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

Transcription

1 목 차

2 1 법적근거및성격 ㅇ 대중교통 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제 5 조 에근거 한 5 년단위의법정계획 - 시장 군수는대중교통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에대한 지방대중교통계획 (5 년단위 ) 과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 2 계획의범위 ㅇ ( 공간적범위 ) 전국지역내 지역간대중교통수단및시설 관련계획과연계하여대중교통수단시설의적절한활용을통한 효율적교통체계구축으로 지역내및지역간 통행여건개선 시간적범위 년 년 개년계획 - 1 -

3 ㅇ ( 내용적범위 ) 대중교통공급확대및서비스개선방안마련 - 대중교통정책의추진성과분석 - 대중교통의현황과전망 - 대중교통정책의기본방향과목표제시 - 대중교통수단의수송분담률현황과목표제시 - 대중교통시설및대중교통수단의개선 확충방안 - 대중교통운영효율화방안 - 대중교통안전성향상방안 -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방안 - 재원조달방안 1 기본체계 3 추진경위 ㅇ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 ) ㅇ 대중교통기본계획( ) 고시 ( ) ㅇ 제2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고시 ( ) ㅇ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 ~16.3.6) ㅇ착수보고및전문가토론회 ( ) ㅇ중간보고및전문가워크숍 ( ~11.26) ㅇ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지자체의견수렴을위한토론회 (16.2.3) ㅇ관계중앙행정기관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견수렴 ('16.2.5~2.19) ㅇ관계전문가의견수렴 (' ) 및담당부서 연구기관토의 ( 16.3~) 2 성과평가 대중교통시설의지속적공급확대와서비스개선 운송산업보호노력에도불구하고과도한계획지표제시로목표달성미흡 대중교통수송분담율감소ㅇ 40.9%( 08) 39.8%( 14), 1.1% 감소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증가ㅇ 85백만톤Co2eq( 11) 88.5백만톤Co2eq( 14), 4% 증가 통행속도감소및노선버스사고부상자수증가ㅇ대중교통평균통행속도 : 22km/h( 11) 20.7km/h( 14), 6% 감소ㅇ노선버스사고부상자수 : 11,861 명 ( 11) 12,055 명 ( 14), 194명增

4 ㅇ대중교통체계공급및서비스개선에대한지속적인노력필요 ㅇ추진과제별성과는다소미흡하여 3 차계획기간동안보완 계획추진필요

5 3 2 차기본계획의과제별추진목표및성과 제 차기본계획의추진목표및성과를평가하고미흡한점을 보완하여제 차기본계획에반영 대중교통수송분담률 5% 향상 ㅇ ( 목표 ) 계획수립시 KTDB * 지역간여객 OD 수송분담율 40.9%(`08 년 ) 을 감안, 연평균 0.5% 이상상승을전제하여목표를 47% ** 로설정 ㅇ ( 평가 ) 대중교통통행량및수송실적이증가 * 했음에도불구하 고, 승용차통행량의상대적증가로인해목표치달성미흡 ** 교통부문온실가스배출량 3% 감축 ㅇ ( 목표 ) 대중교통수단이용편의성제고등을통해승용차운행 5% 감 축목표설정에따라, 온실가스감축목표를 3% * 로설정 ㅇ ( 평가 ) 대중교통수단확충등을통한이용편의성제고에도 불구하고자가용승용차통행량증가 * 로목표치달성곤란 ** 노선버스사망사고 50% 감소 ㅇ ( 목표 ) 범정부적으로추진한교통사고사상자절반줄이기 ( 국정과제중하나 ) 에따라노선버스사망자수 50% 감소목표설정 ㅇ ( 평가 ) 노선버스교통사고사망자수는 년 명 년 명 으로 감소했으나 목표치달성에는미흡 부상자수 * 는다소증가 통행속도 20% 향상 ㅇ ( 목표 ) 버스전용차로지속확충등의계획감안, 대중교통 평균통행속도 20% 향상을목표로설정 ㅇ ( 평가 ) 버스전용차로확충, 운행경로변경으로인천, 울산, 광 주등일부지역통행속도는향상 * 했으나, 전체적으로는다소 감소 **

6 1 일반현황 ㅇ전국의인구 ( 주민등록인구기준 ) 는 2015 년 51,529 천인으로 2006 년이후최근 10 년간연평균 0.56% 증가추세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 인구는 2015 년 25,471 천인으로 전체인구의 49.4% 를차지 - 고령자 (65 세이상 ) 는 2015 년 6,775 천인으로전체인구의 13.1% 차 지하며, 전체인구의연평균증가율보다큰폭으로증가추세 ㅇ자동차등록대수는 2015 년 20,990 대로 2006 년이후최근 10 년간연평균 3.14% 증가추세 - 자가용승용차등록대수의연평균증가율은 3.88% 로총자동차 등록대수의증가율보다높은수치로증가추세 ㅇ 2015 년기준으로서울, 부산은인구수에비해차량보유가적은 것으로나타남 - 전국평균자동차 1 대당인구는 2.56 명이며, 세대수는 1.04 세대임

7 ㅇ지역간수단별일평균총통행량은 2014 년 21,064 천통행으로 최근 5 년간모든교통수단의일평균통행량이증가 - 특히, 철도통행량의증가폭이가장큼 ㅇ연령별자동차등록대수는지난 5년간 50대및 60대이상 연령대에서매년큰폭으로증가 ㅇ기종점통행수요는전통행의 80% 가대도시권내부통행이고 전체의 83% 이상이대도시권기종점통행임

8 2 대중교통시설및운행현황 ㅇ철도노선및역사신설등지속적인철도시설확충및공급확대중 - 도시철도 : 서울 부산등 9 개도시에서 591 개역사, 21 개노선, 615 km운행 - 광역철도 : 231 개역사, 10 개노선, 525.8km 운행 - 고속철도 (KTX) : KTX 경부선, KTX 경전선, KTX 전라선, KTX 호남선 - 일반철도 : 321 개역사, 3,590km, 4,029 회 / 일운행

9 ㅇ시내버스 : 353 개업체, 7,490 개노선, 33,577 대 ㅇ농어촌버스 : 85 개업체, 4,142 개노선, 1,845 대 ㅇ마을버스 : 1,054 개노선 ㅇ고속버스 : 8 개업체, 367 개노선, 1,918 대 ㅇ시외버스 : 79 개업체, 2037 개노선, 7,830 대 ㅇ수도권 25개노선운행중

10 ㅇ BRT는철도에비해저비용 고효율의대중교통수단으로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해결에효과적임 - (BRT 효율성 ) 경전철과비교시수송용량은 85% 수준이나사업비는 6.5% - ( 건설비 ) BRT 30 억원 /km, 경전철 460 억원 /km, 지하철 1000 억원 /km 수준ㅇ현재천호- 하남, 청라- 화곡, 오송- 세종- 대전 3개구간에운영중 ㅇ 2013년기준으로전국의버스정류장은 122,128개소이며, 전체의 15% 인 18,645개정류장에실시간도착정보시스템이설치됨 ㅇ버스전용차로는 km 가운영중으로전체도로의 0.7% 에설치됨 ㅇ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운영현황 - 평일 : 7 시 ~21 시오산 ~ 한남대교 - 주말 공휴일 : 7 시 ~21 시신탄진 ~ 한남대교

11 ㅇ연세로등 3 개구간, 2,340m 운영중 ㅇ청주사직로등 10 개구간계획중

12 ㅇ 2010 년에선정 * 된복합환승센터시범사업대상지 8 곳중남춘천역 은사업포기, 동대구역은현재공사중으로 2016 년 12 월준공예정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대도시권광역 교통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하여환승시설구축사업추진중 - 1, 2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선정한환승시설중 7 개소 ( 구파발역, 장암역, 도봉산역, 산곡 2 교, 개화역, 부산역, 송내역 ) 구축완료 - 제 3 차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2017~2020) 에서환승 시설 28 개소선정 ( 수도권 17 개소, 부산울산권 8 개소, 대전권 2 개소, 광주권 1 개소 )

13 ㅇ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에따라 2009 년부터 2013 년 까지환승시설구축사업에국고보조금지급 (9 개소, 18,125 백만원 ) 3 대중교통수단이용현황 ㅇ 2014 년기준총통행량은 30,507 백만인으로전년대비 1.4% 증가 - 택시및해운을제외한모든수단전년대비여객수송량증가 ㅇ버스, 철도등의대중교통망확충에따라대중교통통행량은 9,961 백만인으로전년대비 0.9% 증가 - 승용차통행량증가로대중교통수단분담률은 32.7% 로 0.1% 감소

14 ㅇ철도여객수송인원은고속철도개통, 광역전철확충등인프라확대및환승할인및서비스개선등대중교통제도개선으로인해꾸준히증가 * - 일반철도는고속철도개통 ( 04) 으로타교통수단에비하여시간경쟁력이높아지면서이용객이크게증가 * ㅇ버스여객수송인원은 2004년이후전반적으로증가하거나예년수준을유지 - 시내버스 : 준공영제도입 ( 서울시, ), 환승할인확대시행등으로인해꾸준한증가추세 - 시외 고속버스 : 자가용자동차증가및 KTX 네트워크확장으로감소추세 - 전세버스 : 업체수및보유대수가꾸준히증가추세

15 4 외부환경변화및장래여건전망 ㅇ ( 저출산으로인구성장률둔화 ) 전체인구는 2030 년 52,160 천명을 정점으로감소하여 2040 년 51,091 천명수준에이를전망 ㅇ ( 지속적인기대수명증가 ) 65 세이상고령인구는 2016 년 50,801 천명 에서 2040 년 16,501 천명으로크게증가할전망 ㅇ ( 저출산및고령화 )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는 2016 년 3,7039 천명을 정점으로감소하여 2040 년 28,873 천명수준에이를전망 ㅇ ( 가구분화및가구해체진행 ) 총가구는 2015 년 18,705 천가 구에서, 2035 년 22,261 천가구로 1.2 배증가할것으로전망 - 가구증가율은 2030 년이후마이너스로전환되는인구증가율과 달리, 1 인가구 부부가구등가구분화및가구해체진행 - 1 인가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여전가구의 35% 차지 년에는모든시도에서 1 인가구가부부 + 자녀가구보다 많아질전망

16 ㅇ ( 대도시권의통행량및통행거리증가 ) 대도시권으로의인구 집중및대도시권의범위가점점확대 ㅇ ( 근로시간감소및유연근무제도입비율증가 ) 임금근로자월간근로시간지속적감소, 유연근무제도입비율증가 ㅇ ( 대도시권교통혼잡상시화 ) 첨두시와비첨두시, 평일과주말구분없이교통정체현상 - 비첨두시에도상습정체구간다수존재 - 주말에는여가통행위주의정체구간이광역적으로발생하고지속시간도평일보다길게나타남 ㅇ ( 여가및관광활동증가 ) 주5일근무제시행및사회 경제적여건변화로여가및관광활동증가

17 ㅇ ( 스마트폰가입자수증가 ) 이동전화가입자의 70.9% 가스마트폰가입자임 ㅇ ( 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 ) 대표적인공유경제형교통서비스인카셰어링서비스는전세계적으로 Zipcar, Car2go, Autolib와같은서비스들이활성화되고있고, 국내에서는그린카, 쏘카, 씨티카등이서비스되고있음ㅇ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 온라인과오프라인을연결한위치기반서비스로온라인상에서서비스를예약 구매하고오프라인에서서비스를제공받음 - 스마트폰보급확대로개인의위치에기반한모바일네트워크서비스가가능해짐에따라우버택시나카카오택시와같은앱기반택시콜서비스가대표적인 O2O 교통서비스에해당 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규칙개정을통해출퇴근 정기이용권버스로제도화된 e 버스도일종의 O2O 교통서비스임 ㅇ (SNS 이용률증가 ) SNS 이용률은 2011년대비 2배이상증 가하였으며, 사용자들의정보교환및공유가활발해짐 ㅇ ( 新교통서비스의제도적문제점발생 ) 해외에서 P2P 형카셰어 링서비스 * 와자가용승용차나렌터카로운송서비스를제공 하는일종의공유경제형 O2O 교통서비스가일부지역에서 시행되기도하지만국내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 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 와제 34 조 ( 대여자동차의 유상운송금지 ) 에따라허용되지않는서비스임 - 우버블랙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4 조 ( 유상운송의금지등 ) 에위배 - 우버 X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 조 ( 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 금지 ) 에위배

