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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중간착취의 금지 41 - 대판 ,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11 균등대우의 원칙 43 - 대판 , 2002도3883 [남녀고용평등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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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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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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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요람001~016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영암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제6장 관광(단)지 개발계획 제7장 관광브랜드 강화사업 1. 월출산 기( 氣 )체험촌 조성사업 167 (바둑테마파크 기본 계획 변경) 2. 성기동 관광지 명소화 사업 마한문화공원 명소화 사업 기찬랜드 명소화 사업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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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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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연구기관

차세대창의발명교육모델구축연구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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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변협사보 4월호

특집....,.,., (good jobs) (rent-sharing) (fairness)..... Ⅱ. 임금과생산성구조의분석모형 ) 1),,,, 2_ 노동리뷰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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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인의경제적 사회적지위 분석을위한측정지표개발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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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1604_01-도비라및목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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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노사정위_토론회_ hwp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Transcription:

기업의수익성에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중하나가노무관련사항이고, 최근필리핀투자진출 상당비중이중국의노무환경악화에기인한바크므로노무관리 / 노무환경파악은투자기업의최대 관심사중하나다. 필리핀투자의최대매력요인은노동력이풍부하고인근에다수전문대 / 대학이밀집해있어인력공급이원활하다는점 ( 인구 95백만명, 양질의노동력풍부. 필리핀인력의장점은원활한영어구사, 뛰어난손재주, 국민의 85% 이상차지하는카톨릭교특성상문화적유사성등이꼽힌다. 인건비경우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는다소높다고평가되나, 인력수준 ( 영어사용, 뛰어난손기술, 카톨릭, 순종, 친절한국민성등 ) 및인도네시아, 베트남의인건비가가파르게상승하고있음감안시, 필리핀인건비상승률은안정되있어인건비면에서도중장기적으로필리핀의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직율은걱정할수준은아니며, 생산직의이직율은높지않으나관리직일수록이직율이 높아지는경향있음. 이는생산직경우기업간대우가평준화되있으나관리직경우기업별로 임금수준등에서격차가존재하기때문이다. 필리핀내 15 세이상인구수는 5,933 만명이며, 노동참여율은 64%, 실업률은 7.5% 기록중 (2010 년 기준 ) 를기록하였다. 내용 2010 년 2009 년 15세이상인구수 (Population 15 Years and over, 명 ) 59,327 57,848 노동참여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64.0 63.6 취업률 (Employment Rate, %) 92.5 92.6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7.5 7.4 불완전고용율 (Underemployment Rate, %) 19.1 19.3 자료 : 필리핀통계청 실업률은 2004 년 10.9% 기록후 2006 년까지낮아지다가미국발금융위기, 세계경기침체영향으로 2008~2010 년까지 0.8% 증가, 2010 년 7.5% 기록했다. 지역별로는지방보다대도시지역실업율이높게나오는데이는농업인구와함께필리핀내공단과경제특구가주로대도시이외수도권과지방중심도시인근에형성되어있기때문이다. 필리핀의실제실업률은상기통계보다높은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 따라서노동력확보에큰어려움없음. 구인방법은인터넷, 신문, 구인광고지활용등으로우리나라와비슷하다.

구인 / 구직관련신문사및홈페이지 신문사 Business Mirror Business World Malaya Manila Bulletin Manila Standard Philippine Daily Inquirer Philippine star 홈페이지 www.businessmirror.com.ph www.bworldonline.com www.malaya.com.ph www.mb.com.ph www.manilastandardtoday.com www.inquirer.com.ph www.philstar.com 구인 / 구직관련사이트 신문사 Best Jobs Job JobsDB Jobs Online Job Street Overseas Filipino Workers 홈페이지 www.bestjobs.ph www.job.ph www.jobsdb.com.ph/philippines/ www.jobsonline.com.ph www.jobstreet.com.ph www.ofw-connect.com 인건비수준및임금인상동향 자료별로다소상이하긴하지만필리핀의일반적급여수준은태국, 말레이시아보다낮고, 인도네시아, 베트남보다다소높은것으로평가되나최근인도네시아, 베트남의높은 임금상승율감안시조만간이들국가임금수준이필리핀을앞설것으로전망된다.. 아래표는주필리핀외국상공회의소연합회 (Joint Foreign Chamber) 가필리핀투자환경개선요구하며발간한 Arankada Philippines 2010' 에서인용된것으로, 필리핀의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높게평가된자료를인용하였다. 그러나실제적으로필리핀임금수준은대체로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보다낮고, 베트남, 인도네시아에비해다소높은상태인것으로평가되고있다.

