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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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2 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련계획과연계하여대중교통수단시설의적절한활용을통한 효율적교통체계구축으로 지역내및지역간 통행여건개선 시간적범위 년 년 개년계획 - 1 -

3 ㅇ ( 내용적범위 ) 대중교통공급확대및서비스개선방안마련 - 대중교통정책의추진성과분석 - 대중교통의현황과전망 - 대중교통정책의기본방향과목표제시 - 대중교통수단의수송분담률현황과목표제시 - 대중교통시설및대중교통수단의개선 확충방안 - 대중교통운영효율화방안 - 대중교통안전성향상방안 -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방안 - 재원조달방안 1 기본체계 3 추진경위 ㅇ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 ㅇ 대중교통기본계획( ) 고시 ( ) ㅇ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고시 ( ) ㅇ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 ~16.3.6) ㅇ착수보고및전문가토론회 ( ) ㅇ중간보고및전문가워크숍 ( ~11.26) ㅇ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지자체의견수렴을위한토론회 (16.2.3) ㅇ관계중앙행정기관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견수렴 ('16.2.5~2.19) ㅇ관계전문가의견수렴 (' ) 및담당부서 연구기관토의 ( 16.3~) 2 성과평가 대중교통시설의지속적공급확대와서비스개선 운송산업보호노력에도불구하고과도한계획지표제시로목표달성미흡 대중교통수송분담율감소ㅇ 40.9%( 08) 39.8%( 14), 1.1% 감소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증가ㅇ 85백만톤Co2eq( 11) 88.5백만톤Co2eq( 14), 4% 증가 통행속도감소및노선버스사고부상자수증가ㅇ대중교통평균통행속도 : 22km/h( 11) 20.7km/h( 14), 6% 감소ㅇ노선버스사고부상자수 : 11,861 명 ( 11) 12,055 명 ( 14), 194명增

4 ㅇ대중교통체계공급및서비스개선에대한지속적인노력필요 ㅇ추진과제별성과는다소미흡하여 3 차계획기간동안보완 계획추진필요

5 3 2 차기본계획의과제별추진목표및성과 제 차기본계획의추진목표및성과를평가하고미흡한점을 보완하여제 차기본계획에반영 대중교통수송분담률 5% 향상 ㅇ ( 목표 ) 계획수립시 KTDB * 지역간여객 OD 수송분담율 40.9%(`08 년 ) 을 감안, 연평균 0.5% 이상상승을전제하여목표를 47% ** 로설정 ㅇ ( 평가 ) 대중교통통행량및수송실적이증가 * 했음에도불구하 고, 승용차통행량의상대적증가로인해목표치달성미흡 **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3% 감축 ㅇ ( 목표 ) 대중교통수단이용편의성제고등을통해승용차운행 5% 감 축목표설정에따라, 온실가스감축목표를 3% * 로설정 ㅇ ( 평가 ) 대중교통수단확충등을통한이용편의성제고에도 불구하고자가용승용차통행량증가 * 로목표치달성곤란 ** 노선버스사망사고 50% 감소 ㅇ ( 목표 ) 범정부적으로추진한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 국정과제중하나 ) 에따라노선버스사망자수 50% 감소목표설정 ㅇ ( 평가 ) 노선버스교통사고사망자수는 년 명 년 명 으로 감소했으나 목표치달성에는미흡 부상자수 * 는다소증가 통행속도 20% 향상 ㅇ ( 목표 ) 버스전용차로지속확충등의계획감안, 대중교통 평균통행속도 20% 향상을목표로설정 ㅇ ( 평가 ) 버스전용차로확충, 운행경로변경으로인천, 울산, 광 주등일부지역통행속도는향상 * 했으나, 전체적으로는다소 감소 **

6 1 일반현황 ㅇ전국의인구 ( 주민등록인구기준 ) 는 2015 년 51,529 천인으로 2006 년이후최근 10 년간연평균 0.56% 증가추세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 인구는 2015 년 25,471 천인으로 전체인구의 49.4% 를차지 - 고령자 (65 세이상 ) 는 2015 년 6,775 천인으로전체인구의 13.1% 차 지하며, 전체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큰폭으로증가추세 ㅇ자동차등록대수는 2015 년 20,990 대로 2006 년이후최근 10 년간연평균 3.14% 증가추세 -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의연평균증가율은 3.88% 로총자동차 등록대수의증가율보다높은수치로증가추세 ㅇ 2015 년기준으로서울, 부산은인구수에비해차량보유가적은 것으로나타남 - 전국평균자동차 1 대당인구는 2.56 명이며, 세대수는 1.04 세대임

7 ㅇ지역간수단별일평균총통행량은 2014 년 21,064 천통행으로 최근 5 년간모든교통수단의일평균통행량이증가 - 특히, 철도통행량의증가폭이가장큼 ㅇ연령별자동차등록대수는지난 5년간 50대및 60대이상 연령대에서매년큰폭으로증가 ㅇ기종점통행수요는전통행의 80% 가대도시권내부통행이고 전체의 83% 이상이대도시권기종점통행임

8 2 대중교통시설및운행현황 ㅇ철도노선및역사신설등지속적인철도시설확충및공급확대중 - 도시철도 : 서울 부산등 9 개도시에서 591 개역사, 21 개노선, 615 km운행 - 광역철도 : 231 개역사, 10 개노선, 525.8km 운행 - 고속철도 (KTX) : KTX 경부선, KTX 경전선, KTX 전라선, KTX 호남선 - 일반철도 : 321 개역사, 3,590km, 4,029 회 / 일운행

9 ㅇ시내버스 : 353 개업체, 7,490 개노선, 33,577 대 ㅇ농어촌버스 : 85 개업체, 4,142 개노선, 1,845 대 ㅇ마을버스 : 1,054 개노선 ㅇ고속버스 : 8 개업체, 367 개노선, 1,918 대 ㅇ시외버스 : 79 개업체, 2037 개노선, 7,830 대 ㅇ수도권 25개노선운행중

10 ㅇ BRT는철도에비해저비용 고효율의대중교통수단으로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해결에효과적임 - (BRT 효율성 ) 경전철과비교시수송용량은 85% 수준이나사업비는 6.5% - ( 건설비 ) BRT 30 억원 /km, 경전철 460 억원 /km, 지하철 1000 억원 /km 수준ㅇ현재천호- 하남, 청라- 화곡, 오송- 세종- 대전 3개구간에운영중 ㅇ 2013년기준으로전국의버스정류장은 122,128개소이며, 전체의 15% 인 18,645개정류장에실시간도착정보시스템이설치됨 ㅇ버스전용차로는 km 가운영중으로전체도로의 0.7% 에설치됨 ㅇ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운영현황 - 평일 : 7 시 ~21 시오산 ~ 한남대교 - 주말 공휴일 : 7 시 ~21 시신탄진 ~ 한남대교

11 ㅇ연세로등 3 개구간, 2,340m 운영중 ㅇ청주사직로등 10 개구간계획중

12 ㅇ 2010 년에선정 * 된복합환승센터시범사업대상지 8 곳중남춘천역 은사업포기, 동대구역은현재공사중으로 2016 년 12 월준공예정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환승시설구축사업추진중 - 1, 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선정한환승시설중 7 개소 ( 구파발역, 장암역, 도봉산역, 산곡 2 교, 개화역, 부산역, 송내역 ) 구축완료 - 제 3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17~2020) 에서환승 시설 28 개소선정 ( 수도권 17 개소, 부산울산권 8 개소, 대전권 2 개소, 광주권 1 개소 )

13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 2009 년부터 2013 년 까지환승시설구축사업에국고보조금지급 (9 개소, 18,125 백만원 ) 3 대중교통수단이용현황 ㅇ 2014 년기준총통행량은 30,507 백만인으로전년대비 1.4% 증가 - 택시및해운을제외한모든수단전년대비여객수송량증가 ㅇ버스, 철도등의대중교통망확충에따라대중교통통행량은 9,961 백만인으로전년대비 0.9% 증가 - 승용차통행량증가로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 32.7% 로 0.1% 감소

14 ㅇ철도여객수송인원은고속철도개통, 광역전철확충등인프라확대및환승할인및서비스개선등대중교통제도개선으로인해꾸준히증가 * - 일반철도는고속철도개통 ( 04) 으로타교통수단에비하여시간경쟁력이높아지면서이용객이크게증가 * ㅇ버스여객수송인원은 2004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거나예년수준을유지 - 시내버스 : 준공영제도입 ( 서울시, ), 환승할인확대시행등으로인해꾸준한증가추세 - 시외 고속버스 : 자가용자동차증가및 KTX 네트워크확장으로감소추세 - 전세버스 : 업체수및보유대수가꾸준히증가추세

