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차이나브리프-36호PDF-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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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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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대일로 의 지정학 : 유라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많은 아시아 국가뿐 아니라 역외 국가들도 적극 참여하면서 창립국이 애초 기대보다 훨씬 많은 57개국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는 미국의 견제와 간섭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기회, 경제적 이윤 의공유, 윈-윈 등 중국이 내세웠던 달콤한 담론들이 각국의 관심을 끄는 데 성 공했음을 의미한다. 시진핑 정부가 2013년 하반기에 제시했던 일대일로( 一帶一路 ) 전략 또한 올해 초 액션플랜을 통해 보다 진화된 모습을 갖추었다. 중국은 이 미 실행단계에 접어든 일대일로 를 올해 자국외교의 중심으로까지 규정하였다. 일대일로 의 대상이 되는 많은 주변국뿐 아니라 태평양 너머 위치한 미국 역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전개 상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가 단순히 뉴노멀( 新常態 ) 시기를 맞이하여 중국이 내수를 진작하고 과잉생산을 해소 하기 위해 제시한 국내 경제부양책일 뿐 아니라, 미국이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통해 회복하고자 하는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부활 지정학(Geopolitics)은 정치지리학에 속하는 하나의 이론체계로서, 지리적 요인과 정 치구조에 따라 형성되는 역내 또는 국제사회의 전략적 정세와 국가행위를 분석 및 예측하는 역할을 해왔다. 냉전 시기 강대국의 공세적 대외정책과 열강 간 경쟁관 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 탓에 냉전 종식 이후 지정학의 학문적 위상은 크게 하 락했고 학문영역에서의 세력도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부상하고, 시진핑 집권기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움직 임이 전개되면서 유라시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다시금 나타 나고 있다. 정치적 과정의 지리적 조건, 또는 정치적 공간과 그 구조 안에서 행위자 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48 Sungkyun China Brief

2 중국이 부상하고, 시진핑 집권기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움직임이 전개되면서 유라시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간 지정학적 경쟁이 다시금 나타나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패권의 상대적 쇠퇴가 부각되면서 오늘날 국제사회는 미중 간 국제질서 전환이라는 과도기적 시기에 진입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빠른 성장을 경계하고 있다. 사실 독립전쟁 이후 오늘날까지의 미국 외교 의 역사를 보면 대외정책 전반에 미국은 다르다 라고 하는 미국 특유의 우월주 의와 선민사상 즉 미국식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가 내재해 있었다. 그리 고 지정학적 사고와 관점은 필요시 언제라도 이러한 미국식 예외주의적 관념과 결합하여 미국의 개입주의(interventionism)를 뒷받침해왔다. 냉전 시기 NATO 구축, 광범위한 동맹정치, 1970년대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의 세력균형이론, 로 널드 레이건(Ronald W. Reagan)의 강경한 대소련 핵정책, 탈냉전시대 사무엘 헌팅 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충돌론 이나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의 거대 한 체스판 등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관점과 사고의 지속적인 표출로 이해된 다. 1997년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유라시아의 관리를 역설했던 브 레진스키는 그 당시 이미 향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주요한 가능성이 있는 세력 으로 중국을 예견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1년 7월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 제2차 미 인도 전략대화에서 제시한 신 실크로드 계획(New Silk Road) 은 그 명명과는 달리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동 계획은 2001년 9 11 테러 이후 10여 차례에 걸쳐 미국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쌓아온 아 프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계 통합하려는 미국의 지역통합 구상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는 일견 아프간이 테러리즘 온상으로 다시 퇴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만, 보다 거 시적으로는 미국이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의 자신의 전통적 영향력을 강화 함으로써 중국, 러시아 등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지정학적 의도에 따라 미국은 아프간에서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더 나아 49

