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특징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7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목차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특징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7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Transcription

1 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작성자 : 관광정책연구실한희정연구원 hjhan@kcti.re.kr / Tel : 관광정책연구실박경열부연구위원 krpark@kcti.re.kr / Tel :

2 목차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개요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특징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7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13 안전관리주요국사례 안전관리정부대응정책 Ⅳ. 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24 관광전세버스사업자관련 탑승관광객관련

3 Ⅰ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와특징 1.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제도개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하 여객자동차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및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으로구분 법제 조제 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다른사람의수요에응하여자동차를사용하여유상 으로여객을운송하는사업 법제 조제 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종류는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및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임 법제 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정기적으로운행하려는구간을정하여 여객을운송하는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정하여그사업구역안에서여객 을운송하는사업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 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농촌과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제 조제 호에따른어촌을기 점또는종점으로하고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여객의요청에따라탄 력적으로운영하여여객을운송하는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류 -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 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및시행령 -

4 전세버스운송사업은운행계통을정하지아니하고전국을사업구역으로정하여 1 개의운송계약에따라중형이상의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6 인이상 ) 를사용하여 여객을운송하는사업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은관광객을위하여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또는용역을제공하거 나그밖에관광에딸린시설을갖추어이를이용하게하는업 으로규정됨 법제 조제 항 관광사업은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및관광편의시설업으로구분 법제 조 관광편의시설업은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 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궤도업 한옥체험업및관광면세업으로구분 시행령제 조 관광사업중전세버스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면허를받거나등록을한자가버스를이용하여관광객에게시내와그주변관광지를정기적으로순회하면서관광할수있도록하는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따른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면허를받은자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갖추고이들에게휴게시설 안내시설등편익시설을제공하는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광진흥법및시행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전세버스운송사업에대해서 는관광진흥법에서는운행계통을정하고여객을운송하는사업인관광순환버스업 이관광편의시설업으로지정

5 전세버스운송사업 관광버스 제도변화 년제정된관광사업진흥법 에서는관광교통업을여행알선업의하나로타인이 경영하는운송기관또는자기가경영하는운송기관을유상으로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업으로규정함 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으로전세버스운송사업은신규등록을면허대상 에서등록대상으로변경됨 년말 대에서 년말 대로 년간 증가 년 대 최근 년 간평균등록대수는 대 사업체수는 개업체수준 전세버스운송사업연도별사업체및등록대수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세버스운송사업은관광사업진흥법에서규율되고있었으나 1975 년동법률의폐 지에따라 1993 년부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포함됨

6 년여객운송사업의종류중수요응답형운송사업이여객운송사업으로신설되는 등을거쳐현재제도가운영중임 여객자동차운수업상관광버스제도영역 2. 전세버스운송사업 ( 관광버스 ) 특징 상품의소멸성과생산과소비의비분리성보유 전세버스운송상품의가치는관광상품의완성을위해관광객을원하는장소로이동그자체와이동과정에대한만족을의미함 운송과정의생산물은관광상품의생산과정에서소비되어운송과정이종료된후어떠한형태의생산물도남지않는소멸성 운송과정과관광상품을분리하거나생산과소비사이에비분리성을지님 상품효용이외안전의식고취에따른안정성요구 전세버스운송상품은단순히장소적이동이라는기본적효용이외에개인적 사회적안전의식고취에따라수요자 관광객 로부터안전성 이요구됨 이러한안전성과상반되게교통수단선택에따른시간가치의기회비용을고려한신속성이중시됨

7 경영및생산장소의상이로인한관리및통제의어려움상존 제조업등정착성사업은특정장소에서생산과정이이루어지는반면전세버스운송 사업은경영대상으로부터운송과정이분리되는특징으로대상에대한관리및통 제의어려움이상존 여객운송관광상품으로서수요편재성및계절성이존재 운송상품수요는본질적으로관광상품수요와관련되어있으나요일별 계절별수 요편차가나타남 기본적으로수요편재성 을가지며 사치재로서수요에대한가격탄력성 이높음 개별기업차원에서성수기의최고조의수요량에맞춰공급량을유지하기쉬워공 급과잉으로인한자원낭비발생이발생함 또한 전세버스수요등락의주기성 지역적차이등으로인해비수기가동율을유 지하기위해덤핑가격이형성됨 높은자본비용으로인한높은가동율유지필요 자산가치의대부분이교통수단 버스 으로운송원가구성요소중감가상각비는높은 비용항목으로나타나평균가변운송원가 를낮추기위해높은가동율유지가필요 함 전세버스운송사업은일시에다중에게상품을판매하는것이기때문에소요되는한 계비용은상대적으로낮으며이로인해높은가동율로평균고정운송원가를대체함 전세버스사업자본의개별화로지입또는지입제형태혼재 전세버스사업은자본의개별화가용이한이동성산업의특징을지니고있어지입 제를발생하게하는원인으로작용함 자본의개별화로인해경영자가고용자에대한구체적이고직접적인통제와관리 가용이하지않으며 고용자개별적역량이상대적으로중요함 교통수단은자본재이면서독립된생산요소로서교통수단자체가경제행위를영위 할수있는자본의개별화가가능함

8 지입제는차량위탁경영제또는명의이용경영제라고도하며경제적측면에서운송업체에게인건비와고정자산감모등의부담을완화시키고차량을직접소유 운영하는운송업체에비해운송원가절감으로비용측면에서유리함 또한 지입차주입장에서초기자본으로운수업을영위할수있으며 영업 마케팅 등에대한부담감소및운영비절감의장점이있음 경영목표는이윤극대화보다는손실최소화에초점 수요편재성 계절성 가격구조등을고려할때전세버스운송사업은이윤극대화보다 는손실최소화를위한의사결정이이루어짐

