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송인만 노형식 2011. 3
머리말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을상장기업에전면도입한다. 국제회계기준의도입은회계정보의국제적비교가능성과투명성을높여국내기업들의국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효과도거둘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제회계기준도입과국제적회계기준의추세를볼때공정가치회계 (fair value accounting) 의중요성이앞으로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되는데, 지난글로벌금융위기상황에서금융상품공정가치평가에수반된여러가지문제점이부각되기도하였다. 따라서회계기준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기초작업으로공정가치회계의특징과장단점을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 본보고서는공정가치회계의찬반양론을검토하고금융자산에공정가치를확대할때유의할점을제시하고있다. 금융위기이후금융상품의회계처리기준에존재하는문제점에대한인식과이를바탕으로한개선작업이진행되고있다. 이는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와미국회계기준위원회 (FASB) 가공동으로추진하고있는국제적으로통용되는양질의단일화된회계원칙마련작업과동시에진행되고있다. 금융상품회계처리를단순화하여회계정보이용자의이해가능성을높이는것은금융상품공정가치평가의대상을명확하게하고가치평가의신뢰성을높이는것과무관하지않다. 회계기준이복잡하면회계정보를생산하는금융기관회계담당자들이회계기준을명료하지못하다고인식하게되고이러한기준으로생산된회계정보의신뢰성마저저하되게된다. 본보고서는국내은행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여공정가치평가와관련한회계기준의적절성, 시사점등을확인하고향후 K-IFRS에서고려해야할점을제시하고있다.
본보고서가향후금융상품에대해공정가치평가를확대해나갈때금융회사, 회계기준제정기관, 외부감사인, 감독기관, 공정가치평가기관등이유의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있으므로정책당국이정책을마련하는데있어일조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 본보고서는성균관대학교경영전문대학원의송인만교수와본연구원금융산업 경영연구실노형식박사가공동으로작성하였다. 보고서작성에서설문조사는추지미연구원의큰도움을받았으며, 익명의심사위원과본연구원주례세미나에서의논평은보고서의체계개선과질적향상에크게기여하였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모두집필자들의개인의견이며연구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1 년 3 월 한국금융연구원원장김태준
목 차 요약 I. 서론 1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4 1. 우리나라에서국제회계기준의도입 4 2. 국제회계기준의특징 5 3. 공정가치회계 7 Ⅲ. 관련연구 18 1. 공정가치의유용성에대한연구 18 2. 금융상품의처분을이용한이익조정 21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24 Ⅴ. IASB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36 1. 현행 IASB의프로젝트 36 2. 공정가치회계의우려와지지 38 3. 금융자산의인식및회계처리 39 4. 손상차손의인식 45 5. 부채의공정가치측정 48 6. 공정가치측정 50 7. 공정가치평가전문가제도 62
Ⅵ. 우리나라금융기관을대상으로한금융상품회계처리설문조사 70 1. 연구목적 70 2. 연구방법 70 3. 연구결과 71 4. 시사점 77 Ⅶ. 요약및개선방향 78 < 첨부 > 설문서표본 85 참고문헌 91 Abstract 95
표목차 < 표 1> 자산 부채의평가기준요약 8 < 표 2> 공정가치평가가적용되는항목 9 < 표 3> 공정가치회계의발전 10 < 표 4> 금융상품관련국제회계기준개선프로젝트 36 < 표 5> 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회계처리 37 < 표 6> 금융상품의종류 40 < 표 7> 금융상품의분류및회계처리 42 < 표 8> 표본의선정 71 < 표 9> 은행의금융상품보유및관련손익현황 72 < 표 10> 설문조사결과요약 74 < 표 11> 은행별설문조사결과 75 그림목차 < 그림 1> 금융부채의회계처리 49 < 그림 2> 공정가치서열체계의적용 59 < 그림 3> 공정가치평가전문가제도 62
요약 과거 10년간우리나라는회계투명성을높여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고자많은조치를취하였다. 이러한조치의일환으로우리의회계주권을포기하면서까지 2011 년부터우리나라상장기업에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을전면도입하기로결정하였다. IFRS는우리의회계환경을근본적으로바꿀것으로예상되는데, 그주요특징은원칙중심의회계, 연결재무제표의주재무제표화, 공정가치평가의확대, 공시강화등으로요약된다. 본연구는공정가치평가의타당성, 그리고공정가치평가의확대로발생할수있는문제점, 특히공정가치평가의건전성확보를위해관련기관들의대응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공정가치 (fair value) 란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되거나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을의미한다. 공정가치는활성시장의존재여부에따라공정가치서열체계 (fair value hierarchy) 를적용하여측정한다. 공정가치평가는미실현보유손익을재무제표에반영하여보다목적적합한정보를제공하고이익거래를방지할수있다는장점을지닌다. 반면, 많은금융상품의경우그구조가매우복잡하여공정가치를적절히측정하기어려우므로공정가치정보의신뢰성이저해될수있다. 또한금융위기와같은상황에서일시적으로금융자산의가치가하락했을경우공정가치로평가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또한공정가치평가는자산버블의주요원인이며, 버블이붕괴할때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을확대시킬수있다는지적도있었다. - i -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금융기관의금융상품공정가치평가와관련된실태를파악하기위해설문조사를실시하여국내은행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한회계기준의적절성과공정가치평가와관련한시사점등을확인하였다. 이에근거하여본연구는공정가치평가에대한논란의검토와공정가치평가에대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공정가치평가를적절히운영하기위해서금융기관, 외부감사인, 감독기관, 평가기관등의측면에서개선하고확보해야할사항을제시하였다. 먼저금융기관은금융상품을공정가치로평가할수있는능력을보유해야하며, 공정가치평가에신뢰성을부여하기위해서외부감사인도금융기관의평가시스템을검증하는능력을보유해야함을제시하고있다. 또한감독기관은금융기관의가치평가시스템을평가하여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평가에반영해야한다. 이와동시에사회적으로신뢰성있는공정가치평가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춘평가기관이자생하도록육성해야할것이다. - ii -
Ⅰ. 서론 1 Ⅰ. 서론 회계의투명성을높여국가경쟁력을향상시키려는노력의일환으로우리나라는 2011 년부터국제적으로널리통용되는회계처리기준인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을상장기업에전면도입하도록결정하였다. 금융기관중특히은행, 증권 ( 선물 ) 사, 자산운용사, 종합금융사, 보험사, 카드사등에대해서는상장여부에관계없이 2011년부터 IFRS를전면도입하여사용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 IFRS를한국회계기준원회계기준위원회가우리말로번역하고우리나라에불필요한경과규정등을삭제하여우리나라에서적용되는회계기준으로채택한것을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이라고부르고있다. 우리나라는차세대국가발전모형의하나로금융시스템의선진화, 그리고이를통한아시아지역금융허브의꿈을추진하고있다. 금융시스템에서가장중추가되는인프라는선진화된회계시스템이다. 그러나아쉽지만우리나라의회계시스템은아직도투명성면에서국제사회에서높은평가를받고있지못하고있다. 예를들어 2010년스위스 IMD의평가보고서에의하면, 국가경쟁력은평가대상 55개국에서 23위를달리고있지만회계투명성은아직도 40위언저리에머무르고있다. 회계투명성의문제는금융시스템의발전을저해할뿐만아니라우리나라기업이저평가받는현상, 즉 Korea discount 를심화시키는데결정적인역할을한다. 우리나라에서는회계투명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제도적개선을해왔다. 기업지배구조의선진화, 외부감사의강화및감리제도의강화, 내부통제제도의설치, 집단소송제도의도입, 그리고 2011년부터상장기업및금융기관에 K-IFRS의채택등이대표적인제도개선이다. K-IFRS 은재무제표가기업의경제적실질을있는그대로표현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이원칙을따르면, 우리나라회계기준
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은원칙중심, 연결재무제표중심, 공정가치회계, 공시강화등의주요변화가예상된다. 국제회계기준도입, 그리고회계기준의국제적추세에비추어볼때공정가치회계 (fair value accounting) 가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금융자산의경우에는그간공정가치회계의채택을지연시켰던요인인신뢰성있는공정가치의산출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몇몇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는금융자산은모두공정가치로평가하고, 그평가차액을당기손익에반영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이러한회계처리를 mark-to-market(mtm) 회계라고한다. 본연구는이러한공정가치회계의특징을살펴보고, 이에대한찬반양론을검토하고자한다. 특히 2008 년에시작된금융위기상황에서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에대해제기되었던문제점을검토하고자한다. 이에근거하여본연구는앞으로금융상품, 특히금융자산에대해공정가치를확대해나갈때유의해야할사항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재무제표의신뢰성을강조했던전통적인회계에서는자산과부채를최초의취득원가로평가하는취득원가주의를채택해왔다. 그러나자본시장에서매우세련된투자자들이증가하고있으며, 그들은일정수준의신뢰성만확보된다면기업의경제적실질을적절히표현할수있는회계처리방법을점차선호하고있는추세이다. 또한최근의많은연구결과도투자자와같은정보이용자들의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는자산과부채의공정가치라고밝히고있다. 또한그들은공정가치평가에서발생하는평가차액을당기손익에반영하는방법을선호하고있다. 그러나아직도공정가치의측정에서충분히신뢰성이확보되지않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고본다. 특히 2008 년에촉발된금융위기에서는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가금융위기를증폭시키는역할을한다는비판을받았다. 이러한주장에는근거가미흡하다는의견이지배적임에도불구하고현행금융자산관련회계기준을전면개선해야한다는의견이개진되었다. 왜냐하면현행의금융상품회계
Ⅰ. 서론 3 기준은너무복잡하고, 부외부채를충분히인식하지못하고있으며, 금융자산손상의회계처리에서일관성이부족하기때문이다. 또한공정가치를측정하는기준, 특히활성시장이존재하지않는상황에서의기준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혼란이있었던것도사실이다. 공정가치회계의우수성에도불구하고공정가치의측정에서신뢰성을확보하는것이관건이다. 특히비활성시장에서공정가치는투입변수, 때로는관측가능하지않은투입변수, 예를들면경영자의추정등이가치평가에이용되어야하는데, 이를어떻게신뢰성있는수준으로확보할것인가가중요한문제로부각되고있다. 공정가치회계의장점을살리기위해서는공정가치평가의신뢰성을확보할수있도록공정가치평가시스템을운영할수있는기업내그리고사회적인인프라가필수적이다. 본연구에서는금융기관이금융자산공정가치평가를적절히운영하기위해서회계기준, 감독기관, 외부감사, 금융기관, 평가기관등의측면에서개선하고확보해야할사항을제시하고있다. 먼저금융기관은항상금융상품의가치평가를수행할수있는능력을보유해야하며, 이를후원하기위해서감사인도금융기관의평가시스템을검증하는능력을보유하고, 감독기관은금융기관의가치평가시스템을평가하여금융기관의자본적정성평가에이를반영하여야한다. 이와동시에사회적으로신뢰성있는공정가치평가를독립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춘평가기관이자생하도록육성해야하며, 이는궁극적으로시장의자율적통제시스템에의해서공정가치평가의건전성을확보하는데기초가될것이다.
