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양어업의불법어업 (IUU) 실태보고서 저자 : 그린피스동아시아박지현해양캠페이너 목차 1. 요약 세계적원양강국, 오래된 IUU 관행 기국의책임과국제사회의압력 인성실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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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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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 년 4월

2 한국원양어업의불법어업 (IUU) 실태보고서 저자 : 그린피스동아시아박지현해양캠페이너 jipark@greenpeace.org 목차 1. 요약 세계적원양강국, 오래된 IUU 관행 기국의책임과국제사회의압력 인성실업의불법어업을비호하다한국까지불법어업국가로전락 아프리카해역에서벌어진 'MADE IN KOREA IUU' 뉴질랜드수역, 사조산업외국인선원인권유린, 한국민의자존심도유린 결론... 9 표 1. 한국원양어선들의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실태 표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에서논의된인성실업, 자매회사홍진실업의 IUU... 5 표 3. 한국과아프리카의국민총소득 (GNI) 비교... 6 Annex. 한국원양어업 IUU 스캔들상세내용 참고문헌

3 1. 요약 한국은전세계 5 대양에 359 척의선박을거느린원양강대국이다 1. 그러나최근한국의원양업계는 불법어업 (IUU: 불법 비보고 비규제어업 ), 외국인선원노동착취와인권탄압등으로국가위신을심각하게실추시키고 있다. 그러나한국정부는원양강국이자기국의책임을방기한채이를수수방관하고있다. 결국미국은지난 1 월한국을가나, 탄자니아등과함께 IUU 국가 ( 불법어업국가 ) 로지정하였다. 유럽연합도최근서부아프리카에서벌어진한국원양어선들의무더기불법어업사태에대해대책마련을요구하였다. 또호주뉴질랜드등지에서도한국원양어선의외국인선원인권유린을문제삼아향후규제강화를준비중이다. 이제국제사회는한국정부가지구촌전체를위한 지속가능한어업 을실천할것인지, 아니면후진적인운영방식과비윤리, 불법과남획으로돈을번한국원양업계를계속해서비호할것인지지켜보고있다. 한국의장기적발전과국익을위해그린피스는한국의모든원양어선 ( 한국기를단기국선박외에도외국기명의를빌린한국선박포함 ) 의 IUU 실태를종합한보고서를작성하였다. 또한선상에서외국인선원에대한인권침해사례도포함하였다. 그러나사태의심각성에도불구하고한국정부는지금까지개선의지를전혀보이지않고있다. 원양업계와관계부처는이를쉬쉬하고정보를은폐하고있어이같은 환경범죄 에대해적절한처벌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 결국한국정부가관련국제협약을전혀준수할의지가없음을보여주는것이다. 이보고서는탐욕에눈이멀어인류공동의유산인남극해에서남획하고, 아프리카사람들의식량이될수산자원을 약탈하며거리낌없이공문서를위조하고, 외국인선원을착취하는한국원양어업의실상을고발한다. 그리고이러한 업계를제대로관리하지못한채국제사회의선진국으로책임을방기한한국정부를비판한다. 그린피스는새정부의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가긴밀히협력하여한국원양업계의 IUU 관행과인권착취를개선할것을촉구한다. 한국정부는생태계적접근과사전예방의원칙을토대로지속가능한수산정책을도입하여해양환경과수산자원을보존해야한다. 그래야만국제사회에서땅에떨어진한국의위상을다시세우고지속가능한원양강국의모범을보일수있다. IUU 란? 불법 (Illegal), 비보고 (Unreported), 비규제 (Unregulated) 어업으로무허가어업또는어업활동에관한국내외의관련법규및의무를위반하여행하는어업활동, 관련국가또는국제수산기구에보고하지않거나거짓보고하는어업활동, 공해또는국제수산기구관할수역에서무국적어선을이용해어업또는국가책임에맞지않게행하는어업활동을말한다. ( 출처 : 원양산업발전법 ) 2

4 2. 세계적원양강국, 오래된 IUU 관행 한국은 2008 년기준원양어업어획량세계 3 위, 원양참치조업량세계 2 위의원양강대국이다 2. 또한전세계바다에 90 개의원양업체, 359 척의선박을거느리고있다. 그만큼국제사회의관련규약과의무를준수해야할책임도크다. 한국은법적구속력이있는유엔공해어업협정 (UNFSA) 과 FAO 이행협정의협정국으로관련협정의의무사항을준수할의무가있다. 그뿐아니라전세계 18 개지역수산기구중 16 개에가입해있고, IUU 어업을예방 방지 근절하기위한국제행동계획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to Prevent, Deter and Eliminate IUU Fishing, IPOA-IUU) 을지지하였다. 또한한국이유럽연합과체결한 FTA 에따르면한국과유럽연합은 세계인권선언에명시된권리와자유, 국제노동기구협약을실제적으로이행, 공명정대하게활동하여환경과천연자원을보호및보존, 민간분야및시민사회단체를포함한모든이해당사자들에게투명성을보장, 노동과환경관련법규및정책을개선하고강화 하겠다고약속하였다 3. 그러나한국은불법어업과경미한처벌, 외국인선원에대한인권침해와노동착취등으로국제사회에서위신을 잃고있다. 그린피스는공개자료와정보에근거, 한국의 IUU 실태를표 1 에총정리하였다. 표에따르면 IUU 를 저지른한국선사는 20 개업체의 34 개선박이다. 표 1. 한국원양어선들의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실태 ( 보고서후반참고 ) 3

