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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설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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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에 대한 경제적 유인 효과 임 병 인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2013년 1월

2 Ⅰ. 서론 최근 병역 혜택 없어지자 야구 월드컵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표팀 구 성 난항 이라는 신문기사(2013년 1월 5일 조선일보 보도)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1)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만도 대단한 영광인데, 병역혜택이 무엇이기에 국가대표팀 구 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가? 경제학적인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본능 적으로 이 기사를 보고 고개를 끄떡였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WBC 참가선수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프로선수들이다. 그들 은 본능적으로 WBC 경기 중 다쳐, 정작 당해 연도 프로리그에서 뛰지 못하면 연봉 을 비롯하여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됨을 잘 알고 있다. 그 렇기에 WBC에 참가할 경우, 불확실하지만 부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정도(이 것을 경제학에서는 기대피해액이라고 말한다)을 넘어서는 어떤 혜택, 예를 들면 WBC에서 우수선수로 명성을 얻을 경우에 얻게 될 경우에 높아질 해외진출 가능성, 국내 프로리그에서의 연봉인상 가능성, 광고수입 가능성, 병역혜택 등과 같은 각종 경제적 편익이 훨씬 크다고 느낄 경우에만 기꺼이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제적 유인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 이 보아왔다. 예를 들면, 전술한 야구 국가대표팀 구성과 관련된 논란 이외에도 어린 자녀가 주사를 맞을 때 아픈 기억 때문에 병원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하지만, 그 어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 선뜻 병원에 간다고 하는 경 우, 공부를 하지 않는 아들에게 게임기를 사주겠다고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고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경우, 추운 겨울에 마지막 하나 남은 상품을 팔고자 1) 신문기사를 그대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부상 등 내세워 불참 잇따라, 체육계는 '군 복무 혜택' 문제로 조용할 날이 없다. 오는 3월 열리는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를 앞두고 선수단 구성 자체 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우승 등으로 이미 병역 혜택을 받은 추신수 류현진 김광현 봉중근 등 간판선수들이 소속 구단 일정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했던 예비 명단 28명 중 6명이 바뀌게 됐다. 예전에도 야구 대표 팀 선수 발탁은 늘 논란거리였지만 '왜 뽑느냐'보다는 '왜 뽑아주지 않느냐'는 불만이 더 많았다. 그러나 올해 WBC는 양상이 다르다.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KBO는 "생각보다 불참 숫자가 늘 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스포츠 선수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처음 도입됐다.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에서 한국에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안긴 양정모(레슬링)가 첫 혜택을 받았다. 이 후 다양한 특례 조항이 신설 폐지되면서 현재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혜택의 범위가 정해졌다. 병역 문제에 민감한 한국 정서에서 스포츠 선수가 당당하게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다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야구의 박찬호 김병현, 2002 한 일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한 박지성 이영표 등은 병역 혜택을 받고 미국과 유럽에 진출해 활 약했다. 2002년 한 일 월드컵과 2006년 WBC 대표팀의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시적 혜택 을 받았다. 병역 혜택은 한국의 남자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 부여로 작용해 왔지만 선수 본인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선수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경우가 늘었 다. 지난해 런던올림픽 당시 축구 대표팀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들었다고 밝혔다 가 논란이 됐다. 한국 스포츠의 병역 혜택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여러 차례 거론됐다. 한 브라질 기 자는 런던올림픽 당시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에게 "메달을 따지 못하면 바로 군대 로, 남북 대치 지역으로 끌려가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심지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영국과의 축구 8강전을 앞두고 "올림픽 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는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에 주 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3 손님을 모으려는 전통시장 또는 노점상인, 여러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보면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각자 생각하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는 사례들이다. 