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1. 우리나라에서국제회계기준의도입 1960년대부터대두하기시작한자본자유화물결은우리나라에도 1990년대에도입되기시작하여급속도로전개된후 2000년대초에들어와서는완전자유화에이르게되었다. 국경을초월하여투자하고있는국제적인투자자들은한결같이각국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과투명성의부족을자본자유화의걸림돌로지적하고있다. 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고자회계기준의국제적조화또는통일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또한국경을초월한기업활동의증가로인하여자국에서영업활동을하는다국적기업들의규제및과세문제가대두되면서각국정부로부터도회계기준의통일의필요성이강력히제기되기에이르렀다. 국제적으로통일된하나의회계기준을사용하는경우대표적인장점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외국증권시장에의접근및자본자유화가쉬워진다. 기업의자본비용 (cost of capital) 이저렴해진다. 회계투명성이개선된다. 국가간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이현저히개선된다. 국내외증권시장에중복상장된회사들이이중의재무보고를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회계처리비용이절감된다. 각국마다회계기준을제정할필요성이약화되어회계기준제정비용이절감된다. 회계교육및회계전문가의자격상호인증이쉬워진다. 회계규제가용이해진다.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5 회계문제에대한정부및압력집단의간섭이감소한다. 이와같은추세에따라우리나라도 2007 년 3월에국제회계기준을전면도입하기로결정했다. 2009년부터는비금융회사에한해국제회계기준의자발적인채택이가능하도록하고, 2011년부터는모든상장기업에대해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를따라재무제표작성을의무화하였다. 금융기관은대부분의경우비상장기업이라도 K-IFRS 를따라야하며, 비금융비상장기업도그들이선택하면 K-IFRS 를적용할수있다. 2. 국제회계기준의특징 우리가채택할국제회계기준 (IFRS) 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첫째, IFRS는원칙주의회계 (principle-based accounting) 기준이라고불리고있다. 원칙주의 (principles-based approach) 는개념체계에근거한일반원칙을강조하는접근법을따른다. 따라서 IFRS는회계처리에대한구체적인실무적용지침을제공하기보다는전문가의판단을중시하는접근법을따르고있다. 예컨대원칙주의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소비형태를가장잘나타내는방법 을선택하면된다. 이런정신에따라원칙주의회계기준에서는산업별회계처리기준은가급적삼가고해석서 (interpretations) 를가능한한발표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환언하면원칙주의회계기준은 진실하고공정한 (true and fair) 재무제표의표시라는대원칙또는개념에근거하고있다. 그러나 IFRS 는구체적인지침이결여되어있기때문에동일한 IFRS 가각국에서적용될때나라마다달리적용되거나, 심지어는회사마다달리적용될가능성이있다. 따라서일부에서는원칙주의 IFRS 가심각한적용문제 (implementation problems) 를가질수있다고우려하기도한다. 즉각국은문화, 법률, 제도등이상이
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하기때문에이를수용하는과정에서나름대로해석하여적용할가능성이있다. 실제로 2005년부터 IFRS를의무적용한 EU의경우나라마다 IFRS의적용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비하여미국식접근법은규칙주의 (rules-based approach) 라고할수있다. 즉,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는상대적으로계량적인지침을제공한다거나, 산업별회계기준을제정한다거나, 많은해석서를발표하고있다. 지금껏우리나라의회계담당자및감사인은질의회신이라는제도를통하여현장에서직면하는까다로운회계문제를의타적으로해결할수있었다. 그결과회계전문성이다소없더라도회계문제를해결할수있었다. 그러나이제 IFRS 체제하에서는한국회계기준원및규제기관에대한질의회신의기능이많이축소될수밖에없기때문에 IFRS 의채택은회계전문가들의전문성을절실히요구하게될것이다. 둘째, IFRS는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중심의회계기준이다. 따라서모든기준서는연결실체가재무제표를작성하는것을전제로제정되어있다. 예컨대, 포괄손익계산서도당기손익과기타포괄손익각각에대해지배회사소유주 (owners of the parent) 의몫과비지배지분 (non-controlling interests) 의몫으로구분하여공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 그러나연결범위의결정에서실질지배력기준을택하고있기때문에단순한지분율 (30% 이상이면서최대주주 ) 에근거한판단을해왔던우리나라의경우당분간혼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우리나라와같이재벌체제인경우실질지배력을판단하는것이그만큼어려워질것이다. 특히 IFRS 하에서는특수목적회사를모두연결에포함시켜야하므로그간특수목적회사를통해기업의재무구조를다소간좋게보이려했던관행도다시검토되어야할분야이다. 셋째, IFRS는공시를강화하고있다. 개별국가의법률및제도에따른차이와기업의상황을반영할수있도록 IFRS의적용에어느정도유연성을주되공시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7 를강화하여정보이용자를보호하고자하는취지이다. 그러나유연성이폭넓게허용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재무제표에 IFRS를그대로준수하지않은경우 IFRS를사용하고있다고인정하지않고있다. 즉, 원칙의해석에는어느정도유연성을가지지만원칙자체를이탈하면 IFRS를사용한것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 재무제표에 IFRS를준수하고있다는사실을명기하도록하고있다. 넷째, IFRS는공정가치 (fair value) 회계를확대적용하고있다. 예전의회계기준은역사적원가 (historical cost) 가주요평가기준이었다면, 변천해가는 IFRS 는역사적원가와함께공정가치를주요평가기준으로부각시키고있다. 이에따라금융상품의경우공정가치회계가원칙이며, 유형자산에대해서는원가와공정가치중에서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 모든자산 ( 특히영업권및비한정내용연수를갖는무형자산 ) 에대하여자산손상회계를강조하고있다. 이제우리나라의상장기업은 IFRS 를사용해야하기때문에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에의하여제정또는개정된회계기준을원문에충실하게한글로번역하여, 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이라고부르고있다. 3. 공정가치회계 < 표 1> 은자산과부채의대표적인평가기준을요약하고있다. K-IFRS에서는자산과부채의평가기준으로취득원가 ( 상각후원가포함 ) 와함께공정가치평가를광범위하게사용하고있다. 한편, 개별자산과부채의성격에따라이들을변형한방법을사용하고있다. 예컨대, 수취채권을회수가능액으로측정하는것은시각에따라취득원가주의의변형인상각후원가 ( 원가에서대손가능액을차감하기때문 ) 라고볼수도있고, 순실현가능가치 ( 회수할금액에서대손가능액을차감하기때문 ) 라는점에서공정
8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가치에더가깝다고볼수도있다. 따라서일부평가기준들은상호배타적인개념들이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개별자산또는부채에적용될때마다유사한개념들이달리불리고있기도하다. 다른유사한예로자산손상의평가에서회수가능액 (recoverable amount) 개념을사용하고있다. 이는순공정가치로평가하는것이원칙이지만, 순공정가치가이용가능하지않은경우사용가치로평가할수있다. 여기에서순공정가치란공정가치에서부대원가를차감한금액을의미한다. 또한시장이형성되지않아공정가치를시장에서구할수없는경우전문가의감정가액, 현재가치등을공정가치의대용치로사용할수있다. 감정가액을쉽게알수없는경우에는비교적공신력이높은공시지가및과세기준등을사용할수도있을것이다. K-IFRS에서공정가치가적용되는항목을요약하면 < 표 2> 와같다. < 표 1> 자산 부채의평가기준요약 평가기준대상자산 부채평가시기 취득원가원칙적으로대부분의자산취득시, 평가시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수취채권 ( 대손충당금 ), 재고자산 ( 저가주의 )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 취득한자산, 재평가자산 ( 재평가를한경우 ), 손상자산등 회계기말, 취득시 회계기말, 취득시, 재평가시, 손상평가시 현재가치 ( 사용가치 ) 장기채권 채무, 손상자산등거래발생시, 조건변경시 상각후원가수취채권, 대여금, 채무증권등회계기말 지분법평가 중대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투자주식 회계기말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9 < 표 2> 공정가치평가가적용되는항목 의무항목 금융자산 부채 ( 지정항목 ) 충당부채 사업결합 종업원급여 주식기준보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생물자산 선택항목 금융자산 / 부채 ( 공정가치선택권행사 ) 유형자산 ( 자산재평가 ) 무형자산 ( 자산재평가 ) 탐사평가자산 ( 자산재평가 ) 투자부동산 주 ) 저가주의가적용되는재고자산, 그리고자산손상이적용되는다른항목등도공정가치의개념이적용되고있다고본다. 전통적으로회계는취득원가주의를택해왔다. 즉모든자산과부채를취득또는발생한시점의원가 (cost) 로기록하고, 취득이후의기간에도가치의변동에관계없이취득원가를그대로장부금액으로기록하는것이다. 이는측정의신뢰성이란측면에서지지를받아왔다. 그러나세련된재무정보이용자들이등장하면서당해자산및부채의공정가치 (fair value) 가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임을강조하고이러한정보를보여주기를요구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초기에는재무제표에는취득원가로기록하되공정가치를추가정보로주석에기입하는접근법을택했으나점차자산과부채를공정가치로평가하여재무제표에나타내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 공정가치를표시하는방법도초기에는보수적인접근법으로주로공정가치가하락하는경우에만공정가치로표시하는방법을택했으나점차로하락뿐만아니라상승의경우에도공정가치로측정하는항목이증가하기에이르렀다 (< 표 3> 참조 ).
10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 표 3> 공정가치회계의발전 Cost ( 전통적인회계 ) Cost + Fair Value 공시 Fair Value 회계 1) 하향의경우만 - LCM ( 예 : 재고자산 ) - 손상회계 2) 하향 + 상승의경우모두 1 재평가 : 정기적으로 + 차액은기타포괄손익에반영 - 주로유형자산에적용 - 무형자산까지확대 2 Fair Value 평가 : 매년 + 차액은당기손익에반영 최초취득시점에서취득원가가바로공정가치이므로문제가되지않는다. 그러나취득이후에는취득원가가공정가치와차이를보이기시작하므로공정가치회계의중요성이부각된다. 공정가치회계에서는자산이나부채를공정가치로평가하고, 여기에서발생한평가차액을다음과같은 3가지방식으로회계처리하게된다. 방식 1 : 당기손익에반영하여이익잉여금으로마감함. 방식 2 : 자본항목 ( 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에직접반영함. 방식 3 : 기타포괄손익에반영하여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마감함. K-IFRS 에서는여러가지자산과부채에대해공정가치회계 (fair value accoun- ting) 를의무화하거나선택할수있도록함으로써공정가치정보의제공을강조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11 하고있다. 여기에서는 K-IFRS 에서제시하고있는공정가치의개념및종류, 공정가치의측정, 평가손익의반영및공정가치회계의타당성및문제점등에 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공정가치의개념및종류 공정가치 (fair value) 는합리적인판단력과거래의사가있는독립된당사자사이의거래에서자산이교환되거나부채가결제될수있는금액을의미한다. 공정가치는다시교환가치 (value in exchange) 의차원에서측정할수도있고, 사용가치 (value in use) 의차원에서측정할수도있다. 교환가치는유입시장에서측정했을때현행원가가되며, 유출시장에서측정했을때현행유출가치가된다. 또한교환가치가없을경우전문가에의한감정가액이나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도공정가치의추정치또는대용치로사용될수있다. 현재가치는사용가치의대표적인측정치로간주한다. 이를앞에서살펴본측정속성과연계할경우현행원가, 현행유출가치및현재가치가모두공정가치에해당한다. 2) 공정가치의측정 공정가치의측정은활성시장 (active market) 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공정가치서열체계 (fair value hierarchy) 를따르도록되어있다. 금융상품의경우에는대부분활성시장이있으나, 유형자산및특수한자산은일반적으로활성시장이형성되지않기때문에평가기법 (valuation techniques) 에기초하여공정가치를추정한다. 활성시장에서거래되는금융상품은시가를공정가치로보며, 시가는재무상태표일현재의시가로한다. 금융상품은국내외금융시장에서거래될수있다. 국내
1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증권시장과외국증권시장에서동시에거래되는금융상품은원칙적으로국내증권시장에서형성된시가를공정가치로본다. 또한, 시가가외국증권시장에서만형성되는경우에는그시가를합리적으로조정한가액을공정가치로본다. 일반적으로시장성의유무에상관없이채무증권의공정가치는합리적으로추정할수있다고본다. 시장성이없는자산은공신력있는독립된평가기관등이합리적인평가모형과적절한추정치를사용하여신뢰성있게평가한금액을공정가치대용치로보고할수있다. 또한발행기업과유사한특성 ( 예를들면, 신용위험 ) 을가진다른기업의시장성있는금융상품의시가가있는경우에는이를근거로하여공정가치를추정할수도있다. 시장성없는지분증권의경우평가모형을이용하고자하더라도이를이용하는데요구되는미래현금흐름을추정하기가매우어렵다. 또한, 유사기업지분증권의시가와비교하여공정가치를결정하는것도기업고유의특성때문에쉽지않다. 공정가치측정에과대한비용이소요된다든지, 기업이설립된지얼마되지않아미래현금흐름의예측에기초자료가되는과거정보나경험이부족하다든지, 아니면공정가치추정에필요한발행기업내부정보의입수가어렵다든지하는등의문제도시장성없는지분증권의경우에더욱심각하다. 따라서지분증권은시장성이없더라도공정가치로측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인경우에는취득원가로측정한다. 3) 평가손익의반영 재무상태표에자산을공정가치로보고하는방법에는두가지가있다. 공정가치 평가에서발생하는미실현보유손익, 즉평가손익은관련자산의분류에따라상이 하게처리한다. 예를들어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단기매매금융상품, 공정가치선택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13 권에의하여회사가지정한금융상품 ) 에대한평가손익은당기손익에포함한다. 단기매매금융상품평가손익을당기손익에포함하는가장중요한이유는단기매매금융상품의취득으로인한성과인평가손익을당기순이익에반영함으로써보다유용한회계정보를제공할수있기때문이다. 단기매매금융상품은단기차익을목적으로빈번한거래를전제로하기때문에가치변동이실현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한편,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에대한평가손익은당기손익에는반영되지않고기타포괄손익으로하여자본중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누적시켜나간다. 이렇게누적시킨금액은해당자산이처분 ( 또는상각 ) 되는경우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에그대로존치하거나이익잉여금으로재분류할수있다. 해당금융자산의처분 ( 실현 ) 에도불구하고당기손익에반영하지않는것은재량적인이익관리를방지하고자하는것이주된이유이다. 미실현평가손익을당기손익에직접반영하면기업의순이익이금융상품의공정가치변동에의해큰영향을받기때문이다. 특히비교적장기간보유하는금융상품의경우에는미실현평가손익이그대로실현될가능성이높지않은데도이를당기손익에반영한다면보유기간동안각연도의손익에미치는영향이지나치게커지게된다는우려가있다. 그러나이방법을택하더라도자본의변동성을방지할수없다. 자본의적절성을규제받는금융기관의경우에특히문제가된다. 4) 공정가치회계의응용 원칙적으로취득한시점에서자산은공정가치로측정한다. 여기에는교환거래 에서취득한자산뿐만아니라, 무상으로취득한자산, 현물출자로취득한자산 등이모두해당된다. 그러나취득이후의공정가치변동에대해서는전통적으로
1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는취득원가주의를강조하였지만, K-IFRS 에서는다양한자산과부채에대해서취득일이후에공정가치회계를더많이적용하도록하고있다. 공정가치가적용되는대표적인자산과부채는금융상품 (financial instruments) 이다. 금융상품은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과상각후원가측정금융상품으로대별된다. 다시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은공정가치변동에따른평가손익을당기순손익에반영시키는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과기타포괄손익에반영시키는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상품으로구분된다. 유형자산및무형자산등의다른자산에도재평가모형재 (revaluation model) 의형태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되고있는데, 이것도공정가치개념에근거한것이다. 또한각종자산에대해서손상차손회계 (impairment accounting) 를의무화하고있는데, 이것도역시공정가치개념에근거하고있다. 앞서언급하였듯이장기화폐성자산과부채를현재가치로평가하는것도공정가치에근거하고있다. 5) 공정가치회계의타당성과문제점 공정가치는현재또는잠재적인투자자, 채권자및기타의이해관계자들이합리적인투자와신용판단등의의사결정을하는데보다유용하다고본다. 공정가치가의사결정에유용하다고보는주된이유를살펴보자. 첫째, 회계는기업의미래현금흐름의크기, 시기및관련불확실성에대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자산및부채의공정가치는이러한정보를반영하여결정된정보, 즉기업의미래현금창출능력의현재가치를반영한정보이기때문에투자자의의사결정에보다적합한정보가된다. 둘째, 자산의공정가치는금융상품을일정시점에매수하고미확정기간동안보유하는경영자의사결정의성과를가장잘반영한다. 예를들면, 기업이고정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15 이자부금융상품에투자했는데, 그이후에시장이자율이하락했다면당해금융상품의공정가치가상승하고평가이익이발생한다. 이경우금융상품의공정가치와이로인한평가이익정보는경영자가변동이자부금융상품에투자한경우보다더나은의사결정을했음을보여준다. 즉금융상품을보유하고있는기간동안의공정가치변동은경영자가기업의경제적자원을적절히투자했는지를평가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한다. 왜냐하면공정가치에는성과에영향을미치는사건 ( 예를들면이자율의변동등 ) 이발생한기간에즉시반영되기때문이다. 셋째, 자산을취득원가로평가한다면경영자가선택적으로이익거래를할수있다. 이익거래 (gain trading) 란미실현보유이익이발생한금융상품은처분하고, 미실현보유손실이발생한금융상품은보유함으로써기업의당기순이익을높이는것을말한다. 이를 cherry-picking이라고도한다. 이러한이익거래로회계의고질적인문제점인경영자의이익조정, 나아가서는분식회계가가능해진다는것이다. 금융자산의보유동기가계약상현금흐름 ( 원금과원금에대한이자 ) 의회수인금융자산의경우에는공정가치가목적적합한정보가아닐수있다. 그이유는첫째로금융상품을실제로만기까지보유하는경우공정가치는회수가능하지도않을뿐만아니라만기에실제로회수하는금액과는전혀관련없는기회손익을반영하는것에불과하기때문이다. 둘째로채무증권을만기까지보유하게되면발행자가부도가나지않는한만기가액이실현될것이므로, 공정가치평가로인해만기이전에계상되었던미실현보유손익이만기에소멸되며손익에반대의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따라서금융자산이제공하는계약상의현금흐름수취가주요목적인금융자산은상각후원가로측정하도록하고있다. 공정가치의가변성과평가기법에의한공정가치측정은정보의신뢰성을저해하기때문에취득원가로측정하는것이더좋다는견해에따라지금껏역사적원가주의가지지를받아왔다. 그러나근래에는목적적합하지못한정보를제공하는
1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것보다는다소신뢰성이떨어지더라도목적적합한정보를제공하는것이더좋다고보아공정가치회계가점점지지를받아나가고있는추세이다. 그러나아직도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에대한의견이엇갈리고있다. 한편에서는너무지나치게앞서나가는게아니냐하는의문을제기하고, 다른한편에서는아직도충분하지못하다고비판한다. 해결되지않은몇가지문제점을살펴보자. 가. 경영자의의도에따른측정 유사한자산이경영자의의도에따라원가로측정되기도하고공정가치로측정 되기도한다. 이는회계기준에서선택권을부여하거나또는분류기준이모호하기 때문에발생한다. 나. 이익거래의가능성이상존 공정가치로평가하지만미실현보유손익을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하는경우공정가치가변동한자산을이용하여선택적으로이익거래를할수있는여지가있다. 이런가능성을감소시키기위해 K-IFRS 에서는미실현보유손익을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는것을극히제한하고있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인식하더라도차후에당해미실현보유손익이실현될때이를당기순손익으로재분류하는것을제한하고있다. 다. 목적적합하지않은공정가치 상각후원가가공정가치보다목적적합하다고보기도한다. 왜냐하면상각후 원가는취득의사결정, 기간의경과에따라실현되는의사결정의이익효과, 그리고
Ⅱ. 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공정가치평가 17 자산에서궁극적으로회수될가치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보기때문이다. 이러한견해에따르면, 공정가치에의한평가는기업의영업과직접관련이없는거래나사건의효과를측정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으며, 실현될때까지재무제표에인식해서는안되는미실현보유손익을반영하게된다는것이다.
