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쟁취’를 위한 언론노조 파업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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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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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간접광고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 보고서 국회의원 최민희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2012.10.

3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국회의원 최민희 국회의원회관 867호 (담당) 박진형 비서관 (Fax) motheryyy

5 - 목차 - 1.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 현황-7p 간접광고 허용된 2010년 5월 이후 지상파만 3,000건에 이르는 간접광고,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담당인원은 단 2명뿐 2.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의 부실한 실태-8p 간접광고 나온 <넝쿨당> 29회 중 조사 이뤄진 건 16회 부실하고 허술한 간접광고 위반 조사, 종편은 단 한 번도 조사 안 해 3. 간접광고 법규 위반 제재 현황-12p 노골적 간접광고에 시청자 비난 거센데, 지상파 3000건 간접광고 가운데 법규위반 제재는 단 4건... 방통위, 인력 증원 예산 증액에 무관심 4. 간접광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현황-14p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심의도 부실하고 기준없이 들쑥날쑥 5. 간접광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실태-16p <신사의 품격> <넝쿨당> 간접광고 제재한 방통심의위, 그 정도 위반은 대부분 드라마 예능에서 일반화됐지만 심의는 가뭄에 콩나듯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 현황-18p 지상파 간접광고 매출, 2010년 3분기 비해 2012년 2분기에 7배 이상 증가 7. 간접광고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책 대안-19p 날로 심각해지는 간접광고 부작용, 규제기구 일원화 엄격한 법 적용 등 대안 마련해야 [첨부]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관련 심의 현황-22p [부록 1] 간접광고 관련 법규 현황-24p [부록 2] 과도한 간접광고 사례 모음-26p

6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 인원, 단 2명에 불과 조사 누락 프로그램 수두룩 종편은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아 간접광고 법규 위반은 전파관리소 심의는 방통심의위, 이원화된 감시 체계도 문제 급속히 늘고 있는 간접광고, 방통위는 사실상 제재에 손 놓고 있어 규제기구 일원화, 엄격한 법 적용 및 제재 등 대안 마련해야 - 6 -

7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1.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 현황 간접광고 허용된 2010년 5월 이후 지상파만 3,000건에 이르는 간접광고,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하는 중앙전파관리소의 담당인원은 단 2명뿐 간접광고가 2009년 9월 방송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으로 합법화된 이후, 간접광고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청권 침해, 방송의 상업화, 프로그램 질 저하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지만 주무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규제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조사 인원이 단 2명에 불 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민희 의원이 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허용범위 시간 횟수 등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를 모두 22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그 가운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관련 법규 위반을 조사하는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했다. 전 파관리소에 따르면 가상 간접광고는 전파관리소 본소에서 담당하는데, 본소에 배치된 방송광고 법규 위반조사 인원은 5명이고, 이중 1명은 정규직으로서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4명 중 2명은 광고 시간 등에 대한 조사를, 나머지 2명은 가상 간접광고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는 것이다. 중앙전파관리소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 인원 중 간접광고 담당 인원 현황 방송광고 법규위반 조사 전체인원 간접광고 조사 인원 본소 서울지소 지역지소 계 5 3 2(명) 7(지소) 명 -정규직:9명 -계약직:13명 2명 -계약직:2명 최민희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간접광고가 허 용된 이후 본격적으로 간접광고가 실시된 2011년의 경우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판매대행 건수 - 7 -

8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는 모두 1,299건이었다. 그런데 이 1,299건은 물론 정확히 집계되지 않는 유료방송 채널의 간접 광고에다 가상광고까지 단 2명이 조사를 한 것이다. 간접광고 허용 이후 지상파방송 간접광고 계약 실적 현황 2010년 1) 2011년 2012년 2) 계 KBS MBC SBS (707) 3) 593+(707) 계 (707) 2274+(707) 1) 2010년의 경우 간접광고가 허용된 5월부터 실적. 2)~3) 2012년의 경우 KBS와 MBC는 광고판매대행사인 코바코에서 제출한 8월까지의 실 적이고, SBS는 광고판매대행사인 미디어크리에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한 7월 기준 간접광고 계약 현황이나, 계약건 중에는 이후 계약건도 포함되어 있는 등 정확한 수 치는 아님. 2. 간접광고 법규 위반 조사의 부실한 실태 간접광고 나온 <넝쿨당> 29회 중 조사 이뤄진 건 16회 부실하고 허술한 간접광고 위반 조사, 종편은 단 한 번도 조사 안 해 실상이 이렇다보니 간접광고가 이뤄진 모든 프로그램을 조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다. 전파관리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로부터, 유료방송채널에 대 해서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로부터 간접광고가 집행된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받아 이에 대해 전수 조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간접 광고 모니터링 내역 을 살펴본 결과 누락된 프로그램이 부지기수였다

