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대상기관 2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2 나. 현장시찰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3 가. 감사위원 3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5. 증인 참고인 현황 5 가. 기관증인 현황 5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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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대상기관 2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2 나. 현장시찰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3 가. 감사위원 3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5. 증인 참고인 현황 5 가. 기관증인 현황 5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6 6. 주요감사실시내용 8 가. 공통사항 8 나. 보건복지부 소관 8 1) 보건복지부 8 2) 질병관리본부 70 3) 국민건강보험공단 76 4) 국민연금공단 98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2 6) 대한적십자사 129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34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37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대한결핵협회 171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7 가. 보건복지부 소관 187 1) 보건복지부 187

3 (1) 기획조정실 187 (2) 보건의료정책관 188 (3) 건강보험정책관 193 (4) 공공보건정책관 199 (5) 한의약정책관 201 (6) 건강정책국 202 (7) 보건산업정책국 203 (8) 복지정책관 207 (9) 복지행정지원관 209 (10) 사회서비스정책관 209 (11) 장애인정책국 213 (12) 인구아동정책관 217 (13) 노인정책관 219 (14) 연금정책관 220 (15) 보육정책관 224 2) 질병관리본부 227 3) 국민건강보험공단 228 4) 국민연금공단 240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8 6) 대한적십자사 259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62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63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대한결핵협회 28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4 년 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률 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아 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 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금) ~ (수) (20일간)

5 3. 대상기관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 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 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 구원,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 현장시찰기관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 운, (주)LG생활건강, (주)종근당

6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 감 사 위 원 장 : 오제세 감 사 위 원 : 유재중,김명연,김정록,김현숙,김희국, 류지영,민현주,신경림,신의진,정몽준, 이목희,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 이언주,이학영,최동익,김미희,문정림 위원회 직원 :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보 김대현 정재룡 이성기 임종수 김경원 이수진 김월래 김대회 최남근 이상홍 홍 정 이태희 조숙희 최선숙 정책연구위원 : 황규필 김영숙 유제원 김영동 김지영 의원 보좌진 : 이백희 윤위 박찬 강인철 장순칠 제갈윤현 최성수 김용환 이동현 우재준 정광철 노창식 김주영 여준성 김봉겸 조기호 한성욱 조현욱 김명신 김기창 이백휴 - 2 -

7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0.5(금)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복지부 10.8(월)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복지부 10.9(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10.10(수) 자료정리 10.11(목) 10:0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반 서울 국립서울병원 2반 분당차병원, 성남, 바텍 화성 10.12(금) 10:00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 서울,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 일산 대한적십자사, 10:0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0.15(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회 14:00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16(화)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10.17(수) 자료정리 10.18(목) 10: (금)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LG생활건강, 종근당 오송 청주, 천안 10.22(월) 10:00 국민연금공단 공단 10.23(화) 10:00 국립재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국회 14: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결핵협회 10.24(수) 10:0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회 비 고 시찰 시찰 시찰 - 3 -

8 5. 증인 감정인 현황 가. 기관증인 현황 기 관 명 증 인 수 비 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재단 33명 23명 29명 29명 25명 15명 6명 15명 5명 4명 6명 5명 5명 8명 8명 11명 5명 7명 13명 6명 6명 합 계 263명 - 4 -

9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연 번 성 명 직 업 출 석 일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 10.8 반태연 동조합 강원의료원 (월) 지부장 노무법인 창조 2 심종두 소속 노무사 관 련 피 감 기 관 보건복지부 3 김남규 서남대학교 이사장 4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하이트 진로(주) 5 김인규 대표 신 문 요 지 강원도 지방의료원 임금체불과 관 련한 원인과 해결방안 이화의료원 파업과정에서 사측과 노무계약을 맺고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 부실교육 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인 남광병원의 운영실태, 향후계 획에 대하여 질의 및 청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련 6 손봉수 7 이남수 8 이재혁 롯데칠성음료(주) 대표 9 이종진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이사 10 이호림 오비맥주(주) 대표 11 거라브 제인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진술 12 정의웅 한빛화학 대표자 대구광역시 13 곽동환 시지노인전문병원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4 백영현 대구시지노인병원 전 지부장 15 이상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16 정순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17 서승삼 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 10.9 (화)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구시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인력 허위청구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대구시지노인병원 노사분규관련 노조의 입장과 원인규명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의 원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고 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였으며, 허위보고하여 국정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를 방해하였음 (월). 대한적십자 사 2012년 대한적십자사가 도입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관련 - 5 -

10 18 권미애 시민 19 김혜정 20 안성우 21 송요선 10.8 (월)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일부가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후 질병 관리본부는 소비자들에게 가습기살 균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논쟁되는 상황에서 환자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인 바, 관 련 사 고의 피 해 자 측 입 장 을 들 어 보고자 함. 22 이미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4 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서초구립장애인복지관 25 정진모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장기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 및 처우 와 관련하여 질의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점검 26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서울시 보건복지정책 관련 27 조현욱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대구광역시 28 김영래 첨단의료산업국 보건정책과장 강원도 29 양금란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의약과장 30 안은억 한국로슈진단(주) 대표이사 (월) 대한적십자 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관련 질의 대구시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선정 과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 강원도 지방의료원 관리, 감독 문제 에 대한 질의 2012년 대한적십자사가 도입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관련 - 6 -

11 6.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공통사항 (1) 2012년도 업무현황 (2)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3)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종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11년도 및 2012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 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5)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나.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계속 하락함. 개선대책 마련 필요. 장관, 차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하달 시점, 이행 실적, 세부 조치결과 등을 기 록 관리하도록 개선할 것.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자살보도기 준 을 언론이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정소송에 보건복지부가 소송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방 안 검토 필요. 청와대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4대강 시설물 이용 활성화 지시를 내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산하기관에 계획 및 실적 보고 요청 공문을 하달함

12 - 국가적 논란이 있는 시설물 이용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행 동 자제 촉구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복지부 예산 중 성인지 예산 비율이 타 부처보다 높지만, 보건복지부 공무 원의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은 매우 낮음.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 보건복지부 산하 14개 기관이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 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일부 미이행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이력을 알 수 있는 민 감한 정보가 대량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필요. 보건복지부의 여성 건강 전담에 대한 노력 제고 필요 - 여성 관련 R&D과제 예산은 1.5%에 불과하고 여성연구책임자는 7.7%에 불 과하므로 성별간 형평성 있는 수혜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사업 으로 포함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경우 여성건강 오피스가 있고 캐나다도 여성건강과 젠더분석국이 별도로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신설할 필요 있 음.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소모성물품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노트북, 자동차, 아이패드, 피아노 등 기관의 운영목적과 관련성이 낮 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 복지부는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장기요양, 사회복지, 보육, 제약, 식품, 화장 품 등의 소관 분야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조자 마련하지 않았음. 가이 드라인 제정 TF 등의 방식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8 -

