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공동학술세미나 일 시 2017년 3월 31일 (금) 10:00 ~ 18:00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차르트홀 60 주 최 주 관 (사)한국저작권법학회
PROGRAM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ㅇ주제 : 저작권법의과거 현재 미래의조망ㅇ일시 : 2017. 3. 31. ( 금 ) 10:00 ~ 18:00 ㅇ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31층모차르트홀 ( 서울시청역도보 3분 ) ㅇ주최 : 문화체육관광부ㅇ주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 ) 한국저작권법학회ㅇ참석자 : 저작권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인등 130여명 ㅇ세부행사계획 ( 안 ) 구분행사명내용 등록 (09:30 ~ 10:00) 참석자등록및안내 전체사회 : 김경숙교수 ( 한국저작권법학회총무이사 ) 개회사이호흥회장 ( 한국저작권법학회 ) 개회식등 (10:00 ~ 10:20) 축사이우성문화콘텐츠산업실장 ( 문화체육관광부 ) 축사장인숙전문교부차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초대위원장 ) 축사임원선위원장 ( 한국저작권위원회 ) 사회 : 이상정명예교수 (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토크콘서트및발표 (10:20 ~18:00) 제1부 : (10:20-12:00) 주제 : 저작권법역사의재조명 ( 토크콘서트 ) 장인숙전문교부차관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초대위원장 ) 허희성한국저작권법학회명예회장 박영길동국대학교명예교수 김문환국민대학교전총장 한승헌전감사원장 이기수고려대학교전총장
구분 행사명 내용 (12:00-14:00) 휴식및오찬 사회 : 이해완교수 (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 저작권법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Ⅰ) 제2부 : (14:00-15:501) 제1주제 인공지능 - 발표 : 손승우교수 ( 단국대학교법과대학 ) - 토론 : 박준석교수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전응준변호사 ( 법무법인유미 ) 제2주제 빅데이터 - 발표 : 김병일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정진근교수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안창원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15:50-16:10) 휴식 사회 : 배대헌교수 ( 경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주제 : 저작권법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Ⅱ) 제3부 : (16:10-18:00) 제3주제 3D프린팅 - 발표 : 김원오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안효질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계승균교수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제4주제 디지털도서관 - 발표 : 이철남교수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박성호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윤종수변호사 ( 법무법인광장 ) 정경희교수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 ) (18:00 ) 폐회
CONTENTS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개회사 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이호흥 1 제 1 주제발제문 저작권법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 인공지능 5 - 발표 : 손승우교수 ( 단국대학교법과대학 ) 7 - 토론 : 박준석교수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30 전응준변호사 ( 법무법인유미 ) 32 제 2 주제발제문 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권제한 35 - 발표 : 김병일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37 - 토론 : 정진근교수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61 안창원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64 제 3 주제발제문 3D 프린팅을둘러싼저작권법상의쟁점과과제 67 - 발표 : 김원오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69 - 토론 : 안효질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02 계승균교수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03 제 4 주제발제문 디지털도서관활성화를위한저작권법제 31 조의개정방향 105 - 발표 : 이철남교수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07 - 토론 : 박성호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22 윤종수변호사 ( 법무법인광장 ) 126 정경희교수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 ) 128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개회사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새봄입니다. 따뜻함과함께만물이샘솟는좋은봄날씨속에서좋은사람과좋은장소에서좋은주제를가지고문화체육관광부가주최하고 ( 사 ) 한국저작권법학회와한국저작권위원회가주관하는 2017년저작권법제정 60주년기념공동학술세미나 를개최하게되어매우좋고도기쁜마음을금할수없습니다. 참석하신모든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세미나는우리나라저작권법제정 60년을기념하여 저작권법의과거 현재 미래의조망 이라는주체하에개최되었습니다. 여기에서제1부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역사의재조명 이란제하에대담회를개최하는것입니다. 이프로그램에는우리가쉽게뵐수없는그리고영원히함께하시길바라는저작권계의원로분을모셨습니다. 귀하신발걸음을하여주신원로분들께우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이제는같은원로의반열에오르셨다고생각되는, 대담회에서사회를흔쾌히맡아주신이상정교수님께도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제2부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의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라는대주제하에근래초미의관심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디지털도서관 이란소주제를모아각각분석 조명합니다. 각소주제를갖고사회를맡아주신사회자, 주제발표자및토론자분께감사를드립니다. 이처럼오늘의세미나는크게저작권법의과거와현재 미래를살피는부문으로구분되어있습니다. 제1부프로그램이저작권법의과거를되돌아보는시간이라면, 제2부프로그램은저작권법의현재와과거를위한시간이라하겠습니다. 과거를알면서현재와미래를살피면위태로움이덜할것입니다. 그점에서이번세미나는저작권법제정 60주년을기념하기에적절한것이아닌가생각됩니다. 끝으로오늘의세미나가저작권제도발전에기여하기를바라마지않으면서참석하여주신원로분과각주제발표와토론에임해주신사회자 발제자 토론자를비롯한참석자여러분께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림과동시에건강과행운이깃들기를기원드립니다. 또한이세미나가있기까지많은도움을주신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저작권위원회및이의진행에힘써주신학회의관계자여러분께도역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년 3 월 31 일 사단법인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이호흥 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제 1 주제발제문 인공지능 - 발표 : 손승우교수 ( 단국대학교법과대학 ) - 토론 : 박준석교수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전응준변호사 ( 법무법인유미 )
