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산업동향 2017 년부터외환거래자유화정책안제시 ( 정부, 11.28) ㅇ 11.28( 월 ) 정부는정부통합포탈의법규공청회사이트에중앙은행이마련한 외환정책주요방향대통령결의 ( 안 ) 을공고하고 ( 수 ) 까지여론 조사를진행한다고발표함. ㅇ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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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 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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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line 경제소식 Tel) uzb.mofa.go.kr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2016 년 12 월 1 일 경제소식지제 123 호 목 차 경제 / 산업동향 ㅇ 2017년부터외환거래자유화정책안제시 ㅇ세계은행, 2016년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률 7.3% 전망 ㅇ우즈베키스탄, 터키와협력활성화로드맵마련중 ㅇ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불가입의사표명 ㅇ우즈벡으로의외환송금액비중이 GDP의 5% 미만이라고평가 ㅇ ADB, 화훼산업에 1.54억불투자제공 ㅇ농기계지주회사설립및러 RostSelMash의합작추진 ㅇ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의아슈하바드협정가입지지 ㅇ 월부터우즈벡 ~ 타직간항공운항재개 ㅇ타슈켄트시지하철사업에 2.95억불투자추진 ㅇ카르쉬 ~ 테르미즈간철도, 남 / 동남아시아항구로의출구마련 ㅇ우즈벡 ~ 카자흐간지방연계버스운행추진 에너지동향 ㅇ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변전소사업에 1.5억불지원 ㅇ현대 BS&C, 액화가스용기생산진출 입찰동향 ㅇ부하라 / 사마르칸트상하수도시설재건공사
2 경제 / 산업동향 2017 년부터외환거래자유화정책안제시 ( 정부, 11.28) ㅇ 11.28( 월 ) 정부는정부통합포탈의법규공청회사이트에중앙은행이마련한 외환정책주요방향대통령결의 ( 안 ) 을공고하고 ( 수 ) 까지여론 조사를진행한다고발표함. ㅇ 외환정책자유화및개선, 국내외환시장발전및효율성제고, 기업 의대외경제활동여건개선등을위하여, 2017 년부터시장원칙에입각한 변동환율제를도입하는안을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 자국통화사용 ) 국내판매되는상품 / 서비스의가격및기업설립최소자 본금은자국숨화로만책정되는절차마련 - ( 법인 / 개인의외환사용주요변화 ) 법인이충분한외환소득및자금보유시주주결정에따라수익, 배당금, 기타소득을외환으로지급가능 개인간은행 / 우편송금등을통해국내에서외환이체가능 1만불한도내제한없이외환반출이가능 ( 출입국시 2천불한도내미신고 ) 외국법인및외국인의경우은행계좌개설및자유롭게운용가능 - ( 법인의무역외환소득의강제환전폐지 ) 현재법인들의수출시외환소득의일부를은행에서반드시환전을해야하나동결의에따라향후동의무사항이폐지될계획 ( 단내각이매년승인하는목록의경우는제외 ) 이에따라내각은강제환전대상상품 / 서비스목록대상기준및목록 ( 주로원자재등 ) 을정해야하며, 강제환전단계적폐지 ( 시한명시 ) 등을이행 - ( 외환거래를위한라이선스취득요건폐지 ) 중앙은행은현재시중은행의 외환거래시개별적인라이선스를취득을요구하고있으나향후시중은 행은은행라이선스를토대로외환거래가능 - 1 -