9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전파관리소의 부실 간접광고 위반 조사 사례1]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 온 당신> 위 : <넝쿨째 굴러온 당신> 4월 22일 방송분 중 한 화면. 윤희(김남주)가 시할머니(강 부자)에게 휴대전화를 선물했는데 삼성 갤럭시 노트를 내놓으며 액정 크고 잘 보이는 걸 로 샀다 며 노골적으로 홍보함. 이날 방송분에 실제 삼성전자 간접광고가 집행됨. 아래 : <넝쿨째 굴러온 당신> 6월 2일 방송분 중 한 화면. 말숙(오연서)이 다이어트를 하겠다며 아침을 먹으라는 엄마에게 살 뺄거라니까. 내 허벅지를 봐요, 나 당분간 이것 만 먹을테니 뭐 먹으라 하지 마요 라며 다이어트용 시리얼인 큐원 비디랩 을 들고 나감. 이날 방송분 역시 실제 삼양사 큐원 간접광고가 집행됨. 이 화면에서 보듯 <넝쿨째 굴러온 당신>은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 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방송법 시행령 규 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파관리소는 해당 방송일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조사하 지 않음

10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예를 들어 KBS의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간접광고가 집 행된 방송편수가 모두 29회였는데, 이 가운데 모니터링이 이뤄진 것은 16회에 불과했다. 즉 약 절반 가까이는 아예 모니터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전파관리소가 조사를 누 락한 <넝쿨째 굴러온 당신> 방송 가운데는 명백한 간접광고 법규위반 내용이 있었지만 그 어 떤 제재도 이뤄지지 않았다.([전파관리소의 부실 간접광고 위반 조사 사례1] 참조) [전파관리소의 부실 간접광고 위반 조사 사례2] SBS 드라마 <유령> <유령> 6월 21일 방송분 중 한 화면. 김우현이 갤럭시 노트 를 손에 드는 장면에서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고, 갤럭시 노트의 문자와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는 장면을 자세 하게 선보이며 유강미에게 연락하는 모습을 보여줌. 이 화면에서 보듯 <유령> 또한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 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방송법 시행 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파관리소는 해당 방송분을 조사를 하고도 아무 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실제 법규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한 프로그램에 대해서조차도 조사가 부 실하게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전파관리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SBS 월화드라마 <유령> 6월 21일 방송 분과, 주말드라 마 <신사의 품격> 중 6월 3일과 6월 16일 방송 분에 대해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 다. <유령>의 경우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간접광고가 집행되었고, <신사의 품격>은 6월 3일 방

11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전파관리소의 부실 간접광고 위반 조사 사례3]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 위 <신사의 품격> 6월 3일 방송분 중 한 화면. 자동차 수리점에 온 도진(장동건) 과 윤(김민종)이 대화를 나누던 중 정비기술자가 윤의 자동차 뒷바퀴 마모가 심하다 고 말하자 도진이 우리 베티(도진 차의 애칭)거랑 같은 거로 바꿔. 저기 있다 며 간 접광고주 한국타이어 신상품을 가리키고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됨. 이어 도진은 빗길 제동도 끝내줘 라며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홍보. 아래 <신사의 품격> 6월 16일 방송분 중 한 화면. 극중 프로골퍼인 세라(윤세아)의 광고 카달로그 촬영장면으로 간접광고주 레노마의 광고가 노골적으로 나감. 이 화면에서 보듯 <신사의 품격> 또한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 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는 방송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파관리소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12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송분에 한국타이어 의 간접광고가, 6월 16일 방송분에는 레노마 의 간접광고가 집행되었다. 방송 을 보면 이날 등장한 간접광고는 한 눈에 봐도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지만 전파관리소 는 조사를 하고도 그 어떤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다.([전파관리소의 부실 간접광고 위반 조사 사례2, 3] 참조) 전파관리소의 부실한 간접광고 조사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2011년 12월 출범한 종편채널 에 대한 조사가 아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파관리소는 유료방송채널의 경우 케이블TV협회로부터 간접광고 계약 내역을 받아 조사를 진행하는데, JTBC TV조선 채널A 종편3사의 경우는 케이블TV협회에 가입하지 않아 협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전파관리소 역시 이들 종편의 간접광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아예 모니터링 조사 대상에 단 한 차례도 넣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MBN의 경우에는 케이블TV협회 회원사이긴 하지만 협회측에 다른 종편과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 어 타 종편3사와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는 상황이다. 3. 간접광고 법규 위반 제제 현황 노골적 간접광고에 시청자 비난 거센데, 지상파 3000건 간접광고 가운데 법규위반 제재는 단 4건...방통위, 인력 증원 예산 증액에 무관심 이처럼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니 제재조치도 제대로 이뤄질리 만무한 실정이다. 간 접광고 허용 이후 전파관리소가 간접광고 법규위반에 대해 제재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 건, 2012년 4건 등 총 10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지상파 간접광고에 대한 법규위반 제재는 4 건이었다. 약 3,000건에 이르는 지상파 간접광고 가운데 법규위반으로 제재받은 것은 0.13%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접광고 위반에 대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과태료는 평균 6백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방송사들의 노골적인 간접광고가 시청자와 네티즌, 각종 언론매체로부터 거센 성토와 비난을

