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제외 ) 1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로서동일를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의범위에서제외할수있다. < 개정 , 출자자간의합의ㆍ계약등에의하여다음각목의자외의자가사실상경영을하고있다고인정되는다. 동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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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 ] [ 대통령령제27034호, ,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국경쟁정책과 ) 제1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 > 제2조 ( 지주회사의기준 )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2조 ( 정의 ) 서 " 자산총액이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이상인회사 " 란다음각호의회사를말한다. < 개정 해당사업연도에새로이설립되었거나합병또는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 이하 " 분할 " 이라한다 ) 경우에는각각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또는분할등기일현재의대차대조표상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인 2. 제1호외의회사의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 ( 사업연도종료일이전의자산총액을기준으로신고를하는경우에는해당전환신고사유의발생일 ) 현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이 1천억원이상 2법제2조 ( 정의 ) 제1호의2 후단에따른주된사업의기준은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의주식 ( 지. 이하같다 ) 가액의합계액 ( 제1항각호의자산총액산정기준일현재의대차대조표상에표시된가액을말한다 ) 이해당회사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것으로한다.< 개정 법제2조 ( 정의 ) 제1호의3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것을 , , , , 지주회사의계열회사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따라설립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 여신전문금 에따라설립된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창업투자목적또는신기술사업자지원목적으로다른국내회사을취득함에따른계열회사를제외한다 ) 일것 2. 지주회사가소유하는주식이제11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제1호또는제2호에규정된각각의자중소유하는주식과같거나많을것 4 법제2조 ( 정의 ) 제1호의4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는설 > 1. 자회사의계열회사일것 2. 자회사가소유하는주식이제11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제1호또는제2호에규정된각각의자소유하는주식과같거나많을것 [ 전문개정 ] 제2조의2 삭제 < > 제3조 ( 기업집단의범위 ) 법제2조제2호각목외의부분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의하여사실상지배하는회사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말한다. < 개정 , , , , , 동일인이단독으로또는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 ( 이하 " 동일인관련자 " 라한다 ) 사의발행주식 ( 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따른의결권없는주식을제외한다. 이하이조, 제의5, 제17조의8 및제18조에서같다 )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소유하는경우로서최다출자가. 배우자, 6촌이내의혈족, 4촌이내의인척 ( 이하 " 친족 " 이라한다 ) 나. 동일인이단독으로또는동일인관련자와합하여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출연한경우로자가되거나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중 1인이설립자인비영리법인또는단체 ( 법인격이없는사단을말한다. 이하같다 ) 법제처 1

2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제외 ) 1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로서동일를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의범위에서제외할수있다. < 개정 , 출자자간의합의ㆍ계약등에의하여다음각목의자외의자가사실상경영을하고있다고인정되는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 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이호또는제2호의규정에의하여사실상사업내용을지배하는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 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지배하는회사와당해회사간에임원의겸임이있는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직하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전문개정 ] 업내용을지배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제3조의규정에불구하고이해관계자의요청에의하여 , , , > 가. 동일인이임명한자 나. 동일인과제3조 ( 기업집단의범위 ) 제1호가목또는마목의관계에있는자 2. 다음각목의요건 ( 이하 " 독립경영인정기준 " 이라한다 ) 을갖춘회사로서동일인의친족이당해 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으로부터제외를요청한각회사 ( 이하 " 친족측계열회사 " 라한다 ) 에 인 및 동일인관련자 [ 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 이하 " 독립경영자 " 라 한다 ) 및 독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가 소유 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이하 " 주권상장법인 " 이라 한다 ) 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 일 것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 " 동일인측계열회사 " 라 한다 ) 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 ( 기업집단의 범위 ) 제1호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에 한한다 )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주권상장법 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미만일 것 법제처 2

3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친족측계열회사간에임원의상호겸임이없을것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친족측계열회사간에채무보증이나자금대차가없을것. 다만, 법제10조의2 의규정에따른채무보증및거래에수반하여정상적으로발생한것으로인정되는채무보증이나자제외한다. 마. 삭제 < > 3.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의한파산선고를받아파산절차가진행중인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약정체결기업에해당하는회사로서다음각을갖춘회사가.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가소유하고있는주식중당해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주닌회사의경우에는 100분의 10) 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주식에대한처분및의결권행사채권금융기관 ( 은행법 그밖의법률에의한금융기관으로서당해회사에대하여신용공여를한금말한다 ) 에위임할것나.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가가목의규정에의한위임계약의해지권을포기하기로특약을할것 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개시결정을받아회생절차가진행중인회사목의요건을갖춘회사가.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가소유하고있는주식중당해회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주닌회사의경우에는 100분의 10) 을초과하여소유하고있는주식에대한처분및의결권행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에따른관리인에게위임하되정리절차가종료된후한을회사가승계하게할것나. 동일인및동일인관련자가가목의규정에의한위임계약의해지권을포기하기로특약을할것 2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에대하여는제3조에도불구하고이해관계에따라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의범위에서이를제외할수있다. 다만, 제2호의2 또는제4 경우법제23조의2를적용할때에는기업집단의범위에속하는것으로본다.< 개정 , , ,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라설립된민간 ( 이하이항에서 " 민간투자사업법인 " 이라한다 ) 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소유하고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회사와상호출자가없고, 출자자외의자로부터의채무보증이없는경우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공기업다. 특별법에따라설립된공사ㆍ공단그밖의법인 2.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중최다출자자가 2인이상으로서해당출자자가임원운용등에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는회사. 이경우최다출자자가소유한주때동일인또는동일인관련자가소유한해당회사의주식을포함한다. 가. 동일한업종을경영하는 2 이상의회사가사업구조조정을위하여그회사의자산을현물출자하밖에이에준하는방법으로설립한회사나.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부터제4호까지의어느하당하는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을추진하는회사 2의2. 제2호나목에해당하는회사로서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춘회사. 다만, 해당회사가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에따라사업시행자로지정된날부터같은법제15조제1항에따라주무관받아같은조제2항에따라고시된실시계획에따른사업 ( 같은법제21조제7항에따라고시된한다 ) 을완료하여같은법제22조제1항에따른준공확인을받기전까지의기간으로한정한다. 가. 해당회사의최다출자자가임원의구성이나사업운용등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인정될것. 이경우최다출자자가소유한주식을산정할때동일인또는동일인관련자가소유한 법제처 3

4 주식을포함한다. 나. 해당 회사 (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 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해당 회사 (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 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관계가 없을 것. 다만, 해당 회사 (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 에 출자한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해당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당 회사 (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와 동일인 함한다 ) 간에 또는 해당 회사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제1항제7호, 같은 조 23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회사, 동일인 ( 그 친족을 포함한다 )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로부터 시정조치 ( 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 ) 를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 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 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제9호에 따른 자회사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 2호에 따른 자회사 4.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 이하 이 호에서 " 중소벤처기업 " 이라 한다 ) 으로서 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 ( 조세특례제 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 의 비율이 100분의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및 연간 연구개발비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 출액 (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 및 연구개발비로 하며, 같은 목에 따른 요건해당일이 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요건해당일까지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를 연간 및 연간 연구개발비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따른벤처기업 다.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 취득 또는 소유하여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요건해당일부터 7년 이내일 것 라. 중소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 에 출자하고 있지 아니할 것 마.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 ) 간에 채무보증 을 것 바. 다목에 따른 요건해당일 이후 중소벤처기업과 동일인 ( 그 친족을 포함한다 ) 간에 또는 중소벤처기 이 지배하는 회사 간에 법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 위반으로 중소벤처기업, 동일인 ( 그 친족을 포함한다 ) 지배하는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 시정권고 또는 경고를 포함한다 ) 를 받거나 과징금을 은 사실이 없을 것 3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4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법제처 4

