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장(경영자 포함) 및 교육청 담당자의 효율적인 유치원 건강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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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한 어린이, 안전한 유치원 생활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 등 하원 안전 시설 및 환경 급식 및 식품위생 유아 및 교직원 건강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어진동)

2 유치원장(경영자 포함) 및 교육청 담당자의 효율적인 유치원 건강 안전 관리 업무를 지원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3 행복한 어린이, 안전한 유치원 생활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 등 하원 안전 시설 및 환경 급식 및 식품위생 유아 및 교직원 건강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4 목차 Ⅰ. 들어가는 글 04 유아 및 교직원 건강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 소개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 활용 안내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보건실 및 응급조치 05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화재 예방 및 대피 06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Ⅱ. 건강 안전 관리 규정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 및 유괴 예방 01 등 하원 안전 통학버스 유치원 등 하원 02 시설 및 환경 교재 교구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위생 공기의 질 석면 청결 Ⅲ. 부록 사건 사고 대처 요령 행정서식(예시) 급식 및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신고 급식시설 설비 영양사 및 조리사 식품위생 먹는 물 122 통학버스 운행 및 점검 서식 사건 사고 및 재난 발생시 보고 서식(예시) 식중독 발생 보고 서식 감염병 발생보고 서식 유치원생 건강검진 실시여부 조회 서식 건강 안전 관련 정보사이트

5 006 Ⅰ 들어가는 글 007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 소개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 활용 안내 목적 안전한 유치원 환경 조성 유치원장(경영자 포함)의 업무 지원 내용 및 구성 유치원 건강 안전 법령 및 규정 유치원장(경영자 포함)의 건강 안전 관련 준수사항 사건 사고 대처요령 각종 서식 및 관련 정보 사이트 1. 구체적인 항목 찾기 : 건강검진 2. 점검 내용 : 건강검진 내용 확인 (예 : 3. 유치원장은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퇴학일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함. ➌ ) 3. 관련법 규정 확인하기 : 윗첨자 ➌번 <관련 법규정 항목에서 찾기> (예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건강검진)) 위 첨자 숫자 따라가기 활용 유치원 건강 안전 관리 업무 분장 정기적인 유치원 건강 안전 관리 점검 건강 안전 관련 문제 발생시 대처 유치원 안전교육관련 정보 찾기 관련법 규정 확인하기 작성 기준 각 항목별 적용 법령 일자는 월 기준이며, 2015년 1월 9일 현재 개정되었거나 시행예정인 법령 포함 각 항목별 주요 내용의 발췌는 출처 로 표기 교육부, 각 시 도교육청 건강안전 관련 자료, 관련 법령 기준 작성 유치원장(공 사립)의 자문 및 협조와 법률 전문가의 감수 후 완성 - p. 66 건강검진 예시 건강 안전 관리 길라잡이는 2014년 12월을 기준으로 유치원장(경영자 포함)이 지켜야 할 법적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법이 개정된 경우 그에 맞게 추진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내용은 전문가 및 관련 법규정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적용해야 함(2015년 1월 9일을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서 개정되었거나 시행예정인 법령을 포함). 4. 관리점검 실행 및 점검 일지 작성하기

6 Ⅱ 건강 안전 관리 규정 01 등 하원 안전 통학버스 유치원 등 하원 04 유아 및 교직원 건강 건강검진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보건실 및 응급조치 05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화재 예방 및 대피 02 시설 및 환경 교재 교구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위생 공기의 질 석면 청결 06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성폭력 예방 아동학대 예방 실종 및 유괴 예방 03 급식 및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신고 급식시설 설비 영양사 및 조리사 식품위생 먹는 물

7 등 하원 안전 등 하원 안전 통학버스 관리 1.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안전 교육을 2년마다 3시간이상 받아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교육확인증을 시설 내와 차량 내에 비치해야 함 부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함. 2 통학버스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운행로와 정류장 등이 표기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함. 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대상으로 한 시설에서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입니다. 2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통학버스관리(p.11) 2번 참조 구비 서류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보험가입증명서, 유치원등기, 인가, 신고서 사본,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서식 18참고) 통학버스 신고필증 (전세버스 운송계약자와 계약관련 서류 등) 일일운행기록표, 운행노선 및 시간표 및 비상연락처 (직원, 유아 등) 통학버스 운전자 관련 서류 (범죄 증명서확인관련서류, 운전면허증 사본 등) 안전교육확인증, 차량점검일지 통학버스 준비 1. 어린이통학버스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등록 혹은 유치원장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이어야 함 통학버스는 정원이 9인승(어린이 1인 1정원)이상이어야 하고 17, 도로교통법의 준수 사항인 도색(황색), 표지(어린이보호표지, 정지표시), 보험가입, 소유관계(위에 1번 내용)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는 항상 차량의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 어린이 보호표지는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에 탈부착 과태료 / 벌칙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전자와 운영자 (시행일 )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운영자 통학버스 탑승 유아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게 한 운전자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버스 안에 두지 않은 운영자 통학버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해야 함 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함 유치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통학버스 책임보험, 통학버스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여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해야 함.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0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한 운전자 보호자 (교직원, 운영자가 지정한 사람)를 탑승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 (시행일 ) 통학버스에 유아 탑승 여부 미표기와 좌석에 앉기 전 출발, 하차 시 안전한 차량 운행 1. 운전자는 유아가 차량 내에 탑승하면 좌석에 앉히고,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하며, 1 6 운행 중에는 차량에 유아의 탑승 여부를 표시해야 함. 5 장소 도착 여부 미확인 한 운전자 통학버스 지도교사를 지명하지 않은 운영자 통학버스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2. 통학버스에 보호자(유치원의 교직원,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명한 사람)가 함께 탑승해야 함 유아의 승 하차 시에는 점멸등을 작동하여 주변에 알려주어야 하며, 통학버스 내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1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 동승 보호자 미 탑승 시, 운전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유아가 안전하게 승 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함. 8

