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라틴아메리카이슈 - 8. 베네수엘라의 학생 운동: 차베스의 카리스마로부터 네트워크 투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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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진 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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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네수엘라의학생운동 : 차베스의카리스마로부터네트워크투쟁까지 라파엘우스카테기사회학자, 인권운동가, 독립언론인. 베네수엘라인권교육행동프로그램 (Provea) 의연구책임자.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RI-IRG) 평의회소속이며, 리베르타리오 신문의편집위원. 원제와출처 : Rafael Uzcátegui, Movilizaciones estudiantiles en Venezuela : Del carisma de Chávez al conflicto en redes, en Nueva Sociedad, No mayo-junio de pp 핵심어 : 학생, 시위, 네트워크, 우고차베스, 니콜라스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난 2014년 2월 4일이후시위의물결이베네수엘라를뒤덮었다. 비정부기구인베네수엘라인권교육행동프로그램 (Provea) 과베네수엘라사회갈등감시기구 (OVCS) 의추정에따르면, 2월과 3월사이에 16개주에서적어도 80만명이넘는사람들이거리에나왔다. 이들은행진, 집회, 철야농성, 인간사슬, 집단기도, 피켓시위, 거리의음악가등다양한길거리예술인이동참한문화시위, 폭력과폭동으로비화할잠재력을지닌길거리점거시위 (guarimba) 에이르기까지복합적인전략을사용했다. 1) 국제사면위원회의살릴셰티사무총장은 사람들이거리로쏟아져나온것은극도로불안정한치안과범죄, 생필품의부족에항의하기 1) 저자가직접확인한내용이다. 3/4/2014. 제 2 부정치경제 161
2 위해서였다 고단언했다. 2) 이글을쓰고있는지금, 루이사오르테가디아스검찰총장은시위와관련한일련의사태로말미암아 39명이사망하고 608명이부상했다고발표했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500명이넘는사람들이다치고 2,000 명이넘게체포되었다고추정했다. 3) 한편, 니콜라스마두로정부는이번사태가 2002년마찬가지로쿠데타를기도한것이라고비난하며, 4) 야권이배후조종한 우익파시스트 시위라고단정했다. 베네수엘라의현재상황은단순한이분법적인시각으로해석되지않는다. 베네수엘라중앙은행의공식발표에따르면 2013년의물가상승률은 56.2% 를기록했다. 그간심화한경제위기는, 우고차베스의공백으로야기된정치적위기의기폭제가되었다. 2013년 3월차베스가사망하기전까지, 그의정치적프로젝트뿐아니라그를끌어내리려는반대파의노력역시차베스를중심으로돌아가고있었던것이다. 살아있는 사령관대통령 의통치에서부재하는신화적 절대자 의통치로변화했다는것은곧차베스주의 (chavismo) 에서포스트차베스주의 (poschavismo) 로이행했다는의미다. 역사학자마르가리타로페스마야는다음과같이정리한다. 이정도의무게감을지닌카리스마적인리더가죽은후남는것은우왕좌왕하고무 능한행정부뿐이다. 우리나라 [ 베네수엘라 ] 엘리트는정치적역량이나업무능력때 문이아니라대장에게충성을다했기때문에그자리에있을수있었다. 그리고대장 2) Amnistía Internacional, Salil Shetty, informe sobre Venezuela, video, 31/3/ CvCgGlnM5y0 3) Amnistía Internacional, Venezuela: Los derechos humanos en riesgo en medio de protestas,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Londres, ) 우고차베스대통령이집권하고있던 2002년 4월기업가페드로카르모나에스탄가는쿠데타를시도하여자칭대통령이라고부르고, 몇시간동안헌법을폐지한적이있다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3 이죽은후에는어떻게하면권력을유지할수있고, 어떻게하면신정부를정당화할 수있을까, 그런일에만몰두한다. 5) 최근의시위에서가장중요한역할을한것은마두로정부에비판적인학생운동단체이다. 3월에실시한여러조사가입증하듯이, 학생운동단체는시위에참가한여러단체중에서가장인지도가높은집단으로부상했다. 그동안정부가공신력있는단체로인정해온베네수엘라자료분석연구소의여론조사에따르면, 시위의의도를가장잘표현한문장을고르는설문에서조사대상자의 50.4% 는 현재베네수엘라가겪고있는경제위기와치안악화에항의하기위해학생들이주도한평화시위 라는문항을선택했다. 이는 반정부쿠데타를일으키기위해야권과외세가배후에서모의 (12.8%) 라는문항이나 다른사회적문제는좌시한채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끌어내리기위한시위 (7.3%) 라는문항의선택률을훨씬상회한다. 같은조사에서학생운동은역할수행부분에서도가장높은평가를받았다. 답변을종합해보면, 학생운동단체에대해 매우좋다 와 좋다 를선택한응답자는 51.5% 로, 언론매체 (35.9%) 나군대 (31.5%) 보다높게나타났다. 6) 이글에서는통계를사용하여베네수엘라의청년층에대한윤곽을그려보고, 우고차베스가집권한 1999년을중심으로전후의학생운동을설명할정보를제공하려한다. 마지막으로는연구자이리아푸요사 (Iria Puyosa) 와의대화를통해마두로정권을비판하는학생들이주도한투쟁의특징이무엇인지네트워크이 5) Margarita López Maya, El legado de Hugo Chávez, intervención en la Librería Lugar Común, Caracas, 9/3/ ) IVAD(Instituto Venezolano de Análisis de Datos), Estudio Nacional del 21 al 30 de marzo v2s22p7si2t 제 2 부정치경제 163
