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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문소정 (서울대 여성연구소)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갖고 조직된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성취된 남북여성 연대의 경험에 주목하였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남북여성의 연대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 다. 남북여성연대에서 한국과 북한의 연대 주체의 특성과 연대의 시점과 명분, 일본군 위 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아시아여성기금 과 한일기본조약 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2000년 여성국제법정 에 대한 남북한의 참여방식, 2000년 이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 등이다. 연구결과,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 주체는 한국의 경우 1990년 11월 조직된 정대협, 북한은 1992년 8월 출범한 종태위(조대위)이다. 정대협은 한국여성 운동지형에서 진보적 이라고 명명되는 여성단체이다. 종태위(조대위)는 북한의 노동당과 정부의 산하, 외곽단체로서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남북여성연대는 1992년 8월, 9월에 정대협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의 북한의 참여는 한국의 정대협의 제안에 의해 이 루어졌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와 국 제연대협의회 조직은 북한의 종태위(조대위)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 부 문제의 남북여성연대는 2000년 이전에는 한국의 정대협이 선창하고 북한이 화답하 는 남창북수( 南 唱 北 隨 ),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종태위(조대위)가 선창하고 한국이 화답 하는 북창남수( 北 唱 南 隨 )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사회역사적, 정치적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의 용 어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 책임자처벌 요구, 아시아여성기금, 한일기본조약 등에서 한국과 북한의 입장과 주장은 일치하였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북한은 탈식민주 의적 인식을 함께 갖고 있었다.

2 214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여성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Ⅰ. 머리말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전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이 나타나 증언하였 다. 이로써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문제화되지 않았던 일본군 위안부 는 침묵의 역사를 깨고 이후 첨예한 사회역사적, 정치적 쟁점이 되어 20여 년간 초국적 여성연대 의제가 되었다. 이러한 초국적 여성연대에는 분단이후 오랜 세월 동안 군사적인 대결 과 이념적 대립으로 하나의 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 가치, 의 식과 정서를 갖고 있는 한국과 북한이 성취한 연대의 경험이 담겨 있다. 이러한 연대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남북여성연대의 거시적 전개 에 대한 개괄적 접근이거나, 1) 아니면 남북 여성의 연대의 관계, 즉 조화 와 일치, 딜렘마, 갈등 등에 초점을 맞춘 평가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정 진성은 정대협이 전시하 성폭력의 보편적 개념에 입각한 국제적인 연대 와 민족 문제에 강조점을 두는 북한과 각각 연대하는데 갈등이 없었으 며, 박유하는 정대협이 북한과 긴밀히 연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도 일본군 위안부 운동 20년을 되돌 아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논의 협력함으 1)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개로 한 남북여성연대의 경험은 남북여성교류라는 주제에서 거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왔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는 김영선, 남북한 여성교류의 다층적 궤적과 학술과제, 여성과 역사 제19집 (2013), pp.299~329 참조.

3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15 로써 시민사회 차원에서 남북통일 을 이뤘다고 자평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에는 남북여성연대의 무갈등, 긴밀성, 통일성의 전개 과정이나 구체적 내용을 전면적으로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군사적 긴장과 대결, 이념적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남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긴밀하게 통일 을 성취한 연대의 경험은 향후 남북 통일을 전망하고 남북 통합을 도모 하는데 소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하여 1991년부터 2015 년까지 약 20여 년간 성취해 온 남북여성의 연대 경험에 주목하여 연대 의 무갈등, 긴밀성, 통일성으로 평가되는 연대의 구체적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가치지향, 정치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 자 한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연대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남북한의 연대 주체의 가치지향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대가 진행되었 는지, 이러한 연대를 가능하게 한 가치나 규범은 무엇인지 등을 성찰적 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초국적 여성 연대에서 활동한 한국과 북한의 연대 주체의 특성, 한국과 북한의 연대 의 시점과 명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남북한 의 입장,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불거진 쟁점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 민기금(이하 아시아여성기금 )에 대한 입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이하 여성 국제법정 )에 대한 남북한의 참여방식, 2000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2)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p.107~132;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서울: 뿌리와 이파리, 2013), p.216;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회 20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서울: 한울아카 데미, 2014) 참조.

4 216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해결 운동의 글로벌화 등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용한 자료는 1990년대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된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생산된 문헌 자료 등이다. 즉 1992년 조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이하 아시아연대회의 ), 년간 전개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 의 역할 토론회, 2000년대 결성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 대협의회 (이하 국제연대협의회 )와 1993년 11월 열린 일본의 전후처 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1998년 10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본 여성의 3자회담, 2002년 5월에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2014년 3월의 일본 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 토론회 등이다. Ⅱ. 남북여성연대의 전개 우선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남북여성연대의 전개상황과 활용한 자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년간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가 있었다. 3) 이 3) 1991년 5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4차례 일어난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는 일본에서 열린 제1차와 제4차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 포지움 으로 되어 있고, 한국에서 열린 제2차의 경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로 되어 있다. 그리고 평양에서 열린 제3차의 경우 일본에서 펴낸 자료집에는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 로 되어 있다. 평양에 서 펴낸 자료집은 구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발간한 자료집에서는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로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용어의 역사 성을 고려하여 각 차수별 명칭은 그대로 쓰고 4차례를 모두 지칭할 경우 아시

