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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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삼 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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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광역버스운행안전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2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3 조사개요 1. 배경및목적 최근고속도로를이용해다수의승객을수송하는버스관련안전사고가다발하면서대중교통이용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음 특히 광역급행버스 및일부직행좌석버스는서울 수도권간고속도로를 경유하는고속운행구간이많고일부노선은출 퇴근시간에승차 정원을초과하는승객을운송하는경우도있어교통사고발생시대형인명피해발생이우려됨 동버스들은교통사고발생시인명피해를최소화 할수있도록 고속도로에서안전벨트착용이의무화되어있으나대부분승객이미착용하고있는것이현실임 아울러 일부버스는형광띠가부착된비상탈출용망치나소화기등 교통사고발생시비상탈출을위한안전시설설치가미비한경우도있어전반적인안전점검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음 이에우리원은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운행안전실태를 조사하여안전정보로제공하고 도출된문제점은제도개선에반영함으로써소비자안전확보에기여하고자함 1) 교통안전공단버스전복사고재연실험결과 (2012) 25 인승버스를시속 25km 속도로경사로주행하던중 6m 높이에서전복시켜측정함. 성인의경우안전띠착용시상해지수평균은 3.5, 안전띠미착용시의상해지수평균은 63.3 으로나타남. ( 머리상해지수, 목상해지수, 흉부상해지수를측정하여평균산출 ) - 1 -

4 2. 조사내용및방법 3. 조사대상 서울 수도권운행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총 개노선 버스종류별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을대상으로조사 광역급행버스 버스 번 번 번 개노선 직행좌석버스 번 번 번 개노선 4. 조사기간및조사자 조사기간 : 개월 조사자 : 백민경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 2 -

5 일반현황 1. 개념및분류 개념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는주로 개이상의시 도를 통과하는노선을운행하면서주변도시와대도시의도심 부도심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의일종임 광역급행버스 국토교통부에서노선을정하며버스운송사업자가 동부처의인가를받아운행하는버스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를 주로이용해수도권내 개이상의시 도를거쳐운행하며기점 종점으로부터 이내각 개이내의정류소에만정차함 주로 버스 로불리며 수도권교통난개선을위한 광역교통개선중점추진과제 중하나로 년에도입된교통수단임 일반광역버스가평균약 개정류소에정차함에따라신속한이동이 어려웠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수도권주요거점을중간정차없이 연결하는시스템으로운영함 직행좌석버스 지자체의시 도지사및시장 군수가노선의인 면허를 관장하는버스로 특별시나광역시등단일행정구역을운행하면서 각정류소에정차하며 개이상의시 도에걸쳐노선이연장 되는경우지역상황에따라정류구간을조정 하여운행함 2) 두산백과, 광역버스 ( 3) ' 수도권광역교통개선대책 ( 수도권출퇴근시간 30 분이상단축 )'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4) 수도권광역버스승객안전수송및효율적운행방안연구 (2011.2, 한국운수산업연구원 ) p

경기도의 직행좌석시내버스 서울시의 광역버스 버스 가직행좌석버스의한형태임 분류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따라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는구간을 정해여객을운송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에속함 시내버스운송사업 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단일행정구역에서

.. 탑승객 30 여명긴급하차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5062) 광역버스, 장애인이용어렵다 ( 사회복지신문, http://www.socialwelfarenews.org/news/view.php?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에따른농 어촌을기점또는종점으로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여객의요청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또한, 이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은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시행령 제 3 조에의해다음각목과같이구분됨. 가.

6 경기도의 직행좌석시내버스 서울시의 광역버스 버스 가직행좌석버스의한형태임 분류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에따라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는구간을 정해여객을운송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버스운송사업 에속함 시내버스운송사업 은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단일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정하고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해여객을운송하는사업으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 형태로분류됨 5) 그림출처 : ' 범계역 잠실역광역급행버스 3 월개통운행 '( 안양지역시민연대 / 안양지역정보뱅크, 직행좌석버스에서소화기터져... 탑승객 30 여명긴급하차 (KBS, 광역버스, 장애인이용어렵다 ( 사회복지신문, 6) 여객자동차운송업의종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 조제 1 항에의해다음각호와같이구분됨.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려는구간을정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업구역을정하여그사업구역안에서여객을운송하는사업 3.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에따른농 어촌을기점또는종점으로하고,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여객의요청에따라탄력적으로운영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또한, 이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은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시행령 제 3 조에의해다음각목과같이구분됨.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또는시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운송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주로군의단일행정구역에서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운송다. 마을버스운송사업 : 주로시 군 구의단일행정구역에서기점 종점의특수성등으로인하여다른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운행하기어려운구간을대상으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운송라.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정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중가목부터다목까지의사업에속하지아니하는사업 가목부터라목까지의사업은모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동차를사용하여야함