4 론을바탕으로분석할것이다. 푸요사는에콰도르의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연구소 (Flacso) 의정치커뮤니케이션대학원과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사회경제학부의교수직을겸임하고있으며최근의연구분야는정치커뮤니케이션과네트워크사회이다. 1. 베네수엘라청년층에관한통계자료 2011년베네수엘라통계청의인구주거조사에따르면, 전체인구는 28,946,101명이고, 10세에서 24세사이에가장많은인구가분포하며, 국민의평균나이는 27세를기록하는등젊은층이많다는것이두드러지는점이다. 7) 한편 2013년정부부처인청년부가실시한제2회청년설문조사에따르면 15~24세사이의청년인구가운데 79%(4,094,199명 ) 가현재공부하고있다고답했다. 8) 학생가운데 67% 는공립교육기관에재학중이었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77% 가대학졸업후베네수엘라에남을것이라대답했으며, 15% 는경제사정곤란으로, 14% 는임신을이유로학업을중단했다고밝혔다. 노동여부에대해서는 30% 가일을하고있다고답했으며, 30% 는일을하지않고학업에만매진한다고답한반면, 일과학업을병행하는사람은 9% 였다. 게다가 64% 는현재하고있는일과다른일을하고싶다고대답했다. 첫아이를가지는평균나이는 19.9세로나타났다. 베네수엘라의가장시급한문제가무엇이냐는질문에관해서는 23% 가치 7)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Resultados básicos Censo 2001, Caracas, 8/8/ slideshare.net/ plumacandente/resultados-basicos-censo ) 원문의오류는제2회청년설문조사보고서 (II Encuesta Nacional de Juventudes) 에의거하여수정하였다 옮긴이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5 안, 20% 가인플레이션과생계비, 16% 가생필품부족과품귀현상을꼽았다. 조사대상자가가장높게평가한기관은대학 (18%) 이었으며, 정당을선택한비율은 6% 에그쳤다. 9) 위의결과는안드레스베요가톨릭대학교 (UCAB) 의청년프로젝트에서실시한조사결과와비교할만하다. 교육분야의경우, 65% 가공립학교에서, 35% 가사립학교에서공부하고있다고답했다. 20~24세의남성중 30.4% 는일을해야했기때문에학업을그만뒀으나같은이유로학업을중단한여성은 16.5% 로나타났다. 10) 응답자의 35% 는일을하고있으며, 31% 는학업에만매진하고, 11% 는일과학업을병행하고나머지 23% 는일도공부도하고있지않다고답했다. 베네수엘라의상황을 2~3년전과비교하라는질문에는 51% 가 이전보다나쁘다 를, 27% 가 이전과같다 를택했다. 현재가장시급한국가적문제에대한질문에는앞의설문조사와마찬가지로 59% 가식료품부족, 53% 가치안, 44% 가빈곤, 42% 가인플레이션을꼽았다. 개인적으로가장영향을받는문제로는 46% 가치안을선택했고, 이어 36% 가경제사정을, 33% 가일자리부족을들었다. 정치체제와관련해서는, 다른어떤정치체제보다도민주주의를선호한다는비율이 69% 로가장높았다. 11) 하지만지금의민주주의체제의운영방식에대해서는그다지만족하지않는다는의견이 40% 였고, 25% 는전혀만족하지않는다고밝혔다. 정치적입장을묻자응답자의 33% 는차베스주의를지지한다고답했고, 반차베스주의는 27%, 둘중어느쪽도선택하지않은응답자는 27% 였다. 12) 9)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Juventud, II Encuesta Nacional de Juventudes, s./f., ve/images/pdfs/resultadosenjuve2013.pdf 10) 임신과양육, 가사노동을이유로학업을중단한비율은남자 8%, 여자 31% 로나타났다 옮긴이. 11) 제2회청년설문조사보고서에따르면, 정치체제선호도는참여민주주의 73%, 대의민주주의 6%, 사회민주주의 1% 이며, 경제체제선호도는사회주의 60%, 자본주의 21% 이다 옮긴이. 12) UCAB(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Encuesta Nacional de Juventudes Presentación de resultados, 제 2 부정치경제 165
6 2. 기존의학생운동 항간에는차베스정부가베네수엘라의무상교육을시작했다는기이한신화가있는데, 그것은사실이아니다. 13) 민주주의체제로이행한지 2년만에제정된 1961년헌법을보면, 모든국민은교육을받을권리가있으며, 국가는의무교육을무상으로제공하기위해학교및교육기관을설립할의무가있다고명시하였다. 석유수익덕분에대학을포함한공교육기관이증가했고, 이에따라취학률도점점늘어났다. 고등교육기관에등록한학생수는 1950년에 6,900명에서 1958년에는 11,000명으로늘었고, 점진적으로증가해 1981년에는 331,000명에달했다. 그로부터 9년후인 1990년의대학생수는 513,000명을넘어섰고, 차베스가집권하던 2001년에는 909,006명이되었다. 14) 십년이지난 2010년, 이제대학생수는무려 1,687,504명에이르렀다. 15) 민주주의체제로접어들고고등교육진학률이한창증가하던 1969년, 프랑스의 5월혁명에영향을받은대학혁신운동이일어났다. 16) 이에정부는대학에개 s./f. pdf 13) 미국의다큐멘터리영화감독마이클무어역시이런신화에일조하였다. 우고차베스는모은달러를 [ ] 모든국민을위한무상교육과무상의료에사용했다. 