9 Ⅱ 전세버스운송사업실태분석 1. 전세버스운송사업운영실태 사업체수및등록대수 국내전세버스운송사업은 년서울 온양간노선 운수면허 이며 년 개업체 대였다가 년등록제전환에따라 개 로증가함 년기준사업체수는 개업체 등록대수는 대이나 기업체당등록대수는 년기준 대수준임 전세버스운송사업사업체및등록대수증감 구분등록대수증감율사업체수증감율 1 기업체당 등록대수 ,070-1,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 % 1, % 29.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0 매출액및영업비용 기업체당매출액은약 백만원 기업체당영업비용은 백만원이며 기 업체 대당매출액은 백만원수준임 구분종사자수매출액영업비용 1기업체당 1기업체당 1대당 ( 명 ) ( 백만원 ) ( 백만원 ) 매출액 ( 백만원 ) 영업비용 ( 백만원 ) 매출액 ( 백만원 ) , , , ,973 2,256,124 2,110,935 1,617 1,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업체규모별매출액 전세버스운송사업매출액및영업비용 , , , , , , , , , , , , ,668 1,045,846 1,003, ,861 1,290,233 1,236,979 1,120 1, ,703 1,375,460 1,334,926 1,241 1, ,010 1,346,695 1,315,637 1,049 1, ,397 1,443,522 1,380,235 1,122 1, ,075 2,096,586 1,998,740 1,428 1, ,858 2,189,652 2,088,834 1,541 1, ,218 2,433,000 2,287,075 1,707 1, ,410 2,305,229 2,201,768 1,623 1, 전세버스운송사업버스등록대수를기준으로기업체수는 대가가장많으며 대이상의경우 사업체에수준임 전세버스운송사업규모별매출액및영업비용 구분 기업체수급여액등록대수매출액영업비용 ( 개소 ) ( 백만원 ) ( 대 ) ( 백만원 ) ( 백만원 ) 계 1, ,612 42,447 2,433,000 2,287,075 5 ~ , ,482 13, ~ ,149 5, , , ~ ,792 24,875 1,462,586 1,356, ~ ,797 10, , , ~ , ,118 2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1 2. 전세버스운송사업여객운송실태 전세버스여객수송연인원 전세 시내 시외및고속버스수송연인원은약 억명으로이중전세버스는 억 천만명을수송하여수송분담율은 이나 수송인원당이동거리 인 계수 를고 려한수송분담율은 로여객수송의공공수단으로서시내버스점유율을초과함 운송사업유형별수송연인원및인 계수 단위 천명 구분전세버스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택시계 수송연인원 352,815 5,599, ,335 33,826 3,682,950 (3.6%) (56.6%) (2.3%) (0.3%) (37.2%) 9,896,342 인 -km 계수 57,332,447 36,489,998 17,0583,821 7,876, ,282,488 (21.1%) (13.4%) (62.6%) (2.9%)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연도별전세버스수송연인원은 년간연평균 인 계수로는연평균 증가하였음 연도별전세버스수송연인원및인 계수 단위 천명 구분 수송연인원 증감율 인-km 계수 증감율 ,918-10,043, , % 18,503, % , % 17,240, % , % 20,969, % , % 24,197, % , % 32,656, % , % 35,174, % , % 43,238, % , % 33,746, % , % 28,718, % , % 33,563, % , % 41,123, % , % 46,791, % , % 54,851, % , % 45,576, % , % 57,332,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12 3. 전세버스운송사업사고발생실태 전세버스교통사고현황 전세버스교통사고는 년간연평균 증가하였고 사망 부상 치사율의 년간 수치는각각연평균 를나타냄 운송사업유형별교통사고 구분 연평균증감율 (%) 발생 ( 건 ) 1,124 1,197 1,152 1,184 1, 전세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2,728 2,940 2,669 2,680 2, 치사율 *(%) 발생 ( 건 ) 6,003 6,226 6,390 6,415 6, 시내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9,241 9,566 9,543 9,747 9, 치사율 (%) 발생 ( 건 ) 시외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2,033 1,826 1,674 1,743 1, 치사율 (%) 발생 ( 건 ) 고속버스 사망 ( 명 ) 부상 ( 명 ) 치사율 (%) 발생 ( 건 ) 26,330 26,621 24,448 23,203 22, 택시 사망 ( 명 ) 부상 ( 명 ) 39,918 40,437 36,766 34,742 33, 치사율 (%) 주 치사율 사고 건당사망자수를의미함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교통사고통계 년기준전세버스의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수는총 명이며 부상자수는 명으로총사상자수는 명임 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비율 구분 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사상자수 ( 명 ) 교통사고 100건당사상자수 ( 명 ) 전세버스 1, ,550 2, 시내버스 6, ,700 9, 시외버스 ,619 1, 고속버스 택시 22, ,418 33, 전체 232,035 4, , , 자료 도로교통공단 년판교통사고통계요약

