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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시일 :

4 이 가이드북은 버스운전 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제공 하는 시험용 참고자료입니다.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게시일 : 자문위원 ㅇ 위원장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본부장 경영학박사 정 희 돈 ㅇ 위 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 회 장 김 경 중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과 장 김 용 석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 수 김 홍 상 교통신문 국 장 박 종 욱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 책 실 장 오 지 섭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 수 이 영 인 교통산업정책연구소 소 장 이 재 림 한국철도협회 상임부회장 임 삼 진 한양대학교 교통 물류공학과 교 수 장 명 순 *성명 가나다 순 편찬위원 법과학기술연구소 소 장 박 승 범 도로교통공단 경영기획처 처 장 이 원 영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연 구 위 원 조 규 석 교통안전공단 교 수 조 정 권 *성명 가나다 순

5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제1절 목적 및 정의 / 2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3 제3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운전자격의 관리 / 9 제4절 보칙 및 벌칙 / 16 제2장 도로교통법령 제1절 총칙 / 24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 31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32 제4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45 제5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 52 제6절 교통안전교육 / 54 제7절 운전면허 / 56 제8절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 68 제9절 안전표지 / 70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제1절 특례의 적용 / 78 제2절 중대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방법 / 82 제3절 교통사고 처리의 이해 / 96 제4장 주요 교통사고유형 제1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102 제2절 진로 변경(급차로 변경) 사고 / 104 제3절 후진사고 / 105 제4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 106 제5절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 107 제6절 서행 일시정지 위반 사고 / 109 제7절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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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제1절 목적 및 정의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3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운전자격의 관리 제4절 보칙 및 벌칙

8 제1절 목적 및 정의 1. 목적 (법 제1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나. 여객의 원활한 운송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 라. 공공복리 증진 2. 정의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 有 償 )으로 여객 을 운송하는 사업 나. 여객자동차터미널 : 도로의 노면, 그 밖에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가 아닌 곳으로서 승합 자동차를 정류( 停 留 )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乘 下 車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과 장소 다. 노선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 라. 운행계통 : 노선의 기점( 起 點 ) 종점( 終 點 )과 그 기점 종점 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 마. 여객운송 부가서비스 :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바. 관할관청 : 관할이 정해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 사. 정류소 :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 2

9 제2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별표1) 가. 노선( 路 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광역 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2)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직 행좌석형 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자동차 - 자동차의 종류 :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 운행행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1 시내좌석버스 :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2 시내일반버스 :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3)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 시 군 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 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 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 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자동차 - 자동차의 종류 : 중형승합자동차 -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가능 4)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 운행행태에 따라 고속형 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구분 3

10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자동차 - 자동차의 종류 :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 운행행태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1 시외우등고속버스 :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2 시외고속버스 :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3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나. 구역( 區 域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 에 따라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 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 외)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 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 연구기관 등 공법인 나)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 송계약에 따라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일반장의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 로 구분)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행태 등 (시행규칙 제8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 1)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 행하는 사업 4

11 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 른 수도권 내에서 둘 이상의 시 도를 운행하는 사업 3)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내버 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 로부터 30km(국제공항 관광단지 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 시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5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나.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1) 광역급행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 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 정차하 고, 그 외의 지점에서는 정차하지 아니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2) 직행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노선 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 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 3) 좌석형 :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4) 일반형 :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및 노선구역 1) 고지대( 高 地 帶 ) 마을, 외지 마을,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종교단체의 소재지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도시철도역 포 함) 또는 노선버스 정류소(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의 정류소) 사이를 운행하는 사업 2)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 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1) 고속형 :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거리가 100km 이상이고, 운 행구간의 60% 이상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며,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운 행형태. 다만 고속국도 주변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고속국도변의 정류소에 중간정차하는 경 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 안의 각 1개소에만 중간정차하는 경우(특별시 광역 시 또는 시 군의 행정구역 안의 중간정차지와 기점 간 또는 중간정차지와 종점 간의 이용승객 은 승 하차시킬 수 없다), 고속국도 휴게소의 환승정류소에서 중간 정차하는 경우에는 운행계 통의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할 수 있다. 5

12 2) 직행형 : 시외직행버스를 사용하여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군의 행정 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있는 1개소 이상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운행거리가 100km 미만인 경우와 운행구간의 60% 미만을 고속국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 류소에 정차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3) 일반형 : 시외일반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는 다른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 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 (시행규칙 제17조) 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노 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공항, 도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선터미널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항, 도 심공항터미널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이용자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고속철도 정차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로서 고속철도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대중교통이용자의 교통불편 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익성이 없어 노선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으로서 관할관청이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다.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행계통의 신설 등 버스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 도의 조 례로 정한 경우 라. 신규노선에 대하여 운행형태가 광역급행형인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경우 6

13 4. 자동차 표시 (법 제17조, 시행규칙 제39조) 가. 자동차 표시 위치 : 자동차의 바깥쪽 1) 외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차체 면에 인쇄하는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표시 2) 구체적인 표시 방법 및 위치 등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나. 자동차 표시 내용 :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및 그 밖의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외버스의 경우 : 고속형( 고속 ), 우등고속형( 우등고속 ), 직행형( 직행 ), 일반형( 일반 ) 2)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 전세 3)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 한정 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 장의 5)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 마을버스 5.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법 제19조,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41조) 가. 운송사업자는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로 여객이 죽거나 다쳤을 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유류품( 遺 留 品 )을 관리하고 대체 운송수단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 필요한 조치 나.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의해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복사고 7

14 2) 화재가 발생한 사고 3) 사망자가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의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 다. 운송사업자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사항 등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관할 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수종사자 현황 통보 (법 제22조, 시행규칙 제44조의3) 가.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 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매월 10일까지 시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전월 중에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나. 해당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 통보할 수 있다. 다. 시 도지사는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8

15 제3절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 및 운전자격의 관리 1. 버스운전업무 종사자격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49조)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할 것 교통안전공단에 업무 위탁 4) 1)과 2)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국 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교통안전공단에 업무 위탁 나.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禁 錮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살인, 약취, 유인, 강간과 추행죄,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 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죄 2)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 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따른 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1) 을 3회 이 상 위반한 사람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9

16 다.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 1) 신규검사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 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 운전한 경우는 제외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 하지 아니한 자 2) 특별검사 가) 중상 이상의 사상( 死 傷 )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 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 사업자가 신청한 자 2. 버스운전 자격시험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52조) 가.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나. 버스운전 자격의 필기시험과목 1) 교통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유형 2) 자동차 관리 요령 3) 안전운행 4) 운송서비스(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해당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

17 확인하되, 응시하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증 2)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 3)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회보서(경찰서장이 발행한 것) 라.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마.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 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교통안전공 단은 버스운전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의 운전자격증명 관리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55조~제57조)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전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에 운전자격증명(자동차 안의 게시용)의 발급을 신 청하여 교부받아야 하며, 해당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시 도의 운송사업자는 시 도지사 에게 운전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나. 운전자격증 또는 운전자격증명의 기록사항에 착오가 있거나 변경된 내용이 있어 정정 을 받으려는 경우와 운전자격증 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 려는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운전자격증은 시험시행기관인 교통안전 공단에, 운전자격증명은 해당 조합 등에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업용 자동차 안에 운 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퇴직하면 운전자격증명 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운송사업자는 해당 조합 등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1