3 가 인도를 잇는 고속도로, 철도, 가스관 등을 연결하는 다양한 경협 프로젝트 (TAPI: Turkmenistan-Afghanistan-Pakistan-Indi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의 실행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초기 중국은 두 개의 백년( 兩個一百年 ) 을 통한 중국의 꿈( 中國夢 ) 실 현이라는 장기적 비젼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변외교를 격상시켰을 뿐 아니라 일대일로 전략을 공세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대일로 전략은 지리학적으로 보 았을 때 중국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내륙 실크로드 경 제벨트( 絲綢之路經濟帶 ),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와 중동을 거쳐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21세기 해상실크로드(21 世紀海上絲綢之路 ) 로 구성된다. 전자 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러시아를 거쳐 유럽(발트해)에 이르는 길, 중국에서 중앙 아시아, 서아시아, 페르시아만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는 길, 그리고 중국에서 동남 아, 남아시아를 거쳐 인도양에 이르는 길을 연결하는 데 중점이 있다. 후자는 중 국 연해 항구에서 남지나해를 넘어 인도양, 유럽에 이르는 길, 그리고 중국연해 항구에서 남해를 넘어 남태평양에 이르는 길을 대상으로 한다. 즉 일대일로 전 략은 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을 주요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륙과 해양(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을 서로 잇는 광범위한 대륙-해양 결합 프 로젝트이다. 이는 시진핑 시기의 중국이 세계 강대국을 지향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을 중 심으로 한 유라시아 지역을 먼저 자신의 전략적 교두보로 구축하고자 함을 의미 한다. 미국의 신실크로드 계획과 아시아재균형 전략에 대항하는 중국의 지정 학적 대응책인 것이다. 중국이 보기에 미국의 신실크로드 계획은 미국이 중앙 아시아의 자원, 경제 및 외교를 남쪽으로 유도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남아시아를 미국의 전략적 세력 범위에 포섭하겠다는 것이며, 아울러 러시아, 중국과 중앙아 시아지역 간 관계 강화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국가들 그리고 특 미국의 신실크로드 계획 및 아시아재균형 전략은 에너지 지정학의 논리를 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또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구조를 강화 및 고착화 시키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50 Sungkyun China Brief

4 히 미국의 새로운 파트너인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려는 것인 반면, 중국 자신 을 배제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올해 1월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여 미 국-인도 공동 전략 비전 과 미국-인도 방위관계체계 2015 를 체결하고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로 이어지는 해상교역로를 통제하려 하자 시진핑도 5월 인 도 모디 총리와의 정상 간 교류 및 중 인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맞대응을 선보였 다. 현재 중국은 인도를 포함한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단일경제권 구축을 위해 중 국-파키스탄과의 경제회랑 및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BCIM)경제회랑 을 일대일로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프로젝트로 추진 중이다. 일대일로 의 에너지 지정학 미국의 신실크로드 계획 및 아시아재균형 전략은 에너지 지정학의 논리를 담 고 있다. 동 정책에 미국 패권의 유지에 필수적인 경제성장의 동력 및 천연 에너 지 자원의 확보라는 미국의 지정학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1 인당 에너지 수요량은 세계 1위이지만 미국 내 매장량은 중앙아시아 매장량의 반 정도에 불과하다. 셰일가스로 인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추 정되지만, 전통적 지정학적 요충지인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유 지하는 것은 미국에게 여전히 중요하다. 즉 중국, 인도 등 신흥 산업국들이 매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며 이 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시키 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또한 중국이 중화민족의 대부흥 이라는 꿈을 장기적으로 실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 구조를 강화 및 고 착화시키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주지하듯, 동아시아 역내 경제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는 기존의 서구 선진국들의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에너지 수요량 증대를 보여왔다. 중국의 에너 지 및 자원 수요의 폭증은 국제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유라시 아 지역의 에너지 수급 및 수송 구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즉 아시아 최다 석 유 소비국이 일본과 한국이었던 년대의 경우 에너지 공급은 주로 중동으 로부터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졌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중국과 인도의 경제 적 부상, 소련 붕괴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해양이 아닌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 르는 에너지 운송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넓은 국토 51

5 를 잇는 철도, 도로 등의 기반 시설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를 잇는 물류운반 시설 의 확충을 매우 중시하게 되었다. 유라시아 역내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재구성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올해 6월 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글로벌 에너지안보 싱크탱크 포럼( 第四屆全球能源安全智庫論壇 ) 및 2015 세계에너지 발전보고서 공표회( 世界能源發展報告發布會 ) 에 참 여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 관지어 다양한 논의를 개진하였다.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이자 저명한 경제학자 인 차이팡( 蔡昉 )도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의 수출루트 및 해양 통로와 서로 맞물 리는 것일 뿐 아니라,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과 에너지 관계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 이 된다. 에너지와 교통인프라 시설, 비즈니스 금융 및 투자협력을 통해 역내 통 합 및 발전을 촉진시키고, 각국 간 발전의 갭을 해소하며, 근본주의 및 테러리즘 의 토양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그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의 전세계 패 권적 우위를 동요시킴으로써 국제질서의 변환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잘 추진한다면 미국의 아태 를 중국의 주변 으로 전환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대일로 는 중국에게 두통거리가 되고 미국에 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학자 피리( 薛力 )의 견해가 이를 대변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를 통한 전방위적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미국 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역내 패권 및 대중 포위 구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여 긴다.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주변국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 써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지배적 위상 을 흔들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금융 네트워크를 협력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자신의 지정학적 접근을 서구의 유산인 지정학과 무관한 것으로 포장하고, 자기 스타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중국이 규범과 제도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역내 리더 역할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52 Sungkyun China Brief

