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대상기관 2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2 나. 현장시찰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3 가. 감사위원 3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5. 증인 참고인 현황 5 가. 기관증인 현황 5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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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2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1 2. 감사기간 1 3. 대상기관 2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2 나. 현장시찰기관 2 4. 감사실시 경과 3 가. 감사위원 3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4 5. 증인 참고인 현황 5 가. 기관증인 현황 5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6 6. 주요감사실시내용 8 가. 공통사항 8 나. 보건복지부 소관 8 1) 보건복지부 8 2) 질병관리본부 70 3) 국민건강보험공단 76 4) 국민연금공단 98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2 6) 대한적십자사 129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34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37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대한결핵협회 171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7 가. 보건복지부 소관 187 1) 보건복지부 187

3 (1) 기획조정실 187 (2) 보건의료정책관 188 (3) 건강보험정책관 193 (4) 공공보건정책관 199 (5) 한의약정책관 201 (6) 건강정책국 202 (7) 보건산업정책국 203 (8) 복지정책관 207 (9) 복지행정지원관 209 (10) 사회서비스정책관 209 (11) 장애인정책국 213 (12) 인구아동정책관 217 (13) 노인정책관 219 (14) 연금정책관 220 (15) 보육정책관 224 2) 질병관리본부 227 3) 국민건강보험공단 228 4) 국민연금공단 240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8 6) 대한적십자사 259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62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63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한국보육진흥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국립재활원 ) 국립중앙의료원 ) 한국건강증진재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대한결핵협회 28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4 년 도 국 정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 률 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 결과를 아 래와 같이 보고함. 1. 감사의 목적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률안 심 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대안과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감사기간 (금) ~ (수) (20일간)

5 3. 대상기관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 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 지정보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 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 구원, 대한결핵협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 현장시찰기관 국립서울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 운, (주)LG생활건강, (주)종근당

6 4.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위원 감 사 위 원 장 : 오제세 감 사 위 원 : 유재중,김명연,김정록,김현숙,김희국, 류지영,민현주,신경림,신의진,정몽준, 이목희,김성주,김용익,남인순,양승조, 이언주,이학영,최동익,김미희,문정림 위원회 직원 : 수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입법조사관(4급) 입법조사관(5급) 입법조사관보 김대현 정재룡 이성기 임종수 김경원 이수진 김월래 김대회 최남근 이상홍 홍 정 이태희 조숙희 최선숙 정책연구위원 : 황규필 김영숙 유제원 김영동 김지영 의원 보좌진 : 이백희 윤위 박찬 강인철 장순칠 제갈윤현 최성수 김용환 이동현 우재준 정광철 노창식 김주영 여준성 김봉겸 조기호 한성욱 조현욱 김명신 김기창 이백휴 - 2 -

7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10.5(금)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복지부 10.8(월) 10:00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복지부 10.9(화)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10.10(수) 자료정리 10.11(목) 10:00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1반 서울 국립서울병원 2반 분당차병원, 성남, 바텍 화성 10.12(금) 10:00 구립상암햇살어린이집 서울, 국립암센터, 홀트복지타운, 일산 대한적십자사, 10:0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0.15(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회 14:00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16(화) 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10.17(수) 자료정리 10.18(목) 10: (금)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LG생활건강, 종근당 오송 청주, 천안 10.22(월) 10:00 국민연금공단 공단 10.23(화) 10:00 국립재활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국회 14: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한결핵협회 10.24(수) 10:00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 국회 비 고 시찰 시찰 시찰 - 3 -

8 5. 증인 감정인 현황 가. 기관증인 현황 기 관 명 증 인 수 비 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결핵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재단 33명 23명 29명 29명 25명 15명 6명 15명 5명 4명 6명 5명 5명 8명 8명 11명 5명 7명 13명 6명 6명 합 계 263명 - 4 -

9 나. 일반증인ㆍ참고인 현황 연 번 성 명 직 업 출 석 일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 10.8 반태연 동조합 강원의료원 (월) 지부장 노무법인 창조 2 심종두 소속 노무사 관 련 피 감 기 관 보건복지부 3 김남규 서남대학교 이사장 4 권기룡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하이트 진로(주) 5 김인규 대표 신 문 요 지 강원도 지방의료원 임금체불과 관 련한 원인과 해결방안 이화의료원 파업과정에서 사측과 노무계약을 맺고 노조파업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 부실교육 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과 수련병원 인 남광병원의 운영실태, 향후계 획에 대하여 질의 및 청취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관련 6 손봉수 7 이남수 8 이재혁 롯데칠성음료(주) 대표 9 이종진 한국주류산업협회 상무이사 10 이호림 오비맥주(주) 대표 11 거라브 제인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진술 12 정의웅 한빛화학 대표자 대구광역시 13 곽동환 시지노인전문병원 대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14 백영현 대구시지노인병원 전 지부장 15 이상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16 정순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17 서승삼 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 10.9 (화) 국민건강 보험공단 대구시지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인력 허위청구 등의 문제발생에 대한 원인규명 대구시지노인병원 노사분규관련 노조의 입장과 원인규명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의 원실의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고 의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였으며, 허위보고하여 국정감사를 위한 예비감사를 방해하였음 (월). 대한적십자 사 2012년 대한적십자사가 도입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관련 - 5 -

10 18 권미애 시민 19 김혜정 20 안성우 21 송요선 10.8 (월)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소비자 중 일부가 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고, 이후 질병 관리본부는 소비자들에게 가습기살 균제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사망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논쟁되는 상황에서 환자 (피해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인 바, 관 련 사 고의 피 해 자 측 입 장 을 들 어 보고자 함. 22 이미옥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3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24 석명옥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 서초구립장애인복지관 25 정진모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관장 장기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 및 처우 와 관련하여 질의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점검 26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서울시 보건복지정책 관련 27 조현욱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대구광역시 28 김영래 첨단의료산업국 보건정책과장 강원도 29 양금란 보건복지여성국 식품의약과장 30 안은억 한국로슈진단(주) 대표이사 (월) 대한적십자 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 관련 질의 대구시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관 선정 과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 강원도 지방의료원 관리, 감독 문제 에 대한 질의 2012년 대한적십자사가 도입한 핵산증폭검사(NAT) 장비 관련 - 6 -

11 6.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공통사항 (1) 2012년도 업무현황 (2) 2011년도 및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 (3)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종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4) 2011년도 및 2012년도 감사원 감사, 감사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 시에 지 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5) 2011년도 및 2012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나.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계속 하락함. 개선대책 마련 필요. 장관, 차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하달 시점, 이행 실적, 세부 조치결과 등을 기 록 관리하도록 개선할 것.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모방자살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자살보도기 준 을 언론이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정소송에 보건복지부가 소송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방 안 검토 필요. 청와대 국정과제 전략회의에서 4대강 시설물 이용 활성화 지시를 내림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산하기관에 계획 및 실적 보고 요청 공문을 하달함

12 - 국가적 논란이 있는 시설물 이용하는 등의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행 동 자제 촉구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복지부 예산 중 성인지 예산 비율이 타 부처보다 높지만, 보건복지부 공무 원의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은 매우 낮음.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 미흡 - 보건복지부 산하 14개 기관이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 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일부 미이행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에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질병이력을 알 수 있는 민 감한 정보가 대량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 필요. 보건복지부의 여성 건강 전담에 대한 노력 제고 필요 - 여성 관련 R&D과제 예산은 1.5%에 불과하고 여성연구책임자는 7.7%에 불 과하므로 성별간 형평성 있는 수혜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사업 으로 포함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경우 여성건강 오피스가 있고 캐나다도 여성건강과 젠더분석국이 별도로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신설할 필요 있 음.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소모성물품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음. - 특히 노트북, 자동차, 아이패드, 피아노 등 기관의 운영목적과 관련성이 낮 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 복지부는 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장기요양, 사회복지, 보육, 제약, 식품, 화장 품 등의 소관 분야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조자 마련하지 않았음. 가이 드라인 제정 TF 등의 방식으로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 8 -

13 보건의료정책관 병원 내 약사가 1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병원 등에서는 무자격 보조 원의 의약품 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법률 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 지방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공공의료기관의 약사 인력난을 해소하고, 타 의료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 에 대한 견해는? CT/MRI 등 고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높은 비용 문제, 장비의 중복 사용문 제 등이 있고, 방사선 피폭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필요성도 있음. - 방사선 치료 시 병원의 기록 및 정부 보고 의무, 의료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강화, 개인정보보호법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 공유 필요 - CT/MRI 재촬영 문제와 관련하여, 재촬영 병원에 대한 평가 시 반영, 재촬 용 과다 병원 명단 공개가 필요함. 우리나라에는 환자 안전을 위한 방사선치료기 안전관리 대책이 부재하고 관 련 실태조사도 없는 실정임. 향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사선 치료기기에 대한 연구, 부작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야 할 것임. 로봇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80%에 이르고 있다는 의사협회장의 발언이 있었 고,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함. 하지만 정부는 로봇수술이 얼마나 실시되는지 기초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아 실태조 사를 실시할 것. - 정부에서는 전국 모든 병원에 대하여 로봇수술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 환자사망률과 로봇수술의 부작용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재평가를 실시 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재평가 제도 도입이 - 9 -

14 필요함.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별 감염관리 기관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파악 이 소홀함. 감염관리 기관 및 인력배치가 부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 저히 하여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함.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 인 관리 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명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시 행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야 할 것임. -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할 것 개정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 의료기관들의 편법, 탈법 행태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실 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인 다수 의료기관 운영, 사무장 병원, 사이비 의료생협 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바, 범정부적 단속과 철저한 감독이 필요함.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의약품 소포장 생산이 2009년 의무화 되었음에도 대형 포장단위 의약품만 공 급하는 사례가 심화되고 있음.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약국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서 시럽제 및 연고제에 대한 소포장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은? 의료기관의 동일 성분 처방의약품의 빈번한 변경으로 약국의 귀책사유 없이 누적되고 있는 불용개봉 재고의약품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심각함. 이

15 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중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과 관련하여, 기초수 액제인 하트만 주사액의 경우 지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유사효능을 가진 대체약제들이 출시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의 추가지정은 없는 상황임. 제도 폐지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대책과 계획을 마련할 것. 인큐베이터에 대한 심평원 조사 결과, 제조연월일 미상이 58%, 10년 이상된 것이 43%에 이르고, 이로 인한 다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현물 이벤트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약사, 의사의 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선택 진료제도가 실제로는 환자들에 게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비급여 수입 증대를 통한 병원 수익 증가 수 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간호조무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역 교육청을 통하여 그 양성과정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는 의료분야의 전문자격인 만큼, 보건복지부로 그 자격관리를 이관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간 기능을 재정립하 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는 과제가 중요함.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서도 투약 오류로 인한 환자 사망사건 이 발생하는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의료기 관 내 환자 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 필요성과 환자안전을 위한 기구 및 법률 등 제도적 기반마련 필요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후 긴급피임약에 대한 심야 및 휴일 원내 조제 허용과 관련하여, 해당 제 도에 관한 일선 의료기관 대상 통지 및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음. 해당 제도 시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

16 고 결과를 보고할 것. 간호등급제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간호 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못함. 원활한 간 호인력 수급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신의료 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긴 시간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임의비급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 신의료 기술평가 에 있어 사후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신의료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현실에 맞도록 약제 관련 사전 사후 승인제도의 처리기간과 절차 개선이 필요함. 의료기관의 세탁물 관리 및 처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규칙에 는 처벌규정만 있을 뿐, 정기적인 점검 및 감독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어 있 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와 현황에 대 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을 강화하며, 명확한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할 것 병상자원관리를 통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인 바, 중앙 정부 차원의 병상관리 로드맵이 필요함. 신장투석 필터의 재활용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상급병실료와 일반병실료 간 차이가 크고, 병원별로도 차액 발생에 차이가 많이 남. 또한 일반병실 확보율이 70% 이상인 곳이 174개에 불과함. 병실기 준 개선이 필요함. 전문병원 제도는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전문 병원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 적은 비용으로 상급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문

17 병원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특정 진료 과 또는 지역별 쏠림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민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홍 보가 부족한 상황임.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가 필요한 바, 가격 정보의 정확한 제 공을 위하여 표준화 시스템이 필요함. 영남대의료원 등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는 의료사업장의 노동조합 탄압사례 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의무가 있으며, 보건복지정책 관련 실천자들 에 대하여 업무종사자 인권 보호, 근로환경 문제를 염려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법률자문계약 실태와 장 기노사갈등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의향은?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아바스틴 의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 이에 대 한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고, 향후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나,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임. 부당이득금이 8개월 간 최소 32억원 수준이고, 수백 억원의 건보재정 손실이 예상되므로 전면 재조사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 는 수준의 처벌 필요 간납제도 도입 이후 유통절차가 복잡해지고,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부담이 커지고, 병원과 직거래 하던 방식과 바교하여 복잡한 절 차 등 문제점이 있음. 리베이트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간납제도와 관련 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할 것 인구구조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와 병상 수 증가, 획일적인 수가제도 등으 로 인하여 병원비용이 급격히 증가함. 중장기적으로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의료관리공단 등을 통한 컨트롤이 필요 함

18 환자 회송체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무장(사무장병원) 에 대한 강력 한 처벌 환수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 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주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 에 집중되었음. 이는 보 건복지부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업무 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며, 사무장병 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 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함. 상급종합병원은 과징금, 의원급은 업무정지 처분의 비율이 높음. 이는 많은 수의 입원환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환자 보 호의 필요성이 있는 만큼, 과징금 처분 검토 필요 의료관계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삭제 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후 관련 규칙이 뒤늦게 개정됨에 따라, 불리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바,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한 바, 품질관리시스템 마련 및 그에 따른 차등수가, 진단장비를 사용한 환자 검진결과 공유시스템 마련 등 이 필요하며, 위반 시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함. 현행 병상수 기준 의료기관 종별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바, 질 평가를 포 함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의료자원 부족 문제 관련 - 병원, 의사 등 의료자원에 대한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의사 할당제를 검토하고, 국립병 원들의 지방이전에 대한 검토를 요청함.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복적으로 허위청구를

19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남의대의 정원이 49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많은 실정인 바, 의과대학 정원 을 책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의료현장의 서비스가 누구로부터 제공되었는지 알게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면허권자 실명제도 도입이 필요 함. 금년도에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경우, 7천여건의 민원 중 조정 건은 30여건에 불과함. 이는 피신청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 절차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 현재 제도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분쟁 관련 정보 수집 체 계 구축과 의료사고에 관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사고 예방업 무 수행이 필요하고,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있음. 개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성범죄 경력자의 의료기관 취업 점검 및 확인 의무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와의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향후 관련 현황 및 통계에 대 한 관리 계획은? 카바 수술과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보수적인 입장이어야 할 것인 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임.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종합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피 과목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하여 향후 관련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수를 급감시킬 우려가 있음. 종합계 회 발표 시까지 보조수당 유지가 필요함. 전공의 부족 문제 및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마련 중인 대책인 정원 조정, 수가 조정 등은 사실상 이미 실시되었던 정책으로 그 효과가 미미한

20 것으로 나타난 것들임. 정부는 전공의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각 과목별 기피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산부인과 전공의 출산 참관과 관련하여, 우수한 전문의 양성을 위한 교육권 과 산모의 인권이 적절히 조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환자 또는 전공의들의 의 견수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고할 것.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결정 필요 - 외국의료기관 설립허가 관련 시행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영리병원 도입이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함. - 정부에서도 이들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사람 중 일부는 고급 의료욕구를 가진 계층의 환자가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외국의료기관 설립 문제는 외국인 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결국 건강보험 이 적용되는 내국인 대상 병원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큼. -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으로 인한 의료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저출산, 고위험 임신 및 저체중 출생아가 빠른 폭으로 증대되고, 산과 및 소 아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원 및 전공의가 갈수 록 감소하고 있음.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가격, 즉 수가를 올리는 것인데, 이를 분만, 주산기 관련 NICU 수가는 100%, 두 과의 수가는 타과 인상율의 1.5배 인상할 것을 제안함. 또한 과목간 수가를 차등 인상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목별 가산율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은 있으나 산과 집중치료실(MFICU)이 없어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가 위험하므로, 산과 집중치료실을 설치하여 신생아 집중치료 실과 연계하는 주산기 센터를 지역거점병원에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비급여 진료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21 환자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24시간 진료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2010년 권익위에서 의료 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양식 표준화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에 권고하였음에도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까지 해당 업 무가 병원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 하지만, 병원 전단서 발급 수수료 편차 문제는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있는 현실적 인 문제인 만큼,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 하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 하는 병원은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시급히 마련하여, 중장기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하고,의료취약지역 의사인력 부족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공보의 제도 이외에 다양한 정책대안을 검토할 필 요성이 있음. 현행법상 의무법인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의료법인 개설 또한 쉽지 않음. 이로 인하여 동업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하여 동업 파기 시 환자 및 직원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영속적인 의료기관 확보, 개인병원 폐업에 따른 불이익 감소 등을 위하여 의료법인 개설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료법 상 의료법인 허가 기준이 불명확하여 각 지역별 허가 기준이 상이 한 문제점이 있는 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의료법인 허가 방침을 마련할 의 향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제왕절개 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자연분만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조산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산부인과와 비교하여 낮은 수가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조산인력 증대를 위하여 조산 수습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역 에서의 조산원 개원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검토할 것 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단순 시험서비스 대행기관이 아니라 중장기적 인력공 급 및 24개 자격증 관리를 위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특수 법인화가 필요하

22 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관심을 부탁함.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투석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현행 지침 에서 진료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 편의 및 환자 편의를 고려하 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정책의 추진현황과 진행경과 성분명 처방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성분명 처방제를 적극 도입하 여야 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퇴직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가 의료기 관을 방문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하며 현지조사 대응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 관련 업체가 얼마나 되고, 보건복지부가 조치한 업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요양병원 개설기준 강화, 부실요양병원 퇴출 필요 - 일반병원보다 개설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기본적인 의료장비를 갖추지 못한 시설이 많고, 요양시설에 비해서도 소방시설 기준이 완화되어 있어 안전성 미흡. 필수의료장비, 소방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 요양병원 퇴출 필요. 프로포폴 마취제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마취 관련 의료 사고 통계 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마취 안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할 것 - 의료기관이 환자의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없 이 입원 동의서 등을 통해 제공받는 것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것

23 건강보험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관련,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은 진일보한 것이나, 개선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 도개선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방식의 불형평성 문제가 있음. 유 사한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는 등 현 행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낮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여성암환자 중 유방암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고비용으로 인해 유방재건수술 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할 필 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적자상황에서도 직원 퇴 직급여비는 매년 600억원이상 적립하고 있음. 실제 퇴직급여비는 보건복지부, 이사장 및 이사회와 관계 없이 담당 부서장(재정관리실장) 전결로 결정됨. 국 민건강보험공단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사업예산 변경 문제가 심각함. - 예산 조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 없이도 사 업별로 담당자 합의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쓸 수가 있고, 75%까지 사업 예 산을 변경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지출단위 예산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업단위로 개선이 필요하며, 지 출흐름표를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한방병원 진료비가 높은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이 약 50%로 낮은 수준 임. 65세 이상 대상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 문제에 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이들에게 건강보

24 험료를 추징하고도 탈세혐의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 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을 녹화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방해행위라고 하여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함.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에 따르면 녹화 행위는 적법하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임. - 행정조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엄격히 적법절차에 따 라야 함. - 녹화 행위를 문제삼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 음, 조사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판단하여 재처분할 필 요가 있음. - 현지조사 시 녹음 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할 필요 가 있음.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암제가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을 경 우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암 종별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 보험급여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질병의 위중도, 기대여명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빨리 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임의비급여 대법원 판결( ) 이후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이나 임의비 급여 태스크포스 구성이 지연되어 9월 말에야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의비급여 TF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보건복지부가 포괄수가제 도입의 핵심 근거자료로 제시했던 OECD 보고서 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 - OECD 한국 보건의료의 질 평가 보고서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건 강보험 재정으로 1억 6천만원의 기여금 형태로 지출되었는데, OECD가 자 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기여금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부담

25 하면서 자료 번역, 방향 제시까지 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 당뇨병은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환자의 경제 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동반 당뇨병은 제외 필요하고 중증도와 합병증 에 따라 세밀한 구분이 필요함. 약가본인부담차등제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특정질환(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상병코드를 본인부담차등제 적용이 안 되는 유사한 질환코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상병코드 전환 의혹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저조하고, 병원의 불법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 건수가 미미함.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기준(750만원 이상)의 적정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함. 보험급여 지출이 증가한 이유 및 이에 대한 대책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과징금 비율이 높고,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비율이 높음. 입원환자 보호 취지로 보이나, 의원 역시 환자보호가 필요하므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방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을 축소하고 공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 - 양 기관의 견제와 갈등 등 조직이기주의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긴급지원의료비 비급여 심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5개 의료기관의 83.8%에 해당하는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 긴급지원의료비에까지 임의비급여가 만연해 있는바,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 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 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2011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항암제 아바스틴 의 황반변성 치료 목적으

26 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필요 시 환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아직 실태조사 미실시함. - 면밀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의약품 부적정 사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 여 적의 조치하고, 향후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이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노인환자 야간시간대 초진 진료시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 노인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에 대한 검토 현황 및 향후 계획 현행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임산부 의 진료비가 본인부담으로 적용됨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임 산부가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지정 의료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행정심판) 관련, - 행정심판 청구 인정률이 약 47.5%로 다른 기관의 행정심판 인정률에 비하 여 높은 수준임.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 지고 있음. 결정기간을 연장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결정기간 연장 사 실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및 향후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 유무 - 공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진자 조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고 보는지 - 수진자 조회제도와 요양기관 현지확인 제도의 법적 근거, 주체, 절차, 방법 등 차이점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보험회사들

27 이 가칭 보험정보원 이라는 심사위탁대행기관을 세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심사를 요청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공공기관인 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 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보장률이 하락 추세이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환자 간병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강 화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차단하고, 비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 하며, 저부담-저급여 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사회보험 6개 노조 총파업에 대한 대책 건강보험 부과체계 이원화 관련,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개편 필요 병원의 급여기준 위반청구 감소를 위해 진료청구 전 심사기준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 구축 필요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미지급된 것이 5년간 약 4조원에 달함. 실제 수입액(결 산상 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실시간 확인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망자에 대한 자동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무자격자 이용에 대한 대책을 마 련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증 도용 시 병원에 대한 확인 의무 및 책임 부과 방안 검토 필요

28 보험약가 절감을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효과의 최고가약 사용을 줄이고 저가 약 처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행위별 수가로 인한 과다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검토 필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복적으로 허위청구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건수가 적어 정부 추계의 20%에 불과한 수준임. 장기적으로 무상틀니로 갈 수 있도록 본인부담률을 낮출 필요가 있 음. - 틀니 재료 및 제작방법 등에 대한 국가 관리가 바람직함. 현황 조사 및 기 준 제시 필요 - 틀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가정책 개선방안 검토 필요 - 레진틀니보다 금속틀니를 선호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보험급여를 금속틀니 까지 확대할 필요 골다공증치료제 등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보 험료 지출을 줄일 것인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 명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실시해야 할 것임. 매년 의료 수가협상 결렬이 반복되고 있음.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의료계와 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카바수술 고시 처리방안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음. 정부의 적극적인 대 처 및 조속한 처리가 필요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은 문제이므로 철회 필요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전담의 가산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국가인권위

29 원회의 권고사항인 전담의 확보 의무화 검토가 필요함.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전향적이나, 국세청 소득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인상으로 재원확보 시 1인 가구 소비 추정의 부정확으로 또다른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세금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가 여전히 상 존함.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 통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약가협상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수가정책 관련, 고위험 임신 출산관리제도를 제안함. - 산부인과, 소아과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감소 추세임. 분만, 주산기 치료,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한 수가의 차별적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해 공단과 협의한 사항 및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 자궁경부암 검사에 사용되는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가 재래식 세포검사에 비 하여 정확도가 높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할 필요가 있음. - 재래식 세포검사와 액상세포 검사간에 정확도에 차이가 없음을 국민들이 알도록 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소득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들, 즉 특별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체납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빈곤으로 체납보험료를 탕감해주었던 결손처분 대상자들 중에서 탕 감받은 이후 다시 고소득이나 고액재산이 발견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특 별관리대상자에 포함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30 2004년 감사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보건복지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을 세우는 것은 중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공 익위원의 구성원을 변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당초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 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 고 답변하였으나,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최근 현 건강보험정책심의위 구조가 합리적 이라고 입 장을 변경함.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정 필요 - 애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취지는 건강보험 정책을 독립적 이고 전문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제도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 고 있는지 의문임. 기능과 역할을 나누든지 기능과 역할의 범위에 제한을 두 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네릭 약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 에 따라 제네릭 품목을 많이 갖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 소함. - 일괄약가인하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받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진단하여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대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자 직영병원이 1개소에 불과하여 전국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책자료 를 산출하기에 한계가 있음. - 다양한 정책자료를 산출하고 의료공급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 산병원을 표본으로 보험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골다공증 골절 수술 관련 비용이 고가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만 비급여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험 6개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사

31 회보험 개혁,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사회보험 국고지원 및 서비스 확대, 의료민영화저지, 정년연장, 정부의 일방적 예산지침 철폐 등에 대한 견해 - 사회보험 6개 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연금수급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려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이행이 연기됨. -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책 수립 및 추진 필요 5년간 실명환자가 36만명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서는 시력만 체크하고 있는 실정임.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안과질환을 검진할 수 있 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실명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지급하는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병원 관련 수가 협 상을 할 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하여 협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임.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현황을 살펴보니, 예상 대비 실제사용량이 1,000%까지 증가해도 약가인하율은 최대 10%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약가조정폭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 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상사용량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는 제 도적 보완책 마련할 필요 진료비 확인요청 심사를 통해 과다청구가 적발된 병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청구금액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페널티가 필요하며,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계속 과다청구하는 병원은 심사평가원 홈페 이지에 공고할 필요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에 따라 11년도에 기초수액제인 하트만 주사액에 대하여 장려비용으로 13억원 정도가 지급됨. 현재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대체약제들이 출시되었는데 하트만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

32 에 어긋남 년 이후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이 더 이상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를 폐지할 필요 다른 암종의 약제비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 반면, 간암 관련 약제비는 52.5%임. 간암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필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량 과부하로 인한 직원 고충이 심각함. 건강보험 급 여비 심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정 인력 확충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득(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 상 속 증여소득)에 대하여 보험료 부과 시 연간 6조원 이상이 추가 징수될 것 으로 추정됨. 국민건강보험법 및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이러한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서 받는 방안 검토 필 공공보건정책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최근 산부인과 폐업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현재 시행 중인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는 산부인과 인 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의대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만의사 로 근무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인력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지역별로 분만건수가 많은 병원에 고위험 산모 진료 시설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 요함. 적십자 직원의 기념품 착복 문제는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족한 혈액수 급의 차질이 우려됨. 전체 혈액원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가 필요함. 응급실 당직 전문의와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에 시행되었 는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

33 문의 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 행정처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사설구급차 등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응급 인력 미 탑승 구급차 문제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사설구급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 라, 폐쇄 이후의 대책이 중요함.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자동제세동기 관련 홍보 및 교육 필요 -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공항에서의 이용 건수를 제외하면 다중이용시설 에서의 이용 건수는 33건에 불과하고, 설치의무대상이 8200여 대에 달하는 철도차량 중 객차 와 20톤 이상의 선박 의 설치충족률은 고작 2%, 사용실적 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부가 2009년~2012년 현재까지 지자체 재원과 국비로 총 140억원을 설 치 예산으로 지원해 왔으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이 부족 함 -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홍보 교 육에 더욱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심사 또는 재지정 절차 없이 계속 지정이 유지되는데, 경쟁을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를 통한 재지정 방 식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당초 전국에 6개 권역에 6천억원을 들여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던 계획이 현재 대폭 축소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당초 목표인 예방가 능 사망륭 10%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응급환자 병원 이송 전 단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전국 7개 권역에 응 급의료종합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기존 응급의료기관간 연계체계의 중심축으 로서 역할 부여와 이들 기관을 통한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이 필요함

34 - 응급의료종합센터 설치와 함께 헬기 이송체계의 도입이 필요하고, 현재 문 제가 지적되고 있는 on-call 제도의 폐지 및 119 구급차 1급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화 추진이 요구됨.. 헌혈 증서 기증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증된 헌혈증서가 홍보 부족, 특 정 병원 쏠림 심화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헌혈증서를 사용하는 절차가 투명하고 간소화되어 일반 환자들이 알기 쉽도록 해 주는게 중요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상환율이 4.3%에 그치고 있고, 미상환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도 상당함. 상환율이 낮은 원인은 공감할 수 있지만, 상 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금액 에 상관없이 지급명령(소송) 신청이 필요함. - 체납자 재산내역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부처간 협의를 통한 자료 공유 방안 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낮은 상환율은 운영기관인 심평원이 채무자들의 소득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채무자들 의 소득자료 파악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업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바, 대책과 계획을 보고할 것 충청남도의 경우, 2011년 소방헬기 추락 이후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에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임대헬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부담도 크게 발생하고 있음. 격오지 및 취약지역이 많은 충남, 대전, 세종시 권역에 다목적 응급구조 헬기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을 보고할 것 어린이 환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기회비용 상실이 매우 크게 발생함. 반면,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의료기관들 은 어린이 병원 운영을 기피함. -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어린이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5 적자 보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은 수년간 215억원이 넘는 국고 지원을 받 고, 누적 잉여금이 69억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인은 있었는지? 산업보건협회는 많은 교육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혈액원 종사자를 위한 교육 실시는 없고,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음. - 산업보건협회의 혈액사업 회계 분리, 타 회계로부터의 인사이동 금지, 투명 한 회계 보고 및 검사, 직원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병원 전원 경험이 있는 환자 중 47%는 자발적 의사가 아닌 병원 측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전원한 것으로 의료인과 장비 부족이 주요 원인임. 전원 환자의 비자발적 전원 현상은 응급실이 응급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다는 증거이므로 응급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 기보다는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와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임. 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가 손가락부상, 허리통증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응급상황에 출동한 비율이 33%로 세 번 출 동 중 한 번에 이르고 있음. 응급헬기가 출동 중일 때 경각을 다루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지부는 닥터헬기 출동시의 응급상황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된 후 시행을 앞두고 있음. 개정 법률 의 후속조치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의료원의 적자 심화 문제와 관련하여,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낮은 상황에서 의료급여 수가가 보험수가보다 낮은 것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 라 할 수 있음. 지방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 역시 미흡함. 지방의료원 발전 을 위한 TF 구성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소관이 행정안전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지만, 그

36 평가는 이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없음.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평 가, 공공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미흡함. 지방의료원 설립의 본래 목적에 맞 도록 평가 방식 개선이 필요함. - 저소득층 진료, 보건사업, 적정진료 등 공공병원의 역할로 인하여 만성적자 발생이 불가피함. 적자 원인의 24% 가량이 공익활동으로 인한 적자이므로 이 를 이유로 병원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임. 지방의료원 및 지역보건소 등의 약사 배치가 정원 대비 크게 부족함.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약물오남용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인력이 50%에 도 못 미치게 배치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공병원 근무 의료 인력에 대해 임시계약직 형태가 아닌 작제를 연구할 필 요성이 있음. 약대의 경우에도 6년제가 되었으므로 공중보건약사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 토할 필요성이 있음. 치매관련 뇌질환 증가 추세가 CJD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철저한 관 리, 자료 및 연구결과의 투명한 공개 필요 - 월요일(10.8) 감사때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연구 및 향후 대책을 보고 요망 반야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창원시의 마산병원 국유지 무상사용 양해각서 는 친일 논란이 있으므로 제고 필요 국립결핵병원 전문의 및 의료장비 확보 현황 국가암검진 이외의 사유로 암을 발견한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필요 확대 소아암 환자의 의료비 전액 국고지원 필요 - 소아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치료율 제고를 위해 지원금액 및 지원 대상 확대 필요 국가암관리위원회는 암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암관리사업의 예산에 관

37 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필요 국립소록도병원 자체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인 비한센인 퇴거 조치 는 반인 도적, 의학적 무식을 나타내는 부적절한 조치임 슈퍼박테리아 등 병원감염 관리 미흡 및 정확한 데이터 부족 - 병원감염 관리 예산 확대 및 향후 병원감염 관리방안에 대한 체계적 인 방 안 마련 필요 슈퍼박테리아 관련, 국립병원이라도 시범적으로 중환자실의 베드 규모를 줄 이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 요망 다제내성 관련, 그 신고건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증가하는 이유 및 다제내성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 연세대병원이 다제내성 발생률 1위인 원인, 다제내성 관리지침 보고 요청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 관리 업무 미흡 - 감염관리위원회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있으나 시행이 문제 - 병원감염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여부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 의 보완진행상황, 완료시점, 향후 보완방침을 서면 제출 요망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인정하 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 -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에 있어서의 형평성 고려 필요 - 한센인피해사건 보고서 공개 및 기념사업 조속 시행 계획 여부 국가 한센사업을 의료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한빛 복지협회와 한센복지협회를 통합하는데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 요망 신포괄수가제 시행 시범사업 관련 필요 프로그램 비용을 지방의료원연합회로 부터 받고 있는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수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38 한의약정책관 한방 물리요법 사용기기 관련, 보건복지부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유권해 석에 따라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갈등이 있음. - 한의사협회, 한방병원협회, 물리치료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문제로,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직역간 갈등을 해결 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의료 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건강정책국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재벌기업의 개인건강정보 상업적 활용 등 논란이 많으 므로 입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 잇몸병이 있는 경우 암, 치매 등의 발병률이 높아 구강검진은 매우 중요 - 구강검진은 시진을 하므로 수검자들의 만족도, 신뢰도가 낮아 - 저조한 구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 파노라마 검사방법 도입 필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한 정신보건센터 확충 필요 - 센터별 예산과 인력 증원 방안 마련 시급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계획 점검 필요 - 검진 대상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한 대 책 필요 - 정신건강검진 시행 관련 의료인력 부족 및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

39 정신질환자 관련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 관련 개선 필요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의 인권 보장 필요 - 조현병 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해 치료효과성이 떨어지고 생활수준이 악화 되고 있어 개선 필요 주류 규제 관련, - 주류광고 규제 강화 필요 -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필요 - 국가 음주문제 최소화를 위한 대응전략 제시 필요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신설 등 중독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 자살예방사업 관련 - 추진 과정에서 노원구, 핀란드 사례 참조 필요 -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관련 보도행태 개선 필요 담뱃값 인상 관련 -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의견(물가연동제) -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재원 확보 수단이 되어선 안 될 것 담배 규제 관련, - 오도 문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위험이 완화된 제품으로 증 명될 경우 허용 필요 - 담배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담배연기 중 위해물질 관리를 위해 제조업자가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의무규정 마련 필 요 - 담배회사의 온라인 설문조사성 광고에 대한 규제 필요

40 -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무료 담배 배포 및 경품 제공 등에 대한 조치 필요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년이 경과하였으나, 길거리 금연 관련 지자체의 조례 제정 실적 미흡 청소년 흡연 관련 - 청소년 흡연율이 높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하여 적극 대처하여야 함에도 금연 예산은 감소 -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도 전체 금연사업 예산의 10%정도이고, 지원 학교수 도 전체학교의 9.3% 수준임 - 교과부와 협의하여 청소년 흡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추진 관련 - 방문건강관리사업 축소 폐지 및 방문전담인력 임금 하향화 우려 -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무기 계약직 전환 필요 - 영양플러스 사업 축소 및 대기기간 장기화 우려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이 크므로 예방 프로그램 확충 필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 치료실적이 급감하는 이유는 홍보 부족이 원인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활성화 방안 강구 필요 보건소 관련, - 보건소 영양사의 고용 불안정 문제 개선 필요 - 보건소 의료인력(의료인 및 약사 등) 부족 문제 해소 필요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약품 품목 조정 필요 미용사의 자격 일원화 신중 검토 및 직무능력 검증 방안 마련 필요

41 미용기기 제도화 방안 모색 필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 해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정 필요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하여 특정요일과 시간에만 건강검진 예약을 받는 등 국 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주의 및 관리 감독 필요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무기 계약직 전환 필요 보건산업정책국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의 문제점. - 허가 없이 영업 중인 업체(서울탯줄은행)의 부실한 제대혈 관리를 방치한 문제. 허가를 받은 업체도 부실한 허가과정과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임. 품질관리 부실 업체의 유연한 퇴출 방안과 그러한 업체들의 보관 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 - 기증제대혈에 비하여 가족제대혈의 검사 보관 기준이 미흡하여 감염위험성 이 높으므로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가족제대혈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 관 처리기한 명시, 유핵세포수 검사기준 강화, 산모혈액 채취 검사 의무화 검 토 등)에 따라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기 바람. - 가족제대혈 관련 영업이 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의료인을 사칭한 허위 과장광고,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 제대혈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부족함. 생명윤리정책 과 내에 보건의료 전공자가 없음. 해당과에 전문가를 충원할 것. - 기증제대혈의 보관 및 관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나, 기증제대혈을 이식받는 환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감면하여 주어야 한다는

42 지적이 있음. - 지금까지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제대혈정보센터의 업무를 국가가 직접 관 리하면서 절차가 번거로워졌다는 지적이 있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관련,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중인 업체 중 혁신형 제약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있음. 조속히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할 것.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과 향후 지원 방 안을 질의함.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의 수출성과가 저조하고 예 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임. 천연물신약에 대한 부처별 연구 성과의 취합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개발에 투여된 예상금액은 9,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 한 타 부처의 예산 지원이나 연구진행 경과, 사업결과에 관한 정보를 파악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국가예산을 들인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 지원 대비 해외 수출 성과 가 미비함(가장 대표적인 스티렌정의 최근 3년간 생산 실적과 해외수출현황 을 비교해 보면 2,986억 이상의 생산실적 중 해외수출액은 2억원에 불과함).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연구 지원 필요. - 전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급성장하고 각국이 건강기능식품산업 육 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품 분야에 대한 신규과제는 10년 이후 보 이지 않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식품분야도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장기기증률의 저하와 이식대기자의 증가 문제. - 최근 4년간 장기기증 성공률이 3.82%에 불과함. 장기기증 희망자 확보를 위

43 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혜택 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늘어나는 장기이식 수요에 비하여 장기기증이 늘지 않아 불법 장기매매가 증 가하고 있음(적발 현황: 08년 18명 11년 25명). 해외, 온라인을 통한 장기 거래 등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임.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피해 대책을 세우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장기구득코디네이터 확충 필요. - 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30명의 뇌사추정자가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코 디네이터 한명 당 22명의 뇌사추정자 담당. 인력확충이 필요함. 골수기증등록자의 실제 기증률 저조 문제. - 08년부터 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14,7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이 기증 거부 중단 의사를 밝힘. 거부 중단 사유는 본인거부 가족반대가 절반 이상(55.6%)을 차지함. - 현재 골수기증등록자 1인당 검사비 14만원을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으 나, 기증 거부 시에도 검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골수기증 희망자의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하면서, 골 수기증자에 대한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개선 필요. -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 2 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심평원의 전산변경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제공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음( ). - 보건복지부도 이 협의 내용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이상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임