5 3. 기국의책임과국제사회의압력 선박기국 ( 자국기를단선박을운용하는나라 ) 한국은가입한국제협정과국제기구의규정을준수할의무가있다. 그러나한국원양어선들의계속되는 IUU 와정부의방관으로, 결국미국상무부는지난 1 월 11 일의회에 2 년마다제출하는불법어업 (IUU) 국가보고서에한국을포함시켰다. 4 관련해한국정부는한국원양어선들을제대로관리감독하지못해 IUU 를방조한책임을인정하였다. 그리고 IUU 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취지로관련법인원양산업발전법개정에착수하였다. 그러나미국은이법안개정안이 IUU 를방지하는데충분치않다고밝혔다 5. 이제한국이 IUU 에대한근절대책을마련하지않는다면미국은자국법에의거, 한국의 IUU 선박에서나온수산물의모든거래및유통과정을규제하고해당수산물의미국반입, 해당선박의항만입항등포괄적인경제및항만제재를시행한다. 또한유럽연합도최근서부아프리카연안수역에서한국원양어선들의무더기불법어업사태를심각하게여기고 이를개선하도록촉구하였다. 이도역시개선이되지않을경우 비협력제 3 국 으로지정하여이국가에서어획한 수산물과상품은전면수입금지시킨다 인성실업의불법어업 (IUU) 을비호하다한국까지불법어업국가로전락 한국은정부간협약인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CCAMLR) 의 25 개회원국중하나이다. 이협약은과거남극해남획과자원붕괴에대한반성으로체결되었기때문에남극해어업활동을엄격히관리하는보존기구다. 현재남극해에진출한원양업체는동원산업, 인성실업 ( 자매회사홍진실업 ) 등 4 개업체로, 주로연간 9 척의배가이빨고기 ( 메로 ) 와크릴을잡는다. 그중인성실업은 1990 년대초중반남극해에서크릴및이빨고기 ( 메로 ) 조업을시작한이후이해역의독보적인선두업체로성장, 20 년만에동원, 사조에이어수출액기준국내원양업계서열 3 위에올랐다 7. 그러나고착화된불법어업으로 2011 년에는해당기구에서 IUU 선박목록에등재될뻔했다 년당시문제가된인성실의선박은인성 7 호인데, 남극의로스해에서이빨고기를제한량의 4 배가까이남획하였다 8. 명백한불법어업이었기때문에유럽연합은인성 7 호의 IUU 선박지정을의제로상정하였다. 그러나한국은만장일치제도를이용해모든회원국의반대에도불구하고끝까지해당선박의 IUU 등재를반대하였다. 매우심각한불법어업임에도한국정부가해당업계를적절히처분하려는의지가없음을명백히보여준사건이었다. 그리고관계부처는이에대해과태료 150 만원과 3 개월영업정지처분을내렸다. 이러한처분에대해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회원국들은일제히다른나라에는있을수없는너무나가벼운처벌이라고비난하였다. 이로인해 2013 년 1 월 11 일미국상무부는의회에 2 년마다제출하는불법어업 (IUU) 국가보고서에한국을포함시켰다고한국에통보하였다. 이보고서에서한국은콜롬비아, 에콰도르, 가나, 이탈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탄자니아, 베네수엘라와함께 IUU 국가로낙인찍혔다. 결국한업체와이를관리하지못한관계부처때문에대한민국전체가 IUU 국가라는불명예를안게되었다. 표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에서논의된인성실업과자매회사홍진실업의 IUU 9 4

6 연도선박명및위반사항한국정부대응국제사회대응 2009 인성실업의이빨고기연승선인성 1 호스트리머최소길이위반 인성 1 호, 인성 2 호표지부착방류 의무위반 2010 인성선박들표지부착방류비보고및 불성실보고 전체회원국중유일하게한국만 관련조처위반 억지로입어시킨인성실업의인성 1 호 12 월 13 일남극로스해에서 침몰 주의환기 대다수회원국반대에도불구, 다시는위반하지않겠다는 약속으로한국선박 6 척입어 관철, 농림수산식품부는이를성과로왜곡보도 10 주의환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 MLR) 에서한국, 문제국가로 지목되기시작 2011 인성 7 호로스해소해구에서 이빨고기제한어획량의약 4 배 남획 총회의만장일치제도를이용해한국만유일하게인성 7 호의 IUU 등재반대해당업체과태료 150 만원과 3 개월영업정지처분 유럽연합 (EU) 에서인성 7 호 IUU 등재를의제로채택 2012 인성 2 호, 7 호지난 3 년간 CPUE( 단위노력당어획량 ) 비정상적으로높은수치발각홍진실업의홍진 701 호어구부표에선박식별표시의무위반 인성실업과거 3 년간선박들의 CPUE 자료제출및변호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 MLR) 이와관련공론화및조사시작조사위해 2013 년 4 월 29 일위원회과학자대표단한국정부관계부처방문 5

