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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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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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gal Update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 PEF 관련제도대폭개정 지난 2014년 9월 5일국회에제출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자본시장법 ) 개정안이오랜진통끝에 10개월가량이지난 2015년 7월 6일비로소국회본회의를통과하였습니다. 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은 PEF를포함한사모펀드제도에대한폭넓은제도개선사항이포함되어있었기때문에업계의관심이매우높았습니다. 비록정부안에반영되었던사모투자재간접펀드제도가최종개정안에서는누락되었고금융전업그룹PEF의증권처분기한도정부안에비하여다소후퇴하였지만, 전문투자형사모펀드의도입과모든사모펀드에대한사후보고제도입등기존사모펀드관련규제가상당부분완화되었다고평가할수있겠습니다. 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은지난 2015 년 2 월 10 일발표된 PEF 운영관련법령해석안내 와궤를 같이하여 PEF 관련규제를완화하고관련업계의불편을최소화하여 PEF 시장을견실하게발전시 키겠다는정책의발현이라고할수있습니다. 감독당국역시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의기대효과를 (1) 시중부동자금의돈맥경화를해소할투자기회제공, (2) 사모펀드규제정비와감독강화를통한 부작용최소화, (3) 국내사모펀드에대한역차별해소를통해외국자본대항마육성으로밝히고있 습니다. 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중 PEF 관련사항의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 기본개정방향 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을통하여사모펀드규율체계가전반적으로재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기존에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 ( 헤지펀드 ), PEF 로구분되었던사모펀드가전문투자형사모 1

2 펀드 ( 헤지펀드 ) 와경영참여형사모펀드 (PEF) 로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일반사모펀드와전문사모펀드의경우기존에는인가를받은집합투자업자만이러한형태의사모펀드를설립할수있도록하였으나,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을새롭게도입하고이에대하여인가제대신등록제를적용함으로써헤지펀드에대한진입요건을대폭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PEF의경우기존업무집행사원등록제가그대로유지됩니다. 한편 PEF 의경우에도 PEF 사후보고제도입, 이해관계인과의거래에대한규제강화, 금융전업 그룹등에대한 PEF 운용규제완화등중요한변경사항이있었습니다. 이부분에관해서는아래 에서상세히살펴보기로하겠습니다. 2. PEF 의설립 기존에는 PEF 에대하여사전등록제를적용하고등록절차가완료되기이전에는 ( 통상 1 개월가량 소요 ) PEF 의영업을금지함으로써, PEF( 특히프로젝트펀드형태의 PEF) 의신속한재산운용에큰장 애가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개정안은이러한사전등록제를사후보고제로변경하고, PEF 의설립등기이후즉시 재산운용이가능하도록하였습니다. 사후보고제에따라 PEF 는설립등기일로부터 2 주일이내에감독 당국에설립사실을보고하여야합니다. 아울러감독당국은보고내용에흠결이있는경우보완을 요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 사후보고제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 3. 사원및출자 자본시장법개정안에따라유한책임사원의자격요건에도큰변화가있었습니다. 기존에는유 한책임사원의성격에따라법인의경우 20 억원, 개인의경우 10 억원이상에해당하는투자금액을 하한으로하고있었는데, 자본시장법개정안은유한책임사원의자격요건에전문투자자개념을적용 2

