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부거래의기본개념의이해 Ⅱ. 대규모기업집단관련규제 - 경제력집중에대한규제 Ⅲ. 부당지원관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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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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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거래 Guide Book 2016

2 Ⅰ. 내부거래의기본개념의이해 Ⅱ. 대규모기업집단관련규제 - 경제력집중에대한규제 Ⅲ. 부당지원관련규제

3 I. 내부거래의기본개념의이해 1. 내부거래란? 2. 내부거래관련법개요 3. 관련용어설명 1

5 I. 내부거래의기본개념의이해 1. 내부거래란? 내부거래란공정거래법상에규정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한회사가특수관계인이나계열사를상대로하거나특수관계인이나계열사를위하여이루어지는거래를의미함거래의형태는자산거래, 상품거래, 용역거래등이모두해당됨. 2. 내부거래와관련된법규개요대규모기업집단의내부거래는세법, 상법, 공정거래법등의법령과관련이있음세법은부당행위, 증여의제, 이전가격에대하여규제하고있으며, 상법은이사등과의거래등을규제하고있음공정거래법에서는대규모기업집단관련규제 ( 공시등 ) 와계열사간불공정거래행위에대하여규제하고있음 3

6 공정거래법 관련규정 규제대상 부당한 지원행위의 금지 특수관계인등과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거나다른사업자와직접, 상품용역을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실질적인역할이없는특수관계인을매개로거래하는행위금지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가일정요건의계열회사와제23조의 2 제1항각호의하나의행위를통해특수관계인에게부당한이익을귀속시키는행위금지 계열회사를위한차별금지채무보증금지 차별적취급의하나로정당한이유없이계열회사를유리하게하기위하여거래조건이나내용을현저히유리또는불리하게하는행위금지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국내금융기관여신과관련하여국내계열회사에대하여보증을하여서는아니됨 공시규제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 시, 비상장회사의중요사항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4

7 상법 관련규정사업기회유용금지이사등과회사의거래특별배임죄상장회사의특례 규제대상이사가이사회승인없이회사의이익이될수있는사업기회를자기또는제 3자의이익을위해유용하는행위금지주요주주, 이사, 자회사등과거래하는경우거래의중요사실을밝히고이사회의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거래내용과절차가공정해야함이사, 업무집행사원, 집행임원등이임무에반하여제 3자로하여금재산상의이익을취하게하고회사에손해를가하는행위금지자산총액 2조원이상상장사는회사가최대주주및그특수관계인등과 (1) 단일거래규모가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의 1% ( 금융기관은자산총액의 5%) 이상또는 (2) 특정인과연간거래총액이자산총액또는매출총액의 5%( 금융기관은자산총액의 5%) 이상인거래를하려는경우이사회의승인필요 상장회사는 (1) 주요주주및그특수관계 인, (2) 이사및집행임원, (3) 감사를상 대방으로하거나위하여신용공여금지 5

8 세법 관련규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상증여의제 규제대상 특수관계자와의거래로서법인소득에대한조세부담을부당히감소시키는경우시가를기준으로소득금액 ( 법인세법 ) 또는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 을재계산하여과세 수혜법인과특수관계법인의매출액비율이정상거래비율을초과할경우해당거래에따른이익을증여로의제하여증여세과세 이전가격과세 해외특수관계자와거래시정상가격보다높은대가를지급하거나낮은대가를받아과세소득을해외로이전시키는경우그해외거래에서조작된가격 ( 이전가격 ) 을부인하고정상가격으로과세 6

9 3. 관련용어설명 (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사실상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의집단 - 동일인이회사가아닌경우동일인이지배하는 2 개이상의회사의집단 - 동일인이회사인경우해당회사와그회사가지배하는하나이상의회사의집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란? 지정일 ( 매년 4 월 1 일, 부득이한경우에는 4 월 15 일까지 ) 현재동일기업집단소속국내회사들의직전사업연도말자산총액의합계액이 5 조원이상인기업집단 ( 공정거래법시행령제 17 조 1 항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경우에도동일한기준이적용 < 참고 > 2016 년 4 월 1 일기준자산총액 5 조원이상인기업집단은총 65 개임 7