18 ㅇ ( 교통사고사망자수감소 ) 2015 년교통사고사망자수는 4,621 명으로사망자수는지속감소추세 * 이나 2013 년 ~2014 년 에비해감소폭이줄고있음 ㅇ ( 노선버스교통사고증가 ) 2015 년노선버스사고발생건수가 7,556 건으로지속증가추세에따라불안감가중 - 노선버스사고발생건수의증가에따라부상자수도꾸준히 증가추세임 ㅇ ( 실업자증가 ) 실업자및구직단념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 ㅇ ( 소득수준증가 )1 인당 GDP 는지속적으로증가 ㅇ ( 소득양극화심화 ) 전체인구지니계수는변화없으나노인인구 지니계수는점차증가하여고령자의소득양극화가심화됨 ㅇ ( 개인교통관련지출비용증가 ) 교통부문의가구소비지출액지속적으로증가 - 개인교통관련지출액은유가변동, 자가용보유증가등으로증가 - 대중교통과관련된철도운송및육상운송의지출액은감소추세

19 ㅇ ( 교통혼잡비용증가 ) 대도시권의광역, 고밀화로교통혼잡이 심화됨에따라교통의사회적비용이증가함 ㅇ (SOC 투자감소 ) 사회복지부분예산규모는큰폭으로증가하 고있으나, SOC 투자는감소추세임

20 ㅇ ( 온실가스증가로지구온난화가속화 ) 우리나라온실가스배 출량은지속적으로증가함 ㅇ ( 친환경차량보급확대 ) 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전기차등의 친환경차량보급이확대되고있음 ㅇ 2025 년이후총통행량감소 - 승용차 : 2025 년이후감소 - 버스 : 2020 년이후감소 - 지하철 / 철도 : 2025 년이후감소 ㅇ승용차분담률은 2020 년까지감소후다시증가 ㅇ버스분담률은보합또는다소감소 ㅇ지하철 / 철도분담률은 2025 년까지증가후다소감소

21 ㅇ통행자특성 ( 운전면허보유여부, 승용차보유여부, 통행자구분 ) 에따라이용통행수단이분류됨 자가용승용차이용자 통행자수의변화추세 년 년 ㅇ인구증가 4.5백만명중 3.5백만명은승용차통행자가되어도로상의교통량증가에기여, 1백만명은대중교통이용자가되어대중교통수송실적증가에기여함 대중교통이용자

22 통행자수의변화전망ㅇ 3차계획이완료되는 2021년에는의존통행자 ( 절대적의존통행자 + 경제적의존통행자 ) 가약 1백 3십만명감소, 비자발적의존통행자가약 8십만명증가, 대중교통이용자수는 50만명감소할것으로예상ㅇ 2040 년에는의존통행자 ( 절대적의존통행자 + 경제적의존통행자 ) 가약 3백만명감소하고, 비자발적의존통행자가약 3백 4십만명감소하여대중교통이용자수는 640만명감소할것으로예상 5 종합분석 ㅇ인구증가에따라증가한통행수요처리를위해대중교통수단및 시설이확충되었고수송실적도증가했으나지속적인보완필요 - 이용자눈높이는높아진반면대중교통경쟁력및편의성은답보 상태로, 긴통행시간및환승불편등자가용대비편의성부족 ㅇ대도시권광역 고밀화에따른교통혼잡이광역화 상시화에따라 교통혼잡비용 * 증가, 첨두시대중교통공급부족현상발생 - 인구 75% 가대도시거주, 전체통행의 80% 가대도시권내부통행 장래인구증가둔화및감소와자가용승용차증가로대중교통 통행자수는점차감소할것이예상되어이에대한대비필요 인구감소및자가용승용차증가를막지못한다면도로의신설 확장을줄여비자발적의존통행자를늘려야대중교통이용자 수가감소하지않을수있음 버스이용객감소 및운송원가증가로버스운송업체경영악화 - 소득수준향상으로자가용승용차증가 *, 인건비및경비증가 대형교통사고발생에따른불안감으로대중교통수단이용기피 대중교통서비스가취약 공간적 시간적 한사각지대존재 - 신도시주민등의이동권보장요구가증가하며, 사각지대해소 를위한 O2O 교통서비스 와기존대중교통사업자간갈등증가

23 ㅇ ( 인구 ) 저출산으로인구감소 (2030 년 ) 및수명증가로고령화 - 고령자증가로출 퇴근시간대대중교통통행량감소, 거주지인근단거리통행, 의료및여가통행증가 - 경제활동인구감소 ( 고령자증가 ) 로대중교통이용자지속감소예상 이동에제약이있는고령자를위한교통서비스필요 ㅇ ( 경제 ) 장기적인저성장으로교통 SOC 투자감소, 복지예산증가, 소득의양극화로저소득층증가 투자의효율적배분이요구됨에따라투자효율성이높은사업先투자및기존시설의운영효율화추구 보편적서비스로서이동권보장및저소득층통행비지원필요 ㅇ ( 사회 ) 1 2 인가구증가로개인통행선호, 직장및주거지근접, 재택근무, 홈쇼핑등사회경제활동감소로통행량 통행거리감소 대중교통서비스고급화와카셰어링등대체교통수단제공으로개인교통수단으로이탈을최소화하고대중교통이용유도 ㅇ ( 기술 ) 네트워크 통신기술, 빅데이터,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스마트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무선충전버스등지속적기술발전 실시간대중교통정보제공, 개인기반대중교통네비게이션등으로대중교통이용편리성제고 빅데이터와스마트폰을활용혁신적新 - 교통서비스 (P2P 형카셰어링, Ride-sharing, Pop-up bus 등 ) 제공가능 ㅇ ( 환경 ) 기후변화에대응해온실가스및에너지소비절감요구증가 통행수요저감, 친환경수단전환, 대체에너지발굴등필요 교통혼잡등사회적비용저감을위해교통혼잡완화방안마련 ㅇ ( 안전 ) 고령운전자증가, 교통네트워크복잡화, 버스운전기사근로여건악화등으로교통사고유발요인증가 운전자운전능력을보완하는차량성능향상및기술발전외에교통사고유발요인을감소시키기위한제도적방안마련필요 ㅇ대중교통통행수요감소에대비필요 - 대도시권광역교통문제해결을위해기수립된고속 대용량철도네트워크확장계획수용 - 용량확충을위한신규사업의경우고비용의장기간소요되는철도사업보다는 BRT, 광역급행버스, 2층버스등우선고려ㅇ대도시광역교통문제에중앙정부의적극적개입필요 - 대도시광역교통 ( 전체인구의 75% 가거주및통행 ) 문제에중앙정부의적극적개입으로지자체및운송업계간불협화음해소필요ㅇ대도시와농어촌지역의차별화된대중교통정책필요 - 대도시는효율성차원에서정기노선중심으로공급을확대하고산업단지 심야시간등사각지대해소를병행하여통행권확보 - 농어촌지역은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확대등유연한서비스전략ㅇ버스운송산업의정상화필요 - 철도와버스간역할분담및위계별버스서비스체계를재정립하며, 요금 인면허등버스운송산업에대한합리성과예측가능성제고ㅇ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의고급화 차별화필요 - 고령자증가, 소득수준향상및개인통행선호증가에대응필요ㅇ대중교통안전성향상필요 - 차량, 운전자, 운수업체에대한종합적안전관리로안전에대한국민신뢰도를제고하며, 대중교통수단기피현상극복

24 1 대중교통정책동향 ㅇ 1960년대 : 교통인프라구축ㅇ 1970년대 : 지하철시대돌입ㅇ 1980년대 : ( 승용차대중화로도시교통정비촉진시작 ) 승용차보급확대및본격적지하철시대ㅇ 1990년대 : ( 승용차중심교통체계로도시교통문제심화 ) 대중교통서비스개선및광역교통체계정비시작ㅇ 2000년대 : ( 승용차중심에서대중교통중심으로전환 ) 대중교통육성및이용활성화, 인터모달 연계환승, 녹색성장ㅇ 2010년대 : ( 공급확대에서운영효율화로전환, 투자효율화 ) 경량화, HW에서 SW로전환 ㅇ일상적으로매일반복되는출퇴근통행개선이행복추구를위한교통부문핵심과제 - 광역급행철도 - BRT/ 중앙버스전용차로 - 광역급행버스 - 출퇴근정기이용권버스, 산업단지출퇴근전용전세버스 - 환승센터설치 ㅇ기술발전과이용자의눈높이에맞춘이용자관점의편리한맞춤형서비스제공 - 전국대중교통정보통합 - 고속 / 시외버스통합전산망구축 - 고속버스모바일앱 - 교통카드전국호환 - 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교통수단의변화 버스 지하철 경전철 /BRT 맞춤형버스 네트워크효율화선중심 ( 도로, 철도 ) 점중심 ( 환승센터 ) ㅇ교통약자의이동권보장,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이용편의제고 고속화 광역화 BIS, 환승할인, 교통카드, 통합전산망 고속철도, 광역급행철도, 광역급행버스 -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확충 - 저상버스보급확대 - 특별교통수단및장애인콜택시보급확대 - 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25 2 대중교통관련계획검토 ㅇ대중교통기본계획의관련계획은 10 개법률에 20 여개정도로, 계획간수립범위및내용이상당부분중복되어있음 ( 문제점 ) 국토교통부의대중교통관련정책과제상당수는 1 2 차기본계획과무관하게추진 - 대중교통현안에대해 5년단위의기본계획에서미리예상어려움 - 대중교통체계전반의장기적인발전을위해국토교통부주관추진과제를기본계획에서체계적으로제시하는데한계가있음 (3차기본계획수립방향 ) 대중교통체계장기적발전을위해국토교통부주관추진과제체계적제시필요 - 현실적이고구체적으로미래를전망하여현안에대한사전대비필요 - 국토교통부 지자체 민간역할분담방안구체적제시필요

26 ㅇ관련계획들과의중복최소화및대중교통기본계획의위상정립필요 - 기본계획수립시지역간및도시광역통행개선을위한저비용으로 단기에시행할수있는시스템개선및운영효율화에초점 ㅇ대중교통관련상위계획에서제시된대중교통정책중구체적실행계획이 제시되지않은사항은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구체적계획수립필요 구체적실행계획제시 대중교통기본계획에서구체적계획수립필요

27 3 대중교통정책방향및목표설정 ㅇ (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 대중교통수단의공급확대와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의고급화필요 -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를위한대중교통시설 서비스제공확대 - 이용자중심의서비스제공으로대중교통이용편의증대 - 대중교통시설및서비스고급화로자가용승용차이용억제ㅇ ( 대중교통운영효율화 ) 수단 노선별역할분담과과학적관리에기반한합리적이고투명한버스운송산업으로체질개선 - 대중교통네트워크최적화, 과학적인운행관리, 정확한수송실적및운송원가산출, 요금체계개선및합리적재정지원체계구축ㅇ ( 대중교통안전성향상 ) 버스차량, 운전직종사자, 운수업체에대한교통안전관리강화로노선버스의안정성향상 - 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재생타이어사용제한 - 운전직종사자에대한승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 근로여건개선, 운수업체의교통안전점검및제재강화ㅇ ( 사각지대해소 ) 대도시와농어촌지역의차별화된대중교통정책 - 대도시는정기노선공급확대및통행권확보로시스템효율성향상 - 농어촌지역은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으로공간적사각지대해소 - 신규 O2O 서비스의제도화로심야시간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ㅇ대중교통수단이용자의특성에따라대중교통수단을선택하 는이유가매우다양하기때문에대중교통서비스개선요인 을분석하기위해서는이용자특성분석이선행되어야함 ㅇ대중교통은선택통행자를수용하고, 의존통행자에게이동 권을제공하는역할수행필요 - 대도시의출퇴근통행에서는선택통행자도의존통행자가됨 - 의존통행자는대안통행수단이생길경우언제든지선택 통행자가될수있음 선택통행자의대중교통수단선택요인 의존통행자의대중교통수단선택요인 ㅇ선택통행자의이탈방지및확대, 의존통행자의장래이탈 최소화를위해 이용가능성확대및서비스개선을통한경쟁력향상필요 ㅇ서비스평가항목별서비스평가지표를개선하기위한방안 이대중교통이용활성화방안이됨

