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진출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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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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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금융제도 1. 금융산업의구조 [ 그림 ] 금융산업구조도 인도네시아금융산업 은행 (Banking Institution) 비은행 (Non-Bank Institution) 중앙은행 (Bank Indonesia)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상업은행 (Commercial Banks) 감독청 (BAPEPAM-LK) State-Owned Banks 증권 (Securities Company) Regional Development Banks 보험 (Insurance) Private National Banks 파이낸스 (Finance Institution) Joint Venture Banks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Foreign Owned Banks 연금펀드 (DPPK, DPLK) 지방은행 (Rural Banks) 전당포 (Pegadaian) 보증기관 (Guarantee Institution) 인도네시아금융산업은은행기관과비은행기관으로구분됨. 은행기관은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등예금을매개로대중으로부터자금을조달하며, 확보된자금을여신등의형태로재분배하는금융기관임. 비은행기관은증권발행을통해대중으로부터자금을확보하고이를투자대상이되는기업으로이전시키는기관임. 은행기관은영업지역및범위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 이윤배분방식 에따라전통은행과이슬람은행으로각각구분되며,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감 독기능을수행하고있음. 1
2 비은행기관은증권, 보험, 파이낸스회사, 벤처캐피탈, 연금펀드, 전당포, 보증기 관으로구성되어있으며, 재무부장관직속기관인 BAPEPAM-LK 의규제와감독 을받고있음. 2. 은행산업개요 1) 은행관련기본법규및감독체계 (1) 기본법규 O 현재인도네시아은행관련법규는 1992 년 3 월 25 일제정된 은행법 (Act No. 7 of1992 concerning Banking) 으로 1998 년 11 월 10 일에개정 (Act No. 10 of 1998) O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관련법은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 of Concerning Amendment of Indonesia 으로 2004 년 1 월 15 일 개정되었으며통화정책의수립및실행, 지급결제규정, 은행인허가및감독업무 등을담당 (2)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BI) 금융기관의감독기능총괄 O Bank Indonesia 의전신인중앙은행은 1953 년 7 월 1 일 중앙은행법 (Central Ban k Act No.11 of 1953) 에의해설립되었으나, 그역할은정부의 Monetary Board 에의해실행되는금융정책을보완하는데그쳤음 O 그러나 1997 년외환위기를거친후 Bank Indonesia 법 (Act No.23 of 1999 concerning Bank Indonesia) 에의해현재의 Bank Indonesia 가독립적인중앙은행 으로거듭남 O 현재금리와통화공급관리및외환정책, 대출정책실시, 예금준비율조정및공개시장조작을통한통화조절, 은행의인가및감독지도, 결제시스템유지등의임무수행 2
