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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김영귀ㆍ금혜윤ㆍ유새별ㆍ김양희ㆍ김한성

2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10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김영귀ㆍ금혜윤ㆍ유새별ㆍ김양희ㆍ김한성

3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서언 2014년은우리나라가처음으로체결한한ㆍ칠레 FTA가발효된지만 10 년이되는해입니다. 10년이라는기간동안우리나라는적극적인 FTA 추진을통해칠레를포함한총 9건의 FTA를발효시켰고 5건을타결하는등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구축하였습니다. 비록거대경제권과체결한주요 FTA 가발효된지얼마되지않아총체적인평가를하기에는다소시기상조일수있으나, 그동안의성과를살펴봄으로써향후정책방향을고민해볼만한시점은되었다고생각합니다. 다른정책들과마찬가지로 FTA도체결했다는사실자체가의미를갖는것은아닙니다. 우리가 FTA를추진할당시대외경제상황속에서 FTA를통해달성하고자했던경제정책적목표가있었을것이며, FTA에대한진정한평가는이러한정책적목표에대한달성도라는관점에서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이런측면에서본연구의목적은지난 10년간우리나라통상정책의근간이었던양자 FTA 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 이에기반하여향후통상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데있습니다. 그간우리의 FTA 정책을평가하기위한다양한연구들이있었고, 본연구가 FTA의모든분야를포괄적이면서심도있게다루기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그동안의연구들이비중있게다루지않았던분야에초점을맞췄습니다. 첫째, 본연구에서는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주요국들이체결한 FTA 건수뿐만아니라그포괄범위를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대해평가하였습니다. 그동안의연구들이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만집중한데비해, 본연구에서는주요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형성과정과그범위를고려하여

4 우리의성과를조망하고 RCEP이나 TPP, FTAAP 등현재진행중인지역경제통합논의속에서우리의위치를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요연구들이일반적으로국가수준에서의양자교역에집중한반면, 본연구에서는산업및기업수준에서의성과를살펴보았습니다. 이를통해그동안체결한 FTA의영향이산업별, 그리고기업규모별로어떻게상이한지를분석했다는점도본연구의차별적인기여라고생각합니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처음으로 FTA가우리의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조망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그동안추진해온 FTA들이양자상품교역뿐아니라서비스, 투자등을포괄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중간재수출입비중이상당하다는점에서 FTA가총교역에미치는영향못지않게우리나라에귀속되는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도중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 넷째, 이연구에서는 FTA로인한양자수출입증대가우리경제전반에미치는성장및소비자후생에대한분석을포함하고있습니다. 그동안많은연구들이양자수출입에만초점을맞춰분석하였으나,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산업생산구조를고려하면제3국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도필요합니다. 이러한점에서양자교역의영향이산업연관관계와제3국과의교역관계를통해우리경제에파급되는영향을분석한점역시차별적인기여라고판단됩니다. 다섯째, 본연구에서는양자수출입액수뿐아니라품목수와경쟁도, 성과의분배등그내실에대한고찰을포함하고있습니다. 실제 FTA를통해늘어난수출입이그동안주로교역했던품목들의증가에기반한내연적성장 (intensive margin) 인지아니면교역하지않았던품목들이새로이수출입됨으로써발생한외연적성장 (extensive margin) 인지를구분하여살펴보았습니다. 또한이러한과정을통해우리나라의수출입집중도가개선또는악화되었는

5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지도같이검토하였습니다. 산업별분석결과를보완하기위해 FTA를통한개방정책이활발했던지난 10년간산업별, 기업규모별소득불평등도와영업이익률추이를정리함으로써성과의분배과정도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미국,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추진하면서우리정부가강조했던제도선진화에대한평가를담고자노력했습니다. 제도변화가결국국내법개정을통해이뤄진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는한ㆍ미 FTA 체결을계기로국내법개정현황을체계화하여파악하고유형화하였으며, 이점역시본연구의차별적인부가가치라할수있습니다. 현재까지국내에서제도변화에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했다는점에서본연구는의미있는시도라고평가합니다. 이보고서는본원의김영귀박사가연구책임을맡고, 금혜윤전문연구원과유새별연구원이공동으로연구를수행했습니다. 또한대구대학교의김양희교수와아주대학교의김한성교수가외부연구진으로참여하여풍성한보고서가될수있도록기여했습니다. 작성과정에서유용한자문과감수를맡아주신김준동박사와심의과정에서유익한논평을통해보고서의질적향상에도움을주신본원의배찬권박사, 기획재정부의이승원과장, 정병식과장, 성신여자대학교의송백훈교수와고려대학교이홍식교수께지면을빌려감사의뜻을전하고자합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우리나라의 FTA 정책의효과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고향후 FTA 정책방향수립에도움이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4년 12월원장이일형

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국문요약 2014년은한국이처음으로체결한한ㆍ칠레 FTA가발효된지 10년이되는해이다. 본연구에서는그간우리통상정책의근간이었던양자 FTA의성과를정책목표달성이라는관점에서분석하였다. FTA 성과분석에관한선행연구를보완하고차별적인기여를창출하기위해, 본연구에서는다양한측면에서 FTA의성과를분석하기위한방법론을제시하고적용해보았다. 평가대상을크게대외부문과대내부문으로나눠대외부문에서는 FTA 네트워크, 양자상품, 서비스및투자분야를정리하였고, 대내부문에서는경제성장과소비자후생, 산업및기업규모별분배구조, 국내제도적변화를검토하였다. 다만자료나분석방법론의한계로분석결과의추정치자체보다는방향성에초점을맞춰해석하고자하였다. FTA 네트워크구축의성과를분석하기위해사회망분석기법을통해동아시아국가들의 FTA 체결건수와포괄범위를고려하여연결중심성과매개중심성의변화를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얼마나많은국가들과 FTA 네크워크를구축했는지를나타내는연결중심성은 2004년이전 0.01에서 2013년에는 0.38로일본을제외하고는가장높았으며, 일본이 ASEAN 개별회원국과 EPA를체결한반면우리는미국,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 FTA를체결했다는점에서더의미있는네트워크를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구축된 FTA 네트워크를통해여타국가들을연결짓는정도를측정하는매개중심성은 0.00에서 0.13으로증가했으나이는일본 (0.21) 과 ASEAN(0.27) 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었다. 다만 TPP나 FTAAP 등지역경제통합을고려하여측정한경우에는한ㆍ중ㆍ일 3국중에서가장높은매개중심성을보여향후린치핀

7 으로서의역할수행이기대되었다. FTA 상대국별교역현황을살펴보면, 칠레나 ASEAN에서는발효직후특혜산업을중심으로우리의시장점유율이높아졌으나이후주요경쟁국들이칠레, ASEAN 과의 FTA를발효시키면서선점효과를점차상실해갔다. 미국이나 EU의경우, 발효직후시장점유율추세가반등되는성과를거두었으나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주요선진국의경기회복이늦어지면서효과가기대에못미치는상황이다. 여러복합적인요인들을통제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각국의수입액을종속변수로, FTA를주요설명변수로하는중력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글로벌위기이후발효된 FTA의경우경기에민감한품목집중도가높거나발효이후분석기간이짧아안정적인추정치확보가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FTA가양국교역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을발견할수있었다. 통계적으로유의한기준추정치를살펴보면, FTA 로인한수입은칠레, EFTA, ASEAN, 인도, 페루등으로부터 7.79~ 99.37% 증가했으며 FTA로인한수출은칠레, EFTA, ASEAN, 인도, 미국과체결한 FTA에서 2.33~100.17% 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수출품목의다양성역시개선되어, 전체수출품목대비 FTA 상대국수출품목수증가율추이를비교한결과칠레는 6.1% 포인트, 미국은 1.3% 포인트등거의모든 FTA에서수출품목수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교역품목집중도를측정한결과수입집중도는전체적으로완화되어다양성개선과경쟁구조변화에따른소비자후생증가가기대되나수출집중도는일부국가에서오히려심화되어다양한수출품목발굴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분석에서는 FTA가자동차산업의수입을제외하고는수출입품목수증가에모두긍정적으로작용한반면, 수출입금액에미친영향은수출에

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서는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기타제조업에서뚜렷한반면, 수입에서는섬유ㆍ직물, 철강, 기타제조업에서특히유의한것으로나타나는등산업별로상이하여산업별맞춤형대책이필요함을시사했다. FTA로인한서비스교역효과는주로운송, 통신, 보험, 컴퓨터및교역관련사업서비스에서발생한것으로분석되었다. FTA로인한서비스수출은대미교역에서 8.6% 포인트, 대ASEAN 교역에서는 1.6% 포인트증가했고, 서비스수입은미국 (13.71% 포인트 ), EU(0.7% 포인트 ), ASEAN(0.89% 포인트 ) 에서증가한것으로분석되었다. 또한 FTA 발효이후미국, EU, ASEAN 등으로부터의외국인투자는증가한반면, 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가증가했다는증거를발견할수는없었다. 다만제조업과서비스업으로구분하여해외투자효과를살펴보면, 미국, EU, ASEAN 으로의제조업투자는다소간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투자의동기와유형에따라 FTA가투자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과부정적인영향은이론에따라혼재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ASEAN과동유럽에진출한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에따르면큰비용이투입되는해외투자는장기적인관점에서 FTA 외에도상대국시장규모나생산요소비용등다양한요소를고려해결정된다는점에서 FTA라는단일요소의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나타났다. 그동안의연구는주로 FTA의양자교역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춰왔는데, 양자교역의변화는대세계교역과경제전반에다양한방식과경로를통해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는 FTA의거시경제에대한전반적인영향을성장과후생의측면에서분석하였다. FTA별성장효과의분석결과 EU가 0.9%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 ASEAN과칠레가각각 0.43% 와 0.11% 의추가적인성장을가져왔다. EU의효과는 EU로부터의외국인직

9 접투자로인한효과이며, ASEAN 과칠레는교역증가로인한효과이다. FTA 로인한전체성장효과를총경제성장률과비교한결과, 2013년우리나라총경제성장률이 3% 였는데이중 FTA로인한성장효과가 1.19%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FTA가우리성장의버팀목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수출못지않게수입역시우리경제에는긍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온다는점을살펴보기위해 FTA로인한수입증가의성장효과를살펴보았다. 2014년기준 FTA로인한전체효과가 1.526% 였는데, 수입으로인한효과는 0.217% 로전체효과의약 1/6 정도로분석되었다. 기업별성과를분석한결과, 국내수출기업수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했는데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 FTA 상대국으로진출이활발하게이뤄져수출기업증가속도보다 FTA 상대국으로의수출기업증가속도가빨랐다. 수출품목역시확대되었는데칠레, EFTA, ASEAN 등에서는중소기업의수출품목수확대가상대적으로높았지만전체적으로는대기업품목수증가율이 35.2% 로중소기업품목수증가율 3.9% 보다높았다. FTA 가본격화된 2004년을기점으로국내기업의분배구조는개선된반면수출기업은악화되었다. 국내기업의분배구조개선은평균이익률하락에의한것으로보이며, 수출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개선및경쟁심화로인한한계기업도태가수출기업분배구조악화의원인으로보인다. 즉 FTA가진전되던시기에는모든기업이불가피하게개방의여파를받게되는데수출을통해활로를찾은기업은이익률이개선되는반면, 내수기업은평균이익률이하락하거나도태되는어려움을겪은것으로보인다. 우리정부는선진경제권과 FTA를추진하면서제도선진화를중요한정책목표로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현황을 규

1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제조화 (4건), 제도간소화 (3건),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3건),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5건),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9건), 제도투명성제고 (1건) 등의 6개로유형화하여내용을정리하고제도선진화와의연계성을평가하였다. 전반적으로제도선진화에해당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는점에서그기반은마련된것으로평가된다. 하지만궁극적으로이러한제도변화가교역및투자활성화를통한경쟁촉진, 나아가우리기업의경쟁력제고로이어지기위해서는지속적으로그연결고리가잘작동되는지점검해야하고자발적인제도선진화를위한노력도병행되어야할것이다.

11 차례 서언 3 국문요약 7 제1장서론 연구의배경과필요성 연구의범위와구성 27 가.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한계 27 나. 보고서의구성 35 제2장 FTA의대외부문평가 FTA 네트워크구축 38 가. 현황 38 나. 분석방식 40 다. 분석결과 상품교역 : 기업수준 55 가. 총교역규모 55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현황 58 다. FTA 발효전후기업유형별실적비교 상품교역 : 산업수준 70 가. 수출입현황 70 나. 분석모형 75 다. 분석결과 부가가치교역 86

12 가. 부가가치교역의의의 86 나. 분석모형및데이터 89 다. 분석결과 품목다변화및집중도 95 가. FTA별품목다변화 95 나. 기업유형별품목다변화 99 다. 품목다변화에대한실증분석 102 라. 품목집중도 서비스교역및투자 113 가. 서비스 113 나. 투자 118 제3장 FTA의대내부문평가 경제성장및소비자후생 138 가. 분석모형및자료 140 나. 분석시나리오 142 다. 분석결과 산업별기업별이익분배구조 158 가. 분석자료 160 나. 분석결과 국내제도변화 169 가. 서론 169 나. FTA 관련국내이행법령현황 179 다. 한ㆍ미 FTA 계기개정법률의쟁점과현안 189 라. 전망및평가와정책시사점 206

13 제4장향후정책방향 지역경제통합에의대응 기업의 FTA 활용 역외가공지역조항 산업별맞춤형정책 산업계와의연계성 제도선진화를위한이행모니터링 238 부록 255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대ASEAN 수출 256 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 EFTA, ASEAN 및 EU 259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 EFTA, ASEAN 및 EU 267 부록 4.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EFTA 및 ASEAN 회원국별 274 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내주력수출산업별한ㆍ중ㆍ일시장점유율추이 277 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주요국의중심성변화 282 부록 7. FTA별경제성장및후생효과 284 부록 8. 한ㆍ미 FTA 관련국내이행법률현황및추진상황 (2014년 4월 15일기준 ) 285 참고문헌 244 Executive Summary 289

14 표차례 표 1-1. 한국의 FTA 추진현황 26 표 1-2. 선행연구 31 표 1-3. 보고서의구성 35 표 2-1. 주요국의중심성지표 44 표 2-2. FTA의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의세부지표 46 표 2-3. 주요국 FTA별포괄범위지표 48 표 2-4. 주요국의중심성지표 ( 협정문포괄범위고려 ) 50 표 2-5. FTA 체결국과의교역 : 2004~13년 56 표 2-6. FTA 상대국별교역현황 : 2002~13년 59 표 2-7. 한ㆍ칠레, 한ㆍEFTA FTA 기업유형별수출실적 : 2007~13년 62 표 2-8. 한ㆍASEAN 기업유형별수출실적 : 2007~13년 65 표 2-9. 기업유형별국내수출기업수 : 2007~13 년 66 표 FTA 체결대상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 2007~13 년 67 표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대세계 69 표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대칠레 69 표 우리나라의기발효 FTA 전체대상국에대한산업별수입현황 71 표 우리나라의기발효 FTA 전체대상국에대한산업별수출현황 73 표 우리나라주력수출산업의기발효 FTA 상대국내시장점유율현황 74 표 변수의통계적특성 78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의산업별상품교역효과 : 수입 81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의산업별상품교역효과 : 수출 84 표 변수의통계적특성 92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의부가가치교역효과 95

15 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수출품목수및비중 (HS 10단위 ) 97 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수입품목수및비중 (HS 10단위 ) 99 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101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별교역품목수에대한효과 104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의산업별교역품목수에대한효과 106 표 FTA 상대국의수입품목집중도 109 표 FTA 상대국의수출품목집중도 111 표 변수의통계적특성 114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의서비스교역효과 116 표 한국의 ASEAN 국가별해외직접투자현황 123 표 한국의 ASEAN 국가별해외직접투자순위및누적액 124 표 유럽상위 5대투자국 (2009~13년) 126 표 한국의대EU 주요해외직접투자업종 127 표 미국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추이 (2009~13 년 ) 129 표 미국의對한국주요업종별외국인직접투자추이 (2008~13 년 ) 129 표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외국인투자효과 133 표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해외직접투자효과 134 표 3-1.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수출효과 144 표 3-2.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수입효과 145 표 3-3. 다양한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결과 149 표 3-4. 수출입연평균효과와누적효과 151 표 3-5. FTA로인한수입의성장효과 157 표 3-6. FTA로인한수입의소비자후생효과 158 표 3-7. 중소기업수출여부가영업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전체기업 ) 167 표 3-8. 중소기업수출여부가영업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정상기업 ) 168 표 3-9. FTA에서의 WTO+ 와 WTO-X 174

16 표 한ㆍ미 FTA, 한ㆍEU FTA의협정문 180 표 한ㆍ미 FTA 체결계기개정법령의부문별ㆍ분야별현황 (2013년 6월기준 ) 183 표 한ㆍ미 FTA 체결계기개정법령의시기별구분 (2014 년 9월기준 ) 185 표 한ㆍ미 FTA 계기개정법률의유형화 187 표 년미무역장벽보고서 (NTE 보고서 ) 한국관련주요내용 208 표 년미무역장벽보고서 (SPS 보고서 ) 한국관련주요내용 209 표 년미무역장벽보고서 (TBT 보고서 ) 한국관련주요내용 210 표 4-1. 양자주의와지역주의의비교 221 표 4-2. 우리나라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KHS 10단위기준 ) 224 표 4-3.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비중 226 표 4-4. 기업유형별수출비중 227

17 그림차례 그림 2-1. 동아시아 FTA 현황 : 2004년이전과 2005~2013년비교 40 그림 2-2. 네트워크구조예시 41 그림 2-3. 네트워크데이터의행렬식구조예시 42 그림 2-4. 주요국의 FTA 교역비중 45 그림 2-5. 협상별한국의연결중심성 52 그림 2-6. 협상별한국의매개중심성 52 그림 2-7. 협상별한ㆍ중ㆍ일연결중심성 55 그림 2-8. 협상별한ㆍ중ㆍ일매개중심성 55 그림 2-9. FTA 체결국과의교역비중 : 2004~13년 57 그림 총액기준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 (2008) 88 그림 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 89 그림 FTA 발효전후수입품목집중도변화 ( 변화율 ) 110 그림 FTA 발효전후수출품목집중도변화 ( 변화율 ) 112 그림 한국의 IFDI 신고건수및투자 119 그림 3-1. 연평균효과와누적효과의차이 150 그림 3-2. FTA별경제성장효과 154 그림 3-3. 경제성장률과 FTA의영향 154 그림 3-4. FTA별소비자후생효과 156 그림 3-5. 수출여부에따른분배구조 ( 매출액기준 ) 162 그림 3-6. 수출여부에따른분배구조 ( 영업이익기준 ) 162 그림 3-7.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전체 ) 163 그림 3-8.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농업 ) 163 그림 3-9.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제조업 ) 164

18 그림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서비스업 ) 164 그림 기업규모별분배구조변화 ( 매출액기준 ) 164 그림 기업규모별분배구조변화 ( 영업이익기준 ) 164 그림 기업규모별총영업이익률 166 그림 중소기업의평균영업이익률 166 그림 4-1. FTA 발효이후한국과의교역변화 237 그림 4-2. FTA 활용정도 237 그림 4-3. 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의유형별제도선진화경로 239

19 부표차례 부표 1-1. 한ㆍASEAN 기업유형별수출실적 (2007~13 년 ): 국가별 256 부표 2-1. EFTA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259 부표 2-2. ASEAN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260 부표 2-3. EU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262 부표 3-1. EFTA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267 부표 3-2. ASEAN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268 부표 3-3. EU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270 부표 4-1.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EFTA 및 EFTA 개별회원국 274 부표 4-2.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ASEAN 및 ASEAN 개별회원국 275 부표 5-1. 칠레 277 부표 5-2. 싱가포르 278 부표 5-3. EFTA 278 부표 5-4. ASEAN 279 부표 5-5. 인도 279 부표 5-6. EU 280 부표 5-7. 페루 280 부표 5-8. 미국 281 부표 6-1. TPP( 한국이참여하는경우 ) 282 부표 6-2. TPP( 한국이참여하지않는경우 ) 282 부표 6-3. RCEP 283 부표 6-4. FTAAP 283 부표 7-1. FTA의성장효과 284 부표 7-2. FTA의소비자후생효과 284

2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제 1 장서론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2. 연구의범위와구성 제 1 장서론 23

21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2014년은우리나라가처음으로체결한한ㆍ칠레 FTA가발효된지만 10년이되는해이다. 10년이라는기간동안우리나라는적극적인 FTA 추진을통해칠레를포함한총 9건의 FTA를발효시켰고호주등과 5건의 FTA를타결하였다. 큰효과가기대되었던거대경제권과의 FTA가발효된지얼마되지않았으므로총체적인평가를하기에는시기상조일수있으나, 그동안의성과를다각도에서살펴봄으로써향후정책방향을고민해볼시점이라고생각된다. 1990년대부터증가추세였던전세계 FTA 체결건수는 WTO DDA 협상이난항을겪으면서 2000년대중반이후로는더욱빠른속도로늘어나기시작했다. 1) 급속하게확산되는 FTA로인해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가직면하게될상대적불이익도커질것이라는우려가높았다. 이러한상황속에서칠레와의 FTA 체결은우리나라의통상정책기조가그동안의다자주의에서양자주의로전환되었음을시사한다. 이런점에서본연구는그동안추진해왔던양자주의통상정책에대한평가라고할수있다. 칠레와의 FTA 협상을계기로본격적으로시작된 FTA 정책은 2003년초안이만들어진 FTA 추진로드맵에기반하고있다. 여기에는추진전략, FTA 상대국선정기준, 우선순위등이포함되어있다. FTA 추진전략으로는단계적또는순차적추진이아닌동시다발적추진을제시하였는데, 이는뒤늦은 FTA 대열합류로인해기업들이직면하는상대적불이익을 1) 지속적으로증가하던전세계 FTA 는 2014 년 1 월말기준으로 583 건이 WTO 에통보되었고그중 377 건은발효된상태이다 ( htm, 검색일 : ). 2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2 이른시간내만회하고 FTA별효과를상쇄보완하여우리의이익극대화를추구하기위한전략으로해석할수있다. 또한 FTA의실질적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상품분야자유화수준을높이고, 서비스, 투자, 규범등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를추구함으로써다자주의가지향하는무역자유화를향한노력에동참하는동시에포괄적인개방을통해국내체질개선을추구하였다.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로서는지속적인무역및투자자유화를추진해야할필요성은충분하나개방이개별산업과계층에미치는이해득실이다르다는점에서 FTA 추진에대한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고그바탕에서추진해야한다는원칙도포함하고있다. FTA 대상국선정기준으로는 1 경제적타당성, 2 정치ㆍ외교적함의, 3 우리나라와의 FTA에적극적인국가, 4 거대ㆍ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에도움이되는국가등을제시하고있다. 우선순위측면에서장기적으로는미국, EU,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를목표로하되, 현실적인여건을고려하여우선거대경제권인접국가들인일본, 싱가포르, ASEAN, EFTA와 FTA를추진하였다 ( 김영귀 2014c). FTA 추진로드맵의관점에서지난 10년을평가하자면어느정도성공적이라고생각된다. 외형적측면에서보면, 다소늦게 FTA 대열에합류했음에도동시다발적추진전략으로 2014년 11월말기준 9건의 FTA를발효시켰고 5건을타결하는등단기간에많은국가들과성공적인네트워크를구축했다. 현재도 5건의협상이활발하게진행중이기때문에 FTA 허브구축이라는목표에한층다가서고있다. 내용측면에서보면, 대부분 FTA에서 90% 를넘는높은자유화율을달성했을뿐아니라미국, EU 등선진국및 ASEAN 등개도국과의 FTA 제 1 장서론 25

23 구분대상국가진행상황 발효 (9 건, 47 개국 ) 타결 (5 건, 5 개국 ) 진행 (5 건, 12 개국 ) 표 1-1. 한국의 FTA 추진현황 칠레 발효 ( ) 싱가포르 발효 ( ) EFTA 발효 ( ) ASEAN 발효 ( ) 인도 발효 ( ) EU(28개국 ) 발효 ( ) 페루 발효 ( ) 미국 발효 ( ) 터키 ( 상품 ) 발효 ( ) 콜롬비아 서명 ( ) 호주 서명 ( ) 캐나다 서명 ( ) 중국 타결 ( ) 뉴질랜드 타결 ( ) 인도네시아 7차협상 ( ) 베트남 7차협상 ( ) 한ㆍ중ㆍ일 (3자) 5차협상 ( ) RCEP 5차협상 ( ) 한-ASEAN 추가자유화 한-ASEAN 추가자유화 협상재개 멕시코 2차협상 ( ) 여건조성 GCC 3차협상 ( ) (3건, 8개국 ) 일본 3차과장급협의 ( ) 자료 : ftahub.go.kr(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정리 (2014 년 11월기준 ). 에서도서비스와투자등광범위한이슈를포함하는등포괄적이고수준높은 FTA를체결하였다. 다만 FTA 추진과정에서대내협상이충분하지못했다는지적과함께아직까지중소기업을중심으로 FTA를충분히활용하고있지못하다는점에서국민적공감대확산과내실화를위한대책이필요한실정이다. 2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4 FTA 체결순서를보면 EFTA 이후 EU, 싱가포르이후 ASEAN, 칠레이후중남미등소규모개방경제와의 FTA를발판으로거대경제권를공략하는전략을취해왔다. 이런관점에서미국과의 FTA가캐나다나멕시코와의 FTA를타결하기전에추진됐다는점은개혁정책적수단으로서필요했다는주장과다소조급한접근이었다는비판을동시에검토할필요가있어보인다. FTA는체결자체에의미가있는것이아니며, 추진로드맵의원칙에충실했다는사실이중요한것도아니다. FTA를추진할당시대내외경제상황속에서 FTA라는정책수단을통해달성하고자했던경제정책적목표가얼마나잘달성되었는지를성패판단의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다. 정책적목표달성여부에대한평가는향후지속적인 FTA 추진의필요성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는데도움이될뿐아니라보다의미있는후속대책및향후통상정책방향수립을위해서도필요하다. 2. 연구의범위와구성 가. 선행연구와의차별성및한계본연구의목적은전술한바와같이, 지난 10년간우리나라통상정책의근간이었던양자 FTA 정책의성과를평가하고, 이로부터향후통상정책의방향을제시하는데있다. 새로운 FTA 정책방향에대한시사점의논거가그동안추진했던 FTA 정책에대한평가에기반하고있다는점에서 FTA를어떤관점에서어떻게평가할것인지가가장중요한질문이라고할수있다. 제 1 장서론 27

25 본연구에서는 FTA 협상과정이나협정문자체에대한평가보다는, 협정이발효되면서우리경제에발현된경제적성과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다음에서는한국의 FTA 정책을경제적성과의관점에서분석한선행연구들을정리하고, 본연구가선행연구와차별되는점을서술하고자한다. 그동안의선행연구들이다양한관점에서 FTA의성과를평가해왔으나, 많은연구들이주로 FTA 발효이후양자교역의변화에초점을맞춰왔다. 이런관점이 FTA의효과를평가하는데있어지나치게협소하다는인식은널리펴져있으나, 미국, EU와같은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가발효된지겨우 2~3년지나지않아포괄적인분석이쉽지않다는지적도있다. 또한발효된지오래된한ㆍ칠레 FTA 같은경우에는이행평가및성과분석에대한연구가폭넓게진행되어왔으나, 최근발효된 FTA의이행성과에대한연구는제한적이다. 우선 FTA별무역효과분석및이행평가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2014년에 FTA 발효 10년을맞이한한ㆍ칠레 FTA에대한연구가가장활발했다. 한ㆍ칠레 FTA 발효 3년차당시중력모형을이용하여교역규모및상품수지등칠레와의교역을분석한김미아 (2008) 는한ㆍ칠레 FTA 발효이후교역규모가약 3배증가하는등양국간교역이크게증가한것으로평가하였다. 이후한ㆍ칠레 FTA 발효 7년차양국간교역규모및무역효과에대한선행연구로는송송이 (2011), 민혁기외 (2011) 등이있다. 송송이 (2011) 에따르면한ㆍ칠레 FTA 발효로관세인하혜택을받은품목들의수출이크게증가하여, 양국간교역규모가발효전보다약 4.6 배증가하였다. 또한한ㆍ칠레 FTA로인해무역및투자창출효과뿐아니라생산고용유발효과, 시장선점효과, 소비자후생증대등다양한측면에 2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6 서긍정적인효과를낸것으로나타났다. 민혁기외 (2011) 는한ㆍ칠레 FTA가양국간교역에미친영향을무역창출효과와전환효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분석결과한ㆍ칠레 FTA 체결로인한대칠레수입의증가는무역창출효과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밝혀졌으나, 대칠레관세인하가대세계수입량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하지못하여무역전환효과의존재여부는불분명한것으로나타났다. 최근수행된문한필외 (2014) 가도출한한ㆍ칠레 FTA 10년차농업분야이행평가에대한연구결과를보면, 관세감축으로인한칠레산농축산물의수입증가가국산과일및과채의시장점유율을하락시킨것으로나타났다. 최근발효된미국, EU와의 FTA 이행현황및성과를분석한연구로는강유덕외 (2013), 정인교 (2013),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 (2013), 김영귀외 (2014), 제현정외 (2014) 등이있다. 한ㆍEU FTA는발효 2년차인 2013 년까지대EU 수출은감소한반면수입은증가하여무역적자로전환되는등주요무역대상국중 2년연속수출이감소했음을지적하며강유덕외 (2013) 는 30대수출입품목기준한ㆍEU FTA의효과가비대칭적이었음을발견했다. 정인교 (2013) 는 2012년한국과미국간무역통계를분석한결과 FTA 활용률이 50% 를넘는등한ㆍ미 FTA가긍정적이었다고평가했다. 명진호, 문병기, 조성대 (2013) 는세부적인통계분석을통해한ㆍ미 FTA 발효이후 1년간수출확대, 무역흑자, 외국인투자확대측면에서 FTA 효과가상당했던것으로평가하였다. 아울러한ㆍ미 FTA 관세혜택별대미수출성과분석결과 FTA 수혜품목의수출이대폭상승하였음을나타냈다. 국내기업의한ㆍ미 FTA 활용률은 2012년 4월 58.3% 에서 2012년 12월 66.1% 로확대되는등지속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나타내 제 1 장서론 29

27 고있음을보여주었다. 제현정외 (2014) 는기존연구들을뒷받침하는연구로한ㆍ미 FTA 활용률은발효초기부터높은수준을기록했으며, 발효 2년차인 2013년에도활용률이지속적으로상승추세임을강조하였다. 김영귀외 (2014) 에서도한ㆍ미 FTA 발효 1년차보다 2년차에들어교역효과가더욱확대되었으며양국경제회복세에따라한ㆍ미 FTA로인한긍정적인영향또한더욱커질것으로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기발효 FTA의경제적효과에대한가장종합적인연구로는배찬권외 (2012) 를꼽을수있다. 이연구에서는중력모형등을이용하여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과체결한 FTA의성과를교역과해외투자, 생산성, 고용의측면에서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기발효 FTA로인해수출입이증가하고장기적경제성장률도높아졌을것으로추정했다. FTA 활용도및특혜관세활용률에대한분석으로는김한성 (2009), 정인교 (2009), 최낙균외 (2009), 정인교외 (2010) 등이있다. 김한성 (2009) 은 4개국에대해각각 FTA 특혜관세활용률을분석하였으며, 한ㆍ ASEAN FTA에대해서는한국수출에서낮은특혜관세활용률에대해지적하였다. 이에반해정인교 (2009) 에서는한국기업의경우칠레또는싱가포르와의 FTA보다 ASEAN 및 EFTA와체결한 FTA를활용하는기업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최낙균외 (2009) 역시 FTA 체결국들과의전체적인수출, 수입및교역효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였으나, FTA 활용도가낮아 FTA가충분히활용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정인교외 (2010) 는저조한 FTA 수출활용률에대해지적하며, 경제적실익측면에대해우려를표명하였다. 또한각종인프라구축과교육, 원활한원산지증명서발급등의개선을통하여우리나라기업들의 FTA 활용 3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8 구분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 과제명 : 한국기발효 FTA 의경제적효과 - 문헌연구 - 우리나라기발효 FTA의주요내용 분석 - 통계분석 - 우리나라기발효 FTA가교역에미치는효과 - 연구자 ( 연도 ): 배찬권, 김정곤, 금혜윤, - 우리나라기발효 FTA가해외직접투자유출입 1 장용준 (2012) 에미치는효과 - 연구목적 : 기체결 FTA의효과에대한 - 우리나라기발효 FTA 가생산성및고용에미치 추정으로보완적대책을수립하고향후 는효과 체결될 FTA에대한논의및고려사항 - 우리정부의 FTA 추진현황과정책방향 제시 - 한-미 FTA와한-EU FTA의효과전망 주요 선행 연구 - 과제명 : 한국 FTA 특혜관세활용현황 - 문헌연구 - 연구자 ( 연도 ): 김한성 (2009) - 통계분석 2 - 연구목적 : 4개국과의 FTA 중상품협정에서의특혜관세이행현황분석 - 과제명 : 우리기업의 FTA 활용도조사 - 문헌연구및활용도제고방안연구 - 설문조사 - 연구자 ( 연도 ): 정인교 (2009) 3 - 연구목적 : 한국의 FTA 정책및추진실적, 기업들의 FTA 활용수준을분석하여활용도를높이기위한방안제시 - 과제명 : FTA 효과극대화를위한국내대 - 문헌연구책및구조조정정책방향 - 통계분석 - 연구자 ( 연도 ): 최낙균외 (2009) - 패널데이터 - 연구목적 : FTA 효과극대화를위한국내분석 4 대책및구조조정정책방향제시, 산업구조조정의촉진및 FTA 피해구제를위한국내보안대책, 이해집단조정방안등과관련한해외사례분석등우리나라입장에서의중장기정책방향제시 - 과제명 : FTA 활용활성화방안연구 - 문헌연구 - 연구자 ( 연도 ): 정인교외 (2010) - 통계분석 - 연구목적 : 현재의 FTA 활용지원내용을 5 평가하고, FTA 기업활용과관련하여정부부처가참여하여종합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음을제언 6 표 1-2. 선행연구 - 과제명 : 무역업계가바라본한국의 FTA - 문헌연구 10년 : 한국의 FTA 10년성과 - 설문조사 - 연구자 ( 연도 ): 명진호, 정혜선, 제현정 (2014) - 연구목적 : 한국내기업의 FTA 활용도및만족도와기업의 FTA 관련애로사항을파악하고향후 FTA 협상시고려해야할요소를모색 -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교역현황 - 효율적인 FTA 이행의중요성 - 한국의 FTA 특혜관세활용률분석 - 한국의 FTA 정책 - FTA 인식및기업활용조사 - 저조한 FTA 활용수준의배경 - 한국 FTA 정책의기대효과및운영현황 - FTA 가경제및산업구조에미치는효과분석 - 한국의 FTA 추진과정및성과분석 - FTA 에대응한국내대책및구조조정사례분석 - FTA 효과극대화를위한정책방향 - 우리나라 FTA 정책과정책과제 - 한ㆍ중ㆍ일의대 ASEAN FTA 무역효과 - 현행 FTA 활용지원체계분석및개선방안 - 주요국가의 FTA 활용수준및활용률목표 - FTA 활용지원종합계획 - 한국의 FTA 10 년평가 - 한국내기업의 FTA 활용 - 향후 FTA 추진국가및이유 - 과제명 : 한국의 FTA 10 년교역늘고투자 - 문헌연구 - 한국의 FTA 추진현황효과는아직불확실 - 한국의 FTA 10년성과평가 - 연구자 ( 연도 ): 김형주 (2014) 7 - 연구목적 : 지난 10년간한국이추진해온 FTA 전략과정책을분석하여 FTA 효과를측정자료 : 저자작성. 제 1 장서론 31

29 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제시하였다. 최근에들어서는 FTA 10년의성과에대한연구들도활발하게수행되고있는중이다. 명진호, 정혜선, 제현정 (2014) 은지난 10년간기업의 FTA에대한만족도와활용도가전반적으로높은수준이라고평가했다. 이연구에서는무역업체및한국무역협회회원사 1,000여개업체를랜덤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며, 응답기업의 60.6% 가 FTA를활용한경험이있다고답했다. 이중 79.2% 는 FTA에의해기업경영및수출입확대에도움을받았다고답변하였으며, 특히미국, EU와같은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이도움되었다고응답하였다. 이와같은심층설문조사를통해국내기업이 FTA로인해얻는효과가긍정적인것으로파악됐다. 김형주 (2014) 도지난 10년간각 FTA 발효전후를비교했을때나타난교역추이는한국경제에어느정도긍정적으로기여한것으로평가하였으나, 투자측면에서는 FTA 효과가불분명하다고분석하였다. 하지만인도와 EU를제외한모든 FTA가대세계수출보다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다고내다보았다. 본연구에서 FTA의모든분야를포괄적이면서심도있게다루기에는여러한계가존재하므로그동안의연구들이비중있게다루지않았던분야에초점을맞췄다. 본연구가 FTA 평가에대한선행연구들을보완하고차별적인기여를창출한분야는다음과같다. 첫째, 본연구에서는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주요국들이체결한 FTA뿐아니라그포괄범위를고려하여 FTA 네트워크에대해평가하였다. 이를통해그동안의연구들이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에만집중한데비해, 본연구에서는주요경쟁국들의 FTA 네트워크형성과정과그범위를고려하여우리의성과를조망하였다. 아울러 RCEP 이나 TPP, FTAAP 3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0 등현재진행중인지역경제통합논의속에서우리의위치를살펴보았다. 둘째, 주요연구들이주로국가수준에서의양자교역에집중한반면, 본연구에서는산업및기업수준에서의성과를살펴보았다. 이를통해그동안체결한 FTA의영향이산업별로, 그리고기업규모별로어떻게상이한지를분석하였다. 셋째, 본연구에서는처음으로 FTA가우리의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을조망하였다. 최근글로벌가치사슬구조를분석할수있는자료가가용해지면서많은연구들이부가가치구조에초점을맞추고있다. 우리나라가그동안추진해온 FTA들이양자상품교역뿐아니라서비스, 투자등을포괄하고있으며우리나라의중간재수출입비중이상당하다는점에서 FTA가총교역에미치는영향못지않게우리나라에귀속되는부가가치에미치는영향도중요하다하겠다. 다만자료의가용성으로인해일부 FTA 에대해서만제한적인분석이가능했으나, 향후부가가치의관점에서 FTA의성과를살펴볼필요가있음을지적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넷째, 이연구에서는 FTA로인한양자수출입증대가우리경제전반에미치는성장및소비자후생에대한분석을포함하고있다. 그동안많은연구들이양자수출입에만초점을맞춰분석하였으나, 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의산업생산구조를고려하면제3국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이러한점에서양자교역의영향이산업연관관계와제3 국과의교역관계를통해우리경제에파급되는영향을분석한점은차별적인기여라고판단된다. 또한수출뿐아니라수입역시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한다는주장을검증하기위해수입에의한성장및후생효과를분리하여살펴보았다. 제 1 장서론 33

31 다섯째, 본연구에서는양자수출입액수뿐아니라품목수와경쟁도, 성과의분배등에대한고찰을포함하고있다. 실제 FTA를통해늘어난수출입이그동안주로교역했던품목들의증가에기반한내연적성장 (intensive margin) 인지아니면교역하지않았던품목들이새로이수출입됨으로써발생한외연적성장 (extensive margin) 인지를구분하여살펴보았다. 또한이러한과정을통해우리나라의수출입집중도가개선또는악화되었는지도같이검토하였다. 산업별분석결과를보완하기위해 FTA를통한개방정책이활발했던지난 10년간산업별, 기업규모별소득불평등도와영업이익률추이를정리함으로써성과의분배과정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미국, EU 등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를추진하면서우리정부가강조했던제도선진화에대한평가를담고자노력했다. 제도변화가결국국내법개정을통해이뤄진다는점에서본연구에서는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현황을체계화하여파악하고유형화했다는점역시차별적인부가가치라할수있다. 현재까지국내의제도변화에관한연구는상대적으로부족했다는점에서의미있는시도로평가된다. 다만우리의제도에영향을미칠만한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가한ㆍ미 FTA 및한ㆍEU FTA라는점에서분석대상은주로미국과체결한 FTA로하되 EU와체결한 FTA와비교가필요한경우두 FTA를모두살펴보았다. 본연구의가장큰기여는전술한바와같이 FTA 정책의경제적성과를다양한각도에서살펴보기위한방법론을제시하고적용했다는점이다. 하지만동시에자료나분석방법론의제한으로분석대상에따라서는분석결과를 FTA의성과로해석할수있는지에대해서는불분명한경우가존재한다. 글로벌금융위기나중국의부상, 글로벌가치사슬의발달등 3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2 여타요인이 FTA 상대국과의양자교역에영향을미치고, 서비스나투자 는상대국이나기업수준의세분화된자료를구할수없어제한적으로분 석이시도되었다는점을미리밝히는바이다. 나. 보고서의구성보고서는 FTA의성과를크게대외부문과대내부문으로구분하여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대외적성과를 FTA 네트워크, 양자상품, 서비스및투자등으로정리하였다. 상품교역은다시기업수준과산업수준으로나눠살펴보았고, 부가가치교역과품목다양성이라는관점에서도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대내적성과를경제성장과소비자후생, 산업및기업규모별분배구조, 국내제도적변화로구분하여검토하였다. 이상에서이뤄진분석을토대로우리나라 FTA 정책에대한제언을제4장결론에담았다. 전술한바와같이, 대부분의대상은객관적평가를위해가급적정량분석방법론을적용하였으며, 발효된지얼마되지않았거나글로벌금융위기 표 1-3. 보고서의구성 구성대외부문대내부문자료 : 저자작성. 분석대상 FTA 네트워크상품교역 : 기업수준상품교역 : 산업수준부가가치품목다양성과집중도서비스와투자성장과후생산업및기업별분배국내제도변화 제 1 장서론 35

