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7AFBDC3BEC6B8B6C7C7BEDFBFACB1B8B4DC2DC0FCC0DAC0E2C1F638C8A328B1B3C1A4BABB2DB1E8C1A4C8C6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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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말 ( 한종만교수 )...p.3. 러시아극동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연구 ( 한종만교수 )...p.7. 러시아마피야현상과자금세탁 ( 예병환연구교수 )...p.36. 러시아마피야에의한모스크바의분할 : 과거와현재그리고... ( 김정훈연구교수 )... p.55. 손쩨브스카야마피야 ( 배규성연구교수 ) p.68. 서평 : 1. Robert A. Rockaway, But He Was Good to His Mother : The Lives and Crimes of Jewish Gangsters (Jeruslaem: Gefen Publishing House, Ltd, 2000) : 배규성...p 자금세탁의기술과그대응방안 (Techniken der Geldwäsche und ihre Bekämpfung) : 예병환...p Организованнаяпреступность. Тайнаяисториясамогоприбыльногобизнесавмире: 김정훈... p.82. 부록 < 부록 1>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답 :.....p 러시아마피야는어떻게미국으로진출했나요? / 2. 리트비넨코의암살은국제적인파장을불러일으켰다고하는데, 자세한내용은어떤건가요? / 3. 최근러시아와관련하여 Petrostate란용어가자주등장하는데, Petrostate란무엇인가요? / 4. 러시아마피야의자금세탁규모는어느정도인가요? / 5. 러시아의언론재벌과러시아마피야는어떠한관계가있나요? / 6. 올리가르히들이기업의인수합병과정에서특이한마피야현상이나타난다고하는데어떠한현상들이있나요? / 7. 러시아마피야에관한 3가지우문우답. / 8. 러시아마피야에의해운영되는위문서시장에서의각종증명서가격은? 9. 러시아마피야도자신들만의언어체계 ( 은어 ) 를가지고있나요? < 부록 2> 그림과도표로본러시아의인종차별과네오나치폭력현황 : 한종만...p.97. < 부록 3> 美국무부발표 2009 인신매매보고서 : 김봉근...p.106. < 부록 4> 번역 : 유럽에서의러시아마피야활동 : 최진영...p.114. < 부록 5> 2009년러시아은행순위 : 최진영...p.116. < 부록 6> 2008년러시아기업순위 : 최진영...p.119. < 부록 7> 최근러시아마피야신문자료 : 최진영 / 김봉근...p.128. < 부록 8> [Why] 한국인식탁을러시아마피아가차렸다고? ( 조선일보인터뷰 ) : 한종만... p.130. 연구단소개...p.132. 본저널의표지는지금까지전자저널에게재된그림을재인용하여배재대학교교양교육지원센터김태진교수에의하여디자인되었음.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2-2

3 한종만 ( 러시아마피야연구단장 )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러시아자본주의과정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및행태분석 ) 은 2008년도학술진흥재단기초연구지원인문사회 ( 해외지역연구 ) 지원프로그램의일환으로격월제로전자잡지를출간하게됐습니다. 향후 e-journal에수록될내용은분야별마피야활동영역, 엘리트와마피야와의상관관계분석, 민족별및지역별마피야활동현황, 러시아마피야의국제화과정등의순으로정리할예정입니다. 2008년 9월말 e-journal 창간호와 2008년 11월말 e-journal 2호에이어 2009년 1월말 e-journal 3호, 2009년 3월말 e-journal 4호, 2009년 5월말 e-journal 5호, 2009년 7월말 e-journal 6호, 2009년 9월말 e-journal 7호, 2009년 11 월말 e-journal 8호를출간하게되었습니다. E-Journal 8호에서는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연구, 러시아마피야현상과자금세탁, 러시아마피야에의한모스크바의분할 : 과거와현재그리고..., 손쩨브스카야마피야, 3권의서평 [Robert A. Rockaway, But He Was Good to His Mother : The Lives and Crimes of Jewish Gangsters (Jeruslaem: Gefen Publishing House, Ltd,2000), 자금세탁의기술과그대응방안 (Techniken der Geldwäsche und ihre Bekämpfung),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 ность. Тайная история самого прибыльного бизнеса в мире] 을게재합니다. 부록으로는러시아마피야 100문 100답, 그림과도표로본러시아의인종차별과네오나치폭력현황, 美국무부발표 2009 인신매매보고서, 번역 : 유럽에서의러시아마피야활동, 2009년러시아은행순위, 2008년러시아기업순위, 최근러시아마피야신문자료, [Why] 한국인식탁을러시아마피아가차렸다고? ( 조선일보인터뷰 ) 등을게재했습니다. 창간호부터제 7 호까지게재한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제1호에서는러시아마피야의개념정의, 역사적전개과정, 연구방법론 : 합리적선택이론을중심으로, 마피야의유형및활동영역, 주요국제조직범죄단 ( 세계 5대범죄조직의소개 ), 러시아범죄사, 3권의서평 [Leslie Holmes, Rotten States? Corruption, Post-Communism and Neoliberalism (Durham,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6), Jo Durden Smith, Die wahre Geschichte des organisierten Verbrechens. Mafia (Premio, 2007), В. В. В олков, Силово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экономико-социологическийанализ (Мос ква: ГУ ВШЭ, 2005)], 영화소개 : Eastern Promises, 대중문화속으로파고든러시아마피야그리고최근러시아마피야관련자료등을게재했습니다.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3-3

4 제2호에서는러시아범죄세계의하위문화로서문신의묘사와의미, 러시아범죄세계의실재 : 보호비와갈취를중심으로, 러시아암시장에서나타나는마피야현상, 매매되는육체, 러시아와독립국가연합 (CIS) 의노동이주, 러시아마약문제의지역적특성, 1990년대와 2000년대통계로본러시아범죄, 4권의서평 [Petra Stykow, Staat und Wirtschaft in Russland, Interessenvermittlung zwischen Korruption und Konzentrierung (Wiesbaden: VS Verlag, 2006); Joseph D. Serio, Investigating the Russian Mafia (Durham: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Карышев Валери, Русская мафия (Москва, Эксм о, 2008)] 과최근러시아마피야관련자료등을게재했습니다. 제3호에서는러시아엘리트 ( 노멘클라투라, 올리가르히, 실로비키등 ) 를집중적으로분석했습니다. 러시아지배계층형성의역사적특징과현대러시아엘리트의해부, 러시아의엘리트분석 : 노멘클라투라와마피야의상관관계, 러시아의올리가르히, 푸틴의개혁과실로비키의부상, 러시아의권력이동과조직성의문제 : 행정각료 대통령행정실엘리트 대통령전권대표를중심으로그리고러시아범죄세계의하위문화 : 문신의묘사와의미 (II부), 4권의서평 [Michael Voslensky, Nomenklatura - Die herrschende Klasse der Sowjetunion (Wien, Muenchen, Zuerich, Innsbruck: Fritz Molden, 1985), David E. Hoffman, The Oligarchs, Wealth and Power in the New Russia (New York: Public Affairs, 2003), О льга Крыштановская, Анатомия российскойэлиты (Москва: Захаров, 2005), Steve Levine, Putin's Labyrinth: Spies, Murder, and the Dark Heart of the New Russia (New York: Random House, 2008)] 등을게재했습니다. 제4호에서는올리가르히와마피야현상, 실로비키대해부 : 푸틴집권기의정치 경제권력으로서러시아의엘리트해부, 올리가르히에서실로비키로그리고테크노크라트로의권력이행, 러시아비밀기관의약사, 러시아범죄세계의하위문화 : 문신의묘사와의미 (III부), 번역 : 마피아보다더끈질긴생명력을자랑하는마약마피아, 세계의마약사업 : 마피야, 마약카르텔, 삼합회, 4편의서평 [1. Olga Kryschtanowskaja, Anatomie der russiscen Elite. Die Militarisierung Russlands unter Putin (Köln: Kiepenheuer & Witsch, 2005), 2. Loretta Napoleoni, Die Zuhälter der Globalisierung - Über Oligarchen, Hedge Fonds, 'Ndrangheta, Drogenkartelle und andere parasitäre Systeme (Rieman, 2008), 3. Marshall I. Goldman, Petrostate: Putin, Power, and the New Russia (Oxford: Oxford Univ. Press, 2008), 4. Мохов Е.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преступность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без опасность России, ((М.: Вузовская книга, 2007)] 을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주요올리가르히의경력, 2004년과 2005년러시아정부각료의소득과재산상황, 2006년러시아기업순위, 2007년러시아재벌세계순위, 최근러시아마피야관련자료등을게재했습니다. 제5호에서는러시아마피야와인간거래 : 매춘과노예노동, 러시아마피야와마약거래, 마피야현상으로서암살, 러시아마피야와돈세탁, 번역 (G.A. 가리쉐바, U.S. 네호로쉐프, 정부와기업활동 : 상호관계의합법성과비합법성의메커니즘, R.V. 쿠테르니나, 정부내의부패와고위관료의범죄를가능하게하는환경 ), 4편의서평 (1. Mythos Europa: Prostitution, Migration, Frauenhandel, 2. McMafia : a journey through the global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4-4

