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비상업적공익광고 모니터링세부기준 2016. 04.
협찬고지모니터링세부기준
협찬고지 ( 방송법제2조 ) o " 협찬고지 " 라함은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ㆍ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함 협찬고지범위 ( 방송법제 74 조, 방송법시행령제 60 조 ) < 협찬고지허용 > 방송법시행령제 60 조제 1 항 1. 방송사업자가행하는공익성캠페인을협찬하는경우 2. 방송사업자가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문화예술ㆍ스포츠등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의방송프로그램 ( 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은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제작을협찬하는경우 4. 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시상품또는경품을제공하거나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협찬하는경우 < 협찬고지금지 > 방송법시행령제60조제2항 1. 정당그밖의정치적이해관계를대변하는단체가협찬하는경우 2.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 < 협찬고지허용범위확대로인한예외사항 > 구분고지허용범위고지내용 방송광고금지품목제조 판매등을하는공공기관 공익법인 방송광고금지품목 + 허용품목을제조 판매등을하는자 공익성캠페인 + 공익행사방송프로그램 + 공익행사방송프로그램예고 < 방송광고허용품목 > 공익성캠페인 + 공익행사 + 프로그램제작 + 공익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 + 시상품또는경품 + 장소 소품등 협찬주명 상품명 용역명 3
< 참고 : 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 중광고금지품목 > 제43조 ( 방송광고의금지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1. 법령에서광고를금지하고있는경우 2. 법령에서금지된내용 2 다음각호의상품과용역에대해서는방송광고를할수없다. < 개정 2009.12.1> 1. 식품위생법시행령 에따른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및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소개업. 다만,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에따라신고한국내결혼중개업은제외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등의감정및미신과관련된내용 5. 무기, 폭약류및이와식별이어려운모조품 6. 도박및이와유사한사행행위 7. 담배및흡연과관련된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내용의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통한음성정보 영상정보및문자정보 9의2. 성기구 ( 성적만족감충족을목적으로제작 사용되는도구를말한다 ) 및그밖에청소년에게음란한행위를조장하는성관련용품 < 신설 2015.10.8> 10. 금융관련법령에의해인 허가받지않거나등록하지않은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삭제 <2010.8.17> 13. 알콜성분 17도이상의주류 14. 삭제 <2012.12.6.> 법령에서광고를금지하고있는경우 ( 예시 ) 의료광고 ( 의료법 ), 전문의약품광고 ( 약사법 ), 17 도이상주류 ( 국민건강증진법 ) 4
협찬고지일반기준 (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 1 협찬주의방송프로그램제목사용금지 o 협찬주명을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사용금지 - 다만, 문화 예술행사 스포츠행사 ( 중계및관련프로그램 ) 의명칭을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사용한경우에는예외적으로협찬주명을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허용 문화 예술행사라함은일반대중의정서함양과문화수준향상등을위한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등을말함 ( 예시 ) KT와함께하는자선음악회, LGU+ 배 3쿠션마스터스 < 기타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사용가능한문화 예술행사예시 > 자선공연등공익적목적의대중예술행사 ( 예시 ) 결식아동돕기자선콘서트, 수재민돕기자선콘서트 국민적관심이큰문화 예술시상식및영화제등 ( 예시 ) 대종상시상식, 아시아음악시상식등 문화적혜택에서소외된계층및지역의문화수준향상과불평등해소를위해기획된공익적공연 기타 K-POP 등한류확산에기여할수있는대형기획공연등 불인정사례 - 상업적목적의특정가수콘서트및행사 - 행사가아닌 쇼음악중심, 뮤직뱅크, 개그콘서트 및각분야오디션프로그램등방송사의정규편성프로그램 5
< 상품명및방송광고금지품목의타이틀스폰서십 > ( 원칙 ) 스포츠협회및주관단체가진행하는오프라인행사명은허용하되, 단, 행사기획자가방송사일경우금지 * 방송광고금지품목협찬주명및금지품목중공공기관협찬주명사용사례 렛츠런파크배오픈토너먼트, 강원랜드배한중바둑대전 * 상품명사용사례 고깔콘배토너먼트전, 올레배 GIGA찬바둑열전, 농심신라면배세계바둑최강전 * 방송광고금지품목에해당하는상품명사용사례 스카치블루배전국사회인골프대회, 조니워커클래식아마추어챔피언십 2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유지 o 정당등정치성향의단체나법령등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과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협찬고지금지 [ 위반사례 ] 한국마사회, 의료기관 ( 의원급의료기관, 조산원, 병원급의료기관 ), 전문의약품 * 이나원료의약품을제조 판매하는제약회사등을협찬고지한사례 * " 전문의약품 " 이란일반의약품이아닌의약품을말한다 일반의약품 ( 약사법제2조 ) :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해당하는의약품을말한다. 가. 오용 남용될우려가적고, 의사나치과의사의처방없이사용하더라도안전성및유효성을기대할수있는의약품나. 질병치료를위하여의사나치과의사의전문지식이없어도사용할수있는의약품다. 의약품의제형 ( 劑型 ) 과약리작용상인체에미치는부작용이비교적적은의약품 < 제작협조 - 자생한방병원 > < 제작지원 - 동성제약 > 6
o 방송광고금지품목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공공기관또는공익법인이방송사업자가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공익성캠페인이나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협찬주명만을고지할수있음 구분고지허용범위고지내용 방송광고금지품목제조 판매등을하는공공기관 공익법인 공익성캠페인 + 공익행사방송프로그램 + 공익행사방송프로그램예고 협찬주명 - 공공기관의범위 : 정부의투자 출자또는정부의재정지원등으로설립 운영되는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조에따라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한공공기관 16년도공공기관으로지정된기관은총 323개로공공기관목록은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인 ALIO(www.alio.go.kr) 에서확인가능 ( 예시 ) 사행성이있는경마사업을운영하는기관인한국마사회와카지노를운영하는강원랜드가공익성캠페인및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협찬고지가능 - 공익법인의범위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 재단법인이나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이바지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 [ 위반사례 ] 방송광고금지품목제조 판매등을하는공공기관 공익법인이공익캠페인을협찬 하는경우협찬주명외에로고, 상품명, 기업표어등을같이고지하는사례 o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른방송광고금지품목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방송광고허용품목을제조 판매또는제공하는경우허용품목에대한상품명이나용역명만을협찬고지할수있음 7