15 4 외부환경변화및장래여건전망 ㅇ ( 저출산으로인구성장률둔화 ) 전체인구는 2030 년 52,160 천명을 정점으로감소하여 2040 년 51,091 천명수준에이를전망 ㅇ ( 지속적인기대수명증가 ) 65 세이상고령인구는 2016 년 50,801 천명 에서 2040 년 16,501 천명으로크게증가할전망 ㅇ ( 저출산및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6 년 3,7039 천명을 정점으로감소하여 2040 년 28,873 천명수준에이를전망 ㅇ ( 가구분화및가구해체진행 ) 총가구는 2015 년 18,705 천가 구에서, 2035 년 22,261 천가구로 1.2 배증가할것으로전망 - 가구증가율은 2030 년이후마이너스로전환되는인구증가율과 달리, 1 인가구 부부가구등가구분화및가구해체진행 - 1 인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전가구의 35% 차지 년에는모든시도에서 1 인가구가부부 + 자녀가구보다 많아질전망

16 ㅇ ( 대도시권의통행량및통행거리증가 ) 대도시권으로의인구 집중및대도시권의범위가점점확대 ㅇ ( 근로시간감소및유연근무제도입비율증가 ) 임금근로자월간근로시간지속적감소, 유연근무제도입비율증가 ㅇ ( 대도시권교통혼잡상시화 ) 첨두시와비첨두시, 평일과주말구분없이교통정체현상 - 비첨두시에도상습정체구간다수존재 - 주말에는여가통행위주의정체구간이광역적으로발생하고지속시간도평일보다길게나타남 ㅇ ( 여가및관광활동증가 ) 주5일근무제시행및사회 경제적여건변화로여가및관광활동증가

17 ㅇ ( 스마트폰가입자수증가 ) 이동전화가입자의 70.9% 가스마트폰가입자임 ㅇ ( 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 ) 대표적인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인카셰어링서비스는전세계적으로 Zipcar, Car2go, Autolib와같은서비스들이활성화되고있고, 국내에서는그린카, 쏘카, 씨티카등이서비스되고있음ㅇ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 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한위치기반서비스로온라인상에서서비스를예약 구매하고오프라인에서서비스를제공받음 - 스마트폰보급확대로개인의위치에기반한모바일네트워크서비스가가능해짐에따라우버택시나카카오택시와같은앱기반택시콜서비스가대표적인 O2O 교통서비스에해당 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칙개정을통해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로제도화된 e 버스도일종의 O2O 교통서비스임 ㅇ (SNS 이용률증가 ) SNS 이용률은 2011년대비 2배이상증 가하였으며, 사용자들의정보교환및공유가활발해짐 ㅇ ( 新교통서비스의제도적문제점발생 ) 해외에서 P2P 형카셰어 링서비스 * 와자가용승용차나렌터카로운송서비스를제공 하는일종의공유경제형 O2O 교통서비스가일부지역에서 시행되기도하지만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 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와제 34 조 (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 에따라허용되지않는서비스임 - 우버블랙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 조 ( 유상운송의금지등 ) 에위배 - 우버 X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 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 금지 ) 에위배

18 ㅇ ( 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 ) 2015 년교통사고사망자수는 4,621 명으로사망자수는지속감소추세 * 이나 2013 년 ~2014 년 에비해감소폭이줄고있음 ㅇ ( 노선버스교통사고증가 ) 2015 년노선버스사고발생건수가 7,556 건으로지속증가추세에따라불안감가중 - 노선버스사고발생건수의증가에따라부상자수도꾸준히 증가추세임 ㅇ ( 실업자증가 ) 실업자및구직단념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 ㅇ ( 소득수준증가 )1 인당 GDP 는지속적으로증가 ㅇ ( 소득양극화심화 ) 전체인구지니계수는변화없으나노인인구 지니계수는점차증가하여고령자의소득양극화가심화됨 ㅇ ( 개인교통관련지출비용증가 ) 교통부문의가구소비지출액지속적으로증가 - 개인교통관련지출액은유가변동, 자가용보유증가등으로증가 - 대중교통과관련된철도운송및육상운송의지출액은감소추세

19 ㅇ ( 교통혼잡비용증가 ) 대도시권의광역, 고밀화로교통혼잡이 심화됨에따라교통의사회적비용이증가함 ㅇ (SOC 투자감소 ) 사회복지부분예산규모는큰폭으로증가하 고있으나, SOC 투자는감소추세임

20 ㅇ ( 온실가스증가로지구온난화가속화 ) 우리나라온실가스배 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함 ㅇ ( 친환경차량보급확대 )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전기차등의 친환경차량보급이확대되고있음 ㅇ 2025 년이후총통행량감소 - 승용차 : 2025 년이후감소 - 버스 : 2020 년이후감소 - 지하철 / 철도 : 2025 년이후감소 ㅇ승용차분담률은 2020 년까지감소후다시증가 ㅇ버스분담률은보합또는다소감소 ㅇ지하철 / 철도분담률은 2025 년까지증가후다소감소

21 ㅇ통행자특성 ( 운전면허보유여부, 승용차보유여부, 통행자구분 ) 에따라이용통행수단이분류됨 자가용승용차이용자 통행자수의변화추세 년 년 ㅇ인구증가 4.5백만명중 3.5백만명은승용차통행자가되어도로상의교통량증가에기여, 1백만명은대중교통이용자가되어대중교통수송실적증가에기여함 대중교통이용자

22 통행자수의변화전망ㅇ 3차계획이완료되는 2021년에는의존통행자 ( 절대적의존통행자 + 경제적의존통행자 ) 가약 1백 3십만명감소, 비자발적의존통행자가약 8십만명증가, 대중교통이용자수는 50만명감소할것으로예상ㅇ 2040 년에는의존통행자 ( 절대적의존통행자 + 경제적의존통행자 ) 가약 3백만명감소하고, 비자발적의존통행자가약 3백 4십만명감소하여대중교통이용자수는 640만명감소할것으로예상 5 종합분석 ㅇ인구증가에따라증가한통행수요처리를위해대중교통수단및 시설이확충되었고수송실적도증가했으나지속적인보완필요 - 이용자눈높이는높아진반면대중교통경쟁력및편의성은답보 상태로, 긴통행시간및환승불편등자가용대비편의성부족 ㅇ대도시권광역 고밀화에따른교통혼잡이광역화 상시화에따라 교통혼잡비용 * 증가, 첨두시대중교통공급부족현상발생 - 인구 75% 가대도시거주, 전체통행의 80% 가대도시권내부통행 장래인구증가둔화및감소와자가용승용차증가로대중교통 통행자수는점차감소할것이예상되어이에대한대비필요 인구감소및자가용승용차증가를막지못한다면도로의신설 확장을줄여비자발적의존통행자를늘려야대중교통이용자 수가감소하지않을수있음 버스이용객감소 및운송원가증가로버스운송업체경영악화 - 소득수준향상으로자가용승용차증가 *, 인건비및경비증가 대형교통사고발생에따른불안감으로대중교통수단이용기피 대중교통서비스가취약 공간적 시간적 한사각지대존재 - 신도시주민등의이동권보장요구가증가하며, 사각지대해소 를위한 O2O 교통서비스 와기존대중교통사업자간갈등증가