아시아주요국별임금수준비교 ( 주 : 최저임금 P350/ 일가정시, 월급여는 $350X26=P9,100, 여기에 P1,000 정도가 3 대보험 비용, 연봉은 P11,100X13 개월로계산가능 ) 대체로다국적기업, 고부가가치산업경우최저임금보다훨씬높은수준의임금이지급되며, 일례로최근성장성이높은 BPO( 콜센터등 ) 산업경우신입직원에대해서도최저임금의 2배이상급여지급, 그러나지원자의 90% 정도가탈락할정도로구인인력풍부한편이다. 그러나대부분의제조업, 전통산업경우최저임금이나이보다살짝높은수준에서초임이결정되므로최저임금은매우중요한지표다.

지역 수도권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 마닐라포함 ) 코딜레라행정구 ( 바기오포함 ) (Cordillera Administrative Region) 지역 / 업종별최저임금 / 일현황 (2012.12 월기준 ) 비농업부문 ( 단위 : 페소, 세부지역별상이 ) 456.00 (COLA: 22 포함 ) 플랜테이션 ( 단위 : 페소 ) 419.00 (COLA 22 포함 ) 농업부문 비플랜테이션 ( 단위 : 페소 ) 419.00 (COLA 22 포함 ) 263.00~280.00 246.00~262.00 246.00~262.00 Region I 205.00~253.00 205.00~253.00 205.00~253.00 Region II 247.00~255.00 235.00~243.00 235.00~243.00 Region III 285.00~336.00 270.00~306.00 258.00~290.00 Region IV A 283.50~349.50 278.50~324.50 277.50~304.50 Region IV B 252.00~264.00 210.00~219.00 190.00~199.00 Region V 228.00~252.00 228.00 228.00 Region VI 235.00~277.00 245.00 235.00 Region VII 260.00~305.00 240.00~287.00 240.00~287.00 Region VIII 260.00 235.00~241.00 220.50~241.00 Region IX 267.00 242.00 222.00 Region X 271.00~286.00 259.00~274.00 259.00~274.00 Region XI 301.00 291.00 291.00 Region XII 270.00 252.00 249.00 Region XIII 258.00 248.00 228.00 Region ARMM 232.00 232.00 232.00 주 : 종업원 10 인이하소매 / 서비스업경우상기보다낮은별도의최저임금적용, NWPC 웹페이지 / 지역별최저임금표에서확인가능자료 :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 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http://www.nwpc.dole.gov.ph/pages/statistics/stat_current_regional.html) 경제특구 ( 자유구역 ) 수빅만경제특구 (SBMA 관할 ) 경제자유구역 ( 특구 ) 별 / 업종별급여수준 업무 Administrative Accounting Material 직책 Managerial Administrative Officer Administrative Assistant Recruiter/Trainer Public Relations Officer Payroll Clerk A/R-A/P Clerk Cost Accountant Certified Accountant Buyer Import-Export Officer Stockroom Supervisor Inventory Analyst Inventory Assistant ( 단위 :PHP) 급여수준 20,000~35,000 7,000~12,000 6,000~9,000 7,000~10,000 6,000~8,000 5,000~7,000 6,000~8,000 9,000~12,000 15,000~20,000 8,000~10,000 8,000~10,000 6,000 5,000~8,000 5,000