18 마.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1) 행정처분(시행령 별표3) 위 반 내 용 1차 위반 2차 위반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 하게 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90일) 감차명령 2) 과징금(시행령 별표5) 위 반 내 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전세 버스 특수 여객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180 만원 4.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법 제87조, 시행규칙 제59조) 가. 운전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시행규칙 별표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 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 목 및 나목에 따른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하는 경우에도 그 가중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19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 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관할관청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하고, 가중처분 을 받은 사람이 기일 내에 운전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1차 처분기준 2차 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버스운전자격 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다. 법 제24조제3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취소 라.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1년 이 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 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여객이 승 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 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만 해당한다) 7)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지키 도록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1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자격정지 20일 13

20 위반사항 1차 처분기준 2차 마. 라목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1년 간 세 번의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 은 목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경우 자격취소 바. 영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로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사망자 2명 이상 2) 사망자 1명 및 중상자 3명 이상 3) 중상자 6명 이상 사.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버스운전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 한 경우 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1) 버스운전자격정지의 처분기간 중에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3) 제57조제1항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자동차 안 에 게시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치 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60일 자격정지 50일 자격정지 40일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취소 자격정지 5일 자격정지 5일 나. 관할관청은 처분기준을 적용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 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 관할관청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해당 조합 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대상자에게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라. 관할관청은 운전자격증 등을 반납 받은 경우 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납 한 운전자격증 등은 폐기하고, 운전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반납한 운전자격증 등은 보관한 후 자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돌려주어야 한다. 마. 관할관청이 운전자격증 등을 폐기한 경우 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 등록을 말소한다. 14

21 5. 운수종사자의 교육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58조) 가. 운송사업자는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16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단,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 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는 제외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나. 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 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또는 조합이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 라. 운송사업자는 그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의 시행 및 일상의 교육 훈련업무를 위하여 종업원 중에서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면허 대수가 20대 미만인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마.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매년 11월 말까지 조합과 협의하여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그 해의 교육결과를 다 음 해 1월 말까지 시ㆍ도지사 및 조합에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바.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령상의 교통안전체험교육에 따른 심화교육과정 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5

22 제4절 보칙 및 벌칙 1.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 가.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 시행규칙 제103조)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긴급히 필 요한 경우 다) 사업용 자동차 및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라) 휴일이 연속되는 경우 등 수송수요가 수송력 공급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수송력 공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마) 학생의 등 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1) 학교에서 직접 소유하여 운영하는 2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2)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의 통학버스일 것 (3) 차령이 3년(갱신허가의 경우에는 9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나. 자가용자동차가 노선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2조, 시행령 제39조)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 문화 예술 체육시설( 유통산 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 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 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16

2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노선버스 및 철도(도시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수단이 운행되지 아니하거나 그 접근 이 극히 불편한 지역의 고객을 수송하는 경우 -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객을 일시적으로 수송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그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인 경우 다.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법 제83조) 시 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 등 (법 제84조, 시행령 제40조, 시행령 별표2, 시행규칙 제107조)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른 차령 을 넘겨 운행하지 못한다. 사업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 사업별 차령 등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경형 중형 소형 운송사업용 대형 특수여객용자동차운송사업용 시내버스운송사업용 농어촌버스운송사업용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전세버스운송사업용 6년 10년 10년6월 - 시 도지사가 해당 시 도의 자동차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 도의 공보에 차령 연장 등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의 차령은 위 표에 서 정한 차령 기간에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 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표에서 정한 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승합자 동차는 6개월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법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될 것 9년 17

24 나. 대폐차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에 충당되는 자동차 1) 차량충당연한 : 3년 2) 차량충당연한의 기산일 가)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나)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3) 차량충당연한 예외사항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보유 차량으로 노선 여객자동 차운송사업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위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는 경우 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다. 차령연장 1) 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 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만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에 자동차관 리법 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 격통지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 2)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신청을 받으면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과징금 (법 제88조, 시행령 제46조 및 제48조, 시행령 별표5) 가. 과징금 부과기준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 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나. 과징금의 용도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 긴 손실의 보전( 補 塡 ) 18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벽지노선 등) - 그 밖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고려하여 시 도지사가 정한 노선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 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 중 국 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 연합회나 조합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6) 1) 내지 5)까지의 내용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융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다. 업종별 위반내용별 과징금 부과기준 (단위 : 만원) 위반내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전세 버스 특수 여객 1)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다만,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영업 중에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는 제외 2) 소아의 무임운송을 거절하거나 받지 아니하여야 할 운임을 받 은 경우 3) 임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 계획을 위반한 경우 가) 결행 나) 도중 회차 다) 노선 또는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연장 운행 라) 감회 또는 증회 운영

26 위반내용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 버스 전세 버스 특수 여객 4) 노후차의 대체 등 자동차의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 말소등록 이 후 6개월 이내에 자동차를 충당하지 못한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의 공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제외 5)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호, 그 밖에 국토해 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 안에 게시하여야 할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속도제한장치 또는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 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차내 자동안내방송 실시 상태가 불량한 경우 )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전자감응장치 압력센서장치 또는 가속 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하지 아니하고 운 행한 경우 11) 차실에 냉방 난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설치하 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 12)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정차신호용 버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 나 차실에 자동안내방송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설비기준을 위반하여 앞바퀴에 재생 타이어를 사용한 경우 ) 앞바퀴에 튜브리스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할 자동차에 이를 사 용하지 아니한 경우 ) 운행하기 전에 점검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운송사업자가 차내에 운전자격증명을 항상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운 전자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액수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46조 2항) 20

27 4. 과태료 (시행령 제49조 및 별표6) 가. 과태료는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부과 가능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1)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인 어린아이 1명은 운임이나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운송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아이의 운임을 받은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바깥쪽에 운송사업자의 명칭, 기 호 등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 운수종사자의 요건(나이, 운전경력, 운전적성정밀검사 등)을 갖추지 아니하 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운송사업자 6) 다음 각 목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다)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 誘 致 )하는 행위 라)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7) 다음 각 목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가) 여객이 승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나)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다) 여객이 다음 행동을 할 때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는 행위 1 다른 여객에게 위해( 危 害 )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을 자동차 안으로 데 리고 들어오는 행위 3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및 횟수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납부한 범칙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 가중하 는 경우에는 과태료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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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2장 도로교통법령 제1절 총칙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제4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5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제6절 교통안전교육 제7절 운전면허 제8절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제9절 안전표지

30 제1절 총 칙 1. 정의 (법 제2조) 가. 도로 : 도로법 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 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나. 자동차전용도로 :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다. 고속도로 :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라. 차도( 車 道 ) :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境 界 )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 마. 중앙선 :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 또는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 가변차로( 可 變 車 路 )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바. 차로 :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 車 線 )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사. 차선 :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아. 자전거도로 :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전용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3), 자전거전용 차로 4) 2)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 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4) 자전거전용차로 :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자 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참조) 24

31 자.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차. 보도 :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 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카. 길가장자리구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 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타. 횡단보도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파. 교차로 : +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 하.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 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거. 신호기 :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 燈 火 )를 사용하여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 너. 안전표지 :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 하는 기호 문자 또는 선 등 더. 차마 :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 1)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 動 力 )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 架 設 )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유모 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2) 우마 : 교통이나 운수( 運 輸 )에 사용되는 가축 러. 자동차 :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 각 목의 차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원동 기장치자전거 제외) 25