28 ㅇ이용자의여러가지선택요인및선택상황에따라대중교통 서비스개선요인이상이하게나타남 - 선택요인및선택상황에따라대중교통서비스개선의수 요계층이구분될수있음 ㅇ대중교통체계를구성하는이해관계자는이용자, 운영자및 공공으로구분할수있는데, 각이해관계자에따라대중교통 체계의개선목적이다르며이에따라요구사항과개선방안 도상이하게나타남 ㅇ이용자와관점과운영자의관점은서로상충되는부분이발 생할수있기때문에이용자와운영자의상반된이해관계가 적절하게조화를이루도록공공의관점에서대중교통체계의 개선방안을모색해야함 대중교통운영자의목적은수익최대화에있음 ㅇ목적달성을위한목표는수입최대화와비용최소화로구분

29 이용자의대중교통수단이용목적은개인효용최대화에있음 ㅇ목적달성을위한목표는이용가능성확대, 통행비용최소화, 통행시간최소화, 통행편의최대화로구분할수있으며, 각 목표별요구사항과이를충족시키기위한개선방안이도출됨 이용자와운영자의관점을모두수용한공공의관점에서의목적 은대중교통지속가능성향상과이동권보장에있음 ㅇ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와이용편의증대, 경영효율화및사각지대해소를목표로설정 ㅇ수단분담률제고와이용편의증대를위해시설개선, 운영및서비스개선, 제도개선전략설정 ㅇ운영효율화를위해네트워크최적화, 요금체계개선, 운송원가및수송실적집계, 합리적재정지원체계구축전략설정 ㅇ사각지대해소를위해공간적, 시간적, 정보적, 계층적사각지대해소전략설정

30 대중교통체계의경영자관점에서 분석시행ㅇ SO 전략은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와이용편의증대목표에상응ㅇ ST 전략과 WO 전략은대중교통운영효율화목표에상응 1 비전및정책목표 ㅇ WT 전략은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목표에상응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인프라확충 운영및서비스개선 대중교통운영효율화 네트워크최적화 대중교통체계정보화 버스요금 재정지원체계개선 대중교통안전성향상 운수업체안전관리 운전종사자안전관리 자동차안전관리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공간적사각지대해소 시간적사각지대해소 교통약자사각지대해소

31 2 계획지표 ㅇ 5 년단위의실행계획이므로거시적 포괄적지표사용을지양하고, 정책목표및추진과제와부합하는객관적 합리적지표설정 대중교통의지속가능성향상및이동권보장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 대중교통운영효율화 대중교통안전성향상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대중교통수단분담률및수송실적목표치설정근거 ㅇ교통부문수단별수송실적의시계열자료를바탕으로각수 단별로 2021 년의수송실적목표치설정후수단분담률산출

32 목표1 대중교통수단분담률제고및이용편의증대ㅇ대중교통의인프라확충, 운영및서비스개선을위한과제를추진하여대중교통수단의분담률을제고하고이용자수증대를도모함 1-1 인프라확충 KTX 등철도네트워크확대고속 대용량의철도네트워크확대로지역간및대도시권의대중교통수단공급확대및속도경쟁력강화ㅇ대도시권, 특히수도권의광역교통의혼잡문제는점차심화되고있으며교통혼잡이점차광역화 상시화되고있음ㅇ대도시권의광역교통문제해결을위해광역대중교통수단의확충이필요하며, 고속 대용량의철도네트워크확대가요구됨 ㅇ고속철도수혜지역확대및광역철도망구축을통한대도시 권의교통난해소 - 호남고속철도 2 단계 ( 광주송정 ~ 목포 ), 수도권고속철도 ( 수서 ~ 평택 ) 구축으로고속철도수요는많으나이용이불편한지역에 고속철도서비스확대 - 수도권은민간자본을활용하여광역급행철도망을구축하고, 지방대도시권은기존철도를활용한광역철도망구축 ㅇ KTX와 GTX 등고속철도네트워크확대계획은여러관련계획에서제시되어있음 - 제4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 ) -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제2차수정계획 ( ) - 제 3 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 ( ) -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 ) - 제 2 차광역교통시행계획 ( )

33 ㅇ관련계획에의해추진되고있는 KTX와 GTX 고속철도네트워크확장계획중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기간중완공될것으로예상되는계획은다음과같음 - KTX 수서-평택 2016년완공예정 - KTX 광주-목포 2018년완공예정 - KTX 수서-삼성 2021년완공예정 - 원주-강릉복선전철 2017년완공예정 - GTX 건설추진ㅇ 제3차대중교통기본계획 ( ) 에서는여러관련계획에의해추진되고있는 KTX와 GTX 등고속철도네트워크확장계획을수용함 광역급행버스노선확대 고속철도네트워크의구축이적합하지않은축에광역급행버스 (M- 버스 ) 를활용하여대중교통수단의공급확대 ㅇ광역급행버스는현재수도권에서만 25 개노선이운행되고 있으나향후도입권역을확대필요 ㅇ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또는주간선도로를이용하여신도시 및도심외곽의택지개발지역과도심을직결연결 - 지자체는대도시권 * 내의지자체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광역 급행버스 (M- 버스 ) 노선계획수립 - 국토부는지자체가수립한 M- 버스노선계획검토후필요성 이인정되는지역에대해 M- 버스도입권역고시 ㅇ추진계획 - ( 신설 ) 지자체노선개설신청시공개입찰, 노선조정위원회에서결정 - ( 운영 ) 관할구역경로변경권한지자체위임지역교통사정에따라증감차허용기종점변경은노선신설로처리 - ( 재원 ) 지자체에부여된노선신청권을이용한무분별한노선신설등을방지하기위해재정지원위임

34 BRT, 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 BRT 와중앙버스전용차로확대로버스통행속도와정시성을향상시켜버스경쟁력제고ㅇ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진출입차량과의상충이잦아효과가크지않기때문에효과가큰중앙버스전용차로구축이확대되고있음 - 여러버스노선간의상충및버스전용차로의용량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간선급행버스체계 (BRT: Bus Rapid Transit) 구축확대중ㅇ BRT 성능향상을위한기술기준제정, 광역및도시 BRT 네트워크확충,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범위확대 - ( 광역 BRT)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과 BRT 종합계획 을통해노선발굴, 관계시 도별 BRT 개발계획 을수립하여사업추진 대중교통전용지구확대 도심지역에대중교통전용지구의구축확대로대중교통이용 증대및지역상권활성화에기여 ㅇ도심상점가도로의폭을축소하여버스등대중교통만통과 하도록하고도로변에보행자를위한휴식 문화 상업공간조성 ㅇ중소도시로확대하여지방자치단체주도의지역거점사업으 로추가발굴필요 - 인구 30 만명이상도시 * 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지역별 로적합한지점을발굴하고대중교통전용지구구축계획수립 - ( 도시 BRT) 국토부와지자체에서발굴한 BRT 노선을 BRT 종합계획 에반영하고, 지자체는 BRT 개발계획 을수립하여사업추진 - (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 속도경쟁력확보를위해현재운영중인경부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제적용확대 * 검토 평일중수요집중시간 금요일오후등에도주말기준적용 중장기적으로편도 차선이상수요가많고버스교통체증이빈번한 구간으로확대 통행량및통행속도에대한분석후추진여건조성 1) 국토교통부, 자동차가내준자리, ' 보행자낙원 ' 으로 DTL.jsp?mode=view&idx=223671( )

35 대용량버스도입확대 철도및 BRT 등대중교통수단확대가어려운지역에 2 층버스, 바이모달트램도입을통해공급확대도모 ㅇ경기도는시설및환승체계개선으로대중교통수단의공급을확 대하기어려운지역에 2 층버스도입을추진중 ㅇ대중교통수단의공급을확대하기어려운지역에 2 층버스와바이 모달트램의도입을위한차량구입비용보조 * - 대도시권내지자체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 2 층버스 및바이모달트램등대용량버스도입계획수립 광역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구축 지역간및대도시권대중교통수단간연계환승체계개선으로 대중교통수단의이용불편최소화및경쟁력강화 ㅇ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설계시부터수단간연계, 환승편의등 을고려한시설배치의무화및기존철도역환승시설개선사업계속 ㅇ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카셰어링주차장마련등연계 체계확대, 고속도로휴게소및정류장을활용한고속도로 연계 환승체계구축확대 ㅇ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연계교통수단의정보제공체계구축 ㅇ광역환승센터구축사업 - 대도시권의광역교통수요를처리하여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체계의효율적운영을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 시행계획 에의한광역환승센터개발

36 ㅇ복합환승센터구축사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의해추진 - 분산배치된교통수단및시설을복합환승센터내에집중 배치하여수단간편리하고효율적인연계 환승체계구축 권역별개발후보지발굴및사업추진방향제시 복합환승센터지정기준조정을통한사업가능범위확대 관련제도개선 을통한사업활성화유도 환승시설정비교통네트워크측면에서중요지점이지만광역 복합환승센터로지정받기어려운소규모환승시설개선ㅇ관할지자체와운행노선의인면허지자체간협의가어려워방치되는경우가많아이용자들이불편을겪고있음ㅇ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해당지자체의주요대중교통거점의환승시설정비계획수립후사업추진 - 시내버스정류장및 BRT 정류장의시설개선을위한재정지원방안마련필요 - 광역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개발시환승권역 ( 반경 500m) 에해당하는주변지역의연계환승시설개선계획을포함하여계획을수립하고해당지자체에서연계환승시설개선사업추진 - 관할지역내의주요대중교통결절점의현황을조사 분석하고환승시설개선이필요한지점을선정하여개선계획수립

37 1-2 운영및서비스개선 시외버스통합예 발매서비스제공 웹사이트및모바일앱을통해전국모든시외버스운행정보를조회, 승차권예매 ( 왕복 편도 ) 및취소가능토록개선 ㅇ통합운행정보 DB 구축및터미널내예 발매시스템설치 등을통해왕복예 발매, 지정좌석제등시행 - 이원화된전산망 * 을연계 통합하여전국모든터미널에통합 DB 와연계된예 발매서비스제공 - 모든중간정차지에서통합예 발매적용으로지정좌석제확대 전체약 여개시외버스노선중 여개노선 약 이 지정좌석제시행중 비좌석제노선 개 중약 개 노선의지정좌석제추진 프리미엄고속버스도입 우등버스보다고급화된프리미엄버스도입으로정체된서비스수준 향상및소비자선택권강화, 운송수지개선도모 ㅇ KTX, 항공기등타교통수과경쟁력을확보차원에서노선 운행방식및요금책정등규제완화추진필요 - ( 노선 ) 기존운행일반 우등버스를대체하지않도록추가적증차 증회에한해제한적으로투입하여이용자의선택권보장 - 수요가많은대도시간과대중교통이부족한혁신도시등으로 운행노선을확대하고, 수요에맞춰운행회수와시간을유연 하게설정토록검토 - ( 요금 ) 서비스에맞는요금부과하되, 우등고속좌석수대비 대당운행수익이동일하도록우등형버스의 1.3 배요금 * 적용 ㅇ 200km 이상장거리구간이나심야시간에 21 석이하의프리 미엄버스운행, 우등운임의 30% 이내할증 - 전국시외버스에통합전산망과연계된교통카드단말기및검표기설치를통해교통카드 전자승차권 홈티켓서비스제공 - 대중교통이용객의예 발매편의제고를위해중장기적으로다른교통수단과단계별연계추진하여승차권예 발매편의성향상

