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2일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선정 정책 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3개의 를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성과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통신(IMT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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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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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 제 정 책 해 설 IMT2000 선정 이기주 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장 세 계 통신시장의 환경은 이동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유선 통신서비스에서 무선통신서비스 로,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라 음성서 비스에서 데이터서비스로 그 무게중심 이 이동되고 있는 등 하루가 다르게 급 변하고 있다. 이동성 에 인터넷 을 결합시킨 IMT2000 IMT2000은 이동성 에 인터넷 을 결합시킨 서비스로서 인터넷ㆍ전자 상거래ㆍ영상전화 등을 고속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이다. IMT2000은 ITU의 IMT2000표 준을 적용하여 2000년경 제공되는 국 제 이동통신서비스(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를 의 미하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이동전화 등에 비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고속화되 고, 서비스가 고도화된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라 할 수 있다. IMT2000은 첫째, 인터넷ㆍ영상 등 고속데이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 고, 둘째, 표준화 및 동일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글로벌 로밍을 지향하며 셋 째, 첨단 음성압축ㆍ복원기술을 사용하 여 음성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또한 IMT2000 은 음성단말기, 노트북에 연결된 무선 데이터 터미널, 저ㆍ고속 데이터단말 기, 영상단말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 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IMT2000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이용자의 수요변화가 빚어낼 미 래의 핵심 통신서비스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촉 진시켜 정보통신산업의 혁명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주요 선 진국들은 2000년중 IMT2000 사업 자를 선정하고, 2001년 내지 2002년 에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 아래 IMT2000 정책을 추진중이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키 고, 향후 크게 증대될 세계 무선통신 서 비스와 장비시장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 력이 있는 단말기 시장에 진출하여 주 요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 록 금년말까지 IMT2000 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IMT2000 도입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특 히 99년부터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공청회, 정보통신정책심의 회 등을 통해 폭넓은 여론수렴을 거쳐 2000년 7월 12일 2GHz 주파수대 나라경제 9월호 87

2 지난 7월 12일 2GHz 주파수대 이동통신(IMT2000) 선정 정책 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3개의 를 선정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성과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통신(IMT2000) 선정 정책 을 발 표하였다. 금년말 IMT2000 선정 마무리 정부는 IMT2000 선정을 통해 첫째,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초고속 정보인프라 를 구축하여 정보화사회와 디지털경제로의 이전 을 촉진하고 둘째, 우리 국민 모두가 좋은 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회적 형 평성을 확보하며 셋째,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 모두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 다는 데 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정부는 통신산업의 과잉ㆍ중복투자를 최소화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능 력이 우수한 를 선정하여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은 표준 채택하고 3개 선정 IMT2000 수는 경쟁을 촉진하면서, 사업성이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적정하고 중 복ㆍ과잉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개 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나 신규를 차별하지 않고 능력이 우수한 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많은 통신서비스업체와 정보통신기기 및 컨텐츠 등 관련 기업 등의 사업참여 기회를 부 여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시 주주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준비 동향을 보면, 현재 그룹군으로 나뉘어 자금력ㆍ기술력 등 제 반 여건에 따라 사업진출을 준비중이다. 한국통신그룹(한국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파 워텔 등)은 IMT2000 사업추진본부를 발족하 고 한솔M.com의 지분인수를 발표하였다. SK 텔레콤은 IMT2000 기술개발에 1,233억원을 투입할 것을 발표하고 신세기통신의 지분을 인수 하였으며 NTT DoCoMo 등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LG그룹은 LG텔레콤과 데이콤이 공동 표 1 이동통신의 기술발전 추세 아날로그 디 지 털 (1 세대) 2 세대 ~ 3 세대 무선접속 방식 FDMA TDMA/CDMA TDMA CDMA 전송속도(bps) 9.6k, 14.4k 115k 144k, 384k, 2M 주파수대역폭(Hz) 30k 30k, 200k, 1.25M 30k, 200k 1.25M, 5M 서비스 유형 음성 음성, 저속데이터 음성, 중속데이터 음성, 고속데이터 영상 서비스 지역 국내 국내, 제한적 국제 로밍 국내, 제한적 국제 로밍 단계적 글로벌 로밍 주 : 전송속도는 기술개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88 나라경제 9월호

3 으로 IMT2000 사업추진단을 발족하였다. 또 한 하나로통신ㆍ온세통신ㆍ10개 무선호출사업 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 IMT2000 컨소시엄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에릭슨과 IMT2000 기술 제휴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선정은 현행 방식을 보 완하는 방식을 채택할 방침인데, 출연금의 상한 (1조3천억원)과 하한(1조원)을 도입하여, 출연 금 제시액이 하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따 라 일정점수(최고 2점)의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경매방식의 장점을 가미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신 청법인의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수와 같 거나 적을 때에는 상ㆍ하한액의 평균액(1조 1,500억원) 이상을 제시토록 하고, 하한액 또는 평균액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여 신 청업체간 하한액으로 담합할 가능성을 제도적으 로 방지할 계획이다. 출연금은 구성주주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주 주의 자본이득 일부를 회수하고, 출연금 부담으 로 인해 의 경쟁력이 약화되거나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 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간, 국민 개개인간 정보 평등의 원칙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은 표준(동기식, 비동기식)을 채 택하여 업계가 자율로 결정토록 할 계획인데, 복 표 2 주요국의 IMT2000 선정 동향 국가 미 국 프랑스 독 일 네덜란드 일 영 본 국 핀란드 스페인 허가시기 (서비스개시시기) 수 에 일임 / 중반기 2000.하반기 (2001년중) 선정 선정 선정 일부 : 97년경매 추가 : 검토중 4~6개 5개 3개 5개 선정방법 기술표준 진입비용 (당) (동기, 비동기) (동기, 비동기) 경매대금 21조원 (5.2조원) 61조원 (예상) 9.4조원 (예상) 없음 39조원 (7.8조원) 없음 5,160억원 (1,290억원) 기존 이동전화 수 ㆍ전국사업 자없음 ㆍ주요 도시 6개 사업 자 제공중 ㆍ전국 : 1 ㆍ지역 : 5 지역별 3~ 4 ㆍ전국 : 3 ㆍ지역 : 1 3 선정결과 이동전화 기존 1사 및기존 이동 중심의 2개 기존 4사 기존 3사 기존 3사 나라경제 9월호 89