13 이를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로환산하면 명으로전체교통사고 시내 시 외버스 택시의 건당사상자수의수치보다높게나타남 대형교통사고비율 전세버스의대형교통사고는 년기준 건이며 사망자수는 명이며 부상자는 명으로나타남 운송사업유형별대형교통사고 구분 연평균 발생건수 사망자수 전세버스 부상자수 *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노선버스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택시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부상사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이를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로환산하면 명으로시내 시외버스등의노 선버스의수치 명 보다낮게나타났지만 택시의수치 명 보다높게나 타남 구분 대형교통사고 건당사상자수비율 대형교통사고발생건수 ( 건 ) 사망자수 ( 명 ) 부상자수 ( 명 ) 사상자수 ( 명 ) 대형교통사고 100 건당사상자수 ( 명 ) 전세버스 ,918.2 노선버스 ,095.0 택시 ,833.3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14 주요관광전세버스사고원인 관광전세버스의이용에따라대 소형사고가계속되고있으며 단체이동수단인 만큼사고발생시대형사고로이어지는경우가많음 주요관광전세버스사고내역및원인 사고명발생일시피해사항사고원인 회덕분기점관광전세버스사고 안양분기점관광버스화재사고 봉평터널전세버스사고 남해고속도로 9 중추돌사고 영동고속도로 관광버스화재 강원양구수학여행사고 강원미시령전세버스추돌교통사고 성주군수륜면전세버스추락전도사고 울산시울주군고속도로전세버스추돌사고 경주시관광버스추락사고 ( 오전 ) ( 오후 ) ( 오후 ) ( 오전 ) ( 오전 ) ( 오전 ) ( 오후 ) ( 오후 ) ( 오전 ) ( 오후 ) 사망 : 4 명 부상 : 20 명 사망 : 10 명 부상 : 7 명 사망 : 4 명 부상 : 37 명 사망 : 4 명 부상 : 35 명 운전자안전운전불이행추정 ( 운전자가다른차량의끼어들기로인한사고발생진술 ) 운전자관리책임및과실추정 ( 타이어펑크 ), 고속도로확장공사중안전시설부족 ( 충격방지시설부재 ), 전세버스비상구부재 운전자안전운전불이행 ( 운전자졸음운전추정 ) 수학여행전세버스 (7 대 ) 의대열운행중연쇄추돌사고, 안전거리미확보 부상 : 0 명엔진화재 부상 : 41 명차체결함 사망 : 4 명 중경상 : 7 명 사망 : 6 명 중경상 : 37 명 안전운전의무위반 ( 운전자가브레이크고장진술하였으나, 사망자발생인지후진술거부 ) 안전운전불이행 ( 브레이크파열추정 ) 부상 : 94 명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사망 : 18 명 중경상 : 13 명 운전정밀검사부적합운전자의운전미숙과급경사내리막에서과속 자료 년 년관광전세버스사고뉴스참고재정리 이러한관광전세버스사고의원인은운전자안전운전불이행 대열운행 안전거리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등 차량결함등안전점검체계미흡 사업체안전향 상노력필요성결여등으로나타남

15 Ⅲ 안전관리주요국사례및정부대응정책 1. 안전관리주요국사례 프랑스 전세버스운영은지방정부에등록하는등록제로운영되며 등록기간 개월 유효기 간 년 유효기간내전세버스의운전자나전세버스업체가중대한과실을발생 한경우취소가능 임대요금은운행회사와지방정부의협의를통해산정됨 안전규정과관련해서승객의안전 도로교통안전 환경적책임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해규제의필요성강하게인식 운전면허 버스운전면허획득은 시간이상도로주행실습과평가를거치며 다 양한도로구조에따른운전요령 응급구조교육등의다양한교육과정을가짐 운전자교육 운전자는본교육및보수교육등의별도교육을이수해야하며 본교육은구체적으로 교통안전법규에따른합리적운전심화교육 법규교육 건강 교통안전 환경교육 서비스품질개선교육등이있으며 보수교육으로는 관련된지식업데이트등이있음 탑승자목록제출 탑승전탑승자의목록 성명 연락처 동반어린이등 을업 체나버스기사에게제출해야함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운전자의호흡중알 코올농도를측정하여규정치를넘는경우에는엔진을시동하지못하도록하는기 계적장치로 년 월 일부터전세버스를포함한모든버스에서시행됨 안전벨트착용 년부터는좌석마다안전벨트를장착해야하며 승객이나운전 기사는착석하자마자안전벨트를착용하며 운전자 오디오 비디오 각좌석앞의 픽토그램등의모든방법을동원하여최초탑승시 휴식후탑승시에승객에게안 전벨트착용의의무를고지하며안전벨트를착용하지않은개인에게는벌금이부과 되며이에대해운전기사나승무원에게어떠한책임도묻지않음

16 운전시간 프랑스의전세버스운전시간규제와운전자의근무와휴무에관한사항 은다음표와같음 최대연속운전 휴식시간 ( 최소 45 분 ) 구분내용구분내용 주간 야간 4 시간 30 분 3 시간 1 회 15 분 2 회 30 분 9시간최대일일운전시간 (1주당운전기사 1인당 2회까지 10시간연장가능 ) 자료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프랑스전세버스운전시간 일일휴식시간 1 일근무시간 주간휴식 11 시간 ( 주간별 2 회의휴식중에 3 회범위에서 9 시간으로단축가능 ) 비연속적인첫번째휴식 3 시간과두번째휴식 9 시간으로대체가능 12 시간 ( 법적으로정해진불가피한경우 14 시간 ) 14 시간초과 : 제 2 의운전기사로대체 연속 45 시간 (24 시간씩 2 회 ) 2 주에 1 회는반드시적용 안전검사 개월마다자동차안전검사를받아야함 속도제한기와 장착 최고 를운행하도록속도제한기와정지시안 전을위한 장착을해야함 미끄럼방지시스템및차내비상탈출을위한시설갖추어야함 프랑스정부의버스교통안전포스터 오른쪽국문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17 네덜란드 네덜란드의전세버스는 인이상의차량을이용한승객운송서비스가운데 공공교 통 이아닌모든형태의운송서비스를일컬음 전세버스는허가제로운영되고 영리목적인경우커뮤니티허가증 이필요하며유효기간은 년임 네덜란드는엄격한운행시간및휴식시간규정이존재 차량정기점검 전세버스사업자는네덜란드 자동차등록청 에서승인한검사소에서매년점검을받아야함 운전시간및휴식시간 유럽연합규정 에의거하여네덜 란드의전세버스운전자는다음에제시된운전시간및휴식시간규정을준수해야함 화물자동차및버스운전자운행시간 휴식시간규정 구분내용 휴식시간 운전시간 일일휴식시간주간 /2주간휴식시간일일운전시간주간 /2주간운전시간 - 1일운행종료후다음운행시까지최소 11시간휴식 - 1주일동안 3일은일일휴식시간을 9시간으로단축가능 - 일일휴식시간은 2등분가능 (1 회휴식시간 : 최소 3 시간이상, 2 회휴식시간 : 최소 9 시간이상 ) - 1주운행종료후다음주운행개시전까지최소 45시간이상휴식 - 주간휴식시간은 24시간으로축소가능하나, 다음 3주간은매주 45시간이상의주간휴식시간을가져야함 - 1일운전최대시간 : 9시간 - 휴식없이운행할수있는최대시간 : 4시간 30분 - 1주일운전가능기본시간 : 54시간 - 2일연장근무를포함한최대운전시간 : 56시간 - 2주일동안운전가능최대시간 : 90시간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속도제한장치 전세버스의과속운전방지를위해속도제한장치를의무화하고있으며 허용가능한최대속도는 이며 승인절차통과시 까지허용가능

