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의 이해(II) -거시경제 지표로 본 러시아 -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러시아 경제의 이해(II) -거시경제 지표로 본 러시아 -"

기윤 감
6 years ago
Views:

1 러시아경제구조의특징과문제점 부산외국어대학교러시아 - 중앙아시아학부박태성 / 이종문

2 러시아경제의특성및과제 ( 문제점 ) 1. 부정부패와관료주의 2. 에너지자원의존경제구조 3. 정부부문의과도한개입 4. 금융시스템낙후 5. 인구감소문제

3 1. 러시아부패시장 부패인식 지수 (CPI) 뇌물공여 순위 지수 순위 (90) 71 (102) 121 (163) 147 (180) 146 (180) 154 (178) 143 (183) 133 (176) 127 (177) 136 (175) (21) 28 (30) 22 (22) (28) 지수 (BPI) 지 수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TI) ). 안의숫자는조사대상국수 뇌물 제공자 뇌물 수령기관 부패시장규모 - 개인 - 기업, 사업단체 - 지방자치권력기관 - 지역권력기관 2001년 2005년 금액 ( 억 $) GDP대비 금액 ( 억 $) GDP대비 % % % 8.1% 2.2% 3,160 2, % 40.4% - 중앙정부기관 % % 계 % 3, % 자료 : INDEM Foundation %

4 뇌물을받는공무원조직들의규모를손의크기를통해묘사 한모습 ( 러시아시사주간지 논거와사실 ) Российские взятки в 2013 году:

5 뇌물시장 Price List 행정서비스관련뇌물규모 사법서비스관련뇌물규모 항목명뇌물규모항목명뇌물규모 사업의정부예산편성산입금액의 4% 이상공정거래위반재판 10 만 $ 이상 수출쿼터의추가배정시가의 10% 이상재산 ( 부동산 ) 차압해결 5 만 $ 이상 정부발주 ( 조달 ) 계약금액의 20% 이상주식, 기타재산차압해결 3 만 $ 이상 정부예산의용도변경금액의 5% 이상중재재판승소 5 만 $ 이상 내수용가스의수출용도 변경 입법서비스관련뇌물 시장및계약가격차의 50% 이상 은행계좌의차압또는해제금액의 30% 세무서비스관련뇌물 예비법안준비 50 만 $ 이상공정거래관련세무조사 5 만 $ 이상 하원 ( 두마 ) 로의법안제출 50만 $ 이상 세금청구면제 면제액의 법안수정안제출 20만 $ 이상 30~50% 조세및관세규정에관한법안채택 예상수익의 10% 빠른부가가치세환급환급액의 10% 이상 찬성표결 1 표당 2,000$ 관세인하인하액 30~50%

6 불법적자본도피 Illicit capital flight over $780 billion since 1994 Russia has lost $782.5 billion in illicit capital flight over the last 18 years while $552.9 billion of illegal money has entered the country over the same period of time, says a recent study by Global Financial Integrity (GFI). These figures could be a gross underestimation, however, as they don t include estimates of money transferred by criminal groups engaged in things like drug smuggling and prostitution," GFI Director Raymond Baker said in the report. "Russia ranks sixth globally for the size of illegal outflows behind India,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and Nigeria. Russia has a severe problem with illegal flows of money.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have been lost that could have been used to invest in Russian healthcare,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At the same time, more than a half trillion dollars has illegally flowed into the Russian underground economy, fuelling crime and corruption. The GFI report said that the cause of the outflows is corruption, financial crime and inefficient customs administration. 자료 : February 19, 2013 Ben Aris, special to RBTH

7 2. 과도한에너지자원의존 러시아거시경제 : 유가변동에대한과도한취약성 Dutch disease - 수출비중 : 15 년간 ( ) 에너지제품 ( 석유및천연가스 ) 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 64.5% - 연방예산수입비중 : 석유 - 천연가스채굴및수출세가예산수입에서차지하는비중 : 50.2%(GDP 의 10.3%) 2007 년 : 37.2%, 2008 년 : 47.3%, 2009 년 : 40.7%, 2010 년 : 46.1%, 2012 년 : 50.2%, 2012 년 : 50.2% 년우랄산유가의수출가격이배럴당 20 달러미만에서 2005 년 달러, 2006 년 달러, 2007 년 달러, 2008 년 달러로상승하면서 9 년 (1999~2008 년 ) 동안러시아경제는연평균 7% 의고도성장을달성. - 글로벌금융및경제위기로 2009 년수출가격이 55.61$ 로급락하면서 -7.8% 의성장률을기록하였고, 년에는 달러로회복됨에따라경제성장률은 4.3% 로플러스반등하는데성공.