13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받는 것에 비하면 규제당국의 제재는 터무니없이 미미한 수준으로, 이는 다름 아닌 규제당국이 규제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원 부족 등으로 방송광고에 대한 법규 위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해 전파관리소는 방통위에 고충을 토로하며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파관리 소는 2011년에 방통위에게 모니터링 요원을 12명 증원해달라며 2012년 예산 1억9천만원을 요청 했지만 정부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2013년 예산 증액을 요청했지 만 역시 2013년 정부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방송광고, 특히 간접광고로 인한 문제 가 심각한 데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규제당국 즉 방통위의 무관심과 무대책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간접광고 허용 이후 중앙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법규위반 제재 현황 방송일자 법인명 채널명 방송프로그램 위반내용 과태료 (천원) 납부여부 ' ' 씨제이 이엔앰(주) 씨제이 이엔앰(주) 엠비씨 스포츠(주) TvN 택시 자막고지 위반 4,000 납부완료 TvN 오페라스타 허용시간 위반 (9.6/100) MBC 스포츠플러스 베이스볼투나잇 허용시간 위반 (9.42/100) (주)문화방송 MBC 불굴의며느리 SBS SBS-TV 기적의오디션 (주)케이비 에스엔 (주)엠비씨 스포츠+ KBS N Sports MBC Sports+ 아이러브베이스 볼 투나잇야 SBS SBS-TV 고 쇼 SBS SBS-TV 일요일밤이좋다 (런닝맨) 허용시간 위반 (7.9/100) 허용시간 위반 (6.35/100) 허용시간 위반 (8.72/100) 허용시간 위반 (5.19/100) 허용시간 위반 (5.24/100) 허용시간 위반 16,000 5,000 4,000 4,000 4,000 " 6,000 " 5,600 " 조사 진행중 - 자료 : 중앙전파관리소(2012년 9월 27일 기준)

14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 간접광고에 대하 방통심의위의 심의 현황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심의도 부실하고 기준없이 들쑥날쑥 방송법 시행령 中 간접광고 관련 법조항 제59조의3(간접광고) 1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 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 그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 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 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 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 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전파관리소 -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의 제5호 및 제6 호, 제2항에 대해 주로 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의 제3호와 관련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46조 제1항 방 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적용하여 심의 시행령 제59조의3 제2항에 대해서도 심의 한편 전파관리소의 간접광고 법규위반 조사 외에,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심의도

15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명확한 기준없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간접광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46조 제1항 방송은 특정프 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 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규정을 적용하여 심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간접광고의 노출시간이나 노출크기 같은 경우 에는 아예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출연자의 대사 등을 통해 간접광고의 상품에 대해 광고효 과를 준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를 하고 있다. 시행령 위반 은 전파관리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 문 이라는 이유다. 하지만 방통심의위가 심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광고효과 의 경우도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의3 제1항의 2호와 3호에 규정되어 있다. 즉 똑같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임에도 방통심 의위는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한다 며 간접광고의 시간이나 크기에 대해서는 심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전파연구소는 시행령 제59조의3 제1항의 2호와 3호에 규정된 간접광고의 내용에 대해 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있다.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따른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광고효과 에 대한 심의 자체도 허술하다. 최민희 의원이 방통심의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간접광고가 허용된 이후 간접광고의 광고효과 등 심의규정 위반 으로 제재한 것은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총 15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2건은 지상파방송이 었고, 3건은 케이블방송이었다.(첨부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관련 심의 현황 참조) 이 15건은 대부분 선정성, 폭력성 등 다른 사안과 같이 간접광고 부분이 지적된 것으로, 간접 광고와 관련해 지적된 심의 내용은 간접광고 상품을 등장인물의 대사나 인위적인 상황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었다. 오로지 간접광고에 대한 내용으로만 심의 지적을 받은 프로그 램은 지상파의 경우 MBC 드라마 <빛과 그림자>(경고),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권 고), SBS 드라마 <신사의 품격>(주의) 등 3편이었다