구분고지허용범위고지내용 방송광고금지품목 + 허용품목을제조 판매등을하는자 < 방송광고허용품목 > 공익성캠페인 + 공익행사 + 프로그램제작 + 공익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 + 시상품또는경품 + 장소 소품등 상품명 용역명 < 방송광고금지품목별주요예시 > 금지품목근거법령허용품목협찬고지예시 주류 (17도이상 ) 조제분유, 조제유류전문의약품 국민건강증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하이트진로 ( 주 ) 협찬고지금지 MAX( 상품명 ) 협찬고지가능매일유업협찬고지금지 요미요미유기농쥬스 ( 상품명 ) 협찬고지가능광동제약협찬고지금지 비타500( 상품명 ) 협찬고지가능 [ 위반사례 ] 방송광고금지품목인전문의약품을제조 판매등을하는제약회사가방송광고허용 품목의상품명을고지시협찬주명, 기업표어및로고등을함께고지하는사례 o 방송의공정성과독립성을보장하기위하여시사 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협찬고지금지 -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라디오프로그램제외 -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램제외 o 방송사업자가협찬을받아협찬고지를하는경우에는심의절차마련등투명성제고를위하여노력하여야함 8
3 광고효과의제한 일부협찬상품등이간접광고와같은방식으로프로그램내노출되어광고효과를갖는경우협찬고지규칙및방송심의규정을위반할소지가있어이에대한사업자들의주의가필요함 [ 제작지원 ] - 장소협찬 [ 제작지원 ] - 장소협찬 [ 제작지원 ] - 장소협찬 [ 제작지원 ] - 제작지원 9
방송사업자별협찬고지세부기준 (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 1 협찬고지내용 o 협찬주명 ( 로고포함 )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또는위치를방송사자율선택 - 규칙에제시된고지내용중 2개이상혼합형고지가능 - 동영상형이나롤링형불가, 자막형고지만허용 구분개념예시 협찬주명 ( 로고포함 ) 협찬을제공한기업명, 그룹명등협찬주명 기업표어 기업 단체의짧은표어 ( 標語 ), 슬로건 (Slogan), 캐치프레이즈 (Catchphrase) 등에준하는표현및상품의기본속성등 * 효능 효과등허위과장된표현, 거래정보노출등을위해사용되는표현금지 상품명 협찬주의상품명 상표 경쟁업체의상품과구별하기위하여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등또는이들을결합한것 위치 협찬주의매장위치또는여러체인점또는가맹점을가지고있는경우협찬을제공한특정매장의지점등 (* 거래정보가되는주소불가 ) 코스모스사거리 ABC 방앗간구로동삼성치킨모델하우스타임스퀘어점 10
< 기업표어인정사례 > SK : 고객이 OK 할때까지 OK!SK 포스코 : 소리없이세상을움직입니다 대한항공 : 우리의날개 /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 아름다운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 Fly, better fly 기타 : 설치는쉽고요리는간편하게 / 가벼움에견고함을더하다 < 프렌치골프캐주얼 > < 필드위에새로운감성캐주얼 > < 감성커피상점 > <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 > < 환자를생각하는임플란트 > < 프리미엄분식외식공간 > < 기업표어불인정사례 > 허위 과장표현및입증이불가능한효능 효과 ( 예시 ) 의약외품 : 1회사용으로강력한효과 기타거래정보표현 ( 예시 ) 한달 9,900원프리미엄서비스 ( 예시 ) 맛있는동네야식, 순살샐러드 15,000원, 튀김모듬 5,000원 / 02-123-4567 [ 위반사례 ] 협찬고지시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가격, 상품의행사기간등의거래정보를함께표기한사례 시상품 경품협찬고지외의협찬고지시상품사진및영상을노출한사례 협찬고지시위치고지하면서약도 ( 그림 ), 건물사진등을노출한사례 11
2 텔레비전협찬고지방법 < 텔레비전협찬고지방법 > 종류고지시점고지방법 1 회고지시간고지횟수 공익성캠페인 자막 + 음성 - 공익행사 자막 - 프로그램제작 자막 - 공익행사및프로그램예고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등 종료시 자막 + 음성 자막 + 음성 ( 시상품 경품의사진또는상품현물 ) 지상파 ( 중앙 지역 ): 30초이내 SO 위성 PP: 45초이내 지상파중앙지상파지역 SO 위성 PP 자막 - - 시간당 1회시간당 2회시간당 3회 화면내고지위치크기 화면하단 전체화면1/4 초과금지 o ( 고지시점 ) 방송프로그램종료시 라함은방송편성단위가되는당해방송프로그램의종료시를말함 - 캠페인등짧은영상의경우내용전달이끝난시점을의미 [ 위반사례 ] 지상파방송사의 30초짜리캠페인영상에서처음부터끝까지협찬고지를노출한사례 1회고지시간준수범위내에있지만고지시점 ( 캠페인종료시 ) 위반 * ( 참고 ) 라디오의캠페인협찬고지는시작, 종료시가능 - 다만, 뚜렷하게독립되어있는수개의방송내용물로구성된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각각의해당방송내용물의종료시를말함 ( 예시 ) 예능프로그램이 1부, 2부로뚜렷하게독립되어구성되어있는경우각각종료시협찬고지가능 12
o ( 고지방법 ) 캠페인, 예고, 시상품 경품협찬고지의경우 자막 + 음성 의방법으로고지가능 - 자막또는음성한가지방법으로고지가능 o ( 고지시간 ) 협찬고지종류별회당협찬고지시간제한 - 프로그램내에서프로그램제작, 시상품 경품, 장소 의상 소품등의협찬고지를모두할경우종류별 1회고지시간을모두인정 ( 예시 ) 지상파방송프로그램종료시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 30초 + 시상품 경품협찬고지 30초 + 장소 의상 소품등의협찬고지 30초가능 - 협찬고지회별고지시간모니터링기준적용방식 ( 예시 ) 지상파방송프로그램종료시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 24초 장소 소품등의협찬 3초 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 15초노출시현기준 1회 30초이내 기준에따라 9초초과로위반 - 스크롤형식의고지인경우해당유형의협찬고지노출이시작되는시점부터사라진시점까지의시간을산정 o ( 고지위치 크기 ) 화면하단에전체화면크기의 1/4 크기이내로가능 - 크기는자막바 (bar) 가있는경우바 (bar) 의크기를기준으로산정, 텍스트형식인경우텍스트를기준으로산정 13
- 상하스크롤방식고지의경우위치 ( 하단 ) 와크기 (1/4) 모니터링기준 순수텍스트형식의엔딩크레딧방식으로노출될경우위치와크기규정예외적용 [ 위반사례 ] 협찬고지를화면하단이아닌우측, 중앙등에노출한사례 < 화면상단노출사례 > < 화면중앙노출사례 > < 화면중앙노출사례 > < 화면우측노출사례 > < 화면우측노출사례 > < 화면중앙노출사례 > 크기 1/4 을초과하여노출한사례 < 박스형 > < 고정텍스트형 > 14
o ( 고지표기 )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제3조의 방송프로그램및방송광고와의뚜렷한구분 을근거로협찬고지와가상광고와의뚜렷한구분과협찬고지종류구분의명확화를위해명확한표기필요 - 프로그램제작협찬의경우제작협찬, 제작지원, 제작투자등표기, 장소 소품등의협찬의경우장소 의상 소품협찬 ( 의자협찬, 가구협찬, 그림협찬, 음식협찬등 ) 등명확하게표기필요 < 협찬고지무표기사례 > 협찬고지무표기시가상광고인지협찬고지인지구분이어렵고협찬고지중에서도프로그램제작협찬인지장소 소품등의협찬인지등협찬고지종류구분이모호 < 참고 > 동일한형식의협찬고지 가상광고노출사례 < 제작협조 > < 자막형가상광고 > 15
