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03삼성전자서비스 고 염호석 분회장 장례절차 관련 진상조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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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성전자서비스 故 염호석 분회장 장례절차 경찰력 개입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

2 2 - 삼성전자서비스 故 염호석 분회장 장례절차 경찰력 개입 관련 진상조사보고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 Ⅰ. 사건의 경과 1. 고인의 사망 고인은 유서를 남기고 강원도 강릉 모처 해안도로 위 차안에서 자살 하였음. 시신발견 이후 유족과 지회 간부들이 시신을 새벽 1:30경 서울의료원 장례 식장에 안치하였음. 유서는 모두 4통으로, 현재 공개된 유서는 지회와 부모님께 남긴 각 한통씩임. 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지회에 남긴 유서] 삼성서비스지회 여러분께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 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걱정해주고 아껴주신 부양지부 여러분, 또 전국의 동지여러

3 3 -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 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 곳에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배현 조합원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꼭 병원비마련 부탁드 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양산분회 분회장 염호석 [부모님께 남긴 유서] 아버지, 어머니께 두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는 편지라 죄송합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자랑스런 아들이 되고팠는데 평생 속만 썩이고 또 이 렇게 두 분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만 결코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저의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맞다 생각합니다.

4 4 - 아들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글만 남겨 죄송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 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미안하다 전해주세요. 편지도 전해주시구요. 두 분을 사랑하는 아들 석이가 [유서 원본] 2. 장례절차 위임 및 친부의 심경 변화 일시 : 새벽 ~ 오후 6시경까지

5 5 - 장소 : 강릉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앞마당 새벽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금속노조와 지회 동료들의 요청 에 따라 고인의 친부가 장례절차에 관한 모든 권한을 금속노조에 위임한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위임장을 작성, 서명하였음. [친부가 작성한 위임장] 그러나 새벽 서울의료원에 도착하자 친부가 입장을 번복함. 이에 조합원들 이 고인의 유지를 존중해달라는 취지로 친부를 계속 설득하였음. 동일 새벽 6:30경 친모가 장례식장에 찾아옴(친모는 고인이 4세 되던 무렵 집을

6 6 - 떠나 30여년 고인 및 친부와 왕래가 없었음). 친모는 그 자리에서 금속노조의 요청 에 따라 고인의 유지를 존중하여 모든 장례절차 권한을 금속노조에 위임한다는 의 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위임장을 작성, 서명하였음(현재까지 위 위임의사를 강하 게 주장 중임). [친모가 작성한 위임장] 이어서 금속노조는 친부를 계속 설득하였으나 친부는 오전 10시경 갑자기 사라 졌다가 11:40 경 다시 나타남. 친부는 여러 번 외부와 통화를 하였고, 그 와중에 친 부의 지인이라는 사람 3명이 장례식장에 옴. 그 이후 친부는 지인과 장례식장 내 가 족방에서 문을 잠그고 오랜 시간 상의를 하거나 주위 커피숍에 함께 나갔다가 오거

7 7 - 나 장례식장 마당에서 외부 통화를 여러 차례 하였음. 지인이라는 사람들도 계속 통 화를 하는 모습이 목격됨 정오 무렵 금속노조와 지회 간부들은 친부가 병원에 요청함에 따라 시신 염습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됨. 염습은 통상 장례식 직전에 하는 절차임 새 벽 2시경, 친부가 병원 측과 장례절차와 관련한 장례식장 임대차 계약 을 작성할 때만 해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례가 늦어질 수 있다는 사유를 전제로 일반 장례 계약과 달리 계약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음. 조합원들은 당일 수시로, 장례식장 주변에 전경버스 3대가 배치되기도 했고 사복 경찰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목격담을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부들에게 전달해 왔음 오후부터 시민사회단체 및 개별 조문이 계속되었음.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 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아내인 별이 엄마도 조문함. 친부는 시민단체 인원(민변 권영국 변호사,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 등)들과 장례식장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내 자리를 일어나 지인들과 장례식장 방에서 문을 잠그고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후, 오후 6시경 입고 있던 상 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옴. 친부는 가족장으로 치루겠다는 의사를 밝힘. 이에 지회 간부들과 조합원들은 부산으로 내려가서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친부를 설득하고 만류했음(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리거나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붙잡는 등의 상황). 조합원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장례식장 1층으로 내려간 친부를 조합원들과 조문 객들이 따라감. 1층 앞마당에서 10여분간 친부와 조합원들, 조문객(황상기 아버님, 별이 엄마, 이종란 노무사 등)들이 대화를 나눔. 이후 친부는 지인들과 함께 얘기를 더 하겠다며 장례식장과 20여 미터 떨어진 추어탕 식당으로 이동함.