13 보건의료정책관 병원 내 약사가 1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병원 등에서는 무자격 보조 원의 의약품 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지방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공공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타 의료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 에 대한 견해는? CT/MRI 등 고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높은 비용 문제, 장비의 중복 사용문 제 등이 있고,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필요성도 있음. - 방사선 치료 시 병원의 기록 및 정부 보고 의무, 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 공유 필요 - CT/MRI 재촬영 문제와 관련하여, 재촬영 병원에 대한 평가 시 반영, 재촬 용 과다 병원 명단 공개가 필요함. 우리나라에는 환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치료기 안전관리 대책이 부재하고 관 련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임.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사선 치료기기에 대한 연구,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야 할 것임. 로봇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80%에 이르고 있다는 의사협회장의 발언이 있었 고,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함. 하지만 정부는 로봇수술이 얼마나 실시되는지 기초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아 실태조 사를 실시할 것. - 정부에서는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하여 로봇수술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환자사망률과 로봇수술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재평가 제도 도입이 - 9 -

14 필요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기관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파악 이 소홀함. 감염관리 기관 및 인력배치가 부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 저히 하여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 인 관리 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행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할 것임.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 개정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들의 편법, 탈법 행태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 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인 다수 의료기관 운영, 사무장 병원, 사이비 의료생협 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바, 범정부적 단속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2009년 의무화 되었음에도 대형 포장단위 의약품만 공 급하는 사례가 심화되고 있음.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약국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 시럽제 및 연고제에 대한 소포장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의료기관의 동일 성분 처방의약품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의 귀책사유 없이 누적되고 있는 불용개봉 재고의약품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심각함. 이

15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중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과 관련하여, 기초수 액제인 하트만 주사액의 경우 지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유사효능을 가진 대체약제들이 출시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의 추가지정은 없는 상황임. 제도 폐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것. 인큐베이터에 대한 심평원 조사 결과, 제조연월일 미상이 58%, 10년 이상된 것이 43%에 이르고, 이로 인한 다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현물 이벤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약사, 의사의 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선택 진료제도가 실제로는 환자들에 게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비급여 수입 증대를 통한 병원 수익 증가 수 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간호조무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그 양성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의료분야의 전문자격인 만큼, 보건복지부로 그 자격관리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하 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는 과제가 중요함.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도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의료기 관 내 환자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환자안전을 위한 기구 및 법률 등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후 긴급피임약에 대한 심야 및 휴일 원내 조제 허용과 관련하여, 해당 제 도에 관한 일선 의료기관 대상 통지 및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음. 해당 제도 시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

16 고 결과를 보고할 것. 간호등급제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못함. 원활한 간 호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신의료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긴 시간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 신의료 기술평가 에 있어 사후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신의료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현실에 맞도록 약제 관련 사전 사후 승인제도의 처리기간과 절차 개선이 필요함. 의료기관의 세탁물 관리 및 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규칙에 는 처벌규정만 있을 뿐, 정기적인 점검 및 감독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 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와 현황에 대 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을 강화하며, 명확한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할 것 병상자원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 바, 중앙 정부 차원의 병상관리 로드맵이 필요함. 신장투석 필터의 재활용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상급병실료와 일반병실료 간 차이가 크고, 병원별로도 차액 발생에 차이가 많이 남. 또한 일반병실 확보율이 70% 이상인 곳이 174개에 불과함. 병실기 준 개선이 필요함. 전문병원 제도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전문 병원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 적은 비용으로 상급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문

17 병원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특정 진료 과 또는 지역별 쏠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홍 보가 부족한 상황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필요한 바, 가격 정보의 정확한 제 공을 위하여 표준화 시스템이 필요함. 영남대의료원 등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는 의료사업장의 노동조합 탄압사례 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정책 관련 실천자들 에 대하여 업무종사자 인권 보호, 근로환경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법률자문계약 실태와 장 기노사갈등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아바스틴 의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 이에 대 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나,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임. 부당이득금이 8개월 간 최소 32억원 수준이고, 수백 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이 예상되므로 전면 재조사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 는 수준의 처벌 필요 간납제도 도입 이후 유통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부담이 커지고, 병원과 직거래 하던 방식과 바교하여 복잡한 절 차 등 문제점이 있음. 리베이트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간납제도와 관련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 인구구조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병상 수 증가, 획일적인 수가제도 등으 로 인하여 병원비용이 급격히 증가함. 중장기적으로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의료관리공단 등을 통한 컨트롤이 필요 함

18 환자 회송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사무장병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 에 집중되었음. 이는 보 건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며, 사무장병 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 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함. 상급종합병원은 과징금, 의원급은 업무정지 처분의 비율이 높음. 이는 많은 수의 입원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환자 보 호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과징금 처분 검토 필요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삭제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후 관련 규칙이 뒤늦게 개정됨에 따라, 불리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바, 품질관리시스템 마련 및 그에 따른 차등수가, 진단장비를 사용한 환자 검진결과 공유시스템 마련 등 이 필요하며, 위반 시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현행 병상수 기준 의료기관 종별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바, 질 평가를 포 함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의료자원 부족 문제 관련 - 병원, 의사 등 의료자원에 대한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의사 할당제를 검토하고, 국립병 원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복적으로 허위청구를

19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남의대의 정원이 49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많은 실정인 바, 의과대학 정원 을 책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서비스가 누구로부터 제공되었는지 알게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면허권자 실명제도 도입이 필요 함. 금년도에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경우, 7천여건의 민원 중 조정 건은 30여건에 불과함. 이는 피신청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 절차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재 제도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분쟁 관련 정보 수집 체 계 구축과 의료사고에 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사고 예방업 무 수행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 경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점검 및 확인 의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관련 현황 및 통계에 대 한 관리 계획은?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보수적인 입장이어야 할 것인 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임.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종합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피 과목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하여 향후 관련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수를 급감시킬 우려가 있음. 종합계 회 발표 시까지 보조수당 유지가 필요함. 전공의 부족 문제 및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 중인 대책인 정원 조정, 수가 조정 등은 사실상 이미 실시되었던 정책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20 것으로 나타난 것들임. 정부는 전공의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각 과목별 기피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산부인과 전공의 출산 참관과 관련하여,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권 과 산모의 인권이 적절히 조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환자 또는 전공의들의 의 견수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할 것.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 필요 -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관련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함. - 정부에서도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사람 중 일부는 고급 의료욕구를 가진 계층의 환자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인 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건강보험 이 적용되는 내국인 대상 병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큼. -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저출산, 고위험 임신 및 저체중 출생아가 빠른 폭으로 증대되고, 산과 및 소 아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원 및 전공의가 갈수 록 감소하고 있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격, 즉 수가를 올리는 것인데, 이를 분만, 주산기 관련 NICU 수가는 100%, 두 과의 수가는 타과 인상율의 1.5배 인상할 것을 제안함. 또한 과목간 수가를 차등 인상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은 있으나 산과 집중치료실(MFICU)이 없어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가 위험하므로, 산과 집중치료실을 설치하여 신생아 집중치료 실과 연계하는 주산기 센터를 지역거점병원에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비급여 진료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1 환자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24시간 진료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2010년 권익위에서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에 권고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업 무가 병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병원 전단서 발급 수수료 편차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현실적 인 문제인 만큼,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 하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 하는 병원은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고,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부족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공보의 제도 이외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 요성이 있음. 현행법상 의무법인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의료법인 개설 또한 쉽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동업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하여 동업 파기 시 환자 및 직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영속적인 의료기관 확보, 개인병원 폐업에 따른 불이익 감소 등을 위하여 의료법인 개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료법 상 의료법인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각 지역별 허가 기준이 상이 한 문제점이 있는 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의료법인 허가 방침을 마련할 의 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자연분만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산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산부인과와 비교하여 낮은 수가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산인력 증대를 위하여 조산 수습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역 에서의 조산원 개원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검토할 것 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단순 시험서비스 대행기관이 아니라 중장기적 인력공 급 및 24개 자격증 관리를 위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 법인화가 필요하

