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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미래연구원 Ⅰ 연구보고서 Ⅰ20-02 호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민보경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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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보고서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4 연구진 내부연구진민보경부연구위원외부연구진변미리서울연구원도시외교센터장임병호대전세종연구원선임연구위원하민지경남연구원연구위원에스티아이 출처를밝히지않고이보고서를무단전재또는복제하는것을금합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국회미래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은아님을밝힙니다.

5 발 간 사 국가정책목표가경제성장중심에서국민의행복과삶의질로무게중심이이동하면서행복연구에대한중요성이증가하고있습니다. 행복은여러가지요인에의해영향을받지만, 그사람이살고있는정주여건이큰비중을차지합니다. 행복이국가차원의정책목표이기도하지만, 대부분의지방정부경영의근거인이유이기도합니다. 그러나지역간격차는양적으로는개선되고있지만, 질적으로는심화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므로우리국민이행복한삶을살아가는데기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조건들이지역별로어떻게다른지살펴볼필요가있고, 이에대한보다정교한방법론적틀이필요합니다. 이연구는행복의다차원성을파악하여행복지표를개발하고이를활용하여대한민국의행복역량을위한지역여건을살펴보았습니다. 본연구는 2019년구축한행복지표체계에대해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개선안을제시하였으며, 이를활용하여영역별, 지역별로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례연구를통해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해서는국가차원의정책적노력뿐만아니라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등의긴밀한협력을끌어낼수있는협력적거버넌스체계구축이필요함을제시하였습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은주관적웰빙 (subjective wellbeing) 과행정통계자료등에근거한객관적지표와의통합적분석방법을모색하여더체계화된행복연구를수행하고자합니다. 이연구에서도출한행복지표는향후주관적웰빙을측정한행복설문조사결과와연계하여행복역량요소가주관적만족감에미치는영향을확인함으로써국민행복방정식을도출할수있을것입니다. 이러한행복연구가국민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는다양한의정활동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2020년 12월국회미래연구원장김현곤

6 목차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제 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7 제2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9 제1 절행복지표개념 11 제2 절행복지표체계검토 지표재검토 전문가델파이 지표적합성및중요도평가 26 제3 절행복지표 2.0 도출 영역별지표의적합도평가 영역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평가 영역의상대적중요도평가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산출 행복지표 2.0 도출 53 제3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55 제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건강 안전 62

7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3. 환경 경제 교육 관계및사회참여 여가 77 제2 절영역별분석 공간분석 상관관계분석 군집분석 101 제3 절소결 105 제4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107 제1 절인구변화와지역삶의질 지역의주요이슈, 인구변화 109 제2 절사례연구 서울인구변화와삶의질제고전략 대전인구변화와삶의질제고전략 경남지역인구변화대응과삶의질제고전략 146 제3 절소결 159

8 제 5 장결론 161 제 1 절연구요약 163 제 2 절정책적시사점 166 참고문헌 169 Abstract 175 부록 179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차) 181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차) 198 부록 3. 인구변화대응지역발전방안포럼토론문 213

9 표목차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표 2-1] 개인행복의요인 11 [ 표 2-2] 더나은삶지수 (Better Life Index) 의지표 12 [ 표 2-3] 행복영역비교 17 [ 표 2-4] 행복지표 [ 표 2-5] 행복지표 (2.0) 후보안 20 [ 표 2-6] 순위합계가중법과순위역수가중법 27 [ 표 2-7] 건강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29 [ 표 2-8] 안전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1 [ 표 2-9] 환경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2 [ 표 2-10] 경제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4 [ 표 2-11] 교육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5 [ 표 2-12] 관계 / 사회참여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6 [ 표 2-13] 여가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8 [ 표 2-14] 주관적안녕감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39 [ 표 2-15] 지표의적합여부분류기준 40 [ 표 2-16] 지표의적합여부분류결과 40 [ 표 2-17] 건강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2 [ 표 2-18] 안전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3 [ 표 2-19] 환경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3 [ 표 2-20] 경제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4 [ 표 2-21] 교육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4 [ 표 2-22] 관계 / 사회참여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5 [ 표 2-23] 여가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6 [ 표 2-24] 주관적안녕감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46 [ 표 2-25] 8개영역의상대적중요도 47 [ 표 2-26]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 ( 주관적안녕감영역포함 ) 48 [ 표 2-27]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 ( 주관적안녕감영역제외 ) 50

10 표목차 [ 표 2-28] 행복지표 [ 표 3-1] 주요지표의기술통계량 98 [ 표 3-2] 상관관계분석 100 [ 표 3-3] 인구규모별기초지자체 ( 시군구 ) 수및비율 102 [ 표 3-4] 인구규모에따른주요지표비교분석결과 103 [ 표 4-1] 지역별인구및연평균증가율 111 [ 표 4-2] 대전시의인구규모및전국대비점유비율변화 133 [ 표 4-3] 대전시인구의자연적사회적변화 135 [ 표 4-4] 대전시전출인구의전출지별규모 138 [ 표 4-5]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140 [ 표 4-6] 경상남도연령별순이동자수와순이동률 (2019) 150 [ 표 4-7] 경상남도 3대전입지및전출지 (2019) 150 [ 표 4-8] 경상남도수도권전입쳥년인구 151 [ 표 4-9] 경상남도수도권전입사유별인구 151 [ 표 4-10] 경상남도시군별인구관련현황 (2019년) 152 [ 표 4-11] 경상남도 2020년 ~2024년인구정책기본계획 154 [ 표 4-12] 경남지역인구정책추진방향및과제 158

11 그림목차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1-1] 국회미래연구원의행복연구로드맵 6 [ 그림 1-2] 연구의구성및방법 8 [ 그림 2-1] 통계청의삶의질지표영역 13 [ 그림 2-2] 건강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0 [ 그림 2-3] 안전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1 [ 그림 2-4] 환경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3 [ 그림 2-5] 경제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4 [ 그림 2-6] 교육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5 [ 그림 2-7] 관계 / 사회참여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7 [ 그림 2-8] 여가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8 [ 그림 2-9] 주관적안녕감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9 [ 그림 3-1]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 57 [ 그림 3-2] 건강수준인지율 (2019) 58 [ 그림 3-3] 스트레스인지율 ( ) 58 [ 그림 3-4] 스트레스인지율 (2019) 59 [ 그림 3-5] 우울감경험률 ( ) 59 [ 그림 3-6] 우울감경험률 (2019) 60 [ 그림 3-7] 건강생활실천율 ( ) 61 [ 그림 3-8] 건강생활실천율 (2019) 61 [ 그림 3-9] 교통사고안전등급 ( ) 62 [ 그림 3-10] 교통사고안전등급 (2019) 63 [ 그림 3-11] 화재안전등급 ( ) 63 [ 그림 3-12] 화재안전등급 (2019) 64 [ 그림 3-13] 범죄안전등급 ( ) 64 [ 그림 3-14] 범죄안전등급 (2019) 65

12 그림목차표목차 [ 그림 3-15] 생활안전안전등급 ( ) 66 [ 그림 3-16] 생활안전안전등급 (2019) 66 [ 그림 3-17] 도시용도지역녹지비율 (2015~2019) 67 [ 그림 3-18] 도시용도지역녹지비율 (2019) 67 [ 그림 3-19] 인구천명당공원수 ( ) 68 [ 그림 3-20] 인구천명당공원수 (2019) 68 [ 그림 3-21] 미세먼지 (PM2.5) 대기오염도 ( ) 69 [ 그림 3-22] 미세먼지 (PM2.5) (2019) 69 [ 그림 3-23] 인구천명당종사자수 ( ) 70 [ 그림 3-24] 인구천명당종사자수 (2019) 70 [ 그림 3-25] 상용직비중 ( ) 71 [ 그림 3-26] 실업률 ( ) 71 [ 그림 3-2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2015~2019) 72 [ 그림 3-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72 [ 그림 3-29] 교원 1인당학생수 ( ) 73 [ 그림 3-30] 교원 1인당학생수 (2019) 73 [ 그림 3-31]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 74 [ 그림 3-32]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2019) 74 [ 그림 3-33] 대인관계만족도 ( ) 75 [ 그림 3-34] 낙심하거나우울할때이야기할수있는사람있음 ( ) 76 [ 그림 3-35] 인구십만명당자살률 ( ) 76 [ 그림 3-36]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2015~2018) 77 [ 그림 3-37]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2015~2018) 77 [ 그림 3-38]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2019) 78 [ 그림 3-39]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2015~2019) 79 [ 그림 3-40]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2019) 79 [ 그림 3-41] 주관적건강수준인지 LISA 분석 81

13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3-42] 건강생활실천 LISA 분석 82 [ 그림 3-43] 스트레스 LISA 분석 83 [ 그림 3-44] 우울감 LISA 분석 84 [ 그림 3-45] 교통사고 LISA 분석 85 [ 그림 3-46] 화재 LISA 분석 86 [ 그림 3-47] 범죄 LISA 분석 87 [ 그림 3-48] 생활안전 LISA 분석 88 [ 그림 3-49] 녹지지역 LISA 분석 89 [ 그림 3-50] 미세먼지 LISA 분석 90 [ 그림 3-51] 종사자수 LISA 분석 91 [ 그림 3-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ISA 분석 92 [ 그림 3-53] 보육시설 LISA 분석 93 [ 그림 3-54] 교원 1인당학생수 LISA 분석 94 [ 그림 3-55] 자살률 LISA 분석 95 [ 그림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LISA 분석 96 [ 그림 3-57] 문화기반시설 LISA 분석 97 [ 그림 3-58] 전국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인구기준구분 101 [ 그림 4-1] 전국시군구인구현황및분포 110 [ 그림 4-2] 최근 10 년간인구순이동 ( 전입 -전출 ) 112 [ 그림 4-3] 서울의총인구 117 [ 그림 4-4] 순이동률 118 [ 그림 4-5] 합계출산율 119 [ 그림 4-6] 노령화지수 119 [ 그림 4-7] 순이동률 ( 자치구별 ) 120 [ 그림 4-8] 서울의 1인가구비율 121 [ 그림 4-9] 시도별 1인가구수와 1인가구비율 122

14 그림목차표목차 [ 그림 4-10] 1인가구비율 ( 자치구별 ) 122 [ 그림 4-11] 가족다양성분포 123 [ 그림 4-12] 서울시등록외국인 124 [ 그림 4-13] 서울거주외국인국적 124 [ 그림 4-14] 주거환경만족도 125 [ 그림 4-15] 주택만족도 ( 권역별 ) 126 [ 그림 4-16] 비만율 ( 자치구별 ) 126 [ 그림 4-17] 미충족의료율 127 [ 그림 4-18] 미충족의료율 ( 자치구별 ) 127 [ 그림 4-19] 행복지수 128 [ 그림 4-20] 행복지수 ( 자치구별 ) 129 [ 그림 4-21] 전국인구대비주요도시의점유비중변화 134 [ 그림 4-22] 대전시인구의자연적 사회적변화 136 [ 그림 4-23] 대전시및전국주요도시의자연적 사회적인구변화 137 [ 그림 4-24] 대전시전출자의전출지역별점유비율비교 : 2000년과 2019년 139 [ 그림 4-25] 대전시인구정책목표체계 141 [ 그림 4-26] 대전시인구정책유형구분 141 [ 그림 4-27] 대전시도시발전모델 145 [ 그림 4-28] 대한민국인구피라미드 146 [ 그림 4-29] 수도권전입자및전출자수추이 (2009~2019) 147 [ 그림 4-30] 전국과경남장래인구추계비교 149 [ 그림 4-31] 경남지역 20~30 대인구추계 149 [ 그림 4-32] 시도별수도권순이동 (2019) 151

15 요약 - 본연구는한국인의행복역량제고를위해행복과관련있는지역제반여건을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수행하고자한다. 첫째, 다차원적인행복개념을이해할수있는행복지표체계와국민의행복수준을검토할수있는평가지표를제시하며, 둘째, 행정통계자료구축과통합적분석방법을통해대한민국행복지도를작성한다. 셋째, 지역적맥락을고려한행복전략을도출하기위해지역사례연구를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는행복측정방법론을위한함의와미래전략으로서의행복제고방안을제안한다. 본연구를통해 2019년도출한국회미래연구원의지표체계가객관성을보다확보하고, 시 도연구기관과의협업을통해지역적맥락에도적합한행복연구라는시너지효과가창출되기를기대한다. [ 그림 1] 연구의구성및방법 - i -

16 - 먼저대한민국행복측정을위해 2019년구축한행복지표체계에대해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개선안을제시하였다. 그동안지표관련하여추정치사용, 일부지표의행복과의관련성및방향성문제등이제기됨에따라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는작업에중점을두었다. 우선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기존지표를포함한후보군을도출하였고, 이를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에서전문가들이응답한각영역별지표의적합성과전체영역별, 지표별상대적중요도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 8개영역의 30개지표를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영역별중요도평가에있어건강영역 (0.167) 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그뒤를이어경제 (0.149), 주관적안녕감 (0.136), 안전 (0.120), 관계및사회참여 (0.114), 교육 (0.105), 여가 (0.105), 환경 (0.104) 순으로응답하였다. - 본연구는새로구축된행복지표 2.0을활용하여영역별, 지역별분석을실시하였다. 공간분석결과, 녹지지역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등은공간상관성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즉, 그러한지표들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집중되어발생하는경향이크다고할수있다. 특히, 인접지역과깊은연관성을가지며군집을이루기때문에타지역과의격차가크게나타나기도한다. 녹지지역, 미세먼지등은자연환경적요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인구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과문화기반시설등의문화인프라시설등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집중되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지표들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 스트레스, 우울감, 주관적건강수준등건강영역지표간의상관성이높게나타나스트레스와우울감의경험이많은지역에서주관적건강수준인지가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우울감이나스트레스는미세먼지와범죄와도유의미한상관성을보였다. 또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안전의영역인화재, 교통사고, 자살률의양의상관성을나타냈으며, 건강생활실천율과는음의상관관계에있었다. - 전국의시군구를인구규모별로즉, 인구 10만이하, 10만-50만, 50만이상등세집단으로나누어집단간비교분석을한결과, 인구 10만이 - ii -

17 하지역은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미세먼지는가장낮았으며, 교통사고, 생활안전의안전등급도낮게나타났다. 그리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높게나타났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과문화기반시설도높게나타났다. 반대로, 인구 50만이상지역은안전등급은가장양호하게나왔으나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세집단중가장높았다. - 행복지표를살펴본결과, 인접지역과무리를지어유사한패턴을나타내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므로지역에서의행복정책은인접지역과협력하여공동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생활인프라, 지역경제, 교통등의이슈에있어서행정구역단위의전략이아닌생활권개념을활용하여동일생활권내에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 행복향상을위한국가차원의전략마련은물론지역경쟁력과삶의질제고측면에서지역에서의행복제고전략도필요하다. 국민행복은국가차원의정책과노력만으로는달성할수없으며지역과의협업체계구축이중요하다. 행복은일상생활에서체감하는것으로지역적맥락에서효과적인정책지원이필요하다. 예를들면, 분석결과에따라건강생활실천율이낮은산간지역이나내륙농촌지역에서는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 스트레스와우울감경험이높게나타난대도시지역에서는이를예방하고치유하기위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수있다. - 본연구에서제시한행복지표는주로통계청에서생산하고있는조사통계를활용하였다. 유사한정보를생산하는다양한지역단위통계자료중에서가능한안정적이고주기적으로자료를생산하는통계를활용하고자하였으나전문가자문회의에서행복영역에부합하다고판단된일부자료예를들면, 주거환경관련지표, 주거비부담지표등은지역단위자료로확보하지못해지표체계에포함되지못했다. 국민행복과삶의질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필요한자료의생산과자료의안정성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향후국회미래연구원에서실시할예정인 한국인의행복조사 문항에행복지표로제안된일부를추가하는방식을고려하여자료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한다. - 본연구는역량이론을기반으로시 군 구, 시 도단위의지역분석을실 - iii -

18 시하여기존행복연구와의차별성을가진다. 전국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데이터를수집하여비교분석하는행복연구는많지않으며, 각지표별전국기초자치단체의공간상관성과군집패턴을살펴본연구는드물기때문이다. - 본연구는지역단위의신뢰성있는주관적웰빙에대한자료확보곤란으로지역역량을도출하지못한채개별지표분석위주로수행할수밖에없었다. 지역역량을분석하기위해서는지역의객관적여건이주관적행복감으로전환되는메커니즘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향후후속연구는 2020년국회미래연구원에서수행한한국인의행복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여삶의질과관련된지역적여건이국민이체감하는행복감에어떻게작용하는지분석함으로서국민행복방정식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 그림 2] 국회미래연구원의행복연구로드맵 - iv -

1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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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 1 장서론 제 1 절 연구의배경및목적 2012년 UN(UN) 의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발간이후전세계적으로공공부문이국민의행복과삶의질향상을위해더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는정책적패러다임의변화가나타났다. 세계행복보고서는사회발전수준을국민총생산 (GDP) 과경제성장으로측정하던기존의기준에본질적인문제를제기한것으로국가가국민과사회의발전을위해무엇을해야하는지를성찰하고이에대한문제의식을환기시켰다. 행복연구자들은미국의 1인당국민소득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행복을체감하는국민의비율이이에비례하지않았다는 이스터린의역설 (Easterlin Paradox) 이후물질적풍요뿐아니라정신적인삶의질이나주관적만족감을측정하고행복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보다다양한관점에서고찰하고있다 (Giovannini, 2017). OECD는 How s Life 보고서를통해소득을중심으로판단하는국내총생산 (GDP) 뿐아니라그것을넘어서건강, 사회적연결망, 안전, 환경의질등을설명하는 더나은삶지수 (Better Life Index) 의필요성을설명한다. 최근발간된 How s Life(2020) 에따르면, 2010년이후 OECD 국가들은가처분소득, 기대수명등은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으나소득불균형, 주거비등은미흡하며특히경제적불안정, 사회적관계단절, 정서적절망등으로많은 OECD 국민들의삶의질이떨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OECD, 2020). 이제우리사회발전의지속가능성을위해서는정책을수립하고계획할때경제적가치를넘어서사회적가치, 환경적가치등보다다양한요소를고려해야한다. 우리나라는그동안괄목할만한경제성장을이루어왔지만행복에대한성적은그에걸맞지않게초라했다. 2019년세계행복보고서에따르면한국인의행복도는전세계국가중 54위를차지하였으며, 2020년 OECD 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는 35 개국중 28위에그쳤다. 그에반해 GDP는중상위권을차지하는사실과비교해볼때,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2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우리나라의경제적성과와수준에비하여국민들의삶의질과행복수준은그에못미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이는세계적으로높은자살률, 노인빈곤율등다양한지표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한국이행복사회로거듭나기위하여국가는어떠한노력을해야하는가? 복지예산증가등국가의적극적개입을통한해결도중요하지만, 지금껏압축적인고도성장을가능하게했던효율성과경쟁에짓눌려있던 행복 이나 삶의질 이라는가치가제자리를찾을수있도록하는근본적인정책전환을적극적으로준비할시점이다. 행복 은국가차원의정책목표이며, 지방자치단체역시지역경쟁력과삶의질제고측면에서지방행정의주요정책목표로활용하고있는중요한정책이슈이다. 그동안한국의지역발전은질적인발전보다는양적팽창에중점을두어왔으며, 그결과총량적성장은달성하였지만사회적양극화, 지역불평등, 주민복지와삶의질악화등의사회문제를야기하였다. 이에따라최근에는지속가능한사회적발전에대한관심이증가하고있다. 또한국민행복은국가차원의정책과노력만으로는달성할수없으며지역과의협업체계구축이중요하다. 국민의행복은일상생활에서느끼는것으로지역정책과도밀접하게연관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맥락에서지역단위로삶의질수준을평가하고이에따라어떠한대책이필요한지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최근국가정책목표가양적성장중심에서국민의행복과삶의질로무게중심이이동하면서추상적인행복을실증적으로연구할필요성도증가하고있다. 행복을과학적으로연구하고분석하기위해서는행복을개념화하고측정하기위한기본적인틀이필요하다. 이를위해행복의다차원성 ( 多次元性 ) 을파악하여실증적으로측정할수있는행복지표개발이요구된다. 이러한필요성에따라본연구는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수행한 한국인의행복연구 를통해제시한행복의개념을측정할수있는지표체계를재검토하여보다정교하고, 타당성있는측정도구를도출하는데기본적인목적이있다. 특히, 본연구는행복을지역적맥락에서고찰하기위해지역통계를활용하는것은물론지역의정책싱크탱크인시도연구원과의공동연구를통해지역적맥락을고려한행복실태분석및지역의행복연구경험을공유하고자한다. 즉, 시도연구원과의연구협력네트워크를통해체감도높은행복지표구성, 지표의활용방안등에대한의 4 국회미래연구원

23 제 1 장서론 견을수렴하고, 행복연구성과를공유하여지역의삶의질제고를위한미래전략수립에활용하고자한다. 더나아가본연구는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국민이거주하고있는지역을중심으로행복을위한여건이어느수준이고그를위해어떠한노력과대책이필요한지점검하여행복제고전략을제안하고자한다. 국회미래연구원은국민행복과삶의질향상제고를위한국가적장기전략을도출하기위해행복연구를수행하고있다 ( 그림 1-1). 구체적으로, 국민행복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측정과진단을위해행복에영향을미치는지역적 환경적변인과개인적 심리적변인을중심으로자료를축적하여행복에대한심층연구를실시하고국가미래전략으로서의행복제고방안을제시한다. 본연구는이러한행복연구의일환으로지역수준의자료와분석을통해행복향상을위한지역의객관적환경에대한함의를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의결과는올해수행중인 한국인의행복조사연구 결과와함께 2021년행복심층분석에활용되어지역의객관적환경이주민의만족과행복으로어떻게이어질수있는지살펴보는데기여할것이다. 이러한행복연구로드맵에서본연구는다음과같은내용을수행하고자한다. 첫째, 다차원적인행복개념을이해할수있는행복지표체계와국민의행복수준을검토할수있는평가지표를제시하며, 둘째, 행정통계자료구축과통합적분석방법을통해대한민국행복지도를작성한다. 셋째, 지역적맥락을고려한행복전략을도출하기위해지역사례연구를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는행복측정방법론을위한함의와미래전략으로서의행복제고방안을제안한다. 본연구를통해 2019년도출한국회미래연구원의지표체계가객관성을보다확보하고, 시도연구기관과의협업을통해지역적맥락에도적합한행복연구라는시너지효과가창출되기를기대한다.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5

2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1-1] 국회미래연구원의행복연구로드맵 6 국회미래연구원

25 제 1 장서론 제 2 절 연구의구성및방법 본연구는다음의네가지내용을다루고있다. 연구의구성과방법은다음과같다. 첫째, 2019년수행한 한국인의행복연구 의후속연구로써대한민국행복지표 1.0 의재검토및개선방안을제시한다. 즉, 행복지표체계및측정방식을재정비하여 2019년수행한 한국인의행복연구 를고도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 이를위해행복지표관련한기존선행연구를검토하고, 전문가자문과델파이조사를실시한다. 특히, 행복지표체계검토를위해지역전문가인시도연구원의연구진을참여시켜지표의객관성확보및활용도제고방안을마련한다. 전문가자문회의를거쳐제안된행복지표후보안에대해각영역별전문가들을대상으로적합성과중요도를묻는델파이조사를실시하여 1차, 2차조사결과를분석하여최종적으로지표체계안을도출한다. 둘째, 행복지표체계 2.0을구축한후공공데이터를중심으로자료에근거한행복실태및분석을실시한다. 이를위해통계프로그램을활용한지표간상관관계분석, 유형별집단비교분석등을실시한다. 또한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을활용한공간통계분석을실시하여지역별분포와특징을시각화 (visualization) 한다. 분석과정은먼저 GIS를활용한지도를통해각영역별지표의공간분포현황을표출하고공간데이터분석결과를시각화하였다. 그리고각지표들에대해모란지수 (Moran s I) 에의한군집패턴을분석하고공간자기상관성여부를파악하였다. 행복은전국적으로동일하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지역적수준에서다양하게작용할수있으므로지역별분포, 지역적격차, 지역유형별특성분석을통해지역별행복역량을위한함의를제시한다. 셋째, 지역적맥락에서삶의질제고전략을살펴보는지역사례연구를실시한다. 데이터를활용한계량연구로검토하기곤란한지역적맥락의질적부분을사례연구를통해고찰하고자한다. 사례연구는지역에서삶의질과행복연구경험이많은시도연구원소속지역전문가의연구참여를기반으로수행한다 1). 제 2 절연구의구성및방법 7

2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마지막으로행복지표체계구성, 각영역별평가, 지역별특징, 지역전문가의사례연구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국민행복향상을위한정책적시사점과국민행복모니터링을위한방안을제시한다. 그러므로이연구는행복의다차원성을이해할수있는행복지표체계를구축하고국민의행복수준을검토할수있는평가지표를제시함으로써국민행복설계및장기전략수립을위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 그림 1-2] 연구의구성및방법 1)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국회미래연구원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하여지속적인미래연구추진의근거를마련하고, 2020 년은 지역의삶의질제고전략 이라는미래이슈에대한연구결과를생산한다.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 20 조에근거하여 14 개시도연구원 (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전북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경남연구원 ) 과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구성 ( 20 협의회장은부산연구원장 ) 8 국회미래연구원