8 8-2. 장례식장 경찰 투입 (5. 18.) 일시 : 저녁 6시 경 ~ 오후 8시경까지 장소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앞마당 경찰 병력 출동 바로 직전의 상황은, 고 염호석의 아버지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례절차를 모두 노동조합에 위임한다는 애초의 의사를 바꾸어 노동조합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루겠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과 의견 협의를 다시 하고 있던 과정이 었음(저녁 6시경). 아버지는 지인들과 함께 장례식장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추어탕 식당에서 식사 를 하면서 장례관련 논의를 하고 있었고, 조합원들 일부는 식당 밖에 서있으면서 노 조 대표 1~2명이 식당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 및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상황이었 음. 그런데 그때 장례식장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렸고, 이에 식당 앞에 있던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으로 급히 뛰어갔음(저녁 6:20 경). 장례식장에는 금방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 경찰 병력 250~300여명이 방패, 채증카 메라 등으로 무장하고 도열하고 있었음. 이에 놀란 조합원, 조문객 등 40~50여명이 우왕좌왕하면서 경찰에게 시신을 빼앗으러 온 것이냐, 왜 온 것이냐 고 소리 치며 강하게 항의하였음. 그러자 경찰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하나, 둘, 셋, 밀어 라고 구호하였고, 무 장 병력은 일제히 하나, 둘 구호를 따라 외치면서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을 방패 로 밀면서 진압하기 시작했음. 그때부터 충돌이 격해졌고, 일부 경찰이 방패를 세워 조합원과 조문객을 조준하여 찍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음. 출동한지 채 1, 2분도 되 지 않은 상황임.

9 9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충돌 상황 사진] 조합원들이 출동사유를 계속 물었으나 출동사유 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10 10 - 현장에 있던 변호사(민변 류하경 변호사)가 경찰벽 뒤로 급히 빠져나가서 지휘관으 로 보이는 신원불상의 사복경찰을 붙잡고 출동사유를 묻자 아버지가 운구차 나가 게 해달라고 신고했다 고 대답하였음. 변호사가 그런데 이런 방식은 예민한 상태 인 조합원들을 자극하여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일단 병력을 빼 달라. 아버지 와 노조가 협의가 아직 안 끝났다. 고 말하였으나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였 음. 그 이후(경찰 출동이후 5분여 경과) 친부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친부 역시 상당히 놀란 모습으로 서있었음. 조합원들이 친부에게 아버지가 신고한 것이 맞느냐. 이 게 아버지가 원한 모습이냐 고 묻자 친부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내가 원한 게 아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는 취지로 말하였음. 이에 변호사와 조합원 몇 명이 친부에게 그럼 경찰에게 아버지 의사를 밝히고 병력을 빼달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 물었고, 친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하였음. 그래서 변호사와 조합원들 이 아버지를 모시고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복경찰과 무장경찰들 몇 명에게 가서 아 버지의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모두 이를 무시하고 진압을 계속하였음. 변호사와 노 조 간부들이 계속 지휘관을 찾다가 정보담당관이라고 하는 경찰에게 아버지가 병 력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아버지와 대화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고 하였으나 일 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우리는 뺄 수 없다 고 말하였음. 옆에 서있던 무전기를 들고 있던 다른 사복 경찰에게 신고자인 아버지가 병력을 빼고 일단 대화를 더 하겠다 고 요청한 경우 병력을 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고 묻자 그런 거는 우리가 모 른다 고 답하였음. 상주였던 양산분회 염태원 대의원은 7:24 112에 신고하여 아버지가 병력을 빼 달라고 하는데 왜 안빼주느냐. 아버지가 빼달라고 했으니 일단 와보라 고 하였고, 7:28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출동하겠다는 문자가 서울청으로부터 왔음. 그러 나 이후 경찰은 별도로 출동하지 않았고, 현장 경찰도 위 염태원 대의원이나 친부에 게 의사를 재확인하러 오지 않았음.