5 을통하여제1항제2호다목에따른동일인측계열회사및친족측계열회사의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확인하다.< 개정 , , , , 1. 제1항제2호가목및나목의경우에는주주명부. 이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 176조의9제1항에따른유가증권시장에주권을상장한법인의경우에는명의개서대행기관의확인서를야한다. 2. 삭제 < > 3. 제1항제2호라목의경우에는공인회계사의확인을받은채무보증및자금대차현황 5 제2항각호외의부분본문에따라동일인이지배하는기업집단으로부터의제외를요청하려는자 4호가목에따른중소기업은같은목에따른연간매출액에대한연간연구개발비의비율현황에대하여의확인을받은서류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3조의3( 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제외 ) 1 공정거래위원회는제3조 ( 기업집단의범위 ) 제1호나목에도불구하고및동일인관련자가임원의구성이나사업운용등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하지아니한다고인정되에는이해관계자의요청에따라해당비영리법인또는단체를동일인관련자에서제외할수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에따라동일인관련자에서제외된비영리법인또는단체가그제외요건에해니하게된경우에는직권또는이해관계자의요청에의하여그제외결정을취소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4조 ( 매출액또는구매액의산정방법등 ) 1법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에서 " 연간매출액또는해당사업자가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를위반한혐의가있는행위의종료일 ( 해당행이나신고일까지계속되는경우에는인지일이나신고일을해당행위의종료일로본다. 이하같다 ) 이속도의직전사업연도 1년동안에공급하거나구매한상품또는용역의금액 ( 상품또는용역에대한간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말한다. < 개정 > 2법제2조 ( 정의 ) 제7호및법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에서 " 시장점유율 " 이라함은법제3 적지위의남용금지 ) 의규정에위반한혐의가있는행위의종료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 1 내에서공급또는구매된상품또는용역의금액중에서당해사업자가국내에서공급또는구매한상품금액이점하는비율을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금액기준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물량기준력기준으로이를산정할수있다. 3법제2조 ( 정의 ) 제7호및법제4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추정 ) 의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당해사업회사는이를하나의사업자로본다. 4법제2조 ( 정의 ) 제7호의규정에의한시장지배적사업자의판단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은공정거래정하여고시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4조의2( 시장구조조사또는공표사무의위탁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3조 ( 독과점적시장구조의개선등규정에의하여독과점적시장구조의조사또는공표및이와관련된자료제출요청에관한사무를관계행이나정부출연연구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장구조의조사또는공표사무를위탁받은기관의장은위탁사무의처리내용래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2 장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법제처 5

6 제5조 ( 남용행위의유형또는기준 ) 1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한당한결정ㆍ유지또는변경은정당한이유없이상품의가격이나용역의대가를수급의변동이나공급에 ( 동종또는유사업종의통상적인수준의것에한한다 ) 의변동에비하여현저하게상승시키거나근소하게는경우로한다. 2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상품판매또는용역제공의부당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정당한이유없이최근의추세에비추어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현저히감소시키는경우 2. 정당한이유없이유통단계에서공급부족이있음에도불구하고상품또는용역의공급량을감소시키는 3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에대한해는직접또는간접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로한다.< 개정 > 1.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생산활동에필요한원재료구매를방해하는행위 2. 정상적인관행에비추어과도한경제상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면서다른사업자의필수적인인력을채용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다른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ㆍ공급ㆍ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또는ㆍ중단하거나제한하는행위 4. 제1호내지제3호외의부당한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을어렵게하는행위로서공정거래하는행위 4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한새로운경쟁사업자의참가에대방해는직접또는간접으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위를함으로써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는경우로한다.< 개정 > 1. 정당한이유없이거래하는유통사업자와배타적거래계약을체결하는행위 2. 정당한이유없이기존사업자의계속적인사업활동에필요한권리등을매입하는행위 3. 정당한이유없이새로운경쟁사업자의상품또는용역의생산ㆍ공급ㆍ판매에필수적인요소의사용거절하거나제한하는행위 4. 제1호내지제3호외의부당한방법으로새로운경쟁사업자의신규진입을어렵게하는행위로서공가고시하는행위 5법제3조의2(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 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한경쟁사업자를배제하기위한부당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1. 부당하게상품또는용역을통상거래가격에비하여낮은대가로공급하거나높은대가로구입하여배제시킬우려가있는경우 2. 부당하게거래상대방이경쟁사업자와거래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그거래상대방과거래하는경우 6제1항내지제5항의규정에의한남용행위의세부적인유형및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 [ 전문개정 ] 제6조 ( 가격조사의뢰 ) 공정거래위원회는시장지배적사업자가상품또는용역의가격을부당하게결정ㆍ유지또하였다고볼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나물가조사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에상품또는용역의가격에관한조사를의뢰할수있다. 제7조삭제 < > 제 8 조 ( 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 5 조 ( 시정조치 ), 법제 16 조 ( 시정조치 ) 21 조 ( 시정조치 ), 법제 24 조 ( 시정조치 ), 법제 27 조 ( 시정조치 ) 및법제 31 조 ( 시정조치 ) 의규 자 { 법제 27 조 ( 시정조치 ) 에있어서는사업자단체 ( 필요한경우관련구성사업자를포함한다 )} 에대하 법제처 6

7 받은사실의공표를명하고자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참작하여공표의내용, 매체의종류ㆍ기등을정하여이를명하여야한다. < 개정 , , 위반행위의내용및정도 2. 위반행위의기간및횟수제9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1법제6조 ( 과징금 ) 본문ㆍ법제22조 ( 과징금 ) 본문ㆍ법제24조의2( 과징금법제28조제2항ㆍ제3항본문ㆍ법제31조의2( 과징금 ) 본문및법제34조의2( 과징금 ) 본문에서는매출액 " 이란위반사업자가위반기간동안일정한거래분야에서판매한관련상품이나용역의매출액또하는금액 ( 이하 " 관련매출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상품이나용역의구매와관련하우에는관련상품이나용역의매입액을말하고, 입찰담합및이와유사한행위인경우에는계약금액을정 , , , > 2 법제24조의2( 과징금 ) 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출액 " 이란해당사업자의직전평균매출액 ( 이하 " 평균매출액 " 이라한다 ) 을말한다. 다만해당사업연도초일현재사업을개시한아니하는경우에는그사업개시후직전사업연도말일까지의매출액을연평균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업연도에사업을개시한경우에는사업개시일부터위반행위일까지의매출액을연매출액으로환산한금액을.< 신설 , > 3그밖에관련매출액및평균매출액의산정에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9조의2( 영업수익사용사업자의범위 ) 법제6조 ( 과징금 )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자의경우 " 또는용역의대가의합계액을재무제표등에서영업수익등으로기재하는사업자의경우를말한다. [ 전문개정 ] 제10조 ( 매출액이없는경우등 ) 법제6조 ( 과징금 ) 단서에서 " 매출액이없거나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령이정하는경우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정 , 1. 영업을개시하지아니하거나영업중단등으로인하여영업실적이없는경우 2. 위반기간또는관련상품이나용역의범위를확정할수없어제9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제1항에정이곤란한경우 3. 재해등으로인하여매출액산정자료가소멸또는훼손되는등객관적인매출액의산정이곤란한경 [ 전문개정 ] 제 3 장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제11조 ( 특수관계인의범위 ) 법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특수한관계제12조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기준 ) 1법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법제12조제1항단에서 " 자산총액 " 이란기업결합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대차대조표에표시액을말한다. 다만,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의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대함은회사또는회사외의자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당해회사를사실상지배하고있는자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 를 제외한다. 3. 경영을지배하려는공동의목적을가지고당해기업결합에참여하는자 [ 전문개정 ] 법제처 7