5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17 것은 일본의 사회민주당 참의원이자 일본부인회 회장인 시미즈 스미코 ( 淸 水 豋 子 )와 한국의 고( 故 ) 이우정이 1987년 원수금대회( 原 水 禁 大 會 )에 서 조우함으로써 성사되었다. 실제로 심포지움이 성사되기까지 4년의 시 간이 걸렸다. 4)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는 4차례로 막을 내렸다. 이 토 론회를 주도했던 한국과 북한, 일본의 여성들은 각각 새로운 조직을 만들 었다.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는 1997년 3 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를 창립하여 본격적인 평화통일운동에 나서고 2000년대 남북여성교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북한은 이 토론회를 주도해온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1998년 1월 아시아 녀성들과 련대하는 조선녀성협회를 창립하였다. 일본은 1972년 만들었던 조선여성과 연대 하는 연락회를 조선여성과 연대하는 협의회로 개편하였다. 한편 아시아연대회의 는 한국의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한국여성인권운동과 연계가 있었던 아시아 국가 의 여성단체들에게 아시아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편지를 보내자, 이 취지에 공감한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결성되었 다. 아시아연대회의 에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한국, 북한, 일 본,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었다. 2002년 5월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 회(이하 종태위) 주최로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 시아지역 토론회 에서 1990년대부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 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로 한다. 4)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實 行 委 員 會 編, シンポジウム ともに 生 きるアジア, 女 たちの 出 會 い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報 告 集 ( 東 京, 1991), p.29. 그리고 문 서자료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라는 명 명은 이우정이 제안하였다는 설이 있다.

6 218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론회부터 참여해온 북한의 홍선옥 종태위 위원장이 기조발제를 통해 이 토론회를 일회성 회의로 끝내지 말고 (가칭) 올바른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회의 를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5) 이 제안에 각국 대표 단이 호응하여 2003년 상해에서 국제연대협의회 가 정식으로 발족되었 다. 그 동안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동원피해 문제 등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해왔다면 국제연대협의회 는 이러한 모 든 사안을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로 묶고, 일본 정부가 하루빨리 과거 청 산을 하도록 국제적 연대운동을 펼치기 위해 조직되었다. 국제연대협 의회 는 한국과 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미국 등 7개국의 시민단체들 이 각각 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성되었다. 한국의 한국위원회, 북한의 조 선위원회, 일본의 일본위원회, 대만의 대만부녀구원사회복리사업기금회, 필리핀의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미국의 바른 역사를 위한 정의연대, 중 국의 남경대학살기념관이다. 그 외 일회적 행사로 열린 초국적 여성연대가 있다. 예컨대 1993년 11 월 열린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1998년 10월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본 여성의 3자회담, 2002년 5월의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등이다. 이러한 남북여성연대는 모두 북한의 종태위가 주도하여 열렸다. 한편 2010년 5 24조치 이후 남북경색으로 남북여성연대가 위축되었 다. 2011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연대회의 에 정대협은 북 한을 초정하려고 하였으나 통일부가 불허하였다. 당시 정대협은 성명서 를 발표하여 1993년 남북이 공동으로 참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함께 해온 연대의 장에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가장 큰 피해국인 북한 단체를 초청 5) 홍선옥, 기조보고,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발표문.

7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19 할 수 없게 가로막는 통일부의 처사를 반통일적, 반인권적 이라고 항의 하였다. 2012년 11월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차 아시아연대회의, 2014 년 5월 도쿄에서 제12차 아시아연대회의 가 열렸지만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다. 2015년 5월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연대회의 에 정대협은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였으나 북한이 불참을 통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2013년 8월 중국의 심양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정대협과 북한의 조대위 등이 참여하는 실무대표단 회의를 열어 7년만인 2014년 3월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 토 론회 가 개최되었다. 6) 이러한 초국적 여성연대는 주로 토론회, 회의 등의 형식으로 전개되었 다. 그 동안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일어난 남북여성연대의 전개를 한국과 북한의 주요 발표자, 토론자의 소속단체와 직책을 중심으로 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초국적 여성연대의 모임명 (일시) 장소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 ) 도쿄 & 코오베 <표 1>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의 전개 한국 여성의 주요 단체와 직책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전 한국기독교협의회 부회장 신민당 수석최고위원 북한 여성의 주요단체와 직책 최고인민회의상설위원회 부의장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의장 조선대외문화연락협의회 지도원 조선여성사 논설위원 통일문제연구소 연구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참사 6) 정대협과 함께 참여한 한국의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연대, 민족 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여성위원장, 부산여성회, 불교여성개발원, 전국여성농 민회총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 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양성평등위원회 등이다.

8 220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이화여대 교수 토론회 숙명여대 교수 ( )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서울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토론회 ( ) 평양 민주당 국회의원, 전 한국기독교 협의회 부회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서기국 참사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해외동포 영접부 부부장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위원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사회과학원 부원장 김일성종합대학철학부 강좌장 사회과학원 실장 제4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 대표 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할 심포지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 문학예술총합출판사 부사장 ( ) 도쿄 & 오사카 위원장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원장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 ) 사이다마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평양국제토론회 대표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평양 대표 대회문화연락협회 국장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상무위원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준 박사 로농신문사 국제부기자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연대회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 보상대책위원회 ( ) 위원장 서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 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본여성의 3자회담 ( ) 베이징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 위원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아세아녀성들과 련대하는 조선녀성 협회 회장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 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아세아녀성들과 련대하는 조선녀성 협회 위원

9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 ) 도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 ) 평양 명지대 법학과 명예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부산대 법학과 교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 보상대책위원회 대표 호사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 참여연대 변호사 상대책위원회 서기장 한국정신대연구소 북한사회과학원 교수 한신대 국제학부 교수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 대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제6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총장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연대회의 한국정신대연구소 연구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 서울 대표 제1회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 ) 상해 국제연대협의회한국위원회 운영 위원장 제2회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한국정신대연구소 연구원 ( ) 서울 제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국제 대회의 협력위원장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도쿄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제3회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회장 국제연대협의회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 국제련대협의회조선위원회 위원장 ( ) 모임 운영위원 평양

