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MRI_전력경제_REVIEW_제21호( )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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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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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제21호 년 21호를 발간하며 Research Issue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 영향과 개선 현황 Ⅰ. 일본 신재생발전 보급 정책 및 특징 Ⅱ. 일본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Ⅲ.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 동향 Research Activities 일본, 노인 가정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분석 / IEEJ 미국, 석탄화력을 보유한 전력회사의 리스크 증가 현상 / CRA Commentaries

2 '16년 21호를 발간하며 걱정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리우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화려 하진 않았어도 저예산으로 창의적인 올림픽을 치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무탈하게 대 회가 끝나서 다행인 반면 이번 올림픽은 밤새워 기다려 본 경기도 별로 없고 국가 순 위에 대한 관심도 눈에 띠게 줄어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인 줄로만 알았는데 국 내에서 올림픽 특수 가 사라졌다는 걸 보니 어느 정도는 공통적인 현상인가 봅니다. 우리나라와 정반대의 시차 때문에 새벽경기를 보기 어려웠다는 이유보다는 삶이 팍팍 해져 무심해졌다는 설명이 더 맘에 와 닿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가 싶습니다. 무관심 중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은 여전히 기쁜 소식이라서 아침에 눈뜨자마 자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은 아니었지만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던 것이 일본 남자 400m 계주의 은메달 소식이었습니다. 일본이 단거리 육상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이미 수 년 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해설자의 설명이 귀에 꽂혔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인재를 육성하며 일관성 있 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우연 이 아니라 준비된 이변 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요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도 일본의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 에서 가장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나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의 틀은 유지하면서 시행 효과에 따라 정책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가 유명무실해지자 과감히 폐지하고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더니 FIT 제도가 목적했던 것과 다른 파급효과를 보이자 다시 손질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원유와 석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 고가 발생하고 원전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지난 주에 후쿠시마 사고 후 5번째 원 전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신재생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일지 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웃하고 있으면서 비슷한 듯 다른 기후여건을 보이는 일본이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준비된 이변 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시장에서 반응을 살펴보고 우리와의 차이점, 앞서 본 독일, 호주 등과의 다른 점, 그리고 배워야 할 점, 혹은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장 이윤경 i

3 Highlight 일본 신재생발전 보급 정책 및 특징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과 재생 에너지법 시행으로 세계 6위의 신재생설비( 15년 90.1GW) 국가로 성장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FIT 단가로 태양광발전을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보급 및 산업 육성 5개 신재생발전원(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에만 FIT 제도를 제한 적용해 신재생발전원간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 일본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FIT 시행 이전( 10~ 12) 대비 시행 이후( 13~ 15) 신규 건설 신재생설비 용량은 4.2배 상승 반면 신규 설비 용량의 90%가 태양광발전으로 신재생 발전원간의 보급 불균형 문제 발생 태양광발전 내수시장이 성장하였고 시스템 설치가격은 하락했으나, 사업 면허만 받고 실제 운영하지 않는 사업이 98%( 15)로 미운영 프로젝트 증가 계통 연계 신재생 발전이 급증 하면서 송전제약 및 정전가능성 증가를 우려한 전력회사의 신재생 전력매입 중단사태 발생 신재생 발전단가는 하락하였으나, 신재생 촉진부과금은 12년 0.22엔/kWh에서 16년 2.25엔으로 10배 이상 상승하여 가구당 전기요금은 月 610엔 증가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 동향 태양광발전의 신규 건설 편중을 막기 위해 태양광발전 매입단가 낮추고, 미운영 프로젝트를 줄이기 위해 신재생사업 인증 강화 전력회사의 신재생발전 전력매입 중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력회사에 출력억제 권한 부여 신재생발전 부과금 및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태양광발전 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FIP(Feed In Premium) 제도 도입을 검토 중 ii

4 목 차 Research Issue Ⅰ. 일본 신재생발전 보급 정책 및 특징 1. 신재생발전 보급 현황 및 정책 1 2. 재생에너지법 내용 및 운영 방식 2 3. 재생에너지법 특징 3 Ⅱ. 일본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전원구성 : 태양광발전 신규 건설 편중 5 2. 사업참여 : 미운영 프로젝트 증가 6 3. 계통운영 : 전력회사의 신재생전력 매입 중단 7 4. 전기요금 :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상승 7 Ⅲ.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 동향 1. 태양광발전 신규 건설 편중 태양광 매입단가 인하 9 2. 미운영 프로젝트 증가 신재생사업 인증 강화 9 3. 전력매입 중단 신재생발전 출력억제 권한 부여 9 4. 신재생발전 부과금 상승 경쟁 입찰제도 도입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이슈 10 Research Activities 12 Commentaries 17 iii