23 ㅇ ( 인구 ) 저출산으로인구감소 (2030 년 ) 및수명증가로고령화 - 고령자증가로출 퇴근시간대대중교통통행량감소, 거주지인근단거리통행, 의료및여가통행증가 - 경제활동인구감소 ( 고령자증가 ) 로대중교통이용자지속감소예상 이동에제약이있는고령자를위한교통서비스필요 ㅇ ( 경제 ) 장기적인저성장으로교통 SOC 투자감소, 복지예산증가, 소득의양극화로저소득층증가 투자의효율적배분이요구됨에따라투자효율성이높은사업先투자및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추구 보편적서비스로서이동권보장및저소득층통행비지원필요 ㅇ ( 사회 ) 1 2 인가구증가로개인통행선호, 직장및주거지근접, 재택근무, 홈쇼핑등사회경제활동감소로통행량 통행거리감소 대중교통서비스고급화와카셰어링등대체교통수단제공으로개인교통수단으로이탈을최소화하고대중교통이용유도 ㅇ ( 기술 ) 네트워크 통신기술, 빅데이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무선충전버스등지속적기술발전 실시간대중교통정보제공, 개인기반대중교통네비게이션등으로대중교통이용편리성제고 빅데이터와스마트폰을활용혁신적新 - 교통서비스 (P2P 형카셰어링, Ride-sharing, Pop-up bus 등 ) 제공가능 ㅇ ( 환경 ) 기후변화에대응해온실가스및에너지소비절감요구증가 통행수요저감, 친환경수단전환, 대체에너지발굴등필요 교통혼잡등사회적비용저감을위해교통혼잡완화방안마련 ㅇ ( 안전 ) 고령운전자증가, 교통네트워크복잡화, 버스운전기사근로여건악화등으로교통사고유발요인증가 운전자운전능력을보완하는차량성능향상및기술발전외에교통사고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제도적방안마련필요 ㅇ대중교통통행수요감소에대비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해결을위해기수립된고속 대용량철도네트워크확장계획수용 - 용량확충을위한신규사업의경우고비용의장기간소요되는철도사업보다는 BRT, 광역급행버스, 2층버스등우선고려ㅇ대도시광역교통문제에중앙정부의적극적개입필요 - 대도시광역교통 ( 전체인구의 75% 가거주및통행 ) 문제에중앙정부의적극적개입으로지자체및운송업계간불협화음해소필요ㅇ대도시와농어촌지역의차별화된대중교통정책필요 - 대도시는효율성차원에서정기노선중심으로공급을확대하고산업단지 심야시간등사각지대해소를병행하여통행권확보 - 농어촌지역은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등유연한서비스전략ㅇ버스운송산업의정상화필요 - 철도와버스간역할분담및위계별버스서비스체계를재정립하며, 요금 인면허등버스운송산업에대한합리성과예측가능성제고ㅇ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의고급화 차별화필요 - 고령자증가, 소득수준향상및개인통행선호증가에대응필요ㅇ대중교통안전성향상필요 - 차량, 운전자, 운수업체에대한종합적안전관리로안전에대한국민신뢰도를제고하며, 대중교통수단기피현상극복

24 1 대중교통정책동향 ㅇ 1960년대 : 교통인프라구축ㅇ 1970년대 : 지하철시대돌입ㅇ 1980년대 : ( 승용차대중화로도시교통정비촉진시작 ) 승용차보급확대및본격적지하철시대ㅇ 1990년대 : ( 승용차중심교통체계로도시교통문제심화 ) 대중교통서비스개선및광역교통체계정비시작ㅇ 2000년대 : ( 승용차중심에서대중교통중심으로전환 ) 대중교통육성및이용활성화, 인터모달 연계환승, 녹색성장ㅇ 2010년대 : ( 공급확대에서운영효율화로전환, 투자효율화 ) 경량화, HW에서 SW로전환 ㅇ일상적으로매일반복되는출퇴근통행개선이행복추구를위한교통부문핵심과제 - 광역급행철도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 광역급행버스 - 출퇴근정기이용권버스, 산업단지출퇴근전용전세버스 - 환승센터설치 ㅇ기술발전과이용자의눈높이에맞춘이용자관점의편리한맞춤형서비스제공 - 전국대중교통정보통합 - 고속 / 시외버스통합전산망구축 - 고속버스모바일앱 - 교통카드전국호환 - 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교통수단의변화 버스 지하철 경전철 /BRT 맞춤형버스 네트워크효율화선중심 ( 도로, 철도 ) 점중심 ( 환승센터 ) ㅇ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이용편의제고 고속화 광역화 BIS, 환승할인, 교통카드, 통합전산망 고속철도, 광역급행철도, 광역급행버스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충 - 저상버스보급확대 - 특별교통수단및장애인콜택시보급확대 - 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25 2 대중교통관련계획검토 ㅇ대중교통기본계획의관련계획은 10 개법률에 20 여개정도로, 계획간수립범위및내용이상당부분중복되어있음 ( 문제점 ) 국토교통부의대중교통관련정책과제상당수는 1 2 차기본계획과무관하게추진 - 대중교통현안에대해 5년단위의기본계획에서미리예상어려움 - 대중교통체계전반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국토교통부주관추진과제를기본계획에서체계적으로제시하는데한계가있음 (3차기본계획수립방향 ) 대중교통체계장기적발전을위해국토교통부주관추진과제체계적제시필요 - 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미래를전망하여현안에대한사전대비필요 - 국토교통부 지자체 민간역할분담방안구체적제시필요

26 ㅇ관련계획들과의중복최소화및대중교통기본계획의위상정립필요 - 기본계획수립시지역간및도시광역통행개선을위한저비용으로 단기에시행할수있는시스템개선및운영효율화에초점 ㅇ대중교통관련상위계획에서제시된대중교통정책중구체적실행계획이 제시되지않은사항은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구체적계획수립필요 구체적실행계획제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구체적계획수립필요

27 3 대중교통정책방향및목표설정 ㅇ (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 대중교통수단의공급확대와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의고급화필요 -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를위한대중교통시설 서비스제공확대 - 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으로대중교통이용편의증대 - 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고급화로자가용승용차이용억제ㅇ ( 대중교통운영효율화 ) 수단 노선별역할분담과과학적관리에기반한합리적이고투명한버스운송산업으로체질개선 - 대중교통네트워크최적화, 과학적인운행관리, 정확한수송실적및운송원가산출, 요금체계개선및합리적재정지원체계구축ㅇ ( 대중교통안전성향상 ) 버스차량, 운전직종사자, 운수업체에대한교통안전관리강화로노선버스의안정성향상 - 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재생타이어사용제한 - 운전직종사자에대한승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 근로여건개선, 운수업체의교통안전점검및제재강화ㅇ ( 사각지대해소 ) 대도시와농어촌지역의차별화된대중교통정책 - 대도시는정기노선공급확대및통행권확보로시스템효율성향상 - 농어촌지역은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으로공간적사각지대해소 - 신규 O2O 서비스의제도화로심야시간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ㅇ대중교통수단이용자의특성에따라대중교통수단을선택하 는이유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대중교통서비스개선요인 을분석하기위해서는이용자특성분석이선행되어야함 ㅇ대중교통은선택통행자를수용하고, 의존통행자에게이동 권을제공하는역할수행필요 - 대도시의출퇴근통행에서는선택통행자도의존통행자가됨 - 의존통행자는대안통행수단이생길경우언제든지선택 통행자가될수있음 선택통행자의대중교통수단선택요인 의존통행자의대중교통수단선택요인 ㅇ선택통행자의이탈방지및확대, 의존통행자의장래이탈 최소화를위해 이용가능성확대및서비스개선을통한경쟁력향상필요 ㅇ서비스평가항목별서비스평가지표를개선하기위한방안 이대중교통이용활성화방안이됨

28 ㅇ이용자의여러가지선택요인및선택상황에따라대중교통 서비스개선요인이상이하게나타남 - 선택요인및선택상황에따라대중교통서비스개선의수 요계층이구분될수있음 ㅇ대중교통체계를구성하는이해관계자는이용자, 운영자및 공공으로구분할수있는데, 각이해관계자에따라대중교통 체계의개선목적이다르며이에따라요구사항과개선방안 도상이하게나타남 ㅇ이용자와관점과운영자의관점은서로상충되는부분이발 생할수있기때문에이용자와운영자의상반된이해관계가 적절하게조화를이루도록공공의관점에서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을모색해야함 대중교통운영자의목적은수익최대화에있음 ㅇ목적달성을위한목표는수입최대화와비용최소화로구분

29 이용자의대중교통수단이용목적은개인효용최대화에있음 ㅇ목적달성을위한목표는이용가능성확대, 통행비용최소화, 통행시간최소화, 통행편의최대화로구분할수있으며, 각 목표별요구사항과이를충족시키기위한개선방안이도출됨 이용자와운영자의관점을모두수용한공공의관점에서의목적 은대중교통지속가능성향상과이동권보장에있음 ㅇ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와이용편의증대, 경영효율화및사각지대해소를목표로설정 ㅇ수단분담률제고와이용편의증대를위해시설개선, 운영및서비스개선, 제도개선전략설정 ㅇ운영효율화를위해네트워크최적화, 요금체계개선, 운송원가및수송실적집계, 합리적재정지원체계구축전략설정 ㅇ사각지대해소를위해공간적, 시간적, 정보적, 계층적사각지대해소전략설정