27 제2장 행복지표 구성과 측정 제1절 행복지표 개념 제2절 행복지표 체계 검토 제3절 행복지표 2.0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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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제 1 절 행복지표개념 2012년 UN의세계행복보고서 (The World Happiness Report) 와 OECD의더나은삶지수 (Better Life Index) 가발표되면서전세계적으로그동안국가와사회발전의주요잣대로여겨졌던국민총생산 (GDP) 과같은경제적지표이외에국민행복과삶의질을측정하기위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다. 그동안행복은개인의심리적태도나상태에관한것으로개인적차원에서연구되었으나, 국민행복을제고하려는공공부문의정책적개입의필요성이드러나기시작한것이다. 한사회나개인의행복감은측정가능한것일까? 행복은단일영역에서발생하는것이아니라여러영역에서발생하는복합적인개념이기때문에행복을측정하는것은쉽지않다. UN의행복보고서에따르면행복은외적요인과내적요인이모두영향을미친다. 외적요인으로소득, 직업, 커뮤니티, 거버넌스, 가치, 종교등이있으며, 내적요인 ( 개인적요인 ) 으로는건강이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고한다 ( 표 2-1). [ 표 2-1] 개인행복의요인 구분 외부 (external) 요인 개인 (personal) 요인 요인 소득, 직업, 커뮤니티및거버넌스, 가치및종교 정신적건강, 육체적건강, 가족관계, 교육, 성과연령 자료 : Helliwell et al., 2012 OECD는 더나은삶의질지수 (Better Life Index) 에서행복과관련된영역을주거, 소득, 일자리,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만족, 안전, 일과삶의균형등으로설명하며각영역을측정할수있는지표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표 2-2). 제 1 절행복지표개념 11

3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지표명설명 주거 (Housing) 소득 (Income) 일자리 (Jobs) 공동체 (Community) 교육 (Education) 환경 (Environment) 시민참여 (Civic Engagement) 건강 (Health) 삶의만족 (Life Satisfaction) 안전 (Security) 일과삶의균형 (Work-Life Balance 주거관련지출 기본시설보유가구 개인당방수가구당금융자산 가구당순가처분소득 직업안정성 개인소득 고용률 [ 표 2-2] 더나은삶지수 (Better Life Index) 의지표 장기실업률 자원관계망의질 기대교육기간 학생들의역량 교육성취 수질대기오염규칙제정에의참여 투표참여율 자기보고건강상태기대수명 삶에대한만족도 주거관련가계의최종소비지출및수선유지비용의합이가계의순가처분소득에서차지하는비율단독으로사용하는실내수세식화장실보유주택이전체주택에서차지하는비율주택의방수를거주인원으로나누어산출금융부채를차감한가계보유금융자산직접세및사회보장분담금, 감가상각비를제외한가계의임금, 재산및임료소득등순가처분소득전년도에고용된사람중에서다음연도에실업자가된사람의전년도고용자수대비비율정규노동자의연평균소득근로가능연령인구 (15~64세 ) 에서임금을지급받는일자리에고용된인구의비율노동인력에서 1년이상실업상태에있는사람의비율어려움에처했을때도움을요청할수있는친척, 친구또는이웃이있다고응답한사람의비율 5살어린이가평생공식교육을받을것으로기대되는평균기간독해, 수학및과학에관한 PISA 평가점수고등학교졸업학력이상을보유한성인 (15~64세 ) 의비율살고있는지역의수질에대해만족한다는응답자비율인구 10만명이상대도시의미세먼지농도법과하위규정도입시이해당사자의공식적참여수준 선거등록인구에대한실제선거인구의비율 건강하다고답변한응답자비율현재의사망률에근거한평균적인기대수명 전반적인삶에대한만족도평가에대한개인별점수의평균 살인율 인구 10만명당경찰에신고된피살자수 야간보행안전도 밤거리를혼자걸을때안전하다고응답한비율 여가와개인적돌봄에쓴시간 통상적인날에여가및개인적돌봄에사용한시간 장시간근로자 주 50시간근무한임금근로자의비율 ( 자영업자제외 ) 자료 : OECD 대한민국대표부, Better Life Index(2016) 12 국회미래연구원

31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통계청의국민삶의질지표는객관적인생활조건과이에대한시민들의주관적인지및평가로구성하여삶을가치있게만드는요소를측정하는것이다 ( 통계청, 2019). 통계청의삶의질지표는개인단위의삶의질요소와사회단위의사회의질요소가혼재되어있다. 삶의질을측정하는 11개영역은개인의삶의만족도를보여주는주관적웰빙을중심으로 개인, 중간의 사회적관계, 가장바깥쪽의 환경적조건 에위치하고있다. 개인차원의목표는 역량있는개인 으로이에해당하는영역은소득 소비 자산, 건강, 고용, 주거, 고용 임금등이며, 사회적관계차원의목표는 서로돌보는활기찬공동체 로시민참여, 여가, 가족 공동체가해당된다. 마지막으로환경적조건차원의목표는 안전하고지속가능한환경 으로이에해당하는영역은환경과안전이다. 자료 : 통계청, 국민삶의질보고서 (2019), p.9 [ 그림 2-1] 통계청의삶의질지표영역 보건사회연구원 (2017) 은다차원적생활영역을포괄하는복합적인영역과측정지표의지수체계구축을위해선행연구검토, 전문가조사를통해 한국인의행복지수체계 를개발하였다. 그결과삶의가치와목표, 관계, 주거와환경의질, 일,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건강, 거버넌스의질등총 7개영역에서지표와가중치를제시하였다. 제 1 절행복지표개념 13

3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국회미래연구원은 2019년국민행복지표체계를도출하기위해지역역량 (regional capability) 의개념을활용하며센 (Sen) 과누스바움 (Nussbaum) 의역량이론을이론적축으로삼았다. 경제학자인센 (Sen) 은개인이자유롭게자신이의미와가치를두고있는삶을추구하는선택을할수있는지를의미하는역량 (capability) 개념을통해역량이론을설명하였다 (Sen, 1980). 역량접근법은센 (Sen) 에의해처음도입되어 UN개발계획 (United Nation Development Programme, 1990) 등에이용되고있다. 역량접근법은개인의안녕이그에게주어진자원뿐아니라다양한개인적조건과사회제도, 문화, 가치등사회적여건에의해결정되는상태와행위즉, 역량에의해정해진다고설명한다 (Alkire, 2005; 박인권, 2018, p.73). 역량이론을소개하고발전시킨센은무엇이의미있고가치있는삶인지는개인의가치체계나사회적맥락에따라달라질수있기에일률적으로정의할수없다고주장하였다 (Sen, 1985; 국회미래연구원 2019 재인용 ). 그러나센의동료인누스바움은인간다운삶을영위하기위한기본이되는역량은존재한다고설명한다 (Nussbaum, 2013; 국회미래연구원, 2019 재인용 ). 누스바움이말하는 역량 은한사람이타고난능력과재능인동시에정치적, 사회적, 경제적환경의조합이만들어내는자유와기회이다 (Nussbaum, 2015). 즉, 역량은개인의능력이나재능에한정된것이아니라개인과사회제반여건들이더해진개념으로확장된것이다. 누스바움은인간으로서존엄과가치를누리는기본적인삶을영위하기위해최소한의조건이필요하며, 이를통해보편적인역량을도출하는것이가능하다고한다. 그녀는국가가최저수준을보장해야할기본역량으로생명, 신체건강, 신체보전, 상상과사유, 감정, 이성, 관계, 자연동화, 유희, 환경통제등 10가지를제시한다. 누스바움의핵심역량은인간의존엄과자유의보호를위해필요한것이며, 정책을위한것이다. 역량접근법에서는정부가국민에게품격있고번영하는삶을제공하기위해서적어도위에제시한 10가지핵심역량의최저수준은보장해야한다 (Nussbaum, 2015). 즉, 10대핵심역량모두충족되어야인간존엄성은존중받을수있고, 국민은최저수준으로의권리를보장받을수있다. 그러므로누스바움의역량접근법의성격은삶의질의평가기준에대한최저기준을제안한것이다 ( 김연미, 2019, pp.80-81). 14 국회미래연구원

33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우리는경제성장이아닌행복의초점을맞춰삶의질을평가하며사회정의를실현하고자하는역량접근법에따라누스바움의기본역량을중심으로행복의영역을구성하였다. 여기에 UN과 OECD의행복구성영역및지표를종합검토하여행복의하위영역으로 7가지영역 -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및사회참여, 여가 를제시하였다. 각영역별설명은다음과같다 ( 국회미래연구원, 2019). 첫째, 건강 영역은누스바움의생명과신체건강영역을통합하는것으로신체건강을유지하면서평균적인기대수명까지삶을영위할수있는지를의미한다. 건강영역의평가를위한핵심지표는보건관련변수들로구성된다. 둘째, 안전 영역은누스바움의신체보전영역에해당하며각종위험으로부터개인의신체에대한자유와권리를포함한다. 각종범죄, 생활안전, 응급진료에대한접근성이요구되므로안전영역의평가를위한핵심지표는안전및응급의료관련변수들로구성한다. 셋째, 환경 영역은누스바움의자연동화에해당하는영역으로물, 공기등의자연환경과의교감과공존을의미한다. 환경영역의평가를위한핵심지표는환경오염및자연환경관련변수들로구성된다. 넷째, 경제 영역은누스바움의환경통제영역중자유로운경제활동과부의축적, 공정한기회등의내용을의미한다. 경제영역의평가를위해서구성한핵심지표는소득, 경제활동, 일자리관련변수들로구성한다. 다섯째, 교육 영역은누스바움의상상과사유, 감정, 이성의세가지영역이포함되는가장포괄적인역량이다. 교육역량은이성적으로사고할수있고원하는것을배우고학습하는데제약이없어야함을의미한다. 교육영역의평가를위해구성한핵심지표는교육환경관련변수들로구성된다. 여섯째, 관계및사회참여 영역은누스바움의관계와환경통제가운데정치관련영역에해당되며, 다른사람들에게신뢰받고존중받으며개인이소속된집단및사회내사람들과상호작용할수있는환경을의미한다. 본영역의평가를위한핵심지표는사회적관계및배제를평가할수있는변수들로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여가 영역은누스바움의유희영역에해당되며문화적삶을향유하며 제 1 절행복지표개념 15

3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는환경을의미한다. 여가영역의평가를위한핵심지표는문화, 여가시설관련변수들이주로활용된다. 이상의 7가지역량영역이외에주관적만족감은행복을구성하는개인적 심리적 정서적기본요소이다. 그러므로행복을측정하기위해삶의역량을중심으로지표체계를구성하되주관적만족감을행복의구성요소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이상의내용을종합하면국회미래연구원이 2019년제시한행복지표체계는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및사회참여, 여가, 삶의만족도등총 8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영역을 OECD의더나은삶지수, 통계청의삶의질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행복지수등과비교하면다음과같은차이점을발견할수있다 ( 표 2-3). 먼저, OECD, 통계청의지표는주거영역을별도로제시하고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환경과함께주거부문을구성하고있다. 국회미래연구원 (2019) 의지표는누스바움의핵심역량을중심으로영역을구성하면서주거부문은포함시키지않았다. 그러므로본연구는 2019년연구와의연속성을고려하여기존기본틀은유지한채주거비관련지표를경제영역에구성하고자한다. 주거환경과관련한지표는환경영역에포함시킬수있을것이다. 그리고선행연구들의지표체계는경제영역을소득, 일자리등으로구분하여구성하고있으나국회미래연구원 (2019) 의행복지표는경제영역에서생산, 일자리등을포함하여다루고있다. OECD, 통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지표체계는국가단위의자료수집을하고있으나, 국회미래연구원의행복지표체계는시 군 구수준의자료를수집하여지역역량을살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그러므로시 군 구단위자료의구득가능성을고려하여지표체계를구축하였기때문에 OECD의더나은삶지수 (Better Life Index) 등기존행복지표체계에서포함하고있는지표들이제외되거나대체되어구성되었다. 즉, 본연구는지역간비교를통해지역역량을살펴보는것으로 OECD의 BLI 등국가간비교를위한지표체계의수정이불가피하였다. 16 국회미래연구원

35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 표 2-3] 행복영역비교 국회미래연구원통계청, 보건사회연구원 OECD, BLI 행복지표삶의질지표행복지수 (8개영역 ) (11개영역 ) (11개영역 ) (7개영역 ) 건강 건강 건강 건강 안전 안전 안전 환경 환경 환경 주거와환경의질 경제 소득 소득 / 소비 / 자산 생활의질과경제적안정 일자리 고용 / 임금 일 교육교육교육 관계및사회참여 공동체가족 / 공동체관계 시민참여 시민참여 여가일과삶의균형여가 삶의만족도삶의만족주관적웰빙삶의가치와목표 주거 주거 거버넌스의질 국회미래연구원은행복을측정하고분석하기위해지역적 사회적여건과개인의주관적심리적측면으로나누어서살펴보고자하며, 이연구에서는전자에초점을둔다. 본연구는시 군구, 시 도수준에서지역의물리적환경이주관적만족과행복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제로작용한다는지역역량 (regional capability) 에주목하여행복을살펴본다. 이연구는전국의시 군 구, 시 도를대상으로역량지표를검토하고지역간비교하는것으로기존의행복연구와차별성을가진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20년 대한민국행복조사연구 에서주관적웰빙 (subjective wellbeing) 을측정하기위해전국민대상설문조사를실시해주관적만족감과행복감을측정한다. 본연구는행복과관련있는생활및사회제반환경을살펴보는것으로주로 7가지역량영역을중심으로공공데이터를활용하여검토한다. 제 1 절행복지표개념 17

3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제 2 절 행복지표체계검토 1 지표재검토 국회미래연구원의 2019년행복지표체계프레임워크구축및연구를통해도출된지표들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2-4] 행복지표 1.0 건강 안전 환경 통계명 출처 비고 ( 결측치여부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지역사회건강조사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e-지방지표 ( 통계청 ) 강원도고성군 (2016) 사용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e-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건강생활실천율 지역사회건강조사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건복지부 ) 결측치없음 사회안전에대한인식 기관별통계 (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추정데이터 인구천명당 cctv 대수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추정데이터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e-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누적자료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 결측치없음 환경체감도 기관별통계 ( 통계청 ) 지방자치단체 추정데이터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도시계획현황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천명당 1 일산업폐수방류량 통계청,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 환경부 ) 결측치없음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e-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미세먼지 (PM2.5) 대기오염도현황 ( 통계청 ) 결측치대체 18 국회미래연구원

37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경제 통계명 출처 1 인당지역내총생산 (GRDP) e- 지방지표 ( 통계청 ) 비고 ( 결측치여부 ) 광주광역시 2015 년자료활용 인구천명당종사자수 e- 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천명당사업체수 e-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e-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종사자천명당영세자영업자수 인구총조사 ( 통계청 결측치없음 학업성취도 ( 기초학력미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수데이터 교육 교원 1 인당학생수 e- 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e- 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e- 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십만명당학교수 인구십만명당자살률 e- 지방지표 ( 통계청 ), 한국도시통계 ( 행정안전부 ) 주제별통계및사회통합 ( 통계청 ) 결측치없음 결측치없음 관계및사회참여 인구십만명당사회적기업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결측치없음 1 인가구비율 ( 독거노인가구제외 ) e- 지방지표 ( 통계청 ) 미추홀구 (2017) 독거노인가구비율 e- 지방지표 ( 통계청 ) 미추홀구 (2017) 가족관계만족도기관별통계및지방자치단체추정데이터 여가활용만족도기관별통계지방자치단체추정데이터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e- 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여가 인구천명당체육관련여가시설수기관별통계 ( 통계청 ) 결측치없음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e- 지방지표 ( 통계청 ) 결측치없음 인구십만명당도서관수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결측치없음 삶의만족도 안녕지수 ( 삶의만족도, 행복 ) 카카오같이가치응답값보정 제 2 절행복지표체계검토 19

3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우리는 2019년에포함된일부지표의방향성, 영역과지표의적절성, 추정치사용등의문제점등을개선하기위해학계, 국책연구기관, 지역연구기관등의전문가들과의자문회의를거쳐행복지표 2.0 후보안을도출하였다. 이는 2019년행복지표의프레임워크는그대로유지한채, 전문가자문을거쳐가용할수있는공공데이터를중심으로영역별측정가능한지표후보를제시한것이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건강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 표 2-5] 행복지표 (2.0) 후보안 주관적건강수준을 매우좋음 또는 좋음 에응답한사람의분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금연, 절주, 걷기를모두실천하는사람의분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평소일상생활중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의비율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 슬픔이나절망감등 ) 을경험한사람의분율 최근 1년동안보건기관을이용한사람의분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교통사고와화재의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범죄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생활안전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국립중앙의료원, 20 국회미래연구원

39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환경 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응급실운영기관수 응급의료현황통계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 비율 인구천명당공원의수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도시지역의녹지지역비율 * 도시지역에서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개선하고, 공해나재해를방지함으로써도시경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공간 주민등록인구천명당공원수 주민등록인구천명당 1 일폐수방류량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연평균미세먼지 ( 미세먼지 (PM2.5) 월별도시별대기오염도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주민등록인구천명당조사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사람의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경제 교육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 인당지역내총생산 교원 1 인당학생수 주민등록인구천명당사업체의수 주택매매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주택전세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전체임금근로자중상용직으로일하는근로자의비율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중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 지역내총생산을지역인구수로나눈 1 인당연간생산액 한명의교원이담당하는학생수로재적학생수를총교원수로나눈값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천명당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통계청, 제 2 절행복지표체계검토 21

4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사설학원수 지역통계총괄과 대학교학생수 대학교에재적되어있는학생의수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 ) 관계 / 사회참여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공동체소속감 이웃에대한신뢰도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인구천명당총보육시설수 (0 ~ 5 세 ) 인구십만명당자살로인해사망한사람의수 자신의삶에있어대인관계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공동체소속감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이웃에대한신뢰도에대해 약간신뢰 와 매우신뢰 에응답한비율 가족 / 친척에대한신뢰도에 약간신뢰 와 매우신뢰 에응답하는비율 시민단체 / 지역사회단체에 간혹참여, 활발히참여, 매우활발히참여 한다고응답한비율 자원봉사 / 사회복지 / 자선단체에 간혹참여, 활발히참여, 매우활발히참여 한다고응답한비율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여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인구만명당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문화체육관광부, 22 국회미래연구원

41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주관적안녕감 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 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 생활문화시설의범위 :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 작은도서관포함 인구한명당문화예산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및단체의수 *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에의해법인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및임의단체로등록된단체 노인 (60 세이상 ) 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행복감전반적으로느끼는행복감 (0-10 점 )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삶의의미 어떻게살아야할것인지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을느끼는정도 (0-10 점 ) 전반적으로평소내가하는여러가지것들이삶에서의미있다고느끼는정도 (0-10 점 ) 삶의만족도전반적삶의만족도 (0-10 점 )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제 2 절행복지표체계검토 23

4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전문가델파이 행복지표 2.0 후보군의영역별지표의적합성, 중요도를판단하기위해행복연구경험이있는전문가들을대상으로델파이조사 (2회) 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전문가들은삶의질연구경험이풍부한사회학, 정책학등전공의학자군, 각시도연구원소속연구자들이었으며, 이중델파이 1회차조사에 43명, 2회차조사에 40명이응답하여 2회모두응답한전문가들은총40명이다. 1차및 2차조사의방식은다음과같으며조사표는부록에수록하였다. 가. 1차조사설계 1) 각지표의적합도평가 8개영역별로, 각영역에속하는지표들이해당영역을측정하는데에적합한지표인지 5점척도로평가하도록하였다. 2) 영역별지표의우선순위평가 8개영역별로, 각영역에속하는지표들의우선순위를 1위부터순서대로평가하도록하였다. 3) 영역간상대적중요도평가 8 개영역의상대적중요도를, 합계가 100% 가되도록평가하도록하였다. 나. 2 차조사설계 2차조사에서는, 1차조사응답자들의응답통계를제시하고이를참고하여다시한번지표에대한평가를하도록하였다. 1) 각지표의적합도평가 24 국회미래연구원

43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1차조사응답의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본인의 1차조사응답을제시하고, 다시한번지표의적합도를평가하도록하였다. 2) 영역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평가 1차조사에서영역별지표의우선순위를물어보았다면, 2차조사에서는우선순위를상대적중요도로환산하여제시하고, 다시한번상대적중요도를평가하도록하였다. 우선순위를상대적중요도로환산할때에는순위합계가중치, 순위역수가중치를모두제시하고 2차조사응답에참고하도록하였다. 3) 영역간상대적중요도평가 1차조사응답의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본인의 1차조사응답을제시하고, 다시한번 8개영역의상대적중요도를합계가 100% 가되도록평가하도록하였다. 제 2 절행복지표체계검토 25

4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3 지표적합성및중요도평가가. 적합도평가 지표의적합도는 5점척도 ( 매우부적합 ~ 매우적합 ) 로질문한후, 이를 100점척도로환산하였다 ( 매우부적합 0점 ~ 매우적합 100점 ). 적합도평균이 50점에미치지못할경우지표가 부적합 또는 매우부적합 에가깝다고판단할수있다. 1) CVR( 내용타당도계수 ) 산출 적합도평가결과에대해서는내용타당도계수인 CVR값을산출하였다. CVR값은다음의식으로계산된다. = 해당지표가적합하다고응답한전문가의수 (100점척도에서 75점, 100점평가 ) CVR값이음수인경우는해당지표가적합하다고응답한응답자의수가전체응답자의절반에미치지못한다는의미이다. Lawshe(1975) 가제시한기준에따르면응답자가 40명인경우, CVR값이 0.300이상이면내용타당도를확보하였다고보고있다. 2) 합의도산출적합도평가결과에대해, 조사에응답한전문가들이얼마나합의에이르렀는지보기위해 합의도 를산출하였다. 합의도는다음의식으로계산되며, 합의도가 1에가까울수록응답자들간의합의가이루어졌다고볼수있다. 합의도 = 1 - (3 분위수 1 분위수 )/ 중위수 26 국회미래연구원

45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나. 상대적중요도산출 1) 영역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산출 1차조사에서는영역별지표의우선순위를평가하게한후, 이를상대적중요도로변환하여 2차조사에서제시하였다. 우선순위를상대적중요도로변환할때에는순위합계가중법, 순위역수가중법을사용하였는데, 이는다음과같이계산된다. [ 표 2-6] 순위합계가중법과순위역수가중법 순위합계가중법 순위역수가중법 지표순위순위의역순위순위의 ( 표준화 ) 가중치 (N-Ri+1) 역수 (1/Ri) ( 표준화 ) 가중치 A B C D E F G 합계 차조사에서는직접상대적중요도를물어보았기때문에, 별도의산출과정이필요없었다. 2)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산출 2차조사에서는영역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와 8개영역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한후,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를산출하게된다. 각지표의상대적중요도는해당지표가속한영역의상대적중요도와, 해당지표가속한영역안에서다른지표들에비해갖는상대적중요도의곱으로계산된다. 제 2 절행복지표체계검토 27

4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예시 ) 건강영역의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의상대적중요도 = 건강영역 의상대적중요도 건강영역내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의상대적중요도 3) 합의도, 수렴도, CV 값산출 상대적중요도를산출할때에도, 적합도와마찬가지로합의도를산출하였다. 또한수렴도와 CV값도산출하였는데, 이는다음과같이산출된다. 수렴도 = (3분위수 - 1분위수 ) / 2 CV( 변이계수 ) = 표준편차 / 평균 수렴도는응답자의의견이얼마나수렴되고있는지를나타내는척도로 0에가까울수록의견이수렴되고있다고볼수있다. CV값은변이계수인데, 0.5 이하일경우지표가안정되어있다고볼수있고, 0.5~0.8 사이일경우비교적안정되어있으나추가조사를고려해볼수있으며, 0.8 이상일경우에는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볼수있다. 28 국회미래연구원

47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제 3 절 행복지표 2.0 도출 1 영역별지표의적합도평가 가. 건강영역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건강생활실천율,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은적합도평균이 75점 ( 적합 ) 이상으로높은편이고, CVR값도기준값보다높았다.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와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는적합도평균이 60점대로 보통 (50점) 과 적합 (75점) 사이에서 적합 에조금더가까운부분에위치하며, CVR값이기준값과같거나낮았다.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와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은적합도가 50점대로 보통 에가깝고, CVR값도음수로나타나해당지표가적합 (75점또는 100점 ) 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의수가전체응답자수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2-7] 건강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영역 건강 1차조사결과 2차조사결과 지표표준표준 CVR 합의도평균평균편차편차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29

4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2-2] 건강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나. 안전영역 지역안전등급현황중 교통사고및화재, 지역안전등급현황중 범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생활안전 은적합도평균이 75점 ( 적합 ) 보다높았고, CVR값도기준값이상으로높았다.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은적합도평균이 70.00점으로 적합 (75점) 에는미치지못했으나 CVR값이기준값보다높았다.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는적합도가 58.13점으로 보통 에가까운편이었으며, CVR값이음수로나타나해당지표가적합 (75점또는 100점 ) 하다고응답한응답자의수가전체응답자수의절반에미치지못했다. 30 국회미래연구원

49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 표 2-8] 안전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1 차조사결과 2 차조사결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VR 합의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 그림 2-3] 안전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31

5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다. 환경영역 도시지역중 녹지지역비율 과 미세먼지 (PM 2.5) 는적합도평균이 75점 ( 적합 ) 보다높고, CVR값도기준값보다높게나타났다. 인구천명당공원의수 는적합도평균이 75점 ( 적합 ) 에는약간미치지못했으나, CVR값이기준값보다높게나타났으며,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은적합도평균이 66.25점으로 보통 (50점) 과 적합 (75점) 의중간에위치했고, CVR값이기준값보다낮았다.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 은적합도평균이 56.25점으로 보통 (50점) 에가까웠고, CVR값이음수로나타나해당지표가적합 (75점또는 100점 ) 하다고응답한응답자의수가전체응답자수의절반에미치지못했다. [ 표 2-9] 환경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1 차조사결과 2 차조사결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VR 합의도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 환경 인구천명당 1 일산업폐수방류량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국회미래연구원