3 - ( 중앙은행의자유화정책 ) 중앙은행은법인의외환매입 / 매각관련절차를 간소화하여야하며 현국제거래 (current international transaction) 의 지불을위하여자유로운외환거래보장 우즈벡법상 current international transaction 에해석에따르면, 무역대금, 이자, 기타수입에대한대금지불을포함 또한외환수요 / 공급에의거한환율변동절차마련 ㅇ현재전문가들은상기외환자유화를통해기업의강제환전폐지로, 중소 기업의무역확대등무역활성화및은행서비스개선등많은긍정적인 결과를가져올것으로전망하고있음. - 그러나환율자유화로인하수입물가상승등우려 - 한편 IMF 는 월연례협의결과 (Article IV Consultation) 를통해우즈벡 정부에경상수지부담경감을위해환율의유연성확대의중요성을강조 하면서, 단계적인외환자유화및외환제한을완화할것을기제안 ( 화 ) 공식환율은 1 미불 3, 숨 세계은행, 2016 년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률 7.3% 전망 (wb, 11.22) ㅇ 11.11( 금 ) 세계은행은 World Bank ECA Economic Update 보고서발표를 통해우즈베키스탄의경제성장률을 2016 년 7.3%, 2017 년 7.4% 로전망함. - 세계은행은 러시아의경기침체, 중국의경기둔화, 원자재 ( 천연가스, 동, 원면 ) 가격인하등으로인해전년 2015 년성장률인 8.0% 보다다소낮아 질것으로전망 (2016. 상반기 7.8% 기록 ) - 우즈베키스탄의경기성장이기존보다다소하향될것으로예상되나, 우즈벡內투자확대및주요원자재가격의회복세및정부의 재정정책, 산업화 5개년정책, 세금감면등의정책적요인으로, 안정적인경제성장을유지할것으로전망 - 2 -
4 ㅇ한편주요인접국의 2016 년및 2017 년경제성장률을보면 러시아 0.6%, 1.5%, 카자흐스탄 0.2%, 1.8%, 키르기즈 2.2%, 3.0%, 타지키스탄 6.0%, 4.5%, 투르크메니스탄 6.2% 등각각성장할것으로예상함. 우즈베키스탄, 터키와협력활성화로드맵마련중 (podrobno, 11.21) ㅇ 11.18( 금 ) Edorgan 터키대통령은사마르칸트를방문하여 Mirziyoyev 대통령권한대행과면담을갖고양국간현안및국제문제들을협의하였으며, 양정상은금번면담에서합의된사항들이향후양국협력발전을위한로드맵이될것으로평가함 ( 금 ) Edorgan 대통령은故카리모프대통령의묘소에참배를시작으로공식방문 일정시작 - 양정상은우즈베키스탄內 농산물재배 / 가공공장설립, 식료품보관 / 포장 / 수출단지조성, 섬유 / 가죽가공합작법인설립, 원면 / 가죽가공제품해외수출개선, 의약품신규프로젝트등양국무역 / 경제협력방안을논의하였으며, 또한 사마르칸트 / 부하라 / 호레즘 / 타슈켄트주내호텔등관광인프라건설을위한터키관광업체의진출방안을협의 - 특히사마르칸트주의우르구트 (Urgut) 지역내신규경제자유특구조성시 터키와의협력방안을협의 ㅇ또한양정상은 2017 년초타슈켄트에서다양한경제협력현안을협의할우 - 터키간정부간위원회회의및투자포럼을개최하기로합의함 년양국간교역액은 12 억불로, 현재주재국內 500 개의터키자본회사가운영중 이며, 對우즈벡누적터키투자액은 10 억불상회 우즈베키스탄, 유라시아경제연합불가입의사표명 (podrobno, 11.29) ㅇ 11.28( 월 ) Tulyaganov 대외경제부차관은브리핑을통하여우즈베키스탄은 CIS 지역내경제통합과정을주의깊게지켜보고있으며, 당분간유라시아 경제연합 (EEU) 또는관세동맹에가입하지않을방침이라고발표함
