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결정에대한법적검토의견서 기초사실 사드배치결정및경과 주한미군사드배치결정발표 한미양국은주한미군에사드 (THAAD) 체계를배치하기로한미동맹차원의결정을하였다. 한미공동실무단은수개월간의검토를통해대한민국내사드체계의군사적효용성을확인했다. 1) 운용결과보고서가조속한시일내완성되는대로배치부지선정결과에대한후속발표를늦어도수주내에드릴수있도록한미가노력중이다. 2) 부지결정발표 한미공동실무단은군사적효용성과더불어지역주민의안전을가장중요한평가기준으로적용하여여러후보지들에대한비교평가, 시뮬레이션분석, 현장실사등의정밀한검토과정을거쳤고, 이러한판단결과를바탕으로사드체계의군사적효용성을극대화하고지역주민안전을보장하면서건강과환경에영향이없는최적의배치구조로서경상북도성주지역을건의하였고이에대해양국국방장관이승인했다. 3) 1) 2016. 7. 8. 자국방부보도자료, 韓美, 주한미군에 THAAD 배치하기로결정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command=view&newsid=i_669&siteid=mnd& page=1&id=mnd_020400000000&newsseq=i_9465 2) 2016. 7. 8. 자연합뉴스, < 사드배치결정 > 한미국방당국자일문일답 ( 종합 )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07/08/0505000000akr20160708099700014.html?tem plate=2085 3) 2016. 7. 13. 자국방부보도자료, 한미 ( 韓美 ), 주한미군사드배치부지발표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command=view&newsid=i_669&siteid=mnd& page=1&id=mnd_020400000000&newsseq=i_9471
주한미군사드배치한미공식협의개시발표 주한미군사드 배치관련한미공동발표문발표 주한미군의 배치관련한미공동실무단구성관련약정체 결 한미공동실무단에서적정부지선정 안전및환경 비용문제 협의일정 등에관해협의를진행할것이다 한민구 한미공동실무단이수차례회의를통해활동계획을확정 한상태 이를토대로군사적효용성과작전기지입지조건등을세부적으로평 가할것 미하원군사위 카터미국방 한국과 사드배치에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국방부대변인실 사드배치지역은아직결정되지않았고 여러지역을검토하고있다 며 평택 부산등여러지역을대상으로후보지를물색하고있다 오는 월사드배치지역을최종선정할것이라는부분에대해서는 시기도아직결정되지않았다 군사적효용성을따져검토하고있다 국회국방위한민구국방 사드가서울방어에도움이된다고얘기한 적이없다 한반도방어에도움이된다고했다 조선일보 사드 개월내배치발표검토 사드배치지역경기도평 택 경북칠곡 전북군산등거론 청와대사드칠곡배치설 국방부서설명할것 미사드담당프랭 크로즈차관보와면담계획없다 4) 2016. 2. 7. 자국방부보도자료 주한미군사드 (THAAD) 배치관련한미공동발표문,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command=view&newsid=i_669&siteid=mnd& page=1&id=mnd_020400000000&newsseq=i_9110 5) 2016. 3. 4. 자국방부보도자료 주한미군의사드배치관련한미공동실무단구성관련약정체결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command=view&newsid=i_669&siteid=m nd&page=1&id=mnd_020400000000&newsseq=i_9110
국방부 사드배치시기 지역결정되지않았다 연합뉴스 사드부지 작전기지규모검토 사실상 제 미군기지 수 준 자연합뉴스 한미 주한미군사드배치최종결정 이달중배치지역 발표할듯 국방부한미공동실무단사드한반도배치공식발표 한미 사드 경북성주 배치공식발표 주변국의반응 중국 월 일중국외교부 김장수주중한국대사와맥스보커스주중미국대사초치 강렬한불만과단호한반대 입장성명게재 훙레이외교부대변인브리핑 즉 각사드배치절차를중단해야한다 월 일왕이 외교부장언론인터뷰 사드배치는한반도의방어수요를훨씬초월하는것 그어떤변명도무기력하다 신중히행동하고큰잘못을 저질러서는안된다 양윈쥔중국국방부대변인담화 한미양국의관련행위를긴밀히주시하고있으며 국가의안전과지역의전략적균형을위해필요한조치를고려할것 이 라고말했다고중국관영인민일보가 일보도 러시아 월 일외무부성명발표 러시아와다른국가들의단호하고지속적반대에도불구하고미국과한국이사드시스템의한국배치합의에이르렀다 며 이행보는러시아의심각한우려를불러일으킨다 우리는이문제논의초기부터지속 적이고일관되게그러한결정이불가피하게초래할위험한결과에대해지적해 6) 2016. 7. 11. 자한국일보, 사드후폭풍 中, 군사대응ㆍ경제보복시사 https://www.hankookilbo.com/v/c18ec66b0c3f4d29b1fd7788d1986e20