22 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심을 부탁함.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투석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지침 에서 진료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 편의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하 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의 추진현황과 진행경과 성분명 처방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성분명 처방제를 적극 도입하 여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퇴직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가 의료기 관을 방문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하며 현지조사 대응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 관련 업체가 얼마나 되고, 보건복지부가 조치한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요양병원 개설기준 강화, 부실요양병원 퇴출 필요 - 일반병원보다 개설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기본적인 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많고, 요양시설에 비해서도 소방시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안전성 미흡. 필수의료장비, 소방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요양병원 퇴출 필요. 프로포폴 마취제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마취 관련 의료 사고 통계 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마취 안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할 것 - 의료기관이 환자의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없 이 입원 동의서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

23 건강보험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관련,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은 진일보한 것이나, 개선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 도개선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형평성 문제가 있음. 유 사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등 현 행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낮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여성암환자 중 유방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인해 유방재건수술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적자상황에서도 직원 퇴 직급여비는 매년 600억원이상 적립하고 있음. 실제 퇴직급여비는 보건복지부, 이사장 및 이사회와 관계 없이 담당 부서장(재정관리실장) 전결로 결정됨. 국 민건강보험공단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사업예산 변경 문제가 심각함. - 예산 조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 없이도 사 업별로 담당자 합의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쓸 수가 있고, 75%까지 사업 예 산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지출단위 예산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업단위로 개선이 필요하며, 지 출흐름표를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한방병원 진료비가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 50%로 낮은 수준 임. 65세 이상 대상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 문제에 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에게 건강보

24 험료를 추징하고도 탈세혐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 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을 녹화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방해행위라고 하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함.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녹화 행위는 적법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임. - 행정조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엄격히 적법절차에 따 라야 함. - 녹화 행위를 문제삼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 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판단하여 재처분할 필 요가 있음. - 현지조사 시 녹음 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 가 있음.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암제가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을 경 우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암 종별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 보험급여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질병의 위중도, 기대여명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빨리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 이후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이나 임의비 급여 태스크포스 구성이 지연되어 9월 말에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의비급여 TF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자료로 제시했던 OECD 보고서 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 -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평가 보고서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건 강보험 재정으로 1억 6천만원의 기여금 형태로 지출되었는데, OECD가 자 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기여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

25 하면서 자료 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당뇨병은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환자의 경제 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동반 당뇨병은 제외 필요하고 중증도와 합병증 에 따라 세밀한 구분이 필요함. 약가본인부담차등제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특정질환(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상병코드를 본인부담차등제 적용이 안 되는 유사한 질환코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상병코드 전환 의혹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저조하고, 병원의 불법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 건수가 미미함.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기준(750만원 이상)의 적정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과징금 비율이 높고,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비율이 높음. 입원환자 보호 취지로 보이나, 의원 역시 환자보호가 필요하므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방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축소하고 공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 - 양 기관의 견제와 갈등 등 조직이기주의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바,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 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아바스틴 의 황반변성 치료 목적으

26 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필요 시 환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 실태조사 미실시함. -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여 적의 조치하고, 향후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이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노인환자 야간시간대 초진 진료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에 대한 검토 현황 및 향후 계획 현행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산부 의 진료비가 본인부담으로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임 산부가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지정 의료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관련, - 행정심판 청구 인정률이 약 47.5%로 다른 기관의 행정심판 인정률에 비하 여 높은 수준임.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 지고 있음.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결정기간 연장 사 실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 유무 -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진자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보는지 - 수진자 조회제도와 요양기관 현지확인 제도의 법적 근거, 주체, 절차, 방법 등 차이점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보험회사들

27 이 가칭 보험정보원 이라는 심사위탁대행기관을 세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 추세이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자 간병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강 화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비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 하며, 저부담-저급여 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사회보험 6개 노조 총파업에 대한 대책 건강보험 부과체계 이원화 관련,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 필요 병원의 급여기준 위반청구 감소를 위해 진료청구 전 심사기준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필요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미지급된 것이 5년간 약 4조원에 달함. 실제 수입액(결 산상 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망자에 대한 자동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무자격자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증 도용 시 병원에 대한 확인 의무 및 책임 부과 방안 검토 필요

28 보험약가 절감을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효과의 최고가약 사용을 줄이고 저가 약 처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행위별 수가로 인한 과다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 필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복적으로 허위청구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건수가 적어 정부 추계의 20%에 불과한 수준임. 장기적으로 무상틀니로 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 음. - 틀니 재료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한 국가 관리가 바람직함. 현황 조사 및 기 준 제시 필요 - 틀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정책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레진틀니보다 금속틀니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급여를 금속틀니 까지 확대할 필요 골다공증치료제 등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 험료 지출을 줄일 것인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 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임. 매년 의료 수가협상 결렬이 반복되고 있음.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의료계와 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카바수술 고시 처리방안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음. 정부의 적극적인 대 처 및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은 문제이므로 철회 필요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전담의 가산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국가인권위

29 원회의 권고사항인 전담의 확보 의무화 검토가 필요함.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전향적이나, 국세청 소득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인상으로 재원확보 시 1인 가구 소비 추정의 부정확으로 또다른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세금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상 존함.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 통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약가협상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수가정책 관련, 고위험 임신 출산관리제도를 제안함. - 산부인과, 소아과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감소 추세임. 분만, 주산기 치료,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한 수가의 차별적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해 공단과 협의한 사항 및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자궁경부암 검사에 사용되는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가 재래식 세포검사에 비 하여 정확도가 높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식 세포검사와 액상세포 검사간에 정확도에 차이가 없음을 국민들이 알도록 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소득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들, 즉 특별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체납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빈곤으로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었던 결손처분 대상자들 중에서 탕 감받은 이후 다시 고소득이나 고액재산이 발견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 별관리대상자에 포함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30 2004년 감사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을 세우는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 익위원의 구성원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당초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 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고 답변하였으나,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근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조가 합리적 이라고 입 장을 변경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 필요 - 애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는 건강보험 정책을 독립적 이고 전문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제도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 고 있는지 의문임. 기능과 역할을 나누든지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제한을 두 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 에 따라 제네릭 품목을 많이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 소함. - 일괄약가인하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받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진단하여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자 직영병원이 1개소에 불과하여 전국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자료 를 산출하기에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정책자료를 산출하고 의료공급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 산병원을 표본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골다공증 골절 수술 관련 비용이 고가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만 비급여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 6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