8 시된자본총액 ( 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총액에서부채액을뺀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과자본금중말한다. < 개정 , > 2제1항의경우에기업결합일이속하는사업연도중에신주및사채의발행으로자산총액이증가된경우사업연도종료일현재의대차대조표에표시된자산총액에그증가된금액을합한금액을자산총액으로본 > 3법제7조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및법제1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매출액속하는사업연도의직전사업연도의손익계산서에표시된매출액을말한다. 다만, 금융업또는보험업회사의경우에는직전사업연도의손익계산서에표시된영업수익을말한다.< 개정 , [ 전문개정 ] 제12조의2( 대규모회사의기준 ) 법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1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규모에 " 라함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 2조원이상인회사를말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12조의3( 특수관계인의범위의예외 ) 법제7조제1항제5호가목, 법제8조의2제1항제1호및법제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자 " 라함은제11조제3호에규정된자를말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제12조의4( 회생이불가한회사와의기업결합 ) 법제7조 ( 기업결합의제한 ) 제2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경우를말한다. 1. 기업결합을하지아니하는경우회사의생산설비등이당해시장에서계속활용되기어려운경우 2. 당해기업결합보다경쟁제한성이적은다른기업결합이이루어지기어려운경우 [ 본조신설 ] 제13조삭제 < > 제 14 조삭제 < > 제15조 ( 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의신고등 ) 1지주회사를설립하거나지주회사로전환한자는법제8조에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기한내에신고인의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5항에따른증손회사 ( 이하 " 지주회사등 " 이라한다 ) 의명칭, 액, 주주현황, 주식소유현황, 사업내용등을기재한신고서에신고내용을입증하는서류를첨부하여공정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 1. 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에는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2. 다른회사와의합병또는회사의분할을통하여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에는합병등기일또는분 30일이내 3. 다른법률에따라법제8조의적용이제외되는회사의경우에는다른법률에서정하고있는제부터 30일이내 4. 다른회사의주식취득, 자산의증감및그밖의사유로인하여지주회사로전환하는경우에는제기준 ) 제1항제2호의자산총액산정기준일부터 4개월이내 2제1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는자가법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지배하는동일인또는당해동일인의특수관계인에해당하는경우에는 8조의3(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지주회사설립제한 ) 각호의규정에의한채무보증의해소실적을함께제한다.< 개정 , > 법제처 8

9 3제1항의규정에의한지주회사의설립신고에있어서설립에참여하는자가 2이상인경우에는공동으로야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대리인으로정하여그대리인이신고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4지주회사로서사업연도중소유주식의감소, 자산의증감등의사유로인하여제2조 ( 지주회사의기준 ) 제2항의규정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회사가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한경우에는당해사유가발터이를지주회사로보지아니한다. 5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하는회사는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당해사유가발생한로한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은대차대조표및주식소유현황을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신고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심사결과를신고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15조의2( 벤처지주회사의기준 ) 법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지주고있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규정에의한벤처기업의주식가액합계액이회사가소유하고있는전체자회사주식가액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개정 [ 본조신설 ] [ 종전제15조의2는제15조의3으로이동 < >] 제15조의3 삭제 < > 제15조의4(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주식소유제한등 ) 1 법제8조의2제2항제2호각목외의부분본으로정하는국내증권시장 " 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권시장을말한다. < 신설 > 2법제8조의2제2항제4호본문에서 " 금융업또는보험업과밀접한관련이있는등대통령령이정하는하는회사 " 라함은다음각호의 1의사업을영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회사를말한다.< 개정 > 1.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에대한전산ㆍ정보처리등의역무의제공 2. 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가보유한부동산기타자산의관리 3. 금융업또는보험업과관련된조사ㆍ연구 4. 기타금융회사또는보험회사의고유업무와직접관련되는사업 [ 본조신설 ] [ 제목개정 ] [ 제15조의3에서이동, 종전제15조의4는제15조의5로이동 < >] 제15조의5 삭제 < > 제15조의6( 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등의보고 ) 1법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7항에따는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바에따라당해사업연도종료후 4개월이내에다음각호의사항고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지주회사등의명칭ㆍ소재지ㆍ설립일ㆍ사업내용및대표자의성명등회사의일반현황 2. 지주회사등의주주현황 3. 지주회사등의주식소유현황 4. 지주회사등의납입자본금ㆍ자본총액ㆍ부채총액ㆍ자산총액등재무현황 5. 삭제 < > 2제1항에따른보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 법제처 9

10 1. 지주회사등의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등재무제표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정에의하여연결재무제표를작성하는기업의경우에는연결재무제표를포함한다 ) 및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및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이하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 이라한다 ) 에된회사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의규정에의한외부감사의대상이되는회사에한 2. 자회사, 손자회사와법제8조의2( 지주회사등의행위제한등 ) 제5항에따른증손회사 ( 이하 " ) 의주주명부 3. 삭제 < >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보고서및첨부서류가미비된경우에는여당해서류의보정을명할수있다. [ 본조신설 ] [ 제15조의5에서이동 < >] 제16조삭제 < > 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범위 ) 1법제9조 ( 상호출자의금지등 ) 제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은당해기업집단에속하는국내회사들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의경우에는자본총액또는자본금중큰금액으로하며, 새로설립된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표가없는경우에는지정일현재의납입자본금으로한다. 이하이조, 제17조의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및제2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 ) 에서같다 ] 의합계액이 5조집단으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업집단을제외한다. < 개정 , , , , 금융업또는보험업만을영위하는기업집단 2. 금융업또는보험업을영위하는회사가법제2조 ( 정의 ) 제2호에서규정한동일인인경우의기업집 3. 삭제 < > 4. 삭제 < > 5. 당해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의자산총액의합계액이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기업집단.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를총액의합계액이 5조원이상인기업집단을제외한다. 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회생절차의개시가결정되어그절차가진행중인나. 법률제650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 부실징후기업의관리 ) 제1항제1호내지제3 에해당하는관리절차의개시가결정되어그절차가진행중인회사 2 삭제 < > 3 삭제 < > 4 삭제 < > 5법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1항의규정에의한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제1항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한다.< 신설 , , 제17조의2 삭제 < > 제 17 조의 3 삭제 < > 제 17 조의 4 삭제 < > 제 17 조의 5( 채무보증금지대상의제외요건 ) 1 법제 10 조의 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 1 항제 1 되는회사의채무와관련하여행하는보증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 개 법제처 10

11 5.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사업과관련하여국내금융기관의해외지점이행하는여신에대한보증제17조의6( 국내금융기관의범위 ) 법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의금지 ) 제2항제6호에서 " 기정하는금융기관 " 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따른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법 에따른상호저축중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대차대조표상의자산총액 ( 새로설립된회사로서직전사업연도의대차대조경우에는설립일현재납입자본금으로한다 ) 이 3천억원이상인여신전문금융회사와상호저축은행을말한다 , >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 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2. 인수되는회사의채무를분할인수함에따라인수하는채무에대하여계열회사가행하는보증 2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에 대한 보증 "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 ,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 업무 )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 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ㆍ계약이행보증ㆍ선수금환급보증ㆍ유보금환급보증ㆍ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4. 인수인도조건수출또는지급인도조건수출어음의국내금융기관매입및내국신용장개설에대한보증 가. 외국환거래법 의규정에의한해외직접투자 나. 해외건설및용역사업자가행하는외국에서의건설및용역사업 다. 기타공정거래위원회가인정하는외국에서의사업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 보증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 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 하는 재보증 "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에따른공기업 나.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 적용대상기업 ) 에따른법인 다. 한국전력공사법 에따라설립된한국전력공사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에따라설립된한국지역난방공사 [ 본조신설 ] , , > [ 전문개정 ] 제17조의7 삭제 < > 법제처 11

12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1법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규정에의하여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의결및공시를요하는기업집단은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의범위 ) 제1항의규정에의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한다. < 개정 , 법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회의결및공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거래금액 [ 법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제1항제4호의경기에이루어질거래금액의합계액을말한다 ] 이그회사의자본총계또는자본금중큰금액의 100분나 50억원이상인거래행위로한다.< 개정 , , 법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계열회인이단독으로또는동일인의친족 [ 제3조의2( 기업집단으로부터의제외 ) 제1항에따라동일인관련자로부터자는제외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 ] 과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소유하고그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의한모회사주식의취득 ) 에따른자회사인계열회사를,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회사는제외한다.< 신설 , > 1. 동일인이자연인이아닌기업집단에소속된회사 2. 지주회사의자회사, 손자회사와증손회사 3. 삭제 < > 4. 삭제 < > 4법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제2항의규정에의한공시의주요내용은다음.< 개정 > 1. 거래의목적및대상 2. 거래의상대방 ( 특수관계인이직접적인거래상대방이아니더라도특수관계인을위한거래인경우에는관계인을포함한다 ) 3. 거래의금액및조건 4. 거래상대방과의동일거래유형의총거래잔액 5. 제1호내지제4호에준하는사항으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5법제11조의2( 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 )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이사회의의결을거치할수있는거래행위는다음각호의요건을갖춘거래행위로한다.< 개정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 정의 ) 의규정에의한약관에의한거래행위일것 2. 당해회사의일상적인거래분야에서의거래행위일것 6이영에서규정된사항외에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의결및공시의방법ㆍ절차ㆍ시기에관한세부사항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할수있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17조의9 삭제 < > 제17조의10(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 ) 1법제11조의3( 비상장회사등의중요사항공시 ) 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 " 라함은제17조제1항의규정에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현재자산총액이 100억원미만인회에있거나 1년이상휴업중에있는회사를제외한다. < 개정 > 2법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항 " 이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다. 1. 최대주주 ( 동일인이단독으로또는동일인관련자와합산하여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에는그동일인련자를포함한다 ) 의주식보유현황및그보유주식비율이그법인의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때에는그변동사항 법제처 12