16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5. 간접광고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심의 실태 <신사의 품격> <넝쿨당> 간접광고 제재한 방통심의위, 그 정도 위반은 대부분 드라마 예능에서 일반화됐지만 심의는 가뭄에 콩나듯... 문제는 이들 3편에 대한 심의 내용이 간접광고가 허용된 이후 웬만한 드라마나 연예오락프로 그램에서는 사실상 일상화된 현상에 대한 지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넝쿨째 굴러온 당신> 에 대해 간접광고주 상품인 여성 갱년기 치료제 동국제약 훼라민Q 를 노출하면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동 상품의 효능에 부합하는 갱년기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강조한 것 이라고 지적하거나, <신사의 품격>에 대해 간접광고주의 로고(MANGO SIX)가 새겨진 음료컵을 노출 시키면서 주문하신 망고 코코넛 나왔으니까 쓸데없는 소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 는 장면 을 문제삼은 정도의 내용은 간접광고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준이 다. 최근만 하더라도 SBS 드라마 <유령>에서 여주인공 유강미(이연희)에게 동료 형사가 간접광 고 상품인 SKⅡ 화장품을 선물하며 더 아름다워지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홍보하는 장면이 시청 자들의 지적을 받기도 하는 등 <유령>의 간접광고는 도가 지나친 수준이었다. 또 MBC 드라마 <골든타임>에서도 남자 주인공 이민우(이선균)가 선배의 여자친구 강재인(황정음)을 자신의 차 에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간접광고 계약을 맺은 도요타 자동차의 렉서스를 지속적으로 노 출시키고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자 열받네. 내 차도 잘나가거든 이라며 추월차량을 쫓 아가는 장면을 대사나 상황을 통해 상표 노출 이외의 방법으로 간접광고주의 상품을 홍보한 바 있다.([방통심의위의 부실 간접광고 심의 사례1, 2] 참조)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들은 방통심의위의 제재를 받지 않았고, 앞서 살펴본 KBS <넝쿨째 굴 러온 당신>의 갤럭시노트와 큐원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간접광고의 경우도 지적을 받지 않았 다. 즉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심의와 제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프로그램의 도가 지나친 간접광고에 대한 여론이 빗발칠 때나 여론에 못 이겨 가끔 제재를 가하는 수준이다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방통심의위의 부실 간접광고 심의 사례1] SBS 드라마 <유령> <유령> 7월 19일 방송분 중 한 화면. 동료 형사 변상우(임지규)가 유강미에게 SKⅡ 화장품을 선물하는 장면으로 장시간 노출됨. 변상우는 화장품을 선물 받은 유강미에게 더 아름다워지세 요 라고 노골적으로 홍보 함.

17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방통심의위의 부실 간접광고 심의 사례1] SBS 드라마 <유령> <유령> 7월 19일 방송분 중 한 화면. 동료 형사 변상우(임지규)가 유강미에게 SKⅡ 화장품을 선물하는 장면으로 장시간 노출됨. 변상우는 화장품을 선물 받은 유강미에게 더 아름다워지세 요 라고 노골적으로 홍보 함. [방통심의위의 부실 간접광고 심의 사례2] MBC 드라마 <골든타임> <골든타임> 7월 9일 방송분 중 한 화면. 이민우(이선균)가 선배의 여자친구 강재인(황정음)을 자 신의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에서 도요타 자동차 렉서스가 지속적으로 노출됨. 특히 민우는 중 간에 다른 차가 자신의 차를 추월하자 열받네. 내 차도 잘나가거든 이라며 추월차량을 쫓아감