8 원유및가스제품수출비중추이 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에너지계 기타 2000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평균 % 35.5%

9 ТЭК в ВВП/ ТЭК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Доля ТЭК в ВВП сократится с 29% в 2010 г. до 17% к 2035 г. и 13% в 2050 г. Доля ТЭК, в % в объеме ВВП в налоговых поступлени ях в бюджет в валютной экспортной выручке, % Coal rents(%) Forest rents Mineral rents(%) Gas rents(%) Oil rents(%) Natural Resources rents(%) GDP( 억 $)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гг Мастепанов Алексей Михайлович. Топливно-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России на рубеже веков. M p

10 3. 정부부문의과도한경제개입 1. 러시아경제에서국가부문이차지하는비중 Доля госсектора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и составляет, по разным оценкам, от 50% [39] до 71%. [40] В январе 2014 года первый вице-премьер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горь Шувалов, выступая на Гайдаровском форуме, заявил что необходимо сократить долю госсектора с текущих 50% до 25% к 2018 году. [41] Эксперты фонда предупреждают, что нехватка информации по госкомпаниям затрудняет оценку реальной долговой нагрузки государства, в целом же величина госсектора в российской экономике уже превосходит 70% ВВП, а долговая нагрузка лишь 26 крупнейших госкомпаний 102% ВВП, подсчитали в МВФ 러시아은행산업에서국영은행이차지하는비중 10 대은행중 6 개차지. - Сбербанк, ВТБ, Газпромбанк, Россельхозбанк, ВТБ24, Банк Москвы. 은행총자산의 52% 개인예금의 60.4%, 법인예금의 62.% 개인대출의 57.4%, 법인대출의 64.2%

11 은행소유형태별자산비중

12 4. 금융산업의낙후 등록 2,576 2,084 1,773 1,464 1,293 1,243 1,172 1,124 1,084 1,051 1,027 은행수 영업 2,007 1,274 1,282 1,249 1,143 1,092 1,058 1,007 은행수 전체 39,549 3,793 3,326 3,238 3,281 3,455 3,470 3,183 2,926 2,807 2,349 2,005 1,708 지점수 -스베르 34,426 1,529 1,162 1, 방크 외국계은행 지분 100% 지분 50% 이상 상업은행의지나친난립과지역편중성지배구조 (governance) 의투명성부재수신및여신기반의취약관리감독및법규의불완전 자산및자본금의영세성산업자본의금융지배 금융산업집단 (FIG) 지나친정부규제및간섭금융기관에대한국민들의높은불신감

13 은행규모및집중도 (2014 년 ) * 총자산 : 77,6530 억루블 (1 조 3,803 억달러 ) (GDP 의 108.7%) 참고 ) ICBC( 중국공상은행 ) : 3 조 3220 억 $, HSBC Holding( 영국 ): 2 조 6,341 억 $ BOA( 미 ) 2 조 1,141 억 $), BNP Paribas(2 조 5,142 억 $), JP Morgan Chase(2 조 5936 억 $), Sberbank( 러시아 ) 4,200 억 $, VTB Bank 2,032 억 $, 신한은행 3,075 * 자기자본 : 7 조 9,284 억루블 (1,409 억달러 ) (GDP 의 11.1%) * 민간 ( 기업, 가계 ) 대출 : 40 조 8,655 억루블 (GDP 의 57.2%) 가계대출 : 11 조 3,295 억루블 (GDP 의 15.9%) * 개인예금 : 18 조 5,527 억루블 (GDP 의 26.0%) * 법인예금 : 25 조 81 억루블 (GDP 의 35.0%) * 상위 5 대은행 : 1. 은행총자산의 53.6% 2. 은행총예금의 59.9% ( 스베르방크, VTB, 가즈프롬은행, 로스셀호즈방크, 모스크바은행 )

14 증권시장의미발달 지나치게적은상장업체수 : 2014 년 8 월말기준모스크바거래소상장종목은 259 개에불과, NYSE(2,453), 한국 (1,892), 상하이 SE(1,071), 인도 NSEI(1,772), 상파울로 SE(359) 지나친저평가및낮은인지도 : 다른 Emerging market 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잠재력에도불구하고저평가되어있으며인지도또한낮음 - 러시아적 discount 가작용 : 러시아에대한미국및유럽의반사적두려움존재러시아경제에대한과도한부정적평가로이어짐 증권투자인구의부족 증권시장에대한국민불신 (MMM 사건 ) : 주식소유인구는경제활동인구의 1.1% 로 1 백만명미만 ( 뮤추얼펀드투자자포함 ). 반면미국은 22.5% 인 45.5 백만, 일본 57.8% 인 48 백만, 중국 8.3% 인 80 백만명, 인도는 2.5~3% 인 30 백만명에달함. 증권시장의지나친업종편중과유동주식부족 : 석유 - 가스업이전체시가총액의 54.9%, 은행업종 ( 스베르방크, VTB) 이 9.2%, 철강이 8.2% 차지. 반면유통, 건설및제조업종비중은 5% 대에불과. 10 개종목이주식유동성의 90% 차지 시장투명도의부족 : 상장법인중 A1, A2 리스트종목만국제회계기준에따른재무제표작성및공시. 나머지는러시아회계기준을따름.

