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채권관계가존재하고있으며, 이들국가는미국과장기적관점에서안 정된관계를만들기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판단 < 미국의 FTA 체결국대상수출액추이 > m 미국의자유무역협정체결및추진국가들과의경제적관계 1) 미국의 FTA 경제영토 FTA 발효국 - 미국이 FTA 를체결한 20 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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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랑 강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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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미국의 FTA 협상진행현황 Weekly News Letter ( 금 ) No.13 News 01 FTA 추진및이행동향미국 m 미국의자유무역협정체결현황 미국은아시아국가와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유럽과는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 로 2개의거대자유무역협정을추진중 - TPP는 2005년 6월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등 4개국체제로시작했고, 미국은초반 TPP에큰관심을보이지않았으나 2008년 2월협상에참가한이후협상을주도적으로진행하고있는상황 - TTIP는 2013년 2월영국, 독일등 EU 28개국과협상개시를위한내부적절차를각각시작한이후무역뿐만아니라에너지, 공공분야등폭넓은협상을준비중 미국은 1985 년 6 월 11 일이스라엘과최초의 FTA 발효이후 2012 년 5 월 15 일 콜롬비아까지총 20 개국과 14 건의 FTA 가발효 < 미국의 FTA 체결현황 (2013 년기준 )> 순번 국가명 발효일 비고 1 이스라엘 (Israel) FTA 2 캐나다 (Canada) NAFTA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3 멕시코 (Mexico) Agreement) 4 요르단 (Jordan) FTA 5 칠레 (Chile) FTA 6 싱가포르 (Singapore) FTA 7 호주 (Australia) FTA 8 바레인 (Bahrain) FTA 9 모로코 (Morroco) FTA 10 엘살바도르 (El Salvador) 온두라스 (Honduras) 니콰라과 (Nicaragua) CAFTA-DR 13 과테말라 (Guatemala) (Central American Free Trade 도미니카공화국 Agreement Dominican Republic) (Dominican Republic) 15 코스타리카 (Costa Rica) 오만 (Oman) FTA 17 페루 (Peru) TPA 18 파나마 (Panama) TPA 19 대한민국 (Korea) FTA 20 콜롬비아 (Colombia) FTA 출처 : USTR, Export.gov m 미국이주도하는 TPP 싱가포르등태평양연안 4개소국가가협의하여시작된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미국의참여선언후미국이 TPP의방향과내용을주도하고있는상황 - TPP 는동아시아지역에서가장안정된경제협력체계로체약희망국들대부분이

2 미국과채권관계가존재하고있으며, 이들국가는미국과장기적관점에서안 정된관계를만들기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판단 < 미국의 FTA 체결국대상수출액추이 > m 미국의자유무역협정체결및추진국가들과의경제적관계 1) 미국의 FTA 경제영토 FTA 발효국 - 미국이 FTA 를체결한 20 개국의총 GDP 는 2013 년 IMF 추정치기준약 7 조 8000 억달러로세계총 GDP 의약 10.6% 를차지 FTA 협상국 - TPP 12개국의총 GDP는 2013년 IMF 추정치기준약 12조3,000억달러로세계총 GDP의 16.8% 에달하는데, 이미미국과개별 FTA를체결한국가 7개 ( 호주, 캐나다, 칠레, 한국,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 를제외한 5개국의경제규모는약 5조7,000억달러 - TTIP를추진하는 EU는경제규모는 2013년 IMF 추정치기준약 17조3000억달러로세계전체의 23.5% 를차지하고있어, 16조7,000억달러로세계전체의 22.8% 를차지하는미국보다더큰상황 추진중인 FTA 타결가정시 - 현재발효된 FTA외에추진중인 TPP, TTIP가타결돼발효될경우미국의 FTA 체결국경제규모는전세계 40%(30조8000억달러 ) 에달하고미국을포함할경우 60% 이상이될것으로전망 - 국가로는총 53개국, 인구로는세계전체인구의 12억명 (FTA 기발효국 4억 3,000만명, TPP 5억3000만명. 