10 (3) 특수관계인이란? ( 공정거래법시행령제 11 조 ) - 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는자 ( 이하 동일인 ) - 동일인관련자 1 배우자,6 촌이내혈족, 4 촌이내인척 2 계열회사 3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가합하여최다출연자이거나또는그중 1 인이설립자인비영리법인또는단체 4 동일인또는동일인이지배하는비영리법인또는단체, 계열회사의임원등 - 경영을지배하려는공동의목적을가지고당해기업결합에참여하는자 (4) 대규모내부거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모든회사가 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자금, 유가증권, 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혹은 동일인및동일인친족출자계열회사를상대방으로하거나동계열회사를위하여상품또는용역 8

11 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를거래금액이회사의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 혹은 50 억원이상으로거래하는경우 ( 두산은 50 억이상시해당 ) (5) 자산거래란? 부동산또는무체재산권등의자산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자산은자금, 유가증권을제외한유동자산및고정자산 (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 을말하며, 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행위와부동산의임대차거래를포함 (6) 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란주식의소유를통해국내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는회사를의미함. 지주회사요건 1 자산총액 : 자산총액 1,000 억이상 2 지주비율 : 자회사주식가액의총액이자산총액의 50% 이상 9

13 II. 대규모기업집단관련규제 ( 경제력집중에대한규제 ) 1. 계열회사간상호출자금지 2. 계열회사간채무보증금지 3.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및공시 4.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 11

15 II. 대규모기업집단관련규제 ( 경제력집중에대한규제 ) 1. 계열회사간상호출자금지 ( 공정거래법제 9 조 ) (1) 의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두산및계열사 ) 는자기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여서는아니됨 (2) 금지의예외 ( 상호출자가허용되는경우 ) - 회사의합병또는영업전부를양수하는경우 - 담보권의실행또는대물변제의수령의경우 (3) 적용시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통지를받은날로부터계열회사간직접상호출자는금지다만, 지정통지를받을당시이미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하고있는경우 지정일 로부터 1 년간은계열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있음 13

16 (4) 위반시제재 ( 공정거래법제 16 조, 17 조, 66 조 ) - 위반하여취득한주식취득가액의 10% 이내의과징금부과 - 주식처분명령을받은날로부터당해주식에대하여는의결권행사가불가능함.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억원이하의벌금을처함 14

17 2. 계열회사간채무보증금지 ( 공정거래법제 10 조의 2) (1) 의의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가국내금융기관의여신 ( 대출또는지급보증 ) 과관련하여국내계열회사에행하는보증을금지함 (2) 적용제외또는예외 ( 시행령제 17 조의 5) -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한산업합리화기준에따라인수되는회사의채무와관련하여행하는보증에대한예외인정 - 국제경쟁력강화등을위해해외에서의건설및산업설비공사의수행에관한보증, 신기술개발등을위한자금지원관련보증에대한예외인정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또는편입시채무보증해소시한유예 ( 유예기간 : 2 년 ) (3) 위반시제재 ( 공정거래법제 16 조, 17 조, 66 조 ) - 당해법위반채무보증액의 10% 을곱한금액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의과징금부과 15

18 - 시정명령처분 -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억원이하의벌금 유의사항. 금융기관 ( 여신 ) 이매개되지않는기업과기업간에직접행하는보증은채무보증에해당되지않음. 보증한회사가금융및보험회사인경우는제외되므로계열회사중금융보험회사로부터보증받은것은제외. 국내계열사간보증만채무보증에해당, 해외현지법인간또는해외현지법인과국내법인간보증제외 16

19 3.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및공시 ( 공정거래법제 11 조의 2) (1) 기본사항 1) 공시의무사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대규모내부거래 ( 회사의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5% 또는 50 억원이상인자금 유가증권 자산및상품 용역거래 ) 를하는경우에는미리이시회의결을거친후에공시하여야함 [ 상장법인이상법제 393 조의 2( 이사회내위원회 ) 에따라설치한위원회에서의결시이사회의결로인정 두산은내부거래위원회에서의결시이사회의의결로인정 ] 2) 공시기한상장법인은이사회의결후 1 일이내에금감원전자공시스템 (DART) 을통하여공시하여야함 17