다음을참고. Documentalista estadounidense Michael Moore elogió a Chávez, en Correo del Orinoco, 15/4/ politica/documentalista-estadounidense-michael-moore-elogio-a-chavez 14) Fernando Reimers, Educación y democracia. El caso de Venezuela, en la educación, en Revista Latinoamericana de Desarrollo Educativo, No. 166, )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Educación Superior (MMPEU), Serie histórica de matrícula de pregrado ( ) por institución, templatedinamicstatic.jsp?query=iesonlytable 16) 베네수엘라의대학혁신운동에관해서는다음을참고. Nelson Méndez, La Renovación en la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 ): Érase una vez el futuro, bitblio/nelson_mendez/renovacion.asp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7 입했고, 특히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는일년넘게폐쇄되었다. 17) 그결과, 1970 년대학법을개정하여대학교에대한정치적통제를강화했다. 이법은전통적인자치대학의대안으로실험대학을도입하여정부의통제권을강화하였다. 18) 역사적으로대학은여러좌파단체가지도자를모집하고양성하는특권적공간이었다. 치열한무장투쟁을전개하던 1960년부터 1972년까지도마찬가지였다. 1970년, 혁명좌파운동 (Movimiento Izquierda Revolucionario) 이분열한이후등장한붉은깃발 (Bandera Roja) 은재빠르게무장투쟁의막차에올라학생운동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1987년에는혁명청년연합 (Unión de Jóvenes Revolucionarios) 이결성되어대학사회에서입지를굳히기도했다. 그리고 1988 년말국경지대에서발생한암파로학살사건을 19) 계기로학생들은전국각지에서일어난시위의선두에섰다. 이것이바로몇달후일어난유명한대중봉기, 카라카스사태 (Caracazo) 의 20) 서막이었다 년대는공교육을점진적으로민영화하려는신자유주의의위협이밀려오는시기였다. 두번째로정권을잡은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는 1989년국제통화기금 (IMF) 의협약의향서에서명했고, 경제구조조정을실시했다. 뒤이어대통령이된라파엘칼데라는국제기구와맺은협약에맞서겠다는공약으로선거 17) 이때라파엘칼데라대통령의명령으로군대와경찰, 국가정보원등 3천여명이대학캠퍼스에진입하여무력으로시위를진압하였다. 흔히 캥거루작전 (Operación Canguro) 이라고부르는이사건으로학생 10명이사망하고수백명이부상을입었다 옮긴이. 18) Victor Morles, Eduardo Medina Rubio y Neptalí Álvarez Bedoya, La educación superior en Venezuela, Informe 2002 a IESALC-Unesco, Caracas, images/0013/001315/131594s.pdf 19) 군대와경찰의합동지휘로국경지역의어부 14명을살해하고마치게릴라조직을진압한것처럼조작한사건이다. 20) 1989년카를로스안드레스페레스대통령이 IMF와협약을맺고구조조정을실시함으로써물가가폭등하자생존권의위협을느낀시민들이거리로뛰쳐나와촉발된대규모시위이다. 공식추산 300명, 비공식추산 3천명이넘는사망자가발생했다 옮긴이. 제 2 부정치경제 167
8 에서승리했다. 21) 하지만 1996년 4월 15일칼데라대통령은거시경제구조조정계획인 베네수엘라아젠다 를들고나왔다. 교육부문을보면, 예산삭감과재정적자대응방안으로학비를부과하려고하였는데, 이는무상교육이라는헌법상원칙에반하는일이었다. 22) 이러한이유로학생운동단체는 종합경제정책 반대운동의중심에서서환경운동, 원주민단체, 여성운동단체, 지역주민단체, 인권운동 NGO들과함께싸웠다. 이런배경속에서 1993년, 붉은깃발 의주도하에다양한분파들의조직적플랫폼역할을했던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 (FEUV) 이출범했다. 그밖의연합단체로는 80운동 (M-80) 을계기로결성된대학연합조정위원회와기독사회당 (COPEI) 과연계된대학기독민주운동 (DCU) 등이있었다. 이런단체는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의영향력에대항하려고노력했다. 1990년대학생운동의주요쟁점은학생특별요금제보장, 민주화, 대학입학과정의투명성확보, 유상교육을모색하던고등교육법안 (PLES) 거부, 학생사회보장제도도입 ( 입원, 수술, 출산보험, 장학제도, 급식시설 ) 등이었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발생한시위의중심에있던학생운동은주요전략으로소요, 23) 행진, 길거리점거 24) 등을채택했고, 그결 21) 페레스대통령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그리고 1989년에서 1993년까지두차례집권했고, 칼데라대통령역시 1969년에서 1974년까지그리고 1994년에서 1999년까지집권했다. 22) En defensa de la universidad gratuita. La lucha de los estudiantes de la Universidad Simón Bolívar en 1998 para restituir la gratuidad, Provea, Caracas, wp-content/uploads/experienciasusb.pdf 23) 시위참여자, 행인, 경찰사이에일어난충돌때문에정상적인시위에차질이빚어지고, 이로인해발생하는심각한무질서를말한다. 소요가일어나면사람들은, 경찰과대치, 충돌, 경찰의시위대진압으로인해충격과공포상태에빠진다. 소요는큰규모의폭동이나폭발에서부터쉽게통제할수있는자잘한소동에이르기까지다양한상황을뜻한다. 폭력시위방식중하나이다. 