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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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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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농업회의소 해외농업시리즈 4

3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 농업회의소논의배경 농업정책이농업및농촌현실로부터유리되는것을방지하고현장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농민및농촌주민들의지속적인농정참여와이를보장하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 이러한의미에서프랑스의농업회의소는몇가지중요한의미를갖는다. 이는무엇보다농업회의소라는제도가갖는다음과같은독창적인특성에서유래하는것이라할수있다. 첫째, 농업회의소는국가로부터인정된공식적인농민대표기구이다. 즉농업회의소는임의기구나농민들에의한자생조직이아니라, 그설립이법률에의해뒷받침되는일종의공공조직이다. 둘째, 농업회의소는공식화된농정자문기구로서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체의농정에실제적으로참여하고있다. 셋째, 농업회의소는자체의고유한기능및사업으로농촌지도 상담과직업교육, 그리고농촌관광사업을실시하고있다. 즉, 농업회의소는민간부문으로위탁내지민영화가가능한국가사업을애초부터자체사업으로유지하고있다. 프랑스농업회의소의이러한특성들은우리나라농업에서갖고있지못하는부분에해당하기때문에여기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제도연구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이자료집에서는이러한필요성에입각하여프랑스농업회의소의조직및운영체계와농업및농촌사회에서농업회의소가수행하는역할을밝히고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도출하기로한다.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

4 2. 농업현황 지형과입지조건 프랑스는동부국경지대와중부산악지대를제외하면거의평지인국토를가지고있고, 기후적으로도해양성온대기후에속하는지역이대부분이며대하천들이국토를흐르고토지도비옥하여유럽에서대농업국으로발전해왔다. 국토모양은 6각형에가까우며, 3면은바다로 3면은산지로둘러싸여있는데, 동쪽은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북동쪽은룩셈부르크 벨기에와접해있고, 북서쪽은영국해협을건너영국과마주하며, 서쪽은대서양, 남쪽은지중해와스페인으로이어지고있다. 프랑스의국토면적은 544,000km 2 로영국의 2.5 배, 이탈리아의 1.8 배로러시아를제외하고는유럽최대의국가이다. 정식국가명칭 : La Re publique Franc s aise 면 적 : 544,000km 2 ( 한반도면적의약 2.5 배 ) 기 후 : 대부분지역이온대성기후 ( 남부지방은지중해성기후 ) 수 도 : 파리 (Paris) 인 구 : 6,007만명 (2005년) 민 족 : Gaul족 ( 켈트족에라틴족과게르만족이융합된민족 ) 언 어 : 프랑스어 종 교 : 인구의 90% 가톨릭 정부형태 : 의회제를가미한대통령중심제 국가원수 : 대통령사르코지, 2007년 5월취임 (5년임기 ) 입법부 : 양원제 ( 상원 321석, 하원 577석 ) 2 해외농업시리즈 4

5 농경지면적은 2,963만ha로국토면적의약 54% 를차지하고있고, 임야면적이 1,550만ha 로국토의약 28% 가된다. 입지적으로북부의파리분지는모든종류의경작에적합한충적토양으로곡물, 두류, 사탕무우등산업용작물이재배되고있고, 서부지역은젖소, 양등가축류가사육되는목초지대이고, 남부지역은포도를포함한과실류등원예작물재배지이며, 지중해연안에서지중해성농산물이생산되고있다. 농업경영체현황 2005 년현재프랑스전체농업경영체수는 54 만 5 천개소로 1988 년의 101 만 7 천개 소에서 17 년동안약절반 (46.4%) 이감소했다. 경제적으로의미있는농업경영단위인 프랑스의농업회의소 3

6 전문농업경영체 (Exploitation professionnelle, 이하전문농 ) 1) 수도같은기간동안 57만개소에서 34만 7천개소로 39.1% 가감소하였다. 그러나전문농의감소율은상대적으로낮아같은기간동안전문농이차지하는비율은 56.0% 에서 63.7% 로상승하였다 < 표 1>. 표 1. 프랑스의농업경영체현황 단위 : 천개소 구 분 농업경영체수 (A) 1, 전문농수 (B) B/A 56.0% 59.3% 63.7% 자료 : Agrest primeur(2006), [ 김수석 박석두 (2006), p. 81에서재인용 ] 표 2. 전문농의경영규모별분포 단위 : 개소, % 구 분 ha 이하 84,295 (21.4) 73,209 (19.9) 66,667 (19.2) 20~50 ha 115,869 (29.4) 98,809 (26.9) 88,237 (25.5) 50~100 ha 116,639 (29.6) 112,618 (30.7) 106,461 (30.7) 100~200 ha 62,971 (16.0) 66,974 (18.2) 68,342 (19.7) 200ha 이상 14,136 (3.6) 15,563 (4.3) 16,822 (4.9) 계 393,910 (100.) 367,173 (100) 346,529 (100) 자료 : Agrest primeur(2006) 1) 전문농업경영체 (Exploitations professinnelles) 란최소한의영농규모, 즉최소 8 ESU 와 3/4 AWU 를보유한농업경영체로서농업활동이경제적으로의미가있는경영체를나타내기위해사용하고있는용어이다. 여기서 ESU 는유럽농업경영체규모단위 (European Size Unit) 로서 1 ESU 는 1,200 유로또는 1.5ha 의밀경작규모에해당하는농업경영단위이고, AWU 는연간노동단위 (Annual Work Unit) 로서일년동안농업경영체에서풀타임으로근무하는성인어른노동 1 단위를가리킨다. 4 해외농업시리즈 4