7 5. 아프리카해역에서벌어진 MADE IN KOREA IUU 서부아프리카해역에서는한국원양어선들이무더기로불법어업을행한사실이밝혀져국제사회에큰파문이일고있다 년부터 2012 년까지동원, 신라교역, 인터불고를포함 15 개업체의약 30 여개선박이다 11. 최근국내최대원양업체동원산업의참치선망선프르미에 (Premier) 호는라이베리아수역에서위조된어업허가권으로불법어업 (IUU) 을하고관련혐의를무마하고자공문서를위조한혐의로국제적물의를빚었다 12. 또동원과관계된선박인솔레반 (Solevant) 호도불법어업을한것으로드러났다. 인터불고 (Inter-Burgo) 의선박들도이수역에서위조어업권으로불법어업을한사실이발각되었다. 동원은자신들은잘못한것이없으며사기를당했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를뒷받침할어떤자료도제시하지못하고있다 13. 유럽연합과영국은서부아프리카의무더기불법어업사태를심각하게주시하고이곳에서잡힌불법어획물의반입에대해주의할것을당부하였다 14. 또한인도양연안국들은일치단결하여동원의프르미에선박에대해어업허가및항만입항을거부하였다. 15 한국원양업계가대거진출해있는서부아프리카연안국가들은매우가난하다. 연간 1 인당국민총소득 (GNI) 은한국의 1/20 에도못미친다. 한국의 2010 년평균영아사망률이 3.2 명인데반해, 16 이지역의영아사망률은 2010 년평균 100 여명으로매우가난하고열악하다 17. 굶주리는아프리카사람들과아이들에게물고기는절대적으로중요한식량자원이자수입원이다. 그러나그마저도외국어선들에빼앗기고있다. 표 년한국과아프리카의국민총소득 (GNI) 비교한국기니기니비사우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코트디부아르가나세네갈 1 인당 GNI($) 22, ,584 1,708 출처 : UNDP 아프리카인간개발지수 2012 보고서, 한국주요지표 KOSIS 2013 조업이익의 3~6% 에불과한값싼입어료를내고들어온외국어선들은아프리카의열악한행정기반을악용해거리낌없이불법어업을행한다. 이들이불법어업을통해수탈해가는물고기는연간아프리카어획량의 37% 에달하고, 결국지난 50 년간아프리카수산자원은 50% 나급감했다 18. 최근아프리카개발은행 (ADB) 보도자료에따르면아프리카에서불법어업으로빼앗기는수산자원은연간 1 백만톤으로전세계불법어업의약 10% 에달하며돈으로환산하면약 1 조원이상에해당한다 19. 한국업계가서부아프리카연안수역에서잡아들이는물고기의양은연간 6 만 4 천톤, 이중 4 만톤을국내에들여온다 20. 이들나라에지불하는입어료는 2011 년기준약 58 억원이다 21. 한국원양업계가이들나라에서취하는매출규모에대해정확히알수는없지만, 단적으로서부아프리카에서가장많은조업선을갖고있는인터불고사는회사연매출이 1 조라며자랑한다 22. 한편전농림수산식품부 ( 현해양수산부 ) 는아프리카국가에매년수산공적개발원조 (ODA) 를한다. 연간 4~5 억을 지원해오다 2011 년부터 10 억, 2012 년에는 16 억으로늘렸다 23. 그러나지원내용을보면대부분단순 6

8 물자지원에불과하다. 아프리카연안국의빈곤탈출과자립을위해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생색내기용 죽은 원조 다 24. 반면원양업계를보조하기위해 2013 년지원될예산액만 666 억원이다 25. 한국원양업체의무더기불법어업에서보듯서부아프리카수역은열악한사회기반때문에불법어업의천국으로유명하다. 그렇기때문에기본적사업윤리와투명성이요구된다. 적어도아프리카사람들의식량을빼앗아간다는데대한최소한의양심과배려가있어야한다. 그러나한국원양업계는가난하고약한아프리카나라들이마련한최소한의법적절차도무시하였다. 혹발각되면가난하고무지한아프리카정부를탓하면되기때문이다. 그리고안타깝게도이번사태와관련한국정부는국제사회의요구는아랑곳않고제대로된조사를시작조차않고있다. 6. 뉴질랜드수역, 사조산업외국인선원인권유린, 한국민의자존심도유린 사조참치로유명한사조그룹의원양어선인권침해문제로한국은인권후진국이될위기에놓였다. 미국국무부는 2001 년부터발간하는 ' 연례인신매매보고서 (TIP :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012, 이하 TIP)' 를통해인권보호노력과관련, 각국에등급을매기고있다 년부터지난해까지 10 년째 1 등급을유지했다. 그러나지난 2012 년 6 월발간된 TIP 보고서에서사조원양어선의인권유린문제가도마에오르며, 미국국무부가 2013 년 2 월 2 등급으로강등할가능성을경고하고나선것이다 26. 사조그룹계열의사조오양원양어선오양 70 호와 75 호에서벌어진외국인선원들에대한인권유린은처참했다 년 8 월뉴질랜드앞바다에서조업중이던오양 70 호의침몰로살아남은선원들과 2011 년 6 월오양 75 호에서탈주한선원들의증언은뉴질랜드와호주사회를경악시켰다. 쇠와같은둔기폭행은다반사이며과도한노동착취, 성희롱과성폭행, 욕설, 그리고임금체불과미지급, 노예계약등부도덕의극치를보여주었다 27. 또한오양 75 호는불법어업도자행하였다 28. 관련해뉴질랜드정부는 2011 년 8 월부터자국수역의외국선박조사에착수하였다 년 2 월에발표된뉴질랜드정부보고서는거의한국선박에서만이러한류의인권침해가일어나고있다고언급하였다 29. 국제사회에서파문이커지자한국정부는뒤늦게 2012 년 5 월말국무총리실주재로관계부처합동조사단을꾸렸다 년 9 월 28 일정부합동조사단은조사결과를발표하면서그동안선원들과시민사회가주장한인권침해및임금체불, 사문서위조및선원법위반이사실임을확인했다 30. 그리고선원폭행에가담한한국인선원 5 명과근로계약서및임금지급증빙서류위조에가담한사조오양직원 5 명을검찰에송치했다. 그러나, 부산지검은지난해말사건에대해피의자인사조오양측에서선원들이관련자들의처벌을원치않는다는취지의문서를제출했다는이유로불기소처분을내렸다. 사조오양이처벌을면한데대해뉴질랜드와호주뿐아니라국제사회의언론은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 뉴질랜드는자국수역내에서조업하는외국인용선에대한규제강화를준비중이다. 또한앞서언급했듯이미국도 한국의인권등급을강등하려고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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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결론 앞선사례들이미친영향을볼때이제한국정부는시급히총체적불법과추문으로얼룩진한국원양어업을 개혁해야한다. 강도높은개혁만이 IUU 를근절하여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서한국의자존심을회복할수 있는길이다. 그린피스는한국정부와관계부처에다음과같은개선방향을촉구한다. 기국으로서한국원양업계의불법어업 (IUU ) 을조사하고처벌하여재발되지않도록강력히규제하여야한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환경부는긴밀히협력하여한국원양업체들이지속가능한어업에기반한국제수산기구의보존조처들을준수할수있도록제도적틀을마련해야한다. 원양산업발전법개정안을재검토하여원양산업을엄격히관리한다. 또지속가능한원양수산정책을도입하여생태계접근방식과사전예방의원칙에따라해양환경을보존해야한다. 국민의세금으로지원되는원양산업전반에대한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여시민사회를포함한모든이해당사자들이참여할수있는공명정대한원양가버넌스를구축해야한다. 9

