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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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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 베트남의은행구조조정동향과평가 Ⅰ. 인도네시아 Ⅱ. 베트남 < 목차 > Ⅰ 인도네시아 은행업현황인도네시아은행업은 4개의국영은행과 116개의민영은행으로구성 - 국영은행 4개 ( 자산점유율 36.0%), 외국환은행 36개 (40.0%), 지역개발은행 26개 (8.6%), 합작은행 15개 (5.1%), 외국계은행지점 10개 (7.1%) 등은행업의규제와감독은금융감독청 (OJK) 이담당 - 14년중앙은행으로부터은행업감독업무를이관받음 * 본고는조사분석부윤다솜연구원이집필하였으며, 본고의내용은집필자의견해로당행의공식입장이아님 93

2 글로벌경제이슈 금융감독청 (Otoritas Jasa Keuangan, OJK) 민영은행 (116 개, 63.0%) 국영은행 (4 개, 36.0%) 외국환은행 (36 개, 40.0%) 비외국환은행 (29 개, 3.2%) 지역개발은행 (26 개, 8.6%) 합작은행 (15 개, 5.1%) 외은지점 (10 개, 7.1%) 주 : 상업은행중 11개, 지방은행중 160개가이슬람은행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상업은행이많은편이나, 자산점유율은소수은행에집중됨 - 자산기준상위 10 대은행의점유율합계는 66.3% 에달함 - 10 위권이하개별은행의자산점유율은 0~1% 대로미미 10 대은행자산점유율현황 ( 단위 : %) 순위 은행명 자산점유율 1 Bank Mandiri Bank Rakyat Indonesia(BRI) Bank Central Asia(BCA) Bank Negara Indonesia(BNI) Bank CIMB Niaga Bank Danamon Indonesia Bank Pan Indonesia(Panin Bank) Bank Permata Bank International Indonesia(BII) Bank Tabungan Negara(BTN) 2.6 합 계 66.3 자산, 예금, 대출증가율이빠르게증가하여은행업의성장성이높음 -자산, 예금, 대출증가율은각각연평균 16.5%, 16.5%, 20.0% 에달함 - 수익성 (ROA) 과부실자산비율 (NPL) 은각각평균 2.8%, 2.6% 로동남아최고수준이며, 자본건전성 (CAR) 도평균 16.8% 로양호 94

3 상업은행주요지표 ( 단위 : %) 평균 자산증가율 예금증가율 대출증가율 CAR NPL ROA 주 : 자산, 예금, 대출증가율의평균은동기간중연평균증가율 (CAGR)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정부의은행대형화를위한합병유도정책시행으로 04년이후외국계은행의신규외은지점개설사례는없음 1) - 단일외국계은행은최대 40%, 외국계투자자합계로는최대 99% 의현지은행지분을보유할수있음 구조조정내역 1997~ 98년아시아외환위기로은행의매각, 파산, 통폐합등대규모은행권구조조정발생 - 상업은행수는설립규제완화로 88년 111개 96년 239개로크게증가한바있으나, 외환위기를거치며 03년 138개로급감은행의대규모도산위기를맞은정부는 1998~ 03년에걸쳐은행국유화 ( 인수 ), 합병, 매각등을주도 - 또한단일투자자의지분한도를내외국인구분없이 99% 까지확대 1) 원칙적으로는 98 년개정된은행법에의거, 지점및현지법인설립, 현지은행에대한지분투자등의형태로진출가능 95

4 글로벌경제이슈 < 참조 > 아시아외환위기와인도네시아은행지분구조 상위권은행은아시아외환위기당시은행권구제조치의영향으로정부와외국계투자자의지분율이높은편 - Bank Mandiri는 4개국영은행의합병으로탄생 - Bank Central Asia는국유화이후미국의헤지펀드 FarIndo Investment(2002) 등에매각 - Bank Danamon은국유화이후 8개은행과합병을거쳐싱가포르의국부펀드 Temasek(2003) 등에매각 10대상업은행중국영은행이 4개이며, 나머지 6개은행은외국계투자자의지분비중이높음 - 10~30위은행은지역개발은행, 합작은행, 외국계투자자가주요주주인외국환은행, 외국계지점이총 15개 2) - 36개외국환은행중 10개은행의주요주주는외국계투자자 10 대상업은행의투자자현황 ( 단위 : %) 은행명점유율비고주요투자자 Bank Mandiri 14.7 국영정부 (60.0%) Bank Rakyat Indonesia 12.7 국영정부 (56.8%) Bank Central Asia 10.2 외국환 FarIndo Investments( 미국, 47.2%) Bank Negara Indonesia 7.7 국영정부 (60.0%) Bank CIMB Niaga 4.6 외국환 CIMB Group( 말련, 56.1%), Santubong Ventures( 말련, 16.7%) Bank Danamon Indonesia 3.6 외국환 Temasek( 싱가폴, 68%) Bank Pan Indonesia 3.4 외국환 Bank Permata 3.0 외국환 Bank Int'l Indonesia 2.7 외국환 Bank Tabungan Negara 2.6 국영정부 (60.1%) 자료 : Bankscope Panin Financial (46.0%), ANZ( 호주, 39.0%) Pt Astra International(44.6%), Standard Chartered Bank( 영국, 44.6%) Maybank( 말련, 83.3%) UBS AG London( 스위스, 9%) 96