44 한마음혈액원 관련 문제. - 산업보건협회 산하의 한마음혈액원은 많은 문제를 지속 발생시키고 있는 적십자혈액원을 긴장시키기 위하여 국고 지원을 하여 성장시킨 기관인데, 그 모단체라 할 수 있는 산업보건협회는 혈액사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 각하고 운영함. 독립법인화 등 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한마음혈액원 재무제표상 2002년 이후 작년까지 69억원의 누적잉여금이 발 생하였으나, 혈액사업의 회계를 특수사업회계의 일부로 분류하여 인건비, 교 육, 연구 등의 사업비로 혼용 사용하고 있어,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를 재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산업보건협회는 2011년 많은 예산을 학술조사, 연구사업, 교육사업에 사용 하였으나 이 중 혈액사업과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연간 41회에 달하 는 교육 중 혈액원 종사자 교육은 단 한 건도 없음. 또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헌혈자 부작용 빈도가 적십자사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남. -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이라도, 산업보건협회의 혈액사업 회계분리, 투 명한 회계 보고 및 감사, 직원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즉시 시작할 것. 대한적십자사 직원의 헌혈 기념품 착복 문제. - 서울 소재 헌혈센터 3곳에서 규정에 없는 헌혈자 기념품 기부제도 를 만들 어 헌혈자 기념품으로 제공된 문화상품권 1,400매를 사적으로 유용함. 적십자 사 본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원 3명에게 경징계(정직, 감봉)만을 실 시함. - 꼬리자르기식의 은폐 축소가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전체 혈액원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기증자의 나눔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헌혈증 나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기증된 헌혈증서가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45 - 02년부터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 18만 7,125장 중 10만 6,145장이 쓰이지 못한 채 적십자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환 자 대신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는 헌혈환부금도 적립액이 100억원을 넘어섰 음. - 대형병원들은 헌혈증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 리지 않아 헌혈증 신청자 수가 적거나 거의 없었음 헌혈증서 기증 관련 지침을 수정하여 수량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 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특정 병원, 특정 환자에게만 헌혈증서가 대량 지급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함. 유전자검사기관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및 검 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갖춰야 할 것. -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기관이 대형병원, 중소기관 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함. 현장실사를 의무화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있어야 할 것. -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 유전자 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명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함. 복지정책관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불안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 의료급여관리사의 무기 계약직 전환을 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급여관리사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최근 3개월의 본봉과 시간외 수당이 반영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시간외수당은 배제한 채 퇴직충당

46 금만 지급하고 있음. 장기적, 범정부적 복지계획 수립 필요 - 과거와 같은 고성장 시대가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재정능력을 충분히 확보하 여야 함. - 복지정책은 시행 후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지속가능하고 전반적인 경제정책 과 연계한 복지 필요 - 복지정책수립에는 사회적 합의 필요 - 국가장기복지계획 등 범정부적 복지계획 필요 - 스웨덴의 모델을 참고할 필요 수급자 통계는 줄어들고, 빈곤층은 확대되고 있는 등 현 정부의 복지 수준은 퇴보상태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 부양의무자 범위(직계1촌 및 그 배우자)가 너무 넓음 - 부양능력 판정 기준이 비현실적이고 낮음. -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율 문제 - 부족한 기초보장 예산 문제 - 욕구별 급여제도 도입 필요 - 빈곤층에 대한 역모기지제 도입 추진 필요 혈액투석 등 의료급여 수가 적용이 불합리하므로 제도개선 필요 의료급여 자격상실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가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문제 임. 전수조사 후 보고할 것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 - 실제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양의무자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

47 생하고 있음. - 부양의무 때문에 부양의무자도 빈곤에서 탈출하기 힘들게 됨. -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상향 및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며느리나 사위 제외 검토 필요 의료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저조함.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건강보 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차상위계층 소득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 - 실효성 낮은 근로유인정책 문제 긴급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105개 의료기관 중 88개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지 방자치단체에 임의비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비급여직권심사제도 도입 필요 기초수급자 탈락하여 자살한 거제할머니 사건관련, 보건복지부 사과 필요 어린이집, 기초생활보장, 요양보호사 등 관련 예산이 지난 수년간 모두 크게 증가하였는데 성과가 없음. 이는 국가가 복지를 지방 및 민간에게 맡기는 것 에서 비롯된 것임.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필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조세부담률 증가와 보편적 복지를 병행할 필요 -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동, 장애인, 노인복지 관련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 임. - 복지 관련 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이 선진국보다 낮음. 비급여 진료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비급여 진료를 보고하고 관 리하는 방안 마련 필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낮은 급식비 단가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급식비 단가는(1,450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

48 (3,000원)에 비해 매우 낮음. - 생활시설에 있으면 노인, 아동구분 없이 동일한 급식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구상권 운영방안에 관한 대책 필요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 로 인정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비용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46조 시행령 제41조) -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권 고지건수는 2009년 120건, 2010년 100건, 2011년 83건으로 건수자체도 작지만 점점 줄어들고 징수율도 50%미만임. 수급탈락 후 일정기간 현금 및 현물지원을 유지하는 숙려기간을 두는 방안 검토 필요 - 수급탈락을 비관하여 최근 3년간 6명이 자살함. 장애인보장시설 수급자의 주 부식비 현실화 필요 - 보장시설 수급자의 생계비는 일반수급자 생계비의 40.7%이고 보장시설 수 급자 주부식비는 130,030원(1인 1식 1,444원)으로 일반수급자 1인가구 주부식 비 208,802원의 62.27%에 불과함.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을 둘 필요 노숙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쉼터이용자 수가 줄고, 거리노숙자가 늘고 있 으므로 대책 마련 필요 거리노숙인에 대한 검진결과 결핵 소견자가 적지 않음. 거리노숙인의 결핵 소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 필요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 필요 -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법률에서 규정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고 산정방식에도 문제가 있음

49 - 최저생계비 항목 중 식료품비의 금액을 높이고, 비계측년도의 인상률은 생 활물가 상승률을 적용할 필요 - 상대빈곤선을 적용할 필요 일부 복지사업의 경우 대상선정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 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상이하여 지역가입자 가 불리한 상황임. - 보건복지부 및 기타 부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 고 있는 행정편의적 방법을 폐지하고, 최대한 정확한 소득과 재산자료를 입 수하고 이를 통해 대상선정을 실시할 필요 복지행정지원관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후 자살사건이 발생하는 등 권리구제 제도가 제도 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권리과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 사각지대 발굴하여야 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오히려 수급자를 탈락시키 는 데 사용하고 있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기간을 늘리고 대상자를 행정직 재배치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적, 양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대 필요 지방자치단체별 사업 편차가 심하거나 지속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업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사회복지 지방이양 사업은 지역불균형 현상을 초래함. 사회복지재정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검토 필요

50 - 최근 3년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9.5%에 이르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다시 환원 또는 지역별 특성을 적용한 차등지원제 도입 검토 필요.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종사자들의 처 우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 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사례 다수. 연장근로를 하는 종사자가 3,630명. 이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은 단 1개(장애인활동지원사업)뿐이고, 추가지급액도 근로기준법(통상임금의 50% 가산) 기준에 미치지 못함(통상임금의 12% 가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단 한번도 임금인상을 하지 아 니함( 0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매년 약 4%). - 근로시간 초과 사례. 종사자들 중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월 208시간)를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 가 1,230명에 달하고, 월 264시간 이상 추가 근로하는 종사자도 207명에 달 함. 월 441시간(주말포함 매일 15시간) 일한 종사자도 있음. -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전체 종사자 중 35%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임. 일부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종사자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 자활제도 개선 필요. - 자활사업의 목표와 사업참여 대상자의 불일치.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근로능 력 점수가 낮은 미취업대상자로서 실제 탈수급이 곤란한 사람들임에도, 자활 사업의 목표를 탈수급과 취업으로 설정한 문제가 있음. - 자활급여와 최저임금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급여가 적어 자활

51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이 많음.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급여 격차 로 인하여 자활사업 실적이 부진해 왔음. 예산 증가를 통하여 자활급여를 현 실화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자활기 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종사자에 비하여 자활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개선안 마련 필요. - 복지부는 하반기 자활지침 개정을 통하여 공익형 자활 무료사업을 유료사 업을 전환하고 실비를 적용하려는 계획임. 복지부는 간병 실비가 소액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취약계층에게 책 임을 전가하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고, 근로 능력이 미약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처음부터 유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업단의 발전을 저해하여 일자리를 통한 자활의 길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음. 의상자 인정 기준을 지키지 않아 불인정 처리된 의상자 3인에 대한 재심사 가 필요함 - 최근 발생하는 묻지마 난동을 막다가 부상 당한 피해자의 의상자 불인정에 대해 복지부의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 에 따른 재심사가 필요 함(봉합수술을 받았으므로 진단 주수와 무관하게 인정 필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의 법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 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여야 할 것임. 치료목적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및 검사를 거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하여 개선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3년간 2조 1,500억원에 달하나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222건, 환수금액은 0.013%(2억 9천여만원)에 불과함

52 - 이상결제 적발 기관 수는 1,026개이나 이 중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합동점 검을 나간 기관은 175개 기관으로, 이상결제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2-6세 아동 대상 주1회 이상 독서지도하는 가정방문서비스이나, 현장에서 다수의 제공기 관이 학습지 지도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별도의 요금을 부모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출판사 소속 직원들로서 해당 출판사 가 관리하는 아동들의 수만큼 출판사로 서비스 대가가 일괄하여 지급된다는 점으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상결제가 확인 돼도 부정결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는 것임. -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정신보건센터나 전문 기관의 상담과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가 센터에 요구하는 대로 치료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복지 부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에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 하라는 문구만 제시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 지 않았기 때문임. 차상위 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 타남. 이는 수급자에 대해여는 대부분 면제되는 본인부담금이 차상위계층에 게는 약 2만원 정도씩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 회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지 4일 만에,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순수 민간 자율적 모금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부 나눔정책 추진단장의 배분분과 실행위원 직을 즉각 사퇴시킬 것

53 - 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과정 및 역할, 그리고 금번 주요업무를 보고하라는 공문파동까지를 포함하여 순수 민간기관 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기초생활수급자가 특별전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문제. - 자활사업과 학업이 양자택일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함. 기존 수급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신규 기관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한정한 예산이 분산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지정제로의 환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수 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산도 20억 가량 불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병무청 소관일지라도 복지부가 공급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감사가 필요함. -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전무한데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3억 5,500만원을 사용 함. 후원금 등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후원금을 부동산 매입자 금으로 사용한 것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이사회 회의록의 위 변조 확인 필요. 부동산 구입 후 자금 및 절차 가 문제되자 산하기관의 수익금을 법인수익금으로 처리한 의혹이 있음. - 법인회계 수입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 - 후원금 부당모금 문제. 시설의 종사자 명함과 전단지에 법인명의 계좌를 기 재하여 후원금이 동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함. - 바자회 개최 기부금 모금 관련, 티켓을 개인별로 할당하여 강매하고, 광명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였으면서도 법인이 수익금을 챙겨감

54 - 법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금을 회계 용도별로 구분함이 없이 수시입출금을 통하여 혼합관리함. 장애인정책국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총 3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의도한 중증장애인 고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80% 이상 주는 것이 조건이나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임금은 62만 8000원이 최고로 평균임금은 현저히 낮음. 100명 중 장애인 70명을 고용하여 야하나 평균 30명만 고용하고 있음. - 복지부는 세차례 점검한 것으로 설명하나 서류상으로만 하고 현장점검 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과정을 살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는 지 검토 필요. 13년 예산안에 명시되지 않은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사업 예산 확보 필 요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 필요 편의증진 국가종합5개년계획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편의증진심의회 도 개최하지 않았음, 개선 필요 - 최근 2년간 편의증진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 기존 건물에 부착형 점자블럭을 설치토록 회신하는 등 당사자 입장을 고려 하지 않음 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계획 등 정확히 계획을 수립하 여 이행하여야 함

55 성년후견제도( 시행예정) 시행따른 정부의 준비 철저 필요 - 종합적인 대책, 준비 과정 등에 대해 특별히 해당 부처와 협의 진행하여야 할 것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준수 개선 방안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나 규제가 심해서 절반도 못되는 실적 을 내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 -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조적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 출 등 4천억 목표를 채울 수 있음 전동휠체어는 부가세 등이 면제되나,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스쿠터는 과세인 데 중증장애인이 탔을 경우 환급을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어 전동휠체어와 같이 개선 필요. 중증장애인의 결혼 및 출산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복지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수당 없이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무 활동보조인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정부의 반대하는 가 장 큰 이유가 다른 유형 장애인과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검토가 필요함 -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50년전에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해 시행 하고 있음 도가니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공공기관의 장애인식교육을 의무화에 따른 실행 미비 - 기존의 시 도 순회교육만 하고 있을뿐,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는 교육을 안 하고 있음 실제 현장에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낙후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음에도 장애인

56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실행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대책 필요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가 의원을 모함하는 성명서를 언론과 장애 인단체에 배포하였는데 이런 단체에 국고를 지원하는 게 타당한지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중앙으로 환원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본인부담금 시간제한 등 기준완화 가 필요함 년 252억원, 2012년 600억원 이상 불용이 예상됨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함 - 서비스제공자의 자격, 시설기준 등 별도의 정비 없이 추진되어옴 장애아동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엄격관리 필요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시행)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특례시험 응시자격 논란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전문후견인 제도 마련 필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 유형에 따라 현실적인 제도개선 필요 - 고 허정석(근육장애인, 활동보조인 퇴근 후 숨진 사례)씨과 같이 24시간 도 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인 103시간(하루 3.3시간)으로 충분하지 못함. 많은 나라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수당,연금)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수준 향상 필요 장애아동재활치료 관련 서울시 구별로 단가 다름,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으로 지정된 강원대 조선대 내 재활병원장은 각각 내과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재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짐을 지적하며 재활의학 전문의로 전면 교체할 것을 요구. 또한 전국 6개 권역별 재활병원리 대학병원의 지배를 받아 부설기관으로 전 락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중심에서 컨트롤타

57 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제안. - 장애인 정책국에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보건의료 전문가가 같이 있어야 함. 다문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실태파악하여, 장애인인식교육, 자녀양육 지원, 가정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책 필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휠체어 구입비를 자동차 구입비나 자립자금 대여비 융자에 포함시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도록 개선 필요 2011년 이후 장애인 등록자 추세가 정체되고 있는 이유 및 대책 - 장애등록을 위한 많은 검사비 및 진단비와 새로운 장애인판정제도로 인한 등급하락률 증가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장착 현황 제출 및 비장애인 차량과의 하이패스 설치 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 마련 장애인 차량 사고 대비를 위해 장애인들의 블랙박스 구입 지원 마련 필요 실종 장애인을 찾기 위한 상담 및 방법에 대한 자문, 실종 의심지역 주변의 탐문과 CCTV 확인, 언론과의 연계 등을 전담하는 실종자 찾기를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혹은 장애인단체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실행케 하 고 지원하는 방안 마련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 지원 법적근거 보완 및 예산지원 확대 필 요 - 전국 189개 센터 중 35개만 국고 지원 받고 있음 - 8년째 국고와 지방비 합하여 센터 당 1억5천만원으로 동결 장애 유형별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 필요 - 특히 중증 장애유형에 따른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 부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부정수급 사례, 담당하는 연금공단 직원은 27명으로 1 인당 1000명정도 관리해야 함, 이에 5년마다 수급자 전수조사 필요

58 - 2만6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1%인 164명이 부정수급 년에는 86개월 동안 3,200만원 부정수급 사례, 2011년에는 35개월 동안 부정수급 사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각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금공단 관할지사마다 이 용인원과 전담인력의 구성을 다시 분석해서 인력 재배치 필요 - 현재 이용인원 36,000명, 연금공단직원 298명 - 공단직원 1인당 평균 명을 관리해야 함 - 많은 관리 인원뿐만 아니라 춘천지사 등은 관할지역이 너무 넒음 국립재활원이 재활병원업무는 강화하고 운영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는 방안 검토 - 거주시설 교사를 위한 사례관리, 직업재활 과정 등 부적정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등 타기관에서 실시 중 - 장애인운전교육사업에서, 시험은 거주지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르므로 연습환경과 다른 시험환경으로 직접 연습장을 운영할 필요 없음 국립재활원 세종시 이전 방안과 법인화 계획 검토 장애인등급폐지 농성 관련 요구사항 파악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개발원과 복지부에 서 추가 지정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업무혼선이 없도록 업무분 장이 필요함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부적정한 사례가 많아 향후 실시 때는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편의시설 위반율이 10,000건이 넘으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1건에 불과 3개 부처(총리실, 노동부, 복지부)에 나뉘어 있는 장애인연구기관(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복되어 있어서 정확한

59 정책지시가 되고 있지 않음. 장애인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장애인연구기관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실효성 있는 장차법 모니터링 방안 모색 - 사후조치도 없을 모니터링에 국고 3억 5천 이상 투입 5년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시설의 일부에서 주문량을 맞 출 수가 없어서 OEM 방식으로 비장애인이 만든 상품을 주문하여 유통시키 고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 필요 성년후견제관련 법률이 통과가 되어 `13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 인구아동정책관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가격 인하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하므 로, 산후조리원이 업체 자율로 가격을 책정하는 만큼, 이용자에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부가가치세 면제 이후 산후조리원의 가격인하는 35.6%에 불과한 수준 산후조리원에서의 질병감염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 산후조리원 관련 사고가 최근 5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신생아 집단 감염 등 의 문제는 일시적 점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산후조리업 신고제를 허 가제로 바꾸고, 시설 기준 등을 보강할 필요 산후조리원의 관련 지침을 마련할 필요 - 보건복지부 또는 산하기관을 이용하여 산후조리원 인증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 `12년 전국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시행 과정에서 질병감염에 대한 조사를 하 지 않고, 합동 조사 후 행정처분 시행을 방치한 상황임

60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보호가 미흡함 -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분 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모유수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모유수유 교육 및 선발대회, 병원급 분만의료시설의 모자동반취침제 등의 제도를 통하여 모유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고령산모 및 일반산모에 대한 산전 후 검사 등의 국가지원이 필요함 피임약제 피임기구 지원 및 피임관련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경제적 접근, 통계적 숫자의 의미보다는 국 민개개인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아동센터 신규 진입 확대, 공간의 안정성 확보, 현장의 행정업무를 간 소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운영비와 급식비 통합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13년 운영비 지원 예산을 415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 나 지역아동센터 요구에 크게 모자라며, 또한 신규 아동센터는 2년간 지원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설립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반 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에 반영할 필요 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호봉제 도입 등)을 마련할 것 그룹홈 신규 개소 후 정부예산 미지원 기간을 단축할 필요 입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입양아동들의 실태조사, 정 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61 국내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 및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확대할 필요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 아동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필요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영역 차별화 방안 마련 필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 분야 외 타 영역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할 필요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 및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고등학 생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필요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계획을 종사자 급여수준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종합국감 할 때까지 제출 바람. 노인학대대책을 마련하였음에도 노인학대는 증가하며 특히, 직계가족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 노인장기요양관련 부당청구의 증가원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시설기준의 강 화,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처벌조항도 필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노인개발원장임.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표 필 요 요양보호사 라는 단어가 법에 명시되도록 입법화 필요, 법에 명시한 최저임금 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해야. 요양보호사 보수가 최저임금대비 123% 수준으로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 또한,

62 직무범위가 모호해 표준화 시급. 장기요양보험은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급여가 재가급 여 2배 이상인 상황임. 충분한 장기요양 국공립시설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을 설립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사실상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환자쟁탈전이 발생하는데 증 개축보다 신축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음. 예산낭비가 아닌가. 노인요양보호사의 본인부담금 대납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음. 어느 정 도인지? 요양보호사의 요양업무 외에 가사노동 등을 강요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 요양보호사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활용 가능성 낮음.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노인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사지원센터 설치 필 요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노인장기요양 1 2 등급 인정자들 가운데 부정수급이나 등급조정 의심자로 인정될 만한 사례 존재. 사후급여 관리는 등급 판정 당시의 인정조사나 판정 후의 현지 조사만 가지고서는 불완전 경찰청, 법무부, 행안부 등의 다양한 자 료 참고하여 입체적 관리 필요. 노인장기요양시설이 공급 과잉인데 지역별 편차 때문에 신축지원 예산을 편성 했다고 하나, 실제로 신축을 지원한 곳이 노인시설이 부족한 곳인지 자료를 받아보니, 부산에 있는 시설의 경우 수요공급의 충족률은 90%, 해당 시설의 입 소율 70% 미만임. 기준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토 필요. 장기요양시설의 상세한 신축기준, 2008년부터 매년지역, 시설별 예산지원액제 출 바람. 국공립요양시설 직영 위탁의 현황 자료 제출 요구. 광명시 법인 (요양시설)의 경우 방문요양 등 중복사업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는 데, 차입금 회수명령이 적절한 조치인가?

63 최근 5년간 노인성병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방관리 강화대책은? 노인자살률이 급증함에 현 정권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감소, 노인빈 곤과 노인건강 등 근본적인 노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 노인학대 증가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쉼터 확충계획과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제 고방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근거를 노인복지법에 마련했음에도 정부예산 미편성의 이유 및 대책은? 연금정책관 2011년 7월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거래증권사 평 가 조작, 특정 증권사의 거래량 몰아주기, 국민연금 간부 퇴직 시 로비활동의 창구로 활용되는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 간부등에 대한 중징 계, 재취업 제한 등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으나, 혁신방안 시행 전에 퇴사한 간 부 한 명이 자산운용사 전무로 재취업하는 등 혁신방안 시행에 한계가 있었 음. - 거래증권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증권사 거래정지 기간(6개월) 재검토 등 혁신방안의 철저한 수행이 필요함.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을 교란시킨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 를 제한하는 등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필요가 있음. 노후보장제도 관련 50대 이상은 국민연금을 선호하나, 20~30대는 기타 자산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연금 고갈에 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 임.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부채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에 대한 의견 -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기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덜할 것임. 국가 책임 명기가 필요함

64 국민연금공단이 국가의 지급책임 보장 광고를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실제로 수급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거주불명등록자를 찾아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나, 수급자의 대부분이 노 후보장에 크게 모자란 금액을 받게 됨. 1995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없었음. 상하한액을 높여도 연금소진 연도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노후에 받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게 상하한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OECD 국가별 연금제도 및 급여수준 현황 - 현재 선진국은 근로계층이 보험료를 내서 노인을 부양하는 부과방식을 채 택하고 있음. 35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해두고 현 세대 노인들에게 낮 은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과방식으로 전 환하여 현 세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와 미납자 비율이 35%에 달하여 공적연금을 통한 노 후소득보장에 차질이 예상됨. 과다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율을 개선하고 미납 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 맞춤형 노후설계 안내 상담 등을 통해 소득신고 자로 편입하거나 임의가입, 반납 추납 등 가입기간 늘리기 사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으며, 보험료 율도 2분의 1 이상 낮은 수준임. 2013년 재정재계산을 맞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체계를 저부담-저급여 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사회보험 6개 노조 총파업에 대한 대책

65 현 30대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더라도 2060년에 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음. 연금기금 고갈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위험성이 없 다는 것을 주무부처로서 확실히 밝혀야 함.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관련, 국민연금의 반대의견 반영비율이 극히 낮음 에도 투자를 계속함.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 요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시점 및 방안 등을 모색하여 보고할 것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기금 운용 시 수익률 지상주의가 팽배함. 수익률 이 1~2% 올라간다고 해서 기금 고갈을 막을 수는 없으며, 장기적으로 출 산 보육 고용 등 사회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투자를 실 시할 필요가 있음.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임. 전체 20명 위원 중 정부측이나 정부측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11명 이상이며, 최근 3년간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 부 고용노동부 차관은 거의 불참함. 가입자단체 대표들 중 한국외식업중앙 회 대표는 3년간 5번, 올해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표는 발언이 거의 없음. -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전문성이 있는 실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을 부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평가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안건을 부의한 적이 있 었음. 실무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교수들 구성을 보면, 한명만 사회복지학과 전공자이고 나머지는 모두 경영학 전공자임. - 실무평가위원 한명이 투자정책, 성과평가 보상, 주식의결권 행사 등 모든 분야를 다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지 - 실무평가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민연금 지급 구조(소득의 9% 납부 후 40% 혜택)가 지속가능한 것인지

66 - 외국 연금에 비해 보장률이 크기 때문에 고갈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 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추계에 있어 학계와 국민연금공단의 추계에 차이가 있음. 추계는 보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국내외 주식 투자 관련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하는데도 중복투 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수익률 제고에 문제가 발생함. 현행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지 의문임. 기금운용의 투명성, 포트폴리오 구성, 위탁투자 선정 등에 의문이 있으며, 투 자액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음. 거대 규모의 기금을 하나의 본부에서 운용하기보다는 비슷한 규모로 나누어 몇 개의 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을 통 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제46조에서 기금으로 복지사업과 대여사업을 실시하도록 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병원과 요양시설에 자금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병원의 설치 및 운영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 여 검토할 것 기금운용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저하 문제 -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로 회의내용과 발언을 모두 기 록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결과만을 요약 정리함.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인인 국민은 결정과정에 대해 알 수 없고 결정에 대한 위원들의 책임감도 흐려지 게 됨. - 기금운용위원회의 경우에도 2011년까지 참석자별 발언이 전부 기록된 속기 록의 형태로 공개해오던 회의록을 토의내용과 의결사항을 요약하여 기록하는 형태로 변경함. -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가 필요함

67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필요 -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관련 공단 내에 내부통제규정이 있기는 하 지만 공단이 금융사에 퇴직자의 업무연관성을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금융 감독원에 협조를 구해서 해당 금융사에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시스템 관련, - 현재 본부 전체의 성과 비중이 20~50%씩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기 금에서 단순히 만기까지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국내채권 비중이 60~70%에 달하여 성과 여부와 관계 없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므로 문제가 있 음. -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0~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상수익률에 맞게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것 연기금의 SOC 투자 관련, 수익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입찰가격을 민간 경쟁 사들보다 높게 써내고 있음. 가급적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연기금 투자를 최 소화할 것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중 80% 이상을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등 대기업투 자 편중 문제가 심각함. 국민연금기금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자 확보 및 일자리 창출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현행 유족연금은 감액구간을 3단계로만 운영(10년 미만 60% 감액, 10~20년 50% 감액, 20년 이상 40% 감액)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감액단계 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개선할 필요 분할연금의 청구안내를 제때 하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분할연 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혼과 동시에 혼인기간 중 이혼한 자의 기여 한 부분을 바로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60세 가 되면 자신의 연금액에 더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68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또는 친권자 후 견인에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할 필요 수급자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중 164명이 수급권 변동사실을 숨기고 부정 수급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남. 5년마다 한번씩 수급자 전체를 조사하는 일제조사 도입이 필요함.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과 같이 납부기간과 관계 없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있는 적용이 필요함. 과거 일정기간 이상의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을 경우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두루누리 사업 실시 과정에서 국세청과 자료 연계가 안 되어 실제 소득이 얼 마인지 파악할 수 없음. 국세청 자료와 연계 필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여성의 연금가입과 관련하여 개선책 마련 필요 납부예외자와 미납자가 많고 임의가입자가 미비하며, 특히 지역별 격차가 심 각한 문제가 있음.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현황 파악 필요 -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자에 대한 정기조사 강화 필 요 현재 영세근로자들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을 영세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할 필요 - 영세자영자 전체에 대한 확대가 여의치 않다면 우선 시범사업이라도 먼저

69 시행할 필요 보육정책관 보건복지위원회의 `13년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면적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의함 - 정부의 `13년 보육체계개편안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전면 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1년 만에 정부 단독으로 보 육에 대한 지원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한 것임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1일인데 반해, `13년 보건복지부부 예산 안 상의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되어있어, 보육료 지급체계 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반일제 지원액 기준, 소득하위 70%의 설정 기준이 불분명하며, 예산안의 시 설이용률 및 시설이용아동 잘못 표기되어 있음. `13년 예산안 중,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는 상위 30%를 갈라서 소득 기준, 맞벌이-홑벌이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야가 무상보육을 약 속하고 있으므로, 이 예산 51억원은 전액 삭감 필요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 방안 마련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공공형 어 린이집의 확충보다 더 우선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 -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 으나, 공공보육인프라로서 기능할만한 질을 담보하고 있지 못함. 보육의 공공성 및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 - 허위등록 부정사례에서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이 유착하고 있 는 경우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 도록 시스템 운영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집 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대표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할

70 것 - 어린이집의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점검할 필요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석면 검출 어린이집 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 어린이집 안전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환경부 실내공기 질 조사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오염도가 높으므로, 관리 를 강화할 필요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체결 실적이 저조하므로,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지역 편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 - 근로기준법의 노동 기준시간(1일 8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함 - 대체교사 인건비 상향조정 등 대체교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심의 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장애아 담당 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보육교사의 학력인정이 전문성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인성의 검증과정 또한 포함할 필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평가인증 개선대책 마련 필요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통과한 비율에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민간의 평가인증 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것 어린이집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내 정보 공유 수준이 부족한 것으

71 로 보임 평가인증 후 중간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자체지도 점검보고서에 대한 내용 검토도 부실하므로, 평가인증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 후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 - 확인점검 결과 처음 평가인증 당시보다 점수가 평균 5점 이상 낮아지고 있 음. 어린이집은 부모들로부터 받은 보육비 외에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경비의 수납한도액 산출근거 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을 조정할 필요 보조금 부정수급 억제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대상을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실시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 공동주택 어린이집에서 해당 아파트 어린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할 필요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 및 주택공급규칙 의 관련 규정을 개 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40% 정도의 위법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국공립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 수립 필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행정규칙을 40개 정도 변경하고, 이를 100일도 안되 어 현장 적용하여 지자체 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관리강화규정을 민간어린이 집 적용하는데는 적절한 계도기간 필요함. 시간연장어린이집의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의 의무화 방안을 강구할 것

72 장애아동들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한 보육료 상향조정 필요 세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 어린이집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공동관리(영양사 1인이 5개의 시설 관리 가능) 제도 개선 및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에 영양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보육료 외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고, 상한액도 너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73 2)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의 경우 전문의 확보가 필요하고, 진료 장비도 허술한 상태임 슈퍼박테리아가 4만여건이나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한명도 없는 것 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은, 치료기간, 완치여부 등 현 감시체계가 미비함에 기 인함 슈퍼박테리아가 국내 100여개 병상에 44,000건 발생했는데, 외국은 중환자실 의 경우 10인 이상 병상이 있지 않다고 알고 있는 바, 국립병원이라도 시범 적으로 중환자실을 소규모화하여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예방하는 방안을 검토 하여 제출바람 올해, 내년의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예산 의 다제내성균 연구 예산 (25억)이 동일한데, 예산을 확대하지 않으면 다제내성균에 대한 관리가 미흡 할 것 결핵환자의 신고율 저조에 따른 결핵환자 치료 강화 및 격리 등 입원 명령사 업의 실효성 제고가 어려움 - 입원명령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 대한 제재 필요 - 결핵 신고의무자를 건강보험공단, 심평원까지 확대할 필요 있음 거리노숙인 결핵 감염자 체계적 치료 필요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80% 정도가 외출하고 있는데, 외출 시 환자 관리에 대 한 적절한 대책 필요 - 타과 진료 시 앰블란스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 - 입원명령환자 등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기준 완화 필요 - 긴급지원 제도, 의료지원 대책 등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적극적 대처 필요 항생제의 오남용으로 박테리아 내성문제가 생기고, 항생제 내성에 대한 잘못 된 인식이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 초래하므로 다제내성균 바로알기 참고할

74 필요 다제내성 관련, 그 신고건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증가하는 이유 및 다제내성 증가에 따른 종합대책, 연세대병원이 다제내성 발생률 1위인 원인, 다제내성 관리지침 보고 요청 다제내성결핵으로 강제입원된 환자들 중 80%정도가 외출 경험이 있는 바, 강 제입원된 환자의 외출 허용 및 타인 감염 예방 조치 여부 결핵퇴치를 위한 국가표준실험실 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결핵 예산 감액에 따른 결핵조기퇴치NEW2020플랜 수정 필요 결핵 관리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하는 등 결핵 관리에 관심 향상 필 요하고, 결핵예방접종 방법(경피식, 피내식)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 필요 결핵환자 강제입원 명령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 요 - 신고의무제 실행 관련, 미신고 대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 사평가원을 신고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STOP TB운동본부에서 설립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결핵퇴치 협력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등 협력 필요 신규 결핵환자 발생 증가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 개발 및 수급의 필요 성이 있고, 특히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 당 결핵균 및 성인용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데 대한 전략 및 계 획은? 최근 2년간 결핵환자 증가 원인, 서울시 강남구와 송파구에 가장 많은 발병 자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보고 요청 향후 병원감염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의원실에 제출 요망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위원회 관리 업무가 미흡한

75 바, 병원감염관리 정책의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여부 병원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기관별 감염관리기관 및 인력배치 등 파악이 소홀하므로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 감독부실에 따른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독 필요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현실에 부합된 실효적 대책 마련 필요한 바, 병원감염 관리 실태조사 및 개선 관련 연구용역 진행상황, 올해 4/4분기에 개최예정인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일정 및 안건 등을 서면제출 요망 질본이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와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수가 상이 한 등 감염병 보고체계가 허술하므로 감염병 보고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의료기관 중환자실 감염관리 강화 필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족구병 등 유아사망 관련 감염병 발생차단 대책 및 현 재 운영중인 소아감염병감시체계의 확대 필요 소아감염병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원 수는 185개로 전국 개원의의 7.5%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10%이상으로 참여율을 높일 필요 있고,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도 RS바이러스 등을 포함하여 확대할 필요 있음 에이즈 신규환자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감액되는데 따른 대책 HIV감염인 증가 대비 관련 문제점 해결 필요 - 관련 예산 감액 대책 - 보건소 HIV 담당 인력 부족 - 지역별 상담인력 배치 - 권역별 지원센터 지정 - 에이즈 신규환자 발생은 증가하는 반면, - HIV감염인 중 정신질환자 관리 - HIV감염인 관련 대책 마련하여 보고 요청

76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감염병 관리체계 점검 필요 다양해지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 가능하도록 연구기반 확충 필요 국내 예방백신 생산이 수입에 의존하고, 백신연구 사업도 전무한데, 미국, 대 만 등에서는 국가주도 백신연구가 이뤄지므로 국가백신연구기관 설립 추진 검토 필요 국내 자체 백신개발 관련 공공백신센터 설치 필요 유통기한 지난 백신 예방접종 사례를 신고받지 않는 사유는? - 10월에 가장 많은 백신 예방접종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백신투약 사망사고 제로 원년제 도입에 대한 장관의 견해 CJD 역학조사가 의무기록으로만 조사하는 등 불충분함. CJD중 vcjd가 있거 나 일반 치매 중 미발견 CJD가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함 CJD, vcjd의 진단 및 관리 강화 필요 지난해 5개 대형병원 점검당시 서울대병원등이 유전자검사동의서 및 서명을 누락한 것을 적발하였고, 이는 법령상 업무정지 1개월인데도 경고처분에 그 친 것은 대형병원 봐주기 의혹을 일으킴 - 보존기간 경과 후 즉시 폐기해야 되는데도 4개병원 모두 즉시 폐기해 야 할 검체를 보존한 것은 법 제28조를 위반한 것인데 이를 적용하 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시정해서 조치할 필요 노인의 일반 성병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C형 간염 관리 방안 및 홍보 대책 수두, 유형성이하선염의 높은 예방접종율(97%)에도 불구하고 초 중 고교생 발 병 증가 원인 및 대책 필요 - 높은 예방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사례 등에 대 한 실태조사 필요

77 - 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미접종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를 통해 예방접종률을 높힐 필요 - 예방접종 항체가 낮아지는 시기에 추가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방 법 등 필요 기생충 조사 주기가 불규칙한 이유 및 강유역 간흡층 발생에 따른 대책 필수예방접종의 지역별 본인부담금 차등 해결을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및 국 가 부담 확대 검토 필요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혼합백신 사용으로 접종회수 낮추고 비용 절 감할 필요 정부의 폐구균 접종정책을 퇴조하는 현행 접종방식에서 새로운 접종방식으로 변경하는데 대한 견해 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사업을 1971년 1차를 시작으로 2004년 7차조 사까지 실시하였는데, 5년 주기사업을 일관성 없이 실시함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60%가 비정규직인데, 그 비율이 너무 높고 그 보수수준 도 공무원에 비하여 낮은데 대한 대책 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고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이 원활하지 못한 바, 정부의 심 층적인 연구용역의 결과가 늦어진 이유와 조사결과 및 업체의 책임소재가 밝 혀지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 향후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 지 24일 까지 범정부 차원으로 대책 강구하여 제출 요망 인수공통감염병인 조류인플루엔자 및 광우병 관리 철저 당부 해외유입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모니터링 강화할 필요 AI, 구제역 관련, - AI, 구제역 등 발생 대책 및 백신 소독제 등 준비 상태

78 - 지자체 초동대응을 위하여 매뉴얼 숙지, 시뮬레이션 실시 등 준비 필요 - AI, 구제역 살처분 관련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방지를 위한 새 로운 기술 개발 필요 - AI, 구제역 대응과 관련하여 앞서 가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질병 관리본부에서 선도하기 바람 - AI 대책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역할이 중요하므로 적극 수행 필요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은 인수공통 감염병이고, 광우병보다 치사율이 높 은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다루지 않고 가축위생연구소나 다른 부처 주관 으로 되고 있어 우려가 되는 바,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대비에 철 저 를 기해주시기 바람 신종 인플루엔자A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준비 철저히 할 필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대응계획 의 보완진행상황, 완료시점, 향후 보완방침을 서면 제출 요망 선진국형 기생충질환 톡소포자충증 대책 마련 필요 중국 불법장기매매 확산으로 국민 불안 및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감독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장기기증률의 저하와 이식대기자의 증가는 장기 밀매, 불법 적출 등 각종 장 기 관련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국민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사후관리와 장기 구득 코디네이터의 확충 필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에 관하여 보완할 점이나 향후 계획을 서면 제출 요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한 13년도 정부의 예산 사업내 용이 대폭 변경되었는 바, 이를 종전대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국가방역사업을 성충 위주 방역에서 유충 위주 방역으로 실시할 계획은?