51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 그림 2-4] 환경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라. 경제영역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인당지역내총생산 은적합도평균이 75점 ( 적합 ) 이상이었고, CVR값도기준값보다높게나타났다. 다만 1 인당지역내총생산 의경우합의도가 0.333으로비교적낮은편이었다. 인구천명당종사자수 는적합도평균이 74.38점으로의 적합 (75점) 에약간못미쳤으나 CVR값은기준값이상이었다.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와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는적합도평균이 60점대로 보통 (50점) 과 적합 (75점) 의중간에위치했으며, CVR값도기준값보다낮았다. 주택전세가격지수 의경우 CVR값이음수로나타나해당지표가적합 (75점또는 100점 ) 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수가전체응답자의절반에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33

5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표 2-10] 경제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영역 경제 지표 1차조사결과 2차조사결과표준표준평균평균편차편차 CVR 합의도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인당지역내총생산 [ 그림 2-5] 경제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4 국회미래연구원

53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마. 교육영역 교원 1인당학생수 와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는적합도가 75점 ( 적합 ) 이상이고, CVR값도기준값보다높게나타났다.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와 대학교학생수 는적합도가 50점초반대로 보통 에가까웠고, CVR값도음수로나타나해당지표가적합 (75점또는 100점 ) 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의수가전체응답자수의절반에미치지못하였다. [ 표 2-11] 교육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영역 교육 1차조사결과 2차조사결과 지표표준표준 CVR 합의도평균평균편차편차 교원 1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그림 2-6] 교육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35

5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바. 관계 / 사회참여영역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와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는적합도평균이 보통 (50점) 과 적합 (75점) 사이로나타났으나, CVR값은기준값보다높았다. 그외의지표들은모두적합도평균이 80점이상으로높았고 CVR값도기준값보다높았다. [ 표 2-12] 관계 / 사회참여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1 차조사결과 2 차조사결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VR 합의도 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공동체소속감 이웃에대한신뢰도 관계 / 사회참여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 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국회미래연구원

55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 그림 2-7] 관계 / 사회참여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사. 여가영역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는적합도평균이 60점대로 보통 (50점) 과 적합 (75점) 중간으로나타났으며, CVR 값은기준값보다높았다.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는적합도평균이 47.50점으로 보통 에미치지못했으며, CVR값도음수로나타나해당지표가적합 (75점또는 100점 ) 하다고생각하는응답자의수가전체응답자수의절반에미치지못했다.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37

5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표 2-13] 여가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1 차조사결과 2 차조사결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VR 합의도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여가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 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 그림 2-8] 여가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38 국회미래연구원

57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아. 주관적안녕감영역 주관적안녕감영역에서는모든지표의적합도평균이 적합 (75점) 이상으로나타났고, CVR값도기준값보다높았다. [ 표 2-14] 주관적안녕감영역지표의적합도평가결과 1 차조사결과 2 차조사결과 영역 지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CVR 합의도 행복감 주관적안녕감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삶의의미 삶의만족도 [ 그림 2-9] 주관적안녕감영역지표의적합도와합의도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39

5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자. 지표의적합여부검토 지표의적합 / 부적합여부, 추가검토필요여부를응답자들이평가한적합도의평균값과, 산출한 CVR값, 합의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분류하였다. 분류기준은다음과같이정하였다. [ 표 2-15] 지표의적합여부분류기준 구분 부적합 검토필요 합의도확인필요 기준 적합도가 50 점이하이거나 50 점에가깝고, CVR 값이음수이며합의도는높은지표. 즉, 적합하지않다는방향으로전문가들이합의하고있다고볼수있는지표 적합도가 50 점보다높고 75 점보다낮거나, CVR 값이기준값보다낮고, 합의도는보통수준이라검토가필요한지표 적합도가 75 점이상, CVR 값도기준값이상이나합의도가상대적으로낮아추가확인이필요한지표 8개영역, 49개지표의적합여부를검토하여분류한결과는다음표와같다. 부적합한것으로보이는지표가 4개, 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이는지표가 9개, 합의도가낮아추가확인이필요할것으로보이는지표가 1개였다. [ 표 2-16] 지표의적합여부분류결과 영역 지표 검토결과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 건강생활실천율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부적합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검토필요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검토필요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40 국회미래연구원

59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영역지표검토결과 환경 경제 교육 관계 / 사회참여 여가 주관적안녕감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검토필요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검토필요미세먼지 (PM 2.5) 인구천명당종사자수인구천명당사업체수검토필요주택매매가격지수검토필요주택전세가격지수검토필요상용직비중실업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인당지역내총생산합의도확인필요교원 1인당학생수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부적합대학교학생수부적합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인구십만명당자살률대인관계만족도공동체소속감이웃에대한신뢰도가족에대한신뢰도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검토필요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검토필요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부적합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행복감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삶의의미삶의만족도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41

6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영역별지표의상대적중요도평가가. 건강영역 건강영역에서합의도가상대적로낮은지표는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와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으로나타났으며, CV값은모든지표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7] 건강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수렴도 CV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국회미래연구원

61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나. 안전영역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의합의도가안전영역의다른지표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 CV값은모든지표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8] 안전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안전 지표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상대적중요도평균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 다. 환경영역 인구천명당공원의수 의합의도가환경영역의다른지표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 CV값은모든지표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19] 환경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환경 지표 상대적중요도평균표준편차 합의도수렴도 CV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43

6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라. 경제영역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와 실업률 의합의도가경제영역의다른지표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 CV값은모든지표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0] 경제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경제 지표 상대적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수렴도 CV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인당지역내총생산 마. 교육영역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의합의도가교육영역의다른지표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 CV값은모든지표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1] 교육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교육 상대적중요도 지표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 교원 1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국회미래연구원

63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바. 관계 / 사회참여영역 인구십만명당자살률,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의합의도가다른지표에비해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 CV값은모든지표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2] 관계 / 사회참여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중요도 평균 표준편차 합의도수렴도 CV 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공동체소속감 이웃에대한신뢰도 가족에대한신뢰도 관계 / 사회참여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45

6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사. 여가영역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에서합의도가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며,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에서 CV값이 0.5이상으로다소높게나타났다. [ 표 2-23] 여가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여가 지표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상대적중요도평균표준편차 합의도 수렴도 CV 아. 주관적안녕감영역 주관적안녕감영역에서는모든지표들의합의도가높은편이었고, CV값도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4] 주관적안녕감영역지표의상대적중요도 영역 지표 상대적중요도평균표준편차 합의도수렴도 CV 행복감 주관적안녕감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삶의의미 삶의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65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3 영역의상대적중요도평가 주관적안녕감 영역에서합의도가다른지표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으나, CV값은모든영역에서 0.5이하로안정된것으로나타났다. [ 표 2-25] 8개영역의상대적중요도 영역 1 차조사결과 2 차조사결과 평균표준편차평균표준편차 합의도수렴도 CV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 사회참여 여가 주관적안녕감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47

6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4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산출 본조사에서설계한행복지표체계는, 영역별로하위지표의수가상이하다. 이때문에영역별하위지표의수가적은영역에서, 지표의상대적중요도가비교적높게산출될수있다. 이러한문제때문에 AHP 조사방법론에서사용하는 절대적우선순위결정법 의방법론을활용하여, 영역별하위지표의수를고려한전체지표의중요도를산출하였다. 절대적우선순위결정법은 대안가운데가장높은중요도를갖는대안의중요도를기준으로모든대안의중요도를나누어, 우선순위를산정하는방법 이다. 절대적우선순위결정법을이용하여산출한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는다음표와같다. 건강영역의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경제영역의 실업률, 주관적안녕감영역의 행복감 등의지표에서지표의상대적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 표 2-26]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 ( 주관적안녕감영역포함 ) 영역영역상대적중요도건강 안전 지표 세부지표상대적중요도 세부지표절대적중요도 전체지표상대적중요도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지역안전등급현황중 교통사고및화재 지역안전등급현황중 범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생활안전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국회미래연구원

67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영역 영역상대적중요도 환경 경제 교육 관계 / 사회참여 지표 세부지표상대적중요도 세부지표절대적중요도 전체지표상대적중요도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인당지역내총생산 교원 1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공동체소속감 이웃에대한신뢰도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49

6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 영역상대적중요도 여가 주관적안녕감 지표 세부지표상대적중요도 세부지표절대적중요도 전체지표상대적중요도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행복감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삶의의미 삶의만족도 주관적안녕감영역을제외하고산출했을때에는, 그결과가아래표와같이나타났다. 건강영역의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경제영역의 실업률, 상용직비중 에서상대적중요도가높게나타났다. [ 표 2-27]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 ( 주관적안녕감영역제외 ) 영역 세부지표 세부지표 전체지표 영역 상대적 지표 상대적 절대적 상대적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건강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국회미래연구원

69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영역 세부지표 세부지표 전체지표 영역 상대적 지표 상대적 절대적 상대적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교통사고및화재 지역안전등급현황중 범죄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생활안전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 환경 인구천명당 1 일산업폐수방류량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경제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인당지역내총생산 교원 1인당학생수 교육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51

7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 세부지표 세부지표 전체지표 영역 상대적 지표 상대적 절대적 상대적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중요도 관계 / 사회참여 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공동체소속감 이웃에대한신뢰도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여가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 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국회미래연구원

71 제 2 장행복지표구성과측정 5 행복지표 2.0 도출 앞에서설명한적합도와중요도를반영하여최종산출한지표는다음과같다 ( 표 2-28). 지표선정은영역별적합도 (75점이상 ) 를기준으로하되, 전체지표의상대적중요도와영역별지표수의균형을고려하여최종적으로선정하였다. 각영역별지표에대해투입 / 결과지표, 객관적 / 주관적지표, 자료단위등에대해구분하여정리하였다. 본연구는행복을구성하는지표를결과지표로, 행복에영향을미치는정책적요인으로서지역경제, 정주여건등과관련된지표를투입지표로구성하였으며이러한투입과결과지표는상대적일수있을것이다. [ 표 2-28] 행복지표 2.0 영역 지표명 투입 / 결과지표 객관적 / 주관적지표 자료단위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결과주관적시군구, 시도 건강 건강생활실천율결과객관적시군구, 시도 스트레스인지율결과주관적시군구, 시도 우울감경험률결과주관적시군구, 시도 교통사고 ( 지역안전등급 ) 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안전 화재 ( 지역안전등급 ) 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범죄 ( 지역안전등급 ) 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생활안전 ( 지역안전등급 ) 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녹지지역비율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환경 인구천명당공원의수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미세먼지 (PM 2.5) 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인구천명당종사자수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경제 상용직비중투입객관적시도 실업률투입객관적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제 3 절행복지표 2.0 도출 53

7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 지표명 투입 / 결과지표 객관적 / 주관적지표 자료단위 교육 교원 1 인당학생수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인구십만명당자살률결과객관적시군구, 시도 대인관계만족도결과주관적시도 관계및사회참여 공동체소속감결과주관적시도 이웃에대한신뢰도결과주관적시도 가족에대한신뢰도결과주관적시도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결과주관적시도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투입객관적시도 여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투입객관적시군구, 시도 삶의만족도결과주관적시도 주관적안녕감 행복감결과주관적시도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결과주관적시도 삶의의미결과주관적시도 54 국회미래연구원

73 제3장 대한민국 행복 역량 지표 분석 제1절 행복 역량 지표 실태 제2절 영역별 분석 제3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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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제 1 절 행복역량지표실태 1 건강 건강영역은좋은신체건강상태를유지하면서살수있는지를측정하는것으로건강영역을구성하는지표는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건강생활실천율, 그리고정신건강과관련된 스트레스인지율 과 우울감경험률 이다. 가. 주관적지표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은개인의신체적건강상태수준을 매우좋음 또는 좋음 으로응답한비율로서지역의인구구성비를조정한표준화율을활용하였다. 시도별최근 5개년도의자료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건강수준을좋다고응답한비중이감소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9년기준, 주관적건강수준인지에대해긍정적으로응답한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대전 (52.4%) 이며, 가장낮은지역은경북 (37.8%) 이었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평균 [ 그림 3-1]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파란색지역이주관적건강수준이높은지역이고빨간색지역은낮은지역이다. 가장높은지역은대전동구 (68.3%) 이며, 가장낮은지역은인천동구 (29.7%) 로나타났다.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57

7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3-2] 건강수준인지율 (2019) 스트레스인지율 은평소일상생활중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의비율이다. 최근 5개년을살펴보면시도별로다르게나타나고있으나대부분지역에서감소경향을보이고있다. 5개년에대해전국평균과비교해보면, 울산은전반적으로가장낮은경향을보이고있으며, 인천은전국평균에비해상회하고있음을알수있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평균 [ 그림 3-3] 스트레스인지율 ( ) 58 국회미래연구원

77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스트레스인지율 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경남사천시가가장낮은 10% 로나타났으며, 충남홍성군이 36.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3-4] 스트레스인지율 (2019) 우울감경험률 은최근 1년동안연속적으로 2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 슬픔이나절망감등 ) 을경험한사람의비율이다. 시도별로보면, 2019년기준대전이 4.2% 로가장낮았으며, 인천이 7.6% 로가장높았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평균 [ 그림 3-5] 우울감경험률 ( )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59

7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우울감경험률 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파란색은우울감경험이높은지역이고빨간색은우울감경험이낮은지역이다. 울릉군은 0.1% 로가장낮았으며, 미추홀구 10.5%. 장성군 10.4%, 경산시 10.3%, 제천시 10.3% 은높은지역이다. [ 그림 3-6] 우울감경험률 (2019) 가. 객관적지표 건강생활실천율 은금연, 절주, 걷기를모두실천하는사람의비율로표준화율을사용하였다. 최근 5개년자료를살펴보면, 전반적으로수치가증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2019년기준, 건강생활실천율이가장높은시도지역은서울로 45.2% 를보였으며, 가장낮은지역은충북으로 22.3% 를나타냈다. 60 국회미래연구원

79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평균 [ 그림 3-7] 건강생활실천율 ( ) 건강생활실천율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서울의용산구가 54.7% 로가장높았으며, 제일낮은지역은강원도정선군 9.6% 로나타났다. [ 그림 3-8] 건강생활실천율 (2019)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61

8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안전 안전영역은지역안전등급현황을활용하였으며,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등으로나누어살펴보았다. 지역안전등급은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것으로 0에가까울수록안전한것이다. 먼저교통사고안전등급을시도별로살펴보면, 세종시와전남이비교적높은등급인 5등급을받아교통사고안전에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서울과경기는각각 5개년도연속 1등급을받아상대적으로교통사고에있어안전함을알수있다. 5 ( 단위 : 등급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3-9] 교통사고안전등급 ( ) 교통사고안전등급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1등급으로비교적안전한지역은은평구, 부산동래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기장군, 대구달서구, 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주군,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증평군, 곡성군, 영양군, 봉화군등이다. 62 국회미래연구원

81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 그림 3-10] 교통사고안전등급 (2019) 화재안전등급을살펴보면, 세종시는최근 5년동안모두 5등급으로화재에가장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그에비해경기도는상대적으로안전한것을알수있다. 5 ( 단위 : 등급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3-11] 화재안전등급 ( )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63

8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시군구별로살펴보면, 화재안전등급 1등급인지역은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 기장군, 달성군, 계약구, 옹진군, 울주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구리시, 오산시, 화천군, 계룡시, 영양군, 칠곡군, 울릉군, 창원시등이다. [ 그림 3-12] 화재안전등급 (2019) 범죄안전등급을시도별로살펴보면, 세종시가최근 5개년동안모두 1등급을받아안전한도시로평가받았으며, 반면제주는 5개년모두 5등급을받았고, 서울도최근 4 년동안 5등급을받아범죄에취약한것을알수있다. ( 단위 : 등급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3-13] 범죄안전등급 ( ) 64 국회미래연구원

83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시군구별로살펴보면, 범죄안전등급 1등급인지역은부산강서구, 대구북구, 수성구, 인천연수구, 광주남구, 대전유성구, 울산북구, 의왕시, 용인시, 계룡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신안군,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사천시, 밀양시등이다. [ 그림 3-14] 범죄안전등급 (2019) 생활안전등급을시도별로살펴보면, 경기도는최근 5년동안 1등급을받았으며제주는최근 5년동안 5등급을받아취약한것을알수있다.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65

8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단위 : 등급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 그림 3-15] 생활안전안전등급 ( ) 시군구별로살펴보면, 생활안전안전등급 1등급인지역은광진구, 성북구, 노원구, 양천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군포시, 증평군, 진천군, 무안군, 신안군, 칠곡군, 창원시등이다. [ 그림 3-16] 생활안전안전등급 (2019) 66 국회미래연구원

85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3 환경 환경영역은맑고풍족한물과깨끗한공기를마시며생활할수있는지를의미한다. 환경영역의지표는 도시지역중녹지비율, 인구천명당공원수, 미세먼지대기오염수준 등이다. 녹지비율의경우서울이가장낮게나타났으며 (39.8%, 2019 기준 ), 제주가가장높게나타났다 (82.7%., 2019 기준 ).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17] 도시용도지역녹지비율 (2015 ~ 2019) 시군구별로녹지비율을살펴보면, 서울의경우중구가 0.25% 로가장낮았으며동대문구가 2.69% 로높게나타났다. [ 그림 3-18] 도시용도지역녹지비율 (2019)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67

8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인구천명당공원수를시도별로살펴보면세종시가가장높으며 (0.8개, 2019 기준 ), 서울시가가장낮은것을알수있다 (0.2개, 2019 기준 ). ( 단위 : 개소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19] 인구천명당공원수 ( ) 시군구별로인구천명당공원수지표를살펴보면, 인천중구 (0.07개), 성북구 (0.09 개 ), 부산동구 (0.09개), 합천군 (0.09개) 등이공원이적은지역임을알수있다. [ 그림 3-20] 인구천명당공원수 (2019) 68 국회미래연구원

87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미세먼지대기오염도의경우전국평균을상회하는지역은전북, 충북, 경기등으로나타났다. ( 단위 : μg/m³)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21] 미세먼지 (PM2.5) 대기오염도 ( ) 미세먼지오염도에대해시군구별로살펴보면, 증평군, 당진시, 부천시, 아산시, 여주시, 익산시, 시흥시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2] 미세먼지 (PM2.5) (2019)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69

8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4 경제 경제영역은해당지역거주민이경제활동에참여함으로써빈곤하지않게살아갈수있는환경인지를살펴본다. 경제영역에포함되는지표로는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등이다. 인구천명당종사자수를시도별로살펴보면서울 (533.6명, 2018 기준 ) 이가장높았다. 울산 (456.1명, 2019 기준 ) 의경우도전국평균을상회하는수준이다. ( 단위 : 명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23] 인구천명당종사자수 ( ) 시군구별로살펴보면, 인구천명당종사자수가가장적은지역은은평구 (186.4명) 이며, 가장많은지역은서울중구 (3,106.2명) 으로나타났다. [ 그림 3-24] 인구천명당종사자수 (2018) 70 국회미래연구원

89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상용직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세종시 (82.2%) 이다. 최근 5년간추이를살펴보면, 울산을제외하고는상용직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25] 상용직비중 ( ) 실업률을살펴보면, 제주도 (2.1%) 가가장낮으며, 세종시 (2.7%) 와전라북도 (2.7%) 역시타지역에비해낮은편임을알수있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26] 실업률 ( )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71

9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경우, 세종시 (1.7%) 와울산시 (2.3%), 경기도 (2.4%) 가낮은편임을알수있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27]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2015 ~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부산영도구 (9.58%), 부산동구 (9.25%), 김제시 (8.72%) 등이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2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72 국회미래연구원

91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5 교육 교육영역은사회구성원이원하는것을배우고표현하는데어려움이없는지살펴보는것으로교원 1인당학생수,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등으로구성되었다. 최근 5년간교원 1인당학생수를보면꾸준히감소하고있다. 교원 1인당학생수가가장많은지역은부산 (17.14명, 2019 기준 ) 이며가장적은지역은전남 (12.20, 2019 기준 ) 이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29] 교원 1 인당학생수 ( ) 교원 1인당학생수가상대적으로많은기초자치단체는경산시 24.56명, 광주동구 24.44명, 부산사상구 23.79명, 서울동대문구 22.67명등이다. [ 그림 3-30] 교원 1 인당학생수 (2019)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73

9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는최근 5년간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9년기준대구시가 12.9개로가장적으며, 대전시는 19.4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 단위 : 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1]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 시군구별로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를살펴보면, 울릉군 4.1개, 영광군 7.4개, 진안군 7.5개, 장성군 7.9개등으로이지역들은타지역에비해보육시설이적은편이다. [ 그림 3-32]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2019) 74 국회미래연구원

93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6 관계및사회참여 관계및사회참여영역은다른사람들에게신뢰와존중을받으며사회구성원과상호작용하며다양한사회활동에참여할수있는지를살펴본다. 관계및사회참여는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낙심하거나우울할때이야기할수있는사람의여부를통해측정한다. 가. 주관적지표 대인관계만족도의경우, 2019년기준경북 (58.6%), 전남 (57.4%), 강원 (57.3%) 등이높은편임을알수있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3] 대인관계만족도 ( ) 사회관계망을측정하기위해살펴본낙심하거나우울할때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 2019년기준세종시가 87.2% 로가장높았으며, 부산 86%, 광주 85.8% 등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75

9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4] 낙심하거나우울할때이야기할수있는사람있음 ( ) 나. 객관적지표 인구십만명당자살률의경우충남 (35.2%), 강원 (33.3%) 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 단위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5] 인구십만명당자살률 ( ) 76 국회미래연구원

95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7 여가 여가영역은일상에서여유를가지고문화적삶을향유하며즐거운시간을보낼수있는지여부를측정한다. 여가영역의지표는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를포함한다.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의경우, 2019년기준으로강원도 (129.9개) 가가장많았으며, 전남 (128.6개), 울산 (126.7개) 등이많은편이다. 반면, 세종 (84개), 충남 (85.4개) 은적은편임을알수있다. ( 단위 : 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6]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2015 ~ 2018) 문화기반시설은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을포함하는시설로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를시도별로살펴보면제주 (20.2개) 가월등히많은것을알수있으며, 강원 (13.9개) 과전남 (10.9개) 도높은편이다. ( 단위 : 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7]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2015 ~ 2018)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77

9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문화기반시설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서울시중랑구 (1.2개), 부산시수영구 (1.7개) 등이적으며, 영월군 (68개), 고성군 (46.2개), 서울시종로구 (41.2개), 울릉군 (40.7개), 양구군 (38.4개), 서귀포시 (38.1개) 등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38]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2019) 노인천명당여가복지시설수를살펴보면, 최근 5년간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고령화추세로노인인구가증가하고있어나타난현상으로판단된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이가장많은지역은전남 (16.04개) 이며가장적은지역은서울 (1.81개) 로나타났다. 78 국회미래연구원

97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 단위 : 개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전국 [ 그림 3-39]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2015 ~ 2019) 노인여가복지시설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 서울과수도권지역이적으며순창군 (31.5개), 진안군 (29.7개), 장수군 (29.1개), 임실군 (27.9개) 등호남권지역에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 그림 3-40]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2019) 제 1 절행복역량지표실태 79

9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제 2 절 영역별분석 1 공간분석 여기에서는공간자기상관이론과공간통계기법을활용하여영역별지표의공간분석과시각화절차를실시하였다. 이를통해각영역별데이터가갖는공간특성을쉽게파악할수있기때문이다. 공간자기상관성은영역별지표특성이지리적으로인접한지역과깊은연관성을지니고있음을유추할수있게한다. 지역사회의제반현상은공간상에무작위로분포하는것이아니라특정지역을중심으로집중되어발생하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 본연구에서는공간자기상관의탐색을위한분석지표로각영역별지표를활용하였으며국지적모란지수 (Local Moran s I) 를활용한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ssociation) 분석을적용해국지적공간자기상관의유형화및특성을고찰하고자한다. 모란지수 (Moran s I) 는공간의자기상관관계가존재하는지를판단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모란지수의범위는 1과 1 사이에위치하며, -1과 1에가까울수록공간상관성이크고 0에가까울수록공간상관성이작음을의미한다. 국지적모란지수 (Local Moran s I) 는보다국지화시켜특정지역과그주변을둘러싼지역들을개별적으로비교해주변지역과현저한차이가나타나는지역을찾는방법 ( 국토연구원, 2009) 으로이를지도로시각화할수있다. 즉, LISA 분석은국지적모란지수 (Local Moran s I) 통계량으로공간자기상관정도를측정하고클러스터맵 (cluster map) 을보여준다. LISA분석은통계적으로유의한값 (p<0.05) 을지닌지역에대한공간통계분석방법으로, 일종의군집및이상치 (cluster and outlier) 를판별한다. LISA 분석을통해국지적공간의양상을이해할수있으며, 예를들면높은값이높은값과인접해있는 High-High(1사분면 ), 낮은값이낮은값과인접해있는 Low-Low(3사분면 ), 낮은값이높은값과인접해있는 Low-High(2 사분면 ), 높은값이낮은값과인접해있는 High-Low(4 사분면 ) 등의 4가지군집유형을파악할수있다 (Anselin et al., 2006). 80 국회미래연구원

99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가. 건강영역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의모란지수 (Moran s I) 는 0.166으로공간상관성은낮은편이다. LISA분석을통해유의수준내 (p-value=0.05) 군집특성을살펴보면다음그림과같다. 단위공간과그주변공간이모두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이높은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군집을형성한다 ( 짙은빨간색 ). H-H 지역은모두 9개지역으로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성남시, 양평군, 옥천군, 계룡시, 무주군이다. 또한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이낮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 19개지역으로대구북구,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안산시, 군포시, 화성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포항시, 안동시,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칠곡군이다. 이에반하여단위공간의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은높지만주변공간은낮은 H-L(High-Low) 유형은부산강서구, 인천남동구등 2개지역이나타났다. 그리고단위공간의건강수준인지율은낮지만주변공간은높은 L-H(Low-High) 유형의지역은성동구, 대덕구, 하남시, 홍천군, 고성군, 보은군, 금산군, 의령군등 8개지역이다. [ 그림 3-41] 주관적건강수준인지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81