이상의 사례들을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그들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다양한 경제적 유인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가 행하는 대부분의 경제 행위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며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유인에는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 있는데, 긍정적 유인이란 보상이나 이득처럼 자신에게 이익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위를 더 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 하며, 부정적 유인이란 벌금이나 손실처럼 자신에게 비용으로 작용하여 특정한 행 위를 덜 하게끔 만드는 요인을 말한다. 2) 그렇다면 이외에 각종 법령 제정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수립, 추진하는 제도 또는 법령을 바꿀 경우 국민들은 어떻 게 반응할지가 궁금해진다. 이는 제도 또는 법령 변경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 리한지를 나름 판단하여 그에 맞추어 행동을 변화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민법의 이혼관련제도인 이혼숙려제도 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가 이혼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두 제도가 국민 들에게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는지를 실증자료로써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4)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경제적 유인에 대하여 간 략하게 살펴본다. 3장에서는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에 대해 개관하고, 4장에 서는 이혼율 추이를 살펴본 뒤, 두 제도가 이혼건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표 와 그래프로써 보인다. 5장에서는 분석내용들을 요약하고 결론맺는다. Ⅱ. 경제적 유인의 개념과 일부 사례 여기서는 유인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보인 뒤, 그것이 실제 로 경제적 성격을 가짐을 보이고, 그 사례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 시한다. 2) 이를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carrot and stick policy라고도 말할 수 있다. 즉, 긍정적 유인을 당 근, 부정적 유인을 채찍 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와 관련하여 법경제학(law and economics)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법경제학은 "법 (또는 그와 유사한 규칙들)을 경제학의 방법론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학문"으로 시카고대학교에서 창안되었으며 법을 경제학적인 개념, 효율과 계량적 분석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방식이다. 현재 법 경제학은 현실의 판결과 갈등 해결 절차에서 주요한 학문적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영역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민법의 재산분할청구권도 여성의 이혼결정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경제적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통계청에서 이혼통계를 공식적으로 1990년부터 발표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다룰 수 없었다

4 1. 다양한 경제적 유인의 개념 유인의 사전적 의미는 주의나 흥미를 일으켜 꾀어냄. 인유( 引誘 ), 즉 어떤 행위 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나 흥미를 갖게 만든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네이버 국어사전). 이와 같은 유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유인책(영어 표현, Incentive)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유인책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또 는 경제행위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으로서 종업원의 근로 의욕이나 소비 자의 구매의욕을 높이는 각종 포상이나 혜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또다른 유인책 의 정의로는 경제내의 소비자, 기업, 또는 다른 주체들의 의사결정 또는 행동에 대 하여 동기를 유발시키는 비용 또는 편익을 들 수 있다. 5) 또다른 측면에서 유인을 정의해보면, 이익의 증가 등을 주로 나타내는 것으로 어 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월급을 더 많이 준다던지 세금을 깎아 주는 것과 같은 방법 을 통해서 개인이나 기업에 이익을 제공해서 그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유인 또는 유인책은 경제적인 특성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금전적인 보상과 연계될 경우에 유인 또는 유인책으로 기능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경제적 유인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2.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사례: 쓰레기 종량제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 투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 을 지불하던 정액제를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비례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하는 종량제 로 전환한 것이다.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다가 1995년 1 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는 주부들의 절약정신이라는 경제적 유인 체계를 활용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한편, 쓰레기 종량제 성공에 힘입어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아파트에서는 무상 수거를 하고 있는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구가 가구별로 월 1,000 1,8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운영되어 왔는 데, 2013년 6월부터 모든 지자체가 무상 수거 또는 정액제 방식을 중단하고 종량제 를 실시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시행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2013년 6월 까지 기존 정액제 방식이 모두 사라지면서 쓰레기 종량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유 인 체계를 활용한 제도로 바뀌게 된다. 6) 5) 유인과 유인책은 사실상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이와 유사한 사례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에 대한 신청건수 증가를 들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 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석 달 - 4 -

