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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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차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정치사회동향 / 5 한국과의주요이슈 / 14 II. 경제 III. 무역 경제지표 DB /25 경제동향및전망 / 26 주요산업동향 / 31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 교역동향수출입동향 / 45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 무역관련주요제도및절차수입규제제도 / 54 대한수입규제동향 / 64 관세제도 / 70 주요인증제도 / 79 지식재산권 / 139 통관절차및운송 / 무역환경수출유망품목 / 163 시장특성 / 167 바이어발굴 / 174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 177 주요전시회개최일정 / 186 수출성공실패사례 / 189 수출시애로사항 / 197 일본 -i

3 IV. 투자 1. 투자환경및동향투자환경 / 202 투자인센티브제도 / 207 외국인투자동향 / 212 한국기업투자동향 / 218 한국기업진출현황 / 220 투자진출성공실패사례 / 외국인투자유치제도주요투자법내용 / 228 투자방식 / 232 투자진출형태 / 235 진출형태별절차 / 239 투자법인철수및청산 / 247 투자입지여건 / 25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 사업관리노무관리제도 / 266 조세제도 / 285 금융제도 / 295 외환관리및자금조달 / 298 V. Business 참고정보 물가정보 / 308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 310 비즈니스에티켓 / 315 이주정착가이드 / 323 생활여건 / 332 취항정보 / 346 출입국및비자제도 / 357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367 출장시유의및참고사항 / 380 유관기관웹사이트 / 384 KOTRA 무역관안내 / 388 일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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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일본 ( 日本 )/JAPAN 위 치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사이에위치, 4개의주요섬으로구성 면 적 377,950km2 ( 한반도면적의 1.7배 ) 기 후 4계절이분명하며, 대체로해양성온대기후. 남북길이가 3,300km로지역별기후차이가심함 수 도 도쿄 ( 東京 )/TOKYO 인 구 1억 2,731만명 ( 총무성통계국 현재 ( 확정치 ), 발표 ) 도쿄도 (1,323만명), 카나가와현 (906만명), 오사카부 (885만명), 주요도시 아이치현 (742만명), 홋카이도 (546만명), 교토부 (262만명), 후쿠오카현 (508만명), 히로시마현 (284만명) * 총무성, 인구추계 (2012년10월1일현재 年 4 月 16 日공표 ) 인 종 대화족 ( 大和族 : 야마토족 ) 99% 이상, 기타재일교포, 아이누족등 1% 미만 언 어 일본어 종 교 신도 52.3%, 불교 42.2%, 기독교 1.1%, 기타 4.3% 건국기념일 2월 11일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천황 ( 明仁 : 아키히토 ) 수 상 아베신조 ( 安倍晋三 ) 취임 자료 : 일본내각부및총무성, 지방정부발표자료, 일본국세도회 나. 주요경제지표 명목 GDP 4조 9,015억달러 (2013년기준, WEOD 월, IMF) 실질경제성장률 1.5% (2013년, WEOD 월, IMF) 1인당GDP 38,491 달러 (2013년도명목기준, WEOD 월, IMF) 완전실업율 3.7%(2014년 6월, 총무성통계국 ) 물가지수 소비자물가 : 0.4% 종합지수, 2013년평균, 전년비, 총무성 ) 국내기업물가 : 1.3% ( 국내기업물가, 2013년평균, 전년비, 일본은행 ) 화폐단위 Japan Yen ( ) 일본 -1

6 환율 1 달러 =97.60 엔 (2013 녀녀일본은행인터뱅크레이트평균치, JETRO) 외환보유고 1 조 2,760 억달러 (2014 년 7 월말기준, 재무성 ) 일본 -2

7 산업구조 교역규모 1 차산업 1.2%, 2 차산업 24.3%, 3 차산업 74.5% ( 명목 GDP 구성기준 [2011 년 ], 내각부국민경제계산확보 ) 수출 7,192 억달러, 수입 8,389 억달러 (2013 년,JETRO) 다. 한 - 일관계 체결협정 ㅇ기본관계조약 (65.12) ㅇ어업협정 (65.12) ㅇ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66.1) ㅇ청구권및경제협력협정 (65.12) ㅇ문화재및문화협력협정 (65.12) ㅇ분쟁해결에관한교환공문 (65.12) ㅇ무역협정 (66.4) ㅇ대륙붕협정 (78.6) ㅇ과학기술협력협정 (85.12) ㅇ해난구조및긴급피란협정 (90.5) ㅇ환경보호협력협정 (93.9) ㅇ이중과세방지협정. 외교관관용여권사증면제교환각서 취업관광사증협정 (98.10) ㅇ新한일어업협정 (99.1. 발효 ) ㅇ한 일투자협정 (02.3) ㅇ한일 FTA: 2004년 11월 6차협상이후협상중단ㅇ한 일사회보장협정 (05.4) ㅇ한 일형사공조조약 (07.1) ㅇ일한도서협정 (11.6) ㅇ일한원자력협적 (12.1) ㅇ 2010년 - 수출 : 28,659백만달러 ( 전년비 30.4% 증가 ) - 수입 : 62,291백만달러 ( 전년비 31.9% 증가 ) - 무역수지적자 : 33,632백만달러 ( 전년비 33.3% 증가 ) 교역규모 ㅇ 2011년 - 수출 : 39,835백만달러 ( 전년비 39.0% 증가 ) - 수입 : 66,088백만달러 ( 전년비 6.1% 증가 ) - 무역수지적자 : 26,252백만달러 ( 전년비 21.9% 감소 ) ㅇ 2012년 - 수출 : 40,515백만달러 ( 전년비 1.8% 증가 ) - 수입 : 61,500백만달러 ( 전년비 6.9% 감소 ) - 무역수지적자 : 20,985백만달러 ( 전년비 20.2% 감소 ) 일본 -3

8 ㅇ 2013년 - 수출 : 34,662백만달러 ( 전년비 10.7% 감소 ) - 수입 : 60,029백만달러 ( 전년비 6.7% 감소 ) - 무역수지적자 : 25,367백만달러 ( 전년비 20.9% 증가 ) ㅇ 2014년 (1~6월) - 수출 : 16,190백만달러 ( 전년비 5.4% 감소 ) - 수입 : 26,784백만달러 ( 전년비 12.2% 감소 ) - 무역수지적자 : 10,593백만달러 ( 전년비 21.0% 감소 ) 교역품 투자교류 ㅇ수출 : 석유제품, 액정제품, 반도체, 철강판, 무선통신기기등 ㅇ수입 : 반도체, 반도체제조장비, 철강판, 기초유분등부품소재중심 일본의대한투자동향 ( 단위 : 건, 백만달러 ) 구분 건수 금액 2,083 2,289 4,542 2,690 1, ,046명 ( 법무성입국관리국 2012년연보 < 발표 >) 교민 - 일본내외국인거주자순위, 중국에이어 2위를차지자료 : 일본내각부및정부발표자료, 재무성, 일본은행, WTA, IMF, 일본국세도회, 일본경제신문사, JETRO,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6월업데이트기준 일본 -4

9 2. 정치사회동향 가. 일본정치체제 일본은입법권이국회 ( 헌법 41 조 ) 에, 행정권은내각 (65 조 ) 에, 사법권은재판소 (76 조 1 항 ) 에속해 있는삼권분립체재이다. 이중에서도영국과유사한의원내각제를취하여삼권의견제및 균형을유지하고있다. 1) 행정부 일반적으로국가행정조직법에서 나라의행정기관 이라고정하는곳을가리키며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 국가공안위원회 ( 경찰청 ) 의 1부 12개청이있다. 현행중앙부처는 2001년 1월 6일중앙부처재편으로구성된체재이다. 또한나라의행정기관은원칙으로서내각에속하고있지만, 회계검사원은내각에속하지않는유일한나라의행정기관이다. 일본내각총리대신은국회의원가운데서선출되고있다. (67조) 영국에서는하원제1당의당수가그대로수상이되지만, 일본에서는의결에의해정해진다는것이영국과의차이점이다. 수상이직접국무대신을임명하며, 국회의원가운데서선출된다 (68조). 영국에서는모든대신이의석을가지고있어야하나일본에서는국회에의석이없는대신도존재한다는것이차이점이다. 하지만내각이하원 ( 일본의중의원 ) 에서불신임결의가이루어졌을경우사직을하거나또는이에대항하여국민에게의견을묻기위해하원을해산할수있다 (69조). 이러한점에서보면영국과매우유사하다고할수있다. ( 내각의국회에대한연대책임, 66조 ) 2) 입법부 국회는양원제 ( 중의원, 참의원 ) 를취하고있으나 (42조), 이는심의를신중히하여중의원에의한지나친움직임을참의원이견제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다. 중의원뿐아니라참의원도의결권을가지나, 서로다른의결이이루어진경우에는중의원에의한의결이우선시된다. 양원은원칙적으로는대등하다고되어있으나많은점에있어서중의원의우위가인정되고있다. 예를들면심의 / 의결, 법률안의재의결등이있다 (60 조, 59 조 ). 임기는중의원이 4 년이나 해산도가능하다. 참의원은 6 년으로 3 년마다반수가바뀌기도한다. 국회와재판소의관계에 있어서는재판소에위헌입법심사권이주어져헌법준수를위한견제기능을맡고있다 (81 조 ). 일본 -5

10 3) 사법부 일본국헌법 76 조 1 항에서사법권의귀속은최고재판소및법률의규정에따라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소속하며, 2 항에서는특별재판소설치를금지해, 행정기관은최후심리로서 재판을실시할수없다는취지를규정하고있다. 모든사법권은재판소에귀속한다 ( 제 76 조 1 항 ). 여기서말하는 사법권 이란실질적의의의 사법작용을실시하는권능을뜻하며, 일본에서는행정사건을포함한모든재판을실시하는 권한을가리킨다 ( 제 76 조 1 항 ). 즉, 사법권은최고재판소를정점으로하는조직에게만귀속하여있으며이와별도의 재판소 ( 특별재판소 ) 설치를허가하지않는다. 일본에서는위헌심사권 ( 제 81 조 ) 에대해부수적 심사제를채용하고있어위헌심사권은구체적사건에따른사법절차의일환으로이루어진다. 또한행정기관에의한최후심리재판은금지된다 ( 제 76 조 2 항 ). 다만, 행정기관이재판을 실시하는제도가설치되었다해도행정기관에의한재판에대해 76 조 1 항에근거를두는 재판소에소송해싸우는것이허락된다면위헌은아니다. 즉최후심리가아니면, 행정기관이사법수속의일부를담당하는일도허락된다. 예를들면, 공정거래위원회등의행정위원회 ( 독립행정기관, 독립행정위원회 ) 에의한심리판결등의 준사법적수속 ( 행정심판 ) 을들수있다. 나. 일본의정당체제 일본의정당제는 55년체제하에오랫동안자민당이여당으로계속집권해온것이특징이다. 55년체제는전형적인일당우위제의상황이었다. 자민당의일당지배가끝난 1993년이후, 일본공산당을제외한모든정당이정권에참가한경험이있다는점에서보면온건한다당제라고도말할수있다. 또한민주당과자유당이합병한 2003년이후는사실상 2대정당제라고도말할수있다 (2007년에는중의원에서는자민당이제1당, 참의원에서는민주당이제1당을차지한상태가 2009년까지계속되었다 ). 전체적으로일본의정당제는, 1993년의선거제도개혁을계기로, 자민당일당지배로부터우여곡절을거치면서도서서히 2대정당제로이행하고있다는견해가가장타당하다. 그러나중의원의원선거에채용된소선거구제도와관련한여론의목소리가심상치않다. 이는제도구조상큰정당에유리하고득표율과의석획득률이동떨어진다는점이문제인것으로파악된다. 실제로, 2012년겨울중의원선거에서자민당은 4할의득표로 8할의의석을획득했다. 총무성에따르면낙선한후보에투입된 사표 ( 死票 ) 는약 53% 에달했다고한다. 민의가강하게반영되고, 그리고대정당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소선거구제도때문에 2009년중의원선거와최근 2012년중의원선거에서정권교체가실현했다고도말할수 일본 -6

11 있지만, 다른한편으로전술한바와같이사표도많기때문에선거제도개혁의목소리도 높아지고있다. 현재의일본에서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 정당조성법 정당법인격부여법으로각각비슷하지만미묘하게다른요건을정하고있다. 즉, 정치단체가운데, 소속하는국회의원 ( 중의원의원또는참의원의원 ) 을 5명이상가지는것인지, 가까운국정선거로전국을통해 2% 이상의득표 ( 선거구 비례대표구어느쪽이든 ) 를얻은것 을정당으로정하고있다. 그렇다고해서소정당 지방정당이법률에따라서현실의정당개념이나정당분석, 정당시스템분석으로부터제외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국정선거에관해서말하면, 정당과그외의정치단체 무소속후보의취급의차이는크다. 예를들어, 법률로인정된포스터 빌라매수나선거차량의대수등,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에는후보자와는별도기준으로수가인정되고있는등이다. 그외에도, 정당이외의 후보는이하의점에서법률상압도적으로불리한조건하에선거운동을강요당하고있다. 총선거및중의원 참의원의원보궐선거에서는선거구에서정견방송에출연할수없다. 총선거로비례구의중복입후보가인정되지않았다. 정당은비례구에 1명부터후보를세울수있지만, 정치단체는중의원에서는정수의 10분의 2 이상, 참의원에서는 10명이상 ( 선거구와포함해 ) 후보를세우지않으면안된다. 기업 ( 법인 ) 으로부터의정치헌금을받을수없다 ( 정당이외의정치단체는개인헌금만받아들인다 ). 비례구선거에서정당은기존정당과동일 유사한약칭을사용할수있지만, 정치단체는기존정당과동일 유사한약칭은사용할수없다. 그외, 정치자금규정법상정당에해당하면단체헌금을받게되는등의점으로차이가있어, 정당조성법상정당이되면정당법인격부여법에근거해법인격의취득이가능하게되어, 나라로부터정당교부금을받게되는등, 다른정치단체와다른취급이되고있다. 2012년 12월 16일의제46회중의원선거투표결과자민당은절대안정다수를넘는 294의석을획득했다. 선거에협력한공명당은 31의석을획득, 양당합계 325의석을차지해중의원에서법안재가결이가능한 3분의 2의석인 320의석을웃돌았다. 이에반해민주당은 58의석으로참패, 이전중의원선거로부터 3년 3개월에정권복귀를이루어냈다. 그리고 2013년 7월 21일, 아베내각이출범한이후첫국정선거인 23회참의원선거결과자민당은단독으로개선정수 (121) 의과반수를넘었다. 비개선의석을합하면자민, 공명양당은참의원과반수 (122) 를확보하고참의원에서여당이소수인 네지레 ( 여소야대 ) 국회 는해소되었다. 이를통해아베총리는안정적인정권운영을추진할수있는기반을얻었다. 한편민주당은도쿄에서처음으로의석을얻지못하고, 획득의석이창당이후최소가되는참패를당했다. 일본 -7

12 1) 자유민주당 ( 자민당 ) 1955년에자유당과일본민주당이보수합동해결성되었다. 제2차세계대전종전직후에결성된일본자유당과일본진보당과일본협동당의유파를이어받아, 전쟁전의 2대정당인입헌정우회와입헌민정당이유파를이어받았다. 자민당은자유와민주주의를기반으로한의회정치아래, 특정의계급대표가아닌폭넓은국민의지지를획득한위에행동하는국민정당으로일본의역사와전통을존중하면서도시대에맞지않게된것은고치는보수정당을표방하고있다. 당의운영체제로서는선거구에복수후보를세울필요가있는중선거구제의아래에서는당본부의통제가약하고, 개인의후원회나파벌이선거의중심이되었다. 선거제도가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가된현재는당본부의통제력은강해지고있다. 칸나오토 하토야마유키오가결당한구민주당이나오자와이치로가만든자유당이등장한다음은당의정식명칭인 자유민주당 을사용하면혼동될우려가있기때문에, 약칭의 자민당 또는 자민 을사용하는빈도가증가하고있다. 덧붙여야당이된 2009년 9월, 당의정권구상회의에서 자유민주당 에 여론의거부반응이있다 등의이유로당명변경론이나왔다. 화혼당 자유신당 등의신당명이제안되었지만비판이잇따라결과적으로개명은되지않았다. 자민당은다수의정치가를배출해역대의총리대신으로는비자민연립정권으로의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츠토무 하토야마유키오, 전민주당대표의오카다카츠야, 오자와이치로등도 자민당출신이다. 2) 민주당 1998년 4월, 원내회파 민주우애태양국민연합 ( 민우련 ) 에참가했던구민주당 민정당 신당우애 민주개혁연합이합류해결성되었다. 법규상에서는, 1998년에구민주당이각당을흡수한형태를취하고있어 1996년결성된구민주당의존속이다. 2003년 9월에는오자와이치로가인솔하는자유당이합류했으나, 2012년 7월오자와는민주당에서제적되어지지하는의원과함께신당인 국민의생활이제일 을시작했다. 결당당시에는보수중도를외치는구민정당계와중도좌파를내거는구민주당계가대립한결과, 당의기본이념은 민주중도 로결론지어졌다. 보수 중도우파를자인하는자민당에반해주로해외미디어에서민주당은리버럴 중도좌파의정당으로자리매김됐다. 그러나, 결당경위에의해주로자민당의유파를이어받는보수주류 보수좌파의의원이나구민사당계의반공색강한의원도일정수존재해, 이때문에좌파정당으로자리매김되는것에대해부정적인당원이나지지자도존재한다. 자민당은 1955 년의결당이래 47 도도부현에서국정선거선거구공인후보당선을경험했으나, 민주당은 1998 년의결당이래아직까지후쿠이현 시마네현 미야자키현 3 현에서국정 일본 -8

13 후보를당선시키지못했다. 캐치슬로건은노다요시히코가고안한 현재와미래에의책임 과 하나하나극복해나간다 이다. 이전에는오자와이치로가고안한 국민생활이제일, 오카다카츠야가고안한 일본을 포기하지않는다 나칸나오토가고안한 건강한일본을부활시킨다 도사용했다. 다. 정치약사 역대 재임기간 이름 사건 / 중요사항 / 비고 제70대 스즈키젠코우 ( 鈴木善幸 ) 참의원선거에비례대표제도입 제71대 제72대제73대제74대 나카소네야스히로 ( 中曽根康弘 ) 타케시타노보루 ( 竹下登 ) 국철민영화소비제도입쇼와 ( 昭和 ) 천황붕어 제75대 우노소우스케 ( 宇野宗佑 ) 제76대만안 ( 湾岸 ) 전쟁 카이후토시키 ( 海部俊樹 ) 제77대 제78대 미야자와키이치 ( 宮澤喜一 ) PKO법성립 제79대 호소카와모리히로 ( 細川護煕 ) 55년체제의붕괴 제80대 하타츠토무 ( 羽田孜 ) 제 81 대 무라야마토미치 ( 村山富市 ) 한신 ( 阪神 ) 대지진 지하철사린사건 제 82 대 제 83 대 하시모토류우타로 ( 橋本龍太郎 ) 주전처리법 ( 住専処理法 ) 성립 제 84 대 오부치케이조우 ( 小渕恵三 ) 국기 / 국가법성립, 이천엔지폐 제 85 대 제 86 대 모리요시히로 ( 森喜朗 ) 제 87 대 제 88 대 제 89 대 고이즈미준이치로 ( 小泉純一郎 ) 개혁주장 이라크파병결정 제 90 대 아베신조우 ( 安倍晋三 ) 제 91 대 후쿠다야스오 ( 福田康夫 ) 제 92 대 아소우타로우 ( 麻生太郎 ) 일본 -9

14 역대재임기간이름사건 / 중요사항 / 비고 제 93 대 하토야마유키오 ( 鳩山由紀夫 ) 자민당에서민주당으로정권교체 제 94 대 칸나오토 ( 菅直人 ) 동일본 ( 東日本 ) 대지진 후쿠시마 ( 福島 ) 원전사고 제 95 대 노다요시히코 ( 野田佳彦 ) 소비세증세법안성립 제 96 대 아베신조 ( 安倍晋三 ) 아베노믹스 라. 현아베정권정책및이슈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 (Abenomics) 는아베총리가내건경제정책이며, 아베와경제학을합친조어이다. 디플레이션과엔고탈출, 명목 3% 이상의경제성장달성등을내걸고있으며, 이를실현하기위한경제정책이논의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담한금융정책 (2% 의인플레이션목표, 엔고시정, 정책금리의마이너스화, 무제한양적완화 ), 기동적인재정정책 ( 대규모공공투자 ( 국토강인화 ), 민간투자를자극하는성장전략 (" 일본경제재생 산업경쟁력강화법 ( 가칭 )" 제정에의한제조업활성화, 법인세인하 ) 의 3가지를기본방침으로아베는이를 "3개의화살 " 이라고표현하고있다. 아베노믹스의효과는조금씩나타나고있는데선행지표인주식시장을보면, 노다전총리가 2012년 11월 14일중의원해산표명이후, 닛케이평균주가는 11월 14 일부터올해 5월초까지약 5개월동안약60% 나상승하고있다. 2013년 1월 11일에는사업비 20.2조엔, 60만명의고용을목표로하는 " 일본경제재생을위한긴급경제대책 " 을의결하였다. 2013년도예산에서공공사업비를 7000억엔증가한 5조 2,853억엔으로하는등경기부양을우선하고, 금융정책과재정정책에이은제3의화살인성장전략을추진하고있다. 2014년도예산안에도공공사업비는 5조 9,685억엔을책정했다. 세금및사회보장개혁 : 일본사회는고령화소자화가진행됨에따라사회보장비지원이한계에달하고있다. 이에세금문제와사회보장개혁안논의가시급하여졌으며개혁방안으로 2015년까지소비세율을단계적으로 5% 에서 10% 로인상하는법안이통과되었다. 하지만소비세증세로인해기업코스트가증가되어가계소비감소등으로경기위축의가능성이높아졌으며현재사회보장유지를위해서는소비세증세만으로는매우열악한상황이다. TPP 등자유무역협정에대한대응 : 아베정권은먼저중의원선거에서 TPP에대해 " 성역없는관세철폐 를전제로한 TPP 교섭참가에반대 " 라고했다. 그러나아베수상은 "TPP 참여는 ' 국가백년대계 " " 라고말하는등, TPP 참가에남다른결의를가지고임해왔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아베수상이 TPP 협상참여를공식적으로표명했다. 이후 4월에협상에참가하는 11개국에서승인을얻었다. 일본 -10

15 7 월 23 일일본은말레이시아에서의회의에처음으로참가하였다. 8 월 22 일부터브루나이 개최회의에이어서, 10 월에는회원국간의기본합의를했다 년연말타결을 목표했으나, 현재까지협상은진행중이다. 원전가동여부에대해 : 아베자민당은 2012년 12월의중의원은선거공약으로 "10년이내에지속가능한전원구성의베스트믹스를확립 " 하자고하였으나원전폐지주장은없었다. 그리고정권교체후민주당이내세워온 "2030 년대원전제로 " 에대한재검토를경제산업성장관이언급하고, 베트남에원전건설계획의추진, 원전신설가동에의욕을보이고있다. 이런점으로보았을때주로경제계의지지를받아, 민주당정권때보다는원전에대해적극적인전개가예상된다. 실제로 4월중순에 TV 프로그램에서경제산업성장관은원전의재가동시기를올가을로내비치는등그실현가능성은나날이증가하고있다. 마. 최근사회동향및주요이슈 동일본대지진 2011년 3월 11일 14시46분일본동북지방태평양연안에서발생한대지진으로진도 9.0을기록하며일본관측역사상가장강력한지진으로남아있다. 특히지진발생직후에는예상을뛰어넘는엄청난규모의쓰나미가동북지방은물론관동지방에이르기까지태평양연안에막대한피해를안겨주었다. 또한지진과쓰나미로인해도쿄전력관할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에서폭발사고가일어나방사능의심각한유출사태로이어졌다. 동일본대지진의피해규모는사망자 15,866명, 행방불명자 2,946명 (2012년6월, 내각부발표 ) 로약 2만명에가까운인명이희생되었으며피해지역에서는도쿄전력후쿠시마원전사고로인한영향도포함해약 34만명이상이피난생활및가설주택생활을계속하고있다. 또한추정피해금액은약 16조 9,000억엔에달한다. 일본을엄청난혼란으로몰아넣은동일본대지진이발생한지 2년이경과했고그동안일본정부는주요피해지역의부흥과산업재개를위해막대한자금을투입했지만해외경제침체등과시기가겹치면서좀처럼지진발생이전의경제수준으로회복이어려운상황이다. 앞으로도동북지방연안부의복구및부흥그리고원전사고에따른방사능오염과피난생활중인주민들의귀환, 피해자의생활보장및고용, 건강피해대책, 앞으로다가올자연재해의대비등해결해야될과제들이많이남아있다. 원전및방사능문제 대지진이후일본전국의원자력발전소들은정기검사에들어가며안전상의이유로재가동을 하지않는조치를취하는등계속해서원전이정지되고있는상황이다. 후쿠시마사고전까지 일본전국에는 13 개현에총 17 개원자력발전소가있으며총 54 기의원자로를보유하고 일본 -11

16 있었으나 ( 출력합계 4,896 만 kw) 사고이후후쿠시마제 1 발전소의 4 개원자로모두가폐로 조치되면서일본국내에존재하는원자로는총 50 개로줄었다. 지난 2012년 5월 5일밤홋카이도에위치한도마리원전 3호기가정기점검을위해정지되면서일본전국의 50개원자로는모두정지하게되었다. 그리고지난 2011년에이어다시전력소비량이많은여름철및겨울철을맞이하게되면일본전국적으로전력부족이발생할것으로보이며그심각성은날로더해가고있다. 한편일본정부는원자력발전의존도를줄이는것에는동의하지만갑작스러운원전올스톱은경제에미치는영향이너무크다고판단해현재정지중인원전일부를재가동시키는방침을지속해서추진해왔다. 그결과간사이전력관할지역인후쿠이현의오오이원전 3,4호기를재가동시키는데관련단체, 지자체, 정부가협의해합의를이끌어냈다. 6월 16일일본정부는오오이원자력발전 3 4호기의재가동을정식으로결정하고발전및송전을시작해, 7월 25일부터는풀가동상태이나시민단체등의반대가만만치않은상황이다 년대형방사성물질유출사고가발생한후쿠시마원전을운영하는도쿄전력은 2013 년 10 월사고원전내오염수가바다로흘러들어가고있음을사고후처음으로인정했다. 도쿄전력은원전단지내관측용우물에서고농도방사성물질이잇달아검출되고있는 상황과관련, " 오염수가지하를거쳐바다로들어가고있는것으로보인다 " 고밝혔다. 한편아베수상은원전사태에대해서현재원전문제는 Under Control 즉통제되고있는상황이라고밝힌바있으며, 오염수는원전전용항 0.3평방킬로미터안에완전히차단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 한편아사히신문의설문조사에서는아베수상의이러한발언에대해서 76% 의국민이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는결과가나타났다. 소비세증세 노다전총리는지난 2011년 12월 30일열린 5차각료회의에서현행 5% 인소비세를오는 2014년 4월까지 8% 로끌어올릴것이며나아가오는 2015년 10월에는 10% 까지상향조치할것이라는의향을발표했는데이는 사회보장과세 ( 稅 ) 의일체개혁 을위한정책이라고볼수있다. 또한노다총리는소비세증세등의법안을 2011년도말 ( 일본기준으로 2012년 3월말 ) 까지국회에제출하겠다는의지를밝혔지만계획은당초예상보다지연되었다. 정부와여당이기본안을정한사회보장과세의일체개혁은시간이갈수록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의안정적인재원을소비세증세를통해마련하고재정재건으로까지 연결시키려는데그목적이있다. 일본 -12

17 하지만이러한개혁이실현된다하더라도안정적인재원의확보여부는미지수이며여론과야당의반대도만만치않아새로운소비세증세안이검토될가능성도있다. 기본안에서는일본의소비세수입전액을사회보장으로사용한다고명기되어있으며 2015년 10월까지 2단계에걸쳐 10% 까지끌어올릴방침이다. 여기서의 10% 소비세의수치를정한것은전임간나오토총리가자민당의예전공약을바탕으로한것이다. 이때문에소비세가 10% 가되어도증세로인한수입은연금국고부담에어느정도보탬이되는수준에불과하며 40조엔에달하는사회보장 4대경비 ( 연금, 의료, 개호, 저출산대책 ) 를지탱하기는어렵다. 특히고령화를동반하는사회보장비용은자연증가분도있어부족한비용은더욱늘어날전망이다. 한편계속되어온노다총리의적극적인상황설명과대국민설득을계속한결과이러한 노력이조금씩결실을맺기시작해지난 2012 년 6 월말에주요정당인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 당합동으로사회보장및세금의일체개혁관련법안을둘러싼수정에합의했다. 결국, 소비세증세를주축으로한사회보장 세 ( 稅 ) 일체개혁관련법은 8월10일참의원본회의에서다수찬성으로가결, 성립됐다. 현행 5% 의소비세율은 2014년 4월에 8%, 2015년에 10% 로 2단계로인상된다. 2013년 8월 12일에발표된국내총생산 (GDP) 속보치 (2분기, 연율환산 2.6% 증가 ) 를토대로, 아마리경제재정 재생장관은 소비세증세를향해좋은수치가나오고있다 며긍정적결과라는인식을나타냈다. 결국, 소비세증세를주축으로한사회보장 세 ( 稅 ) 일체개혁관련법은 8 월 10 일참의원 본회의에서다수찬성으로가결, 성립됐다. 5% 였던소비세율은 2014 년 4 월에 8% 로 인상되었고, 2015 년에 10% 로 2 단계로인상된다. 아베총리가가장두려워하는것은세금인상실시에의한경기후퇴이다. 1997년봄 3% 에서 5% 로소비세인상을단행한하시모토내각이경기악화로차년도여름참의원선거에서참패하고퇴진을강요받은사례가있는만큼, 증세에맞춘대규모경제대책이필요하게되었다. 경기후퇴에대한대비책으로 13년도추경예산안과 14년도예산안의일체적인운용, 세제개정이결합된 5조엔규모의경제대책을내놓았다. ( 자료 : 일본정부내각부, 경제산업성및도쿄자체조사내용종합, 2014 년 6 월기준 ) 일본 -13

18 3. 한국과의주요이슈 가. 한일관계개요 한일양국은독도문제, 역사교과서문제, 과거사문제등외교적차원에서는종종미묘한대립관계를보이는반면, 양국의경제, 문화등민간부문은긴밀한협력을유지하고있다. 교역측면에서는한일교역규모자체가클뿐만아니라우리의전체수출이늘어나면서부품 소재 설비대일의존도도덩달아높아짐에따라대일무역역조문제가심화되고있다. 2002년에는세계인의축구제전인제 17회월드컵축구대회를한일양국이성공적으로개최함으로써양국간우호협력분위기를한차원끌어올리는데크게기여한바있다. 한편 2003년부터 NHK위성방송으로방영된 < 겨울연가 > 가붐을일으키면서 2004 년이후한류가일본내에서본격적으로확산되기시작하였다. 이에힘입어한국드라마가일본지상파방송에서방영되고출연배우들도일본을속속방문하면서한류붐에불을지핀바있다. 한일양국은양국국교정상화이래 40년이되는 2005년을한일우정의해로정하고관광, 문화, 이벤트등다방면에걸친교류프로젝트를실시해한일관계는새로운전환점을맞았다. 또한일본정부는이같은교류분위기확산을위해아이치만국박람회가개최되는기간중에비자를일시면제하고 2006년 3월 1일기준, 한국인관광객의단기체제비자면제실시를발표했다. 그러나다른측면에서는 2005년들어교과서문제, 독도문제등역사문제가돌출하고고이즈미수상의야스쿠니신사참배가이어지는등우호협력분위기가상당부분악화되었다. 그러나 2007년아시아외교를중시하는후쿠다총리가집권하면서양국간긴장이완화되기시작하였다. 2008년 2월대통령취임식에후쿠다총리가참석하였으며이에따른답방으로 2008년 4월이명박대통령이일본을방문하였다. 양국정상은미래에대한비전을공유하고국제사회에함께기여함으로써양국관계를보다성숙한동반자관계로확대하는 한-일간신시대를열어나간다 는데합의하여양국간경제협력확대방안을협의중이다. 우익으로평가받는아소다로자민당총재가총리로선출된이후에도당초의예상을깨고긴밀한관계를유지하였다. 2009년 9월전후최초의정권교체를이룩하며발족된하토야마정권은우애 ( 友愛 ) 사상을정치이념으로삼고아시아를중시여기는외교를펼쳤다. 특히취임이후첫방문국으로한국을선택하면서과거사청산에전향적인자세를취하는등하토야마총리는한-일외교에큰무게를두었다 년 8 월일본정부는한일병합조역발효 100 년을맞이함에있어과거의식민지지배에 대한반성및미래지향적인한일관계를만들어나가기위한의지를주축으로하는간나오토 일본 -14

19 총리의담화를발표했다. 본담화는 8 월 15 일광복절이전에발표함으로써한국측에향후긍정적인대응을기대하는 의도도담겨있다. 간나오토수상은담화발표이후한국의이명박대통령과직접전화통화를 통해담화의내용을전달하기도했다. 담화의주요내용은 한국의국민들은자신들의의지와상관없이실시된식민지지배에의해나라와문화를빼앗기고민족의자존심에깊은상처를입게했다 라는인식을표명했으며이에더불어 역사의진실을직시할용기와그것을받아들일겸허한자세를가지고스스로의잘못을반성하는솔직한자세를가지고싶다 라고덧붙였다. 이것은 2차대전종전 50년기념해서 1995년발표되었던무라야마담화의표현과맥락을같이하고있으며 식민지지배가야기시킨큰손해와고통에대해서통감하며마음에서의반성의의사를표명한다 라고마무리하고있다. 2012년 5월 13일한중일정상회담을위해양국정부지도자가중국북경을방문했을때정상회담을실시하여동아시아정세, 김정은체제이후의북한무력도발문제등에대하여논의가이루어졌다. 이번정상회담에서는양국간논란이될만한사항인독도, 종군위안부등의건에대해서는크게다루지않았고서로간에신뢰관계를더욱돈독히하기위한내용이주를이루었다. 2012년 8월 10일이명박전대통령이한국의현직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독도를방문하였다. 일본정부는이행동에반발및항의조치로이날무토마사토시주한대사를일시귀국시켰다 ( 그후같은달 22일귀임 ). 또한, 같은달 17일, 노다총리는이명박대통령에게독도상륙및한일관계에대한다양한발언에대해유감의뜻을전하는동시에한국측에신중한대응을해달라는취지의친서를보냈다. 그러나이친서는수취가거부되었다. 그후, 한국과일본모두새로운정권이들어서고, 2013년 2월 25일에는한국서울에서아소부총리가박대통령을예방하고대통령취임축하의뜻을전하는등회담했다. 한중일 FTA 협상재개에맞추어한중일 3개국정상회담도 5월하순에서울에서할방향으로조정하고있었지만, 중국이참여를기피, 연기될전망이다. 또한아베내각의현역장관의잇따른야스쿠니신사참배도한일정상회담에영향을미치고있다. 이후 7 월 1 일, ASEAN 관련외교장관회의에서, 윤병세외교부장관과기시타외무장관이첫 대면외무장관회담을가졌다. 한일외무장관회담은제 2 차아베신조내각및박근혜두 정권이출범한이후약 9 개월만이다. 일본 -15

20 외무장관회담후한일정상회담개최기운이고조되는듯했으나 2013 년 12 월아베수상의 야스쿠니신사참배로양국관계가다시냉각, 결국 2014 년 3 월 25 일네덜란드헤이그에서 미국오바마대통령이한일정상을초청하는형식으로한미일 3 국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2014년 8월 9일미얀마에서윤병세외교부장관과일본의기시다외무장관이회담. 양국간공식외교장관회담은 2013년 9월이후약 11개월만에개최된것이다. 양국외무장관은장관레벨을포함, 정부간대화를계속하기로합의했다. 윤장관은 " 역사문제에서일본이진지한태도를보이면양국사이에복잡하게얽힌실을조금씩풀어나갈것 " 이라며정상회담의실현을위해일본의행동을요구했다. 나. 주요경제교류현황 한일무역 한일양국간의무역총액은 2012년약 1,020억달러이다. 한일의산업구조는매우유사하기때문에 ( 전자 / 전기기구, 자동차, 철강, 선박등 ) 산업내무역의비중이높다. 한국은반도체, 평면디스플레이등의주력수출품을생산하기위한중간재 ( 부품, 소재 ) 와자본재 ( 제조설비 ) 를일본에의존하고있으며, 만성적인대일적자가발생하고있다. 2010년에는대일무역사상최대인 361.2억달러의적자 ( 한국측통계 ) 였으며, 2012년에는동일본대지진과일본기업의한국기업으로부터의부품조달증가등에의해대일무역적자액이 210억달러로감소하였다. 2013년에는대일수출이 10.7% 감소, 무역수지적자는 254억달러로확대되었다. 일본의대한 ( 対韓 ) 투자 매년 10억-20억달러규모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2011년에는 22.8달러 ( 지식경제부 ) 였으며 2012년은 45.4억달러로전년도투자실적을크게초과한상황이다. 주요투자내용을보면특히일본의부품소재산업의한국진출이증가하고있는추세다. 2013년에눈 16.9억달러로 2012년수준을크게밑돌았다. 제 3 국에서의한일연계 금년, 자원개발이나인프라정비등의분야에있어서한일기업간의연계가증가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로는 1 모로코의석탄화력발전소의건설 ( 미츠이물산-대우건설, 수주금액약 1000억엔, 2011년 5월발표 ), 2 인도네시아의 LNG의제조 판매 ( 미츠비시상사- 한국가스공사등, 사업규모 2300억엔, 2011년 1월발표 ) 등이있다. 다. 최근한일간주요회의 일본 -16

21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주요내용 1월 마에하라대신방한 ( 서울 ) 2월 김성환장관방일 ( 외무성회의 : 도쿄 ) 3월 김성환장관방일 ( 한중일외무회의, 한일외무회담 : 교토 ) 5월 이명박대통령, 김성환장관방일 ( 한중일수뇌회담, 한일수뇌회담, 한일외무회담 : 도쿄 ) 한일수뇌회담 ( 이명박대통령 노다총리 9월 (UN총회: 미국뉴욕 ) 한일외무회담 ( 김성환장관 겐바대신 ) (UN총회: 미국뉴욕 ) 10월 겐바대신방한 ( 서울 ) 노다총리방한 ( 서울 ) 12월 이명박대통령방일 ( 공식실무회의 : 교토 ) 5월 한중일정상회담관련한일양국지도자방중 ( 북경 ) 이명박대통령, 노다총리간정상회담실시 6월 한일외상전화회담 ( 겐바대신 김성환장관 ) 7월 한미일외상회담 ( 겐바대신 김성환장관 - 클링턴국무장관 ) 8월 한일외상전화회담 ( 겐바대신 김성환장관 ) 9월 한일외상회담 ( 겐바대신 김성환장관 ) 2월 한일외상전화회담 ( 기시다대신 김성환장관 ) 박근혜대통령취임식아소부총리참가 3월 한일외상전화회담 ( 기시다대신 윤병세장관 ) 7월 한일외상회담 ( 기시다대신 윤병세장관 ) 브루나이 9월 한일외상회담 ( 기시다대신 윤병세장관 ) 뉴욕 3월 한미일정상회담 ( 박근혜대통령, 오바마대통령, 아베총리 ) 헤이그 7월 한일외상회담 ( 기시다대신 윤병세장관 ) 네피도 ( 미얀마 ) 라. 한일자유무역협정 (FTA) 추진 FTA 교섭에앞서양국은 2000년 5월, 9월에 21세기한일경제관계긴밀화를위한심포지움을서울과동경에서교대로개최하여양국의 FTA(Free Trade Agreement) 추진에관한기본입장을 JETRO 아시아경제연구소와한국의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공동으로발표한것이한일양국FTA의출발이되었다. 한일 FTA는포괄경제협정 (EPA) 형태로추진하기로양국이합의하고한일간 FTA 준비회의성격의제 1차산학관공동연구회의 ( ) 를서울에서개최한이후 2003년 12월까지 7차에걸쳐한일공동, 산학관 FTA 공동연구회를개최하였다 한일간 FTA 교섭일지 일본 -17

22 한일 FTA는당초 2005년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었으나 2004년 11월 6차회담을이후로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4월한일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재개를위한실무회의를 2008년 6월에개최하기로합의하였고 2009년 12월서울에서 FTA재개를위한 4차실무회의가개최되어양국다재개의필요성에대해의견이일치하였다. - 1차 : 03년 12월, 협상추진체제및일정합의 - 2차 : 04년 2월, 의제별기본입장교환 - 3차 : 04년 4월, 협정문초안교환 - 4차 : 04년 6월, 분과별세부논의개시 - 5차 : 04년 8월, 협정문작성작업개시 - 6차 : 04년 11월, 상품양허안등쟁점사항협의 (6차협상에서중단 ) 한일양국의희망사항으로한국은농수산물개방, 서비스 /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비관세 장벽등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를실시하고, 양허수준은공산품일본 100%, 한국 90% 이상개방, 농수산물은모두 90% 개방희망하는중이다. 일본의경우제조업분야의관세철폐를요망, 양허수준은전체산업의 95% 및공산품은 99%, 농수산물은 50% 개방을희망하는중이다. 이러한양국 FTA 가체결시에는인구 1 억 7,000 만, GDP 기준으로세계경제 17% 를점하는 거대단일시장이형성됨에따라상호단일시장화에의한경쟁심화와동시에대세계수출 증대및경쟁력증대등의부가적효과가기대된다 년 4 월이명박대통령방일시한일양국정상의 FTA 협상재개를위한실무회의개최 방침을발표하여, 동년 6 월과 12 월에양국간실무회의를개최하였다 년 1 월정상회담에서는교섭재개를향한검토를촉진하기로의견을일치하였다 년 2 월외교통상담당장관회담에서수석대표의수준을심의관급으로끌어올리기로 의견을일치하였다 년 9 월에는도쿄에서제 1 차한 - 일 FTA 국장급협의가개최되었는데, 이는 2010 년 5 월의정상회담시양국정상이 FTA 실무협의를고위급으로격상시키는데합의한데에따른 것이다. 2011년 1월당시일본외무성마에하라대신이한국외교통상부를방문하여김성환외교부장관과회담을실시했는데, 주요내용으로는연평도포격이후북한문제관련, 양국경제연계협정 (EPA) 관련적극추진을위해향후국장급사전협의실시를제안, 일본에거주하는재일교포지방선거권부여관련논의등이거론되었다. 2011년 3월 19일일본교토에서김성환외교부장관과마쓰모토일본외무성대신이회담을실시하였다. 3월 11일일어난동일본대지진관련하여일본내피해를염려하며조속한사태 일본 -18

23 파악및복구를위해한국측지원을희망, 한일관계관련하여양국경제연계협정 (EPA) 논의, 기타북한관련양국협력관계구축에관해의견을같이했다 년 5 월 9 일한국서울에서이윤영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과일본의야기외무성 경제국장으로이루어진양측교섭단 2 차국장급사전협의를실시했다. 협의에서는교섭 재개를위한환경조성을목적으로양국의관심사항을교환했다 년 10 월한일수뇌회담을통해양국정부는가능한빠른시일안에한일 FTA 의교섭을 재개하는데의견을일치했다. 또한이를위해서필요한실무적인작업을본격적으로실시하는 데에도동의했다. 한국측은또한한일FTA 교섭추진을위해서는여론의지지가필요한데현실적으로는만성적인대일무역적자가증가할위험성이있어이로인해여론의지지를얻는것이쉽지않다는의견을밝혔다. 또한한국측의관심사항은일본측의비관세장벽의개선, 농수산품시장진입장벽개선등이다. 그후캄보디아에서개최된동아시아정상회의기간중한중일 3 개국의경제무역담당장관이회담한중일 FTA에대한협상개시를선언했다. 그리고 2013년 2월 20일한중일 FTA 협상의준비회의가개최되어 3월 26일에는서울에서한중일 FTA 협상의제 1회회의가열렸다. 제 2 차협상은 7 월 30 일부터 8 월 2 일까지상하이에서열렸다. 이번회의에서는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통관절차, 경쟁등의분야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제 3 회회의는일본에서 개최하기로결정되었다. 마. 한반도리스크 2010년들어서는천안함, 연평도사태등의발생으로인하여한반도에가장가까운곳에위치한나라중하나인일본내에서도불안감이조성된바있다. 특히 2010년 11월발생된연평도사태와관련해서는우리나라로의출장마저잠정중단하는일본대기업들이생겨날정도로일본내에서보는한반도정세에대한시각은위험한것이었다. 또한 2013년개성공단철수결정등은악재로한반도정세를보는일본에게불안요인으로작용한다. 단, 이러한일본기업들의반응은크게두부류로엇갈릴수있는데, 우선우리나라에별도법인이나사무소를갖고있는일본대기업들의경우우리나라내상황을한국지사로부터보고를직접받으면서상대적으로한반도는안전하다는판단을하는경향이있다. 이와반대로단순히우리나라로부터제품을사거나부품들을조달하기를희망하는일본바어어들의경우일본내언론으로부터주로정보를얻는만큼한반도를위험지역으로판단해버리는경향이있다. 일본 -19

24 종합적으로보았을때, 한반도리스크 내지는 코리아디스카운트 란이미시장상황에 반영되어있다는것이일본내관련업계나전문가들의대체적인시각이다. 바. 활발한문화인적교류 문화교류 일본에서는 2002년월드컵공동개최를계기로위성TV( 닛테레 ), 독립케이블방송국, 인터넷매체등을통해한국의드라마가상영되면서한류가기반을넓혀온바있다. 이같은한류가일본에서붐을이루고사회현상으로까지발전한직접적인계기는 NHK에의한 겨울연가 방송으로이시기를전후로하여 한류 ( 韓流 ) 가일본어의어휘로등장하게되었다. 겨울연가는 NHK가 2003년 4월위성방송채널을통해처음방영된데이어 2004년 4월부터는지상파로옮겨방송을하면서사회적인붐을일으켰다 그이전에도가수 보아 가일찍부터일본에진출, 일반대중에한국문화의전도사적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하면서한류붐의기반을마련하였고더거슬러올라가면, 조용필, 김연자등가수, 스포츠선수등다양한분야에걸친선구자들이한국문화전파에적지않은공헌을해왔다. 이후한류붐은가라앉았으나하나의장르로서굳건히자리를차지하고있다. 실례로 2008년 4월기준 DVD렌탈시장에서한류작품은전체매출의 8~10% 를차지하고있다. 또한동방신기와같은하이틴스타가폭넓은세대로부터인기를얻고있는등 한류는중년여성들이나좋아하는올드패션문화 라는이미지를탈피하고있다 년은급격한원 - 엔환율역전과미용계에절대적인발언권을가지고있는유명인인 IKKO 의선전효과가더해져서한국화장품붐이일었다. 특히 BB 크림은닛케이신문사가 선정하는올해의히트상품에서 10 위안에선정되기도하였다. 2009년들어서는우리음식도일본인들에게큰인기를끌면서우리의전통적인술 막걸리 가일본인들에게큰인기를누렸다. 수출량으로따지면 10년전에비해 10배로늘어날정도로폭발적인호응을일본으로부터얻은바있다. 아울러 2010년들어서는가장시청률이높은저녁 8시대에우리나라에서제작한드라마아이리스 (IRIS) 를방송하는등여전히우리나라드라마에대한인기가일본에서여전함을확인하게하였다. 일본 -20

25 2010 년소위 K-POP 을중심으로일본의젊은세대의적극적인지지를받는새로운한류 붐이도래하기시작하였다. 2011년의한류붐의주역은걸그룹으로서한국에서성공을거둔카라, 소녀시대등이일본에서도좋은반응을보이며인기몰이를하고있다. 예전한류와다른점은주요팬층이젊은여성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다는점이며한국출신걸그룹은일본의걸그룹보다체계적인훈련을받고이에따른실력을갖추고있다는일본현지의평가도있는등새로운스타일의한류붐을만들어가고있다 기존중년여성으로한정되던연령층에서벗어서젊은세대에이르기까지폭넓은세대에게 관심을받고있으며드라마, 영화, K-POP 등의문화콘텐츠에서벗어나음식, 여행, 상품등의 다양한분야에서의한류붐이일고있다. 그러나 2012년 8월이후부터냉각되기시작한한일관계로인해예전같은붐은일지않고있는상황이다. 한류스타의콘서트를비롯한공연이산발적으로이루어지고는있으나과거와같은큰히트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게업계관계자의의견이다. 또한신오쿠보 ( 한국타운 ) 등에대한일본인방문객도크게줄어드는등한류붐은다소위축된분위기이다. 인적교류 일본지방정부는골프와스키, 온천을세일즈포인트로한국인관광객을적극유치하고있다. 그러나 2008년가을이후환율역전이일어나면서일본을찾는외국인관광객수는비단한국인뿐이아니라전체적으로줄어든바있다. 일본정부관광국에의하면, 2012년기준일본방문한국인수는 2,044,300명으로전년대비 23.3% 가증가하였는데, 이것은꾸준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중국과더불어눈에띄는수치이며장기간에걸쳐이어지고있는엔고현상에도불구하고증가세를보인점은한일교류가일시적이아닌어느정도정착화되어간다고분석할수있다. 한편 2008 년한일정상회담에따라젊은세대간교류를확대하기로하면서워킹홀리데이 비자를활성화하기로한이후수요는크게증가되었고, 참가자상한선을 2012 년까지각각 연간 1 만명으로늘리기로잠정합의하는등양국간인적교류는보다활발해지고있다 년 9 월에한국과일본양국정부는워킹홀리데이비자를앞으로기존의 7,200 명에서 10,000 만명으로늘리기로발표했다. 최근한일양국간방문객추이를살펴보면일본을방문하는한국인의경우지난 2009년전년대비마이너스 33% 의급감을기록한이후이듬해인 2010년에는 53% 가늘어난 243만명을기록하기도했다. 하지만엔화가치의급증및 2011년초반발생한동일본대지진등의영향으로 2011년에는다시방문객수가급감하여마이너스 32% 의 165만명을기록했다. 일본 -21

26 한국을방문하는일본인의경우에는지난 2009년전년대비 28% 증가한 305만명을기록한이후비슷한추이를이어가고있다. 2011년에는전년대비 8% 증가한 328만명의일본인이한국을방문했는데이것은일본을방문하는한국인과는반대로엔고효과로인해한국을방문하고자하는일본인이증가한데서기인하고있다 년들어서는일본방문한국관광객수는전년대비크게증가하였다. 지진피해의영향을 받은 2011 년과비교하면 28.4% 증가했다. 이러한배경으로는방사능오염이나지진발생 가능성에대한불안이다소회복된점과엔고의약세전환등을들수있다 년의동향을보면엔화약세로인해, 젊은세대를중심으로방일여행수요가확대되고있다 년 1월 ~7월의방일한국인은 1,564,148 명으로전년동기대비 36.8% 가증가했다. 한편 3분기까지의방한일본인의숫자는 25.5% 가감소하여 2,064,882명이방한했으며, 이는최근 5년간최대규모의감소폭이다. 한일간방문객수추이 ( 단위 : 명, %) 년도 한국방문일본인일본방문한국인방문객수증가율방문객수증가율 ,378, ,382, ,053, ,586, ,023, ,439, ,289, ,658, ,518, ,044, ,747, ,456, 주 : 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자료 : 한국관광공사, 일본관광국 사. 한국에대한이미지변화 요미우리신문한국일보공동여론조사 2013년 3월실시한요미우리신문의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현재한일관계가 ' 나쁘다 ' 는응답은 71% 로지난 2011년조사의 27% 에서크게증가하였다. 1995년이후총 9회의조사가실시되었는데역대최고치를기록하였다. 한국을 ' 신뢰할수없다 ' 는답변도 2011년 37% 에서크게상승한 55% 를기록하여최고치를기록하였다. 일본 -22

27 한일관계를향상시키기위해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 ( 복수응답 ) 에서는 ' 독도문제 ' 가 68% 를차지하였으며그비율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내각부의여론조사 2013 년 10 월일본내각부의외교에관한여론조사에따르면한국에대해서친밀감을 느끼는지에관해, 친밀감을느낀다 는사람의비율은 40.7%, ' 친밀감을느끼지않는다 라고 하는사람의비율이 58.0% 로나타났다. 또한성별로보면 ' 친밀감을느낀다 고하는사람의비율은여성에서 ' 친밀감을느끼지않는다 고하는사람의비율은남성에서각각높게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 친밀감을느낀다 고하는사람의비율은 20대, 40대에서 ' 친밀감을느끼지않는다 고하는사람의비율은 60대, 70세이상에서각각높게나타났다. 현재일본과한국과의관계는전반적으로양호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서, 좋다 라는비율은 21.1%, ' 좋지않다 고생각하는비율이 76.0% 로나타났다. 지난 2010년조사에서는일본국민 1,000여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얼마전까지만해도한국에대해서대부분부정적인이미지를가지고있던일반적인일본국민들이상당부분긍정적인이미지를갖게된것이확인되었다. 예전까지한국에대하여떠오르는이미지가반일감정, 안좋은품질, 독도문제, 폐쇄적등부정적인항목들이상위를차지하던데반해이번조사의결과에서는우호적인, 활기찬, 훌륭한품질, 예의가바른등긍정적인항목들의순위가급상승했다. 이러한현상은 2000년대에들어서몇가지계기를통해이미지변화가진행되어나타난결과인데, 크게 2002년월드컵공동개최와 2003년일본에방송된겨울연가 ( 일본명 : 겨울소나타 ) 를계기로긍정적인방향으로급전환되었다. 재미있는점은남성은월드컵공동개최를여성은겨울연가를통해이미지전환했다는답변이많다는점이었다. 한국기업에대한이미지도긍정적으로나타나, 활기차다, 성장력이있다, 장래성이느껴진다, 신규분야에경쟁력이있다등의의견이두드러졌다. 한국상품에대한이미지도마찬가지로 품질이좋다, 내구성이좋다등긍정적인의견이많았다. 단, 한국의기업이나상품에대해서별다른이미지가없다는의견도많은비중을차지했는데 한국과 B-B 비즈니스경험이있는답변자는대부분긍정적인의견을내놓았으나그렇지않은 경우는뚜렷한이미지가없는것이문제로제기되었다. 일본 -23

28 연령층및성별에따른한국에대한이미지 연령층이미지 - 국제적비즈니스에우호적이고경쟁력이있는힘있는나라 60대남성 - 업무경험이충분하며, 지식이풍부한연령층 년한일공동선언이후, 교류의증가로이미지호전 - 기술력이있고, 세계에진출하는지적인나라 - IT 분야에높은관심을보이는연령층 20~30대남성 - 한국기업의 IT 분야에서세계적약진의시기를경험 년대후반부터기술력있고, 세계진출에적극적인이미지가늘어나고있음. - 전통이있고, 친근감이있는나라 - 한류붐의주축역할을한연령층 50~60대여성 - 한국드라마를계기로한국스타들에게관심을가짐. - 한국의전통적생활, 문화등으로흥미의범위를넓힘. - 세련되고산뜻한느낌의인기있는나라 20대여성 - BB크림으로대표되는화장품, 음악, 예능등에높은관심 - 한국가요, 양국에서활동하는스타의활약에흥미자료출처 : 일본정부외무성,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및도쿄무역관자체조사내용종합, 2013년 11월기준 일본 -24

29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3 인구 ( 명 ) 1 억 2,751 만명국가면적km2 377,950 km2일반한반도대비면적배 1.7 배 지표 단위 경제성장률 % 인당 GDP US$ 43,038 46,192 46,972 38,491 명목 GDP 십억 US$ 5, , , , 정부부채 /GDP % 대내 소비자물가상승률 % 경제 민간소비증가율 % 민간기업설비증가율 % 종합주가지수 ( 닛케이 ) - 10,228 8,455 10,395 15,908 실업률 % 수출실적 백만 US$ 767, , , ,229 수입실적 백만 US$ 691, , , ,889 대외의존도 % 무역수지 백만 US$ 75,578-32,276-87, ,660 대외외국인투자금액경제 ( 플로우기준 ) 백만 US$ -1,359-1,702-1,761 2,358 대외채무 10 억엔 210, , , ,172 외환보유고 백만 US$ 1,096,185 1,295,841 1,268,125 1,266,815 장기이자율 % 환율 엔 /US$ 자료 : IMF, 내각부, 총무성통계국, 국세도회, JETRO, 일본은행, 재무성등 일본 -25

30 2. 경제동향및전망 가. 일본거시경제지표추이 ( 연간 ) 연도 GDP GDP성장률 1인당GDP 완전실업률소비자물가지수 ( 명목, 10억달러 ) ( 실질, %) ( 달러 ) (%) ( 종합 %) , , , , , , , 연도 기업물가지수환율무역수지외환보유고장기금리 (%) ( 엔 / 달러 ) ( 억달러 ) ( 백만달러 ) (%) ,096, ,295, ,268, , ,266, 자료출처 : IMF, 내각부, 총무성통계국, 일본은행, JETRO, 재무성 ( 월) 나. 최근경제동향및정책 지난 2011 년초반일본경제는장기침체에서벗어나기위한오랜노력이결과물을나타나며 고무적인한해가될것으로예상했으나, 3 월 11 일일본동북지방에예상치못한대지진이 발생하면서큰타격을입었다. 주요피해지역인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등동북지역에생산거점을둔일본기업은그다지많지않으나서플라이체인이라고불리는공급망구조상일부분에서부품공급및조달이두절될경우모든순환구조에영향을미치는구조로되어있어연쇄적으로큰생산차질이발생했다. 또한대지진과함께발생한도쿄전력관할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의영향으로도쿄를중심으로한이른바동일본지역에막대한전력부족현상이일어났다. 후쿠시마원전은사고로인해정지됐고원자력발전소자체에대한안전성문제가전면으로대두, 일본전국의원전이차례로정지되면서급격하게전력이부족하게되는연쇄반응이발생했다. 전력부족으로인한정전사태를막기위해일본정부는 2011년여름철전력소비량이많은공장, 상업시설을중심으로 15% 절전을의무화시키기에이르렀다. 동일본지역에생산거점을두거나본사를둔기업들은절전실시기간중에 15% 의전력 사용을줄이기위해서근무시간조정, 주말근무, 전자기기사용제한등여러노력을했으나 일본 -26

31 가장크게영향을끼친것은무엇보다도생산차질이었다.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한생산 감소에이어전력부족으로인해제대로된생산활동을하지못하게되어결국수출차질에 까지연결되는결과를초래했다. 2011년하반기들어대지진으로인한피해가어느정도복구되어차질을입은상반기생산에박차를가하려는시점에일본기업이대규모로진출한태국에대홍수가발생했다. 일본의대표적인자동차기업혼다를중심으로많은기업들이태국에진출한상태이며태국의생산시설이차지하는비중이큰만큼영향도컸다. 상당수의공장이침수피해를입었으며서플라이체인구조상태국공장의영향으로다른국가에위치한공장에까지생산차질을입었다. 그리고 2010년중반부터심화되기시작한엔화가치의지나친상승현상, 이른바엔고현상이 2011년내내일본경제에심각한악재로작용했다. 2011년에는동일본대지진, 그리스를중심으로한유럽과미국의부채위기등으로안전한자산으로이동하려는심리가발생하여상대적으로안전통화라는인식이있는엔화로전세계의자산이집중하여엔화가치가폭등하는현상이발생했다 년한때 1 달러에 75 엔수준까지상승하기도했다. 이로인해일본의주요수출기업은 환율변동으로인해큰손해를보는경우가발생했는데당초예상했던엔달러환율보다 엔화가치가크게높아지면서달러로대금을받는경우수익이상당부분감소했다. 그러나 2012년상반기들어일본경제는수출이저조한상황속에서도국내수요를중심으로회복세를보였다. 이러한국내수요의견인역은바로개인소비와공공투자였다. 개인소비에서는작년말부터다시시작된 에코카보조금 이큰역할을하였으며, 공공투자에서는지진재해로인한부흥사업이라는정책효과가컸다. 2012년도 4분기에는마이너스성장을하였으나경기후퇴국면은거의종료한것으로판단되고있다. 광공업생산이 12월이후증가하고있으며, 2월이후에도증산이계획된것으로보았을때 11월을기점으로경기후퇴가주춤한것으로보여지고있다. 2012년도실질 GDP 성장률은 1.4% 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 2013년도말까지일본경제는부흥수요와경기대책, 증세전의수요와같은정책요인이밑받침되어완화한경기회복이이어졌으며, 경기회복의계기가된것은해외경제의회복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유럽위기의재연, 미국의재정문제, 일중관계악화의영향확대등에따른해외경제의움직임이일본경기의최대하향리스크가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주의가필요하다. 일본 -27

32 다 년현황및전망 2013 년일본은 1.6% 의경제성장률을기록했으며, 내각부는 2014 년 1 월, 2014 년도 경제성장률을 1.4% 로예상했다. 2014년도일본경제는 2013년에이어지속적인경기확대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이유로는선진국경기회복, 미국경제회복에따른수출증가, 투자설비및공공투자증가, 소비세인상에따른물가상승효과등이있다. 다만, 위험요인도상존하고있어, 신흥국경기침체, 자원수출국의지정학적리스크, 유럽채무위기재발등이지속적인경기회복세유지에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 2014년 4월 1일소비세인상이후의단기경기침체로부터얼마나빠른시일내에회복될수있는가하는것도주목받고있다. 현시점에서는예상보다는회복속도가빠른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15년 10월에예정된소비세율추가인상 (8% 10%) 과디플레이션조기탈피등아베노믹스의성패를좌우할중요한문제다. 신정권의적극적인경제대책 아베수상의경제대책인아베노믹스는대담한금융정책, 기동적인재정정책, 민간투자를 환기하는성장전략의 3 가지로구성된다. 즉, 종래의재정금융정책을대규모화하여단기수요를 지지하는동안에, 장기적인성장전략을실행하는정책이다. 현재재정정책과금융정책은실행되고있다. 정부는 2013년 1월 11일사업규모 20.2조엔, 재정지출 10.3조엔의긴급경제대책을각의결정하였다. 이는 1월 28일에소집된통상국회에서도최대규모가되었다. 1월 21일, 22일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아베수상이주장하는 2% 의물가목표를도입하였다. 국가재정재건을위한소비세증세 2012 년 8 월 10 일에는소비세증세를중심으로한사회보장세개혁관련법이국회참의원 본회의에서체결되고법안으로성립되었다. 이에따라현재 5% 의소비세율은 2014 년 4 월 8%, 2015 년 10 월 10% 로 2 단계에걸쳐높아진다. 2013년 10월 1일일본은 2014년 4월부터소비세를 8% 로인상하는것을정식으로결정했다. 경기회복을나타내는경제지표의잇따른발표는아베총리의소비세인상결정을크게뒷받침했다. 소비세인상은재정건전화를위한대책으로평가되어일본국채건전성을어필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보인다. 또한 2015년 10% 의수준도타국과비교하면결코높은수준은아닌상황이라추가적인상승도가능하다고평가받고있다. 과연 2015년 10월에다시 10% 로인상할수있는지의여부로초점이모아지고있다. 일본 -28

33 중 - 일관계갈등장기화에따른리스크 중 - 일양국모두정치체제변화가전망되는가운데, 일중마찰고조에따른경기부진 압력은 2013 년들어서서히희미해질것으로예상된다. 한편, 장기화에따른영향이심각화할 리스크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 중-일마찰에따른영향을정리하면, 자동차불매운동에의해수송기계에서큰마이너스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 일본대중국수출에서차지하는수송기계의비율은약 10% 으로비교적작은비율이지만, 수송기계산업은저변이넓어마이너스영향이많은산업에파급될것으로보인다. 가령중국에서의수송기계생산감소가 9 개월간지속되었을경우, 일본에서의수출이약 3,500 억엔감소, 이에따른부의생산파급효과로서국내생산액은약 1.1 조엔감소한다는 시산이다. 또한그지방기업대상매출액이큰도매업이나, 일본에서의수입에의한구입액이큰정보통신기계, 전기기계등에서현지생산이감소할경우, 마이너스영향은한층더확대될것이다. 만일중국현지법인의생산감소가 9개월간계속될경우, 일본에서의수출이약1.6조엔감소됨에따라실질 GDP는 2013년도에 3.0조엔정도인하된다는시산이다 년까지의일본의대중수출은 1,300 억달러로 10.2% 감소하였으며수입은 1,821 억 달러로전년대비 3.7% 가감소하였다. 재생에너지보급확대 2012년 7월부터 전기사업자에의한재생가능에너지전기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에따라재생가능에너지의고정가격매입제도가시작되었다. 이제도는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등재생가능에너지로만들어진전기를국가가정한가격및기간동안전기사업자가매입하는것을의무화한제도이다. 재생가능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전력매입가격을예상했던것보다높게설정해충분한 수익성확보가가능하다는평가를받았다. 이로인해대기업 ( 소프트뱅크, KNT, 로손, 미츠이 물산등 ) 들의에너지사업신규참가가잇따르고있다. 수많은신재생에너지중에서도태양광발전에대한관심은크다. 경제산업성에따르면, 메가솔라는현재건설이한창이다 년공장입지면적은 3,144 헥타르이며, 전년대비약 3배이다. 1992년이후가장높은수준으로급증했지만, 업종별로보면메가솔라등전기사업이전년의 66배인 2,039 헥타르로증가의대부분을차지했다. 일본 -29

34 경제산업성에따르면인증을받은재생에너지의비율은태양광발전 ( 주택용 ) 이 19.9%, 태양광발전 ( 비주택용 ) 이 69.5%, 풍력 9.4%, 바이오매스발전 1.1%, 수력발전은 0.1% 에불과하다 (2012 년 7 ~ 11 월말총발전능력 364만 8000킬로와트 ). 신재생에너지에매입가격중에서, 태양광발전의매입가격이상대적으로비싸다것등이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이와같이태양광보급이급속히확대된것은높은매입가격에따른수익성확보가가능하다는점때문이다. 최근가격경쟁력확보등을이유로해외로생산거점이전을검토하는일본기업들중에는전력부족및전력가격상승을염려하는경우도적지않은상황이다. 향후일본의에너지정책에따른신비즈니스기회창출등은일본경제의미래를좌우하는주요한이슈중하나로앞으로도주목해나가야한다. 일본 -30

35 3. 주요산업동향 가. 일본산업구조개요 일본의산업구조는 40~50년대이후기술발전및경제성장에따른소비확대등에의해크게변화해왔다. 일본의총 GDP에서차지하는산업구성비율을보면제1차산업 ( 농림어업 ) 의비율은 1955년 21.0% 에서 2012년의 1.6% 까지꾸준히감소해왔다. 제2차산업 ( 건설업, 제조업 ) 의비율은 1955년 36.8% 에서 1970년에는 46.4% 까지상승하였으나 2012년에는 38.9% 로다시하락하고있는추세이다. 제3차산업 ( 서비스업, 도소매업등 ) 의비율은 1955년의 42.2% 에서 2012년에는 61.0% 까지상승하였다. 이와같이일본의산업구조는제3차산업이 60% 를넘게차지하고있으며, 이중에서도공공서비스 (GDP구성비:16.0), 금융 부동산업 (10.8%), 운수 정보통신업 (10.1%) 등의비중이높은상황이다. 한편, 제조업의경우 GDP에차지하는비율이 18.5%(2011년 ) 이며, 이중상위 5개업종은 1 식료품 (2.9%), 2 전기기계 (2.5%), 3 수송용기계 (2.2%), 4 일반기계 (2.1%), 5 화학 (1.6%) 으로구성되어있다. 최근에는엔고장기화로인해제조업들이가장크게영향을받아해외진출을가속화시키고있어제조업의비중은향후더욱축소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전체산업활동지수의추이 (2005 년 = 100 의기준 ) 구분 전체산업활동지수전년동기비 (%) 광공업산업지수전년동기비 (%) 주 : 분기별표시부분은전년동기대비자료원경제산업성발표산업활동분석 나 년도주요산업동향 2013년도기업실적은 ( 주요 198개사기준 ) 매출이전년대비 +8.7%, 영업이익이 +45.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엔고수정및전기요금인상등으로인한적자폭이감소하고영업이익은대폭증가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7년도 ( 최근피크 ) 와비교하여매출은거의같은수준, 영업이익은약 90% 까지회복할전망이다. 제조업 ( 주요 78사 ) 의 2013년도기업실적은매출 10.0% 증가, 영업이익 51.1% 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조립가공업종은자동차산업에서수출의호조와엔고수정으로인해 70% 이상이익이증가할전망이다. 일본 -31

36 전자분야는구조조정효과가가시화되어가전, 산업용모두대폭이익이증가할전망이다. 소재관련업종에서도환율이엔화약세로수익을증가시키고, 조립가공업종의회복을배경으로한판매수량증가와원재료가격상승에따른판매단가상승이수익증가에기여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도기업수지전망을총괄하면 1 외수의호조와더불어과도한엔고수정이제조업을중심으로대폭적인수익을가져오며 2 소비심리개선으로개인소비관련업종 ( 유통, 외식등 ) 의결산이호조로옮겨가며 3 소비증세이전갑작스런수요의영향 ( 자동차, 주택, 건축자재등 ) 3가지가주요포인트가되었다. 또한일본경제의장래를예측하는데있어서선행지표인주가를보면, 닛케이평균주가는 2013 년 12 월 30 일 ) 의주가가 16,291 엔으로, 2012 년말 10,395 엔보다 1 년여만에약 57% 상승하였다. 기업수지의방향성 ( 연결영업손익기준 ) ( 단위 : 억엔 ) 2013년전망 2014년예상 업종주요내역변화영업변화변화영업변화매출액매출액 % 이익 % % 이익 % 철강 제철대기업 3사 110, , , , 석유화학 종합화학대기업 7사 113, , , 의약품 대기업 9사 74, , , , 비철금속 비철금속대기업 5사 41, , , , 종이, 펄프 대기업 5사 32, , , , 시멘트 대기업 2사 10, , 석유 주요상장기업 5사 258, , , , 자동차 완성차메이커 8사 610, , , , 조선 대기업 4사 6, , 민간용전자제품산업용전제제품 종합가전 3사종합전기 5사 178, , , , , , , , 일본 -32

37 2013년전망 2014년예상 업종주요내역변화영업변화변화영업변화매출액매출액 % 이익 % % 이익 % 식품 대기업 7사 101, , , , 제조업소계 1,903, , ,953, , 자료 : 미즈호코퍼레이트은행 라. 산업별동향 철강분야 2014 년 1~3 월은제조업용중심으로내수가호조세를보였다. 일본철강업체들이내수용 위주로생산한가운데, 수출은전년동기를밑돌았으나조강생산량은 28 백만톤을기록, 전년동기대비 4% 증가했다. 또한 2013년도조강생산량은 112백만톤 (+4%) 을기록, 3년만에 110백만톤을초과했다. 2014년에도내수견조한추이를유지할것으로보여생산량은 2013년수준으로전망된다. 강재수요는소비세인상등으로일시적인감소를보였지만, 연간기준으로는회복기조가나타나고있다. 주로조선및자동차등제조업체가견인하고있다. 자동차분야 2013 년은일본국내자동차판매대수는인구감소등에의해감소세를보였으나, 체감경기 개선과소비세인상이전의구매수요증가등을배경으로 0.1% 증가한 537 만대를기록했다. 2014년일부신흥국인플레이션과금리상승에따른구매의욕저하가시장축소로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일본국내시장은소비증세에따른구매의욕저하가우려되고있다. 그러나각사의신차투입등으로전년대비감소율은 6% 정도에그칠전망이다. 현재 2014년 1-3월의신차판매대수는전년대비 2 % 성장했지만, 4-6월은 2% 감소했다. 향후일본근로자임금증가등을배경으로수요는견조한추이를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일반기계분야 산업기계의분야의경우내수는설비투자의회복에의해보일러 원동기및냉동기계등의 수주가호조세를보였으며, 건설기계의배기가스규제전환특수가발생한것등도수주 증가의배경이되었다. 공작기계분야는내수의경우자동차수출이계속견조한추이를유지하고있고, 정부의 감세 보조금지원시책등으로공작기계전체수주액은 2014 년 1 분기전년동월대비증가 일본 -33

38 추세이다. 전자전기분야 전자부품시장은 PC나 TV 등의수요침체장기화및전자기기자체의단가하락등을배경으로시장축소가진행되어왔지만, 자동차용수요확대, 지속적으로성장중인스마트폰과태블릿 PC의신흥시장수출상승세등도있어 2012년후반이후플러스성장이계속되고있다. 향후주요시장은신흥국으로전환될것으로보이며, 환경 안전규제강화대응에의한자동차전장화진전등으로인한수요증가가기대되고있다. 다만, 스마트폰의급속한가격하락과더불어 PC와 TV 등주력제품의수요저하를우려하는예상도있어, 시장확대에대한전망은불투명한상태이다. 반도체시장은스마트폰중심으로수요증가가지속되면서 2013년연간출하액은과거최고를갱신했다. DRAM 가격이메이커각사에의한생산조정으로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어플러스성장이계속되고있다. 앞으로도스마트폰과환경 에너지관련제품의수요증가등을배경으로시장은확대기조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이런가운데일본업체들이채산성이낮은생산거점을정리하는등업계재편의움직임을가속하고있다. 2013년도의가전수요의동향을보면, 에어컨이나냉장고등의국내백색가전은꾸준한구매수요와더불어, 소비세인상이전의수요도있어매출이크게증가했다. 한편, 평면 TV는단가하락으로출하금액의인하가계속되고디지털카메라도스마트폰의보급등으로저가격기종을중심으로침체가계속되는등, 아직도시장은불안정한상황이다. 일본 -34

39 주요도시산업동향 일본 -35

40 4. 지역무역협정체결현황 가. 개요 일본은최근 EPA( 경제연계협정 ) 의확대를통해대아시아 / 세계경제외교를가속하고있다. EPA는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약자로서경제연계협정을의미,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는특정한국가간의품목간관세철폐를통한교역확대를주목적으로하는한편, EPA는 FTA에더해서투자의자유화나노동력의교류, 지식재산권의보호등의제도를상호작성, 산업협력을전반적으로꾀하는것을뜻한다. 그러나일본의경우, 자국농업품목등의보호를위한불완전한관세철폐로인해완전한의미의 FTA가되지않는외국과의협정을 EPA로칭하며추진하고있다. 일본의주요 EPA 교섭현황 발효, 타결 (13 건, 1 개지역 ) 교섭단계 8(TPP 제외 ) ㅇ싱가포르 ㅇ한국 - 02 년 11 월발효 - 03 년 12 월교섭개시 - 07 년 9 월개정협의발효 - 04 년 11 월 6 회교섭후중단 ㅇ멕시코 - 08 년한일정상회담에서합의후, 09 년 2 월 - 05 년 4 월발효 한일외상회담에서수석대표레벨을심의관급으로 ㅇ말레이시아 배치할것에합의 - 06 년 7 월발효 - 09 년 12 월서울에서한일 FTA 재개를위한 ㅇ칠레 환경조성을위한실무협의 (4 차 ) 가개최 - 07 년 9 월발효 - 10 년 9 월교섭재개를향한국장급사전협의 ㅇ태국 개최 - 07 년 11 월발효 - 11 년 5 월교섭재개를위한 2 차국장급회의 ㅇ인도네시아 - 11 년 9 월한일수뇌회담 - 08 년 7 월 1 일발효 - 11 년 10 월노다 ( 野田 ) 총리방한 ( 교섭재개에 ㅇ브루나이 필요한 실무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 08 년 7 월 31 일발효 합의 ) ㅇ필리핀 ㅇ GCC ( 항만협력이사회 )FTA - 06 년 9 월조인 - 06 년 9 월제 1 회교섭 - 08 년 12 월발효 - 07 년 1 월에제 2 회교섭 ㅇ ASEAN 포괄적경제연계 (AJCEP) 협정 - 09 년 3 월에제 4 회중간회합개최 - 08 년 12 월 1 일, 일본, 싱가폴, 라오스, ㅇ몽골 베트남, 미얀마간발효 - 10 년 6 월공동연구개시 - 09 년 1 월 1 일, 브루나이, 2 월 1 일말레시아 - 11 년겐바 ( 玄葉 ) 국가전략담당대신 ( 당시 ) 발효, 6 월 1 일타이발효 - 몽골방문 일본 -36

41 발효, 타결 (13 건, 1 개지역 ) 교섭단계 8(TPP 제외 ) - 09 년 12 월 1 일, 캄보디아발효 - 11 년 3 월공동연구종료 - 10 년 7 월 1 일, 필리핀발효 - 12 년 3 월일본몽골수뇌회담 ㅇ베트남 - ( 교섭개시할것으로의견일치 ) - 08 년 12 월조인 - 12 년 3 월교섭준비회합 - 09 년 10 월발효 - 12 년 6 월제 1 회교섭회합개최 ㅇ스위스 - 12 년 12 월제 2 회교섭회합개최 - 09 년 2 월조인 - 13 년 4 월제 3 회교섭회합개최 - 09 년 9 월발효 - 13 년 7 월제 5 회교섭회합개최 ㅇ인도 - 14 년 4 월제 6 회교섭회합개최 - 07 년 1 월교섭개시 - 14 년 6 월제 7 회교섭회합개최 - 11 년 2 월 16 일서명 - 14 년 7 월큰틀의합의 - 11 년 8 월발표 ㅇ캐나다 ㅇ페루 - 11 년 3 월타당성공동연구개시 - 09 년 5 월교섭개시 - 11 년 12 월일본캐나다수상전화회담 - 11 년 5 월서명 ( 미발효 ) - 12 년 1 월제 4 회공동연구 - 12 년 5 월발효 - 12 년 3 월공동연구를완료 ㅇ호주 - 12 년 3 월일본캐나다수뇌회담 - 07 년 4 월교섭개시 - ( 교섭개시에합의 ) - 11 년 2 월제 12 회회합실시 ( 물품, 서비스, - 12 년 11 월제 1 회교섭회합개최 투자, 지적 재산, 정부조달, 에너지, - 13 년 4 월제 2 회교섭회합개최 식료공급에관한협의 ) - 13 년 7 월제 3 회교섭회합개최 - 12 년 2 월에제 14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11 월제 4 회교섭회합개최 - 12 년 4 월제 15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3 월제 5 회교섭회합개최 - 12 년 6 월제 16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8 월제 6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4 월 7 일사실상타결 ㅇ콜롬비아 - 14 년 7 월 8 일서명 - 11 년일본콜롬비아수뇌회담 - ( 공동연구에합의 ) - 11 년 11 월공동연구개시 - 12 년 2 월공동연구제 2 회회합 - 12 년 7 월공동연구보고서발표 - 12 년 12 월제 1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4 월제 2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10 월제 3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2 월제 4 교섭회합개최 - 14 년 5 월제 5 교섭회합개최 - 14 년 7 월제 6 교섭회합개최 ㅇ한중일 - 10 년 5 월공동연구개시 - 11 년 5 월한중일서밋 일본 -37

42 발효, 타결 (13 건, 1 개지역 ) 교섭단계 8(TPP 제외 ) - (11 년중연구종료목표 ) - 11 년 11 월한중일수뇌회담 - 11 년 12 월산관학 ( 産官学 ) 공동연구 - 제 7 회회합, 공동연구완료 - 12 년 3 월한중일투자협정동의 - 12 년 5 월한중일서밋 ( 연내교섭개시 ) - 12 년 11 월한중일교섭개시선언 - ( 캄보디아프놈펜 3 국통상장관회의 ) - 13 년 2 월사무레벨준비회합 - (3 월말~4 월제 1 회교류회합개최예정 ) - 13 년 3 월제 1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8 월제 2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11 월제 3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6 월중간회합개최ㅇ터키 - 11 년 7 월공공연구개시합의 - 12 년 11 월제 1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2 월제 2 회교섭회합개최ㅇ EU - 13 년 4 월제 1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6 월제 2 회교섭회합개최 - 13 년 10 월제 3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1 월제 4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4 월제 5 회교섭회합개최 - 14 년 7 월제 6 회교섭회합개최주 :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 개국 / GCC: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자료 : 일본외무성발표자료, KOTRA 재정리 (2014 년 8 월 ) 특히일본은인도네시아, ASEAN 등과의 FTA 체결에중점을두고활발히협상한결과 2009 년 2 월에최종적으로 EPA 발효를하게되었다. 이는 2005 년 7 월중국 - 아세안 FTA 타결에따른아시아지역에서의중국영향력확대에위협을느꼈기때문인것으로보여진다 년에발족한새로운민주당정권의하토야마정부, 2010 년 6 월에발족한간나오토 정부에이어 2012 년 12 월에출범한현아베정권에이르기까지최근일본정부는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에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최근에자유무역협정이체결및발표된국가의사례를들어보자면인도와 2011 년 2 월에 체결하여 2011 년 8 월발효완료, 페루와 2011 년 5 월에체결하여 2012 년 3 월발효완료된 일본 -38

43 바가있다. 일본정부외무성에서지난 2012년 3월발표한 일본의경제연계협정 (EPA) 의현황및주요국및지역의추진현황 을살펴보면일본의무역총액에서차지하는국가, 지역별무역액의비중을분석하면협정발효중인국가의비중은 18.7% 이며교섭중인국가의비중은 2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해당데이터에서는현재교섭이중단된한일FTA를교섭국가로분류하고있다. 일본의무역에서한국이차지하는비중은 6.56% 로서한국이교섭국가에서제외되면그비중은더욱낮아질것으로보인다. 일본정부는이러한현상황을지적하며보다적극적으로주요국가와의 FTA 및 EPA 체결을 추진해야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한일 FTA 재개의전망및가능성 한일 FTA는당초 2005년내타결을목표로하고있었으나 2004년 11월 6차회담을이후로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4월한일정상회담에서 FTA 협상재개를위한실무회의를 2008년 6월에개최하기로합의하였고 2009년 12월서울에서 FTA재개를위한 4차실무회의가개최되어양국모두재개의필요성에대해의견이일치하였다. 일한경제연대협정체결교섭ㅇ 1 차 : 03 년 12 월, 협상추진체제및일정합의ㅇ 2 차 : 04 년 2 월, 의제별기본입장교환ㅇ 3 차 : 04 년 4 월, 협정문초안교환ㅇ 4 차 : 04 년 6 월, 분과별세부논의개시ㅇ 5 차 : 04 년 8 월, 협정문작성작업개시ㅇ 6 차 : 04 년 11 월, 상품양허안등쟁점사항협의 (6 차협상에서중단 ) 일한경제연대협정체결교섭재개를향한검토및환경양성을위한실무협의ㅇ 1 차 : 08 년 6 월, EPA 의의의, 원칙에대해서확인, 양국무역액관세율데이터교환합의ㅇ 2 차 : 08 년 12 월, 쌍방의관심사항에대한의견교환ㅇ 3 차 : 09 년 7 월, 교섭재개를향한현황, EPA 체결의메리트 쌍방의관심사항의견교환ㅇ 4 차 : 09 년 1 월, EPA 체결의의의를재확인, 일정조정 일한경제연대협정체결교섭재개를향한국장급사전협의 ㅇ 1 차 : 10 년 9 월, 비관세장벽과정부조달등쌍방의관심사항에대해서의견교환 ㅇ 2 차 : 11 년 5 월, 전회에이어서쌍방의관심사항의견교환 한일양국의희망사항으로한국은농수산물개방, 서비스 / 투자자유화, 정부조달, 비관세 장벽등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 를실시하고, 양허수준은공산품일본 100%, 한국 90% 이상개방, 농수산물은모두 90% 개방희망하는중이다. 일본의경우제조업분야의관세 일본 -39

44 철폐를요망, 양허수준은전체산업의 95% 및공산품은 99%, 농수산물은 50% 개방을 희망하는중이다. 이러한양국 FTA 가체결시에는인구 1 억 7,000 만, GDP 기준으로세계경제 17% 를점하는 거대단일시장이형성됨에따라상호단일시장화에의한경쟁심화와동시에대세계수출 증대및경쟁력증대등의부가적효과가기대된다. 2004년 12월일본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일본의 FTA 경제효과면에서는중국, 아세안, 미국, EU, 태국, 호주, 한국, 캐나다, 말레이시아, 인도등순으로이미분석한바가있다. 그러나, 농업효과로농가생산감소를따졌을때에, 미국이 3.8%, 호주가 1.6% 의생산감소를나타낼것으로예상하는등, 종합적고려시에중국, EU, 한국과의 FTA 체결은일본에유리하며, 미국과호주는상대적으로불리하다고우선순위를지정하였다. 2010년 9월16일에는교섭재개를위한국장급사전협의가도쿄에서개최되어일본측은지식재산권보호나투자환경정비등, 한국측은비관세장벽철폐나정부조달규제완화등, 서로의요구사항을다시확인했다. 2011년 1월당시일본외무성마에하라대신이한국외교통상부를방문하여김성환외교부장관과회담실시, 주요내용으로는연평도포격이후북한문제관련, 양국경제연계협정 (EPA) 관련적극추진을위해향후국장급사전협의실시를제안, 일본에거주하는재일교포지방선거권부여관련논의등이거론되었다. 2011년 3월 19일일본교토에서김성환외교부장관과마쓰모토일본외무성대신이회담을실시 3월 11일일어난동일본대지진관련하여일본내피해를염려하며조속한사태파악및복구를위해한국측지원을희망, 한일관계관련하여양국경제연계협정 (EPA) 논의, 기타북한관련양국협력관계구축에관해의견을같이했다 년 5 월 9 일한국서울에서이윤영외교통상부 FTA 교섭국장과일본의야기외무성 경제국장으로이루어진양측교섭단 2 차국장급사전협의를실시했다. 협의에서는교섭재개를 위한환경조성을목적으로양국의관심사항을교환했다. 2011년 10월한일수뇌회담을통해양국정부는가능한빠른시일안에한일FTA의교섭을재개하는데의견을일치했다. 또한이를위해서필요한실무적인작업을본격적으로실시하는데에도동의했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의마에하라세이지정무조사회장이서울을방문하여김성환외교통상부장관과회담을하고현재중단상태에있는한-일경제연합회휴협정 (EPA) 교섭조기재개에노력하겠다는방침에합의하였다 년 11 월 22 일, 일본과한국의경제협력에대해외무차관급에서논의 한일고위급 경제협의 가서울에서열렸다. 여기서는 2004 년중단된한일경제연대협정 (EPA) 협상 재개에용양국이서로노력하기로합의했다. 협의에는일본측은츠루오카외무통상심의관, 일본 -40