5 일본 신재생에너지 정책 영향과 개선 현황 -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정지홍 선임

6 Research Issue Ⅰ. 일본 신재생발전 보급 정책 및 특징 1. 신재생발전 보급 현황 및 정책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신재생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과 FIT 시행으로 신재생발전 확대 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까지 총 발전량의 30%를 차자하던 원자력발전의 가동 중단으로 LNG, 석탄, 석유 발전량은 10년 60%에서 12년 89% 까지 급증 * 한국산업기술대, 신재생 선도국의 제반여건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15) 신재생발전 확대에 대한 국민인식 향상과 FIT 제도 시행으로 15년 신재생발전량은 129TWh, 총 발전량(923TWh)의 14% 차지 15년 신재생 설비용량 기준, 세계 6위(90.1GW)의 신재생 선도국가로 성장 < 15년 주요국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구 분 중 국 미 국 브라질 독 일 캐나다 일 본 용량(GW) * IRENA, Renewable Capacity Statistics 년 FIT 시행 및 신재생발전 비용을 소비자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발효 02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03년 RPS 제도를 시행하면서 94년부터 지원해 온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 05)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09년 신재생 보급 정체 및 기술경쟁력 악화를 이유로 태양광 잉여전력매입제도 를 도입 주택용 태양광을 대상으로 발전량이 자가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발전량을 고정가격으로 10년간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부분적 FIT 제도 11년 신재생 보급확대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재생전력을 고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재생발전 비용을 최종 소비자가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법 발효( 12년 7월부터 FIT 시행)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재생에너지법 또는 FIT법) < 15년 에너지원별 및 신재생발전원별 발전량>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LNG 412 (45%) 수 력 86 (67%) 석 탄 291 (31%) 태양광 29 (22%) 신재생(수력포함) 129 (14%) 바이오 7 (5%) 석 유 86 (9%) 풍 력 5 (4%) 원자력 5 (1%) 지 열 2 (2%) 소 계 (TWh) 923 (100%) 소 계 (TWh) 129 (100%) *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5 Annual Statistics in Japan 1

7 2. 재생에너지법 내용 및 운영 방식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에서 발전한 전력에 대해 발전차액 지원을 보장 재생에너지법은 7장 48조로 구성, 신재생발전 매입단가 및 매입기간, 전기사업자간 비용부담 조정기관 및 조달가격 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 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모두를 고시된 매입단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전력소비자는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을 전기요금의 일부로 부담 계약 내용이 전기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경제산업성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생에너지법 내용과 운영방식( 12년 기준)> 구 분 주요 내용 시행일 해당 발전원 매입 단가 ( /kwh) 및 매입 기간 매입단가 검토 12년 7월 1일 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 발전 (5개) 구분 10kW 이상 태양광 풍 력 지 열 중소수력 10kW 미만 20kW 이상 20kW 미만 15,000 kw이상 15,000 kw미만 1,000 ~ 30,000kW 200 ~ 1,000kW 200kW 미만 바이오 매스 단가 ~32 기간 20년 10년 20년 15년 20년 20년 * 14년부터 별도로 해상풍력 매입단가 책정(36 /kwh) 에너지원별 발전기술 및 비용 변동분 반영을 위해 매입단가와 기간을 매년 조정 에너지원의 종류 규모에 따라 조달가격 산정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조정 고정가격 매입제도 메커니즘 * METI(일본 경제산업성),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전기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2)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전력경제 Review - 일본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파급효과 ( 15) 2