30 대중교통체계의경영자관점에서 분석시행ㅇ SO 전략은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와이용편의증대목표에상응ㅇ ST 전략과 WO 전략은대중교통운영효율화목표에상응 1 비전및정책목표 ㅇ WT 전략은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목표에상응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인프라확충 운영및서비스개선 대중교통운영효율화 네트워크최적화 대중교통체계정보화 버스요금 재정지원체계개선 대중교통안전성향상 운수업체안전관리 운전종사자안전관리 자동차안전관리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공간적사각지대해소 시간적사각지대해소 교통약자사각지대해소

31 2 계획지표 ㅇ 5 년단위의실행계획이므로거시적 포괄적지표사용을지양하고, 정책목표및추진과제와부합하는객관적 합리적지표설정 대중교통의지속가능성향상및이동권보장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대중교통운영효율화 대중교통안전성향상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대중교통수단분담률및수송실적목표치설정근거 ㅇ교통부문수단별수송실적의시계열자료를바탕으로각수 단별로 2021 년의수송실적목표치설정후수단분담률산출

32 목표1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ㅇ대중교통의인프라확충, 운영및서비스개선을위한과제를추진하여대중교통수단의분담률을제고하고이용자수증대를도모함 1-1 인프라확충 KTX 등철도네트워크확대고속 대용량의철도네트워크확대로지역간및대도시권의대중교통수단공급확대및속도경쟁력강화ㅇ대도시권, 특히수도권의광역교통의혼잡문제는점차심화되고있으며교통혼잡이점차광역화 상시화되고있음ㅇ대도시권의광역교통문제해결을위해광역대중교통수단의확충이필요하며, 고속 대용량의철도네트워크확대가요구됨 ㅇ고속철도수혜지역확대및광역철도망구축을통한대도시 권의교통난해소 - 호남고속철도 2 단계 ( 광주송정 ~ 목포 ), 수도권고속철도 ( 수서 ~ 평택 ) 구축으로고속철도수요는많으나이용이불편한지역에 고속철도서비스확대 - 수도권은민간자본을활용하여광역급행철도망을구축하고, 지방대도시권은기존철도를활용한광역철도망구축 ㅇ KTX와 GTX 등고속철도네트워크확대계획은여러관련계획에서제시되어있음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 )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 - 제 2 차광역교통시행계획 ( )

33 ㅇ관련계획에의해추진되고있는 KTX와 GTX 고속철도네트워크확장계획중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기간중완공될것으로예상되는계획은다음과같음 - KTX 수서-평택 2016년완공예정 - KTX 광주-목포 2018년완공예정 - KTX 수서-삼성 2021년완공예정 - 원주-강릉복선전철 2017년완공예정 - GTX 건설추진ㅇ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에서는여러관련계획에의해추진되고있는 KTX와 GTX 등고속철도네트워크확장계획을수용함 광역급행버스노선확대 고속철도네트워크의구축이적합하지않은축에광역급행버스 (M- 버스 ) 를활용하여대중교통수단의공급확대 ㅇ광역급행버스는현재수도권에서만 25 개노선이운행되고 있으나향후도입권역을확대필요 ㅇ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또는주간선도로를이용하여신도시 및도심외곽의택지개발지역과도심을직결연결 - 지자체는대도시권 * 내의지자체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광역 급행버스 (M- 버스 ) 노선계획수립 - 국토부는지자체가수립한 M- 버스노선계획검토후필요성 이인정되는지역에대해 M- 버스도입권역고시 ㅇ추진계획 - ( 신설 ) 지자체노선개설신청시공개입찰, 노선조정위원회에서결정 - ( 운영 ) 관할구역경로변경권한지자체위임지역교통사정에따라증감차허용기종점변경은노선신설로처리 - ( 재원 ) 지자체에부여된노선신청권을이용한무분별한노선신설등을방지하기위해재정지원위임

34 BRT,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BRT 와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로버스통행속도와정시성을향상시켜버스경쟁력제고ㅇ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진출입차량과의상충이잦아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효과가큰중앙버스전용차로구축이확대되고있음 - 여러버스노선간의상충및버스전용차로의용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 (BRT: Bus Rapid Transit) 구축확대중ㅇ BRT 성능향상을위한기술기준제정, 광역및도시 BRT 네트워크확충,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범위확대 - ( 광역 BRT)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과 BRT 종합계획 을통해노선발굴, 관계시 도별 BRT 개발계획 을수립하여사업추진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 도심지역에대중교통전용지구의구축확대로대중교통이용 증대및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 ㅇ도심상점가도로의폭을축소하여버스등대중교통만통과 하도록하고도로변에보행자를위한휴식 문화 상업공간조성 ㅇ중소도시로확대하여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역거점사업으 로추가발굴필요 - 인구 30 만명이상도시 * 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지역별 로적합한지점을발굴하고대중교통전용지구구축계획수립 - ( 도시 BRT) 국토부와지자체에서발굴한 BRT 노선을 BRT 종합계획 에반영하고, 지자체는 BRT 개발계획 을수립하여사업추진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 속도경쟁력확보를위해현재운영중인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적용확대 * 검토 평일중수요집중시간 금요일오후등에도주말기준적용 중장기적으로편도 차선이상수요가많고버스교통체증이빈번한 구간으로확대 통행량및통행속도에대한분석후추진여건조성 1) 국토교통부, 자동차가내준자리, ' 보행자낙원 ' 으로 DTL.jsp?mode=view&idx=223671( )

35 대용량버스도입확대 철도및 BRT 등대중교통수단확대가어려운지역에 2 층버스, 바이모달트램도입을통해공급확대도모 ㅇ경기도는시설및환승체계개선으로대중교통수단의공급을확 대하기어려운지역에 2 층버스도입을추진중 ㅇ대중교통수단의공급을확대하기어려운지역에 2 층버스와바이 모달트램의도입을위한차량구입비용보조 * - 대도시권내지자체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 2 층버스 및바이모달트램등대용량버스도입계획수립 광역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구축 지역간및대도시권대중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개선으로 대중교통수단의이용불편최소화및경쟁력강화 ㅇ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설계시부터수단간연계, 환승편의등 을고려한시설배치의무화및기존철도역환승시설개선사업계속 ㅇ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카셰어링주차장마련등연계 체계확대, 고속도로휴게소및정류장을활용한고속도로 연계 환승체계구축확대 ㅇ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연계교통수단의정보제공체계구축 ㅇ광역환승센터구축사업 - 대도시권의광역교통수요를처리하여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체계의효율적운영을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 시행계획 에의한광역환승센터개발

36 ㅇ복합환승센터구축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의해추진 - 분산배치된교통수단및시설을복합환승센터내에집중 배치하여수단간편리하고효율적인연계 환승체계구축 권역별개발후보지발굴및사업추진방향제시 복합환승센터지정기준조정을통한사업가능범위확대 관련제도개선 을통한사업활성화유도 환승시설정비교통네트워크측면에서중요지점이지만광역 복합환승센터로지정받기어려운소규모환승시설개선ㅇ관할지자체와운행노선의인면허지자체간협의가어려워방치되는경우가많아이용자들이불편을겪고있음ㅇ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해당지자체의주요대중교통거점의환승시설정비계획수립후사업추진 - 시내버스정류장및 BRT 정류장의시설개선을위한재정지원방안마련필요 - 광역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개발시환승권역 ( 반경 500m) 에해당하는주변지역의연계환승시설개선계획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고해당지자체에서연계환승시설개선사업추진 - 관할지역내의주요대중교통결절점의현황을조사 분석하고환승시설개선이필요한지점을선정하여개선계획수립

37 1-2 운영및서비스개선 시외버스통합예 발매서비스제공 웹사이트및모바일앱을통해전국모든시외버스운행정보를조회, 승차권예매 ( 왕복 편도 ) 및취소가능토록개선 ㅇ통합운행정보 DB 구축및터미널내예 발매시스템설치 등을통해왕복예 발매, 지정좌석제등시행 - 이원화된전산망 * 을연계 통합하여전국모든터미널에통합 DB 와연계된예 발매서비스제공 - 모든중간정차지에서통합예 발매적용으로지정좌석제확대 전체약 여개시외버스노선중 여개노선 약 이 지정좌석제시행중 비좌석제노선 개 중약 개 노선의지정좌석제추진 프리미엄고속버스도입 우등버스보다고급화된프리미엄버스도입으로정체된서비스수준 향상및소비자선택권강화, 운송수지개선도모 ㅇ KTX, 항공기등타교통수과경쟁력을확보차원에서노선 운행방식및요금책정등규제완화추진필요 - ( 노선 ) 기존운행일반 우등버스를대체하지않도록추가적증차 증회에한해제한적으로투입하여이용자의선택권보장 - 수요가많은대도시간과대중교통이부족한혁신도시등으로 운행노선을확대하고, 수요에맞춰운행회수와시간을유연 하게설정토록검토 - ( 요금 ) 서비스에맞는요금부과하되, 우등고속좌석수대비 대당운행수익이동일하도록우등형버스의 1.3 배요금 * 적용 ㅇ 200km 이상장거리구간이나심야시간에 21 석이하의프리 미엄버스운행, 우등운임의 30% 이내할증 - 전국시외버스에통합전산망과연계된교통카드단말기및검표기설치를통해교통카드 전자승차권 홈티켓서비스제공 - 대중교통이용객의예 발매편의제고를위해중장기적으로다른교통수단과단계별연계추진하여승차권예 발매편의성향상