10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건강생활실천율의모란지수는 0.529로공간상관성이높은편이다. 건강생활실천율에대한 LISA분석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단위공간과그주변공간이모두주관적공간수준인지율이높은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등 40개지역이다. 또한건강생활실천율이낮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원주시, 태백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충주시,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예천군,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제주시등 32개지역이다. 반면이상치 (outlier) 특성을보이는 H-L(High-Low) 유형은대전동구, 강릉시등이며, L-H(Low-High) 유형의지역은시흥시로나타났다. [ 그림 3-42] 건강생활실천 LISA 분석 82 국회미래연구원

101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스트레스인지율의모란지수는 0.271이며, LISA 분석결과는그림과같다. 단위공간과그주변공간이모두주관적공간수준인지율이높은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군집을형성하는데,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인천서구, 남구, 세종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시흥시, 의왕시, 용인시, 안성시, 김포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등이이러한유형이다. 또한스트레스인지율이낮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대구달성군, 속초시, 고성군,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김천시, 문경시, 예천군, 양산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이다. 이에반하여단위공간의스트레스인지율은높지만주변공간은낮은 H-L(High-Low) 유형의지역은보은군, 곡성군, 고령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거창군이며, 반대로단위공간의스트레스인지율은낮지만주변공간은높은 L-H(Low-High) 유형의지역은서울중구, 용산구, 노원구, 인천동구, 진천군, 청양군이다. [ 그림 3-43] 스트레스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83

10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우울감경험률의모란지수는 0.134로공간상관성은낮은편이며, LISA 분석결과는다음그림과같다. 단위공간과그주변공간이모두우울감경험률이높은지역은 H-H(High-High) 유형으로, 광진구,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안양시, 안산시, 군포시, 충주시, 음성군이다. 또한우울감경험률이낮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기장군, 철원군, 남원시, 무안군, 신안군, 의성군, 고령군, 창원시, 진주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이다. 반면, 단위공간의우울감경험률은높지만주변지역은낮은 H-L(High-Low) 옥천군, 영암군, 구미시, 김해시, 산청군이며, 반대인 L-H(Low-High) 유형의지역은서울강서구, 계양구, 고양시, 진천군, 예산군, 익산시이다. [ 그림 3-44] 우울감 LISA 분석 84 국회미래연구원

103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나. 안전영역 아래의그림은교통사고에대한안전등급에대한 LISA 분석을나타낸것이다. 교통사고안전등급은값이낮을수록상대적으로안전한것을의미한다 (0: 안전 ). 교통사고에취약해안전등급이높은 H-H(High-High) 유형은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포항시, 영천시이다. 또한교통사고안전등급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금천구, 서초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남동구, 계양구,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화성시, 광주시, 고령군, 양산시등이다. 반면, 단위공간의교통사고안전등급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사하구, 인천서구, 울산동구, 속초시, 정선군, 양구군,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홍성군, 부안군, 목포시, 화순군, 해남군, 무안군, 함평군, 장성군, 의성군, 예천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구로구, 부산강서구, 밀양시이다. [ 그림 3-45] 교통사고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85

10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화재안전등급은아래의그림에서설명하고있다. 화재안전등급은값이높을수록상대적으로취약한것을의미하는데 (0: 안전 ), 등급이높은 H-H(High-High) 유형은여주시, 원주시,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화순군, 장성군, 봉화군이다. 또한화재안전등급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이다. 반면, 단위공간의화재안전등급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부산북구, 사하구, 대구중구, 광산구, 연천군, 동해시, 횡성군, 보은군, 음성군, 계룡시, 청양군, 익산시, 담양군, 문경시, 예천군, 창원시, 통영시, 함양군이다. [ 그림 3-46] 화재 LISA 분석 86 국회미래연구원

105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범죄안전등급을살펴보면, 등급이높은 H-H(High-High) 유형은부산서구, 동구, 광명시, 시흥시, 강릉시, 홍천군, 평창군, 양양군이다. 또한범죄안전등급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이다. 반면, 단위공간의범죄안전등급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성동구, 서대문구, 부산남구, 남양주시, 화성시, 양주시, 춘천시, 동해시, 횡성군, 철원군, 인제군, 서산시, 당진시, 보성군, 영암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강북구, 대구중구, 성남시, 단양군, 경산시, 진주시, 김해시, 거창군이다. [ 그림 3-47] 범죄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87

10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생활안전등급을살펴보면, 등급이높은 H-H(High-High) 유형은인천동구, 동두천시, 강릉시, 속초시, 정선군이며, 등급이낮은 L-L(Low-Low) 유형은광진구, 중랑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금정구, 울산남구,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등이다. 단위공간의범죄안전등급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사하구, 연수구, 동해시, 홍천군, 영월군, 충주시, 영동군, 부여군, 예산군, 완주군, 순창군, 포항시, 울진군, 거창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종로구, 강북구, 부산강서구, 안성시, 밀양시이다. [ 그림 3-48] 생활안전 LISA 분석 88 국회미래연구원

107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다. 환경영역 녹지지역의모란지수는 0.472로공간상관성은높은편이며 LISA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녹지비율이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광주북구, 대전서구, 대덕구, 남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포천시, 가평군, 양평군, 홍천군, 논산시, 금산군, 정읍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장성군,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양산시, 창녕군이다. 또한녹지비율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부산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부천시이다. 반면, 단위공간의녹지비율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원주시, 보은군, 성주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인천중구, 광명시이다. [ 그림 3-49] 녹지지역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89

10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미세먼지대기오염도의모란지수는 0.411로공간상관성은높은편이며 LISA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미세먼지대기오염도가높은군집지역인 H-H(High-High) 유형은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인천남동구, 계양구, 대전동구, 세종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오산시, 시흥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원주시,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이다. 또한미세먼지오염도가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울주군, 순천시,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진주시, 밀양시, 창녕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이다. [ 그림 3-50] 미세먼지 LISA 분석 90 국회미래연구원

109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라. 경제영역 인구천명당종사자수의모란지수는 0.133이며 LISA 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종사자수비중이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부산동구이다. 또한종사자수비율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구리시, 양주시, 남원시, 안동시, 산청군, 함양군이다. 반면, 해당지역의종사자수비율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동대문구, 은평구, 서대문구, 동작구, 관악구, 부산서구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포천시이다. [ 그림 3-51] 종사자수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91

11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의모란지수는 0.498로자기상관성이높은편이다. LISA 분석결과를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중이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부산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대구중구, 달서구, 서천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울진군, 함양군이다. 또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서울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대전유성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세종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이다. 반면, 해당지역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영암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금천구, 공주시이다. [ 그림 3-5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LISA 분석 92 국회미래연구원

111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마. 교육영역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의모란지수는 0.215이며, LISA 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보육시설수가많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대전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의왕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익산시이다. 또한유아수에비해보육시설수가적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용산구,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남구, 수성구, 장수군, 함평군,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거창군이다. [ 그림 3-53] 보육시설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93

11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교원 1인당학생수의모란지수는 0.283이며, LISA 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교원 1인당학생수가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인천남동구, 서구, 광주서구, 세종시, 수원시, 의정부시, 평택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천안시이다. 또한교원 1인당학생수가적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속초시, 정읍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장흥군, 영광군, 장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진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다. 반면, 해당지역의학생수는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부산서구, 인천중구, 대전중구, 진천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곡성군,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진주시이다. [ 그림 3-54] 교원 1 인당학생수 LISA 분석 94 국회미래연구원

113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바. 관계및사회참여 인구십만명당자살률의모란지수는 0.258이며, LISA 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자살률이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보은군,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상주시이다. 또한자살률이낮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인천동구, 연수구, 남동구, 서구, 광주남구, 북구, 울산동구,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 의왕시, 김포시, 순천시, 담양군이다. 반면, 해당지역의자살률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춘천시, 삼척시, 영월군, 인제군, 무주군, 안동시, 문경시, 영덕군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지역은인천중구, 안산시이다. [ 그림 3-55] 자살률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95

11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사. 여가영역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의모란지수는 0.722로공간상관성이매우높은편이다. LISA 분석결과를살펴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수가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영동군, 보령시, 금산군,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김천시,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성주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다. 또한노인여가복지시설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서울시전지역 (25개구), 부산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대구중구, 서구, 남구, 수성구, 인천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덕구,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화성시, 양주시이다. 반면, 해당지역의노인여가복지시설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군산시, 목포시, 진주시이다. [ 그림 3-56] 노인여가복지시설 LISA 분석 96 국회미래연구원

115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의모란지수는 0.333이며 LISA 분석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문화기반시설이높은군집지역을의미하는 H-H(High-High) 유형은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제천시, 단양군, 정읍시, 진안군, 장흥군, 해남군, 봉화군, 제주시이다. 또한문화기반시설이낮은지역은 L-L(Low-Low) 유형의군집지역은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서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인천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대덕구, 울산북구,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김포시, 화성시, 양산시이다. 반면, 해당지역의문화기반시설은낮지만주변지역은높은 L-H(Low-High) 유형은춘천시, 원주시, 속초시, 홍천군, 남원시, 영주시이며, 그반대인 H-L(High-Low) 유형은대구중구, 과천시이다. [ 그림 3-57] 문화기반시설 LISA 분석 제 2 절영역별분석 97

11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상관관계분석 전국시군구별로수집한행복지표들의상관성을살펴보기위해각변수가상관관계분석을하였다. 분석에사용된변수는다음의표와같으며, 이들변수들의평균, 표준편차등기술통계량을보여주고있다. [ 표 3-1] 주요지표의기술통계량 영역 변인 빈도 평균 표준편차 건강수준인지 건강 건강생활 스트레스 우울감경험 교통사고 안전 화재 범죄 생활안전 환경 녹지지역 미세먼지 경제 종사자수 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교원 1인당학생수 보육시설 관계및사회참여 자살률 여가 문화기반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국회미래연구원

117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행복지표들간상관성을분석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스트레스, 우울감은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간상관성이유의미하게나타나 (p<.001) 높은스트레스와우울감은건강수준인지율과음의상관성이있음을알수있다. 범죄와스트레스간의상관성도유의미하게나타나 (p<.01) 범죄등급이높은지역에서스트레스인지율이높은경향을나타내고있다. 미세먼지는스트레스와우울감과상관성을보이고있는데 (p<.001) 미세먼지오염이높은지역일수록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이높게나타남을알수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건강생활실천율, 스트레스, 미세먼지와각각음의상관성 (p<.001) 을보였으며, 스트레스인지율, 교통사고, 화재와양의상관성 (p<.001) 을나타냈다. 자살률은건강생활실천율과음의상관관계 (p<.001), 화재, 생활안전과양의상관관계 (p<.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과양의상관관계 (p<.001) 를보였다. 즉, 자살률이높은지역은건강생활실천이낮으며, 화재와생활안전등급이높아취약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이높은경향을보인다. 문화기반시설 ( 도서관, 박물관, 기타지역문화시설 ) 은건강생활실천율, 스트레스, 우울감등과음의상관관계에있으며 ( 각각 p<.001), 녹지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양의상관성 ( 각각 p<.001) 을보였다. 제 2 절영역별분석 99

11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표 3-2] 상관관계분석 건강수준 1 2. 건강생활 스트레스 -.366***.254*** 1 4. 우울감 -.344***.164*.517*** 1 5. 교통사고 ** -.174** 화재 *** *** 1 7. 범죄 *.197** 생활안전 ** -.170* ***.508*** 녹지지역 *** -.185** -.191** * -.194** 미세먼지 *.387***.353*** * 종사자 ** * ***.249*** -.333*** 기초생활 *** -.287*** -.152*.250***.388*** *** *** 학생수 -.180**.425***.398***.341*** -.166* ** -.270***.367***.143* -.349*** 보육시설 -.157* **.201** * ** *** 자살률 *** * *** ***.151* *** 문화기반시설 *** -.265*** -.271***.252***.158* ***.293*** -.256*** *** -.237*** -.237***.224** 노인여가시설.164* -.589*** -.326*** -.253***.243***.188*** -.242***.155*.425*** -.225** -.191**.382*** -.271*** -.271***.253***.530*** 1 ***p<.001, **p<.01, *p< 국회미래연구원

119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3 군집분석 여기에서는전국시군구를인구규모별로분류하고, 행복지표별특징이인구규모집단간다르게나타나는지살펴보고자한다. 인구규모는지역경제, 지방재정등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으며지역정책수립시중요한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러므로여기에서는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를인구 10만이하, 인구 10 ~ 50만, 인구 50만이상등세가지집단으로분류하고, 이들세집단에있어행복지표특성에차이가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3-58] 전국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인구기준구분 전국의 229개시군구를인구규모로분류해보면, 2019년기준, 인구 10만이하는 91개 (39.7%), 인구 10만 ~ 50만시군구는 113개 (49.3%), 인구 50만이상은 25개 (10.9%) 로절반정도가 10만 ~ 50만규모에해당된다. 제 2 절영역별분석 101

12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표 3-3] 인구규모별기초지자체 ( 시군구 ) 수및비율 구분 빈도 비중 (%) 인구 10만이하기초지자체 인구 10만 ~ 50만 인구 50만이상 계 인구규모에따른군집별로행복지표의특성이어떻게다른지살펴보기위해일원분산분석을실시한결과는다음의 [ 표 3-4] 와같다. 먼저건강영역을살펴보면, 건강생활실천율,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에있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건강생활실천율은인구 10만이하지역에서 23.0% 로가장낮았다. 스트레스인지율은인구 10만이하지역에서 22.9% 로세집단중가장낮았으며, 인구 50만이상지역에서 28.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우울감경험률은인구 10만이하에서 4.75% 로가장낮다. 안전영역의경우, 교통사고, 생활안전이 99%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하게차이를나타냈다. 교통사고등급은인구 50만이상지역이 2.12등급으로세집단중가장낮았으며, 생활안전등급역시인구 50만이상지역이 2.16 등급으로낮게나타났다. 환경영역은미세먼지의차이가 99% 신뢰수준에서유의미하게나타났다. 인구 10 만이하의미세먼지오염도는 21.04로세집단중가장낮게나타났다. 경제영역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교육영역은교원 1인당학생수에서세집단의차이가유의미하게나타났다 (p<.001).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인구 10 만이하지역에서 5.1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인구 10만 ~ 50만지역 4.02%, 인구 50만이상지역은 3.1% 이다. 교원 1인당학생수는인구 10만이하지역에서가장적어 8.96명이다. 관계및사회참여영역의자살률지표의경우, 인구 10만이하에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과문화기반시설에있어서도인구 10만이하지역이세집단중가장많은것을알수있다. 102 국회미래연구원

121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영역지표인구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건강 안전 환경 경제 건강수준인지 건강생활실천 스트레스 우울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녹지지역 미세먼지 인구천명당종사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표 3-4] 인구규모에따른주요지표비교분석결과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 /.000** /.000** /.000** 사후검증결과 (Scheffe) a<b,c a<b<c a<b,c 9.366/.000** c<b,a 6.822/.001* a<b,c 1.057/ /.000** c<b,a 7.591/.001* c,b<a /.000**.618/ /.000** a<b,c c<b<a 제 2 절영역별분석 103

12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지표인구평균표준편차 F/ 유의확률 교육 관계및사회참여 여가 **p<.001, *p<.005 보육시설 교원 1 인당학생수 자살률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10만이하 (a) 10-50만 (b) 50만이상 (c) / /.000** /.000** /.000** /.000** 사후검증결과 (Scheffe) a<b,c c,b<a c,b<a c,b<a 104 국회미래연구원

123 제 3 장대한민국행복역량지표분석 제 3 절 소결 영역별지표분석결과, 일부지표에대해서공간적군집을이루며유사한값들을가지는지역이모여있는패턴을나타냈다. 가령건강생활실천율은공간상관성이높은편 ( 모란지수 0.529) 으로서울시 23개구, 부산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등이건강생활실천율이높은군집지역으로관찰되었다. 반면, 강원도, 충북, 경남, 전북등의산간내륙농촌지역은건강생활실천율이낮은군집을형성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공간상관성이비교적높게나타났으며 ( 모란지수 0.498),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역시공간상관성이높게나타났다 ( 모란지수 0.722). 그러므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여가복지시설은특정지역에군집해있는경향을나타내는것이관찰되었다. 행복지표들간상관성을분석한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높은스트레스와우울감은건강수준인지율과음의상관성이있음을알수있었다. 즉, 스트레스와우울감의경험이많은사람일수록낮은건강수준을인지하고있는경향을보였다. 미세먼지는스트레스와우울감과상관성을보이고있는데, 미세먼지오염이높은지역일수록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이높게나타남을알수있었다. 이러한결과는미세먼지오염이극심한지역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지원해주어야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인구규모에따라인구 10만이하지역, 인구 10만 ~ 50만지역, 인구 50만이상지역등세지역으로구분하여특징을살펴본결과건강생활실천율과우울감경험률은인구 10만이하지역에서가장낮게나타났다. 즉인구규모가작은지역에서는건강생활실천도낮고, 우울감경험도낮았으며, 스트레스인지도낮게나타났다. 반면, 인구규모가큰지역은건강생활실천도많이하지만우울감과스트레스인지도높은경향을나타냄을관찰할수있었다. 제 3 절소결 105

12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안전영역에있어서도인구규모에따라차이가발견되었는데, 교통사고와생활안전은인구50만이상지역이상대적으로안전하게나타났다. 환경영역의경우인구 10만이하지역의미세먼지오염도가가장낮게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는지역별행복제고전략이상이할수있음을시사한다. 국가차원에서의일관된정책지원도필요하지만지역별, 지자체별실정을고려하여각지역에맞는지역중심의행복제고전략이더효과적일수있을것이다. 가령, 지역주민의건강증진전략에있어서산간지역이나내륙농촌지역에서는건강생활실천을증진하기위한방안을검토하는것이필요하며, 대도시지역에서는스트레스와우울감완화를위한정신건강프로그램제공을고려할수있다. 106 국회미래연구원

125 제4장 지역의 행복 제고 전략 제1절 인구 변화와 지역 삶의 질 제2절 사례 연구 제3절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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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제 1 절 인구변화와지역삶의질 본연구는지역의행복제고전략을도출하기위해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공동으로진행하였다. 미래환경변화, 지역의여건변화를고려하여지역의삶의질을추구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결과지역삶의질을위해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공통주제로지역의인구감소또는인구변화가도출되었다. 국회미래연구원과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지방소멸위기에대한지역의대응방안 이라는주제로포럼을개최하여지역의행복제고전략을논의하였다 2). 여기에서는지역사례를중심으로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지역의주요이슈, 인구변화 1995년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시행이후, 지방의역할과중요성은강조되어왔지만이와더불어지역에대한위기도심화되고있다. 이를테면, 지역단위의심각한인구감소사례를들수있다. 2020년행정안전위원회의보고에따르면, 전국의 228개시군구중에서 46.1% 에해당하는지역이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구분되고있다. 문제는이러한지역의인구감소가매년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는점이다. 인구감소는지방정부의자율성을감소시키고지역의소멸을가져올수있는문제점으로인식된다. 젊은세대의타지역유출및고령화그리고저출산등복합적인요인으로나타나는인구감소와인구구조변화등의인구문제는일자리, 산업, 생활인프라등과관련하여지역의삶의질에밀접하게영향을미칠수있다. 2) 국회미래연구원과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 2020 년 11 월 12 일 지방소멸위기에대한지역의대응방안 이라는주제로강현수국토연구원원장이 지역인구감소위기대응방향과과제 로기조강연을하였으며서왕진서울연구원원장, 송교욱부산연구원원장, 이용식인천연구원원장, 박재영광주전남연구원원장, 홍재우경남연구원원장, 김상협제주연구원원장, 진승호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장등이토론에참여하였다. 각지역사례에관련하여토론문을본보고서부록에수록하였다. 제 1 절인구변화와지역삶의질 109

12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4-1] 전국시군구인구현황및분포 2019년기준인구분포를살펴보면 ( 그림 4-1), 수도권지역, 충청권과동남권의일부지역의시군구에인구수가많음을알수있다. 지역별인구규모및연평균증가율을시도별로살펴보면살펴보면 ( 표 4-1), 전국단위에서는연평균 0.437% 의증가율을보인다. 그리고 7개의지방자치단체에서연평균증가율이감소를보이고있으며, 그이외의지역에서는연평균증가율이증가했다고나타난다. 가장인구가많이증가한지역은세종시의사례를들수있으며, 2011년이후 2019년까지약 17% 의인구증가율을보였다. 그이외에인구증가율을보이는지역은인천 (0.922%), 경기 (1.535%), 제주 (1.331%) 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난다. 반면에인구감소가뚜렷한지역은부산 (-0.454%), 전남 (-0.366%) 이며그리고서울의경우에도전체인구는해당기간동안 0.314% 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난다. 110 국회미래연구원

129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 표 4-1] 지역별인구및연평균증가율 ( 단위 : 명, %) 연평균증가율 전국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49, % 서울특별시 10,167,344 10,312,545 10,022,181 9,729, % 부산광역시 3,638,293 3,567,910 3,513,777 3,413, % 대구광역시 2,511,306 2,511,676 2,487,829 2,438, % 인천광역시 2,600,495 2,758,296 2,925,815 2,957, % 광주광역시 1,401,745 1,454,636 1,472,199 1,456, % 대전광역시 1,454,638 1,503,664 1,518,775 1,474, % 울산광역시 1,087,648 1,126,298 1,173,534 1,148, %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10,697,215 11,786,622 12,522,606 13,239, % 강원도 1,513,110 1,529,818 1,549,507 1,541, % 충청북도 1,488,803 1,549,528 1,583,952 1,600, % 충청남도 1,962,646 2,075,514 2,077,649 2,123, % 전라북도 1,885,335 1,868,963 1,869,711 1,818, % 전라남도 1,967,205 1,918,485 1,908,996 1,868, % 경상북도 2,688,491 2,689,920 2,702,826 2,665, % 경상남도 3,160,431 3,290,536 3,364,702 3,362, % 제주특별자치도 557, , , , % 자료 : KOSIS 최근 10년간의순이동을시군구별로살펴보면그림 4-2와같다. 통계청자료에따르면, 서울시노원구 (101,572명), 경기도안산시 (95,298명), 부천시 (87,443명), 창원시 (87,282명) 등이순유출이큰지역이고, 경기도화성시 (268,635명), 세종시 (232,352 명 ), 김포시 (191,564명) 등은순유입이많은지역이다. 제 1 절인구변화와지역삶의질 111

13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4-2] 최근 10 년간인구순이동 ( 전입 - 전출 ) 이상의인구변화를살펴본결과, 최근 10년동안서울, 경기, 인천등의수도권, 세종을포함한충청권일부지역, 부산을포함한경남, 전남지역의인구변화가상대적으로큰것을알수있다. 112 국회미래연구원

131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제 2 절 사례연구 국회미래연구원과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는인구변화와지역행복제고전략을도출하기위해포럼을개최하여각지역의경험을공유하고지역발전전략을논의하는자리를마련하였다. 포럼에서발표된지역사례를요약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3). 부산광역시 4) 의경우동남권역을중심으로살펴보았는데, 동남권인구는 2015년에인구정점 (800만명) 을찍고그이후감소추세를나타내고있다. 사회적요인인인구이동을보면, 2000년이후동남권은타시도에서동남권으로연평균 16.6만명이전입하고, 19.5만명이타시도로전출하여연평균약 3만명의순유출을보이고있다. 문제는순유출인구중청년층 (15~34세) 의유출이전체유출의과반이상을차지하여동남권의청년층이다른지역으로빠져나가고있다는점이다. 권역내를보면실제지난 20년간부산이동남권전체유출의대다수를차지하였으나, 최근들어경남, 울산의인구유출이본격화되는경향이있다. 동남권의인구유출은수도권으로의유출이 76.0%, 충청권 15.5%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러한인구유출은동남권의쇠퇴를가속화하는요인이되고있다. 광주 전남 5) 은지속적인인구감소와출산율저하, 급속한고령화를경험하고있다. 따라서기존의단기적인지원정책에서벗어나보육, 고용, 복지, 산업등을융합한종합적이면서지역의지속가능성을생각하는근본적인대응책마련으로인구변화에적응하고, 감소세를완화시키는정책설계가필요한시기이다. 광주 전남은인구감소와인구구조변화, 저출산지속과청년인구의수도권유출, 급격한고령화진행에대응하기위해지자체차원에서인구감소세의 완화 와인구구조변화와고령화에의 적응 전략으로 지역주도 인구정책을설계하였다. 전남의경우, 인구데드크로스가시작된현재상황에서, 지자체차원의정책추진으로자연증감율개선효과를거두는데에는 3) 포럼발표문전문은부록에수록 4) 송교욱부산연구원원장이발표한내용을요약하여정리 5) 박재영광주전남연구원원장이발표한내용을요약하여정리 제 2 절사례연구 113

13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한계가있다. 상대적으로실질적효과를거둘수있는사회적인구감소세개선을위한인구유출방지및인구유입유도시책추진이필요하다. 광주와전남은사회적감소의주연령층인유소년인구 청년인구 (0세 ~39세 ) 를위한교육 일자리정책을발굴하고, 인구순유입층인장년층 (40세 ~65세 ) 추가유입유도를위한귀농산어촌유입정책적극추진하고있다. 위에서논의한부산, 광주 전남지역이외에인구변화에따른삶의질전략을심도있게살펴보기위해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세지역의사례를고찰한다. 각각의사례는수도권 / 특별시 ( 서울 ), 중부지역 / 광역시 ( 대전 ), 남부지역 / 도 ( 경남 ) 의특징을가지며, 세지역을비교하여특징과공통점을도출하여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고자한다. 114 국회미래연구원

