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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동자료에수록된각종통계자료, 조사결과등은내부업무목적에따라작성된것으로수집된자료의범위, 작성시기, 작성기준등에따라그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참고용으로만활용하시기바랍니다. 우리원은동자료내용의정확성, 타당성등에대하여보장하지않으며동자료의내용을임의로인용하거나상업적으로활용함으로써발생하는문제들에대하여는우리원에법적책임이없음을알려드립니다.

2 I. 일반현황 7 II. 금융산업현황 13 III. 인허가제도 37 은행업 39 증권업 63 보험업 75 IV. 영업감독제도 85 은행업 87 증권업 99 보험업 101 V. 인도네시아진출유의사항 109 VI. 인도네시아금융당국연락처 119

3 I. 일반 현황

4 1 국가개황 인도네시아는동 서간길이가 5,300km 달하고세계에서가장많은 1만 8천여개의섬을보유 인도네시아는약 2.4억명의인구로세계에서네번째로많은인구를가지고있으며, 인구구성비에서젊은층의비율이높아 40년까지인구보너스 1) 기간을누릴수있음 04년유도요노정권탄생이후 09년에 60% 이상의높은지지율로재선. 정치안정에따라지역분쟁이감소하고있으며경제는호조세를유지 ( 집권 1 기 ) 월 ~ 월, ( 집권 2 기 ) 월 ~ 월 이슬람문화는인도네시아의종교 문화 경제등사회전반에걸쳐지대한영향을끼침 특히, 이슬람경제에서자유로운교역은허용되지만이슬람율법에의해이자 고리대금과관련된행위는금지 도서국이라는제약으로전국규모의인프라시설부족, 관료주의행정및부정부패의만연등은인도네시아성장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1) 인구보너스 (demographic bonus) 는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생산연령인구 (15~64 세 ) 의비중이증가하여노동력과소비가늘면서경제성장을이끄는것 9

5 Ⅰ. 일반현황 인도네시아개황 면 적 1,904천km2 ( 한반도의 8.5배 ) 인 구 2.41억명 ( 11) 기 후 열대성 민 족 자바족 (41%), 순다족 (15%) 등 300여민족 언 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205여개지방어 종 교 이슬람교 (86%), 기독교 (6%), 가톨릭 (3%), 힌두교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수실로밤방유도요노 (Susilo Banbang Yudhoyono) G D P 8,468억달러 ( 12) 1인당 GDP 3,797 달러 ( 12) 통화단위 Rupiah(Rp) ( 출처 : KOTRA, 한국수출입은행 ) 2 경제현황 민간소비및투자증가에따라안정적인경제성장시현 글로벌금융위기에도내수를기반으로견실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 12년경제성장률은 6.2% 달성 - 04년이후평균 5~6%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고있으며, 낮은대외의존도로글로벌금융위기의영향이적음 - 최근외국인직접투자 (FDI) * 유입이증가하고있는데, 이는인도네시아경제개발회랑 (IEDCs) 계획의구체화, 신투자계획안발표및투자관련법령개정, 인구증가와중산층확대등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 외국인직접투자 : 09 년 108 억달러 10 년 162 억달러 12 년 2/4 분기 195 억달러 1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 탄탄한내수시장과풍부한자원보유 인도네시아는세계 4위의인구를가지고있으며, 현재 4,500만명에이르는중산층이있는것으로집계 - 30년에는중산층의수가 9,000만명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민간소비지출이 GDP에서차지하는비율 ('11년기준 55%) 은향후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 인도네시아는동남아최대의석유및가스생산국일뿐만아니라, 석탄 ( 세계 2위수출국 ), 주석 ( 세계 2위생산국 ), 동 ( 세계 5위생산국 ), 니켈 ( 세계 2위생산국 ) 등의자원을풍부하게보유 - 또한산림자원이풍부하며커피 ( 세계 4위 ), 팜 ( 세계 1위 ), 고무 ( 세계 2위 ), 카카오 ( 세계 2위 ) 등을플랜테이션방식으로대규모로재배 소비자물가상승세지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8년에식료품가격과국제유가급등으로 9.9% 로상승하였으나, 09년국내수요감소등으로 00년이후최저치인 4.8% 를기록 10년이후지속적인물가상승세를보이며불안한물가가인도네시아경제에취약점으로작용하고있음 - 13년에도생산자가격인상, 전기료상승등으로인플레이션가능성존재 11

7 Ⅰ. 일반현황 인도네시아주요산업은제조업 46%, 서비스업 39%, 농업 15% 로구성 농업이차지하는비중은전체 GDP중 15% 이나, 전체인구의 56% 정도가농촌에거주하고전체인구의 23% 가농업에종사 제조업분야는고용창출효과가큰섬유산업, 고성장하는전자산업, 기타목재 펄프제지업등으로구성 주요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GDP 억달러 5,110 5,387 7,084 8,457 8,468 1인당GDP 달러 2,212 2,299 2,981 3,498 3,563 경제성장률 % 실업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 출처 : KOTRA, 한국수출입은행 ) 1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8 Ⅱ. 금융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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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 은행업 은행산업의구조 은행법 (Act No.7 of 92) 에따르면인도네시아의은행은영업지역범위에따라상업은행과지방은행으로, 이윤배분방식에따라전통은행과이슬람은행으로각각분류인도네시아은행산업개요 ( 12.10월기준 ) Commercial Banks (120) Rural Credit Banks (1825) State Banks (4) Private Nation Banks (116) Rural Credit Banks (1669) Islamic Rural Banks (156) Government Regional Banks (26) Private Nation Banks (79) Islamic Commercial Banks (11) - 지방은행은중앙은행의결제시스템과연계되어있지않으며, 영업지역에제한을받음 - 이슬람은행은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h) 에따라운영되며, 이익이발생하면위험을분담한은행과차입자가이를배당형태로분배하는방식으로운영 월말현재상업은행은국영은행 4개, 민영은행 116개등총 120개이며, 민영은행은다시전통은행 (105개), 이슬람은행 (11개) 으로구성됨. 지방은행의수는 1,825개로전통은행 1,669개, 이슬람은행 156개로구성 은행업 15

11 Ⅱ. 금융산업현황 은행산업은안정적인재무구조를바탕으로향후성장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 11년말기준인도네시아은행산업의총자산규모는 GDP의 49% 이며, 1인당예금잔액은 1,200 달러로아시아국가중상대적으로적은편 11년말기준예대율은 79.6%( 대출잔액 2,503억달러, 예금잔액 3,145억달러 ) 로아시아평균수준이며, BIS 자기자본비율은 16.1% 로재무구조가건전 은행업계의총자산대비 GDP 비중이아직낮고, 양호한경제성장세와은행의건전한재무구조, 높은예금 대출증가잠재력등에비추어성장가능성이큼 은행자산 /GDP : 영국 504%, 독일 311%, 미국 91% 은행산업은일부상위은행이과점하고있는시장구조 상위 10개상업은행들이총자산을기준으로전체의 63% 를차지하고있으므로, 이들상위권은행들과전체은행권의실적은높은상관관계를보여옴 98년에설립된 Bank Mandiri가총자산, 대출및예금잔액기준으로 1위이며, 1,500개이상의지점과 9,000여개 ATM을보유하고있음 - 11년말현재대출잔액 347억달러, 총예금잔액 466억달러를기록하였음 1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2 인도네시아 5대상업은행현황 ( 단위 : 백만달러, %) 순위 은행명 총자산 총예금 자기자본이익률 1 Bank Mandiri 60,865 46, Bank Rakyat Indonesia 53,067 43, Bank Central Asia 43,130 36, Bank Negara Indonesia 33,774 26, Bank Danamon Indonesia 16,029 7, 세계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은행산업은꾸준한신용증가율, 양호한수익성및재무건전성을유지 11년대출확대로총자산은전년대비약 21% 증가하였으며, 연간 ROA는 10년 2.9%, 11년 3.0% 로높은수준을유지 반면, 대출증가율은 10년 23%, 11년 25% 로꾸준한성장률을보여왔고, 예대율은 10년 75.2% 에서 11년 78.8% 로상승하였음 또한무수익여신 (NPL ; Non-Performing Loan) 비율은 10년 2.6% 에서 11년 2.2% 로개선되었으며, 순이자마진 (NIM ; Net Interest Margin) 은 5.7% 에서 5.9% 로소폭개선 은행업 17

13 Ⅱ. 금융산업현황 인도네시아은행의주요재무지표현황 ( 단위 : %) 구 분 영업비용 / 영업이익 총자산이익 순이자마진 무수익여신 예대율 BIS자기자본비율 외국계은행의시장점유율상승세로전환 97년아시아외환위기이전에인도네시아은행에대한외국계은행의시장점유율은 99% 에달했으나, 구조조정과정을거쳐 99년에는 11% 까지하락함 이후 00년대들어인도네시아경제가안정적인성장세를회복하고은행산업의투자매력이증가하자외국인투자도늘어나, 11년말외국계은행 ( 지점, 합작투자은행, 지분인수은행포함 ) 의점유율이 40% 이상으로상승하였음 - 특히인도네시아은행산업의순이자마진은 11년 5.9% 로아시아지역에서높은수준에해당 인도네시아상위 10대은행지분의상당부분을외국계금융회사가소유하고있으며, - Rabobank( 네덜란드 ), DBS( 싱가포르 ),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호주 ), Australia and New Zealand Banking Group( 호주 ) 등은인도네시아에자회사를설립 1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4 M&A를통한은행들의자본금확충노력 중앙은행의 04년 인도네시아은행산업구조계획 (Indonesian Banking Industry Architecture : API) 은모든은행이최소자본금을 07년까지 800억루피아, 10년까지 1,000억루피아로확충하도록규정 - 이계획은사실상은행수를줄이는것이목적으로은행들은주로합병이나외국계자본에지분을매각하는방식으로자본금요건을충족하려고하고있음 - 이에따라상업은행수는 07년 130개에서 월말 120개로감소한반면, 총자산이 50조루피아 ( 약 52억달러 ) 이상인은행수가 07년말 8개에서 11년말 18개로증가하였음 양호한경제성장세에따라은행산업과이슬람금융은향후에도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 총인구의 85% 가이슬람교도인인도네시아는세계최대의이슬람국가중하나로이슬람금융의성장잠재력이클것으로예상 - 11년기준이슬람은행의총자산은전년대비 49.2%, 예금은 51.8%, 이슬람조달자금은 48.6% 증가하는등이슬람금융이인도네시아에서빠르게확대되고있는중 - 정부는 09년에이슬람채권인수쿠크 (Sukuk) 발행을위한관련법을제정하고, 외국인투자자의이슬람은행설립을허용하는법안을추진하는등이슬람금융을육성하기위해국가적으로지원 은행업 19