11 표 1. 한국원양어선들의불법 비보고 비규제 (IUU) 어업실태 # 선박종류회사기국해역 IUU 및인권침해실태벌금 / 처분한국정부조치출처 / 비고 1 프르미에참치선망선동원산업한국라이베리아 : 어업권없이어업, 한국정부와 아프리카국가를대상으로위조어업권및위조문서 제출 라이베리아정부 USD 700 만통보 - 라이베리아정부 2 솔레반참치선망선동원산업한국라이베리아어업권없이어획, 위조어업권사용프르미에와함께 합의 - stopillegalfishing.com 3 세타 60 저층트롤선 인터불고 한국 라이베리아 : 불법어업, 스페인정부를대상으로위조어업권및위조문서사용 4 세타 62 저층트롤선 인터불고 한국 라이베리아 : 불법어업, 스페인정부를대상으로 위조어업권및위조문서사용 약 USD 200 만 - 라이베리아정부 약 USD 200 만 - 라이베리아정부 5 세타 70 저층트롤선인터불고한국라이베리아 ㄴ 시에라리온 : 불법어업, 스페인정부를대상으로위조어업권및위조문서사용 3/2011: 선박식별표시은폐, 시에라리온 IEZ 에서어업권없이어획 7/2011: 시에라리온에서불법어업, 라이베리아에서체포불응 약 USD 150 만 - 라이베리아정부 EJF(2012) 6 인성 1 ( 침몰 ) 7 인성 2 ( 화재 ) 저연승 인성실업 한국 남극해 2009: 스트리머최소길이위반, 표지방류위반 2010: 표지방류의무위반 12/2010: 침몰로 22 명사망. 미흡한안전관리 저연승 인성실업 한국 남극해 2009: 표지방류의무위반 2010: 선상화재로미보고 2012: 비정상적으로높은 CPUE - 인성 1 호침몰보고 CCAMLR - - CCAMLR 8 인성 7 저연승인성실업한국남극해 2011: 어업제한량 4 배초과 2012: 비정상적으로높은 CPUE 2011/2012 어기 인성이빨고기 연승선제외, 인성 7 호의 CCAMLR IUU 선박등재반대, 150 만원과태료및 3 개월영업정지 10

12 # 선박종류회사기국해역 IUU 및인권침해실태벌금 / 처분한국정부조치출처 / 비고 9 인성 22 ( 화재 ) 저연승어선인성실업한국남극해 2012: 비정상적으로높은 CPUE - - CCAMLR 10 동산트롤선동원산업한국남극해 2009: 트롤어업시오물투기 - - CCAMLR 11 오션 3 저층트롤선대현수산한국시에라리온 10/2011: 선박식별표시은폐, 어업감독관지시에 불응, IEZ 내어업 USD 154,000 - EJF (2012) 12/ 2011: 벌금미납한채시에라리온수역이탈 12 마르샤 모선식외줄낚 부강인터 한국시에라리온 1/2011: 시에라리온 IEZ 에서카누를이용해 - - EJF (2012) 707 시 내셔날 불법어업, 어린이노동착취 13 마르샤 777 모선식외줄낚시 부강인터내셔날 한국 시에라리온 1/2012: 카나리안리퍼에허가없이전재 1/2012: 벌금미납한채시에라리온수역이탈 USD 105 만 - EJF (2012) 14 아마폴라 515 저층트롤선동양수산한국시에라리온 2/2011: 선박식표은폐, 시에라리온 IEZ 내어업. - - EJF (2012) 15 메드라저층트롤선인터미소 S.A 한국 / 온두 라스 시에라리온 2/2011: 시에라리온 IEZ 내어업, 어부공격. - - EJF (2012) 16 광일모선식 외줄낚시 광일수산한국시에라리온 11/2011: 시에라리온 IEZ 에서카누를이용한 어업활동 - - EJF (2012) 17 금명 2 저층트롤선금명수산한국시에라리온 12/2011: 선박식표은폐, 시에라리온 IEZ 내어업 - - EJF (2012) 18 파이브 스타 12/ 2012: 벌금미납한채시에라리온이탈 저층트롤선서경한국시에라리온 1/2012: 카나리안리퍼에허가없이전재 1/2012: 벌금미납한채시에라리온이탈 - - EJF (2012) 19 해정 3 저층트롤선해정한국시에라리온 10/2011: 선박식표은폐, 어업감독관지시에 불응, IEZ 내어업 USD 154,000 - EJF (2012) 1/2012: 선박식표은폐, IEZ 내어업 11