18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Ⅲ. 관련연구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에서는재무제표의작성과표시를위한개념체계에서재무보고의목적을재무제표이용자가경제적의사결정을하는데있어서유용한정보를제공하는것으로언급하고있다. 따라서재무제표정보가미래에대한예측치를반영하는것이의사결정에더욱유용함이자명하다. 이는또한미래현금흐름의예측치의현재가치로추정되는공정가치정보가보다유용함을의미한다. 더욱이재무제표에다양한측정척도가혼재하여있다면내부적으로일관성이침해되어유용한정보를산출하기가어렵다. 이에따라최근의국제적추세는가능한한공정가치정보를많이이용하려는방향으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결론이도출되기까지는측정척도에대한많은논란이있었다. 먼저 IASB가캐나다회계기준위원회에의뢰하여도출된보고서 (Measurement Bases for Financial Accounting) 에서는공정가치가포괄적이고내부적으로일관된유일한측정방법으로판단하고있다. 한편, 다른연구들 (Watts 2003, Watts 2006, Ball 2008 등 ) 은공정가치는그측정에서신뢰성문제가있어경영자의기회주의적행태를통제하는데취약함을지적하고있다. 그리고자본시장투자자의입장에편향되어오랫동안사회의진화과정에서생존한원가주의를폐기하는데에는매우신중해야함을경고하고있다. 1. 공정가치의유용성에대한연구 공정가치정보의유용성을평가하기위해서공정가치정보가다른정보보다 주가를보다잘설명하는지에대한실증적인연구가진행되었다. 여기에는 Barth
Ⅲ. 관련연구 19 (1994), Chambers 등 (2006), 및 Danbolt와 Rees(2008) 의연구등이있다. 먼저 Barth(1994) 는은행이보유하고있는투자유가증권의공정가치가취득원가로평가된투자유가증권의장부가액을통제한이후에도해당은행의주가를설명하는데있어서증분효과를갖고있음을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유가증권의공정가치정보는역사적원가정보에비해추가적인설명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정보이용자들이취득원가에의한유가증권정보보다는시가정보를더욱신뢰할뿐만아니라경제적의사결정에실제로이용하고있다는것을시사하고있다. 또한, 공정가치에기초한유가증권관련손익중실현혹은미실현여부에따라시장반응이상이한지를검증하였다. 당해실증분석결과는실현된유가증권처분손익의주가배수가미실현된유가증권평가손익의주가배수보다크게나타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Chambers 등 (2006) 은미국의 SFAS No.130(Reporting Comprehensive Income) 적용이후에포괄손익이가치관련성을가지는지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포괄손익항목중에서도특히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이주가와관련성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공정가치평가로인한평가차액을미실현이익으로보아당기손익에포함시키지않고포괄손익에반영시키는경우에도기업의가치와관련되고있음을보여준다. Danbolt 와 Rees(2008) 은영국의부동산투자회사및펀드투자회사를대상으로공정가치와역사적원가를가치적합성, 신뢰성및편의성의측면에서상호비교했다. 영국은부동산투자회사와펀드투자회사의대부분이자산을공정가치로평가해야하므로공정가치의유용성을평가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기때문이다. 그들의예상과같이공정가치로측정한당기순이익이역사적원가를이용한당기순이익보다유용한것으로판명되었다. 우리나라의자료를이용한연구도진행된바있다. 먼저송인만등 (2000) 은주석으로만공시되는유가증권평가차액정보가주가수준을설명함에있어서순
20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자산장부가치에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있음을실증적으로보여주고있다. 또한주가수익률을설명함에있어서유가증권평가손익은당기순이익에추가적인정보가치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김상철등 (2002) 은유가증권처분손익과평가손익의주가배수크기를분석하였다. 단기유가증권의경우처분손익과평가손익의주가배수간에는유의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난반면, 투자유가증권의경우에는처분손익과평가손익의주가배수간에유의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자산의경우와달리부채에대해서는공정가치를적용하는데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부채의공정가치는신용등급과반대로움직이기때문에신용등급이하락한기업의경우부채의공정가치가하락하여평가차익이발생한다. 이를당기손익에반영한다면기업의실제상황과반대되는정보를시장에보내게된다. 유럽위원회에서는이러한우려를반영해국제회계기준을유럽연합에도입할때금융부채에대해서는공정가치적용을배제하는조건으로 IFRS 제39호 ( 금융상품회계처리기준서 ) 의채택을승인하기도했다. 그러나 Barth 등 (2008) 은기업의신용등급변화에따른부채의공정가치변화가가져오는미실현이익을시장이인식하는지를검증하였다. 그들은순자산의공정가치, 즉주가는자산의공정가치에서부채의공정가치를차감하여산출한다는 Merton(1974) 의아이디어에근거하여 1986년부터 2003년까지 49,081 개기업-연자료를분석하여기업의신용등급이하락할때부채가많을수록주가수익률이덜감소한다는실증적인증거를제시했다. 이에근거하여그들은부채의공정가치평가와이에따른미실현손익을당기손익에포함시킬것을주장하였다. 공정가치회계의도입으로이익의변동성이확대될수있다는우려가있다. 그러나이익의변동성이기업의경제적실질을반영하는한문제가없다는주장도있다. 즉공정가치로측정한이익의변동성이기업의경제적실질에보다민감하기때문에
Ⅲ. 관련연구 21 변동성이높은것이문제가없다는것이다. Barth(2004) 는이익의변동성을그성격에따라 1 고유의변동성 (inherent volatility) 2 추정오차 (estimation errors) 및 3 복수의측정척도 (mixed measurement) 를사용함으로인한변동성으로나누면서, 문제가되는것은고유의변동성이아니라나머지두가지로인해발생하는변동성이라고주장한다. 그리고복수의측정척도를공정가치로단일화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Hodder 등 (2006) 은미국의상업은행 202개를조사한결과, 공정가치로측정한이익의변동성이포괄이익변동성의 3배, 그리고당기순이익변동성의 5배에이른다는것을관찰했다. 또한공정가치이익의변동성이포괄이익또는당기순이익변동성의정보효과를통제한후위험척도인시장베타, 주가수익률표준편차및장기이자율베타등과정 (+) 의상관관계가있음을실증적으로분석하였다. 이는공정가치이익의변동성이시장에서투자자의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하고있음을나타낸다. 2. 금융상품의처분을이용한이익조정 경영자의자의적인거래선택을통한이익조정을검증한외국의연구로는미국기업들을대상으로한 Wyatt(1991) 와 Bartov(1993) 의연구와일본기업들을대상으로한 Hermann 등 (2003) 이있다. 이들연구에서는경영자가자의적으로자산처분의시점을조정함으로써이익을조정하고있다는실증적인결과를제시하고있다. 먼저 Wyatt(1991) 는유가증권회계처리가역사적원가에근거함으로인해경영자는자의적으로매매이익이발생하는유가증권만선별하여처분하고매매손실이발생하는유가증권을계속보유함으로써이익조정이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다. Bartov(1993) 는고정자산및투자자산의경우역사적원가회계처리에의하여보유손익을인식하지않고매각시점에서처분가액과취득가액과의차이를자산
2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처분손익으로일괄인식하게되므로경영자는자산의매각시점조정을통해이익조정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Hermann 등 (2003) 은일본기업들이재무분석가의이익예측치를달성하기위해고정자산및시장성유가증권의매각시점및선별적처분을통해이익조정을하고있는지를검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조정전당기이익이재무분석가의이익예측치보다하회 ( 상회 ) 하는경우고정자산및시장성유가증권의자산처분이익을실현시킴으로써이익을상향 ( 하향 ) 조정한다는사실을검증하였다. 또한 Barth et al.(1990) 은유가증권매매손익이이익조정의수단으로이용되고있으며, 이러한이익조정행위에대해시장이부정적으로반응하고있음을검증하였다. 이러한이익조정은유가증권의선별적인처분을통해서도달성될수있는데, 이에대한연구로는먼저 Lee 등 (2006) 이있다. Lee 등 (2006) 에서는유가증권처분을통해이익조정을하고자하는보험회사의경우포괄손익을손익계산서에표시하기보다자본변동표에표시하는경향이강하다는것을검증하였다. 자본변동표에포괄손익을표시하는경우전문가인재무분석가도포괄손익의존재를파악하기힘들고, 비전문가인일반투자자의경우자본변동표에나타난포괄손익보다손익계산서에나타난포괄손익에더큰관심을두기때문에경영자입장에서는투자자의관심을회피하기위하여포괄손익을자본변동표에표시하는방법을선호한다는것이다. 또한공시품질이높은기업일수록포괄손익을자본변동표에표시하기보다는손익계산서에표시한다는것을검증함으로써포괄손익의재무제표표시방법 ( 손익계산서표시혹은자본변동표표시 ) 과유가증권처분을통한이익조정, 공시품질간의관계를검증하였다. Hunton 등 (2006) 은매도가능증권처분을통해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손실 ) 을실현시키는방법으로목표이익을달성하는지에대해실험실연구를하였다. 당기예상이익이목표이익인재무분석가의이익예측치에미달 ( 초과 ) 하는경우경영자들은당기이익을상향조정 ( 하향조정 ) 하기위하여매도가능증권을처분하는것으로
Ⅲ. 관련연구 23 나타났다. 매도가능증권의선별적처분을통해이익조정을하는지에관한연구로는실험실연구인 Hunton 등 (2006) 의연구이외에도 Hirst와 Hopkins(1998), 감사인의감사경험을통해이러한이익조정을검증한 Nelson 등 (2003) 의연구등이있다. 자의적인거래선택을통한이익조정을검증한국내연구로권수영등 (1998) 에서는증권회사가보유하는상품주식의평가손실을재무제표에적절히반영하지못함으로써상품주식의운용이왜곡되는지를실증적으로검증하였다실증분석결과, 평가이익이발생한종목은매각하고평가손실이발생한종목은계속보유하는왜곡된상품주식운용행태가발견되었다. 지현미와송인만 (2009) 은매도가능증권의평가손익은자본항목으로인식되기때문에이중에서이미평가손익이발생한특정매도가능증권을선별적으로 (cherrypicking) 처분하여실현시킴으로써보고이익을조정할수있는수단이된다고보고연구를진행하였다. 평가손익이발생한매도가능증권의선별적처분을통한이익조정은외부감사과정에서도지적될가능성이낮을뿐만아니라, 시장성이있다면언제든지이를쉽게처분함으로써처분손익을즉시인식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또한이를처분할때발생하는거래비용도다른이익조정수단에비해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경영자가용이하게사용할수있다. 비금융업을대상으로한실증분석결과에따르면첫째, 매도가능증권의처분손익과평가손익이모두기업가치에통계적으로유의한증분설명력이있으며, 특히처분손익회귀계수가평가손익회귀계수보다유의하게큰것으로나타났다. 둘째, 기업은매도가능증권의처분손익으로보고이익을조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익조정은만기보유증권의처분이나유 무형자산및리스자산의처분을통한이익조정에비해더큰것으로나타났다.