5 Ⅲ.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 개요 전술한 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가 경제적 유인 (책)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게 한 사례를 실증자료로써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제도 중 이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도, 즉 국민연금의 분할연 금제도와 민법의 이혼숙려제도에 대하여 개관해본다. 1. 분할연금제도 정부는 1998년 여성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분할연금이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혼한 배우자 가 분할하여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 같이 분할하여 지급된다. 분할연금은 이혼을 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 이 분명하다. 만약에 분할연금제도가 없다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가 어떤 이유로 이혼할 경우 상당한 경제적 곤궁을 겪을 수 있어, 이혼결정이 쉽지 않을 것 이다. 이 때문에 여성계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경제적 능력 확보를 위해 분할연금제도 도입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분할연금에 대하여 상세하게 살펴본다. 7) 우선 분할연금의 수급조건은 배우 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는 때이다. 노 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 급권을 취득한 때,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 등이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 1항). 분할연금의 주요 수급요건 중 하나인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에 서 혼인기간은 법률혼 기간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되, 사실혼 기간의 경우 법원의 판 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혼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 민연금 사실상의 혼인관계 확인서 에 의해 사실혼 기간을 혼인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은 가입기간과 혼인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 의미 하며 이는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월수가 60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분할연금의 청구권은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며, 그 결과 분할연금의 청구권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사망자의 빚을 갚을 의무와 함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사라지는 제도 이다. 반면에, 한정승인은 사망자의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제도인데, 신청 방법은 상 속 포기와 동일하다. 최근 장기경기침체로 빚을 남기고 사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상속포기 한 정승인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상속 증여와 관련된 상담 비중이 2011년 8.24%에서 2012년 8.49%로 늘었다는 발표가 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상속인들 은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선일보, ). 7) 이하 내용은 유호선(2010)의 내용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6 은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한다. 또한 분할연금의 수 급권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한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분할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분할연금을 수급하며, 분할연금 의무자인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분할연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환수당하게 된다. 분할연금 수급권의 중복급여 조정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게 되나, 분할연금 수급권과 본인의 노 령연금 수급권은 중복급여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또한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 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2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과 노 령연금을 제외한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분할연금 수 급권을 하나의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보고 그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 중 하나만을 수급하고 선택하지 아니한 분할연금 또는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또한 60세에 도달하여 본인의 기여에 의한 반환일시금과 분할연 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법 제 56조에 의하여 분할연금에 추가적 으로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권과 배우자였던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과의 관계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를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발생한 사 유로 인한 노령연금 수급권의 소멸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 분할 연금을 수급하던 중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더라도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해당 금액을 다시 지급하지 않는다. 