5 underworld, 3. Friedrich Schneider, Elisabeth Dreer, Wolfgang Riegler. Geldwäsche: Formen, Akteure, Größenordnung - und warum die Politik machtlos ist, 4. 영화속의마피아 - Human Trafficking) 을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국제투명성기구발표연도별부패지수 (CPI) 와러시아, 러시아범죄통계 2007 년자료, 2008년러시아은행순위, 최근러시아마피야관련자료등을게재했습니다. 제6호에서는러시아자본주의과정속의 러시아마피야 현상 : 총론적관점, 러시아마피야의특성과발전단계에대한역사적고찰, 마피아현상연구 ( 마피아학 ) 의학문적정립을기대하며, 유럽지역에서나타나고있는마피야현상, 러시아유대인마피야와국제적네트워크, 러시아극동지역조직범죄와발생과생성과극동지역의무기밀매사례, 러시아마피야 100 문 100답, 마피아들의동아시아공동체 : 비전통적안전보장문제로서의월경범죄 ( 일본어논문번역 ), 4편의서평 : Robert Orttung and Anthony Latt, Russia's Battle with Crime, Corruption and Terrorism (Ox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Robert I. Friedman, Red Mafiya: How the Russian Mob Has Invaded America, (New York: Little, Brown and Co., 2000), Jürgen Roth. Mafialand Deutschland (München: Eichborn, 2009), 에가소라히로시지음 / 이경환옮김, 푸틴의제국 ( 서울 : 달과소, 2006) 등을게재했습니다. 부록으로는러시아연방의 7개연방구별및연방주체별범죄통계, 국제투명성기구발표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세계부패바로미터, 최근러시아마피야관련자료등을게재했습니다. 제7호에서는 2009년 9월 26일배재대학교 21세기관 5층회의실에서개최된한국슬라브학회와배재대한국-시베리아센터공동주체학술회의 ( 한국슬라브학회 2009년추계정기학술회의, 배재대한국-시베리아센터 2009년추계학술세미나 ) < 러시아자본주의이행과사회변동 > 의배재대한국-시베리아센터기획패널 1[ 사회 : 박수헌, 한국슬라브학회회장, 발표 : 한종만, 자본주의이행과정속의러시아마피야현상 : 부패를중심으로, 김우승, 자본주의이행과정속의러시아마피야현상 : 상트페테르부르크조직범죄 토론 : 서동주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 배수한 ( 동서대 )] 기획패널 2[ 사회 : 한종만, 한국시베리아센터소장, 발표 : 김정훈, 자본주의이행과정속의러시아마피야현상 : 극동지역조직범죄, 예병환, 자본주의이행과정속의러시아마피야현상 : 동유럽지역마피야, 배규성, 자본주의이행과정속의러시아마피야현상 : 러시아마피야의국제적네트워크, 토론 : 조원호 ( 경상대 ), 강명구 ( 산업은행경제연구소 ), 박태성 ( 부산외대 )] 에서발표된 5편의논문들을재구성 ( 수정및보완 ) 하여특집으로게재하였으며, 그밖에도번역 : 러시아극동연방구마약유통통제총국의자료 : 1997년-2003년극동지역의마약범죄현황 과 4편의서평 [Vadim V. Volkov, Violent Entrepreneurs, The Use of Force in the Making of Russian Capitalism James O. Finckenauer & Elin J. Waring, The Russian Mafia in America: Immigration, Culture, and Crime (Boston: Northeastern Univ. Press, 2001), Ronald Miehling, Schneekönig. Mein Leben als Drogenboss (Frankfurt a. M.: Rowohlt TB, 2004), 모스크바특파원의러시아뒤집기 : 푸틴을위한변명 ( 서울 : 매일경제신문사, 2007)] 과 러시아마피야 100문 100답, 美국무부발표 2009년인신매매보고서 와 러시아마피야관련기사, 대구신문기고 등을게재했습니다.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5-5

6 본연구단은 e-journal 제9호 (2010년 1월말발간예정 ) 에서도러시아마피야의전통적인활동영역 ( 갈취, 폭력과청부살인, 밀수와밀매, 마약, 매춘등 ) 과부패현상을지속적으로연구하는동시에 2차년도과제인러시아마피야의지역별, 민족별, 국제화현상과행태를집중적으로조명하고자합니다. 많은성원과조언을부탁드립니다. 출처 : 2009 년 2 월모스크바출장중이즈마일로프스카야주말시장에서구입한마트료시카를소재로하여 2009 년 11 월 20 일김봉근보조연구원과오인석배재대학교러시아학과재학생이촬영한것임.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6-6

7 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연구 * 한종만 목 차 I. 머리말 Ⅱ.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정치, 경제, 사회적현황 Ⅲ.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 3.1. 마피야개념정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 Ⅳ. 머리말 V. 참고문헌 < 국문요약 > 1992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자본주의는역설적으로 자본가가없는자본주의 로출범했다. 180도로선회한빅뱅식의체제전환, 특히사유화와자유화 ( 가격, 환율, 기업활동, 대외무역등 ) 과정에서마피야현상이가속화됐다.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권력은약화되었으며, 그대신에지방정부의권력강화혹은마피야세력이더욱부상하는계기를만들었다. 러시아중앙으로부터멀리떨어진극동ㆍ자바이칼지역연방주체의행정장 ( 대통령, 주지사, 자치구장 ) 들은마치제정러시아의소 ( 小 ) 짜르처럼무한한권력과재력을향유했다. 국가권력의약화와연방과지방정부차원에서의정경유착의결과여러형태의마피야가권력기구를대체할정도로위력을지니게되었고러시아경제에서마피야경제 ( 제2경제혹은그림자경제 ) 의역할이비대해져나갔다. 푸틴의국가기능의강화와범죄와의전쟁으로인해마피야 ( 정치, 경제, 범죄 ) 들은더욱적극적으로입법, 행정, 사법과정의참여는물론지능화, 전문화, 대형화 (M&A), 국제화등을통해최소외관상으로합법적인활동으로전환하고있다. 러시아마피야의현상은계속진화할것으로전망된다. 장기적관점에서러시아마피야혹은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의감소를위해서는국제적공조 (interpol 등의협조수사등 ) 의강화는물론정치체제에서권위주의를지양하고삼권분립의정착과 민주화 가이루어지어야하며, 경제체제에서는시장경제의틀, 예를들면공정거래와독점방지등의정책의확립은물론모든경제주체와부문에서자율권이보장되는 시장화 의진전그리고사회체제에서는계층, 지역, 부문별양극화의해소와 사회안전망 의확보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된다. 결론적으로자본주의와시장경제정착을위한 위로부터 의법제도확립과 아래로부터 의의식이공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7-7

8 고화될경우러시아도세계에서가장깨끗한핀란드처럼진전될것이다. 그러나그과정은상당히긴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 < 주제어 > 러시아마피야, 부패, 올리가르히, 금융산업그룹, 러시아자본주의, 극동ㆍ자바이칼지역, I. 머리말 소련붕괴이후생성된러시아자본주의도 17년째를맞이하고있다. 1992년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서러시아자본주의는역설적으로 자본가가없는자본주의 로출범했다. 180도로선회한빅뱅식의체제전환, 특히사유화와자유화 ( 가격, 환율, 기업활동, 대외무역등 ) 과정에서마피야현상이가속화됐다. 사유화과정에서정보력이강한과거국영기업의노멘클라투라와내부자들이주도권을장악했다. 사유화의인ㆍ허가과정에서정경유착이가시화되면서새로운사적기업들은공정거래와경쟁을통한기업운영보다는독점적지위와특혜를선호하는경향으로나타났다. 특히 1996년여름제2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정경유착은심화되었으며, 옐친의둘째딸을중심으로일명 옐친패밀리 가더욱왕성한활동을하기시작했다. 1) 국가공권력의약화로옐친 1기기간 (1996년 6월까지 ) 의러시아자본주의는미국의서부개척당시나타난 카우보이식자본주의 (cowboy capitalism) 와유사한 마피야자본주의 (mafiya capitalism) 라고볼수있다. 1996년러시아연방 2대대통령선거를즈음하여금융산업그룹 ( 올리가르히 ) 은정경유착을통해러시아경제의 2분의 1 이상을장악했다. 2) 1996년기준으로러시아내무부는사적기업의 40%, 국영기업의 60%, 은행의 50% 는마피야가통제하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 마피야가관리하는은행들은키프로스, 카나리아군도, 기타 off-shore 지역과연계하여돈세탁과자본유출 (92-96년약 3,000억달러 ) 에관여하고있다. 옐친 2기 (1999년말까지 ) 의러시아자본주의는정경유착을통해올리가르히가주도하는 올리가르히자본주의 (oligarch capitalism) 라고볼수있다. 3) 옐친시대에보여준 약한연방국가 의모습은당연히정국의불안정을진정시키기는커녕더욱확산됐다. 특히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연방권력은약화되었으며, 그대신에지방정부의권력강화혹은마피야세력이더욱부상하는계기를만들었다. 그결과일부연방 * 이글은 < 한국시베리아연구 ( 배재대학교한국 - 시베리아센터 ) 제 12 권 1 호, 2008 년, pp > 에서게재된내용입니다. 1) 전대통령경호실장이었으며, 툴라주주지사를역임했던코르자코프 (Alexander Korzhkov) 는옐친대통령이독일은행비밀구좌에 69 억달러를예치하고있으며, 옐친의둘째딸디아첸코 (Tatyana Dyachenko) 는프랑스남부니스해안에시가 2,500 만프랑의호화별정을구입했다고폭로했다. Komsomolskaya Pravda, Sep. 18, ) 올리가르히 ( 혹은금융산업그룹 ) 들은정경유착을통해전략산업과연구소와은행과언론등을장악했다. 올리가르히의대부격인보리스베레조프스키는자신을포함한 7 대금융산업그룹 (FIGs: Financial-Industrial Groups) 이러시아민간경제의 1/2 을통제하고있다고밝혔다. The Moscow Times, Nov. 12, 대금융산업그룹 (Berezovsky, Gusinsky, Potanin, Aven, Khodorovsky, Friedman, Smolensky) 에대해서는다음의글참조. 한종만, 러시아금융위기와정치ㆍ경제전망, 유럽연구 ( 한국유럽학회 ), 통권제 9 호, 1999 년, pp ) 올리가르히의형성과활동에대해서는다음의책을참조. 정여천ㆍ김석환, 현대러시아정치ㆍ경제의이해 (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pp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8-8

9 주체들은독자적이나혹은연합하여주권및독립선언을하면서연방으로부터이탈움직임을보이기시작했다. 특히러시아중앙으로부터멀리떨어진극동ㆍ자바이칼지역연방주체의행정장 ( 대통령, 주지사, 자치구장 ) 들은마치제정러시아의소 ( 小 ) 짜르처럼무한한권력과재력을향유했다. TV의여론조사에서러시아국민들은국민의적으로제1위는정부 (17%), 제2위는기업계 (16%), 제3위는범죄조직 (15%) 이라고밝힐정도였다. 4) 국가권력의약화와연방과지방정부차원에서의정경유착의결과여러형태의마피야가권력기구를대체할정도로위력을지니게되었고러시아경제에서마피야경제 ( 제2경제혹은그림자경제 ) 의역할이비대해져나갔다. 그로인해러시아경제주체의양극화, 즉소수의 신러시아인 과다수의빈곤층으로양극화됐다. 러시아 1000년의역사에서처음으로연방권력의약화와지방권력의강화에도불구하고여전히자본의약 80% 는모스크바에집중되어있어재정적측면에서중앙과지방간의격차는심화되고있다. 2000년부터푸틴대통령은 법에의한정치 (dictatorship of law) 와 강한러시아 (strong Russia) 의기치를내걸면서법위에서활동하는지방정치엘리트, 올리가르히와마피야의권력약화를위해국가질서의회복을최우선과제로채택했다. 또한푸틴은중앙집권정책과전략부문 ( 천연가스, 석유, 전력, 원자력, 전략광물등 ) 의재국유화정책을우선과제로채택하면서국가역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다. 특히 2003년유코스 (Yukos) 사태이후시장과민주화개혁이후퇴하면서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 (state capitalism) 로전환하고있다. 또한언론매체의장악과국내외시민세력 (NGO) 의통제뿐만아니라 2003년과 2007년 12 월의제4대와제5대국가두마선거에서여당의약진으로입법부의장악은물론 2008년 3 월초제5대러시아연방대통령선거에서친푸틴계드미트리메드베데프 (Dmitry Medvedev, 만 42세 ) 의당선 5) 등으로러시아정치는안정을유지할것으로예상되며, 푸틴의정책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나푸틴보다민주화와시장개혁의가능성은열려있다고보인다. 푸틴의국가기능의강화와범죄와의전쟁으로인해마피야 ( 정치, 경제, 범죄 ) 들은더욱적극적으로입법, 행정, 사법과정의참여는물론지능화, 전문화, 대형화 (M&A), 국제화등을통해최소외관상으로합법적인활동으로전환하고있다. UN은 2006년기준으로세계적으로마피야경제 ( 조직범죄 ) 의규모는세계국방예산보다 2배나많은 2조달러로추정하고있다. 6) 2006년기준으로러시아부패규모는연간 3,190 억달러정도로추정하고있다. 그중뇌물비용은정부예산의 1/2에해당하는 300억달러로서러시아 1인당연간뇌물비용은 129달러에이르고있다. 2005년투명성지수 (Transparency International) 에서러시아는 128위로가장부패한국가순위를기록하고 4) 한종만, 푸틴의경제개혁, 세계지역연구논총 ( 한국세계지역학회 ), 제 15 집, 2000 년, p ) 2007 년 3 월 2 일대선에서푸틴대통령이후계자로지명하고여당인통합러시아당등 4 개정당이대선후보로추천한메드베데프가유효투표중 70.28% 를득표하여제 5 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당선되었다. 고재남, 신정부의대러정책과제 : 러시아대선결과를중심으로, 주요국제문제분석 ( 외교안보연구원 ), , p.4. 6) 러시아의마피야경제 ( 그림자경제 ) 규모는 GDP 의 40% 로추정하고있다. Russia's shadow economy tops 40% of GDP, RIA Novosti, 4 October,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 9-9