7 농업활동을전문적으로영위하고있는전문농의경영규모별변화추이를살펴보면, 경영규모가 50ha 미만농업경영체의수와비중이완만히감소하고있는반면, 100ha 이상농업경영체는완만한상승을하고있어경영체규모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다 < 표 2>. 품목별로는곡물생산경영체수가전체전문농의 22.4% 인 7만 7천여개소로가장많고, 낙농경영체 5만 8천여개소, 포도재배경영체 4만 6천여개소순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3>. 표 3. 품목별전문농현황 단위 : 개소 품 목 곡 물 85,699 81,424 77,677 채소, 화훼 12,597 11,810 11,118 포 도 49,674 49,236 46,100 과 일 12,187 10,790 10,104 젖 소 70,408 64,975 58,348 육 우 42,352 41,032 40,534 기타초식동물 34,455 31,348 29,044 양돈, 가금 16,128 16,346 14,881 기 타 70,410 60,212 58,723 계 393, , ,529 자료 : Agrest primeur(2006) 농업생산 주요농산물은밀 보리 옥수수 감자 사탕무우 포도주 낙농제품등이며, 특히포도주생산은세계제 1 위이다. 또한넓은목초지를보유하고있어소와말사육을 프랑스의농업회의소 5

8 비롯한축산업이활발하며, 국토의약 30% 에달하는임야에서송진 테레빈유 ( 식물의수지를증류하여얻는휘발성기름 ) 목재 호두나무등의임산물이생산되고있다. 2005년도의작물생산액은 294억 8천만유로이고, 축산물생산액은 215억 8천만유로로지난 10년간생산액에큰증가가없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4>. 표 4. 프랑스의농업생산현황 단위 : 백만유로 구 분 작물생산 28,742 30,337 29,479 축산물생산 22,099 22,242 21,582 계 50,841 52,579 51,061 자료 : Eurostat(2007), Eurostat yearbook 농업소득 프랑스에서농업노동력당농업소득은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5>. EU 국가들중에서 2000년대비 2005년의실질농업소득이감소한국가로는프랑스이외에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등이있고, 농업소득이증가한국가로는독일과영국이있다. 표 5. 주요 EU 국가들의농업소득추이 구 분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 일 영 국 * 2000 년을기준년도로한노동력단위당실질농업소득지수자료 : Eurostat(2007), Eurostat yearbook 해외농업시리즈 4

9 한국과의교역 2005년도한국의대프랑스수출은전년대비 20.0% 가증가한 31억 7천만달러, 대프랑스수입은 11.1% 증가한 27억 6천만달러를기록하여양국의총교역규모는 59억 3천만달러에이르고있다. 한국은프랑스에대해만성적인무역적자를계속유지하다가 2004년 1억 6천만달러흑자로전환된이후 2005년에는 4억 1천만달러로흑자폭이증가하였다. 표 6. 한국의대프랑스수출입변화추이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수 출 1,713 1,541 1,629 1,755 2,644 3,172 수 입 2,244 2,092 2,116 2,220 2,483 2,759 무역수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농산물은대프랑스수출보다수입이압도적인데, 대표적수입품이돼지고기와낙농제품등의축산물과포도주등의주류품목들이다. 2005년에가축육류의수입액이 6,500만달러, 주류의수입액이 4,200만달러에이르고있으나, 농산물의수출총액은 1천만달러미만이다. 우리나라의주요수출품은잎담배이고, 부분적으로배, 김치, 인삼제품등이수출되고있다. 프랑스의농업회의소 7

10 3. 농민단체현황 농민단체의일반적특성 프랑스농민단체는크게공익기능을갖는공공기관성격의조직과민간조직으로구분되고, 민간조직은다시시장활동과관련된사업조직과비사업조직으로구분된다. 공공조직으로는농업관련전계층의참여로대의원을선출하는농업회의소가있다. 민간조직으로는농업협동조합과농업공제조합, 농업은행등의사업조직들이있고, 비사업조직으로농민운동단체가있다. 농업및농촌관련법과법령들을집대성하고있는프랑스농촌법전 (Code rural) 은이들농민단체들을 농업직능조직 으로명명하고있다. 농업직능조직 (OPA: les Organisation Professionnelle Agricoles) 프랑스의농업직능조직들은농민운동의결과제도화된것으로초기에는농민운동이라는 운동성 과협동조합과같은사업조직의 사업성 이혼재된상태에서발전해왔다. 그러나제2차세계대전이끝난 1945년농민운동지도부는경제적활동과사회적활동을농민운동에서분리하기로하고, 농민운동 (syndicalisme) 은공권력 ( 중앙과지방의정부와의회 ) 을상대로한활동에만주력하는한편, 경제적활동은국가와시장사이의사회경제 (e conomie sociale) 영역에서협동조합형태의사업조직을통해활동하기로했다. 프랑스의농업직능조직은역할과기능에따라다음과같은 5개범주로분류되며, 농업인과관련업무종사자들이구성원으로참여하고있다. 방어 (la de fense): 농민운동단체 (syndicat agricole) 8 해외농업시리즈 4

11 대표 (la repre sentation): 농업회의소 (chamber d agriculture) 경제조직 : 농업협동조합 사회보장 : 농업공제조합 (mutualite sociale agricole) 금융 : 농업은행 (cre dit agricole) 이들 5 개농업직능조직범주가운데농업정책의방향과내용을기획하고자문하는 역할은농민운동단체 ( 방어 ) 와농업회의소 ( 대표 ) 가맡고있다. 이들의활동은프랑스 국내뿐만아니라 EU 공동농업정책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다. 그림 1. 프랑스농업직능조직의배치 EU 공동농업정책 EU규정의국내법화 역내공동시장시장개방, 경쟁, 공정거래 국가 시장 정책적요구농업정책의공동관리 농업사회보장 관련농업직능조직농민운동단체 농업회의소 농업공제 (MSA) 농업직능조직 (OPA) 농업 시장의요구 수직적통합 품질, 식품안전성 관련농업직능조직 ( 시장대응기구 ) 협동조합 ( 대응조직 ) 농업은행 ( 재정적수단 ) 자료 : 오현석 (2005), p. 120 프랑스의농업회의소 9