13 # 선박종류회사기국해역 IUU 및인권침해실태벌금 / 처분한국정부조치출처 / 비고 20 세타 73 냉동선인터불고파나 마 시에라리온 3/2011: 마르샤 707, 세타 70, 아마폴라 515, 메드라로부터불법어획물을 EU 로운반. 파나마에서운반선으로미등록 USD 200, EJF (2012) 21 청용 81 저연승어선사조대림한국프랑스 EEZ 커구엘렌 2/2013: 프랑스 EEZ 진입, 프랑스해군에체포된 후 Reunion 제도로이송되어조사 EUR 25,000 ( 보석금 ) - 프랑스정부 22 오양 70 ( 침몰 ) 트롤선 사조오양 한국 뉴질랜드 8/2010: 침몰로 6 명사망. - - 뉴질랜드정부보고서 NZ government Report of the Ministerial inquiry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 23 오양 75 트롤선사조오양한국뉴질랜드 6/2011: 39 명의외국인선원인권침해제기 무단투기 9/2012: 뉴질랜드정부보고서 2012: 불법해양투기및어획량허위신고 : 임금문서위조 2012 년벌금 NZD 420,000 이상 한국정부조사단인권침해및임금지급문서위조인정 NZ government Report of the Ministerial inquiry 2013: 불법해양투기 2013 년벌금 NZD 10,500 후부산지검에송치 11/2012: 부산지검기각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 24 오양 77 트롤선사조오양한국 2012: 불법해양투기및어획량허위신고상기 2012 년 벌금에포함 - 뉴질랜드언론 25 신지저연승어선신지수산한국뉴질랜드 3/2011: 선원 7 명탈주, 2 년간임금미지급제기 - - 뉴질랜드오클랜드대학 보고서 26 사조 패밀리아 참치선망선사조산업한국키리바시 9/2006: VMS 켜놓았으나미보고 - - 그린피스 27 오룡 316 참치연승어선사조산업한국키리바시 10/2006: 보고불일치, 전재미보고 - - 그린피스 28 신영 51 참치연승어선신라교역한국키리바시 10/2006: VMS 파손 - - 그린피스 12

14 # 선박종류회사기국해역 IUU 및인권침해실태벌금 / 처분한국정부조치출처 / 비고 29 동원 117 참치연승어선동원산업한국키리바시 10/2006: 위치정보불일치, 전재미보고 - - 그린피스 30 파노피디스커버 리 참치선망선 파노피 ( 신라 45 % 소유 ) 가나라이베리아 2011: 어업권없이불법어업 USD 500,000 - stopillegalfishing.com 31 볼타 냉동선 파노피 가나라이베리아 2011: 불법전재 - stopillegalfishing.com 빅토리 ( 신라 45 % 소유 ) 32 볼타 냉동선 파노피 가나라이베리아 2011: 불법전재 - stopillegalfishing.com 글로리 ( 신라 45 % 소유 ) 33 동원 630 참치연승어선동원수산한국지중해 10/2006: ICCAT 의 IUU 선박등재, 어기외 기간에어업활동 2009 년 3 월 20 일멜리야 101 호에서동원 630 호로변경됨 34 동원 629 참치연승어선동원수산한국지중해 10/2006: ICCAT 의 IUU 선박등재, 어기외 기간에어업활동 1997 년 12 월 31 일멜리야 103 호에서동원 629 호로변경됨 - - ICCAT - - ICCAT CPUE(Catch Per Unit Effort): 단위노력당어획량 VMS(Vessel Monitoring System): 위성선박추적장치 IEZ(Inshore Exclusive Zone): 연근해수역 EEZ(Exclusive Economic one): 배타적경제수역 EJF(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 유럽환경정의재단 ICCAT(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13