10 있다. 7) 러시아마피야는경제전반에걸쳐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소규모영업과키오스크사업운용및보호비갈취, 매춘, 청부살인, 카지노, 밀수, 무기밀매, 인간거래, 약물마약거래, 돈세탁, 부동산사기, 해적판제조ㆍ유통, 뇌물등에깊숙이관여하고있다. 러시아내무부는 2005년상반기에만 5,000건이상의돈세탁으로인해 1,620억루블 (56 억달러 ) 세수수입의손실을입었다고전하고있다. 돈세탁은러시아경제에서가장중요한문제중의하나이며또한테러리스트와극단적인조직범죄그룹의목적에사용된다는점에서조직범죄의재정적기초, 그림자경제의확장, 부패의확산등에이용되고있다. 모스크바에서만 2000여개의등록된비공식회사들이가명으로활동하고있다. 러시아내무부조직범죄방지위원회부위원장옐린 (Alexander Jelin) 은러시아기업 2천여개 ( 그중 20% 는대기업 ) 이상이마피야의수중에있으며, 극동지역의대부분기업, 특히수산업과임업, 광산업 ( 금광 ) 의대부분을장악하고있다고전하고있다. 8) 이러한맥락에서제2장에서는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정치, 경제, 사회적현황을주요사회경제지표를통해간략히정리한다음에제3장에서는유형별및산업별마피야현상을역사적으로분석한다. 경제마피야는정치 관료마피야와범죄마피야와직간접적으로협력, 공생, 기생, 경쟁, 갈등, 분쟁의관계를통해진화과정을설명하고자한다. 제4장에서는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세력과혹은마피야현상에대한향후전망을분석해본다. II. 극동 자바이칼지역의정치, 경제, 사회적현황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은러시아아시아지역에위치한바이칼호수동쪽부터북태평양에이르는거대한공간으로소연방시대부터국토의균형적발전을위한공간개발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러시아극동연방구의면적은 616만9,300km2로러시아전체면적의 36.1% 를차지하고있다. 이크기는지구전체면적의 20분의 1이며, 미국본토 ( 알래스카와하와이제외 ) 면적과비슷하다. 물론극동지역의공간은부채꼴혹은역삼각형구조를지니고있다. 자바이칼지역의면적은 78만3,200km2로러시아전체면적의 4.6% 를차지하고있다.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면적은 < 표 1> 에서보는것처럼 695만2,500km2로러시아전체면적의 40% 이상을보유하고있다. 2006년기준으로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의인구밀도는 1km2당 1.2명으로남부지역에인구가집중거주하고있는반면에북쪽으로갈수록인구는매우희박하다. 특히연해변강주의인구밀도는 12.3명으로높은반면에북부지역에위치한사하공화국과마가단주와추코트카자치구의인구밀도는각각 0.3명, 0.4명, 0.1명으로매우적은편이다. 7) Corruption in Kazakhstan and Russia, RIA Novosti, 30 August, ) Regierung mehr als 2000 Firmen in Russland in Mafia-Hand, Jobware Online Service, 31 January,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1 < 표 1> 러시아극동연방구와자바이칼지역행정주체별면적, 인구, 인구밀도, 지역총생산기여도 지역면적인구수인구밀도 GRP 기여도 * 러시아연방 1,709 만 8,200 km2 (100%) 1 억 4,275 만 3,500 명 (100%) 8.3 명 (100%) 극동연방구 616만9,300km2 (36.1%) 654만4,700명 (4.6%) 1.1명 (4.7%) 자바이칼지역 78만3,200km2 (4.6%) 209만2,000명 (1.5%) 2.7명 (0.9%) 극동-자바이칼지역 695만2,500km2 ((40.7%) 863만6.700명 (6.1%) 1.2명 (5.6%) 극동연방구 : 사하 ( 야쿠티야 ) 공화국연해변강주하바로프스크변강주아무르주캄차트카주 :** 그중 : 코랴크자치구마가단주사할린주유대인자치주 616만9,300km2 (100%) 308만3,500km2 (50.0%) 16만4,700km2 (2.7%) 78만7,600km2 (12.8%) 36만1,900km2 (5.9%) 46만4,300km2 (7.5%) 29만2,600km2 (4.7%) 46만2,500km2 (7.5%) 8만7,100km2 (1.4%) 3만6,300km2 (0.6%) 654만6,900명 (100%) 94만9,900명 (14.5%) 201만9,500명 (30.8%) 141만2,200명 (21.6%) 88만1,100명 (13.5%) 34만9,300명 (5.3%) 2만3,200명 (0.4%) 17만1,600명 (2.6%) 52만6,200명 (8.0%) 18만6,600명 (2.9%) 1.1명 0.3명 12.3명 1.8명 2.4명 0.8명 0.1명 0.4명 6.0명 5.1명 (100%) (24.0%) (21.5%) (19.7%) (9.7%) (4.9%) (0.7%) (3.5%) (12.9%) (1.7%) 추코트카 ( 축치 ) 자치구 72만1,500km2 (11.7%) 5만500명 (0.8%) 0.1명 (2.2%) 자바이칼지역 : 부랴티야공화국치타주 :** 그중 : 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78만3,200km2 (100%) 35만1,300km2 (44.9%) 43만1,900km2 (52.7%) 1만9,600km2 (2.4%) 209만2,000명 (100%) 96만4,000명 (46.1%) 112만8,000명 (53.6%) 7,400명 (0.4%) 2.7명 2.7명 2.6명 0.4명 (100%) (50.5%) (47.3%) (2.2%) 주 : 2006 년기준 ; * 2004 년기준 ; 단위 1 백만루블 ; 인구밀도와 % 는필자가계산한수치. ** 극동연방구캄차트카주와코랴크자치구는 2007 년 7 월 1 일합병되면서그명칭은 캄차트카변강주 (kray) 로변경되었으며, 그결과극동연방구의행정주체는 10 개에서 9 개로축소됐다 년국민투표에서캄차트카주와코랴크자치구의주민은각각 84% 와 89% 의합병지지를표명했다. 또한자바이칼지역의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도 2006 년 11 월부터치타주로합병되면서 자바이칼스크변강주 로명칭이변경됐다. 9)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년기준으로극동연방구의인구수는 654만4,700명전체러시아인구의 4.6% 그리고자바이칼지역인구수는 209만2,000명으로전체러시아인구의 1.5% 를차지하고있다.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총인구수는 863만6,700명으로러시아전체인구의 6.1% 로집계됐다. 이지역주민의대부분은 TSR과 BAM 철도가이어지는도시에거주하고나혹은연방주체의주도에집중거주있으며, 가장큰도시는 2006년기준으로블라디보스토크 58만3,700 명, 하바로프스크 57만8,100명, 울란-우데 34만7,800명, 치타 30만6,200명, 콤소몰스크-나 -아무례 27만3,300명, 야쿠츠크 23만9,200명, 블라고베쉔스크 21만2,200명,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츠키 19만5,200명, 유즈노-사할린스크 17만3,400명, 나호드카 17만1,700명, 우수리스크 15만4,800명, 아르춈 10만2,3000명, 마가단 10만명, 비로비잔 7만2,500명이거주하고있다. 10) 9) 부라티야비정부단체들은 2번째부라티야자치구의소멸에대해반대시위를벌였었다. 동시베리아의우스트 -오르딘스크부랴트자치구도 2006년 4월26일국민투표를통해이자치구는이르쿠츠크주로편입됐다. 이르쿠츠크주민들의 90% 그리고우스티 -오르딘스크부랴트자치구주민들의 97.3% 는편입을찬성했다. Andreas Heinemann-Grüder, Ein Schritt vorwärts, zwei zurück, Vom Ethnoföderalismus zum 'Russland der Russen', Osteuropa, Vol.57, Heft 11, 2007, p.153. pp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주요도시인구수와경제상황에대해서는다음의책을참조바람. 한종만ㆍ김정훈ㆍ김태진, 러시아우랄ㆍ시베리아ㆍ극동지역의이해 ( 대전 : 배재대학교출판부, 한국시베리아센터 2 시베리아총서, 2008),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2 < 표 2> 러시아극동연방구와자바이칼지역에서의행정주체별인구추이 ( 단위 : 1 천명 ) 연도 1991년 1996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러시아연방 148, , , , , ,754 극동연방구 8,064 7,360 6,832 6,680 6,593 6,547 자바이칼지역 2,370 2,281 2,176 2,133 2,105 2,092 극동-자바이칼지역 10,434 9,641 9,008 8,813 8,698 8,639 극동연방구 : 사하 ( 야쿠티야 ) 共 1,119 1, 연해변강주 2,311 2,242 2,120 2,067 2,036 2,019 하바로프스크변강주 1,625 1,544 1,460 1,434 1,420 1,412 아무르주 1, 극동연방구 : 캄차트카 ( 변강 ) 주 : 그중 : 코랴크자치구마가단주사할린주유대인자치주추코트카 ( 축치 ) 자치구 자바이칼지역 : 부랴티야共치타주 ( 자바이칼스크변강주 ): 그중 : 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1,052 1, , , , , ,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극동연방구의인구수는 1991년에 806만4,000명에서 2006년에 654만7,000명으로 15년동안인구감소수는무려 151만7,000명에이르고있다 년에극동연방구의인구는 18.8% 나줄어들었다. 자바이칼지역의인구수는 1991년에 237만명에서 2006년에 209만2,000명으로인구감소수는 27만8,000명으로극동연방구보다상대적으로적지만같은기간에 11.7% 의인구가감소했다.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인구감소는마이너스자연인구증가율과인구유출 ( 기타러시아지역과원외국가로유출 ) 에절대적으로기인한다. 이지역에서의마이너스자연인구증가율은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난정치, 경제, 사회적불안정에기인하며, 인구유출도추위등사회적환경이상대적으로양호한러시아유럽지역이나혹은극동북부지역에서남부지역으로이동하는데기인한다. 