< 협찬고지종류구분이애매모호한사례 > < 미디어후원 > < 제작협력 > < 후원 > < 협찬 > 기타단순히 도움주신곳, 협력, 지원, 협조 라고만표기하고협찬고지를할경우협찬고지종류구분모호 < 협찬고지표기가명확한사례 > [ 소품협조, CCTV 협조, 의료기기협조등 ] [ 장소협조 ] 16
1 캠페인협찬고지 o 방송사업자가공익성캠페인협찬을받은경우캠페인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음 - 공익성캠페인진행중협찬주명및로고등의노출금지 [ 위반사례 ] 공익성캠페인시작시캠페인제목으로협찬주명을같이노출하는사례 캠페인진행중상단등에 와함께하는캠페인 등의문구를지속적으로노출하는사례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경우가아닌프로그램을진행하면서중간에끊고공익성캠페인협찬고지를노출하는사례 o 시청권보호를위해캠페인협찬고지는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 그램사이에만허용 종료타이틀이없는경우후CM과토막광고시간이모호하므로명확한구분을위한종료타이틀표기필요 - 운동경기, 문화 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경우의휴식또는준비시간과중간광고가허용된방송프로그램의중간광고시간은예외적으로허용 프로그램을끊고노출하는중간광고위치에캠페인협찬고지를하는경우 상업적광고시간과합쳐 1 분을초과하지않아야함 17
[ 위반사례 ] 공익성캠페인이아닌데협찬고지형식으로기업명등을노출 공익성캠페인종료시점이아닌시작시점또는지속적으로기업명등을노출 < 해피머니바른말고운말캠페인 > < 야구는늘여러분과함께합니다 > < 희망은캠페인 > <GS 칼텍스가족사랑캠페인 > <OnStyle 토니모리캠페인 > 18
2 행사협찬고지 o 방송사업자가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문화예술ㆍ스포츠등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행사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가능 - 방송사업자가공익행사를협찬하고그행사를해당방송사가방송프로그램으로제작하여송출하는경우에한함 공익행사 : 일반대중의정서함양과문화수준향상등공공의이익에봉사할수있는행사로 1. 문화 예술행사 2.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등의행사 3. 지역복지및불우이웃돕기를위한행사 4. 스포츠행사 5. 교육관련행사 ( 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 문화탐방등 ) 6. 기타방송통신위원회가공익행사로인정하는행사 [ 위반사례 ] 공익행사가아니라방송사의시청자이벤트행사영상종료시에협찬고지방식으로기업명, 상품명등을노출한사례 방송법시행령제60조제1항에허용된협찬고지범위에해당하지않음 19
3 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 o 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의방송프로그램 ( 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은제외 ) 제작을협찬하는경우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음 - 다만,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지상파방송사업자가일정규모미만의제작비가사용되는자체제작프로그램을제작할경우에는협찬고지금지 방송법시행령제60조제1항제3호의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지상파방송사업자의경우다음의경우에만가능 1. 회당제작비 2억원이상이거나편성횟수 110회이상인드라마또는 4부작이하의단막극 2. 회당제작비 7천만원이상인예능프로그램 3. 회당제작비 5천만원이상인교양프로그램 * 제작비 : 내부직원인건비ㆍ내부시설및장비사용비용ㆍ일반관리비를제외한금액을말함 < 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사례 > < 준수사례 > < 위반사례 > [ 위반사례 ] 프로그램제작협찬고지시자막외에음성으로함께고지한사례 20
4 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협찬고지 o 행사및방송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예고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음 - 방송사업자가공익행사를협찬하고그행사를해당방송사가방송프로그램으로제작하여송출하는경우의예고시에한함 < 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협찬고지사례 > < 스포츠행사예고 > < 방송프로그램예고 > o 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협찬고지는매시간당횟수제한이있음 - 지상파TV 중앙방송 : 매시간당 1회 - 지상파TV 지역방송 : 매시간당 2회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매시간당 3회 [ 위반사례 ] PP 채널에서협찬고지가들어있는방송프로그램예고를 1 시간내 5 회노출한사례 CM 프로그램 CM CM <1 회 > <2 회 > <3 회 > <4 회 > <5 회 > 13 시 14 시 21
5 시상품 경품협찬고지 o 방송사업자가프로그램내시상품또는경품협찬을제공받은경우방송프로그램종료시시상품 경품의사진또는상품현물과함께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음 - 시상품또는경품 : 해당방송프로그램의출연자, 방청인및시청자등을대상으로방송중경연, 게임이나퀴즈응모, 추첨및사연제공등에대해지급되는상품 < 시상품 경품협찬고지사례 > 시상품 경품협찬고지시시상품 경품의사진또는상품현물의크기는고지크기 1/4 이내규정적용예외 o 시상품 경품고지는가장완화된형태의고지방식으로본래취지에맞게운용필요 실제방송프로그램관련응모, 참여등으로인한시상품 경품지급의경우에한해고지가능 * 제작협조에대한출연자및스태프답례품등은시상품 경품에해당하지않음 22
[ 위반사례 ] 시상품 경품의사진또는상품현물노출시기업캐릭터등가상광고와혼동될 수있는방식으로노출한사례 상품권, 숙박권등무형의상품으로실제상품권등에대한현물이없는경우다음과같이자막형태로노출해야함 시상품 경품의협찬고지시시상품 경품의사진또는상품현물외의협찬주명등을 화면하단 1/4 이내에서고지하지않은사례 23
6 장소 의상 소품 정보등의협찬고지 o 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의협찬을받은경우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장소협찬을하여지방자치단체명을고지하는경우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는장소 ( 예. 한국민속촌 ) 등의경우방송프로그램해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음 지방자치단체명 이라함은광역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도 ) 및기초자치단체 ( 시 군 자치구 ) 명을의미하며지방자치단체의기관명은허용불가 - 지방자치단체명표기시한자및영어병기가능 ( 문자자막외로고및이미지등의방식노출허용불가 ) [ 위반사례 ] 서울특별시종로구 ( ) 서울특별시종로구효자동 ( ) 강원도영월군 ( ) 강원도영월군청 ( ) - 정보제공협찬과관련하여타방송사의자료활용등저작권침해방지등의사유로자료협조등을표기할경우해당부분에표기가능 < 자료협조 > 24
3 지상파라디오협찬고지방법 < 지상파라디오협찬고지방법 > 종류 고지시점 고지방법 1 회고지시간 고지횟수 화면내고지위치크기 공익성캠페인 시작, 종료시 - 공익행사시작, 종료시 - 프로그램제작시작, 중간, 종료시 - 공익행사및프로그램예고 시작, 종료시 - - 매시간당 4 회 해당없음 시상품 경품소개시 - 장소 의상 소품등 소개시 - o ( 고지시점 ) 협찬고지종류에따라시작, 중간, 종료시또는소개시협찬주명등을협찬고지가능 시작, 중간, 종료시고지 라함은시작 1회, 중간 1회, 종료시각 1회가능함을의미 협찬주명등 : 협찬주명 기업표어 상품명또는위치를방송사자율선택및 2개이상혼합고지가능 - 방송사업자가시상품등의협찬을받은경우와장소등의협찬을받은경우에는방송프로그램해당부분소개시고지할수있음 o ( 고지횟수 ) 행사및방송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협찬고지는매시간당 4회를초과할수없음 25