5 04년금융당국은과다한은행수를정리하고은행업의건전성, 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 2004~ 20년은행업구조조정을추진 - 상업은행은 2~3개국제은행, 3~5개주요은행, 리테일, 기업금융등에특화한 30~50개특수은행으로재편을추진중 - 최소자본금을단계적으로확대 ( 07년 800억루피아 10년 1,000억루피아 ) 하고, 은행간인수합병의인센티브를부여하는등상업은행의대형화유도중그러나현지은행의높은성장성으로감독기준충족이수월하고인수합병의필요성도저조하여구조조정이사실상정체됨 - 현지은행은빠른대출증가등으로수익성과부실자산비율이양호하여소형은행마저도인수합병유인이높지않음 3) 인수합병은현지진출을목표한외국계은행에의해주도되었으나, 현지은행의자본확충필요성이낮아높은인수가격형성 - 상업은행수는 04년 138개 13년 120개로 18개감소에그침 4) 06년 1주주 1은행정책 (SPP) 5) 의시행으로단일투자자가복수은행의지배주주가되는것을불허 6) - 동조치로 Bank Mandiri의지분매각이추진되었으며 (Temesek), Bank Lippo와 Niaga의합병으로 CIMB Niaga 탄생 (Khazanah) 최근의규제변화 월단일투자자의지분상한축소를단행, 외국계금융기관은 40% 의최초 2) 나머지는현지사업가등이주요주주인외국환은행 4 개, 비외국환은행 1 개임 3) Asiamoney(2013) 4) 인도네시아의상업은행수는 88 년 111 개에서 96 년 239 개로크게증가하였으나, 1997~ 98 년외환위기를계기로통폐합을거치며 03 년에는 138 개까지감소 5) Single Presence Policy 의약자로외국계은행지점과이슬람은행은지배은행수에서제외하며, 지분율이 25% 이상이거나, 25% 미만이라도직 간접적통제권을행사할수있는경우지배주주로간주 6) 당시동법의적용대상은싱가포르국부펀드 Temasek, 말레이시아국부펀드 Khazanah, 인도네시아정부이나, 사실상외국계투자자가타겟이었던것으로보임 97

6 글로벌경제이슈 지분상한을적용 - 인수이후일정조건을충족하면초과지분인수를허용 7) 한다는방침이나, 이에대한금융당국의재량적판단여지가높음 - 동조치시행이전에취득한초과지분은조건을충족치못할경우 19. 1월까지처분해야함 1주주 1은행정책을개정, 단일주주의복수은행경영을위한지주회사설립을허용 - 인도네시아정부와은행이지배주주인경우에는지주사설립대신지주기능의도입도허용다중은행면허 8) 의도입으로상업은행의자본규모에따라수행가능한업무와지점설립에차등, 은행권의자본확충을유도 - 업무범위를자본규모에따라 4단계로구분하여업무범위가제약된일부은행의자본확충시도예상 - 상업은행은동조치에따른액션플랜을 13. 3월까지중앙은행에제출하고, 중앙은행의승인을얻어 16. 6월까지완수해야함 은행의자본규모별수행가능업무 구분 자본금 수행가능업무 그룹 1 1조루피아미만 루피아화예금, 대출등기본적은행업무 그룹 2 1조 ~5조루피아미만 그룹 1 + 전자금융, 외국환 그룹 3 5조 ~30조루피아미만 모든은행업무 + 아시아권진출 그룹 4 30조루피아이상 그룹 3 + 자유로운해외진출 자료 : 인도네시아중앙은행 7) 한국금융연구원 (2012) 에따르면금융당국은 1. 인수자의재무상태가일정수준이상을상회하고, 2. 피인수은행을 5 년내상장하기로약속하며, 3. 인수자가우발전환사채를매입하고, 4. 피인수은행이인도네시아경제개발을위한자금지원을약속하며, 5. 피인수은행지분을일정기간매각하지않고보유할경우지분초과매입을허용한다는방침 8) Multiple License 98