13 제17조의11( 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 ) 1 법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등에관한공시 ) 제1항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회사 " 란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범위 ) 제1항에따른상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를말한다. 다만, 직전사업연도말일현재자산총액이 100억원미만인회 2. 임원의구성현황및그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변동사항 3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자본시장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계약 ( 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자기구 ( 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 를 통한 취득ㆍ처분을 포함한 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 ( 계열회사를 제외한다 ) 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 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증여를하거나받기로한때에는그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무보증을 제외한다 ) 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 정사항 6. 증자또는감자 ( 減資 ) 에관한결정이있는때에는그결정사항 7. 전환사채또는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관한결정이있는때에는그결정사항 4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제1항제3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 , 상법 제374조ㆍ제522조ㆍ제527조의2ㆍ제527조의3ㆍ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 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또는다른법률에따른해산사유가발생한때에는그해산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ㆍ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 항 5. 삭제 < >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삭제 < > 5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 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 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 6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 방법ㆍ절차ㆍ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 [ 본조신설 ] 법제처 13

14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와그특수관계인간자금ㆍ자산및상품ㆍ용역을제공하거나거제18조 ( 기업결합의신고등 ) 1법제12조제1항전단에서 " 자산총액또는매출액의규모가대통령령이정해당하는회사 " 라함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회사를말한다. < 개정 이거나 1년이상휴업중인회사는제외한다. 2 법 제11조의4(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말한다.< 개정 ,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임원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소유지분현황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간출자현황 4의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순환출자 [ 법 제9조의2( 순환출자의 금지 ) 제1항제4 환출자를 말한다 ] 현황 6. 사업기간 ( 상장회사는사업분기, 비상장회사는사업연도 ) 동안계열회사와이루어진상품또는용 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 역 3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본조신설 ] 2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 라함은자산총액또는매출액이 200억원이상인회사를말한다.< 신설 , 2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법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1항에따른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상 두 외국회사 (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 이거나 기업결 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 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 ( 기업결합의 신고 ) 제1항에 따른 신고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법 제12조 ( 기업결합의 신고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 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ㆍ매출액ㆍ자산총액ㆍ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 한다.< 개정 , > 5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 달하는 날을 포함한다 ) 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 > 6법 제12조 ( 기업결합의 신고 ) 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하게 되는 경우 " 라 함은 100분의 20(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 > 7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 우를 말한다.< 신설 , > 법제처 14

15 8법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2항본문및같은조제6항본문및단서에서 " 기업결합일 " 이라날을말한다.< 개정 , , , 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게되거나주식소유비율이증가하는경우에는다음각목의날가. 주식회사의주식을양수하는경우에는주권을교부받은날. 다만, 주권이발행되어있지아니식대금을지급한날을말하며, 주권을교부받기전또는주식대금의전부를지급하기전에합의ㆍ하여의결권기타주식에관한권리가실질적으로이전되는경우에는당해권리가이전되는날을말나. 주식회사의신주를유상취득하는경우에는주식대금의납입기일의다음날다. 주식회사외의회사의지분을양수하는경우에는지분양수의효력이발생하는날라. 가목내지다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로서감자또는주식의소각그밖의사유로주식소유비는경우에는주식소유비율의증가가확정되는날 2. 임원겸임의경우에는임원이겸임되는회사의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에서임원의선임이의결된날 3. 영업양수의경우에는영업양수대금의지불을완료한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경과하여지불을완료하는경우에는당해 90일이경과한날을말한다. 4. 다른회사와의합병의경우에는합병등기일 5.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하는경우에는배정된주식의주식대금의납입기일의다음날 9 법제12조 ( 기업결합의신고 ) 제6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 란다른회사의주식을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 그밖의용어의정의 ) 제13항에따른증권시장에서매당사자간의계약이나합의에따라수량, 가격등을결정하고, 그매매의결제를증권시장을으로주식을취득하는경우는제외한다 ) 를통하여주식을취득하는경우 2. 유상증자의결과실권주 ( 失權株 ) 의발생으로주식소유비율이증가하는경우또는자기의의사와회사의이사회또는주주총회의결정을통하여행하여지는주식의소각또는감자에따라주식소유비율는경우등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경우 10법제12조제6항단서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날 " 이라함은다음각호의날을말한다.< 신설 , , , , 다른회사의주식을소유하게되거나최다출자자가되는경우에는주식을취득ㆍ소유하기로계약ㆍ합거나이사회등을통하여결정된날 2. 합병ㆍ영업양수가있는경우에는합병계약을체결한날또는영업양수계약을체결한날 3.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하는경우에는회사설립의참여에대한주주총회또는이에갈음하는이사있는날 11법제12조제6항단서의규정에의한신고를한대규모회사는신고후주식의소유일, 합병의등기일일또는회사의설립일까지신고사항에중요한변경이있는경우에는그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한 , , , , 삭제 < > [ 전문개정 ] 제19조 (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지정등 ) 1법제12조제11항단서에따른대리인으로지정받고자하는자는칭, 자산총액및매출액등을기재한신청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아대리인을정한경우에는그사실을당해대리인여야한다.< 개정 > 제20조 ( 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 ) 1법제13조 ( 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 ) 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신하는자는매년 4월말까지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고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 법제처 15

16 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지정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경우지정된당해연도에있어서는제21조 ( 상한기업집단등의지정 ) 제2항의규정에의한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신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 , , , 당해회사의명칭ㆍ자본금및자산총액등회사의개요 2. 계열회사및특수관계인이소유하고있는당해회사의주식수 3. 해당회사의국내회사주식소유현황 4. 당해회사의채무보증금액 2제1항의신고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당해회사의소유주식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상호출자현황표 3. 당해회사의직전사업연도의감사보고서 4. 당해회사의계열회사에대한채무보증명세서및직전 1년간의채무보증변동내역 5. 당해회사가계열회사로부터받은채무보증명세서및직전 1년간의채무보증변동내역 6. 제4호ㆍ제5호및제1항제4호의내용을확인하기위하여법제10조의2( 계열회사에대한채무 2항의규정에의한국내금융기관이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는서식에따라작성한확인서 3법제13조 ( 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속하는회사는등으로소속회사의변동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 30일이내에그변한신고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 , 주식을소유하게되거나주식소유비율이증가한경우 : 제18조 ( 기업결합의신고등 ) 제8항제1호 2. 임원선임의경우 : 임원을선임하는회사의주주총회또는사원총회에서임원의선임이의결된날 3. 새로운회사설립에참여한경우 : 회사의설립등기일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에해당하지아니하는경우 : 주요주주와의계약ㆍ합의등에의하여해당에대하여지배적인영향력을행사할수있게된날제20조의2 삭제 < > 제21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14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지정등 ) 규정에의하여매년 4월 1일 ( 부득이한경우에는 4월 15일 ) 까지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해당하는기업집단을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하거나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지정된기업집단이당해준에해당하지아니하게되는경우에는이를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에서제외하여야한다. < 개정 , , >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새로지정하거나지정에서제외하는에는즉시그사실을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와법제2조 ( 정의 ) 제2호의규정에의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사업내용을사실상지배하는동일인에게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 , >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지정ㆍ통지후당해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동이있는경우에는매월 1회동일인과당해회사에대하여변동내용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 , > 4법제14조제5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금액 " 이라함은 100억원을말한다.< 신설 법제14조의3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날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날을말한다.< ,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지정당시그소속회사로편입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편입되지아니한회는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지정ㆍ통지를받은날 법제처 16