45 한국측은외교통상부이시형통상교섭조정관이참석했다. 양측은무역촉진등경제협력을추진의중요성에일치하였다. 한국측은또한한일FTA 교섭추진을위해서는여론의지지가필요한데현실적으로는만성적인대일무역적자가증가할위험성이있어이로인해여론의지지를얻는것이쉽지않다는의견을밝혔다. 또한한국측의관심사항은일본측의비관세장벽의개선, 농수산품시장진입장벽개선등이다. 현재는위의한일 FTA 협상보다한중일 FTA 협상이더진행되고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제 1차협상을실시하고, 주요품목의제시등구체적인협상을시작하였다. 7월 30일 ~8월 2일에는중국상하이에서 2차협상을추진하였다. 일본과중국, 일본과한국사이에서정치적관계악화가남아있지만, 일본의 TPP 협상참여의진전을주시하면서, 한중일 FTA 협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일본 - 호주 EPA 타결 호주와의 EPA 는 2014 년 4 월사실상의타결상태에서, 7 월아베총리의호주방문을계기로 양정상이정식으로협상에서명함으로써, 정식발표된상태이다. 일본 - 호주간 EPA 에서일본이노리는것은크게두가지로나뉘어볼수있다. 첫째일본은 EPA를통해서상당부분의관세절감및경제효과를기대할수있다. 현재일본과호주의수출입총액은연간약4조엔 ( 약54조원 ) 에육박하며일본의대호주주요수출품은자동차, 기계등공업용품이대부분인데여기서절감할수있는관세의효과는만만치않다. 또한양국협정에따른경제효과는엄청나서이것은약 6,500억엔 ( 약 8조9천억원 ) 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둘째호주의주요수출품목인석탄, 철광석, 천연가스등에너지자원의원활한수입이가능해진다. 거의대부분의에너지자원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는일본은해당자원의안정적인공급이무엇보다도중요한상황인데최근에이문제에불을지핀것이일본오키나와연안에서중국어선과충돌로시작한센가쿠제도사건이다. 일본순시선과중국어선의충돌로중국내반일감정이격화되고이에중국은일본으로수출하고있던희토류 ( 각종부품제조에사용되는자원등 ) 공급을전면중단했다. 해외에서수입하는희토류의거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던일본은이로인해경제전반에큰타격을입었으며대책마련에고심하게되었다. 최근중국에서의희토류수입이재개되었지만일본정부는이같은일이다시일어날수있는점을감안하여전면적인대책마련을추진중이다. 이번호주와 EPA는희토류공급에획기적인해결책으로떠오를수도있는데, 최근호주는향후양국EPA가체결될시호주에서생산되는희토류를일본에안정적으로공급할의사가있다는매우긍정적인답변을내놓았다. 호주는전세계희토류매장량 4위의자원강국으로서일본으로서는매우매력적인카드로인식되고있다. 일본 -41

46 인도 EPA 체결사례 일본정부가추진해온인도와의경제연계협정 (EPA) 은 2011년 2월 16일에체결되어동년 8월에발효되었다. 2010년 2월 16일일본도쿄에위치한외무성에서열린체결식에서일본의마에하라외무성대신과인도의샤르마상공부장관은협정서에사인하며양국간경제연계협정이정식으로체결되었다. 이번협정체결로일본과인도는양국간무역총액의약 94% 에달하는품목의관세를향후 10년이내에폐지하는것을포함일본의소매업분야의인도시장진출자유화에합의했다. 이번일본-인도 EPA 체결로일본에서인도로수출하는주요수출품목중자동차부품, 리튬이온전지, 전자제품등은현행 10% 관세율에서향후 10년이내에관세는완전폐지되거나대폭의삭감에이르게된다. 농산품중에서는딸기, 마등에서발생하는현행 30% 의관세도마찬가지로 10년안에폐지예정에있다. 반면에인도에서일본으로수입되는품목중공업분야에해당되는제품은모든품목이발효즉시폐지된다. 이밖에새우, 카레등주요수입품목도관세폐지대상이된다. 일본정부는최근들어장기적인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일환으로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참여를포함한다수의국가와 EPA, FTA를추진해왔다. 이는전세계교역시장의흐름이경제협정을체결하여상호간관세폐지가된국가간교역이점점활발해지는추세에뒤떨어지지않기위한정책이기도하다. 하지만현시점에서일본상황은여의치않은데, 일본이전세계국가를상대로영위중인전체교역액중에자유무역협정 (FTA) 등의협정을체결한국가와의교역액의비중은아직 16% 에그치고있다. 반면에대부분의주요수출품목이경쟁관계에있고주요타깃으로하는시장마저겹치는한국은자유무역협정 (FTA) 등의협정을체결한국가와의교역액의비중이약 36% 로일본입장에서는상당부분뒤쳐져있다고인식하고있으며이에기존보다훨씬적극적으로경제협정을추진중에있다. 인도와의협정의경우다행히성사단계에도달하기는했지만인도와의교역액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불과 1%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일본이주요교역국들과의경제협정이좀처럼진전이없는이유는다름아닌농업분야의시장개방문제때문이다. 바로일본국내의농민및관련단체들이관세폐지로값싼수입농산물이들어오는것을결사반대하고있기때문이다. 이번에체결된인도와의 EPA가발효되면일본은 12개국가및지역과 EPA를체결한셈이되는데겉으로보기에는결코적지않은숫자임에도불구하고이중에이른바농업대국이라고불릴만한국가는포함되어있지않다. 일본 -42

47 이번인도와의 EPA 에서도쌀과밀가루등주요농산물은관세폐지대상에서제외되었다. 지금까지일본이체결한 EPA 중에서쌀등의 850 개품목의농림수산품의관세를단한번도 폐지한적이없다. TPP 협상참가시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은아시아태평양지역을중심으로하는다국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 이다. 2006년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등의 4개국간에서발효된 FTA(P4 협정 ) 가전신으로, 2008년에미국이협상참가를표명한것을계기로주목을모았다 년에는 P4 참가 4 개국에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을포함한 8 개국이협상을시작했다. 그후, 말레이시아, 멕시코와캐나다가협상에참가하여협상국가는총 11 개국이되었다. 참가국은원칙적으로분야를불문하고관세를철폐하는것을내걸고있다. TPP가발효되면새로운세계경제의체계가실현되고지역내성장력을더욱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인구가 8억 ( 세계의 12%), GDP가 27조달러 ( 세계의 38%), 참가국과일본의무역금액은 4,419억달러 ( 세계의 26%) 를차지하는대규모경제권이탄생하게된다. 일본의아베수상은 2012년 3월 TPP에대한참가의사를발표하였으며, 논의를거듭한결과마침내 7월 23일부터일본도협상에참가하게되었다. 일본의 TPP 협상참가가이처럼늦어진것은참가에따른일본의이익과손실에대한일본내부의대립에있다. 현재 10월에는대략적합의, 12월에는 TPP 타결을염두에두고있다. 7 월회의에서는대상총 21 개분야중 13 분야의작업부회가설치되었으며, 일본은 지적 재산권 과 환경, ' 원산지규정 ', ' 정부조달 ' 등 5 개의실무그룹에도참석했다. 그러나지금 TPP 협상의연내타결이라는당초목표달성에차질이생기기시작했다. 이유는 10 월 1 ~ 8 일까지인도네시아에서개최된 TPP 관계각료회의및수석협상관회의에오바마미국대통령이자국의재정문제를이유로결석한것이다. 또한신흥국과의의견차이로인해전체큰줄기의합의에이르지못한데따른것이다. 한편일본은쌀과쇠고기를비롯한 5 개농산품의관세철폐에대해서방어를하려고하였으나 전품목방어는어렵다는것을직감, 일부품목에대한관세폐지에대한안을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43

48 TPP 교섭관련주요일정 2014 년 8 월하순 동아시아지역포괄적경제연대 (RCEP) 개막회의 ( 미얀마 ) 미일 2 개국간협의가능성 ( 예측 ) 9 월중 수석교섭관회의 9 월 20 일 뉴질랜드총선거 11 월 4 일 미의회중간선거 11 월상순 TPP 각료회의 ( 큰폭합의전망 ) 11 월 10~11 일 APEC 정상회담 ( 베이징 ) 자료 : 일본외무성및도쿄무역관자체조사내용종합, 2014 년 8 월기준 일본 -44

49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최근수출입동향 2011 년일본의수출총액은 8,207 억불인데이것은 2011 년 3 월발생한동일본대지진의 피해영향으로인한서플라이체인의단절의타격이자동차업계를중심으로번지면서수출이 감소한것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 2011년일본의수입총액은 8,530억불로서 2년연속증가를기록했다. 수출과는대조적으로수입의경우동일본대지진발생을계기로국내생산이지연된부분을대체하기위해대폭늘어나기시작했고또한후쿠시마원전사태로인해일본전국의원전이차례로가동을중단하면서화력발전소를운영하기위한연료수입도증가했다. 2012년일본의대세계수출은전년대비 -2.4% 를기록한한편, 수입은 4.1% 증가하며결과적으로는지난 1980년이후 31년만에무역적자를기록한 2011년에이어 2년연속무역적자를기록했다. 엔화기준으로마이너스 6조 9273억엔이라는결과는제 2차석유위기이후 1980년마이너스 2조 6128억엔을크게웃도는사상최대의적자폭을기록한것이다. 2012년일본의수출액은 8,012억달러였다. 일본의수출은 2년연속감소했다. 2012년상반기에는미국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11.7 %) 을중심으로견조한수출을보였지만하반기가되면서중국 ( 전년동기대비 10.8 %) 과 EU ( 전년동기대비14.7 %) 를중심으로한해외경제의감속영향으로수출도크게감소했다. 2012년일본의수입액은 8,883 억달러였다. 수입액은 3년연속증가되었는데, 이는지난해와같은원자력발전소의대안으로화력발전용액화천연가스등의에너지수요증가와에너지가격의상승을들수있다. 원유수입가격은동일본대지진발생전인 2010년배럴당 79.2 달러였던반면, 2012년에는 114.8달러로 45 % 나상승했다. 또한무역수지요인분석결과를보면수출가격요인이플러스 1.2조엔, 수출수량요인이마이너스 3.0조엔, 수입가격요인이마이너스 1.1조엔, 수입수량요인이마이너스 1.4조엔을기록하고있다. 자칫무역수지적자원인이자원가격상승과발전용연료수요증가로보기쉽지만, 요인분석에서보면, 수출수량의대폭적인감소가이번무역적자의큰요인인것을알수있다. 일본 -45

50 2013년무역통계에따르면무역수지는 11조 4,745억엔의적자를기록했다. 적자규모는 1979년통계시작이후사상최대를기록했다. 수출은전기대비 9.5% 증가한 69조 7,877억엔으로증가했다. 수입은 15.0% 증가한 81조 2,622억엔으로증가했다. 평균환율은달러당 96.96엔으로, 전년대비 22.7% 의엔화약세였다. 달러화결재비중이수출의 60% 인데비해수입은 80% 로엔화약세의영향이수입에크게나타난결과무역적자가늘었다. 지역별로대미수출은전년대비 15.6% 증가한 12조 9,311억엔으로증가했다. 한편, 대중수출은전년대비 9.7% 증가한 12조 6,281억엔이었다. 일본의최근교역동향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무역수지 2008년 775, , , 년 580, , , 년 767, , , 년 820, , , 년 801, , , 년 719, , ,820 자료 : JETRO 무역통계 (2014년 3월 ) 나. 일본의주요무역상대국 일본의무역중에주요수출국을살펴보면지난 2008 년까지는미국이장기간 1 위를 지켜왔지만 2008 년말에발생한미국금융위기를계기로미국은물론이고전세계가심각한 경기침체를겪으면서수요가급감했다. 반면중국경제의경우경기침체의정도가상대적으로덜했고꾸준한경제성장을이어가고있던관계로 2009년부터일본최대수출국으로자리잡았다. 그이후에도일본의주요수출국가중에중국의비중은점점커지고있으며 2012년에는전년에비해약간줄었지만, 20% 에가까운점유율을보이며유럽과 ASEAN 등지역의수출액보다크다. 수입의경우를살펴보면그동안 1위자리를지켜왔던미국이 2002년중국에게자리를내주면서이후 2012년까지계속해서중국이 1위를유지했다. 그러나지난해 9 월에는반일시위로일본의많은생산시설이파괴되는등중국의컨트리리스크가우려되고있으며, 인건비상승에의해, 생산시설로써의중국의매력이감퇴하고, 동남아시아로의전환도중장기적으로는예상됨에따라대중국수출입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중국외에도이를반영하듯아시아의주변국가의순위가함께상승하기도했다. 아시아국가의공장에서만든제품을수입하는일본의무역구조는현재도변함이없지만지난 2003 년부터자원및에너지가격이올라가면서산유국인중동국가및호주등의순위가 상승하기도했다. 일본 -46

51 2013년들어변화는중국으로의수출비중이감소세를보이고있다는것이다. 대신한국과 대만으로의수출점유율이확대되고있다. 수입시장도마찬가지로중국의비중이감소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일본의최근주요수출국가 ( 단위 : %)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위 중국 18.9 중국 19.4 중국 19.7 중국 18.0 미국 위 미국 16.1 미국 15.4 미국 15.3 미국 17.5 중국 위 한국 8.1 한국 8.1 한국 8.0 한국 7.7 한국 7.9 4위 대만 6.3 대만 6.8 대만 6.2 대만 5.7 대만 5.8 5위 홍콩 5.5 홍콩 5.5 홍콩 5.2 태국 5.4 태국 5.2 6위 태국 3.8 태국 4.4 태국 4.6 홍콩 5.1 홍콩 5.0 7위 싱가포르 3.6 싱가포르 3.3 싱가포르 3.3 싱가포르 2.9 싱가포르 2.9 8위 독일 2.9 독일 2.6 독일 2.9 독일 2.6 독일 2.7 9위 네덜란드 2.3 말레이시아 2.3 말레이시아 2.3 인도네시아 2.5 인도네시아 위말레이시아 2.2 네덜란드 2.1 네덜란드 2.2 호주 2.3 호주 2.4 자료 : JETRO 무역통계 (2014년 3월 ) 일본의최근주요수입국가 ( 단위 : %)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국가비중국가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위 중국 22.2 중국 1위 중국 18.8 중국 22.2 중국 위 미국 10.7 미국 2위 미국 10.2 미국 10.7 미국 8.4 3위 호주 6.3 호주 3위 사우디 6.7 호주 6.3 호주 6.1 4위 사우디 5.3 사우디 4위 호주 6.3 사우디 5.3 사우디 6.0 5위 UAE 4.1 UAE 5위 UAE 6.1 UAE 4.1 UAE 5.1 6위 한국 4.0 한국 6위 인도네시아 4.3 한국 4.0 카타르 4.5 7위인도네시아 4.0 인도네시아 7위 한국 3.9 인도네시아 4.0 한국 4.3 8위 대만 3.3 대만 8위 카타르 3.5 대만 3.3 말레이시아 3.6 9위 독일 3.0 말레이시아 9위 말레이시아 3.1 독일 3.0 인도네시아 위말레이시아 3.0 카타르 10위 대만 2.9 말레이시아 3.0 대만 2.9 자료 : JETRO 무역통계 (2014년 3월 ) 다. 일본의주요수출입품목 2013 년일본의주요수출품을품목별로보면전년대비증가율 ( 금액기준 ) 이높았던것은 유기화합물 (+13.9%) 임. 대부분의품목수출이감소한가운데, 반도체및전자부품 (-12.9%), 일본 -47

52 전기회로등기기 (-13.1%) 등의전자분야수출이감소했다. 일본제조업체의해외생산기지 이전이증가하며, 일본내생산및수출이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수입의경우에도대부분감소를나타내고있으며, 감소폭이상대적으로작았던것들은원유, 천연가스등이있다. 이는원자력발전소정지에따른다른자원의수요증가가발생한점과, 엔저가지속됨에따라수입가격이상승된것이가장큰원인으로볼수있다. 통신기기는일본내스마트폰의보급이지속적으로확대됨에따라수입이증가하고있다. 일본의수출품목상위 10위 (2013)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금액 전년대비 비중 1 자동차 107,276, 철강 39,109, 반도체및전자부품 36,589, 자동차부품 35,833, 유기화합물 26,026, 원동기 25,995, 과학광학기기 22,890, 플라스틱 22,268, 전기회로등기기 17,755, 선박 15,160, 자료출처 : JETRO 무역통계, 최신발표자료 (2014년 3월 ) 일본의수입품목상위 10위 (2013) (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 금액 전년대비 비중 1 원유 147,223, 액화천연가스 73,023, 의류및부속품 33,516, 석유제품 28,053, 통신기 27,658, 반도체등전자부품 25,169, 석탄 23,820, 의약품 22,086, 전산기류 ( 주변기기포함 ) 19,924, 철광석 17,310, 자료출처 : JETRO 무역통계, 최신발표자료 (2014년 3월 ) 일본 -48

53 라 년일본의수출입동향 전술한바와같이, 2013 년무역통계에따르면무역수지는 11 조 4,832 억엔의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1979 년통계시작이후사상최대를기록했다. 수출총액은 69 조 7,863 억엔으로 9.5% 증가했으며, 수입은 81 조 2,700 억엔으로 15.0% 증가했다. 수출은매달 10% 미만의증가세를보였으나해외경제의완만한회복과함께엔화약세를 배경으로수출증가세가다소높아지는경향을보인다. 수입은매월증가세를보였고 7 월이후는두자릿수증가세를기록했다. 원전가동중단에 따른발전용연료수입과원료제품및기계장비의수입증가가계속되고있다. 2013년일본교역동향 ( 단위 : 억달러, %) 구분 수출액 수출증감률 수입액 수입증감률 무역수지 2013년 (1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주 : 증감률은전년동기기준 자료출처 : JETRO 무역통계 (12월기준 ) 일본 -49

54 2. 한국과의교역동향및특징 가. 한일교역동향 일본은한국의주요수출국가로서국가순위에서중국, 미국에이어 3 위에해당하는높은 순위이다. 또한한일간교역이시작된이후지속적으로수출보다수입이더많은구조가 유지되어왔다. 이것은한국의산업구조에서그배경을찾을수가있는데, 한국의주요대외수출품인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등의상당수의제품을제조하는데필요한부품을일본에서수입하는경우가많다. 결과적으로는한국의전세계수출이늘어날수록일본에서의수입량도많아지는추세가이어지고있다. 지난 2010 년에는한국의대외수출액이급격히증가하면서대일수입액도증가하여결과적으로 대일무역적자가 361 억달러기록하기도했다. 2011년에는 3월 11일일본에서발생한대지진의영향으로일부품목에대한수요가급격하게증가하여대일수출량이늘어나기시작했다. 결국 2011년한국의대일수출액은 397억불로전년대비 40.8% 상승했다. 이에기여한수출품목은석유제품 (138% 증가 ), 철강제품 (36% 증가 ), 산업용전자제품 (50%) 등을꼽을수있다. 특히석유제품의경우동일본대지진당시석유제품제조설비가파괴되는피해가발생한점과이후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일본전국의원전이차례로정지하면서상대적으로화력발전소의운영비중이커졌고, 여기에소모되는연료의수요가대폭늘어나면서가까운한국에서의조달량이급격하게늘어났다. 수입의경우수출보다는상대적으로적은 6.2% 증가에그쳤고그결과고질적인한국의대일무역적자는전년대비 20.8% 감소한 286억달러를기록했다 년대일수출은 2011 년대비 2.2% 감소한 388 억달러를기록했으며, 대일수입또한 2011 년대비 5.8% 가감소한 283 억달러를기록했다 년기준전체수출시장에서일본의 비중은 7.1%, 수입시장에서의일본비중은다소감소한 12.4% 를유지하고있다. 2013년의대일수출은 2012년대비 10.7% 감소한 347억달러를기록했으며, 대일수입또한 2012년대비 6.7% 가감소한 600억달러를기록했다. 2013년기준전체수출시장에서일본의비중은 6.2%, 수입시장에서의일본비중은다소감소한 11.6% 로전년대비전체교역에서차지하는비중이감소했다. 이러한원인은 2012년말부터시작된엔저현상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일본 -50

55 최근의한일교역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연도 수출수입무역수지전체대일비중전체대일비중전체대일 ,534 21, ,085 49, ,449-27, ,384 28, ,212 64, ,172-36, ,214 39, ,413 68, ,800-28, ,870 38, ,584 64, ,285-25, ,632 34, ,586 60, ,047-25, 상반기 283,324 16, ,113 26, ,211-10,870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14 년 8 월 ) 나. 한국의대일본주요수출품 2013년의한국의대일본수출품중에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광물성연료로서 2011년동일본대지진발생으로수도권의석유정제공장등이파손되면서한국에서의수입이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 2013년에는엔화약세로인해한국으로부터의수입이전품목에서감소했다. 한국의대일본주요수출품 ( 연간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39, , , 광물성연료 8, , , 철강제품 5, , , 산업용전자제품 3, , , 전자부품 3, , , 석유화학제품 1, , , 정밀화학제품 1, , , 금속광물 2, , , 수송기계 1, , , 농산물 1, , , 기계요소공구및금형 1, , 주 : 순위는 2012년수출금액기준, MTI 2단위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일본 -51

56 다. 한국의대일본주요수입품 2013 년대일수입은 2011 년대비 6.7% 감소한 600 억달러를기록했다 년한국의대일본주요수입품목을살펴보면, 철강제품,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정밀기계 등주로산업용품목들이상위를차지하고있다.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전자부품등의 수입이증가한것을제외하고는전반적으로수입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주요품목중에서는철강제품, 정밀기계의수입이각각 13.7%, 30.1% 가감소했다. 이러한흐름은정부차원에서추진해온주요부품소재생산기업의국내투자촉진정책에의해서그동안국내기업에게부품을공급해온기업이한국에공장을건설하여생산하기시작, 일본에서의수입이아닌국내생산체제로전환된효과도주요한원인중하나이다. 한국의대일본주요수입품 ( 연간 ) ( 단위 : 백만달러, %) 품목명 2011 년 2012 년 2013 년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금액증가율 총계 68, , , 철강제품 11, , , 전자부품 6, , , 석유화학제품 5, , , 정밀화학제품 5, , , 기초산업기계 3, , , 정밀기계 5, , , 플라스틱제품 4, , , 산업용전자제품 3, ,077-2, 수송기계 3, , , 중전기기 2, , , 주 : 순위는 2013년수입금액기준, MTI 2단위기준 자료출처 : 한국무역협회 일본 -52

57 라. 일본의한국산수입비중 일본에수입되는한국산제품의비중은국가순위로는 2012 년기준전체 6 위이며비중은약 4.6% 를차지한다. 1 위는중국으로 21.3%, 2 위는미국으로 8.6% 를차지하고있다. 지난 2009 년비중 4.0% 를기록한이후점점증가하기시작하여 2011 년에는순위는변함이 없었지만비중을 4.7% 까지끌어올리며존재감을증가시켰다. 그러나 2013년상반순위에서한국은 7위 ( 점유율 4.4%) 로한계단떨어졌다. 점유율도지난분기 4.6% 에서하락했다. 이유는카타르가 6위로진입했기때문이다. 동일본대지진에의한원전정지의영향으로광물성연료에대한수요가크게증가하여, 그영향으로카타르뿐만아니라사우디나 UAE 등의자원국으로부터의수입점유율이증가하고있다. 일본에수출하는한국기업들에게최근의엔화약세로어려운수출상황이만들어지고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일본기업의해외조달확대, 한국제품의품질경쟁력향상및인지도 확대에따라수입비중은조금씩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일본의주요수입국가 ( 단위 : %) 순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국가비중 1위 중국 22.2 중국 22.1 중국 21.5 중국 21.3 중국 위 미국 10.7 미국 9.7 미국 8.7 미국 8.6 미국 8.4 3위 호주 6.3 호주 6.5 호주 6.6 호주 6.2 호주 6.1 4위 사우디 5.3 사우디 5.2 사우디 5.9 사우디 6.1 사우디 6.0 5위 UAE 4.1 UAE 4.2 UAE 5.0 UAE 5.0 UAE 5.1 6위 한국 4.0 한국 4.1 한국 4.7 한국 4.6 카타르 4.5 7위 인도네시아 4.0 인도네시아 4.1 인도네시아 4.0 카타르 4.1 한국 4.3 자료출처 : JETRO 무역통계 (2014년 3월 ) 일본 -53

58 3. 수입규제제도 가. 개요 무역에대한의존도가높은일본은자유무역을추진하는입장에서 반덤핑등수입규제발동에대해서는신중한자세를취해야한다 는입장을대외적으로표명해온바있으며, 특수관세제도활용에대해서도다른주요국에비해소극적자세를취해왔던것이사실이다. 단, 2000년대부터는아시아신흥국들의급부상과 WTO 협정등의국제사회로의정착등에따라수입규제조치의활용에적극적인자세로전환하고있다. 나. 규제완화정책 FTA 체결확대, 각종경제규제철폐및완화등의추세에맞추어수입정책도기본적으로는규제완화가추진되고있다. 단, 국민의건강및안전관리, 지적재산권보호와관련하여관련규정및집행이강화되고있어서주의가요구된다. 일본의경우식품안전에관한수입규제가매우엄격하므로지속적인주의가요구된다. 농수산물가운데서도특히토마토, 피망등긴급감시대상품목에대해서는반덤핑, 세이프가드등의수입규제를받지않도록주의가요망된다. 다. 법령에의한규제 1) 관세법에의한 수입금지 품목 관세법제69조제11항에서는다음과같이 수입금지품목 을규정하고있으며, 이중 1~5의품목은정부허가를획득한사람에대해서만수입이가능하며, 그외의사람은수입이금지되고있으며, 6~10의품목은어떠한경우에도수입이금지된다. 1 마약, 향전신약, 대마, 아편, 양귀비, 각성제, 각성제원료, 아편흡연기구 2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총포탄, 권총부품 3 폭발물 4 화약류 5 화학병기의금지및특정물질의규제등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는특정물질 6 감염증의예방및감염증환자에대한의료법률제6조 20항에서규정하는 1종병원체및 21항에서규정하는 2종병원체등 7 화폐, 지폐혹은은행권, 유가증권위조품, 변조품, 모조품등 8 풍속을해칠수있는서적, 도화, 조각물등의물품아동포르노 9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등지적재산권을침해하는물품 10 부정경쟁방지법에저촉되는특정불공정행위를조성하는물품 일본 -54

59 2) 외환법상의 수입할당 / 수입승인 / 수입확인 품목 수입할당 (IQ:Import Quota) 품목 : 수입공표제 1 호 정량이상의수입은일본국내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되는품목, 국제조약및 협정으로제한되는품목 ( 수산물등및오존층파괴물질 ) 이대상이된다. 일본에서동품목을수입하고자할시에는수입할당을받지않고서는수입승인을받을수 없다. 해당품목 ( 수산물 ) HS CODE 품목명 ( 살아있는제품 )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정어리, 전갱이, 꽁치 0302 ( 신선또는냉장제품 ) 청어, 대구와대구알,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0303 ( 냉동제품 ) 청어, 대구및대구알,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0304 ( 어육 ) 청어, 대구, 방어, 고등어, 전갱이, 꽁치 0305 ( 건조및염장제품 ) 청어, 대구및대구알, 방어, 고등어, 정어리의분말및건어물 0307 가리비, 조개관자, 오징어 (1) 사각형종이형태로가공된식용해초 (1장면적이 430평방센치이하 ) (2) 김종류의식용해초또는이를혼합한식용해초 (3) 기타식용해초 (2) 해초조제식품 주 : 수산물수입할당에대한 FAQ는아래참조 (2013년 10월 ) ( _089_im.pdf) 해당품목 ( 오존층파괴물질 ) 몬트리올의정서부속서그룹 Ⅰ, 그룹 Ⅱ, 부속서 B 와 C 의그룹 Ⅰ~Ⅲ, 부속서 E 에해당하는 모든물질 수입승인품목 : 수입공표제 2 의 2 호 수입승인품목은 2호승인 및 2의2호승인 으로나누어경제산업성대신의수입승인을받아야하는품목을공표하고있다. 국제협정의이행을목적으로한수입규제인관계로수입공표 2호승인품목 ( 수입공표 2호 ) 와 2의2호승인품목 ( 수입공표 2의2호 ) 에해당되는특정품목을수입하는자는경제산업성대신의수입승인을받을필요가있다. 일본 -55

60 2 호승인 에서는특정원산지및선적지역으로부터의특정화물, 또 UN 의경제제재의 대상이된국가로부터의수입품 ( 일부또는전부 ) 에대해승인을받아야하며, 2 의 2 호 승인 에서는원산지및선적지역을불문하고승인을받아야만하는품목이다. 2 의 2 호승인에서는생산지와출하지역과상관없이승인을받아야만하는특정화물이있다. ㅇ해당품목 (2호승인 ): 특정지역, 특정화물 - 고래및그조제품 : 국제포경단속조약비가맹국을원산지또는선적지역으로하는경우라고되어있지만, 원칙적으로고래제품은수입승인이안된다 - 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및그조제품 : 알제리, 체코, 아일랜드, 한국등 - 생선, 갑각류, 연체동물, 해초등 ( 공해 ( 公海 ) 또는외국영해를선적지역으로하여외국선으로부터전매받아일본에수입하는경우 - 다이아몬드 : 코트디부아르및그외지역 - 모든화물 : 북한 - 수출무역관리령별표해당화물 : 이란, 에리트레아 ㅇ해당품목 (2의2호승인 ): 지역불문, 특정화물 - 기계류중무기, 총포탄및이제품의부분품과부속품 - 화약류 - 원자력관련제품 ( 핵연료물질및핵연료물질을함유하지않는물질 ) - 특정의약품류및구제역백신 - 특정화학품및화학물질 - 화학병기금지및특정물질규제등에관한법률제2조3항에서규정하는특정물질 - 바젤조약 ( 특정유해폐기물관련 ) 해당물질 - 폐기물의처리및청소관련법률제2장1항에서규정하는폐기물 - 워싱턴조약부속서 II, III의동식물또는그가공품 ( 멸종우려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조약 ), 몬트리올 의정서 규제물질의 일부, 화학병기금지법 관련 물질, 바젤조약 ( 특정유해폐기물관련 ), 스톡홀름조약 ( 잔류유기오염물질관련 ), 노동안전 위생법시행령 ( 아스베스토함유제품 ) 수입확인품목 : 수입공표제 3 호 수입의감시, 국제조약의이행, 수입할당및승인제도의보완을목적으로한규제이며, 수입전에 경제산업성대신의확인을필요로하는것과통관시에세관이확인하는품목으로나뉘어져있다. ㅇ해당품목 - 사전확인제도 : 미생물백신및면역혈청, 우라늄촉매, 특정외국문화재, 제1종특정화학물질및이를사용하는제품, 냉동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 눈다랑어, 또는청새치, 고래및그제조품 ( 국제포경단속조약가맹비포경국 ), 워싱턴조약부속서 II, III의동식물및그가공품, 제2종및제3종향정신약, 오존층파괴물질 일본 -56

61 - 통관시확인제 : 양귀비및대마의열매, 워싱턴조약부속서 II, III에명시된사전승인및확인대상이외의동식물및조제품, 방사선동위원소, 마약등향정신약원재료및제3종향정신약, 페닐초산및그염류와이를포함하는제품, 신선혹은냉장참다랑어, 남방참다랑어및청새치, 다이아몬드원석, 유해화학물질함유농약및의약품 3) 관세법에의한규제 관세납부등을포함한수입통관수속상의규제이다. 일본의관세제도로는일반관세, 특혜관세, 관세할당, 간이세율제도, 특수관세 ( 반덤핑과보조금에의한수출과같이무역질서를교란하는 행위및수입급증등에대해부과 ( 발동조건과절차는 WTO 에서정함 ) 되는할증관세 ) 가있다. 4) 기타국내법에의한규제 대마거래법, 식물방역법에의한일부품목의수입금지, 검역법및가축전염병예방법에의한 수입검역, 약사법및비료거래법에의한수입허가및등록제, 야채류등세관별검역목표가 설정되는일별검역할당제가있다. 5) 국제조약및협정에의한규제 WTO 에서인정한수입규제방식에의한규제, 워싱턴조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조약 ( 특정유해폐기물 ), 화학병기금지조약, 대인지뢰금지조약등에의한규제가있다. 라. 수입규제특례 수입규제대상물품은경제산업성의허가또는승인등의절차를거친경우에한해수입할수있으나, 그중에서도 18만엔이하의무상상품, 무상견본품또는판매하지않고개인적으로사용하는소량물품등에대해서는수입규제에서예외된다. 다만, 통관시세관으로부터특례에해당하는물품인지여부에대한확인절차는거쳐야한다. 특례조치를받는것은수입무역관리령별표제 1, 제 2 에서정하는물품과일시양육물품이 있다. ㅇ해당품목 ( 별표제1) - 수입할당을받아야할물품으로총가격 18만엔이하의무상물품 - 무상구호물품 - 무상상품견본또는선전용물품으로경제산업대신이고시하는물품 - 개인적으로사용하는물품으로판매대상이되지않는정도수량의물품 - 유골 - 선박또는항공기용으로수입하는선용품또는항공기용품 일본 -57

62 - 공공기관 용품 등 ( 외국 선박용품, 외교관 또는 외국 공관용 물품, 외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국가의공공기관에우호목적으로기증된물품, 도서관에기증된출판물, 박물관등에진열되는표본및참고품등 ) - 무상송부된기록문서및기타서류 ( 판매목적이아닌것 ) - 종교법인또는예배시설에무상으로송부된식전용구, 예배용구등 - 일본에서출어한선박이외국영해에서채집한수산물및이를사용하여해당선박 내에서제조한물품, 해당선박에의해수입된물품 - 일본에서수출된후무상으로수입되는물품으로수출시성징및형상이변하지않은 물품 - 일본에입국하는순회공연업자가수입하는공연용구 - 올림픽, 아시아대회등국제적규모로개최되는운동경기회에참가하기위해입국하는 선수, 선수단등이휴대또는별송으로수입하는해당운동경기대회용품 - 무상으로수출하기위해무상으로수입하는물품 (ATA 카르네에의해수출할물품등, 그러나북한을원산지또는선적지로하는물품제외 ) - 무상으로수입하기위해무상으로수출한물품으로다시수입되는물품 ( 박람회출품물품 등, ATA 카르네물품등 ) ㅇ해당품목 ( 별표제2) - 일시적으로입국또는출국하는자가휴대또는별송으로수입하는휴대품및직업용구 - 영주를목적으로입국하는자가휴대또는별송으로수입하는휴대품, 직업용구및이사용품 - 선박또는항공기의승무원이휴대또는별송으로수입하는본인사용물품 ㅇ해당품목 ( 임시양육품목 ) - 지정보세구역또는보세창고에임시로보관하는물품 - 보세창고또는보세공장에 1개월이내의기간동안외국물품인상태로장치, 적재하역, 운반, 내용점검, 개장, 구분기타손질을행하기위한물품 한편 < 수입공표 > 에서정한특정문화재, 특정물질, 다이아몬드, 스톡홀름조약의특정 화학물질, 몬트리올의정서규제물질, 폐기물, 워싱턴조약해당물품등은특례가적용되지 않는다는점에주의하여야한다. 마. 일본의경제적상황에따른수입규제조치도입동향 세이프가드에관한정보수집모니터링체제강화 (2000.2) 일본농림수산성이세이프가드조치검토에필요한정보를상시수집하기위해특정 농수산물을감시대상품목과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정해운영한사례가있다. 일본 -58

63 감시대상품목은마늘, 가지, 합판, 마른표고버섯, 미역, 장어 ( 조제품포함 ), 가다랭이이며, 긴급감시대상품목은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 ( 제재품및집성품 ) 이고, 파, 생표고버섯, 이구사 3 품목도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지정되었다. 관세할당제도 관세할당제도는 2 단계관세율 ( 할당범위내무세또는저관세, 범위초과고관세 ) 을적용하고 있으며, 경제산업성장관명의로매년할당수량을발표한다. 동제도는일본국내의관련 산업보호성격이강하다. 대상품목은총 4 개품목으로피혁 3 품목 ( 염색및착색된소와말가죽, 염색및착색된것 이외의소와말가죽, 염색및착색된양과염소가죽 ) 과가죽신발 ( 스포츠용및슬리퍼는 제외 ) 이다 년 11 월기준대상품목은 20 품목 29 분류로이루어져있다.( 농림수산성담당 : 18 품목 25 분류, 경제산업성담당 : 2 품목 4 분류 ) 농림수산성담당관세할당품목 ㅇ UR( 우루과이라운드 ) 합의이전부터관세할당제도의대상인품목 ( 기존품목 ) - 옥수수, 내츄럴치즈, 맥아 ( 麦芽 ), 당밀, 무당코코아조제품, 토마토퓨레, 토마토페이스트, 파인애플통조림. ㅇ UR 합의에의해관세할당제도의대상이된품목 ( 관세화품목 ) - 기타유제품, 탈지분유, 무당연유, 버터및버터오일, 콩, 전분, 이눌린및미전분조제품, 땅콩, 곤약감자, 조제식용지방, 누에고치, 생명주실 경제산업성이담당하는관세할당품목의수량과세율 1차세율품목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 할당범위내 ) ( 단위 : m 2, 켤레 ) 2 차세율 ( 할당범위초과 ) 소와말가죽 ( 염색, 착색 ) 1,466,000 1,466,000 1,466,000 16% 13.3% 30% 소와말가죽 ( 그외 ) 양과염소가죽 ( 염색, 착색 ) 214, , ,000 12% 30% 1,070,000 1,070,000 1,070,000 16% 30% 가죽신발 12,019,000 12,019,000 12,019,000 주 : (*) 는가죽신발중, 신발밑바닥의두께가 19cm 이하인것자료 : 경제산업성관세할당제도 (2014 년 4 월 ) 24% 21.6% 17.3% 30% 또는켤레당 4,300 엔 (*) 또는 2,400 엔 일본 -59

64 할당범위의종류와수량 연도범위 ( 피혁 ) 연도범위 ( 가죽신발 ) 보류범위 할당범위의총량에 100분의 95을곱해얻은수량할당범위의총량에 100분의 98을곱해얻은수량할당범위의총량에서연도범위의수량을공제한수량 ( 할당은보류범위의수량을 3등분하여 3회로나누어실시 ) 각재할당마다다음의식에의해산출된수량 재할당범위 재할당범위의수량 = (A + B + C + D)-E A = 연도범위의할당후잔량 B = 보류범위의할당후잔량의누계 C = 반납된할당수량의누계 D = 기타, 관세할당증명서의무효등으로재할당범위에이월된수량 E = 재할당범위의기할당수량의누계 자료 : 경제산업성관세할당제도 (2014 년 4 월기준 ) 바. 식품위생법개정에따른포지티브수입규제 2005 년 5 월 29 일이후식품위생법이개정되어식품중에농약등규정물질이일정량이상 잔류할경우, 식품으로의판매등을원칙적으로금지하는포지티브제도가설정되었다. 1) 포지티브제도실시배경 기존에는식품중에잔류하는농약, 식품용의약품및사료첨가물 ( 이하 농약등 으로줄여서칭함 ) 에대해서식품안전법제11조에근거하여잔류기준을설정하여그안전성확보를목표로해왔었으나동제도로는식품위생법에근거한농약잔류기준이설정되어있지않은식품에대해서는규제가곤란한상황이었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신제도의도입을통하여별도로잔류기준이규정되어있지않은경우에도일정량이상의농약이포함된경우에판매가금지되도록하기위한움직임이시작되었으며, 이에더해수입식품의증대와식품중의농약등의잔류에관한소비자의불안이고조되면서그규제강화가요구되어왔다. 이러한요구에따라 2003 년 5 월일본의회는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법개정을공표하여, 후생노동성정령에의해 2006 년 5 월 29 일부터의시행되게되었다. 일본 -60

65 2) 포지티브제도대상물질 포지티브제도의대상이되는물질로는 1 농약 ( 농약단속법 1948년법률제82호제1조의제1항에규정되어있는것 ), 2 사료첨가물 ( 사료의안전성확보및품질의개선에관한법률 1953년법률제35호제2조제3항의규정에근거한농림수산성령에규정된사료에첨가혼합, 침투등의방법으로첨부된것 ) 3 동물용의약품 ( 약사법제2조제1항에규정된의약품으로동물을위해사용되는것을목적으로한성분 ) 으로그성분이과학적으로변화하여생성한물질들까지포함된다. 그러나이들중에서도인간의건강을해칠우려가없는것이분명하다고후생노동성대신이결정하는성분은본제도이용의대상에서제외가된다. 이번의개정으로잔류기준이없던농약등에많은잠정기준이설정되고잔류기준이나잠정기준에서설정하고있지않았던농약등에대해서도 0.01ppm이라는일률기준이설정되었다. 3) 기타규제 식품및식품첨가물규격기준 식품위생법에의해 후생성고시제370호 에서정하고있는성분규격및제조방법기준에적합하지않은식품및식품첨가물은수입판매가불가능하다. 동규격이적용되는대상물은식품, 음료, 식품첨가물은물론이며, 식품에접촉이되는기구및용기포장 ( 예 : 식기, 식품기계, 자동판매기등 ), 유아용장난감, 식품및식기류세정제에모두적용이되고있다. 식품표시규칙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1조에의해식품및식품첨가물에대해서는표시의기본원칙 ( 명칭, 소비기한, 유효기한, 제조자소재지, 보존방법등기재의무사항 ) 을지켜야한다. 용기에넣어진가공식품의경우에도 JAS법의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에따라표시의무가있어야한다.( 동규칙은거의모든수입식품에대해적용되고있다.) 또한동법시행규칙 21 조 1 항 ( 별표 6) 에서규정되고있는알레르기물질 ( 새우, 게, 밀, 계란, 유제품등 7 개품목 ) 에대해식품원재료뿐아니라모든유통단계에서동물질과의관련이 있었는지를표시하도록되어있다. 동법시행규칙 21 조 1 항 ( 별표 7) 에서는유전자재조합식품, 이를원재료로하는가공식품및 이러한가공식품을원료로한식품이정해져있으며, 동제품에대한표시도의무화되어있다. 일본 -61

66 식품표시에관하여소비자청식품표시과가담당하는법률은다음과같다. ㅇ식품위생법 : 음식에기인한위생상의유해발생을방지ㅇ JAS법 : 원재료및원산지등의품질에관한적정한표시에의한소비자의선택을도움ㅇ건강증진법 : 영양의개선및그밖의국민건강의증진을도모ㅇ쌀트레이서빌리티법 : 미곡등의적절하고원활한유통을확보하고산지정보를전달 4) 담당관청 담당관청으로는유통면에서후생노동성식품안전검사부기준심사과, 수입면에서는 기획정보과검역소업무관리실이있다. 생산은농림수산성안전관리과농산대책실, 검사는후 생노동성식품안전과의해당지역검사과에서담당하고있다. 사. 최근동향 2009년 4월, 신흥국으로부터의수입급증에따른특수관세 ( 보복관세,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긴급관세 ) 발동이보다쉽고신속하게가능하도록특수관세제도를대폭수정했다. 특히반덤핑관세에관한조사개시요건과관련, 일본은 WTO보다엄격한기준을고수해반덤핑관세조사의개시가어렵게되어있다. 향후에는세계적기준까지요건을완화하는방향으로일본정부는제도변경을검토할예정이다 년 4 월 1 일, 일본재무성및경제산업성이 부당염가관세제도및상계관세제도가이드 라인 개정을발표하였다. 부당염가판매관세는덤핑수입화물에의해국내산업이피해를보고있을경우국내산업보호를위해할증관세를부과하는제도이며, 상계관세는수출국의보조금을받은수입화물에의해국내산업이손해를받을경우국내산업보호를위해할증관세를부과하는제도이다. 부당염가판매관세및상계관세는국내생산자의과세요구 ( 이하 신청 으로표기 ) 에근거하여정부가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에따라과세되고있다. 개정전제도에서는조사개시의요건 ( 지지상황 ) 으로신청에대해서 지지를표명하고있는본국의관계생산자 ( 정령제4조제1항제7호, 제3항제7호, 제4항제7호 ) 의생산액 이 반대자, 반대하지않을것을표명하고있는관계생산자, 즉찬반불투명자 및 수입생산자등 의생산액의합계를상회할필요가있었으나이번개정으로인해국제규제와동일하게 찬반불투명자 를지지상황의계산에서제외시켰다. 찬반불투명자 를제외시킴으로인해상기제도의보다원활한운용이가능해질것으로 예상되며일본국내생산자가부당염가판매관세제도및상계관세제도를이용하는것이 용이해질전망이다. 일본 -62

67 개정전 개정후 지지자 반대자 + 찬반불투명자 + 수입생산자등 지지자 반대자 + 수입생산자등 주 1: ( 수입생산자등 ) 공급자또는수입자와관계가있는생산자, 조사대상화물수입생산자주 2: 합계계산은각대상자의생산액임 년도 4 월부터시행되고있는관세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잠정세율등의적용기한연장 ㅇ 433개수입품에관한잠정세율등의적용기간 (2012년도말까지 ) 을 2013년말까지 1년연장한다. 예 ) 쇠고기 : 50 % 38.5 %( 잠정세율 ) 맥아 : 21.3엔 / kg 면세 ( 잠정세율 ) 내츄럴치즈 ( 가공치즈생산용 ) : 29.8 % 면세 ( 잠정세율 ) 적정한과세를위한규정의정비 ㅇ수입화물의과세표준이되는가격결정에관한규정에대한명확화를도모하고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 수입거래를위해지불되는특허권등의사용대가를과세가격에산입하는것을명확화 - 일본에있는자가제공한원재료를외국에있는자에게가공시켜만들어진화물을수입하는경우에는가공비에제공한원자재가격등을더한가격을당해화물의과세가격으로하는것을명확화 - 수입자는과세가격을계산할때합리적인근거를나타내는자료에근거해, 또한회계원칙에따라계산해야한다는것을명확화 내국세재검토에따라연체세금및환급가산금의재검토, 경정등의제척기간연장에대해 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ㅇ연체세금및환급가산금의검토 - 납기기한후 2개월이상연체세금 : 14.6% 9.3% - 납기기한후 2개월이내연체세금 : 4.3% 3% - 환급가산금 : 4.3% 3% - 대출약정평균금리연평균 1% 의경우 ㅇ경정등의제척기간의연장 - 재해등에의해경정청구기간이연장되어그청구에대하여세관이경정등을할수 없는기간이생기는경우에, 경정등가능한기간을연장 일본 -63

68 4. 대한수입규제동향 가. 최근의대한국수입규제품목및규제현황 대한수입규제일반동향 FTA 강화등의추세에맞추어수입에있어서도기본적으로는규제완화추세에있다. 일본이 한국에대해정식으로수입규제를하고있는품목으로폴리에스테르단섬유 ( 반덤핑관세 ) 가 있었으나현재는규제조치가종료된상황이다. 한편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문제등을배경으로한한국업체제소사례로는삼성 PDP 피소 ( 후지쯔와화해로일단락 ), 하이닉스 DRAM 반도체에대한엘피다사가상계관세부과신청 ( ), 타이어보강재 ( 폴리에스테르제타이어코드직물 ) 에반덤핑부과신청검토 ( 일부, 일본화섬협회주도 ) 등이있다. 나. 대한수입규제세부내역 보조금상계관세조치 ( 補助金相殺関稅, CVD: Countervailing Duty) 한국하이닉스사가한국민간금융기관등으로부터받은금융지원조치는실질적으로는한국정부에의한보조금이며, 또당해조치의혜택을받은수출제품이일본국내산업에손해를가져왔다고하여, 이회사제품 DRAM에대해 2006년 1월 27일부터 27.2% 의 보조금상계관세 가부과되었으며이것은 2008년 9월 1일이후에는 9.1% 변경되었다. 이것은일본최초의상계관세조치에해당한다. 이에대해한국정부는일본정부의상계관세조사에따른보조금인정이보조금협정에위반된다고하여 WTO에제소하였으며, WTO에서는이문제를검토하는패널이설치되어 2007년 7월의보고에서는일본의보조금상계관세부과의일부에문제가있다고재정 ( 裁定 ) 되었다. 동재정에관해, 일본경제산업성은 2007년 8월에 WTO에상소했다. WTO 상급위는일본이인정한일부보조금에대해증거인정에관한패널심사기준의잘못을지적하여, 일본의보조금에관한인정이협정위반이라고한패널의판단을뒤집었지만문제의보조금으로인해하이닉스사에이익이발생했다는일본정부의인정에는하자가있었다는패널의판단을지지하였다 년 9 월 29 일, 하이닉스사가이회사에대한보조금이익은이미없어진상태이므로 상계관세를폐지해줄것을요청했으며, 이에일본재무성과경제산업성은 2008 년 10 월 15 일 합동으로보조금에관한재조사를개시하였다. 일본 -64

69 재무성과경제산업성이합동으로재조사를실시한결과, 보조금에의한이익이사라졌으며소기의목적이달성되었기때문에상계관세를폐지하기로하였다. 결국, 2009년 4월 17일하이닉스사의 DRAM에대한상계관세를폐지하는정령이각의에서결정되었으며, 4월 22일에정령이공포되어 4월 23일부터상계관세가폐지되었다. 반덤핑과세조치 (AD: Anti-dumping Duty) 2001 년 2 월한국및대만으로부터수입되는일부폴리에스테르단섬유 ( 굵기 데니어, 길이 25-80mm 의제품 ) 에대해반덤핑제소가있고, 같은해 4 월에조사가개시되었다. 제소기업은토레, 쿠라레, 유니치카파이버등이고, 피제소기업은한국 S사등 30개사, 대만 CHUNG SHING TEXTILE CO, LTD 외 7개사등이다. 1년 3개월의조사결과, 덤핑으로인한손해가발생되었음이인정되어 2002년 7월 26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반덤핑관세가부과되는것으로결정되었다. 현재는동반덤핑과세조치가종료된상황이다. 당초 2007 년 6 월 30 일로종료될예정이었던부과기간은일본국내기업 3 개사로부터과세 기간연장 (sunset review) 신청이있어, 일본경제산업성은이에대한조사를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해 8 월에조사가개시되었다. 조사결과, 덤핑에의한손해가계속또는재발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어 2007 년 7 월에 2012 년 6 월 28 일까지의과세기간연장이결정되었다. 그리고기간만료후종료되었다. 한국및대만으로부터의폴리에스테르단섬유의 AD 세부과에관한요약 2001년 2월 28일 - AD세의부과신청수리 ( 신청자는일본생산자 5개사 ) 4월 23일 - 정부조사개시 2002년 7월 19일 - 조사종료 7월 26일 - AD세의부과개시 (200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 2006년 6월 30일 - AD세의과세기간연장신청수리 ( 신청자가일본생산자 3개사 ) 8월 31일 - AD세의과세기간의연장조사개시 2007년 7월 1일 - AD세의연장부과개시 (2012년 6월 28일까지의 5년간 ) 2012년 6월 28일 - 과세기간만료 <AD 세율 > ( 한국 ) 4개사 : 부과하지않음. 1개사 : 6.0% 기타 : 13.5% ( 대만 ) 전기업 : 10.3%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2009년판불공정무역보고서, 일본세관 일본 -65

70 철강분야반덤핑제소가능성 일본의주요철강제조사는한국을비롯한해외에서수입되는철강재가격이지나치게저렴하여일본국내의영업활동에지장이있다는이유로반덤핑과세등의조치를취할것을주장하고있다. 산업계는목소리를높이고있지만실제로반덤핑과세조치를취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가있다는것이지배적이다. 그이유는일본에서한국으로수출하는철강재도상당한양을유지하고있기때문이다. 만일일본기업이한국을상대로 AD 조치를취하면한국도이에대응하여조치를취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좀처럼실행에옮기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세이프가드 (SG: Safeguard) 조치에관한감시체제정비 특정국으로부터의수입량급증으로인한일본국내산업에의피해방지차원에서일본정부는 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으며, 농수산물이그대상이다. 모니터링대상은수입국전체이고 수입량이많은품목은요주의대상이다. 농림수산성의감시대상품목으로는마늘, 가지, 가당 ( 加糖 ) 조제품, 합판, 건표고버섯, 가다랑어, 연어, 송어, 복어 ( 이상레벨1) 가있으며, 분기단위로조사가이루어지고있다. 더욱모니터링의강화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품목 ( 레벨2) 에대해서는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재지정하여월단위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는데, 파, 생표고버섯, 다다미,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 미역, 뱀장어 ( 조제품포함 ) 등이있다.(2013년 11월현재계속 ) 식품위생법관련수입규제 ( 세관검사강화 ) 식품위생법제 26 조 3 항에의거하여전국세관에서는이하의제품에대한세관검사를 강화하여전수조사를실시하고있다. 대상품목및감시대상물질및성분은다음과같다. ㅇ전체국가 - 복어 ( 어종감별 ), 명란젓 ( 아질산근 ) - 땅콩및그가공품 ( 땅콩을 10% 이상함유하는것에한함 ) ( 아플라톡신 ) - 피스타치오너트 ( 아플라톡신 ) - 브라질너트 자이언트콘 아몬드 호두 칠리페퍼 레드페퍼 육두구및율무 ( 아플라톡신 ) - 혼합향미료 & 믹스너트 ( 아플라톡신 ) - 시안화합물함유콩류 ( 시안화합물 ) - 카사바및그가공품 ( 전분제외 ) ( 시안화합물 ) - 건조무화과 ( 아플라톡신 ) - 탄산수소암모늄및이를포함하는식품 ( 멜라민 ) 일본 -66

71 ㅇ한국 - 돼지고기 (sulfadimidine) - 활장어 (oxolinic acid) - 뱀장어및그가공품 ( 간이가공에한함, ofloxacin) - 양식넙치및그가공품 ( 간이가공에한함 ) (oxytetracycline enrofloxacin) - 양식넙치및그가공품 ( 간이가공에한함 ) (kudoa septempunctata) - 조개및그가공품 ( 조개관자만있는가리비제외 ) ( 마비성조개독 설사성조개독 ), - 생식용피조개 ( 장염비브리오 ) - 생식용키조개 ( 장염비브리오 ) - 가막조개및그가공품 ( 토막, 맛살에한함 ) ( 엔도스루환 ) - 방울토마토및그가공품 ( 간이가공에한함 ) (fluquinconazole) - 파프리카 ( 점보피망 ) 및그가공품 ( 간이가공에한함 ) (chlorpyrifos) 다. 비관세장벽현황 일본정부및산업계의비관세장벽에대한입장 일본정부는우리나라에대한김 수산물수입할당량제한과같은수량을통한비관세장벽만을 공식적으로인정하고있다 년 4 월미국정부와의 TPP 관련논의에있어서도일본 정부는비관세장벽관련지적에대해 일본시장은개방되어있다 고일관하고있다. 유통구조, 상관행, 검사 검역, 표준 인증제도등비제도적특성에서비롯된비관세장벽을 인정하지않는태도를견지하고있다. 수입할당제운영 어패류수입할당제가운영되고있어, 9종의어패류 ( 대구, 방어등 ) 에수입할당제가적용되고있으며, 할당규모는 9종합계연간 4,000만달러범위내로규정되어있다. 이외에김에대한수입할당제, 다시마조제품에대한수입할당제 ( 한국에의할당규모는 500톤 ), 마른오징어에대한수입할당제 ( 전세계로부터의수입을 4,500톤으로규제 ) 가있다. 관세할당제운영 가공피혁및혁제신발류에대한관세할당제가운영되고있다. 관세할당제도는일정의수입수량의틀안에서무관세또는저세율 (1차세율 ) 관세를적용하여수요자에게저렴한가격의수입품공급을확보해주는한편, 이러한일정수입수량의틀을넘는수입분에대해서는비교적높은세율 (2차세율 ) 의관세를적용함으로일본국내생산자의보호를도모하는것이목적이다. 2013년연말기준, 대상이되는상품은 20품목 29종류이다. 일본 -67

72 검역검사 굴등조개류에대한검사는매우엄격하여과도한검사라는비판도받고있다. 또한유해물질발견과관련하여야채및수산물에대한검사가강화되고있다. 또한가공식품에대한폴리솔베이트사용이금지되어있다. 이외에검역검사와관련하여수입차에대한인증제도의국제정합성결여와항만하역작업시항운협회의사전협의제운영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일본고유의규격제도 공업분야의국가규격으로일본공업규격 (JIS) 이존재하며안정성이요구되는분야인 건축기준법, 고압가스보안법, 소방법, 약사법분야에서는해외표준규격과상관없이법률이 강제적으로 JIS 규격을인용하고있다. 또한각종업계단체및컨소시엄등이독자적으로정한 업계규격 ( 로봇공업회규격, 공작기기공업회규격, 전기공업회규격, 전선공업회규격, 조명기구공업회규격, 전자서적관련규격등 ) 이존재하여일본시장진출장벽이되고있다는지적이있다. 또한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의료기기와관련하여서도해외표준규격이일본내에서통용되지않는사례가다수존재하고있다. 수입의승인, 수입할당에대해예외를적용하는 특례 총가격 500만엔이하의화물의경우특례를적용받는다. 단, 별도고시에적용범위가한정되어있어, 실제로는수입할당품목중총가격이 18만엔이하의무상 ( 無償 ) 화물에대해서만특례가해당된다. 거래의대상이되지않는개별적사용목적의대상 ( 본인이사용하는개인휴대품, 직업관련용구, 이삿짐 ) 이되는정도의물량의화물등도특례대상에해당한다. 이특례와의관계법령은외국환및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규칙, 수입공표, 관세법이며, 관계기관은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무역관리부무역심사과이다. ( 수입무역관리령제 14 조 ) 라. 향후수입규제예상품목 특수관세제도개정에의한반덤핑구제조치신청증가우려 일본이반덤핑구제조치를발동한건수는 7 건, 피발동한경우는 117 건으로발동건수가 상대적으로적은편임. 이는무역구제조치활용에대해기업들의낮은인지도와조치발동으로 인한거래선과의관계악화우려등이주요한요인이었다. 일본 -68

73 그러나 2009 년 4 월에특수관세제도개정에따라일본기업들에의한반덤핑등특수관세발동 신청이용이하게되었으므로반도체, 철강, 섬유등대일수출량이비교적큰산업에대해서는 주의가요구된다. 식품안전에대한주의필요 우리나라에서의구제역발생에따라일본에서는 2010년 1월이후부터소, 돼지고기등에대한수입금지조치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0년 5월우리나라에서조류독감이발생함에따라우리나라로부터의닭, 닭고기수입에대한일시정지가내려졌다. 이후수입해제 정지를반복하였으며 2010년 10월에조류독감 (H7N7 형 ) 이발생해현재도수입중단이계속되고있다. 일본 -69

74 5. 관세제도 가. 개요 일본의관세제도는기본적으로우리나라와매우유사하며, 각종세칙사항은 3개의법률 ( 관세법, 관세정율법, 관세잠정조치법 ) 에규정되어있다. 관세는특혜관세와비특혜관세로구분할수있으며특혜관세 ( 관련법령 : 관세잠정조치법 ) 는중국, 동남아국가등후발개도국에적용하는관세와 FTA 체결국에적용하는관세에적용된다. 비특혜관세 ( 관련법령 : 관세법기본통달 ) 는협정 (WTO) 관세와기본관세가있는데 우리나라는대부분의국가가적용받는협정관세를적용받고있고북한, 동티모르, 안도라등은 기본 (or 국정 ) 관세를적용받아관세혜택면에서가장불리하다. 일본의관세율종류 세율종류설명기본세율특별한사정이없는한장기적용되는기본적인세율. 관세정률법으로정해져있다. 기본세율적용이곤란한경우, 일시적으로기본세율을대신하여적용되는세율. 잠정세율관세잠정조치법으로정해져있다. 개발도상국이며, 특혜관세공여를희망하는국가중일본이당해공여를적당하다고인정한국가 ( 특혜수익국 ) 를원산지로하는수입화물에대해적용되는세율이다. 실행세율, 일반특혜세율기본세율 ( 잠정세율이설정되어있는품목의경우에는잠정세율과협정세율중낮은세율 ) 보다도낮은세율을공여. 또 LDC( 후발개발도상국 ) 을원산지로하는일반특혜대상품목을수입하는경우, 세율은무관세가됨. 관세잠정조치법으로정해져있다. 개발도상국이며, 특혜관세공여를희망하는국가중, 일본이당해공여를적당하다고인정한국가 ( 특혜수익국 ) 를원산지로하는수입화물에대해적용되는세율이다. 특별특혜세율실행세율 ( 기본세율 ( 잠정세율이설정되어있는품목의경우에는잠정세율 ) 과협정세율중 (LDC 특혜세율 ) 낮은세율 ) 보다도낮은세율공여. 또, LDC( 후발개발도상국 ) 를원산지로하는일반특혜대상품목을수입하는경우, 세율은무관세가됨. 관세잠정조치법으로정해져있다. WTO 가맹국을원산지로하는수입화물에대해, 그이상의관세를부과하지않는것을 WTO 협정세율약속 ( 양허 ) 하고있는세율. WTO 협정으로정해져있다. 일본과경제협정 (EPA) 를체결한국가사이에정해진특혜세율. 해당국가를원산지로하는화물은무관세처리되거나관세가하향조치되었다. 특정특혜세율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아세안, 스위스, 베트남, 인도자료 : 일본세관 일본 -70

75 나. 일본관세법 관세법이란관세의확정, 납부, 징수및환부, 재화의수출입에관한관세절차에관해규정한 일본법이다. 구관세법을전면개정하면서제정된바있다. ㅇ전문 - ㅇ 2014 년도 4 월판관세율일본관세청 - 분류품목별로관세율이달라지게되는데, 이는일본세관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일본세관홈페이지 ( 영문 ) 에서관세율을확인하기위해서는먼저대분류중자사의품목이해당하는 HS코드 2자리를확인한다. 확인한분류품목에링크된세율버튼을클릭해, 중분류소분류에기재되어있는상세내용에서분류품목과해당품목의 HS코드 6자리를확인후, 관세를확인한다. 일본세관홈페이지에서 HS 코드검색이어려울경우, 현행 HS 코드 6 자리는전세계적으로 동일하므로, 한국관세청세계 HS 정보시스템페이지에서도품목별해당 HS 코드가확인 가능하다. ㅇ한국관세청세계 HS 정보시스템 - ㅇ한국관세청고객지원센터 다. 최근일본관세제도의주요특징 첫째, 신속성이강조된다. 즉일본관세제도의기본목표는 신속과정확 이라는 2 대명제를 두고양자의조화를추구하고있는데, 최근수출입물량의증가와정부의규제완화정책에 대응하여 신속 을우선시하는조치를크게강화하고있다. 둘째, 보세지역을 5개종류로구분하여운용한다. 구체적으로는지정보세지역 ( 관세법제37조- 41조 ), 보세장치장 ( 관세법제42조-55조 ), 보세공장 ( 관세법제56조-62조 ), 보세전시장 ( 관세법제62조 2항-7항 ), 종합보세지역 ( 관세법제62조8항-15항 ) 으로구분된다. 화물관리에있어법률상외국화물은반드시보세지역에보관하도록되어있다. 일본 -71

76 셋째, 수입자가반드시신고자여야한다. 관세법제67조에는 화물을수입하는자는세관에신고하여허가를받지않으면안된다 고규정되어있으며, 통관업법基本通達에도 수입신고는통관업자의명으로수행해서는안된다 고명시되어있어수입자가반드시신고하도록하고있다. 이로인해일본의수입신고서에는수입자란은있으나신고자란은없다. 넷째, 1966년부터관세의과세방식을신고납세제로운영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일부는부과과세방식을적용하고있다. 다섯째, 통관시스템의전산화구축이다. 일본세관은 1988년부터항공화물에대한통관처리전산화를시작했으며, 1991년부터는해상화물에대해서도전산화가도입되었다. NACCS( 통관정보처리시스템 ) 을통한통관처리는전체신고건의 90% 수준에달하고있다. 여섯째, HS 분류를채택하고있다. 일본의실행관세율표는일본관세협회 ( 전화 ) 가발행하고있으며품목별관세율, GATT 양허표, 관세잠정조치법및수입통계품목표가게재되어있다. 각종관세율과통계치는 HS 조약에의거작성되며, 부 ( 部, 21개 ), 류, 항 ( 類, 項, 4자리수 ), 호 ( 號, 6자리 ) 로구성되어있다. 라. 관세확인하는방법 품목분류 (HSCODE) 에따라관세율이달라지게되는데, 이는일본관세청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하다. 우선품목에대한 HSCODE를확인한후 (HSCODE 6자리, 한국과공통 ) 일본관세청홈페이지 ( 영문 ) 로들어간다. 상세내용을확인한후정확한 6자리를찾아관세율을확인한다. 또는한국관세청세계 HS 정보시스템을통해일본의 HSCODE 6자리를확인후일본관세청홈페이지관세율표를통해관세를확인하는방법도있다. ㅇ한국관세청세계 HS 정보시스템 - ㅇ한국관세청고객지원센터 ㅇ일본관세청관세율표 - ( 영문 ): - ( 일문 ): 일본 -72

77 마. 관세제도상각종규제완화조치 1) 동일본대지진피해에대응한수속절차변경 ( 구호물자 ) 관세및소비세면제와신고수속의간소화 이재민에게무상으로제공하는구호물자의수입에대해서는관세및소비세가면제되며, 기증물품등면세명세서의제출의생략또한가능하게되었다. 또한일본공공기관이나민간지원단체등이수입하는구호물자에대해서는간단한양식을통한신고가가능하게되었다. ㅇ구호물자수출입신고서 - ( 구호물자 ) 식품위생법에따른수속의간소화 식품및음료의수입시일본식품위생법에따라후생노동대신에게신고가필요하였으나, 구호물자로서식품및음료를수입하는경우는동신고가면제되며, 이에관한구체적인 내용은각검역소식품감시과를통한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주요지역검역소 전화 팩스 센다이검역소식품감시과 나리타공항검역소식품감시과 도쿄검역소식품감시과 요코하마검역소식품감시과 니가타검역소식품감시과 나고야검역소식품감시과 오사카검역소식품감시과 고베검역소식품감시과 구호물자를하역하기위하여입항하는외국무역선등에관한절차의간소화등 ㅇ외국무역선등이구호물자의하역을위해개항에입항할때는화물및승무원등에관한사전보고를할필요가없다.( 단, 구호물자만하역할경우에한함.) ㅇ외국무역선이구호물자의하역후출항할때톤세 특별톤세가면제된다.( 단, 구호물자만하역하는경우에한함.) ㅇ외국무역선등이구호물자의하역을위해불개항에입항할때는일반적으로요구되는세관의허가를받을필요가없으며, 출입허가수수료도면제된다.( 단, 구호물자만하역하는경우에한함 ) ㅇ동북지방태평양지진의피해에대응한통관절차 - URL: 일본 -73

78 2) 지속적인각종규제완화시책 (1995 년 ~ 최근 ) 수출입수속 : 항공기화물에대해서도착즉시수입허가제도입 절차의신속화를도모하여예비신고의결과검사가불요하다고인정되는화물에대해서는보세지역에반입하지않고도, 화물도착이확인되는대로수입신고가이루어지면바로수입을허가하는제도이다. 소액수입화물에대한간이통과제도를도입하였다. 수출수속의포괄사전심사제도도확충되었다. 업무처리의 24 시간화 : 주요공항에있어업무시간외업무처리체제확충 업무시간외예비신고수리를하고있어, 수입업자등은야간, 휴일에도예비신고가가능하다. 임시개청 ( 臨時開廳 ) 의자동승인제가도입되어있어, 세관의업무시간이외에신고를할경우미리임시개청의승인을받는것이필요하다. 단, 예비신고에의해심사가종료되어검사불요로판정된화물에대해서는자동적으로본신고로인정된다. 수입업자및선택자유화 관세등의포괄납기기한연장에관한담보제도가개선되어, 수입화물에관계되는관세및소비세납부에있어담보제공을조건으로 3개월이내에한해납기기한연장이인정된다. 현행각세관별로담보를제공하는제도를개선하여 SEA - NACCS( 해상통관정보처리시스템 ) 도입세관에서 1곳에담보를제공할경우타세관에서도이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가공재수입감세제도로인해, 일본에서수출된원재료가외국에서가공또는조립된후재수입될경우, 동제품에부과된관세가운데수출당시원재료에해당되는관세분은감세가가능하다. 또한이제도를이용하기위해소요되는각종서류및절차가대폭개선되어통관의신속화와함께이용자부담이경감되고있다. 전산화의가속및인터페이스화 현재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등에규정된수입절차는매뉴얼로처리되고 있는데, 재무성은각절차를전산화하는동시에이미전산화시스템과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추진할방침이다. 식품위생수속과관련해서 1996년이후, 동식물검역수속과관련해서는 1997년이후시행하고있다. 또한, 제출서류의전자정보화에의한 PAPERLESS화와세관의적하목록처리에있어 EDI 촉진즉, 해상수입컨테이너화물에대한적하목록의제출및해당화물의보세업무를 EDI화도추진되고있다. 일본 -74

79 예비심사제도 예비심사제도는 1988 년처음도입되어 1991 년대폭개정을통해오늘날에이르고있는데, 수입자의신속한화물인수를촉진하기위해화물이일본에도착하기전에수입신고서류를 세관에제출하여세관심사를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주요이용대상화물은생선, 식품등신선도를요하여거래선의납기기간이엄격한화물, 연말연시등주요시즌에지급소요되는화물, 수입신고될화물, 종류가매우많아서류심사에장기간이소요되는화물, 기타법령에의거한화물등이다. 이용상주요이점으로 1 서류심사가화물도착전에행해지며 2 검사여부가수입신고전에판명되므로화물의인수를위한사전준비를할수있다는것이다. 대상화물은모든수입화물이며, 제출서류는예비신고서 ( 수입신고서사용 ), 인보이스, 기타 과세표준결정을위한필요서류, 제출장소는화물의장치예정장소를관할하는세관, 신고 시기는수입신고예정일의최대 11 일전이다. 주요세관담당처 세관명 전화번호 이메일 도쿄세관 sodankan@tokyo-customs.go.jp ( 관할지 ) 도쿄도, 치바현 ( 이치카와시일부 ), 야마가타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야마나시현 요코하마세관 sodan@yokohama-customs.go.jp ( 관할지 ) 카나가와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토치기현, 치바현 ( 일부 ) 나고야세관 gyomu-sodankan@nagoya-customs.go.jp ( 관할지 ) 나가노현, 기후현, 시즈오카현, 아이치현, 미에현 고베세관 sodan@kobe-customs.go.jp ( 관할지 ) 효고현, 톳토리현, 시마네현, 오카야마현, 히로시마현, 토쿠시마현, 카가와현, 에히메현, 코치현 오사카세관 ~ 5 sodan@osaka-customs.go.jp ( 관할지 ) 오사카부, 쿄토부, 토야마현, 이시카와현, 후쿠이현, 사가현, 나라현, 와카야마현 자료 : KOTRA 작성 일본 -75

80 일본의관세와관련된주요참고사이트 구분관세율표 2014년 4월판 (2014년 4월확인 ) 관세제도, 규격, 절차에관한정보, 관세에관한 Q&A 등관세에관한정보전반자료 : KOTRA 작성 URL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규정은국제적으로거래되는물품의원산지를결정하기위한규칙으로, 특혜원산지 규정과비특혜원산지규정이있다. ㅇ비특혜원산지규정 무역통계상어느나라산물품으로할지, 원산지표시를어떻게할지를목적으로하는규칙, 주요유형은다음과같다. WTO 협정세율적용을위한원산지규정 : 대상국은 WTO 회원국등 반덤핑세금적용을위한원산지규정 : 대상국은한국 대만 ( 폴리에스터단섬유 ), 호주 스페인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전해망간 ) 보복관세적용을위한원산지규정 : 대상국은미국 편익관세적용을위한원산지규정 : 대상국은편익관세대상국 원산지표시를위한원산지규정 : 대상국은모든국가 수입통계를위한원산지규정 : 대상국은모든국가 ㅇ특혜원산지규정 특혜관세제도및 FTA에따른면세등특별한대우를받기위한적격성여부를결정할때사용하는규칙. 우회수입을방지하고협정에따른특혜무역을적절히운용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 FTA마다내용이다르다. 비특혜원산지규정보다엄격한경우가많다. 주요유형은다음과같다. 일반특혜 (GSP) 원산지규정 : 대상국은개발도상국 EPA 특혜원산지규정 : 대상국가는아세안,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칠레,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멕시코 일본 -76

81 이상과같이, 비특혜 특혜원산지규정이각각다르며, 덧붙여서 WTO 협정세율의원산지 인정기준은다음과같이규정되어있다. 우선원산지정의로서관세법시행령 ( 제 14 조의 2 제 4 항 ) 에서 a. 하나의국가에서물품이완전히생산된경우와 b. 하나의국가에서 a. 이외의경우, 즉이들을원료로 실질적인변경 을가해서생산된경우로나뉘며, 이어서관세법시행규칙 ( 제1조의5) 에서 a. 의경우 완전히생산된물품의지정 (1~11) 이이루어지고있으며, 동제1조6에서 b. 에해당하는 실질적인변경가공또는제조지정 이이루어지고있다. 이 실질적인변경 조문은잘이해하기어려우나원료에서제품으로가공하여 관세분류 (HS 번호 ) 가바뀌는정도의가공이행해진국가가원산지로인정된다. 수송및저장을위한건조 냉동 염장등이나, 절단 선별 병조림째상자포장등포장, 라벨, 단순한혼합, 부품조립및세트화등은 실질적인변화 로간주되지않는다. 또한, 법령에사용되는 한국가또는지역 상품생산이양국에걸친경우 한국가또는 지역의선박 자국산아닌두가지이상의원료또는재료를제조 등의용어정의는관세법 기본통달 을통해명시되어있다. 덧붙여서특혜관세 (GSP)/ 특별특혜관세 (LDC) 가적용되는경우의원산지인정기준은관세잠정 조치법시행령 ( 제 26 조 ) 에규정되어있다. 또한경제연계협정 (EPA) 의원산지규정은관세법 기본통달 에서협정체결국가별로규정되어있다. 원산지증명제도 수입되는화물이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원산지제품임을세관에증명하는방법으로일본의 EPA에서는 제3자증명제도 와 인증수출자에의한자기증명제도 가있다. 또한수입국세관으로서상대국발급기관에검증을의뢰하거나또는상대국을방문하여검증에동행할수있는규정이각 EPA에존재한다. ㅇ제 3 자인증제도 수출자가수출국발급당국 ( 또는그지정기관 ) 에신청하여원산지증명서를취득하고그것을수입자에게송부하고수입자가수입국세관에해당원산지증명서를제출함으로써원산품임을증명하는제도이다. 일본의모든 EPA에서채용되고있다. 또한수출자와생산자가다른경우등은생산자자로부터원산지기준을충족하는지의정보를얻는등하여신청할수있다. 일본 -77

82 ㅇ인증수출자에의한자기증명제도 수출국발급당국이인증한수출자가, 인보이스등의상업서류에특정원산지신고문을기재하여만든원산지신고를수입자가수입국세관에제출하여, 원산품임을증명하는제도이다. 일본의 EPA 중, 스위스, 페루, 멕시코와의 EPA에서위의제삼자인증제도와병용하여사용되고있다. ㅇ원산지에대한사전교시제도 수입자가세관에대해수입하기전에해당화물의원산지인증처리 ( 법령의적용 해석등 ) 에대한조회를원칙적으로서면으로행하고, 서면으로답변을받을수있는제도이다. 장점은수입예정화물의원산지취급특혜관세의적용여부등을사전에알수가있어, 원가계산을보다확실하게하는데도움이되고, 판매계획등을세우기쉬워진다. 또한화물의수입통관에서는이미취급이확정되어있어적정하고신속한신고가가능해져, 조기에화물을받을수있게된다. 세관의답변문서내용은최장 3년간수입신고심사시에존중된다. 일본 -78

83 6. 주요인증제도 가. JIS 제도 JIS( 일본공업규격 ) 는일본에서공업표준화촉진을위한공업표준화법 (1949 년 ) 에의해제정된 일본의국가규격이다. JIS 마크표시제도는 1949 년의공업표준화법제정이래 50 년이상의 역사를갖고있으며일본의광공업제품의품질향상에크게기여했다. 그러나, 2004 년 6 월 9 일에공업표준화법이개정되었으며, 2005 년 10 월 1 일부터 JIS 마크 표시제도가새롭게바뀌게되었다. 이에따라, 이전까지국가가실시해오던 JIS 마크의인정은 정부에등록된민간인증기관 ( 등록인증기관 ) 이실시하게되었다. 이번개정은제도의기본적인구조를대폭적으로변경하는개정이되었다. 구 JIS 마크제도의 경과조치기간은 2008 년 9 월 30 일에종료되었으며, 2008 년 10 월 1 일부터는신 JIS 마크 제도로전면변경되었다. 1) JIS 인증대상품목 토목, 건축, 기계, 전자기기및전기기계, 자동차, 철도, 선박, 철강, 비철금속, 화학, 섬유, 광산, 펌프, 종이, 관리시스템, 생활용품, 의료안전용구, 항공, 정보처리, 요업등의분야 2) JIS 인증획득요구사항 JIS 마크인증획득을위해서는사내표준화및품질관리를조직적으로추진함으로써, JIS 에 적합한제품을안정적으로계속적으로제조할수있는능력을가지는것이요구되고있다. 3) JIS 마크표시인증취득흐름 JIS 마크를제품등에표시할수있는국가에등록된등록인증기관관련정보는일본공업표준조사회 ( 의홈페이지내데이터베이스검색에서등록인증기관을검색할수있다. 개별인증취득수속에대해서는취득하고자하는인증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각등록인증기관에문의해야한다. 등록인증기관은 해당 JIS, 국가가정한 인증지침 및등록인증기관에서정한 인증수속 을 이용해심사를하고있다. 인증의대상이될수있는사업자는제조업자또는가공업자 ( 일본국내외 ), 수입업자 ( 일본 국내 ), 판매업자 ( 일본국내 ), 수출업자 ( 해외 ) 이다. 일본 -79

84 4) 신 JIS 마크제도주요변경사항 국가에의한인정 에서 민간제 3 자기관에의한인증 으로변경 국가또는정부대행기관이 인정 을하던제도에서국가에등록된민간제 3 자기관 ( 등록인증기관 ) 으로부터 인증 을받음으로써 JIS 마크를표시할수있는제도로변경되었다. 인정상품제 의폐지에의해표시대상제품이확대 국가가 JIS 마크표시제도의대상이되는상품등을한정하는 지정상품제 를폐지하였으며, 인증가능한 JIS 제품규격이있는제품으로그대상이확대되었다. 또한지정상품에관해서는인정사업자이외의업자가 JIS 해당성표시를실시하는것을금지하고있었지만, 사업자스스로 JIS 해당성표시를실시하는, 이른바자기적합선언 ( 다만 JIS 마크또는이것과혼동될수있는표시는할수없다.) 이가능해졌다. 이가이드라인으로서 JIS Q1000 적합성평가-제품규격에의자기적합선언지침 이제정되었다. JIS 마크표시대상사업자의확대 JIS 마크표시대상사업자는국내외제조 ( 또는가공 ) 업자로제한되어있었지만, 신제도에서는이에더해판매업자, 수출입업자도대상이되었다. 또한일정단위의제품에한해서 ( 특정 1,000개, 또는 1,000장등 ) 만인증을취득할수도있게변경되었다. 나아가공장 ( 또는사업장 ) 마다인정을받아야한다라는제약은없어졌다. 국제적기준에맞는적합성평가제도로개정 국제적기준에맞는인증제도로만들기위해국제적인적합성평가에관한가이드 (ISO/IEC 가이드 65 등 ) 를채택하여활용하였으며, 심사는품질관리체제에더하여등록인증기관의 책임하에제품시험이실시되게되었다. JIS 마크의디자인변경 제도의구조가변경되는것에맞춰마크의디자인도변경되었다. 또한특정측면 ( 예를들면, 환경, 고령자, 장애자배려등 ) 과관계되어 JIS 에적합함을나타내는 JIS 마크도새롭게 정비되었다. 일본 -80

85 JIS 마크 자료 : 일본규격협회 광공업품가공기술특정측면 나. JAS 제도 JAS 제도는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1950년법률제175호 : JAS 법 ) 에근거하여농림물자의 1 품질개선, 2 생산합리화, 3 거래의단순공정화및 4 사용또는소비의합리화도모를위해, 농림수산성대신이제정한일본농림규격 (JAS 규격 ) 에의한검사에합격한제품에 JAS 마크를부착하는것을인정하는 JAS 규격제도 와일반소비자의선택에도움이되게하기위해농림수산성대신이제정한품질표시기준에따른표시를모든제조업자또는판매업자에게의무화하는 품질표시기준제도 의 2가지를목적으로하는제도이다. 제품에 JAS 마크를부착하는것이가능한사업자는등록인정기관 ( 농림수산성대신의등록을 받은기관으로제조시설, 품질관리, 제품검사, 생산행정관리등의체제가충분하다고인정된 사업자 ( 인정사업자 ) 가된다. 대상품목은모든음료및식료품이다. JAS 규격은 2013년 3월기준 66품목에대해 214규격이정해져있다. 구체적인표시내용은가공식품의예를들면, 1 명칭, 2 원재료명, 3 내용량, 4 유효기간 5 보존방법, 6 원산국명, 7 수입업자의이름또는명칭및주소이다. JAS 마크는식품종류에따라인정기간이다르다. 일본 -81

86 JAS 마크 마크명칭및설명 1 품위, 성분, 성능기타의품질에대한 JAS 규격 ( 가 ) 음식료품및유지 [40품목 168규격 ] ( 즉석면, 드레싱, 가다랭이포등 ) ( 나 ) 목질건재 [9품목 27규격 ] ( 구조용패널, 합판, 바닥재등 ) ( 다 ) 기타 [2품목 2규격 ] ( 골풀돗자리, 생사 ) 일반 JAS 규격의마크. 품위, 성분, 성능등에관한 JAS 규격을충족한식품이나 임산물등에표시. 2 생산방법에대한 JAS 규격 ( 가 ) 유기 [4품목 4규격 ] ( 유기생산물, 유기사료등 ) ( 나 ) 생산정보공표 [5품목 7규격 ] ( 생산정보공표쇠고기, 생산정보공표가공식품등 ) ( 다 ) 기타 [5품목 5규격 ] ( 숙성소시지류, 토종닭등 ) 유기 JAS 마크. 유기 JAS 규격을충족시킨농산물등에부착. 유기 JAS 마크가 부착되어있지않은농산물과농산품가공식품에는 유기 등으로표시불가. 생산정보공표 JAS 마크. 생산정보공표 JAS 규격을충족시키는방법에의해, 사료를 주거나, 동물용의약품을투여하는등에관한정보가공표되어있는쇠고기나돼지고기, 원재료나제조과정등의정보가공표되어있는가공식품등에부착. 특정 JAS 마크. 특별한생산이나제조방법에관한 JAS 규격 ( 특정 JAS 규격 ) 을충족시킨식품이나동종의표준적인제품에비해품질등에특색이있는것을내용으로한 JAS 규격을충족시킨식품에부착 3 유통방법에대한 JAS 규격 ( 가 ) 정온관리 [1품목 1규격 ] ( 정온관리유통가공식품 ) 유통방법에대한 JAS 규격에적합한제품은다음 JAS 마크를부착 자료 : KOTRA 작성 다. 전기용품형식승인 (PSE 마크 ) 전기용품안전법에의해전기용품의제조또는수입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업신고, 기준적합확인, 자주검사를해야하며, 판매에있어서는적합성검사의수검 ( 특정전기품의경우에한함 ), 표시를하지않으면안된다. 제조또는수입사업을하지않고, 판매만하는경우에는표시를확인하지않으면안된다. 일본 -82