2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금융위기로인하여회계제도의적정성에대한비판도쏟아졌다. 특히최근에확대하기시작한금융상품공정가치평가제도에대한비판이주류를이루었다. 이러한비판은대개다음두가지로정리된다. 1 시가평가제도, 특히금융자산을시가로평가하여그차액을당기손익에반영시키는 mark-to-market(mtm) 회계는자산버블을초래하고그버블이터졌을때부정적인담보부족이라는문제를초래한다는것이다. 즉이로인해기업은자산을비자발적으로처분할수밖에없고, 이로인해자산의가격이다시하락하는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문제가불거질수있다는것이다. 2 적절한공정가치를정의하고측정하기가어렵다는것이다. 특히금융위기등으로인하여일시적으로금융자산의가치가하락했을경우당시의시가를적절한공정가치로볼수있느냐하는것이다. 또한시장이비활성적이라면이러한시장에서형성된시가가공정가치로인정받을수있는가하는문제이다. 특히시장가격이존재하지않는경우경영자가추정치를사용했다면여기에경영자의의도가반영될수있기때문에이의신뢰성에대해서도심각한의문을제기할수있다. 특히 MTM회계의문제점을법적측면에서접근한 Epstein & Henderson(2009) 의연구에따르면, 자산가치의버블이붕괴될때담보가액이부족하게되어비록그렇게하는것이비효율적임에도불구하고거래상대방은추가적인담보를요구하게된다는것이다. 이때에는실제로조금더기다려보고아무조치도취하지않는것이바람직할수있다. 그러나기업이부실화되거나규제기관이압력을가할것이라는우려에서그렇게하지못하는것이다. 당해기업의미래가밝아서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25 당사자가참고기다려야하는경우에도현행의 MTM회계에따를때추가담보를요구할수밖에없으면이는자산의비자발적인매도를초래해자산의가격을더욱하락하게만든다. 만일당사자가참고기다렸는데미래가치를잘못판단하였다면당해기업의투자자들은그들의이해를보호하기위해법적인권리를행사하지않은기업을상대로소송을제기할수있기때문이다. 요약하면미래의가치가불확실하기때문에소송위험이커지고이에더하여법원이잘못판단할수도있기때문에기업은불필요하게높은추가담보를요구하게된다는것이다. 따라서 MTM회계는그장점에도불구하고금융위기상황에서자산의가치가하락할때이를더욱부채질하게만드는부정적인영향을가져올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이외에도학문적인측면에서금융기관들이공정가치회계를도입함에있어서유의해야점들을최근의몇몇연구에서지적하고있다. 즉이러한연구에서는금융기관에서공정가치회계를확대적용함에있어서특히경기침체기에또는해당자산의활성시장이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신중을기해야한다는연구결과를발표하기도하였다. Plantin 등 (2008) 과 Allen 과 Carletti(2008) 은게임이론모형을이용한연역적인분석을시도하였다. 먼저 Plantin 등 (2008) 은현실적으로시장의불완전성으로인하여특정자산 (1 내용연수가장기인비유동자산, 2 해당자산에대한시장이충분히유동적이지않은경우및 3 취득이후오랜시간이경과하지않은자산 ) 의경우공정가치측정이역사적원가에의한측정에비해상대적으로비효율성을초래할수있다고분석하였다. 특히공정가치는객관적인활성시장에서관찰될수없기때문에시장의투입변수나내부정보를이용해추정하는경우인위적인위험 (artificial risk) 이수반될수있음을경고한다. Allen 과 Carletti(2008) 는 Plantin 등 (2008) 이제시하고있는경우이외에공정가치회계가적절하지못할수있는상황을추가로분석하였다. 즉시장의유동성이극도로저하되는경기침체기에는자산의시장가격이자산의잠재적현금창출
2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능력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단기적으로과도하게낮아지는경향이있다. 이러한시장가격을기준으로공정가치를평가하는경우금융기관이재무적곤경에처할우려가있다고주장한다. 또한경기침체가아니라경기가지나치게과열되어시장가격에거품이형성된시기에도공정가치평가는유사한재무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다. 지난수년동안전세계적으로형성된부동산가격버블이꺼지면서 2008년이래로겪었던금융위기가바로이경우이다. 즉과도한경기침체나과도한경기활황시기에과소또는과대평가된시장가격을공정가치로사용하는것은신중을기해야한다는것이며, 이러한경우에적절한공정가치를어떻게측정할것인가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함을역설하고있다. 이외에도 Landsman(2008) 은금융기관에서공정가치회계를전면적으로적용하는경우에유의해야할사항을몇가지제시하고있다. 첫째로금융기관이이익과자본을조정할의도로공정가치측정의투입자료를기회주의적으로조정하지않도록공정가치추정에이용된자료를공시하도록해야한다. 둘째로공정가치측정오차를최소화하는방안을강구해야한다. 왜냐하면공정가치의측정오차가줄어들수록공정가치정보는투자자나채권의의사결정에더욱유용하게사용될수있고, 금융기관의경영자입장에서도경제적자원의효율성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자원배분을선택할유인을갖게되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공정가치회계의확대는특정국가의자본시장발전정도에따라선별적으로신중히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특정국가간의자본시장시스템의발전정도는재무보고와은행규제를위한공정가치사용의효과를결정하는데핵심적인역할을하기때문이다. Demski 등 (2008) 도자산평가의세가지방법인 1 역사적원가 2 저가법또는자산손상회계, 및 3 공정가치가어떠한조건에서자본시장의정보비대칭문제를완화하면서사회후생 (social welfare) 을최대화하는지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따라그들은자산평가를위한규제의특성으로다음네가지를제시하고있다.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27 첫째, 전면적인공정가치회계의적용은오직공정가치측정에비용이전혀들지않는경우에만사회적으로최적의선택이다. 둘째, 현실적인상황인공정가치의측정과공시에비용이드는경우에는저가법및자산손상회계를적용하는것이사회적으로최적의선택이다. 셋째, 공정가치의선택적적용에드는비용이공정가치의의무적적용에드는비용보다클경우에는공정가치의선택적적용에드는비용이감소할수록공정가치의의무적적용을늘이는것이사회적으로는최적의선택이다. 넷째, 공정가치의선택적적용은공정가치를측정하는비용을증가시키고사회적으로바람직한프로젝트에대한투자를위축시킴으로써사회후생을감소시킬수있다. 따라서공정가치를의무적인적용으로단일화하는것이의무적적용과선택적적용을동시에사용하는것보다사회적으로바람직할수있다. 이러한학문적인연구이외에도금융위기로초래된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에대한많은추가적인연구보고서가제시되었다. 이와함께금융위기에신속히대응하기위하여 2008 년말에 IASB 와미국의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oard) 에서는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를완화하는특별한조치를취하기도했다. 이의기본틀은다음과같이정리된다. 1 공정가치평가의원칙은유지하되극단적인상황 ( 예를들면, 파산, 유동성위축등 ) 에서형성된가격은시가적용우선순위에서배제하도록한다. 2 시가평가차액을당기손익에반영시키던금융상품을단기간에매각하지않을경우예외적인상황에서평가차액을당기손익에반영하지않는다른범주 ( 예를들면, 매도가능유가증권이나만기보유유가증권 ) 로재분류할수있도록허용한다. 특히 FASB 의경우, 활성시장에서는시장가격이자산의공정가치를의미하지만 비활성시장에서는시장가격이자산의공정가치를결정하는결정적인요소가아
28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니다. 따라서공정가치를산출하기위해서는시가의특성 ( 예를들면, 거래가격이명시적인구속력이있는지등을고려 ) 을추가적으로고려해야함을언급하고있다. 또한적절한시장근거가없는경우경영자의가정, 즉미래현금흐름에대한현시장참여자의기대와적절한위험프리미엄을반영한경영자의추정치를공정가치의측정치로사용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다. 또한다음과같은사항을구체적으로언급하고있다. 비활성시장및비자발적시장에서공정가치를평가하기위해서는조정시가를사용하거나시가평가를배제할수있는판단기준을제시함. 일시적이아닌시가하락시에채권의감액손실에대한판단기준을완화하고신용하락에의한감액손실은당기손실로처리하되기타부분은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하도록조치함. 중간재무제표에서도공정가치측정관련된주석을상세히공시하도록요구함. 특히미국의회의원 60여명은금융회사들의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해공정가치회계기준적용의중단또는개정을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에요구하였다. 그리고또한편으로는 MTM회계에대한심도있는연구를지시하기도하였다. 이에따라 SEC는연구보고서 (2008.12) 를발표하였는데, 이에따르면 SEC는지속하여 MTM회계를지지하고있다. 즉투자자들이일반적으로 MTM회계가재무보고의투명성을높이고, 보다나은투자의사결정을하는데도움이된다고보고있으므로 MTM회계의중지에반대의견을표명하고있다. 그들의결론에의하면, MTM회계가 2007년에발생한금융기관실패, 나아가서는금융위기의주요원인이된것같지않다고본다. 금융기관의실패는발생가능한신용손실의증가, 자산질에대한우려, 그리고어떤경우에는투자가들의확신을침해함으로써발생한것으로판단하고있다. 그러나 MTM회계에서개선이필요한부분으로다음과같은사항을제시하고있다.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29 1 비유동-비활성시장에서목적적합한시장정보를이용할수없는상황이라면공정가치를결정하는추가적인기준과수단의개발이요구된다. 즉회사와감사인을도울수있는기준의필요성을인식해야한다. 2 재무제표에공정가치의효과와관련된현행공시및표현요구를증대시켜야한다. 3 공정가치회계에대한교육이필요하다. 여기에는공정가치추정치를결정하는데있어서경영자판단의필요를강화하기위한인적자원을육성하는교육적노력도포함한다. 4 공정가치측정에있어서시장유동성의영향을검토해야한다. 즉추가적용및공시기준이필요한지를포함하여검토할필요가있다. 5 부채평가의경우신용위험을반영했을때투자자에게보다유용한정보를제공하도록평가하여야한다. 이때먼저현재의부채평가정보가충분히투명하게제공되는지를포함하여분석하여야한다. 또한손상회계모형을그대안의축소까지를포함하여전반적으로재평가해야함을권고하고있다. 왜냐하면현행회계기준을따를때손상정보가산출되고, 인식되고보고되는기준이자산의유형에따라다른경우가많기때문이다. 이보고서는자산손상에다음과같은항목을권고하고있다. 손상을결정하고보고하는데사용하는모형의개수를축소하여야한다. 투자자에게제공되는정보의유용성이추가정보를제공함으로써향상될수있는지를검증한다. 시가가회복되었을때가치증가로기록하는한도가적정한지검토한다. 한편, Brunnermeier 등 (2009.1) 은금융위기에서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을 완화하기위해서자산의공정가치평가를일시적으로중지하는것, 그리고자산의
30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분류를변경하여공정가치평가를회피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고평가하고있다. 이연구는 MTM회계에대한대안으로 mark-to-funding(mtf) 을제안하고있다. MTF의핵심은, 자산은보유자의의도나시장의단기적변화가아니라자산보유자의능력에따라평가 관리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때자산보유자의능력은자산금융의만기에의해결정된다. 다시말하면, 은행이 20년간사용할자산을 1년후에만기가도래하는차입금으로사들였다면자산의보유의도에관계없이자산을 1년후 ( 차입금만기시점 ) 의기대가격으로평가하여야한다는것이다. 즉이경우 1년이내의일시적가격변동을무시하게된다. 여기에서제안한 MTF로경기순응성을완화할수있겠지만, 이를실무에적용하기위해서는다음사항을유의해서검토하여야한다. 금융위기에서는자본조달이더욱단기화되므로경기순응성문제가상존한다. MTF를허용하면금융기관이자산을자의로평가할가능성이있다. 이는추가적으로정보비대칭을유도할것이고, 이로인해미래자금조달을어렵게한다. 이에대한대응책으로금융기관이두재무상태표에하나는 MTF에근거하고, 다른하나는 MTF에근거한정보를제공할것을권고한다. MTF의다른대안으로생각할수있는것은자금비용 (capital charges) 을부과하는것이다. 즉자산과관련된자금조달조합의위험성에대해별도의자본을적립하도록강제하는것이다. 금융위기에따라회계기준및그운영에대한비판이쏟아지자 IASB 와 FASB 는공동으로 금융기관을중심으로한재무보고의효과와그한계에대한보고서 (2009.7) 를발간하기에이르렀다. 이보고서에따르면효과적인재무보고를다음과같이정의하고있다.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31 < 효과적인재무보고 > 1 기업의영업성과와재무상태에대해편의없고, 투명하고, 목적적합한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2 높은질의회계기준과이의일관성이있는적용, 그리고철저한감사와관련기준에대한규제가요구된다. 3 투자자및기타금융시장참여자, 그리고규제기관및기타이용자들의자원배분의사결정에매우중요한정보가된다. 4 이들이용자들의재무보고투명성과완전성에대한신뢰는국제금융안정과건전한경제성장에매우중요하다. 5 규제목적의기준이일반적으로인정되는회계기준과다르다면, 재무보고의투명성과완전성을침해하지않는방식으로그차이를공시해야한다. 이를금융위기와연관시켜볼때금융상품의공정가치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점을특별히지목하고있다. 회계기준이금융위기의근본적인원인은아니지만그위기는회계기준과그적용에있어서취약점을노출시켰다. 취약점은주로 1 비활성시장에서공정가치회계 (MTM회계등 ) 의적용상어려움, 2 대여금, 금융상품등에관련된손실인식의지연, 3 부외부채및 4 금융상품회계기준 ( 자산손상기준포함 ) 의복잡성에있다. 특히금융위기초기에는공정가치회계가금융위기를증폭시킨다는비판이있었다. 즉자산가치의하락은회계상하향조정을, 하향조정은자본적정성요구사항을맞추기위해자산의강제매각을유도하고, 강제매각은다시자산가치의하락을확대시킨다. 공정가치평가를찬성하는사람들은 MTM회계가시장의등락을보여주지만위와같은경기순환사이클을증폭시키지는않는다고본다. 오히려 MTM