기타 정부의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고지는협찬고지규칙적용예외 o 방송통신발전기금지원사업등정부제작지원사업의경우협찬고지등과병기금지등각사업의세부표기방안을준수하여표기필요 < 방송통신발전기금제작지원사업표기방안예시 > 구분세부표기방안 고지시간 o TV : 프로그램종료시 o 라디오 : 방송시작전 + 종료시 TV 및라디오 지원표시문구 ( 안 ) (TV) o 프로그램종료시 ( 자막고지 ) 제작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 협찬고지등과병기금지 자막고지방법 (TV) o 위치 : 화면하단 ( 중앙 ) o 크기 : 전체화면의 1/4 o 노출시간 : 2 초이상 < 정부제작지원사업고지사례 > 26
붙임협찬고지관련방송사업자주요 Q&A Q1. 전문의약품을제조, 판매등을하는자와 17 도이상의주류를제조, 판매 등을하는자가협찬시로고노출이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협찬고지불가 단,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이나용역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경우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명이나용역명만을협찬고지할수있습니다. Q2. 협찬고지시롤링이아닌정지된화면안에서글자가바뀌는경우까지는 허용가능한가요? 불가 협찬고지는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합니다. 움직임을수반하여광고효과를주기를원하는경우프로그램내가상광고, 프로그램고지시자막광고등의광고로판매 운용해야합니다. Q3. 구매프로그램의협찬고지는허용이가능한가요? 불가 협찬고지는제작활성화를위한정책이므로협찬고지를붙이기위해서는반드시방송프로그램제작이전제되어야합니다. 따라서구매프로그램의경우협찬고지바를걷어내고방송을해야합니다. 27
Q4. 복수의협찬주가협찬을제공하고고지시그협찬주들이위치해있는특정거리의이름만고지가가능한가요? 예 ) 광주용봉동패션의거리에입주해있는소상공인들이십시일반을하여협찬고지를하고자하는데특정업체가아닌 광주용봉동패션의거리 라는특정위치만을고지하는사례 가능 " 협찬고지 " 라함은타인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접적ㆍ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타인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하며, 협찬고지시협찬주명 ( 로고포함 ) 기업표어 상품명 상표또는위치를방송사가 자율선택 이가능합니다. Q5. 협찬고지의투명한집행을위하여심의절차가필요하다하셨는데심의 절차기구가별도로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외부에설치해야되는건가요? 또한, 심의절차는어떻게구성해야하나요?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제 7 조제 2 항은자율적심의절차마련등 투명성제고를위한방안을마련해달라는의미임 심의절차를마련할경우방송사의협찬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한협찬심의위원회등사업자자율적으로구성 운영이가능합니다. Q6. 협찬고지규칙에프로그램구성, 편성에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는조항 이있는데제작장소나소품을협찬받을경우구성일부가변경될수있습니다. 프로그램구성, 편성에영향을준다는의미는? 방송의공정성, 객관성, 균형성등을유지하기위하여협찬주가방송 프로그램의내용 구성에영향을미치거나방송사업자의편성의독립 성을저해해서는안된다는의미임 28
협찬금을받고특정협찬주가원하는방향대로방송내용과전개가이루어지도록방송콘텐츠를제작 편성할수없습니다. Q7-1. 방송광고금지품목제조 판매등을하는공공기관 공익법인의경우공익성캠페인과공익행사의경우협찬주명을고지허용한다고하셨는데공익프로그램의경우해당규정에적용되는지? 예 ) KT&G, 스포츠토토협찬을받아다큐프로그램을제작 ( 금연목적의 ) 하는경우협찬고지가능한지? 불가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에명시된대로시행령제60조제1항제1호및제2 호에따른공익성캠페인과공익행사의경우에만허용이가능합니다. 또한, 예시로주신담배를제조 판매하는 KT&G와스포츠토토를발매하는 ( 주 ) 케이토토의경우방송광고금지품목을제조 판매등을하는공공기관이아니므로협찬고지가불가합니다. Q7-2. 방송사가주관하는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에한국마사회가협찬시 협찬고지가능한가요? 행사의성격에따라다름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에명시된대로방송광고금지품목제조 판매등을하는공공기관의경우시행령제60조제1항제1호및제2호에따른공익성캠페인과공익행사의경우협찬고지가허용됩니다. 이에, 협찬고지규칙제2조에서정의하고있는 공익행사 로서의문화예술행사프로그램인경우협찬고지가가능합니다. 29
Q8-1. 공익법인법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의의미가무엇이며, 그예로는어 떤것이있나요? * 자료출처 :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하면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공익법인이라고합니다. 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의구체적인예로는, 1 학자금, 장학금등의장학을목적으로하는사업, 2 학문, 과학기술의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목적으로하는사업및이들을지원하는도서관, 박물관, 과학관등을설치, 운영하는사업, 3 불행, 재해기타의사정으로자활할수없는자를원조하는자선사업, 4 위세가지사업에대한유공자를시상하는사업등이있습니다 ( 동법시행령제2조 ). Q8-2. 농어촌청소년에대한장학사업및학사건립지원사업등을추진하는 육성재단 은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공익법인인가요? * 자료출처 : 법무부온라인민원서비스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제2조에의하면재단법인또는사단법인으로서사회일반의이익에공여하기위하여학자금 장학금또는연구비의보조나지급, 학술, 자선에관한사업을목적으로하는법인을공익법인이라고하고있으며, 구체적으로어떠한법인이공익법인법의공익법인에해당하는지여부는주무관청이판단하여야할사항입니다. 한편, 이미설립된법인인경우주무관청이민법상비영리법인으로허가하였는지, 공익법인으로허가하였는지에따라동법의적용여부가판별될것입니다. 따라서법인설립당시의허가내용을확인하면될것입니다. 30
비상업적공익광고모니터링세부기준
비상업적공익광고 ( 방송법시행령제59조제4항 ) o 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의무편성하여야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라함은다음광고를말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비영리기관이공익적목적으로제작한광고로서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방송하는광고 2 방송사업자가공익적목적으로자체적으로제작ㆍ편성하는광고 비상업적공익광고의내용, 제작, 편성비율등에대해서는 방송법 제73조제4항과같은법시행령제59조제3항및제4항,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10조에규정 < 참고 : 공익광고의정의 > o 공익광고는기업이나단체가공공의이익을목적으로하는광고로서정부및지자체의정부광고, 사회문제개선을위한코바코공익광고, 기업의공익적내용이포함된광고등을의미 - 그러나방송법및시행령에서의무편성대상으로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는협의의개념으로서공익광고가운데제작주체, 광고내용, 광고비용등이법령의규정에적합한경우에만해당 구분 제작주체 공익적내용의상업광고 기업, 개인등 공익광고비교 정부광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성캠페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기업등 비상업적공익광고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방송사 송출비용유료유료유료무료 근거법령 방송법시행령제 59 조제 2 항, 제 60 조제 1 항 정부광고시행에관한규정 방송법시행령제 60 조제 1 항 방송법시행령제 59 조제 4 항 비고광고, 협찬광고협찬광고 33