3 O 중앙은행은은행전반적인사항에대한감독업무뿐만아니라지배주주의승인, 이사및커미셔너의임명승인, 지점설치인가등을통해은행경영에적극적으로 영향력을행사하고있음 (3) 은행의분류 중앙은행 (Bank Indonesia) Commercial Bank Rural Bank ( 지급결제시스템 ( 요구불, 외환취 가입 ) 급불가 ) Conventional Syariah Conventional Syariah Bank Bank Bank Bank ( 일반방식으로운영 ) ( 이슬람방식으로운영 ( 일반방식으로운영 ) ( 이슬람방식으로운영 O 상업은행은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에가입한은행으로서일반적인은행업또는 이슬람율법 (Syariah) 에근거한은행업을수행 O 지방은행도상업은행과마찬가지로일반적인은행업또는이슬람율법에근거한 은행업을토대로하나, 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에가입되지않아요구불예금 (Demand Deposit) 및외환업무는수행할수없음 이슬람금융개요 O 이슬람금융이란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 에근거하여자금을운용하는것으 로, 이자지급및반도덕적인사업에대한투자등을금지. 이에따라이슬람금융 3
4 회사들은이자지급대신에무이자금융기법의개발이나운용등에특화하고있으며, 이를통한실물자산의매매를금융거래와연계하여이자대신배당금을지급하는 형태를주로지향함 O 샤리아 ( 이슬람율법 ) 에입각한이슬람금융기법에는무라바하 (murabaha), 이자라 (ijara), 무다라바 (mudaraba), 무샤라카 (musharaka) 등이있음. a) 무라바하일종의상품매매계약으로은행이고객을대신하여주택, 자동차등상품을구입하고이자에해당하는수수료를붙여고객에게매각하는금융기법으로이슬람금융의 60% 를차지하고있음. b) 이자라이른바리스계약으로은행이건물이나설비등을구입해투자자 ( 고객 ) 에게임대료를받고대여하며, 만기가되면고객은자산을은행에반환하거나재거래를통해취득할수있다. 무라바하와의차이점은자산의소유권이리스기간동안은행에귀속된다는점. [ 표 1] 무라바하 (Murabaha) 와이자라 (ljara) 의구조 자료 : JCIF c) 무다라바 일종의신탁금융으로이슬람금융기관이무다리부 (mudaribu) 라불리는사업가에 자금을출자하고사업가는프로젝트에자금과노동력을투하한다. 그후프로젝트 4
5 완성이약정기간에종료하면, 계약에따라배당을지급한다. 만약프로젝트가실패 했다해도, 사업가에게과실이나위반행위가없는한출자한자금에대해책임을 묻지않음 d) 무샤라카 출자금융으로일종의합작투자형태라고할수있다. 즉, 투자자와사업가의공동 출자를통해이익또는손실을사전계약에따라배분하는금융기법 [ 표 2] 무다라바 (Mudaraba) 와무샤라카 (Musyaraka) 의구조 자료 : JCIF 2) 은행산업현황 O 2010 년말현재상업은행의수는총 122 개로전통은행 111 개와이슬람은행 11 개로구성되어있으며, 전통은행은국영은행 4 개와민영은행 107 로구성되어있음. 지방은행의수는 1,706 개로 2,009 개였던 2005 년말이후매년감소추세임. O 인도네시아경제및은행산업의안정적성장을발판으로현지은행들은공격적으로외형확대추진하고있음. 2010년말상업은행들이보유하고있는총영업점수는 13,837개, 은행당평균 113.4개를기록하고있으며, 이는 2009년말 ( 평균 106 개 ) 대비 6.98%, 2008년말 ( 평균 87.6개 ) 대비 29.45% 증가한수치임. O 2010 년말기준인도네시아상업은행총자산은전년대비 18.7% 증가한 3,008 조 루피아기록했으며, 고객예금도총자산증가율과비슷한 18.5% 증가한 2,338 조루 피아기록 5
6 O 인도네시아은행의수익성도 2010 년기준전체은행의 ROA 2.86% 를기록하여 2006 년이후최고수준을나타냄. O 또한무수익여신 (Non-Performing Loan: NPL) 비율은 2008년 3.2% 에서 2009년 3.31% 로소폭상승후 2010년말에는 2.56% 로급락하였음. 