20 (2) 대규모내부거래유형두산은특수관계인을상대방으로하거나특수관계인을위하여자금, 유가증권, 자산을제공 거래하는행위와동일인단독또는동일인친족과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혹은그회사가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소유한상법상자회사를상대로분기별로 50 억원 ( 또는자본금또는자본총계중큰금액의 5% 이상 ) 이상의상품 용역거래 ( 매입 매출합산 ) 를할경우미리이사회의결및공시필요 ) 1) 자금거래란? 회계처리상계정과목을가지급금또는대여금등으로분류하고있는경우에국한하지아니하고, 금융상편의를위하여직접또는간접으로현금기타자금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 유가증권거래란? 1 주식또는회사채등유가증권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 유가증권을담보로제공하거나제공받는행위 18

21 3) 자산거래란? 1 동산또는무체재산권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 2 담보를제공하거나제공받는행위, 부동산임대차거래도포함 4) 상품 용역거래란? 회사의상품거래, 용역서비스제공등영업활동과관련된거래로서손익계산서상매출액또는영업수익으로계상되는거래 19

22 (3) 대규모내부거래여부의판단 1) 대규모내부거래기준 1 자본금또는자본총계중큰금액의 5% 이상 2 50 억원이상 1, 2 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대규모내부거래로판단함 자본금 : 이사회의결일직전의자본금 자본총계 : 최근주주총회에서승인된재무제표기준 2) 대규모내부거래산정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규정 - 이하공시규정 - 제 4 조 2 항 ) 1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시 a) 동일거래상대방과의동일거래대상에대한거래행위를기준으로판단 b) 동일거래상대방과의동일거래대상에대한 1 건의거래행위를분할하여거래하는경우이를합산하여 1 건의거래행위판단 20

23 2 상품 용역거래시동일거래상대방과의동일기간내거래행위를기준으로판단 대규모내부거래여부판단기준 ( 공시규정제 4 조 2 항 1 호 ) 부동산임대차 연간임대료 + 환산연간임대료 (= 보증금 X 이자율 ) - 관리비는제외 * 이자율은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 부동산임대보증금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표준계산시적용하는이자율 을의미하며, 현재 ( 16 년 3 월 ) 는 1.8% 로고시되어있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기준 ) 담보제공담보한도액 보험계약보험료총액 (4) 주의사항 1) 특수관계인과의거래의범위 - 계열사 A 가거래상대방인계열사 B 와자금의차입 대여거래, 상품 용역거래등을하는것은특수관계인과거래로서공시의무가발생 - 동일인및동일인친족출자계열회사를상대방으로하거나, 동계열회사를위하여상품또는용역을제공또는거래하는행위도해당 21

24 2) 공시사항의변경관련 - 주요내용변경시그내용을명기하여공시 - 거래목적변경, 거래대상의변경, 거래상대방의변경 ( 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등으로변경시이사회의결대상에제외 ), 거래금액및조건이당초보다 20% 증감시이사회의결후공시 3) 상품 용역거래에대한특례 ( 공시규정제 9 조의 2) 일괄공시 주요내용변경공시 예측못한내부거래 계약체결방식공시 거래금액에대하여 1 년이내의거래기간을정하여일괄하여이사회의결후공시 1 실거래금액이공시금액보다 20% 이상감소된경우이사회의결없이분기종료후 45 일이내에실제거래금액공시 2 실거래금액이공시금액보다 20% 이상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미리이사회의결을거친후공시 분기전에예상하지못한내부거래가분기중에공시대상금액에해당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는분기중에미리이사회의의결을거쳐이를공시 ( 분기종료후 X) 계약건별로경쟁입찰 수의계약등계약체결방식에대해미리이사회의결및공시단, 이사회의결시점에계약내용이확정되지않아계약건별로이사회의결및공시를하기어려운경우에는계약체결방식유형별로일괄이사회의결및공시 22