15 Ⅱ. 금융산업현황 - 12년상반기기준인도네시아는약 46억달러규모의수쿠크채권을발행하며세계 3위를기록하였으며, 이는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한수치임 09 년에인도네시아정부는최초로 3 년만기, 5 조루피아 ( 약 5 억 2,000 만달러 ) 의수쿠크를발행하였음 2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6 2 증권업 인도네시아증권산업은네덜란드식민지시절이던 12년 Batavia 거래소를설립하면서시작 1, 2차세계대전에따른거래소폐쇄및해방후체계미흡등으로증권산업이발전하지못하였음 - 본격적인증권산업성장이시작된것은 87.12월 PAKDES87 시행에따른기업의상장허용및외국인투자자개방이후부터임 일현재의 Indonesia Stock Exchange의전신인 Jakarta Stock Exchange가민영화되었으며, 07년 Surabaya Stock Exchange가 JSX에흡수합병되어현재단일거래소인 Indonesia Stock Exchange 체제유지 08년리먼사태등글로벌금융위기시 IDX 지수 (Jakarta Composite Index) 도큰폭의하락을경험하였으나이후외국인투자자금이유입되면서큰폭의상승세를유지하고있음 13.3월말기준 08년최저점대비약 440% 상승 IDX 지수추이 증권업 21

17 Ⅱ. 금융산업현황 IDX에는 12년말현재 459개기업상장되어있으며, 주식이외에 Warrants, 국채, 회사채, ABS, ETF 등이거래되고있음 구분 상장기업 ( 개 ) 시가총액 ( 조루피아 ) 거래대금 ( 조루피아 ) 외인순매수 ( 십억루피아 ) Warrant시총 ( 십억루피아 ) 국채총액 ( 십억루피아 ) 회사채총액 ( 십억루피아 ) IDX 주요지표 ,076 2,019 3,247 3,537 3,870 1, ,176 1, ,653 13,290 20,982 24,290 16,178* 2,088 2,363 6,006 8,760 8,385* 525, , , , ,796* 73,010 88, , , ,321* * 12 년외인순매수, Warrant 시총, 국채총액, 회사채총액은 12.9 월말기준 ( 출처 : 2008~2011 년기간은 IDX, 2012 년은 Bloomberg) 시가총액상위 50 개사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76.99% 임 No Company 시가총액 Top 10( 12.9 월말기준 ) 시가총액 ( 조루피아 ) 섹터 1 Astra International 300 자동차제조 2 HM Sampoerna 231 플랜테이션 3 Unilever Indonesia 199 소비재 4 Bank Central Asia 193 은행 5 Telekomunikasi Indonesia 191 통신 ( 국영 ) 6 Bank Mandiri 189 은행 ( 국영 ) 7 Bank Rakyat Indonesia 182 은행 ( 국영 ) 8 Perusahaan Gas Negara 100 가스 ( 국영 ) 9 Gudang Garam 89 담배 10 Semen Gresik 86 시멘트 2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8 일평균거래대금 12년일평균거래대금은약 3.6조루피아 ( 약 4,000억원 ) - 거래대금상위 20개종목이전체거래대금에서차지하는비중이약 55% 이며, 상위 50개종목의경우는약 78% 이상으로, 대부분의상장주식이유동성이없음 - 주요기업의정부, 대주주보유지분율이높아, 유통주식수가적음 거래대금 Top 10 ( 12.1~9월) No Company 거래비중 (%) 섹터 1 Astra International 6.51 자동차제조 2 Bank Rakyat Indonesia 6.00 은행 ( 국영 ) 3 Bank Mandiri 5.41 은행 ( 국영 ) 4 Telekomunikasi Indonesia 4.16 통신 ( 국영 ) 5 United Tractors 3.87 중장비제조 6 Bank Central Asia 2.80 은행 7 Bumi Resources 2.57 Coal Mining 8 Bank Negara Indonesia 2.57 은행 ( 국영 ) 9 Perusahaan Gas Negara 2.38 가스 ( 국영 ) 10 Trada Maritime 2.38 운송 12년 3분기말 121개의증권회사가등록되어있으며 118개회사가거래소에서중개영업을영위 대부분은소규모부티크형태로운영되고있으며, 인적, 물적설비를갖추고어느정도고객을상대로영업을하고있는증권사는약 30여개정도임 증권업 23

19 Ⅱ. 금융산업현황 주요 Global IB가진출하여영업중이며, 개인에비해기관및외국인매매비중이높은시장으로국영및외국계증권회사가상위권에포진 순위 증권사 Market Share 현황 ( 11 년, 거래대금기준 ) 증권사명 거래량 ( 백만주 ) 거래대금 ( 십억루피아 ) 점유율 (%) 1 Credit Suisse Indonesia 63, , CIMB Securities 115, , Deutsche Indonesia 32, , JP Morgan Indonesia 57, , Kim Eng Securities 59, , Bahana Securities 52, , CLSA Indonesia 38,704 98, UBS Indonesia 33,071 94, etrading Securities 126,445 86, Macquarie Capital Indonesia 26,108 84, Mandiri Sekuritas 63,522 80, OSK Nusadana Indonesia 87,078 63, Merrill Lynch Indonesia 20,730 60, Indo Premier Securities 84,727 57, Danareksa Sekuritas 54,667 56, Trading Value( 약정 ) 기준으로 Top 10에는외국계펀드주문및 Block Deal 을주로하는외국계증권사가대부분을차지 2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0 순위 증권사 Market Share 현황 ( 12.1~9 월, 거래대금기준 ) 증권사명 거래량 ( 백만주 ) 거래대금 ( 십억루피아 ) 점유율 (%) 1 Credit Suisse Indonesia 40, , UBS Indonesia 54,493 92, Deutsche Indonesia 24,362 84, Kim Eng Securities 41,385 82, Macquarie Capital Indonesia 28,157 79, CIMB Indonesia 65,708 79, Bahana Securities 31,970 71, CLSA Indonesia 23,751 68, JP Morgan Indonesia 20,696 64, etrading Securities 70,627 49, Mandiri Sekuritas 44,423 47, Merrill Lynch Indonesia 9,662 38, Indo Premier Securities 45,663 34, OSK Nusadana Indonesia 39,514 32, Citigroup Indonesia 8,629 31, 국내증권사는키움증권이현지법인인 Kiwoom Securities Indonesia 와우리투자증권이현지합작법인 Woori Korindo Securities Indonesia 를통해현지에서증권업을영위하고있으며, 대우증권은 etrading Securities 의지분일부를보유중 세계최대이슬람국가로, 이슬람율법인 Sharia에근거하여 Islam Index 운영및 Sukuk의상장거래가가능 95년부터 Islamic Sharia Investment Guidelines에근거하여 Jakarta Islamic Index(JII) 를운영하고있으며 Sharia Supervisory Board of the Majelis Ulama Indonesia (MUI) 에의해관리 증권업 25

21 Ⅱ. 금융산업현황 또한, 11.5월부터 Indonesia Sharia Stock Index(ISSI) 를구성하여 6개월단위로 Bapepam-LK에서발행한 Sharia Securities List를바탕으로편입종목운영 12.9월말현재 16종의 Sovereign Sukuk이상장되어있으며총액이 61조루피아규모임. 기업에서발행한 Sukuk도회사채와함께상장되어거래됨 선물옵션시장 상품선물은장외에서소규모로거래가되고있으나, 주가지수선물, 옵션, 개별주식옵션등은현재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에서도입을검토하고있음 IB 시장 국영회사및재벌그룹사 IPO, 회사채발행, 유상증자, M&A Deal 이좀있으나, Underwriter 및 Advisor 는주로국영증권사인 Mandiri, Bahana, Danareksa 및외국계인 Credit Suisse, JP Morgan, CIMB 등이과점하고있음 고객기반 인도네시아총주식투자계좌수는약 40만개에불과하며, 복수계좌보유를고려시실질투자자수는약 25만명 ( 전체인구의약 0.1% 수준 ) 미만일것으로추정됨 - 주식투자자의상당수는중국계화교및지배권력층임 2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2 투자자구성 11.1~8월기준외국인비중약 43%, 기관비중약 10%, 개인투자자비중약 55% 로구성 - 개인투자자의약 85% 는 Off-line이며, On-line은 15% 미만으로추정 증권업 27

23 Ⅱ. 금융산업현황 3 보험업 인도네시아보험시장은 2.3억명의거대인구를보유한시장으로최근경제성장에따라보험시장역시양호한성장세를시현중 11년말기준인도네시아국민의 1인당보험료납입액은약 60 달러이며, 총수입보험료기준세계 34위의보험시장규모를가짐 보험시장의잠재력을측정하는주요지표인보험침투율 * (Insurance Penetration) 및보험밀도 ** (Insurance Density) 는각각 1.7% 및 60 달러로전년대비상승 * GDP 대비수입보험료비율, ** 국민 1 인당보험료규모 인도네시아보험산업요약 ( 단위 : USD) 연도 GDP ( 백만달러 ) GDP 성장률 (%) 수입보험료 ( 백만달러 ) 증가율 (%) 보험침투도 (%) 보험밀도 ( 달러 ) , , , , , ( 출처 :Swiss Re, Sigma) 2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4 11년총수입보험료는 140.9억달러이며, 이중손해보험의수입보험료가 46.5억달러로전체의 33.0% 를점유 11년보험회사수입보험료는 '10년보험회사수입보험료 115.8억달러대비 21.6% 성장하였으나, 환율효과제외시 17.7% 성장 - 보험침투율은생명보험 1.1%, 손해보험 0.6% 이며, 보험밀도는생명보험 40 달러, 손해보험 20 달러로생명보험ㆍ손해보험간격차존재 [ 생명보험 ] 인도네시아의생명보험시장은 11년기준전세계 30위이며, 수입보험료는 94억달러 ( 한화 10조원 ) 로한국의 1/9 수준 인도네시아생명보험시장은 08년금융위기로인하여성장세가주춤하였으나최근회복하는추세로 11년기준 25% 의성장률을시현 향후 20년까지수입보험료는 14.1% 의성장률을보일것으로예상 보험업 29

25 Ⅱ. 금융산업현황 생명보험사사업실적 ( 단위 : USD 백만 ) 구분 수입보험료 3, , , , ,256.8 총자산 7, , , , ,731.5 지급보험금 1, , , , ,716.8 당기순이익 ( 환율 ) 9, , , , ,090.4 ( 출처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 Indonesia) 10년말기준으로생명보험상품중변액보험의비중이가장높으며, 다음으로는생사혼합보험의비중이높음 상품별시장점유율 구분정기생사혼합종신연금상해건강변액기타합계 비중 ( 출처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 Indonesia) 인도네시아생명보험업계는총 45개의생명보험회사로구성되어있으며, 00년대초반 60개이상의생명보험회사가있었으나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 상위 10개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 04년 73.9% 에서 10년 74.4% 로증가하였으나, 상위 5개생명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 04년 53.4% 에서 10년 48.7% 로감소 3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6 인도네시아 10 대생명보험사 ( 단위 : USD 백만, %) 순위 회사명 보험료 M/S 1 Prudential Life Assurance 1, SinarMas 1, Mega Life Allianz Life Indonesia Manulife Indonesia Bersama Bumipuetra Indolife Pensiontama Jiwasraya AIA financial AXA Mandiri Fianancial Services 기 타 2, 합 계 8, ( 출처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 Indonesia) 45개의생명보험회사중내자계생명보험회사는 27개, 외자계합작사는 18개임 대부분의내자계생명보험회사는은행및대기업들의계열사이며, 외자계생명보험회사역시은행및현지대기업들과연계하여진출하는것이일반적인형태임 보험업 31