10 222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국제연대협의회한국위원회코디 제4회 네이터 아시아의평화와역사교육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연대상임운영위원장 국제연대협의회 국제련대협의회조선위원회 위원장 정신대문제대책부산협의회 회장 ( )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시민모 마닐라 임 사무국장 제5회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 협의회 ( ) 헤이그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대회의 ( ) 서울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센타역사읽기팀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 대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9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 대회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도쿄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해외여성 토론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 한국여성단체연합 심양 국제련대협의회조선위원회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조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조선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련행 피해자대책위원회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불교도련맹 전국신도회 출처: 1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實 行 委 員 會 編, シンポジウム ともに 生 きるアジア, 女 たちの 出 會 い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東 京 シンポジウム 報 告 集 ( 東 京, 1991). 2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준비위원회, 평화와 통일 향한 따스한 자매애 아세아의 평 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보고집 (서울, 1992). 3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ピョンヤンセミナ- 日 本 代 表 團, 女 たちは 軍 事 境 界 線 を 越 えた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ピョンヤンセミナ- 報 告 集 ( 東 京, 1992). 4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東 京 シンポジウム 實 行 委 員 會 編, 第 4 回 日 本 と 南 北 朝 鮮, 眞 の 和 解 を 求 めて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東 京 シンポジウム 報 告 集 ( 東 京, 1993).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각차수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집 및 보고집 ( ). 6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각차수별 국제연대협의회 자료집 및 보고집 ( ). 7 일본군 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해외여성 토론회, 성명서 등 자료(2014).

11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23 Ⅲ.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1. 남북여성연대의 핵심 주체의 특성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한국에는 정대 협이 결성되었다. 한국의 정대협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교회여성연 합회 등 37개 여성단체연합체로 출범하였다. 정대협은 한국여성운동의 지형에서 진보적 이라고 명명되는 진영에 속하는 여성단체 및 종교단체 들로 구성되었다. 북한은 1992년 8월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 책위원회, 즉 종태위가 출범했다. 종태위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정 부, 노동당 산하 혹은 외곽 단체로서 자율성을 갖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주로 당의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종태위는 북한에서 종군위안부 용어가 폐기되면서 조선 일본군 위 안부 및 강제련행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이하 조대위)로 바뀌었다. 북 한의 종태위가 조대위로 변경된 시점은 2003년이었다. 2002년 5월 평 양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를 개최 한 북한 단체가 종태위였는데, 2003년 서울에서 열린 제6차 아시아연 대회의, 2003년 9월 상해에서 열린 제1차 국제연대협의회 는 조대위 가 주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7) 7) 종태위는 1995년 8월 피해자 40명의 공개 증언을 담아 짓밟힌 인생의 웨침: 종군위안부 편 을 펴냈다. 이후 2000년 북한의 위안부 218명을 대상으로 조사 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실태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12 224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2. 연대의 시점과 명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연 대를 선포하게 된 시점과 계기는 1992년 8월 열린 제1차 아시아연대회 의 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정대협 윤미향은 지속적 통일운동 속에서 일 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공동대응을 제안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지속적인 통일운동 속에서 정신대문제에 대한 남북공동 대응의 길 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냉전이어서는 안 된다. 일제 식민지시 대 남과 북은 하나였고, 똑같은 고통을 강요당한 한 민족이다. 지금 남에서 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에서는 정치적으로 조 일수교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쟁범죄 배상을 확실히 받아내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과 북 모두가 일본으로부터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내고 배상을 받아내기에 충분한 주체역량이 마련되어 가 고 있는 때이다. 8)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북한은 한달 뒤 1992년 9월 열린 제3차 아세아 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토론회 에서 화답하였다. 일본의 시미즈 스미코 ( 淸 水 豋 子 )의 일본의 식민지지배와 전후책임 이라는 발표 내용에 대한 북한의 보충토론자로 나선 최금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북남이 공통의 힘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입니다.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피 해보상을 받아내는 이 문제는 어떤 우리 민족의 개별적 지역에 한한 문 제이거나 또 어떤 우리 민족의 개별적 성원들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 것은 민족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북남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 문제에서 북남 국민들이 단합 8) 윤미향, 정신대문제 해결운동의 전개과정,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

13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25 하여 투쟁하고, 일본의 진보적 인민들과도 단합과 연대를 계속 강화해나 가야 한다 고 하였다. 9) 따라서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남북여성연대는 1992년 8월 한국이 제안하고 9월에 북한이 화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당 시 1992년 8월 북한의 핵심 연대 주체인 종태위가 출범했다. 이로써 북 한은 1993년 1월 열린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즉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에 합류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아시아 초국적 여성연대에 피해국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행 과정이 있었다. 1991년 5월 열린 제1차 아시아의 평화 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을 마치면서 한국, 북한, 일본 여성들이 합의하 여 발표한 성명서 에는 토론회의 목표를 아시아의 평화를 창조하는 것 에 두고, 아시아의 희망인 평화로운 상태는 성에 의한 차별이 없는 인간 으로서 존중받는 것, 국가의 권력이나 민족에 의한 억압과 수탈이 없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 국제관계에서도 풍요로운 관계를 창조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서 있는 아시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 가지 문제를 연대운동 과제로 합의하였는데, 여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다. 10) 그리고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토론회 에서 일본 군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긴급한 문제 로 정해졌다. 11) 9)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 의 역할 평양토론회 자료집 (서울, 1992), pp.42~43. 10)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의 성명서 에는 일본군 위안 부 문제 외에 아시아의 전쟁의 화종( 火 種 )인 한반도통일 문제, 일본과 남북한 의 비핵지대화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군축 문제를 연대과제로 선포하였다. 11) 고별성명서,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토론회.