8 등 하원 안전 013 통학버스정지표시장치 21 표시등 및 후사경 설치 정지표시장치의 구조 1. 정지표시장치는 어린이가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표시부와 이를 차체에 장착하는 지지부로 구성 표시등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 2. 지지부는 주행중 정지표시장치가 차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예리한 돌출부분이나 모서리가 없는 구조일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 황색표시등은 안쪽,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우대칭이 되도록 설치 3. 이 경우 외부 충격시 정지표시장치의 지지부가 일부 접혀야 하고, 표시부는 교체를 위한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함. 3. 앞면표시등은 앞면 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윗면표시등의 렌즈하단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우 높이가 같게 설치 정지표시 규격 4. 정지표시장치의 표시부는 양쪽 면으로 이루어짐. 220mm 80mm 30mm 5mm 적색 백색 두께 2mm 이상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cm 2 이상 5. 도로에 정지할 때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6. 가목의 점멸 이후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적색표시 등이 점멸 7. 출발하기 위해 승강구가 닫혔을 때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 등이 점멸될 것 8. 다목의 점멸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 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않을 것 9. 표시등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8의 2의 광도 기준에 적합할 것 1. 바탕면은 적색, 글자와 테두리는 흰색 2. 각 모서리의 곡률은 10mm이상, 재질은 폴리카보네이트 3.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인 중형 승합자동차 및 대형 승합자동차의 정지표시장치 표시부의 규격은 표시부 규격의 125% 또는 150%로 함. 후사경 좌우에 설치하는 광각 실외 후사경은 승강구의 가장 늦게 닫히는 부분의 차체(승강구가 없는 차체 쪽의 경우는 승강구가 있는 차체의 지점과 대칭인 지점)로부터 자동차길이방 향의 수직으로 300mm 떨어진 지점에 직경 30mm 및 높이 1,200mm의 관측봉을 설치 하고, 운전자의 착석기준점으로부터 위로 635mm의 높이에서 관측봉을 확인하였을 때, 정지표시장치 표시부 작동기준 관측봉의 전부가 보일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함. 1.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 자동으로 차체와 수직방향으로 펼쳐질 것 2. 승강구가 닫힐 때, 자동으로 차체와 나란한 방향으로 접힐 것 정지표시장치 표시부 반사성능기준 반사성능(cd/lux m 2 ) 입사각(각도) 관측각(0.2 ) 관측각(0.5 )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백색(글자) 적색(바탕면) 4D U

9 등 하원 안전 015 어린이 보호표지 앞면부착용 표지 뒷면부착용 표지 mm 200mm 400mm 500mm 40mm 70mm 40mm 60mm 80mm 60mm 관련법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2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도로교통법 제52조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도로교통법 제52조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도로교통법 제53조 제1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3조의2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의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참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항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절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 (어린이보호표지) 및 별표1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5항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운영자 등에 관한 안전교육)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 (차대 및 차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6항 (좌석안전띠장치 등) 2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4항 (등화에 대한 그 밖의 기준) 2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3항 (후사경 등) 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작성 요령 및 표시 방법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 2. 재질은 두께 1mm 이상의 아크릴 3. 글씨는 고딕체, 높이가 앞면 부착용 표지는 70mm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는 80mm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여부, 통학버스 신고현황, 통학버스이용 원아수, 통학버스 이상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함. 관련 보험가입현황(학교안전공제회, 상해보험, 통학버스 책임보험, 통학버스 4.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보공시 종합보험 등)을 당해연도 4월 1일자로 정보공시함.

10 등 하원 안전 017 구비 서류 안전사고보고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신청서 아동보호구역 지정신청서 비상연락망 유치원 등 하원 유치원장은 유치원 주변에서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어린이보호구역, 경찰(학교안전요원) 순찰과 교통지도, CCTV 등을 통해 유아의 등 하원길이 안전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관련법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및 별지13호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1항 (학생의 안전대책 등)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1호 (학생의 안전대책 등) 6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학생의 안전대책 등) 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사항) 주변환경 안전 1. 유치원장은 유치원 주변에 대한 순찰 및 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 시행하여 등하원하는 길과 유치원에서의 유아의 안전을 지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보호구역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2. 유치원장은 교통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유치원장은 출입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사항과 같은 유치원 출입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수립해야 함 학부모 또는 지역 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음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함 범죄 예방을 위해 유치원장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아동보호구역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의무화됨)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시행함 CCTV설치 시에는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함. 9

11 등하원 안전관리 019 등 하원길에서 안전한 차량 승 하차 요령 1. 통학버스 승 하차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정된 승 하차 장소는 유아들이 활동하는 장소와 충분히 떨어져 있어야 한다. 3. 승 하차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안전표시 등을 설치한다. 4. 승 하차 장소는 유치원 원아들이 도착 및 출발 시에만 접근하도록 제한한다. 5. 방문자나 유치원 관계자의 주차장소는 통학버스 주차장소와 따로 지정되어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한다. 6. 사무실에서 외부인이 침입하는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 주차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통학버스에서는 차량 내부에 위험한 물건(인화물질 등)이나 안전위협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개선한다. 차량 내 비상연락처, 휴대폰, 소화기, 구급약품 등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운행노선 및 시간표, 각 정류장 별 이용 유아 명단을 소지한다.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운전자는 반드시 차내에 유아가 잔존하는지 확인한다. 통학버스 운행노선도에 운행로와 승 하차 정류장 표기를 분명하게 명시한다. 하차 시 버스 뒤편에서 오는 차량(오토바이 등)을 유의한다. 교통사고 또는 차량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는 탑승유아를 안전한 곳(폭발 등을 대비해 엄폐가 가능한 곳 등)으로 대피시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추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운행 중에는 유아가 차량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지도한다. 출처 :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매뉴얼(교육부, 2012) 유치원 안전교육 길라잡이(경기도교육청, 2014)

12 시설 및 환경 환경 어린이 등 소비자의 신체에 대해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에서 제품검사 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확인을 받은 제품은 자율안전확인 신고확인증 번호로 확인가능함. 2 시설 및 자율안전확인이란? 교재 교구 (예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유아용 삼륜차, 이륜자전거, 학용품, 물휴지, 유아용 침대 등) 7 유치원장은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재 교구가 유아 연령대에 적절하고 KC마크를 획득한 제품인지 확인하고, 안전품질 표시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유해물질이 포함된 불량제품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취급 사용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공산품과 소비자가 성분 성능 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서 제조 및 수입업자, 제삼자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것임. 3 교재 교구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에서 14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예 : 어린이용 장신구) 8 사용하는 어린이용 공산품에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허용치 이하 만큼만 포함되어야 함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 등을 받은 어린이용품에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용품을 선택해야 함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7,8호 (정의)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9호 (정의) 안전인증이란? 관련법 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10호 (정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 (안전인증의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7조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제한) 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어린이 등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거나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 중에 제품검사와 공장심사 모두를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통해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안전인증번호를 표 시함. 1 4 (예 : 물놀이기구, 비비탄 총,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안전 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7조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안전기준) 및 별표2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부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