27 Ⅱ. 금융산업현황 순위 ( 총순위 ) 인도네시아 10 대외자계생명보험회사 ( 단위 : USD 백만, %) 회사명보험료 M/S 1 (1) Prudential Life Assurance 1, (4) Allianz Life Indonesia (5) Manulife Indonesia (9) AIA financial (10) AXA Mandiri Financial Services (12) Avrist Assurance (17) Commonwealth Life (18) AXA Financial Indonesia (19) Cigna (21) Sun Life Financial 기타 합계 3, ( 출처 :Capital Market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upervisory Agency Indonesia) [ 손해보험 ] 인도네시아의손해보험시장은전세계 42위이며, 수입보험료는 46.5억달러 총자산은 08년 39.1억달러였으나금융위기로인해 09년에는 31.7억달러로감소. 10년에는빠른경제회복세로 52.7억달러로증가 3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28 손해보험시장의합산비율은 07년 ~ 09년 80% 내외를나타내고있으며사업비율은동기간 29%~31% 내외를보임사업비율 / 손해율 / 합산비율 ( 단위 : %) 구분 사업비율 손해율 합산비율 ( 출처 :AXCO, 손해율은합산비율과사업비율의차이 ) 세후이익은총거수보험료의 10% 내외수준이며, 보유율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음세후이익률및보유율 ( 단위 : %) 구분 세후이익율 보유율 ( 출처 :AXCO) 09년말기준으로손해보험상품중재물보험의비중이가장높으며, 다음으로는자동차보험의비중이높음 보종별비중 구분재물자동차해상상해기술배상책임보증기타합계 비중 ( 출처 :AXCO) 보험업 33

29 Ⅱ. 금융산업현황 인도네시아손해보험업계는총 80개의손해보험회사로구성되어있으며, 04년 101개에서지속감소추세 ( 10년말현재 ) 상위 10개손해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은 05년 57.1% 에서 09년 54.8% 로감소하였으며, 상위 5개손해보험회사의시장점유율역시 05년 40.2% 에서 09년 39.3% 로감소 인도네시아 10대손해보험회사 ( 단위 : USD 백만, %) 순위 회사명 보험료 M/S 1 SinarMas Jasindo(Persero) AstraBuana CentralAsia TPI AdiraInsurance WahanaTata MSIG Indonesia JayaProteksi AllianzUtama 기 타 1, 합 계 3, ( 출처 :AXCO / 10년기준 ) 82개의손해보험회사는국영손해보험회사 3개, 로컬손해보험회사 59개, 외자계합작손해보험회사 19개, 특수위험전문손해보험회사 1개로구성 3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30 대부분의현지손해보험회사는은행및대기업들의계열사이며, 외국계투자자들역시은행및현지대기업들과연계하여진출하는것이주된전략인도네시아 10대외자계보험회사 ( 단위 : 백만 USD, %) 순위 ( 총순위 ) 회사명 보험료 M/S 1 (8) MSIG Indonesia (10) AllianzUtama (11) BinaDanaArta (12) TokioMarine (13) Chartis (20) Zurich (28) AXA (29) AceIna (34) QBEPool (43) Sompo Japan 기타 2, 합계 3, ( 출처 :AXCO / 10년기준 ) 보험업 35

31

32 Ⅲ. 인허가 제도

33

34 은행업

35 Ⅲ.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 가. 감독기관 97년외환위기를거친후 "Bank Indonesia 법 (Act No.23 of 99 concerning Bank Indonesia)" 에의해설립된 Bank Indonesia가중앙은행으로서은행업감독업무를수행나. 조직구성 최고의사결정기구로중앙은행총회 (The Board of Governors) 가있으며, 5년임기로총재 1명, 부총재 6명으로구성 중앙은행총회는월 1회회의를통해통화정책및금융시스템관련주요사항에대해의사결정을내리고, 매주 1회통화정책의유효성을점검하며그외국가의주요금융관련의사결정을수행 중앙은행은주요기능은통화부문, 은행부문, 지급결제부문, 내부관리부문으로구분 외국계은행의사무소, 지점, 법인설립및지배주주관련금융기관의자격심사및인허가는은행부문소속은행인허가및정보국 (Bank Licensing and Banking Information Department) 에서담당 기타은행영업관련감독은은행부문소속은행감독국 (Bank Supervision Department) 에서담당 4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36 인도네시아중앙은행조직도 ( 현재 ) 중앙은행총회 본사지사 (41) 사무소 (4) 통화부문은행부문지급결제부문내부관리부문 경제조사및통화정책국 은행조사및제도국 자금순환국 물류안전국 경제및통화통계국 은행인가및은행정보국 회계및지급결제국 정보관리국 통화관리국 은행감독 1,2,3 국 인사국 지준관리국 수사및은행중재국 내부금융관리국 국제국 이슬람금융국 법무국 Credit, 지방, 마이크로, SME 국 내부감사국 다. 주요기능 현재금리와통화공급관리및외환정책, 대출정책실시, 예금준비율조정및공개시장조작을통한통화조절, 은행의인가및감독지도, 결제시스템유지등의임무수행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은행의전반적인사항에대한감독업무뿐만아니라지배주주의승인, 이사및임원임명승인, 지점설치인가등을통해은행경영에적극적으로영향력을행사 은행업 41

37 Ⅲ. 인허가제도 ( 참고 )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체계개편내용 인도네시아정부는금융산업안정화를도모하기위해 13.1월에통합금융감독기구인금융감독청 (OJK : Otoritas Jasa Keuangan) 을신설 인도네시아는기존에재무부산하자본시장감독청 (BAPEPAM-LK) 에서자본시장및비은행금융산업 * 감독기능을,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은행감독기능을수행해옴 * 비은행금융산업 : 연금, 보험, 벤처캐피탈, 보증기관등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체계 기관의변화 ( 자료 : 인도네시아재무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자료재인용 )) 자본시장및비은행감독부문은 13.1월금융감독청으로통합 이전을완료하였고, 은행감독부문은 14년통합예정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은행감독기능을금융감독청에이전한후거시안정성을위한정책수립및제도마련에집중하고, 통화 결제시스템 외환관련규제감독업무는계속수행할예정 4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38 라. 은행법에따른은행의분류 92년제정된은행법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7 of '92 Concerning Banking, 98년개정 ) 에따라상업은행 (Commercial bank) 과농업신용은행 (Rural credit bank) 으로분류 상업은행은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에가입한은행으로서일반적인은행업및이슬람율법 (Syariah) 에근거한은행업을수행 농업신용은행은상업은행과같이일반적인은행업및이슬람율법에근거한은행업을토대로하나, 은행간지급결제시스템에가입되지않아요구불예금및외환업무취급이불가 은행업 43

39 Ⅲ. 인허가제도 ( 참고 ) 이슬람금융 이슬람금융이란이슬람율법인샤리아 (Sharia) 에근거하여자금을운용하는것으로, 이자지급및반도덕적인사업에대한투자등을금지 이슬람금융회사들은이자지급대신에무이자금융기법의개발이나운용등에특화하고있으며, 이를통한실물자산의매매를금융거래와연계하여이자대신배당금을지급하는형태를주로지향 샤리아에입각한이슬람금융기법은무라바하 (murabaha), 이자라 (ijara), 무다라바 (mudaraba), 무샤라카 (musharaka) 로분류 ( 무라바하 ) 일종의상품매매계약으로은행이고객을대신하여주택, 자동차등상품을구입하고이자에해당하는수수료를붙여고객에게매각하는금융기법으로이슬람금융의 60% 를차지 ( 이자라 ) 이른바리스계약으로은행이건물이나설비등을구입해투자자 ( 고객 ) 에게임대료를받고대여하며, 만기가되면고객은자산을은행에반환하거나재거래를통해취득 ( 무다라바 ) 일종의신탁금융으로이슬람금융기관이무다리부 (mudaribu) 라불리는사업가에자금을출자하고사업가는프로젝트에자금과노동력을투하, 그후프로젝트완성이약정기간에종료하면계약에따라배당을지급 ( 무샤라카 ) 출자금융으로일종의합작투자형태라고할수있으며투자자와사업가의공동출자를통해이익또는손실을사전계약에따라배분하는금융기법 4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0 2 인허가요건 가. 인허가기본요건 1) 은행업인가 외국계은행도인도네시아은행법에따라상업은행이나농업신용은행으로서영업인가를받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자격요건이필요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Banking, Chap. IV, Article 16) 조직도및경영진구조 ( 주주의재무정보, 임원및관리자의경력사항 ) 자본금요건 ( 자본금출처 ) 소유권 은행업경험 사업계획서의실행가능성여부 ( 최초 3년간의금융계획 ) 2) 외국계은행의상업은행업인가 인가단계 개점준비단계에서의예비인가 (Principle license) 와개점준비완료후영업을위한영업인가 (Business license) 가필요 외국은행지점인가주요고려사항 자산기준으로세계상위 200위이내의은행일것 은행업 45

41 Ⅲ. 인허가제도 좋은기반과평판 (Good standing and reputation) 을가진은행일것 현지지점은본국의지점과법적으로같은형태일것 3) 외국계은행의지분인수인가 외국인이인도네시아현지은행을인수하는데있어서구체적인기준은정해져있지않으며, 중앙은행에의한지배주주적격성심사를통과하여승인필요 지배주주는은행의주식 25% 이상을소유하는경우, 또는 25% 미만이더라도직 간접적으로경영진을통제하거나은행정책에영향을끼치는경우에지배주주로판단 4) 외국계은행에대한지배주주적격성심사 인격성 (Integrity) 건전한도덕성 (Sound moral character) 법규준수서약 (Commitment to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건전한은행영업발전도모서약 (Strong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sound bank operations) 부적격자리스트에해당되지않을것 재무상황 (Financial Standing) 충분한자금조달능력이있을것 4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2 다음과같은재무능력판단기준을충족할것 - 신용불량자리스트에없을것 - 신청일로부터직전 5년이내에파산을하였거나, 파산을선고받은회사의파산에과실책임이있는이사또는 commissioner로서근무하지않았을것 - 은행경영과정에서발생하는자본및유동성문제를해결할의지가있을것 - 상환하지못한채무또는악성채무의채무자가아닐것 기타사항 중앙은행은 지배주주승인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승인또는거부를하도록되어있으며, 심사과정에서실사 (Administrative due diligence) 와인터뷰를실시하고, 필요한경우신청인에게건전한은행경영서약서를요구 외국인이현지은행을인수하는경우에도상기 Fit and Proper Test 요건외에별도로요구하는자격요건은없으며, 외국인이대주주이더라도현지은행의영업범위및활동에별다른제약은없으며다른현지은행과동일한감독규제적용 5) 외국계은행의진출관련 외국계은행은 98년에개정된은행법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Concerning Banking) 에의거지점, 사무소, 지분투자등의형태로진출가능 사무소의경우지원업무만허용되며은행업은영위불가 은행업 47