31 회보험 개혁,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국고지원 및 서비스 확대, 의료민영화저지, 정년연장, 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철폐 등에 대한 견해 - 사회보험 6개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연금수급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이행이 연기됨.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5년간 실명환자가 36만명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서는 시력만 체크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안과질환을 검진할 수 있 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실명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지급하는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병원 관련 수가 협 상을 할 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현황을 살펴보니, 예상 대비 실제사용량이 1,000%까지 증가해도 약가인하율은 최대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약가조정폭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 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상사용량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 도적 보완책 마련할 필요 진료비 확인요청 심사를 통해 과다청구가 적발된 병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구금액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페널티가 필요하며,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계속 과다청구하는 병원은 심사평가원 홈페 이지에 공고할 필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에 따라 11년도에 기초수액제인 하트만 주사액에 대하여 장려비용으로 13억원 정도가 지급됨. 현재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대체약제들이 출시되었는데 하트만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

32 에 어긋남 년 이후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이 더 이상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폐지할 필요 다른 암종의 약제비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 반면, 간암 관련 약제비는 52.5%임. 간암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량 과부하로 인한 직원 고충이 심각함. 건강보험 급 여비 심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정 인력 확충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득(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 상 속 증여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시 연간 6조원 이상이 추가 징수될 것 으로 추정됨. 국민건강보험법 및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이러한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는 방안 검토 필 공공보건정책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최근 산부인과 폐업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는 산부인과 인 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의대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만의사 로 근무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인력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별로 분만건수가 많은 병원에 고위험 산모 진료 시설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 요함. 적십자 직원의 기념품 착복 문제는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족한 혈액수 급의 차질이 우려됨. 전체 혈액원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응급실 당직 전문의와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에 시행되었 는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

33 문의 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 행정처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사설구급차 등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응급 인력 미 탑승 구급차 문제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사설구급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 라, 폐쇄 이후의 대책이 중요함.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자동제세동기 관련 홍보 및 교육 필요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 에서의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하고, 설치의무대상이 8200여 대에 달하는 철도차량 중 객차 와 20톤 이상의 선박 의 설치충족률은 고작 2%, 사용실적 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부가 2009년~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원을 설 치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부족 함 -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홍보 교 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심사 또는 재지정 절차 없이 계속 지정이 유지되는데, 경쟁을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를 통한 재지정 방 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당초 전국에 6개 권역에 6천억원을 들여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계획이 현재 대폭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초 목표인 예방가 능 사망륭 1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전 단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전국 7개 권역에 응 급의료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기존 응급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중심축으 로서 역할 부여와 이들 기관을 통한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이 필요함

34 - 응급의료종합센터 설치와 함께 헬기 이송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고, 현재 문 제가 지적되고 있는 on-call 제도의 폐지 및 119 구급차 1급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추진이 요구됨.. 헌혈 증서 기증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증된 헌혈증서가 홍보 부족, 특 정 병원 쏠림 심화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헌혈증서를 사용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간소화되어 일반 환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 주는게 중요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상환율이 4.3%에 그치고 있고, 미상환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도 상당함. 상환율이 낮은 원인은 공감할 수 있지만, 상 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에 상관없이 지급명령(소송) 신청이 필요함. - 체납자 재산내역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부처간 협의를 통한 자료 공유 방안 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낮은 상환율은 운영기관인 심평원이 채무자들의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채무자들 의 소득자료 파악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업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바, 대책과 계획을 보고할 것 충청남도의 경우, 2011년 소방헬기 추락 이후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임대헬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크게 발생하고 있음. 격오지 및 취약지역이 많은 충남, 대전, 세종시 권역에 다목적 응급구조 헬기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을 보고할 것 어린이 환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기회비용 상실이 매우 크게 발생함. 반면,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들 은 어린이 병원 운영을 기피함. -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어린이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5 적자 보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은 수년간 215억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 고, 누적 잉여금이 69억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인은 있었는지? 산업보건협회는 많은 교육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혈액원 종사자를 위한 교육 실시는 없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음. - 산업보건협회의 혈액사업 회계 분리, 타 회계로부터의 인사이동 금지, 투명 한 회계 보고 및 검사, 직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병원 전원 경험이 있는 환자 중 47%는 자발적 의사가 아닌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원한 것으로 의료인과 장비 부족이 주요 원인임. 전원 환자의 비자발적 전원 현상은 응급실이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다는 증거이므로 응급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 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가 손가락부상, 허리통증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상황에 출동한 비율이 33%로 세 번 출 동 중 한 번에 이르고 있음. 응급헬기가 출동 중일 때 경각을 다루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는 닥터헬기 출동시의 응급상황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후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 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의료원의 적자 심화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가가 보험수가보다 낮은 것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라 할 수 있음. 지방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역시 미흡함. 지방의료원 발전 을 위한 TF 구성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지만, 그

36 평가는 이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음.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 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미흡함. 지방의료원 설립의 본래 목적에 맞 도록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함. - 저소득층 진료, 보건사업, 적정진료 등 공공병원의 역할로 인하여 만성적자 발생이 불가피함. 적자 원인의 24% 가량이 공익활동으로 인한 적자이므로 이 를 이유로 병원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지방의료원 및 지역보건소 등의 약사 배치가 정원 대비 크게 부족함.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약물오남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인력이 50%에 도 못 미치게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공병원 근무 의료 인력에 대해 임시계약직 형태가 아닌 작제를 연구할 필 요성이 있음. 약대의 경우에도 6년제가 되었으므로 공중보건약사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 토할 필요성이 있음. 치매관련 뇌질환 증가 추세가 CJD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철저한 관 리, 자료 및 연구결과의 투명한 공개 필요 - 월요일(10.8) 감사때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및 향후 대책을 보고 요망 반야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창원시의 마산병원 국유지 무상사용 양해각서 는 친일 논란이 있으므로 제고 필요 국립결핵병원 전문의 및 의료장비 확보 현황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필요 확대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전액 국고지원 필요 -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제고를 위해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