8 3. 재생에너지법 특징 주택용 태양광발전 전력을 높은 가격에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 5개 신재생 발전원(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에만 제한적으로 FIT를 적용하여 신재생발전원간의 선택과 집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는 신재생 발전 촉진 부과금 감면 혜택 1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급 및 산업 육성에 집중 94년부터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보조금 을 지원하였으나 03년 RPS 시행과 재정난을 이유로 05년에 보조금 지원 제도를 폐지 보조금액은 1kW당 최대 90만엔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비단가의 50% 수준 RPS 시행과 보조금 지원 제도 폐지로 태양광 보급 정체 및 기술경쟁력 악화 초래 05년 태양광 1위(설비용량 기준) 자리를 독일에 내어준 후 08년에는 3위로 하락하고 태양전지 생산량은 05년 세계 생산량의 46%를 점하였으나 08년 16%로 급격히 하락 09년 태양광 잉여전력매입제도 도입 및 12년 FIT를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태양광 발전 매입단가를 적용하는 정책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급 및 산업 육성에 집중 독일, 프랑스 등 FIT 시행 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단가를 높게 설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타 국가 대비 매입단가가 높은 편 < 15년 주요국 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단가 비교> 구 분 독 일 프랑스 영 국 브라질 중 국 일 본 단가( /kwh) 일본 대비 40% 47% 73% 35% 70% 100% * METI,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제도 개혁에 대한 보충자료 ( 16) 2 5개 신재생발전원에만 FIT제도를 제한 적용해 신재생발전원간의 선택과 집중을 추구 5개 신재생발전원(태양광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에만 FIT제도를 적용하고, 조력 조류와 같은 해양에너지, 연료전지 등은 FIT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한국 FIT( 01년 시행, 12년 폐지)와 독일 FIT는 해양에너지와 연료전지를 지원대상에 포함 기술적 성숙도가 낮고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원을 FIT 지원 대상에 포함할 경우,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12년 FIT 시행 이후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풍력, 지열, 중소수력, 바이오매스의 매입단가를 매년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정책은 오랜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신재생 발전원의 수익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 3 전기사용량이 많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을 감면 일반용 산업용 고객의 연간 전력사용량이 10GWh 초과하는 경우, 신재생발전 촉진부담금을 최대 80%까지 공제해주고 이를 정부 예산으로 보조 3

9 일본 RPS Vs FIT 비교 일본은 92년 FIT를 시작으로 '94년 태양광발전 보조금, 03년 RPS 제도를 순차적 시행하고, 09년 태양광 잉여전력 매입제도 도입 후 다시 '12년 FIT로 전환하며 시기별로 유연하게 신재생발전 보급 정책을 운영 <연도별 일본의 신재생발전 지원정책>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전력경제 Review - 일본 신재생 고정가격매입제도 운영현황 ( 12) 03년 시행된 RPS 제도는 발전원별 경쟁을 유도해 경제성이 우수한 신재생 발전 설비가 먼저 계통에 연계되는 구조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행되었지만, 다양한 문제가 발생 - RPS는 신재생 자원이 풍부한 경우에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지만, 신재생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일본의 경우 다양한 신재생 자원간의 경쟁이 이루어 지지 않았음 - 또한 경제성이 낮은 신재생발전원에 대한 보호방안이 미흡하여 신재생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음 - FIT는 소규모 신재생 발전에 대해 유리한 반면 RPS는 중대형 발전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가 어렵다고 평가되어 RPS 폐지 <FIT와 RPS 특징 비교> 구 분 FIT RPS 규정 대상 신재생발전원별 매입단가 및 기간 전력회사에 도입 의무량 할당 사업자의 이점 수익성 확보 가능 시장 규모의 점진적 확대 정부의 기대 짧은 기간에 신재생 도입 가능 일정한 신재생발전량 확보 부수적 효과 연관 산업육성 및 진흥 - 국민 부담 급격한 요금상승 가능 완만한 상승 가능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전력경제 Review - 일본 신재생에너지 부과금 파급효과 ( 15)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 신재생에너지 정책변화 및 시장분석 ( 15) 4