25 (5) 대규모내부거래에해당하지않는사항 1) 다른의결및공시대상거래에대한권리의행사또는의무의이행등부수적으로이루어지는거래행위 ( 공시규정제 4 조 5 항 1 호 ) 2) 채권 CP 매입또는장 단기차입후이를만기상환하는경우 3) 상품 금융거래에수반, 부수적으로이루어지는할부금융, 카드결제등 23

26 대규모내부거래관련이사회및공시요약 24

27 위반시제재 ( 과태료부과현황 ) 위반사항 이사회의결여부공시여부공시기한준수여부 공시하지않은경우 공시사항누락여부 기본금액 ( 만원 ) 5,000 이사회의결을거친경우 이사회의결을거치지아니한경우 공시한경우 기한내공시누락한경우 2,000 기한을넘긴경우 누락하지않은경우 기한내공시했으나누락된공시사항을공시기한이지난후보완한경우 공시하지아니한경우 공시한경우 가중조정사유및비율 500( 공시기한을넘기는날의다음날부터 1 일마다 10 만원씩가산하되, 5,000 만원을초과할수없다 ) 누락한경우 5, ( 공시기한을넘기는날의다음날로부터 1 일마다 10 만원씩가산하되, 2,000 만원을초과할수없다 ) - - 7,000 기한내에공시한경우 기한을넘긴경우 누락하지않은경우 5,000 5,000 누락한경우 7,000 허위로공시한경우 7,000 공시의무를회피하게위하여고의적으로분할하여거래한경우 50% 과거 3 년간 5 회이상공시의무의위반으로경고를받거나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 6 회처분부터위반횟수에따라 1 회당 10% 가중비율의합계는 50% 를초과할수없음 25

28 [ 거래금액별과태료기준금액 ] 기본금액에각위반행위별거래금액에따라다음의비율을곱하여산정 거래금액 적용비율 (%) 100억원이상 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90 60억원이상 - 80억원미만 80 40억원이상 - 60억원미만 70 20억원이상 - 40억원미만 60 20억원이상 50 26

29 4. 기업집단현황공시 ( 공정거래법제 11 조의 4) (1) 공시의무사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 ( 두산및두산의계열회사 ) 는일반현황, 임원및이사회등현황, 주식소유현황, 계열회사와특수관계인과의거래현황및순환출자현황등을분기별 연 1 회공시 (2) 공시기한분기별공시를원칙 (DART 이용 ) 으로하되, 정보의변경빈도 기업의작성부담등을고려하여일부항목은연 1 회공시하도록하고있으며분기별공시사항은분기종료후 2 개월이내 ( 월말일 ) 에, 연 1 회공시사항은매년 5 월 31 일까지공시하여야함. 27

30 (3) 주요공시항목 1 기업집단일반현황 2 임원및이사회등현황 3 주식소유현황 4 계열회사와특수관계인간거래현황 5 순환출자현황 항목별공시내용및공시빈도 공시항목 (4) 공시내용 (23) 빈도 일반현황 (6) 임원, 이사회등의운영현황 (2) 주식소유현황 (2) 계열회사와특수관계인간거래현황 (11) 순환출자현황 (2) 1)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등회사의개요 1)-1 영위업종현황 2) 회사의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등재무현황 3) 회사의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등손익현황 4) 해외계열회사현황 5) 계열회사변동내역 6) 임원의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관계및변동사항 7)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설치 운영, 주주총회관련제도등의운영현황 8) 소유지분현황 9) 계열회사간주식소유현황 10) 계열회사로부터의자금차입현황 11)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제외 ) 에대한자금대여현황 12) 계열회사간유가증권거래현황 13)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제외 ) 에대한유가증권거래현황 14) 계열회사간상품 용역거래현황 15) 계열회사간주요상품 용역거래내역 16) 계열회사간기타자산거래현황 17) 특수관계인 ( 계열회사제외 ) 에대한자산거래현황 18) 계열회사간거래에따른채권 채무잔액현황 19) 계열회사간채무보증현황 20) 계열회사간담보제공현황 21) 특수관계인지분율이높은계열회사의내부거래현황 22) 계열회사간순환출자현황 23) 계열회사간순환출자변동내역 연 1 회 연 1 회 연 1 회 ( 단, 9) 는분기 ) 분기 ( 단, 14), 18) 는연 1 회, 15) 양식중비상장회사와그계열회사간주요상품 용역거래내역은연 1 회 ) 연 1 회 ( 단,23) 은분기 ) 28

