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9.( 목 ), 15:00~17:00 영상회의 상훈업무담당자교육자료 상훈담당관실
목 차 1. 2017 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사항 1 2. 2017 국민추천포상운영 5 3. 상훈시스템사용방법 14 4. 2017 상반기퇴직공무원포상 22
2017 년도정부포상업무담당자교육계획 교육개요 * 서울 (19 층 1915 호 ), 세종 (5 동 617 호 ), 과천 (4 동 110 호 ), 대전 (3 동 201 호 ) 주요내용 ( 상훈업무관리시스템 ) 세부시간계획 15:00~15:05 5 15:05~15:35 30 15:35~15:50 15 15:50~16:05 15 16:05~16:20 15 2017. 16:20~17:00 40 참석자등록 : 14:30 15:00(30 분간 ), 추천기관은참석자등록시정부포상업무지침책자수령
1. 2017 년도정부포상업무지침개정사항 정부표창취소 공표제도도입 * 16.11.22. 정부표창규정개정사항반영 * 허위공적, 국가안전죄, 형법등범죄로사형, 무기 3 년이상징역 금고선고 구분종전변경비고 * 서훈취소 정부포상취소 로변경 p6 등 표창취소제도도입 * 일반국민 ( 단체포함 ), 재직공무원및퇴직포상동일 p15 p19 p22 p47 p65 표창공표제도도입 p62 p63 p66 * 관보게재절차및방법 ( 예시 ) 구체화 < 정부표창공표및취소제도시행일 > 정부표창의공표에관한사항은 정부표창규정 ( 대통령령제27592호, 2016.11.22.) 부칙제2조에따라 2016.11.22. 이후확정된표창부터적용 정부표창의취소및환수에관한사항은같은규정부칙제3조에따라 2016.11.22. 전에수여된표창에대해서도적용하되, -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죄 ) 및제3호 (3년이상징역 금고 ) 의사유로인한표창의취소및환수는표창을받은자가 2016.11.22. 이후같은호에따른죄를범한경우부터적용 - 1 -
정부포상운영기준개선 협의시기명확화및포상후보자국민공모 ( 16 년도입 ) 소요시간등감안 구분종전변경비고 정부포상 협의 p6 p53 p59 * 추천제한사유발생, 감사원 수사기관의조사 수사등 수여보류된포상의수여여부는행자부에서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 결정 ( 심의를위해필요한경우추천기관에관련자료제출등요구가능 ) 구분종전변경비고 포상결정통보 * 추천제한사유발생, 감사원 수사기관의조사 수사등 * 수여보류된포상의수여여부는행자부에서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의심의를거쳐결정 p62 구분종전변경비고 추서 p34-2 -
공무원포상운영기준및절차개선 구분종전변경비고 재직공무원포상 다만, 분과위가추천기관이아닌시도 소속기관등에설치된경우생략불가 구분종전변경비고 p18 p19 퇴직포상 * 다만, 퇴직포상분과위가추천기관이아닌시도, 시도교육청또는소속기관등에설치된경우분과위사전심사생략불가 p22 p80 p22 p24 * 정직은사면시에도퇴직포상추천이제한됨을고려 p28-3 -
기타개선사항 : 불분명한표현명확화등 구분종전변경비고 포상기준 p12 * 모범공무원 : 표창에준하여 3 년이상경과필요 단체표창 p32 정부시상 p37 부록 p163 협조요청사항 - 4 -
2. 2017 년 ( 제 7 기 ) 국민추천포상운영 제도개요 운영경과 제 1 기포상 ( 11 년 ) (3.7~4.6) : 361 / (7, VIP ) : 24 제 2 기포상 ( 12 년 ) (~3.31) : 473 / (7, VIP ) : 24 제 3 기포상 ( 13 년 ) (~7.1) : 520 / (12, VIP ) : 48 제 4 기포상 ( 14 년 ) (~6.30) : 544 / (12, VIP ) : 54 제 5 기포상 ( 15 년 ) (~6.30) : 722 / (12, ) : 68 제 6 기포상 ( 16 년 ) (~6.30) : 747 / (12, ) : 76-5 -