비상업적공익광고제작주체 o 비상업적공익광고의제작주체는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방송사임 ( 이하 제작주체 라함 ) - 일반기업체가공익적내용으로제작한광고는기업체가제작주체에해당되지않음으로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음 비상업적공익광고의내용 o 비상업적공익광고의내용은공익적목적으로제작된광고임 - 정책홍보, 자연재해위험대비 ( 풍수해, 지진, 산불등 ) 안내, 비영리기관의불우이웃돕기, 헌혈, 자연보호등홍보및참여안내는공익적목적에해당 < 비상업적공익광고사례 > < 정책소개공익광고 > < 산불위험대비안내방송사자체공익광고 > 34
<KOBACO 공익광고협의회공익광고 > 비상업적공익광고의방법 o 비상업적공익광고는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방송하는광고를말함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 는 방송사가광고를방송하는데있어제작주체로부터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받지않고무료로광고를방송하는것을의미 - 방송사를제외한제작주체가협찬하는공익성캠페인은광고에포함되지않음으로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음 - 방송사를제외한제작주체가공익광고의제작비용을방송사에지급하여방송사가제작ㆍ방송하는공익광고는제작비와송출비가구분되지않아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은것으로판단 [ 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지않는사례 ] 전기안전공사, 주택금융공사등공공기관에서제작한공익성광고라도광고료를지급받은경우비상업적공익광고라고볼수없음 기업의공익성 PR, 유료로집행한공기관등의공익성캠페인은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지않음 35
비상업적공익광고의의무편성비율 o 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100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을편성해야함 - 비상업적공익광고의편성비율은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경우해당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2(0.2%) 이상 - 지상파이외방송사업자는해당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0.5(0.05%) 이상 < 의무편성비율적용예시 > 구분 의무편성비율 매월 (30일, 1일 24시간기준 ) 편성시간 지상파TV 사업자 0.002 5,184초 (86.4분) 그외사업자 0.0005 1,296초 (21.6분) o 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산정기준 - 비상업적공익광고의경우모든시간을합산하여계산 - 편성비율은소숫점 3 자리에서반올림하여계산 < 공익광고편성비율산정예시 > 전체방송시간 ( 월간 ) 44,640분 (= 2,678,400초 ) 39,530분 (= 2,371,800초 ) 공익광고편성시간 107 분 (= 6,463 초 ) 350 분 (= 21,000 초 ) 공익광고편성비율 공익광고편성인정비율 0.241% 0.24% 0.885% 0.89% 36
[ 위반사례 ] A방송사업자는 14.12월비상업적공익광고를전체방송시간의 0.043% 만편성하여과태료부과, 15. 1월비상업적공익광고를전체방송시간의 0.009% 만편성하여과태료부과 방송광고규정적용여부 o 비상업적공익광고는광고총량산정시방송프로그램편성시간에는포함되나광고시간에는포함되지않음 ( 붙임 1) 37
붙임 1 광고유형별모수기준 [ 광고유형별모수기준 ] < 지상파 > 1) 편성시간당총량기준 : 1+2+3+ +8+9 * 해당광고유형 : 1+2+4+6+8 2) 프로그램광고기준 : 1+2+4+ +8+9 * 해당광고유형 : 6+8 3) 가상 간접광고기준 : 7 < 유료방송 > 1) 편성시간당총량기준 : 1+2+3+ +10+11 * 해당광고유형 : 1+2+4+6+8+10 2) 중간광고기준 : 7+8+9 * 해당광고유형 : 8 3) 가상 간접광고기준 : 7+8+9 38
붙임 2 비상업적공익광고구분 구분 비상업적공익광고 (123 모두해당하는경우 ) 비상업적공익광고가아닌경우 1 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비영리기관 x - 일반기업체가제작한광고 - 학생이나개인등시청자가제작한공익적내용의영상을방영 정책홍보, 자연재해 2 공익적목적 위험대비 ( 풍수해, 지진, 산불등 ) 안내, 비영리기관의불우이웃돕기, 헌혈, 자연보호 x -자사로고등홍보 -자사관련정보 ( 직원채용정보등 ) 안내 등공익적목적으로제작 - 방송사를제외한제작주체가협찬하는 공익성캠페인 - 방송사를제외한제작주체가공익광고의 제작비용을방송사에지급하여방송사가 제작ㆍ방송하는공익광고 - 전기안전공사, 주택금융공사등공공기관에서 3 비영리성 / 무상성 제작주체로부터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받지않을것 x 제작한공익성광고라도광고료를지급받은경우 - 기업의공익성 PR, 유료로집행한공기관 등의공익성캠페인 - 정부부처등제작주체와방송사가공동으로 진행하는공익성캠페인 - 방송사가수익을내지않는수준에서소요 되는비용을받을경우 - 방송사가협찬을받지않고 자체적으로추진하는공익성 캠페인 - 방송사가비영리기관으로부터 사례 광고제작비를받아광고를제작해주고송출은무료로하는경우 - 방송사가공익광고경연대회 등을개최하고, 출품된작품에 대해저작권을확보하여공익 광고로활용하는경우 39
붙임 3 비상업적공익광고세부실시결과양식 공익광고명 광고제작주체 회당시간 ( 초 ) 방송횟수 세부방송시간 ( 일시 ) ex) 효도는말한마디 코바코 30 1 2016.04.28. 16:35:20 효도는말한마디 코바코 30 1 2016.04.29. 05:15:30 화재대비 코바코 60 1 2016.04.30. 14:20:10 40
붙임 4 비상업적공익광고관련 Q&A Q1. 협찬 ( 공익성캠페인 ) 이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는이유는? o 협찬은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필요한경비등을제공하는것이고, 공익성캠페인도협찬이므로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음 Q2. 정부부처등제작주체와방송사가공동으로진행하는공익성캠페인은 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나요? o 공동진행을위해서는광고제작비등을받거나, 협찬을받아야하는데, - 광고제작비등을받는경우에는공동진행주체가일부비용을지불하므로무료가아니고, - 공동진행주체를명시하는것은협찬고지에해당되므로공동으로진행하는공익성캠페인도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음 Q3. 방송사가독자적으로추진하는공익성캠페인은비상업적공익 광고에해당하나요? o 방송사가협찬을받지않고자체적으로추진하는공익성캠페인은내용상광고로볼수있어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 Q4. 방송사가수익을내지않는수준에서소요되는비용을받을경우 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나요? o 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지않음 41