12 4. 농업회의소 (Chambre d Agriculture) 의역사 2) 설립과정 프랑스에서농업회의소의설립은 1924 년관련법이제정되고농업회의소구성을 위한첫선거가치러진 1927 년부터시작된다. 하지만농업회의소설립을위한사회 적논의는 19 세기초까지거슬러올라간다. 시행되지는못하였으나 1854 년과 1919 년 두차례에걸쳐농업회의소관련법이제정되었는데이때농업회의소설치를상공회 의소에준하는조직으로서설립할필요가있다는인식이대두되었다. 봉건제가후퇴 하면서새로운신흥세력으로부상하고있는상공인들의상공회의소에대응해농업계 도공식적인직능대표기구 (syste me de repre sentation publique des agriculteurs) 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 19 세기초부터논의되기시작하였고, 1854 년지주들과신흥 농업자본가들의정치력을배경으로농업회의소관련법이의회를통과하였으나영국 과의무역조례를정치적과제로안고있던나폴레옹 3 세의반대에부딪쳐시행되지 못하고사장되고말았다. 하지만 19 세기후반들어광범위하게확산된농업위기를극복하기위해다양한 형태의농민단체의출현을보게되었고이는 20 세기초농업회의소의설립을추진 하는밑거름이되었다. 곡물가격의하락과산업화에따른농촌인구의급격한감소 는농업인들의자구노력을통하여정치적, 이념적성향을달리하는여러형태의농 민운동조직의결성으로이어졌으며, 이는다시협동조합과농업은행, 농업공제조합 등스스로의사회경제적이해를증대시키는데필요한직능조직을건설하는쪽으로 나아갔다. 2) 이장은오현석 (1998), 김수석 박현태 (2004) 및오현석등 (2005) 의내용을종합하여정리하였다. 10 해외농업시리즈 4

13 이처럼농업회의소는 19세기후반에나타난농민운동의발전과농업인들에의한경제적직능조직의성장을배경으로하고있다. 농업계이해를대변하기위한공적대의기구를건설하자는오래된사상은농업계내부의이견조율과함께 1924년관련법의제정으로실현되었다. 역사적발전과정 1924년에설립된프랑스농업회의소는다음과같은 5단계를거쳐오늘에이르고있다. 1 제1단계 : 농업회의소정립단계 ( ) 2 제2단계 : 농업회의소강제해산단계 ( ) 3 제3단계 : 농업기술보급주력단계 ( ) 4 제4단계 : 농업개발주력단계 ( ) 5 제5단계 : 농업 농촌개발주력단계 (1981 현재) (1) 농업회의소정립단계 ( ) 이기간은농업회의소의구성과조직, 재정에관한기본틀이마련된시기이다. 농업계의이해를어떻게대변할것인가의문제와관련해프랑스농업회의소는민주적대의제를구성원리로채택하였다. 농민들의보통선거에의해선출된선거구 (arrondissement) 당 4명의대의원과농업협동조합, 농민운동단체등농업직능조직의대표를도농업회의소의대의원으로구성하여전국 94개도에농업회의소가설치되었다. 1927년농업회의소구성을위한첫선거가전국적으로치러졌으며법제정에서회의소구성까지의기간동안에는국가보조를유일한재정수입으로하였다. 농업회의소가구성된직후인 1928년에는예산법에 비건축용토지소유세에대한일정비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1

14 율의부가세 를농업회의소재정으로쓰도록하는법적조치가마련되어 1929년부터는자동적으로정부가징수하는관련세수의일부를운영재정으로확보할수있게되었다. 농업회의소의이와같은재정확보방식은오늘날에이르기까지계속되고있으며수입의절반이상을의존하고있다. 1935년에는그동안중앙정치무대인파리에서비공식적으로유지해온도농업회의소의장모임이농업회의소의장상설의회 (APPCA) 라는명칭으로농업회의소의전국기구로서법적인정을받게됨으로써상공회의소와마찬가지로중앙에서의교섭력을갖게되었다. (2) 농업회의소강제해산단계 ( ) 농업회의소는제2차세계대전기간중나치의괴뢰정권인비쉬 (Vichy) 정부에의해여타농민단체들과함께강제로해산되게된다. 대신에비쉬정부는농민동업자조합 (Corporation paysanne) 이라는관변단체를조직하여이를유일한합법적농민단체로인정했다. 그러나독일의패전과함께이조직은해체되고농업총연맹 (Confe deration Ge ne rale de l Agriculture, CGA) 이라는새로운단일조직이출범했다. (3) 농업기술보급주력단계 ( ) 농업총연맹 (CGA) 체제를유지하고자하는세력이농업회의소의재건을반대함에도불구하고 1949년에과거의도농업회의소와농업회의소중앙기구인 APPCA가법적으로부활하게된다. 1950년대와 60년대전반기는전후복구와국가적인농업근대화사업추진으로농업회의소의활동이매우활발히전개된시기이다. 무엇보다농촌지도사업을통한농업기술의보급과농민교육훈련이농업회의소를통해이뤄지면서농업회의소는농업근대화의첨병역할을맡게되었다. 이에따라 1959년에는법제정을통해도농업회의소에농촌지도사업을전담하는기구 (SAU/Service d Unite Agricole) 가설치되고도단위의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역할을본격적으로수행하게 12 해외농업시리즈 4

15 된다. 농업회의소의농정활동은 1960/62년농업기본법제정을계기로한층강화되는데, 농업기본법은각종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 의회등 ) 들이농업과관련된정책을수립하는데있어서농업회의소의자문을반드시구하도록의무화함으로써농업회의소의농정자문활동을제도화했다. (4) 농업개발주력단계 ( ) 1966년개발된농업기술을보급하는농촌지도사업과함께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진보 를농촌지역에파급하는활동을의미하는농업개발관련법령 (de tre t no ) 이제정되면서 농업개발 은다음과같이새롭게정의된다. 즉농업개발을가져오는농촌지도사업은경제적, 기술적, 사회적영역에서농업과농민의발전을유발하고, 농민스스로경영체와경영환경을통솔하고이를통해농업소득과농촌의생활환경을개선하는활동으로정의된다. 이때부터프랑스농정당국은 농업개발 을농업정책의중요부분으로설정해농산물에부과하는조세를토대로 농업개발기금 을창설하고, 전국농업개발협회 (Association Nationale de De veloppment Agricole, ANDA) 라는공적기능을가진민간조직을설립해농업개발정책을추진했다. 이후농업회의소는 ANDA로부터재원을지원받아지역단위의농업개발에중추적기능을담당하게된다. 농업회의소의지도사업조직은도단위의농업개발프로그램을수립하거나, 개별농업개발사업체들이수행하는농업개발프로그램을관리감독하고재정을배분하는역할을담당했다. 그러나 1970년대후반에이르러 EU 역내농업시장의개방확대와시장에서의경쟁이가속화되면서농업생산영역은점차로생산자단체인농업협동조합과농식품제조업체중심으로재구성되게된다. 이에따라농업회의소의농업개발사업은점차이들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3