38 시외버스우등형서비스도입 시외버스서비스수준낙후로인한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우등형 시외버스 (29 석이하 ) 도입하여서비스개선추진 ㅇ고속형시외버스에는우등형버스가서비스되고있는반면, 직행 / 일반형시외버스에는우등형버스가서비스되지않아 이용불편초래 ㅇ직행 / 일반형시외버스도고속형과같이장거리운행노선이 많아일반버스보다고급화된우등형버스도입필요 - 약 4,700 여개시외노선중약 170 개노선이우등형버스를업체 자율적으로운행중이며, 일반형버스와동일한요금체계적용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 및인 면허요령개정 ( ) 등근거마련 ㅇ서비스수준에맞는요금부과를위해일반형대기 1.3 배요금적용, 우등형운행비율은전체의 70% 내로제한하여이용객선택권보장 - ( 신규투입노선 ) 지정좌석제, 요금할인제 * 가가능한노선부터 우등형시외버스신규투입추진 - ( 기존운행노선 ) 2017 년부터지정좌석제, 할인제적용을전제로 우등형요금을적용하되, 2016 년말까지는기존일반형요금을적용 - ( 인면허지자체 ) 지정좌석제및요금할인제시행가능한노선에 대해서만사업계획변경인가후우등형시외버스투입허용 인가노선에대해정식운행전시범운행 주간 을실시하면서 시외우등형도입에따른운임변경 요금할인제등을적극홍보 고속버스신규노선인가유연화 교통네트워크의특성및정주여건등을고려하여터미널이없는경우 에도고속버스신규노선인가를유연하게적용 ㅇ신도시신규택지개발지구등수송수요가증가하고있는 지역의경우터미널없이도고속버스신규노선인가 - 노선신설시터미널존 부는여러검토요인중하나로, 종합적 검토를통해터미널이없어도인가가가능하도록유연하게적용 경유버스를친환경버스로대체 미세먼지저감을위해 버스연료보조금지급과충전인프라 확충을통해모든시내버스를 버스로전환 ㅇ CNG 버스등친환경버스도입확대를위해재정적 제도적 인프라확충부분에서지원방안마련 - ( 재정적 ) 시내 시외및전세버스대상으로 CNG 연료보조금 (1 m3 당 68.5 원 ) 지원 ( 여객법개정완료, `17 년하반기부터단계적지급추진 ) - ( 제도적 ) M- 버스는 CNG 버스만신규로인가 * 하고, 농 어 촌및시외버스등은 CNG 차량도입시면허기준완화 - ( 인프라확충 ) CNG 충전소확대를위해고속도로휴게소대상 CNG 충전소 ( 고속도로주변전무 ) 부지제공, 관련규제개선 * 추진

39 목표 2 대중교통운영효율화 2-1 네트워크최적화 ㅇ대중교통네트워크최적화, 대중교통체계정보화, 버스요금 재정지원체계개선을통해대중교통체계의운영효율화를 도모함 수단별위계설정및역할분담서비스저하, 네트워크비효율성및운송업체경영여건악화개선위해수단간위계와역할분담방안검토ㅇ운행계획변경시수단별위계 * 와역할을반영하여점진적으로조정하고, 장기적으로업종및운행형태통합개편검토 - 기본적으로운송업체의자율적변경을유도하고장기적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과운행형태등통합개편검토ㅇ지역간통행수단과도시광역통행수단의서비스범위설정 - 지역간통행 : 2 이상의대도시권또는 2 이상의도를이동하는통행 - 도시광역통행 : 동일대도시권내또는단일광역시 도내의통행 ㅇ동일구간에위계가다른수단의중복운행허용 - 서비스품질과가격에따라이용자의선택권부여

40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및운행형태개편검토 수단별위계, 서비스범위및인면허주체에따른구분 ㅇ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및운행행태구분 고속도로대중교통환승서비스확대 고속도로상대중교통환승센터설치및운영을통해지역간고속 시외버스서비스취약중소도시주민불편해소 ㅇ고속도로휴게소및 ex- 허브 * ( 고속도로상환승센터 ) 에정차 ( 연계 ) 하는고속 시외버스노선확대추진 - 장기적으로사업면허와노선면허를분리, 종합운송사업면허도입검토ㅇ업종 면허체계검토, 불합리한규제개선등변화된교통여건및수요에부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괄정비검토 ( 중장기 ) 굴곡노선조정정류소위치가유지되는범위내에서노선굴곡을개선하여이동시간단축및버스운행효율증대도모ㅇ운행계통분리및지선버스를활용한대체노선마련으로굴곡노선조정 - ( 지자체 )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굴곡노선조정계획수립및시행 - 버스운행관련체계적 과학적관리및모니터링기반구축 ( 대중교통체계정보화중버스정보화사업 ) 을통해객관적근거 마련전제

41 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철도 버스등모든대중교통수단의노선체계및운행현황, 수송실적등을모니터링후이를활용하여대중교통노선체계를분석할수있는시스템구축ㅇ국토교통부는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 수단별수송실적집계시스템 ** 과연계, 지자체시스템과연계 - 노선체계분석시스템과수송실적집계시스템연계로모든노선의운행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여노선신설 조정의근거자료로활용 - 지자체는광역시이상의지자체의경우,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지자체차원의시스템구축계획을수립하여시행ㅇ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및모니터링시스템활용방안 - 미운행등위반행위적발 - 재정지원을위한근거자료사용 - 노선의신설, 변경, 조정시근거자료제시 - 노선체계개선을위한대중교통네트워크분석 - 대중교통정책수립을위한각종근거자료사용 노선신설 조정기준개선 경쟁을통한이용자서비스개선과운송업체의지속가능한경영 도모를위해예측가능하고정량적인기준마련 ㅇ미운행, 임의적감축운행등그동안관행적으로운영된시외버스 노선체계를정상화하고장기적으로노선조정기준마련 - (1 단계 ) 시외버스전산망구축을계기로자발적노선현실화 * 유도 - (2 단계 ) 노선조정위등을거쳐시외버스노선단계적정비 - (3 단계 ) 항공운수권배분기준과같이객관적조정기준마련 시외버스노선신설 조정기준 ( 안 ) ㅇ ( 신설 ) 1 일 3 회이상운행 ( 운행당평균승차인원 60% 를기준 으로운행회수산정 ) - 경쟁을기본으로하되, 업체당최저 1 일 3 회운행 ( 운행당평 균승차인원 40% 이상 ) 보장 - 1 일 5 회까지 1 개업체단독운행, 6 회이상일경우 2 개이상업체배분 ㅇ ( 증회 ) 운행당평균승차인원이승차정원의 80% 이상인경우증회 - 증회요인발생시증회분의 50% 이상신규업체배분 ㅇ ( 감회 ) 운행당평균승차인원이승차정원의 40% 이하인경우감회허용 - 1 일 3 회이상인경우만허용 - 1 일 3 회의평균승차인원이승차정원의 40% 이하일경우업 체동의하에노선면허회수및계약노선으로전환 - 계약노선은일정부분재정지원과서비스이행표준을적용하 여한정면허로공개경쟁입찰