87 동법에의해전기용품에는 PSE 마크와법령으로정해진표시사항 ( 사업자명, 정격전압등 ) 을 당해전기용품표면에표시해야한다. PSE 마크 2001 년 4 월부터시행되고있는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 ( 구전기용품단속법 ) 에의하면동 법에적용되는 457 개전기용품을일본국내에서판매하기위해서는 PSE 마크의부착을 의무화하고있다. 개정당시, 구전기용품단속법 (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 에따라마크 (T마크) 를부착하고시장에유통되고있는기존제품에대한조치로품목에따라 5년, 7년, 10년의유예기간을두었다. 이에따라 2001년 4월 1일이전전기용품단속법에의해 Caregory A부분에서 T마크를인증받은제품은각인증서의유효기간까지판매가가능하며, Category B로인증받은제품은 2004년 3월 31일까지일본수출이가능하였음. 그러나이후기간부터는새로운 PSE 마크를부착하지않고서는판매가불가능하게되었다. PSE 마크는지정된인증기관에서만승인을받을수있는 Diamond Mark 와지정승인기관 또는제조사스스로관련규격에맞추어평가하고부착할수있는 Circle Mark 가있으며, 일본내통관을위해서는두개의마크가모두필요하다. 인증을위해서는두가지마크모두 1 안전시험 (Japan Safety Standard 적용평가, CB Test Report 중택 1), 2 전자파시험, 3 공장검사의인증절차를거치게된다. PSE 마크표시대상품목 구분신마크주요전기용품 특정전기용품 (116 품목 ) 전기온수기, 전열식 전동식장난감, 전기펌프, 전기마사지기, 자동판매기, 직류전원장치등 특정이외 전기용품 (341 품목 ) 전기고타츠, 전기밥솥, 전기냉장고, 전기칫솔, 전기면도기, 백열등 기구, 전기스탠드, TV 수신기, 음향기기, 리튬이온축전지 자료 : 일본경제산업성 일본 -83

88 PSE 마크표시인증취득흐름 PSE 마크인증과관련한문의및상담은 관동경제산업국산업부소비경제과 제품안전실 ( ) 및 경제산업성상무정보정책국제품안전과 ( ) 에서가능하다. 라. 가정용품품질표시 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근거한것으로일반소비자가제품의품질을올바르게인식하여, 제품구입시에예측하지못한손실을입는일이없도록사업자에게가정용품의품질에관한표시를적정하게하도록요청하여, 일반소비자의이익을보호할것을목적으로 1962년제정되었다. 대상품목은섬유제품 35개품목, 합성수피가공품 8개품목, 전기기계기구 17개품목, 잡화공업품 30개품목이다. 표시내용은성분, 성능, 용도, 사이즈와표시자의명칭, 소재지, 전화번호를기재하여책임소재를명확히하도록되어있다. 표시장소는정해져있지는않으며, 소비자의눈에쉽게띌수있는곳이면된다. 일본 -84

89 ㅇ가정용품품질표시법에대한문의처 - 소비자청표시대책과 ( 가정용품품질표시담당 ) 東京都千代田区永田町 TEL : ( 대표 ) - 경제산업성상무정보정책국제품안전과 ( 품질표시담당 ) 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 TEL : ( 대표 ) 마. SG 마크 1973년 10월에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에근거하여통상산업성의특별인가법인으로설립된제품안전협회가안전을보증하는마크로제도화한것이다. 대상제품별로안전성품질에관한인정기준을설정해그기준에적합한제품에만 SG(Safety Goods의약어 ) 마크를표시한다. 또만일제품의결함에의한인명손상및사망사고가있을시에는이에대해서도소비자보호의입장에서배상조치가실시된다. 대상품목은유아용품, 복지용품, 가구및가정용품, 주방용품, 원예용품, 가정용피트니스용품, 스포츠레저용품, 자전거용품등이다. SG 마크와에코마크는아래와같다. 자료 : ( 재 ) 제품안전협회 자료 : ( 재 ) 일본환경협회 ㅇ SG 마크에대한문의처 - 일반재단법인제품안전협회 東京都台東区竜泉 ミサワホームス 三ノ輪 2F TEL 바. 에코마크 에코마크란다양한상품 ( 제품및서비스 ) 생산에서폐기에이르기까지, 상품의라이프사이클 전체의환경부하가적으며환경보전에도움이된다고인정된상품에붙여지는환경라벨이다. 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가담당하고있는에코마크사업은국제표준화기구의규격 ISO14020( 환경라벨및선언 일반원칙 ) 및 ISO14024( 환경라벨및선언 타입Ⅰ 환경라벨표시 원칙및절차 ) 에따라서운영되고있다. 이제도는자주적이며다양한기준에근거한제3의기관에의해라벨의사용이인정되는제도이다. 일본 -85

90 환경보전을위해적절하다고인정된상품을대상으로산업계 소비자 학자들로구성된 에코마크유형 기준제정위원회 에서에코마크의대상이되는상품유형을선정한다. 또한 상품유형별인정기준서는상품의일생 ( 자원채취, 제조, 유통, 사용, 폐기, 재활용에이르는전 단계 ) 에있어서의환경부하를고려해책정, 제정하고있다. 해당 상품유형의 인정기준서에 근거하여 에코마크의 사용을 신청하면 에코마크 심사위원회에서상품인정심사가실시되며, 인정된경우에는인정상품마다재단법인일본 환경협회와에코마크사용계약을체결해야한다. 사용계약체결일이후부터해당 인정기준서에표기된유효기한까지그인정상품에대해서에코마크를사용및표시할수있다. ㅇ에코마크관련문의처 - 공익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에코마크사무국 東京都中央区日本橋馬喰町 馬喰町第一ビル9 階 TEL: 사. 후생노동성인증 (MHLW) ( 약사법에따른제조판매업허가, 외국제조업자인정, 수입신고서제출, 표시의무등 ) 약사법에따라관리되고있는의료기기및의약품및의약부외품, 화장품등의경우후생노동성인증및관할도청및지자체승인이필요하다. 특히의료기기의경우에는잠재적위험도에따라클래스1~4로분류하고있으며, 클래스에따라달리적용되는인증이필요하다. ㅇ클래스 1: 일반의료기기 ( 위험도낮음 ) ㅇ클래스 2: 관리의료기기 ( 위험도비교적낮음 ) ㅇ클래스 3~4: 고도관리의료기기 ( 위험도높음 ) 의료기기클래스분류표 분류해당제품예분류리스크제조판매규제 클래스 1 체외진단용기기, X선필름, 치과기공용용품등 일반의료기기 낮음 승인인증불필요 ( 신고 / 자기인증 ) 클래스 2 MRI, 전자식혈압계, 전자내시경, 초음파진단장치, 치과용합금등 관리의료기기 비교적 낮음 등록인증기관에의한인증 ( 인증기준에적합한것에한함 ) 클래스3 투석기, 인공뼈관절, 인공호흡기 고도관리 클래스4 페이스메이커, 인공심장 의료기기 중고 대신에의한승인 ( 종합기구에의한심사 ) 일본내의료기기판매를위한심사및절차는 의약품및의료기기종합기구 (PMDA) 를통해 행해지고있으며, 일본의수입업체의경우에는의료기기제조 / 수입, 판매업자로서의 제조판매업허가 가필요하며, 제조또는수입하는제품마다의승인, 인증, 신고를규제 일본 -86

91 당국 ( 후생노동성, 각지자체 ) 에서획득해야한다. 또한외국수출업체의경우에도해외의제조업체는약사법제 13 조 3 항에따라 외국제조업자인증 을획득하여야하며, 인증의유효기간은 5 년으로갱신이필요하다. 의료기기인증절차 자료 : 의약품및의료기기종합기구 (( ㅇ의료기기기준관련문의처 - 독립행정법인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 新霞が関ビル FAX: 아. 인증이필요하기때문에일본으로수출이어려운품목 건축용자재 진도 4.0 이상의지진이연간평균 50회이상발생하는일본, 이러한지진에철저한대비를위해건축자재에대한인증절차가복잡하다. 현행건축기준법 ( 建築基準法 ) 에기초하여, 국토교통성대신으로부터승인을받은기관은건축물이나건축자재관련성능평가, 형식적합평가, 형식부재등제조자인증등을실시하며, 성능규정의적합성에관한한, 국토교통성대신이지정한기관이평가를행하고, 이에기초하여국토교통성대신이인증을한다. 인증부여를위한수수료는 250,000엔이상이며, 위와같은인증을수여하지않은 일본 -87

92 제품에대해서는원천적으로일본바이어들이거래를희망하지않는다. 의료기기 일본내에서의료기기를시장에출하하기위해서는현행약사법의규제를받으며, 규제당국 ( 후생노동성및각지자체 ) 의허가 승인이필수이다. 의료기기의경우승인및심사절차가까다롭고복잡한데다소요기간과비용또한만만치않아우리나라로부터의수입은지극히드문실정이며, 주로미국, 아일랜드, 독일등의료기기선진국으로부터수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다. 동물 일본내로수입되는동물의경우, 현행가축전염병예방법에의거, 구제역, 우질, 아프리카 돼지콜레라를위시한가축의전염성질병이일본내확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 동물검역제도를정비하여일본으로수입되는동물들에대한검사가실시되고있다. 광견병예방법에의거, 개, 고양이등수입할경우, 계류를통해수입검사를받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개, 고양이에관하여수출국정부기관이발행하는 건강증명서 와 광견병백신접종증명서 가필요하며, 도착한공항등소관동물검역소장앞으로수입검사를신청하여, 검사를받는것이의무이다. 아울러개에관한수입검사종료후 30일이내에가까운구청등에축견등록을하여야만한다. 자. 일본주요시험인증리스트및내역 1) 강제인증 PSC マーク (PSC 마크 ) 소비생활용제품중소비자의생명및신체에해를가할가능성이높은제품은정부가정한기술상의기준에맞는 PSC 마크가없으면판매가불가하다. PSC 마크가필요한품목은기술기준에적합한지자기확인및자주적검사의실시, 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이의무화되어있는 특정제품 과그가운데특히제3자기관의검사가의무화되어있는 특별특정제품 으로분류된다. ㅇ대상품목특별특정제품 - 유아용침대, 휴대용레이저응용장치, 욕조용온수순환기, 라이터 - 특별특정제품이외의특정제품 - 등산용로프, 가정용압력냄비 / 압력솥, 승차용헬멧, 석유급탕기, 석유온수보일러, 석유스토브 일본 -88

93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所 ( 일반재단법인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 - 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 財団法人日本燃焼機器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 ㅇ참고 - 일본경제산업성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관련홈페이지 - PSE マーク (PSE 마크 ) 일반가정, 상점, 사무소등에서사용되는전기제품중에정령에규정된 454개품목은정부가정한기술기준에적합한 PSE마크를표시하지않으면판매가불가하다. PSE 마크대상전기용품은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의자기확인및자주적검사의실시, 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이의무화되어있으며, 그중특히위험성이높은 특정전기용품 은제3자기관의검사가의무화되어있다. ㅇ대상품목 - 특정전기용품 : - 캡타이어코드, 온도퓨즈, 플러그, 콘센트, 형광등용안정기, 전기온수기, 전열식 / 전동식장난감, 전기펌프, 전기마사지기, 직류전원장치 (AC어댑터) 등 116개품목 - 특정전기용품이외의전기용품 - 전기솥, 전기다리미, 선풍기, 전기냉장고, 전기칫솔, 전기면도기, 백열전등기구, 전기스탠드, TV 수신기, 음향기기, 콘센트가달린가구등 341품목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 一般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 ( 일반재단법인일본품질보증기구 ) - 一般社団法人電線総合技術センター ( 일반사단법인전선종합기술센터 ) - 주식회사TÜV Rheinland Japan ( 주식회사UL Japan) ㅇ참고 - 일본경제산업성전기용품안전법관련홈페이지 일본 -89

94 PSTG マーク (PSTG 마크 ) 가스사업법에의거하여도시가스용기기중정령에규정된 4가지품목 ( 가스순간급탕기, 가스스토브, 가스버너가부착된목욕용보일러, 가스목욕용버너 ) 은정부가정한기술기준에적합한 PSTG 마크를표시하지않으면판매가불가하다. PSTG 마크가요구되는품목에는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의자기확인및자주적검사의실시, 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이의무화되어있는가스용품이있으며, 구조, 사용조건, 사용상황등으로보아 ( 특히재해발생가능성이높아 ) 제3자기관의검사가의무화되어있는 특정가스용품 이있다. ㅇ대상품목 - 특정가스용품 - 반 밀폐연소식 가스 순간온수기 / 가스 스토브 / 가스버너가 부착된 목욕용 보일러 / 가스목욕용버너 - 특정가스용품이외의가스용품 - 개방연소식혹은밀폐연소식혹은옥외형가스순간온수기 / 가스스토브 / 가스버너가 달린목욕탕용보일러, 가스레인지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ㅇ참고 - 일본경제산업성가스사업법관련홈페이지 PSLPG マーク (PSLPG 마크 ) 액화석유가스 (LPG) 용기기중정령에규정된 액화석유가스기기 및 특정액화석유가스 기기 는정부가정한기술기준에적합한 PSLPG 마크를표시해야한다. 그중 특정 액화석유가스기기 는제 3 자기관의검사가의무화되어있다. ㅇ대상품목 -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 - 휴대용가스버너 ( 레인지 ), 반밀폐식액화석유가스순간급탕기, 반밀폐식액화석유가스용스토브, 욕실용보일러등 -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이외의액화석유가스기기 - 일반가스곤로, 개방식혹은밀폐식또는옥외식액화석유가스용순간급탕기 / 스토브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 財団法人日本エルピーガス機器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 LP가스기기검사협회 ) - 高圧ガス保安協会 ( 고압가스보안협회 ) 일본 -90

95 ㅇ참고 - 일본경제산업성가스사업법관련홈페이지 J-MOSS マーク (J-MOSS 마크 ) 전기전자기기에함유된화학물질표시에관한 JIS 규격 (JIS C 0950) 에의거하여적용대상으로 규정된 7 개품목제품은관리대상으로지정된 6 가지물질이함유율기준치를넘는경우 J- MOSS 마크 ( 오렌지색 ) 의표시와함께함유정보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ㅇ대상품목 -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지정된 7 개품목 - (PC, 유닛형에어컨, TV 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 ㅇ인증가능기관 - 전기 전자기기의특정화학물질의함유표지방법 (JIS C 0950) 에따라각사업자가 표시해야함 ㅇ특정화학물질 - 납 [Pb] 수은 [Hg] 카드뮴 [Cd] 육가크롬 [Cr(VI)] 폴리브로모비페닐 [PBB] 폴리브로모디 페닐에테르 [PBDE] ㅇ참고 - 사단법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홈페이지 ㅇ J-MOSS 마크문의처 - 경제산업성산업기술환경국리사이클추진과 - 상무정보정책국정보통신기기부문 - TEL: 家庭用計量器マーク ( 가정용계량기마크 ) 일본계량법에규정된기준에합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로이계량기마크가없는관련 제품은판매가금지되어있다. ㅇ대상품목 - 체중계, 조리용계량기 ㅇ인증가능기관 - 각제조업자가경제산업성이제정한기준에대한제품의적합성을자기확인 일본 -91

96 ㅇ참고 - 경제산업성계량기관련홈페이지 検定証印, 基準適合証印 ( 검정증인, 기준적합증인 ) 거래 증명등에사용되는계량기로서도도부현지사등이실시하는검사에합격한제품임을인증. 검정증인이없는계량기는거래및증명에사용할수없다. 제조시에검정기관이검정에합격한제품에부여하는검정증인과지정제조사업자가형식승인을받아계량기를제조한경우에표시할수있는기준적합증인 ( 검정증인과동일한효력 ) 이있다 ㅇ대상품목 - 업무용계량기, 가스미터기, 수도미터기, 혈압계, 압력계, 체온계, 택시미터기등 ㅇ인증가능기관 - 각도도부현의계량검정소 ㅇ참고 - 동경도계량검정소계량검정에관한홈페이지 特定保健用食品マーク ( 특정보건용식품마크 ) 특정보건용식품 ( 조건부특정보건식품포함 ) 은식품이지닌보건효과를표시하여판매되는식품을일컬으며, 특정보건용식품으로판매하기위해서는각제품마다식품의유효성및안전성에관한심사를받아정부로부터표시허가를받아야한다. 섭취에의해특정보건목적에효과가있음이인정된특정보건용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에요구되는유효성의과학적근거기준에는못미치나일정수준의유효성이확인된조건부특정보건용식품이있다. ㅇ대상품목 - 특정보건용식품 ( 신체의생리학적기능등에영향을주는보건기능성분을함유하는식품. 혈압, 혈중콜레스테롤을정상수치로유지하는데효과가있거나, 장에좋은식품등특정한보건효과가있는보건식품 ) ㅇ인증가능기관 - 특정보건용식품으로인증허가를받기위해서는소비자청식품위생과, 소비자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등의행정조직에의한다단계심사를거치게되는데, 심사절차의한단계로서식품성분분석에관해서는이하의외부시험기관이담당하고있다. - 独立行政法人国立健康 栄養研究所 ( 독립행정법인국립건강 영양연구소 ) - 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 ( 재단법인일본식품분석센터 ) 일본 -92

97 - 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 등 ㅇ참고 - 소비자청특정보건용식품마크홈페이지 2) 임의인증 JIS マーク (JIS 마크 ) 공업표준화법에제정된국가규격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다. ㅇ대상품목 - 공업품전반 ( 의약품, 농약, 화학비료, 농림물자 1 은여기서제외함.) - 유아용자전거, 자전거용부품, 합성세제, 도자기제내열식기, 전자레인지등 ㅇ인증가능기관 - 韓国標準協会 ( 한국표준협회 ) - 韓国化学融合試験研究院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 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 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 ( 일반재단법인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 ) 등 - 참조 : ㅇ참고 -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홈페이지 JAS マーク (JAS 마크 ) 성분, 함유비율, 성능등품질에관한 JAS 법규격을충족하는식품임을인증하는마크 ㅇ대상품목 - 면류, 조미료, 식용유지, 병에든식료품, 통조림, 과실음료등식품 40 개품목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 ( 재단법인일본식품분석센터 ) - 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 - 財団法人日本清涼飲料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청량음료검사협회 ) 등 - 참조 : 1 농림물자 ( 農林物資 ) 에대한 JAS 법에의하면 1 식음료품및식용유지, 2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및그것을 원료및재료로제조, 가공한것을말함. 일본 -93

98 ㅇ참고 - 일본농림수산성 JAS 규격홈페이지 特定 JAS マーク ( 특정 JAS 마크 ) 특별한생산제조법, 특색있는원재료 ( 생산방법 ) 와관련된 JAS 법규격을충족시키는 식품임을인증하는마크 ㅇ대상품목 - 숙성햄류, 숙성소시지류, 숙성베이컨류, 토종닭, 수타건면, 사과스트레이트퓨어주스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社団法人食肉科学技術研究所 ( 일반사단법인식육과학기술연구소 ) - 一般社団法人乾めん 手延べ経営技術センター ( 일반사단법인건면 수타경영기술센터 ) - 株式会社オーガニック認定機構 ( 주식회사오가닉인정기구 ) 등 - 참조 : ㅇ참고 - 일본농림수산성 JAS 규격홈페이지 有機 JAS マーク ( 유기 JAS 마크 ) 유기식품에대해 JAS 법규격에적합한생산이이루어지고있음을인증하는마크이다. 유기 JAS 마크를부여받지않은농산물과농산물가공식품에는 유기 등을표시할수없다. ㅇ대상품목 - 유기농산물, 유기가공품, 유기축산물 ㅇ인증가능기관 - 特定非営利活動法人有機農業推進協会 (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유기농업추진협회 ) - 株式会社オーガニック認定機構 ( 주식회사유기인정기구 ) - グローバルオーガニックアライアンス社 (Global Organic Alliance, Inc.) - 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生態系農業協会 (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본생태계농업협회 ) 등 - 참조 : ㅇ참고 - 일본농림수산성 JAS 규격홈페이지 일본 -94

99 生産情報公開 JAS マーク ( 생산정보공개 JAS 마크 ) 공표 JAS 법규격을충족시키는방법으로사료공급및동물용의약품투여등에관한정보가 공표되어있는쇠고기및돼지고기, 원재료및제조과정등의정보가공표되어있는가공식품 등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생산정보공표쇠고기, 생산정보공표돼지고기, 생산정보공표농산물, 생산정보공표 가공식품 ( 두부, 곤약 ), 생산정포공표양식어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社団法人食肉科学技術研究所 ( 일반사단법인식육과학기술연구소 ) - 日本認証サービス株式会社 ( 일본인증서비스주식회사 ) 등 - 참조 : ㅇ참고 - 일본농림수산성 JAS 규격홈페이지 定温管理流通 JAS マーク ( 정온관리유통 JAS 마크 ) 제조에서판매까지의유통과정을일관되게일정온도를유지하여유통시키는가공식품을 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쌀밥을이용한도시락류 ( 생선초밥, 볶음밥등포함 ) ㅇ인증가능기관 년 11 월시점에서등록가능기관없음 ㅇ참고 - 일본농림수산성 JAS 규격홈페이지 일본 -95

100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UN 식량농업기관 (FAO) 과세계보건기구 (WHO) 의합동기관인식품규격 (CODEX) 위원회가 발표하고각국에채택을장려한식품위생관리법의국제적표준에적합함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식육제품, 우유및기타유제품 아이스크림, 용기포장가압 / 가열살균가공식품 ( 냉동식품 ), 어묵, 청량음료수등의식품제조공정 ㅇ인증가능기관 - 日本食肉加工協会 ( 일본식육가공협회 ) - 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 ( 일본식품분석센터 ) - 日本缶詰協会 ( 일본통조림협회 ) 등 - 참조 : ㅇ참고 - 일본농림수산성 HACCP 법홈페이지 エコマーク ( 에코마크 ) 일본비영리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에서 1989년에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일본의대표적친환경상품인증제도로세계에서가장활발한운영성과를기록하고있는에코라벨링제도로, 환경에대한부담이적어환경보호에기여하는상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2000년제정된일본의그린구입법에정한품목별그린구매기준과연계하여인증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그린구매활성화를위한일본녹색구매네트워크 (GPN) 의공동사업을운영하는등일본소비자인지도가 90% 에달한다. ㅇ대상품목 - 일용품, PC, 의류, 유리제품, 플라스틱제품, 잉크, 토목제품, 건축용자재등 - ( 리스트참조 )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日本環境協会 ( 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 ) ㅇ참고 - 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에코마크사무국홈페이지 일본 -96

101 PET ボトルリサイクル推奨マーク (PET 병재활용권장마크 ) 회수된폐 PET 병으로만들어일본국내에서상품화된제품으로서, 플레이크, 펠릿, 파우더가 25% 이상원료로사용되어상품의주요구성부재로이용되었으며, 품질및안전성면에서 관계법규, 기준등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사용후회수된 PET 병으로만들어진섬유, 시트, 기타관련성형품등 ㅇ인증가능기관 - PET ボトルリサイクル推進協議会 (PET 병재활용추진협의회 ) ㅇ참고 - PET 병재활용추진협의회홈페이지 省エネ性マーク ( 에너지절약성마크 )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 ( 에너지절약법 ) 에입각한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에의거하여, 정부가제정한에너지절약기준에대한충족도를사업자가자주적으로표시하는제도이다. 녹색마크는기준을 100% 충족시켰음을나타내며, 기준을달성하지못한제품은오렌지색마크로표시한다. ㅇ대상품목 - 에어컨, 냉장고, TV, 조명기구, 비데, 스토브등 18 개품목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省エネルギーセンター ( 재단법인에너지절약센터 ) ㅇ참고 - 재단법인에너지절약센터홈페이지 電気通信端末機器の技術適合マーク ( 전기통신단말기의기술적합마크 ) 총무대신의인정을받아등록된등록인정기관의시험을통과하여기술기준에적합한 전기통신단말기기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전화기, FAX, 모뎀, 비상통보장치등의전기통신단말기기 일본 -97

102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電気通信端末機器審査協会 ( 재단법인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 ㅇ참고 - 재단법인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홈페이지 3) 민간자율인증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서제정한국제표준규격에적합함을나타내는인증제도이다. ㅇ대상품목 - 전기분야를제외한공업분야 ㅇ인증가능기관 - 国際標準化機構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 ㅇ참고 - 국제전기표준회의홈페이지 -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홈페이지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에서제정한국제표준규격에적합함을나타내는인증제도이다. ㅇ대상품목 - 전기및전자기술분야ㅇ인증가능기관 - 国際電気標準会議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표준회의 ) ㅇ참고 - 국제전기표준회의홈페이지 - 일본공업표준조사회 (JISC) 홈페이지 일본 -98

103 CMJ マーク (CMJ 마크 ) 제 3 자기관의시험을거쳐인증한부품및재료를사용했음을인증하는제도이다. ㅇ대상품목 - 전기용품에사용된부품및재료 -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 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 ( 재단법인일본품질보증기구 ) ㅇ참고 -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홈페이지 JQA/EMC 認証 (JQA/EMC 인증 ) 전자파로부터기기가보호되어있는지의여부등전기제품의전자양립성 (EMI/EMS 규격 ) 을 시험하여적합함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일반가정, 사무소, 병원등에서사용하는전기전자기기및설비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 (JQA, 일반재단법인일본품질보증기구 ) ㅇ참고 - 일반재단법인일본품질보증기구홈페이지 (JQA/EMC 인증관련페이지 ) J-Moss グリーンマーク (J-Moss 그린마크 )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지정된 7 개품목으로 JIS 규격 (JIS C 0950) 에관리대상으로지정된 6 가지물질이함유율기준치를넘지않아 J-MOSS 마크 ( 오렌지색 ) 를표시하지않아도될 경우에는임의로 J-Moss 그린마크를표시할수있다. ㅇ대상품목 - 자원유효이용촉진법에지정된 7 개품목 (PC, 유닛형에어컨, TV 수신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 일본 -99

104 ㅇ인증가능기관 - J-MOSS마크표시방법은하기 3개공업협회명으로발행된 업계가이드라인 에규정하고있음. - 社団法人電子情報技術産業協会 (JEITA, 사단법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 社団法人日本電機工業会 (JEMA, 사단법인일본전기공업회 ) - 社団法人日本冷凍空調工業会 (JRAIA, 사단법인일본냉동공조공업회 ) ㅇ참고 - 사단법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홈페이지 S マーク (S 마크 ) 전기용품안전법을보완하여전기제품에대해서안심및안전을보장하기위한제 3 자 인증제도로제 3 자인증기관에의한제품시험및공장의품질관리조사가이루어지고있음을 인증하는제도이다. ㅇ대상품목 - 전기용품안전법적용대상 (454 개품목을비롯한전기제품전반 )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 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 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 ( 재단법인일본품질보증기구 ) - 주식회사 UL Japan(TÜV Rheinland Japan) ㅇ참고 - 전기제품인증협의회 (SCEA) 홈페이지 JIA マーク (JIA 마크 ) 가정용가스기기, 업무용가스기기, 방재기기의일부품목에한해서재단법인일본가스 기기검사협회 (JIA) 의독자적인검사기준에따라검사및인증을받을수있다. ㅇ대상품목 - 가정용가스기기 ( 곤로, 레인지, 오븐, 의류건조기, 난방기기등 ) - 업무용가스기기 ( 주방기기, 원적외선가스난방기, 원적외선가스사우나설비등 ) - 방재기기 ( 도시가스용가스경보기등 )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JIA, 재단법인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 일본 -100

105 ㅇ참고 - 재단법인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A) 홈페이지 SG マーク (SG 마크 ) 소비생활용제품가운데구조, 재질에따라위험이있을수있는제품에대해재단법인 제품안전협회에서제정한인정기준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유아용제품, 복지용기구, 가구 가정 주방용품, 스포츠 레저용품, 가정용운동기구, 원예용품, 자전거용품등100개이상품목 - ㅇ인증가능기관 - 財団法人製品安全協会 ( 재단법인제품안전협회 ) ㅇ참고 - 재단법인제품안전협회홈페이지 部品認証マーク ( 부품인증마크 ) 적용규격에대한적합성을 JET 에서시험, 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전기제품등에내장되는부품중에전기용품안전법의적용대상이되지않는부품, 재료, 부속품 ( 전기제품에내장되는스위치, 안정기, 변압기, 전동기, 압축기등. 단, 전기용품안전법의대상이되는전선, 퓨즈류, 스위치류 개폐기, 안정기 변압기류및전동기류는 제품 으로간주하여 S-JET인증대상품목임 )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JET)(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 ㅇ참고 -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JET) 홈페이지 ( 부품인증마크관련페이지 ) PL マーク (PL 마크 ) 폴리올레핀등위생협의회 의자주적기준에합격한폴리에틸렌, 폴리플로필렌, 폴리스틸렌, AS 수지, ABS 수지등으로제조한식품용기, 포장및가정용식기류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일본 -101

106 ㅇ대상품목 - 폴리올레핀성분등으로제조한식품용기기 용기포장및그원재료가되는합성수지, 첨가제, 착색제 ㅇ인증가능기관 - ポリオレフィン等衛生協議会 ( 폴리올레핀등위생협의회 ) ㅇ참고 - 폴리올레핀등위생협의회홈페이지 (PL 마크페이지 ) JHP マーク (JHP 마크 ) 식품의포장 용기등에사용되는폴리염화비닐에관해염비식품위생협의회 (JHP) 가제정한 자주적기준에합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폴리염화비닐성분으로제조한식품포장 용기원재료및제품 ㅇ인증가능기관 - 塩ビ食品衛生協議会 ( 염비식품위생협의회 ) ㅇ참고 - 염비식품위생협의회홈페이지 プラスチック日用品の安全マーク ( 플라스틱일용품의안전마크 ) 플라스틱일용품 기기등에관한위생과품질 ( 기능 ) 의안전성을확보하기위해일본플라스틱 일용품공업조합이제정한자주적기준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식생활과관련된플라스틱제품 ㅇ인증가능기관 - 日本プラスチック日用品工業組合 ( 일본플라스틱일용품공업조합 ) ㅇ참고 - 일본플라스틱일용품공업조합홈페이지 일본 -102

107 SF マーク (SF 마크 ) 사단법인일본연화협회가제정한완구용폭죽의안전기준을통과했음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완구용폭죽 ㅇ인증가능기관 - 社団法人日本煙火協会 ( 사단법인일본연화협회 ) ㅇ참고 - 사단법인일본연화협회홈페이지 일본 -103

108 ST マーク (ST 마크 ) 사단법인일본완구협회가제정한완구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14 세이하의어린이를대상으로한완구 ( 단, 금속제방망이, 폭죽등의 SG 마크, SF 마크대상품목은제외 ) ㅇ인증가능기관 - 社団法人日本玩具協会 ( 사단법인일본완구협회 ) ㅇ참고 - 사단법인일본완구협회홈페이지 BAA マーク (BAA 마크 ) 사단법인자전거협회가제정한자전거안전기준에적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자전거 ㅇ인증가능기관 - 社団法人自転車協会 ( 사단법인자전거협회 ) - 財団法人日本車両検査協会 ( 재단법인일본차량검사협회 ) 자전거협회지정위탁검사기관 ㅇ참고 - 사단법인자전거협회홈페이지 VCCI マーク (VCCI 마크 ) 일본에출하되는모든정보기술기기 ( 정격전원전압이 600V 이하에서사용되며데이터및전기통신정보의입력, 기억, 디스플레이, 검색, 전송, 처리, 교환혹은제어등을주기능으로하며단독또는그이상의연결단자를갖는기계 ) 를대상으로불필요한전자파에대한자주적규제조치를취하기위한비강제적등록제도 ㅇ대상품목 - 정보처리기기 (ITE 기기 ) 일본 -104

109 ㅇ인증가능기관 - 一般財団法人 VCCI 協会 ( 일반재단법인 VCCI 협회 ) ㅇ참고 - 일반재단법인 VCCI 협회홈페이지 SIAA マーク (SIAA 마크 ) 항균제품기술협의회가제정한항균효과및안전성에관한자주기준에합격한제품임을 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주방용품, 세탁기, 욕실용품등 ㅇ인증가능기관 - 抗菌製品技術協議会 (SIAA, 항균제품기술협의회 ) ㅇ참고 - 항균제품기술협의회홈페이지 G マーク (G 마크 ) 1957 년에통상산업성 ( 현경제산업성 ) 에의해창설된 굿디자인상품선정제도 ( 통칭 G 마크 제도 ) 를모태로하며, 공익재단법인일본디자인진흥회가주관하는굿디자인상을수상한 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제품디자인전반 ㅇ인증가능기관 - 公益財団法人日本デザイン振興会 ( 공익재단법인일본디자인진흥회 ) ㅇ참고 - 공익재단법인일본디자인진흥회홈페이지 (G 마크페이지 ) 일본 -105

110 クリーンマーク ( 클린마크 ) 환경호르몬을함유하지않는비염화비닐제이며일본지우개공업회의자주기준에합격한제품임을인증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지우개, 점토등 ㅇ인증가능기관 - 日本字消工業会 ( 일본지우개공업회 ) ㅇ참고 - 일본지우개공업회홈페이지 ( 클린마크페이지 ) SQ マーク (SQ 마크 ) 사단법인과자종합기술센터가과자류의안전과품질보증에필요한항목에관해시험 검사하고, 표시내용등을심사하여합격한제품에부여하는마크이다. ㅇ대상품목 - 과자류 ㅇ인증가능기관 - 社団法人菓子総合技術センター ( 사단법인과자종합기술센터 ) ㅇ참고 - 사단법인과자종합기술센터홈페이지 JHFA マーク (JHFA 마크 ) 일본건강 영양식품협회가건강보조식품의안전 위생과표시내용등을검사하여독자적기준에 합격한제품을인증한다. 심사항목은함유성분등의제품규격, 제조 가공등의기준, 적정한 표시및광고등으로구성되어있다. ㅇ대상품목 - 건강식품, 영양식품 ㅇ인증가능기관 - 公益財団法人日本健康 栄養食品協会 ( 공익재단법인일본건강 영양식품협회 ) 일본 -106

111 ㅇ참고 - 공익재단법인일본건강 영양식품협회홈페이지 차. 일본주요시험인증기관리스트 : 일본국내주요기관, 해외주요기관 1 財団法人日本食品分析センター 재단법인일본식품분석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 국내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드레싱, 조미료, 건조수프등에대해일반 JAS 마크인증 - 유기가공식품에대해유기 JAS 마크인증 - SG 마크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 HACCP 마크인증 - SIAA 마크등록시험기관 財団法人日本冷凍食品検査協会재단법인일본냉동식품검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 인지도 기관설명 국내 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 개정 JAS 법에 의거하여조리냉동식품및유기농산물 가공식품 ( 냉동식품한정 ) 에대해 JAS 마크인증부여 ( 일본국내및베트남, 태국, 대만, 중국 ) - 후생노동성등록인정기관으로수입식품의명령검사, 자주검사등을실시 홈페이지 일본 -107

112 3 財団法人日本清涼飲料検査協会 재단법인일본청량음료검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 국내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탄산음료, 두유류, 과실음료에대해JAS마크인증부여 ( 일본국내 ) 一般社団法人食肉科学技術研究所일반사단법인식육과학기술연구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5 국내중 - 식육제품의일본농림규격 (JAS) 등록인정기관으로서특정 JAS 마크인증부여 ( 일본국내 ) - 생산정보공표쇠고기, 돼지고기의일본농림규격등록인정기관으로생산정보공개 JAS 마크를인증 ( 일본및해외 / 한국포함 ) - 후생노동성의등록검사기관으로수입제품의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잔류농약검사등식품위생법에의거한명령검사를수행 一般社団法人乾めん 手延べ経営技術センター일반사단법인건면 수타경영기술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건면 ( 기계및수타면 ) 에대한특정JAS 마크인정 ( 일본국내 ) 일본 -108

113 6 株式会社オーガニック認定機構 주식회사유기인정기구 인증마크 국내 / 해외 인지도 기관설명 국내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및유기축산물에대한특정 JA S마크, 유기 JAS 마크, 생산정보공개 JAS 마크를인정 ( 일본및해외 / 한국포함 ) 홈페이지 7 特定非営利活動法人有機農業推進協会 특정비영리활동법인유기농업추진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8 국내 중 - JAS 법에 의거한 농림수산성 등록인정기관으로 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 유기축산물에대해유기 JAS 마크를인증 ( 일본 ) 特定非営利活動法人日本生態系農業協会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일본생태계농업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유기농산물및유기가공식품에대해JAS마크인증 ( 일본및해외 / 한국포함 ) 일본 -109

114 9 グローバルオーガニックアライアンス社 Global Organic Alliance, Inc 인증마크 국내 / 해외 해외 ( 미국 ) 인지도 중 기관설명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및유기축산물에대해유기 JAS 마크인증 ( 해외 / 한국포함 ) 홈페이지 10 日本認証サービス株式会社 일본인증서비스주식회사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11 국내중 - 농림수산성등록인정기관으로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사료및유기축산물에대한유기 JAS 마크인증 ( 일본및해외 ), 쇠고기, 돼지고기, 농산물, 양식어의생산에관한생산정보공개 JAS 마크인증 ( 일본및해외 ) 財団法人日本環境協会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상 - 일본환경성소관의재단법인으로서에코마크인증기관 일본 -110

115 12 一般財団法人日本文化用品安全試験所 (MGSL) 일반재단법인일본문화용품안전시험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13 국내상 - 일본내각부산하기관에서 2011년일반재단법인으로전환하였음.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의거한경제산업성등록검사기관으로유아용침대, 라이터 ( 특별특정제품 ), 가정용압력냄비 / 솥의적합성검사및인증업무실시 - 사단법인일본완구협회의위탁에의해 ST 마크검사 - 재단법인제품안전협회의의주요위탁검사기관으로서 SG마크안전확인검사실시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 ( 일본, 해외 / 한국포함 ) 一般財団法人電気安全環境研究所 (JET) 일반재단법인전기안전환경연구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상 - 경제산업성등록인증기관으로욕조용온수순환기 ( 특별특정제품 ) 및가정용압력냄비 / 솥에대해 PSC 마크적합성평가와 PSE 규격적합성검사등록기관 ( 일본및해외 ) - JIS 마크, S 마크등록인증기관임. - CMJ 마크의등록기관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으로서간병용전동침대, 욕조용온수순환기의적합성검사실시 - 부품인증마크의제정및시험인증기관 일본 -111

116 14 一般財団法人日本品質保証機構 (JQA) 일반재단법인일본품질보증기구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15 국내상 - 경제산업성등록인증기관으로휴대용레이저응용장치 ( 특별특정제품 ) 에대해 PSC 마크적합성평가 - PSE 규격적합성검사등록기관 - JIS 마크, S 마크, JQA/EMC 마크인증기관. CMJ 마크의등록기관 財団法人日本規格協会 (JSA) 재단법인일본규격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상 - 경제산업성산업기술환경국소관의공익법인으로서일본공업규격 (JIS 규격 ) 원안작성및 JIS 규격표의발행기관 일본 -112

117 16 株式会社 UL Japan 주식회사 UL Japan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17 해외상 - 경제산업성등록인증기관으로서휴대용레이저응용장치, 욕조용온수순환장치 ( 특별특정제품 ) 에대해PSC 마크적합성평가실시 - PSE 규격, S 마크등록검사기관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 テュフ ラインランド ジャパン ( 株 ) TÜV Rheinland, Japan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18 해외상 - 독일에본사를두는TÜV Rheinland사의일본법인으로PSE 마크, S 마크등록검사기관 PETボトルリサイクル推進協議会 PET병재활용추진협의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상 - PET병재활용권장마크인정기준제정기관 일본 -113

118 19 財団法人製品安全協会 재단법인제품안전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0 국내상제품안전에관한SG 인정기준의제정및인증발급기관 一般財団法人日本繊維製品品質技術センター일반재단법인일본섬유제품품질기술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하 - 공업표준화법관련등록인증기관으로섬유제품에대해 JIS 마크인증부여 ( 일본및해외 / 한국포함 )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 SIAA 마크등록시험기관 일본 -114

119 21 SGS ジャパン株式会社 SGS Japan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2 해외중 - 스위스에본사가있는SGS의일본법인으로유기JAS 마크의등록인증기관 ( 일본및해외 ) - ISO 인증적합성검사기관 財団法人化学研究評価機構재단법인화학연구평가기구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3 국내하 - SG 마크, ST 마크의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 SIAA 마크등록시험기관 一般財団法人化学物質評価研究機構일반재단법인화학물질평가연구기구 인증마크 국내 / 해외 인지도 기관설명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 - SG 마크, ST 마크의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국내 하 홈페이지 일본 -115

120 24 社団法人自転車協会 사단법인자전거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5 국내중 - 자전거업계의자주적기준으로 자전거안전기준 의제정및기준에적합한제품에인증부여함. テュフズードジャパン株式会社 TÜV SÜD Japan Ltd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 - SG마크의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홈페이지 해외 하 26 財団法人日用金属製品検査センター 재단법인일용금속제품검사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하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으로일부금속제일용품품목의적합성검사 일본 -116

121 27 財団法人日本車両検査協会 재단법인일본차량검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8 국내중 - 경제산업성등록인증기관으로승차용헬멧에대해 PSC 마크적합성평가 - JI S마크등록인증기관으로서자전거의적합성검사및인증부여 ( 일본및해외 / 한국포함 )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으로서유모차, 보행기, 승차용헬멧, 야구용헬멧, 자전거관련용품등의적합성검사 財団法人日本燃焼機器検査協会재단법인일본연소기기검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29 국내 상 - 경제산업성 등록인증기관으로 소비생활용 제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욕조용 순환기 및 라이터 ( 특별특정제품 ), 석유기기등에대해 PSC 마크적합성평가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으로연소기기일용품에대한적합성평가 ( 한중일 ) - SG마크의위탁검사기관으로서일부연소기기품목의적합성검사 一般財団法人ボーケン品質評価機構 Japan Spinners Inspecting Foundation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 SIAA 마크등록시험기관 국내 하 일본 -117

122 30 一般社団法人軽金属製品協会 일반사단법인경금속제품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 국내 인지도 하 기관설명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 ( 일부품목 ) 홈페이지 31 一般社団法人日本福祉用具評価センター일반사단법인일본복지용구평가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 인지도 기관설명 국내하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으로간병용전동침대, 리프트등의적합성검사및인증부여 - SG 마크의위탁검사기관으로수동휠체어의적합성검사 홈페이지 32 一般社団法人電線総合技術センター (JCT) 일반사단법인전선종합기술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중 - 전선에대한 PSE 규격등록검사기관 - JIS 마크의등록인증기관으로전자기기및전기기기에대한적합성평가 일본 -118

123 33 財団法人日本ガス機器検査協会 (JIA) 재단법인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34 국내상 - 경제산업성등록시험기관으로가스기기등의강제인증인 PSTG 마크, PSLPG 마크의적합성검사및인증부여 - 욕조용온수순환기, 라이터 ( 특별특정제품 ) 에대해PSC 마크적합성평가 - JIA 마크규격의제정및인증기관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으로가스기기일용품에대해인증부여 ( 국내및해외 / 한국포함 ) 財団法人日本エルピーガス機器検査協会 (LIA) 재단법인일본 LP가스기기검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35 국내중 - 경제산업성소관재단법인으로액화석유가스기기의강제인증인 PSLPG 마크의적합성검사및인증부여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으로서액화석유가스기기일용품에대해인증부여 ポリオレフィン等衛生協議会폴리올레핀등위생협의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 PL 마크인증기관 국내 하 일본 -119

124 36 塩ビ食品衛生協議会 염비식품위생협의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37 - JHP 마크인증기관 국내하 日本プラスチック日用品工業組合일본플라스틱일용품공업조합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38 - 플라스틱일용품의안전마크인증기관 국내하 国際標準化機構국제표준화기구 인증마크 국내 / 해외 인지도 해외 상 기관설명 홈페이지 39 - 전기분야를제외한공업분야의국제적표준인국제규격 ISO를책정하기위한민간조직 国際電気標準会議국제전기표준회의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해외상 - 전기전자공학및관련기술의국제표준화단체로국제표준규격 IEC를제정 일본 -120

125 40 日本工業標準調査会 일본공업표준조사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1 국내상 - 공업표준화법에의거하여경제산업성에설치된심의회로공업표준화전반에관한조사및심의를수행-JIS 마크규격제정기관 韓国標準協会한국표준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해외상 - 산업표준화법에근거하여산업표준화및품질경영의조사, 연구, 개발및보급을촉진하기위한공공기관으로한국산업규격 (KS) 인증기관 - JIS 마크등록인증기관 - 인증가능대상품목및지역은하기 HP 참고 - ww.ksa.or.kr/iso/product/jismark/ 일본 -121

126 42 韓国化学融合試験研究院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3 해외상 - 한국지식경제부산하국내대표시험인증기관으로 TR 마크의인증기관 - JIS 마크등록시험기관 - 인증가능품목및대상지역은하기 HP참고 社団法人電子情報技術産業協会 (JEITA) 사단법인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JEITA)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4 국내하 - 전자기기, 전자부품의업계단체로서 J-Moss 그린마크등록시험기관 社団法人日本電機工業会 (JEMA) 사단법인일본전기공업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 인지도 국내 하 기관설명 - J-Moss 그린마크등록시험기관 홈페이지 일본 -122

127 45 社団法人日本冷凍空調工業会 (JRAIA) 사단법인일본냉동공조공업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6 국내하 - 냉동공조공업제조업자가조직한동종업계사업자단체로서 J-Moss 그린마크등록시험기관 社団法人日本玩具協会사단법인일본완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7 국내중 - 완구제조업자가조직한업계단체로서 ST 마크의제정및인증발급 社団法人日本煙火協会사단법인일본연화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중 - 완구용폭죽의안전성에관한 SF 마크의제정및인증발급 - 경제산업성의지도하에 SF 마크의표시를위한각종검사실시 일본 -123

128 48 一般社団法人抗菌製品技術協議会 (SIAA) 일반사단법인항균제품기술협의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49 국내하 - 항균효과및안전성에관한 SIAA 마크제정기관 公益財団法人日本デザイン振興会공익재단법인일본디자인진흥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50 국내상 - GOOD DESIGN마크제정기관으로 GOOD DESIGN상수상인증마크임 財団法人省エネルギーセンター재단법인에너지절약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상 - 경제산업성자원에너지청소관재단법인으로서에너지절약성마크의라벨링제도보급기관 일본 -124

129 51 日本字消工業会 일본지우개공업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52 국내하 - 지우개제조업체의업계단체로서지우개, 점토등에관한유해물질및성능에관한자주기준에합격한제품에클린마크를부여 東京都計量検定所동경도계량검정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53 국내상 - 계량법에해당하는관련제품에대한검정, 정기검사등을실시하고있음. - 가정용특정계량기인증표시마크, 특정계량기검정인증마크및지정제조사업자검정인증마크가있음. 財団法人電気通信端末機器審査協会재단법인전기통신단말기기심사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상 - 우정 ( 郵政 ) 대신의허가를받아설립된재단법인으로전기통신회선에접속하는단말기기의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인정업무를담당하는제3자기관 일본 -125

130 54 一般財団法人 VCCI 協会 일반재단법인 VCCI 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55 국내상 - 정보처리장치, 전기통신기기, 전자사무용기기에서발생하는전자파등방해전파에인한장해를규제하기위하여관계업계단체가설립한재단법인으로 VCCI 마크제정기관 社団法人菓子 食品新素材総合技術センター사단법인과자 식품신소재종합기술센터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56 국내하 - 과자류및그소재 식품일반에관한시험 검사 연구및기술정보의보급사업을위한공익법인으로 SQ 마크의제정및인증기관 公益財団法人日本健康 栄養食品協会공익재단법인일본건강 영양식품협회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중 - 후생성의인정을받아설립된재단법인. 건강보조식품에대해공중위생상의관점에서규격기준을설정하여 JHFA 마크표시인정제도를제정및인증 - 그외건강보조식품 GMP 인정제도 건강식품의안전성자주점검인증제도를운영 일본 -126

131 57 独立行政法人国立健康 栄養研究所 ( 독립행정법인국립건강 영양연구소 ) 인증마크 국내 / 해외인지도기관설명홈페이지 국내중 년에내무성에설립된영양연구소를모태로하고있으며공중위생의향상을목적으로한독립행정법인으로서특정보건용식품마크의인증기관 카. 인증시장진출가이드 1) 외국기관의인증산업진출규제및우리기관의진출가능형태 가 ) 강제인증 경제산업성소관제품안전법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보안확보및거래적정화에관한법률 ) 에의거한강제인증제도인 PSE/PSC/PSTG/PSLPG PSE/PSC/PSTG/PSLPG ㅇ진출가능성 - 4 개인증제도모두해외기관등록이가능하며일본국내기관과동등한자격이주어짐. ㅇ사업범위규제 - 4 개인증제도모두인증지역및인증품목에특별한규제없음 ( 일본국내생산품에 관해서도인증가능 ).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신청을받은시험기관에대해제품안전과관련된법률에규정된기술기준을충족시키는지에대한여부를경제산업성에서심사 ( 일본기관과동등한심사기준 ) 하여등록기관으로인정을받을수있음. 일본 -127

132 ㅇ진출가능형태 - 특별한규제는없으며, 일본에지사를두지않는경우에는외국검사등록기관으로서 등록할수있으며일본내기관과차등은없음. 특정보건용식품마크 ㅇ진출가능성 - 특정보건용식품마크의허가는소비자청장관소관 - 특정보건용식품마크의인증을위해서는소비자청식품위생과, 소비자위원회, 식품안전위원회, 후생노동성등의행정조직에의한다단계심사를거치게되는데, 심사절차의한단계로서관여성분량의분석 ( 해당성분의종류및함유비율등이신청서에제출된바와일치하는지여부를검사 ) 만을외부시험기관이담당함. - 현재시험기관으로등록인가된기관은모두일본국내기관 ( 재단법인일본식품분석센터등 5개기관 ) 이며특정보건용식품마크의인증신청수자체가많지않고, 해외시험기관에대한수요는없는실정이므로, 향후해외시험기관등록에대한강력한요청이해당업계사업자로부터있지않는한해외시험기관진출을향한제도적움직임은없을것으로보임. - 실질적으로심사대부분의단계가일본의행정조직에의해이루어지므로, 관여성분량의분석만을해외기관에서시행할이유가없음. - 현행특정보건용식품인증제도하에서는해외기관의진출가능성은없을것으로판단됨. 나 ) 임의인증 JIS 마크 ㅇ 진출가능성 - 해외기관도등록이가능하며일본국내기관과동등한자격이주어짐. ㅇ 사업범위규제 - 특별한규제는없으며일본국내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도인증이가능함.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공업표준화법 26조에명시된결격조항에해당하지않으며, 공업표준화법 27조에규정된등록기준을충족시켜야만함. - 공업표준화법 27조는인증기관의조건으로서국제표준화기구 (ISO) 및국제전기표준회의 (IEC) 가규정한제품인증기관에관한국제적기준인 ISO/IEC가이드 65( 일본국내법상으로는 JIS Q 0065에해당 ) 을충족시켜야함. -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로부터독립성을유지할것등을명시하고있음. 일본 -128

133 ㅇ진출가능형태 - 특별한규제는없음. - 일본에지사를두지않는경우에는외국검사등록기관으로서등록할수있으며이경우일본내기관과차등없음. JAS 마크 ㅇ진출가능성 - 해외기관등록가능. 일본기관과동등한자격으로서신청접수. - 단, 해외소재기관의경우에는일본을제외한국가에서생산된품목만을인증가능함. ㅇ사업범위규제 - 해외소재기관 ( 외국등록기관 ) 의경우일본국내에서생산된제품에대해서는인증불가함. - 일본국내생산품을제외한해외 ( 자국이외의국가포함 ) 생산품에대해인증가능함. - JAS 규격종목및취급품목에관해서는사업범위규제없음.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등록인정기관의심사기준을충족시키는국내및해외기관의신청이있을시에농림수산성에등록함으로써진출이가능하며그외에특별한승인은필요없음. - 등록심사기준은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제17조-2, 제1항에규정되어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및국제전기표준회의가제품인증기관에관해제정한기준에적합할것, 제조 유통 판매업자로부터독립성을보장할수있는법인일것이조건으로서명시되어있음. ㅇ진출가능형태 - 소재지 ( 국내 해외 ), 법인형태 ( 주식회사, NPO 법인, 공익법인, 지방공공단체등 ) 등에상관없이등록기준을충족시키면신청기관을농림수산대신이등록하게되어있음. - 진출형태로는해외소재등록외국인정기관으로서일본국외에서생산된제품에한정하여인증업무를수행하거나, 일본국내에일본법인을설립하여일본국내및해외에서인증업무를수행하는두가지가있을수있겠음. 전기통신단말기기의기술적합마크 ㅇ진출가능성 - 정부간전기통신기기상호승인협정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이체결되어있는경우에는일본국내기관과동등한자격으로해외기관도인증을할수있음 ( 한일간에는현재 MRA 미체결상태임 ). - 한국에서일본으로전기통신기기 ( 전화기 ) 를수출하는경우현재는 ( 주 ) 에이치시티가인증신청대행업무를수행하고있음. - ( 주 ) 에이치시티 HP ( 일본 -129

134 ㅇ사업범위규제 -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국가에한해서일본국내기관과동등한자격으로일본에진출할수있음.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우선양국간에전기통신기기상호승인협정 (MRA) 의체결이필요함. - 적합성평가기관의상호인증업무를위해필요한수속및등록조건은양국간에체결된 MRA에의해합의된바를따름 ( 예를들어, 일본과 EU 간에는자국의지정당국 ( 일본의경우총무성 ) 에의해합의된사항이상호인증기관의승인조건임 ). ㅇ진출가능형태 - 전기통신기기상호승인협정 (MRA) 이체결될경우일본기관과동등한자격으로진출이가능함. 에코마크 ㅇ 진출가능성 - 에코마크의경우, 별도의등록인증기관을두지않고재단법인일본환경협회내의 심사위원회가직접인증업무를수행하고있어등록인증기관으로서진출불가 - 일본 에코마크와 한국 환경라벨 ( 인증기관 한국 환경산업기술연구원KEITI) 사이에 2003년부터상호인증협정을체결하여, 상호에인증기준을가능한공통화하고, 그공통 기준항목에관한심사결과를상호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음. - 또한, 비공통기준항목에관해서는신청접수기관이심사업무를대행하고있으나, 최종적인인증및라이선스계약은계약라벨기관이담당 - 상호인증기관이아닌경우에는일본진출불가함. - 에코마크사무국상호인증관련웹사이트 ㅇ사업범위규제 - 한일간에는복사기및프린터에관해서는인증과관련된공통기준이있으며 PC 에 관해서는공통기준을준비중에있음. ㅇ진출가능형태 - 상호인증기관만진출이가능함. 일본 -130

135 다 ) 민간인증 JIA 마크 ㅇ진출가능성 - 제품검사는일반재단법인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JIA) 가독자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 일본국내및해외에서별도의등록인증기관을확보할생각이없다고함. - 공장검사에관해서는해외기관과업무제휴를하고있어공장에대한정기검사시에협력을얻고있으며, 한국의경우한국가스안전공사 (KGS) 의협력하에공장검사를실시 ( 공장검사대행의뢰 ) 하고있으며, 업무제휴기관의추가등록은현재로서는검토하고있지않음. ㅇ사업범위규제 - JIA 적합성검사는제품및공장검사로이루어지는데이중공장검사부분만해외기관과의업무제휴를하고있음. ㅇ 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현재등록인증기관으로서일본진출은불가능함. ㅇ 진출가능형태 - 해외제휴기관 ( 공장검사대행 ) S 마크 ㅇ진출가능성 - 일본경제산업성의전기용품안전법등록인증기관으로등록하면진출이가능함 ( 한국기관으로아직 PSE 마크인증기관없음 ). ㅇ 사업범위규제 - 특별한규제없음.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전기제품인증협의회가정한하기 (1)~(5) 까지의입회심사기준을충족시켜야함. (1) 일본전기용품안전법에의거한 등록인증기관 이어야함. (2) IECEE/CBScheme(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 에등록된일본의 CB 인증기관 (NCB) 혹은일본의 CB 시험소 (CBTL) 이어야함. (3) 독자적인인증제도하에국내규격 ( 전기용품안전법의기술기준 ) 에의거하여, 국내에유통되는제품 부품에대한인증을시행하고있는기관일것 (4) 최근 2년간각제품카테고리마다 10개이상의증명서를발행한인증경험이있어야함. 또한, 제품카테고리마다복수의신청자또는제품에대해인증실적이있어야함. (5) S 마크인증실시를위한규칙, 절차에관한지침서를작성하여보유할것 일본 -131

136 - 입회심사기준에대한구체적내용은하기웹사이트참조 ㅇ 진출가능형태 - 일본소재법인으로진출 SG 마크 ㅇ진출가능성 - 인증부여업무는제품안전협회소관이나위탁검사기관으로서국내및해외기관이등록가능함. - 위탁검사기관에대해서는일본국내기관과동등한자격으로진출가능함. ㅇ 사업범위규제 - 특별한규제없음.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특별히요구되는승인은없으나, 검사기관으로서공정성을유지하기위해 ISO 65 가이드를보유하고있으면심사시에유리함. ㅇ 진출가능형태 - 일본기관과동등한형태로진출가능함 ST 마크 ㅇ진출가능성 - 지정검사기관은일본국내에만두고있음. - 지정검사기관이외의일본국내및해외검사기관을지정하여 ST 기준중일부 (ST 기준제3부 화학적특성 ) 에한하여기준적합검사를허용하고있으며, 검사시행으로부터 1년간해당해외기관의시험결과를지정검사기관의검사결과로서인정하고있음. ㅇ사업범위규제 - ST 마크를받기위해서는 ST 기준의세가지항목인물리적특성, 가연성, 화학적특성의검사기준을모두충족시켜야하며지정검사기관은 ST 기준의세가지항목모두에대해시험검사를하여적합성을인증하는데, 일본완구협회의지정을받은해외검사기관은이중화학적특성에관한검사만시행할수있음. - 이는물리적특성검사의경우검사원의판단이중요시되는데, 이를위해일본어로직접협의할필요가있으며, 또한패키지의주의표기등도검사대상에포함되므로, 신뢰성있는검사를위해국내기관만을인정하고있는것임. 따라서향후해외검사기관에대해일본국내검사기관과동등한자격을부여하는것은검토하고있지않음. 일본 -132

137 - 그리고 ST 마크는식품위생법에주요한근거를두고있어식품위생법개정이있을경우 ST 기준도변경이생기는데, 이같은경우에도해외기관의경우연락및대응면에서 어려움이예상되기때문에국내기관만을인정하고있다고함. ㅇ진출시득해야하는승인내역 - ST 마크는식품위생법에주요한근거를두고있기때문에, 후생노동성이인정한수출국 공적검사기관리스트에등록되어있는기관이어야함. ㅇ진출가능형태 - 해당업계제조업자로부터특별한요청이없는한우리나라시험기관은진출이힘들것으로판단됨. 2) 인증산업관련법령개요 1 내용참고 2 내용참고 3 내용참고 食品衛生法식품위생법ㅇ식품위생법은식품, 식품첨가물, 용기포장, 기구, 장난감, 세정제등에대해그규격, 표시, 시설, 관리운영등에관한기준을책정하고있음. ㅇ또한중앙정부에의한수입감시및지방정부에의한국내식품관련영업시설등에대한감시지도를법령으로규정하고있음. 健康増進法건강증진법ㅇ국민보건의향상을목적으로한법률로건강식품의영양성분및열량, 영양성분의기능등의표시에관한기준을규정하고있으며, 허위, 과대표시를금지하고있음. ㅇ건강증진법에의거하여, 특정보건용식품, 특정용도식품으로서판매하기위해서는허가및승인이필요함. 農林物資の規格化及び品質表示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JAS 法 ) 농림물자의규격화및품질표시의적정화에관한법률 (JAS법) ㅇ농림수산성대신이제정한일본농림규격검사에합격한제품에 JAS 마크를부여하는 JAS 규격제도와제조 판매 수입업자에게품질표시기준에의거한품질표시를의무화하는품질표시기준제도의 2가지제도를법률로규정하고있음. 일본 -133

138 4 내용참고 5 내용참고 消費生活用製品安全法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ㅇ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은주로일반소비자의생활용품으로사용되는제품을 소비생활용제품 으로정의함 ( 단, 선박안전법, 식품위생법, 소방법, 독극물단속법, 도로운송차량법, 고압가스보안법, 무기등제조법, 약사법등타법령이개별적으로안전규제를하고있는제품은제외 ). ㅇ소비생활용제품가운데일반소비자의생활및신체에대한위험을방지하기위해특별히품질확보가요구되는품목을 특정제품 이라하며, 그중에서도제3자에의한엄격한품질관리가요구되는품목을 특별특정제품 으로지정함. ㅇ소비생활용제품에대해서는특정제품 ( 특별특정제품포함 ) 에대한안전규제및제품사고정보의보고 공표제도, 장기사용제품에대한안전점검제도가법률로서규정되어있음ㅇ소비생활용제품특정제품의수입사업자는사업시작에앞서사업신고를해야만하며, 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의확인및자주검사의실시와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이의무화되어있음. ㅇ특별특정제품은주무대신에의해등록된제3자기관으로부터적합성검사를받아야하며, 상기의무를다한경우에특정제품에주무성령에규정된바에따라표시 (PSC마크) 를할수있고, 수입 판매사업자는소정의표시를한특정제품만을판매하거나판매를위해진열할수있음 電気用品安全法전기용품안전법ㅇ전기용품안전법은규제의대상이되는 전기용품 을정령으로규정하고, 이를특정전기용품 (115품목) 과특정전기용품이외의전기용품 (339품목) 으로분류하고있음. ㅇ전기용품의수입업자는사업신고, 기술기준적합성의확인, 특정전기용품의적합성검사, 자주검사의실시와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의의무를지니며, 이의무를다할경우경제산업성령에규정된표시 (PSE마크) 를할수있음. ㅇ수입 판매사업자는소정의표시를한전기용품만을판매혹은판매를목적으로진열할수있음 일본 -134

139 6 내용참고 7 내용참고 8 내용참고 ガス事業法가스사업법ㅇ가스사업법은일반소비자가가스를소비할때에사용하는기계, 기기, 재료가운데정령에의해규정된품목을 가스용품 으로정의하고있음ㅇ가스용품수입사업자는사업시작에앞서신고를해야하며, 기술기준적합성의확인, 특정가스용품의적합성검사, 자주검사의실시와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의의무를지님. ㅇ상기의무를다할경우경제산업성령에규정된바에따라표시 (PSTG 마크 ) 를할수있음. ㅇ수입 판매사업자는소정의표시를한전기용품만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진열할수있음. 液化石油ガスの保安の確保及び取引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액화석유가스의안전확보및거래적정화에관한법률ㅇ액화석유가스의안전확보및거래적정화에관한법률은일반소비자가액화석유가스를소비할때에사용하는기계, 기기, 재료중정령에의해규정된품목을 액화석유가스기구등 이라정의하고있음ㅇ액화석유가스의수입사업자는사업시작에앞서신고를해야만하며, 기술기준적합성의확인, 특정액화석유가스기기등의적합성검사, 자주검사의실시와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의의무를지님. ㅇ상기의무를다할경우에액화석유가스기기등에경제산업성령에규정된바에따라표시 (PSLPG 마크 ) 를할수있으며, 수입 판매사업자는소정의표시를한기기만을판매하거나판매를목적으로진열할수있음. 工業標準化法공업표준화법ㅇ 공업표준화 란광공업제품의종류, 형상, 크기, 품질, 성능, 생산방법, 설계방법, 시험 검사방법등을전국적으로통일또는단순화하는것을뜻하며, 공업표준화법에따라주무대신 (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총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환경대신 ) 은공업표준으로서일본공업규격 (JIS) 을제정함. ㅇ공업제품의수입업자와판매업자는주무대신에의해등록된제3자기관 ( 등록인증기관 ) 의인증을받아수입 판매물품또는그포장용기, 송부장에 JIS 규격에대한적합성을나타내는특별표시 (JIS 마크 ) 를할수있음ㅇ해외제조업자및수입업자에게도같은방식으로 JIS 마크의표시가허용됨. ㅇ시험사업자가신뢰성있는시험성적서를발행할수있는지그능력을평가 인정하는제도로서시험사업자등록제도 (JNLA) 가운용되고있으며, JNLA의업무는독립행정법인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가실시하고있음. 일본 -135

140 9 내용참고 10 내용참고 電波法전파법ㅇ전파법에따라무선국을개설하려는자는원칙적으로총무대신의면허를받아야하며, 무선국에서사용되는무선설비및무선설비의공사설계는법령에규정된기술기준에적합해야만함ㅇ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은면허신청시에심사대상이되며, 예비면허부여후에적성검사를거쳐최종적으로면허를받게됨ㅇ무선설비기술기준으로서, 1 송신설비가사용하는전파주파수의편차 폭, 고주파의강도등전파의질이성령에규정된기준에적합할것, 2 수신설비가부차적으로발하는전파및고주파전류가성령에규정된한도이상으로다른무선설비기능에지장을주지않을것등을규정ㅇ인명안전 재화의보호등을목적으로사용되는무선기기 ( 선박및항공기에탑재되는무선기기, 레이더등 ) 는총무대신이시행하는형식검사에합격한기기만을설치가능함 ( 무선기기의형식검정제도 ). ㅇ면허수속의간소합리화를위하여총무성령에규정된 특정무선설비 ( 아마추어무전기, 각종단거리무전기, 휴대전화, 무선 LAN, 무선전화등소규모무선국에사용되는무선설비 ) 와관련하여기준인증제도가있음ㅇ이에따라, 총무성령에규정된표시 ( 기술적합마크 ) 가있는특정무선설비만을사용하는무선국은면허심사에있어일부절차면제등법률상의특례조치있음. ㅇ특정무선설비의기술기준적합성을확인하기위해서는총무대신에등록된등록증명기관등으로부터기술기준적합증명혹은공사설계인증을받아야하며, 특정무선설비가운데통신방해등의우려가적은무선설비를 특별특정무선설비 로지정하여제조업자나수입업자에의한자기확인방식을허용하고있음ㅇ기술기준적합증명등을받은특정무선설비에는소정양식에따라기술적합마크를표시할수있음 ( 기술적합마크는전파법과전기통신사업법의공통마크 ). 電気通信事業法전기통신사업법ㅇ전화기, FAX, 모뎀등의단말기기를전기통신사업자네트워크 ( 전기통신회선설비 ) 에접속하여사용하는경우, 원칙적으로이용자는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접속검사를받아해당단말기기가전기통신사업법에규정된기술기준에적합한지를확인해야만함. 단,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기술기준적합성인증을받아총무성령에규정된표시 ( 기술적합마크 ) 를받은기기를접속하는경우에는상기검사없이접속하여사용할수있음ㅇ단말기기가운데다른이용자의통신을방해할가능성이적은것으로총무성령이규정한특정단말기기에한해서는, 총무성에신고한후에단말기기의제조업자및수입업자가해당단말기기의설계에대해전기통신사업법에규정된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을자기확인하여기술적합마크를첨부할수있음. 일본 -136

141 11 내용참고 12 내용참고 13 내용 火薬類取締法화약류단속법ㅇ화약류를제조하려는자는각제조소마다경제산업성대신의허가를받아야하며, 화약류의수입자는도착지해당도도부현지사로부터수입허가를받고수입신고를해야만함. 판매를위해서는각판매소마다도도부현지사로부터영업허가가필요 計量法계량법ㅇ계량법은상점및병원등에서사용되는측량기, 수도미터기, 가스미터기, 전기계측기, 주유소연료계, 택시미터기, 건강관리를위해필요한체온계, 혈압기등 18가지종류의계량기를 특정계량기 로규정하고있음ㅇ이들특정계량기 ( 제조및수리한것 ) 에대해서는그구조및오차가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를정부및각도도부현의공적기관이시험하여검정증인을받아야함ㅇ또한, 공적기관에의한검정이외에일정수준의품질관리능력을인정받아경제산업대신의지정을받은사업자는제조한계량기를스스로검사하여기준적합증인을부착할수있음 ( 지정제조사업자제도 ). ㅇ검정증인이나기준적합증인이없는특정계량기는거래및증명에사용할수없음. 資源の有効な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資源有効利用促進法 ) 자원의유효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자원유효이용촉진법 ) ㅇ자원유효이용촉진법은제조단계와관련된 3R(Reduce, Reuse, Recycle) 대책, 설계단계에있어서 3R의배려, 분리수거를위한식별표시, 자주적회수 재활용시스템의구축등순환형사회를형성해나가기위해사업자가힘써야할사항을규정하고있음. ㅇ이법은사업자, 소비자, 정부및지방공공단체가각기지켜야할책무를규정하고있는데사업자의책무로서는, 1 폐기용품과그부산물의발생을억제하기위해원재료의사용을합리화할것, 2 재생자원및재생부품을이용할것, 3 사용된물품및그부산물을재생자원 재생부품으로이용할것등을들어자원의유효이용을촉진하고있음ㅇ정령이지정한대상업자및제품 (10개업종 69개품목 ) 에대해서는성령으로서사업자가추진해야할 3R의구체적인내용을규정하고있음. ㅇ지정표시제품으로지정된상품의포장용기에는분리수거를위한식별마크의표시가의무화되어있음. ㅇ가전제품및컴퓨터의지정재이용촉진사업자는제품함유물질에관한정보를제공할의무를지니며, 수입판매사업자는대상제품에함유되는대상물질 ( 지정물질 6종 ) 을관리하여이들물질의함유율이기준치를넘는경우에는그사실을기기의본체및포장상자, 카탈로그등에표시해야만함. ㅇ또한, 정부가솔선하여재생품등의조달을추진할것을규정한그린구입법이있음. 소비생활용제품특정제품의수입사업자는사업시작에앞서사업신고를해야만하며, 기술기준에대한적합성의확인및자주검사의실시와검사기록의작성및보존이의무화되어있음 일본 -137

142 ㅇ특별특정제품은주무대신에의해등록된제3자기관으로부터적합성검사를받아야하며, 상기의무를다한경우에특정제품에주무성령에규정된바에따라표시 (PSC마크) 를할수있고, 수입 판매사업자는소정의표시를한특정제품만을판매하거나진열할수있음. 참고 エネルギー使用の合理化に関する法律 ( 省エネ法 ) 14 에너지사용합리화에관한법률 ( 에너지절약법 ) 내용ㅇ에너지절약법은에너지소비기기 ( 자동차, 전기기기, 가스 석유기기등 ) 가운데일부품목을 특정기기 로정의하고있음. ㅇ기계기기의제조사업자는에너지효율성능의향상을위해힘써야할의무를지님. ㅇ경제산업대신은에너지절약법에규정된특정기기마다에너지소비효율기준목표수치를공표하고, 전기 전자기기, 비데, 가스 석유기기등 16개품목에에너지소비효율목표치의달성도를표시하는 에너지절약라벨링제도 를운영함. 참고 자료 : 경제산업성, 의료품의료기기종합기구및도쿄무역관자체조사내용종합 (2013년 12월확인 ) 일본 -138

143 7. 지식재산권 가. 일본의지식재산권보호관련제도개요 일본의지식재산권관련법규로는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국제출원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이있다. 일본이가맹하고있는지식재산권관련조약으로서는베른협약, UCC, 파리협약등이있다. 일본의지식재산권문제에관한시각은특히최근들어활발히일어나고있는기술, 자본, 상품의국제교류및국제이전과관련해각종첨단기술분야의신기술보호와신기술개발동기부여에초점을맞추고있다. 이에따라일본정부는 1985년중에저작권법의개정을통하여컴퓨터소프트웨어의보호를명문화했으며반도체보호법을제정한바있다. 일본은또한기술선진국으로서지식재산권문제에있어서는보호확대에적극성을보이고 있으며신기술제품의교역자유화문제에대해서도매우적극적이다. 그러나일본의지적재산권관련절차는자의적인부분이많으며, 등록절차도복잡해정식발효까지약 1년반에서 2년반이라는상당한시간이소요된다. 예컨대, 특허권및상표권에있어서신청 조사및검사 부여까지상당한시간을요구하고있으며, 중요한발명에있어서오랜기간을두고이의제기를접수함으로써경쟁을유도하고있다. 특허중특정경우, 6개월간의유예기간만인정하고, 특허신청도반드시일본에서할것을의무화하고있으며, 특허에관해번역에따른오기를인정치않으며특허관련분쟁도접수시에제공된사례및한도만으로제한하고있다. 또한, 일본의지식재산권제도는지식재산권의보호측면에서미흡하다. 특허권의경우, 외국특허신청과정의지연으로특허권획득에보통 2 년에서 10 년의시간이소요되고있으며, 특허보호범위가극히협소해경쟁사에의한유사특허의신청이가능하게되어있다. 상표권의경우도 4년이소요되고이기간중발생하는상표권침해에대한벌금도부과되지않고있으며판권의보호기간도 50년으로기타주요국에비해짧다. 현행일본의특허법하에서는행정기관이수입하는경우특허모조품을배제하지못하며, 특허권이침해되거나침해될우려가있는경우, 피해당사자가직접재판소에침해를중지하도록또는침해에의해발생한부당이익을반환하도록제소할것을규정하고있다. 따라서이를위해서는과다한시간과비용이소요되어실질적으로제소가불가능하다. 그러나일본정부는최근들어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에서의기술보호, 지식재산권보호를 통한지속적인경제활성화도모차원에서지식재산권보호를위한대책을강화해오고있어 주목된다. 일본 -139

144 그내용을구체적으로보면, 일본정부는 2003년에지적재산입국을표방하고특허심사의신속화, 대학과의공동연구활동등을집중지원해가고있으며, 국제적인특허분쟁등을전문적으로취급하는지적재산권등재판소도신설예정으로있는등특허관련정책을집중강화해가고있다. 이처럼지식재산권을행사하기위한인프라가착착정비되어오면서지금까지국제적소송을주저해오던일본기업이해외기업을대상으로지식재산권관련소송을제기하는사례가최근들어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2004년후지츠가삼성 SDI사를대상으로제기한 PDP 소송 ( 이후화해로조정완료 ) 이그좋은예라고할수있으며이와유사한사례는앞으로도더욱늘어날것으로보여우리정부와업계의관심과주의가요망되고있다. 나. 형태별개요 1) 저작권 저작권의범주 일본의저작권은저작권 ( 재산권 ) 과저작인격권, 그리고저작인접권을포함한다.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복제권, 상연 연주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배포권, 양도권, 대여권, 번역 번안권, 2차적저작물의이용에대한원저작자의권리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실연자의권리, 음반제작자의권리, 방송사업자의권리 저작물의종류 일본저작권법에규정된저작물의종류는아래와같다. 다만, 최근저작권의대상이확대되는 경향이있어, 아래이외의저작물들이보호될가능성이존재한다. 언어저작물음악저작물무용저작물미술저작물지도, 도형저작물영화저작물사진저작물프로그램저작물 논문, 소설, 각본, 시가 ( 詩歌 ), 하이쿠 ( 俳句 ), 강연등악곡및가사등발레, 댄스, 일본무용, 판토마임등회화, 판화, 조각, 만화, 서예, 무대장치등지도, 도면, 도표, 모형등극장용영화, TV용영화, 비디오등사진, 그라비아등컴퓨터프로그램등 일본 -140

145 건축저작물예술적인특성을지닌건축물 ( 단, 설계도는도형저작물에해당함 ) 2 차저작물위의저작물을번역, 편곡, 변형등을시킨것 그외의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저작물 백과사전, 사전, 신문, 잡지등의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저작권에는보호기간이정해져있어, 보호기간중에만독점적인권리가인정되고, 그후에는일반사람들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 저작물의기본적인보호기한은저작자가저작물을만든때부터저작자의사후 50년까지이며, 보호기한이내라도그저작자의상속인이없을때에는저작권이소멸된다. 단, 예외적으로영화저작권은 70년간보호된다. 관련저작권법 : 1970 년 5 월 6 일법률제 48 호 문화청 ( 文化庁 ) 일본의저작권에관한법제기관으로는일본문부과학성 ( 文部科學省 : mext.go.jp) 산하기관인 문화청 ( 文化庁 ) 에서전체적으로관할하며, 주요업무는예술창작활동의진흥, 문화재보호, 저작권보호, 일본어의개선과보급, 국제적문화교류의진흥, 종교에관한행정사무등이있다. 문화청은 1950 년에 문화재보호위원회 로시작해, 1966 년에문화국 ( 文化局 ), 1968 년에 문화청 ( 文化庁 ) 으로개명하였다. ㅇ ᆕ 일본국도쿄도치요다구가스미가세키 3-2-2( 日本国東京都千代田区霞ヶ関 3-2-2) 위치ㅇ지하철긴자선 ( 銀座線 ) 토라노몬 ( 虎ノ門 ) 역, 치요다선 ( 千代田線 ), 히비야선 ( 日比谷線 ) 가스미가세키역 ( 霞ヶ関 ) 에서도보 5분전화번호ㅇ 홈페이지ㅇ 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 (SOFTIC: Software Information Center) 일본에서컴퓨터프로그램의등록은재단법인소프트웨어정보센터에서담당하고있다. 위치 ㅇ ᆕ 일본국도쿄도미나토구토라노몬 토우도빌딩 4층 ( 日本国東京都港区虎ノ門 東都ビル4F) 전화번호 ㅇ 홈페이지 ㅇ 일본 -141

146 신탁위임단체 ( 信託委任 ) 음악저작물소설저작물미술품저작물사진저작물디자인저작물 ㅇ일반사단법인일본음악저작권협회 (JASRAC) - 음악저작물의신탁관리 년에설립. 일본전역에 22곳의지부를두고있음. - 주소 : ᆕ 도쿄도시부야구우에노하라 ( 東京都渋谷区上原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공익사단법인일본문예가협회 - 소설등의저작자와저작물을보호, 관리 년에설립된 문예가협회 를 1964년에개명함. - 주소 : ᆕ 도쿄도치요다구키오이쵸 3-23(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 3-23 文芸春秋ビル新館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미술가연맹 - 미술품에관한저작권을처리. 저작권계승자의연락처를제공 - 주소 : ᆕ 도쿄도츄오구긴자 예술가회관 ( 東京都中央区銀座 芸術家会館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일본사진저작권협회 (JPCA) 에설립. 사진저작권의관리및조사, 저작권확립, 관련연수및세미나진행 - 주소 : ᆕ 도쿄도치요다구이찌방쵸 25 JCII빌딩 304호 ( 東京都千代田区一番町 25 JCIIビル 304 号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그래픽디자이너협회 (JAGDA) - 디자인권리를보호하기위해저작권문제를연구, 조사, 보고업무를진행 - 주소 : ᆕ 도쿄도미나토구아카사카 미드타운타워 5층 ( 東京都港区赤坂 ミッドタウン タワー 5F)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일본 -142

147 출판물저작물잡지저작물연극저작물방송저작물비디오저작물 ㅇ사단법인일본서적출판협회 - 출판에관한저작권문제의조사ㆍ연구및적절한계약관행이나출판사의권리법제화추진 - 주소 : ᆕ 도쿄도신주쿠구후쿠로쵸 6번지 ( 東京都新宿区袋町 6)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잡지협회 - 잡지저작권의확립과보호에관한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 일본에서발행되는잡지의약 80% 가이곳에가입 - 주소 : ᆕ 도쿄도치요다구칸다스루가다이 1-7( 東京都千代田区神田駿河台 1-7)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예능실연가 ( 實演家 ) 단체협의회 - 예능에관한저작권의권리위임과, 레코드, CD 등의사용료등의권리분배에관한업무추진 - 일본예능계의 71개단체가등록 - 주소 : ᆕ 도쿄도신주쿠구니시신주쿠 도쿄오페라씨티타워 11층 ( 東京都新宿区西新宿 東京オペラシティタワー 11 階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일본방송협회 (NHK) - NHK 방송제작및해외에 TV나라디오방송을하고있는공공방송 - 주소 : ᆕ 도쿄도시부야구진난 2-2-1( 東京都渋谷区神南 2-2-1)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민간방송연맹 - 전국의텔레비전방송및방송의디지털화추진및저작물의공적인기록보존장소로써의업무수행 - 주소 : ᆕ 도쿄도치요다구키오이쵸 3-23( 東京都千代田区紀尾井町 3-23)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영상소프트협회 (JVA) - 영상소프트의규격, 기준결정및영상저작물등의이용수속을소개 - 주소 : ᆕ 도쿄도츄오구츠키지 츠키지MF빌딩 일본 -143

148 영화저작물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물초상권의저작물 26호관 ( 東京都中央区築地 築地 MFビル26 号館 )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일본영화제작자연맹 - 영화제작촉진과관람증가를목적으로설립된단체로, 영화제작및이용에관한저작권보호 관리하는업무수행 - 주소 : ᆕ 도쿄도츄오구니혼바시 니혼바시빌딩 2층 ( 東京都中央区日本橋 日本橋ビルディング2F) -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ㅇ사단법인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 디지털저작물의저작권자이익을보호하기위한공익광고나홍보및저작권자를지원하는활동수행 - 주소 : ᆕ 도쿄도분쿄구오오츠카 ( 東京都文京区大塚 ) - 전화 : ( 저작권핫라인 : ) - 팩스 : 홈페이지 : ㅇ초상퍼블리시티권옹호감시기구 - 유명인의이름이나사진, 영상등이무단으로사용되는것을막기위해 1986년에설립된단체 - 주소 :ᆕ 도쿄도사몬쵸4요쯔야아넥스( 東京都新宿区左門町 4 番地四谷アネックス ) - 전화 : 팩스 : 지식재산권관련정부조직 ㅇ지적재산전략본부 ( - 지적재산전략본부는지적재산기본법규정에의해지적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시책을집중적및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 2003년 5월내각안에설치된기관이며, 지적재산추진계획 의작성및실시의추진을주요업무로한다. - 일본지적재산관련정책의중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전략본부가결정하는지적재산추진계획을바탕으로유관기관들이활동계획을작성해실행하고있다. - 본부장은내각총리대신이맡고있으며, 본부원은내각멤버등으로구성, 기타각계의유직자 ( 교토대학총장, 타케다약품공업사장, 변호사, 변리사등 ) 을구성원으로서초청. 또한민간전문가들을구성원으로한분야별전문조사회를설치 ( 콘텐츠, 의료, 인터넷등 ) 하였다. 일본 -144

149 ㅇ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 ( -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은상기의지적재산본부의실조직으로내각관방조직의하나로내각관방부장관보가직접지휘하고있다. - 지적재산전략본부가결정하는지적재산추진계획의책정및집행에있어서각중앙성청간에서조정등을담당하고있다. ㅇ정부모방품 해적판대책종합창구 ( - 정부모방품 해적판대책종합창구 (APEC IPR서비스센터) 는 기업이모방품 해적판관련피해를받을때어디에상담하면좋은지잘모른다, 복수성청에관련된문제에도종합적으로대응해야한다 라는지적을받아서정부가경제산업성에설치한종합적인상담창구이다. - 기업 / 개인을대상으로한전화 방문상담, 모방품 해적판에관한정보를이메일로송신, 모방품 해적판에관한정보관리, 관계성청과의연락조정등을하고있다. ㅇ농림수산성지적재산전략본부 ( - 농림수산성에서는일본의농림수산물 식품에관한가치있는정보 ( 연구성과, 현장기술 노하우, 식물의신품종, 브랜드화된농산물의명칭, 지역고유의식문화등 ) 를귀중한지적재산으로파악해일본농림수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와지역활성화를위해 2006년 2월에성안에지적재산전략본부를설치하였다. - 농림수산성은특히식물, 신품종의개발자를보호하는 육성자권( 育成者權 ) 을규정한종묘법를소관하고있으며개발자에대한침해대책강화를추진중이다. ㅇ문화청 ( - 문화청은문부과학성의외국이며, 예술창작활동진흥, 문화재보호, 저작권보호, 국어의개선 보급, 국제문화교류진흥등을담당하고있다. - 해적판대책으로서일본-중국, 일본-한국등 2국간협의실시, 도상국을대상으로한협력사업 ( 아시아지역저작권제도보급촉진사업등 ), 해적판대책세미나실시, 침해발생국에서의대책핸드북작성등의활동을하고있다. 저작권등록제도 특허나상표등의산업재산권은그권리를취득하기위해신청, 등록등의절차가필요하지만, 저작권은이러한절차가필요없으며저작물이창작된시점부터자동적으로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등록제도는권리취득을위한것이아니라저작권관계의법률적사실을공시하거나저작권이이전된경우의안전을확보하는등의목적으로이용되기위함이며, 저작권이등록되면일정한법률효과가부여되어권리주장을돕는다. 아울러프로그램저작물을제외한그외의저작물에관해서는창작된것만으로는등록이되지않는다. 저작권을공표했다거나저작권을양도했다는것등의사실이있을때에만등록이가능하다. 프로그램저작물은소프트웨어정보센터 ( 에서등록을담당한다. 일본 -145