13 시설 및 환경 023 빨간색 테이프 등을 두르고, 위험 또는 이용금지 표지판을 부착하여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함 유치원장(관리주체)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 야 함. 6 어린이놀이시설 유치원장은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터 업무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해야함. 놀이시설의 유지 1. 유치원장(관리주체)은 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 정도, 변형, 청결, 안전수칙 등의 표시여부, 부대시설의 파손 및 위험물질 상태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야 함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함 시설물에 사용되는 도료, 마감재료, 목재는 규정하는 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에 부합해야 함 바닥의 모래 등 토양은 납, 카드뮴, 6가크롬, 수은 및 비소는 정하는 기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적합해야 하며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도록 관리함. 놀이시설 설치 전 1. 놀이시설은 안전인증 28 (KC안전인증마크 : 유치원의 교재 교구 참고)을 받은 제품 이여야 함. 1 사고 발생 시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해 중대한 사고(사망, 3명이상 동시에 부상,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골절상, 심한 출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2도 이상의 화상, 부상면적이 신체 표면의 5%이상, 내장이 손상)가 2. 유치원장(놀이시설 설치자)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발생한 때에,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함. 9 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 합격해야 함 유치원장(관리주체)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보험 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함 구비 서류 놀이시설사고보고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 정기시설검사신청서 안전점검실시대장 / 놀이기구 관리대장 놀이시설 관리를 위한 검사 1.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치원장(관리주체)은 안전 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함 정기시설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유치원장(관리주체)은 15일 이내에 재검사 신청 설치검사신청서 (어린이놀이시설 배치도-사진포함, 놀이기구 목록-안전검사 번호나 안전인증번호 포함, 설치장소에 관한 약도 구비함.) 해야 함 유치원장(관리주체)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 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유치원장(설치자 및 관리주체)은 불합격한 놀이기구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주변에

14 시설 및 환경 025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표시의 기준과 방법 24 도안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대한 표시 설치검사번호 시설명 시설소재지 검사자 검사기관 과태료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진단 결과 철거, 이용중단 명령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명령을 위반한 자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혹은 설치 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11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 진단을 행한 자 12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13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4 유효기간 정기시설검사 합격여부 1차 2차 3차 4차 년 원 일 안전검사기관장 [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 월 1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5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6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결과를 기록, 보관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7 안전교육을 받도록 아니한 관리주체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8 보험가입의무위반자, 사고발생 시 통보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9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 작성 요령 및 표시 방법 1. 표시의 도안 크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크기에 따라 조정가능 2. 표시의 글자색은 검정색을 원칙으로 함. 3. 표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함.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료, 마감재료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각 항목의 기준 시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항목별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27 모래의 기생충 및 시험 항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각 항목당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27 목재의 방부재에 대한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2만 원의 과태료 27

15 시설 및 환경 027 관련법 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1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4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2항 (검사 불합격시설의 이용금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제1,2항 (안전교육) 부터 개정법 시행안 제품안전 정보센터 활용 안전인증제품 찾는 방법 1. 국내 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불량제품인지 확인 2. 제품의 결함이나 사고를 신고 3. 사용제품이 안전인증이나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4. 제품안전 정책 및 규정, 제품안전 정보 동향 등을 확인 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1,2항 (보험가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호 (벌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2,4호 (벌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호 (벌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8조 제6호 (벌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9조 (벌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호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2호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3호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4호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5,6호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 제7호 (과태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정기시설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2항 (안전점검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2항 (보험의 종류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별표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 부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7조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접속한다. 제품인증정보검색 을 클릭한다. 제품명, 모델명, 제품번호, 인증번호를 검색한다. 해외 제품, 리콜제품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까지의 어린이놀이시설점검 대장, 실외시설안전점검표, 놀이시설안전점검일지, 유치원안전관리점검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시함. 유치원장은 당해연도 4월 1일 기준으로 상해보험, 학교안전공제회, 교육기관 종합보험 등 가입여부를 정보공시함.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인증받은 제품 혹은 인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 출처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 발췌)

16 시설 및 환경 029 소음 실내의 소음은 55dB(A) 이하로 할 것 자세한 사항은 pp.42~43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및 점검 내용 참조 환경위생 유치원장은 환경위생기준에 의거 해당 항목의 검사를 통해 유치원 건물의 환기, 채광, 조도, 온 습도 조절 및 적합성 여부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 해당 검사 기록지 1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m 3 이상이 되도록 함. 관련법 규정 4 5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채광 (자연조명) 1.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천공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와의 비가 평균 5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최소 2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3. 교실 바깥의 반사물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 1일~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의 환기, 조도, 소음에 대한 조도 (인공조명) 1.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함. 2.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함. 정보공시 적합여부 및 검사일자를 정보공시함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실내온도 및 습도 1.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함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함.

17 시설 및 환경 031 실내 공기의 질 유지 기준 공기의 질 유치원장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원 실내 공기의 질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오염물질 항목 기준 적용시설 비고 미세먼지(μg/m3) 마이크로미터 이하 실내 공기의 질 점검 횟수 점검 방법 1. 매 수업 일마다 일상점검이 이루어지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공기의 질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측정대행업자)에 위탁(의뢰) 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음. 2 5 이산화탄소(ppm) 1,000 기계환기시설은 1,500ppm 모든 교실 폼알데하이드(μg/m3) 100 총부유세균(CFU/m3) 800 낙하세균(CFU/실당) 10 보건실 식당 자세한 사항은 pp.42~43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및 점검 내용 참조 일산화탄소(ppm) 10 이산화질소(ppm) 0.05 개별난방 및 도로변교실 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 라돈(pCi/L) 4.0 지하교실 총휘발성유기화합물 (μg/m3) 400 건축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증축 및 개축 포함 석면(개/cc) 0.01 석면을 사용하는 학교 오존(ppm) 0.06 교무실 및 행정실 단열재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의 경우 오존을 발생시키는 사무기기 (복사기 등)가 있는 경우 진드기(마리/m2) 100 보건실