11 11 - [염태원 대의원 신고 통화 내역, 서울청 문자] 그러한 가운데 경찰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캡사이신을 조합원과 조문객에게 난 사하였음. 그리고 병력과 바로 맞닿아 있는 조합원 및 조문객들을 잡히는 대로 체 포 연행하기 시작하였음(조사과정에서 밝힌 현행범 체포 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장례방해죄).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최루액 난사 사진]

12 12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체포 연행 사진] 조합원들이 양팔이 붙잡혀서 체포되는 서너 차례의 상황에서 변호사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체포사유를 물었으나 모두 묵묵부답이었음. 변호사가 변호인접견권을 요청 하였으나 오히려 양팔이 결박되어 그 자리에서 고착되었음. 결박을 풀고 연행자를 태운 경찰버스 입구로 가서 변호사신분증을 제시하며 변호인접견권을 요청한다고 하자 한 사복경찰이 변호인 선임계 가져와 라고 하며 변호사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내었습니다.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접견권 요청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결국 버스 에 올라타긴 하였으나 위 피의자를 포함한 연행자들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설명하는 변호사 및 연행자들의 얼굴을 경찰이 계속 채증하였음. 불법채증이니 채증을 중단하 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런 상황 역시 계속 채증하였음. 위 피의자 등 연행자들에게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았는지 물었으나 모두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음. 장례식장 앞마당은 계속 체포 연행되는 상황이었고, 친부는 경찰의 호위로 경찰 벽 뒤의 병원 앰블런스에 올라탔음(염태원 대의원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친부를 앰 블런스로 데려가는 양상이었음). 위 염태원 대의원이 친부와 함께 앰블런스에 올라

13 13 -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고 다시 한 번 호소하였으나 친부는 이에 대답하지 않았음. 그러자 앰블런스에 함께 있던 경찰들이 아버지가 대답하기 싫어하니 나가 라 면서 염태원 대의원을 강제로 잡아끌고 내렸음. 그렇게 염태원 대의원은 경찰벽 밖으로 끌려 나왔고 그때부터는 경찰의 강한 제지로 인하여 누구도 앰블런스 근처 에 갈 수 없었음. 그리고 몇 분 뒤 앰블런스 쪽으로 접근을 못하게 둘러싼 경찰벽 뒤로 앰블런스 가 빠져나갔고, 잠시 후 경찰병력도 모두 퇴거하였음. 이날 체포 연행자 수는 25명이고 강남경찰서 13명, 수서경찰서 10명, 병원 2명(부 상자) 각 분산되었음. 위 연행자 중 3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되었고 라두식 수석 부지회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서울구치소 구속 중. 3.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 연행 (5. 19.) 일시 : 오후 4:30 ~ 오후 5시경까지 장소 :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앞마당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후 4:30 부터 고 염호석 추모 및 삼성 규탄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음. 집회 시작 약 30분후인 오후 5시를 전후하여 조합원들이 고인의 영정을 들고 삼 성전자 사옥 진입을 위하여 사옥 쪽 도로로 걸어갔음. 이에 경찰이 집회장소인 인도 쪽 2개 차로로 돌아가라고 경고하면서 조합원들과 경찰병력 충돌이 있었음. [삼성전자 사옥 앞 충돌 상황 사진]

14 14 - 조합원들은 경찰병력에 막혀서 결국 집회장소인 인도 쪽 2개 차로로 돌아감. 그런데 경찰병력이 집회장소에 계속 들어와서 진압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들이 강하게 항의함. 그러자 집회장소 내에 들어와 있던 경찰이 갑자기 조합원 6명을 현행범으로 체 포 연행하였음.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삼성전자 사옥 앞 연행 상황 사진]