17 제21조의2( 관계기관의범위 ) 법제14조의4( 관계기관에대한자료의확인요구등 ) 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 이라함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에따라명의개서대행업무를영위하는기관과 신용정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 개정 제21조의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현황등에관한공개정보의범위 ) 1법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등에관한정보공개 ) 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정보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제21조의4( 탈법행위의유형및기준 ) 1법제15조제1항에따라금지되는탈법행위는다음각호의어하는행위를말한다. < 개정 ,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 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6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준용한다. 이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은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 으로 본다.< 개정 > 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 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 ,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 제1항제5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 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 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3조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 경우 8 삭제 < > , > [ 본조신설 ] 한다.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명칭, 사업내용, 주요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밖의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의이사회및 상법 제393조의2( 이사회내위원회 ) 에따라 치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2법 제14조의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말한다.< 개정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간또는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와그특수관계인 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2항 보증 현황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 본조신설 ] [ 종전제21조의3는제21조의4로이동 < >] , > 법제처 17

18 3. 그밖에제2호또는제2호의2의행위에준하는행위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행위 1. 삭제 < > 2. 법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법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 신탁의 종류 )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 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 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 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률 시행령 제103조 ( 신탁의 종류 ) 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취 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1) 법 제9조의2( 순환출자의 금지 )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에 해당 식 2) 법 제9조의2( 순환출자의 금지 )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순환출자회사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상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계열출자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 라. 자기가 취득하거나 소유하면 다목1) 또는 2) 에 해당하게 되는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2 삭제 < > [ 본조신설 ] [ 제21조의3에서이동 < >] 제22조삭제 < > 제 23 조삭제 < > 제23조의2( 기준대차대조표의범위 ) 법제17조제4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대차대조표 " 라함은 2제2항내지제4항의규정을위반한사실이최초로나타난대차대조표를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반행위 ( 법제8조의2제2항제1호의규정에따른법위반행위를제외한다 ) 가시정되어대차대조표에법나타나지아니하는경우에는법위반일을기준으로작성한대차대조표에따른다. [ 본조신설 ] [ 종전제23조의2는제23조의3으로이동 < >] 제23조의3 삭제 < > 제23조의4( 이행강제금의부과ㆍ징수등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17조의3( 이행강제금 ) 의규정에의하여을부과하는때에는시정조치에서정한기간의종료일다음날부터시정조치를이행하는날까지의기간에를부과한다. 이경우이행강제금의부과는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시정조치에서정한일부터 30일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 < 개정 > 법제처 18

19 2제1항의규정에의한시정조치를이행하는날을정함에있어서시정조치의내용이주식처분인경우에부일, 임원의사임인경우에는당해사실의등기일, 영업의양도인경우에는관련부동산등에대한소유일또는등록일을기준으로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법제16조 ( 시정조치 ) 제1항제7호및제8호의규정에의가매분기ㆍ매사업연도등기간별로일정한의무를명하는내용인경우로서이를이행하지아니하는자에행강제금을부과하는때에는당해불이행기간에대하여이를부과한다. 이경우이행강제금의부과는특별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이행여부를확인할수있는날부터 30일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 4 법제17조의3( 이행강제금 ) 제1항에따른이행강제금의부과기준은별표 1과같다.<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가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때에는 1일당이행강제금의금액 ( 제3항의규정에의한이행경우에는당해불이행기간에대하여확정된금액을말한다 ), 부과사유, 납부기한및수납기관, 이의제기제기기관등을명시하여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6제5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자는다음각호에정한기한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하여야한다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그기한내에이행강제금을납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납부하여야한다. 1. 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의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이행행위를완료한날을확인한후의금액을확정하여이의납부를통지한날부터 30일이내 2. 제3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의경우에는공정거래위원회가통지한날부터 30일이내 7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한이행강제금을징수함에있어서시정조치에서정한기간의종료 90일을경과하고서도시정조치의이행이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종료일부터기산하여매 90 는날을기준으로하여이행강제금을징수할수있다. 8제64조의2 및제64조의3은이행강제금의납부에관한독촉및체납처분의위탁에관하여이를 < 개정 > 9 이행강제금부과의세부기준과그부과에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 본조신설 ] [ 제23조의3에서이동, 종전제23조의4는제23조의5로이동 < >] 제23조의5 삭제 < > 제 4 장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제24조 ( 공동행위의인가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내지제28조 (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공동행위규정에의한요건을말한다. [ 본조신설 ] 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제1호의규정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인가는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할 < 개정 , > 1. 공동행위에의한기술향상ㆍ품질개선ㆍ원가절감및능률증진등의효과가명백한경우 2. 공동행위외의방법으로는산업합리화의달성이곤란한경우 3. 경쟁을제한하는효과보다산업합리화의효과가클경우 법제처 19

20 제24조의3( 연구ㆍ기술개발을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제2호의연구ㆍ기술개발을위한공동행위의인가는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있다. < 개정 , > 1. 당해연구ㆍ기술개발이산업경쟁력강화를위하여긴요하며그경제적파급효과가클경우 2. 연구ㆍ기술개발에소요되는투자금액이과다하여한사업자가조달하기어려운경우 3. 연구ㆍ기술개발성과의불확실에따른위험분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 4. 경쟁을제한하는효과보다연구ㆍ기술개발의효과가클경우 [ 본조신설 ] 제25조 ( 불황극복을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제3호의규정에의복을위한공동행위의인가는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이를할수 > 1. 특정한상품또는용역의수요가상당기간계속하여감소하고수요에비하여공급이크게초과하되며앞으로도그상태가계속될것이명백한경우 2. 당해상품또는용역의거래가격이상당기간평균생산비를하회하고있는경우 3. 당해사업분야의상당수의기업이불황으로사업활동을계속하기가곤란하게될우려가있는경우 4. 기업의합리화에의하여는제1호내지제3호의사항을극복할수없는경우제26조 ( 산업구조의조정을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제4호의규업구조의조정을위한공동행위의인가는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여있다. < 개정 , > 1. 국내외경제여건의변화로특정산업의공급능력이현저하게과잉상태에있거나, 생산시설ㆍ생산방법인하여생산능률이나국제경쟁력이현저하게저하되어있는경우 2. 기업의합리화에의하여는제1호의사항을극복할수없는경우 3. 경쟁을제한하는효과보다산업구조를조정하는효과가클경우제27조 ( 거래조건의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제5호의거래조건의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인가는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한하수있다. < 개정 > 1. 거래조건의합리화로생산능률의향상, 거래의원활화및소비자의편익증진에명백하게기여하는 2. 거래조건의합리화내용이당해사업분야의대부분의사업자들에의하여기술적ㆍ경제적으로가능한 3. 경쟁을제한하는효과보다거래조건의합리화의효과가클경우 [ 본조신설 ] 제28조 ( 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제6호한중소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공동행위의인가는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이를할수있다. < 개정 > 1. 공동행위에의한중소기업의품질ㆍ기술향상등생산성향상이나거래조건에관한교섭력강화효과가우 2. 참가사업자모두가중소기업자인경우 3. 공동행위외의방법으로는대기업과의효율적인경쟁이나대기업에대항하기어려운경우제29조 ( 공동행위인가의한계 ) 공정거래위원회는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내지기업의경쟁력향상을위한공동행위의요건 ) 의규정에불구하고당해공동행위가다음각호의 1에해당는이를인가할수없다. < 개정 > 법제처 20

21 1. 당해공동행위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필요한정도를초과할경우 2. 수요자및관련사업자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당해공동행위참가사업자간에공동행위의내용에부당한차별이있는경우 4. 당해공동행위에참가하거나탈퇴하는것을부당하게제한하는경우제30조 ( 공동행위의인가절차등 ) 1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동행위의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참가사업자의수 2. 참가사업자의명칭및사업소소재지 3. 대표자와임원의주소ㆍ성명 4. 공동행위를하고자하는사유및그내용 5. 공동행위를하고자하는기간 6. 참가사업자의사업내용 2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1. 참가사업자의최근 2년간의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협정또는결의서사본 3. 공동행위의인가요건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4. 제29조 ( 공동행위인가의한계 ) 의규정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 3공정거래위원회가제1항의신청을받아이를인가하는경우에는당해신청인에게인가증을교부하여야 4공동행위의인가를받은자가인가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에는제1항및제2항의서류중그변경서류에인가증을첨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변경신청을하여야한다. 5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의규정에의한인가신청을받은경우에일부터 30일 [ 제31조 ( 공동행위인가신청내용의공시 ) 제3항의규정에의하여공시하는경우에는 30 을합산한기간 ] 이내에이를결정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 30 아니하는범위안에서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신설 > 제31조 ( 공동행위인가신청내용의공시 ) 1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법제19조 ( 부당위의금지 ) 제2항의규정에의한인가를하기전에당해신청내용을공시하여이해관계인의의견을들을가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 신설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공동행위의인가신청또는변경신청의내용을공시하는경우에는다음각호의시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개정 > 1. 신청사업자의명칭및주소 2. 공동행위의내용 3. 공동행위를하고자하는사유 4. 공동행위를하고자하는기간 5. 변경신청의경우에는당초인가내용의변경사항및사유 3제1항의규정에의한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한다.< 신설 > 4제2항의공시내용에대하여의견이있는이해관계인은공시기간내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의견거래위원회에제출할수있다. 1. 의견진술인의성명또는명칭및주소 2. 의견내용및의견제출사유 3. 기타의견진술에필요한사항 법제처 21