오면서우리파트너들 한 미 에게옳지않은선택을하지말것을호소해왔지만유감스럽게도이같은호소가받아들여지지않았다 미국은동맹국들의지원하 에아시아태평양지역글로벌미사일방어 전력을계속해강화하고있으며이 는아태지역과그외지역의전략적균형을훼손하는결과로이어질것 어떤 명분을대든그러한행동은가장부정적방식으로미국이그렇게충실성을주창하는글로벌전략균형에영향을미칠것이며 지역긴장을고조시키고비핵화 과제를포함한한반도문제해결에새로운어려움을조성할위험이충분하다 우리파트너들이해당지역의복잡한정세를고려하여모든상황을다시한번균형감있게판단하고동북아지역과역외지역상황에비극적이고불가역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는숙고하지않은행동을하지않기를기대한다 일본 월 일 일본언론에따르면아베총리는몽골울란바토르에서열린아시아 유럽정상회의 아셈 갈라만찬에서옆자리에앉은박대통령에게사드배치를 지지한다고밝힘 북한 월 일조선인민군총참모부포병국중대경고 세계제패를위한미국의침략수단인 사드 체계가남조선에틀고앉을위치와장소가확정되는그시각부 터그를철저히제압하기위한우리의물리적대응조치가실행될것 이라고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보도 사드배치결정에대한헌법 법률적검토 국민주권의원리의실종 미국방부 의결정이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의결 정으로 국민주권의원리 국가의최고의사를결정할수있는원동력인주권을국민이 가진다는것 모든국가권력의정당성의근거가국민에게있다는원리 7) 2016. 7. 11. 자연합뉴스, 北 " 사드위치확정시각부터물리적조치 " 한미발표후첫반응 ( 종합 ) (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1/0200000000akr20160711011352014.html
헌법제 조 대한민국은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주권은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 지난 주한미군과국방부는 한미양국은주한미군에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한미동맹차원의결정을하였다 고발표 미국 국방부 은오래전부터자신의전략적판단에의하여한반도에사드배치를결정 검토 논의 그러나한국정부는작년국정감사에서도미국이아직논의중이기때문에아무것도결정한바가없다고했고 결정을발표하기 일전인 까지국방부대변인이 사드배치시기 지역결정되지않았다고발표 미국의사드배치와관련한언급 오바마행정부의아시아재균형전략 년미국오바마행정부가중국의 부상을견제하고미국주도의역내질서를유지하기위한 아시아재균형 정책을발표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주최한 미국 는중국을향한것인가 세 미나 미국의미사일방어 전문가인물리학자시어도어포스톨매사추세츠공대 교수 한국에사드 시스템을배치하면핵전쟁시한국이중국의 첫목표물이될수밖에없을것 한국에배치될사드시스템의효용을분석한그는한국에배치된사드레이더가중국에서미국으로향하는대륙간탄도미사일 의궤적을예상하고교란 용가짜미사일 을초기에식별해내는데결정적으로도움이된다고설명 포스톨교수는 미 중간의핵전쟁이일어날가능성은아주낮고 그런일이 있어서도안되겠지만군사전략가들은그런상황에대비해이모든것을하고 있다 며 핵전쟁시나리오에서중국이미국을이기고자한다면한국에있는사 드시스템을전쟁초기에파괴하는것은필수적 미국의한반도엠디이행전략 8) 2015. 10. 16. 자경향신문, 미 MD 전문가 한국에사드배치하면미 중핵전쟁시중국의첫타겟될것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162249331&code=910303
2013. 7. 30. 커티스스캐퍼로티주한미군사령관지명자, 미상원인사청문회 미국의대한반도엠디이행전략으로 단계는패트리엇미사일배치단계로단거리 준중거리탄도미사일방어용 단계는한 미 일엠디체계의통합을증진시키면서패트리엇미사일을업그레이드 이른바 상호운용성 확장단계 단계는준중거리및중거리탄도미사일요격을위해사드또는이지스같은상층방어체계와엑스밴드 레이더를배치하는것 단계는이미완료됐으며 현재 단계를진행중이라고답변 스캐퍼로티주한미군사령관 미국방부에사드전개요청했다고밝힘 웨스틴조선호텔에서열린한국국방연구원 주최국방포럼조찬강연에서 미측에서 한국배치를 추진을하는부분이고 제가또개인적으로 미국군당국에 사드의전개에대한요청을한바있다 고밝힘 미측의첫공식언급으 로평가 부지조사완료보도 한미국방당국의사정에정통한한소식통은 미국이사드체계한국배치가능 성을타진하기위해올해초에부지및군사적영향등에대한현장조사를마쳤다 면서 사드체계의한국배치여부가곧최종결정될것으로안다 고밝혔다 소식 통은 미국은한국을포함해아시아여러곳에서사드체계배치를위한부지조사를 마쳤다 면서 한국에대해서도지난 년에이어두차례조사를한것으로안다 고전했다 로버트워크미국방부부장관 사드배치검토중 전략자산으로서국가적결정 개의사드포대를갖게될예정인데 불확실하기는하지만여하간 이포대들은전략자산들이다 이를배치하는것은매우중요한국가적차원의결정이다 개포대는북한의도발에대응하기위해괌에배치했다 사드의배치는매우어려운일이다 우리는한국에사드포대를보낼지매우신중하게검토중이다 부지조사를하고있다