5 - 우즈베키스탄은무엇보다도국익을고려하여통합기구일원으로활동중 으로, 국내정책에영향을주는기구에는가입하지않는다는것이결정의 주요한우선순위라고강조 - 또한우즈베키스탄은현재 CIS FTA 회원국으로서, 정상적인교역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 우즈벡전문가들의 EEU 또는관세동맹관련연구결과해당기구가입은현재자국에이롭지않으며, 오히려일부측면에서는불이익을줄수있다고해명 ㅇ향후 EEU 등경제통합기구가입이우즈벡에어려움이나불이익이없다고 평가될경우가입문제를검토할예정이며, 12.4 대선이후에도동정책은 지속될것이라고강조함. 우즈벡으로의외환송금액비중이 GDP 의 5% 미만이라고평가 (ria, 11.29) ㅇ Ismailov 경제차관은인터뷰를통해해외거주이민노동자들의본국으로송 금하는외환송금액비중이우즈베키스탄 GDP 의 5% 미만이라고언급함. - 최근외환송금액비중이국제경기침체등여러요인으로감소되고있고, 우즈벡정부는동요인이자국경제에미치는관련부정적영향을완화시키려고노력중이라고언급하면서, 현재해외에서귀국하는노동자들의일자리를위해국내고용보장정책을시행하고있다고강조 ( 우즈벡內매년 20~30만개의일자리창출 ) ㅇ또한우즈베키스탄은러시아등으로부터의외환송금액등외환수입감소를 수출부분확대로충당하고있으며, 현재신규제조시설건설및고용 창출등정책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설명함. ADB, 화훼산업에 1.54 억불투자제공 (podrobno, 11.29) ㅇ 11.28( 월 ) ADB 이사회는우즈베키스탄內화훼산업부문 1.54 억불차관지원을 승인함에따라재배과수작물을다양화하고또한러시아 / 유럽수출역량을 강화할예정임. - 상기차관은 8 개주재국시중은행을통해전대차관으로 신규과수묘목 매입, 기술개발, 보관시설조성등에지원될계획 - 4 -
6 ㅇ경제부자료에따르면, 상반기우즈벡산채소 / 과일수출이전년동기 대비 30% 증가한 35.4 만톤이며 ( 채소 27 만톤, 과일 ( 포도등 ) 13 만톤, 멜론 1.3 천톤등 ), 이중러시아로의수출량이전체수출의 60~65% 를차지함. 농기계지주회사설립및러 RostSelMash 의합작추진 (podrobno, 11.24) ㅇ 11.17( 목 ) 증시조정발전센터는대통령령으로농기계생산 / 판매 / 서비스를담당 하는국영주식회사 (Uzagrotekhsanoatholding) 가설립되었다고발표함. - 금번설립된회사산하에 Uzagrotekhmash( 농기계생산, 현 Uzagrotekhmashholding), Uzagrolizing( 농기계리스, 현 Uzeselhozmashinzing), Uzagroservice( 농기계서 비스, 현 Uzagromashservice) 등이포함 ㅇ한편러시아농기계생산업체인 RostSelMash는우즈벡치르칙농기계공장과농기계조립 / 생산 MOU를체결하고우즈벡內토지개량기및사료수확기등생산방안을협의중으로, 내년봄철경작기에합작생산제품이출시될계획임. - 최근 Saidullaev 치르칙농기계공장사장은 RostSelMash 공장 (Rostov-na Don 소재 ) 를방문, 농기계생산시설을시찰하고, 우즈벡여건에맞는농 기계목록을합의하였다고언급 상기사업은지난 10 월러시아대표단 ( 수석 : Morozov 산업무역차관 ) 이우즈벡국제산 업박람회참석계기 Rozukulov 부총리와회담시 RostSelMash 사의콤바인합작생산 방안을협의함에따라성사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의아슈하바드협정가입지지 (trend, 11.28) ㅇ 11.26( 토 ) Azimov 제 1 부총리는투르크멘에서개최된 Sustainable Transport UN 컨퍼런스를참석하여 < 우즈벡 ~ 투르크멘 ~ 이란 ~ 오만간국제교통회랑설립 > 아슈하바드협정에파키스탄의참여의사에지지를표명함. - 동협정은중앙아와페르시아만간원활한물류운송을위하여 월故카리모프대통령의제안하에 월아슈하바드에서우즈벡, 투르크멘, 이란, 오만, 카타르외교장관급회의에서서명되었으며, 월발효 ( 현재카타르탈퇴 ) - 5 -