43 Ⅲ. 인허가제도 외국투자자의인도네시아국내은행지분소유한도는기존 99% 에서 12.7월발효된규정에의해 40% 로축소 다만, 지분 40% 를초과하여매입할수있는예외조건으로다음과같이 5가지를제시 1 인수자의재무상태가일정수준이상상회 2 인수자는피인수은행을 5년이내상장시킬것을약속 3 인수자는우발전환사채 * 를매입해야함 4 피인수은행이인도네시아의경제개발을위한자금지원을약속해야함 5 피인수은행지분을일정기간매각하지않고보유 * 우발전환사채 (contingent-convertible bond) 는은행의자기자본비율이사전에설정된수준이하로떨어질경우자동적으로주식으로전환되어자본이확충되도록하는방식의채권 외국계은행의인도네시아진출시기존인도네시아은행의지분인수가신규지점및자회사설립의경우보다효율적인것으로판단 신규설립시약 3억달러의운용자금투입이조건으로되어있음 4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4 나. 진출형태별요건 1) 현지법인 기본사항 현지법인은합작형태로만설립가능 ( 외국금융기관의지분보유한도는 40%) 영업범위또는업무형태별로인가요건이다르지않음 현지법인인허가요건 구분 최저자본금 자본조달실현가능성 인가요건 3 조루피아 별도규제없음 동일인의주식보유한도 40% 산업자본의주식보유한도 임원의자격요건및이사회구성방법 조직구조및관리운용체계 사업계획 법인설립전사무소설립필요성 현지인고용의무 30% - Board of Commissioners(BOC) 최소 3 명 * 1 명은인도네시아 Domicile 보유 - Board of Directors(BOD) * 모두인도네시아 Domicile 보유 BOC, BOD, 주주총회 1 년사업계획서제출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은행업 49

45 Ⅲ. 인허가제도 현지법인을설립하고자하는외국계은행에관한사항 구분본국감독당국의설립동의본국감독당국의체계적인감독자산규모재무및경영상태국제적신인도자회사및영업점에관한사항현지감독당국정보제공현지법규위반여부국제적영업활동경험 내용 중앙은행에동의관련문서제출 별도규제없음 - International Bank : 1,000 조루피아 - National Bank : 200 조루피아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중앙은행에정기보고서제출의무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2) 지점 (Branch Office) 기본사항 지점 (Branch office) 과출장소 (Sub-branch) 의설립허가요건이약간차이가있으나, 기본적으로중앙은행의승인필요 외국계은행의지점설립시에는개점준비단계에서의예비인가 (Principle license) 와개점준비완료후영업을위한영업인가 (Business license) 필요 5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6 현지법인의관할지점설치요건은명확히규정되어있지않음 - 다만, 중앙은행이국가경제발전공헌도, 신용등급, 설치지역의지점망포화상태, 은행간공정한경쟁수준등여러가지요건을고려하여인가결정 외국은행이현지지점을설치하고자할경우에는 3.1억달러 (3조루피아, 또는이에상당하는외화 ) 를갑자금으로예치 (Indonesian Banking Booklet 12, Bank Indonesia) 지점 (Branch Office) 설립요건 중앙은행의 Board of Governors의인가 (license) 필요 지점설립계획은연간사업계획에기재필요 88년부터지점형태신규진출불허, 99년이후재허용 - 추가지점은인도네시아주요도시 (main city) 에만설치가능 - 추가지점설치요건은최초지점설치요건과동일 구분영업기금조직, 인력영업시설및전산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사업계획 인가요건 3 조루피아 Compliance Director 및이사회구성 별도규제없음 Compliance Director 를선임해야하고 Risk management working unit 구성 3 년사업계획제출 은행업 51

47 Ⅲ. 인허가제도 구분 감독당국정보제공 조직구조및관리 지점설립전사무소설립필요성 현지인고용의무 지점대표자경력 지점대표자의법규위반 인가요건 중앙은행에매월보고 본점의조직구조를따르면되고인가받기전에중앙은행에제출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은행근무경력및관련자료중앙은행에제출 법규위반여부공식문서중앙은행에제출 외국계은행본점에관한사항 구분 본국감독당국의설립동의 본국에서은행업영위여부 감독당국의체계적인감독 자산규모 재무및경영상태 국제적신인도 지점운영에필요한영업능력영업점관리 현지법위반여부 국제적영업활동경험 내용 중앙은행에동의관련문서제출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세계 200 위권내 별도규제없음 구체적기준은없으나, 국제적신용평가기관의양호한등급요구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 5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48 3) 출장소 (Sub-branch) 기본사항 출장소 (Sub-branch) 는지점 (Branch office) 을보조할목적으로설치되며, 출장소의재무제표는지점의재무제표에병합 그러나출장소의영업범위를제한하는규정이없으며, 영업활동은주지점과별차이가없음 중앙은행이다르게승인하지않는한주지점과같은어음교환지역에위치해야함 은행포화상태를조사한타당성연구결과에따름 출장소인허가요건 구분 본국감독당국의설립동의본국에서은행업영위여부본국감독당국의체계적인감독자산규모재무및경영상태 국제적신인도 자국의무역등에대한기여도 출장소의활동가능범위 내용 중앙은행에동의관련문서제출 별도규제없음 별도규제없음세계 300위권내 별도규제없음 구체적기준은없으나, 국제적신용평가기관의양호한등급요구 별도규제없음 - 정보제공 ( 경제상황등 ), 인도네시아내의담보물권조사 - 인도네시아정부기관과의접촉을위한본점의대리인역할수행 - 본점에서출자한프로젝트관리 - 광고활동, 수출입업체 network 지원 은행업 53

49 Ⅲ. 인허가제도 4) 사무소 사무소인허가요건 인허가까다롭지않아자산규모기준세계 300위권은행의경우중앙은행이요구하는자료만제출하면신설가능 사무소신설신청시제출서류목록 1 Director가서명한사무소설립신청서 (Application Letter) 2 자산규모세계 300위권내에있음을증명하는서류 3 사무소장임명장 4 사무소장내정자의이력서 5 사무소장내정자가인도네시아영토에서주재사무소이외다른업무에종사하지않는다는서약서 6 본국감독기관이은행의인도네시아사무소설치에반대하지않는다는확인서 기타사항 신청서접수후 30일내에중앙은행에서승인여부통보함 신청서및붙임자료검토외에별도로중앙은행에서사무소장내정자와면접진행 5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0 5) 기타 M&A 와현지법인설립 ( 합작 ) 비교 구분 M&A 합작 장점 - 단기간내에자산, 지점망, 고객 - 경영전략에 따라 적절한 증가가능. 다만, 소규모은행 Network 운용가능 합병시시너지효과는제한적 - M&A에비해상대적으로비용이 임 저렴하고시간단축 - 적절한합병 Counterpart 선정 -경쟁력있는직원신규채용 시현지기업고객에쉽게접근가능 -현지소매고객에대한 Know-how 가능 - M&A시발생할수있는문제점예방가능 ( 인력구조조정등 ) 습득가능 단점- 전략에 맞는 적절한 은행을 -적절한후보지선정과인력채 찾기어려우며우량은행의경우가격이높음 - Due Diligence 절차에많은시간과 용이필요함 -지점개설후손익분기이르기까지장기간소요 비용이필요함 -현지 소매금융 추진이 많은 -합병시조직문화, 전산, 언어 시행착오예상 소통문제등으로원활한통합이 어려움 - 상대적으로경쟁력이떨어지는 기존인력구조조정이필요함 은행업 55

51 Ⅲ. 인허가제도 3 인허가절차 가. 현지법인및지점 1) 기본사항 중앙은행의 Board of Governors의인가 (license) 필요 연간사업계획내지점설립계획기재 2) 인허가절차 인가절차및소요기간 현지법인및지점의설립인가는예비인가와본인가로구분 예비인가후 1년이내에본인가신청을해야함, 다만인가후영업을개시해야하는기한은규정되지않음 예비인가신청에서본인가를받을때까지걸리는시간 - 1단계 Approval in Principle( 설립착수승인 ) 은신청서접수후 60일동안심사 - 2단계 Operating License( 영업권인가 ) 는 1단계승인후관련서류접수하면 60일동안심사인허가절차흐름도 예비인가신청 60 일 인가여부통보 1 년이내 본인가신청 60 일 본인가통보 영업개시 5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2 나. 출장소 1) 기본사항 출장소는주지점을보조할목적으로설치되고, 출장소의재무제표는주지점의재무제표에병합 출장소의영업범위제한규정은없으며, 영업활동도지점과별차이가없음 2) 인허가절차인허가절차흐름도 중앙은행인가신청 * 30 일내 승인 30 일내 개소 10 일내 중앙은행인가보고 * 신청서상은행포화상태수준을연구한타당성연구보고서를첨부하고, 출장소설립계획은연간사업계획에기재하여야함. 다. 기타 지분투자및 M&A 인가 인허가절차흐름도 주주총회공고 주주총회승인 중앙은행심사 법무부장관동의 M&A 완료보고 M&A 완료공고 주주총회 30 일전까지 승인후신청서류접수 은행임원면접포함 완료후 10 일이내중앙은행보고 법무부장관동의후 30 일이내 은행업 57

53 Ⅲ. 인허가제도 4 인허가서류 설립인가신청을위한제출서류목록 신청일로부터 2개월동안의결합재무제표및이익보고서 지점설립후영업준비계획 경제적잠재력, 시장기회, 은행간공정경쟁수준, 은행포화상태수준을포함한타당성연구보고 12개월동안의월간현금흐름예상 12개월이상의지점영업계획 5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4 5 인허가유의사항 자국금융산업보호정책, 외국계금융회사에대한관리강화로승인심사에장기간소요 인허가당국과의사전교감및지속적인교류를통한원활한소통및외부컨설팅사등을활용하여인허가준비기간단축필요 한국감독당국및대사관등정부기관의유기적인협력필요 한국직원의파견관련인도네시아현지절차가까다롭고준비일정이오래소요 중앙은행의신청서류심사에 3주가소요 이사회멤버 - Fit and Proper Test를거쳐야하는데소요일정이정식업무가능시까지통상 2개월로너무오래걸림 책임자 - 한국에서발령후중앙은행에서담당업무에대한승인을받아야입국및취업비자발급이가능함 - 기존직원의담당업무변경시에도기존의취업비자를반납하고새로운담당업무에근거하여취업비자를신규로발급받아야하므로동반가족이모두출국후다시입국해야함 ( 출입국및프로세스관련비용이많이소요되고약 1개월의추가일정이소요 ) 은행업 59