스캐퍼로티사령관 미국하원군사위청문회 결정을위한절차가진행중 미국이한국과공식적인논의나결정을한바없으며 미국방부가사드배치를 결정하는데에는정치적 전략적요소들이고려될것 미국무부차관보 사드포대의한반도영구주둔고려언급 프랭크로즈미국무부군축 검증 이행담당차관보는정책연구기관한미연구소 주최로워싱턴 에서열린토론회에서 사드는러시아나중국의광범위한전략적능력에영향을주지않고줄수도없다 면서 사드가한국에서가 동된다면전적으로북한의중 단거리미사일에대처할방어용무기체계가될 것 비록우리가한반도에사드포대의영구주둔을고려하고는있지만 우리 는최종결정을하지않았고한국정부와공식협의를하지않았다 미국방부의결정이 한미동맹 의결정으로 한국정부의대응과언급 국방위국정감사 한민구국방부장관 제가지금까지알고있는것을종합해서말씀을드리면사드문제는미국정부 내에서도아직검토중인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 주한미군의사드배치문제는북한의핵 미사일위협 이런것을감안해가면서 우리의안보와국익에따라서검토해나갈것 오로지기준은그것 김민석국방부대변인 현재미국방부가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여부를결정하지않은상태 미국방부가주한미군에사드배치를결정하고우리정부와의협의를요청 해오면그때가서우리안보와국익을감안해방향을검토할계획 일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미국전 현직관리를인용 한미가사드한반도배치를논의하고있으며 다음주발표할가능성이크다
막후에서는타결에근접했다 고보도 김민석국방부대변인 미국정부로부터협의요청이없다면서도 사드의군사적효용성등기술적사항에대해실무차원에서내용을파악중 이라며 주한미군에사드가배치된다면 우리안보와국방에도움될것 커티스스캐퍼로티주한미군사령관 한민구국방부장관에게협의를공식요청 월 일발표이후언론에보도된내 용 주한미군사드 배치공식협의발표 국방부당국자 한 미가발표문을공동으로만들었다 이미협의는시작된 셈 언제 어디에 얼마나배치할지는협의를시작해봐야할것 미국방부대변인 내가아는바로는공식대화는아직시작하지않았다 며칠내로시작될것이라기대한다 워싱턴 국방부 사드배치시기 지역결정되지않았다 결론 정부는사드배치와관련하여 무대응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없다 으로일관하면서국민들에게어떤정보도제공하지않다가졸속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결정이라며발표 정부의이런태도는사드배치가한국에게주는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이익혹은불이익이무엇인지에대한국민적논의를원천적으로 차단 국민주권의원리의흠결을초래함 헌법 조에따른국회동의의필요성
가. 사드체계도입결정의성격 조약의의의 조약은국가또는기타의국제법주체상호간에그효과가귀속되는국제적 합의를말한다 조약법에관한비엔나협약 은조약을 단일의문서또는둘또는 그이상의관련문서에구현되고있는가에관계없이또한그특정의명칭에관계없 이 서면형식으로국가간에체결되며 또한국제법에의하여규율되는국제적합 의 로정의하고있다 사드배치결정의성격 사드배치결정은 국제법주체인한미간에 토지공여와시설건설및관리 무기체계도입이라는권리 의무관계를창출하기위하여 한미공동실무단의 운용결과보고서등서면형식으로체결되며 국제법에의하여규율되는합의 로 써 그형식이어떠하든조약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사드배치결정은정부가주한미군사령관의협의요청을받아별도의약정을 체결하고실무단을구성하여 개월동안공식적으로협의를진행하였고 국방부장 관이운영결과보고서등협의결과를승인한후한미양국의합의로발표하였다는점 특히국가의이익과국민의권리의무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조약의성격을가지는국가간합의로보아야할것이다 나. 