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단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사단세계교화갱생보호협회, 사단담안선교회, 사단빠스카교화복지회, 양지뜸, 뷰티플라이프, 열린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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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차 >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는 갱생보호 라는용어대신 법무보호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 본연구에서는일반적으로많이알려진개념을사용하여의미전달의혼선을막고자한다. ** 본연구를위하여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이석훈주임의큰기여가있었음을밝히며고마움은표한다. 1) 경찰청경찰범죄통계 ( 년 ~2011 년범죄발생건수및검거인원의평균값 2) 경찰청경찰범죄통계 ( 범죄자특성

2 3) 재단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 사단세계교화갱생보호협회, 사단담안선교회, 사단빠스카교화복지회, 양지뜸, 뷰티플라이프, 열린낙원

4 < 표 1> 범죄발생및피해자현항 ( ) 4) 4) 2012 범죄백서, 경찰청통계분석표참고

6 < 표 2> 출소자의회복욕구별갱생보호사업

9 < 표 3> 출소후부딪히는사회생활적응의어려움 < 표 4> 전과자에대한사회적거리감

11 < 그림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개요 < 실패할경우 >

12 < 표 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내용

13 < 표 6> 공단최근 10 년간사업실적 5) ( 단위 : 명 ) 5) 2012 범죄백서 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7)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경우출소자한사람당여러가지사업을지원할수있어 08 년도부터실제공단을방문하여

14 < 표 7> 2012 년도숙식제공적정인원대비 1 일평균숙식인원 8) ( 단위 : 명 ) 한가지이상보호서비스를받은실인원을집계하였음 8)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2012 년도

15 < 표 8> 공단의지난 10 년간사업결산현황 9) ( 단위 : 백만원, 십만단위절사 ) 9)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02~ 12 년도

16 < 표 9> 지난 10 년간공단수익사업현황 10) ( 단위 : 천원, 명 ) 사업명 빌딩임대사업 직업보도빌딩임대사업 춘천옥가공사업 철구조물가공직업보도장운영 석정수먹는샘물판매사업 운영시기 ( 지부 ) 96~ 현재 ( 공단본부 ) 88~ 00 ( 공단본부 ) 92~ 98 ( 춘천 ) 88~ 98 ( 충북 ) 01~ 05 ( 대전충남 ) 세부내역사업효과비고 - 공단본부빌딩빌딩임대수익사업 - 건물평수 3010 평중 2500 평임대 - 출소자를위한사업비지원및일반회계지원 - 현재자체자금 - 공단재정확보기대효유일한수입원임과 - 서울양천구 - 년간수입약7 억원수익 - 직업보도빌딩임대수익 - 청소년직업보도및사업자립기반마련지원 - 4층은청소년직업보도 - 공단재정확보효과숙식제공병행 - 6억9 천만원에매각 - 지하 1층~3층을임대 - 생활관내옥가공공장운영 ( 옥돌원석가공업 ) - 협력업체 ( 대일광업 ) : 원자재제공및판매 - 청주공업단지열교환기철구조물용접. 가공업 - 출소자기능인양성및자립기반조성 ( 월평균 12~15 명 ) - 출소자기능인양성및자립기반조성 ( 월평균 15~17 명 ) - 서울노유동건대입구 - 경역혁신구조조정및갱생보호기금확충을위해매각 - 기업부도사업중지 - 교도소외부통근작업병행 - 모기업경영악화 - 사업적정성부족사유로중지 - 자립기반이부족한 - 석정수먹는샘물판매출소자고용 - 협력업체인 ( 주 ) 석정수 - 사회복귀능력향상을 - 수익률악화로황영순대표와협약하여통한재범방지사업중지대전지역 19L물통 - 재무구조개선일조판매업 온누리쇼핑몰 에코너피자 허그샵 06~ 09 ( 공단본부 ) 07~ 09 ( 공단본부 ) 11~ 현재 ( 서부지소 ) - 지역특산물온라인쇼핑 - 외부전문가 1 인영입재정기획단설치 - 피자프랜차이즈에코너피자개봉점 - 외부전문가 1 인재정기획단설치 - 출소자를위한사업비지원및일반회계지원 - 공단재정확보기대효과 - 출소자를위한사업비지원및일반회계지원 - 공단재정확보기대효과 - 손실액약 8 천만원 - 갱생보호위원의기증품 - 수익금은서부지소보을받아판매호청소년자립지원금으 - 수지균형단계 - 아름다운가게 와비슷로활용한형태 - 보호중인청소년고용 1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02~ 12 년도

17 < 표 10> 공단의지난 10 년간인원증감현황 11) ( 단위 : 명 )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02~ 12 년도

18 < 표 11> 공단직원의자격증현황 12) ( 단위 : 명 ) 1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제공

19 < 표 12> 공단갱생보호위원현황 13) ( 단위 : 명 ) 1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사업실적및결산보고서

21 < 표 13> 숙식제공대상자와비숙식제공대상자간의연령대분포비교 < 표 14> 숙식제공대상자와비숙식제공대상자의결혼여부비교 < 표 15> 숙식제공대상자와비숙식제공자간의최초경찰입건연령비교 구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이상미응답계 숙식제공 비숙식제공 52명 (27.3%) 75명 (18.8%) 38명 (19.9%) 78명 (19.5%) 42명 (22.1%) 82명 (20.6%) 26명 (13.8%) 120명 (30.1%) 25명 (13.2%) 39명 (9.7%) 4명 (2.1%) 4명 (1.0%) 4명 (2.0%) 0명 191 명 398 명

22 < 표 16> 숙식제공대상자와비숙식제공대상자간의교정기관수감횟수비교 ( 단위 : 명, %) < 표 17> 숙식제공대상자의생활관입소동기

23 < 표 18> 연락두절이유 ( 복수응답허용 ) < 표 19> 복귀노력 ( 복수응답허용 )

24 < 표 20> 공단의가족희망복원사업중희망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비고 개인상담 ( 가족해체후어려움, 심리적회복 ) 서비스거부가족상담 ( 부부및가족관계갈등, 이혼전후상담 ) 가족복지서비스연계기타자녀상담 ( 아동및청소년상담 ) 숙식 60명 31.4% 비숙식 93명 23.3% 숙식 53명 27.7% 비숙식 71명 17.8% 숙식 21명 11.0% 비숙식 37명 9.3% 숙식 16명 8.4% 비숙식 93명 23.3% 숙식 10명 5.2% 비숙식 12명 3.0% 숙식 7명 3.7% 비숙식 35명 8.8% 주거, 창업, 일자리문제 계 숙식 167 명 87.4% 미응답 24 명 비숙식 341 명 85.5% 미응답 48 명

25 < 표 21> 비숙식제공보호사업대상자가원하는가족복지서비스 구분 빈도 비율 비고 자녀양육법및가족친화교육 64명 39.7%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생활안정지원 37명 23.0% 문화활동지원 36명 22.3% 가족찾기 22명 13.6% 합동결혼식 19명 11.8% 기타 18 명 0.6% 주거, 직장, 자녀교육비 계 총응답자 161 명

27 14) 2013 년도부터공단에서새롭게시작하는사업으로서출소자및가족에대한심리상담및경제적지원, 취업처알선을통하여출소자의가족이건강하게그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돕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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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ºÆø·Â-º»¹® 아동 청소년 안전망 관련 4 4 : : : : : : 4 : : : : : : 5 : : : : : : : : 6 7 4 4 : : : : : 8 : : : : : 9 : : : : 10 : : 11 : : : 12 : : : 13 4 4 : : : 14 : : : : : 15 : : : 16 : : : : 17 : : 18 : : : 19 4 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