31 III. 부당지원관련규제 1. 일반부당지원행위 ( 공정거래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 ) 2. 특수관계인의부당한이익제공행위금지 ( 공정거래법제 23 조의 2) 3. 위반시행정조치 ( 공정거래법제 24 조 ) 29

33 III. 내부거래관련부당지원관련규제 내부거래관련부당지원에관한규제는 1 계열사에대한부당지원에관한규제 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로크게 2 가지로구분됨 구분 조항 규제대상 지원객체 부당지원행위 제 23 조제 1 항제 7 호 사업자일반 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제 23 조의 2 상호출자제한집단 특수관계인 ( 동일인및그친족에한정 ) 또는특수관계인이일정비율이상의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 규제목적 규제내용 공정한거래를저해할우려가있는행위금지 ( 부당지원행위금지 ) 1 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 일감몰아주기 ) 2 통행세 특수관계인 ( 동일인및그친족에한정 ) 또는특수관계인이일정비율이상의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 1 상당히유리한조건 2 상당한이익이될사업기회의제공 3 상당한규모의거래 31

34 1. 일반부당지원행위 ( 공정거래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 ) (1) 정의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에대하여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등을상당히낮거나높은가격으로제공또는거래하거나 ( 상당히유리한조건 ), 상당한규모로제공또는거래 ( 상당한규모의물량, 몰아주기 ) 하여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 (2) 부당지원행위 ( 공정거래법제 23 조 ) 의위법성판단기준 1) 지원행위성 (a) 비정상가격으로거래지원주체 ( 지원을해주는회사 ) 가지원객체 ( 지원을받는회사 ) 에게직접또는간접으로제공하는경제력급부의가격이지원받는사업자로부터받는경제적반대급부의정상가격보다높은경우 정상가격이란 - 지원주체와지원객체간경제적 32

35 급부와동일한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등이유사한상황에서비특수관계간이루어졌을경우형성되었을거래가격 2) 상당성당해지원행위의 상당성 여부는 급부와반대급부사이의차이, 지원성거래규모와지원행위로인한경제상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행의당시지원객체가처한경제적사황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함. 3) 부당성지원행위에대한부당성은원칙적으로지원주체와지원주체와의관계, 지원행위의목적과의도, 지원객체가속한시장의구조와특성, 지원성거래규모와지원행위로인한경제상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당시지원객체의경제적상황, 중소기업및여타경쟁사업자의경쟁능력과경쟁여건의변화정도, 지원행위전후의지원객체의시장점유율추이및신용등급의변화정도, 시장개방의정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당해지원행위로인하여지원객체의관련시장에서경쟁이저해되거나, 경쟁력집중이야기되는등으로공정한거래를저해할 33

36 우려가있는여부에따라판단함지원행위에단순한사업경영상의필요성이나거래상의합리성, 필요성이있다는사유만으로는부당성이부정되지않음. (3) 부당지원행위의유형 1) 자금지원 - 계열회사에대한저리자금대여, 저리자금예치, 선급금명목의자금제공, 기업어음, 사채저리인수, 후순위사채매입, 전환사채인수및전환행위등이포함 - 대여금, 용역대금을변제기이후에회수하지않는행위도포함 - 출자행위성질을갖는신주인수행위도규제대상에포함 2) 자산지원 - 정상적인임대수익률에비해낮은임대보증금수령, 비상장주식을저가매도한경우 - 임차한건물을계열사에저가로전대한경우 - 임대료를약정납부기한보다지연하여수령하면서지연이자를받지않거나적게받는경우 34