16 민간조직들에게자리를내주게된다. (5) 농업 농촌개발주력단계 (1981 현재 ) 1980 년대초사회당정부가들어서면서지방분권화정책이강하게추진된다. 이와 함께프랑스의지역개발정책이 6 년단위의 국가 - 지역계획계약 (les contrats de plan Etat-Re gion) 형태로실시되면서농업회의소의농업개발계획도이와같은지역 계획체계내에서수립되게된다. 나아가농업회의소는 1988 년농가의농촌관광활동을 농업활동 으로정의한법 령이제정됨을계기로농촌관광을조직화한사업체인 농업과관광 (agriculture et tourism) 을새로이구성하는한편, 농촌지역의서비스시장을체계적으로육성하 기위한 농가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Bienvenue a la ferme, BAF) 사업에착수 했다. 이처럼농업회의소가농업뿐만아니라농촌까지개발사업의대상으로하는시책은 선구적이었는데, 이것은차후에 EU 와프랑스정부차원의지원을받게된다. 즉 1999 년 EU 의 Agenda 2000 개혁안에서농촌개발이공동농업정책의제 2 의축으 로인정받게되고, 2002 년프랑스에서는지금까지민간조직이었던전국농업개발협 회 (ANDA) 를정부산하조직인 농업 농촌개발기구 (L Agence de de veloppment agricole et rural, ADAR) 로재편하여농업 농촌개발에필요한재원을지원했다. 이와별도로농업회의소의구성에도중요한제도적변화가이시기에나타났다 년농업회의소구성을위한대의원선출방식이다수득표자당선에서리스트투 표 (Scrutin de liste) 에의한비례대표제로바뀌게되었다. 이러한제도변화는농업계 내의다양한계층들의의사를보다골고루대변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 한것이었다. 14 해외농업시리즈 4

17 표 7. 프랑스농업회의소연표 연도주요내용 1851/1919 두차례에걸쳐농업회의소관련법안이제정되었으나시행되지못함 1924 농업회의소설치법제정 1927 첫농업회의소의원선거 1935 농업회의소의장상설의회 (APPCA) 가중앙정치무대인파리에설치됨 ( 경영자연맹과상업회의소조직에대응할수있는전국조직을형성 ) 1940 나치독일점령기간중강제해산 1949 전후농업회의소조직과기능의회복 1952 재탄생이후첫농업회의소의원선거 1954 지역간농업회의소발전격차를해소하기위한재정균형기금설치 1959 농촌지도서비스개시 ( 농업기술자 200 명고용 ) 1959 농업회의소재정확보에대한법적제한완화 1966 농업회의소에농업개발서비스기구 ( 농촌지도사업과 ) 설치를의무화하고 도농업개발계획을총괄조정 관리하는기능이부여됨 1966 정부가각도에축산전문기관을설립하면서, 이들가운데대부분을 도농업회의소의기구형태로구성 1968 농업회의소의장상설의회 (APPCA) 를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로 개칭 1969 도농업회의소선거인단이 3개 ( 농업경영자와그가족, 농업노동자, 지주 ) 에서 5개로늘어남 ( 은퇴농업인과농업직능단체직원추가 ) 1969 도농업회의소의지역단위협의기구인 지역농업회의소 가공공기관 으로인정됨으로써중앙의농업회의소상설의회, 기초조직인도농업 회의소와함께 3단계계통조직형태를취함 1982 도농업회의소구성을계층별비례대표제로선출하면서각도의구성이 동일하게됨 1988 농촌관광사업 (BAF) 을농업회의소의농촌개발사업으로시작 2002 농업 농촌개발기구 (ADAR) 에의한농촌개발사업활성화유도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5

18 5. 조직 법적성격 프랑스농업회의소는농업 농촌관계법을모은농촌법전 (Code rural) 과농업기본법 (Loi d orientation agricole) 에의거하여구성과기능에관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있다. 1924년농업회의소법은 공공기관 (Pouvoir public) 을상대로농업의이해와관련된사항에대한자문을행하는법적자문기구 (Conseils le gaux) 로서농업회의소를규정하고있으며, 공공기관 (Etablissememt public) 에관한법률을통해농업회의소의공공기관적성격을규정하고있다. 1960년농업기본법은정부및지방자치단체로하여금농업과직간접적으로관련된사안에대해의무적으로농업회의소의자문을구하도록규정하고있다. 조직체계 프랑스농업회의소는 94개도농업회의소를기초조직으로, 연합체성격의 21개지역농업회의소와중앙조직인 1개의농업회의소상설의회 (Assemble e Permanente des Chambres d Agriculture, APCA) 가구성되어있다. 도보다광역단위인지역농업회의소는 1980년대들어사회당정부하에추진된지방분권화정책으로, 도와중앙정부사이에 지역 (region) 이라는광역자치단체가구성되면서지역에속한여러도농업회의소가연합체를만들어이를상대로농정활동을수행하기위해조직된것이다. 16 해외농업시리즈 4

19 그림 2. 프랑스농업회의소체계 중앙 ( 파리 ) 농업회의소중앙회 ( 상설의회 ) APCA 도농업회의소의장으로구성 22개광역지자체 ( 지역 /Region) 지역농업회의소 94개도 (Departement) 도농업회의소 보통선거방식에의해 45 명내외대의원선출 ( 농민단체의노선별경쟁 ) 11개선거인단 250 만명 - 농업경영자와가족 - 농업노동자 - 지주 - 농업직능단체종사자 - 은퇴농 자료 : 오현석 (2005), p. 128 기초단위인도농업회의소는비례대표제에따라농업계내각그룹별선거인단의보통선거에의해선출된대의원들으로구성되며, 지역농업회의소와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는각도농업회의소의의장들로구성된다. < 그림 2> 는계통별농업회의소가지방행정단계에서상대하는공공기관의종류를나타내고있다. 프랑스는약 36,000여개의코뮨을기초자치단체로해서 94개의도, 22개의지역이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7