55 Ⅲ. 인허가제도 - 연중에한국직원의증원을원할경우연초에중앙은행앞제출한경영계획에포함되어있지않으면연내증원이불가능 영업전략확정시고려사항 현지은행 M&A : 현지기업및현지인대상리테일업무 - M&A를통한현지은행인수의경우 Expatriate Regulation에따라본국직원의고용이제한되어은행장악및한국기업과의거래확대에어려움이있음 현지법인설립 : 한국기업및교민대상 - M&A를통해인도네시아현지자산을인수할경우인도네시아차주의낮은신용상태, 관리체계및현지정보부족등으로향후높은신용위험발생가능성상존 - 현지은행 M&A 는과다한비용지급, 현지은행장악의어려움, 합병으로인한인력구조조정문제등이발생할수있음 - 인도네시아기업이나개인고객대상영업은현지규정상규제가많으며분식회계등에따른자산부실화위험이큼 자본금규제 : 최저납입자본금 3조루피아필요 설립주체는인도네시아국민또는법인이어야함 - 외국인 ( 또는외국법인 ) 은인도네시아국민또는법인과 Partnership 형태로만설립가능 6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6 The Single Presence Policy에따라 1개사업주체는복수의 Commercial Bank의지배주주가될수없음 지배주주 (Controlling Shareholder) 는은행주식또는의결권의 25% 이상을소유하거나명백히은행을직접 Control하는주주를말함 Commercial Bank의주식취득 외국인및외국법인은최고납입자본금의 40% 까지취득가능 주식취득결과 ownership 또는은행총주식의 25% 이상취득하거나 25% 미만이나경영권의변경이있는경우에는중앙은행의승인필요 Board of Commissioners(BOC) 및 Board of Directors(BOD) 구성등에인도네시아인채용의무 BOC는 50% 이상, BOD는 51% 이상인도네시아인으로구성하여야함 감독기관정책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투자에신중한의사결정이필요 신규법인설립조건, 조직, 인원구성에대한규제가엄격하여인도네시아신규진출시신중한의사결정필요 지급준비율상향, 예대율규제신설, 고객에대한여수신금리규제등중앙은행의감독기준은지속적으로강화 은행업 61

57 Ⅲ. 인허가제도 6 인허가관련주요법규 가. 은행법 에 Act No. 7 of 92 concerning Banking 제정 에 Act No. 10 of 98 concerning Banking 개정 관련시행령 - 상업은행설립 : PBI No. 11/1/PBI/ 09 - 외국계은행의지점형태설립 : SK DIR No. 32/37/KEP/DIR - 은행대표사무소설립 : SK DIR No. 32/37/KEP/DIR - 상업은행 M&A : SK DIR No. 32/51/KEP/DIR - 은행보유지분한도 : PBI No. 14/8/PBI/ 12 나. 인도네시아중앙은행관련법 Ac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 3 of concerning Amendment of Indonesia( 개정 ) 통화정책의수립및실행, 지급결제규정, 은행인허가및감독업무등을담당 6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58 증권업

59 Ⅲ.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개요 가. 감독기관 인도네시아의증권업인허가담당기관은금융감독청 (OJK) 이담당 증권업인허가업무는기존에재무부산하자본시장감독청 (BAPEPAM-LK) 에서수행하였으나 13.1월부터금융감독청으로이관되었으며, 금융감독청의자본시장감독부문은자본시장관련감독규정제정, 감독및제재기능도수행 나. 조직구성 금융감독청은 14년에인도네시아중앙은행의은행감독부문이이관되면모든금융회사에대한감독업무를수행하게되며 자본시장을담당하는자본시장감독국 (BAPEPAM-LK) 외에은행을담당하는은행감독국 (Banking Supervisory), 비은행을담당하는비은행금융산업감독국 (Financial Institution Supervisory) 등의단위조직으로세분화 금융감독청 (OJK) 이사회 (Board of Commissioners) 는대통령령으로선출된 9명의이사로구성되며 9명의이사는의장, 부의장, 감사부문이사, 소비자부문이사, 은행부문장 (Chief Executive Banking), 자본시장부문장 (Chief Executive Capital Market), 비은행부문장 (Chief Executive NBFI), 재무부직권이사 (Ex-officio MOF), 중앙은행직권이사 (Ex-officio BI) 로구성 6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0 9명의이사중권역별로은행부문장, 자본시장부문장, 비은행부문장이실질적감독업무를수행 다. 인허가제도개요 외자투자시현지법인 ( 주식회사 ) 설립의무 인도네시아에서는외자투자시인도네시아법에따라반드시주식회사형태의법인을설립하여이법인명의로투자하고, 사업을영위해야함 ( 현지법인이아닌지점설립은불가 ) 법인설립이후관련인허가신청 외자투자회사는먼저투자조정위원회 (BKPM) 에외자투자등록을하여설립한후, 투자인허가관할기관에서인허가절차를진행 대표사무소의설립 설립절차는현지법인에비해비교적간소 대표사무소의업무범위는직접상행위는할수없고, 간접상행위 ( 시장조사및홍보 ) 만허용 증권업인허가관련감독당국의입장 증권업관리감독강화, M&A 를통한대형화유도등의목적을위해신규인허가는국내외법인을막론하고중단된상태이며, 대표사무소설립역시사실상중단된상태임따라서, 현재로서는기존증권회사지분참여및 M&A 를통한현지진출형태만가능한상황임 한국증권사의경우최대 99% 까지, 기타법인은 85% 까지지분인수가능, 인도네시아상장증권사인수의경우에는 100% 까지가능 증권업 65

61 Ⅲ. 인허가제도 2 인허가요건 가. 현지법인 영위업무별최소납입자본금 Broker-Dealer : 300억루피아 Underwriter : 500억루피아 Investment Manager : 250억루피아 1인이상의 Director와 1인이상의 Commissioner 선임 Director 관련주요요건 - Broker-Dealer License( 자본시장감독국발급 ) 를보유할것 - 주요법규위반사실및윤리적, 도덕적흠결이없을것 - 금융전문가일것 - 거주지가인도네시아일것 - 겸업금지 - 외국인가능 Commissioner 관련주요요건 - 주요법규위반사실및윤리적, 도덕적흠결이없을것 - 금융전문가일것 - 다른증권회사의 Commissioner 겸직금지 - 외국인가능 6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2 나. 지점 인도네시아는외국증권회사의지점형태진출을허용하고있지않음 자본투자관련인도네시아법 (25 year 2007) 및외국회사의사무소설립에관련한인도네시아투자조정위원회 (BKPM) 의장의법령 (No. 22/SK/ 01) 에따라, 외국회사는 2가지형태로설립가능함 - 법인 : 이윤추구를위한사업영위 - 사무소 : 이윤추구없이모회사관련업무만영위 다. 사무소 사무소는본사나인도네시아내의계열사를보조하는역할로만허가됨 사무소는본사나계열사에대한감독, 연결, 협력등이주업무로거래행위를포함하여어느형태로든이윤추구행위를할수없음 사무소파견직원은인도네시아에거주해야함 사무소는인도네시아투자조정위원회 (BKPM) 및관련기관에정기적으로투자상황에관한보고를해야함 증권업 67

63 Ⅲ. 인허가제도 3 인허가절차 가. 현지법인 신규법인설립및인허가절차는다음과같은과정을거침 합작법인계약체결 법무부에서유한책임회사허가취득및설립 : 45일소요 -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정관등록, 외국인고용허가및근로허가등취득, 인적요건충족 감독당국에증권업인가신청 서류심사및증권사적격성심사 승인취득 - 규정상신청서류제출후 45일이내 증권거래소, 예탁원등회원가입 제출서류가미비하거나적격성심사를통과하지못하는경우, 감독당국에서보완또는거부통지를하게되며, 보완통지를받은후 45일이내에보완조치를완료하지못할경우인가신청이취소됨 나. 지점 외국증권회사의지점설립불가능 6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4 다. 사무소 주재사무소개설허가는투자조정위원회 (BKPM) 에서담당하고있으며, 금융업의경우관계부서인재무부의확인이필요 주재사무소개설허가는서류가완벽히구비된시점으로부터 7일이내완료하도록규정 주재사무소허가를취득하더라도소재지증명및세무관련업무, 주재원에대한노동허가취득등의절차에통상 2~3개월가량소요 4 제출서류 가. 현지법인 제출서류 : V.A.1-1의요건에맞추어 2부제출 법인증명서류 : 사명, 소재지, 로고등확인가능한증빙 정관 : 원시정관과최근정관 사업자등록증 : Tax Code 기재서류 Directors, Commissioners 및증권회사 Representative의명단및대상자에대한다음의서류 - 서명된이력서 : 경력, 직위, 이직사유, 업무내용상세히기재 - 최종학력증명서또는자본시장전문가확인서 - 증권회사대표로서의개인자격증사본 - 주민등록증또는여권사본 - 4x6cm 사이즈의사진 2장 증권업 69

65 Ⅲ. 인허가제도 주주명단및관련자료 - 주주가개인인경우 1 서명된이력서 2 주민등록증또는여권사본 3 4x6cm 사이즈의사진 2장 - 주주가법인인경우 1 원시정관과최근정관 2 사업자등록증 : Tax Code 기재서류 3 법인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통제하는개인에대한정보 ( 이름및지배형태 ) 4 법인의최근재무정보 5 Directors, commissioners 또는 management의명단및대상자에대한다음의서류ㄱ. 당사자가서명한이력서ㄴ. 주민등록증또는여권사본ㄷ. 4 x 6 cm 사이즈의사진 2장 6 주주명단및관련자료ㄱ. 주주가개인인경우 서명된이력서 주민등록증또는여권사본 4 x 6 cm 사이즈의사진 2장ㄴ. 주주가법인인경우 최근정관 법인의최근재무정보 7 증권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경우, 외국감독당국이발급한증권업영위인가또는확인서류 7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6 8 금융업을영위하는외국법인의경우, 외국감독당국이발급한금융업영위인가또는확인서류 법인을직접또는간접적으로통제하는개인에대한정보 ( 이름및지배형태 ) 증권회사 Representative 지위는아니나 Director급지위로서회사내직책을갖고있는 Officers의명단 현행규정에따른감독기관의외국인노동허가서 (IKTA) 와외국인고용허가서류 (IMTA) 의사본 CMFISA에등록된회계법인의감사를받은최근재무제표 : 증권회사인가신청일 ( 발급일 ) 로부터최대 90일이내 합작계약서 대차대조표 Capital Deposit 증명서 Rule No.V.D.5에부합하는순조정운전자본 (Net Adjusted Working Capital) 증명서 증권회사를직접또는간접적으로지배하는개인의진술서 : 법적, 도덕적자격요건등에대한확인을목적으로하며정해진진술서양식에맞추어제출 Director, Commissioner 진술서 : 법적, 도덕적자격요건및직무요건을충족한다는내용의확인을목적으로하며정해진진술서양식에맞추어제출 법인, Directors, Representatives, Employees 및증권회사에일하는직원들의행위에대해완전한책임을진다는증권회사 증권업 71