11) < 표 2> 에서보는것처럼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인구수는 1991년까지꾸준히증가해오다가소연방붕괴이후인구는감소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이지역의인구감소는러시아연방평균보다더큰폭으로떨어지고있다. pp ) 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서의인구감소의인과관계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러시아시베리아ㆍ극동지역인구추이에관한분석 한국시베리아학보 ( 한국시베리아학회 ), 제 3 집, 2001 년 12 월, pp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3 극동ㆍ자바이칼지역은인구는협소하지만지리적크기에걸맞게아태지역과유럽지역을육해공으로연결하는대륙ㆍ대양간가교역할이외에도자원의보고지역이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풍력, 지열, 수력등의풍부한에너지원, 타이가지대에펼쳐진임산자원, 수자원, 농업목축업자원, 북태평양 ( 베링해, 오호츠크해, 동해 ) 의수산자원, 생태의보고지역으로서관광자원과향후탄소배출권시장가치가높은지역이다. 12) 또한이지역은중국동북부지역과 3,605km, 몽골동북지역과국경 ( 총국경선 3,441km), 두만강을사이로북한과의국경 (19km) 을맞대고있을뿐만아니라일본과미국알래스카와의해안국경선을맞대고있다. 그러므로이지역은러시아의안보공간뿐만아니라아태지역으로의출입구가치가높다. 13) 이와같은높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러시아연방정부의극동ㆍ자바이칼지역프로그램은몇몇대형프로젝트를제외하고는진전이없는상황이다. 고르바쵸프는 1980년대중반이후태평양국가란것을강조하면서극동ㆍ자바이칼지역의경제사회발전프로그램을수립했지만소련의붕괴로수포로돌아갔으며, 1990년대옐친의프로그램도종이상으로만작동됐으며, 2000년대푸틴의프로그램도성공을거두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그실패의원인은지리적원격성, 혹독한자연환경, 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난파국적경제상황으로중앙정부의보조금축소나혹은중지, 지역주민의유출증가, 일방적인원료 연료채취산업과군수산업구조, 거대한영토, 열악한사회간접자본시설, 전력및용수부족이외에도중앙정부의실천의지미약등에절대적으로기인한다. 중앙정부의통제력이약화되면서극동지방정부와관료들의독자적행동이나혹은마피아행태와불법경제 ( 수산, 임업마피아등 ) 그리고부정부패가극성을부리면서환경파괴와오염등을유발시키면서다시금모든부문이악화되는 악순환고리 과정에처해있다. 2000년푸틴집권이후일련의재중앙집권정책으로지방정부엘리트의권한은상당히축소됐으나러시아 7개연방구중극동연방구가여전히정치, 경제, 범죄마피야등이각각독자적이거나혹은연계하여행해지는불법경제의비중이가장높은지역이다. 2007년에블라디보스토크시가 2012년가을 APEC 정상회담개최도시로확정되면서러시아정부는 2007년 11월 21일기존의연방프로그램을연장하면서 2013년까지극동 자바이칼경제 사회발전연방특별프로그램 을채택했다. 주요내용은 2013년까지총 4,300 억루블 ( 약 175억달러 ) 을투입하여, 22개공항과 13개의항구의개보수, 도로건설 6,500km 이상, 사할린과극동본토를연결하는페리호등사회간접자본의건설이주축을이루고있다. 14) 러시아정부의새로운프로그램의배경에는정치 안보적측면에서국토의균형적발전, 인구감소와불법이주노동자문제, 생태환경, 범죄와부정부패문제뿐만아니 12) 높은잠재력과연료ㆍ원료의가격상승에도불구하고 2004 년기준으로극동연방구와자바이칼지역의지역총생산규모는러시아연방전체비중에서각각 4.7% 와 0.9% 를차지하고있을뿐이다 (< 표 1> 참조 ). 13) 러시아극동의중요성에대해서는다음의책참조. 박정민ㆍ A. 스타리치코프, 러시아극동을주목하라 ( 서울 : 한울, 2005). 14) 또한 2002 년가을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개최를위해루스키섬까지 2 개의연육교건설과시정비사업등을위해연방예산에서 1,000 억루블그리고연해변강주예산에서 480 억루블로총 1,480 억루블 (60 억 2,000 만달러 ) 을투자할계획이다. "Ten major news events of 2007 in the Russian Far East", Vladivostok News, Dec. 28,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4 라경제적측면에서물류와에너지운송과자원개발그리고넘쳐나는오일달러의사용처모색등에기인된다. 새프로그램도과거의프로그램들과큰차이점을갖고있지않지만 집중과선택 면에서차이점을보이고있다. 특히교통과물류등의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이우선순위이며, 블라디보스토크시등이특화된장소이다. 또한과거의연방프로그램과달리예산증액과강력한연방정부의실천의지를담고있다. 15) 이연방프로그램과별도로 교통전략 2020(2030) 과 에너지전략 2020(2030) 을통해러시아연방정부는철도와도로는물론송유관과가스관그리고전력송전선등의통합시스템을러시아극동지역까지연계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다. 특히전력생산과수출을위해원전과수력발전소건설등에너지와물류를연계하는사업을국가우선과제로채택하고있다. 이를통해에너지원의수출다변화, 특히유럽지역과아태지역과의공급지렛대를통해가격협상에서유리한고지선점은물론부가가치가높고공급자의권력이강한해상에너지수출 (LNG선박과유조선 ) 을통해명실공히경제대국으로의부상을계획하고있다. 16) III.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 3.1. 마피야의개념정의 러시아에서마피야현상에대한정의는넓은의미의개념으로사용한다. 즉마피야경제혹은조직적경제범죄는비공식 (unofficial), 제2(second) 경제, 그림자 (shadow) 경제, 병행 (parallel) 경제, 계측되지않는 (unmeasured) 경제, 가상 (virtual) 경제, 숨은 (hidden) 경제, 달빛 (moonlight) 경제, 지하 (underground) 경제, 불법 (illegal) 경제, 부패 (corruption) 경제, 역 (counter) 경제, 범죄 (criminal) 경제, 암흑 (dark) 경제, 검은 (black) 경제, 회색 (gray) 경제와직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고보인다. 마피야경제는다양한명칭에서알수있듯이통계나 GDP에잡히지않는부문이나혹은불법의정도에따른색깔경제와실정법에위배되는모든현상을포함하는광의의개념으로정의하려고한다. 17) 본문에서마피아 (Mafia) 가아니라 마피야 (Mafiya) 라는명칭은서방에서보는단순한조직범죄만을지칭하는것이아니기때문이다. 러시아마피야는성장배경이나경제활동이서방의마피아와확연히다르게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한델만 (Handelman) 은러시아마피야현상을설명하기위해러시아식발음인마피야를사용함으로써서방세계와다른점을강조 15) 러시아재무장관쿠드린 (Kudrin) 은 2007 년에극동ㆍ자바이칼지역에 330 억루블 (13 억달러 ), 2008 년에 450 억루블, 2009 년에 460 억달러, 2010 년에 640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을세우고있다고전하고있다. Official talk Russian Far East growth. Combined Report, ( 검색일 : 2008 년 4 월 5 일 ). 16) 강대국가능성에대해서는다음의글참조. 한종만, 에너지를통한강대국러시아의복귀가능성과한계성, 한국동북아논총 ( 한국동북아학회 ) 제 11 권, 제 4 호, 2006 년, pp ) 개념정의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소련의제 2 경제, 러시아연구 ( 서울대학교러시아연구소 ), 제 2 권, 1992 년, pp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5 하고있다. 18) 러시아마피야는오랜기간봉건주의와사회주의그리고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과정에서사회전체가복합적으로만들어낸산물이란점이다. 러시아마피야, 특히범죄조직의대표적인현상과특징은 < 그림 1> 에서보는것처럼 크리샤 (крыша, 지붕또는덮개를의미 ) 이다. 이는지역의정치ㆍ관료조직의비호하에이익을추구하는경제조직을상부구조로하는행동대원으로구성된범죄조직이지역을관할하는구조이다. 마치거대한지붕또는덮개아래정치ㆍ관료, 경제ㆍ금융, 범죄조직이피라미드구조를이루어상생, 기생, 공존하는양상이다. 이러한구조는러시아식자본주의의특수성때문에당분간변치않고유지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일반적으로러시아범죄마피야는시칠리안마피아, 일본의야쿠자, 홍콩의삼합회, 콜롬비아 멕시코의마약카르텔과는달리상대적으로혈연과지연그리고관할구역보다는오히려권위주의스타일이강하며, 엄격한계층질서하의전문적활동을특징으로하고있다. 러시아마피야들은서비스사업은물론산업부문에도깊숙이관여하고있다. 러시아마피야들은 높은이윤 을올릴수있는모든영역에참여하고있으며, 국제적조직범죄단체와공조하여국제화를지향하고있다. < 그림 1> 러시아조직범죄크리샤의구조 자료 : Quiring, Alexandra, Organiserte Kriminialtät - Die informelle Institutionaliseirung von Eigentumsrechten in Rußland, Osteuropa-Institut der Freien Universität Berlin, No.28, 2000, p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 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유형도정책결정과집행에참여하는중앙및지 18) Stephen Handelman, Comrade Criminal: Russia's New Mafiy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6 방정치 관료마피야, 생산, 금융, 유통, 서비스등의경제활동에참여하는경제마피야그리고조직범죄마피야들이독자적이거나혹은연계하여불법경제와제2경제를자행하고있다. 이절에서는이지역에서나타나는마피야현상을옐친시기와푸틴시기로구분하여정리한다. < 표 3> 러시아극동 자바이칼지역연방구성체의행정장과지방의회의장 지역 지위 성명 ( 이름, 부칭, 성 )* 성명 ( 이름, 부칭, 성 )** 극동지역 -사하( 야쿠치야 ) 공화국1 대통령 Mikhail Efimovich Nikolaev Vyacheslav Anatolyevich Shtyrov 의회의장 Egor Mikhailovich Larinov -유대인자치주 2 주지사 Nikolai Mikhailovich Volkov 재임 의회의장 Stanislav Vladimirovich Vavilov -추코트카( 축치 ) 자치구3 자치구장 Aleksandr Viktorovich Nazarov Roman Arkadyevich Abramovich 의회의장 Sergei Aleksandrovich Povodyr ( 캄차트카변강주로편입 ) -연해변강주 4 주지사 Evgenii Ivanovich Nazdratenko Sergey Mikhaylovich Darkin 의회의장 Vladimir Pavlovich Vedernikov -하바로프스크변강주 5 주지사 Viktor Ivanovich Isahev 재임 의회의장 Viktor Alekseevich Ozerov -아무르주 6 주지사 Lev Nikolaevich Dyachenko Nikolai Kolesov 의회의장 Anatolii Nikolaevich Belongov -캄차트카주 7 주지사 Vladimir Afanasevich Birykov Alexei Kuzmitsky 의회의장 Mikhail Borisovich Mashkovtsev -코랴크자치구 8 자치구장 Sergei Gennadevich Leushkin Oleg Nikolayevich Kozhemyako 의회의장 Aleksandr Sergeievich Suvorov -마가단주 9 주지사 Viktor Grigorevich Mikhailov Nikolay Nikolayevich Dudov 의회의장 Petr Ivanovich Lisetskii -사할린주 10 주지사 Igor Pavlovich Fahrkhutdinov Alexander Vadimovich Khoroshavin 의회의장 자바이칼지역 -부랴티야공화국 11 -치타주 12 대통령의회의장주지사의회의장 Leonid Vasilevich Potapov Mikhail Innokentevich Semenov Ravil Faritovich Geniatulin Vitalii Evgenevich Vishnyakov Vyacheslav Nagovitsyn 재임 -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자치구장 Bolot Vandanovich Ayushiev ( 자바이칼스크변강주 로편입 ) 13 의회의장 Vladimir Rabdanovich 주 : * 1996년 1월 22일기준 ; ** 2008년 1월 1일기준 자료 : Rossiiskaya gazeta, Jan. 23, 1996; FBIS Sov, 96/15, Jan. 23, 1996, pp M. Nikolayev(1991 년부터대통령 ; 야쿠츠크최고의회의장직역임 ) 는사하공화국의첫번째대통령, 2002 년 1 월 27 일대통령선거에서 52.25% 로 V. Shtyrov 가대통령으로당선됨. 