15 15 -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현재 위영일 지회장, 김선영 영등포분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두 사람 모 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4. 밀양화장장 경찰 투입 (5. 20.) 일시 : 새벽부터 장소 : 부산 행림병원 밀양시공설화장시설, 양산 하늘공원(종료) 가. 상황1) 부산 행림병원 〇 염호석 열사 시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서 :30 부산 행림병원으 로 이동해 유족인 친부가 빈소차림. 〇 상주는 염호석 열사의 친한 친구로 이 친구 어머니가 염호석 열사가 편지로 남 긴 박경자 어머님

16 16 - 나. 상황2) : 부산 행림병원과 밀양공설화장시설기습 화장과 경찰대치 상황 〇 지회 부산 조합원이 서빙을 하는 도중 우연히 계모와 고모들 대화 듣게 됨 출상을 한다는 말이었음. 〇 새벽 3:30 경 친부, 빈소 입구에 대기하던 조합원 3명과 술 먹으면서 대화 나눔. 친부, 화장이 아닌 매장을 하겠다고 말함. 장소는 양산 하늘공원(천주교공원묘 역으로 납골과 매장묘지 모두 있음)이라고 함. 〇 7:50 경 지회 염태원 대의원, 부산진분회 정명수 총무위원이 하늘공원으로 먼저 출발. 〇 8:40 경 하늘공원 도착. 관리사무실 보드판에, 염호석 15시30분 과 매장지 코드가 적혀 있었음. 시설 관리직원에게 염호석이 맞냐 고 확인하고 운구를 들 친구들 이라고 소개함. 그러자 관리직원이 운구 들 필요 없다. 화장을 한다 고 말함. 보드판에 화장시간으로 부산 구서동 영락공 원 13시 라고 적혀 있음. 염태원 대의원과 정총무위원, 구서동 영락공원에 확인해 13시 화장예약임을 확인함. 〇 지회 양산 조합원들, 인터넷 통해서 전국 화장장 조회해 보니 밀양시공설화장 시설 13시 염호석 화장 예약 확인. 〇 10시경, 지회 선발대가 밀양으로 출발함. 다. 행림병원에서 밀양시공설화장시설로 이동하기까지의 유족, 친부의 태도와 행보 지회 부산 조합원들, 친부 면담 요청해 염호석 열사 마지막 가는 길에 조합원들 과 함께 보내기 위해 조문객 참여하겠다고 함. 친부, 나는 모른다. 모든 상황을 고 모에게 위임했다 고 말하고, 행림병원이 있는 건물의 위층 병원으로 링겔 맞으러 간다고 했음.

17 17 - 추정되는 사실: 친부가 밀양시공설화장시설과 부산 영락공원 두 곳에 모두 13시 화장 예약한 것으로 추정됨. 그리고 09시 지회 조합원들이 화장 예약을 찾았다는 것 을 알고 밀양시공설화장시설에 13시 화장예약을 오전 10:30 에 급히 변경하여 화장 한 것으로 보임. 친부는 밀양 화장터에서 누군가로부터 요청을 받고 행림병원에 있 던 조합원들과 신변보호요청을 하던 경찰마저 따돌리고 밀양으로 온 것으로 보임. 지회 부산조합원들은 부산 영락공원 화장 예약은 취소됐음을 확인함. 라. 상황3) : 행림병원 - 밀양시공설화장시설까지 추적과정 10시 34분경 구서IC를 거쳐 밀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쌍용 엑티언 검은색을 선두로 25인승 경찰 기동대버스 2대가 밀양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목격함. 마. 상황4) : 밀양시공설화장시설 상황 양산조합원 3명이 첨병 역할로 10:50 경 화장장에 도착, 조합원 선발대로 10:56 1 호 차량으로 구서동 영락공원에서 대기하던 지회 이동석대의원 등이 밀양시공설화 장시설(영락원)에 가장 먼저 도착함. 도착해 보니 정보과 형사로 보이는 사복경찰이 5~6명 정도가 나무의자에 유가족과 모여 있었음. 유가족으로 보이는 상주에게 " 염호석씨 유족이냐? " 물어보니 " 우리 는 염씨가 아니라 김씨입니다. 유족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음. 나중에 확인 결과 이들은 친부와 계모 친인척이었음. 지회 조합원들이 화장시설을 보니, 염호석 이름 푯말이 화장로에 있었음. 이에 다급해진 조합원들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양산 염호석 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고, 유족이 급히 요청해서 이미 10:30 에 화장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즉 지회 조합원들이 도착할 때쯤 시신은 이미 화장로에서 타고 있는 상황이었음. 〇 11: 30 경, 친모와 염태원 대의원, 정총무위원이 함께 밀양 화장터에 도착함. 친모가 화장로 문을 열어달라고 항의 하니깐 친부 측 고모 2명과 계모, 관리 직원들