15 Annex 한국원양어업 IUU 스캔들상세내용 1) 라이베리아에서위조어업권및위조문서를포함한대규모 IUU 적발 1.1 프르미에 (Premier) 호와솔레반 (Solevant) 호 동원산업참치선망선프리미어 (Premier) 호는 2011~2012 년라이베리아수역에서어업권없이조업했다 년초라이베리아정부의 VMS 에허가없이조업한사실이처음적발되어 IUU 선박이되었다. 같은해 12 월라이베리아정부의요청에의해모리셔스정부는프리미어호를조사했고라이베리아위조어업권이발견되었다. 조사직후프리미어호는모리셔스를떠났고, 한국정부가해당어선이 IUU 어업과무관하다는판정을내렸다는위조 공문이라이베리아정부에발송되었다. 선박은위조공문을이용해다른아프리카국가로부터어업권을취득하려고 시도했으나적발되어 2013 년초부터아프리카지역에대한어업권신청서가모두거절되었다. 한편, 동원은사기의피해자라주장하며불법문서는대행사인인터불고 (Inter-Bulgo) 가준비했다고말했다 년초부터문제가되기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동원과같은대기업이라이베리아에서벌어지는어업활동의불법성을인식하지못했다는것은믿기어려운사실이다. 라이베리아정부는 2012 년 12 월 5 일모리셔스정부에프르미에호조사를요청하였고, 모리셔스당국은 12 월 6 일동원산업의배에서위조된라이베리아어업허가권을적발하였다. 같은날 12 월 6 일라이베리아정부는한국정부의농림수산식품부에도해당선박의불법어업확인을알렸다. 농림수산식품부관계자의증언에따르면관계부서는즉각동원산업과관련내용에대해서면및유선조사를시작하였다. 그런데동원산업은해당선박어업권이가짜였다는사실을 2013 년 2 월에서야알았다고말한다. 그러나농림수산식품부서기관의공식답변으로는이미 2012 년 12 월 6 일동원의불법어업혐의사실을라이베리아로부터통보받고즉각동원과문제확인에나섰다고한다. 그런데동원은 2 월까지적극적인확인이나조사없이계속해서현지의다른국가 ( 케냐, 세이셸 ) 에어업신청을하였고, 뒤이어자사선박은불법어업을하지않았다는위조된공문서까지아무런확인없이이들국가및한국정부에제출하였다. 또한편의아한점은동원측에위조어업권을발급해준현지대행사 인터불고 다. 공교롭게도인터불고는라이베리아등서부아프리카연안국에서오랫동안조업해온수산업체로, 역시 2011 년상반기라이베리아에서불법어업으로문제가된회사다. 동원관계자는동원과라이베리아를중개한대행사가 인터불고수산회사 라고답변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관계자는두회사가이름만같을뿐다른회사라고말하고있다. 현재라이베리아정부는동원과합의중이다. 동원은불법조업혐의에대해사기피해자임을주장했으나아무런증거를 제시하지못해라이베리아정부로부터비난을받았다. 프리미어호와관련된벌금액은약 700 만달러로추정된다. 1 동원 소유의어선망솔레반도리베리아수역에위조어업권을이용한불법어업으로적발되었다. 2,3 쟁점 동원공식답변 농림수산식품부서기관 위조어업권 2013 년 2 월에서야위조어업권임을알았다 2012 년 12 월 6 일라이베리아로부터동원의불법어업혐의정보를공식메일로받았고바로동원측과서면및유선으로문제확인에나섰다. 어업권발급대행사인터불고 현지대행사인인터불고수산회사를통해어업권을발급받았다. 인터불고대행사는수산회사인터불고와다른회사다. 1.2 세타 60, 62, 70 인터불고저층트롤선 인터불고소유의저층트롤선 3 척이 2011 년 1 월부터 3 월까지라이베리아수역에서불법어업을행하였다. 모든트롤선은위조어업권사용혐의로고발되었고 2011 년 5 월스페인정부에위조공문을발송했다. 4 세타 70 의 IUU 행위중에는선박식별표시은폐, 시에라리온연근해 (IEZ) 내무허가조업, 그리고 2011 년라이베리아에서체포불응등이있다 Liberia MOA-BNF letter to South Korea Re: Charges against vessels flagged to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Liberian Fisheries Waters dated on 21 st February

16 2)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지역내지속된위반및 IUU 행위 2.1 인성 1, 2, 7, 22호 인성실업연승어선 ( 출처 : 2008~2012년CCAMLR SCIC/SA 보고서 ) 인성 7 호는 2011 년남극로스해의한해역에서이빨고기어획제한량을약 4 배가까이초과했다. 이로인해그다음어기에인성소유의이빨고기연승어선이모두제외되었다. 여러차례의위반후에도한국정부의반대로인성의선박은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IUU 선박목록에포함되지않았다. 인성 2 호는선상화재로인해 2010 년보고를하지못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는인성 2, 7, 22 호가기록한비정상적으로높은 CPUE( 단위노력당어획량, 일종의어업효율치 ) 를문제삼았다. 해당어선들의 CPUE 분포는동일지역내조업을한다른연승어선의분포와는확연히달랐다. 위원회과학자들은비정상적인 CPUE 수치를설명할수없으며이러한데이터로는자원평가분석에활용할수없다고판단했다. 6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사무국은인성소유선박의비정상적인 CPUE 를조사하기위해한국에과학자를보내기로했다. 인성 1 호는 2009 년최소길이규정에못미치는스트리머를사용하여보존조처를위반했다. 7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수역내선박은자원평가가가능하도록이빨고기에표지를붙인후다시방류해야한다 년까지인성실업이위반한내용은주로 이빨고기표지방류 (Tagging) 의무 위반이었다. 표지방류 란생물자원에대한정보가없을때해당해역에서업계가시험조업을할수있게허용하는대신, 그물에잡히는물고기 100 마리당몇 마리의개수를정하여표지 ( 주삿바늘처럼생긴식별표시가붙은표 ) 를부착하고풀어주도록하는것이다. 이는과학자들이해당해역의자원량과생태자료를수집하는데쓰인다. 엄밀히말해이빨고기조업은과학목적의시험 조업이기때문에보존조처를지키지않으면조업의명분이없다. 인성 1 호는잡힌물고기의체장빈도와어종에대한 정보를제공하지않았다. 인성소유선박이붙인표지는비현실적인수치를포함하므로 2010 년에는통계를낼수가 없었다 년 12 월 13 일인성 1 호는거센파도와악천후의기후조건으로로스해에서침몰하였다. 총 42 명의선원 ( 한국인 8 명, 중국인 8 명, 인도네시아 11 명, 베트남 11 명, 필리핀 3 명, 러시아 1 명 ) 중 20 명만이생존했다. 한국정부의 보고에의하면선원은여섯개의다른에이전시를통해고용되었고안전지침은한국어로만쓰여있었다. 다시말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그리고필리핀국적을가진외국인사망자들은위기상황에대응할준비가되어있지않았다. 2.2 동산호 동원산업트롤선 동산호는트롤어업중오물투기를함으로서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규정을위반했다 (CCAMLR 2009 FSA report). 3) 아프리카시에라리온수역대규모 IUU 어업 3.1 오션 3 대현수산저층트롤선 2011 년 10 월 22 일 : 선박식별표시은폐, 어업감독관지시에불응, 연근해 (IEZ) 내조업. 총벌금 $154, 년 12 월 : 벌금미납하고시에라리온수역이탈 마르샤 707, 마르샤 777 부강인터내셔날의카누지원선박 마르시아 707 은 2011 년 1 월카누를이용해시에라리온연근해수역에서조업하였다. 마르시아 777 은 2012 년 1 월허가없이카나리안리퍼 (Canarian Reefer) 로전재하였고, 아직까지도시에라리온에벌금을납부하지않았다 아마폴라 515 동양수산저층트롤선 해당어선은 2011 년 2 월선박식별표시은폐및시에라리온 IEZ(Inshore Exclusive Zone: 연근해 ) 내조업으로적발되었다 메드라 인터미소 S.A. 의저층트롤선 해당어선은 2011 년 2 월시에라리온에서불법어업및어부폭행으로적발되었다 CCAMLR SC 31-4 FSA Report CCAMLR(Standing Committee on Implementation and Compliance) Imaf Report 15 번