7 평가인도네시아는최근의지분규제조치시행으로외국인의현지은행인수에대해다소배타적인자세로전환 - 다른동남아국가에비해서는개방적인편이나 9), 다수지분확보가불투명해지면서외국계은행의투자수요위축현지은행의인수가격은외국계은행의투자수요위축과현지은행의자본확충노력증가에따라하락할전망 1주주 1은행정책의완화개정으로 4개국영은행에대한인도네시아정부의다수지분이유지될것다중은행면허는부진했던구조조정을가속화, 신규지분확보에도움이될전망이나당국의시행의지가관건 - 현재이슬람은행을제외한 31개외국환은행중 15개은행이그룹 1에포함되어외국환업무수행이불가능 - 그룹 3에속하는은행도기존대비업무영역제약예상 다중은행면허에따른상업은행현황 ( 단위 : 개 ) 구분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합계 국영 지역개발 외국환 비외국환 합작 외국지점 합계 주 : 11 개이슬람은행은분석에서제외자료 : Buchory(2013), Policy Impact Analysis of Multiple Licenses to Indonesia Business Bank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Research 9) 주요동남아국가의외국계투자자지분상한은말련 30%, 필리핀 60%, 태국 25%, 베트남 20% 임 99

8 글로벌경제이슈 Ⅱ 베트남 은행업현황베트남은행업은국영은행, 민영상업은행, 합작은행, 외국계은행및지점등총 98개상업은행으로구성 - 국영은행 5개 ( 자산점유율 44.2%), 민영상업은행 34개 (43.4%), 합작은행 4개 (0.7%), 외국계은행 5개 (3.2%), 외국계은행지점 50개 (8.5%) 등은행업의규제와감독은중앙은행이담당 베트남중앙은행 (State bank of Vietnam, SBV) 국영은행 (5 개, 44.2%) 민영상업은행 (34 개, 43.4%) 합작은행 (4 개, 0.7%) 외국계은행 (5 개, 3.2%) 외은지점 (50 개, 8.5%) 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bankscope 상업은행의수는많은편이나, 자산점유율은소수은행에집중됨 - 4대국영상업은행인 Agribank, BIDV, Vietinbank, Vietcombank 의점유율 39.9%, 10대은행의점유율 60.3% - 10위권이하개별은행의점유율은 0~2% 대에그침 100

9 10대은행자산점유율현황 ( 단위 : %) 순위 은행명 자산점유율 1 Bank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Agribank) Vietnam JSCB for Industry and Trade(Vietinbank) Bank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Vietnam(BIDV) JSCB for Foreign Trade of Vietnam(Vietcombank) Vietnam Technological and Commercial JSB(Techcombank) Asia Commercial Joint-stock BanK(ACB) Military Commercial Joint Stock Bank Vietnam Export Import Commercial JSB(Eximbank) Saigon Thuong Tin Commercial JSB(Sacombank) Saigon Commercial Bank(Saigonbank) 3.0 합 계 60.3 상업은행은은행부실문제로 11년부터지표악화 - 10년말대비 13년대출증가율 33.9% 12.0%, 자산증가율 22.5% 14.0% 로급감 - 부실자산비율 (NPL) 2.5% 3.6%, 수익성 (ROA) 1.8% 0.5% 로악화 상업은행주요지표 ( 단위 : %) (e) 평균 자산증가율 예금증가율 대출증가율 NPL ROA 주 : 1) 자산, 예금, 대출증가율의평균은동기간중연평균증가율 (CAGR) 이며 NPL, ROA는전체은행권에대한값임 2) 13년값은추정치자료 : 베트남중앙은행, World Bank,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101

10 글로벌경제이슈 외국계은행의진출방법은현지법인설립, 지점개설, 현지은행에대한지분투자의세가지임 - 현지법인의최소자본금 3조동 10), 지점의영업기금 1,500만달러 - 단일외국계은행은최대 20%, 외국계투자자합계로는최대 30% 의현지은행지분을보유할수있음 구조조정방안 11년국영기업대출부실화, 부동산가격폭락으로은행권의부실자산이급증하면서은행업구조조정이당면과제로대두 - 베트남중앙은행의 NPL 추정치는 11년말 3.1% 에서 12.9월 4.9% 까지 급등 11) 중앙은행은부실자산문제해결및은행경쟁력제고를목표로상업은행을 3단계로구분, 2011~ 15년구조조정계획을수립 12) - 그룹 1은 5개국영은행을비롯한상위 15개은행으로베트남은행권의주축으로육성할계획 13) - 그룹 2는재무상태가비교적건전한소형은행을포함 - 그룹 3은재무상태가매우취약한 9개은행으로소유권변경, 은행간합병등강도높은구조조정을요구 10) 달러환산시 1 억 4,200 만달러 (VND/USD = 21,100) 11) 국제회계기준을따를경우부실비율은더욱높아져, 중앙은행은 월 8.6%, Fitch 는 월 13% 로추정 12) Scheme for Restructuring the System of Credit Institutions in the Period of 2011~ ) 15 년까지베트남은행총자산의 80% 를차지하게할계획 102