18 안전성평가인증제도도입 최근 미국 대규모전세버스사업자들은국제표준화기구인 가제정한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국제규격인 을준수하는안전성평가인증제도를도입하여사업체의 안전성과서비스수준에대한정보를이용자들에게제공 미국의전세버스안전규제는 년상업용차량안전법 을바탕으로제도가마련되었으며 이를통해운전자 차량관 리및정비 운수업체의적합성에대한국가적기준 미연방규정집 제 편 이 마련됨 전세버스에대한운행및안전은운송회사안전개선법 에의해설립된미연방교통부 산하의연방운송회사안전청 에서관할 는안전진단프로그램과안전법준수감사프로그램시행및운송회사관리 정보시스템운용 근무시간 일일최대운전시간 시간으로규제 시간운전후반드시 시간의 휴식보장 근무시간 휴식포함 총 시간으로규제 일동안의장기운행의경우 근무시간이총 시간제한 일간장기운행의경우총 시간규제 미국버스의최대근무시간및근무일지작성규정 규제항목규제내용법적근거 일일최대운전시간 일일최대근무시간 10 시간운전후 8 시간비번 (off-duty) 15 시간근무후 8 시간비번 (off-duty)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395.5(a)(1)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395.5(a)(2) 건당총운전시간 7일간 60시간 / 8일간 70시간 근무일지작성 24시간동안모든근무상태를기록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395.5(b)(1), (2) 미연방규정집 CFR 제 49 편 전자운행일지 시행 운전자는항상전자장치를이용하여근무일지를작성해야함 운행거리와속도 엔진의상태등버스운행정 보가자동기록되어운행기록을고의적오기또는누락행위방지 또한최대운전시간과휴식시간보장하는효과가짐

19 전자운행일지 자료 자료 영국 영국에서는관련기업및기관에서일어날수있는과도한차량운행을제한하기 위해관련법인 을제정 은한주 시간초과운전불가 야간근무자의수시건강체 크 장기운행시적절한휴식취하기등영국의대중교통운전자및운전관련인에 게운행시간에대한관련법규사항명시 의수행및감시를위해디지털운행기록계를해당기업및 기관들의자동차에설치하고운전자등록시킴으로써운전자의운전관리 디지털운행기록계 년 월부로등록된차량에디지털운행기록계 운전자와자동차에대한운행기록 운행속도 운행거리및시간저장 사용이의무화되었으며 해당검사기관인 가매 일마다 또다른데이터저장매체인운전자스마트카 드는매 일마다운행정보를다운받아운전자의법규준수사항분석 운전자스마트카드 자료

20 디지털운행기록계는 매 년 디지털운행기록계수리된경우 자동차등록번호변경된경우 디지털운행기록계의타이머가 와 분이상차이발생시재보정및검사를받아야함 일본 일본국토교통성의 카루이자와스키버스사고대책검토위원회 에서는나가노현 카루이자와마치스키버스추락사고 년 월 일 와같은사고가재발하지 않도록종합적인대책을마련함 전세버스의종합안전대책 기본방향 전세버스의안전운행에관한준수사항강화 규칙위반조기시정 부 적격자퇴출 전세버스사업에대한정부감사및심사업무방식재검토 여행상 품기획하는여행사참여로거래환경적정화도모 각종안전장치보급위한 가이드라인작성및필요한지원실시 일본전세버스종합안전대책주요내용 구분 내용 초임운전사대상적성진단실시, 운전경험등파악 초임 경험부족운전사및사고경험운전자대상실기훈련실시 필요운영관리자수의요건강화 ( 최소인원 1 명 2 명, 1 명당차량대수낮춤 ) 운행관리자격취득조건엄격화 ( 국가시험합격자에한함 ) 야간운행시중간점호실시, 보조자선임정부신고 명의대여등실체가없는운행관리자배치방지 국토교통의지침근거한차령에따라정비실시 드라이브레코더설치, 사업소마다 PC 설치 안전벨트착용철저, 대형차보조석에설치 감사서류리스트화하여영업소별비치 안전투자계획및수지견적서작성 정부보고용안전정보확충 사업자단체에의한자정작용노력과민간지정기관에의한적정화사업에대해서금전적부담포함한협력실시

21 구분 내용 가두감사확인사항의체크리스트화 법령위반조기시정위한감사실무재검토 안전관리체제의구축상태확인후, 불충분사업자교통안전관리평가실시 사회적영향이심각한경우, 법령위반미시정의경우등에대해서사업허가취소처분과운영관리자격자증반납명령대상추가 법령위반의억제력향상 ( 처분양정기준강화, 사용정지차량수의비율강화, 교통안전확보에관한법을위반한법인에대한벌금인상등 ) 안전투자계획 수지견적서에따라법령준수실태점검으로부적격자추방 허가갱신제도입으로검사실효성강화 사업허가취소시결격기간 ( 현행 2 년 ) 연장, 결격대상의그룹회사범위로확대 사업자의처분회피방지 ( 사업폐지의사전신고등 ) 운행관리자격자증반납및정비관리자해임명령시결격기간 ( 현행 2 년 ) 연장 문제가있는사업자및운영관리자에대한신속하고엄격한대응과지속적감시중점화 중점화의실효성확보위해민간노력에대한지원실시 사업허가및갱신시지속적인안전운행가능여부엄격히검사실시 버스협회 : 컨설팅사업확충및모든회원사업자대상순회지도실시, 회원혜택확대등통해가입비율을높여업계로서안전지도실효성향상, 중소회원의의견집약조직마련등업계전체수준향상위한노력실시 도로운송법에따라민간기관신규지정및버스협회미가입전세버스사업자에대한순회교육실시 버스협회미가입전세버스사업자 : 순회지도비용충당위한부담금납부 민간지정기관 : 버스협회와긴밀하게협력 전세버스사업자와여행사간의운임및요금의상한 하한금액, 수수료등명기한서면을주고받는것의무화 운임 요금에관한신고창구를국토교통성에설치함및전문가가신고내용을확인가능체제정비 학교, 지방자치단체등 : 적절한버스선정노력실시