32 2)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 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 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머. 원동기장치자전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 1)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버. 자전거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 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 서. 긴급자동차 :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1) 소방차 2) 구급차 3) 혈액 공급차량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5)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국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 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6)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7)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의 자동 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피관찰자의 호송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8)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9)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 는 경우 가)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 동차 나)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 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26

33 라) 전신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 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10)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11)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국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 12)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자동차 어. 어린이통학버스 :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를 교육 대상으로 하 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동차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학원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저. 주차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처.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커. 운전 : 도로(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사고발생시의 조치 등은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 터. 서행 :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퍼. 앞지르기 :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허. 일시정지 :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27

34 고. 모범운전자 :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 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시행) 2. 교통안전시설 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다만,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위한 국가경찰공무원 자치경찰공 무원 또는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 이라 한다)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법 제5조, 시행령 제6조) 1)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 2)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 3)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보조자 라 한다) 가)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나)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 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차 량 신 호 등 구분 원형 등화 신호의 종류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뜻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 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 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차마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 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28

35 차 량 신 호 등 구분 화살 표등 화 사각 형등 화 보 행 신호등 자 전 거 신 호 등 자전 거주 행신 호등 신호의 종류 녹색화살표 의 등화 황색화살표 의 등화 적색화살표 의 등화 황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적색화살표 등화의 점멸 녹색화살표 의등화 (하향) 적색 표 표시등화 적색 표 표시등화의 점멸 녹색의 등화 녹색등화의 점멸 적색의 등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뜻 차마는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 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화살표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화살표로 지정한 차로로 진행할 수 있다.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행할 수 없다. 차마는 표가 있는 차로로 진입할 수 없고, 이미 차로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그 차로 밖으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히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자전거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우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자전거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자전거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자전거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29

36 자 전 거 신 호 등 구분 자전 거횡 단신 호등 버 스 신호등 신호의 종류 녹색의 등화 녹색등화의 점멸 적색의 등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황색등화의 점멸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의 뜻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할 수 있다. 자전거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는 신속하 게 횡단을 종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로 되돌아와야 한다. 자전거는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버스전용차로에 차마는 직진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 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 하여야 한다.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 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다. 안전표지 (시행규칙 제8조)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 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 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표지 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 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0

37 제2절 보행자의 통행방법 1. 보행자의 통행(법 제8조) 가.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 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 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 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다.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2.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가. 학생의 대열과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1) 말 소 등의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2) 사다리 목재나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3) 도로의 청소 또는 보수 등 도로에서 작업 중인 사람 4) 군부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5) 기 또는 현수막 등을 휴대한 행렬 및 장의행렬 31

38 3. 보행자의 도로횡단 (법 제10조) 가.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나.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 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1. 차마의 통행 (법 제13조) 가.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 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나.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 및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32

39 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라.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1)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3) 도로의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다 만, 도로의 좌측부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5)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구간 및 통행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 마.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바. 차마(자전거는 제외)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 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9) 가.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 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 속 도 로 외 의 도 로 편 도 4 차 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 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33

40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 속 도 로 외 의 도 로 편 도 3 차 로 편 도 2 차 로 1차로 2차로 3차로 1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 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자전거, 자전거 및 우마차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고 속 도 로 편 도 4 차 로 편 도 3 차 로 2차로 3차로 4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승용자동차, 중 소형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대형승합자동차 및 적재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 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 도 2 차 로 1차로 2차로 앞지르기 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나. 도로 및 차로에 따라 통행할 때의 주의 사항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 도로의 진 출입 부분에서 진 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표 중 승합자동차의 차종(대형 중형 소형)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 른다. 5) 이 표 중 고속도로란의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 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말한다. 34

41 6)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외의 차마와 다음 각 목의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 쪽 가장자리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나)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에 따른 화약류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에 따른 유독물 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 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고압가스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 원자력법 및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방사성물질 아)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제조 등의 금지 유해물질과 허가대상 유해물질 자) 농약관리법 에 따른 유독성원제 7) 좌회전 차로가 2 이상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차는 그 설치된 좌회전 차로 내에서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통행기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 8) 편도 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이 표에 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라.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반통행도로 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3. 전용차로의 종류 (시행령 제9조, 별표 1) 전용차로의 종류 버스 전용차로 고속도로 9인승 이상 승용 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승용자 동차 또는 12인 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6인 이 상이 승차한 경 우에 한한다)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외의 도로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3. 법 제52조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 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 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가.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나.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 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한한다)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 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 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 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35

42 전용차로의 종류 고속도로 통행할 수 있는 차 고속도로 외의 도로 다인승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인 이상 승차한 승용 승합자동차(다인승전용차로와 버스전용차로가 동시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제외한다) 자전거 비고 1. 경찰청장은 설날 추석 등의 특별교통관리기간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 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 통을 위하여 그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설치구간 및 시행시기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는 차도의 일부 차로를 구간과 기간 및 통행시간 등을 정하여 자전거전용차로로 운영할 수 있다. 4. 자동차의 속도(시행규칙 제19조) 가. 자동차의 속도 도로구분 최고속도 최저속도 일반 도로 편도 1차로 매시 60km 이내 없음 편도 2차로 이상 매시 80km 이내 없음 편도 1차로 매시 80km 매시 50km 고속 도로 편도 2차 로 이상 모든 고속도로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 매시 100km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매시 80km) 매시 120km 이내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매시 90km 이내) 매시 50km 매시 50km 자동차전용도로 매시 90km 매시 30km 36

43 나.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 감속운행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1)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2)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1)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 내인 경우 (2)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3)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5. 안전거리의 확보 등 (법 제19조)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야 한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 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 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진로 양보의 의무 (법 제20조) 가.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 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 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44 나.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7. 앞지르기 방법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 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나.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 警 音 機 )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앞차의 좌측으로,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 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고,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을 준수하여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 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마.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하며,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1)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8

45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 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8. 철길 건널목의 통과 (법 제24조)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건널목 이라 함)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 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의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 널목의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그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 등의 사유로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9. 교차로 통행방법 등 (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가. 교차로 통행방법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39

46 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 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 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3)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 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 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 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 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 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 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4)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 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의 보호 1)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 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 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40

47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 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 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법 제29조부터 제30조까지) 가.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1)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4)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 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 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 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 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의 속도 제한. 다만,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17조) 2) 앞지르기의 금지의 시기 및 장소(법 제22조) 3) 끼어들기의 금지(법 제23조) 41

48 11.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법 제31조)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2)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3)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4)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5)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12.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등 (법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 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2)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停 留 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 터 10m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42

49 나. 주차금지의 장소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 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 防 火 ) 물통 다) 소화전( 消 火 栓 )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13. 차의 등화 (법 제37조, 시행령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전조등( 前 照 燈 ) 차폭등( 車 幅 燈 ) 미등( 尾 燈 )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켜야 하는 등화 -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1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과 실내조명등. 단, 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용 승용자동차에 한한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전조등 및 미등 3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및 번호등 - 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1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는 미등(후부반사기를 포함)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3