1985년부터 1999년간베네수엘라의시위에대한정보는다음글참고. Margarita López Maya, Base de datos El Bravo Pueblo,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Caracas, ) Margarita López Maya, Protesta y cultura en Venezuela: los marcos de acción colectiva en 1999, Clacso, Buenos Aires, cap1.pdf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9 과사망자, 부상자, 연행자가속출하기했다. 군대나경찰이진입하지못하는자치대학교인근에서학생들이시위를주도했다. 이런전략은 2014년학생시위에서되풀이되었다. 3. 차베스정부와학생운동 1998년, 차베스와같이기존의정치조직과거리가먼후보자가승리하는것을목격한베네수엘라국민은많은기대를품었다. 선거운동기간에차베스는학생운동에동조했고, 군인출신으로서풍기던위화감을없애는데성공했으며, 공교육을확대하고진학률을높이겠다고약속했다. 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 80운동, 붉은깃발등의다양한단체에서활동하던대학생지도자들이차베스정부에들어가기도했다. 그리하여루이스피게로아, 엘리아스하우아, 리카르도메넨데스, 호르헤로드리게스, 빅토르노보, 레오나르도몰리나, 후안루이스소사, 바네사다비에스, 재클린파리아스같은인사가차베스정부에서일하게되었다. 차베스는사회운동의전략과같은방식으로, 권력을장악하는데일조한학생운동단체를제도화 국영화하여약화한후, 별다른자율권이나독립성이없는다른단체를만들어서대체시켰다. 예를들어 2001년에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의대학본부점거를주도하고 3월 28일운동 을만들었던학생들은, 2002년 4월반차베스쿠데타이후차베스대통령이만든볼리바르학생연합 (FBE) 으로흡수되었고, 또다시학생회의형태로대체되었다. 과거에학생지도자였던루켄킨타나가이야기했듯이, 볼리바르학생운동단체의두번째특징은 학생대표를뽑는선거가실시된모든기관에서 ( 공립실험대학이나사립대학이나가릴것없이 ), 특히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와같은자치대학선거에서모두조직적으로패배했다 제 2 부정치경제 169
10 거리시위에나선차베스주의자 는 25) 것이다. 1999년부터대학연합 (FCU) 에속한학교의선거에서볼리바르학생운동단체가승리한것은 2004년메리다의안데스대학교, 2003년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 2007년오리엔테대학교, 딱세번뿐이었다. 공립대학교를정치적으로통제하는것이불가능한상황에서차베스는새로운고등교육기관을만들었다. 우선 1999년에는국립실험군사과학기술대학교 (Unefa) 를개편하여일반시민도입학할수있도록했고, 2003년에는베네수엘라볼리바르대학교 (UBV) 를만들었으며, 2008 년에는국립실험예술대학교 (Unearte) 의문을열었다. 하지만이런대학이진학률을높이는데는기여했다고할지라도, 학생들이직접선출한학사운영참여 (cogobierno) 26) 대표단은구성되지않았 25) 저자가직접확인한내용이다. 6/4/ ) 대학생의학사운영참여는 1918년아르헨티나코르도바에서시작된대학개혁운동에서태동했는데, 그목적은 1) 권력으로부터대학의자율성을수호하고 2) 학내의소수보직교수와교육당국자가독점하고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1 으며, 권위주의적집행부만이자리잡았다. 27) 게다가소위 학생민병대 와같은 단체가생겨나며학생의군사화가촉진되었다. 28) 년부터 2014 년까지 : 양극화된정치에서네트워크로 볼리바르주의정책과양극화된정치는베네수엘라사회운동의자율성을심각하게붕괴하고약화했다. 학생운동역시예외는아니었다. 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은 2000년도부터문자그대로사라져버렸고, 설사각대학과대학연합의선거자체는유지되었다고하더라도이들단체는 2000년이전에이미학생들을결집하는힘을잃었다. 29) 2007년가장오랜역사와인지도를지닌방송채널인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 (RCTV) 의면허갱신이정치적인이유로거부되었을때, 30) 학생운동은대중적 있는학사운영에학생대표가참여함으로써학사운영을민주화하려는것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46 년부터단과대학회의, 단과대운영위원회, 대학운영위원회에학생대표가참여하게되었다 옮긴이. 27) 일례로국립실험예술대학교의학칙은퇴학사유를다음과같이명시하고있다. 본교안팎에서도덕규범이나미풍양속을해치는경우, 국가의이익에반하는의견을공공연하게표명하는경우, 기강을흐트러트리거나당국에반하는문제를일으키는경우, 본교의행정위원회나교육위원회의허가를득하지않고본교와관련된근거없는거짓주장을인터넷, 케이블, 휴대전화문자를이용해서민영 국영 해외언론매체 (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 에내보내는경우, 본교당국자를도발하거나모욕하거나무시하는경우, 본교당국자앞에서학생대표를자처하여집단행동을하는경우, 본교행정위원회나교육위원회의허가없이공식문서를출판하는경우 등이다. 28) Héctor Rodríguez, Milicias estudiantiles, en ccsinfo, s./f., 29) 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학생선거의평균기권율이 60% 이하로내려가지않는것만보아도알수있다. 30) 베네수엘라정부는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이 2002년 4월쿠데타를지지했기때문에면허갱신을불허했다고밝혔다. 하지만당시동일한논조를보였던다른채널은정부와사후협상으로아무런문제가없었다. 제 2 부정치경제 171