22 구분 내용 여행사 : 전세버스사업자명팸플릿등에게재 정부 : 전세버스사업자에관한안전정보통합공표 중요안전정보는여행비교사이트등의협조로보급 일본버스협회의안전버스인증신뢰성향상활동지속실시 전세버스업계와여행업계가이용자정보제공, 적정운임및요금징수등에협력하는 안전운행파트너십선언 홍보 그동안규제대상에서제외되어왔던랜드오퍼레이터의규제에대해서검토로실효성확보 속도억제 제어장치, 운전사이상시대응시스템의기본설계실시 ASV( 첨단안전차량 ) 기술탑재상황차량표시 ASV 기술탑재차량으로대체촉진 디지털운행기록계및운행관리지원시스템도입보조 대형고속버스의 AT 개발촉진 자료 교통사고제로화브리프 시사점 주요국은운전시간제한을엄격히시행중이며 예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 대부분 의국가에서차량정비등안전점검을강화하고있음 또한 음주운전관련시동잠금장치 예 프랑스 속도제한장치 예 네덜란드 를설 치하여음주운전및과속으로인한사고발생을미연에방지하고있음 미국과영국의경우에는운행일지를기록하도록하여 운행기록을고의적오기또 는누락을방지하는한편운전자의법규준수사항등을분석함

23 2. 안전관리정부대응정책 국토부업무보고 전세버스 여객산업종합정보체계구축에관한법적근거마련및전세버스안전정보 업체 차량 운전자 보험등 의무공시제도추진 안전규정실효성을위해위반사업자의처분기간중양도양수금지 보험제도개선 화물 전세버스등사고다발운전자의보험료할증을위한데이터시스템구축 및표준 공제 약관개정 금감원협조 현재개별차량번호판으로공제계약을체결하고있어 번호판교체 손보사로 의이동등을통해공제조합에가입한사고다발운전자가할증을회피 전세버스보험료단체할증을강화 최대 하고 화물차량단체할증도입추진 교통안전점검 교통수단에대한안전점검대상을확대 하고 사고 치사율이높은전세버스화물업체대상특별점검집중실시 차량안전정보공개 전세버스안전정보 를공시하고자동차리콜대상통보방식 개선 휴대폰문자의무화 등안전관련정보공개강화 전세버스참고원가제 업체간과당경쟁예방및적정비용보전을위해전세버스참고원가제도입추진 전세버스화재사고재발방지대책시행 음주운전자의운수종사자자격취득제한강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대표발의 대안반영

24 대안 음주운전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유발등면허가취소된 적이있거나무면허또는면허정지중운전으로벌금형을받거나면허취소에 대해일정기간 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전자격취득제한 운수사업자차량운행전운전자점검및안전교육의무화 운수사업자및운수종 사자연속운전시간제한및휴게시간확보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입법예고 전세버스안전관리사업개선명령 전세버스대형사고발생에따른버스안전강화및사고예방방안 운행전안내방송의무화 사고시대처요령 비상망치 소화기등안전장치위 치및사용방법등시청각자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제작 년 배포 를차내모니터를통해안내방송 모든비상망치에야광띠 테이프 부착및현행 개비상망치외부착가능모든 기둥에추가비상망치부착 사업용차량교통안전대책 운수종사자안전관리 연속운전시간제한및휴게시간확보 운수종사자자격관 리강화 디지털운행기록활용확대 운전자연속운전시간제한 시간운전후 분휴게등 퇴근후다음출근시까지최소 시간연속휴식보장의무화및행정처분기준마련

25 운수업체안전관리 운수업체안전관리역량강화 교통안전점검및안전관리미 흡업체제재강화 자동차안전관리 졸음운전등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최고속 도제한장치무단해제등불법행위근절 안전한도로환경조성 안전운행을위한운전자휴게시설확대 사고위험지역도 로안전인프라개선 고속도로안전운행환경조성 사람우선의교통문화정착 운수종사자안전교육및교통안전홍보 캠페인강화 대형사고요인행위집중단속강화 행락철안전관리대책집중점검 운수회사 전세버스 렌터카등안전점검강화 전세버스대상운전자자격 음주운전 속도제어장치 운행기록계작동여부 재생 타이어사용등일제점검 대형사고발생장소 개소 년 등사고취약지점상시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강화 전좌석안전띠공익광고및민관합동교통안전캠페인실시등 안전순찰 단속및안전관련대국민홍보를강화 무료견인서비스등 차사고예방과헬기 구급대등구조 재난체계구축