11 < 참조 > 2011~ 15년구조조정계획 ( 상세 ) 국영은행중 1~2개은행을동남아권에서경쟁력을보유한상업은행으로육성 - 정부를지배주주로하는민영화 (equitization) 지속추진, 공공기금투입등을통해바젤 Ⅱ에부합하는수준의자본확충 - NPL 비율을자국회계기준으로 3% 이하까지축소 - 리스크관리시스템개선, 비은행자회사처분, 여신-예금비율 (credit-deposit ratio) 을 90% 이하로축소등 상업은행의재무상황에따라건전한은행, 일시적으로유동성이부족한은행, 취약은행의 3가지로구분, 차등조치방침 - 건전한은행은자율적인구조조정으로대형화및경쟁력강화 - 일시적으로유동성이부족한은행은중앙은행의한시적유동성지원및감독하에재무지표를개선 - 9개취약은행 14) 은중앙은행의엄격하고포괄적인감독의대상으로사업구조조정, 자산매각, 배당제한, 은행간합병강제, 외국계금융기관의인수를허용한다는방침 자본건전성규제강화 - 개별은행의최소자본금을 3조동 ( 10년 ) 5조동 ( 12년 ) 10조동 ( 15 년 ) 으로확대 - 은행의최소자본자산비율을 8% 9% 로상향조정 구조조정의세부사항은각은행이수립한구조조정안을우선하되, 구조조정이부진할경우중앙은행이직접개입한다는방침 - 모든민영상업은행은자사의구조조정안을자율적으로수립, 제출하여중앙은행의승인하에시행해야함 - 중앙은행은구조조정이미흡한은행 15) 의영업활동개입, 중앙은행주도의구조조정및타은행과의합병을추진할수있음 16) 14) 이들은행은베트남은행총자산의 9%, 예금의 7% 에해당 15) 재무상태, 리스크관리, 법규준수등의기준 16) Circular No.07/2013/TT-NHNN 103

12 글로벌경제이슈 13. 7월은행권부실자산정리를위해자본금 5천억동규모의자산관리공사 (VAMC 17) ) 설립 - NPL 3% 이상인은행은동기구에의무적으로부실자산을매각해야함 - 최대 5년만기의채권을발행, 부실자산을매입함으로써은행의대차대조표에서부실자산을한시적으로제거하는효과 회수가능성이높은부실자산은시장가격으로현금매입병행 14. 1월현지은행에대한외국계투자자의지분상한을최대 20% 로확대 18) - 외국계전략적투자자의지분상한을종전 15% 에서 20% 로확대하되 19), 외국계투자자합계로는종전의 30% 한도유지 구조조정실적 13. 9월현재 34개민영상업은행중 32개은행이구조조정안을제출하였으며, 이중 19개건은중앙은행승인획득 - 취약은행은 9개중 6개은행의구조조정이완료되는등구조조정이어느정도진전됨 - 구조조정안을제출하지못한유일한취약은행인 GPBank는중앙은행주도로싱가포르 UOB의투자가능성을타진중 성공한다면취약은행의구조조정에외국자본이참여한최초의사례가될것현재까지중앙은행이자본금을직접투입한사례는없음 17) Vietnam Asset Management Company 18) 베트남정부는해외기관투자자들이부실은행인수를희망할경우지분한도를 20% 이상으로확대할가능성도시사 19) 지분한도는전략적투자자의총자산이 100억 ~200억달러이면 10% 200억달러이상이면 20% 104