67 Ⅲ. 인허가제도 Director 의확인서류 Stock Exchange, Clearing and Guarantee Institution, Custodian and Settlement Institution의 Commissioner 이외에겸직하지않는다는 Director와 Commissioner의진술서 ( 다른증권회사에겸직하지않는다는 Commissioner의진술서 ) 2단계 (2nd degree) 까지의가족중해당 (respective) 증권회사의 Director 또는 Commissioner 가없다는 Director와 Commissioner 의진술서 2단계 (2nd degree) 까지의가족중다른증권회사및상장유가증권발행법인의 Director 또는 Commissioner 가없다는 Director와 Commissioner의진술서 다른증권회사에겸직하고있지않다는증권업개인자격증보유직원의진술서 자사보유사무공간이아닌경우, 건물관리인또는관계유관기관이발행한주소지확인서류 ( 사무실도면및사용할증권회사사무실사진자료포함 ) 현행조직단위또는 Compliance를포함한직무범위와직책, 성명등을포함한조직도 회사의향후 5년간재무계획및회사의경영계획과 Mission 기술서 양식 V.A.1-1과 Attachment 8 (List of Questionnaires), Attachment 9(List A, B and C) 신청한업무단위의수행과관련한 CMFISA 의규정이명시되어있는표준업무방법서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7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68 나. 사무소 신청서와아래의첨부서류제출 사무소설립의향서 (Letter of Intent) Chief representative 임명장 (Letter of Appointment) 본사대표이사의 Chief representative 법규정준수서약서 (Letter of Statement) 외국법인의정관 ( 개정내용반영 ) Chief representative 여권사본 Chief representative가인도네시아영토에서주재사무소이외다른업무에종사하지않는다는서약서 위임장 : 사무소신청을제3자에게위임하는경우 5 인허가관련주요법규 주요법령및규정 Capital Market Law Chapter V, Article 30 BAPEPAM Regulation Rule number V.A.1 증권업 73

69

70 보험업

71 Ⅲ. 인허가제도 1 인허가제도개요 가. 감독기관 13.1월부터보험업인허가는금융감독청 (OJK) 에서담당 12년까지는재무부산하자본시장감독청 (BAPEPAM-LK) 의보험국 (The Insurance Bureau) 에서담당하였으나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이설립되면서보험업을포함한비은행부문에대한감독기능은비은행금융산업감독국이담당하게됨 금융감독청 (OJK) 의조직구성은 42p 참조 2 인허가요건 가. 현지법인 1) 신청인요건 인도네시아시민권을소지한개인, 혹은국내법인 외국인관련법상적합한외국법인과의합작회사가능 외국합작법인의경우운영조직내에외국인근로자의인원수와직책그리고지분보유한도는별도규정에의함 2) 재무적요건 최저자본금 (Minimum Paid-up) 원수보험사 : 1 천억루피아 ( 약 130 억원 ) 재보험사 : 2 천억루피아 ( 약 260 억원 ) 7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72 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모든원수보험사와재보험사는총조정지급위험보험료의최소 120% 의지급여력비율을유지하여야함 3) 조직 인적요건 보험사의조직구조는크게위험관리부분, 재무관리부분및고객서비스부분으로명확히구분되어운영되어야함 최소한 2명의이사를임명운영하여야하며, 1명이상의독립된사외이사를두어야함 사외이사는대주주혹은등기임원과는별개의자로해야함 상기임원진및사외이사는 Fit and Proper Test를통과해야함 관리자급직원은일정자격을소지하여야함 손해보험사관리자급직원 : 인도네시아보험협회 (AAMAI) 에서인정한자격시험혹은보험협회가인정한외국의동등한자격기관에서발급한자격을지닌자로서, - 위험관리부분에서최소한 3년이상의근무경험과업무관련법규위반경력이없는자 - 기타직원은보험관련교육프로그램이수필요 외국사합작법인의경우추가요건필요 해외신용기관으로부터최소 A등급이상의평가및최소자본금규정의 5배이상의자산을보유해야함 보험업 77

73 Ⅲ. 인허가제도 나. 지점 지점설치요건 과거 4분기동안관련지급여력최소기준을유지하여야함 지점근무직원은동법제23조 2항및제24조 2항에의거하여보험협회에서인정한자격을갖춘자로서업무관련징계나처벌이력이없어야함 지점운영요건 보험사의지점구축을위해서는보험법 29조 1항 ( 총고용관련비용의 5% 이상교육훈련비용사용 ) 과정부기본법 73조 [1992년], 개정시행령부칙 63조 [1999년] 에의하여운영하여야함 7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74 3 인허가절차 가. 현지법인 1) 법인등록 법인등록절차는다음과같음 절차담당기관내용 외국인투자승인 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 인도네시아외국인투자는인도네시아투자청에서총괄 ( 자본금 1 억달러이상투자는대통령승인사항 ) 정관작성공증사무소 - 유한책임회사의형태 소재지등록 납세등록번호 관할지역사무소 국세청지방세무서 - 소재증명서발급 - 납세등록번호 (NPWP) 발행 - 부가가치세과세업자등록 (SPPKP) 자본금입금일반은행 - 규제완화조치의일환으로최소투자금액제한규정철폐 회사정관등기 법무부 - 정관등록신청후 30 일이내에결과통보 - 설립등기및정관의관보개제 회사등록 지방상업국 개업인가 통상산업부 외국인체류및취업허가 영구사업허가 이민청 / 노동부 - 체류허가 (KITAS 또는 KITAP) 및고용허가발급 인도네시아투자청 (BKPM) 보험업 79

75 Ⅲ. 인허가제도 2) 인허가서류작성및제출 보험업인허가를취득하고자하는경우정부기본법제6조, 제7조, 제9조및동법제73조및개정법제63조의근거에따라필요한요건을갖추어관할기관에제출하여야함나. 지점 필요서류작성및제출 지점설립을원하는법인은필요서류를관할기관에제출하여야함 지점운영개시일자로부터최소한 14영업일이전에는관련부서에해당지점의정확한주소지와지점명을제출하여야함 지점개설인가이후 3개월이되는시점에영업개시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점개설인가는소급하여무효처리됨 지점폐쇄시에는관할기관에최소 15영업일이전에해당내용을통지하여야함 8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76 4 인허가서류 가. 현지법인 보험회사설립을신청하려면관할기관에다음의서류를제출해야함 조직도, 직무, 직책별업무기준안 합리적인향후 3년간의손익예측 ( 재무지표, 현금흐름등재무관련자료포함 ) 인력운용계획 ( 향후 3년간채용계획포함 ) 각임원, commissioner 및기타전문인력의이력 법인, 임원, 대주주의과세증명원 자본금납입증빙자료 담보물설정근거자료 업무처리기준및데이터처리시스템운용안 법인의주소지 법인대주주의범죄이력사항 ( 형법및자금세탁방지법 ) 보험업 81

77 Ⅲ. 인허가제도 나. 지점 지점설립을원하는법인은다음의필요서류를관할기관에제출하여야함 지점내일반업무및보험계약관리계약처리에관하여통제가가능한업무체계 지점운영상에보험인수, 요율설정, 보상업무와관련한권한을부여하는증빙자료 유자격자임을증빙할수있는지점직원이력및제증빙 지점주소지 최소향후 3년간의재무제표, 사업및자금운용계획서 8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78 5 인허가유의사항 보험사업및재보험사업라이센스의신청에대한승인여부는인허가서류의제출이완료된날로부터근무일기준으로 30일이내에결정 불허하는경우에는이에대하여서면상으로설명 라이센스신청이거부된담보예치금 (collateral deposit) 의반환을요구할수있음 회사소유권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도재무부장관의허가가필요 사업허가 3개월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않거나, 영업기간중 6개월이내의기간동안사업을중지하는경우에재무부장관은영업허가를취소하거나제재를가할수있음 외자계보험사는 Joint Venture 방식으로만진출가능하며최대보유지분율은 80% 로제한 단, 이후증자를통하여 80% 이상의지분보유가능 보험업 83

79 Ⅲ. 인허가제도 6 인허가관련주요법규 보험회사의인허가와관련한기본적인내용은인도네시아보험법 No.2/1992(Law of Republic Indonesia No.2/1992 concerning Insurance) 에명시 제7조 : 보험회사의설립형태 제8조 : 신청인의요건등 제9조 : 보험사의사업허가관련사항등 정부기본법 (Government Regulation) 제73조 ( 92년), 제63조 ( 99년), 제39조 ( 08년) 제73조 ( 92년) : 보험법에서정한사항에대한세부내용 : 제출서류, 이사회구성, 최소납입자본, 인허가절차등 제63조 ( 99년) : 제73조 ( 92년) 에대한일부개정 - 최소납입자본, 외국인지분제한, 인허가소요기간등 제39조 ( 08년) : 제73조 ( 92년) 에대한일부개정 (2차) - 최소납입자본기준에대한단계적인상등 Decree No.426/KMK.0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80 Ⅳ. 영업감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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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은행업

83 Ⅳ. 영업감독제도 1 영업행위관련규제 가. 법적여신한도규정 법적여신한도 (LLL : Legal Lending Limit) 규정은관련자와비관련자로구분하여관리 관련자에대한법적여신한도 : 관계자들에대한법적여신한도의총액은은행자본금의 10% 를넘을수없음 비관련자에대한법적여신한도 : 비관련자 1인차입자의최대여신한도는은행자본금의 20%, 차입자동일인그룹의최대여신한도도은행자본금의 25% 를넘지못함 법적여신한도기준을위반하거나초과한조치계획을작성하여중앙은행에보고해야함 은행자산의감소, 이자율변동, 공정가액변동, 합병 차입자또는관계자구성의변동에의한경영진변동, 규제조항의수정등의경우법적여신한도초과가능 법적여신한도조항을위반하거나초과할경우 Action Plan을준비하여제출해야함 - 법적여신한도를위반하여작성한 Action Plan은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 법적여신한도를초과하여작성한 Action Plan은보고일이속해있는달의마지막날을기준으로 1개월내에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8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84 나. 외국계지점에대한완충자본규제 외국계은행들의시장점유율확대를견제하기위한현지은행들의요구로중앙은행은외국계지점 ( 외국계은행소유현지법인제외 ) 에만별도의완충자본규정을적용 완충자본 (CEMA : Capital Equivalency Maintained Asset) 은인도네시아중앙은행발행어음, 국채또는회사채로만구성가능하며, 아래 2가지요건을충족시켜야함 1 매월총부채의최소 8% 가완충자본이어야함 2 금액기준으로는완충자본이최소 1조루피아 ( 약 1억달러 ) 요건 1 은 13.6 월까지, 요건 2 는 월까지충족해야함 현재인도네시아에현지법인없이지점을보유하고있는외국계은행은총 10개사 (HSBC, Standard Chartered, Citibank, Bank of Tokyo Mitsubishi UFJ 등 ) 이들은행은규모의경제를이루고있어새로운규정이영업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예상되나, 소규모지점신설을통한진출을추진하고있는외국계은행에게는이익률축소등의진입장벽으로작용할전망 은행업 89