33 여파로인해그효과가불분명한 FTA의경우정량분석의결과를해석함에주의가요구된다. 또한국내제도변화는정량분석이어려워, 해당쟁점에대한국내외평가를정리하고관련법령유형화를통해가급적객관적인시각을유지하고자하였다. 3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 FTA 네트워크구축 2. 상품교역 : 기업수준 3. 상품교역 : 산업수준 4. 부가가치교역 5. 품목다변화및집중도 6. 서비스교역및투자 제 1 장서론 37

35 1. FTA 네트워크구축 가. 현황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단기간에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구축한것으로평가되고있다. 미국, EU, ASEAN과의 FTA가발효되었고중국과의 FTA 협상이순조롭게타결, 발효될경우아시아지역에서는주요거대경제권과 FTA를체결한유일한국가로발돋움하게될것이고, 이러한 FTA 허브구축은외국인투자유치를통한일자리창출에긍정적일것으로기대되었다. 2) 일반적으로 FTA 특혜관세를받기위해서는원산지규정을충족시켜야하기때문에역외국의생산시설을역내국으로이전하려는유인이생긴다. 아울러거대시장과의 FTA 체결은 FTA 허브국에생산시설을옮겨무관세로거대시장에진입하고자하는수출기반투자 (export-platform FDI) 를촉진하는효과도있다. 따라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투자뿐아니라제3 국으로부터의투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후술할 FTA 투자효과에는이러한복합적인투자유인이작용했을것으로예상되나, 실질적인외국인투자효과는기대보다크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 여러가지이유가배경에존재하겠으나, 본절에는지난 10년동안우리나라만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한것은아니며, 특히동아시아지역에서활발하게추진되어온 FTA로인해당초기대했던 FTA 허브국으로서의효과가발현되지않 2) 이미중국, 뉴질랜드와의 FTA 는타결됐지만, 분석당시두 FTA 는협상이진행중이었다. FTA 네트워크의관점에서는타결보다는발효여부가중요하다는점에서여전히유효한분석이라고생각한다. 3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6 았을가능성에주목하고자한다. 양자 FTA의폭발적인증가속에서우리나라가구축한 FTA 네트워크를평가하고, 향후양자 FTA를넘어지역경제통합논의가활발하게진행되는상황속에서우리의통상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소셜네트워크분석 (Social Network Analysis) 을활용하고자한다. 본절에서는 WTO에통보된전체지역무역협정보다는동아시아국가들이추진한양자 FTA에초점을맞춰분석할예정이다. 이는한편으로는신흥경제권이몰려있는동아시아지역은소비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부상하고있을뿐아니라전통적으로생산네트워크가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 FTA 허브를놓고경쟁하는국가들이많다는점을지적할수있다. 또한향후지역경제통합에서는양당사국이아닌여러국가가모여경제통합체를구성하기위한논의를하는만큼시장개방뿐아니라글로벌통상규범의재정립이라는관점이중요해질것으로예상되므로양적인측면에서의 FTA 체결건수뿐아니라질적인측면에서 FTA의수준과내용역시네트워크평가에중요하기때문이다. 본연구를위해아시아개발은행의아시아지역통합센터 (Asia Regional Integration Center) 가제공하는동아시아 FTA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하였다. 지난 10년간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변화를살펴보기위해우선 2004년이전과 2005~13년으로구분하여각기간동아시아 FTA 국가들이체결한 FTA를정리하였다. 아태무역협정 (Asia-Pacific Trade Agreement) 과같이일부품목에대한관세감축 / 철폐를다룬협정은분석에서제외하였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2004년까지 58개의양자 FTA가발효된상태였는데, 2005년이후 10년동안추가적으로 71건의 FTA가발효되었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39

37 그림 2-1. 동아시아 FTA 현황 : 2004 년이전과 2005~2013 년비교 자료 : 저자작성. [ 그림 2-1] 에서점선으로표시된것이한국이다. 2004년에는칠레와체결한 FTA가유일했는데, 2013년에는이후발효된많은 FTA로인해복잡한네트워크에편입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2-1] 이보여주는것은한편으로는우리나라가이기간동안많은국가들과성공적으로 FTA 를발효시켰다는점이며, 다른한편으로는우리나라뿐아니라동아시아의많은국가들이지난 10년간 FTA 네트워크구축을위해노력해왔다는점이다. 따라서여타국가들이손놓고있지않았다는점에서우리의 FTA 네트워크구축은상대적으로평가되어야할것이다. 나. 분석방식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구축을평가하기위해소셜네트워크분석에서사용되는몇가지지표를이용하여주요국과비교하고자한다. 소셜네트워크분석은네트워크속에서특정플레이어가얼마나중요한위치 4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38 에있는지혹은얼마나중심부에위치하고있는지를다룬다. 네트워크분석자료는정점 (vertex, node) 과연결선 (link, edge) 으로구성되어있다. 정점은플레이어들을, 연결선은두플레이어간의관계를나타내는데, 두플레이어에연결되어있으면 1을아니면 0의값을갖게된다. 특정시점의 FTA 네트워크를표현하기위해서그시점까지의양자 FTA의정보를이용하여네트워크자료를구축하면, 정점은분석대상국가들이, 연결선은두국가간 FTA 체결여부가된다. 다음에서는 Miura(2011) 의표현을따라분석자료의형태를설명하고자한다. 인접행렬식 (Adjacency matrix) A는정점의개수인 V V의정방행렬로서 i행, j열의값은정점 i와 j가 FTA를체결했으면 1을아니면 0의값을부여하게된다. 주대각원소는 0으로고정되고, FTA와같이방향성이존재하지않는연결선의경우대칭행렬이된다. 거리행렬식 (Distance matrix) D도 V V의정방행렬로서 i행, j열의값은 i와 j를잇는최단거리가되며, 두정점이연결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결측치 (missing value) 그림 2-2. 네트워크구조예시 자료 : Miura(2011), p. 14.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41

39 로표시한다. 경로행렬식 (Path matrix) P는 i행, j열의값이 i와 j를잇는최단경로의개수를값으로갖는 V V의정방행렬로정의된다. 이해를돕기위해네정점이연결되어잇는네트워크구조를가정하면, 인접행렬 A, 거리행렬 D, 경로행렬 P는 [ 그림 2-3] 과같다. 그림 2-3. 네트워크데이터의행렬식구조예시 Adjacency matrix Distance matrix Path matrix 자료 : Miura(2011), p. 14. 본절에서는각국이동아시아 FTA 네트워크에서얼마나중심부에위 치하고있는지를살펴보기위해두가지중심성지표를측정하였다. 하나 는연결중심성 (Degree centrality) 이고다른하나는매개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 이다. 연결중심성은각국이몇건의 FTA 를체결하고있는지를 측정하는것으로분석대상에포함된전체상대국중 FTA 를체결한국가 의개수를나타낸다. 연결중심성은앞에서설명한인접행렬을이용하여 로측정한다. 이연결중심성은특정국가가상대적으로여타 국가들에비해얼마나많은네트워크를가지고있는지를나타낸다. 전술 한바와같이지난 10 년간우리나라만 FTA 를추진한것은아니라는점 에서연결중심성은우리나라와주요경쟁국의 FTA 네트워크구축정도를 상대적으로평가할수있는지표가된다. 4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0 매개중심성은자신을제외한다른국가들의최단연결선상에위치하는 비중이높을수록높은값을갖는지수이다. 따라서어떤국가들이 FTA 네트워크를통해다른국가들과연결되기위해서는특정국가를지나야 한다면이특정국가를매개중심성이높다고평가하는것이다. 이미몽골 을제외한모든국가들이 FTA 를하나이상맺고있는상황이며, 추가적 으로 FTA 를협상하는과정에서그동안체결했던 FTA 협상틀이준거가 된다는점을고려하면매개중심성의의미를협상의플랫폼경쟁에서의 우위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매개중심성은전술했던경로행 렬을이용하여정점 k 의매개중심성은어떤 i 와 j 를잇는최단경로의개 수에서 k 를통과해야하는경로의개수로측정되며이를식으로표현하면 이된다. 이식을정규화하기위해서는 로나눈다. 3) 다. 분석결과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 2004년까지분석대상국가들중칠레하고만 FTA를발효시킨상황이어서연결중심성은 0.03, 매개중심성은 0이었다. 동아시아주요국을살펴보면중국이 0.09, 일본이 0.03, 싱가포르가 0.15의연결중심성을갖고있었으며, 특히싱가포르는 0.06으로가장높은매개중심성을보였다. 이후 10년동안의변화를살펴보면, 우리나라의연결중심성은 0.17로중국의 0.15보다높고싱가포르와동일한수준으로증가하였다. 비교대상 3) Miura(2011) 의설명을인용하였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43

41 국가군에서는일본을제외하고는가장높은수치이다. 분석자료에서 ASEAN을하나의국가군으로처리했다는점에서 ASEAN 개별회원국과 EPA를체결한일본의연결중심성이다소과대평가되었을가능성을고려하면우리나라는지난 10년간성공적인 FTA 네트워크를구축한것으로평가된다. 매개중심성의경우에는우리나라의지표가 0.30으로서일본의 0.25, 중국의 0.08, 싱가포르의 0.13보다높았다. 높은매개중심성은향후동아시아지역에서여러국가를아우르는경제통합논의에서우리나라가협상틀에서의우위를점할수있음을시사한다. 표 2-1. 주요국의중심성지표 국가 2004년이전 2005~13년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 호주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ASEAN N/A N/A 자료 : 저자작성. 하지만단순체결건수만고려한정량평가는여러한계를지닌다. 우선우리나라의대외의존도가여타국보다높은수준이라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우리는대외개방도가높을뿐아니라수출상대국도비교적다변화되어있어 47개국과의 FTA를발효시켰음에도불구하고 FTA 교역비중은 35.3% 에그치고있다. 이는중국의 21.2% 나일본의 18.9% 보다는높은수치이나싱가포르의 71.5% 나칠레의 76.4% 에비하면낮은수준이다 ( 박천일 2014). 따라서 FTA 상대국과의교역비중에대한고려도동시 4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2 그림 2-4. 주요국의 FTA 교역비중 ( 단위 : GDP 대비, %) FTA 교역비중 FTA 체결국가수 미얀마 2. 페루 23. 멕시코 33. 칠레 39. 독일 44. 싱가포르 49. 캐나다 59. 베트남 62. 태국 72. 뉴질랜드 86. 미국 88. 한국 100. 호주 105. 중국 108. 일본 110. 인도 112. 러시아 116. 브라질 112. 사우디 11.3 자료 : 박천일 (2014), 한국 FTA 10 년의경제적효과. 에필요하다. 이런점에서는체결건수에기반한현재의 FTA 네트워크에대한평가가다소과장되었을가능성이있으며앞으로도지속적으로 FTA를추진할필요성이있다. 다른한편으로그동안우리나라는거대경제권과수준높고포괄적인 FTA를추진해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거대경제권과의 FTA는선점효과를기대할수있는시장이크다는점에서단순히 FTA 개수가아닌상대국시장의크기를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우리나라가체결한 FTA는한ㆍ터키 FTA를제외하면모두서비스와투자를포함하는포괄적인 FTA다. 특히미국, EU와체결한 FTA를글로벌통상규범의표준이라고평가받고있다는점에서 FTA의포괄범위를고려해야한다. FTA의포괄범위를가중치로활용하기위해아시아개발은행의데이터베이스로부터 FTA별협정문의내용을분석하여정량지표로정리하였다. 내용은크게 1 서비스, 2 투자, 3 무역원활화 ( 세관협력등 ), 4 정부조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45

43 달, 5 경쟁정책, 6 지식재산권, 7 인력이동, 8 노동및환경, 9 기술협력, 10 제도메커니즘으로구분하여각내용별포함수준에따라 0~1의값을부여한뒤이를합산하여포괄범위의정량지표로활용하였다. 이중서비스와투자, 무역원활화는각각보다세분화된지표인 [ 표 2-2 참고 ] 를이용하여각지표의포함여부에따라 0, 0.5, 1의값을부여한뒤이를 분야 서비스 투자 표 2-2. FTA 의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의세부지표 세부지표 Liberalization Approach (Services) Cross - Border Supply (Mode1) (Services) Consumption Abroad (Mode2) (Services) Commercial Presence (Mode3) (Services) Presence of Natural Persons (Mode4) (Services) Most Favoured Nation (Services) National Treatment (Services) Market Access (Services) Domestic Regulation (Services) Subsidies Covered by Cervices Disciplines (Services) Scheduling Approach (Investment) Definition of Investment (Investment) Most Favoured Nation (Investment) Eco0mic integration exception to MFN (Investment) National Treatment (Investment) NT provision applies to entry and establishment rights (Investment)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vestment) Clarifying text on FET (Investment) Expropriation (Investment) Clarifying text (Investment) Board of Directors and executive personnel (Investment) Invester - State arbitration (Investment) Customs procedures (Trade Facilitation) Customs valuation (Trade Facilitation) Trade regulations publication and administration (Trade Facilitation) Use of ICT (Trade Facilitation) 무역원활화 Mobility of business people (Trade Facilitation) Freedom of transit (Trade Facilitation) Transport and logistics (Trade Facilitation) Trade finance (Trade Facilitation) 자료 : 아시아개발은행, 검색일 : ). 4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4 평균하여서비스, 투자, 무역원활화의정량지표를계산하였다. 동아시아주요국의 FTA별포괄범위를정량지표로측정하여비교해보면, ASEAN이평균 4.2, 호주 6.63, 중국 4.03, 일본 7.98, 한국 6.9, 싱가포르가 7.24로나타났다 ( 표 2-3 참고 ). ASEAN은호주, 우리나라와체결한 FTA에서만포괄적인내용을 FTA 협정문에담고있는것으로분석되며, 중국은주로중화경제권국가들과상품시장개방에초점을맞춰 FTA 를추진해온것으로보인다. 호주의수치가낮은이유는파푸아뉴기니와상품시장개방만을논의한 FTA가포함되었기때문이며, 우리나라역시아직터키와는서비스, 투자협상을마무리하지못했기때문에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전체평균만살펴보면일본이 7.96으로가장포괄적인 FTA를추진해온것으로보이지만, 실제 FTA 체결상대국들은주로동남아시아국가들이거나경제규모가크지않은국가들이라는점에서미국, EU와 FTA를체결한우리나라가더높은수준을달성한것으로평가된다. 전술한 FTA 협정문의포괄범위를지표화한뒤, 이지표와상대국의경제규모를고려하여가중치를구성하여 [ 표 2-1] 의중심성지표를재계산하였다. 실제 FTA 협상은두국가가상호체결하는것이기때문에상대국의경제규모대신 FTA 체결국들의경제규모를합산하여가중치구성에활용하였다. 따라서경제규모가큰국가들이포괄적인 FTA를체결한경우와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국가들끼리체결한경우는차별화하였다. 가중치를고려한결과를살펴보면, 2004년이전연결중심성은 0.01인데비해, 2013년에는 0.38까지높아졌음을알수있다 ( 표 2-4 참고 ). 가중치고려여부가연결중심성에미친영향을주요국과비교하여살펴보면, 일본이가장연결중심성이높고그다음으로우리나라가높은것을알수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47

45 표 2-3. 주요국 FTA 별포괄범위지표 국가 상대국 FTA 포괄범위 발효연도 ASEAN 중국 ASEAN 일본 ASEAN 호주 ASEAN 인도 ASEAN 한국 ASEAN 평균 4.20 호주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호주 태국 호주 미국 호주 칠레 호주 말레이시아 호주평균 6.63 중국 홍콩 중국 마카오 중국 태국 중국 칠레 중국 파키스탄 중국 뉴질랜드 중국 싱가포르 중국 페루 중국 코스타리카 중국평균 4.03 일본 싱가포르 일본 멕시코 일본 말레이시아 일본 칠레 일본 태국 일본 필리핀 일본 스위스 일본 베트남 일본 페루 일본평균 7.98 한국 칠레 한국 EFTA 한국 싱가포르 한국 EU 한국 페루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6 표 2-3. 계속 국가 상대국 FTA 포괄범위 발효연도 한국 미국 한국 터키 한국평균 6.90 싱가포르 EFTA 싱가포르 미국 싱가포르 요르단 싱가포르 파나마 싱가포르 페루 싱가포르 코스타리카 싱가포르 GCC 싱가포르평균 7.24 자료 : 저자작성. 있으며싱가포르와 ASEAN의경우가중치를고려하면연결중심성이더떨어졌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여타국과달리중심성지표가거의 2배가량증가했는데, 이는거대경제권인미국, EU 등과포괄적인 FTA를체결했기때문이다. 일본의경우에도중심성지표값이커졌으나이는일본자체의경제규모가크기때문이며, 중국, 호주등은상대적으로중심성지표의변화가크지않았다. 국가들끼리를매개하는역할에서중요성을나타내는매개중심성지표의변화에서는한국, 일본은오히려감소하였고호주, 싱가포르, ASEAN 국가들이개선되었다. 이는매개중심성의대상에는동아시아지역에속한국가들의 FTA 네트워크만이포함되기때문으로미국, EU 등우리나라의주요 FTA 상대국들의네트워크가반영되지않은반면, 중국이나 ASEAN 등은주로 FTA를체결한동아시아국가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결국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에서는이지역에속한국가들이플랫폼경쟁을하게되는데미국이나 EU 등과체결한수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49

47 준높은 FTA 협정은동아시아지역의플랫폼이되기에는적합하지않다 는점에서우리나라의매개자역할이제한적일것임을시사한다. 표 2-4. 주요국의중심성지표 ( 협정문포괄범위고려 ) 국가 2004년이전 2005~13년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연결중심성매개중심성 호주 일본 중국 한국 싱가포르 ASEAN 자료 : 저자작성. 요약하면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건수를기준으로했을경우에도지난 10년간괄목한만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특히 FTA 로드맵의원칙에따라포괄적이고수준높은 FTA를추진했다는점을고려하기위하여상대국의경제규모와협정문의포괄범위를가중치로평가할경우연결중심성으로측정된성과는더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주요시장에대한접근성이라는측면에서는포괄적인 FTA를추진함으로써우리기업이해외시장에서공정한경쟁환경속에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성공적인발판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동아시아지역으로국한할경우매개중심성은일본이나 ASEAN 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어향후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논의과정에서매개자로서의역할은다소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전술한바와같이우리가그동안추구해온 FTA 플랫폼보다는일본이나 ASEAN이기체결한 FTA 형태가보다많은국가들에설득력있을것이라는의미이다. 5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48 현재까지 FTA 네트워크구축에대한평가는얼마나많은국가들과 FTA를체결했는지그자체보다는궁극적으로는그로인해기대할수있는시장접근성개선이나시장확보라는점에서조망되었다. FTA 네트워크로인한양자상품교역이나서비스교역증가와이로인한성장효과는다음절에서보다자세히고찰하기로하고, 본절에서는이러한 FTA 네트워크가동아시아지역에서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지역경제통합논의에서주는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이를위해현재까지동아시아지역에구축되어있는 FTA 통계를토대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RCEP(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 FTAAP( 아시아ㆍ태평양자유무역지대 ) 를반영하여우리나라의중심성을평가하였다. 우선연결중심성, 즉분석대상국가들에비해얼마나많은회원국과 FTA 네트워크를구축했는지를평가해보면, 우리나라가 TPP에참여할경우일본, 멕시코등과의네트워크구축을통해중심성이개선되지만참여하지않을경우에는상대적으로중심성이악화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RCEP이타결될경우에는 TPP보다중심국으로서의위치가더욱확고해질것으로나타났으며, FTAAP이발효되는경우에는 RCEP 에비해중심성지표는거의변화가없었다. 연결중심성지표계산에협정문의포괄성을가중치로고려할경우에는이를고려하지않는경우에비해큰폭으로중심성지표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났으며 TPP와 RCEP의차이가상대적으로줄어들었다. 4) 4) RCEP 의포괄범위가 TPP 에비해상대적으로적을것이라는가정이무리는아니나실제 RCEP 협상참여국의기체결 FTA 수준을고려할경우 RCEP 의범위를예단하기어려운상황이다. 본연구에서는 RCEP 이 TPP 수준의개방을하는경우와그보다낮은중국의기체결 FTA 수준에서타결되는경우를모두고려하였으나, 그시사점이크게다르지않았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51

49 그림 2-5. 협상별한국의연결중심성 그림 2-6. 협상별한국의매개중심성 가중치미고려 가중치고려 가중치미고려 가중치고려 현재 TPP 참여 TPP 미참 RCEP FTAAP 0 현재 TPP 참여 TPP 미참 RCEP FTAAP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매개중심성의경우가중치를고려하지않은지표는현재보다 RCEP을제외한모든경제통합논의에서한국의영향력이감소할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경제통합에다수의국가들이참여하고있고이국가들간에도많은 FTA가이미체결되어있기때문에상대적으로중간자역할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이다. 특히가중치를고려할경우에는모든경우에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는데, 그이유는모든경제통합이상당히포괄적인 FTA를추구하고있기때문에참여국들의상대적영향력이수렴하는경향이있으며, 특히우리나라는경제규모가일본이나중국에비해작아매개자로서의역할에제한이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의경제규모가동아시아지역에서통합주도권을다투고있는일본이나중국에비해작기때문에영향력을펼치는데제한이있을것이라는주장에대해검토하기위해한ㆍ중ㆍ일을비교하였다. 경제규모에대한고려를위해가중치가반영된지표를비교하면, 연결중심성에서는일본이두드러지고, RCEP의경우에는중국의영향력이급속하 5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0 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얼마나많은국가들과추가적으로 FTA 네트워크를구축하게되느냐를비교하면 TPP에서의일본과 RCEP 및 FTAAP에서의중국이가장큰수혜자가될것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이미충분히 FTA 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어추가적으로 FTA를체결할상대가많지않다는점에서지역경제통합논의에참여하는근거로 FTA 네트워크의확대는적절하지않아보인다. TPP와 RCEP이동시에발효되는경우를 FTAAP과유사한상황으로본다면, 우리나라보다는그동안 FTA 네트워크형성이다소부족했던일본과중국에보다유리한상황이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은크게두가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는우리나라가이러한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서얻을것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해야한다는점이다. 이미양자 FTA를통해서충분한시장접근성을확보했음에도지역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야할이유가무엇인지식별하게이에초점을맞춰협상전략을구축해야한다. 둘째는우리의지역경제통합에의참여여부와관계없이일본과중국이수혜자가된다는사실은변하지않기때문에그동안누려왔던선점효과의소실을방어하기위해서라도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에적극참여해야한다는점이다. 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논의에활발하게임하는한편, 아프리카등 FTA 신흥상대국을발굴하는데관심을기울여야한다. 가중치를고려하여매개중심성을계산해보면, 중국의영향력은미미해진반면 TPP나 FTAAP에서의한국의영향력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고일본은 RCEP에서매개자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한국은 TPP에참여하지않더라도매개중심성은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이러한이유는일본과한국이중국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포괄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53

51 적인 FTA를추진해왔고, 일본의경제규모나 FTA 영향력이동아시아지역에서는한국보다크기때문으로풀이된다. 아울러 TPP나 RCEP으로인해한ㆍ중ㆍ일외동아시아지역의여타국가들이매개자로서부상하면서상대적으로 3국은중심에서다소멀어지는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한ㆍ중ㆍ일 3국만비교한다면한국은경제규모의열세에도불구하고궁극적으로는 FTAAP, 그과정에있는 TPP에서는여타국들보다그동안구축된포괄적인 FTA 네트워크를토대로매개자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분석이시사하는점은우리와플랫폼경쟁을벌일상대국은중국이아니라일본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첫째일단 RCEP에서는이미일본이구축한 FTA 네트워크의영향력이상당할뿐아니라경제적으로 ASEAN 회원국들에대해상당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경제협력을중시하는 RCEP 협상에서우리가수행가능한매개자역할이무엇인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막연히선진국과개도국을잇는중간자역할이라는식의접근보다는일본과중국에비해우리나라가취하는것이보다적합한역할을식별해야한다는것이다. 현재일본이 TPP에집중하고있고중국의 FTA 협상틀이미완인상황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겠다. 둘째, 우리는현재 TPP 협상에는참여하고있지않지만모두가주지하고있는바와같이이미미국과체결한 FTA 덕분에 TPP에서의매개자역할은수월할것으로보인다.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동향에주목하여한ㆍ미 FTA+ 요인에대해파악하는한편, 보다장기적으로 FTAAP를목표로우리나라가할수있는매개자역할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결국우리나라는 FTAAP를염두에두고 TPP 와 RCEP에서각각취할역할에대해검토해야한다는의미가된다. 5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2 그림 2-7. 협상별한ㆍ중ㆍ일연결중심성 그림 2-8. 협상별한ㆍ중ㆍ일매개중심성 일본중국한국 일본 중국한국 현재참여 TPP 미참 RCEP FTAAP 0 현재참여 TPP 미참 RCEP FTAAP 주 : 가중치를고려한경우이다.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2. 상품교역 : 기업수준 가. 총교역규모 2004년도한ㆍ칠레 FTA를시작으로 2013년 5월에발효된한ㆍ터키 FTA까지 10여년이라는상대적으로짧은시간에 9개의 FTA가발효에들어가면서우리나라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교역액도빠르게증가하였다. 2004년도한ㆍ칠레 FTA가발효되었을때약 7억달러이던 FTA 체결국에대한수출액은 2013년에는 1,973억달러로급증하였고 FTA 체결국으로부터의수입액도같은기간 19억달러에서 1,710억달러로증가하였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55

53 표 2-5. FTA 체결국과의교역 : 2004~13 년 연도수출수입교역액 ,934 2, ,151 2,279 3, ,296 6,008 9, ,987 40,848 83, ,836 49, , ,164 41,704 86, ,099 59, , , , , , , , , , ,742 (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교역액은체결된해를기준으로발효에들어간월을기준으로하지않고 FTA 체결연도의교역을모두 FTA 체결국과의교역으로간주하였다. 2) 중첩된 FTA 를체결한싱가포르의경우, 한ㆍ싱가포르 FTA 를고려하지않고, 한ㆍ ASEAN FTA 를기준으로산정하였으며, 한ㆍ ASEAN FTA 는 2007 년을발효연도로기준하였다. 3) 대 EU 교역은 2007 년이전은 25 개국, 2007~12 년은 27 개국을기준으로작성되었고 2013 년은크로아티아를포함한 28 개국을기준으로작성되었다. 자료 : KITA 무역통계, 검색일 : ). 우리나라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교역이차지하는비중도 2004 년수출과수입은각각 0.3% 와 0.9% 에서 2013년에는 38.6% 와 33.2% 로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FTA 체결국의수와교역비중에서높지않던한ㆍ칠레 FTA(2004년발효 ), 한ㆍ싱가포르 FTA, 그리고한ㆍEFTA FTA ( 각각 2006년발효 ) 가발효된 2006년까지는큰변화를보이지않았으나한ㆍ ASEAN FTA가발효된 2007년과한ㆍEU FTA가발효된 2011년, 그리고한ㆍ미 FTA가발효된 2012년에크게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국가별로도 2003년발효된우리나라최초의 FTA인한ㆍ칠레 FTA의경우양자간교역은 2003년 15억 6,000만달러에서 2013년 71억 2,000 만달러로발효 10년동안세배이상증가하였고수출과수입이각각 375.4% 와 340.3% 증가하였다. 2006년에발효된한ㆍEFTA FTA는 5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4 그림 2-9. FTA 체결국과의교역비중 : 2004~13 년 ( 단위 : %) FTA 수출비중 FTA 수입비중 자료 : KITA 무역통계, 검색일 : ). 2006년발효이후 2013년까지양자간교역은 125.5% 증가하였는데, 우리나라수출은 41.1% 증가하였고수입이무려 192.0% 증가하여수입증가가양자간교역의확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한ㆍASEAN FTA에서 2007~13년의 6년동안우리나라수출은 111.6%, 수입은 61.1% 가증가하여총교역액은약 88.3% 증가하였다. 2010년한ㆍ인도 CEPA 발효이후 2013년까지인도와의교역은약 2.6% 소폭상승하는데그쳤으며수입은 8.9% 증가한반면수출은 0.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주요교역국인 EU, 미국과의 FTA는각각 2011년과 2012년에발효되어단기적인효과만을살펴볼수있다. EU의경우 FTA 발효이후 2013년까지우리나라수출은 12.3% 감소하였으며수입은 18.6% 증가하여양자간교역은약 1.9% 정도상승하였다. 미국과의교역도발효후약 1.7% 증가하였으며 EU와는달리대미수입은오히려감소하였고우리나라수출이약 6.0% 가량증가하여수출증가가양자간교역을주도한것으로파악되었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57

55 양자간교역추이를통해 FTA 체결국과의교역을살펴보면 FTA 발효초기에는관세효과로인한교역증가가눈에띄는특징으로나타났다. 관세철폐속도가빠를수록, 관세인하의폭이클수록양자간교역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예를들어상대적으로관세인하폭과속도가느린한ㆍ인도 CEPA의경우단기적으로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오히려감소하였고, 관세가상대적으로낮은 EU에대한수출도발효이후오히려감소한특징을보인다. 또한공산품에대한관세가거의존재하지않는 EFTA의경우도 FTA 발효이후 EFTA와의교역확대는주로우리나라의수입위주로이루어지고있는특징을보인다. 반면에상대적으로관세인하폭이큰 ASEAN이나칠레의경우발효초기우리나라수출이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으며, 칠레의경우중장기적으로관세효과이외에 FTA의증진효과 (promotion effect) 가양자간교역을주도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나. 기업유형별 FTA 수출현황 5) 우리나라기업, 특히수출기업의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이용실적을살펴보기위해기업유형별수출현황을살펴보았다. 기업유형은대기업, 중견기업및중소기업으로분류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제공한기업유형데이터를활용하여관세무역개발연구원에서집계하였다. 6) 5) 본소절의분석대상은발효후최소한의기간이경과했다고고려되는한칠레, 한 EFTA 및한 ASEAN FTA로한정하였다. 6) 중소기업청의기업유형분류는 2007~13년수출기업만을대상으로제공되었고이전기간에는정확한기업유형분류기준이없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기업유형별수출은 2007~13년기간을대상으로한다. 5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6 표 2-6. FTA 상대국별교역현황 : 2002~13 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 단위 : 백만달러 ) 수출 ,151 1,566 3,115 3,032 2,229 2,947 2,381 2,469 2,458 수입 754 1,058 1,934 2,279 3,813 4,184 4,127 3,103 4,221 4,858 4,676 4,658 수출 841 1, ,090 1,730 1,123 2,521 1,956 3,522 1,818 1,495 2,441 수입 1,618 1,989 1,794 1,818 2,195 3,554 4,138 4,548 5,699 5,177 7,713 6,409 수출 18,400 20,253 24,024 27,432 32,066 38,749 49,283 40,979 53,195 71,801 79,145 81,997 수입 16,757 18,458 22,383 26,064 29,743 33,110 40,917 34,053 44,099 53,121 51,977 53,339 수출 1,384 2,853 3,632 4,598 5,533 6,600 8,977 8,013 11,435 12,654 11,922 11,376 수입 1,249 1,233 1,850 2,112 3,641 4,624 6,581 4,142 5,674 7,894 6,921 6,180 수출 21,694 24,887 37,830 43,659 48,450 55,982 58,375 46,608 53,507 55,727 49,371 48,857 수입 17,107 19,383 24,187 27,296 30,061 36,824 39,981 32,232 38,721 47,424 50,374 56,230 수출 ,368 1,473 1,440 수입 , ,039 1,950 1,639 1,983 수출 23,009 24,814 28,783 30,586 33,654 37,219 38,365 29,039 40,403 44,569 43,341 41,512 수입 23,009 24,814 28,783 30,586 33,654 37,219 38,365 29,039 40,403 44,569 43,341 41,512 수출 866 1,375 2,356 2,782 3,036 4,087 3,773 2,661 3,753 5,071 4,552 5,658 수입 주 : 1) 음영부분은 FTA 발효이전기간의교역을의미한다. 2) 한ㆍ싱가포르 FTA 는싱가포르가 ASEAN 의회원임에따라제외하였다. 3) EU 는 2007 년 27 개국, 2013 년에는크로아티아를포함한 28 개국으로확대한통계이다. 자료 : KITA 무역통계, 검색일 : ).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59

57 한ㆍ칠레 FTA의기업유형별수출실적을살펴보면 2007~13년기간우리나라대칠레수출은연평균 2.1% 감소하였다. 기업유형별로대기업의수출은같은기간연평균 4.2% 감소한반면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수출은각각연 7.8% 와 11.5%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중소기업수출액은 2007년 2억 4,000만달러에서 2013년 3억 4,000만달러로증가하면서빠른성장을보이고있다. 대기업의수출감소는칠레가한ㆍ칠레 FTA 발효이후우리나라의경쟁국인일본, 중국과 FTA를체결하면서대기업주요수출품목들의가격경쟁력우위가약화된결과로보인다. 반면에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수출증가는관세효과가아닌한ㆍ칠레 FTA가가져온 FTA 증진효과로볼수있다. 즉중소기업의수출증가는관세인하에따른가격경쟁력우위에서오는수출증가라기보다는 FTA 체결로중소기업이적극적으로칠레시장에관심을가지면서이에따른새로운시장개척의결과로여겨진다. 반면에 EFTA 시장에대한우리나라수출은주로대기업의약진이특징적으로나타난다. 2007~13년우리나라대기업의대EFTA 수출은 41.6% 의빠른성장을보였다. 특히 2007년약 7억 4,000만달러이던대기업수출액은 2010년에는 30억달러까지육박하였으나이후세계금융위기의여파로 2013년 21억 8,000만달러로감소하였다. 반면에중소기업의같은기간수출증가는연평균 3.1% 에불과하였다. 2007년 2억 2,000만달러이던수출액은 2011년 3억달러를초과하였으나 2013년 1 억 8,000만달러로 2007년이전수준으로감소하였다. 국가별로 EFTA 회원국중노르웨이와스위스에대한중소기업의수출감소가중소기업의전반적인수출감소의주요원인으로작용하였다. 6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58 한ㆍASEAN FTA가발효된 2007년 387억달러이던우리나라의대 ASEAN 수출은 2013년 820억달러로두배이상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대ASEAN 수출은 ASEAN 후발참여국인 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및베트남 ) 국가에대한수출과기존 ASEAN 회원국인 ASEAN 6(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 에대한수출이각각다른특징을보인다. 먼저 CLMV 국가들에대한우리나라수출은중소기업의수출비중이매우높은특징을가지고있다. 2007년 CLMV 수출에서중소기업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49.5% 로대기업수출비중 (31.0%) 을크게상회하였다. 그러나한ㆍASEAN FTA 발효이후인 2007~13년대기업의 CLMV 에대한수출은연평균 33.4% 증가한반면중소기업의수출은연평균 14.3% 증가하였다. 대기업의 CLMV 시장에서의약진으로 2013년우리나라의대CLMV 수출에서대기업의수출비중은 43.7% 로증가하였고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30.7% 로감소하였다. 이는대기업은 FTA 발효에따른관세인하 / 철폐에빠르게대응하면서수출을적극적으로늘릴수있었던반면, 생산능력이나 FTA 활용측면에서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어려움을지닌중소기업은대기업만큼유연하게대응할수없었다는점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ASEAN 6에대한수출은 CLMV와는반대로우리나라의전통적인주요수출지역으로대기업위주로수출이주도되었다. 2007년 ASEAN 6에대한수출에서대기업의수출비중은 48.0% 로거의절반에육박하였고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21.2% 에불과하였다. 또한 FTA 발효이후대기업의 ASEAN 6 수출은연평균 19.4% 증가한반면,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61

59 표 2-7. 한ㆍ칠레, 한ㆍ EFTA FTA 기업유형별수출실적 : 2007~13 년 ( 단위 : 백만달러, %) 연평균증가율 (%) 칠레 3, , , , , , , 기타 대기업 2, , , ,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노르웨이 , , , , , 기타 대기업 ,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리히텐슈타인 기타.2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위스 ,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60 표 2-7. 계속 연평균증가율 (%) 아이슬란드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EFTA 총계 1, , , , , , , 기타 ( 단위 : 백만달러, %) 대기업 , , ,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 : 기타는중소기업청자료에서대기업, 중견기업및중소기업으로분류되지않은기업을의미한다.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63

61 연평균수출증가율은각각 5.0% 와 7.8% 성장하는데그쳤다. 그결과 2013년우리나라의 ASEAN 6 수출에서대기업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63.4% 확대되었고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16.7% 로축소되었다. 이러한대기업과중소기업의수출증가율차이는 CLMV의경우와유사하게새로운환경에대처할수있는기업의유연성과새로운시장확보를위한기업의능력차이에서오는것으로여겨진다. 다. FTA 발효전후기업유형별실적비교 2007년국내기업중대기업 676개, 중견기업 1,383개중소기업 7만 2,047개등총 10만 985개기업이수출에참여한것으로나타났다. 7) 이러한수출실적이있는국내기업은 2013년에는대기업 715개, 중견기업 1,611개및중소기업 6만 2,292개로집계되었다. 수출에참여한중소기업의숫자는 2012년까지는꾸준히증가하여 8만 6,000여개기업으로늘었으나 2013년에 6만 2,000여개기업으로급감하였고대기업과중견기업수도 2013년에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07~13년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대한수출실적이있는국내기업의수는 [ 표 2-10] 에정리하고있다. 8) 한ㆍ칠레 FTA와한ㆍEFTA FTA, 한ㆍASEAN FTA, 그리고한ㆍ인도 CEPA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 발효기간이길지않은나머지 FTA는제외하고있다. 국내기업의 FTA 수출국에대한수출참여는 2007~13년기간에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7) 대기업, 중견기업혹은중소기업으로분류되어있지않은기업은 기타기업 으로분류되었고기타기업으로분류된기업은 2007년총 2만 6,879개기업이있다. 8) ASEAN, EFTA 및 EU에대한국가별유형별수출참여기업수는 [ 부록 ] 을참고. 6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62 9) 9) 기업유형별로 ASEAN 개별국가에대한수출실적은 [ 부록 ] 을참고.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65

63 표 2-9. 기업유형별국내수출기업수 : 2007~13년 ( 단위 : 개 ) 기타 26,879 26,174 23,677 23,106 24,366 24,937 54,081 대기업 중견기업 1,383 1,404 1,381 1,219 1,109 1,742 1,611 중소기업 72,047 75,856 77,816 80,564 83,041 86,207 62,292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대칠레수출에참여한대기업은 2007년 86개기업에서 2013년에는117개기업으로증가하였고중소기업은 1,097개기업에서 1,642개기업으로 550여개이상의늘어났다. 각각의기간에수출실적이있는전체기업에서칠레에수출하고있는기업의비중은기업유형별로대기업은 12.7% 에서 16.4% 로, 중소기업은 1.5% 에서 2013년 2.6% 로증가하였다. 다만대칠레수출에참여한중견기업의비중은 2007년 8.8% 에서 2013년에 8.3% 로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EFTA 수출에참여한수출기업의비중도대기업참여비중은 2007년 13.8% 에서 2013년 14.4% 로증가하였고중소기업참여비중은같은기간 2.4% 에서 2012년까지는거의변동을보이지않다가 2013년에 3.0% 로소폭상승하였다. 반면에 ASEAN 국가들에대한수출참여기업비중은대기업의경우 10% 포인트이상 (2007년 52.4% 에서 2013년 62.5%), 중견기업참여비중은 49.4% 에서 2013년에 64.2% 로크게증가하였다. 중소기업참여비중도 25.6% 에서 2013년 35.7% 로대기업증가율과유사하게 10% 포인트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6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64 칠레 E F T A A S E A N 인도 표 FTA 체결대상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 2007~13 년 ( 단위 : 개, %) 기타 대기업 ( 비중, %) 중견기업 ( 비중, %) 중소기업 ( 비중, %) ,097 1,221 1,324 1,462 1,737 1,715 1, 기타 대기업 ( 비중, %) 중견기업 ( 비중, %) 중소기업 ( 비중, %) ,739 1,820 1,868 1,945 2,046 2,016 1, 기타 2,256 2,242 1,782 1,808 2,127 1,931 8,120 대기업 ( 비중, %) 중견기업 ( 비중, %) 중소기업 ( 비중, %) ,050 1, ,411 20,251 21,593 23,273 24,798 26,234 22, 기타 ,080 대기업 ( 비중, %) 중견기업 ( 비중, %) 중소기업 5,468 5,726 6,227 6,464 6,515 5,919 ( 비중, %)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67