18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6.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 현황 지상파 간접광고 매출, 2010년 3분기 비해 2012년 2분기에 7배 이상 증가 간접광고 판매가 시작된 2010년 5월부터 방송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해마다 급속히 늘고 있다. 2010년은 시범적으로 이뤄진 경향이 커 전체 매출이 52억원 정도였지만, 이듬해인 2011년에는 6 배 늘어난 306억원에 이르렀고, 올해 2012년에는 2분기까지의 간접광고 매출만으로도 2011년을 뛰어넘었다.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액 현황 (단위:억 원) 지상파 KBS MBC SBS 소계 케이블 합계 2010년 년 년 합계 자료:방송통신위원회(2010년은 5월부터, 2012년은 6월말기준) 지상파의 경우 MBC가 파업의 여파로 올해 2분기까지의 간접광고 판매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KBS와 SBS는 큰 폭으로 늘고 있고,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우 전체 간접광고 매출이 2011년까지 는 지상파보다 적었지만 2012년 들어 지상파를 추월하는 등 간접광고 판매가 지상파보다 더 활 발하게 이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 분기별 간접광고 매출액 현황 (단위:백만 원) 방송사 2010년 2011년 2012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KBS MBC SBS 합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19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간접광고 허용 이후 분기별 판매실적을 보면 간접광고 매출의 증가세를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분기별 간접광고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매분기마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매 출이 늘어났다. 2010년 간접광고 판매 처음 시작된 3분기 지상파 3사의 간접광고 매출은 8억3,600만원이었는 데, 4분기에는 19억8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1년 들어 1분기에는 20억900만원이 었던 간접광고 매출은 2분기 들어 46억500만원으로 역시 2배 이상 늘어났고, 그 이후에도 매 분 기마다 3~5억원 가량 매출은 늘어나는 추세다. 간접광고 판매가 처음 시작된 2010년 3분기와 가장 최근인 2012년 2분기를 비교해보면 7배 이상 증가했다. 7. 간접광고 규제 시스템에 대한 정책 대안 날로 심각해지는 간접광고 부작용, 규제기구 일원화 엄격한 법 적용 등 대안 마련해야 간접광고는 방송광고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광고시장 창출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광고주와 방송사 및 제작사 모두의 요구에 따라 도입되었다. 한편으로는 간접광고 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의 의상과 소품, 배경 등에 등장하는 상표를 테이프로 가리거나 음영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변화된 시청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제도 개선 차원에서 도입된 측면도 있다. 간접광고의 경우 일반 상업 광고와는 달리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레 상품이나 브랜드를 노출시 키기 때문에 이를 보는 시청자가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며, 드라마의 경우 화려한 배경 과 매력적인 등장인물의 이미지와 상승효과를 발휘해 순식간에 인지도가 높아지기도 한다. 하지만 도가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처럼 급속도로 늘고 있는 간접광고는 온갖 부 작용을 드러내고 있다. 웬만한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은 간접광고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홈쇼핑방송을 방불케 할 정도로 노골적인 상품 홍보에 매달리기도 한다. 뜬금없 이 등장하는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홍보는 시청자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이는 곧 방송들이 지나치게 상업화됨으로써 공익성을 상실하게 되고, 개별 프로그램으로서는