19) 2 N. Volkov 는 1992 년옐친에의해유대인자치주주지사로임명됨, 1996 년 10 월선거와 2003 년 3 월선거에서재임과연임에성공했음. 20) 3 A. Nazarov 는 1991 년부터추코트카자치구장에재임했으나, 2000 년 12 월에선거에서 R. Abramovich 가당선된후재임하고있음. 21) 4 E. Nazdratenko 는 년까지 Dal'polimetall 생산조직의기업장과 년러시아연방인민대표대회의원을역임한후 1993 년에연해변강주주지사로임명됨, 1995 년 12 월주지사선거에선재선에성공함. 22) 2001 년 1 월에나즈드라텐코는강제퇴직을당했지만다시금러시아연방어업위원회의장으로취임했음. S. Darkin(1963 년 12 월 9 일생 ) 은 2001 년 5 월 27 일주지사선거에당선됨. 다르킨은극동수산대졸업후블라디보스토크항구항만노동자로출발했으며, 1989 년에 Dallizing 주 19)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20)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21)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아브라모비치는유대인계로 1966 년 10 월 24 일사라토프태생으로러시아올리가르히이며, 2007 년 8 월 3 일 Forbes 잡지에의하면그의재산은 187 억달러이상이며, 첼시구단주이기도하다. 22) Nazdratenko Announces He Will Run for Another Term,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Mar. 12,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7 식회사 ( 조선및수산업 ) 부사장역임그리고 1998 년에프리모리예은행장을역임했음. 23) 2001 년 5 월 27 일주지사선거에서다르킨은 24%, 2001 년 6 월 17 일 40.17% 로주지사에연임과재임됨 년 1 월에다르킨은푸틴의임명권 ( 주지사 ) 의첫번째주지사로 2010 년까지임명됨. 24) 5 V. Isahev 는 년건설알루미늄제조용공장 (E. M. Sidorenko) 매니저를거친후 1991 년에하바로프스크변강주주지사에임명됨. 그는 1996 년주지사선거에서재선에성공함. V. Ozerov 도 98 년 1 월의회의장선거에서공산당지방위원회의장인 Aleksandr Gromov 를근소한차이로승리하면서재임에성공함. 25) V. Isahev 는 2005 년주지사선거에서도압도적다수로당선됨. 26) 6 V. Dyachenko 는 년국가두마의원이었으며, 1994 년 12 월아무르주주지사로임명됨 년 5 월연방예산의오용으로해임됨. 옐친은아무르주블라고베쉔스크시장인 Y. Lyashko 를주지사로임명함 년 9 월 22 일아무르주지사선거에서공산당후보이며, 주의회의장인 Anatolii Belonogov 는기존의주지사 Y. Lyashko 를근소한차이 (189 표 ) 로승리함. 27) 아무르주지방선거위원회는유효판단을내렸지만연방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재투표를선언했다 년 3 월재선거결과공산당후보는기존주지사를 60 : 24% 로승리했음. 28) 2001 년주지사선거에서 Leonid Viktorovich Korotkov ( 년국가두마의원 ) 가당선됨. L. Korotkov 는범죄행위 ( 축구협회지원 ) 와관련되어해임되면서 2007 년 6 월부터 N. Kolesov 가주지사로재임하고있음. 29) 7 V. Birykov 는 1989 년에 Kamchatpishchprom 기업장을거쳐 1991 년 11 월에캄차트카주지사로임명됨 년 12 월주지사선거에서재선에성공함. 30) 캄차트카지방의회의장 ( 년 ) 과캄차트카인민대표대회의원직 ( ) 을역임했던 Mikhail Borisovich Mashkovtsev 가 2000 년 12 월부터주지사로재임했으나코랴크와합병으로 M. Mashkovtsev 는 2007 년 5 월에사임했다 년 5 월부터캄차트카변강주의주지사는 Alexei Kuzmitsky 가맡고있다. 31) 8 S. Leushkin 은 1992 년에코랴크자치구행정장으로임명됨. 그러나그는 1996 년 11 월선거에서자치구행정위원회의장인 Valentina Bronevich 에게패배함. V. Bronevich 는러시아에서최초의연방구성체여성행정장으로취임함. 32) 2000 년 3 월에선거에서 Vladimir Aleksandrovich Loginov 가당선 (1995 년 년 Koraykgeoldobycha Private JSC 총지배인으로재임 ) 됨 년 4 월 15 일에 Oleg Nikolayevich Kozhemyako 당선되었음. 코랴크자치구는 2007 년 7 월 1 일부터캄차트카주와합병되어캄차트카변강주로명칭이변경됨. 33) 년마가단주국가두마의원 Valentin Tsvetkov 는공산당의후원덕택으로 1996 년 11 월주지사선거에서 1991 년부터재임한 V. Mikhailov 를재치고마가단주지사로당선됨. 34) V. Tsvetkov 는 년마가단목재가공회사의자회사부회장을역임했으며, 재선에도성공했지만피살됨 년 Nikolay Nikolayevich Dudov 가주지사직을대행하고 2003 년주지사선거에서 50.4% 의지지율로당선됨 ( 부정선거의혹이높음 ). 35) 년유쥬노 - 사할린스크행정위원회장및시장이며, 1995 년사할린주지사로임명된 I. Fahrkhutdinov 는 1996 년선거에서재당선됨. Yegor Larinov 는 1996 년부터사할린주의회의장이며, 상원의원임. 36) 2007 년 8 월 9 일에사할린주의회에서사할린북부도시오하시장 A. Khoroshavin 을주지사로선출했으며푸틴대통령은추인했다. 37) 11 부랴티야공화국최고회의의장 Potapov 는 1994 년 6 월 30 일대통령선거에서대통령으로당선되었 23) ВалерийСмир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едеральный Округ Шаг в XXI век (Хабаровск: Издател ьский дом Приамурские ведомости, 2001), p )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25) Khabarovsk Kray Duma Re-elects Speaker, RFE/RL Newsline, Jan. 8, )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27) Communist Victory in Amur Oblast, OMRI Daily digest, Sep. 30, ) Communists and Nationalists Do Well in Regional Elections,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Mar. 25, )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30) Kamchatka Governor Wins Easy Victory,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Dec. 4, ) "Ten major news events of 2007 in the Russian Far East", Vladivostok News, Dec. 28, ) Valentina Bronevich First Female Governor in Russia,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Nov. 22, )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34) Communist Backed Candidate Wins in Magadan, Jamestown Monitor, Nov. 5, )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36) Election Results from Kursk, Sakhalin and Birobidzhan,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Oct. 23, ) Legislators in Sakhalin appoint Khoroshavin as governor, RIA Novosti, August 9,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8 음. M. Semenov 는 1994 년 7 월인민의회 (Khural) 의장으로당선되었음. 38) Potapov 는 1998 년 63.25% 의지지율로재임, 2002 년 6 월 23 일 67% 의지지율로당선됨. 그는하바로프스크철도교통대졸업엔지니어, 투르크멘소비에트공화국부통령역임, 1990 년 4 월소련공산당부랴티야제 1 서기역임. 푸틴은 2007 년부터 Vyacheslav Nagovitsyn 을 4 년임기의부랴티야대통령으로임명함. 39) 12 옐친은 1996 년 2 월치타시장 Ravil Geniatulin 을주지사로임명함 년 10 월 27 일치타주주지사, 의회, 지방행정장선거가예산부족으로취소될위기에처했으나 10 월선거를통해재임됨. 40) R. Genialtulin(1991 년까지공산당에적극적활동한인물 ) 2004 년에 60% 이상의지지율로재당선, 2007 년 10 월에 러시아통합당 치타주의장, 2008 년 2 월에치타주와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의의회에서압도적다수표로새로운연방주체인자바이칼스크변강주주지사로선출됨. 공식적으로 2008 년 3 월 1 일부터새연방주체출범. 13 아긴스크 - 부랴트자치구장은 1997 년 2 월 23 일선거에서이지역국가두마의원인 Bair Zhamsuev 로교체되었음. V. Rabdanov 는 1996 년부터이자치구의회의장으로연방회의의원을역임했음. 41)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마피야현상은제정러시아와소련시대에서도부분적이거나혹은지엽적으로존재했었지만본격적으로마피야현상의가시화와가속화는 1990년대체제전환과정시기이후부터이다. 그동인은 1991년말소연방해체이후옐친의급진적시장경제로의체제전환, 즉사유화와자유화정책 ( 가격, 환율, 기업설립과활동, 대외무역 ) 에절대적으로기인한다. 또한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난연방권력의약화는당연히지방정부의권력강화, 특히중앙지역으로부터멀리떨어진극동 자바이칼지방정부들의권한은기타지방정부보다더강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중앙및지방정부의공권력의약화는사적권력의강화, 즉마피야현상을부치기는결과를만들어냈다. 또한소연방해체와더불어연방공무원, 특히권력기관에종사했던, KGB, 내무부, 군간부들이해임되면서그들은막강한인적 물적자원을배경으로이면에서범죄마피야와직 간접적으로연계되어있다. 42) 또한체제전환과정에서나타난시민사회의식의부재와정체성과가치관의혼란, 불법적인무기소지용이성등과관련되어있다. 체제전환과정에서이지역경제는악화되면서, 즉지역총생산의급진적감소와살인적인물가폭등을가져왔으며, 대부분의경제주체는빈곤층으로떨어졌다. 중앙지역으로부터멀리떨어진극동 자바이칼지역의주요경제지표는러시아평균보다더욱악화됐다. 특히연방으로부터보조금의삭감혹은동결되면서이지역주민 ( 연금, 공무원, 경찰, 군인, 교사, 근로자의봉급연체등 ) 의생활은비참그자체였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주민의대부분은빈곤에허덕이고있는반면에노멘클라투라나혹은기업내부인에이루어진사유화혹은부정 부패혹은불공정거래를통해자본을축적한소수의 신러시아인 (новые русские)' 의출현으로사회의양극화현상을가속화시켰다. 43) 러시아국민들의대부분은신러시아인은물론심지어이윤을추구하는모든사람을마피야로부르고있다. 44) 경제적빈곤으로인해극 38) Potapov Elected President of Buryatia, RFE/RL Newsline, Jul. 1, ) ( 검색일 : 2008 년 4 월 13 일 ). 