10 Ⅱ. 일본 재생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 1. 전원구성 측면 : [긍정] 신재생발전 설비 확대 [부정] 태양광발전 신규 건설에 편중 [긍정적 영향] FIT 시행 이전 대비 신재생발전 설비가 크게 증가 FIT 시행 이전( 10~ 12) 총 신재생발전 신규 설비용량이 6,510MW인 반면, FIT 시행 이후( 13~ 15) 신규 설비용량은 27,575MW로 4.2배 상승 FIT 시행 이전에는 3년간( 10~ 12) 누적 설비용량 증가율이 3~4%를 유지하였으나, FIT 시행 이후 3년 동안( 13~ 15) 누적 설비용량 증가율은 12~14%로 크게 향상 12년 FIT 시행 직후인 13년 신재생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12년 62.5GW 대비 12% 증가한 69.7GW를 기록 <연도별 신재생발전 설비용량> 구 분(MW) 신규 설비용량 누적 설비용량 (전년대비 증가율) 1,865 2,350 2,295 7,220 9,866 10,489 ( 10~ 12년 합계) 6,510 ( 13~ 15년 합계) 27,575 57,869 (3%) 60,219 (4%) 62,514 (4%) *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5 Annual Statistics in Japan 69,734 (12%) 79,600 (14%) [부정적 영향] 상대적으로 매입단가가 높은 태양광발전에 집중된 신규 투자 90,089 (13%) 08년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후쿠다 비전 을 발표하며, 태양광발전을 성장 잠재성이 가장 크고 연관 산업이 많은 신성장동력 분야로 인식 태양광발전 보급을 08년 기준으로 20년까지 10배, 30년까지 40배로 확대 12년 FIT 제도를 시행하고 높은 매입단가 를 태양광발전에 책정함으로서, 13년 태양광발전 누적설치 용량은 12년 6.6GW 대비 106% 증가한 13.6GW를 기록 15년 일본 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단가(22.5 /kwh) 대비 독일은 40%, 프랑스는 47%, 영국은 73%, 브라질은 35%, 중국은 70%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매입단가 결정 이로 인해 12년 이후 신재생발전사업 허가 용량의 약 90%가 태양광발전으로 신재생 발전원간의 보급 불균형 문제 발생 <연도별 태양광발전 설비용량> 구 분(MW) 신규 설비용량 991 1,296 1,718 7,011 9,657 10,000 누적 설비용량 (전년대비 증가율) 3,618 (38%) 4,914 (36%) 6,632 (35%) * Japan Renewable Energy Institute, 2015 Annual Statistics in Japan 13,643 (106%) 23,300 (71%) 33,300 (43%) 5

11 2. 사업참여 측면 : [긍정] 내수시장 확대 및 설비가격 하락 [부정] 미운영 프로젝트 증가 [긍정적 영향] 태양광발전 내수시장 확대 및 시스템설치 가격 하락 태양광발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매입단가가 책정되면서, 일본 내 태양광발전 모듈 생산량 증가 및 내수시장 성장 <연도별 태양광발전 모듈 생산량> 구 분(MW) 내 수 1,063 1,404 3,809 8,546 9,216 수 출 1,476 1, 소 계 2,539 2,686 4,371 8,625 9,872 * JPEA, Shipment of Photovoltaic modules in Japan 2011~2015 기술 진보와 보급 확대는 빠르게 이루어졌으며 주택용 태양광의 경우 총 시스템 및 모듈 설치 단가가 크게 하락 태양광발전 설치보조금 지급 기간( 00~ 05) 및 RPS 시행 기간( 06~ 08) 대비 태양광 잉여전력매입제도와 FIT 시행 기간( 09~ 15) 중 단가 하락폭이 크게 증가 구 분( /W) <연도별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가격> 태양광 보조금 지급 기간 RPS 시행 기간 잉여전력매입 FIT 기간 모듈 설치단가 태양광 설치단가 태양광설치단가증감율 4.3% ( 00년 대비 05년) -2.9% ( 06년 대비 08년) 7.1% ( 09년 대비 15년) * NEDO, National Survey Report of PV Power Applications in JAPAN 2015 [부정적 영향] 면허 발급 설비 대비 미운영 프로젝트 증가 FIT 매입단가는 사업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매입기간은 계통연계 시점부터 적용하는 제도의 특징을 활용한 사업자 전략 등장 태양광 매입단가가 매년 하락하자 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사업신청을 하고 높은 매입 단가를 확보한 후, 태양광발전 모듈 등 설치비 하락을 기다려 건설에 착수 또는 취소 15년 태양광사업 면허발급 건수(10.5만건) 대비 미운영 건수(10.3만건) 비중은 98% 구 분 <미운영 태양광 발전설비 건수 및 규모> 미운영 건수 / 면허 발급 건수 미운영 설비 규모(kW) / 면허 발급 설비 규모(kW) 만 / 45.4만 (13%) 762만 / 1,779만 (43%) 만 / 71.9만 (42%) 3,286만 / 4,069만 (81%) 만 / 48.0만 (52%) 1,994만 / 2,207만 (90%) 만 / 10.5만 (98%) 220만 / 221만 (99%) * METI,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촉진 관련 제도 개혁 내용 ( 16) 6