14 226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이와 같이 남북여성연대가 가능했던 것에는 앞의 윤미향의 발표문에 서 언급하였듯이 지속적 통일운동을 전망하며 한국은 피해자들의 요구 가 높아지고 있고,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조일수교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쟁범죄 배상을 확실하게 받아내려는 배경이 깔려 있었다. 특히 북한은 1991년부터 조일수교를 시도하였다. 1991년 1월 열린 제1 회 조일국교정상화 교섭에서 북한은 100만여 명의 인명 피해와 600만 명 의 강제연행 피해 등 인적 피해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12) 그 후 북한은 1992년까지 약 2년에 걸쳐 일본과 수교를 위하여 8차례 교 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1992년 11월 결렬된 후, 2000년 교섭이 다시 재개되었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 하였다. Ⅳ.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의 주요 현안 지난 20여 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여성연대 에서 구체적인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 과 책임자처벌 문제, 아시아여성기금,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 2000년 여성국제법정 에 대한 남북한의 참여방식, 2000년 이후 일 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 등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여성연대의 정치적 과정과 의미를 고찰한다. 1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 동 (서울, 1997) 및 이종석, 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역사비평 30호 (1995), pp.57~69 참조.

15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초국적 여성연대 의제로 떠오르기 전 일본군 위안부 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신대, 종군위안부 용어가 사용 되었다. 일본에서는 주로 종군위안부, 한국에서는 정신대 용어가 사용 되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초국적 여성연대 의제로 정치화되면서 종군위안부 용어는 비판되었다. 종군이 자발성을 내포한다는 의미 때문 에 1992년부터 강제 수식어를 불여서 강제종군 위안부로 수정하였다. 한편 성노예 용어는 1993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 의에서 공식화되었다. 이것에 기초하여 1993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여성 에 대한 폭력선언 이 채택되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 등의 국제기구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대형 노예형 실무회의와 인권소 위원회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군대 성노예제로 수용되었다. 이 용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제하에 일어났다는 특수성을 지니지만, 전시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는 다른 지역의 경험과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다. 현재 성노예와 함께 쓰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라는 용어는 위안부가 당시 군이 붙인 이름으로 지배자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을 뿐만 아 니라 남성중심적 용어이기 때문에 위안이라는 용어가 가져오는 왜곡된 이미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따옴표를 써서 위안부 라고 쓰고 있다. 13) 13) 강만길, 일본군 위안부 의 개념과 호칭문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진상 조사연구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1997), p.11; 정 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pp.3~12 및 강정숙, 위안부, 정신대, 공창, 성노예, 역 사용어편집위원회 편,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2006), pp.101~107.

16 228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호칭이 쓰여지게 된 것은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때부터였다. 왜냐하면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가 1993 년 10월 사이다마에서 열렸는데, 이 때 회의명은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이었고,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에서 열 린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는 종군위안부 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같은 시기 영문 용 어도 Military Sex Slavery'에서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으로 바뀌 었다. 14) 한국에서는 1993년 12월 서울 수유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일합동연구 회 에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종군위안부 명칭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성 노예 가 구체적 사실에 부합하는 호칭이며 개념이라고 정리하였다. 15) 북한은 일본군 성노예 라는 용어와 함께 종군위안부 용어를 계속 썼 다. 1998년 10월 북한의 종태위 제안으로 베이징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본 여성의 3자회담 이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항의문 을 북한이 만들었는 데, 이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종군 을 일본군 으로 보상 을 배상 으로 수정하였다. 이후 북한에서 종군위안부 용어는 폐기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과 북한은 종군위안부 용어를 버리고 성노예 개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사용 시기는 시차가 있는 데, 한국이 선도하였고 북한이 합류하였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이 본격적으로 정의된 것은 1991년 한국, 북한, 일본이 참여한 제1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 집 (서울, 2007), p )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p.322.

17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29 이었다.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성차별, 민족차별, 전쟁폭력이 중 첩된 범죄로 정의하였다. 특히 한국과 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민족차별에 방점을 찍었 다. 예컨대 1993년 4월 도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에서 한국의 이효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일 본군과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선 여성을 강제로 연행하여 성의 노예로 삼 은 것이고 10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되는 조선 여성들에 대한 개별적, 집 단적 강간행위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기능을 파괴한 민족주살을 획책한 범죄 라고 정의하였다. 16) 북한은 1993년 11월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 양국제토론회 에서 북한의 발표자인 김은주가 일본군 위안부 를 일본군 성노예 라고 부를 것을 강조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조선민족 말살 책동의 일환으로서 감행된 반인륜적 대죄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일본 정부가 1921년 부인, 아동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에 서명할 때, 21 살 미만의 일본 여성들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넣으면서 도 조선에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당시 조선민족 말살정책의 적극적 추진은 종군위안부 범 죄사건의 은폐된 목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 다. 나는 이 범죄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종군 위안부 라고 불렀으나 이제부터는 일본군 성노예 라고 부르자는 것을 제기한 다...일제에 의해 저질러진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는 가장 비렬하고 극악한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범죄행위로서 국제법상 인 16) 李 效 再, 人 道 に 反 する 犯 罪 に 時 效 はない,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발표문.