셋째, 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 권이 발생하고 다른 급여의 수급권을 선택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넷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중 네 번째 사례를 제외한 세 가지 경우는 분할연금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독립적 수급권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써, 분할연금은 상대 배우자 의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07년 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된 것으로써,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더라도 연금지급을 정지하지 않 고 계속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분할연금 수급권 취득 전 노령연금 수급 예정자의 사망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장애의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수 급하는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2. 이혼숙려제도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민법은 전통적인 가부장제에 걸맞게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산아제한정책 에 따른 가구원수의 축소와 그로 인한 1, 2인가구의 급증 8),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 8)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1985년 4.16명에서 2010년에는 2.69명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1985년 기준 으로 가구원수별 가구비중은 4인(25.3%) 5인(19.5%) 3인(16.5%) 6인(12.4%) 2인(12.3%) 7인 이상 - 6 -

7 식의 변화 9), 남녀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의 권익 증가와 같은 사회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민법도 수차례 개정되었다. 여기서는 수차례 개정된 민법 내용들을 가족 제도, 혼인 관련 제도 및 혼인 중 제도, 이혼 관련 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간략 하게 논의해본다. 가족제도 관련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대가족제도에서 소가족제도로의 변화를 반 영하기 위하여, 1962년 12월 29일 차남 이하의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법률상 당연 히 분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1990년 1월 13일 개정에서는 호주제도를 존치하 되 호주의 권한을 대폭 줄이고, 호주상속제도를 호주승계제도로 변경하였다 (이는 개정에서 폐지되었다). 또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의 인척 및 배우자로 변경하며, 혈족의 범위에 자매의 직계비속을 포함시키고, 인척 의 범위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하였다. 법정혈족관계였던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를 인척관계로 변경하였다. 2005년 3월 31일 개정에서는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함에 있어 부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 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부 또는 모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 였다. 혼인 관련 제도의 경우, 1977년 12월 31일, 부모의 동의 없이도 혼인할 수 있는 연령을 성년 기준인 20세로 낮추었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성년으로 의 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2005년 3월 31일 개정에서는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 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폐지하였다. 2007년 12월 21일 개정에서는 약혼 및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변경하였다. 혼인 중 제도의 변화를 보면, 1977년 12월 31일 개정에서는 부부의 누구에게 속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하고, 혼인 중에는 미성년자 녀에 대한 친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다. 1990년 1월 13일 개정에서 는 부부의 공동생활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였다. 이혼 관련 제도 변화를 보면, 1977년 12월 31일 개정에서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 해서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도록 하였다. 1990년 1월 13일 개정에서는 이혼시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게 면접교섭권을 가지도록 하였다. 또한 재산 분할청구권도 도입되었는데, 2007년 12월 21일 개정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권 보호를 위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신설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 21일 이혼숙려제도를 도입하여 3개월 또는 1개월의 기간이 경 과한 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에 (7.2%) 1인 가구(6.9%) 순으로 4-5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4.8%를 차지하였는데, 2010년에는 2인 (24.3%) 1인(23.9%) 4인(22.5%) 3인(21.3%) 5인(6.2%) 6인(1.4%) 7인 이상(0.5%) 가구로 변화하 여 1-2인 가구 비중이 48.2%를 차지하였다. 9) 통계청의 이혼에 대한 조사 중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2008 년 58.6%, 2010년 56.6%, 2012년 48.7%로 연도가 지날수록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p. 5 참조) - 7 -