12 3. 계통운영 측면 : [긍정] 공급예비력 확보 [부정] 송전제약 증가로 인한 전력매입 중단 [긍정적 영향] 낮 시간대 태양광발전량 증가로 공급예비력 확보에 기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원자력발전 정지에 따른 대체자원으로 공급예비력 확보에 기여 <신재생발전원의 피크타임 전력공급 실적 및 피크기여율> 구 분(MW) 태양광 지 열 풍 력 소계 12년 하계 공급실적(피크기여율) 1,210 (0.7%) 300 (0.2%) 130 (0.1%) 1,640 (1.0%) 13년 하계 공급실적(피크기여율) 1,190 (0.7%) 290 (0.2%) 130 (0.1%) 1,610 (1.0%) * 산업연구원, 예비전력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 일본사례 연구와 시사점 ( 15) [부정적 영향] 신재생 전원의 계통연계 급증으로 인한 송전제약 및 정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전력회사의 신재생발전 전력매입 중단 사태 발생 큐슈전력 송전망에 연결 가능한 신재생 최대 설비규모는 8GW 수준이고, 정부가 승인한 큐슈전력 관할 내 신재생설비는 약 18GW 규모( 14년 기준) 14년 7월 큐슈전력은 약 12.6GW의 신재생설비 계통연계에 합의하였고, 추가적인 신재생 설비의 계통연계는 전체 송전망 안정성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한시적인 신재생발전 전력 매입중단 발표( 14.9) 규슈전력의 매입중단을 계기로 시코쿠 도호쿠 홋카이도 오키나와 전력도 신재생 발전 전력의 매입중단을 결정( 14.9)하여 일본 내 17.3GW 규모의 신규 태양광 사업 취소 전력회사는 신재생 전원의 계통연계 급증과 낮 시간에 집중되는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계통운영의 어려움, 송전제약 및 정전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망연계 이전에 사전검토 필요성 주장 4. 전기요금 측면 : [긍정] 발전단가 하락 [부정] 신재생발전 부과금 및 전기요금 상승 [긍정적 영향] 시스템 설치단가 하락으로 인한 신재생발전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 14년 주택용 태양광발전단가는 0.32$/kWh로 10년 대비 36% 하락 <주택용 태양광발전단가 비교> 구 분 2010년 2분기 2014년 2분기 증 감 (감소율) 발전단가(USD/kWh) (36%) * IRENA,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14 ( 15) [부정적 영향]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증가로 소비자 전기요금 상승 전력회사의 신재생발전 구입비용은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형태로 매월 고객의 전기사용량에 비례하여 전기요금에 부과 7

13 <일본 전기요금 구성 방식>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총 신재생발전 부과금 = 월간 전기 사용량(kWh) 부과금 단가(2.25 /kwh, 16년) * METI, Settlement of FY 2016 Purchase Prices and Surcharge rates under FIT Scheme for Renewable Energy ( 16)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은 차기년도 매입 예상액을 부과금을 재산정하며, 당해연도 과 부족금액은 다음년도 부과금 산정시 추가로 반영 매년 신재생발전량 증가로 인한 매입비용 상승으로 신재생발전 촉진부담금 증가. 소비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 요율 적용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산정 방식> (신재생발전 매입액 a) - 회피가능원가 b) + 사무비용 c) ) 전력수요 d) a) 전년도 신재생발전 매입량(kWh) 매입단가( /kwh) b) 전년도 신재생발전 매입량(kWh) 연료비 등 신재생발전을 통해 절감한 비용( /kwh) c) 비용부담 조정기관의 업무처리 등에 소요되는 사무비용 d) 전년도 전력수요 실적(kWh) 16년 부과금 단가(2.25 /kwh) = a(2,300b ) - b(497.5b ) + c(2.9b ) d(802.5twh) * METI, Basic for Calculating the surcharge rate 2016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로 차기년도 매입 예상액 대비 실제 매입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면 재원 부족분을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해결 금리 수수료 지급 비용은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되고 예상보다 매입량이 많으면 FIT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신재생발전 전력을 매입해야 하는 전력회사에 손실 발생 전력회사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예상 대비 초과된 금액은 경제산업성에서 위탁을 받은 조정기관이 은행으로 부터 차입하여 전력회사에 지불 태양광 발전량은 경제산업성의 예측보다 13년에 12.5%, 14년에 19.6% 상회, 2년간 실제 매입비용이 예측비용보다 1,686억 엔을 초과하여 융자가 필요해졌고 여기에 금리 수수료 8억6천만 엔 추가 부담 지속적인 발전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재생발전의 매입량 증가로 신재생 발전 촉진부과금은 12년 0.22 /kwh에서 16년 2.25 /kwh으로 10배 이상 상승 월 300kWh을 사용하는 가정을 기준으로 12년 대비 16년 매월 610씩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하였고 이 비용은 가구당 전력요금의 4~5% 수준 부과금 단가( /kwh) ( 12년 대비 증가)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단가 및 총 부과금 추이> 구 분 (-) (1.6배) (3.4배) (7.2배) 2.25 (10.2배) 총 부과금(억엔) 1,300 3,300 6,500 13,200 18,000 * METI, Settlement of FY 2016 Purchase Prices and Surcharge rates under FIT Scheme for Renewable Energy ( 16) 8

