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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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 진 군 군 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 278 호 2009년 8월 3일 차 례 조 례 ( 1893 ) ( 1894 ) ( 1895 ) ( 1896 ) ( 1897 ) ( 1898 ) ( 1899 ) ( 1900 ) ( 1901 )

2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통합방 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일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수를 조정함으로써 운영상 나타 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방위협의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수 조정(안 제2조) - 10인 이상 20인 이내 10인 이상 30인 이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중부소방서장 추가(안 제2조)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3 옹진군 조례 제 1892 호 옹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0인이상 20인 이내 를 10인 이상 30인 이내 로 한다.. 제2조제3항제 중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 중부 소방서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현 행 개 정 안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생 략) 2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 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지명 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 10 (생 략)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1(현행과 같음) 인 이상 30인 이내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 한 자로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인천 중부 소방서장 6. ~ 11. (현행 제5호부터 제10 호까지와 같음)

5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교 육 진 흥 협 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초 중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 인 구감소를 억제하고 정체성 확립을 통한 인재육성으로 교 육진흥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환경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마련 교육수준 향상 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열악한 교육 환경 극복,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인재육성을 통한 교육진흥 발전에 기여(안 제1조)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3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 의회 의원, 교육공무원, 학교장, 학부모 대표, 경험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구성 운영(안 제2조) 협의회의 교육진흥기능은 교육발전에 필요한 정책방향 제 시와 주요사안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심의(안 제3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사유가 발생 할 경우 해촉(안 제4조)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안 제6조) 협의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 실비지급(안 제7조) 학교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 원(안 제8조)

6 제 명 주 요 내 용 보조의 신청 등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과 예산 액을 통지하여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첨부 보조 신청서 제출(안 제9조)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때에 검토 후 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 결정(안 제10조)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7 옹진군 조례 제 1893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3조와 제4조 및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옹진군 도서, 접적 지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일부 보조 및 지역 인재 육성 등 교육 진흥 발전에 기여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1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 의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 람으로 한다. 1.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공무원 2명 2. 옹진군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1명 4. 군 관내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 2명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3명 이내 6.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2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 지원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3조(기능) 1 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1.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 2. 지역 교육 제도 개선에 관한 지원 사항 3. 지역 인재 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발전을 위한 해당 기관 건의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8 2 중앙정부인천광역시 보조금 및 군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 중 일부를 보조할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1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할 때 3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장의 직무) 1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1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는 매년 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계획심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 한다. 3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비변상)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9 제8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전체 교육경비보조 기 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 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시비(군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 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1 각급 학교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1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2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 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10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 되는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지방교육재정교 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

11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재 향 군 인 회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친목단체인 재향군인회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공익법인으로 전국 각 지자체별로 지부(회)를 운영하면 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 예우 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동 단체의 원활 한 운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로 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목적 (안 제1조) - 군민의 안보 및 보훈의식 함양 재향군인 예우 (안 제4조) -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 각종 기념일에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등 예산지원 (안 제5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음 지원대상사업 (안 제6조) - 추모기념사업 - 회원 안보향군 교육사업 - 군민 안보함양 교육사업 등