18 시설 및 환경 033 실내 공기의 질 관리 기준 신축학교 구비 서류 공기의 질에 대한 점검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방출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 교사 안에서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적은 것을 사용할 것 교사 안에서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용할 것 개교 후 3년 이내의 학교 관련법 규정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제4조 제3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의2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 (검사요청 등) 학교보건법 별표4의2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관리기준)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노후화된 학교 (10년 이상이 된 학교) 미세먼지 및 부유세균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 관리할 것 기존시설을 개수 및 보수를 하는 때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것 책상 의자 컴퓨터 등 학교의 비품은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작은 것을 사용할 것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 1일~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환기, 미세먼지에 대한 적합여부와 검사일자를 정보공시함. 도로변 학교 등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변의 학교와 겨울철에 개별난방(직접연소에 의한 난방의 경우에 한한다)을 하는 교실은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질소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식당 및 보건실 등은 낙하세균과 진드기(보건실에 한함)가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석면을 단열재로 사용한 학교는 석면이 유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

19 시설 및 환경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더 이상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13 1) 제출자료 : 건축물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교체 증명 자료(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나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석면건축물의 관리를 담당하게 해야 함(석면조사 석면 기관에 위탁 가능) ) 관리인의 지정과 변경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변경 신고인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유치원장은 건축물 또는 건축물 자재에 석면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1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 혹은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2) 제출자료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변경 신고서, 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석면 안전관리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 중에서 지정한 경우) 5.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관리인지정(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임 석면조사 1.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 보존해야 함 단,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은 제외함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와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함. 이때, 임차인과 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양수인 에게도 통지해야 함. 3 석면관리 1. 석면 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석면 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함. 2.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 및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를 제공해 석면건축 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와 감독 등 필요한 조치와 이행보고를 해야 함

20 시설 및 환경 037 석면지도 환경부의 건축물 석면관리 정보시스템의 석면지도 작성 프로그램 또는 그 이상 수준의 품질에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층별로 도면을 작성함. 2. 석면이 검출된 시료의 위치 및 균질 부분은 붉은색 실선으로 굵게 지도에 표시함. 3. 석면조사결과에 근거, 채취한 시료의 위치 및 자재 종류, 석면함유를 표기한 건축 자재 인식표를 작성함. 4. 석면확인물질 시료인 경우, 시료 채취 지점 등에 대한 사진을 결과에 첨부함. 1. 일러두기란 및 건축자재 인식표란은 다음 예시를 참조 하여 적는다. <일러두기> 그림 건축자재명 그림 건축자재명 석면지도 구성(예시) 지붕재 바닥재 04 천장 석고 보드 천장 06 스 (5%) 배관재 (보온) 칸막이 천장재 분무재 (뿜필재) 침실(1) 침실(2) 침실(3) 침실(5) 화장실 (여) 화장실 (남) 휴게실 냉동실 침실(6) 침실(7) 침실(8) 침실(9) 일러두기 벽재 내화피복재 복도 복도 복도 배관재 (연결) 비석면 침실(10) 침실(11) 침실(12) 침실(13) 이미용실 탈의실 특실 간호대기 의무실 중환자실 기타물질 발 니 발 니 영양사실 건축자재 인식표 <건축자재 인식표> 04 바닥 바닥 타일 물리치료실 식당 주방 시료번호 시료 위치 건축 자재 시료위치 시료번호 건축자재 (함유율) 석면 비함유 시료 석면 함유 시료 채취시료 관련 정보 지도 개요 2. 지도 개요란에는 건축물명, 건축물 소재지, 석면조사 분석기관, 도면번호, 조사일을 적는다.

21 시설 및 환경 039 구비 서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석면지도 석면조사 결과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 관련법 규정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제1항 (건축물 석면조사) 건축법 제22조 제2항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용 참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2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5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제1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6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1항 (과태료) 7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2항 (과태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3항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제49조 제4항 (과태료)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과태료 / 벌칙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 7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3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2항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2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9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한 후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자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9 건축물 석면관리에 관하여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리집 :

22 시설 및 환경 소독의 대상 및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6의 내용을 따라야 함(소독업체가 실시하는 사항임). 청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소독의 대상 및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 유치원장은 화장실 및 폐기물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유치원 건물을 정기적으로 소독해서 감염병과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화장실 위생 안전 점검표 소독필증 화장실의 유지 관리 기준 1. 악취의 발산과 쥐 및 파리 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도록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함 과태료 / 벌칙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유치원 8 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처리기준 유치원 토지 및 건물은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해야 함. 2. 유치원 내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지 않음. 3.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함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화장실 및 폐기물 점검의 자세한 사항은 pp.42~43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및 점검 내용 참조 관련법 규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 (상하수도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항 (소독 의무)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소독 의무) 유치원 건물에 대한 소독 실시 1.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해야 함 소독횟수 기준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는 2개월에 1회 이상, 10월부터 3월까지는 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3. 유치원장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하게 해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제2호 (과태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2호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7 (소독횟수 기준)

23 점검 종류 및 시기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및 점검 점검종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점검시기 매 수업일 연 1회 이상. 다만, 화장실 관리기준처럼 별도의 점검횟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름. 유치원장은 유치원의 실내 환경위생, 공기의 질 및 청결 상태가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오른쪽의 표 점검 종류 및 시기 에 따라 점검을 실시함.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 보존(비치) 보고해야 함.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함. 특별점검 전염병 등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풍수해 등으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거나 오염된 때 학교를 신축 개축 개수 등을 하거나,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새로운 비품을 교사 안으로 반입하여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점검요청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제2~4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기준임. 1. 유치원장이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2. 점검에 관한 업무를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 으로 점검하는 기관(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음. 환경위생관리자 지정 1. 유치원장은 유치원 건물 안에서의 환경위생, 공기의 질 및 청결 상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교직원 중에서 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해야 함.