12 인행위주체로서다시일어나게되었다. 이사건을계기로공립대학생뿐아니라사립대의학생도새롭게운동에참여하여 자유를위한학생들 이라는포괄적인이름아래뭉쳤다. 자유를위한학생들 은주장과요구의범위를베네수엘라헌법이보장하는참여권과표현의자유로한정지음으로써 친정부적인반대세력 으로떠올랐다. 이들은암묵적으로차베스정부의합법성과정당성을수용하는입장이었기때문에, 정부를무너뜨리는데는관심이없었다. 31) 매스컴은학생시위를상세하게보도하고있었으므로, 이에대한정부의대응책은길거리시위를볼리바르주의학생과반대파사이의제도화된논쟁으로옮겨놓는것이었다. 32) 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이슈가진부해지자학생운동진영은차베스대통령의개헌안에 33) 반대하기위해움직이기시작했다. 학생운동진영의지도부중잘알려진활동가들은 2008년부터 2010년사이에국회에진출하기위해학교를나왔다. 신시대당 (UNT) 과사회민주주의계열의포데모스당 (Podemos) 과같은정당은지도부에새로운바람을불어넣으려고이들을영입했지만, 지속적이고조직적인혁신을이뤄내지는못했다. 34) 이들이실패한또다른요인은, 학생계급 이라는정체성을내세웠음에도불구하고다른운동주체와차별화되는의제 (agenda) 제시에필수불가결한고유의입장을결여하고있었다는점이다. 마리아필라르가르시아구아디야나아나마옌과같은연구자는학생운동가들이갈등 31) 2007년대부분의야권이 헌법상의절차에따른대통령퇴진 을목적으로하고있었던것에반해, 자유를위한학생들 은대통령의사임이나퇴진을주장하지않았다. 다음글참고. María Pilar García Guadilla y Ana Mallén, El movimiento estudiantil venezolano: narrativas, polarización social y públicos antagónicos, en Cuadernos del Cendes, No. 73, enero-abril de v27n73/art04.pdf 32) 필자가이리야푸요사와대화한내용이다, 5/4/ ) 이개헌안은 2007년 12월 2일국민투표로부결되었다. 34) 욘고이코에체아를제외한미겔피사로, 프레디게바라, 스탈린곤살레스, 리카르도산체스가이에해당한다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3 의역학관계에대한이해의범주를넓혔고, 국가적화해를구상함으로써반대파대중의담론적인한계를확장하는데기여했지만, 양극화된구도를깨뜨리거나대안적인대중을만드는데는실패했다고평가한다. 35) 네트워크이론을통해생각해보면, 2013년까지볼리바르운동은차베스라는중심점에집중된네트워크처럼기능했고, 야권역시당연히같은방식으로구조화될수밖에없었다. 가설이지만, 볼리바르운동에대항하는갈등구조가탈중심적인네트워크로변한것은다음의세가지상황에기인한다. 1차베스가부재하고, 2기존야당의대표성이무너져서다양한야권세력의등장이가능해졌으며, 3차베스주의정부와유착된경영진이주요언론매체를매입함으로써정보가심각하게차단되었고, 결국반정부인사들은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절대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게된것이다. 2014년 2월 4일, 접경도시산크리스토발의타치라국립대학교학생들은치안문제를환기하고한학생에게일어난성폭력사건에항의하는시위를벌였다. 학생여섯명이연행되자시위가확산했고, 부상자와연행자역시늘어났다. 얼마후 12일에전례없던일이일어났다. 비슷한방식으로 16개주에서시위가발생하면서이제껏국내시위의선봉에섰던카라카스가그자리를내놓은것이다. 하지만카라카스에서세사람이야간시위도중살해당하는사건이발생했다. 마두로대통령은 나치파시스트적성향 의시위였다면서 36) 시위참여자들에게이들죽음의책임을물었고, 37) 신규반정부집회 를저지하겠다고밝혔 35) María Pilar García Guadilla y Ana Mallén, ob. cit. 36) Agencia Venezolana de Noticias, Maduro alerta que corriente fascista intenta generar violencia en Venezuela, en AVN, 12/2/ ) 유포된사진과비디오증거때문에, 며칠뒤정부는살해당한사람들가운데두명의죽음은베네수엘라국가정보원의책임이며, 나머지한명은민병대의소행이라고인정해야했다. 제 2 부정치경제 173
14 다. 그러자야당연합인민주통합회의 (MUD) 는 대중행사 없는 3일의애도기간을선언했다. 하지만바로다음날인 2월 13일, 마두로대통령뿐아니라대부분의야권도 38) 동조한시위해산요청을무시하고전국에서시위가계속되었다. 마누엘카스텔스는현사회운동의특징은바로자발성에있다고진단했다. 어떤구체적사건이터지고, 이로인해분노의불꽃이점화되어운동이진행되기때문이다. 39) 2013년베네수엘라는공식적으로 56% 라는인플레이션율을기록했고, 사회기반시설부분의적자누적, 식료품과생필품의품귀현상 ( 특히지방도시주민은더욱열악한상태였다 ) 을빚었다. 일례로산크리스토발은전국에서두번째로물가가비싼도시였다. 이불안한시국은 2014년 1월 12일배우모니카스페아르가남편과여행중에습격을받고살해당하는사건이후로폭발했다. 현재극도로분산되어네트워크를중심으로이뤄지고있는갈등양상에관해이리아푸요사의견해를들어보았다. 푸요사는다른무엇보다도 2월초부터시작된학생운동진영의시위는대학캠퍼스내의불안한치안상태, 범죄행위와정치적폭력에대한감정적인거부로부터비롯된것 이라주장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와대중토론의단골질문인 시위의배후에우파정당이있는것이아니냐 는의혹에대해푸요사는다음과같이대답한다. 우선우파가소수라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우파는베네수엘라프로젝트당과같은소수당이나마리아코리나마차도를중심으로뭉친인사들들처럼소수당조차창당할힘이없는사람들이전부이다. 마이애미에근거지를두고우파담론을만들어내고있는집단은베네수엘라정치단체와유기적인관계를맺지못하 38) 레오폴도로페스, 마리아코리나마차도, 안토니오레데스마가대표하는야권은여기에속하지않는다. 39) Manuel Castells, Redes de indignación y esperanza, Madrid: Alianza,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15 고있으며사실상영향력이거의없다. 우파 는매스컴에서만존재할뿐, 거리시위 나선거정치에는존재하지않는다. 민주통합회의에속한정당은대부분공식적으 로중도또는중도좌파이다. 그렇다면, 누가시위를주도하는가? 푸요사는시위사태초기에는레오폴도로페스와같은정치인이나베네수엘라중앙대학교의후안레케센스같은학생운동지도자가시위를통솔하려고노력했지만, 조직적이고공식적인시위지도부는존재하지않는다고주장한다. 