공익광고의도입취지는방송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한최소한의규제로서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고 는법령상의무를이행하는데소요되는비용을부담하라는의미로해석할수있음 - 공익광고의제작과방송비용을모두방송사가부담하는것이원칙으로유상거래를통해비용을전가하는것은곤란함 다만, 국가등이제작한공익광고를활용할수있도록하여방송사가제작비부담없이방송비용만부담하면서방송법상의무를이행하고있음 또한, 방송에소요되는비용만받는것이허용된다해도객관적으로원가를산정하는것이곤란하고비용수준도방송사별로다르기때문에, - 비용을받더라도수익이발생하지않는다는것을방송사가입증해야하는문제가발생함 Q5. 방송사가비영리기관으로부터광고제작비를받아광고를제작해주고송출은무료로하는경우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나요? o 광고의소유권이비영리기관에있다는것과제작비에대한증빙이가능하며, 제작한방송사이외에서도비상업적공익광고로방영된경우에는비상업적공익광고로인정가능 Q6. 학생이나개인등시청자가제작한공익적내용의영상을방영한 경우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하나요? o 학생이나개인은비상업적공익광고의제작주체에해당되지않음으로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되지않음 - 다만, 방송사나제작주체가공익광고경연대회등을개최하고, 출품된작품에대해저작권을확보하여공익광고로활용하는경우에는비상업적공익광고에해당 42
참고관련법령 협찬고지관련법령 방송법 제74조 ( 협찬고지 ) 1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협찬고지를할수있다. 2협찬고지의세부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개정 2008.2.29.> 방송법시행령 제60조 ( 협찬고지 ) 1법제74조제1항에따라방송사업자는텔레비전방송채널및라디오방송채널에서다음각호의경우에만협찬고지를할수있다. < 개정 2001.3.20., 2004.9.17., 2006.3.10., 2011.8.19., 2015.7.20.> 1. 방송사업자가행하는공익성캠페인을협찬하는경우 2. 방송사업자가주최ㆍ주관또는후원하는문화예술ㆍ스포츠등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 3. 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의방송프로그램 ( 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은제외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제작을협찬하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사업자의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협의하여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으로한정한다. 가. 공사 ( 법제43조제4항에따른지역방송국은제외한다 ) 나. 방송문화진흥회법 에따라설립된방송문화진흥회가최다출자자인지상파방송사업자다. 직전 3개사업연도의평균매출액이 3천억원이상인지상파방송사업자 3의2. 삭제 <2011.8.19.> 4. 방송프로그램제작과정에서시상품또는경품을제공하거나장소ㆍ의상ㆍ소품ㆍ정보등을협찬하는경우 2방송사업자는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협찬고지를할수없다. < 신설2001.3.20., 2006.3.10., 2008.2.29., 2015.7.20.> 1. 정당그밖의정치적이해관계를대변하는단체가협찬하는경우 2.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이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공익성캠페인이나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로서협찬주명만을협찬고지하는경우나.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 43
자가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이나용역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경우로서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명이나용역명만을협찬고지하는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 (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라디오프로그램및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램을제외한다 ) 을협찬하는경우 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 ( 개정 2016.03.16. 방송통신위원회규칙제 43 호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방송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74조및동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한다 ) 제60 조의규정에의한협찬고지의세부기준및방법등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협찬 "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방송제작에관여하지않는자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ㆍ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을말한다. 2. " 협찬주 " 라함은방송프로그램제작자에게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ㆍ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하는자를말한다. 3. " 협찬고지 " 라함은방송사업자가협찬주로부터방송프로그램의제작에직ㆍ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고그협찬주의명칭또는상호등을고지하는것을말한다. 4. "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 라함은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를말한다 (SBS는 "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 에준하는것으로본다 ). 5. "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 라함은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를제외한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말한다. 6. 영제60조제1항제2호에서 " 주최 " 라함은방송사업자가특정한사업이나행사를기획하고이에수반되는책임까지지는행위이며, " 주관 " 이라함은방송사업자가주최하는자의의뢰를받아특정한사업이나행사를실행하는행위이며, " 후원 " 이라함은방송사업자가특정한사업이나행사에대해영리의목적없이금전이나편의등을제공하는행위를말한다. 7. 영제60조제1항제2호에서 " 공익행사 " 라함은일반대중의정서함양과문화수준향상등공공의이익에봉사할수있는행사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문화ㆍ예술행사 ( 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등 ) 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등행사다. 지역복지및불우이웃돕기를위한행사라. 스포츠행사마. 교육관련행사 ( 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ㆍ문화탐방등 ) 바. 기타방송통신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가공익행사로인정하는행사 8. " 방송프로그램종료시 " 라함은방송편성단위가되는당해방송프로그램의종료시를말한다. 다만, 뚜렷하게독립되어있는수개의방송내용물로구성된방송프로그램의경우에는각각의해당방송 44