150 등록의종류 등록내용및효과 신청할수있는자 ㅇ무명또는가명으로공표된저작물의저작자가그실명 ( 본명 ) 을등록한다. - 무명 ( 가명 ) 으로공표한 실명등록 ( 저작권법제75조 ) - 등록한사람이해당저작물의저작자로추정된다. 그결과, 저작권의보호기간이공표후 50년간에서실명으로공표된저작물과마찬가지로저작자의사후 50년간이된다. 저작물의저작자 - 저작자가유언으로지정한사람 ㅇ저작권자또는무명혹은가명으로공표된저작물의 최초발행된 발행자가 해당저작물이최초로발행되거나공표된 - 저작권자 년월일등의등록 년월일을등록한다. - 무명또는가명의 ( 동법제76조 ) - 반증이없는한등록이된날부터해당저작물이최초로발행또는공표된것으로추정된다. 저작물발행자 ㅇ프로그램저작물의저작자가해당프로그램저작물이 창작연월일등록 ( 동창작된년월일을등록한다. 법제76조의2) - 반증이없는한, 등록된날에해당프로그램의저작물이 - 저작자 창작된것으로추정된다. ㅇ등록권리자및등록의무자가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양도등을등록하거나저작권또는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 - 등록권리자및이전등의등록하는저당권의설정등을등록한다. 등록의무자의공동신청 ( 동법제77조 ) - 권리변동에대해등록을함으로써, 제3자에게대항할수 있다. ㅇ등록권리자및등록의무자가출판권의설정이전등의 출판권설정등록, 또는출판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설정등을 - 등록권리자및등의등록등록한다. 등록의무자의공동신청 ( 동법제88조 ) - 권리변동에대해등록을함으로써, 제3자에게대항할수 있다. 자료 : 문부과학성문화청지식재산권등록안내서 등록프로세스 접수된신청서가심사, 등록, 각하될때까지의평균처리기간은 30 일이다. 등록, 각하가 진행되는동안에는신청자요구에따라신청취소도가능하다. 일본 -146

151 공통구비서류 ( 모든저작권신청에필요한서류 ) 소정양식없음. 용지크기는 A4 사이즈 ( 가로 21.0cm X 세로29.7cm) 신청서등의양식은문화청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가능신청서 ( 신청서가 2매이상일경우에는왼쪽부분을철한뒤, 간인 ( 間印 : 두면에도장이찍히도록하는것 ) 또는서명이필요저작물의명세서위임장등의대리인의권한증명서류 ( 대리인이신청하는경우 ) 각종류별신청시필요한자료 구분 서류목록 실명등록 실명을증명하는자료 ( 호적또는등기부등본또는초본. 주민표의사본 ) 최초발행년월일등의등록 최초에발행된년월일을증명하는자료 ( 영수증, 판매증명서, 전시증명서등 ) - 등록원인을증명하는자료 ( 양도증서, 담보계약서, 출판권설정계약서등 ) - 등록의무자의승낙서또는재판소판결문 ( 등록의무자가단독으로신청할경우에는필요 저작권이전등의 없음 ) 등록이나 - 제3자의허가, 동의, 승낙을증명하는자료 출판권설정등의등록 - 등록상의이해관계가있는제3자의승낙서또는그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또는초본. - 호적또는등기부등본, 초본, 기타해당사실을증명할수있는자료 - 채권자가채무자를대신하는원인을증명하는자료 ( 민법 423조 ) 등록비용 대구분 구분 세율 저작권이전등록 건당 18,000엔 저작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 ( 담보 ) 설정, 저작권, 해당저당권처분등록 채권금액의4/1000 ( 엔으로환산 ) 저작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 ( 담보 ) 이전등록 건당 3,000엔 저작권등록 무명 ( 無名 ) 저작물, 가명 ( 펜네임등 ) 저작물의실명등록 건당 9,000엔 신탁등록 건당 3,000엔 최초발행 ( 공표 ) 년월일, 창작년월일등록 건당 3,000엔 말소된등록의회복또는등록변경 건당 1,000엔 등록말소 건당 1,000엔 출판권설정등록 건당 30,000엔 출판권등록 출판권이전등록 건당 18,000엔 출판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 ( 담보 ) 설정, 출판권, 해당저당권 채권금액의4/1000 일본 -147

152 대구분 구분 세율 처분등록 ( 엔으로환산 ) 출판권의이전등록 건당 3,000엔 신탁등록 건당 3,000엔 말소된등록의회복또는등록변경 건당 1,000엔 등록말소 건당 1,000엔 저작인접권의이전등록 건당 9,000엔 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 ( 담보 ) 설정, 저작인접권, 해당저당권처분등록 채권금액의4/1000 ( 엔으로환산 ) 저작인접권등록 저작인접권을목적으로하는저당권 ( 담보 ) 의이전등록 건당 3,000엔 신탁등록 건당 3,000엔 말소된등록의회복또는등록변경 건당 1,000엔 등록말소 건당 1,000엔 자료 : 문부과학성문화청지식재산권등록안내서 2)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은 1905 년제정되어이후수십차례의개정을거쳤다. 현행법률은 1959 년개정 신용신안법을기초로하고있다. 일본은실용신안에있어서심사주의, 1 고안 1 출원, 선원주의를채택하고있으며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보호기간출원공고일로부터 10년 ( 단, 출원일로부터 15년을초과할수없다 ) 출원공고다음항의특허법과동일 - 실용신안권침해자 :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엔이하의벌금 - 사기행위에의해실용신안등록을받은자 : 1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위반에대한제재이하벌금 - 특허청또는법원에서위증을한자 : 3개월이상 10년이하의징역 반도체칩의설계 (LAY - OUT) 일본의반도체칩회로배치방법의보호는지난 1983 년미국과일본간의첨단기술산업 작업회가반도체칩의배치방법에대해미국과일본양국정부에건의함에따라실시되었다. 미국은 1984 년부터, 일본은 1985 년부터실시됐다. 일본 -148

153 일본의반도체집적회로배치에관한주요법률 보호기간등록신청권리의양도및이용권의설정보상금청구의소급성위반에대한제재 등록일로부터 10년최초제조후 2년이내에만등록신청가능특허권자는권리의양도, 전용이용권및통상이용권설정이가능등록전에회로배치가모방되고이용되는경우, 등록권자는등록후에도그보상금청구가능 3년이하의징역또는 30만엔이하의벌금 3) 종묘권 ( 種苗法 ) 1978 년제정된 종묘법 의주요내용 보호기간 위반에대한제재 등록일로부터 25 년. 단, 과수재목등은 30 년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 만엔이하의벌금 4) 상표권 일본에서상표법은 1959 년에제정된이래여러차례의부분수정을거쳐현재에이르고있다. 일본상표법에규정되어있는주요보호내용은다음과같다. 보호기간상표등록권자불사용취소출원공고 ( 이의신청기간 ) 상품분류위반에대한제재 출원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가능선원주의를채택, 상표가법적보호를받기위해서는등록필요 3년 3개월 34류 5년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 5) 의장권 일본의장법의주요내용 보호기간신규성장애요인위반에대한제재기타 의장등록일로부터 20년국내외공용공지, 국내외간행물게재 10년이하의징역또는 100만엔이하의벌금심사주의, 등록표시필요 일본 -149

154 6) 특허권 일본특허법은 1899 년제정된이래여러차례에걸쳐개정되어왔으며, 현행법률은 1959 년 개정법률을기초로하고있다. 일본특허법에규정되어있는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보호기간 특허권의존속기간은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후에소멸됨. 신규성장애요인 공지공용, 국내외간행물게재 특허대상이될수없는발명 원자력변환방법에의해제조되는물질 실시의무 특허권부여후同권리가 3년간적절히사용되지않을경우강제실시가허용된다. 강제실시는통산성대신의요청에의해실시된다.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7년 - 특허권침해자 : 5년이하의징역또는 50만엔이하의벌금 위반에대한제재 - 사기행위에의해특허를받은자 : 3년이하징역또는 20만엔이하벌금 - 허위표시자 : 3년이하의징역또는 20만엔이하의벌금 - 법원및특허청에서의위증 : 10년이하의징역 최근인터넷소프트웨어에대한 copy 방지목적으로소프트에대해서도특허권을인정하는 법안을준비중이다. 다. 국가별일본의지식재산권침해실태 2013년일본세관을통해발견된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수입적발건수는 28,135건으로 2012년도보다 5.7% 가증가했다. 2007년이후 7년연속으로 2만건을초과했다. 가방류는감소했으나, 의류및구두가전년도와비슷한수준으로증가했다. 또한비중은크지않지만휴대전화및부속품과 DVD 등의적발건이큰증가세를보였다. 적발된물건의총개수는 628,187개로, 2012년대비약 48만 9천개줄었으며비중으로는 43.8% 감소에해당한다. 품목별로는의약품, 구두가전년도대비감소했으나, 문구류, 가방류, 핸드폰및부속품등이증가했다. 그중에서도문구류가비중이 34.9% 로, 전년대비 %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살펴보면중국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단속건수 25,844 건 (91.9%, 전년 대비 3.3% 증가 ) 을기록하며계속해서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뒤를이어홍콩, 싱가포르의순이며한때많은단속건수를기록했던한국은 328 건으로 4 위에자리했다. 일본 -150

155 수입시지식재산권침해국가별단속실적 ( 건수 ) ( 단위 : 건 ) 국가 전년대비 구성비 중국 20,996 21,235 25,007 25, % 91.9% 홍콩 , % 3.7% 필리핀 % 0.8% 한국 % 1.2% 태국 % 0.3% 미국 % 0.4% 싱가포르 % 1.2% 대만 % 0.2% 베트남 % 0.1% 터키 기타 % 0.2% 합계 23,233 23,280 26,607 28, % 100.0% 주1: 본표는수출국기준이며, 원산국기준이아님. 주2: 침해물품과관련된일반수입화물또는수입우편물의건수를계산한것임. 자료 : 일본재무성 (2014년 3월확인 ) 수입시지식재산권침해국가별단속실적 ( 물품수 ) ( 단위 : 개 ) 국가 전년대비 구성비 중국 515, , , , % 80.9% 홍콩 38,724 90,747 66,324 72, % 11.5% 한국 30,360 33,338 23,137 24, % 3.8% 태국 16,108 5,759 22,762 5, % 0.9% 싱가포르 7,168 1, , % 0.9% 대만 3,096 10,883 13,673 5, % 0.9% 필리핀 4,980 13,900 3,163 2, % 0.5% 미국 7,488 1,839 1,495 1, % 0.3% 마카오 2, , % 0.1% 방글라데시 % 기타 4,191 11,453 6, % 0.1% 합계 630, ,234 1,117, , % 100.0% 주 : 본표는수출국기준이며, 원산국기준이아님. 주2: 침해물품에관련된일반수입화물또는수입우편물의물품수를계산한것임. 자료 : 일본재무성 (2014년 3월확인 ) 일본 -151

156 품목별단속실적 ( 건수 ) ( 단위 : 건 ) 전년대비 구성비 가방류 15,681 14,441 13,843 13, % 44.5% 의류 2,576 3,125 4,890 4, % 15.6% 신발 1, ,027 3, % 10.4% 휴대전화및부속품 ,218 1, % 5.3% CD, DVD류 , % 4.1% 안경류및부속품 , % 3.7% 시계류 1,724 1,450 1, % 2.7% 키케이스류 2,215 1,620 1, % 2.4% 의약품 % 2.4% 전기제품 % 2.1% 벨트류 1,204 1, % 2.1% 신변잡화 % 1.1% 모자류 % 0.8% 컴퓨터제품 % 0.7% 자동차및부속품 % 0.2% 상기이외 % 2.0% 합계 23,233 23,280 26,607 28, % 100.0% 주 : 본표는수출국기준이며, 원산국기준이아님. 주2: 침해물품에관련된일반수입화물또는수입우편물의물품수를계산한것임. 자료 : 일본재무성 (2014년 3월확인 ) 라. 정책동향 지적재산관련기본방침수립 일본정부는 2013 년 6 월지적재산정책에대한기본방침을수립하였다. 일본의산업경쟁력 강화및국민생활의향상을위해일본은향후 10 년간지적재산권의세계최첨단국가가되는 것을목표로아래의 3 가지를통해지적재산정책을수립해가기로하였다. ㅇ지금까지의지적재산전략처럼타국을따라잡는것을목표로하는것이아닌, 국내외의기업과사람을끄는같은세계최첨단지적재산시스템을구축해나갈것ㅇ아시아를비롯한신흥국의지적재산시스템구축을적극지원하고일본의세계최첨단지식재산시스템이각국에서호환되는표준이되도록도모할것ㅇ세계최첨단의지식재산시스템에서발생하는지식의담당자가되는창의력과전략을가진인재를지속적으로배출 일본 -152

157 8. 통관절차및운송 가. 수입통관절차개요 일본의수입통관절차는최근민간기업과세관이협력관계를통해서, 무역과보안성확보및양립을위해 AEO 제도실시를도모하고있다. AEO 제도는무역의보안성확보와법령준수체제가정비된무역관련사업자를세관이인정하고통관수속의간소화등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일본에서는수입자에대한 *AEO 제도도입이후대상사업자를순차적으로확대시키고, 현재는수출자, 수입자, 창고업자, 통관업자, 운송자, 제조자를대상으로한서플라이체인에 관련된각종사업자를폭넓게대상으로하는 AEO 제도를정비하고있다. 또한, 세관에서는사회및경제의국제화와함께점점늘어나는수출입화물을처리하는세관수속의 IT화를한층강화하는차원에서통관수속의간소화및효율화, 이용자편리향상을도모하고있다. 수출입등관련업무및이에관련된화물관리등의민간업무를처리하는시스템인 *NACCS를통해세관의수출입신고의약 98% 가전자문서로처리되고있다. 또한수출입과정에서필요한식품위생법및식물방역법에근거해기타정부기관의수속및선박및항공기입출항관련수속도 NACCS를통해통합처리가가능한시스템을구축했다. 이처럼 NACCS 에입력된정보는세관의 *CIS 를통해서리스크가높은화물 ( 불법수출입에 해당할가능성이높은화물 ) 과낮은화물의구분을명확하게선별하여필요한조사를 실시하는데활용되고있어신속하고적절한통관절차를구축하고있다. ㅇ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정사업자제도. 기업이물품관리차원에서일정이상의보안을확보하고있는등의요건을충족하면우수한수출입업자로서인정을받게됨. 인정기업은개별통관수속보다간소화된심사및검사를받을수있는이점이있음. 해당제도가상대방국가와상호인정되면수출입업자는자국뿐만이아닌상대국가에서도통관수속우대조치를받을수있음. ㅇ *NACCS(Nippon Automated Cargo and Port Consolidated System): 수출입, 항만관련정보처리시스템ㅇ *CIS(Customs Intelligence Data Base System): 통관정보종합판정시스템 일본 -153

158 일본의 AEO 제도 제도 대상사업자 제도의개요 특수수입신고제도 일본의수입자 화물도착전에신고및허가를, 납세신고전에화물거래등이가능한제도 특수수출신고제도 일본의수출자 화물이보세지역밖에있어도수출신고를실시하고, 수출허가를받을수있는제도 특정보세승인제도 창고업자 제출에의한새로운보세장치장의설치, 허가수수료면제등을받을수있는제도 인정통관사업자제도 통관업자 대리로실시하는수출입통관에서통관수속간소화등을받을수있는제도 특정보세운송제도 운송자등 간단한수속을통해외국화물운송이가능한제도 인정제조자제도 제조자 인정제조자가제조한화물에대해화물이보세지역밖에있어도수출신고가가능한제도 참고로싱가포르나홍콩에서는조속히절차의전자화가진행되었고, 미국에서는수출은허가제가아니라신고제로극단적인간소화가이뤄지고있으며, 보세제도에관해서도미국에서는보세지역으로의수출화물의반입의무는없고영국이나우리나라에서도보세제도자체가존재하지않는다. 외국에서일본에도착된물품을국내로반입하고자하는자는세관에수입신고하여검사가필요한물품은검사를거쳐수입허가를받도록되어있다. 이수입신고로부터시작되어필요한검사를거쳐관세및내국소비세를납부하고수입허가를 받을때까지의일련의절차가수입통관절차이다. 수입통관의흐름 화물의수입항도착 보세지역으로화물반입 수입신고, 납세신고 세관에의한심사, 검사 관세등의납부 수입허가 보세지역으로부터화물반출 수입자화물인수의 수순으로이루어진다. 나. 수입신고 1) 수입신고시기 수입신고의시기는원칙적으로수입물품이보세구역또는특별히허가받은보세구역외의 장소에반입된후이다. 다만특정물품에대하여세관장의승인을받은경우에는선박에 물품을적재한채또는물품을보세구역으로반입하기전에신고가인정되고있다. 일본 -154

159 2) 수입신고자 수입신고는원칙적으로수입하고자하는자가해야하지만통상적으로수입자를대신하여 통관업자에의한대리신고가이루어진다. 3) 제출서류 수입신고는통상, 수입 ( 납세 ) 신고서에다음서류를첨부하여세관수입부문의품목별 ( 예 : 농수산물, 기계등 ) 통관담당부문에제출한다. ㅇ수입신고서외에필요한서류의종류는다음과같다. - 반입서 (Invoice) - 선박증권 ( 또는항공화물운송장 ) - 보험료명세서 - 운임명세서 - 포장명세서 ㅇ이밖에화물의종류에따라서다음과같은서류가필요하다. - 타법령의허가및승인증 ( 식물방역법등의관세관계법령이외의법령에의한허가및승인을받을필요가있는화물의경우 ) - 특혜원산지증명서 ( 특혜관세의적용을받을경우 ) - 감면세명세서 ( 감면세의적용을받는경우 ) 일본수입절차흐름도 수입화물의 흐름 외국의항구보세지역등일본의항구 출항입항반입반출 일본국내인도 통상적인 심 검사생략 수입허가 수입신고 수입 사 검사대상 검 사 수입허가 예비심사제도를 예비 예비 심사 검사생략검사대상 사전신고 신고 검사 수입허가수입허가 이용한 타법령신고서 타법령신고서등 등제출 취득 세관수속과기타수입관련수속과 동시처리 일본 -155

160 4) 수입심사 수입신고서가세관수입통관부문에제출되면다음사항의심사가이루어진다. 1 수입신고서, 송품장등의제출부수및기재사항은정확한가. 또이들서류상의내용은서로일치되고있는지여부, 2 관세법이외의타법령의규정에의거수입허가, 승인을필요로하는물품에대해서는허가, 승인을받았음을증명하는서류가첨부되어있는지여부, 3 신고서에기재된과세표준, 관세율표번호, 세율, 세액등이정확한지여부, 4 관세또는내국소비세의감면세적용을받고자하는화물에대해필요한감면세명세서, 기타감면요건에해당함을증명하는서류가첨부되어있는지여부에대한심사가이루어진다. 5) 수입검사 수입검사의목적은신고내용과화물의동일성을확인함으로써정확한관세및내국소비세를 확보하고수입규제품에해당되는지의여부에대한확인, 권총등위험품적발등에있다. 검사대상물품 수입물품에대한검사는물품종류, 성질, 목적지등을감안하여예를들면 세법및세율을결정하기위해특히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 수입무역관리령의규제대상품목에해당될가능성이있는물품, 각성제단속법, 마약및향정신성의약품단속법, 대마단속법, 독극물단속법, 식물방역법등의규정에의한수입규제에해당될가능성이있는물품, 수량확인을위하여특히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 권총등사회악물품의부정수입혐의가있는물품등, 특히검사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물품 중에서중점적으로지정하여시행하고있다. 검사장소 수입검사는세관장이지정한장소에서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고, 이와같은장소로세관검사장및보세구역등이있다. 즉중량물품, 산물또는위험물품으로지정검사장소이외의장소에서검사를받아야할경우는세관장의허가를받아야하며이와같은것을 지정지역외검사 ( 指定地外檢査 ) 라한다. 검사의구분및방법 수입검사를실시할것인지의여부는세관의필요에따라결정한다. 이것을 검사지정 이라하며, 검사지정된물품은검사장소의구분에의거해검사장검사 ( 세관구역내검사장에서행하는검사 ) 또는현장검사 ( 물품이장치되어있는보세구역또는지정지역외검사장소등에서행하는검사 ) 가이루어진다. 검사방법으로전부검사, 일부지정검사또는견본검사가있다. 일본 -156

161 6) 수입허가 수입허가는수입신고가적법하고신고서류의심사또는물품의검사결과, 신고내용과화물의 동일성이확인되고동시에다음에게시된법령상의요건을충족하고있는경우에이루어진다. 이를위한요건으로는첫째, 관세, 내국소비세를납부해야하는물품에대해서는이들세금을납부했을것 ( 납기연장제도를이용하는경우를제외 ), 둘째, 물품이아편, 마약, 기타수입금지품이아닐것, 셋째, 타법령의규제를받는물품은각각의법령에의한허가, 승인을취득할것, 넷째, 물품의원산지등이허위로표시되어있지않을것등이있다. 참고로 ( 사 ) 일본통관업연합회의홈페이지 ( 에통관업체리스트가 수록되어있다. 수출입신속화와간편화를위한통관수속에관한제도 ㅇ간단신고제도 - 세관장의승인을받은수입자가계속적으로수입하고있다는지정을받은화물에관해법령준수를조건으로수입신고와납세신고를분리하여먼저화물의거래신고를한뒤, 그이후납세신고를할수있다. ㅇ예비심사제 - 수입화물이일본에도착하기전에예비신고서를세관에제출하여사전에세관 서류심사를받을수있는제도이다. ㅇ화물도착즉시수입허가제도 - 예비심사제도를이용한항공화물중에서검사가필요없는화물의경우에는화물의 도착이확인된이후곧바로수입허가를받을수있다. 다. 운송방법 일본과의화물운송은주로해상운송이이용되며, 소량및단기간수송이필요한경우항공화물도자주이용된다. 샘플정도의소량인경우는국제우편이나국제택배도이용된다. 화물거래에필요한 수입신고 수입허가 수속은통상해운화물업자나항공대리점에위임된다. 수송수단, 화물의수송량에따라현지에서일본까지의수송에걸리는시간과비용은다르다. 수속전반을포함해대리점의대리위임이일반적이다. 일본 -157

162 1) 해상운송 해상운송은운항스케줄이정해져있는정기선 (Liner) 과차터로이용하는부정기선 (Tramper) 이있다. 부정기선은주로자동차등특정화물수송에이용된다. 정기선의대부분은 컨테이너선이다. 통관수속의대리위임 수출자로부터선적통지 (Shipping Advice) 연락이들어오면수입자는이용하는해운 화물업자에게연락해통관수속대리를위임한다. 화물수취와보세지역으로의반입 지정보세지역등의보세지역에반입해, 수입신고 ( 원칙으로수입신고는화물이보세지역에 반입된후 ) 의조속한인수를희망하는경우에는예비심사제도나수입신고후담보를 제공하여 수입허가전인수 제도를이용할수있다. 납세와수입허가 세관에서수입신고된화물의서류심사, 필요한화물검사, 또식품위생법등타법령의인허가 취득이나검사및조건의구비가필요한화물에관해서는조건충족여부확인후, 관세및 내국소비세의납부가있으면수입허가통지서가교부된다. 보세지역으로부터의반출과인수 이서류를보세지역의담당자에게제시하면화물을보세지역으로부터일본국내로인수할수 있게되어해운화물업자에의해보세지역으로부터수입자에게반출된다. 소요일수 해상일반화물의통관소요시간 ( 수입신고 ~ 수입허가 ) 는 2.6시간이소요된다. 항공일반화물의통관소요시간의경우 0.3시간으로훨씬단기간에가능하다. 또한수입자가 AEO 제도를이용한 AEO 화물의경우에는해상화물, 항공화물구분없이 0.1시간이소요되며일반화물과비교해굉장히빠른처리가가능하다. 수입자의 AEO 제도를이용한특례신고화물의통관소요시간은해상화물의경우 0.1 시간, 항공화물의경우 0.0 시간으로일반해상화물 (2.6 시간 ), 항공화물 (0.3 시간 ) 과비교해대폭 단축되고있다. 일본 -158

163 2) 항공운송 항공운송이불가한화물로는항공기도어 (door) 크기보다큰화물, 항공기하중을초과하는무거운화물, 가격제한치를초과하는화물및위험물등, 특별히제한되어수송가능한화물, 제한된물량및용기가사용된위험물, 항공회사가인정하는방법에의해포장및봉인된귀중품등이있다. 일본의화물운송관련참고웹사이트로는 ( 사 ) 항공화물운송협회홈페이지 ( 가 있는데, 일본의화물운송업체리스트가등재되어있다. 통관수속순서등은해운화물과거의동일하다. 해운화물과다른점은다음과같다. 주로 납기측면에서서두르는경우가많기때문에보다신속하다. 항공회사로부터의화물수취 항공기도착시, 화물은곧바로분류점검을받은후, 보세장치장에보관되고, 수입자에게전화로도착통지 (Arrival Notice) 가이루어진다. 수입자는기용한항공화물대리점을전화통화시지정하여, 별도해당항공화물대리점에는통관수속을의뢰한다. 대리점은수속을통해화물을받아보세지역에반입한후수입신고를한다. 그리고세관심사, 납세를거쳐수입허가통지서를취득해화물을수취한다. 항공기입항에서수입허가까지의수입수속전체에필요한평균소요일수는 0.6 일 (13.4 시간 ) 이다. 예비심사제도를이용할경우 0.2 일 (5.9 시간 ) 이소요되며, 도착즉시 수입허가제도를이용할경우에는 0.1 일 (1.7 시간 ) 이소요된다. 도착즉시수입신고취급제도 NACCS 로예비신고가이루어지며, 세관으로부터검사불필요로분류된화물에대해서는 보세지역으로반입되지않고신속히수입신고를끝내고즉시수입허가를내린다 ( 도착즉시 수입허가제도 ). 라. 주요항만및공항개황 일본은 4 면이바다로둘러싸인섬나라인특성상많은항만을가지고있다. 그수는 994 개에 달하며, 이중국제전략항만등주요항만은 125 개이다. 일본 -159

164 항만의종류및숫자 종류 설치수 개요 국제전략항만 5 장거리국제해상컨테이너운송에관한국제해상화물운송네트워크의거점이되고, 또한해당국제해상화물운송네트워크와국내해상화물운송망과의결절기능이높은항만으로서그국제경쟁력강화를중점적으로도모하는것이필요한항만 * 도쿄, 카와사키, 요코하마, 코베, 오사카등 5개 국제거점항만 18 국제전략항만이외의항만으로, 국제해상화물운송네트워크의거점이되는항만 중요항만 102 국제전략항만및국제거점항만이외의항만으로, 해상운송망의거점이되는항만또는다른국가의이해에중대한관계를가지는항만 지방항만등 869 상기이외의항만 계 994 자료 : 국토교통성 2014년 4월기준 일본항만의해상출입화물은 2012 년기준 28 억 5,180 만톤 ( 전년대비 2.4% 증가 ) 이며, 이 중외국무역화물은 12 억 6,902 만톤 ( 전년대비 3.5% 증가수출 2 억 8,092 만톤, 수입 9 억 8,810 만톤 ) 이다. 해상출입화물톤수가상위인항은 1위가나고야항 (2억 257만톤 ), 2위가치바항 (1억 5,204만톤 ), 3위가요코하마항 (1억 2,139만톤 ), 4위가토마코마이항 (9,941만톤 ), 5위가키타큐슈항 (9,884만톤 ) 이다. 공항은일본에현재 97개존재하고, 이중활주로길이가 2,000m 이상공항은 66개이다. 일본의국제항공수송화물중량은오랫동안증가경향이었으나, 2007년을경계로감소하기시작해 2011년에는 110만톤까지하락했으나 2013년에는 120만 3,615톤까지회복했다. 또한일본의국제항공수송의여객수는 1,486만여명이었다. 2007년에는 1,800만명에가까웠던여객수도그해를피크로저하기조가드리워져 2011년에는 1,200만명근접까지감소했으나 2012년이후반전상승하고있다. 마. 운송비용 도로사정및거리, 비용 일본의도로총연장거리는 1,273,620.4km 이다. 대상도로의종류는 도로법 제 3 조규정된 고속자동차국도, 일반국도, 도도부현도, 마을길이며, 다른법률에서소관하는임도, 농도 등은포함되지않는다 일본 -160

165 고속도로 ( 고속자동차국도 ) 의연장거리는 9,126km 이다. 고속도로요금은일반적으로보통 자동차기준 1km 당 24.6 엔이다. 도시등일부특별요금을설정하고있는곳도있다. 여기에 소비세가부과되며, 기본제도및장거리할인제도가존재한다. 일본은남북으로긴열도로, 수송에상당한시간이걸리는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부산항에서하카타항까지의직선거리는약 210km이지만, 오사카항에서도쿄까지도로주행거리는 518.5km이며, 규슈의하카타항에서도쿄까지도로주행거리는 1,098km나된다. 한일간물류비용예시 선박을이용해서부산에서일본요코하마항으로수출할경우, 발생하는물류비용을 대략적으로계산해보면아래와같다. 화물량별물류비용 ( 일본국내기업 A 사 ) 항목 LCL/1CBM 20ft 40ft 비용 ( 엔 ) 비중비용 ( 엔 ) 비중비용 ( 엔 ) 비중 한국비용 통관 845 1% 11,994 7% 16,400 6% 운송 12,000 18% 34,545 19% 38,363 13% 해상운임 1,156 2% 42,713 23% 85,850 30% 일본비용 통관 23,780 35% 52,500 29% 89,400 31% 운송 30,000 44% 42,000 23% 58,100 20% 합계 67, % 183, % 288, % 주 : 환율은 1100원 /100엔기준. 수송비는 100km 운반기준. 무역관자체작성. 다음은한국에서오사카로수출할경우의수송방법예시로, 도쿄, 후쿠오카, 나고야의경우도 비슷하거나하루정도 ( 해상운송의경우 ) 차이가발생할수있다. 구분부산항-오사카항 ( 해상운송 ) 2일-5일소요인천항-오사카항 ( 해상운송 ) 4일-5일소요인천공항-간사이공항 ( 항공운송 ) 1일-2일소요 내용 - 부산항-오사카항 : 1일 ( 페리선 ), 2-3일 ( 화물컨테이너선 ) - 오사카항도착후통관및하역처리 : 1-2일 - 인천항-오사카항 : 3일 - 오사카항도착후통관및하역처리 : 1-2일 - 관서지역다른주요항구인고베항, 사카이항의경우도소요기간비슷함. - 인천공항-간사이공항 : 당일 - 간사이공항도착후통관및하역처리 : 1-2일 일본 -161

166 주요항구별컨테이너비용및운송소요기간 ( 단위 : 일, 달러 ) 항구 인천부산운송소요기간요금운송소요기간요금 도쿄항 요코하마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베항 하카타항 5-7 NA 주 : 20피트컨테이너운송비, 보험료, 통관비용등은미포함. 일본 -162

167 9. 수출유망품목 가. 개요 수출유망상품을 2013 년히트상품을통해서살펴보기로한다 년을상징하는키워드로 3 위의 아베노믹스소비 를들수있다 년말에탄생한 제 2 차아베정권의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에따라 1 만엔전후이던닛케이평균주가를 2008 년이래 1 만 4,000 엔수준까지회복시키는것에성공했다. 결과, 올해상반기에는고가의분양맨션및수입차등, 고액품이호황을이루었다. 그러나한편으로 2013년의히트상품 1위에빛난것은고액상품이아닌적절한가격의 편의점커피 였다. 소비자의견실하고높은코스트퍼포먼스및높은편리성으로수요를만족시키는데성공한것이다. 아직 2013 년의히트에는 선구자의결점을수정한성공 이라는패턴도보였다. 예를들면, 과거최고의다운로드수를기록한 2 위의퍼즐 & 드래곤즈, 6 위 7 인치태블릿등이그 대표적인예이다. 또한가전에서는특정기능에특화한백색가전도히트했다. 8위이불전용청소기레이캅, 9위기름을사용하지않고튀김이가능한논프라이어, 14위반해동상태의과일만으로독특한빙과를만들수있는 Yonanas 메이커등. 이들모두에서공통된점은전술한대로특정기능에특화하고있는점, 그리고해외메이커의제품이라는점에있다. 나 년히트상품베스트 년히트상품베스트 20 순위상품명개요 1 편의점커피 2 퍼즐 & 드래곤즈 3 아베노믹스소비 4 한자와나오키 ( 半沢直樹 ) 세븐카페 는불과 9개월만에 2억잔을돌파해 커피는편의점에서산다 라는신문화를창출강호사개발의게임어플. 단일어플 / 국내에서만 2,000만다운로드돌파와경이로운세일즈를기록함. 관제호황으로주택에서수입차, 고급시계까지고액품이불티나게팔림. 호황 & 앞당겨진수요로소비견인최고시청률은 42.2% 로금세기최고. 당한만큼되돌려준다 권선징악극으로일본이도취 일본 -163

168 순위상품명개요 5 이세 이즈모 6 Nexus 7&iPad mini 7 아마짱 ( あまちゃん ) 8 레이캅 9 논프라이어 10 그랜드프론트오사카 이세에 1,300만명, 이즈모에는작년대비 4배의관광객이쇄도. 20~30대여성이특히매료발표와동시에쉐어 No.1. 시장을작년대비 3배에해당하는 300만대로견인배급음악및서적이차례차례 1위, 관광객도늘어 じぇじぇじぇ 를암호로대히트 45만대이상을판매. 침구의더러움과잠재니즈를 시각화 해순식간에청소기시장점유율 5% 를확보 기름이필요없는튀김 의의외성, 단시간, 건강니즈에착안. 판매대수는목표의 4배인 20만대. 오사카에생긴복합상업시설. 5개월만에 2,700만명을집객. 테넌트매출은초년도 400억엔전망 세블골드금의식빵 Look 욕실곰팡이방지훈연제 고액식빵이 4개월만에 1,500만개돌파. 저렴한가격에품질은상응한다는 PB의기성개념을타파, 고급 PB가탄생. 연기 라고하는참신함으로곰팡이제거제시장을석권. 출하액은 11개월만에 20억엔 13 아이카츠! 14 Yonanas 제조기 소아여자를주대상으로한카드게임기. 카드 5,000만장출하, 관련상품매출이 73억엔수퍼마켓과일매장에서불티나게팔린신조리가전. 5개월만에약 7만대를완판. 연간목표는 28만대 15 나베큐브 기존의전골스프의결정을극복. 초년도매출은 20억엔을돌파 16 Vegips 편의점이외의판로를강화해팔린 중고년층대상스넥. 연 32억엔의매출달성 17 알레그라 FX 졸리지않는점을무기로봄에 40억엔을판매해점유율 1위를획득한꽃가루알레르기약. 18 안락한시간의슬림워크다리에관련되는여성의 2대고민을동시에해결. 1년남짓으로발가락세라피 100만켤레를출하, 예상외의인기에생산이따라가지못함. 19 블루투스스피커 스마트폰대등에서잠입메이커가급증. 시장규모는작년대비 3배로확대 20 헬시아커피 약반년동안 4,000만캔을판매, 2013년의특정보건용식품음료 No. 1에등극 자료 : 닛케이트렌디 (2013년 11월자료 ) 일본 -164

169 다 년히트예측순위 아베노믹스의향후및소비세증세에따른영향등, 2014 년도소비트렌드에대한관심은 끝이없다. 그러나환경의변화에도영향받지않고소비자의지지를얻는상품이향후도 히트의중심이될것이다. 예를들면, 아래표의 4위 4K TV 는지금까지없던아름다운영상, 10위 휴대하이레졸루션플레이어 의음악퀄리티등과같이모두높은기본성능을장점으로하고있다. 한때의유행이나인기가아닌상품의핵심이되는고품질은그상품의매력을한층더빛나게해소비자로부터높은지지를얻을수있을것이다. 또한인구감소나저출산 고령화의흐름에따라, 단신자나소인수세대를의식한소용량화, 건강지향, 단시간등을키워드로한상품의히트도기대할수있다. 아래표 1 위의 스무디 나 11 위의 소용량특정보건식품빵 등은그대표적인예로, 이쪽도 환경의변화여부에관계없이견실한수요를기대할수있을것이다 년히트예상랭킹 20 순위상품명개요 매일자작서플리먼트 1 스무디해리포터와 2 OSAKA의 성 3 Glamping 골프 4 4K TV 5 L 사이즈스마트폰 6 라이프스타일몰 7 네트워크거대프리마켓 8 외자계 오모테나시 호텔 신제안의간단조리키트로기능성야채를사용한초건강스무디가국민식품으로. 1일 1잔의 자작서플리먼트 가트랜드해리포터, Abeno Harukas, 오사카성. 발군의집객력을가진오사카의 3대성이상승효과로더욱집객기대감이큼. 세련되고쾌적하게자연을즐기는유럽 / 미국풍호화캠프 Glamping 와골프장이융합. 아웃도어수요를환기판매호조를보이는 4K TV. 소비세증세전앞당김수요를기대해가전양판점이적극적인판촉활동전개 스마트폰이상태블리미만 의대화면이특징. 젊은이부터시니어까지폭넓게브레이크테넌트의 1/3 이상이체험형으로네트워크시대에일부러리얼한체험의장을제공해집객을노리는차세대형대규모쇼핑몰이대두출점료 수수료무료화로쇼핑사이트에모이는상품이격변. 쇼핑을즐기는사람이증가객실수를한정한초고급호텔이개업러쉬. 극진한접객을받게되는도심의리조트가지지획득 9 Extreme Kendama 스타일리쉬로다시태어난 KENDAMA 가해외에서역상륙 일본 -165

170 순위상품명개요 10 휴대하이레졸루션플레이어 11 소용량특정보건식품빵 CD의 3배이상의정보량을가지고, 보다음원에가까운하이레졸루션오디오. 소니가대응휴대플레이어를판매, 보급확대를꾀함. 편의점점두에서 고급빵전쟁 이더욱격화. 건강소구의비장의카드 도쿠호( 특정보건식품 ) 와시대를반영한 소량화 가높은지지 12 부모 자식 손자 3 세대 리조트가루이자와 여유있는시니어층이자식이나손자들과함께우아하게체재. 아울렛 몰도매장확장으로수요환기기대. 13 스위츠계위스키 & 보드카 14 탑건여자 15 침묵페스 16 도호쿠카리스마연출트레인 꿀맛의해외위스키가집에서마시는술로정평. 보드카도초콜릿이나케이크풍미등으로다양화되어, 20~30대여자에게인기 1점으로인상을싹바꾸는밀리터리아이템에각광. 하드하지만귀여운 패션의여성들이증가와이어레스헤드폰을장착해춤추는조용한음악이벤트가등장. 테마파크나극장등의신서비스로서각광저명한프로듀서및디자이너등이관계한관광열차가집결. 지금까지철도에무관심했던여성고객에게도인기상승기대 17 Copen&Beat 운전이즐거우며 2 명탑승의경차오픈카가연달아부활 18 프릭션색연필큰인기의 지워지는볼펜 기능을가진색연필이등장 19 Allele Cut 물청소기 독창적인물필터로배기공기가깨끗한청소기상륙 20 프레스테4 발매는 2014년 2월말경으로, 예약단계에서완판되는점포가속출. 신제안의소셜기능으로좋은출발 자료 : 닛케이트렌디 (2013년 11월자료 ) 일본 -166

171 10. 시장특성 가. 시장및소비자특성 1) 초일류부품소재기업이리드하는거대내수시장 일본의초정밀고기능부품소재기업은압도적인경쟁력을바탕으로세계의제조업을리드하고있다. 대표적으로는소형모터, 실리콘웨이퍼, 화합물반도체, CCD 소자, 세라믹필터, 청색 LED, 광통신용렌즈등의분야를들수있다. 특히, 액정, PDP, 유기 EL 등디스플레이분야의경우핵심설비와부품의대부분을일본기업이공급중이다. 각분야별세계시장점유율로는후지필름이액정패널보호필름시장의 80%, 일본전산이 HDD용소형모터시장의 80%, 올림푸스가내시경카메라시장의 70% 등을차지하고있다. 또한일본의내수시장은세계 2위로잠재력이매우큰시장이다. 2) 소비양극화진행, 선별적소비형태 경기침체의긴터널을벗어난일본은소비자의소비행태에서뚜렷한양극화현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가운데생활필수품에대해서는가급적저가격품을구입하려는경향이강해지는한편, 자신이갖고싶은것, 애착을가지고있는것에대해서는높은금액을지불하는것도꺼리지않는경향이강해지고있다고볼수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 매스마케팅의시대로부터다품종소량생산, 선별소비, 개별적마케팅으로이행되는추세가명확해지고있다. 전체적으로소비가침체를보이는가운데서도명확한컨셉에입각해개발된 진품 ( 혼모노本物, 흉내낼수없는것을의미 ) 의상품및서비스, 확실한기술력에기초한고품질상품, 기존상식을뛰어넘는혁신적인상품을소비자가선호하는추세이다. 3) 단카이세대의퇴직 / 초고령사회 일본은과거로부터최장수국가였으며, 2012년현재이탈리아와함께초고령사회에해당한다. 이탈리아와일본은전체인구에서 65세이상의인원이 20% 를차지하고있다. 주목할점은 1947년에서 49년사이에태어난 680만명가량의단카이세대 ( 團塊世代, 인구통계에서단괴 < 덩어리 > 처럼뭉쳐있다고해서붙여진이름 ) 가 60세정년을맞이하는첫해로서, 앞으로 2~3년간대량정년퇴직자가양산될것으로보인다. 가임여성 1인당출산인원또한 1.3명에불과하고, 외국인노동자의비약적인유입이없는것으로보아일본의총인구는 1억 2,000만명을정점으로쇠퇴해, 사회구성원수의증가에따른소비시장확대는기대하기어려울것으로보이므로기본적으로는더욱더격렬한판매경쟁이예상된다. 일본 -167

172 그러나, 내년부터정년퇴직하는단카이세대를포함한 60세이상의인구가일본전체의개인금융자산 1,400조엔의절반이상을소유하고있어커다란구매력을가진시니어소비층을형성하고있다. 이에따라일본은세계에서가장고령화된 고령화상품의테스트베드 역할을수행할것으로보인다. 4) 1 인가구가주요소비세력으로등장 일본의 2010년인구조사 (2012년 10월발표 ) 에서는 2010년 1인가구가 1,678만세대로총세대에서차지하는비율이처음으로 30% 를넘었으며, 이후로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 1인가구의특성에맞춘각상품들이많이출시되고있으며식품업체주력상품의용량도해마다작아지고있다. 예를들어, 식용유의경우최근히트상품은 1리터짜리제품으로약 10년전히트상품사이즈의 3분의 2 수준이다. 향후에도 1 인가구를타겟으로한소용량패키지제품또는편리함을추구하는제품들이보다 많아질것으로전망된다. 나. 한국상품인지도 1) 한국제품의이미지향상 2012년상반기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에서한국제품의이미지조사결과 5년전에비해크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주된요인으로는앞서기술한한류드라마나 K-POP의영향이매우큰비중을차지하였으나무엇보다한국제품을한번구매해보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라구매가지속될수있는것은실제한국제품을사용해본후의제품평가가좋았다는점에서기인하고있음이밝혀졌다. 이는제품을사용해본고객들의실질적인평가가한국제품에대한이미지개선에중요한 포인트가되고있음을알수있다. 2) 향후한국제품의방향성 한국제품이최근주목을받고있으나일본제품이가지고있는 안전, 고품질 이라는이미지를뛰어넘기쉽지않은것또한사실이다. 특히, 일본고객은자국산브랜드에대한애착도가지고있기때문에, 같은가격, 같은기능이라면일본제품을선택할것이라는의견이아직다수이기도하다. 이때문에일본진출을고려하는우리기업들은현재일본소비자들이한국제품을구매하는주된이유인 합리적인가격에개성있는제품 이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 즉, 향후에도일본기업에는없는발상으로개성적인신제품을지속적으로제안하는것이향후일본시장공략을위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일본 -168

173 다. 한류동향일본시장에서의한류붐의시작은 2000년중반배용준과최지우가등장하는 겨울연가 라는드라마가일본에서히트하면서부터시작되었다. 당시에는스타에대한열광은대단했으나이러한한류에대한관심이한국제품의구매로바로이어지지는못했다. 2000년후반부터한국의아이돌스타들이일본진출을시작하면서 20대부터 50대까지보다폭넓은연령층에서신 ( 新 ) 한류붐이불기시작했다. 또한한국을휴가때방문하는일본관광객이함께증가하면서한국제품에대한일본소비자의관심도가높아지기시작했다. 이러한신 ( 新 ) 한류파워는기존일본시장진출이어려웠던한국의다양한소비재들이일본시장에진출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이로인해한국의전통상품뿐아니라비스킷, 음료, 통조림, 아이디어상품등일반소비재상품들의수출확대기회또한넓어지고있다. 그러나, 2012년 8월이명박대통령의독도방문을계기로한류의기세가주춤하기시작했다. 한국인거리로유명한도쿄신오쿠보는 8월이후우익단체의가두선전차량등이선전활동을수시로실시하고, 항의하는민간단체등의대규모시위로인해한때는손님이극단적으로감소했다. 최근에는관광이나쇼핑을즐기는일본인을중심으로분위기가다소살아났다고는하나신오쿠보지역의상인들은아직까지예전의활기가돌아오지않았다고얘기하고있다. 2013년도는정치적인이유에서한일관계가결코양호하지않은악조건에있으나 K-POP은선전하고있다고말할수있다. 오리콘사의 2013년도 CD&DVD 랭킹을보면, 싱글 TOP 50에 4작품, 뮤직 DVD TO P50에 2작품이들어가는등양호한실적을보여주고있다. 라. 일본유통구조의특징 1) 복잡하고불투명한유통구조일본의유통 소매업의구조를해외와비교해보면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첫째, 도매, 소매도점포의수가많고, 중소 영세규모의점포비율이높다. 둘째, 1차도매, 2차도매, 3차도매등이있는등상품의유통경로가다단계로구조가복잡하다. 이는소매업체가영세하고수가많으며, 입지가분산되어있기때문에유통단위가소량화된것에의한것으로생각된다. 이러한특색에따라일본의유통구조는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것으로인식되고있다. 또한이런이유로해외기업의일본진출이어렵고국내외가격차이및유통비용증가를초래해소비자의불이익이일어나고있다고외국에서지적받고있기도하다. 2) 일본특유의신용거래일본의비즈니스는신용거래 ( 상품을먼저전달하고, 대금은나중에지급 ) 를하는것이기본이다. 이러한관습은예전에도시대의쌀거래에서부터시작한일본전통의비즈니스관습이라고볼수있다. 상품을먼저전달하기때문에최초거래에서상대방을신용해도되는지가큰관건이된다. 일본 -169

174 이로인해일본에는회사신용정보서비스가오래전부터존재했다. 가장큰회사신용정보 회사로서는테이코쿠데이터뱅크사와도쿄상공리서치 2 개사를꼽을수있다. 참고로이 2 개의 기업은설립된지 100 년이넘는긴역사를자랑한다. 일반적으로일본기업은 월마지막날 2개월후, 제O번째수요일 등으로대급납부의조건이회사별로정해져있다. 지급기일을계약서에기재하지않는경우에는일본의관습에따라지급하게됨으로, 대금은상품인도이후 2~3개월이후은행계좌를통해지급받게되는것이보통이다. 이때문에일본기업과의첫거래에서는계약단계에서부터납품일과대금지급일을지정하거나사전에일본기업측의경리처리 ( 정산조건 ) 을확인해둘필요가있다. 마. 유통채널별현황 1) GMS( 종합슈퍼 ) 2013 년일본종합슈퍼시장의규모는 12 조 7,224 억엔으로전년비 1.5% 증가되었다 년은겨울상품의매출이좋았으나, 봄상품및여름상품은고전했다. 야채가격하락 등으로 6 월이후는호조세를보였다. 다만, 이온, 이토요카도, 유니, 베이시아등 GMS 를주도하는업체들은쇼핑센터개발, 편의점 및드럭스토어등을함께운영하고있어기업개별실적은오히려호전되고있는모습을 보이기도하고있다. 특히, 이온은그룹내이익에서큰비중을차지하는 GMS 사업을중심으로한수익구조의개혁을진행시켜왔다. 구체적으로경비구조의재편성과상품의공동조달의확대, 자사물류의효율화, 재고관리등을강화시켰다. 또한전국점포동시세일이나전자머니 WAON 도입, 이토요카도와연계한사업, 기후, 사회환경의변화로의한수요변화에대한철저한대응등으로매출실적이호조를보이고있다. 2) 식품슈퍼 2012년체인스토어에이지 (Chain Store Age) 9월 15일자에따르면, 소매업매출액랭킹 1,000개사중식품슈퍼는 321개사로전년도대비 7개사가감소하였으며 1,000개사총매출액중식품슈퍼의비중은 21.1% 로전년도대비 0.3% 감소하였다. 또한, 매출액 1,000억엔이상의식품슈퍼는 29개사인것으로파악되었다. 식품슈퍼의총자산영업이익률은평균 6.4% 로영업이익률은평균 2.5% 이지만, 오오제키등과 같이 7% 대의높은이익률을보이는기업도있다. 일본 -170

175 일본슈퍼마켓협회등 3개단체가발표한전국식품슈퍼 (310개) 의 2012년매출은 9조 6,405억엔으로전점포기준으로 1.0% 증가, 기존점포기준으로는 1.6% 마이너스였다. 2012년 3월이후지금까지전체매출을견인해온반찬의매출성장둔화와, 야채가격의침체등으로인한청과매출이하락하는등이러한영향을받아하락세를기록했다. 12월에는청과시세상승의여파로다소회복했다. 최근에는타업태와의경쟁에의한가격하락을우려하는목소리가강해지고있어식품시장을둘러싼경쟁환경의변화가매출에미치는영향도커지고있다. 또한최근발표된수치를보면, 전국식품슈퍼마켓의매출액 (2013년 9월 ) 은, 전년동월대비 0.2% 감소한 7,726억엔이었다. 전년실적을밑돈것은 3개월연속으로늦더위가심했던작년 9월에비해기온이낮아음료매출이침체한것에따른것이다. 신선품은 2.9% 증가하였으며야채가격상승으로청과는 5.0% 증가로크게성장했다. 한편으로일반식품은맥주나아이스크림등이위력을떨치지못해 2.4% 감소했다. 기후불순으로의류품의매출이둔했던비식품은 2.6% 감소했다. 3) 편의점 시장선도업체로는기존세븐일레븐, 로손, 훼미리마트의상위 3개사가있으며, 4위인서클K선쿠스가있다. 그러나상위 3개사와 4위업체간격차가커지고있는상황이다. 또한상위 3개사중에서도 1위업체인세븐일레븐이고령자층, 맞벌이부부, 주부층을새로운고객층으로넓히기위한전략이성공적이었다고평가받고있다. 2012년편의점업계는전점기준매출은 9조 264억엔 ( 전년대비 +4.4%) 으로전년대비성장을계속하고있다. 체인마다격차는있지만각사의왕성한출점공세도연중플러스를유지했다. 기존점기준매출은 8조 2,233억엔 ( 전년대비 -0.3%) 를기록했다. 2011년지진후반동과오늘날의흡연자감소경향에의한담배매출부진과소비침체가큰요인으로작용해 6월이후전점보다매출이줄어들었다 (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 ). 또한최근발표된수치를살펴보면, 9월의전국편의점의기존점매출액은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한 7,137억엔이었다 ( 일본프랜차이즈체인협회조사 ). 그러나전점포베이스매출액은 3.5% 증가한 7,862억엔이었다. 점포수는전월의 5.7% 증가에이어 9월도 5.5% 증가했다. 일본에서는연말에는친숙한월간정보지 닛케이트렌디 ( 닛케이BP사 ) 가선정하는 히트상품베스트 30 이올해도발표되어 편의점커피 가 1위에뽑혔다. 그호조로인해샌드위치등을함께구입하는고객이증가하여평균객단가는 3개월만에플러스로전환됐다. 4) 백화점 일본백화점협회가발표한 2012년전국백화점매출은기존점기준으로전년대비 0.3% 증가했다. 1997년부터전년을밑도는상황이이어져왔으나 16년만에전년실적을웃돌았다. 동일본대지진으로소비가크게침제한반동으로 3월매출이큰폭으로증가했으며, 도심대형매장의증가효과가매출증대에기여했다. 일본 -171

176 상품별로는의류가 0.6% 증가해 16년만에전년을웃돌았다. 월별로는 3월이전년에비해 14.1% 로크게늘었다. 다만전년실적을넘어선것은 3월외에 4월과 11월뿐이다. 전점기준으로보면매출은 6조 1,453억엔으로지진이있던 11년실적 (6조 1,525억엔 ) 을밑돌았다. 점포의폐쇄가많았던것도영향을주었다. 또한대지진이후소비자심리는 고액이라도가치있는상품을오랫동안사용 한다는기호가강해지고있어미술 보석 귀금속은기존점에서 3.4% 증가했다. 백화점의매출감소는전문점이나쇼핑센터에고객을빼앗긴영향으로분석되어왔다. 패스트패션과의차별화를도모하고점포의리뉴얼및접객서비스향상등을해온것, 동일본대지진에따른수요감소의반동도 16년만에매출이전년실적을웃도는데기여하였다. 하지만인터넷쇼핑의대두등경쟁요인은여전히많아본격적인반전이라고는생각하기힘든상황이다. 한편일본백화점협회가발표한 2013년도일본전국백화점의상반기매출은 2.3% 증가해 17년만에큰폭으로증가했다. 미술품, 장식품, 보석류는 15.2% 가증가, 신변잡화는 6.7%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증가는아베정권의경제정책인아베노믹스에따른경기회복효과가고액품을중심으로나타난것으로볼수있다. 바. 최근유통시장의변화 1) 메이커의유통업계에대한지배력약화 일본은여전히복잡한유통구조를보이고있으나최근십수년간크게변화해도매업에서소매업까지를수직적으로지배해온메이커의유통시장에있어서의지배력이크게감퇴되는등의변화를겪어오고있다. 이러한배경으로는메이커가가격 ( 다테네建値 ) 을설정, 유통업자의판매가격을구속하는행위는불공정거래행위로판명된점, 소매업자의 PB(Private Brand) 상품개발, IT를활용한물류판매관리시스템의합리화촉진, 외자계유통기업이글로벌스탠더드하에일본의유통구조변화를초래하고있는점등을들수있다. 2) 수입형태의다양화종전에는해외의메이커가제조, 가공한제품을종합상사, 수입총대리점, 전문수입업자가수입해 1차도매상으로부터 2차도매상을거쳐소매상 ( 전문점, 백화점등 ) 으로흐르는것이일반적인수입품의유통경로였다. 하지만, 근년에는대형소매상, 도매상에의한개별수입, 일본메이커의해외생산 공장으로부터의역수입이증가하고또한중소도매. 소매상에의한소규모수입, 소비자가직접 행하는개인수입도활발하게이루어지는등수입형태가다양화되고있는중이다. 일본 -172

177 특히, 소매상이저가격, 양질의제품을해외에서직접수입하는형태로제품조달의글로벌화가진전됨에따라 1차, 2차도매상을경유하지않고상품이유통되는형태가실현되어일본의전통적인유통경로의단축, 합리화에일정부분기여하고있다. 또한소비자니즈의다양화, 가격경쟁의격화, 인터넷의보급등수입품의유통을둘러싼환경도변화의움직임이있다. 3) Private Brand 상품생산의확산 글로벌상품조달력을갖춘소매업체가자체적으로생산, 물류를컨트롤해리스크를 부담함으로써저코스트를실현하여소비자의지지를받고있다. 특히, 오리지널리티를어필하고내셔널브랜드판매에따른무한가격경쟁에휩쓸리는위협을 회피하기위한것으로종합소매업체로부터중소규모의소매점까지확산중이다. 최근에는메이저유통대기업이다양한상품군에 PB 제품을출시해과거에비해다양한 소비자층이 PB 브랜드를접할기회가늘어나고있어 PB 에저항감이있던소비자조차점점 PB 제품에익숙해지고있다 년히트상품베스트 30 에도 11 위세븐 & 아이홀딩스의 세븐골드금식빵 이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PB 라고하면 싸고맛도별로 라는기존의인상을바꿔소비자로부터의 높은지지를획득했다. 동잡지편집장은 소비자는가치있는것을선택하게되었다 라고올해의경향을설명했다. 단순히브랜드이미지나가격편중에서품질만족도중시로소비자의경향이변화한것이다. 일본 -173

178 11. 바이어발굴 가. 각종협회등단체를통한방법 일본은업종별로수많은조합, 협회등이있기때문에대부분의품목은해당조합이나협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일본의각종조합, 협회등의홈페이지를직접검색하여해당협회 회원기업들의리스트를확인할수있다. 검색방법은일본어검색웹사이트 ( 야후재팬등 ) 의검색창에서한자로해당품목명과조합, 협회를입력하여검색하면된다. 또한아래의인터넷주소를직접입력하여검색하는것도가능하다. 주요협회및단체 명칭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천연가스공업회일본건설업단체연합회일본건강영양식품협회일본화학섬유협회일본제약단체연합회일본계상품공업연합회석유연맹일본고무공업회일본철강연맹일본기계공업연합회일본전기공업회일본자동차공업회일본자동차부품공업회 URL 수입관련단체 명칭일본공작기계수입협회일본전자기기수입협회일본화학품수입협회일본고무수입협회일본시계수입협회일본수입화장품협회 URL 일본 -174

179 나. 온라인을통한바이어발굴 인터넷을통해한국기업과거래를희망하는바이어는다음사이트에서검색할수있다. 1) KOTRA 바이코리아 ( KOTRA의무역포탈사이트인바이코리아 ( 는 KOTRA 홈페이지회원이라면누구든지사용이가능하다. 상품등록을통한해외홍보, 바잉오퍼검색을통한거래선발굴, 신용카드결제를통한거래대금수취등온라인을통한수출거래제반활동을지원한다. 특히 오퍼정보 에서는거래희망바이어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으며, 품목별, 국가별로검색이가능하다. 2) JETRO 비즈니스매칭 DB JETRO 비즈니스매칭데이터베이스 ( 는 JETRO 에서제공하는매치메이킹데이터베이스로영문으로제공되고있으며, 화면왼쪽의 Proposal Search 메뉴안의 Power Search 를통해품목별, 오퍼타입별로검색이가능하다. 또한상품이외에업무제휴, 공장사무소제공, 기술교류, 투자, 업무지원등기업의다양한 안건관련내용도이용이가능하다. 다. KOTRA 를통한바이어발굴 한국에서일본의신규바이어발굴을위해서주로사용할수있는방법이 KOTRA 등수출지원기관에서제공하는해외시장개척지원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다. KOTRA 의주요시장개척지원서비스는다음과같다. 상세한서비스내용은 KOTRA 홈페이지 ( 에서확인할수있다. 1) 지사화사업 지역별로일정금액의서비스이용료를내고, 해당지역 KOTRA 무역관참가가확정되면수출희망품목에대한현지시장동향, 신규거래선발굴, 거래상담지원등토탈수출마케팅지원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현지사정에능통한무역관직원이전담해서수출지원서비스를행하므로다른일회성서비스에비해밀도높은지원을받을수있어, 수출중소기업에인기가높다. 일본 -175

180 2) 해외시장조사대행 바이어찾기 서비스를통해수출희망품목에대한현지시장분석 ( 수요, 시장성, 경쟁동향등 ), 관심바이어명단및접촉결과등에대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다. 또한수출희망품목과관련하여필요한현지시장정보를 맞춤형시장조사 를통해맞춤방식으로의뢰하는것도가능하다. 해당품목의현지시장성분석이나, 일회성바이어정보확인의경우유용한서비스이다. 3) 수출상담회 수출상담회는한국상품의수입을희망하는구매단이나유망바이어를해외각지에서 초청하여한국기업과비즈니스상담을주선하는것이다. 국내참가업체모집은 KOTRA 홈페이지나경제신문등에공지한다. 4) 무역사절단파견 KOTRA 본사에서지방자치단체나유관기관과협력하여해외시장진출을희망하는한국기업을대상으로해외사절단을구성및파견하고, 해외 KOTRA 무역관에서현지바이어와의수출상담 / 현지유통망발굴등의서비스를지원한다. IT 시장개척단, 기계및전자부품시장개척단등이일본지역으로주로파견된다. 자세한일정은 KOTRA 홈페이지에안내되어있다. 5) 전시회참가 해외에서개최되는전시회에 KOTRA와유관단체가공동으로한국관을구성하여수출업체들의전시회참가를지원하고있다. 한국관면적임차, 장치디자인시공, 전시품운송 / 통관, 통역섭외, 바이어유치, 상담후사후관리등의서비스가제공된다. 지원전시회일정등은글로벌전시포털사이트 ( 를통해안내된다. KOTRA 의중소기업일본진출 TOTAL 지원사업모델 자료 : 도쿄무역관자체조사내용종합, 2013 년 11 월기준최신정보 일본 -176

181 12. 상관습및거래시유의사항 가. 일본의기업문화비즈니스시유의사항 외국기업특히한국의개인이나법인이일본에서기업활동을할때서로의문화나습관의 차이로인해각종트러블이발생하여원활하게진행되지못하는경우가있다. 이를방지하기 위해서는사전에일본인의비즈니스룰이나매너, 가치관등을파악해둘필요가있다. 일본인은 협조성 을우선적으로생각 사내부서간협조작업에서는회의를반복해한부서만의돌출된행동은삼간다. 회의나 의견교환과정에서상대의견을존중하면서자신의의견을주장하되결코상대방을 묵살하려고하지않는다. 거래처나관련회사간의견이다를경우에는조정을반복해인내하면서합의점을찾아낸다. 트러블이발생할때에는바로안이한판단을내리기보다는끝까지협의를통해문제를 해결하고자한다. 개인플레이보다팀플레이를중시 업무에서자기만다른동료들과동떨어져있거나돌출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업무는 팀플레이를강조하는스포츠와마찬가지로집단을의식하며, 그안에서개성을발휘하는 것이좋다. 대화를중시 인간관계나업무상의트러블에큰소리를낸다든지상대를제압하려고하거나폭력을써서는 결코안되며대화로해결하고, 필요에따라서는같이식사를하면서문제해결을위해 노력하는것이좋다. 상대를이해하여신용을갖기까지시간이걸림 타사와의업무적인미팅이나세일즈를위해서는반드시누군가의소개가필요하며, 예약없는 면회는거절당하기쉽다. 이부분은외국인으로서큰장애요인이기도하다. 또한아무리좋은 상품이라고할지라도신뢰관계가없으면성공적인거래로이어지기어렵다. 상품을판매하기전에먼저자신에대해신뢰를갖게하는것이순서이다. 왜냐하면상품의 우수성만을강조한다하더라도언젠가는경쟁사에서자사의상품보다우수한상품이나오기 마련이기때문이다. 일본 -177

182 신뢰를받기위해서는업무적인면은물론개인적으로도성의를다해상대방을대해야한다. 일본인은비즈니스매너나룰을중요시하는국민임을명심해둘필요가있다. 성과우선주의보다과정을중시하며긍정적으로행동하는것이미덕 계약서와커뮤니케이션, 양쪽모두중요하다. 설사계약위반사항이있다고하더라도대화로 해결할수있는경우가적지않다. 인맥만들기중요 일반적으로일본인은외국인과의접촉이그리많지않기때문에외국인을꺼려하는것을자주볼수있다. 그러므로처음으로접촉하는곳은아는일본인을통한소개를바탕으로접촉하는것이일을원활하게진행시킬수있다. 회사외부의임원이나고문또는어드바이저의활용도중요하지만보다높은성과를얻기위해서는그외의더많은사람들의협력이필요하다. 시간엄수 약속시간보다최소한 10 분전에도착해야한다. 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 적어도방문 5 분 전에는도착하는것이기본이다. 약속시간에늦었을경우에는타당한이유가있더라고 상대방의신뢰를잃게되는경우가대부분이기때문이다. 말한것은반드시지키기 단한번의약속위반으로이후의모든거래가중지될수도있다. 작은약속이라도반드시 지키는것이신용을쌓는기본이된다는점을명심해야한다. 존칭에유의 일반회화나회의에서는상대편에게친구에게사용하는듯한말투를쓰지않도록한다. 특히 서양에서처럼성을뺀이름만을부르거나해서는안된다. 각종교류회에적극적으로참가 교류회는인맥을넓힐수있는절호의기회이므로가능한한많은사람과명함을교환하고 얼굴을익혀두는것이중요하다. 교류회다음날에는자필로자신을소개하는편지를보내고 이후에약속을정하여상대방의회사를방문한다. 이렇게자신의인맥을넓혀나갈수있다. 자신을어필하기위한식사및술자리도중요 단, 과음은삼간다. 상대방앞에서는될수록담배를피우지않는것이좋다. 담배연기를 싫어하는사람도많으며, 설사상대방이피우고있더라도자신은피우지않는것이좋은 인상을남길수있다. 또한자리에앉을시에는상석에앉지않도록주의한다. 일본 -178

183 큰소리로얘기하는것을피하기 회의석상에서는자신의목소리가다른이에게전달될정도의음량으로만말하는것이좋다. 그이상커지면불쾌한잡음이된다. 엘리베이터및택시탑승 현관및엘리베이터앞에서먼저양보하는것이매너이다. 아울러엘리베이터에다른사람이 다탈때까지열림단추를눌러주는것이매너이다. 택시를탈때에는자신이앞좌석에 앉아서요금을지불한다. 나. 일본기업방문상담시주의사항 외부사람들을만날때는당신이회사의대표라는인식을갖고행동해야한다. 당신개인의 이미지가그대로회사의이미지로반영되기때문에좋은이미지를심어줄수있도록유의해야 한다. 반드시사전에약속함 상대방사정을고려하지않고갑자기방문하는것은실례일뿐만아니라, 담당자가자리에없을경우허탕을치게되므로반드시사전에약속하고방문하는것이기본예의이다. 사전에방문목적, 방문일시, 소요시간등을밝히고상대방의확인을얻어야한다. 사전약속은상대방에게도준비할시간을주게되어원활한상담에도움을줄것이다. 방문처에대한기초조사 처음으로방문하는경우사전에상대기업의사업내용을비롯하여경영방침, 주요거래처, 업계에서의위치, 신규사업계획등가능한최신정보를많이입수해두는것이좋다. 상담시자기무장에도움이되고아울러상대방에대한배려도된다. 또한회사의주소, 전화번호, 상대방의소속부서명과이름등을미리메모하여찾아가는데실수가없도록준비한다. 자료, 명함, 선물등을준비 필요한서류와자료, 샘플등을리스트업하여빠트리지않도록유의한다. 또한메모도구, 명함등도확인해둔다. 일본은명함이꼭필요한사회이다. 따라서영업직의경우에는명함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을것이다. 선물은상대방이부담을느끼지않을정도의간단한것으로준비한다. 예를들면직원들이같이나눠먹을수있는간식거리 ( 소규모로포장된빵, 과자류, 아이스크림등 ) 나드링크류등이가장보편적이다. 일본 -179

184 약속시간엄수 약속시간보다 5~10분정도전에접수처에도착하는것이좋다. 약속시간에늦거나너무빨리도착하는것은상대방에게폐가되며, 지각은비즈니스에서신용을잃게하는원인중의하나이다. 상대를기다리게하는것은시간을허비하게만드는것이기때문이다. 만일긴급한사태가발생했거나, 앞의상담이늦어져서약속시간을지킬수없는경우에는미리전화로사정을이야기하고얼마정도늦어진다고양해를구하는것이예의이다. 접수처에서의매너 타사방문시에는제일먼저접수처담당자에게자신의회사명과이름을확실하게밝히면서명함을건네고, ㅇㅇ와ㅇㅇ시에약속했다고전한다. 자기이름을밝히지않고명함만불쑥내민다거나, 약속한사람을불러달라고하는것은예의가아니다. 접수용전화나인터폰이설치된회사의경우에는번호를눌러자기가도착했음을알리고그자리에서기다리든가, 아니면상대방의지시에따른다. 접수처가특별히없는회사의경우에는제일가까이있는사원에게자신이찾아온용건을간단히설명한뒤안내를부탁한다. 응대하는사람이없다고해서마음대로사무실안으로들어가는것은실례이다. 응접실에서의자리배치및매너 응접실에서는안내인이자리를지정할경우에는그자리에, 그렇지않을경우에는서열이 낮은자리 ( 입구쪽 ) 에앉아서기다린다. 방문자가복수인경우에는직위가높은순위로 상석 ( 입구쪽에서먼자리 ) 부터차례로앉는다. 가방이나샘플은자기발밑에두도록한다. 팜플렛이나샘플은필요시에만테이블위에올려놓고, 상대방에게전달할경우에는정면이상대방으로가도록하여두손으로전달한다. 기다리는동안이나상담중에음료수를대접받으면정중하게고맙다는인사를하고, 상대방이만약회의중이어서말하기가곤란한경우에는목례를한다. 명함주고받기 방문한쪽에서먼저 ( 여럿이방문하는경우에는상사, 선배순으로내밈 ) 회사명, 이름을 말하면서건넨다. 상대방명함은두손으로받고, 상대방이름한자의읽는법을모르는 경우에는공손하게물어본다. 상대방명함을만지작거리거나명함에메모등을하지않도록한다. 상대방이명함을주지않을경우에는강요하지않는다. 방문한곳에서명함을교환한후에상대의명함은자신이앉은테이블오른쪽에있는자신의명함케이스위에올려놓는다. 상대방이복수일경우에는동일하게가로로나란히놓아상대방의명함을언제라도볼수있도록한다. 절대로바로자신의명함케이스에넣어서는안된다. 일본 -180

185 인사법 일본은세계에서도유례를찾아볼수없도록인사법이철저한나라이며, 일본인끼리는거의 악수를하지않는다. 일본의인사법은상대방의나이보다는자신과어떤관계에있는 사람인가에따라그방법에약간의차이가있다. 사내복도에서상사나내방객을지나칠때는가볍게목례를하지만, 업무적으로만나게되는납품처관계자, 구입처관계자, 그리고동업자, 상사, 부하직원, 동료등과교환하는인사는각각약간씩차이를보이는데이러한인사예절을제대로구별할수있게되었을때 일본통 이라고말할수있다. ㅇ목도 (15 도 ): 동료와의아침저녁인사, 상사나고객과복도에서의인사 ㅇ중례 (30 도 ): 일반적인인사로고객을응대, 배웅할때, 아침저녁상사에대한인사 ㅇ최경례 (45 도 ): 정식인사로사죄하거나감사하다는인사 대화시주의점 일본인은태도나언행에서상담교섭 ( 商談交渉 ) 이전의문제를중시하는경향이있다. 상담교섭이전의문제란품질이나가격도매력적이지만, 그영업맨의태도나말씨가어떠한가, 또는얼마나좋은인상을보이는가하는것이다. 일본어로상담하거나대화할때에주의할점은발음이나억양보다는예의바르며상대방을존중하는언어표현을사용해야한다는점이다. 영업맨에게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반드시바른경어를사용해야한다는것이며이것이제대로되지않으면상대방에게좋지않은인상을줄수도있다. 언행으로인해품위나수준까지도의심받기쉽다. 특히, 다리를꼬고앉거나소파에몸을뒤로젖혀서앉는행위는불손한태도로보여지므로삼가는게좋다. 다. 상담시유의사항 처음부터끝까지시종일관타협적자세를견지하는것이중요하다. 일본인은타협할자세를갖추고있고상대방의의견을경청하는사람에게호감을가지기때문이다. 그러므로말이너무많거나공격적이며타협자세가갖추어져있지않은사람은경원하는경향이있으므로주의가요구된다. 또상대방의체면을손상시킬수있는노골적인힘의과시에대해서는대단히불쾌한인상을가질수있다. 또한직접적인비판이나거부는피하는것이좋다. 일본에서의비즈니스에서는직접적인느낌을주는발언보다는간접적인태도및발언이더좋은인상을줄수있다. 상담은중간관리층이행하는것이좋고, 젊은직원을상담대표로보내는것을불쾌하게받아들일수있으며이경우상대회사가상담에큰의미를두지않는다고생각하기쉽다. 일본 -181

186 반대로규모가크지않은상담에임원급이참석하면압력을가하고있다는인상을줄수있으므로상담대표로는중간관리층이가장적당하다. 상담시에는정확하고간결한표현을사용해야하며비어나속어는사용을자제해야한다. 특히통역을두고상담하거나일본어에대단히능통하고있지않는한오해의소지가있으므로비어나속어의사용은좋지않다. 그러나오랫동안거래하여서로간에잘아는사이일경우는농담이나익살스런표현을사용해도무방하다. 프리젠테이션의경우, 제공상품이나서비스가어떻게, 그리고어느정도로일본측에게플러스요인으로작용할지에대해서설명할필요가있다. 그러므로, 평소에일본경제및비즈니스, 상품등에대한배경지식을쌓아야한다. 또한상품금액이나회사매출등금액에대해설명하는경우, US달러뿐만아니라일본엔화로어느정도되는금액인지, 그리고환율은어느정도로계산했는지자세히제시하는것이중요하다. 일본기업은기본적으로거래선을바꾸는것을싫어하며가능한한동일기업과오래거래하기를희망하는경향이있으니거래선선정에대단히신중하다. 따라서첫상담에서비즈니스를본격적으로시작하려는과욕은금물이며무엇보다처음상담에서는일본측에게신뢰할수있고거래를해도안전한상대방이라는인식을심어주는것이중요하다. 다시말해서일본기업과의거래는장기적인안목에서추진하여야하며지나치게눈앞의이익에만급급해하는한탕주의의거래태도는버려야한다. 또한상대방의발언을가로막지말아야한다. 대화도중상대방의발언을가로막는것은대단한실례이기때문이다. 비록상대방의이야기가요점을벗어나고있더라도끝까지들어준후얘기가끝나면 예. 그렇습니다만- 이라고발언을시작하는것이좋다. 끝으로상대방의질문이없으면관심이없다는의미일수있다. 겸손은일본인의미덕이므로 일본인은상대방의상품에관심이전혀없더라도말로는표현하지않는다. 따라서질문이 전혀없거나간단한대답만을하는등의경우는관심이없다는의사표시로생각할수있다. 일본시장은처음들어오기는어렵지만, 일단들어오면지속적으로거래를유지할수있는 장점이있다. 처음방문하자마자연회석을마련하는것은금물이며, 추후거래가성약되고 거래관계가잘유지되고상호간의관계가친밀해진후에는고려할만하다. 방문시기 일본을방문하기에적절하지않는시기로는연말연시, 여름휴가, 골든위크 (5월초, 어린이날앞뒤 ) 등이있다. 연말연시에는일반적으로 12월 29일 1월 3일까지대부분의업체가휴무에들어간다. 또한이시기를전후하여귀성이나여행을위해유급휴가를내는사람도많이있기때문에, 이시기에는전국적인교통혼잡이야기되기도한다. 아울러기업들도업무정리나거래선에대한인사등에시간을투자하기때문에 12월중순부터 1월초까지의방문은가급적피하는것이좋다. 일본 -182

187 여름에는 오봉야스미 ( お盆休み ) 가있다. 오봉 은우리나라의추석에해당하며, 8월 13일부터 15일까지대부분의업체가이기간동안에도휴무에들어간다. 오봉기간중에는많은일본인들은자신의고향을찾는만큼이오봉전후하여 8월의 2~3주째의방문은자제하는것이좋다. 골든위크란, 보통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의 7일간을말하나, 그기간을전후하여주말이나대체휴일이존재할경우이들까지포함해서부른다. 골든위크를이용해서많은일본인들은해외여행이나국내여행을떠나게되는데, 서비스업계 ( 관광등 ) 는이시기가연중가장바쁜시기라할수있어, 골든위크에근무하는대신이기간을피해대체휴가가직원들한테부여되는경우도존재한다. 상담자료 ( 카탈로그, 샘플 ) 상담이전에자사카탈로그를미리상대방에게전달하는것은꼼꼼하다는인상을심어줄수있어상담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일본인은회사의규모나실적등을중시하므로회사의규모나연혁, 재정상태를알수있는회사소개자료나공개해도무방한거래처의리스트등의자료를카탈로그와함께제공하는것이상담에매우효과적이다. 특히거래선중유력회사가있다면회사의신용도를크게제고할수있다. 일본인들에게활자는진실에버금가는것이므로무역이나기타분야의정기간행물등에자사나자사제품에대한소개기사가게재되었을경우이것을보여주면더욱신뢰도를높일수있다. 자료는기본적으로일본어로작성하는것이비즈니스상담에는효과적이나별도로구비되지않을경우영어자료라도준비하도록하자. 화제영어 일본인들의특성중하나로꼽히는것이줄임말과일본식발음의영어를자주쓴다는점이다. 이는이미일본인들간의대화시영어로서사용되는것이아닌일본고유의언어 ( 화제영어 ) 로쓰여지는것이기때문에때때론영어네이티브스피커도알아듣지못하는경우가발생된다. 그렇기때문에일본인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준비작업의일환으로이화제영어를익혀두는것이필요하다. 일본 -183

188 라. 에피소드 사례 1( 성과이름영문표기 ) 한국기계부품업체 P사장, 일본기계메이커와의거래를목표로첫일본방문을했다. 일본기업도적극적이고, 첫대면도부드러운분위기에서시작되었다. 그러나 P사장이일본계메이커사장의기무라가즈오사장을 가즈오사장 이라고부를때마다동석한일본인이약간이상하다는듯한얼굴을했다. 동석한무역관직원은 P사장이기무라사장의성과이름을반대로착각하고있는것을알고 P씨에게호칭을바로잡는것을전하는동시에, 기무라사장및동석한일본인관계자에설명을하고양해를구했다. 일본인의이름일본어표기는, 한국과마찬가지로성이먼저표기되고뒤에이름이표기된다. 그리고로마자로표기할때는이름이먼저성이나중에오게된다. 예를들어혼다소이치로는로마자표기는 Soichiro Honda 가된다. 따라서만일비즈니스 현장에서는성에직함을붙여 혼다과장, 혼다님, 혼다씨 등이일반적이다. 사례 2( 택시탑승 ) B씨는자동차부품을일본기업에납품하고자바이어기업을방문했다. 얼마전한국에서바이어와만나안면이상담을 ( 단어확인요망 ) 끝내고가까운한식당으로같이이동을하기로했다. 식당으로가기위해택시를잡아탔다. 나이가많은바이어를배려한다는생각에서택시를탈때먼저안쪽으로들어가서자리를잡았다. 그런데같이택시를탄바이어의표정이좋지않았다. 일본의경우한국과핸들이반대이다. 그리고한국과달리운전석뒷자리가상석이된다. 따라서 B 씨는바이어가택시를타고난이후에택시를탔어야하는것이다. 바이어를 배려한다는것이오히려기분을상하게한것이다. 식사를하면서 B 씨는바이어에게무슨언짢은일이있는지를물었고, 바이어는이유를 설명하고이를통해서로간의이해를깊게하는계기가되었다. 사례 3( 명함취급 ) C씨는전화 메일로이미거래를하고있는전자기기메이커를첫방문했다. 이번은 C씨의회사부품소재납입의최종판단하는중요한자리로, C씨는긴장하고있었으나이미전화등으로거래가있었기때문에대면시도상대방은웃는얼굴로맞아주었다. 명함교환도끝나고착석, 상담이바로시작. C씨는복수의일본기업사원의발언내용및반응을빠트리지않도록받은명함뒤에메모를하기시작했다. 그것을본일본기업의사원들이한결같이표정을흐리는것을보고 C씨는사전에공부해온일본의비지니스매너를생각해내실례를사과하고없었던일로했다. 일본 -184

189 일본에서는명함은그사람그자체, 얼굴이라는인식이있어따라서명함교환이후는받은명함을정중히취급해야한다. 받자마자쟈켓주머니에넣거나가방에던지거나하는것은안되는일이며, 상담중에는책상위눈앞에정중하게두고, 상담종료후에정중하게명함지갑에넣는것이정답이다. 또한명함에상대방이름의읽는방법이나미팅날짜등을적고싶은경우도상담후방문기업을나온뒤에행하는것이스마트하다. 일본 -185

190 13. 주요전시회 가. 주요전시회일정 전시회명 시작일시종료일시 전시품목 홈페이지 31th Electrotest Japan 계측제어기기, 광학, 정밀기기, 전기, 전자등 43 rd Electronics R&D and Manufacturing Tech Expo 계측제어기기, 광학, 정밀기기, 전기, 전자등 6th LED/OLED lighting Technology Expo LED, 계측제어기기, 광학, 조명등 JFW INTERNATIONAL FASHION FAIR 가죽, 피혁, 모피, 의류, 액세서리등 In Tokyo Nano tech 2014 International Nanotechnology Exhibition 광학. 정밀기기, 에너지, 화학, 환경등 &Conference Interated Medicine Exhibition& Conference 의료기기, 약품, 위생등 IMEC2014 HCJ 설비산업, 유흥, 요식산업등 index.html The 5th BATTERY JAPAN 과학, 기술및전기, 전자등 Foodex japan 식품, 가공식품, 양념및조미료등 Franchise Show 식품, 음료, 기타, 유흥, 요식산업등 Tokyo Health Industry Show 건강 / 복지, 실버산업, 의료기기, 약품, 위생등 JAPAN SHOP 상공간디스플레이, 점포설비등 BARRIER FREE 건강, 복지, 실버산업등 barrierfree.jp/ 일본 -186

191 전시회명 시작일시종료일시 전시품목 홈페이지 MEDTEC Japan 계측제어기기, 광학. 정밀기기, 기계류, 하드웨어공구등 medtecjapan.com Biotech 약품, 위생, 바이오연구제품, 의료기기등 Fukuoka International Gift Show 선물, 판촉용품, 화장품, 미용용품등 3rd Creator EXPO Tokyo 서적, 출판물등 TECHNO-FRONTIER 진동, 전자파, 온도차열, 태양광, 부재, 재료등 MOTORTECH JAPAN 계측제어기기, 기계류, 전기, 전자등 - Sign and Display Show 디자인, 그래픽, 조명등 Japan International Machine Tool 공작기계, 성형기계, 특수강공구, 초경공구등 International Healthcare Engineering Exhibition 의개호 / 복지 / 설비기기 / 용품, 의료 / 복지관련정보시스템, 의료기기등 Japan Home & Building Show 건자재, 부자재, 주택설비시스템, 면진 / 내진 / 제진용품등 Eco-Products 2014 in japan 가전, 의류, 정보기기, 자동차, 문구등의일반소비재등 나. KOTRA 지원주요전시회일정 전시회명 NANO TECH th INT L RECHARGEABLE BATTERY EXPO 5 th Film Tech Japan Japan IT Week spring 시작일시종료일시 전시품목탄소나노소재, 광학기기용렌즈등 2차전지, 전극제조장치등고기능필름, 접착테이프, 성형 / 도공 / 이차가공장치, 필름검사 / 측정 / 분석장치등 IT 관련기기, 소프트웨어, 정보보안관련장치등 일본 -187

192 전시회명 시작일시종료일시 전시품목 8 th in-pharma JAPAN 의약품원료 / 중간체, 향료 / 유산제품등의첨가제, 천연추출물등 27 th Japan International Machine Tool 공작기계, 성형기계, 특수강공구, 초경공구, 연마제등 자료 : 글로벌전시포털, 도쿄무역관자체조사내용종합, 2014년 8월수정. 일본 -188

193 14. 수출성공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1) S 사사례 동사는자동화기계, 공작기계에필수적으로사용되는동력전달부품인커플링과서포트 유니트를생산하는업체로한국시장의 70% 이상을점유하고있는업체이다. 한국보다시장 규모가 5-10 배정도큰일본시장공략을위해, 2008 년부터도쿄지사화사업을시작하였다. 동력전달부품은전통적으로일본기업과미국, 유럽기업의인지도가높은분야로상대적으로생소한한국제품의인지도가낮아제품소개조차거절당하는사례가많았다. 이에동사는일본에서개최되는관련전시회에매년정기적으로출품하여브랜드인지도를확보하는데주력하였다. 정기적인전시회출품으로전시회를방문한고객으로부터발주가발생하였고시장정보교환이가능하였다. 또한제품의효과적인홍보를위해일본어카탈로그를일본현지에서직접제작, 홍보문구, 디자인등일본유저의제품이해도를높이기위한노력을하였다. 일본의경우제품유통구조가복잡하여가격설정에있어한국에비해복잡한가격설정이 필요하다. 일본의엔드유저는메이커로부터직접부품을구매하기보다는유통상사를통한 구매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 상사를통한구매선호는다품종소량의부품구매를하는엔드유저의경우다수의메이커와거래하기보다는소수상사에게부품구매를일임하는것이업무효율성이높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동사는가격설정에있어제조자중심이아닌고객중심의가격설정을통해엔드유저뿐만아닌전문상사, 중간도-소매상도거래를통해이윤을남길수있는가격을설정하였다. 유통단계별가격설정은각유통관계사가적정한이윤을취할수있어제품의판촉활동에큰 도움이되었으며, 메이커가다수의엔드유저에게영업활동을하는수고를덜어주어업무 효율성이높아진다. 전문상사와의거래는전문상사의기존거래처에영업활동이가능하며동사가직접신규 엔드유저를발굴, 접촉하는번거로움을줄여주므로짧은시간에다수의고객에게제품을 홍보하는효과가있다. 동사는이러한노력과전문상사를활용한전략을통해드디어일본의대기업 N 사와거래를 개시하게되었다. 또한이를바탕으로지속적으로일본시장에부품공급을증가시키고있다. 일본 -189