40) Chita Oblast May Cancel Elections,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Oct. 9, ) Agin-Buryat AO Elects New Governor,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Feb. 27, ) 1993 년에러시아극동지역의군인수는 50 만여명이었으며, 블라디보스토크에주둔하고있는태평양함대의해군종사자는 10 만여명으로집계됐다. Peter Kirkow, Regional Warlordism: The Case of Primorskii Krai", Europa-Asia Studies, Vol. 47, No.6, 1996, p ) 새로운러시아인은 새로운소비에트인 의대응개념으로사용되고있으며, 그수치는약 만여명으로추정되고있다. 그들은언제든지해외휴가와신규자동차와고가의내구성소비재의구입능력을갖고있다. Peter Rutland, "Some Russians are learning to be rich", Transition, Mar. 21, 1997, pp ) 한종만, 러시아마피아 월간북한 1995 년 10 월호, pp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19 동 자바이칼지역의대부분의주민들도자구행위로서마피야현상에직 간접적으로동참할수밖에없었다. 예를들면여성의매춘활동과청소년들이마피야가입을선호한다거나보따리상, 가두상인, 키오스크상인들의보호비제공등의현상을들수있다. 마피야는불법적이지만러시아에서시장경제원칙을제일먼저습득한그룹이라고볼수있을것이다. 일부서방전문가들은마피야의순기능도있다고주장하고있다. 마피야는체제전환과정에서생필품과서비스 ( 치안등 ) 부족현상을해결하거나혹은미정착된자본주의과정에서자본주의마인드형성이나기업가정신그리고자본축적등의순기능의역할도담당했지만사회전반적으로역기능이크다. 그러나사유화와불법적인생산과유통과서비스업에서축적한마피야자본이향후합법적이고공정한시장게임범칙에따라사용되고생산부문에투자된다면이자본은러시아경제발전에서순기능역할을담당할것으로생각된다. < 그림 2> 에서보는것처럼극동 자바이칼지역의마피야의현상도관료제와비즈니스그리고범죄단체는각각개별적으로혹은 철의트라이앵글 을통해상호협조, 공생, 기생, 갈등, 분쟁의관계를지니고있다. < 그림 2> 러시아마피야현상의 철의트라이앵글 자료 : William H. Webster, Russian Organized Crime, Global Organized Crime Project (Washington D. 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7), p.89. 연방의통제력이약화되면서극동 자바이칼지방정부는기타지방정부보다더많은권력을행사할수있었다. 특히주지사와시장혹은지방의회의원들의대부분은국익이나지방정부의이익보다는사리사욕을위해경제마피야와범죄마피야와돈독한관계를유지했다. 1993년이전까지주지사는옐친대통령에의해임명됐으며, 그들의대부분은소련시대부터관직을유지해왔던노멘클라투라들이었다. 1993년 12월러시아연방헌법채택이후연방주체별행정장선거와지방의회선거를통해당선된행정장과지방의회의장은상원 ( 연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0 방회의 ) 의원의당연직을겸한이후부터무소불위의권력을가지면서마피야현상은가속화됐다. 1996년러시아대선과정에서올리가르히의득세와 1998년 8월금융위기이후지방정치엘리트들은헌법과연방법을위반하면서연방으로부터의이탈, 즉주권선언을할정도로그들의권력은마치소 ( 小 ) 짜르처럼행동했다. 러시아법무장관은 년 10월까지지방정부가제정한 4만 4천여건의법률중반이상이연방법에위배된다고전했다. 사하공화국은헌법에위배되는금과경화를자체적으로보유했으며, 사하공화국과유대인자치주와연해변강주는자체농산물의타지역반출금지령을선포하거나부랴티야공화국포타포프 (Potapov) 는비상사태를선언했다. 또한하바로프스크변강주는불법적면허요금을징수했으며, 러시아지방의 3분의 2 이상이연방법에위배되는알코올생산에관한법률을통과시켰다. 45) 극동 자바이칼지역의연방주체별행정장과지방의회의장의명칭과임기그리고경력은 < 표 3> 과같다. 정치엘리트의대부분은국영 ( 연방, 연방주체, 시 라이온소유 ) 기업혹은사유화기업의지분을가지면서직간접으로경영활동에참여하고있다. 정치적불안정과미래의불확실성으로인해러시아지방정치엘리트의대부분은국가와국민을위해봉직하기보다는이해관계 ( 재선, 재임, 승진, 재산증식등 ) 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또한경제엘리트들은가능한한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으면서치부와정치적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46) 마피야현상의대표적인예가연해변강주나즈드라텐코 (Nazdratenko) 주지사의행태를들수있다. 47) 연해주지사는 PAKT( 연해지방상품제조업주식회사 ) 에서지방정부내의주요간부들을임명하면서중앙의권력을위임받아, 예를들면수출허가제와지역할당의배분을통해탈세와공금횡령을자행했다. 이사건을일명 연해워터게이트 (Primorskii Watergate) 라고부르고있다. PAKT는 36개의주요기업 (6개의국방기업, 4개의수산및수산가공기업, 1개의화학기업과전자기업을포함 ) 을대표하는 213명의자연인에의해창설됐다. 이기업에종사하는근로자수는 1993년 8월기준으로연해변강주전체노동력의 9% 에해당하는 9만여명으로알려지고있다. 48) 나즈드라텐코의연해정부는엄격한권위주의체제아래입법권과사법권, 그리고언론에대한통제권을확립했다. 49) 나즈드라텐코는부정 부패연류의혹은물론언론탄압과정적제거 [ 블라디보스토크시장체르프코프 (Viktor Cherpkov), 나호드카자유경제지역행정위원회의장등 ] 를통해무법천하의권력남용과비도덕성의문제점을갖고있다. 또한그는중국과일본과의국경문제에서연방정부와상반된정책을내걸면서중앙으로부터더많은보조금확보혹은 연해공화국 의창설움직임등의지역분리주의를적절하게이용했다. 실제적으로옐친은 1997년여름에연해변강주주지사직을박탈하려고했지만프리마코프전총 45) 한종만, 러시아의중앙과지방간의관계 : 정치경제적관점 한 독사회과학논총 ( 한 독사회과학회 ), 제 8 권제 2 호, 1999 년, pp ) 러시아극동지역에서기업가와관료와의관계는다음의글참조. 한종만, 시베리아기업가와관료와의관계, 한국시베리아학보 ( 한국시베리아학회 ), 1999 년, 창간호, pp ) 연해변강주의문제점에대해서는다음의글참조. 이채문, 이행기경제체제하에서의러시아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권력관계 : 연해주의경우, 국제지역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외국학종합연구센터 ), 제 2 권제 4 호, 1998, pp ) Peter Kirkow, Regional Warlordism... op. cit., pp ) 박상남ㆍ박정호ㆍ이종문ㆍ김선래, 푸틴의러시아, 권력과시장그리고비즈니스 ( 서울 : 한울아카데미, 2007 년 ), p.183.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1 리의도움으로주지사직을이어갔다. 50) 러시아의지방정치엘리트들은기업가계층형성을위한주도자임과동시에이들의발전을가로막는양면적인성격을지니고있는반면에지방기업가들은자신들의권익을위해지방의회와지방정부의로비는물론정치자금의제공혹은기업연합체의창설을통해적극적으로정치무대에참여하고있다. 기업가와관료와의관계는원론적으로밀접한연대, 공생, 기생, 적대, 분쟁, 무관계를형성하고있다. 러시아법제도의불투명성과불확실성혹은복잡성과중앙권력의약화하에서이루어지는경제정책과개혁정책은관료와기업가의밀착관계나정경유착혹은부정 부패의기회를제공한다. 규모의경제와자본축적을위한대기업육성책혹은특정산업부문과특정지역의발전전략은특혜와인 허가과정에서비리가형성되고있다. 정경유착관계는연방및지방선거를통해공고화되고있다. 1997년 9월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국가두마지역구보궐선거에서콥존 (Isoif Kobzon) 이당선됐다. 그는이지역의기업가로서범죄세계와깊숙이관련되어 1995년미국입국이거부된경험을갖고있다. 51) < 표 4> 러시아연방행정구및극동-자바이칼지역에서의살인건수의추이 ( 단위 : 명 )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러시아연방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자바이칼지역 : 부랴티야共치타주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극동연방구 사하 ( 야쿠티야 ) 共 연해변강주 하바로프스크변강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 그중 : 코랴크자치구 마가단주 사할린주유대인자치주추코트카 ( 축치 ) 자치구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1997 년대통령행정실부의장쿠드린 (Aleksei Kudrin) 의부패조사단은부패와연류된아무르주벨로노고프 (Belonogov) 주지사의해임을건의했지만선거로직접선출된주지사의해임은어려운상황이었다. Presidency wants tighter grip on regions", OMRI Russian Regional Report, Mar. 20, ) 그는소비에트시대유명가수로서모스크바시장루쉬코프의후원을받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는인물이다. Kobzon elected State Duma deputy from Agino-Buryatsk, The Financial Times, Sep. 16,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2 철의트라이앵글관계에서갈등이나마찰이있을경우범죄마피야를통해가족의위협이나납치혹은청부살인등이자행되고있다. 국가두마의원마르키도노프 (Sergey Markidonov) 는치타주에위치한페트로프스크-자바이칼스크에서열린선거캠페인도중살해됐다. 52) 정치가와관료들만아니라범죄마피야간의경쟁이나이권과관련된기업가와금융가및언론인들이자동차폭탄이나달리는자동차총격으로숨지거나혹은의심스러운죽음 ( 심장병혹은심근경색 ) 을불러일으키고있다. 러시아내에서타살로인한사망자수는교통사고로사망한수치보다높게나타나고있다. < 표 4> 에서보는것처럼러시아연방내에서 1990년대타살자수는 3만여명을넘었으나, 2001년부터그추이는점차적으로감소하고있다. 1990년대극동지역에서타살자수는 2천여명을넘어섰으며, 자바이칼지역에서도 1천명정도이며그추이는러시아연방평균과는달리계속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범죄현상은 1990년대부터 7개연방구기준으로제일높은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5> 에서보는것처럼 1990년대인구 10만명당범죄발생건수는 1위를차지했으며, 자치구 ( 추코트카, 코랴크, 아긴스크부랴티야 ) 를제외한모든연방주체들도가장열악한순위를기록하고있다. 2000년이후우랄연방구와순위가뒤치락엎치락하는상황이다. 2005년기준으로범죄유형과그추이는 < 표 6> 과 < 표 7> 과같다. 1990년대옐친행정부의 5번의강력한범죄와의전쟁선포에도불구하고나아지기는커녕범죄는더욱악화되어나갔다. 1999년에취임한차이카 (Yuri Chaika) 검찰총장은 1999년 3 월 5일국가두마에서만연되는범죄와부정 부패는러시아를파멸시킬수있는힘을지니고있다고전했다. 그는지난 3년간정부관료의범죄는 5만6천건에달했으며, 1998년등록된범죄건수만무려 260만건을상회하고있다고전했다. 53) < 표 5> 러시아연방행정구및극동 - 자바이칼지역에서의등록된범죄건수의추이 연도 1990년 1995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순위 * 러시아연방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자바이칼지역 : 부랴티야共치타주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극동연방구 사하 ( 야쿠티야 ) 共연해변강주하바로프스크변강주아무르주캄차트카 ( 변강 ) 주 : 그중 : 코랴크자치구마가단주사할린주유대인자치주추코트카 ( 축치 ) 자치구 주 : 단위 : 10만명당 ; * 2005년도기준 ) 34 세의 러시아선택 당치타주지역구국마두마의원마르키도노프는 1993 년국가두마선거이후 4 번째살해된국가두마의원이었다. Duma deputy murdered, OMRI Daily Digest, Nov. 11, ) Corruption in Russia reaches unprecedented levels, RFE/RL Newsline, Mar. 8,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3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 표 6> 2005 년도러시아연방행정구및극동 - 자바이칼지역에서의등록된범죄건수 범죄유형 살인 중상사건강간 강도 주거침입절도 경제사범약물남용 러시아연방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자바이칼지역 : 부랴티야共치타주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극동연방구 사하 ( 야쿠티야 ) 共연해변강주하바로프스크변강주아무르주캄차트카 ( 변강 ) 주 : 그중 : 코랴크자치구마가단주사할린주유대인자치주추코트카 ( 축치 ) 자치구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년부터푸틴정부는법에의한정치와강한국가라는슬로건을내걸면서법위에서활동하는지방정치엘리트와불법적으로자본을축적한올리가르히와범조조직과의전쟁을선언했다. 