20 지방행정체계로편성되어있으며농업회의소는도단계서부터조직되어있다. 국가기구인중앙정부의농림부조직이지역과도에농업국을설치하고있는점이특징이다. 계통별로분담한농업회의소의역할을보면, 도농업회의소가농업개발, 기술지도, 교육훈련, 지역개발, 농업정보및관광사업에주력하고있는반면, 지역농업회의소는지역의농업경제조사및연구, 지역농산물의시장개척과생산조정, 연구개발등을전담하고있다. 농업회의소중앙회인상설의회는중앙정부와상하원, 유럽연합, 유럽의회등을상대로한농업정책자문과 EU 등국제기구에서의농업논의에대한자문활동을수행한다. 도농업회의소 프랑스농업회의소의기초조직은도농업회의소로되어있다. 농업회의소설립과재정에관한법령들이도농업회의소중심으로제정되어있고, 주요사업인농업 농촌개발업무가도농업회의소를통해실시되고있다. 이에따라농업회의소와농민들의접촉은도농업회의소를통해이뤄진다. 전국 94개도에설치된도농업회의소의현황을보면약 4,200명의농업회의소대의원과 6,800여명의직원으로구성되어있고, 직원중에는농업기술지도분야종사자가직원전체의절반을웃돌고있다. 다음은지역개발및계획분야인데, 이를통해농업회의소가지역개발의파트너로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도농업회의소는회의소당평균 45명내외의대의원으로구성된다. 이중농업경영자그룹이절반에가까운 21석을차지해회의소내최대그룹을형성하고있다. 농업회의소의원선출은각그룹별로 11개의선거인단을조직해보통및비밀투표로이뤄진다. 그룹별선거인수는개략적으로농업경영자와가족구성원 ( 배우자와농업종사가 18 해외농업시리즈 4

21 구원 ) 68%, 농업직능조직 ( 농업은행, 협동조합등 ) 종사자와농업노동자 11%, 농업경영을하지않는지주 9%, 은퇴농민 12% 로구성돼있다. 전체선거인수는 2백50만명에달하며, 이중에는농민운동단체와협동조합, 농업금융단체, 공제조합등 5만여농업관련직능단체의기초조직이포함된다. 대의원의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선거를실시해대의원의절반을교체한다. 대의원구성 : 총 45 명 <Eure et loire 도농업회의소운영사례 > ( 농업경영자 21 명, 지주 3 명, 농업노동자 4 명, 은퇴농 2 명, 농업직능조직종사자 15 명 ) 이사회구성 : 대의원총회에서대의원중 9 명선출 총회 : 연 3 회개최 직원수 : 66 명 ( 이중 2/3 는농업지도사및전문가, 1/3 은관리직 ) 연간예산 : 5 억 3,600 만유로 예산구성 : 비건축용토지세 57%, 교육및서비스수수료 17%, 직영농장판매수입 5%, 지역개발사업 5%, 기타보조 6% 기능 - 지방정부와지방의회등을상대로농업계의입장을대변하는자문기능 - 농민들을상대로한기술및경영상담과교육, 농촌관광네트워크 (Bienvenue a la ferme) 관리 사업부서 ( 관리및회계, 교육및커뮤니케이션, 농촌개발및정비, 농업법인컨설팅및관리, 환경농업, 축산 ) 자료 : 오현석등 (2005) 프랑스의농업회의소 19

22 도농업회의소는비건축용토지에대한토지세를주수입원으로하고, 농업 농촌개발사업에대한정부및지자체의보조와자체사업수익을부차적인수입으로하고있다. 즉토지세수입이농업회의소전체수입의약절반을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는농산물거래에서생산자부담으로조성되는농업개발기금 (Fonds National de De veloppememt Agricole, FNDA) 중일부와축산지도사업및직업훈련등농업회의소대행사업에대한정부의지원, 그리고농업회의소자체서비스에대한수혜자부담금등으로구성된다. 여기서토지세는임차지의경우소유자가선부담하고수확후임차인이 50% 를분담한다. 도농업회의소예산안은도의승인을거쳐야하며농림부와재무부의감독을받는다. 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APCA는 94명의도농업회의소의장으로구성되며지역농업회의소의장은여기서제외된다. 상설의회의장은현직도농업회의소의장가운데서선출된다. 의장은사무국을대표하며 3명의부의장과 1명의사무국장을두고있다. 이밖에도농업회의소의장의중앙농정활동을보장하기위해일반위원회 ( 농업경제및식품산업위원회, 농촌공간위원회, 농기업위원회, 국제관계위원회 ), 연락위원회 ( 농업개발연락위원회, 축산발전연락위원회, 농업교육연락위원회 ), 특정계층의이해증진을위한특별연구조직을두고있다. 농업회의소상설의회의수입은총회에서결정된도농업회의소의분담금을통해충당된다. 총회에서가결된예산안은농림부의승인을얻어야한다. APCA의예산의특징은균형기금 (Fonds national de pe re quation) 의운영인데, APCA는재정자립이어려운도에필요자금의일부를지원하는데, 이는농업회의소의설치목적에부합하는사업일경우에한해적용된다. 이기금은매년총회에서개별도농업회의소별분담금을정함으로써조성된다. 20 해외농업시리즈 4