12 옹진군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3 옹진군 조례 제 1894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 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보 및 보훈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 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5 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 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재향군 인회 (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을 인식하고 옹진군(이하 군 이 라 한다)의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을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경우 모든 군민 은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1 군수는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14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 7.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 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 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5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지방 별 정 직 공 무 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 제안이유 특수경력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채용 가능 하도 록 임용제한 기준 완화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채용 가능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08.12) 사항을 반영 주요내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제1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제1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 여 할 수 있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1)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 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 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16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7 옹진군 조례 제 1895 호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옹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를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 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 을 법 제2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 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병역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1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 제2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 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 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2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 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의3제2항 중 제11조제1호 를 제11조 로 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를 당연히 복직된다 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 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 현 행 개 정 안 옹진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제2조(적용범위) 1 ~ 2 (생략) 3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 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 는 공무원으로 본다. 옹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 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1 ~ 2 (현행과 같음) 법 제2조제3항제 2호 <신 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 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1조 (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 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 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 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 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약식명 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1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 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 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 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 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 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 직기간으로 한다. 2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 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20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 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삭 제>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1 (생 략) 2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 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 여야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 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당연히 복직된다. 제12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1 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 의 사유 로 6월 이상 휴직한 경우 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 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진된 이후 제3조제1 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 휴직 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 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 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 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 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21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안이유 옹진군 군민상은 문화관광, 사회봉사, 효행, 지역개발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출향인사 및 향우회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으로 대내 외 적으로 군정발전과 옹진군의 위상을 드높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5개 부문으로 분야를 확대ㆍ포상하여 지 역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동 조 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수상분야를 4개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안 제2조 제5호) 수상대상자를 4명에서 5명으로 확대(안 제3조제5호) 수상후보자 자격요건을 변경(안 제4조제3호)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2 옹진군 조례 제 1896 호 옹진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부문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부문 : 대내외적으로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드높인 자 제4조제3호 중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를 군정발전 및 옹진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수상부분) 옹진군 군민상(이 하 군민상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분별로 수여하고 수상인원 은 각 1명으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 (수상부문) ~ 4. (현행과 같음) 5. 특별부문 제3조 (수상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3조 (수상대상자) ~ 4. (현행과 같음) 5. 특별부문 : 대내외적으로 옹진 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 을 드높인 자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수상후 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2. (생 략) 3.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요건) ~ 2. (현행과 같음) 대내외적으로 군정발전 및 옹진군의 위상을 드높인 자 --

24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자원봉 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제안이유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지소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군자원봉사센터 의 설치ㆍ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함. 주요내용 면 자원봉사센터지소의 설치(안 제6조) - 면에 자원봉사센터 지소를 둠(안 제6조제1항) - 자원봉사센터 지소의 명칭은 별표 1 과 같음 (안 제6조제2항) 지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안 제7조) - 자원봉사센터지소의 지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 는 경우 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하며 기 타의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에서 법인이 선임함(안 제7조제2항) - 지소장의 선임 기간은 2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안 제7조제3항)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5 옹진군 조례 제 1897 호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1 군수는 군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를, 면에 자원봉사센터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를 둔다. 2 군 센터의 명칭은 옹진군자원봉사센터로 하고, 면 지소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7조의 제목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를 (소장 등의 선임방법 및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센터 장은 을 소장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본문 중(종전의 제2항) 센터 장을 을 소장 및 지 소장을 로 하고, 2년 또는 3년의 를 2년의 로 하고, 선임하여야 한다 를 선임하여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선 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6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옹진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1 센터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 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 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신 설> 2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 료 전에 선임 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1 군 수는 군에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면에 자원봉사 센터지소(이하 지소 라 한다)를 둔다. 2 군 센터의 명칭은 옹진군자원 봉사센터로 하고, 면 지소의 명칭 은 별표1 과 같다. 제7조(소장 등의 선임방법 및 절차) 1 소장은 지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 는 경우는 면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 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 한다. 3 소장 및 지소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7 별표1 면 별 명칭 북도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북도지소 연평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연평지소 백령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백령지소 대청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대청지소 덕적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덕적지소 자월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자월지소 영흥면 옹진군자원봉사센터 영흥지소

28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저소득 층 국민건강보 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안이유 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 됨에 따라 기존 저소득층 수혜자 중 일부가 보험료 인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지원금액을 월 1만원 에 서 월 1만500원 으로 변경하여 저소득층 수혜자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 지원대상을 좀더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대상자의 선정 에 대한 혼란과 예산 낭비를 막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 동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 부과되어 국민건강보험 료에 통합고지됨에 따라 지원금액을 1만원 미만 에 서 1만500원 미만 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2조) 지원대상을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 비의 130퍼센트 미만인 자로 보다 명확히 규정 함으로써 대상선정 논란을 차단하고 선정절차를 간소 화하여 신속히 처리코자 함. (안 제3조)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5조 내지 제8조)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9 옹진군 조례 제 1898 호 옹진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강보험료 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로 하고, 1만원 미만인 세대 를 1만500원 미만인 세대 로 한다. 제3조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 라 한다) 지원대상은 옹진군 관 내에 거주하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퍼센트 미만인 자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로 하고,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을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통 보하면 군수는 으로 한다. 제6조 중 건강보험료 를 보험료 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공단 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을 공단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차 상위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 료의 매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 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 원대상은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단, 정부 또는 옹진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매월 제3조에 의한 선정대상 기준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 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 자료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 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자 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금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 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만500원 미만 인 세대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이 하 보험료 라 한다) 지원대상은 옹진군 관내에 거주하는 실제 소 득이 최저생계비의 130퍼센트 미 만인 자로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제6조(조사실시) 보험료 공단