8 관한 합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09년 5월 8일 개정에서는 부모가 협의한 내용 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혼숙려제도는 2007년 12월에 민법이 개정된 후 6개월이 지난 2008년 6월 23일 부터 시행되었는데, 10)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 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으로부 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만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 로 말하면, 협의이혼을 신청할 경우 부부 쌍방이 서로 성급하게 이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하여 협의이혼하려는 부부에게 경솔한 이혼은 아 닌지 등 이혼과 자녀양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에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를 이혼숙려제도라 고 한다. Ⅳ.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의 이혼건수 감소 효과 전술한 분할연금제도와 이혼숙려제도는 기본적으로 이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중 분할연금제도는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이혼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이혼숙려제도는 홧김에 하는 이혼을 줄여 가정을 비롯한 사회적인 폐해를 줄여보고자 도입한 제도이므로 이혼을 줄이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도입 전후의 이혼건수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제도 도입이 이혼건 수 증감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수혜 대상이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여성 이혼자이므로 60세 이 상의 여성이혼건수 자료를, 이혼숙려제도는 연령과는 무관하므로 전체 이혼건수 자 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한 접근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두 제도가 이혼에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했는지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그 전에 먼저 일반이 혼율의 추이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경제적 유인으로서의 효과를 알아본다. 1. 일반이혼율 추이 10) 민법 제836조의2 (이혼의 절차) 1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 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3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 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 (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 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 8 -

9 먼저 통계청 발표 일반이혼율 추이를 살펴본다. 11) 1990년 이후 2003년 8.7%에 이 를 때까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 하락추세로 반전되었다. 주요 분석결 과들을 제시해보면, 첫째 외환위기가 촉발된 직후인 1998년의 이혼율 차이는 1%p에 도 미치지 못하는 이전 연도들의 증가율 차이를 훨씬 넘어서는 1.3%p였다는 것이 다. 이는 급격하게 침체된 경제상황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는 이혼율이 2003년 이후 하락추세로 반전되었지만 1997년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 1997년 말에 촉발된 외환위기의 이혼에 대한 효 과가 1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경기침체가 가족을 해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기존 연구(이홍재, 2006) 결과와 유사하다. 12) <표 2> 일반이혼율 추이 (단위: %) 연도 이혼율 차이 연도 이혼율 차이 주: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 ) 한편, 이혼건수의 급증으로 인해 가정의 붕괴,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문제 등이 사회적인 해결과제로 등장하면서 이혼숙려제도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이혼숙려제도는 2005년 3월부터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고, 전술하 였듯이 2008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이 혼숙려제도가 시범 도입되기 시작한 2005년 직전인 2004년부터 이혼율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9년에 잠시 증가했지만, 이것은 이혼숙려제도로 인한 지연된 이 혼건수가 누적되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13) 2. 분할연금제도와 이혼건수 분할연금제도는 전술하였듯이 60세 이상의 여성이혼건수로써 그 효과를 살펴볼 11) 일반이혼율 = (총 이혼건수 15세 이상 남성인구) 1,000 12) 이는 결국 외환위기도 큰 들에서 이혼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경제적 유인이었음을 시사한 다. 13) 서울가정법원 사례에 따르면, 2005년 3월 시범 실시부터 12월말까지 5,958건의 협의이혼 신청사건 중 이혼 취하가 1,027건으로 조사됐다. 이혼숙려 및 상담제도 실시 이전인 2004년에는 협의이혼 신청사건 7,217건 중 721건만 취하되었는데(취하율 9.99%), 2005년의 취하율은 17.24%로 나타났다 고 한다 (국민일보 보도, )

10 수 있다고 했다. <표 3>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여성이혼건수 증가율이 분할연금제 도가 공교롭게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1998년에 도입 시행되었는데, 당시부터 초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가입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전체 이혼건수 의 증가율에 비하여 훨씬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었다면 결국 분할연금제도가 60세 이상의 여성이혼에 비교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전체이혼건수 및 60세 이상 여성의 이혼건수추이 이혼건수 연도 총계 60세 이상 여성 증감율 증감율 건수차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통계청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된 1998년의 이혼건수 증가율을 보면 (<표 3>, <그림 1> 참 조), 전체 27.6%, 60세 이상 여성 45.3%, 1999년은 각각 1.0%, 17.0%, 2000년 1.7%, 8.0%, 2001년 11.7%, 18.5%로 나타났고, 2011년까지 2009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도 에서 증가율이 전체 이혼건수의 증가율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다. 14) 따라서 분 할연금제도가 60세 이상의 여성이혼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 말할 수 있다. 14) 물론 1998년 이전에도 1992년과 1994년을 제외하고 4개 연도에서 전체 이혼건수의 증가율보다 60 세 이상의 여성이혼건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 <그림 1> 전체 이혼건수와 60세 이상 여성이혼건수 증감률 추이 <표 4> 분할연금 관련 현황 (단위: 건, 백만원/연) 연도 구분 분할연금수급자 연도 구분 분할연금수급자 수급자 1 수급자 년 신규 년 신규 259 금액 1 금액 1,197 수급자 5 수급자 1, 년 신규 년 신규 487 금액 7 금액 1,911 수급자 11 수급자 2, 년 신규 년 신규 724 금액 19 금액 3,153 수급자 24 수급자 3, 년 신규 년 신규 1,381 금액 26 금액 5,594 수급자 181 수급자 4, 년 신규 년 신규 1,152 금액 161 금액 7,293 수급자 419 수급자 6, 년 신규 년 신규 1,503 금액 418 금액 9,777 수급자 820 수급자 8, 년 신규 년 신규 1,974 금액 1,083 금액 12,483 자료: 국민연금통계연보 이상의 설명은 <표 4>에 제시된 분할연금의 신청건수와 지급액 현황에서 간접적 으로 증명된다. 즉, 분할연금 수급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할연