194 이외에도동사는일본기업의신규거래의경우, 거래의사가있어도신규의경우견적제출에서실제채용까지장시간이소요되는경향이있어안건진행이예상보다느려지는경향이있음을감안하였다. 초기검토단계에서는바이어에게안건진행을재촉하지않고바이어의스케줄에맞춰안건을진행하여바이어에게신뢰감을제공한점도긍정적인영향으로작용하였다. 2) J 사사례 동사는식품용패키지를제조하는메이커로서한국내에서는오랜전통과기술을겸비하고 있는업체로제조공장클린룸설비를갖추고있는등환경적으로도매우훌륭한업체이다. 그러나, 일본패키지회사바이어와의구매상담을진행하는과정에서동사에서해결하기힘든 과제가드러났다. 포장용지에사용하는원재 ( 종이 ) 를한국내펄프회사에서조달하고있었으나그펄프제조회사의제품들이불순물비율이높아사용불가한점과동사의신개념패키지에대한바이어의관심도는높았으나실구매자즉, 소비자가기존제품형태에대한충성도가높은관계로인해시장보급까지는많은시간과비용에대한부담을가지고있는것을알게되었다. 동사는동사제품이한국내에서는이마트, 스타벅스, 커피전문점등샌드위치를판매하는가게에서는쉽게접할수있는제품으로인지도가높다는점을강조하는전략과함께바이어와계속적인관계를유지하면서패키지시장동향을파악했다. 실제로한국모제지회사제품이일본내에서유통된다는정보를취득했으며, 바이어에게모제지회사제품으로교체해신규제품개발프로젝트에참여할수있도록부탁을하였다. 바이어와한국공장견학 2 회, 방일출장 3 회등계속적인유대관계를유지하였으며드디어 바이어로부터인콰이어리연락이왔다. 동사는사내디자인팀의디자인, 색상변경및인쇄, 금형제작등의빠른업무대응으로 바이어사로부터높은업무평가를얻게되었으며실제로테스트판매납품을실시하여 엔드유저로부터신제품이고객으로부터좋은평가및완판되었다는연락을받았다. 일본의식품산업바이어들은제품뿐만아니라환경 ( 공장라인및주변 ) 에대해서도매우민감하게받아들이는경우가많은것이현실이다. 바이어사구매담당자들의방한출장전코트라도쿄무역관지사화담당직원이방문상담을통해중요사항들을사전확인하여동사에전달, 미리준비한것도긍정적이었다고할수있다. 일본 -190

195 3) M 사사례 한국의 M사는일본 T사의원자력발전소설비부품을납품하고자코트라도쿄의비즈니스출장지원서비스를지원하였다. 대형플랜트설비에대한대일수출을모색하고자지사화사업전담직원이동행해출장상담을지원하였으나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인하여모든구매상담이중단되었다. 게다가 M사가수출을희망했던부품에대한시장조사및바이어상담을실시한결과, 해당부품의경우일본대기업에서일본업체의규격사양을사용하고있어한국기업의납품이원천적으로어렵다는사실을파악하게되었다. 이에도쿄무역관에서는수요처조사를통해파악한일본플랜트업체를중심으로바이어 조달품목에대한조사를전반적으로실시하고최근중동지역의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을 수주한일본 H 사와접촉하게되었다. 바이어공장방문담이후담수화설비부품에대한도면을입수하여견적상담을진행하게되었다. 특히, 지사화전담직원이직접바이어공장을직접여러차례방문하면서가격절충을하였으며, 일본국내업체보다경쟁력있는단가를제시하여수주가거의확실하게된것으로보였다. 그러나 2012년 3월발주예비단계에서공장실사를남기고있는상황에서돌연바이어로부터발주가어렵게되었다는통보를받게되었다. 이에대해바이어내부정보를조사한결과, 한국기업견적단가보다약 20% 낮게견적을제출한베트남업체로수주가돌아간상황을알게되었다. 이후매주업체담당자와지사화사업전담직원간향후시장진출방법에대해정기적으로협의하는가운데제품수주에는실패하였으나바이어공장을매월정기적으로방문함으로써다른분야의플랜트부품을수주하는방향으로진행하는것으로협의되었다. 또한제품수주에성공한베트남업체에대한정밀조사결과국영기업으로가공분야에서는어느정도실력은있으나제관용접분야에서는미흡하다는점을발견하고지사화업체의 ISO 인증체제및 ASME 인증취득현황제관용접에대한기술진정보를재차바이어에게제시하여바이어로부터용접가공분야 ( 제관분야제외 ) 에대한제작의뢰를받게되었다. 발전소설비및플랜트부품수주활동에는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지만일단거래를한번 성공하게되면이번사례와같이관련부품에대한수주로확대해나아갈수있는계기를 마련할수있다는점에서좋은성공사례이다. 4) M 사사례 M사는플라스틱화장품용기전문메이커로서, 특히플라스틱 DISPENSER PUMP 및 AIRLESS SYSTEM을국내에서최초로국산화개발한기업으로, 기술력뿐만아니라뛰어난디자인력으로국내는물론해외에서도높은평가를얻고있다. 또한자체적으로금형기술을갖고있어기획개발은물론고객이원하는사양에충분히대응이가능하며, OEM 생산비중도늘어해외수출에도기여하는기업이다. 일본 -191

196 1998년에일본과대만으로수출을개시한후, 유럽, 호주, 남아공등다수국가에화장품용기를납품하고있다. 특히, 일본에는이전부터상사를통해수출을진행하고있지만, 상사를통한일본영업활동의한계및의사소통에관한어려움등으로도쿄무역관지사화사업을통하여신규개발및영업확대를도모하고있으며, 전시회, 기업방문상담등을통해제품을알리면서적극적인홍보를진행하고있다. 브랜드및기능성에의해구매하는경향이강한화장품은경기불황과상관없이소비가지속적으로진행되는업계로알려져있으나, 최근에는경기및고용의불안정으로인한소비자심리도다소바뀌어, 소비자의화장품구매경향도조금씩변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 특히, 일본의화장품시장의최근동향은일부기능성화장품 ( 미백효과, 저작극성및보습기능을갖춘고가제품 ) 을구매하는여성층이점차감소하고있는반면, 중저가의제품을선호하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일본의화장품시장규모는약 2.3조엔이넘는큰시장으로알려져있는만큼경쟁력도치열한시장이라할수있다. 특별히최근화장품업계에서주목할만한현상은화학메이커, 제약메이커, 식품메이커등다른산업의제조업체도화장품업계에관심을보이며다수참여하면서화장품업계가더욱과열된경쟁력을띠고있다는점이다. 화장품용기시장도예외는아니어서경쟁력이더욱과열된양상을보이며제품에대한가격경쟁력뿐만아니라, 제품의기능성, 다양한디자인을갖춘용기를요구하는고객이점차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특히, 용기의질과특성에따라용기의가격차이도현저한데, 최근은저가상품이늘어나면서중국산용기도일본시장에조금씩유통은되고있지만, 중국제품에대한불신감이아직은강한편이고, 까다로운일본고객의마음을끌수있는디자인, 가격경쟁력도더해져서일본내에서독보적인입지를구축할수있었던것으로고려된다. 화장품용기는화장품의실용성을높여주는제품일뿐만아니라, 특별히사람의피부에직접닿는화장품을담는제품인만큼, 용기로인한부작용이없도록세심한주의가필요함은물론화장품의보존과사용하는사람의편리성도도모하는기능성도함께갖추어야한다. M사는제품의보존과편리성을도모하기위해펌프에잠금장치를기획, 개발함으로이물질의혼입방지와용기의흘러내림방지등소비자가안심하게사용하도록고안한점이고객에게높은평가를얻고있다. 아울러 M사용기의또다른특성은디자인면에서차별화를실시한것이라할수있다. 한국및일본등에서제작된용기의특징을보면, 대체로고유의은은하고순박한디자인이눈에띄는반면, 유럽선진국은화려하고정렬적이며왠지고급스러운느낌을가져다준다고할수있다. M사는이러한한국과유럽풍디자인의특징을겸비한제품컨셉을구상하고, 유럽에서디자인을전공한스텝을채용해화려하면서은은한주사기상품을출시하여화장품제조업체들의호평을받은바있다. M 사는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 일본수입화장품협회등먼저업계의협회를조사해등록 회원을중심으로연락을진행하면서회사소개서및제품카탈로그송부를통한적극적인 일본 -192

197 회사의 PR 을도모하였다. 그러나, 일본화장품업계도세계금융위기에따른경기불황의 영향으로신규판로의어려움이한동안지속되었다. 그렇게 20여유력바이어에게연락하며접촉을하던중, 화장품제조업체인 C기업이관심을갖고샘플요청이들어왔다. 특별히 M사의디스펜스펌프중잠금장치가있는제품에관심을갖고있었으며, 샘플을준비해상담방문을실현하여제품을홍보하였다. C기업은제품의디자인과상품성에대해서는인정을하면서도제품에대한확실한신뢰성을갖지못하고있었다. 그러나지속적인연락과테스트권유를통한제품의안정성등을강조한결과, 급기야 C기업은샘플견적을요청하게되었고 M사의제품이품질대비가격경쟁력이있음을인지하고공장실사방문에이어거래를개시하게되었다. 일본화장품용기업체인 Y사는일본의화장품업체인시세이도, 카네이보, 슈에무라, 카오등일류메이커에납품하고있는일본에서도이름이알려져있는용기전문제조업체이다. Y사에회사소개서및제품카탈로그, 샘플을들고방문해차별화된상품력을소개했다. Y사의기술본부장이디스펜스펌프에관한관심을갖고샘플요청을받아동제품 30개의샘플을송부하였다. 그러나, 테스트결과가좋지않다는통보를받았다. 제품에대해나름대로경쟁력을갖고있다고생각한 M사에게는적잖은충격이었고, 어떠한부분에서좋지않은결과가나왔는지전혀알수가없었던 M사의사장은직접두차례방문해테스트결과에대한정보요청및재테스트할기회를요청했다. Y사의기술본부장은열심히하려는 M사사장의마음에감동받아 M사의테스트결과뿐아니라타사의테스트결과도함께건네면서좋은샘플용기를기대한다고언급하였다. Y 사로부터의테스트항목은상당히까다롭고테스트항목도많았지만, M 사는성실하게 테스트항목을여러번반복실험테스트를통해 Y 사에재실험테스트를요청하였고, 재차 일본에서테스트실험을한결과 Y 사로부터제품테스트승인을얻은바있다. 일본시장은제품의질은물론가격, 디자인면에서도충족될만한조건이아니면거래하기어려운시장으로알려져있지만, 신뢰에기초한업무협조가진행된다면파트너로서새로운비지니스를충분히열어갈수있다. 특별히 M사는제품의품질성은물론유럽풍에가까울정도로뛰어난디자인으로고객으로부터높은호응을얻고있다. 제품에관한실용성뿐만아니라디자인도함께요구되는현재의상품트랜드에맞춰고객의마음을끌수있는제품의고안과개발력을꾸준히전개하고있어, 까다롭기로소문난일본시장에서도괄목할만한성장을이루어가리라기대된다. 또한고객마다사양이다르고, 번거로운요구에도꾸준히대응하는성실감과노력하는과정이성공적인일본비즈니스를이루어가는밑바탕이되고있다. 일본 -193

198 나. 실패사례 1) D 사사례 국내중소기업인 D 사는압축포장용기를생산해일본에수출하는것을목표로설비투자를하는 한편, 업무상협력관계에있던 A 사로부터국내실용신안및의장에관한권리를양도받았다. 양사는동제품을수입하여일본에판매하는일본측협력파트너인 J사가자기명의로일본특허청에출원하는데동의하였고, 이후일본에서동제품판매와관련된이권때문에일본에서의장권을획득한 J사와의관계가악화되어 S사제품의일본수출이무산됨으로인해도산위기에처하게되고말았다. S사는일본시장을염두에두고설비투자를하면서도일본내에서의지적재산권확보를소홀히했던것이실패의요인으로꼽힌다. 일본에서권리를가진 J사와일본수출과관련한지적재산권문제를명확하게처리하지않음으로써주된시장으로고려되었던일본으로의수출길이막혀도산위기를맞게된것으로볼수있다. 2) A 사사례 미용가전을중심으로생산하는 A사는미용기를국내에서개발해빅히트시키고, 일본의 B회사에독점공급을했다. 한국에서성공한제품과그상표를한국국내상표등록은 A사에서하고, 일본에서는바이어인 B사가등록하도록일임하였다. 일본내에서상표등록을하면비용이발생하니제조사에서는판매를하는바이어가일본국내상표등록을하도록하는것은결코드문일은아니다. 한국에서빅히트를친제품의동일한상표를일본국내에서바이어가등록하고권리를소유했다. 일본에서도동제품은인기리에판매되었으며매스컴등에서도소개가되었고, 제품브랜드는동제품군에서도가장인지도가높았다. 초기모델이후, 신모델을등장시키며제품의인기와판매는더욱촉진되었으나, 한국의파트너사와일본의 B사가 A사몰래한국내타사에서더저렴한제품을개발해일본국내에서 A사제품의브랜드에모델번호만추가한상태로후속모델로서판매를개시한것이다. 한국내에서도동일디자인제품이출시되었으나한국내상표권은 A사가소유하고있기때문에동제품명을사용할수없으나, 일본의경우 B사가상표권자로등록되어있었다. 이에따라일본에서타사가만든유사제품이동일상표를달고일본국내에서판매되는것에대한제제를가할방법이없었다. B 사는향후일본에서 A 사의제품도지속적으로취급할것을약속했으나제조원가가더 저렴한타사의제품을 A 사제품이이미구축해놓은브랜드의힘을이용해고가로판매할수 있어그약속은결국지켜지지않았다. 일본 -194

199 일본에진출하는기업들에게종종발생하는특허, 상표권, 실용신안등의각종비용은 잉여투자또는부담으로여겨지는경향이있으나권리를지키기위한당연한기초 투자비용으로서생각할필요가있다. 특히보통한국내의등록만으로일본에서도통용이된다고생각하거나, 일본내의비용부담때문에주저하거나바이어에게맡기는경우가있으나, 이로인해한국기업이피해를보는경우가종종있다. 한국업체들이일본현지시장에서보호받을수있는상표, 특허, 실용신안등각종등록에대해의식을높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3) X 사사례 X사는전기제품을제조하는업체로일본진출초기, 일본에대규모유통망을가지고있는 Y사와 OEM 생산을시작하였다. 일본진출초기단계에서경쟁업체와의직접경쟁이불리할수밖에없었던 X사는 Y사의전국규모유통망과업계 TOP 3에해당하는매출액등을고려했을때 OEM 계약이시장진출에유리하다고판단했으며, 실제로 X사의제품에대한 Y사의주문이늘어 OEM 계약은성공적으로보였다. X 사가 Y 사와신제품개발과소비자가원하는신기능추가등적극적인시장공략을착실히 진행하던중, 업계에서 Y 사와업계수위를다투던 Z 사가 Y 사를인수합병하였다. Z사는경쟁사인 Y사가한국의 X사로부터 OEM 구매하던동종제품을이미 O사로부터공급받고있었고, 인수합병당한 Y사파트너인 X사제품보다는기존구매처인 O사제품만을구매하게되었다. 이에 X사는독립적으로일본내영업을하고자하였으나, Y사와거래계약시, OEM 구매제품은일본국내에서 Y사에게만공급가능하도록하는조항이있어 Y사에납품하던제품을 X사가직접판매할수없게되었다. X 사입장에서는기존에대량생산해 Y 사에공급했던제품을판매할수없게되었고, 독자적인영업을위해서는새로운제품을개발해야되는상황이되었다. 새로운제품개발을 위해서는대규모비용투자가필요해 X 사로서는독자영업에막대한제한이생겼다. 최근일본도동종업체간의인수합병이많이이루어지는경향으로, 일본업체와신규거래계약을맺을때바이어가인수합병되었을경우, 영업권보장이나제품에대한재권리에관한규정을맺어두는것이바이어의인수합병으로인한피해를최대한줄일수있을것으로보인다. 예상치못했던계약상의문제로좋은품질과가격경쟁력을가지고있는제품의판로가끊어지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다는점을인식하고, 비즈니스외적인사안으로인해거래당사자간상호손실을극소화할수있도록초기거래계약시바이어와충분히협의하고준비하는것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일본 -195

200 4) C 사사례 국내화장품제조, 판매업체인 C사는해외판로개척을위해해외전시회및상담회에적극참여하는등활발한해외마케팅을전개하고있었다. 그런가운데신규로일본바이어 D사로부터첫주문을받게되었고, 평소품질에자신이있던 C사는초기오더를시작으로향후일본시장으로부터의주문확대를기대하고있었다. 그러나첫출하분량에대해바이어로부터포장불량이라는클레임이제기되었다. 바이어 측에서는 C 사가제품의포장을좀더깔끔하게제작해줄것을요청하였고추가로제품품질과 관련된데이터를홍보물에게재하고자정보제공을요청하였다. C사입장에서는품질에하자가있는것이아니므로클레임으로간주하기어렵다고주장, D사에서는품질에하자가없는것은당연한사항이지만, 제품판매라는전체흐름상포장, 표기도제품품질과동일하게취급되어야한다는주장으로일관해문제해결에꽤많은시간을낭비한결과가되었다. 결국수차례의협의끝에원만히해결은되었으나, 판매시즌에제대로맞추지못해추가주문을받지못한채단발성안건으로종료되었다. 본사례는해외에수출하는제품의경우제품자체의품질도중요하지만포장, 제품설명, 표기방식등제품외적인부분도품질의한카테고리로간주된다는점을인식하고제품의 완성도를높여야경쟁이가능하다는점을시사한다. 일본 -196

201 15. 수출시애로사항 가. 상품수출애로사항 KOTRA 에서자체적으로조사한일본의상품수출애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소량다품종대응 : 최소수량조건이맞지않으면거래성약이불가능하다. 2 품질중시 : 제출견본과거래상품이모든면에서일치해야한다. 3 납기엄수 : 늦으면계약취소, 클레임소지가있다. 4 유통경로복잡 : 사전에어떤경로를통해판매될지파악할필요가있다. 5 규제조항사전파악 : 수입규제, PL 법, 부당경쟁방지법, 약사법, 의장법, 상표법, 특허법등관련법규조항의사전확인이필요하다. 6 가격경쟁력필수 : 품질, 납기등에대한장점을객관적으로증명할수없는최초거래에는먼저가격요소가부각되어야한다. 7 빠른회신 : 인콰이어리에대해빠른대응이필요. 요구사항을충족하지못할경우라도최소한의연장또는조정에대한답변이라도송부해야한다. 일본시장으로자사상품을판매하고자할경우그냥 가죽제가방, 니트스웨터 라고하면안된다. 우선남성용인지여성용인지, 정장타입인지비즈니스타입인지캐주얼타입인지자세히명기할필요가있다. 니트웨어라고해도컷앤손 (CUT&SEWN) 인지풀패션인지구분할필요가있는데상품정의에따라판매할상대가전혀달라지며, 구체적인바이어에대한접근이가능하게된다. 자사상품의가격수준과판매희망장소를미리알릴필요가있다. 그렇게하면고급점에적합한것인지일반대중마켓에적합한지정해진다. 지금까지일본과거래한적이있으면중복되지않도록일본의고객이름을밝힐필요가있다. 그러나일본기업과 OEM으로거래를하고있다고자랑하면서견본을보이는경우는피하는것이좋다. 왜냐하면앞으로 OEM을토대로거래를시작하는경우, 자기회사의견본도타사에보여질지도모른다고해서일본기업이신용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이다. 자기상품의특징이구체적으로무엇인가를알려야한다. 가격이싼것인지, 주요한기능이무엇인지를명시한다. 타사와비교해특징이없는상품은값으로승부하게되는데저렴하지않으면안팔리게마련이다. 일본기업은타사와차별화된신상품을구하고있다. 타사에없는신소재, 개성있는디자인, 부가가치가창출된다든지등의구체적인설명이필요하다. 계약조건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 품질, 납기시기등기본적인사전협의사항은상식선에서 완수해야한다. 일본 -197

202 일본내수입수요가높은일상소비재 ( 생활용품, 의류, 장신구등 ) 는이미거래선이형성되어 있으므로신규바이어발굴이어렵다. 이를위해서는일본시장이요구하는것을판매해야 하므로항상현지의니즈를파악할필요가있다. 최근, 안전, 건강, 쾌적, 환경 을감안한상품에대한수요가높다. 시대에맞는물건을만들어판매할경우훨씬시장진출에유리하다. 급하게바이어를찾기이전에시장조사를수행할필요가있다. 구미에맞는지, 품질, 가격면에서현지유사품과경쟁력이있는지, 자재가일본풍토에맞는지검토가필요하다. 그러면시장성여부가스스로확인되고현재어느수준이며어떤경로로판매하면좋을지파악할수있게된다. 사전조사의결과, 일본에맞지않는상품이라면시장에맞도록개량하거나포기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OEM 을할각오도필요하다. 아무리시장이글로벌화가되었다하더라도 현지의유행은있기마련이다. 이러한특수성을철저히이해해야한다. 세부적으로도시의특성도고려되어야한다. 도쿄의경우, 오사카와비교해화려하고다소큰 사이즈의상품을선호하는경향이있다. 즉, 꽃이나핸드백디자인을보면오사카는수수한 색깔에비교적소형상품을선호하나도쿄는멋진문양에다소큰형태를좋아한다. 또한, 도쿄에서는주문을결정하는데시간이오래걸린다. 그에반해오사카는중소기업이 많아상담시담당자가사장이나책임자인경우가많기때문에의사결정이신속하다. 일본에판매하려고오는사람은상품지식에대해많이알아야한다. 완성품을판매하고그 이상필요없다는태도는좋지않다. 부자재의성질에따라완성품의수명이큰차이가나므로 그상품에대해전문지식을가져야한다. 준비가부족한사례도많다. 완성된견본은준비되었지만, 가격이나납기는전혀모르는 경우도있다. 상담에필요한요소, 가격, 납기등을사전에준비하고상담에참여해야한다. 일본시장을표적으로할경우, 될수있으면간단한일본어판의팜플렛이나카탈로그정도는 준비하는것이좋다. 또, 직접무역을하려면가급적일본인을고용하거나일본어가가능한 담당자를양성하여일본어로거래할수있게해야순조롭게진행된다. 마무리포장이중요하다. 구미에서는물건만좋으면마무리나포장에신경쓰지않아도된다는 생각이있는데일본에서는그건통용되지않는다. 포장하기에따라팔림새가좌우된다. 일본에서는비즈니스라도인간관계가아주중시된다. 모처럼잘되는거래가담당자가바뀌어서흐지부지되는경우도자주있다. 이를위해새로교체된담당자에게비즈니스의경위, 단서, 상품의특수성등을충분히설명하며거래를계속할수있도록교섭에노력해야한다. 일본 -198

203 욕심을부려서복수의상품을한꺼번에팔려고하지말고, 주요품목을정하여거래를신청하고이품목의거래를착실히진행시켜나가는자세가필요하다. 여러종류의제품을취급할수있다는만능비즈니스맨은일본에서는통용되지않는다. 전문화된상품을팔려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일본시장은폐쇄적이다. 여러가지관세이외에규제가많아시장에진입하기가힘들다 라고흔히말한다. 그러나일본은구미와비교해수입관세가평균적으로저렴하고비과세품목도많아시장진출은그렇게어렵지않다. 규제가엄격한점은있긴하지만점차완화되고있는추세이므로적극적인진출노력이필요하다. 만약, 출하된제품에클레임이발생할경우절대로도망가거나핑계대지말고자기에게 책임이있다고인정해야한다. 그러면신용을얻을수있으므로장기거래가가능하게된다. 손해봐야이익을얻는다 는적극적인해결자세가필요하다. 나. 수출거래시유의사항 1) 상대방의신용상태에대한철저한점검 중견기업및대기업의경우홈페이지등에거래처, 거래은행이게재되어있어거래실적을 파악해볼수있다. 특히, 큰규모의계약이나, 거래실적이불분명한바이어인경우사전에 전문신용조사기관을활용해신용조사를해보는것이매우중요하다. 2) 상담과정에서발생하는문서보관의중요성 중요한상담과정은반드시문서 ( 팩스, 우편, E-메일등 ) 를통해교신하고보관해둔다. 또한, 거래조건, 대금지불등중요한서신의경우는상대방대표자의날인이표기되어있는지확인한다. 간혹담당자의서명만으로작성된서신이있는데이는향후문제발생시인정받지못하는경우도있어유의해야한다. 3) 계약서작성은신중하고철저하게 납기, 물량, 금액에대한도량형 ( 단위 ) 에실수가발생하지않도록철저히하고, 대금결제방법, 지불기한등을명시한다. 또한, 품질불량문제등사후클레임발생에대비해중재조항을삽입하는것이좋다. 최근에는 PL 법 ( 제조물책임법 ) 의강화로인해수출상품의결함발생으로인한소비자피해시손해배상청구를당하는경우가많다. 이경우수입자가모든책임을수출자가지도록계약서에표기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일본 -199

204 다. 분쟁해결절차 수출관련분쟁을해결하는방법으로는대화, 중재및소송에의한해결 3 가지로나뉜다. 대화로해결할수없는경우, 중재또는소송이선택된다. 중재는사법상의권리기타법률관계에관한분쟁이발생한경우또는발생할우려가있는분쟁을소송이아니라상호합의하에당사자가아닌제3자에게해결책을맡기고그판단에복종하는제도라고할수있다. 중재판정은재판판결과마찬가지로상대방이그이행을거부하더라도법원집행이가능해일본국내는물론외국에서의집행에서도조약국이면가능하다. 중재에해결을맡기기위해서는중재계약을둘필요가있다. 중재계약의동의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계약체결시에장래의분쟁에대비하여중재를통해해결한다고합의하고해당계약에중재조항또는중재약관 (Arbitral Clause) 을삽입해두는방법으로일반적으로널리행해지고있다. 다른하나는해당거래에서분쟁이발생하면그분쟁을당사자간의중재에회부해해결하는방법으로그합의를중재회부 (Submission) 라고한다. 해결을맡기는제3자중재인으로중재기관을선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상설중재기관으로는일본상사중재협회, 미국중재협회, 런던중재학회, 국제상업회의소가있다. 중재조항을결정하는과정에서어떤중재지를선택하느냐는서로양보하기힘든과제이다. 언어문제, 거리문제등으로자국의기관을선택할수있다면최선이지만, 서로양보하기어려운경우에는제3국기관을선정하는경우도있다. 중재조항에는어느중재기관, 어떤중재규정에따라, 어느중재지에서행하는지 3 가지를 명시하는것이중요하다. 중재결정은재판의판결과거의동일한효력 강제력이있다. 일본 국내에서중재판정은확정판결과동일한효력이있다 ( 일본중재법 45 조 ). 중재결정이국제적으로도실효성을갖기위해서는특정국가의중재기관에서제출된판단이다른나라에서도그관계당사자에게집행력 강제력을가질필요가있다. 그확인을위해 외국중재판정의집행에관한협약 소위제네바조약이 1927년에체결되고, 1958년에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소위뉴욕조약이성립되었다. 뉴욕조약에서명한국가는 2009년기준 144개국이며, 서명국은중재에표시된판단을서로집행할의무가있다. 따라서, 계약상대당사자의국가가이협약에참여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것이중요하다. 참여국가는 UNCITRAL(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 ) 및일본상사중재협회의웹사이트에서검색할수있다. 중재절차에서중재합의의상대방이중재절차에참여를거부할경우상대방을강제로 중재절차에참여하게는할수없다. 다만, 만일불참해도중재인은중재절차를진행할수있다. 신청인의주장과입증을바탕으로심리가이루어져중재판정이내려진다 ( 동법 33 조 ). 일본 -200

205 중재및소송과비교하면중재의장점으로꼽히는것은소송은상고제도로인해분쟁이장기화될우려가있으나, 중재는일심제라는것이다. 소송은공개가원칙이지만, 중재은비공개이다. 신용문제상기업에게는비공개가되는것이중요하다. 중재는분쟁해결에반드시법률을엄격하게적용하지않고, 사업적으로도해결할수있다. 재판의판결집행은국내에한정되나, 중재결정은일정한조건을채우면상대국법원에강제집행을구할수있다. 중재와비슷하면서도다른것이조정이다. 조정은당사자의합의에따라선임하는제 3 자의 조정인이제시한해결방안을양당사자가인정하고나서비로소효력을갖는제도이다. 조정과중재의가장큰차이점은민사상의분쟁해결방법에대한내용을최종적으로 결정하는주체가당사자인가? 제삼자인중재인인가하는점이다 ( 이에따라절차의진행 방식도다르다 ). 조정은민사분쟁당사자간에화해가성립하도록당사자가지명한중재인등의제삼자가개입하는절차이다. 중재는당사자가아닌제삼자가절차중에분쟁해결을위해움직임을행하나, 분쟁해결의내용은결국당사자가합의에의하여결정한다. 일반적으로조정이잘된후 화해계약 형식으로분쟁을종결한다. 일본 -201

206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일반환경 1) 투자국가의지리적이점 일본은첫째는무엇보다세계유수의경제대국인중국과한국, 대만등과의거리가근접해있다는것이다. 예를들면, 일본열도의남쪽에위치한도시하카타의경우하카타에서서울까지의직선거리는약 540km인반면, 같은하카타에서도쿄까지직선거리는약 880km이다. 한국및중국과더불어아시아경제의중심이며, 요즈음눈부신경제발전을이룩하고있는동남아시아와의거리가가까운것도일본의강점이다. 또한일본은섬나라로사방이바다로둘러싸여있기때문에항만을통합접근에유리하고, 강우량도많아공업용수등의공급도수월하다. 2) 투자매력도 Innovation Hub - 글로벌탑기업과그것을백업하는독창적인기술을가진중소기업이집적해있다. 높은기술과연구개발력을가지고다양한부가가치와지적재산을창출하고있다. 일본기업은국제출원 (PCT 출원 ) 의상위에랭킹되어있다. 환경관련특허공개건수에서일본은세계제1위이다. Business Platform - 아시아성장의가교로서세계와아시아를연결하는중요한역할을한다. 기초인프라 ( 전기 가스 수도 ) 뿐만아니라고급인프라 (ICT 인프라 ) 에서도세계최고수준이며 안전하고쾌적한생활환경여건을가지고있다. Trendsetter - 세계에서도톱클래스의경제규모를가지고있다. 국내를지역단위로봐도 규모가한나라에필적하기도한다. 아시아시장진출을위한테스트마케팅시장이며 소프트 파워 의발신원이다. 건강, 관광시장등큰성장이기대되는분야가존재한다. 3) 사업여건 세계은행그룹의 IFC( 국제금융공사 ) 조사의 Doing Business 2014 에따르면, 일본은사업의 용이성중 27 위를기록하고있다 ( 한국은 7 위 ). 이번조사에서는비교적평가가높았던 항목으로는파산해결 (1 위 ), 투자가보호 (16 위 ), 무역 (23 위 ) 이다. 일본 -202

207 파산처리에관해서는 1위를차지한이유는사업폐쇄시일본의채권자나기타권리자는통상 1달러중 92.8센트의높은금액을회수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었다. 또한담보권실행수속 (Foreclosure) 과파산처리는 1년이내에해결가능하며, 소송비용도파산재단의 4% 에지나지않는다고한다. 4) 정부의투자정책과외국인우대정책 일본정부는지속적인경제활성화를위해종전까지해외투자진출일변도였던투자부문에서외국인투자유치를강화하는방향으로정책을전환, 해외자본유치를강화하기위해 03년 5월중대일투자회의 ( 의장고이즈미수상 ) 를설치하여, 투자대상처로서가장매력이있는국가로건설하기위한각종투자유치시책을발표한바있으며이러한기조는현재까지이어지고있다. 5) 정부의외자기업에대한열정과지원 일본에서투자유치를담당하고있는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에서는 03년초부터외국인투자유치활동강화를위한조직을강화했다. 한편외국인투자유치원스톱서비스센터를도쿄도심지인아카사카에설치하고분야별전문상담역을두고외국인투자관련상담서비스를실시하는중이다. 이밖에도지방수준에서지자체마다외자기업에대한인센티브와지원을하고있는것도 많기때문에문의하여비교검토하는것도중요하다. 6) 세관, 세무, 노동관청의행정투명도 행정의투명성에관해서는세계와상대적으로비교해도합격점수준이라고생각된다. 행정의전반적인투명도도높고, 편리성도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보여진다. 그러나일본정부는 수직적행정 이라는비판을나타내는말이있듯이각부서별안건에대해서는진지하게대응하나, 조금이라도관할밖이라고생각되면부서간떠넘기기현상이발생하기도한다. 7) 국가의투자위험 일본은안정적 민주주의국가이기때문에, 급격한정변이나디폴트등의신흥국에볼수있는컨트리리스크는존재하지않는다. 그러나일본은국가채무잔고가약 1,107조엔 ( 재무성발표, 2014년 3월말추계 ) 으로세계최대의부채국가이다. 전년도말과비교해 105조엔이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870만엔의부채를가진다는계산이나온다 (2013년 10월인구추계 1억 2,730만명으로계산할경우 ). 국채가 750조엔, 차입금이 60조엔, 정부단기증권이 192조엔등으로, 가까운시일내디폴트가능성은낮은것으로보인다. 그러나증세와지출삭감등의자구노력이막히는사태가되면, 단번에재정파탄우려가높아질위험이있는만큼, 앞으로도주시할필요는있다. 일본 -203

208 나. 투자관련문의처 1) 유관기관 일본정책투자은행 외국기업및외국계기업이일본에서사업을전개할경우, 토지, 건물및기계설비등의 구입자금, 연구개발자금, M&A 자금에대해서정부계금융기관인일본정책투자은행이 융자해주고있다. ㅇ문의처 : 일본정책투자은행국제부 ( 전화 : 팩스 : ) ㅇ홈페이지 : 내각부 대일직접투자종합안내창구설치운영. 관계부성청은 2003 년부터대일투자에대한 행정수속의명확, 간결, 신속을도모하고정보를원활히제공하여대일투자를촉진시키기 위해창구를설치운영하고있다. ㅇ문의처 : 내각부대일직접투자촉진실 ( 전화 : 팩스 : ) ㅇ홈페이지 : OTO 시장개방문제고충처리체제. 일본시장진출시, 문제점개선을목적으로내외기업으로부터 수입및대일투자장벽등의정부규제등에대한고충수집, 처리한다. ㅇ문의처 : 내각부규제개혁추진실 OTO( 시장개방문제불만 ) 접수창구 ( 전화 : 팩스 : ) ㅇ홈페이지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Jetro 는대일투자에대한폭넓은정보제공과각종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Jetro 대일 투자, 비즈니스서포터센터 (IBSC) 을설치하여외국기업의대일투자및대일비즈니스를 지원한다. ㅇ문의처 : 일본무역진흥기구 (Jetro) 대일투자부대일투자과 ( 전화 : 팩스 : ) ㅇ홈페이지 : 일본 -204

209 2) 거점설립시도움을줄수있는기관 ㅇ JETRO 대일비즈니스과 - 전화 : 팩스 : ㅇ법무성입국관리국 - 전화 : (IP, PHS, 휴대전화이용시는 ) - 입국관리국에서는외국인과그관계자로부터상담이나안내에응하기위해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및요코하마의각지방입국관리국, 지국에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를설치, 운영하고있다. 이곳에서는전화, 방문에의한문의에일본어외에외국어로 ( 영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등 ) 상담하고있음. 인포메이션센터운영은재단법인 入關協會 에위탁되어있다. ㅇ외국인재류종합인포메이션센터 ( 도쿄 ) - 전화 : (IP, PHS, 휴대전화이용시는 ) 3) 관련법규제공처 ㅇ일본법령데이터제공시스템 ( 일본법령검색사이트 ): - ㅇ JETRO 대일투자정보 ( 관련내용정리 ): - 다. 투자진출유망분야 일본통상백서, 경제백서, JETRO 백서등의내용에의거한대일투자진출유망분야는다음과같다. ㅇ주택건설 : 새로운건축자재, 인테리어소재및시스템디자인을도입한주택건설ㅇ의료, 복지 : 고도의료기기, 실버서비스, 원격의료시스템, 생명공학적의료복지시설및기기ㅇ환경 : 폐기물처리, 자원재활용, 환경조화형제품ㅇ에너지 : 절전형전기제품, 폐기물이용발전ㅇ정보, 통신 : 정보제공서비스, Information Network 관련소프트웨어, 통신교육서비스ㅇ유통 : 대규모쇼핑센터, 통신판매, 전자상거래ㅇ생활 : 스포츠. 레저활동관련제품, 원예, Car Navigation System, 건강관련제품, 예술, 문화, 애완용품ㅇ직업알선 : 인재파견, 직업소개 일본 -205

210 ㅇ경영지원 : Outsourcing, 법률및경영자문, 업무대행ㅇ식품 : 건강식품, 유기식품, 바이오관련식품. ㅇ IT 관련및정보통신산업 - IT 분야는특히우리기업의일본진출이활발한분야임. - 기타온라인게임분야등 라. 일본의최근투자유치지원정책 일본정부는아시아지역에진출한전세계주요기업의아시아본부를일본에설치하도록촉진하는이른바 일본의아시아거점화계획 을추진하기위해서일본의사업환경및투자매력도를향상시키기위해서아시아거점화, 대일투자촉진회의를개최하여지난 2011년 12월 16일에 아시아거점화, 대일투자촉진프로그램 을발표했다. 이번프로그램은오는 2020 년까지달성할목표를다음의 3 가지로설정했다. 1 고부가가치거점의증가 - 일본국내의고부가가치거점화 ( 아시아지역총괄거점및연구개발거점 ) 를위해서 2009년말기준약 500거점의실적을향후연간 30건유치하여증가를촉진 2 외국기업에의한고용증가 (75만명 200만명 ) - 외국계기업 ( 외국자본비율이 3분의 1 이상 ) 의고용자는 2006년기준약 75만명 - 이를오는 2020년까지약 200만명까지늘리기. 3 대일직접투자증가 - 세계의경제환경및일본경제의성장등을위해서적절한지표를설정하여구체화시킬필요가있음 년이후구체화를위한방침을검토할예정 일본 -206

211 2. 투자인센티브제도 가. 최신동향 최근일본은아시아중심거점으로서의경쟁력을점차잃어가고있고, 아시아기업의주요입지로서매력이저하되고있다는지적을받고있다. 일본경제산업성에서발표한 외국기업의대일투자관심도조사보고서 에따르면 07년에는아시아지역거점으로서의매력에서 23% 로 1위를차지했었으나 09년보고서에서는중국, 싱가포르, 홍콩에이은 4위로내려앉았다. 일본은 R&D 거점 1위의자리도중국에내주는등대부분의항목에서순위가하향화되는분위기이다. 일본정부는점점저하되는일본의투자매력도및장점을살리기위해서정부차원에서의지원을준비하고있다. 크게 2가지로나뉘는데첫번째는아시아거점화추진으로서점점하락하는거점지로서의매력을되살리기위해서국가전략프로젝트로지정하여세금우대등의인센티브를강화하는계획을세운바가있다. 두번째는높은법인세인하계획이다. 실제로일본의실효법인세율은무려 40.69% 로주요경쟁국과비교해지나치게높다는지적을계속해서받아왔으며, 2011년도세제개정으로법인세는 35.64% 로인하되었다. 한편 2012년부터 3년간의시한으로부흥특별법인세가기준법인세액에대해 10% 추가된다. 다른나라들의법인세를살펴보면프랑스 33.33%, 독일 29.48%, 영국 24%, 중국 25%, 한국 24.2% 그리고미국이 40.75% 로주요국과의차이가큰편이다. 법인세인하는기업의이익을증가시키고나아가서는국제경쟁력의향상및고용확보로 이어질것으로기대되고있으며특히주요경쟁국수준으로감면되지않으면향후글로벌 경쟁에서뒤쳐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아베정부가 6월발표한성장전략의내용에는법인세인하에대한내용이빠져있었으며, 이로인해시장에서성장전략에대한실망감이나타났다. 아베총리는 2013년하반기법인세인하내용이주목되었으나 2013년 12월발표된세제대강의내용에는법인세인하에대한내용은언급되지않았다. 일본 -207

212 나. 정부의투자인센티브내역 1) 조세감면 아시아거점화추진법 ㅇ글로벌기업들의일본에서새로시작하는연구개발사업대상으로한다. ㅇ법인세 : 5년간 20% 소득공제ㅇ소득세 : 모회사 ( 외국기업 ) 의스톡옵션에대한과세를일본기업과동등화ㅇ시행시기 : 2012년 11월 1일ㅇ담당부처 :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무역진흥과 2) 국책 R&D 지원사업 아시아거점화입지추진사업비보조금 ㅇ일본에연구개발거점 지역총괄거점을설립하는글로벌기업을대상으로거점설비와관련된비용의일부를보조 ( 최초사업공모 : ) ㅇ대상경비 : 조사설계비, 공사비, 설비비, 시설임대료ㅇ보조비율 : 중소기업 1/2, 중소기업외 1/3, 재해지역내입지 2/3 ㅇ공모기간 : 2013년 4월 1일 ~6월 3일ㅇ관할부처 : 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무역진흥과 3) 특구인센티브 국제전략종합특구인센티브 ㅇ지정특구내규제특례조치, 세제 ( 법인세등 ), 재정 금융상의지원조치ㅇ지정특구 : 도쿄 ( 아시아헤드쿼터특구 ), 홋카이도 ( 푸드컴플렉스특구 ), 이바라키 ( 츠쿠바국제전략특구 ), 가나가와 ( 게이힌임해부라이프이노베이션국제전략종합특구 ), 후쿠오카 ( 그린아시아국제전략종합특구 ) 등 7개지역을지정ㅇ재해복구특구 : 대지진피해지역각현의입지기업에대해규제완화, 우대세제등의지원조치ㅇ일본정부는 2013년 3월 28일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를열고제 1차국가전략특구 6개지역을지정ㅇ국제비즈니스추진특구로는도쿄권 ( 도쿄도, 가나가와현, 치바현나리타시 ) 을지정, 해외투자유치, 국제비즈니스거점도시조성을목표로함ㅇ용적률완화로고층아파트와오피스빌딩의건설을촉진해주거와직장이가까운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는한편, 외국인의사에의한의료서비스제공도가능하도록제도정비계획 일본 -208

213 4) 입국에관한인센티브 고도인재대상포인트제 외국인고도인재 ( 능력, 자격등 ) 를받아들이기위해, 포인트합계가일정기준에달하는자를 고도인재외국인 으로인증하여출입국관리상우대조치를취하는제도이다. 2012년 5월부터실시된동제도는외국인수용범위내에서경제성장과새로운수요및고용창출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되는고도의능력과자질을보유한외국인의수용을촉진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 1 대학등의연구자, 2 전문기술자, 3 기업경영자를대상으로학력, 실적, 연봉 등을포인트로환산. 총 70 점이상의외국인을 고급인력 으로인정하고다양한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연속 10 년의재류시인정받는영주권신청을 5 년으로단축, 자녀의양육을위한부모의동행허용, 동거배우자의취업용인 등이다. 포인트부여예 ( 고급 전문기술분야의예 ) 분야 내용 포인트 학력 박사학위취득자 30 직력 10년이상 20 연봉및연령 40세이상이며 1,000만엔 40 연구실적 특허발명 1건 15 일본어능력시험 1급취득또는이와동등이상의능력이있을것 10 보너스일본국정부가이노베이션을촉진하기위한지원처치를받고있는기관에서의취로 10 업무에관한자격보유 10 자료 : 법무성입국관리국 다. 정부의인센티브지급기준 ( 아시아거점화입지추진사업기준 ) 1) 대상사업 일본국내에총괄거점또는연구개발거점을정비하는사업을대상으로한다. 국내에이미 있는이들거점의이전 통합은대상외이지만, 이전 집약등에따라새로운총괄사업또는 연구개발사업을할경우에는대상이된다. 일본 -209

214 2) 대상요건 이사업의인센티브를받기위해서는, 신청시에두개이상의국가 ( 일본포함 ) 에서그룹회사가실체가있는사업활동을하고있어야한다. 보조사업에의해정비된거점에있어서, 교부결정시제출하게되는보조사업개요설명서의업무를,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의완료한날이속하는보조사업자의회계연도종료후 3년간계속해야한다. 해당보조사업에관한투자계획에대해 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개산 에관한각의결정 (2013년 1월 29일 ) 이전에대외발표또는투자계획의실행 ( 계약및발주등 ) 을하지않아야한다. 단, 각의결정일이전에대외발표또는투자계획의실행 ( 계약및발주등 ) 한계획이외에추가적인투자계획을실시하기로한경우로서, 당해추가투자를각의의결예정일이전에대외발표또는투자계획의실행 ( 계약및발주등 ) 하지않는경우에는당해추가투자부분은적용된다. 또한그룹회사란본사 ( 기업집단의최종모회사 ) 와직접또는간접적으로자본관계등으로 연결되는기업집단으로해당국가의지사로서사업을영위하는경우에도그룹회사로간주한다. 라. 투자인센티브지급절차 1) 보조사업개시까지의일정 ㅇ교부신청 : 채택내시후, 신속하게 ㅇ교부결정 : 교부신청서접수후 30 일이내를기준으로교부결정통지서송부 ㅇ보조사업시작 : 교부결정일이후 2) 채택시주요심사내용 기본사항의심사는다음과같다. ㅇ보조대상요건ㅇ업무의실시체제ㅇ보조사업자로서의적격성ㅇ보조대상경비의타당성ㅇ공정의타당성 일본 -210

215 사업내용에관한심사는다음과같다. ㅇ해당거점의신규성 - 해당거점입지의신규성 ( 외국기업의일본첫진출등 ) ㅇ고부가가치성 - 투자총액, 새로운고용창출이더기대되는것 - 거점별로다음으로내거는것 ( 총괄거점, 연구개발거점 ) ㅇ일본에소개되는파급효과 - 국내기업, 대학또는공공연구기관등과의연계나해당지역등의집적효과등을포함하여경제에높은파급효과가예상되는것. 국내기업, 대학또는공공연구기관등의특허발명, 기술등의해외유출을초래할우려가없을것 -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의부흥에기여 ( 재해지지역에입지나피해지역의업체들과의연계등 ) ㅇ해외에서의입지경쟁성 - 해당사업 ( 입지계획 ) 에서일본이외로의입지가능성 3) 채택여부의통지등 채택의결정은홈페이지에서공표함과동시에당해채택자에게그취지를통지한다. 마. 투자인센티브적용사례 아시아거점화입지추진사업 2013 년도채택사업 사업자명 국적 정비거점 분야 1 Comverge Japan K.K. 미국 연구개발거점 전력수요관리 (Demand Response) 2 Siemens Japan 독일 연구개발거점 PET 약제관련 3 Nippon Busch K.K. 독일 통괄거점연구개발거점 진공펌프시스템 4 BASF Japan 독일 연구개발거점 화학 ( 배터리재료 ) 일본 -211

216 3. 외국인투자동향 가. 개요 1) 투자유입초과 2013 년일본의대내직접투자 ( 외국기업의대일본투자 ) 는일본으로의유입액이일본에서 유출된금액보다약 23.6 억달러많은결과가나왔다. 최근 2010 년, 2011 년유출이 계속되었으나 2012 년이후외국기업이일본으로돌아오고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리고일본으로의 2013년의대내직접투자수치를보면,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되었다. 이것은대내직접투자유입액자체도증가하고있고, 유출규모의감소폭도작았다. 최근몇년간일본은장기간계속되고있는경기침체, 저성장에가세해엔고문제, 전력부족등의악재로신규투자계획은좀처럼진행되지않았다. 그러나지난해말부터의아베노믹스의영향으로일본경제에호전의조짐이보여, 일본으로부터의자금철수를일단늦추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일본기업의해외진출은늘어가는추세이며이와함께현재의대일투자진출침체가 계속되면일본국내의고용규모가축소될우려가있다. 2) 대일본투자매력감소 주요외국기업의최근일본철수사례를살펴보면 2011년 8월말에영국최대대형마트기업인테스코가철수를발표한것을들수있다. 또한국유화가진행된유럽의대형은행데크시아는 2011년 6월에일본에서철수했다. 2012년들어엑슨모빌은토넨제네럴석유에게석유정제및판매사업을매각한다고발표하며사실상일본에서의사업축소를발표했다. 알리안츠생명보험은 2012년초부터신규계약모집을정지했다. 동일본대지진피해지역의부흥수요를염두하고일본에신규진출하는사례도있지만철수하는사례가진출보다많은것이사실이다. 엔고현상으로인해일본에서소요되는인건비등각종비용이상승하는것도약점으로작용한다. 이에반해기타경쟁국보다우위를점할수있는정책은그다지눈에띄지않는다. 이는일본의 아시아지역통괄거점 이나 연구개발거점 등의고부가가치거점으로서의매력이중국등보다떨어지고있다는증거를단적으로보여주고있다. 한국이나싱가포르의법인세율수준은일본보다낮은데다가외국기업의법인세감면, 외국인기술자의소득세감면, 유치기업조성금, 고도기술자에신속한영주권부여등의 대담한우대조치를실시하고있는것도원인이다. 일본 -212

217 일본정부는 2010 년 6 월에신성장전략으로 외국계기업의입지촉진 을우선과제로내세워 11 월에포괄적인 일본국내투자촉진프로그램 을공표하고, 앞으로의대내투자촉진대책을 실시하고있으나아직구체적인성과는없다. 일본에서사업축소, 철수한주요외국계기업 기업명 국적 업종 내용 HSBC 영국 금융 부유층대상금융서비스중지, 지점단계적철수 테스코 영국 유통 총 129개점포매각및철수 알리안츠생명 독일 보험 신규보험계약모집을정지, 일본생명보험사업철수 엑슨모빌 미국 석유 석유판매사업과자회사토넨제네럴사주식을매각 경제산업성의조사 (2011년 6월 ) 에의하면동일본대지진이후공장및생산거점개설등대일본투자를예정했던외국기업중에약 26% 가추진중지및축소, 연기하는방향으로계획을변경한것으로알려졌다. 후쿠시마원전사고에의한방사성물질의확산및전력부족의우려등과더불어정부의부흥계획이명확하지않은것도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외국자본기업의일본철수가더진행되면아시아거점으로서의경쟁력저하는피할수없으며 경기회복의발목을잡을가능성도있다. 대일본투자매력에대한질문에 잘모르겠다 라는답변을한기업이전체의절반이넘는 52% 로늘어났고, 37% 는 매력이저하되었다 라는부정적인대답을했다. 한편투자계획의확대를예정하는기업이나 매력이상승되었다 라고대답한기업은 10% 에불과한수준이다. 이에경제산업성내부에서는원전사태와전력부족등근본적인원인이해결되지않으면대일투자회복은어렵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나. 업종별외국인투자통계 업종별로살펴보면 2013년제조업의경우 24.9억달러의유입이발생한반면에비제조업에서는유출이유입보다많은 1.3억달러의마이너스가발생하면서전체적으로유입이많아졌음을알수있다. 제조업의경우 2007년부터 7년연속 10억달러이상의유입추세가지속되고있어비교적견고하게대일본직접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또한 2013년기록한 24.9억달러유입의경우전년대비 53.5% 감소에해당한다. 세부업종별로는전기기계가 15억달러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으며유리, 토석이 7억달러로뒤를이었다. 한편비제조업의경우 4 년연속유출이유입보다많은마이너스가발생했으며통신업과기타 서비스업에서큰유출이발생했다 년전체로는 23.6 억달러의순유입이발생하여 2 년 연속유입세를보였다. 일본 -213

218 일본의업종별대내직접투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금액증가율 제조업 2,261 3,490 1,766 2,406 5,351 2, 식료품 n.a. - 섬유 목재, 펄프 n.a. - 화학, 의약 , , n.a. - 석유 n.a. - 고무, 피혁 글래스, 토석 철, 비철, 금속 n.a. - 일반기계기구 , 전기기계기구 642 1, ,132 2,538 1, 운송기계기구 , n.a. - 정밀기계기구 n.a. 비제조업 22,289 8,349-3,125-4,108-3, n.a. - 농업, 임업 n.a. - 수산업 n.a. - 광업 건설업 n.a. - 운송업 n.a. - 통신업 -1, ,244-2, n.a. - 도매, 소매업 1,160 1, ,588-2, n.a. - 금융, 보험업 19,823 5,205-1,503-3,702-1, n.a. - 부동산업 기타서비스업 473 1, ,663 n.a. 합계 24,550 11,839-1,359-1,702 1,761 2, 주1) 국제수지베이스, 네트, 플로우기준 주2) 일본은지난 2005년부터투자통계를대외, 대내투자를계산한수지베이스로산출 자료 : JETRO 투자통계 (2014년 3월 ) 최신자료 다. 지역별투자동향 2013 년의대내투자국가를지역별로보면금액이가장큰것은미국으로 억달러, 룩셈부르크 억달러, 영국 6.18 억달러, 네덜란드, 스웨덴등이주를이룬다. 한국은 0.48 억달러로나타났다. 일본 -214

219 일본의국가, 지역별대내직접투자 (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금액 증가율 아시아 3,128 1,384 2, ,112 - 중국 아시아NIES 2,568 1,214 2, 홍콩 대만 한국 싱가포르 1, ASEAN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북미 3,014-3, ,414 1,784 - 미국 2,961-3, ,378 1,791 - 캐나다 중남미 -7,724-1,388-1,955-1, 멕시코 -7, 브라질 케이먼제도 616-1,294-1,953-1, 파나마 n.a. - 버뮤다제도 -1, n.a. - 영국령버진제도 n.a. 대양주 호주 뉴질랜드 유럽 204 1, , 독일 2, 영국 4,817 1,792 1, ,848 - 프랑스 1,128 3, 네덜란드 -7, ,822 -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426 1, 스위스 , 일본 -215

220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금액 2013 년 증가율 -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n.a. - 오스트리아 n.a. - 러시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 이스라엘 n.a.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 n.a. 전세계 -1,359-1,702-1,761 2,358 3,671 참고 - 아세안 1, , EU ,005 1, 동유럽, 러시아 6 0, 주 1) 국제수지베이스, 네트, 플로우기준주 2) 일본은지난 2005 년부터투자통계를대외, 대내투자를계산한수지베이스로산출자료 : JETRO 투자통계 ( ) 라. 최근외국기업의주요투자사례 2012년일본의대내 M&A 시장의키워드는 전기 였다. M&A 금액상위중피인수기업의업종이전기인경우가많았다. 이이유로생각할수있는것은, 전기메이커의패권다툼의격화이다. 그것은 2012년의대내 M&A 이슈를대표하는두사례가보여주고있다. 먼저경영이파탄한엘피다사에대한미국반도체업체마이크론테크놀로지의지원이다. 마이크론테크놀로지는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엘피다에이어업계 4위의반도체회사이다. 이번엘피다인수로, 마이크론은업계 2위가된다. 마이크론도반도체메모리업계의규모의중요성을이번인수에관한인터뷰에서말했다. 대만홍하이정밀공업그룹도선명하게자본을출자하고 EMS 메이커로서의존재감을더욱강화하려고했다. 그러나이후샤프주식폭락으로주식매입가격협상이난항, 현재샤프사는삼성전자가출자한상황이다. 글로벌전기메이커에의한업계시장점유율확대를위한대일 M&A는앞으로도주목되는과제가될것이다. 일본 -216

221 2012년 2월, 프랑스 Saint-Gobain 그룹의주택및산업용유리섬유제조판매회사인, 마그이소베르사는새로운공장의건설지를미에현으로결정했다. 이로써동사의거점은일본내 4번째생산거점이되는샘이다. 2014년조업개시를목표로하고있으며, 총투자액은약 150억엔, 고용은약 100명을예상하고있다. 이공장은서일본최대규모의주택용유리섬유제조공장이될것으로보고있다 년외자에의한대일 M&A(OUT-IN) 는 3 분기까지 103 건으로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4 건에이어중국이 16 건으로주요국가를차지하고있다 년주요 M&A 사례로는미국의어플라이드매트리얼즈의도쿄일렉트론사에대한매수로, 금액은 9200 억엔에달한다. 일본 -217

222 4. 한국기업투자동향 가. 한국기업의대일투자현황 지금까지한국이전세계에투자한금액중일본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의약 2% 이며국가별순위로는 12위에해당한다. 추이로살펴보자면한국의대일투자는지난 2005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여왔으며 2007년 5억 2천만달러를투자해역대최대규모를기록한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년부터대일투자가감소한배경에는리먼쇼크로시작된전세계금융위기의영향으로 인해안전자산으로분류된엔화로자산이몰리면서급격하게엔고현상이진행, 엔화대비 원화가치가급락해예전처럼활발한대일투자를실시하기힘들어진점을들수있다. 이러한흐름은 2008년이후 2011년까지계속되었으며 2011년에는동일본대지진, 유럽과미국의국채문제로인한금융불안등의요인이겹치며세계경기침체와엔고현상등의영향으로대일투자침체가심화되어지난 2006년과비슷한수준인 2억 6천만달러에그치기도했다 년의경우신규법인수 176 건, 투자금액 4.7 억달러를기록하며전년도금액의 1.8 배 수준으로증가하였다 년도의신규법인수는 193 건, 투자금액은 7.1 억달러로신규법인수와투자금액이 모두증가했다. 최근대일투자추이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 , , , , , , , , , , ,498 주 : 지점, 지사, 법인모두포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13년12월현재) 일본 -218

223 나. 한국기업의업종별대일투자 지금까지실시된한국의대일투자를업종별로살펴보면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 제조업으로전체의약 27% 에해당한다. 이어서도매및소매업 (24.6%) 이 2 위, 부동산업및 임대업 (11.7%) 이 4 위를차지하고있다. 한편최근들어서는일본시장에서한국의드라마, 영화, 대중음악등이중심을이룬 2차한류붐이일어나면서이를배경으로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의투자가이루어져전체에서 16.3% 를차지, 3위를차지하고있다.(3위로올라섰다.) 또한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7.7%) 도향후성장가능성을보이고있다. 한국기업의대일투자업종 ( 단위 : 건, 개, 천달러 ) 업종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도매및소매업 1, ,540,468 1,501 1,321,662 제조업 1, ,343,021 1,843 1,096,706 부동산업및임대업 , ,65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45, ,022,445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854 숙박및음식점업 , ,188 합계 4,728 2,269 5,796,190 5,059 4,728,302 주1: 지점, 지사, 법인모두포함주2: 1968년 ~2013년 12월기준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 다. 지역별투자기업수 재일한국기업연합회의회원사현황자료를보면일본으로투자한기업들중대부분은 도쿄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오사카에많은기업들이집중해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지역별한국기업수 지역명 도쿄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후쿠오카현 기타지역 기업수 주 : 법인, 지점, 사무소모두포함 자료 : 재일한국기업연합회 2013년 12월확인 일본 -219

224 5. 한국기업진출현황 가. 주요진출기업리스트 과거일본에진출한기업으로는삼성, 하이닉스, 현대모터, 한화, 대우등주요대기업들이 대부분진출해있다. 이들기업의진출은 70 년대 ~80 년대가중심으로역사가비교적길다 년후반에는한류와더불어 CJ 등식품관련회사, NHN 등 IT 관련기업들의진출및 활약이눈에띈다. 특히 NHN 은 2013 년 4 월 1 일자로 LINE( 주 ) 과신 NHN Japan 으로분할되어, 신 NHN Japan 은한게임및라인게임등게임사업을담당하며, 8 월 1 일자로 NHN PlayArt 로사명을 변경했다. 일본진출주요한국기업리스트 ( 단위 : 억엔, 명 ) 연번회사명투자연도사업내용 / 제품자본금직원수 1 일본삼성 1975 도 소매업 ( 전자부품등 ) 대우재팬 1974 도 소매업 ( 철강제품등 ) 현대모터재팬 ( 연구소 ) 1979 도 소매업 ( 자동차등 ) LG 재팬 1980 도 소매업 ( 섬유등 ) 한화재팬 1984 도 소매업 ( 석유화학제품등 ) 진로재팬 1988 도 소매업 ( 주류제품등 ) 한샘 1991 도 소매업 ( 시스템키친등 ) SK 하이닉스재팬 1996 도 소매업 ( 반도체등 ) 10-9 KNTV 1996 한국어위성방송 NHN PlayArt 2000 게임 CJ Japan 2002 식품 포스코재팬 2004 냉연강판제조 주 : 자본금및직원수는각사홈페이지에서인용 (2013 년 12 월수정 ) 나. 한국기업에의한일본기업에대한출자 2012년한국기업의일본기업 M&A에서는과거와달리금융및서비스업분야의안건이많지않다는것이특징이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금융기관에대한규제가강해지고있는데다유럽재정위기등으로인한세계경제감속으로금융기관실적저하등이주요요인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일본 -220

225 두번째특징은전기분야의안건이많다는점이다. 출자나합작회사설립등을통한기업간연계를통해한국제조업은일본의기술력을벤치마킹할수있는기회가되며일본기업은한국기업의세계시장판매능력을활용할수있어시너지효과가높기때문이다. 향후에도한-일양국 M&A는더욱활성화되어갈것으로보인다. 2013년 3분기현재한국기업에의한일본기업 M&A( 출자포함 ) 는총 10건으로 2012년 9건과비슷하게나타났다. 이중상반기에화제를불러모았던안건은삼성전자에의한일본샤프사에대한투자였다. 삼성은총 104억엔을출자하고샤프의발행주식중 3.04% 를보유하게되었다. 이를통해국내금융기관에이어 5대대주주가되었으며일본언론들은기술유출등의우려를나타냈다. 한국기업이출자한주요일본기업 (2012 년 ) 기업명금액출자기업명업종소재지 ( 일본기업 ) ( 백만엔 ) ( 한국기업 ) 출자시기 골드윈 10,329 섬유 도쿄 양원홀딩스 2012/2/2 일본전산산쿄 35,270 전기 나가노 OPTIS 2012/2/22 알파나테크놀로지 ( 일본산업파트너즈 <JIP> 투자처 ) 18,500 기계 시즈오카 삼성전기 2012/3/17 요코가와인스트루먼트코리아 ( 요코가와전기 ) 43,401 전기도쿄 DHK 솔루션 2012/5/12 온쿄테크놀로지서울 (ODS) 52,613 전기도쿄모뉴엘 2012/6/18 도쿄오카공업 80,037 전기한국삼성물산 2012/8/17 STF( 신창전기, 토카이이화, 후루카와전기공업 3 사합작 ) - 운송용 기계 한국신창전기 2012/8/28 한국기업이출자한주요일본기업 (2013 년 ) 기업명금액출자기업명업종소재지 ( 일본기업 ) ( 백만엔 ) ( 한국기업 ) 출자시기 와코무 5,364 전기 사이타마 삼성전자 2013/1/30 샤프 10,383 전기 오사카 삼성재팬 2013/3/6 미즈노 302 제조 ( 스포츠용품 ) 오사카 DUCKHWA SPORTS CO.,LTD. 2013/8/27 주 : 매출이공개되어있지않은기업의경우지주기업의매출기록 자료 : 레코프 M&A 데이터베이스, 각사 IR 자료 (2013년 12월수정 ) 일본 -221

226 6. 투자진출성공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1) B 사사례 동사는해외가전제품의황무지라고할수있는일본시장에이불살균청소기라는새로운 개념의가전제품을다각적인홍보전략통해성공적으로런칭하였다. TV 광고, 홈쇼핑, 가전양판점, 온라인판매등다양한홍보판매채널을구축하여소비자 인지도를높이고일본에침구살균기라는새로운장르의시장을창출하였다. 동사는 2012 년본격적인일본시장개척을위해일본지사를설립하였다. 2012년 2월에는연예인간접홍보방법을이용한신제품런칭발표회개최및기자회견을하는등공격적인홍보전략을펼쳤다. 또한 2012년초병원및알레르기퇴치연구소의공인테스트결과를이용한신문, 잡지, 온라인매체홍보를통해다양한매체에소개되면서침구살균기에대한일본소비자의인지도가높아졌다 년도에는소비자인지도재고를위해가전제품최대유통채널인가전양판점홍보 컨설팅업체를선정하여, 시연이가능한새로운디자인의가판대를제작하여좋은성과를 얻었다. 또한, TV 광고제작을위해다양한소비자체험담을포함한 CM을제작하여침구살균기의효능과성능을실질적으로소비자의목소리로전달한것이일본시장에적중, 다양한매체에소개되면서수출증대로이어졌다. 이러한장기적인홍보전략구축으로침구살균기는 B사라는이미지를일본내정착하는데성공하였다. 특히 2013년말에는우리나라중소중견기업사상최초로닛케이히트상품 8위에선정되는결과를얻어내었다. 2) A 사사례 A사는 PC 등의단말기를멀리떨어진장소에서원격지원하는기술을개발하는업체로스마트폰을일반 PC로원격조작할수있는솔루션을개발하였다. 01년설립이후꾸준한연구개발을통한기술증진으로 2011년에는대한민국 SW 대통령상을수상하는등국내에서성과가부각되기시작했다. 동사는일본시장최초로스마트폰을 PC 로원격지원할수있는서비스를개발하여 NTT 도코모와의성약을성공하였다. 지금까지스마트폰 ( 안드로이드 ) 과 PC 는 OS 기반이서로달라 원격제어를하는기술이쉽지않았으나동사가이를업계최초로상용화시켰다. 일본 -222

227 동사는도쿄 IT 센터입주를통해서일본시장진출의기반을확고히하였다. 일본시장 리모트원격툴 분야시장점유율 2006년이후 6년연속 1위를차지하는등눈에띄는성과를이루었다. 12년에는대일수출실적 868만불을달성하는등일본시장에서의위치를확고히하였다. 이러한동사의성과는일본최대통신사업자 NTT 도코모에게도인정을받아, 12년 8월이후출시되는 NTT 도코모 ( 일본최대이동통신사 ) 스마트폰에동사제품이탑재되기에이르렀다. 12년 12월에는 NTT 도코모로부터 144억원투자유치가성사되었으며, 향후모바일 R&D 센터공동운영등업무제휴를실시한다. 무엇보다동사가지닌장점은스마트폰을 PC로원격지원이가능하다는것이다. 특히서로다른네트워크에서도원격지원할수있고상대방이반드시 OK를해야원격으로지원할수있다는특징을보유하고있다. 이러한성공의배경은고객만족서비스제공으로신뢰도제고를제공하였다는점이다. 일본고객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 고객이사용중에오류가발생할경우이를현지에서즉각대응하는이른바유지보수서비스를강화하였다. 이러한점은신뢰를중시하는일본고객에게높은평가를받기에이르렀다. IT 센터입주로안정적비즈니스, AS 제공이가능하였다는것도큰요인이었다. 동사는경쟁원격지원개발사중에서도특히콜센터등의고객지원용솔루션에큰강점을보유하고있다. 특히상담원이고객의문의를접수하여애로사항을처리할때원격지원솔루션을사용코자한사업이큰성공요인이라할수있다. 3) A 사사례 A사는고기능성화장품을생산하는회사로 2001년회사설립전부터유황성분, 솔잎추출물등의천연원료를이용한화장품의연구개발을진행해왔다. 2006년에는은행식초의조성성분특허를등록했으며, 대기업의화장품제품들이시장을잠식하는가운데, A사만의독창성을키워해외시장공략을하였으며현재는미국, 중국, 홍콩, 캐나다, 싱가포르등세계각국으로수출하고있다. 일본화장품시장규모는약 2조 2,280억엔 (2011년, 브랜드출하액기준 ) 으로제품의고기능화및절약지향욕구를만족시키는제품에대한수요가높아지고있는상황이다. 또한한류드라마및 K-POP 등의영향으로한국화장품에대한소비자관심이높아지고있어좋은기회가될수있는반면, 한국화장품브랜드가잇달아진출하고있는상황으로기업간경쟁은더욱가속화되고있는상황이었다. 일본 -223

228 이러한가운데 A 사의성공적인일본시장개척의비결은천연원료에대한연구개발을통해 다른제품들과차별화된브랜드이미지와제품의고유성을가지고있었다는점이컸다. A사는일본여성의피부에맞는제품을개발하는등, 다른브랜드제품과차별화된독자적인달팽이엑기스가들어간스네일시리즈의제품으로일본화장품전문신문 WWD BEAUTY 에소개된바있으며, 광고모델로한국의인기아이돌을기용하여활발한마케팅활동을전개하였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일본에서가장큰패션및음악이벤트인 Girls Award 와다각적인프로모션을실시하여 6종류의콜라보레이션제품을갖추어일본전국에서점포를전개하는 I사, 온라인쇼핑몰등약 4,000개점포에서판매가결정되었고, 달팽이엑기스가들어간스네일시리즈가많은여성들에게인기를얻어 2010년은 1,930천불, 2011년은 1,385천불수출실적을달성하였다. 2012년에는달팽이엑기스가들어간스네일시리즈에이어항균뿐아니라탁월한세포재생력이입증된천연재료화장품을출시했다. 이천연재료는일본에서도주목을받기시작하고있는성분으로 A사는한발앞서이러한화장품을출시하여거래처에서높은평가를받게되었다. 동제품은일본전국의 Drug Store에금년 7월부터본격적으로판매될예정이다. 이브랜드의홍보를위해한국의신예 Girl Group과계약을체결하는등다양한홍보활동이또다시기획되고있다. A사의성공적인일본진출과마케팅에있어서 KOTRA 동경수출인큐베이터 (BI) 입주를통해 KOTRA의각종수출지원제도를잘활용하였던것도중요한역할을하였다. A사는 2007년부터일본파트너를통해일본수출을진행하고있었으나보다적극적인판로개척을통한수출거래선다변화및시장확대를위해 2010년 12월 KOTRA 도쿄수출인큐베이터에입주하게되었다. A사는입주후 KOTRA 도쿄수출인큐베이터에서제공하는각종전시회정보및일본기업정보 ( 신용정보 ), 시장동향정보를활용하면서적극적으로영업활동을전개하였다. KOTRA의네트워크를활용하여새로운판로를개척하는데성공하였으며, 바이어들과의통역등의상담을지원받아원활한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여 A사에대한신뢰도를높일수있었다. 그결과도쿄뿐아니라관서 ( 関西 ) 지역에서도사업을확대할수있었으며, KOTRA 도쿄수출인큐베이터를통한계약서작성, 법률조언및자문등모든과정을지원받기도하였다. 4) C 사사례 동사는기초산업에사용되는소재부품을제조, 판매하는업체로대표적인제품으로는금속분말및기능성분말, 자성코아, EMI 흡수체, 도전성페이스트, 오일레스베어링등을연구, 개발하여제조판매하고있다. 본격적인일본시장진출을위해 2009년 6월도쿄수출인큐베이터에입주하게되었다. 일본 -224

229 수출인큐베이터입주를통해 2009 년 7 월일본지점을설립하였으며, 2008 년 3,000 천불 수준이던수출실적이인큐베이터입주후 2010 년도에는약 7,112 천불, 2011 년 7 월말에는 약 6,133 천불으로급격히증가하였다. 동사는일본이독점적기술력을지니고있던 60여종의고기능성금속분말을완전국산화성공시켰다. 전종업원의 30% 이상이연구개발인력으로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기술력을 (NEP 취득 ) 인증받았다. 이러한연구개발노력과수출인큐베이터입주를통한적극적인영업활동과해외투자로 ( 중국 2개공장 ) 해외매출증가가이루어졌다. 특히수출인큐베이터의운영이 KOTRA로이관되면서부터는 KOTRA가제공하는수입상정보를활용하여새로운바이어를발굴하였다. 아울러 KOTRA 주관하는전시회및상담회에참가하여바이어들과의관계를유지한결과새로운판로를개척하는데성공하였다. 더욱이 2009년도에는 KOTRA의소개로분말야금제품의국산화및국산소재기술력향상을위해일본업체인나팍社와기술제휴를체결하고일부지분을취득하는등현지영업기반확보를위하여다양한활동을진행하였다. 2010년도는후지카본테스트용샘플발송등적극적인영업활동결과세계 Powder Metallurgy 톱메이커인일본포라이트에납품이이루어졌으며, 품질부분에서는 ISO 인증과더불어품질, 신뢰성에서엄격하기로유명한일본대기업차량업체토요타의 LEXUS 460 Electric Power Steering, PRIUS 컴프레서에취급되어매출이꾸준히상승세를유지하고있다. 또한전자부품등최첨단기술을전시하는전문기술전 Techno Frontier 2011 등각종전시회에지속적으로참가하여바이어발굴에주력하는등수출인큐베이터의네트워크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효과적인마케팅활동을전개하고있어지난해보다수준이상의수출실적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최근에는신재생에너지분야의태양광, 풍력발전, 연료전지용인버터의핵심부품인리액터를개발해독일과일본에독점공급하고있다. 일본내에재고를두고단납기대응이가능하도록하는계획도진행하고있어지속적인수출액증가와성과가기대된다. 나. 실패사례 1) T 사사례 영국슈퍼최대의테스코는 2011년 8월말일본사업철수를발표했다. 테스코는 2003년 7월시투네트워크 ( 이하시투 ) 를약 300억엔에인수하면서일본에진출하였고, 2004년 8월에는 플렉, 2005년 10월에는 타네킨 이라는중소규모의슈퍼를인수하였다. 2010년에는 137점포가되었지만, 이익이나지않는점포의조정으로점포수는감소세로돌아섰다. 일본 -225

230 전세계 14 개국에약 5,400 점포를가진테스코는약 8 조엔의매출을자랑하는세계최고의 소매기업이다. 가장큰장점은뛰어난 CRM( 고객관계관리 ) 의구조에있다. 클럽카드 라는포인트카드의구매이력을고객의구매동향을파악하는데활용했다. 또한지역마다구색을바꾸거나프로모션을실시, 고객에게직접메일을보내는것으로집객을도모했다. 그러나그시스템투자를하려면 700~800점포가필요하기때문에일본에서는도입하지못했다. 테스코의철수이유로지적되는것이일본시장의특수성이다. 과거로거슬러올라가면, 일본에온외자소매기업의대부분은철수하였다. 세계 2위의유통기업프랑스까르푸는 2000년에진출하여업체와의직거래에의한저가격노선을추진했지만, 다양한구색을요구하는일본의소비자요구에대응하지못하고 2005년점포를이온에매각하고철수했다. 그러나테스코가고전한원인은일본시장의문제가결코아니다. 가장큰실패는식품슈퍼임에도불구하고할인점인씨투를인수한데있다. 슈퍼의상권은작으며인구밀도가높은입지를필요로한다. 반면할인점은가격을무기로광범위의상권에서고객을모으는사업모델이다. 그러므로다소불편해도부동산비용이저렴한쪽이강점을발휘할수있다. 특히저가판매경향이강한시투는출점비용을우선했기때문에점포크기는각각이었다. 테스코같은매장을표준화하여본부주도로점포를운영하는기업에는적합하지않았다. 씨투네트워크는지명도가낮은또는기한이얼마남지않은제품을저렴하게판매함으로써 급성장한기업이다. 가공품이중심이며, 폐기손실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신선제품은다루지 않았다. 사실테스코는시투를인수할계획은없었다. 여러기업에인수를타진했지만모두거절되고 가까스로도착한것이시투였던것이다. 인수대상판단을잘못본사업계획에원인이 있었다고할수있다. 2) H 사사례 자동차회사인 H사는일본시장에 2001년진출했다. CM 캠페인에는오구라유코와배용준이출연했으며 2002년에는 FIFA 월드컵의공식스폰서로서지명도를올렸다. 그러나일본메이커의층이매우두꺼운일본시장에서, 소비자들은외제차구입시브랜드이미지, 고품질및유럽기준의안전성등을중시하고구매하는경향이강했다. 이러한이유로 H사는이미지광고효과등을크게보지못했다. 한국에서는일본의자동차판매망을폐쇄적이라고비판하고현대자동차등판매확대에협력을 은근히요구하기도하였으나일본정부는판매의성공여부는기업노력에달려있다고 반론하기도하였다. 일본 -226

231 H사는 2001년 1월부터일본에서승용차를판매하였지만, 2004년의 2,524대를최고로판매대수는계속감소하여, 2008 년에는 501대의판매에그쳤다. 피크시의 5분의 1 수준으로떨어진것이다. 이후, 전국의승용차판매대리점이순차적폐쇄되어 2010년일본에서승용차판매를공식적으로종료했다. 판매된승용차의애프터서비스는계속되고있다. 한편 H 사는승용차부문이철수함에따라경쟁력있는버스부문에판매력을집중하였다. 일본에서판매되고있는 2010 년에는현대유니버스를월평균판매량은 8-9 대꼴로판매하는 등꾸준한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 일본 -227

232 7. 주요투자법내용 가. 개요 일본정부는기본적으로외국기업의투자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그러나이와함께 국가안전, 주권유지와관련된산업분야등에있어서외국인투자가제한되고있기도하다. 구체적으로는개별업법에의한규제와외환법에의한규제두가지가있다. 개별업법에서외자에대한출자규제가있는경우는다음과같다. NTT 법 NTT( 일본전신전화 ) 의결권의 3 분의 1 이상을외국인이보유하는것을금지 ( 간접출자도 포함 ) 하고있다. 외국인이 NTT 와지역별회사인동일본 NTT, 서일본 NTT 등의임원으로 종사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 전파법 외국인, 외국인이대표로있는법인, 외국인이임원의 3 분의 1 이상인법인, 외국인이 의결권의 3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법인에는무선국의면허를줄수없다. 방송법 방송및방송사업자등에대한외자규제가존재한다. 항공법 외국인, 외국인이대표로있는법인, 외국인이임원의 3 분의 1 이상인법인, 외국인이 의결권의 3 분의 1 이상을차지하는법인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는항공기는등록이불가하다. 광업법 광업권취득에대해일본국민또는일본법인으로한정한다 ( 광업법제 17 조 ). 일본 -228

233 외환법 외환법 ( 외환및외국무역법 ) 제27조에는대내직접투자등의사전신고에대한언급이있다. 이는국가의안전을손상하고공공질서의유지를방해하거나공중의안전보호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대내직접투자등 (OECD 코드의범위내에서규제하고있는업종 ) 은제한된다. 상호주의에근거해일본과대내직접투자등에관한조약이없는나라역시제한된다. 이두가지에해당하는투자에대해서는재무대신및주무대신에게사전신고가필요하며심사결과투자내용의변경또는중지등을권고하는경우가있다. ㅇ 국가안보 에관한업종 :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관련제조, 군사전용의개연성이높은범용품제조등ㅇ 공공질서 에따른업종 : 전기산업, 가스산업, 열공급업, 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수도업, 철도업, 여객운송업ㅇ 공중안전 에관한업종 : 생물학적제제제조, 경비업 한편외환법에따른규제를받지않는투자에대해서는 15 일이내재무대신및주무대신에 보고해야하는규제가있다. 나. 투자제한분야 1) 사전신고및사전허가업종 기본적으로모든업종에대하여진출이가능하며사후신고를원칙으로한다. 그러나일본정부가별도로정한일부업종은사전신고를하거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외환법에의한사전신고가필요한건에대해서는위에서언급한분야들이다. 또한외환법과는별개로개별적으로사전허가또는면허를받아야하는업종은은행업, 보험업, 가스및전기업, 증권업등이다. 이들업종은각각의사업법에의거사전에필요한절차를완료한후에영업개시가가능하다. 사전신고서는투자실시 3개월전까지일본은행을경유하여재무성및소관성대신에게제출하여야한다. 신고접수시재무성및소관대신은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직접투자내용변경또는투자중지를권고할수있다. 신고내용이일본의국가의안전및외국환관리법상특별한문제가없으면일본은행은신고접수후 2주일이내에투자가능통지를한다. 사후신고는위에언급된업종이외의모든업종이해당된다. 사후신고는투자후 15 일이내에 소정의신고서를작성하여일본은행을경유하여재무성및소관대신에게하여야한다. 일본 -229

234 2) 규제사례 2008년영국계펀드인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약칭 TCI) 는일본의 J파워 ( 일본전력개발 ) 에대한투자비율을증액하기위해정부에승인을신청하였다. 이는 국가안보및공공성있는부문 또는군사관련부문에대해서관련지분을 10% 이상보유하기위해서는정부의승인이필요하다는일본의법률에의거한것이었다. 일본정부는재무성의관세 외국외환등을심의회의외자특별부회의에서심의하게되었고, 증액투자에대해 공공질서를유지함에있어서저해가될우려가있음 의의견을내어 TCI 측에대해해당투자에대해서증액중지를지시하였다. 위사건과동시기인 2008년에외자규제와관련하여사회적으로이슈가된것으로일본공항빌딩 (Japan Airport Terminal Co, Ltd) 사건이있다. 실제로공항빌딩관리부문은외자규제조항에도규제조항으로되어있지않았으며외위법에도이러한업종을규제대상업종에포함하고있지않고있어외자규제부분이아니었다. 그러나호주맥컬리 (Macquarie) 그룹이하네다 ( 羽田 ) 공항빌딩관리를진행하고있는일본공항빌딩회사주식의약 20% 를계속보유하고있었던것이문제가되었으며, 이를계기로정부는그후공항인프라분야에대한외자규제도입의검토를시작하게되었다. 즉, 동사건은외위법규제에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지않은분야라도추후에국가안전보장을이유로규제가될수있다는점을보여주기때문에주목해야할사건이다. 다. 우대제도관련 일본의경우, 정부차원에서해외투자기업이라고해서기업소득세를특별히우대하는세제제도가있는것은아니다. 각사업연도의소득계산상발생한결손금액은그이후 7년간이월되도록되어있다. 이결손금의이월제도는결손일발생한사업연도에청색신고서 ( 青色申告書 : 복식부기등의법에근거하여장부를기재하며명확하고정당한소득및소득세, 법인세등을신고하는신고서 ) 를제출하여그이후연속으로확정신고서를제출하는경우에한해서적용된다. 기타세액공제등의혜택은일본에주어지지않는반면, 각지방정부별로다소간자율적인인센티브는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대일투자유치에역점을두는중점도시는치바, 후쿠오카, 히로시마, 카와사키, 키타큐슈, 코베, 쿄토, 나고야, 오사카, 사이타마, 삿포로, 센다이, 요코하마등이있다. 가령요코하마시의경우다음의 3가지조건을충족시키는아시아기업에게는건물임대료의 6개월분 ( 한도액 300만엔 ) 한도로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일본 -230

235 1 환경 에너지, 의료 건강, IT, 전문서비스업, 기타사업서비스업, 여행업, 항공운송업등을영위하는기업 2 새로설치하는사업소등에서대표외에직원이 2명이상일것 - ( 공장 창고등물품판매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한점포 음식시설등을제외 ) 3 시내에본사, 지점, 영업소및이와유사한것이없을것 라. 신회사법시행에따른변화 2006년 5월부터, 이제까지일본의회사법제를규정해온상법 ( 제2편 ), 유한회사법, 상법특례법등을하나의법률로묶는신회사법이시행되고있다 (2005년 6월제정 ). 외국기업의일본진출과관련성이높은개정항목은다음과같다. 회사설립의용이성 주식회사 1,000만엔, 유한회사 300만엔의최저자본금제도가철폐되고유사상호규제및발기설립의경우관련금융기관에의한보관증명제도가폐지되어회사설립등기에걸리는시간이단축될것으로기대된다. 외국기업의지점을일본에개설할경우대표자전원이일본거주요건을충족시켜야했으나개정후에는최소 1명이해당요건을충족시키면지점개설이가능하다. 주식회사기관설계의유연화 유한회사와주식회사제도가유한회사가갖는유연성을겸비한주식회사제도로통합된다. 기관설계는주식양도제한회사일경우이사회를설치하지않고이사 1 명으로요건을충족한다. 새로운형태의회사유형창설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및영국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를모델로하는합동회사 ( 일본판 LLC) 가신설됨에따라유한책임의출자자가임원의권한및이익배분을협의해결정할수있어인재집약형공동사업및산업협력에의한기업활동의촉진이기대되는시점이다. 합병의유연화 존속회사의주식으로만교부가가능한현행합병대가에대해현금과신회사의주식을 대용할수있게되었다. 한편, 2007 년 5 월부터는 합병대가의유연화에관한규정 이시행되어현금으로합병하는 것과 3 개사가합병하는등의사항이가능하게되는등, 기업재편과관련된법률들이거의 재정비되는단계라고할수있겠다. 일본 -231