26 Ⅳ 관광전세버스안전관리강화방안 1. 관광전세버스사업자관련 관광전세버스운전자자격검증강화 일반적운전자자격검증이외교통사고건수 졸음운전및음주운전수등개별관 광전세버스운전자자격검증을위한체크리스트마련 개인소유의지입차량및회사차량등을운전하는운전자를채용하는기업에서는표 준화된자격검증체크리스트에따라그여부를확인하고그결과를지방자치단체 에제출 지방자치단체는해당결과를토대로 를구축하고 일반인들이개인정보등을제 외한공개가능한수준에서정보를제공하되 일정기간이후갱신하도록의무화 현재교통안전공단 에서관광객이전세버스계약시전세버스업체 운전자 의동의를받아안전정보서비스 운전자격취득여부 정말검사수검여부 보험가입사항 차량조과여부등 을의뢰하면팩스로정보를받을수있도록제공 하나업체나운전자가거부하거나일부정보만을제공할경우관광객이해당정보 를파악할수있는부분이매우적음 관광전세버스가이드제도신설및탑승의무화 관광에있어종사원이관광객과의접점순간 은매우중요하며 이동성산업이라는특성을지닌관광전세버스에대한효율적인관리와통제는필 수적으로승무노동의질적제고를위해교육훈련의필요성은높음 운전사졸음 음주및피로등에대해운전하는기간동안이를확인할수있는방 법이부재함에따라일정규모이상의단체를대상으로관광전세버스를운영할 경우 명이상의안전및관광가이드를탑승토록의무화 사업자입장에서는비용의증가가예상되나 관광전세버스를단순이동수단이아 닌지역내다양한관광자원의해설및안내등의겸목적서비스제공을통해탑승 객의만족도향상유도

27 여행주간연계관광전세버스안전캠페인 봄 가을및겨울여행주간과연계하여해당월에관광전세버스사업자들과안전 운전등에대한전국민인식및캠페인추진 문체부에서시행하는여행주간기간동안운행하는관광전세버스의외관에안전의중요성과안전운전에대한광고등을지속적으로노출 주요관광지주차장및휴게소 전세버스운수회사등에서차량점검및안전띠매 기캠페인을전개 종합관광교통업사업다각화전환컨설팅지원 일부대형관광전세버스사업자이외소규모또는영세관광전세버스사업자또 는사업자단체등을대상으로교통 숙박 식음료등일련의관광상품을판매하고 이를직접공급할수있는사업다각화를위한컨설팅을지원 관광상품은교통 숙박 식음료 쇼핑및관람등다양한요소로구성되며 현재관 광전세버스가담당하는교통만으로는거래비용의감소를유도하기어려우므로연관사업을부대사업으로운영할수있도록유도하여관광전세버스사업자의영업수지를개선하고관광전세버스의서비스품질및사업자서비스역량을강화 관광전세버스안전우수인증제도입 한국관광품질인증제 관광객들이나여행사들은이용하고자하는개별관광전세버스사업자가안정성확보를위해노력하고있는지아닌지판단하기어려우므로안전보다는가격위주로사업자를선택하게됨 년부터시범사업으로추진중인한국관광품질인증제대상에관광전세버스를 포함하여한국관광공사가전세버스사업자의신청에따라안전및안전확보를위한추진체계에대한평가를통해인증하도록함 한국관광품질인증제는 년제도도입이논의되고시범사업으로 년부터서울 부산 강원소재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쇼핑등을대 상으로관광접점별개별서비스품질인증시스템을통합한국가적으로단일화된품질인증및마크를부여하는제도임 한국관광품질인증제신청및획득사업체또는운전자에대해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대상으로도포함시켜재정적지원확대

28 관광전세버스보조브레이크설치지원 관광전세버스는일반도로와산악지형도로등을운행하는특성을지니고있어신규차량의경우차량제동장치의무화및설치비용의일부를지원 특히 산악지형이많은구간을운행하는관광전세버스는브레이크파열등으로 인한대형사고가자주발생하고있어추가제동장치설치가필요 전세버스공제조합은보조제동장치를장착한전세버스에대하여는향후 년간 자기차량보험료를약 인하지원중 2. 탑승관광객관련 전세버스회사별사고공시제도공개및열람 최근일정기간교통사고건수 사망자 중상자및경상자수등회사별사고에대해 이용하려는관광객들에게공개하는제도로도입 현재 수학여행시교육청을통해전세버스회사사고이력조회가능 전세버스회사별사고기록공개시사고발생율이낮은회사선호도가높아지고이에따른서비스제고효과기대 관광전세버스교통안전관리센터설치 국토교통부에서는교통안전 전세버스운수산업및시장의이해를바탕으로근로시 간및근로환경개선 운전자행태기반맞춤형복지정책개발등사회적규제와자율규제를강화하는것이필요함 또한 관광전세버스사고시대형사고위주 사망자다수등의문제점을선제적으로예방하기위해체계적인사고요인분석 운송산업의특성 법제도적정비및교육등을전문적으로담당하는 가칭 관광전세버스교통안전관리센터 설치도 검토될수있음 관광전세버스교통안전관리센터에서는각종관련 구축및분석 운행기록 분석시스템과연계하여과속등을스크리닝하고 교통안전관리및교통사고제로화를위한교육 관련단체와연계한캠페인등을담당하도록함 년부터설치의무화되고있는디지털운행기록계운행기록정보의실시간 정보를통한관제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도록함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hwp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 우편물등 " 이라한다

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우편물등  이라한다 [ 별표 4] < 개정 2018. 2. 12.> [ 유효기간 :2018.4.24.] 제1호라목, 제2호파목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 ( 제44조관련 ) 1.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가. 일반적인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노약자 장애인등에대해서는특별한편의를제공해야한다. 2) 운송사업자는여객에대한서비스의향상등을위하여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단정한복장및모자를착용하게해야한다.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186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7 - - 188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9 - 한시간교통량 - 190 - HANYANG Univ. Paul Hwang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방한외래관광객관광객 01. 방한외래관광객(5월기준) 5월 방한외래관광객 1,492,680명, 전년동기(1,334,212명) 대비 11.9% 증가 (단위 : 명, %) 방한외래관광객 증감률 2010년 8,797,658 12.5 2011년 9,794,796 11.3 2012년 11,140,028 13.7 2013년 12,175,550 9.3 2014년 14,201,516 16.6