제 1 주제발제문 저작권법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 인공지능 * 1) 손승우교수 ( 단국대학교법과대학 ) Ⅰ. 머리말 디지털연결성과고도화된 ICT 기술을기반으로한제 4 차산업혁명은새로운저작물의출현을가능하게 하였다.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에의한산업혁명은불과 10 년전과는전혀다른변화를일으 키고있다. 우리나라는 2003 년지능형로봇연구를진행한바있으나 1) 최근이세돌 - 알파고바둑대결등을 계기로인공지능에대한관심이크게부상하였다. 인공지능은딥러닝 (deep learning) 기술을기반으로스 스로학습하고인지추론을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의기계들과다르다. 인공지능기술이발전하면서이제 는인공지능이음악, 미술, 게임, 디자인, 소설, 신문기사등다양한분야에서인간과동일한수준의창작물 을만들어내고있다. 저작권은인간의창작물에주어지는배타적권리이므로현행법상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에는저작 권보호의사각지대에놓여있다. 산업계에서는인공지능에대한투자보호와산업진흥을위하여인공지능 창작물에대한보호를주장하고있으며, 주요선진국중일본과 EU 를중심으로이러한논의가활발하게 이루어지고있다. 특히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16 년 1 월 27 일 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 를개최하고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의가능성을발표한바있다. 그러나일부에서는인간에게만인정되던지식재산권을대량의창작물을생산해낼수있는인공지능에게 배타적권리를부여할경우독점화로인한부작용을우려하고있다. 물품을대량생산하는현존하는기계와 달리인공지능은스스로학습을통하여상상하기어려운정도의다양한창작물을인간보다훨씬빠른속도 로창작해내기때문에향후인간이잠재적침해자로서의위치에놓이게될위험이내재되어있다. 이러한 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는매우조심스럽고제한적으로접근이필요하고, 또한다양한논의와 연구가요구된다. 국내에서는그간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에관한연구가전무한상태였으나다행히최근 활발한논의가전개되고있다. 2) 이글은인공지능기술이만들어낸창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검토하기위하여, 먼저인공 * 이글은 기술변화에대응한저작권법개정연구반 (2016 년한국저작권위원회운영 ) 에서발표한내용을저자가 2016.12.31. 정보법학 제 20 권제 3 호에게재한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의글을기초로보완한글임을밝힙니다. 1) 2003 년 10 월과학기술부주관으로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지능로봇사업단을발족하고 2013 년 3 월까지 10 년간 1 천억원규모의기술개발사업을수행하였다. 그러나지능로봇에대한후속연구투자는이루어지지않았다. 타임도반한한국 AI 로봇, 6 년만에왜과학관유물됐나, 중앙일보, 2017.1.13. 자기사. 2) 김윤명, 인공지능 ( 로봇 ) 의법적쟁점에대한시론적고찰, 정보법학 제 20 권제 1 호, 한국정보법학회, 2016, 150 면 ; 권용수, 인공지능의발전, 그리고저작권, C STORY 4-5 월호, 2016, 38-41 면. 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지능기술이무엇이며기존의기계들과어떤차이점이있는지를살펴본다. 그리고일본과 EU을중심으로국제적논의를검토한뒤현행법상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어떤한계가있는지를살펴본다. 나아가인공지능창작물의법적보호가과연필요한것인지를저작권법의기본원리를중심으로따져보고, 법적보호가필요하다면어떠한형태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한지를제안한다. 1. 인공지능기술의개념 Ⅱ. 인공지능기술의개념과현황 인공지능 (AI) 은철학적으로인간성이나지성을갖춘존재, 혹은시스템에의해만들어진지능, 즉인공적인지능을뜻한다. 인공지능은스스로사고하므로지능형로봇또는지능형에이전트등으로불리기도한다. 인공지능이라는용어는 1956년미국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가사용하면서처음등장하였다. 초기인공지능연구에대한대표적인정의는다트머스컨퍼런스에서존매카시가제안한것으로 " 기계를인간행동지식에서와같이행동하게만드는것 " 이다. 인공지능은스스로인식하고생각하며행동하게되는데이는 딥러닝 (deep learning) 혹은 특징표현학습 (representation learning) 이라는영역이새롭게개척되었기때문이다. 기존의기계학습은경험을통해특정작업의성능을향상시키는것으로전통적인통계학을기반으로한패턴을인식하는방법이었다. 하지만딥러닝은인간의두뇌가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처리하는방식을모방하여컴퓨터가스스로인지추론판단을하게하는알고리즘이다. 3)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가필요하다. 그동안많은양의데이터의부존재로이기술이발전하지못하고있었으나현재에이르러빅데이터의출현과컴퓨팅성능의향상에힘입어딥러닝은사람과같이스스로생각하고배울수있는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내게되었다. 4) 인공지능관련하여우리나라법률에명확한정의는없다. 다만인공지능과연관지어볼수있는법률로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저작권법 이존재하고있다. 이법들에서는인공지능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는않지만, 특히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에서는지능형로봇에대한정의로 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동작하는기계장치 라고정의하고있다. 따라서동작하는기계장치를제외한다면인공지능을외부환경을스스로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판단하는소프트웨어로볼수있다. 인공지능은소프트웨어로서눈으로보이지않는것을다루는반면, 로봇은인공지능을포함하여하드웨어적인것을함께다루고있어양자는구분된다. 오늘날지능형로봇은인공지능을결합하여발전한형태가대부분이다. 따라서인공지능과로봇으로나누지 3) 김재필 나현, 인공지능 (A.I.), 완생이되다, Issue&Trend 디지에코보고서, 디지에코, 2016, 5 면 ; 장윤옥, 인공지능과딥러닝이가져올변화, 철도저널 제 18 권제 1 호, 한국철도학회, 2015, 6 면. 4) 도안구, 인공지능의혁신딥러닝... 클라우드와빅데이터플랫폼덕, 철도저널제 18 권제 6 호, 한국철도학회, 2015, 7 면. 8