79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실금 환자 증가에 따라 성인용 기저귀 보험 급여 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욕창, 배뇨관리 등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 가능하도록 방문간호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폭행 등 가해행위에 대한 제 재규정 및 수급권 제한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실소득이 없는 전업학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현실화 필요 - 여자는 만 22세, 남자는 만 24세까지 전업학생에 한해 20세 미만에게 적용 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1.4점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1999년 이후 16개 항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조차 실시한 적 없음. 비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시정이 필 요함. 지체장애인의 전동스쿠터 등 정당하고 합당한 보장구는 철저히 보장해 주기 바람. - 시각장애인용 확대독서기, 점자정보 단말기 요청 부당청구 시 고발기준인 750만원 기준을 없애고 상습, 고의 부당청구에 대하 여 형사고발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175,000명에 이르고 건강보험 불법도용이 140억원에 달 하나 환수율은 40%에 그치고 있음. - 건강보험증 불법 사용에 대한 본인확인 미비는 병원의 책임을 물어서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 4,0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입법

80 예고 하였으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3개 부처의 반대로 시 행되지 못하고 있음. 4,000만원 이상 소득인정 시 건강보험료 부과하는 방안 을 확실히 추진해야 함. 5년간 실명환자가 36만명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서는 시력만 체크하고 있는 실정임. 생애주기별 검진 등 실질적으로 실명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것 2011년 MMF 투자 수익률은 3.38%로, 9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수익 률은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임.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요양급여비용의 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2010년 2.8%, 2011년 4.2%에 불과함. 위법이므로 시정 필요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지도점검 적발건수가 1백만건, 추징금액은 3천억원에 달하나, 탈세 혐의가 드러난 자료에 대하여 소득탈루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조사도 실시하지 않음. -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여 소득탈루위원회 상정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축소탈루 자료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소득탈루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고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할 필요 고소득자임에도 보험료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체납징수율 저조 함. 체납처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압류이나 공단에서 압류를 제대로 실 시하지 않고 있음. 분기별로 특별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종합관리실태를 점검 하고 국회에 보고할 필요 결손처분은 소득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 으나, 2005년부터 탕감해준 대상자 중 3만4천명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였고, 월평균 5백만원 이상 소득자 다수임. - 기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에서 탕감 당시 고액재산이 포착되는 경우 재조사 하여 차후 다시 체납할 경우에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할 것 현재 현역병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등이 예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음. 반면 공익근무요원,

81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 의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 반인과 동일하게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 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근무요원 및 상 근예비역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필요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업무 관련, 주한미군 범죄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 의 의료비의 경우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구상금 청구 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나, 이 경우 1.75% 수수료 발생함. 수수료를 건강보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임.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건강보 험료 경감을 검토한다고 발표함.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행해지 나,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는 피해주민이 극소수에 그칠 우려가 있음.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신용카드 수납이 증가하고 있음. 공단 재 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공단 측에서 대책 수립 필요. 사회보험료 수수료는 %로, 국세 1%에 비하 여 높은 수준이므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 협상 필요 체납보험료 징수 문제 관련, 생계형 체납자 압류 민원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와 달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에 신 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체납관리 실태 전반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 4대보험 징수통합 제도개혁의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당초 정책목표 중 하나인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정규직은 80%가 가입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 가입자는 50% 미만인 등 4대보험 가입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사각지대 해소 개선방안 마련이 필 요함

82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방안 중간보고서를 보면 연구내용에 문제 가 있음. - 건강보험 통합 반대, 민영의료보험 도입, 건강보험 효율화 경쟁, 취약계층에 만 국고지원금 지원 등을 주장하고 있음. 현지조사 관련, 감사원 건강보험요양급여 실태 감사에서 적발된 직원에 대해 경징계함. -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부정행위를 하는 것 은 큰 문제가 있음. 실태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보고할 것 - 현지조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다면 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를 전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 최근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부과 체계 단일화 방안은 보건복지부와 상의 중인 지.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건강보험공단은 대표적인 4대 보험 기관으로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 망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보험료가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 됨. 저소득 취약계 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정부는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 회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부당청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 고, 징수실적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남. - 담당자에게 견책만 실시하여 징계수위가 낮으므로 재징계 검토 필요 -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 는 방안 검토 필요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건강보험재정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음. 가령, 체납통지 6회 이상의 경우 급여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업무태

83 만으로 임의 적용함에 따라 약 220만명, 1조 6천억원 상당의 장기 체납 총액 이 발생하는 상황임. - 급여제한통지, 징수고지방안 등 구체적으로 업무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수행 하여야 함. 현지확인이나 현지조사로 인해 자살한 사건의 경우 법적인 것을 넘어서 도의 적으로 반성할 문제가 아닌지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에 논란이 있음. -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법 제57조제1항을 주장하나, 법제처에서는 제한 적이고 부분적인 현지조사가 가능하다고만 했음. 명확한 근거 없이 공단이 제시하는 유권해석만으로 운영되는 수진자 조회제도는 불합리함. - 수진자 조회제도는 주관적인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고 책임을 수진자에게 떠넘길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제도 시 행 등 검토 필요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제도를 시행 중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음. -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환급하거나, 신청주의를 자동환급 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 마련 필요 - 환급금 소멸시효 문제 개선 필요. 급여정지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다음달 보험료 선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산재보험 환자 및 자동차보험 환자로 처리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 한 건수 많음. - 경찰청,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 단위로 명단을 받고 있는데 이를 일단위 로 받는다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경감 상한금액이 1만 5천원으로 고

84 정되어 있음. 수가는 매년 인상되는데 1만 5천원은 10년째 인상되고 있지 않 음. 노인 의료비 경감 위해 상한액 현실화 검토할 것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 격을 취득하여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음. - 소득 기준의 단일화로 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료는 조세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세무서와 업무 연계를 통하여 추 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1년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과오납금의 증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는데, 올해 과오납금 건수는 8월말까지 730만건, 과오납금 미지급건수는 65만건임. 전체 가입자 수에 비해 너무 많아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와 업무연계를 통해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 스템을 마련할 것 지역가입자의 체납징수에 비해 민간사업장 징수를 위한 지도점검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3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는데, 200명이 110만개의 사업장을 지도점검 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봄. -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더 걷을 수 있는 보험료를 더 못 걷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지역체납자보다 민간사업장을 중점으로 징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 상속 증여 소득 등 보험료 미부과 소득이 193.9조원에 달하고 있는데 실제로 부과를 적용된다면 얼마나 더 걷을 수 있다고 보는지. 실제로 5~6조 정도 되리라 보는데 더 나 은 방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사용량 약가연동제 최대 인하폭 제한 등의 개선으로 약값 절감이 가능하다고

85 봄. 최대 인하폭 10%를 올린다면 몇%까지 가능한지 - 대형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협상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폭도 20%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염려가 큼. 누적적자액이 2013년 1조 2 천억원, 2015년 4조 7천억원으로 예상됨.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및 지속가 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의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단일화하여 형평성 고려 및 수입 확보 필 요 - 국고지원을 프랑스나 오스트리아와 같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질병에 한정하 는 방안 검토 필요 - 국고지원 과소지급률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 국고지원 과소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국고지원금 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 -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 필요 건감검진 수검률을 높여야 함. 연령별 편차가 큰데 특히 노인의 수검률이 낮 음. 맞춤형 검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건강보험쇄신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른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의 아쉬운 점 은 실행 방안의 미흡함임. -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확대가 필요함. 부과세, 개별소비세 등 소비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예방 건강검진 중심의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 보험기관의 모델병원이 검토 되어야 함. 건강보험에서 일산병원 같은 모델 병원을 권역별로, 종별로 세우 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공단 노조를 포함하여 6개 노조 파업 예정이며 공공의료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86 약가협상 기준 판단이 애매함. 정신치료제 감사 시 감사실 결과가 징계위원 회와 서로 다른 등 공단 내부에서도 판단이 다름. 지금과 같이 한두명이 비 공개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음. - 약가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진료내역통보는 부당청구 사전 방지, 수진자의 알 권리 충족 등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의료계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진자 조회 중단을 요청했는 데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함. RFID 사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었듯이, 요양보호사들이 비용을 2천원씩 내고 있는데, 자기 감시를 위한 비용을 본인이 내고 이동통 신사가 이득을 보는 제도는 문제가 있으며,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음.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곳이 많음. - 천안지사의 경우 13개 중 7개 항목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 음. 휠체어 리프트에 호출벨이 없거나 건물의 접근도 경사도가 너무 높고 폭이 좁은 등 문제가 있음. - 또한, 경사로의 손잡이가 없고 화장실의 문이 좁고, 점자블럭이 없는 등 장 애인 편의시설이 없는 불법건물이라고 판단됨. 2010년이후 신축된 30여개의 지사가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음. - 과거 법령을 준수했다는 것은 조사결과 맞지 않으며, 시공사와 건설사에 대 한 배상문제 등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함. 건강보험쇄신위원회 보고서 중 부가세, 지방소비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 정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 증가의 효과와 같음. 근로소득자와 사 업소득자 간의 소득 단일화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지역별 편차가 심함. - 잘 사는 지역일수록 등급인정률이 높고, 소득이 낮고 농촌 지역일수록 인정 률이 낮게 나오고 있음

87 - 등급판정 받은 사람이 주소지를 변경해서 재신청한 경우 등급이 바뀌는 경 우가 많음. 등급판정에 대한 객관성 결여로 등급판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 음. - 등급 자체를 세분화하고, 2인 1조로 방문인정조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 산을 확보하며, 인정조사표를 상세하게 개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요양보호사가 가사노동 위주 서비스 제공으로 변질되고 있음.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고 의료서비스가 미흡함. 의료서비스 가 결합된 전문화 표준화된 방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성격은 조세의 성격이 강한지, 저축의 성격이 강한지 - 건강보험 부담이 매년 약 11%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증가 추세대로 증 가할지 아니면 정점에 도달하고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는지 - 급격한 부담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인지 - 부담을 늘리는 쪽과 지출을 줄이는 쪽 중 어느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지 -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 원천적으로 비용 절감 노력 강화가 필요함. 예방적 조치에 더 많은 활동이 필요하고, 카드 수납수수료가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함. 국가 전체의 보건정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 초등학생 비만 문제가 심각하므로 대책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4 개 노조와 산재의료원, 일산병원 2개 노조 등 6개 노조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음. - 파업이 일어나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므로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에 충분한 대화와 예방 필요

88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망, 삶의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 해고자 중 결격사유 없는 미 복직자 우선충원 검토 필요 8월 31일자로 두 직원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9월 3일 월례조회 시 돌 아가신 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조직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아쉬운 측 면이 있음. 가입자가 1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 가입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를 납 부하는 문제가 있음. - 해외체류자의 과오납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현 조사방식 이 아니라 사전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공단이 회계연도 결산상 급여비의 5%를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국회 보고자료에도 누락시킨 문제가 있음. 법정준비 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것 약제비 절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기여도는 미 미한 수준임. 로나센 협상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데 전문성과 투명성 모두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현재 하고 있는 약가 협상에 전념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대 한 조정 요청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02년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약가 고비율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 정확한 이유에 대해 파악 후 보고할 것 일산병원이 세종시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 실인지 - 일산병원 적자와 방만경영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데 매각 또는 추가 건립 에 대한 견해는 - 일산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부적합함. 예산 변경 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3개 기

89 관 예산집행지침을 보면, 조정 이라는 절차를 두어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 소 사업간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8년 이후 해마다 평균 75 85%,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조정절차를 통해 변경하였고, 증 감액된 사업 모두 예산 집행률이 60 80%에 불과함. - 자의적인 사업간 조정이 필요한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함. 다른 항목에 예산 을 숨겨두었다가 사업간 조정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문제임. - 국민이 낸 보험료를 불투명하게 계획성 없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원 인 분석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려면 지출을 줄이기는 어렵고 수입을 늘려야 하는 데,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에서 과소 지원되는 문제가 있음. 국고지원을 20%까 지 확대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며, 정부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봄. 매년 지속적으로 약제비가 증가하고 있음. 희귀난치성 환자에게 원활한 의약 품 공급을 위해 시범 사업중인 약가 리펀드 제도가 효용성이 있는지 여부. 신약개발 R&D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여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정행위로 보험재정에 문제를 일으켜도 처벌조항이 없는 실정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력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요양시설의 폭발적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음. 재가요양기관의 설립기준이 간단하므로 설립요건 변경, 쿼터제 도입 등 설립기준 변경안 검토 필요 장기체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단의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 납전담팀을 마련하여 특단의 제재조치를 해야 함. 고소득 전문직의 상습 체납 문제 해결방안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적극적 조치 필요 소득재분배 효과와 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90 기준소득을 7,2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야 함.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득자료 확보가 필요함. 국세청과의 협조를 통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투명성 확보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5년이 지나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법에 있는 내용을 5년 동안 실시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인지 23개 병원 허위 부당청구 내역 중 1개 병원은 22억원을 부당청구했으며, 2010년에 고발된 사무장 병원이 아직도 부당청구를 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의 허위청구 병원 관리 체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고, 비리가 있었던 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등 종합 대 책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일산병원이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무자 료를 분석한 결과, 장례식장, 공단 지원금 등 사업외 수익을 제외하면 손실을 보고 있음. - 장례식장 운영이 공공병원으로서 타 병원과 같이 재정 확충 수단의 일환으 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기부금 10% 정도를 사회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는 다소 적은 것 아닌지 - 인건비 항목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포함한 것은 편법이 아닌지 기피대상인 재활의학과 등의 도입 등의 표현보다는 사회적 사명감으로 표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RFID는 부정수급 근절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도입 이후에 도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소지도 해소되 지 못하고 있음. 사업 효과성도 없으면서 오작동 등으로 비용만 들어가고 있 음.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두고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1 98년부터 농어촌벽지 보험료 경감을 최대 50%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소득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10억원 이상 소득자 경감액이 146억원에 달함. 소득기준에 따른 차등 부과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방재건술을 미용행위로 보고 있어 급여화가 되지 않고 있음. 1년에 5천명 이 수술을 하는데 조속한 급여화가 필요함. 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담보 방법은 무엇인가? 인정조사 시 혼자 하면 객관 성을 담보 할 수 있는가? - 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담보방안을 마련할 필요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로 분쟁이 있음. 양 공단의 의견이 달라 합의 도출이 어려운데,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환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므로 판례 등을 준용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음. 환자 권리보호 방안 관련, 핀란드의 환자권리법과 같이 국내법에 환자권리에 관한 법률이 없어 환자 권리를 일반화하기 어려움. - 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홍보수단을 강화하거나, 법적 정의 및 벌칙 규정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신속허가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해결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건강보험 가입자 이용률이 11.1%로 낮음. 표준장 기요양 이용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요양기관 입원 식대는 50% 급여를 하는데 요양시설 식대는 비급여임. 급여화 검토 필요 이사회 참석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사의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직급별 여성 직원 현황과 여성 직원의 애로사항 보고할 것 부과체계 개편방안 관련,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에 대한 정보가 부

92 족함. 사업의 경우는 70%정도만 파악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에 있어 소비를 포함하는 방안의 경우, 1인가구는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으며, 연령구조, 소비행태, 향후 가구구조 변화 등 을 고려할 때 소비가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1%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있음. 최근 건강검진 부당청구가 광주 병원 및 의원 2곳에서 40만건이나 발견됨. 건강검진 부당청구 파악을 위한 검진기관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산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부당청구에 대해서 조속히 점검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 보건소에서도 부당청구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현장점검, 페널티 등이 필요 함. 의약품생산 공공성 강화 연구용역의 의도는 무엇인지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현황이 17만여건임. 요양기관의 부도덕성 문제뿐 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 사인이 설립한 요양기관의 공급과잉 및 환자유치 경쟁 때문임. 과당경쟁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노인장기요양은 재가급여가 증가되어야 바람직함. 방문간호, 주야간 간호 등 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1.6%에 불과한데 공단운영 장기요양기관 관련 보고 필요 임직원들이 깊은 고심 없이 관행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새로운 해결책보다는 동일 반복 민원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음. 매년 국감의 지적 사항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어 지고 있음. - 교육, 컨설팅, 새로운 인력 충당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쇄신방안을 마 련할 것

93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해야 고 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현지조사를 하면서도 부당청구를 막을 방 법이 없음. - 법적으로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인정하여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요양병원 시설의 고급화는 바람직하지 못함.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검진 후 80% 이상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건강검진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약가협상의 합리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자 들이 참여하는 약가협상 제도 개선대책 회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 일산병원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추진한 계획이 있는 데 현재 상황은 - KARF 이사장이 이사회 및 직원과 협의 없이 매각하려 한 바 있는데, 당사 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부실검진기관 지정 취소관련 환수 및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3년간 30% 수준 임. 부당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차 건강검진 이상자 중 약 36%만 추가검진을 받는 등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고 건강검진의 이용 효과가 낮음. 검진항목 및 연령별 성별 특 성에 맞는 검진 도입 등 도입취지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필요 여성 간부 비율이 낮음. 여성들이 상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급별 여성인원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재정 예결산의 불투명성이 심각함. 퇴직금 적립, 내부지침에 따른 자체 조정 비율이 큼. 07~ 11년간 예산 대비 결산 30% 증가하였고, 최대 77%, 30배까 지 증가함

94 건강보험회계의 적자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했는데, 적자금액 안 에 퇴직적립금이 포함됨. 퇴직금 적립이 필요는 하나,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적자인 상황에서 퇴직적립금이 적립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공단 임직원 해외출장 예산 및 금액이 2008년 3억원에서 2011년 11억으로 3 배 이상 증가함. - 해외출장 목적이 선진 우수 사회보장기관을 답사하기 위한 것이나 내용상 선진기관이 있는 것이라 보기 힘들거나 벤치마킹 하는 국가가 반복됨. 또한, 출장자가 2급 이상의 간부만으로 이루어져 해외연수의 의의가 없음. 해외출 장이 아니라 포상명목으로 보내는 것이 합당한 절차라고 봄. - 한명의 기자를 수행하기 위해서 3명의 공단 직원이 수행한 것은 바람직하 지 않음.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립대학 부속병원 직원에 대해서까지 건강보험 료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 필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르면 교원은 지원하지만 직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이 4년간 6,000억, 작년에 1천억원 실시됨. 결손처분 이 되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액이 4년동안 140억원이나, 그 중 환수금액은 40%수준에 불과함. 자격조회 의무조회 시스템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 련할 것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의료쇼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요양기관이 진료비 지급 전에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95 항암제, 난치성질환 치료제에 적용가능한 위험부담계약제에 대한 연구용역중 인데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수진자 조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함. 판례에 따른 근거는 현지확인의 근거이 지 수진자 조회의 근거가 아님. - 객관적이지 않은 제도를 지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환자, 의사간 신뢰를 깰 수 있음. -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으며 행정비용이 과 다함. 다른 절차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 연도별장기요양 판정 현황을 보면 1등급 판정비율이 낮아졌고 등급외 판정비 율이 늘어남. 수급대상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정부가 등급 확대를 공약했 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문제임. 일반병원조차도 장례식장을 빼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비급여 하지 않고 급여만으로 운영했을 때 수익을 얻기 어렵다면 잘못된 것임. 현실을 반영하 여 의료수가나 병원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일산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수가와 병원인력기준을 검증했을 터인데 현행 법과 제도에서 어떤 것을 반영해야 하는지 일산병원의 의견은 무엇인지 건강보험의 문제점 지적 - 보장성 60%대는 OECD 국가 중에서는 낮은 편이므로, 이번 대선에서 중요 한 공약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 - 의료비 총액이 07년 25조에서 4년만에 37조로 50% 급증하고 있음. 급증하 는 원인은 무엇인가? 계속 급증할 시 전망은? - 지출에 대한 원인분석 후 조정해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중단 등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므로 해소방 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2010년에 비하여 2011년에 업무추진비 중 직원사기진작 지출비가 78% 감소

96 함. 직원사기진작비용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장기체납자 5만 8천명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있음. 해외출입국자의 직업, 소 득 및 재산,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법무부 등 전 부처의 자료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인정자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공단 지침상 인정조사 직원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관계, 과거 근무지 지인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신청자에게 방문 하여 적발되거나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직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음. -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서약서를 쓰도록 하거나 인정조사 직원이 1~2명에 불 과한 도서산간벽지 지사에는 다른 지역의 인정조사 직원이 파견나오도록 하 는 등 향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전체 재신청자 중 등급이 상향 조정된 비율이 50%를 차지함. - 재신청 후 인정비율이 높게 나오는 원인에 대하여 상세히 분석하여 보고할 것 - 공단은 향후 인정자 비율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나 지금처럼 인정조사나 등 급판정이 느슨한 상황은 개선 필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66%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체 납액을 탕감하고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반면, 10억원 재산 초과자와 1억원 소득 초과자 7명에 대해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0조에 따라서 급여제한 및 체납보험료 징수가 필요함. 이스라엘 국가건강보험의 보충보험과 같이 PUBLIC OPTION, 부가보험을 시 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급여 외에 국민(가입자)이 소정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한 보충적 의료서비스(비급여 포함)

97 를 받도록 하는 보충보험 도입에 대한 공단의 입장과 검토의견 건강검진 수검률 종목별, 지역별, 소득별 편차 문제 개선대책 수립 필요 - 암 검진 및 영유아 검진률 저조 문제 - 건강이상 발생한 2차 건강검진 수검대상의 수검률이 저조하며,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 수검률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음. -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자들, 건강검진 수검률 전체 평균보다 매우 낮 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인정기준에서 연금소득이 제외됨에 따라 불공평한 건 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유지되고 있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시급히 시행규 칙을 개정할 필요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이용실태가 심각하므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의료쇼핑 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다빈도 의료기관 이용 무자격자에 대한 적발 및 사후조치 미흡 - 정부, 병원, 약국 등의 입장 차이로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사전확인이 불가 능한 상황임. 경영난으로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중 의원, 약국 등 1차 의료 기관이 대다수임. 경영난이 심각한 요양기관은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무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 할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해마다 출장검진 비율이 내원검진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갑상선, 일반척추, 슬관절전치, 백내장, 치핵 등 5개 분야 수술 증가율이 높고

98 조정건수가 많아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자 중 노인인구 비율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따로 설정하고,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 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공단의 목표징수율은 전년도 실적성과에 따라 임의로 변동되거나 전년 대비 동결되는 등 일관성 없이 추진되어 옴. - 목표징수율 설정을 매년 5%씩 상승시켜 조속히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 을 높일 것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대한 판정위원회에 불복한 이의신청건이 매년 증가하 고 있음. - 각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 보할 수 있는 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 강화할 것 노인요양시설의 옴 및 결핵 감염 위험이 잦음. -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위생 및 청결을 유지하고,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며, 발병시 접촉자 추가감염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 종사자 및 노인에 대 한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증 부적격수급 및 도용 적발에 따른 부당결정금액 환수율이 저조하 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강보 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환자 간병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화하고,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강화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99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음. -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요양기관이 진료비 지급 전에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일산병원 개원 이후 기부금 수입 및 집행 상세 내역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가 6조 9,000억 원임. 납부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연금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것 내부감사 점검 항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사 실시 후 에 수정 보완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허위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환수결정금 대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음. 소위 사무장병원 이 징수대상에 포함되었고 사무장 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징수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인데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 련할 것 - 사무장병원 사건으로 인해 급증한 환수금액이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마련할 것 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최초 공단이 결정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조정됨. 보다 정확한 결정을 위한 방안 마 련 필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악용하여 문서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 고 경고 조치한 상임감사와 감사실장의 징계 필요

100 현재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불 가능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할 것 이사장 차량운행일지에 이사장 탑승 여부, 운행시간,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등이 기재되지 않음. -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결재를 담당한 담당, 차장, 실장에게 주의를 주고, 일 지 작성 업무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101 4) 국민연금공단 수익률 1%의 상승이 기금고갈을 9년 늦출 수 있다며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방안으로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스크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음. 캐나다의 CPPIB는 보유주식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투 자 내역과 결정절차를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보유주식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투명성이 매우 낮음. 공개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음.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배구조를 실제 이해관계자 위주로 개편하 는 방안, 납부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지급보장에 대한 법률적 보 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서 별도의 공사화하는 방안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 98년 생활안정자금 대여와 08년 신용회복 자금 대여금에 대해 12년 6월 기 준 상환의지가 낮고 납부보험료에서 상계처리 될 가능성이 높음. 12%의 높은 연체이자율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 장기연체자 중 납부보험료와 상계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지 금 특례를 마련할 필요 실버론 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자 인원과 금액 중 60 69세가 90% 이상이고 70세 이상은 5%대에 불과함. 70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연대보증조건을 요구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정부에서 연대보증 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제도개 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신규여유자금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 년간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0.1%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음. 부동산 가

102 격의 하락이 필연적이라고 볼 때 복지사업에 있어 연금담보대출이 아닌 실버 타운이나 보육사업 등의 시행 확대가 필요함.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 보험 제도를 시행 중임.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목적으로 가입에서 누락된 미가입자를 신규 가입시키는 것이 관건이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신규가입 실적이 미미함. 미가입자의 가입 확 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영세근로자에게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저소득 자영 자에게 확대할 수 없는지, 전면확대가 어려우면 시범사업이라도 실시할 필요 가 있음. 두루누리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사용자와 배우자만 근로자로 신고된 사업장 이 있으나 사용자가 신고만 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고용 여부에 대 한 확인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현장확인 및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 등 사업 비 누수 방지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사회공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활동 실적을 보면 2011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횟수와 인원이 절반 가까이 감소함. 관리운영비 대비 0.1%에 불과하여 민간기업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연금공단의 신뢰 회복 위해 사 회공헌활동 적극 활용이 필요하며, 사회공헌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함 공단이 다량 개인정보를 관리하므로 사이버테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 책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에 후순위대출을 위주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국민에게 비싼 통행료를 물리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 약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수익률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투자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방식 재검토가 필요함

103 국민연금을 가입한 베이비붐 세대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45.6%에 불과하고, 연금 수령 대상자 중 46.5%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안 되는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됨. 베이비붐 세대 의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두루누리 사업 혜택 대상자 중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위장취업자가 많은 실정인데, 10억원 이상 자산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은 문제임. 반대로 기 초생활수급자 중 대상자는 1,185명만 혜택받음. 또한,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 한 사업장에 많은데, 10인 미만 사업장에만 국한해서 설계한 것은 문제이므 로 제도 전면 재설계 필요 공단에서 노후설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노후생 활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별도로 조직을 구성하 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 및 예산 낭비의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 요함. 내년에 기초수급자 8천명 정도를 줄여서 예산을 설정했는데 근로능력평가 업 무 공단 위탁이 기초수급자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인지. 집단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법적 근거없이 연말에 급히 추진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장애연금심사 및 장애등급심사 실시하고 있는데, 제출서류 일부가 중복되는 등 서류제출이 까다로운 측면이 있음.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류에 대해서는 중복 제출하지 않고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의신청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심함.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그 이유로 보 고 있는바, 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공단의 장애인 고용률 여성의 경우 산전 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가입 유지 기간이 매년 감소 하고 있는데 고용주 부담금이 큰이유가 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등 의 경우 출산육아 휴직시 본인부담분만 내면 가입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수급권 확대 위해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4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체감평가 48.5점으로 하위권에 있어 신뢰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근로자가 보험료 원천징수하고도 사업자가 체납하여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있음.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업자 부담금까지 부담해야 함. 억울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 등) 여성간부가 한명밖에 없고, 조직도에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현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정이 필요함. 국가의 급여 지급보장 책임과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공단의 입장과 국 가보장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홍보한 것은 모순적인 태도임. 국민연금법에 국 가 지급책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공단의 견해를 보고할 것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와 미납자가 500만명에 육박하여 사각지대가가 존재하 고 있음. 납부예외자와 미납자가 높은 시군구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임의가입자 비율이 특수지역 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차이가 커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의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농어촌지역 국민들에 대해서 임의가입을 확대할 필요 연금 납부와 지급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큼. 여성의 평균소득월액도 남성에 비 해 낮음. 연금보험료 납부기간도 여성이 적고, 노령연금수급액도 여성이 남성 의 59%에 불과함. 개선방안 마련 필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크레딧 등 출산장려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첫째 자녀에게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 도입 필요 - 출산 및 육아 기간 후 재취업하기 위헤 직업훈련을 하는 기간에도 출산크 레딧 부여하는 방안 검토 필요

105 기금운용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성 및 투명성이 문제임.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 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공인회계사 등의 전 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신텍에 주식투자하여 44억 손실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임. 국민연금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회계부정 차단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연금재정의 안정화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이 공단의 가장 큰 문제임. 국민연 금이 고갈 시점 등에 관한 학계와 국민연금공단간의 재정추계가 상이함. 직접투자의 수익률이 위탁투자 수익률보다 높음. 수수료 부담 및 투자종목의 중복 등을 고려하건대 위탁투자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해외채권 위탁운용사에 비해 국내채권, 주식 운용사 선정에는 수익률과 위탁 액수 간 상관성 떨어짐. 현재 채권과 주식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료가 불 명확함. 규정에 미달한 연구원의 재고용 등의 문제 많음. 기본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해결책은 무엇인지 -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내부 인사규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며, 철저 한 관리 필요 지난해 국민연금 수탁은행이 전면교체 됐으나 기존 수탁은행이던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재선정 되고 수탁은행의 사무관리사 역시 신한금융지주회사 소속 신한아이타스로 교체됨. 국민연금증을 대체할 국민연금 카드 사업에 신한카 드가 단독 선정되어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됨.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를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데 이에 대한 의 견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숫자는 늘지만 기간은 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비자발적 실업일 때 보험료 지원 등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방안은 없는지

106 기금운용본부 직원의 이직이 많으며 특히, 동종업계로 나가는 경우가 잦는데 전관예우등의 문제가 없는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실제 이용율이 저조한데, 활성화 대책 특수직종 종사자가 광원 및 선원만 있는 것은 아님. 이러한 직종을 추가 발 굴하여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특정 운용사에 대한 집중 투자가 문제됨. 수탁금의 50% 이상을 국민연금기금 이 차지하는 회사가 8개나 되며, 위탁수수료가 200억원대임. 운용사의 재정건 전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 운용사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5% 이상 인 종목의 경우 종목 및 비중현황을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기금 고갈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 및 연금고갈 가능성 여부에 대해 확실하게 대답할 것 국민연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과 국민이 알고 있는 것 간에 차이가 있음. 분명히 국가가 노후 보장을 하는 것처럼 홍보해서는 안 되며, 개선 필요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본인의 연금은 받지 못하는데 영국, 프랑스 등 외국 사례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으로 노후보장이 되겠는가? 현세대가 받고 후세대가 부담하는 현 제도의 틀을 가지고 가입한도액을 높여 서 노후도 보장하고,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지급보증을 안하더라도 연금고갈 이 없는 시스템이 가능한지 2053년 또는 2060에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 1년에 조의 적자 가 발생하게 되므로 제도가 유지될 수 없음. 현재의 젊은 층은 보험료를 부 담하기만 하고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연금제도의 개선이 근 본적 과제임. 국민연금 주주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용이 거의 없고, 국

107 민연금의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을 가결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올바른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의결권 행사 및 미이행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국민연금공단 이전지역 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을 국민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감사원 감사에서 거래증권사 평가를 조작하여 특정 증권사에 거래량을 몰아 주는 등 기금운용본부 직원을 위한 전관예우가 지적된 바 있음. 해임 감봉 등 중징계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 및 임명제한 등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규정을 통한 제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신규복지사업에 대해서 추가 발굴을 위한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추가 사업으로 검토된 것이 있는지 전국 29개 지방의료원 중 지자체가 작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적자 발 생하고 있는데, 여유자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게시판 게시내용 부적절 등으로 인한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해임이 징계권 남용이라는 판결문의 취지를 고려하여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잘 해결 해 주기 바람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행복e음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을 제출함. 공단이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가져오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정부의 개 정안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서 기초노령연금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는가? - 법률의 규정대로 하려면 직접 행복e음과 전산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연금공 단과 행복e음 연결 이후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 9월 10일 사회복지직을 처음으로 채용공고 하였는데, 인사규정 및 시행규칙 상 사회복지직이라는 근거가 없고, 별도의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음.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므로 시정 필요

108 파인트리자산운용주식회사에 1,500억원 투자하였는데, 당해회사가 매입 추진 하고 있는 케레스타 상가는 임차인들이 임대보증금 중 일부밖에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의매각되는 등 임차인 및 세입자의 생계 문제가 걸려 있음. - 연금 투자의 공공성 및 정당성에 문제 없는지 - 이사장이 민원해결 후 투자방침 을 세입자 대표단에게 약속했는지 - 임차인 보증금 1,265억원과 1,200여명 세입자들의 생계대책 해결방안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환수금의 환수권 소멸시효완성으로 징수권이 소멸 된 대상 중 고액자산가들이 많아 연금공단의 업무 태만으로 보임. 사각지대 의 해소를 위해 징수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함. 성과급 지급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기금운용수익임. 기금운용수익의 대부 분은 국내채권인데 단순관리업무만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관리채권으로 성 과 라 보기 어려움. 보상체계의 왜곡 가능성이 있음. 예산안 변경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 필요함. 국민연금 기금운용직 퇴직자 66%가 금융기관에 재취업해 문제됨. 일주일 이 내에 동종기업으로 이직한 운용자도 58%로 나타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을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재정안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기간별 목표 설정 방안 검토 필요. 기금 운용의 장기재정운용목표가 부재, 기금운용직 성과평가체계는 단기수익률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음. 장기재정목표 설정을 3차 재정추계안건으로 제출하고 자료 및 설정계획 제출 바람 기금운용직 성과평가체계 어떻게 개선할지 제출바람 베이비부머 세대 연금수급권 확보 문제 뿐만 아니라, 1인가구와 자영업자의 연금수급권에도 문제가 있음. 대책 수립 필요 보험료 상한액 현실화 필요. 상한액 상향조정 시 기금고갈시기가 당겨진다고

109 하는데 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9군이나 10군이 600만원이나 887만원까지 상향 했을 때 1년 당겨짐. 보험료 상한액 현실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애인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사회활동에 관한 목록 전혀 없고 항목자체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와 같아 실질적으로 활동지원표가 아님. 점수표의 기준 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음. 주주권행사 강화를 통해 책임경영, 투명경영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 력을 하였는가 국민연금이 보유한 10대그룹 계열사 지분율이 사상 처음으로 4%대를 돌파하 면서 총수 일가 지분의 두 배를 넘어섬. 국민연금이 대기업의 우량주임도 불 구하고 대기업의 운영이나 업무에 감시 및 규제를 가하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형 투자처가 재벌계열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힘듦.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재벌계 열사에 주총에 참가하거나 언론을 통한 발언 등을 통해 압박가능한데 사회책 임투자자로써 이를 이슈제기 하지 않음.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최태원회장 이사선임권 관련) 대기업 친화적인 투자만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율은 낮음. 일부금액을 할당하여 중소기업의 코스닥 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 유족연금 감액단계가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현재 10년 단위로 감액차이가 큰 실정임.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 검토 필요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자의 관리가 소홀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적극적인 청구안내 홍보나 소멸시한을 길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음.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적용이 필요 -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연장하거나 혹은 자녀가 장애를 입어 가입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현행 장애연금의 일부를 지 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110 일본(후생연금)과 비교하여 병원, 노인복지인력 양성기관 등이 부족함. 복지사 업투자 활성화 필요 지자체의 보유시설 투자에 있어 국민연금은 재무적 투자만 하고, 지자체가 사업보증하고, 민간 기업이 사업을 시행하면 직접 시행에 대한 리스크를 줄 일 수 있음. 우수 해외사례 벤치마킹을 고려할 것 사회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측정기법의 개발이 필요. 정량적인 측정방식을 통 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함. 포괄적의미의 사회투자수익률에 대한 개념정립 및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음. 국민연금 수익률은 해외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지 - 기존의 벤치마크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비교대상 연기금 대비 경쟁력 확 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함 국민연금 직원 성과금 기준이 초과수익률에 맞추어지고 공공성에 대한 평가 가 없음. 성과평가의 기준 중 정량평가가 80%로 수익률로만으로 평가하는 실정임. 사 회책임투자가 1년마다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성평가 20%의 기준 역시 형식적이므로 성가평가의 기준 재설정이 필요함. 기간제 근로자, 콜센터 상담원등 아웃소싱 인력비율이 과다함. 콜센터 인력이 경기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의 유무가 결정되진 않으므로, 아웃소싱하는 이유 가 크게 설득력이 없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형태도 안정적으 로 바꿔야 함. 지난해 8월 복지부 정기종합감사에서 기금운용 부적절함을 지적하여 공단직 원 주식매입을 원천금지함에 따라 유예기간 3개월간 매도를 권고함. 그러나 매각권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본부 172명 중 9명만 매각하였고, 51명이 161개 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161개 중 연기금 투자종목이 있는지? 국민정서 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함

111 대체투자는 높은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대체투자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 정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방법, 평가, 검증 프로세스가 객관적이지 못함. 공정 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성 검토가 필요.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제도의 내실화 필요 2053년 또는 2060에 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 1년에 조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제도가 유지될 수 없음. 현재의 젊은 층은 보험료를 부담하 기만 하고 수급이 곤란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 연금제도의 개선이 근본적 과제임. 국민연금법 지역가입자 중 허위소득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 이하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제재금액을 유사하게 맞출 필요가 있음. 해외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회사의 전문성과 신임도 평가가 필요함. 현재 평 가 과정에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컨 설팅 하는 정도인지 - 신임도 평가기관의 평가를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음. 투자 후에 2년 후 가치평가를 하는 사례가 있음. 국민연금공단에서 평가의 적기를 놓칠 수 있 어 투자시점에 따라 가치평가가 늦춰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해킹 및 웜바이러스 등 인터넷 침해 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 국민연금공 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사이버 테러 피 해를 받은 적은 없으나,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음. 공단은 사이버 테러 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를 맡기로 하였는데, 기초수급자를 줄이기로 작정하고 추진하는 것인지?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령으 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의 급여가 감소되어 노후 불안 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할 것

112 - 노후 빈곤 문제는 향후 공공부조의 대상 확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의 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노후생활 불안 에 노출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이 아닌 다른 대안과 제 도를 연구할 것 기금 운용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 를 별도의 독립법인화하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기금운용위원회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면 전문가 위원 정수를 더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에 대한 견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해외연금수급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급 권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간 공적자료 제공범위를 확대하거나 고의적 악의적 미신고에 대해 처 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 해외 연금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시에 관리하 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해외수급자 전수조사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늘리거나 외국과의 MOU 체결 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할 것 거래증권사 선정 시 정성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정량평가 중심으로만 선정을 하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리스크관리실의 현 인원으로 370조 규모의 기금 위험관리를 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기금운용 혁신방안에 따라 퇴직임직원이 재취업한 기관과의 거래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장의 우수 인력이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수요예측을 잘못한 민자도로로 국민들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최저수익 률 보장을 위해 세금으로 이를 메꿔주고 있음. 지분율이 100% 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기금의 도의적 책임 문제가 있음