50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조작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밝기를 줄이거나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거나 일시 등을 꺼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으로 보 아 마주보고 진행하는 차 서로간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에는 전조등 불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도록 하여야 하고, 전조등 불빛의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 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 운행하는 때에는 전조등의 불빛을 계속 아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승차의 방법과 제한 (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 - 자동차(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의 승차정원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승차정원을 넘어서 운행할 수 없다. - 고속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승차정원은 승차정원 이내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 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4

51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 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1. 운전 등의 금지 (법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는 아니 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 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 - 환각물질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 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5

52 2.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법 제46조, 법 제49조,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 시행규칙 제29조)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 危 害 )를 끼치거나 교 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 없도록 할 것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할 것 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때,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맹인안내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 고 있는 경우 라.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可 視 光 線 )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 要 人 )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葬 儀 用 ) 자동차는 제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 - 앞면 창유리 :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마.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46

53 바.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 시비 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 하지 아니할 것 사.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것 아.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자.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 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1) 자동차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2) 자동차의 원동기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3)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차.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 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카.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 47

54 3.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법 제50조, 시행규칙 제31조) 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 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 를 매도록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 - 신장 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 취 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경우 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 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다.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4. 어린이통학버스 (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4조)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1)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 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 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 야 한다. 48

55 2)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 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 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나.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에 한하되, 도장 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 통학버스의 색상은 황색 -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구조 -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 1 제1단의 발판 높이는 30cm 이하, 발판 윗면은 가로 40cm 이상, 세로 20cm 이상 2 제2단 이상의 발판의 높이는 20cm 이하.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cm 이 하로 할 수 있음 3 승하차 시에만 돌출되도록 작동하는 보조발판은 위에서 보아 두 모서리가 만나는 꼭짓점 부분의 곡률반경이 20mm 이상이고, 나머지 각 모서리 부분은 곡률반경이 2.5mm 이상이 되도록 둥글게 처리하고 고무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마감할 것 4 보조발판은 자동 돌출 등 작동 시 어린이 등의 신체에 상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작 동되는 구조일 것 5 각 단의 발판은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마감할 것 - 표시등 설치 1 앞면과 뒷면에는 분당 60회 이상 120회 이하로 점멸되는 각각 2개의 적색표시등과 2개의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을 설치할 것 2 적색표시등은 바깥쪽에, 황색표시등은 안쪽에 설치하되, 차량중심선으로부터 좌 우대칭이 되도록 설치할 것 3 앞면표시등은 앞면창유리 위로 앞에서 가능한 한 높게 하고, 뒷면표시등의 렌즈 하단 부는 뒷면 옆창문 개구부의 상단선보다 높게 하되, 좌 우의 높이가 같게 설치할 것 4 각 표시등의 발광면적은 120cm2 이상일 것 5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되도록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어야 할 것,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한 승강구가 열릴 때에는 자동으로 적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출발하기 위하여 승강구가 닫혔을 때에는 다시 자동으로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점멸될 것,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의 점 멸 시 적색표시등과 황색표시등 또는 호박색표시등이 동시에 점멸되지 아니할 것 49

56 - 차체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어 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등록원부에 학교 또는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 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사항 1) 어린이나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하며, 어린이나 유아 를 태우고 운행 중인 경우에만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운행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의 의무사항 :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 중등교육법 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교직원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강사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5. 사고발생 시의 조치 (법 제54조, 시행령 제32조) 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 死 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 損 壞 )한 경우( 교 통사고 라고 함)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 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0

57 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 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이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이 현장에 도착 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 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마.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및 우편물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로 하여금 사상자 구호 조치나 신고를 하게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하는 필요한 조치 - 국가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1부터 4까지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 고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처벌의 특례) 또는 제4조제1항(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부터 7까지 의 사항에 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2 교통사고 피해상황 3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4 운전면허의 유효 여부,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의 운전 여부 및 부 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5 운전자의 과실 유무 6 교통사고 현장상황 7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운행기록장치 등 증거의 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1

58 제5절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1. 갓길 통행금지 등 (법 제60조, 시행규칙 제39조)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 기를 사용하여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2. 횡단 등의 금지 등 (법 제62조 내지 제63조)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횡단하거나 유 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 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 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법 제64조)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 는 아니 된다. 52

59 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킬 수 있는 경우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보수 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 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 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고장 등의 조치 (법 제66조, 시행규칙 제40조)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 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낮의 경우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밤의 경우는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다.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 신호 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53

60 5. 운전자 및 동승자의 준수사항 (법 제67조, 시행규칙 제41조) 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가운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 칙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 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좌석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중 일부구 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의 좌석 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 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에 정지시키고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6절 교통안전교육 1.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법 제73조,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28) 가.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2) 공동 위험행위, 교통사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4

61 3)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 교통법규의 위반 등 2) 및 3)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5)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 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나.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교통사 고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 인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 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연기사 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교통안전교육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의 종류 (시행령 제38조) 가. 교통법규교육 : 교통법규와 안전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교통법규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 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 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에 한한다. 나. 교통소양교육 : 교통사고의 예방,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위험 및 안전운전 요령 등에 관한 교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경찰서장 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 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 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있는 사람 55

62 2) 교통법규의 위반 등 1)에 따른 사유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 3)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로서 그 처분기간이 만료되기 전 에 있는 사람 4) 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고자 하는 사람 다. 교통참여교육 : 교통단속현장 등에 실제로 참여하는 등의 교육으로서 교통소양교육을 받은 사람(교통소양교육의 4)에 해당하는 사람 제외) 가운데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하 는 교육. 다만, 과거 1년 이내에 동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한다.(경찰서장에게 교육필 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 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운전면허 1. 운전면허 가. 운전면허 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법 제80조, 시행규칙 별표18) 운전면허 종별 구분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56

63 종별 제1종 제2종 운전면허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보통면허 소형면허 트레일러 레커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 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1.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법 제82조제1항, 시행령 제42조)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 癎 疾 患 者 ) 로서 치매, 정 신분열증, 분열형 또는 양극성 정동장애 5), 재발성 우울장애의 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간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5)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57

64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 차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법 제82조제2항) 1)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 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 반한 날부터 1년),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및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 2)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 반하여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및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신고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 4)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및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 터 4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 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으로 벌금 이상의 형(집 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 6)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금지 규정을 3회 이상 위반 또 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각각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는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다름 사람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 우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58

65 7) 1)부터 6)까지의 내용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 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공동 위험행위 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 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다 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법 제82조제3항, 법 제93조)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 된 경우 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5)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사상자 구호조치, 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관서에 사고 신고 의무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환자( 癎 疾 患 者 )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특수면허만 해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리 머리 척추나 그 밖의 신체장 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 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 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59

66 9)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시 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19)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시행령 제45조) 가. 시력(교정시력을 포함) 1)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일 것 2)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 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일 것 나.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식별이 가능할 것 다. 청력(제1종 운전면허) :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 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60