37 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필요 국립소록도병원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인 비한센인 퇴거 조치 는 반인 도적, 의학적 무식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조치임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미흡 및 정확한 데이터 부족 - 병원감염 관리 예산 확대 및 향후 병원감염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 인 방 안 마련 필요 슈퍼박테리아 관련, 국립병원이라도 시범적으로 중환자실의 베드 규모를 줄 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요망 다제내성 관련, 그 신고건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증가하는 이유 및 다제내성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 연세대병원이 다제내성 발생률 1위인 원인, 다제내성 관리지침 보고 요청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 관리 업무 미흡 - 감염관리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으나 시행이 문제 - 병원감염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여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 의 보완진행상황, 완료시점, 향후 보완방침을 서면 제출 요망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인정하 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 -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 고려 필요 - 한센인피해사건 보고서 공개 및 기념사업 조속 시행 계획 여부 국가 한센사업을 의료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한빛 복지협회와 한센복지협회를 통합하는데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 요망 신포괄수가제 시행 시범사업 관련 필요 프로그램 비용을 지방의료원연합회로 부터 받고 있는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38 한의약정책관 한방 물리요법 사용기기 관련,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유권해 석에 따라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갈등이 있음. -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물리치료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역간 갈등을 해결 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건강정책국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재벌기업의 개인건강정보 상업적 활용 등 논란이 많으 므로 입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잇몸병이 있는 경우 암, 치매 등의 발병률이 높아 구강검진은 매우 중요 - 구강검진은 시진을 하므로 수검자들의 만족도, 신뢰도가 낮아 - 저조한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 파노라마 검사방법 도입 필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확충 필요 - 센터별 예산과 인력 증원 방안 마련 시급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계획 점검 필요 - 검진 대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 책 필요 - 정신건강검진 시행 관련 의료인력 부족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

39 정신질환자 관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관련 개선 필요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인권 보장 필요 - 조현병 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해 치료효과성이 떨어지고 생활수준이 악화 되고 있어 개선 필요 주류 규제 관련, - 주류광고 규제 강화 필요 -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필요 - 국가 음주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 제시 필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신설 등 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 자살예방사업 관련 - 추진 과정에서 노원구, 핀란드 사례 참조 필요 -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관련 보도행태 개선 필요 담뱃값 인상 관련 -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물가연동제) -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재원 확보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 담배 규제 관련, - 오도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위험이 완화된 제품으로 증 명될 경우 허용 필요 - 담배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담배연기 중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필 요 - 담배회사의 온라인 설문조사성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

40 -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무료 담배 배포 및 경품 제공 등에 대한 조치 필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년이 경과하였으나, 길거리 금연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적 미흡 청소년 흡연 관련 - 청소년 흡연율이 높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함에도 금연 예산은 감소 -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도 전체 금연사업 예산의 10%정도이고, 지원 학교수 도 전체학교의 9.3% 수준임 - 교과부와 협의하여 청소년 흡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추진 관련 - 방문건강관리사업 축소 폐지 및 방문전담인력 임금 하향화 우려 -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필요 - 영양플러스 사업 축소 및 대기기간 장기화 우려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이 크므로 예방 프로그램 확충 필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 치료실적이 급감하는 이유는 홍보 부족이 원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보건소 관련, - 보건소 영양사의 고용 불안정 문제 개선 필요 - 보건소 의료인력(의료인 및 약사 등) 부족 문제 해소 필요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약품 품목 조정 필요 미용사의 자격 일원화 신중 검토 및 직무능력 검증 방안 마련 필요

41 미용기기 제도화 방안 모색 필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해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하여 특정요일과 시간에만 건강검진 예약을 받는 등 국 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주의 및 관리 감독 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무기 계약직 전환 필요 보건산업정책국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의 문제점. - 허가 없이 영업 중인 업체(서울탯줄은행)의 부실한 제대혈 관리를 방치한 문제. 허가를 받은 업체도 부실한 허가과정과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임. 품질관리 부실 업체의 유연한 퇴출 방안과 그러한 업체들의 보관 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 기증제대혈에 비하여 가족제대혈의 검사 보관 기준이 미흡하여 감염위험성 이 높으므로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가족제대혈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 관 처리기한 명시, 유핵세포수 검사기준 강화, 산모혈액 채취 검사 의무화 검 토 등)에 따라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기 바람. - 가족제대혈 관련 영업이 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의료인을 사칭한 허위 과장광고,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 제대혈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부족함. 생명윤리정책 과 내에 보건의료 전공자가 없음. 해당과에 전문가를 충원할 것. - 기증제대혈의 보관 및 관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나, 기증제대혈을 이식받는 환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는

42 지적이 있음. - 지금까지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를 국가가 직접 관 리하면서 절차가 번거로워졌다는 지적이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관련,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중인 업체 중 혁신형 제약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있음. 조속히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할 것.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향후 지원 방 안을 질의함.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의 수출성과가 저조하고 예 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임. 천연물신약에 대한 부처별 연구 성과의 취합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개발에 투여된 예상금액은 9,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 한 타 부처의 예산 지원이나 연구진행 경과, 사업결과에 관한 정보를 파악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국가예산을 들인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 지원 대비 해외 수출 성과 가 미비함(가장 대표적인 스티렌정의 최근 3년간 생산 실적과 해외수출현황 을 비교해 보면 2,986억 이상의 생산실적 중 해외수출액은 2억원에 불과함).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연구 지원 필요. - 전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급성장하고 각국이 건강기능식품산업 육 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품 분야에 대한 신규과제는 10년 이후 보 이지 않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식품분야도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장기기증률의 저하와 이식대기자의 증가 문제. - 최근 4년간 장기기증 성공률이 3.82%에 불과함. 장기기증 희망자 확보를 위

43 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혜택 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늘어나는 장기이식 수요에 비하여 장기기증이 늘지 않아 불법 장기매매가 증 가하고 있음(적발 현황: 08년 18명 11년 25명). 해외, 온라인을 통한 장기 거래 등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임.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피해 대책을 세우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장기구득코디네이터 확충 필요. - 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30명의 뇌사추정자가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코 디네이터 한명 당 22명의 뇌사추정자 담당. 인력확충이 필요함. 골수기증등록자의 실제 기증률 저조 문제. - 08년부터 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14,7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이 기증 거부 중단 의사를 밝힘. 거부 중단 사유는 본인거부 가족반대가 절반 이상(55.6%)을 차지함. - 현재 골수기증등록자 1인당 검사비 14만원을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으 나, 기증 거부 시에도 검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골수기증 희망자의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하면서, 골 수기증자에 대한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개선 필요. -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 2 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심평원의 전산변경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제공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음( ). - 보건복지부도 이 협의 내용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이상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임

44 한마음혈액원 관련 문제. - 산업보건협회 산하의 한마음혈액원은 많은 문제를 지속 발생시키고 있는 적십자혈액원을 긴장시키기 위하여 국고 지원을 하여 성장시킨 기관인데, 그 모단체라 할 수 있는 산업보건협회는 혈액사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 각하고 운영함. 독립법인화 등 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한마음혈액원 재무제표상 2002년 이후 작년까지 69억원의 누적잉여금이 발 생하였으나, 혈액사업의 회계를 특수사업회계의 일부로 분류하여 인건비, 교 육, 연구 등의 사업비로 혼용 사용하고 있어,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를 재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산업보건협회는 2011년 많은 예산을 학술조사, 연구사업, 교육사업에 사용 하였으나 이 중 혈액사업과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연간 41회에 달하 는 교육 중 혈액원 종사자 교육은 단 한 건도 없음. 또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헌혈자 부작용 빈도가 적십자사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남. -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이라도, 산업보건협회의 혈액사업 회계분리, 투 명한 회계 보고 및 감사, 직원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즉시 시작할 것. 대한적십자사 직원의 헌혈 기념품 착복 문제. - 서울 소재 헌혈센터 3곳에서 규정에 없는 헌혈자 기념품 기부제도 를 만들 어 헌혈자 기념품으로 제공된 문화상품권 1,400매를 사적으로 유용함. 적십자 사 본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원 3명에게 경징계(정직, 감봉)만을 실 시함. - 꼬리자르기식의 은폐 축소가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전체 혈액원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기증자의 나눔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헌혈증 나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증된 헌혈증서가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45 - 02년부터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 18만 7,125장 중 10만 6,145장이 쓰이지 못한 채 적십자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환 자 대신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는 헌혈환부금도 적립액이 100억원을 넘어섰 음. - 대형병원들은 헌혈증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 리지 않아 헌혈증 신청자 수가 적거나 거의 없었음 헌혈증서 기증 관련 지침을 수정하여 수량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 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특정 병원, 특정 환자에게만 헌혈증서가 대량 지급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함. 유전자검사기관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및 검 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 -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기관이 대형병원, 중소기관 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함. 현장실사를 의무화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있어야 할 것. -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 유전자 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명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함. 복지정책관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최근 3개월의 본봉과 시간외 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시간외수당은 배제한 채 퇴직충당