국회동의의필요성 - 헌법제 60 조의의의및내용 대한민국헌법제 조제 항은 국회는상호원조또는안전보장에관한조약 중요한국제조직에관한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강 화조약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또는입법사항에관한 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동의권을가진다 고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이헌법제 조제 항은국회의동의가필요한조약을 가지의유형 9) 이한기, 국제법강의 ( 신정판 ), 박영사, 2005, 496 쪽 10)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제 2 조제 1 항 (a) 11) 2016. 7. 12. 자박주선의원보도자료 사드배치합의, 국회비준동의받아야
으로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데 이는조약의체결권을대통령의전속적권한으로규정하고있는현행헌법상국가의이익과국민의권리의무에중요한영향을줄수있는조약에한하여최소한의통제를하려는의도를가진것이다 실제조약에대한국회의동의권은대통령의자의적인대외적대표권행사를민주적으로통제하고 국민적합의를형성하기위한다는의의를갖는다 다만 헌법제 조 항에서국회의동의를받아야한다고열거된조약이지 나치게추상적이고포괄적이라는점에서어떠한조약이국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지여부가불분명한경우국회의동의를구하는쪽으로해석해야할것이다 국회 의동의는 국민주권원리를실현 하는방법이고조약의체결에있어 민주적통제를 통해조약의국내법적효력을정당화내지강화 시켜주기때문이다 더욱이그조약이국민의권리와의무에관한내용을포함하고있어조약의 체결로인해국민의권리의무가직접적으로형성되는것이라면국회의동의라는 절차를거쳐이를통제하고규범력을부여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다 다. 사드배치결정은국회의동의가필요한조약 사드배치는한미상호방위조약의목적범위를넘음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2조당사국중어느일방의정치적독립또는안정이외부로부터의무력침공에의하여위협을받고있다고어느당사국이든지인정할때에는언제든지당사국은서로협의한다. 당사국은단독적으로나공동으로나자조와상호원조에의하여무력공격을방지하기위한적절한수단을지속하여강화시킬것이며, 본조약을실행하고그목적을추진할적절한조치를협의와합의하에취할것이다. 제 4 조상호적합의에의하여미합중국의유군해군과공군을대한민국의영토내와그부 근에배치하는권리를대한민국은이를허여하고미합중국은이를수락한다. 12) 이상훈, 조약의체결, 비준에대한국회의동의권, 고시계, 1985. 10, 50 쪽 13) 정용태, 대한미국국회의조약비준동의권 법학논집제 3 권, 청주대학교법학연구소, 1988, 55 쪽,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176 쪽, 김철수, 학설판례헌법학 ( 상 ), 박영사, 2008. 340 쪽 14) 이경주. 헌법 II. 359 쪽. 법영사. 2013.9.1. 15) 임지봉, 헌법적관점에서본국회의동의를요하는조약, 공법연구, 한국공법학회, 177~178 쪽
정부는사드의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 국회의비준동의가불필요 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사드의배치는한반도방위를위한 외부로부터의무력공격을방지하기위함 이라는목적 제 조 이허용하는범위 를넘어서는것이므로국회의동의가반드시필요하다 한미양국은주한미군의사드배치가북한의핵 미사일을방어하기위한수 단이라고하지만 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고동북아에서미국의정치 군사적주도권을확보하기위한수단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고 특히미국의 체계가한반도까 지확대되어이로인한동북아긴장고조와군비경쟁이가속화될것이고 이로인한글로벌신냉전이펼쳐질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 이미언급한바와같이주한미군사령관과미국내에서는사드가미국 의일부라는점을명시적으로밝히고있기도하다 즉주한미군의사드배치는단순한레이더시설과미사일 그를운용하는부대를배치하는수준이아니라미국의 체계의하나인사드시스템을도입함으로써대한민국이미국 체계에편입되었음을공표하는의미를가진다고볼수밖에없다 그렇다면사드는단순히한반도방위라거나 북한의위협에대한방어를목 적으로하는한미상호방위조약의목적범위를넘게된다 말 로는북한의위협때문 이라고하지만 미국의다른자료들은이미오래전부터사드배치를검토한것으로보이는데이는다른목적이있는것이아닌지 설령북한의위협을그목적으로하더라도주변국들과의관계 주변국들과의관계에서나올파장등을고려할때과연한반도에사드를배치하는것이적절한지등에대한충분한검토와적극적인이유 가필요한것이다 현재로서사드는군사적효용성 대북방어의실효성은없는반면외교적 정치적 사회적낭비는비교할수없을만큼크다 국회는이점에대해적극적으로검증하고 철회가가능한행동에나서야한다 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 주권은접근방법에따라다양한의미를가지고있으나대내적절대권력을 의미하는주권 영토에대한통제력을의미하는주권 상호승인과평등에기초한주