7 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 8 조제 3 항 - 5 -

8 2. 운행현황 운행현황 서울 경기 서울 인천간운행되는광역버스는 기준총 개노선 대임 주요노선 차량운행횟수가가장많은노선은광역급행버스 번 회 수지초교 숭례문 직행좌석버스 번 회 구미차고지 서울역 임 광역급행버스 광역급행버스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은 로 모두서울 경기간노선이며 일기준 회이상운행하고있음 - 6 -

9 직행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은 으로 모두서울 경기간노선이며 일기준 회이상운행하고있음 - 7 -

10 안전관련규정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 승객 안전띠착용의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의 에따라 광역 급행버스에탑승하는승객 환자 임산부등제외 은고속국도나일반국도등의도로에서반드시좌석안전띠를착용하여야함 나 운수종사자 안전준수사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은운수종사자가 문을완전히닫지않고차량을운행하거나승객이승하차하기전차량을출발시키는등의안전사고유발행위를금지함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17 조의 2 제 3 항에따라, 1. 부상 질병 장애또는임신등으로인하여좌석안전띠를착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 2. 신장 체중, 그밖의신체상태에의하여좌석안전띠를착용하는것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는사람은안전띠착용의무대상에서제외 - 8 -

11 안전띠착용안내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조제 항과 동법시행규칙제 조의 에따라기점및경유지에서승차하는여객에게차량출발전좌석안전띠를착용하도록음성방송이나말로안내하여야함 2. 도로교통법 고속도로안전띠착용의무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에따라 고속도로를운행하는광역급행버스와직행좌석버스에탑승한모든승객 환자 임산부등제외 은안전띠를의무적으로착용하여야함 - 9 -

12 고속도로입석제한 도로교통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호는 광역급행버스등자동차의승차인원을정원의 이내로규정 하고 고속도로주행시승차정원을초과하는승객의탑승 입석등 을제한하고있음 3.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가 소화설비 소화기 현재운행되고있는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는 인승 이상의승합자동차 로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 규칙제 조 에따라운전석또는운전석과옆으로나란한좌석주위에 개이상의 소화기 를설치해야함 소화기는 능력단위 이상소화기 개이상 능력단위 이상소화기 개이상이어야함 또한 최근일부노선에투입된 층대형승합자동차는위층에능력단위 이상소화기를 개이상추가설치해야함 9) 승합자동차 : 11 인이상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자동차. 다만,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는승차인원에관계없이이를승합자동차로봄 ( 자동차관리법 제 3 조 ). 1 내부의특수한설비로인하여승차인원이 10 인이하로된자동차, 2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경형자동차로서승차인원이 10 인이하인전방조종자동차, 3 캠핑용자동차또는캠핑용트레일러 10)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제 57 조 ( 소화설비 ) : 자동차에는에이 비 씨소화기를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사용하기쉬운위치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승차정원 11 인이상의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운전석또는운전석과옆으로나란한좌석주위에 1 개이상의소화기를설치하여야한다. 2. 승합자동차 ( 경형승합자동차를제외한다 ) 다. 승차정원 36 인이상의승합자동차 : 능력단위 3 이상인소화기 1 개이상및능력단위 2 이상인소화기 1 개이상. 다만, 2 층대형승합자동차의경우에는위층차실에능력단위 3 이상인소화기 1 개이상을추가로설치하여야한다

13 나 비상대피설비 비상구 승차정원 인이상의자동차에는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 과기준에관한규칙 제 조제 항 항에따라아래기준에적합한비상 구를설치하고주위에비상구의위치및개문방법을표시하여야함 다만 창문의규격이총면적 제곱미터이상이며 유효너비 이상 유효높이 이상 인등동규칙제 조제 항에해당하는 비상구로대용할수있는강화유리창문 이있는경우는비상구의무설치대상이아님 비상망치 강화유리창문이비상구를대신하는경우 이를깰수있는 비상망치등의장구를 개이상설치하고탈출방법등을기재한표지를각각의장구또는덮개에부착해야하며 층대형승합자동차는위층과아래층각각에동장구를 개이상설치하여야함 동규칙제 조제 항

14 실태조사 1. 조사개요 조사대상 서울 수도권운행 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버스종류별운행횟수기준상위 개노선 광역급행버스 버스 번 번 번 개노선 직행좌석버스 번 번 번 개노선 개노선당 회씩탑승하여승객 명이상을대상으로조사 하였으며 입석수요가있는직행좌석버스는입석인원조사를위해이용자수가많은출 퇴근시간대를함께조사함