추천대상및방법 * 17.7.1. 이후접수된추천서는 2018 년 (8 기 ) 에포함하여심사 ( 인터넷 ) 국민추천포상접수창구 (www.sanghun.go.kr) 접속후추천서입력 저장 * 포털사이트 ( 네이버 다음 ) 에서 국민추천포상 검색후접속도가능 ( 모바일 ) 국민추천포상접수창구 (m.sanghun.go.kr) 접속후추천서입력 저장 ( 전자우편 ) 추천서 * 작성후전자메일 (sanghun114@korea.kr) 송부 * 추천서는국민추천포상온라인접수창구 (www.sanghun.go.kr) 에서다운로드 ( 우편 방문 ) 행정자치부 ( 상훈담당관실 ) 로우편송부또는방문접수 * 우 03171 서울특별시종로구세종대로 209, 1908 호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 향후추진일정 - 6 -
추천 후보자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월 월 (8 포상 대상자 및 훈격 결정 포상 수여식 월 ~11 ) - (12 ) 협조사항 국민추천포상 추천 홍보 및 안내 월말 각 기관 공식게시판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게시 및 비치 주민 센터 등 주민이동이 많은 곳에 안내문 및 추천서 비치 (~3 ) - 소속 산하 유관기관 통보, 자체 전광판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 - 기관별 홈페이지에 홍보배너 게시 국민추천포상 접수창구 링크 ( ) 국민추천포상 주요 홍보물(홍보포스터, 홍보리플릿, 홍보배너) 홍 홍 보 보 포 리 스 플 터 릿 (안) (안) 홍 보 배 너 홈 페 이 지 용 소관 지역의 숨은 유공 후보자 자체 발굴 추천 월말 포상 후보자 공적사실 확인 및 합동검증 월 월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한 추천 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조사 확인서(서식1) 작성 및 후보자 동의서(서식2) 징구 (4 (~6 ~10 ) ) - 세부사항은 2017년 국민추천포상 운영계획( 17.3월중 통보) 참고 - 행정자치부 주관 현지 합동확인 시 적극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통 리 반장, 반상회 등을 통하여 국민추천 포상 제도 적극 홍보 및 지역 내 숨은 공로자 발굴 협조 - 7 -
1. 피추천인의인적사항 1 공적조사확인서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연락처 ( 휴대폰 ) 주소 2 소속직위기간비고 3 생계수단보통 ( ), 양호 ( )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형편 특이사항
2. 확인결과 1 1 노숙인들에게무료급식봉사 기간 / 일시 / 빈도 공적총계 2001 년 1 월부터 2010 년 12 월까지 10 년간 / 매주 1 회 매회 100 명, 현재까지총 10,000 명무료급식 2 불우한학생들에게장학금후원 기간 / 일시 / 빈도 공적총계 2001 년부터 2014 년까지 / 매년 5 명 총 70 명의학생들에게 7 천만원을장학금으로후원 3 기간 / 일시 / 빈도 공적총계 2 활동내용기간 ( 일시 ) 비고증빙자료 노숙인무료급식제공 봉사단체 - 무료급식소에서주 1회매회당노숙인 2001.1.1~2010.12.3 회원 100명에게점심식사무료제공 - 현재까지총 10,000명무료급식 1 10명과함께활동 유 / 무 불우학생장학금후원 - 00지역교육청을통해매년가정형편이어 2001년부터계속려운중 고등학생 5명을추천받아 1인당 1 백만원씩장학금으로후원 - 9 -
3 활동계기 수행과정의 일화 미담 30년전길에쓰러져있는노인을무심코지나친적이있는데, 그노인이다음날사망한것을알고자신때문에그렇게되었다며평생속죄한다는생각으로봉사를시작자신에게도움을받았던학생중한명이장성해서일가를이루고, 명절때마다친부모를찾듯방문하고있어자식을한명얻은것같은보람을느낌 4 (,, ) 성명관계의견연락처 홍길동 - 넉넉하지않은형편이면서도월급을쪼개어려운이웃들을돕고있어귀감이됨 010-1234-56 직장동료 - 회사일에도성실하고빈틈이없어직장동료들에게 78 신망이두터움 5 언론명 ( 매체형태 ) 보도제목또는내용보도일자비고 일보 ( 중앙지 ) 00 동키다리아저씨 씨 2014. 9. 1-10 -
6 포상명수상일자수여기관공적내용 대통령표창 2000.1.1 행정자치부자원봉사유공 7 * 상기항목에기재되지않은사항으로서, 공적심사에특별히참고할만한사항이있 을경우자유롭게기재 - 포상부적절사유, 기타특이사항등 ( ) 1. 2. 3. - 11 -