3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회계는증대된자산가치에대한시장의불안을반영함으로써조기경보 (early warning) 신호를제공한다고주장한다. 그들의시각에서는 MTM 회계가나타날수있는문제를보다시기적절하게인식하고위기를해소하는데공헌한다. 오히려많은자산에 MTM회계를적용하지않음으로써내재된손실이인식되지않게된다. 그러나투명성을증진시키고복잡성을감소시키는 MTM회계기준의개선은금융시장참여자들의신뢰를회복시키고금융안정과건전한경제성장에촉매역할을할것이다. 금융상품의측정에서원가모형과공정가치모형이혼재되어있어다소복잡하지만개념상그리고실무상이유에서단순히모두공정가치로평가하고평가차이를손익에반영시키는것보다조금단순화된복합 (mixed) 모형이바람직하다. 현행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에관련된회계기준을개선할필요가있다. 한편, 이보고서는재무보고의한계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이요약된다. < 재무보고의한계 > 1 비록효과적재무보고가시장에필수적인활력과투명성을제공하지만, 정보이용자들은이에전적으로의존할수없다 2 모든정보이용자들은재무보고의한계를인지해야한다. - 재무보고는단지경제성과에대한단면만제공하는것이지거시경제발전의효과에대한완전한그림을제시하지는못한다. - 재무보고는시장에서산출되는자료의신뢰성, 그리고자산과부채에대한보고기업의적절한가격결정에의존한다.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33 이러한재무보고의한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이추가적인언급을하고있다. 특히혼란기에재무보고는생산즉시구식화된다. 따라서자원배분의사결정에이용하기위해서정보이용자는재무제표에나타난수치뿐만아니라성과추이, 산업자료, 미인식된무형자산, 위험요소및경영과지배구조의전략과질등에관한다른목적적합한비계량및계량정보를고려해야한다. 재무보고가각금융기관의재무한정성에대한책임을지고있는규제기관은재무보고에서유용한정보를얻을수있지만그들은규제대상기관으로부터직접어떤필요한자료라도받을수있는위치에있다. 또한특정회계기준은세계를휩쓸고있는경제위기의커다란효과를적시에회계처리할수없음을인식해야한다. 재무보고의질은재무보고작성자들이사용하는기초자료의질에의해결정됨을인식할필요가있다. 자산및부채공정가치에관한정보는많은경우에적시에목적적합하고신뢰성있는자료를제공하는시장시스템에의존한다. 그러나거래시장이아닌, 특히비구조화상품에대한시장에서는이러한시스템이미흡하다. 따라서이러한시장시스템을강화해서투명성을증대시키는노력을강력히지지한다. 기초자료의질은금융기관이나다른기업실체들이가격과다른평가정보를적절히확인했는가에달려있다. 금융위기를통해위험관리의실패와더불어이러한확인과정이취약했고, 독립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었음이노출되었다. 금융기관 ( 투자자를포함 ) 은그들의책임을지나치게외부에의존하여서는안되고, 가능하다면가치의검증을판매, 거래및기타상업적기능과분리시켜야만한다.
3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여기에서은행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에대한관련감독기관의입장을알아보기위해서 2008 년 11월에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발표한 은행의금융상품공정가치평가방식에대한감독기준 을살펴보자. 동기준에서제시한원칙은은행의관행에대한감독당국의요구사항과은행의가치평가방식에대한감독당국의평가를포괄하는내용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최근금융시장의혼란을고려할때더광범위한금융상품을공정가치로평가하기위해서는리스크관리와공정가치측정과관련된통제절차가무엇보다중요함을강조하고있다. 유가증권공정가치회계를적절히도입하기위해동기준에서제시하고있는원칙은다음과같다. 원칙 1 : 리스크관리와재무보고목적을위하여금융기관이사회및최고경영진이금융상품의가치평가에대한관리구조와통제프로세스를적절히구축하고있어야한다. 동프로세스는금융기관전체및통합된리스크측정및관리프로세스에전반적으로일관되게적용되어야한다. 원칙 2 : 금융기관은일반적인경우뿐만아니라스트레스기간동안에도그들이수행하고있는금융상품의가치평가를검증할수있는능력을보유해야한다. 원칙 3 : 금융기관의최고경영진은재무제표상의금융상품분류정책이회계또는감독목적상의금융상품관리및금융기관의가치평가능력과일관성이있음을확인해야한다. 원칙 4 : 금융기관은가치평가를위하여적용하는방법론을설계하고검증하는건전한프로세스를갖추어야한다. 원칙 5 : 금융기관은관련성있고신뢰성있는입력자료를최대한활용하고, 여타중요한정보를통합하여공정가치측정을가능한한신뢰할만한수준이되도록하여야한다.
Ⅳ. 최근의금융위기와공정가치평가 35 원칙 6 : 금융기관은리스크관리, 감독그리고재무보고목적으로가치평가조정 (valuation adjustment) 을결정하는엄격하고일관성있는절차를갖추어야한다. 원칙 7 : 금융기관은가치평가의불확실성을명확히평가하는가치평가및리스크관리절차를갖추어야하며, 이는최고경영진및이사회에제공되는정보에포함되어야한다. 원칙 8 : 금융기관의외부보고서는적시성, 관련성및신뢰성이있어야하며, 의사결정에유용한정보를제공해야한다. 원칙 9 : 금융기관은가치평가및관리절차를평가하는데도움을줄만한추가적인정보를제공해야한다. 원칙 10 : 감독기관은금융기관의금융상품관리, 리스크관리및통제기준이포함된평가기준으로평가하여야하며, 자본적정성을평가할때동평가사항을반영하여야한다.
3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1. 현행 IASB 의프로젝트 금융위기로회계시스템, 특히금융상품의공정가치회계에대한비판이거세지자 IASB와미국의 FASB 에서는관련회계기준을정비하기위한계획을세우고이를실행에옮기고있다 (< 표 4> 참조 ). 2009년 11월에금융자산의분류및측정에대한기준이공표되었으며, 나머지는 2010 년과 2011 년에완성을목표로추진되고있다. < 표 4> 금융상품관련국제회계기준개선프로젝트 1. 분류및측정 금융자산 : 완성됨 (2009.11) 금융부채 : 2010 하반기예정 ( 공개초안발표 ) 2. 손상 2010 년하반기예정 ( 공개초안발표 ) 3. 위험회피회계 2011 년 1 분기예정 ( 공개초안발표 ) 주 : 1) 공정가치측정 및 금융자산의제거 와관련된프로젝트는이와별도로진척되고있다. 2)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 와금융상품의회계기준에대한공동작업을추진하고있는미국의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에서는금융자산및금융부채의평가, 손상차손의인식및위험회피회계에대한포괄적인공개초안을발표 (2010 년 6월 ) 하고의견을수렴하고있다. 여기에서 FASB 는기본적으로공정가치모형을따르고있어아직도혼합모형을따르고있는 IFRS( 국제회계기준 ) 와는다소상이하다. 이러한프로젝트의목적은크게 1 재무보고정보의유용성은증대시키면서 2 회계처리상의복잡성을감소시켜정보이용자의이해도를높이고, 3 재무제표 에표시되지않는부외부채를제거하려는데있다.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37 모든금융상품을공정가치로평가한다면금융상품의분류, 손상차손, 내재파생 상품의식별, 그리고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등이필요없어지게된다 (< 표 5> 참조 ). < 표 5> 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와관련회계처리 그러나금융상품에공정가치회계를정착시키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주요문제 가선결되어야한다. 문제 1 : 금융상품을어떻게정의할것인가? 문제 2 : 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에서발생하는평가차손을어디에반영할것인가? 문제 3 : 공정가치는어떻게정의할것인가? 문제 4 : 공정가치를어떻게측정하며, 이를어떻게공시하여야하는가?
38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2. 공정가치회계의우려와지지 금융상품에공정가치회계를확대시키는데있어서우려와지지가있다. 먼저우려하는점에대하여살펴보도록하자. 첫째, 공정가치정보가모든경우에목적적합한정보가아니라는것이다. 예를들어, 채권과같은금융상품을취득하여만기까지보유할목적으로취득했다면여기에서창출되는미래현금흐름은이미확정된상태이다. 한편, 금융상품을보유하는기간동안에공정가치의변동은전혀도움이되지않는정보라는것이다. 공정가치는처분을전제로하는경우에유용한정보가된다는것이다. 물론이는당해금융상품을만기까지절대로처분하지않을것이라는전제하에타당하다. 둘째, 공정가치평가로인해발생하는평가차액은실제로실현되지도않을수있는금액이다. 따라서이를당기손익에반영한다면기업의성과가왜곡될가능성이있다. 또한이를기타포괄손익에반영한다면이를어떻게해석할지도분명하지않다. 즉기타포괄손익이당기손익과유사하다고판단할것인지아니면당기손익을결정하는요인과는다른정보를전달하는요소로판단할것인지정보이용자가혼란스러워할가능성이있다. 셋째, 공정가치를적절하게측정할수없는경우가많다. 만일지나치게경영자의판단에의존한다면산출되는정보의신뢰성에도영향을미칠뿐아니라자칫하면경영자의이익관리나이익조정동기에의해서도영향을받을가능성이존재한다. 마지막으로금융부채의측정에서당해회사의신용도가하락하는경우오히려금융부채의공정가치가하락하여이익이발생하는현상을어떻게해석할것인지도주요문제로부각되고있다. 이러한우려에도불구하고금융상품을가능한한공정가치로평가해야한다는주장이점차힘을얻고있다. 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를지지하는주장을살펴보자. 첫째로금융상품을최초에공정가치로평가했다면취득이후에도동일하게공정가치로평가해야한다는것이다. 그렇지않으면취득시점에따라동일한금융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39 상품이다르게평가되어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둘째로아마가장중요한이유일수도있는데공정가치정보가기업의영업성과나아가서는금융상품을취득하고보유하는의사결정을수행한경영자의업적을평가하는데유용한정보가된다는것이다. 즉미실현이익의발생여부자체가매우중요한정보가된다는것이다. 다만, 당해미실현이익을어떻게해석할것인지에대한심도있는연구가필요하다. 최근에는손익계산서를확장하여기타포괄손익을포함시킨포괄손익계산서를작성하는방향으로선회하고있다. 이경우금융상품평가손익을당기손익에포함시킬것인지아니면기타포괄손익으로분류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존재한다. 현재의추세는금융상품의경우당해금융자산을언제든지처분할수있는것으로보아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공정가치평가손익은다른실현된손익과동일하게취급하는경향이있다. 이와같은논리는금융상품의손상차손의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3. 금융자산의인식및회계처리 1) 금융상품의정의 2009 년에개정된 K-IFRS(K-IFRS 제 1109 호 ) 에서는금융상품을다음과같이 정의하고있다. 한쪽거래당사자에게금융자산을발생시키면서다른거래당사에게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발생시키는계약 이는매우광범위한정의로서, 이에따라금융상품에는여러가지자산, 부채 및지분상품이포함된다 (< 표 6> 참조 ).