권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으로국가영역에대한배타적관할권또는국민에대한인적관할권을배제하거나제한하는내용또는통치권을제한하는내용을가지는조약은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으로분류되는데 사안의정도에대한명확한한계규정이없기때문에주권을제약하는내용이면모두포함될수있어그범위가포괄적이다 자국에주둔하는특정국가의군에대한치외법권을인정하는외국군대의지위에관한조약 해양경계획정에관한조약등을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으로볼 수있다 여기서외국군대의지위에관한조약은헌법제 조제 항의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안에서의주류에포함되는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사드배치결정은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한미 에따른단순한무기도입이아니라한반도방위를넘어미국의미사일방어체계 의일환으로중국과러시아를견제하기위한새로운무기체계구축을의미한다는점에서한미상호방위조약의범위를벗어난것이고 대한민국에새로운주권의제약을가져온다는점에서국회의동의를받아야하는조약에해당한다 대한민국에배치되는사드시스템은주한미군소유로 미국예산으로배치될예정이고 특히사드시스템의레이다를전방모드로운영할지종말모드로운영 할지여부를우리정부가결정할수없으며 운영방법을검증할수도없다 국방부 가사드배치근거로두고있는주한미군지위협정상기지내부의출입이나시설에대한검증은미군측의허락없이불가능하기때문이다 더욱이제 국 중국이나러시아등 이사드레이다등으로인해주권을침해 받았다고주장하며우리정부에게책임을묻더라도 우리정부는미군의허락없이이를확인할방법이없고 우리영토내에서생기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우리정부가조사나검증 재발방지대안의구상이나집행등을할수없다는점에서심각한주권의제약을가져온다할것이다 16) 김성진, 주권에대한소고, 사회과학연구제 12 권, 덕성여자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36 쪽 17) 김민서, 조약의유형에따른국내법적지위의구분, 국제법학회논총제 46 권제 1 호, 대한국제법학회, 2001, 34 쪽 18) 1966. 7. 9. 발효된한미주둔군지위협정 ( 약칭 SOFA) 이주권의제약에관한조약으로국회의동의를받아체결된것이다.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 일반적으로 국가나국민에게재정적부담을지운다 는것은국고로부터재 정지출을하거나차관협정또는차관지불에대한보증협정등과같은채무의부담 으로해석한다 외교통상부조약정보에따르면 에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군산화전건설을위한 차관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제 및제 비료공장건설을위한 차관협정은모두국회의 동의를받은것으로나와있다 한편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농촌개발사업및대청댐건설사업을위한차관에관한각서교환 는국회의동의를받지않았으나 발효한대한민국정부와일본국정부간의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및보건연구기관장비현대화및도시하수처리시설사업을위한차 관에관한각서교환 는국회의동의를받아체결하였다 이러한과 거실무에비추어볼때금액의크기가국회의동의여부를판단할수있는기준이되기어렵다는것을알수있다 따라서중대한재정적부담인지를결정할때단순히금액의크기가아니라 협정체결당시국가의재정상태와경제성장력 차관도입의경우대상에대한투자의효과와상환조건 부담금지출의경우그로인해얻을수있는상대적이익등사건에따라관련상황들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해야할것이다 사드와관련하여정부는미군이비용을부담하기때문에재정적부담이없 다고주장하고있으나 위사드배치를위한부지선정및토지공여 시설건설과 관리등과관련하여대한민국에막대한비용이발생한다는의견이적지않은데 이에대해충분히검증 확인하기위해서라도국회의동의는반드시필요하다고할것이다 19) 김용진, 전게논문, 제 36 쪽 20) 이창열, 헌법상조약체결권의통제에관한일고찰, 미국헌법연구, Vol.22 No.1[2011], 미국헌법학회, 272 쪽