18 230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도에 대한 죄 의 전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전 일본군 성노 예 피해자 131명의 증언과 신고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본데 의하면 일본 정 부와 군부의 행위는 녀성들에 대한 강제적인 노예화로 특징지어진다... 일본 정부와 군부는 일본군 성노예 들을 노예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 노예 들에 대한 군인들의 천대와 멸시, 박해, 학살 등 온갖 범죄 행위를 묵인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예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명백히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 로 된다. 그것은 이 범죄 행위가 뉴르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의 조례 제6조 c항 및 도꾜 국제 극동 군사재판소의 조례 제5조에 저촉되기 때문이 다. 그것은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4조 누구도 노예로 될 수 없으며 예속될 수 없다. 즉 노예와 노예 매매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금지된다 와 제1조, 제3 조, 제5조를 란폭하게 위반한 중대 인권침해인 것이다. 일본군 성노예 범죄 가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 의 전형으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조선민 족 말살책동의 일환으로서 감행된 반인륜적 대죄라는데 있다...일본 정부의 이러한 범죄적 정책 작성은 이미 1921년부터 고안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1921년 부인, 아동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할 때 21살 미만의 일 본 녀성들에 대해서는 매매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박아넣으면서도 조선에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벌써 그 때 일본 정 부와 군부가 저들의 폭압통치 하에 있는 조선의 나어린 녀성들을 대량적으 로 끌어다 황군 의 성노예로 만들어 그들의 산아 기능을 없애버림으로써 조 선 민족을 말살하려는 음모적 타산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다...사실상 당시 조선민족 말살정책의 적극적 추진은 종군 위안부 범죄사 건의 은폐된 목적이였다...그러므로 일본군 성노예 범죄 사건은 단순한 금 전 제공이나 몇 마디의 사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제사회 앞에 교훈을 남기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17) 2. 책임자처벌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도 일본에 대하여 7 17) 김은주,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발표문.

19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31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즉 진상의 전모공개, 범죄제도 인정, 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죄, 법적 배상, 위령비 건립, 교과서 명기, 책임자 처벌이 다. 그런데 처음부터 책임자 처벌이 요구되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군 위안 부 를 문제화하기 시작한 1990년 9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한국여성단 체연합이 일본 총리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에서는 6가지 사항을 요구하 였다. 여기에는 책임자 처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8) 여기에 책임자 처벌이 포함되어 7가지 요구 사항으로 바뀌게 된 시점 은 1993년 이었다. 한국의 경우 1993년 4월에 열린 제4차 아시아의 평 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에서 이효재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시효 는 없다 발표문에서 주장되었다. 그리고 1993년 10월에 열린 제2차 아 시아연대회의 에서 한국의 이미경도 책임자의 재판 회부 및 처벌을 주 장하였다. 19) 한편 북한은 1993년 8월 2일 평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일제 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가 종군위안부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18)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1990년 5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처음으로 정신대 문제의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990년 6월 일본 국회에서 사회당 모토오카 쇼지 ( 本 岡 昭 次 ) 참의원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한 회피, 왜곡 답변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여성연합회과 한국 여성단체연합이 1990년 9월 일본의 총리 앞으로 보낸 첫 공개서한에서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그것은 1 조선인 여성들을 종군위안부 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것 2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 3 연행의 전모를 스 스로 밝힐 것 4 희생자들을 위하여 위령비를 세울 것 5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보상할 것 6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에서 이 사실을 가 르칠 것 등이다. 이효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의 전개과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pp.314~ ) 李 效 再, 人 道 に 反 する 犯 罪 に 時 效 はない 발표문 및 李 美 卿, 强 制 從 軍 慰 安 婦 問 題 對 策 活 動 と 展 望, 第 2 會 强 制 從 軍 慰 安 婦 問 題 アジア 連 帶 會 議 발표문.

20 232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중간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라는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견해와 주장 에서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은폐된 목적은 조선민족 말살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의 국제법적 책임을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 라는 것 종군위안부 범죄는 국제법상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 중대한 인권유린대죄이며 일본 군 위안부 문제의 공정한 해결 방도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였다. 20) 그리고 1993년 11월 7일, 8일에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에서 북한의 발표자 김은주도 일본정부는 구식민 주의적인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지난 날 일본 정부와 군부가 감행한 범죄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여야 하며 책임있는 자들을 처벌하 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21) 이와 같이 1993년에 들어서면서 한국과 북한 모두 책임자 처벌을 요구 하는 과정을 거쳐 1993년 10월 제2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 공론화되었 다. 당시 책임자처벌이 요구사항으로 주장된 주요한 배경중의 하나는 무 엇보다도 1992년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유엔에 상정된 이후 유엔에 서 국제인권협약에 따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식이 모색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1992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국제인권협 약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볼 경우, 인권침해는 가해국의 피해자 개 인에 대한 직접적 의무로서 가해국은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등 20) 당시 북한이 요구한 5가지 요구사항을 보면, 1 범죄 사건의 진상에 대한 전면 적인 조사와 공개 2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3 공식적인 사죄 표명 4 성의 있는 보상 조치 5 유엔을 통한 국제적 해결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동 (서울, 1997), pp.24~29. 21) 김은주, <일본군 성노예> 범죄는 국제법상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발표문.

21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33 의 국가적인 의무를 져야 하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진상조사, 책임자재판, 희생자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총체적인 배 상을 해야 한다고 정의되었다. 22) 3. 아시아여성기금 문제 아시아여성기금 은 일본 정부가 마련한 인도주의 민간위로 기금이다. 이 기금은 1992년 8월 한국전후보상문제 일본사회당 조사단 이 조직되 어 방한하는 등 정당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후 일본 정부는 1994년 6 월 14일 전후 50주년 프로젝트 사업 의 일환으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우호기금 을 발족한다고 발표하였고 1995년 8월 여성을 위한 아 시아평화 국민기금 으로 개칭하여 발족시켰다. 한국과 북한은 민간위로 기금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년부터 공동으로 반대하였다. 199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토론 회 에서 한국의 이우정은 기조보고에서 현재 일본 정부는 서둘러 진상 규명 작업을 종결짓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닌 위로기금 의 형식을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22) 1992년 11월 정대협은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인 테오도르 반 보벤 교수(Theodore Van Boven)를 초청하여 국제인권협약과 강제종군위안부 라는 제목의 세미나 를 개최하였다. 테오 반 보벤 교수는 네덜란드 림버그 대학의 국제법 학자이자 인권문제 전문가로서 유엔 인권소위원회 배상문제 특별보고관인데 중대한 인 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 의 내용은 진상조사, 책임자재판, 희생자들에 대 한 정신적, 물질적인 총체적인 배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위안부 문제 를 해결한다는 것은 물질적인 측면만을 요구하는 보상(compensation)이 아니라 배상(reparation)이라는 것이다.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p.148.