42 2-2 대중교통체계정보화 대중교통정보센터 (TAGO) 연계시스템확대 다양한대중교통수단의실시간정보연계확대로대중교통정보 를모마일등으로원스톱으로활용토록구축 ㅇ실시간정보제공범위확대, Open API * 대중교통정보에대한접근성및신뢰성증대 시스템구축 운영으로 - BIS 가구축된모든지자체와고속 시외 공항버스, 철도 도시철도, 항공, 해운등에대한실시간정보수집및제공범위확대 -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서연계교통수단의유기적연계 환승정보제공을위해환승정보제공의무화방안마련검토 버스정보화사업확산 차량 노선 운행관리, 수송실적확인시스템간연계를통해버스 운행에관한완벽한과학적관리가가능하도록추진 ㅇ시외버스통합전산망을확대구축하고, 향후인 면허행정시스템 ( 17 년 구축추진예정 ), 자동차등록시스템, BMS BIS 시스템과각각연계 시외버스통합전산망구축운영 노선별예 발매시스템이원화로인한이용불편 * 해소를위해 이원화된시외버스전산망의통합 연계추진 ㅇ통합전산망을통해노선체계분석및모니터링을실시하고, 예 발매분석을통해운행현황및수송실적자료수집 ㅇ통합운행정보 DB 구축및개별전산망의통합 연계 - ( 통합운행정보 DB 구축 ) 기 종점터미널등노선상세정보, 노선신설 변경등체계적인노선관리를위한 DB 구축 - ( 개별전산망연계및통합 ) 전국모든터미널에통합 DB 와 연계된예 발매서비스제공을위해이원화된전산망을연계 통합 고속 / 시외버스 BIS/BMS 구축운영 고속 시외버스차량의실시간운행관리및이용자정보제공을위 한고속 시외버스 구축의무화 ㅇ시외버스통합전산망과연계하여 BMS BIS 구축 운영 - ( 교통카드사 ) 요금결재및차량운행관리기능이통합된차량 단말기를설치및운영하고이에대한통신비부담 - ( 연합회 조합 ) 고속 시외버스운행관리를위한 BMS 센터구축 운영후 BMS 센터간연계를통한전국고속 시외버스 BIS 구축

43 시내버스 BMS BIS 및광역 BIS 구축확대 시내버스 BMS BIS 가구축되지않은지역 * 의시내버스 BMS BIS 구축 을확대하고, 동일생활권의광역 BIS ** 구축확대 ㅇ시내버스 BMS BIS 미구축지역은지방계획수립시시내버스 BMS BIS 구축계획반영, 국토교통부는광역 BIS 구축확대 교통카드데이터활용성증대 교통카드데이터의무결성증대및분석기반구축 ㅇ모든통행의최초출발지부터최종목적지까지의전체통행이 연결된데이터를확보하여대중교통통행분석에적극활용 ㅇ버스하차지점확인으로교통카드데이터의무결성을증대 시키고데이터관리기준마련및분석시스템구축 - 교통카드사용에따른통행량등의교통카드데이터활용 증대를위해시내버스하차태그확대유도 - 국토부는교통카드데이터의수집 관리 제공등에관한표준 지침마련및 교통카드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지자체는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교통카드사업자와협의를 통해이용객의하차태그확대유도 2-3 버스요금 재정지원체계개선 대중교통요금조정시스템구축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유류비변동에연동하여자동으로정 기적으로 ( 자동 ) 조정될수있는요금조정시스템필요 ㅇ사회 정치적요인에의해요금조정이적기에이뤄지지않고 사후에반영되는구조로운송업체의경영악화초래 ㅇ원가및수입투명화를전제로 시내 시외버스요금산정기준 개정을통해적정요금산정및요금조정시스템구축 - 요금조정시기를 2~3 년주기로정례화하고, 물가상승률, 임 금인상률, 유류비등이반영된요금조정산정식마련 - 총괄원가보상을위한요금과재정지원간적정분담비율 을설정하여적정요금수준산정 시내버스요금체계개편 서비스거리별요금차별화를통해이용자간형평성제고및이 용거리별비용전가 * 요인해소 ㅇ서비스거리별요금차별화및이용자직접보조추진 - 거리비례제가도입중인지역은기본요금을인하하고거리 비례요금을인상하는방향으로요금체계개편 - 지자체는지방계획수립시거리비례제요금체계로개편계획수립

44 시외버스요금체계개편 운행형태별상이하고복잡한현행운임 요율체계를단순화하 고서비스에따른요금체계로개편 ㅇ도로구간별 운행형태별운임 요율을폐지하고운행형태와관계없이단일요율적용하되 - 운임과요금 * 분리를통해서비스에따른다양한요금제도입 합리적이고객관적인재정지원체계구축 공공의서비스요구로인한손실보전과버스운송산업보호를위한 재정지원을명확히구분 ㅇ서비스요구주체 ( 公 ) 와업체 ( 民 ) 간계약방식에의한손실보전의무화및보조금산정기준에따른재정지원 - ( 제도정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운송손실에대한보전 * ( 손실보전 ) 과재정지원 ** ( 보조금 ) 을구분하여규정 - ( 손실보전의무화 ) 공공필요에따라의무적으로시행하는제도로인해발생하는손실은지자체가계약방식을통해보전의무화 - ( 재정지원체계개선 ) 유류사용량과운행거리에비례한재정지원방식이아닌총괄원가보상방식의보조금산정기준에의한재정지원 목표3 대중교통안전성향상 ㅇ대중교통관련대형사고발생이후대중교통부문의안전성 확보에관심이집중됨 ㅇ광역버스의입석승객및안전띠미착용승객사고시위험노 출, 버스운전기사과로로사고위험노출등각종안전을위 협하는요소에대한개선필요

45 3-1 운수업체안전관리 노선버스운전직종사자승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 노선버스운전직종사자에대한정기적승무요령교육시행및 배차관리 * 로안전운행도모 ㅇ법령정비를통해노선버스운송업체운수종사자에대한승 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의무화 - 운송업체별로승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를위한전담인력확보 - 운송업체에대한관할지자체의정기적점검및위반시행정처분 운수업체교통안전점검확대및강화 특별교통안전점검대상기준의강화및주체변경 교통안전부실운수업체에대한제재강화교통안전부실운수업체에대한행정처분강화및운수종사자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ㅇ부적격운전자고용및법규위반, 사고등규정위반운수업체에대한행정처분강화 ( 과징금 운행정지또는사업정지 ) - 안전관리부실업체에대해보험료 ( 공제료 ) 할증등경영상불이익및행정처분을강화하고운수종사자는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 - 자발적으로체험교육시행업체는보험료인하등인센티브부여 - 소비자선택권보장을위해운수업체주요법규위반행위사실에대해교통안전정보시스템등을통해주기적으로공개 안전벨트착용및사고시행동요령안내동영상상영고속도로를운행하는고속 / 시외, 광역버스사고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안전벨트착용계도ㅇ고속 / 시외, 광역버스의차내모니터를통해안전벨트착용을유도하고사고시행동요령을안내하는동영상상영 ㅇ특별교통안전점검의대상기준강화및국토부장관이직접 특별교통안전점검을실시하는제도도입 -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등관계기관합동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강화 ( 사망 1 명또는중상 6 명 사망 1 명또는중상 3 명 ) - 기준이상사고유발운수업체에대하여특별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해당업체의운수종사자는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

46 3-2 운수종사자안전관리 노선버스운전종사자근무형태개선유도 장시간운전으로인한피로누적등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 위해노선버스운전종사자의근무형태개선유도 ㅇ격일만근제에서 1 일 2 교대제로전환으로운전시간단축 - 노선버스운전종사자를격일만근제, 복격일제로운영중인운송 업체에대해 1 일 2 교대제로전환하도록유도하여운전시간단축 - 1 일 2 교대제로전환하는운송업체에대해지자체는재정지원 확대및노선신설 조정시가점부여 버스운전종사자연속운전시간제한및휴게 ( 휴식 ) 시간확보 버스운전종사자의운전시간제한및휴게시간확보하여 피로누적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 ㅇ최대 4 시간연속운전후최소 30 분휴게시간확보 - 1 회연속운전시간 : 최대 4 시간 ( 특이시최대 1 시간연장가능 ) - 휴게시간 : 4 시간당최소 30 분이상 (1 시간연장시최소 45 분이상 ) - 연속휴식시간 : 업무종료후 8 시간이상연속휴식시에운전허용 - 장기적으로 1 일및 1 주최대근로 ( 운전 ) 시간제한검토 * 운수종사자자격관리강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대형교통사고유발등교통법규위 반으로면허취소된자에대해종사자자격취득제한 ㅇ현행은운전면허취득제한기간 (1~2 년 ) 만경과하면자격취득이 대부분가능하며부적격운전자등에대한자격심사미흡 ㅇ주요교통법규위반으로면허취소된자의종사자자격취 득을제한 * (3 5 년 ) 하고, 행정처분강화로실효성제고 - 여객법상중대교통사고 * 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 (40 60 일 ), 운전 중핸드폰, 영상장치사용운수종사자자격정지및과태료신설 운수종사자안전교육강화 운수종사자신규교육시교육내실화및집중교육, 보수 교육시간확대및교육시기구체화, 교육후평가시행 ㅇ신규교육내실화, 법령위반자보수교육시간확대 (4 8 시간 ) 및교육시기구체화, 평가통과시교육인정등 - 자격증취득을위한필기시험의통과기준상향검토 (60 점 70 점 ) - 신규교육은사고요인 ( 졸음운전등 ) 예방을위한사례형교육보강 - 보수 수시교육후평가통과시교육시간인정으로실효성제고 - 부실교육방지를위해업체자체교육은지양하고, 교통연수원이없는지 자체는타지자체교통연수원이용또는교통안전공단등위탁 - 기준이상교통사고 * 유발운전자에대해교통안전교육이수의무화 및미이수운전자에대한벌칙규정신설