67 3.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처분 기준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가. 일반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벌점"이라 함은,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 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를 말한다. 나) "누산점수"라 함은, 위반 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 무사 고 기간 경과 시에 부여되는 점수 등)를 뺀 점수를 말한다. 다만, 제3호 가목의 1란 및 7란에 의한 벌점은 누산점수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되, 범칙금 미납 벌점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벌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누산점수에 산입한다. [누산점수=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상계치] 다) "처분벌점"이라 함은, 구체적인 법규위반 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처분기준을 적 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를 말한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매 위반 사고 시 벌점의 누적 합산치 - 상계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2) 벌점의 종합관리 가) 누산점수의 관리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한다. 나) 무위반 무사고기간 경과로 인한 벌점 소멸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최종의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처분벌점은 소멸한다. 다)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 교통사고(인적 피해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 여 기간에 관계없이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검거 또는 신고별 로 각1회에 한하여 누산점수에서 이를 공제한다. 라) 개별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벌점 합산(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다음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한다. (1) 1)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 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61

68 (2)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3) 2)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마)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경찰서장은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여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9호서식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 고, 동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소정의 정지처분을 집행하며, 당해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3) 벌점 등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가)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다음 표의 벌점 또는 누산점수에 도 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기간 1년간 2년간 3년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201점 이상 271점 이상 나) 벌점 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 터 결정하여 집행하되,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집행한다. 4)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집행일수의 감경 (1)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 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한다. (2)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을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 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아니하고, 정지처분이 감경된 때에 한정하여 누산점수를 20점 감경한다. (3)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을 추가로 감경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모범운전자(법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 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 62

69 간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 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2조 33호 :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 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행일 : ] 다)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의 불산입 등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행정처분의 취소 교통사고(법규위반을 포함한다)가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 여 불기소 처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된 경우에는 즉시 그 운전면허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2 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처분기준의 감경 가) 감경사유 (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마)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2)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가)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라)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63

70 (3)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 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하고,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 준의 2분의 1로 감경한다. 다만, 3)의 가)에 따른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 및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하여 처분벌 점을 110점으로 한다. 다) 처리절차 가)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 청을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제96조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이 의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나.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 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 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 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 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 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 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 0.05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간질 병자로서 영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면허에 한한다)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 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 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영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64

71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6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6의2 공동위험행위 7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8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 경과 10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 1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 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12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 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 13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14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 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6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 원 등에 대한 폭행 17 연습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 령 제26조에 따른 환각물질)의 투약 흡연 섭취 주사 등으로 정상적 인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 법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위험행위로 구속된 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 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법 제8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 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때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 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한 다음 범죄에 이용된 때 - 살인, 사체유기, 방화 - 강도, 강간, 강제추행 - 약취 유인 감금 -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이를 운전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 군 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이전에 연습면허의 취소사유 가 있었던 때(연습면허에 대한 취소절차 진행중 제1종 보통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65

72 다. 정지처분 개별기준 1)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위반사항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제44조제1항 속도위반(60km/h 초과) 제44조제1항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 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4의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제46조제1항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 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 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9.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1.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14. 신호 지시위반 1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15의2. 속도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 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 16.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9.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28. 노상 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29.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제35조제1항 40 제48조 제49조제1항제9호 제138조 및 제16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4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 제92조제2항 제5조 제17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 제49조제1항제10호 제50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2항 제13조제1항 제2항 제14조제2항 제4항, 제60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60조제2항 제27조 제39조제2항 제48조 제49조제1항제5호 제51조 (주) 1.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여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 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73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정지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 행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 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하여는 집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부과한다. 3.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3호,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위 표에 따른 벌점의 2배에 해당하는 벌점 을 부과한다. 2) 자동차등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구분 벌점 내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비고)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3.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4.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나)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4조제1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때 2.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그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를 구호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때 가.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 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나. 가목에 따른 시간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7

74 제8절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시행령 별표 7) 1.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범 칙 행 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1. 속도위반(60km/h 초과) 13만원 1의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2.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 운전 3. 신호 지시위반 4. 중앙선침범 통행구분위반 5.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6. 횡단 유턴 후진위반 7. 앞지르기 방법위반 8.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9.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0.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 통행방해 포함) 11. 보행자전용도로 통행위반(보행자전용도로 통행방법 위반을 포함) 12. 승차인원 초과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3. 어린이 맹인 등의 보호위반 1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15. 운행기록계미설치 자동차운전금지 등의 위반 16.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17. 어린이통학버스운행자의 의무위반 18.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19.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20. 통행금지 제한위반 21.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2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3. 앞지르기의 방해금지위반 24.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25.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위반 26.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27. 긴급자동차에 대한 피양 일시 정지위반 28. 정차 주차금지위반 29. 주차금지위반 30. 정차 주차방법위반 31.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32. 적재제한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위반 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33.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 포함) 10만원 7만원 5만원 68

75 범 칙 행 위 34. 노상시비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35. 급발진 급가속 엔진 공회전 또는 반복적 연속적인 경음기 울림으로 소음 발생행위 36. 적재함 승객탑승운행행위 37.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38.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3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40.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 주차금지위반 41. 고속도로 진입위반 42.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 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43. 혼잡완화 조치위반 44. 지정차로 통행위반 차로너비보다 넓은 차 통행금지 위반(진로변경금지 장소에서 의 진로변경 포함) 45. 속도위반(20km/h 이하) 46. 진로변경방법위반 47. 급제동금지위반 48. 끼어들기금지위반 49. 서행의무위반 50. 일시정지위반 51.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52.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불이행 53. 승차자 등의 안전을 위한 조치위반 54. 지방경찰청 고시위반 55. 좌석안전띠 미착용 56.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57.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표지 금지위반 58. 최저속도위반 59. 일반도로 안전거리미확보 60. 등화점등 조작불이행(안개 강우 또는 강설 때는 제외) 61. 불법부착장치차 운전(교통단속용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의 운전을 제외) 61의2 운전이 금지된 위험한 자전거의 운전 62.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가. 과거 5년 이내에 법 제44조를 1회 이상 위반하였던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그 처분기간이 만 료되기 전에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63. 경찰관의 실효된 면허증 회수에 대한 거부 또는 방해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5만원 3만원 2만원 6만원 3만원 승합자동차등 에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69

76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시행령 별표6의2) 범 칙 행 위 범칙금액 (승합자동차등) 1. 신호 지시위반한 차의 고용주 등 14만원 2. 속도위반한 차의 고용주등 가. 60km/h 초과 나. 40km/h 초과 60km/h 이하 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라. 20km/h 이하 3.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차의 고용주등 가. 통행금지 제한위반 나.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다. 정차 주차금지위반 라. 주차금지위반 마. 정차 주차방법위반 바. 정차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17만원 14만원 11만원 7만원 9만원 (10만원) 제3호의 과태료금액에서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승합자동차등 에는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9절 안전표지(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안전표지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또는 보조사항을 표지판이나 도로의 노면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말한다. 1. 발광형 안전표지 설치 장소 : 안개 잦은 곳, 야간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곳, 도로의 구조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 등 2.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설치 장소 : 비 안개 눈 등 악천후가 잦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 교통혼잡이 잦은 곳 등 70

77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자형교차로 T자형교차로 Y자형교차로 ㅏ자형교차로 ㅓ자형교차로 우선도로 우합류도로 좌합류도로 회전형교차로 철길건널목 우로굽은도로 좌로굽은도로 우좌로이중 굽은도로 좌우로이중 굽은도로 2방향통행 오르막경사 내리막경사 도로폭이좁아짐 우측차로없어짐 좌측차로없어짐 우측방통행 양측방통행 중앙분리대시작 중앙분리대끝남 신호기 미끄러운도로 강변도로 노면고르지못함 과속방지턱 낙석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자전거 도로공사중 비행기 횡풍 터널 야생동물보호 위험 71