65 마지막으로인도수출에참여한국내기업의비중도한ㆍ인도 CEPA 발효 1년전인 2009년부터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이후살펴보겠지만수출품목다변화와 FTA 체결이후 FTA 대상국에대한수출참여기업의증가는 FTA로관세가인하ㆍ철폐되면서기존에경쟁력을갖추지못했던기업이상대국에서가격경쟁력을확보하게되었다는점을보여준다. 또한 FTA가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을집중시켜적극적으로시장개척에나서려는기업의의지를증진시켰다고볼수도있다. 반면에기업의평균수출액에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의평균수출액은기업유형별로차이를보이고있다. 먼저 2007~13년기간에우리나라총수출을기준으로살펴보면대기업의평균수출액은 2007년 3억 4,000만달러에서 2013년 5억 2,000만달러로증가하였고중견기업의평균수출액은같은기간 4,600만달러에서 4,700만달러로중소기업의평균수출액은 110만달러에서 160만달러로상승하였다. 다소차이가있지만전반적으로국내기업의평균수출액은대기업, 중견기업및중소기업모두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전체적인추세와는달리우리나라 FTA 체결국에대한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은 FTA에따라차이를보이며, 특히중소기업의평균수출액은거의모든 FTA에서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한ㆍ칠레 FTA의경우대기업의평균수출액은 2007년약 3,000만달러에서 2013년 1,500 만달러로약 50% 가량이감소하였고중소기업의같은기간대칠레평균수출액도 22만달러에서 20만 6,000달러로하락하였다. 6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66 표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대세계 ( 단위 : 백만달러 )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표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대칠레 ( 단위 : 천달러 ) 칠레 기타 대기업 30, , , , , , ,038.3 중견기업 2, , , , , , ,470.8 중소기업 EFTA 기타 대기업 7, , , , , , ,119.2 중견기업 1, , 중소기업 ASEAN 기타 대기업 49, , , , , , ,302.8 중견기업 16, , , , , , ,949.7 중소기업 인도 기타 대기업 30, , , ,812.8 중견기업 4, , , ,659.9 중소기업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69

67 EFTA 수출의경우 FTA 체결이후 EFTA에대한대기업의평균수출액은크게증가한반면에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평균수출액은감소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ASEAN에대한평균수출액은대기업과중소기업모두증가하였고중견기업의평균수출액은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0) 3. 상품교역 : 산업수준 11) 가. 수출입현황 1) 수입현황 [ 표 2-13] 에서확인할수있듯이한ㆍ칠레 FTA 발효연도인 2004년부터 2013년까지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산업별수입은대체로증가하였다. 2008년의세계경제위기여파로 2009년전세계교역액이감소하면서우리나라의산업별수입규모도크게줄어든바있으나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 2013년기준으로우리나라는기발효 FTA 전체상대국으로부터기계품목을가장많이수입하였으며, 뒤를이어화학ㆍ고 10) EFTA 및 ASEAN 국가별평균수출액변화는 [ 부록 ] 을참고. 11) 본연구에서는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분류에따른 42개산업별자료 ( 서비스업제외 ) 를 17개부문으로재분류하여분석에활용하였으며, 17개산업은다음과같다. 쌀, 곡물과일및채소, 육류및낙농, 가공식품, 기타농업, 수산업, 채취업 ( 임업, 석탄, 석유, 가스, 광물 ), 섬유직물, 의복,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기타수송기기, 전자, 기계, 기타제조업 ( 가죽, 목제품, 종이인쇄, 광물제품 ) 또한산업별분석의대상이되는기발효 FTA는 2013년 5월에발효된한터키 FTA 를제외한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과의 FTA( 총 8건 ) 이다. 7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68 표 우리나라의기발효 FTA 전체대상국에대한산업별수입현황 산업 ( 단위 : 백만달러, %) 2004 년대비 2013 년증가율 쌀 곡물ㆍ과일및채소 1,940 1,277 1,890 2,216 4,418 2,718 3,471 3,968 3,445 2, 육류및낙농 ,216 1,364 1,192 1,466 2,762 2,214 2, 가공식품 2,547 2,584 2,895 3,515 4,258 3,629 4,372 5,548 5,822 6, 기타농업 1,021 1, ,038 1, ,297 2,044 2,181 2, 수산업 채취업 8,338 10,854 13,458 13,383 17,137 13,256 19,228 26,302 28,303 23, 섬유ㆍ직물 1,517 1,491 1,585 1,623 1,714 1,588 2,226 2,638 2,386 2, 의복 ,060 1,860 2,256 3, 화학ㆍ고무 ㆍ플라스틱 13,494 15,372 18,079 22,311 25,634 20,224 26,672 31,911 34,203 35, 철강 3,561 4,025 3,922 6,202 7,866 6,081 7,415 8,617 7,389 7, 비철금속 4,835 3,850 5,541 7,119 7,605 5,320 7,413 9,021 8,794 9, 자동차 2,461 2,892 3,577 4,555 4,946 3,628 5,058 6,632 7,241 7, 기타수송기기 1,528 1,952 3,011 3,242 3,042 2,072 3,793 4,817 3,910 3, 전자 16,784 17,752 17,992 18,450 19,061 16,199 17,111 18,333 16,986 18, 기계 18,187 21,848 24,749 29,130 29,415 25,732 33,436 34,197 35,509 38, 기타제조업 4,235 4,507 4,906 5,999 6,441 4,775 5,869 6,316 6,126 6, 합계 ( 십억달러 ) 주 : 기발효 FTA 전체대상국에는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이포함되었다.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무ㆍ플라스틱, 채취업및전자품목이었다. 단기계와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품목의경우 FTA 체결이전부터 EU와미국에대한수입의존도가매우높은상황이었으므로 FTA에따른수입증대효과로볼수있는부분은제한적이다. 전체분석기간동안 ASEAN으로부터는채취업에포함되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71

69 는석유및가스등의원자재와전자산업품목의수입이많았다 년 대비 2013 년의수입증가율을기준으로살펴보면 FTA 상대국으로부터가 장빠르게수입이증가한분야는육류및낙농과자동차산업이다. 12) 2) 수출현황 [ 표 2-14] 는 2004~13년기간동안우리나라의기발효 FTA 전체대상국에대한산업별수출현황을보여주고있다. 1차산업 ( 쌀부터수산업까지 ) 의수출규모는예상하는바와같이매우미미한수준이다. 분석기간동안 FTA 체결국에대한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은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전자, 기계였으며이는우리나라의대세계주력수출산업과동일하다. ASEAN 지역은 FTA 발효이전부터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품목의주요수출처였으며, 2008년이후수출집중도가더욱높아졌다. 2004년우리나라자동차, 전자, 기계품목의수출은주로미국과 EU를대상으로활발하였으나한ㆍASEAN FTA 발효이후부터 ASEAN 회원국에대한수출규모가크게확대되었고미국과 EU에대한수출은감소세를보였다. 이에따라 2004년대비 2013년의전자품목수출증가율은마이너스를기록하기도하였다. 13) 1차산업을논외로하면 2004년에비해 2013년에높은수출증가율을보인분야로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비철금속, 철강, 기계산업을들수있다. 12) 2004년대비 2013년의수입증가율이가장높은 2개분야는의복과쌀품목이나두산업모두 FTA 상대국에대한 2004년의수입규모가매우미미하여논의대상에서제외하였다. 13) 단 2004년대비 2013년우리나라의대세계전자산업의수출증가율은 24.7% 였으며, 이는중국에대한수출규모가같은기간동안 2.3배확대되었기때문이다. 7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70 표 우리나라의기발효 FTA 전체대상국에대한산업별수출현황 산업 ( 단위 : 백만달러, %) 2004 년대비 2013 년증가율 쌀 ,174.1 곡물ㆍ과일및채소 육류및낙농 가공식품 ,119 1,382 1,541 1, 기타농업 수산업 채취업 섬유ㆍ직물 5,027 4,834 4,785 5,144 5,120 4,567 5,470 6,634 6,772 7, 의복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11,203 16,722 19,108 25,256 33,004 24,581 33,041 43,952 48,483 48, 철강 5,486 6,613 8,710 11,046 15,059 10,753 14,153 19,370 19,431 17, 비철금속 1,764 1,755 2,924 2,977 3,335 2,802 3,966 5,001 5,601 5, 자동차 21,255 22,819 24,739 25,567 22,001 15,950 22,638 30,269 32,291 34, 기타수송기기 6,723 8,113 10,216 12,499 18,863 18,687 22,910 22,997 18,441 15, 전자 42,250 39,258 37,927 39,382 38,813 33,428 38,864 36,418 32,686 38, 기계 12,510 15,888 20,954 25,638 28,229 23,524 29,504 32,404 35,102 37, 기타제조업 2,560 2,784 3,073 2,967 3,508 2,435 3,094 3,332 3,504 3, 합계 ( 십억달러 )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 표 2-15] 는앞서확인된우리나라주력수출산업의 FTA 체결상대국내수입시장점유율현황을나타낸다. EU, 페루, 미국과의 FTA는발효기간이짧아 FTA와우리나라의상대국에대한시장점유율간의관계를명확하게파악하기힘든면이있었다. 칠레수입시장에서우리나라의산업별시장점유율을살펴보면대체로 2009~10년까지증가하다가이후감소또는증감이반복되고있다. 이러한시장점유율의추이는칠레가 2006년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73

71 표 우리나라주력수출산업의기발효 FTA 상대국내시장점유율현황 14) ( 단위 : %) 산업상대국시장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자동차 전자 칠레 (2004) 싱가포르 (2006) EFTA(2006) ASEAN(2007) 인도 (2010) EU(2011) 페루 (2011) 미국 (2012)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칠레 싱가포르 EFTA 기계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주 : 1. 상대국 ( ) 안은 FTA 발효연도이다. 2. 여기서 ASEAN 은싱가포르를제외한회원국전체이다.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7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72 중국, 2007년일본과의 FTA를발효하는등적극적인 FTA 정책을지속해온점과무관하지않다. 즉 FTA 상대국이우리나라수출제품과경쟁관계에있는국가들과 FTA를체결하게되면우리제품의상대국시장선점효과는점차사라지게되는것이다. 우리나라의대싱가포르수입시장점유율은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과전자산업에서만현재까지증가추세를보이고있고, 자동차와기계품목에서는다소감소했다. 그리고한ㆍ ASEAN FTA 발효이후 ASEAN 내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과기계품목수입시장에서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이약간상승하였으며, 자동차및전자제품시장에서는뚜렷한추세가나타나지않았다. 나. 분석모형우리나라가현재발효중인 FTA가우리나라의산업별교역에미친영향은중력모형 (gravity model) 15) 을이용하여분석한다. 기본적인중력모형은국가의경제규모와거리의함수를통해양국간교역액을추정하게되며, 공통언어, 공통국경, 내륙국가여부등교역의흐름에영향을미치는그밖의요인들을더미변수로추가하여모형을확장할수있다. 먼저기발효 FTA가우리나라각산업의수입에미친효과는 [ 식 2-1] 과 [ 식 2-2] 를통해추정하며, 여기서수입국은한국으로고정된다. 모형의종속변수인 는 연도한국의교역상대국인 국 산업으로부터 14) 기발효 FTA 상대국내주력수출산업의한중일시장점유율추이는 [ 부록 5] 참고. 15) 중력모형 (gravity model) 은국가간무역의흐름을결정하는요인을연구하는데가장널리활용되는분석모형으로 Tinbergen(1962) 에의해국제무역연구에적용되기시작하였고, Anderson(1979) 에의해이론적토대가마련되었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75

73 의수입액을의미한다. ln 는 연도 국명목국내총생산의로그값으로서일반적으로교역상대국의경제규모가클수록교역량은늘어나게된다. ln 는한국과상대국수도간물리적거리의로그값으로양국간거리가멀수록교역비용이증가하게되므로교역에는부정적영향을미친다. 는상대국이내륙국가인경우 1의값을갖는더미변수이고, 는교역상대국의특성을통제하는더미변수이다. 그리고 는연도별거시경제적인변동요인을통제하기위한더미변수이며, 는오차항이다. ln ln ln [ 식 2-1] ln ln ln ln [ 식 2-2] 본연구의관심변수인 는 연도에우리나라와 국이 FTA를체결한상태일때 1의값을가지며그렇지않을경우 0으로정의된다. [ 식 2-1] 의 FTA 변수는관세감축의효과를비롯하여현존하고있는다양한비관세장벽완화에따른효과까지포함하고있다. [ 식 2-2] 에서는 FTA의효과를관세와그밖의요인으로나누어살펴보기위하여관세변수를추가하였다. 의값은한국과 국이 FTA를체결하였을경우에는해당협정의양허스케줄에따른특혜관세율을이용하고, 양국간에발효 7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74 중인 FTA가부재하는경우에는대세계실행관세율 (MFN applied) 을적용하였다. 즉 변수는 FTA 체결을통해관세가인하되는효과를반영하며, FTA 변수는관세를제외한 FTA에수반되는다양한교역증대효과를나타내게된다. 한편 FTA 체결에따른우리나라의산업별수출효과는 [ 식 2-3] 과 [ 식 2-4] 를이용하여측정한다. 는 연도한국과의 FTA 기발효국인 국의교역상대국 ( 국) 산업으로부터의수입액을나타낸다. 즉 FTA 기발효국의한국으로부터의수입을곧우리나라의수출효과로보고분석을시도하였다. [ 식 2-1] 및 [ 식 2-2] 와비교하면, 수입국에여러대륙의국가들이포함된만큼지리적요인을통제하기위하여공통국경과공통언어더미변수인 와 를추가하였다. 또한 _ 는수입국이한국을제외한여타국가들과 FTA를체결했는지여부를나타내는더미변수이며, _ 는수입국이한국과의 FTA를발효한시점부터 1의값을가지는더미변수이므로이모형에서우리의관심변수는 _ 가된다. ln ln ln _ _ [ 식 2-3] ln ln ln ln _ _ [ 식 2-4]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77

75 수입국 : 한국 수입국 : 한국의 FTA 상대국 표 변수의통계적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 천달러 ) 28, , , e+07 31, e e e e+13 35,222 9, , , , , , , ( 천달러 ) 1,120,586 74, , e+08 1,410, e e e e+13 1,553,058 6, , , ,752, , _ 1,553, _ 1,553, ,553, ,553, ,553, 자료 : UN COMTRADE, 검색일 : );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CEPII Database, i.fr/cepii/en/bdd_modele/bdd.asp( 검색일 : ); WTO RTA-IS, ntainrtahome.aspx( 검색일 : ); UNCTAD TRAIN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위와같은실증분석모형을추정하기위하여 2002~12년까지우리나라및우리나라와의 FTA 발효국 (45개국) 과 244개교역상대국간의자료를이용하였다. 국가간연도별수입액은 UN COMTRADE( 검색일 : ), 각국의연도별 GDP와 1인당 GDP는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 검색일 : ) 에서수집하였다. 교역상대국의지리적자료는 CEPII(Centre d'etudes Prospectives) 의데이터베이스 ( 검색일 : ) 로부터추출하였고, FTA의체결여부는 WTO의지역무역협정정보시스템 ( 검색일 : ) 을기준으로하였다. 우리나라와의 FTA를 7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76 발효중인국가의관세율정보는 UNCTAD의 TRAINS( 검색일 : ) 에서확보하였다. [ 표 2-16] 은실증분석에사용된변수의통계적특성을보여준다. 수입국이한국의 FTA 상대국인모형의변수값을살펴보면, 수입액의최솟값은 0이나전체표본에서 0인관측치의수는 1,310개로비중이 0.1% 에불과하므로추정결과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일반적인선형접근법을채택하였으며, 패널형식의자료를이용하고있기때문에상대국, 연도더미등을포함하는고정효과 (fixed effects) 모형으로추정하였다. 또한대부분의변수들이가외치 (outlier) 를포함하고있어서더미변수를제외한모든변수에대하여자연로그를취한후실증분석을시도하였다. 다. 분석결과그동안연구들이특정산업 ( 군 ) 에초점을맞춰이뤄진반면, 본연구에서는모든대분류산업을대상으로분석을시도하였다. 분석결과설명에앞서, 본분석방법론은산업별자료에적용되었다는점에서산업별이질성은자료를분리적용하는과정에서일정부분고려된것으로볼수있으며, FTA 변수를통해관세및다양한비관세장벽완화에따른총체적인효과를식별하려고시도했다는점을밝힌다. 다만 FTA 상대국별로교역구조가상이하고이에따라상품양허의내용도다를수있는데, FTA의평균적인효과분석을시도했다는점에서한계가있다. 본절에서는구체적인추정결과를중심으로설명하되, 결론에서는산업별영향을추정치보다는방향성에초점을맞춰해석하고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79

77 1) 산업별수입효과 [ 표 2-17] 은 [ 식 2-1] 과 [ 식 2-2] 를이용하여우리나라기발효 FTA의평균적인산업별수입효과를추정한결과이며, 통계적ㆍ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값들만명시하였다. 산업별 FTA 계수의추정치에따르면, 우리나라기발효 FTA는가공식품, 섬유ㆍ직물, 철강, 기타제조업분야의수입증가에유의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분야들은철강산업을제외하면모두노동집약적인경공업이라는특징이있다. 가공식품중에서는특히 HS 15류 ( 동식물성유지 ), HS 17류 ( 당류와설탕과자 ), HS 21류 ( 각종조제식료품 ) 의수입이 2004년이후크게증가하였다. HS 52류 ( 면 ), HS 54류 ( 인조장섬유 ), HS 55류 ( 인조단섬유 ) 를중심으로수입이이루어지는섬유ㆍ직물의경우 2011년까지수입이늘어나다가 2012년부터다소감소하고있으나분석기간동안기발효 FTA의효과는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부호를가졌다. 철강산업은크게 HS 72 류 ( 철강 ) 와 HS 73류 ( 철강의제품 ) 로구분할수있는데 2004년을기점으로두품목모두수입액이급증하였다. 그러나 72류에대한한국의주요수입국은일본과중국이므로기발효 FTA는주로 73류의지속적인수입증가에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기타제조업은가죽제품, 목제품, 종이및유리와같은광물제품등을포함하며 ASEAN과 EU 회원국으로부터의수입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지금까지살펴본 FTA의수입효과는 [ 식 2-2] 의추정결과와같이관세인하에따른혜택과각종비관세장벽의완화효과로나눌수있다. 즉 FTA 발효로인하여특혜관세가적용되면곡물ㆍ과일및채소, 가공식품, 채취업, 섬유ㆍ직물, 철강, 비철금속, 기타수송기기, 전자산업에서우리 8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78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 의산업별상품교역효과 : 수입 산업 변수 [ 식 2-1] [ 식 2-2] ln 쌀 곡물ㆍ과일및채소 *** (0.0529) 육류및낙농 가공식품 0.378* ** (0.228) (0.0775) 기타농업 수산업 채취업 섬유ㆍ직물 *** (0.0657) 0.396* ** (0.234) (0.0806) 의복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0.439** *** 0.388* (0.213) (0.0459) (0.215) *** (0.0358) 자동차 기타수송기기 전자 *** (0.0640) *** (0.0709) 기계 0.352*** 0.339*** 기타제조업 (0.128) (0.129) partner, year dummy yes yes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결과중통계적으로유의하거나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추정치만표기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81

79 나라의수입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관세를제외한여러형태의교역장벽완화는, 특히철강제품과기타제조업에속하는품목의수입증가에기여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곡물ㆍ과일및채소로분류되는품목은최대기본세율이 887.4% 에이르며전반적으로높은관세가부과되므로 FTA 발효이후협정관세가적용되면이품목에대한우리나라의수입규모는크게확대될수있다. 다만이러한품목에대해서는 FTA 체결시양허제외또는 10년이상의관세철폐유예기간을두는경우가많기때문에 FTA의수입효과는점진적으로나타나게된다. 그러므로현재추정되는곡물ㆍ과일및채소에대한수입증가효과는발효 10년차인한ㆍ칠레 FTA의영향에기인하는바가크다. 16) 향후한ㆍASEAN FTA와한ㆍ미 FTA를비롯한그밖의 FTA 협정세율이충분히낮아지면곡물ㆍ과일및채소의수입은좀더증가할것으로예상되는만큼우리농산품의경쟁력제고를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채취업또한관세가인하되면수입액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으나앞서언급한곡물ㆍ과일및채소의수입증가와는차이점이있다. 석유와역청유, 액화천연가스, 유연탄등은제조업생산과정에반드시필요한원자재로우리나라의전체수입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품목이다. 그러므로이러한품목의관세철폐에따른수입증가는우리나라제조업의생산확대에기여할수있으므로 FTA의긍정적인효과로볼수있다. 이와비슷한맥락에서프로세서와컨트롤러 (HS ) 를중심으로한전 16) 예컨대신선포도 ( 기본세율 45%) 에대하여우리나라의 2014년한칠레 FTA 협정세율은 0% 이나여타 FTA에서는여전히관세가남아있고한미 FTA의경우계절관세로 37%(5. 1~10. 15) 와 12%(1. 1~4. 30, ~12. 31) 의관세가부과된다. 8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80 자품목 (HS 85류, 기본세율은 0~13%) 에대한관세인하를통해우리기업들은더욱원활하게중간재를조달할수있게된다. 즉 FTA에따른관세철폐로원자재와중간재에대한우리나라의수입규모가증가하더라도이는최종재의수출확대로이어질수있다. 2) 산업별수출효과 [ 표 2-18] 은 [ 식 2-3] 과 [ 식 2-4] 를통해우리나라기발효 FTA의산업별수출효과를추정한결과이다. 산업별 FTA 계수의추정치를살펴보면육류및낙농, 가공식품, 채취업,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철강, 비철금속, 기타제조업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부호를나타내었다. 육류및낙농관련품목과가공식품의경우우리나라의대세계수출은미미한편이나 FTA 체결국에대한수출증가율이높아이러한결과가도출된것으로생각된다. 특히한ㆍASEAN FTA 발효이후 ASEAN 회원국에대한가금류의육과식용설육 (HS 제0207호 ) 의수출이급증하였고, 가공식품중에서는동ㆍ식물성유지 (HS 15류 ), 소스를비롯한조제품 (HS 21류 ), 감미료를첨가한물 (HS 제2202호 ) 등의 FTA 체결국에대한수출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기발효 FTA는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목인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관련제품의수출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17) 이에따라 FTA 체결상대국의수입시장에서우리제품의시장점유율도 17) 세부적으로살펴보면석유와역청유조제품 (HS 제 2710 호, 등유, 경유, 중유등 ), 합성고무와기름에서제조한팩티스 (HS 제 4002 호 ) 등의 FTA 상대국에대한수출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83

81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 의산업별상품교역효과 : 수출 산업 식 (2-3) 식 (2-4) 변수 _ ln _ 쌀 * (0.0892) 곡물ㆍ과일및채소 *** (0.0172) 육류및낙농 0.533** *** (0.229) (0.0260) 가공식품 0.453** *** (0.187) (0.0191) 기타농업 *** 2.931*** (0.0251) (0.423) 수산업 *** (0.0334) 채취업 0.687*** *** (0.254) (0.0310) 섬유ㆍ직물 *** (0.0413) 의복 *** (0.0517)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0.884*** *** 1.764*** (0.273) (0.0296) (0.472) 철강 0.541*** *** 1.429*** (0.187) (0.0250) (0.325) 비철금속 0.754** *** (0.341) (0.0511) 자동차 *** (0.0361) 기타수송기기 *** (0.0443) 전자 *** (0.0280) 기계 *** (0.0223) 기타제조업 0.303*** *** (0.105) (0.0137) partner, year dummy yes yes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결과중통계적으로유의하거나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추정치만표기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8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82 점차상승하였다. 예컨대칠레시장에서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은 2004년 3.6% 에서 2007년 16.9% 로, ASEAN 지역에서는 2007년 5.8% 에서 2011 년 9.2% 까지상승한바있었다. FTA의수출효과는 [ 식 2-4] 의추정결과와같이관세감축과비관세장벽완화효과로나눌수있다. 관세변수의계수값이모든산업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음 (-) 의부호를가지므로우리나라에대한 FTA 상대국의관세인하는전산업의수출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볼수있다. 우리나라가주로수출하는자동차, 전자, 기계품목에대해서도상대국의시장환경에따라차이는있으나대체로 FTA 발효이후수출규모가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이품목들은세계시장에서일본과경쟁관계에놓여있는상황인바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에대한수출확대는매우의미있는결과이다. 대표적으로칠레, 페루의수입자동차시장과싱가포르의전자산업관련품목에서일본산제품에대한수요가우리나라와의 FTA 발효이후한국산으로대체되는효과가발생하였다. 그리고의복산업과기타제조업은우리나라의주력수출산업은아니나해당품목에대한 FTA 상대국의관세율이높은편이므로관세인하에따른수출증대효과가크게나타날수있는분야로생각된다. 18)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및철강품목의수출은관세요인을제외한여타교역장벽이완화될경우더욱증가할수있는것으로추정되었다. 이품 18) 의복산업 (HS 61~63 류 ) 에대한 FTA 상대국의기본세율을살펴보면, 구체적인품목에따라차이는있으나평균적으로칠레 (6%) 와싱가포르 (0%) 의경우에만낮은편이고그외에 ASEAN 회원국은 15%, 인도 10%, 페루 17%, 미국 16% 내외이다. 기타제조업 ( 가죽제품, 목제품, 종이인쇄, 광물제품등 ) 에는의복산업의기준세율보다약간낮거나비슷한품목들이많이포함되어있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85

83 목들은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자국시장에대한보호수준이높은편이어서우리나라의수출을저해하는각종비관세장벽이존재할수있다. 한ㆍ ASEAN FTA나한ㆍ인도 FTA 등에서도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및철강산업의일부품목은상대국이민감품목또는양허제외품목으로분류하기도하였다. 4. 부가가치교역 가. 부가가치교역의의의무역통계는일반적으로상품및서비스무역통계를포함하며, 이는양국사이에거래되는생산물의상업적가치 (commercial value) 로부터도출된다. 모든생산과정이한국가내에서이루어져최종재형태로교역된다면이러한무역통계는수출국에의해창출되는경제적가치를나타내는좋은지표가될수있다. FTA는체결국사이에존재하는관세및비관세장벽을완화하여교역비용을감소시키므로생산네트워크의국제적분화현상은더욱가속화될수있다. 19) 즉전세계적으로협정체결국가간중간재교역이급증하면서글로벌가치사슬 (GVCs: Global Value Chains) 도점차심화되고있는것이다. 20) 19) FTA가생산네트워크분화 ( 곧수직적특화 ) 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 Lopez-Gonzalez and Holmes(2011), Lopez-Gonzalez(2012) 참고. 20) 이러한현상은수직적특화 (vertical specialization), 오프쇼어링 (offshoring), 역할의교역 (trade in tasks) 등다양한이름으로불린다 (WTO 2008). 8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84 이처럼글로벌가치사슬내에서중간재교역이활발하게이루어지는경우, 전통적인총액기준의무역통계는이중계상의문제를야기할수있다. 또한운송, 물류, 금융등무역에필수적인서비스부문의기여도를과소평가하게되는한계도존재한다. 그러므로부가가치교역을측정하는것은이중계상의문제를해결하고, 국제적공급사슬 (supply chain) 에따라발생하는부가가치의다양한원천을추정하기위한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 [ 그림 2-10] 은총액기준상품및서비스수출에체화된국내부가가치의비중을나타내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수출은거의 100% 국내투입물로구성되어있는반면룩셈부르크는 40% 로그비중이크게떨어지며우리나라의경우에는국내부가가치의비중이 60% 에조금미치지못하는상황이다. 총수출액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이낮아지면그만큼해외투입물에더욱많이의존하게되므로글로벌가치사슬에대한개입수준 ( 즉수직적특화정도 ) 은높아지게된다. 국내부가가치비중이높은국가들은주로업스트림 (upstream) 생산물의수출업자가되며반대로해외부가가치비중이높은국가들은다운스트림 (downstream) 산업지향적인경제구조를가지는경우가많다. [ 그림 2-11] 은 2008년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및 1995년부터 2008년까지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현황을보여준다. 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는앞서언급한총수출에체화된해외부가가치와중간재형태로제3국에수출된국내부가가치를합하여도출되며 [ 그림 2-10] 이나타내는값보다좀더넓은의미의지수라고할수있다. 21) 2008년우리나 21) 부연하면제 3 국에서의생산공정을위해국내부가가치가투입되는상황을고려한다면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87

85 그림 총액기준수출에서국내부가가치가차지하는비중 (2008) 자료 : Escaith and Gaudin(2014), p. 6. SAU SGP LUX RUS SVK BRA ARG TWN IRL AUS USA HUN KOR PHL BEL LTU VNM CZE BGR SVN MYS EST THA NLD FIN NOR IDN ZAF GBR JPN CHL CYP CAN NZL ITA IND ESP GRC TUR PRT AUT SWE ISR DNK CHN MEX FRA ROU DEU POL CHE LVA HKG 라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는약 65% 로분석대상국가들가운데높은편이며, 우리나라보다높은참여수준을보이는국가로룩셈부르크, 대만,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가있다. 반면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등은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가 40% 미만의낮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11] 의산포도를살펴보면대부분의국가들이 45 선아래에위치해있는것을확인할수있는데이는 1995~2000년시기에비해 2000~08년시기에글로벌가치사슬참여수준이더낮았음을의미한다. 45 선위쪽의국가들은일본, 중국, 인도, 대만등아시아지역국가들이많으며, 한국은대략두시기에가치사슬내활동정도가유사했던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를통해 2000년대 천연자원수출국또한글로벌가치사슬에참여하는수준이더높아지게되는것이다. 8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86 그림 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 ( 단위 : GDP 대비, %) LUX ZAF NZL ARG CAN BRA TUR USA KHM ITA MEX ESP INO GBR GRC BRN IDN AUS FRA CHN ROU SAU JPN BGR BGR DEULVA LTU TWN CHE CHL RUS PRT VNM DNK ISR PHL SGP KOR MYS CZE EST NOR THA SVN SVK IRL BEL NLD HUN FIN AUT HKG SWE ISL MLT TWN CHN KOR JPN IND CHL ROW SAU DNK PRTBRN AUSTHA TUR VNM PHL ARGCHEMYS NOR BRASWEDEUSGP MEX IDN LUX ISL POL LTUFIN USA AUT KHM NZLNLDFRA GBR BEL ESP ITA ROUISR GRC LVA SVN IRL CAN MLT SVK BGR ZAF EST HUN 주 : 오른쪽산포도에서버블의크기는 1995 년글로벌가치사슬참여지수값을의미한다. 자료 : Escaith and Gaudin(2014), p. 7. 이후글로벌가치사슬은동아시아지역에서가장심화되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또한우리나라의글로벌가치사슬참여수준이높은것으로나타난만큼앞으로부가가치교역에대한중요성도더욱커질것으로생각된다. 나. 분석모형및데이터앞서보았듯이우리나라는물론전세계적으로 FTA 체결이확대되면서동아시아지역을중심으로글로벌가치사슬구조가심화되고있다. 이러한흐름을반영하듯 2013년에 OECD와 WTO는기존총액기준의무역통계가아닌부가가치기준의무역데이터베이스를구축한바있다. 그러므로다음에서는중력모형을이용하여 FTA가우리나라부가가치수출과수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22)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89

87 ln ln ln ln, [ 식 2-5] ln ln ln ln, [ 식 2-6] [ 식 2-5] 와 [ 식 2-6] 은각각부가가치수출 (FDDVA) 과부가가치수입 (FDFVA) 을종속변수로하고있다. 양국간교역액을종속변수로하는모형과달리 [ 식 2-5] 와 [ 식 2-6] 에서는 연도교역상대국의명목 1인당국내총생산을나타내는 변수와교역상대국이속한지역의특성을통제하기위한더미변수인 변수를추가하였다. 23) 는산업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더미변수인데산업구분에서도 [ 식 2-1] ~ [ 식 2-4] 와는차이가존재한다. 즉이번분석에서활용하는산업분류는부가가치교역자료의특성에맞추어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업까지포함하 22) 부가가치기준의무역에대한결정요인을분석하기위한모형은여러가지가존재하나본연구에서는 Neiman(2010) 과같이중력모형을이용하였다. 23) 지역은총 9개로동아시아, 동남아시아와남아시아, 중동과북아프리카, 사하라이남의아프리카, 카리브해와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러시아와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으로구분되었다. 9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88 는 18개부문이된다. 24) 또한 는연도별거시경제적인변동요인을통제하기위한더미변수를나타낸다. [ 식 2-7] 과 [ 식 2-8] 에서는 [ 식 2-5] 와 [ 식 2-6] 의 FTA 변수가한국이교역상대국과체결한개별 FTA로대체되었다. 가장최신의부가가치교역자료가 2009년자료인관계로개별 FTA 가운데 2007년 6월발효된한ㆍASEAN FTA까지만분석대상에포함시켰다. ln ln ln ln, [ 식 2-7] ln ln ln ln, [ 식 2-8] 우리나라와 OECD 회원국을비롯한주요비 OECD 회원국 ( 전체 54 개 24) 18 개산업이란농림수산업, 채취업, 가공식품, 섬유의복가죽신발류, 목재및제지업, 화학및비철금속, 철강, 기계장비, 전자광학기기, 운송기기, 기타제조업, 전기가스수도, 건설, 도소매및호텔업외식업, 운송저장우편통신, 금융중개업, 비즈니스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을말한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91

89 국 ) 사이의부가가치교역자료는 OECD Trade in Value Added(TiVA) 데이터베이스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가용 ) 에서추출되었다. 여기서외국최종수요에내포된국내부가가치 (Domestic value added embodied in foreign final demand) 를 부가가치수출 로, 그리고국내최종수요에내포된외국부가가치 (Foreign value added embodied in domestic final demand) 를 부가가치수입 으로보았다. 그밖에 GDP 및 1인당 GDP는 World Bank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 지리적자료는 CEPII 데이터베이스에서추출하였다. [ 표 2-19] 는본연구의실증분석에사용된변수들의통계적특성을보여준다. 표 변수의통계적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 천달러 ) 4, , , e+07 ( 천달러 ) 4, , , e+07 4, e e e e+13 4,860 21, , , ,860 8, , , , , 자료 : OECD TiVA, ( 검색일 : ); World Bank Indicators Database, 검 색일 : ); CEPII Database, 검색일 : ); WTO RTA-IS, 검색일 : ) 자료를토대로 저자작성. 다. 분석결과 FTA가상대국과의부가가치교역에미치는경로에대해서는이론적고찰이선행되어야하나, 본연구에서는실증분석을통해두변수간의관계를밝히는데초점을맞췄다. 우리나라를비롯해많은국가들이수출용원자재에대해관세환급제도를운영하고있다는점에서 FTA가부가 9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90 가치교역에미치는영향은내수용중간재에미치는영향이주요한요소일것으로판단된다. 다만산업별분석과유사한한계를가지고있을뿐아니라가용한부가가치교역자료로분석할수있는 FTA가한정되어있다는점에서보다엄밀한심층연구는후속연구주제로남겨야할것으로보인다. 본절에서는후술할총교역의관점에서 FTA 효과를분석한결과와부가가치의관점에서의 FTA 효과를비교하고, 글로벌가치사슬의발달과지역경제통합논의가활발하게진행중인통상환경속에서 FTA에대한기대효과가어떻게달라질것인지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는관점에서분석결과를소개하고자한다. [ 표 2-20] 은우리나라의기체결 FTA가부가가치수출과수입에미친효과를추정한결과이다. FTA 계수의추정치에따르면, 우리나라의기발효 FTA 는양자간부가가치교역규모의증가에기여하였다. 부가가치수출액과부가가치수입액을종속변수로 [ 식 2-5] 와 [ 식 2-6] 을추정했을때 FTA 변수의계수값은각각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양 (+) 의부호를가지는것으로추정되었다. 그러므로 FTA 체결이우리나라의부가가치수출입에평균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할수있으며, 특히부가가치수입에미치는효과가더컸던것으로드러났다. 이와같은결과는우리나라가칠레와같은 FTA 체결국으로부터원자재수입이많았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 식 2-7] 과 [ 식 2-8] 을이용하여우리나라기발효 FTA의부가가치교역효과를각 FTA별로분석해보면, 우선한ㆍ칠레 FTA는양국간의부가가치교역증가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가칠레에주로수출하는품목은석유정제품 ( 경유, 휘발유 ), 자동차, 자동차부품등으로, 이는우리나라의대세계주력수출품목이기도한만큼국내부가가치비중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93

91 이높은편이다. 우리나라가칠레로부터주로수입하는원자재 ( 구리, 동광, 펄프 ) 와농산물 ( 포도, 돼지고기 ) 은전체부가가치에서생산지인칠레가차지하는비중이클수밖에없는품목들이다. 한ㆍ싱가포르 FTA는싱가포르에대한우리나라의부가가치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고부가가치수입증가에는별다른영향을가져오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대싱가포르주요수출품목은석유정제품, 선박, 집적회로반도체등이있으나반도체는싱가포르로부터의수입도많은품목이므로부가가치수출증가분을상쇄하는측면이있다. 한편한ㆍEFTA FTA와한ㆍASEAN FTA는우리나라의부가가치교역증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지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EFTA 계수값이통계적ㆍ경제적으로의미를가지지못하게된것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의대EFTA 회원국교역규모가미미하며, 특히분석기간인 2008년과 2009년사이에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목인선박의수출액이급감하면서교역규모가더욱축소되었기때문인것으로생각된다. 반면우리나라와 ASEAN 회원국간의교역규모는크지만전자부품산업을중심으로산업내무역비중이높은편이어서 FTA 체결에따른부가가치교역증가가뚜렷하게나타나지않은것으로볼수있다. 더불어 ASEAN 회원국에따라이 FTA 상품협정발효일이상이하고서비스협정은개별적으로발효되었기때문에 25) 현재의분석자료로부가가치교역에대한한ㆍASEAN FTA의포괄적효과를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따른다. 25) 한 ASEAN FTA 상품협정발효일을살펴보면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는 2007 년 6 월, 필리핀은 2008 년 1 월, 브루나이는 2008 년 7 월, 라오스는 2008 년 10 월, 캄보디아는 2008 년 11 월, 태국은 2010 년 1 월이며, 서비스협정은 2007 년 11 월에발효되었다. 9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92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 의부가가치교역효과 변수 부가가치수출 부가가치수입 [ 식 2-5] [ 식 2-7] [ 식 2-6] [ 식 2-8] 0.124*** 0.224*** (0.0403) (0.0855) 0.873*** 0.969*** (0.0814) (0.244) 0.294*** (0.0876) region, industry, year dummy yes yes yes yes Observations 4,845 4,845 4,736 4,736 Adjusted R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 를 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결과중통계적으로유의하거나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추정치만표기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5. 품목다변화및집중도 가. FTA별품목다변화다음에서는 FTA 정책이우리나라수출입품목의외연적다양성에미친영향을살펴본다. 품목다양성은양국이교역하는품목의개수가늘어난다는것을의미하며, FTA 정책이가져오는긍정적인측면이라고할수있다. 서론에서언급한바와같이 FTA를통해종전에교역하지않았던품목이수입된다면소비자입장에서는품목에대한선택의폭이넓어지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95

93 는긍정적인효과와함께다양한국가로부터수입되는유사품목끼리경쟁하게되면서가격이인하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아울러수입중간재의조달처가다양화되면안정적인조달이가능해질뿐아니라특정국가에대한의존도를완화시킬수있다는점도생각해볼수있다. 비슷한방식으로 FTA 발효이후상대국으로과거에수출하지않던품목을수출하게된다면, 지나치게소수의품목에의존하여수출함으로써대외충격에민감할수밖에없는구조를개선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특히새롭게수출하기시작한품목들이주로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의수출시장진입의결과일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 FTA 정책은중소기업의해외진출을돕고글로벌자생력을기르는데도움이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우리나라가체결한 FTA 체결국에대한수출품목수는 [ 표 2-21] 에정리하고있다. 각각의 FTA 체결 1년전부터 2012년까지우리나라가 FTA 체결상대국에수출한품목을 HS 10단위에서보여주고있으며, 해당연도의우리나라총수출품목수에서해당국가에대한수출품목비중을계산하였다. 한ㆍ칠레 FTA에서우리나라의대칠레수출품목은발효직전인 2003 년 1,118개에서 2012년총 1,821개품목으로 700여개품목이증가하였다. 우리나라총수출품목수에서칠레에수출되는품목의비중도같은기간 13.1% 에서 19.2% 로크게증가하였다. 한ㆍ칠레 FTA 수출품목수와비중은대칠레수출액이 2008년금융위기를전후해크게감소하였던것에반해 FTA 발효이후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EFTA에대한수출품목수도발효전년도인 2005년에 1,394개품목에서 2011년 1,715개품목으로증가하였고 2012년에는다소줄어총 1,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94 칠레 ( 비중, %) EFTA ( 비중, %) ASEAN ( 비중, %) 인도 ( 비중, %) EU ( 비중, %) 페루 ( 비중, %) 미국 ( 비중, %) 총수출품목수 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수출품목수및비중 (HS 10 단위 ) ( 단위 : 개, %) ,118 1,173 1,245 1,226 1,307 1,495 1,536 1,648 1,785 1, ,394 1,427 1,491 1,507 1,575 1,639 1,715 1, ,034 6,366 6,583 6,735 6,974 6,988 7, ,300 3,483 3,569 3, ,227 5,403 5, ,242 1,297 1, ,546 5, ,535 8,579 8,672 8,601 8,928 8,993 9,087 9,191 9,270 9,460 주 :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임.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개품목이수출된것으로집계되었다. 수출품목비중도 2005년 16.1% 에서 2011년에는 18.5% 로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18.0% 를차지하면서약 2% 포인트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ASEAN은우리나라의 FTA 체결대상국중수출품목수에서가장높은수를기록하는국가로미국이나 EU로수출되는수출품목수를넘어선다. FTA 전후수출품목수를비교해보면 FTA 체결직전인 2006년 ASEAN에대한수출품목은 HS 10단위에서총 6,034개품목으로당해우리나라총수출품목의 70.2% 가 ASEAN으로수출되었다. 2012년 ASEAN 에대한수출품목수는총 7,219개로비중에서는 76.3% 로약 6% 포인트,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97