22 234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있습니다...과거 종군 위안부 자료를 소각해 없애고 47년간 이 문제를 은 폐해온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문제제기하였다. 23) 1993년 4월, 5월 도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에서 북한의 최금춘은 인도주의 기금의 기만성, 그리고 한국 정 부와 결탁하여 한일기본조약의 체계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 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종군위안부 문제는 과거 일본 정부와 군대에 의해서 일어난 범죄행위이 다. 인도주의 기금은 일본 정부와 군대가 수동으로 가담한 인상을 주어, 책임 을 회피하고 동시에 과거의 큰 죄를 역사의 어둠 속에 매장하여 버리는 것이 다. 현재 일본 정부는 남조선 정부와 결탁하여 일한조약의 체결에 의해 일본 과 남조선의 간에 과거의 문제는 청산되었다는 입장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조선 인민에 사죄 하고 보상하라... 우리들은 얼마의 돈을 보상받는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일본 과거의 죄를 규명하고 거짓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보 상을 구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저지하고 아시아가 바라는 대로 평화를 수호하고 조선 민족과 조선 인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24) 한편 한국의 입장을 보면, 이효재는 앞의 인도에 반한 범죄에 시효는 없다 발표문에서 일본에 대하여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조약에서 해결 되었다고 보고 보상과 관련된 조처로서 종군위안부의 생계를 지원한다 는 시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 비판하고 한국 정부에 대하여 민간차 원의 배상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과 국제연합에 23) 이우정, 평화창조와 여성의 역할,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녀성의 역할 토론 회 발표문. 24) 최금춘, 人 道 主 義 基 金 では 解 決 できない, 제4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심포지움 발표문.

23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35 서의 논의 등 민간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머물며, 한국 정부의 입 장은 1965년의 한일조약에 종군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하였다. 25) 1995년 2월, 3월에 열린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는 북한 홍선옥과 한국의 김경희가 민간위로 기금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각각 표명하였다. 즉 한국의 김경희는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 이유로 크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관련국과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둘째,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는 점, 셋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 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홍선옥도 민간위로기금을 반대 하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자기책임 회피로 고안한 것, 일본의 군국주의 야망을 부채질하는 것, 몇 푼의 보상금이 아니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인정, 사죄하고 응분의 물질적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26) 년 여성국제법정 2000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아시아 피해국과 일본 등 10개국 은 공동으로 도쿄에서 여성국제법정 을 열었다. 27) 2000년 여성국제법 25) 2005년 한일기본조약 문서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2005년 2월 제7차 아시아연 대회의 에서 한국의 정대협은 한국의 진상규명 활동과 올바른 과거사 청산운 동 의 발표문에서 한국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의 인권침해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 범죄와 같은 형사 책임은 포함되지 않 았음을 공식적으로 당당히 밝히고 일본 정부에게 문제제기를 할 것, 그리고 일 본의 UN 상임이사국 가입과도 연계시켜 국제여론을 환기시킴으로써 한일협 정의 전면개정 을 추진해야 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26)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에서 주장된 홍선옥의 왜 민간위 로금을 반대하는가? 와 김경희의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발표문.

24 236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정 을 실행하기 위한 국제실행위원회는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일본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은 국제실행 위원회에 정대협이 들어가고, 북한에는 종태위가 참여하였다. 여성국제법정 에 남북한이 연대하게 된 계기는 1998년 10월 북한의 종태위 제안으로 베이징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 에 관한 남북, 일본 여성의 3자회담 이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의 윤정옥 대표는 1998년 4월 열린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 결의한 2000년 여 성국제법정 에 북한도 함께 동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북 한은 한국과 협력하고 공동조사에도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여성국제법 정 에 단일주체로 참여하자고 제안하였다. 28) 그리고 2000년 3월, 한국은 북한에게 공동기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같은 해 7월, 한국과 북한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공동기소장 작성 원칙에 합의했고, 9월에는 기소장 문안 조율이 이루어졌다. 공동기소장을 작성할 때, 남북의 역사인식의 차이로 용어문제 등 조율 이 있었다. 예컨대 일본군 위안부 의 피해 맥락을 정의하는데 식민지지 배 보다는 북한이 제안한 강점 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강점(forcible occupation)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국제법상 일제 침략의 강제성과 불 법성을 부각시키고 한일합병조약의 무효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 기에는 북한의 주장, 즉 당시 조선이 일본과 전쟁상태에 있었으며, 국제 27) 마츠이 야요리( 松 井 やより)는 1998년 4월 제5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 개의 핵심 개념, 즉 전시하 성폭력 개념, 전쟁범죄로서의 성 노예제 개념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여성국제법정 을 제안하였다. 여 성국제법정 은 1997년 11월에 열린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회의 에서 만들 어진 바우넷 저팬(VAWW-Net Japan)에서 먼저 논의가 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본 여성의 3 자 회담 자료집 (서울, 1998), p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본 여성의 3자 회담문.