23 6. 역할과기능 도농업회의소활동 도농업회의소의활동은농정자문활동과자체사업활동으로구분되는데, 전자는대 개도의각종자문위원회참여를통해이뤄지는반면후자는직업훈련사업등예산사 업을통해이뤄지고있다. (1) 농정자문활동농정참여활동은농업과관련된거의모든사안에대해서농림부의지방사무소인도농업국을상대로이뤄지고있다. 농정참여내용은도 농업관련기관으로부터의농정자문에대한의견개진에서부터도 농업구조기본계획, 농산물시장조직, 수렵지결정, 녹화사업, 방목지임대료결정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다. 이밖에도농업회의소는도의농지임대차자문위원회, 토지정비위원회, 직업교육및고용문제위원회, 수송위원회, 재해감정위원회, 농업개발위원회등에참여해농업계의이해를대변하고있다. (2) 지도사업및직업교육훈련프랑스에서농업회의소가중심이되어수행해오고있는농촌지도사업은 1960년대초의단순농업기술보급 (vulgarisation agricole) 에서지역농업개발 (de veloppement agricole) 이라는광의의개념으로전환되어있다. 도농업회의소의농업개발조직은경종부문 (SUDA) 과축산부문 (EDE) 으로나뉘며전문인력 (conseil agricole) 을자체적으로충원하고있다. 도농업회의소의농업개발조직은작물적응시험을위한시험농장을보유하고있으며정부산하의농업연구기관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다. 또한농업회의소는농업경영회계센터, 농업협동조합, 농업교육기관, 전문생산자단체 프랑스의농업회의소 21

24 등이실시하고있는각종농업기술지도사업을관리, 감독하고있어지역농업의개발센터로서의위상을갖추고있다. 도농업회의소는이밖에도정부의각종농업인력육성사업을수행하는기관으로기능하고있다. 여기서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농업적응교육을비롯해신규창업과후계자선정에필수적코스인현장직업교육을담당하고있다. 또한농업경영자평생교육, 농업인자격취득을위한현장교육등의직업훈련을수행하고있다. (3) 농촌관광사업도시민들에게농업회의소는무엇보다도농촌관광과관련돼있다. 관광업이프랑스의최대산업으로자리잡아가고있는가운데녹색관광 (tourisme vert) 으로불리는농촌관광은전체관광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편이다. 도농업회의소는농촌관광을개발하고이를홍보하는일을주관하고있다. 프랑스는관광부의주관하에오래전부터농촌주택을중급호텔로개조하는정책을시행해왔다. 농촌을찾는내국인뿐만아니라외국관광객수가빠른속도로불어나고있어농촌관광의국제화추세가뚜렷해지고있다. 농업회의소가농촌관광을촉진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는관광관련정보를농가에보급하는것과유기농업을통한틈새시장전략을개발하는것, 관광농원과승마, 요트, 야영등의부대시설을개발하는것등으로되어있다. [ 농업회의소가중심이되어추진하는 BAF( 농가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 사업의내용에대해서는부록참조 ] (4) 단체교섭도농업회의소는또한농민들의각종민원에대한단체교섭역할을맡고있다. 토목건설공사에따른농지보상문제와농업재해시의보상문제등농민들의단체교섭력을필요로하는경우농업회의소가이를맡고있다. 22 해외농업시리즈 4

25 (5) 기타 이밖에도도농업회의소는도의농업관련통계작성과분석등농업관련경제자료를 수집 분석하고있으며도별로특성화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상설의회 (APCA) 기능 도농업회의소의장들로구성된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는중앙정부의공식적인농업관련자문기구이다. 그런데정부가주요농정현안을놓고협의를벌이는대상은 APCA가아닌다른조직들이다. 이는흔히농업계 4대조직으로불려지는전국농업경영자연맹 (FNSEA), 전국농민후계자연합회 (CNJA), 농업회의소상설의회 (APCA), 전국농업공제금융협동조합연합회 (CNMCCA) 들이그것이다. 이중에서정부에큰영향력을발휘하는조직은농민운동단체인 FNSEA와 CNJA로알려지고있다. 농업회의소상설의회의농정활동은농촌토지정비회사 (SAFER), 농업경영구조개선센터 (CNASEA) 등농업관련기관과농업재해위원회등각종위원회에대한공식참여를통해이뤄지고있다. 이밖에도농업회의소상설의회는유럽연합과 OECD, FAO, WTO 등국제기구에서프랑스농업계를대표하는민간기구로활동하고있으며, COPA(EU농업단체연합회 ), FIPA( 국제농업생산자단체연합 ), CEA( 유럽농업연맹 ) 등국제농업단체모임에서프랑스농업계를대표하고있다. 농업회의소상설의회는농정활동홍보를위해 L Opinion Agricole(1966년창간, 격월간, 농업관련기관에농업정보제공 ), Chambres d Agriculture(1929년창간, 월간, 매호주요이슈특집구성 ), Conjoncture Agricole(1983년창간, 월간, 농산물시장정보제공 ) 등과같은정기간행물을발간하고있다. 농촌관광과관련해서는 APCA에 농업과관광 (agriculture et tourisme) 사무국을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농업과관광 사무국은 BAF( 농가에오신것을환영합니 프랑스의농업회의소 23

26 다 ) 사업의기본방향을정립하고등록상표인 BAF 마크 ( 해바라기마크 /INPI 등록 ) 의가치향상을위한제반활동을수행하고있다. 사무국의주요활동내용은다음과같다. 3) 새로운농촌관광상품의개발 BAF 농촌관광상품의품질관리규약제정및감독 ( 숙박, 승마, 가족체류, 캠핑, 농가음식체험, 농가특산물직판, 사냥, 어린이농사체험, 교육 ) 농림부및관광부, 국토개발청 (DATAR) 과공동으로농촌관광에대한서비스향상연구의수행 농촌관광관련법안의제안 ( 관련규정, 세제, 사회보장제도등 ) 농촌관광전문지침서 (rfrences technico-economiques) 의발행 기타 BAF 농촌관광홍보활동 BAF 오픈데이 (Portes Ouvertes-Bienvenue la ferme : 매년봄바캉스기간을앞두고 BAF 농가를일반대중에게개방 ) 전국, 지역, 도별 BAF 안내책자매년발행 (250만부 ) 인터넷사이트 운영 7. 프랑스농업회의소의성과와시사점 성과와한계 설립되어활동한지 80 여년을경과하고있는프랑스농업회의소는농업국가의전 통을여전히긍지로여기는프랑스사회에서농업에대한사회적역할이새롭게요구 될때마다그러한변화를선도함으로써산업화과정에벌어져가는농촌과도시의간 3) 오현석등 (2005), p. 139 참조. 24 해외농업시리즈 4