제 1 주제발제문 않고지능형로봇이라는용어를사용한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은소프트웨어이기때문에 소프트웨어산 업진흥법 상소프트웨어 5) 또는 저작권법 상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6) 로볼수있다. 2. 인공지능학습의과정 1) 기계학습인공지능은인간지능의기능을어느정도모방하며, 그중에서학습기능을모방하는것을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라고한다. 즉기계학습은인공지능에게인간이직접명시적으로 Logic을지시하지않아도대량의데이터를통해인공지능이직접 학습 을하고그것을사용해스스로문제를해결하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예를들면, 다양한동물사진중에서개, 곰, 새의사진을여러장골라각각무엇이개이고, 무엇이곰이며, 무엇이새인지를분류하고정답을붙여학습용데이터를만든다. 그리고정답이있는학습용데이터로인공지능을학습시키는것을 교사가있는학습 이라고하며, 이러한학습을거친인공지능은앞으로주어지는동물이개, 곰, 새인지를구별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게된다. 이러한구별능력을얻은인공지능은이전의학습용데이터에포함되지않았던처음보는개의사진을보여주어도이미구별능력을확보한상태이므로 개 라는답을제시할수있다. 한편 교사가있는학습 방법을좀더쉽게이해하기위해다량의동물사진을분류하여정답을붙이는과정을생략하고인공지능에게계속동물사진을학습을시키면인공지능은어느시점에서스스로다양한동물들을어느정도분류할수있는능력을확보하게된다. 이시점에서해당동물의분류가개인지, 곰인지, 새인지를학습시키면효율적이고신속하게학습할수있으며학습의정확도가높아진다고한다. 7) 2) 딥러닝 ( 심층학습 ) 인간의뇌는뇌세포끼리연결되어네트워크를구축하고여러가지정보를처리하는데, 인공지능의딥러 닝또는심층학습은인간뇌세포의정보처리방식을모방한알고리즘인뉴럴네트워크이다. 뉴럴네트워크개념도를살펴보면, 각각의뉴런들은다음단계의모든뉴런과연결되어있다. 그리고입 력에대해원하는답을얻을수있도록뉴런간연결의굵기 ( 실제로는무게 ) 를조정하는것이학습이다. 예를들면, 학습전의인공지능은개사진을입력해도아무렇지도않게 곰입니다 와같이오답을제시하며, 정답을제시하기전까지는뉴런끼리의연결미조정을거치게되고이러한과정이학습에해당한다. 딥러닝 5) 소프트웨어 란컴퓨터, 통신, 자동화등의장비와그주변장치에대하여명령 제어 입력 처리 저장 출력 상호작용이가능하게하는지시 명령 ( 음성이나영상정보등을포함한다 ) 의집합과이를작성하기위하여사용된기술서 ( 記述書 ) 나그밖의관련자료를말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 2 조제 1 호 ).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은특정한결과를얻기위하여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 ( 이하 " 컴퓨터 " 라한다 ) 내에서직접또는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 명령으로표현된창작물을말한다 ( 저작권법제 2 조제 16 호 ). 7) 오쿠무라코지 ( 奥邨弘司 ), 저작권법 THE NEXT GENERATION- 저작권세계의특이점이다가오는가?-, 저작권연구회강연록, 2016.7.21, 6-7 쪽. 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에서는식별판단을위한특징이나규칙을인간이인공지능에게가르치지않는다. 이는기존의컴퓨터프로그램과는구별되는것으로기존에는그러한특징이나규칙을프로그램으로코딩하여결과를도출하였다면, 딥러닝에서는그러한코딩작업을요하지않는다. 즉인공지능은식별의특징을학습을통해뉴런간의무게를조정함으로써스스로도출하는것이다. 다만정답의정확도를높이기위해대량의데이터를학습할필요가있고학습을하는컴퓨터는고속, 고처리능력을보유할필요가있다. 8) 3. 인공지능기술의종류 인공지능은크게 약한인공지능, 강한인공지능 및 초인공지능 으로나눈다. 우선약한인공지능 (weak AI) 은어떤문제를실제로사고하거나해결할수는없는컴퓨터기반의인공적인지능을만들어내는것에관한연구로전정한지능이나지성을갖추고있지는못하지만, 구글알파고, IBM 왓슨 (Watson) 과같이일부면에서지능적인행동을한다. 오늘날이분야의연구는주로미리정의된규칙의모음을이용해서지능을흉내내는컴퓨터프로그램을개발하는것에맞추어져있다. 현재약한인공지능기술은보고, 듣고, 정보를수집하고이해할수있어인간의일부기능을대체할수있는수준에와있다. 강한인공지능 (strong AI) 은현존하는기술은아니지만약한인공지능이진화된형태로어떤문제를스스로사고하고해결할수있는컴퓨터기반의인공지능이다. 강한인공지능은지각력이있고, 스스로를인식하고독립성을가진인공지능이다. 9) 이론적으로강한인공지능에는두가지형태가있는데, 인간의사고와같이컴퓨터프로그램이행동하고사고하는인간형인공지능과인간과다른형태의지각과사고추론을발전시키는컴퓨터프로그램인비인간형인공지능으로나뉜다. 강한인공지능은스스로사고하고정신과자유의지를가지며계속적으로진화할수있다는점에서지식적측면에서인간을능가하기때문에때론인류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도있다. 이러한측면에서강한인공지능이더욱진화하여과학기술, 지식, 사회적능력등모든영역에서인간의두뇌를월등히뛰어넘는인공지능을초인공지능 (super AI) 이라고한다. 10) 옥스퍼드대학에서강한인공지능 ( 초인공지능포함 ) 을통제할수있는여러가지시나리오를대입하였을때모든결과가인간파괴로도출되었다는점은우리에게숙제를남기고있다. 뇌과학을연구하는연구자와법률전문가및인문사회학전문가들이함께강한인공지능에대한활용과규제에대해가이드라인을만들필요성이존재한다. 스티븐호킹박사는강한인공지능의출현을경고한적있으며, 유명한미래학자인레이커즈와일 (Ray Kurzweil) 은그의저서인 특이점이온다 에서인공지능이자신보다똑똑한인공지능즉강한인공지능을만들어내는시점을 2045년으로예측하기도했다. 대부분의과학자들은빠르면 50년이내에늦어도 100년이내에는강한인공지능이등장할것으로보고있다. 8) 위의글, 9-10 쪽. 9) 자세한내용을위하여, 김대식, 김대식의인간 VS 기계, 동아시아, 2016.4.12. 참조. 10) 윤태영, 인공지능 (AI) 과민사책임, 인터넷법제도포럼,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9.28, 3 면. 10
제 1 주제발제문 4. 인공지능기술의현황 인공지능분야는현재미국, 일본등선진주요국이주도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이들에비해미약한수준이다. 11) 우리나라는 2003년 10월과학기술부가주관하여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에지능로봇사업단을설치하고 2013년 3월까지 1천억원규모의기술개발사업을진행한바있다. 이프로젝트를통해로봇 실벗3 와 메로S 등을제품화했으며, 2010년 11월에미국타임 (TIME) 은 올해를빛낸 50대발명품 중하나로한국산로봇인잉키를선정하였다. 잉키는 KIST 지능로봇사업단이개발한영어교수로봇으로교실에서학생들에게영어발음을들려주고단어와문장을인식하여대화를할수있으며눈썩과눈꺼풀, 눈동자, 입술이상황에따라움직이며감정을표현하는로봇이다. 12) 그러나지능로봇사업은이후계속되지못하였고, 국내대기업들도 3-5년내에상품화되지않는기술에대해서는관심을보이지않았다. 해외주요기업들의인공지능기술현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IBM은 1989년딥쏘트 (Deep Thought) 라는체스인공지능을개발하여당시인간체스챔피언가리카스파로프과대결을하였지만전패하였다. 이후 1996년딥블루 (Deep Blue) 로재대결을하여가리카스파로프과경기중전체결과로는패배하였으나 1경기를승리하였다. 이에더나아가 1997년디퍼블루 (Deeper Blue) 로업그레이드하여가리카스파로프와 2승 3무 1패로승리를거두었다. 13) IBM은또한왓슨 (Watson) 이라는자연언어처리를위해서만들어진인공지능으로미국의유명한제퍼디퀴즈쇼에서인간챔피언들과대결하여압도적인승리를하였다. 왓슨의기술은의료분야와법률분야에도응용되게되었다. 14) 의료분야의경우방대한데이터를기반으로환자의증상에따른진료패턴을분석하여보다정확한진단을도와주고있다. 15) 왓슨을이용한암진단서비스를제공중인미국앤더슨암센터에따르면왓슨의평균암진단율은약 96% 로전문의보다정확도가높다고한다. 16) 또한 IBM은현재웹파운틴 (Webfountain) 이라는비공개인공지능이있다. 인공지능을구현하기위해패턴을입력하지않고검색을통해인공지능을구현하여인간이물어보는어떠한질문에도알맞은답을제시하도록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알파고는구글에인수된딥마인드에서개발한머신러닝기반바둑프로그램으로, 자기자신과의자가대국을통한학습이가능하다고한다. 유럽바둑챔피언과대결하여승리하고, 2016년 3월이세돌 9단과의 11) 인공지능분야특허등록현황을보면, 우리나라가보유한특허는전세계특허등록건수중불과 3%(306 건 ) 을차지한반면, 미국은 53%(6,121 건 ), 일본 26%(2,980 건 ) 을차지하고있다. 12) 타임도반한한국 AI 로봇, 6 년만에왜과학관유물됐나, 중앙일보, 2017.1.13. 자기사. 13) IBM, The making of Deep Blue, See available at https://www.research.ibm.com/deepblue/meet/html/d.3.1.ht ml#joinibm ( 최종방문 2016.9.22.) 14) BBC News, IBM s Watson supercomputer crownded Jeopardy king, 2011.2.17. <http://www.bbc.com/news/tech nology-12491688> (visited 2016.12.20.) 