순이자마진 (Net Interest Margin: NIM) 은 5.73% 를기록해글로벌금융위기전과유사한수준으로회복됨. [ 표 ] 상업은행의주요지표추이 ( 단위 : Rp십억루피아, %) 구분 총자산 1,693,850 1,986,501 2,310,557 2,534,106 3,008,853 고객예금 1,287,102 1,510,834 1,753,292 1,973,042 2,274,489 대출 792,297 1,002,012 1,307,688 1,437,930 1,710,677 LDR(%) ROA(%) NIM(%) NPL Ratio(%) 자료 : Bank of Indonesia 3) 주요상업은행현황 O 2010 년말기준으로상위 10 개상업은행들이총자산전체의 64.75%, 총예금전 체의 67%, 총대출전체의 64% 를차지하는등상위권은행에편중된시장구조를 띄고있음. O 2010 년말자산기준인도네시아 1 위은행은 Bank Mandiri 이며, 이어서 BRI, BCA, BNI, Bank CIMB Niaga, Bank Danamon, Pan Indonesia Bank, Bank Permata, BII, BTN 순임. O 수익성및건전성측면에서는 BRI 가가장우수한편이며상위 10 은행가운데 수익성이가장저조한은행은 BII 임. 6
7 [ 표 ] 인도네시아 10 대상업은행현황 ( 단위 : Rp 십억루피아, %) 은행명 규모수익성건전성 총자산총여신총예금 ROA ROE NPL ratio Bank Mandiri 410, , , BRI 395, , , Bank Central Asia(BCA) 323, , , BNI 241, , , Bank CIMB Niaga 142, , , Bank Danamon 113,861 72,264 80, Pan Indonesia Bank 106,508 55,705 75, Bank Permata 74,040 51,529 59, BII 72,030 50,065 59, BTN 68,334 51,548 47, 주 : 2010년말기준 4) 국내은행진출현황 a. 하나은행 (Bank Hana, Tel: ~3) O 하나금융그룹의 아시아벨트구축 전략의일환으로, 2007 년 12 월인도네시아 현지은행인 "PT Bank Bintang Manunggal" 을인수하면서인도네시아금융시장에 본격진출함. O World Bank 산하의 IFC( 국제금융공사 ) 가 2대주주 ( 지분율 19.9%) 로참여하고있으며, 2011년 4월말현재총 20개의영업점 network( 자카르타 11개점외반둥, 보고르, 버카시, 찌까랑, 땅그랑, 수라바야, 살라띠가소재 ) 과 3,800여개의 ATM기 (ALTO 로고가있는은행 ATM) 를통해다양한금융서비스제공하고있음. 7
8 b. 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Indonesia) O 국내금융기관최초로 1968 년에자카르타사무소개소후, 1990 년 11 월에현 지법인으로전환함. O 2010 년말현재한국외환은행이 99% 의지분율로독립경영체계를확립하고있 으며총 3 개의영업점 network 을보유하고있음 c. 우리은행 (Bank Woori Indonesia) O 1992 년한국상업은행의현지법인인 Bank Korea Commercial Surya 와한일은행 현지법인인 Hanil Tamara Bank 의합작으로설립된 Hanvit Indonesia 가모체 O 2005 년한빛은행이우리은행으로브랜드명을교체하면서 Hanvit Indonesia 도 Bank Woori Indonesia 로사명을변경하였고, 2010 년말현재총 4 개의영업점 Network 을보유하고있음. d. 수출입은행 (KOEXIM Mandiri Finance) O 수은인니금융은 1992 년인도네시아현지합작법인으로설립 O 주로한인투자기업에대해서, 특히공장설비위한장비구입등의경우, 장비 및시설에대한리스업무를하고있다. ( 장비를수출입은행에서구입하고, 장비 사용회사는사용료를지불하는등의방식임 ) 8
9 3. 인도네시아금융실무 1) 예금업무 (1) 예금거래관련주요규정 a. KYC (Know Your Customer) : 고객알기제도 O 일정자격요건을갖춘고객만은행거래가능. O 은행은거래고객의거주지, 연락처, 직장, 배우자등의정보를의무적으로파악하여야함. 참고로, 외국인에대한 KYC는일반적으로 KITAS ( 임시거주증 ) 에근거한다. b. AML (Anti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제도 O 자금세탁 (Anti Money Laundering) 이란불법적인자금출처를은폐하고합법적인자금으로위장하는행위로서, 인도네시아는법률로동행위를엄격히금지하고있으며, 또한은행에 AML의수행을강조하고있다. 