경제특구 ( 자유구역 ) 클락경제특구 (CDC 관할 ) 필리핀경제자유구역청 (Cavite 공단, PEZA 관할 ) 자료 : PEZA, SBMA, CDC 업무 직책 Engineer Supervisor Computer Technician Production/SMT/Engineering Quality Controller Production Clerk Production Operator SMT Operator Internal Security Messenger Janitor Facility/Utility Driver Sales Worker Service Worker - 비농업분야 ( 제조, 관광, IT 등 ) 자산 3 천만페소이상기업 : P302(U$6.83) 자산 3 천만페소미만기업 : P294.5(U$6.66) - 소매 / 서비스분야소기업 종업원 16 명이상 : P291.00(U$6.57) 종업원 16 명미만 : P277.00(U$6.26) - 제조업기준평균임금수준은 293 페소 / 일 (3 대고용보험등포함시 $240/ 월내외 ) - 동지역은특히노조활동이적은지역으로꼽히며, 노사분규발생시공단관리소측이즉각중재역할수행 급여수준 10,000~15,000 7,000~12,000 6,000~8,000 7,000~9,000 5,000~7,000 6,000 6,000 5,000~7,000 4,800 4,800 5,000~6,000 4,200~5,000 4,200~6,000 과거최저임금은대통령령에의해조정, 공표되었으나, 1990 년 the Wage Rationalization Act(RA6727) 발효후 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필리핀임금생산성위원회 ) 승인하에노사정 대표가참여하는지역별 ( 상기표 14 개지역별 ) 임금생산성협의회 (the Rdgional Triparti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s) 가결정하고있다. 지난 20 년간거의매년최저임금인상이이뤄져 왔으며, 수도권 (National Capital Region, 메트로마닐라 ) 지역최저임금이인상되면, 타지역도 이를준용인상하는식으로이뤄졌다. 참고로 NWPC 최저임금관련규정은 재정, 영업상어려움에처한기업은종업원수유지하는 조건하에최대 1 년간최저임금이하의임금지급가능 항목을포함하고있다. 급여외급식비 (meal allowance, 하루 PHP30~50), 교통비 (transportation allowance 또는 통근버스제공 ) 등의수당지급, 기숙사등제공하는기업도있으나수당지급은의무사항이 아니며 ( 급식비정도는일반적 ), 기숙사를제공하는기업은많지않다. 2006~2012 년간연평균최저임금인상률은매년 3% 정도로물가상승률에다소못미치는안정세 에있다., 필리핀내에서는수시로 ( 주로 1~2 년마다 ) 최저임금이인상되지만, 실질적인급여수준 은지난 5 년간큰변화가없는것으로인식되고있다. 필리핀에소재한제조업체들에따르면, 현 재임금수준은베트남보다는다소높고, 인도네시아와비슷하게평가중이며, 이들 2 개나라의경 제성장, 임금인상율감안시필리핀이급여면에서는투자이점이있다고평가된다.

필리핀연간최저임금변화추이 ( 수도권 ) ( 단위 : 페소 / 시간 )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12 월기준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비농업 농업 382.0 345.0 404.0 367.0 426.0 389.0 456.0 419.0 주 : 메트로마닐라, 수도권지역 (National Capital Region) 기준 ( 지역별상이 ) 자료 : www.nwpc.dole.gov.ph 노조동향 2011년기준필리핀내노조수는 17,529개, 조합원수 1,975,000명으로, 이숫자는완만한증가세에있다. 그러나노조활동은걱정할수준아니며미약, FPIP(First Philippine Industrial Park, PEZA 경제자유구역중하나 ) 경우전체입주사 61개사중 1개사 (Honda) 만노조구성, 필리핀전체적으로최근수년간노조에의한파업, 직장폐쇄연간비중은전체기업의 1% 정도에불과하다. 이처럼노조활동이약화 (90년대초까지노조강성 ) 된데는노조활동의실익이없다는인식이확산된것과, 기업간협의체활성화, 기업간노동환경평준화등의영향이크다. 필리핀의노사분쟁현황을보면, 2010년기준, 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 에파업 / 직장폐쇄신고건이 276건, 이중 4건만이실제파업 / 직장폐쇄로이어졌다가해결된바있으며, 2006~2010 및 2011.8월까지중재신청 / 파업신고 / 파업발생건수비교해봐도노사분규가완화되는추세임을알수있다. 필리핀노사분규동향 (2006~2011.8 월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8 월 노사분규에따른중재신청건수 (preventive mediation cases filed) 620 548 573 532 416 308 파업 / 직장폐쇄신고건수 (Number of notices of strikes/lockouts) 파업 / 직장폐쇄실제발생건수 (Number of actual strikes/lockouts) 405 384 406 327 276 137 13 7 5 4 8 1 자료 : National Conciliation and Mediation Board(NCMB, 노동중재위원회 )