133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1 서울인구변화와삶의질제고전략 6) 가. 서론 1) 사회의인구구조의변화도시를둘러싼환경이빠르게변화하고있다. 특히도시를구성하는기본요소로서 인구 환경의변화는우리에게도시정책에대한새로운고민을요구하고있다. 한때한국사회의확장적경제발전과개발패러다임의중추역할을하던서울은이제천만인구시대의종말이라는언론의머리기사를인용하지않더라도인구의감소와인구구성의변화, 특히고령층의감소와출산율저하에따른유소년인구의감소등으로인한인구절벽에대한위기감을걱정해야하는상황이되었다. 특히서울은인구사회영역과경제영역에서의변화가그어느때보다빠르고예측을넘어서는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고령화, 저출산은서울에서변수가아닌상수로자리잡았으며이러한변화의소용돌이에서세대간의갈등또한점차수면위로부각하는상황이다. 앞으로십수년만지나면닥쳐올초고령사회에서과연누가고령자들을부양할것인지에대해모두두려운마음을갖고있다. 현재의젊은청년들, 자라나는아이들이우리모두의노부모들과함께기꺼이공존하려고할것인가? 고령화로인해사회전체의생산동력이약화되는상황에서결국은사회전체의이익을어떻게나눌것인지에관한문제가부각될수밖에없고, 이때세대간갈등과충돌은정치와사회제도등을통해전면적으로드러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서울은현재의인구변화의변동성뿐아니라향후인구구조의변화역시빠르게나타날것으로예측된다. 2005년서울의중위연령은 34.1세였으나 2040년서울의중위연령은한국나이로 52세로예측된다. 50대청년의시대가다가오는것이다. 더욱이 65세이상가구수가 2035년에는서울가구의 38.3% 를차지할것이다. 이는단순한고령화의문제를넘어서삶의양식이변화되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 2040년서울의중앙을차지할세대는현재기준 25~26세사이의청년세대이다. 헬조선을외치는현청년들의문제를어떤방식으로든해결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 청년세대가서울을떠나는이유가 1차적으로주거문제이나이들의경제활동공간은여전히서울이다. 6) 변미리 ( 서울연구원도시외교센터장 ) 제 2 절사례연구 115

13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따라서서울의총량적인구는줄더라도주간인구는줄어들지않을것이다. 이는서울의인구정책입안에서생활권단위로서수도권을실제적으로고려하여통학권, 생활권등여러차원에서지역연계를통한인구기반정책이필요함을의미한다. 2) 국민들의삶의질제고이렇게변화하는인구의구성적특성은그변화현상에대한직접적인대응정책과함께인구집단의삶의질을어떻게개선할수있는가하는정책적이슈와연관되어있다. 예를들어서울의강북특정지역에고령인구가전체인구의 50% 가넘는다고하면그지역의삶의질제고정책은고령자중심의정책에무게중심을두어야할것이고, 특정자치구의청년 1인가구가전체가구의과반에이른다고하면그지역의정책은청년세대 1인가구에집중되어개발되어야할것이다. 그런데당연한관점으로여겨지는이러한정책기조가현장에서는그렇게잘관철되고있지않을때도있다. 정책이란제한된예산을어떤우선순위를기준으로배분하느냐의문제인데, 삶의질을높이기위한다양한정책들이때로는정책의수혜자들사이에상호갈등을유발하는측면도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삶의질제고를모든정책에서최우선과제로삼아야한다는공감은최근글로벌정책맥락에서도, 국내의정책실행과정에서도, 그리고장기적으로국가의미래전망과관련해서도광범위하게퍼져나가는중이다. 이러한정책의무게중심의변화는 경제성장을넘어서 라는이름으로세계각국에서일어나고있는정책적노력과긴밀하게맞닿아있다. 전세계적인경제성장의결과, 세계모든지역에서성장의풍요와결실을경험하면서많은국가들이사회가계속적으로발전하고있다고믿고있었다. 그런데이러한믿음에대한반성적문제의식이제기되면서 사회의성장과발전 에대해성찰적으로바라보기시작하였다. 우리는좀더나은삶을살고있는가?, 사회는불평등을완화하고, 서로신뢰하며공동체가잘작동하도록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는가?, 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사회적현상의본질에정책적으로잘대응하고있는가? 와같은문제의식이바로그것이다. 이글은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지역사회의인구현상의변화를진단하고, 그러한인구변화가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이슈와어떤연관성을갖는 116 국회미래연구원

135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지를분석하여, 결론적으로우리사회가빠르게변화하는인구현상에대응하여어떤정책과제를내놓을수있는지를이야기한다. 이글의연구대상은 서울 이다. 서울은한국의다양한문제들이중첩되어가장분명하게드러나는공간이자, 그에대한정책적대안역시가장활발하게모색되고적용될수있는지역이기때문이다. 나. 지역의인구변화현황및전망 1) 서울의인구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 ) 에따르면서울의총인구는 2019년기준 9,662,041명으로지난 10년간지속적인감소현상을나타냈으며, 2047년에는 831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한다. 인구감소추이를좀더자세히살펴보면서울의인구성장률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감소추세이지만, 감소의폭은등락을거듭했다. 다시말하면 2013년까지는감소의폭이계속커지다가, 2014년한해동안은전년대비감소의폭이줄었다가다시감속의폭이커지면서 2016년 1.00% 까지하락했다. 이후 2019년까지인구감소의폭은줄어드는추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40년대 (2040년 0.55%, 2045년 0.73%) 까지서울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그림 4-3] 서울의총인구 제 2 절사례연구 117

13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서울의인구감소의특징중하나는서울에서줄어드는인구가수도권, 특히경기도권으로이동하는현상이다. 경기도의인구성장률은증가의폭의차이는있으나, 2035 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서울총인구의감소는자연증감과사회증감이동시에작동하기때문이다. 자연증감으로서의서울의출산율감소와고령화현상, 그리고사회증감으로서의사회적이동이서울의인구감소의원인이다.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 그림 4-4] 순이동률 서울의합계출산율은 2010년 1.015명에서 2015년 1.001명으로증감을반복하면서도간신히 1명수준을유지했으나 2016년 0.94명, 2017년 0.836명, 2018년 명, 2019년 0.717명으로전국시도에서가장낮은출산율을보인다. 이러한전국최저수준의서울의출산율은하나의요인만으로설명하기는어렵다. 서울의비싼주거비는결혼한부부를서울에서수도권으로밀어내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출산율에영향을미치고, 자녀양육의부담증가와고용불안등경제적요인또한출산율저하의주요원인이다. 또한결혼에대한가치관의변화등과같은사회문화적요인이결혼자체를기피하는결과를가져왔다. 서울은지난 10년동안혼인건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8년 71,753건에서 2018년 52,005건, 2019년 48,261건으로낮아졌다. 반면평균초혼연령은 2019년남자 33.7세, 여자 31.6세로전국평균대비각각 0.4세, 1.0 세높다. 118 국회미래연구원

137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노령화지수가 2010년 66.2% 에서 2019년 138.3% 로급증하여 2019년현재전국기준인 119.4% 보다훨씬높아서울의인구고령화가전국의고령화보다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그림 4-5] 합계출산율 출처 : 통계청지역통계총괄과, 노령화지수 [ 그림 4-6] 노령화지수 제 2 절사례연구 119

13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서울의인구감소의사회적원인인인구의유 출입으로서의인구이동은서울의인구문제를어떤관점에서파악할것인가에대한중요한근거이다. 서울의인구이동은 2019년기준전입인구에서전출인구를뺀순이동률이 0.5% 로전입보다전출이더많다. 전년도인 2018년의 1.1% 에비해전출량은상대적으로감소했으나서울은여전히전출인구가전입인구보다많은인구유출도시이다. 서울시 25개자치구의순이동률을보면, 전입인구가더많은자치구는강동구 (1.8%), 성북구 (1.5%), 송파구 (1.1%), 강남구 (0.3%) 순이며, 전출인구가더많은자치구는성동구 (-2.7%), 노원구 (-2.0%) 순이다.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019 [ 그림 4-7] 순이동률 ( 자치구별 ) 서울의인구유입과유출은자치구별로차이를보이고있으나, 분석단위를좀더확장해서장기적인변화를보면수도권내에서인구유입과유출이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다. 더불어수도권단위의통행량이증가하면서서울을중심으로하는일상생활인구는천만을훌쩍넘는대도시권이지속되고있음을알수있다. 120 국회미래연구원

139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2) 서울의가구서울이빠르게 축소가구화 되어가고있다. 1인가구의증가추세는우리의예측을넘어서면서가구구조를전면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서울의 1인가구비율은매년증가하여 2019년기준전체가구의 33.4% 를차지하고있다. 1980년에불과 4.5% 에지나지않았던 1인가구가 1990년 9% 를넘더니 2000년에 16.3%, 2010년 24.4%, 2015년 29.5%, 2019년 33.4% 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 이러한서울의 1인가구증가현상은센서스기준매년의인구추계를상회하는모습으로나타나고있다.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그림 4-8] 서울의 1 인가구비율 전국의 1인가구는총량으로보면서울, 경기등수도권에집중되어있으며, 이는전체 1인가구의 41.5% 를차지한다. 지역별전체가구중 1인가구가차지하는비중은강원, 대전, 경북, 서울순으로높은데, 서울을제외한나머지세지역들은주로고령의 1인가구비중이높은지역인반면, 서울과대전, 세종등은상대적으로젊은 1인가구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한편서울과전국의 1인가구비율격차도 2010년이후계속적으로커지고있는추세이다. 제 2 절사례연구 121

14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그림 4-9] 시도별 1 인가구수와 1 인가구비율 서울시 25개자치구중 1인가구비율이가장높은자치구는관악구인데, 전체가구의 49.5% 가 1인가구이다. 중구의 1인가구비율도 40.5% 에이른다.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9 [ 그림 4-10] 1 인가구비율 ( 자치구별 ) 서울의가구구조의빠른변화와함께서울의가족은다양한가족이공존하고있다. 전통적으로생각해오던부부와자녀중심의가족이외에한부모가족, 무자녀가족, 다 122 국회미래연구원

141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문화가족, 반려동물가족등이 다양한가족 의이름으로살아가고있다. 이미앞서논의한것처럼가족구조에서 1인가구가 33.4%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가구유형이되어 1인가족 이라는새로운용어를만들고있다. 그다음으로는부부와미혼자녀로구성된 2세대가구가 29.1% 를차지한다. 2세대가구에는한부모가족인 부와미혼자녀 가구가 2.2%, 모와미혼자녀 가 7.6% 를차지하고있다. 3세대가구가전체가구유형에서차지하는비율은 2.3% 에불과하다. 반세기도되지않은시간동안서울의가구유형이얼마나빠르게변화하고있는지를알수있다. 과거 표준화된가족 은서울에서다른유형으로대체되어가는중이다.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 그림 4-11] 가족다양성분포 서울의가구구성의다양성과함께외국인주민역시서울을구성하는다양성의한축이다. 현재서울시에거주하는외국인주민의 64.4% 가중국국적이다. 서울거주외국인 10명중 6~7명이중국에서온사람들인데, 이들은흔히조선족이라불리는한국계중국인이 41%, 조선족아닌중국인이 23.4% 로구성되어있다. 그다음으로베트남 (6.8%), 미국 (3.4%), 대만 (3.1%), 일본 (3.1%) 출신순이다. 서울거주외국인의중국국적비율은최근몇년동안조금씩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전체의 70.2% 에서 2019년 64.5% 로감소 ). 서울거주외국인의체류자격은방문취업이 25% 제 2 절사례연구 123

14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영주목적이 16.9%, 유학 16.1%, 결혼이민 7.5% 순으로나타났다. 최근몇년간체류자격구성의가장큰변화는방문취업목적의체류자격유형이감소하고유학과영주등의체류자격이증가한것이다. 출처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그림 4-12] 서울시등록외국인 출처 :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 [ 그림 4-13] 서울거주외국인국적 124 국회미래연구원

143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다. 지역인구변화에따른삶의질관련주요이슈 1) 정주여건의지역현황및격차 서울의빠른인구구조의변화는서울시민들의삶의질에영향을미치고있다. 전반적인인구밀도의증가는도시민들의정주여건에가장큰영향을미친다. 2019년기준서울시민들의주거환경만족도는 10점만점에 6.39점으로 보통이상 정도의만족도를보이고있으나, 최근몇년동안 6점대에서거의큰변화가없는것을알수있다. 출처 : 서울서베이, 가구주조사 [ 그림 4-14] 주거환경만족도 한편, 이러한주거환경을둘러싼지역간격차는서울이당면한가장큰문제이기도하다. 주거환경을구성하는주택자체에대한만족도에서서울시의 5대권역별로차이가있음을알수있다. 주택만족도는강남, 서초가포함된동남권이가장높은 3.0점 (5 점만점 ) 을나타냈으며상대적으로가장낮은만족도는도심권 (2.93점) 으로나타났다. 제 2 절사례연구 125

14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출처 : 서울시주거실태조사, 2019 [ 그림 4-15] 주택만족도 ( 권역별 ) 건강상태는고령화사회에서주요한삶의질과관련한이슈이다. 주목해야할점은서울시의자치구별건강상태의격차가확연하게나타난다는점이다. 서울시 25개자치구별비만율의차이를살펴보면자치구별평균소득의정도와비만율이어느정도의상관관계를보이고있다는점이다. 그림4-16은자치구별비만율을나타낸것으로도봉구 (36.6%), 중랑구 (36.2%), 동대문구 (36.1%) 의비만율이높게나타났으며, 서초구 (25.1%), 용산구 (26.5%), 송파구 (27.9%) 에서낮게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9 [ 그림 4-16] 비만율 ( 자치구별 ) 126 국회미래연구원

145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한편, 고령사회에서건강한삶을유지하기위해서는보건의료서비스를자신이원하는시기에받을수있는환경이중요하다. 지역사회건강조사에서파악하고있는자신이병원에가고싶을때가지못하는사람의비율인 미충족의료율 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어서울의보건의료서비스가개선되고있음을알수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그림 4-17] 미충족의료율 그러나지역별로미충족의료율은차이를보이고있는데, 서울의 25개자치구중평균가구소득이가장낮은금천구의미충족의료율이 13.8% 로상대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한편용산구, 서초구, 중구, 서대문구지역에서의미충족의료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출처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2019 [ 그림 4-18] 미충족의료율 ( 자치구별 ) 제 2 절사례연구 127

14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지역의행복현황및격차서울시민의행복정도는여러가지정책의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서울시민들이자신들의삶에대한주관적행복감으로서의행복지수는서울의삶의질을대표하는지표로이해할수있다. 서울시민의행복지수는 2016년 6.97점으로가장높았으나, 이후감소하면서 2019년 6.84점으로 0.13점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행복지수를구성하는항목별로살펴보면주관적건강상태는지속적으로좋아지고는있으나, 친지나친구와의관계, 가정생활, 그리고사회생활의지수들이계속해서감소하고있다. 특히심각한것은가계경제의악화로인한행복감이매우낮게나타나고있다는점이다. 출처 :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 그림 4-19] 행복지수 서울시민의행복지수는자치구별로차이를보이고있는데자치구별로는노원구 (7.22점), 종로구 (7.18점), 관악구 (7.14점), 강북구 (7.11점) 에서종합행복지수가높게나타났으며, 용산구 (6.28점), 강동구 (6.40점), 중랑구 (6.44점), 중구 (6.48점) 에서낮게나타났다. 128 국회미래연구원

147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출처 : 서울서베이, 가구원조사, 2019 [ 그림 4-20] 행복지수 ( 자치구별 ) 라. 삶의질제고를위한정책과제 우리는지금까지서울의인구변화현황을진단하고, 이러한인구변화에따른삶의질관련이슈들을서울의정주환경과행복지수를중심으로살펴보았다. 서울의인구감소와인구의고령화는서울이극복해야할사회적이슈이다. 문제는서울의인구변화를어떤관점에서접근해야하는가하는것이다. 서울의인구총량의증감은수도권의인구증감과밀접한관련이있다. 다시말하면서울에서이동한인구들은서울을중심으로한일일생활권인수도권혹은경기도지역에대부분분포한다는것이다. 이는서울의인구가감소하지만실제서울에서활동하는인구는줄지않는다는의미이며, 특히상주인구를중심으로분석하면서울의인구자체는감소하고있으나, 서울전역에서활동하는인구는역설적이게도늘어난다는의미이다. 이러한인구이동의현상적특성은서울의인구정책이어떤방향으로자리매김되어야하는지에대한근거를제공한다. 이런현상을반영하여서울시는 생활권인구 개념을도입하여서울의인구현상의역동성을정책에반영하는노력을하고있다. 생활권인구 산출결과, 서울에서주간에활동하는인구에대해생생한현황을파악할수있다. 이렇듯인구증감의문제는 제 2 절사례연구 129

14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증가와감소가어디서, 어떻게일어나고있는지를종합적으로파악해야하며, 동시에실제인구이동의방향성까지함께고려해정책의작동과영향범위를파악해야한다. 서울의인구현상은시정정책설정의가장기본적인토대이며동시에정책의결과이기도하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당연한이야기지만서울의인구가구정책은이러한인구가구변화에시의성있게조응해야한다. 서울시는 1인가구의급증이라는인구변화에대해 1인가구지원조례 와 1인가구지원기본계획 을통해정책적으로대응하고있다. 특히서울시의 1인가구기본계획은 다양한가족이어울려사는사회적우정도시건설 이라는비전을내세우면서 포용도시 지향의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 서울의가족다양성현상역시다양한정책이슈를야기할것이다. 한부모가정, 결혼이주민가정과관련한지원정책은가정생활지원, 사회적연결망, 출산, 지역내사회갈등등여러사회적영역에서필요한정책을요구하고있으며시정은이러한변화에적절하게대응할수있어야한다. 또한 1인가구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정책이슈를중점에두고지속적인정책개발이필요하다. 더욱이최근의감염병시대라는예상하지못한상황이발생했을때사회적약자들은더욱열악한상황에처할수밖에없다. 서울시의생활인구데이터와인구데이터를연계한빅데이터분석에따르면 1인가구밀집도가큰지역일수록감염병시기동안이동성이제약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인구가구의변화양상을세밀하게분석해증거기반정책을발굴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기이다. 서울에거주하는외국인들의삶의질을개선하는것역시 글로벌도시 를지향하는서울의중요정책중하나이다 서울서베이 조사에따르면서울거주외국인들의삶의질은지속적으로나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2019년기준서울거주외국인의삶의질만족도는 6.90점 (10점만점 ) 으로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6.52점에비해개선된수치이다. 서울시는 2019년 제2차서울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을수립하면서향후 2023년까지서울시의외국인주민기본정책을적극적으로기획하고실행하는중이다. 제2차기본계획의정책비전은 4가지로구성되어있는데, 1) 민주시민으로의역량강화, 2) 상호존중및인권과안전확보, 3) 시민의의무와권리공유, 4) 다층 130 국회미래연구원

149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적협력의거버넌스이다. 이는제1차기본계획의중요축이었던외국인주민의삶의질향상및문화다양성증진비전을좀더확장시키면서다 ( 多 ) 가치및다문화사회로의상호문화공존의토대를마련하고자하는노력이다. 이러한서울시의노력이서울거주외국인들의삶의질개선에기여하고있음은긍정적이다. 한편, 서울거주외국인의삶의질현황을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서울의경제환경, 도시안전, 복지환경영역에서는평균이상의만족도를보이고있으나, 상대적으로주거환경, 사회환경, 교육환경에서의만족도는낮은편이다. 따라서외국인들이보편적일반주민인서울시민으로서일상을보장받을수있는주거, 교육, 사회영역에서의적극적으로정책을발굴해나가야할것이다. 이는외국인지원정책이체류자격별지원정책에서한발더나아가생애주기별지원으로방향을전환하고, 서울에서의정착단계를고려한정책이세밀하게기획되어야함을뜻한다. 서울은고도성장기를지나이제저성장단계로들어섰다. 이제경제성장을넘어서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다차원적접근을통해 성숙사회 로나아가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더욱이인구사회의구조적변화가빠르게나타나고있는현실을고려해이러한변화에적절하게조응하면서대안을마련하는정책적혜안을가져야한다. 또한우리의공동체는다른사람들과더불어살아가는공동체의식과공공성에대한윤리등시민성 ( 市民性 ) 을기반으로앞으로나아가야함을염두에두고이러한다양성이공존할수있는포용사회로나아갈역량을갖춰나가야할때이다. 제 2 절사례연구 131

15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대전인구변화와삶의질제고전략 7) 가. 서론 인구는한도시나지역을대표하는가장중요한지표의하나이기때문에, 많은도시나지역에서는해당도시의인구변화에매우관심을갖는다. 대전시인구는시로승격된이후그동안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10년이후정체및감소추세가뚜렷하게진행되고있다. 이는한국사회전반적으로진행되고있는출산율감소등에서그영향을찾아볼수도있으나, 대전시의경우특히인접한새로운신도시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및세종시발족 8) 에의한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2000년대중반이후행정중심복합도시가건설되고있고세종시가발족하면서, 대전시인구의많은수가세종시로이전하여, 대전시인구의감소로이어졌다. 대전시의경우, 출산율감소로인한인구감소라기보다는외부지역으로의급속한인구유출, 즉사회적인구이동요인인전출에의한인구감소라고볼수있다. 대전시에서는이와같은인구감소현상이진행됨에따라인구유출을막기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으며, 이러한시책이효과를발휘되기위해서는어느정도시간이경과되어야할것으로예측된다. 이러한다양한정책 시책들은결과적으로볼때대전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시책이라고볼수있다. 즉인구변화는다양한사회적현상에의해나타나는결과로인식할수있다는점에서, 시민의삶의질이다양한정책에의해개선될경우인구는자연스럽게증가될것으로예측된다. 이에따라대전시인구여건을변화시키기위해서는인구와관련한다양한연구및논의가필요하며, 대전시에서는이러한논의결과물을토대로종합적계획을수립하고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위와같은사회적여건변화와대전시의당면문제해결의필요성에따라, 대전시인구변화추이및그에따른대응방안등을개관하고, 향후추진과제등을제안함으로서, 향후대전시의인구정책입안및추진에기여하고자한다. 7) 임병호 ( 대전세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8) 세종시는 2012 년 7 월 1 일전국 17 번째광역자치단체로출범하였다. 132 국회미래연구원

151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나. 대전시인구변화 1) 대전시인구규모및전국대비점유비율변화 2000년이후대전시인구규모의변화및전국인구규모대비대도시의점유비율은 [ 표 4-2] 와같다. 대전시인구는 2000년 1,385,606명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3년 1,532,811 명으로정점을찍은뒤, 2014년이후부터는지속적인감소추세가이어지고있다. 2019년현재대전시인구는 1,474,870명이다. [ 표 4-2] 대전시의인구규모및전국대비점유비율변화 (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전국인구대비점유비율전국대전대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 2000년 47,732,558 1,385, 년 48,021,543 1,403, 년 48,229,948 1,419, 년 48,386,823 1,432, 년 48,583,805 1,443, 년 48,782,274 1,454, 년 48,991,779 1,466, 년 49,268,928 1,475, 년 49,540,367 1,480, 년 49,773,145 1,484, 년 50,515,666 1,503, 년 50,734,284 1,515, 년 50,948,272 1,524, 년 51,141,463 1,532, 년 51,327,916 1,531, 년 51,529,338 1,518, 년 51,696,216 1,514, 년 51,778,544 1,502, 년 51,826,059 1,489, 년 51,849,861 1,474, 자료 : 통계청통계포탈 제 2 절사례연구 133

15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전국인구대비대전시인구의점유비중은위의표에서볼수있는것과같이, 2000 년 2.90% 에서 2007년 3.00% 까지상승한이후등락을거듭하다가 2013년 3.00% 이후지속적으로점유비율이감소하여, 2019년현재전국인구대비대전시점유비율은 2.84% 이다. 우리나라주요대도시의전국인구대비점유비율변화는 [ 그림 4-21] 과같다. 전국주요도시의전국인구대비점유비율을살펴보면, 2019년기준서울시의점유비율은 18.76% 이며, 부산시 6.58%, 인천시 5.70%, 대구시 4.70%, 광주시 2.81%, 울산시 2.21% 이며, 최근출범한세종시는 0.66% 이다. 이중에서특히부산시, 대구시의점유비율감소추세는뚜렷하며, 대전시와광주시그리고울산시의경우어느정도일정점유비율을유지하고있는추세이다. 반면상대적으로인천시와세종시의인구비율은증가추세를뚜렷하게보여주고있다. ( 단위 : %) 대전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세종 [ 그림 4-21] 전국인구대비주요도시의점유비중변화 134 국회미래연구원

153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2) 대전시인구변화특성 2000년 2019년간대전시자연적인구변화 ( 출생, 사망 ) 와사회적인구변화 ( 전입, 전출 ) 그리고순변화 ( 자연적변화 + 사회적변화 ) 는 [ 표 4-3] 과같다. 대전시는 2000년 13,770명의자연적증가가있은뒤, 지속적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02년대는 1만명대이하의자연적증가를, 2017년대는 5천명대이하의자연적증가를나타냈고, 2019년의자연적인구증가수는 908명에불과하다. 사회적변화를살펴보면, 2000년대 8,576명의사회적증가가이루어졌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추세가이어져 2007년최초로 1,048명의사회적인구감소가발생하였다. 2011년 2013년단기간사회적인구증가가진행되었으나, 2015년이후다시매년 5천명이상의사회적인구감소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은자연적및사회적인구변화에따라, 2014년이후대전시인구는감소하는순변화가이어졌고, 2019년의경우 15,434명의인구감소를기록하게되었다. [ 표 4-3] 대전시인구의자연적사회적변화 ( 단위 : 명 ) 구분 자연변화 사회변화 순변화 구분 자연변화 사회변화 순변화 2000년 13,770 8,576 22, 년 8,001-1,045 6, 년 11,549 6,840 18, 년 8,472 3,344 11, 년 9,852 8,555 18, 년 8, , 년 9,854 5,826 15, 년 7, , 년 9,073 2,616 11, 년 7,398-8,838-1, 년 8,171 3,210 11, 년 6,813-20,616-13, 년 8,537 2,315 10, 년 5,478-10,631-5, 년 9,789-1,048 8, 년 3,822-16,175-12, 년 8,751-5,610 3, 년 1,934-14,753-12, 년 7,966-5,758 2, 년 ,342-15,434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제 2 절사례연구 135