85 Ⅳ. 영업감독제도 다.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은행은고객의불만사항에대응하기위해다양한 Compliance 활동준수필요 고객불만사항접수, 처리및해소과정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야하며, 관련절차수행에대해책임이있음 각지점에고객불만사항처리를위한부서를구성해야하고, 이를일반고객에게문서또는전자채널을통해공지 고객의불만사항처리및해결관련분기별보고서를분기말이후 1개월이내에중앙은행에보고하여야함 직접적인손해규모의경우중재처리에따라 1억루피아범위내의재정적책임을배상 중재처리는고객과은행이중앙은행이제안하는처리규칙에복종하고따를것에합의하고개시 30영업일이내에완료되어야하며, 은행은고객과합의내용을반드시실행해야함 - 중재처리기간은은행과고객당사자의합의에의해 30 영업일추가연장가능 은행은상품정보에대해완전한정보제공의무가있으며변경, 추가등발생시에도고지의무가있음 상품의특성에대해인도네시아어로표현된서면양식또는 9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86 구두형식의명확하고완전한정보를제공해야함 상품특성에관한정보는적어도다음사항을포함해야함 - 상품명, 상품종류, 상품에따른수익과위험, 상품용도를위한필요조건과절차, 상품에부과된수수료, 이익, 이자, 수익률의산정체계, 발행인 ( 회사 ) 상품의특성이변경되거나추가, 제외사항이발생할경우현재상품에대한권리가있는모든고객에게상품특성의변경사항이발생한날로부터 7영업일내고객에게고지해야함 고객정보를상업목적상제3자에게제공시규정이외의경우고객에게서면동의가필요하며, 고객정보에대한법적예외사항을제외하고비밀을엄수해야함 예금자나고객예탁금에대한모든정보에관한비밀엄수의무가있으며다음의경우예외를인정함 - 세제관련, 형사상법적절차상, 은행간정보교환, 은행과고객간민사상법적절차진행, 예금자로부터서면으로동의승낙, 사망한예금주의법적상속인에의한신청이있는경우 은행업 91

87 Ⅳ. 영업감독제도 라. 자금세탁방지 정부는자금세탁범죄의예방과근절을위한금융거래분석센터 (PPATK : 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를설치운영 금융거래분석센터는정부산하의금융거래보고및분석담당기구로자금세탁범죄의예방과근절을위한독립기관임 센터의장은재무부장관의추천에의해대통령이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회에한하여연임가능 5억루피아이상의자금세탁거래는금융거래분석센터에보고하고, 1억루피아이상현금의인도네시아반입및반출의경우는 DGCE(Directorate General of Customs and Excise) 에보고필요 자금세탁범죄는부정행위, 뇌물수수, 밀수, 마약, 유괴, 테러, 절도, 횡령, 사기등을통해 5억루피아이상의자금을직 간접적으로획득하는경우에성립 - 해당거래발생일로부터 14영업일내에금융거래분석센터에보고의무가있음 인도네시아영토를경계로 1억루피아이상현금을반입또는반출하는거래를 DGCE에보고하여야함 자금세탁거래를고의로보고하지않은경우최고 10억루피아, 현금의반입및반출의미보고시최고 3억루피아의벌금부과 9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88 2 건전성감독기준 가. 리스크등급에따른최소적정자본비율차등화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이은행권의전반적리스크를줄이고자하는목적으로발표한새로운규정에의하면은행들의리스크등급에따라최소적정자본비율 (CAR) 을차등적용 기존에는최소 8% 적정자본비율을은행의자산건전성, 규모등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적용시킨반면에현재는리스크가높은은행일수록높은적정자본비율을요구 - 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현지에있는모든시중은행들을 5개의리스크등급중하나로분류하여관리중 - 통상적으로 6개월에한번씩리스크등급을조정하며, 낮은등급을갖고있는은행들의뱅크런 (Bank Run) 사태방지를위해리스크등급을공개하고있지않음 리스크등급에따른최소적정자본비율 리스크등급 최소적정자본비율 (CAR) 1 등급 8% ( 기존과동일 ) 2 등급 9% - 10% 3 등급 10% - 11% 4 등급 5 등급 11% - 14% 은행업 93

89 Ⅳ. 영업감독제도 나. 자산건전성 모든상업은행은최소납입자본금을 07년 800억루피아, 10년 1,000억루피아이상유지 최소자본금규정 : 04.1월부터인도네시아중앙은행은건전하고효율적인은행시스템을만들기위하여은행구조조정 (Indonesian Banking Architecture) 프로그램을시행 이는모든은행이 High Performing Banks의기준을충족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며, 세부기준은아래와같음 1 자기자본 1,000억루피아이상 2 경영평가부분이 Good이고, 종합평가는 Sound(2등급 ) 이상 ( 총 5등급 ) 3 적정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10% 이상 4 지배구조평가에서 Good 이상 해당기준에미치지못하는은행은외국환업무금지, 대출한도및예금한도제한, 영업점폐쇄등특정영업활동이제한되며, 일정기간후에는우량은행에강제합병조치 자산건전성은정상, 준정상, 의심, 손실자산의 4단계로분류하고준정상부터충당금적립요건에해당 은행의자산건전성정도는정상자산 (Standard Asset), 준정상자산 (Sub-Standard Asset), 의심자산 (Doubtful Asset) 및손실자산 (Loss Asset) 의 4단계로분류 9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90 그룹별분류기준은점차국제기준에맞추어엄격하게적용되고있음 자산건전성분류 구분준정상자산의심자산손실자산 - 연체기간 90일미만 내용 - 최소충당금적립요건 : 대출금액의 30% 적립 - 연체기간 90일이상 180일미만 - 최소충당금적립요건 : 대출금액의 50% 적립 - 연체기간 180일이상 - 최소충당금적립요건 : 대출금액의 100% 적립 은행업 95

91 Ⅳ. 영업감독제도 다. 외환건전성감독 상업은행의외화자산보유규모는총자산의 10% 에서최대 30% 까지허용 인도네시아현지은행, 외국은행의현지지점이외국환업무를수행하기위해서는중앙은행인가를받아야함 외국환업무인가를위한승인조건은다음과같음 1 적정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 8% 이상 2 과거 24개월동안종합평가는 Sound(2등급 ) 이상 3 납입자본금 1,500억루피아이상 4 외국환영업활동준비완료 루피아에대한외환파생상품의국제거래를금지하며위반시제재부과 은행은루피아에대한선도환거래, 스왑거래, 외환콜옵션매도, 외환풋옵션매수등을외국인, 외국계법인, 외국에영구거주하는인도네시아국민, 인도네시아은행및법인의해외사무소와거래할수없음 위의사항을위배할경우, 서면경고및위반한거래금액의 10% 에해당하는벌금을부과 9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92 3 영업행위및건전성관련주요법규 가. 은행법 Act No.7 of 1992 concerning Banking 제정 Act No.10 of 1998 concerning Banking, 개정 관련법또는시행령 - 리스크등급에따른규제 : 14/18/PBI/ 법적여신한도 : 7/3/PBI/ 금융기관이용자권익보호 : 8/5/PBI/ 자금세탁방지 : Law 8/2010 나. 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 Indonesian Banking Architecture(API) 법또는시행령이세부적인규제를명시하고있으나, 은행구조조정프로그램과같은장기적정책이은행의영업환경에영향을미치고있음 많은동남아시아국가들은은행수를줄이고대형화하는은행통합작업을추진하고있으며, 유사한성격의정책으로태국의 Financial Sector Master Plan(FSMP) 이있음 은행업 97

93

94 증권업

95 Ⅳ. 영업감독제도 가. 진입규제 인도네시아증권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현지증권회사와의합작을통해서만가능 (Minister of Finance Decree No.647/KMK.010/1995) 증권회사의업무영역에따라최소납입자본금조건을차등화 업무영역별증권회사최소납입자본금 취급업무 인수 (Underwriting) 최소납입자본금요구액 500 억루피아 중개매매자 (Broker) 사무관리수행 사무관리미수행 300 억루피아 5,000 억루피아 투자운용자 인수 + 투자운용자 사무관리중개매매자 + 투자운용자 50 억루피아 550 억루피아 350 억루피아 나. 외국인소유제한 소유주가증권회사가아닌경우보유가능지분율을 85% 제한하는반면, 증권회사인경우에는합작증권회사보유가능지분율을 99% 까지허용 100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96 보험업

97 Ⅳ. 영업감독제도 1 영업행위관련규제 가. 보험사업 보험사업의유형은크게보험사업 (insurance business) 과보험보조사업 (insurance support business) 로구분 보험사업 :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보험보조사업 : 보험중개, 재보험중개, 손해사정, 계리컨설팅, 보험대리점 손해보험회사는손해보험업만을영위할수있고, 생명보험회사는생명보험업만을영위할수있으며, 재보험회사는재보험업만을영위할수있음 보험사업은국영회사, 주식회사, 조합, 합자회사중하나의형태를취하여야함 나. 계약모집관련규제 인도네시아는다른동남아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규제가적음 수수료공시를요구하지않으며, 수수료상한에대한규제가없음 보험회사가대리점 (agency) 을통하여보험을판매하는경우반드시보험대리점계약을체결하여야함 다른보험회사와대리점계약을체결중이거나대리점계약이종료된지 6개월이지나지않은설계사를고용해서는안됨 10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98 설계사의보험모집과정에서발생한보험관련사항에대해서는보험회사가책임을짐 설계사는인도네시아생명보험협회로부터영업자격을취득하여야함 보험회사는은행을통하여보험을판매할수있음 은행을통하여보험을판매하기위해서는판매하는모든상품에대해방카슈랑스제휴가있어야하고, 감독당국의승인을받아야함 감독당국의승인을받기위하여필요한서류 - 판매상품의내역 - 보험료납입및보험금지급절차 - 보험금청구절차 - 보험회사와은행간의상호협정문 ( 초안 ) 보험판매를담당하는은행직원은협회로부터영업자격을취득하여야하며상품에대한교육을받아야함 다. 적격성테스트 보험회사의이사, 경영진및주주는 Fit & Proper Test를통과해야함 Fit & Proper Test는영업능력 (competence) 과도덕성 (integrity) 의평가로구성 보험업 103