22 제32조 ( 인가된공동행위의폐지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공동행위의사업자가당해공동행위를폐지한경우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 전문개정 ] 제33조 ( 경매ㆍ입찰담합의유형 ) 법제19조 ( 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 제1항제8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를말한다. 1. 낙찰또는경락의비율 2. 설계또는시공의방법 3. 그밖에입찰또는경매의경쟁요소가되는사항 [ 본조신설 ] 제34조 ( 공공부문입찰담합징후분석을위한정보의제출등 ) 1 법제19조의2( 공공부문입찰관련공기위한조치 )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 " 이란다음각호의기관등을말한다. < 개 1. 정부조직법 또는그밖의법률에따라설치된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종류 ) 에따른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의구분 ) 에따른공기업 2 법제19조의2( 공공부문입찰관련공동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 ) 제2항에따른입찰관련정보입찰에참가한사업자의수가 20개이하이고, 추정가격이다음각호의금액이상에해당하는경우에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정의 ) 제4호에따른건설공사입찰 :50억원 2. 제1호이외의공사입찰 :5억원 3. 물품구매또는용역입찰 :5억원 3 법제19조의2( 공공부문입찰관련공동행위를방지하기위한조치 ) 제3항에따른입찰관련정보사항을말한다. 1. 발주기관과수요기관 2. 입찰의종류와방식 3. 입찰공고의일시와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수 6. 입찰참가자별투찰내역 7. 낙찰자에관한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예정가격인상횟수 10. 그밖에입찰담합징후분석을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가요청하는정보 4 제1항각호의공공기관의장은낙찰자결정후 30일이내에제3항각호의사항을 조달사업 8조 ( 전자조달의이용 ) 제2항에따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통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제1항각호의공공기관의장이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의뢰하지아니한경우에는해당정보를공정가운영하는정보처리장치에직접입력하는방식으로제출할수있다.< 개정 > [ 본조신설 ] 제35조 ( 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경또는면제의기준등 ) 1법제22조의2( 자진신고자등에대한감면정에따른시정조치또는과징금의감경또는면제에대한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 개정 , , > 1. 공정거래위원회가조사를시작하기전에자진신고한자로서다음각목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시정조치를면제한다. 법제처 22

23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 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 조하였을 것 라. 그부당한공동행위를중단하였을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 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가목, 다목및라목에해당할것 다. 삭제 < >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 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본다. 나. 제1호다목및라목에해당할것 다. 삭제 < > 라. 삭제 < >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 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 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다. 가. 2개사업자가부당한공동행위에참여하고그중의한사업자인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2 법 제22조의2(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자진신고자등이해당정보를제공하는데동의한경우 2. 해당사건과관련된소송의제기, 수행등에필요한경우 3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 4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 법제처 23

24 [ 전문개정 ] 제 5 장불공정거래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 < 개정 제36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 1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3항에따른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은별표 1의2와같다. < 개정 , > 2공정거래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또는기준분야또는특정행위에적용하기위하여세부기준을정하여고시할수있다. 이경우공정거래위원회는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 전문개정 ] 제37조 ( 공정경쟁규약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6항에따라공정경쟁규약의요청받은때에는심사의요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심사결과를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 개 , > 2 삭제 < > 제38조 (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1 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 ) 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 " 일정규모이상의자산총액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란제17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범위 ) 제1항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동일인이자연인인기업집한정한다 ) 을말한다. 2 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서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의주식을보유한계열회사 " 란동일인이단독으로또는동일인의친족 [ 제3 집단으로부터의제외 ) 제1항에따라동일인관련자로부터분리된자는제외한다 ] 과합하여발행주식총수의 30( 주권상장법인이아닌회사의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을소유하고있는계열회사를말 3 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제1항각호에따른행위의유형 1의3과같다. 4 법제23조의2( 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등금지 )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거래 4에따른거래를말한다. [ 본조신설 ] 제38조의2 삭제 < > 제 6 장사업자단체 제 39 조삭제 < > 제40조 ( 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인가등 ) 1법제26조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법 ( 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 제1항제1호에규정한경쟁제한행위의인가를받고자하는사업자단체는다음각을기재한신청서에경쟁제한행위의필요성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1. 경쟁제한행위를하고자하는사유및그내용 2. 참가사업자의기준과범위 2제24조의2( 산업합리화를위한공동행위의요건 ) 내지제29조 ( 공동행위인가의한계 ), 제30조 ( 절차등 ) 제3항ㆍ제4항및제5항, 제31조 ( 공동행위인가신청내용의공시 ) 및제32조 ( 인가된공동행정은경쟁제한행위의인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개정 , > 법제처 24

25 제 41 조삭제 < > 제 42 조삭제 < > 제 7 장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제43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허용되는저작물 ) 법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제2항에서 " 대통령는저작물 " 이라함은 저작권법 제2조 ( 정의 ) 의저작물중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의협의를거쳐공회가정하는출판된저작물 ( 전자출판물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 개정 , 제44조 (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지정절차 ) 1법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제3항의규정에의하매가격유지행위를위한상품의지정을받고자하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신청서를공정거래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내용 4. 대상상품의유통경로및최근 1년간의유통단계별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대한판매업자의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2제1항의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 1. 당해상품의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일반소비자의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함을증명하는서류 2. 법제29조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 제2항각호의요건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제45조삭제 < > 제 46 조삭제 < > 제 46 조의 2 삭제 < > 제 8 장국제계약의체결제한 제47조 ( 국제계약의종류 ) 법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국제적약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국제적협정이나계약 ( 이하 " 국제계약 " 이라한다 ) 을말한다 >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과같은산업재산권의실시권또는사용권을도입하는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서적ㆍ음반ㆍ영상또는컴퓨터프로그램등의저작권을도입하는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영업비밀기타이와유사한기술에관한권리의실시권또는사용권을도입하는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가맹사업의형태로가맹본부의영업표지를사용하여상품ㆍ용역의제공또는사업경영의지도를목적맹사업의실시권또는사용권을도입하는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법제처 25

26 6. 수입대리점계약상품의수입이나용역의도입에관하여계속적인거래를목적으로하는수입대리점 ( 물품매도확약서발경우를제외한다 ) 계약으로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계약 7. 합작투자계약 [ 전문개정 ] 제48조 ( 국제계약의심사요청 ) 1국제계약을체결하고자하는자로서법제33조 ( 국제계약의심사요청 ) 의여계약내용에관한심사를요청하고자하는자는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심사요청서를공정거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 2국제계약을체결한자로서법제33조 ( 국제계약의심사요청 ) 의규정에의하여당해계약에관한심사자하는자는당해계약을체결한날부터 60일이내에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심사요청서와서의사본 ( 번역본을포함한다 ) 을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계약내용을수정ㆍ변경한때에도 < 개정 > 3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및제2항의규정에의한심사요청을받은때에는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는심사요청을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그결과를심사요청인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4심사요청인은심사요청한계약의내용이법제32조 ( 부당한국제계약의체결제한 ) 제1항의규정에위반정거래위원회로부터통보받은때에는그통보를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관련계약조항을수정하여다시청할수있다.< 개정 > [ 전문개정 1995ㆍ4ㆍ1] 제 9 장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 < 개정 > 제49조 ( 소회의의구성 ) 1법제37조의2( 회의의구분 ) 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에 5개이내의소회의를 > 2공정거래위원회의위원장 ( 이하 " 위원장 " 이라한다 ) 은각소회의의구성위원을지정하고필요한경우에원을변경할수있다. 3위원장은각소회의의구성위원에게특정사건에대하여법제44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의규정척ㆍ기피ㆍ회피에해당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당해사건을다른소회의에서심의하도록하거나당해하여다른소회의의위원을그소회의의위원으로지정할수있다. [ 전문개정 ] 제50조 ( 소회의의업무분장 ) 위원장은각소회의의분장업무를지정하고필요한경우에는분장업무를변경할 [ 전문개정 ] 제51조 ( 위원의기피ㆍ회피 ) 1법제44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피를신청하자는위원장에게그원인을명시하여신청하여야한다. 2기피사유는기피를신청한날부터 3일이내에서면으로소명하여야한다. 3기피신청을받은위원은지체없이기피신청에대한의견서를위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4위원이법제44조 (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 제3항의규정에의하여회피하고자할때에는위원장의아야한다. [ 전문개정 ] 제52조 ( 지방사무기구의설치 ) 공정거래위원회는공정거래기능의지역적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따로대통령하는바에따라지방사무기구를둘수있다. 법제처 26