15) 암치료진단의예를들면, 42 개의전문의학지에나오는데이터나임상의료데이터를수집하여 60 만건에달하는의학적근거나 150 만명의치료기록을활용하고있다. 마쓰오유타카, 인공지능과딥러닝, 동아엠엔비, 2016, 18 면. 16) 왓슨은이외에도항공기생산공정에투입되어부품의마모도와교체주기를파악하여정비하는역할, IoT 기기로환자가언제저혈당상태가될지예측한뒤미리당을보충하도록하는역할, 커피매장에배치돼고객숫자, 고객응대내용, 연령, 성별등을분석해고객별맞춤형커피추천서비스역할, 딥러닝기술과대기권에배치한수십억개의센서를통해 15 분마다대기권정보를받아이를통해날씨는물론미래기후변화까지도예측하는역할등그활용도가넓다. 손재권, 인공지능, 어디까지왔니? IBM 왓슨에게묻다. 벤처스퀘어, 2015.5.6. 자기사. <http://www.venturesquare.net/584146> ( 최종방문 2016.6.30.) 1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대국에서 4승 1패로승리하였다. 이외에도사진을보고상황인식이가능한인공지능인구글브레인, 그림을그리는인공지능인구글딥드림이있다. 최근딥드림이그린추상화 20여점이한화 1억 6천여만원에팔렸다. 17) 마이크로소프트는여러가지인공지능을개발하고있다. 이를살펴보면, 우선인간감정분석인공지능인옥스퍼드를개발하여사진만보고이사람이어떤감정인지알수있는인공지능이있다. 18) 또한최근문제되었던채팅봇테이가있는데 2016년 3월 23일트위터를통해공개하였으나, 공개된지하루만에사람들로부터온갖욕설과저속한언행을배우면서수정을위해오프라인상태가되었다. 19) 그리고아담캡션봇의경우상황인식인공지능으로구글브레인과비슷한인공지능이다. 20) 인공지능은인간밖에할수없어보이는문화 예술분야까지진출하고있다. 넥스트렘브란트 (The next Rembrandt) 는마이크로소프트와네덜란드의델프트과기대 렘브란트미술관등이합세해서렘브란트의화풍을그대로재현한그림그리는인공지능이다. 21) 또한마이크로소프트는자연언어처리인공지능인코타나를개발하여개인적관심, 상황등을인지하여비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22) 자연언어처리인공지능으로삼성전자의 S 보이스와애플의시리가있고, 페이스북은얼굴인식인공지능인딥페이스와채팅인공지능인봇온메신저가있다. 또한미국예일대학교에서개발한작곡인공지능쿨리타나스페인말라가대학에서개발한라무스 (Lamus) 23) 는실제작곡가들이들어도인정할만한수준의곡을만들수있다고한다. 그리고로봇이언론기사를작성하여언론사에기사를판매한다. 편집로봇도존재한다. IBM은왓슨인공지능을기반으로법률분야로특화시킨것이로스 (ROSS) 이다. 미국뉴욕의로펌베이커앤드호스테틀러 (BakerHostetler) 가인공지능변호사 로스 를사용하는계약을체결했다. 인공지능변호사는세계최초이다. 대부분인턴변호사들이담당하게되는직무인수천건의파산관련판례를수집하고분석하는것을 17) 파이낸셜뉴스, AI 화가 작곡가, 모방을넘어창조할수있을까?, 2016.3.26. http://www.fnnews.com/news/201603251711464434 ( 최종방문 2016.9.22.) 18) 옥스퍼드는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 (API) 로 Knowledge API, Speech API, Vision API, Language API 등을오픈서비스로제공하고있다. Microsoft Cognitive Services, See available at https://www.microsoft.com/cognitiveservices/en-us/face-api ( 최종방문 2016.9.22.) 19) 연합뉴스, 인공지능세뇌의위험 MS 채팅봇 테이 차별발언으로운영중단 ( 종합 2 보 ), 2016.3.25. http://www.yonhapne ws.co.kr/bulletin/2016/03/25/0200000000akr20160325010151091.html ( 최종방문 2016.9.22.) 20) 채팅봇테이가욕설, 인종차별등으로문제된이후마이크로소프트는새로운상황인식 AI 인 Caption Bot 을발표했다. The guardian, CaptionBot is Microsoft s latest AI experiment-and at least it isn t racist, 2016.4.14. See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6/apr/14/captionbot-microsoft-latest-ai-experiment-it-isnt-r acist ( 최종방문 2016.9.22.) 21) NPR, A 'New' Rembrandt: From The Frontiers Of AI And Not The Artist's Atelier, April 6, 2016 <http://www.npr.org> 한편, 구글은수년전부터인공지능으로빈센트반고흐등유명화가의화풍을재현하는시도를하였으며 2016 년 2 월에는 AI 가그린그림으로전시회를열어 9 만 7600 달러 (1 억 1265 만원 ) 의수익을내기도했다. 22) 코타나는마이크로소프트검색엔진빙 (Bing) 의데이터를활용하여개인적관심, 상황등을인지하여다양한정보중사용자에게적합한정보를제공하는가상개인비서 (Vitual Personal Assistants) 서비스를제공한다. 한편코타나는브라질월드컵에서는주요승패및우승팀을정확히예측하였고, 3-4 위전경기를제외한 15 개경기결과예측이적중하였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인공지능시장경쟁, 딥러닝으로재점화, ICT SPOT Issue, 2014 년 7 월호, 2-3 면. 23) 라무스 (Lamus) 는한곡을작곡하는데 8 분정도소요되며실제오케스트라가연주하고 CD 등으로판매되고있다. 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AI によって生み出される創作物の取扱い ( 討議用 ), 平成 28 年 (2016)1 月. <http://www.kantei.go.jp> (visited 2016.9.19.) 12
제 1 주제발제문 로스에게맡겼다. 이외에도인공지능은외부환경을인식하고상황을판단하여자율적으로자동차를주행하기도하고, 강력범죄, 재난, 재해에대한예방을위해감시시스템에활용되고있으며교통을제어하거나비서로서기능을하는등다양하게활용되고있다. 1. 일본 Ⅲ. 해외에서의논의 일본은이미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논의를 10여년전부터해오고있다. 2016년 1월 27일일본지식재산전략본부는차세대지식재산시스템검토위원회를통해인공지능이만들어낸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 보호방안및인공지능창작물이기존지식재산제도에미치는영향등을검토하고, 동년 4월 8일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에관한보고서를발표하였다. 24) 이보고서에서는첫째, 인공지능창작물역시보호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이는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를활성화시키고인공지능창작에대한인센티브를부여하기위한것이다. 위원회보고서는 창작에대한인센티브론 과 자연권론 의대립을검토하고전자의관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보호논의가타당하다고보았다. 다만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할경우그부작용도고려해야하므로그범위를인공지능에대한투자촉진과이용의보호하는측면에서적정한수준과범위 ( 예, 가치가높은인공지능창작물 ) 를결정해야한다고하였다. 둘째, 위보고서는논의를위해인공지능이용형태를인간의관여양태에따라세가지로구분하여논의하였다. 즉 a) 콘텐츠크리에이터에의한인공지능이용 - 창작의도구 ( 컴퓨터와악기와같은도구로서활용 ) 로서의인공지능을창작활동에이용하는경우이다. 이경우인공지능의프로그램은저작물로서보호를받는다. 그리고예를들어, 작곡가인이용자가인공지능제공자가제공하는인공지능프로그램을이용하여빅데이터와심층학습을적용하여인공지능으로하여금창작을하도록하였다면인공지능창작에대한보호가필요하게된다. b) 플랫폼에의한인공지능이용 - 플랫폼이콘텐츠제작이가능한인공지능을서비스로서제공하고이용자는간단한조작으로자신이원하는콘텐츠를얻는경우이다. 예를들면음악콘텐츠와관련하여노래방기기에인공지능기술을적용하여이용자가간단한조작과창작을지시하여이용자의독자적인음악콘텐츠를만드는서비스로서이용자는서비스이용에대한대가를지급한다. 앞의상황은빅데이터생성등과같이이용자의노력과투자가이루어지지만이경우는그러한투자나노력이관여하지않는다. 이경 24) 内閣府知的財産戦略推進事務局, 次世代知財システム検討委員会報告書, 平成 28 年 (2016) 4 月.