학생운동진영이직접적으로소집한시위를주도한것은주요자치대학 40) 과사립명문대학의학사운영참여대표와학생회대표였다. 그리고카라카스뿐아니라전국에서학생운동이주도하지않은지역주민의시위나큰규모의대중시위가발생했다. 전반적으로봤을때, 처음열흘이후에는점점더민주통합회의에속한정당과시위참가자사이의연결고리는희미해졌다. 시위참가자들은야권이기는했지만정당과는관련이없었다. 시위대의이러한반정당적성격은학생지도자의담론에서도찾을수있었다. 이들은모두당원이었는데도불구하고말이다. 2014년 2월 18일오후, 공공건물손괴와방화, 범행교사, 범행연루혐의로구속된야권지도자레오폴도로페스가체포되었다. 여기서잠시로페스는시위의구심점이되려고수감되었다고가정해보자. 일부학생은로페스의석방을요구하며시위를벌이기도하였지만중구난방으로다양한요구를하고있는시위대 40) 베네수엘라애국학생회같은학생운동진영의여러성향은선출된학생대표단의선언문에서확인할수있다. 다음을참고. Manifiesto del Movimiento Estudiantil Venezolano, 9/3/ diariorepublica.com/cms/wp-content/uploads/2014/03/manifiesto-del-movimiento-estu.pdf 제 2 부정치경제 175
16 에게로페스의수감은여러가지이슈가운데하나에지나지않았다. 그증거가운데하나는한달후, 로페스가수감된라모베르데교도소근처에서있었던시위에서찾을수있다. 꽤많은사람이모이기는했지만그즈음카라카스에서발생한시위중에서는가장적은인원이참가했다. 푸요사는현갈등국면의또다른맥락으로친정부적인기업이글로보비시온뉴스채널과주요신문사를모두사들인이후정확한정보전달이어려워지고표현의자유가침해되었다는점에주목한다. 대중매체를통해서접할수있는정보는믿을수없기때문에, 시위준비부터집회, 탄압등시위에관한모든정보는주로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전화문자또는집회참가자들이모인도시공간내에서입소문으로전해지는이야기등에의존할수밖에없는것이다. 학계에서말하듯이, 학생시위의구체적인요구는탄압중단, 친정부무장세력해체, 경찰과군인의인권침해처벌, 선거관리위원회나감사원과같은공권력혁신등에집중되어있으며, 이러한요구는대부분협상의여지가거의없다. 여전히지역주민시위에서찾아볼수있긴하지만, 마두로대통령퇴진은학생들의요구사항에서사라졌으며, 제헌회의소집이슈역시마찬가지이다. 이글을쓰고있는지금이순간에도, 시위와정부의대응은격한정치적긴장상태를유지하고있다. [ 최이슬기옮김 ] 라틴아메리카 - 쿠바의개혁
새로운 교육 아젠다의 과제 라틴아메리카이슈
새로운교육아젠다의과제 교육학박사. 멕시코고등연구센터교육연구부전임연구원 Inés Dussel, Deudas y desafíos de una nueva agenda en educación, Nueva Sociedad, No. 257, julio-agosto de 2015, pp. 65-76. Iván Illich, The Futility of Sch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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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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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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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HANGE 2 3 4 5 6 일요신문 2012년 1월 15일 제1026호 태국뉴스 7 ཛྷ ᥬԴ ཛྷ ᥬԴ ഘႬᮼ ཛྷ ཛྷ ཛྷ ᥬԴ ᥬ ᥬԴ ᥬԴ Դ ഘႬ ഘႬᮼ ഘႬᮼ ഘႬᮼ 태국 정보통신기술부, 와이파이 핫스팟존 설치 지난 10일, 정 보통신기술부 는 방콕에 공 공 무료 와이 파이 핫스팟 존을 2만여 개소를 개설하고 오는 10월까지 전국에 2만여 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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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가정폭력조사 (1997, n=1,523)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부부권력 2차가정폭력조사 (1999, n=1,54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3차가정폭력조사 (2002, n=41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5.분노 6.권위의식 제1차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제2차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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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i - ii - iii - 1 - 연도 보험급여 총계 (A) 장해급여 유족급여 일시금연금일시금연금 연금계 (B) 연금비중 (B/A, %) 기타 급여 1) 1998 14,511 3,377 979 1,657 30 1,009 7.0 8,467 1999 12,742 2,318 1,120 1,539 38 1,158 9.1 7,727 2000 14,563 2,237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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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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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8.6% 남 51.4% 