38 시외버스우등형서비스도입 시외버스서비스수준낙후로인한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우등형 시외버스 (29 석이하 ) 도입하여서비스개선추진 ㅇ고속형시외버스에는우등형버스가서비스되고있는반면, 직행 / 일반형시외버스에는우등형버스가서비스되지않아 이용불편초래 ㅇ직행 / 일반형시외버스도고속형과같이장거리운행노선이 많아일반버스보다고급화된우등형버스도입필요 - 약 4,700 여개시외노선중약 170 개노선이우등형버스를업체 자율적으로운행중이며, 일반형버스와동일한요금체계적용중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 ) 및인 면허요령개정 ( ) 등근거마련 ㅇ서비스수준에맞는요금부과를위해일반형대기 1.3 배요금적용, 우등형운행비율은전체의 70% 내로제한하여이용객선택권보장 - ( 신규투입노선 ) 지정좌석제, 요금할인제 * 가가능한노선부터 우등형시외버스신규투입추진 - ( 기존운행노선 ) 2017 년부터지정좌석제, 할인제적용을전제로 우등형요금을적용하되, 2016 년말까지는기존일반형요금을적용 - ( 인면허지자체 ) 지정좌석제및요금할인제시행가능한노선에 대해서만사업계획변경인가후우등형시외버스투입허용 인가노선에대해정식운행전시범운행 주간 을실시하면서 시외우등형도입에따른운임변경 요금할인제등을적극홍보 고속버스신규노선인가유연화 교통네트워크의특성및정주여건등을고려하여터미널이없는경우 에도고속버스신규노선인가를유연하게적용 ㅇ신도시신규택지개발지구등수송수요가증가하고있는 지역의경우터미널없이도고속버스신규노선인가 - 노선신설시터미널존 부는여러검토요인중하나로, 종합적 검토를통해터미널이없어도인가가가능하도록유연하게적용 경유버스를친환경버스로대체 미세먼지저감을위해 버스연료보조금지급과충전인프라 확충을통해모든시내버스를 버스로전환 ㅇ CNG 버스등친환경버스도입확대를위해재정적 제도적 인프라확충부분에서지원방안마련 - ( 재정적 ) 시내 시외및전세버스대상으로 CNG 연료보조금 (1 m3 당 68.5 원 ) 지원 ( 여객법개정완료, `17 년하반기부터단계적지급추진 ) - ( 제도적 ) M- 버스는 CNG 버스만신규로인가 * 하고, 농 어 촌및시외버스등은 CNG 차량도입시면허기준완화 - ( 인프라확충 ) CNG 충전소확대를위해고속도로휴게소대상 CNG 충전소 ( 고속도로주변전무 ) 부지제공, 관련규제개선 * 추진

39 목표 2 대중교통운영효율화 2-1 네트워크최적화 ㅇ대중교통네트워크최적화, 대중교통체계정보화, 버스요금 재정지원체계개선을통해대중교통체계의운영효율화를 도모함 수단별위계설정및역할분담서비스저하, 네트워크비효율성및운송업체경영여건악화개선위해수단간위계와역할분담방안검토ㅇ운행계획변경시수단별위계 * 와역할을반영하여점진적으로조정하고, 장기적으로업종및운행형태통합개편검토 - 기본적으로운송업체의자율적변경을유도하고장기적으로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과운행형태등통합개편검토ㅇ지역간통행수단과도시광역통행수단의서비스범위설정 - 지역간통행 : 2 이상의대도시권또는 2 이상의도를이동하는통행 - 도시광역통행 : 동일대도시권내또는단일광역시 도내의통행 ㅇ동일구간에위계가다른수단의중복운행허용 - 서비스품질과가격에따라이용자의선택권부여

40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및운행형태개편검토 수단별위계, 서비스범위및인면허주체에따른구분 ㅇ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업종및운행행태구분 고속도로대중교통환승서비스확대 고속도로상대중교통환승센터설치및운영을통해지역간고속 시외버스서비스취약중소도시주민불편해소 ㅇ고속도로휴게소및 ex- 허브 * ( 고속도로상환승센터 ) 에정차 ( 연계 ) 하는고속 시외버스노선확대추진 - 장기적으로사업면허와노선면허를분리, 종합운송사업면허도입검토ㅇ업종 면허체계검토, 불합리한규제개선등변화된교통여건및수요에부합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괄정비검토 ( 중장기 ) 굴곡노선조정정류소위치가유지되는범위내에서노선굴곡을개선하여이동시간단축및버스운행효율증대도모ㅇ운행계통분리및지선버스를활용한대체노선마련으로굴곡노선조정 - ( 지자체 )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굴곡노선조정계획수립및시행 - 버스운행관련체계적 과학적관리및모니터링기반구축 ( 대중교통체계정보화중버스정보화사업 ) 을통해객관적근거 마련전제

41 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및모니터링시스템구축철도 버스등모든대중교통수단의노선체계및운행현황, 수송실적등을모니터링후이를활용하여대중교통노선체계를분석할수있는시스템구축ㅇ국토교통부는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 수단별수송실적집계시스템 ** 과연계, 지자체시스템과연계 - 노선체계분석시스템과수송실적집계시스템연계로모든노선의운행현황을정확하게파악하여노선신설 조정의근거자료로활용 - 지자체는광역시이상의지자체의경우,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지자체차원의시스템구축계획을수립하여시행ㅇ대중교통노선체계분석및모니터링시스템활용방안 - 미운행등위반행위적발 - 재정지원을위한근거자료사용 - 노선의신설, 변경, 조정시근거자료제시 - 노선체계개선을위한대중교통네트워크분석 - 대중교통정책수립을위한각종근거자료사용 노선신설 조정기준개선 경쟁을통한이용자서비스개선과운송업체의지속가능한경영 도모를위해예측가능하고정량적인기준마련 ㅇ미운행, 임의적감축운행등그동안관행적으로운영된시외버스 노선체계를정상화하고장기적으로노선조정기준마련 - (1 단계 ) 시외버스전산망구축을계기로자발적노선현실화 * 유도 - (2 단계 ) 노선조정위등을거쳐시외버스노선단계적정비 - (3 단계 ) 항공운수권배분기준과같이객관적조정기준마련 시외버스노선신설 조정기준 ( 안 ) ㅇ ( 신설 ) 1 일 3 회이상운행 ( 운행당평균승차인원 60% 를기준 으로운행회수산정 ) - 경쟁을기본으로하되, 업체당최저 1 일 3 회운행 ( 운행당평 균승차인원 40% 이상 ) 보장 - 1 일 5 회까지 1 개업체단독운행, 6 회이상일경우 2 개이상업체배분 ㅇ ( 증회 ) 운행당평균승차인원이승차정원의 80% 이상인경우증회 - 증회요인발생시증회분의 50% 이상신규업체배분 ㅇ ( 감회 ) 운행당평균승차인원이승차정원의 40% 이하인경우감회허용 - 1 일 3 회이상인경우만허용 - 1 일 3 회의평균승차인원이승차정원의 40% 이하일경우업 체동의하에노선면허회수및계약노선으로전환 - 계약노선은일정부분재정지원과서비스이행표준을적용하 여한정면허로공개경쟁입찰

42 2-2 대중교통체계정보화 대중교통정보센터 (TAGO) 연계시스템확대 다양한대중교통수단의실시간정보연계확대로대중교통정보 를모마일등으로원스톱으로활용토록구축 ㅇ실시간정보제공범위확대, Open API * 대중교통정보에대한접근성및신뢰성증대 시스템구축 운영으로 - BIS 가구축된모든지자체와고속 시외 공항버스, 철도 도시철도, 항공, 해운등에대한실시간정보수집및제공범위확대 -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등에서연계교통수단의유기적연계 환승정보제공을위해환승정보제공의무화방안마련검토 버스정보화사업확산 차량 노선 운행관리, 수송실적확인시스템간연계를통해버스 운행에관한완벽한과학적관리가가능하도록추진 ㅇ시외버스통합전산망을확대구축하고, 향후인 면허행정시스템 ( 17 년 구축추진예정 ), 자동차등록시스템, BMS BIS 시스템과각각연계 시외버스통합전산망구축운영 노선별예 발매시스템이원화로인한이용불편 * 해소를위해 이원화된시외버스전산망의통합 연계추진 ㅇ통합전산망을통해노선체계분석및모니터링을실시하고, 예 발매분석을통해운행현황및수송실적자료수집 ㅇ통합운행정보 DB 구축및개별전산망의통합 연계 - ( 통합운행정보 DB 구축 ) 기 종점터미널등노선상세정보, 노선신설 변경등체계적인노선관리를위한 DB 구축 - ( 개별전산망연계및통합 ) 전국모든터미널에통합 DB 와 연계된예 발매서비스제공을위해이원화된전산망을연계 통합 고속 / 시외버스 BIS/BMS 구축운영 고속 시외버스차량의실시간운행관리및이용자정보제공을위 한고속 시외버스 구축의무화 ㅇ시외버스통합전산망과연계하여 BMS BIS 구축 운영 - ( 교통카드사 ) 요금결재및차량운행관리기능이통합된차량 단말기를설치및운영하고이에대한통신비부담 - ( 연합회 조합 ) 고속 시외버스운행관리를위한 BMS 센터구축 운영후 BMS 센터간연계를통한전국고속 시외버스 BIS 구축

43 시내버스 BMS BIS 및광역 BIS 구축확대 시내버스 BMS BIS 가구축되지않은지역 * 의시내버스 BMS BIS 구축 을확대하고, 동일생활권의광역 BIS ** 구축확대 ㅇ시내버스 BMS BIS 미구축지역은지방계획수립시시내버스 BMS BIS 구축계획반영, 국토교통부는광역 BIS 구축확대 교통카드데이터활용성증대 교통카드데이터의무결성증대및분석기반구축 ㅇ모든통행의최초출발지부터최종목적지까지의전체통행이 연결된데이터를확보하여대중교통통행분석에적극활용 ㅇ버스하차지점확인으로교통카드데이터의무결성을증대 시키고데이터관리기준마련및분석시스템구축 - 교통카드사용에따른통행량등의교통카드데이터활용 증대를위해시내버스하차태그확대유도 - 국토부는교통카드데이터의수집 관리 제공등에관한표준 지침마련및 교통카드데이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지자체는시내버스운송사업자와교통카드사업자와협의를 통해이용객의하차태그확대유도 2-3 버스요금 재정지원체계개선 대중교통요금조정시스템구축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유류비변동에연동하여자동으로정 기적으로 ( 자동 ) 조정될수있는요금조정시스템필요 ㅇ사회 정치적요인에의해요금조정이적기에이뤄지지않고 사후에반영되는구조로운송업체의경영악화초래 ㅇ원가및수입투명화를전제로 시내 시외버스요금산정기준 개정을통해적정요금산정및요금조정시스템구축 - 요금조정시기를 2~3 년주기로정례화하고, 물가상승률, 임 금인상률, 유류비등이반영된요금조정산정식마련 - 총괄원가보상을위한요금과재정지원간적정분담비율 을설정하여적정요금수준산정 시내버스요금체계개편 서비스거리별요금차별화를통해이용자간형평성제고및이 용거리별비용전가 * 요인해소 ㅇ서비스거리별요금차별화및이용자직접보조추진 - 거리비례제가도입중인지역은기본요금을인하하고거리 비례요금을인상하는방향으로요금체계개편 - 지자체는지방계획수립시거리비례제요금체계로개편계획수립

44 시외버스요금체계개편 운행형태별상이하고복잡한현행운임 요율체계를단순화하 고서비스에따른요금체계로개편 ㅇ도로구간별 운행형태별운임 요율을폐지하고운행형태와관계없이단일요율적용하되 - 운임과요금 * 분리를통해서비스에따른다양한요금제도입 합리적이고객관적인재정지원체계구축 공공의서비스요구로인한손실보전과버스운송산업보호를위한 재정지원을명확히구분 ㅇ서비스요구주체 ( 公 ) 와업체 ( 民 ) 간계약방식에의한손실보전의무화및보조금산정기준에따른재정지원 - ( 제도정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운송손실에대한보전 * ( 손실보전 ) 과재정지원 ** ( 보조금 ) 을구분하여규정 - ( 손실보전의무화 ) 공공필요에따라의무적으로시행하는제도로인해발생하는손실은지자체가계약방식을통해보전의무화 - ( 재정지원체계개선 ) 유류사용량과운행거리에비례한재정지원방식이아닌총괄원가보상방식의보조금산정기준에의한재정지원 목표3 대중교통안전성향상 ㅇ대중교통관련대형사고발생이후대중교통부문의안전성 확보에관심이집중됨 ㅇ광역버스의입석승객및안전띠미착용승객사고시위험노 출, 버스운전기사과로로사고위험노출등각종안전을위 협하는요소에대한개선필요