31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험료 지급)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 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 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대상자관리) 군수는 제7조에 의한 각 선정대상자별 지급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 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료 지급) 공단 제8조(대상자관리) 공단

32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주민소 득지원 및 생 활안정기금 운 용조례 전부개 정 조례 제안이유 조례 중 일부 모호한 사항에 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 고 자활후견센터에의 융자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 하며,융자대상의 명확화와 융자 상환기간 및 연이율을 개선하여 상환에 대한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 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융자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환금 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기 금 운용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불명확한 융자대상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자활사업 육성을 도모코자 자활후견센터에 대 한 융자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 자활후견기관의 육성 및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자활후 견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은 자활후견센터로 하며 융자금액은 2천만원, 이율은 연3퍼센트로 함.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융자특례의 이율은 연3퍼센트 에서 연2퍼 센트 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될 수 있 도록 하고, 소액융자특례 중 소득자금의 융자한도를 1천5백만원 에서 2천만원 으로 상향함. (안 제5조) 기금 운용의 안정화와 민원인의 융자상환 부담을 경감 하고자 상환 방법을 3년거치 3년 균분상환 에서 2 년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 으로 변경함. (안 제8조)

33 제 명 주 요 내 용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상환에 대한 불필요한 행 정력 낭비를 막고,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구하고자 융 자상환금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34 옹진군 조례 제 1899 호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 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융자대상) 1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 은 저소득주민 중 자립의지가 강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농어민의 소득 또는 작물 재배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가구 5.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민박지원조례 라 한다) 제7조에 의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2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 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 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3. 본인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35 3 자활후견지원자금(이하 자활자금 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 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에 지원하며,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제2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 자녀이며, 고등 학교 및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 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6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7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서 주민소 득지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민박지원조례 제5조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1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 치운영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없이 민박지원조 례에 따른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 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3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1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 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 득자금 및 안정자금 소액융자특례(이하 소액융자특례 라 한다) 한도액은 소 득자금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5백만원 이하로 한다.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후견센터의 자활자금은 2 천만원 이하로 한다.

36 3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융자이율은 연3퍼센트로 하되, 소액융자특례의 융 자이율은 연2퍼센트로 한다. 제6조(융자금 신청) 1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 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융자금 신청 시 소액융자특례 대상자는 별도의 담보는 없으나, 소 득자금 신청인은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자)을, 안 정자금 신청인은 1인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세 워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 하여 대출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6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3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1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 동안에 이자만을, 그 이후부터는 상환되지 아니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 2 상환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 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융자금 회수) 1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한다. 2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3 융자금 대출 및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 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37 제12조(감독) 1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할 수 있다. 2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2회(6월말, 12월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하 여야 한다. 제13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 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수탁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제14조(세입세출) 1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1 융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2 국가 등으로부터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자와 장기체납 등 신용도 가 낮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1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5.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또는 질병 등으로의 상환능력이 없을 때 6. 민박지원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중지환수조치 때 7.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융자를 받은 자가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받은 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

