로자 대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 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데요 사실 설문조사에 질 문한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여기 현장 간부들에게 물어보는 게 어떤 가요 연구자 그럼 어느 정도 케이스가 숫자는 설문지 몇 개정도를 대구지역에서 근로자 지금 한 이천 명 천오백 명 연구자 지금 말씀 엄청 고맙고요 설문 조사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어 떤 게 있을까요 연구자 근데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설문지로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거의 뻔 하거든요 아까 들었단 그런 내용들이고 애매한 지적을 확인 하는 건 기존의 연구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이걸 이제 밀어붙일 때가 됐다 지금은 하나 안하냐의 문제가 아 니고요 고용노동부는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측도 당연하고요 근 데 이 상태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퇴직공제뿐 아니라 건설 회사의 투명성 이 불투명성 때문에 임금도 자꾸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 로는 어려우니까 건설 회사들도 해외로 나가고 싶어 하고요 기능 인 력들도 나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국회에서 다른 자리에서 한 번 들어보니까 그럼 국내 건설현장의 상황들은 더 악화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하나의 부분적인 조치인데요 지금 이 걸 가냐 안 가냐의 논의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오히려 갈 때 백프로 만 족 시킬 건 없지만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을 안 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차원이구요 그런

234 225 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 이야기가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데요 한편은 이게 처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새로 운 안들이 나올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직접 대면해서 말씀해 주시는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근로자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연구자 아 그러니까 제가 다 한건 아니고요 년도 사업이후에 이제 고용 부에서는 사업을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안 가는 것 중에 이유 하 나가 건설업체의 요구가 커요 예를 들어서 관리비용 많이 들어간다 단말기 설치비용 들어간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카드단말기 유지 보 수 어렵다 또 그리고 사고 카드 났을 때 그다음에 또 조회 기능 뭐 백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근로자들이 안하려고 한다 근데 저희는 이걸 해야 임금 투명성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 으로 추진하고 홍보도 중요하구요 소득 노출에 의한 위험성은 법과 제도적인 부분을 잘 마련해야겠죠 근로자 근데 뭐 처음에 시행 할 때는 하다보면 누가 가 반대를 하더라도 의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뭐든지 모르니까 이상하 게 생각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의아하 게 사대보험이랑 연결되면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죠 별도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아까 문제 제시한 거 당연한 거지만 저희 가 갖는 문제제기랑은 크게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대로 만들어 놓고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근로자 작년 포스코 사례가 있는데요 사측이 사대보험 하는 대신에 일만 늘 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손해를 봐라 당연히 조합원들은 그 대신에 한 달에 만원씩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연구자 나중에는 일일 정산제로 바뀌는 근로자 장부가 있는데 어쨌든 계속 지나가버리잖아요 일 일 넘어가잖아 요 문제가 없겠나 이거죠 연구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대보험하고 퇴직공제가 연결 안 되어 있을 뿐 아니고 사대보험이 네 가지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고용 보험하고 산재보험은 묶여 있고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이 묶여 있는 데 이 두 개가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는 중 이에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신고 된 인원이랑 현장에서의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사대보험 중 국민연금 신고 된 인원이랑 현장이랑은

235 226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가 있고 퇴직 공제가 여 기 있는 거에 붙으려고 하는 거지만 힘들겠죠 왜냐면 건설회사가 근 데 장기적으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 근데 만나 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이 나온 이유는 현재 조합원들이 현실적인 문 제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많이 한 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게 홍보를 하든지 분리를 시키든 지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아요 근로자 내가 낸 돈 만큼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근로자 아니 아까 수급율이 또 떨어졌다면서요 연구자 국민연금 수급율이 떨어져도 낸 것보다 적게 받진 않아요 근로자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고 회사에 정기 노동자들을 주려고 하면은 퇴직 공제를 준다고 하면은 입구에 배치를 시킨다고 그러면 수입 들어가는 거를 다 확인을 해요 그러면 현장에 카드를 만드는 게 별 효과가 없 을 거 같아요 근로자 건설 노동자들이 노후에 이렇게는 못 산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퇴직금 지급을 찾고 누락을 막고 퇴직 공제를 인상시켜서 노후에 환경이 좀 되게 근로자 이 퇴직공제금을 천원에서 만원까지 연구자 제가 참고적으로 현재 국회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 그것도 우리가 주 장한 법이 아니라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 하나 관련된 거 설명을 드 리면 건설근로자들 고용개선이 가능한 법률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줘야하고 퇴직공제부금을 얼마 줄지 는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거일 거예요 현재 원인데 이게 한계 금액이 원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노동부 장관이 만원해서 만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동부 장 관이 정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법으로 정해 논 게 원이예요 근 데 법안이 논의되면서 만원으로 좀 더 올려놨어요 근데 한꺼번에 만 원으로 다 올려 지진 않겠죠 근데 현재 원인으로 법이 되어 있 는데 지금 원이잖아요 근데 원으로 올려 줄 생각이 없다면 개정안이 올라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확답할 수 없 긴 하지만 얼마든지 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그런데 원으로 올라도 언제부터 오른다 공사에서 하는 현장에서

236 227 같이 올라가는 그것이 아닌가 결국은 적용 받는 거는 근로자 지금 현장에서 원 천 원짜리가 천원 천원 되면 이게 전자카 드를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면 좋다 합니다 근로자 전자 카드 퇴직 공제를 도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상이다 연구자 근데 아까 출입국 찍는 거 말고 우리가 경력도 같이 활용하기로 했잖 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기능이 같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거는 어 떤 식으로까지 경력을 근로자 그거는 경력이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경력이 안되는 게 젊은 사람들은 하는 대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구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한테 호응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로자 지금 이제 건설현장을 좋게 만들어서 년 년 뒤에까지 해야죠 그 러면 최소 지금부터 년 뒤에 쌓인 거 아무튼 세 까지 하면 기운 뻗치는 사람은 세까지 관리 하셔야 되요 연구자 근데 이게 사측도 마인드가 바뀌는 게 그저께인가 무역 협회에서는 제조업 고령화현상에 대한 보고서를 자기가 냈더라고요 세들이 년 뒤에 은퇴하게 된다 그래서 기능 양성의 필요성을 사측이 제기하 고 나오기 시작하는 우리는 지금 사측이 별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 적으로는 그런 인력부분 이야기 를 계속 쟁점화 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플랜트 그거 설계할 때 처음 에 저도 울산에 좀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되게 호응도가 높았 던 게 기존의 용접이라는 게 뭐 자격증 따도 현장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베테랑 분들은 현장에서 년 조선업 하시면 자격증 하나 도 없이 눈 감고도 하시는데 그 분들이 이제 후배들을 가르쳐 주시고 근데 이게 밤에 일 안 뛰시면 다 돈인데 직접 뛰어 주시더라고요 시 간씩 가르쳐 주시고 노조에서도 회비 걷어서 가스도 사실 가스도 되 게 비싼데 처음에 고용지원금 받아서 했는데 호응도가 되게 높았어 요 왜냐면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이게 다 돈으로 돌아오니까요 굉장 히 이제 호응도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광양 포항 뭐 기능 학교는 아예 만들었고요 건설도 노조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표준 화 작업도 해야 되지만 그런 기능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 하고 그래서 젊은 인력들이 들어오면 많이 알려진 미국이나 유럽 같 은 경우는 건설인력이 중산층의 전형적인 직업 패턴인데 한국은 뭐

237 228 어느 순간에 그냥 전혀 그걸 정상화 시키는 작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숙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호응도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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