46 금만 지급하고 있음. 장기적, 범정부적 복지계획 수립 필요 -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재정능력을 충분히 확보하 여야 함. - 복지정책은 시행 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속가능하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과 연계한 복지 필요 - 복지정책수립에는 사회적 합의 필요 - 국가장기복지계획 등 범정부적 복지계획 필요 - 스웨덴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 수급자 통계는 줄어들고, 빈곤층은 확대되고 있는 등 현 정부의 복지 수준은 퇴보상태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부양의무자 범위(직계1촌 및 그 배우자)가 너무 넓음 -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낮음. -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문제 - 부족한 기초보장 예산 문제 - 욕구별 급여제도 도입 필요 - 빈곤층에 대한 역모기지제 도입 추진 필요 혈액투석 등 의료급여 수가 적용이 불합리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의료급여 자격상실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 임. 전수조사 후 보고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 -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

47 생하고 있음. - 부양의무 때문에 부양의무자도 빈곤에서 탈출하기 힘들게 됨.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며느리나 사위 제외 검토 필요 의료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저조함.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건강보 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차상위계층 소득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 - 실효성 낮은 근로유인정책 문제 긴급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105개 의료기관 중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 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비급여직권심사제도 도입 필요 기초수급자 탈락하여 자살한 거제할머니 사건관련, 보건복지부 사과 필요 어린이집, 기초생활보장, 요양보호사 등 관련 예산이 지난 수년간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성과가 없음. 이는 국가가 복지를 지방 및 민간에게 맡기는 것 에서 비롯된 것임.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률 증가와 보편적 복지를 병행할 필요 -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관련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 임. - 복지 관련 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이 선진국보다 낮음. 비급여 진료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고 관 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낮은 급식비 단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급식비 단가는(1,45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

48 (3,000원)에 비해 매우 낮음. - 생활시설에 있으면 노인, 아동구분 없이 동일한 급식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구상권 운영방안에 관한 대책 필요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 로 인정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46조 시행령 제41조) -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고지건수는 2009년 120건, 2010년 100건, 2011년 83건으로 건수자체도 작지만 점점 줄어들고 징수율도 50%미만임. 수급탈락 후 일정기간 현금 및 현물지원을 유지하는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수급탈락을 비관하여 최근 3년간 6명이 자살함. 장애인보장시설 수급자의 주 부식비 현실화 필요 -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비는 일반수급자 생계비의 40.7%이고 보장시설 수 급자 주부식비는 130,030원(1인 1식 1,444원)으로 일반수급자 1인가구 주부식 비 208,802원의 62.27%에 불과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을 둘 필요 노숙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쉼터이용자 수가 줄고, 거리노숙자가 늘고 있 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거리노숙인에 대한 검진결과 결핵 소견자가 적지 않음. 거리노숙인의 결핵 소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법률에서 규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49 - 최저생계비 항목 중 식료품비의 금액을 높이고, 비계측년도의 인상률은 생 활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필요 - 상대빈곤선을 적용할 필요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 대상선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여 지역가입자 가 불리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 및 기타 부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 고 있는 행정편의적 방법을 폐지하고, 최대한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입 수하고 이를 통해 대상선정을 실시할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권리구제 제도가 제도 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권리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사각지대 발굴하여야 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히려 수급자를 탈락시키 는 데 사용하고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기간을 늘리고 대상자를 행정직 재배치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필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편차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업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지역불균형 현상을 초래함. 사회복지재정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검토 필요

50 - 최근 3년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9.5%에 이르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다시 환원 또는 지역별 특성을 적용한 차등지원제 도입 검토 필요.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종사자들의 처 우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 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사례 다수. 연장근로를 하는 종사자가 3,630명. 이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은 단 1개(장애인활동지원사업)뿐이고, 추가지급액도 근로기준법(통상임금의 50% 가산) 기준에 미치지 못함(통상임금의 12% 가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단 한번도 임금인상을 하지 아 니함( 0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매년 약 4%). - 근로시간 초과 사례. 종사자들 중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월 208시간)를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 가 1,230명에 달하고, 월 264시간 이상 추가 근로하는 종사자도 207명에 달 함. 월 441시간(주말포함 매일 15시간) 일한 종사자도 있음. -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전체 종사자 중 35%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임. 일부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종사자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 자활제도 개선 필요. - 자활사업의 목표와 사업참여 대상자의 불일치.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근로능 력 점수가 낮은 미취업대상자로서 실제 탈수급이 곤란한 사람들임에도, 자활 사업의 목표를 탈수급과 취업으로 설정한 문제가 있음. - 자활급여와 최저임금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급여가 적어 자활

51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이 많음.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급여 격차 로 인하여 자활사업 실적이 부진해 왔음. 예산 증가를 통하여 자활급여를 현 실화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자활기 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종사자에 비하여 자활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개선안 마련 필요. - 복지부는 하반기 자활지침 개정을 통하여 공익형 자활 무료사업을 유료사 업을 전환하고 실비를 적용하려는 계획임. 복지부는 간병 실비가 소액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취약계층에게 책 임을 전가하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고, 근로 능력이 미약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처음부터 유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업단의 발전을 저해하여 일자리를 통한 자활의 길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음. 의상자 인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불인정 처리된 의상자 3인에 대한 재심사 가 필요함 -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난동을 막다가 부상 당한 피해자의 의상자 불인정에 대해 복지부의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 에 따른 재심사가 필요 함(봉합수술을 받았으므로 진단 주수와 무관하게 인정 필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 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야 할 것임. 치료목적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및 검사를 거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하여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3년간 2조 1,500억원에 달하나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222건, 환수금액은 0.013%(2억 9천여만원)에 불과함