15 조사방법 현장조사 조사기간 조사항목

16 2. 조사결과 가 안전띠착용률 요약 등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개노선에탑승 하여고속도로구간의승객안전띠착용률을조사한결과 광역급행버스는 직행좌석버스는 로나타남 광역급행버스 착석승객 명 중 명 만고속도로구간에서안전띠를착용하였으며 나머지 명 은미착용함 11) 1 개노선당 5 회씩탑승하여조사함

17 직행좌석버스 착석승객 명 중 명 만고속도로구간에서안전띠를착용하였으며 나머지 명 은미착용함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가고속도로구간을운행할때는환자나 임산부를제외한모든승객이안전띠를의무적으로착용 해야하나 실제 착용률은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에불과하여안전띠착용에대한안전의식이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남 12) 도로교통법 제 67 조제 1 항

18 나 안전띠착용안내 착용안내방송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개노선에대한 조사결과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번 이종점에서회차하여고속도로로진입하는구간에서안전띠착용을안내하지않았음 그외 개노선은고속도로구간진입전정류장에서녹음방송으로안전띠착용을안내하고있었음 착용안내표시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대 개노선별로각 대 차량을조사한결과 광역급행버스에는안전띠착용안내표시가부착되어있었으나직행좌석버스 개노선의 대차량에는동표시가없었음 안전띠착용안내표시는 차량내부의상단부 및 앞좌석등받이 에스티커로되어있거나 머리시트 에안내문구가인쇄되어있는형태였음

19 다 비상망치 조사대상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대차량 개노선별로 각 대 에는 개이상의비상망치가설치되어있었고 탈출방법이기재된표지가부착되어있어대체적으로양호 하였음 그러나광역급행버스 대차량에설치된망치 개중 개는설치장소에서탈락되어있어미흡하였으며

20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에부착된망치 개는화재시 어두운곳에서도망치의위치를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는형광띠가없어미흡하였음

21 라 소화기 요약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대 개노선별로각 대 의 소화기설치실태조사결과 개노선 대차량에는소화기가 개만 설치되어있거나소화기를쉽게사용할수없는위치에설치되어있어미흡한것으로나타남 설치개수 대부분의차량에 개의소화기가설치되어있었으나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번 번 차량 대에는소화기가 개만설치되어있어기준에부적합하였음 설치위치 개노선 대차량에 설치된 개소화기중 개소화기는승객좌석밑이나하차문옆좌석하단부에설치되어있어화재발생시신속한사용이어려웠음

22 기타 그외 개노선 대차량은차량뒷쪽의승객 좌석천정부에 해당좌석밑소화기설치 사항을알리는표시가 부착되어있었으나실제로는미설치되어있어화재시승객에게혼란을줄수있었음

[그림 4] 소화기 설치 사례 운전석과 나란한 운전석 소화기 설치(양호) 좌석에 소화기 설치(양호) 승객 좌석 밑 소화기 설치(미흡) 마.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관행적 입석운행이 도로교통법 상 불법임을 제기하면서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단속을 예고한 바 있음. [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7.16(

30)] 그러나 이후 국민 교통불편이 야기되면서 추가적 버스공급 및 환승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탄력적 입석 운영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현행법상 입석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로

23 [그림 4] 소화기 설치 사례 운전석과 나란한 운전석 소화기 설치(양호) 좌석에 소화기 설치(양호) 승객 좌석 밑 소화기 설치(미흡) 마. 개문발차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개 노선 모두 승객 탑승 후 차량문을 6 닫고 운행하여 개문발차 사례는 없었음. 바. 입석 승객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직행좌석버스의 관행적 입석운행이 도로교통법 상 불법임을 제기하면서 광역버스의 입석운행 단속을 예고한 바 있음. [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7.16(수)부터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 (국토교통부, )] 그러나 이후 국민 교통불편이 야기되면서 추가적 버스공급 및 환승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탄력적 입석 운영을 허용하였으며, 이에 현행법상 입석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의 수익성 문제로 입석 운행이 지속 되고 있는 실정임. [ 개학대비 수도권 광역버스 200여대 늘린다, 공급력 증대와 함께 탄력적 입석 운영이 가능 (국토교통부, )] 현재 광역버스 중 국토교통부가 직접 관할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는 입석 금지제로 운행되고 있으나, 직행좌석버스 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에서 입석 승객이 발생하는 추세임. 입석 수요가 있는 직행좌석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구간의 입석인원을 조사한 결과, 모든 노선에서 입석 승객이 확인됨. 입석은 출 퇴근 혼잡시간대에 확인되었으며, 입석 승객 인원은 최대 명이었음