236 8. 투자방식 가. 단독투자 일본에서는외국자본 100% 투자가가능하며, 외자규제에해당하지않으면 100% 출자로현지 법인설립, 국내기업주식취득, 기업매수등이가능하다. 외국투자가 란아래에명시된자로서대내직접투자를하는자 1 비거주자인개인 2 외국의법령에의거해설립된법인등 3 또는 2가직접보유하는의결권과 1 또는 2에의한출자비율이 50% 이상을차지하는회사가직접보유하는의결권의총계가 50% 이상을치지하는회사. 1의개인이임원또는대표권한을보유하는임원의어느쪽하나의과반수를치지하는법인등 구체적으로는아래대내직접투자에대해서는외국투자가에대해재무성대신 ( 장관 ) 및 주무대신 ( 장관 ) 에사전신청을의무화하고있다. 신청내용에대한심사결과에따라투자내용 변경또는중지권고를실시할경우가있다. 1 국가의안전 에관한업종 :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개발관련제조업, 군사전용개연성이높은범용품의제조업등 2 공공질서 에관한업종 : 전기업, 가스업, 열공급업, 통신사업, 방송사업, 수도업, 철도업, 여객운송업 3 공중의안전 에관한업종 : 생물학적제제제조업, 경비업 4 일본경제의원활한운영에현저한악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경우 : 농림수산업, 석유업, 피혁 피혁제품제조업, 항공운수업, 해운업 대내직접투자등의사전신고에대해서는현재, 신고이슈대부분에대해 30일간의무작위기간을 2주로단축하고심사를종료하고있지만, 가능하다고판단된것에대해서는 5일이내에심사를종료하기로하고있다. 특히다음과같은안건내용은신고서를접수한날부터기산하여 5영업일이내에심사를완료하도록노력하고있다. 일본 -232

237 대내직접투자등중자회사 ( 신고자의지분 100% 일본에있는회사 ) 에대한것등이다. 구체적으로는다음과같다. 그린필드투자프로젝트자회사의신규설립에따른주식또는지분의취득 (1) 자회사의증자에따른주식또는지분의취득 (2) 자회사의사업목적의실질적인변경에관해행하는동의 (3) 자회사에대한금전의대부또는자회사의발행사모채권의취득 (4) 본국의지점등 ( 지점, 공장기타사업장 ) 의설치또는일본에있는지점등의종류또는사업목적의실질적인변경롤오버안건과거에신고한안건으로신고서에기재한 주식등의취득의시기 의경과후에도계속해서동일한취득목적및경영참여방법아래, 같은발행회사의주식또는지분을취득할예정이고, 과거의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과거의신고와마찬가지로신고를하는것을말한다. 여기서대상이되는롤오버안건은, 최근신고시에 5영업일의심사종료가이루어지지않은안건으로, 신고에있어서 취득후출자비율 이과거의신고의 취득후출자비율 을초과하지않는것으로한다. 패시브투자안건외환및외국무역법제27조제1항에따른신고내용의일부로, 해당투자가중요제안행위등의실시를수반하지않는것을명시하는안건을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신고서중 취득에따른경영참여의방법 란에 발행회사에관하여금융상품거래법제27조의26 제1항에규정하는중요제안활동등을수행하지않는다. 또한, 타인의중요제안행위등에대하여당해타인과미리합의하고찬성하는행위를하지않는다 고기재된신고로, 신고자와발행회사에관한심사실적등을감안하여, 발행회사의신고대상업종을소관하는사업소관대신이단기간의심사를할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한다. 위에해당하지않은투자인경우에도투자후 15 일이내에재무성대신 ( 장관 ) 및 주무대신 ( 장관 ) 에게보고해야한다. ( 사후보고제도 ) 일본외국환법에있어서는 대외거래원칙자유 입장에서면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의 자본이동자유화코드 (OECD 코드 ) 등국제적투자룰범위안에서국가의안전등이유로일부 업종에한정해서외자규제를도입하였다. 나. 합작투자 합작투자에대해서도단독투자와같이원칙적으로자유롭게실시할수있다. 단, 외국환법에의한외자규제외에개별사업법에의한외자제한도있다. 참고로대내직접투자의정의에대해서는 외국환및외국무역법 에의해아래와같이정해지고있다. 일본 -233

238 1 국내상장회사의주식취득으로서주식소유비율이 10% 이상 2 국내비상장회사의주식또는지분의외국투자가외로부터의취득 3 개인이거주자일때취득한국내비상장회사의주식또는지분을비거주자가된후에외국투자가에양도하는것 4 국내회사의주식또는출자금액의 3분의 1 이상을보유하는경우에그회사의사업목적의실질적인변경에대해동의하는것 5 비거주자개인또는외국법인인외국투자가가국내에서지점, 공장, 기타영업소를설치하거나그종류나사업목적을실질적으로변경하는것 6 국내법인에대한 1년을초과하는기간의금전대출로서대출금액이 1억엔 ( 대출기간 5년초과의경우 ) 또는 2억엔 ( 대출기간 5년이하의경우 ) 을초과하는것 ( 금융기관이업무상하는대출이나비거주자개인 외국법인외의외국투자가가엔화로하는대출을제외 ) 7 특정한태양에의한국내회사의사채취득 8 특별한법률에의해설립된법인이발행하는출자증권취득 ( 특수법인의출자증권취득등 ) ( 자료 : 재무성, 경제산업성, 무역관자체조사내용 2013 년 12 월 ) 일본 -234

239 9. 투자진출형태 가. 투자법상구분 1) 자회사 ( 현지법인 ) 주식회사 발기인은 1명이상필요하며자연인외에법인도발기인이될수있다. 그리고 2006년회사법개정에의해최저자본금액에대한제한이폐지되어자본금 1엔으로도설립이가능하다. 주식을보유하는주주의책임은유한책임이며, 주주는출자금액의범위안에서책임을진다. 주식회사의이익일부는출자비율에따라주주에분배된다. 자본금 ( 출자금 ) 납입은정관인증절차종료후, 법무국에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을하기전에 은행등에서실시한다. 합동회사 (LLC) 2006년 5월회사법개정에의해새롭게인정된회사형태이며지분회사 ( 持分會社 ) 의하나이다. 주식회사의경우회사의최고의지결정기관인주주총회구성원의지위 ( 주주 ) 와회사의업무를집행하는기관 ( 대표이사, 이사등 ) 과분리되고있으나, 지분회사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소유와경영이일치하고있다. 최저자본금액에대한제한이없어자본금 1엔으로설립이가능하며유한책임사원이 1명이상있으면설립가능하다. 합동회사의사원 ( 회사의구성원 = 출자자 ) 은모두유한책임사원이며, 또한사원은간접유한책임만을진다. 합동회사는주식회사에비해폭넓은정관자치가인정되고있으며, 사원의의지결정이나업무집행을총사원의동의에의해결정할수있다. 또한주주평등원칙도적용되지않으므로정관으로정하면이익배당을출자비율외의기준으로할수도있다. 사업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사원의출자목적등을정해정관을작성한후에모든 출자자가금융기관에출자금액을지불한다. 그후에본점소재지를관할하는법무국에 설립등기신청을한다. 2) 유한회사 2006 년상법개정에의해유한회사법이폐지되어현재신규로유한회사를설립할수없다. 일본 -235

240 3) 개인기업 ( 개인사업주 ) 재류자격에문제가없으면외국인도일본국내에서개인사업주로서사업을할수있는데 자본금은필요없고법령에의한제한이없는한여러가지사업을할수있다. 절차로서는관할세무서에 개인사업개업신고서 ( 개업후 1개월이내에제출 ) 를제출하고지방자치체세사무소에 개인사업개시신고서 를제출해야한다. 개인사업주는 12월 31일을결산일자로서수지결산을정리해서익년 3월 15일까지소득세의확정신고를해야한다. 일반적으로개인사업주에대해소득세외에개인주민세, 개인사업세및소비세 ( 부가가치세 ) 가부과된다. 개인사업주에부과되는소득세는초과누진과세로계산되므로이익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세금이상승하나, 법인의경우법인세율이일정이므로소득이어떤수준을초과할경우법인형태가유리하다. 나. 투자형태별 1) 현지법인 수속의난이도 : 활동의편리성 : 외국기업이일본에서자회사 ( 일본법인 ) 를설립할경우일본의회사법에의해정해진주식회사나합동회사 (LLC) 등의법인형태에서설립할법인을선택해야한다. 회사법상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법인격도인정되고있으나, 출자자가유한책임이아니고무한책임을지기로되므로실제로이들형태를선택하는기업이거의없다. 자회사 ( 일본법인 ) 는외국기업과별개의법인이되므로자회사 ( 일본법인 ) 의활동으로인해발생하는채권 채무에대해외국기업은법률에서정해진출자자로서의책임만지면된다. 2) 지점 수속의난이도 : 활동의편리성 : 지점설치는외국기업이일본에서영업활동거점을설치하기위한가장간편한방법이다. 지점으로서의활동거점을확보하고지점대표자를정해서필요사항을등기하면영업활동을 시작할수있다. 또한지점의명의로은행계좌개설및부동산임차가가능하다. 법률상지점고유한법인격이없고외국기업의법인격에내포되는일부분으로서취급된다. 따라서일반적으로지점의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채권 채무의책임은최종적으로는외국 기업에직접귀속된다. 일본 -236

241 3) 주재원사무소 수속의난이도 : 활동의편리성 : 주재원사무소는외국기업이일본에서본격적인영업활동을하기위한준비적, 보조적행위를실시하는거점으로서설치된다. 시장조사, 정보수집, 물품구입, 광고등을할수있으나, 직접적영업활동을할수없다. 또한주재원사무소설치시등기절차를할필요가없다. 주재원사무소명의로은행계좌개설이나부동산임차가불가능하므로외국기업의본사또는주재원사무소의대표자등개인이대리인으로서이들계약의당사자가된다. 4) 유한책임사업조합 (LLP) 수속의난이도 : 활동의편리성 : 조직변경을할수없는등특성상일률적비교는곤란 법인이아닌데유한책임사업조합을설립해서사업활동을할수있다. 유한책임사업조합은일본판 LLP라고불리는사업체이며, 유한책임을지는출자자만으로구성되는조합조직이다. 출자자간합의로조합내부룰을자유롭게결정할수있고, 조합자체에납세의무가없어출자자의이익배분에대해과세된다. 다. 진출형태선택을위한판단기준 연락사무소는지사또는현지법인설립을위한준비및시장조사의거점으로서설립되는것이보통이다. 또한연락사무소의설립및운영에필요한인건비, 일반관리비관련자금의외국으로부터의송금에대한외환관리상의제약이없다. 그러나, 현지에서영업활동을하고자한다면지사형태를취할것인지현지법인형태를취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이는일본에서의사업전망을충분히검토하여사업계획및재무계획을세운후세무상어느쪽이더유리할것인가에따라판단할필요가있다. 현지법인설립과지사설립을비교해보면, 유연성면에서는지사설립이우세하다. 지사인경우별도의경영조직을만들필요가없는데다운영방법및자본금등에대한세세한법률규정도없기때문이다. 현지법인의경우이사,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등법으로정하는임원이나기관의설치가필요하고자본금에대한요건을충족시켜야하나지사의경우에는대표자만정하면되고자본금도지점운영에필요한최소경비만있으면된다. 반면에현지거래처에대한신용면에서는현지법인이우세하다. 현지법인은법률규정에따라운영되기때문에청산절차도엄격한반면, 지사는간단하게폐쇄할수있어폐쇄후에는일본연락처가없어져버릴수도있기때문이다. 일본 -237

242 일본의조세체계상일본법률에따라설립된현지법인과외국법인의일본지사에대하여과세되는주요세금에는법인세, 법인주민세, 법인사업세, 소비세등이있는데, 이들세금의적용되는세율은현지법인이나지사나차이가없다. 그러나법인세의과세소득계산에있어다르게취급하는경우가적지않으므로, 과세소득의범위, 세액공제방법, 결손금의이월등과관련한구체적인사항에대해서는국제세무에정통한유명회계사무소에의뢰하는것이좋다. 일본에연락사무소나지사를설립하기로하였을때가장문제가되는것은그대표자로한국사람을파견한다는사실이다. 일본국민이나재일한국교포를활용하는경우에는일단 VISA 문제가없기때문에용이하게추진할수있다. 반면한국사람을일본에파견해지사를설립 운영하고자한다면취업 VISA를받아야하며, 이를위해서는 투자 경영 에해당하는체류자격인정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를발급받아야한다. 라. 외국인진출선호형태 선호형태및사유 진출형태로서는일본거점에서발생하는채권 채무에대해유한책임만지는주식회사형태가많으며외자계기업중 100% 출자기업이 70% 정도를차지하고있다. 최근에는기업매수 (M&A) 나자본참가등의형태가늘어나고있다. 특히중국이나대만기업들이일본기업의브랜드력이나기술, 인력을획득하기위해대일 M&A나자본참가를가속하고있다. 외국인비선호형태 외국인이이용할수없는형태는특별히없는데회사법상인정되고있는합명회사, 합자회사라는법인격에대해서는출자자가유한책임이아니고무한책임을지기로되므로 실제로이들형태를선택하는기업이거의없다. ( 자료 : JETRO, 무역관자체조사내용 2013 년 12 월 ) 일본 -238

243 10. 진출형태별절차 가. 형태별설립절차 1) 주식회사 구분준비사항유의사항담당부서소요기간 / 비용 상호,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 사업연도, 최저자본금제한없음 1 기본사항결정 자본금, 출자자, 일본에서인허가가 주식양도제한여부, 필요한지조사 기관설계등결정 유사상호조사 2 사전준비 회사 대표자의 인감 작성 인감증명서취득 관할 법무국 사업목적확인 절대적기재사항 상호 목적 본점소재지설립 시출시되는재산의 가격또는그 최저액 발기인성명 / 주소 발행가능주식수 상대적기재사항 3 정관작성 인증 주식양도제한여부 이사회, 감사역등 기관설치여부 공고방법외 임의적기재사항 사업연도 정시주주총회외 정관인증 인증 필요서류 : 정관 3 부, 모든발기인이 수수료 5 만 발기인의 인감증명서 공증소를찾지않은 공증소 2 천엔내외, 등 경우위임장필요 수입인지 4 만 엔 일본 -239

244 구분준비사항유의사항담당부서소요기간 / 비용 기관설계에따라이사, 4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역등감사역등 ) 결정선임 취임승락서작성 선서 5 공술서작성및 내용 : 등기할사항 인증 6 자본금지불 발기인의계좌준비 기관설계에따라이사, 7 임원 ( 이사, 대표이사, 감사역등감사역등 ) 결정선임 취임승락서작성 취임승락서 발기인결정서 자본금계상증명서 설립시대표이사선임 결의서 ( 필요시 ) 8 설립등기신청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납부용 대지 OCR용신청용지 인감신청서 인감증명서 정관 9 등기부등본일본현지 인감법인구좌개설 신청자의신분증명서 10 법인설립신고서 ( 일어 ) 법인설립신고 정관 ( 일어번역 ) ( 법인세납입 등기부등본위한절차 ) 대차대조표 11 법인설립신고서 ( 일어 ) 법인설립 정관 ( 일어번역 ) 신고 ( 법인주민세 등기부등본납입위한절차 ) 대차대조표 대표이사중최소 1명은 일본에주소가있어야 함. 공술자는원칙적으로 인증장소 : 본사대표자인데일본 주일 수수료 :300엔 대표자도인정됨. 대사관 / 영사관 은행, 신용금고 신용조합 대표이사중최소 1명은 일본에서주소가있어야 함. 4일 2주일 소요 관할 등록면허세 : 법무국 15만엔 ( 최하 ) *15만엔이상의 경우 : 자본금x7/1000 자본금입금시 보관증명서발행을받은 경우에는그은행에서특별계좌에서 은행등 법인계좌로자본금 이동절차필요 설립후 2개월이내에제출 세무서 당일수리 지자체세무등기후 2개월이내에사무소, 제출지자체청 일본 -240

245 2) 지점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담당부서 1 가장형태가유사한일본의회사동일장소에서동일등기사항형태를검토하기위해본사의상호가존재하고있는지정리정관, 설립증명서, 등기증명서조사필요등을조사 2 대표자결정 외국인이일본대표자가외국인도대표자가될수있으나될경우재류취득일본에있어서대표가될임원의취득 ( 단어확인요망 ) 이나하나는반드시일본에서주소를변경절차를해야하는두어야함. 경우가있음 3 인증장소 : 공술자는원칙적으로선서공술서주일내용 : 등기할사항본사대표자인데일본작성및인증대사관 / 대표자도인정됨. 영사관 4 등기신청 지점설립등기신청서 등기사항 인감신고서 상호 ( 본사상호 ) 선서공술서및일어번역 본사주소 일본대표자의자격 일본지점소재지증명서류 ( 임명서등 ) 및설치일자등 본사의정관및그일어번역 법무국 5 지점명의계좌 등기부등본개설 신청자의신분증명서등 은행등 외국보통법인이 된 뜻의 6 외국보통법인신고서 ( 일어 ) 외국보통법인이된일자신고 ( 법인세납입을 정관 ( 일어번역 ) 이후 2개월이내에제출위한절차 ) 등기부등본 세무서 대차대조표 7 법인설립신고서 ( 일어 ) 법인설립신고 ( 법인지자체 정관 ( 일어번역 ) 등기후 2개월이내에주민세납입을위한세무소및 등기부등본제출절차 ) 지자체청 대차대조표 소요기간 / 비용수수료 : 300백엔 3 4주소요당일수리당일수리 일본 -241

246 3) 유한책임사업조합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명칭에최초또는최후에 명칭, 사업목적, 본점 유한책임사업조합 을넣어야함. 1 기본사항소재지, 사업연도, 존속 출자금액 2엔이상, 출자자 2명결정기간, 출자금, 조합원, 이상 ( 개인또는법인 ) 임원등기본적사항결정 조합원중최저 1명이상일본 거주자필요 유사상호조사 2 사전준비 조합원의인감증명서취득 사업목적확인 절대적기재사항 사업 명칭 소재지 조합원성명또는 명칭및주소 계약효력이발생하는 일자 조합 사원퇴자규정 3 계약서 조합존속기간 작성 조합원의출자목적 및그가격 사업연도 상대적기재사항 총회개최시기 조합원탈퇴규정 손익 / 재산배정 조합해산원인이되는 사유등 4 출자금금융기관에위탁, 지불조합원의계좌이용등 특별히제한없음. 담당부서법무국은행등 소요기간 / 비용 일본 -242

247 구분 준비사항 유의사항 유한책임사업조합 계약의효력발생등기 신청서 5 등기신청 조합계약서조합계약효력발생후 2주일이내에등기해야함. 담당 부서 법무국 소요기간 / 비용 2 3주소요 출자지불및급부 등록면허세 : 이행을증명하는서류 6 만엔 조합원의인감증명서 6 조합명의 계좌개설 등기부등본 신청자의신분증명서등 은행등 4) 개인사업주 구분유의사항담당부서소요기간 / 비용 인감필요 1 개인기업개업신고서 옥호, 사업개요, 부기방법을미리결정 세무서 당일수리 사업시작후 1 개월이내에신고 2 소득세청색신고승인신청서 사업시작후 2 개월이내에신고 지방자치체세사무소 당일수리 3 개인사업시작신고서 지방자치체세사무소 당일수리 나. 공장설립 1) 부지확보 공장건축을위한공장부지는임대하는방법과분양받는방안이있다. 임대하는경우임대 조건은물건마다상이하여입주대상지역을선정후지방자치단체등과임대조건을직접 확인하는것이효율적이다. 기계기구제조업및 Software 개발등기반적기술산업분야의기업의경우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를통하여공장, 사무실을임차할수있으며동기관을이용하는경우 초기단계에최소한의자본만투자하여시제품을생산할수있는이점이있다. 공장용지를분양받는경우는제세감면, 보조금지급, 융자지원등의혜택이있는 일본 -243

248 지방공업단지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도시계획법, 건축기준법에의거도시내의도시계획용도지정지역은공장부지확보가 제한되어있다. 지역진흥을위한지역진흥법등에기초로기업은다양한우대조치를받을수있다. 세제면에서감가상각특례와사업소세등지방세를감면받을수있다. 보조금으로는원자력발전시설등주변지역기업입지지원급부금제도, 지역고용개발조성금제도등이지원된다. 또한외국기업의대일투자촉진을위해일본은행, 지역진출정비공단등에서융자제도를운영하고있다. 단독입지를조성하는경우에는농지법, 도시계획법, 삼림법등에따라필요한신청을하거나국토이용계획법에의한신고절차를밟아야한다. 용지면적이 2ha를초과하는경우는농림수산성대신 ( 農林水産大臣 ) 에게신고또는신청하여야하며 2ha 이하의경우는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또는신청하여야한다. 다음과같은특정업종의경우는공장용지, 공업단지이외에사무용지및산업단지내용지 확보도가능하다. 지역별분양가격을포함한가용용지현황은일본입지센터나 산업입지 네비게이터 를소관하는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문의하는것으로확인할수있다. 2) 설립절차 공장설립은일반적으로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루어진다. 용지조정 ( 농지법,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계획법 ) 조성완료신고 ( 개발허가권자 ) 토지등기 ( 등기소 ) 건축확인신청 ( 지방자치단체건축과 : 건축기준법 ) 특정공장신고 ( 공장입지법 ) 공해시설 신고 ( 지방자치단체장 ) 건축 건축기준법은건축물의안전을도모하고건축물의용도와용적률을규제하기위한법률이다. 공장을건축하는경우동법에의거공사착수전에건축확인신청을지방자치단체에하여야 하며신청후 21 일이내에허가여부를통지를받을수있다. 공해방지관련법은공해를규제하기위한법률로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방지, 소음방지, 진동방지, 악취방지, 폐기물처리등이이에해당하며관련시설설치시에는지방자치단체장에게신고또는허가를받아야한다. 공해방지관련법률은국가가제정한법률과지방자치단체가정한법률로구분되며일반적으로지방자치단체가정한법률은국가가정한법률보다기준이엄격하다. 공장입지법에서는신설되는특정공장은생산시설면적을일정비율이하로억제하고, 일정 비율이상의녹지를정비하는것이의무화되어있다. 여기서말하는특정공장은다음의두 일본 -244

249 가지조건모두에해당하는공장을가리킨다. ㅇ업종 : 제조업, 전기 가스 열공급사업 ( 수력 지열발전소를제외한다 ) ㅇ규모 : 부지면적 9,000 평방미터이상또는건축면적 3,000 평방미터이상 신고가필요한것은특정공장을신설, 증설또는용도변경하거나특정공장의생산품과 건축면적 녹지면적을변경하거나환경시설을설치하는경우이다. 신고시에는, 부지면적에대한생산시설면적비율이공장입지에관한준칙에서정한기준 내에있어야한다. 부지면적에대한생산시설면적의비율은제조업종에따라달리 녹지 환경시설에대한기준은원칙적다음과같다. ㅇ부지면적에대한녹지면적비율이 20 % 이상일것 ㅇ부지면적에대한환경시설면적 ( 녹지면적을포함 ) 의비율이 25% 이상일것 또한, 공업단지등에따라서는자신의특례에의해기준이완화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 자신의공장이받는규제내용 ( 건축면적과녹지면적의숫자 ) 은신고처인지자체의상공과같은 곳에문의하는것이중요하다. 다. 주요법무법인 / 회계법인 ( 한국어대응가능 ) 법무법인 ㅇ DALI CONSULTING GROUP - 주소 : , Toranomon, Minato-Ku, Tokyo - 오사카사무소 : , Minamifunaba, Chuo-ku, Osaka - 전화번호 : 한국어 ) - 이메일 : info@dali.gr.jp - 규모관련정보 : 유자격자 16 명 ㅇ KOJIMA LAW OFFICES - 주소 : 2-7, Gobancho, Chiyoda-Ku, Tokyo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영어 ) - 이메일 : webmaster@kojimalaw.jp - 규모관련정보 : Meritas, MSI 등세계법무법인네트워크참가 일본 -245

250 ㅇ ATSUMI & SAKAI - 주소 : 2-2-2, Uchisaiwaicho, Chiyoda-Ku, Tokyo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aplaw.jp - 규모관련정보 : 국제업무에정통한변호사다수소속 ㅇ Toranomon Law & Economic Offices - 주소 : , nishishinbashi, Minato-Ku, Tokyo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otanilawoffices.com - 규모관련정보 : 한국어대응가능. 일본어능숙한한국변호사상주 ㅇ Shiba Park Law Office - 주소 : 1-7-9, shibakouen, Minato-Ku, Tokyo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규모관련정보 : 한국어대응가능. 한국어능숙한변호사다수 회계법인 ㅇ MIRAI CONSULTING, INC. - 주소 : 3-2-5,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한국어 ) - 규모관련정보 : 국내그룹업체 5 개 ㅇ李俊範공인회계사무소 - 주소 : , Kudankita, Chiyoda-Ku, Tokyo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이메일 : info@lee-cpa.com - 규모관련정보 : 소규모 ㅇ미쯔이회계사무소 - 주소 : 4-8, Kojimachi, Chiyoda-Ku, Tokyo - 전화번호 : 규모관련정보 : 소규모 일본 -246

251 11. 투자법인철수및청산 가. 법인철수및절차 1) 법인및지점철수 일본지점철수및대표자전원의퇴임 등기상지점철수방법으로일본지점철수등기와대표자전원의퇴임등기가있다. 일본지점대표자의등기가있으면일본에서의영업을지속할수있기때문에일본의대표자전원이퇴임하지않는한, 일본지점의등기부는철수되지않으며, 반대로일본의모든대표자가퇴임할경우, 일본의지점은철수된다. 실무상일본대표자전원의퇴임등기만하는방법이많이채택되고있으며, 일본의대표자전원의퇴임을등기하는경우, 일반적으로는아래와같은수속이필요하다. 또한, 지점의채권자가지점철수에대한이의를제기하기위한기간으로 1개월이상의기간을확보할필요가있다. 대표자전원퇴임등기수속의일반적절차 외국기업에의한지점철수 일본의대표자전원의퇴임결정 지점철수에이의가있는채권자신청을개별통지및관보공고에따라최고함. 세무관청에납세관리인신고 지점철수 ( 위의통지및공고 1 개월이후 ) 지점철수 일본의대표자전원의퇴임에대한선서공술서작성 주일대사관영사관등에서선서공술서인증 법무국에일본의대표자전원의퇴임등기신청 철수등기사항증명서취득 ( 등기신청약 2 주후 ) 세무관청등에지점철수신고 일본 -247

252 또한, 일본에서의영업거점을지점에서자회사 ( 일본법인 ) 으로변경할경우도지점의철수수속을해야할필요가있다. 지점을주식회사나합동회사로직접조직을변경시키기는불가능하기때문에지점철수수속과자회사 ( 일본법인 ) 설립수속이동시에이루어지게되기때문이다. 이경우지점의자산을현물출자하는방법으로자회사 ( 일본법인 ) 의자산으로인수하는것도가능하다. 일본의모든대표들의퇴임등기를한경우, 지점의철수일은기재되지않고등기부는철수된다. 일반적으로선언공술서에지점철수일을기재하는것으로충분하나지점철수일이등기부에기재할필요가있을경우, (1) 지점의철수, (2) 일본대표자전원의퇴임등기를모두해야한다. 그러나일본대표자의주소와지점의소재지를관할하는법무국이다를경우, 대표자의주소 관할법무국에영업소이전등기와같은등기를신청할필요가있을수도있다. ㅇ참고 : 외국회사의일본지점폐쇄비용 - 수수료 ( 진술서등서류작성비용포함 ) : 98,000 엔 - 관보공고게재비용 : 약 30,000 엔 - 등록면허세 ( 수입인지대 ) : 9,000 엔 - 총계약 137,000 엔 일본 -248

253 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철수및청산 자회사 ( 일본법인 ) 을철수및청산할경우, 아래와같은수속이필요하다. 이경우채권자가 자회사청산에대한이의제기기간으로 2 개월이상의기간을확보할필요가있다. 또한자회사 ( 일본법인 ) 의순자산액이마이너스일경우는아래와같은자주적인청산수속이 불가능하며, 재판소주도에의한특별청산수속을해야한다. 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철수및청산수속의일반적절차 주주총회등에서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철수및청산인선임을결정 법무국에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철수및청산인선임등기신청 세무관청에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철수및청산인선임신고 자회사 ( 일본법인 ) 청산에이의가있는채권자신청을개별통지및관보공고에따라최고함 철수시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작성 위의대차대조표및재산목록을주주총회등에서승인 ( 합동회사의경우는사원들에게통지 ) 잔여재산의확정및분배 주주총회등에서청산결료의승인결의 ( 위의개별통지및공고 2 개월후 ) 법무국에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청산결료등기신청 철수등기사항증명서취득 ( 등기신청약 2 주후 ) 세무관청등에자회사 ( 일본법인 ) 의청산결료신고 일본 -249

254 유한책임사업조합의철수및청산 유한책임사업조함을철수및청산하는경우, 아래와같은수속이필요하다. 일본법인의철수 및청산의경우와같이채권자가청산에대한이의제기기간으로 2 개월이상의기간을확보할 필요가있다. 유한책임사업조합의철수및청산수속의일반적절차 모든사원의동의로유한책임사업조합의철수및청산인을결정 법무국에유한책임사업조합의철수및청산인선임등기신청 세무관청등에유한책임사업조합의철수및청산인선임신고 유한책임사업조합청산에이의가있는채권자신청을개별통지및관보공고에따라최고함. 잔여재산의확정및분배 사원전원의동의로청산결료를결정 ( 위의개별통지및공고 2 개월후 ) 법무국에유한책임사업조합의청산결료등기신청 철수등기사항증명서취득 ( 등기신청약 2 주후 ) 나. 철수관련법령 1) 상법 ( 회사법 ) 해산과청산 해산 회사가해산하면합병 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청산이개시된다. 회사의법인격의취득은설립시의등기에의해이루어진다. 그러나반대로회사가해산후에는법인격은즉시소멸하는것은아니고, 해산후청산절차가필요하다. 이청산절차가종료하고처음으로법인격이소멸하게된다. 일본 -250

255 해산의종류는아래와같다. 종류 내용 정관으로정한존속기간의종료 임의해산 정관에정한해산사유의발생 주주총회의특별결의 합병 ( 흡수합병 ) 파산절차개시결정 강제해산 해산을명하는재판 ( 휴면회사만재판없이해산 ) 특별법 ( 은행법보험업법 ) 에해산사유가발생한날 간주해산 최종등기일로부터 12 년경과한휴면회사 해산과관련된법조항은아래와같다. ㅇ (471조) 해산이유 - 해산명령재판ㆍ (824조) 회사해산명령ㆍ (833조) 회사해산소송ㅇ (472조) 휴면회사로간주한해산ㅇ (473조) 주식회사지속ㅇ (474조) 해산한주식회사의합병등의제한ㅇ (641조) 지분회사의해산이유ㅇ (926조) 해산등기 청산 청산중의주식회사는청산주식회사로불린다. 청산이결료되기전까지청산주식회사는 주식회사로서 ( 철수의 결의 후 등 ) 존속하고 (476조), 정기 주주집회도 열리며 (491조), 원칙적으로청산결료등기를함으로써주식회사는소멸된다. ㅇ청산개시 - 합병등의제한 (474조) - 청산개시원인 (475조) ㆍ회사를철수한경우로합병및파산수속이종료되지않은경우이외 ㆍ설립무효소송에관련된청구를인용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 ㆍ주식이전무효소송에관련된청구를인용하는판결이확정된경우 일본 -251

256 ㅇ청산주식회사기관 - (477조) 한명또는두명이상의청산인을두어야함. - (477조 2항 ) 정관에의한청산인회, 감사역또는감사역회를설치할수있음. - (479조) 청산인은재판소가선임한사람을제외하고는언제든지주주총회결의에따라해임할수있음. - (481조) 청산인의직무 - (487조) 청산인의제3자에대한손해배상책임 - (488조) 청산인및감사역의연대책임 - ㅇ청산수속 - (492조) 재산목록등의작성등 - 책무의변제ㆍ (499조) 채권자에대한공고등ㆍ (503조) 청산에서의제척 - 잔여재산의분배ㆍ (502조) 채무변제전잔여재산의분배제한 - 결산보고서 - (508조) 장부자료의보존 - (509조) 적용제외등 ㅇ특별청산 - 특별청산개시ㆍ (510조) 특별청산개시원인ㆍ (511조) 특별청산개시제기 - 수속기관ㆍ청산인 : (523조) 청산인의공평성실의무, (524조) 청산인의해임및선임ㆍ (527조) 감독위원의선임등 - 청산주식회사의행위제한ㆍ (535조) 청산주식회사의행위제한ㆍ (538조) 환가방법 - 특별청산종료ㆍ (574조) 파산수속개시결정 ㅇ지분회사 - (668 조 ) 재산처분방법 - (670 조 ) 채권자이의 일본 -252

257 12. 투자입지여건 가. 특별경제구역소개 일본은한국과같은외국기업투자유치를위한특별산업단지지역등을특별히지정하고 있지않다. 그러나각지자체마다공업단지나산업단지를조성해국내외기업을특별히 구별하지않고유치를하는경향이다 년 12 월, 신성장전략 의기둥인 종합특별구역 ( 특구 ) 중 국제전략종합특구 를 7 개 지역에지정한다고발표되었으며, 산업클러스터 라는명칭을사용한특구도있다. 1) 국제전략종합특구추진내용 일본경제의성장엔진이될만한산업및외국기업등의집적을촉진시키기위한 전략특별구역을설치하였다. 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선구적인도전에대한규제의특별조치, 세제, 재정, 금융상의 자원조치를국가에서종합적으로지원한다. 지정번호지자체국제전략종합특별구역 국제 1 국제 2 홋카이도 ( 삿포로, 하코다테, 오비히로, 에베츠, 토카치등 ) 이바라키현 ( 츠쿠바 ) 홋카이도푸드콤플렉스국제전략종합특구츠쿠바국제전략종합특구 ( 츠쿠바의과학기술집적을활용한라이프 / 그린이노베이션추진 ) 국제 3 도쿄아시아헤드쿼터특구 국제 4 가나가와현 ( 요코하마, 가와사키 ) 케이힌임해부라이프이노베이션국제전략 종합특구 국제 5 기후현, 아이치현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형성 특구 국제 6 쿄토, 오사카간사이이노베이션국제전략종합특구 국제 7 후쿠오카 ( 기타큐슈및후쿠오카 ) 그린아시아국제전략종합특구 일본 -253

258 또한현재새로집권한아베정권에서는경제정책의한축으로새로운국가전략특구를설치하는프로젝트가추진되고있다. 2013년 8월 23일에는지자체및기업설명회를개최하고, 10 월중순경에는 1차특구를결정할계획을가지고있다. 또한, 상기의국제전략종합특구정책을없애고현재검토중인프로젝트를새로마련하는것이아니라, 국가전략종합특구도살리면서, 국가전략특구프로젝트도추진한다. 나. 지역별투자여건 일본에서는투자진출시공장설립이가능한천여개의공업단지가있다. 그러나공업단지별로 입주조건이상이하여최적입지선정을위해서는각공업단지별로사전에충분한기초 정보를입수, 검토할필요가있다. 각지역별공장용지에관한정보는용지조성주체나지방자치단체에서입수가가능하다. 일본전체적인정보는경제산업성지역경제산업그룹입지환경정비과나일본입지센터에서도 입수가가능하다. 전국적으로공장용지를조성 분양하고있는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는 기업입지정보센터를개설하여전국의공장용지및공업단지와관련한정보제공과상담을 실시하고있다. ㅇ 기업입지촉진 ( 경제산업성지역경제산업그룹입지환경정비과 ) - ㅇ재단법인일본입지센터 - ㅇ독립행정법인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 ㅇ산업용지내비게이터 - 다. 사무실설치시도심임대료현황 전국평균 (2013년 10월 ) ( 단위 : 엔 / 평 ) 지역명 ( 주요거리 ) 평균임대료 도쿄 ( 마루노우치, 아카사카, 신주쿠등 ) 16,237 오사카 ( 우메다, 신오사카 신사이바시등 ) 11,277 나고야 ( 사카에, 후시미등 ) 10,829 삿포로 ( 역앞길, 역북쪽출구등 ) 8,178 센다이 ( 역앞, 1번가, 센다이현청주변등 ) 9,098 일본 -254

259 지역명 ( 주요거리 ) 평균임대료 요코하마 ( 칸나이, 신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21 등 ) 10,567 후쿠오카 ( 역앞, 텐진, 아카사카, 기온등 ) 9,257 자료 : 미키상사 도쿄최신오피스빌딩시황조사월보 (2013 년 11 월 ) 지역명 ( 주요거리 ) 도쿄 (2013 년 10 월 ) ( 단위 : 엔 / 평 ) 평균임대료 치요다구 ( 마루노우치, 오오테마치, 카스미가세키등 ) 17,709 추오구 ( 긴자, 니혼바시, 가야바초등 ) 15,238 미나토구 ( 아카사카, 롯본기, 신바시, 토라노몬등 ) 16,799 신주쿠구 ( 신주쿠부도심, 요츠야, 오오쿠보등 ) 13,653 시부야구 ( 시부야, 오모테산도, 에비스, 하츠다이등 ) 17,050 자료 : 미키상사 도쿄최신오피스빌딩시황조사월보 (2013 년 11 월 ) 오사카 (2013년 10월 ) 지역명 평균임대료 우메다 14,352 신오사카 10,276 신사이바시 난바 12,361 자료 : 미키상사 도쿄최신오피스빌딩시황조사월보 (2013년 11월 ) ( 단위 : 엔 / 평 ) 라. 산업단지리스트 홋카이도 단지명 단지주소 사업자명 문의처 주소 /Tel/Fax 쿠시로시라누카단지 ( 釧路白糠団地 ) 北海道釧路市 白糠郡白糠町 아사히카와리서치파크 ( 旭川リサーチパーク ) 소라치단지 ( 空知団地 ) 北海道旭川市北海道美唄市 空知郡奈井江町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 北海道本部 産業用地課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 2 条西 ORE 札幌ビル6 階 Tel : Fax : 도오쿠리사와단지 ( 道央栗沢団地 ) 北海道岩見沢市栗沢町 일본 -255

260 토호쿠 단지명 단지주소 사업자명 문의처 주소 /Tel/Fax 아오모리추카쿠공업단지 ( 青森中核工業団地 ) 青森県青森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東北本部青森企業立地オフィス 青森県青森市長島 富国生命ビル5 階 Tel : Fax : 모리오카니시리서치파크 ( 盛岡西リサーチパーク ) 오피스알카디아키타카미 ( オフィスアルカディア 北上 ) 에사시추카쿠공업단지 ( 江刺中核工業団地 ) 에사시프론티어파크 岩手県岩手郡滝沢村岩手県北上市岩手県奥州市江刺区岩谷堂岩手県奥州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東北本部岩手分室 岩手県盛岡市盛岡駅前通 ニッセイ盛岡駅前ビル4 階 Tel : Fax : ( 江刺フロンティアパーク ) 江刺区岩谷堂 이시노마키투모로우비즈니스타운 ( 石巻トゥモロービジネスタウン ) 宮城県石巻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東北本部産業用地課 宮城県仙台市青葉区一番町 仙台第一生命タワービル6 階 Tel : Fax : 신조추카쿠공업단지 ( 新庄中核工業団地 ) 요네자와하치만바라추카쿠공업단지 ( 米沢八幡原中核工業団地 ) 요네자와오피스알카디아 ( 米沢オフィス アルカディア ) 山形県新庄市山形県米沢市山形県米沢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東北本部産業用地課 宮城県仙台市青葉区一番町 仙台第一生命タワービル6 階 Tel : Fax : 일본 -256

261 칸토 / 코신에츠 단지명 단지주소 사업자명 문의처 주소 /Tel/Fax 니가타나카조추카쿠공업단지 ( 新潟中条中核工業団地 ) 카시와자키프론티어파크 ( 柏崎フロンティアパーク ) 新潟県胎内市清水新潟県柏崎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関東本部信越事務所 新潟県三条市上野原 570 番地 Tel : Fax : 우쯔노미야니시추카쿠공업단지 ( 宇都宮西中核工業団地 ) 栃木県上都賀郡西方町 鹿沼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関東本部産業用地課 東京都港区虎ノ門 虎ノ門 37 森ビル3 階 Tel : Fax : 호쿠리쿠 단지명 단지주소 사업자명 문의처 주소 /Tel/Fax 토야마야츠오추카쿠공업단지 ( 富山八尾中核工業団地 ) 타카오카오피스파크 ( 高岡オフィスパーク ) 오야베프론티어파크 ( 小矢部フロンティアパーク ) 富山県富山市富山県高岡市富山県小矢部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北陸本部富山分室 富山県富山市上本町 3-16 上本町ビル7 階 Tel : Fax : 노토추카쿠공업단지 ( 能登中核工業団地 ) 石川県羽咋郡志賀町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北陸本部産業用地課 石川県金沢市広岡 金沢パークビル10 階 Tel : ( 代表 ) Fax : 추부 단지명 단지주소 사업자명 문의처 주소 /Tel/Fax 쯔오피스알카디아 ( 津オフィス アルカディア ) 三重県津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中部本部産業用地 愛知県名古屋市中区錦 名古屋センタービル4 階 Tel : Fax : 일본 -257

262 긴키, 츄고쿠, 시코쿠 단지명 단지, 주소 사업자명 문의처주소 /Tel/Fax 코난프론티어파크 ( 甲南フロンティアパーク ) 나가다노공업단지아넥스교토산와 ( 長田野工業団地アネックス京都三和 ( 京都北部中核工業団地 )) 滋賀県甲賀市京都府福知山市三和町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近畿本部産業用地課 大阪府大阪市中央区大手前 大阪マーチャンダイズ マートビル11 階 Tel : ( 代表 ) Fax : 스젠지단지 ( 鋳銭司団地 ) 야마구치테크노파크 ( 山口テクノパーク ) 우베린쿠즈노파크 ( 宇部臨空頭脳パーク ) 山口県山口市山口県山口市 宇部市山口県宇部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中国本部山口宇部分室 山口県宇部市常磐町 宇部電機センタービル4 階 Tel : Fax : 큐슈 단지명 단지주소 사업자명 문의처 주소 /Tel/Fax 코타케단지 ( 小竹団地 ) 오오무타테크노파크 ( 大牟田テクノパーク ) 아라오산업단지 ( 荒尾産業団地 ) 福岡県鞍手郡小竹町福岡県大牟田市熊本県荒尾市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九州本部産業用地課 福岡県福岡市博多区祗園町 4-2 博多祇園 BLDG.3 階 Tel : Fax : 中小企業基盤整備機 NEO 테크노 FUKI 노사토 構 大分県大分市長浜町 (NEO テクノ FUKI の里 大分県豊後高田市 九州本部 O S H ビル 5 階 ( 大分北部中核工業団地 )) 大分企業立地 Tel : オフィス Fax : 시프론트쿠시키노 (( シーフロントくしきの ( 西薩中核工業団地 )) 鹿児島県いちき串木野市西薩町 中小企業基盤整備機構九州本部南九州事務所 鹿児島県鹿児島市東千石町 1-38 鹿児島商工会議所 6 階 Tel : Fax : 일본 -258

263 영업협력단지 단지명 단지주소 우타시난이몬주단지 ( 歌志内文殊団地 ) 北海道歌志内市 미카사제2단지 ( 三笠第 2 団地 ) 北海道三笠市 제1센다이호쿠부추카쿠공업단지 宮城県黒川郡 ( 第一仙台北部中核工業団地 ) 大和町 大衡村 제2센다이호쿠부추카쿠공업단지 宮城県黒川郡 ( 第二仙台北部中核工業団地 ) 大衡村 소마추카쿠공업단지 福島県相馬市 相 ( 相馬中核工業団地 ) 馬郡新地町 이와키요츠쿠라福島県いわき市추카쿠공업단지四倉町 ( いわき四倉中核工業団地 ) 히가시타하라공업단지 福岡県田川郡川 ( 東田原工業団地 ) 崎町 미쓰이고시로공업단지 福岡県田川郡 ( 三井号四郎工業団地 ) 川崎町 제2이와하나공업단지 福岡県田川郡 ( 第 2 岩鼻工業団地 ) 川崎町 호우가쿠다이단지 福岡県田川市 ( 望岳台団地 ) 大字糒 자료 : 중소기업기반기구 2013년 12월기준 사업자명歌志内市産業建設課三笠市企画経済部商工観光課宮城県経済商工観光部産業立地推進課相馬市産業部商工振興課福島県商工労働部企業立地課川崎町 ( 財政企業立地課 ) 田川市 ( 産業振興部企業 雇用対策課企業誘致育成係 ) 문의처주소 /Tel/Fax 北海道歌志内市字本町 5 番地 Tel : Fax : 北海道三笠市幸町 2 番地 Tel: 宮城県仙台市青葉区本町 Tel : Fax : 福島県相馬市中村字大手先 13 Tel : Fax : 福島市杉妻町 2 番 16 号 Tel : FAX : 福岡県田川郡川崎町大字田原 Tel : 福岡県田川市中央町 1-1 Tel : 일본 -259

264 마. 투자입지선정시체크포인트 상술한바와같이일본에서투자입지를고려할때많은후보지우대조건, 그리고관련제도 법률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최선의선택을해야한다. 그러나선택과각종제도등이매우다방면에걸쳐, 또한그변경도적지않다. 따라서상술한 JETRO 등을포함하여전문적인기관에서컨설팅을초기에받는것이중요하다. 현지일반사정 ㅇ인프라 - 전기, 가스, 물, 교통, 통신ㅇ생활사정 - 주거, 임대, 생필품조달방법, 의료기관, 치안상황 사업관련 ㅇ건설업에관한제도및법령 - 건설업허가제도등 - 인허가 등록기관및모기지담당창구등ㅇ체재및취로인허가 - 외국인의체류 취업 허가등의절차, 관계기관및담당창구등ㅇ회계및경리 - 세무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등의세율절차등ㅇ보험제도 - 건설공사관련보험및기타 공사관련사항 ㅇ공사개요 - 공사장소의상황, 공사조건, 계약내용 조건, 시공방법, 공정등ㅇ시공체제 - 원청기술자자사의기술자 노동자, 협력회사등ㅇ시공관리 - 관리기준, 공정 품질 안전등의관리방법제출서류등ㅇ현지직원고용 - 기술자 사무원등의질, 모집방법, 고용계약형태, 임금수준, 노동시간, 노사관계ㅇ노무조달 - 노동인구노동자의질, 조달방법, 임금수준, 고용형태, 노동시간, 노사관계ㅇ기자재조달 - 현지조달가능한자재와조달처, 조달방법, 현지기자재의품질 납기인식등해외에서반입방법 규제 절차등 일본 -260

265 13. 투자진출시애로사항 가. 투자진출환경 흔히가깝고도먼나라로표현되는일본은보수적인바이어들의성향, 복잡한유통경로, 우리와많이다른상관행등으로인해무역및투자진출시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다. 일본기업과해외업체와의비즈니스관계형성을지원하는 JETRO가조사한외국계투자기업의식조사에따르면일본에서의애로사항을다음과같이꼽고있다. 대일비즈니스저해요인앙케이트조사결과 요인 % 인재확보의어려움 66.2 높은비즈니스코스트 60.2 제품요구수준이높음 59.6 폐쇄성, 특수성 50.6 규제, 인허가 21.2 행정절차 20.9 불충분한우대제도 14.5 정보 서비스부족 14.2 외국인거주환경 10.9 인프라 9.4 자금조달 8.7 자료 : JETRO 제13회대일직접투자에관한외자계기업의식조사 (2008년, 2013년 12월기준최신판 ) 상기표와같이 인재확보의어려움 이 66.2% 과탑이되었다. 다음에 높은비즈니스 코스트 60.2%, 제품의요구수준이높은 59.6%, 일본시장의폐쇄성 특수성 50.6% 로 나타났다. 상기한네가지항목에대해서, 외국계기업의반수이상이저해요인이라고회답하고있다. 업종별에보면, 도매 소매업및제조업은 제품요구수준이높음 을비즈니스상의저해요인으로하는기업이각각 73.5%, 60.6% 으로, 서비스업의 43.7% 과비교해높은수준에있다. 반대로, 폐쇄성, 특수성, 행정절차, 정보 서비스부족, 인프라 에서는도매 소매업및제조업에비해서비스업이저해요인이라고답하고있는기업의비율이많다. 보다상세하게업종별의경향을몰래살피면, 의약품 화장품 업종에서 규제 인허가 를저해요인으로하는기업의비율이반수를넘어있고 (63.6%), 행정절차 의항목도다른업종에비해높다 (45.5%). 섬유제품 의복 업종에서는 인재확보의어려움 (86.7%), 비즈니스코스트 (80.0%) 을저해요인이라고회답하고있는기업의비율이높다. 일본 -261

266 일반기계기구, 전기기계기구, 정보통신기계기구, 전자부품 디바이스, 정밀기계기구 에 있어서는, 제품의요구수준이높음 을저해요인이라고회답하고있는기업이 70% 을넘고 있다. 나머지애로사항을회답이많은순서대로 20 위까지보면, 1 위는 품질에대한요구수준이 높음 43.8% 이된다. 다음이 인건비가높음 36.9%, 기술직 엔지니어의인재확보의 어려움 33.7%, 가격에대한요구수준의높음 이 32.2% 이된다. 종래 비용이높음 를, 비즈니스상의저해요인이다라고지적해온외국계기업이, 품질이나가격에대한요구수준이지나치게높음것이마케팅상의애로사항으로지적되고있다. 또, 인재확보의곤란문제도 기술직 엔지니어 이외, 어학능숙한사람 26.2%, 관리직 23.6% 도상위에올라있어분명히인재요구가상승하고있어, 양질인인재확보가급선무가되고있다. 주요대항목별애로사항을다시소항목별로분류해보면아래와같다. 1) 인재확보의어려움 인재확보의어려움을직종별로보면 기술직 엔지니어 가 33.7% 로가장높고, 다음에 어학이능숙한사람 (26.2%), 관리직 (23.6%) 이뒤따른다. 업종별에보면, 금융 보험업 (41.4%), 의약품 화장품 (36.4%), 섬유제품 의복 (33.3%) 에있어서 관리직 을확보하는것이어렵다고하는기업의비율이높다. 아울러 기술자 엔지니어 는정밀기계기구 (62.2%), 일반기계기구 (57.1%), 건설업 (57.1%), 어학이능숙한사람 은건설업 (42.9%), 정밀기계기구 (40.0%), 생활용품 잡화 (35.7%), 연구개발자 는화학 (16.7%), 금속제품 (10.7%), 전자부품 디바이스 (10.0%) 에있어서, 인재를확보하는것이어렵다고하는기업의비율이높다. 2) 제품에대한사용자의요구수준의높이 품질및가격에대한요구의높은요구수준문제를소항목별에보면, 품질에대하여 가 43.8% 이고 가격에대하여 (32.2%), 납기에대하여 (19.6%), 서비스에대하여 (19.2%) 가된다. 또, 정보통신기계기구 (79.3%), 전자부품 디바이스 (76.7%), 정밀기계기구 (75.6%), 일반기계기구 (73.8%), 전기기계기구 (73.5%), 음식료품 (71.4%) 에있어서, 제품에대한사용자의요구수준의높이 를지적하는기업이 70% 를넘고있다. 3) 비즈니스코스트의높음 비즈니스코스트의높이를항목별에보면, 인건비 가 36.9% 이고 부동산 (30.0%) 이된다. 업종별에보면, 특히섬유제품 의류 (80.0%), 정보통신기계기구 (79.3%), 플라스틱제품 (77.8%), 정밀기계기구 (71.1%) 에있어서, 비즈니스코스트의높음 를지적하는기업의비율이높다. 일본 -262

267 4) 일본시장의폐쇄성, 특수성 언어장애 (17.9%), 계열거래의존재 (16.2%), 인적커넥션 (15.3%), 유통경로의복잡함 (14.0%) 이 순서다. 업종별에보면, 정보통신기계기구 (82.8%), 음식료품 (66.7%), 플라스틱제품 (66.7%) 등에서, 대다수의기업들이비즈니스상의저해요인으로써 폐쇄성, 특수성 을들었다. 5) 규제 허가 / 인가 법적규제 가 14.8% 이고 상품의규격 검사 가 6.6% 로나타났다. 업종별에보면, 의약품 화장품가운데, 63.6% 의기업이 규제 허가 / 인가 가비즈니스의저해로이어진다고 회답하고있다. 6) 행정수속의복잡함 행정수속의복잡함에있어서는, 행정수속의자체의어려움 이 14.1%, 신청으로부터인가까지의기간이길다 가 10.5% 지적되고있다. 업종별에는, 의약품 화장품 (45.5%) 에있어서 행정수속의복잡함 을지적하는기업의비율이높은것이외에도, 건설업 (42.9%), 운수업 (37.5%), 금융 보험업 (36.2%) 에서도이를비즈니스의저해요인으로보는기업의비율이높다. 나. 분쟁해결절차 현재일본에서는대일투자에관한전문적인상담창구나중재기관등은없다 ( 수입수속등을 포함한시장개방문제및수입활성화등의애로접수기관은 OTO(Office of Trade and investment Ombudsman: 시장개방문제애로처리체제 )). 따라서분쟁해결수속으로서는일반적인민사분쟁과마찬가지로합의나조정, 소송의흐름이 된다. 또한, 해당전문창구는없으나상담사항이있을경우는아래창구에서상담받을수 있다. ㅇ JETRO 대일투자부 (TEL : ) - ㅇ경제산업성대일직접투자종합안내창구 - 대일직접투자종합안내창구에서는다음과같은서비스를제공한다. ㆍ시장에대한정보및투자에관한시책등투자에관한정보의제공의뢰ㆍ투자에대한인허가등의신청방법의교시의뢰ㆍ투자에관한법령적용사전절차에의한조회처리에대한조회자등의고충ㆍ기타투자에관한조회의뢰 일본 -263

268 ㅇ경제산업성무역경제협력국무역진흥과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meti.go.jp ㅇ홋카이도경제산업국산업부국제과 ( 홋카이도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hokkaido@meti.go.jp ㅇ동북경제산업국산업부산업진흥과국제실 ( 아오모리 이와테 아키타 미야기 야마가타 후쿠시마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tohoku@meti.go.jp ㅇ관동경제산업국산업부국제과 (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도쿄 가나가와 니가타 나가노 야마나시 시즈오카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kanto@meti.go.jp ㅇ중부경제산업국지역경제부국제과국제교류실 ( 도야마 이시카와 아이치 기후 미에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chubu@meti.go.jp ㅇ킨키경제산업국통상부투자교류촉진과 ( 후쿠이 시가 교토 오사카 효고 나라 와카야마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kansai@meti.go.jp ㅇ중국경제산업국산업부산업진흥과 ( 오카야마 히로시마 시마네 돗토리 야마구치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chugoku@meti.go.jp ㅇ시코쿠경제산업국산업부국제과 ( 가가와 도쿠시마 에히메 고치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shikoku@meti.go.jp ㅇ큐슈경제산업국국제부투자교류촉진과 (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구마모토 미야자키 가고시마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kyushu@meti.go.jp 일본 -264

269 ㅇ오키나와종합사무국경제산업부상무통상과 ( 오키나와 ) - TEL : FAX : E - mail : invest-japan-okinawa@meti.go.jp 다. 분쟁사례 일본 IBM은 2008년 10월부터 12월에걸쳐종업원의 15% 에해당하는 1,500명의퇴직권고 ( 사실상의구조조정 ) 를시행했다. 일본 IBM는그때까지도필요에따라구조조정을시행해왔으나, 2008년 12월결산의경우전년도의거의동수준의약 1,000억엔의순이익을올린우량기업이었다. 그런상황에서의정사원의대규모구조조정이었기때문에세간의이목을끌었다. 일본 IBM 의노동조합 (JMIU 일본 IBM 지부 ) 에따르면그당시상사의인격모독, 중상비방 등의인권침해를수반하는조직적인퇴직강요가실시되었기때문에 2009 년 5 월, 4 명의 직원이일본 IBM 을상대로인권침해를수반한퇴직강요금지와손해배상을요구했다. 결과는 2012 년 10 월 31 일도쿄고등법원은항소를기각하고도쿄지방법원이판결한 원고청구기각을지지했다. 일본 -265

270 14. 노무관리제도 가. 개요 일본노무제도전반과관련, 최저노동조건을규정한 노동기준법, 노동자의안전위생에대해규정한 노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을규정한 최저임금법 등의노동자보호법규는사업주가내 외국인인지또는내 외국법인인지를불문하고일본국내에있는한, 모든기업에적용된다. 나. 일본의노동환경 1) 최저임금보장 일본은일본국헌법제25조의주지에근거해최저임금을정한법률은최저임금법 (1959년 4월 15일법률 137호 ) 이다. 제도의목적은, 모든노동자를지키기위한안전망으로써의역할이가장중요하고, 공정한임금설정이라고하는역할은어디까지나보조적이다. 사용자는최저액이상의금액을임금으로해서노동자에게지불하지않으면안된다. 이것은모든임금에대해서적용되기때문에정사원, 파트 아르바이트라고하는근무형태의차이에관계없이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불해야한다. 여기서말하는최저임금은기본적인임금의액수이며, 예를들면시간외할증임금 ( 잔업대 ) 이나통근수당 ( 교통비 ), 정령개근수당, 가족수당은포함되지않는다 ( 주택수당은포함된다 ). 또, 최저임금에는지역별과산업별이설정되어있다. 우선순위는산업별임금이지역별임금보다우선되게되어있어산업별로설정되어있는산업 ( 업종 ) 에대해서는산업별최저임금이적용되며, 산업별로설정되어있지않은기타산업에대해서는지역별최저임금이적용된다. 지역별및산업별로최저임금이정해져있어양쪽모두에해당할경우에는높은쪽의금액이최저임금으로적용된다. 현재도쿄도의최저임금은시간급기준 850엔이다. 최저임금 ( 시급기준 ) 의경우전국의지역별로차이가있다. 일본정부는지역별편차를해소하기위해서가능한빨리전국의최저임금을일괄적으로시간당 800엔으로조정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 가장높은최저임금을운영중인도쿄도 (869엔) 부터가장낮은돗토리현등 (664엔) 에이르기까지큰격차가여전히남아있다. 관건은 800엔보다낮은임금정책을운영중인지역의임금상승문제이다. 또한최저임금법은생활보호비 ( 시급환산액 ) 를상회하는수준으로상향조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이유는일부지역의생활보조비가최저임금보다높아실제로는최저임금을받는것보다생활보호를받는것이수입이더많은이른바역전현상이문제가되고있기때문이다. 일본 -266

271 일본의지역별최저임금 구분 지역명 최저임금 ( 시급 ) 전국최고 도쿄 869 돗토리, 시마네, 코치, 사가, 전국최저 나가사키, 구마모토, 오이타, 664 미야자키, 오키나와 전국평균 764 자료 : 일본정부후생노동성 2013년 10월발표자료 (2013년 12월기준최신 ) ( 단위 : 엔 ) 금액결정및변경은중앙최저임금심의회 ( 후생노동성 ) 가후생노동대신에게인상 ( 인하 ) 에대한 내용을보고, 그보고를바탕으로각도도부현의심의회가각각의최저임금을정한다. 2007년 11월 28일, 최저임금법개정에의해근로빈곤층해소를목표로최저임금을결정할때 생활보호와관련된시책과의정합성을배려한다 는내용을명기해 노동자가건강하고문화적인최저한도의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 이라는문언도추가되었다. 최저임금미만으로일하게한기업에대한벌칙도, 노동자 1명당 2만엔이하 에서 50만엔이하 에인상되었다. 감액 / 적용제외 상기와같이최저임금은모든임금에대해적용되지만, 이하의요건에해당하는경우로, 도도부현노동국장의허가를얻었을경우는적용제외가된다 ( 최저임금법제 8 조 ). ㅇ정신또는신체의장애로인해현저하게노동능력이낮은자ㅇ시용기간중인자ㅇ직업능력개발촉진법 (1969년법률제64호 ) 제24조제1항의인정을받아행해지는직업훈련중직업에필요한기초적인기능및이에관한지식을습득시키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을받는사람으로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자 (T-> 매끄럽지못한문장 ) ㅇ소정노동시간이특히짧은사람, 경멸인업무에종사하는사람그외의후생노동성령으로정하는자 덧붙여개정법에서는, 사용자가도도부현노동국장의허가를얻었을경우를적용제외 규정으로두어, 후생노동성령이정하는비율을감액한액수를최저임금액으로정하도록 개정되어감액사유로부터 소정노동시간이특히짧은사람 이삭제되었다. 그러나, 장애자권리조약제 27 조제 1 절의 (b) 에서는장애가있는사람에게도 다른사람과 평등하게, 동일노동동일임금을포함한공정하고바람직한노동조건의보호를체결국에 요구하고있다. 일본 -267

272 2) 노동조합 일본의노동조합은기업별노동조합을주로해, 산업, 지역, 직종등에따라조직되는여러나라의노동조합과는다른특색을가지고있다. 다만, 상위에업종별연합조직이있는경우도많다. 예를들면일본사철노동조합총연합회이다. 게다가기업별노동조합이없는회사에근무하고있는노동자를주된대상으로개인단위에서도가맹할수있는노동조합도존재한다. 이러한노동조합은 유니온 이라고불리는경우가많다. 결성방법 일본의경우, 복수의노동자가조합결성에합의하는것으로노동조합을결성할수있다. 결성에따른어떠한신고및인증, 허가도필요하지않다. 다만, 법인등기를실시하기위해서는지역의노동위원회에규약및기타필요서류를제출해, 노동조합법상의규정을충족하는지증명을얻을필요가있다 년대의일본의노동조합 제2차세계대전의직후는전노동자중에차지하는노동조합원의비율 ( 조직율 ) 이 60% 이상에달했으나, 해마다조직율이저하해 2005년말에는 18.7% 까지하락하기에이르렀다. 또, 종업원이 100명에도못미치는소기업의노동조합조직율은 3% 에도못미친다고한다. 노동조합조직율저하요인으로는정부 지방공공단체등의사회보장제도가노동조합을대신해온점, 노동조합활동에시간할애하는것을피하게된점, 특정정당의선거협력이미움받은점, 그리고여기최근경기불황등에의해기업의재구축이진행됨에따른회사 부문의통폐합 인원정리등이진행되어노동조합이해산된점, 비정규고용이증대한점, 춘계임금협상투쟁등에서노동조합이충분한성과를올릴수없기때문에노동조합의존재의의를느끼기어려워지게된점등을들수있다. 물론일본도이전에는노동운동이활발히행해졌었다. 고도성장기시대의일본의임금인상투쟁등은확실히그사례의하나이며, 노동자생활레벨이현재보다훨씬궁핍했던시대에는일본인의생활수준향상이나나아가서는일본경제의확대에많이공헌했다말할수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지지하는정당이나선거입후보자를지지하지않게되고노동조합이나그관련단체가개최하는행사나집회에참가하는것을점점귀찮아하게되었다. 방송업계나애니메이션업계는노동환경이가혹한일로알려져있지만조합을만들면일을받을수없게된다고하여노동조합을터부시하는풍조가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2007년 10월 13일에는 일본애니메이터 연출협회 (JAniCA) 가결성되는등노동환경의개선을목표로하는움직임도시작되었다. 일본 -268

273 또, 투자가입장에서는노동조합의존재가 주가에마이너스 라고보는경향이강하다. 이것은기업에만일의사태가발생했을경우, 그기업에조합이존재하면 신속한 정리해고책이취하기어렵다는점등을부정적으로보고있다. 게다가최근급격한성장을이룬소프트뱅크, 라쿠텐, 사이버에이전트등에서는노동조합의조직조차눈에띄지않는다. 또, 많은인재파견업의회사에는노동조합이없다. 조직결성을시도했기때문에일의소개가이루어지지않게되는등의보복을받는케이스나입사시에조합활동을하지않는다는동의를구하는경우도있다. 조합기능의변질 한편 노사협조 를내건조합 ( 산케이신문사, 일본항공 ( 일본항공의노동조합 ) 등 ) 에서는, 형식적으로는노동조합으로존재하나본래의기능을잃어형해화 ( 形骸化 ) 해회사측이원하는대로행동하여조합간부가이사회의말석에취임하는등, 어용조합 제2인사부 등이라고불리는사례도있다. 경우에따라서는그러한조합의존재자체가노동자에게불이익이되고있기도한다. 환경변화에대한뒤쳐진대응 일본의노동조합은정사원만으로조직되고있는경우가많아, 정리해고,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파견사원의증가등에따른고용의불안정화등, 많은노동자가실제로직면하고있는문제에대한대처가크게늦어졌다. 현재일부노동조합은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에문을열어비정규고용의권리를주장하는조합도나타나고있다. 2007년춘계임금협상투쟁에서는연합이비정규노동자의노동조건개선을요구사항으로내걸어비정규고용노동자의노동조건개선, 네트워크만들기를진행시키는 비정규노동센터 를개설했다. 또, 수도권청년유니온이나프리터전반노동조합등아르바이트프리터에의해조직된노조도존재한다. 불황하에서관리직중년층의해고가눈에띄게증가해관리직유니온도결성되고있다. 노동쟁의권의남용 또, 최근에는극히일부이나노동쟁의권을남용해쟁의권의범위를넘어가두선전활동등을행하는노동조합도볼수있다. 예를들어, 개인단위에서도가맹할수있는도쿄 중부지역노동자조합은최고재판소에서해고가정당하다고인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해고부당을호소하는등의가두선전활동을강행했다. 이에대해해고한기업과그대표자는재판에호소해도쿄지방법원은 회사의명예 신용을훼손, 평온하게영업활동을영위할권리를침해했다 허위내용을포함한빌라나집요한가두선전활동은표현의자유를일탈해, 평온한영업활동을침해하는위법행위 라고인정, 노동조합에대해대상기업부근에서의가두선전활동금지와 200만엔의손해배상의지불을명령했다. 일본 -269

274 일본노동조합연합조직 ( 내셔널센터 ) 현재, 결성된노동조합의연합조직으로는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 日本労働組合総連合会, Japanese Trade Union Confederation, JTUC ), 전국노동조합총연합 ( 全国労働組合総連合, National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 ( 全国労働組合連絡協議会 ) 로 3조직이존재한다. 3) 근로시간규정 일본은노동기준법제32조제1항에의거해주 40시간까지, 동조제2항에의거해 1일 8시간까지로노동시간상한 ( 법정노동시간 ) 이정해져있다. 그러나, 일본은국제노동기관의노동시간에관한조약 (1호, 30호, 153호등 ) 을단한개도비준하고있지않다. 법정노동시간은예외규정이있어 36협정등을이용하면노동시간에상한은없다. 심야 12시를지나는잔업이나이튿날아침까지의잔업을하는케이스도있어, 장시간의노동시간은노동자의건강을해쳐, 우울증등의정신질환이나과로사, 자살의원인이되고있다. 최근에는과도한잔업등노동환경이열악한기업이 블랙기업 라고불리워, 대우개선필요성등으로세간의주목을끌고있다. 실제로후생노동성은 2013년 9월 4천여개기업을대상으로블랙기업실태조사를실시했다. 특히악질이거나시정권고를지키지않는기업에대해서는 2014년에도사명을공표할방침이다. 법정노동시간 노동기준법 (1947 년 4 월 7 일법률 49 호 ) 제 32 조 ( 노동시간 ) 에따라사용자는노동자에게 휴식시간을제외한주간 40 시간을초월해노동시켜서는안된다. 또한노동자에게휴식시간을 제외한 1 일 8 시간을초월해노동시켜서는안된다. 1988년노동기준법개정상원칙을수립해이행조치를마련하면서 1997년에예외를제외하고완전실시되었다. 한편, 각종의변형노동시간제를아울러도입해, 변칙적인업무형태에대응시켜, 소정노동시간의단축을재촉했다. 10명미만의사업장이며다음업종에대해서는 1주 44시간의특례로서인정되고있다. ㅇ상업 : 도매, 소매, 사토미용, 창고, 주차장 부동산관리, 출판업 ( 단인쇄부문제외 ) ㅇ영화연극업 : 영화촬영, 연극, 그외흥업등 ( 단영화작성, 비디오제작제외 ) ㅇ보건위생업 : 병원, 진료소, 치과의원, 탁아소, 양로원, 목욕탕 ( 단개인실목욕탕제외 ) 등ㅇ접객오락업 : 여관, 음식점, 골프장, 공원유원지등 다만, 최저의기준을정해야할노동기준이사업장규모에따라최저기준에차이가있는것은지극히문제시되고있다. 이러한특례도변형노동시간제는 1개월단위또는, 플렉스타임제에한정해인정된다. 그이외의예를들어, 1년단위, 1주간단위의변형노동시간제는주 40시간이된다. 일본 -270

275 다. 고용계약 1) 근로조건명시 근로자를채용할때에는고용계약을맺는다. 고용자는다음의조건의사항을서면에명시해야 한다. ㅇ계약기간 ( 기간의규정이없는경우는그사유 ) ㅇ근무장소및그업무내용ㅇ출퇴근시각, 초과근로의유무, 휴식시간, 휴일, 휴가등ㅇ임금, 임금의계산및지불방법, 임금지불의시기등ㅇ퇴직에관한사항 ( 해고사유포함 ) 2) 고용계약기간 고용계약의기간은정하지않는것이원칙이나기간을규정하는경우에는몇가지특별한 경우를제외하고는 3 년이상한이다. 단지고용계약의기간의첫날부터 1 년이지난이후에는 근로자는고용자에게언제든지퇴직을신청할수있다. 3) 시험채용기간 근로자의정식채용을결정하기전에일정기간동안그근로자의능력과적정을판별하기위한인턴기간을두는것은인정한다. 인턴기간은일반적으로는 3개월정도이나그기간중또는종료후에그근로자의정식채용을거부하는것은해고와같은것이되어그것이인정되기위해서는객관적으로정당한사유가있어야한다. 4) 배치및전근 일본의기업에서는근로자에대한배치전환과전근이빈번히행하여진다. 일반적으로 고용자는업무의합리적인필요성에의해근로자의업무를변경하거나일시적으로다른 회사에보내는것에대해서권한을가진다. 라. 취업규칙 일본에서도노동자와사용자간의고용계약이있으나고용계약에의해권리의무가발생하는 것이아니라다음에서설명하는고용주와노동자간에합의되고관련정부부처에서승인한 취업규칙이자동적으로적용되어권리및의무가발생한다. 일본 -271

276 이는노동의평등성및기업의취업에대한통일성, 균질성유지를위함이다. 취업규칙은 노동기준법에의거하여정해지는데취업규칙에포함되는주요사항으로임금규정, 표창 규정, 복리후생규정, 해고규정등이있다. 취업규칙이란노동시간 임금등의노동조건이나, 경영상의필요로근로자가취업하여지키지않으면안되는규율등을구체적으로정한직장의규칙이다. 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채용한고용주는취업규칙을작성해노동기준감독서에제출하지않으면안된다. 이때근로자를대표하는사람의의견서첨부가필요하다. 1) 취업규칙의필수기재사항 취업규칙을작성할때에는다음사항은반드시기재해야한다. ㅇ시작및종료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 출산, 육아휴가포함 ) 및근무조를나누어교체근무를시키는경우근무전환에관한사항ㅇ임금 ( 임시의임금등을제외 ) 의결정, 계산및지불의방법, 임금의지불의시기및승급에관한사항ㅇ퇴직에관한사항 ( 해고사유포함 ) 또, 퇴직수당, 상여, 안전위생등 2) 주지의무 고용자는취업규칙외노동기준법으로규정하는노사협정등을노동자에게알려야한다. 마. 근로기준시간, 휴가및휴일 근로기준시간은원칙적으로휴식시간을제외하고주간 40 시간, 1 일 8 시간 ( 법정근로시간 ) 을 넘어서는안된다. 단, 상시 10 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한소매및미용등의사업장, 영화 연극, 보건위생, 음식점 오락장에대해서는, 1 주 44 시간까지근로가가능하다. 근로기준시간이 6시간을넘는경우에는 45분이상, 8시간을넘는경우는 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제공해야한다. 휴일은주에 1일이상, 또는 4주간 4일이상주지않으면안된다 ( 법정휴일 ). 휴일이란꼭일요일이나경축일일필요는없고, 사업주가임의로결정할수있다. 1) 시간외근로 휴일근로에관한협정 ( 시간외협정 ) 사업소로서법정근로시간을넘은근로나법정휴일에있어서의근로가필요한경우는 시간외 노동 휴일노동에관한협정계 를관할노동기준감독서에제출하지않으면안된다. 일본 -272

277 2) 관리 감독자등에대한예외 관리 감독의지위에있는사람이나기밀의사무를취급하는것으로경영자와동일한일을 하는사람은, 심야노동에대한규제를제외하며노동시간 휴식 휴일에대한규제를받지 않는다. 3) 변형노동시간제 업무의종류에따라서노동시간에큰차이가있다. 그러한경우는일정기간내의평균노동시간을법정노동시간으로해서, 법정노동시간을넘어도할증임금의지불을반드시필요로하지않는근로시간제도의채용이인정된다. 이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는사전에노사협정또는취업규칙등에명시하지않으면안된다. 4) 유급휴가 고용주는근로자를고용하고나서 6개월동안계속출근하고전노동일의 8할이상을출근한근로자에한해서노동일기준 10일의유급휴가를주지않으면안된다. 단, 근로자의유급휴가의신청이사업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경우에는고용주는그시기를변경을시킬수있다. 근속연수와연차유급휴가의부여, 날짜의관계는아래표와같다. 근속연수별유급휴가부여기간 근속연수 6 개월 1 년 6 개월 2 년 6 개월 3 년 6 개월 4 년 6 개월 5 년 6 개월 6 년 6 개월이상 부여날짜 10 일 11 일 12 일 14 일 16 일 18 일 20 일 연차유급휴가의권리는, 2년이지나면소멸한다. 즉, 그해에취득한연차유급휴가를이용하지않았을경우에는그다음해까지사용이가능하다. 따라서이월분과신규취득한유급휴가를합계해최대 40일 ( 근속연수가 7년 6개월이상의사람 ) 까지의유급휴가의취득이가능하다. 또한연차유급휴가는일단위로사용하는것이기본이나, 최근노사협정을체결할경우 1년에 5일을한도로하여시간단위로사용할수있게되었다 (2010년 4월 1일개정노동기준법시행 ) 한편, 근로자의결혼, 근친자의사망, 배우자의출산등에있어서는상기와는별도로며칠간의유급휴가를주는것이일본의기업에서잘볼수있는관습이다. 일본 -273

278 5) 출산 육아 개호 ( 간호 ) 산전산후의휴가 고용주는출산예정의여성근로자에게출산예정일의 6 주간 (2 인이상의태아를임신경우는 14 주간 ) 의휴가를인정해야한다. 또, 출산일의다음날부터 8 주간은원칙적으로취업을 시켜서는안된다. 육아휴가 1세미만의아이를양육하는근로자로부터휴가 ( 원칙적으로아이가 1세에이르는날까지의기간. 특별한경우에는 1세 6개월에이를때까지 ) 의청구를인정해야한다. 노사협정에의해정하는것으로고용되고나서 1년미만의사람, 배우자가아이를양육할수있는사람등은육아휴업제도의적용에서제외될수도있다. 개호 ( 간호 ) 휴업 요양간호상태의가족이있는근로자로부터그간호를위해휴가 (1명의가족에한해통산 93일간을한정 ) 를청구할경우, 1회에한해승인하지않으면안된다. 노사협정으로결정하는것으로, 고용되고나서 1년미만의사람, 3개월이내에고용관계가종료하는사람등은적용에서제외될수도있다. 아이의간호휴업 초등학교취학전의아이를양육하는노동자는 1 년에 5 일까지, 병 상처를입은아이의간호를 위해서휴가를낼수있다. 바. 일본의사회보장제도 일본에거주하는사람은원칙적으로공적인건강 ( 의료 ) 보험및연금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안 된다. 1) 노동 사회보험제도의개요 일본에는근로자를위해기업이가입하는것이의무인보험은 4종류가있다. ㅇ노동자재해보상 : 근로자의업무와통근중에있어서의상해 질병에대한보험ㅇ고용보험 : 근로자실업보상지급및고용안정을도모하는 ( 조성금 장려금등 ) 보험ㅇ건강보험 개호 ( 간호, 특히육아 ) 보험 : 의료 개호 ( 간호, 특히육아 ) 의지출에대한보험ㅇ후생연금보험 : 노후, 사망, 장애에대한지급을위한보험 일본 -274

279 통상노동자재해보상보험과고용보험을합쳐 노동보험, 건강보험 개호보험, 후생연금보험을합쳐 사회보험 이라한다. 가입수속은기업측이감독관청에대해노동 사회보험의신고를실시한다. 보험료의지불은기업측이종업원부담분의보험료를급여에서공제하고, 고용주의부담분과함께감독관청에지불하는것이일반적이다. 보험 급부 적용 보험료율 ( 연간임금총액의 %) 비고 사업주부담 노동자부담 노동자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건강 / 간호보험후생연금보험아동수당거출금 업무상, 통근중재해로인한 부상, 질병, 장해, 사망등의 노동자를 경우의 요양비, 고용하는모든 휴업장해 / 사망에대한보상등 사업소에적용 급부 실업자에게 급부, 육아휴업 중인자, 고령자에게급부등 업무상, 통근중이외의부상, 질병, 출산등에대해급부 사업주에대한특별 0.45% 가입제도있음 ( 주로사무를보험료율은업종에보는업종 ) 따라다름. 0.9% 0.6% 해외본사로부터의부임자는가입면제 4.1% 4.1% 보험료율은정부 (40세이상 : (40세이상 : 관장건강보험의 4.715%) 4.715%) 경우 외국인에대한탈퇴노령, 장해, 사망에대한급부 7.498% 7.498% 일시금제도있음. 사회복지제도 ( 아동수당 ) 에 대한거출금이며, 노동자에대한복리후생과는취지가 0.13% - 다름. 합계 % % 2)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 적용지급보험료신고 원칙적으로모든근로자에게강제적용되며중소기업의사업주등도신청에의해특별가입이가능근로자가업무상에또는통근중의재해에의해생긴부상 질병 상해 사망에대해서지급원칙적으로근로자임금의총액에보험요율을곱해산정함. 그보험요율은업종에따라다르며, 최고 10.3%( 수력발전시설등사업 ) 에서최저 0.3% ( 금융업, 통신업등 ) 까지 (2012년 4월개정 ) 보험료를고용주가부담함. 보험관계성립이된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관할노동기준감독청에신고 일본 -275

280 3) 고용보험제도 적용지급보험료신고 원칙적으로모든일반근로자. 단, 단시간근로자에한해서는주간근로시간이 20시간이상으로 1년이상고용할예정에한함. 해외본사등으로부터의부임자는가입면제피보험자인근로자가전직을했을경우에, 전직의이유, 피보험자인가입기간, 연령등에의해정해진금액과기간의실업급여금이지급. 또그외고용안정과관계되는각종의지급도실시함. 노동자임금총액에보험요율을곱해계산한금액. 보험요율은, 일부의업종을제외하고는 1.35%. 고용주가 0.85%, 근로자가 0.5% 부담 (2012년 4월개정 ) 보험관계성립이된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관할공공직업안정소에신고 4) 건강보험 개호보험제도 적용 지급 적용사업소피보험자피부양자개호 ( 간호 ) 보험치료비해외치료비고액치료비보험료신고 모든법인및상시 5명이상의종업원이있는개인사업소. 원칙적으로강제적용 ( 외국기업의일본지점 영업소는법인으로취급되며, 주재원사무소는개인사업소로취급이됨 ) 원칙적으로모든종업원. 단지, 단시간노동자에한해서는노동시간이일반종업원의 3/4 이상인사람. 해외본사로부터의부임자, 법인의대표이사, 대표자등도피보험자가됨. 다만,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델란드, 체코에서일본으로파견되는사람이자국의료보험에가입하고있는경우일본에서의가입이면제됨. 피보험자에의해서생계가유지되고있는직계존속, 배우자, 자, 손, 제매도이보험의지급대상이됨. 40세이상의사람만적용보험적용의료기관 ( 건강보험적용의료기관. 일본내의대부분의의료기관이여기에해당됨 ) 치료에필요로한비용중 7할은보험자로부터직접의료기관에지불되고, 3할은피보험자가부담치과의료에도적용됨. 해외체제중또는여행중에의료기관에치료비를지불했을경우귀국후신청가능하며, 원칙적으로일본의의료비로환산한금액의 7할이보험자로부터피보험자에게지급됨. 외국인인피보험자가모국, 그외의나라에서의료를받았을경우도적용됨. 피보험자가동일한달 ( 역월 ) 에동일한의료기관에지불한일부부담금의액수등의금액이일정액을넘었을때는고액치료비로지급됨. 전국건강보험협회에서밝히고있는건강보험일반보험료율은피보험자의표준보수월금액 ( 상한 121만엔 ) 및표준상여액수 ( 연간합계상한 540만엔 ) 의 9.97%( 도쿄도 ), 개호보험료율은 1.55% 로피보험자및사업주가각각절반씩부담함. (2012년 4월개정 ) 조합관장건강보험은보험요율의설정에있는어느정도의재량이인정되고있음. 보험관계성립일다음날부터 5일내관할사회보험사무소또는건강보험조합에신고 일본 -276

281 5) 적용대상자이외의경우 ( 국민건강보험 ) 적용 지급 보험료 상기건강보험의적용이되지않는경우주거지의시구읍면에서국민건강보험에가입 국민건강보험의지급기준은일부를제외하고는건강보험과동일 일정한범위내에서각지역에의해결정된보험료 일본에서는, 상기와같이공적인건강 ( 의료 ) 보험제도의가입이의무화되어있으므로, 외국에서 민간의의료보험에가입해일본에부임하는경우에는그보험지급내용이일본의건강보험과 중복되지않는것을선택하면좋다. 6) 후생연금보험의제도 적용 급부 보험료 적용사업소피보험자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요율과부담연금협정탈퇴일시금신고 모든법인및상시 5명이상의종업원이있는개인사업소. 원칙적으로강제적용 ( 외국기업의일본지점 영업소는법인으로취급되며, 주재원사무소는개인사업소로취급이됨 ) 원칙적으로모든종업원 (70세이상제외 ) 단지, 단시간노동자에한해서는노동시간이일반종업원의 3/4 이상인사람. 해외본사로부터의부임자, 법인의대표이사, 대표자등도피보험자가됨. 원칙적으로보험료납부기간과보험료면제기간을합산한기간이 25년이상으로, 65세이상일경우, 지불한보험료와지불한기간에따라계산한연금액이지급됨. 장해에의한질병이나부상이가입기간에생겼을경우에는그장해의정도, 지불한보험료의금액, 보험료를지불한기간등에따라계산한연금액또는일시금이지급됨. 피보험자, 상기노령연금의수급권자, 또는장해연금의수급자가운데중증의장애자등이사망했을경우그유족에게연금이지급됨. 피보험자의표준보수에월액 ( 상한 62만엔 ) 및상여액수 ( 상한 150만엔 ) 의 %(2011년 9월개정 )) 를피보험자와사업주로절반씩부담현재, 일본은독일, 영국, 한국, 미국, 벨기에, 프랑스, 캐나다 ( 퀘벡주제외 ), 호주, 네델란드, 체코, 스페인및아일랜드와각각사회보장협정을체결하고있어이러한나라의연금제도에가입하고있는사람이일본에파견되는경우연금사무소신고로일본연금보험제도가입이면제됨. 이탈리아, 브라질및스위스와도동일한협정발효를위해준비중임. 외국인이연금을수취하지않고귀국했을때는그사람이지불한기간과지불한보험료의액수에따라계산한금액이반환됨. 보험관계가성립한다음날부터 5일이내에관할사회보험사무소에신고 일본 -277

282 7) 적용대상자이외의경우 ( 국민연금 ) 일본에주소를가지는 20 세이상 60 세미만의사람으로상기후생연금보험등에가입하지않은경우는 국민연금에가입해야한다. 매달보험료는정액 (2012 년 4 월 ~2013 년 3 월 : 14,980 엔 ) 으로노령연금, 장해연금및유족연금등이있음. 또한후생연금보험과같이탈퇴일시금이라는제도도있음. 사. 급여기준 1) 임금지불의원칙 임금은그전액을통화로, 노동자에게직접, 매월 1 회이상, 일정한기일을정해서지불하여야 한다. 단, 노동자의동의를얻어임금을본인지정의예금계좌에입금하거나사회보험료, 세금 등을임금에서공제하고지불하는것은인정된다. 2) 임금제도 일반적으로일본기업에서는매월급여를지급한다. 그리고, 상여는하계와동계의연 2회지급되는것이일반적이다. 월임금은기본급과각종수당 ( 주택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등 ) 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급여액안에서차지하는상여액의비율이비교적큰것이특징이다. 급여안에각종수당과상여의비율이높은것은시간외노동등에대한수당의단가를낮게억제하는결과를가져온다. 임금제도에대해서는근속연수에따라임금액이올라가는연공임금이오랫동안중심이되었지만, 지금은직능급 직무급및성과주의임금을도입하는기업도증가하는추세이다. 그결과연봉제를도입하는기업도많아졌다. 법정노동시간을초과한노동, 법정휴일의노동, 심야 ( 밤 22시부터새벽 5시 ) 노동에대해서는, 일반적인임금에아래와같이일정하게할증된임금을지불하여야한다. ㅇ법정노동시간을초과한노동 : 25% 증가ㅇ법정휴일의노동 : 35% 증가ㅇ심야 ( 밤 22시부터새벽 5시 ) 노동 : 25% 증가ㅇ법정노동시간을초과한심야노동 : 50% 증가ㅇ법정휴일의심야노동 : 60% 증가 3) 관리 감독자등에대한예외 일본에서는오랫동안근속연수에따라임금액이증가하는연공임금이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직능급 직무급뿐만아니라목표달성도에따라임금액을결정하는성과주의임금을도입하는기업도늘고있다. 일본후생노동성에서는매년일본의임금실태에관한통계정보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를일본어와영어로발표하고있다. 일본 -278