47 3-3 자동차안전관리 졸음운전등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모든대형버스에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및자동비상제동장치 (AEBS) 를장착시켜졸음운전으로인한사고예방 ㅇ신형제작차량은장착을의무화하고, 기존차량은보조금지원을 통해장착유도 - ( 신형제작차량 ) 길이 11m 이상승합자동차에장착의무화 - ( 기존차량 ) 시외 고속버스 9,500 여대를대상으로대당 20~50 만원 지원 ( 기재부신규보조사업적격성평가후추진 ) - 첨단안전장치부착사업용차량에대한보험료 ( 공제료 ) 할인 * 적용추진 버스차량내비상안전장치확충교통사고발생시승객의비상탈출이용이하도록비상해치, 비상망치, 소화기등을차량내충분히구비ㅇ버스차량내비상해치, 비상망치등비상안전장치확충관련여객법령및자동차안전기준등개정추진 - 비상구관련자동차안전기준을강화를위해비상시탈출이용이토록비상해치 * 설치의무화에대한자동차안전기준개정추진 - 비상탈출용망치를버스차량에 4개이상배치 ( 대형버스는 10개이상 ) 및사용법의기재, 형광테이프부착등추진 - 사업자대상안전장구구비여부에대한지속적관리및실효성강화를위해위반시사업정지또는과징금등처벌규정신설 버스차량의재생타이어사용제한 버스차량재생타이어사용제한범위확대 ㅇ현행규정상앞바퀴는재생타이어의사용이금지 * 되어있으나, 뒷바퀴에대해서는재생타이어사용이가능하여사고발생에취약 ㅇ재생타이어안전성검토및업계의견수렴후제도개선 - 여름철고온에대비하여타이어정비및관리철저행정지도 - 재생타이어의안전성에문제가있을경우제도개선추진

48 목표 4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4-1 공간적사각지대해소 ㅇ공간적, 시간적, 이용계층별사각지대해소를위한과제를 추진하여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를도모함 도시지역정기이용권버스노선확대공급자중심으로지자체가노선을결정하고사업자모집 선정후운송업체가해당노선이용객모집ㅇ 2011년 12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공동운수협정 ) 및시행규칙 ( 한정면허 ) 개정으로정기이용권버스가도입되었으나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ㅇ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정기이용권버스추진계획수립, 이용자중심의노선발굴을위한통행DB 및노선계획시스템구축 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확대농 어촌지역 * 에대해노선 시간 운행회수등을탄력적으로운행하는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확대 ㅇ이용자이동권확보, 농 어촌버스경영개선및재정지원최소화ㅇ지방교부세중정책수요일부를수요응답형사업에지원및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계획반영 - 정기노선의운행효율이낮은과소수요지역에정기노선대신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을적극검토 - 지역별특성에따라차량의종류와크기를다양화 - 노선버스와의중복운행을최소화하여중복지원문제해결

49 산업단지 테크노벨리등에대중교통편의성제고출퇴근통행수요이외의고정적인통행수요가적은산업단지및테크노벨리등에대중교통편의성제고ㅇ산업단지 운송업체 지자체의계약에의한노선신설 ( 노선버스 ) 및통근형전세버스투입확대 - ( 산업단지계약노선 ) 산업단지 테크노벨리등에노선버스투입이가능토록계약운송및이용자부담결합상품마련 ( 법령시행 ) 지자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노선계획수립및운송업체 산업단지측과협의하여노선발굴및계약 비용분담 ㅇ통근형전세버스투입확대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산업단지통근형전세버스허용평가기준을마련하여투입확대를위한기반조성 - 지자체는평가기준에맞춰산업단지통근형전세버스도입가능여부를판단하고그결과를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반영 4-2 시간적사각지대해소 심야시외버스확대 심야시외버스확대로이용자편의증진 ㅇ운임할증증가에대한법령정비 * 를완료하여운송업체의 서비스확대유도 - 운송업체의자율적도입촉구및이용자의요구, 운행거리, 시간 및이용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서비스범위점진적확대 심야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도심내대중교통이운행되지않는심야시간대에이용객의 이동편의향상을위해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ㅇ법령개정을통해심야시간대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의 근거 * 를마련 ( 16.4, 여객법시행규칙개정 ) 하여, ㅇ운영시간등을한정하여심야시간수요응답형서비스도입유도구역한정면허근거 및단계적으로운행대수확대추진 ㅇ중 장기적으로는수요응답형서비스범위를도시지역까지확대하여사각지대해소및틈새시장창출유도 ( 여객법개정추진 ) 확대

50 - 운송주선에대해법제도적인보호및안전장치가없어이 용자보호를위한법제도정비필요 첨두시과밀운행노선버스의좌석예약제도입 첨두시과밀운행노선의승차난 * 해소를위해스마트폰앱 기반으로좌석을예약하여승차할수있는서비스도입 ㅇ시범운영을통한제도정비후, 출근시간버스입석 혼잡률 이높은대도시권광역급행버스에우선적용 - 교통카드 1 회태그시예약확인및결재가동시에가능한 차량단말시스템개발필요 - 예약부도패널티및취소수수료등구체적운영방안마련 필요 - 지자체 ( 대도시권중심 ) 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출 퇴근 시간과밀운행노선현황을파악하고좌석예약제도입계획 수립 4-3 교통약자사각지대해소 교통약자이동편의개선 교통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보장을위해교통수단 과여객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 ㅇ ( 추진전략 ) 교통약자이동편의개선에관한사항에대한구체 적계획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에대한내용반영 교통약자대상여객서비스강화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등교통약자에대해안전하고편리 한여객서비스제공을위해운영및서비스방식다양화 ㅇ각지자체별로장애인및고령자등에대해탄력적노선및전용차량 * 구비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및확대하며, - 어린이통학차량에대해서는구조변경, 공동소유등이미 추진된제도개선사항관리 감독을강화 ( 경찰청, 교육부연계 ) - 한편, 시외 고속버스등일반여객용사업차량에대해서는 유아용카시트제공등교통약자에대한여객서비스수준제고

51 Ⅶ. 소요재원규모및재원조달방안 1 소요재원규모추정 ㅇ제 3 차대중교통기본계획 ( 17~21) 기간동안대중교통육성 지원에 총 45 조 8 천억소요될전망 - 국비 32 조 6 천억원, 지방비 2 조 1 천억원, 민간자본 11 조 1 천억원 ㅇ상위계획및관련타계획에서별도로책정된소요재원을 제외하면총 4,446 억원소요예정 - 국비 931 억원, 지방비 1,978 억원, 민간자본 1,537 억원

52 2 재원조달방안 ㅇ KTX, GTX 등철도사업과타계획의추진사업은해당계획에따라예산확보ㅇ지자체주도추진사업중국고지원사업예산확보ㅇ중앙정부주도추진사업은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검토반영 ㅇ교통혼잡을유발하는자가용승용차에대한원인자부담원칙 * 을강화하여대중교통체계개선비용부담증대 교통세 주행세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등원인자부담금을강화하여대중교통활성화및개선을위한재원으로활용 1 세부이행과제추진방안 ㅇ ( 중앙 지방기본계획간정합성확보 ) 기본계획상수립된세부 이행계획및계획지표를지방기본계획수립시반영토록유도 ㅇ ( 연차별업무계획활용 ) 국토부 지자체연차별업무계획내에 세부이행과제수행계획및계획지표달성여부반영 2 기본계획모니터링방안 ㅇ ( 대중교통현황조사 * 활용 ) 대중교통현황조사시기본계획및 지방계획상수립된개별계획지표모니터링및이행실적공고 ㅇ ( 대중교통시책평가및경영 서비스평가활용 ) 국토부주관 으로지자체및대중교통운영자평가시기본계획및계획 지표점검 - 경영및서비스평가 ( 짝수년 ) 시운영자대상프리미엄고속버스 및시외우등형도입대수, 사망자수등계획지표달성도평가 - 대중교통시책평가 ( 홀수년 ) 시지방계획이행여부및대중교통기본 계획상지자체주관계획지표 (CNG 버스대수등 ) 달성도평가 ㅇ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재정투자이외에도운송업체, 교통 카드사등관련민간업체의교통부문투자유도 ㅇ중앙정과지방정부간역할분담을통한재원조달의다양화도모 3 이행력확보방안 ㅇ대중교통시책평가및경영 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 표창, 지자체의경우차등적재정지원등인센티브제공