24 번의경우퇴근시간대에종점 잠실역환승센터 에서발생하는 탑승수요가많았으나 정류장에안전요원이배치되어차량좌석수에해당하는인원만탑승시키는등안전관리를수행하고있었음 반면 출근시간대에기점 남양주대성리 에서종점방향으로운행 하는동일노선차량은입석을허용하고있었으며 총 명의입석승객이발생함 고속도로주행중교통사고가발생할경우좁은복도에서있는입석 승객은서로밀리거나넘어져크게다칠수있고 몸이고정되지않은 상태에서차량전복등의강한충격이가해지면차량내부에부딪혀심각한인명피해가발생할수있음

25 운송사업자의수익성에따른차량증차한계로한시적입석운행이 허용되고있으나 승객안전을위해서는차량증차와환승시스템 확장을통해고속도로주행시입석운행을제한하는개선방안마련이필요함 최근경기도는입석문제해결과효율적차량운행을위해광역 버스좌석예약서비스인 굿모닝 광역버스 버스 서비스 를시범실시한바있으며 그외에도 층버스 를도입하는등입석문제해결에노력하고있는상황임 또한 광역버스이용승객은좌석예약서비스등의정책적대안을 적극적으로이용하는한편시간적여유를가지고동버스를이용하여 승차정원을준수할수있도록하는등자발적인노력을기울이는안전문화도확산시킬필요가있음

26 문제점및개선방안 1. 안전띠착용률제고방안마련 문제점 실태조사결과 고속도로구간을주행하는광역급행버스및 직행좌석버스탑승승객의안전띠착용률은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로나타남 안전띠미착용시차량전복등의사고가발생하면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수있어안전띠착용률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나 실태조사결과직행좌석버스 개노선의일부구간에서안전띠착용을 안내하지않았으며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에는안전띠 착용을안내하는표시가없어개선이필요하였음 또한승객이자발적으로안전띠를착용할수있도록전좌석에 안전띠경고장치 를설치하거나고속도로단속을강화하는등이용자 안전의식제고를위한방안마련도필요함 개선방안 차량내 안전띠경고장치 설치및안전띠착용문구 추가부착 고속도로진입전운수종사자의안전띠착용안내 고속 도로단속강화등안전띠착용률제고방안마련

27 2. 고속도로주행노선입석승차제한방안마련 문제점 도로교통법 제 조및동법시행령제 조 호에서고속도로주행시입석등승차정원을초과하는승객의탑승을금지하고있으나 실태조사결과직행좌석버스 개노선에서출 퇴근시간대에최대 명의입석승객이확인됨 경찰은 도로교통법 에따라승차정원을초과운송하는버스업체를 단속해야하나단속인력의한계및초과승객수송을위한교통대안의부재로묵인되고있으며 광역버스좌석예약서비스 층버스등입석운행해소를위한대책이도입되고있으나출 퇴근시의입석수요에미치지못하는실정임 개선방안 층버스확대투입 광역버스차량증대등입석승차 제한을위한지속적방안마련 3. 시중운행차량의안전설비관리강화 문제점 광역급행버스및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을 조사한결과 개노선 대차량에는소화기가 개만설치되어 있거나소화기를쉽게사용할수없는위치에설치되어있었고 광역급행버스 대차량에설치된망치 개중 개는설치장소에서탈락되어있어미흡하였음 또한 직행좌석버스 개노선 대차량에부착된탈출용망치에는 형광띠가없어화재발생시위치를쉽게찾기어려워개선이필요하였음 개선방안 시중운행차량내안전설비에대한자발적개선및관리강화

28 4. 이용승객의안전의식제고필요 문제점 실태조사결과 출 퇴근시간대의조사대상직행좌석버스 전노선에서입석승객이확인되었고광역버스승객의안전띠착용률 이저조하게나타나는등승차정원제한및승객안전관리에한계점이발견됨 그러나출 퇴근시간대탑승시승차정원준수및안전띠착용은 승객의안전의식수준에따라크게좌우될수있으므로이용자의안전의식제고를위한방안마련이필요함 개선방안 안전띠착용률저조 입석승차인원의지속적발생에대한 소비자정보제공을통해이용승객스스로안전하게버스를이용할수 있도록선진교통문화확산필요

29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국토교통부 안전띠착용률제고방안마련 고속도로주행노선입석승차제한방안마련 경찰청 고속도로주행광역버스안전띠착용단속강화 2. 소비자정보제공 언론홍보 홈페이지게시를통한안전정보제공및소비자안전의식제고 끝

30 붙임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표

.................................................hwp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