이중중복제외인구 2억6,000만명, TTIP 5억 1,000만명 ) 에달함 2) FTA 국가와의교역동향 최근 5년간미국의 FTA 체결국수출동향 - 미국상공부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의보고서에따르면 2009년미국의 FTA 체결국수출액은 4,661억달러에서 2013년 7,319억달러로 1.6배증가한것으로파악 미국의 FTA 체결국가별수출동향 년미국전체수출은 2.2% 증가했고, FTA 체결국대상수출은 2.0% 증가 년 1~2 월동안미국전체수출은 1.8% 증가한반면, FTA 체결국대상수 출은 2.7% 증가 년기준미국전체수출에서 FTA 체결국이차지하는비중은 46.4%, 국가 별로는캐나다 19.0%, 멕시코 14.3% 등 NAFTA 가가장높고한국은 2.6% 로세 번째를차지 < 미국의 FTA 체결국수출현황 > 미국전체 1,578, , FTA 체결국 731, , NAFTA 526, , 캐나다 300, , 멕시코 226, , CAFTA/DR 29, , 코스타리카 7, , 도미니카공화국 7, , 엘살바도르 3, 과테말라 5, , 온두라스 5, 니카라과 1, 기타체결국 176, ,

3 호주 26, , 바레인 1, 칠레 17, , 콜롬비아 18, , 이스라엘 13, , 요르단 2, 한국 41, , 모로코 2, 오만 1, 파나마 10, , 페루 10, , 싱가포르 30, , FTA 미체결국가 847, , 주 : 비중은미국의전체수출대비 콜롬비아 21, , 이스라엘 22, , 요르단 1, 한국 62, , 모로코 오만 1, 파나마 페루 8, , 싱가포르 17, , FTA 미체결국가 1,468, , 주 : 비중은미국의전체수출대비 미국의 FTA 국가별수입동향 미국의 FTA 국가별무역수지동향 년미국전체수입은 0.3% 감소했고, FTA 체결국대상수입은 1.4% 증가 년 1~2 월미국전체수입은 0.1% 감소한반면, FTA 체결국대상수입은 1.9% 감소 년미국전체무역수지적자는 6,885 억달러로전년대비 5.6% 감소했고, FTA 체결국대상무역수지적자도 4.8% 감소함 년 1~2 월미국전체수지 적자는 4.5% 감소한반면 FTA 체결국대상무역수지적자는 4.1% 감소 년기준미국전체수입에서 FTA 체결국이차지하는비중은 35.2% 이고국 가별로는캐나다 14.6%, 멕시코 12.4% 등 NAFTA 국가에이어한국이 2.7% 로 세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 년기준미국전체무역수지적자에서 FTA 체결국이차지하는비중은 9.7%, 국가별로는멕시코 7.9%, 캐나다 4.6% 등에이어한국이 3.0% 로세번째 로높은비중을차지 < 미국의 FTA 체결국수입현황 > 미국전체 2,267, , FTA 체결국 799, , NAFTA 612, , 캐나다 332, , 멕시코 280, , CAFTA/DR 30, , 코스타리카 11, , 도미니카공화국 4, 엘살바도르 2, 과테말라 4, 온두라스 4, 니카라과 2, 기타체결국 156, , 호주 9, , 바레인 칠레 10, , < 미국의 FTA 체결국과의무역수지현황 > 미국전체 -688, , FTA 체결국 -67, , NAFTA -86, , 캐나다 -31, , 멕시코 -54, , CAFTA/DR 코스타리카 -4, 도미니카공화국 2,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1, 온두라스 니카라과 -1, 기타체결국 19, , 호주 16, , 바레인 칠레 7, 콜롬비아 -3, 이스라엘 -8, , 요르단