20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완성도가 떨어지게 되며, 무엇보다 중요한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훼손하게 된다. 특히 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지나친 간접광고로 인한 상업화와 시청권 훼손의 문 제가 더욱 심각하다.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지나친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반했을 경우 엄격한 제재가 요구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 체계를 총 체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이원화되어 있는 조사 심의 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 똑같이 시행령에 규정 된 내용임에도 간접광고의 크기와 시간은 전파관리소에서 조사하고, 내용은 방통심의위가 심의 하는 지금의 체계는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하다. 구 방송위원회 시절부터 방송 모니터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 온 방통심의위로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합 리적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해진 법규와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예외없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송법 시행령에 의하면 간접광고의 크기, 시간은 물론 내용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위반했을 경우 과 태료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방통심의위의 권고,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위반사 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필요할 경우 인원과 예산을 보강해야 하고, 당장 인원이 부족하다면 드라마, 연예오락 등 장르 별 또는 방송사별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등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방송사의 간접광고 법규 위반 사례가 누차 반복될 경우 더욱 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막을 필요가 있 다. 넷째, 올해로 간접광고가 본격 시행된지 3년째가 되는데도 아직 간접광고가 방송산업과 광고 산업 그리고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나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간접광고로 인한 방송의 상업화를 막고 시청권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1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22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첨부]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관련 심의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명 MBC-TV 몽땅내사랑 방통심의위의 간접광고 관련 심의 현황 간접광고 관련 의결 내용 아울러 방송법령에 따라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상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등장 인물들이 대사 등을 통해 특정 광고주(커피전문점)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과, 특정 제품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거나 연상시키는 명칭을 언급하여 해당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 결함. 심의결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MBC-TV 내마음이들리니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상품을 정상적인 간접광고 기법으로 노출한 것 이외에, 해당 제품의 실제 홍보문구와 유사한 표현 등을 언급하여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MBC MBC-TV 최고의사랑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제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대사를 통해 해당 제품 등에 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또한 남자주인공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로 노출하거나, 실제 보안업체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여 극중 광고로 전 체화면으로 노출하였고, 장소 협찬주의 상호를 일부 변경하여 배경 화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등, 관련 업체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MBC-TV 천사의선택 간접광고주(엔프라니)의 출시예정 제품(제품명 : 유스셀 액티베이터, 백합 추 출물 90.5% 함유화장품)에 대해, 새로 개발한 백합 세포 액티베이터는 무농 약으로 재배한 우수한 백합 세포성분만을 추출하여 피부에 힘을 키워준다, 건조함을 막아주고 영양분을 잘 전달해주며, 미백은 물론 피부 탄력과 주름을 개선시켜 준다 고 소개하는 장면과 해당 제품이 홈쇼핑에 론칭되어 매진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로 의결함. 시청자에 대한 사과 MBC-TV 빛과그림자 간접광고주인 다향오리 를 극 중 광고주 로 설정하여 광고촬영 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촬영된 광고장면을 위주로 보여주고, 다향오리의 실제 라디오 CM송을 개사하여 광고음악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SBS-TV 49일 그밖에,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상품을 노출한 것 이외에, 등장인물들이 대사 를 통해 (서우)빵 좋아하니까 디저트 케익 시식 좀 해줘요, (이경)와, 부드럽 고 시원하다. 완전 케익이네 라며 해당 광고주와 제품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SBS-TV 호박꽃순정 그밖에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인 식품기업의 상호나 로고 등을 노출한 것 이외에, 등장인물들이 대사를 통해 해당 기업 제품의 특장점과 경쟁제품과의 차 별성 등을 언급하고, 또한 이 닭이 항생제도 안 쓰구요. 친환경 인증 농가에 서 키운 닭이니까요 등의 대사를 통해 특정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SBS SBS-TV 내사랑내곁에 그밖에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상품을 정상적인 간접광고 기법으로 노출한 것 이외에 특정 협찬주에 대해 고소하고 맛있다, (노인 대상 무료 시식회를 하는 것에 대해)정말 기특한 회사네, 정말 인심 좋은 회사네, 또 다 른 협찬주에 대해 시가 되고 그림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식탁, 한식의 세계 화, 이 컨셉이 진짜 좋은 거 같은데요?, 홍삼을 넣은 삼계 수프입니다...그건 백연꽃물이라고 하는데요 등, 동 협찬주를 연상시키는 표현과 실제 판매되는 메뉴 등을 대사로 언급하여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을 방송한 것에 대 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SBS-TV 내일이오면 간접광고주의 상호나 상품( 학습교재 )을 정상적인 간접광고 기법으로 노출한 것 이외에, 아이들에게 교재를 보여주며 선행학습 문제집, 방학 때는 이게 진리에요, 개념 이해도 잘 되어 있고 기출 문제, 유형 분석, 실력 강화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게 되어있어요, 못 푸는 문제는 실시간 상담도 해줘요 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SBS-TV 신사의품격 단짝친구들인40대의남자4명(김도진,임태산,이정록,최윤)이펼치는사랑과연애이야 기를 그린 드라마에서,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사가 최윤의 자동차의 운전석 뒷바퀴 마모가 심하다고 말하자, 도진이 간접광고주의 제품명(HANKOOK, enfren eco)이 노출되고 있는 입간판을 가리키면서 최윤에게, 우리 베티(도 진의 차)꺼랑 같은 걸로 바꿔, 저기 있다. 빗길 제동도 끝내줘. 그래서 비오는 주의