27 극을좁히는데크게기여해왔다. 프랑스에서농업회의소는농업과관련된개별정책에대한의견개진차원을넘어서프랑스국민들사이에서농업에대한관심과논의가확산되게하는역할을담당했다. 이런점에서농업회의소의사회적기여도는그만큼크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프랑스농업회의소는다음과같은한계점을갖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첫째는운영상의문제로수입에비해지출이너무많다는것이다. 과중한인건비로인해지출은계속늘어나고있지만, 주요수입원인토지세수입은토지가격의하락으로수입이줄어들어재정적어려움을겪고있다. 또한농업회의소의주요활동인농업개발등기술지도사업이농자재관련산업의진출로인해전문화경쟁이심화되면서농업회의소의농촌지도사업이농민들로부터점차외면받는현상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특히축산과시설원예분야의기술지도는관련자재공급회사들의기술력이농업회의소보다질적으로앞서고있기때문에농업회의소의활동을위축시키고있는것이다. 그러면서도농업개발관련인력과예산비중은여전히높게책정되어있기때문에다른서비스활동이나공익적성격의새로운활동을개발하는것을제약하고있는것이다. 둘째는도 - 지역 - 중앙 3단계로조직된계통조직은계통별농업회의소의역할분담에있어많은혼선을겪고있다. 특히기초조직인도농업회의소와중간단계의지역농업회의소간의역할분담이모호한경우가많다. 이와같은문제는농업회의소가앞으로새로운공익적기능을개발하면서이를계통조직간에어떻게배치할것인가하는문제와관련해매우중요한과제가되고있다. 셋째는농업회의소활동영역이국경을벗어나서이루어지는경우가점점많아지고있기때문에이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 국내농업정책의기본틀이 EU에서정해지는경우가점점많아지고있으며, OECD, FAO, WTO 등국제기구에서의농업논의가 프랑스의농업회의소 25

28 국내농업정책에미치는영향이날로증대되고있어농업회의소의활동또한국제적 차원에서전개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 시사점 프랑스농업회의소가우리나라의농민단체조직및농업지도기관에주는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농업회의소가다양한특성을갖는여러형태의농민단체와농업관련조직들을포괄하는 농업계의대표 로서기능한다는점이다. 그리고이런대표기능을법적, 제도적으로인정하고있다. 현재우리나라에는다양한농민단체들과농업관련조직들이있으나, 이들을대표하거나대변하는기구가없다. 임의조직으로농민단체협의회등의통합조직이있으나, 농업계의대표조직이란합의가도출되지않은상태에있으며, 법적 제도적으로도뒷받침되지않은조직에속한다. 따라서전체사회에서농업계의입장을대변하는조직이필요한데, 이조직은전체농업인들의투표에의해선출되고법적으로뒷받침된농업회의소형태일때보다큰대표성을갖게될것이다. 둘째, 프랑스의농업회의소는농민단체를포함한농업관련 NGO의농정참여를공식적으로제도화한것이다. 우리나라는과거에농민 ( 운동 ) 단체의농정참여를인정하지않았다가여론과시대의흐름에따라농민단체의농정참여를공식화하고참여범위를확대하는쪽으로바뀌고있다. 하지만농민단체의농정참여가여전히형식적인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고, 실질적참여를위한제도적공간이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이문제로남아있다. 프랑스의농업회의소는이런면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하겠다. 다시말해농민단체를포함한농업관련 NGO의실질적인농정참여를보장하는제도적공간으로프랑스식농업회의소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다. 26 해외농업시리즈 4

29 셋째, 프랑스의농업회의소는중앙정부보다는지방자치단체와의실질적인농정참여에보다중점을두고있다. 다시말해도농업회의소가중심이되어지역개발계획과같은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역현안에대해논의하는것을중시하는지방분권적특성을갖고있다. 반면에우리나라의농민단체는아직중앙정부중심으로활동하며지역적기초가약한상태에있다. 이런점에서프랑스의농업회의소는우리나라농민단체가지향해야할방향과관련한시사점을던져준다. 프랑스의농업회의소 27

30 참고문헌 김수석 독일농민단체의농정참여제도연구. 농업경제연구 제 46권제2호. 한국농업경제학회. 김수석등 농업관련 NGO의농정참여에관한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박현태 외국농민단체의농정참여제도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수석 박석두 농업법인의운영실태와제도개선방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진국 유럽연합농민단체와농협의농정활동. 농협조사부 CEO Focus 제77호. 오현석 프랑스농업회의소운영실태와시사점. 농민과사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오현석등 지방농촌지도기관의기능과역할재정립에관한연구. 지역아카데미. 오형범 KIEP Country Profile 프랑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농연프랑스농민단체연수보고서. APCA(Assmble e Permanente des Chambres d Agriculture) Chambre d agriculture, no APCA Les chambres d agriculture, L agriculture : une belle entreprise pour la France, Paris. Bernadette Gain Les Chambres d Agriculture, Soixante dix ans d histoire. L Information agricole. no Bernadette Gain Les Chambres d Agriculture, Attributiions, re gime financier, fonctionnement. L Information agricole. no 해외농업시리즈 4

31 Campagnes Solidaires Chambres d Agriculture, Quelques points d histoire. Eurostat Eurostat yearbook , Brussels. Frohberg K./ P. Weingarten The significance of politics and institutions for the design and form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Kiel. Isabelle Albouy L Agriculture de la France, Eds. Milan. Schuster, Monica Die Gemeinsame Agrarpoltik zwischen Reformzwang und Reformunfa higkeit, Universita t Konstanz, Magisterarbeit. Streek, Wolfgang Staat und Verba nde: Neue Frage, Neue Antwort? W. Streek(hg.), Staat und Verba nde, Opladen. 프랑스의농업회의소 29