45 3-1 운수업체안전관리 노선버스운전직종사자승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 노선버스운전직종사자에대한정기적승무요령교육시행및 배차관리 * 로안전운행도모 ㅇ법령정비를통해노선버스운송업체운수종사자에대한승 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의무화 - 운송업체별로승무요령교육및배차관리를위한전담인력확보 - 운송업체에대한관할지자체의정기적점검및위반시행정처분 운수업체교통안전점검확대및강화 특별교통안전점검대상기준의강화및주체변경 교통안전부실운수업체에대한제재강화교통안전부실운수업체에대한행정처분강화및운수종사자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ㅇ부적격운전자고용및법규위반, 사고등규정위반운수업체에대한행정처분강화 ( 과징금 운행정지또는사업정지 ) - 안전관리부실업체에대해보험료 ( 공제료 ) 할증등경영상불이익및행정처분을강화하고운수종사자는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 - 자발적으로체험교육시행업체는보험료인하등인센티브부여 - 소비자선택권보장을위해운수업체주요법규위반행위사실에대해교통안전정보시스템등을통해주기적으로공개 안전벨트착용및사고시행동요령안내동영상상영고속도로를운행하는고속 / 시외, 광역버스사고시인명피해최소화를위해안전벨트착용계도ㅇ고속 / 시외, 광역버스의차내모니터를통해안전벨트착용을유도하고사고시행동요령을안내하는동영상상영 ㅇ특별교통안전점검의대상기준강화및국토부장관이직접 특별교통안전점검을실시하는제도도입 -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등관계기관합동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강화 ( 사망 1 명또는중상 6 명 사망 1 명또는중상 3 명 ) - 기준이상사고유발운수업체에대하여특별교통안전점검을 수행하고해당업체의운수종사자는교통안전체험교육이수

46 3-2 운수종사자안전관리 노선버스운전종사자근무형태개선유도 장시간운전으로인한피로누적등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 위해노선버스운전종사자의근무형태개선유도 ㅇ격일만근제에서 1 일 2 교대제로전환으로운전시간단축 - 노선버스운전종사자를격일만근제, 복격일제로운영중인운송 업체에대해 1 일 2 교대제로전환하도록유도하여운전시간단축 - 1 일 2 교대제로전환하는운송업체에대해지자체는재정지원 확대및노선신설 조정시가점부여 버스운전종사자연속운전시간제한및휴게 ( 휴식 ) 시간확보 버스운전종사자의운전시간제한및휴게시간확보하여 피로누적으로인한안전사고예방 ㅇ최대 4 시간연속운전후최소 30 분휴게시간확보 - 1 회연속운전시간 : 최대 4 시간 ( 특이시최대 1 시간연장가능 ) - 휴게시간 : 4 시간당최소 30 분이상 (1 시간연장시최소 45 분이상 ) - 연속휴식시간 : 업무종료후 8 시간이상연속휴식시에운전허용 - 장기적으로 1 일및 1 주최대근로 ( 운전 ) 시간제한검토 * 운수종사자자격관리강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대형교통사고유발등교통법규위 반으로면허취소된자에대해종사자자격취득제한 ㅇ현행은운전면허취득제한기간 (1~2 년 ) 만경과하면자격취득이 대부분가능하며부적격운전자등에대한자격심사미흡 ㅇ주요교통법규위반으로면허취소된자의종사자자격취 득을제한 * (3 5 년 ) 하고, 행정처분강화로실효성제고 - 여객법상중대교통사고 * 시운수종사자자격정지 (40 60 일 ), 운전 중핸드폰, 영상장치사용운수종사자자격정지및과태료신설 운수종사자안전교육강화 운수종사자신규교육시교육내실화및집중교육, 보수 교육시간확대및교육시기구체화, 교육후평가시행 ㅇ신규교육내실화, 법령위반자보수교육시간확대 (4 8 시간 ) 및교육시기구체화, 평가통과시교육인정등 - 자격증취득을위한필기시험의통과기준상향검토 (60 점 70 점 ) - 신규교육은사고요인 ( 졸음운전등 ) 예방을위한사례형교육보강 - 보수 수시교육후평가통과시교육시간인정으로실효성제고 - 부실교육방지를위해업체자체교육은지양하고, 교통연수원이없는지 자체는타지자체교통연수원이용또는교통안전공단등위탁 - 기준이상교통사고 * 유발운전자에대해교통안전교육이수의무화 및미이수운전자에대한벌칙규정신설

47 3-3 자동차안전관리 졸음운전등사고예방을위한첨단안전장치장착확대 모든대형버스에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및자동비상제동장치 (AEBS) 를장착시켜졸음운전으로인한사고예방 ㅇ신형제작차량은장착을의무화하고, 기존차량은보조금지원을 통해장착유도 - ( 신형제작차량 ) 길이 11m 이상승합자동차에장착의무화 - ( 기존차량 ) 시외 고속버스 9,500 여대를대상으로대당 20~50 만원 지원 ( 기재부신규보조사업적격성평가후추진 ) - 첨단안전장치부착사업용차량에대한보험료 ( 공제료 ) 할인 * 적용추진 버스차량내비상안전장치확충교통사고발생시승객의비상탈출이용이하도록비상해치, 비상망치, 소화기등을차량내충분히구비ㅇ버스차량내비상해치, 비상망치등비상안전장치확충관련여객법령및자동차안전기준등개정추진 - 비상구관련자동차안전기준을강화를위해비상시탈출이용이토록비상해치 * 설치의무화에대한자동차안전기준개정추진 - 비상탈출용망치를버스차량에 4개이상배치 ( 대형버스는 10개이상 ) 및사용법의기재, 형광테이프부착등추진 - 사업자대상안전장구구비여부에대한지속적관리및실효성강화를위해위반시사업정지또는과징금등처벌규정신설 버스차량의재생타이어사용제한 버스차량재생타이어사용제한범위확대 ㅇ현행규정상앞바퀴는재생타이어의사용이금지 * 되어있으나, 뒷바퀴에대해서는재생타이어사용이가능하여사고발생에취약 ㅇ재생타이어안전성검토및업계의견수렴후제도개선 - 여름철고온에대비하여타이어정비및관리철저행정지도 - 재생타이어의안전성에문제가있을경우제도개선추진

48 목표 4 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 4-1 공간적사각지대해소 ㅇ공간적, 시간적, 이용계층별사각지대해소를위한과제를 추진하여대중교통사각지대해소를도모함 도시지역정기이용권버스노선확대공급자중심으로지자체가노선을결정하고사업자모집 선정후운송업체가해당노선이용객모집ㅇ 2011년 12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공동운수협정 ) 및시행규칙 ( 한정면허 ) 개정으로정기이용권버스가도입되었으나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ㅇ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정기이용권버스추진계획수립, 이용자중심의노선발굴을위한통행DB 및노선계획시스템구축 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확대농 어촌지역 * 에대해노선 시간 운행회수등을탄력적으로운행하는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확대 ㅇ이용자이동권확보, 농 어촌버스경영개선및재정지원최소화ㅇ지방교부세중정책수요일부를수요응답형사업에지원및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농어촌지역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계획반영 - 정기노선의운행효율이낮은과소수요지역에정기노선대신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을적극검토 - 지역별특성에따라차량의종류와크기를다양화 - 노선버스와의중복운행을최소화하여중복지원문제해결

49 산업단지 테크노벨리등에대중교통편의성제고출퇴근통행수요이외의고정적인통행수요가적은산업단지및테크노벨리등에대중교통편의성제고ㅇ산업단지 운송업체 지자체의계약에의한노선신설 ( 노선버스 ) 및통근형전세버스투입확대 - ( 산업단지계약노선 ) 산업단지 테크노벨리등에노선버스투입이가능토록계약운송및이용자부담결합상품마련 ( 법령시행 ) 지자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노선계획수립및운송업체 산업단지측과협의하여노선발굴및계약 비용분담 ㅇ통근형전세버스투입확대추진계획 - 국토교통부는산업단지통근형전세버스허용평가기준을마련하여투입확대를위한기반조성 - 지자체는평가기준에맞춰산업단지통근형전세버스도입가능여부를판단하고그결과를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반영 4-2 시간적사각지대해소 심야시외버스확대 심야시외버스확대로이용자편의증진 ㅇ운임할증증가에대한법령정비 * 를완료하여운송업체의 서비스확대유도 - 운송업체의자율적도입촉구및이용자의요구, 운행거리, 시간 및이용수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서비스범위점진적확대 심야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도심내대중교통이운행되지않는심야시간대에이용객의 이동편의향상을위해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 ㅇ법령개정을통해심야시간대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도입의 근거 * 를마련 ( 16.4, 여객법시행규칙개정 ) 하여, ㅇ운영시간등을한정하여심야시간수요응답형서비스도입유도구역한정면허근거 및단계적으로운행대수확대추진 ㅇ중 장기적으로는수요응답형서비스범위를도시지역까지확대하여사각지대해소및틈새시장창출유도 ( 여객법개정추진 ) 확대

50 - 운송주선에대해법제도적인보호및안전장치가없어이 용자보호를위한법제도정비필요 첨두시과밀운행노선버스의좌석예약제도입 첨두시과밀운행노선의승차난 * 해소를위해스마트폰앱 기반으로좌석을예약하여승차할수있는서비스도입 ㅇ시범운영을통한제도정비후, 출근시간버스입석 혼잡률 이높은대도시권광역급행버스에우선적용 - 교통카드 1 회태그시예약확인및결재가동시에가능한 차량단말시스템개발필요 - 예약부도패널티및취소수수료등구체적운영방안마련 필요 - 지자체 ( 대도시권중심 ) 는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시출 퇴근 시간과밀운행노선현황을파악하고좌석예약제도입계획 수립 4-3 교통약자사각지대해소 교통약자이동편의개선 교통약자의안전하고편리한이동권보장을위해교통수단 과여객시설의이용편의및보행환경개선 ㅇ ( 추진전략 ) 교통약자이동편의개선에관한사항에대한구체 적계획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 에대한내용반영 교통약자대상여객서비스강화 장애인, 어린이, 고령자등교통약자에대해안전하고편리 한여객서비스제공을위해운영및서비스방식다양화 ㅇ각지자체별로장애인및고령자등에대해탄력적노선및전용차량 * 구비등맞춤형서비스를제공및확대하며, - 어린이통학차량에대해서는구조변경, 공동소유등이미 추진된제도개선사항관리 감독을강화 ( 경찰청, 교육부연계 ) - 한편, 시외 고속버스등일반여객용사업차량에대해서는 유아용카시트제공등교통약자에대한여객서비스수준제고

51 Ⅶ. 소요재원규모및재원조달방안 1 소요재원규모추정 ㅇ제 3 차대중교통기본계획 ( 17~21) 기간동안대중교통육성 지원에 총 45 조 8 천억소요될전망 - 국비 32 조 6 천억원, 지방비 2 조 1 천억원, 민간자본 11 조 1 천억원 ㅇ상위계획및관련타계획에서별도로책정된소요재원을 제외하면총 4,446 억원소요예정 - 국비 931 억원, 지방비 1,978 억원, 민간자본 1,537 억원

52 2 재원조달방안 ㅇ KTX, GTX 등철도사업과타계획의추진사업은해당계획에따라예산확보ㅇ지자체주도추진사업중국고지원사업예산확보ㅇ중앙정부주도추진사업은정부예산편성과정에서검토반영 ㅇ교통혼잡을유발하는자가용승용차에대한원인자부담원칙 * 을강화하여대중교통체계개선비용부담증대 교통세 주행세 혼잡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등원인자부담금을강화하여대중교통활성화및개선을위한재원으로활용 1 세부이행과제추진방안 ㅇ ( 중앙 지방기본계획간정합성확보 ) 기본계획상수립된세부 이행계획및계획지표를지방기본계획수립시반영토록유도 ㅇ ( 연차별업무계획활용 ) 국토부 지자체연차별업무계획내에 세부이행과제수행계획및계획지표달성여부반영 2 기본계획모니터링방안 ㅇ ( 대중교통현황조사 * 활용 ) 대중교통현황조사시기본계획및 지방계획상수립된개별계획지표모니터링및이행실적공고 ㅇ ( 대중교통시책평가및경영 서비스평가활용 ) 국토부주관 으로지자체및대중교통운영자평가시기본계획및계획 지표점검 - 경영및서비스평가 ( 짝수년 ) 시운영자대상프리미엄고속버스 및시외우등형도입대수, 사망자수등계획지표달성도평가 - 대중교통시책평가 ( 홀수년 ) 시지방계획이행여부및대중교통기본 계획상지자체주관계획지표 (CNG 버스대수등 ) 달성도평가 ㅇ중앙정부및지방정부의재정투자이외에도운송업체, 교통 카드사등관련민간업체의교통부문투자유도 ㅇ중앙정과지방정부간역할분담을통한재원조달의다양화도모 3 이행력확보방안 ㅇ대중교통시책평가및경영 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 표창, 지자체의경우차등적재정지원등인센티브제공