4 한국 -20, , 모로코 1, 오만 파나마 10, , 페루 1, 싱가포르 12, , FTA 미체결국가 -621, , 주 : 비중은미국의전체수출대비 3) 미국의 FTA 체결국가대상해외직접투자동향 미국기업의해외직접투자 년미국의해외직접투자금액은 3,383 억달러로 2009 년 2,879 억달러에 비해 17.5% 증가 년기준미국전체해외직접투자금액중 24.2% 인 819 억달러가 FTA 체 결국가대상으로 2009 년 391 억달러에비해 2 배이상증가 < 미국의 FTA 체결국대상해외직접투자 > 금액비중금액증가율비중 미국전체 287, , FTA 체결국 39, , NAFTA 21, , 캐나다 14, , 멕시코 7, , CAFTA/DR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기타체결국 17, , 호주 4, , 칠레 1, , 콜롬비아 1, 이스라엘 한국 3, , 파나마 페루 1, , 싱가포르 4, , FTA 미체결국가 248,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주 : 비중은미국의전체수출대비 4) 미국의 FTA 체결국가로부터의외국인직접투자 (FDI) 동향 FTA 체결국의대미국직접투자 (FDI) 년미국의전체외국인직접투자액은 1,875 억달러로 2009 년 1,436 억달 러에비해 30.6% 증가 년기준미국전체해외직접투자금액중 18.2% 인 340 억달러가 FTA 체 결국가대상으로 2009 년 317 억달러에비해 7.3% 증가 금액비중금액증가율비중 미국전체 143, , FTA 체결국 31, , NAFTA 32, , 캐나다 30, , 멕시코 2, , 기타 -1, , 호주 -3, , 이스라엘 1, 한국 ,822 2, 싱가포르 1, , 출처 : US Department of Commerce BEA 주 1. 비중은미국의전체수출대비 News 02 경제 / 산업동향 < 미국의 FTA 체결국대상해외직접투자 > 주 2. FTA 체결국가중에서도국가별세부투자금액이없는경우빈칸 네덜란드 m 스타벅스 조세피난 의오명벗기위해네덜란드유럽본부영국으로이동 결정 다국적커피체인스타벅스는 2014 년말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있는유럽본부 를영국런던으로옮기기로결정 - 공식적으로스타벅스측은 영국은최근유럽에서가장크고빠른성장세를보 이고있는스타벅스의시장 이라며 간부들이이러한영국시장을관찰하기 위해런던으로갈것 이라고밝힘

5 - 또한스타벅스의라이벌인 Costa Coffee가영국에있기때문에본사이전을결정했다고발표함 공식적인이전사유의이면에는조세회피논란에서벗어나고자하는의도가있는것으로보임 - 스타벅스는 1998년영국에첫지점을세운이후법인세를단한번밖에납세하지않아비난을받았으며급기야 2012년에는스타벅스불매운동까지발생 - 스타벅스는영국에많은매장이있고, 매년약 30억유로의매출을달성함에도적자를기록하는해가많았는데, 영국정부는이러한손실이인위적으로조작됐으며대부분의이윤이스타벅스브랜드, 로스팅, 커피원두등지적재산권로열티로네덜란드본사에지급됐다는의혹을제기함 - 스타벅스는이러한비도덕적인이미지를벗어나기위해네덜란드본사이전을결단한것으로분석됨 - 이에회계사리차드머피 (Richard Murffy) 는 그들이세금을더많이내겠다는것이아니라그저 여기영국 에서세금을내는것 이라고비판함 - 로열티에낮은세율을매기는 Patent Box 제도가영국에신규로도입되기때문에, 이제도를이용해유럽각국으로부터버는로열티세금을아낄수있어오히려납부하는세금총액이줄어드는효과가생길가능성도제기됨 m 네덜란드통한조세회피로 IBM의순익증가가능성 - 네덜란드의호의적인조세정책으로 IBM, 야후, 구글등의다국적기업은그동안네덜란드에계열사를설립했음. 그러나지난해미국과영국의회에서기업의이러한조세회피기술이논란이되고, OECD 국가들역시이러한자본이동에맞서기위한계획을추진하는까닭에다국적기업들이면밀한조사대상으로부각 조세회피에적격인네덜란드의낮은법인세율 년현재네덜란드의법인세율은지난해와동일하게과세액이 20만유로이하일때 20%, 초과할때 25%, 이는여타프랑스 (33.33%), 벨기에 (33%), 스페인 (30%) 등의유럽국가들에비해크게낮은수준 - 광범위한조세조약으로네덜란드소재기업이외국에지불하는이자와로열티는원천과세에서제외되고, 외국기업이네덜란드소재기업에게지불하는이자와로열티에낮은원천세율을적용하는탓에네덜란드는다국적기업에게유리하게작용함 - 더불어네덜란드는올해연구개발공제율을 54% 에서 60% 로인상하며기업에세제혜택을지원하였음 m G20의자동정보교환, 네덜란드에미치는영향 G20, 조세회피방지를위한조세자동정보교환실행에동의 년 2월, G20의재무장관들과중앙은행관계자들이모인회의에서 OECD 조세정책센터의파스칼세인트아만스 (Pascal Saint-Amans) 국장은 2015년까지국제적기준하의조세자동정보교환을실행하는데다수의의견을모았다고발표 블룸버그통신은 IBM(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Corp.) 