40대 10.7% 50대 이 상 6.0% 10대 0.9% 20대 34.5% 30대 47.9% 초등졸 이하 대학원생 이 0.6% 중졸 이하 상 0.7% 2.7% 고졸 이하 34.2% 대졸 이하 61.9% 직장 1.9% e-mail 주소 2.8% 핸드폰 번호 8.2% 전화번호 4.5% 학교 0.9% 주소 2.0% 기타 0.4%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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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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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트랜스라틴 28 호 (2014 년 6 월 ) 베네수엘라정치경제현황과전망 김기현 베네수엘라의경제상황은기초체력만놓고볼때실제그렇게나쁘지만은않다. 베네수엘라수출의 90% 이상을차지하는석유의생산량과수출량은국제유가상승을이끌기위한차베스의전략적선택에따라 1997 년각각 328만 bpd( 일일원유생산량 ) 와 306만 bpd에서 2010년 222만 bpd와 169만 bpd로상당부분감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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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라틴아메리카인프라투자 : 모두가윈 - 윈하는상황인가? 베를린자유대학교교수 중국전문가 Bettina Gransow, Inversiones chinas en infraestructura: una situación en la que todos ganan?, Nueva Sociedad, No. 259, septiembre-octubre de 2015,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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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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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More information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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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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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6 7 여행 스테인드글라스 을 노래했던 하느님의 영원한 충만성을 상징하는 불꽃이다. 작품 마르코 수사(떼제공동체) 사진 유백영 가브리엘(가톨릭 사진가회) 빛은 하나의 불꽃으로 형상화하였다. 천사들과 뽑힌 이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세 겹의 거룩하심 가 있을 것이다. 빛이 생겨라. 유리화라는 조그만 공간에 표현된 우주적 사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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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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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C A L E N D A R 12 December 110.24 2 3 4 5 6 7 8 10.25 소비자의날안전점검의날 (273 차 ) 무역의날 10.29 대설 ( 大雪 ) 11.2 9 10 11 12 13 14 15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6 17 18 19 20 22 11.10 11.11 11.1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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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s who have absolute power 066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068 우고 차베스(Hugo Chavez) 070 폴 비야(Paul Biya) 071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 072 로버트 무가베(Robert Mugabe) (EPA=연합뉴스) 영원한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권불십년( 權 不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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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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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3 4. 2. 3 5. 1 6. 3 8. 3 Y Z X Y Z X 9. 7. () () 1. 3 11. 14. 3 12. 13. 15. D 3 D D 16. 3 19. 3 17. 18. 