25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37 전쟁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에서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로 배상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벌이고자 한 의지가 반영되었다. 29) 공동기소장에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사회역사적 배경, 강제연행 과 정, 위안소 내 범행, 종전 후 범죄 등의 순서로 구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법률 적용에 대한 논고로 구성되었다. 공동기소장 낭독은 한국의 박원순 검사가 하고 사회역사적 배경은 북 한의 홍선옥 검사가 하였다. 그리고 강제연행과 이송에 대해서는 하종문 검사(한국)와 황호남 검사(북한), 지속적 강간과 노예생활에 대해서는 강 정숙 검사(한국), 패전 직후 조선인 위안부에 자행된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양현아 검사(한국), 그리고 개인적 책임은 조시현 검사(한국), 국가책임은 정남영 검사(북한)가 맡았다. 조시현 검사는 전쟁 범죄와 인 도에 반한 죄에 대한 개인책임을 물어 피고인 8명, 즉 히로히토( 裕 仁 ) 전 일본 국왕을 포함한 전범자 8명에 대하여 기소하였다. 북한의 정남영 검사는 피해자 증언과 각종 협약에 입각하여 일본의 국가 책임을 논고하 였다. 이러한 남북의 공동기소장은 식민지 지배를 군사적 강점으로 정의하 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민족의 여성문제가 아니라 전시하 여 성문제로 규정짓는 한계를 갖지만, 한국과 북한의 민족적 단합을 보여주 었다. 즉 한국과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 여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29)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 조시현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서 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p.73.

26 238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5.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 2004년 5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가 서울에서 열렸다. 이 협의회에 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희생자와 유골문제, 강제동원 피해문제, 교과서 와 군국주의 등 4가지 주제별로 포럼을 열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제1주제 포럼에서 한국의 이선이는 2000 년법정 이후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를 발표하였고 북한의 홍선옥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조선반도 를 발표하였다. 홍선옥 위원 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분과회의 발언문 에서 일본군 위안 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아시아권을 벗어난 국제적 운 동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일본의 과거 청산의 핵심 사항으로 세계 녀성인권 운동의 대표적 현안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무엇보다 중 요한 것은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비인간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보다 광범한 사람들에게 알리며 이 문제가 더 이상 해결을 미룰 수 없는 미루어서는 안 될 절박한 문제라는데 대해 국제 사회가 주의를 돌리고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우리는 앞으로도 과거청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활동들 을 적극 전개하고 광범한 국제사회계를 우리의 편으로 만듦으로써 일본 당 국이 과거 청산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0) 2005년 2월 제7차 아시아연대회의 가 도쿄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다시 조대위의 이름으로 일본군 성노예문제는 국제세론으로 라 는 문서 메시지를 보냈다. 조대위는 메시지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 를 아시아 피해국으로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하여 일 30) 홍선옥,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분과회의 발언문, 제2회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발표문.

27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39 본 정부에 미치는 압력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31)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하여 한국은 화답하였다. 2007년 5월 서울에 서 열린 제8차 아시아연대회의 에서 한국의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은 아시아 연대를 전시하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회의로 확대 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운동의 성과를 현재 이슈들과 연계하면서 계승, 발전시키고 글로벌화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여성폭력 추방운동으로, 전쟁 중 여성에 게 가해진 인권유린 문제를 해결해가는 운동으로 계속해 나가기 위한 국제 적인 연대조직체 결성을 제안하고 싶다. 공식조직이기보다는 지금의 아시아 연대회의와 같은 느슨한 조직이 필요하다. 즉 룰과 조직을 갖춘 그런 조직이 아닌 연대 활동에 목표를 두는 국제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이다. 전시하 성폭 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연대회의 결성은 그 동안 우리들이 아시아 연 대를 통해 이루어낸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권고들,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 성국제법정의 성과를 이어받아 한 단계 더 발전된 운동으로 변화되어야 한 다. 즉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운동의 성과를 현재 이슈 들과 연계하면서 계승 발전시키고, 글로벌화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2) 북한의 조대위도 이번 회의는 위안부 범죄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 적 여론을 계속 높이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고 말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와 연 대를 위하여 오는 10월 미국의 로스앤젤리스에서 개최하는 국제연대협 31) 조대위,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국제세론으로, 제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 시아연대회의 발표문. 32) 윤미향,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 15년, 앞으로의 과제와 연대를 위하여!,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

28 240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의회 를 의의 있게 조직하여야 할 것, 그리고 현 정세하에서 일본군 위 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국제연대협의회 를 적극 활용하여 상호연계와 공동행동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33)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05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운동은 국제연대 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국제연대활동은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나 국 제노동기구를 중심으로 한 활동에서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적극 적으로 이슈화하는 방향으로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국과 북한은 일본의 위안부 관련 자료의 전면 공 개, 성노예 범죄의 공식 인정, 진심어린 사죄와 국가 차원의 배상, 일본 의 침략 역사를 사실대로 후대에게 전할 것을 여전히 요구하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 1억인 서 명운동,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정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전쟁시 성폭력 추방을 위한 다양한 행사 진행 및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 구하는 세계연대행동> 동참 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 적 여론을 통해 해결하려는 운동의 글로벌화를 북한이 선도하였던 것은 2000년대 이후에도 북한이 일본과 수교교섭을 계속 시도하며, 수교에 수반되는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배상을 통해 경제난 해소와 체제 정 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의지가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 다. 33) 조대위, <앞으로의 과제와 련대를 위하여> 주제에서의 제안,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발표문.