푸틴은 2000년봄부터재중앙집권, 특히 7개연방구로의행정구조재편, 대통령전권대표파견, 행정장의임명 파면권까지확보함으로써지방의정치엘리트들의권한은축소됐다. < 표 3> 에서보는것처럼극동 자바이칼의지방정부의주지사들은좌천되거나혹은푸틴정부에호의적인반응을보이거나혹은적극적으로친여적인성향을보이면서기득권유지에노력하고있다. 푸틴의재중앙집권정책으로인해지방정치엘리트의권한은축소됐으나그들의영향력잔재는여전히남아있다. 54) 그예로써연해변강주주지사나즈드라텐코는 2000년해임됐으나국가어업위원회의장으로임명된사실등이다. 2001년해임된이후에도그의영향력은아직까지남아있는상황이다. 또한푸틴은올리가르히들을선별적으로제거 (1996년 7대재벌중 3명, 즉베레조프스키와구신스키는망명그리고호도로프스키는감옥소 ) 하거나협력하고있다. 55) 54) 러시아지방정치엘리트의행태에대해서는다음의책을참조. 강혜련, 러시아지방의정치적특성과유형화 ( 서울 : 도서출판오름, 2005), pp ) 옐친은마피야와직간접적으로연류되었으며, 푸틴그리고메드베데프도마피야의연류가능성도높다고보인다. 독일의저명한마피야전문가로스 (Roth) 는 1999 년모스크바에서폭탄테러사건들도구 KGB 의작품이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4 < 표 7> 2005 년도러시아연방행정구및극동 - 자바이칼지역에서의등록된범죄유형범죄건수의추이 (%) 범죄유형 살인 중상해 강간 강도 주거침입절도 경제사범약물남용 러시아연방 중앙연방구 북서연방구 남부연방구 볼가연방구 우랄연방구 시베리아연방구 자바이칼지역 : 부랴티야共치타주아긴스크부랴트자치구 극동연방구 사하 ( 야쿠티야 ) 共연해변강주하바로프스크변강주아무르주캄차트카 ( 변강 ) 주 : 그중 : 코랴크자치구마가단주사할린주유대인자치주추코트카 ( 축치 ) 자치구 , 자료 : 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атистки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 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официальное издание 2006 (Москва: Росстат, 2007), pp 정경유착의대표적이사례로러시아제2의부자인추코트카의주지사 (2000년 12월선거에의해당선 ) 아브라모비치의경우를들수있다. 아브라모비치는고르바쵸프개혁시기에소규모사적기업경험을바탕으로 년에 5개의회사 ( 석유와석유제품을판매하는중개상 ) 를설립하면서급부상했다. 1995년에 B. 베레조프스키와공동으로시베리아석유사 (Sibneft) 사경영권확보가능한주식을헐값으로매입했으며, 지주회사밀하후스캐피털 (Millhouse Capital) 을통해아에로플로트 (Aeroflot) 주식매입, 알루미늄공장의주식도매입했다 년에밀하우스지주회사는 Sibneft 주식을가즈프롬에그리고알루미늄지분을러시아최고갑부데리파스카 (Oleg Deripaska) 에각각 13억달러와 20억달러에매각했다. 아브라모비치는 2003년 6월에영국첼시 (Chelsea Football Club: 2008년 2월축구단의가치 5억 8,700만파운드로추정 ) 구단주가되었으며, 2006년에밀하우스는러시아최대철강회사에브라즈그룹 (Evraz Group) 의주식 41% 를구입했다. 스위스범죄조사단이아브라모비치를 IMF의 48억달러의러시아대부금과관련된사기행위의주요연루자로조사를개시했지만미국과러시아의정보미제공으로수사가중단됐다. 아브라모비치추코트카주지사는 2001년부터 1억달러이상의투자 ( 대학, 병원, 에비학교, 호텔, 아나디르공항보수등 ) 를지역의발전에기여를했다. 물론이투자과정에서아브라모비치는조세감면이나 었으며, 상트페테르부르그의탐보프마피야 ( 보호비갈취와매춘, 자동차절도등이주요아이템 ) 의후원설그리고러시아가즈프롬사가자회사들을통해유럽은행에서돈세탁등의문제가거론되고있다. Jürgen Roth, Gasprom ist ein Synonym für Korruption, Spiegel Online, Dezember 22, Jürgen Roth, Die Gangster aus dem Osten (Hamburg: Europa Verlag. 2005).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5 조세포탈의목적으로이용했다. 2005년 10월 21일지방주지사선거를폐지하는법률에도불구하고아브라모비치는푸틴에의해재임에성공했다. 또한아브라모비치는추코트카자치구의경제발전기여공로로러시아연방대통령이서명한명예훈장을받았다. 56) 아브라모비치의성공은베레조프스키의도움없이는불가능했다. 아브라모비치는베레조프스키를거의친아빠처럼존경했다고한다. 아브라모비치의주요거주지는추코트카주도인아나디르나모스크바가아니라최고갑부데리파스크나망명갑부베레조프스키처럼런던에상주해있다. 푸틴은초기에아브라모비치도제거대상의리스트에올렸으나그의전략적가치를인정하면서공조의관계를유지하고있다. 아브라모비치의건재는그의정치로비력과현정부의비리스캔들의확보나해외재산의중요성등에기인된다고생각된다. 최근로만아브라모비치는치타주와하바로프스크변강주와추코트카반도의금광산을보유하고있는영국-캐나다금광회사 (Highland Gold Mining) 의지분 40% 인수를위해 4억달러를투자할계획을세우고있다. 이거래는아브라모비치의자산을관리하는투자회사 (Millhouse LLC) 를통해이루어진다고한다. 이투자회사는추코트카에위치한금광산 (Dvojonue) 을통제하고있다. 57) 푸틴의강력한법에의한통치와일련의법률및조세개혁그리고범죄와의전쟁으로러시아범죄마피야의수는옐친시대보다줄어들고있으며, 갱스터간의총격전도급격히감소하고있는상황이다. 모스크바와상트페테르부르크등의대도시의치안은과거보다안정을유지하고있다. 대형범죄마피야는기존의군소조직을흡수하거나범죄조직끼리의합병을행하고있다. 지역에서세력확보에성공한범죄집단은기존의음성적인조직활동을보다양성적인활동을전이시켜나가고있다. 마피야세력이직접정치과정이나관료세계로진입하거나혹은기업의인수 합병에직접개입하여실질적인기업운영권을확보하는등합법적인세계에서조직을양성하거나발전시키려는양상을보이고있다. 마약, 밀수, 도박, 매춘등과같은기존의전통적인음성적범죄활동은정보통신의발달과국제적네트워크에힘입어더욱지능화된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58) 러시아마피야의숫자와활동영역이감소하는것처럼보이나실제에있어서는더욱지능화, 합법화되고있다. 실례로컨설팅및부동산중개업, 나이트클럽, 카지노, 주유소, 헬스센터, 호텔, 레스토랑등을합법적으로운영하면서돈세탁을하고있다. 마피야보스나크리샤들은현재가죽재킷을입지않으며아르메인슈트를착용하면서보디가드를동반하는대신에회계담당자나법조인을대동하고있다. 그들은법률자문혹은경영컨설팅대표로비즈니스명함을새기고있다. 59) 푸틴의조직범죄와의전쟁에도불구하고중앙정부의권력이미약한지방에서의조직마피야는여전히문제로남아있으며, 전통적인범죄활동, 예를들면청부살인, 매춘, 마약과무기밀매와밀수등이은밀히이루어지고있으며, 중소기업인에대한보호비갈취등도여전히행해지고있다. 해외기업의 80% 이상이마피야에준조세를지불하고있는것으로알 56) ( 검색일 : 2008 년 4 월 17 일 ). 57) Highland Gold Mining 사는러시아전체금광지분의 3.2% 를보유하고있다. "Abramowitschs Comeback in Russland", RIA Novosti, Dec. 5, ) Tom, Olzak, Russian company hub for cyber-crime, Adventure in Security, 15 October, ) Vsevolod Sokolov, From Gun to Briefcases: The Evolution of Russian Organized Crime, World Policy Journal, Spring 2004, p.70.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6 려지고있다. 60) 특히극동지역은부패와의전쟁에서부적절한조처는지방법집행구조의약점을보여주고있다고러시아검찰총장차이카 (Yury Chaika) 는전하고있다. 차이카는극동연해주의태평양항구도시들 (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등 ) 의범죄율 ( 세관공무원을포함한밀수등 ) 은러시아최고수준이며, 모든형태의범죄들이만연되고있지만, 범죄검거율은진전이없는상황이라고전하고있다. 그는마약과수산물과목재의불법거래는여전히높은수준이며, 고가의금속과다이아몬드도불법거래되고있다고전하고있다. 법집행당국은강력하고더욱효과적인정보교환 ( 한국, 중국, 일본 ) 의필요성을역설하고있다. 또한지방공무원의만연된부패도큰문제이며, 주지사다르킨 (Sergei Darkin) 도부패와연류된것으로알려져있다. 푸틴대통령도극동지역의광물자산의사용감시를촉구하면서, 조직범죄와부패방지를우선과제로채택할것을강조했다. 61) 2007년 10월푸틴은 2년간재직했던카밀이스하코프 (Kamil Iskhakov) 를경질하고 47세의올렉사포노프 (Oleg Safonov) 를극동연방구장으로임명하면서극동지역에서범죄와의전쟁을우선과제로채택하고있다. 또한 2007년에 3명의주지사 ( 캄차트카, 사할린, 아무르주 ) 를해임시켰다 (< 표 3> 참조 ).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나타나는마피야현상중에서가장중요한특징은광산물, 수산물, 임산물, 동물등의불법거래그리고지리적으로긴국경을맞대고있는중국과의교류에서나타나는불법이주와불법거래등을이루어지고있다. 특히극동연해변강주의항구 ( 블라디보스토크, 나호드카, 보스토치니, 자루비노등 ) 들은동북아국가, 특히중국, 일본, 한국, 북한과의커넥션 ( 수산물, 목재, 마약, 인신매매, 무기, 도난차량 62) 등 ) 이이루어지는중심지이다. 63) 러시아극동지역에서가장큰마피야현상중의하나는수산업과관련되어있다. 극동지역에서북태평양해안선을갖고있는연방주체 ( 연해, 하바로프스크, 사할린, 캄차트카, 코랴크, 마가단, 추코트카등 ) 들은수산업경제활동에서마피야현상이나타나고있다. 극동지역의어업은소련붕괴후빠르게사유화됐다. 이과정에서사유화된어업기업과수산당국의관료들의불법활동, 즉법적할당제를위반하는수산물포획이나혹은아태지역국가로의불법수출이극성을부리고있다. 러시아검찰청은캄차트가주지사마스호프트세프 (Mashkovtsev) 의연어할당량과다배분으로 79억루블의조세수입의손실, 그리고 2002년에살해된마가단주지사의트스베트코프 (Tsvetkov) 피살사건도수산마피야와관련된것으로발표했다. 64) 사할린해안경비대 60) 푸틴은범죄와의전쟁에도불구하고뇌물, 돈세탁, 살인범죄의증가추이와범죄사건의 1/2 도해결하지못하는권력기관을비판하고있다. Putin criticizes law enforcers, calls for focus on economic crime, RIA Novosti, 21 November, ) Top prosecutor alarmed by rampant crime in Russia's Far East, RIA Novosti, 5 February, ) 일본의야쿠자와러시아마피야는동해를통해일본의도난차를극동항구로반입하고있다. 특히일본국민들의중고차비선호행태와지리적인접성으로이사업은러시아모라토리엄이전까지번창했다. 블라디보스토크승용차의 90% 이상은일본차로알려지고있다. Russel Working, Russia: Economic Crisis Threatens Used Japanese Car Market, RFE/RL, April 12, ) 러시아선박을통하여부산에들어오는총기류만해도연간수천정에달한다. 부산과경남세관당국은최근 2 년간탄알등모두 2,100 여점위험물을적발했다고한다 ( 주간한국, ). 또한러시아마피야자본으로추정되는수천억원의자금이부산으로유입되어해운대일대의주요건물과대지를구입하고있다고한다. 