24 급식 및 식품위생 급식 및 식품위생 집단급식소 신고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를 설치 및 운영하는 유치원장(경영자 포함)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신고관청(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관련 확인 등 필요사항을 점검 및 신고해야 합니다. 1 6 신고증 재발급 설치 신고 사항 변경 1. 신고증 분실 혹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헐어 못 쓰게 된 신고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 신고사항 중 설치 운영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 9 1)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법인임 : 그 대표자, 그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급식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함. 2)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가 법인이 아님 : 설치 운영자의 성명, 소재지 또는 위탁 급식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함. 2. 집단급식소의 소재지를 변경 시 교육이수증 및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추가로 제출 하며, 8 액화석유가스 시설을 사용하는 원장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함. 10 설치 운영 신고 1.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함. 4 (pp.48~50의 유치원 급식시설 기준 참조) 설치 운영 종료신고 1. 집단급식소 종료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종료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함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관련 서류 4 5 1)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함. 3 (단, 설치 운영하는 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3)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 사본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신청 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하며,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증을 발급받음. 13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4) 조리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5)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이 종료된 시설인 경우만 해당 3. 유치원장은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를 확인받아야 함 유치원장은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증을 받으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사항을 확인받아야 함. 7

25 급식 및 식품위생 047 구비 서류 과태료 / 벌칙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서 식품위생교육 이수증 먹는 물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신청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종료신고서 집단급식소 등록 신청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관련법 규정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항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9호 (과태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4호 (교육시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2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3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4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6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7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8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제9항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절차 등)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절차 등)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당해연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급식운영방식, 급식인원, 급식담당 인력, 배식장소, 집단급식소신고 등 의 현황을 정보공시함.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 말까지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을 정보공시함.

26 급식 및 식품위생 049 급식시설 설비 유치원장은 유아에게 적합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급식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행해야 하며, 급식을 위한 적절한 시설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설비 기구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 解 凍 ),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 이하, 냉동고 -18 이하)를 유지해야 함. 2.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 耐 腐 蝕 性 ) 재질로 하여 씻기 쉽고 소독 살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3.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 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 洗 淨 臺 )를 설치해야 함. 4. 냉장식품을 검수( 檢 收 )하거나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탐침( 探 針 ) 온도계를 갖추어야 함. 5.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하여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야 함. 조리실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함. 2.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 交 叉 汚 染 )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처리실( 前 處 理 室 ),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함. 3.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 耐 火 性 ), 내수성( 耐 水 性 ) 및 내구성( 耐 久 性 )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5.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 해야 함. 6. 조명은 220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함. 7.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함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모두 설치). 8.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 給 排 氣 )시설 또는 냉 난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식품 보관실 2 6 조리장 7 8 급수시설 식품 보관실은 환기와 방습( 防 濕 )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 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2.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함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 3.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집단급식소(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를 운영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25에 따른 다음의 내용을 따라야 함 바닥은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해야 함.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3.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1. 수돗물이나 지하수(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2.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용수저장탱크에 염소자동주입기 등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취수원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 사육장 등)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27 급식 및 식품위생 051 창고 등 보관시설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함. 2. 식품 등을 적합한 온도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함. 3. 다만, 조리장에 갖춘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해당 급식소에서 조리 제공되는 식품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됨 유아교육법 제17조 제2항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 제17조 제3항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1항 제5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화장실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다만, 집단 급식소가 위치한 건축물 안에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상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련법 규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벌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및 별표1 (급식시설 설비기준 등) 식품위생법 제88조 제4항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25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3.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 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해야 함. 4.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까지의 전기설비점검기록표, 가스점검대장, 소방안전점검표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시함. 조리실 위생관리 점검표 냉장 냉동고 온도 기록지 유치원 급식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구비 서류 급식운영 계획서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합니다. 3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과태료 / 벌칙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할청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5

28 급식 및 식품위생 053 구비 서류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조리실 인력 청결 점검표 (개인위생 확인 기록지) 검식 일지 및 급식 영양관리 점검표 영양사 및 조리사 - 채용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유치원장은 자격 및 면허증을 가진 영양사(1회 급식유아 100명 이상)와 조리사(1회 급식유아 50명 이상)를 채용하여 유아의 영양 및 조리 업무를 하도록 합니다. 과태료 / 벌칙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 영양사 채용 규정을 위반 시, 관할청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양사 채용 규정 관련하여 관할청의 시정명령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2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양사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요청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사항을 위반한 자 8 영양사의 채용 1. 1회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은 영양사 면허 소지자 1명을 두어야 함. 3 단,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동일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2. 유치원장은 영양사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영양사가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 7 관련법 규정 유아교육법 제30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유아교육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벌칙)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급식시설 설비기준 등)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1조 제2항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영양사) 영양사의 직무 6 1.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7 8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3,4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0호 (과태료) 조리사의 채용 1. 1회 급식유아가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유치원장은 조리사 면허 소지자 1명을 두어야 함. 4 단,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 면허를 소지하여 직접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와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소지한 경우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됨. 유치원장은 당해연도 4월 1일자 기준으로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조리사의 직무 5 1.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 前 )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정보공시 현황을 급식항목에서 공시함. 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 안전 실무 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29 급식 및 식품위생 055 건강진단서 구비 서류 영양사 및 조리사 - 건강진단 유치원장은 급식시설 종사자 채용 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1 이 결과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 3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종사시킨 운영자 3 1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건강진단) 건강진단 규칙 1. 유치원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험한 재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급식시설에 종사시키지 못함 건강진단은 지역보건소(소정의 수수료),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함. 5 관련법 규정 식품위생법 제40조 제3항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3조 (건강진단 실시) 건강검진 대상 및 항목 4 대상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 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 하는 사람 횟수 건강진단 항목 1. 장티푸스 2. 폐결핵 3. 전염성 피부질환 (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 질환을 말함) 매년 1회

30 급식 및 식품위생 057 식품위생 유치원장은 식품 등을 취급하는 급식식기의 청결위생과 온도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며, 식품의 유통기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 주방용구의 소독이나 식재료 사용 등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 급식시설에서 조리 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을 일정 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를 운영하는 경우 관리 기준 10 보존식 식중독에 관한 보고 1. 물수건, 숟가락, 젓가락, 식기, 찬기, 도마, 칼 및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해야 함.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원료 완제품) 등을 제공(조리)하거나 제공(조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안 됨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제조 조리 저장 등이 금지된 식품을 사용 조리를 하여서는 안 됨. 4.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야생동물 식물보호법 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지고 조리해서는 안 됨. 5.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해야 함. 1.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해야 함 식중독 발생시 원인 규명 용도로 사용 1. 유치원(급식시설)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 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하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를 역학조사가 완료 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 10 식기 식품의 관리기준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함. 2.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함. 3. 식품 등의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함. 4. 식품 등의 제조 조리 가공 등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위생복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함. 5. 식품 등의 제조 조리 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함. 6. 위 사항은 매 수업 일마다 일상점검이 이루어지며,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3 자세한 사항은 pp.42~43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 관리 및 점검 내용 참조