40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금융상품은양면성을가지는데한거래당사자에게는금융자산 ( 권리 ) 을발생시키고, 다른거래당사자에게는금융부채 ( 의무 ) 또는지분상품 ( 자본 ) 을발생시킨다. 또한금융자산은금융상품보유자입장에서정의가되며, 금융부채와지분상품은금융상품발행자의입장에서정의되고있다. 금융상품은특히계약상 (contractual) 권리와의무에서발생해야한다. 따라서계약상의권리와의무가아닌법적 (statutory) 권리와의무에서발생하는미지급법인세및환급금또는의제 (constructive) 권리와의무에서발생하는충당부채등은금융상품이될수없다. < 표 6> 금융상품의종류 금융자산 금융부채 (1) 현금 (2) 다른실체의지분상품 ( 주식 ) (3)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계약상권리 1 거래상대방에게서현금등금융자산을수취하기로한계약상권리 ( 수취채권등 ) 2 잠재적으로유리한조건으로거래상대방과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를교환하기로한계약상권리 (4) 자기지분상품 ( 자기회사의주식 ) 으로결제하거나결제할수있는다음중하나의계약 1 수취할자기지분상품의수량이가변적인비파생상품 2 확정수량의자기지분상품에대하여확정금액의현금등금융자산을교환하는방법이아닌방법으로결제하거나결제할수있는파생상품 (3) 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계약상의무 1 거래상대방에게현금등금융자산을인도하기로한계약상의무 ( 지급채무등 ) 2 잠재적으로불리한조건으로거래상대방과금융자산이나금융부채를교환하기로한계약상의무 (4) 자기지분상품 ( 자기회사의주식 ) 으로결제하거나결제할수있는다음중하나의계약 1 인도할자기지분상품의수량이가변적인비파생상품 2 확정수량의자기지분상품에대하여확정금액의현금등금융자산을교환하는방법이아닌방법으로결제하거나결제할수있는파생상품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41 금융상품이란일반적으로화폐액으로주거나받을금액이정해진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보면용역을제공하거나제공받기로하거나, 비화폐성항목을주거나받기로하는것은금융상품의범주에해당하지않는다. 예컨대선급금은미래에상품또는용역을제공받기로되어있기때문에금융상품이될수없다. 1) 금융상품은본원 (primary) 금융상품과파생 (derivative) 금융상품으로구분할수있다. 본원금융상품은현금, 수취채권, 지급채무및지분상품을의미하며, 파생금융상품으로는선물및선도상품 (futures and forwards), 스왑 (swaps) 등이있다. 파생금융상품은본원금융상품에내포된고유위험을계약당사자간에이전시키는효과를갖는권리와의무를발생시킨다. 파생금융상품의시작시점에권리를가진계약당사자는본원금융상품에내포된고유위험을잠재적으로유리한조건으로전가할수있는권리를가지게되며, 의무를가진계약당사자는해당고유위험을잠재적으로불리한조건으로부담하는의무를지게된다. 이러한권리와의무가시장상황의변화에따라파생금융상품의계약자에게유리하거나불리하게바뀌게된다. 이경우파생상품이유리한교환조건을가지면금융자산으로, 불리한교환조건을가지면금융부채로분류한다. 금융자산또는금융부채를교환하기로한풋옵션 ( 매도선택권 ) 또는콜옵션 ( 매입선택권 ) 의경우권리보유자와의무부담자는각각금융자산과금융부채를기록해야한다. 1) 일부자산과부채가외관상으로는금융자산과금융부채처럼보이더라도금융상품회계기준을따르지않는다. K-IFRS 제 1019 호 ( 종업원급여 ), K-IFRS 제 1027 호 ( 연결및별도재무제표 ), K-IFRS 제 1028 호 ( 관계회사투자 ), K-IFRS 제 1031 호 ( 조인트벤처지분 ), K-IFRS 제 1104 호 ( 보험계약 ) 및 K-IFRS 제 1102 호 ( 주식기준보상 ) 에서달리정하는경우해당기준에따라회계처리해야한다. 한편, 계약의결제금액이기초상품에근거하여결정되지만기초상품의인도및인수를수반하지않고현금으로결제되는경우가있다. 예컨대, 회사채의원금을회사채의만기시점에있어서일정수량의원유가격을적용하여결정하되결제는현금으로이루어지는경우이다. 이러한계약은금융상품으로취급한다.
4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2) 금융상품의회계처리목적에따른분류 모든금융상품은원칙적으로공정가치로평가하고, 그평가차액을당기손익에 반영하여야한다. 한편, 다음과같은두가지예외가있다 (< 표 7> 참조 ). < 표 7> 금융상품의분류및회계처리 최초측정 사후측정 4) FV 1)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 다음조건은모두충족 1 사업모형이계약상현금흐름회수가목적임. 2 계약상현금흐름 ( 원금 + 이자 )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 원칙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예외 >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평가손익을당기손익에반영 ( 이익잉여금에마감 ) 평가손익을기타포괄손익에반영 (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마감 ) 3) 주 :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아닌금융자산의거래원가는공정가치에가산함. 2) 익일평가손익이발생할수있음. 3) 당기손익으로재분류 (recycling) 는허용되지않음. 4) 미국 FASB 에서는모든금융자산을 FV 로평가하려는움직임이있음. < 예외 1> 상각후원가로평가하는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되기위해서는 1 사업모형과 2 계약상현금흐름의특징을모두충족해야한다. 먼저사업모형 (business model) 이란금융자산을운영하는방식을의미한다. 금융자산을보유하는목적이계약상현금흐름을수취하는것이면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분류해야한다. 사업모형은개별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43 자산에대하여판단하는것이아니며, 한회사가복수의사업모형을가질수있다. 따라서금융자산의분류를개별보고실체의입장에서만결정하는것이아니고, 연결실체입장에서고려해야한다. 한편, 일부투자포트폴리오는계약상현금흐름을회수하기위하여보유할수도있고, 일부는공정가치변동을실현시킬목적으로보유할수도있다. 또한, 회사의사업모형이계약상의현금흐름을회수하는것이더라도일부금융자산은판매할수도있다. 따라서일부금융자산의판매가사업모형을변형시키는것만은아니다. 예컨대, 포트폴리오에포함된일부금융자산의신용등급이회사가정한수준이하로하락하여처분한것은사업모형을변형시키는판매로볼수없다. 다만이러한판매가자주발생한다면회사의사업모형자체에대한평가를통하여계약상현금흐름의회수라는사업모형에합당한지를판단해야한다. 계약상현금흐름 (contractual cash flow) 특징이란금융자산이정해진날짜에원금과원금에대한이자의지급으로만구성된현금흐름을발생시키는것을말한다. 여기에서이자 (interest) 는화폐의시간가치 (time value of money) 와원금과관련된신용위험 (credit risk) 에대한대가로본다. 예컨대매출채권이나채무증권에대한투자는미래정해진날에원금과원금에대한이자를지급하도록되어있다. 회사는이들로부터나오는계약상의현금흐름을수취하는것이주된목적이기때문에이를운영하는기업의사업모형만충족된다면이들을상각후원가로측정하는금융자산으로분류한다. < 예외 2> 공정가치로평가하고평가차액을기타포괄손익에반영하는지분상품 K-IFRS 에서는또단기보유목적이아닌지분상품에대한투자에대해서는최초 인식시의취소불능선택 (irrevocable election) 에의하여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 자산으로인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즉지분상품에대해서만이런선택이가능
4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하기때문에채무상품에대한투자에대해서는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인식할수없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인식해야한다. 상각후원가측정에해당하는금융자산이더라도회사의선택에의하여공정가치로측정하고공정가치평가손익을당기손익에반영하는것을공정가치선택권 (fair value option) 이라고한다. 공정가치선택권을이용하여금융자산을지정하기위해서는금융자산의최초인식시 (at initial recognition) 에공정가치로금융자산을평가한다는것을지정해야한다. 이는오직회계불일치를제거하거나중요하게감소시킬수있는경우에한한다. 여기에서회계불일치 (accounting mismatch) 란공정가치선택권을행사하지않았더라면자산또는부채및손익이다른기준으로측정또는인식되어관련되는항목들간에회계처리의일관성이결여되는것을의미한다. 예컨대, 한회사가고정수익률채권을취득하면서고정수익률회사채를발행하였다고하자. 이두관련자산과부채는이자율변동에따른공정가치평가손익이서로상쇄될것이기때문에자산과부채를모두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지정함으로써회계불일치현상을제거시킬수있다. 금융자산의분류는금융자산을운영하는사업모형을변경한경우에만변경이가능하다. 금융자산에대한사업모형을변경하는경우는잘일어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사업모형의변경은최고경영진에의하여결정되어야하며, 외적또는내적변화의결과로이루어지며, 회사의영업활동에중요한영향을미치며, 외부이해관계자에게설명이가능해야한다. 3) 금융자산의분류및측정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최초로인식할때에는공정가치 (fair value) 로측정하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아닌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과상각후원가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45 측정금융자산 ) 을최초로인식할때에는금융자산의취득과직접관련된거래원가 (transaction costs) 를공정가치에가산해야한다. 따라서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중에서공정가치변동에따른평가손익을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금융자산의취득과관련된거래원가는발생하는기간의비용으로처리해야한다. 최초측정이후에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은매회계기말에금융자산을공정가치로평가한다. 공정가치변화에서발생한공정가치평가손익은당기손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경우 ) 또는기타포괄손익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경우 ) 에반영한다. 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의공정가치가 \0 이하로하락하면이는금융부채로취급해야한다. 4. 손상차손의인식 1) 손상차손대상금융상품및손상의징후 공정가치로평가하는금융자산은이미손상의효과가당기손익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경우 ) 에반영되어있거나기타포괄손익누계액 (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의경우 ) 에반영되어있기때문에별도로손상차손을기록할필요가없다. 따라서금융자산의손상차손 ( 대손상각 ) 대상은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국한된다. 상각후원가로측정하기때문에손상차손의대상이되는금융자산에는대여금, 투자채무증권, 매출채권, 기타수취채권등이있다. 손상차손의대상이되는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에대해서기업은매보고기간말마다금융자산의손상이있다는객관적증거가있는지를검토해야한다. 다음은손상의객관적증거를나타내는징후들의예시이다. 1 발행자나지급의무자의중요한재무적어려움. 2 이자지급이나원금상환의불이행이나지연과같은계약위반
4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3 차입자의재무적어려움으로인한당초차입조건의불가피한완화 4 차입자의파산가능성이높아지거나기타재무구조조정의가능성이높아짐. 5 재무적어려움으로당해금융자산에대한활성시장의소멸 6 금융자산의집합에포함된개별금융자산의추정미래현금흐름의감소를식별할수는없지만, 최초인식후당해금융자산집합의추정미래현금흐름에측정가능한감소가있다는것을시사하는자료 ( 차입자의지급능력약화, 담보자산의가격하락등 ) 가관찰됨. 앞에서열거한이유외에도지분상품에대한투자자산이손상을입었다는객관적인증거들로서는예컨대지분상품발행자의영업환경에중대한기술적, 시장적, 경제적또는법적으로불리한변화가일어나서투자금액이회수되지못할가능성이있는경우를들수있다. 또한지분상품에대한투자자산의공정가치가오랫동안원가를많이하회하는것도손상의증거가될수있다. 2) 손상회계처리 손상차손을기록하는대표적인모형에는발생손실모형과기대손실모형이있다. 가. 발생손실모형 발생손실모형 (incurred loss model) 은손상이발생했다는객관적증거가있을때이를손상차손또는대손상각비로인식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미래에손상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고하여아직발생하지않은비용을인식할수없다는입장에근거하고있다. 이미발생했다는객관적인증거에근거하여손상차손을인식하기때문에적용이비교적간단하고또객관적이라는장점이있다. 그러나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47 이방법은손상이발생할가능성을반영하지않음으로써실제손상이발생하기전에는재무상태표에자산이과대평가되고손익계산서에비용이과소계상된다는한계점을갖고있다. 발생손실모형에서는금융자산집합에속한일부자산에서손상이발생하였으나그집합에속한다른자산의공정가치가상각후원가를초과하는경우라도손상이발생한자산에대한손상차손은인식해야한다. 즉, 손상차손은포트폴리오기준또는총계기준으로적용하는것이아니고, 개별자산기준으로적용한다. 나. 기대손실모형 기대손실모형 (expected loss model) 은금융자산으로부터수익이기대되는시기에걸쳐기대되는신용손실을배분하여인식하는방법이다. 이방법은재무상태표에보고되는금융자산을적절히평가하고, 금융자산이존재하는기간에걸쳐비용을인식한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발생손실법에비하여주관적이고또관련자료의수집및기대손실률의추정에어려움이있어서적용하기가쉽지않다는한계점이있다. 이방법은 IASB가 2009년 11월에발표한공개초안에서발생손실모형을대체할방법으로제안하고있는방법이다. 이러한모형이외에도동적비용반영모형 (dynamic provisioning model) 이라는것이제시되기도하는데, 이는경기가좋을때에는손상차손을많이반영하였다가경기가악화되었을때에는이미적립하여놓은손상차손을환입한다거나손상차손을적게인식하는방법이다. 따라서이방법은기본적으로손상차손의반영을통하여성과를유연화하자는입장에근거하고있다. 스페인같은나라에서는규제목적으로이방법을사용하기도한다. 2) 이방법은정책적수단으로는적합 2) 이방법은 2008 년세계경제위기에대처하기위한방법으로 G-20 경제위기대책회의에서제안되기도했었던방법이다.
48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할지모르지만경제적실질을보여주지못한다는점에서재무보고목적으로는부적합하다고본다. K-IFRS 에서는발생손실모형을채택하여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은당해자산에손상이발생했다는객관적증거 (objective evidence) 가있으면손상차손을인식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들자산에손상이발생했다는객관적증거가있으면, 당해자산의장부금액과추정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의차이를손상차손으로인식한다. 추정미래현금흐름의현재가치를계산할때에는최초인식시점에사용한유효이자율을사용한다. 그이유는현행시장이자율을할인율로사용할경우해당자산을공정가치로측정하기때문이다. 또한추정미래현금흐름을계산할때아직발생하지않은미래의신용손실은고려하지않는다. 손상차손은당해자산의장부금액에서직접차감하거나충당금계정을이용하여차감하고당기손익으로인식한다. 발생손실모형은손상이발생할가능성을반영하지않음으로써실제손상이발생하기전에는재무상태표에자산이과대평가되고손익계산서에비용이과소계상된다는한계점을갖고있다. 따라서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발생손실모형대신에기대손실모형을채택하는방향으로이미공개초안 (exposure draft) 을발표하였고, 이를 2010년도중에확정할예정이다. 5. 부채의공정가치측정 단기매매목적의금융부채 (A) 를제외하고기타의모든금융부채 (B) 는유효이자율법을사용하여상각후원가로측정한다 (< 그림 1> 참조 ). 그러나상각후원가금융부채라도기업이최초발생시점에선택하면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지정할수있다. 한편,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공정가치로측정하고여기에서발생한평가손익은당기손익에반영한다. 다만, 활성거래시장에서공시되는시장가격이없고공정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49 가치를신뢰성있게측정할수없는지분상품그리고가격이공시되지않는이 러한지분상품과연계되어있으며그지분상품의인도로결제되어야하는파생 상품은원가로측정한다. < 그림 1> 금융부채의회계처리 측정 평가손익 단기매매목적금융부채 (A)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당기손익인식으로지정 공정가치 당기손익 기타금융부채 (B) 상각후원가금융부채 최초인식시회계불일치해소상각후원가 해당없음 여기에서공정가치란매도등에서발생할수있는거래원가를차감하지않은금액을말한다. 상각후원가 (amortized cost) 란최초인식금액에서원금상환금액을차감하고, 유효이자율법을적용하여반영한할증액또는할인액의누적상각액을가감하고, 손상차손또는대손상각액을차감한금액을말한다. 발행기업의신용위험하락으로인한금융부채의공정가치하락은발행기업에이익을초래한다. 이는개념적으로설명하기가매우혼란이되는부분이다. 이에따라 IASB에서는공정가치선택권의행사로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지정된경우에는당해금융부채에관련된신용위험하락으로발생한평가손익은기타포괄손익으로처리하는방법을제시하고있다 (2010년 6월의공개초안 ).