매일경제, ) Far Eastern Crime Situation: Update, RIA Novosti, 15 May,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7 장군가모프 (Vitaly Gamov) 도 2002년 5월 21일유쥬노-사할린스크아파트에서 3명의수산마피야행동대원이던진몰로토프각테일폭탄에의해사망했으며, 그의부인은심한중상을당했다. 65) 2003년 4월 17일수산마피야의보스가이권관계로부산의아파트에서러시아마피야의행동대원의총격으로피살당했다. 66) 어종도과거와는달리아태지역국가, 특히일본과한국이선호하는어종의포획구조 ( 해양고슴도치류, 게, 해삼, 갑각류, 연어와송어등의고가의수산물 ) 로변화되면서생태계뿐만아니라일부어종은멸종위기에직면하고있다. 캄차트카게뿐만아니라캄차트카동해안에서식하는붉은연어의수치도급속히감소하고있다. 세계야생생물기금 (WWF: World Wildlife Fund) 은오호츠크와서베링해에서의불법어업의가치와밀매의수산물규모는연간 40억달러이상이라고추정하고있다. 대구류는쿼터보다 1.5배나많이포획되고있다. 수산물의대부분은합법및불법으로일본, 한국, 중국, 캐나다, 미국등과의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1997년에캄차트카지역에서대일본수산물수출액은 1억1,300만달러로집계하고있는반면에일본의수입신고액은 4억4,420만달러로집계됐다. 67) 불법어업활동으로야기되는경제적및환경적피해규모는연간 30억달러로추정되고있다. 극동지역수산물불법수출로연간 7,000만-1억달러의연방예산손실을가져오고있으며, 불법수출의종착지는한 중 일이며, 특히일본으로가는수산물규모는연간 7억달러정도추정하고있다. 2005년기준으로극동지역의수산물의공식적인총수출규모는 12억970만달러로, 그중한국 4억9,800만달러, 중국, 2억4,500만달러, 일본 2억2,600만달러로집계됐다. 68) 극동지역의게포획량의공식통계는연간 5만5천톤인반면에실제량은 15만5천톤을상회하고있다는것이다. 그로인해 2년간게의수는 40% 나감소하고있다. 2007년 5월부터살아있는게수출을금지하고있지만여전히대량의게가일본과한국등에수출되고있다. 캄차트카게의불법포획으로멸종위기에처해있다고국가어업위원회대변인사발레프 (Alexander Savelyev) 가서울에서말하면서지금까지번창한아태국가들과의수산마피야범죄를종결시킬것이라고부언했다. 러시아정부는게와기타다양한수산물의불법수출의단속을강화할예정이다. 2009년부터중개상없이수산물의일괄적판매를허용할것이며, 이를통해수산물가격이 20-40% 정도인하될것으로예측했다. 69) 수산마피야다음으로번성하는사업은임산물벌채와밀매그리고동물불법포획과밀매이다. 극동의남부지역 ( 연해와하바로프스크변강주, 아무르주등 ) 과자바이칼지역 ( 치타주와부랴티야공화국 ) 에는풍부한삼림과고가의동식물자원을보유하고있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의지리적특성으로이사업은거의전적으로중국과관련되어있다. 2005년기준으로극동지역에서공식적인목재제품의수출규모는총 9억5,280만달러로, 그중중국 7억달러, 65) Jury sentences three in killing of Russian general, RIA Novosti, December 25, ) "Russian mobster shot dead in South Korea", Pravda, April 22, ) "Bering Sea Poaching by Russian Mafia Uncovered", Environment News Service, December 13, ) Bardal, Anna B.; Elena I. Devaeva; Victor D. Kalashnikov; Vladimir E. Popov, " 러시아극동지역의한 중 일 3 국과의경제협력비교분석및한국과의경제협력증진방안고찰 ", 수은해외경제 (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 2006 년 12 월호, p ) Russia to crack down on crab smuggling in 2008, RIA Novosti, 13 December,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8 일본, 2억9,990만달러, 한국 1억5,500만달러, 북한 260만달러로집계됐다. 70) 극동연방구는연간 5백만m3의목재를벌채하고있다. 이수치는환경규정과재정규정을위반하는불법벌채를포함하지않은수치이다. 또한벌채된목재의 25-50% 는방치되면서썩고있어환경피해를가중시키고있다. 러시아내방치된벌채목재는연간 6,000만m3로핀란드와스웨덴의연간벌채량과맞먹는수치이다. 불법벌채를숨기기위해심지어는산불 ( 연간 1만km2의피해 ) 을고의적으로내는경우도종종있다. 71) 불법벌채의근본적동인은중국의높은수요에절대적으로기인한다. WWF는극동벌채의약 40% 는불법을이루어지고있다고추정하고있다. 이로인해연방예산의손실이 7억달러를상회한다고한다. 극동지역의목재수출의약 20% 는불법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고가의목재수출은 1/2 이상으로추정하고있다. 72) 불법목재거래는부패공무원과연계하여고이윤을창출하고있다. WWF는중국과일본의불법거래의단속을강력히요구하고있다. 73)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삼림벌채로환경파괴는물론이지역에서식하고있는생물종이위협을받고있다. 또한불법포획과밀거래로아무르호랑이와표범의숫자는급격히감소하고있다. WWF는 2004/2005년겨울기준으로극동지역의호랑이의숫자는 마리정도이며, 그중 마리는새끼호랑이로추정하고있다. 74) 중국인이선호하는호랑이와표범가죽, 곰가죽과발바닥, 사향, 인삼, 차가버섯과상황버섯등이불법거래되고있다. 동시베리아경찰은치타주에서중국으로향하는 129개의곰발바닥을압수했다. 곰발바닥은중국암시장에서개당 1천-2천달러에거래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75) 또한북극곰의가죽은개당 6천달러에거래되면서북극권에위치한타이미르와추코트카반도의북극곰이수난을당하고있다. 76) 제2장에서언급한것처럼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적은인구와인구감소현상은외국인, 특히중국인의불법이주가극성을부리면서이지역마피야현상을가속화시키고있다. < 표 2> 에서보는것처럼 2006년기준으로극동지역의인구는 650만여명그리고자바이칼지역의인구는 210만여명인반면에중국동북 3성의인구는 1억명을상회하고있는상황이다. 러 중간국경무역은전체무역규모의약 1/4로추정되고있으며, 그수치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77) 중국노동자는처음에는관광비자를통해극동지역으로입국하고있는데 70) Bardal, Anna B.;,... op. cit, p ) 극동과동시베리아지역에서삼림훼손과삼림화재에대한내용은다음의글을참조. 한종만, 동북아환경문제에관한지역협력방안연구 : 러시아의환경실태와환경정책, 한독사회과학논총 ( 한독사회과학회 ), 제 8 호, 1998 년, pp ) Robinhood, Wildwest ihn Fernost, Illegale Holzwirtschaft in der Amur-Region, ) WWF, G-7 nations and China must halt the import of illegal timber from the Russian Far East, Feb. 27, ) WWF, Ökoregion Amur, Nov. 15, ) Police in East Siberia seize 130 bear paws on way to China, RIA Novosti, 18 July, ) 추코트카반도에서식하고있는북극곰의수는 3 천마리로추정되고있으며, 연간 200 마리가불법포획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북극곰은 1957 년부터국제적으로포획이금지된동물이다. World Wildlife Fund to protect Russian polar bears, RIA Novosti, 25 March, ) 2007 년러 중무역규모는전년대비 44.3% 증가한 481 억 6,000 만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하고있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

29 러시아여행사의협조로은밀히이루어지고있다. 78) 이과정에서불법이주자는범죄마피야와공무원의뇌물증가등의먹이사슬고리관계를가지고있다. 불법이주를통해중국인은극동지역에서암생산 ( 야채재배등 ) 과암노동 ( 건설, 청소, 시장판매, 보모, 가정부, 3D업종등 ) 에종사하고있다. 또한중국상인은이지역에서저가품의생필품시장 ( 식료및의복시장등 ) 을장악하고있으며호텔 ( 카지노 79) 포함 ) 과레스토랑과간이식당을계속적으로오픈하고있다. 불법적중국이주자는극동인구의 30% 로추정되고있다. 80) 중국인의극동 자바이칼지역시장의장악은중국삼합회 (Triad) 와밀접히연계되어있다. 삼합회는이지역러시아마피야를밀어내거나혹은공조하면서돈세탁은물론중국상인으로부터보호비갈취와밀매에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다. 삼합회가장악하지못한영역은마약시장으로중앙아시아와가프카스, 특히타지크, 카자흐, 체첸마피야가통제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81) 이마약은아프가니스탄에제조되는마약으로서이란의유통로가강화되면서타지키스탄을경유하여러시아를통해대부분은유럽의소비지역으로이동되고있는데최근극동의항구와공항을통해아태지역으로암거래되고있다. 82)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중국인의시장장악과중국인의불법이주민의증가는러시아지역주민의대중국혐호감의증대나혹은민족주의감정을불러일으키면서황색인에대한네오나치의폭력이증대되고있다. 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실제적인차이나타운은존재하지않는다. 중국인은극동지역에분산되어거주하고있다. 우수리스크시동쪽지역, 아무르주의주도블라고베쉔스크시와포가르니히니 (Pogranichnyi) 소도시등에많이거주하고있을뿐이다. 그러나러시아학자알렉세예프 (Mikhail Alexseev) 는극동 자바이칼지역에서의중국인거주문제는미국의 S.F. 나 N.Y. 의차이나타운그리고모스크바나상트페테르부르크의중국인거주와는질적으로확연히다른문제라고강조하고있다. 83) 러시아연방당국은외국인의의약품의판매를금지시켰으며, 2007년 4월1일발효되는소매시장상인법률에의거하여식료와의료소매시장에서외국인상인비율을 40% 상한선으로규정했다. 84) 또한외국인노동력쿼터를늘리면서불법이주문제는감소될것으로전망 다."Warenumsatz zwischen Russland und China auf Rekordwert", RIA Novosti, Jan. 17, ) Illegal aliens arrive in Russia under cover of tour agencies, RIA Novosti, 16 January, ) 러시아당국은불법의온상인카지노를합법화하는정책을펴고있다 년하반기부터카지노존을러시아의 4 개지역 ( 연해와알타이변강주, 칼리닌그라드, 로스토프주와크라스노다르변강주의국경지역내 ) 에설치하여규정에부합되지않는카지노장을폐쇄하기로되어있다. Upper house passes bill on gambling zones in Russia, RIA Novosti, 27 December, ) Russland will Migraten legalisieren, RIA Novosti, Jan. 8, ) 러시아극동지역에서삼합회의활동에대해서는다음의글을참조. Bertil Lintner, Triads tighten grip on Russia's far east, Jane's Intelligence Review, September 삼합회는러시아내에서판매가금지된감기 천식치료제인에페드린을판매하거나혹은동남아시아헤로인을중국과북한으로부터밀수하여소량만거래하고있다 년과 1995 년에북한의정보당국요원과정부요원이동남아시아의헤로인과마약밀수하다가블라디보스토크에서체포된사실이있다. 82) 불법마약의원천은아프가니스탄 ( 세계헤로인의 90% 공급 ) 으로아프간마약의 57% 는이란을통해그리고 25% 는중앙아시아를통해밀수되면서최종소비지는유럽과러시아시장으로유입되고있다. 러시아마약단속당국은카블과테헤란에마약단속부서를설립할예정으로알려지고있다. 불법마약거래는서남아시아의주민과이슬람과격단체의재정원으로자리잡고있다. Russia to expand cooperation in global anti-drug campaign, RIA Novosti, 1 April, ) Bertil Lintner, Triads..., ibid. 84) Foreign traders banned from Russian retail markets in two days, RIA Novosti, March 30, 배재대학교러시아마피야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