53 별첨 1 세부추진과제목록

54 별첨 2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절차 별첨 3 제 3 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가이드라인 ( 안 ) 제 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가이드라인 안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광역시안에소재하는군수제외 ) 제 장총칙 수립주기 5 년 5 년 공동수립 수립예외 의견수렴및협의 심의 검토 통보및열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견수렴 - 관계전문가의견수렴 ( 국가교통위원회심의전 ) 국가교통위원회 - 확정또는변경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 - 시 도지사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송부하여일반인열람 관할구역이인접한둘이상의시장또는군수는그관할구역이같은교통생활권에포함되는등필요한경우공동수립가능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 - 시장 군수 : 도지사와협의 교통관련계획수립시반영한경우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 - 시장 군수 : 도지사와협의 - 주민및관계전문가의견수렴 - 관계대중교통시설관리청및인접지역의관계시장또는군수와협의 지방교통위원회 ( 시 도지사만해당, 시장 군수예외 ) 입안시제출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 - 시장또는군수 : 도지사 검토후심의를거쳐변경요청 * - 국토교통부장 : 국가교통위원회 - 도지사 : 지방교통위원회 확정 고시후일반인열람 제조목적 이가이드라인은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조에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군수광역시안에소재하는군수를제외한다 이하같다가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 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년단위의지방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조용어의정의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기본계획이라함은법제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국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의견을들어 년단위로수립하는대중교통기본계획을말한다 지방계획이라함은법제조에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군수광역시안에소재하는군수를제외한다 이하같다가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년단위로수립하는지방대중교통계획을말한다 제조적용범위 이가이드라인은법제조에따라시장또는군수가지방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적용한다

55 제조국가의책무 국가는시장또는군수가지방계획을수립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고 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기위한각종정책의시행을지원하며 그추진실적을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제이행실적을공고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대중교통시책평가결과에따라재정지원을차등하는등의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운송사업자에대한경영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에포상금지급 사업계획변경시우선권부여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조지방자치단체의책무 지방자치단체는지방계획에따라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고 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한각종정책을시행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매년 월 일까지지방계획에반영된정책의추진실적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고 계획지표모니터링및이행실적을공고하여야한다 제장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개요제조계획기간 제차지방대중교통계획의계획기간은 년부터 년까지로한다 제조수립범위 관할지역내를수립범위로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해당대도시권의주요광역교통축중에서관할지역내로의유출입통행이많은광역교통축을수립범위에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해당시가포함된대도시권의 주요광역교통축을대상으로대중교통개선대책을수립하는경우해당대도시권의관계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제조수립주체 법제조에따라모든시장군수는지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조에따른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같은법제조에따른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조에따른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조에따른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교통관련계획수립시지방대중교통계획에포함되어반영되어야할사항을반영한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또는군수는도지사와협의하여해당지방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다 도지사는지방계획을수립할의무는없으나 해당대도시권의광역대중교통체계개선을위해필요한경우대도시권광역지방대중교통계획을수립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도시권의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공동으로수립할수있다 제조계획수립의원칙 지방계획은상위계획인기본계획의내용과다른법령에의한주요관련계획의내용을충분히고려하여수립하여야한다 현황파악과분석등계획수립을위해사용하는자료는일반인접근이가능한공인된최신자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직접조사하여취득한자료를사용할경우취득한자료에대한충분한설명을명시하여야한다 계획의실현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추진전략 재원확보방안 추진

56 일정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국비지원이필요한정책과제의경우국비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시하여야하고 계획수립전에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계획기간동안추진하고자하는과제는계획의목적과목표및추진전략과부합하는과제를도출하여야한다 계획지표는기본계획의계획지표와부합해야하며 일반적이고객관적으로측정가능하여야하고 정량적지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조주요내용 지방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대중교통의현황및전망가 대중교통시설및운영현황나 대중교통수단별수송실적및이용실태다 대중교통체계의현안및문제점분석라 여건변화및전망 대중교통정책의성과분석가 제차및제차계획기간의대중교통정책추진성과나 제차및제차계획에서제시된추진과제의이행실적 비전 목적 목표및추진전략가 제차계획의추진방향나 제차계획의비전 목적 목표및추진전략다 제차계획의추진과제도출 추진과제별상세추진계획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제장세부작성내용제조철도와의연계 와 등고속철도네트워크의확장계획을고려하여해당노선의역사가위치한지역및연계영향권내의지역에서는 및 와의연계체계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광역급행버스 대도시권내의특별시와광역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주요광역교통축의대중교통용량증대및서비스개선을위해광역급행버스도입및노선확대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제조 및중앙버스전용차로 및중앙버스전용차로구축을계획할경우국토교통부에서수립하고있는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에부합하도록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및중앙버스전용차로의연속성확보를위해미연결구간의확대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특정시간대에만적용되는버스전용차로의경우요일별 시간대별혼잡상황분석에기반하여적용시간대확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대중교통전용지구 인구 만명이상도시는대중교통전용지구구축에적합한지점을발굴하여구축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대용량버스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를경유하는광역버스노선에서입석승객이확인될경우해당광역버스노선의인면허관할관청은광역버스노선에 층버스나바이모달트램과같은대용량버스의도입을검토할수있다

57 제조환승시설 관할지역내의주요대중교통결절점의현황을조사 분석하고 광역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로개발하기에적합하지않은주요환승지점중에서환승시설개선이필요한지점을선정하여개선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고속도로환승서비스 고속도로상에환승정류장 환승휴게소및환승터미널등의설치가확대되고있으므로 시장군수는지방계획수립시관할지역내고속도로상에환승시설설치가가능한지점을조사분석한후환승시설설치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고속도로상에환승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광역버스직행좌석및좌석버스의정차유도및외부연계환승체계개선계획을포함한상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굴곡노선조정 시내버스노선의이동시간단축및버스운행효율을증대할수있도록굴곡노선조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특별시및광역시의경우대중교통수단의노선체계운행현황및수송실적등을모니터링하고 이를기반으로대중교통노선체계를분석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시내버스정보제공시스템구축 시내버스 가구축되지않은지자체는시내버스 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교통카드데이터활용성증대 시장군수는시내버스운송사업자및교통카드사업자와협의를통해교통카드데이터의무결성및활용 성증대방안을모색하여야하고 시내버스하차시교통카드태그를유도하기위하여교통카드요금할인과환승할인이하차태그를하여야만적용되도록하는내용의시내버스교통카드요금적용방식변경에관한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시내버스요금체계 시내버스이용자간형평성을제고하고이용거리별비용전가요인을해소하기위해서비스거리별로요금을차별화할수있도록거리비례제요금체계개편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정기이용권버스 출퇴근시간또는심야시간대에만통행수요가집중되는신규택지개발지역이나도시개발지역의경우정기이용권버스추진계획을수립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중심의노선발굴을위한통행 및노선계획시스템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수요응답형버스 대중교통이없거나정기노선의운행빈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경우노선시간및운행회수등을탄력적으로운행가능한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의도입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산업단지버스 산업단지나테크노벨리가위치한지역의경우대중교통편의성제고를위해출퇴근시간대만운영하는통근형전세버스도입과운행비용의일부를산업단지와지자체에서부담하는계약운송방식의노선버스도입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시내버스좌석예약제 첨두시과밀운행노선의승차난해소를위해출퇴근시간과밀운행노선현황을파악하고스마트폰앱기반으로좌석을예약하여승차할수있는시내버스좌석예약제서비스도입계획을

58 수립할수있다 제 조 교통약자 국토교통부에서수립하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맞추어시내버스저상버스도입과특별교통수단도입계획을수립하 여야한다 부칙 이가이드라인은기본계획을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59 참고 1 대중교통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차별성 참고 2 대중교통정책방향과추진과제의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