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tyousakai/kensho_hyoka_kikaku/2016/jisedai_tizai/hokokusho.pdf> (visited 2016.9.10.) 1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우플랫폼사업자는투자에대한대가를서비스비용으로회수가능하므로별도의저작권보호의필요성은낮다. c) 인공지능과인공지능창작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 콘텐츠제작이가능한인공지능프로그램제작자가해당인공지능에캐릭터를부여하고, 해당캐릭터에기초하여인공지능이콘텐츠를제작하며 ( 캐릭터가노래를부르고춤을추는모습이나, 노래, 소설등 ), 이용자는소비자로서해당캐릭터와인공지능제작물인콘텐츠를구매하고즐기게된다. 예를들면, 영상처리인공지능프로그램을개발하거나또는다른인공지능제작자로부터그이용허락을받은애니메이션제작자가애니메이션캐릭터를제작하고이를인공지능에게부여하면해당인공지능은이를기반으로애니메이션을제작한다. 소비자는캐릭터와세트가되는애니메이션콘텐츠를구매하여즐기게된다. 이경우인공지능개발자가만든창작물에대한법적보호가필요하게된다. 셋째, 위의사례중에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있는경우에도어느범위에서권리를부여할지숙제를남겨두고있다. 보고서에서는보호를위해상표법상의상표또는부정경쟁방지법상의상품등표시에대한보호에유사한것을제시하고있다. 넷째, 보호기간과관련하여인공지능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과달리취급해야한다. 현재일본의저작권보호기간은저작자생존동안과사후 50년인데, 인공지능은인간보다월등히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이므로현재보호기간보다단축되어야한다는것이다. 다섯째, 인공지능창작물이인간의저작권에미칠영향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는점이다. 저작물시장에서인공지능은인간과경쟁하게되며, 이로인해인간과인공지능간에침해및분쟁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인간의창작물을보호할수있는방안이나이러한분쟁을합리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예를들면, 등록제도정비를통해인간의창작물을용이하게검색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등을제시하고있다. 2. EU EU 는 2014 년로봇기술의법률적, 윤리적이슈검토를통해새로운규범체계를정립하고자로봇법프로 젝트를진행하여로봇규제지침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을제정하였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독일등 4 개국이참여하여로봇규제가이드라인을작성하였으며, 여기에는자율주행차, 수술로봇, 로 봇인공기관, 돌봄로봇등 4 가지분야에대한규제와과제가포함되어있다. 25) 로봇규제지침에서고려하는 법적이슈에는 1) 건강, 안전, 소비자, 환경규제, 2) 법적책임, 3) 지식재산권, 4) 개인정보보호및데이터 보호, 5) 법적거래능력여부등이있다. 이들이슈중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 로봇의발명과콘텐츠등을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식재산권 으로보호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현재로봇에적용되는법규정은없지만, 기존의법제도를로봇에적용 25) Guidelines on Regulating Robotics, Grant Agreement number 289092, Regulating Emerging Robotic Technologies in Europe: Robotics facing Law and Ethics, 2014.9.22. <http://www.robolaw.eu> 14
제 1 주제발제문 할수있다. 그러나로봇창작물에대해지식재산권보호를확대또는축소할공공정책상의이유가있을수있으며, 지식재산권부여가로봇산업과사회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요구된다. 지식재산권과관련하여로봇이창작한저작물을보호하는것에부정정인국가들도있으나영국의경우컴퓨터또는로봇이생성한작품에대하여적극적으로보호를검토하고있다. EU 의회는 2017년 1월에인공지능을탑재한로봇의법적지위를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 으로인정하는결의안을의결하였다. 26) EU는아울러로봇은인류에기여하며살아갈수있도록알고리즘을설계하고, 또한일탈에대비하여킬스위치탑재를의무화했다. 이는인공지능의영향력이제조, 의료, 금융, 법률, 창작등분야에점차커지면서인공지능로봇의개발과활용을위하여필요한기술적, 윤리적기준을제시하였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EU는인공지능의효용성을인정하고무차별적인규제를방지하면서도인공지능로봇의악용을방지하고자하였다. 로봇개발자는 EU 인공지능로봇기구에로봇을등록해야하며, 로봇이사고를일으킬경우시스템코드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당국에부여하도록하였다. 또한 EU 의회는인공지능로봇이확산되면발생될수있는대규모실직에대비하여로봇을활용하는이에게 로봇세 를물릴수있도록권고하였다. 27) 3. 영국 영국저작권법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은제 178 조에서 컴퓨터산출저작 물 (computer-generated works) 에대한정의를두어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컴퓨터산출저작물이란창작의과정에인간이관여하지않고컴퓨터가산출한저작물을말한다. 28) 그런데 컴퓨터산출저작물과컴퓨터지원저작물 (Computer-assisted works) 을구별할필요가있다. 컴퓨터지 원저작물이란컴퓨터를이용하여만든저작물로서예를들면, 디지털카메라를이용한영상저작물의경우 에는디지털카메라를도구로이용하여사람이저작물을창작한것으로사람이창작의과정에적극적으로 개입한게된다. 29) 한편영국에서컴퓨터산출저작물에관한규정을제정한이유는그당시의회는저작물을창작하는과정 에서사람이컴퓨터기술을이용하고 30) 향후기술적발전과저작권의보호대상의확대에유연하게대응하 며 31) 이를위해필요한규정을용이하게제정하도록해야할필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 32) 이를위해동법 26) Independent, EU to vote on declaring robots to be electronic persons, 14 Jan. 2017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gadgets-and-tech/robots-eu-vote-electronic-persons-european-uni on-ai-artificial-intelligence-a7527106.html> 27) AI 로봇은전자인간 EU, 법적지위부여, 파이낸셜뉴스, 2017.1.13. 자기사. 28)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178. computer-generated, in relation to a work, means that the work is generated by computer in circumstances such that there is no human author of the work. 29) Mark Perry & Thomas Margoni, From Music Tracks to Google Maps: Who Owns Computer-generated Works?,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010), p.4. 30) Official Report Fifth Series, Parliamentary Debates, Lords, Vol. 489, 1987-1988, Oct. 20 1987-Nov. 20 1987, column 1476 31) id. 32) 48 United Kingdom Government, Report of the Whitford Committee to consider the law on Copyright and 1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제9조제3항은컴퓨터에의한만들어진작품에대한저작권을 창작에필요한조치를한사람 에게부여하고있다. 