53 별첨 1 세부추진과제목록

54 별첨 2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절차 별첨 3 제 3 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가이드라인 ( 안 ) 제 차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가이드라인 안 수립권자 국토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또는군수 ( 광역시안에소재하는군수제외 ) 제 장총칙 수립주기 5 년 5 년 공동수립 수립예외 의견수렴및협의 심의 검토 통보및열람 -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견수렴 - 관계전문가의견수렴 ( 국가교통위원회심의전 ) 국가교통위원회 - 확정또는변경시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에게통보 - 시 도지사는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송부하여일반인열람 관할구역이인접한둘이상의시장또는군수는그관할구역이같은교통생활권에포함되는등필요한경우공동수립가능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 - 시장 군수 : 도지사와협의 교통관련계획수립시반영한경우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 - 시장 군수 : 도지사와협의 - 주민및관계전문가의견수렴 - 관계대중교통시설관리청및인접지역의관계시장또는군수와협의 지방교통위원회 ( 시 도지사만해당, 시장 군수예외 ) 입안시제출 - 시 도지사 : 국토교통부장 - 시장또는군수 : 도지사 검토후심의를거쳐변경요청 * - 국토교통부장 : 국가교통위원회 - 도지사 : 지방교통위원회 확정 고시후일반인열람 제조목적 이가이드라인은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한다 제조에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군수광역시안에소재하는군수를제외한다 이하같다가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 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년단위의지방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조용어의정의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기본계획이라함은법제조에따라국토교통부장관이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국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의의견을들어 년단위로수립하는대중교통기본계획을말한다 지방계획이라함은법제조에따라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군수광역시안에소재하는군수를제외한다 이하같다가기본계획에따라관할지역의대중교통을체계적으로육성지원하고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 년단위로수립하는지방대중교통계획을말한다 제조적용범위 이가이드라인은법제조에따라시장또는군수가지방계획을수립하는경우에적용한다

55 제조국가의책무 국가는시장또는군수가지방계획을수립하기위한방향을제시하고 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기위한각종정책의시행을지원하며 그추진실적을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제이행실적을공고하여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에대한대중교통시책평가결과에따라재정지원을차등하는등의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운송사업자에대한경영서비스평가결과에따라우수기관에포상금지급 사업계획변경시우선권부여등의조치를취할수있다 제조지방자치단체의책무 지방자치단체는지방계획에따라대중교통을육성지원하고 주민의대중교통이용을촉진하기위한각종정책을시행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는매년 월 일까지지방계획에반영된정책의추진실적을국토교통부장관에게보고하고 계획지표모니터링및이행실적을공고하여야한다 제장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개요제조계획기간 제차지방대중교통계획의계획기간은 년부터 년까지로한다 제조수립범위 관할지역내를수립범위로하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은해당대도시권의주요광역교통축중에서관할지역내로의유출입통행이많은광역교통축을수립범위에포함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이해당시가포함된대도시권의 주요광역교통축을대상으로대중교통개선대책을수립하는경우해당대도시권의관계시도지사와협의하여야한다 제조수립주체 법제조에따라모든시장군수는지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조에따른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같은법제조에따른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제조에따른지속가능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조에따른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그밖에다른법률에따른교통관련계획수립시지방대중교통계획에포함되어반영되어야할사항을반영한경우에는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또는특별자치도지사는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및특별자치도지사는제외한다 또는군수는도지사와협의하여해당지방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지아니할수있다 도지사는지방계획을수립할의무는없으나 해당대도시권의광역대중교통체계개선을위해필요한경우대도시권광역지방대중교통계획을수립할수있다 이경우해당대도시권의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과공동으로수립할수있다 제조계획수립의원칙 지방계획은상위계획인기본계획의내용과다른법령에의한주요관련계획의내용을충분히고려하여수립하여야한다 현황파악과분석등계획수립을위해사용하는자료는일반인접근이가능한공인된최신자료를사용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직접조사하여취득한자료를사용할경우취득한자료에대한충분한설명을명시하여야한다 계획의실현가능성을제고하기위해추진전략 재원확보방안 추진

56 일정등을구체적으로작성하여야한다 국비지원이필요한정책과제의경우국비지원에대한명확한근거를제시하여야하고 계획수립전에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계획기간동안추진하고자하는과제는계획의목적과목표및추진전략과부합하는과제를도출하여야한다 계획지표는기본계획의계획지표와부합해야하며 일반적이고객관적으로측정가능하여야하고 정량적지표를우선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조주요내용 지방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 대중교통의현황및전망가 대중교통시설및운영현황나 대중교통수단별수송실적및이용실태다 대중교통체계의현안및문제점분석라 여건변화및전망 대중교통정책의성과분석가 제차및제차계획기간의대중교통정책추진성과나 제차및제차계획에서제시된추진과제의이행실적 비전 목적 목표및추진전략가 제차계획의추진방향나 제차계획의비전 목적 목표및추진전략다 제차계획의추진과제도출 추진과제별상세추진계획 투자계획및재원조달방안 제장세부작성내용제조철도와의연계 와 등고속철도네트워크의확장계획을고려하여해당노선의역사가위치한지역및연계영향권내의지역에서는 및 와의연계체계에대한세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광역급행버스 대도시권내의특별시와광역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주요광역교통축의대중교통용량증대및서비스개선을위해광역급행버스도입및노선확대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제조 및중앙버스전용차로 및중앙버스전용차로구축을계획할경우국토교통부에서수립하고있는간선급행버스체계종합계획에부합하도록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및중앙버스전용차로의연속성확보를위해미연결구간의확대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특정시간대에만적용되는버스전용차로의경우요일별 시간대별혼잡상황분석에기반하여적용시간대확대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대중교통전용지구 인구 만명이상도시는대중교통전용지구구축에적합한지점을발굴하여구축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대용량버스 고속도로도시고속도로를경유하는광역버스노선에서입석승객이확인될경우해당광역버스노선의인면허관할관청은광역버스노선에 층버스나바이모달트램과같은대용량버스의도입을검토할수있다

57 제조환승시설 관할지역내의주요대중교통결절점의현황을조사 분석하고 광역환승센터및복합환승센터로개발하기에적합하지않은주요환승지점중에서환승시설개선이필요한지점을선정하여개선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고속도로환승서비스 고속도로상에환승정류장 환승휴게소및환승터미널등의설치가확대되고있으므로 시장군수는지방계획수립시관할지역내고속도로상에환승시설설치가가능한지점을조사분석한후환승시설설치방안을검토하여야한다 고속도로상에환승시설을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광역버스직행좌석및좌석버스의정차유도및외부연계환승체계개선계획을포함한상세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굴곡노선조정 시내버스노선의이동시간단축및버스운행효율을증대할수있도록굴곡노선조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노선체계분석시스템구축 특별시및광역시의경우대중교통수단의노선체계운행현황및수송실적등을모니터링하고 이를기반으로대중교통노선체계를분석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시내버스정보제공시스템구축 시내버스 가구축되지않은지자체는시내버스 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교통카드데이터활용성증대 시장군수는시내버스운송사업자및교통카드사업자와협의를통해교통카드데이터의무결성및활용 성증대방안을모색하여야하고 시내버스하차시교통카드태그를유도하기위하여교통카드요금할인과환승할인이하차태그를하여야만적용되도록하는내용의시내버스교통카드요금적용방식변경에관한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시내버스요금체계 시내버스이용자간형평성을제고하고이용거리별비용전가요인을해소하기위해서비스거리별로요금을차별화할수있도록거리비례제요금체계개편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정기이용권버스 출퇴근시간또는심야시간대에만통행수요가집중되는신규택지개발지역이나도시개발지역의경우정기이용권버스추진계획을수립할수있다 이경우이용자중심의노선발굴을위한통행 및노선계획시스템구축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제조수요응답형버스 대중교통이없거나정기노선의운행빈도가낮은농어촌지역의경우노선시간및운행회수등을탄력적으로운행가능한수요응답형대중교통수단의도입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산업단지버스 산업단지나테크노벨리가위치한지역의경우대중교통편의성제고를위해출퇴근시간대만운영하는통근형전세버스도입과운행비용의일부를산업단지와지자체에서부담하는계약운송방식의노선버스도입계획을수립할수있다 제조시내버스좌석예약제 첨두시과밀운행노선의승차난해소를위해출퇴근시간과밀운행노선현황을파악하고스마트폰앱기반으로좌석을예약하여승차할수있는시내버스좌석예약제서비스도입계획을

58 수립할수있다 제 조 교통약자 국토교통부에서수립하는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에맞추어시내버스저상버스도입과특별교통수단도입계획을수립하 여야한다 부칙 이가이드라인은기본계획을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59 참고 1 대중교통기본계획의주요내용과차별성 참고 2 대중교통정책방향과추진과제의연계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11하예타] 교외선 인쇄본_ver3.hwp 2012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교외선 ( 능곡 ~ 의정부 ) 철도사업 2012. 7. 요약 요약 제 1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 2000 5 16, 2004 4 1,, 2006 -,, 39,.,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주체 2004. 12: (~) () - 21 (B/C=0.34). 2010. 04~2012. 02: (~) () - (B/C=0.53,

More information

.................................................hwp

.................................................hwp 10.0% 9.0% 8.6% 8.7% 8.9% 8.8% 9.3% 9.0% 8.0% 7.0% 6.0% 5.0% 5.3% 5.7% 5.3% 5.3% 5.9% 6.1% 4.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도심 시계 총 통 행 심 야 시 간 대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등교 배웅 학원

More information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행복한수도권교통정책.hwp 출근자가 행복한 수도권 교통정책 1. 검토 배경 (수도권의 교통체증 심화) 최근 10년 동안 많은 교통시설 투자에 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교통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ㅇ 주된 이유는 도로시설의 증가이상으로 자동차대수가 증가하였으 며 철도시설의 확충은 미미하여 교통체증 심화 * 01~ 10(10년)동안 도로시설 연평균 약 1.5% 증가(2,181km 2,528km)

More information

3 -

3 - 1 2 -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09. 6. 23(화) / 총 22매 담당 종합교통정책과 담 당 자 과 장 구본환, 사무관 노진관 부서 (02)2110-8651, 6412, njk@mltm.go.kr 보 도 일 시 2009년 6월 24(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문화 상업 정보의 중심지 One-stop living형 복합환승센터 가

More information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2009-016 중앙선복선전철화및 틸딩 (Tilting) 열차화방안 목 차 중앙선복선전철화및틸딩열차화방안 제 1 장 연구의배경 1 배경및목적 1 연구의배경,,, 5,,.,..,., ( ) 10,, 3,,.. . 제 2 장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철도현황 2 관련상위계획검토 철도현황및관련상위계획검토 1),.,. KTX, 1. 2). 8. 2016. A (~~)

More information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

More information

<B0EDBCD3C3B6B5B5C3D6C1BEC0CEBCE2BABB F422DC1A42D2D2D2D2E687770>

<B0EDBCD3C3B6B5B5C3D6C1BEC0CEBCE2BABB F422DC1A42D2D2D2D2E687770> 본연구에서는지역특성이인구이동에미치는영향을추정하기위해사회경제적자료외에한국감정원에서제공하는공시지가자료와 M = ρw( M) + Xβ + u 고속철도개통 지역간접근성개선 통행시간단축 교류가능인구증가 시장의확대 사회 / 시스템변화 유동인구증가 통행수단전환 유동인구증가 기업의입지변화 국토공간구조변화 정차역주변변화 통근권변화 일자리증가

More information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10상예타]_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_인쇄본_ hwp 2010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요약 Ⅰ. 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2 2002 2005, 2010. 2015 2. 1 1 2015 2 2. 사업추진경위 2002, 2005 (B/C=1.42, AHP=0.606), ( )., 5, 2 ( () ). - (2010.2).