113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불 성실 공시 등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포커스리스트, 증권집단 소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기업의 행동에 대 한 확실한 개선책 마련 필요 기금운용 우수인력의 채용 유지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폐지 또는 축소, 급여 수가 인상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제고를 위하여 임의가입이나 추납 및 선납 제도,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 독려,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등 획 기적인 방안 마련 필요 신용회복지원 대여금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손실이 예상되고, 연체이 자는 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상환할 수 있 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2011년 경영실적평가 에 따르면 이사회 운영이 C등급을 받는 등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이사회 활성화와 성실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노후소득의 축소 우려가 있음. 비 자발적인 실업으로 인한 납부예외 상황에 대하여 실업크레딧 등 국고나 기금 에서 지원하는 정책 검토 필요 공단은 의료기관 및 민영 보험사로부터 최근 5년간 407건의 손해배상 합의 여부 확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함.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개 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 청풍리조트 매출액 감소 및 객실가동률 하락 문제. 내년부터 매각에 착수하 게 되면 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였는지 - 매각하려면 충북 제천시의 동의가 필요함. 향후 협의 계획 해외대체와 해외주식의 위탁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임. 기금운용의 경쟁력 제

114 고를 위해 직접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 검토 필요 국민연금이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중장기 투자 위 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시의무 완화 및 단기차액 반환 등 10% 룰을 개선 할 필요가 있음. 취약계층인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필요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시 소멸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수급권 확인조사를 철저히 할 것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규 정되어 있고,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 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민연금 대체자산에 대한 운용 개선 방안과 손실배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그간의 노사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이사 장의 전향적 태도 필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만 명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상 하한액이 상 향조정되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지준 상 하한액을 1995년 이후 15년 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음.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납부이력이 있어도 장애연금 수급이 불 가능한 문제가 있음. 제도 개선 필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1일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나, 필기시험 38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함. 시험지를 비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필기시험지 공개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115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미납자 과다 등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므로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함. 국민연금공단이 이미 전문화된 노후설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보건복지부가 노인인력개발원 을 확대한 고령사회복지진흥원 을 통해 노 후설계서비스를 추진하려는 것은 중복이고, 추진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 음. 공단내부의 예산서 외 외부 제출용 예산서가 따로 존재하고, 결산서도 따로 존재해 비일관적 기록으로 국회 및 정부에서의 감시 감독이 어려움. 예산안 변경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지출단위 예산 체계 결산서를 사업단위 예산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의료원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부 사업을 제안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4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중환자실 전문의의 수가 249명 으로 병원 평균 5.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에 따 르면 의료기관의 17%만이 전문의를 두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전문의에 대한 자격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낮은 중환자실 수가와 전문의사에 대한 가산료 지급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임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CT를 재촬영한 사람이 2007년 237만명에서 2011년

116 411만명으로 증가하는 등 재촬영비율이 높음.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방사선 발생에 따른 암 유발 위험이 존재함. - 비용절감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이 CT촬영 정보를 보유하 고 있다가 다른병원으로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일성분 동일효과 약들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 차이 문제가 심각함. 최고 가와 최저가의 약가 차이가 최고 64만원까지 나고 최고가약의 청구량이 저가 약의 청구량보다 많은 성분이 20개 중에서 11개임. 약가차이가 큰 상위 20개 중 55%는 동일성분 최고가약 한 제품의 청구량이 값싼 약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평균약값 제도를 도입할 경우 약 37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음. 동일성분 저가 약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진료비 과다청구 관련, 3년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가 9만건 이상이고, 이 중 4만 650건이 과다청구로 밝혀짐. 과다청구한 금액만큼만 돌려주는 것은 문제 가 있고, 추가 패널티나 누진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병원의 강압 또는 불이익 우려로 환자 스스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음. 강력한 대책 마련 필요 응급의료대불금 관련 상환율이 매우 낮음. 심사평가원이 소득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파악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지조사 운영 관련, 심사평가원의 대상 선정 시 담합 또는 확대한 사례가 있고, 강압적 조사태도에 문제가 있음. 피조사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현지조사지침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 검토 필요 지표연동관리제 운영 관련, 자율적 시행 목적인 지표연동관리제를 현지조사 와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 필요 암수술 사망률 공개와 관련하여, 질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등 객관 적 피드백 필요

117 - 평가 지표, 기준 개발 등 근거 마련 필요 - 장기생존률, 합병증률 등도 평가 필요 - 중증도 보정 필요 비급여진료비 공개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진료비 비용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을 고지하도록 한 것은 진료비 총합 을 알고자 한 것임. 단순 가격의 공개의 목적 및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현재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님. 유방재건술 은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강하므로 급여화가 필요함. 심사평가원 퇴직자가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업체를 차려 컨설팅 명목으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환자 접수대장 등 개인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현지조사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퇴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함.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는 주의 깊게 처방하여야 함에도 마약류를 과다처방 하는 요양기관이 존재함. 마약류 과다 복용 시 국민건강 위해 및 사회적 혼 란을 초래할 수 있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적정하게 처방되고 있는 지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마취 관련 의료사고 통계 전문의와 비전 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하고 마 취 안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DUR은 환자 안전을 위해 100% 실시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함. DUR 시스템 을 통해 금기로 알려졌는데도 처방 변경을 하지 않는 기관이 1,500여곳으로 파악됨. DUR 제도의 법적 근거 없이 실시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함.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재사용하고 부당청구하는

118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법 의료행위에 준하여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할 필요 의료기관 평가를 정확히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 록 할 것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안건 중 공개한 안건이 2011년도 기준 96건으로 적 은 실정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요양기관의 예측가능 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심사평가원 직원 뇌물수수로 물의를 일으킨 건의 조사 진행 경과 - 3년간 수의계약이 3,600건, 140여억원에 달함. 다년간 연속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하락한 이유는? 특히 올해 현지조사 업무담당자 비리가 나오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건의사 항을 적절히 반영할 것 매년 조직문화 설문결과를 보면 평균 64점에 불과한 수준, 특히 공정성에서 53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함. 특히 직 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은 원내 공정성을 50점으로 응답함. 여성의 사기진 작을 위해 노력 필요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남용방지 대책방안 마련 필요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외래처방이 증가, 1원 낙찰이 합법적 리베이트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조사가 필요함. 우리나라 고가의료장비 중 20% 이상이 10년 이상 노후장비임(OECD 평균보 다 크게 높음). 사용기간 연계하여 차등수가가 필요함.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0.08%에 불과한데, 이는 대체조제 관련 인센티브 미흡 에 따른 것임.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119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대 체조제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심사평가원의 부실심사 조정 등에 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환급금액이 1 천억원에 달하였고, 이 금액에 관해 감사원과 심사평가원의 문서 또는 구두 에 의한 협의사항은 없었는데, 7월 25일 국회 업무보고 때 감사원과 협의 중 이라는 답변을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였음. - 감사원 산정 기준 1,458억원이 5년 적용 추정금액인데, 소멸시효가 5년이므 로 환수를 적극 검토해야 함. 최종 환수결정금액을 의원실로 보고할 것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 무허가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 음. 심사평가원이 의료행위 전체비용으로 청구되는 행위별 수가 항목은 세부 적으로 어떤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 무허가 제품을 사용해도 적발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무허가의약품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하여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심사의 질 확보를 위한 전문심사 처리 인력확충 방안 마련 필요 이의신청 증가는 심사평가원의 신뢰도 감소와 연관됨. 현지조사 담당직원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임. 현지조사 담당직원에 대한 심리진단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계획은 없는지 과중한 심사업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할 것 조직혁신기획단 최종 보고서 관련, - 형식적 감사에 해결대책 필요(대부분이 경징계였음) - 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내공지가 필요함. - 순환보직 3년 준수하되, 특히 계약업무는 반드시 실시할 것 - 임시조직 줄이고, 최소인력을 배치할 것

120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관련 기존 보험회사 직원이 일자리 잃지 않도록 일부 고용승계 등 노력 필요 사내 성희롱 관련 제보받은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 보건복지부 및 유관단체와 업무협의 시 관리자와 관계자들이 조심해야할 언행에 대하여 지침을 만들어 전직원에게 열람(홈페이지 게시 등)하게 하고 교육하여 사전에 예방 필요 - 지침 내용과 조치 사항을 의원실로 보고할 것 심사평가원 신사옥 총건축비용이 1,425억원으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바, 시공 과정에서 절감노력을 통해 건축비 절감 필요 프로포폴 및 기타 마약류 의약품을 쇼핑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복투여 라는 DUR 경고창이 제공되었음에도 그대로 조제되는데 그 이유는 - DUR 정보를 통해 의약품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는 조 치가 필요 특허가 만료된 단독등재 의약품의 경우에도 약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위암으로 소화기내과에 입원하여 순화기내과에 의뢰한 경우 협의진찰료를 불 인정하고 외래의 경우 동일 환자가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를 방문하였을 경 우 각각 진찰료를 인정하고 있음. - 협의진찰료 및 수가산정방법 개선 필요. 중환자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필요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긴급의료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심사실적 이 단 6건에 불과함. -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 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필요

121 포괄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방안 및 인력충원 방안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접수 건수가 전체의 53%로 절반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 일부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심사조 정 시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무분 별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음. - 무분별한 이의신청 방지대책 마련 필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V 신문광 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 년 국정감사에서 직권심사 추진 및 병원에서 바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현재 상황 전산심사 확대에 앞서 오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의료장비의 질적 수준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장비의 사용 연 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이나 영상품질 등을 고려한 차 등화 된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 사업예산을 내부적인 처리절차를 통해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문제(현재 사 업과 실별로 협의하에 조정되고 있음) - 변경예산 집행률이 매우 낮은데 비공식절차에 의해 많은 조정을 하는 이유 - 이에 따른 결과로 예산과 집행결산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퇴직적립금이 별도의 계좌로 되어 있고, 이전년도 예산 이월하여 새로 조정 하는 경우도 많은데 산출방식의 적정성 여부 - 초과 계리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할 것 원주신청사 외관 호화 논란이 있음. 내부도 임원집무실 확장하는 것으로 되 어있는데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생산성 확대,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측면에 초점을 맞춰주기 바람. 임상시험약제가 급여로 청구되어 적발된 사례가 발생함. 항암제 임상시험 전

122 수조사 철저히 하여 제약사와 병원의 공모나 병원에서 제약사와 건강보험 급 여로 이중 청구시 전액 환수하고 고발 및 처벌할 필요가 있음. 로아큐탄(여드름치료제)은 소아청소년에 투여시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에 부작용이 있어 미국시장에서 철수되었음에도 국내에서 판매가 지속되고 있음. 소아청소년의 위험한 의약품 오남용 감소 위해 급여 중단 등을 검토할 것 최근 4년간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진료비 확인 민원 중 45% 정도가 과다하여 환급해준 경우가 있음. 진료비 확인심사 확대방안 검토 필요 심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계 전문 충원 필요 보장성 강화 항목중 골다공증 약제는 급여기준 완화(T-score -3 -> -2.5)로 인 하여 환자수는 증가하였으나, 1인당 급여액은 줄어듦. - 증가액은 103억인데 1,333억을 보장성 강화하였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의 연장 등 골다공증 환 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05년 이후 4조3천억원의 보장성 확대 내역 점검하여 각 항목별로 발표 이 후에 얼마나 보험재정이 투입되었는지 보고할 것 심사평가원 변호사들이 보건복지부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심사평가원 자체 의 소송건수보다 보건복지부의 소송건수가 더 많음. -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가 하는 것이고,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조력 역할임. 보건복지부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수행해야 함에도 현재 심사평가원 변호사들이 검찰 지휘를 받는 것은 문제임. -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하는 소송업무를 건강보험료로 수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 필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소송, 쟁송 자문은 법무부가 담당해야 함. 제도

123 개선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보건복지부는 법무부가 수행하도록 의견 피력 필요 프로포폴외 향정신의약품 현황 파악을 위하여 DUR에 주사제를 포함하여 정 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우울증, 불안장애 초기 증상으로 일반병원에서 향정신의약품 처방받는 경우 근본적인 치료보다 일시적 증상완화로 반복될 경우 중독이 발생함. 보건복지 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향정신의약품 유통 감시시스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제네릭 약가도 인하되어야 함에도 제네릭 약 가가 비싼 약가역전이 발생함. 리베이트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할 필요 콘도회원권 보유량 중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추가 매입하였음. 추가 회원권 매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전문병원이 대형병원 및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인력이 취약한 지방병원에 대한 심사평가 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는 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잘 안 되고 있음. 장비 품 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지급하는 등 의료장비의 종합관리대책 마련 필요 치료반응률이 낮은 고가의 항암제 처방을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처방기록과 조제약품 기록을 전산으로 중앙통제시스템에 프로그램화 하면 중 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전산화 과학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인력 낭 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비자 관심은 큰 데 반해 공개 기준이나 형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고지형태가 제각각임. -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코드표준화 되지 않아 최

124 대 6배까지 치료비의 차이가 나며,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 사용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해주기를 바람. 해마다 현지조사 관련 질적 조사에 문제가 제기됨. -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횟수 증가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 이 문제됨. 보육시설 마련 등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할 것 심평원의 주요업무는 무엇인지 - 비급여진료비 직권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질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 우며, 전문성 저하 등 제반 문제가 있음. - 연구소장의 업적은 세미나 2건밖에 확인이 안 됨. 자료제출 필요 -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실손보험 심사(금융위원회 대책) 관련 민간보험회사 와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존재하는데, 실손보험 관련한 심사 평가원 의견을 확실히 밝힐 것 -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관련 담당직원의 인건비 등 예산 혼용 없도록 명확히 구분 필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5등급으로 나옴. 심사, 평가 등 고유업무 에 좀더 충실할 필요가 있음. 이의신청 수용률, 복지부 심판청구 인용률 높은데 위원회를 통하여 잘 해결 할 필요 -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광주지원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고 도서 산간지역도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므 로 지원 증설이 필요함. 원주신사옥 건립비용을 절감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지원 증설하는 방안 검토 필요

125 연구개발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나 예산의 0.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심사 평가원의 연구과정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외부의 자문을 통해 방향 설정이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실시 필요 - 환자분류체계 매우 중요하여 미국 개발이후 한국에서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현재는 답보상태라 문제임.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불하는데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음. 요양기관의 고의적 환급 지연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 마련 필요 임의비급여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원칙적으로 불법이나 예외적인 경우 인정되고 있음.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현행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본인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한계가 존재 함. 진료비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1%에 머물고 있는 현지조사 확대 계획 - 인력증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지도가 낮음.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정보센터의 통계와 식약청 통계와의 차이는 발생 이유 - 시스템 개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받아 처리하는 방안,수입의약품 은 직접 수입사로부터 보고받는 방법 등 의약품종합관리센터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필요 공급업체 보고 확인율 매년 1% 수준이며, 누락 등 위반사항도 50%이상 나타 남. - 조사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공급업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 록 전산점검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함. 개방형직위 축소사유는

126 - 개방형으로 하는 이유는 새로운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조직을 키우도 록 하는 것임. - 타 기관은 위원회를 통하여 개방형직위 확보하나 심사평가원은 원장결정에 만 이루어지는 듯함 DUR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 응급의료비대불금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민감한 진료내역 정보를 대량 보유한 심사평가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 우 높은 기관임. 일부직원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권한이 집중되 어 있고, 정보시스템 운영을 자체직원과 외부 유지보수인력이 함께 하고 있 어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 정보시스템 권한을 최소화 하고 운영을 자체직원에 국한할 것 인터넷과 내부업무를 한 대의 PC에서 사용하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이 잠재 되고 있음. 주요 정보운영자에 한해서라도 시급하게 망분리 작업을 실시할 것 전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점검을 늘리고 점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방 안 마련하여 실효성 제고 바람 진료심사평가위원 워크샵 관련, 비상근심사위원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강화 위해 참석율을 끌어올리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진료분야별 소그룹별 워크숍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원주이전 시 전문인력풀 형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11년 국정감사 에서도 원주이전 시 심사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심사전문성 유지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음. 적법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되 심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부터 일반의약품에 DUR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참여비율이 저조 함

127 - 약사회와 협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국민건강에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하기 때문에 누락되 기도 함. 심사평가원도 안전성 서한 을 받고 있으므로 DUR 시스템을 통해 서 약국에 전달하는 방법 검토 필요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현 규정으로 제재가 잘 되는지. 국제기준에 비하여 어떤 수준인지. 제재가 되지 않는다면 강화방안 등 제도보완 필요 원장 재임기간 중 허위부당 청구율에 대한 목표가 있는지 심사평가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공개 관련 규정이 법령, 규칙, 정관 간에 맞는지 검토 필요 의료비가 GDP 대비 10%대에 육박하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 의료비 수준에 대한 평가 - 연간 50조원에 육박하는 심사와 평가를 하는 심사평가원 인력은 1,800명이 고, 부당건수는 1%대인 3천억건으로 지적이 되고 있음. - 매년 증가추세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장기적 거시적으로 논의 필 요 -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라는 주요 임무가 심사평가원 에 있는데 급증하는 의료비 수준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만 급성기 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종별가산제도로 인해 발생 되는 것은 아닌지 - 질이 낮은 3차 병원에 종별가산율을 주는 것이 맞는지, 질에 따라 가격보상 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 과잉 공급되는 병상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128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임무는 대등함. 국민들은 질 평가를 통하여 가감 지급하기를 원하나, 질 평가를 제대로 안하고 있으므로 기대수준에 많이 못 미침. - 질 평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을 강화할 것 2007~2012년 6월까지 항암제 사용범위 확대품목 195개 중 약가조정품목 0 임. -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 조정해야함에도 1건도 조정하지 않았음. - 적응증 확대로 인한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부재함. 환자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준비사항 및 향후 관리방안 - 외국의 환자분류체계를 사용할 것인지, 자체 개발할 것인지 여부 - 입원환자분류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므로 장기적인 청사진 마련 필요 심사평가원이 의 약학적 타당성 논란 및 이의신청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 사위원 인원확대(630명 1,050명) 방안을 발표함. - 심사위원 수 증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신약 보험급여 평가방법이 경제성 평가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암이나 희 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신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함. -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 외에 별도 의 사회적 평가 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접수전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할 것 의료기관 개업 폐업 및 변동사항 신고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및 심사평가원 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불편 및 행정비용 상승 증가 문제가 있음. 개선

129 방안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통계가 불일치하여 오류가 발생함. 통 계 정확도 및 정책 활용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1년~2012년 8월까지 심사평가원 해킹시도가 총 10,949건에 이름. 심사평 가원이 매년 해킹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보 안의식이 높아지지 않음. - 사이버 보안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등 조치 필요 DUR 참여율이 98.6%로 높으나 금기의약품 처방은 지속되고 있음. DUR 규 정 위반시 처벌이나 환수조치 대신 요양급여 불인정 조치만 취하고 있음. -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를 신설하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지급금 구상권 소멸시효를 3년 으로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 이전 대지급금을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미상환자들이 대부분 생계형 취약계층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 구상권 소멸시효 3년을 통일적으로 적용시키고, 상환무 능력자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결손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심사기준의 공정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준근거 공개 필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경우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에 불용개봉재고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반품 등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폐의 약품의 흐름, 제약사를 통한 폐의약품 회수 신고 이외의 경우 등 의약품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 확대 방안 검토 필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산정특례나 의료비지원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진 료비 계산 시 신분확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으로의 보험급여 청구 가 신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전산업무 중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과 응용프로그램 유지 보수사업 등 지

130 속적으로 맡아야 할 업무이고 보안이 중시되는 업무의 경우 충원을 하여 안 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심사직, 전산직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관리자로 승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핀골리모드 경구제 등 2차 치료제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필수의약품의 공급차질 우려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여 그 사유와 의약품명, 해당상병, 대체제 여부 등을 보고할 것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시 적용제외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통된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 할 것 진료비확인서비스, 병원평가정보 등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정보에 대한 SNS 홍보를 확대 실시할 것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특정 업무를 두고 불화를 보인다면 두 기관과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 기관 간 업무를 더욱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인한 부당금액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들이 처방 한 고가약을 약사가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저가약으로 바꾸 어 조제 투약할 우려가 있음.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할 것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및 중소병원 진료영역 등 적정성 평가 영역을 확대하 고, 가감지급 적용률 및 사업대상 확대, 인센티브 및 수가 연계 확대, 진료성 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약국의 DUR 참여 독려 필요

131 당뇨병 적정성 사업평가지표에 1차 의료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환자 의 노력(식이조절, 체중관리, 운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취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재신청 사유가 적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접수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약식검토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제도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비급여 진료비 직권심사에 관한 입장,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 국내 의료현실 및 의료제도의 특성, 한국인의 의학 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한 심사평가원의 입장 - 우리나라 임상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질환별 평가지표 개선계획이나 준비 하고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정성 평가 결과 활용 강화 필요 - 가감 적용률을 확대하고, 대상을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및 의원급에까지 확 대하며, 대상항목도 확대할 필요 - 각종 인센티브 및 수가 연계를 확대하고, 진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 동지불제도 기반 조성 방안 강구 필요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지연 처리 대책 필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의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건 중 절반 정도만이 법 정기간(100일 이내 보건복지부 보고)내 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접수단계에 서 난이도에 따랄 약식검토 전담제 실시 등 업무방식 개선 및 인력확충 필요

132 6) 대한적십자사 아큐탄 등 헌혈금지약물 감시를 위하여 국방부, 심평원과 정보 조회를 위한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나,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안일한 대처가 문제라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헌혈금지약물 정보제공주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해당 혈액 출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적십자사 기부금과 혈액수가로 콘도회원권 84구좌를 구매함. 동시에 이를 각 지사별로 구분하여 보유 운영하고 있어 필요이상의 과다 보유와 칸막이식 사용이 문제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적십자병원이 의료급여 환자, 저소득층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진료에 있 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병원사업지원을 위한 기부금품이 적음. 적극 적인 홍보를 통해 후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적십자병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노선 증설 등의 조치가 필요함. 적십자사에서 도입한 NAT 장비와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공정성 에 관한 의혹이 있음.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경우 시약중단 시 안전성 문제가 심각함. 국내 시약개발이 필요함. 지난 10년간 총 18만여건의 헌혈증서 기증이 있었으나, 이 중 8만여건만 사 용되고, 10만여건이 사용되지 않고 있음. 이는 기증헌혈증서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사용률이 떨어지는 것이며, 수혈비가 청구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 자에게 헌혈증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충북지사 회장 선출 관련, 기존 관례와는 달리 도지사 추천 후보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으로 회장을 결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이 있 는 상황임. 향후 지사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시도 단체장 추천 관행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향후 대책은?

133 국내 혈액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보존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는 혈액 은 증가하고 있음. 국내 혈액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농축혈소판 의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고, 폐기되는 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대한적십자사는 매년 국제재난구호 지원에 상당한 보조를 실시하고 있는 반 면, 대북지원은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대북사업과 관려하여, 정부와 주고받은 문건은 1건도 없는 실정임. - 최근 3년간 대북지원 사업이 부재한 실정인 바, 인도주의적, 동포지원적 시 각에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대북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세대주별로 적십자회비 납부를 위한 지로가 발송되고 있으나, 매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음. 온라인 회비모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PVC 혈액백은 산모와 유아에게 위험할 수 있는데, 이를 교체하는 비용에 대 한 추산도 하지 않는 것은 문제임. 이를 교체하지 않는 사유와 교체에 소요 되는 비용을 추산하고, 계획을 보고할 것 적십자사의 여성임원 비율이 낮음. 실국장급 중 1명에 불과한 상황인 바, 개 선이 필요함. 적십자사의 대북교류 총액이 현 정부 5년간 176억원에 불과함. 참여정부 6,805억원과 비교하여 급격히 감소하였음. 정부의 성격에 따라 적십자사의 업 무가 크게 좌우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남북관계에서 적십자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적십자사의 존 재이유가 없음. 북한의 보건의료가 최악의 상황이고, 후진국형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만큼, 가장 인도주의적인 사업인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은 계획 대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전국 의료기관 중 필요혈액을 1시간 이내에 공급받기 어려운 곳이 19곳으로

134 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의료기관 공급소 협조 등 대책이 필요함. 지난해부터 헌혈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주로 젊은층 헌혈 비중이 높아 고령 화 추세에 따른 혈액공급 부족이 우려됨. 30~40대로 헌혈층을 다양화하고, 헌혈의 집을 증설하며, 야간 및 휴일시간대 헌혈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마 련이 필요함.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헌혈률이 낮은 수준인데, 의약품 제조 등을 위한 혈장 량 자급율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 헌혈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강구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헌혈을 통해 유익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병 검사 제공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적십자사에서 모집하고 있는 등록회원 중 탈퇴회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12년 기준 등록회원 중 헌혈실적이 없는 비율이 42%임. 등록회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적십자회비 모금 시 권장금액 표기는 소득수준이 공개되는 문제점이 있음.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함. 대한적십자사 남북이산가족 촉진계획 에는 조건없는 이산가족 상봉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나, 2008년 이후 화상상봉 0건, 대면상봉 0건임. 인도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음. 적십자병원의 의사 이직률이 지방의료원 이직률에 비해 크게 높고 간호관리 료 등급도 6등급 4곳, 7등급 1곳으로 간호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함. 또한, 적 십자 병원 중에 응급의학과, 건강관리과, 방사선 종양학과가 설치된 곳이 전 무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고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2곳에 불과하고, 분만실을 갖춘 곳도 3곳뿐임. 지역거점 공공병 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에 너무 부족함. - 적십자 병원들이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수준이 어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시설,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총체 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부지 확충과 시설, 장비 현대화, 안정적인 인력 확보 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해야 함

135 적십자 병원의 최근 진료실적을 보면, 의료급여 환자 및 외국인 환자 진료실 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성의 포기라 할 수 있음. 적십자사 국고보조사업 중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노후장비 교체를 위 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승인을 받고도 4개월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 지 못하고, 2011년도에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내년으로 재이월하고자 하는 등 국고보조사업 관리에 문제점이 있음. -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서울적십자 병원 외래 본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내년에 다시 배정받는 것이 타당할 것 임. 헌혈시 제공되는 기념품과 관련하여, 헌혈자 모집을 위한 1+1 이벤트 실시, 헌혈기념품 간 등가성 차이 등 순수 헌혈에 대한 취지보다는 과도한 기념품 으로 인한 금전적 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가 있음. 헌혈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람. - 기존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이 기념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 공이용시설 무료 이용권 등 국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 적십자회비 모금실적에서 본사 및 대구지사의 모금실적이 저조함. 목표달성 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적십자사의 유산기부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없음.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청소년적십자에는 청소년지도사가 활동하고 있으나, 관 련 규정에 비해 청소년지도사 1급 7명이 부족한 상황임. 배치기준을 충족할 필요성이 있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적십자회비 참여율이 8.7%에 불과함. 이는 26 개 정부부처 중 최하위 수준임. 적십자 회비 참여율 증진 방안은 무엇인지? 매년 수혈 관련하여 혈액형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136 문제 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말라리아로 인한 헌혈 부적격자의 경우, 개인의 구두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말라리아에 감염된 혈액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음. 헌혈시 지급하는 문화상품권 도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내부 책임자 들에 대한 경징계로 그치는 것이 문제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 생각됨. 적십자병원의 적자 누적이 심각하고, 이로 인한 임금체불도 35억원에 이르는 상황임.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국가의 보조 없이 경영 수지를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지? 현재 BTL로 추진하고 있는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사 정으로 보아 적자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인 만큼, 적자를 추계하여 국고 또는 적십자 회비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음. 헌혈기념품 도난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경징계로 그치는 것은 문제 임.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참여가 1,000명이 넘으며, 해당 혈액의 수혈용 출고도 많음. 합병증 유발이나 병세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함. 적십자사 총재로서 인터뷰에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 적절함. 적십자사의 화상상봉시스템 도입 이후 사용실적은 전무함. 44억원을 들여 도 입한 시스템인데, 향후 활용계획은? 헌혈시 헌혈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메뉴얼 준수가 필요함. 10분간 휴식 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헌혈자 사망사고 이후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침 이 제정되었으나,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안전관리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 검이 필요함. 인천적십자병원의 장례식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를 한 사람에게 20년간

137 위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밝히고, 관련 자료제출이 늦어지 는 등 차질이 생긴 이유를 보고할 것. 또한, 전반적인 위탁관리에 대한 감사 와 소홀한 위탁운영관리가 적자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하기 바 람. 혈장 지급율 하락에 대한 대책은? 에이즈 결과 미통보로 인한 민원에 대한 대책은?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시 보건복지부는 수요자중심 서비스 개선을 하겠다 고 하였으나, 현재의 공적자료는 수요자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정보(수요조사) 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자료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원래 추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여성임원의 비율이 매우 낮은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사이트 중 공공보건포털은 방 문자 수 등이 매우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관리 등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 내부고객만족도(인사제도)가 상당히 낮은 문제 시정 필요 - 외부 전문가가 1등으로 선발한 직원을 원장이 8등으로 내리는 등 문제가 있음. 기간제 근로자로 전산전문요원을 채용 중인데 채용기준이 모호하여 관련 없 는 사람들이 전산전문요원으로 채용됨. 채용 자격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 - 컴퓨터 프로그램밍과 관련이 없는 MOS자격증이나 문서실무사 소지자가 전

138 산전문요원으로 채용되고 있음. - 전산관련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2명이나 됨. 여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함. 시스템 사용자에게 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 정보개발원 직원이 부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사례가 있음. 개인정보 를 무단으로 열람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안관련 교육 필요 예산 전용, 퇴직금 지급 부적정, 허위지출 등 비위문제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 여 조직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관련대책을 강구할 필요 13년부터 신한아이사랑카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국민, 우리, 하나은행으로 카드미전환자가 있음.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에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융통성 있는 계약기간 설정 필요 -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에 있어 부정 유인이 높음 - 중소기업의 참여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 정원 외 인력(비정규직 인력)이 47%에 달함.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 력구성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보개발원 조직 운영 선진화 대책 마련 필요 - 고위직에 중앙부처, 정부기관 출신이 많음. - 근무 평점이 낮은 특정기관 출신이 많음. - 임금 상승률도 매우 높은 편임. 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양이 너무 많음. 업무관련 성이 떨어지는 개인정보는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 전화상담 응답률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년 6월 현재 전화상담 응답률이 59%에 불과함

139 전화상담사의 상담실 및 휴게실 공간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 모든 공개경쟁입찰 계약신청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필요 -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음. 개발원 업무추진비 방만 사용,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기관장의 엄격한 기 준 필요 사적인 용도로 전용차량을 사용한 전례가 있음에도 용무와 목적지를 기록하 지 않는 차량관리 예규를 계속 사용하는 문제, 예규 개정 필요 2011년 기획재정부 기관평가 C 등급의 원인은 기관장의 리더쉽 부재때문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기관 성장을 위한 대안 강구 필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이 본인이 학회장으로 있는 단체에 부당 하게 예산과 인력을 지원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되었음에도 감사가 끝난 이후에 또 다시 몰래 추진한 것으로 확인

140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보수제도의 개선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정규직의 채 용 시스템 개선. 노인 일자리 사업예산의 참여노인관련 통계가 새누리시스템 내에서 제각각 다 름(1만명 이상 오차).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자리 늘리기 위한 성과주의로만 흐르고 있어 사업의 전 반적인 재설계 필요. 여성관리자 비율 매우 낮음. 노인인력개발원의 국팀장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약 10%에 불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강구. 청사이전 관련 기본계획변경으로인한 소요예산 증가 및 매각기관의 이전 연기 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우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고, 신청자격이 없는 부자격 자에게 자리가 나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 시니어 인턴십의 계속 고용률이 23%대로 낮음. 일자리 참여노인의 78%가 도 움이 된다고 함.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의 급여수준은 20여만원으로,일정재산 이하 노인 에게는 급여가 부족, 급여수준 개선 및 다양화가 필요 시도별 노인일자리 신청자 대비 참여자의 편차를 줄여야 함. 노인일자리의 지역별 증가율 편차가 매우 심함. 대책 필요 고령자 친화기업과 하나하나몰 실적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선임비상임이사가 여당 대선공약기구에 참여. 중립성의 문제 존재. 고령자 목표 달성율을 달성한 기업이 10개 중 3개. 고용조차 목표치에 달성하 지 못한 경우가 많음. 민간분야에 일자리 확대가 필요

141 법인카드의 결제취소 건수가 2년 8개월간 총 242건에 달함. 동일카드로 결제- 결제취소-결제의 패턴이 많고, 한식당에서 같은 금액이 반복적으로 결제된 사 례가 많음 - 법인카드 사용실태 관련, 부정사용 의혹에 대하여 복지부 자체감사 후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것.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필요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비정규직이 과다함. 상시업무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필요 사회복지연구원의 연구범위, 중복연구, 연구원 구성 문제 등 연구원 조직 개 선 필요 - 연구원의 자격관련, 연구원에 정당활동 인사 채용, 전공 부적정, 낙하산 인 사 등 연구원 채용에 문제 있음. - 연구원의 연구범위가 사회적기업과 사회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정 비방안 연구, 장애인 성년후견제 운영방안 연구 등 지나치게 광범위함. - 장애인성년후견제 연구는 장애인개발원과 중첩되는 연구임. 사회복지시설평가업무관련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개 선 필요 - 가이드라인도 없이 사업수행하고 사후에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평가지침 마련 시 서비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지표를 만들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 개선 필요 - 시설의 질을 높이는 평가라기보다는 시설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142 있음. -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객관성 부족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관련 일부만 개정되고 일부는 폐기됨. 시도지사협의회 설치율이 57% 수준이므로, 입법화 위해 민관 협력체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 로 설명할 필요 사회복지소외계층 발굴 등 민간자원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필요 - 협의회의 업무는 고유목적사업과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다양하고 고유 목적사업보다는 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음. 사회복지시설평가의 평가지표에서 평가내용과 지표해설의 내용이 동일함. 정 성적 평가기준을 정량화할 필요 협의회 직원 여성관리자 비율이 평균이하임. 여성임원비율과 여성관리자 비 율을 높일 필요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기부물품관련 사업 개선할 필요 -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농산어촌에는 기부물품이 부족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식품이 신선하지 못하고 주어진 식품을 폐기한 경험이 31%에 이르는 등 사 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식품 외에 생활용품 등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OECD 1/3 수준임. - 우리나라 복지수준에서 보육, 장애인,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이 시급함. 사회복지관에 대한 시설 평가관련, 인적자원관리와 지역사회관계가 미흡한

143 것으로 나타남. 인력 및 자원확보의 안전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필 요 좋은 이웃들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지출에 대한 개선책 필요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관련, 위기구호비 1억 5천만원 이외에는 간담회비, 워크숍, 교육비, 홍보비, 관리 운영비등 부대비용으로 지 출이 많음. 사회공헌 정보센터의 컨설팅 기능 확대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함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0.28%로 법률 규정사항인 1%의 절반에도 못 미침.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 음. -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열악함

144 10) 한국보육진흥원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만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데, 증인은 전면적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국 정감사에서 발언하였음. 이는 위증에 해당하므로, 한국보육진흥원장을 위증죄 로 고발할 것을 동의함. 전면적 무상보육의 실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인데 이에 대하여 원장이 소득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언 론 등을 통해 종종 발언하는 등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원장의 자격에 맞지 않음 평가인증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선정 시 선택의 기준임.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 어린이집의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 필요 평가인증 현장 관찰일을 사전공지 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문제 있는 영유아 를 등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직원 허위 배치 사례 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 인증제도의 수준을 높이면서 인증결과를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누어 인증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 등의 차별화 대책을 강구하고, 나아가 평가인증제도의 의무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평가인증의 확인점검지표가 구조적 지표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육활동,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교수법 등을 포함하여 1차 인증 시 점검한 항목이 확 인점검 지표에 선정될 필요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5점정도 떨어지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와 확인점검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인증시설의 질 관리가 부실한 상 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평가인증제도에서 확인하는 기본사항항목 중 보육교사의 정기검진, 소방시설,

145 비상대피시설의 구비는 의무사항으로 할 필요 평가인증 기간 중 업무 과다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평가인증 기간 중 인력을 파견해주는 등,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인증 준 비 통과 과정에서 조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평가인증 기간(신규 6개월, 재인증 4개월)이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을 위하여 시간제 인터넷강좌가 생기면서 허위 현장실 습으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 문제가 있으니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마 련할 것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목적은 바람직하나,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 교직원 관련 내용 밖에 없으므로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필요 - 관련 근로여건과 급여체계가 유사직종과 비교 시 낮음. 동일 수준 근무에도 불구 보수수준 낮음. 대체교사 지원 사업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 책 방안 마련 필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양성 및 중장기 계획이 마련될 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할 필요 평가인증 항목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경우 평가인 증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필요

146 11) 한국장애인개발원 안정된 일자리 제공 필요 - 임신한 계약직 직원이 병가를 쓰는 상황에서 몸이 만삭까지 다닐 수 있는지 물은 적이 있었는지 확인 필요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의 중첩과 개발원 업무의 전 문성 필요 장애인개발원이 아직까지 장애인 실태조사나 국가적 통계조사 등 복지부로부 터 장애인정책관련 사업을 충분히 위임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 쇼핑몰, 생산시설 판매 관리업무시스템, 구매실적 집계 시스템 세 개 분야로 구성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 쇼핑몰은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나라장터와의 연계 필요 개가 넘는 생산시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개발계획 단 계에서 실적을 고려,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통계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3년간 25억원 예산 소요) 필 요한 부분 위주로 집중적이 개발 필요 연간 166억원 소요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전산시스템의 인프라구축 필 요 - 시스템 부재로 서비스 이용자(3만명) 성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이용 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자료 작성을 수작업으로 함 년도 국정감사시 동일한 지적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음 이룸센터 수익으로 하는 장애인정책기획단은 기존 장애인 정책토론회와 사업 의 목적이 유사하므로 장애인정책기획단 예산은 이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7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및 이동권과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BF인증기관인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이룸센터에 대한 인증도 필요 년도부터 5년간 건물보수공사에 50억 쓰면서도 정작BF인증을 받지 못하 고 있음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의 일반임대는 축소하고 장애인단체 임대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임대를 축소할 경우 전체적인 운영비 및 관리비 마련 방안 및 이룸센터 입주 장애인단체에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 - 현재 3 4층만 장애인단체에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입주임,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변화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장애인개발원 서비스 위주의 부서가 대부분, 연구부서 강화 필요 개발원 예산 규모 287억 2,500만원에 비해 토론회 빈도와 내용이 부실한 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장애인의 날에 홍보행사보다는 장애인의 차별과 관련된 연구 발표 등 학술적 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데 이에 개발원 입장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일반기업에 장애인이 취업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개발원의 계획은 BF(Barrier-Free) 인증 사업의 평가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 평가할 것이 아니 고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 당사자가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데 이에 개발원의 입장은 공공기관의 BF(Barrier-Free) 인증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인증 건물의 82%가 공공기관 - 공공기관 연간 발주 건축물 중 인증을 획득한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18개 소, 2.5%에 불과 -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으로, 14만 7천여 개소 중 7개소만이 BF(Barrier-Free) 인증을 받아 0.005%임