15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단위 : 명 ) 25,000 20,000 15,000 10,000 5, ,000-1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7 년 2018 년 2019 년 -15,000-20,000-25,000 자연변화사회변화순변화 [ 그림 4-22] 대전시인구의자연적 사회적변화 대전시와전국주요대도시의인구변화를비교하고자, 2000년이후전국주요도시의자연적및사회적인구변화를도식화하면 [ 그림 4-23] 과같다. 자연적및사회적인구변화의 전체적인흐름 ( 추세 ) 을보면, 대전시는자연적및사회적인구감소추세가진행되고있는데, 울산시와유사한패턴을보이고있다. 서울시와대구시, 광주시등은자연적인구감소추세가진행되나사회적인구변화는증가와감소등을반복하는패턴을보이고있다. 부산시의경우자연적인구의감소추세와달리사회적인구감소추세가완화되는, 즉전입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다른도시와차별화된패턴을보이고있다. 한편인천시는인구의자연적감소추세는진행되나, 다른대도시와달리많은기간사회적인구변화에서전입이전출규모를넘어서는사회적인구증가의패턴을보이고있다. 2014년출범한세종시의경우, 자연적인구증가보다는사회적인구증가에의한인구증가가진행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136 국회미래연구원

155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 단위 : 명 ) 서울시 부산시 150,000 30, ,000 50,000 20,000 10, , ,000-20, , ,000-30,000-40,000-50, ,000-60,000 자연증가 사회증가 자연증가 사회증가 대구시 인천시 30,000 35,000 20,000 30,000 25,000 10,000 20,000 15, ,000-20, ,000 5, ,000-10,000-15, ,000-20,000 자연증가 사회증가 자연증가 사회증가 광주시 대전시 20,000 20,000 15,000 10,000 15,000 10,000 5,000 5, , ,000-10, ,000-15,000-20,000-15,000-25,000 자연증가 사회증가 자연증가 사회증가 울산시 세종시 15,000 60,000 10,000 50,000 5,000 40, ,000-5, ,000-10,000 10,000-15, 자연증가 사회증가 자연증가 사회증가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그림 4-23] 대전시및전국주요도시의자연적 사회적인구변화 제 2 절사례연구 137

15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3) 대전시의사회적인구변화고찰 : 전출인구기준 2000년, 2014년그리고 2019년대전시전출인구의규모및전출지역별분포는 [ 표 4-4] 와같다. 2000년대전시전출자의전입지역을살펴보면, 충청남도가 22.9% 로가장많으며, 다음은서울시로 20.3% 를점유하고있다. 경기도의점유비율도 19.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세종시가출범한이후인 2015년의경우, 대전시전출자의 25.3% 가세종시로전출하였으며, 충청남는 15.7%, 경기는 15.1% 그리고서울시는 13.3% 로나타나, 세종시출범이후대전시의전출패턴이변화되었음을알수있다. 2019년의경우, 세종시로의전출이전체의 21.4%, 경기도전출 17.2%, 서울시전출 15.5%, 그리고충청남도전출이 15.3% 로나타났으나, 2015년의큰흐름은유지되는양상을보였다. 이와같은대전시전출인구의전출지역별점유비율을도식화하면 [ 그림 4-24] 와같다. [ 표 4-4] 대전시전출인구의전출지별규모 ( 단위 : 명, %) 전출지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전출자비율전출자비율전출자비율전출자비율전출자비율 합계 92,137 (100.0) 95,056 (100.0) 87,515 (100.0) 101,781 (100.0) 94,771 (100.0) 서울시 18,698 (20.3) 16,639 (17.5) 15,793 (18.0) 13,559 (13.3) 14,725 (15.5) 부산시 2,227 (2.4) 2,042 (2.1) 1,976 (2.3) 2,054 (2.0) 1,743 (1.8) 대구시 1,944 (2.1) 1,940 (2.0) 1,757 (2.0) 1,667 (1.6) 1,473 (1.6) 인천시 3,273 (3.6) 2,946 (3.1) 2,762 (3.2) 2,516 (2.5) 2,567 (2.7) 광주시 1,461 (1.6) 1,477 (1.6) 1,512 (1.7) 1,321 (1.3) 1,091 (1.2) 울산시 765 (0.8) 715 (0.8) 745 (0.9) 939 (0.9) 641 (0.7) 세종시 ,788 (25.3) 20,314 (21.4) 경기도 18,360 (19.9) 19,258 (20.3) 18,022 (20.6) 15,354 (15.1) 16,320 (17.2) 강원도 2,700 (2.9) 2,454 (2.6) 2,603 (3.0) 2,423 (2.4) 2,297 (2.4) 충청북도 9,361 (10.2) 8,860 (9.3) 8,847 (10.1) 8,265 (8.1) 8,280 (8.7) 충청남도 21,068 (22.9) 25,723 (27.1) 21,192 (24.2) 16,030 (15.7) 14,453 (15.3) 전라북도 4,776 (5.2) 4,768 (5.0) 4,300 (4.9) 3,766 (3.7) 3,424 (3.6) 전라남도 2,163 (2.3) 1,952 (2.1) 1,815 (2.1) 1,798 (1.8) 1,719 (1.8) 경상북도 2,869 (3.1) 3,198 (3.4) 3,190 (3.6) 2,914 (2.9) 2,834 (3.0) 경상남도 2,008 (2.2) 2,572 (2.7) 2,549 (2.9) 2,420 (2.4) 2,046 (2.2) 제주시 464 (0.5) 512 (0.5) 452 (0.5) 967 (1.0) 844 (0.9) 자료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138 국회미래연구원

157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 단위 : %) 2000 년 서울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울산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시 년 서울시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울산시세종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시 [ 그림 4-24] 대전시전출자의전출지역별점유비율비교 : 2000 년과 2019 년 제 2 절사례연구 139

15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다. 대전시인구변화대응방안및과제 1) 대전시기존대응방안 대전시에서는 2010년대이후인구의정체및감소를인식하고인구감소에대응한시책을수립및추진하였다. 주요시책으로 2013년수립한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을들수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에서는 [ 표 4-5] 와같은 9대정책과제와세부시책을제안하였다. [ 표 4-5]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구분 9 대정책과제세부시책 1 살고싶은정주환경조성 2 다양한일자리창출 1 품격높은정주환경조성 2 서민주거안정화방안 3 녹색생태도시조성 4 재난안전도시 5 익사이팅대전만들기 1 기업유치 2 지식서비스산업육성 3 청년창업지원 4 세종시이전연구기관고학력자취업알선 5 퇴직자재취업지원 3 고급인력유입촉진 1 과학벨트종사자등고급인력유입 2 고경력은퇴자활동지원 3 우수인력정착지원 4 산업용지확보등 4 지역공동체활성화 1 지역커뮤니티구축 2 대학생및실거주자대전주소갖기추진 5 6 찾고싶은문화관광도시조성 영유아및고령인구생활환경개선 7 평생교육도시조성 8 9 도시브랜드구축및홍보강화 수도권인구유입 국가균형발전촉구 1 다양한문화 예술 체육행사개최 2 문화 관광인프라구축 1 출산장려 2 육아보육서비스강화 3 노인일자리창출 4 노인의료시설확충 5 고령친화환경조성 1 시민대학운영 2 인재육성장학금지원확충 3 영재학교유치 세대비평생학습도시조성 1 우리시의특색있는도시이미지구축 2 도시브랜드의전략적홍보, 지역명소기획보도 1 세종시이주공무원조기정착지원 2 이전기관종사자이주지원 3 공공기관유치,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조 한편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2015년대전시에서수립한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을보다원활하게수행하고, 정책적으로보완하기위한정책연구로 대전광역시인구변화와대응방안 연구를수행하였다. 이연구에서는대전시및주변도시와의인구여건변화 진단등을토대로, [ 그림 4-25] 와같은대전시 인구정책의목표체계 를제안하였다. 140 국회미래연구원

159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출처 : 임병호외 (2015), p.112 [ 그림 4-25] 대전시인구정책목표체계 또한이연구에서는 [ 표 4-5] 에서제시하고있는 9대정책과제에대한심도있는검토결과, 정책과제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 [ 그림 4-26] 과같이 3대핵심정책 5대지원정책그리고특수시책 으로구분 제안하였다. 3대핵심정책은다양한일자리창출, 살고싶은정주환경조성그리고영유아및고령인구생활환경개선이었다. 출처 : 임병호외 (2015), p.115 [ 그림 4-26] 대전시인구정책유형구분 제 2 절사례연구 141

16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2) 체계적대응을위한제도적정비시행최근전국토적차원의인구정체및감소등에대한우려로인해, 많은지자체에서인구변화에대한단순한일시적대응이아닌, 장기적체계적대응을위한제도적기반 ( 조례 ) 을마련하고있다. 9) 대전시에서도 2010년이후진행된인구의정체및감소등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는차원에서 2019년 12월 대전광역시인구정책조례 를제정하였으며, 그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대전광역시인구정책조례 ] 목적 : 인구정책개발과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대전광역시의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함 정의 : 이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인구변화에대응하여대전광역시가수립 시행하는각종정책또는사업을말함 책무 : 대전광역시장은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종합적인시책을수립하여야하며, 그추진에필요한행정적 재정적지원방안을마련하여야함 기본계획 : 시장은인구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함. 기본계획에는인구정책의기본방향및추진목표, 인구정책추진을위한분야별시책, 추진과제및추진방법과필요한재원의규모와조달방안등을포함함 시행계획 : 시장은기본계획을시행하기위하여매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사업 : 시장은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다음과같은인구정책사업을추진할수있음 - 인구구조불균형해소사업, 중 장기인구구조분석및사회경제적대응사업, 인구정책개발을위한조사 연구사업, 인구교육및홍보관련사업등 조례제정의의미및내용등을종합해보면, 우선대전시차원의조례제정은대전시가인구변화에대해보다적극적이고체계적으로대응하겠다는의지를보여준것으로볼수있다. 다음으로는앞서살펴본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이나 대전광역시인구변화및대응방안 등과같은계획 ( 연구 ) 의수립이이전보다제도적으로뒷받침을받게된다. 조 9) 부산시는 2020 년 2 월, 부산광역시인구정책기본조례, 대구광역시는 2018 년 8 월 대구광역시인구정책기본조례 를제정하였다. 세종시는 2018 년 12 월 세종특별자치시인구정책기본조례 를마련하였다. 이상도시들에서제정하고있는조례의주요내용은시장의책무, 인구정책기본계획수립, 인구정책의시행, 인구정책위원회설치 기능, 교육시실, 전문인력양성등이다. 142 국회미래연구원

161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례제4조 기본계획 에서보면, 시장은인구정책에관한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하며, 이에기초해매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만한다. 이에따라, 향후대전시인구정책의비전을제시하는기본계획이수립될것으로예상된다. 그밖에도인구변화에대응하는각종사업에대해예산적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서인구감소대응정책의실효성을높이고있다고할수있다. 3) 대전시인구정책의향후추진방향가 ) 인구변화에대한유연성확보대전시는그동안인구변화에대해다양한시책과연구를추진하였으며, 또한인구변화에보다체계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조례제정등을통한제도화를추진했다는점에서, 향후보다합리적인인구변화대응정책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기조에더하여향후대전시인구변화대응방안은다음과같은 2가지측면을고려하여추진될필요가있다. 우선인구정책의대상을과거와달리광역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 최근도시의발전이단순히개별도시단위로이루어지기보다는광역적차원에서실현되고있다는점등을고려할때, 대전시의인구정책도좀더광역적인차원에서접근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전시와세종시는상호출퇴근인구규모가크고, 동일생활권으로인식되는등두도시가매우밀접한연관성이있다는점에서, 인구정책의수립및추진에있어서두도시가공조할필요가있다. 즉대전시개별적인구의증가도중요하지만, 대전시를비롯한주변지역의전반적인인구증가, 인구유인정책의추진역시대전시의인구변화정책에있어매우중요하다고할수있다. 다음으로는대전시인구정책을추진함에있어서, 인구규모자체 ( 수치 ) 도중요하지만지속가능한인구구조또는경쟁력있는인구구조등도역시충분히고려하여야한다. 따라서도시의장기적발전을유인할수있는인구구조구축및인구계층확충에대한관심과정책 시책추진이필요하다. 제 2 절사례연구 143

16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나 ) 도시의경쟁력강화및삶의질향상정책추진대전시인구정책은전술한바와같이, 유연성있게설정및추진될필요가있으며, 이와더불어보다영향력있는정책을합리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인구는삶의질이높은지역으로모여들게되어있다. 결과적으로삶의질을높이는정책이인구정책이라고할수있다. 그런데이러한삶의질은높이는정책은너무나다양하기때문에, 어떠한정책을어떻게추진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따르게된다. 본연구에서는이러한맥락의하나로, 대전시경쟁력을강화하는전략및정책의추진을제안한다. 대전시여건등을고려할때, 가장추진하기용이하며, 그효과가있는정책, 즉경쟁력강화방안을추진하므로서도시의발전을유도하고, 결과적으로인구증가등의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그동안의많은연구와논의등을토대로볼때, 대전시경쟁력은 과학 에기반한다고할수있다. 따라서대전시의가장경쟁력있는요소인과학에기반한 [ 그림 4-27] 과같은 대전시도시발전모델 을추진할필요가있다. 즉, 대전시는 [ 그림 4-27] 과같이, 국제과학거점기능과광역적도시인프라를확충함으로서, 창조적인재의지속적유입과집적을이루고, 이를통해과학기술수준의향상을이루어냄으로서, 또다시과학거점기능의수요를창출하는등과같은도시발전이연쇄적 ( 메커니즘 ) 으로이루어지는도시발전모델을추진함으로서도시발전을이룰필요가있다. 144 국회미래연구원

163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출처 : 임병호외 (2020) [ 그림 4-27] 대전시도시발전모델 인구는다양한도시환경에대한시민의최종적선택결과라고할수있다. 즉인구는다양한삶의질제고전략이나도시경쟁력강화전략을지속적으로추진할경우, 자연스럽게얻을수있는결실이라고할수있다. 제 2 절사례연구 145

16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3 경남지역인구변화대응과삶의질제고전략 10) 가. 서론 우리나라인구수는 2020년기준약 5,178만명수준이다. 2000년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비중이 7% 이상이되면서부터고령화사회가시작되었고, 2017년 14% 를넘어 고령사회 가되었다. OECD 국가중유일한출산율 1명대미만의국가이며, UN 은 2100년우리나라인구수는약 2,954만명으로감소할것으로보고, 특히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율이급속도로줄어드는인구절벽의시대에다다르고있는것으로예측하고있다. 자료 : [ 그림 4-28] 대한민국인구피라미드 인구구조의변화는정치, 경제, 사회등과같은영역에영향을미치고이들은결국개인의삶의질에중대한영향을미치게된다. 경제인력 ( 생산가능인구 ) 의감소와소비감소등은지역발전에정체를가져오고, 주거, 교통, 기반시설등의문제들을야기하여다시인구가감소하는악순환을일으킨다. 또한인구구조의변화는수도권과비수도권간격차를유발한다. 실제로교육과일자리문제로인해 1차베이비붐에코세 10) 하민지 ( 경남연구원연구위원 ) 146 국회미래연구원

165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대 (1979년 ~1992년출생 ), 2차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인구가수도권에대거유입되면서비수도권의인구구조와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에도차이가있으며, 이러한차이는결국지역경제, 사회적 문화적여건등에서도격차를발생시키면서해당지역에거주하는개인의삶의질에도격차를발생시키는등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될것으로볼수있다. 자료 : 통계청 (2020), 2019 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 그림 4-29] 수도권전입자및전출자수추이 (2009~2019) 그동안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은인구규모와인구구조의적정성을유지하기위한계획의성격으로, 주로출생률제고에집중한저출생고령화대책중심으로인구정책이추진되어왔다. 그러나이제는인구변화에대한적응력, 회복력강화를위한정책, 전생애주기별삶의질제고정책으로인구정책의패러다임이전환되고있다. 경남의경우에도주력산업침체등으로인해수도권으로의인구유출이지속되고있으며, 수도권순이동순위는 2019년조사결과에따르면 1위인부산다음인 2위 ( 약 13 천명 ) 인실정이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19) 에따르면경남지역의 20 ~ 30대비율은 2020년 24.4% 에서 2047년 13.7% 로떨어질것으로추정하고있어지속적인청년인구유출이심각한상황이다. 이같은상황에서경상남도는최근 11월경상남도인구정책기본계획을발표하였다. 이계획은 모두가살고싶은경남, 함께만드는지속가능한미래 라는비전하에 제 2 절사례연구 147

16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경남인구희망플러스 (+) 2 정책을마련하였고, 아이낳고기르기좋은경남, 기회와희망주는젊은경남, 미래변화에준비된경남조성 이라는목표를수립하였다. 이에따른보육, 청년, 여성, 교육, 고령, 기반등 6대전략및 160개추진과제를시행할계획이다. 본연구에서는인구구조의변화로인한충격을가장직접적으로맞을것으로예상되는경남이향후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한정책의추진방향및과제를모색해보고자한다. 나. 경남지역인구변화현황및전망 경남지역은합계출산율 11) 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5년 1.44명에서 2019년 1.05명으로 0.4명이감소하였으며 (2015년 1.44명, 2016년 1.36명, 2017년 1.23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 이미 2018년부터는사망자수가출생아수를초과하여데드크로스현상이나타났으며, 인구의자연감소가시작되었다 (2019년사망자수 22,105명 > 출생아수 19,250명 ). 또한 2019년에는청년인구인 20 ~ 30대인구가전국에서가장많은규모로수도권으로유출되었다. 경남은 2016년전체인구대비노인인구비중이 14.2% 로고령사회에진입하였으며, 2019년 16.3%, 2024년 20.3%( 예상 ), 2047년 41.4%( 예상 ) 로초고령사회진입을예상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20).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 (2019) 에따르면전국인구는 2029년부터감소가시작되는것에비해, 경남지역은이보다이른 2021년부터감소가시작될것으로추정하고있으며, 2047년이후에는 300만명선을유지하지못할것으로예측하고있다 ( 심인선외, 2019). 11) 합계출산율 : 여성 1 명이가임기간 (15~49 세 ) 동안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로연령별출산율의총합 148 국회미래연구원

167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토대로작성한심인선외 (2019) 인용주 : 대한민국상주인구대상 ( 외국인포함 ), 중위추계로출생, 사망, 국제이동중위가정과국내이동기본가정을조합한결과임 [ 그림 4-30] 전국과경남장래인구추계비교 특히청년인구인 20대 ~ 30대인구는 2021년감소가시작되어 2020년 24.4% 보다 2047년에는 10% 감소인 13.7% 대로떨어질것으로예측하고있다.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2019) 장래인구추계토대로작성한심인선외 (2019) 인용주 : 대한민국상주인구대상 ( 외국인포함 ), 중위추계로출생, 사망, 국제이동중위가정과국내이동기본가정을조합한결과임 [ 그림 4-31] 경남지역 20 ~ 30대인구추계 제 2 절사례연구 149

16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경남지역의인구이동에대해살펴보면, 순유출은 2019년전국 8위의규모이지만 20대의순이동률이 3.3% 로전국 3위인것으로나타났다. 또한전출지순위는부산, 서울, 경기순으로나타났다. 즉인근지역인부산을제외하고는수도권지역으로의이동이많다는점을알수있다. [ 표 4-6] 경상남도연령별순이동자수와순이동률 (2019) ( 단위 : 천명, %) 구분 계 0~9세 0~19세 20~29세 30~39세 40~59세 60세이상 순이동자수 순이동률 자료 : 통계청 (2020), 2019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 표 4-7] 경상남도 3 대전입지및전출지 (2019) 타시도에서전입 타시도로전출 전입자수 1 위 2 위 3 위전출자수 1 위 2 위 3 위 122,000 명 부산 (43.0) 경기 (10.8%) 서울 (9.4%) 131,000 명 부산 (33.7%) 서울 (14%) 경기 (13.8%) 자료 : 통계청 (2020), 2019 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경남지역인구의수도권으로의순이동은전국 2위이며 (1위부산 ), 수도권전입인구는총 40,087명으로서울 (18,326명), 경기 (18,020명), 인천 (3,741명) 으로나타났다. 이들중청년인구는전연령대인구의약 60% 를차지하는규모로총 23,980명이다. 수도권내지역별로는서울 (12,547명), 경기 (9,469명), 인천 (1,964명) 순이다. 150 국회미래연구원

169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자료 : 통계청 (2020), 2019 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 그림 4-32] 시도별수도권순이동 (2019) [ 표 4-8] 경상남도수도권전입쳥년인구 구분 총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서울 12,547 5,075 4,642 1,780 1,052 경기 9,469 2,638 3,128 1,948 1,755 인천 1, 자료 : 통계청 (2020), 2019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에서발췌 경남지역인구중수도권으로전입한사유를살펴보면, 직업 ( 총 19,002명 ), 가족 ( 총 7,762명 ), 교육 ( 총 5,258명 ), 주택 ( 총 4,781명 ) 문제순인것으로나타났다. 지역별로는직업사유외에서울은교육, 경기와인천은가족과주택문제로인해전입한것을알수있다. [ 표 4-9] 경상남도수도권전입사유별인구 구분 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자연환경환경 기타 서울 18,326 8,704 2,997 1,816 3, 경기 3,471 1, 인천 18,020 8,676 3,992 2,397 1, 계 39,817 19,002 7,762 4,781 5, ,967 자료 : 통계청 (2020), 2019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제 2 절사례연구 151

17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경남도내시 군지역의인구관련주요현황은다음의 [ 표 4-10] 과같다. 우선고령지역은전체 18개시군중초고령지역 (12곳), 고령지역 (2곳), 고령화지역 (4곳) 순으로초고령지역이 67% 를차지한다. 노인인구비율 20% 이상인초고령지역은사천시와, 밀양시그리고전군지역, 노인인구비율 14% 이상인고령지역은진주시와통영시, 노인인구비율 7% 이상인고령화지역은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이다. 인구증가율은하동군 2.04%, 함안군 2.02%, 고성군 1.77% 순으로낮다. 1인가구비율은경남전체가구의 29.6% 인 391,421가구이며, 독거노인비율은전체가구의 9.4% 인 23,835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 1인가구비율이높은지역은의령군 (41%), 합천군 (39.4%), 산청군 (37.8%) 순이며, 독거노인비율이높은지역은합천군 (24.8%), 의령군 (24.5%), 남해군 (23.3%) 순으로나타났다. 데드크로스현상은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를제외한모든지역에서나타났다. [ 표 4-10] 경상남도시군별인구관련현황 (2019년) 구분 고령인구 1인가구독거노인합계추계인구사망자수출생아수인구증가율비율가구비율출산율 (2035) 창원시 ,473 6, ,849 진주시 ,164 1, ,631 통영시 ,815 사천시 ,894 김해시 ,425 3, ,445 밀양시 , ,375 거제시 ,094 1, ,037 양산시 ,599 2, ,913 의령군 ,413 함안군 ,830 창녕군 ,842 고성군 ,900 남해군 ,531 하동군 ,211 산청군 ,150 함양군 ,416 거창군 ,955 합천군 , 국회미래연구원

171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이상의현황을살펴본결과경남지역의인구는초고령지역이절반이상인상황에서독거노인가구의비율이 10% 에다다르고있으나, 청년인구는수도권으로의전입규모가전국 2위에달할정도로타지역유출이심하여경남지역은가장우려되는인구구조의변화형태를보여주는표본임을알수있다. 다. 경남지역인구변화대응정책현황및한계 앞서살펴본경남지역인구현황에따라경상남도의대응은어떠한방향으로계획 추진되고있는지와함께도민들의관련인식현황을살펴보고, 개선방향을모색하기위해한계를파악해볼필요가있다. 경상남도는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해최근 5년간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중심으로노력해왔으며, 출산및보육환경조성, 고령자일자리, 건강, 여가, 교육등과관련된정책과제들을진행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출산장려정책의한계를인식하고, 전세대의삶의질제고를통해지속가능한사회기반을조성하는정책으로정책기조를전환하기시작하였다. 그에더하여청년세대의삶의기반인일자리, 주거, 문화, 교육등의제반여건등을조성하고교육플랫폼을구축하는일을함께추진해왔다. 그러던중최근 11월에는생애주기별인구시책마련을통한도민의삶의질제고를목표로 모두가살고싶은경남, 함께만드는지속가능한미래 를비전으로하여 2020년 ~2024년도인구정책기본계획 을수립, 발표하였다. 첫번째전략인 함께돌보고키우는경남 은저출산의주요원인인자녀양육시설의질적수준을높여돌봄서비스체계를개선하는것으로세부사업은 1경남형아이돌봄모델개발 ( 거점어린이돌봄센터, 경남형마을온종일돌봄공간조성 ) 2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 100% 지원및출산난임치료지원강화, 3한부모, 맞벌이대상의경남형가사지원과방학중초등돌봄교실이용아동대상의건강도시락지원사업이다. 두번째전략인 청년이빛나는경남 은청년이살고싶은경남을만들기위한 청년특별도 라는도정의방향에맞게청년의정책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 주거안정정책을지원한다. 세부사업은 1청년친화환경조성 ( 청년친화도시, 청년친화형살고싶은섬조성 ), 2청년창업기반육성위한창업교육및사업화자금지원, 경남청년친화기업선정을통한근무환경개선비, 인턴인건비등지원, 3청년맞춤주택 제 2 절사례연구 153