결론 이상과같이사드배치결정은한미상호방위조약의목적범위를넘어주 권의제약과국민에게재정적부담을지우는조약이므로헌법제 조제 항에 따라국회의동의를받아야할것이다 특히 사드배치결정은국가의이익과국민의권리의무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 국회는비준절차를통해정부의사드배치결정이한미상호방위조약범위내에있는지여부를심의해야하고 주변국과의군사외교및통상에미치는영향 국민의권리의무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여당해조약을적절히통제해야할필요가있다 정부는사드배치의필요성으로대북방어를위한국가안전보장을내세우고있으나 사실상사드가대북방어용으로군사적효용성을가지고있는지에 대한심각한의문이제기되고있고 사드배치결정으로인해중국 러시아등과 의대외관계악화가현실화되었고이로인해발생할국익손실등이크다는점에서사드배치의필요성에대해철저한논증이필요하며 사드배치결정과정의 문제점 국민주권원리침해등 에대해서도국회차원에서문제제기및검증절차 를거칠필요가있는것이다 환경영향평가미실시의위법과의견수렴절차무시 정부는사드시스템이주민건강과안전에영향이없다고주장하며환경영향평가등을실시하지않은채일방적으로부지를발표하였다 그러나성주군성산리일대에사드를배치하는것과관련하여서는사전에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여할법령상의무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괌에배치된사드의환경영향평가초안을근거로주민안전과건강에아무런문제가없다고주장하고있다 그러나국방부의설명과달리미국에서도안전거리를적어도 이상으로 설정하고있고 최근영남일보는국방부장관과직접대화했는데요격후잔해문 제에대해서는국방부측이제대로답변하지못했다는기사를보도하기도하였
다 여러메체들을통해서이미사드가설치된지역에서발생한문제들이알려지 기도하였다 환경과안전에대한문제는그피해가크기때문에더더욱우리법률 이규정한절차가반드시준수되어야한다 사드를배치하는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조에따라국방 군사시설의 설치에관한계획이므로전략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며 그경우환경영향평가서초 안을마련하여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개최하여평가대상지역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 필요한경우공청회도개최하여야한다 제 조등 또한 국방 군사 시설에관한법률 에따라관계지방자치단체의장과도협의하여야하지만이에따른협의를한바도없다 정부는괌에서작성된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근거로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아도된다고하고있지만아무런근거가없는이야기이다 주한미군의무기 체계라고하더라도 이미법원은평택오산공군기지에제 활주로건설사업과관련하여 에국내환경법으로부터면제된다는규정이없으면국내환경법을준수해야하며 이에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 고판시한바도있다 서울행정법원 구합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사건참조 결국환경영향평가법에따라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지않고 주민들의의견 수렴절차를거치지않은것은그자체로위법하고 따라서사드배치결정은법적 으로취소되어야할것이다 국회의실효적행동을촉구함 국민주권을실현하는국회의원의역할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때임 국회가국민에게부여한권한과의무를충분히활용하여국민적의혹에답할필 요가있음 특히사드배치는이를배치하였을때의이익과불이익사이에 혹은 이를배치하였을때와그렇지않았을때의영향등에대해이익형량이전혀이루 어지지않았으므로 과연사드배치가목적의정당성이있는지 설령있다고하더 21) 2016. 7. 6. 자영남일보, 국방장관과직접대화 사드배치지역결정된것없다고확인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706.0100307091 80001
라도과연다른여러가지에비추어합리적인수단인지등에대해서광범위한검 토가이루어져야함 국회의책임있고실효적행동을촉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