32 부록 : BAF(Bienvenue a la ferme / 농가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 ) 사업 4) 프랑스농업회의소가주도하고있는 BAF는현업중인농업경영체가경영다각화의일환으로수행하는사업으로서농가의 BAF 활동은농업활동으로인정받고있다. 농업회의소의 BAF 사업은농가의농촌관광활동을농업적성격으로규정한 1988년관련규정에따라본격화되었다. BAF 사업은 APCA( 농업회의소상설의회 ) 와 FNSEA ( 전국농업경영인연맹 ), CNJA( 전국청년영농인연맹 ), CNMCCA( 전국농업금융단체연합 ) 가공동발의해 1988년에창설되었다. 프랑스농업계를대표하는기구인농업회의소는농업관광의조직화를위해중앙 (APCA) 에 농업과관광 (agriculture et tourisme) 사무국을설치하고 21개지역, 95개도의농업회의소에 농업과관광 팀을운영하고있다. 농업회의소 BAF 사업은 36명의관련분야전문가들로구성된 APCA의지도위원회의감독하에있는 농업과관광 사무국에의해수행되고있다. 지도위원회에는농업회의소의전문가들외에도프랑스최대농민단체인 FNSEA와 CNJA가참여하고있으며, 크레디아그리꼴과농업공제조합등농업관련금융기관연합회도함께한다. 중앙회의 농업과관광 사무국은전체 BAF 사업의기본발전계획을세우는한편, 지방의지역및도농업회의소에설치된 농업과관광 팀과의유기적인협력하에농업회의소중앙회등록상표인 BAF 마크 ( 해바라기마크 /INPI 등록 ) 의가치향상을위한제반활동을수행하고있다. 지방에위치한지역및도농업회의소는 BAF 사업의네트워크관리를위해 2 3명의전문지도사등으로 농업과관광 팀을구성하고있다. 지역및도농업회의소는 농업과관광 팀을통해 BAF 가입대상농가의선정, 지방정부지원알선및사업컨설팅, 교육, BAF 품질관리규약의이행여부등의업무를수행한다. 이밖에도 BAF 가입 4) 오현석등 (2005), p. 139 이하재정리. 30 해외농업시리즈 4

33 농가들을위한홍보활동과농지의농촌관광용도전환을위한대농민상담및컨설팅등을수행하고있다. BAF 가입농가수는현재약 4,000여농가에달하고있으며, 1990 년대초에비해두배가까이늘어났다. BAF 농촌관광서비스는전통음식체험과가족단위숙박, 캠핑등 3개분야에서현재에는 9개서비스유형으로확대되었다. 각각의농촌관광서비스는 9개유형별로품질헌장 ( 품질관리규약 ) 이제정돼운영되고있다. 각각의농촌관광서비스는일반관광또는여타농촌관광서비스와차별하고농가가수행하는농촌관광활동의농업적성격을유지하기위하여품질관리규약을통한농가의농촌관광서비스의농업적성격을뒷받침하는세부규정을갖고있다. 예를들어전통음식체험의경우농가에서생산한농산물을원료로사용해야만하며, 예약을통해서만고객을접객해야하는등일반레스토랑의운영방식과는다른차원의운영을해야한다. BAF가품질관리규약을통해정한 9개유형의농촌관광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농가는 BAF 네트워크가입과브랜드사용을위해지역및도농업회의소에설치된승인위원회 (les commissions d agrment) 에신청을해야하며, 선정된농가는 BAF 농촌관광서비스유형별로제정된품질관리규약을의무적으로지켜야하고관련교육활동에참여해야한다. 프랑스의농업회의소 31

34 BAF 의사업체계도 농업회의소중앙회 농업과관광 사무국 APCA 중앙 / 전국및해외홍보농촌관광상품개발품질관리규약제정인터넷예약시스템운영전국안내책자발행 지역농업회의소 농업과관광 팀 Chambre re gionale d Agriculture 지역 / 21개홍보지역내지트안내책자배포지역관광위원회협력 도농업회의소 Chambre de partementale d Agriculture 도 / 95개도홍보 ( 도내안내책자 ) 품질관리, 도관광위원회협력 홍보, 예약, 공동마케팅브랜드제공컨설팅및교육품질관리규약지방정부지원알선 연회비예약수수료 현업농가시설개량후가입 4,000여가입농가 32 해외농업시리즈 4

35 <BAF 아이콘과농촌관광상품내용 > 농가음식체험 Les fermes auberges 대부분농가에서직접재배한농산물을재료로만든전통음식을제공 농가시식 Les goters la ferme 농장을방문하거나농장에서레저활동을한후농가에서만든간식을맛보는 활동 ( 오후 3 시에서 6 시사이에제공 ) 농가특산품직판 Les produits de la ferme 농가를방문해서농장에서직접생산한야채나돼지고기 ( 가공품 ), 쇠고기, 치즈, 빵등을농민들과직접접촉하여구매하는활동 승마 Les fermes questres 말사육농가에서승마교육, 수레달기, 곡마, 승마산책을할수있으며농가에 서식사및숙박이제공되기도함 어린이들을위한농업교육 Les fermes pdagogiques 초등학교이하어린이들과동반성인들을대상으로농업활동에관한체험교육을실시함. 이러한활동을하는체험교육농가들은교육감독관 (l Inspection d Acadmie) 의승인을얻어야함 프랑스의농업회의소 33

36 농장체험 Les fermes de dcouverte 그룹방문객인성인들은물론어린이들을대상으로농업경영체의경제적, 환경적, 사회적환경들에대해설명하는활동을함 사냥 Les chasses la ferme 농민들이수렵에관해알고있는정보를제공하며, 대개식사와숙박이함께 제공됨 농가숙박 Les fermes de sjour 주로가족단위방문객들을위해농가에서의숙박과농장에서생산된농산물을재료로한식사를함께제공함. 최대수용인원은 25명미만으로제한하고있음 농가부근에서의캠핑 Les camping en ferme d accueil 농가부근에캠핑장소를제공하고, 수용면적은 25 개소미만이며각각의 면적은 300 제곱미터이하임 34 해외농업시리즈 4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2012 S U M M A R Y O F F Y 2 0 1 2 B U D G E T 01 02 03 SUMMARY OF FY 2012 BUDGET 01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26 27 28 29 02 1 35 2 36 37 38 39 40 41 42 3 43 44 45 46 4 47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