95 품목수에서는 1,000개이상증가하였다. 여타 FTA의경우도발효이후의기간이짧아전반적인추세를확인하기는어려우나전반적으로발효초기수출품목수와비중이모두소폭상승하였다. 수입품목수도수출품목수와마찬가지고 FTA 전후를비교했을때 FTA 체결이후의품목수와총수입품목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한ㆍ칠레 FTA의경우우리나라의대칠레수입품목은발효직전인 2003년 222개품목에서 2012년에는 500개품목으로두배이상증가하였고수입품목비중도 2.2% 에서 4.5% 로꾸준한증가를보였다. EFTA로부터수입되는품목수도 2005년 2,833개에서 2012년 3,207개로, 대ASEAN 수입품목수는 2006년 5,336개품목에서 2012년 6,304개품목으로약 1,000개가량의품목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수입품목수의증가는수출품목증가추이에비해증가품목수나비중변화에서다소약한양상을보인다. 전반적으로우리나라의수출입품목은 FTA 이후점진적으로꾸준히늘어나는특징을보여주고있다. 수출액이나수입액이경제적상황에따라늘고주는양상을보임에도불구하고수출품목혹은수입품목이꾸준히증가하는점은 FTA가상대국과의교역다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보여준다. 또한수출에서눈에띄는교역품목수의증가는 FTA가우리나라기업들에새로운시장을개척할수있는발판을제공하고있다는점을시사한다. 9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96 칠레 ( 비중, %) EFTA ( 비중, %) ASEAN ( 비중, %) 인도 ( 비중, %) EU ( 비중, %) 페루 ( 비중, %) 미국 ( 비중, %) 총수입품목수 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수입품목수및비중 (HS 10 단위 ) ( 단위 : 개, %) ,833 2,938 2,984 3,105 3,040 3,091 3,187 3, ,336 5,491 5,779 5,907 6,050 6,171 6, ,147 3,355 3,446 3, ,248 8,493 8, ,219 8, ,160 10,115 10,145 10,126 10,799 10,569 10,722 10,721 10,732 11,120 주 :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임.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나. 기업유형별품목다변화우리나라기업의 FTA 체결국에대한수출을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및기타기업으로분류하여각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를정리한내용은 [ 표 2-23] 과같다. 한ㆍ칠레 FTA, 한ㆍEFTA FTA, 그리고한ㆍ ASEAN FTA는 2007~13년기간에대해, 2010년에발효한한ㆍ인도 CEPA는발효 1년전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ㆍEU FTA와한ㆍ페루 FTA는 2010~13년, 그리고 2012년에발효된한ㆍ미 FTA의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는 2011~13년기간에대하여정리하였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99

97 대칠레수출품목에서중소기업의수출품목수는 2007년 1,030개에서 2013년 1,375개로 33.5% 증가하였고중견기업의수출품목수는 280개에서 488개로 74.3%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증가율에서중소기업및중견기업의수출품목수는크게증가한것으로보이지만, 대기업수출품목수의증가율 ( 같은기간 268개에서 606개로 126.1% 증가 ) 에비해서는낮은증가율을보인다. EFTA와 ASEAN 26) 에대한수출품목수는대기업과중견기업이높은증가율을기록한반면중소기업의증가율은상대적으로낮다는공통점을지닌다. 우리나라대기업과중견기업의대EFTA 수출품목은 2007년 202 개및 244개품목에서 2013년각각 343개와 387개품목으로늘어나 69.8% 와 58.6% 의증가율을보였다. 또한대ASEAN 수출에서도대기업과중견기업의수출품목수는각각 52.9% 와 67.6% 의높은증가율을보였다. 반면에같은기간중소기업의수출품목증가율은 EFTA 수출의경우약 13.7% 그리고 ASEAN 수출의경우는약 11.2% 로상대적으로낮은증가세를보여주고있다. 중소기업의수출품목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지만같은기간우리나라전체수출에서중소기업의수출품목증가율이 3.9% 에그쳤다는점을고려했을때 FTA 체결대상국에대한중소기업들의적극적인시장개척이있었던것으로볼수있다. 또한대기업과중견기업의수출품목증가율도대세계증가율을크게상회한다. 인도, EU, 미국등상대적으로발효기간이짧은 FTA에서도대기업의수출품목증가율강세는두드러진다. 인도의경우 2009~13년기간에대 26) EFTA 및 ASEAN 국가별수출품목수는 [ 부록 2] 참고. 10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98 표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 단위 : 개, %) 증가율 칠레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030 1,107 1,181 1,305 1,372 1,401 1, EFTA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299 1,296 1,323 1,388 1,445 1,406 1, ASEAN 기타 , ,589 대기업 1,812 2,057 2,073 2,236 2,361 2,612 2, 중견기업 2,046 2,266 2,451 2,584 2,489 3,266 3, 중소기업 5,708 5,916 6,029 6,305 6,317 6,411 6, 인도 기타 대기업 902 1,070 1,229 1,273 1, 중견기업 ,268 1, 중소기업 2,839 3,043 3,112 3,074 2, EU 기타 ,001 대기업 1,942 1,933 2,142 2, 중견기업 1,731 1,837 2,363 2, 중소기업 4,717 4,798 4,747 4, 미국 기타 1, ,575 대기업 1,807 1,959 2, 중견기업 1,816 2,479 2, 중소기업 4,977 5,137 5, 세계 기타 2,309 2,424 2,422 2,322 3,225 1,757 6,527 대기업 3,862 4,227 4,390 4,684 4,832 5,116 5, 중견기업 4,692 4,842 4,943 4,836 4,790 5,753 5, 중소기업 8,577 8,663 8,753 8,901 8,926 9,066 8, 주 : 1) 증가율은 FTA 별로데이터정리기간동안의증가율을의미한다. 주 : 2)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이다.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01

99 기업의수출품목수증가율은 49.7% 로거의 50% 에육박한반면중소기업의수출품목은약 1.5% 남짓증가하였다. 대EU 수출에서중소기업의수출품목은발효 1년전인 2010년에비해 2013년에오히려 2.1% 감소한것으로나타났고한ㆍ미 FTA 발효 2년동안중소기업의수출품목수증가는 1.3% 에그치고있다. 다. 품목다변화에대한실증분석 1) 전체수출입품목수 [ 식 2-9] 는 FTA 체결이우리나라의수출품목수및수입품목수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분석하기위한모형이다. 27) FTA로인하여체결국사이에존재하던각종교역장벽이완화되면기존에거래가이루어지던품목의교역량이증가할뿐만아니라새로운품목의거래도나타날수있으며, 이러한수출입품목의다변화는우리정부가 FTA 정책을추진하면서기대하는효과가운데하나라고볼수있다. [ 식 2-9] 에서는 연도한국의교역상대국 에대한수출품목수또는수입품목수를종속변수 ( ) 로설정하고, 설명변수에 FTA 변수를포함하여현재발효중인각각의 FTA가우리나라의교역품목수변화에미친영향을살펴보도록한다. 28) FTA 체결이후수출품목수가증가한다 27) 분석에필요한한국의상대국에대한관세율, 수출품목수, 수입품목수는한국관세무역개발원의월별수출입데이터 (HS 코드 10단위기준 ) 에서가공하여도출하였다. 한국의상대국에대한관세율은 HS 코드와 GTAP 코드를연계하여산업별로가중평균하여도출하였고, 수출품목수와수입품목수역시상대국의산업별로 HS 코드 10단위기준품목수를계산하였다. 28) 단, 수출품목수및수입품목수의기준이되는 HS 코드 10단위 (HSK) 는분석기간동안 10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00 면, 이는교역상대국의새로운시장에대한진출이확대된것으로생각할수있다. 또한 FTA 체결이후우리나라의수입품목수가늘어난다면그만큼국내시장의경쟁이심화되는바선택의폭확대에따른소비자후생의증가를기대할수있게된다. lnÿ ln ln ln [ 식 2-9] 그리고 [ 식 2-10] 은 연도한국의교역상대국 의 산업에해당되는수출품목수또는수입품목수를종속변수로설정하고설명변수에 변수를포함하여산업별로 FTA의교역품목다변화효과를살펴보기위한모형이다. lnÿ ln ln ln [ 식 2-10] 여섯차례의개정을거치면서 2002 년 1 만 1,237 개품목에서 2012 년 1 만 2,232 개품목으로 8.85% 자연증가하였으므로효과분석시이에대한고려도필요하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03

101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 별교역품목수에대한효과 수출품목수 수입품목수 0.456*** 0.307*** (0.103) (0.0648) 0.634*** 0.295*** (0.111) (0.105) 0.279*** 0.293*** (0.0533) (0.0486) 0.353*** (0.0455) 0.293* (0.152) region, year dummy yes yes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결과중통계적으로유의하거나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추정치만표기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 표 2-24] 는 [ 식 2-9] 를이용하여기발효 FTA가상대국에대한우리나라의교역품목수에미친효과를추정한결과이다. 칠레, 싱가포르및 ASEAN과의 FTA는해당국가에대한우리나라의수출품목과수입품목수를증가시키는데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즉우리나라는한ㆍ칠레 FTA 발효이후상호보완적인경제구조를가진칠레와의교역품목수를꾸준히증가시켜온것으로볼수있다. 29) 싱가포르를비롯한 ASEAN 회 29) 이러한결과는한칠레 FTA 발효이후한국의대칠레수출기업수의변화를분석한 10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02 원국은 FTA 체결이전부터우리나라의주요교역상대국이었으며 FTA를계기로더욱긴밀한교역관계를유지하게된것으로나타났다. 다만한ㆍ ASEAN FTA의발효시기가 ASEAN 회원국에따라차이가있으므로 FTA의효과를명확하게판단하기위해서는좀더시간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EU 및페루와의 FTA는우리나라의수입품목수증가에유의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되었다. 한ㆍEU FTA는발효 3년차에불과하나 EU는이번 FTA를통해품목수기준으로전체품목의 94% 를즉시철폐함으로써우리나라의대EU 수입다변화를가져왔다. 우리나라가페루로부터주로수입하는품목은아연광, 동광같은광물제품이나한ㆍ페루 FTA 이후여타품목의수입도점차늘어난것으로볼수있다. 한ㆍEFTA FTA, 한ㆍ인도 FTA 및한ㆍ미 FTA가우리나라상대국과의교역품목수에미친영향은통계적ㆍ경제적으로유의미하게나타나지않았다. 한ㆍEFTA FTA 발효여부와관계없이우리나라가 EFTA 지역에수출하는품목은선박과자동차이며, 수입품목은기계류와원유, 금등으로제한적이라는점이이러한결과를가져온원인중하나가될수있을것이다. 한ㆍ인도 FTA의경우, 인도측상품양허가주로이행 7년차이상에서관세가철폐되는일정이어서 FTA의효과가가시화되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리고한ㆍ미 FTA는발효기간이짧은편으로현재까지는이 FTA가우리나라의수출입품목수증감에미친영향을확인할수없었다. 배찬권외 (2012) 의연구와도일치한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05

103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 의산업별교역품목수에대한효과 수출품목수 수입품목수 쌀 곡물ㆍ과일및채소 0.144*** 0.501*** (0.0515) (0.0432) 육류및낙농 0.469*** (0.0667) 가공식품 0.151*** 0.520*** (0.0431) (0.0423) 기타농업 0.181*** 0.241*** (0.0518) (0.0470) 수산업 0.353*** (0.112) 채취업 0.257*** 0.495*** (0.0408) (0.0407) 섬유ㆍ직물 0.199*** 0.268** (0.0603) (0.104) 의복 0.190*** 0.222** (0.0622) (0.0907) 화학ㆍ고무ㆍ플라스틱 0.225*** 0.407*** (0.0327) (0.0615) 철강 0.147*** 0.306*** (0.0371) (0.0552) 비철금속 0.110** 0.329*** (0.0488) (0.0760) 자동차 0.104** (0.0446) 기타수송기기 0.250*** 0.270*** (0.0483) (0.102) 전자 0.130*** 0.391*** (0.0439) (0.0811) 기계 0.156*** 0.356*** (0.0423) (0.0798) 기타제조업 0.160*** 0.304*** (0.0206) (0.0303) region, year dummy yes yes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결과중통계적으로유의하거나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추정치만표기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10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04 2) 산업별수출입품목수 [ 표 2-25] 는우리나라의기발효 FTA가산업별교역품목수에미친효과를추정한결과이다. FTA 변수의계수값은대부분의산업에서양 (+) 의부호를가졌다. 즉기발효 FTA는쌀과수산업을제외한모든산업의수출품목수증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우리나라의기발효 FTA는쌀, 육류및낙농, 자동차를제외한모든산업의수입품목수를증가시킨것으로추정되었다. 이와같은교역품목수증가는 FTA 체결국사이에특혜관세가적용됨에따라자국상품의가격경쟁력이높아지고더불어각종비관세장벽도완화되면서나타난결과로볼수있다. 라. 품목집중도전절에서는 FTA 발효이후양국이교역하는품목의개수에초점을맞춰 FTA가품목다양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품목다양성개선이충분한의미를갖기위해서는새로이교역하는품목들이전체교역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늘어나야한다. 즉품목다양성개선이품목집중도완화로이어지지않는다면반쪽짜리성과로폄하될우려가있다. 특히우리나라는소수의대기업이 FTA의성과를독식하고있고 FTA 정책으로인한피해는주로중소기업과농업등취약계층에서발생하고있다는지적이많다는점에서 FTA 발효이후대기업에대한의존도가완화되었는지를검토할필요가있다. 본절에서는기업유형별세부품목자료를이용하는대신, HS 코드 6단위수준에서의허핀달지수를측정하여분석하였다. 집중도를측정하는방식에는크게 1 상위 k개의품목에대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07

105 한의존도를이용하는 CR(Concentration Ratio) k지수와 2 허핀달 (Herfindahl) 지수가있다. 전자는상위 k품목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을측정하여집중도를계산하므로경쟁력시장에서는매우작은값을, 소수의기업이시장을독식하는과점에서는 1에가까운값을갖게된다. 측정이쉽고해석이직관적이라는장점과함께상위몇개를분석대상에포함할것인지를연구자의자의적인판단에의존해야하는문제가있다. 후 자는모든품목의비중을제곱하여합산하는방식 ( ) 으로역시 값이작을수록경쟁적인상황을의미한다. 본절에서는허핀달지수를이용하여교역품목집중도를측정해보았다. 앞서새로이교역을시작한품목들의영향을모두고려하기위해서는상위몇개의품목보다는모든교역품목의정보를활용하는것이보다적절할것이다. 1) 수입품목집중도 [ 표 2-26] 은 FTA 상대국과전세계로부터수입되고있는 HS 6단위품목별수입비중을이용하여허핀달지수를계산한것이다. 대세계수입의집중도추이를보면 2000년 0.037에서 2013년에는 0.048로증가하여완만하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HS 코드의변경에도불구하고 6단위품목수에큰변화가없다는점을감안하면품목에대한집중도가다소강화된것으로보인다. 개별 FTA 상대국의집중도추이를살펴보면, 칠레와미국은전체적으로감소하는추이가비교적뚜렷한반면, ASEAN이나 EU는큰변동이보이지않는다. 분석대상기간동안인도는매우빠르게집중도가강화되 10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06 표 FTA 상대국의수입품목집중도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세계 자료 : 저자작성. 다안정세로돌아섰고 EFTA, 터키, 페루등은등락을거듭하며상승세를보이고있다. 각 FTA별로발효전년과 2013년의수입품목집중도의변화율을계산하여같은기간대세계수입품목집중도의변화율을비교하면 [ 그림 2-12] 와같다. 30) EFTA를제외한모든 FTA 상대국에서수입품목의집중도는 30) 실제지수의경우대상대국과대세계를비교하기에는그절대적수치의차이가매우크다. 현재품목단위에서분석이이뤄진다는점에서수치의차이가크다는사실보다적절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09

107 그림 FTA 발효전후수입품목집중도변화 ( 변화율 ) ( 단위 : %) 80,000 대상대국대세계 60,000 40,000 20,000 0,000-20,000 칠레 EFTA 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터키 -40,000-60,000 자료 : 저자작성. 크게완화된것으로분석되었다. 즉 FTA 이전에비해다양한품목이수입되기시작했거나과거에는수입비중이낮았던품목의비중이높아진것으로이해할수있다. 같은기간대세계수입품목집중도는더높아졌다는점에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집중도완화는의미있는변화로해석된다. 결론적으로전술한바와같이상품다양성향상으로인한소비자후생증가와함께경쟁구조의변화를통한효과가우리경제에발현되었을가능성이있다. 한비교대상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다만특정기간동안의변화를상대적으로비교하기위하여변화율을사용하였다. 11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08 2) 수출품목집중도유사한방식으로우리나라의수출품목집중도를허핀달지수를통해살펴보았다. 대세계수출집중도는 2000년 0.025에서 2013년 0.024로소폭의등락은있으나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지난 10여년간주력수출품목은적지않은변화를보였으나, 주력품목에대한수출비중은큰변화가없다는의미로풀이된다. 수출품목집중도가완화되지않고있다는것은그만큼통상환경변화에취약하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FTA 상대국별로내용을살펴보면칠레에대한수출품목집중도는 0.045에서 2007년 0.348로정점을달한뒤다시 0.076으로하락했고 EFTA는 0.268에서 0.467로빠르게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여타상대국의경우상대적으로큰변화를보이지는않는추세이다. 표 FTA 상대국의수출품목집중도 연도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전세계 자료 : 저자작성.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11

109 FTA 발효이후 FTA 상대국으로의수출집중도를살펴보기위해, 발효전년과 2013년도수출집중도의변화율을계산했으며, 비교를위해같은기간대세계수출집중도변화율도병기하였다. EFTA의경우 2013년도의급격한집중도강화현상으로인해제외하였다. FTA 발효이후수입집중도는거의모든 FTA 상대국에서완화된반면, 수출집중도의경우에는인도, EU, 미국에서는완화된반면칠레, ASEAN, 페루, 터키등에서는오히려강화되었다. 상대국에따라서는 FTA 발효이후종전에주로수출하던품목의교역액이크게증가하는내연적성장이새로이수출되기시작한품목의교역액이증가하는외연적성장보다빠르게발생했다는것을의미하며, 동시에내연적성장을이룬품목들중에서도주력수출품목의성장세가두드러졌다는점을알수있다. 그림 FTA 발효전후수출품목집중도변화 ( 변화율 ) ( 단위 : %) 대상대국 대세계 0-10 칠레아세안인도 EU 페루미국터키 자료 : 저자작성. 11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10 6. 서비스교역및투자 가. 서비스 1) 분석모형및데이터서비스교역에대한분석모형은 [ 식 2-11] 과같으며기본적으로상품에대한분석모형과동일하다. 종속변수인 는 연도한국의교역상대국인 국 서비스부문으로부터의수출액및수입액을의미한다. 여기서서비스부문은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건설서비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비즈니스서비스, 문화ㆍ레크리에이션서비스로총 8개부문이다. 분석을위한설명변수로는상대국의 GDP 및 1인당 GDP, 양국수도간의거리, 내륙국가여부가포함되며, 지역별ㆍ산업별ㆍ연도별특성을통제하기위한더미변수를추가하였다. [ 식 2-11] 을통해 FTA가전체서비스교역및각서비스부문의교역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다. 31) ln ln ln ln, [ 식 2-11] 31) 서비스교역데이터이용의한계로 [ 식 2-11] 의 FTA 는싱가포르및 EU 와의 FTA 만을대상으로한다. 칠레의경우에는 2008 년이후자료만존재하여 2004 년에발효된 FTA 의효과를식별할수없으며, 마찬가지로 EFTA 는회원국가운데아이슬란드의 2009 년이후자료만확보되었다. 그밖에 ASEAN, 인도, 페루, 미국의서비스교역자료는존재하지않았다. 그러므로각 FTA 가서비스교역에미치는효과는추정할수없었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13

111 위의실증분석모형을추정하기위하여 2002~12년까지우리나라와 52 개서비스교역상대국간의데이터를이용하였다. 서비스의국가별및부문별수입자료는 UN Service Trade Database( 검색일 : ) 에서구하였다. 32) UN Service Trade Database는주로유럽국가들을중심으로한선진국의서비스수출입자료를중심으로제공하고있는바한국의경우에도 2005년까지의자료만이존재한다. 33) 그러나서비스교역에는관세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러한선진국의한국에대한수출 ( 수입 ) 은곧한국의선진국으로부터의수입 ( 수출 ) 과동일한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박순찬 (2012), 김영귀, 배찬권, 금혜윤 (2013) 에서와같이선진국의한국에대한수출 ( 수입 ) 자료를한국의수입 ( 수출 ) 자료로 표 변수의통계적특성 변수 관측치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EXP( 달러 ) 1, E E E E+09 ( 달러 ) 1, E E E E+09 1, E E E E+13 1,716 27, , , ,716 7, , , , , 자료 : 저자작성. 32) UN Service Trade Database는운송서비스, 해외여행등을비롯하여 11개부문별서비스교역자료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여기서서비스교역은대체로 Mode 1( 국경간공급 ) 을토대로한자료임을감안하여 FTA 체결의효과를반영할것으로예상되는 8개부문만을대상으로분석을실시하였다. 33) 전체 1,716개관측치가운데 75.6% 에해당되는 1,297개관측치가유럽국가들이며, 그밖에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라시아등에위치한국가들에대한관측치가존재한다. 검색일 : ). 11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12 전환하여사용하도록한다. 그밖에설명변수에사용된자료는앞서언급 되었던상품교역분석에사용된자료와동일하다. [ 표 2-28] 은서비스교 역에대한실증분석에사용된변수의통계적특성을요약하고있다. 2) 분석결과 [ 표 2-29] 는 [ 식 2-11] 을이용하여 FTA 발효가서비스교역에미치는영향을추정한결과로모형 (1) 은전체서비스교역, 모형 (2) 는각서비스부문의교역을나타낸다. 모형 (1) 의 FTA 계수추정치에따르면, 우리나라의기발효 FTA는양자간서비스교역규모의증가에기여하였으며, 특히서비스수입에더욱긍정적인영향을미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는 FTA 체결을통해교역장벽이완화되면서 Mode 1( 국경간공급 ) 34) 형태의서비스수입이늘어났고컴퓨터ㆍ정보서비스및기타비즈니스서비스부문에서교역이크게활발해졌기때문인것으로볼수있다. 더불어서비스산업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가진 EU 회원국들이분석자료에상당수포함되어있다는점도고려할필요가있다. 모형 (2) 는우리나라기발효 FTA가부문별서비스수출과수입에미친효과를나타낸다. 분석결과에따르면 FTA는특히운송서비스, 통신서비스, 보험서비스, 컴퓨터ㆍ정보서비스, 기타비즈니스서비스의수출입증가를가져왔다. 이러한서비스들은대체로상품교역이늘어남에따라부수적으로증가하게되는서비스부문이라고볼수있다. 운송서비스중에서는국제여객및화물의해상운송이더욱활발해지 34) 일반적으로 FTA 체결국들은상대국에시장접근의무, 내국민대우의무, 최혜국대우의무를부여하여 Mode 1( 국경간공급 ) 형태의교역을활성화시킨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15

113 표 우리나라기발효 FTA 의서비스교역효과 변수 운송서비스통신서비스건설서비스보험서비스 수출 수입 (1) (2) (1) (2) 0.662*** 0.935*** (0.214) (0.186) 1.020*** 0.615** (0.239) (0.301) 1.264** 1.056** (0.574) (0.459) 1.140** (0.550) 1.172*** 0.890* (0.376) (0.463) 금융서비스 컴퓨터ㆍ정보서비스 기타비즈니스서비스 1.146* 0.859* (0.688) (0.462) 1.343*** 0.683** (0.252) (0.328) 문화ㆍ레크리에이션서비스 region, year dummy yes yes yes yes industry dummy yes no yes no 주 : 1) ***, **, * 는각각 1%, 5%, 10%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하며, ( ) 안의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를나타낸다. 2) 관심변수의결과중통계적으로유의하거나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추정치만표기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면서이와관련된보험서비스 ( 수출입적하보험등 ) 의거래도확대된것으로생각된다. 통신서비스의경우기간통신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와같은 Mode 3( 상업적주재 ) 형태의교역은여전히제한적이나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간 Mode 1의교역은매우자유로운편이다. 컴퓨터ㆍ정보서비스와기타비즈니스서비스는우리나라정보통신기술 (ICT) 의발전에따 11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14 라국제교역이빠르게증가하고있는부문이라고볼수있다. 35) 그리고건설서비스에대해서는우리나라의기발효 FTA가서비스수입에긍정적효과를가져온것으로나타났다. 이는 FTA 체결상대국에따라우리나라의시장개방정도가상이하긴하지만건설현장조사업무관련서비스를중심으로자유화수준이높아지고있는상황을반영한결과인것으로생각된다. 한편기발효 FTA가금융서비스와문화ㆍ레크리에이션서비스의수출입에미치는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추정되었다. 36) 우리나라는여러 FTA 금융협상을통해금융정보의제공및이전, 금융자료처리와관련소프트웨어제공및이전, 중개를제외한자문서비스와같이제한적인분야에서만시장개방을허용하였기때문에 FTA가금융서비스수입에미치는영향은미미했던것으로볼수있다. 또한우리나라와의 FTA 체결상대국도대체로보험서비스에비해여타금융서비스시장에대한개방폭을낮게설정하고있어우리나라의금융서비스수출확대에어려움이있었다. 문화ㆍ레크리에이션서비스역시 FTA 체결에도불구하고양국간에양허를약속한분야가매우한정적인관계로 FTA의교역효과를파악할수없었다. 35) 기타비즈니스서비스에는예컨대경영컨설팅서비스, 기술적검사및분석서비스, 통신자문서비스, 인쇄및출판관련서비스등이포함된다. 36) 일반적인 FTA 서비스양허표에서는금융서비스의하위범주로보험및보험관련서비스와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를두고있다. 그러므로여기에서말하는금융서비스는보험서비스를제외한은행및기타금융서비스를의미하는것으로볼수있겠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17

115 나. 투자 1) 현황한국의해외투자 (Outward FDI) 는 1990년대초중반을시작으로 1997 년말외환위기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제외하고는지속적인증가추세를나타내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한국의對세계투자신고건수와투자금액은 1968년부터 2014년 8월까지각각 13만 2,136 건, 총 2,651억달러에이른다. 특히칠레와첫 FTA를체결한 2004년을기점으로한국의해외투자가전체적으로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2009년미국발글로벌금융위기직후전년대비약 19% 의투자액이감소했으나이후 2011년까지점차적으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한국과의 FTA 기체결국가에대한해외직접투자 (OFDI) 는 FTA 발효전과비교했을때전체적으로투자규모가크게증가하였다. 이는양국간 FTA 협정을토대로무역장벽을낮춤으로써자국내기업과투자국내모기업간제품이동시발생할수있는수출규제를완화시키는등해외투자채널이확대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Thangavelu & Findlay 2011). 본장은한국과의 FTA 기체결국별투자현황을정리하고 FTA 체결이해외투자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는데목적이있다.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거대경제권인미국과 EU의경우각각 FTA 발효 2년, 3 년차로이행및활용률을평가하기에는통계자료가불충분하다는난점이있다. 하지만이절에서는 FTA 발효전후의기체결국별투자동향을비교하고 FTA와해외투자유입및유출관계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려고한다. 11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16 그림 한국의 IFDI 신고건수및투자 ( 단위 : 건, 천달러 ) 35,000,000 30,000,000 25,000,000 20,000,000 15,000,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10,000,000 5,000, 투자금액 신고건수 주 : 1) 1990~2014 년 8 월현재까지의신고건수및투자금액. 2) 투자금액은왼쪽, 신고건수는오른쪽.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검색일 : , 8. 26, ). 4,000 2,000 0 가 ) 칠레칠레와의첫번째 FTA 체결국가로 2014년발효 10년차인우리나라는 FTA 체결이후칠레에대한해외투자가크게증가하였다. 한ㆍ칠레 FTA 체결이후우리나라의대칠레해외투자규모는 2억 8,164만달러인것으로집계되었다. 1980년대초반부터 FTA 체결직전인 2003년까지약 20 년동안칠레로의우리나라투자규모가 6,167달러에불과했다는것을비교하면 10년만에약 4.6배급증한투자유출액은수치적으로만보아도 FTA 체결로인한효과로예상할만하다. 한ㆍ칠레 FTA 체결이전에는주로제조업, 도매및소매업, 농ㆍ임ㆍ어업, 광업에대한투자가이루어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19

117 졌으나, FTA 체결이후에는기존업종과더불어건설업, 운수업, 교육서비스업등에대해서도다양한업종별투자가증가하고있다. 1980~2014년 (8월) 도착기준칠레로유출된한국의업종별전체해외투자누계는약 3억 4,331만달러로이중농ㆍ임ㆍ어업이차지하는비중이 0.8%(286만달러 ), 광업 69.2%(2억 3,758만달러 ), 제조업 6.1%(2,082만달러 ), 건설업 6.0%(2,044만달러 ), 도매및소매업 16.6%(5,688만달러 ), 교육서비스업 1.1%(385만달러 ) 에이르며광업이가장높게나타났다. 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는광업은대부분 FTA 발효이후누계된해외투자로전체투자액중 99.9%(2억 3,746만달러 ) 에이르며, 도매및소매업도전체투자액중 67.9%(3,861만달러 ) 를차지하는등 FTA 발효시점을기준으로외국인투자가급증하는추세이다. 반면우리나라에대한칠레의외국인직접투자 (IFDI) 는다소미미하게이루어지고있다. 한ㆍ칠레 FTA 발효직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신고된투자건수는 12건으로약 885만달러규모만이집계되었다. KSIC 산업분류기준으로 2004~14년동안칠레로부터의서비스업투자비중은 99.4%(880만달러 ) 로대부분도매및소매업과운수및창고 ( 물류 ) 업에대한투자가강세를띠었다. KOTRA 무역관조사에따르면현재 LG상사, LG전자, 기아자동차, 두산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한진해운등을비롯하여 27개우리나라기업들이칠레에주재하고있다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검색일 : ). 37) 37) OIS 해외투자진출정보포털, d=portal&_schema=portal&p_deps1=pds&p_deps2=( 검색일 : ). 12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18 나 ) 싱가포르한ㆍ싱가포르 FTA 발효전한국의對싱가포르해외투자규모를살펴보면 1980년부터 2005년까지약 12억 1,716만달러에해당하는정도이다.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로투자관계가더욱밀접해진 2006~14년해외직접투자에대한신고건수는 1,261건으로 FTA 체결전 566건에비해 2.8 배증가했고, 투자금액은약 4배증가한 47억 4,084만달러로크게상승했다. 한국의대싱가포르해외투자는 FTA 체결여부와관계없이 1980~2014 년상반기까지투자금액기준 11위 (59억 5,800만달러 ) 를기록했다 년도착기준해외직접투자를주요업종별로분류하면금융및보험업에대한투자가 93건, 15억 9,825만달러로투자금액중가장높은것으로집계되었으나, 신고건수로는도매및소매업이 407건 (13억 9,165만달러 ) 으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어서제조업 290건 (10억 8,903만달러 ),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1건 (9억 886만달러 ), 부동산업및임대업 240건 (3억 7,085만달러 ) 순으로나타난다. 그중에한ㆍ싱가포르 FTA 발효이후광업, 제조업, 운수업, 금융및보험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에대한투자비중이강세를띠고있다. 과거에는도매및소매업을포함한제조업에대한투자가주를이루었으나 FTA 체결이후서비스업에대한對싱가포르투자에더초점을두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FTA 체결전 490만달러에불과한금융및보험업에대한해외투자가 FTA 체결후 13억 6,579만달러에육박하는등무려 280배가량대폭증가하였고,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대한투자비중은 FTA 체결전과비교했을때 8억 1,268만달러규모로 303배이상증가하였다. KOTRA 조사에따르면현재싱가포르에주재한한국기업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21

119 ( 생산법인, 판매법인, 서비스법인등포함 ) 은 172개에이른다. 우리나라에대한싱가포르의외국인직접투자 (OFDI) 유입도한ㆍ싱가포르 FTA 발효이후크게증가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자료를토대로한ㆍ싱가포르 FTA 발표이후투자규모변화추이를분석하면투자규모가현저히확대되었으나, 각연도별투자규모에대한증감률이일정치않게나타나 FTA 체결과투자의관계에대한부정적인견해도따르고있다. 다 ) EFTA 유럽시장으로의진출을위한교두보로서한국은 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를지목하여처음으로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을체결하였다. 한국의對 EFTA 해외투자역시 EFTA 체결후두드러지게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한국은 EFTA 체결전 5년간해외직접투자에대한신고건수는 19건 (3,996만달러 ) 에불과했으나, 체결후 5년간 81건 (17억 5,459만달러 ) 으로투자규모가급격히증가하였다. 한국의對 EFTA 해외직접투자에대해업종별투자규모를살펴보면제조업과도매및소매업이각각 49건 (2억 5,762만달러 ), 49건 (1억 6,914만달러 ) 으로신고건수가가장높으나, 투자금액에서는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이 16억 9,834만달러의규모로가장크다. 특히한국의對 EFTA 해외투자의상당규모를차지하는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99.9% 이상이 EFTA 체결후이루어진것으로미루어보아 FTA 체결이이업종투자에상당히영향을미쳤음을예상할수있는대목이기도하다. 12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20 라 ) ASEAN 2013년기준우리나라의국가별해외직접투자 (OFDI) 현황을살펴보면동아시아에대한우리나라의투자는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2-30 참고 ). 실제글로벌금융위기이후한ㆍASEAN FTA가발효된 2009년 9월기준으로우리나라의 ASEAN 해외직접투자가꾸준히투자액이증가하기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對 ASEAN 투자는 2012년소폭감소하였으나, 2013년도에이내증가하여우리나라와의 FTA를체결한 ASEAN에대한투자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2014년 1분기기준우리나라의對 ASEAN 투자금액은총해외직접투자 (2,541억달러 ) 의 14.5%(368억달러 ) 를차지한다 ( 표 2-31 참고 ). ASEAN 국가중우리나라의최대투자국은베트남으로 ASEAN에대한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의 27%(9.9억달러 ) 를차지하고있으며, 인도네시아는 표 한국의 ASEAN 국가별해외직접투자현황 ( 단위 : 천달러, %) 국가 베트남 1,376, , ,384 1,048, ,239 1,118,289 인도네시아 544, , ,729 1,295, , ,191 말레이시아 349, ,198 1,599, , , ,014 싱가포르 581, , ,804 1,042, , ,122 미얀마 35, , , , , ,524 캄보디아 527, , , ,298 93,045 79,174 필리핀 197, , , , , ,420 태국 91,401 30,410 81, ,530 72, ,941 라오스 43,755 31,327 15,450 13,937 26,641 53,073 브루나이 ,204 2,812 1,039 1,720 합계 3,738,116 2,157,959 4,429,084 4,966,896 4,423,722 3,839,468 주 : 2013 년누계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도착기준 (1968~2013 년 ).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23

121 21%(7.7억달러 ) 를차지하며동남아내제2의투자대상국으로나타난다. 베트남과인도네시아는동남아시아국가중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의약 50% 의비중을차지하며그외에싱가포르 (8.3%) 와말레이시아 (6.5%) 등에대한투자비중도높은편이다. 우리나라의對베트남투자액은 2014년 1분기누계기준으로 8,099건, 98억 8732만달러로베트남은 ASEAN 국가중우리나라의제 1위투자국이다 ( 표 2-31 참고 ). 2013년한해우리나라의대베트남투자는 1,020 건, 11억 1,829만달러를기록하여 2012년대비건수와금액면에서각각 64.4%, 86.3% 로대폭증가하였는데, 이는한ㆍASEAN FTA 발효이후투자관세저하효과로인해베트남에대한한국의투자신고건수가증가한것으로예상되는바이다. KOTRA 베트남무역관조사에따르면 1990년대초반부터 2014년까 표 한국의 ASEAN 국가별해외직접투자순위및누적액 ( 단위 : 천달러, %) 순위국가누적금액 1 베트남 9,887,315 2 인도네시아 7,721,284 3 싱가포르 5,313,465 4 말레이시아 4,533,472 5 미얀마 1,977,748 6 필리핀 3,118,917 7 태국 2,001,172 8 캄보디아 1,988,606 9 라오스 255, 브루나이 10,771 합계 36,807,991,000 주 : 2014 년 1분기누계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도착기준 (1968~2014 년. 1분기 ). 12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22 지총 2,700 여개에이르는한국기업이베트남에진출해있으며, 호치민 을중심으로남부지역에약 50%, 하노이를중심으로북부지역에약 34% 의투자가분포되어있는것으로파악된다. 마 ) 인도한국의對인도해외투자건수는 1,843건이며총 34억 9,084만달러에이른다. 인도에대한해외투자는다른국가와달리 1997년한국 IMF 외환위기때에도투자액이크게증가했다. 외환위기이후도리어투자액이대폭감소하였으나, 한ㆍ인도 FTA 발효이후부터다시급격히증가세를보였다. 한ㆍ인도 FTA 발효전후 4년을비교하면발효전 2006~09년사이의총 8억 2,858만달러에비해발효후 2010~13년사이약 15억 249 만달러로투자금액이약 2배급증한다. 하지만 FTA 발효이후매년투자건수및투자금액의증감변화가큰편이라향후한국의對인도투자도예측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한국의대인도투자중총투자금액중 86.3% 에달하는 30억 1,282만달러 (1,227건) 가제조업에편중되어있으며, 약 6% 에해당하는도매및소매업이그뒤를따르고있다. 그외에도도매및소매업, 전기ㆍ가스ㆍ증기및수도사업, 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서비스업종위주의투자도급격히늘어나는추세이다. 바 ) EU 한국의對 EU 투자액은 1980~2014년 7월누계기준으로 5,022건, 374 억 4,481만달러이며네덜란드, 저지, 독일, 영국, 벨기에순으로큰규모의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따르면한국의對 EU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25

123 표 유럽상위 5대투자국 (2009~13 년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영국 영국 영국 네덜란드 네덜란드 2위 네덜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저지 3위 아일랜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4위 러시아 프랑스 벨기에 영국 영국 5위 독일 러시아 저지 터키 벨기에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 2013 년해외직접투자동향분석, p. 11. 해외투자는한ㆍEU FTA 발효 3년차투자금액신고기준 56억달러로발효전 (38억달러 ) 뿐만아니라 2년차 (38억달러 ) 에비해크게증가했다. 2011년유럽금융위기이후한국의 EU에대한해외투자가지속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 유럽의한국투자추세는 FTA 효과보다는금융위기, 재정위기등에따라투자금액이다소변동하는경향을보인다. 유럽연합국중가장많은투자비중을차지하는국가는네덜란드로, 한ㆍEU FTA 발효전에는대부분제조업, 광업에대한투자가주를이루었으나, FTA 발효후전문ㆍ과학및기술서비스에대한서비스업투자가늘어나고있다. 특히제조업은화공, 비금속광물분야를중심으로, M&A형은비금속광물, 금융ㆍ보험업종위주로투자가늘어나고있다 ( 한국수출입은행 2014). 한국의對 EU 해외직접투자에대한주요업종에는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이크게증가세를보이는반면, 전문서비스업이대폭감소한것으로나타난다. 우리나라에대한 EU의외국인직접투자 (IFDI) 신고건수는 1,186건, 158억 413만달러의규모로한ㆍEU FTA 발효전 4년차신고건수 1,716 건, 191억 7,587만달러에비해투자규모가적은것으로나타났다. KSIC 12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24 산업분류기준으로 EU 국가는주로금융및보험등서비스업, 운송용기계등제조업,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에외국인직접투자비중을두고있다. 한ㆍEU FTA 발효이후인 2012년부터전기ㆍ전자, 의약, 화공, 비금속광물등제조업과금융및보험, 도ㆍ소매유통등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큰비중을차지한다. 한국의 EU에대한해외직접투자는유럽국가의 EU 가입이후인 2005년부터활발하게이루어져온것으로파악되는바, 한국의대EU 해외투자증가가한ㆍEU FTA 발효의영향에의한것으로분석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표 한국의대EU 주요해외직접투자업종 ( 단위 : 백만달러, 증가율 ) 금융및보험업 ,515.5% 제조업 , % 광업 775 3,304 1, % 전문서비스업 1, , % 부동산업및임대업 1,607 1, ,325.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 ( ), 2013 년해외직접투자동향분석, p. 11. 사 ) 페루한국의對페루는 2011년 8월 FTA 발효후전년대비다소증가세를보였고, 2013년에약 5배가량투자규모가증가했다. 1994년부터 2014년도착기준까지누계된신고건수는총 138건, 13억 5,048만달러규모의투자가이루어졌다. 한ㆍ페루 FTA 체결전인 2002~03년사이에한차례투자규모가크게증가한적이있었고, 이후다소무난한추이를보이다 FTA 체결후투자액이급증했다. 한ㆍ페루 FTA 전후 3년차를살펴보면 FTA 발효전 3년간투자액이총 1억 7,042만달러에불과한것과달리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27