14 Ⅲ.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한 법 개정 동향 경제산업성은 FIT 시행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을 16.6월 공포하고 17.4월부터 시행 결정 주요 개정 내용은 태양광발전 매입단가 인하, 미운영 신재생발전 프로젝트를 줄이기 위한 신재생 사업 인증 강화, 전력회사에 출력억제 권한 부여 및 경쟁입찰 제도 도입 1. [부정적 영향] 태양광발전에 신규 건설 편중 [개정] 태양광발전 매입단가 인하 태양광을 제외한 다른 신재생발전원 매입단가는 12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하고 태양광 매입단가는 매년 인하. 16년 10kW 이상 태양광발전 매입단가는 24 /kwh으로 12년 40 /kwh 대비 16 /kwh 하락 <신재생발전원별 매입단가( /kwh) 추이> 구 분 태양광 10kW 이상 kW 미만 풍 력 22 (20kW 이상), 55 (20kW 미만), 36 (해상풍력, 14년 신설) 지 열 26 (5,000kW 이상), 40 (15,000kW 미만) 중소수력 24 (1,000~30,000kW), 29 (200~1,000kW), 34 (200kW 미만) 바이오매스 13 (건설자재 폐기물), 17 (일반 폐기물), 24 (농작물), 32 (목재) * METI, Settlement of FY 2016 Purchase Prices and Surcharge rates under FIT Scheme for Renewable Energy ( 16) 2. (부정적 영향) 미운영 프로젝트 증가 (개정) 신재생사업 인증 강화 개정 이전에는 사업자가 프로젝트 계획 제출시 사업면허를 발급해 주었으나, 법 개정 후 토지확보, 전력회사와의 계통연계 계약 및 구매계약,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사업면허 발급 사업면허 발급 1개월 이내에 접속공사비(송전선로 공사 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전력회사는 해당 접속 용량에 대한 계약 해제 가능 사업면허 발급 후 가정용은 1년 이내, 상업용은 3년 이내에 계통연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매년 연 5%씩 매입 단가를 낮추고, 구매 계약기간을 단축 3. (부정적 영향) 신재생발전 전력매입 중단 (개정) 전력회사에 출력억제 권한 부여 5개 지역 사업자(훗카이도, 동북, 시코쿠, 큐슈, 오키나와)는 해당 지역의 연계 가능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재생발전에 대해 연간 30일 또는 최대 360시간까지 무보상 출력억제 지시 가능 각 전력회사가 신재생발전 사업자의 계통 연결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계통연결 상담 창구를 설치 9

15 4. (부정적 영향) 신재생발전 부과금 및 전기요금 상승 (개정) 부과금 감면 및 경쟁입찰 도입 검토 일반용/산업용 고객의 경우 연간 전력사용량이 10GWh를 초과하는 등 특정 기준 충족시 추가 부담금의 80%까지 공제해주고 이를 정부예산으로 보조해 주었으나, 개정안은 에너지절약 실적을 바탕으로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일부를 감면 기존에 매년 정해진 매입단가로 신재생발전 전력을 구매하는 대신 발전사업자의 입찰에 의한 가격변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태양광발전 입찰제도 도입 검토 5.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이슈 정부는 보급 확대 및 비용부담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는 반면, 송배전사업자는 계통신뢰도 문제를 강조함으로서 신재생발전 전력매입을 중단하는 등 의견 상충 정부는 개정되는 재생에너지법에 전력회사에 출력억제 권한 부여 및 사업 인증 강화를 통해 계통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또 다른 방안으로 시간대별 도매전력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하는 가격연동 방식인 FIP(Feed In Premium)제도 도입을 검토 중 <FIT와 FIP 제도 비교> Fixed-Price FIT Model Variable-Price FIP Model 고정형 FIP : 시장가격에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식, 상 하한형 FIP : 고정형 방식에 매수 가격의 상 하한을 정하는 방식, 변동형 FIP : 프리미엄을 변동시키면서 매수가격을 일정하게 유지 * 솔라투데이, 일본 태양광정책 - FIT 제도변화 방향 ( 15) 발전사업자는 수익보전을 위해 중국산 저가의 모듈 사용을 점차 확대할 것이며, 일본 제조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 감소가 예상되고 일본의 태양광발전 성장 하락 우려 태양광 관련 제조기업은 단품 위주의 사업만으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특히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및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결합한 솔루션 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 교세라(일본 내 태양광모듈 생산량 1위) 및 파나소닉(생산량 3위)은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스마트미터를 결함한 솔루션 사업에 착수 10