17 3.5 광일 광일수산의카누지원선박 해당어선은 2011 년 11 월 IEZ( 연근해 ) 내에카누를이용한불법어업을행하였다 금명 2 금명수산저층트롤선 금명 2 호는 2011 년 12 월표지은폐및 IEZ( 연근해 ) 내조업으로적발되었으며, 아직까지도시에라리온에벌금을납부하지않았다 파이브스타 - 서경저층트롤선 파이브스타는 2012 년 1 월허가없이카나리안리퍼 (Canarian Reefer) 로전재한후벌금미납상태로시에라리온을이탈하였다 년하반기에는시에라리온본테와라이베리아로버츠포트 IEZ( 연근해 ) 에서발견되었다 해정 3 해정의저층트롤선 해당어선은 2011 년 10 월표지은폐, 어업감독관지시에불응, 시에라리온연근해불법어업으로적발되었다. 그후 2012 년 1 월에도석박식별표시은폐및불법조업을행하였다 세타 73 인터불고산하인터불고 S.A 의냉동선 ( 파나마기국 ) 16 세타 73 은 2011 년 3 월불법어획물을마르시아 707, 세타 70 및 515, 아마폴라및메드라로부터전재받아 EU 로운반하였다. 파나마에서는운반어선으로등록하지않았고이에대한벌금은 USD 200,000 이었다. 17 4) 외국수역의불법어업및인권침해 4.1 청용 81 사조대림의저연승어선 저연승어선청용 81 은최근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CCAMLR) 수역근처인프랑스 EEZ 커구엘렌에침입했고 프랑스해군에체포되었다. 해당어선은 Reunion 제도로이송후 2013 년 2 월 10 일에조사받았다. 약 8 톤의 이빨고기를싣고있는것으로발견됐고벌금으로 25,000 유로를지불했다. 프랑스 Reunion 제도사법부는이사건을 심사중이다. 4.2 오양 70, 75 &77 사조그룹의자회사사조오양소유의트롤선 2010 년 6 월 18 일오양 70 호의침몰로 6 명이사망했다. 선원들은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중국국적이었다. 비극적인인명피해외에도인권문제가제기되기도했다. 생존자와외국선박의증언에따르면오양 70 호선원은인권침해를당했다고증언했다 년 6 월 20 일오양 75 호에타고있던 32 명의인도네시아인선원들이크라이스트처치에서탈주했다. 39 명의선원 모두언어및심리적폭력, 임금미지급을포함한계약위반, 성폭력, 폭행등의비인간적인대우를받았다고증언했다. 오양 75 호와 77 호는무단투기및어획량허위신고로 NZD 420,000 (USD$348,000) 의벌금을물었다. 이들은기간용선계약하에 2002 년부터뉴질랜드수역에서어업활동을벌여왔다. 외국어선의운용에대한뉴질랜드 정부조사보고서에따르면한국어선 13 척이뉴질랜드 EEZ 에서조업을하고있다. 뉴질랜드위상을떨어뜨리는사건은대부분한국어선에서일어났다 년부터뉴질랜드정부가어선을몰수한사례 20 건중 10 건이한국어선이었다. 어선억류 6 건중 4 건을한국어선이차지했다. 한국정부는사조오양의문서위조및인권침해에대해 2012 년 5 월부터조사를시작했다 년 9 월, 정부 합동조사단은위혐의가사실임을확인했다. 검찰로송치된이사건과관련, 부산지검유경필검사는사조오양측이뉴질랜드정부를속이려고임금지급서류를허위로작성한것과인권침해를인정했으나 2012 년 11 월불기소처분을 내렸다 New Zealand Asia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Auckland 11 Sep 2011, Report of the Ministerial Inquiry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s Feb 2012 of NZ government, Le Monde Diplomatique Jan 2012, Hankyoreh st May