148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 회장 취임 이후 쇄신을 이유로 오히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조직 인사 운영을 하여 공동모금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음. 10년 감사 이후 쇄신책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고 부적당한 인사조치와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 감축 후 다시 증원하였으며, 지회 통폐합 계획 을 취소하는 등 쇄신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함. -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전체직원 중 67.5%(162명)에 대하여 해임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하여, 공동모금회가 이의신청서(회 장 결재)를 제출하였는데, 복지부 심의결정에서 이의신청 38건 중 32건 이 기각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하고 사회봉 사명령을 내림. 대대적인 인사이동(직원의 절반이 넘는 124명에 대한 전보 발 령)을 하고 특히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지역으로 발령하여 직 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음. 1년 3개월 동안 무려 4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인천, 경기, 부산, 대구)로 전보 발령을 받은 직원도 있음. - 10년 이상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명예퇴직을 강요 하여 대상자 중 1명이 퇴사함. 또한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55세 정년 제도 도입 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재신임제도 를 추진하였다가 직 원들의 반대투표로 무산됨.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구조조정 발상임. -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간부의 의무적 순환근무제의 경우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실시됨. 당초 취지는 토착화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이 제도를 직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이용함. - 쇄신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는 신규 위촉 위원 24명 가 운데 18명만 작성하였고 이 또한 국정감사 시작이후 작성된 것임. 지회의 경 우 이행 건수가 전무함

149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모금기관으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 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 공동모금회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 무부처와 지도 감독권에 대한 변화와 개선도 필요함. - 기부문화가 사회복지분야에 국한할 수 없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 과 보건복지부의 기획감사 사례를 고려할 때, 단일부처 관할로 한정하는 것 은 문제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모금회를 총리 산하에 두거나,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접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실을 회장 직속의 준법감시실로 변경한 것은 부적절함. 감사실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2.5%)에 미치지 못함(264 명 중 6명, 2.2%). -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장애인 분야 배분액은 감소 추세를 보임. - 소외계층 약자 등 일부 분야가 배분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 공동모금회의 사무총장 및 주요 간부들이 이동건 회장과 같은 학교, 같은 단 체 출신 등으로 얽혀 있고, 특히 사회복지활동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배분대 상 대표 자격으로 인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바도 있어, 선정 과정의 공정 성에 의문이 제기됨. - 특정 학교 단체의 사람들에게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나눔정신의 실천이라 는 공동모금회의 설립 목적에 반함. - 인사권이 특정 학교 출신 경력자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지 분 야의 전문가들이 모금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지정기탁 기부금 관련 문제. 지정기탁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150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기부금으로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스 러기사랑나눔회 등에 지정기탁 법정한도( 기준 5억원 10억원)를 초 과하여 배분함. 최근 6년간 위 3개 기관에 396억원 지원. 특히 법정기 부금단체로 지정된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계속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정기탁 배분한도 초과 기관이 09년 16곳, 10년 15곳, 11년 13곳에 달하는 등(최근 5년간 총 71곳)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4개 홈쇼핑 업체가 지정기탁으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인 한국티브이홈쇼핑 협회에 기부하여 배분토록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배분임. - 지정기탁 관련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대한석유협회 정유업계 한국에너지재단와 공동추진하는 에너지소외계층 지 원 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인데도 공사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 리의 의심이 듬. 소외계층과 민간복지에 기여하여야 하는 본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에 국민의 성금이 투입되는 문제. - 공동모금회가 군인들의 발열조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 함. 정부(국방부)가 지원해야 할 일로서, 부적절한 모금활동임. - 천안함, 연평도 사건 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한 것도 정부가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모금회 활동에 간여한 것으로 의심 됨. 11년 광고홍보비로 5억원 이상을 집행함(배분결과 공고 관련). 11년 39개 광 고(중앙 10개, 지방 29개)를 집행하였는데 모금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회 하기 위하여 공고 제도를 전략적 홍보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 - 국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형식적인 배분결과 공고나 광고 홍보비 로 쓰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분야 사업 등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1 공동모금회의 홍보가 특정매체(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편중되는 문 제가 있음. 공동모금회 쇄신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민감시위원회 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있음 시민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의록 및 활동결과보고서를 홈페 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회의 관련 자료를 단 한 건도 게시한 바 없음. - 제2차 회의에서, 시민감시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금회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기본적 업무보고 자료 외의 자료가 제공된 바 없음. - 시민감시위원들의 정당한 자료요구 권한을 확실히 공지하고, 원래 계획대로 시민감시위원회 활동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감시위원들의 요구대로 주 1회 혹은 월 1회 모금회 운영 자료를 제공할 것. 12년 인천 동구청과 서구청이 배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대상사업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자체를 배분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배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시정하고, 지자체를 배분대상자로 하려면 관련 규정을 점검할 것. 10년 복지부 감사 이후 많은 쇄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 울산 지 회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여 예산감축 노력에 반함. 지도 감독이 필 요함. 11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나눔정책 추진단장이 참여하고, 현 회장 취임 이후 복지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가 120억원에 달함. - 특히 해당기간 동안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 업 등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책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시행됨. - 복지부의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장악 및 재원 활용 등의 정황상 관치( 官 治 ) 우려가 있으며, 공동모금회 본래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임

152 -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이 모금회 핵심기구인 배분분과 실행위위원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자율성 훼손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 -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과정 및 역할,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하라는 공문파동까지를 포함하여 순수 민간기 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공동모금회 설립 취지대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영수증 발행이나 소득공 제가 전혀 안 되고 있음. 재능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법적 제도적 장 치)을 강구할 것. 최근 2년간의 서울지역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구 지원액이 가장 많 고, 관악구, 구로구 등 지원액은 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상식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분액이 많아야 하는데 그 반대 구조임. - 이는 지자체 자체모금액의 5%만 지역안배 몫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안에서 배분하는 구조 때문임. 자체모금액의 지역안배 배정비율을 늘리 고,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역을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개 선할 것. 공동모금회 자유주제 공모사업 선정 관련. - 사업평가와 회계평가에서 평균 C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업 총 14개(0.5%) 중 11개 사업이 사전 서류평가 시에는 B이상의 좋은 성적(평균 82점)을 받은 사업이었음. 사전평가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공동모금회 276건의 제재조치 내역 중 지역아동센터가 6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의 회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회계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온라인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계교육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빈번해진 아동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53 최근 감사결과 등에 따른 국민 신뢰 상실로 기부 약속 후 취소 사례가 많이 나타남.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 도록 노력하기 바람.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 사업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 -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 후 제품화된 사례가 총 26건(연구비 28억원) 중 2건에 불과함. 이는 장애인고용공단(10건), 정보화진흥원(5건) 등에 비하여 저 조한 실적일 뿐만 아니라 제품화된 경우에도 실제 매출액은 거의 없음. - 현장에서 어떠한 보조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없이 현실과 괴리된 연 구만 실시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6개 해외지사(수출지원센터)의 성과가 미흡하고, 국가예산과 인력을 들여 대규모 제약회사들의 해외수출업무를 도와줄 필요성에도 의문이 있음. - 해외지사 운영 비용과 성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KOTRA 중소기업청 등 이미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연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지 의 컨설팅 회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설치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 가설치는 기존 지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검증 후에 이루어졌어야 함. R&D 평가 및 심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 R&D 예산 지원이 일부 주관기관에 많은 부분 편중됨. 7,336억 원 중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약 2,000억원 지원. 10개 기관에 전체 예산의 약 50%(3,670억원, 880건) 지원

154 - 최근 5년간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제품화 성과가 미흡함. 5년간 지원 건 수 1,785건, 정부지원금 7,336억원인데 비하여 제품화 건수는 2008년 8건, 2009건 28건, 2010년 19건, 2011년 33건 등 총 88건에 불과함. R&D 지원사업 관리 부실 문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 정 이후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건의료기 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총 48개 과제(418억원 규모)가 협약체결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특히, 97억원이 투입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과제의 경우 6개월 이 상 협약이 지연된 상태임.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함. - 연구사업단의 연구기간이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범부처전 주기신약개발사업단,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글로벌코스메틱사업단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사업단의 연구개발 조기발주 등 개선 대책이 필 요함. - 부실사업자에게 용역과제를 맡기거나(국가질환선도연구전략수립, 통신융합 형 ACC단말기 개발 등), 연구실패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늦어지는 사 례가 있음. 사전 연구자 선정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이 미용사 면허 자격 일원화 방안은 전문인을 기능인으로 전락시키는 것임. - 뷰티관련 대학 졸업자도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면허 자격 일원화 안은 대학교육의 질적 하락과 대학의 학원화를 초래하고,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 올 것이며, 이 미용사를 단순 기능직으로 전락시키는 것임. - 면허 자격 일원화 보다는 현재 면허제도를 유지하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인 증제도를 통해 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임. 진흥원의 강점인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체계를 수립하여야 할 것

155 - 상위 2대 화장품기업이 44%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화장품시장의 독과점 구 조의 개선이 시급함. 한-EU, 한-미 FTA 등의 발효에 따라 내수시장은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화장품의 해외 수출을 늘려 시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전략, 지방의료원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법 등을 연구하기 바람. 고유사업 대비 외부용역사업 예산이 3배 가량 많은 과도한 역전현상 발생( 12 년 정부출연금 사업비 59억원, 외부용역사업 167억원). - 외부사업에 집중하여 정원 외 인력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됨. - 진흥원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정부위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 고, 정부 출연금 비율(46.3%)을 타 진흥원 수준으로 높이고(정보화진흥원 94.5%, 콘텐츠진흥원 8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0% 등), 고유사업 운영을 위 한 적정 수준의 정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여야 함. - 진흥원이 검토하여 만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5점을 차지함. 인증 기준을 수정하여 사회 적 책임 비중을 높이고,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함.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제약기업((주)바이넥스)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함 년부터 5년간 15건의 행정처분(허위과대광고, 소포장단위 공급위반, 밸 리데이션 미비 등)을 받고, 올해에는 정말약사감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 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문제. - 유치 실적 중 상당수(미국인 환자의 28.7%)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이 므로 실질적 유치실적을 나타내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6 -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총 2,091개소 중 1,216개소(58.2%)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없음.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여성연구자 참여비율(6.6%)과 여성연구책임자 선정비율(19.3%)이 낮고, 여성관련 연구주제도 1.58%(27건)에 불과하며 임신 분만 난임과 관련된 질환 중심에 국한됨. - 여성 관련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또한 생애주기별로 아동, 노인 등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간병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 NeT, GH 보건제품 품질인증 제도의 인지도가 낮음. KS마크에 대한 벤치마 킹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역역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국내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 - 외국의 예와 같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고급 개발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함. R&D 관련 예산 중 정신질환 관련 연구비가 20억원(0.6%)에 불과함. 관련 예 산 확대에 노력할 것. 식약청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유사 중복 사업이 산재한 것으로 보임. - 식약청의 의약품 수출지원추진단 과 보건산업진흥원의 수출지원센터. 식 약청의 건강기능식품 기술 컨설팅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획득 및 GMP 컨설팅 등. - 인력과 예산의 낭비 우려가 있음. 사업 성격상 식약청 보다는 보건산업진흥 원의 업무에 가까움

157 1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인지 교육과정 개발계획 수립 필요 - 성인지 교육 실적이 전무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필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기간을 2.5일에서 일주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 무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직 재배치 공무원도 필수적으로 교육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의료관광사업 관련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자격증제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료제로 운영 중이나 1년에 1번 보수교육하는 수준으로 전반적인 서 비스 질 개선이 가능하지 않음. 몽고나 베트남 의료통역사가 수요에 비해 적으므로 인력 확충 방안 마련 필 요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표준교재를 민간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방안 마련 필요 - 교육도 공무원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음. 보건교육사 자격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인력개 발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교육사업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하 는 사업과 연계 필요 단순 교육 외 보건복지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강화할 필 요 부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이 일부 존재하므로 교육의 내용과 질 에 관심 가질 필요

158 -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보호전문상담원과정 에 보도자료 작성법, 장사 업무실무역량강화과정 에 자존감 향상을 위한 셀프리더십, 주무관을 위한 보건정책핵심읽기 과정에 영화를 통한 보건복지와 인문학의 만남, 영화를 통한 인간가치의 이해, 현충사 탐방&창의적 리더십 이 포함됨. -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식품위생감시원교육과정을 식품업체 담당자가 교육 함. 정원의 67%가 비정규직이므로 비정규직 감소 방안 계획 마련 필요 - 최근 5년간 비정규직 비율은 16%p 이상 증가함. - 비정규직 증가는 민간수탁사업 비중 증가가 원인임. - 비정규직이 업무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 수행 중인 문제가 있음. - 48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 존재 여부. 사이버학습 관리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 적인 시스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 대책 수립 필 요. - 7월 4일 사이버학습 관리시스템 장애 발생 후 DB 손상되었고 10월 17일 기준 회원 DB 3만건 중 2만 3천건만 복구되었고 수강이력 DB 13만건 중 5 만건만 복구됨. - 하드디스크 내구성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전혀 안됨. - 전체 서버 중 1/3이 5년 이상된 노후서버임

159 15)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300병상 운영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입원대기 기간 평균 21일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에 대하여 적극홍보 필요 양한방협진체계 구축 연구 및 한방재활 연구 활성화 필요 - 한방재활연구과 신설 필요 - 한의사 의사 물리치료사 협동연구 필요 여성장애인 출산을 위한 병원지정과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장애체험교육의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 필요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수혜자가 전체 등록장애인의 1.2%에 불과, 관리대 상 기준인 5%에 미달함 -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수 있도록 발굴과 등록의 효과성 높이는 방안 마련 지방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이 개원한 재활의학과의원 등에도 의료기기 등의 지원 방안 마련 장애예방센터 설립 필요 - 후천적장애가 90% 찾아가는 장애인운전사업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적 편중이 없도 록 할 것 - 전화신청만 받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60 - 어촌지역 장애인들이 운전교육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 300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부족이 생기는 문제 및 향후 정서적 처우개선 마 련 의료급여환자 비율 감소 사유 - 비급여진료비 인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 스 부족 임상연구사업 중 지정과제로 인건비 충당 개선 필요 내부연구과제 2건에 대하여 외부 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을 하여 연구사업처 리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후조치 미비 직원 인사관리 공정하도록 - 인사관리만족도 낮음 의사 결원 30%인데 이에 충당할 대책 필요 - 의사 22인 정원에 7인 부족 - 결원 과들은 공중보건의(전문의)을 활용하고 있음 재활연구소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연구관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소장 직위 신설 등 필요 - 연구소 총 인원 81명 중 19.7%인 16명만이 정규직 - 현재 원장이 연구소장을 겸직함 권역별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학 전문의로 교체 및 대학병원의 부설기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역할정립 필요

161 16)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사업 추진 지연 - 추진 중인 이전 사업이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바, 이관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병원 이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의 협의 진행이 지연된다면, 외상센터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함. 국가중앙병원으로서 한방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며,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과 함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개편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람. 직원 만족도 및 외래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 었음에도 인력이 파견되지 않았음.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규정을 따지기 전에 즉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잉청구 및 과잉진료 건수가 다수 있음. 과잉처치 및 과 잉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금 7,400만원을 그 취지 에 맞도록 사용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계속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국립중앙의료 원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하여야 할 것인 바, 현행 법률 상 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진료실시를 검토할 것 국립중앙의료원과 민간병원의 차이는 공공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기 관이 수익성에 매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전체 의료급여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섬세

162 한 배려와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의사 진료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중인데, 이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성평 가로 제도를 개선할 것 의사성과급제로 인한 과잉진료 증가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부터 국 립중앙의료원에서 매달 진료실적을 의사들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 음.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과 같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진료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할 것. 닥터헬기에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적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하기 바람. 호흡기 질환자 대상의 격리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음압병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또한 대량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격리병실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자상사고 건수도 상당히 많고, 의사, 간호사 등의 손씻기 참여율도 낮음. 솔 선수범하여야 할 의료진의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인 바, 감염 관리 감독 강화 및 손씻기 의식 개선이 필요함. 공공의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사업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 집행실적도 저조함.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 평 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 스스로가 평가를 하는 것이 되어 모 순이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사업 중 일부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지 만, 소외계층 아동 정기점진, 무료검사, 치료 사업, 노인배뇨장애 환자 수술사 업 등은 목표 달성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공공의료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독려 바람. 개정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 계층에 관계없는 의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신개념 공공의료를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의료로 한정하 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개념을 설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위상을 제

163 고할 필요가 있음. 국립중앙의료원은 근거 법률에 따른 목적 사업 중 2가지만 수행하고 있는 것 으로 보임. 법인화 이후 예산지원이 증가하고,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데, 목적 사업 수행은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국립중앙의료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기증한 의료기기 180개 중 160개 가 폐기됨. 수집비용만 560만원이고, 수리비용이 4,840만원임. 폐기처분될 의 료기기를 기증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음.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신과, 치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인데, 의료원의 진료수준과 노하우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학연구소의 연구과제 수행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대 에 편중됨. 또한, 2012년도 연구실적은 없으며, 국립의료원 역사에 관한 연구 는 공공의학연구소 설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국립중앙의료원 법인화 이후 경영구조는 악화되었는데, 인건비는 인상되는 문제가 있음. 동시에 공공의료사업 추진은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자료 보관과 관련하여, 30년 이상된 자료는 보관을 위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은 요구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164 17) 한국건강증진재단 보건소 포괄보조 사업 추진 관련 - 지자체의 계획을 분석하고 필요한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판단 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가시적 효과를 내는 사업만 추구하거나 특정 사업을 포기할 우려 학생 흡연예방 대책 관련 - 학교흡연예방활동 사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 필요 - 초등학교 흡연율 증가에 따른 홍보물 별도 제작 배부 필요 - 아동 여성 흡연예방을 중심으로 신규흡연자 발생 예방 대책 필요 - 흡연학생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교육 실시하는 등 보건소 금연 클리닉 사업대상을 현행 성인 중심에서 학생, 여성 등으로 확대 필요 11년도 방문건강관리사업 권역별 교육 위탁기관 13개 기관에 12년도 사업 을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한 문제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 답변 지연 등 홈페이지 관리 부실 개인정보 유출(자궁경부암 서포터즈 정보 유출) 관련 - 마콜 직원 징계여부, 손해배상 청구 등 조치 확인 재단 설립기반 및 인력의 안정성 등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필요 이사회 회의록, 감사 운영 등 관리 미흡 재단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41개중 4개 과제만 여성 관련 - 건강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여성건강증진에 더 많은 연구 필요 금주사업은 금연사업과 같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금주사업팀

165 마련 필요 식약청에서 수행하는 나트륨 저감화 사업은 재단에서 하는 것이 적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관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기금사 업 목적에 맞지 않음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관련 - 10년 이후 재단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관련된 연구지원 실적 없 음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에 있어 그간 재단의 역할과 향후 업무추진 계획 미흡 재단이 위탁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에만 그치고 있어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에 활용할 것. 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지원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북한에 대한 지원이 저조함. - 여성과 아동문제는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할 필요 있음. - 남북관계 개선시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분야 교류가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민간단체가 평양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단이 적극 적으로 북한 지원 및 민간단체 지원할 필요. - 주변국가와 민간기관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 필요. - 재단의 총사업비 증가 추세에 비해 북한사업비 예산은 4년 사이에 62% 감 소하였고 올해 집행된 예산 중 84%가 연구비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 특히 북

166 한 결핵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지만 정부의 애매한 지원기준으로 인해 결핵 의료지원은 중단되었으므로 지원 기준을 명료하게 바꿀 필요. - 재단의 대북사업 대부분이 일회성 구호사업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단체 와 차별화가 안되고 있음. 재단은 중장기적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단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민관합의체의 사무국 역할 수행해야 할 것. - 북한의 보건의료가 최악의 상황이며, 후진국형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만 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보건의료 지원사원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터야 할 것임. 북한 보건의료지원 대한적십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북한 보건의료지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대한적십자사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재단의 북한 보건의료지원 사업계획에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1명 파견하고 의약품 지원도 북한과 직접 접촉할 권한 없이 호주별빛아시아 재단을 통해 지원 및 모니터링 중이므로 북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대한적십 자사에 이관하는 것 검토 필요.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사업 집행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 마련 등 대책 필요 - 낮은 집행율에 대한 개선방안인 보건의료정보를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리 플렛을 배포하는 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 사업주에게 정 보 제공하는 방안 마련 필요. 재단이 모금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기부 금 모집 방안 검토 필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 및 정관 제14조에 따라 모금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부금 모집 방안 검토 필요

167 복지부에 제출한 결산서상 잔고와 통장잔고가 다른 이유 해명 필요 년 통장자료와 복지부 제출자료 사이 차액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금, 의약품비 미지급금, 교육센터 신축건설 미지급금, 모자보 건사업 심사료 미지급금 등으로 장부 위조 문제 있음. 파견인력 신변안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 및 활성화 필요 - KOICA 직원 낙뢰사망사고 관련, 파견인력의 신변안전을 위한 현지적응 시 스템, 수원국 보건부와 신변보장 협의 등 필요. ODA사업 수입은 출연금이 대부분이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지정기탁금 분 확대할 필요 있음. 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기할 필요 있음 - 해외 보건의료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기할 필요.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들이 국내 의료행위 제한으로 연수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데 대책 필요 년 이후 160명의 의사와 50명의 간호사가 연수를 받았으나 임상실습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옴. - 복지부가 진행중인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고시는 국민 입장에서 수용 어려 울 것이므로 국내 면허 없이 진료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국내 중고 의료기기를 수집하여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으나 그 동안 기부처에 서 사용불능 의료기기를 처분하면서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함께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부하다 올해부터 사용불능 의료기기를 받지 않자 전체 입고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문제가 생김. - 사용불능 처분비용을 수리비용에 사용하고 사용불능기기를 개도국에 지원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부처의 폐기처분 중고의료기기를 기부 받는 것이 타 당할 것임. 중앙의료원에서 기증받은 의료기기 180개 중 160개가 폐기한 문제

168 - 2011년 의료기기 수집비용으로 3억 1,654만원이 지출되었음.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고 의료장비의 매입 또는 수입 시 제조 및 수입업자의 시험검사를 의무화하였으므로 재단도 시험검사를 거친 후 기 증받을 필요 있음.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사업 중복 문제가 있으므로 협조-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 있음. - 필리핀 결핵관리사업, 라오스 모자보건프로그램, 보건의료분야 초청연수 프 로그램, 에티오피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 등 중복 수행. - 현지 사무국 따로 없이 주로 KOICA를 통해 진출하고 있고 라오스에 KOICA의 사무국이 있는데 별도의 사무국 설치하는 것 비효율적임. KOICA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통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한국의 원조체계가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KOICA 와 사업 조정 필요함.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재외동포 차원의 지원 필요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등에게 WHO와 같은 국제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영 프런티어 사업 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장애 인 등 별도 선발 필요 - 매년 8명씩 지원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므로 사업대상 확대하고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 장애인 별도 선발 필요

169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제도는 바람직하나, 실기시험센터가 부족하여 시험기 간이 50일이나 걸리는 문제가 있음. 시설확충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음. 시험 관리감독 관련 사항이 매년 지적된 바 있음. 지속적으로 지적되는데 개 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경우 국가시험에 대 한 국민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마다 국가시험에서 복수정답 처리 건수가 발생하는 것은 출제위원 관리 측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임. 철저한 감독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마취제를 이용한 의료인의 성폭력,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는 등 의료인의 윤리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바, 의료인 국가시 험에 윤리 관련 과목을 포함하는 것에 견해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 반영하기를 권고하며, 관련 추진계획을 보고하기 바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유출은 국가시험원의 기관운영 및 성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2012년 예산 155억 중 145억원이 응시수수료이며, 국고보조금은 9억 6,000만원에 불과함. 국가시험원이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재단 법인이라는 기관성격으로 국고보조금이 매우 저조한 반면, 응시수수료를 국고로 보아 공 공기관으로 관리감독을 받는 모순이 있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정관에 따르면,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응시자와 합격자가 없는 무의미한 시험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의사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응시생들의 조직적이고 대담한 유 출행위는 큰 문제임. 응시생이 휴대폰을 소지하기만 해도 2년간 응시가 불가 능한데, 이러한 중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170 국시원의 수입과 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16개 시험은 적자이고, 나머지 9개 시험에서 그 적자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임. 흑자시험으로 적자시험을 메우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일부 직종 간 응시료 차등 문제 해소를 위한 응시료 현 실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국시원에서는 의사시험 필기문제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실제 기출문제들이 학원가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매년 출제문제와 관련한 분쟁도 계속되고 있음. - 모든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시험문제 출제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국시원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 련할 것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과목 포함하는 방안 마련해야 - 의사윤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감안,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과 목을 포함하여 의과대학에서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의사국가시험(USMLE)의 MEDICAL ETHICS' 등 선진국의 의사국가 시험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71 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심평원, 식약청과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바, 기관 정체성 및 역할을 분명히 하여야 함.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원장 취임 후 약 20명이 퇴직함. 리더들은 직원들의 애 로사항을 파악해 의욕과 활력을 주는 것이 중요함. NSCR 연구비 집행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현재 연구비 97억원이 집행되고 있지 않음. 내년 3월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의문임. 남은 4개월 동안 연 구비를 어떻게 집행할지 계획을 보고할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평가라는 수단을 가지고 보건의료분야 내 사 회적 이슈가 필요한 것을 찾아내 근거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떠한 RTC 과제를 수행하였는지, 또한 합의된 내용이 있는지? 청소년 비만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임시킨 직원이 있는지? 징계직원의 부당해고 판결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복직조치 바람. 모든 제도는 장단점이 존재함. 포괄 수가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 등 에 대한 대안을 찾아 사회적 합의 도출을 바람. 적은 인력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개 선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100억이 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이 이해관계에 따라 수행되지 않도록 훌륭한 임상연구결과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012년 퇴직인력이 작년에 비해 과다함.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책연구를 수행한 것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 람 의료기술재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가 중요하나, 인력부족 등의 요인을 감안 하더라도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건수가 미약함. 경제성 평가도 중요한데

172 식약청과 중복되는 혼란감이 있음. 연구원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를 하는지?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을 복지부로부터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고용불 안정으로 인한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중요한 업무로 고도의 전문 성이 필요하나, 1년단위 연구용역 형태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육아휴직 비 미책정 등 처우도 미약함. 안정적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대책 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임상시험을 거치면 의료기술로 인정될 가 능성이 높은 기술로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이 최근 3년간 약 170여건이나, 보 건산업진흥원과 연계해서 연구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은 2건에 불과함. 정책적 으로 해당 업무의 보건산업진흥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인정 비율이 높지만, 대체기술이 없거나 임상도입이 필요한 연구단계 기술에 대하 여 복지부와 협조하여 방안을 찾기 바람. 대체기술이 없거나 임상도입이 필요한 연구단계 기술(Ⅱb등급)은 한시적 신 의료기술로 인정되도록 노력 바람.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연구단계 기술로 판정된 것들은 자료 보완을 통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들인 만큼, R&D 자금 지원을 통해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 도입 여부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 음. 방사선 치료기로 인한 환자 안전관리 대책이 부재한 상황인 바, 보건의료연 구원으로 연구업무를 일원화하여 방사선 진단기기나 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 리 연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원의 퇴직률이 높아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력 보강이나 예산 보강 등도 필요하나, 연구원 스스로가 사명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봄. 보건의료분야 연구 활성화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건수도 증가하고 있 는데, 평가기간이 길어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이 늦어지고 있음. 평가기간

173 단축을 위하여 전문평가연구 인력 확충과 평가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할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상근직이 아니고,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 나 실제 평가수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업무의 내실 화 등을 위하여 전문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봄. 복지부와 협력해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망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급여 비율이 낮아 심평원이나 복지부 등과의 상호 협조체계 필요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관련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높 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전문인력의 비율이 30~50%는 되어야 연구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장은 이 부분을 직시하시 기 바람. 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원장 취임시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이 정관에 없 었음. 2010년에 정관 개정을 통해 삭제되었는데, 정관에도 없는데 추천을 받 아 원장임명이 되었는가? 원장께서 대한의학회 이사 시절 매년 의학회에 10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아 온 사실이 있는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신 때문에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원장님께서 사업단에 개발한 임상진료지침 일체를 대한의 학회로 위탁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가? 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단기 연구업무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련 인재들의 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 징계직원의 부당해고 판결 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복직조치 할 것

174 21) 대한결핵협회 우리나라는 아직 결핵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그 개선방안 마련 필요 대한결핵협회의 결핵 조기 발견 및 감시체계 강화, 철저한 치료 및 관리, 결 핵연구원 연구기능 강화 및 대국민홍보 활성화 노력 당부 결핵퇴치 재원마련 및 홍보를 위해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씰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학생이나 공무원 등 구입자도 씰을 왜 구입하는 지 이유조차 모르는 상황임 - 소비자 입장에서 강매 라는 인식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의 홍 보를 강화하고, 씰 판매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투명하게 쓰는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필요 결핵협회가 시대에 맞는 모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모금방법을 다변화해야 한 다는데 대한 견해 결핵 종균 생산공장 만들어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인 바, 이는 국가 재원 낭비임 - 2-3개월 가동이면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데, 나머지 기간의 활용방안 은? - BCG 생산 계획 및 공장 활용 방안 제출할 것 외국인에 대한 결핵관리문제는 제대로 파악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검진 체계를 만들어 확산되지 않도록 대책 만들 필요 외국인 근로자 결핵 통계를 보면, 최근 검진수가 줄어들었고, 특히 11년도에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복십자 의원 운영중인데, 결핵과보다 일반 내과 등이 더 많아서 75%의 환자 는 결핵외 환자인 바, 복십자 의원이 전문 결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탈바꿈 필요

175 BCG백신 87억원을 투입해서 녹십자(민간사업자)에게 생산시설을 지어주고, 파스퇴르연구소 백신을 가져다 쓰기로 한 것은 국고 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보는데, 녹십자와 합의한 안을 제출 바람. 미소꿈터(노숙인 결핵치료시설)는 이십여명 치료중인데, 이중 6명은 중도 퇴 소하였고 이 중 5명은 소재불명으로 알고 있는 바, 이들의 감염위험은? - 슈퍼결핵환자 강제입원명령제도 시행중이나, 벌금안내고 버티면 방법 없 고, 특히 노숙자라면 더욱 그러함 - 미소꿈터 결핵 노숙인 관리 대책 보고 바람 - 슈퍼결핵환자 격리치료에 병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병원에 대 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환자 인식 부족 등 사회적 정책적 문제에 기 인 한 다고 생각되며, 보건당국에서 예산, 입법 필요성 등 제반 사항을 검토 보 고 바람 노년층의 결핵발생 심각하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여야 한다 고 보는데 대한 견해

176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기획조정관 식의약 정책의 패러다임을 적극적 사전관리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가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 원화되어 있는데, 생산자 중심의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소비자 중심의 식품 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관 리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식품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 당하여야 함. - 유통단계 농산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두 기관이 수행하게 되어 농가 및 유 통 판매업체의 부담이 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함. 의약품 수출지원추진단, 신약개발지원단, 건강기능식품 기술 컨설팅 등 보 건산업진흥원의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 많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법령 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작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조치결과가 대부분 단속 및 홍보강화 등 소극적이 고 실질적인 개선이 없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많은데, 책임지고 개선하도 록 노력할 것

177 감사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순환 전보 등 공직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벤조피렌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농심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은 해당업체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소홀한 원료관리 가 원인임. 특히, 범죄수사부서와 해당사업국간의 정보공유 및 사전 협의가 미흡하였고, 해당 기업이 완제품에 부적합 원료가 사용되었음을 인지하고도 국민 대상으로 한 아무런 사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책임의식과 사건 발생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위해예방정책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담배 제조에 사용된 성분과 담배 연기 중 위해물질을 관리해야 함. - 제조업자가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담배 규제를 전담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충하도록 노 력할 것. 불산 가스누출 사고 등과 관련하여 식품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고나 재난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피험자 보호센터 구축 등 임상시험 피험자 안전보호체계를 수립할 것. 가습기 살균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것

178 -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적 공사품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담당할 것. - 인체에 유해한 원인물질이었던 PGH가 함유된 공기 중에 뿌리는 살균제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음.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조직된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상당수는 비관리품목으로 제외되었고, 관리품목도 해당 자료를 받 지 못하고 있으며, 발암성 물질이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빠져 있는 등 제 대로 관리가 안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처 방안을 마 련할 것. 식품안전국 허위 과대광고 처벌 양형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선할 것. -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 처벌 양형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보다 덜하는 형평 의 문제가 있음. 식품의 허위 과대광고의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으로 변경하여야 함. 어린이 음료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위해식품, 특히 위해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낮은 회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적 극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 - 위해식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참여매장을 확대시 키는 한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멍가게, 시장 등에서의 위해식품 판 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하여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학부모들 이 적극 사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

179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현황을 보면 휴가 음식점 위반이 가장 많고, 대부분 무신고 영업 인데, 어린이들의 먹거리가 신 고조차 되지 않은 영세 분식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학교 주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이 1,432건에 달하는데 저가 어린이 수입식 품이 제대로 된 경로로 유입되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수출국 제 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야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저 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그린푸드존의 획일적인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전담관리원 운영을 제고 할 것 - 그린푸드존이 획일적(학교주변 200m)으로 지정되고 있는데, 식품업소가 없 는 도서 벽지 학교에도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전담관리원의 연 활동횟수를 보면 총 10회 이하로 활동한 경우가 40%이상 이며, 점검활동이 부실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 나 후속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국무총리실의 평가도 있었음. 부정 불량식품 회수율을 제고할 것 - 현장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위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것. 건강기능식품 심사수수료를 현실화할 것 - 자진취하 후 재신청 사례가 많은 것은 낮은 수수료 때문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 음.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베트남, 태국 등 위생취약지역에 해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실사를

180 확대하는 한편, 실사거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우수수입업 체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회수절차와 상습적으로 부적합식품을 제 조 유통하는 곳에 특별점검 및 처벌을 강화할 것.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 추정 신고가 수십 건씩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도록 할 것. -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청의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식중독 원인규명율을 제고하고, 지역별 발생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자방자 치단체별로 식중독 예방계획과 교육내용을 별도로 만드는 등 억제방안을 강 구할 것. 노로바이러스로 오염된 굴로 인하여 주요국이 국내산 굴의 수입금지조치가 실시되었는 바, 국내에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것. 청도식품공사가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월 평균 검사실적도 미미하여 재정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한국식품정보원 등 소관 기관등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것 치매원인물질인 알루미늄 식품첨가물과 알루미늄 식기에 대한 기준설정 등 관리를 강화할 것. 중국의 농약을 섞인 가짜 마오타이주가 수입되었는데도 8톤 중 5병만 수거하 여 점사하는 등 형식적인 주류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류안전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2012년 제조술에 대해서도 DDVP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음

181 예산의 편법집행을 통해 확보한 태블릿 PC를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 대변인 등에게 지급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데,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 주류안전관리와 관련한 충분한 준비와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할 것. - 주류안전관리를 이관받았는데 여전히 독립과가 없이 TF로 활동중이고, 다 른 식품안전관리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며, 10명의 인력이 1,000개가 넘는 업소를 관리하고 있음.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식기류제조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식기류 제조업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나 신고대상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 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음. 현행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축산물의 가공여부에 따라 규제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누어져 규제비용이 발생하므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카페인 음료를 아동이나 청소년이 섭취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광고금지 등으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비만이 건강보험료 증대의 주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건 강의 중요한 지표로 비만도를 고려하는 것을 참고하는 등 비만방지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 전 국민에 대한 비만의 위험을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설탕, 소금, 트랜스지방의 경우 WHO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완화되 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GMO식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GMO가 들어간 경우 표시하도 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함. 방사선조사식품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신고가 주로 들어오는 식품 위주로만 검사하는데, 검사대상을 늘려야 함. 식품이력추적제도와 관련하여 이력추적 프로그램 보급업체수 및 업체의 활용

182 도가 매우 낮아 제도가 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은행열매에서 납이 검출되는 사례에 대해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 하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시민의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장기복용하는 경우의 위해성 평가를 정확히 내려야 함. HACCP 사후관리 철저 필요 - 경기도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HACCP 지정 업체의 김치가 원인이었 음. - HACCP 인증 이후 인증을 반납하거나 기준미달 업체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지정업체가 미지정 업체로부터 조달받아 HACCP 마크를 달고 식품을 판매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데 대국민 신뢰도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관리대상에 장애인 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수입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 다른 농산물의 기준을 적 용하는데, 이는 잘못된 행정임. 나트륨 저감화 사업의 철저한 준비 및 집행이 필요함. - 지역 편중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유념할 것 - 전국 보건소관계자 협력시스템 예산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삭감되었고, 나트 륨 줄이기 운동본부를 발족하였으나, 법적근거가 없는 등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준비가 매우 부족함.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 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 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183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재정지원 등 혜택을 받으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철 저히 점검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촌진흥청 간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 장례식장 음식들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량함. -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음식은 일반음식점보다 신경을 덜 쓰는 만큼, 식약청 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함. 국내 대표 생수 5종의 페트병에서 인공 에스트로겐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자 궁내막, 성조숙증, 생리통, 영유아 생식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대 책을 마련할 것.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 추정 신고가 수십 건씩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도록 할 것.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함. 모든 GMO식품에 대하여 GMO표기 추진 저조한 부적합식품회수율 개선 의약품안전국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 - PIC/S 가입을 위해 자체과제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해외 자 문단을 초청하여 자문을 실시하였는데, 이후 개선한 사항은 자율점검제를 정 기감시로 일부 바꾼 것 외에 없음

184 - 곧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PIC/S의 실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보완 이 필요한 부분을 속히 보완할 것. 의약품 심사수수료 현실화할 것. - 자진취하 후 재신청 사례가 많은 것은 낮은 수수료 때문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 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 남용 대책을 마련할 것 - 프로포폴 투여가 마취과의사 없는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련 통 계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음. - 마약류 취급업체에 대한 기획감시 결과 88개 의료기관 중 8개소가 적발되 었고, 2년 연속 적발된 경우도 있는데 90만원, 180만원 등 소액의 과징금 처 벌에 그침. - 마약류 중독 관련 홍보예산이 식중독이나 HACCP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 므로 홍보예산을 적극 확보할 것. - 프로포폴 관련 적발 병원에 대한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과징금 으로 갈음하였는데, 처분의 의미가 희석된다고 봄. - 도난 분실된 의료용 마약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대책을 마련할 것. - 의료용 마약류 복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도 점검실적은 오히려 감소 하는 추세임. -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자율점검제로 오히려 적발율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할 것. 인육캡슐 관련 보도가 있은지 1년이 넘었는데도 단속에 의한 적발은 전혀 없 는데, 이는 단속 실시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을 알리고 실시하였기 때문 임. - 신중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므로 사전 보도자료 작성행위는

185 시정할 것.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한 불법 성인의약품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 미국이나 캐나다 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베타메타손 함유 스테로이드 복 합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있으 므로 사용 실태조사와 의약품 재분류를 병행하도록 할 것. 부적합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실적이 낮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약품에 대한 정보공개가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 음. 제약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부실 업체의 시장퇴출을 유도 하여야 함. - 최근 품목별 GMP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품목별로 GMP를 적용하다보니, 부실업체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함. 치료반응이 낮은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GMP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제약산업의 과대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낱알식별등록 수수료를 약학정보원이 수수하였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충제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에 사용되고 있음