29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41 Ⅴ.맺음말 연구결과, 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남북여성연 대의 과정과 내용, 정치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초국적 여성연대에서 한국의 연대주체는 1990년 11월 조직된 정대협이고, 북한의 연대 주체는 1992년 8월 조직된 종태위(조대위)이었다. 정대협은 한국의 이념적 여성운동지 형에서 진보적 으로 명명되는 민간 여성단체이다. 북한의 종태위(조대 위)는 노동당과 북한 정부의 산하, 외곽단체로서 완전한 자율성을 가진 NGO가 아니라 북한의 정책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둘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남북여성연대 과정을 보면, 연대의 시작 은 1992년 8월, 9월에 이루어졌다. 한국의 정대협의 요청에 북한이 수락 하는 형식이었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의 북한의 참여는 한국의 정대 협의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며 이루어졌다. 2000년 여성국제법정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의 글로벌화와 국제연대협의회 조직은 북한의 종태위(조대위)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한 남북여성연대는 정대협과 종태위(조대위) 연대 주체가 형성 되어 2000년 이전에는 주로 한국의 정대협이 선창하고 북한이 화답하는 방식인 남창북수( 南 唱 北 隨 ), 2000년 이후에는 북한의 종태위(조대위)가 선창하고 한국이 화답하는 북창남수( 北 唱 南 隨 )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셋째, 일본군 위안부 의 초국적 여성연대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역사 적, 정치적 쟁점들, 즉 일본군 위안부 의 개념과 용어문제, 민족문제에 방점을 찍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 책임자처벌 요구, 아시아여성 기금, 한일기본조약에 대하여 한국과 북한의 입장과 주장은 일치하였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격을 일본군 성노예제이며, 글로벌 보편적

30 242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개념인 전시하 성폭력의 특별한 유형으로서 식민지 지배의 민족차별문 제로 정의하는데 일치하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과 북한은 탈식민주 의적, 민족주의적 인식으로 합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남북여성연대의 경험을 포괄해내지 못한 점이다. 비유하자면, 물위에 백 조가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 물아래 다리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듯 이, 공식적 차원의 남북여성연대를 성사시킨 또 하나의 남북여성연대의 경험이 있다. 즉 핵심 인사와 실무진의 교감의 축적 과정, 만남과 논의, 의견의 차이와 조율 과정 등 조화와 갈등, 의견 일치와 불일치의 역동적 이고 복합적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비공식적인, 소위 그림자 남북여성 연대 경험이 바로 그것이다. 이 차원의 연대 경험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북한의 핵심 여성에 대한 인터뷰, 단체의 내부문건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이 차원의 남북여성연대 경험에는 접근하 지 않았다. 2010년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에서 이 차원의 남북여성 연대의 경험에 접근하여 자료를 채취하여 생산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 결과 이 연구는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최근 한국과 일본간 첨예한 대립이 증폭되는 실정에서, 남북여성연대의 의견 차이와 갈등, 실수와 한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였다. 접수: 2015년 10월 23일 / 심사: 2015년 10월 29일 / 게재확정: 2015년 12월 8일

31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43 참고문헌 국문 단행본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서울: 뿌리와 이파리, 역사비평 편집위원회편. 역사용어 바로쓰기. 서울: 역사비평사,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조시현. 2000년 일본군 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 로운 이해의 가능성. 조시현 외.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편찬위원회 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년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조사연구위원회 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 서울: 역사비평사, 국문 논문 강수택. 근대, 탈근대, 사회적 연대. 한국사회학 제38집 5호(2004). 김영선. 남북한 여성교류의 다층적 궤적과 학술과제. 여성과 역사 제19집 (2013). 이종석. 북에서 본 한일협정과 조일회담. 역사비평 30호(1995). 정기간행물 및 기타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준비위원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토론회 보고집. 서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한국실행위원회.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토론회 자료집. 서울,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조직위원회.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제2회 국제연대협의회 서울대회 자료집. 서울, 국제연대협의회. 日 本 侵 略 亞 洲 戰 爭 責 任 問 題 國 際 學 術 硏 討 會 會 議 手 冊.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1차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서울,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서. 서울, 1995.

32 244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제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서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활 동. 서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북, 일 본 여성의 3자회담 자료집. 서울, 년 일본군 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보고서. 서울, 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 자료집. 서울, 제6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 집. 서울, 제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 집. 서울, 제8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자료 집. 서울, 제1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 집. 서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진상연구위원회.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 국제토론회 자료집. 서울,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實 行 委 員 會 編. シンポジウム ともに 生 きるアジア, 女 た ちの 出 會 い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報 告 集. 東 京,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ピョンヤンセミナ- 日 本 代 表 團. 女 たちは 軍 事 境 界 線 を 越 えた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ピョンヤンセミナ- 報 告 集. 東 京,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東 京 シンポジウム 實 行 委 員 會 編, 第 4 回 日 本 と 南 北 朝 鮮, 眞 の 和 解 を 求 めて アジアの 平 和 と 女 性 の 役 割 東 京 シンポジウム 報 告 集. 東 京, 强 制 從 軍 慰 安 婦 問 題 アジア 連 帶 會 議 實 行 委 員 會. 第 2 會 强 制 從 軍 慰 安 婦 問 題 アジ ア 連 帶 會 議 資 料 集. 東 京, 1993.

33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남북여성연대 245 Comfort Women and Solid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Moon, So Jeong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politics of solid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about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ince the 1990s. Several findings of this research have been the followings. First, solid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about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was accomplished by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 Second, South Korean women joined with the North Korean women about a few issues, namely using the terms and natur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sking for punish those who were responsible. Further, South Korean women agreed with North Korean women on the point of the Asian Women s Fund and the South Korea-Japan Treaty signed in Therefore women of North and South Korea met together at postcolonial activism. And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invited North Korea to join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in the year North Korean women ha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to globalize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nd demanded an

34 246 통일과평화(7집 2호 2015) official apology as well as proper legal reparation from Japan since the 2000s. Key words: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politics of solidarity, solidar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women, transnational feminism. 문소정(Moon, So Jeong)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주요 연구 주제는 가족과 여성운동이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 논저는 경계의 여성들:한국 근대여성사 (공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글로벌 페미니즘의 정치학: 아시아연대회의 의 일본여성운동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여성의 횡단정치학 등이 있다.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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