의적은세금납부가 순익증가로이어졌다고분석함 - OECD 는구글, 애플등의기업들이사용하는조세회피전략을엄중히단속하 기위해국제적인정보교환계획에노력함 - 작년 IBM의법인세율은 15.6% 로 1994년이후최저치였으며, 전망치였던 20.5% 보다 1,840만달러나적었다. 며이는 IBM이유럽과중동, 아프리카등에서발생한모든수익을전세계에 40개의자회사를가진네덜란드의지주회사로보냈기때문이라고밝힘 - 전문가들은 IBM이이와같은방법으로법인세율을낮추지못했다면지난해의주당순이익 (EPS) 이감소했을것이라고전망함 - 각국정부들의세부실행방법과자세한규정에대해서는 9월에있을 G20 회의에서결정될것 * 이번자동정보교환협의를통해매년개인, 단체납세자의금융계좌정보가체약국에제공될예정임. 보고대상금융기관은투자법인, 특정보험회사, 보관기관 (Custodial institution), 예탁기관 (Depository institution) 등이며보고의무는개인과단체금융계좌에모두있지만단체의기존계좌는 25만달러이상만보고해도되고보고대상금융정보는이자, 배당, 계좌잔액, 보험상품을통

6 한소득, 금융자산판매수익등임 2014년 4월 11일, G20의재무장관들은기업에의한자본이동을막기위해조세제도를개편하도록힘쓰겠다고다시한번강조 - 특히캐나다재무장관조올리버 (Joe Oliver) 는오는 11월호주의브리즈번에서열릴회의에앞서 G20 국가들이재정안정성과건전성을위해, 이러한기업들의행위를막는현실적이고분명한보편적규정의초안을만들어야한다고주장 3 이사회결정은네덜란드에서이뤄져야하며, 법인의주요은행계좌가네덜란드에있어야하고, 회계와부기가네덜란드에서이뤄져야하며이외에도추가조항들이있음 조세회피를위한움직임에대한조세당국의입장도서서히변화 - 국제적압력에따른네덜란드조세당국의입장은실제로프랑스파리의광고기업 Publicis와미국뉴욕의 Omnicom의합병에큰어려움을주고있음 - 이는지난해유럽연합이제시한개선책과활동계획에이어다시한번조세 회피처벌에대한여러국가들의실천의지를보여주는사례 - 지난해 Publicis 와 Omnicom 은세계에서가장큰광고회사를만들겠다는포부로 3 억 5000 만달러규모의합병을발표하며, 네덜란드와영국에법인을설립하고자 하였으나네덜란드와영국의조세당국과합의에실패해어려움을겪고있음 m 조세회피처 라는비난에대한네덜란드의입장 국제적흐름에동참하려는행보보이고있어 - 양국의조세당국은세수를높이고국내일자리를늘일수있기때문에환영의 사를표했지만, G20 의압력과반 ( 反 ) 조세회피전략이조세당국들의입장을 바꿔놓은것으로분석됨 년 1월 1일자로시작되는법령에따르면, 네덜란드에소재하는기업들이조세협약에따른혜택을누리기위해서는반드시 최소한의실재성조건 '(Substance requirements) 을충족해야함 - 만약조건을갖추지못했다면, 가까운시일내에네덜란드에기업이실재로존재한다는구체적인계획수립필요 - 기업이조세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이용하는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 (Advance Price Agreement; APA) 와사전조세예규적용제도 (Advance Tax Ruling) 를이용하기위해서도역시이러한조건충족필요 - 네덜란드에서다른활동이없거나최소한의실재성조건 (Substance requirements) 을갖추지못하는경우, 네덜란드조세당국은해외조세당국들과관련정보를교환할예정임 - 네덜란드에실존하는기업을증명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건충족필요 - 네덜란드당국은 OECD의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프로그램에많은주의를기울이고있는상황으로기업소재지이전을작업한한변호사는 조세당국들이세금을줄이기위한기업의요청에보다유연하지못한태도를보이기시작했다. 라고밝힘 * BEPS(Base Erosion, Profit Shifting) - 세원잠식및소득이전 : 다국적기업등이자국과외국의조세규정이다른점을악용해세금을편법으로내지않는행위 일각에서는외국인투자유출에대한우려제기 - 네덜란드고용주연합인 VNO-NCW는이번스타벅스의본사이전이다른미국기업들의움직임을촉발하지는않을지우려를표명 - 암스테르담에있는미국상공회의소에따르면, 미국기업들은네덜란드에서 45 만개의일자리를창출하고있음 - VNO-NCW는투자유치에있어영국과경쟁이심화되고있다며, 네덜란드에있어외국인투자의중요성을정치인들이인지해야한다고주장함 l 최소 50% 이상의법정이사 (Statutory Director) 가네덜란드거주자여야함 2 네덜란드에거주하는법정이사진은임원직을수행하기위한전문적지식을 갖춰야하며, 법인거래에대한자유재량권한과이에대한책임을가져야함