휴일정책필리핀공휴일은다속복잡해서국경일또는지역별휴일 (national and local holidays) 로구분, 이는또다시 Working( 근무휴일 ), non-working( 비근무휴일 ) 로나뉘며, Regular( 정규 ), Special( 특별 ) 휴일로나뉘기도한다. * 필리핀특정 city는연간지역별비근로휴일보유, 일례로 Manila Day (6.24), Isabela Day(7.15), Basilan Day(7.8), Misamis Oriental(7.23), Batangas Day(7.23) 등유급비근로휴일경우비근로노동자에게급여지급필요, 휴일근무시 100% 휴일근무수당을추가지급해야한다. 필리핀유급휴일현황 필리핀연간 / 아시아주요국별유급휴일수현황

아시아주요국별최저임금및연간유급휴일수비교 (2010 기준 ) 필리핀근로자는노동법에의거정규직 (Regular Employee), 임시직 (Casual Employee), 견습직 (Probationary Employee) 으로구분되며, 회사영업활동에상시적으로필요한업무수행하는경우 full time, part time 관계없이정규직으로분류, 견습직의경우채용후 6개월, 임시직경우도 1년이지나면자동으로정규직으로전환되며, 정규직직원에대해서는 3대보험제공, 해고시까다로운요건적용등의무사항이부과된다.. 이를피하기위해필리핀투자진출기업들은파견회사등을활용각종비정상적방법을동원해임시직, 견습직의정규직전환을피하고있으나, 해당법취지에비춰볼때, 부득이하게노사대립, 소송등으로번졌을경우, 이같은방법은모두합법적행위로인정될수없음에유의해야한다.

2013 년필리핀공휴일현황과공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적용방법 필리핀의공휴일은정규공휴일 (Regular Holidays) 과특별공휴일 (Special [Non-Working] Days) 로나뉘며, 한국과는달리다소가변성이있어매년연말 Republic Act No. 9492* 에의거, 차년도공휴일을발표하게된다. Proclamation No. 459에의거, 발표된 2013년공휴일은특별공휴일까지포함하여총 16일로그내역은다음과같다. * An Act Rationalizing the Celebration of National Holidays Amending for the purpose Sec. 26, Chapter VII, Book I of Executive Order No. 292, As Amended, otherwise known as the administrative code of 1987 ㅇ정규공휴일 (Regular Holidays) - New Year s Day: January 1 (Tuesday) - Maundy Thursday: March 28 (Thursday) - Good Friday: March 29 (Friday) - Araw ng Kagitingan: April 9 (Tuesday) - Labor Day: May 1 (Wednesday) - Independence Day: June 12 (Wednesday) - National Heroes Day: August 26 (Last Monday of August) - Bonifacio Day: November 30 (Saturday) - Christmas Day: December 25 (Wednesday) - Rizal Day: December 30 (Monday) ㅇ특별공휴일 (Special (Non-Working) Days) - Black Saturday: March 30 (Saturday) - Ninoy Aquino Day: August 21 (Wednesday) - All Saints Day: November 1 (Friday) - Additional Special (non-working) Day: November 2 (Saturday) - Christmas Eve: December 24 (Tuesday) - Last Day of the Year: December 31 (Tuesday) 한편필리핀노동법휴일관련조항 (Presidential Decree No. 442, The Labor Code of The Philippines, Book III, Chapter III, Holidays, Service Incentive Leaves And Service Charge) 에의거, 정규공휴일 (Regular Holidays) 은근무시유급휴일로분류기본급의 200% 를지급해야하며, 특별공휴일 (Special [Non-Working] Days) 은근무시기본급의 130% 를지급해야합니다. 단, 10인이하직원고용소매, 서비스기업은예외를인정받을수있다.