2. 1. 1 2 3 4 2. 3. 3 4. 3 5. 1 6. 8. UN 9. 3 7. 3 Y Z X Y Z X 1. 3 14. 3 11. 12. 3 1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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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E X P O R T - I M P O R T B A N K O F K O R E A 발간등록번호 11-B190031-000193-08 Exim Overseas Economic Review 2016 년여름호 저유가에따른주요산유국부도위험진단과우리의대응 AIIB 의출범과한 중앙아시아인프라협력방안수출부진타개를위한중국소비재시장진출방안 주요수출품목가격하락에따른말레이시아경제동향점검경제개혁시험대에오른아르헨티나경제진단
More information권고안 : 을 권고한다. 의안 분석 : 회사는 2011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재무제표 작성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안에 대해 을 권고한다
;;;; Proxy Report 동부제철 [016380, KOSPI] 정기주주총회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CENTER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2015-03-23 T : 02-587-9730 / F : 02-587-9731 / E : cgcg@cgcg.or.kr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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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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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Global 한국 팝음악, 즉 K-POP이 일본 내 한류 열풍의 선봉에 나섰다. 인기 걸그룹 카라가 도쿄 아카사카의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데뷔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_ 이태문 통신원 또다시 열도 뒤흔드는 한류 이번엔 K-POP 인베이전 아이돌 그룹 대활약 일본인의 일상에 뿌리내린 실세 한류 일 본에서 한류 열풍이 다시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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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저널(11월호).ok 2013.11.7 6: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등을 수행하여 인니전력 이다. 공사(PLN)를 비롯한 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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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Abstract - 5 - - 6 - - 7 - 국문요약 - 8 - - 9 - 제목차례 Abstract ----------------------------------------------- 5 국문요약 ---------------------------------------------- 8 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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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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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정책 2) 보건의료체계 3) 의료정보시스템 1) 페루보건부 (MINSA)(2013), 건강분야정책개선에대한가이드라인및조치사항 http://www.minsa.gob.pe/portada/especiales/2013/reforma/ documentos/documentoreforma11122013.pdf 2) Consejo Nac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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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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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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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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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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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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