내용물의종료시를말한다. 제 3 조 ( 방송프로그램과의구별 ) 협찬고지는방송프로그램및방송광고와내용상뚜렷이구분되어야한다. 제4조 ( 관련규정의준수 ) 방송사업자는협찬고지시방송심의에관한규정제46조 ( 광고효과의제한 ) 및제49 조 ( 시상품 ) 에저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제 2 장일반기준 제5조 ( 광고효과의제한 ) 1방송사업자는협찬주에게광고효과를줄수있도록프로그램을제작ㆍ구성하여서는아니된다. 2방송사업자는협찬주또는관련있는제3자의상품과용역의구매를권유하는표현을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6조 ( 협찬주명의방송프로그램제목사용금지 ) 방송사업자는협찬주명을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문화ㆍ예술ㆍ스포츠행사 ( 중계및관련프로그램 ) 의명칭을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사용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조 ( 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유지 ) 1방송사업자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협찬고지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정당그밖의정치적이해관계를대변하는단체가협찬하는경우 2. 다른법령또는법제33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심의규정 ( 이하 " 심의규정 " 이라한다 ) 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협찬하는경우. 다만,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또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따른공익법인이영제60조제1항제1호또는제2호에따른공익성캠페인이나공익행사를협찬하는경우로서협찬주명만을협찬고지하는경우나. 다른법령또는심의규정에따라방송광고가금지된상품이나용역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자가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이나용역도제조ㆍ판매또는제공하는경우로서방송광고가금지되지아니하는상품명이나용역명만을협찬고지하는경우 3. 지상파방송사업자의시사ㆍ보도, 논평또는시사토론프로그램 ( 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라디오프로그램및특별시를방송구역으로하지아니하는지상파방송사업자가외국을취재대상으로하여외국에서제작한프로그램을제외한다 ) 을협찬하는경우 2방송사업자가협찬을받아협찬고지를하는경우에는심의절차마련등투명한집행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3협찬주는방송프로그램의내용이나구성에영향을미치거나방송사업자의편성의독립성을저해해서는아니된다. 제 3 장방송사업자별기준 제8조 (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 1방송사업자가영제60조제1항제1호에의한캠페인협찬 ( 이하 " 캠페인협찬 "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45
1. 캠페인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 ( 로고포함 ) ㆍ기업표어ㆍ상품명ㆍ상표또는위치 ( 이하 " 협찬주명등 " 이라한다 ) 를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 전문개정 ] 3. 캠페인협찬은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만고지할수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경우의휴식또는준비시간과중간광고가허용된방송프로그램의중간광고시간은예외로한다. 2방송사업자가영제60조제1항제2호에의한행사협찬 ( 이하 " 행사협찬 "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3방송사업자가영제60조제1항제3호에의한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 ( 이하 "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 "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영제60조제1항제3호의단서규정에서정하는방송사업자가제작하는방송프로그램은회당제작비 ( 내부직원인건비ㆍ내부시설및장비사용비용ㆍ일반관리비를제외한금액을말한다. 이하같다 ) 2억원이상이거나편성횟수 110회이상인드라마또는 4부작이하의단막극, 회당제작비 7천만원이상인예능프로그램, 회당제작비 5천만원이상인교양프로그램을말한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하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3. 삭제 4방송사업자가행사및방송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예고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하고, 협찬고지횟수는매시간당 1회를초과할수없다. 5방송사업자가영제60조제1항제4호에의한프로그램내시상품또는경품의협찬 ( 이하 " 시상품등의협찬 "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사진또는상품현물과함께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6방송사업자가영제60조제1항제4호에의한장소, 의상, 소품, 정보등의협찬 ( 이하 " 장소등의협찬 " 이라한다 ) 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장소협찬을하여지방자치단체명을고지하는경우와위원회가정하는장소등의경우방송프로그램해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제9조 (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 1방송사업자가캠페인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캠페인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 46
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만고지할수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경우의휴식또는준비시간과중간광고가허용된방송프로그램의중간광고시간은예외로한다. 2방송사업자가행사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3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하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4방송사업자가행사및방송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예고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하고, 협찬고지횟수는매시간당 2회를초과할수없다. 3. 삭제 5방송사업자가시상품등의협찬을받은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사진또는상품현물과함께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3. 삭제 6방송사업자가장소등의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장소협찬을하여지방자치단체명을고지하는경우와위원회가정하는장소등의협찬의경우방송프로그램해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30초이내로제한한다. 제10조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 ) 1방송사업자가캠페인협찬을받은경우에는캠페인시작과종료시에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다. 2방송사업자가행사협찬을받은경우에는행사방송프로그램시작과종료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다. 3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받은경우에는방송프로그램시작과중간, 종료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다. 4방송사업자가행사및방송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시작과종료시에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다. 이경우협찬고지횟수는매시간당 4회를초과할수없다. 5방송사업자가시상품등의협찬을받은경우에는시상품명및협찬주명등과함께해당부분소개시고지할수있다. 47