78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 는 표지 통행금지 자동차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통행금지 이륜자동차및원동기 장치자전거통행금지 자동차 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및 손수레통행금지 자전거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금지 정차 주차금지 주차금지 차중량제한 차높이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확보 최고속도제한 최저속도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보행자보행금지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72

79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 자가 이를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자동차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및보행자 겸용도로 회전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및우회전 직진및좌회전 좌우회전 유턴 양측방통행 우측면통행 좌측면통행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우회로 자전거및보행자 통행구분 자전거전용차로 주차장 자전거주차장 보행자전용도로 횡단보도 노인보호 (노인보호구역안) 어린이보호 (어린이보호구역안) 자전거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비보호좌회전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차량 전용차로 통행우선 73

80 4.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거리 거리 구역 일자 시간 시간 신호등화상태 전방우선도로 안전속도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규제 통행규제 차량한정 통행주의 표지설명 구간시작 구간내 구간끝 우방향 좌방향 전방 중량 노폭 거리 해제 견인지역 어린이보호구역 5. 노면표시 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 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시 나.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각종 선에서 점선은 허용, 실선은 제한, 복선은 의미의 강조를 나타낸다. 74

81 다. 노면표시의 색채의 기준 1) 황색 : 중앙선표시, 노상장애물 중 도로중앙장애물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 주차금지표시 및 안전지대표시(반대방향의 교통류분리 또는 도로이용의 제한 및 지시) 2) 청색 : 버스전용차로표시 및 다인승차량 전용차선표시(지정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 3) 적색 : 어린이보호구역 또는 주거지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표시의 테두리선 4) 백색 : 1) 내지 3)에서 지정된 외의 표시(동일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표시) 중앙선 유턴구역선 차선 버스전용차로 길가장자리구역선 진로변경제한선 진로변경제한선 진로변경제한선 노상장애물 우회전금지 좌회전금지 직진금지 좌우회전금지 유턴금지 주차금지 정차 주차금지 속도제한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안) 서행 서행 일시정지 양보 주차 정차금지지대 유도선 유도 유도 유도 횡단보도예고 정지선 안전지대 횡단보도 고원식횡단보도 자전거횡단보 자전거전용도로 진행방향 진행방향 진행방향 진행방향및방면 진행방향및방면 비보호좌회전 차로변경 오르막경사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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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제3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제1절 특례의 적용 제2절 중대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방법 제3절 교통사고 처리의 이해

84 제1절 특례의 적용 1. 정의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여 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으로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를 적용하고, 물적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과실재물손괴죄를 적용한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 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 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 車 )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 :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차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 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블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 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등 포함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교통사고의 조건 (1) 차에 의한 사고 78

85 (2) 피해의 결과 발생(사람 사상 또는 물건 손괴 등) (3) 교통 6)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나) 교통사고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1) 명백한 자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정적인 고의 범죄에 의해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3) 건조물 등이 떨어져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사상한 경우 (4) 축대 등이 무너져 도로를 진행중인 차량이 손괴되는 경우 (5)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운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 (6) 기타 안전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2. 특례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법 제3조제2항) :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 는 중과실치상죄와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 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적용(법 제4조)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 적 용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고 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不 具 ) 또는 불치( 不 治 )나 난치( 難 治 )의 질병이 생긴 경우 다)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다. "보험 또는 공제"라 함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 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6)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 79

86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 또는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 하는 채무명의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 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작성한 서면 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마. 사고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법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1) 사망사고 2)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3)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4) 신호 지시 위반 사고 + 인명피해 5) 중앙선침범 사고, 횡단, 유턴 또는 후진중 사고 + 인명피해 6) 과속(20km/h 초과) 사고 + 인명피해 7)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 르기 방법 위반 사고 + 인명피해 8)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 + 인명피해 9)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 인명피해 10) 무면허 운전중 사고 + 인명피해 11) 주취 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 인명피해 12)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반 사고 + 인명피해 13)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사고 + 인명피해 14)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사고 + 인명피해 15)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80

87 16) 중상해 사고를 유발하고 형사상 합의가 안 된 경우 중상해의 범위 1. 생명에 대한 위험 :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중대한 손상 2.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 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질병 바. 사고운전자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5조의11)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 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 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1

88 제2절 중대 교통사고 유형 및 대처방법 1. 사망사고 가. 사망사고 정의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 후 72시간내 사망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행정상의 구분일 뿐 72시간 이후라도 사망원인이 교통사고라면 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 나. 사망사고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모든 장소 (도로교통법-도로상으로 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모든 장소로 확대) 2. 운전자과실 운전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 를 소홀히 한 과실 3. 피해자요건 운행중인 자동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 자동차 본래의 운행목적이 아닌 작업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안 전사고) 운전자의 과실을 논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자살 등 고의 사고 운행목적이 아닌 작업과실로 피해자 가 사망한 경우(안전사고) 2. 도주(뺑소니) 사고 가. 도주(뺑소니)인 경우 1) 피해자 사상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견됨에도 가버린 경우 2) 피해자를 사고현장에 방치한 채 가버린 경우 3)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4) 사고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신고한 경우 5) 사고운전자가 연락처를 거짓으로 알려준 경우 82

89 6) 피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고 사체 안치 후송 등의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7) 피해자를 병원까지만 후송하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8) 쌍방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로 과실이 적은 차량이 도주한 경우 9)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괜찮다 라고 하여 조치 없이 가 버린 경우 나. 도주(뺑소니)가 아닌 경우 1) 피해자가 부상사실이 없거나 극히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연락처를 제공하고 떠 난 경우 2) 사고운전자가 심한 부상을 입어 타인에게 의뢰하여 피해자를 후송 조치한 경우 3) 사고 장소가 혼잡하여 불가피하게 일부 진행 후 정지하고 되돌아와 조치한 경우 4) 사고운전자가 급한 용무로 인해 동료에게 사고처리를 위임하고 가버린 후 동료가 사고 처리 한 경우 5) 피해자 일행의 구타 폭언 폭행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경우 6) 사고운전자가 자기 차량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가버린 경우 3. 신호 지시위반 사고 가. 신호 지시위반 사고 사례 1) 신호위반 사고 사례 가) 신호가 변경되기 전에 출발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황색 주의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신호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 라) 적색 차량신호에 진행하다 정지선과 횡단보도 사이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83

90 2) 지시위반 사고 사례 : 아래 규제표지를 위반한 경우 통행금지 자동차통행금지 화물자동차통행금지 승합자동차통행금지 이륜자동차및원동기 장치자전거통행금지 자동차 이륜자동차및 원동기장치자전거통행금지 경운기 트랙터및 손수레통행금지 자전거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나. 신호 지시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 보도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지역 규제표지(10가지)가 설치된 구역(통행 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적색 점멸신 호등의 경우 10가지 규제표지 외의 표지판이 설치 된 구역 2. 피해자요건 신호 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3. 운전자과실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부주의에 의한 과실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불가항력적 과실 만부득이한 과실 4. 시설물설치요건 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가 설치한 신호기나 교통안전표지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 우는 제외(설치권한이 없는 자가 설치) 다. 신호 지시위반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신호 지시 위반 7만원 15점 84