27 제53조 ( 위원의수당등 ) 공정거래위원회의비상임위원에대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기타필요한경비제53조의2(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의자격 ) 1 법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제53조의3( 협의회의회의 ) 1 법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 제1항에따른공협의회 ( 이하 " 협의회 " 라한다 ) 의위원장이협의회의회의를소집하려면협의회의위원들에게회의개최 7 회의의일시ㆍ장소및안건을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제53조의4( 조정의신청등 ) 1 법제48조의6( 조정의신청등 ) 제1항에따라분쟁조정을신청하려는사항이기재된서면 ( 이하 " 분쟁조정신청서 " 라한다 ) 을공정거래위원회또는협의회에제출하여야한다. 수있다. 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공무원 " 이란 4급이상의공무원을말한다. 2 법제48조의3(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구성 ) 제4항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서 " 정하는 기간 " 이란 7년을 말한다. [ 본조신설 ] 2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 > 1. 신청인과피신청인의성명과주소 ( 분쟁당사자가법인인경우에는법인의명칭, 주된사무소의소재 의 성명을 말한다 ) 2. 대리인이있는경우에는그성명과주소 3. 신청의취지와그이유 2 분쟁조정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분쟁조정신청의원인과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그위임장 3. 그밖에분쟁조정에필요한증거서류나자료 3 법 제48조의6( 조정의 신청 등 ) 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 1. 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7호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3. 별표 1의2 제2호다목또는라목 4. 별표 1의2 제3호가목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당한다 ) 4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 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 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법 제48조의6( 조정의 신청 등 ) 제2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이란 10일을 말한다. 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 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7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법제처 27

28 있다.< 개정 > 8 협의회의위원장은법제48조의6( 조정의신청등 ) 에따른분쟁조정의신청에대하여보완이필요때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보완을요구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드는기간은법제48조의7 2호의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신설 > [ 본조신설 ] 제53조의5( 대표자의선정 ) 1 다수사업자가동일한사안에대하여공동으로분쟁조정을신청하는때에는 3명이내의대표자를선정할수있다. < 개정 > 2 제1항에따라신청인이대표자를선정하지아니한경우협의회의위원장은신청인에게대표자를선정고할수있다. 3 신청인은대표자를선정하거나변경하는때에는그사실을지체없이협의회의위원장에게통지하여야 [ 본조신설 ] 제53조의6( 분쟁당사자의사실확인등 ) 1 협의회는법제48조의7( 조정등 ) 제2항에따라분쟁당사자에요구하려는때에는시기및장소를정하여출석요구일 7일전까지분쟁당사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다하거나출석의통지를받은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항의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는협의회에출석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미리견을제출할수있다. [ 본조신설 ] 제53조의7( 소제기의통지 ) 분쟁당사자는분쟁조정신청후해당사건에대하여소를제기한때에는지체의회에알려야한다. [ 본조신설 ] 제53조의8( 조정등 ) 1 협의회는법제48조의7( 조정등 ) 제3항에따라조정신청을각하하거나같은는제3호에따라조정절차를종료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분쟁조정종료서를작성한후관련서류를첨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분쟁당사자의일반현황 2. 분쟁의경위 3. 조정의쟁점 4. 조정신청의각하또는조정절차의종료사유 2 협의회는조정이성립된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기재된조정조서를작성한후그사본과부한조정결과를공정거래위원회에보고하여야한다. 1. 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항 2. 조정의결과 [ 본조신설 ] 제53조의9( 협의회의운영세칙 ) 이영에규정된것외에협의회의운영및조직에필요한사항은협의회협의회의위원장이정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제 10 장조사등의절차 제 54 조 ( 위반행위의신고방법 ) 법제 49 조 ( 위반행위의인지ㆍ신고등 ) 제 2 항의규정에의한신고를하고자 음각호의사항을기재한서면을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신고사항이긴급을요하거나 법제처 28

29 경우에는전화또는구두로신고할수있다. < 개정 > 1. 신고인의성명ㆍ주소 2. 피신고인의주소ㆍ대표자성명및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위반행위내용 4. 기타위반행위의내용을명백히할수있는사항제55조 (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등 ) 1공정거래위원회가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1호의규정에당사자등을출석하게하여의견을듣고자하는경우에는사건명, 상대방의성명, 출석일시및장소등의한출석요구서를발부하여야한다. < 개정 > 2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한감정인의지정은사건명, 감정인의성명, 정의목적및내용등의사항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개정 , 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원가및경영상황에관한보고기타필출명령은사건명, 제출일시, 보고또는제출자료등을기재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출석한사업자등에대하여는구두로할수있다.< 개정 , > 제56조 ( 소속공무원의조사등 ) 1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2항에서 " 지정된장소 " 라함은사업자체의사무소나사업장과공정거래위원회의출석요구서에지정된장소를말한다. < 개정 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3항의규정에의한자료나물건의제출명령또는제출된자료나증거인멸의우려가있는경우에한한다.< 개정 , > 제57조 ( 경비의지급 ) 공정거래위원회가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이해참고인의의견을듣거나법제50조 ( 위반행위의조사등 ) 제1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감정인을위촉한해인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다만, 이해관계인또는참고인의사에서의견을듣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 > 제57조의2( 조사등의연기신청 ) 1법제50조의3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사유 " 라함은다음각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합병ㆍ인수, 화의또는법정관리신청또는파산그밖에이에준하는절차가진행되고있는경우 2. 권한있는기관에장부ㆍ증거서류가압수또는영치된경우 3. 화재등으로인하여사업자및사업자단체의사업수행에중대한장애가발생한경우 2법제50조의3제1항의규정에따른처분또는조사의연기를받고자하는자는다음각호의사항을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처분또는조사의연기를받고자하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의명칭및대표자의성명ㆍ주소 2. 처분또는조사의연기를받고자하는기간 3. 처분또는조사의연기를받고자하는사유 [ 본조신설 ] 제58조 ( 시정권고절차 ) 법제51조 ( 위반행위의시정권고 ) 제1항의규정에의한시정권고는다음각호의사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 1. 법위반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조치 법제처 29