38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조치) 군수는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융자의 반환대상임에도 불 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 할 수 있다. 1. 융자를 받은 자와 부양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2. 융자를 받은 자와 부양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모두 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로 보호를 받고 있을 때 3. 융자를 받은 자와 부양의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9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영유 아 보육에 관 한 조례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이 개정되어 보육정책위원회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 우리군 영유아보육 관련 기 제정된 조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와 옹 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가 목적은 같 으나 개별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원화 하여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영유아보육의 책임을 지정(안 제3조) 옹진군 영유아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11조)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제19조) 옹진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 적으로 정함(안 제20조~제26조) 동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옹진군 영유아 보육료 등 지급 에 관한 조례 폐지(부칙 제3조) 옹진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40 옹진군 조례 제 1900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옹진군의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복지증 진 기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 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 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보호자 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 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5. 보육료 등 이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일반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거주 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교재를 말한다. 제3조(책임)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 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4조(보육료 등의 지급대상) 1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로 한다. 2 교재지원 대상자는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 는 영유아로 한다. 제5조(보육료 지급액) 1 일반 영유아 보육료의 지급액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액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2 다른 법에서 보육료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보육료가 제1항에서 정한 보육료보다 적을 경우 그 차 액을 지원한다. 제6조(보육료 지급신청) 일반 영유아 보육료는 지원대상 영유아가 다니는 보육 시설의 장이 매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41 제7조(보육료 지급) 1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조사 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2 일반 영유아 보육료는 매월 25일 보육시설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 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한다. 제8조(교재지원) 1 군수는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를 파악 하 여 교재를 지원한다. 2 교재지원은 연령에 적합한 교재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각 가정에 배송한다. 제9조(보육료 등의 지급중지) 보육료 등 지원 대상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등 지급을 중지한다. 1. 대상 영유아가 타 시 군 구로 전출 또는 이사를 하였을 경우 2. 보육시설에 다니지 아니할 경우 제10조(보육료의 환수조치) 보육시설의 장은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보육료 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의 보육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제11조(급여재원의 확보) 지원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 하여 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1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 라 옹진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는 자로 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4. 공익을 대표하는 자 5. 관계공무원

42 4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영유아 보육업무 담 당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 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1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 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 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43 4 위원회의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관리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옹진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 며 그 명칭은 공립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등) 1 공립보육시설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2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재위탁 할 경우 수탁운영자의 선정기준 및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4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 여야 하며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로 지정한다. 5 군수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립보육시설의 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공립보육시설 수탁자의 의무) 1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 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공립보육시설의 장(이하 시설장 이라 한다)은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 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의 우선 제공을 준수하고 관내 거주 아동을 우선 보육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 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5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4 6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 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7 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23조(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1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는 영유아보육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채용한다. 2 보육시설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경우 시설장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명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공립보육시설 위탁의 취소) 1 군수는 위탁기간 중 이라도 수탁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 소할 수 있다. 1.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공립보육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조례 제2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5. 1년 이내의 공립보육시설 운영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6. 시설장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2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 탁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 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공립보육시설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보육시설 운영 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교재교구 및 장비 구입비 2. 난방연료비 3. 공립보육시설 설치비, 증개축 및 개보수비 4. 취약보육 실시비용 5.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5 6. 기타 군수가 영유아보육의 활성화 및 공립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6조(공립보육시설의 지도감독) 1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 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유아보육법 에 의하여 구성된 보 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 것으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 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3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공립어린이집 위탁운 영에관한조례 와 옹진군영유아보육료등지급에관한조례 는 폐지한다.

46 제 명 주 요 내 용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안이유 귀농 정착인을 유치 지원함으로써 농업 인력의 지속 적인 유입 양성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도시민이 동경하는 자연과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농 업 농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삶의 터전마련 과 귀농준비의 필요성 증대 귀농인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 하여 귀농인에 대한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귀농관련 용어의 정의(안 제2조) 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3조) 교육 훈련 및 사업비 지원(안 제5조, 제6조)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9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 회수(안 제10조) 옹진군 귀농인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47 옹진군 조례 제 1901 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와 제8조에 따라 옹진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 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 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 이란 귀농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 이 함께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나. 직업 활동을 그만 둔 후 지난 1년간 전임으로 고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 에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귀농전환 신고를 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 4. 지원 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ㆍ자문 을 위하여 옹진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계획ㆍ정책 심의 2. 귀농인 지원 대상 및 자격 여부 심의 3. 귀농인 고충처리, 귀농 홍보, 조기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의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8 제5조(교육훈련 지원) 1 군수는 귀농인이 신청할 경우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 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 을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의 영농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귀농정착 장려금의 지원) 1 군수는 귀농인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귀농 정 착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귀농정착 장려금은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실사를 거쳐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귀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 급한다. 제8조(영농기반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영농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귀 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구입 및 수리, 농지임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1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 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 사 하지 아니할 때

49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