2016 년월일 현지조사결과위의기록이틀림없음을확인합니다. 현장조사담당자 소속직위 ( 직급 ) 성명연락처 확인자 소속직위 ( 직급 ) 연락처성명 ( 서명 ) 확인서식을준수하되, 분량이많은경우에는별지에추가기재가능 공적사항확인관련문의 협의 : 행정자치부상훈담당관실 02-2100-3169, 3538-12 -
정부포상에대한동의서 ( 피추천인작성용 ) 인적사항 동의내용위본인은 2017년 국민추천포상 대상자로추천됨에따라아래사항에동의합니다. 1. 행정자치부및관련기관에서본인에대한공적확인및정부포상업무지침에따른정부포상추천제한사유해당여부조회등을위해본인의개인정보를수집 보유하고이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2. 2017년 국민추천포상 수상자로선정될경우, 행정자치부에서수상자및미담을홍보하기위하여보도자료, 각종간행물및인터넷등에사진및음성등본인에대한소개자료, 주요경력및공적내용을게재하는것에대하여동의합니다. 2017... 성명 ( 서명 ) - 13 -
3. 상훈시스템사용방법 사용절차 주요내용 상훈업무관리시스템접속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추천대상자입력 / 수정 / 삭제 행정 ( 업무 ) 망 : admin.sanghun.go.kr 인터넷 : sanghun.go.kr * 홈페이지접속후 업무관리 다시접속 부서명까지정확하게입력 * 입력이잘못된경우 개인정보-탈퇴 후재가입 상훈입력담당자 / 기관총괄관리자등권한신청 * 권한을승인받은후에는반드시로그아웃후재로그인 포상업무관리-추천관리-포상명 클릭 * 대상자입력후인사기록요약, 공적조서등출력메뉴가나타남 제출반려 추천제한여부심사 ( 기관총괄관리자 ) 포상결정및정부포상기록공개 제출 : 포상업무관리-제출관리 클릭 * 제출시동명이인여부확인 반려 : 포상업무관리 -추천관리 -포상명 클릭 재포상금지, 중서금지, 징계사항등추천제한여부심사 확인 * 적격자가부적격으로처리된경우적격처리후제출 ( 부적격자는제출되지않음 ) 차관 국무회의안건작성 정부포상기록공개 * 전자관보, 대한민국상훈홈페이지를통해공개 - 14 -
1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을사용하기전에 < 협조사항 > 상훈업무관리시스템은 3천여개기관, 2만여명이사용하는시스템입니다. 원활한정부포상운영을위해서는 1시스템사용방법을숙지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이있을경우먼저 2경유 ( 상급 ) 추천기관으로질의및 3FAQ ( 상훈커뮤니티內 ) 검색등을적극협조 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훈업무관리시스템접속 ( 권장 ) ( 대한민국상훈홈페이지 ) 초기화면우측하단에서 상훈업무관리 - 바로가기 를클릭하여접속 상훈업무관리시스템사용을위한준비사항 동시사용하는경우시스템에서는다른사람으로인식하여빈번하게오류발생 GPKI 발급에관한사항은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gpki.go.kr) 로문의 * 초기화면 - 프로그램다운로드 출력용리포팅프로그램버전확인 :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및기능에서 Rexport30 Viewer 1.0.0.417 이상을확인 ( 이하버전일경우삭제후재설치 ) - 15 -
사용자등록및권한신청 인사이동등으로부서가달라진경우 개인정보 탈퇴 후신규부서로재가입 * 권한승인후에는반드시로그아웃후재로그인 기관총괄관리자는 1 신청자의권한, 2 이미가입된사람이다른인증서로신청여부, 3 부서명등입력정보를모두확인후권한승인 기관총괄관리자는기관에 1명만존재하므로, 타인에게기관총괄관리자권한부여시현재총괄관리자권한이삭제되므로주의 < 사용자권한의종류 > 기본권한 : 기관총괄담당자 ( 모든권한 ), 상훈입력담당자 ( 추천대상자입력 제출 ) 추가권한 : 기관총괄관리자가상훈입력담당자에게추가로부여하는권한 ( 사용자승인권한 ) 사용자가아주많거나, 그룹별로관리가필요한경우예 ) 초등교육과 초등학교, 중등교육과 중학교상훈입력담당자관리 ( 타기관제출권한 ) 기관총괄관리자를거치지않고, 타기관으로직접제출가능 ( 자체요건심사권한 ) 재포상금지기간, 추천제한등에대한심사권한부여 ( 추천자료확인권한 ) 추천기관에서사업부서담당자가기관총괄담당자에게제출하는과정에서부서장확인을위한기능 모든추가권한은이미상훈입력담당자로등록되어있어야함 - 16 -