33) 그리고동법제12조에서이에대한보호기간을 50년으로규정하고있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연구에서해외입법례로서이규정을제시하는견해가있다. 그러나과연이규정이인공지능에도적용될수있는지여부는 1988년개정법률이제정되던당시의기술적상황을확인해봄으로써알수있을것이다. 앞서인공지능기술에대해설명한바와같이, 인공지능기술의근간이되는딥러닝 (deep learning) 은기술은 2000년대후반에등장한것으로 1988년당시에는존재하지않았던것이다. 딥러닝기술에있어서인간이식별판단을위한특징이나규칙을가르치지않지만, 기존의컴퓨터프로그램은그러한특징이나규칙에대한코딩을포함하며직접적인지시명령에의해결과를도출한다. 인공지능은기계학습의알고리즘과빅데이터를바탕으로규칙이나지식을스스로학습한다는점에서기존의단순한프로그램과차이가있다. 1988년당시컴퓨터기술은딥러닝에비하여컴퓨터창작과정에인간의관여와통제가상당히개입되며기계가단순한도구로서활용되었으므로 34) 그컴퓨터가산출한창작물에대한권리는그러한기술을만든사람에게부여하는것이타당했을것이다. 그러나현재의인공지능은알고리즘에기초하나창작의구체적인과정에인간이관여하지않으며스스로의학습을통하여인간과동일한수준의다양한창작물을만들어내고있으므로영국저작권법상의동조항을인공지능에게그대로적용하기에는한계가있어보인다. 당시영국의회도인공지능기술을고려하여권리관계를규정하지는않았을것이며, 이를여과없이인공지능에적용한다면인공지능개발자에게지나친독점력을주게되어공익을해치는결과를초래할수있을것이다. 1. 창작의주체 Ⅳ. 저작권법상인공지능창작물보호의한계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은현행제도에서권리의대상으로포섭하는것이어렵다. 현행저작권법은저작권을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에대해주어지는배타적권리로정의하고있어인간이아닌인공지능이학습하여스스로창작한저작물에대해서는권리부여가어렵다. 또한인공지능이창작과정에서발생되는침해의문제에있어서도인간이아니므로침해를인정하기어렵고, 또한딥러닝기반의창작활동으로인한책임을인공지능을설계한자에게묻기도명확하지가않다. Designs, Cmd 6732 (1977) at p 4: a principal objective in any future legislation must be that copyright law should be placed on a plain and uniform basis. 33)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9(3). In the case of a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author shall be taken to be the person by whom the arrangements necessary for the creation of the work are undertaken. 34) Anne Fitzgerald &Tim Seidenspinner, Copyright and Computer-Gnenrated Materials- Is it Time To Reboot the Discussion about Authorship?, Victoria University Law and Justice Journal, 3(1), 2013, p.55. 16
제 1 주제발제문 2. 업무상저작물성 저작권법제2조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 이란 법인 단체그밖의사용자 ( 이하 법인등 이라한다 ) 의기획하에법인등의업무에종사하는자가업무상작성하는저작물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다. 업무상저작물은종업원의창작물에대해법인등에게주어지는권리이므로기본적으로인간의창작을전제로한다. 한편, 최근업무상저작물에대한저작권을예외없이사용자에게귀속시키고있는저작권법제9조 ( 법인등의명의로발표되는업무상저작물의저작자를다른계약이나근무규칙등에서정하지않았을경우법인등으로귀속 ) 가헌법을위반하였는지가문제되었다. 2016년 7월 19일인천지방법원은저작권법제9조의위헌여부에대한심판을헌법재판소에제청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의저작권을창작자에대한정당한보상등의예외없이사용자에게귀속시키고있는동조항은헌법제22조 ( 저작자 발명자 과학기술자의헌법상기본권 ) 과제119조 ( 자유시장주의경제원칙 ) 와관련하여과잉금지원칙을위반할소지가있다고보고헌법재판소에제청을하였다. 이또한직접창작을한사람이가지는기본권에대한고려를한것이라고할수있다. 3. 데이터베이스보호 앞서살펴본바와같이인공지능은딥러닝기술에기반하여수많은데이터속에서패턴을발견한뒤사물을구분하여정보를처리하고있다. 딥러닝은주어진데이터에서일반화된지식을추출해내는방식이기때문에수많은데이터가필요하다. 하지만그동안많은양의데이터의부존재로발전하지못하고있었으나, 현재에이르러빅데이터의출현과컴퓨팅성능의향상에힘입어딥러닝이유의미한결과를도출해내게되었다. 이와같이빅데이터는인공지능의중요한요소이다. 이러한빅데이터는현재정확히개념정의가되어있지않고, 다만 META Group 분석전문가 Doug Laney가정의한개념이일반적으로언급되고있다. 빅데이터는데이터규모의방대성 (Volume), 데이터처리및분석의속도 (Velocity), 데이터종류의다양성 (Variety) 을핵심적인특징으로가진다고한다. 35) 대체로정형및비정형데이터를포괄하는데이터의규모에초점을맞춘좁은의미의빅데이터의정의를사용하는부류와데이터처리방식과관련기술까지포함하는넓은의미의정의를사용하는부류로나누어볼수있다. 36) 인공지능은빅데이터기술을기반으로하고있으므로클로링과빅데이터처리에있어서지식재산의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database) 는소재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다 ( 저작권법제2조제19호 ). 인공지능의기초가되는빅데이터와강한인공지능과같이스스로형성한빅데이터는저자권법상 35) Doug Laney, 3D Data Management: Controlling Data Volume, Velocity, and Variety, META Group, February 2001. 36) 차상육, 빅데이터 (Big Data) 환경과프라이버시의보호, IT 와법연구제 8 집, 2014, 198 면. 1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데이터베이스에해당될수있다. 저작권법은데이터베이스의제작또는그소재의갱신 검증또는보충에인적또는물적으로상당한투자를한자에게해당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할권리를부여하고있다 ( 저작권법제93조제1항 ). 한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은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화에투하된비용과노력에대한경제적가치를보호하고자저작권법의독점배타적권리의부여와는달리부정경쟁방지법리를적용하여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영업상이익을보호하고있다. 1. 보호에대한찬반논의 Ⅴ. 인공지능창작물의보호방안검토 1) 지지견해인공지능기술이발달하면서 AI가스스로의창작활동을통해작곡 ( 스페인말라가대학의라무스 (lamus)) 을하고, 로고디자인 ( 미국테일러브랜드 (Tailor brand)) 을만들거나, 신문기사, 그림, 소설 37) 등창작물을만들어내면서이에대한저작권보호의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은현행제도에서권리의대상으로포섭하는것이어렵다. 현행저작권법상저작권은인간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창작물에대해서만주어지기때문에인간이아닌인공지능이스스로학습하여창작한저작물에대해서는권리부여가어렵다. 인공지능기술이빠른속도로발전하면서인공지능이인간의창작물과거의유사한창작물을만들어내고있다. 일정한가치가있는인공지능창작을장려하고투자를보호하기위하여일본과유럽일부국가들은인공지능창작에대한보호를주장한다. 나아가인공지능에게독자적법적지위를부여하여법적안정성을도모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 38) 2) 반대견해 저작권법상창작성에대해정의하고있지는않지만저작물이저작권의보호를받으려면창작성을가질 것을요구한다. 따라서저작권제도는인간을전제하지않고생각하기어렵다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다. 이와관련하여캐나다대법원이저작물의창작성과관련하여 CCH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사건 39) 에서 저작권법상창작성 (original) 이있는저작물이되기위해서는기존의저작물을그대로복제한 37) 일본작가호시신이치의플래시픽션 ( 극히짧은단편소설 ) 을인공지능이작성하게하는프로젝트 ( 변덕쟁이인공지능프로젝트작가인데요 ) 는호시신이치가남긴 1,000 개정도의단편데이터를기반으로인공지능이문장을만들수있게한프로젝트이다. 마쓰오유타카, 앞의책, 24 면. 38) 김윤명, 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문제 : 인공지능이만들어낸현상에대한우답 ( 愚答 ), 경계와와해 : 사회, 산업, 미디어의새로운지평, 한국정보사회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16 년하계학술대회, 코엑스컨퍼런스룸, 2016.6.3, 348 면. 39) CCH v. Law Society of Upper Canada [2004] 1 S.C.R. 339, 2004 SCC 13, 236 D.L.R. (4th) 395, 30 C.P.R.(4th) 1, 247 F.T.R. 318 [CHH]. 18