23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날 운전할 때 라고 말하는 장면, 정록의 가게에서 도진이 주문한 음료를 메 아리가 가지고 나오면서 간접광고주의 로고(MANGO SIX)가 새겨진 음료컵을 노출시키면서 주문하신 망고 코코넛 나왔으니까 쓸데없는 소린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찜질방에서 메아리가 간접광고주의 제품(다이어 트 Look)을 노출시키면서 여러 개 마시고 이에 이수가 몇 개나 먹는 거냐고 다그치자 메아리가 요즘 스트레스로 폭식했더니 2키로 쪘단 말이에요. 살 빼야죠 라고 말하는 장면, 도진의 집에 찾아온 이수가 최윤에게 간접광고주 (문학동네)의 책을 선물하면서 책 제목(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 이 노출되고 책을 건네받은 최윤이 저한테도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자 꾸 울리거든요 라고 말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간접광고주 제품에 대한 묘사들에 있어서는 한국타이어 와 다 이어트 룩 의 경우 정식 간접광고 기법으로 노출한 것 이외에, 대사 내용이 해 당제품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특 장점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주의'로 의결함 KBS-2TV 오작교형제들 등장인물2인(황태필,남여울)이 간접광고주인 의등산복,등산화등을 착용하고 등산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얼음위에서 미끄러지자, 남여울이 저랑 신발 바꿔 신어요. (본인의 등산화를 가리키며) 이거 안 미끄러지는 신발이거든요. 제가 입구까지 빌려드릴게요 라며 할머니와 신발을 바꿔 신는 모습, 이후 등산화를 신은 할머니가 미끄러지지 않고 얼음 위를 걸어가는 모습과 할머니의 신발을 신은 남여울이 미끄러지는 모습 등을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로 의결함. 경고 KBS KBS-2TV 넝쿨째굴러온당신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갱년기에 먹는 약이라며 특정약품을 탁자위에 올려놓는 장면은 일부러 약을 광고하기 위해 만들어낸 설정으로 간접광고가 지나치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방송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한 결과, 간접광고주 상품인 여성갱 년기 치료제 '동국제약훼라민Q 를 노출하면서 등장인물의 대사를 통해 동 상품 의 효능에 부합하는 갱년기 증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강조한 것은, 해당 상 품의 구매 이용을 사실상 권유하여 광고 효과를 준 것으로 관련 심의규정을 위 반하였다고 판단되나, 제작진의 고의성보다는 법규 해석의 오해에서 일부 비롯 된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 권고 함. 권고 스토리온 다이어트워라이 프체인지스토리2 011 비만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이 체중을 감량하는 과정을 묘사한 리얼리티 프로 그램에서, -전년도 참가자들이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계속 건강하게 체중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김소형다이어트홈프로그램 상품의 제품명이 인지 가능 하게 근접촬영된 장면, 운동후에 그녀가 꼭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꼬박꼬박 식사대용식을 챙겨 먹는 겁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신 식사대용식 먹고 오늘도 힘내보자고요 라고 운운하는 내레이션,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 사대용식, 포만감이 느껴져 한끼식사로 좋은 식사대용식 이라고 운운하는 자 막, 출연자가 김소형다이어트홈프로그램 을 우유에 타서 마시고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게 먹으니까 공복감까지도 채워주더라고요 라고 운 운하는 장면등을 방송함. 시청자에 대한 사과 케이블 TV YTN 골프24 OnStyle GetitBeauty2011 국내외 골프관련 소식 및 골프레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 골프관련 이벤트 소식에 대해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과 함께, 이벤트 홍보 사진을 여과없이 노출하는 장면, 야외골프장에 협찬주명(Mizuno) 이 노출되도록 협찬사의 골프채 및 골프가방 등 소품을 설치하고, 협찬주명 (GOLFZON)이 적힌 설치물을 노출하는 장면등을 동프로그램 방송전 간접광고 포함 자막고지없이 방송함. 메이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시작전 간접광고 고지 및 프로그램 종료 후 협찬고지(비오템)하고, 프로그램에서 해당상품(상호)을 노출한 것 이외에, 진행자(심정희기자)가 배 에 생기는 지방을 분해하는 걸 도와주는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이라고 운 운하며, 체지방분해를 도와주며 복부탄력 UPB브랜드의 슬리밍제품(5만원초반 대) 을 자막고지한 장면, 허벅지랑 팔뚝의 셀룰라이트를 제거할 수 있는 이 라고 운운하며, 허벅지와 팔뚝의 셀룰라이트 제거를 돕는 셀룰라이트젤(6만원 대) 을 자막고지한 장면, 샤워하고 나서는 배에 이걸 바르고 팔다리엔 이걸 발라요. 밤에 어느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자면 지방이 축적될것같다. 자 기전에 이제품을 바르면 지방이 쌓이는걸 완화시켜주는 이라고운운하며, 수면 을 취하는 동안 지방축적을 완화해 주는 나이트슬리밍제품(5만원후반대) 을 자 막고지한 장면, -일반인 출연자(양지윤)가 그냥 살을 빼게 되면 뱃살이 처지거나 그런게 있 는데 이거는 오히려 탄력을 더 올려주는거 같아요 라고 운운하며, 슬리밍제품을 시연하는 장면등을 방송함. 시청자에 대한 사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방송프로 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24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부록 1 - 간접광고 관련 법규 현황] 간접광고 관련 법규 현황 1. <방송법>에 따른 규정 제73조(방송광고등) 1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 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 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 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 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 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 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6. 가상광고 :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 의 광고 7. 간접광고 :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 의 광고 3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의 경우에는 당해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 한 방송내용물은 이를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한다. 4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 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5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2.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규정 제59조의3(간접광고) 1 법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른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또는 방 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방송분야 중 오락과 교양 분야에 한정하여 간접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를 주 시 청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보도 시사 논평 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 램의 경우에는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2.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 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3. 간접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해당 상품을 언급하거나 구매 이용을 권유하 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아니 된다. 4. 방송광고가 금지되거나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을 제한받는 상품 등은 간접광고를 할 수 없다. 5.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노출시간은 해당 방송프 로그램시간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의 크기는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경우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 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1 방송은 특정프로그램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 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2방송은 특정상품이나 기업, 영업장소 또는 공연 등(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 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3방송은 상품 등과 관련된 명칭이나 상표, 로고, 슬로건, 디자인 등을 일부 변경하여 부각 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협찬고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법 제73조제2항제7호의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6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부록 2 과도한 간접광고 사례 모음] 1. SBS 드라마 <유령> 밀레 간접광고-1 <유령> 중 한 화면. 밀레 매장 내부 노출. 곳곳에 밀레 홍보판이 세워져 있음. 밀레 매장은 권혁주 형사와 최승연 기자가 만나서 티격태격하는 장소로 자주 등장. 밀레 간접광고-2 <유령> 5회 방송분 중 한 화면. 밀레 옥외전광판 노출. 진실은 만나다 라는 밀 레 광고카피 노출. 다만 노출크기는 4/1이었음. 그러나 주인공 김우현(소지섭)이 뒤쫓는 홍콩 해커일당의 은신처 수색의 주요 단서로 밀레 옥외전광판이 2-3차 례 더 노출됨