More information

2018 경영학회_브로셔 내지

2018 경영학회_브로셔 내지 2 02 03 04 05 05 05 06 08 10 12 12 13 14 15 16 18 21 22 24 25 26 27 29 30 55 59 63 65 2018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nual Meeting 3 4 2018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More information

2012 년도 광주광역시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2012 년도 광주광역시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제 1 장. 교통여건의변화 1 1. 인구및가구 3 2. 자동차및도로 4 제 2 장. 광주광역시교통사고현황및추이 5 1. 교통사고발생현황및추이 7 2.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9 3.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0 4. 도로연장 10km당교통사고 12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사회복지관운영안내 3 목 차 4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Ⅰ. 기본방향 5 6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Ⅱ. 사회복지관운영 7 04 05 06 07 08 370 391 397 407 410 8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9 10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Ⅲ. 사회복지관사업 11 12 사회복지관운영관련업무처리요령안내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감사범위및대상부서 감사인원및기간 감사중점및시행 사업소종합감사결과보고 2014. 07. 감사실 목 차 Ⅰ. 감사실시개요 1. 감사배경및목적 -------------------------- 1 2. 감사범위및대상부서 -------------------------- 2 3. 감사인원및기간 ------------------------------ 3 4. 감사중점및시행방법 ----------------------------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More information

- ii - - iii -

- ii - - iii -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9.0 8.0 7.0 6.0 5.0 초졸이하 중졸고졸 전문대졸대학교졸이상 60.0 4.0 3.0 50.0 2.0 1.0 40.0 30.0 초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교졸이상 0.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사용자중심의강력한렌터카관리솔루션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사용자중심의강력한렌터카관리솔루션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I. 기본기능. 메뉴구성. 서비스이용흐름도 3. 시스템접속및로그인 4. 차량대여스케줄및기타현황확인 5. 지점운영현황확인 6. 유비칸차량관제연동 I. 기본기능. 메뉴구성 예약관리 대여관리 차량관리 정산관리 고객. 업체관리 관리자 예약가능차량 실시간대여현황 차량현황 입출금현황 고객관리 사업장관리 예약현황 대여가능차량 차량정보관리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More information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i

i 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More information

목차 Ⅰ Ⅱ (2013)

목차 Ⅰ Ⅱ (2013) 뿌리산업실태및인력수급현황분석 목차 Ⅰ. 1 1. 1 2. 1 Ⅱ. 3 1. 3. 3. 4. 5. 5. 6. 7. 8 2. 11. 11. 12 3. 17. 17. 19. 21. 23 4. (2013) 25. 25. 27 5. 1 29 Ⅲ. 31 1. (2013) 31. 31. 33 2. (2013) 35. 35. (2014) 37 3. (2013) 39. 39.

More information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More information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More information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성신여자대학교_2차년도_계획서.hwp 목차 - 1 - - 2 - Ⅰ. 사업추진배경 (2007~2011) (2009~2013)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3H, (warm Heart), (creative Head), (competent Hands) (warm Heart),,, (creative Head) /,, - 3 - (competent

More information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ㅍ VI ㅑ. 기타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1.2 인구 1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3 유형별교통사고 1.4 법규위반별교통사고 1.5 연령층별교통사고 1.6 교통약자사상자수 2 도로 2.1 도로총괄 2.2 도로유형별연장및면적 3 교통부문에너지및환경 3.1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3.2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기티부문요약 4.1 교통사고 4.2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교통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교통 국민의도로안전과생명을지키는 교통안전종합대책 2018. 1. 23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교통사고현황및원인분석 3 Ⅲ. 향후정책목표및추진방향 9 Ⅳ. 중점추진과제 10 1. 보행자우선교통체계로개편 10 2. 교통약자맞춤형안전환경조성 14 3. 운전자안전운행및책임성강화 16 4. 안전성제고를위한차량 교통인프라확충 20 5. 교통안전문화확산및강력한추진체계구축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광역버스운행안전실태조사 2017. 12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조사개요 1. 배경및목적 최근고속도로를이용해다수의승객을수송하는버스관련안전사고가다발하면서대중교통이용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음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02.003 생활용품검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2017-032 호 (2017.2.8.)) 03. 재료및부품 03.001 자동차부품검사 기능안전심사 ISO 26262-2 : 2011

More information

<2836C2F729C1A631C0E57EC1A632C0E52832B5B5292E687770>

<2836C2F729C1A631C0E57EC1A632C0E52832B5B5292E687770> CHAPTER 03 2016 년의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현황 제2절 교통사고건수 제3절 사망사고현황 제4절 사망자와부상자 제5절 고속도로교통사고현황 제6절 지방경찰청경찰서별교통사고현황 제7절 자치단체별교통사고 C H A P T E R 03 2016년의 교통사고 제1절 교통사고 현황 1. 월별 주야별 교통사고 43 15. 제1당사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67

More information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More information

제1부

제1부 연구책임자 : 김동원 ( 고려대학교경영학과교수 ) 참여연구자 : 유병홍 (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강사 ) 이원희 ( 고려대학교노동문제연구소연구교수 ) 김승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연구위원 ) 손동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수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3 - -

More information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2014 10 30() 16. OECD(Frascati Manual) 48,381 (,, ), 2014,. * 통계법국가승인지정통계 ( 제 10501 호 ) 로서 1963 년에최초실시된이래, 매년시행하고있는전국

More information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 주 ) 삼천리서울도시가스 ( 주 ) 코원에너지서비스 ( 주 ) ( 주 ) 예스코 ( 주 ) 대륜 E & S 인천도시가스 ( 주 ) 경기도도시가스공급규정 20 2. 시행일 : 2018. 11. 09. 1 9 1 ( ) 9 2 ( ) 9 3 ( ) 9 4 ( ) 10 2 12 5 ( ) 12 6 ( ) 12 7 (, ) 13 8 ( )