186 바이오생약국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검토 개선할 것 -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증정품이나 비매품 판매가 금지되었음에도 서브 스크립션 커머스에서는 증정품이나 비매품, 견본품 등이 판매되고 있음. 화장품 제조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고, EU에서 2013년 부터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동물실험 실시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나노화장품은 가공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바뀔 수 있는데도 과장광 고되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 - 화장품법에 나노 화장품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삽입하는 사항을 검토할 것. 바이넥스에 백신제조 핵심기술인 세포주배양을 위탁하였는데, 해당업체는 2008년부터 5년 간 1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부실업체임. 내분비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화장품 보존제인 파라벤에 대한 성분 조사 결 과, 파라벤 기준개선이 필요함에도 해외기준에만 맞춘 부실한 대책 문제제기 한약에서 간질약인 전문의약품 성분(카바마제핀)이 검출되었는데, 한의원 350 개 업체에 납품이 되었음. - 속히 수거조치를 실시할 것. 미국과의 FTA를 체결할 당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미국 과 달리 우리나라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운 영하고 있어,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이를 이용해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야

187 함. 의약품을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와 대 책 마련이 필요함. - 화장품으로 수입한 엑스클레어를 의약품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수입화장품이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수입에 있어 독 과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병행수입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최근 허가된 7종의 천연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007~2011년까지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가 17배 증가하였는데, 허위 과대광 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함.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는데, 천연물 신약제도의 도입 목적은 국내 약재산업의 활성화에 있는 만큼 약사법 상의 신약과 천연물신약 연구촉진법 상의 신약 간의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 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 한약의 원료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중국 일본과 달리 우리나 라는 원산지 표시가 안되고 있음. 화장품 부작용 신고 접수 이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가 있음. 일반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등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근절하는 한편, 관계 인력을 증원할 것 미백효과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도, 미백효과를 강조하는 일반 치약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염색약에 들어있는 PPD 성분이 발암물질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시중에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것. 안전성이 미검증된 살충제가 지난해에 이어 지자체 방역에 사용되고 있어 식 약청 업무해이 지적 및 제도개선 촉구

188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심사수수료 현실화 필요 - 자진취하 후 재신청 사례가 많은 것은 낮은 수수료 때문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 음. 의료기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허가만 내주고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과감히 처분할 것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의료기기 품목 대부분을 수거 검사하지 않았고, 특히 불만이 제기된 부작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부작용 시험이나 사례에 대한 확 인여부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음. - 수거 검사 품목 결정 회의에 소비자 대표도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허가가 가장 큰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을 개선할 것. -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영세업체들은 대행업체에 의뢰하는데 수 수료가 각기 달라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신장투석 필터가 법령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혈액백은 여전히 PVC 성분이 포함된 용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2007년 연구용 역 결과를 보면, 이러한 혈액백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18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여성과 관련된 연구과제 비중을 높일 것. - 최근 3년간 여성 연구책임자의 비율도 낮고, 연구주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임신, 분만, 불임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생애주기별로 아동, 노인 등의 신체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외국에서 개발된 약품이라도 우리 국민에 적합한지 여부를 약품의 안전성 차 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음. 내부 연구과제를 실시하면서 사무용품을 지나치게 많이 구입하거나, 연구미 참여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본청의 경우 관서운영경비가 전체 연구비의 56%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을 비정상적인 집행하는 행태가 있음. 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표준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표준품센터와 같은 조직 설립을 검토할 것 아동에 대한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기준이 부재함. - 성인에 비해 아동이 취약한데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흉부에만 마련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단순히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음. - 병원에서 방사선 노출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표식을 하는 등 준수방안을 마 련하고, 아동 사용빈도가 높은 두부나 복부 등에도 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

190 7.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보건복지부 소관 1) 보건복지부 (1)기획조정실 보건복지부 청렴도 강화할 것 - 국민권익위에서 매년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보건복지부는 계속 하락함. 장관, 차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기록 관리하도록 개선할 것. 자살보도기준 을 언론이 준수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법정소송에 보건복지부가 소송 당사자로서 참여하는 방 안 검토할 것.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교육 강화할 것. - 복지부 예산 중 성인지 예산 비율이 타 부처보다 높지만, 보건복지부 공무 원의 관련 교육 이수 실적은 매우 낮음.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1.9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필수 조치사항 중 일부 미이행 항목 조치 필요 보건복지부의 여성 건강 전담에 대한 노력을 제고할 것 - 여성 관련 R&D과제 예산은 1.5%에 불과하고 여성연구책임자는 7.7%에 불 과하므로 성별간 형평성 있는 수혜결과 가져올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 사업 으로 포함할 필요 있음. - 미국의 경우 여성건강 오피스가 있고 캐나다도 여성건강과 젠더분석국이 별도로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여성건강 전담부서가 없으므로 신설할 필요 있

191 음.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연말에 집중된 소모성물품비 집행에 대해 감사할 것. - 특히 노트북, 자동차, 아이패드, 피아노 등 기관의 운영목적과 관련성이 낮 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집행한 문제가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 (2) 보건의료정책관 병원 내 약사가 1명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병원 등에서는 무자격 보조 원의 의약품 조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방사선 의료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 - 치료 시 병원의 기록 및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환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피폭 관리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장비 관리 체계 개선 - CT/MRI 등 고가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높은 비용 문제, 장비의 중복 사용 문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시 반영하며, 재촬 영 과다 병원 명단 공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차등수가 적용 및 환자 검진결 과 공유시스템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인큐베이터에 대한 심평원 조사 결과, 제조연월일 미상이 58%, 10년 이상된 것이 43%에 이르고, 이로 인한 다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로봇수술로 인한 사망률이 80%에 이르고 있다는 의사협회장의 발언이 있었

192 고,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로봇수술의 비용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함. 하지만 정부는 로봇수술이 얼마나 실시되는지 기초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아 실태조 사를 실시할 것. -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재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개정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 및 인력배치가 부실한 의료기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을 마련하 여 운영하고, 재사용 시 행정적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 신장투석 필터의 재활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개정 의료법에 따라 불법적인 네트워크 치과의료기관들의 편법, 탈법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근절 방안을 마련할 것 1인 다수 의료기관 운영, 사무장 병원, 사이비의료생협 등으로 인한 문제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단속과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것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 사무장(사무장병원) 에 대한 강력한 처벌 환 수조치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실시할 것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의 효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중 사용장려비용 지급대상 의약품에 대하여 그 실효성 을 재검토하여 제도 폐지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약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현물 이벤트 등으로 인하여 약사, 의사의 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기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도가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193 비용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비급여 수입 증대를 통한 병원 수익 증가 수단으 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사후 긴급피임약에 대한 심야 및 휴일 원내 조제 허용과 관련하여, 일선 의 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시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 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할 것 간호인력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및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 신의료기술평가에 소요되는 긴 시간으로 인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 문제가 임 의비급여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현실에 맞도록 약제 관련 사전 사후 승인제도의 처리 기간과 절차를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는 각 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실태와 현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명확한 정기점검 및 관리감독 규정을 마련할 것 중앙 정부 차원의 병상관리 로드맵을 마련할 것 병실 등급간 병실료 차이, 병원간 병실료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일반병실 확 보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전문병원들의 허위, 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대책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를 위하여 가격정보에 관한 표준화 시 스템 마련을 검토할 것 영남대의료원 등에서 발생한 노조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 부가 합동으로 의료기관의 법률자문계약 실태와 장기노사갈등 사업장 실태를 조사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항암제 아바스틴 의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조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며, 향후 비급여 허

194 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할 것 리베이트 문제 등을 발생시키고 있는 간납제도와 관련하여 유통구조를 개선 할 것 중장기적으로 과잉진료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한 국가차원의 적절한 통 제를 위하여 의료관리공단 등 관련 기구 및 제도 마련을 검토할 것 상급의료기관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료법 개정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경우, 해당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신속하게 정비할 것 현행 병상수 기준 의료기관 종별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한 바, 질 평가를 포 함하여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의료자원 부족 문제 관련 - 병원, 의사 등 의료자원에 대한 지역별 할당제 도입을 검토할 것 -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권역별 의사 할당제를 검토하고, 국립병 원들의 지방이전에 대하여 검토할 것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복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서남의대의 정원이 49명으로 다른 대학보다 많은 실정인 바, 의과대학 정원 을 책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피신청자 동의 제도로 인하여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제도 보안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차원의 의료분쟁 관련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할 것

195 전공의 기피과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 전공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종합계획이 마련되기도 전에 기피 과목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가 우려되므로 종합계회 발표 시까지 수련보조수당을 유지할 것 산부인과 전공의 출산 참관과 관련하여, 환자 또는 전공의들의 의견수렴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것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원 및 전공의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분만, 주산기 관련 NICU 수가는 100%, 두 과의 수가는 타과 인상율의 1.5배로 하고, 한시적으 로 과목별 가산율 제도 운영에 관하여 검토할 것 산과 집중치료실을 설치하여 신생아 집중치료실과 연계하는 주산기 센터를 지역거점병원에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비급여 진료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고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환자 안전문제를 발생시키고, 의료사고 발생을 초래하는 24시간 진료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병원 전단서 발급 수수료 편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병원종별 진단서 수수료 상 하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병원은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조산인력 증대를 위하여 조산 수습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지역에 서의 조산원 개원과 관련한 정부지원을 검토할 것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및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가 필요하며, 이 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투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진료건별 승인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승인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6 성분명 처방 시 인센티브 방안 등을 마련하여 성분명 처방제를 적극 도입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퇴직 직원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컨설팅 업체가 의료기 관을 방문해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서류 일체를 열람하며 현지조사 대응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불법이므로, 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 요양병원의 개설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한 요양병원의 경우 퇴출시킬 것. 대구시지 노인전문병원(곽동환) 관련 증인, 위증에 관하여 고발 필요 대구시지병원의 민간위탁의 문제점 지적. 임금 체불, 의료수가 부당 청구, 부 적절한 인사 채용, 부당노동행위 등의 해결을 촉구 프로포폴 마취제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인 만큼 마취 관련 의료사 고 통계 전문의와 비전문의에 의한 마취현황, 프리랜서 마취 전문의 현황 등 의 실태조사를 하고 마취 안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할 것 대구시지병원의 민간위탁의 문제점 지적. 임금 체불, 의료수가 부당 청구, 부 적절한 인사 채용, 부당노동행위 등의 해결을 촉구 (3) 건강보험정책관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낮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으로 일원화하되 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 국세청 소득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인상으로 재원확보 시 1인 가구 소비 추정의 부정확으로 또다른 불형평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세금 인상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없다는 점 등의 문제를 고려할 것

197 유방암환자의 유방재건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검토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사업예산 변경 및 퇴직 급여비 적립 문제가 심각하므로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산 조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주무부처의 장의 승인 없이도 사 업별로 담당자 합의에 따라 예산을 변경하여 쓸 수가 있어 사업 예산 변경폭 이 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는 적자상황에서도 직원 퇴 직급여비는 매년 600억원 이상 적립하고 있음. - 현재 지출단위 예산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업단위로 개선이 필요하며, 지 출흐름표를 알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구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적 검진기법 도입 및 건강보 험 적용을 검토할 것 65세 이상 대상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및 진료비 수수 문제에 관한 현장조사를 강화할 것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의 국세청 송부 심사기준을 정비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과정을 녹화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녹화 행위 를 문제삼아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을 철회하고, 당시의 녹음, 조사자 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판단하여 재처분할 것 - 현지조사 시 녹음 녹화 및 조사 방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운용할 것 보험으로 등재되어 있는 항암제가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을 경 우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서는 암 종별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추가 보험급여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 당뇨병은 약국본인부담 차등제 경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병증 동반 당뇨병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8 약가본인부담차등제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특정질환(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상병코드 전환 의혹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병원의 불법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기준(750만원 이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상습적인 허위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의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업무정지처분 비율이 높으나, 의원 역시 입원환자 보호가 필요하므로 과징금 부과를 고려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견제 및 갈등 등 조직이기주의적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 비급여 비중이 높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비급여 영역에서부터 직권심사제 도 도입 등 비급여 관리를 추진할 것 항암제 아바스틴 의 황반변성 치료 목적으로의 부적정 사용에 대하여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고, 향후 비급여 허가초과약제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의 상한액(15,000원)이 2001년 7월 이후 변동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을 검토할 것 임산부가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이용 시 진료받을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임신 출산 지정 의료기관을 한방의료기관까지 확대할 것 국민건강보험법상 권리구제제도인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처리 소요기간이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지급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원을 활용하는 방안(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체의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

199 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것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 - 환자 간병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강 화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 정부부담금 미지급분이 5년간 약 4조원에 달하므로, 실제 수입액(결 산상 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실시간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증 도용 시 병원에 대하여 확인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험약가 절감을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효과의 최고가약 사용을 줄이고 저가 약 처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행위별 수가로 인한 과다진료를 해소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을 검토 할 것 수면제, 마약류 등 1일 중복처방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종합시스템을 마련하 고, 병원의 급여기준 위반청구 감소를 위해 진료청구 전 심사기준을 미리 점 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할 것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사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중복적으로 허위청구 시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5세 이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청구건수가 적어 정부 추계의 20%에 불과한 수준임.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연령을 확대하며, 틀니의 질을 높이기 위 한 수가정책 개선 및 금속틀니까지 급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검토할 것 매년 의료 수가협상 결렬이 반복되고 있는바,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및 의료계 와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카바수술 고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및 조속한 처리를

200 실시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과 관련한 국민운동을 제안한 것을 철회하도록 할 것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전담의 가산금 현실화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 고사항인 전담의 확보 의무화를 검토할 것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여 국회의 재정 심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약가협상 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분만, 주산기 치료, 신생아 집중치료 등에 대한 수가의 차별적 조정을 통해 산부인과, 소아과 공급 감소 추세를 해결하는 고위험 임신 출산관리제도 도 입을 검토할 것 자궁경부암 검사에 사용되는 자궁경부 액상세포검사가 재래식 세포검사에 비 하여 정확도가 높지 않으므로 보험급여 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있어 사후심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처리기간과 절차 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득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대상자들, 즉 특별관리 대상자들에 대해서 원칙대로 체납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결손처분 대상 자 중에서 보험료 탕감 이후 다시 고소득이나 고액재산이 발견되는 대상자들 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자에 포함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정책을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결 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할 것 일괄약가인하의 효과 및 결과에 대하여 정확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받은 피해규모를 정확히 진단하여 실질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대 책을 마련할 것

201 다양한 정책자료를 산출하고 의료공급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자 직영병원 추가 건립을 검토할 것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마련할 것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연금수급자 등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지급하는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병원 관련 수가 협 상을 할 때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하여 협상을 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의약품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약가조정폭을 현재보다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예상사용량에 대하여 보다 엄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진료비 확인요청 심사를 통해 과다청구가 적발된 병원들에 대하여 청구금액 만 삭감할 것이 아니라 다른 페널티를 부과하고, 진료비 확인요청 결과를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계속 과다청구하는 병원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퇴장방지의약품 관리제도에 따라 11년도에 기초수액제인 하트만 주사액에 대하여 장려비용으로 13억원 정도가 지급됨. 현재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대체약제들이 출시되었는데 하트만에 대해서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취지 에 어긋나므로 시정할 것 2005년 이후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이 더 이상 지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것 다른 암종의 약제비는 환자 본인부담률이 5%인 반면, 간암 관련 약제비는 52.5%임. 간암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심사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적정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202 건강보험료 미부과 소득(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공공보건정책관 산부인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대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취약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분만의사로 근무하게 하는 등 정부차원의 인력수 급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지역별로 분만건수가 많은 병원에 고위험산모 진료시설을 지원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 적십자 직원의 기념품 착복 문제는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족한 혈액수 급의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전체 혈액원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응급실 당직 전문의와 관련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금년 8월에 시행되었 는데,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전 문의 수,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 행정처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사설구급차 등 민간이송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고, 응급 인력 미 탑승 구급차 문제로 인하여 응급환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서 사설구급차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것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늘리는 것보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자동제세동기를 보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기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홍보 교육 을 확대할 것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하여, 경쟁을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이 가능하 도록 심사를 통한 재지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응급환자 병원 이송 전 단계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체계

203 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7개 권역별 응급의료종합센터 설치 운영과 이들 기관을 통한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 방안을 검토할 것 헌혈 증서 기증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증된 헌혈증서가 홍보 부족, 특 정 병원 쏠림 심화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바, 헌혈증 서를 사용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일반환자들이 알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응급의료비 대불금 상환률 제고 대책 마련 필요 - 응급의료비 대불금 상환율 제고를 위하여 재산이 있는 고액 체납자들에 대 해서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지급명령(소송)을 신청하도록 할 것 - 응급의료 대불금 체납자 재산내역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부처간 협의를 통한 자료 공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 응급의료비 대불금 상환률 제고를 위하여 채무자들의 소득자료 파악이 용 이한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사업이관을 검토할 것 격오지 및 취약지역이 많은 충남, 대전, 세종시 권역에 다목적 응급구조 헬기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방안을 보고할 것 정부에서는 지역별로 어린이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적자 보전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산업보건협회 산하 한마음혈액원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보건협회의 혈액사업 회계 분리, 타 회계로부터의 인사이동 금지, 투명한 회계 보고 및 검사, 직원 교육 강화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응급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가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 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가 경증 응급환자 이송에 활용되는 사례가 많은 바,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 출동 기준을 재정립할 것

204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등) 발전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의료원의 적자 심화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고, 지방의료원 평가 시 경영효율성 뿐만 아니라 설립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방의료원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평가방식 마련을 검토할 것 지방의료원 및 지역보건소 등의 약사 배치가 정원 대비 크게 부족한 상황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년제 약대 제도가 시행된 만큼, 공중보건약사를 두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신포괄수가제 시행 시범사업 관련 필요 프로그램 비용을 지방의료원연합회로 부터 받고 있는데,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재검토할 것 국립결핵병원 전문의 및 의료장비를 확충할 것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아암환자와 그 치료비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할 것 병원감염 관리 예산 확대 및 향후 병원감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 련할 것 다제내성결핵으로 강제입원된 환자들 중 80%정도가 외출 경험이 있는 바, 강 제입원된 환자의 외출 허용에 따른 타인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5) 한의약정책관 한방 물리요법 사용기기 관련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만성질환 관리제도에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5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및 대책을 마련할 것 (6) 건강정책국 저조한 파노라마 검사방법 도입등 구강검진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 입할 것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센터를 확충할 것 정신건강검진 확대 시행 관련 개인정보보호, 의료인력 부족 등에 대한 대책 을 마련할 것 조현병 환자의 장기 입원으로 인해 치료효과성이 떨이지고 생활수준이 악화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주류광고 규제강화 등을 포함한 음주문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인터넷 게임 중독의 질병코드 신설 필요성 검토 등 중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할 것 오도문구 금지, 위해물질 공개, 경품성 광고 제한 등 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 화할 것 여성 청소년 흡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3년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따라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영양 플러스 사업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 등이 크므로 예방 프로그램 확충 할 것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보건진료소의 의약품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약품 품목을 조정할 것

206 미용기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 영유아 건강검진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관 리 감독을 강화할 것 방문건강관리사업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무기 계약직 전환 필요 (7) 보건산업정책국 제대혈은행 운영 관리의 문제점. - 허가 없이 영업 중인 업체(서울탯줄은행)의 부실한 제대혈 관리를 방치한 문제. 허가를 받은 업체도 부실한 허가과정과 경영상태를 고려할 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임. 품질관리 부실 업체의 유연한 퇴출 방안과 그러한 업체들의 보관 제대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기증제대혈에 비하여 가족제대혈의 검사 보관 기준이 미흡하여 감염위험성 이 높으므로 개선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가족제대혈 관련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 관 처리기한 명시, 유핵세포수 검사기준 강화, 산모혈액 채취 검사 의무화 검 토 등)에 따라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만들 것. - 가족제대혈 관련 영업이 도를 넘어 이루어지고 있음(의료인을 사칭한 허위 과장광고,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이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 - 제대혈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전문성이 부족함. 생명윤리정책 과 내에 보건의료 전공자가 없음. 해당과에 전문가를 충원할 것. - 기증제대혈의 보관 및 관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나, 기증제대혈을 이식받는 환자들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비용감면 방안 을 검토할 것.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관련, 최근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중인 업체 중 혁 신형 제약기업 15곳이 포함되어 있음. 조속히 인증 취소 기준을 마련할 것

207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의 수출성과가 저조하고 예 산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임. 천연물신약에 대한 부처별 연구 성과의 취합이 필요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 - 대한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천연물 신약 개발에 투여된 예상금액은 9,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나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 한 타 부처의 예산 지원이나 연구진행 경과, 사업결과에 관한 정보를 파악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 - 대규모 국가예산을 들인 사업이지만 국가 재정 지원 대비 해외 수출 성과 가 미비함(가장 대표적인 스티렌정의 최근 3년간 생산 실적과 해외수출현황 을 비교해 보면 2,986억 이상의 생산실적 중 해외수출액은 2억원에 불과함). 보건복지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연구 지원 필요. - 전세계적으로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급성장하고 각국이 건강기능식품산업 육 성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임에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신규 과제에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식품 분야에 대한 신규과제는 10년 이후 보 이지 않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신기술 연구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식품분야도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의 신규과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 장기기증률의 저하와 이식대기자의 증가 문제. - 최근 4년간 장기기증 성공률 3.82%에 불과함. 장기기증 희망자 확보를 위하 여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사후관리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늘어나는 장기이식 수요에 비하여 장기기증이 늘지 않아 불법 장기매매가 증 가하고 있음(적발 현황: 08년 18명 11년 25명). 해외, 온라인을 통한 장기 거래 등 불법 장기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 고 있는 상황임. 불법 장기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부작용 피해 대책을 세우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8 장기구득코디네이터 확충 필요. - 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30명의 뇌사추정자가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코 디네이터 한명 당 22명의 뇌사추정자 담당. 인력확충이 필요함. 골수기증등록자의 실제 기증률 저조 문제. - 08년부터 12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 일치자가 나타난 14,78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8,331명(56.3%)이 기증 거부 중단 의사를 밝힘. 거부 중단 사유는 본인거부 가족반대가 절반 이상(55.6%)을 차지함. - 현재 골수기증등록자 1인당 검사비 14만원을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으 나, 기증 거부 시에도 검사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임. - 골수기증 희망자의 상담과정을 개편하고,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하면서, 골 수기증자에 대한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정책 등을 검토할 것.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개선 필요. -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헌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 2 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심평원의 전산변경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 제공주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협의가 이루어졌음( ). - 보건복지부도 이 협의 내용대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이상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 한마음혈액원 관련 문제. - 산업보건협회 산하의 한마음혈액원은 많은 문제를 지속 발생시키고 있는 적십자혈액원을 긴장시키기 위하여 국고 지원을 하여 성장시킨 기관인데, 그 모단체라 할 수 있는 산업보건협회는 혈액사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 각하고 운영함. 독립법인화 등 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한마음혈액원 재무제표상 2002년 이후 작년까지 69억원의 누적잉여금이 발 생하였으나, 혈액사업의 회계를 특수사업회계의 일부로 분류하여 인건비, 교

209 육, 연구 등의 사업비로 혼용 사용하고 있어,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잉여를 재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산업보건협회는 2011년 많은 예산을 학술조사, 연구사업, 교육사업에 사용 하였으나 이 중 혈액사업과 관련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연간 41회에 달하 는 교육 중 혈액원 종사자 교육은 단 한 건도 없음. 또한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아 헌혈자 부작용 빈도가 적십자사에 비하여 현저히 높게 나타남. -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기 전이라도, 산업보건협회의 혈액사업 회계분리, 투 명한 회계 보고 및 감사, 직원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즉시 시작할 것. 대한적십자사 직원의 헌혈 기념품 착복 문제. - 서울 소재 헌혈센터 3곳에서 규정에 없는 헌혈자 기념품 기부제도 를 만들 어 헌혈자 기념품으로 제공된 문화상품권 1,400매를 사적으로 유용함. 적십자 사 본부는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직원 3명에게 경징계(정직, 감봉)만을 실 시함. - 꼬리자르기식의 은폐 축소가 없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전체 혈액원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기증자의 나눔의 뜻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헌혈증 나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기증된 헌혈증서가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분배시스 템을 마련할 것. - 02년부터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증서 18만 7,125장 중 10만 6,145장이 쓰이지 못한 채 적십자사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적십자사가 환 자 대신 병원 측에 지불해야 하는 헌혈환부금도 적립액이 100억원을 넘어섰 음. - 대형병원들은 헌혈증을 기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들에게 제대로 알 리지 않아 헌혈증 신청자 수가 적거나 거의 없었음 헌혈증서 기증 관련 지침을 수정하여 수량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하였 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특정 병원, 특정

210 환자에게만 헌혈증서가 대량 지급되는 쏠림현상이 발생함. 유전자검사기관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윤리성 및 검 사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제도와 체계를 마련할 것. -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담당하는 유전자검사 기관이 대형병원, 중소기관 할 것 없이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은 정확도검사를 위한 현장실사를 거부함. 현장실사를 의무화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이 있어야 할 것. - 금지된 유전자 검사항목을 시행한다고 표시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 유전자 검사 대상자로부터 서명동의서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할 유전자 검체를 보관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함. (8) 복지정책관 의료급여관리사의 고용불안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장기적, 범정부적 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복지 가 되도록 할 것 복지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 및 부양 능력 판정기준을 완화할 것 - 재산기준 초과로 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재산에 대 한 소득환산율 조정, 역모기지제도 도입 등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도입 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인해 자살 사건 발생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급여체계를 개선할 것 - 수급 탈락 시 일시에 모든 급여가 중지되어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

211 자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욕구별 급여제도 및 숙려기간 마련 방안을 검토할 것 - 차상위계층 소득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혈액투석 등 의료급여 수가의 불합리를 개선할 것 의료급여 부정수급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업무를 지방자치단체 대신 건강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임의비급여 청구 등 긴급진료비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생활시설의 낮은 급식비 단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장애인보장시설 수급자의 주 부식비를 현실화 할 것 수급권자 신청에 의한 급여 先 지급 後 구상권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도록 예외규정 을 두는 방안을 마련할 것 노숙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쉼터이용자 수가 줄고, 거리노숙자가 늘고 있 는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거리노숙인의 결핵 소견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최저생계비의 수준과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의 폐지를 검토할 것

212 (9) 복지행정지원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기간을 늘리고 대상자를 행정직 재배치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의 질적, 양적 측면 강화에 노력할 것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할 것 지자체별 편차가 심하거나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사업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지방이양 복지사업 재검토할 것 - 최근 3년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9.5%에 이르고 있어 일부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다시 환원 또는 지역별 특성을 적용한 차등지원제 도입을 검 토할 것 (10)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는 종사자들의 처 우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야간, 휴일 가산수당 미지급 사례 다수. 연장근로를 하는 종사자가 3,630명. 이들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 은 단 1개(장애인활동지원사업)뿐이고, 추가지급액도 근로기준법(통상임금의 50% 가산) 기준에 미치지 못함(통상임금의 12% 가산).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단 한번도 임금인상을 하지 아 니함( 09년부터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매년 약 4%). - 근로시간 초과 사례

213 종사자들 중 법정연장근로시간 한도(월 208시간)를 초과하여 일하는 근로자 가 1,230명에 달하고, 월 264시간 이상 추가 근로하는 종사자도 207명에 달 함. 월 441시간(주말포함 매일 15시간) 일한 종사자도 있음. - 산재보험 미가입 사례. 전체 종사자 중 35%가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임. 일부사업(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종사자 절반 이상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 자활제도 개선 필요. - 자활사업의 목표와 사업참여 대상자의 불일치.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근로능 력 점수가 낮은 미취업대상자로서 실제 탈수급이 곤란한 사람들임에도, 자활 사업의 목표를 탈수급과 취업으로 설정한 문제가 있음. - 자활급여와 최저임금과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급여가 적어 자활 근로에 참여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이 많음.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급여 격차 로 인하여 자활사업 실적이 부진해 왔음. 예산 증가를 통하여 자활급여를 현 실화할 필요가 있음. -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비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은 자활기 업 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사회복지종사자에 비하여 자활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황임. 개선안 마련 필요. - 복지부는 하반기 자활지침 개정을 통하여 공익형 자활 무료사업을 유료사 업을 전환하고 실비를 적용하려는 계획임. 복지부는 간병 실비가 소액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취약계층에게 책 임을 전가하는 것은 복지서비스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고, 근로 능력이 미약한 자활사업 참여자가 처음부터 유료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서비스 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업단의 발전을 저해하여 일자리를 통한 자활의 길을 오히려 차단할 수 있음. 최근 지하철 묻지마 난동을 막다가 부상당한 피해자의 의상자 불인정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 필요

214 - 복지부의 의상자 제9급 인정에 대한 권고 기준 을 보더라도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의상자로 인정해야 함에도, 흉기에 찔린 시민이 덜 다쳤다는 이유로 의상자 불인정 결정함(봉합수술을 받았음에도 진단 주수가 2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불인정).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문제. 보건복지부는 제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의 법 령 및 시스템 정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하며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 치료목적 프로그램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및 검사를 거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통하여 개 선 정도를 확인하는 작업을 병행할 것. - 보건복지부가 바우처 사업에 투입한 예산이 3년간 2조 1,500억원에 달하나 부정결제 적발건수는 222건, 환수금액은 0.013%(2억 9천여만원)에 불과함. - 이상결제 적발 기관 수는 1,026개이나 이 중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합동점 검을 나간 기관은 175개 기관으로, 이상결제기관 점검률이 17.1%에 그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은 2-6세 아동 대상 주1회 이상 독서지도하는 가정방문서비스이나, 현장에서 다수의 제공기 관이 학습지 지도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별도의 요금을 부모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됨.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가 출판사 소속 직원들로서 해당 출판사 가 관리하는 아동들의 수만큼 출판사로 서비스 대가가 일괄하여 지급된다는 점으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상결제가 확인 돼도 부정결제로 적발되는 건수는 극히 드물다는 것임. - 문제행동조기개입서비스 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정신보건센터나 전문 기관의 상담과 검사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 가 센터에 요구하는 대로 치료 프로그램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복지 부가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절차에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리측정도구를 이용 하라는 문구만 제시할 뿐 구체적 방안을 내놓 지 않았기 때문임

215 차상위 계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률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 타남. 이는 수급자에 대해여는 대부분 면제되는 본인부담금이 차상위계층에 게는 약 2만원 정도씩 부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차상위 계층의 사회서 비스 본인부담금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정감사( )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독립성 훼손을 지적한 지 4일 만에,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주요업무 추진 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함. - 순수 민간 자율적 모금기관으로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사회복지공 동모금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임. - 공동모금회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복지부 나눔정책 추진단장의 배분분과 실행위원 직을 즉각 사퇴시킬 것. - 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과정 및 역할, 그리고 금번 주요업무를 보고하라는 공문파동까지를 포함하여 순수 민간기관 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기초생활수급자가 특별전형으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자활사업과 학업이 양자택일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해결해야 함. 기존 수급자들과의 형평성도 문제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시행하여 신규 기관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한정한 예산이 분산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음. 지정제로의 환원을 검토할 필요.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수 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예산도 20억 가량 불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병무청 소관일지라도 복지부가 공급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추가 감사가 필요함

216 - 설립 시 기본재산이 전무한데도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3억 5,500만원을 사용 함. 후원금 등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후원금을 부동산 매입자 금으로 사용한 것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 이사회 회의록의 위 변조 확인 필요. 부동산 구입 후 자금 및 절차 가 문제되자 산하기관의 수익금을 법인수익금으로 처리한 의혹이 있음. - 법인회계 수입결의서 위조 의혹에 대한 확인 필요. - 후원금 부당모금 문제. 시설의 종사자 명함과 전단지에 법인명의 계좌를 기 재하여 후원금이 동 법인으로 흘러들어가게 함. - 바자회 개최 기부금 모금 관련, 티켓을 개인별로 할당하여 강매하고, 광명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였으면서도 법인이 수익금을 챙겨감. - 법인명의 계좌를 통하여 주식상품에 투자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금을 회계 용도별로 구분함이 없이 수시입출금을 통하여 혼합관리함. (11) 장애인정책국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향 조정할 것 201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 계획 등 정확히 계획을 수립하 여 이행할 것 - 최근 2년간 편의증진심의위원회 개최 실적 없음 - 기존 건물에 부착형 점자블럭을 설치토록 회신하는 등 당사자 입장을 고려 하지 않음 성년후견제도( 시행예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준비 철저히 할 것

217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미준수 개선 방안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1%나 규제가 심해서 절반도 못되는 실적 을 내는 것은 복지부의 책임 - 장애인생산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조적 개선을 통해 일자리창 출 등 4천억 목표를 채울 수 있음 중증장애인의 결혼 및 출산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할 것 복지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 수당 없이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 초과 근무 활동보조인에 대한 실태조사 할 것 도가니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 할 것 실제 현장에서는 개보수가 필요한 낙후된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음에도 장애인 시설 기능보강 사업 실행률을 높일 것 지방이양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중앙으로 환원 검토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본인부담금 시간제한 등 기준완화 에 제도개선 검토할 것 년 252억원, 2012년 600억원 이상 불용이 예상됨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 - 서비스제공자의 자격, 시설기준 등 별도의 정비 없이 추진되어옴 장애아동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엄격히 관리할 것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시행) -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도 특례시험 응시자격 논란 성년후견제와 관련하여 전문후견인 제도 마련 검토할 것

218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 유형에 따라 현실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할 것 - 고 허정석(근육장애인, 활동보조인 퇴근 후 숨진 사례)씨과 같이 24시간 도 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인 103시간(하루 3.3시간)으로 충분하지 못함. 장애아동재활치료 관련 서울시 구별로 단가 다름,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국립재활원과 권역별 재활병원 연계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장착 현황 제출 및 비장애인 차량과의 하이패스 설치 율 격차를 줄이는 방안 마련할 것 장애인 차량 사고 대비를 위해 장애인들의 블랙박스 구입 지원 방안마련할 것 실종 장애인을 찾기 위한 상담 및 방법에 대한 자문, 실종 의심지역 주변의 탐문과 CCTV 확인, 언론과의 연계 등을 전담하는 실종자 찾기를 위한 전문 기관의 설립 방안 마련할 것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고 지원 법적근거 보완 및 예산지원 확대할 것 - 전국 189개 센터 중 35개만 국고 지원 받고 있음 - 8년째 국고와 지방비 합하여 센터 당 1억5천만원으로 동결 장애 유형별 평균수명에 관해 연구할 것 - 특히 중증 장애유형에 따른 평균수명에 관한 연구 부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각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연금공단 관할지사마다 이 용인원과 전담인력의 구성을 다시 분석해서 인력 재배치 할 것 - 현재 이용인원 36,000명, 연금공단직원 298명 - 공단직원 1인당 평균 명을 관리해야 함 - 많은 관리 인원뿐만 아니라 춘천지사 등은 관할지역이 너무 넒음

219 국립재활원이 재활병원업무는 강화하고 운영은 다른기관에 이관하는 방안 검 토할 것 - 거주시설 교사를 위한 사례관리, 직업재활 과정 등 부적정 - 장애인 인식개선사업, 장애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등 타기관에서 실시 중 - 장애인운전교육사업에서, 시험은 거주지역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치르므로 연습환경과 다른 시험환경으로 직접 연습장을 운영할 필요 없음 국립재활원 세종시 이전 방안과 법인화 계획 검토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개발원과 추가 지 정한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의 업무혼선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할 것 5년마다 실시하는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부적정 사례가 많아 향후 실시 때는 철저히 할 것 - 편의시설 위반율이 10,000건이 넘으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1건에 불과 실효성 있는 장차법 모니터링 방안 모색할 것 - 사후조치도 없을 모니터링에 국고 3억 5천 이상 투입 5년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시설의 일부에서 주문량을 맞 출 수가 없어서 OEM 방식으로 비장애인이 만든 상품을 주문하여 유통시키 고 있는 현황 파악 및 조치할 것 성년후견제관련 법률이 통과가 되어 `13년 7월부터 시행되므로. 제도 도입 준 비를 철저히 할 것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 총 30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으나, 의도한 중증장애인 고용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80% 이상 주는 것이 조건이나 고용된 중증장애인의 임금은 62만 8000원이 최고로 평균임금은 현저히 낮음. 100명 중 장애인 70명을 고용하여 야하나 평균 30명만 고용하고 있음

220 - 복지부는 세차례 점검한 것으로 설명하나 서류상으로만 하고 현장점검 하지 않음 - 사업자선정과정을 살펴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이 있는 지 검토 필요. (12) 인구아동정책관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이 실질적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 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부가가치세 면제 이후 산후조리원의 가격인하는 35.6%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용자에 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산후조리원에서의 질병감염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철저히 할 것 - 산후조리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시설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 색할 것 - `12년 전국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시행 후 행정처분 시행을 강화할 것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적절한 분 쟁해결 및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보호 를 위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 모유수유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모유수유 교육 및 선발대회, 병원급 분만의료시설의 모자동실제 등의 제도 를 통하여 모유수유환경을 개선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 고령산모 및 일반산모에 대한 산전 후 검사 등의 국가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 피임약제 피임기구 지원 및 피임관련 교육 정책을 마련할 것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21 - 지역아동센터 신규 진입 확대, 공간의 안정성 확보, 현장의 행정업무를 간 소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운영비와 급식비 통합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설립 관련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내년 예산에 반 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룹홈 운영 및 관리 지원을 강화할 것 -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호봉제 도입 등)을 마련할 것 - 그룹홈 신규 개소 후 정부예산 미지원 기간을 단축할 것 입양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입양아동들의 실태조사, 정 보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 및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확대할 것 드림스타트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상 아동이 드림스타트 사업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드림스타트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업영역 차별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 분야 외 타 영역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할 것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입양아동 양육수당의 지원 단가 및 양육수당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고등학 생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필요

222 (13) 노인정책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을 종사자 급여수준 등 세부내역을 포함하 여 종합국감 할 때까지 제출 할 것. 노인장기요양관련 부당청구의 증가원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시설기준의 강 화,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다른 처벌조항도 필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 노인개발원장 임명됨. 정치적 중립을 위해 사표 하도록 할 것. 요양보호사 라는 단어가 법에 명시되도록 입법화 필요, 법에 명시한 최저임 금을 준수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해야. 요양보호사 보수가 최저임금대비 123% 수준으로 보수체계 개편이 필요. 또 한, 직무범위가 모호해 표준화 시급. 요양보호사 쉼터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활용 가능성이 낮음. 구체적 실행방 안 마련하여 보고할 것. 노인장기요양 인정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노인장기요양시설 공급시 현재의 지역별 편차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것. 장기요양시설의 상세한 신축기준, 2008년부터 매년 지역 및 시설별 예산지 원액제출 바람. 국공립요양시설의 직영 위탁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노인자살률이 급증함에 현 정권 노인복지예산의 규모는 해마다 감소, 노인빈 곤과 노인건강 등 근본적인 노인 복지정책 마련이 필요