91 4. 중앙선침범 사고 가. 중앙선침범 개념 및 적용 1) 중앙선침범 : 중앙선을 넘어서거나 차체가 걸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2) 중앙선침범을 적용하는 경우(현저한 부주의) 가) 커브 길에서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의 경우 나) 빗길에서 과속으로 인한 중앙선침범의 경우 다) 졸다가 뒤늦은 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라) 차내 잡담 또는 휴대폰 통화 등의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3) 중앙선침범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만부득이한 경우) 가)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다) 빙판길 또는 빗길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제한속도 준수) 나. 중앙선침범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황색실선이나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 어 있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 단 유턴 후진 2. 피해자요건 중앙선침범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피 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의 횡 단 유턴 후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피 해를 입은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군부대 내의 사설 중앙선 일반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3. 운전자과실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현저한 부주의에 의한 과실 4. 시설물설치요건 도로교통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경찰청 장이 설치한 중앙선 신호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군부대 등 특정구 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 치된 경우 제외 85

92 다. 중앙선침범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중앙선침범 7만원 3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 유턴 후진위반 5만원 - 5. 과속 (20km/h 초과) 사고 가. 속도에 대한 정의 1) 규제속도 : 법정속도(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별 최고 최저속도)와 제한속도(지방경찰청장에 의한 지정속도) 2) 설계속도 : 자동차를 제작할 때 부여된 자동차의 최고속도 3) 주행속도 : 정지시간을 제외한 실제 주행거리의 평균 주행속도 4) 구간속도 : 정지시간을 포함한 주행거리의 평균 주행속도 나. 과속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 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 어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 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피해자요건 과속 차량(20km/h 초과)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3. 운전자과실 제한속도 20km/h를 초과하여 과속으 로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법정 속도 20km/h를 초과한 경우 - 일반도로 법정속도 매시 60km,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km 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 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의 사고 제한속도 20km/h 이하 과속 차량에 충 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제한속도 20km/h 초과 차량에 충돌되 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과속하여 운 행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제한속도 20km/h 초과하여 과속 운행 중 대물피해만 입힌 경우 86

93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구간에서 제한속 도 20km/h를 초과한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 를 초과한 경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 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최고속의 100 분의 50을 줄인 속도에서 20km/h를 초 과한 경우 -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른 최고속도 에서 20km/h를 초과한 경우 - 총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 중량이 그의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 인하는 경우에는 매시 30km에서 20km/h 초과한 경우 - 총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 량이 그의 3배 미만인 자동차로 견인하 는 경우와 이륜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 매시 20km에서 20km/h 초과한 경우 4.시설물설치요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표지 중 - 규제표지 224(최고속도제한표지) - 노면표시 517(속도제한표시), 518(어린이보호구역안 속도제한표시) 과속(20km/h)이 적용되지 않는 표지 - 규제표지 226(서행표지) - 보조표지 409(안전속도표지) - 노면표시 519(서행표시), 520(서행표시) 다. 비 안개 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 감속운행속도 정상 날씨 제한속도 60km/h 70km/h 80km/h 90km/h 100km/h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 48km/h 56km/h 64km/h 72km/h 80km/h 30km/h 35km/h 40km/h 45km/h 50km/h 라. 과속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60km/h 초과 40km/h 초과 60km/h 이하 범칙금(승합자동차) 20km/h 초과 40km/h 이하 20km/h 이하 범칙금 13만원 10만원 7만원 3만원 벌 점 60점 30점 15점 - 87

94 6.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 가.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적용 법규 1)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 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고자 하는 경우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 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3)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 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4) 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나.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앞지르기 금지 장소 외의 지역 2. 피해자요건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차량에 충돌 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앞지르기방법 금지 위반 차량에 충돌되 어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앞지르기 하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88

95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3. 운전자과실 앞지르기 금지 위반 사고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 히 가고 있을 때 앞지르기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 지르고자 할 때 앞지르기 -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 는 앞차 앞지르기 - 앞지르기 금지장소(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등)에서의 앞지르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앞지르기 하던 중 사고 4. 시설물설치요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안전표지 중 - 규제표지 217(앞지르기금지표지)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 로 권한 없는 사람이 설치한 안전표지 다. 앞지르기 방법 금지위반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7만원 10점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위반 7만원 15점 앞지르기 방해금지위반 5만원 - 7.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 가. 철길건널목의 종류 항 목 내 용 제1종 건널목 제2종 건널목 제3종 건널목 차단기, 건널목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널목경보기 및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통안전표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철길건널목 역 구내의 철길건널목 2. 피해자요건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사고로 대물 피해만 입은 경우 89

96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3. 운전자과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과실 - 철길건널목 전에 일시정지 불이행 - 안전미확인 통행중 사고 - 차량이 고장난 경우 승객대피, 차량이 동 조치 불이행 철길건널목 진입금지 -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경우 - 차단기가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경우 철길건널목 신호기 경보기 등의 고장으 로 일어난 사고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통과할 수 있다. 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7만원 30점 8.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 가.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횡단보도 보행자인 경우 가)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나) 횡단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다) 횡단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이를 세우고 한발은 페달에 다른 한발은 지면에 서 있는 사람 라)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2) 횡단보도 보행자가 아닌 경우 가) 횡단보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나) 횡단보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엎드려 있는 사람 다)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라)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사람 마) 횡단보도 내에서 화물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 바) 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사람 90

97 나. 횡단보도로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으나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도 횡단보도로 인정 2)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포장공사로 반은 지워졌으나, 반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횡단보도로 인정 3)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포장공사로 덮여졌다면 횡단보도 효력 상실 다.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횡단보도 내 보행신호가 적색등화일 때의 횡단보도 2. 피해자요건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충 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3. 운전자과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 한 경우 횡단보도 전에 정지한 차량을 추돌하여 추돌된 차량이 밀려나가 보행자를 충돌 한 경우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보행신 호가 녹색등화의 점멸 또는 적색등화로 변경된 상태에서 충돌한 경우 4. 시설물설치요건 지방경찰청장이 설치한 횡단보도 -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 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 -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로의 표면이 포장이 되지 아니하여 횡단보 도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횡단 보도표지판에 횡단보도의 너비를 표시 하는 보조표지를 설치할 것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 보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하 지 아니할 것.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 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인 경우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을 위하여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보행신호가 적색등화일 때 횡단을 시작 한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 도 내에 누워 있거나, 교통정리를 하거 나, 싸우고 있거나, 택시를 잡고 있거나 등 보행의 경우가 아닌 때에 충돌한 경우 적색등화에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 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가 변경되어 중앙선에 서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보행신호가 적색등화로 변경되어 되돌아가고 있는 보행자를 충돌한 경우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횡단보도를 진입하여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적색등 화에 충돌한 경우 아파트 단지나 학교, 군부대 등 특정구 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권한 이 없는 자에 의해 설치된 경우는 제외 91