125 FTA 발효후 3년간총투자액이 3억 7,193만달러로 FTA 발효를기점으로약 3배규모의투자액이증가했다. 한국의對페루해외직접투자에대해업종별투자규모를살펴보면광업이 12억 9,606만달러로주를이루고도ㆍ소매업과제조업이각각 18건 (2,964 달러 ), 19건 (1,710만달러 ) 로뒤를잇는다. 아 ) 미국미국은한국의제1위투자대상국으로미국에대한해외투자는대세계총투자금액의 20% 규모인 53억 2,789만달러에이른다. 한국의對미해외투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제외하고는 1990년초반부터꾸준히증가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를제하고는대체로투자건수가상승하였으나, 도리어한ㆍ미 FTA 발효이후투자액이감소하였다. 이는한국의對미해외직접투자가한ㆍ미 FTA 발효에크게영향을받지않고있음을나타낸다. 최근 5년간미국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추이를살펴보면미국의최대투자업종인광업이 2011년이래지속적인감소추세를보인다. 2011년한ㆍ페루 FTA 체결을기점으로한국의對미국광업에대한투자가감소한것으로미루어페루로의투자진출이전을예측할수있다. 한ㆍ미 FTA 발효전후를비교하면 FTA 체결전한국은주로도ㆍ소매업, 광업, 제조업투자에큰비중을두었으나, FTA 체결후에는금융및보험업에대한투자비중이커지고있다. 금융및보험업에대한투자비중은 FTA 발효후전년대비 112% 상승하였으며, 2013년 160% 이상큰폭으로상승하였다. 반면주투자업종이었던광업은 FTA 발효 1년차에 72% 가량감소하였으며, 발효 2년차인 2013년도에는 60% 가추가로감소하여 28억달러에육박하던해외투자금액이 2년만에 12억달러로대폭하락했다. 12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26 우리나라에대한미국의외국인직접투자 (IFDI) 신고건수는한ㆍ미 FTA 발효전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으나투자유입액은꾸준히상승세를보이고있다. 한ㆍ미 FTA 발효직후인 2011년부터 2014년도착기준까지신고된투자건수는총 1,029건으로약 120억 8,044만달러에달하며, FTA 발효전 4년차보다약 1.7배증가한 71억 1,786만달러규모가집계되었다. KSIC 산업분류기준으로미국은주로제조업, 서비스업,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농ㆍ축ㆍ수산ㆍ광업에비중을두고있으며, 대부분제조업 ( 자동차, 선박 ) 및서비스업 ( 부동산ㆍ임대업, 금융및보험등 ) 에대한투자가강세를띠고있다. 표 미국주요업종별해외직접투자추이 (2009~13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제조업 1, 도매및소매업 1, , 광업 1, ,780 2,003 1,200 금융및보험업 ,648 1,210 1,359 2,178 부동산업및임대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해외투자통계 (2009~13년 ). 표 미국의對한국주요업종별외국인직접투자추이 (2008~13 년 ) ( 단위 : 백만달러 ) 제조업 ,092 1,804 1,187 서비스업 1,001 1,070 1,573 1,275 1,354 2,339 전기ㆍ가스ㆍ수도ㆍ건설 31 N/A N/A 농ㆍ축ㆍ수산ㆍ광업 N/A N/A N/A N/A N/A N/A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외국인투자통계 (2008~14 년 2분기 ).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29

127 2) 평가가 ) 선행연구자유무역협정체결이해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과상호관계에관한연구는우리나라의 FTA 체결이후다양하게이루어져왔다. 문종철 (2011) 은중력방정식과이차차분모형을사용하여한국이체결한 FTA가해외투자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친영향을분석했으며, 그상관관계가통계적으로유의함을나타내는등 FTA가해외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증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결과를도출하였다. 이론적인관점에서는 FTA 체결을통해무역증진및외국인직접투자의증가를기대할수있으나, 실제 FTA가외국인직접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단정적인결론을내리기어려운면이있다는의견도있다 ( 최낙균외 2009). 배찬권외 (2012) 는지식자본모형에설명변수를추가하여우리나라기발효 FTA의해외직접투자유출입효과에대한실증분석을하였다. 지식자본모형과 Egger and Pfaffermayr(2004), Jang(2011) 을참고한실증분석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기발효 FTA로인한해외투자유출입효과를분석하였다. FTA가한국의해외투자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 수직적해외투자가수평적해외투자보다우세한것으로분석되어국제생산분업구조의효율적인활용이주된투자동기인것으로나타났다. 반면한국으로의외국인투자유입은수평적해외투자가수직적해외투자보다우세한것으로분석되었다. 김종덕외 (2013) 는이론모형을사용하여 FTA 등무역자유화가수평적및수직적해외투자의사결정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Carr, Markusen and Maskus(2001) 의지식자본모형을바탕으로 Lesher and Miroudot (2006) 13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28 과배찬권외 (2012) 에서고려한변수및양자간투자협정 (BIT: Bilateral Trade Agreement) 체결여부등을추가한분석모형을사용하여분석한결과한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는양국 GDP의합과유사한경제규모에대해서만유의한양 (+) 의영향을받았고, 이외변수들에대해서는유의한영향을받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아울러김종덕외 (2013) 는이연구에서한국의해외직접투자에대해서도중력방정식모형을사용하여무역및투자자유화가한국 OFDI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는데이때 FTA 더미변수외투자대상국의경제개방정도, 경제규모, 인프라상태등의중력변수들을추가하여측정하였다. 분석결과수평적또는수직적투자에관계없이투자를계획하는국가의상대적인고정비용의크기가해외직접투자결정에영향을미칠뿐 FTA 체결이반드시해외투자를늘리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과의 FTA 기체결국가에대한해외직접투자 (OFDI) 는 FTA 발효전과비교했을때전체적으로투자규모가크게증가했는데, 이는양국간 FTA 협정을토대로무역장벽을낮춤으로써자국내기업과투자국내모기업간제품이동시발생할수있는수출규제를완화시키는등해외투자채널이확대되었기때문이라고할수있다 (Thangavelu and Findlay 2011). 본장은한국과의 FTA 기체결국별투자현황을정리하고 FTA 체결이해외투자에미치는영향을연구하는데목적이있다. 하지만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이큰거대경제권인미국과 EU의경우각각 FTA 발효 2년, 3년차로이행및활용률을평가하기에는통계자료가불충분하다는난점이있다. 따라서본절에서는전술한 FTA 발효전후의기체결국별투자동향을토대로같은기간대세계동향과의비교를통해제한적으로나마 FTA가해외직접투자및외국인직접투자에미친영향을살펴본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31

129 나 ) 평가투자의경우앞서살펴본바와같이일부선행연구에서정치한모형을활용하여구체적인분석을수행한바있으나투자의관점에서보다중요한미국이나 EU와체결한 FTA 가분석대상에포함되지못하는등한계를가지고있다. 미국이나 EU와체결한 FTA가발효된지얼마되지않아엄격한통계분석이용이하지않다는한계에도불구하고지난 10년의성과를평가함에서모든 FTA를대상에포함시키기위하여본연구에서는이중차분방식을이용하여 FTA의투자효과를살펴보았다. 전술한바와같이우리나라는포괄적이고수준높은 FTA를동시다발적으로추진하여 FTA 허브국가가되겠다는목표를세운바있다. FTA 허브국가라는목표는제도선진화와 FTA 네트워크를통해외국인투자의허브가되겠다는의도로이해할수있기때문에, 우리나라에중요한투자상대국인미국과 EU 등선진경제권으로부터의투자를분석에포함하는것은중요하다고하겠다. 이중차분에의한효과분석은상대국으로부터의투자증가율을 FTA 발효전후로비교하고같은기간대세계외국인투자증가율을차감하여 FTA가상대국으로부터의투자유입속도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계산하는방식이다. 상대국으로부터의투자증가율 상대국으로부터의투자증가율 대세계투자증가율 대세계투자증가율 13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30 FTA 상대국 발효전평균증가율 (A) 표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외국인투자효과 대세계 FTA 상대국발효전후 발효후증가율 (B) 발효전평균증가율 (C) 발효후증가율 (D) 대세계변화율 (E=B-A) FTA 상대국변화율 (F=D-C) ( 단위 : %) FTA 효과 (F-E) 미국 인도 , , , EU ASEAN 자료 : 저자작성. 예를들어미국의결과를보면, 2012년도발효이전대세계외국인투자증가율은연평균 9.21% 였는데미국과의 FTA가발효된이후에는그증가세가 4.22% 로감소하였다. 같은기간대미투자는 26.48% 에서 25.43% 로감소하였다. 감소폭을비교해보면대세계투자감소가 4.99% 발생한반면대미투자는 1.05% 만감소하여한ㆍ미 FTA가없었을경우에비해다소감소폭을완화했을가능성이있으므로이를 FTA의투자효과로보는것이다. 분석결과를살펴보면, 인도가한ㆍ인도 CEPA 발효이후 2,000% 가넘는투자증가율을보였는데, 이는마힌드라그룹의쌍용차인수로인한일회성투자증가가그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EU와 ASEAN 의경우에는각각 36.22% 와 29.27% 로높은수준의효과가보였고미국은 3.94% 로상대적으로그효과가작았다. 우리나라기업들의해외투자에 FTA가미친영향을살펴보기위해, 유사한방식으로 FTA 상대국인미국, EU, ASEAN, 인도로의 FTA 발효전후투자증가율을같은기간대세계투자증가율과비교하였다. 투자전체를분석대상으로할경우, 인도를제외하고는미국, EU, ASEAN으로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33

131 의투자는같은기간대세계투자성과에못미쳤다. 즉 FTA발효전후로 FTA 상대국으로더활발하게투자가이뤄졌다는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 38) 선행연구에서포괄적인 FTA가상품에대한관세철폐를통해관세우회를위한해외직접투자 (tariff-jumping FDI) 에대한유인은줄이고내수진출을위한투자여건개선을통한투자유인은높인다는점을고려하 산업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FTA 상대국 표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해외직접투자효과 발효전평균증가율 (A) 대세계 FTA 상대국발효전후 발효후증가율 (B) 발효전평균증가율 (C) 발효후증가율 (D) 대세계변화율 (E=B-A) FTA 상대국변화율 (F=D-C) FTA 효과 (F-E) 미국 인도 EU ASEAN 미국 인도 EU ASEAN 미국 인도 EU ASEAN 주 : ASEAN 은 2007 년상품협정, 2009 년투자협정이발효되었으므로 2009 년을기준으로분석하였다. 자료 : 저자작성. 38) 실제개별기업과의심층인터뷰결과, 해외로의투자는큰비용이들기때문에장기적인관점에서의사결정이이뤄진다는점에서 FTA 외에도투자상대국의시장규모와전망, 생산요소비용이나정치경제적안정성등다양한요인들을고려하게된다. 따라서다른요소가일정할경우해당국으로투자의사결정에 FTA 가긍정적으로작용할가능성은있으나여타요소가투자결정에긍정적이지않은경우 FTA 가체결됐다는이유로투자가이뤄질가능성은낮다고판단하고있다. 13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32 면, 전자의효과가후자의효과보다크기때문으로도풀이될수있다. 보다자세한상황분석을위해이를제조업과서비스업에대한투자로구분하여살펴보면미국, EU, ASEAN의경우 FTA의제조업에대한투자효과는긍정적인반면, 인도의경우서비스업에대한투자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관세우회를위한해외직접투자가제조업에국한되어발생하는효과라는점을감안하면, 미국, EU, ASEAN으로의서비스업에대한상대적투자감소는 FTA로인한부정적인효과라고보기어렵다. 39) 39) FTA 체결이후서비스업에대한투자가감소해야할이론적근거가없다는점에서미국, EU, ASEAN 등으로의해외투자감소는 FTA 로인한효과라기보다는글로벌위기이후등여타요소에의해투자상대국으로서의매력감소가그원인으로판단된다.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35

133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 경제성장및소비자후생 2. 산업별기업별이익분배구조 3. 국내제도변화 제 2 장 FTA 의대외부문평가 137

134 1. 경제성장및소비자후생 그동안우리나라는 FTA를추진하면서주로수출시장개척을강조해왔다. 협소한내수시장과빈약한부존자원으로인해수출을통한성장전략이우리의성장을이끌어온주효한정책이었으며현재도여전히유효할것이라는국민적인식을토대로 FTA를추진하다보니상대국시장접근성개선이주요정책목표가되어왔다. 따라서그목표달성의관점에서 FTA 성과를평가하다보면자연스럽게양자교역에서수출이얼마나많이늘었는지가일차적인관심이되었다. 하지만양자교역에미치는영향을통해 FTA의성과를분석하는것은자칫 FTA 이행에따른승자와패자를구분하는오류를범하게만들수있다. 또한실제 FTA로인해양국간수출입이늘어나는경우에도그증가율과증가액이같지않기때문에 FTA로인한양국간무역수지는개선될수도악화될수도있다. 하지만 FTA 체결이후대상대국무역수지가악화되었다는것이반드시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다. 우선 FTA는상대국에특혜관세를부여하는협정이라는점에서 FTA 발효이전제3국으로부터의수입이상대국으로전환되는무역전환효과가있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 수출은 FTA 상대국의낮아진문턱으로인해추가적으로증가하는것이기때문에생산여력이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기대보다증가율이낮을수도있다. 하지만수입은국내수입수요가일정한경우에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재상대가격이하락하면서발생하는무역전환효과는항상존재하기마련이다. 여기에무역창출효과까지감안한다면양자교역에서는수출보다수입이늘어날가능성이 13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35 더높지만, 대세계수출입의변화라는측면에서는순수출이감소하는것은아니다. 우리나라와같이중간재수입비중이높은경우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 일차적으로는특혜관세를받기위한원산지규정을충족하기위해서역내산중간재비중을높여야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다른한편으로는대세계수출을위한수입중간재수요를충족하기위해기존의수입상대국으로부터수입전환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전자는 FTA 상대국으로의수출에영향을미치지만후자는여타국으로의수출에도긍정적으로작용하게된다. 따라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중간재수입을통해유발되는대세계수출을동시에고려할필요가있겠다. 일부에서는우리나라가운영하고있는관세환급제도로인해대세계수출을위한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중간재수요는 FTA와무관하다는지적을하고있다. 수출을위한가공용수입중간재에대해서는사후적으로관세를환급해준다는점에서기업의입장에서는해당수입중간재에대해이미무관세혜택을받고있다. 따라서 FTA를체결한다하더라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중간재수요가증가할이유가없다는것이다. 이는두가지측면에서재고될필요가있다. 우선 FTA 협상은상품양허만을포함하는것이아니라는점에서다양한비관세장벽의감축을통한교역비용감소를고려할필요가있다. 기업의입장에서는관세를포함한교역비용이수입중간재에지급하는비용을결정하기때문이다. 다른하나는일부의지적이맞다면 FTA로인해예상되는효과는단지수입최종재에국한해서논의가되어야한다. 하지만 FTA로인해원자재에해당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39

136 하는품목의수입이크게증가한것으로미루어보면 FTA 효과가최종재로제한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지적할부분은수입에대한부정적인시각은최종재의경우에도적절하지않다는점이다. 비단무역전환효과에의한수입증가나수출을위한중간재수입증가가아니라하더라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은긍정적인역할을한다. 우선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이기존의교역하던품목이아닌경우에는소비자의선택폭을넓혀준다는점에서다양성의이익 (love of variety) 을가져온다고이미언급한바있다. 기존의수입하던품목에서수입이늘어났다면다른조건이일정한상황에서는해당품목의수입가격이하락했다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소비자는더값싼수입재를소비하게되어발생한가처분소득여유분을국내재와수입재소비에사용할수있게된다. 이는수입을증가시킬뿐아니라국내민간소비도진작시키기때문에경제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가져온다. 아울러소비증가로인해소비자후생이증가하는결과를초래한다. 본절에서는이렇듯 FTA로인한양자교역의변화가대세계교역과경제전반에다양한방식과경로를통해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주목하여그영향을분석하고자한다. 본절의구성은우선분석모형및자료에대한설명을한뒤, 이어대세계수출에대한영향, 경제성장에대한영향, 그리고소비자후생에대한영향순으로기술하고자한다. 가. 분석모형및자료 본장에서는연산가능일반균형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이용하여그동안주로초점을맞춰왔던양자교역의대세계교역 14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37 에미치는효과와경제전반적인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CGE 모형이란경제의균형상태를연산이가능한여러방정식으로표현해놓은모형을지칭한다. 모형에포함되는방정식은민간가계, 정부, 기업과같은경제주체들이각산업별생산, 소비, 투자를어떻게결정하는지를나타내는행태방정식과시장의수요와공급을일치시키는시장청산방정식을포함한다. 이렇게구축된방정식과기준연도 (Reference year) 의실제자료를이용하여방정식에등장하는변수들의값을정하게된다. FTA는 FTA 상대국에부과되던관세를감축내지는철폐하는내용을포함하기때문에상대국으로부터수입되는재화의상대가격이하락하게된다. 따라서합리적인경제주체들은이러한상대가격의변화에대응하여소비와생산, 투자를조정하게되어경제가새로운균형으로이동하게된다. 이렇게형성된새로운경제균형과기준연도를토대로구성한균형을비교하여 FTA의효과를살펴보게된다. 이렇듯경제의균형상태를여러경제주체들과산업의상호작용을반영하여표현하고있기때문에부분균형과달리특정부문에서의변화가다른부문에미치는영향을분석할수있고나아가서경제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를살펴볼수있다는점이 CGE 모형을이용한분석의장점이라고할수있다. 본연구에서는 Purdue 대학교에서개발한축차동태 GTAP 모형을이용하는데, 이모형은여러 CGE 모형중에서 FTA의경제적효과분석에널리사용되고있다. GTAP 모형이널리활용되는이유는크게두가지를지적할수있다. 첫째는전체방정식체계가공개되어있기때문에모형에대한검증이충분히이루어졌을뿐아니라연구결과를반복검증할수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41

138 있다는점에서비교적객관적인분석이가능하다. 다른하나는후술한 GTAP Database를가장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모형이라는점이다. 특히 GTAP의기본모형에시간의개념을도입하여자본의축적과정과국제이동을반영한축차동태 GTAP 모형을활용한다. 본연구에서분석하고자하는정책이지난 10년간의여러 FTA 성과라는점에서시간의흐름에따른정책의영향을살펴보는것이필요하고또미국과 EU 등선진경제권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유입의효과를분석하는것이기본모형에서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 분석에사용된자료는칠레와의 FTA가발효된 2004년을기준연도로하는 GTAP Database Version 7.1( 이하 GTAP DB V7.1) 이이용되었다. GTAP DB V7.1은전세계생산, 소비, 투자, 수출입등을포함하고있으며, 112개국가또는지역의 57개산업으로분류되어있다. 본연구에서는국가와산업을분석의효율성을위해각각 16개국가또는지역과상품과서비스의 2개산업으로재분류하였다. 우선국가는한국과 FTA 상대국인칠레, 페루, ASEAN( 싱가포르포함 ), 미국, EU, EFTA, 터키, 인도를재분류하였다. 이어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리고기타세계로세분하였다. 산업은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에집중하기위하여산업을세분하지않고상품 (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 과서비스로만분류하였다. 나. 분석시나리오 기준연도인 2004 년부터 1 년단위로 2014 년까지 10 년기간을분석대상 으로삼았으며, 분석시나리오는우선 FTA 를통한상품교역과투자증가 14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39 에따른영향에초점을맞춰구성하였다. 분석시나리오를구성하기위한 FTA의효과는앞서사용된분석모형과자료를토대로재구성하였다. FTA의효과를분석한선행연구들은분석대상, 시점, 방법론등에서매우다양하다. 특히방법론의측면에서는단순히 FTA 상대국과의교역을발효전후로비교하는방법부터, 발효이후대세계혹은주요국과의교역변화와비교하여 FTA 상대국과의교역을살펴보는방식이널리사용되고있다. 학술적으로엄밀한연구에서는회귀분석을통해양자교역에영향을미치는다양한요소를통제한후 FTA 효과를분석하는방식을선택하기도한다. 1) 상품교역 FTA 효과에대한추정치가정책실험의근거가된다는점에서우선여러접근법에따른추정치의변화를살펴보았다. 이러한변화를통해본절에서수행한연구의의미와한계를짚어보고자한다. 가장단순한형태의회귀분석방식은이중차분 (Difference-in-Differences) 이라고할수있다. 이중차분은 FTA 발효를전후로 FTA 상대국과의교역변화를같은기간대세계또는주요국들과의교역변화와비교하는방식을말한다. 본절에서는 FTA 상대국별로 FTA 발효이전 4년의연평균수출입증가율평균과 FTA 발효이후연평균수출입증가율평균을같은시점대세계수출입증가율과비교하였다. 보다상세히설명하면, FTA의수입효과는우리나라의대세계수입증가율을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율과비교하였고, 수출효과는 FTA 상대국의대세계수입증가율을한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율과비교하여추정하였다. 수출효과를상대국의관점에서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43

140 FTA 상대국 발효전 4 년평균증가율 (A) 표 3-1.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수출효과 대세계 FTA 상대국발효전후 발효후증가율 (B) 발효전 4 년평균증가율 (C) 발효후증가율 (D) 대세계변화율 (E=B-A) FTA 상대국변화율 (F=D-C) ( 단위 : %) FTA 효과 (F-E)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자료 : 저자작성. 분석한이유는 FTA 체결이상대국시장에서우리나라상품의경쟁력을높일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이중차분방식을통해 FTA 발효전후상대국으로의수출증가율을같은기간대세계증가율과비교해본결과, 2010년이후발효된인도, EU, 페루, 미국등에서는모두 FTA 발효이후수출이오히려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010년과 2011년의경우에는대세계수출증가율이과거에비해높았음에도불구하고인도로의수출증가율은과거에비해충분히증가하지않았고 EU로의수출은과거에비해오히려감소하였다. 유사한방식으로 FTA 발효이후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율을같은기간대세계수입증가율과비교해본결과, 인도를제외한모든상대국으로부터평균보다높은수입증가율이관측되었다. 인도의경우 2010년이후대세계수입증가율이기저효과로인해 10% 대를상회했음에도불구하고대인도수입증가율은한ㆍ인도 CEPA 발효이전보다낮았다. 14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41 FTA 상대국 발효전 4 년평균증가율 (A) 표 3-2. 이중차분방식을이용한 FTA 수입효과 대세계 FTA 상대국발효전후 발효후증가율 (B) 발효전 4 년평균증가율 (C) 발효후증가율 (D) 대세계변화율 (E=B-A) FTA 상대국변화율 (F=D-C) ( 단위 : %) FTA 효과 (F-E)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자료 : 저자작성. 이중차분의분석결과는양국의경제상황, 교역추세등다양한요인에대한통제의필요성을보여준다. 40) 본연구에서는이를보완하기위하여몇가지모형과추정방법을이용하여 FTA 의수출입효과를회귀분석하였다. 먼저중력모형을이용하여우리나라가현재발효중인 FTA가우리나라교역액에미친영향을분석하였다. 기발효 FTA별수입효과는 [ 식 3-1] 과 [ 식 3-2] 를통해측정되며, 여기서수입국은한국으로고정된다. ln ln ln [ 식 3-1] 40) 이러한한계는전장의투자분석결과해석에도동일하게고려되어야할사항이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45

142 ln ln ln ln [ 식 3-2] 모형의종속변수인 는 연도한국의교역상대국인 국으로부터의수입액을의미한다. 설명변수는앞서살펴본 [ 식 2-1] 및 [ 식 2-2] 와동일하며다만 FTA 변수가한국이체결한개별 FTA로각각대체되었다. 은한ㆍ칠레 FTA, 는한ㆍ싱가포르 FTA, 는한ㆍ EFTA FTA, 은한ㆍASEAN FTA( 싱가포르제외 ), 는한ㆍ인도 FTA, 는한ㆍEU FTA, 은한ㆍ페루 FTA, 는한ㆍ미 FTA를의미하며, 연도에우리나라와해당국간에 FTA가체결되었다면 1, 그렇지않으면 0으로정의된다. 또한 FTA별우리나라의수출효과는 [ 식 3-3] 과 [ 식 3-4] 에서수출국을 FTA 발효상대국전체가아닌개별 FTA 상대국으로두고 _ 계수를추정하여도출할수있다. ln ln ln _ _ [ 식 3-3] 14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43 ln ln ln ln _ _ [ 식 3-4] 지금까지본연구는 FTA를외생적인설명변수로보고 FTA의수출입효과를분석하기위한모형을설정하였으나, 그동안여러연구에서는 FTA의내생성문제를다루기도하였다. Magee(2003), Baier and Bergstrand (2002, 2004, 2007), Baier, Bergstrand and Egger(2006) 등은 FTA 변수를내생적접근법으로분석한대표적인연구들이다. Magee (2003) 의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높은수준의양자교역이 FTA 체결가능성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고한다. Baier and Bergstrand(2002, 2004, 2007) 는중력모형에서 FTA의내생성을통제하기위한방법을연구하면서관찰되지않는이질성에의해체결할 FTA를선택하는것이내생성의가장큰원인인것으로보았다. 즉교역량에영향을미치는관찰되지않는변수들이 FTA 체결에중요한요소가된다는것이다. 그러므로이러한변수를고려하지않고중력모형을추정한다면 FTA 계수에는심각한편의가존재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본연구에서는 Magee(2003) 와같이도구변수 (instrumental variable) 를이용한추정법도활용하였다. 41) 41) 즉 FTA 변수의도구변수로상대국의개방도 ( 교역액 / 국내총생산 ) 와수출비중 ( 상대국수출 / 대세계수출 ) 2 개를선택하여 FTA 변수의적합값을구한다음이를이용하여원래식을추정하였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47

144 분석자료가산업별수출입액이며로그를취하여 FTA가수출입증가율에미치는영향을분석했기때문에교역이없는경우에는분석대상에서제외되는문제가발생한다. 또한오차항의형태에의한편의문제도고려할필요가있어고정효과패널분석과함께 PPML 추정법을적용하였다. 이외에도산업별로수출입액의차이가크고종속변수에로그를취했기때문에매우작은교역액을가진산업이가외치 (outlier) 가될가능성을고려하여수입액이 1,000달러이상인품목을대상에서제한한분석을병행하였다. [ 표 3-3] 은통계적으로나경제적으로의미있는추정치를정리한것이다. 회귀분석결과, 모형설정과분석자료에따른 FTA 의효과가영향을많이받는것으로나타났다.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EU로부터의수입은모형과자료에관계없이 FTA로인해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보인다. 인도의경우에는모형에따라부호가바뀌거나통계적으로유의하게 (-) 가되는등안정적이지않았다. 미국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아한ㆍ미 FTA 발효로미국으로부터의수입이증가했다는증거는발견할수없었다. 수출의경우에는칠레, ASEAN, 인도, 페루로의수출증가가모든경우에안정적으로 (+) 를보여 FTA로인한수출증가가존재했음을알수있다. 여타상대국으로의수출증가는모형에따라통계적유의성이달라지거나또는 (-) 를보이는등안정적이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모형에따라추정결과가달라지는이유로는충분하지않은관측치수를들수있다. 특히최근에발효된 FTA의경우에는연간산업별수출입자료가충분하지않기때문에분기또는월별자료를이용할필요가있 14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45 다. 또한산업별자료를이용하여국가수준의 FTA 효과를분석하는것도한가지원인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된다. 국가 i의 t년도수입액을 라고하면이는산업 k의수입액을모든 k에대해합산한것과같다. 즉 이성립한다. 따라서산업별추정식 ( ) 과국별 추정식 ( ) 의계수들간에는 의관계가성립한다. 본 연구와같이종속변수에로그를취하거나추정식의우항에지수를취하는경우에는두추정계수간의관계를파악하기어렵다. 2014년은 FTA 정책이 10년을맞이할뿐아니라통상절차법에의해그동안우리가체결한 FTA에대한본격적인이행평가가시작되는해이기도하다. 2014년칠레와체결한 FTA의이행성과를체결한배찬권외 (2014) 의연구에서는 Santos Silva and Tenreyro(2006) 가제안한 PPML 표 3-3. 다양한모형을이용한회귀분석결과 수입효과 수출효과 분석대상 ln(im) ln(im)>0 ln(im) Import ln(im) ln(im)>0 ln(im) Import 추정법 고정효과 고정효과 IV PPML 고정효과 고정효과 IV PPML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통제 tariff tariff 주 : 추정치는모두유의수준 1% 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수치이다.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49

146 (Poisson Pseudo-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이사용되었다. 이연구에서는 PPML 추정방식을이용한이유로이분산성과교역량이없는관측치문제를들고있다. 이를준용하여본연구에서도 PPML 추정결과를이용하고자한다. 배찬권외 (2014) 의방식을준용하여평균적인교역효과를누적치의거시경제적효과로환산하기위한과정을진행하였다. 한ㆍ칠레 FTA를예로들면 [ 그림 3-1] 과같이칠레와의 FTA를통한교역효과추정치는발효이전과비교한발효이후평균적인증가액에해당한다. 연평균효과를누적으로환산하기위하여전술한 FTA의평균수출입효과를증가율로활용하여 GTAP DB V7.1에서의대FTA 상대국수출입금액에적용한뒤, 이를누적수출입효과로환산하였다. 구체적으로연평균을누적으로환산하는과정은 [ 표 3-4] 에정리하였다. 각각 FTA 발효직전의수출입에평균수출입증가율을적용하여증가액을산출한뒤, 이를 10년누적금액으로환산하여이에해당하는증가율을계산하였다. 그림 3-1. 연평균효과와누적효과의차이 누적 연평균 0 10 자료 : 배찬권외 (2014), 산업통상자원부수탁연구보고서 ( 대외비 ), 한ㆍ칠레 FTA 이행상황평가. 15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47 앞서살펴본 FTA의교역효과를 CGE 모형에서분석하기위해서는어떤변수를이용하여실험할것인지결정해야한다. 기본적으로수출입증가율 ( 또는증가액 ) 은모형내경제주체들이가격등의변화에합리적으로반응하면서결정되는내생변수이다. 따라서내생변수에충격을주기위해서는이러한내생변수에영향을미치는외생변수를찾아어느정도의외생변수의변화가분석하고자하는내생변수의변화를초래하는지계산할필요가있다. 본연구에서는김영귀, 배찬권, 금혜윤 (2013) 의제안에따라 FTA 발효로인해생산자 모형내에서는수출입업자와동일한개념 의교역비용감소로공급가격을낮추는것을생산성증대로공급가격이낮아지는것과유사하게해석하였다. 따라서어느정도의생산성증대가양자 FTA 로인한수출입을유발하는지를계산하여정책충격을구성하였다. 투자의거시경제적효과를분석하기위해김영귀외 (2014) 의방식을준용하였다. FTA 가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투자에대한평가를다 FTA 발효전수출액 ( 백만달러 ) FTA 효과 (%) 표 3-4. 수출입연평균효과와누적효과 수출효과 10년간누적효과액환산액 ( 백만달러 ) ( 백만달러 ) 연평균효과 (%) FTA 발효전수입액 ( 백만달러 ) FTA 효과 (%) 수입효과 10 년간효과액 ( 백만달러 ) ( 단위 : 백만달러, %) 누적환산액 ( 백만달러 ) 연평균효과 (%) 칠레 , , , , , EFTA , , , , , ASEAN , , , , , 인도 , , , , EU N/A N/A N/A N/A 45, N/A N/A N/A N/A 페루 N/A N/A N/A N/A 1, , , 미국 , , , N/A N/A N/A N/A 자료 : 저자작성.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51

148 루고있는전절에서도출된결과를활용하였다. 본연구는궁극적으로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고있는데다우리나라의해외직접투자가상대국의입장에서는그리큰비중을차지하지않고그영향이간접적이라는점에서국내로유입되는외국인투자로한정하여분석하였다. 축차동태 GTAP 모형에서는양국간투자를직접모형화하는대신 Global Trust를가상의주체로도입하여각국은 Global Trust에저축하고 Global Trust가각국의투자수익률에따라총저축액을배분하는것으로가정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인투자의출처가어느국가인지는중요하지않다. 42) 투자의출처보다는그액수가중요하기때문에우리나라외국인투자에서중요한비중을차지하고있는미국과 EU만이유의한분석대상이된다. 미국이우리나라의전체외국인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약 21.21% 이며, EU의경우그비중이약 25.08% 에이르고있다. FTA로인해미국으로부터의투자가 3.94%, EU로부터의투자가 36.22% 증가했으므로전체외국인투자증가율로환산하면각각 0.71% 와 2.77% 에해당한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로의외국인투자가각각 0.71% 와 2.77% 증가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 Risk Premium이어느정도줄어들어야하는지를계산하여정책실험을실시하였다. 다. 분석결과 본절은그동안양자교역중심의 FTA 효과를일반균형의관점에서 42) 투자의형태에따라선진경제권으로부터유입된투자에체화되어있는생산성증대를기대할수도있으나, 본연구에서는이를객관적으로다루기어렵기때문에논외로한다. 따라서투자의출처와상관없이유입되는자금의양이중요한것으로가정한다. 15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49 조망할필요성을제기한다는점에서차별적인기여가있다. 하지만분석결과해석에앞서두가지한계를고려할필요가있다. 첫째, 본분석결과는앞서분석한양자교역및투자효과에의존하고있는데, 이미설명한자료및방법론따라교역및투자효과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둘째, 연평균효과로측정된교역효과를연산가능일반균형의틀로환산하여분석하는과정에서도입된가정은국내선행연구가존재하나, 정책충격으로연결하는과정은아직까지는타당성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 즉이러한한계에도불구하고일반균형의틀에서분석할수있는방법론안을제안하는것이본연구의목적이라는점에서결과는절대적인수치보다는상대적인크기에초점을맞춰해석하는것이보다적절하다. 우선각 FTA별로교역및투자로인한성장효과를 2014년까지의누적치로비교해보면, EU가 0.897% 로가장높았으며그다음으로는 ASEAN 과칠레가각각 0.426% 와 0.11% 의추가성장을견인한것으로분석되었다. EU의경우에는발효시기와글로벌금융위기가겹친데다연도별분석을위한기간이충분하지않아교역에미친영향은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았으나, FTA 발효전후 EU로부터의투자를같은기간전세계로부터유입된투자와비교했을때유의한증가가관측되었다. 따라서본분석결과는 EU로부터유입된투자가우리경제에미친파급영향으로이해할수있으며, ASEAN이나칠레의경우에는유의적인양자교역증가가가져온성장효과로볼수있다. 투자증가는그자체로수요증가를가져올뿐아니라중장기적으로자본축적과정을통해영향을미치기때문에파급력이큰것으로분석되었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53

150 그림 3-2. FTA 별경제성장효과 ( 단위 : %) 미국 페루 EU 인도 ASEAN EFTA 칠레 자료 : 저자작성. 그림 3-3. 경제성장률과 FTA 의영향 ( 단위 : %) 7 6 FTA 포함경제성장 순경제성장 자료 : 저자작성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51 분석대상기간동안 FTA로인한추가적인경제성장이우리나라의총경제성장에서차지하는비중을알아보기위해같은기간총경제성장률을살펴보았다. 칠레와의 FTA가발효된직후인 2005년에는 FTA 정책으로인한성장효과는 0.048% 에그친반면우리나라전체성장률은 3.9% 에이르렀다. 2013년을기준으로비교해보면그동안발효되었던 7건의 FTA 로인한추가적인성장효과를합산하면 1.19% 이며총경제성장률은 3% 였다. 따라서 FTA 정책이부재했을경우우리나라의총성장률은상당히낮았을것으로판단된다. 특히전세계적으로큰여파를가져왔던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는무역이폭락하는상황속에서도대외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가 (+) 성장을유지할수있었던배경에는 ASEAN과의 FTA 등이긍정적인역할을했던것으로보인다. 유사한방식으로 FTA로인한소비자후생효과를 FTA별로정리하였다. 2014년을기준으로살펴보면, 가장큰영향을가져온 FTA는 ASEAN과체결한 FTA로약 64.14억달러의후생증가를가져왔으며, 그다음으로는 EU, 칠레와의 FTA가각각 45.10억달러와 8.01억달러에해당하는소비자후생을가져왔다. EU의경우에는투자로인한경제성장효과는지대했으나, 투자의결실이다시투자이익의형태로 EU에귀속된다는점에서소비자후생을높이는효과는제한적인것으로이해된다. 전술한바와같이수출만이경제성장이나후생에기여하는것은아니며, 수입역시값싼중간재조달과최종재공급을통해성장과후생을높이는데기여할수있다. 실제 FTA로인해상대국으로부터증가한수입이우리경제에미친영향을살펴보면, 수입의긍정적인역할을가늠해볼수있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55

152 그림 3-4. FTA 별소비자후생효과 ( 단위 : 억달러 ) 미국 페루 EU 인도 ASEAN EFTA 칠레 자료 : 저자작성. 우선성장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FTA 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역시우리경제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음을알수있다. 가장효과가큰경우는칠레로 2014년기준 0.08% 의경제성장을견인했고그다음으로는 ASEAN과 EFTA가각각 0.07% 와 0.05% 의추가성장을가져왔다. 칠레의경우상대적으로수입효과가컸을뿐아니라동광등주요광물자원의수입대상국이어서그효과가가장컸다. 수입으로인한성장효과를 FTA로인한총효과와비교해보면 2014년에는수입으로인한효과와 FTA 전체효과가각각 0.217% 와 1.526% 로전체효과의약 1/6은수입으로인한효과임을알수있다. 유사한방식으로 FTA 체결상대국으로부터의수입증가가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면, 가장영향이큰 FTA 상대국은 ASEAN으로약 4.52억달러의후생증가를가져왔다. 그다음으로는칠레와 EFTA가 15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53 표 3-5. FTA 로인한수입의성장효과 연도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미국수입효과총합 ( 단위 : %) FTA 효과총합 주 :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임. 자료 : 저자작성. 소비자후생을각각 3.98억달러와 2.41억달러증가시켰다. 수입의성장효과가중간재조달과관련있는반면, 소비자후생의효과는최종재수입과연관되어있다는점에서 ASEAN과체결한 FTA로인한수입증가가우리의소비자후생에보다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는결과는직관과일치한다. 칠레와의 FTA 체결시농산물수입에대한우려로국내보완대책수립및민감품목에대한보호장치마련이중요한이슈였는데, 실제지난 10년간의효과를살펴보면주요교역상대국인 ASEAN과체결한 FTA의소비자후생효과와비교하여한ㆍ칠레 FTA의효과가적지않음을알수있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57

154 표 3-6. FTA 로인한수입의소비자후생효과 ( 단위 : 억달러 ) EV(D) 칠레 EFTA ASEAN 인도 EU 페루미국총합총합 주 :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임. 자료 : 저자작성. 2. 산업별기업별이익분배구조 본절에서는기업수준자료를이용하여지난 30여년간산업별ㆍ기업별분배구조변화를통해개방정책이산업및기업의분배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았다. 그동안다양한연구들이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양극화에초점을맞춰수행되어왔다. 이규복 (2009) 에서는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대ㆍ중소기업간수익성격차가확대되어 2003년을전후로정점에도달한것으로평가했다. 대ㆍ중소기업간양극화심화는수익성양극화가고용및연구개발투자양극화로이어져다시수익성양극화를초래하는악순환이이어질수밖에없는구조로이해했다. 특히중소기업의 60% 가대기업에납품하는하도급기업이라는점에서중소기업의기술개발은대기업의기술을대체하기보다는보완하는성격이강하고, 현재와같이대 15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55 기업이과도한협상력을발휘하는경우에는중소기업의기술개발로인해발생하는이익의상당부분이대기업에귀속되어중소기업입장에는연구개발투자를할유인이감소하여그연결고리를끊기어렵다고보았다. 황선웅, 신우용 (2012) 에서는우리나라제조업의대기업과중소기업간소득양극화추이를다양한지수를이용하여측정한결과 1997년외환위기를제외하고는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시간이지날수록기울기도더가팔라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매출액이익률등성과지표를비교해보면중소기업이대기업에비해자산규모가작아효율적활용이가능할것으로기대되는것과반대로오히려자산의수익성이악화되고있다고주장하였다. 지난 10년간 FTA 정책을통한수출입증가및투자가우리산업및기업규모별분배구조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살펴보는데는많은한계가존재하다. 분배구조는국가또는산업의전체이윤을각기업이어떻게배분받았는지를단일지표로측정한것이므로 FTA를통해전체파이가커지고이를통해모든기업이혜택을받았을경우에도그혜택의배분이비대칭적이라면분배구조가악화되었을수있다. 또한수출하는기업과국내에만판매하는기업의분배구조에미쳤을영향도다르고개방도가상이한산업별로도그영향이다를것이다. 무엇보다지난 10년간다양한요인들이기업의분배구조에영향을미쳤을터인데이중에서 FTA 정책으로인한영향을분리하기가쉽지않다는점이가장큰어려움이다. 기업의분배구조가각기업의이익과국가또는산업별총이익에의해결정된다는점에서본절에서는우선분배구조와함께기업또는산업의평균이익률을비교함으로써과거 30년간의추세와최근 10년간의변화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59

156 를비교하고자한다. 지난 10년간의변화가비단모두 FTA의영향은아니지만이규복 (2009) 이지적하고있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분업구조는오랜기간형성되어왔다는점과국내및수출기업이 FTA 정책에의해받는영향이다르다는점에서우회적으로 FTA의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다만중소기업을대상으로 FTA가가져온개방의기회가산업별로내수기업과수출기업에미친영향을회귀분석을통해확인함으로써본연구의주장에대해부분적으로나마근거를제시하고자하였다. 가. 분석자료본절에서는한국신용평가정보 (KIS: Korea Information Service) 가제공하는상장기업, 코스닥기업및외부감사대상기업자료가이용되었다. 자료에는 1980년부터 2013년까지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의중분류로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을포괄하는모든기업이포함되어있다. 본절의목적은 FTA로대표되는개방정책이활발하게진행되던지난 10년간산업별분배구조의변화를고찰하는데있다는점에서대표적인수혜산업인제조업과피해산업으로분류되는농림어업, 영향이불명확한서비스업을포괄하는분석이필요하다고판단하였다. 분석대상기업은제품또는상품을수출하는기업과모두국내에판매하는기업으로구분하였으며, 각기업의연구개발투자액을비교하기위해손익계산서와제조원가명세서의연구개발투자자료를모았다. 16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57 나. 분석결과 1) 수출기업과내수기업우선지난 30여년간우리나라기업의분배구조를지니계수변화를통해살펴보면 1985년부터완만하게악화되다급격히나빠져 1998년에정점을다다랐다. 이후아시아금융위기로인해다수의한계기업들이정리되고경쟁력을갖춘기업들만이생존하면서분배구조는개선되는추세를보이다가 2004년을계기로다시악화추세로돌아섰다. 이러한추세변화를수출하는기업과국내에만판매하는기업으로구분하여살펴보면두집단에서변화추세가상이함을발견할수있다. 수출기업의경우 1993~94년을전후로다소개선되었다가 1998년까지지속적으로악화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중반이후로는아시아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악화된상황이다. 즉수출기업들간의매출액편차가더욱심해졌음을알수있다. 같은기간국내에만판매하는기업들의경우아시아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분배구조가개선되다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악화되었음을알수있다. 기업의영업이익을이용하여지니계수를계산한결과, 전체적인추세나내수기업의추세는지난 20여년간완만하게악화되다개선되는반면, 수출기업의경우전체적으로악화되는추세를보이고있다. 글로벌금융위기가없었더라면 0.9를넘는매우악화된상황을유지했을것으로예상된다. 전체적으로개방이본격화된지난 10년간우리나라기업들의영업이익분배구조가악화되었다는증거는발견하기힘들었으며, 오히려수출기업에서다소간의분배구조악화가관측되었다. 이러한수출기업에서의분배구조악화가개방의혜택이불균등하게배분되어발생한현상인지를파악하기위해수출기업군과내수기업군전체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61