52 - 이상결제 적발 기관 수는 1,026개이나 이 중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합동점 검을 나간 기관은 175개 기관으로, 이상결제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2-6세 아동 대상 주1회 이상 독서지도하는 가정방문서비스이나, 현장에서 다수의 제공기 관이 학습지 지도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별도의 요금을 부모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출판사 소속 직원들로서 해당 출판사 가 관리하는 아동들의 수만큼 출판사로 서비스 대가가 일괄하여 지급된다는 점으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상결제가 확인 돼도 부정결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는 것임. -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정신보건센터나 전문 기관의 상담과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가 센터에 요구하는 대로 치료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복지 부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에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 하라는 문구만 제시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 지 않았기 때문임. 차상위 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 타남. 이는 수급자에 대해여는 대부분 면제되는 본인부담금이 차상위계층에 게는 약 2만원 정도씩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 회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지 4일 만에,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순수 민간 자율적 모금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부 나눔정책 추진단장의 배분분과 실행위원 직을 즉각 사퇴시킬 것

53 - 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과정 및 역할, 그리고 금번 주요업무를 보고하라는 공문파동까지를 포함하여 순수 민간기관 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기초생활수급자가 특별전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문제. - 자활사업과 학업이 양자택일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함. 기존 수급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신규 기관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한정한 예산이 분산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지정제로의 환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수 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산도 20억 가량 불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병무청 소관일지라도 복지부가 공급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감사가 필요함. -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전무한데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3억 5,500만원을 사용 함. 후원금 등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후원금을 부동산 매입자 금으로 사용한 것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이사회 회의록의 위 변조 확인 필요. 부동산 구입 후 자금 및 절차 가 문제되자 산하기관의 수익금을 법인수익금으로 처리한 의혹이 있음. - 법인회계 수입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 - 후원금 부당모금 문제. 시설의 종사자 명함과 전단지에 법인명의 계좌를 기 재하여 후원금이 동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함. - 바자회 개최 기부금 모금 관련, 티켓을 개인별로 할당하여 강매하고, 광명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였으면서도 법인이 수익금을 챙겨감

54 - 법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금을 회계 용도별로 구분함이 없이 수시입출금을 통하여 혼합관리함. 장애인정책국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총 3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의도한 중증장애인 고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80% 이상 주는 것이 조건이나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임금은 62만 8000원이 최고로 평균임금은 현저히 낮음. 100명 중 장애인 70명을 고용하여 야하나 평균 30명만 고용하고 있음. - 복지부는 세차례 점검한 것으로 설명하나 서류상으로만 하고 현장점검 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는 지 검토 필요. 13년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 예산 확보 필 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 필요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편의증진심의회 도 개최하지 않았음, 개선 필요 - 최근 2년간 편의증진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 기존 건물에 부착형 점자블럭을 설치토록 회신하는 등 당사자 입장을 고려 하지 않음 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계획 등 정확히 계획을 수립하 여 이행하여야 함

55 성년후견제도( 시행예정) 시행따른 정부의 준비 철저 필요 - 종합적인 대책, 준비 과정 등에 대해 특별히 해당 부처와 협의 진행하여야 할 것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준수 개선 방안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나 규제가 심해서 절반도 못되는 실적 을 내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 -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조적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 출 등 4천억 목표를 채울 수 있음 전동휠체어는 부가세 등이 면제되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쿠터는 과세인 데 중증장애인이 탔을 경우 환급을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전동휠체어와 같이 개선 필요. 중증장애인의 결혼 및 출산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복지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수당 없이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무 활동보조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정부의 반대하는 가 장 큰 이유가 다른 유형 장애인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검토가 필요함 -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50년전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음 도가니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교육을 의무화에 따른 실행 미비 - 기존의 시 도 순회교육만 하고 있을뿐,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낙후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음에도 장애인

56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실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의원을 모함하는 성명서를 언론과 장애 인단체에 배포하였는데 이런 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중앙으로 환원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본인부담금 시간제한 등 기준완화 가 필요함 년 252억원, 2012년 600억원 이상 불용이 예상됨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함 - 서비스제공자의 자격, 시설기준 등 별도의 정비 없이 추진되어옴 장애아동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엄격관리 필요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시행)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특례시험 응시자격 논란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전문후견인 제도 마련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 유형에 따라 현실적인 제도개선 필요 - 고 허정석(근육장애인, 활동보조인 퇴근 후 숨진 사례)씨과 같이 24시간 도 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인 103시간(하루 3.3시간)으로 충분하지 못함.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수당,연금)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 향상 필요 장애아동재활치료 관련 서울시 구별로 단가 다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지정된 강원대 조선대 내 재활병원장은 각각 내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재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재활의학 전문의로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 또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리 대학병원의 지배를 받아 부설기관으로 전 락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중심에서 컨트롤타

57 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제안. - 장애인 정책국에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보건의료 전문가가 같이 있어야 함. 다문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파악하여, 장애인인식교육, 자녀양육 지원, 가정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책 필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자동차 구입비나 자립자금 대여비 융자에 포함시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개선 필요 2011년 이후 장애인 등록자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 및 대책 - 장애등록을 위한 많은 검사비 및 진단비와 새로운 장애인판정제도로 인한 등급하락률 증가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장착 현황 제출 및 비장애인 차량과의 하이패스 설치 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 마련 장애인 차량 사고 대비를 위해 장애인들의 블랙박스 구입 지원 마련 필요 실종 장애인을 찾기 위한 상담 및 방법에 대한 자문, 실종 의심지역 주변의 탐문과 CCTV 확인, 언론과의 연계 등을 전담하는 실종자 찾기를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혹은 장애인단체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케 하 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 지원 법적근거 보완 및 예산지원 확대 필 요 - 전국 189개 센터 중 35개만 국고 지원 받고 있음 - 8년째 국고와 지방비 합하여 센터 당 1억5천만원으로 동결 장애 유형별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 필요 - 특히 중증 장애유형에 따른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 부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부정수급 사례, 담당하는 연금공단 직원은 27명으로 1 인당 1000명정도 관리해야 함, 이에 5년마다 수급자 전수조사 필요

58 - 2만6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1%인 164명이 부정수급 년에는 86개월 동안 3,200만원 부정수급 사례, 2011년에는 35개월 동안 부정수급 사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각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금공단 관할지사마다 이 용인원과 전담인력의 구성을 다시 분석해서 인력 재배치 필요 - 현재 이용인원 36,000명, 연금공단직원 298명 - 공단직원 1인당 평균 명을 관리해야 함 - 많은 관리 인원뿐만 아니라 춘천지사 등은 관할지역이 너무 넒음 국립재활원이 재활병원업무는 강화하고 운영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 검토 - 거주시설 교사를 위한 사례관리, 직업재활 과정 등 부적정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등 타기관에서 실시 중 - 장애인운전교육사업에서, 시험은 거주지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르므로 연습환경과 다른 시험환경으로 직접 연습장을 운영할 필요 없음 국립재활원 세종시 이전 방안과 법인화 계획 검토 장애인등급폐지 농성 관련 요구사항 파악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개발원과 복지부에 서 추가 지정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업무혼선이 없도록 업무분 장이 필요함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부적정한 사례가 많아 향후 실시 때는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편의시설 위반율이 10,000건이 넘으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1건에 불과 3개 부처(총리실, 노동부, 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장애인연구기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복되어 있어서 정확한