동법률과관련하여, 은행들은고객의혐의거래가의심될경우, 중앙은행에의무적으로보고하여야한다. c. 예금자보호제도 O 정부기관인 LPS ( 인도네시아예금보험공사 ) 는금융기관의영업정지나파산으로 부터금융기관을대신하여예금주당 2 십억루피아의예금에대해서는 ( 동일금융기 관, 원금기준 ) 지급을보장하고있다. O 단, 예금자보호법에적용받기위해서는해당예금의이자율이 LPS에서고시하는기준금리 ( 현재 7.25%) 이하일경우에만가능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 대부분의인도네시아은행들은 LPS 고시금리보다높은금리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에서의예금거래시은행의신용도를가장중요한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다. 9
10 d. 이자소득세율 O 인도네시아의이자소득세는개인, 법인을불문하고이자소득에대한 20% 이다. 한국과마찬가지로인도네시아은행들도이자소득세원천징수후이자금액을지 급하고있다. e. 고객정보보호 O 인도네시아의고객정보관리수준은한국에비해많이뒤쳐져있지만고객정보보호는중앙은행규정에명문화되어있다. 동규정에따르면, 인적정보및금융거래현황등고객정보는예금주본인의서면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불가능하다. O 단, 세무당국의자료요청, 자금세탁관련, 은행간필요정보제공, 법정소송관 련, 상속관련등일부경우에는예금주의동의없이정보제공이가능하다. (2) 예금계좌개설시필요서류 ( 외국인개인및법인에한함 ) a. 개인 : KITAS ( 임시거주증 ), 여권 b. 법인 1 투자승인서 (SP PM BKPM) 2 정관 (AKTE) 3 사업장소재지증명서 (SK Domisili) 4 납세자등록증 (Kartu NPWP) 5 법인승인서 (SK Pengesahan) 6 지방공업국회사등록증 (TDP) & 영업허가증 (SIUP) 7 이사회멤버전원의여권및기한부거주허가서 (KITAS) 8 회사직인 ( 선택 ) 9 소정계좌개설신청서양식기재 10
11 * 설립진행중인법인 : 현지법상상기서류가모두구비되어야통장개설이가능하나, 하나은행의경우투자승인서, 정관, 사업장소재지증명서, 납세자등록증까지의서류가준비되면법인계좌개설을허용하고있음. 자본금계좌개설이후자본금수취가완결되면법무부등록, TDP 및외국인거주증명서를추후보완하는형태로운영하고있음. (3) 인도네시아은행예금상품의종류 a. 보통 / 저축예금 ( Tabungan ) O 일반개인고객들의입출금예금통장을의미함. 현지통화인 IDR 로만개설이가 능하며, 법인고객은가입할수없다. 월 1 회평잔에따른소정의이자지급함. 통 장또는 ATM 카드로거래 b. 정기예금 ( Deposito ) O 일정기간동안자금을예치하는기한부예금. IDR 또는 USD로예치가능 O 예치기간은일반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및 1년까지이며, 예금이자는월이자지급식또는만기일시지급식중선택할수있다. O 유의할점은인도네시아현지은행들의경우, 중도해지가불가능한경우가종종있으니예금가입전중도해지가능여부를확인받아두어야한다. 참고로, 대부분의은행이중장기예금의중도해지시이자를지급하지않거나 penalty를부과한다. c. 당좌예금 ( Giro ) O 은행이예금자의요구에따라예금액을언제든지지급할것을약속하는예금 O 예금자가지급이나송금거래를할경우에는반드시 Check 또는 Giro을발행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O 사업자 ( 또는법인 ) 의자금보관또는지급위탁을주목적으로하는상품. 11