12 금제도를 받기 위한 이혼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면 (<표 4> 참조), 먼저 분할연금 수혜자는 제도 도입 직후인 1999년 1명을 시작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3년부터는 신규 수혜자가 2002년의 13명에 비해 10배가 넘는 158 명으로 늘어난 것을 비롯하여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2년 현재 전년 대비 1,974명의 신규 신청자를 포함하여 약 8,086명이나 수혜를 받고 있다. 둘째, 수급액 규모도 2003년에 연간 기준으로 1.6억을 넘어선 이후 2005년에 10억을 넘어섰고, 2008년 31.5억원, 2009년 55.9억원으로 크게 늘어나서 2012년 현재는 124.8억원에 이 르고 있다. 이로써 분할연금제도는 이제 60세 이상의 여성 이혼자에게 작지 않은 소비재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수혜자 당 1.5백만 원(월평균 125,000원)에 이르고 있다. 15) 3. 이혼숙려제도와 이혼건수 이혼숙려제도는 제도의 특성상 이혼건수를 줄이는 것으로 작용할 것임을 이미 언 급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전체 이혼건수의 추이를 가지고 설명한다. 먼저 전체 이혼건수 추이에 대하여 개괄한다. 전체 이혼건수는 <표 2>의 일반이혼율과 유사하 게 2003년 166,617건을 기점으로 증가추세에서 하락추세로 반전되었다. 1998년은 전 년 대비 증가율이 27.6%나 늘어서 상당히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 한편, 전체 이혼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혼숙려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된 2005년 보다 1년이 빠른 2004년에 이미 전년 대비 16.6%정도로 크게 이혼건수가 줄어들었 다.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추세에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논의 등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계속 하락하던 전체 이혼건수가 2009년에 다시 증가하였다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하반 기에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다시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역시 큰 틀에서 볼 때 금융위기가 이혼건수를 늘리는데 중요한 경 제적 유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눈여겨 볼 것은 2003년에 카드대란으로 촉발된 경기침체기에도 이혼건수가 줄어 든 것인데, 이를 그 동안 경기도 나쁜데 이혼하기보다 그냥 참고 사는 게 낫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라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이혼숙려제도도가 시범 도입된 2005 년 이전부터 이미 전체 이혼건수가 하락추세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전부터 사회적 으로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또한 이혼으로 인한 다양 한 폐해들을 당사자들이 겪어왔다는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 15) 월평균금액 수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초노령연금보다 약간 높은 금액이다. 16) 참고로 <표 3>에서 보듯이 60세 이상의 여성이혼건수는 1999년부터 1,000건을 넘긴 이후 증감율에 서 차이가 있지만 1,000건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2008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13 다는 것이다. 이는 <표 3>과 <그림 2>에서 보듯이 60세 이상의 여성이혼건수가 2008년 이후 정체상태에 있음에 반해(2011년에는 오히려 증가추세로 반전), 전체 이 혼건수는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숙려제도가 이혼건수 감소에 작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전체 이혼건수와 60세 이상 여성이혼건수 추이 Ⅴ.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경제적 유인(책) 개념을 간략하게 정의한 뒤, 특정 제도, 즉 분할연금제 도와 이혼숙려제도가 각각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행동, 즉 이혼결정 을 바꿀 수 있음을 이혼건수 자료로써 보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분할연금제도는 수혜대상자인 60세 이상의 여성들의 이혼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혼숙려제도 는 분할연금제도에 비해서 명확하게 영향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혼 건수를 줄이는 경제적 유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사료된다. 이상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종 체계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도들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작지 않은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책당국자들이 제도를 수립할 때, 신중을 기하여 제도가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효과를 예상하여 추진해야 함을 함축해준다. 다만,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제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이 혼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4 참 고 문 헌 유호선, 분할연금 관련 급여체계 개선방안 검토, 정책자료 , 국민연금 연구원, 2010 이홍재, 이혼율추이의 거시경제분석, 2006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 통계청, 2010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 통계청, 2012년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