37 - 단독또는계열회사와공동개발한무체재산권을계열회사에양도하여단독특허출원하도록한경우등 유의사항정상가격 ( 시가 ) 기준으로지원행위여부판단 - 시가산정이어려운경우당해자산의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참작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정하는방법을준용할수있음 ( 부당한지원행위심사지침 ) 3) 상품및용역지원 - 지원주체가지원객체에게상품 용역을무상으로또는정상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제공하거나지원객체로부터정상가격보다높은가격으로제공받는행위 - 계열증권사를이용한무보증사채하인수행위, 자회사에게만특별판매장려금을지급한행위, 인쇄비 / 물품구매위탁수수료 / 노임단가등용역수수료과다지급행위, 계열사에게무료광고를게재해준경우, 경쟁입찰에의한낙찰률보다높은낙찰률에해당하는금액으로수의계약을체결한경우등 35

38 유의사항상품 용역거래의경우, 자금거래나자산거래에비해정상가격산정이어려우므로유사한조건의비특수관계인과의거래를감안하여판단 계약체결방법 ( 수의계약, 경쟁입찰 ), 쳬결절차 ( 협상과정등 ) 등고려하여결정 4) 통행세 ( 공정거래법제 23 조제 1 항제 7 호나목 ) 실질적역할이없는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매개로하여거래함으로써특수관계인또는다른회사를지원하는행위로다른사업자와직접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거래상역할에비해과도한대가를지급하는행위. 유의사항거래단계에추가하거나거쳐서거래하는유형 ( 추가된거래단계의회사가전혀혹은거의역할을하지않는경우 ) 다른사업자와거래하면상당히유리함에도불구하고거래상역할이없거나미미한특수관계인이나다른회사를거래단계에추가하거나거쳐서거래하는행위 36

39 2. 특수관계인의부당한이익제공행위금지 ( 공정거래법제 23 조의 2) (1) 정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계열회사가총수일가개인이나총수일가지분율이상장사 30%, 비상장 20% 이상인회사와거래하여총수일가에게부당한이익을귀속시키는행위금지 ( 계열사를통한간접지분은제외함 ) (2) 위법성판단기준 1) 부당성 1 법제 23 조의 2 제 1 항각호에해당하는행위 2 부당한이익발생 3 부당한이익의특수관계인에게귀속 2) 상당성 1 상당히유리한조건 : 실제가격과정상가격과의차이가 7% & 50 억원이상 2 상당한규모의물량 : 평균매출액의 12% & 200 억이상 (3) 유형 1) 상당히유리한조건의거래 ( 헐값제공또는고가매입 ) 자금, 자산, 상품 / 용역, 인력등의거래시 37

40 일반적인거래간계에서적용되거나적용될것으로판단되는조건보다상당히유리한조건으로거래하는행위 - 상당히유리한지여부는급부와반대급부사이의차이는물론거래규모와지원행위로인한경제상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당시지원객체가처한경제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으로판단 ( 법원판례또는지침등여러사항을고려하여판단 ) 2) 사업기회제공회사가수행하고있는사업과밀접한관계가있고회사가직접또는자신이지배하고있는회사를통해수행할경우상당한이익이될사업기회를제공하는행위예 ) 생산위탁, 판매위탁, 구매위탁, 지원업무위탁 (IT, 물류, 광고, 건설부대서비스, 빌딩관리등 ) 사업기회 란 ( 시행령별표 1 의 3) 회사가직접또는자신이지배하고회사를통하여수행할경우회사에 상당한이익이될사업기회 를제공하는행위로거래조건등이공정하더라도자신이 38