99 Ⅳ. 영업감독제도 영업능력은보험업을영위할수있는다음과같은능력으로정의 - 회사내지위에걸맞은충분한지식 / 경험 / 전문기술 - 보험업취급과관련된법과규제에대한이해 - 전략적경영활동을수행할수있는능력등 도덕성은보험회사를경영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성실성및신의성으로정의 - 보험또는타금융권에서의불명예행위가없을것 - 보험및경제권에서의범죄행위가없을것 - 최소 5년이상의징역형을받은사실이없을것 - 규제당국의감독에대한불순응사실이없을것 - 보험계약자의이익에반하는행위가없을것 - 신의성실원칙위배행위가없을것 - 위법행위가없을것등 10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00 2 건전성감독기준 가. 지급여력비율 보험회사와재보험회사는 120% 이상의지급여력 (solvency margin) 비율을유지해야함 지급여력비율이규정을만족하지못하더라도 100% 이상인경우에는규정에부합할수있도록 6개월의유예기간을부여 지급여력비율산정과정에서자산은투자자산과비투자자산으로구분되며, 일정조건을만족한경우에한하여지급여력으로인정 (admitted asset) 투자자산 : 현금예치금, 상장혹은비상장주식, 뮤추얼펀드, A등급채권, 정부채권, 부동산, 담보물, 보험증권담보대출등 비투자자산 : 현금예치금, 보험료, 투자수익, 부동산, 컴퓨터하드웨어등 지급여력비율은자산과부채의차이금액을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나누어산출 지급여력기준금액은위험기준자본 (REC) 방식에의하여산출하며아래의항목을고려 - 자산디폴트리스크 - 현금흐름미스매치리스크 - 외국환미스매치리스크 - 예상손실악화리스크 - 재보험리스크 보험업 105

101 Ⅳ. 영업감독제도 회사는매분기및매년지급여력관련보고서를재무부장관에제출해야함나. 책임준비금 보험회사는보험료적립금을적립하여야하며순보험료를기준으로장래법에의해계산한준비금보다작을수없음 초년도비용은 3% 까지분할상각가능 보험료적립금산출시이자율은 9% 를최고한도로하나, 외화로보험금을지급하는경우에는 5% 를적용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최소순보험료의 40%( 단, 보험기간이 1개월미만인경우에는 10%) 이상을적립하여야함다. 투자제한 감독당국은보험회사의자산투자에대한제한사항을규제 투자자산 투자제한 정기예금 각은행의 20% 금리연계상품 ( 은행판매 ) 제한없음 국내주식 총투자금액의 20% 국내채권 총투자금액의 20% 외국주식 총투자금액의 10% 외국채권 총투자금액의 10% 뮤추얼펀드 총투자금액의 20% 직접투자 총투자금액의 10% 부동산 총투자금액의 20% 파생상품 불허 주택담보대출 총투자금액의 20% 보험계약대출 담보현금가치의 80% 10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02 라. 공시제도 보험회사는재무건전성에관한정보를공시하여야함 지급여력비율및재무제표를감독당국의검사를거쳐재무부장관에게제출하고공시하여야함 지급여력비율은분기별보고서형태로제출하며재무제표는독립감사인의검토를거쳐연간보고서형태로제출 3 관련주요법규등 보험회사의영업관련법규 Decree No.426/KMK.06/2003 보험회사의인적요건관련법규 Decree No.426/KMK.06/2003 보험회사의재무적요건관련법규 Decree No.424/KMK.06/2003 정부규칙 39조 (2008년) article 6~6B 보험업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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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Ⅴ. 인도네시아 진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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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 Work Permit Visa 관련 구분은행업 현지직원 ( 한국본사직원 ) 의담당업무변경시기존의 Work Permit Visa를반납하고새로운담당업무에근거하여 Work Permit Visa를신규로발급받아야함 유의사항 - 이에따라 Work Permit Visa가신규발급될때까지동반가족이모두출국후재입국해야하는등출입국관련추가비용이발생하고및심사일정도약 1개월이상소요 관련법규 대응방안 현지직원의업무변경시출입국없이직무변경이가능토록비자발급관련절차개선요청 ( 1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인도네시아중앙은행을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추진경과 ( 13.1) 중앙은행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및컨퍼런스콜실시 중앙은행이주무부처 (Ministry of Manpower and Transmigration) 에협조공문발송 111

107 Ⅴ. 인도네시아진출유의사항 2. 연간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제출관련 구분은행업 외국계은행은매년초중앙은행에각종지표 이익목표, 상품개발, 영업점채널및인력증원계획등을기술한연간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에포함되지않은내용은당해연도에추진할수없음 (6월까지 1회만수정허용 ) - 이에따라연중에영업계획, 인력계획, 점포확장계획의변경이필요한경우에도사업계획서에포함되어있지않으면실행이불가하여영업활동에애로 관련법규 대응방안 연차계획수립당시예상치못한사항들이빈번히발생할수있는점을감안하여연간사업서계획수정의신축성을부여토록건의 추진경과 ( 1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인도네시아중앙은행을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 13.1) 인도네시아중앙은행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 112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08 3. 현지법인및지점신설미승인 구분은행업 유의사항 현지법규상법인, 지점, 사무소형태의진출이가능하나, 실제로는사무소를제외한법인, 지점의설립및인수를승인하지않고있음 또한지점의제한된영업력을감안하면과다한최소납입자본금 ( 약 3억달러 ) 이요구됨 관련법규 법규상형태에따른진출에대해서제한이없으며, 12년은행소유관련새로운규정을공포하면서승인심사가재개되었음 대응방안 ( 13.1) 인도네시아중앙은행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및컨퍼런스콜진행 새로운규정 * 에대해논의 * 현지은행지분인수제한 추진경과 - 은행의인도네시아은행인수시 : 지분 40% 한도 - 비금융사의인도네시아은행이수시 : 지분 30% 한도 - 개인의인도네시아은행인수시 : 지분 20% 한도 - 특정조건 * 충족시인도네시아계및외국계은행모두 40% 이상지분인수가능 * 특정조건 : 은행평가 ( 기본자본, 재무건전성등 ), 상장회사여부, 인도네시아경제발전기여도등 113

109 Ⅴ. 인도네시아진출유의사항 4. 등기임원자격요건완화 구분증권업 유의사항 인도네시아증권위원회는금융투자회사의등기임원자격요건으로현지금융투자관련자격증취득의무부과 관련법규 자본시장감독청조례 3 조 대응방안 등기임원의적시교체등을위해국내취득동종자격증의인정등자격요건완화요청 추진경과 ( 13.1)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OJK) 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 114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10 5. 보험전문인채용관련 구분보험업 손해보험회사는인도네시아보험협회에서주관하는손해보험전문인자격증 (AAIK, Ahli Asuransi Indonesia Kerugian) 또는협회에서인정하는국제자격증소지자 ( CPCU, ACI I 등 * ) 를반드시채용하여야함 유의사항 * CPCU(Chartered Property Casualty Underwriter) : 미국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ACII(Advanced Diploma in Insurance) : 영국공인 손해보험 언더라이터 - AAIK 자격증 소지자는 150~200명 내외여서 중소 보험회사는 AAI K 자격증소지자를채용하기가어려우며 급여또한고임금 * 을요구하고있는실정임 * 현지직원평균임금 (300 만 ~500 만루피아 ) 의 5 배수준 (25 백만루피아이상 ) - 외국 국제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인도네시아어로 시행되는 보험업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채용 가능 국제자격증소지한외국인에대한보험업법시험응시조건완화 ( 통역동반시험응시등 ) 대응방안 우선적으로 AAAI K * 소지자채용후유예기간 ( grace peri od) 동안 AAI K 자격증을취득하는것을인정하도록건의 * AAIK 자격증을취득하기에앞서선취득해야하는자격증 추진경과 ( 11.2)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인도네시아자본시장감독청 (BAPEPAM) 을방문하여담당자와논의 ( 13.1)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OJK) 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 115

111 Ⅴ. 인도네시아진출유의사항 6. 보험계리사고용조건완화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15년이후내부계리사를고용해야하는규정이있으나자격증소지자가많지않고, 타보험사또는재보험사에겸임이되지않아높은급여수준을요구하고구인난을겪고있음 관련법규 Decree No.426/KMK.06/2003 대응방안 타보험사또는재보험사에겸임제한조건을폐지하여본사의계리사인력을활용가능토록규제완화필요 추진경과 ( 13.1)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OJK) 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 116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12 7. 보험관련통계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보험관련전문요율산정기관 (Insurance Premium Rating Bureau) * 등이없어보험산업관련각종통계자료확보에어려움 * ex) 보험개발원 (KIDI, Korea Insurance Development Institute) - 한국에서는보험개발원, 손보협회, 생보협회, 금감원등에서관련자료를공시하거나제공 관련법규 대응방안 인도네시아금융당국주도하에업계공통의통계자료공유요청 추진경과 ( 13.1) 인도네시아금융감독청 (OJK) 담당자에게이메일송부 117

113 Ⅴ. 인도네시아진출유의사항 8. 자동차보험의무화 구분보험업 유의사항 매년 70~100만대의신차가증가하는인도네시아시장상황에서무보험차의비중이상당히높아차사고로인한피해가상당수발생하고있음에도자동차보험이의무화되어있지않아영업기회를놓치고있음 관련법규 대응방안 자동차책임보험조속실행토록건의 추진경과 118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114 Ⅵ. 인도네시아 금융당국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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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인도네시아중앙은행 ( Ba n k I n d o n e s i a ) 부서직위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 인허가및은행정보부국장 Yetti Septirawati (62) 인허가및은행정보부국장 Imansyah (62) 인허가및은행정보부팀장 Yuliana (62) 인허가및은행정보부직원 Indah Iramadhini (62) 금융감독청 ( OJK ) 부서직위이름전화번호이메일주소 비은행부분금융기관부 임원 Dumoly F. Pardede (62) (ext ) 비은행부분국장 Ahmad 금융기관부비은행부분금융기관부직원 Eko Martini (62) (ext ) 자본시장부 임원 M. Noor Rachman 자본시장부국장 Sajito 국제부 팀장 Chandra Kusuma 62) (ext ) 국제부 팀원 Yuki Yasarani 62) (ext ) 연락처변경시금융중심지지원센터인터넷홈페이지 ( 에게시된본편람을지속적으로업데이트할예정임 121

117 Fnhub Country File Series 발간현황 No. 제목발간월 중국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인도네시아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 베트남의금융업감독제도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