2 추천대상자입력 포상업무관리 추천관리 해당포상명클릭 개인 단체구분 잘못된사례 : 외국인 민간인 / 개인포상 단체 ( 공공기관, 군부대등 ) 성명 / 주민번호 / 실명인증 시스템에해당한자가없는경우, 명단을별도작성하여추천공문에첨부 성명을정확히입력했음에도주민등록시스템과연계과정에서오류가발생 할수있음 (20~30 분후에도오류계속시상훈담당관실로문의 ) 재직 / 수공기간 ex) 201031 포상대상자의인적 공적사항을모두입력후재직기간탭입력시자동표기 소속 / 증서용소속 추서자 ( 사망하신분 ) 는소속앞에 전 을자동부여 ( 전 입력불필요 ) 공적내용 / 공적요지 입력과정에서 30 분이상경과시서버와의연결이종료됨, 한글이나메모장이용 한글을이용해서작성하는경우한글의특수문자가깨지는현상발생 - 17 -
3 추천대상자입력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별정우체국직원만입력 / 인적 공적사항입력후 공무원 / 사립인사기록 해당직급명이없는경우행정표준코드 (code.go.kr) 에등록하여야하며, 행정표준코드에는이미코드가등록되어있으나,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없는경우상훈담당관실로등록요청 퇴직일전일 ( 재직기간산정 ) 을입력하여빈번하게오류발생, 실제퇴직일을입력 재직기간 * 퇴직포상의경우반드시본인에게확인을거칠것 재직기간을모두등록하면, 자동으로재직 수공기간이산정되어입력됨 재직 휴직항목구분에해당사항이없는경우 < 기타재직기간인정 > / < 기타재직기간제외 > 를선택 < 재직기간입력예시 > 군경력후일정기간을거쳐 2005 년에임용된경우 91.01.05. ~ 92.03.31. : 임용전군경력 * 제대후경력기간에해당되지않는기간은입력에서제외 95.06.01. ~ 16.03.31. : 일반직근무 96.04.01. ~ 97.05.31. : 기타재직기간제외 ( 청원휴직등 ) 97.06.01. ~ 14.04.07. : 일반직근무 퇴직자포상의재직기간산정 교원등 : 퇴직일 14.8.31 인경우 14.8.30 일까지재직기간에산정 ( 퇴직일제외 ) 군인 : 퇴직일 14.8.31 인경우 14.8.31 일까지재직기간에산정 ( 퇴직일포함 ) - 18 -
4 추천대상자출력 포상업무관리 추천관리 해당포상명클릭 공무원 / 사립인사기록 리포팅툴프로그램이정상적으로설치되어야함 소속기관등에서는자동으로인쇄되지않으므로직접필기하여야함 출력에러시조치사항 < 리포팅툴설치및버전확인 > ( 자동설치 ) 설치안내에따라프로그램설치 ( 수동설치 ) 자동설치실패시홈페이지화면좌측하단의 관련프로그램다운로드 - Report 클라이언트수동설치파일 다운로드후설치 ( 버전확인 ) 시작 제어판 프로그램및기능에서 Rexport30 Viewer 1.0.0.417 이상을확인 ( 이하버전일경우삭제후재설치 ) - 19 -
5 추천대상자제출 포상업무관리 제출관리 제출정보확인 해당포상명의제출정보확인 자료의입력 수정 삭제가불가능한상태 제출시상대방 ( 성명 부서명 ) 이맞게지정되었는지확인 제출후에는동일포상에대해추가 수정등불가, 반려를받아야만추가 수정가능 기관총괄관리자또는타기관제출권한을부여받은사람만타기관으로제출가능 동일포상에대해상위기관에서제출후에는하위기관에서제출불가 자료의제출 / 반려는부서단위로이루어짐 ( 삭제 제출등유의 ) 동일부서에서하나의포상을분리제출해야하는경우, 담당자별로소속 ( 부서명 ) 을다르게설정하여야함 부서정보를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 개인정보 탈퇴 후재가입 < 부서단위제출예시 > 교육청동일부서에초등학교담당 (A) 과중학교담당 (B) 이함께근무하는경우 1 초등학교에서는 A 에게중학교에서는 B 에게제출하나, A 와 B 는모든대상자를공유 A 또는 B 의부서명을다르게변경하여야만정상적으로처리가능 2 초등학교담당 (A) 는 E 기관으로중학교담당 (B) 는 M 기관으로제출해야하는경우 같은포상을각기다른기관으로제출해야하는경우 A 또는 B 에게타기관제출 권한부여 (A 와 B 는부서명도달라야함 ) - 20 -
6 추천대상자반려및자체요건심사 포상업무관리 추천관리 해당포상명클릭 반려절차및유의사항 ( 제출관리가아님 ) 제출받은기관에서대상자정보를삭제하여추천대상자가없는경우에도반려처리를해야만제출기관에서신규작성이가능 자체요건심사 제출시부적격자는제외하고제출 적격 부적격자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면정상적으로심사가진행되는상태이며, 심사실행을다시클릭하게되면처음부터심사가실행되므로주의필요 - 21 -