31 급식 및 식품위생 059 구비 서류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점검표 식재료 검수서 (검수일지) 식중독 발생 보고서 (p.118 참조) 과태료 / 벌칙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8 보존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8 식중독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7 관련법 규정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식기 식품 및 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식품위생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제2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0호 (과태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4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32 급식 및 식품위생 061 2) 수질검사는 수질검사기관(환경부장관 지정)에 의뢰하여 실시함. 3) 일부 항목은 1년마다 검사함(모든 항목 검사하는 연도는 제외). 4) 모든 항목은 2년마다 검사함. 5)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지하수는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 하면 안 됨. 6) 유치원장은 시설의 규모 및 급수시설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급수시설의 청소 먹는 물 및 위생상태 점검주기와 수질검사(수질검사 대상이 아닌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질 검사를 포함)주기를 단축할 수 있음. 유치원장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기 설치 관리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질의 안전성을 검증한 서류(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냉 온수기 또는 정수 기의 설치 관리 1. 유치원장은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시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먹는 물이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며, 설치금지 장소는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직접 비추는 곳,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 난방기 앞임 유치원장은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6 먹는 물의 관리기준 급수시설 설치 1 ) 상수도 또는 마을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해야 함. 단,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함. 2) 지하수 등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 해야 함. 4. 냉 온수기 관리방법 10 1)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함. 2) 고온 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함. 단,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 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주의함. 3) 냉 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한 후 기준을 유지함. 2. 급수시설관리 1) 급수시설에서 사용 중인 저수조는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을 실시하며,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 등의 조치를 함. 2) 지하수 등의 먹는 물은 원수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정수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함. 3) 급수설비 및 급수관은 소독 등 위생조치, 수질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를 함. 5. 정수기 관리방법 11 1) 필터는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며, 고온 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함. 2)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한 후 기준을 유지함. 3)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함. 3. 먹는 물의 공급 등 1) 유아 및 교직원의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제공함. 4. 수질검사 13 1) 유치원에서 저수조와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장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함.

33 급식 및 식품위생 063 구비 서류 먹는 물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냉 온수기 관리카드 정수기 관리카드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먹는 물 수질검사 를 실시 하여 적합성여부와 검사일자를 정보공시함.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수조와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한 사항을 위반한 자 12 과태료 / 벌칙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7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 관리 사항을 위반한 자 8 관련법 규정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식기 식품 및 먹는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1항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2항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 제3항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1호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제61조 제2항 제2호 (과태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1호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2호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4항 제3호 (냉 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 관리)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10호 (과태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4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

34 만3~5세 유아의 영양섭취기준 식단 작성 원칙 비타민 A 300μgRE 리보플라빈 0.7mg 비타민 C 40mg 하루 필요 에너지 1,400kcal 유치원에서의 급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에만 그치지 않고 식사를 매체로 한 음식에 대한 올바른 기호 형성과 바르게 음식을 먹고 식품을 선택하게 하는 식생활 교육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식사구성은 유아의 영양필요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배합을 통하여 영양적으로 적합하도록 구성합니다. 2. 신체발육에 필요한 칼슘과 단백질이 충분히 함유된 식단을 구성합니다. 3. 음식을 적절히 변화시킬 수 있는 주기식단(Cycle Menu)으로 구성합니다. 4. 조리는 유아가 소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극성이 강한 조미료의 사용은 삼갑니다. 5. 유아의 기호를 고려한 식단으로 구성합니다. 6. 급식량과 제공 시간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배식하도록 계획합니다. 7. 간식은 세끼의 식사에서 부족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구성합니다. 8. 책정된 급식비용을 고려합니다. 9. 급식 인력과 시설 설비를 고려합니다. 10.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정통신문, 보호자 확인 등을 통해 특정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해당 유아가 식단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섭취 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관리합니다. 식약처 고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13종) : 란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염 단백질 20g 칼슘 600mg 철 7mg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식단 작성, 위생 안전 영양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 출처 :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지침서(육아정책연구소, 2012) pp.12~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1차 개정판(한국영양학회, 2010) 티아민 0.5mg

35 유아 및 교직원 건강 유아 및 교직원 건강 건강검진 유치원장은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1년에 1회 이상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구비 서류 과태료 / 벌칙 전체 유치원생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자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7 건강검진과 관리 1. 유치원장은 해당 기관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건강 검진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병원 에서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함. 1 2 유치원장은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한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가능함. 1 2 \ 또는 유치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조회하여 건강검진 실시 사실이 확인된 유아도 건강검진 생략 가능 관련법 규정 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 (건강검진 및 급식)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건강검진) 유아교육법 제35조 제2항 (과태료) 1 2 \ 과거 검진내역 확인하기 유치원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일자 및 차후 검진 시기 확인신청서(p.121 참조) 의 조회대상 유아 건강보험증 번호 를 작성 후 관할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송부 (Fax 또는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신청서의 검진 완료 차기 검진 시작 년 월 일 을 작성 후 유치원에 회신 (Fax 또는 우편) 6 7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비밀 누설 금지 등) 학교보건법 제19조 제1항 (벌칙) 2. 유치원장은 유아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유아의 보호자와 협의하여 등원중지, 격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유치원장은 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퇴학일 또는 졸업일로 부터 3년 동안 보관함. 3 단, 유아가 전학을 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를 전학하는 유치원으로 송부함 교직원 및 유아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 여서는 안 됨. 6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당해연도 3월 1일~9월 말일까지 전체원아수, 건강검진실시 원아수(영유아건강검진, 개별건강검진)를 4월 1일자 기준으로 정보공시함.