제 1 주제발제문 것이아니라창작성이새롭거나유일해야한다는것이아니라기량과판단의실행 (exercise of skill and judgement) 이다 라고설시하였는데, 여기서법원은창작성을설명함에있어기존에사용되는 노동 (labour) 이라는표현대신 기량과판단 (skill and judgement) 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법원은기량이란 저작물을산출함에있어지식, 향상된소질또는노련한능력을이용 40) 하는것으로, 그리고판단이란 저작물을산출함에있어다양한선택의기회를비교판단하여의견또는평가를형성하기위한안목또는능력을이용 41) 하는것을의미한다고밝혔다. 따라서동법원은기량과판단의실행이란 순수한기계적활동 (purely mechanical exercise) 이아니라지적인노력 (intellectual effort) 을포괄하는것이라고설시하였다. 물론순수한기계적활동이상의 기량과판단 을수행하는인공지능이있으나지적인노력은인간이수행하는것이라는기본전제를충족해야한다. 42) 한편인공지능이진화하면서발생되는독점에대한우려로인하여인공지능에게저작권보호를부여하는것에부정적인견해도설득력을얻고있다. 현행저작권제도에서도권리자와이용자의권익사이에정치한균형이문제되는데, 인공지능의창작을보호하게되면향후인간과인공지능간의대립적구도가심화될것이고, 특히폭발적으로늘어나는창작물을보호함으로써인류의공익이저해될것이라는우려가있다. 이와관련하여최근유럽연합의회는인공지능자체가인류생존을위협할수있다는견해를받아들여로봇의기능을멈추는킬스위치 (kill switch) 의필요성에관한결의안을채택하였다. 43) 인공지능은프로그램되는대신패턴인식에서학습을할수있으며스스로판단을하며, 이러한기술적진보가비약적으로일어나고있으며인간의통제를벗어날수있음을밝히고있다. 아울러동의회는초지능 (superintelligence) 자율로봇의법적지위를 전자인간 (electronic persons) 로정하도록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현재의약한인공지능은한정된영역에서인류에게도움을주고있으나, 인공지능의진화속도는예상보다빨라수십년후에는스스로사고하고독립적으로학습하는강한인공지능이출현할것이고, 인간보다수백, 수천배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으로예상한다. 따라서이러한상황을직시한다면법률로써인공지능에게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것에매우신중한접근이필요하며, 또한인류의권익이위축되지않는범위에서보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2. 저작권보호의이론적논의 저작권을보호하게된동기를살펴보면, 15 세기후반에서 16 세기초반인쇄기가발명되면서각국가에서 는인쇄및출판업자들에게서적의인쇄권 (printing rights) 과같은특권 (privileges) 을부여하였다. 각국 정부 ( 또는왕권 ) 는기존질서에대한새로운변화의움직임을통제하는동시에 44) 인쇄업자와출판업자의 40) Id. skill... mean[s] the use of one's knowledge, developed aptitude or practised ability in producing the work. 41) Id. judgement... mean[s] the use of one's capacity for discernment or ability to form an opinion or evaluation by comparing different possible options in producing the work. 42) Mark Perry & Thomas Margoni, supra note 24 at 7. 43) 세계경제포럼 (WEF) 은연례글로벌리스크보고서에서인공지능과로봇공학기술이인간의통제를벗어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 로봇이인류위협하나 EU 킬스위치 검토, 연합뉴스, 2017.1.13. 자. 44) 15 세기중반종교개혁이시작되면서각국가의통치자들은상업적형태의독점출판특권 (privilege) 을특정인쇄업자에게 1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업무관행및수익을보호하고새로운산업의발전필요성확보라는측면이복합적으로연계되었기때문이 다. 45) 그러나이당시인쇄및출판업자에게주어진특권들에서서적은문화의일부분으로여겨졌을뿐 소유의대상은아니었다. 46) 다만이시기인쇄출판업자들에게주어진특권의특징은영속적인권리로서 매매의대상이될수있다는것이었다. 47) 한편, 이러한방식의특권부여는 저작자 를저작권보호의논의의 중심에둘필요가없어그당시저작자의역할과보호는아주미미하였다. 그러나이후 2 세기동안급속한사회적 경제적변화는저작자의역할에변화를가져오게되었다. 1688 년명예혁명이후출판물검열의필요성이줄어들고검열과독점을반대하는사회적분위기와맞물려인쇄 특권은 1694 년에폐지되었다. 48) 서적판매업자들은인쇄특권과유사한법률의제정을청원하였지만의회는 받아들이지않았다. 49) 이후서적판매업자들은저작자 (authors) 의권리를보호하고학문을장려하는법을 제정할것을 1707 년의회에청원하였고, 1710 년 11 개의조문으로구성된앤여왕법 (Statute of Anne) 이 제정되었다. 앤여왕법은그당시독점을반대하고학문을장려하는사회적분위기와공감대를형성하였다. 우선, 저 작자와양수인이이용할수있는권리를규정한다는것은외면적으로서적출판업자의배타적권리를축소 하는것이었다. 또한인쇄권의보호기간을제한하는것은독점을근절하는동시에공중이자유롭게이용할 수있는작품들을양산하여학문을장려하는중요한방안이었다. 50) 그리고앤여왕법의보호대상은서적 거래또는 서적들 로한정되었다. 51) 또한동일한재인쇄물을제작하고판매하는출판업자의전형적인영업 행위를보호의범위로한정하였다. 52) 결국서적판매업자들은출판시장에서독점력과서적거래의통제권을 잃었고, 앤여왕법을기반으로하는모든행위는법원이관할하게되었다. 53) 한편, 새로운재산권을창설하여보호하기위해서는그정당성확보가우선되어야한다. 그런데지식과 정보를그소유의대상으로하는저작권의경우에는정당성을확보하는것이쉬운일은아니었다. 유체물에 대한소유권과달리생각의자유로운발상에재산권을인정하는것은공공에게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 54) 일반적으로저작권의보호를정당화하는철학적이론은자연권이론과공리주의이론으로구분하여왔다. 자연권적측면에서지식은주관적 (subjective) 이고개인의정신에서유래하는것으로사유재산에속한다고 보는반면, 공리주의측면에서지식은객관적 (objective) 이고사회적인것으로기본적으로공중의영역에 부여하고인쇄업자는퉁치자의출판물에대한사전검열요구를받아들였다. 이러한특권은 1469 년베니스공국에서최초로부여되었다. 45) 민경재, 서양에서의저작권법성립역사에관한연구, 법학논집 제 33 편제 2 호, 2013, 287 면. 46) 남형두, 저작권의역사와철학, 산업재산권 제 26 호, 2008, 252 면 47) 남형두, 위의글, 253 면. 이시기특권이기존의특권과달리독점의형태로경제적상업적이익을보장받을수있도록부여된이유는그이전에는종교를널리알리는차원에서지식의유포가이루어져그러한이익의보장을필요로하지않은반면, 종교개혁이후인쇄출판업자를통제하고유인하기위한수단이필요했기때문이다. 48) Lyman Ray Patterson, Understanding Fair Use, 55 Law & Contemp. Probs. 249, 251 (1992). 49) Oren Bracha, The Adventures of the Statute of Anne in the Land of Unlimited Possibilities: The Life of a Legal Transplant, 25 Berkeley Tech. L.J. 1427, 1435 (2010). 50) Tyler T. Ochoa, Origins and Meaning of the Public Domain, 28 U. Dayton L. Rev.215, 223 (2003). 51) Statute of Anne, 8 Ann,m c. 19, 1 (1710). 52) Id. 53) Id. 54) 남형두, 앞의글, 271 면. 20