59 정책지시가 되고 있지 않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실효성 있는 장차법 모니터링 방안 모색 - 사후조치도 없을 모니터링에 국고 3억 5천 이상 투입 5년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시설의 일부에서 주문량을 맞 출 수가 없어서 OEM 방식으로 비장애인이 만든 상품을 주문하여 유통시키 고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 필요 성년후견제관련 법률이 통과가 되어 `13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가격 인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 로, 산후조리원이 업체 자율로 가격을 책정하는 만큼, 이용자에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부가가치세 면제 이후 산후조리원의 가격인하는 35.6%에 불과한 수준 산후조리원에서의 질병감염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 산후조리원 관련 사고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신생아 집단 감염 등 의 문제는 일시적 점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산후조리업 신고제를 허 가제로 바꾸고, 시설 기준 등을 보강할 필요 산후조리원의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 - 보건복지부 또는 산하기관을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인증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12년 전국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시행 과정에서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를 하 지 않고, 합동 조사 후 행정처분 시행을 방치한 상황임

60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보호가 미흡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분 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모유수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모유수유 교육 및 선발대회, 병원급 분만의료시설의 모자동반취침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모유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고령산모 및 일반산모에 대한 산전 후 검사 등의 국가지원이 필요함 피임약제 피임기구 지원 및 피임관련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경제적 접근, 통계적 숫자의 의미보다는 국 민개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아동센터 신규 진입 확대, 공간의 안정성 확보, 현장의 행정업무를 간 소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운영비와 급식비 통합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13년 운영비 지원 예산을 41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 나 지역아동센터 요구에 크게 모자라며, 또한 신규 아동센터는 2년간 지원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설립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반 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호봉제 도입 등)을 마련할 것 그룹홈 신규 개소 후 정부예산 미지원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입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입양아동들의 실태조사, 정 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61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 및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확대할 필요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 아동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영역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 분야 외 타 영역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할 필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 및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고등학 생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필요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계획을 종사자 급여수준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종합국감 할 때까지 제출 바람. 노인학대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노인학대는 증가하며 특히, 직계가족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 노인장기요양관련 부당청구의 증가원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시설기준의 강 화,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처벌조항도 필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노인개발원장임.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표 필 요 요양보호사 라는 단어가 법에 명시되도록 입법화 필요, 법에 명시한 최저임금 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해야. 요양보호사 보수가 최저임금대비 123% 수준으로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 또한,

62 직무범위가 모호해 표준화 시급.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급여가 재가급 여 2배 이상인 상황임. 충분한 장기요양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사실상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환자쟁탈전이 발생하는데 증 개축보다 신축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음. 예산낭비가 아닌가. 노인요양보호사의 본인부담금 대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느 정 도인지?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 외에 가사노동 등을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요양보호사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활용 가능성 낮음.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필 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노인장기요양 1 2 등급 인정자들 가운데 부정수급이나 등급조정 의심자로 인정될 만한 사례 존재. 사후급여 관리는 등급 판정 당시의 인정조사나 판정 후의 현지 조사만 가지고서는 불완전 경찰청, 법무부, 행안부 등의 다양한 자 료 참고하여 입체적 관리 필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공급 과잉인데 지역별 편차 때문에 신축지원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나, 실제로 신축을 지원한 곳이 노인시설이 부족한 곳인지 자료를 받아보니, 부산에 있는 시설의 경우 수요공급의 충족률은 90%, 해당 시설의 입 소율 70% 미만임. 기준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필요. 장기요양시설의 상세한 신축기준, 2008년부터 매년지역, 시설별 예산지원액제 출 바람. 국공립요양시설 직영 위탁의 현황 자료 제출 요구. 광명시 법인 (요양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등 중복사업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는 데, 차입금 회수명령이 적절한 조치인가?

63 최근 5년간 노인성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대책은? 노인자살률이 급증함에 현 정권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감소, 노인빈 곤과 노인건강 등 근본적인 노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쉼터 확충계획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 고방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근거를 노인복지법에 마련했음에도 정부예산 미편성의 이유 및 대책은? 연금정책관 2011년 7월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거래증권사 평 가 조작, 특정 증권사의 거래량 몰아주기, 국민연금 간부 퇴직 시 로비활동의 창구로 활용되는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간부등에 대한 중징 계, 재취업 제한 등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혁신방안 시행 전에 퇴사한 간 부 한 명이 자산운용사 전무로 재취업하는 등 혁신방안 시행에 한계가 있었 음. - 거래증권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증권사 거래정지 기간(6개월) 재검토 등 혁신방안의 철저한 수행이 필요함.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을 교란시킨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 를 제한하는 등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노후보장제도 관련 50대 이상은 국민연금을 선호하나, 20~30대는 기타 자산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연금 고갈에 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 임.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부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기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덜할 것임. 국가 책임 명기가 필요함

64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 광고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실제로 수급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거주불명등록자를 찾아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나, 수급자의 대부분이 노 후보장에 크게 모자란 금액을 받게 됨. 1995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없었음. 상하한액을 높여도 연금소진 연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노후에 받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게 상하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OECD 국가별 연금제도 및 급여수준 현황 - 현재 선진국은 근로계층이 보험료를 내서 노인을 부양하는 부과방식을 채 택하고 있음. 35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해두고 현 세대 노인들에게 낮 은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과방식으로 전 환하여 현 세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와 미납자 비율이 35%에 달하여 공적연금을 통한 노 후소득보장에 차질이 예상됨. 과다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율을 개선하고 미납 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 맞춤형 노후설계 안내 상담 등을 통해 소득신고 자로 편입하거나 임의가입, 반납 추납 등 가입기간 늘리기 사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으며, 보험료 율도 2분의 1 이상 낮은 수준임. 2013년 재정재계산을 맞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체계를 저부담-저급여 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보험 6개 노조 총파업에 대한 대책

65 현 30대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 연금기금 고갈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위험성이 없 다는 것을 주무부처로서 확실히 밝혀야 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관련, 국민연금의 반대의견 반영비율이 극히 낮음 에도 투자를 계속함.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시점 및 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고할 것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기금 운용 시 수익률 지상주의가 팽배함. 수익률 이 1~2% 올라간다고 해서 기금 고갈을 막을 수는 없으며, 장기적으로 출 산 보육 고용 등 사회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투자를 실 시할 필요가 있음.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임. 전체 20명 위원 중 정부측이나 정부측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11명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 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거의 불참함. 가입자단체 대표들 중 한국외식업중앙 회 대표는 3년간 5번, 올해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는 발언이 거의 없음.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전문성이 있는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부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안건을 부의한 적이 있 었음. 실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 구성을 보면, 한명만 사회복지학과 전공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임. - 실무평가위원 한명이 투자정책, 성과평가 보상, 주식의결권 행사 등 모든 분야를 다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지 - 실무평가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민연금 지급 구조(소득의 9% 납부 후 40% 혜택)가 지속가능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