50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6. 공정가치측정 K-IFRS 내에서통일되지않은공정가치측정지침을향상시켜단일의지침을마련하고자하였다. 2009 년 5월에공개초안이발표되었으며, 최종기준은 2010 년내에마무리될예정이다. 여기에서는공개초안의내용을살펴보고자한다. 공정가치측정지침은구체적으로다음과같은목적을가지고있다. 공정가치의정의를명확히하고공정가치를측정하기위한체계와공시요구사항을제시함. 비활성시장하에서어떻게공정가치를측정해야하는지에대한지침을제공함. 그러나공정가치가현행기준에의해요구되는경우어떻게측정할것인지만 다룰뿐새로운공정가치측정을요구하지는않고있다. 1) 공정가치의정의 먼저공정가치는다음과같이정의되고있다. 공정가치는측정일시점에 시장참여자 간의 정상거래 에서자산의매도로수취하거나부채의이전으로지급해야할금액 (Fair value is the price that would be received to sell an asset or paid to transfer a liability in an orderly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t the measurement date) 이러한공정가치는기업의특정상황을고려하지않고, 시장참여자의관점에서접근하고있다. 자산혹은부채가주로측정의대상이되기때문에공정가치의정의가자산과부채에중점을두고있으나공정가치로측정되는지분상품에도적용될수있다. 이의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51 교환가격 (exchange price) 임. 교환거래는가상적 (hypothetical) 이며정상적 (orderly) 3) 임. 자산혹은부채의유출가격 (exit price) 임 : 시장참여자관점에서측정일시점의자산혹은부채와관련된미래현금유입과유출에대한기대를반영함. 이러한개념을자산및부채의공정가치측정에적용할때다음과같은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공정가치는자산혹은부채의특성 ( 예를들면, 자산혹은부채의상태 (condition) 나위치 (location)) 을고려해야함. 그러나자산을매도하거나사용하는데있어서의제한은자산의특성이나, 제3자에게부채를이전하는데있어서의기업능력의제한은부채의특성이아님. Blockage factor 는고려하지않음. 즉, 대량보유하고있는금융상품의매도에대한비유동성조정없음. 거래원가는자산이나부채의속성이아니라거래의속성임. 따라서공정가치와별도로고려되어야함. 운송비용은자산혹은부채의특성 (location) 을변화시키는사건으로인해발생됨. 따라서위치가자산혹은부채의특성인경우자산의공정가치는가장유리한시장에서의가격에서운송비용을차감함. 공정가치정의에서언급되고있는거래라는개념과시장참여자라는개념을보다 상세히살펴보기로하자. 3) 정상거래 (orderly transaction) 1 거래를할의사가있고 2 측정일시점에자산혹은부채에대하여가장유리한가격에거래를하기위하여정보를알리고마케팅활동을하기위해시장에충분한노출을허용하는시장참여자를수반 3 not a forced transaction( 매도자가재무적어려움을겪고있지않으며시장가격에매도할수있고거래당사자중일방이자산혹은부채를매매할것이강요되지않으며매도하거나이전할자산혹은부채에대해마케팅할충분한시간이있음 ).
5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가. 거래 (transaction) 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하는거래는측정일시점의가상의거래로서다음과같은특징을지니고있다. 자산을보유하거나부채에대한의무가있는시장참여자관점에서고려됨 ( 거래에영향을미칠수있는기업특유의요소는고려하지않음 ). 측정일시점에기업이거래에참여할의도가있어야하거나능력이있을필요는없음. 자산의매도혹은부채의이전은자산혹은부채의주요시장에서일어나며주요시장이없을경우가장유리한시장에서발생한다고가정하는데, 이는다음과같은시장을의미한다. - 거래원가나운송비용을고려했을때부채를이전하면서지급해야할금액을최소화하고자산을매도하면서수취하는금액을최대화할수있는시장 - 시장 은그존재여부가관측가능할필요가없으며자산혹은부채에대해체계화된거래가있을필요도없음. - 기업은가장유리한시장을식별할때모든가능한시장을찾을필요는없음. 기업이일반적으로거래하는시장은가장유리한시장인것으로간주됨. 더유리한시장이존재한다는증거가없는한자산이나부채의주된시장을이용할수있음. 주된시장은기업이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한다면자산이나부채에대한거래활동규모가가장큰시장임. 주된시장은가장유리한시장이며기업이일반적으로거래하는시장이라고추론함. - 관측가능한시장이없다면기업은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하는거래의시장참여자의특성을고려해야함.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53 나. 시장참여자 (market participant) 여기에서언급하는시장참여자는정상거래에서합리적이고거래의사가있는당사자로서다음과같은의미를지니고있다. 공정가치를측정하기위해서는시장참여자가자산혹은부채에대하여허용가능한가격을결정하는데있어사용하는가정을사용함. 시장참여자는자산이나부채에대한가장유리한시장의매수자또는매도자임. 보고실체와독립적임. 즉특수관계자가아님. 자산이나부채그리고거래에대하여모든이용가능한정보와일상적인실사노력을통해얻은정보를기반으로한합리적인판단력과이해력이있음. 정보의비대칭성은반영하지않음. 자산이나부채에대한거래의사가있음. 즉동기부여되어있으나강제되지않음. 2) 자산과부채의공정가치측정 이와같은공정가치측정을자산과부채의측정에적용하여보자. 가. 자산의공정가치측정 먼저자산이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으로사용 (highest and best use) 되고있음을전제로하는데, 이는다음을의미한다. 비금융자산의가치평가시사용되는가치평가개념. 자산의하나이상의다른가능한사용이있을때적용되는개념임.
5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자산의공정가치는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을반영해야함. 시장참여자의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은그자산이사용되는자산이나자산집합의가치를최대화하는것임. 이는측정일에물리적으로가능해야하며법적으로허용되며재무적으로실행가능해야하는자산의사용을고려함. 금융자산의다른가능한사용 (alternative use) 은없으며금융자산의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은현재의사용임. 금융부채와비금융부채의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은현재의사용과같음. 기업은사업결합시취득하게되는방어적자산인무형자산등에대하여다른시장참여자에의해그자산이사용되는것을간주하여그자산의공정가치를인식함. 다른자산과함께사용되는자산의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이그자산의현재의사용과다른경우기업은자산집합의공정가치를요소별로나눌필요가있을수있음. 현재사용자 ( 보고실체 ) 가특정자산을사용하는방법과시장참여자가판단하는 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 방법이서로다를수있음. 이경우시장참여자관점의공정가치 (A) 는현재사용자 ( 보고실체 ) 의사용방법을전제로하여추정된가치 (B) 와 A-B 로분할될수있음. 또한자산의경우에적용할때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의개념을적용함에있어필요한두가지가치평가의전제 (premise) 가있을수있다. 사용가치전제 (in-use valuation premise) : 자산의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이다른자산이나부채와집합으로서이용하는것인경우적용되는전제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55 - 유출가격은그자산을이용함으로써현금유입액을창출하기위해필요한다른자산과부채 ( 보충적인자산과부채 ) 를가지고있거나구입할수있는시장참여자의매도가격임. 교환가치전제 (in-exchange valuation premise) : 자산에대한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이그자체로이용하는것일경우적용되는전제. 즉매도는자산을단독으로이용하는시장참여자에게이루어진다는전제 나. 부채의공정가치측정 공정가치측정의개념을부채에적용시킨다면, 다음과같은가정을하게된다. 부채는측정일에시장참여자에게이전됨. 부채와관련된미이행위험은부채의이전으로달라지지않음 ( 이전의전과후가동일 ). < 가정 1> 이전 공정가치측정은시장과비교했을때기업이부채를이행하거나결제하는데있어효율적인지비효율적인지를평가하는데사용될시장의기준 (market ben -chmark) 을제공함. 기업의내부자원으로부채를결제하는데있어상대적효율성은결제과정이나혹은그이전에당기손익으로나타남. 부채의결제금액이나부채의이전금액은 risk margin' 과 profit margin' 을모두고려하므로동일함. 부채를이전할수있는능력의제한은부채의공정가치에영향을미치지않음. 부채에대한관측가능한시장이없기때문에시장참여자가부채를부담하며요구하는금액을고려할때가정하는것에근거하여부채의공정가치를측정함.
5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관측가능한시장가격이없는부채의공정가치를측정할때다음사항을고려함. - 의무를이행하거나결제하기위해지급할현금유출액에대해명시적이며편견없는 ( 이미결정된값이나특정결과를유도하지않도록 ) 현행의추정치 - 추정된미래현금유출액에시간가치를고려하기위한현행할인율 - risk margin 과 profit margin에대한명확하고편견없는추정 가상의이전거래에서부채를부담하면서시장참여자가요구하는금액에대하여기업은부채를결제할수있는금액보다더높은금액으로부채를이전할이유가없기때문에부채를결제하기위해사용될자산의금액과다르지않음. 따라서부채의공정가치는자산보유자의관점에서부채의공정가치를참고하여측정하거나의무를이행하기위해사용될자산의공정가치를참조하여측정할수있음. < 가정 2> 미이행위험과신용수준 미이행위험은기업자신의신용위험을포함함. 특정부채의미이행위험은부채의특성임. - 미이행위험은최초혹은후속기간의측정에모두반영되어야함. - 부채의측정시점에미이행위험의효과를반영하는것이적절한지결정하는것은별도의문제임. 기업의신용수준의효과를고려하지않는측정은공정가치의측정이아님.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57 3) 최초인식시점의공정가치 (fair value at initial recognition) 4) 거래가격은최초인식할때자산이나부채의공정가치에대한최선의증거가된다. 그러나다음의경우는제외한다. 특수관계자간거래 거래가강제로이루어지거나매도자가거래에서가격을받아들이도록강요된경우 거래가격에의해나타나는회계단위가공정가치로측정되는자산이나부채의회계단위와다른경우 거래가이루어지는시장이보고실체가자산을매도하거나부채를이전하는시장과다른경우 최초인식시점의거래가격과공정가치의차이는다른회계기준에따라인식될것이다. 이연된손익은별도의항목이며, 공정가치의일부가아니다. 거래가격이최초인식시점의공정가치를나타내지않는다는증거가있다면, 기업은 1일손익 (day 1 gain/loss) 을인식한다. 최초공정가치의측정이관측가능하지않은변수를사용하여도출되는경우에도그러하다. 4) 가치평가기법 (valuation techniques) 공정가치측정에있어가치평가기법을사용하는목적은측정일에시장참여자간의 정상거래가일어날경우의가격을결정하기위해서이다. 여기에는시장접근법, 4) 최초인식시점에공정가치로자산혹은부채를측정함으로써손익이발생되어서는안된다는주장이있다. 이의주장은다음과같다. 정상거래에서자산 / 부채를획득하는시점에손익을인식하는것은적절한정보가되지못함. 1 일손익 (day 1 gains/losses) 의인식을정당화할만큼항상충분히신뢰성있게공정가치가측정되는것은아님 ( 특히 Level 3 의경우 ).
58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수익접근법또는원가접근법등이있는데, 이는다음과같은특성을지닌다.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또는원가접근법과일관성이있어야함. 원가접근법은자산의사용가치를측정할때적절한평가수단임. 시장참여자가고려하는위험 (model risk, input risk 등 ) 을반영하여조정함. 관련관측가능한투입변수의사용을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않은투입변수의사용을최소화함. 5) 공정가치서열체계 (fair value hierachy) K-IFRS는모든공정가치측정에적용되는일관된측정체계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복잡성을줄이고비교가능성을증가시키기위하여단일의측정체계를소개하고있다. 공정가치를측정하는데있어유의적인최하위의투입변수에따라공정가치측정치의수준을결정하게된다 (< 그림 2> 참조 ). Level 1 : 측정일에보고실체가접근가능한동일자산혹은부채에대한활성시장의공시가격 ( 활성시장의공시가격은공정가치에대한가장신뢰성있는증거를제시한다고봄.) * 여기에서활성시장이란지속적으로가격정보를제공하기위해매우빈번하고규모있게거래가발생하는시장을말함. Level 2 : 시장에서직접관측가능하지는않지만관측가능한시장자료에근거 하거나뒷받침되는시장과연계된투입변수를이용하여추정함. Level 3 : 관측가능한시장자료에근거를두지않는자산부채에대한투입 변수를이용하여추정함.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59 * 여기에서사용되는투입변수가보고실체의추정에근거하더라도 시장참여자가고려하는다른가정들을고려하여조정되어야함. < 그림 2> 공정가치서열체계의적용 매도-매입호가에근거한투입변수를살펴보자. 현행의 IFRS에는활성시장이없는경우가치평가기법에매입매도스프레드를어떻게적용할지지침이없다. 각각다른시장에서다른기업들은매입-매도스프레드내의다른지점에서거래를한다. 즉매입매도스프레드내가격은그러한상황에서공정가치로서가장적절하므로공정가치를측정할때사용하여야한다. 이에대한지침은다음과같다. 매입-매도스프레드내공정가치측정치로서중간가격에의한가격결정이나다른실용적인방법으로서가격결정관행을사용하는것을배제하지않음.