36 유아 및 교직원 건강 069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지정)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성장발달 시기에 따른 건강검진을 건강검진 지정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예정시기 조회 방법 검진신청 및 검진받기 검진 결과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 하단 왼쪽 [사이버민원센터] 클릭 [건강보험안내-건강검진] 클릭 [영유아건강검진] 클릭 [생년월일로 영유아건강검진 알아보기] 클릭 생년월일 선택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검진 예정시기 및 검진유효기간 을 확인 할 수 있음.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 영유아 구강검진문진표, 영유아건강검 진시기별 발달평가도구 작성 후,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영유아 구강검진 문진표 및 결과통보서 를 교부함. 해당 검진시기 문진표 출력 을 클릭하면 문진표가 출력됨. 건강검진기관에 제출함. 검사종료 검진일자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사이버민원센터 > 건강검진 > 영유아검진일자조회 생년월일 로 확인함. 검진기관 확인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찾기서비스 > 건강검진기관 에서 지정기관확인함. 검사도구 작성하기 누리집 > 정보공개 > 서식 자료실 > 문진표 및 발달선별 검사도구작성 후 검진신청하기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발췌)

37 유아 및 교직원 건강 071 구비 서류 건강검진결과 (예방접종사실 명시) 감염병신고 공문 등원중지에 따른 관련 서류보관 (의사진단서, 사유와 등원중지기간이 명시된 서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유치원장은 감염병 증상이 의심되는 유아는 일반 유아와 격리 조치해야 하고, 감염병 발생의심 등에 대한 내용을 즉시 관할 보건소와 시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감염병 혹은 의심 증상 유아를 신고하지 않은 (신고를 게을리한) 자 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4 감염병 예방 조치 1. 유치원장은 감염병에 감염 혹은 감염이 의심된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등원을 중지시킬 수 있음. 1 등원 중지시에는 이에 따른 사유와 등원중지기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함. 1 2 학교보건법 제8조 (등교 중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그 밖의 신고의무자) 개정 예정 2. 유치원장은 유아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등 법정감염병에 감염 혹은 의심 증상이 있을 시에는 즉각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함. 2 관련법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비밀누설의 금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8조 (벌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3호 (벌칙) 3. 유아의 건강 및 감염병 등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의 비밀을 보장해야 함 유치원장은 교직원의 감염병 감염 혹은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건소 신고 및 격리, 출근 중지를 명할 수 있음. 1

38 유아 및 교직원 건강 073 구비 서류 보건실 비치 기구 및 응급처치 관련 대장 응급처치기관 연락처 비상연락처 보건실 및 응급조치 유치원장은 보건실을 설치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및 지속적인 유아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 벌칙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유아를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지 아니하여 응급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장 (원장 직무 대행자 포함) 2 1 유아교육법 제17조의3 (응급조치) 2 유아교육법 제35조 제2항 (과태료) 보건실 설치 의무 1. 유치원의 설립자(경영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야 함. 5 관련법 규정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1,2항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유치원 및 대학의 환경위생 기준 등) 2. 보건실의 설치기준 4 6 1) 보건실의 위치는 유아의 응급처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하기 쉽고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장소로 선정함. 6 7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2) 보건실의 면적은 66m 2 이상임. 단, 교육부장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유아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실의 면적 완화 가능 3) 보건실에는 유아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함. 3. 유치원장(원장직무대행자 포함)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 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해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야 함 유치원장은 유치원이 18학급 이상인 경우 학교의사 1명, 학교약사 1명 및 보건교사 1명을, 18학급 미만인 경우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 중 1명, 보건교사 1명을 위촉할 수 있음. 3 7

39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신장계 체중계 줄자 좌고계, 비만측정기, 시력표 조명장치 눈가리개 시력검사용 지시봉, 색각검사표, 청력계, 혈압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스톱워치(stopwatch), 검안경 검이경 비경, 펜라이트(penlight), 치과용 거울, 탐침 핀셋, 상담용 의자 탁자 및 진찰용 의자 등 응급처치용 기구 체온계, 핀셋 핀셋통, 가위 농반 가제통 소독접시 드레싱카, 부목 휴대용 구급기구 구급낭 들것 목발, 세안수수기 찜질기 켈리(지혈감자), 휴대용 산소기 및 구급처치용 침대 등 일반 시설 및 기구 등 사무용 책상 의자,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약장 기기 보관함, 소독(멸균)기, 냉 온장고, 물 끓이는 기구, 손전등, 가습기, 수도시설 및 세면대, 냉 난방시설, 통신시설, 컴퓨터 프린터기, 칠판 교육용 기자재 등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용 기구 통풍건습계, 흑구온도계, 조도계, 가스검지기, 먼지측정기, 소음계 및 수질검사용 기구 등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구 등 환자안정용 기구 침대 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가리개), 보온기구 등 응급의료기관이란 법적근거 :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준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중앙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 의료기관을 말하며, 유치원장은 사전에 근처의 응급의료기관지정 현황 및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함. 응급의료포털( 또는 119 구급상황실 문의 이용

40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구비 서류 점점검결과보고서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서 안전사고보고서 안전사고 예방 유치원장은 유치원 교육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관할 교육감 혹은 교육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점검 1.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유아,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유치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말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시설과 장소(소방시설 및 대피시설, 비상탈출구, 놀이 시설, 교실(출입문 포함) 복도 난간 계단 현관 교문, 그 밖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안전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함 실내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물(예 : 위험표시 등)을 붙이고, 비상 시의 대피경로 안내문 게시, 시설안전관리대장 작성 관리하여야 함. 4 과태료 / 벌칙 관련법 규정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8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 (정의)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항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학교시설안전관리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참조 7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제1항 (안전관리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53조 제6호 (벌칙) 4.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건축물, 전기시설, 설비시설, 가스시설, 소방시설, 실험 실습 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는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가스 용량 4,000m 3 이상 사용할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어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치원장은 이 사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7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까지의 전기설비점검기록표, 가스 점검대장, 소방안전점검표, 소방대피훈련평가표, 어린이놀이시설점검대장, 교실시설안전점검표, 실외시설안전점검표, 놀이시설안전점검일지, 유치원안전 관리점검표 등과 관련한 내용을 공시함.

41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유치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재난대비, 약물 오 남용 예방, 실종 유괴 예방 방지,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그 밖의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정된 안전교육을 해야 함 안전교육은 내용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안전전문 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음. 1 안전교육 유치원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 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사항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안전사고 법률에 따라 규정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 및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수립과 결과를 매해 3월 말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1 3 구비 서류 과태료 / 벌칙 안전교육 연간계획서 안전교육 실시계획서 안전교육 실시 후 사후평가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1. 매해 3월 말까지 교육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안전 교육 3 교통안전 :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 안전한 도로 횡단법 /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 날씨와 보행안전 / 어른과 손잡고 걷기 재난대비 :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 화재시 대처법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알기 약물 오 남용 예방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묻기 /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 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 어린이 약도 함부로 많이 먹지 않기 관련법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2항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 및 별표3 (아동의 안전에 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2호 (과태료) 실종 유괴 예방 방지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 / 미아 및 유괴 발생시 대처방법 유괴범에 대한 개념 / 유인, 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내 몸의 소중함 / 내 몸의 정확한 명칭 /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안전교육실시 유무 등 관련 현황을 정보공시함.