98 라.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7만원 10점 9. 무면허 운전의 개념 가. 무면허 운전의 개념 1) 무면허 운전의 정의 가) 정의 : 도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행위 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조수석에서 차안의 기기를 만지는 도중 핸드브레이크가 풀 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채 10m 미끄러져 내려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운전의 유형 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나)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의 취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 는 행위 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에 운전하는 행위 라)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행위 마) 제2종 운전면허로 제1종 운전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바) 제1종 대형면허로 특수면허가 필요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 운전하는 행위 나. 무면허 운전중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 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불특정 다 수인이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로 경찰권 이 미치는 곳) 2. 피해자요건 무면허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대물피해를 입은 경우로 보험면책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공소권 있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사용 되는 곳이 아닌 장소(특정인만이 출입 하는 통제 관리되는 경찰권이 미치지 않는 곳) 무면허로 운전하는 자동차에 충돌되어 대물피해를 입은 경우 92

99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3. 운전자과실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 - 취소처분을 받은 후 운전 - 면허정지 기간 중에 운전 - 면허증 발급 전에 운전 - 면허종별 외의 차량 운전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발생한 상태이 지만 취소처분을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10. 주취 약물복용 운전중 사고 가. 음주운전인 경우와 아닌 경우 1)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와 특정인이 이용하는 주차장 또는 학교 경내 등에서의 음주 운전도 형사처벌 대상. 단 특정인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행 정처분은 불가 가)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 의 정문 안쪽 통행로와 같이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 나) 술을 마시고 주차장(주차선 안 포함)에서 음주운전 하여도 처벌 대상 다) 호텔, 백화점, 고층건물, 아파트 내 주차장 안의 통행로뿐만 아니라 주차선 안에서 음주 운전하여도 처벌 대상 2)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 불가 나. 주취 약물복용 운전중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도로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 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공개되지 않은 통행로로 문,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되고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 2. 피해자요건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인적피해 를 입은 경우 - 음주운전 자동차에 충돌되어 대물피해 를 입은 경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93

100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3. 운전자과실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일 정거리 운행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 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주차장 또는 주차선 안에서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상태 에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11. 보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사고 가. 보도의 개념 1) 보도 :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으로 차도와 분리하여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으로 차도와 대응되는 개념 2) 보도침범 사고 : 보도에 차마가 들어서는 과정, 보도에 차마의 차체가 걸치는 과정, 보도에 주차시킨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시키는 과정에서 통행중인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3) 보도통행방법 위반 사고 :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보 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를 위반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여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보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 내 사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는 제 외 2. 피해자요건 보도 내에서 보행중 사고 피해자가 자전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 거를 타고 가던중 사고는 제차로 간주 되어 적용 제외 3. 운전자과실 고의적 과실 의도적 과실 현저한 부주의 과실 4. 시설물설치요건 보도설치권한이 있는 행정관서에서 설 치하여 관리하는 보도 불가항력적 과실 만부득이한 과실 단순 부주의 과실 학교 아파트단지 등 특정 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보도 94

101 다. 보도침범, 통행방법위반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통행구분위반 (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7만원 10점 12.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가. 승객추락방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1) 승객추락방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 가)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하여 타고 있는 승객이 추락한 경우 나) 승객이 타거나 또는 내리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닫아 문에 충격된 승객이 추락한 경우 다) 버스 운전자가 개 폐 안전장치인 전자감응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운행 중에 승객이 내리 고 있을 때 출발하여 승객이 추락한 경우 2) 승객추락방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승객이 임의로 차문을 열고 상체를 내밀어 차밖으로 추락한 경우 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해 취한 급제동으로 승객이 차밖으로 추락한 경우 다)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 중에 운전자의 급가속 또는 급제동으로 피해자 가 추락한 경우 나.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등 자동차 에만 적용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는 제외 2. 피해자요건 탑승 승객이 개문되어 있는 상태로 출 발한 차량에서 추락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적재되어 있는 화물의 추락 사고는 제외 3. 운전자과실 차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출발하는 행위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추락 은 제외 다.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항 목 범칙금(승합자동차) 벌 점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7만원 10점 95

102 13.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사고 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장소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정원 100명 이상의 보육시설(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 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보육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3)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원 수강생이 100명 이상인 학원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된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미만의 학원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지정 가능) 나.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외사항 1. 장소적요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장소 2. 피해자요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성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3. 운전자과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제3절 교통사고 처리의 이해 1. 용어의 정의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조) 가. 교통 :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나.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 다. 대형사고 : 3명 이상이 사망(교통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 상자가 발생한 사고 96

103 라. 교통조사관 : 교통사고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경찰 공무원 마. 스키드마크(Skid mark) :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 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 바. 요마크(Yaw mark) : 급핸들 등으로 인하여 차의 바퀴가 돌면서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모흔적 사. 충돌 : 차가 반대방향 또는 측방에서 진입하여 그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 아. 추돌 :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 자. 접촉 :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 차. 전도 :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차체의 측면이 지면에 접하고 있는 상태 (좌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좌전도, 우측면이 지면에 접해 있으면 우전도) 카. 전복 :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 타. 추락 : 차가 도로변 절벽 또는 교량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파. 뺑소니 : 교통사고를 야기한 차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 이외의 용어는 도로교통법 제2조(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2. 수사기관의 교통사고 처리 기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0조) 가. 인피사고(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교통사고)의 처리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하 "교특법"이라 한다) 제 3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97

104 2)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이하 "부상사고"라 한다)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 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같은 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 치. 다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3)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4) 부상사고로써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라 도 교특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 다 만, 사고의 원인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을 적용하여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 청구 가) 교특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의 질병(이하 "중상해"라 한다)에 이 르게 된 경우 다) 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 등의 보험금 등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5)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나. 물피사고(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교통사고)의 처리 1)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또는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단순 대물피해 교통사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교통사고관리시스템 (TAMS)의 교통사고접수 처리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 2)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소의견으로 송치. 다만,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 구하고 대장에 입력한 후 종결 다. 뺑소니 사고의 처리 1) 인피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을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2) 물피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를 적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라.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상자 구호 등 사후조치는 하였으나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 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의 규정을 적 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05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운전 중 인피사고를 일으킨 운전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의 규정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적용 1) 가해자가 마신 술의 양 2) 사고발생 경위, 사고위치 및 피해정도 3) 비정상적 주행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말할 때 혀가 꼬였는지 여부, 횡설수설하 는지 여부, 사고 상황을 기억하는지 여부 등 사고 전 후의 운전자 행태 바. 피해자와의 손해배상 합의기간 : 교통조사관은 부상사고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상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접수한 날부터 2주간 이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줌 사. 합의서의 처리 : 교통조사관은 합의기간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합의한 경우에 는 가해자와 피해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받아 교통사고조 사 기록에 첨부 3. 안전사고 등의 처리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1조) 가. 교통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 하지 아니하고 업무 주무기능에 인계 1) 자살 자해( 自 害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2) 확정적 고의( 故 意 )에 의하여 타인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3) 낙하물에 의하여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4) 축대, 절개지 등이 무너져 차량 탑승자가 사상하였거나 물건이 손괴된 경우 5) 사람이 건물, 육교 등에서 추락하여 진행중인 차량과 충돌 또는 접촉하여 사상한 경우 6) 그 밖의 차의 교통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안전사고의 경우 나. 교통조사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라도 운전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 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처리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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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제4장 주요 교통사고유형 제 1 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제 2 절 진로 변경(급차로 변경) 사고 제 3 절 후진사고 제 4 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사고 제 5 절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제 6 절 서행 일시정지 위반 사고 제 7 절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