7 News 03 무역관련주요이슈 자동차 1E 는중국에서생산되기때문에베이징시의신재생에너지보조금지급 대상리스트에오름 중국 m 중국과기부장관, 전기자동차세수개혁가능성언급 2014년 4월미국의전기자동차벤처기업인테슬라모터스 CEO 엘론머스크가중국을방문해완강 ( 萬鋼 ) 중국과학기술부장관과먀오웨이 ( 苗圩 ) 공업정보화부장관을접견 - BMW가수입하는전기자동차인 i3 모델과 i8 모델은중국생산제품이아니기때문에보조금대상에서제외됨 - 엘론머스크 (Elon Musk) 최고경영자는앞으로 3~4년내중국에서현지생산을할것이라고밝힘 m 토종자동차사우려짙어 - 이자리에서완장관은중국정부가전기자동차에대한세수개혁을고려중이라고밝혔으며, 만약이것이현실화될경우전통차량과차별화된전기자동차대상수입관세율내용이포함될수있음 - 자세한세칙은현재제정중인것으로알려짐 수입전기자동차세수우대가능성이알려지면서중국자동차기업들은우려를표명 현재중국에서판매되는테슬라모델S(85kWh 용량배터리차량 ) 의가격은약 73만4,000위안 ( 약 1억2,200만원 ) 으로, 이가격은미국내판매가격 8만1,070달러에선적비용 3,600달러, 관세및기타세금 1만9,000달러, 증치세 ( 부가가치세 ) 1만7,700달러를합친금액임 - 전체판매가격에서관세, 부가세등세금이차지하는비중이 30.2% 를차지함 최근상하이시는올해수입전기자동차를대상으로 3000개의차량번호판을무료로제공하기로결정 - 이는수입산순수전기자동차를대상으로시행된첫번째개방정책으로상하이는테슬라의중국본부유치에주력하고있으며상하이시정부의이런정책은테슬라중국본부유치를위한신호로해석됨 쟈신광 ( 賈新光 ) 중국자동차공업자문발전회사수석애널리스트는테슬라만을염두에두고수입관세를낮추는것은거의불가능에가까운일이라고분석함 - 관세인하가어려운이유는테슬라입장에서중국현지생산이관세인하보다더이득이라는점외에중국정부도중국토종자동차기업을보호해야하기때문 모중국자동차기업은일단수입전기자동차관세가인하되면나머지자동차기업이이기회를틈타중국시장에전기자동차를수출하게될것이고토종자동차사의전기자동차는궁지에몰릴것이라고우려함 - 업계관계자는적절한수준에서관세를인하할수는있지만중국기업을보호할정도의수준이어야할것이라고설명함 - 현재중국자동차시장에서중국토종자동차사의점유율은 30% 미만임 - 외자기업과비교했을때중국토종자동차사의수준이현저히떨어져서앞으로도상당기간지원이필요함 - 자동차업계에서는이제막태동하는중국토종전기자동차가수입전기자동차관세인하로타격을입을지도모른다는우려가있음 순수전기자동차보조금지급은이미많은국가가신재생에너지자동차보급을 위해시행하고있음 모자동차기업은테슬라가중국전기자동차산업의전반적인발전을이끌고있 다고밝힘 - 중국은중국내생산되는순수전기자동차에한해서만보조금을지급함 - BMW 의중국내합자회사인화천 BMW( 華晨寶馬ㆍ bmw-brilliance) 의순수전기 - 테슬라가고급전기자동차시장을타깃으로하기때문에중국의전기자동차수 입관세가인하되더라도단기적으로는토종기업의발전에영향을주지는않을 것이라고판단함

8 - 테슬라의전기자동차가대당약 73 만 4,000 위안 ( 한화약 1 억 2,100 만원 ) 인것에 비해중국자동차기업들은정부정책덕분에가격경쟁력이큼 - 예를들어비야디 ( 比亞迪ㆍ BYD) 의베이징에서의판매가격은모델 E6 의경우 33 만위안 ( 한화약 5,500 만원 ) 이지만보조금을받으면판매가격이 21 만 6,000 위안 ( 한화약 3,600 만원 ) 으로크게떨어짐 - 이는지급된보조금이 11 만위안 ( 한화약 1,800 만원 ) 이넘는것임 [ 정보출처 ] [1] 한국관세청 ( [2] 한국무역협회 (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4] 미국무역대표부 - 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 [5] 미국수출진흥청 ( [6] 미국상무부 ( [7] 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 ( [8] 미국무역단체 ( [9] 미국 ITA(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 [10] 네덜란드주요경제일간지 ( [11] 영국일간지 ( [12] 경제전문지블룸버그 ( [13] BBC( [14] CBC news( [15] VNO-NCW( [16] NFIA(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 [17] VNO-NCW( [18] 北京商報 - 중국비즈니스투데이 ( [19] 廣州日報 - 중국광주일보 ( [20] 汽車之家網 - 오토홈 ( [21] 新浪汽車 - 신랑자동차 ( [22] 網易汽車 - 망이자동차 (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