17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조성, 더불어나눔주택설립을추진한다. 세번째전략인 여성이안전하고평등한경남 으로양성평등문화확산, 여성의경제활동참여확대, 여성이안전한환경조성사업을추진한다. 세부사업은 1여성친화도시조성, 2여성맞춤형일자리확충및취 창업지원서비스강화, 새일센터운영및인턴취업장려금지원, 3여성 1인가구안심홈세트지원및공중화장실안심스크린설치, 디지털성범죄예방및피해자지원체계를마련하는사업이다. 네번째전략인 경남에서길러내는경남人 은인재의수도권유출을방지하기위해교육특별도조성을추진한다. 세부사업은 1 지역혁신플랫폼구축으로공유형대학모델구축, 경남형학교공간혁신, 작은학교살리기프로젝트추진, 2 청년맞춤귀농 어 산촌정착지원 ( 정착지원금지원 ), 취농직불제 인턴제추진, 3 신중년일자리창출및사회공헌활동지원, 생애주기별평생교육실시하는사업이다. 다섯번째전략인 행복한경남실버 는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기위한일자리지원과맞춤통합돌봄서비스제공, 사회참여등지원을강화한다. 세부사업은 1 노인일자리확대, 2 일자리수당단계적인상, 3 통합돌봄서비스지원, 경남형치매관리책임제실시를추진하는사업이다. 마지막전략인 인구변화선제대응 은기반과문화조성에관한것으로수도권과비수도권의불균형심화에대한대응강화, 맞춤인구시책발굴, 가족친화적문화확산을추진한다. [ 표 4-11] 경상남도 2020년 ~2024년인구정책기본계획 구분 함께돌보고키우는경남 청년이빛나는경남 여성이안전하고평등한경남 추진과제 경남형아이돌봄모델실현 어린이집부모부담보육료 100% 지원 경남형가사지원, 건강도시락지원 청년친화환경조성 청년창업기반육성 청년주택조성및설립 여성친화도시확대 여성맞춤형일자리확충및취창업지원서비스강화 여성안전및범죄예방지원 154 국회미래연구원

173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구분 경남에서길러내는경남人 행복한경남실버 인구변화선제대응 추진과제 지역혁신플랫폼구축 청년맞춤귀농 어 산촌정착지원 신중년일자리창출및사회공헌활동지원 노인일자리확충및지원 인공지능연계로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지원 신 ( 新 ) 여가문화확산및공간조성 지역맞춤인구시책발굴 가족친화문화확산 인구정책영향평가도입 자료 : 경상남도 ( ) 다음으로경남도민들의인구문제와관련한인식현황인저출산과결혼에대한인식을살펴볼수있다 12). 먼저저출산의이유와완화방안에대한의견조사결과를살펴보면, 주된저출산요인으로는자녀양육의질적수준및부담증대를 22.6% 로가장높게꼽았고, 경제침체및직장불안정 21.3%, 결혼가치관의변화 19.2% 순으로꼽았다. 이러한순위는남녀가약간상이한결과를나타냈는데, 여성의경우자녀양육부담을가장높게뽑았지만, 남성의경우에는경제침체및직장불안정을가장높은이유로꼽았다. 해결방안에대한의견으로는가정과직장생활의효율적병행을위한양육시설확충이 30.9% 로가장높았고, 자녀양육부담경감제도추진이 22.9%, 자녀양육관련직장지원 21%, 혼인및가족가치관정립을위한사회제도적지원이 16.1% 순으로꼽았다. 한편결혼에대한의견은 해도좋고, 하지않아도좋다 는의견이 40.6% 로가장높았고, 하는것이좋다 38.5%, 반드시해야한다 15% 순으로나타났다. 간략히정리하면경남도민들은결혼에대해서는크게꼭해야하는의무로인식하지도않고부정적이지도않는것으로볼수있고, 저출산에대해서는양육부담및일자리문제를중요하게생각하는것으로볼수있다. 앞서살펴본경상남도인구정책기본계획은첫번째전략으로함께돌보고키우는경남으로수립하고자녀양육지원을위한사업들을추진하고있으며, 직장불안정에 12) 통계청, 경상남도사회조사 (2019) 결과를토대로작성 제 2 절사례연구 155

17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대한해결방안으로는청년, 여성일자리지원을추진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렇지만그세부사업인 가족친화인증기업확산 만으로는법적의무를모두수행하도록권고하는수준에서양육부담과이로인한직장내문제들을해결하기에는역부족일것이며, 전반적으로양육및직장불안정해결등도내기업및기관, 사업장에대한지원대책이가장필요한것으로볼수있다. 또한아동의삶의질에대해서도생각해볼필요가있다. 세이브더칠드런과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가발표한전국 17개광역자치단체를대상으로아동삶의질지수도출및순위 13) 에따르면경남의아동삶의질종합순위는전국 11위로중하위권에머물러있다. 구체적으로는건강 (10위), 주관적행복감 (11위), 아동의관계 (7위), 물질적상황 (11위), 위험과안전 (16위), 교육 (12위), 주거환경 (15위), 바람직한인성 (8위) 으로나타나위험과안전, 주거환경이하위권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위험과안전은학교폭력피해아동의비율, 비행빈도등이해당되며, 주거환경은과밀한주거지, 불안정한거주지에사는아동의비율, 방과후방치되는아동의비율, 부모의이웃간에신뢰관계인식, 부모의지역사회안전인식등이해당된다. 이연구결과에따르면아동삶의질은인접하고있는시도의경우에도속한곳에따라격차가벌어지는현상이나타났다. 세종 (1위)-충북(15위), 부산 (2위)-경남(11위), 광주 (5위)-전남(17위) 등광역시와광역도간의격차가크게나타났다. 이는재정자립도와사회복지예산비중등이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하였다. 청년인구가결혼과출산을결정해도결국아동의행복이결국전세대의행복에큰영향을미친다. 보다행복한지역으로의이동이우리지역이될수있도록하는목표는물론이고, 아동의삶의질이지역간격차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일은매우중요하다. 따라서경상남도에서는인구대응정책의일환으로청년, 노인, 여성대상의정책사업외에별도의아동복지를위한정책사업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라. 경남도민삶의질제고위한정책방향및과제 최근중앙정부를비롯하여지방자치단체들은과거의출산장려중심의인구정책에서삶의질향상을중심으로한인구정책으로패러다임을전환하였다. 이는매우바람 13) 세이브더칠드런 (2020), 2020 한국아동삶의질심포지엄자료집 156 국회미래연구원

175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직한방향이며여기서더나아가인구정책은전생애주기별삶의질과행복을추구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을궁극적목적으로해야한다. 그리고그추진방향은지역차원의정책이라도인접지역간인구유인을위한경쟁추구정책이아니라인구의공유와상생이라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또한정책대상집단별사업들을추진하는일도중요하지만, 결국개개인의삶이행복할수있도록개인의관점에서의사고와욕구를존중하며, 가족을만들고함께살아가는일이존중받는문화로자리잡아구성원모두가보다큰행복을누리는사회가될수있도록해야한다. 이에경남지역에서현재계획 추진중인사업들을제외하고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되는과제들, 즉, 청년, 노인, 여성, 일자리, 교육등을제외한혹은해당영역이존재하나방향이조금상이한사업등추가적으로이루어져야할사업들에대해간략히제안해보고자한다. 첫째, 보육지원방안으로현재경남도는보육료지급과지역차원의돌봄시설설치등을추진하고있으나, 그외에직장내보육시설이확대운영되도록지원할필요가있다. 공공영역의보육시설확대와직접적인비용지원이매우중요하지만그와함께일하는공간에서가능한보육은양육자에게또다른차원의편리함과안정감을높일것으로기대할수있다. 둘째, 위와같은맥락에서직장의문화를개선할필요가있다. 가족친화기업인증과같이법적인의무를준수하도록하는방식도중요하지만, 개인의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것은직장내모든구성원들의인식이다. 즉개인의삶과그방식을존중하고, 일보다는가족을우선하는가치관또한존중받을수있는여건이될수있도록하는수준의가족친화적문화조성및확산이지역내기업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지원이필요하다. 셋째, 아동에대한투자이다. 앞서제시한바와같이경남도의경우전국광역자치단체중아동의삶의질수준은중하위권에해당하며, 특히위험과안전, 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가크게부족하다. 이러한점을감안하여아동삶의질을높이기위한아동의성장환경을개선시킬필요가있다. 또한세이브더칠드런의연구결과에따라각급학교에교육복지사배치를확대하는방안등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밖에몇가지추가적으로제안하자면지역주민들의문화향유확대를위한노력 제 2 절사례연구 157

17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이필요하다. 많은사람들이수도권을선호하는이유중한가지로각종문화시설및문화행사의접근성을꼽는다. 지역에서수도권의다양한문화시설및프로그램제공수준만큼은수행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면, 그와는차별적인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지역예술인들과지역민들이함께참여하고공유하는방식의친밀하고세심한프로그램을기획하고이에대한시설및비용지원을고려할수있다. 또한지역공동체를강화하여지역주민들의적극적참여를통해지역사회소속감을갖도록할필요가있다. 이는거주지역에대한애착강화, 사회적관계를통한삶의만족도증대등의효과를위해필요하다. 특히수도권에서운영하는수준이상의주민참여제도를참고하여이와유사한제도를운영할필요가있으며, 마을단위의근린커뮤니티구축,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에대한지원, 관련역량을강화를위한학습지원등에대한정책이필요하다. 끝으로경남을비롯한지역의인구정책은인구유입을위한인접지역간경쟁보다는인구의공유, 공동방안을모색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 경남의경우부산, 울산과함께수도권으로의인구유출에대한공동대응으로동남권인구정책수립을계획하고있다. 엄밀하게는인구정책으로인한효과는정부의의지보다는개인의결정에달려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따라서궁극적으로는지역차원, 국가적차원을넘어행복한개인이많아지도록하는일이가장중요하기에인구정책은개인을바라보고수립추진되어야할것이다. [ 표 4-12] 경남지역인구정책추진방향및과제 구분보육시설확대가족친화적문화아동복지확대문화향유권보장지역공동체참여확대 추진과제직장내보육시설확대및운영지원직장내구성원들의다양한가치관존중을위한적극적노력 아동의위험과안전에관한환경개선 아동의주거환경개선 교육복지사확대배치운영지역내예술인과함께하는시설및프로그램지원확대 마을단위근린커뮤니티구축및활성화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에대한지원 관련역량강화학습프로그램지원 158 국회미래연구원

177 제 4 장지역의행복제고전략 제 3 절 소결 앞에서논의한지역사례를종합하면, 지역의인구정책은삶의질제고정책과연계되어야한다. 인구정책의효과는정부의의지보다는개인의선택과결정으로나타나는경향이강하기때문에다양한삶의질제고전략, 예를들면좋은일자리마련, 아이낳고기르기좋은환경조성, 주거환경개선등을통해다양한개인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여건을만들면그결과물로인구유입과저출산극복이수반될것이다. 앞의사례를통해서지역의행복과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서는지역주민이외에외국인, 유동인구등을모두포함하는인구정책이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경우서울상주인구는감소하고있지만실제서울에서활동하는인구는줄지않고있다. 서울특별시내에서경제활동을하고, 학업을하고, 문화생활을즐기는인구를포함하여 생활권인구 개념을도입하고이들의생활패턴을고려한정책의영향과범위를파악하는것은미래지향적인구정책인동시에, 국민행복전략이될것이다. 이러한생활인구를포함하는정책은광역교통의발달로인해넓어진생활권에부합하는삶의질전략이될것이다. 수도권뿐아니라대전시와세종시의경우도상호출퇴근인구규모가크고, 동일생활권으로인식되는등두도시가매우밀접한연관성이있다는점에서, 인구정책과삶의질전략수립및추진에있어서협력적거버넌스체계를구축해야한다. 지역의삶의질전략의실효성과효과성을제고하기위해서조례와같은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 인구정책과삶의질제고전략은단기적관점에서일시적대응이아닌장기적관점에서체계적대응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행복조례, 대전광역시의 인구정책조례 등이그예이다. 이러한조례는지방자치단체차원의강력한의지를표명하는것일뿐아니라관련된계획이나연구수행에있어서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다. 인구정책과삶의질정책은별개의것이아니라연계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제 3 절소결 159

17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인구정책은서로인구유입을경쟁하는제로섬 (zero sum) 게임의방식으로추진되는것이아니라인접지역간공동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경상남도의경우부산, 울산과함께동남권인구정책과삶의질제고전략을수립함으로서만성적으로고민하고있는수도권으로의인구유출에대한공동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으며, 정책적으로시너지효과를발생시킬수있을것이다. 지역의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지역주민의삶의질과삶의만족도등에대한내용을충분히고려할필요가있다. 통상적으로인구는삶의질이높은지역으로모여든다. 그러므로삶의질정책은다양한분야에서추진될수있기에지역적특성과맥락을고려하여가장효과적인지역맞춤형의삶의질전략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이유로국민행복과삶의질을향상을위해서는국가의정책적노력뿐아니라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등의긴밀한협력체계가필요하다. 160 국회미래연구원

179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0

181 제 5 장결론 제 1 절 연구요약 본연구는한국인의행복역량제고를위해행복과관련있는제반여건을살펴보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먼저대한민국행복측정을위해 2019년구축한행복지표체계에대해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개선안을제시하였다. 그동안지표관련하여추정치사용, 일부지표의행복과의관련성및방향성문제등이제기됨에따라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는작업에중점을두었다. 우선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여기존지표를포함한후보군을도출하였고, 이를대상으로델파이조사를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에서전문가들이응답한각영역별지표의적합성과전체영역별, 지표별상대적중요도를검토하여최종적으로 8개영역의 30개지표를도출하였다. 전문가들은영역별중요도평가에있어건강영역 (0.167) 이가장중요하다고응답하였으며, 이어서경제 (0.149), 주관적안녕감 (0.136), 안전 (0.120), 관계및사회참여 (0.114), 교육 (0.105), 여가 (0.105), 환경 (0.104) 순으로응답했다. 행복지표 2.0은 2019년연구의틀을기본적으로유지하다보니전문가들로부터제기되었던문제인주거분야는측정하지못하였다. 향후영역별지표체계의검토를동해국민삶의질향상에영향을미칠수있는주거만족도, 주거안정성과관련한지표를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새로구축된행복지표 2.0을활용하여영역별, 지역별분석을실시하였다. 건강영역의경우인천은스트레스인지율과우울감경험률이높게나타났다. 안전영역은서울과경기가교통사고에있어상대적으로낮은등급을나타냈고, 세종과전남은비교적높은등급을받았다. 환경영역의경우녹지비율은서울이가장낮게나타났고제주가가장높았다. 인구천명당공원수는세종이가장높고서울이가장낮았다. 미세먼지대기오염도의경우전국평균을상회하는지역은전북, 충북, 경기등으로나타났다. 경제영역은상용직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세종이고최근 5년간추이를살펴보면울산을제외한지역에서상용직비중이증가하는추세이다. 실업률을살펴보면, 제 제 1 절연구요약 163

18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주가가장낮았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세종, 울산, 경기가낮은편임을알수있었다. 교육영역은최근 5년간교원 1인당학생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으며. 교원 1인당학생수가가장많은지역은부산 (17.14명, 2019년기준 ) 이며가장적은지역은전남 (12.20, 2019년기준 ) 이다. 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는최근 5년간전반적으로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9년기준, 대구가 12.9개로가장적으며, 대전은 19.4개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여가영역은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의경우, 2019년기준으로강원 (129.9개) 이가장많았으며, 전남 (128.6개), 울산 (126.7개) 등이많은편이다. 반면, 세종 (84개), 충남 (85.4개) 은적은편임을알수있다. 관계및사회참여영역은대인관계만족도의경우, 2019년기준경북 (58.6%), 전남 (57.4%), 강원 (57.3%) 등이높은편임을확인하였다. 사회관계망을측정하기위해살펴본낙심하거나우울할때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있다고응답한비율은세종이 87.2% 로가장높았으며, 부산 86%, 광주 85.8% 등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여가영역에서노인여가복지시설을살펴보면, 서울과수도권지역이적으며순창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등호남권지역에상대적으로많음을알수있다. 공간분석결과, 녹지지역비율, 미세먼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노인여가복지시설, 문화기반시설등은공간상관성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났다. 즉, 그러한지표들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집중되어발생하는경향이크다고할수있다. 특히, 인접지역과깊은연관성을가지며군집을이루기때문에타지역과의격차가크게나타나기도한다. 녹지지역, 미세먼지등은자연환경적요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인구계층, 노인여가복지시설과문화기반시설등의문화인프라시설등은특정지역을중심으로집중되어발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지표들간상관관계를분석한결과스트레스, 우울감, 주관적건강수준등건강영역지표간의상관성이높게나타나스트레스와우울감의경험이많은지역에서주관적건강수준인지가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 이러한우울감이나스트레스는미세먼지와범죄와도유의미한상관성을보였다. 또한국민기초생활수급자비율은안전의영역인화재, 교통사고, 자살률과양의상관성을나타냈으며, 건강생활실천율과는음의상관관계에있었다. 164 국회미래연구원

183 제 5 장결론 전국의시군구를인구규모별로즉, 인구 10만이하, 10만 ~ 50만, 50만이상등세집단으로나누어집단간비교분석을한결과, 인구 10만이하지역은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미세먼지는가장낮았으며, 교통사고, 생활안전의안전등급도낮게나타났다. 그리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은높게나타났으며, 노인여가복지시설과문화기반시설도높게나타났다. 반대로, 인구 50만이상지역은안전등급은가장양호하게나왔으나스트레스, 우울감, 미세먼지는세집단중가장높았다. 제 1 절연구요약 165

18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제 2 절 정책적시사점 최근국가정책목표가양적성장중심에서국민의행복과삶의질로무게중심이이동하면서행복은국가차원의정책목표로관심받고있다. 따라서행복향상을위한국가차원의전략마련은물론지역경쟁력과삶의질제고측면에서지역에서의행복제고전략이필요하다. 국민행복은국가차원의정책과노력만으로는달성할수없으며지역과의협업체계구축이중요하기때문이다. 행복은일상생활에서체감하는것으로지역적맥락에서효과적인정책지원이마련되어야한다. 본연구에서전문가델파이조사결과, 행복역량과관련된 7개의영역중에서건강영역의중요도가가장높게나타났다. 행복향상을위한건강증진전략을국가차원에서제시하고, 지역적차원에서지역별행복제고전략을마련하여시행하는것도필요하다. 행복향상의요소는다차원적이므로부족한요인에집중하여개선해야하며정책적으로보다취약한부분에많은자원을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정해식외, 2019). 예를들면, 앞에서살펴본분석결과에따라건강생활실천율이낮은산간지역이나내륙농촌지역에서는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을지원하는것이필요하며, 스트레스와우울감경험이높게나타난대도시지역에서는이를예방하고치유하기위한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수있다. 행복역량지표를살펴본결과, 일부지표의경우인접지역과군집을형성하여유사한패턴을나타내고있는것을알수있었다. 그러므로그러한패턴을나타내는부문과관련된지역의행복정책은인근지역과협력하여공동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다. 특히, 생활인프라, 지역경제, 교통등의이슈에있어서행정구역단위의전략을추진하는것이아닌, 생활권 개념을활용하여동일생활권내에서계획을수립하고추진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우리는지역사례연구를통해지역의행복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는단기적관점의일시적대응이아닌장기적관점의체계적대응을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것이 166 국회미래연구원

185 제 5 장결론 필요하다는것을확인하였다. 최근지속적인저출산과대도시, 수도권으로의사회적이동으로인해지역의미래이슈는인구문제와연계되어있다. 그러므로좋은일자리마련, 아이낳고기르기좋은환경조성, 주거환경개선등을통해개인의삶의질이향상될수있는여건을만든다면인구유입과더불어저출산문제도해결될것이다. 최근제정된서울특별시의행복조례, 대전광역시의인구정책조례등은지방자치단체차원의삶의질향상에대한강력한의지를표명하는것일뿐아니라관련된계획이나연구수행에있어서도제도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좋은예이다. 본연구에서제시한행복지표는주로통계청에서생산하고있는조사통계를활용하였다. 유사한정보를생산하는다양한지역단위통계자료중에서가능한안정적이고주기적으로자료를생산하는통계를활용하고자하였으나전문가자문회의에서행복영역에부합하다고판단된일부자료예를들면, 주거환경관련지표, 주거비부담지표등은지역단위자료로확보하지못해지표체계에포함되지못했다. 국민행복과삶의질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기위해서는필요한자료의생산과자료수집의안정성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할것이다. 향후국회미래연구원에서실시할예정인 한국인의행복조사 문항에행복지표로써제안된일부를추가하는방식을고려하여자료구득의안정성을확보하고자한다. 정책연구를수행함에있어문제의진단과현상의이해를위한측정도구를개발하는것은필수적이다. 본연구는행복지표체계의개발을통해서대한민국의행복수준과행복역량지표를살펴보았다. 본연구는역량이론을기반으로시 군 구, 시 도단위의지역분석을실시하여기존행복연구와의차별성을가진다. 전국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데이터를수집하여비교분석하는행복연구는많지않으며, 각지표별전국기초자치단체의공간상관성과군집패턴을살펴본연구는드물기때문이다. 또한본연구는지역연구기관과공동으로포럼개최, 지표체계도출, 지역사례연구등다양한방식의협동연구방식을시도하였다. 이러한방식을통해행복지표체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 미래전략으로서의지역행복의중요성을확인할수있었으며, 데이터만으로는이해하기곤란한지역적현실을살펴볼수있었다. 그러나본연구는지역단위의신뢰성있는주관적웰빙에대한자료부재로지역역량을도출하지못한채개별지표분석위주로수행하였다. 지역역량을분석하기위해 제 2 절정책적시사점 167

18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서는지역의객관적여건이주관적행복감으로전환되는메커니즘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 구교준외, 2020). 객관적 물리적환경이충족되었다하더라도그것이주관적만족감이나행복감으로전환되지못한다면행복전략으로서의의미를상실하기때문이다. 향후후속연구는 2020년국회미래연구원에서수행한한국인의행복설문조사결과를반영하여삶의질과관련된지역적여건이국민이체감하는주관적만족감과행복감에어떻게작용하는지분석함으로서국민행복방정식을도출할수있을것이다. 168 국회미래연구원

18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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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참고문헌 참고문헌 1 문헌자료 구교준외 (2020) 주관적행복과객관적삶의질차이의지역분포분석 : 지역역량의관점에서, 정부학연구 26(1), pp 국토연구원 (2009), 알기쉬운국토연구방법론, 국토연구원국회미래연구원 (2019), 한국인의행복연구, 국회미래연구원김연미 (2019) 누스바움의역량접근과정의, 전북대학교법학연구소법학연구통권 61집, pp 누스바움 (Nussbaum, M.C) (2015), 역량의창조 ( 한상연역 ), 돌베개대전시 (2013), 대전시인구관리종합계획 ( 대전시내부자료 ) 박인권 (2018) 사회적약자의삶과지역균형발전 : 역량의지역격차분석, 공간과사회 28(2), pp 변미리외 (2019), 1인가구현황및정책연구, 여성가족부변미리외 (2015), 서울시 1인가구대책정책연구 변미리 (2019), 1인가구의삶의질 한국의사회동향 보건복지부 (2020), 제3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0년도지방자치단체시행계획 ( 총괄 ) 서울시 (2017), 서울시주거실태조사보고서 서울시 서울연구원 (2019), 서울서베이 세이브더칠드런 (2020), 2020 한국아동의삶의질심포지엄자료집 심인선외 (2019), 경남인구정책연구 2: 경남인구구조변화와청년이동에따른 171

19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지역대응방안 : 비 ( 非 ) 일자리정책을중심으로, 경남연구원기획연구임병호외 (2015), 대전광역시인구변화와대응방안, 대전발전연구원임병호외 (2020), 도시경쟁력강화를통한대전시의중부권허브도시화전략에관한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출간예정 ) 정해식외 (2019) 한국인의행복과삶의질에관한종합연구 : 국제비교질적연구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통계청 (2019), 국민삶의질보고서, 통계청통계개발원통계청 (2019), 경상남도사회조사 통계청 (2020), 2019년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Alkire, S.(2005) Why the Capability Approach?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1), pp Anselin, L., Syabri, I. & Kho, Y. (2006) GeoDa: An Introduction to Spatial Data Analysis, Geographical Analysis, 38, pp Easterlin, R. (1995) Will Rasing the Incomes of All Increase the Happiness of All?,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27(1), pp Giovannini, E. (2017) Experiences and Challenges on GDP plus Beyond Issues, KOSTAT International Conference ( ) Helliwell, J., Layard, R.& Sachs, J.(2012) World Happiness Report,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Nussbaum, M. (2003) Capabilities as Fundamental Entitlements: Sen and Social Justice, Feminist Economics, 9, pp OECD(2013) OECD Guidelines of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OECD OECD, 2020, How 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Better Life Initiative Sen, A. (1985) Commodities and Capabilities, Amsterdam: North Holland. 172 국회미래연구원

191 참고문헌 2 웹사이트 OECD BLI 홈페이지 ( OECD 대한민국대표부 ( 경상남도 ( ) 경상남도공식블로그갱남피셜 ( 국민삶의질지표홈페이지 ( 통계청국가통계포털 ( 173

192

19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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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Abstract A Study of Korea s Happiness Map: Examining Regional Contex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gional conditions related to happiness and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order to enhance Koreans capacity for happines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hrough the following steps. First, we presented a system of happiness indicators to ai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dimensional concept of happiness. We also introduced an evaluation index that examines happiness levels. We then gathered opinions from experts on the happiness indicator system established in 2019 to measure happiness in South Korea. Second, a happiness map of Korea was cre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tatistical data and integrated analysis methods. Spatial analysis showed that spatial correlation was relatively large in the proportion of green space, pollution, Basic Living Security recipients, leisure welfare facilities for older adults, and cultural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se indicators tend to be concentrated around a particular region; there are regional differences because the indicators have a deep connection with neighboring regions, and therefore form clusters. Third, local case studies were conducted to derive happiness strategies within a regional context. Various local researchers provided case studies focusing on specific policies regarding the quality of life and well-being of local residents. This study proposes implications for a happiness measurement methodology and measures to enhance happiness as a future strategy. Through this study, we hope that the 2019 happiness indicator system 177