158 의영업이익률및기업의평균이익률을비교하였다. 전체영업이익률을비교해보면내수기업군의경우지속적으로완만하게이익률이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반면, 수출기업의경우 2000년대들어등락을거듭하며다소간상승추세를보이다가 2011년을기점으로대폭하락한것을볼수있었다. 전체적인추세를비교하면개방에더민감한수출기업군의이익률변동이매우크다는사실과함께최근다소간상승추세임을알수있다. 두기업군간의차이를산업별로비교해보면, 농업의경우내수기업들은최근 10년간정체상태이며수출기업군의경우점차변동성이커지는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의경우기업군을전체로비교하면전반적으로수출기업군의영업이익률이내수기업군보다는높은편이었으나외환위기를거치면서다소간낮아졌다 2004년을계기로더높아졌다. 서비스업은내수기업의수익성은지속적으로악화되고있는반면, 수출기업은 2009 년까지는개선되다가 2010년큰폭의하락을경험하였다. 일련의추세변화를비교해보면, 개방이진전될수록국내에서영업하는내수기업들의수익성은악화되는추세를보이는반면수출기업의이익률을 그림 3-5. 수출여부에따른분배구조 ( 매출액기준 ) 그림 3-6. 수출여부에따른분배구조 ( 영업이익기준 ) 전체국내기업수출기업 0.9 전체국내기업수출기업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16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59 그림 3-7.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전체 ) 그림 3-8.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농업 ) 내수기업 수출기업 농업내수 농업수출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개선되는모습을발견할수있었다. 하지만수출기업의경우글로벌금융위기와같은대외충격에더많은영향을받는등변동성이심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전술한분배구조를감안하면내수기업의분배구조개선은전반적인수익성악화로인한현상이며이런점에서긍정적인효과는아니라고보여진다. 같은이유로수출기업의분배구조악화는대외충격이강한기업과대기업이수익을더많이가져가면서발생하는현상으로이해된다. 2) 대기업과중소기업대기업과중소기업간에는어떠한분배구조변화가있었는지알아보기위해전체분배구조를중소기업과대기업을구분하여살펴보았다. 중소기업의범위는중소기업기본법과시행령에따라상시근로자 300인미만또는자본금 80억원이하로규정하였다. 43) 매출액을기준으로분배구조 43) 엄밀한분석을위해서는본문의기준이제조업에만적용되어야하며서비스업등은별도의기준이필요하다. 분석대상자료에자본금이포함되어있지않아편의상제조업기준을적용하였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63

160 의변화를비교해보면, 최근 10년간전체적으로는다소간지니계수가낮아지는모습을보였는데, 두기업집단이모두유사한추세를보였다. 이를영업이익을기준으로계산한결과도비슷한추이를보이는데 2004년이후중소기업집단에서는다소간의분배구조악화추세가보이는반면대기업집단에서는안정적인모습을보였다. 그림 3-9.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제조업 ) 그림 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 ( 서비스업 ) 제조업내수 제조업수출 서비스업내수서비스업수출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그림 기업규모별분배구조변화 ( 매출액기준 ) 그림 기업규모별분배구조변화 ( 영업이익기준 ) 전체중소기업대기업 0.9 전체중소기업대기업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16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61 기업규모별영업이익률을보면, 1998년외환위기를계기로한계기업이청산되면서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이대기업보다높았다. FTA 정책이본격화된 2004년을기점으로비교해보면중소기업의영업이익률은지속적으로줄어드는반면, 대기업의경우안정적인추세를보였다. 안정적인추이를보이는 1990년이후를분석기간으로하여제조업수출및내수중소기업을대상으로평균영업이익률추이를살펴본결과, 내수중소기업의경우 1990년도 8% 에이르던영업이익률이지속적으로등락을거듭하며감소하여 2013년에는 4% 초반까지하락한반면수출중소기업의경우 8% 중반이던영업이익률이 1999~2000년과 2008~11년상승안정세를보이면서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1998년외환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던영업이익률추세가내수기업의경우계속되는양상인데비해, 수출기업의경우 2006년 ASEAN과의 FTA가발효된시점을계기로영업이익률이급속하게개선되다최근하락하는모습을보였다. 본격적인개방은주로국내시장과대기업납품시장에서활동하는중소기업들에보다악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기업의규모가커대외충격이나기회요인에덜민감한대기업에비해개방정책이중소기업에미친영향은훨씬컸다는것을나타낸다. 수입시장이개방되면서내수시장을타깃으로하는많은중소기업들은어려움을겪고있는반면, 새로운수출시장에뛰어들어성장하고있는중소기업들도존재한다는점에서내수기업을위한적절한대비책마련과함께더많은중소기업들이수출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유인하는정책이수립되어야할것이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65

162 그림 기업규모별총영업이익률 그림 중소기업의평균영업이익률 대기업 중소기업 내수중소기업 수출중소기업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전술한결론의타당성을검증하기위하여기업의영업이익률과수출시장진입여부의관계를회귀분석하였다. 종속변수를영업이익률로, 주요설명변수를연구개발비율 ( 연구개발비 / 총매출액 ), 중소기업여부, 수출여부, 중소기업과수출여부의교차항, 수출비율 ( 수출액 / 총매출액 ) 로하는회귀식을구성하였다. 연도와산업은더미변수를통해통제하였다. 기업은전체기업과영업이익률이 0보다큰정상기업으로구분하였다. 먼저전체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를보면, 전체산업을대상으로했을때중소기업은대기업에비해영업이익률이낮지만수출하는중소기업의경우내수중소기업보다영업이익률이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연구개발비율의경우통계적으로유의한 (-) 계수가추정되었는데연구개발비가비용으로처리되어당해영업이익을줄일수있는가능성때문으로이해된다. 일반적으로수용가능한분석결과에도불구하고종속변수인영업이익률이평균 0.05(5%) 에지나지않는다는점을고려하면, 계수가지나치게큰값을가지고있어경제적으로무의미한결과로판단된다. 우 16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63 종속변수 : 영업이익률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모형 (5) 모형 (6) 연구개발비 / 총매출액 중소기업더미 중소기업여부 * 수출여부 수출액 / 총매출액 표 3-7. 중소기업수출여부가영업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전체기업 ) *** *** (0.383) (0.383) (0.420) (0.418) * * * * (5.245) (5.272) (5.245) (5.272) (11.45) (12.41) 5.562* 5.560** 5.583* 5.590** (3.313) (2.694) (3.313) (2.694) (5.870) (8.166) (10.30) (10.30) (9.713) 수출여부 (4.456) (4.456) (1.421) 분석산업전산업제조업관측치수 295, , , , , ,900 주 : *** p<0.01, ** p<0.05, * p<0.1, ( ) 안은 robust 표준오차이다. 자료 : 저자작성. 리나라의경우대부분의수출이제조업에서이뤄지기때문에우선분석대상산업을제조업으로한정하여추가로살펴보았다 ( 모형 5, 6). 이경우모든변수가통계적으로무의미하게추정되었다. 분석대상기업들중에는영업이익이최대 800% 에이르는비정상기업들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수출이평균적으로영업이익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데있어이러한가외치 (outlier) 를적절하게통제하는것은중요하다. 따라서기업들중에서정상적인영업이익을얻고있는기업들만을대상으로재분석을실시하였다. 전산업을대상으로분석한경우, 중소기업이상대적으로높은영업이익률을얻고있으며, 수출중소기업의경우오히려영업이익률이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다만수출여부또는수출액비율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수출여부에따른영업이익률의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67

164 차이는다소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우리나라수출이주로제조업에서발생한다는점에서분석대상을제조업을국한하여영업이익률과수출여부의관계를다시살펴보았다. 모형 11과 12에의하면, 제조업에속한중소기업은대기업보다영업이익률이다소낮았고, 수출중소기업의경우에는내수중소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영업이익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두분석결과를비교하면, 서비스업과농수산업의경우내수중소기업들이상대적으로성과가좋고제조업의경우수출중소기업이보다높은영업이익을얻는것으로이해된다. 표 3-8. 중소기업수출여부가영업이익률에미치는영향 ( 정상기업 ) 종속변수 : \ 영업이익률 연구개발비 / 총매출액 중소기업더미 중소기업여부 * 수출여부 수출액 / 총매출액 수출여부 모형 (7) 모형 (8) 모형 (9) 모형 (10) 모형 (11) 모형 (12) *** *** *** *** (5.69e-05) (5.63e-05) (8.86e-05) (8.86e-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석산업전산업제조업 관측치수 238, , , , , ,166 주 : *** p<0.01, ** p<0.05, * p<0.1, ( ) 안은 robust 표준오차이다. 자료 : 저자작성. 16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65 3. 국내제도변화 가. 서론 1) 연구목적과범위이절에서는그간한국정부가선진국과의 FTA 체결의궁극적목표로중시해온제도선진화의의도가실제 FTA 추진과정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파악하고향후정책대안을제시할것이다. 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현황을체계화하여파악하고유형화한것이이연구의부가가치라할수있다. 현재까지국내에서는주로 FTA 의무역및투자에미치는영향분석에치중한반면제도변화에관한연구는상대적으로미흡했다. 무엇보다도일천한 FTA 역사로인해이에대한분석이시기상조라는측면도있다. 우리의제도에영향을미칠만한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는한ㆍ미 FTA 및한ㆍEU FTA 정도인데이둘은발효된지각기 2년과 3년밖에경과하지않아그영향을평가하기에는시기상조이다. 보다근본적으로는 제도변화 는매우광범위하여수출이나투자에미친효과분석과같은정량적분석이용이하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제도변화가우리 FTA 정책의중요한목표로제시되어있는만큼 FTA 정책 10년을평가하는마당에제도변화에관한분석을시도해보는것은다음과같은이유로유의미하다. 첫째, FTA를통한제도변화의효과는성격상서서히드러나는동시에일단국제법적강제력을부여받아국내제도로안착하면역진이어렵다는특성을지니기때문이다. 따라서그긍정적효과확대및부작용의최소화를위해서는선제적대응이중요하다. 만일긍정적효과가크다면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69

166 이를최대화하고타분야에도확산시키는노력을경주해야하고부작용이우려된다면조기에대응해야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대외적으로는필요시향후협정문개정협의에대비한사전정지작업이기도하다. 둘째, 한ㆍ미 FTA 전반을바라보는시각도그렇듯이를계기로하는국내제도변화를바라보는국내시각에도양극단이공존한다. 일각에서는 제도변화 = 제도선진화 라는등식을강조해온반면또다른일각에서는미국에비해훨씬많은국내이행법령수를근거로 제도변화 = 미국화 내지는불평등조약이라는점을강조하며우려를나타낸다. 그러나정작양측모두제도변화의전체상과실태를보여주는데는미흡했다. 본연구는이처럼논쟁적인사안에대해먼저그실태를파악하여향후보다생산적이고건설적인토론과평가를위한토대를마련한다는점에서미약하나마기여할수있으리라생각한다. 다음에서는연구범위에관해언급해두고자한다. 한국이맺은 FTA 중제도변화와연관지어논할수있는것은선진국과의 FTA이며, 특히한ㆍ미 FTA를꼽을수있다. 한ㆍEU FTA도선진국과체결한대표적인 FTA이나큰틀에서한ㆍ미 FTA와유사한모델 (template) 이다. 따라서본연구는한ㆍ미 FTA를주대상으로하되필요시한ㆍEU FTA에관해서도논할것이다. 한ㆍ미 FTA가제도선진화의계기로서유의미하려면형식과내용, 두측면에서요건을충족해야한다. 형식적인측면에서는한ㆍ미 FTA에의한국내제도의명시적인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 이것이암묵적인관행이나의식의변화를초래하는데그쳤다면파악이어렵거니와국제법적구속력을갖지못하는바본연구에서는한ㆍ미 FTA에따른명시적인 17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67 변화를초래한국내법을대상으로한다. 내용적인측면에서는그러한제도변화가명실상부한제도선진화인지여부가관건이된다. 단이에대한판단은아직이르고, 개인이나집단이처한위치나이해관계등에따라다를수있어, 이장에서는우선첫번째측면에초점을맞추되향후본격적인평가를위한분석틀을마련하는차원에서필요시논점을제시한다. 이절에서는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현황파악을중심으로하되이중에서도중앙정부의법령에초점을맞추기로한다. FTA에따른제도변화의영향권안에는중앙정부만이아닌지방자치단체의자치법규도포함된다. 중앙정부에비해지방자치단체는입법기능이취약하여 FTA 이후새로운법체계에적응하지못해문제가될가능성이훨씬높다. 2011년말기준국내지방자치단체의조례와규칙등자치법규의수는무려 7만 9,043건으로, 4,000여건인중앙정부의법령건수의약 20배에달한다 ( 김봉철외, p. 156). 2011년법제처가광역및기초지자체 1곳씩을선정하여전수조사를한결과상위법위반, 법령개정사항미반영, 위임사항미제정, 내용상불합리한사항등다수의문제사례가파악되었다. 이리하여정비가요구되는지자체의자치법규는 A도의경우 135건, B시의경우 123건으로드러났다. 2012년외교통상부는한ㆍ미 FTA 관련비합치법령중지자체조례는없다는판단을내렸으나서울시에서는자체조사를통해그럴가능성이있음을환기시킨바있다 ( 김봉철외 2012, pp. 157~160). 그러나여기에서지자체의법규까지다룰경우연구범위가광대해지므로중앙정부의그것으로제한할수밖에없다. 한ㆍ미 FTA 이후개정된국내제도는중앙정부의법령기준으로총 25건이다. 이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71

168 중발효이전에제ㆍ개정되어국회를통과한것이 23건이며발효후개정이필요한것이 2건이다. 종합하자면본연구는타 FTA에비해광범위하게국내제도의변화를초래한한ㆍ미 FTA를중심으로, 이를계기로변화한중앙정부의법령 23 개의현황을파악하고관련한논점을제기하여그에따른정책시사점을모색할것이다. 단현시점의평가는잠정평가일뿐본격적인평가는한ㆍ미 FTA가최소한 10년을경과한시점에서의연구과제로제시한다. 2) FTA와제도변화 FTA와제도변화의관계를이해하는데는 Schiff and Winters(2003) 의견해가유용하다. Schiff and Winters(2003) 는 RTA의근본적인추진배경으로다음을꼽는다. 첫째, 소련붕괴이후서유럽이동유럽의체제전환을촉진하고안정화를지원할필요성에직면했고, 둘째, 개발도상국정부들이개발의한방편으로 RTA의역할을인식하기시작했고, 셋째, 개방확대에저항하는기득권층의반발을무마하며국내개혁을추진하기위해국제법적협정을활용했다는것이다. 이처럼 FTA 추진배경에는국내경쟁력제고및제도개혁이필요하나, 국내기득권의반발로자발적인개혁이곤란할경우 FTA를일종의외압으로활용하고자하는의도가적잖이있다. 이를통해우리는개혁과개방이동전의양면처럼긴밀히연결되어있음을알수있다. 가깝게는중국이개방을지렛대로국내개혁을강력히추진하고있는데서이를확인할수있다. FTA를통한제도변화를바라보는국내법학계의시각도이와유사하다. 김봉철외 (2012) 는 FTA 체결과정에서국내법의개선이이어지면이 17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69 는대외적으로규범에대한예측가능성을높이고따라서규범의안정성을확보하게되어무역및투자촉진에기여한다는것이다 ( 김봉철외 2012, pp. 33~34). 이러한국내법체계의개선범위는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등의직접적인개방관련분야에서서비스, 기술협력, 구조조정, 투자, 노동, 사회보장, 기업, 환경에이르기까지매우광범위하여경제전반에걸친관련법규의정비가제도개선으로이어진다고인식한다 ( 김봉철외 2012). WTO(2011) 는 FTA가제도선진화의한방편으로활용되는이유를다음과같이분석한다. 첫째, FTA의증가세는세계경제의글로벌화로인한실물경제및금융시장의사실상통합및각국간경제정책의연관성심화에따른정책의국제화필요성을반영한다. 이때세계경제의글로벌화와밀접한연관을지니는것이포괄적 FTA의확산현상이다. 과거에는상품무역만으로도소기의자유화성과를얻을수있었으나점차관세수준이낮아짐에따라상대국내의비관세장벽 (behind-the-border barriers) 이외국기업들에걸림돌로부각된것이다. 특히서비스무역의자유화는관세철폐를통해개방하는상품무역과달리상대국의제도및규제완화를통해개방이가능해지므로상대국의제도변화가불가피하다. 나아가지식재산권이나경쟁정책등의변화도수반된다. 전세계 RTA의 1/3이서비스시장자유화를포함하고있는데, 이는 1990년대의 1/10에비하면매우두드러지는특징이다. 한ㆍ미 FTA도마찬가지다. FTA를일국의개방의지를대외적으로과시하고역행을방지하기위한자발적외압장치로삼고자하는의도는대체로소국개방경제가경제대국과 FTA를체결하는경우에해당된다. 그로인해미래통상정책에대한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73

170 표 3-9. FTA 에서의 WTO+ 와 WTO-X WTO+ 분야 공산품 / 농산품무역통관수출세 SPS 국영무역기술장벽상계관세반덤핑정부보조공공조달 TRIMs GATS TRIPs 자료 : Horn and Sapir(2010). 반부패경쟁정책환경법 IPR 투자노동시장규제자본이동소비자보호데이터보호농업법률적용시청각시민보호혁신정책문화협력경제정책대화교육훈련에너지금융원조 WTO-X 분야 보건인권불법이민불법마약산업협력정보사회광산업 (mining) 자금세탁원자력안전정치대화공공행정지역협력연구 & 기술중소기업사회적현안통계과세테러리즘비자및망명 예측가능성을높이고, 해외투자자로부터신뢰를얻어보다많은외국인투자를기대하는것이다. 이는한국정부가왜한ㆍ미 FTA를추진하고자하는지, 왜국내의반발을무릅쓰면서도자발적으로서비스, 투자, 지식재산권분야등에서고강도개방에나서는지에대해적지않게설명해준다. Horn and Sapir(2010) 은미국과 EU가체결하는 FTA의정책및제도분야를협정문의장제목 (chapter heading, 미국 ) 과조제목 (article heading, EU) 을토대로약 100개의 FTA를대상으로제도와정책의조율을추구하는심도깊은통합 (deep integration) 의요소를 52개로분류한뒤크게 WTO+ 및 WTO-X로나눠유형화하였다. 여기서 WTO+ 분야 (14개) 는 WTO에서다루는자유화의제이나 WTO 양허수준에서더나아간것을, WTO-X(38 개 ) 는 WTO에서다루기버거워아예배제된의제를의미한다. [ 표 3-9] 는 17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71 이렇게하여분류한 52개분야이다. 이들은대부분상대국비관세분야의개선을도모하는것으로결국상대국의제도변화를요구하는것이다. 그것이때로는제도선진화이기도하고, 또때로는단순한시장개방의제도화이기도하다. 그러므로 TPP 협상의 국유기업 분야에서단적으로보듯이개방을요구하는미국측은이를제도선진화라주장하는반면이를꺼리는개도국측에서는과도한내정간섭이라고반발하는것이다. 3) 한국의 FTA 정책과제도변화산업통상자원부는홈페이지에서우리나라가 FTA를추진하는이유를크게둘로나눠설명하고있다. 첫번째는세계적인지역주의확산으로인한수출경쟁력약화에대응하고안정적인수출시장을확보하기위함이다. 두번째는능동적인시장개방과자유화를통해국가전반의시스템을선진화하고경제체질을강화하는것이다. 이에대해 우리경제가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질적인발전을통해진정한선진경제로거듭나기위해서는우리의주요통상정책으로자리잡은 FTA를능동적ㆍ공세적으로활용할필요가있는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각국은산업경쟁력과국가경쟁력을신장시키는주요정책수단으로서 FTA 및이에수반되는무역자유화 (trade liberalization) 가효과적임을깨닫고적극적으로 FTA 네트워크구축에나서고있습니다. (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 ) 라고설명하고있다. 이에따라 FTA를통한국내제도의개선및선진화를위해서상품분야뿐아니라서비스, 투자및무역규범을포함하는포괄적인 FTA인동시에높은수준의 FTA를지향한다고밝히고있다. 그러나아쉽게도 국내제도의개선및선진화 의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그이상의언급이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75

172 없다. 이에여타정부문서를통해 FTA를통한제도개선및선진화를바라보는정부의시각을시간의흐름에따라파악해보자. 우리나라 FTA 정책의골격이갖춰진것이 2003년 9월 3일국무회의에서통과된 자유무역협정추진로드맵 ( 이하로드맵 ) 에의해서이다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2003). 44) 로드맵 에서정부는 FTA의추진필요성에대해다음의세가지를꼽는다. 첫째, FTA의세계적확산및경제블록화에대응하여시장확보및고립탈피를위해전략적이고적극적인 FTA 추진이필요하며궁극적으로이를통해동아시아블록의핵심멤버로서의역할을수행할필요성을제기한다. 둘째, 21세기세계무역질서를형성할 DDA 협상이진행중인당시상황에서 UR보다확대심화된개방에대응하고우리경제의생산성향상을위해서도 FTA 추진이바람직하다는시사점을제기한다. 셋째, 우리경제의생산성이한계를노정하고주요시장에서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데, 이는소극적인개방정책과불필요한규제로인해선진국수준의개방화ㆍ국제화가미흡하기때문이라는진단을내린다. 그에대한대안이 FTA를통한시장확보및경쟁심화를통한생산성향상이다. 이목표달성을위해서는특히거대선진경제와의 FTA 추진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 FTA 정책의효과극대화를위한대내적조치로 로드맵 은국내산업의구조조정과경쟁력강화를강조한다. 특히후자와관련하여다음의세분야에서경제구조개선의필요성을강조한다. 즉고부가가치산업및신성장산업육성을통한산업체질고도화로국내외시장에서의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의지속적경쟁력강화로 FTA 및 DDA 협상이후예상되는 44) 로드맵에대한상세한분석과평가는김양희, 정준호 (2006) 를참고. 17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73 법률, 교육, 의료서비스분야의개방에대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통한 FTA의투자효과극대화를제시한다. 2006년관계부처합동의한ㆍ미 FTA에대한질의응답에서정부는동시다발적 FTA 전략의궁극적인지향점 45) 은한ㆍ미 FTA라고밝힌다. 한덕수경제부총리도 한ㆍ미 FTA는단순한수출시장확보차원을넘어우리경제의선진국도약과한ㆍ미동맹관계강화라는포괄적가치창출 이라고설명한다 ( 헤럴드경제 ). 이처럼한ㆍ미 FTA는수출시장확보이상의경제통합을지향한다. 여기서핵심어는바로경제의 선진화 이다. 이를위해참여정부는범정부차원에서 2005년 4월 선진통상국가 개념을국가발전어젠다로설정하고 서비스, 부품ㆍ소재, IT 분야육성, 해외투자와외국인투자확대, 개방친화적사회인프라구축 등을구체적인추진과제로제시하였다 ( 최낙균외 2005). 여기서주목할것은 경제선진화 를한ㆍ미 FTA가촉진할것이란시각이다. 특히서비스산업육성이핵심의제로등장하는데, 이는지식기반서비스업에경쟁우위가있는미국기업과의협력과분업을통해국내생산활동의고부가가치화를도모하는능동적개방화전략을구사하면중국의추격에도적극적인대처가가능하다고보기때문이다. 이에따라한ㆍ미 FTA는 개방과경쟁을통해생산성을제고하고성장잠재력을확충하는제2의장기성장전략 인것으로인식된다 ( 관계부처합동 2006). 이상과같이우리정부의공식문서에등장하는 FTA 체결을통한제도개선및선진화 라는정책목표는요약하자면전산업에서의생산성향 45) 정부는중, 인도등여타 FTA 추진도가속화하는계기로서한국이세계시장의허브 (Gateway) 로발돋움하는주춧돌로한미 FTA 를바라본다 ( 관계부처합동, 2006, 검색일 : ).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77

174 상과고부가가치화및신성장산업육성을통해경쟁력을제고하여더높은수준의개방에대비하는한편외국인투자환경개선등개방친화적여건을조성하는것으로모아진다. 2006년 6월한덕수당시재정경제부장관이한ㆍ미재계회의에서행한연설은좀더구체적으로제도선진화에대해언급한다. 그는이자리에서 제도개혁없는세계화는외부충격에약한사람들을양산하거나소득불균형을악화시키는등부작용을양산한다 고설명했다. 이어서 한ㆍ미 FTA를통한개방이익의극대화를위해서는경제각부문의제도와관행의개선이반드시필요하다 고강조했다 ( 국정브리핑 ). 그가밝힌제도개선의주된내용은금융서비스와관련하여자본시장통합법제정, 제로베이스금융규제개혁, 동북아금융허브구축등이다. 기업의투명성제고와공정경쟁환경조성을위해서는 시장개혁 3개년로드맵 추진과 포스트로드맵 을통한기업규제완화와공정거래제도선진화를언급하였다. 법과원칙에따른노동정책추진또한언급하며전반적으로한ㆍ미 FTA를통해세계최대시장의안정적확보, 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 경제사회시스템선진화등의효과를낼것이라고설명했다. 2007년권오규전재정경제부장관이국내외기업 CEO를대상으로행한 FTA 시대의경제정책방향 이라는주제의강연에서는 2006년한덕수장관이언급한원론적수준의제도선진화가가장구체화된형태로드러난다 ( 재정기획부 2007). 그는 FTA가시장확대보다더중요하게혁신주도형경제로나아갈수있는기회의장이라며이를계기로우리경제가보다선진화되고국제화된규범을받아들여효율적으로활용할체계를갖춰야 FTA 효과가발현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시각에서국내경제선진화과제 17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75 를크게원활한생산요소이동, 상품노동시장의경쟁촉진, 거래비용축소를위한제도개선의세가지로나눠구체적으로제시한다. 46) 이를요약하자면시장친화적시스템구축혹은 기업하기좋은나라 건설이라할수있다. 즉우리나라경제시스템의자유도를높이는것이라하겠다. 나. FTA 관련국내이행법령현황 1) 한ㆍ미 FTA 및한ㆍEU FTA의구성요소 2012년 3월발효된한ㆍ미 FTA는선진국과추진한매우포괄적이고높은수준의 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홈페이지의한ㆍ미 FTA 코너 ( 검색일 : ) 에서는한ㆍ미 FTA 타결의의의를세계최대시장의안정적확보, 생산ㆍ고용ㆍ교역및외국인투자증대, 경제사회시스템선진화의계기, 국민의삶의질향상, 외국인투자증대등으로꼽는다. 이중경제사회시스템선진화의계기는 글로벌스탠더드의정착과서비스부문의획기적인개선 을뜻한다. 47) 한ㆍ미 FTA에버금가는포괄성과개방수준을보이는한ㆍEU FTA도그의의로 EU 시장진출의교두보마련, 국내소비자와제조업자의이익 46) 단이자료는강연의기초자료라서실제강연내용은자료와다를수있다는전제를첫페이지에기재해놓았으나큰틀에서의방향이강연에서바뀌진않으리라는상식적인가정하에세가지정책과제를개괄적으로정리해보고자한다. 47) 한미 FTA와관련하여김현종 (2011) 은실제협상과정을이해하는데유용하다. 노무현 (2009) 도한미 FTA를바라보는최고지도자의시각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며변양균 (2013) 도한미 FTA의추진과정을언급하고있으나세문헌모두제도개선에관한언급은거의없어그들의한미 FTA를바라보는시각이다소피상적임을엿볼수있다. 한편한미 FTA에대한비판적시각에서의분석은대표적으로한미 FTA 졸속체결에반대하는국회비상시국회의정책자문단 (2007) 을참고.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79

176 표 한ㆍ미 FTA, 한ㆍEU FTA 의협정문 한ㆍ미 FTA 한ㆍEU FTA 1. 최초규정및정의 1. 목적및일반정의 2.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2. 상품에대한내국민대우및시장접근 3. 농업 ( 전자제품비관세 ) 4. 섬유및의류 ( 자동차및부품비관세 ) 5. 의약품및의료기기 ( 의약품및의료기기비관세 ) 6. 원산지규정및원산지절차 ( 화학물질비관세 ) 7. 관세행정및무역원활화 3. 무역구제 8. 위생및식물위생조치 4. 무역에대한기술장벽 9. 무역에대한기술장벽 5. 위생및식물위생조치 10. 무역구제 6. 관세및무역원활화 11. 투자 7. 서비스무역설립및전자상거래 12. 국경간서비스무역 8. 지급및자본이동 13. 금융서비스 9. 정부조달 14. 통신 10. 지식재산 15. 전자상거래 11. 경쟁 16. 경쟁관련사안 12. 투명성 17. 정부조달 13. 무역과지속가능한발전 18. 지식재산권 14. 분쟁해결 19. 노동 15. 제도일반및최종규정 20. 환경 21. 투명성 22. 제도규정및분쟁해결 23. 예외 24. 최종조항 자료 : 한ㆍ미 FTA 협정문 ; 한ㆍEU FTA 협정문을토대로저자작성. 증대, 외국인투자촉진, 경제시스템선진화, 동아시아 FTA 허브로의부상계기마련을꼽는다 ( 이중경제시스템선진화와관련하여정부는한ㆍEU FTA가한국경제시스템의투명성, 신뢰성, 개방성을제고하여제도와관행의선진화를가속화시킬것으로전망한다. 또한한ㆍEU FTA가국내투자환경개선, 투자자에대한정책투명 18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77 성제고, 서비스시장개방등으로보다자유로운시장경쟁환경을조성할 것이라고예상하고있다. 2) 한ㆍ미 FTA 계기국내법령개정현황한국에서는헌법제6조제1항에근거하여 FTA라는국제조약의체결은별도의국내입법절차를거치지않고도국내법적인효력을발생한다 ( 법제처 2012). 국내에서 FTA와관련된법적논란이제기될경우 FTA 규정이직접적용될수있으며기존국내법과 FTA가충돌할경우에는특별법ㆍ후법우선의원칙에따라 FTA 규범이우선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FTA가기존의국내법과상충할가능성을최소화하고국내법의안정성과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서는외국과마찬가지로이행입법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 ( 정민정 2011). 한ㆍ미 FTA 협정문은총 24개의장으로이루어진본문 ( 서한포함 ) 과상품양허표, 품목별원산지규정, 유보목록으로이루어진첨부부속서로방대하게구성되어있다. 협정문의내용은상품시장개방에서서비스및투자분야, 정부조달분야개방에이르기까지시장접근범위가넓으며관련규범또한국내경제전반을다루고있다. 한ㆍ미 FTA가워낙방대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이에맞춰이루어진국내법정비도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 48) 2013년 6월기준한ㆍ미 FTA 체결에따른후속조치를위해발효 (2012 년 3월 15일 ) 이전제ㆍ개정된법령은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ㆍ예규 9건으로총 66건이다. 한ㆍEU FTA로개정됐거나개정 48) 한미 FTA 체결에따른국내법령개정전반에관한내용은법제처 (2007, 2012) 를참고.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81

178 되어야할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ㆍ예규는총 49개에달한다. 이중한ㆍ미 FTA와공통되는이행법률은 8개다 ( 최재천ㆍ의원실 2014). 한ㆍ미 FTA 계기개정법령이총 66건이라할경우이수치는최상위법령인법률과그하위법령인시행령및시행규칙을단순합산한것이어서오해의소지가있고, 또이를통해서는국내법제도변화의전체상을파악하기어렵다는맹점이있다. 따라서 [ 표 3-11] 에서보는바와같이한ㆍ미 FTA 협정문의구성요소 ( 상품, 서비스, 규범 ) 를부문으로간주하고법률이든시행령이든혹은시행규칙이든이를하나의분야로간주하여부문별ㆍ분야별로재구성해보면개정법령의윤곽이드러난다. 이에따르면전부문에공통되는법령개정은 3개분야이며상품무역부문 8개분야, 서비스부문 9개분야, 규범 10개분야 ( 정부조달 1개분야, 지식재산권 9개분야 ) 로총 30개분야에서법령개정이이뤄졌다. 즉개정법령건수는 66건이나이는한ㆍ미 FTA를구성하는 4대부문의 30개분야에서이루어진것이다. 전부문에공통되는법령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 행정절차법 의 2개법률과 법제업무운영규정 1개의시행령으로총 3 개분야에서법령개정이있었다. 상품무역부문은총 9개분야로, 이중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만시행령과시행규칙까지모두개정되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과 대외무역법 은법률과시행령을개정했으며, 지방세법 과 개별소비세법 은법률만개정하였다. 한편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의세개는시행규칙만개정한것이다. 18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79 표 한ㆍ미 FTA 체결계기개정법령의부문별ㆍ분야별현황 (2013 년 6 월기준 ) 부문 ( 분야수 ) 공통 (3)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행정절차법 법제업무운영규정 소계 2 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상품무역 (8) 대외무역법지방세법 대외무역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소계 외국법자문사법 1) 외국법자문사법시행령 외국법자문사법시행규칙 1)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세무사법시행규칙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우편법시행규칙 서비스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9) 법률시행규칙 전파법 보험업법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법시행규칙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시행령 소계 규범 ( 정부조달 ) (1)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소계 1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83

180 표 계속 부문 ( 분야수 ) 규범 ( 지식재산권 ) (9)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저작권법 저작권법시행령 저작권법시행규칙 상표법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법시행령 실용신안법시행규칙 특허법 관세법 약사법 특허법시행령 특허권동의등록령 1) 관세법시행령 특허법시행규칙특허권등의등록령시행규칙특허료등의징수규칙 약사법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의료기기법시행규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디자인보호법 소계 합계 (30) 주 : 1) 외국법자문사법은제정및개정, 시행령중 특허권동의등록령 과시행규칙중 외국법자문사법시행규칙 은 제정이고나머지는모두개정법령임. 2) 음영은한ㆍ미 FTA 와한ㆍEU FTA 공통법령을의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내부자료를토대로저자작성. 서비스의경우 9개분야에서개정이이뤄졌다. 이중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및 우편법 의 4개법률은시행령과시행규칙까지모두개정하였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개정은시행규칙의개정을동반하였고 보험업법 은발효후 3년이내개정법률이나개정완료하였으며, 전파법 과 전기통신사업법 은법률개정으로끝났으며방송법은법률개정없이시행령개정에그쳤다. 규범부문은총 10개분야에서법령개정이있었으나이중 9개분야가 18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81 법률 ( 담당부처 ) 시행일유예상황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지방세법 우편법 서명 5년후 ( 완료 ) 전파법 이후 ( 완료 ) 전기통신사업법 이후 ( 완료 )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이후 ( 완료 ) 보험업법 이후 ( 완료 ) 저작권법 방송법 약사법 이후 ( 완료 ) 이후 ( 완료 ) 이후 이후 ( 추가 ) 외국법자문사법 이후 ( 완료 ) 이후 (3단계) 공인회계사법 이후 (2단계) 세무사법 표 한ㆍ미 FTA 체결계기개정법령의시기별구분 (2014 년 9 월기준 ) 이후 (2 단계 ) 주 : 유예상황 란의 ( 완료 ) 는발효후개정사항이었으나시기적으로이미개정이완료 ( 농업협동조합법 은 2015 년시행예정이었으나이미개정완료 ) 된것을, ( 추가 ) 혹은 (2 단계 ) 및 (3 단계 ) 는해당법률의개정이단계적으로이뤄져일부는이미개정이완료되었고향후예정된나머지내용혹은단계의최종개정시기를의미.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한ㆍ미 FTA- 한ㆍ미 FTA 관련법제, 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lsno=1(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85

182 지식재산권에해당된다. 정부조달과관련하여시행령인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정 만개정하였다. 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법령수로가장많은 24건이개정되었으나이는 9개분야에서이루어진것이다. 저작권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법률개정은 2건의시행령과 3건의시행규칙개정을수반한다. 관세법 개정은시행령개정으로이어졌고 약사법 개정은 3건의시행규칙개정을동반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디자인보호법 은법률만개정되었다. 25개법률 (2014년 9월기준 ) 을대상으로시행여부를살펴보면, 20개법률이이미시행중으로전기통신사업법,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보험업법 ( 애초시행유예는 2015년 3월 15일이후 ), 저작권법은발효후개정법률이나이미개정이완료되었다. 나머지 5개법률은시행이유예되거나단계적개방약속에따라늦어도 2017년 3월 15일 ( 한ㆍ미 FTA 발효 5년후 ) 이후에는법률이개정되어이행이완료되어야한다. 이에해당하는것이 방송법, 약사법,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의 5건으로, 이중방송법을제외한 4건은한ㆍ미 FTA 발효이전개정된법률중일부를추가개정하는것이다. 49) 49) 최재천의원실은산업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토대로작성한보도자료에서이행법률이 23 개가아니라 29 개라고주장하고일부언론이이를받아기사화하였으나발효후개정되는법률 6 건중 4 건은발효전개정법률 23 개중일부의추가개정이라엄밀히말해새로운법개정으로보기는어렵다. 이렇게추가개정되는 4 건중 1 건이완료되었고나머지새로이개정되는 2 건중 1 건도이미개정이완료되었다. 18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83 표 한ㆍ미 FTA 계기개정법률의유형화 법률명 주요경로 1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2 전파법 3 대외무역법 한ㆍ미간규제조화 (4) 4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6 개별소비세법 제도간소화 (3) 7 지방세법 8 우편법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3) 10 보험업법 1) 11 공인회계사법 12 세무사법 1) 13 외국법자문사법 1) 14 전기통신사업법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5) 15 방송법 1) 16 저작권법 17 약사법 1) 18 디자인보호법 19 특허법 20 상표법 21 실용신안법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9) 2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24 관세법 25 행정절차법 제도투명성제고 (1) 주 : 1) 발효 3 년뒤 (2015 년 3 월 15 일이후 ) 개정하는것으로서, 이중농업협동조합에관한것은개정완료되었음. 자료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한ㆍ미 FTA- 한ㆍ미 FTA 관련법제, f?popmenu=ov&csmseq=640&ccfno=1&ccino=2&cnpclsno=1( 검색일 : ) 를토대로저자작성.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87

184 3) 한ㆍ미 FTA 계기개정법률의유형화지금까지는한ㆍ미 FTA 체결에따른국내법의개정현황을한ㆍ미 FTA의구성요소에맞춰개괄해전반적인특성을살펴보았다. 그렇다면우리가궁극적으로질문을던져야하는것은이러한법개정이과연어떤경로를통해제도선진화로이어지는가하는점이다. 이에대한분석을위해 25개법률을그경로별로유형화해보면향후이들법개정의제도선진화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실마리를얻게된다. 개정법률의유형화를시도해보면이들은크게 한ㆍ미간규제조화 (4건), 제도간소화 (3건),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3건),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5건),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9건), 제도투명성제고 (1건) 의 6개유형으로나눌수있다. 단여기서말하는경로별각유형은서로배타적이기보다는다소중복될수도있는것으로, 어떤경로가보다주요한가하는구분정도로이해할수있다. 그럼에도이러한주요경로별유형화를통해국내이행법률이궁극적으로제도선진화에기여할지추후평가하는데일종의준거틀을제공할수있다. 이렇게유형화해보면 지식재산권의보호수준강화 가총 25개법률중 9개법률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한ㆍ미 FTA 관련국내제도변화가가장두드러지는분야임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가 5건으로, 이를통해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를추구한다는점또한국내법개정의주요취지임이드러난다. 그다음으로많은것이 한ㆍ미간규제조화 로, 이는양국간무역활성화를도모하는것이라할수있다. 다음절에서는각유형별법률개정의주요쟁점과현안을분석하여이후평가의토대로삼기로하자. 18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85 다. 한ㆍ미 FTA 계기개정법률의쟁점과현안 50) 1) 한ㆍ미간규제조화이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전파법,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등네건으로이미모두이행이완료되어시행중이며이를통한양국간무역활성화를추구하는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은 FTA 특혜관세대상상품의통관절차신속화ㆍ간소화와양자세이프가드 (SG) 에대해규정하는것이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은상호다자세이프가드조치적용배제를개정의주내용으로한다. 전파법 은 IT 기기인증관련상호인정도입 ( 시험기관지정, 국제적적합성평가체계구축 ) 을골자로하는것으로서양국간 IT 기기의교역활성화를목표로한다. 대외무역법 은섬유ㆍ의류상품에대한세관협력을담은내용이다. 이유형은국내제도의선진화를도모한다기보다는양국간 FTA 체결에따른무역활성화를위해세이프가드규정간소화와원활화, 그리고기술장벽해소를위한상호인증 (MRA) 등무역규범의조화와통일을추구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이를둘러싼논란의여지도거의없다고봐도무방하다. 50) 각개정법률의상세한내용은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한미 FTA- 한미 FTA 관련법제, o=1&ccino=2&cnpclsno=1( 검색일 : ); 국회입법조사처 (2012a, 2012b) 를참고.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89