41 나그자회사가수행하던사업을특수관계인이지분을가진회사로하여금수행하게할경우규제대상이되며 ( 밀접한관계 ) 비용절감혹은효율성제고를위한아웃소싱이사업기회의유용으로처벌될가능성이있음 3) 합리적고려나비교없는상당한규모의거래 ( 물량몰아주기 ) 거래상대방선정이나계열체결과정에서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품질, 가격또는거래조건등에대한합리적인고려나다른사업자와의비교없이상당한규모로거래하는행위 - 대주주가지분을갖는회사에대한일감몰아주기규제의핵심임 - 합리적고려나비교없이 란 ( 시행령별표 1 의 3) 거래상대방선정및계약체결과정에서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또는거래조건등해당거래의의사결정에필요한정보를충분히수집 조사하고, 이를객관적 합리적으로검토하거나다른사업자와비교 39

42 평가하는등해당거래의특성상통상적으로이루어지거나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는거래상대방의적합한선정과정이없는경우 - 상당한규모 란지원객체가속한시장의구조와특성, 제공행위당시의제공객체의경제적상황, 여타경쟁사업자의경쟁능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할필요 < 참고 > 상당한규모 판단기준첫째, 거래대상의특성상지원객체에게거래물량으로인한규모의경제등비용절감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 동비용절감효과가지원객체에게과도하게귀속되는지여부 둘째, 지원주체와지원객체간의거래물량만으로지원객체의사업개시또는사업유지를위한최소한의물량을초과할정도의거래규모가확보되는등지원객체의사업위험이제거되는지여부 셋째, 당해지원객체와의거래에고유한특성에의하여지원주체에게비용절감, 품질개선등효율성증대효과가발생하였는지여부등당해행위에정당한이유가있는지여부 40

43 (4) 예외조건 ( 합리적고려, 비교없이거래가능 ) 1) 효율성증대효과가있는거래다른자와거래로는달성할수없는비용절감, 판매증대, 품질개선, 기술개발등효율성증대효과가명백한경우 적용예시 1 전후방연관관계에있는계열사간에상품생산에필요한부품소재를공급하는경우 2 필수서비스를산업연관성이높은계열사로부터공급받는경우 3 일부사업을전문화된계열사에전담시키고그계열사와거래하는경우 4 인적, 물적으로협업체계가이미구축되어있는경우 5 전문지식과인력보유, 대규모연속사업의일부, 계약이행에대한신뢰성등을고려할때효율성증대가명백히인정되는경우 2) 보안성이요구되는거래다른자와거래시영업활동에유용한기술, 정보유출경제적으로회복하기어려운피해가발생할수있는경우 41

44 적용예시 1 필수시설구축 운영, 핵심기술연구 개발 보유관련 2 거래상기밀, 개인정보등핵심경영정보에접근가능 3) 긴급성이요구되는거래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또는컴퓨터바이러스로인한전산시스템장애등회사외적요인으로인한긴급한사업상필요에따른불가피한거래 유의사항긴급성사유를인정함에있어서는효율성증대효과나보안성사유를판단할때보다더욱엄격하고제한적으로만인정될것으로예상되며단순히긴급한사업상의필요에의해서는긴급성이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높음 42

45 3. 위반시행정조치 (1) 시정조치 ( 공정거래법 24 조 ) 불공정거래행위또는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행위의중지및재발방지를위한조치, 해당보복조치의중지, 계약조항의삭제,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기타시정을위한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음 (2) 과징금부과 (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 과징금부과절차 1 지원금액산정및과징금산정 2 1 차조정 ( 행위요소 ) 3 2 차조정 ( 행위자요소 ) 4 부과과징금결정 1) 지원금액산정. 위반거래금액 ( 정상적인거래시기대급부와의차액 ) 의범위에서중대성의정도별로부과기준율을곱하여산정. 산출이어려운경우거래또는제공규모 ( 관련매출액등 ) 의 100 분의 10 을위반금액으로봄 43

46 2) 과징금산정 - 중대성정도에따라과징금금액산정. 위반행위의내용과정도에따라위반행위를 3 개유형으로구분 1 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2 중대한위반행위 3 매우중대한위반행위. 중대성의정도별부과기준율 중대성의정도 부과기준율 매우중대한위반행위 80% 중대한위반행위 50% 중대성이약한위반행위 20% 3) 1 차조정.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를평가하여산정금액에반영 ( 가산조항 ) 1 위반행위의기간에의한조정 기준 위반기간 1 년이내 위반기간 1~ 2 년 위반기간 2~3 년 적용 산정기준유지 10% 가산 20% 가산 3 년초과 50% 가산 44