18 18 - 이 친모를 막음. 친모, 경찰에 112 신고해 신변보호 요청함. 2 3분 후 경찰 순찰차 1대가 들어옴. 이후 대형버스 기동대(일명 전경차) 2대 이어서 들어옴. 다음으로 한 대가 더 들어 옴. 맨 마지막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본 전경차와 흡사한 것을 보였음. 이것은 친부 친구가 요청한 것으로 보임. [밀양 화장장 경찰병력 대기하고 있는 사진] 〇 11: 50 경 지회 조합원 차량 2, 3호차가 밀양화장터에 도착(부양 삼성전자서비스

19 19 - 지회 조합원들 80 90여명 집결함) [밀양 화장장 조합원들 집결 사진] 〇 지회 조합원들과 경찰 대치 상황 친모의 여동생이자 염호석 동지의 이모가 형사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위협을 느껴 항의하며, 재차 112에 신고하였으나, 당도한 경찰은 유가족 사이 개인사 문제로 알 아서 해결하라며, 오히려 형사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친모는 이에 분개하 여 분골실으로 진입을 시도함. 이에 5~6의 사복경찰이 에워싸며 친모를 저지 함. 〇 지회 조합원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 기다려라 친부가 도착한다 고 함. 〇 13:30 경 지회 조합원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행림병원에서 경찰마저 따돌리고 택 시를 타고와 분골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부를 건물 밖 조합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친부와 친모를 대면시킴. 〇 13: 40 경 경찰이 친부에게, 유족을 운송하는 데 신변보호 요청하겠냐고 먼저 물 어봄. 친부가 이에 동의함. 그러자 친모가 형사에게 왜 나에게는 물어보지 않느 냐 고 항의했지만 묵살 당함. 〇 13: 40 경 이후, 친부의 신변보호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경찰병력이 에워싸기 시

20 20 - 작함. 경찰, 지회 조합원들에게 캡사이신 무차별 살포. 분골실 건물 안에서 이를 지켜보고 계시던 친모 측 이모가, 창문 틈으로 경찰들을 보며 저러다 사람 죽겠다, 다 죽겠다 외쳤지만 오히려 경찰은 더욱 과격하게 진 압함. [밀양 화장장 진압 당시 사진] 동시에 사복경찰 2~3명, 전경 등 15명의 비호아래 친부가 밀양화장터 후문 쪽으로 유골함을 들고 빠져나감. 후문 쪽에 조합원 3명이 있었으나 친부와 경찰 등은 이를

21 21 - 저지 하고 빠져나감. 당시 밀양 화장터에는 전경차가 8대, 여경 기동대 한 대 등이 들어와 대기상태였음. 관련 동영상 있음. Ⅱ. 경찰력 개입의 법적 문제점 사적인 장례절차에 공권력의 무리한 개입 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체 유골의 승계자로서 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따르면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 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 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고 함(대법원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동 판결에서 반대의견으로 제사주재자는 우 선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는 의견(대법관 박시환, 전수안) 또는 민법 제1008조 의3에 정한 제사주재자라 함은 조리에 비추어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아 제사를 주재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공동상속인을 의미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누가 제사주재자로 가 장 적합한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 하여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3의 문언 적 해석과 그 입법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

22 22 - 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 향상한다고 하는 가사에 관한 소송의 이념 및 다양한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주장 의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는 의견(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김지 형)이 있음. 즉 위 대법원 판례 다수의견의 취지는 1 사람의 유체 유골은 매장 관리 제 사 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 유 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 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 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 게 승계 되는데 2 제사주재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1차적으로)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습 즉, 그 특정 인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제사주재자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자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판결에서의 반대의견은 1차적으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른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동의하면서도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장남->차남->장녀 등의 순에 따르는 것이 관습에 맞다는 다수의견에 대하여 그러나 다수의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사제도의 가계계승 성격과 적장자가 제사상속인이 되던 종래의 관습은 본래 가부장적인 대가족 제도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농경사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서, 개인의 의사와 가치가 존중되는 핵가족 제도와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 진 현재의 우리 사회에는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오늘날의 제사는 가계 계승보다는 망인에 대한 추모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가장의 일방적 의사보다는 부부간의 대화와 가족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되고 형제자매 사이에 나이 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출산율의 저하와 남아선