283 임금의구성 기본급 ( 본인 ( 속인적 ) 급 + 직무직능 ( 능력 ) 급 )+ 제수당 + 기능수당 + 개근수당 + 통근수당 + 가족수당 ( 배우 자 +60 세이상의부모 +22 세미만의자녀 )+ 주택수당 기타벽지수당 단신부임수당등다수의 수당 + 상여금 + 퇴직금으로구성된다. 최근의일본의임금체계의경향으로기본급의병존형 ( 속인급 + 능력급 ) 체계가증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대기업의경우 50% 이상, 중견기업 ( 종업원 100-1,000명 ) 의경우 20% 전후, 중소기업의경우 10% 전후의비율로이러한체계에의한채용을실시하고있다. 또한 50세전후 ( 기업에따라서는 45세 ) 부터기본급의상승을억제하고있으며 50세이상이되면상승을정지시키커나삭감시키는기업도있다. 전체적으로임금에서차지하는제수당의비율이증가하고있으며참고로중견기업의평균적인제수당내역은다음과같다. ㅇ참고 : 중견기업평균제수당내역 - 직책수당 : 30,000 엔, 기술수당 : 10,000 엔, 장려수당 : 7,000 엔, - 가족수당 : 16,000 엔, 주택수상 : 11,000 엔 ㅇ참고 : 임금인상체계 - 정기승급 ( 연 1 회 )+ 베이스인상 ( 연 1 회 )+ 승급 ( 격 ) 가산인상 ( 연 1 회 ) 승급 ( 격 ) 인상은 개개인의근속연수와능력에따르며일률적으로전원이오르는것은아님. ㅇ참고 : 일반적인급여구성내역 - 총급여 : 100( 정기급여 (74) + 특별급여 (26)) - 정기급여 : 74( 소정내급여 ( 기본급, 제수당 ) 67+ 소정외급여 : 7) - 특별급여 : 26 - 일시급여 : 상여금 - 기본급인상액차액의소급지불등 산업, 성, 학력별초임금 ( 단위 : 천엔 ) 남성 여성 산업 대학원 대학 전문고전문고고졸대학원대학졸단대졸단대졸 산업계 고졸 건설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운송업, 우편업 일본 -279

284 남성 여성 산업대학원대학 전문고 단대졸 고졸대학원대학졸 전문고 단대졸 고졸 도매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학술연구, 서비스업 전문 / 기술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생활관련서비스업, 오락업 교육, 학습지원업 의료, 복지 서비스업 자료 : 후생노동성 2013년임금구조통계 (6월기준 ), 2013년 12월확인정보 취업형태별월간현금급여액 현금급여총액 산업 확정지급급여특별지급급여소정내급여소정외급여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조사산업계 264, , , , , 사업소 294, , , , , 규모 30명이상 제조업 327, , , , , 도소매업 258, , , , , 의료복지 279, , , , , 주 : 사업소규모 5명이상, 일반노동자대상, 금액 [ 엔 ], 전년비 [%] 자료 : 후생노동성 노동통계조사 2013년 9월, 2013년 12월기준최신자료 4) 임금이외의비용 (FRINGE BENEFIT) 의무적사항 명기된각종보험, 후생연금제도 관행적사항 휴직수당, 경조금, 기업연금제도, 저리융자제도, 재해위문금제도, 주택론의이자지급제도, 사원주택의제공, 자녀학자금보조 일본 -280

285 한편프린지베네피트 (fringe benefit: 임금외에유급휴가나차량제공등추가로근로자들에게주는혜택 ) 의총임금지불에대한비율은매년높아지고있는데일본생산성본부의조사에의하면프린지베네피트의총급여에대한비율은약 15% 정도이다. 이러한프린지베네피트는기업간, 산업간에상당한격차가있다. 일반적으로대기업일수록프린지베네피트지불액이많으며산업별로는전기, 가스, 열공급, 수도, 광업등의분야에서많으며금융, 보험업또한많은편이다. 반면도소매, 음식점업등서비스업의프린지베네피트는전산업평균에비해훨씬적다. 아. 초과근무수당 노동기준법제37조에서규정하고있으며시간외근무경우 8시간이상노동시시간외근무수당을지급한다. 시간외근무의임금할증률은 25% 또는 25% 이상이고상한은없다. 한편시간외근무가오후 10시-오전 5시사이에이루어지는경우는할증률이 50% 이상이다. 또한휴일근무시할증률은 25% 이며오후 10시-오전 5시사이에근무가이루어지는경우는 50% 를적용받는다. 자. 해고절차와조건 기간의규정이없는고용계약을맺고있는근로자가자기퇴직 ( 근로자가고용주에게일방적으로퇴직의사를표시하는것에의해서노동계약이종료되는것 ) 의경우는, 2주일전에사전통고를해야한다. 취업규칙등에퇴직예정일의 2주일보다전에통고를해야한다고정해져있을경우는확정된판례는없지만 1개월이내이고, 1개월이상의사전통고의무는효력이없다고하는것이정설이다. 한편, 해고 ( 고용주가근로자에게일방적인퇴직의사표시를하는것에의해서노동계약이종료되는것 ) 의경우에는몇가지의요건을채워야한다. 1) 해고가정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 해고는객관적으로합리적인이유로사회통념상인정되는경우가아니면무효가된다. 그리고해고가정당하다고인정되기위해서는우선, 미리취업규칙등에서가능한해고사유를명확하게정해둘필요가있다. 구체적인사례에대한해고의유효성판단이매우어렵기때문에노동법의전문가 ( 변호사, 사회보험노무사등 ) 등에게사전에상담하는것이좋다. 정리해고 ( 기업경영악화에의해실시하는해고 ) 의경우는많은판례가있으며이하 4개의요건을모두만족시켜야한다. ㅇ해고의필요성 - 기업이인원정리를해야할만큼, 경영상어쩔수없는사정이있어야한다. ㅇ해고를막으려는노력 - 배치전환, 희망퇴직자의모집등, 해고를막기위해경영적인노력이이루어져야한다. 일본 -281

286 ㅇ인선의타당성 - 해고대상자의선정기준이합리적이고공정해야한다. ㅇ해고수속의타당성 - 노동조합이나근로자와충분한대화를해야한다. 2) 해고가제한되는경우 ㅇ노동자가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에의해업무를쉬는기간및그후 30 일간 ㅇ여성노동자가산전 6 주간 (2 인이상의태아를임신한경우는 14 주간 ), 산후 8 주간쉬는 기간및그후 30 일간 3) 해고수속 고용자가근로자를해고하려고할경우는적어도 30일전에의사를전하지않으면안된다. 해고의사를표하지않고즉시에해고하려고하는경우는해고와동시에 30일분의임금 ( 예고급여 ) 을지불하지않으면안된다. 단, 아래의경우와같이관할노동기준감독소장의인정을받았을경우에는해고예고나예고급여없이해고할수있다. ㅇ천재지변, 그외어쩔수없는사유로인해사업의계속이불가능하게되었을경우ㅇ근로자의책임으로해고되어도어쩔수없는경우ㅇ사업장내에있어서의절도, 횡령, 상해등형사상의범법행위가있었을경우ㅇ현저하게풍기를어지럽히는것으로직장규율을어겨다른근로자에게악영향을미치는경우ㅇ고용시경력을사칭했을경우ㅇ 2주간이상정당한이유없고무단결근해, 출근의독촉에응하지않는경우ㅇ지각 조퇴 결근을반복해, 몇차례에주의를받아도고치지않는경우 차. 노조활동보장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단체행동권등이헌법이나노동관련법에의해보장되어있으며 사용자측은다음의행위를하는것이금지되어있다. ㅇ조합활동을이유로하는고용자에대한불이익취급 ㅇ황견계약 ( 黃犬契約 : 노동조합에비가입, 노동조합탈퇴를고용조건으로하는노동계약 ) ㅇ단체교섭의거부, 지배개입등 일본 -282

287 카. 노동분쟁현황 2012 년노동쟁의는 총쟁의 건수는 596 건, 총참가인원은 125,992 명으로전년에비해 건수는 16 건 (2.6%) 감소, 총참가인원은 67,497 명 (115.4%) 증가하였다. 총쟁의 의건수는 비교가능한 1957 년이후가장적었다. 이중 쟁의행위를수반하는쟁의 의건수는 79 건, 활동참여인원은 12,361 명으로전년에 비해건수는 22 건 (38.6%) 증가, 행동참가인원은 3,757 명 (43.7%) 증가했다. 일본노동분쟁통계 쟁위행위를동반하지총쟁의쟁의행위를동반한쟁의연차 ( 년 ) 않는쟁의 건수 참가인원 건수 참가인원 참가인원 건수 참가인원 , , , , , ,664 58, , ,007 90, ,133 99,548 76,349 56,132 33,472 50,190 27,295 38,595 54,105 48,384 20,543 21,262 8,604 12, , , ,841 77,305 39,022 54,532 25,023 75,802 전년비 (%) 자료 : 후생노동성, 2013년 8월 22일발표, 2013년 12월기준확인정보 타. 채용 구인방법 일본에서는헬로워크 (hello work: 공공직업안정소 ) 라고불리는행정기관이전국각지에 있어서, 모든직종에대한구인 구직을무료로지원하고있다. 각지방공공단체, 대학등의교육기관에서도무료로직업소개사업을하고있으며, 민간직업소개회사 ( 통상적으로성공보수제의인재등록형, 이그제큐티브서치형 (Executive Search) 등 ) 도많이있다. 또한신문, 잡지 ( 전직정보지, 업계지등 ), 인터넷등을통한구인도널리이루어지고있다. 일본 -283

288 구인과관련된법률 노동자를채용할때는 계약자유의원칙 이적용되어, 어떠한노동자를몇사람이나채용할지는사용자가정할수있으나, 몇가지제한도있다. 예를들면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는 사업주는노동자의모집및채용에있어서, 여성에게남성과균등한기회를부여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어구인광고를낼경우에는특정직종을제외하고남녀를특정하여모집할수없다. 회사설립또는종업원채용시의수속 일본 -284

289 15. 조세제도 가. 개요 일본의조세는국세와지방세로구성되며지방세는광역지자체 (47 개의都道府縣 ) 의 도도부현세와기초지자체 ( 약 1,742 개의市町村또는區 ) 세로이루어지게된다. 국세의부과및징수는재무성의외국 ( 外局 ) 인국세청에서한다. 국세청은개의중앙사무국, 12개의국세국및 524개의세무서로구성되어있다. 조세불복에대한이의접수는국세불복심판소에서담당하고, 지방자치체는지방세의부과, 징수를위해세무서와는별도의독자적인사무소를두고있다. 일본헌법상, 지방공공단체의행정권을보장하고, 그집행의일환으로써지방세를부과, 징수하는권리를부여하고있으며국세나지방세의주요내역은다음과같다. ㅇ소득에부과하는세금 - 국세 : 소득세 ( 원천소득세, 개인신고소득세 ), 법인세 - 지방세 : 법인주민세 ( 도도부현세都道縣民稅, 시정촌민세市町村民稅, 사업세事業稅 ) ㅇ재산에부과하는세금 - 지방세 : 고정자산세ㅇ소비에부과하는세금 - 국세 : 소비세 - 지방세 : 지방소비세ㅇ거래에부과하는세금 - 국세 : 인지세, 등록면허세 - 지방세 : 부동산취득세 일본에서경제활동을영위하는법인은경제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에대해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다국적기업의경우진출형태에따라세제상의불이익이없도록일정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일본에설립된법인에대해소득의원천이외국이고그이익에대해소득의원천지국에서과세될경우소득원천지국과일본에서의이중과세를방지하기위해일정범위내에서외국에서과세된세금을일본에서과세되는세금에서공제하는외국세액공제규정이적용되고있다. 한편, 외국법인의일본지점에대해서는일본국내에서발생한일정소득만을일본에서과세대상으로지정하는등, 국제적으로이중과세가발생하지않도록일련의조치가취해지고있다. 일본 -285

290 일본에서활동하는다국적기업이일본에서과세대상이되는일정소득을얻었을경우 원천징수에의한수속, 또는신고에의한납부수속에따라세액이산정되어납부하게된다. 법인이납부하는세금의종류 세목 구분 과세표준 세율 법인세 소득 30% 소득할당 소득 단계세율 * 법인사업세 부가가치할당 부가가치 0.504% 자본할당 자본등의금액 0.21% 법인주민세 법인세할당법인세 20.7% 균등할당자본금과사원수 고정자산세 고정자산평가액 1.4/100 주 : 사업세의단계세율은자본금 1억엔이상의법인인경우소득 400만엔이하의금액에대해서는 2.95% 소득 400만엔초과 800만엔이하금액에대해서는 4.365% 소득 800만엔초과금액에대해서는 5.78% 나. 법인소득과세개요 ( 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 법인의활동으로부터발생하는소득과관련해일본에서과세되는세금으로는법인세 ( 국세 ), 법인주민세 ( 지방세 ), 사업세 ( 지방세 )( 이하 법인세등 으로지칭 ) 가있다. 법인주민세, 사업세의과세대상이되는소득범위, 과세소득의산정은특정예외사항을제외하고법인세의적용을받게된다. 법인주민세는소득에대한세금이외에자본금및종업원수를과세표준으로하는균등과세이며법인사업세는자본금 1억엔을초과하는법인을대상으로하는외형표준과세이다. 소득에대해부과되는법인세등은회사의사업연도별로계산된소득을과세표준으로하는데이밖에도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퇴직연금등적립금에대한법인세등이있다.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법인주민세및사업세의세율 ( 법인소득에대한세부담및균등할 ) 은아래와같으며지방세에대해서는사업규모, 소재하는지방자치단체에따라세율에차이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일본 -286

291 법인소득에대한세부담 과세소득금액구분 400만엔이하 400만엔초과 800만엔이하 800만엔초과 법인세 15.00% 15.00% 15.00% 부흥특별법인세 1.5% 1.5% 1.5% 법인주민세 - 도부현민 ( 道府縣民 ) 0.75% 0.75% 1.27% - 시정촌민 ( 市町村民 ) 1.85% 1.85% 3.14% 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 2.70% 2.19% 4.00% 3.24% 5.30% 4.29% 종합세율 23.99% 26.34% 42.05% 실효세율 22.86% 24.56% 38.37% - 법인세적용기간 : 2012년 4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 - 법인주민세및사업세에대해서는도쿄도의예시. 아래조건기준 1 자본금은1억엔이하. 자본금이5억엔이상의대법인의 100% 자회사에는해당되지않음. 2 법인세액이연 1천만엔이하, 또한, 소득금액이연 2천 5백만엔이하 3 2 이하의도도부현에사무소, 사업소가소재 년 4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아래세율이된다. ( 단, 상기조건전제 ) - 또한부흥법인특별세에대해 1년앞당겨폐지 (2013년도까지적용 ) 가현재정부여당에서논의되고있으며, 상세한내용은추후결정될예정이다 (2013년 12월 5일현재미정 ) 년 4 월이후법인소득에대한세부담 과세소득금액구분 400만엔이하 400만엔초과 800만엔이하 800만엔초과 법인세 19.00% 19.00% 25.50% 법인주민세 - 도부현민 ( 道府縣民 ) 0.95% 0.95% 1.27% - 시정촌민 ( 市町村民 ) 2.34% 2.34% 3.14% 사업세지방법인특별세 2.70% 2.19% 4.00% 3.24% 5.30% 4.29% 종합세율 27.18% 29.53% 39.50% 실효세율 25.91% 27.53% 36.05% 일본 -287

292 납세대상이되는납세의무자는다음과같은 3가지분류로나눌수있다. ㅇ내국법인 - 내국법인은전세계소득을대상으로납세의무가있다. 단, 내국법인중에공익법인, 사단등은수익사업을포함하는경우혹은퇴직연금사무등을영위하는경우에만납세의무가있다ㅇ외국법인 - 외국법인은국내원천소득이있는경우또는퇴직연금업무등을실시하는경우납세의무가있다. 단, 외국법인중에공익법인, 사단등은국내원천소득중에수익사업으로부터발생되는것이있는경우에만납세의무가있다. ㅇ공익법인 - 공익법인은상기 1,2와상관없이납세의의무가없다. 법인주민세균등할과세 자본금 종업원수 균등 5,000,000,000 초과 - 50인초과 3,80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초과 2,290,000 5,000,000,000 초과 - 50인이하 1,210,000 1,000,000,000 초과 5,000,000,000 이하 50인이하 950, ,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초과 530, ,000,000 초과 1,000,000,000 이하 50인이하 29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초과 200,000 10,000,000 초과 100,000,000 이하 50인이하 180,000-10,000,000 이하 50인초과 140,000-10,000,000 이하 50인이하 70,000 자료 : JETRO 법인설립, 지점개설과세무신고 일본법에기초해새롭게일본에법인을설립하거나지점을설치한경우에는설립또는설치 후일정기한내에세무당국에설치와관련한세무신고서류를제출해야한다. 또한외국법인이지점을설치하지않고일본국내에서법인세과세대상이되는일정소득이 발생하였을경우, 또는지점을설치하지않았어도아래에정하는조건에해당하는장소나 용역을통해활동하는외국법인에대해서도세무신고서류제출이필요하다. ㅇ지점을설치하지않은외국법인이라도소득에대한세무신고가필요한경우 - 국내에건설, 설치, 조립, 기타작업또는작업의지휘감독업무를 1 년넘게제공할 경우의건설, 작업현장 일본 -288

293 - 이하에서열거하는일정대리인ㆍ외국법인을위해사업에관계된계약을체결할권한이있고이를상습적으로행사하는자ㆍ외국법인을위해고객의요구에대응할수있는수량의자산을보관하고그자산을고객의요구에따라인도하는자ㆍ외국법인을위해상습적으로사업과관계된계약을체결하기위한주문의취득, 협의기타행위가운데중요한부분을담당하는자 주재원사무소 주재원사무소를통해일본에서활동하는외국법인으로서해당주재원사무소가광고선전, 정보제공, 시장조사, 기초연구, 기타법인사업의수행에있어보조적인활동을위해설치된 경우법인세과세대상이되지않는다. 또한외국법인의일본내사무소, 사업소가자산을구입할목적으로만해당장소를사용할 경우, 또는자산을보관하는업무목적으로만사용할경우에도그러한활동으로부터과세 대상이되는소득은발생하지않는것으로간주한다. 법인과세소득의범위 일본에서설립된법인은소득의원천을불문하고일본에서과세대상이된다. 한편, 외국에서설립된법인에대해서는다음 3가지로구분한후그내용에따라국내원천소득가운데각각정해진소득에대해일본에서법인세, 법인주민세, 사업세가과세된다. 단, 3번에해당하는법인에대해서는주민세, 사업세는부과되지않는다. 주의사항 : 외국법인의활동유형에따른과세소득범위 1 일본내지점, 출장소, 사업소, 사무소, 공장등일정한사업장을보유한외국법인 - 과세소득범위 : 국내모든원천소득 다만다음과같은사업장은제외 - 외국법인이광고, 선전, 정의제공, 시장조사, 기초적연구등사업수행에대해보조적기능을하는사업활동을위한장소 ( 주재원사무소등 ) - 외국법인이자산을구입하는업무를위한장소 - 외국법인이그자산을보관하기위해마련한장소 2 지점을설치하지않은외국법인이라도소득에대한세무신고가필요한경우 에해당하는 장소또는사람을통해사업을실시하는외국법인 - 과세소득범위 일본 -289

294 - 사업소득및국내원천소득중 국내부동산, 그외유사재산사용대가, 거주자또는내국법인에대한선박또는항공기의임대료 국내에서연예인, 자유직업자또는기술자등으로의노동제공대가 국내부동산양도에따른일정한소득 국내자산의운용, 보유, 양도에의한일정한소득 의소득및그외국내원천소득으로국내사업으로다시돌아가지않는소득 3 위의두가지에해당하지않는외국법인 - 과세소득범위 - 국내원천소득중 국내부동산, 그외유사재산의사용의대가, 거주자또는내국법인에대한선박또는항공기임대료 국내에서연예인, 자유직업자또는기술자등으로의노동제공대가 국내부동산양도에따른일정한소득, 국내자산의운용, 보유, 양도에의한일정한소득 법인과세소득의산정 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의과세표준이되는소득금액은일반적으로공정타당하다고인정된회계처리기준에따라산정된기업이익에서세무조정을거쳐산정된다. 아래에서열거하는일정한예외사항을제외하고수익을얻기위해발생한원가, 경비는공제된다. 외국법인의경우에는과세되는일본국내원천소득의산정상공제대상이되는원가, 경비에대해서는발생장소에제한이없다. 단, 국외에서발생한원가, 비용을국내소득산정상공제하기위해배부하는경우에는그명세를작성해야한다. 원가, 비용공제에제한이있는일정항목의예 ㅇ법인세및벌과금ㅇ기부금의손금산입한도초과액ㅇ교제비의손금산입한도초과액ㅇ각종충당금이월액ㅇ감가상각자산및이연자산의상각한도초과액ㅇ자산의평가감소ㅇ임원상여, 임원에대한과대보수, 과대퇴직급여 일본 -290

295 법인사업세의외형표준과세 자본금또는출자금이 1억엔을초과하는법인에대해서는소득, 부가가치, 자본금을과세표준으로하는외형표준과세가적용된다. 소득, 부가가치및자본당각각의표준세율은다음과같다. 외형표준과세 구분 2008년 9월 30일이전 2008년 10월 1일이후 연 400만엔이하 3.8% 1.5% 소득당 연 400만엔초과 800만엔이하 5.5% 2.2% 연 800만엔초과 7.2% 2.9% 부가가치당 0.48% 자본당 0.20% 지방법인특별세 - 소득의 148% 주 : 지방자치단체에의해표준세율과다른세율이적용되는경우도있음. 자료 : JETRO 다. 소득세 소득세는신고소득세와원천소득세로구분된다. 신고소득세는개인에대하여과세됨에반해, 원천소득세는개인 법인을불문하고지불이이루어지는경우에과세된다. 원천소득세가 과세되는소득은그소득수령자의구분에따라정해져있다. 원천징수해야할소득을지불하는자는원천징수한세액을그지불이이루어진달의다음달 10일까지세무서에납부하여야한다. 다만지불자가일본에주소또는사업소를가지고있고, 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에대하여지불이이루어진경우에그원천소득세는지불이이루어진달의다음달말일까지납부한다. 거주자에게지불하는급여등의원천소득세에대해서는, 지급인원이 10 인미만인소규모 사업자에한해, 그선택에따라연 2 회 (7 월 10 일까지와 1 월 10 일 ( 특례선택의경우에는 20 일까지 )) 에각각 6 개월분의원천소득세를종합해서납부할수있는특례를인정한다. 라. 부가가치세 ( 소비세 ) 국내의부가가치세에해당하는일본의소비세는다음의국내및수입거래에대해서비과세인 일정거래를제외하고과세된다. 소비세율은 5%( 지방소비세 1% 를포함 ) 로단일세율이다. 일본 -291

296 국내거래란국내에서사업자가사업으로써대가를얻어행하는자산의양도및대출, 역무의 제공을의미하며, 수입거래란보세지역에서인수되는화물거래를의미한다. 금융거래, 자본거래, 의료, 복지, 교육분야의일정거래는비과세이며, 수출거래나국제통신, 국제운수등의이른바수출유사거래도소비세가면제된다. 국내거래를하는사업자나수입거래를하는자는각각정해진과세표준에대한세금을신고 납부하여야한다. 단, 생산 유통단계에서이중과세가이루어지지않도록, 매입에대한소비세를매상에대한소비세에서공제한다. 지난 2011 년 9 월에취임한전재무상출신노다요시히코현일본총리는일본국채의부채 비율이지나치게높은 ( 전체 GDP 의 200% 가량 ) 이른바재정건전성악화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소비세를중심으로한세금수입증대를추진해왔다. 하지만소비세증세문제는야당및국민들의극심한반발에부딪혀난항을겪어왔으나노다총리의적극적인상황설명과대국민설득을계속한결과이러한노력이조금씩결실을맺기시작하여지난 2012년 6월에주요정당인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당합동으로사회보장및세금의일체개혁관련법안을둘러싼수정에합의했다. 합의된계획에의하면소비세는현행 5% 에서오는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 까지끌어올리는법안을성립하는것이주요골자이다. 합의가되어일본국회주의원을통과하여참의원통과등의과정이모두통과되어최종법안성립이될지여부가남아있다. 그리고 8월 10일소비세증세를중심으로한사회보장세개혁관련법이국회참의원본회의에서체결, 민주, 자민, 공명 3당의찬성다수로가결, 성립되었다. 현행 5% 의소비세율은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 로 2단계에걸쳐상향된다. 이후아베총리는발표된경제지표확인이나전문가로부터청취등을거쳐, 2013 년 10 월 1 일, 2014 년 4 월 1 일자로소비세율 8% 을인상을정식으로발표했다. 또한증세이후의 경기회복하강을방지하기위해 5 조엔규모의경제대책을발표했다. 마. 기타세제 기타소득, 자산의취득이나보유, 소비등에대해서각종세금이과세되는경우가있다. 자산의보유에대해서과세되는세금중많은사업자에게공통되는것으로는고정자산세 ( 상각자산세 ), 도시계획세가있다. 고정자산세 ( 상각자산세 ) 는토지 건물및사업용감가상각자산에대하여각연도 1월 1일현재소유자에대하여 1.4% 의세율로과세된다. 도시계획세는고정자산세의부가세로써, 도시계획구역내의토지 건물에대하여 0.3% 의세율로과세된다. 그외에도쿄나오사카등의대도시사업자에대해서는, 바닥면적이 1,000평방미터를초과할경우나종업원수가 100인을초과할경우에사업소세가과세된다. 세율은바닥면적 1평방미터당 600엔, 급여총액의 0.25% 이다. 일본 -292

297 바. 납세방법 국세는신고한세액등에따라납세자스스로납부기한까지납부할필요가있다. 국세의납부방법은현금으로납부요약서를첨부하여납부하는방법, 지정된금융기관의예금계좌에서이체납부하는방법, 직접납부또는인터넷뱅킹등을이용하여전자납부하는방법, 연납 물 ( 상속세 증여세 ) 이있다. ㅇ납세근거 : 국세통칙법 ㅇ납세대상자 : 국세의신고등에따라납부할세액이있는자 사. 이중과세방지협약 일본은소득세에대한국제적이중과세의회피, 탈세방지를목적으로많은나라와조세조약을체결하고있다. 조세조약규정은일본국내법에우선해서적용된다. 조약체결상대국거주자또는법인에대한일본의과세에대해서는, 조세조약에따라일본국내법에서과세소득으로정해져있는각종소득의소득원천지가수정될수있다. 또한각종소득에대하여소득원천지인일본에서의조세감면규정이마련되어있다. 한-일간에는 1998년 10월이중과세방지협정이체결되어있다. 아. 한국과일본체결된각종협정 ( 한국과일본이체결한각종협정 ) 1) 한일조세조약 한일조세조약의대상이되는조세는한국의경우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및 주민세이며, 일본의경우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이다. 동협약의대상자는한국거주자일본거주자, 그리고한국과일본의양국거주자이며동 거주자는한국과일본에서발생한소득에대해동조약에서규정하는바에따라각각납세 의무를지게된다. 또한조세조약은국내세법에비해외국법인및비거주자조항의특별법적지위에있으므로 조세조약이체결된후국내법이개정된조세조약의규정과충돌하는경우조세조약이우선 적용된다. 즉, 한일양국의거주자는자국또는각국내의국내세법에의해납세의무를지게되지만, 한국과일본거주자는한일조세조약에서요구하는조건을갖춘경우각각의한쪽당사국에서 발생하는소득에대해제한적인납세의무를지게된다. 일본 -293

298 이자 배당 사용료소득에대한과세는원천소득발생국에서과세할수있지만, 원천소득 발생국에서과세할때자국의세율이아닌다음의제한세율이적용된다. 한일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 구분 제한세율 법인세율 주민세율 이자 10% 9.09% 0.91% 배당 ( 지배주주배당 *) 5% 4.54% 0.45% 배당 ( 기타배당 ) 15% 13.63% 1.39% 사용료 10% 9.09% 0.91% 주 : 지배주주배당 : 사업연도종료직전 6개월간의결권주식을 25% 이상소유하고있는법인의경우 2) 한일사회보장협정 한국의사업소에근무하는사람등이일본에현지법인및지사등에파견될경우양국의연금제도에이중으로가입할의무가발생하지만, 2005년 4월 1일 사회보장에관한일본과한국간의협정 ( 한일사회보장협정 ) 이발효되고일본과한국중하나의연금제도에만가입하게되었다. 구체적으로는원칙적으로취업하고있는국가의연금제도에만가입한다. 그러나사업소에서 임시 (5 년이내로예상되는경우 ) 로협정상대국에파견될경우계속파견국가의연금제도에만 가입한다. 또한본협정은연금가입기간의통산은하지않는다. 3) 한일투자협정 한일투자협정은해외에투자한기업등과투자재산의보호, 규제의투명성제고등을통해 투자를촉진하기위한조약으로 2003 년 1 월 1 일발효되었다. 한국이일본과체결한투자협정은한국이본격적인지역경제통합추진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그의의가매우크다. 이는한일투자협정이한일양국투자자에게투자개시단계부터내국민대우를부여함으로써투자분야에서양국투자자들에게공동의통합된시장을제공할뿐만아니라, 투자분쟁발생시당사국정부를중립적인국제중재재판소에제소할수있는권한을부여함으로써투자자의권리를실질적으로확대시켰으며, 원칙적으로양국간투자제한조치를현단계에서동결하는자유화선언문이기때문이다. 일본 -294

299 16. 금융제도 가. 금융제도개요 일본의금융산업은전후오랫동안, 진입규제, 업무분야규제, 금리규제, 점포규제등각종규제가부과되어왔다. 이러한경쟁제한적인규제가설치되어온배경에는전후경제 산업의부흥을추진함에있어서한정된금융자원을유효하게활용해야한다는것을이유로들수있다. 그러나일본경제는고도성장기를거쳐안정성장기에진입, 경제구조의변화와경제활동의세계화의진전, 금융기술 정보기술의급속한발달, 이용자의요구의다양화 고도화등금융산업을둘러싼환경은크게변화하였다. 결국경쟁제한적인규제의존재가금융시스템의경직화를초래하고, 발전을저해하게되어있었다. 따라서금융개혁이진행되게되고, 업무분야규제완화와업무범위의확대가진행되었다. 우선, 1993년업태별자회사방식에의한상호진출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 1998년의순수지주회사설립해금으로금융지주회사산하에여러업태의금융자회사를소유할수있게되었다. 은행본체에서취급가능한업무범위에대해서도투자신탁및보험상품의은행창구에서판매증권중개의설립, 신탁업진출완화등단계적으로확대가도모되고있다. 또한비금융업은행업무진출에관해서는 2002년은행법개정에따라규칙이정비되었고, 지금까지은행의 100% 출자자회사에한정되며, 겸업금지가있던은행기관에이러한규제가철폐되고 2006년 4월부터일반사업자에의한은행대리업진출이가능해졌다. 이를통해다른업태의금융기관뿐만아니라기존의판매망을활용가능한편의점이나슈퍼마켓, 자동차대리점등의은행대리업진출이기대되고있다. 현재일본에는 1,599 개의금융기관이존재한다. 전금융기관에서차지하는시중은행및지방은행의비율은약 4% 로숫자는적지만그 지점망은전국에깔려있다. 또한요즘은편의점의 ATM 과제휴한금융기관이대부분이기 때문에그이용편의성은더욱확대되고있다. 업태별금융기관수및업종회사수 업종 회사수 도시은행 6 신탁은행 3 지방은행 64 제2지방은행 41 기타은행 13 일본 -295

300 업종회사수신용금고 270 신용조합 157 노동금고 13 농업협동조합 703 증권회사등 260 생명보험 43 손행보험 26 계 1,599 주 : 신탁은행은은행자회사등을제외한전업신탁은행에한정생명 손해보험은각협회회원 직원회사증권회사는등록금융기관을제외한증권협회회원사농협은종합농협기타은행 " 은신생실버, 재팬네트실버등자료 : 일본금융통신사 (2014년 6월30일기준 ) 나.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이법인을대상으로행하고있는주요서비스는다음과같다. 2 서비스내용이다르기때문에개별적으로문의가필요하다. 단, 은행에따라 ㅇ자금조달 - 전략적자금조달 ( 신디케이트론, LBO / MBO / 인수금융등 ) - 경상운전자금의차입 ( 채권유동화, 대리대출등 ) - 기타차입 ( 선박금융, 동산활용대출등 ) ㅇ결제업무효율화 - 계좌정보조회 결제업무의효율화 (WEB 장부서비스등 ) - 입금관리업무의효율화 ( 입금관리서비스, 집배금서비스등 ) - 결제관리업무의효율화 ( 공공요금관리서비스등 ) 2 미즈호은행기업서비스내용기준 일본 -296

301 ㅇ경영 사업지원 - 자본시장진출 (IPO 지원등 ) - 사업의확대 지원 ( 비즈니스매칭서비스등 ) - 경영전략컨설팅 (M & A 자문업무, 경영컨설팅업무등 ) ㅇ외부사업 - 해외사업전개지원 - 해외네트워크 - 해외뉴스 ㅇ외환거래 - 해외거래위험경감 (L/C 컨펌, 해외기업신용조사등 ) - 시스템을이용한거래 ㅇ직원의자산형성 - 확정기여연금 - 재형저축제도 ( 연금저축 주택저축등 ) ㅇ비즈니스정보제공 - 금융정보, 산업정보, 경제정보 다. 과실송금 일본에서벌어들인이익을일본에서해외로송금하는데있어서원칙적제한은없다. 그러나해당이익이과세대상이면그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안된다. 일본법인이면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과세 ( 보통 20%. 그러나조세조약에의한경감 조치있음 ) 등을납부해야한다. 그리고일본에서해외에 1 회거래에서 100 만엔이상송금하면금융기관에서세무서로국외 송금지불조서가제출된다 ( 돈의흐름을포착하는것이목적이며, 이에따른제한등은없다 ). 또한외환법제 55 조의규정에따라송금액이 3,000 만엔상당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당해 송금자에대해사후보고 ( 일본은행에 " 급여또는급여수령에관한보고서 ' 제출 ) 요구가있다. 일본 -297

302 17. 외환제도및자금조달 가. 개요 일본의금융산업은전후오랫동안, 진입규제, 업무분야규제, 금리규제, 점포규제등각종규제가부과되어왔다. 이러한경쟁제한적인규제가설치되어온배경에는전후경제 산업의부흥을추진함에있어서한정된금융자원을유효하게활용해야한다는것을이유로들수있다. 그러나일본경제는고도성장기를거쳐안정성장기에진입, 경제구조의변화와경제활동의세계화의진전, 금융기술 정보기술의급속한발달, 이용자의요구의다양화 고도화등금융산업을둘러싼환경은크게변화하였다. 결국경쟁제한적인규제의존재가금융시스템의경직화를초래하고, 발전을저해시켰다. 따라서금융개혁이진행되게되고, 업무분야규제완화와업무범위의확대가진행되었다. 우선, 1993년업태별자회사방식에의한상호진출이가능하게되었다. 또한 1998년의순수지주회사설립해금으로금융지주회사산하에여러업태의금융자회사를소유할수있게되었다. 은행본체에서취급가능한업무범위에대해서도투자신탁및보험상품의은행창구에서판매증권중개의설립, 신탁업진출완화등단계적으로확대가도모되고있다. 또한비금융업은행업무진출에관해서는 2002년은행법개정에따라규칙이정비되었고, 지금까지은행의 100% 출자자회사에한정되며, 겸업금지가있던은행기관에이러한규제가철폐되고 2006년 4월부터일반사업자에의한은행대리업진출이가능해졌다. 이를통해다른업태의금융기관뿐만아니라기존의판매망을활용가능한편의점이나슈퍼마켓, 자동차대리점등의은행대리업진출이기대되고있다. 현재일본에는 1,599 개의금융기관이존재한다. 전금융기관에서차지하는시중은행및지방은행의비율은약 4% 로숫자는적지만그 지점망은전국에깔려있다. 또한요즘은편의점의 ATM 과제휴한금융기관이대부분이기 때문에그이용편의성은더욱확대되고있다. 업태별금융기관수및업종회사수 업종 회사수 도시은행 5 신탁은행 3 지방은행 64 제2지방은행 41 일본 -298

303 업종회사수기타은행 13 신용금고 268 신용조합 157 노동금고 13 농업협동조합 703 증권회사등 261 생명보험 43 손행보험 26 계 1,597 주 : 신탁은행은은행자회사등을제외한전업신탁은행에한정생명 손해보험은각협회회원 직원회사증권회사는등록금융기관을제외한증권협회회원사농협은종합농협기타은행은신생실버, 재팬네트실버등자료 : 일본금융통신사 (2013년 11월 31일기준 ) 나. 금융서비스 금융기관이법인을대상으로행하고있는주요서비스는다음과같다. 3 서비스내용이다르기때문에개별적으로문의가필요하다. 단, 은행에따라 ㅇ자금조달 - 전략적자금조달 ( 신디케이트론, LBO/MBO/ 인수금융등 ) - 경상운전자금의차입 ( 채권유동화, 대리대출등 ) - 기타차입 ( 선박금융, 동산활용대출등 ) ㅇ결제업무효율화 - 계좌정보조회 결제업무의효율화 (WEB 장부서비스등 ) - 입금관리업무의효율화 ( 입금관리서비스, 집배금서비스등 ) - 결제관리업무의효율화 ( 공공요금관리서비스등 ) ㅇ경영 사업지원 - 자본시장진출 (IPO 지원등 ) - 사업의확대 지원 ( 비즈니스매칭서비스등 ) - 경영전략컨설팅 (M&A 자문업무, 경영컨설팅업무등 ) 3 미즈호은행기업서비스내용기준. 일본 -299

304 ㅇ외부사업 - 해외사업전개지원 - 해외네트워크 - 해외뉴스 ㅇ외환거래 - 해외거래위험경감 (L/C 컨펌, 해외기업신용조사등 ) - 시스템을이용한거래 ㅇ직원의자산형성 - 확정기여연금 - 재형저축제도 ( 연금저축 주택저축등 ) ㅇ 3 비즈니스정보제공 - 금융정보, 산업정보, 경제정보 다. 과실송금 일본에서벌어들인이익을일본에서해외로송금하는데있어서원칙적제한은없다. 그러나해당이익이과세대상이면그세금을납부하지않으면안된다. 일본법인이면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대한원천징수과세 ( 보통 20%. 그러나조세조약에의한경감조치있음 ) 등을납부해야한다. 그리고일본에서해외에 1 회거래에서 100 만엔이상송금하면금융기관에서세무서로국외 송금지불조서가제출된다 ( 돈의흐름을포착하는것이목적이며, 이에따른제한등은없다 ). 또한외환법제 55 조의규정에따라송금액이 3,000 만엔상당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당해 송금자에대해사후보고 ( 일본은행에 급여또는급여수령에관한보고서 제출 ) 요구가 있다. 라. 외환법의목적 일본의외환법은 외환, 외국무역그외의대외거래가자유롭게행해지는것을기본으로, 대외거래에대해필요최소한의관리또는조정을실시하는것으로, 대외거래의정상적인발전및나라와국제사회의평화및안전의유지를기하며, 국제수지의균형및통화의안정을도모하는것과동시에나라경제의건전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ㅇ외국환및외국투자법 : 일본 -300

305 마. 외환법의변천 외환법은 1949 년에 외환및외국무역관리법 으로제정되었지만, 그당시의일본경제를 둘러싼환경에의해 대외거래원칙금지 를목적으로하고있다. 그후 1980년의개정에의해, 대외거래를원칙적자유롭게하는법체계로개정했으며, 1998년의개정에서, 사전의허가 신고제도를원칙적으로폐지하는것과동시에, 외환공인은행제도, 환전상제도를폐지하는등, 자유롭고신속한내외거래를실시할수있도록, 구미선진국과같은수준의대외거래환경의정비를실시했다. 이개정에서, 국제조약을이행하기위해필요가있다고인정할시, 또는국제평화를위한국제적인노력에기여하기위할시특히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도경제제재등의조치를강구하는것이가능해졌다 년 9 월미국에있어서의동시다발테러사건의발생이후, 국제사회에서테러자금 대책이중대한과제가되었으며, 이로인해 2002 년 5 월에금융기관등에의한고객본인 확인을의무화하는등의개정을실시했다. 또한, 2004 년 2 월에는최근에일본을둘러싼국제정세와일본의평화및안전의유지를위해 특히필요가있을시에는내각회의를거쳐서대응조치를할수있게개정을했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전세계적으로산업스파이의문제가발생하는등기술의해외유출에대한우려가높아지면서거주자및비거주자를불문하고국경을넘는기술거래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규제를가하는규정을제정하였다. 그리고무허가수출및부정한수단으로허가를취득하는행위등에관하여벌칙을강화하는등최근의 IT 환경및하이테크시대에대응할수있도록개정이이루어졌다. 이와같이외환법은일본국내의규제완화의흐름, 국제금융의글로벌화, 국제정세의변화 등을배경으로재차개정을거치면서지금에이르렀다. 바. 외환법의내용 외환법은외환, 외국무역그외의대외거래를대상으로하는법률이며, 일본의대외거래의 기본법이다. 내외자본거래 기업이나개인은자유롭게해외의기업이나개인과자본거래, 결제등을실시할권리가있다. 일본 -301

306 외환업무 1998년 4월이후, 외환은행제도, 지정증권회사제도, 환전상제도가폐지되어외환업무에대한규제가철폐되었다. 따라서은행이외의사람이라도자유롭게외화의매매를업무로써실시하는것이가능하다. 다만, 외환거래, 예금의수용등의업무를실시하는것에대하여는, 별도의은행법등이적용된다. 사후보고제도 1998년외환법개정에의해, 내외자본거래등과관련되는사전허가 신고제도가원칙적으로폐지되었으며, 그대신에사후보고제도가법운용상의중요한축이되었다. 구체적으로일정금액이상의지불등, 자본거래, 외환업무에관한사항에대해사후보고의제출을요구하며국제수지통계의작성이나시장동향의파악등에이용하고있다. 국제적인요청에대응 ( 경제제재조치등 ) 외환법은대외거래가자유롭게행해지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으나, 국제규약을성실하게이행하기위해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 국제평화를위한국제적인노력에기여하기위해특히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 평화및안전의유지를위해특히필요가있어대응조치를해야할결정이있을때, 주무대신 ( 재무대신및경제산업대신 ) 은필요한경제제재조치를발동할수있다. 현재, 이러한경제제재조치로써이라크前정권의기관및이라크前정권의고관또는그관계자등, 탈레반관계자등이나테러리스트, 밀로세비치前유고슬라비아대통령, 리베리아前정권의고관또는그관계자, 콩고민주공화국에대한무기수출입금지조치등에위반한사람등에게자산동결조치가실시되고있다. 일정액이넘는현금등의휴대수출입에대한신고 일정액이넘는현금등을휴대해출국 입국하는경우에는사전에세관에의신고가필요하다. ㅇ휴대하는다음의것의합계액이 100만엔이넘는경우 - 현금 ( 외국통화포함 ) - 수표 ( 여행자수표포함 ) - 약속어음 - 유가증권ㅇ휴대하는금 ( 순도90% 이상 ) 의중량이 1킬로그램을넘는경우 외화환전업무에관한보고제도 1 개월의거래합계액이 100 만엔상당액을넘는환전업자는사후보고가필요하다. 보고할 사항은외국통화또는여행자수표의매각 매입거래건수 금액의합계이다. 일본 -302

307 과실송금 일본내업무를통해얻은이익을일본으로부터본국으로송금하는것이보장되어있으며, 전제조건으로는각국과의조세조약및일본세법에따른적정소득및이익을신고하여과세를받아야한다. 일반적으로이익을본국으로이전하는것은본국의법인또는본국의경영자가자회사인일본법인의주식을보유하고결산기마다주식의배당금을이전하는경우, 본국의경영자가자회사인일본법인의임원으로취임하여얻은보수를이전하는것, 본국법인또는경영자가상장전에보유한주식을상장후에매각하여얻은이익을이전하는것, 본국의법인과일본법인간라이선스및프랜차이즈계약등을맺어정기적으로얻는수입을이전하는것등이있다. NACCS 무역관리서브시스템 NACCS 무역관리서브시스템이란, 외환법에의거하여수출입허가, 승인등의신청으로부터세관으로의통관신고시수출입허가, 승인증등의수출입절차를전자화시킨시스템이다. 무역관리오픈네트워크시스템 (JETRAS) 는 2010년 2월 19일부로접수가중지돼, 2월 21일부터는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센터주식회사 (NACCS센터) 가운영하는 NACCS 무역관리서브시스템으로이동되었다. ㅇ URL: 일본외환관리정책의변화 연도 내용 1933 외환관리법제정 ( 외환은행제도 의도입 ) 1936 대장성令 ( 한국의재경부에준함 ) 에의해무역환율관리개시 1949 단일환율의설정 1달러 =360엔 외환및외국무역관리법 ( 외환법 ) 및 외자에관한법률 ( 외자법 ) 의제정 1952 IMF( 국제통화기금 ), 세계은행에가맹외환관리위원회의폐지, 외환등심의회설치 1971 환율의변경 1달러 =308엔 1973 변동환율제시행, 대내직접투자에대해, 예외업종을제외하고원칙적인자유화결정 1980 외환법을원칙적으로자유법체계로개정, 외자법폐지 1998 내외자본거래등의자유화, 외환업무의완전자유화에의이행에수반하는외환법의일부개정 ( 제목에 관리 라는단어를삭제하고, 외환및외국무역법으로고침 ) 미국동시다발테러사건을경위로자금대책강화를위해, 본인확인과관련되는노력규정의 2002 의무화등 (2003년 1월 6일시행 ), 관계부처등에의한정보제공의근거가되는규정의정비 등 (2002년 5월 7일시행 ) 외환법의일부개정 2009 ㅇ외국화폐검사매뉴얼개정 일본 -303

308 연도 내용 - 송금시담당하는금융기관이고객의의뢰로현금을외국으로송금할때자금용도규제에 저촉되는지확인하는항목을추가. 무역에관한결재규제에있어송금담당금융기관은모든 무역관련송금에확인을할필요가있음을명확화함. ㅇ재무성전자신고시스템의운용정지 전자정부의종합창구 (e-gov) 를통해운용중인재무성전자신고시스템개시이후이용실적의저조로 10년3월19일부로운용을정지 ㅇ북한으로의자금유출의실태를면밀히파악하기위한조치를실시 북한에들어갈시신고가필요한금액하한액수를기존 100만엔에서 30만엔으로낮추고마찬가지로비용지불시보고가필요한금액하한액수도기존 3,000만엔에서 1,000만 엔으로조정 (10년 7월 6일부터실시 ) 2012 북한관련외환조치 ( 외환법제52조, 제48조, 제25조 ) 를 2013년 4월까지 1년간연장함 북한핵관련미사일관련자에대한자산동결조치 (8월) - -지불규제및자본거래규제 자료 : 재무성 2013년 11월확인자료 사. 현지자금조달개요 1) 일본진출시외국기업자금조달 일본에진출하고자하는외국기업의자금조달방법으로는크게증권거래소상장을통한 자금조달, 일본국내은행의융자를통한자금조달방법이있다. 2) 증권거래소상장을통한자금조달 1949년에설립된도쿄증권거래소는 1973년 12월외국주시장을개설한이래일본주뿐만아니라외국주의시장을운영중이다. 특히, 최근, 도쿄증권거래소는아시아의성장성풍부한기업을대상으로신규상장타겟을맞춰, 모든제도의개정과동시에상장유치활동을실시, 아시아의성장과함께아시아에있어서의흔들림없는지위를확립해나가기위한시도를적극화시키고있다. 도쿄증권거래소의상장외국회사에는, 미국등을설립지로해각각의모국등에이미상장하고있는세계유수한대기업의이외에도쿄증권거래소에만상장하고있는기업이있다. 2012년 11월말기준으로도쿄증권거래소에상장해있는외국기업의숫자는 10개, 단독상장하고있는기업은 2개가있다. 우리나라기업으로는포스코가포함되어있다. 도쿄증권거래소의외국주의매매제도는기본적으로일본주와동일하고엔화기준으로매매를할수있어또신용거래도일본주와같은기준을만족시킨종목에대해이용할수있다. 일본 -304

309 도쿄증권거래소와오사카증권거래소의통합 2013년 7월 16일도쿄증권거래소와오사카증권거래소가현물주시장을통합하고거래를시작했다. 상장기업수및주식매매대금기준으로세계제3위의시장이된것이다. 통합으로상장거래사수는 3,423사가되었으며, 세계 7위에서 3위의거래소로도약하게되었다. 2013년 1월발족한일본거래소그룹은아시아최고가된다는목표를내걸고있다. 한편 2014년 3월에는선물과옵션시장을오사카에통합하고거래기능을충실화할계획이다. 형식요건 ( 단독상장의경우 ) 시장 ( 시장제1부 제2부 ) 의외국주권등 ( 외국주, 외국주예탁증권등 ) 의단독상장에관한형식요건 ( 유가증권상장규정제206조제1항 ) 에서는, 내국주권등의형식요건가운데, (1)~(7) 및 (12)( 유가증권상장규정제205조제1호로부터제7호까지및제12호 ) 에적합하고있어, 한편, 이하의요건을채우는것이필요하다. 상장심사기준개요 지정보관대체기관에있어서의취급주권등의양도제한예탁증권등수익증권의양식 지정보관대체기관의외국주권등보관대체결제업무혹은, 외국주신탁수익증권등보관대체결제업무에있어서의취급의대상인것 ( 혹은, 상장때까지취급의대상이될전망인것 ) 신규상장신청을실시한외국주권등의양도에대해서, 제한을실시하지않은것 ( 단, 본국의법률적용을받기위해서필요라고인정되는경우등에대해서는, 당거래소의시장에있어서의매매를저해하지않는한도는두고있지않다 ) 신규상장신청이외국주예탁증권등인경우는, 예탁계약등의필요한계약이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규칙으로정하는데보다체결되는것인것신규상장신청이외국주신탁수익증권인경우는, 수익증권의양식이유가증권상장규정시행규칙이정하는요건에적합하고있는것. 실질기준 ( 상장심사내용 ) 외국주권등 ( 외국주, 외국주예탁증권등 ) 의상장심사는, 유가증권상장규정제 207 조에 근거해실시, 그자세한내용은 상장심사등에관한가이드라인 에의해정해져있다. 그 개요는다음과같다. 일본 -305

310 상장심사등에관한가이드라인 유가증권상장규정제207조상장심사등에관한가이드라인 ( 요약 ) (1) 손익및수지가악화되지않을것 (2) 경영활동수행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상황이보이지않을것 1. 기업의계속성및수익성 (3) 주요사업활동의전제가되는사항에대해그지속에지장을초래하는요인이발생하고있지않을것 (4) 경영관리에중대한지장을초래하는요인이발생하고있지않을것 (1) 특정사람에대해거래행위기타경영활동을통해부당하게이익을공여또는형수하고있지않을것 2. 기업경영의건전성 (2) 모회사등을가지고있는경우는, 경영활동이해당모회사등으로부터의독립성을가지고있을것 (1) 경영활동을유효하게실시하기위한내부관리체제등이정비, 3. 기업의코퍼레이트, 거버넌스및운용되고있을것내부관리체제의유효성 (2) 기업그룹이채용하는회계제도가투자자보호의관점으로부터적당이라고인정되는것 (1) 경영에중대한영향을주는사실등의회사정보를적정하게관리해, 투자자에게적시에적절한개시및내부자거래의미연방지를위한체제가적절히정비, 운용되고있을것 (2) 기업내용개시와관련되는것이법령등에준해작성되어투자자의 4. 기업내용등의개시적절성투자판단에중요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사항에대해적절히기재되어있을것 (3) 특정사람과의거래행위나주식소유비율조정등에의해기업그룹의실태의개시를비뚤어지게하지않을것 (4) 모회사등을가지고있는경우는해당모회사등의개시가유효한것 (1) 주주및외국주예탁증권등의소유자권리내용및그행사상황이공익또는투자자보호의관점에서적당한것 5. 기타공익또는투자자보호의 (2) 경영활동이나실적에중대한영향을주는계쟁또는분쟁등을안고관점있지않을것 (3) 기타공익또는투자자보호의관점으로부터적당하다고인정되는것 3) 은행융자를통한자금조달 외국법인에대한융자도일반개인융자와마찬가지로서류심사를통해융자여부가결정된다. 외국법인에대한융자의경우, 일본의은행은신중하게이루어진다. 이는외국법인의융자를 실시한후의데이터는일본의은행이거의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 외국법인에융자했을 경우반제등어떻게될지판별할수없기때문이다. 일본 -306

311 은행융자, 은행차입을신청조건이요구된다. 특히, 일본정책금융공고 ( 구 : 국민생활금융공고 ) 에서는여러가지융자제도가설치되어있어각각각조건이정해져있다. 조건을만족시키지못할경우는융자신청을할수없기때문에회사실정에맞는융자를신청하는것이중요하다. 더불어도도부현에의해서준비되어있는융자제도 ( 제도융자라불림 ) 도있어그에대해서도여러가지신청요건이요구되고있다. 일본 -307

312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1 US$ =104 JPYen / 2013년 12월 20 일기준 ) 구분 항목 가격 (JPY) 쌀 ( 니가타, 코시히카리 ) 5kg 2,350 계란 10개 (L사이즈) 258 쇠고기등심 ( 국산 1kg) 2,990 돼지고기등심 ( 국산 1kg) 2,440 우유 500ml( 오이시이우유 ) 148 식품류 식용유 1,000g( 닛신헬시오일 ) 378 생수 2L 111 맥주 (350ml, 6팩 ) 1,141 담배 1갑 ( 말보로라이트 ) 440 햄버거 ( 맥도날드빅맥 ) 320 김치찌개 1인분 1,000 의료보험료 ( 연봉 500만엔수준, 4인가족, 국민건강보험 1년치 ) 627,996 의료비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X, 몸살감기내과초진 ) 7,000 병원진료비 ( 의료보험, 몸살감기내과초진 ) 2,100 중형승용차 ( 프레미오,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기본사양 ) 2,190,000 무연휘발유 1L 157 차량관련 자동차등록비 (1,500cc~2,000cc) 39,500 자동차보험료의무 (2,000cc 신차, 운전경력 10년, 대인 / 대물커버, 1년 ) 189,810 도심 1시간주차료 600 교통비 지하철기본요금 (1구간) 160 시내버스기본요금 200 택시기본요금 710 시내전화요금 (3분) 통신 국제전화요금 (3분, 한국으로걸때, 가정가입전화 ) 330 휴대전화요금 ( 월표준 1분 ) 42 인터넷월사용료 ( 광통신기준 ) 4,125 주택 아파트월임차료 (125sm, semi-furnished, 도쿄시내, 중상급 ) 760,000 외국인학교초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2,296,000 교육 외국인학교중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2,390,000 외국인학교고등 1년수업료 ( 중상급 ) 2,390,000 일본 -308

313 구분 항목 가격 (JPY) 숙박 특급호텔 (5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31,500 중급호텔 (3성급) 1박정상요금 ( 싱글 ) 13,600 대졸초임 ( 남성월평균초임, 후생노동성 ) 201,800 생산직초임 ( 고졸남성월평균초임, 후생노동성 ) 160,100 매니저급급여 437,583 임금 / 노무 주당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4주 연간국경일수 15일 주5일근무여부 주5일 기타 드라이크리닝 ( 정장 1벌기준, 백양사 ) 1,890 자료 : 도쿄미츠비시 UFJ 은행, 농림수산성, 총무성, 토요타, 도쿄도주세국, 도쿄메트로, NTT, KDDI, 요코하마인터내셔널, 제국호텔, 후생노동성, 내각부, 이토요카도등 (2013년 12월 ) 일본 -309

314 2. 취업유망분야및유의사항 가. 주재국의인력수요현황 1) 최근 3 개년노동시장현황 2011 년 3 월 11 일동일본대지진사건으로사업계획의차질, 서플라이체인의혼란, 계획 정전등의요인으로노동시장에도악영향을끼쳤으나그후노동시장동향은회복세를보이고 있다.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 구직자 ) 을비롯한고용관련지표는개선의상황을나타내고있으며, 고용보조금의지급요건의완화나신규졸업자에대한취업지원등의정책적인대응이 이루어지고있다 년경제활동인구수는 6,555 만명이며, 취업자수는 6,270 명으로나타났다. 실업자 수는 285 만명이며, 실업률은 4.3% 로점차감소세를보이고있다. 최근 3 개년노동시장현황 ( 단위 : 만명, %) 구분 경제활동인구수 6,590 6,545 6,555 ( 전년대비증감율 ) 경제활동인구비율 취업자수 6,257 6,244 6,270 ( 전년대비증감율 ) 실업자수 실업율 유효구인배율 주 : 통계산출을위한기초인구자료가 2012년도부터변경됨.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일본총무성통계국 한편일본의경제활동인구수는지속적인감소를보이며 2011년 6,545만명으로전년대비 45만명감소한반면비경제활동인구수는전년대비 42만명늘어나 18년연속으로증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의감소폭및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폭이증가하는추세로노동인구부족현상이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일본 -310

315 나. 글로벌인재에대한취업수요 1) 글로벌인재유치유망산업현황 일본은높은기술력을바탕으로다양한하이테크제품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을자랑하고있다. 특히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하이테크소재등제조업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다. 일본정부는자국의글로벌경쟁력이있는산업분야를아래와같이정의하고있다. 일본유망산업분야 ㅇ인프라관련 / 시스템분야 - 일본기업은전력, 물, 교통, 정보통신등의인프라관련산업에서이를구성하는각각의 부품, 설비에대한환경대응측면에서기술적인우위를가지고있음. ㅇ환경 에너지산업분야 - 우수한환경기술, 에너지절약형관련기술을보유한기업이다수있으며재생에너지 관련기술에있어서도높은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 ㅇ문화콘텐츠산업 - 만화, 출판, 게임, 패션에이르기까지높은창작력과기획력을보유하고있는기업이다수 존재하며최근에는정부주도로적극적인해외진출을모색하고있음. ㅇ첨단분야 - 장기적으로경쟁력을유지 향상시키기위해서는기술 이노베이션을바탕으로세계시장을개척중이며, 로봇, 우주, 항공기, 희귀금속, 나노기술, 바이오의약품, 탄소섬유등의첨단기술분야에서높은경쟁력을가지고있음. 2) 일본의유망산업별고급인재부족현황 한편기초과학기술에대한경시풍조와선진소비경제사회로전환되는과정에서제조업에 대한사회적지위저하로인해제조업분야에서만성적인기술자부족현상이발생하고있다. 이로인해많은제조업체들이차세대기술전수를위해베이비붐세대퇴직자의퇴직시기를 늦추는등각종방안을강구하고있다 년일본제조기업 5,000 개사를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로기술자의과부족 상황을보면과반수이상의기업이다양한분야에서 부족, 약간부족 하다는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본 -311

316 기술계사원과부족현황 (2009 년 ) 자료 : 문부과학성, 변화하는경제 경영환경하에서의기술자육성, 능력개발에관한조사 (2009 년 ) 다. 취업환경 1) 글로벌인재의근로조건현황 주요유망산업내학력별 / 근무기간별평균임금을살펴보면기업규모 10명이상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연평균급여 ( 현금급여액 *12+ 연간상여금 ) 는 4,726.5천엔으로나타났다. 이수치는고용자 ( 이사, 감사, 대표이사제외 ) 를제외한수치로이중대학및대학원졸업자의연평균급여는 6,021.2천엔으로전체평균보다 1,294.7천엔많은것으로나타났다 년연령별전체산업급여현황 기업규모 (10명이상 ) 실질초과구분근속현금연간상여및연령노동노동임금연수급여액기타지급액시간시간 노동자수 합계 세년시간시간천엔천엔천엔 10명 ,341,521 ~19세 ,019 20~24세 ,838 25~29세 ,466 일본 -312

317 기업규모 (10명이상 ) 실질초과구분근속현금연간상여및연령노동노동임금연수급여액기타지급액시간시간 노동자수 30~34세 ,776 35~39세 ,029 40~44세 ,666 45~49세 ,269 50~54세 ,921 55~59세 ,569 60~64세 ,431 65~69세 ,083 70세 ~ ,453 대학 / 대학원졸업 ,729 ~19세 ~24세 ~29세 ,310 30~34세 ,118 35~39세 ,790 40~44세 ,418 45~49세 ,072 50~54세 ,698 55~59세 ,537 60~64세 ,639 65~69세 ,450 70세 ~ ,963 자료 : 일본총무성통계국 제조업계의연평균급여 ( 현금급여액 *12+ 연간상여금 ) 는 4,858.2천엔으로전체평균보다 111천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중대학및대학원졸업자의연평균급여는 6,350.7천엔으로제조업계연평균급여보다 1,284.5천엔높게조사되었으며, 산업계전체대학및대학원졸업자의연평균급여보다 329.5천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글로벌인재에게제공되는복리후생으로는사회보험의경우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보장되어있으며, 교통비는일반적으로지급하고있다. 대기업의경우주택보조금, 양육보조금 등각종보조금을지급하는관례가있으나구체적인통계자료는없다. 퇴직금은노동법에의무화되어있지않으나관례적으로각기업들이일정금액을지불하고 있으며, 제조업계의경우 1 년평균 1 개월급여 근속근무기간으로계산된다. 일본 -313

318 2) 최근동향 일본에서는무역, 투자측면에서높은수준의글보벌화진행과달리이를뒷받침할수있는글로벌인재부족이현실적문제로부각되고있다. 글로벌인재확보를시급한경영과제로인식하는기업이큰폭증가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최근두배이상증가하고있다. 2010년에는글로벌인재의확보를과제로인식하는기업이 7.5% 에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17.1% 로증가하였다. 일본주요기업의글로벌인재채용움직임을보면 SONY는 2013년본사신입채용의외국인비율을, 2011년대비 2배 (30%) 로확대계획에있으며, 미츠비시중공업은해외법인파견을 2014년까지 40% 확대한다고하였다. HITACHI는 2012년부터신입의 10% 를외국인유학생으로채용하고, 향후 30% 까지확대할계획이라고한다. 일본경제신문의 2013년 11월조사내용에따르면 NEC는 2012년 47명, 2013년 67명을채용했으며, 히타치제작소는 2012년 40명, 2013년 50명을채용한것으로나타났다. 아시아지역출신등의채용을통해서아시아등성장시장에서의전략을강화하고자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연간외국인채용수 구분 2012년 2013년 NEC 히타치제작소 소프트뱅크 G NTT 도코모 닛산자동차 일본 -314

319 3. 비즈니스에티켓 가. 역사 / 문화적특이사항및금기사항 다이죠부데스 ( だいじょうぶです ) 의남발은금물 사전적의미로는 IT'S OK 를의미하는다이죠부데스 ( だいじょうぶです ). 사실일본내에서는이단어만자연스레구사가가능해도상당부분의대화는수월해진다. 슈퍼마켓에서물건을산다음에 비니루, 다이죠부데스 ( ビニール だいじょうぶです ) 라고하면 봉지는필요없다 는뜻이되고, 음식을대접하는자리에서도 아지와다이죠부데스까 ( 味はだいじょうぶですか?) 라고하면 먹을만하냐 는질문이된다. 물론대답은다이죠부데스 ( だいじょうぶです ) 라고만하면된다. 단, 비즈니스상담시에는이단어의남발을피할필요가있다. 일본인은자신들도이따금필요이상으로세계적인표준을초과하는엄격한기준을추구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1개제품을제작하는경우 100% 의완성도를달성하지못하면그제품의출시를연기하는경우가다반사고, 심지어는제품은완성되었는데도매뉴얼이제작되지않아 1년간출시를지연하는사례또한실제로존재할정도이다. 그런정교함을추구하는일본업계사람들과대화함에있어서다이죠부데쓰 ( だいじょうぶです ) 와같이정확한척도없는어구의사용은피할필요가있을것이고, 일본인들또한반기지는않을것이다. 오른쪽좌석이상석인일본문화 예로부터일본에서는왼쪽좌석이상석으로인식되어왔으며, 과거 3월 3일종이나천으로만든인형 ( 雛, 히나 ) 을장식하면서여자아이의행복을비는히나마츠리 ( ひな祭り ) 에서도왼쪽에왕이, 오른쪽에왕비가위치하게되어있었다. 그러나근대에들어서양문화를받아들이면서이인식은정반대로바뀌게되었고지금은오른쪽이상석이라는인식이일반화되어있다. 호텔이나아파트등의엘리베이터를탈때가좋은예가될수있는데, 엘리베이터내에서는손위사람이엘리베이터안쪽의오른편 ( 바깥에서봤을때왼편 ) 에서게되며손아래사람이엘리베이터버튼을조작할수있도록버튼바로앞에서게된다. 택시를탈때는특히운전석바로뒤가가장안전하기도한만큼운전석뒷좌석인뒷줄가장오른쪽좌석에손윗사람이착석하게된다. 일본 -315

320 엘리베이터와택시에서의상석 우선은자신을낮추는것이상책 일본인들자신이거래상대방한테선물을건넬경우도선물을 츠마라나이모노 ( つまらないもの ) 라표현하는경우가종종있다. 츠마라나이모노 ( つまらないもの ) 란대푼짜리란뜻으로결국자신을극도로낮추는표현에해당된다. 이렇듯일본인들은비단비즈니스영역에서만이아니라일반영역에있어서도자신을낮추는버릇이습관화되어있다. 이러한특징은일본인들의말투에도스며들어있는데, 가령 ~ 를할수있어서기쁩니다 라는표현의경우 ~ 를할수있게해주셔서기쁩니다 라는표현이일반적으로쓰이게된다. 나. 비즈니스에티켓 1) 약속 일본에서비즈니스를전개함에있어서약속을지키는것은철칙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면담시간을비롯해납기, 자료제출기한등을지키는것은일본기업과신뢰관계를구축하는데근본적인바탕이된다. 아울러비즈니스에관한약속을할때과장해서도안된다. 자신이수행할수있는범위를성실하게전달하고, 약속을지킬수없게되었을경우에는반드시미리사정을설명하면서사죄의의사를표명할필요가있다. 면담약속은보통 2주전에잡는것이상식적이다. 날짜가임박해서약속을잡을경우좋지못한인상을일본인에게남길수있기때문이다. 또일단약속시간을잡으면함부로변경하는것도좋지못한인상을상대방한테남기는것이다. 방문전에는방문목적, 방문자수, 방문자이름과직위 / 직책등을사전에전달하는것이좋고, 방문시에는약속장소에 5~10분전에도착하는것이좋다. 일본 -316

321 2) 복장 일본의비즈니스문화에서는전통적으로회색이나남색정장에하얀셔츠, 그리고어두운색의넥타이를착용하는것이보통이었으나, 시대가변화함에따라최근에는디자인과색상이중요시되어자신의이미지에맞는약간의색상이가미된복장을착용하는경향이있다. 그렇다하더라도대기업이나어느정도규모가큰기업, 정부관련기관에서는지금까지도전통적인스타일의정장을입는것이일반적이다. 패션성이강하거나무늬가요란한복장은점잖지못하다는인상을주므로가급적피하는것이좋다. 또한일본에서테이블이아닌좌식의레스토랑을방문하는경우에는신발을벗어야하기때문에복장뿐아니라양말의색상에도신경을쓸필요가있다. 여성의경우, 복장은전체적으로안정된인상 ( 치마및바지정장등 ) 을줄수있는것이좋으며, 화장이나액세서리, 향수등은과하지않은정도가좋다. 기본적으로일본의비즈니스맨은아무리더운여름철에도긴팔와이셔츠에상의를입고 ( 아니면들고라도 ) 다니기때문에, 덥다고해서노타이차림으로다른회사를방문하는것은실례로여겨졌다. 2005년부터일본정부의주도로 Cool-biz( 하절기간편복장 ) 운동이확산됨에따라최근에는노타이차림도늘어나고있는추세이다. 하지만중요한상담이나첫대면등에서는아무래도정장차림으로나오는것이상대방에게신뢰감을줄수있다. 3) 식사일본에서는종교를갖지않은사람이많기때문에종교적이유로인한음식, 음주관련제한은없다고봐도무방하다. 일본인들은기본적으로일식을좋아하나, 일본에는양식, 중식, 한식등세계주요음식들이넓게보급되어있는만큼일본인과식사할때일식만을고집할필요는없다. 일본인과식사를할경우, 상대방에게불쾌감을주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일식을먹을때는물수건으로얼굴이나목을닦는것, 식탁위에담배를두는것, 식사중에이쑤시개를쓰는것등이매너위반이다. 또한젓가락을쓸때는젓가락으로식기를움직이는것, 젓가락을핥거나무는것, 식기위에젓가락을두는것, 음식물에젓가락을찌르는것등은좋지못한인상을상대방한테남길위험이있다. 일본비즈니스매너중에는식사중의좌석배치도중요한부분으로간주되는데, 1 출입구로부터가장먼자리, 2 일본식방 ( 和室 ) 의경우도코노마 ( 床の間 ) 에가장가까운자리가가장상석이라할수있고, 3 초대받은사람의경우상대방보다직위가높아도끝자리에앉는것이원칙이라할수있다. 4) 선물일본비즈니스문화에있어서선물을주고받는것은중요한풍습이라할수있다. 여름에는 오츄우겐 ( お中元 ), 연말에는 오세이보 ( お歳暮 ) 라는선물을거래관계가있는업체끼리교환하는문화가존재한다. 일본 -317

322 일본인들은선물의가치자체보다는선물을주는행위에중점을두는경향이짙다. 그래서일본기업으로부터는매우간소한선물을받는경우도있고, 반대로고가의선물을받는경우도있으나선물의대소가비즈니스성과와직결되는구조는아니다. 한편선물을일본인들에게건넬경우에도고가의물건을선물하면상대방이부담을느끼는경우가많기때문에거래를시작하기전에는간단한식품등을선물하는것으로도충분하다. 일본인들이선호하는한국선물로는김치, 김, 차, 과자등이있다. 일본에서는선물을받을때바로포장을열기보다는선물을준사람이돌아간후에포장을여는풍습이있다. 또한일본인들은선물을받을때 2번가량사양의의사를보일경우도있는데이또한풍습의일환으로, 선물을받을의지가정말로없다는뜻은아닌경우가많다. 선물로적절하지않는품목으로는손수건, 칼, 불과관계있는것 ( 라이터, 재떨이등 ) 등이있다. 손수건은일본말로 테기레 ( 手切れ ) 라고도하며, 테기레는 절연 을의미하는말이고, 칼또한관계의단절을연상케하기때문이다. 또한선물개수가 4와 9(4= 시 = 死, 9= 구 = 苦 를연상 ) 가되지않도록주의가필요하다. 5) 인사 일본에서가장중요한인사는 오지기 ( お辞儀 ) 라는동작이다. 오지기는감사나경의를표할 때나사과할때, 뭔가를부탁할때에상대방에게허리를구부려하는데, 서서하는 오지기에는 에샤쿠 ( 會釋 ), 경례 ( 敬禮 ), 최경례 ( 最敬禮 ) 의 3 가지가있다. 왼쪽부터 에샤쿠 ( 會釋 ), 경례 ( 敬禮 ), 최경례 ( 最敬禮 ) 에샤쿠 ( 會釋 ) 는동료나스쳐지나가는사람들에대해행하는간편한오지기이며, 상체를 15도정도구부려야하고, 목만을구부려하는 에샤쿠 ( 會釋 ) 는매너에어긋나는것으로생각하는일본인도존재한다. 경례 ( 敬禮 ) 는거래선등과면담할때나무엇인가를의뢰할때하는오지기이며, 상체를 30도정도구부린다. 최경례 ( 最敬禮 ) 는가장정중한오지기이며, 크게상대방에게경의를표하거나사죄의의사를전달할때상체를 45 60도정도구부려행하게된다. 남성은허리를굽힐때팔을몸옆에붙이게되고여성은양손을앞으로가지런히포개게된다. 일본 -318

323 참고로일본에서는아무리친한관계라하더라도스킨십을요하는인사는행하지않으며, 악수나포옹을하거나볼을만지는인사는일반적이지않다. 6) 명함일본의비즈니스문화에서명함교환은신뢰관계를구축함에있어중요한의미를가진다. 상담시명함교환은반드시이루어져야하므로일본에서명함은늘충분히몸에지니고다녀야한다. 또한, 명함은상대방이읽을수있도록순한글로된명함보다는한자와영어로된명함으로준비하여야한다. 일본인들은대부분가죽으로된명함지갑을따로가지고다니며, 깨끗한상태의명함을상대방에게건네주기때문에아무렇게나수첩이나, 지갑에서때가묻은명함을꺼내서건네주는것은삼가는것이좋다. 명함은악수나인사를한뒤에교환하는것이일반적이며, 명함을건네받은후에는주의깊게명함을살펴본후, 발음이어려운이름이거나, 어떻게발음하는지모르는경우에조심스럽게물어본다. 명함을받아확인한후에는명함지갑또는테이블위에올려두도록한다. 명함을받고나서바로바지주머니나재킷안쪽에넣는행동이나상대방으로부터받은명함위에메모를하는것은예의에어긋난행동이므로조심하는것이좋다. 7) 호칭일본에서는보통이름 ( 名 ) 은가족및친한친구사이에서사용하고, 그외의경우에는성 ( 性 ) 으로부르는것이일반적이다. 성다음에 상 ( 한국어의 ~ 씨에해당 ) 을붙여서호칭하는것이좋다. 또한, 성뒤에그사람의직책을붙여서부르는경우도있다. 직책을붙여서부르는경우여기에상을추가로붙이지않도록주의한다. 가령한국어로 야마다부장님 이라고할경우 야마다부쵸 ( 部長 ) 라고부르며여기에한국어의님에해당하는 상 또는 사마 를붙이지않는다. 8) 상담자료 ( 카탈로그, 샘플 ) 상담이전에자사카탈로그를미리상대방에게전달하는것은꼼꼼하다는인상을심어줄수있어상담에유리하게작용할수있다. 일본인은회사의규모나실적등을중시하므로회사의규모나연혁, 재정상태를알수있는회사소개자료나공개해도무방한거래처의리스트등의자료를카탈로그와함께제공하는것이상담에매우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안정적인인상을줄수있으므로플러스요인으로작용한다. 특히거래선중유력회사가있다면회사의신용도를크게제고할수있다. 일본인들에게활자는진실에버금가는것이므로무역이나기타분야의정기간행물등에자사나자사제품에대한소개기사가게재되었을경우이것을보여주면더욱신뢰도를높일수있다. 자료는기본적으로일본어로작성하는것이비즈니스상담에는효과적이나별도로구비되지않을경우영어자료라도준비하도록하자. 일본 -319

324 9) 좌석 상대방기업에방문하였을경우방문자는자리를안내받을때까지기다리는것이바람직하다. 응접실에서는안내인이자리를지정해줄경우에는그자리에, 그렇지않을경우에는입구쪽에앉아서기다린다. 방문자가복수인경우에는직위가높은순서로입구쪽에서먼자리부터차례로앉는다. 10) 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팁 대화화제및일본식영어 첫대면에서비즈니스에관련된이야기를꺼내기전에, 일본경제에대한칭찬이나일본스포츠 ( 야구, 축구, 골프등 ) 에대한뉴스등과관련한화제를언급하여상대방과친밀감을도모한후분위기를다소누그러뜨리는것도중요하다. 그러나요즘민감한역사문제및제2차세계대전에대한이야기, 심한농담같은것은피하는것이좋다. 또한일본인들의특성중하나로꼽히는것이줄임말과일본식발음의영어를자주쓴다는점이다. 이는일본인들사이에서이루어지는대화시영어로써사용되는것이아닌일본고유의언어 ( 일본식외래어 ) 로쓰여지는것이기때문에영어네이티브스피커도알아듣지못하는경우가있다. 그렇기때문에일본인과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준비작업의일환으로이러한표현을익혀두는것이중요하다. 11) 접대 일반적으로일본인들의식사비지불은 Dutch Pay 식으로하지만식사에초대받는경우지불은초대한측이한다. 주문은메뉴가일본어로쓰여있기때문에상대에게맡기는것이편하다. 먹을때는마음껏먹고다먹은후에는 고치소-사마 ( 잘먹었습니다 ) 내지는 아리가또-고자이마시타 ( 감사합니다 ) 등의감사의인사를한다. 접대중에는일에관한얘기가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기본적으로는비즈니스얘기보다인간적인관계를증진시킬수있는평범한이야기를화제에올리는것이좋다. 특히우리나라사람은역사나정치이야기를꺼내어상대를당황하게만들지않도록조심해야한다. 음식, 음주, 온천, 관광등에관한이야기가가장무난하다. 12) 선물 일본업체들의경우거래처를방문할때작은선물을준비하는경우가많다. 받는쪽에서부담이되지않을정도의선물로주로과자나차종류가많다. 매번방문할때마다선물을가져가는것도받는입장에서부담이되므로첫미팅이나발주인사등이벤트가있는안건으로방문할경우준비하는것이딱딱한분위기를해소할수있는기회가되기도한다. 주로한국김, 차 ( 옥수수차, 둥굴레차등 ), 그리고한국적인전통을느낄수있는기념품들이인기가많다. 일본 -320

325 13) 연락 / 컨텍 일본기업과상담또는면담약속을정하는경우, 중간소개자가없는경우에는서면으로 연락하는것보다는직접전화로컨텍하는것이효과적이다 ( 의사소통에문제가없다면 ). 서면으로연락을취해도회신이없는경우가간혹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특히전화로통화시유의할점은자기회사사람에대해서는존칭을붙이지않는다는것이다. 설령자기회사의사장이라하더라도님과같은존칭을붙여서는안된다. 비즈니스관련약속에서는시간을정확히지키는것이무엇보다도중요하다. 일본의비즈니스 문화에서약속시간에늦는것은예의에어긋나는행동으로여겨지기때문이다. 참고로일본회사의근무일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가일반적이나, 토요일오전에도출근하는회사가종종있다. 대기업의경우월-금평일근무가많다. 근무시간은일반적으로오전 9시부터오후 5시까지, 또는 5시 30분까지가많지만, 대부분의사람들이정해진근무시간보다더많이일한다. 그리고신년 (12/28~1/3), 골든위크 (4/29~5/5), 오봉 ( お盆, 8 월중순 ) 에는대부분의일본 기업이장기휴가로업무를하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일본기업을방문하거나상담약속을 정할때위사항을염두에두는것이좋다. 14) 상호신뢰관계구축긴요 일본에서는거래를개시할때나그후의거래관계에있어서도거래조건과함께개인의신용을중요시한다. 따라서상대방의신뢰성을확인하기위해셀러가바이어를몇번이고방문하여대화를나누는경우가많다. 한편거래교섭은신뢰관계가이미형성되어있는소개자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거래성립후에도계속적인접촉을통해상대방을더욱알고, 신뢰관계를유지, 심화시킬필요가있다. 또거래에있어신뢰성을중시함으로써거래기간이나상대방과의친밀도에따라거래조건의 차이가있을수도있다. 이러한인간관계중시의상관습은일본시장에있어강력한 비관세장벽의기능을발휘하고있으며일본에신규진출시직면하는장애요인중하나이다. 일본에서는일단기업간의거래관계가형성되면마치관행과같이장기적거래관계가유지되는것이일반적이다. 즉일본기업은상품공급자와그때그때의최저가격에의한일시적거래를하기보다는장기적, 안정적거래를지향하고있다. 따라서일시적이익에대한관심은그리많지않다. 구미업체들이단기적수익성을중시하는경향과대비되는특징이다. 일본 -321

326 따라서거래를시작할때거래조건등의합의내용을가능한계약서에기재하여계약서에의해거래를하며분쟁이발생하는경우에는계약서의내용에따라분쟁을해결, 처리하는것이일반적인구미와는달리일본업체는거래시계약서를작성하지않거나세부적인거래조건을계약서에기재하지않는경우가있다. 즉일본업체와거래를시작하기까지는상당한시간과상호접촉이필요하지만일단거래가시작되면주문을전화나구두로하는경우도자주있다. 이처럼일본에서는거래를시작할때계약서를작성하지않는경우가많은데, 설혹계약서가작성되었다하더라도계약서에거래조건전부를명기하지는않으며교섭과정에서의의견교환, 사후에발생하는상황등을고려하여계약을해석하는경우가있다. 그리고분쟁이발생하면신뢰관계를기초로하여대화를통해탄력적으로대응한다. 시간약속에늦었을때생각할수있는여러나라사람들반응 일본인의시간관념에대해풍자한조크로국제적인학회에지각한각국연사, 지각한만큼발표시간이절반으로줄어버렸다. 각국연사들의대처방안은? 미국연사는내용을압축하여시간내에끝낸다고하고, 영국연사는평소의속도를유지하다가시간이되면도중에그만둔다고한다. 프랑스연사는평소대로하다가다음발표자의시간까지지연시켜버리고, 이탈리아연사는평소의잡담만생략하면시간내로발표를끝낸다고한다. 그렇다면일본인은? 정답은 일본인들이늦는일은있을수없다 이다. 그만큼일본인들은시간관념에투철하다는것이다. 남들한테피해를주는것은절대금물이라는교육을유치원때부터교육받아온일본인들은자신때문에상대방의시간이허비되면안된다는생각을항상갖고있기때문에약속시간에늦는일은있을수없는것이다. 일본 -322

327 4. 이주정착가이드 가. 전화신청 1) 일반전화 전임자의것을인수하거나, 가까운 NTT 전화국등에신청하면된다. 일본전국의기본통신망은한국의 KT에해당하는 NTT가관리하고있다. 단,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으로나뉘어있어, 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맞춰신청을해야할필요성이있다 ( 같은플랜이라도요금은 NTT 동일본쪽이약간저렴 ). 최근에는빅카메라, 요도바시카메라, 코지마, 노지마, 야마다전기등일본의대형가전제품양판점에서전화기코너옆에유선회선가입코너가설치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므로, 직접가서문의하는것도좋다. 단, 계약을위해서외국인등록증등의신분증과인감도장, 통장등이필요하다. 또한, 전화신청시에인터넷회선을함께신청하면기본요금이저렴해지는요금제가있으니확인하는것이좋다. 신청방법 NTT(116) 에연락해서가입 : 거주지에따라전화회선공사가필요한경우도있다. 2) 휴대전화 일본의대표이동통신사로 NTT docomo, au by KDDI, 소프트뱅크, WILLCOM 등이있다. NTT docomo 와소프트뱅크가 LG 와삼성의휴대단말기를판매하고있다. 계약방법 신규가입은각종각종대형양판점이나각이동통신사의대리점에서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다음과같다. ㅇ신분증 (90 일이상의체류자격의외국인등록증또는여권 ) ㅇ본인의은행통장또는신용카드 일본 -323

328 나. 정부등록 1) 체류등록 과거에는 90일이상체류하는외국인의경우외국인등록법에따라외국인등록이의무화되어있었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는기존의외국인등록제도가폐지되고새로운체류관리제도가도입되어외국인등록증대신체류카드가교부된다. 대상은 3개월이상의체류기간의체류자격을가진자이며, 특별영주자는체류카드가아닌특별영주자증명서가교부된다. 또한체류카드또는특별영주자증명서교부대상이되는자는거주하는시구정촌 ( 市区町村 ) 에서일본인과마찬가지로주민표를작성한다. 다만단기체재체류자격, 외교또는공용체류자격을가진자에게는체류카드가교부되지않는다. 2) 등록절차 입국시 새로운제도시행후에는 3개월이상체류하는중장기체류자가국외로부터전입했을경우,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입국시공항등에서교부된체류카드를지참하여시구정촌의창구에서전입신고를실시할필요가있다. 또한동일세대내의세대주가외국인주민인경우는본인과세대주와의관계를증명하는공적인문서가필요하기때문에주의해야한다. 자녀가출생한경우 외국인이일본에서출생했을경우에는 14일이내에출생신고를할필요가있다. 새로운제도에서는출생신고가이루어지면주소지의시, 구에서주민표가작성된다. 또한경과체재기간 60일이넘어일본에체류하는경우에대해서는출생으로부터 30일이내에지방입국관리국에서체류자격취득을신청할필요가있다. 필요서류로는출생신고수리증명서또는아이가병기된여권 ( 여권미취득인경우에도등록가능 ) 등이다. 출생신고수리증명서는의사나조산부가쓴출생증명서를가지고시청이나구청의사무소에가서출생신고서를내면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교부받을수있다. 여권에아이를병기하려면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일본외무성에제출하여후일승인서를 받아서, 그승인서를가지고주일대사관 ( 또는영사관 ) 에서여권에병기한다. 이절차는 대사관이나영사관에확인하는것이좋다. 일본 -324