18 2013 년 2 월 16 일, 미국의회조사국 (CRS) 은 ' 인신매매정책과이슈 ' 보고서에서인신매매실태의첫사례로사조의선원부당노동문제를지목했다. 보고서는 2011 년뉴질랜드 EEZ 해역에서일어난사건을명시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미국정부는연례인신매매 (TIP) 보고서에서한국의등급이떨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 4.3 신지 신지수산의저층트롤선 2011 년 3 월, 해당어선에서 7 명의인도네시아선원이열악한처우를견디지못하고 2 년치임금도받지못한채배에서 탈주했다. 5) 태평양내그린피스의한국어선검색 5.1 사조패밀리아 사조산업의참치선망선 2006 년 9 월 15 일그린피스의태평양투어도중사조파밀리아는키리바시 EEZ 에서조사받았다. 어선위치추적장치 (VMS) 전원은켜졌으나보고가이뤄지지않았다. 마지막으로정박한항구는키리바시였는데, 어선은즉시조업중단후 8 시간마다직접보고하도록조치되었다. 가장가까운괌항구에서 VMS 수리를맡기도록조치헀다 오룡 316 사조산업의연승어선 2006 년 10 월 9 일그린피스는태평양투어중키리바시 EEZ 에서연승어선오룡 316 호를조사했다. 해당어선은 18 개월동안입항없이 9 회연료를공급받았으며뷸규칙적인보고를하고있었다. 380 톤까지수용할수 있는어선은 18 개월동안총 200 톤만포획했다고주장헀다. 정황상오룡 316 호는전재보고를하지않은것으로 추정된다. 선원들과확인해본바어선은파푸아뉴기니수역에진입한것으로드러났다. 18 개월간오룡 316 호의항해노선은아직밝혀지지않았다 신영 51 신라교역의연승어선 2006 년 10 월 9 일그린피스는태평양투어중키리바시 EEZ 에서연승어선신영 51 호를조사했다. VMS 는봉인스티커가제거 교체되는등파손되었다. VMS 설치, 제거, 수리는남태평양포럼수산위원회 (FFA) 관계자로부터허락을받고서야가능하다. 신영 51 호는조사가끝날때까지키리바시조사관과협조하라는지시를받았다. VMS 의고의적파손여부를확인하기위해조사팀은신영 51 호를 24 시간동안감시했다 동원 117 동원산업의연승어선 2006 년 10 월 4 일그린피스는태평양투어중공해근처키리바시 EEZ 에서연승어선동원 117 호를조사했다. 해당어선이보고한위치는실체위치와불일치하는경우가많았다. 13 개월항해동안어선은항구에서양륙을하거나연료를공급받은적이없었다. 전재기록도존재하지않았다. 추가 VMS 데이터분석을통해비보고기간동안어선은공해지역에있었음을확인했다. 어선은반복적으로지시를무시하고키리바시관할수역을벗어나공해지역으로달아났다. 22 6) 아프리카라이베리아수역내한국소유어선 ( 가나기국 ) 의불법어업 6.1 파노피디스커버리, 볼타빅토리, 볼타글로리 신라교역의합작투자회사 (45% 지분 ) 가운영하는참치선망선및리퍼참치선망선파노피디스커버리, 리퍼볼타글로리와볼타빅토리는가나기국어선으로신라가지분 45% 를보유한파노피회사의소유다

19 파노피디스커버리는라이베리아 EEZ 내어업권없이활동한것으로발견됐다. 볼타빅토리와볼타글로리도같은지역 내에불법전재를행했다고알려졌다. 파노피는 2012 년 12 월위어선의적발사실을통보받았다. 회사와라이베리아정부는벌금 US$500,000 으로합의하였다. 23 7) 배이름변경후불법어업재발 7.1 동원 629, 630 동원수산의참치연승어선 해당어선은금어기동안지중해에서불법어업을했으며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CCAT) 에도등록하지않았다. 기국을파나마에서한국으로변경후선명또한동원 629 호와 630 호로바꿨다. 24 두어선은현재 ICCAT 공식불법어업선목록에포함되었다. 선명을변경하기전에는멜리야 103 호와멜리야 101 호로조업했다 Liberia MOA-BNF settlement agreement on PANOFI DISCOVERY, VOLTA VICTORY and VOLTA GLORY dated December 19, 2012 Reference RL/MOA/FAC/M-1074/

20 참고문헌 1 원양산업협회통계연보 전농림수산식품부 2011 년 1 월 14 일자보도자료. Riding a wave of fishflation p.11, Tong Yang Securties Inc 3 한국유럽연합 FTA 협정내용 jan_ final.pdf 유럽연합의 IUU 어업을행한어업선과국가에대한규제조처제 38 항 7 원양산업협회통계연보 년 7 월 20 일자국민일보 < 한국어선 메로 남획국제망신 > 보도및같은날농림수산식품부보도자료 ~2012 CCAMLR SCIC/SA report EJF 보고서 35 쪽표 /KOFA 일 IUU 워크숍 http, 나라지표 17 UNDP Africa Human Development Report EJF report, World watch Institute Nourishing the Planet report KMI 글로벌수산포커스 55 호 21 KOFA 원양산업협회연보 C&board_skin_id=C3&depth=1&division=B&group_id=3&menu_id=1125&reference=2&parent_code=3&popup_yn=N&tab_yn =N 24 < 죽은원조 Dead Aid> 담비사모요저 원양산업협회 KOSFA 2013 년 1 월 28 일자협회소식 New Zealand Asia Institute of the University of Auckland 11 Sep 2011http://docs.business.auckland.ac.nz/Doc/11-01-Not-in- New-Zealand-waters-surely-NZAI-Working-Paper-Sept-2011.pdf Report of the Ministerial Inquiry into the use and operation of Foreign Charter Vessels Feb 2012 of NZ government

21 그린피스는 전세계 41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환경단체로 평화증진과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해 한국에서 기후에너지 및 해양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오벨리움빌딩 4층 TEL / FAX enquiry.kr@greenpeace.org 표지: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불법 전재 중인 참치 선망선 Greenpeace / Alex Hof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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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