16 신재생발전 경쟁 입찰제도 신재생발전의 보급 확산 제도는 크게 FIT, RPS, 경쟁 입찰제도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FIT 또는 RPS와 함께 입찰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가 증가 제 도 <신재생발전 지원제도 내용 및 운영국가> 내 용 운영국가수 FIT 전력 시장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고정가격을 지원 RPS 총 젼력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발전으로 공급 경쟁 입찰 정부가 신재생발전 사업자와 전력 판매자가간의 경쟁 을 입찰을 통해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을 하는 제도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관련 동향 및 특징 ( 16) FIT 및 RPS 旣 시행국가의 경쟁 입찰제도 도입도 포함 입찰 제도는 실제 신재생발전 가격을 반영해 가격 공급의 확실성 및 투자 안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소규모 신규 사업자에는 높은 진입 장벽, 비싼 운영비용 및 건설지연에 따른 위험성이 상존 <입찰제도 장단점 비교> 장 점 구 분 실제 전력가격 반영 가격 및 공급 확실성 투자 안정성 내 용 입찰가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속도 판단 가능 판매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 구매자는 일정한 전력량 보장 신재생발전 보급량과 가격 모두를 제어 가능 투자자에게는 안정성 수익을 제공 단 점 진입 장벽 높은 운영비용 건설 지연 소규모 신규 참여자에게 입찰자격 요건 등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정부의 시장 개설 비용 등 행정처리 부담 증가 낙찰을 위한 과도한 경쟁으로 설비 건설기간을 짧게 설정한 경우, 건설 규모 축소 또는 지연 발생 가능 *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관련 동향 및 특징 ( 16) 독일은 15년 100~1,000kW급 태양광 설비(1.2GW)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17년 이후 1MW 이상 태양광 풍력 발전에 입찰제도 도입 예정 월 종료된 3차 입찰에서 1차 입찰 낙찰가 대비 12.8%, 2차 대비 5.8% 하락한 0.08 /kwh에 낙찰되어 매입단가 인하 효과를 보임 *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전력경제 Review - 독일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추이와 시장 변화 ( 16) 작성자 : 선임연구원 정지홍 11

17 일본, 노인가정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분석 미국, 석탄화력을 보유한 전력회사의 리스크 증가 현상

18 Research Activities 일본, 노인가정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분석 / IEEJ * IEEJ(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20년 이후 일본의 전체 가구수 감소로 인해 주택용전력 사용량의 감소가 예상되나 노인 가구(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전력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노인 가구 수 증가와 함께 단독주택에 장시간 머무르며 오래된 가전기기를 사용하는 고령층의 생활패턴으로 인한 높은 1인당 전력사용량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NIPSS)는 일본의 가구 수는 20년 이후 감소하나 노인 가구 수는 증가해 30년 전체 가구 수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총 인구수는 이미 10년(1.28억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 가구수는 20년 53.1백만 가구를 정점으로 35년 51.2백만 가구로 3.6% 감소 예상 전체 인구와 가구수 추이 및 전망 연령별 가구 구성 추이 30년 총 주택용전력 사용량은 14년 대비 4TWh 감소하지만, 노인 가구의 전력사 용량은 6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가구의 전력사용량은 12TWh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연령별 가구의 전력 사용량 증감 전망 > 일본, 노인 가정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분석 13

19 가구주가 70세 이상인 가구의 1인당 전기요금(약 4,033/월)은 29세 이하 가구주 가구의 1인당 전기요금(약 2,079/월)의 약 2배에 이름 < 가구주 연령에 따른 전력요금( 14년) > (단위: /월, 명) 구 분 29세이하 세이상 가구당전력요금 6,569 8,614 10,391 11,311 10,662 9,761 가구구성원수 인당전력요금 2,079 2,347 2,801 3,459 3,934 4,033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가전기기 사용량이 많음 - 70세 이상 가구는 하루 평균 19시간을 가구 내 체류하여 29세 이하 가구보다 6 시간 더 오래 집안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 노인 가구의 경우 자식의 출가 후에도 기존의 집에 계속 거주하며, 효율이 낮은 노후 가전기기를 교체하는 빈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25세 이하 가구의 단독주택 거주 비율은 약 2%인 반면 65세 이상 가구의 단독 주택 거주 비율은 약 74%로 37배 높음 - 설문조사 결과 노인 가구의 약 68%는 최근 5년간 새로운 냉방기로 교체 없이 기존의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별 주택 유형 연령별 냉방기 교체 현황 위와 같은 고령층의 전력소비 행태는 변화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노인 가구를 대상 으로 HEMS * 의 적극적인 확산을 통해 전력 사용량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홈에너지관리시스템) - 냉 난방기 제어를 통한 실내온도 자동조절, 미사용 가전기기 자동 switch-off 기능 등을 통해 노인 가구 전력사용량을 큰 폭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 - HEMS의 확산을 통해 범죄예방, 이상 유무 점검 외에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일본, 노인 가정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분석 14