15 롤러코스트변동성 : 상승 : 7 년연속 (2001~2007) 상승. 상승률 1,500% 하락 : ~ (93.3% 하락 : ) ~ (80.0% 하락 : ) cf) 대공황 (1929.9~1932.7)DJIA 89.2%, 한국 IMF(1994~1998)KOSPI 75.4% 2 원화된증권시장 : 2012 년말통합됨. RTS 달러화, 주가지수, 선물옵션시장중심 MICEX 루블화, 외환, 주식및채권시장중심 외국인과 Repo 거래에의해주도되는시장 : 외국인투자자에의해주가결정 거래대금의 20~30% 차지주식거래의약절반이기업간 Repo 에의해이루어짐 자금조달수단으로채권대신주식 ( 주식 repo) 을활용. 펀드시장의비활성화 : 뮤추얼펀드 ( 개방형, 준개방형 ) 의순자산규모가지나치게적음. GDP 대비 1.0% 에불과함. ( 인도 -8%, 브라질 40%, 한국 30%, 폴란드 6%), 펀드의평균순자산규모도 1,600 만 $ 에불과함. 국내증시 (RTS, MICEX) 상장보다해외증시상장 (DR) 을선호하는시장 : 지나치게복잡하고번잡한국내 IPO 절차와규제증권시장에대한높은불신과무관심. 국민주실패 (Rosneft, VTB)

16 고정자본투자조달원천 ( 단위 : 억루블. %) 총고정자본투자 13,358 18,249 22,468 28,932 38,090 52,172 67,055 60,408 66,250 (100.0) 84,452 87,684 I. 내부자본 6,603 (49.4) 8,251 (45.2) 10,208 (45.4) 12,872 (44.5) 16,036 (42.1) 21,050 (40.4) 26,486 (39.5) 22,433 (37.1) 27,150 (41.0) 35,395 (41.9) 39,846 (45.4) II. 외부자본 6,755 (50.6) 9,998 (54.8) 12,260 (54.6) 16,060 (55.5) 22,054 (57.9) 31,122 (59.6) 40,569 (60.5) 37,975 (62.9) 39,100 (59.0) 49,057 (58.1) 47,838 (54.6) 1. 은행대출 586 (4.4) 1,163 (6.4) 1,765 (7.9) 2,356 (8.1) 3,642 (9.5) 5,440 (10.4) 7,919 (11.8) 6,215 (10.3) 5,958 (9.0) 7,257 (8.6) 6,917 (7.9) 2. 조직간대출 651 (4.9) 1,236 (6.8) 1,631 (7.3) 1,711 (5.9) 2,270 (6.0) 3,704 (7.1) 4,135 (6.2) 4,453 (7.4) 4,047 (6.1) 4,858 (5.8) 4,686 (5.4) 3. 정부예산 3,077 (23.0) 3,745 (20.5) 4,200 (18.7) 6,048 (20.9) 7,981 (20.7) 11,463 (22.0) 14,284 (21.3) 13,403 (22.2) 12,949 (19.5) 16,220 (19.2) 15,709 (17.9) 4. 기타 2,442 (18.3) 3,854 (21.1) 4,664 (20.8) 5,945 (20.6) 8,251 (21.7) 10,515 (20.1) 14,231 (21.2) 13,904 (23.0) 15,936 (24.1) 20,540 (24.3) 20,275 (23.1) - 주식발행 15.7 (0.12) 46.4 (0.25) 35.0 (0.16) (3.13) (2.26) (1.79) 510 (0.76) 626 (1.04) 724 (1.1) 820 (1.0) 920 (1.0) - 회사채발행 - (-) 33.9 (0.19) 42.0 (0.19) 89.3 (0.31) 16.5 (0.04) 61.4 (0.12) 54 (0.10) 41 (0.10) 9 (0.01) 4 (0.00) 0 (0.00)

5. 인구감소 ( 만명 ) 총인구동향 ( 연말기준 ) 15000 14500 14000 13500 14827 14856 14846 14803 14754 14630 14496

17 5. 인구감소 ( 만명 ) 총인구동향 ( 연말기준 ) 총인구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청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Issue Report Vol. 2015- 지역이슈 -07 (2015. 6. 24)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6255-5711) yhjo@koreaexim.go.kr : (6255-5759) ykj@koreaexim.go.kr 1) 러시아경제성장률은 2010 년 4.5% 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11 년 4.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