7 ㅇ또한 Azimov 제 1 부총리는최근 2 년간우즈벡의투르크멘및이란행수하물 운송량이 2 배이상증가하였다고언급하면서, 투르크멘과이란항구이용시 제공되는할인요금덕택으로상기와같이수하물이증가하였다고설명함. - 한편 Berdimuhamedov 투르크멘대통령은기조연설을통해 2017 년아무다 리아하천을통과하는우즈벡 ~ 투르크멘간도로 / 철도대형교량이건설되어 양국간이동이활발해질것으로전망 투르크메니스탄 ( 아슈하바드 ) 에서제1회 Sustainable Transport UN 컨퍼런스가개최되어 지속적인교통발전, 환경, 도시교통, 교통부문프로젝트파이낸싱및협력방안, 국제교통회랑및인프라구축문제들을논의 - 동회의계기투르크멘및아프간정상이참석한가운데 11.28( 월 ) 투르크멘-아프간-타직간철로 (TAT) 의투르크멘內 85km 구간철도개통식이진행됨 (TAT는투르크멘 Atamurat-Imamnazar-아프간 Akina-Mazari Sharif-Kunduz-타직 Puandzh간연계하는 CAREC 프로젝트사업으로, 이미우즈벡은남부테르메즈와아프간 Mazari Sharif간철로를건설하여운행중 ) 월부터우즈벡 ~ 타직간항공운항재개 (ria, 11.30) ㅇ 11.30( 수 ) Rahmon 타직교통부민간항공국장은우즈벡과타직은양국간항공 운항재개협정을서명하였으며, 동협정을토대로정부간협정이체결될 계획이라고언급함 월부터듀산베 - 타슈켄트 - 듀산베간타직항공 (Somon Air) 및우즈벡 항공 (Uzbekistan Havo Yollari) 이주 2 회운행할예정 - 또한타직외교부는양국국민이입국비자를공항에서받을수있도록우 즈벡측에타슈켄트와듀산베공항내영사센터를마련할것을제안하였다고 밝힘. 타슈켄트시지하철사업에 2.95 억불투자추진 (podrobno, 11.28) ㅇ우즈베키스탄정부는 2017~2020 년간 2.95 억불을투입하여타슈켄트시지하철 공사 (8 개지하철역, 10km 구간 ) 를이행할계획임, - 6 -
8 - 지난 11 월철도공사는유누사바드라인 ( 샤흐리스탄 / 투르키스톤역등 2 개역, 2.7km) 의공사재개및세르겔리라인 ( 알마자르 ~ 세르겔리간 6 개역, 7.1km) 신규건설공사착수를기발표 ㅇ러시아 Transmashholding 사는타슈켄트지하철차량 (wagon) 현대화사업에 관심을표명하면서현재협상중이라고발표함. - 현재타슈켄트지하철은 198 개의차량을보유하고있으며평균연식이 25 년이경과된것으로파악 카르쉬 ~ 테르미즈간철도, 남 / 동남아시아항구로의출구마련 (podrobno, 11.18) ㅇ우즈베키스탄정부는카르쉬 ~ 테르메즈간철로전철화사업을추진하여 인도및동남아시아국가항구로의출구를마련하고있음. - 카르쉬 ~ 테르메즈간구간 (325km) 전철화사업비는 4.28 억불로평가되며, ADB 및 JICA 차관이투입될예정 - 상기사업완료시화물 / 승객운반비용이기존보다 35% 절감될예정으로, 동노선에 11 대의최신전동차가운행될계획 우즈벡 ~ 카자흐간지방연계버스운행추진 (1news, 11.19) ㅇ Utembaev 주우즈벡카자흐대사는카자흐남부에서개최될우즈벡-카자흐공동컨퍼런스에참석하여, 양국이현재 사마르칸트-침켄트-투르케스탄 및 샤르다라-죄티사이-지작 간버스운행방안에대한협의를하고있다고언급함. - 또한카자흐 - 우즈벡간농업특구를설립하고타슈켄트외에도우즈베키스 탄內여러지역과의교통활성화를제안 - 7 -
9 에너지동향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변전소사업에 1.5억불지원 (podrobno, 11.24) ㅇ 11.23( 수 ) 세계은행이사회는우즈베키스탄전력부문변전소현대화사업에 1.5억불지원을승인한다고발표함. - 동변전소현대화사업은 1.96억불규모로, 세계은행이 1.5억불 (IBRD 차관 92백만불및 IDA 차관 58백만불 ) 을지원하게되며, 향후 2년간 22곳의주요변전소 (220kW 및 500kW) 가최신장비로교체될계획 - 또한 Jan-Peter Olters 세계은행우즈벡사무소소장대행은우즈베키스탄內전력부문송배전시스템등노후화된인프라문제는가계및기업에상당한취약점으로, 동사업을통해향후민간부문활성화및신규고용창출등우즈베키스탄內기업환경을개선할것이라고전망 ㅇ이미 월우즈벡전력공사 (Uzbekenergo) 가관련장비조달사전입찰을 기공고함.