329 3) 주민표사본의교부 일본인과마찬가지로시구정촌관련업무창구에서주민표의사본 ( 또는주민표기재사항 증명서 ) 의교부를받을수있다. 신청시에는체류카드 ( 신제도이후입국한경우, 공항에서 교부됨 ) 또는특별영주자증명서가필요하다. 다. 자동차구입 자동차구입비용 ㅇ세금 : 자동차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중량세, 소비세 ㅇ보험료 :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임의보험 ㅇ그외 : 등록비용, 차고증명취득비용, 자동차운반비용 필요서류 ㅇ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외국인등록증명서를신청한곳에서발급 ) ㅇ인감및인감증명서 ( 발행 3개월이내 ) ㅇ차고증명서 ( 차고증명서발급을위한서류는아래와같음 ) - 자동차보관장소증명신청서 - 보관장소사용승낙증명서 - 보관장소소재지, 배치도 -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구입시주의할점 신차구입시, 흥정이가능하므로여러딜러를돌아보고가격을알아보는것이좋다. 메이커직계의판매망이판매회사별로나뉘어져있어일부메이커의경우, 원하는차종이있는전문매장에가야구입을할수있다. 예를들면도요타의전문매장-토요타, 카로라, 도요펫, 넷츠, 렉서스 (5종류) 등이다. 메이커직계중고차전문매장이있으며, 중고차임에도보증수리를받을수있는매장이 많으므로구입시문의하는것이좋다. 일본 -325

330 차검 ( 차량검사 ) 일본의차검비용은한국에비해상당히비싸다. 신차는구입후 3 년, 이후 2 년에한번씩 차검을해야한다 ( 중고차구입의경우는앞유리상단에붙어있는차검스티커의날짜를 확인하면차검기간확인이가능 ). 평균적으로배기량과차량중량, 연식에따라서차검시에발생하는금액에차이가있으며, 차검을하는장소에따라서도가격이달라진다. 정규딜러의경우정비소나주유소에서하는것보다 20~30% 정도비싸다. 이유는노후된부품을전체적으로교체하기때문에기본차검비용과세금이외에부품교환비가발생한다. 차검비용 : 경차 6~10만엔, 소형차 8~12만엔, 중형차 9~14만엔, 대형차12~16만엔정도이며, 이가격은부품교환없이정비및차검만했을경우의평균적인비용이다 라. 운전면허취득한국운전면허증은일본의운전면허증으로전환신청이가능하다. 수속은거주지근처의운전면허센터및운전면허시험장에서한다. 외국운전면허증을일본의운전면허증으로전환할시에는외국면허증을취득한후그나라에통산하여 3개월이상체재하였다는것을증명할수있어야하며 ( 여권등체재기간을증명할수있는자료가필요 ), 또한외국면허증이유효기간이내여야한다. 운전면허의전환에대해서는 JAF 홈페이지를보면자세한사항을확인할수있다. ㅇ필요한서류는아래와같다. - 운전면허신청서 ( 시험장비치 ) - 면허용사진1장 ( 신청전 6개월이내에촬영한것으로가로2.4cm 세로 3cm) - 신청장소에서유료로촬영가능 - 한국운전면허증 ( 면허취득후한국에서 3개월이상체류한경우만가능 ) - 외국인등록증명서 - 한국운전면허증의일본어번역문 ( 영사관공증 320엔 /JAF에공증신청 3천엔 ) - 주일본대한민국사관총영사관홈페이지 ( 에서양식다운로드가능 - 여권 ( 갱신한경우, 이전여권도필요 ) 일본 -326

331 신청장소및접수시간 ㅇ신청장소 : 각지역운전면허센터 ㅇ접수시간 :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30-14:00( 지역에따라다름 ) 수수료 운전면허종류에따라 3,000-6,000 엔정도이며오토바이면허등은한국의 1 종면허의경우 포함되어있으나일본면허로변경시기재비용을더내야한다. 동경지역운전면허시험장정보 ㅇ사메즈 ( 鮫洲 ) 운전면허시험장 TEL ㅇ후추 ( 府中 ) 운전면허시험장 TEL ㅇ고토 ( 江東 ) 운전면허시험장 TEL 면허취득관련정보제공사이트 ㅇ ㅇ 마. 은행구좌, 병원등 1) 은행 우선집세자동이체를위한은행계좌개설이필요하다. 계좌를개설할때, 집세외에전화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등의자동이체를함께신청해두면편리하다. 지점망이확충되어있는미츠비시도쿄 UFJ, 미즈호, 미츠이스미토모은행등대형은행계좌를개설하는것이좋다. 최근에는우리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등의한국의은행일본지점에서일본내전용 통장계좌개설이가능해졌으며, 편의점 ATM 등에서의입출금도가능해졌다 일본 -327

332 계좌개설시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또는운전면허증 ( 일본 ), 인감 ( 사인가능 ) 통장개설은집또는근무처근처의은행에서만가능 수수료 한국의은행과비교해수수료가비싸며, 은행업무외시간에통장정리에도수수료가 발생하는은행도있다. 각은행의인터넷뱅킹을이용하면수수료절약이가능하다. 2) 병원 일본에서는외국인거주자를포함해모든사람이건강보험제도에가입하도록되어있다. 이 제도는여느보험제도와만찬가지로평상시에적은금액의보험료를납부해비상시에 부담하여의료비를가볍게하는데목적이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격 국민건강보험도사회보험제도의일환으로, 외국인역시다음조건에해당할경우거주지의 구청에서국민건강보험에가입할수있다. ㅇ거주지역시 구청에외국인등록이되어있는경우 ㅇ재류자격이 1 년이상 ( 단, 재류자격이 1 년미만이라도 1 년이상거주할수있는것을 증명하는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또는고용계약서가있으면가입할수있음 ) 가입시주의점 가입할때는그세대에해당하는가족전원이가입해야하고, 회사건강보험을해지할경우는그자격상실증명서가필요하다. 일단보험에가입하면, 자신의의사로중지할수는없다. 건강보험증의기재내용에변경이생겼을때는반드시 14일이내에신고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나중에보험료가소급되서징수될경우가있다. 자격상실시주의점 다음의경우는국민건강보험자격이상실되기때무에반드시신고한다. 1 거주지를가입시의구외 ( 다른구청관할 ) 로이주했을때 2 완전귀국시 3 일본국내에서다른건강보험에가입했을때 ( 단, 자격상실신청시에새롭게가입한보험증을제시한다 ) 일본 -328

333 보험금지급 병원 ( 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곳 ) 에서진찰을받으면, 의료비의 70%( 고령수급자증해당자제외 ) 를국민건강보험에서부담한다. 진찰을받을경우병원에서청구하는본인의부담액은, 의료비의 30% 상당액. 또입원시에는식사비로 1식 260엔의부담이필요하다. 보험증을사용할수없는경우 ( 출산, 미용성형, 건강진단 ) 도있기때문에상세한것은구청의국민건강보험과에상담하는것이좋다. 3) 기타사항 전기 각지역별로전력회사가있는일본. 가까운전력서비스센터나영업소에전화로연락하면 담당자가방문한다. 전화연락시주소, 이름, 입주일자를알려주어야하며, 상황에따라서는 전화또는각지역별전력회사의인터넷서비스센터를신청하는것만으로도사용이가능하다. 해약시는귀국또는이사날짜의 2~3 일전까지전력회사에연락해요금을정산해야한다. 아래의사이트에서각종수속이가능하다. ㅇ홋카이도전력 : ㅇ도쿄전력 : ㅇ간사이전력 : ㅇ주부전력 : ㅇ호쿠리쿠전력 : ㅇ도호쿠전력 : ㅇ주고쿠전력 : ㅇ시코쿠전력 : ㅇ오키나와전력 : 가스 거주지역의각가스영업소에전화로신청또는인터넷으로신청한다. 가스미터기의사용번호, 이름, 주소를말하고, 담당자의방문일을결정한다. 담당자가방문하는날에는본인이꼭있어야한다. 해약시는귀국또는이사날짜의 2~3일전까지전력회사에연락하고요금을정산해야한다. 아래의일본 4대가스회사의사이트에서각종신청이가능하다. ㅇ도쿄가스 관할지역간토지역ㅇ오사카가스 관할지역긴키지역ㅇ도호가스 관할지역아이치기후미에ㅇ서부가스 관할지역규슈지역 일본 -329

334 수도 거주지의구 시약소수도사업담담창구또는전화로신청한다. 대부분신청방법은부동산계약시에알수있다. 아래의사이트에서각종수속이가능하다. ㅇ도쿄도수도국 : ㅇ오사카시수도국 : 인터넷 한국은인터넷회선만신청하면별도의다른서비스신청이불필요하지만, 일본에서는인터넷회선이외에도프로바이더 ( 인터넷접속자 ) 의신청이필요하다. 회선개통을전문으로하는곳 ( 빅카메라, 요도바시카메라, 야마다전기등에도회선개설코너가있음 ) 를찾아가면, 광회선또는 ADSL 회선부터각종의프로바이더까지그자리에서선택신청이가능하다. 거주지에들어오는회선의유무및그종류 ( 광케이블 /ADSL 등 ) 를반드시확인하는것이좋다. 만약, 주택계약시에확인하지못했다면대형가전제폼판매점회선계약코너에서도어떤 회선공사가가능한지확인할수있다. 인터넷회선신청 ㅇ NTT 사업소또는아래의사이트에서 NTT 의회선과프로바이더신청 - NTT 동일본 : - NTT 서일본 : ㅇ각지역의케이블 TV 사업소에서지역케이블 TV 회선신청 - 케이블 TV 및인터넷 /IP 폰상담사이트 바. 주요쇼핑센터 SEIYU 각지역별로특징이있는수퍼마켓체인도있지만, 일본의가장대표적인수퍼마켓 체인이라고하면단연, SEIYU 일것이다. 미국의월마켓의자본제휴산하로편입되었으며, 식품만이아니라, 약품, 화장품, 생활가전등다양한잡화도판매한다. ㅇ SEIYU 넷슈퍼 : 일본 -330

335 이온 (AEON) JUSCO 로알려진슈퍼마켓체인등이 2001 년이온으로사명변경하였다. 이후경영통합 등을거쳐이온주식회사는 250 개가넘는유통전문기업이되었다. 일본최대규모의소매업 체인이라고할수있다. ㅇ이온 : 이토요카도 (Ito-yokado) 관동지방을중심으로 24 도도후현에점포를가진 GMS 로, 세븐 & 아이홀딩스의자회사다 년 12 월현재국내점포수는 183 점포, 해외점포중국북경과사천지역에 14 점포가 소재하고있다. ㅇ이토요카도 : 첼시프리미엄아웃렛 일본전국에 8 개소의아웃렛몰을운영하고있는세계적인아웃렛매장이다. 명품은물론 아이들이좋아하는완구까지다양한매장이들어서있으며, 시즌에따라서는상당히저렴한 가격에유명브랜드제품을구입할수있다는특징이있다. ㅇ프리미엄아웃렛한국어안내 : 도큐한즈 주거생활에관련되는모든상품을취급하고있는일본의대표적인홈센터이다. 주로도심 지역에위치해있으며, 현재 50 개소에체인점을운영하고있다. ㅇ도큐한즈넷스토어 : 일본 -331

336 5. 생활여건 가. 주거여건 1) 주택임차 집을구하기위해서는주거희망지역의부동산중개업자를접촉하여물건을물색하는것이일반적인방법이지만, 시간및경비를절약하기위해서는도일하기직전에인터넷으로해당지역의임대물건을물색해보거나, 최소한물건을많이보유하고있는부동산업자를미리파악해두는것이좋다. 부동산업자에게희망임대료, 넓이, 교통수단등을알려주면구하고자하는아파트나맨션을소개해준다. 집을빌릴때에는집세이외에집주인에게지불하는시키킨 ( 敷金보증금 ), 레이킨 ( 禮金사례금 ), 부동산업자에게지불하는중개료등이필요하며이것을다계산하면집세의 4~6개월분이된다. 또한계약할때에는원칙적으로보증인이필요하며, 외국인의경우필수사항으로보증회사를이용해야되는경우가대부분이며, 비용은집세의 0.5개월분이된다. 다만, UR 임대주택 (UR 도시기구의임대주택 ) 의경우엔시키킨이외의레이킨, 갱신료, 보증인이 불필요하다. UR 임대주택은원룸부터가족용의주거공간까지그종류도다양하기때문에선택의 폭도넓으며, 또한신축이외의대부분의주택에관해서는무추첨선착순으로입주가가능하다. 통상적인일본주택임차시지불내역 구분 야칭 ( 家賃임대료 ) 월세에해당하며매달들어가는비용이다. 내역 시키킨 ( 敷金보증금 ) 레이킨 ( 禮金사례금 ) 중개수수료 시키킨은계약할때집주인에게맡기는보증금. 집세의 1~3개월분을지불하는경우가많으며이사를나갈경우, 집세미납분과수리및청소를위해서사용한다. 통상맡긴금액의 50% 정도돌려받는다. 최근에는분쟁을방지하기위해계약서에정액의청소비를기입하고퇴거시시키킨에서공제한다. 레이킨이란계약할때집주인에게지불하는돈이다. 집세의 1~2개월분을지불하는경우가많으며나갈때에도돌려주지않는다. 최근에는타워맨션공급증대로레이킨은감소되고있는추세이며레이킨자체가없는물건도증가하고있다. 중개수수료는방을소개한부동산업자에게지불하는수수료이다. 보통집세의 1개월분을지불한다. 통상은 1개월분을지불하나최근중개수수료를반개월 (0.5개월분) 분만지불하도록하는부동산도있다. 일본 -332

337 계산을쉽게하기위해서야칭 ( 월세 ) 10 만엔짜리집을구한다고가정하고실제소요되는 비용을알아보면다음과같다. 예 ) 입주일 4월 15일의경우 (* 보증회사미사용시의계산 ) - 야칭선금 : 4월분 50,000엔 + 5월분 100,000엔총 150,000엔 - 레이킨 : 월세의 2개월치에해당하므로 200,000엔 - 시키킨 : 월세의 2개월치에해당하므로 200,000엔 - 부동산중계수수료 : 월세의 1개월치 100,000엔 총소요금액 : 650,000엔 부동산의조건에따라레이킨과시키킨 3 개월혹은 5 개월로설정되어있는경우가종종있으나 이는사전에부동산을통해협의를하면대부분의경우 2 개월씩변경하는것이가능하다. 그밖에임지에사무실이이미있는경우에는 임대주택, 아파만 ( 아파트맨션 ) 정보 등의 주간지를보고부동산업자에게연락을하여집의도면등을팩스로받아본다음, 현지를 방문하는편이한번에많은물건을볼수있어좋다. 부동산업소에비치된물건내역을보면, 임대조건, 가장가까운역으로부터의도보소요시간등이기재되어있는데, 도보소요시간은실제걸어보면 2-5분정도더소요되는경우도있으므로주의를요할필요가있다. 특히역으로부터의도보소요시간이 15-20분되는물건에관해선대부분이도보 15분으로표기하고있기때문에주의할필요가있다. 부동산의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시행규칙에의거 1분의기준은도로거리 80미터로설정되어있다. 통상 OO역도보 5분과 OO역도보 10분은동일한물건의경우라도월임차료가 5,000-15,000엔정도차이가있다. 2) 주택임차시주의사항 도로나철로인근의경우, 의외로소음이큰경우가있으므로 ( 특히야간 ) 유의해야하며, 다이에, 이토요카도, 자스코, 세이유등대형슈퍼가인근에있는경우가물가가저렴하다. 부근에유흥가가있을경우소란스럽고사고도많다. 건축연수가오래된경우, 임대료는싸지만입주후여러가지트러블이있을수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자동차를소유할경우차고증명이있어야하나, 아파트에주차장이확보되어있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부동산업자에게주차장이필요하다는점을미리알려주어야한다. 주차장도별도임차료를지불해야하며, 도쿄는월 20,000-50,000엔전후, 기타지역은월 15,000-35,000엔정도이다. 자동차등록시차고증명서를제출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차고증명서를차고지 ( 주차장 ) 임대인으로부터발급받을경우별도의수수료를지불하여야하며, 주차장에대한복비 ( 통상 1개월치 ) 도지불해야한다. 일본 -333

338 임대조건중보증금은어느정도협상이가능한경우가있다는점, 에어컨이방마다부착되어있지않으면설치를요구할수도있다는점이중요하다. 월 5,000엔정도임차료를올려주고 1대를추가로달아달라고할수도있다는점등을감안하여협상을해야한다. 거주기간을감안해서직접구입하는것과비교해볼때어느쪽이이익인지고려해보아야할것이다. 반면에어컨이설치되어있을경우는에어컨이집의설비에포함되어있는지를확인해볼필요가있다. 설비일경우고장시엔집주인이수리비를부담하게된다. 외국인 ( 경우에따라서는한국인 ) 에게집을빌려주지않겠다는주인이종종있으므로, 미리부동산업자에게그런집은보여주지않도록지시해두고, 회사계약 ( 법인계약이라고도하며, 임차인이개인이아니라지점또는현지법인이되는계약 ) 이가능하다는점을미리통보해주면집구하기가수월하다. 일본인보증인을요구하는경우가있으므로사무실현지직원의양해를얻어보증인을세우는 등의대비도필요하다. 통상부동산업자만만나고집주인과대면할기회가없으므로, 집을계약하고나서문제가있는경우반드시부동산업자에게연락을해두어야한다. 퇴거시원상복구비를물어야하므로, 못구멍, 벽의흠집, 창의알루미늄새시의하자등이있을경우사진을찍어두는것이좋다. 일본의임대주택의경우, 위치, 입지와함께조망, 전경등이큰가격결정요인으로작용함을생각하고, 대체로고층일수록가격이비싸다. 3) 쓰레기처리 쓰레기수거방식은각지역마다다르다. 쓰레기를수거하는요일및시간, 쓰레기내놓는장소, 대형쓰레기의처리방법과수거날짜, 태우는쓰레기와태우지않는쓰레기의분별방법등에관한설명은주택계약시부동산또는관할구청에서받을수있다. 만약, 집계약시에그에따른설명자료가없다면, 반드시물어보는것이좋다. 일반적인쓰레기분별방법 ㅇ타는쓰레기 : 종이, 음식물쓰레기등ㅇ안타는쓰레기 : 캔종류, 도기, 플리스틱제품등ㅇ대형쓰레기 : 전자제품, 가구, 자전거등 ( 유로이며, 자치단체에서지정한곳에서스티커를구매해야함 ) ㅇ재활용쓰레기 : 신문지, 알루미늄캔, 유리병등 쓰레기봉투는집근처의약국 ( 드럭스토어 ), 수퍼마켓등에서판매 일본 -334

339 나. 교육여건 1) 교육체제 일본의교육제도는한국과마찬가지로초등학교 6 년,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대학교 4 년이며대학원의경우에는석사과정이 2 년, 박사과정은 3 년이다. 초, 중, 고등학교 4 월부터이듬해 3 월까지를한학년으로정하고있다 ( 일본국내에는한국인학교도있으므로 차후방향성을고려하여학교를결정하는것이필요하다 ). 공립학교는무상교육이중등교육과정까지는의무교육으로써수업료가발생하지않는다. 국어 및사회등의과목을제외하면일본교육과정이한국의교육과정과큰차이가없는편이다. 사립학교의가장큰특징은유치원에서대학교육까지진학으로연결될가능성이높다. 예를게이오대학의부속유치원에입학할경우게이오대학까지입학할가능성이높아진다. 단여기서주의할점은학교별로독특한커리큘럼이있어, 자녀의성격과개성에맞는학교선택이중요하다는것이다. 고등교육 일본의고등교육은초등교육 ( 초등학교 6 년 ) 및중등교육 ( 중학교 3 년, 고등학교 3 년 ) 12 년 과정을수료한후에시작된다. 유학생이입학가능한고등교육기관은 1 고등전문학교 2 전문학교 3 단기대학 4 대학 5 대학원의 5 곳이며크게국립, 공립, 사립으로구분된다. 일본의고등교육기관은 4월부터다음해 3월까지를한학년으로정하고보통전기 (4월-9월), 후기 (10월-3월) 의 2학기제로구성되어있지만, 가을입학제도 (9월또는 10월에입학하는제도 ) 를실시하는학교도있다. 방학은통상여름 (8월초순-9월중순 ), 겨울 (12월하순-1월상순 ), 봄 (2월-3월) 으로연 3회이다. 대학입시 일본대학에진학하기위해서는다음조건중하나에해당되어야한다. ㅇ외국에서학교교육 12년과정을수료한자ㅇ외국에서 12년과정수료에상응하는학력인정시험에합격하고, 만 18세이상인자ㅇ일본에서외국의고등학교에해당한다고지정된외국인학교를수료하고, 만 18세이상인자 일본 -335

340 ㅇ국제바칼로레아, 아비투어, 바칼로레아등외국대학입학자격을보유하고, 만 18세이상인자ㅇ일본에있는외국인학교중국제적인평가단체 (WASC, CIS, ACSI) 의인정을받은학교에서 12년과정을수료하고, 만 18세이상인자ㅇ대학의개별입학자격심사에서고등학교를졸업한자와동등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받은자로, 만 18세이상인자 - 참고 ) 문부과학성 대학입시에필요한서류 각학교에따라다르지만일반적으로는다음과같다. ㅇ입학원서 ( 대학소정양식 ), 이력서, 고등학교졸업 ( 예정 ) 증명서, 고등학교성적증명서, 출신고등학교장또는교원의추천장, 건강진단서, 사진,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 일본국내거주시 ), 보증인관계서류 입학시험 다음의몇가지를조합하여실시된다. 외국인 ( 유학생 ) 대상의특별입학시험을실시하는학교가많다. 1 서류심사 2 학력검사 3 면접 4 논문 / 작문 5 그외능력 / 적성등에관한검사 6 일본유학시험 (EJU) 7 일본어 능력시험 8 대학입시센터시험 일본유학시험 (EJU) 은사비외국인유학생을대상으로일본의대학 ( 학부 ) 등에서이용하는입학전형시험중하나로 JASSO에서실시한다. 실시되는시기는매년 6월과 11월로총 2회실시되며일본국내 16개도시와해외에서이루어진다. 일본어능력시험 (JLPT) 은일본어를모국어로하지않는자를대상으로일본어능력을측정해인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시험이다. 이시험은 7월과 12월에일본국내및해외에서실시되지만, 7월에는일부국가와지역에서만실시된다. 다. 의료여건 1) 의료보험 일본은국민의의료보험가입을의무화하고있으며, 일본에정주하는외국인도의무적으로의료보험에가입해야한다. 회사원들은주로회사에서일괄적으로가입하는사회보험에가입하도록되어있으며, 자영업자들은국민건강보험에가입하여야한다. 보험료는소득에따라그액수에차이가있으며, 지방자치제에따라서도다소의차이가있다. 보험에가입했을 일본 -336

341 경우본인이지불하는의료비는총금액의 30% 이며, 의무교육미취학아동은 20%, 70 세 이상은관할지역에따라 10%~30% 이다. 2) 의료보험이적용되지않는진료 의료보험에가입했다고해서모든진료가의료보험의혜택을받지는않는다. 이하의경우는 의료보험의대상외이므로주의할필요가있다. ㅇ미용성형ㅇ건강진단ㅇ예방접종ㅇ정상분만 ( 지역에따라분만보조비형식또는임신축하금으로약 42만엔을출산후일시불로지불 ) ㅇ경제상의이유에의한인공중절ㅇ업무상의재해등노재보험의대상이되는경우ㅇ싸움에의한상처및질병 3) 약조제도의료보험의대상 일본의병원에서는일부약품을제외하고는약을조제해주지않는다. 대신의사의처방전을발행하여, 병원근처의약국에서별도의금액을지불하고약을구입하여야한다. 이때약의조제및구입에도의료보험이적용되므로일반약국에서판매하는약품보다저렴하게약을구입할수있다. 약국에따라처방전을받는곳과그렇지않은곳이있으며처방전을받는곳은대개약국앞에 처방전접수 ( 処方せん受付 ) 라고쓰여있다. 4) 임신및출산 임신신고 임신사실을확인한후에시 구약쇼에임신을신고하면여러가지혜택을받을수있다. 진료 병원과담당의사의기입란이있는경우도있으므로병원진료를먼저받은후가는것이 좋다. 모자수첩및임신건강진단수진표발급 병원에서임신과출산의경과, 자녀의발육상황을기록할수있는수첩과임신전기 (23 주 이전 ) 와후기 (24 주이후 ) 에각각 1 회씩무료진단을받을수있는수진표를발급해준다. 일본 -337

342 임신중독증및출산비용보조 임신에의한입원치료를요하는질병 ( 임신중독증, 당뇨병, 빈혈, 산과출혈, 심질환등 ) 의임산부를대상으로하는의료비, 그리고출산입원비지불이곤란한임산부를대상으로하는출산비용보조제도로소득제한이있다. 일본에서는출산이의료보험대상이아니며, 출산한경우에는출산경비에상당하는경비를구청에서지불한다 년 10 월부터시 구청이직접의료기관등에지불하는직접지불제도가시행되고있다. 즉, 지원받은출산육아일시금을초과하는금액만퇴원할때병원창구에지불하면된다. 단, 직접지불제도를취급하지않는의료기관도있으므로이경우에는의료기관과건강보험 가입처담당부서에문의해야한다. ㅇ출산육아일시금의지급액 : 자녀한명당 42 만엔 ( 쌍둥이는 84 만엔 ) - 의사의증명서가있으면임신 4 개월 (85 일 ) 이후의사산및유산시에도지급한다. ㅇ출산육아일시금신청서류 - 세대주인감 - 예금통장 - 국민건강보험증 기타각지역에따라추가서류가필요한경우가있으므로사전에문의하는것이좋다. 출생통지표 ( 출생신고 ) 출산후모자수첩과함께발급된출생통지표를송부하면육아전문가가가정을방문, 각종 상담에응해준다. ㅇ미숙아의의료비보조 - 2,000g 이하로출생해입원양육이필요한경우소득에따라의료비를조성해줌. ㅇ영아의비자취득및외국인등록 - 영사관에서영아의주민등록을마친뒤, 입국관리국을통해비자를취득하고시 구청에외국인등록을해야함. 단, 부모가일본체재중출산을한국에가서했을경우는신생아의출산이명기된가족관계증명이필요함 ( 일본어번역본첨부 ). 유아건강진단 매월연령에따라건강진단을무료로실시한다. 각자치단체에따라모자수첩에무료 수진표가첨부되어있는곳과해당월에별도송부해주는곳이있다. 건강진단은기본적으로 3~4 개월, 6~7 개월, 9~10 개월, 18 개월, 36 개월에각각실시한다. 일본 -338

343 예방접종 기본적인예방접종은무료로실시한다. BCG, DTP( 三種混合 ), 뇌성마비 ( 폴리오 ), 홍역, 풍진, 일본뇌염등이며, 시 구청로부터무료수진표를받아각소아과에서접종하면된다. 기타사항 유아및의무교육취학아동의보험진료의료비의자기부담분을국가가부담해주는유아 의료비지원제도및의무교육취학아동의료비지원제도가있으며, 신청하면의료증이 교부된다. 각관할기관마다요건이다르다. 라. 교통및통신여건 1) 교통 자가용 차량의구입시차량가격이외에자동차취득세와소비세가부과된다. 자동차취득세는 신차 중고차를불문하고구입했을때의취득가격에과세되는것으로, 자가용은 5%, 영업 차량과경자동차는 3% 가세액이된다. 또한취득가격 50 만엔이하는면세이다. 자동차를소유하고있는동안부과되는세금은자동차중량세와자동차세 ( 경차는경자동차세 ) 가있다. 자동차중량세, 자동차무게에따라결정되는세금으로, 세액은 0.5톤당연간 ( 경차는정액 ) 으로정해져있다. 단납세자는차량검사시에유효기간분을선납한다. 자동차세 ( 경차는경자동차세 ) 는매년 4월 1일현재의자동차소유자에게부과된다. 배기량에따라세액이결정되고중간에폐차한경우에는월할계산하며, 다음달부터연말까지기간만큼분이반환된다. 그러나경차세금은월할제도는없다. 일본은교통규칙이우리나라와다소차이가있으며, 차량주차비월 30,000~50,000엔이소요된다. 교통규칙준수와양보가생활화되어있으며, 최근주차위반단속강화로인해주차위반이거의사라졌으며, 참고로주차위반벌금은최고 1.5만엔, 속도위반은최고 4만엔이다. 한국인의경우, 차량차선변경시에많은주의를요하는데, 가고자하는목적지의방향에따라 50m 정도는전에차선을변경해놓을필요가있으므로가급적네비게이션등의안내를이용하는것이좋다. 일본 -339

344 일본에서운전시유의사항 - 철길이있는곳에서는반드시정차할것 - 유턴금지표시가없는곳에서는자유롭게유턴가능 - 청색신호시직진뿐만아니라좌 우회전도가능 철도 / 지하철 일본의경우지하철, 택시등의대중교통수단이매우비싸나, 시내의주차료는더욱비싸기때문에정기권, 회수권등을끊어사용하는경우가많이있다. 정기권은출발역에서부터도착역까지개인의신분 ( 학생, 대학생, 직장인등 ) 에따라차등발급하며정해진기간동안은해당구간내에서횟수의제한없이이용할수있다. 동경의경우 2007년 3월이후부터는동경의 JR 라인과국철이모두같은 SUICA, PASMO라는비접촉식 IC카드를사용하고있어 ( 한국의 T머니와유사 ) 종전보다더간편하게지하철및버스를환승할수있다. 이용방법은전철을탈경우에는먼저표를자동판매기로구입한다. 보통판매기위쪽에노선도가걸려있기때문에역의이름과요금을알수있다. 목적지까지의표를구입한다음에개찰구통과한다. 단, 특급권, 좌석지정권은자동판매기로구입할수있는경우도있으나역매표소에서구입해야하는경우가많다. 버스 버스는각지역과운영회사에따라서승차가격과요금체계가다르다. 도쿄도에서운영하는도내버스의경우, 요금은 170~210엔정도로정해져있다. 또한, 각지역과운영회사에따라버스카드등을판매하고있으며, 2007년 3월부터는 Suica, PASMO 등의 IC카드로도사용이가능해져동전을미리준비해야하는번거로움이없어졌다. 이용방법은승차시현금또는 IC 카드로승차료지급하고하차정류장을알려주는안내에 따라버스안에있는버튼을눌러내릴준비를한다. 버스가멈추면좌석에서일어나 하차하면된다. 택시 택시는법인택시와개인택시가있다. 기본요금은각운영회사에따라조금씩차이가있으나, 보통차의기본요금은 710엔으로 288m마다 90엔씩가산된다. 이용방법은앞유리왼쪽에있는표시등에빨간색글자로 空車 라고쓰여있는택시는탈수있다. 달리는택시의경우손을들면그택시를세운다음, 운전기사가왼쪽뒷문을자동으로열어주면승차한다. 행선지를운전기사에게말하고내릴때요금을지불한다. 일본에서는운전기사에게팁을줄 필요가없다. 신용카드를이용할수없는경우가있으므로승차전신용카드지불가능 일본 -340

345 여부를확인해야한다. 자전거 일본에서빼놓을수없는교통수단이자전거이다. 자전거는대형마트나리사이클숍등에서손쉽게구입이가능하며, 한국과다르게방범등록 ( 유료 ) 이의무화되어있다. 등록을해두면도난당했을때다시찾을수있는가능성이높고, 사고등만일의경우에도편리하다. 또한, 갑작스런경찰의검문에도유연히대처할수있다. 한편, 집이외의장소에자전거를세워둘경우에는역주변자전거보관소를이용해야한다. 자전거주차가허용되지않는장소에세워두면방치자전거로간주되어철거된다. 철거된자전거를돌려받기위해서는지역에따라서차이는있지만 2~5천엔의벌금을지불해야한다. 또한, 해가지면자전거의라이트를반드시켜고주행해야하며, 일반적인자전거한대에두명이상이타는것은법률로금지되어있으나, 어린아이를태우기위해좌석이설치된자전거는예외로간주되는경우가있다. 2) 통신및우편여건 일본현지전화이용방법 일본국내지역으로전화 : 한국과기본적으로동일하다. 전화번호는시외국번 ( 지역번호 )- 시내국번 - 가입자번호로되어있다. 상대방이시외국번 ( 지역번호 ) 이같은경우에는시내국번과 가입자번호만을누르면된다. 공중전화 : 동전또는텔레폰카드를사용한다. 텔레폰카드에는자기카드와 IC카드가있다. 녹색, 회색공중전화기는자기텔레폰카드및동전의사용이가능하다. 동전은 10엔또는 100엔의사용이가능하나 100엔동전을사용할경우잔돈은반환되지않는다. 자기텔레폰카드에는 500엔권과 1,000엔권이있고, 1,000엔권은 1,050엔분의통화가가능하다. IC 마크가있는 IC 공중전화는 IC 텔레폰카드를사용한다. IC 텔레폰카드는카드의끝부분을자른뒤포켓에투입하여다이얼을한다. ㅇ텔레폰카드는자동판매기와편의점등에서구입가능하다. ㅇ국제통화겸용표시가있는공중전화기는국제전화이용가능하다. 시내전화 : 국번과번호만누르면되며요금은 1 분에 10 엔이다. 시외전화 : 0 번을포함한해당지역번호를누른다음상대방의전화번호를누른다. 일본 -341

346 콜렉트콜 : 먼저 106 을누른다. 녹색, 황색, 청색전화는 106 을누르면되나적색전화는 공중전화를운영하는점포주인의도움을받아야한다. 교환이나오면상대방의이름과 전화번호를알려준다. 상대방의콜렉트콜수락이있은후통화가능하다. 국제전화는국제자동전화 (ISD) 와교환원을통하는국제수동전화의 2 가지가있다. ㅇ국제자동전화 : 전화통신회사의고유번호-010-국가번호-시외국번-상대방전화번호를누르면된다 ( 전화통신회사의고유번호는 0041, 0061, 0033, 001 등이있음 ). ㅇ국제수동통화 : 먼저 010을누른다음원하는지역과번호를말하면된다. ㅇ국제전신전화안내 : 국내 / 국제우편 국내우편요금 내용 중량 요금 정형우편물 ( 편지 ) 25g이하 80엔 25g~50g 90엔 ~50g 120엔 50g~100g 140엔 100g~150g 200엔 정형외우편물 ( 소포 ) 150g~250g 240엔 250g~500g 390엔 500g~1kg 580엔 1kg~2kg 850엔 2kg~4kg 1,150엔 ㅇ정형우편물규격 - 길이 14~23.5cm, 폭 9~12cm, 두께 1cm 이하, 무게 50g 이하 ㅇ우편엽서 : 50 엔 ( 왕복엽서는 100 엔 ) 국제우편요금조회 ㅇ일본우편 (JP) 홈페이지 ( 한글 ) - 인터넷사용환경 최근일본에서도수도권을중심으로공공장소등에서무선으로인터넷을사용할수있도록 인프라구축중에있으며, 별도요금을징수하는경우가대부분이지만거의모든호텔에서 일본 -342

347 유선인터넷을이용할수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PC 방과같은넷토카페 (Net Cafe) 는물론, 시간당 500 엔 ( 약 5,000 원 ) 에 인터넷등을사용할수있는망가깃사 ( 漫画喫茶 ) 라고하는곳을확대하는중에있어인터넷 사용환경은한국과별반차이없다고볼수있다. 마. 여가여건 온천 일본에는유명온천이많다. 아래사이트에일본인에게인기가좋은온천랭킹이표기되어있다. ㅇ인기온천랭킹 - 박물관, 미술관 일본은한국에비해각종박물관및미술관, 수족관등이많이존재한다. 또한저렴한여행을 위한각종프리패스를판매하고있다. ㅇ박물관 / 미술관정보 : ㅇ수족관정보 : ㅇ도쿄프리패스 : 하토버스 하토버스는도쿄근교의관광명소와시내를관광할수있는관광버스의이름으로, ( 주 ) 하토버스에서는계절에맞추어다양한내용으로여행상품을마련하여저렴하게제공하고있다. 시내관광의경우반나절코스와 1일코스가있으며, 나이트코스도있어도쿄의야경을만끽할수도있다. 가격은코스에따라다르며반나절의경우 3~4천엔대, 1일코스의경우 8~9천엔대 ( 식사포함 ) 이다. 도쿄근교의경우에는계절별로각지방의풍경이나특산품을찾는여행으로구성되어있고당일코스와숙박코스로나뉘어져있다. 어느코스건여행지에따라서는온천욕등다양한프그램으로구성되어있으며, 식사가포함된다. 가격대는당일코스의경우약 1만엔정도이다. ㅇ하토버스홈페이지 : 일본 -343

348 캠프장 일본전국에는수많은캠프장이있다. 시설도좋으며, 가격도비교적저렴하게이용할수있고종류도풍부하다. 의외로고생대수림이발달한일본은산림보존이잘되어있는편으로한국에서는맛볼수없는자연환경의체험이가능하다. 또한, 캠프용장비및의류는한국보다다양하게구입할수있다. ㅇ캠프장안내홈페이지 : 바. 기타여건 일본은습기가많기때문에북향이거나통풍이좋지않은위치는곰팡이가금방생기므로 주의가필요하다. 한국과달리집주변에동네슈퍼가없는경우가종종있으므로시장, 슈퍼마켓, 우체국, 구청및병원등의편의시설과의거리도확인을하는것이좋다. 전철역과의거리가도보 10 분으로표시된경우실제보다과장된경우가많으므로실제로 시간을내어전철역에서집까지걸어보는것이좋고, 전철역과너무가까우면소음과진동에 시달리게되므로집뒤편에전철선로가지나가는지의여부를반드시체크하는것이필요하다. 일본에서는온돌이없어겨울에실외보다실내가더추운경우가있다. 최근유카담보라하여 온돌과비슷한난방기구가설치된신축맨션이있으므로가급적유카담보가설치된집을 구하되사정이여의치않으면남향혹은동향의집을얻는것이좋다. 재난관련대처법 경찰서 110/ 소방서 119 지진 - 주의사항ㆍ옷장위등높은곳에무거운물건, 깨지는물건을두지않는다. ㆍ무거운가구나부서지기쉬운가구는벽에고정시킨다. ㆍ가스렌지등화기의주위는항상깨끗이정리해놓는다. ㆍ사는지역마다피난장소가정해져있으므로, 미리피난장소를알아둔다. ㆍ가족과의집합장소, 서로엇갈렸을때만날장소를정해둔다. ㆍ지진에의한정전을대비해손전등과휴대용라디오를준비해둔다. ㆍ건빵, 통조림등의비상식량, 물, 의약품등을항상준비해둔다. ㆍ비상시탈출도구등필요물품을상시준비해탈출구근처에놓아둔다. - 지진발생시ㆍ가스나스토브등의불을끈다. ㆍ책상이나테이블밑으로들어가서몸의안전을살핀다. 일본 -344

349 ㆍ창문이나출입문한곳을열어놓아출구를확보한다. ㆍ깨진유리등이바닥에깔려있으면위험하므로, 밖에나갈때는꼭신발을신는다. ㆍ연기가나면, 젖은수건으로코와입을막고낮은자세로대피한다. ㆍ좁은길이나, 벽쪽, 낭떠러지나개천주위에는접근하지않는다. ㆍ라디오나텔레비전의정확한정보에따라행동한다. ㆍ광역피난소로대피한다. - 지진발생시의연락방법ㆍ NTT의재해용전언다이얼서비스 에전화. 안내가나오면 2 녹음 1, 재생 2, 암호번호이용녹음 3, 암호번호이용재생 4 3 녹음일경우 1 을누르면, 안내재생 4 자신의집전화번호를입력 : 예를들어도쿄 의경우, 안내가나오므로입력전화번호확인후, 숫자의 1 과 # 을누르고녹음한다. 6 재생일경우 ㄷ 에서 2 를눌러안내에따른다. 화재 에전화를건다 - 발생장소, 부상자의유무, 현재상황등 태풍 - 일본은 7~9월까지태풍이빈번하게발생ㆍ태풍때는바람이강하므로, 유리창문은보강해두고, 창문은꼭닫아둔다. ㆍ바람에날아갈만한물건들은미리집안으로들여놓는다. ㆍ태풍으로인해정전이될경우가있으므로손전등과휴대용라디오는평상시준비해둔다. ㆍ태풍이왔을때는라디오나텔레비전의기상정보를주의깊게듣는다. - 재해및재난대비방재용품의준비ㆍ방재용품은필수품을세트로해서, 자택과차량트렁크에 1세트씩보관해두면좋다. ㆍ방재용품의필수품으로써다음과같은물건을준비해두면도움이된다. 음료수, 통조림식품 ( 건빵, 생선등 ), 손전등, 휴대용라디오, 건전지, 구급약품 ( 연고, 붕대, 감기약 ), 속옷, 컵, 장갑, 로프, 타올, 고체또는액체연료, 병따개, 방수성냥, 비옷, 간이식기 ( 플라스틱 ), 헬멧, 휴대용 물병 ( 물확보 ), 분유, 현금 필수품을넣는배낭에는반드시주소, 성명, 전화번호를기재한이름카드를부착해두면좋다. 대략 2-3일간을견디면구급피난소가개설되고, 긴급구원활동이시작되므로, 그동안의필요한식품을중심으로갖추어두는것이좋다. ㆍ아래와같은방재용품전문사이트에서위세트를손쉽게구매가가능하다. 일본 -345

350 6. 취항정보 1) 직항및 3 국경유 항공편 2010 년 10 월 21 일, 일본은범정부차원에서허브공항화작업의일환으로하네다공항에 신국제터미널을오픈하였다. 이로써나리타로이착륙이이뤄졌던상당수의항공편이하네다 공항으로옮겨졌다. 도쿄도심부에서이동할경우는하네다공항을이용하는것이편리하다. 한국 일본 서울출발 ( 인천국제공항 )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NWA 매일 도쿄 ( 東京 ) UAL 매일 2시간 10분 DELTA 매일 AMERICAN 매일 AERO MEXICO 매일 EASTAR JET 매일 AIR ASIA 매일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오사카 ( 大阪 ) ANA 매일 UAL 매일 1시간 30분 JEJU AIR 매일 EASTAR JET 매일 PEACH 매일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나고야 ( 名古屋 ) ANA 매일 1시간 30분 UAL 매일 KLM DUTCH 매일 TURKISH AIR 매일 일본 -346

351 서울출발 ( 인천국제공항 )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JEJU AIR 매일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후쿠오카 ( 福岡 ) Tway AIR 매일 1시간 5분 KLM DUTCH 매일 JEJU AIR 매일 AIR CANADA 매일 TURKISH AIR 매일 KAL 매일 JAL 매일 삿포로 ( 札幌 ) DELTA 매일 2시간 35분 JIN AIR 월, 화, 목, 금, 일 KLM DUTCH 매일 KAL 수, 금, 일 가고시마 ( 鹿児島 ) JAL 수, 금, 일 1시간 20분 DELTA 수, 금, 일 KAL 매일 니가타 ( 新潟 ) JAL 매일 1시간 50분 DELTA 매일 구마모토 ( 熊本 ) ASIANA 월, 목, 토 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 仙台 ) ASIANA 매일 ANA 매일 2시간 KAL 월, 수, 금, 일 고마츠 ( 小松 ) JAL 월, 수, 금, 일 1시간 35분 DELTA 월, 수, 금, 일 ASIANA 매일 히로시마 ( 広島 ) ANA 매일 1시간 20분 AIR CANADA 매일 ASIANA 화, 목, 일 다카마츠 ( 高松 ) ANA 화, 목, 일 1시간 20분 AIR CANADA 화, 목, 일 ASIANA 화, 금, 일 마쓰야마 ( 松山 ) ANA 화, 금, 일 1시간 30분 AIR CANADA 화, 금, 일 아오모리 ( 青森 ) KAL 화, 수, 금, 일 DELTA 화, 수, 금, 일 2시간 20분 오키나와 ( 沖縄 ) ASIANA 매일 2시간 5분 일본 -347

352 서울출발 ( 인천국제공항 )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아키다 ( 秋田 ) KAL 월, 목, 토 DELTA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 岡山 ) KAL 매일 DELTA 매일 1시간 30분 오이타 ( 大分 ) KAL 금, 일 DELTA 금, 일 1시간 30분 도야마 ( 富山 ) ASIANA 화, 금, 일 ANA 화, 금, 일 1시간 55분 KAL 매일 시즈오카 ( 静岡 ) AISANA 매일 JAL 매일 2시간 10분 ANA 매일 서울출발 ( 김포공항 ) 항공사항공사항공사소요시간 JAL 매일도쿄 KAL 매일하네다 2시간 ASIANA 매일 ( 東京羽田 ) ANA 매일 KAL 매일 ASIANA 매일오사카 ( 大阪 ) 1시간 30분 JAL 매일 JEJU AIR 매일 부산출발 ( 김해국제공항 )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KAL 매일 도쿄 ( 東京 ) JAL 매일 1시간 40분 AIR BUSAN 매일 KAL 매일 오사카 ( 大阪 ) ASIANA 매일 JAL 매일 1시간 10분 AIR BUSAN 매일 KAL 매일 후쿠오카 ( 福岡 ) ASIANA 매일 1시간 10분 AIR BUSAN 매일 나고야 ( 名古屋 ) KAL 매일 1시간 20분 일본 -348

353 제주출발 ( 제주국제공항 ) 도착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도쿄 ( 東京 ) KAL 매일 3시간 10분 오사카 ( 大阪 ) KAL 매일 JEJU AIR 월, 수, 금, 토, 일 1시간 35분 나고야 ( 名古屋 ) KAL 월, 수, 금, 일 1시간 40분 후쿠오카 ( 福岡 ) ASIANA 화, 금, 일 55분 일본 한국 서울도착 (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도쿄 ( 東京 ) ANA 매일 NWA 매일 2시간 10분 UAL 매일 DELTA 매일 AMERICAN 매일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오사카 ( 大阪 ) ANA 매일 UAL 매일 1시간 30분 JEJU AIR 매일 EASTAR JET 매일 PEACH 매일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나고야 ( 名古屋 ) ANA 매일 1시간 30분 UAL 매일 KLM DUTCH 매일 TURKISH AIR 매일 KAL 매일 JAL 매일 삿포로 ( 札幌 ) DELTA 매일 2시간 35분 JIN AIR 월, 화, 목, 금, 일 KLM DUTCH 매일 일본 -349

354 서울도착 (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KAL 매일 ASIANA 매일 JAL 매일 ANA 매일 후쿠오카 ( 福岡 ) Tway AIR 매일 1시간 5분 KLM DUTCH 매일 JEJU AIR 매일 AIR CANADA 매일 TURKISH AIR 매일 KAL 수, 금, 일 가고시마 ( 鹿児島 ) JAL 수, 금, 일 1시간 20분 DELTA 수, 금, 일 KAL 매일 니이가타 ( 新潟 ) JAL 매일 1시간 50분 DELTA 매일 구마모토 ( 熊本 ) ASIANA 월, 목, 토 ANA 월, 목, 토 1시간 20분 센다이 ( 仙台 ) ASIANA 매일 ANA 매일 2시간 KAL 월, 수, 금, 일 고마츠 ( 小松 ) JAL 월, 수, 금, 일 1시간 35분 DELTA 월, 수, 금, 일 ASIANA 매일 히로시마 ( 広島 ) ANA 매일 1시간 20분 AIR CANADA 매일 ASIANA 화, 금, 일 다카마츠 ( 高松 ) ANA 화, 금, 일 1시간 20분 AIR CANADA 화, 금, 일 ASIANA 화, 금, 일 마쓰야마 ( 松山 ) ANA 화, 금, 일 AIR CANADA 화, 금, 일 1시간 30분 ANA 월, 목, 토 아오모리 ( 青森 ) KAL 화, 수, 금, 일 DELTA 화, 수, 금, 일 2시간 20분 아키다 ( 秋田 ) KAL 월, 목, 토 DELTA 월, 목, 토 2시간 15분 오카야마 ( 岡山 ) KAL 매일 DELTA 매일 1시간 30분 오키나와 ( 沖縄 ) ASIANA 매일 2시간 5분 일본 -350

355 서울도착 ( 인천국제공항 )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오이타 ( 大分 ) DELTA 금, 일 KAL 금, 일 1시간 30분 토야마 ( 富山 ) ASIANA 화, 금, 일 ANA 화, 금, 일 1시간 55분 KAL 매일 시즈오카 ( 静岡 ) AISANA 매일 JAL 매일 2시간 10분 ANA 매일 서울도착 ( 김포공항 )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JAL 매일 도쿄하네다 ( 東京羽田 ) KAL 매일 ASIANA 매일 ANA 매일 KAL 매일 2시간 20분 오사카 ( 大阪 ) ASIANA 매일 JAL 매일 JEJU AIR 매일 부산도착 ( 김해국제공항 )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KAL 매일 도쿄 ( 東京 ) JAL 매일 1시간 40분 AIR BUSAN 매일 KAL 매일 오사카 ( 大阪 ) ASIANA 매일 JAL 매일 1시간 10분 AIR BUSAN 매일 KAL 매일 후쿠오카 ( 福岡 ) ASIANA 매일 1시간 10분 AIR BUSAN 매일 나고야 ( 名古屋 ) KAL 매일 1시간 20분 제주도착 ( 제주국제공항 ) 출발지항공사운항일소요시간 도쿄 ( 東京 ) KAL 매일 3 시간 10 분 일본 -351

356 제주도착 ( 제주국제공항 ) 출발지 항공사 운항일 소요시간 오사카 ( 大阪 ) KAL 매일 JEJU AIR 월, 수, 금, 토, 일 1시간 35분 나고야 ( 名古屋 ) KAL 월, 수, 금, 일 1시간 40분 후쿠오카 ( 福岡 ) ASIANA 수, 금, 일 55분 자료 : 각공항운항스케줄 항공임 항공임은시기및지역에따라상이하나왕복기준 30 만 ~50 만원사이이다. 연휴기간에는 60 만 ~70 만원수준으로할증되는경우도있음을확인해야한다. 선박편 운항구간 선사명 운항수 소요시간 문의처 부산-시모노세키 부관훼리 TEL) 매일 1편 12시간 30분 ( 성희호, 하마유 ) 부산-오사카 주 3편팬스타라인 TEL) ( 오사카 부산 ; 월, 수, 금 19시간 ( 팬스타드림호 ) 부산 오사카 ; 일, 화, 목 ) TEL) 미래고속매일 2시간 55분 ( 코비 ) 고려훼리 TEL) 매일 1편, 월 1회휴항 6시간부산-후쿠오카 ( 뉴카멜리호 ) JR 규슈고속선 ( 비틀 ) 매일 2시간 55분 TEL) 대아고속해운 TEL) 매월변경있음. 3시간 15분 ( 드림 ) 주 : 여수-후쿠오카, 제주-나가사키정기훼리가취항중 자료 : 각선사운항스케줄, 2013년 12월확인자료 2) 취항항공사리스트 인천 <=> 나리타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ANA( 전일본공수 ), NWA( 노스웨스트 ), 이스타항공 (ZE), UAL( 유나이티드항공 ), 델타항공 (DL), 아메리칸항공 (AA), 멕시코항공, 에어아시아, 제주항공 일본 -352

357 인천 <=> 하네다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인천 <=> 오사카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ANA( 전일본공수 ), UAL( 유나이티드항공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ZE), 피치항공 (MM) 인천 <=> 나고야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ANA( 전일본공수 ), UAL( 유나이티드항공 ), KLM 항공, 터키항공, 제주항공 인천 <=> 후쿠오카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ANA( 전일본공수 ), 티웨이항공, KLM 항공, 제주항공, 에어캐나다, 터키항공 인천 <=> 삿포로 대한항공 (KAL), 일본항공 (JAL), 델타항공 (DL), 진에어, KLM 항공 인천 <=> 가고시마, 인천 <=> 니이가타, 인천 <=> 고마츠 대한항공 (KAL), 일본항공 (JAL), 델타항공 (DL) 인천 <=> 구마모토, 인천 <=> 센다이 아시아나항공 (OZ), ANA( 전일본공수 ) 인천 <=> 히로시마, 인천 <=> 마츠야마, 인천 <=> 다카마츠 아시아나항공 (OZ), ANA( 전일본공수 ), 에어캐나다 인천 <=> 아오모리, 인천 <=> 아카타, 인천 <=> 오카야마, 인천 <=> 오이타 대한항공 (KAL), 델타항공 (DL) 인천 <=> 도야마 아시아나항공 (OZ), ANA( 전일본공수 ) 일본 -353

358 인천 <=> 시즈오카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ANA( 전일본공수 ) 인천 <=> 오키나와 아시아나항공 (OZ) 김포 <=> 하네다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ANA( 전일본공수 ) 김포 <=> 오사카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제주항공 부산 <=> 나리타 대한항공 (KAL), 일본항공 (JAL), 에어부산 부산 <=> 오사카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일본항공 (JAL), 에어부산 부산 <=> 후쿠오카 대한항공 (KAL), 아시아나항공 (OZ), 에어부산 부산 <=> 나고야 대한항공 (KAL) 제주 <=> 도쿄, 제주 <=> 나고야 대한항공 (KAL) 제주 <=> 오사카 대한항공 (KAL), 제주항공 일본 -354

359 제주 <=> 후쿠오카 아시아나항공 (OZ) 3) 공항에서시내까지가는방법 도쿄 ( 무역관 ) ㅇ나리 ( 成田 ) 공항에서케이세이센스카이라이너 ( 京成線スカイライナ ) 를이용 - 요금 : 2,560 엔 / 소요시간 : 59 분 / 배차간격 : 약 20 분 ㅇ나리타 ( 成田 ) 공항에서케이세이센 ( 京成線 ) 특급을이용 - 요금 : 1,160 엔 / 소요시간 : 1 시간 40 분 / 배차간격 : 약 20 분 ㅇ나리타 ( 成田 ) 공항에서나리타엑스프레스 ( 成田エキスプレス ) 를이용 - 요금 : 2,940 엔 / 소요시간 : 1 시간 15 분 / 배차간격 : 30 분정도 ㅇ공항리무진버스를이용 - 요금 : 3,000 엔 / 소요시간 : 1 시간 20 분 / 배차간격 : 약 분 ㅇ나리타 ( 成田 ) 공항에서택시를이용 - 요금 : 25,000 엔정도 / 소요시간 : 1 시간 10 분 ㅇ하네다 ( 羽田 ) 공항에서전철을이용 - 요금 : 600 엔 / 소요시간 : 30 분 / 배차간격 : 10 분정도 ㅇ하네다 ( 羽田 ) 공항에서택시를이용 - 요금 : 6,000 엔정도 / 소요시간 : 30 분 오사카 ( 무역관 ) 칸사이국제공항도착후 2층으로올라가전철南海 (Nankai) 선의 RAPIT호을타고종점인難波 (Namba) 역에서하차, 難波 (Namba) 에서지하철御堂筋 (Midosuji) 선을타고 2번째역인本町 (Hommachi) 에서내려, 3번출구로나와좌측으로이동. 대한항공 마루베니상사 Kinokuniya( 대형서점 ) 을거쳐堺筋本町 Center빌딩 ( 검은색, 1층에 RISONA 은행과 KINKI OSAKA 은행이있음 ) 의 7층에무역관소재 ㅇ소요시간 : RAPIT 는 30 분간격으로운행되며공항에서 Namba 까지는 30 분소요, 지하철은 3-5 분간격으로운행되며 Namba 역에서 Hommachi 역까지 5 분소요 (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총소요시간은약 40 분정도임 ) 일본 -355

360 ㅇ요금 : RAPIT(1,390 엔 ), 지하철 (230 엔 ) 나고야 ( 무역관 ) 중부국제공항 2층플렛폼출발, 나고야역남쪽소재메이테츠역도착, 북쪽의나고야역으로이동, 나고야역지하에연결, Uni Mall 지하상가를따라동쪽으로약 7-8분보행, 국제센타역 ( 지하철사쿠라도오리센, 櫻通線 ) 에이르며무역관입주건물인나고야국제센터빌딩 ( 名古屋國際センタ一ビル ) 은 2번출구 (2 番出口 ) 와직결 ㅇ배차 : 오전 9 시 7 분부터오후 10 시 35 분까지 7-30 분간격운행 ㅇ소요시간 : 쾌속 ( 快速 ) 약 30 분, 특급 ( 特急 ) 및급행 ( 急行 ) 약 55 분 ㅇ요금 : 쾌속 1,200 엔, 특급및급행 850 엔 후쿠오카 ( 무역관 ) 택시이용 : 후쿠오카국제공항에서택시로약 15분이소요되며요금은약 1,400엔정도이다. 후쿠오카우체국 ( 福岡郵遞局 ) 의건너편이며서일본시티은행본점의바로옆건물 11층에 후쿠오카무역관 ( 韓國貿易センタ- 福岡 ) 이있다. 공항과시내에서멀지않으므로택시로가는것이가장무난하다. 버스이용 : 공항 1 층에버스정류장이있으며 하카타역 ( 博多驛, Hakata Station) 으로가는 버스 (39 번 ) 를탑승, 하카타역교통센터 1 층에서하차후대각선길건너서일본시티은행 본점의바로옆건물 11 층에소재. 시간은약 20 분가량소요되며요금은약 250 엔정도 일본 -356

361 7. 출입국및비자제도 가. 출입국 1) 여권발급기관 ㅇ서울 : 노원구청, 서초구청, 종로구청, 영등포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구로구청, 송파구청, 마포구청, 성동구청 ㅇ지방 : 각광역시청및도청여권계 2) 여권신청서류 ( 일반여권 ) 1 여권발급신청서 ( 각지역여권발급창구및발급기관홈페이지에서다운로드 ) 2 여권용컬러사진 2매 ( 여권용 35mmX45mm/6개월이내촬영, 뒷배경흰색, 얼굴양쪽끝부분윤곽및귀부분보이게촬영, 어깨까지만촬영 / 얼굴길이 25mm~35mm) 3 주민등록등본1부 4 수수료 - 전자복수여권 : 10년- 53,000원 /5년- 45,000원 /5년미만- 15,000원 - 전자단수여권 : 20,000원 - 사진부착식단수여권 : 15,000원 ㅇ구여권 - 도장 ( 본인직접신청시사인도가능 ) - 18세미만의미성년자는여권발급동의서 ( 부또는모의인감날인 ) 와부또는모의인감증명서필요ㅇ병역의무자의경우병역관계서류 - 거주여권, 관용여권의필요신청서류는외교통상부해외안전여행홈페이지참조 - 일본 -357

362 나. 비자 ( 사증 ) 1) 사증발급및입국절차 비자필요여부및특이사항 한국인에대해서는 2005 년 3 월부터일시적으로사증면제조치를실시해오다가, 2006 년 3 월부터무기한으로사증면제조치를실시하게되었다. 일반여권을소지한한국인이단기체재 (90 일이내 ) 목적으로일본에입국하고자하는경우, 또는외교여권이나관용여권을소지하고외교, 공무또는단기체재 (90 일이내 ) 목적으로 일본에입국하고자하는경우가동조치의대상이된다. 기본적으로하기와같은비자제도가운용되고있으며, 90일이내단기체재를목적으로일본에입국을희망하는경우비자를취득하지않아도된다. 단본조치는취업의도를가지고입국하는경우적용되지않는다. 구체적으로는아래 1~12에해당하는자가사증면제대상이다. 사증면제조치대상자 1 통과, 관광, 오락, 보양을목적으로하는자 2 협의회, 콘테스트등에아마추어로서참가하려는자 ( 아마추어로서의참가 의의미는참가자가보수를받지않는경우를가리키며, 주최자가부담하는도항비, 체재비및입상자에대한상품등은보수로간주하지않음 ) 3 지인, 친구, 친족등을방문하려는자 ( 병문안, 관혼상제등의출석을포함 ) 4 견학, 시찰등의목적을가진자 ( 예를들어, 공장등의견학, 모범시등의시찰을행하는자 ) 5 민간단체주최의강습, 회의등에민간인으로서참가하는자 6 일본에기반을갖지않은상태로상담, 계약조인, 업무연락, 애프터서비스, 선전, 시장조사, 기타모든단기상용의목적을가진자 7 단기사내강습을받으려는자 8 참배, 종교회의참가, 교회설립에관한업무연락등을행하려는목적으로서단기간체재하려는자 9 보도, 취재등의일시적용무 ( 일본에방문하는국, 공빈또는스포츠선수등과동행해서행하는취재활동등 ) 를목적으로하는자 10 자매도시또는학교의친선방문자 ( 친선사절이행하는홍보, 선전을포함 ) 11 단기간의어학연수 ( 어학연수를 90일이내에수료하고, 또한해당연수수료후계속해서상급코스등을수강할예정이없는경우에만가능 ( 이러한예정이있는경우에는 취학 의재류자격취득필요 )) 12 기타단기체재를하려는자. 예를들어, 회사의설립준비를목적으로하는자, 단기간병치료를목적으로하는자, 대학수험자, 외국법사무변호사가되기위한승인을받는등의수속을위해체재하는자등 일본 -358

363 취업, 유학등을목적으로입국하는자는비자가필요하다. 단, 외교혹은관용 ( 공용 ) 여권을 소지한한국인이외교혹은공무를목적으로입국하는경우는종래부터비자가면제된다. 비자발급기관 주민등록상의거주지에따라다음의대사관또는총영사관에서신청가능하다. ㅇ재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 서울, 인천, 대전,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ㅇ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ㅇ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 : 제주도 일본비자신청서류 1 여권 ( 유효기간이최소한 3개월이상남아있어야함 ) 2 발급신청서 ( 일본대사관영사부에비치되어있으며파일다운로드도가능함 ) 1통 3 사진 ( 칼라, 상반신, , 반드시최근 6개월이내촬영된것 ) 1매 4 다음어느한가지중에서한자명및거주지를확인할수있는공적서류 - 주민등록증양면복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5 기타입국목적에따라필요한서류 1부 - 흥행 ( 저명인의공연활동 ) 고용계약서 경력서 공연활동의내용을증명하는자료 ( 계약서, 일본의공연팜플렛 ) 신청자가저명인인것을증명하는자료 ( 잡지기사 ) 등 - 문화활동 ( 공무원, 대학교수등의일본대학등에서보수를받지않는연구 )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일본에서의체재비용을증명하는문서 일본측연구기관으로부터의허가서등 - 가족체재 ( 일본에취업해서재류하고있는사람의배우자및부양을받는자녀 ) 일본에체류하고있는사람의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주민표 ( 기재사항이생략되지않은것 ), 재류카드 ( 외국인등록증명서 ) 의양면복사 가족관계를알수있는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 등 기타자세한사항은주한일본대사관 ( 홈페이지의비자 발급안내참조요망 일본 -359

364 입국절차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 여권에상륙허가인증을받음과동시에상륙허가로중장기체류자가된외국인에게 체류카드를교부 ( 나리타, 하네다, 쥬부, 간사이공항이외의항은우편으로송부 ) 시 / 구청에서 체류지 ( 변경 ) 신고 각지역입국관리국에서체류지를제외한 ( 변경 ) 신고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및지역변경신고 - 체류카드유효기간변경신청 - 체류카드재교부신청 ( 분실, 도난등의경우 ) - 소속기관및배우자관련신고체류심사 - 체류기간변경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등의경우, 중장기체류자에게는새로운재류카드를교부 - 6 개월이상일본에체재하는경우외국인등록을꼭하여야한다. 상륙거부사유 일본출입국관리국은아래와같은경우외국인의일본입국을거부하고있다. - 보건, 위생상의관점에서상륙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자 - 반사회성이강하다고인정되므로, 상륙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자 - 일본으로부터강제퇴거등을받은적이있어서상륙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자 - 일본의이익또는공안을해칠우려가있어서상륙을인정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은자 - 상호주의에근거하여상륙을인정하지않는자 외국인출입국기록표 일본입국시입국심사관에게제출하는 외국인출입국기록표 는반쪽은 외국인입국 기록 이며나머지반쪽은 외국인출국기록 으로나뉘어져있어절반으로절취하게되어있다. 일본 -360

365 입국시입국심사관이반으로절취해 외국인입국기록 은입국관리국이보관하고나머지반쪽의 외국인출국기록 은본인의여권에붙여준다. 이기록표에는일련번호가찍혀있는데입국관리국에서는이번호로외국인개개인의출입국상황을파악하는자료가되기때문에잘보관하는것이좋다.. 기업투자 (D-8) 사증 외국인이일본에서회사를경영할경우, 반드시재류자격투자 경영 ( 속칭, 투자 경영비자 ) 을 취득해야한다. ㅇ대상 - 아래와같이일본에서사업경영이나관리에직접참가하는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사장, 이사, 부장이상의임원및경영자급을말한다. ㆍ회사를설립하고그사업을경영하는경우ㆍ해외본사에서일본지사및지접등에파견되는경우 ( 일본지사등 ) ㆍ기존회사에투자하고경영활동을하는경우ㆍ해외기업의관리자 ( 부장, 공장장, 지점장등 ) - 투자 / 경영비자를취득하기위해서는실제로회사를설립하고, 즉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해놓거나, 이미사업을진행하고있는상태여야한다. - 또한, 주의해야할점은회사경영에관여하더라도재류자격취득하기전에는회사의급여를받아서는안된다. ㅇ발급신청방법및절차 - 투자 경영재류자격의취득조건ㆍ반드시단독사무소의사무실이나매장등의사업소가확보되어있어야한다 ( 오피스텔등의주거겸용, 타회사사무실공동사용, 출입문이하나인복수층주택의한층사용등은안됨 ). ㆍ새로회사를설립할경우, 500만엔이상의투자액과이투자액을회수하지않고도유지될정도의사업내용이어야한다. ㆍ투자액이 500만엔이하인경우는 2명이상의상근종업원 ( 일본인또는영주자, 정주자 ) 이있어야한다. 일반적으로투자 / 경영의재류자격신청시학력제한은없으나, 관리자나전문경영인의경우에는경력등이요구된다. - 신청서류ㆍ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ㆍ사진 (4cm 3cm ) 1매ㆍ신청이유서ㆍ사업계획서 ( 회사를설립하는경우 ) ㆍ투자금의증거서류 ( 해외로부터의송금자료나세관에서의확인서류등 ) ㆍ회사등기부등본 일본 -361

366 ㆍ사무소의임대차계약서ㆍ사무소의사진및평면도ㆍ회사의소개자료 ( 회사소개서또는홈페이지등의자료 ) ㆍ이력서ㆍ전근의경우에는전근명령서및재직증명서 ( 활동내용, 기간, 지위, 보수등을명기할것 ) ㆍ전근의경우, 전근전의근무사와전근후의근무사와의관계자료 ( 본사의등기부등본과일본회사의등기부등본등의자료 ) 다. 체류 1) 개요 일본의법무대신이일본의체류자격을보유한중 / 장기간체류하는외국인을대상으로그체류상황을지속적으로파악하기위한체류관리제도를실행하고있다. 이제도대상자에게는성명등의기본적인개인정보나체류자격, 체류기간이기재되고, 얼굴사진이부착된체류카드가교부된다. 또한, 일본에재류하는외국인은체류자격이허용하는활동범위를넘거나활동내용을마음대로변경하여수입을동반하는사업을운영하는활동을해서는안된다. 현재취득중인체류자격이외의별도활동을할경우에는반드시체류자격변경신청을하여야하며, 또한수입을동반하는사업을운영하는경우에는소정의자격외활동허가를받아야한다. 이외에도일본체류중취득이필요한것으로취득체류기간이상의체류를희망하는 경우에신청하는체류기간변경신청등이있다. 2) 체류자격변경허가 일본을출국하지않고현재취득중인체류자격을다른체류자격으로변경하기를희망하는 경우에신청하는것으로반드시체류기간만료전에신청해야한다. ㅇ신청자격 - 하려는활동이신청에관계되는입국관리법별표에열거하는체류자격에해당할것 - 입국관리법별표 1의 2의표혹은별표 1의 4의표에열거하는체류자격의아래란에열거하는활동또는별표 1의 5의표의특정활동항의아래란 ( 나. 에관계되는부분에한정한다 ) 에열거하는활동을하려는자의경우에는원칙적으로볍무성령으로정하는상륙허가기준에적합할것 - 품행이불량하지않을것 - 독립적인생계를영위하기에충분한자산또는기술을갖고있을것 - 고용조건, 근로조건이적정할것 - 납세의의무를이행하고있을것 - 입국관리법에정하는신고등의의무를이행하고있을것 일본 -362

367 ㅇ신청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사진 (4cm 3cm ) 1매 (3개월이내에촬영한것 ) - 체류카드 - 여권또는체류자격증명서 - 일본에서의활동내용자료 3) 외국인등록 ( 체류카드 ) ㅇ대상 - 3개월을넘는체류기간의체류자격을가지고일본에체류하는외국인 - 단기체재체류자격, 외교또는공용체류자격을가지고있는외국인제외 - 특별영주자의경우, 체류카드가아닌특별영주자증명서가교부됨. ㅇ기재내용 - 얼굴사진외에성명, 국적및지역, 생년월일, 성별, 체류자격, 취로제한의유무등의 정보 ㅇ유효기간 대상 16 세이상 16 세미만 영주자교부일로부터 7 년 16 세가되는생일 영주자이외체류기간만료일까지체류기간만료일또는 16 세가되는생일중더빠른쪽 ㅇ교부장소 - 지방입국관리관청 -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주부공항및간사이공항 : 중 장기체류자에해당되는체류자격으로입국했을때교부함. - 그이외의출입국항구 / 공항 : 입국후에시구청촌 ( 市區町村 ) 에신고한주소앞으로간이등기로우송 4) 체류기간연장 취득비자의체류기간을초과할경우에는비자연장필요하며, 이경우반드시취득비자 기간내에신청해야한다. ㅇ신청방법 : 관할지방입국관리국에서만료일 1 개월전부터가능 일본 -363

368 ㅇ신청서류 - 여권 - 체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 2부 - 신청이유서 1부 - 신원보증서 1부 - 체류기간갱신필요증명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신원보증인의보증능력을증명하는서류 ( 재직증명서, 납세증명서등 ) 1부 5) 재입국허가 2012 년 7 월새로운체류관리제도도입으로인해재입국허가를받을필요가없어졌다. 6) 체류지변경신고 이사등으로인하여체류지가변경되었을경우, 반드시해당시 / 구청에신고하여야한다. ㅇ필요서류 - 체류지변경신고서 - 체류카드 일본 -364

369 7)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체류자격, 기간, 직업, 근무처등의변경이있을경우, 14 일이내에시 / 구청에서변경신고 신청을해야한다. 또한이사등으로인하여체류지가변경되었을경우, 반드시해당 시 / 구청에신고해야한다. ㅇ필요서류 - 변경된체류자격및체류기간이기재된여권 - 체류카드 8) 자격외활동허가 현재가지고있는체류자격에준하지않는수입을동반하는외국인사업자는반드시 활동전에자격외활동허가를받아야한다. ㅇ필요서류 -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 사업또는업무내용서류 1통 - 체류카드 - 여권 라. 출입국수속및세관신고 2007 년 11 월 20 일부터특별영주자 16 세미만인자 외교 / 공용비자취득자등을제외한모든 외국인은입국심사시양검지의지문채취와얼굴사진을촬영후입국심사관의대면 인터뷰하는방식으로변경되었다. 특별한어려움은없으며일본어가불가능해도무관하다. 세금범위를초과하거나별송품이있는여행자는 휴대품신고서 를제출해야한다. 그외의 여행자는구두로신고하면된다. 용지는항공기내, 선내, 세관에준비되어있다. 일본세관의통관검사는비교적관대한편이다. 세관원은매우수상한인물에한해수화물의개방을요구한다. 고가의제품이라도일본현지생활에필요한것으로판단되는개인용물품에대해서과세하지않는다. 단, 불법물품을소지하고있는경우엄격히단속하며특히마약류를상시단속한다. 다음물품은법률에의해일본으로반입이금지되어있다. 일본당국은하기물품에대해 엄격히단속하고있으므로절대로소지해서는안된다. 일본 -365

370 ㅇ마약, 각성제류ㅇ총기, 도검류ㅇ외설잡지및테이프류ㅇ야생동물류, 식물, 의약품등 휴대품면세범위 품명 수량또는가격 주류 3병 (760ml를한병으로계산 ) 담배 권련 : 200개피 / 여송연 : 50개피그외의담배는 250g 향수 2온스 (56ml) 기타 상기품목을포함, 개인당 200,000엔까지면세대상임. 일본 -366

371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추천관광명소안내 1) 도쿄지역 도쿄타워 ( 東京タワー ) ㅇ개요 : 전장 333M 의철탑, 도쿄를대표하는타워로 1958 년에완성됨. ㅇ교통 : 지하철히비야센가미야초역하차, 도보 10 분 도쿄스카이트리 ( 東京スカイツリー ) ㅇ개요 : 2012 년봄개업. 634m 로세계유수의높이를자랑하는타워임. ㅇ교통 : 도부이세사키센도쿄스카이트리역하차, 도보 1 분 롯본기힐즈 ( 六本木ヒルズ ) ㅇ개요 : 2003년 4월에준공된롯본기힐즈모리타워를중심으로한주상복합고층빌딩밀집지역. 야후, 라이브도어, 라쿠텐, M&A 컨설팅등의 IT, 금융관련기업이다수입주해신흥부유층밀집지역으로떠오르고있으며, 쇼핑몰, 고급부틱, 영화관등의각종상업시설, 모리미술관, 전망대등을중심으로관광객을모으고있음. ㅇ교통 : 히비야센, 오에도센롯본기역하차, 도보 4분 도쿄미드타운 ( 東京ミッドタウン ) ㅇ개요 : 일본최대의복합쇼핑몰로유명하며넓은녹지공간과 6개의건물로구성된새로운스타일의복합도시로서, 리츠칼튼호텔과산토리미술관이위치해있으며, 도쿄최고층빌딩이기도함. ㅇ교통 : 도영오에도센롯본기역 8번출구에서직접연결또는도쿄메트로히비야센롯본기역 4a 출구측으로부터지하통로를경유, 8번출구로직접연결됨. 일본 -367

372 아사쿠사 ( 浅草 ) ㅇ개요 : 센소지 ( 浅草寺 ) 를중심으로하는번화가로에도시대의 풍경을느낄수있는관광지 ㅇ교통 : 지하철긴자센아사쿠사역하차, 도보 7 분 아키하바라 ( 秋葉原 ) ㅇ개요 : 세계적으로유명한전자상가밀집지역. 대형가전양판점, 각종게임, PC 관련및전자부품취급점포가많고, 최근에는애니메이션, 성인물을중심으로 오타쿠 ( オタク ) 문화가집결하는곳으로주목을받으며유명관광지로떠오르고있음. ㅇ교통 : JR 야마노테센, 소부센, 케이힌토호쿠센, 지하철히비야센아키하바라역하차 우에노공원 ( 上野公園 ) 주변 ㅇ개요 : 우에노공원은일본최초의공원으로 1873년에만들어졌음. 우에노공원을따라동물원과박물관, 미술관이즐비해있으며, 공원을마주본지역에는아메요코쵸 ( アメ横町 ) 라는우리나라의남대문시장을연상케하는시장이자리잡고있음. ㅇ교통 : JR 야마노테센우에노역하차 우에노공원도쿄국립박물관우에노동물원아메요코쵸시장 신요코하마라면박물관 ( 新横浜ラーメン博物館 ) ㅇ개요 : 신요코하마라면박물관은일본전국의유명라면점이모여있는 라면레스토랑몰 이자 라면관련테마파크 로일본의대표적인라면을전부맛볼수있음. ㅇ교통 : JR요코하마센신요코하마역하차도보 5분 일본 -368

373 오다이바 ( お台場 ) ㅇ개요 : 도쿄항의매립지에조성된임해부도심중하나로 1995년도쿄도의 7번째부도심으로책정된후, 1999년부터본격적으로상업시설이들어서며도쿄의대표적인관광지가됨. 레인보브릿지, 카이힌공원, 후지 TV 본사사옥등이소재하고있으며, 인근아리아케지구에는도쿄내최대전시장인빅사이트가있음. ㅇ교통 : 린카이센다이바역하차 도쿄디즈니리조트 ( 東京ディズニーリゾート ) ㅇ개요 : 도쿄에서가장인기있는테마파크리조트로여섯개의특징있는주제별로구성된디즈니랜드, 물을테마로만들어진디즈니씨, 쇼핑센터, 특급호텔등으로이루어져있음. 현재전세계테마파크중에서가장높은매출액을올리고있음. ㅇ교통 : JR 케이요센마이하마역하차, 도보 5분 가와고에 ( 川越 ) ㅇ개요 : 17세기의 에도시대 의성을중심으로발달한도시로국가의전통적건조물보존지구로지정되어 고에도 ( 작은에도 ) 라고도불리고있음. 17세기에만들어진 도키노가네 ( 時の鐘, 시간을알리는종 ) 는재건을거듭하여현재의종이 4대째로, 창고건축거리풍경과함께 가와고에 의심볼임. ㅇ교통 : 세이부신주쿠선혼카와고에역하차, 도보 15분 가마쿠라 ( 鎌倉 ) ㅇ개요 : 도쿄에서 1시간거리에소재, 1192년봉건정부가창설된지역으로조용한절과신사가있음. 특히 700년전에만들어진대불이볼거리임. ㅇ교통 : 에노덴하세역하차, 도보 7분 일본 -369

374 2) 오사카지역 오사카성 ( 大阪城 ) ㅇ개요 : 오사카성은도요토미히데요시가 4만명의인력을들여 3년간에걸쳐 1585년완성하였으나그의죽음과함께불타거석이나흔적정도만남아있는것을도쿠가와막부의제3대장군도쿠가와이에미쓰가개수한것으로오사카의대표적인상징물임. ㅇ교통 : JR 오사카조코엔역에서하차 가이유간 ( 海遊館 ㅇ개요 : 환태평양화산대에생식하는약 580종류 3만점의생물을모은세계최대급의수족관임. ㅇ교통 : 지하철쥬오센오사카코우 ( 大阪港 ) 역하차도보5분입장료 2,300엔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USJ, ㅇ개요 : 헐리우드영화의주인공들을사실적으로재현한세계적인수준의무비테마파크임. 각종 3D, 4D 상영관등이볼거리임. ㅇ교통 : JR 오사카역에서 JR니시쿠죠 ( 西九条 ) 역방향으로 JR 유니버설시티역하차. 간사이공항에서 JR 간사이공항쾌속 ( 関空快速 ) 탑승 JR 니시쿠죠 ( 西九条 ) 역에서갈아탐. 입장료 6,600엔 일본 -370

375 3) 나고야지역 나고야성 ( 名古屋城 ) ㅇ개요 : 1612년도쿠가와이에야스가당대기술을결집하여축조한성으로도쿠가와가문의영광이깃들어있음. 성내니노마루 ( 二の丸 ) 정원을포함한주요유적은 2차대전미군의폭격으로폐허가되었음. 현재와같이복원되면서벚꽃등일본의정취가조화롭게어우러져있는곳으로유명함. ㅇ교통 : 지하철메이죠센 ( 名城線 ) 시야쿠쇼역 ( 市役所駅 ) 하차, 도보 10분 도쿠가와미술관 ( 徳川美術館 ), 도쿠가와엔 ( 徳川園 ) ㅇ개요 : 도쿠가와가문에전해져내려온수많은유품과다이묘 ( 大名, 영주 ) 가사용한각종도구를전시하고있음. 도쿠가와이에야스의유품을중심으로일본국보겐지모노가타리그림두루마리 ( 源氏物語絵巻 ) 등이있음. 미술관옆에소재한도쿠가와엔 ( 徳川園 ) 은일본에도 ( 江戸 ) 시대영주의정원양식이그대로복원된일본전통정원으로폭포에서계곡을지나연못으로자연스럽게흘러가는일본의자연풍경을응축하여재현하고0 있음. ㅇ교통 : JR 츄오혼센 ( 中央本線 ) 오오조네역 ( 大曽根駅 ) 하차, 도보 10분 도요타테크노뮤지엄 ㅇ개요 : 도요타그룹이만든박물관으로 1994 년오픈, 도요타 직기의초기연구시설및공장건물활용 ㅇ교통 : 나고야본선사코역하차도보 3 분 아츠타신궁 ( 熱田神宮 ) ㅇ개요 : 일본삼종의신기중하나인쿠사나기 노쯔루기 ( 草薙剣 ) 를모시고있는신사임. ㅇ교통 : 메이테츠신궁전역, JR 아츠타역, 지하철신궁서역하차 일본 -371

376 4) 큐슈지역 큐슈에는과거일본의국내신혼여행지의메카로서이름을날렸던미야자키를비롯하여온천으로유명한벳푸나유후인, 화산으로유명한아소산등관광지가풍부하고관광자원이무수히많다. 그리고큐슈라고해도상당히넓은지역이어서단기간에전부돌아보는것은무리이므로일단은여행을떠나기전에지역별혹은관심사별로루트계획을수립하는것이좋다. 큐슈북부 큐슈북부에는큐슈의수도로불리우며상업도시로발달한후쿠오카시및제조업이발달한 키타큐슈시등이위치하여최첨단문화와전통문화가공존하고있다. ㅇ모지항레트로지구 ( 門司港レトロ地区 ) - 네오르네상스양식의모지항역을중심으로이국정서가 넘치는풍취를구경할수있음. ㅇ다자이후텐만구 ( 太宰府天満宮 ) - 학문의신으로숭배받는스가와라미치자네를기리는전국 텐만구의총본궁임. ㅇ히코산 ( 英彦山 ) - 일본 3 대수도의장으로큐슈전역에서신앙시되어온산이다. 일본최초로국립공원으로 지정됨. ㅇ우사신궁 ( 宇佐神宮 ) - 전국 4 만여하치만샤의총본산으로본전은국보로지정됨. 큐슈서부 고대의낭만과이국정서가넘치는역사를자랑하며다채로운문화를풍부히꽃피우고있는 곳이다. ㅇ하우스텐보스 ( ハウステンボス ) - 17 세기네덜란드의거리를재현하여자연과역사가살아 숨쉬는테마파크임. 일본 -372

377 ㅇ요시노가리유적 ( 吉野ヶ里遺跡 ) - 야요이시대일본최대급의환호집락유적으로외지왜인전에기술되어있는야마토국을떠올리게함. 일본에서두번째로국영역사공원으로정비, 공개되고있음. ㅇ평화공원, 나가사키원폭자료관 ( 平和公園 ) - 세계최초로원폭이투하된곳으로세계평화를염원하는 의미에서공원으로조성되어있음. 큐슈중부 수려한계곡이나화산등천혜의관광자연이풍부한곳이다. ㅇ구마모토성 ( 熊本城 ) - 일본 3 대성중의하나로뽑히는명성으로웅장한규모를 자랑함. 봄에는주위에벚꽃이만발하여감탄을자아냄. ㅇ아소화산 ( 阿蘇山 ) - 지금도활발한화산활동을하고있는활화산으로나카다케 화구는남북 1.1km, 동서 400m, 주변둘레 4km 에이름. ㅇ벳푸 - 온천원천수및용출량에서일본제1위로꼽히는벳뿌는일본에서도손꼽히는온천휴양지임. 벳푸의유명한관광명소로는지옥순례라고하여색이나성분이다양한열탕이 200~300m 지하에서분출하는광경을목격할수있음. ㅇ다카치호계곡 ( 高千穂峡 ) - 아소용암을강이침식하여생긴협곡임. 이곳의마나이폭포는일본의폭포 100선에선정되었으며협곡을보트를타고유람할수도있음. ㅇ구쥬고원 ( 久住高原 ) - 구쥬산록에넓게펼쳐진완만한경사의고원으로, 목가적인풍경을감상할수있음. 일본 -373

378 큐슈남부 한때에는국내신혼여행의메카였던미야자키, 가고시마등이소재하여아직도맑고깨끗한 바다와공기를즐길수있다. ㅇ시가이아 ( シーガイア ) - 광대한부지에리조트호텔, 오션돔, 컨벤션센터, 어뮤즈먼트, 골프장등의시설이 갖추어진대형리조트임. ㅇ니치난해안 ( 日南海岸 ) - 국도 220호선은동쪽으로태평양을바라볼수있는최고의드라이브루트임. 이도로를따라서 30분정도달리다보면유명한관광리조트인아오시마가있음. ㅇ사쿠라섬 ( 桜島 ) - 하루에 7 번모습이바뀐다고하는활화산이있는섬으로전망대, 용암도로등이추천코스임. 나. 호텔소개 1) 일반호텔 일본의일반호텔요금은지역과등급및시설수준별로매우다양하다. 연중시기별수급동향에따라호텔요금의변동폭도적지않다. 통상싱글 (1인실) 을기준으로 15,000 25,000엔수준이다. 일본의호텔은주로전화로예약을받고있지만최근에는주요도시소재호텔에서는인터넷예약시스템을갖추고있고, 호텔예약을검색하여신청할수있는현지인터넷사이트도늘어나고있다. 일본일반호텔검색및예약가능인터넷사이트 사이트명홈페이지한국어지원 일본숙박정보 (Accommodation JAPAN) 가능 쟈란넷 가능 JTB 숙박예약정보 kokunai_htl Rakuten TRAVEL travel.rakuten.co.jp 가능 불가 일본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