27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삼성 카메라 NX100 간접광고 <유령> 18회 방송분 중 한 화면. 유강미가 샌드위치와 우유를 카메라로 찍어 바로 메일로 전송 할 수 있는 기능을 선보임

28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드롭탑 간접광고-1 <유령> 8회 방영분 중 한 장면, 카페 드롭탑 전경과 상호명 크게 부각. 드롭탑 간접광고-2 <유령> 8회 방영분 중 한 장면, 카페 드롭탑 전경과 상호명 크게 부각

29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2. SBS 드라마 <신사의품격> 뚜레주르 간접광고 <신사의 품격> 17회 방영분 중 한 장면, 정록(이종혁)이 뚜레주르에서 출시한 신 제품 태권V케이크를 꺼내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고 태권브이야 대박이지 라고 말하 는 등 홍보 함. 블랙야크 간접광고 <신사의 품격> 11회 방송분 중 한 화면. 도진 일행이 캠핑을 간 에피소드를 보여 주면서 텐트와 캠핑의자 등 협찬사인 블랙야크 제품이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음

30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3. MBC 오락프로 <무한도전> 망고 식스 간접광고-1 <무한도전> 9월 15일 방송분, 망고식스 매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카메라 방향에 따라 상표를 곳곳에 설치하여 방송시간 내내 노출시킴 망고 식스 간접광고-2 <무한도전> 9월 15일 방송분, 망고식스 매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카메라 방향에 따라 상표를 곳곳에 설치하여 방송시간 내내 노출시킴

31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망고 식스 간접광고-3 <무한도전> 9월 15일 방송분, 망고식스 매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카메라 방향에 따라 상표를 곳곳에 설치하여 방송시간 내내 노출시킴 망고 식스 간접광고-4 <무한도전> 9월 15일 방송분, 망고식스 매장에서 촬영을 진행하며, 카메라 방향에 따라 상표를 곳곳에 설치하여 방송시간 내내 노출시킴

32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 동국제약 훼라민Q 간접광고 <넝쿨당> 38회 방송분 중 한 장면, 윤희의 친정엄마(김영란)가 더위를 못견뎌하자 며느리 민지영(진경)이 날도 덥지만 어머니께서 더위를 못참으시는 건 갱년기 번열 증이 원인 이라며 여성갱년기 치료제에요 라고 말한 뒤 훼라민Q 를 내놓음. 이때 제품이 클로즈업 됨

33 간접광고의 현황 및 법규위반 조사와 심의 실태에 대한 정책보고서

34 2012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국회의원회관 867호 (담당) 박진형 비서관 (Fax) motheryyy 프레젠테이션 날짜: 관련기관: 발표자: 국회의원회관 867호 (Fax) motheryyy

내지(교사용) 4-6부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