223 (14) 연금정책관 2011년 7월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에 따라 혁신방안 을 마련하였으나,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증권사 거래정지기간(6개 월) 부적합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시장을 교란시킨 재벌 기업에 대한 투자 를 제한하는 등 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도록 할 것 연금기금 고갈에 관한 우려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므로 국 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나 실제로 수급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주불명등록자를 찾아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995년 이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이 없었으므 로, 노후에 받을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해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게 상하 한액을 조정할 것 350조원의 국민연금기금을 적립해두고 현 세대 노인들에게 낮은 수준의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현 세대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과다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율을 개선하고 미납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하여 맞춤형 노후설계 안내 상담 등을 통해 소득신고 자로 편입하거나 임의가입, 반납 추납 등 가입기간 늘리기 사업을 적극적으 로 실시할 것 2013년 재정재계산을 맞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체계를 저부담-저급 여 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 할 것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24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시점 및 방안 등을 모색할 것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출산 보육 고용 등 사회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기적 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이 형식적인바,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수 추계에 있어 학계와 국민연금공단의 추계에 차이가 있는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 국내외 주식 투자 관련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하는데 중복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각화할 것 기금운용의 투명성, 포트폴리오 구성, 위탁투자 선정 등에 의문이 있으며, 투 자액과 수익률 간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거대 규모의 기금을 하나의 본부에서 운용하기보다는 비슷한 규모로 나누어 몇 개의 본부에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잣대경쟁(yardstick competition)을 통 해 수익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병원의 설치 및 운영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기금운용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및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록을 속기록 형태로 작성하고 공개할 것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을 강화할 것 - 기금운용본부 퇴직자의 재취업 관련 공단 내에 내부통제규정이 있기는 하 지만 공단이 금융사에 퇴직자의 업무연관성을 묻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금융 감독원에 협조를 구해서 해당 금융사에 조사를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5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기준을 개선하고 정확한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것 - 현재 본부 전체의 성과 비중이 20~50%씩 반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연기 금에서 단순히 만기까지 관리하기만 하면 되는 국내채권 비중이 60~70%에 달하여 성과 여부와 관계 없이 성과급을 받아가는 구조가 되므로 문제가 있 음. - 보건복지부가 매년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0~4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예상수익률에 맞게 성과급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연기금 투자를 최소화할 것 국민연금 국내주식투자 중 80% 이상을 대형주에 투자하고 있는 등 대기업투 자 편중 문제가 심각하므로, 국민연금기금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에만 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현행 유족연금은 감액구간을 3단계로만 운영(10년 미만 60% 감액, 10~20년 50% 감액, 20년 이상 40% 감액)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감액단계 를 슬라이드 형식으로 개선할 것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혼과 동시에 혼인기간 중 이혼한 자의 기여한 부분을 바로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과 상관없이 60세가 되면 자신의 연금액에 더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족 또는 친권자 후 견인에게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년마다 한번씩 수급자 전체를 조사하는 일제조사 도입을 검토할 것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의 경우 노령연금과 같이 납부기간과 관계 없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국민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것 과거 일정기간 이상의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을 경우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226 장애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두루누리 사업 실시 과정에서 국세청과 자료 연계가 안 되어 실제 소득이 얼 마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납부예외자와 미납자가 많고 임의가입자가 미비하며, 특히 지역별 격차가 심 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현황을 파악하고,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강화할 것 현재 영세근로자들에게만 시행하고 있는 보험료 지원을 영세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공단의 자의적인 사업예산 변경 문제가 심각함. - 예산 조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업별로 담당자 합의에 따라 예 산을 변경하여 쓸 수가 있어 사업예산의 변경이 많음. - 사업단위별 결산 자료 작성 필요 국민연금공단의 자의적인 사업예산 변경이 심각하므로 예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예산 조정은 내부적인 지침에 따른 것으로, 사업별로 담당자 합의에 따라 예 산을 변경하여 쓸 수가 있어 사업예산의 변경이 많음

227 (15) 보육정책관 보건복지위원회의 `13년 보건복지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면적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의함 - 정부의 `13년 보육체계개편안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전면 적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1년 만에 정부 단독으로 보 육에 대한 지원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한 것임 어린이집 영아반 산정기준은 매년 1월1일인데 반해, `13년 보건복지부부 예산 안 상의 양육보조금 산정기준은 아동 개월 수로 되어있어, 보육료 지급체계 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13년 예산안 중, 맞벌이 전업주부 일제조사는 상위 30%를 갈라서 소득 기준, 맞벌이-홑벌이 기준으로 차등지원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야가 무상보육을 약 속하고 있으므로, `13년 동 예산 51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공공형 어린이집의 확충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 보육의 공공성 및 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 - 시군구 보육담당 공무원과 어린이집이 유착,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의 운영상 문제점, 어린이집 매매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대 표자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할 것 - 어린이집의 사고에 대하여 응급조치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점검할 것 어린이집 석면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어린이집 안전사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환경부 실내공기 질 조사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오염도가 높으므로, 관리 를 강화할 것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체결 실적이 저조하고, 지역 간 편차도 크게 나타나

228 고 있으므로, 영유아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하여 체결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노력할 것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 - 근로기준법의 노동 기준시간(1일 8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개선이 필요함 - 대체교사 인건비 상향조정 등 대체교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 열악한 환경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하여 예산심의 시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반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 - 장애아 담당 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보육교사의 자격 부여에 있어 인성의 검증과정을 포함할 방안을 마련할 것 평가인증 후 중간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자체지도점검보고서에 대한 내용 검토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후 확인 절차를 강 화하는 등 평가인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것 보육료 외 기타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크므로, 기타필요경 비의 수납한도액 산출근거를 마련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보조금 부정수급 억제를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맞벌이 부부가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공동주택 어린이집에서 해당 아파트 어린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 안을 마련할 것 임대아파트 내 어린이집 부족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 규정 및 주택공급규칙 의 관련 규정을 개 정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할 것

229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40% 정도의 위법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강화 후 현장 적용하는데 적절한 계도기 간을 부여할 것 시간연장어린이집의 허위 신고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연장 보육의 의무화 방안을 강구할 것 장애아동들의 특별한 욕구를 반영한 보육료 상향조정 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 세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집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공동관리(영양사 1인이 5개의 시설 관리 가능) 제도 개선 및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에 영양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할 것

230 2) 질병관리본부 향후 병원감염관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 질병관리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와 실제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수 가 상이한 등 감염병 보고체계가 허술하므로 감염병 보고체계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다양해지는 감염병에 대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그 연구기반 확충을 검토할 것 미국, 대만 등의 경우와 같이 국가주도 백신연구를 위하여 국가백신연구기관 설립 추진을 검토할 것 노인의 일반 성병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C형 간염 관리 방안 및 홍보 대책을 마련할 것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률 제고를 통한 지역별 본인부담금 차별 현상 해소를 위한 예산반영계획 및 구체적 추진방안을 검토할 것 해외유입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모니터링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신종 인플루엔자A, AI 등의 대유행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방안을 마련할 것 중국 불법장기매매 확산으로 국민 불안 및 불신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할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강화 및 지속적인 관리 감독체계에 관한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족구병 등 유아사망 관련 감염병 발생차단 대책을 마 련하고, 현재 운영중인 소아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대할 것 HIV감염인 증가와 관련하여 예산, 담당인력, HIV감염인 중 정신질환자 관리 등 HIV감염인 대책을 마련할 것

231 국립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중환자실을 소규모화하여 슈퍼박테리아 감염을 예 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결핵환자의 신고율이 저조하므로 결핵환자 치료 강화 및 격리 등 입원 명령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거리노숙인 결핵 감염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방안을 마련할 것 신규 결핵환자 발생 증가추세를 진정시키기 위한 백신 개발 및 수급의 필요 성이 있고, 특히 다제내성 및 광범위 내성 결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해 당 결핵균 및 성인용 백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는데 대한 전략 및 계 획을 마련할 것 다제내성결핵으로 강제입원된 환자들 중 80%정도가 외출 경험이 있는 바, 강 제입원된 환자의 외출 허용에 따른 타인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중 요실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인용 기저귀의 보험 급여화를 검토할 것 방문간호, 주야간 간호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욕창, 배뇨관리 등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 가능하도록 방문간호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수급자의 요양보호사 폭행 등 가해행위에 대한 제 재규정 및 수급권 제한 근거를 신설할 것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취업상태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실 태조사를 실시할 것

232 실소득이 없는 전업학생에 대한 보험료 부과점수 현실화를 검토할 것 - 여자는 만 22세, 남자는 만 24세까지 전업학생에 한해 20세 미만에게 적용 되는 보험료 부과점수 1.4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장애인 보장구의 경우 1999년 이후 16개 항목에 대하여 가격협상조차 실시한 적 없으며, 비현실적으로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인상 방안 을 검토할 것 부당청구 시 고발기준인 750만원 기준을 없애고 상습, 고의 부당청구에 대하 여 형사고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 - 건강보험공단의 허위청구 병원 관리 체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하고, 비리가 있었던 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 등 종합 대 책을 마련할 것 -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 법적으로 공단의 현지조사권을 인정하여 직접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년간 실명환자가 36만명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검진에서는 시력만 체크하고 있는 실정임. 생애주기별 검진 등 실질적으로 실명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것 2011년 MMF 투자 수익률은 3.38%로, 9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나 수익 률이 정기예금과 비슷한 수준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요양급여비용의 5%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2010년 2.8%, 2011년 4.2%에 불과한바, 위법이므로 시정할 것 - 법정준비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화를 도모 할 것 소득축소탈루 혐의자료의 국세청 송부 심사기준을 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할 것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233 -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체납전담팀을 마련하여 특단의 제재조치를 실시할 것 - 고소득 전문직의 상습 체납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적극적 조치를 실시할 것 - 분기별로 특별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종합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기 결손처분한 대상자들에서 탕감 당시에는 재산이 포착되지 않았다가 현재 고액재산이 포착되는 경우 재조사하여 체납할 경우에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 켜 관리할 것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국방 의무를 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로 구분하여 건 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바,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의 건강보험료 부 담을 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청구 업무 관련, 주한미군 범죄나 사고로 인한 피해자 의 의료비의 경우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하고, 구상금 신용카드 납부 시 공단의 수수료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사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이 행해지나, 직접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을 받는 피해주민이 극소수에 그칠 우려 가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 관련, 공단 재정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향후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수립할 것 - 사회보험료 수수료는 %로, 국세 1%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므로 수 수료 인하를 위한 적극적 협상을 실시할 것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등에 신중을 기할 것 - 납부능력이 없는 가입세대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건강

234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 중단 등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므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의 66%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체 납액을 탕감하고 보험료를 면제하는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할 것 4대보험 징수통합 제도개혁의 정책목표 중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부가 7월 1일부터 영세사업장 근로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두루누리 사 회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건강보험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 부당청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 고, 징수실적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요양기관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남. - 담당자에게 견책만 실시하여 징계수위가 낮으므로 재징계를 검토할 것 - 부정행위 실태를 조사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할 것 - 공단이 현지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를 전담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급여제한통지, 징수고지방안 등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것 수진자 조회제도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에 논란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검토 할 것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제도를 시행 중이나, 신고를 하지 않아 면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으므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전산상으로 확인하고 환급하거나, 신청주의를 자동환급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산재보험 환자 및 자동차보험 환자로 처리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부당청구 한 건수가 많으므로, 경찰청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월 단위로 명단을 받

235 고 있는데 이를 일단위로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경감 상한금액이 10년째 1만 5천원 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인 의료비 경감 위해 상한액 현실화를 검토할 것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직장가입자의 자 격을 취득하여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득 기준으로 단일 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무서와 업무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 과오납금의 증가 문제가 심각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등기소와 의 업무연계를 통해 과오납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과오납 금 발생 시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민간사업장 징수를 위한 지도점검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징수활동을 강화할 것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 상속 증여 소득 등 보험료 미부과 소득이 193.9조원에 달하므로 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할 것 사용량 약가연동제 최대 인하폭 개선 등 약값 절감 방안을 모색할 것 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지원의 효율화 방 안을 모색할 것 - 국고지원을 특정계층이나 특정질병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고지원 과소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국고지원금 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 - 관리감독의 강화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것 건강검진 수검률 종목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편차 문제의 개선대책을 수 립할 것 - 특히 노인의 수검률이 낮으므로 맞춤형 검진 등 수검률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6 - 해마다 출장검진 비율이 내원검진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므로 감소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예방 건강검진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일산병원과 같은 모델 병원을 권역별, 종별로 세우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한두명이 비공개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투명성과 정당성이 보장 되지 않으므로, 약가협상의 합리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가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약가협상 제도 개선대책 회의를 통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RFID는 부정수급 근절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도입 이후에 도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소지도 해소되 지 못하고 있음. 사업 효과성도 없으면서 오작동 등으로 비용만 들어가고 있 음.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지원센터를 두고 서비스 제공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곳이 많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사와 건설사에 대한 배상문제 등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쇄신위원회 보고서 중 부가세, 지방소비세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 정을 확충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할 것 - 실질적으로 조세 증가의 효과와 같으며,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의 소 득 단일화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임. -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종합소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사업의 경우는 70%정도만 파악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1인가구는 소득과 소비가 일치하지 않으며, 연령구조, 소비행태, 향후 가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소비가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부가가치세 1%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 없이는 어려운 등 여러 문제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의 지역별 편차가 심하므로 등급 자체를 세분화하

237 고, 2인 1조로 방문인정조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며, 인정조사 표를 상세하게 개편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요양보호사가 가사노동 위주 서비스 제공으로 변질되고 있으므로 의료서비스 가 결합된 전문화 표준화된 방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건강보험의 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하고, 국가 전체의 보건정책을 어떻게 끌 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것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산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4 개 노조와 산재의료원, 일산병원 2개 노조 등 6개 노조 총파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예방을 실시할 것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망, 삶의 질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채용 확대, 해고자 중 결격사유 없는 미복직자 우선충원을 검토할 것 현재 하고 있는 약가 협상에 전념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에 대한 조정 요청은 지양할 것 예결산의 불투명성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 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예산 변경 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건강보험공단 예산집행지침에서 조정 이라는 절차를 두어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 소사업간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 내부지침에 따른 자체 조정 비율이 큼. 07~ 11년간 예산 대비 결산 30% 증가하였고, 최대 77%, 30배까지 증가하였음. -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적자인 상황에서 퇴직적립금이 적립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의 과소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20% 까지 확대하고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며, 정부지원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을 검토할 것

238 장기요양기관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의 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요양시설의 폭발적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재가요양기관의 설립기준이 간단하므로 설립요건 변경, 쿼터제 도입 등 설립기준 변경안을 검토할 것 소득재분배 효과와 형평성 강화를 위하여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 준소득을 7,2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5년이 지나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시정할 것 일산병원 운영의 공공성을 제고할 것 - 장례식장 운영이 공공병원으로서 타 병원과 같이 재정 확충 수단의 일환으 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 일산병원이 기부금 10% 정도를 사회사업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병원 으로는 다소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개선할 것 - 일산병원 인건비 항목을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에 포함한 것은 편법으 로 보이므로 시정할 것 98년부터 농어촌벽지 보험료 경감을 최대 50%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소득에 관계 없이 획일적으로 경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기준 에 따른 차등 부과방안을 도입할 것 유방재건술의 조속한 급여화를 검토할 것 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담보방안을 마련할 것 - 각 지사에 설치되어 있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의 전문성 객관성 신 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재신청자 중 등급이 상향 조정된 비율이 높게 나오는 원인에 대하여 상세 히 분석할 것 핀란드의 환자권리법과 같이 국내법에 환자권리에 관한 법률이 없어 환자 권

239 리를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법적 정의 및 벌칙 규정 등을 법제화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신속허가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해결방안을 마련 할 것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건강보험 가입자 이용률이 11.1%로 낮으므로 표 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요양시설 입원 식대의 급여화를 검토할 것 이사회 참석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사의 참여 독려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검진 부당청구에 대해서 조속히 점검을 실시하고, 보건소에서도 부당청 구가 많이 이루어지므로 현장점검, 페널티 부과 등을 검토할 것 - 부실검진기관 지정 취소관련 환수 및 행정처분 건수가 최근 3년간 30% 수 준이므로 부당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교육, 컨설팅, 새로운 인력 충당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의 쇄신방안을 마련 할 것 검진결과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므로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검진항목 및 연령별 성별 특성에 맞는 검진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일산병원에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건물을 매입하려고 추진한 계획이 있는 데, 이사회 및 직원과 협의 없이 매각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 검토할 것 여성들이 상위직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급별 여성인원 비율을 높일 것 공단 임직원 해외출장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을 마련할 것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립대학 부속병원 직원에 대해서까지 건강보험

240 료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것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 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 할 것 건강보험증 양도 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액이 4년동안 140억원이나, 그 중 환수금액은 40%수준에 불과함. 자격조회 의무조회 시스템 등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 련할 것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의료쇼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 카드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요양기관이 진료비 지급 전에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을 검토할 것 항암제, 난치성질환 치료제에 적용가능한 위험부담계약제의 현실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도별장기요양 판정 현황을 보면 1등급 판정비율이 낮아졌고 등급외 판정비 율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수급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것 일산병원 운영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여 의료수가나 병원인력기준을 개선하는 등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장기체납자 5만 8천명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있음. 해외출입국자의 직업, 소 득 및 재산,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보고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하여 경찰청 법무부 등 전 부처의 자료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인정자 관리를 실시할 것 공단 지침상 인정조사 직원의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관계, 과거 근무지 지인을 방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신청자에게 방문

241 하여 적발되거나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 직원들에게 청탁을 하는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서약서를 쓰도록 하거나 인정조 사 직원이 1~2명에 불과한 도서산간벽지 지사에는 다른 지역의 인정조사 직 원이 파견나오도록 하는 등 향피제 도입을 검토할 것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 중 고소득자 및 재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30조에 따라서 급여제한 및 체납보험료 징수를 실시할 것 국민건강보험의 기본급여 외에 국민(가입자)이 소정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 하고,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정한 보충적 의료서비스(비급여 포함) 를 받도록 하는 보충보험 도입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급여비를 압류당한 의료기관 중 경영난이 심각한 요양기관은 과잉진 료, 부당청구 등 무리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 고 특별관리를 실시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 할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 갑상선, 일반척추, 슬관절전치, 백내장, 치핵 등 5개 분야 수술 증가율이 높고 조정건수가 많아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포괄수가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따로 설정하고, 노인의 건강보험 적용 및 보장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공단의 목표징수율 설정을 매년 5%씩 상승시켜 조속히 체납보험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것 국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다 확대 강화할 것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여 누수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 - 특히, 건강보험 부적격수급 및 건강보험증 도용 적발에 따른 부당결정금액 환수율이 저조하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42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하여 환자 간병 급여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급여 화하고, 입원진료의 보장률을 강화하여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것 본인부담 상한제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보험료가 6조 9,000억 원임. 납부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연금보험료 징수를 강화할 것 내부감사 점검 항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감사 실시 후 에 수정 보완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 현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허위 부당청구를 한 요양기관의 환수결정금 대비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음. 소위 사무장병원 의 사무장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징수에 비협조적이기 때문인데 징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공단의 환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현황을 보면, 최초 공단이 결정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정확한 결 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악용하여 문서확인이라는 기본적인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하지 않 고 경고 조치한 상임감사와 감사실장에 대하여 징계를 검토할 것 건강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가능한 반면, 연금보험료는 현금 납부가 불가능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신속하게 납부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고할 것 이사장 차량운행일지에 이사장 탑승 여부, 운행시간,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 등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차량운행일지 작성 및 결재를 담당한 담당자에게 주의를 주고, 차량운행일지 작성 업무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

243 4) 국민연금공단 캐나다의 CPPIB는 보유주식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국민이 투자 내 역과 결정절차를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보 유주식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투명성이 매우 낮으므로 공개범위를 확대할 것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배구조를 실제 이해관계자 위주로 개편하 는 방안을 검토할 것 가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 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 신용회복지원 대여금 장기연체자 중 납부보험료와 상계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반환일시금 지급 특례를 마련할 것 정부에서 연대보증 제도 폐지 방안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실버론 사업 에서 7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연대보증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 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 신규여유자금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금 담보대출이 아닌 실버타운이나 보육사업 등의 시행 확대를 검토할 것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 시행 시 가입에서 누락된 미가입자에 대한 신규 가 입 확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 영세근로자에게 시행하는 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저소득 자영 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두루누리 사업이 일부 지역에서 사용자와 배우자만 근로자로 신고된 사업장 이 있으나 실제 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도 실시하지 않고 있음. 현장 확인 및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 등을 통해 사업비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국민연금공단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사회 공헌활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244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공단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므로 사이버테러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기금에서 일산대교, 미시령터널 등에 후순위대출을 위주로 투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수요예측을 잘못한 민자도로로 국민들은 높은 통행료를 부담 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아 수익률을 올리 면서도 법인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투자의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이 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투자방식을 재검토할 것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두루누리 사업의 전면 재설계를 검토할 것 - 혜택 대상자 중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위장취업자가 많은 실정인데, 10억원 이상 자산가에 대하여 지원한 것은 문제임. -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자는 1,185명만 혜택을 받음. -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음.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노후생활설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 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중복 및 예산 낭비의 문 제가 있으므로 재검토할 것 장애연금심사 및 장애등급심사 실시 과정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류에 대 해서는 중복 제출하지 않고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이의신청 인정률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원인 중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가 있 는바, 공단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여성수급권 확대를 위하여 출산육아 휴직시 본인부담분 만 내면 가입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체감평가 48.5점으로 하위권에 있으므로, 신뢰도 및 이미

245 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근로자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도 사업자가 체납하여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의 체당금 제도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여성간부가 한 명밖에 없으므로 증원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와 미납자가 높은 시군구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실시 할 것 임의가입자 비율이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배우자와 국민연금가입자 배우자 간 형평성 차이가 크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임의가입비율이 높게 나타나므로 농어촌지역 국민 들에 대해서 임의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금 납부와 지급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크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장려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첫째 자녀에게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 출산 및 육아 기간 후 재취업하 기 위해 직업훈련을 하는 기간에도 출산크레딧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기금운용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인회계사 등 전 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 주식을 보유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및 회계부정 차단을 위하 여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할 것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 등에 관한 학계와 국민연금공단간의 재정추계가 상이하므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규정에 미달한 연구원의 재고용 등 기본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내부 인사규정 운영 및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숫자는 줄어드나 납부예외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246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도입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광원 및 선원 외 특수직종 종사자를 추가 발굴하여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 대를 해소할 것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시행규칙을 보면, 국내주식의 경우 지분율이 5% 이상 인 종목의 종목 및 비중현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개선할 것 국민연금공단 이전지역 변경에 따른 매몰비용을 국민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할 것 금융기관에서 기금운용본부 직원을 위한 전관예우가 이루어고 있음. 중징계 및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퇴직 및 임명제한 등의 혁신안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 규정을 통한 제재를 실시할 것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대여하는 방안 검토할 것 게시판 게시내용 부적절 등으로 인한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 노사화 합 차원에서 원활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9월 10일 사회복지직을 채용공고 하였는데, 인사규정 및 시행규칙상 채용의 근거가 없고, 별도의 자격요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위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 파인트리자산운용주식회사에 1500억원 투자하였는데, 당해회사가 투자한 케 레스타는 임차인의 생계가 걸려있는 등 문제 있는 상가를 매입 추진하고 있 음. 문제 해결 위한 대화 필요 기금 운용의 장기재정운용목표가 부재하여 기금운용직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률만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음. 투자기간별 목표 설정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재정목표 설정을 3차 재정추계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할 것 기금운용직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47 1인가구와 자영업자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인정 조사표에 사회활동에 관한 목록 전혀 없고 항목자체가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와 같아 실질적으로 활동지원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점수표의 기준을 재설정할 것 유족연금 감액단계가 슬라이딩 시스템으로 현재 10년 단위로 구분됨에 따라 감액차이가 큰 실정임. 1년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자의 관리가 소홀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적극적인 청구안내 홍보나 소멸시한을 길게 하는 방법 등 개선방안을 고려할 것 장애아동의 부모에 대한 연금 크레딧 적용을 검토할 것 - 장애아동을 돌보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연장하거나 혹은 자녀가 장애를 입어 가입자의 소득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현행 장애연금의 일부를 지 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일본(후생연금)과 비교하여 병원, 노인복지인력 양성기관 등이 부족하므로 복 지사업투자를 활성화할 것 사회투자 관점에서 수익률 측정기법의 개발을 검토할 것 - 정량적인 측정방식을 통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수익률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함. - 포괄적의미의 사회투자수익률에 대한 개념정립 및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 국민연금 수익률과 관련하여 기존의 벤치마크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비교대 상 연기금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할 것 성과평가의 기준 중 정량평가가 80%로, 수익률로만 평가하고 있는 실정임. 사회책임투자가 1년마다 성과가 나오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정성평가 20%의 기준 역시 형식적이므로 성과평가의 기준 재설정을 검토할 것 기간제 근로자, 콜센터 상담원 등 아웃소싱 인력비율이 과다함. 안정적인 서

248 비스 제공을 위해 고용형태를 안정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단 직원 주식매입을 원천금지하고 유예기간 3개월간 매도를 권고하였음에 도 여전히 51명 직원이 161개 종목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연기금 투자종목이 있어 국민정서에 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유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방법, 평가, 검증 프로세스가 객관적이지 못하므로 공 정가치 평가에 대한 객관성 검토를 실시할 것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내실화할 것 2053년 또는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면, 이후 연간 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되므로 연금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국민연금법 지역가입자 중 허위소득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10만원 이하 이 나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제재금액을 유사 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해외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평가의 적기를 놓칠 수 있으므로 투자시점에 따라 가치평가가 늦춰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납부이력이 있어도 장애연금 수급이 불 가능한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으로 인해 연금수급권자의 급여가 감소되어 노후 불안 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할 것 - 노후 빈곤 문제는 향후 공공부조의 대상 확대 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 의 증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연금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노후생활 불안 에 노출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연금이 아닌 다른 대안과 제 도를 연구할 것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해외연금수급자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수급 권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워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간 공적자료 제공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고의적 악의적 미신고에 대해 처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 해외수급자 전수조사를 매년 1회에서 2회로

249 늘리는 방안 등 해외 연금수급자의 변동사항을 적시에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리스크관리실의 현 인원으로 370조 규모의 기금 위험관리를 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정 규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배임,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불 성실 공시 등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지분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포커스리스트, 증권집단 소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기 업의 행동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기금운용 우수인력의 채용 유지 교육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본인부담금의 폐지 또는 축소, 급여 수가 인상을 위한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베이비붐 세대의 국민연금 수급권 제고를 위하여 임의가입이나 추납 및 선납 제도, 베이비붐 세대의 점진적 은퇴 독려, 맞춤형 노후설계서비스 제공 등 방 안을 마련할 것 이사회 운영 시 공석 및 대리참석은 이사회 활성화를 저해하므로, 이사회 활 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공단이 의료기관 및 민영 보험사로부터 최근 5년간 407건의 손해배상합의 여 부 확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집함.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해외대체와 해외주식의 위탁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인데, 기금운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접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이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재무적 투자자이며, 중장기 투자 위 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시의무 완화 및 단기차액 반환 등 10% 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취약계층인 건설일용직근로자들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50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시 소멸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수급권 확인조사를 철저히 할 것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도록 국민연금법에 명확히 규 정되어 있고,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 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 대체자산에 대한 운용 개선 방안과 손실배상 방안을 수립할 것 노사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노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시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만 명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험료 납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상 하한액이 상 향조정되어야 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지준 상 하한액을 1995년 이후 15 년간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1일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나, 필기시험 38개 문항 중 2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함. 시험지를 비공개할 경우 응시자들이 오류를 정정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필기시험지 공개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미납자 과다 등 사각지대가 두터운 실정이므로 해소 방안을 추진할 것 예산안 변경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하고, 지출단위 예산 체계를 사업단위 예산체계로 변경할 것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낮은 중환자실 수가와 전문의사에 대한 가산료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임의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

251 고 있으나, 위급한 환자를 다루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이를 의무규정으로 변 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CT 재촬영비율이 높으므로, 비용절감 및 국민건강 보장을 위하여 심사평가원 이 CT촬영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병원으로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할 것 동일성분 동일효과 약들 중 최고가액과 최저가액 차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므로 동일성분 저가약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진료비 과다청구 시 과다청구한 금액만큼만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추 가 패널티나 누진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병원의 강압 또는 불이익 우려로 환자 스스로 진료비 확인요청을 취소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응급의료대불금 관련 상환율이 매우 낮음. 심사평가원이 소득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파악이 가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현지조사 운영 관련, 심사평가원의 대상 선정 시 담합 또는 확대한 사례가 있고, 강압적 조사태도에 문제가 있음. 피조사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현지조사지침을 미리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지표연동관리제 운영 관련, 자율적 시행 목적인 지표연동관리제를 현지조사 와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재검토할 것 암수술 사망률 공개 관련, 질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 선할 것 - 평가 지표, 기준 개발 등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 - 장기생존률, 합병증률 등도 동시에 평가할 것 - 중증도 보정 실시할 것 비급여진료비 공개 관련, 단순 가격의 공개의 목적 및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252 대한 신중한 검토를 실시할 것 유방재건술은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 강하므로 급여화를 검토 할 것 심사평가원 퇴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실시할 것 - 심사평가원 퇴직자가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의료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업체 를 차려 컨설팅 명목으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환자접수대장 등 개인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있음. 이는 의료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이고, 현지조사를 회피하는 편법적인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적정하게 처방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마 련할 것 DUR 시스템을 통해 금기로 알려졌는데도 처방 변경을 하지 않는 기관이 1,500여곳으로 파악됨. DUR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적극 검토할 것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제재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법 의료행위 에 준하여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요양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 다년간 연속적으로 수의계약하는 업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가 매우 미흡으로 하락하였으며, 올해 현지조사 업무담당자 비리가 나오고 있음. 설문조사 결과 나온 건의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것 매년 조직문화 설문결과를 보면 평균 64점에 불과한 수준이며, 특히 공정성 에서 53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실효성 있는 항생제 남용방지 대책방안을 마련할 것

253 시장형 실거래가 적용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외래처방이 증가하였고, 1원 낙 찰이 합법적 리베이트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 책을 마련할 것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생물학적 동등 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필요성에 대 한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대체조제에 따 른 인센티브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심사평가원의 부실심사 조정 등에 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 감사원 조사 결과 1,458억원이 5년 적용 추정금액인데,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환수를 적극 검토할 것 무허가의약품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하여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의약품 및 의 료기기를 구분할 수 있는 전산코드를 개발할 것 심사의 질 확보를 위한 전문심사 처리 인력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현지조사 담당직원의 근무조건이 열악한 상황이므로, 현지조사 담당직원에 대한 심리진단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과중한 심사업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인력이 충원되도록 노력할 것 형식적 감사에 해결대책을 마련하고, 징계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내공지를 실 시하며, 순환보직 3년을 준수하되 특히 계약업무는 반드시 실시하고, 임시조 직 줄이고 최소인력을 배치할 것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관련 기존 보험회사 직원이 일자리 잃지 않도록 일부 고용승계 등을 위하려 노력할 것 사내 성희롱 관련 제보받은 바 있는데, 강의식보다는 실제사례중심으로 실시 하는 등 성희롱예방교육의 전면적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성희롱에 대한 지침 을 만들어 전직원에게 시킬 것 - 지침 내용과 조치 사항을 의원실로 보고할 것

254 심사평가원 신사옥 총건축비용이 1,425억원으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바, 시공 과정에서 절감노력을 통해 건축비를 절감할 것 DUR 정보를 통해 의약품의 적극적인 취소 등 신중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 특허가 만료된 단독등재 의약품의 경우에도 약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협의진찰료 및 수가산정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필요 시 중환자실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평가원의 심사 없이 의료기관이 청구 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포괄수가제 진료비 심사 강화 방안 및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 련할 것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TV 신문광 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 전산심사 운영상의 오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장비의 질적 수준과 환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장비의 사용 연 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간이나 영상품질 등을 고려한 차 등화 된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 예결산의 불투명성한 운영을 시정하기 위하여 원인 분석 및 관리 강화를 위 한 대안을 마련할 것 - 예산 변경 시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나, 심사평가원 예산집행지침에서 조 정 이라는 절차를 두어 내부적인 결재를 통해 소사업간 예산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음

255 - 내부지침에 따른 자체 조정 비율이 큰데, 변경 예산의 집행률은 낮은 실정 임. - 실단위 결산으로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퇴직적립금이 적립되고 있는 것은 문제임. 원주신청사 외관 호화 논란이 있음. 생산성 확대,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 측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추진할 것 항암제 임상시험 전수조사 철저히 하여 제약사와 병원의 공모나 병원에서 제 약사와 건강보험 급여로 이중 청구시 전액 환수하고 고발 및 처벌할 것 로아큐탄(여드름치료제)은 소아청소년에 투여시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 발달 에 부작용이 있어 미국시장에서 철수되었음에도 국내에서 판매가 지속되고 있음. 소아청소년의 위험한 의약품 오남용 감소 위해 급여 중단을 검토할 것 진료비 확인심사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 심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계 전문 인력 충원을 도모할 것 보장성 강화 항목중 골다공증 약제는 급여기준 완화(T-score -3 -> -2.5)로 인 하여 환자수는 증가하였으나, 1인당 급여액은 줄어듦.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의 연장 등 골다공증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05년 이후 4조3천억원의 보장성 확대 내역 점검하여 각 항목별로 발표 이 후에 얼마나 보험재정이 투입되었는지 보고할 것 심사평가원 변호사들이 보건복지부 소송을 대리하고 있고 심사평가원 자체의 소송건수보다 보건복지부의 소송건수가 더 많음. 국가가 해야 하는 소송업무 를 심사평가원 직원이 건강보험료로 수행하고 있는 것은 시정할 것 프로포폴외 향정신의약품 현황 파악을 위하여 DUR에 주사제를 포함하여 정 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향정신의약품 유통 감

256 시시스템 마련할 것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되는 경우 제네릭 약가도 인하되어야 함에도 제네릭 약 가가 비싼 약가역전이 발생함. 리베이트 가능성이 의심되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유통조사를 실시할 것 콘도회원권 보유량 중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올해 추가 매입하였음. 추가 회원권 매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전문병원이 대형병원 및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을 완화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인력이 취약한 지방병원에 대한 심사평가 원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치료반응률이 낮은 고가의 항암제 처방을 건강보험 급여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 처방기록과 조제약품 기록을 전산으로 중앙통제시스템에 프로그램화 하면 중 복처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전산화 과학화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인력 낭 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소비자 관심은 큰 데 반해 공개 기준이나 형식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지 않아 의료기관마다 고지형태가 제각각임. 비급여 항목 진료비 공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코드표준화 되지 않아 최 대 6배까지 치료비의 차이가 나며, 정보공개에도 불구하고 전문용어 사용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의 횟수 증가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문제되므로 현지조사 관련 질적 조사의 정확도를 제고할 것 보육시설 마련 등 여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마련할 것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관련 담당직원의 인건비 등 예산 혼용 없도록 명확히 구분할 것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 결과 5등급으로 나옴. 심사 및 평가 등 고유

257 업무에 보다 충실할 것 이의신청위원회를 법적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광주지원의 경우 관할지역이 넓고 도서 산간지역도 많아 접근성이 떨어지므 로 지원 증설이 필요함. 원주신사옥 건립비용을 절감하여 전라북도 지역에 지원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구개발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나 예산의 0.5%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 심사 평가원의 연구과정 대상 선정 등에 대한 외부의 자문을 통해 방향 설정이 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환자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 실시할 것 요양기관이 진료비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불하는데 100일 이상 걸린 경우도 있음. 요양기관의 고의적 환급 지연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임의비급여 심사 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 주의할 것 현행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는 본인의 직접 신청이 있어야 해서 한계가 존재하 므로, 진료비 직권심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 다만, 법적 근거가 없고, 질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려우며, 전문성 저하 등 제반 문제가 제기되므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현지조사 확대를 위하여 인력증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 구체적 추 진 계획을 수립할 것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대한 홍보 미비로 인지도가 낮음. 활 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 시스템 개선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를 받아 처리하는 방안, 수입의약품 은 직접 수입사로부터 보고받는 방법 등 의약품종합관리센터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공급업체 보고 확인율 매년 1% 수준이며, 누락 등 위반사항도 50%이상 나타

258 남. 조사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공급업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 도록 전산점검 확대 등 조치를 실시할 것 응급의료비대불금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민감한 진료내역 정보를 대량 보유한 심사평가원은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매 우 높은 기관임. 일부직원의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권한이 집중되 어 있고, 정보시스템 운영을 자체직원과 외부 유지보수인력이 함께 하고 있 어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함. 정보시스템 권한을 최소화 하고 운영을 자체직원에 국한할 것 인터넷과 내부업무를 한 대의 PC에서 사용하고 있어 정보보안 위험이 잠재 되고 있음. 주요 정보운영자에 한해서라도 시급하게 망분리 작업을 실시할 것 전직원에 대한 정보보안 점검을 늘리고 점검결과를 성과관리와 연계하는 방 안을 마련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것 진료심사평가위원 워크샵 관련, 비상근심사위원 간의 정보공유와 소통 강화 위해 참석율을 끌어올리되 진정성 있는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설문조사에서 수렴된 진료분야별 소그룹별 워크숍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것 원주이전 시 전문인력풀 형성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임. 2011년 국정감사 에서도 원주이전 시 심사의 질 저하 등이 우려되므로 심사전문성 유지가 필 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음. 적법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되 심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할 것 부터 일반의약품에 DUR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참여비율이 저조 함. 약사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DUR 제도의 안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배포하는 안전성서한 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등을 거쳐 지역협회로 전달되고 다시 팩스로 의원이나 약국에 전달하기 때문에 누락되 기도 함. 심사평가원도 안전성 서한 을 받고 있으므로 DUR 시스템을 통해

259 서 약국에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방안 등 제도보완책을 마련할 것 우리나라만 급성기 병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과잉 공급되는 병상에 대 한 실태를 조사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질 평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할 것 2007~2012년 6월까지 항암제 사용범위 확대품목 195개 중 약가조정품목 0 이며,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는 확대 전후 6개월간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 한 경우 약가 조정해야함에도 1건도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시정할 것 신약 보험급여 평가방법이 경제성 평가 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암이나 희 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신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함. -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하여 경제성 평가 외에 별도 의 사회적 평가 를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접수전 청구오류점검 서비스 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이용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기관 개업 폐업 및 변동사항 신고 항목을 지방자치단체 및 심사평가원 에 각각 신고하여야 하므로 불편 및 행정비용 상승 증가 문제가 있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통계가 불일치하여 오류가 발생함. 통 계 정확도 및 정책 활용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11년~2012년 8월까지 심사평가원 해킹시도가 총 10,949건에 이름. 심사평 가원이 매년 해킹과 관련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직원들의 보 안의식이 높아지지 않음. - 사이버 보안교육 과정 개편 등 조치를 실시할 것