30 제 58 조의 2 삭제 < > 제59조 ( 이의신청의절차및처리기간등 ) 1법제53조 ( 이의신청 ) 제1항의규정에의하여이의신청을하이의신청대상및내용, 이의신청사유등을기재한신청서에이의신청의사유나내용을증명하는데필요한부하여이를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2공정거래위원회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제출된신청서와관련서류가미비된경우에는기간을정하여류의보정을명할수있다. 이경우보정에소요되는기간 ( 보정명령서를발송하는날과보정된서류가회에도달하는날을포함한다 ) 은법제53조 ( 이의신청 ) 제2항의기간에이를산입하지아니한다. 3법제53조 ( 이의신청 ) 제2항단서에서 " 부득이한사정 " 이라함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를 1. 처분의위법또는부당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시장의범위ㆍ구조ㆍ점유율ㆍ수출입동향등에관한등별도의경제적분석이필요한경우 2. 처분의위법또는부당여부를판단하기위하여고도의법리적분석ㆍ검토가필요한경우 3. 이의신청의심리과정에서새로운주장또는자료가제출되어이의조사에장기간이소요되는경우 4. 당사자또는이해관계인등이묵비권을행사하거나자료를적시에제출하지아니하는등조사에하는경우 5. 제1호내지제4호에준하는경우로서기간연장이불가피한경우 [ 전문개정 ] 제60조 ( 시정조치명령의집행정지 ) 법제53조의2( 시정조치명령의집행정지 ) 의규정에의하여시정조치의신청하거나집행정지결정의취소를신청하고자하는자는신청의취지와원인을기재한신청서에신청의용을소명하는데필요한서류를첨부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제 11 장과징금부과및징수등 < 신설 > 제61조 ( 과징금부과기준 ) 1법제6조 ( 과징금 ), 법제17조 ( 과징금 ), 법제22조 ( 과징금 ), 법제 28조 ( 과징금 ), 법제31조의2( 과징금 ) 및법제34조의2( 과징금 ) 의규정에의한과징금의부과다. < 개정 , > 2 삭제 < > 3이영에규정한사항외에과징금의부과에관하여필요한세부기준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전문개정 ] 제61조의2( 과징금의징수및가산금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55조의3( 과징금부과 ) 제1항의규정에을부과하고자하는때에는그위반행위의종별과당해과징금의금액등을명시하여이를납부할것을서하여야한다.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통지를받은자는통지가있은날부터 60일이내에과징금을공정거래위원회가납기관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천재ㆍ지변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그기간내에과징금을납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30일이내에납부하여야한다. 3 삭제 < > [ 본조신설 ] 제62조 ( 납부기한연장및분할납부의허용기준과그한계 ) 1법제55조의4(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 1항에서 " 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 " 이라함은제9조 ( 과징금의산정방법 ) 의규정에의한매출액에 10 금액또는 10억원을말한다. 법제처 30

31 제63조 ( 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의신청 ) 법제55조의4(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2 제64조 ( 체납가산금요율 ) 법제55조의6제1항에따른과징금의체납가산금은체납된과징금에연 1천분제64조의2( 독촉 ) 1법제55조의6제2항의규정에의한독촉은납부기한경과후 15일이내에서면으로제64조의3( 체납처분의위탁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55조의6제3항의규정에의하여체납처분에관한청장에게위탁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 개정 제64조의4( 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1공정거래위원회는법제55조의6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세청장에게에관한정보의제공을요청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한서면으로이를하여야한다. < 개 2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 3법 제55조의4(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4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 이하 이 항에서 " 과징 " 라 한다 ) 에게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 1.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 2.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지 여부 3. 그밖에제1호또는제2호의경우와유사한사유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사항 [ 본조신설 ] 한납부기한의연장이나분할납부의신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한서식에의하여행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 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 본조신설 ] [ 종전제64조는제64조의2로이동 < >] < 개정 > 2제1항의규정에의하여독촉장을발부하는경우체납된과징금의납부기한은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 전문개정 ] [ 제64조에서이동, 종전제64조의2는제64조의3으로이동 < >] 1. 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및고지서 3. 납부독촉장 2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에관한업무가종료한경우에는그업무종료의일시기타필요한사항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진행상황에대한통보요청이있는경우에는그진행상황 [ 본조신설 ] [ 제64조의2에서이동, 종전제64조의3은제64조의4로이동 < >] > 법제처 31

32 제64조의5( 환급가산금요율 ) 법제55조의7에따른환급가산금은환급될과징금에대하여 국세기본법 43조의3제2항에따른이자율을곱하여계산한금액으로한다. < 개정 , 2012 제64조의6( 결손처분 ) 법제55조의8( 결손처분 ) 제1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 " 란다음각제64조의7( 포상금의지급 ) 1법제64조의2( 포상금의지급 ) 에따른포상금의지급대상이되는법위반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행위로한다. <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의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및고지서 3. 납부독촉장 2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 [ 제64조의3에서이동, 종전제64조의4는제64조의5로이동 < >] > [ 본조신설 ] [ 제64조의4에서이동, 종전제64조의5는제64조의6으로이동 < >] 를말한다. 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51조 ( 회생채권등의면책등 ) 에따라면책된경우 2. 불가피한사유로환수가불가능하다고인정되는경우로서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경우 [ 본조신설 ] [ 제64조의5에서이동, 종전제64조의6은제64조의7로이동 < >] 1. 법제19조제1항각호의부당한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 는 행위 4. 법제23조 (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 제1항제3호의행위중부당하게자기또는계열회사의임직원 기또는계열회사의상품이나용역을구입또는판매하도록강제하는행위 5.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 ( 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 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 거래행위 6. 법제23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불공정거래행위 7. 법제26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의사업자단체의금지행위 2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3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 ) 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4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 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제처 32

33 6포상금의지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 ( 이하이조에위원회 " 라한다 ) 를둘수있다. 7심의위원회의설치ㆍ운영에관한사항, 그밖에포상금의지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고시한다. [ 본조신설 ] [ 제64조의6에서이동, 종전제64조의7은제64조의8로이동 < >] 제64조의8( 규제의재검토 ) 1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 ( 매 3년이되는해의기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정 , > 1. 제3조의2에따른기업집단의범위에서제외할수있는회사의범위 : 2014년 1월 1일 2. 제15조에따른지주회사의설립ㆍ전환신고등에관한사항 : 2014년 1월 1일 3. 제17조의8에따른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에관한사항 : 2014년 1월 1일 4. 제18조에따른기업결합의신고등에관한사항 : 2014년 1월 1일 5. 제20조에따른주식소유현황등의신고에관한사항 : 2014년 1월 1일 6. 제30조에따른공동행위의인가절차등에관한사항 : 2014년 1월 1일 7. 제38조제2항에따른계열회사에대한특수관계인의보유주식비율에관한사항 : 2014년 2월 8. 별표 1의3 제1호각목외의부분단서및같은표제3호단서에따른상당히유리한조건서에따른상당한규모에관한사항 : 2014년 2월 14일 9. 별표 1의4에따른법제23조의2제1항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하는거래에관한사항 :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하여다음각호의기준일을기준으로 2년마다 ( 매 2년이준일과같은날전까지를말한다 ) 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신설 제21조의3에따른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현황등에관한공개정보의범위 : 2015년 1월 1 2. 제40조에따른사업자단체의경쟁제한행위인가절차 : 2015년 1월 1일 3. 제44조에따른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지정절차 : 2015년 1월 1일 4. 제47조에따른국제계약의종류 : 2015년 1월 1일 5. 제48조에따른국제계약의심사요청 : 2015년 1월 1일 [ 전문개정 ] 제64조의9(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공정거래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료를처리할수있다. < 개정 > 1. 법제49조에따른법위반행위의조사에관한사무 2. 제64조의7에따른포상금의지급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 제64조의8에서이동 < >] 제65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1 법제69조의2( 과태료 ) 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및별표 4와같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별표 3 및별표 4에따라산정된과태료를그위반의정도, 사유또는결과면하거나 2분의 1의범위에서가중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69조의2( 과태료 ) 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 전문개정 ] 법제처 33

34 제 66 조 ( 시행세칙 ) 이영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 본조신설 ] 부칙 < 제27034호, > 제1조 ( 시행일 ) 이영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에관한적용례 ) 제62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영시행전 4제2항에따라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또는분할납부를신청한경우 ( 그신청에따라과징금납부기한분할납부에관한결정을통지한경우는제외한다 ) 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3조 ( 과징금의체납가산금요율에관한적용례 ) 제64조의개정규정은법제55조의6에따른납부기납부일까지의기간중이영시행일이후의기간분부터적용한다. 제4조 ( 과징금의환급가산금요율에관한적용례 ) 제64조의5의개정규정은법제55조의7에따른과징환급일까지의기간중이영시행일이후의기간분부터적용한다. 제5조 ( 보복조치금지에대한과징금부과기준에관한적용례 ) 별표 2 제2호가목7) 의개정규정은이제23조의3에따른보복조치를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제6조 ( 기업집단으로부터의제외에관한경과조치 ) 이영시행전에동일인또는동일인관련자가중소벤처내용을지배하는자와합의하여그중소벤처기업의주식을취득또는소유하여제3조의요건에해당하게는제3조의2제2항제4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법제처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