42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소방시설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해야 함(소화기의 압력 정상 여부, 옥내소화전 주위의 장애물 적치 여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정상작동 여부, 수신기의 버튼 정상여부 확인 등, 방화문, 방화셔터의 정상여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의 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을 사용해야 함. 8 9 (pp. 84~85 참고) 화재 예방 및 대피 유치원장은 소방시설등의 정상 작동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외관점검,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사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방훈련과 안전교육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 기관인 유치원장은 유아와 교직 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이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의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할 수 있음 유치원의 경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 해당 되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 유형 으로서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그 외의 유치원은 노유자( 老 幼 者 ) 시설의 아동관련시설 로 분류되어 이를 적용함. 1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1. 유치원장은 월 1회 이상 소방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해 외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함(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 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점검하지 않을 수 있음) 유치원에서 소방훈련은 연 2회 이상 실시,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해야함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방훈련 교육 결과기록부 에 기록 하고 2년간 보관해야 함 유치원장은 연 1회 이상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작동기능점검)하고(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통해 할 수 있음) 관할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관리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함 연면적 1,000m 2 이상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유치 원장은 연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종합정밀점검)하고(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통해 할 수 있음)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함. 4. 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부착해 피난출구로의 방향을 정확히 표시하며, 유도등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함 화재 등 사고발생시 신고의무 구비 서류 4. 훈련 및 교육에는 화재통보, 피난, 소화 등의 요령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누구든지 화재 현장 또는 구조나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 발견 즉시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함. 17 소방계획서 소방훈련 교육실시결과기록부 소방시설등 점검표 (외관점검표 / 작동기능점검표 / 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재해대피훈련일지

43 안전사고, 재난 예방 및 대응 083 과태료 / 벌칙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0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을 고려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4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 횟수 및 시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16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17 소방기본법 제19조 제1항 (화재 등의 통지) 18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참조 관련법 규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정의 : 특정 소방대상물이라 규정한 곳에 아동관련시설 속함)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2항 및 별표3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8조 및 별표14 (과태료의 부과기준)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3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3항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벌칙)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및 별표5 정보공시 유치원장은 전년도 3월부터 당해연도 2월 말까지의 소방안전점검표, 안전 교육현황, 화재보험 등과 관련한 내용을 정보공시함. 8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의2호 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 10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0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非 常 口 ),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44 방 염 30mm 방 염 (세탁불가) 방 염 (세탁가능) 45mm 45mm 45mm 방염성능기준이상의 제품 확인 방법 방 염 30mm 20mm 방 염 (세탁불가) 12mm 커텐 등 섬유류 방 염 30mm 20mm 비내세탁성 45mm 주의사항 : 전사지에 방염 표시와 합격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방 염 제품표면에 가열부착 (세탁불가) 내세탁성 방 염 30mm 20mm 45mm 12mm 20mm 12mm 방 염 (세탁가능) 45mm 합격표시(가열 부착) 12mm 12mm 방 염 (세탁불가) 12mm 45mm 방 염 (세탁가능) 12mm 방 염 (세탁가능) 12mm 45mm 45mm 합격표시(가열 부착) 합판, 섬유판, 합성수지판, 벽지류 주의사항 : 전사지에 방염 표시와 합격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제품표면에 가열부착 방 염 (세탁불가) 방 염 30mm 20mm 12mm 방 염 20mm 방 염 30mm 20mm 방 염 30mm 20mm 카페트 방 염 (세탁가능) 45mm 12mm 30mm 합격표시(접착제로 부착) 방 염 (세탁불가) 방 염 (세탁가능) 45mm 45mm 12mm 12mm 합격표시(접착제로 부착) 방 염 (세탁불가) 45mm 12mm 주의사항 : 종이재질에 방염 표시와 합격번호가 (세탁불가) 기재되어 있고 제품이면에 부착 출처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알림마당-합격표기 안내-방염성능검사) ( 발췌) 방 염 45mm 12mm 방 염 (세탁가능) 12mm

45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구비 서류 성범죄 신고 : 성범죄 신고서 / 사안 보고서 / 지도 대책 보고서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성폭력 예방 유치원장은 교직원과 유아 모두에게 적합한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직원 및 그외 관련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의 확인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성범죄 경력 확인 성범죄 발생시 신고의무 1. 유치원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유아에게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교육방법 : 전문가, 담당자 강의 / 장소 상황별 역할극 실시 / 시청각 교육 / 사례 분석 2) 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맞게 교육함. 2. 기관에 속한 모든 사람(비정규직 및 파견직원 포함) 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1. 유치원장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혹은 취업,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함 성범죄 관련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아에 대한 직접교육서비스 제공 및 유치원에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유치원장,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는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사항과 관련한 교육을 받아야 함 유아가 성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검찰청, 여성긴급 전화, 성폭력피해상담소, ONE-STOP 지원센터)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장과 교사 모두 처벌대상이 됨 과태료 / 벌칙 관련법 규정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혹은 취업,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6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유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유치원의 종사자가 유치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은 유치원장도 과태료 부과) 유치원에 취업, 노무제공이 금지되어있는 자가 종사중인 경우 폐쇄까지도 요구 받을 수 있음. 5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2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8조 (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 (과태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과태료)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3항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과태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2항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성폭력예방교육의 실시)

46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 089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확인 유치원장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혹은 취업,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함(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치원에 취업이 금지). 6 아동학대 예방 유치원장,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는 유아가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아동학대 상황이 의심되어질 때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유치원장은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된 전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1. 유치원장,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 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신고 시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알수 있는 사실에 대한 비밀이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보장받음 유치원장, 교직원 및 그 외 관련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을 1시간 이상 받아야 함(자격취득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 교육의 내용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련한 법령,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13 아동 학대란 1. 아동학대란,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 체 적 정 신 적 성 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유치원장은 유아의 친권자에게서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후견인의 선임, 변경 청구도 할 수 있음. 3 4 아동학대 예방 1. 아동매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아동 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요구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해 증여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아에게 성폭력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6개월에 1회 이상 받도록 함 아동학대 발생시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12, 119, 129(24시간 신고접수 : 가장 가까운 지역아동보호전 문기관으로 자동연결)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전달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50개소)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