20 미국, 석탄화력을 보유한 전력회사의 리스크 증가 현상 / CRA * CRA(Charles River Associates, 미국) 가스가격의 하락,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퇴출되는 석탄화력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는 환경성능과 무관하게 석탄화력 퇴출 예상, 석탄화력을 주발전원으로 보유한 전력회사는 가격경쟁력 확보, 다각화 등의 고민 필요 석탄을 주요 자원으로 보유한 지역에서조차 규제기관은 석탄화력 대신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석탄화력을 소유한 기업은 석탄화력이 대체 전원에 비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신중하게 고민 필요 최근 몇 년간 저렴한 가스 가격으로 인해 미국에서 석탄화력 퇴출이 가속화 되 었으며 환경 규제로 퇴출현상이 더욱 심해짐(아래 왼쪽 그림 참조) - 전통적으로 기저전원으로 사용되어 온 석탄화력은 가스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용률 50%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아래 오른쪽 그림 참조) <미국 연료별 전원 구성율 변화> <PJM/MISO의 석탄화력과 복합화력 이용률> 과거 석탄화력의 환경이행 비용(투자비, 고정비 및 변동비)이 발전소를 운전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경우에 퇴출을 결정 - 낮은 가스 가격, 전력수요 증가율 둔화와 더불어 EPA(Environmental Protect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의 MATS(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 표준)으로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지면서 다수의 석탄화력 퇴출 * MATS : 화력발전소의 수은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규제 미국, 석탄화력을 보유한 전력회사의 리스크 증가 현상 15

21 최근에는 오염물질 배출 통제가 원활한 석탄화력도 퇴출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며 이는 환경규제와 관련한 석탄화력의 가격 경쟁력은 무의미해졌음을 나타냄 - 기 폐지된 석탄화력(아래 그림 파란색 동그라미)은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어려운 설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향후 폐지 예정인 설비(아래 그림 주황색 동그라미)는 환경성능이나 열소비율과 무관하게 골고루 분포 <열 소비율과 환경 제약에 의한 석탄화력 퇴출 동향> 석탄화력의 오염물질 관리에 필요한 투자비가 증가하면서 석탄화력이 주 발전원인 전력회사는 다른 전력회사에 비해 평균 전력가격이 높아지는 추세 (아래 그림) <석탄화력 보유 비중별 평균 전력가격 추이 비교> 가스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석탄화력이 기저전원으로의 가치를 찾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전력회사는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다각화(diversification)도 고민 필요 * 자료 : CRA, 'The growing risks of regulated coal ownership' ('16) 미국, 석탄화력을 보유한 전력회사의 리스크 증가 현상 16

22 문의사항과 답변 오류 정정

23 문의사항과 답변 일부 약어에 대한 설명 보완 예. FIT(발전차액지원제도) FIT(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약어 설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본 문의사항은 옴부즈맨 의견과 서신, 전화 등의 질의사항 중 선정하였습니다. 오류 정정 발간사 오류 책자로 발송된 리뷰의 발간사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최종본이 아닌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비즈메일로 발송된 발간사는 최종본이 맞습니다. 오타 정정 제20호 넷미터링 관련 논란의 배경과 제도 개선 추이 15쪽 <주택용 고객의 전기요금 구성 : Potomac 전력회사> 두 번째 줄, 2,237kWh 2,273kWh

24 KEMRI 전력경제 Review 제21호 발행일 발행인 원장 정은호 편집인 홈페이지 경제경영연구원 편집위원회 편 집 장 책임연구원 이윤경( ) 편집위원 선임연구원 윤병철, 선임연구원 김준형, 선임연구원 정지홍, 선임연구원 이한상 문의처 경제경영연구원 경제재무연구팀( ~18) 한국전력공사 경제경영연구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