23 23 - 호 사상의 쇠퇴로 딸만을 둔 가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족보에 아들과 딸을 함께 기 재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여성에게도 종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종중이 상당 수 등장하게 되고, 여성이 상주를 맡거나 제사에 참석하는 것이 더 이상 특이한 일 로 여겨지지 않는 등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 다. 고 하면서 그렇다면 다수결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고 생각한다. 고 하였음. 즉,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이나 모두 1차적으로는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제사주재자를 정하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협의가 결렬되거나 파행 에 이른 경우 어떻게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현재 관습 에 맞는지에 대하여서 적극적인 의견대립이 있는 것임. 나. 사안의 경우 (1) 양부모의 협의가 없었음에도 친부 의사만을 듣고 무리하게 사적인 장례절차에 개입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친모와 친부는 새벽에 모든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을 쌍방 확인하였을 뿐, 그 이후 친부가 변심한 다음에 는 양부모가 장례절차에 관하여 다시 협의하는 과정이 일절 없었음. 친부가 친모에 게 협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친모는 친부의 변심사실조차 몰랐으므로 협의를 요청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임. 즉, 현재 또는 백번 양보하여 당시에는 양부 모가 제사주재자가 누가 될 것인지, 고인의 장례절차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 해야 하는 법률적인 단계였음.