More information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 B0E6C3D12D4A424620BBF3C8A3B1B3B7F9C7C1B7CEB1D7B7A520C8B8C0C720C0DAB7E12028C3BBB3E2BDC7BEF72928BCADBFB5C1F8292E687770> 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연구보고서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박용규 정성춘 권준혁 Ⅰ. 서론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2 - Ⅰ. 서론 1) 기존연구고찰 - 3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4 - Ⅰ. 서론 - 5 - 건설업안전 보건관리자선임기준개선방안에관한연구 - 6 - Ⅰ. 서론 - 7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제1절서울특별시교통사고특징제2절부문별교통사고발생추이제3절설문조사및현장조사제4절문화지수제5절교통사고원인별개선방향 제 4 장교통사고발생추이및원인분석 교통사고의발생추이및원인분석은서울특별시의교통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대책을마련하는근거로활용되는중요한부분임 본장에서는서울특별시의교통사고의발생추이및원인을최대한정확하게분석하기위하여전국과 6대광역시의사고자료를이용하여서울특별시교통사고의특성을파악함

More information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More information

2008-12-15_KIRI_Weekly 제9호[1].hwp

2008-12-15_KIRI_Weekly 제9호[1].hwp 주간이슈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대환 부연구위원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모든 차종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이륜차의 경우 모두 증가하였음. o 이륜차는 사고시 취약한 구조로 인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사율이 높아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 개선이 절실한 상황임. o 특히 50cc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2012 년도 전라남도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2012 년도 전라남도교통사고통계분석 2013. 10 제 1 장. 교통여건의변화 1 1. 인구및가구 3 2. 자동차및도로 4 제 2 장. 전라남도교통사고현황및추이 5 1. 교통사고발생현황및추이 7 2.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11 3.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2 4. 도로연장 10km당교통사고 15

More information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000 0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년도 - 2 - 백만 2,500 2,000 전체여객수 국제선여객수 1,500 1,000 500-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More information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성장을선도하는폐기물처리시설조성

More information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해양사고통계 해양수산관서 언 론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입력 통계생성 대외제공 자체인지 목 차. 해양사고통계현황 ( 총괄 ) 1. 선박등록척수대해양사고발생현황 ( 표 1-1) 1 2. 선박등록현황 ( 표 1-2) 2 3. 해역별해양사고발생건수 ( 표 2) 3 4. 국내해역별해양사고발생현황 ( 도 1) < 생략 > 5. 사고종류별해양사고발생현황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2015 학년도 수시모집요강 ( 세종캠퍼스 ) Ⅰ. 모집안내 1. 전형일정 3 2. 모집단위및모집인원 5 3. 전형요약 6 4. 대학수학능력시험지정응시영역및최저학력기준 7 5. 지원자유의사항 8 6. 전형료 9 Ⅱ. 전형안내 1. 일반전형 10 2. 학생부전형 13 3. 특별전형 15 사회공헌자 15 교육기회균등 18 체육인재 21 글로벌스포츠인재 23 Ⅲ.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More information

BN H-00Kor_001,160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More information

1 한류 목차1

1 한류 목차1 500 (1) 일반 현황 501 (2) 분야별 현황 502 503 504 505 506 (1) 일반 현황 507 (2) 동호회별 현황 508 509 510 511 512 21 22 513 23 24 25 26 514 27 28 29 30 515 31 32 33 34 516 35 36 37 38 517 39 40 41 42 518 43 44 45 46 519

More information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여수시 시내버스 개선방안 장 유 경 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 I. 서 론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접 근성이 편리함에 따라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의료서비스를 다양한 곳 에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 지며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 게 접함으로 인해 교육의

More information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4D6963726F736F667420506F776572506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31323036205BC8A3C8AF20B8F0B5E55D> Ⅰ Ⅱ Ⅲ Ⅳ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교대제 근로의 이해 유연근로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모성보호)와 최근 동향 Ⅰ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변화 1.개관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기준시간을 정한 후 당사자 합의를 요건으로 일정한 한도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제도 명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More information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More information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More information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제 14 장생산요소시장의이론 u 생산요소시장의특성 è 생산요소시장또는요소시장이란생산요소가거래되는 시장 ( 예 : 토지, 노동, 자본등 ) è 생산물시장과생산요소시장에서는수요자와공급자의 위치와역할이바뀜. è 생산요소에대한수요의크기는생산물에대한수요의 크기에달려있음. 즉, 생산요소는재화를생산하기위해 필요한것이기때문에재화 ( 생산물 ) 에대한수요가우선 정해지고, 2

More information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 목차 -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과목적 조사내용및방법 사업수행자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 나. AED 의임상효과 04 다. 내용연수 국내외 A

- 목차 - Ⅰ. 조사개요 조사배경과목적 조사내용및방법 사업수행자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 나. AED 의임상효과 04 다. 내용연수 국내외 A 소비자안전 2014 - 소비자가행복한세상! 한국소비자원 응급의료기구안전실태조사 - AED 를중심으로 - 2014. 7. 소비자안전센터소비자안전국식의약안전팀 - 목차 - Ⅰ. 조사개요 01 1. 조사배경과목적 01 2. 조사내용및방법 02 3. 사업수행자 02 4. 조사기간 02 Ⅱ. 일반현황 03 1. 자동제세동기 (AED) 의정의 03 가. 일반적정의 03

More information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2016. 3. 23.( 수 ) 조간배포 2016. 3. 22.(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3145-8730), 박동원팀장 (3145-8740)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세부이행과제나 -(3) 관련사항 ) - 보험사기척결특별대책 및유관기관공조강화로적발금액증가

More information

표지안 0731

표지안 0731 32 33 특집 Ⅰ 공유도시, 공유경제 _ 도시정부와 공유경제 2. 도시정부는 공유경제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역할 수행 도시정부 자체적인 공유경제 서비스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 : 공유 자전거 전세계 공유자전거 지도 Bike Share Map 8) < 서울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 여의도, 상암동 일대에서 운영중 - 2010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