186 향후주목해야할점은이러한무역규범의조화와통일이양국간 IT 기기및섬유무역에어느정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까하는점이될것이다. 2) 제도간소화 제도간소화 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의 3개법령이포함되며모두개정이완료되었다. 이를통해외국기업의국내시장진입을촉진하여내수기업과의경쟁심화및이를통한내수기업의경쟁력제고를추구하는것이라할수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은미국의 동의명령제 를모델로한 동의의결제 51) 도입을핵심으로한다. 동의의결제 란경쟁당국에서집행조치의대상자와상호협의를전제로위법혐의가있는사안에대해사업자가스스로시정방안을제시하고경쟁당국이그타당성을인정하면위법여부를확정짓지않고신속하게관련사건을종결하는제도이다. 이제도는도입당시국내에서는많은논란이제기되었다. 52) 공정거래위원회는경미한공정거래위반사안의경우신속한경쟁제한상태해소를통해법적소송의장기화에따른기업활동의지장을해소할수있다는점에서도입에찬성하였다. 반면시민단체는이것이재벌의공정거래위반행 5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공정거래법 ) 제51조의 2 제1항에서는이에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나심의를받고있는사업자또는사업자단체 ( 이하이조부터제51조의 5까지의규정에서 신청인 이라한다 ) 는당해조사나심의의대상이되는행위 ( 이하이조부터제51조의 5까지의규정에서 해당행위 라한다 ) 로인한경쟁제한상태등의자발적해소, 소비자피해구제, 거래질서의개선등을위하여제3항에따른동의의결을하여줄것을공정거래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로규정하고다음에서그예외및절차등을규정하고있다. 52) 이제도의도입경과및찬반논란과실효성등에관한자세한논의는국회입법조사처 (2012b, pp. 677~712) 를참고. 19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87 위에대해면죄부를주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며반대하였다. 야당일부의원들도이제도가시행되면법위반기업이해당사건에대해공정거래위원회에저자세를취할수록처벌수위가약해질우려가있고행정벌과형벌이혼재되면삼권분립정신에위배된다는점등을들어반대의사를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2b, p. 685). 동의의결제 도입이후국내의대표적인포털사업자두곳이이를활용하였다. 53) 국회입법조사처 (2014) 는이포털사업자들이이제도에의한구제안을제시할때보인문제점으로, 이들이주로장래피해방지차원에서만구제안을마련한반면직접적인피해구제는미흡했다고평가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 2014, pp. 39~40). 이러한분석을토대로공공이익보장한계, 공정위의독점적집행남용우려, 의견수렴보장의미흡이라는세가지를지적하며 동의의결제 의보완입법을요구하고나서주목된다. 보고서는이를위한입법과제로공공이익을포괄적으로고려해동의의결을확정하도록법적근거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동의의결재량권남용방지를위해외국사례와같이경쟁당국의분권화, 불공정거래금지규정을위한행위동의의결대상에서제외, 의견수렴대상확대및관계전문가추가등을제시하였다. 동의의결제는 2011년 12월 2일시행한지이제겨우 3년이되는것이므로그성과에대한섣부른판단은유보해야하나지금까지의적용사례 53) 이에관한사건경과및찬반양론을소개한분석기사는 네이버첫적용 동의의결제활성화될까 ( 연합뉴스 ) 를참고. 한편이제도를처음적용한공정거래위원회의담당자는 2014년 4월 29일공정거래위원회에의해 3월의공정인 으로선정되었다.( 3월의공정인, 네이버다음에동의의결제를최초로적용한담당자선정, 매일경제 ).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91

188 를놓고볼때이것이외국기업의국내시장진출에어떻게기여할수있을지는명확하지않다. 입법조사처의견해와같이이를명실상부한제도선진화의계기로삼고자한다면보완해야할입법과제가존재한다는점에유의해야할것이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은배기량 2,000cc 초과승용차와캠핑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기존 8% 에서발효이후 3년내 5% 단일관세율로인하하는것을골자로한다. 지방세법 은고배기량의차량일수록세율이증가하는기존세제를단순화시켜비영업용승용차에대한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줄이고세율은기존과같이 80~220원으로하는개정이다. 아울러우리나라가차종별세율확대를목적으로배기량기준의새로운세제를도입하거나배기량별요율차이를변경할수없도록하였다. 개별소비세법 과 지방세법 은세법을간소화하여대한무역적자가심한미국자동차업체의대한수출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도입된것이라할수있다. 국내자동차시장이공고한현대ㆍ기아자동차독주체제인상황에서이러한사실상의독점구조를깨고경쟁을촉진하기위해외국자동차업체에대한진입장벽을낮추는것은소비자후생증대차원에서긍정적인효과가기대된다. 특히이를계기로일본이나독일의친환경중대형차판매가늘어날경우국내자동차업계의친환경자동차생산도촉진될수있다. 그러나이것이과연제도선진화인가하는점에서논란의소지가있다. 이명박정부에서저탄소녹색성장을최대국정목표로삼았으며앞으로도기후변화협약을국내에적용하는것이중요한상황에서대표적인탄소배출제품인자동차의탄소배출억제를위한배기량기준세제를이에역행 19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89 하는방향으로개편했다는점은정책목표간상충을야기한다. 동시에국민의환경권을악화시킬가능성이우려된다. 향후주목해야할지점은이와같은세제개편이외국산자동차업계의친환경자동차수입증대로그칠지, 아니면국내생산업체의친환경자동차생산을촉진할지여부가될것이다. 이것이가능해진다면세제개편은명실상부하게제도선진화의목표를이루는것이라하겠다. 3)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이는사실상국영기관인우체국의보험과농협등 4대공제기관이민간금융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관리감독이소홀한점에대한투명성제고를통해양자간공정한경쟁여건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한다. 우편법 개정은대표적공기업인우체국의특수성을인정하여세금면제, 정부의지급보장등은현행대로유지하되, 우체국보험에대한금융위원회의감독권행사를명시하였다. 아울러이법개정시우편물분실에대한산업부장관의손해배상책임범위를확대하고, 손실보상청구원등의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연장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미비점도일부개선시켰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 개정에서는기존우체국보험에서취급하지않았던변액보험, 퇴직연금보험, 손해보험등의신상품출시를금지하였다. 아울러우체국보험의종류수정및결산종료시금융위원회에관련서류를제출하고협의하도록하여금융위원회의이들에대한관리감독권한을강화하였다. 이를통해미국을위시하여외국의민간금융기관이한국의우체국과동등한여건에서경쟁할수있도록하려는것이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93

190 보험업법 은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4대공제기관이제공하는보험서비스의건전성을제고할목적으로개정된것이다. 민간금융기관과달리이기관들에대한감독은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맡고있는데그투명성에대한우려가커협정발효후 3년이내에보험판매관련지급능력사안에대한감독을금융위원회가맡도록한것이다. 단이중최대규모인농협에대한개정은완료되었고나머지 3개기관은법률이아닌고시개정으로대신하였다. 금융서비스와관련하여한ㆍ미 FTA 협정문은매우다양한규제의도입혹은완화를통해국내금융시장개방을요구했으나이중국내법률의개정으로이어진것은이상과같은세분야에국한된다. 이들이과연제도선진화로이어질수있을까? 미래창조과학부소속정부기관인우정사업본부가운영하는국영보험이자유사보험인우체국보험에대해투명한관리감독을요구하는것자체는국내금융서비스산업의발전에공헌하는선진화의내용을담는것이라하겠다. 일각에서는우체국보험이나농협보험의경우민간보험사와달리취약계층을주요고객으로한다는점에서공공정책추진차원에서이기관들의특수성인정및정부의적절한보호가필요하다는시각을제시한다. 그러나이러한주장은두가지전제조건하에서가능하다. 첫번째, 과연이유사보험들이공공성유지차원에서경영되고있는가하는점이다. 공기업의방만경영및불투명한경영의문제점이심심찮게제기되어왔음을상기할때이들의보험사업이공공성유지에기여한다고받아들일수있는지명쾌히답하기는어렵다. 두번째로지적할수있는것은이유사보험들에대한투명성및건전성강화조치가애초취지대로진행될수있 19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91 는가하는점이다. 2013년까지만해도한ㆍ미 FTA 이후에도투명성제고조치가제대로입법화되지못한점은이기관들의특수성으로인한건전성제고의한계를엿보게한다. 54) 이런점에서우체국보험및 4대공제기관의보험업법규제를받지않는약 60여개의 유사보험 에대해 RBC (Risk Based Capital, 자기자본규제제도 ) 등의건전성제고조치가부분적으로나마도입되고있는점은금융소비자보호측면에서긍정적평가가가능하다. 55) 공기업개혁은한ㆍ미 FTA뿐아니라 TPP에서도최대현안이자난제로대두되어있는실정이다. 그런점에서이분야의법률개정은미국에비해공기업의영향력이여전히큰한국상황에서국내공기업이공공정책의취지를살리면서도경영상의투명성과건전성을제고시키는제도선진화로이어질지여부를판가름하는중요한시금석이라할수있다. 4)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를겨냥하여개정된법률은모두 5개다. 전문서비스직의시장개방을목적으로하는것은금융위원회소관의 공인회계사법, 기획재정부소관의 세무사법, 법무부소관의 외국법자문사법 등 3개법률의개정을들수있다. 이들은각기외국법인에대해 2017년 3월까지의단계적개방을골자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과 방송법 은한ㆍ미 FTA 협상결과에따라통신및방송서비스시장의 54) 뉴스핌 ( ) 정부국회, 유사보험업규제안하나못하나. 55) 최근의일련조치에대해서는 한국금융신문 ( ) < 포커스 > 한미 FTA 두돌... 유사보험감독일원화 첫단추 를, 우체국보험의특성에대해서는 한국금융신문 ( ) < 포커스 > 잠자는사자 우체국보험... 농협버금가는덩치참고.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95

192 공정경쟁을촉진하고개방을원활히하기위해개정한것이다. 전문직서비스시장개방중가장논란이되었던것이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에의한법조시장개방이다. 2011년 4월이후현재까지시장개방 2단계에있는대표적인전문직서비스업인법조시장의경우이듬해인 2012 년 7월외국로펌이국내시장에처음진출한뒤 2014년 9월 1일현재많게는소속변호사수가 4,000명이넘는영미계대형로펌 19곳이한국에진출해있는상황이며한국로펌은중국에 11곳, 베트남에 9곳, 일본에 3 곳등총 23곳이해외에진출해있다. 56) 한국은행에따르면 2014년 2~5월간법률서비스적자는소폭감소하였으나이것이국내법률서비스의경쟁력제고에의한것인지경기침체에따른것인지에대해서는의견이분분하다. 57) 국내시장이개방된이후현재는외국로펌에비해국내로펌이다소불리하거나역차별을당하고있어개방의취지와는달리오히려불리한경쟁여건에놓여있다는지적도제기되는실정이다. 58) 그러나법률시장개방에대한정확한평가는개방이완료되는 2017년이후 (EU 기업은 2016년 7월, 미국기업은 2017년 3 월 ) 에나가능할것이다. 59) 56) 국제경쟁력갖춰세계화된법률서비스시장이끌어나가야 ( 대한변협신문 ). 57) 법률시장개방 2년, 한국로펌 vs 외국로펌성적표는? ( 머니투데이 ). 58) 법률시장완전개방긴급진단 (3) 3중고빠진국내로펌 < 끝 > ( 법률신문 ). 59) 국내법조시장개방에대한기대효과및우려에대해서는국회입법조사처 (2012b), pp. 713~773을참고하라. 한편한국법률시장의완전개방에대비하여이미진출해있는외국로펌들은임의단체형식으로연합체구성을준비하고있어완전개방이후에도국내로펌에비해강력한영향력을행사할것으로예상된다. 법률시장완전개방 긴급진단 (1) 외국로펌연합체뜬다 ( 법률신문 ). 19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9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핵심은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외국인지분완화로 KT와 SKT를제외하고는공익성심사통과시간접투자 ( 외국인이국내법에따라국내에설립한법인 ) 의경우 100% 가능해진것으로, 2013 년 8월 13일부터시행되었다. 이밖에전기통신사업자허가제도와이용약관인가제도의간소화및완화,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 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에대한진입장벽완화 ), 기간통신사업자나도로등관리기관이전기통신사업자에게설비를제공하여통신망의확충과고도화를꾀하는설비제공제도및설비공동사용제도도입, 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에대응하기위한새로운유형의금지행위신설등을담는전면개정이다. 이러한제도도입을통해국내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하고자하는것이다. 이와함께법조문을원칙적으로한글로하고가급적쉬운용어와간결한문장으로바꿔국민의법이해를도모하는동시에일부운영상의미비점도개선하는등의정비도이루어졌다. 기간통신사업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규제완화는협상당시부터찬반양론이엇갈린주요쟁점중하나였다. 찬성측은이를통해국내통신시장의공정경쟁여건이조성되어통신요금인하로이어질것이라고주장한다. 이들은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진입장벽완화에도불구하고 KT와 SKT는제외되므로공공성이침해되지않을것으로전망한다. 간접투자의경우에도국내에진출하기위해서는공익성심사를통과해야하므로안보에미칠영향을우려하지않아도되며사실상외국인의인수가거의없을것으로본다. 반면반대측에서는외국자본유입이국내통신시장의경쟁촉진보다는투기자본의유입에그칠공산이있다며우려를표한다. 또한외국인투자를간접투자로제한하고공익성심사를거치더라도이것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97

194 이국가안보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우려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한다. 따라서이분야에대한개정이향후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촉진및그에따른서비스요금인하혹은국내서비스업체의경쟁력제고로이어질지아니면반대측의우려가현실화하는것으로그칠지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현재국내의지배적통신사업체의과다한요금책정과부실한서비스에대한소비자들의불만이높은가운데외국인사업자의국내진출은전무한상황이어서반대측의우려가기우에불과한것이아닌가하는견해도있으나이또한시행된지 1년정도밖에경과되지않아좀더지켜보아야할것이다. 방송법 은국내법을일부개정하여미국에서와같이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을완화한것이다. 이에따라종합편성전문채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을제외한방송채널사용사업에대한의제 ( 擬制 ) 외국인 ( 개인, 법인, 정부 ) 의간접투자 ( 국내법에따라설립된외국의법인 ) 를통해방송채널사용사업에투자하는허용기준이기존의 49% 에서 100% 로늘어난다. 단일부업종에대한외국인간접투자제한을완화하는 14조의개정은발효 3년후인 2015년 3월 15일이후로유예되었다. 또한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쿼터를하향조정하고해외수입방송프로그램중 1개국편성쿼터비율은상향조정하여수입물에대한장벽을완화하였다. 방송법개정또한협상당시부터미국기업진출에따른경쟁촉진을통한국내방송사업자의경쟁력강화와국내의영세한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도태및그귀결로서막강한자본력과경쟁력을지닌미국기업의국내방송시장잠식우려사이에서논란이가중되었다. 최근타임워너, 뉴스코 19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95 퍼레이션, 21세기폭스등거대미국계글로벌미디어그룹들이국내시장진출을위한시장조사를마쳤다는보도가있으나이들이시장이협소해광고시장도정체되어있는국내방송시장에선뜻진출하지는않을것이란전망도있다. 오히려경쟁력이높아진국내방송콘텐츠에대한관심이많아한류붐을타고이들이국내콘텐츠의해외보급기회를늘릴수있다는시각도존재한다. 60) 이법은 2015년 3월 15일부터로시행이유보되어있어아직이에대한평가는어려우나일부에서는막강한미국 PP 와공정하게경쟁하기위해서는지상파나해외콘텐츠에의존하고있는영세한 PP의경쟁력제고가시급하다고지적한다. 61) 방송시장개방으로다양한콘텐츠가제공된다면소비자입장에서는그만큼선택의폭이넓어지고이에자극받아국내 PP의경쟁력제고노력이이루어진다면방송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에기여하는제도선진화라할수있다. 그러나외국 PP와국내 PP의경쟁력격차가클경우국내 PP의대다수를점하는영세업체의도태로이어질수있어이들의자구노력이우선되나이와함께정부차원의지원대책마련의필요성도검토해야할것이다. 5)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를위한법률개정은문화부의 저작권법,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특허청의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및영 60) 이데일리 ( ), 방송한미 FTA 발효 D-1년, 외산프로쓰나미몰려오나. 61) 디지털타임스 ( ) 방송콘텐츠시장완전개방초읽기, 방송시장개방에앞서국내 PP의문제점에대한진단은 뉴스웨이 ( ), < 포커스 > 한미 FTA 발효 1년.. 국내 PP 현주소는? 를참고하라.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199

196 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그리고기획재정부의 관세법, 법무부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등 9건으로개정법률안중가장많은비중을점한다. 지식재산권은일종의공공재로서의성격을지니다보니국제적으로관련제도와규범제정시산업계에서는특허보호와경쟁촉진사이에서양자간균형추구는어떻게해야하는지, 저작권의권리와이용간균형을어떻게해야하는지를둘러싸고무수한논란이제기되어온분야이다. 이를반영하듯한ㆍ미 FTA 협상및이후이행과정에서도지식재산권분야는무수한논쟁을불러모았다. 이처럼개정법률중지식재산권분야가가장많은데다각법률별로다루어야할현안도적지않아다음에서는이중가장많은논란의중심에있었던저작권법과약사법을중심으로쟁점및현안을간략히분석하기로한다. 저작권법 은지식재산권분야에서도변화가많은법으로, 한ㆍEU FTA에이어한ㆍ미 FTA에서의내용을반영하고자개정이이루어졌다. 62) 개정의주요내용은일시적저장의복제인정, 저작물의공정이용제도도입, 위조라벨배포행위등저작권자권리침해행위금지및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 출판권과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경우에만인정되고있는배타적권리를모든저작물의발행및복제 전송에설정할수있도록허용, 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확대 ( 방송제외 ) 등이다. 또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 (OSP) 의책임제한요건구체화, OSP 가저작권등의침해에책임을지지않는요건으로저작권등을침해하는 62) 저작권법개정내용전반에대한설명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협회 (2011), 이에관한비판적인검토는남희섭 (2012) 을참고. 20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97 자의계정해지, 복제 전송자에관한정보제공청구제도도도입하였다. 저작권자보호수준도강화되어저작권자의권리침해행위, 저작권자의권리침해를방지하기위하여암호화된방송신호를무력화하는행위, 위조라벨을배포하는행위, 영화상영관등에서허락없이영상저작물을녹화 공중송신하는행위및방송전신호를제3자에게송신하는행위등을금지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도입도강화되었다. 불법행위에대하여실손해배상원칙에서, 신속한손해배상을위하여실손해배상과법정손해배상중선택하여청구할수있게하였다. 또한법정손해배상액은실제손해액등을대신하여침해된각저작물마다 1,000만원이하범위에서상당한금액으로하도록하였다. 정보제공명령제도를도입하여, 법원은당사자의신청에따라증거를수집하기위하여필요시다른당사자에게그가보유하고있는불법복제물의생산및유통경로에관한정보등을제공하도록명령할수있게되었다. 한편다른당사자는영업비밀보호차원에서는정보제공을거부할수있게하였다. 지식재산권관련사항에일반화된비밀유지명령제도도도입되었다. 법원은필요시당사자의신청에따라해당영업비밀을알게된자에게소송수행이외의목적으로영업비밀을사용하지못하게명할수있다. 국제조약상의규정을충실하게이행하기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사이에발생한저작인접권의보호기간을발생한때의다음해부터기산하여 50년간존속하도록하였다는점도중요한변화다. 약사법 개정은 2015년 3월 15일도입예정인의약품의허가ㆍ특허연계제도가핵심이다. 63) 이를위하여개정약사법은의약품특허목록등 63) 허가특허연계제도에관한상세한내용은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를참고하라.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01

198 재및공고와의약품품목허가신청사실의특허권자등에의통지에필요한사항을정하고있다. 먼저어떤의약품의품목허가권자 ( 특허권자 ) 는해당의약품에관한특허권의특허권자나존속기간등의정보를의약품특허목록에등재하기위해서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 장에게신청하여야하고, 식약처장은특허권이일정요건을충족하면의약품특허목록에등재하고그내용을공고하도록하였다. 또한이렇게하여특허목록에등재된해당의약품의안전성과유효성에관한자료를근거로또다른의약품 ( 복제약 ) 의품목허가를신청한자는그사실을의약품특허목록에등재된의약품의품목허가를받은자및특허권자에게통지하도록하였다. 이렇게하여복제약허가신청이허가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특허권자에게통지되어만일복제약이특허를침해했다고판단할경우복제약판매를제한하는판매제한조치를내릴수있도록하였다. 개정 약사법 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 소위 제네릭독점권 ) 제도를도입하여등재의약품의자료를근거로최초로품목허가를신청한자가등재특허에대해승소심결또는판결을받은경우 1년간이와유사한다른복제약의판매를제한하여최초복제약생산자의특허에대한도전을촉진하기로하였다. 약사법개정을둘러싼찬반논쟁의핵심쟁점은다음과같다. 무엇보다도 의약품허가ㆍ특허연계제도 가국내제약산업의연구개발을장려하고고부가가치화를촉진하는선진적인제도인가하는점이다. 미국이 1984년개정한약사법인 해치-왁스만(Hatch-Waxman) 법에뿌리를두는이제도는특허권자의권리보호를중시하는미국적풍토에서형성된것으로 EU에서는허용되지않으며강력하게의약품특허권자를보호하 20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199 는특성으로인해개도국의합의를이끌어내기어려워 WTO TRIPs에서도도입되지않은것이다. 그러다보니미국이외에이제도를도입한나라는캐나다, 멕시코, 호주, 요르단, 싱가포르, 페루, 파나마등미국과 FTA를체결한나라이며이중페루와파나마의경우는이제도가의무조항이아닌임의조항으로되어있다. 위문제와연결되는질문은특허권자가이제도를악용하여제네릭의약품의출시를늦추는소위 특허영속화 (evergreening) 를예방하기위한조치는강구되었는가하는점이다. 한국에서 2000~08년까지유효약리성분 (API) 의물질특허관련특허에대한무효심판소송에서 14개제네릭의약품제조사가신약제조사를상대로승소한사건은총 48건중 37건으로승소율이 77% 에달한다 ( 남희섭 2014). 2010년 10건에불과했던의약품특허소송은 2011년 37건으로늘어났고, 2012년 51건, 2013년 70건으로급증했으며 2014년에는 7월말까지만 50건이청구되어이제도의도입을앞두고특허권자의특허위반소송이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 의약뉴스 ). 문제는이러한특허소송중 1심무효심판은 2010년 1건, 2011년 20건, 2012년 18건, 2013년 25건이며 2014년엔 22건이다. 이렇듯기존에특허소송의무효심판비중이높다는것은특허권자의특허연계제도남용가능성을내포한다. 만일이러한경향이심화된다면그로인한제네릭출시지연에따른의약품가격상승은일반소비자의후생저하뿐아니라건강보험재정의악화를초래할수있는바이와같은문제를예방할제도적장치마련이필요하다. 이에따라개정약사법에서는현재국내제약산업의영세성으로인해신약보다는제네릭의약품판매가주를이루고있는상황에서이들의도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03

200 태를방지할수있는조치도마련되었다. 이제도에의해제네릭의약품출시가지연되었으나특허소송에서특허권자가패소한경우이들이소송기간에책정한높은약가로인해얻은부당이익을환수하도록한것이다. 이에대해국내에진출해있는다국적제약회사의이익단체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KRPIA) 는특허권자의패소사실만으로오리지널의약품의약가유지분을부당이득으로간주하고환수한다는것은허가ㆍ특허연계제도를사문화시키는것이라며반대하고나서향후정부대응여하가주목된다. 정부가약사법개정시도입한 제네릭독점권 제도는국내제네릭제약사에게긍정적으로작용하는선진화법인가? 이제도를도입한애초취지는특허권자에도전한제네릭사가승소할경우 1년간독점판매권을보장해줌으로써제네릭제약사의특허소송을장려하기위함이다. 그러나이제도와관련하여식약처가 2014년 5월 9일개최한공청회에참석한전문가들은이제도가제네릭사의미약한혁신성에비춰볼때과도한특혜이며, 한ㆍ미 FTA에는합성의약품만포함되어있고바이오의약품은포함되어있지않아개정약사법에서바이오약은제외되어야하고, 제네릭의약품의특허위반여부는식약처가아닌공정위가판단할사안으로이는식약처의월권이라는지적등을제기한바있다. 제네릭사가특허소송을취하하는반대급부로오리지널사로부터일정기간경제적이익을제공받는 역지불합의 (reverse payment settlement) 도우려된다 ( 약업신문 ). 2012년글로벌제약시장에서 역지불합의 가약 40건에이르렀으며그와관계된의약품수가 30개가넘는것으로추산되는점에비춰볼때이제도가불공정담합을조장할가능성이제기되는것이 20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01 다 ( 고가영 2014). 미국의비영리보건연구단체인 US PIRG에의하면 역지불합의 는제네릭출시를평균 5년에서최대 9년가량지연하는것으로추산된다 ( 고가영 2014). 64) 그밖의지식재산권분야의개정내용을간단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특허법 개정은특허권설정등록지연에따른특허권의존속기간연장제도및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이주를이룬다. 특허권의존속기간연장제도 란특허출원인으로인한사유가아닌사유로특허권의설정등록이늦게이루어지는경우특허출원인의청구에따라그지연된기간만큼특허권의존속기간을연장하는것이다. 비밀유지명령제도 란특허권침해소송에서당사자가보유한영업비밀에대하여비밀유지명령을할수있는제도이다. 또한특허출원인이특허출원전에자발적으로자신의발명을공개한경우 6개월이내에특허출원을하면특허거절이유에서제외하고있는데그예외인정기간을 12개월이내로연장하고, 특허발명의불실시를이유로한특허권취소제도를폐지하였다. 디자인보호법 은한ㆍEU FTA와한ㆍ미 FTA의내용을모두반영하기위해두차례에걸쳐개정되었다. 한ㆍ미 FTA와관련해서는 특허법 의관련규정을준용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이핵심으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에도모두포함시켰다. 실용신안법 개정에서는실용신안권설정등 64) 실제공정위는 2011 년국내에서처음으로거대다국적제약업체인글락소스미스클라인 (GSK) 과국내 1 위제약사인동아제약간 역지불합의 사례를경쟁법위반행위로적발하고이를계기로제약분야의공정거래가이드라인을제정한바있다. 이사건의최종판결내용에대해서는대법원이 2014 년 2 월 27 일선고한특허권행사명목의약품제조담합사건 (2012 두 판결 ) 을참고.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05

202 록지연에따른실용신안권의존속기간연장제도, 비밀유지명령제도, 공지 예외적용시기연장이핵심이다. 개정시제도의실효성이없는실용신안 권취소제도도폐지하였다. 6) 제도투명성제고마지막으로투명성강화를위한법개정으로안전행정부의 행정절차법 개정이있다. 이개정은정부의입법추진과정에서이해당사자의의견을충분히듣고이를법령에반영함으로써정부입법절차가보다민주적이고투명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다. 이에따라정부의입법을위한행정절차에서예견가능성과투명성이강화되었다. 특히 FTA와관련하여행정절차법의내용을살펴볼필요가있다. 행정절차법개정에서는한ㆍ미 FTA에따라법령의입법예고기간을현행 20일이상 에서 40일이상 으로확대하는것을내용으로하였다. 이점역시 FTA에따라외국인투자및무역확대로인하여국내법개정시이해관계를가지는자의범위가내국인에서외국인까지로확대된점을감안한것이다. 라. 전망및평가와정책시사점 1) 국내제도변화에대한미국의평가미국이한ㆍ미 FTA 이후우리의국내제도에대해어떠한평가를내릴지살펴보는것은유의미하다. 이는일차적으로우리정부가국내진출을원하는미국기업의시각에서선진화가필요한한국의제도가무엇인지 20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03 파악하기위함이다. 나아가그것이설령제도선진화의내용이아닐지라도현실적으로이들이제기하는사항은추후이행위원회에서실제미국측이제기할가능성이높고이는추가적인제도변화의기반이될수있기때문이다. 미국무역대표부 (USTR) 는해마다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 라는제하에주요무역상대국의무역장벽을조사해발표하는데 2014년 3월 31일 ( 현지시간 ) 에는 2014년연례보고서가발표되었다. 65) 이보고서는 국별무역장벽, 위생검역, 기술장벽 등세분야로나뉘어있는데이중한국에대한것은 2013년에이어한ㆍ미 FTA 발효이후시장접근및제도개선사항들을기술하고있다. 사실상 2013년에이어 2014년에도미국은이중적지않은것을 한ㆍ미 FTA의완벽한이행 이라는차원에서한국에요구하고있는실정이다. 여기에서 USTR은한ㆍ미 FTA 이후지식재산권, 서비스, 투자에대한한국정부의노력으로한국의투자환경이개선된점을평가하며, 특히 2011년대비 2013년자동차수출이 80% 증가하여미국수출기업의시장접근이강화되었다고평가한다. 국내제도의개선사항으로는전자상거래상원화결제관련제한완화, 66)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 하위법령에이해관계자의의견일부반영, 67)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상통관 65) USTR은 1974년통상법 (Trade Act) 제181조에따라국별무역장벽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를작성하여매년 3월말경의회에제출한다. 2010년부터는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동식물위생및검역 ) 및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대한기술장벽 ) 관련사안은 NTE 보고서와별도로각각발표하고있다 ( 산업통상부 ). 66) 금융위원회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개정, 해외에본점이있고 5개국이상에서운영되고있는전자상거래업체 (contents store) 에대해소비자카드정보의저장, 모바일기기에서의원클릭 (one-click) 구매를허용하였다 ( ).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07

204 분야 수입정책 정부조달산업보조금 지식재산권일부만시행 서비스장벽 전자상거래 주요내용 ㅇ ( 쇠고기 ) 2008년수입위생조건합의에따라양국수출입업자간 30개월령이하쇠고기에대해서만수입키로자발적으로제한, 이위생조건이그간원활히이행ㅇ ( 쌀 ) 2005년관세화유예연장협상및최소시장접근에따른미국산쌀의對韓수출이순조롭게진행ㅇ ( 원산지검증 ) 한국정부의원산지검증과관련광범위한우려가존재하며, 양국간상호이해제고노력중국제공통평가기준에대한상호인정협정 (CCRA) 회원국제품에도추가인증요구산업은행민영화계획에대한재검토가논의중 ㅇ한국정부의지식재산권보호의지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ㅇ기업내사용자의침해, 공공기관의소프트웨어비인가사용, 대학내서적불법복제, 소비재복제등에대한우려 ㅇ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방송의외국프로그램쿼터제한, 외국재송신채널에대한한국어더빙제한등에대한우려ㅇ최소 3년이상의경력을가진외국인법률전문가고용및외국로펌한국사무소개설이허용되었으며, 향후단계적개방이이루어질계획ㅇ한국정부가금융정보해외이전관련규정등을제정한바, 향후이행상황검토예정ㅇ금융당국의신용카드정책진행상황에대한관심ㅇ고해상도영상및관련지도의해외반출제한상황에대한우려ㅇ 200달러이하특송화물에대한특례제한사례발생에대한우려ㅇ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행위의정책효과성에대한검토필요한국정부의전자상거래관련결제시스템상일부장애해소노력평가 ㅇ자본시장개혁통한투자장벽제거는긍정평가하나, 과세등투자관련규제결정과정의투명성부족문제제기ㅇ한ㆍ미 FTA 이행에따라현재외국인 49% 투자제한이있는기간통신규제가철폐돼 2014 년 3월부터외국인 100% 소유가능 - 단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사업자등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 외국위성재송신채널지분투자장벽제한등유지ㅇ쌀ㆍ보리경작, 육류도매, 발전, 전기유통및판매업, 뉴스간행및출판사업등에대한외국인지분제한등존재ㅇ한국의경제자유구역내세금감면, 무관세수입, 노동조건완화 ( 장애인의무고용예외허용등 ) 등기업환경개방노력긍정적평가반경쟁적관행 FTA 관세인하와수입품가격간영향분석에대한정밀한접근필요 기타장벽 표 년미무역장벽보고서 (NTE 보고서 ) 한국관련주요내용 규제개혁최소입법예고기간연장 (20일 40일이상 ) 에대해평가ㆍ투명성 ㅇ한국자동차시장에대한접근성향상자동차ㅇ저탄소협력금제도관련, 미자동차업계의우려오토바이최근오토바이소음기준완화평가하나, 고속도로주행금지에대한검토필요 의약품약가및치료재료가격결정이혁신가치를반영하면서형평성있게추진될필요성을제기의료기기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미무역대표부, 2014 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발표, 보도자료 ( ). 67) 화평법 (2013) 에의거, 2014 년 2 월환경부는 1 톤이하신규화학물질에대한간소화된등록절차를규정하는하위법령안을발표하였다. 20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05 식품안전 분야 생명공학 쇠고기 최대잔류량제한 감자 표 년미무역장벽보고서 (SPS 보고서 ) 한국관련주요내용 주요내용 ㅇ한국이 2008 년부터시행중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법은 1 특정제품수입시카르타헤나의정서보다과도한서류제출을요구하고있으며, 2 관련검토절차가중복적이고과학적근거를결여하고있어새로운제품의수입승인이지연될수있음. - 또한 LMO 법은유전자변형식물만염두에두고작성된바, 유전자변형동물의초국경적이동에대해적용되기어렵다고언급ㅇ 2012 년말 LMO 법이개정되었으나, 미국은이개정안에대해여전히우려 (1 종자용과식품가공 / 사료조제용간의非구분, 2 중복적위험관리절차상존 ) 년한국정부는식용단일종품목 5 건, 사료용단일종품목 2 건허가를완료 2008년수입위생조건합의에따라양국수출입업자들간 30개월령이하쇠고기에대해서만수입키로자발적으로제한, 이위생조건이그간원활히이행 한국의잔류허용기준은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변경되는과정에있으며, 이과정에서새로운 최대잔류량제한 (Maximum Residue Limits) 이적용되고있어, 미국농산물생산자들에게는구체적으로어떤 MRL 이적용될지불분명한상황 zebra chip 바이러스발생을이유로 2012 년 8 월미국북서부산신선감자수입을금지한바있고, 2012 년 9 월가공용도의얇게썬감자의수입재개를허용하였으나, 식용감자의수입은여전히금지된상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미무역대표부, 2014 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발표, 보도자료. ( ) 요구간소화 68) 등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내리고있다. 반면우려사항으로는의약품ㆍ자동차시장접근, 지식재산권보호등주요관심분야에대한이슈를제기하였으나이중에는기존개정에포함되지않는내용도있어추후개정요구를해올가능성에대비할필요가있다. [ 표 3-15] 의 SPS 보고서나 [ 표 3-16] 의 TBT 보고서에서도기존의국내법개정과무관하고 한ㆍ미 FTA의완벽한이행 요구사항에도포함되지않는새로운것들을무역장벽으로제기하고있어주목된다. 이상과같은미국 USTR 보고서를우리의 FTA 관련국내이행법령현황과비교해보면제도개선을바라보는서로의시각이유사하면서도다 68) ( 기존 ) 통관위해상품의모든제조법및구성물질 100% 공개요구 ( 개선 ) 주요구성물 1~2 개만공개.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09

206 분야 양자협의 화학물질등록및평가법안 유기가공식품인증제전자통관정보기술장비전자안전규제 태양광패널인증 자동차부품 표 년미무역장벽보고서 (TBT 보고서 ) 한국관련주요내용 주요내용 ㅇ한국과미국은정기적인양자회의를통해 TBT 문제를논의 - WTO TBT 위원회, 자동차작업반등한ㆍ미 FTA 하에설립된작업반, 기타양자협의등을활용 2013 년 화학물질평가및등록에관한법률 에의거, 2014 년 2 월하위법령안이발표된바, 1 톤이하신규화학물질에대한간소화된등록절차를규정하였으나, 민감한기업정보유출가능성등에대한우려해소필요 유기가공식품의한국내판매를위해서는한국기준에따른인증내지상호동등성협정체결이필요전자통관시스템상상품구성성분중주요성분 1~2 개목록만공개토록변경한점평가 국가기술표준원은공급자적합성선언적용범위의확대등업계의우려를수용하였으나일부우려사항 ( 예 : 생산공장별별도의안전인증필요 ) 상존. ㅇ한국에너지관리공단의인증을받은제품만이한국정부보조금을받을수있음. ( 한국태양광패널시장의대부분을차지 ) ㅇ미국측은미국산박막태양광패널의시장진입이원천적으로배제되는것에대해우려를표명하며관련된국제기준도입을요청중향후자기인증제대상범위확대가예상되어, 미국측은지속적으로주시할예정 ㅇ선루프결함에대한소비자불만제기로선루프안전성시험실시자동차구성품ㅇ당해시험방식과관련국제기준간합치여부에대한의문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14), 미무역대표부, 2014 년국별무역장벽보고서발표, 보도자료. ( ) 른점이드러난다. 즉양국모두시장의투명성강화및한국시장의접근성개선을추구한다는면에서는공통되나한국측은이를통해궁극적으로국내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와제도선진화에방점을찍는반면, 미국측은그결과로서한국시장에의접근성개선에더큰관심이있다. 이는한ㆍ미 FTA가곧한국의제도선진화로이어지지않을가능성을내포한다. 이중일부는여전히우리의법제도가불투명하고신뢰도가낮음을반영하는것이나어떤점에서는시기상조인국내시장개방이우리기업의신성장동력육성을저해하거나서비스산업의경쟁력강화라는애초목적에위배될수있다. 21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07 2) 국내제도변화에대한평가와정책시사점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한ㆍ미 FTA에따른국내이행법령은발효이전제ㆍ개정된법령이법률 23건, 시행령 16건, 시행규칙 18건, 고시ㆍ예규 9건으로총 66건이다. 이를두고정부는제도선진화의초석을마련했다고강조했고일각에서는이렇게많은법령개정이이루어졌다는점에초점을맞춰, 특히이행법령수가우리보다적은미국과의형평성위배문제를지적하기도하였다. 그러나국회를통과해야하는상위법령인법률과그하위법령인시행령및시행규칙을단순합산하여 66건이라할경우국내제도변화의특성이분명하게드러나지않는다는맹점이있다. 이에본절에서는한ㆍ미 FTA 협정문의구성요소 ( 상품, 서비스, 규범 ) 를부문으로간주하고특정제도의변화를초래하는법령을하나의분야로간주하여부문별ㆍ분야별로재구성해보았다. 이를통해개정법령건수는 66건이나이는한ㆍ미 FTA를구성하는 4대부문의 29개분야에서이루어진것이며이중가장많은변화가지식재산권분야에서일어났다는특징을파악하게되었다. 이러한접근을통해한ㆍ미 FTA 계기국내제도변화의윤곽을양적인측면이아닌질적인측면에서보다명확하게알게된것이다. 단이중에는약사법과같이, 입법기관의통제가가능한법률은하나만개정된반면그하위법령으로행정입법만으로개정이가능한위임규정이 35개에달해, 각분야별로어느수준에서의법령개정이합리적이고바람직한것인가에대한논란의여지를남겨두고있다. 행정부와입법부간의상호견제와균형추구는삼권분립의취지에비추어볼때국내제도의대대적변화를초래하는경우에는가급적최상위법령인법률을개정하여이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11

208 를통한의회내활발한토론과정을거치는것이필요할것이다. 24개법률중 19개법률이이미개정완료되었다. 따라서우리는한ㆍ미 FTA를계기로다양한분야에서변화된환경을맞고있는것이다. 나머지 5개법률은시행이유예되거나단계적개방약속에따라늦어도 2017년 3월 15일 ( 한ㆍ미 FTA 발효 5년후 ) 이후에는법률이개정되어이행이완료될예정이다. 이에해당하는것이방송법, 약사법, 외국법자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의 5건으로, 이중방송법을제외한 4건은한ㆍ미 FTA 발효이전개정된법률중일부를추가개정하는것이다. 이에우리경제에미칠영향이지대하다고판단되는분야에서는아직제도변화를실감하기어려운상황으로, 특히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의개방에따른영향이가시화되는것은적어도 2020년이후가될것이다. 개정된국내법을바라보는평가의핵심은법령의개수가아닌제도변화의방향일것이다. 즉이러한제도변화가곧제도선진화인가하는점이다. 이를위해본절에서는다소무리가있음에도불구하고개정법률이어떤경로를통해제도선진화로이어지는가하는관점에서경로별유형화를시도해보았다. 이를통해향후이들법개정의제도선진화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일종의준거틀을제공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개정법률은 한ㆍ미간규제조화 (4건), 제도간소화 (3건),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3건),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5건),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9건), 제도투명성제고 (1건) 의 6개유형으로나눌수있다. 이렇게유형화해보면 지식재산권의보호수준강화 가총 25개법률중 9개법률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어한ㆍ미 FTA 관련국내제도변화가가장두드러지는분야임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다. 21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09 본문에서살펴본바에따르면 한ㆍ미간규제조화 는국내제품의수출을촉진하기위한상호인증 (MRA) 과같은상호제도의조화와통일이므로, 이는제도선진화의취지에충분히부합하는것이라할수있다. 제도간소화 에포함되는 3건의법률중 동의의결제 는국내의적용사례에비추어볼때국회입법조사처가지적했듯이명실상부하게선진적인제도의도입이라고는보기곤란한측면이존재하는게사실이다. 개별소비세법 과 지방세법 은기존의세제개편을통한미국기업배려라는측면이다분히있어국내기업에대한역차별논란이제기될우려가있고국민의환경권을침해하고정부의저탄소녹생성장추진정책과도상치되는측면이있어이또한제도선진화라고평가하기위해서는향후자동차시장의친환경자동차개발및판매동향을예의주시해가면서신중한판단을해야할것으로보인다.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유형에포함되는 3건의법률개정은금융공기업과미국계민간금융기관간에공정한경쟁여건제공이라는취지를담은것이다. 이자체로는제도선진화에부합하는것이라하겠다. 다만이것이단지미국계금융기업에대한시장개방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내용면에서도국내금융서비스시장의제도선진화에부합하기위해서는국내공기업이공공정책의취지를살리면서도경영상의효율성과투명성, 그리고건전성을제고하여금융소비자의후생증대에기여하는방향으로운용의묘를살려야할것이다. 이점에서특히공룡급금융기관이되어있는농협보험과우체국보험에대한금융당국의건정성제고노력이관건이될전망이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13