24 24 - 따라서 친부가 변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을 기화로(정확한 신고자는 추후 재 확인 필요) 경찰이 대규모로 출동하여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을 폭력적 방법으로 진압 하고 체포 연행 그리고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근거 없는 경찰력의 개입이고, 심각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할 것임. (2) 경찰력 개입 절차와 방법의 폭력성 당시 조합원과 조문객은 모두 합하여 40~50여명가량이었음에도 기동대 병력 250~300여명이 출동한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공권력 남용임. 또한 방패로 내려찍거나 경고도 없이 캡사이신을 얼굴에 난사한 행위 역시 공권력 남용임. 1)2) (3) 친부의 퇴거요청도 무시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2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0장 경찰장비의 분류 제6절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제12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루장비"란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최루 자극 연막 또는 신호 등의 효과를 일으키거나 이를 제거하는 최루작용제를 장착하여 사용하는 장비 및 작용제를 말한다. 2.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자극(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 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130조(구분) 최루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사기 : 스프레이형 총포형 삼단봉(경봉)형 근접분사기형 배낭형 유색분사형 등 제133조(최루장비의 안전관리) 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 분사기 등 최루장비를 휴대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분사기 가. 범인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5 25 - 또한 현장에서 친부가 경찰병력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무리하게 진압한 것은 경찰력 남용을 넘어서 경찰에게 장례식 방해죄(형 법 158조) 3) 의 적극적인 범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 (4)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에게는 장례방해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 반대로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과 조문객들에게는 장례식 방해죄의 범죄의 고의가 전 혀 없었음. 우선 고인의 유서에 지회가 투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장례절차를 미루어 달라는 것과 장례절차를 모두 노조에 위임한다는 뜻이 명백하였고, 이러한 고인의 유지에 따라 새벽 친부와 친모가 노조에 위임장까지 써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서만 알고 있는 조합원들과 조문객들로서는 현재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상황 이 적법하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실제로도 위법한 상황이 아니었 음). 또한 출동한 경찰은 출동사유를 일절 밝히지 않았음. 따라서 조합원들과 조문객 들은 오히려 경찰이 장례절차를 방해하고 시신을 탈취해가려는 위법한 공권력행사 를 하고 있다고 믿기에 충분했음(실제로 경찰의 이러한 공권력행사는 위법한 것임). (5) 미란다 원칙 불고지 한편 체포 연행과정에서 체포사유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분이 사실이 라면 이러한 경우 경찰은 불법체포 감금 4) 의 죄책을 지는 것임. 3)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 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6 26 - (6) 소결 결국, 경찰력 투입은 공권력의 남용이고,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임. 따라서 경 찰은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장례방해죄의 죄책을 져야한다고 판단됨. 라두식 등 연행자들은 혐의 없음 체포 연행의 위법성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오후 4:30 부터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를 진행 하였음. 신고 된 집회장소는 삼성전자 사옥과 건너편 인도사이 도로 중 인도 쪽 2개 차로와 인도였음. 그런데 오후 5시경 위영일 지회장을 포함한 일부 조합원들이 고인 의 영정을 들고 사옥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사옥 쪽 차로에 들어선 조합원들에게 경찰이 경고를 하면서 물리력으로 저지하였음. 이에 조 합원들은 다시 집회장소인 인도 쪽 2개 차로로 후퇴하였음. 그런데도 경찰은 진압을 멈추지 않았고 집회장소에서 나가라며 항의하는 위영일 지회장 등 조합원 5인과 연 대단위 시민사회단체 1인을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하였음. 체포사유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임. 그런데 집회장소 내에 진입한 경찰의 행위는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에 해당됨(경찰의 집회방해는 가중처벌 됨). 5) 5)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 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 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 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27 27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해당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를 전제로 성립함. 그런데 사안 의 경우 경찰이 오히려 집회방해죄를 범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님. 따라서 연행자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집회신고 된 장소에 있다가 연행되었으므로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즉, 경찰은 집회방해죄,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죄의 죄책을 져야 하고, 위영일 등 6 인은 위법한 경찰력의 피해자일 뿐 혐의 없다고 판단됨 밀양화장장 경찰력 투입의 위법성 친모와 친부 간 협의가 일절 없었음에 대하여서는 전술하였음. 그런데 친모가 조합 원들과 함께 화장장을 찾아서 친모임을 경찰에게 밝히고 아들의 유지에 따라야 한다. 아들의 유골이라도 내게 전달해달라. 고 요구하였음에도 경찰은 친모를 화장 장으로 보호하고 안내하기는커녕 조합원들과 함께 장례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압 하고 캡사이신까지 난사하였음(역시 캡사이신 발사 전 경고 없었음). 이는 경찰력의 지나친 남용을 넘어 천륜에 어긋나는 일임. 친모와 조합원들이 화장장에 도착한 직후 투입된 경찰병력은 친부가 아니라 친부의 친구 또는 화장장의 신고에 의한 것임. 그런데 이미 출동해 있던 경찰이 친부에게 먼저 신변보호요청을 하라고 제안하여 친부는 이에 따른 것임. 친모에게는 전혀 이 러한 제안을 하지 않았음. 경찰이 애초부터 조합원들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 고 출동하였음이 확인되는 사실임.

28 28 - 반대로 친모와 이모 역시 4차례 112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지만, 출동한 경찰은 사적인 일이니 알아서 하라 고만 말하고 돌아감. 친부 측 요청에 의하여 출동한 현장 기동대 병력 지휘관과 상황조율하거나, 친모와 친부 중재절차 마련 등 행위 일 절 없었음. 조합원과 친모 등 유족 포함 80여명밖에 없었음에도 경찰병력은 350여명이 출동하 였음.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임. Ⅲ. 결론 이 사건에서 경찰은, 사적인 장례절차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조합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체포 연행하는 등 결과적으로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장례절차를 아수라장 으로 만들었고, 동료를 잃은 조합원들과 자식을 잃은 친모를 위로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폭력을 행사하여 시신을 빼돌리고 유골에 접근도 못하게 막음으로써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씻지 못할 큰 충격을 주었음. 법률적으로도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반 6), 직권남용 7), 불법체포 감금 8), 집회방 6) 제1조(목적) 1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 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등. 7)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8)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1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 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 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9 29 - 해 9), 장례식 방해 10) 의 죄를 범하였다고 판단 됨. 이러한 경찰의 심각한 불법, 폐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책임자는 엄중히 문책되어야 함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권영국, 류하경 변호사 2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9)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1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 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 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 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벌칙)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10)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