12 < Giro 및 Check> 한국에서은행거래시당좌예금거래는당좌수표및어음그리고전표를통해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의당좌예금거래를위해서는 Check 와 Giro가교부된다. Check는한국의당좌수표와같은결재수단으로출금거래에사용되며, Giro는 지정일이체지시서 로서송금거래에사용된다. 즉몇월몇일누구누구의계좌로얼마를이체해달라는지시서이다. 그러나한국의어음과같은구속력이있지는않으며, 배서제도역시존재하지않는다. 단, 지정일에자금부족으로인한지급불가시, 최초 경고 조치가이루어지고, 재차발생시 2차경고조치 (1,2차경고의유효기간은 6개월 ), 3차에는당좌계좌가폐쇄되며동시에중앙은행 Black List에등재되고, 향후 5년간은행당좌거래가금지된다. ( 지급불가사실이중앙은행에보고됨 ) 기타서명상이, 금액상이, 분실, 피사취 ( 신고서류첨부 ) 등의경우예금주의요청에따라지급거절할수있다. 동지급거절은중앙은행에보고되지아니하며횟수등에제한이없음. < Clearing 제도 > 거래처로부터받은 Giro 는거래은행에교환을요청할수있다. 최소한하루전 에는교환요청해야하며, 중앙은행교환소를통해발행인의거래은행에제시되어 결재된다. 만약이체예정일이많이남아있는경우, 미리은행에맡겨둘수있다. d. 통지예금 (Deposit On Call) O 최고예치한도나가입대상에제한이없으며자금의사용시기가불확실하여정 기예금을할수없는경우에최소일수이상예치하고인출하기 1-2 일전에통지 하여주면실제예치기간에해당하는이자를지급하여준다. e. 외화예금 환율변동에따른위험을줄일수있고환차익도기대해볼수있는상품으로, 최 대예치한도나가입대상에제한이없음. ( 법인 / 개인 ) 12
13 <1> USD Giro O 입출금이자유로운외화예금, Check 는발행되지않으며, 통장으로거래 O 대부분은행들이통장신규개설시초입금을요구하며초입금이상으로잔액이 유지되지않을시에도별도의수수료를부과한다 <2> USD Time Deposit O 1 개월, 3 개월, 6 개월및 1 년 인도네시아의경우유통되는 USD 현찰규모가작은관계로, 인도네시아은행들은 고객이외화현찰을인출시소정의수수료 (0.25% ~ 0.5% 수준 ) 를부과함. (4) 인도네시아은행예금거래초입금및제수수료 O 인도네시아현지은행마다약간상이하게적용하고있으나, 대부분서구식수 수료징수체계를따르고있어한국보다훨씬다양한종류의수수료를요구하고 있음. a. 계좌관리수수료 (Monthly Administration Fee) : 고객구분 ( 개인, 기업, 정부등 ) 에따라차등적용되며월 1회통장에서자동차감됨 b. 최저잔액유지수수료 ( Charge for being below minimum monthly balance) : 은행별로요구되는월간최저잔액에미달하는경우청구하는수수료 c. 수표및어음발행수수료 (Book of cheques/giros) d. 분실 (Lost of Cheque or Giro) 수수료 : Cheque, Giro 분실Check 또는 Giro 기재여부에따라차등적용 e. 통장재발행수수료 (Book replacement) : 통장분실이나이월재발행에경우청구하는수수료 f. 계좌해지수수료 (Account closing charge) g. 거래내역서발급수수료 (Charge for statement in addition to monthly statement) : 거래내역서발급요청시지급수수료, 요청기간별로수수료차등적용 h. 송금수수료 : 인도네시아루피아, 외국통화로타행으로송금시발생하는수수료 13
14 i. 외화현찰수수료 : 외화통장에서외화현찰로출금시발생하는수수료 j. ATM 카드발행, 재발행수수료 2) 대출업무 (1) 대출의종류 a. 운전자금대출 - 대출종류 : 일반대출, 한도대출 - 약정기간 : 1년단위로취급 - 대출한도 : 운전자금한도사정범위내 - 상환방식 : 일반대 - 만기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한도대 만기상환 b. 매출채권담보대출 - 대출종류 : 한도거래 - 약정기간 : 1년단위로취급 - 대출한도 : 우량매출채권을담보로일정범위내지원 - 상환방식 : 매출채권만기시전액상환 c. 시설자금대출 - 대출종류 : 일반대출 - 약정기간 : 통상 3~5년단위로취급 - 대출한도 : 공장매입, 공장증축, 신축자금에대하여지원주택 (APT) 구입자금 ( 법인명의취득시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d. 지급보증 (A-bond, P-bond 등 ) - 대상 : 각종공사수주와관련한입찰 (B-Bond), 계약이행 (P-bond), 선 수금환급보증 (AP-Bond), 하자보증서 (R-Bond 등 e. 인도네시아한국수출입은행장비 Lease 업무 - 대상 : 주로한인투자기업에대해서, 특히공장설비위한장비구입등의경우, 장비및시설에대한리스업무를하고있다. ( 장비를한국수출입은행에서구입하고, 장비사용회사는사용료를지불하는등의방식 ) - 평가 : 회사의신용평가등에따라서별도의담보등이요구될수있다. - 약정기간 : 약 3년 14