260 DUR 참여율이 98.6%로 높으나 금기의약품 처방은 지속되고 있음. DUR 규 정 위반시 처벌이나 환수조치 대신 요양급여 불인정 조치만 취하고 있음. - 의사와 약사의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를 신설하여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지급금 구상권 소멸시효를 3년 으로 개정하였으나 법 개정 이전 대지급금을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음. -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 미상환자들이 대부분 생계형 취약계층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지급금 구상권 소멸시효 3년을 통일적으로 적용시키고, 상환무 능력자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조기에 결손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심사기준의 공정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근거 공개 방안을 마 련할 것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경우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에 불용개봉재고 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반품 등 전량 폐기처분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폐의 약품의 흐름, 제약사를 통한 폐의약품 회수 신고 이외의 경우 등 의약품의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산정특례나 의료비지원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진 료비 계산 시 신분확인을 받은 후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으로의 보험급여 청구 가 신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전산업무 중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과 응용프로그램 유지 보수사업 등 지 속적으로 맡아야 할 업무이고 보안이 중시되는 업무의 경우 충원을 하여 안 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심사직, 전산직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관리자로 승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보험급여를 핀골리모드 경구제 등 2차 치료제까지 확대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61 필수의약품의 공급차질 우려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여 그 사유와 의약품명, 해당상병, 대체제 여부 등을 보고할 것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시 적용제외 기준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공통된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 정비방안을 마련 할 것 진료비확인서비스, 병원평가정보 등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의료정보에 대한 SNS 홍보를 확대 실시할 것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특정 업무를 두고 불화를 보인다면 두 기관과 공공의료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문제가 있음. 기관 간 업무를 더욱 긴 밀하고 유기적으로 조율하는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약품 구매 청구 불일치로 인한 부당금액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들이 처방 한 고가약을 약사가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저가약으로 바꾸 어 조제 투약할 우려가 있음.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을 실시할 것 만성질환과 중증질환 및 중소병원 진료영역 등 적정성 평가 영역을 확대하 고, 가감지급 적용률 및 사업대상 확대, 인센티브 및 수가 연계 확대, 진료성 과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연동 지불제도 등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당뇨병 적정성 사업평가지표에 1차 의료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와 환자 의 노력(식이조절, 체중관리, 운동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는 방 안을 검토할 것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 지연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취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재신청 사유가 적합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못하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 접수단계에서 난이도에 따라 약식검토 전담제를 실시하는 등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관련 인력을 확충할 것

26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시 국내 의료현실 및 의료제도의 특성, 한국인의 의학 적 특수성 등 우리나라 임상현실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6) 대한적십자사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간 헌혈금지약물 정 보제공주기를 정확히 준수하고, 해당 혈액 출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 시행할 것 적십자사의 콘도회원권 과다 보유와 기관별 운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할 것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십자병원에 대한 후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할 것 적십자병원으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노선 증설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적십자사에서 도입한 NAT 장비와 관련하여, 하나의 업체가 시약공급을 독점 하는 경우 시약중단 시 혈액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약개발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기증 헌혈증서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국내 혈액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매년 보존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되는 혈액 은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축혈소판의 수요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고, 폐기되는 혈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최근 3년간 대북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정인 바, 인도주의적, 동포지원적 차원 에서 향후 대북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현행 지로를 통한 적십자회비 납부 방식은 매년 납부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 큼, 온라인 회비모금 방식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 PVC 혈액백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이를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

263 용을 추계하고, 교체 계획을 보고할 것 적십자사의 여성 기관장급 직원 비율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감안하여 인도주의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1시간 이내에 필요혈액을 공급받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조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헌혈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헌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30~40대로 헌혈층을 다양화하고, 헌혈의 집을 증설하며, 야간 및 휴일시간대 헌혈을 활성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헌혈자에게 헌혈을 통한 유익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질병 검사 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적십자 등록회원의 탈퇴율이 증가하고, 등록회원 중 헌혈실적이 없는 비율이 높은 상황인 바, 등록회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적십자회비 모금 시 권장금액 표기는 개인 소득수준이 공개될 우려가 있으므 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적십자 병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부지 확충과 시설, 장비 현대화,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확대 할 것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노후장비 교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재이월이 예상되는 서울적십자 병원 외래 본관 리모델 링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내년에 다시 배정받도록 할 것 헌혈을 통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존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이 기념품 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이용시설 무료 이용권 등 국가 차원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것

264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청소년적십자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가 기준에 부합하도 록 개선할 것 최근 혈액형이 뒤바뀌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문제 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현재 BTL로 추진하고 있는 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사 정으로 보아 적자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를 추계하여 국 고 또는 적십자 회비로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헌혈기념품 도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헌혈시 헌혈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메뉴얼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헌혈자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에도 헌혈 사고가 계속 발생하 고 있으므로 지침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인천적십자병원의 장례식장 위탁운영과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고 소홀한 위탁 운영관리가 적자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할 것 7)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것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사이트 중 공공보건포털은 방 문자 수 등이 매우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보개발원 조직운영 선진화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간부의 비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는데 인력구성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265 -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인사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중앙부처 출신 공무원 임명, 타 기관과 비교 시 높은 임금상승률 등을 시정 할 것 - 내부고객만족도(인사제도)가 상당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전산전문요원의 채용기준이 모호하므로 채용 자격기준을 강화할 것 정보개발원은 지출 및 계약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예산 전용, 퇴직금 지급 부적정, 허위지출 등 감사지적 사항에 관한 관리 및 회계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체결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할 것 - 모든 공개경재입찰의 계약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아이사랑 전담 금융기관 변경에 따른 카드전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여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을 적 극적으로 실시할 것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의 무단열람 문제를 개선할 것 - 정보시스템 내 보유 개인정보 중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개인정보는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전화상담 응답률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전화상담사의 상담실 및 휴게실 공간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 차량관리 예규를 개정할 것

266 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사업 관련 보수제도의 개선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비정규직의 채 용 시스템 개선 필요. 노인 일자리사업이 일자리 늘리기 위한 성과주의로만 흐르고 있어 사업의 전 반적인 재설계 필요. 여성관리자 비율 매우 낮음. 노인인력개발원의 국 팀장의 경우 여성의 비율 이 약 10%에 불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강구.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고, 신청자격이 없는 부자격 자에게 자리가 나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의 급여수준은 20여만원으로, 일정재산 이하를 소유 한 노인에게는 해당 급여가 부족, 급여수준 개선 및 다양화가 필요 시도별 노인일자리 신청자 대비 참여자의 편차를 줄여야 함. 노인일자리의 지역별 증가율 편차가 매우 심함. 대책 필요 고령자 친화기업과 하나하나몰 실적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고령자 목표 달성율을 달성한 기업이 10개 중 3개밖에 되지 않으며 고용조차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민간분야에 일자리 확대가 필요 노인인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대책 필요 법인카드의 부정사용이 의심됨. - 법인카드 사용실태 관련, 부정사용 의혹에 대하여 복지부 자체감사 후 결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할 것

267 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비정규직이 과다함. 상시업무는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 사회복지연구원의 연구범위 및 중복연구, 연구원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것 사회복지시설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시하되, 서비스 당사자의 의견 을 반영하여 평가 지표를 설정할 것 - 현재의 정성적 평가기준을 정량화할 것 사회복지소외계층 발굴 등 민간자원연계를 확대하는 등의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복지협의회의 고유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 여성임원비율과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일 것 푸드뱅크, 푸드마켓의 기부물품관련 사업을 개선할 것 - 기부물품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 - 기부물품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식품 외에 생활용품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와 노인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 여 검토할 것 사회복지관의 인력 및 자원 확보의 안전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할 것 좋은 이웃들 사업 예산 집행에 있어 부대비용 지출이 많으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것 사회공헌 정보센터의 컨설팅 기능을 확대할 것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하므로 개선할 것 사회복지사 지위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268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10) 한국보육진흥원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70%만 보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데, 증인은 전면적 무상보육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국 정감사에서 발언하였음. 이는 위증에 해당하므로, 한국보육진흥원장을 위증죄 로 고발할 것을 동의함. 평가인증 현장 관찰일을 사전공지 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문제 있는 영유아 를 등원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직원 허위 배치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 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인증제도의 수준을 높이면서 인증결과를 인증과 불인증으로 나누어 인증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 등의 차별화 대책 강구하고, 나아가 평가인증제도의 의 무화 방안을 모색할 것 보육활동, 상호작용, 일상적 양육, 교수법 등을 포함하여 1차 인증 시 점검한 항목이 확인점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기본사항확인서외에 보육교사의 정기검진, 소방시설, 비상대피시설의 평가인 증 지표를 의무화할 것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5점정도 떨어지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와 확인점검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인증시설의 질 관리가 부실한 상 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평가인증 기간 중 업무 과다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평가인증 준비 통과 과정에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평가인증 기간(신규 6개월, 재인증 4개월)이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보이므로,

269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허위 현장실습 등으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증 허위 발급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중앙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이 보육서비스 수요자 보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 교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관련 근로여건과 급여체계가 유사직종과 비교 시 낮은 수준이므로, 대체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대책 방안 마련 필요 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보육교사의 양성 및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것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출할 것 평가인증 항목에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경우 평가인 증에서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0 11)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원 업무의 전문성을 키울 것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실태조사나 국가적 통계조사 등 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정책관련 사업을 충분히 위임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것 쇼핑몰, 생산시설 판매 관리업무시스템, 구매실적 집계 시스템 세 개 분야로 구성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관련 - 쇼핑몰은 구매자의 편의를 위해 나라장터와의 연계 필요 개가 넘는 생산시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개발계획 단 계에서 실적을 고려, 꼭 필요한 부분이 반영되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통계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3년간 25억원 예산 소요) 필 요한 부분 위주로 집중적이 개발 필요 연간 166억원 소요되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전산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 할 것 - 시스템 부재로 서비스 이용자(3만명) 성별 장애유형별 지역별 이용 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자료 작성을 수작업으로 함 년도 국정감사시 동일한 지적 있었음에도 개선이 안되고 있음 이룸센터 수익으로 하는 장애인정책기획단은 기존 장애인 정책토론회와 사업 의 목적이 유사하므로 장애인정책기획단 예산은 이룸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들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할 것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및 이동권과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BF인증기관인 장애인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이룸센터에 대한 인증도 필요 년도부터 5년간 건물보수공사에 50억 쓰면서도 정작 BF인증을 받지 못 하고 있음

271 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의 일반임대는 축소하고 장애인단체 임대는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임대를 축소할 경우 전체적인 운영비 및 관리비 마련 방안 및 이룸센터 입주 장애인단체에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한 개선 필요 - 현재 3 4층만 장애인단체에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입주임, 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변화없이 운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장애인개발원 서비스 위주의 부서가 대부분, 연구부서 강화할 것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에서 일반기업에 장애인이 취업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할 것 BF(Barrier-Free) 인증 사업의 평가를 공신력 있는 기관 이 평가하는 것보다 는 장애인, 노약자 등 이용 당사자가 평가하는 것은 어떤지 검토할 것 공공기관의 BF(Barrier-Free) 인증 참여를 높이도록 할 것 - 인증 건물의 82%가 공공기관 - 공공기관 연간 발주 건축물 중 인증을 획득한 건수는 2011년 기준으로 18개 소, 2.5%에 불과 -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 기준으로, 14만 7천여 개소 중 7개소만이 BF(Barrier-Free) 인증을 받아 0.005%임

272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현 회장 취임 이후 쇄신을 이유로 오히려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조직 인사 운영을 하여 공동모금회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음. 10년 감사 이후 쇄신책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과도하고 부적당한 인사조치와 무리한 구조조정을 하 고, 인력 감축 후 다시 증원하였으며, 지회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는 등 쇄신 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함. 직원 인사 발령시 과도한 인사조치와 무리한 구조조정 시도를 지양하고 형평 성과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게 실시할 것. - 보건복지부가 공동모금회 전체직원 중 67.5%(162명)에 대하여 해임과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하여, 공동모금회가 이의신청서(회 장 결재)를 제출하였는데, 복지부 심의결정에서 이의신청 38건 중 32건 이 기각되는 등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후 해당 직원들에 대하여 징계하고 사회봉 사명령을 내림. 대대적인 인사이동(직원의 절반이 넘는 124명에 대한 전보 발 령)을 하고 특히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타지역으로 발령하여 직 원들을 고통 속으로 내몰았음. 1년 3개월 동안 무려 4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인천, 경기, 부산, 대구)로 전보 발령을 받은 직원도 있음. - 10년 이상된 직원들에 대하여 인사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명예퇴직을 강요 하여 대상자 중 1명이 퇴사함. 또한 인구고령화 시대에 맞지 않는 55세 정년 제도 도입 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재신임제도 를 추진하였다가 직 원들의 반대투표로 무산됨. 조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높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구조조정 발상임. -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간부의 의무적 순환근무제의 경우 형평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실시됨. 당초 취지는 토착화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함인데, 이 제도를 직원 길들이기 목적으로 이용함. - 쇄신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윤리경영 실천서약서는 신규 위촉 위원 24명 가

273 운데 18명만 작성하였고 이 또한 국정감사 시작이후 작성된 것임. 지회의 경 우 이행 건수가 전무함.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민간모금기관으로서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 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것. 공동모금회의 정체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주 무부처와 지도 감독권에 대한 변화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부문화가 사회복지분야에 국한할 수 없는 사회 전분야에 걸쳐 있다는 점 과 보건복지부의 기획감사 사례를 고려할 때, 단일부처 관할로 한정하는 것 은 문제 재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모금회를 총리 산하에 두거나, 공동모금회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접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것. 지난 정기이사회에서 감사실을 회장 직속의 준법감시실로 변경한 것은 부적절함. 감사실이 독립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2.5%)에 미치지 못함(264 명 중 6명, 2.2%). 나눔을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도록 노 력할 것.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 장애인 분야 배분액은 감소 추세를 보임. 소외계층 약자 등 일부 분야가 배분에 있어 소외되지 않 도록 할 것. 인사권이 특정한 학교 출신 경력자 등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복 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금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 공동모금회의 사무총장 및 주요 간부들이 이동건 회장과 같은 학교, 같은 단체 출신 등으로 얽혀 있고, 특히 사회복지활동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배분 대상 대표 자격으로 인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바도 있어, 선정 과정의 공 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특정 학교 단체의 사람들에게 자리를 배분하는 것은 나눔정신의 실천이라는 공동모금회의 설립 목적에 반함

274 지정기탁 기부금 관련 문제. 지정기탁 제도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게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기부금으로 대한적십자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스 러기사랑나눔회 등에 지정기탁 법정한도( 기준 5억원 10억원)를 초 과하여 배분함. 최근 6년간 위 3개 기관에 396억원 지원. 특히 법정기 부금단체로 지정된 대한적십자사에 대하여 계속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지정기탁 배분한도 초과 기관이 09년 16곳, 10년 15곳, 11년 13곳에 달하는 등(최근 5년간 총 71곳)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4개 홈쇼핑 업체가 지정기탁으로 자신들이 속한 기관인 한국티브이홈쇼핑 협회에 기부하여 배분토록 한 것은 사회복지사업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배분임. - 지정기탁 관련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것. 대한석유협회 정유업계 한국에너지재단와 공동추진하는 에너지소외계층 지 원 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인데도 공사에 따라 단가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비 리의 의심이 듬. 시정과 재발방지 필요. 소외계층과 민간복지에 기여하여야 하는 본래 취지에 반하여 정부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할 사업에 국민의 성금이 투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공동모금회가 군인들의 발열조끼 지원을 위한 모금을 실시한 것은 부적절 함. 정부(국방부)가 지원해야 할 일로서, 부적절한 모금활동임. - 천안함, 연평도 사건 시 대대적인 모금활동을 한 것도 정부가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모금회 활동에 간여한 것으로 의심 됨. 금양호 사망자에게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천안함 침몰 사망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지원 하는 것이 적절함. 국민들의 모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형식적인 배분결과 공고나 광고 홍보비로 지출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분야 사업 등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75 - 11년 광고홍보비로 5억원 이상을 집행함(배분결과 공고 관련). 11년 39개 광고(중앙 10개, 지방 29개)를 집행하였는데 모금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만 회하기 위하여 공고 제도를 전략적 홍보로 활용한 것으로 보임. 공동모금회 쇄신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민감시위원회 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 고 있음 시민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의록 및 활동결과보고서를 홈페 이지에 공개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회의 관련 자료를 단 한 건도 게시한 바 없음. - 제2차 회의에서, 시민감시위원들이 정기적으로 모금회 조직 운영 및 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기본적 업무보고 자료 외의 자료가 제공된 바 없음. - 시민감시위원들의 정당한 자료요구 권한을 확실히 공지하고, 원래 계획대로 시민감시위원회 활동 상황을 공개하고, 시민감시위원들의 요구대로 주 1회 혹은 월 1회 모금회 운영 자료를 제공할 것. 12년 인천 동구청과 서구청이 배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대상사업의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자체를 배분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배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시정하고, 지자체를 배분대상자로 하려면 관련 규정을 점검할 것. 10년 복지부 감사 이후 많은 쇄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 울산 지 회는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증가하여 예산감축 노력에 반함. 지도 감독 필요. 11년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보건복지부 나눔정책 추진단장이 참여하고, 현 회장 취임 이후 복지부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가 120억원에 달함. - 특히 해당기간 동안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 업 등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책사업이 협력사업으로 시행됨. - 복지부의 민간모금기관에 대한 장악 및 재원 활용 등의 정황상 관치( 官 治 ) 우려가 있으며, 공동모금회 본래의 설립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임

276 - 보건복지부 나눔정책추진단장이 모금회 핵심기구인 배분분과 실행위위원 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자율성 훼손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 -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 실행위원으로 참여한 과정 및 역할, 그리고 주요업무를 보고하라는 공문파동까지를 포함하여 순수 민간기 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함. - 공동모금회 설립 취지대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사회에서 재능기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데, 영수증 발행이나 소득공 제가 전혀 안 되고 있음. 재능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 (법적 제도적 장 치)을 강구할 것. 최근 2년간의 서울지역 지원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강남구 지원액이 가장 많 고, 관악구, 구로구 등 지원액은 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상식적으로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분액이 많아야 하는데 그 반대 구조임. - 이는 지자체 자체모금액의 5%만 지역안배 몫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그 지역 안에서 배분하는 구조 때문임. 자체모금액의 지역안배 배정비율을 늘리 고, 지역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역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개 선할 것. 공동모금회 자유주제 공모사업 선정 관련. - 사업평가와 회계평가에서 평균 C이하의 점수를 받은 사업 총 14개(0.5%) 중 11개 사업이 사전 서류평가 시에는 B이상의 좋은 성적(평균 82점)을 받은 사업이었음. 사전평가를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공동모금회 276건의 제재조치 내역 중 지역아동센터가 69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의 회계교육을 강화할 것. - 회계교육의 횟수를 늘리고 온라인 회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계교육을 강 화할 필요. 최근 빈번해진 아동성폭행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277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 사업에 관한 실효성을 제고할 것. - 노인장애인 보조기구 연구 후 제품화된 사례가 총 26건(연구비 28억원) 중 2건에 불과함. 이는 장애인고용공단(10건), 정보화진흥원(5건) 등에 비하여 저 조한 실적일 뿐만 아니라 제품화된 경우에도 실제 매출액은 거의 없음. - 현장에서 어떠한 보조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없이 현실과 괴리된 연 구만 실시하고 있음. 현재 운영 중인 6개 해외지사(수출지원센터)의 성과가 미흡하고, 국가예산과 인력을 들여 대규모 제약회사들의 해외수출업무를 도와줄 필요성에도 의문이 있음. - 해외지사 운영 비용과 성과를 제대로 점검하고, KOTRA 중소기업청 등 이미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연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현지 의 컨설팅 회사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해외지사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설치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추 가설치는 기존 지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검증 후에 이루어졌어야 함. R&D 평가 및 심사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 R&D 예산 지원이 일부 주관기관에 많은 부분 편중됨. 7,336억 원 중 SKY(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 약 2,000억원 지원. 10개 기관에 전체 예산의 약 50%(3,670억원, 880건) 지원. - 최근 5년간 R&D 지원 사업에 대한 제품화 성과가 미흡함. 5년간 지원 건 수 1,785건, 정부지원금 7,336억원인데 비하여 제품화 건수는 2008년 8건, 2009건 28건, 2010년 19건, 2011년 33건 등 총 88건에 불과함. R&D 지원사업 관리 부실 문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에 따르면 연구과제 선 정 이후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건의료기

278 술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중 총 48개 과제(418억원 규모)가 협약체결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 특히, 97억원이 투입된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과제의 경우 6개월 이 상 협약이 지연된 상태임.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가 필요함. - 연구사업단의 연구기간이 회계연도를 넘겨 집행되는 경우가 많음(범부처전 주기신약개발사업단,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 글로벌코스메틱사업단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사업단의 연구개발 조기발주 등 개선 대책을 마 련할 것. - 부실사업자에게 용역과제를 맡기거나(국가질환선도연구전략수립, 통신융합 형 ACC단말기 개발 등), 연구실패 과제에 대한 연구비 환수가 늦어지는 사 례가 있음. 사전 연구자 선정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것. 진흥원의 강점인 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체계를 수립할 것. - 상위 2대 화장품기업이 44%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화장품시장의 독과점 구 조의 개선이 시급함. 한-EU, 한-미 FTA 등의 발효에 따라 내수시장은 더욱 경쟁이 심화될 것인데, 이런 상황일수록 화장품의 해외 수출을 늘려 시장을 확대하여야 할 것.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전략, 지방의료원의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방법 등을 연구할 것. 고유사업 대비 외부용역사업 예산이 3배 가량 많은 과도한 역전현상 발생( 12 년 정부출연금 사업비 59억원, 외부용역사업 167억원). - 외부사업에 집중하여 정원 외 인력 비율이 증가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됨. - 진흥원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정부위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 고, 정부 출연금 비율(46.3%)을 타 진흥원 수준으로 높이고(정보화진흥원 94.5%, 콘텐츠진흥원 8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0% 등), 고유사업 운영을 위 한 적정 수준의 정원을 확보하도록 할 것

279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사회적 책임 을 강조하여야 함. - 진흥원이 검토하여 만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항목은 100점 만점 중 5점을 차지함. 인증 기준을 수정하여 사회 적 책임 비중을 높이고,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많이 받은 제약기업((주)바이넥스)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시정 필요 년부터 5년간 15건의 행정처분(허위과대광고, 소포장단위 공급위반, 밸 리데이션 미비 등)을 받고, 올해에는 정말약사감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사 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의 문제. - 유치 실적 중 상당수(미국인 환자의 28.7%)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이 므로 실질적 유치실적을 나타내도록 기준을 개선할 것. -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총 2,091개소 중 1,216개소(58.2%)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없음. 유치 등록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 최근 3년간 여성연구자 참여비율(6.6%)과 여성연구책임자 선정비율(19.3%)이 낮고, 여성관련 연구주제도 1.58%(27건)에 불과하며 임신 분만 난임과 관련된 질환 중심에 국한됨. - 여성 관련 연구과제를 확대하고, 또한 생애주기별로 아동, 노인 등의 신체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 간병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정책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 NeT, GH 보건제품 품질인증 제도의 인지도가 낮음. KS마크에 대한 벤치마 킹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것.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보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280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무역역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국내의료기기 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 - 외국의 예와 같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고급 개발인력)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도 필요함. R&D 관련 예산 중 정신질환 관련 연구비가 20억원(0.6%)에 불과함. 관련 예 산 확대에 노력할 것. 1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성인지 교육과정 개발계획 수립 필요 - 성인지 교육 실적이 전무함.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 강화 필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교육기간을 2.5일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업무 매뉴얼 및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직 재배치 공무원도 필수적으로 교육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의료관광사업 관련 글로벌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자격증제로 전환 할 필요가 있음. 몽고나 베트남 의료통역사가 수요에 비해 적으므로 인력 확충 방안 마련할 것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표준교재를 민간기관에서 활용하도록 방안을 것 마련할 - 교육도 공무원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음

281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모자보건 교육사업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하 는 사업과 연계할 것 단순 교육 외 보건복지 인력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강화할 것 부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내용이 일부 존재하므로 교육의 내용과 질 에 관심 가질 것 비정규직 감소 방안 계획 마련할 것 사이버학습 관리시스템 장애 복구 지연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있으므로 전반 적인 시스템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뿐 아니라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 15) 국립재활원 의료급여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해결방안 마련할 것 300병상 운영 미흡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할 것 - 입원대기 기간 평균 21일 조기에 사회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에 대하여 적극 홍보할 것 양한방협진체계 구축 연구 및 한방재활 연구 활성화할 것 - 한방재활연구과 신설 필요 - 한의사 의사 물리치료사 협동연구 필요 여성장애인 출산을 위한 병원지정과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할 것 장애체험교육의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확대할 것

282 -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 수혜자가 전체 등록장애인의 1.2%에 불과, 관리대 상 기준인 5%에 미달함 - 수혜자의 범위를 넓힐수 있도록 발굴과 등록의 효과성 높이는 방안 마련 지방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출신이 개원한 재활의학과의원 등에도 의료기기 등의 지원 방안 마련할 것 장애예방센터 설립 필요성 검토할 것 - 후천적장애가 90% 찾아가는 장애인운전사업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역적 편중이 없도 록 할 것 - 전화신청만 받는데,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어촌지역 장애인들이 운전교육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할 것 300병상수 대비 간호인력 부족이 생기는 문제 및 향후 정서적 처우개선할 것 의료급여환자 비율 감소하지 않도록 할 것 - 비급여진료비 인상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서비 스 부족 임상연구사업 중 지정과제로 인건비 충당하지 않도록 할 것 내부연구과제 2건에 대하여 외부 기업과 공동 특허 출원을 하여 연구사업처 리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사후조치 할 것 직원 인사관리 공정하도록 할 것 - 인사관리만족도 낮음 의사 결원 30%인데 이에 충당할 대책 마련할 것 - 의사 22인 정원에 7인 부족

283 - 결원 과들은 공중보건의(전문의)을 활용하고 있음 재활연구소가 국가연구기관으로서 연구관리를 전문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 소장 직위 신설 등 검토할 것 - 연구소 총 인원 81명 중 19.7%인 16명만이 정규직 - 현재 원장이 연구소장을 겸직함 권역별재활병원 병원장 재활의학 전문의로 교체 및 대학병원의 부설기관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역할정립 필요 16)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조속이 마무리 지을 것 직원 만족도 및 외래환자 만족도 조사 결과, 다른 병원과 비교하여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할 것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건 등 위기 발생을 대비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규정을 따지기 전에 즉시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립중앙의료원의 갤러리 운영에 따른 수익을 사업운영의 본래 취지에 맞도 록 사용할 것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차원의 역할 수행이 필요 한 바, 해당 진료실시에 대하여 검토할 것 전체 의료급여 환자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섬 세한 배려와 차별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의사 진료에 대한 평가를 정성평가 방식으로 개선할 것 닥터헬기에 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적은 상황인 바, 제도개선 방안을 마

284 련하여 보고할 것 의사성과급제로 인한 과잉진료 증가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부터 국 립중앙의료원에서 매달 진료실적을 의사들에게 문자와 이메일로 통보하고 있 음.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서 민간병원과 같이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환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바, 진료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는 바람직하지 않아 개선할 것. 호흡기 질환자 대상 음압병실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대량 환자 발 생을 대비하여 격리병실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 자상사고 및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 관리 감독 강화 및 손씻기 의식 개선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사업 중 소외계층 아동 정기점진, 무료검사, 치료 사업, 노인배뇨장애 환자 수술사업 등은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 인 바, 공공의료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개정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의료를 소외계층에 대한 전문 의료로 한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공의료 개념을 설정하여 국립중앙의료 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 국립중앙의료원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의료기기 기증과 관련하여, 폐기처분될 의료기기를 기증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 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진료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한 13년도 정부의 예산 사업내 용이 대폭 변경되었는 바, 이를 종전대로 집행하도록 개선할 것.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구조 개선 및 공공의료사업 확대를 위한 대책을 마련 할 것 원지동 이전사업 추진과 함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개편하는 방

285 안을 적극 강구요청. 17) 한국건강증진재단 보건소 포괄보조 사업이 적정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학생 흡연예방 사업의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마콜 직원 징계여부 확인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재단 설립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사회 회의록작성, 감사 운영 등 재단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재단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 건강불평등 관점에서 여성 관련 연구를 강화할 것 금주사업팀 신설을 검토할 것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식약청과 협의할 것 재단의 관리운영비 등 소모성 예산은 기금이 아닌 다른 재원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재단의 역할을 강화할 것 재단이 위탁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 평가가 형식적인 평가에만 그치고 있어 결과를 토대로 사후관리에 활용할 것

286 18)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할 것 민간단체가 평양에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재단이 적극적 으로 북한 지원 및 민간단체 지원할 것. 북한 결핵환자는 계속 증가 추세지만 결핵 의료지원은 중단된 상태이므로 재 개되도록 노력할 것. 재단은 중장기적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기술 지원단의 중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대북 보건의료지원을 위한 민관합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할 것. 북한 보건의료지원 대한적십자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외국인 근로자 보건의료사업 집행율 제고를 위한 유인책 마련 등 대책을 마련 할 것. - 낮은 집행율에 대한 개선방안인 보건의료정보를 11개국 언어로 제작한 리 플렛을 배포하는 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주, 사업주에게 정 보 제공하는 방안 마련할 것. 재단 기부금 모집 방안을 검토할 것.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 및 정관 제14조에 따라 모금활동을 수행할 수 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모금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기부금 모집 방안 검토 필요. 복지부에 제출한 결산서상 잔고와 통장잔고가 다르므로 회계 처리를 철저히 할 것 년 통장자료와 복지부 제출자료 사이 차액 발생하였고 그 내역은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금, 의약품비 미지급금, 교육센터 신축건설 미지급금, 모자보 건사업 심사료 미지급금 등임

287 파견인력 신변안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할 것. ODA사업 수입은 출연금이 대부분이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비지정기탁금 분 확대할 것. 협력업체 선정 공정성 기할 것. 이종욱 펠로우십 연수생들이 국내 의료행위 제한으로 임상실습부분 연수 만족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대책을 마련할 것. - 복지부가 진행중인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 고시는 국민 입장에서 수용 어려 울 것이므로 국내 면허 없이 진료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할 것. 의료기기 지원사업에서 사용불능 처분비용을 수리비용에 사용하고 사용불능기 기를 개도국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기부처의 폐기처분 중고의료기기를 기부 받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의료기기 지원사업에서 제조 및 수입업자의 시험검사를 거친 후 기증받을 것. 한국국제협력단(KOICA)와 협조-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것. KOICA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사업 조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파독 광부, 간호사에 대한 재외동포 차원의 지원할 것.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등에게 WHO와 같은 국제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영 프런티어 사업 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별도 선발할 것

288 19)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실기시험센터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해마다 발생하는 국가시험 복수정답 문제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인 국가시험에 윤리 관련 과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 도록 할 것 국가시험원이 법률상 특수법인이 아닌 민간 재단법인이라는 이유로 국고보조 금 매우 저조한 반면,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 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정관에 따르면, 감사의 선임과정에서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의사 실기시험 문제유출 사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바,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있어서 일부 직종 간 응시료 차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응시료 현실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문제를 공개하여 시험문제 출제로 인한 분쟁 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국시원의 신뢰 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과목 포함하는 방안 마련해야함 - 의과대학에서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의사국 가시험(USMLE)의 MEDICAL ETHICS' 등 선진국의 의사국가시험을 벤치마 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289 20)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을 위하여 기 관 정체성 및 역할을 분명히 할 것 2012년도 NSCR 연구비 집행에 관한 계획을 보고할 것 과다한 퇴직인력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정책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이 위탁사업비로 운영됨에 따 라 인력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므로 안정적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향후 신의료기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사업이 보건산업진 흥원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대체기술이 없거나 임상도입이 필요한 연구단계 기술(Ⅱb등급)이 한시적 신 의료기술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방사선 치료기로 인한 환자 안전관리 대책이 부재한 상황인 바, 보건의료연 구원으로 연구업무를 일원화하여 방사선 진단기기나 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 리 연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단축을 위하여 전문평가연구 인력 확충과 평가의 효율 화 방안을 강구할 것 신의료기술에 대한 심평원의 급여 적정성 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심 평원 및 보건복지부 등과의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 보건의료 관련 학과 대학생 단기 연구업무 체험 프로그램이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할 것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과목 포함하는 방안 마련해야 - 의사윤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점을 감안, 의사국가시험에 의료윤리 과

290 목을 포함하여 의과대학에서 실질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미국의 의사국가시험(USMLE)의 MEDICAL ETHICS' 등 선진국의 의사국가 시험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징계직원의 부당해고 판결 시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복직조치 할 것. 21) 대한결핵협회 결핵퇴치 재원마련 및 홍보를 위해 판매되는 크리스마스 씰에 대한 관련 정 보의 홍보를 강화하고, 씰 판매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투명하게 쓰는지에 대 한 홍보를 강화할 것 결핵협회가 시대에 맞는 모금상품을 개발하는 등 모금방법을 다변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외국인에 적합한 검진 체계를 만들어 결핵이 외국인에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 책을 마련할 것 복십자 의원이 전문 결핵병원으로서 본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미소꿈터(노숙인 결핵치료시설)에서의 결핵 노숙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 노년층의 결핵발생이 심각하므로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91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감사담당관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순환 전보 등 공직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농심 라면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책임의식과 사건 발생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 력할 것 위해예방정책국 불산 가스누출 사고 등과 관련하여 식품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고나 재난의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피험자 보호센터 구축 등 임상시험 피험자 안전보호체계를 수립할 것. 가습기 살균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할 것. -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적 공사품의 경우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청에서 담당할 것. - 가습기 살균제 관련 조직한 생활화학용품 전문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살펴보 면, 상당수는 비관리품목으로 제외되었으며, 관리품목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 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

292 식품안전국 어린이 음료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건의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위해식품, 특히 위해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낮은 회수율을 개선하기 위한 적 극적인 조치를 실시할 것. - 위해식품의 판매를 막기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참여매장을 확대시 키는 한편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구멍가게, 시장 등에서의 위해식품 판 매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하여 식품안전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학부모들 이 적극 사용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것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할 것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점검 현황을 보면 휴가 음식점 위반이 가장 많고, 대부분 무신고 영업 인데, 어린이들의 먹거리가 신 고조 - 학교 주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이 1,432건에 달하는데 저가 어린이 수입식 품차 되지 않은 영세 분식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이 제대로 된 경로로 유입되는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수출국 제조 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여야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품 인증마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매우 저 조하므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 그린푸드존의 획일적인 지정기준을 개선하고, 전담관리원 운영을 제고 할 것 부정 불량식품 회수율을 제고할 것 - 현장에서 위해식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위해도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릴 것. 건강기능식품 심사수수료를 현실화할 것

293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 - 베트남, 태국 등 위생취약지역에 해외 현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마련을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확대하는 한편, 실사거부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 치를 할 것. 자가품질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제도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회수절차와 상습적으로 부적합식품을 제 조 유통하는 곳에 특별점검 및 처벌을 강화할 것.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 -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부작용 추정 신고가 수십 건씩 신고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식중독 원인규명율을 제고하고, 지역별 발생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자방자 치단체별로 식중독 예방계획과 교육내용을 별도로 만드는 등 억제방안을 강 구할 것. 노로바이러스로 오염된 굴로 인하여 주요국이 국내산 굴의 수입금지조치가 실시되었는 바, 국내에 대규모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것. 청도식품공사가 완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검사성적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있을 뿐더러, 월 평균 검사실적도 미미하여 재정자립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식품 의약품안전평가원이나 한국식품정보원 등 소관 기관등 다른 기관으로 대체할 것 치매원인물질인 알루미늄 식품첨가물과 알루미늄 식기에 대한 기준설정 등 관리를 강화할 것. 예산의 편법집행을 통해 확보한 태블릿 PC를 식품과 무관한 의약품안전국, 대변인 등에게 지급하는 등 관리실태가 부실한데,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 주류안전관리와 관련한 충분한 준비와 함께 철저한 위생관리를 실시할 것

294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식기류제조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현행 유통기한제 대신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 설탕, 소금, 트랜스지방의 경우 WHO 기준에 비해 우리나라의 기준이 완화되 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방사선조사식품의 경우 수입단계에서 신고가 주로 들어오는 식품 위주로만 검사하는데, 검사대상을 늘릴 것.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명되어 허가가 취소된 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된 농 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부적합 농산물을 추적조 사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재정지원 등 혜택을 받으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철 저히 점검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촌진흥청 간에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대한 업무조정이 안되고 있는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를 게재하는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중단 요청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함. 모든 GMO식품에 대하여 GMO표기 추진할 것 저조한 부적합식품회수율 개선할 것. 의약품안전국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 준비를 철저하게 할 것. - 곧 회원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PIC/S의 실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보완 이 필요한 부분을 속히 보완할 것

295 의약품 심사수수료 현실화를 적극 검토할 것. - 자진취하 후 재신청 사례가 많은 것은 낮은 수수료 때문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 하여야 함.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 남용 대책을 마련할 것 인육캡슐은 신중한 사전조사와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므로 사전 보도자료 작 성행위는 시정할 것.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매가 가능한 불법 성인의약품 단속을 철저히 할 것. -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 미국이나 캐나다 내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된 베타메타손 함유 스테로이드 복 합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부작용 위험이 있으 므로 사용 실태조사와 의약품 재분류를 병행하도록 할 것. 치료반응이 낮은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바이오생약국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계 법령을 검토 개선할 것 나노화장품은 가공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바뀔 수 있는데도 과장광 고되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연구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 - 화장품법에 나노 화장품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삽입하는 사항을 검토할 것. 한약에서 간질약인 전문의약품 성분(카바마제핀)이 검출되었는데, 한의원 350 개 업체에 납품이 되었으므로 속히 수거조치를 실시할 것. 수입화장품이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많은데, 수입에 있어 독

296 과점이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병행수입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일반샴푸에서 탈모예방, 모근강화 등 탈모가 방지되는 것처럼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를 근절하는 한편, 관계 인력을 증원할 것 미백효과를 인정받지 못하였는데도, 미백효과를 강조하는 일반 치약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것. 염색약에 들어있는 PPD 성분이 발암물질로 알려졌는데, 아직도 시중에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조치를 취할 것.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 심사수수료 현실화를 검토할 것. - 자진취하 후 재신청 사례가 많은 것은 낮은 수수료 때문이고,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으므로 수수료 단가를 현실화 할 필요가 있 음. 의료기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허가만 내주고 관리 감독에 소홀하지 말고, 영세한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무허가 의료기기 업체에 대해 과감히 처분할 것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영세업체들은 대행업체에 의뢰하는데 수수 료가 각기 달라 업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여성과 관련된 연구과제 비중을 높일 것. 아동에 대한 의료기기 방사선 노출기준이 부재한데, 병원에서 방사선 노출기 준을 준수하는 경우 표식을 하는 등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아동 사용빈도가 높은 두부나 복부 등에도 속히 기준을 마련할 것

297 내부 연구과제를 실시하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거나, 연구 미참여자에게 연 구비를 지급하고 관서운영경비를 과대하게 집행하는 등의 행태는 시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