More information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국도_34호선(용궁~개포)건설사업_최종출판본.hwp 2011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국도 34 호선 ( 용궁 ~ 개포 ) 건설사업타당성재조사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Ⅰ. 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4. 34 ~... 2. 사업의추진경위및개요 : 23 2010-10 : ~ : L= 5.0km(4 ) : 764 : 100%() : 2013~2018 (6 ) < 표 1> 총사업비내역 (:

More information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11상예타]05.울산양산도시철도_출판.hwp 2011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울산 ~ 양산도시철도건설사업 2011. 11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의개요 1. 사업의배경및목적 KTX,,,., 2 (2010 11 ) KTX. ~ ~~.,, 2. 사업의추진경위및추진체계 2007. 3/ 2010. 8: 3 2008. 4: 18 2009. 10: 2010. 6. 23:

More information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100802)_출판보고서_경춘선 용산역 연장운행.hwp 2010 년도설계변경사전타당성검토보고서 경춘선용산역연장운행 2010. 6.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제 Ⅰ 장타당성검토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필요성,. 1) ~, 7 ( 2003-277). - 04 9 ~,., ( ())... -,,,. - 2 1.. ~ ~. (311 ), 10. 2. 사업의주요내용및추진경위 가. 경춘선복선전철화사업 () : ~ 81.4km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More information

i

i i ii iii iv v vi 요약 요약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1 장과업의개요 제 1 절과업의배경및목적 제 2 절과업의내용및수행방법 제 2 장기존연구검토및연구방향설정 제1절수송분담구조관련지표들제2절수송실적관련자료현황제3절표본조사에근거한수송분담률산정제4절연구방향설정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More information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보고서(2009).hwp 2020 나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 2009 나주시 목 차 Ⅰ. 나주도시기본계획변경개요 1. 도시기본계획변경의배경및목적 1 2. 도시기본계획변경의기본원칙 2 3. 도시기본계획변경의범위 3 4. 추진절차 4 Ⅱ. 도시현황및특성 1. 도시현황및특성 5 2. 역사적 문화적특성 20 3. 도시세력권 24 4. 도시기능 25 5. 상위및관련계획검토 26 6. 개발잠재력분석

More information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More information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More information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지도임자_1204_출판(최종).hwp 2012 년도수요예측재조사보고서 국도 24 호선 ( 지도 ~ 임자 ) 건설사업 2012. 12 요 약 Ⅰ. 수요예측재조사의개요 1. 사업의개요 24(~) 4.99km 2 1975, 2006,, : L=4.99km(B=11.0m, V=60km/h) 3 1,955m( 2 1,920m), 3 : 182,151 ( 100%) : ~ : 2012 2019 (8) :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B4EBC0FCBDC3B4EBC1DFB1B3C5EBC1DFBDC9C3BCB0E8B1B8C3E0B0FA544F44B9E6C7E2BCB3C1A E392E323629>

<4D F736F F F696E74202D20B4EBC0FCBDC3B4EBC1DFB1B3C5EBC1DFBDC9C3BCB0E8B1B8C3E0B0FA544F44B9E6C7E2BCB3C1A E392E323629> 대중교통중심도시구축을통한그린시티조성방안세미나발표 대전시대중교통중심체계구축과 TOD 방향설정 2011. 9. 29 목원대학교도시공학과장현봉 양선규 1 목차 /Contents 1 대중교통중심체계구축의필요성 2 대전시여건분석 3 대중교통중심체계구축방안 4 대중교통을고려한 TOD 추진방향 5 맺음말 2 대중교통중심체계구축의필요성 1. 대도시교통혼잡완화 승용차중심의도시개발로인한교통문제심화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했을경우에는,

More information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 년도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5. 12.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목차 Ⅰ. 계획수립개요 1 계획수립배경 1 계획수립대상사업 1 상위계획과연계성 2 Ⅱ. 투자현황및성과 3 투자현황 3 투자방향 5 주요성과 8 Ⅲ. 2016 년추진방향및주요내용 9 정부연구개발과국토교통 R&D 추진방향연계 9 부문별투자계획 10 R&D 시스템개선 12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목 차 Ⅴ. 광교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도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 변경 ) 조서 가. 총괄 ( 변경없음 ) 도면표시번호 구역명위치 기정 면 적 ( m2 ) 변경후 변경 계 1단계 2단계 비고 - 수원시영통구매탄동, 이의동, 광교지구원천동, 하동, 팔달구우만동, 제1종지구단위계장안구연무동일원획구역용인시수지구상현동,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버스준공영제현황및향후전망 ( 서울시버스준공영제를중심으로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Presented by 이상훈이사 버스준공영제의도입 2004 년이후서울시및광역시중심으로버스준공영제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버스준공영제란합리적인버스노선체계구축과수준높은버스서비스제공을위해 버스업체가버스의운영을담당하되, 버스노선및운행관리는지방자치단체가관 리하는민관혼합의버스운영체계를의미한다.

More information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 1 - 목 차 1 교통사고사망자 50% 감축 5 2 사람중심의도로공간재편추진 7 3 보행환경개선지구확대 9 4 도심보행전용거리확대및운영활성화 10 5 보행불편해소를위한횡단보도확충정비 11 6 어린이교통안전프로젝트 엘로카펫 설치 12 7 2016 년공공자전거확대 구축운영 13 8 자전거안전이용문화확산 14 9 자전거인프라확충및안전시설개선 15 10 자동차소유문화변화를위한나눔카

More information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우리는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을만든다 광역버스운행안전실태조사 2017. 12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생활안전팀 목차 조사개요 일반현황 개념및분류 운행현황 안전관련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자동차및자동차부품의성능과기준에관한규칙 실태조사 조사개요 조사결과 문제점및개선방안 조치계획 붙임 광역버스안전실태조사조사표 조사개요 1. 배경및목적 최근고속도로를이용해다수의승객을수송하는버스관련안전사고가다발하면서대중교통이용소비자의안전이위협받고있음

More information

100430_성남~장호원_타당성재조사_최종출판본_부록 포함.hwp

100430_성남~장호원_타당성재조사_최종출판본_부록 포함.hwp 2010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국도 3 호선 ( 성남 ~ 장호원제 6 공구 ) 건설사업 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개발연구원 요약 요약 제 Ⅰ 장타당성재조사의개요 1. 사업추진배경및목적 3 ~ 3. 4~6 6, 1~5. 6 5 38 1 6., 30% 42 2 49 1 4,. 2. 사업추진경위및총사업비변경내역 98.12~ 99.12 : () 99.04 00.05~ 02.12

More information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제 3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 ( 안 ) (2017~2021) 2016. 12 차례 계획의개요 법적근거 계획의목적 계획의대상 계획의범위 계획의위상및성격 제 차계획의특성 대중교통현황및정책추진성과 대중교통현황 제 차제주특별자치도지방대중교통계획추진성과 대중교통장래전망및상위 관련계획 대중교통장래전망 상위및관련계획 계획의목표및추진전략 비전및목적 계획의목표 추진전략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More information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수송교통및지역개발분야(녹색성장을_위한_도로_및_철도_투자_선진화_방안(100826)[1] 수송교통 최종).pptx

Microsoft PowerPoint - 수송교통및지역개발분야(녹색성장을_위한_도로_및_철도_투자_선진화_방안(100826)[1] 수송교통 최종).pptx 수송 교통및지역개발분야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사업공개토론회 녹색성장을위한도로 철도투자선진화방안 2010. 8. 31 한국교통연구원이재훈 목차 교통 SOC 투자에구조적문제점이노정 양적성장추구와도로위주투자로인한문제점이확대 과잉및중복투자, 교통시설간연계성부족등발생 에너지 - 기후시대도래와저탄소녹색성장의부상 온실가스배출국제규제와에너지위기가동시진행 국가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설정

More information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2014 년 5 월 16 일 부천시보 제 1044 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참좋아! 햇살같은부천에별같은사람들이있어 시보는공문서로서의효력을갖습니다 제 1044 호 2014 년 5 월 16 일 ( 금 ) 조 례 부천시조례제2844호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 ) 2 부천시조례제2845호 ( 부천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5 부천시조례제2846호 ( 부천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등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 ) 9 부천시조례제2847호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Ⅲ. 대중교통 1. 지하철 1. 지하철 1.2 지하철수송인원 1.1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 ( 순승차 + 환승승차 ) 은 211 년 2 호선의수송실적은 211 년 747,578 천명으로 2,518,165 천명으로 26 년부터연평균 2.1% 증가 9 개노선중가

Ⅲ. 대중교통 1. 지하철 1. 지하철 1.2 지하철수송인원 1.1 지하철운행현황 서울시지하철수송인원 ( 순승차 + 환승승차 ) 은 211 년 2 호선의수송실적은 211 년 747,578 천명으로 2,518,165 천명으로 26 년부터연평균 2.1% 증가 9 개노선중가 III ㅑ. 대중교통 1 지하철 1.1 지하철운행현황 1.2 지하철수송인원 1.3 지하철혼잡도 1.4 지하철편의시설 1.5 지하철운임제도 1.6 수송원가및평균운임 1.7 무임승차 2 버스 2.1 버스유형별노선수및차량대수 2.2 버스수송인원 2.3 버스전용차로 2.4 버스정류장 2.5 버스공영차고지 2.6 저상버스 2.7 CNG버스 2.8 버스재정지원액 3 대중교통부문요약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CRM 2010-65-11 201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현장순회토론회 ( 전라북도교육청 ) 2009 개정교육과정의현장적합성제고를위한방향과과제 일시 : 2010년 11월 10일수요일 15:00 ~ 17:30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종합상황실주최 :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 * 주관 : 한국교육개발원 세부일정 15:00~15:10 : () - - ( ) 15:10~15:40

More information

목 차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More information

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20kHz 무선전력전송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 버스 운행 노선 중

무선충전 전기버스 기술 20kHz 무선전력전송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밑에 매설된 전선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을 차량하부에 장착된 집전장치를 통해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전기자동차 - 버스 운행 노선 중 세계가 인정한 카이스트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세계 최초 SMFIR 원천기술 확보 세계 최초로 주행 및 정차 중 무선으로 대용량의 에너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SMFIR(Shaped Magnetic Field In Resonance, 자기공진 형상화 기술) 원천기술 개발 SMFIR 원천기술을

More information

1

1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89 2.7 제주국제자유도시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91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D + 1.500

More information

목 차 2012-5 - 7) - 6 - - 7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1 사업명 - 8 - 2 필요성및목적 - 9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0 - - 11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 12 - - 13 - 직업교육의메카, 명품신성인양성 2-1 필요성 - 14 - 2-2 목적 3 사업내용총괄 3-1 사업개요 - 15 - 직업교육의메카,

More information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More information

1 배경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의수립이후제반여건변화로인해재검토해야할노선과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노선이제안됨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확정 고시에따른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전략적추진방향설정필요 목적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에대하여도시철도법

1 배경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의수립이후제반여건변화로인해재검토해야할노선과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노선이제안됨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확정 고시에따른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전략적추진방향설정필요 목적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에대하여도시철도법 Contents 1 배경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의수립이후제반여건변화로인해재검토해야할노선과추가적으로검토해야할노선이제안됨 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확정 고시에따른경기도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전략적추진방향설정필요 목적 경기도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 (2013) 에대하여도시철도법제5조규정에따라그간의제반여건변화를고려한종합적인타당성검토 종합적인타당성조사결과에따른

More information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2009-031 대구광역시봉안시설확충방안 목 차 대구 봉안시설 확충방안 연구 - i - - ii - 요약 장사문화변화 (2001), 단기적필요성 묘지시설 4, 3 봉안시설 2, 13, 19,516 90% 산골시설,, - i - 사망자추계, 2007 2010 ~2025 11,349 ~11,538 화장수요추정 10 (1998~2007) S 봉안 산골시설유형별수요추계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 186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7 - - 188 - HANYANG Univ. Paul Hwang (http://www.cyworld.com/transportation) - 189 - 한시간교통량 - 190 - HANYANG Univ. Paul Hwang

More information

요약보고서 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 (2017~2021) 2017. 4 부산광역시장귀하 본보고서를부산광역시대중교통계획 의요약보고서로제출 합니다 년 월 부산발전연구원 원장강성철 연구진 연구책임 선임연구위원 이 원규 공동연구 연구위원 이 은진 연구위원 윤 지영 동의대학교교수 신 용은 전문위원 최 지은 연구원 김 주영 연구원 이 주한 연구원 이 혜령 연구원 김 수정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년 해사안전시행계획(최종).hwp 2017 년해사안전시행계획 2017. 5. 요약본 목차. 해사안전시행계획의개요 1. 해양사고현황및여건 5. '16 년성과및반성 13. '17 년추진계획 17 1. 선박안전신뢰성제고및맞춤형안전관리 25 2. 자율적안전관리기반확대및해사안전관리체계고도화 65 3. 범바다안전의식의획기적전환유도 115 4. 해상종사자역량제고와고품질복지제공 131 5. ICT기반첨단해상교통안전관리체계구축

More information

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 우편물등 " 이라한다

의판매를위탁한경우에는그위탁을받은자를말한다 ) 는운임을받을때에는다음의사항을적은일정한양식의승차권을발행해야한다. 가 ) 사업자의명칭나 ) 사용구간다 ) 사용기간라 ) 운임액마 ) 반환에관한사항 8)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여객운송에딸린우편물 신문 ( 이하  우편물등  이라한다 [ 별표 4] < 개정 2018. 2. 12.> [ 유효기간 :2018.4.24.] 제1호라목, 제2호파목운송사업자및운수종사자의준수사항 ( 제44조관련 ) 1. 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가. 일반적인준수사항 1) 운송사업자는노약자 장애인등에대해서는특별한편의를제공해야한다. 2) 운송사업자는여객에대한서비스의향상등을위하여관할관청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운수종사자로하여금단정한복장및모자를착용하게해야한다.