15 (2) 대출신청시필요서류 회사소개서 (Company profile) 회사정관, 사업자등록증, 소재지증명서, 납세번호증, 회사등록증. 최근 3개년회사재무제표. 최근 6개월주거래은행의통장거래내역사본. 경영진의여권또는 KITAS 사본. 담보관련 certificate. * 시설자금대출의경우 : 시설투자계획 ( 자금조달방안포함 ) 3) 외환업무 (1) 무역금융 - 대상 : 수출입거래 - 통화 : USD 및 IDR (L/C 개설의경우 USD, EUR 가능 ) - 자금용도 : L/C 개설, T/R, 수출환어음매입 (L/C, D/A, D/P) - 대출한도 : 수입결제기간및결제금액등을감안하여산출 - 약정기간 : 6 개월, 1 년 - 대출금리 : 3M LIBOR + Spread, 개설수수료 0.25%/3M, 인수수수료연 1.2% (2) 외화지급보증 (Guarantee) - 대상 : 각종공사수주와관련한입찰 (B-Bond), 계약이행 (P-bond), 선수금환급보증 (AP-Bond), 하자보증서 (R-Bond), 보증서재발급 ( 정부및공기업입찰공사의경우로컬은행발행지급보증서요구시 ) - 지급보증수수료 : 연 1.5% (3) 외화송금 - 송금통화 : USD, EUR, JPY 등 - 송금수수료 : 1 $10,000 이하 US$ 10 2 $10,000 초과 - 송금액의 0.05% + 전신료 $5 ( 최대 U$150) 15
16 - 당일송금서비스 상기수수료외추가수수료 $3 추가부담, 하나은행계좌인경우중계수수료 $20 면제 ( 타행계좌인경우 $20 부담 ) - 원화송금서비스 당일한국하나은행과의소정환율로원화송금 ( 달러또는루피아대가 ) - 인도내시아달러국내송금서비스 - 인도네시아내미달러송금시오전 12 시이내송금하면인도네시아 40 여개국내은행으로당일송금가능 (4) 외국인 ( 법인및개인 ) 에대한금융제한사항등 a. 외국인에대한신용공여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Bank Indonesia) 은원칙적으로외국인에게신용공여 ( 대출등 ) 를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으나소비자금융 ( 자동차대출, 주택구입대출 ), 신용카드등은가능하도록예외규정을두고있다. 해외직접투자법인 (PMA) 는외국인으로분류되지않으므로은행으로부터신용공여를받는데법률적제약은없다. b. 실수요증빙제 - 환전거래 ( 통화파생상품포함 ) 의경우중앙은행은 2008 년 12 월부터루피아통화가치안정및투기거래방지목적으로증빙없이은행을 통한외화매입을동일인당월 $100,000 상당액 ( 송금목적의환전포함 ) 으로 제한하는 실수요증빙제 를실시하였으며동한도를초과하는경우 실수요증빙 ( 인보이스, 학비영수증등 ), 납세번호증 (NPWP), 실수요증빙확인서 ( 은행소정양식 ) 를제시하여야한다. c. 송금목적 - 인도네시아는외환송금거래에대한특별한제한은없다. 단, 건별 US$ 10,000 초과송금거래시자금용도등에대한확인이요구된다 ( 계좌종류, 거래당사자자격, 거래상대방과의관계, 거래목적등, 예 : 회사운영자금, 급여, 퇴직금, 물품대금, 기계구입, 생활비보조, 학자금등 ). 해외투자법 (The Foreign Investment Law) 은외국인들이세후이익, 특정비용등을송금할수있는권한을보장하고있으며그항목은다음과같다. 예 ) 1 자본금, 2 이익금, 이자, 배당금, 기타소득, 3 원부자재, 반제품, 완제 품, 계속사업을위한자본재교체에필요한자금, 4 투자에필요한추가자금, 16
17 5 차입금상환, 6 로얄티등지불의무가있는사항, 7 외국인근로자급여, 8 회사청산후잔여금, 9 손해배상금, 10 인수비, 11 계약서로약정된기술비, 경영용역비및지적재산권비용등 인도네시아하나은행제공 17
<4D F736F F D D696E5FC0CEB5B5B3D7BDC3BEC620C0BAC7E0BBEABEF720C7F6C8B220B9D720BDC3BBE7C1A12E E646F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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