6방송사업자가장소등의협찬을받은경우에는방송프로그램해당부분소개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다. 제11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 ) 1방송사업자가캠페인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캠페인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45초이내로제한한다. 3. 캠페인협찬은방송프로그램과방송프로그램사이에만고지할수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등그중간에휴식또는준비시간이있는경우의휴식또는준비시간과중간광고가허용된방송프로그램의중간광고시간은예외로한다. 2방송사업자가행사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행사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45초이내로제한한다. 3방송사업자가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45초이내로제한한다. 4방송사업자가행사및방송프로그램제작의협찬고지를행사및방송프로그램예고시에할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예고종료시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45초이내로제한하고, 협찬고지횟수는매시간당 3회를초과할수없다. 3. 삭제 5방송사업자가시상품등의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사진또는상품현물과함께자막과음성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45초이내로제한한다. 3. 삭제 6방송사업자가장소등의협찬을받은경우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준수하여고지하여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장소협찬을하여지방자치단체명을고지하는경우와위원회가정하는장소등의협찬의경우방송프로그램의해당부분에협찬주명을밝힐수있다. 1. 방송프로그램종료시종료자막으로협찬주명등을고지할수있으며, 고지위치는화면하단으로하고, 자막의크기는전체화면의 4분의 1을초과할수없다. 2. 1회고지시간은 45초이내로제한한다. 제 4 장기타 제12조 ( 제재조치명령의절차 ) 법제100조제1항의규정에의한제재조치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된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하여야한다. 다만, 법제100조제1항제4호의제재조치에대해서는다음의제4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 48
1. 위반일시 2. 위반사실 3. 제재조치명령의내용 4. 제재조치명령의이행방법 5. 재심청구기간ㆍ방법 6. 기타필요한사항 제13조 ( 제재조치명령의이행등 ) 1제재조치명령의이행, 당사자등의의견진술및재심절차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60조, 제61조, 제63조및제65조의규정을준용한다. 제14조 ( 자료제출등 ) 위원회는방송사업자에게심의에필요한자료의제출을요구하거나관계자의의견을청취할수있다. 제15조 ( 규제의재검토 )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및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 대통령훈령제334호 ) 에따라이고시에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기준으로매 3년이되는시점 ( 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말한다 ) 마다그타당성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 제 43 호, 2016. 3. 16. > 이규칙은공고한날부터시행한다. 49
비상업적공익광고관련법령 방송법 제73조 ( 방송광고등 ) 4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공공의이익을증진시킬목적으로제작된비상업적공익광고를대통령령이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방송법시행령 제59조 ( 방송광고 ) 3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는법제73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비상업적공익광고를다음각호에서정하는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방송의내용이대부분공익적인내용인채널로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채널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4.9.17., 2006.3.10., 2007.8.7., 2008.2.29., 2011.10.10.> 1. 방송사업자 : 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 ( 데이터방송채널의경우에는전체방송내용물을말한다 ) 의 100분의 1 이내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의규정에의하여정하는비율 4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제3항에따라편성하여야하는비상업적공익광고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로한다.< 신설 2007.8.7.>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또는비영리기관이공익적목적으로제작한광고로서방송사업자및전광판방송사업자가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방송하는광고 2. 방송사업자가공익적목적으로자체적으로제작ㆍ편성하는광고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10조 ( 비상업적공익광고편성비율 ) 방송사업자는다음각호와같이비상업적공익광고를편성하여야한다. 다만, 방송구역이국외이거나재외외국인또는재외동포를대상으로행하는방송또는방송프로그램단위로시청자가선택하여시청할수있도록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방송은그러하지아니하다.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 해당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2 이상 2. 제1호이외의방송사업자 : 해당채널별로매월전체방송시간의 1000분의 0.5 이상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