4 IMT2000사업은 2002~2010년의 기간 동안 직ㆍ간접 생산 유발효과 약 3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21조원, 고용창출효과 약 42만명 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생산과 고용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무선 인터넷 및 데이터 수요를 충족시켜 우리 각 분야의 생활도 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표준을 채택하게 되면 균형적인 산업발전을 가 져올 수 있으며, 글로벌 로밍이 가능하여 우리 국 민들이 편리하게 IMT200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 1조 3천억원의 주파수 할당대가 부과 전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배분하는 경우 주파수대가를 출연금으 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출연금은 정보화촉진 기금으로 전입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근 전파자원의 희소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주 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하고 이용효율을 제고하 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주주 등 자본 참여 자가 경제적 지대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 할당대가는 적정수준에서 부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MT2000 주파수대 역에 대한 주파수대가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우 선, 주파수 이용기간을 15 년으로 하여, 15년간 예상 매출액의 3%(종전 PCS의 경우 5년간 매출액의 7%) 를 적용한 결과, 당 1 조3천억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방식으로 를 선정하는 프랑스의 주파수대가를 우리나라의 인구ㆍGDP ㆍ주파수폭ㆍ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환산한 결 과도 이와 유사하여 상한액을 1조3천억원으로 하고, 상한액의 약 75%인 1조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일시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분할 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 정보화 교육, 전 문인력 양성, 정보통신 기술개발 등 법률에 규정 된 대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미래에 대한 투자 에 국한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출연금 납부방법은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중에 서 가 선택하도록 하되, 분할납부의 경우 2분의 1은 허가서 교부전에 납부하고, 나머지 2 분의 1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납부(이자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MT2000 사업초기부터 기지국 공용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고, 2~3세대간 로밍을 통해 전 국민이 선택에 관계없이 이동전화서비스를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이용자 불만 처리절차 등 이용자 보호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IMT2000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회내에 기준 개 선방안 검토 소위원회 를 구성, 관련업계ㆍ시민 표 3 국내 IMT2000 장비시장 전망 (단위 : 억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 시스템 16,727 20,603 19,393 16,808 17,172 단말기 16,897 16,566 20,592 26,796 17,281 주 : 시장규모는 내수시장 기준임 자료 : ETRI, 정보통신기술경영연구소, 나라경제 9월호

5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항목을 간소화, 객관화하는 등 현행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준을 보완하였다. 이번에 보완된 기준은 지난 7월 12일 발 표한 IMT2000 선정 정책을 바탕으로 소비자후생 증대, 통신서비스 경쟁력 향상, 중 복ㆍ과잉투자 방지, 고용창출 도모 등의 정책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용자 보호계획 등 정 책목표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신설 또는 강화 하고, 3단계로 되어 있던 항목을 2단계로 간소화하는 동시에 시 고려사항을 세부적으 로 명시하여 기준을 객관화하였으며, 계량평 가 점수를 5점에서 17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개선된 기준에 일치되게 를 기술하도록 세부작성지침과 양식 을 보완하고, 허가신청서류 접수에서 허가서 교 부에 이르기까지의 허가 과정과 방법을 구체 화하였다. 2002~2010년 기간 동안 생산유발효과 약 38조원 IMT2000은 정보통신서비스 산업뿐만 아니 라 통신장비 제조업, 컨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생산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체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결과( )에 따르면, 2002~2010년 기간 동안 IMT 2000사업의 직ㆍ간접 생산유발효과는 약 38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1조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42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구조의 비중을 고정 망(fixed network)에서 이동망(mobile network)으로, 음성에서 데이터로 변화시켜 유ㆍ 무선 통신서비스간 경쟁ㆍ대체 현상을 가속화시 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MT2000의 상용화 에 따라 단말기, 장비 및 관련부품(앰프와 듀플 렉서, 필터, 안테나, RF스위치 등 기지국 및 중 계기용 RF부품)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여 장비제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MT2000의 도입으로 인터넷서비스의 영역이 무선으로 확장되고, 이동 전자상거래(mobile commerce)가 보편화되면서 컨텐츠 시장의 규 모와 성장속도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IMT2000은 인터넷의 확산 촉진, 응 용 서비스의 발전을 가져와 사회전체의 생활행태 가 변화하고, 개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 된다. 즉, 개인간 음성통화가 대부분이었던 2세 대와 달리 IMT2000에서는 개인 개인 (PersontoPerson) 개인 기기(PersontoMachine) 기기 개인(Machineto Person) 기 기 기 기 (Machineto Machine) 등 다양한 통신이 이루어짐으로써 직장ㆍ여행ㆍ쇼핑ㆍ오락ㆍ교육ㆍ의료 등 각 분 야에서 우리 생활이 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다. 정부는 9월말까지 IMT2000 허가신 청 접수를 받아 금년말에 IMT2000 선 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는 정보통신관련 연구기관, 학회, 시 민단체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위원으 로 하여금 자율적인 판단하에 엄정하게 실시하도 록 하고, 항목ㆍ평가방법ㆍ배점 등 모든 심 사기준과 결과까지도 공개함으로써 가장 투 명하고 공정한 IMT2000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나라경제 9월호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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