( 차관계약체결후계약체결전망 ) 현대 BS&C, 액화가스용기생산진출 (podrobno, 11.14) ㅇ 11.19( 토 ) 우즈벡석유가스공사 (Uzbekneftegaz) 산하 Neftegazinvest와현대 International사 ( 현대 BS&G 계열사 ) 와복합소재액화석유가스 (LPG) 용기생산서명식을개최함. - 이에따라나망간지역에 45 만불규모의초기자본금이투입된합작공장 ( 생산능력은연 10 만대 ) 이설립될계획 ( 지난 5 월제 20 회석유 / 가스국제 전시회계기합작법인설립계약기체결 ) 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전화 : ~3 uzb.mofa.go.kr uzkoremb@mofa.go.kr 본소식지의내용은주재국기관과현지언론등에근거하였으므로내용이사실과다를수있음을양지하시기바랍니다
10 입찰 동향 부하라 / 사마르칸트상하수도시설재건공사 (narodnoeslova, 11.19) ㅇ우즈베키스탄은 부하라및사마르칸트상하수도시설재건공사 를관련 세계은행의차관 (1.5 억불 ) 을추가지원받아아래공사를시행할계획이며, 입찰 마감일은 (16:00) 임. - 입찰은 Lot 1(SOVK/ICB/W-4): 사마르칸트하수도망신규건설 / 교체 (9.5km) 및 Lot 2(SOVK/ICB/W-4): 사마르칸트신규하수도망신규건설 / 교체 (10.7km) 공사등 2개의 Lot으로나뉘어진행되며, 세계은행조달지침 (2014.7월개정판 ) 의국제입찰절차에의거진행 ㅇ연락처 : 담당 : 공공서비스청 (Uzkommunhizmat) 의세계은행프로젝트팀 1 Nyezbek Str., Tashkent Tel: 99871) , 4789, Fax: 99871) pcu.tashkent@gmail.com - 9 -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Issue Report Vol. 2017- 지역이슈 -11 (2017.12) 해외경제연구소 카자흐스탄의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역내경제협력관계 : (6255-5707) hyekyung@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 1 - < 표 1> 카자흐스탄의 EAEU 역내수출 구 분 2016년수출액 2015년대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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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Ⅱ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와 보건의료운동 건강보험 하나로, 어떻게 볼 것인가 병원 자본 통제 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 최윤정 정책위원 김동근 보건의료팀 6월 7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준비위원회 가 발족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만1천원의 기적 이라고 하여, 1만 1천원 더 내서 건강 보험 하나로 마음 놓고 병원을 이용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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