노무관리전략 ( 필리핀기진출한국기업사례분석 ) ㅇ필리핀노무환경의이해 구분 교육제도 교육열 사회생활시점 노동력평가 고용 해고 임금 기타 세부내용 초 (6 년 ) 고 (4 년 ) 대학교 (2, 4, 6, 8 년제 ) -6 년제 : 치과, 8 년제 : 법학과 - 국민 68% 고등학교, 35% 대학진학 열성적, 배움에대한욕구가강함. -부모희생통해상위학교진학 -졸업장은신분상승의상징 (MBA, 석사학위에대한 VALUE 와우대현상 ) 대학졸업후 21 세부터직장생활시작 -졸업후 3 년내이직율高 -평균재직년수는 2 년 6 개월 ~ 3 년 낮은문맹률 : 15% 문자해독률 : 89.9% 영어능통, 높은교육수준등노동경쟁력 직무교육 8 주이내기존작업자대체가능임시직고용, 6 개월이상고용시정규직으로전환정규직의해고어려움 정당한해고사유 - 노동의무의습관적인태만 - 고용인및관계자 ( 가족, 권한대행자 ) 에대한범죄 - 근로관련고용인에대한고의적인불복종 - 고용인의사업손실, 인원조정에따른해고 - 사업손실에따른인건비절감위한해고 직책별임금형성 -Operator: 최저임금제시행 ( 지역별상이 ) -Entry Level: 8,000~12,000 페소 -Asst Manager: 25,000 페소이상 -Manager 45,000~50,000 페소이상 -Senior Manager/Director: 120,000 페소이상 가정중시 : 집안일로인한결근사례 자신의업무영역이외업무기피 ( 서구화영향 ) 부녀자의경우치안상의문제로잔업, 초과근무기피 비고 초등학교 ( 의무교육 ) 이직시 20~30% 임금인상 ㅇ필리핀과한국의노무환경차이점 필리피노가바라보는한국인 - 결과지향적사고 - 성격이급하고, 다혈질 - 요구사항 - 음주문화 - 매사진지함 - 업무 / 직장중심적사고 한국인이바라보는필리피노 - 에대한개념부족 - 업무에대한목표의식결여 - 문제에대한본질적이해부족 - 지시받은업무외무관심 - 자존심이강함 - 기준이불명확할경우임의해석

ㅇ필리핀내한국기업의노무관리문제점 필리핀내법인 / 지사설립또는모기업의직원파견시필리핀노동법에대한교육전무. 이해부족으로인해노무관련분쟁, 문제발생시법를무시, 자신의기준에맞춰해석, 감정적으로해결하고자하는경향이강하다. ㅇ한국진출기업의바람직한노사관리방향 노무관리착안사항 내용 - 기업경영의투명성강화, 정보의공유 - 기업윤리강화통한부패근절 - Hot Line 설치 - 사내 Communication 활성화 - 정기적인고용인만족도조사 - 생산성에입각한임금제도입 고용인들의주인의식고양 고용주, 고용인사이신뢰구축 고용인의불만사항확인 개방적인기업문화구축 경영환경개선, 경영지표활용 생산성향상 - 합당한인정을해줄것을희망 - 인간적인굴욕감, 질책지양 - 객관적기준제시 - 소외, 불만계층에대한관리필요 - 의사결정참여시배제지양필요 칭찬과인정은동기부여수단 자존심상하면평생잊지못함 인사, 업무지시등의객관화 투서, 집단월차등집단행동표출가능 어떤형태로든역할수행하길기대 - 인재채용 - 인재육성 내규에따른채용절차 육성방법고찰및직무교육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