3 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전문투자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투자자에대해서는투자금액의하 한에제한을두지않는반면, 그이외의투자자에대해서는 1 억원이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금액을투자금액의하한으로정하고있습니다. 한편업무집행사원의특수관계인이당해 PEF 의유한책임사원으로참여할수있는지가유한책 임사원의업무집행사원에대한영향력행사금지와관련하여논란이되어왔습니다. 이와관련하 여자본시장법개정안은업무집행사원의특수관계인인유한책임사원의출자지분이 PEF 전체출자지분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인경우해당유한책임사원관련정보및 PEF의투자구조등에관한사항을감독당국에보고하도록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출자지분율이위규정에서정하고있는비율미만인경우에는업무집행사원의특수관계인이라고하더라도별다른제한없이유한책임사원으로출자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겠습니다. 4. PEF 의재산운용방법및투자목적회사 PEF의재산운용방법과관련하여자본시장법개정안에따른가장큰변경사항은잔여재산의운용방법으로보입니다. PEF는경영권참여목적투자등의용도로운용하고남은잔여재산을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예치, PEF 재산중일정한범위내에서의증권투자등으로운용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을통하여증권투자에운용할수있는 PEF 재산의비율이기존 5% 에서확대되어 30% 이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로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잔여재산 운용의형태로경영권참여목적투자이외의포트폴리오투자, 사채등채무증권에대한투자등이 허용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 한편투자목적회사와관련해서는투자목적회사가투자목적회사에대하여투자하는것을허용 함으로써, 기존에는허용되지않던복층투자목적회사가가능해졌습니다. 이를통하여앞으로는 PEF 가다양한형태의투자구조를활용할수있게되었다고평가할수있겠습니다. 3

4 5. 이해관계자와의거래제한 이번자본시장법개정안에서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것중하나로이해관계자와의거래제 한을들수있습니다. 이해관계자와의거래제한은크게 (1) 증권취득에관한제한과 (2) 증권취득 이외의거래에대한제한으로구분해서살펴볼수있습니다. 우선증권취득의제한과관련해서 PEF가업무집행사원이발행한증권을취득하는것은전면적으로금지됩니다. 반면 PEF가 (1) 업무집행사원의계열회사와 (2) 유한책임사원중 PEF에사실상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유한책임사원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의계열회사가발행하는증권을취득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만, 취득한도에일정한제한 (PEF 재산의 5% 이하로서대통령으로정하는비율 ) 이적용됩니다. 그리고증권취득이외의거래에대한제한과관련해서 PEF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이해관계인과거래행위를하는것이원칙적으로금지됩니다. 다만 PEF와이해관계인간의이해관계가상충될우려가없는거래로서 (1) 공개시장을통한거래나 (2) 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 PEF에유리한거래등은허용됩니다. 6. 금융전업그룹등에대한 PEF 운용규제완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 PEF 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률 ( 이하 공정거래법 ) 에따라다음과같은제한이적용되어왔습니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 PEF의지분증권취득으로인하여투자대상회사가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계열회사로편입될경우, 계열회사로편입된때로부터 5년이내에취득한지분증권의처분의무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 PEF가취득한지분증권에대한의결권행사금지 (3) 공정거래법에따른기업집단현황공시등 4

5 그런데위와같은규제가그대로적용될경우자칫규모가큰 PEF 운용사및그계열회사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해당하게되어 PEF 운용에심각한장애가될소지가있습니다. 이를감안하여자본시장법개정안은새롭게 금융전업그룹 이라는개념을도입하여위와같은제한의적용을배제하거나완화하고있습니다. 금융전업그룹이란 PEF, 투자목적회사, PEF 나투자목적회사가투자한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 업이지배하는회사 ( 이하 PEF 관련회사 ) 를제외하고기업집단에속하는모든회사의자산총액합 계액에서금융ㆍ보험회사가차지하는비중 ( 자본총액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합계액 ) 이 75% 이 상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인기업집단을말합니다. 이러한금융전업그룹에속하는 PEF 에대해서는위 (2) 및 (3) 의적용을배제하는한편, 위 (1) 은지분증권의처분기간을 5 년에서 7 년으로완화하고감독당국의승인을얻을경우처분기간을다시 3 년더연장할수있도록하고있 습니다. 한편자본시장법개정안은금융전업그룹에대한규제완화와함께금융전업그룹내에서 PEF 관련회사의분리의무도함께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PEF 관련회사는다른계열회사에대한투자가금지되고, 다른계열회사역시 PEF 관련회사중투자대상기업과투자대상기업이지배하는회사에대한투자가금지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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