19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will become more objective and create synergies in the area of happiness research suitable for local contexts, through collaboration with research institutes at the municipal and provincial level. 178 국회미래연구원

197 부록 부록 1. 전문가 델파이 조사(1차) 부록 2. 전문가 델파이 조사(2차) 부록 3. 인구 변화 대응 지역 발전 방안 포럼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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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부록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행복지표적합성분석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안녕하십니까?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를수행중이며, 이를위해국민행복지표체계를마련하고자각계전문가들을대상으로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본연구는행복개념을도출하기위해누스바움 (Nussbaum) 이제시한 10 개영역에근거하여건강, 안전, 환경, 경제, 교육, 관계및사회참여, 여가등으로재구성하였고, 주관적안녕을포함하고있습니다. 각영역별지표개발을위해측정가능성을고려하고자하며, 지역 ( 시 도, 시 군 구 ) 단위로데이터를수집하고자합니다. 본조사는행복, 삶의질연구, 지역연구, 조사관련전문가들을대상으로영역과지표의적합성에관한의견을수렴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1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2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는통계작성의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바쁘시겠지만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신다면, 연구에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설문에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년 11 월국회미래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식회사에스티아이 주식회사에스티아이는국회미래연구원의의뢰로전문가조사를수행하고있는조사전문기관입니다.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81

20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행복지표 ( 안 ) : 8 개영역 49 개지표 다음은행복지표를구성하는 8개영역의 49개세부지표들입니다. 국내외선행연구와자문회의를통해제시된의견을반영하였습니다. 세부지표들에대한설명을읽으시고다음질문들에응답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건강 안전 환경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 주관적건강수준을 " 매우좋음 " 또는 " 좋음 " 에응답한사람의분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금연, 절주, 걷기를모두실천하는사람의분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평소일상생활중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의비율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 슬픔이나절망감등 ) 을경험한사람의분율 최근 1 년동안보건기관을이용한사람의분율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교통사고와화재의평균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범죄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생활안전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수 도시지역에서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개선하고, 공해나재해를방지함으로써도시경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공간 주민등록인구천명당공원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182 국회미래연구원

201 부록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경제 교육 관계 / 사회참여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 인당지역내총생산 교원 1 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인구십만명당자살률 대인관계만족도 공동체소속감 주민등록인구천명당 1 일폐수방류량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 폐기물발생량 주민등록인구 (kg/ 일 ) 연평균미세먼지 ( 미세먼지 (PM2.5) 월별도시별대기오염도 ) 주민등록인구천명당조사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사람의수 주민등록인구단위인구 ( 천명 ) 당사업체의수 주택매매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주택전세가격지수 : 주택전세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전체임금근로자중상용직으로일하는근로자의비율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중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 지역내총생산을지역인구수로나눈 1 인당연간생산액 한명의교원이담당하는학생수로재적학생수를총교원수로나눈값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에재적되어있는학생의수 인구천명당총보육시설수 (0~5 세 ) 인구십만명당자살로인해사망한사람의수 자신의삶에있어대인관계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공동체소속감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83

20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여가 주관적안녕감 이웃에대한신뢰도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 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이웃에대한신뢰도에대해약간신뢰 + 매우신뢰에응답한비율 가족 / 친척에대한신뢰도에약간신뢰 + 매우신뢰에응답한비율 시민단체 / 지역사회단체에간혹참여 + 활발히참여 + 매우활발히참여에응답한비율 자원봉사 / 사회복지 / 자선단체에간혹참여 + 활발히참여 + 매우활발히참여에응답한비율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생활문화시설의범위는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 작은도서관을포함함 문화관련예산 / 인구 *100 문화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 에의해법인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및임의단체로등록된단체에해당함 노인천명당 (60 세이상 ) 노인여가복지시설수 행복감전반적으로느끼는행복감 (0-10 점 )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어떻게살아야할것인지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을느끼는정도 (0-10 점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삶의의미전반적으로평소내가하는여러가지것들이국회미래연구원, 184 국회미래연구원

203 부록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삶의만족도 삶에서의미있다고느끼는정도 (0-10 점 ) 전반적삶의만족도 : 최악의삶 (0 점 )- 최상의삶 (10 점 )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1. 행복지표영역별세부지표의적합성문1-1)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건강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스트레스인지율 우울감경험률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주관적건강수준을 " 매우좋음 " 또는 " 좋음 " 에응답한사람의분율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금연, 절주, 걷기를모두실천하는사람의분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평소일상생활중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의비율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 슬픔이나절망감등 ) 을경험한사람의분율 최근 1 년동안보건기관을이용한사람의분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85

20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적합도평가 영역지표지표근거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건강 건강생활실천율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스트레스인지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우울감경험률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 행복지표 ] 건강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186 국회미래연구원

205 부록 문1-2)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교통사고와화재의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생활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적합도평가 영역지표지표근거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 행복지표 ] 안전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87

20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문1-3)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환경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인구천명당공원의수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미세먼지 (PM 2.5) 도시지역에서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개선하고, 공해나재해를방지함으로써도시경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공간 주민등록인구천명당공원수 주민등록인구천명당 1 일폐수방류량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 폐기물발생량 주민등록인구 (kg/ 일 ) 연평균미세먼지 ( 미세먼지 (PM2.5) 월별도시별대기오염도 ) 적합도평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영역지표지표근거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천명당공원의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환경 인구천명당 1 일산업폐수방류량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미세먼지 (PM 2.5)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 행복지표 ] 환경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188 국회미래연구원

207 부록 문1-4)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경제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상용직비중 실업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 인당지역내총생산 주민등록인구천명당조사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사람의수 주민등록인구단위인구 ( 천명 ) 당사업체의수 주택매매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주택전세가격지수 : 주택전세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전체임금근로자중상용직으로일하는근로자의비율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중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 지역내총생산을지역인구수로나눈 1 인당연간생산액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적합도평가 영역지표지표근거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인구천명당종사자수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천명당사업체수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주택매매가격지수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경제 주택전세가격지수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상용직비중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실업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1인당지역내총생산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89

20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행복지표 ] 경제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문1-5)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교육 교원 1 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한명의교원이담당하는학생수로재적학생수를총교원수로나눈값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에재적되어있는학생의수 인구천명당총보육시설수 (0~5 세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지표지표근거 교육 교원 1 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적합도평가 매우매우 보통 부적합적합 [ 행복지표 ] 교육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190 국회미래연구원

209 부록 문1-6)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인구십만명당자살률 인구십만명당자살로인해사망한사람의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관계 / 사회참여 대인관계만족도 자신의삶에있어대인관계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공동체소속감공동체소속감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이웃에대한신뢰도 이웃에대한신뢰도에대해약간신뢰 + 매우신뢰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가족에대한신뢰도 가족 / 친척에대한신뢰도에약간신뢰 + 매우신뢰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시민단체 / 지역사회단체에간혹참여 + 활발히참여 + 매우활발히참여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관계 / 사회참여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자원봉사 / 사회복지 / 자선단체에간혹참여 + 활발히참여 + 매우활발히참여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91

21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적합도평가 영역지표지표근거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인구십만명당자살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인관계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공동체소속감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이웃에대한신뢰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관계 / 사회참여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 행복지표 ] 관계 / 사회참여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192 국회미래연구원

211 부록 문1-7)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여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 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생활문화시설의범위는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 작은도서관을포함함 문화관련예산 / 인구 *100 문화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 에의해법인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및임의단체로등록된단체에해당함 노인천명당 (60 세이상 )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영역지표지표근거 여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적합도평가 매우매우 보통 부적합적합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93

21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행복지표 ] 여가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문1-8)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선생님께서보시기에세부지표들은각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표라고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생각하시는세부지표별적합도에체크해주십시오.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행복감 전반적으로느끼는행복감 (0-10점)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인생을결정하는데어떻게살아야할것인지인생을결정하는데한국인의있어자유로움있어자유로움을느끼는정도 (0-10점) 행복조사 (2020) 주관적안녕감 삶의의미 삶의만족도 전반적으로평소내가하는여러가지것들이삶에서의미있다고느끼는정도 (0-10 점 ) 전반적삶의만족도 : 최악의삶 (0 점 )- 최상의삶 (10 점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영역지표지표근거 주관적안녕감 행복감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삶의의미 삶의만족도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적합도평가 매우매우 보통 부적합적합 194 국회미래연구원

213 부록 [ 행복지표 ] 주관적안녕감영역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2. 행복지표영역별세부지표우선순위 문2) 각영역에속해있는세부지표들의우선순위를평가해주십시오. ( 예 - 건강 영역의세부지표 8개의우선순위를 1위 ~ 8위까지선정해주십시오.) 영역 지표 순위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 위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 ) 위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 ) 위 건강 건강생활실천율 ( ) 위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 ) 위 스트레스인지율 ( ) 위 우울감경험률 ( ) 위 연간보건기관이용률 ( ) 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 ) 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 ) 위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 ) 위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 ) 위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 ) 위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 ) 위 인구천명당공원의수 ( ) 위 환경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 ( ) 위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 ) 위 미세먼지 (PM 2.5) ( ) 위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95

21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지표순위 경제 교육 관계 / 사회참여 여가 주관적안녕감 인구천명당종사자수 ( ) 위 인구천명당사업체수 ( ) 위 주택매매가격지수 ( ) 위 주택전세가격지수 ( ) 위 상용직비중 ( ) 위 실업률 ( ) 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 위 1인당지역내총생산 ( ) 위 교원 1인당학생수 ( ) 위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 ) 위 대학교학생수 ( ) 위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 위 인구십만명당자살률 ( ) 위 대인관계만족도 ( ) 위 공동체소속감 ( ) 위 이웃에대한신뢰도 ( ) 위 가족에대한신뢰도 ( ) 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 ) 위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 ) 위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 ) 위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 ) 위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 ( ) 위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 ) 위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 ) 위 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 ( ) 위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 ) 위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 ) 위 행복감 ( ) 위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 ) 위 삶의의미 ( ) 위 삶의만족도 ( ) 위 196 국회미래연구원

215 부록 3. 행복지표영역가중치 문3) 아래에제시된 8개영역의총합이 100% 가되도록상대적중요도를평가해주십시오. 영역건강안전환경경제교육관계 / 사회참여여가주관적안녕감 상대적중요도 문4) [ 행복지표 ] 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예시 ) 추가지표제안, 대체지표제안등 설문에응답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부록 1. 전문가델파이조사 (1 차 ) 197

21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행복지표적합성분석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가운데귀중한시간을내어지난 1 차델파이조사에적극적으로참여해주셔서감사합니다. 1 차조사에서행복지표의적합성과우선순위, 상대적중요도에관한의견을수렴하였습니다. 귀하의 1 차조사응답결과는이번 2 차조사에이용됩니다. 그리고귀하께서주신개방형의견은본연구에소중하게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2 차조사에서는, 1 차조사에응답한모든전문가들이평가하신각지표별적합도의 평균, 표준편차, 4 분위수범위 와함께, 귀하의 1 차조사응답을보여드립니다. 또한각지표에대해평가해주신우선순위를상대적중요도로환산해서보여드릴것입니다. 1 차조사결과를참고하시어, 2 차조사질문에응답해주십시오. 귀하의 2 차조사응답은 1 차조사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잠시만시간을내어응답해주신다면, 연구에많은도움이될것입니다. 본조사의응답결과는통계법 33 조에따라비밀이보호됩니다. 설문에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 년 12 월국회미래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주식회사에스티아이 통계법제 33 조 ( 비밀의보호등 ) 1 통계작성과정에서알려진사항으로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사항은보호되어야한다. 2 통계작성을위하여수집된개인또는법인이나단체의비밀에속하는기초자료는통계작성의목적외에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주식회사에스티아이는국회미래연구원의의뢰로전문가조사를수행하고있는조사전문기관입니다. 198 국회미래연구원

217 부록 1. 행복지표영역별세부지표의적합성 문1-1) 행복지표체계는 8개영역 49개세부지표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래는건강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건강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주관적건강수준을 " 매우좋음 " 또는 " 좋음 " 에응답한사람의분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건강생활실천율 금연, 절주, 걷기를모두실천하는사람의분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스트레스인지율 평소일상생활중스트레스를 대단히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사람의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우울감경험률 최근 1 년동안연속적으로 2 주이상일상생활에지장이있을정도의우울감 ( 슬픔이나절망감등 ) 을경험한사람의분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연간보건기관이용률 최근 1 년동안보건기관을이용한사람의분율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199

21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 1차조사결과 매우부적합 을 0점 ~ 매우적합 을 100점으로환산하여적합도의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를산출하였습니다. 영역지표평균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2차적합도평가매우매우 보통 부적합적합 (0점) (25점 ) (50점) (75점) (100점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100 ( 본인응답 )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100 ( 본인응답 ) 건강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100 ( 본인응답 ) 건강생활실천율 ~100 ( 본인응답 )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75 ( 본인응답 ) 스트레스인지율 ~100 우울감경험률 ~100 연간보건기관이용률 ~75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200 국회미래연구원

219 부록 문1-2) 아래는안전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안전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교통사고와화재의평균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범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지역안전지수를분야별로상대등급을부여한현황중생활안전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공공데이터포털표준데이터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수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 영역지표평균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2차적합도평가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0점) (25점) (50점) (75점) (100점)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100 ( 본인응답 )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100 ( 본인응답 ) 안전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100 ( 본인응답 )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75 ( 본인응답 )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 ( 본인응답 )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201

22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문1-3) 아래는환경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환경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도시지역에서자연환경을보전하거나개선하고, 공해나재해를방지함으로써도시경관의향상을도모하기위한공간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인구천명당공원의수 주민등록인구천명당공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환경 인구천명당 1 일산업폐수방류량 주민등록인구천명당 1 일폐수방류량 환경부, 산업폐수발생및처리현황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 폐기물발생량 주민등록인구 (kg/ 일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미세먼지 (PM 2.5) 연평균미세먼지 ( 미세먼지 (PM2.5) 월별도시별대기오염도 )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영역지표평균 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적합도평가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100 ( 본인응답 ) 인구천명당공원의수 ~100 ( 본인응답 ) 환경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 ~75 ( 본인응답 ) 주민 1 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93.75 ( 본인응답 ) 미세먼지 (PM 2.5) ~100 ( 본인응답 ) 202 국회미래연구원

221 부록 문1-4) 아래는경제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경제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인구천명당종사자수 주민등록인구천명당조사일현재국내에서산업활동을수행하고있는사람의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인구천명당사업체수 주민등록인구단위인구 ( 천명 ) 당사업체의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경제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지수 : 주택전세가격을기준시점 ( =100.0) 과조사시점의가격비를이용하여기준시점이 100 인수치로환산한값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처 상용직비중 전체임금근로자중상용직으로일하는근로자의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중에서실업자가차지하는비율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비율 통계청, 한국도시통계 1 인당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을지역인구수로나눈 1 인당연간생산액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지표평균표준편차 경제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인구천명당종사자수 ~100 ( 응답본인 ) 인구천명당사업체수 ~75 ( 응답본인 ) 주택매매가격지수 ~75 ( 응답본인 ) 주택전세가격지수 ~75 ( 응답본인 ) 상용직비중 ~100 ( 본인응답 ) 적합도평가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203

222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지표평균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실업률 ~100 ( 본인응답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100 ( 본인응답 ) 1 인당지역내총생산 ~100 ( 본인응답 ) 적합도평가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문1-5) 아래는교육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교육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교육 교원 1 인당학생수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한명의교원이담당하는학생수로재적학생수를총교원수로나눈값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대학교에재적되어있는학생의수 인구천명당총보육시설수 (0~5 세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기본통계 )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영역지표평균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적합도평가 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교육 교원 1인당학생수 ~100 ( 응답본인 )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75 ( 응답본인 ) 대학교학생수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50 ~68.75 ( 본인응답 ) ~100 ( 본인응답 ) 204 국회미래연구원

223 부록 문1-6) 아래는관계 / 사회참여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관계 / 사회참여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인구십만명당자살률 인구십만명당자살로인해사망한사람의수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대인관계만족도 자신의삶에있어대인관계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공동체소속감 공동체소속감에대한만족도 (0-10 점 ) 평균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이웃에대한신뢰도 이웃에대한신뢰도에대해약간신뢰 + 매우신뢰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관계 / 사회참여 가족에대한신뢰도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가족 / 친척에대한신뢰도에약간신뢰 + 매우신뢰에응답한비율 시민단체 / 지역사회단체에간혹참여 + 활발히참여 + 매우활발히참여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자원봉사 / 사회복지 / 자선단체에간혹참여 + 활발히참여 + 매우활발히참여에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이존재한다고응답한비율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205

224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지표평균 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매우부적합 적합도평가 보통 매우적합 관계 / 사회참여 인구십만명당자살률 ~100 ( 본인응답 ) 대인관계만족도 ~100 ( 본인응답 ) 공동체소속감 ~100 ( 본인응답 ) 이웃에대한신뢰도 ~100 ( 본인응답 ) 가족에대한신뢰도 ~100 ( 본인응답 )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100 ( 본인응답 )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93.75 ( 본인응답 )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100 ( 본인응답 ) ~100 ( 본인응답 ) 206 국회미래연구원

225 부록 문1-7) 아래는여가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여가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지표지표설명출처 여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인구 1 명당문화관련예산액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생활문화시설의범위는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 문화의집, 생활영상시설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작은영화관 ), 작은도서관을포함함 문화관련예산 / 인구 *100 문화예술단체 : 전문예술법인 단체지정제도 에의해법인단체 ( 사단법인, 재단법인 ) 및임의단체로등록된단체에해당함 노인천명당 (60 세이상 ) 노인여가복지시설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등록 신고체육시설업현황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보건복지부, 노인시설현황 영역지표평균 여가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표준편차 분위 ~ 3분위 ~ ~ ~ ~ ~75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93.75 귀하의 1차응답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 본인응답 ) 적합도평가매우부적합 보통 매우적합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207

226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문1-8) 아래는주관적안녕감영역세부지표들에대한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적합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세부지표가 주관적안녕감 영역을측정하는데적합한지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 지표 지표설명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행복감 전반적으로느끼는행복감 (0-10점) 한국인의 행복조사 (2020) 주관적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어떻게살아야할것인지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을느끼는정도 (0-10 점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안녕감 삶의의미 전반적으로평소내가하는여러가지것들이삶에서의미있다고느끼는정도 (0-10 점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삶의만족도 전반적삶의만족도 : 최악의삶 (0 점 )- 최상의삶 (10 점 )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인의행복조사 (2020) 영역지표평균표준편차 1분위 ~ 3분위 귀하의 1차응답 매우부적합 적합도평가 보통 매우적합 행복감 ~100 ( 본인응답 ) 주관적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100 ( 본인응답 ) 안녕감 삶의의미 ~100 ( 본인응답 ) 삶의만족도 ~100 ( 본인응답 ) 208 국회미래연구원

227 부록 2. 행복지표영역별세부지표우선순위 문2) 1차조사에서는각영역별세부지표의우선순위를물어보았습니다. 아래는우선순위응답을상대적중요도로환산한결과입니다. 1차조사결과분석내용을참고하시어, 각영역별세부지표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해주십시오. ( 영역별세부지표의상대적중요도의합은 100이되도록해평가해주세요 ) 1차조사결과는순위를상대적중요도로환산하였는데, 순위합계가중치, 순위역수가중치를각각계산하였습니다. < 참고 > 순위합계가중치, 순위역수가중치계산방법 순위합계가중치 순위역수가중치 지표 순위 순위의역순위 (N-Ri+1) ( 표준화 ) 가중치 순위의역수 (1/Ri) ( 표준화 ) 가중치 A = = B = = C = = D = = E = = F = = G = = 합계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209

228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영역건강안전환경경제 지표 상대적상대적귀하의 2차평가중요도중요도 1차응답 ( 상대적 ( 순위합계 ( 순위역수결과 ( 순위 ) 중요도 ) 가중치 ) 가중치 ) 주관적건강수준인지율 ( 본인응답 ) 18.9% 27.6% 인구천명당의료기관병상수 ( 본인응답 ) 11.7% 9.8% 인구천명당의료기관종사의사수 ( 본인응답 ) 11.0% 9.2% 건강생활실천율 ( 본인응답 ) 11.5% 11.6% 인구십만명당정신건강증진기관수 ( 본인응답 ) 10.6% 9.9% 스트레스인지율 ( 본인응답 ) 13.8% 12.2% 우울감경험률 ( 본인응답 ) 11.9% 9.6% 연간보건기관이용률 ( 본인응답 ) 10.6% 10.1% 계 100.0% 100.0% 100.0%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교통사고및화재 ' ( 본인응답 ) 23.0% 20.9%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범죄 ' ( 본인응답 ) 22.2% 21.6% 지역안전등급현황중 ' 생활안전 ' ( 본인응답 ) 23.8% 25.9% 단위면적당지역경찰관서수 ( 본인응답 ) 16.3% 17.7% 인구십만명당응급의료기관및응급실운영기관 ( 본인응답 ) 14.7% 13.9% 계 100.0% 100.0% 100.0% 도시지역중 ' 녹지지역비율 ' ( 본인응답 ) 22.8% 25.9% 인구천명당공원의수 ( 본인응답 ) 19.2% 21.8% 인구천명당 1일산업폐수방류량 ( 본인응답 ) 21.8% 21.0% 주민 1인당생활폐기물배출량 ( 본인응답 ) 18.2% 16.7% 미세먼지 (PM 2.5) ( 본인응답 ) 18.0% 14.6% 계 100.0% 100.0% 100.0% 인구천명당종사자수 ( 본인응답 ) 11.0% 13.8% 인구천명당사업체수 ( 본인응답 ) 11.9% 11.9% 주택매매가격지수 ( 본인응답 ) 12.4% 12.7% 주택전세가격지수 ( 본인응답 ) 13.6% 12.6% 상용직비중 ( 본인응답 ) 12.5% 13.3% 실업률 ( 본인응답 ) 13.9% 14.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비율 ( 본인응답 ) 13.5% 11.8% 1인당지역내총생산 ( 본인응답 ) 11.2% 9.1% 계 100.0% 100.0% 100.0% 210 국회미래연구원

229 부록 영역 교육 관계 / 사회참여 여가 주관적안녕감 지표 상대적상대적귀하의 2차평가중요도중요도 1차응답 ( 상대적 ( 순위합계 ( 순위역수결과 ( 순위 ) 중요도 ) 가중치 ) 가중치 ) 교원 1인당학생수 ( 본인응답 ) 23.0% 27.4% 인구천명당사설학원수 ( 본인응답 ) 26.8% 29.5% 대학교학생수 ( 본인응답 ) 24.3% 20.5% 영유아천명당보육시설수 ( 본인응답 ) 26.0% 22.6% 계 100.0% 100.0% 100.0% 인구십만명당자살률 ( 본인응답 ) 14.9% 19.0% 대인관계만족도 ( 본인응답 ) 11.3% 10.0% 공동체소속감 ( 본인응답 ) 11.4% 9.5% 이웃에대한신뢰도 ( 본인응답 ) 12.0% 10.4% 가족에대한신뢰도 ( 본인응답 ) 9.9% 10.3% 시민, 지역사회단체 ( 반상회, 주민조직등 ) 참여정도 ( 본인응답 ) 10.8% 10.5% 자원봉사, 사회복지단체참여정도 ( 본인응답 ) 10.8% 10.1% 몸이아플때도움을줄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 본인응답 ) 8.3% 7.0% 우울하거나스트레스를받을때이야기를할수있는사람의존재유무 ( 본인응답 ) 10.6% 13.2% 계 100.0% 100.0% 100.0% 인구십만명당문화기반시설수 ( 본인응답 ) 21.2% 24.9% 인구십만명당체육시설수 ( 본인응답 ) 20.0% 20.7% 인구만명당생활문화시설수 ( 본인응답 ) 18.7% 16.6% 인구 1명당문화관련예산액 ( 본인응답 ) 17.1% 16.3% 지역문화예술법인, 단체수 ( 본인응답 ) 13.7% 13.0% 노인천명당노인여가복지시설수 ( 본인응답 ) 9.3% 8.5% 계 100.0% 100.0% 100.0% 행복감 ( 본인응답 ) 31.0% 36.6% 인생을결정하는데있어자유로움 ( 본인응답 ) 20.5% 21.1% 삶의의미 ( 본인응답 ) 23.0% 21.3% 삶의만족도 ( 본인응답 ) 25.5% 21.0% 계 100.0% 100.0% 100.0% 부록 2. 전문가델파이조사 (2 차 ) 211

230 대한민국행복지도연구 3. 행복지표영역가중치 문3) 1차조사에서행복지표를구성하는 8개영역의상대적주요도를평가하였습니다. 아래는 1차조사모든설문참여자들의응답결과 ( 상대적중요도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범위 ) 와귀하의 1차조사응답입니다. 이를참고하시어다시한번각영역의상대적중요도를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2차응답은 1차응답과같을수도있고다를수도있습니다. 영역평균표준편차 1분위 ~3분위범위 귀하의 1차응답 2차평가상대적중요도 건강 16.7% ~20 ( 본인응답 ) 안전 12.0% ~15 ( 본인응답 ) 환경 10.6% ~10.75 ( 본인응답 ) 경제 15.0% ~15.75 ( 본인응답 ) 교육 10.6% ~12 ( 본인응답 ) 관계 / 사회참여 11.4% ~15 ( 본인응답 ) 여가 10.5% ~13 ( 본인응답 ) 주관적안녕감 13.2% ~15.75 ( 본인응답 ) 계 100.0% % 100.0% 문 4) [ 행복지표 ] 에대해의견이있으시면, 아래에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설문에응답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212 국회미래연구원

231 부록 부록 3 인구변화대응지역발전방안포럼토론문 부록 3. 인구변화대응지역발전방안포럼토론문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