210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에포함되는 5건의법률은개정이완료되는시점이 2017년이므로다른법률보다도이에대한평가가시기상조라할수있다. 외국법자문사법 의경우현재로서는국내시장이개방된이후막강한자본력과정보력을지닌외국로펌에비해국내로펌이다소불리하거나역차별을당하고있다는지적도있어이것도외국계로펌의국내시장진출과그로인한국내로펌의도태를초래하지않도록예의주시할필요성이제기된다. 국내통신및방송시장개방을핵심으로하는 2건의법률개정의경우는아직그에따른외국기업의진출이없어평가가어려운상황이다. 다만방송시장개방이국내영세한 PP의도태로이어지지않도록세심한정책적배려가요구된다.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를위한법률개정은가장많은 9건이포함되는바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단이분야의내용이워낙방대하여여기에서는이중가장많은논란을야기했고또고부가가치신성장동력으로인식되는제약산업의경쟁력제고라는측면에서주목되는 약사법 개정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이법률의개정을둘러싼현안은결국 의약품허가ㆍ특허연계제도 가특허권자의보호와제네릭제약사의경쟁촉진간에균형을추구하고있는지, 이제도를남용하여특허영속화를도모할우려에대한예방책은있는지, 후자를위한제도화장치는 제네릭독점권 으로충분한지로집약된다. 2015년 3월시행을앞두고이에대한각계각층의우려의소리를반영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제도투명성제고 에해당하는행정절차법개정은이론의여지가거의없는선진적제도라할수있다. 특정제도도입에앞서이와관련한다양한이해관계자및국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자하는취지는제도선진화에부합한다. 이에대해미국도 2013년에이어 2014년무역장벽보고 21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11 서에서긍정적으로평가한바있다. 그럼에도 2014년담뱃값인상시정부는입법고시기간을불과 3일로함에따라선진제도도입이라고강조하고미국측으로부터도평가받은제도를스스로어겼다. 이는국제법적효력을지니는법개정에도불구하고앞으로도정부가편의에따라지키지않을가능성을보인것으로서향후 FTA에따른국내제도변화의지속가능성을전망하는데있어주목할만한측면이라하겠다.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15

21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제 4 장향후정책방향 1. 지역경제통합에의대응 2. 기업의 FTA 활용 3. 역외가공지역조항 4. 산업별맞춤형정책 5. 산업계와의연계성 6. 제도선진화를위한이행모니터링 제 3 장 FTA 의대내부문평가 217

213 1. 지역경제통합에의대응 그동안빠르게확대되던양자 FTA와병행하여최근동아시아를중심으로지역경제통합논의가활발하게진행중이다. 이러한배경에는복잡한 FTA 네트워크로인한스파게티볼 (Spaghetti bowl) 현상의만연, 동아시아가치사슬구조의발달에따른지역경제협력의필요성부각, 그리고개발도상국의빠른경제성장으로인한소비시장으로서의중요성증대등을꼽을수있다. 현재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는미국이 APEC 회원국들을중심으로 TPP 협상을주도하면서영향력을확대해나가고있으며, 중국역시중화권국가들과의 FTA( 홍콩, 마카오, 대만 ) 와한ㆍ중ㆍ일 FTA를통해주도권경쟁에뛰어들었다. ASEAN도 RCEP을통해 ASEAN과 FTA를체결한 6개국과의경제통합을추진함으로써 ASEAN 의결속력과영향력을높이고, TPP에참여하고있는일부 ASEAN 국가들 (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 에대응하는중이다. 이외에도 APEC 차원에서 FTAAP에대한구상이오랫동안논의를거듭하고있다. 아시아지역경제통합논의에참여하고있는국가들이상당수 APEC 회원국과겹친다는점에서 FTAAP은 TPP와 RCEP를아우를수있는거대경제통합체로평가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 FTA 네트워크는건수를기준으로했을경우에도지난 10년간괄목한만한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 특히 FTA 로드맵의원칙에따라포괄적이고수준높은 FTA를추진했다는점을고려하기위하여상대국의경제규모와협정문의포괄범위를가중치로평가할경우연결중심성으로측정된성과는더큰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주요시장에대 21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14 한접근성이라는측면에서는포괄적인 FTA를추진함으로써우리기업이해외시장에서공정한경쟁환경속에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성공적인발판을마련한것으로평가된다. 다만동아시아지역으로국한할경우매개중심성은일본이나 ASEAN 보다낮은것으로분석되어향후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논의과정매개자로서의역할은다소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전술한바와같이우리가그동안추구해온 FTA 플랫폼보다는일본이나 ASEAN이기체결한 FTA 형태가보다많은국가들에설득력있을수있다. 경제규모에대한고려를위해가중치가반영된지표를비교하면, 연결중심성에서는일본이두드러지고, RCEP의경우에는중국의영향력이급속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이지역경제통합과정에서얼마나많은국가들과추가적으로 FTA 네트워크를구축하게되느냐를비교하면 TPP에서의일본과 RCEP 및 FTAAP에서의중국이가장큰수혜자가될것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우리나라는이미충분히 FTA 네트워크가구축되어있어추가적으로 FTA를체결할상대가많지않다는점에서지역경제통합논의에참여하는근거로 FTA 네트워크확대는적절하지않아보인다. TPP와 RCEP이동시에발효되는경우를 FTAAP과유사한상황으로본다면, 우리나라보다는그동안 FTA 네트워크형성이다소부족했던일본과중국에보다유리한상황이될것이다. 이러한상황은크게두가지시사점을제공한다. 첫째는우리나라가이러한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서얻을것이무엇인지를명확하게해야한다는점이다. 이미양자 FTA를통해서도충분한시장접근성을확보했음에도지역경제통합논의에들어가야할이유가무엇인지식별하게이에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19

215 초점을맞춰협상전략을구축해야한다. 우선첫단계는양자 FTA와지역경제통합이어떻게다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김영귀 (2014a) 에따르면, 큰틀에서는양자 FTA나지역경제통합논의는무역및투자자유화를목표로하고있다는점에서유사하나, 지역경제통합은양자 FTA와달리다수의국가들이논의에참여한다는차이가있다. 한편으로는협상의타결이그만큼쉽지않다는것을의미하기도하지만, 일단타결이되어발효된다면그파급효과도매우크다고할수있다. 지역경제통합논의에서는참여하는다수의국가들이공통의협정을적용받는다는점에서이국가들과동시에양자 FTA를체결하는것이상의효과가발생한다. 협상참여국에한해배타적특혜를부여하는상품양허와같은분야에서는양자 FTA와달리공통양허안을채택할가능성이높기때문에다수의참여국중일부국가에대해서만민감한분야도개방에대한부담감이있어개방수준이높기어렵다. 하지만한편으로는단순히여러국가들과개별 FTA를체결한경우 FTA마다상대국이다르기때문에상이한규정이필요하므로활용에따른행정비용이오히려많이드는현상이발생하는데지역경제통합에서는통일된규정적용을통해이부작용을완화할수있다. 특히국제생산분업구조와가치사슬구조가발달한동아시아지역의경우앞서살펴본바와같이중간재교역이활성화되어있어다수의양자 FTA로인한스파게티볼현상에대한대비로서지역경제통합이필요한실정이다. 더욱중요한차이는지역경제통합이 WTO와마찬가지로다자주의체제의성격을가지고있기때문에네트워크효과가나타난다는것이다. 네트워크효과란어떤네트워크에많은구성원이들어갈수록해당네트워크에참여한구성원이누리는효용이증 22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16 표 4-1. 양자주의와지역주의의비교 배타적특혜 ( 예 : 상품양허등 ) 원산지규정 비배제적이슈 ( 예 : 규범, 표준, 규제등 ) 양자 FTA 양자양허안 양자주의 ( 스파게티볼효과 ) 상호인증 자료 : 김영귀 (2014b), 3 중전회이후중국경제환경변화와대응방안세미나. 지역경제통합단일양허안공통, 누적원산지네트워크효과 가하는상황을지칭한다. 예를들어지역경제통합에서여러국가들이합의한기술표준이나통상규범이만들어지는경우새롭게만들어진표준이나규범은여러국가에동시에적용되기때문에해당국가에수출하고자하는여타국가들도이표준과규범을수용할가능성이높아진다. 따라서이미합의에참여한국가들은별도의노력없이이기술을수용하는국가들이늘어날수록선점효과라는혜택을보게되며, 이혜택은수용국수가늘어나면서계속적으로커지게되어네트워크에참여하려는국가가늘어나게된다. 결과적으로지역경제통합에서의통상규범은양자 FTA에서의규범합의와달리장차글로벌스탠더드로발전할가능성이높다. 고지적하고있다둘째, 우리의지역경제통합에의참여여부와관계없이일본과중국이수혜자가된다는사실은변하지않기때문에그동안누려왔던선점효과의소실을방어하기위해서라도신흥국들과의 FTA 네트워크에적극참여해야한다는점이다. 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논의에활발하게임하는한편, 아프리카등 FTA 신흥상대국을발굴하는데관심을기울여야한다. 셋째, 지역경제통합논의에서는기체결 FTA를초기템플릿으로하여다수참가국의수요에따라하이브리드형으로변형될수있다는점에서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21

217 템플릿경쟁에서의우위확보가중요하다. 69) TPP 협상의경우미국이참여하면서한ㆍ미 FTA를초기템플릿으로도입하였고, 미국과 EU 간논의되는 TTIP에서도한ㆍ미 FTA와한ㆍEU FTA를출발점으로조화를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RCEP의경우이미 ASEAN과 FTA를체결한 6개국과의경제통합논의라는점에서 ASEAN+1 FTA를조화시키는방향으로협상이진행될가능성이높다. 한ㆍ중ㆍ일 FTA은아직양자 FTA 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한ㆍ중 FTA에서의모델리티를기반으로 3국이협상을진행할가능성이있으며, 개방수준이나포괄범위역시한ㆍ중 FTA가기초가될것으로예상된다. 초기템플릿의형태를출발점으로하되, 협상에참여한국가들의다양한수요을반영하기위하여기본템플릿을변화발전시킨하이브리드형이도출될가능성이있다는김양희 (2013) 의지적은유용한시사점을제공한다. 가중치를고려하여매개중심성을계산해보면, 중국의영향력은미미해진반면 TPP나 FTAAP에서의한국의영향력이상당한것으로나타났고일본은 RCEP에서매개자역할을수행하기에적합한것으로나타났다. 심지어한국은 TPP에참여하지않더라도매개중심성은큰변화를보이지않았다. 이러한이유는일본과한국이중국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포괄적인 FTA를추진해왔고, 일본의경제규모나 FTA 영향력이동아시아지역에서는한국보다크기때문으로풀이된다. 아울러 TPP나 RCEP으로인해한ㆍ중ㆍ일외동아시아지역의여타국가들이매개자로부상하면서상대적으로 3국은중심에서다소멀어지는현상이나타나는것으로분석된다. 한ㆍ중ㆍ일 3국만비교한다면한국은경제규모의열세에도불구하 69) 김양희 (2013) 발표자료에서인용. 22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18 고궁극적으로는 FTAAP, 그과정에있는 TPP에서는여타국들보다그동안구축된포괄적인 FTA 네트워크를토대로매개자로서역할을수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본분석이시사하는점은우리와템플릿경쟁을벌일상대국은중국이아니라일본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 따라서현재일본이 TPP에집중하고있고중국의 FTA 협상틀이미완인상황을최대한활용할필요가있겠다. 넷째, 일단 RCEP에서는이미일본이구축한 FTA 네트워크의영향력이상당할뿐아니라경제적으로 ASEAN 회원국들에대해상당한지원을하고있기때문에경제협력을중시하는 RCEP 협상에서우리가수행가능한매개자역할이무엇인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 막연히선진국과개도국을잇는중간자역할이라는식의접근보다는일본과중국에비해우리나라가취하는것이보다적합한역할을식별해야한다는것이다. 구체적으로는경제협력의형태로개발경험을전수함으로써우리기업의해외진출과신흥개도국의자립지원이라는두가지목표를동시에추구할수도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우리는현재 TPP 협상에는참여하고있지않지만모두가주지하고있는바와같이이미미국과체결한 FTA 덕분에 TPP에서의매개자역할은수월할것으로보인다. 단기적으로는 TPP 협상동향에주목하여한ㆍ미 FTA+ 요인에대해파악하는한편, 보다장기적으로 FTAAP 을목표로우리나라가할수있는매개자역할에대해고민할필요가있다. 결국우리나라는 FTAAP을염두에두고 TPP와 RCEP에서각각취할역할에대해검토해야한다는의미가된다.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23

219 2. 기업의 FTA 활용 수출품목다변화에서 FTA 체결후우리나라기업의체결대상국에대한수출품목비중이꾸준히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4-2] 는 2007~13 년기간기업유형별총수출품목수를보여주고있다. 같은기간우리나라대기업의대세계수출품목은 3,862개품목에서 5,223개품목으로 35.2% 증가하였고중견기업의수출품목수도 4,692개품목에서 5,926개품목으로약 26.3% 증가하였다. 그러나중소기업의경우총수출품목수는 2007 년에 8,577개품목에서 2013년에 8,912개품목으로약 3.9% 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대기업과중견기업의경우 2007~13년기간에새로운품목의신규수출이이루어졌으나중소기업의경우수출품목다변화에어려움을겪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표 4-2. 우리나라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KHS 10 단위기준 ) 대기업 3,862 4,227 4,390 4,684 4,832 5,116 5,223 중견기업 4,692 4,842 4,943 4,836 4,790 5,753 5,926 중소기업 8,577 8,663 8,753 8,901 8,926 9,066 8,912 자료 : 관세무역개발연구원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에서우리나라는전체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증가를상회하는실적을기록하였다. 칠레의경우우리나라대기업의수출품목은 2007~13년기간에 268개품목에서 606개품목으로 126.1% 증가하였고, 중견기업과중소기업의수출품목수도각각 74.3% 와 33.5% 증가하였다. 또한 EFTA 22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20 와 ASEAN에대한수출품목증가도전체수출품목증가를크게상회하였다. 기업유형별총수출품목수에서 FTA 체결국에수출하는품목의비중도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 표 4-3] 에정리된바와같이우리나라의대칠레수출에서대기업수출품목의대칠레수출비중은 2007년에 6.9% 에서 2013년에는 11.6% 로크게증가하였고중소기업수출품목도같은기간 12.0% 에서 15.4% 로증가하였다. EFTA에대한수출품목수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경우각각 5.2% 에서 6.6% 로, 15.1% 에서 16.6% 로증가하였으며 ASEAN에대한수출품목수는대기업의경우 2012년에 50% 를넘어 2013년에 53.0% 를기록하였고, 중소기업의수출품목수비중은 2013년 71.2% 에육박하였다. 총수출품목수증가뿐만아니라기업유형별수출품목비중이증가하고있다는점은우리나라가체결한 FTA가수입국에대한시장접근성을향상시켜새로운품목의수출을가능하게하였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반면에 2010년이후발효된한ㆍ인도 CEPA 나한ㆍEU FTA 및한ㆍ미 FTA의경우기존에칠레나 ASEAN과같이눈에띄는수출품목비중의증가가나타나지않으며오히려일부유형별로비중이감소하는모습을보인다. 비록단기적인분석만이가능하지만이는이들 FTA에서기존의수출품목다변화의효과가크지않다는점을시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 FTA 이후대기업수출비중의증가도우리나라 FTA 체결국수출의눈에띄는특징으로나타난다. 분석이가능한 2007~13년기간에대칠레수출을제외하고 EFTA와 ASEAN에대한수출에서대기업수출비중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EFTA의경우총 EFTA 수출에서대기업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66.0% 에서 2013년 89.1% 로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25

221 표 4-3. FTA 체결상대국에대한기업유형별수출품목비중 ( 단위 : %) 칠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EFTA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ASEAN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인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EU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미국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 : 기업분류가되지않은 기타 기업은제외하였다, 빈셀은각상대국과의 FTA 가발효되기이전이다.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거의 90% 에육박하였으며 ASEAN 수출에서도대기업수출비중은같은기간 45.2% 에서 58% 로증가하였다. 반면에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EFTA 수출의경우는 2007년 20.0% 에서 2013년에는 7.5% 로감소하였고 ASEAN 수출에서중소기업수출비중은 25.8% 에서 20.5% 로감소하 22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22 표 4-4. 기업유형별수출비중 ( 단위 : %) 칠레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EFTA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ASEAN(CLMV)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ASEAN(ASEAN 6)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ASEAN 총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주 : 기업분류가되지않은 기타 기업은제외하였다. 자료 : 관세무역개발원 (2007~13) 구입자료를기초로저자작성. 였다. 이는 FTA 체결이후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다양한지원과교육이실시되고있지만, FTA 활용을위한능력과역량을지닌대기업에비해상대적으로중소기업은여전히 FTA를적극적으로이용하는데어려움을지니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기체결 FTA 체결상대국과의교역을중심으로살펴본결과, FTA를통해상대국과의교역증가, 특히우리나라기업의수출증가라는목표는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27

223 가시적인성과를달성한것으로보인다. 발효초기단계인 FTA를제외하고우리나라의 FTA 체결상대국에대한수출은우리나라평균수출증가율을상회하는빠른증가를보여주고있다. 이러한수출증가는 FTA 체결이전에이미수출하고있던품목의수출이상대국의관세가인하혹은철폐됨에따라수출이늘어나면서증가하는경우와 FTA 체결이전에는수출되지않던신규제품이새롭게수출되면서수출이증가하는경우로나누어생각할수있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FTA 체결국에대한수출품목수및수출기업의증가는 FTA가수출상품다변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 그러나기업유형별실적을살펴보면 FTA로인한수출증가의효과가대기업에두드러지는특징을보이고있다는점은여전히해결해야할숙제로남아있다. 평균수출액증가나수출품목다변화에서대기업의증가율은중소기업을상회하고있으며, 해당국가에대한중소기업의수출비중은 FTA 발효이후에감소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상품협상에서상대국에대한우리나라중소기업의주요수출품목이나중소기업의수출가능성이높은품목을선정하여이품목들에대한관세인하및철폐에협상의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 특히미국, EU, 호주, 캐나다등주요선진국과의 FTA가완료된상황에서향후 FTA는상대적으로관세율이높은개도국 / 후진국과의협상이주를이룰것으로예상되는만큼관세철폐에따른시장접근성향상이높을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주요중소기업수출품목에대한빠른관세인하나즉각적인관세철폐는중소기업의상대국시장에대한관심을높이고기존수출품목의수출증가나새로운수출품목발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을것으 22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24 로기대된다. 또한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에대한지원과교육을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한ㆍ미 FTA와한ㆍEU FTA가체결, 발효되면서정부의중소기업에대한 FTA 지원은주로원산지증명이나검증을대비한능력배양사업에집중된양상을보이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과같은정부기관뿐만아니라무역협회, 각협회및단체등다양한부처및기관에서 FTA 활용과관련한능력배양사업으로원산지증명이나검증에대한교육과인력양성에집중하고있다. 중소기업의원산지증명과검증에대비한능력배양도중요한사안임에는틀림없지만향후정부나기관의지원은중소기업의수출과좀더직접적으로연관된부분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FTA 체결국의시장상황과전망에대한정보제공이나체결국구매자와국내중소기업을직접적으로연결시킬수있는시스템구축등을통해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을배양하는방향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3. 역외가공지역조항 또다른문제로지적될수있는사항은개성공단제품에대한 FTA 활용문제를들을수있다. 현재까지체결된 FTA 중개성공단제품에대한역외가공을인정하는조항을두고있는협정은한ㆍ싱가포르 FTA를비롯해한ㆍEFTA FTA, 한ㆍASEAN FTA, 한ㆍ인도 CEPA, 한ㆍ페루 FTA 등이있으며한ㆍEU FTA와한ㆍ미 FTA에서는협정발효이후개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29

225 성공단문제를위한위원회를두도록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 FTA 협정의가장큰특징이되는개성공단에대한역외가공허용은우리나라최초의 FTA였던한ㆍ칠레 FTA를제외한 FTA에서주요협상의제가되었으며, 우리나라는이를관철시키기위해협상에서많은기회비용을지급하였다. 협정별로 100~200개품목을지정하여개성공단에서역외가공된상품에대한원산지를인정하고있으나, 실제로개성공단에서가공된생산제품이 FTA 특혜관세를신청한사례는전무한상황이다. 70) 개성공단역외가공허용문제는단순히남북관계의개선이나한반도의평화정착이라는정치적의미를넘어, 실질적이고실리적인경제적이득이가능한분야로여겨지지만협상과정에서개성공단의현실을반영하지못한결과에합의함으로써사문화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개성공단역외가공에대한전반적인제고가요구된다. 실제로개성공단문제는우리나라협상단에큰부담이되고있으며, 이를관철하기위해협상에서많은부분을양보해야만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이처럼높은비용을치르고획득한개성공단이전혀활용되지않는다는점에서중장기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문제에대한근본적인제고가필요한상황이다. 그러나개성공단이지니는정치ㆍ외교적, 그리고국내적인가치가분명히존재한다는점에서일방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문제를포기하기보다는향후추진되는 FTA에서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는방향으로선택적으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즉개성공단의현상황과향후계획을고려하여역외가공인정품목을소수의품목이라도실질적으로생산되거나생산이예상되는품목을포함시키고, 70) 중앙일보 2014 년 8 월 25 일자보도. 23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26 실질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생산품목의수출가능성이낮은상대국과의 FTA에서는과감하게개성공단역외가공조항을포기할필요가있다. 동시에국내적으로개성공단역외가공조항을활용한 FTA 비즈니스모델을제시함으로써기업의자발적인활용의지를높이기위한정부의지원이필요하다. 4. 산업별맞춤형정책 위의분석결과를통해볼때앞으로도각산업이 FTA의혜택을균형적으로누릴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들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 먼저우리나라의주력수출품목을포함한제조업부문에대해서는우리정부가상대국의철저한협정이행여부를관리ㆍ감독해야한다. 한ㆍ칠레 FTA에서는이미대부분품목의협정관세율이 0% 이고, 한ㆍEU FTA와한ㆍ미 FTA의경우상대국의자유화수준이높아이러한문제에대해다소자유로울수있다. 그러나한ㆍASEAN FTA와한ㆍ인도 FTA 에서는상대국의관세철폐유예기간이길고, 특히 ASEAN의경우관세양허일정이회원국마다다르므로이에대한우리정부의효과적인대응책이마련되어야한다. 더불어기발효 FTA에서장기관세철폐품목, 민감품목, 양허제외로분류된상대국품목중우리제품에경쟁력이있는분야에대해서는정부가자유화수준을높이기위한추가협상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31

227 한편우리나라기발효 FTA의자유화수준이높더라도 FTA 상대국들이여타국가와의 FTA를다수발효하게되면상대국시장에서우리제품의선점효과는사라지고경쟁이더욱치열해지게된다. 그러므로해외진출기업들은교역품목을다변화하고시장점유율을유지하기위하여상대국시장수요에대하여철저하게분석해야할뿐만아니라연구개발투자를확대하는등의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한다. 산업별분석결과에따르면, 양허제외된품목외의농수산품에대하여현재까지는 FTA에따른피해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는데이는관세철폐유예기간이적용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우리정부는지금의결과에만족하기보다는좀더장기적인시각에서우리농가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보완대책을마련해야한다. 그리고앞으로우리나라는원자재및중간재생산을주요산업으로삼고있는국가들과의 FTA를더욱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현재협상진행중인 FTA( 한ㆍ중 FTA 등 ) 에서도우리정부는각품목에대하여우리제품과경쟁관계인지또는원자재나중간재인지를정확하게분석하여양허안을작성할수있어야한다. 우리나라의대세계전체수입에서원유및천연가스와같은원자재, 기계및전자부품과같은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거의절대적이다. 비록이러한품목들에대해서는지금도매우낮은관세또는무관세가적용되고있으나 FTA가체결된다면더욱안정적으로자원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여전히의미가있다고여겨진다. 예컨대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EFTA 지역으로부터원유를수입함으로써원유공급경로를좀더다변화할수있게되었다. 이와함께우리나라가글로벌가치사슬에적극참여하고있다는점또한원자재및 23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28 중간재생산국과경제적으로긴밀한관계를유지해야하는이유가될수있다. FTA 발효를전후로 FTA 상대국에대한수출입품목의다양성과집중도를분석한결과거의모든산업에서수출입품목수가늘어난반면수출집중도는보다강화된것으로나타났다. 수입의경우 FTA 추진으로상대국으로부터다양한품목이수입되는동시에새로이수입되는품목이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도높아진것이다. 이는국내수입시장에서의경쟁을강화시키고소비자의선택폭을넓힘으로써가격인하와후생을높였을것이라는점을시사한다. 따라서향후 FTA 정책을추진함에서수입품목다양화라는측면을강조할필요가있다. 이는한편으로는식량안보와같이특정국가에대한수입의존도를낮춰안정적인수입원을확보할수있다는의미와함께그동안대내협상과정에서고려되지않았던소비자의입장에대한고려도병행되어야함을의미한다. 두번째시사점은수출품목수의증가에도불구하고집중도가악화되었다는점에서다양한품목에서의수출경쟁력확보가시급하다는점이다. 주로수출하는품목들이 FTA를통한혜택의대상이된다는점은 FTA를통해수출시장에신규진입하는효과가제한적이라는것을의미하며동시에특정품목에지나치게의존하는취약한수출구조를가지고있다는뜻이다. 전세계경쟁환경은날로변화하고있으며, FTA가추진되면서본격적인수입시장개방으로인해그동안국내시장을목표로영업을영위하던기업들도전보다치열해진경쟁에노출될수밖에는없는상황이다. 이러한기업들에대한적절한보완대책수립은반드시필요하겠으나, 오히려이를계기로해외시장진출을독려하기위한유인책마련도필요하다고판단된다.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33

229 우리나라는현재발효중인 FTA 가운데터키와의 FTA를제외한 8개 FTA에서상품과서비스를포괄하는협정을체결하였으나상품협정에비해서비스협정에대한정부의정보제공이나홍보활동은부족한것으로생각된다. 향후 FTA 서비스협정을더욱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하여정부는각협정의주요내용및업데이트사항을해당서비스부문에신속하게전달해줄수있는메커니즘을구축해야한다. FTA를통해서비스시장의개방범위가확대되면서비스부문의경쟁이심화되면서해당부문의생산성향상으로이어질수있다. 서비스부문의생산성이높아지면이를중간재로투입하는상품의생산성또는부가가치도함께증가할수있게된다. 즉최종재생산에이르기까지중간단계에서요구되는각종서비스분야는부가가치교역을크게증가시킬수있다는점을고려할때, 정부는더욱활발한서비스교역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지원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단 FTA가서비스교역에미치는영향은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여러단계와경로를거쳐나타나게되므로정부는좀더장기적이고포괄적인관점에서대응방안을준비해야한다. 5. 산업계와의연계성 우리정부는 2013 년통상기능을외교통상부에서산업통상자원부로이 관하면서그필요성으로업계와의효과적인소통을꼽았다. 정부부처와 업계를대표하는협회간의원활한의사소통은 FTA 정책의성패를가름 234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30 하는중요한요소라는점에서통상기능의이관이가져온순기능이라고평가할만한다. 현재제조업, 농수산식품, 중견ㆍ중소기업, 의약품ㆍ복지, 서비스등 28개업종별분과로구성된 통상산업포럼 을연 2회개최하고상시로분과별회의를개최함으로써산업계의의견을반영하는제도를운용중이다. 소통형 FTA 추진이보다확실하게뿌리내리기위해서는정부가주도하는협상방식의변화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와같이동시다발적으로중요한 FTA 협상을추진해나가는경우정부부처역시여유를갖고협상을진행하는데어려움을겪지만소통의대상이되는업계역시단기간에협상에대한입장을정리하여전달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하게된다. 특히대부분의협상진행상황이전략노출을피하기위해대외비로취급되는상황속에서는업계와의원활한소통과협상전략보완유지는상충하는것이불가피하다. 일부에서는체결된 FTA의효율적이행을위해정부가관심과자원을쏟는만큼효과적인협상이될수있도록협상단계에서도그만큼의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 이러한주장은일견이해당사자의의견을정책에반영하려는정부의입장에서산업계에소통의통로를제공할뿐아니라이에소요되는비용도일부부담하라는무리한요구로비춰질수있다. 근원적배경에는 FTA 정책이정부주도로이뤄지고있다는사실이깔려있다. 이를위해첫째, 협상을시작하기전그타당성을연구하는과정에서업계가목소리를낼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다. 현재운영하고있는통상산업포럼을활용하되, 협상전단계부터충분한시간을갖는것이중요하며, 사업을영위하는것이보다시급한중소기업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서는제도적으로지원책을마련하는것도검토해야할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35

231 것이다. 또한현재와같이상품양허협상에국한하여업계의의견을수렴하는방식을확장하여투자나규범등의분야에대해서도소통의통로를마련할필요가있다. 둘째, 현재협상과관련한업계의의견교환이주로협회를통해이뤄지고있다는점에서협회가존재하지않는업종이나담당협회가없는품목의경우협상대응전략마련이어렵다는점에서협상대상분야와협회및전문가집단을매칭하여점검할필요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주로사용하는 MTI 코드와상품양허에사용되는 HS 코드상산업분류는일치하지않는다는점에서산업부내소관부처와협회간의매칭이완벽할수없는구조적문제가존재한다. 이런점에서기술및시대변화에부합하는산업과기술의부침에부합하는글로벌표준산업분류체계도입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서비스의경우분야가다양한만큼소관부처도다수라는점에서서비스영역에서의효율적협상전략수립을위한대책마련이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으로 FTA 성과가긍정적임에도여전히기업차원에서는 FTA 활용과정에겪는어려움이많다는점에서활용도제고를위한대책을전반적으로점검할필요가있다. 실제중소기업들은 FTA 활용을위한인력확보및내부시스템구축이어려워 FTA 활용의측면에서도기업규모별양극화가발생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ASEAN에진출한기업들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기업들이 FTA 발효이후한국과의교역이늘었다고답변했는데실제 FTA 활용에대해서는약 25% 의기업만이긍정적이었고활용하지않는다는기업이 50% 에육박하였다. 236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32 그림 4-1. FTA 발효이후한국과의교역변화 ( 단위 : %) 그림 4-2. FTA 활용정도 ( 단위 : %) 매우증가 전혀활용안함거의활용안함 약간증가변화없음 보통대체로활용 적극활용 자료 : 저자작성. 자료 : 저자작성. FTA 활용도가낮은이유로협정자체에대한이해부족을가장많이지적했다. FTA별로협정관세율이나원산지규정등을정리하여제공하는웹사이트등이많이존재함에도불구하고단편적인정보제공보다는보다자세한내용을제공하는플랫폼에대한요구가높았다. 정보를제공할때는활용하는기업의필요를잘파악하는것이우선되어야하며, 해외의활용사례나상대국정보를제공함에서중소기업의눈높이에맞추는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또한여전히높은협정세율이나한국과상대국사이의상이한해석, 수입통관절차및복잡한행정요구사항등도활용률이낮은이유로지적되었다. 이제 FTA가우리통상정책의기준이된지 10년이넘었고많은 FTA가이행되는과정에서문제점들이드러나고있다. 이런점에서협상중인 FTA에대한관심만큼이행상황에있는 FTA의이행위원회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37

233 6. 제도선진화를위한이행모니터링 개정법률을통해 FTA와제도선진화의관계를살펴본바에따르면법개정이곧선진화라고말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음을알수있다. 그럼에도정부가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을제도선진화로간주하는데에는각유형별개정법률이다음과같은몇가지경로를통해궁극적으로경쟁력제고로이어질것이라는인식이암묵적으로작용하고있다. 먼저 한ㆍ미간규제조화 를추구하는 4건의개정법률은국내제품의상품수출및미국산제품의수입촉진으로이어진다. 제도간소화 를위한 3건의법률은특히미국산자동차의국내수입을촉진한다. 이와더불어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를위한 3건의법률,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를위한 5건의법률,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를위한법률개정 9건, 그리고 제도투명성제고 를도모하기위한행정고시법개정은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의공정한경쟁환경을유도하여외국인투자촉진으로이어진다. 이렇게하여상품교역및외국인투자가촉진되면이는국내시장의경쟁촉진으로연결될것이다. 이것이궁극적으로국내산업의경쟁력제고로이어지는시나리오가정부가그리는제도선진화의바람직한청사진이라할수있다. 그렇다면과연이러한바람직한시나리오대로제도변화는제도선진화로귀결될것인가? 여기에서우리는 6개의유형이그대로 상품수출촉진, 상품수입촉진,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 이라는 1단계에서의효과를발휘하게될지, 더나아가 1단계에서 2단계라할수있는 경쟁촉진 으로의전환이가능할지, 그리고이것이궁극적으로 경쟁력제고 로이어 238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34 그림 4-3. 한ㆍ미 FTA 계기국내법개정의유형별제도선진화경로 한 미간규제조화 (4) 상품수출촉진 제도간소화 (3) 상품수입촉진 경쟁촉진 공기업경영투명성제고 (3) 고부가가치서비스시장접근성제고 (5) 외국인투자촉진 지식재산권보호수준강화 (9) 경쟁력제고 제도투명성제고 (1) 주 : 왼쪽유형화한난의 ( ) 안숫자는해당법률개수를의미. 자료 : 저자작성. 지는시나리오가현실화될것인지, 그과정에서제기될만한문제점은없는지파악하여정책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핵심임을알수있다. 개정이완료된 23개법률의궁극적인목표는미국과 EU 기업을위시한외국기업이국내기업에비해불이익을받지않고 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여건 (level playing field) 을마련하여무역과외국인투자가촉진되고그에따라국내외기업간경쟁이촉진되어궁극적으로국내기업의경쟁력이제고되는것을목표로한다고볼수있다. 그과정이바로국내경제제도의투명성과효율성, 합리성및예측가능성이제고되어외국기업으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제도선진화의과정이라할수있다.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39

235 이는바꿔말하면국내법개정 상품교역및외국인투자촉진 경쟁촉진 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라는선순환이제대로이루어질때비로소가능한것으로써, 이중어느하나의연결고리가끊어지면안된다는점을내포한다. 가령국내법을개정했어도이것이개방을촉진할만큼충분치못하거나, 개방은되었으나국내기업과의경쟁촉진이아닌국내기업의도태로이어진다면그에따른국내기업의경쟁력제고도기대하기어려울것이다. 또한담뱃값인상에서보는바와같이개정이후에도정부가이를지키지않는다면제도선진화는요원해진다. 따라서정책당국입장에서는국내법개정이후과정을지속적으로파악하여이와같은선순환이이루어지고있는지, 그렇지못할경우어디에서문제가발생하고있는지신속히파악하여궁극적인정책목표추구에노력해야할것이다. 지금까지살펴본바에따르면각유형마다각기다른성격의쟁점과현안이존재하고있어여기에서제기될만한우려사항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며이것이현실화되지않도록관리하는것의중요성이커진다. 현재이행법률에대한모니터링의총괄은산업부에서하고있으나각법률의주무부처는상이해이를산업부에서한정된인력으로상시파악하는것은현실적으로쉽지않다. 예를들어특허청은가장개정이많은분야인지식재산권관련개정법률중 5건을담당하고있으나그이행과정을상시모니터링하는전담인력은두고있지않다. 개방은개혁의촉매제일뿐우리스스로의자발적제도선진화노력이필요하다. 그러나여기에는기득권세력의반발이걸림돌도작용하기마련이다. 한ㆍ미 FTA 추진이전에작성된 로드맵 에서우리정부는 부가가치산업및신성장산업육성을통한산업체질고도화로국내외시장에 240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36 서의경쟁력강화, 서비스산업의지속적경쟁력강화로 FTA 및 DDA 협상이후예상되는법률, 교육, 의료서비스분야의개방에대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통한 FTA의투자효과극대화 를제시한바있다. 또한한ㆍ미 FTA 타결의의의로중시한것이경제사회시스템의선진화였다. 그러나실제협상당시관계자에대한인터뷰에서드러난것은한ㆍ미 FTA 당시애초기대만큼서비스산업이개방되지못했는데그이유가관련업계및소관부처의반발때문이었다. 이점에서정부가애초목표를충분히달성하지못한점에대한철저한원인파악과대책마련이필요할것이다. 설령정부가애초목표를달성하는충분한개방을이뤘다고하더라도이것이과연한국경제의현안을반영하고그해결에기여하는방향으로설계된제도선진화인지되물어볼필요가있다. 한국경제는대기업ㆍ중소기업간양극화, 분배구조악화가날로심각해져급기야현정부가소득주도성장을위한다양한유도정책을내놓을정도로고용불안과저임금문제가심각해내수침체의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이점에비춰볼때지금까지의한ㆍ미 FTA 법률개정은어떻게평가할수있을까? 수출시장의안정적확보가국내생산및고용증대로이어지도록상호작용에노력해야한다. 전문직서비스업의개방이예정대로모두완료되더라도이것이국내고용창출에기여하는효과는그다지크지않을것이다. 따라서앞으로고용창출효과가큰여타서비스업종및제조업에대한외국인투자확대를위해필요한국내법개정에더욱힘을쏟아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협상과정에서정부가직접적인이해관계자인산업계의목소리에더욱경청해야할것이다. 국내의뿌리깊은 갑을관계 해소에개방이기여하려면국내기업과외국기업간만이아니라국내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41

237 기업간에도공정한경쟁여건을제공하는것이되어야한다. 개방의부작용을최소화하고그긍정적효과를최대화하기위해서는 FTA 시대에상응하는국내대책의선진화에도노력을경주해야한다. 이는무역조정지원제도와같은포괄적법제뿐아니라제약산업에서의제네릭제약사도태예방등특정산업에고유한법제에이르기까지다양한층위와범주에서의정책설계를요한다. 남북경제통합제도화기반마련을위한 FTA 활용도고민해야할것이다. 향후남북경협이활성화되면비단원산지규정에서개성공단을역외가공지역으로지정하는문제만이아니라서비스, 투자, 경쟁, 노동, 환경등곳곳에서문제될소지가작지않다. 이를남북간별도의경제협정으로해결할수도있으나아직그럴만한여건이아니므로가능한선에서이에대한점진적대비가필요하다. 이는장기적으로남북경제통합을위한국제경제학적기반조성이라할수있다. 동아시아경제통합과정에서한국이진정한린치핀역할을수행하고자한다면개방과정에서선진국제도를도입하는것못지않게이를우리실정에맞게창의적으로소화한 한국적선진제도 를우리와유사한발전경로를보이는아시아주변국에수출하고이나라들의국내제도와도조화를이루기위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 TPP 협상이쉽사리타결되지못하는이면에는국유기업개혁, 지식재산권, 투자등에서자국에유리한법제도를개도국에강요하는미국의태도가적잖게자리하고있다. 이를반면교사로한국은역내국발전단계에조응하는통상거버넌스의정착에노력하는전략적사고를해야한다. 242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238 한ㆍ미 FTA에따른국내법령의개정은우리에게 FTA에근거한새로운규범과기준이무역관련규범뿐아니라경제시스템전반을규율하는명실상부한법적기반 (legal infrastructure) 이되고있음을의미한다. 이과정이제도선진화로이어지려면 [ 그림 4-3] 에서본것과같이 1단계에서 2단계나아가 3단계로나아가는각과정이원활히진전되고있는지, 예기치못한부작용은없는지, 있다면우리의정책목표에부응하는개방과법개정이되도록상시살피는관리된개방이필요할것이다. 제 4 장향후정책방향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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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법률및협정문 ] 개별소비세법공인회계사법관세법대외무역법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디자인보호법방송법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보험업법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상표법세무사법실용신안법약사법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우편법외국법자문사법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저작권법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지방세법특허법행정절차법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자유무역협정 - 한글본한 EU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유럽연합및그회원국간의자유무역협정 - 한글본

249 한국의 FTA 10 년평가와향후정책방향 부록 부록 1. 기업유형별ㆍ국가별대ASEAN 수출부록 2.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품목수 : EFTA, ASEAN 및 EU 부록 3. 국가별ㆍ기업유형별수출기업수 : EFTA, ASEAN 및 EU 부록 4. 기업유형별평균수출액 : EFTA 및 ASEAN 회원국별부록 5. 기발효 FTA 상대국내주력수출산업별한ㆍ중ㆍ일시장점유율추이부록 6. 지역경제통합과주요국의중심성변화부록 7. FTA 별경제성장및후생효과부록 8. 한ㆍ미 FTA 관련국내이행법률현황및추진상황 (2014 년 4월 15일기준 ) 부록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