13 취약은행의구조조정 ( 안 ) 은행명구조조정 ( 안 ) Habubank(HBB) SHB에의한인수완료 ( 12년) TinNghiaBank Ficombank SCB Bank 로 3 사합병완료 ( 11 년 ) SCB Bank TienPhongBank Navibank Trustbank 합병없이자율적인구조조정을진행하여자본금확충 (3 조동 5.5 조동 ), 부실채권감축 (6.4% 2.7%) 등에성공하였으나영업활동의둔화를감수 합병없이자율적인구조조정을진행중 신규투자자를확보하여인수합병없는구조조정에성공, Vietnam Construction Bank 로개명 ( 13 년 ) Western Bank PVF 와의합병완료후 PVcombank 로개명 ( 13 년 ) GPBank 중앙은행주도로싱가포르 UOB 의투자가능성을타진중 민영상업은행은자본금확충에난항 월기준자본금 5조동이상인은행은 15개에불과, 12년까지 5조동의최소자본금을확충한다는당국의계획은유명무실화 20) - 증시침체, 다수은행의동시다발적인증자단행, 대출증가율둔화에따른수익창출의어려움등자본확충에불리한환경 13.9월현재 22개상업은행이 33조동의자본금확충을계획하고있으나, 구체적인확충시점은증시상황등에따라조정될예정 20) 10 년에는 3 조동의최소자본금확충에실패한은행이 20 개에달하여 1 년의유예기간이주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1 년 2 개은행이자본확충에실패 105

14 글로벌경제이슈 주요은행의자본확충목표금액 ( 단위 : 십억동 ) 은행명 현자본금 (A) 목표자본금 (B) 자본확충목표금액 (B-A) Vietinbank 32,661 37,234 4,573 Agribank 29,605 31,000 1,395 Vietcombank 23,174 24,623 1,449 BIDV 23,012 28,112 5,100 Eximbank 12,355 13,591 1,236 Saigonbank 12,295 13,584 1,289 ACB 9,377 12,377 3,000 Techcombank 8,848 8, Lien Viet Post Bank 6,460 6, SEA Bank 5,335 7,466 2,131 Dong A Bank 5,000 6,000 1,000 VIB 4,250 5,500 1,250 Southern Bank 4,000 4, Oceanbank 4,000 5,350 1,350 MHB 3,369 3, Oricom Bank 3,234 4, VAB 3,098 3, Saigon Bank 3,080 3, NamA Bank 3,002 4, BacA Bank 3,000 3, VNCB 3,000 7,500 4,500 Kien Long Bank 3,000 3, 합 계 205, ,462 33,307 주 : 13.9월기준, 향후 5년내목표금액 자료 : VPBank Securities 외국계은행에의한자본금확충은대형국영은행에한정 - 11 년이후외국계은행의베트남은행지분인수는 Vietinbank, Vietcombank 의 2 개국영은행인수사례에그침 106

15 11년이후외국계은행의지분인수현황 인수시기 피인수은행 인수기관 인수지분율 11.1월 Vietinbank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0% 11.9월 Vietcombank Mizuho Bank 15% 12.12월 Vietinbank Bank of Tokyo Miusubishi UFJ 20% 자료 : VPBank Securities 중앙은행의추정에따른부실자산감축규모는총 249조동에달하나 21), 논란의여지가많음 - 최근 NPL 추정치는중앙은행 3.61%( 월 ), Moody s 15% 이상 ( 14. 2월 ) 으로기관간격차가극심 - 다만 VAMC는 월까지총 32조동 22) 의부실자산매입으로소기의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 평가부실자산해소및당국의규제강화등으로은행권전반의자본확충수요가높은편 - Sacombank, ABBank 등은은행에대한외국인지분상한이 49% 까지확대된다면추가지분매각의사가있음을표명은행권부실문제는여전히진행중으로, 부실자산규모가명확히파악되지않는등인수에따르는위험부담이높음 월중앙은행은 2개은행을취약은행으로추가지목부실은행인수시에는 20% 이상의지분인수가능성을확인할필요가있음 - 인수이후구조조정이시급한반면, 20% 의지분율로는구조조정을주도적으로추진하기어려움 21) VPBank Securities(2013) 22) 장부가격기준 107

<4D F736F F D D696E5FC0CEB5B5B3D7BDC3BEC620C0BAC7E0BBEABEF720C7F6C8B220B9D720BDC3BBE7C1A12E E646F63>

<4D F736F F D D696E5FC0CEB5B5B3D7BDC3BEC620C0BAC7E0BBEABEF720C7F6C8B220B9D720BDC3BBE7C1A12E E646F63> 2013. 4. 30 (13-051) : 인도네시아은행산업현황및시사점 은행산업현황 외국계은행진출현황및관련규제 최근동향및시사점 은행산업현황 인도네시아은행산업은중앙은행인 Bank Indonesia 에의한단일감독체제로업무영역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구분되며, 2012년말기준상업은행 120개, 지방은행 1,243개가존재 상업은행은국영은행, 외국환은행, 비외국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