47 2 위반행위횟수에의한조정기준적용 2 회이상위반하고산정점수 3 점이상 3 회이상위반하고산정점수 5 점이상 4 회이상위반하고산정점수 7 점이상 20% 이내가산 40% 이내가산 50% 이내가산 대상기간 : 최근 3 년이내산정점수 : 기준표에따른점수 ( 기준표는다음페이지참조 ) 4) 2 차조정.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가중혹은감경사유가인정되는경우가중 / 감경비율을합산하여적용 ( 단, 1 차조정된산정기준의 50% 이내에서만가중 / 감경가능 ) 45

48 [ 관련법규 ] 위반행위유형 일반부당 지원행위 관련조문 제 23 조 1 항 7 호 산정기준지원하거나지원받은지원금액의범위에서, 지원금액에중대성의정도별로정하는부과기준율을곱하여산정한다. 다만, 지원금액의산출이어렵거나불가능한경우등에는그지원성거래규모의 100분의 10을지원금액으로본다. 특수관계인에의한부당한이익제공금지행위 제 23 조의 2 거래또는제공한위반금액 ( 정상적인거래에서기대되는급부와의차액을말한다 ) 의범위에서위반금액에중대성의정도별로정하는부과기준율을곱하여산정한다. 다만, 위반금액의산출이어렵거나불가능한경우등에는그거래또는제공규모 ( 법제23조의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사업기회를제공받은특수관계인또는계열회사의관련매출액 ) 의 100분의 10을위반금액으로본다. 46

49 [ 일반부당지원의과징금관련점수산정기준 ] 부과수준참작사항 비중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위반행위내용 지원효과 지원객체가속한시장에서경제력이집중되거나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상당한경우 2, 중소기업, 경쟁사업자등에상당한피해가나타나거나나타날우려가있는경우 1 지원객체가속한시장에서의 경제력집중또는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있는경우 2중소기업, 경쟁사업자등에피해가나타나고있거나나타날우려가있는경우 1 지원객체가속한시장에서의경제력집중또는공정경쟁을저해할우려가비교적약한경우 2 중소기업, 경쟁사업자등에피해가나타날우려가약한 지원의도 0.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전체차원또는특수 관계인등이지원의도를가지고적극적으로관여한경우 지원객체의요청지원의도가명확에의하는등비자하게드러나지않발적, 수동적으로은경우관여한경우 위반행위정도 지원성거래규모 0.4 상 (3점) 또는지원객체의규모지원객체의규모중 (2점) 에해당대비현저한규모의대비상당한규모의되지않는규모의지원인경우지원인경우지원인경우 47

50 [ 특수관계자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관련과징금 관련점수산정기준 ] 부과수준참작사항비중 상 (3 점 ) 중 (2 점 ) 하 (1 점 ) 위반행위내용 0.5 행위의의도, 목적, 당해행위에이른경위, 관련업계의거래관행등을고려할때부당성의정도가큰경우 행위의의도, 목적, 당해행위에이른경위, 관련업계의거래관행등을고려할때부당성의정도가보통인경우 행위의의도, 목적, 당해행위에이른경위, 관련업계의거래관행등을고려할때부당성의정도가작은경우 위반액 0.3 위반액이 200 억원이상인경우 위반액이 50 억원이상 200 억원미만인경우 위반액이 50 억원미만인경우 위반행위정도 특수관계인지분보유비율 0.2 특수관계인의거래상대방회사에대한지분보유비율이 80% 이상인경우 거래상대방이특수관계인인경우 특수관계인의거래상대방회사에대한지분보유비율이 50% 이상 80% 미만인경우 특수관계인의거래상대방회사에대한지분보유비율이 50% 미만인경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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