60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매입매도스프레드에대한지침은공정가치측정체계의모든수준에적용함. 매입매도스프레드가직간접적으로관측되지않은경우매입매도스프레드를결정하기위한추가적인노력을들일필요는없음. 롱포지션에대해매입가격을사용하고숏포지션에대해매도가격을사용하는것은허용가능하지만요구되는것은아님. 6) 공시 공정가치측정에서는다양한선택권이존재하고경영자의판단이매우중요한경우가많다. 특히 Level 3의경우에는매우애매한경영자의자의성이개입될우려가있다. 따라서이의측정결과에대한공시도매우중요하다. 주요공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가. 공정가치서열체계 (Fair value hierarchy) 공정가치측정시점에이용된투입변수에대한정보는측정치의상대적신뢰성을평가하게됨. 자산혹은부채의개별구분별로각 Level의공정가치측정치를구분하여공시함. 공시되는공정가치측정의일관성을향상시키기위해각공정가치측정치는측정치에유의적인가장최하위수준의투입변수를근거로그수준을결정함. 나. Level 3 에대한공시 공정가치의변동내용이회계기간동안당기손익에반영된효과를평가할수 있는정보를공시해야함.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61 Level 3 내공정가치측정치의기초금액과기말금액의조정은회계기간동안당기손익에인식된총손익을포함해모든원천으로인한변동을세분함. 공정가치의후속적인변동은경제상황의변동을반영하기때문에총손익에대한공시는경제상황의변동으로인한주주부의변동에대한정보를제공함. 다. 기타공시 민감도분석 (Sensitivity analysis) : 가치평가기법의사용에대한정보, 특히주요가치평가가정에따른공정가치측정의민감도를공시함. 가치평가기법과가치평가기법의투입변수 : 공정가치를측정할때사용한방법과투입변수및투입변수를개발하기위해사용한정보를공시함. 미이행위험의변동 : 부채의미이행위험및신용위험의변동으로인한부채의공정가치변동을공시함. 또한부채의장부금액과의무이행을위해희생해야하는경제적효익금액과의차이를공시함. 1 일손익 : 공정가치와거래가격이다른경우그차이를공시하고그러한차이로인해당기손익으로인식하는것과관련한회사의정책을공시함. 또한거래가격이공정가치의최상의증거가아니라고결정한이유를공시함. 자산의가장효과적이고효율적인사용 : 다른자산과함께사용되는자산의가장효율적이고효과적인사용이기업의현재의사용이아닌경우, 현재의사용을가정한자산들의가치와공정가치및사용가치의차이금액을공시함. 인식하지는않지만공시되는공정가치 : 일부기준서에서는재무상태표에공정가치로인식되지않는자산혹은부채의경우에도그공정가치를공시할것을요구하거나허용함. 이에따라자산혹은부채의공정가치를공시하는경우공정가치서열체계중그수준을밝힘.
62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공정가치측정지침의마련은공정가치의측정및공시에대한명확하고일관 된기준을제시하여기업간재무제표의비교가능성을증대시키고현행실무상 혼란이많은부분을제거할수있을것이다. 7. 공정가치평가전문가제도 공정가치측정과관련하여예상되는또다른이슈중의하나는시장에서공정가치를관찰할수없어서외부의공정가치평가기관이공정가치를측정해야하는경우에, 이러한평가기관의독립성과적격성을확보하기위한제도의정립이다. 회계정보의질을높이기위해서두가지특성이필요한데, 이는의사결정목적에적합한정보이어야한다는것과신뢰성이있는정보이어야한다는것이다. 공정가치 (fair value, FV) 정보는목적적합하지만그측정에서문제가있어신뢰성이다소떨어지는경우가있다는한계가있다 (< 그림 3> 참조 ). 이경우적절한평가전문가제도는공정가치의신뢰성을확보하여줌으로써공정가치정보의질을높일수있는제도이다. < 그림 3> 공정가치평가전문가제도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63 우리나라에서는현재합병이나영업양수도등과같은특수한경우에한하여회계법인, 채권평가회사, 혹은감정평가법인과같이법률에의해정해진외부평가기관이공정가치를측정하고있다. 그러나공정가치를근간으로하는국제회계기준도입후에는현재보다더빈번하게자산과부채의공정가치측정이필요할것이며외부평가기관이공정가치측정을수행하는경우역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Ernst&Young 2005). 따라서공정가치측정을위한외부평가기관의선택이나적격성등에대한제도적인정비가요구된다. 여기에서는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외부공정가치평가기관의현황을살펴보고, 이를통해향후한국에서공정가치평가기관의품질제고를위해이용될수있는방안을검토한다. K-IFRS에서는시장가격이존재하지않을경우공정가치측정에주요역할을하게될공정가치평가기관에대해서별도의언급이없다. 다만, 개별조항에서독립된평가자의존재를간접적으로나마확인할수있다. 5) 현재공정가치평가기관은각국가마다각각의규정과제도를가지고있으므로향후국제회계기준의도입과더불어우리나라에적합한공정가치평가기관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여기에서는해외의공정가치평가기관의현황을살펴보고, 향후한국에서공정가치평가기관의품질제고를위한두가지접근방안을제시해보도록한다. 1) 선진국의사례 일반적으로유형자산이나투자부동산의경우외부평가기관의이름과해당외부 평가기관이공정가치측정시준거로사용한평가기준이언급되었지만, 금융자산의 경우외부평가기관이구체적으로언급된경우는없었다. 이는유형자산과투자 5) K-IFRS 제 1040 호문단 32 에서는투자자산의공정가치를결정할때독립된평가자의가치평가에근거할것을장려하고있다. 이때독립된평가자는공인되고적절한전문자격이있으며가치평가대상이되는투자자산과비슷한범주의자산을평가한경험이있는평가자라고언급하고있다.
64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부동산의가치평가를위해서대부분외부평가기관에의존하는반면에, 금융상품의공정가치측정시시장가격을직접이용하거나시장정보에의해서회사내부에서공정가치를측정하는경우가많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비금융자산 ( 부채 ) 과금융자산 ( 부채 ) 이차이를보이는이유는, 금융자산에대한공정가치가상대적으로객관적이며쉽게검증가능하지만비금융자산의경우에는정상시장에서의시장가격이존재하지않으므로주관성이개입될여지가크고, 이에따라전문성과독립성을갖춘제3의외부전문가에의한공정가치측정이요청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비금융자산 ( 부채 ) 의공정가치평가기관과평가기준에대해서초점을맞추어살펴보기로한다. 현재국제회계기준을적용하고있는유럽국가에서는외부공정가치평가기관의관리및감독을법이나정부기관의주도하에강제하기보다는민간가치평가전문기관에서각각의평가기준을제정하고, 평가기관이나평가사들로하여금그평가기준을실무지침으로활용케하는것이일반적이다. 먼저미국은 1986 년에설립된감정평가재단 (Appraiser Foundation, AF) 에서평가사의자격증에관련한최소한의기준을마련하고시행중이며, USPAP(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와같이감정평가할때적용해야할평가기준을만들고관리하고있다. USPAP 는미국에서평가사의업무품질을위한최소한의기준을제시하고있을뿐이며, 특정상황에서사용할구체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다. 1989 년에제정된 금융기관개혁, 구제및집행법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FIRREA) 에서는 USPAP를일반적으로인정된원칙으로인식하고, 개별평가자들로하여금업무와관련한자격증을가지고있을것을의무화한다. 이는법에의해강제된다는점을빼고는, 민간가치평가전문기관에서각각의평가기준을제정하고, 평가기관이나평가사들로하여금그평가기준을실무지침으로활용케하는것과다름이없다. 이외에평가사협의회 (Appraiser Institute: AI) 등민간비영리단체에서자체적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65 으로전문적인기준을세우고이를시행하고있는중이다. 영국에서는왕립감정인협회 (RICS) 에서 Red Books 라는평가기준서를발간하고전문가에대한자격기준및평가시의활용지침을제공하고있다. 전세계적인가치평가기준에대한통합노력으로 1981 년영국의 RICS 와미국의 AI가합작하여국제가치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 IVSC) 를설립하였다. IVSC 에서는국제적으로통일되고일관된가치평가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국제가치평가기준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IVS) 을제정하였는데, 이의활용이증가추세에있다. IVS에서는가치평가에대한기준뿐만아니라평가사의윤리규정도마련하여평가자의적격성이나독립성에대해서나열하고있다. IVS에서정의내리는평가사란, 공인교육기관에서적정한학위를취득하거나이와동등한자격을가지고, 적합한경험이있어자산평가에유능하며, 신뢰할수있는평가를이끌어내는데필수적인공인된방법과기법을이해하고적절히채택할수있는자를말한다. 또한공인된국가전문평가기구의회원이고, 평가사로서의경력기간동안전문교육프로그램을따르며이상의윤리규정요구조건을따르는자를의미한다. 적절한학문적자격이없는국가의경우에는법원이나동등한지위를가진정부당국에의해서자격이취득된자를평가자로할수있다. IVS에명시된윤리규정에따르면, 평가자들은정직성과성실성의높은기준을언제나유지해야하며, 그들의의뢰인, 공공의이익, 전문인또는전문평가기구에손해를끼치지않는방식으로그들의활동을수행해야한다. 이상과같이가치평가실무가발전한외국의경우공정가치가필요한자산과부채에대한가치평가는오랫동안감정평가기관및평가사에의해수행되어왔으며 IVS와같은세계적으로통용될수있는평가기준을따르거나각국가별로민간수준의감정평가기관에의한평가기준및자격증제도에따라발전해왔다.
66 IFRS 와금융상품의공정가치평가 2) 우리나라의도입방안 우리나라에서는현재합병, 주식공개, 영업양수도등중요한사건과관련하여여러가지제도나법령에서외부평가기관의평가를규정하고있으며, 일부규정에서는증권회사,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등을적격하고독립적인평가기관으로한정하고있다. 부동산이나기계장치등과같은비금융자산에대해서는감정평가기관이관련자산에대한평가를상당부분담당하고있다. 공정가치평가기관의품질제고를위한제도를정립하기위해크게다음과같이두가지의접근방법이가능하다. 첫째는미국과유럽국가들과같이공정가치평가기관에대한관리 감독을시장기능에맡기는것이고, 둘째는정부기관혹은법률에서공정가치평가기관에대한자격요건을구체적으로지정하고이와관련된관리 감독규정을제정하여집행하는것이다. 전자를시장제도, 후자를규제제도라고칭할수있겠다. 시장제도에서는공정가치평가기관의자격에대한최소한의기준을설정하고국제적으로통용되거나혹은가치평가전문기관에의한평가기준에따라공정가치를측정하도록한다. 시장제도가작용할수있는원리는다음과같다. 즉원칙적으로재무제표작성의책임은회사의경영자에게있고, 경영자는재무제표와관련한공정가치를측정할때외부전문가가필요한경우에독립적이고적격한평가기관을선택할의무가있다. 또한경영자가우연히또는의도적으로독립적이지못하거나부적격한평가기관을선정한경우에는재무제표를감사하는감사인이이를평가하고, 최종적으로수용하지않을것이다. 이와같은감사인의평가와견제가존재하기때문에정부기관의규제가없이도평가기관의독립성과적격성이확보될수있다. 대신중요한공정가치측정의경우, 이를수행한평가기관의이름과평가기관이준거로사용한기준, 사용한주요가정, 사용된투입정보와같은정보를자세하게공시하여감사인뿐만아니라재무제표이용자가이를충분히이해
Ⅴ. IASB 의금융상품회계처리에대한후속조치 67 하고적절하게평가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시장제도의장점은실무적으로경험을쌓아온민간업체들을계속적으로활용함과동시에국제적으로통용되는가치평가기준을따르게함으로써국제표준 (global standards) 을지향한다는점이다. 또한이는장기적으로회사의자율적인선택을보장하고, 평가기관간의품질향상경쟁을촉진할수있다는측면에서바람직한방법이다. 그러나위와같은시장제도하에서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첫째, 시장기능이적절히작동하지않고공정가치평가기관의독립성이손상되는경우가생긴다면, 자율에맡겨진공정가치평가기관에대한신뢰성이떨어진다. 따라서공정가치측정제도자체의신뢰성역시떨어지게될위험이존재한다. 둘째, 공정가치와공정가치평가기관의선정등에대한평가를전적으로회사와감사인이수행하므로, 감사인입장에서는감사위험및책임이증가할수있다. 한편, 규제제도에서는정부기관이주도적으로평가기관에대한요건및감독내용을법으로규정하고, 특정감독기관에서이를주관하고감독하도록한다. 예를들어, 금융감독원과같이책임있는정부기구가직원수, 명성, 내부프로세스의적절성등일정기준에의해평가기관들을정기적으로평가하여일부를적격한평가기관으로지정하고, 개별회사는재무제표항목을공정가치로평가할때정부에서적격하다고지정한평가기관중하나에의뢰하는것이다. 이러한방식은공정가치측정이본격적으로도입되는시기, 즉국제회계기준적용초기에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즉, 실무에서공정가치측정에관련한경험이누적되어있지않은초기도입시점에서, 공정가치평가기관의난립을방지할수있고, 외부평가기관이측정한공정가치정보에대하여정보이용자들에게최소한의신뢰성을제공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규제제도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존재한다. 첫째, 공정가치측정과관련한항목의재무제표작성책임소재가불분명해진다. 원칙적으로독립적이고적격한평가기관을선정할책임은회사의경영진에게있으며, 외부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