4. 2017 년상반기퇴직공무원포상 퇴직공무원포상진행절차 재직기간 확인 ( ) 공개검증 (30 일간 ) 추천제한 요건확인 공심위개최 ( 퇴직포상분과위 ) 대상자추천 제한사항 등재확인 국무회의상정 결정통보및 물품배부 - 22 -
대상자추천시주요유의사항 * 재직기간산정오류로인한훈격변경절대불가 * 최종일수합산결과 15 일이상인경우 1 월로계산 오류사례 ( 사례 1) 담당자임의로전산기록확인, 재직기간산정, 포상확인서대리서명및추천 결정이후누락된재직기간합산및훈격변경민원발생 ( 사례 2) 32 년 11 월 15 일의경우ㅇㅇ근정훈장으로추천하여야하나근정포장으로잘못추천 ( 사례 3) 33 년이상근무한행정사무관의경우녹조근정훈장으로추천하여야하나옥조근정훈장으로잘못추천 주요비위또는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는행위로인한형사처벌을받은자는형벌의종류와횟수에관계없이제외되므로 100 만원미만의벌금형의경우에도제외 오류사례 ( 사례 1) 도로교통법위반으로벌금 70 만원을받은경우추천하였으나약식명령확인결과음주운전으로인한벌금형확인되어추천철회 - 23 -
* 주요비위 : 금품 향응등수수및제공, 공금횡령 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거부등공직자윤리법위반 ** 사회적지탄의대상이되는행위 : 도박, 불륜, 사기, 강 절도, 상해등 오류사례 ( 사례 1) 견책처분을받고사면된경우로추천하였으나근무중도박 ( 화투등 ) 으로인한견책임이밝혀짐에따라추천철회 차관 국무회의상정전에제외필요 사례 ( 사례 1) 포상추천이후징계처분이나징계요구중인사실을뒤늦게통보하여 차관회의상정직전철회 사용금지표현 : 위사람은, 대상자는, 투철한공직관 ~, 사명감등 오류사례 ( 사례 1) 위사람은 1980 년 3 월부터 30 여년간투철한공직관과사명감을가지고남다른열정으로교육발전에기여함 오류사례 ( 사례 1) 퇴직포상후보자공개검증시주민번호또는생년월일등개인정보를포함하여등록요청하였으나제외하고게시조치 - 24 -
범죄경력조회, 국세 관세조회는기관에서실시 - 25 -
정부포상에대한동의및확인서 ( 퇴직공무원용 ) 후보자 성명소속직급 퇴직 ( 예정 ) 일재직기간추천 ( 예정 ) 훈격 퇴직포상 관련사항 총 년 월 일 임용전군경력 위본인은정부포상후보자로추천되는것에대하여동의하며, 다음사항을엄숙히서약합니다. 1. 본인은정부포상업무지침의퇴직포상추천제한사유에해당되지않음을충분히확인하였으며, 향후이에해당되는사실이밝혀지는경우포상의취소등정부포상과관련한어떠한불이익도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의재직기간및추천 ( 예정 ) 훈격등퇴직포상에관한사항을본인이직접인사기록및정부포상업무지침등을통해확인하였으므로, 향후이에대하여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겠습니다. 2017... 성명 ( 서명 ) < 개인정보제공동의 > 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에따라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따른동의를거부할수있습니다. 다만, 동의를거부할경우에는정부포상추천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 ) 정부포상후보자에대한범죄경력조회등추천제한사유해당여부확인, 포상후보자공개검증및공적심사, 정부포상결정 취소시관보게재, 정부포상취소사유해당여부확인, 상훈수여증명서발급및훈장재교부 2. (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및직급 ( 계급 ),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 ( 군인의경우 ), 국적 ( 외국인의경우 ) 3. ( 개인정보의처리및보유기간 ) 서훈기록부는영구, 기관별포상추천서및상훈민원신청서는 5년간처리및보유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제공에동의하지않습니다. >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