6 중국의 일대일로 담론력(discourse power) 그리고 미중관계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구와 차별되 는 중국 유교문화에 기반한 담론력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친 성 혜 용( 親誠惠容 ), 의리관( 義利觀 ), 운명공동체( 命運共同體 ), 호혜공영( 互惠共 촁), 공동향유( 共同享有 ) 등 다양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대상국에게 설파함으로써 중국은 자신의 지정학적 접근을 서구의 유산인 지정학과 무관한 것으로 포장하고, 자기 스타일 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사실 일대일로 에서 말하는 호련호통( 互聯互通 ) 은일 대일로가 단지 철도, 도로 건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간에 통하는 소프 트웨어, 즉 표준, 통관 절차 등을 통일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중국이 규범과 제도 경쟁에 뛰어들었으며 역내 리더 역할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대부흥 이나 일대일로 전략이 과거 역사에서 드러나는 제로섬적 시각, 국가 간 대립, 약소국의 희생을 강요한 식민지 경영 등 서구의 지 정학과는 다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식 담론의 설파를 통해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자신과 주변국과의 관계를 하나의 운명공동체 로 묶어내려 는 전략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이 스페인과의 전쟁을 계기로 고립주의를 버리고 개입주의로 전환하여 제국주의적으로 팽창했던 시기, 미국은 세계의 저개발지역을 식민지화하는 방식을 통해 자원을 확보하고 해외 시 장을 개척했다. 그것은 분명 일정하게는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인종주의, 선민 사상에서 비롯된 메시아니즘(Messianism), 그리고 식민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에 비해 오늘날의 중국은 세계의 저개발 지역의 발전을 추동시킴으로써 모두가 평등한 운명공동체 를 구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때 중국은 서구의 지역주의 통합방식과 구별되는 만장일치 방식이나 국가주권 우위원칙, 국가가 주도하는 탑 다운(top-down) 방식 등 아세안 방식(The ASEAN Way)을 여전히 견지하면서도, 아시 아의 정신적 가치 및 유교문화를 주도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서구와 구별되는 방 식을 선도적으로 제창하고 있다. 일종의 차이나 방식(The China Way) 인 셈이다. 즉 중국은 지정학적 전략을 취하면서도 중국의 정신적 가치 및 유교문화를 부각 시킴으로써 서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소련의 사회주의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서구의 민주주의를 현재 자신의 중국식 민주주의로 바꿔나가 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즉 외부의 것을 모방하고 그 속에서 이익 을 취하되 자신의 틀로 전환 및 확대시켜 나가는 중국의 고유한 전략적 행태인 것 이다. 53

7 이처럼 미중 양국은 현재 단순히 물질적 경제력이나 군사력뿐 아니라 국제사회 에서의 위신(prestige)과 주도권 등 정치적 차원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있다. 사실 미 중 양국은 한배를 탄 운명 임을 강조한 바 있고 중국이 평화발전론 을 제창하 는 등, 기존의 국제체제를 서로 협력해서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상호 공유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게 요구하는 것은 현 패권국 미국의 기존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중국이 분담하는 데 방점이 있다. 아시 아재균형 전략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여기는 아 시아 혹은 더 넓게는 유라시아 지역의 기존 이익구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려는 의 도를 갖고 있다. 이에 반해 국력의 증대와 함께 미국에 대해 더욱 자신감 있는 인 식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핵심이익관의 확대를 경험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자신의 이익만큼은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다. 유라시아가 중국의 강대국화를 위한 전략적 교두보로 종국적으로 자리매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54 Sungkyun China B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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