More information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Ⅵ. 기타 1. 교통사고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이며, 승용차사고가 79,22건으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 211년서울시전체교통사고건수는 168,353건으로집계되었으며 27년에비해 23,644건감소하였다. 원동기자전거이 ㅍ VI ㅑ. 기타 1 교통사고 1.1 차종별교통사고 1.2 인구 1만명당, 자동차 1만대당교통사고 1.3 유형별교통사고 1.4 법규위반별교통사고 1.5 연령층별교통사고 1.6 교통약자사상자수 2 도로 2.1 도로총괄 2.2 도로유형별연장및면적 3 교통부문에너지및환경 3.1 수송부문에너지소비량 3.2 수송부문온실가스배출량 4 기티부문요약 4.1 교통사고 4.2

More information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More information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7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9230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59 총괄요약표 리더십 전략 경영 시스템 경영 성과 평가범주지표명평가방법가중치등급 리더십 전략 주요 사업 활동 경영 효율화 주요 사업 성과 고객 성과 경영 효율 성과 (1) 경영진리더십 6등급평가 3 A (2) 지배구조및윤리경영 6등급평가 4 B (3) CS

More information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이촌동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2016-32호도시관리계획 [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 서부일대 ) 및계획 ] 결정 ( 변경 ) 및지형도면정정고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치 면적 ( m2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청암동 ( 구계 ) ~ 401 20,069 (8,673) 1,675 (730) 12 건고제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37375FB5BFB4EBB1B8BFAA20C1BEC7D5B1B3C5EBC8AFBDC2BCBEC5CD20B0C7B8B3B9E6C7E22E687770>

<37375FB5BFB4EBB1B8BFAA20C1BEC7D5B1B3C5EBC8AFBDC2BCBEC5CD20B0C7B8B3B9E6C7E22E687770> 연구보고서 200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동대구역 종합교통환승센터 건립방향 정 웅 기 한 근 수 대구경북연구원 차 례 차 례 요 약 ⅰ~ⅳ 제1장 서 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환승센터의 개념 및 외국사례 9 1. 환승센터의 개념 9 2. 복합환승센터의 건립효과 10

More information

... 연구총서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 연구총서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 연구총서 2013-17.. 버스운영체제비교분석및정책방향 - 준공영제와공영제를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f Bus Opera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n Korea... 강상욱외 3 인... 서문 원장 김경철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의배경및목적 나. 연구의범위및방법

More information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게 지니고 있으며 도시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사회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필수적인 대중교통수단 이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저렴 하며 집약적이고 대량적으로 수송 이 가능하여 공간, 연료 및 비용의 효용성이 높다. 여수시에서 운행하는 버 여수시 시내버스 개선방안 장 유 경 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 I. 서 론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에 다 양한 영향을 미치며 지역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접 근성이 편리함에 따라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의료서비스를 다양한 곳 에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넓어 지며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를 빠르 게 접함으로 인해 교육의

More information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More information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지역 191 2014. 6. 2 제주지역 교통문화지수 분석 및 정책제언 제주발전연구원 손 상 훈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4년 6월 2일 Vol. 191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발행인 : 공영민 주 소 :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제주발전연구원은

More information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정책방향 에너지관리공단부장 l 박성우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1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2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3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4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5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6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7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18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219 전기차보급활성화포럼 220 ㅣ 전기차보급정책방향ㅣ

More information

차 례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More information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책임경영 3 B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131908 한국감정원 449 131908 한국감정원 450 공기업 2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 ( 점 ) 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B + 5 4.000 2. 책임경영 3 B 0 3 2.1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5 4.680 5 4.680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B +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 -? -   * : (),, ( 15 ) ( 25 ) : - : ( ) ( ) kW. 2,000kW. 2,000kW 84, , , , : 1, 기계 기구및설비설치또는변경시사업장안전성문제가걱정된다면? 제조업등유해 위험방지계획서로해결하세요! '14 9 13 10 13. ?.? -? - www.kosha.or.kr * : (),, ( 15 ) - 15 - ( 25 ) - 2 - : - : ( 2013-2 ) ( ) 10. 500kW. 2,000kW. 2,000kW 84,000 123,000 183,000

More information

2013 년버스서비스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 - 시내 / 마을 / 공항버스 - 조사개요 1 1. 서울시버스서비스품질평가사업목적및활용방안 3 2. 조사설계 4 3. 전체조사내용 5 조사결과 7 제1장. 시내버스만족도조사결과 9 1. 전체시내버스서비스만족도및중요도 1 2. 요일별만족도 12 3. 시간대별만족도 13 4. 이용목적별만족도 14 5. 응답자특성별만족도

More information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More information

주요업무계획 홈페이지용(경제교통과).hwp

주요업무계획 홈페이지용(경제교통과).hwp 2017 년도 주요업무계획 ( 경제교통과 ) 목 차 1 기본현황 2 2016 년도업무성과 3 정책목표와이행과제 4 2017 년도업무계획 5 새로운시책 Ⅰ. 기본현황 정 ᆞ 현원 전통시장 석유및가스업 기업체 8-1 운수업체 자동차사업 마을기업 8-2 8-3 Ⅱ. 2016 년도업무성과 총 평 m m m m m m m m 주요성과 국 도단위업무평가수상및공모사업선정

More information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www.koroad.or.kr E-book 01 2016. Vol. 425 06 C o n t e n t s 58 48 18 22 04 CEO 18 2016 48! 06 22 52,, 2 08 26,! 56 KoROAD,! 14 28 58 16 32 60,?! 36, 62?, 38, 64 KoROAD?. (IBA) 4! 425 2016 1 4 1980 8 22.

More information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More informatio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5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2310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847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A o 3 2.7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8 7.823 8 7.823 4. 사회적기여 (1) 사회공헌 2 A o

More information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나 ) 지역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치 민락동 일원 준주거지역 지역 일반상업지역 면적 ( m2 ) (%) 57,742 1,000 사유 2020 년부산도시관리계획 ( 재정비 ) 지역 (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57,742 m2 ) ( 부고제 94 호, 201 부산광역시고시제 2017-206 호 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결정 ( ) 및지형도면고시 1. 부산광역시고시제2007-67호 (2007.2.7.) 로도시관리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된광안리해수욕장주변지구단위계획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30조,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 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지구단위계획결정

More information

111106 한국감정원 319 111106 한국감정원 111106 한국감정원 321 총괄요약표 평가범주 지표명 비계량계량합계 가중치등급가중치득점가중치득점 1. 리더십 5 A o 5 4.500 2. 책임경영 3 B + 3 2.400 리더십 책임경영 3. 국민평가 ( 고객만족도, 브랜드 ) 4. 사회적기여 5 4.909 5 4.909 (1) 사회공헌 2 B o

More information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More information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More information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More information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BCF6B5B5B1C720B1B3C5EBC3BCB0E8B0B3C6ED28B4EBC7A5292DB1E8BCF6C3B628C0CEBCE2292E687770> 시계유출입지점 순환버스 경전철셔틀버스 위성도시 도시철도광역급행전철부도심광역급행버스 A형 ( 부도심형 ) B형 ( 도심형 ) 도심 셔틀버스 광역외곽환승센터 광역전철광역버스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시계유출입지점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승용차셔틀버스간환승 도심 부도심환승센터 광역전철도시철도셔틀버스간환승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존권역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최종보고서-2011년_태양광등_FIT_개선연구_최종.hwp Ⅰ Ⅱ - i - Ⅲ - ii - - iii - - iv - Ⅳ Ⅴ - v - 1 1 33 1.1 33 1.1.1. 33 1.1.2. 33 1.2 35 1.2.1. 35 1.2.2. 36 2 40 2.1 40 2.1.1. 40 2.1.2. 43 2.2 47 2.2.1. 47 2.2.2. 51 3 54 3.1 54 3.1.1. 54 3.1.2. 60 3.1.3.

More information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 1 -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2 - 안양시도로조명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 - 3 - ➃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별표 1 도로및교통의종류에따른도로조명등급 ( 제 6 조관련 ),,.,,,,,

More information

Ⅰ. SOC 투자정책에서의 KTDB Ⅱ. 제3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소개 Ⅲ. 제4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추진계획 Ⅴ. 공동사업향후추진계획

Ⅰ. SOC 투자정책에서의 KTDB Ⅱ. 제3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소개 Ⅲ. 제4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추진계획 Ⅴ. 공동사업향후추진계획 제 4 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공동사업추진계획 국가교통 DB 센터 조종석 2015. 12. 08. Ⅰ. SOC 투자정책에서의 KTDB Ⅱ. 제3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소개 Ⅲ. 제4차전국여객 O/D 조사및전수화추진계획 Ⅴ. 공동사업향후추진계획 국토개발종합계획수립 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립 국가철도망구축계획수립 국가물류계획수립등 시도별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More information

- I - - II -

- I - - II - - I - - II - PAGE - III - - IV - - V - - VI - - 1 - ~ ~ - 2 - - 3 - - 4 - - 5 - for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δ - 18 - - 19 - - 20 - - 21 - - 22 -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 UDI 이슈리포트제 20 호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2009. 12. 7. 도시계획연구실정현욱연구원 052) 283-7752 / jhw@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서론 3 Ⅱ.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현황및문제점 4 Ⅲ. 외국의개발제구역대안적관리사례 10 Ⅳ.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16 Ⅴ. 결론 21 울산권개발제한구역의효율적관리방안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More information

제 289 호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 4Ts 전략사례와시사점 - 미국마이애미 HOT 사례를중심으로 - 정일호도로정책연구센터장, 박종일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도시권광역통행이증가하면서중심도시와주변도시를연결하는고속도로교통혼잡은도시권경쟁력약화의원인으로평가되

제 289 호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 4Ts 전략사례와시사점 - 미국마이애미 HOT 사례를중심으로 - 정일호도로정책연구센터장, 박종일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도시권광역통행이증가하면서중심도시와주변도시를연결하는고속도로교통혼잡은도시권경쟁력약화의원인으로평가되 제 289 호 2010. 8. 9 대도시권교통혼잡완화 4Ts 전략사례와시사점 - 미국마이애미 HOT 사례를중심으로 - 정일호도로정책연구센터장, 박종일연구원 ( 국토연구원 ) 대도시권광역통행이증가하면서중심도시와주변도시를연결하는고속도로교통혼잡은도시권경쟁력약화의원인으로평가되고있음 외국에서는이용자부담 (User charge) 원칙에충실한혼잡통행료징수등효율적인교통수요관리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중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