제 1 주제발제문 속한다고이해한다. 자연권적측면에서우선, 로크 (Loke) 의노동이론은인간의노동으로생성된가치는인간의적법한소유물이될수있다고본다. 노동이론을저작권에적용하기위해휴스 (Hughes) 는아이디어를만들기위해서는 노동 이선행되어야하는데, 그러한아이디어는 공유 에서우선확보될수있으며, 공유물은아이디어가사유화되더라도그가치가훼손되지않으므로그재산권화가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노동이론은영국뿐만아니라프랑스, 독일등의저작권보호의정당성확보에큰영향을미친것으로평가된다. 공리주의측면에서저작권보호의정당성논의는주로법원의판결을통해형성되었고, 그대표적인사건이영국의 Millar v. Taylor 사건 ( 이하 Millar 사건 이라한다 ) 55) 이다. 앤여왕법이독점을근절하고학문을장려하는공익을근본목적으로하지만출판업자들이앤여왕법을통하여상당한경제적이익을얻은것으로평가된다. 56) 그런데배타적인권리의보호기간을 28년으로제한하는앤여왕법의규정으로서적판매업자들은일정보호기간이지나면권리를상실하였다. 이에보호기간을제한하는앤여왕법보다관습법상의영구적인저작자의권리가우선한다고서적판매업자들은주장하기시작하였다. 57) 출판업자들은 18세기에앤여왕법에규정된보호기간규정을삭제하기위하여저작자의권리가성문법 (positive law) 을기반으로하는것인지아니면자연법 (natural law) 을기반으로하는것인지를쟁점화하였다. 이에법원은 Millar 사건 에서서적에대한배타적인권리는관습법상의권리이므로저작자가가진영구적인권리임을확인하였다. 그런데 Millar 사건 은저작자의권리를양수받은출판업자들간의소송이었으므로영국법원은사실상출판업자들의권리를영구적인권리로인정해준것이었다. 그러나 1774년 Donaldson v Beckett 사건 ( 이하 Donaldson 사건 이라한다 ) 58) 에서 Millar 사건 의판결을번복하고아이디어를표현한부분에대하여 제한된재산권 만을인정하였다. 그리고작품이출판되면성문법상의권리만이적용되고성문법상의보호기간이지난작품은공중의영역 (public domain) 에포함된다고판결함으로써관습법상의권리가영구적이지않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59) 55) Millar v. Taylor, 4 Burr. 2303 (1769)( 런던에위치한 Stationer's Guild 소속출판사인 Andrew Millar( 이하 원고 ) 는스코틀랜드남쪽국경근처인잉글랜드지역에서오랫동안허가받지않는출판물을판매한스코틀랜드출판사 Robert Taylor ( 이하 피고 ) 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였다. 문제의서적은 James Thomson 의 The Seasons 라는시집으로원고는 1728 년이서적의저작권을매입하여소유하게되었다. 피고는동일한시집을 1763 년출간하였고문제의시집은앤여왕법상의저작권보호기간이만료된상태였다. 이사건법원의다수의견은 Locke 의노동이론을기반으로원고가보유하는보통법상의권리 (common law right) 는성문법상의권리 (statutory right) 에의한제한을받지않는다고하면서앤여왕법의적용을배제하였다 ). 56) 수십년동안출판업자들은아주적은비용을저작자에게지불하고서적에대한일체의배타적권리들을양도받아막대한영업상의이익을창출하였다. Oren Bracha, OWING IDEAS: A HISTORY OF ANGLO-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190-91 (Harvard Law School 2005). 57) Lyman Ray Patterson, COPYRIGHT IN HISTORICAL PERSPECTIVE 168 (Vanderbilt University Press, 1968). 58) Donaldson v Beckett (1774) 2 Brown's Parl. Cases 129, 1 Eng. Rep. 837( 이사건의당사자인도널드슨과베케트는모두런던의독점적인서적출판업자들이다. 이들은스코틀랜드태생의시인제임스톰슨 (James Thomson) 의시집 사계절 (The Seasons) 의배타적인권리의소유에대하여다투었다. 원고도널드슨은 사계절 의성문법상보호기간이만료되었으므로문제의시집은공중의영역에귀속하며자유로운출판이가능하다고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베케트는서적에대한배타적인권리는영구적인것으로자신들이소유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피고가판매하는저렴한서적을 해적판 (piracy) 이라고주장하며소송을제기하였다. 이사건에서원고가승소하였고결국저작권은영구적이지않고보호기간이한정된권리라는원칙이정립되었다 ). 59) Donaldson 사건 은첫째, 앤여왕법의입법목적인 학문의장려 (encouragement of learning)' 라는공익이저작권법의근본목적이고, 둘째, 성문법상의권리가관습법상의권리보다우선한다고판단하여공익을우선시하는공리주의 (Utilitarianism) 2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공리주의이론은저작권의영역에서유인이론등으로발전하였다. 유인이론은창작, 유지, 상업화를장려하기위해인센티브를줄필요가있다는이론이다. 그러나유인이론은몇가지취약점을가지는데, 첫째, 인간의창작활동의이유를경제적인원인에서구하는것은충분하지않고, 둘째, 경제적보상이외의명예등을부여하여창작을독려하는것이가능하다. 60) 이상에서저작권보호를정당화하는자연권이론과공리주의이론은모두인간의창작적활동을전제로한것이며, 독점을근절하고예술과학문의발전을도모하기위한것임을알수있다. 다만유인이론의경우창작과상업화를장려하기위한목적이있으므로인공지능보호의근거를제공해줄수있으나여전히경제적논리만을강조한다는비판이있다. 3. 저작권법에의한보호방안 1) 제한적보호방향현재약한인공지능은인간에게유용한창작물을제공하고있으며, 막연한걱정의대상이되는강한인공지능은아직도래하지않은미래의기술이며, 더욱이인공지능에대한투자보호와산업의진행을위한방안으로써저작권보호를고려해볼수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일본과유럽주요국은저작권법에의한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찬성하고구체적인방안에대한연구를진행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으로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하다고하더라도이를반대하는측의주장도일리가있으므로저작권법의본연의목적이긍정적인효과를주는방향으로그보호의범위와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현행과같은무방식주의하에서장기간의저작권보호를인공지능에게부여할경우문화의향상발전을오히려방해할수있으므로신중하게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보호의요건인공지능은다양한대량의창작물을스스로생성할수있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강한보호는독점화를심화시키고이용자인인간을잠재적침해자로서지위에놓이게만들어인간의권익을감소시킬우려가있다. 이러한점에서이글은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적용해볼것을제안한다. 이이론은저작권보호를하되피고의작품이저작권자의창작을사실상그대로복제 (virtually identical) 한경우가아니라면저작권침해를구성하지말자는것이다. 61) 이는인공지능의독점화에대한우려와인공지능투자보호의필요성간에조화를이룰수있는대안이될수있다. 이하에서구체적으로제안하고있는제한적인보호를위해서는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의창작물을구별 전통이개인적권리를강조하는자연권사상의전통보다우선한다는것을명확히하였다. Carla Hesse, The Rise of Intellectual Property, 700 B.C.-A.D. 2000: An Idea in the Balance 37 (Daedalus 2002). 60) 남형두, 앞의글, 290-291 면. 61) See Softel, Inc. v. Dragon Medical and Scientific Communications, Inc., 118 F.3d 955 (2d Cir. 1997), cert. denied, 523 U.S. 1020 (1998). 22
제 1 주제발제문 할필요가있다. 인공지능창작물을인간의것과구별하기위해서는인공지능창작물을등록하도록하고그창작물에일정한표시를하도록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현행저작권제도는저작권발생에어떠한절차나형식을필요로하지않는무방식주의를취하고있다 ( 저작권법제10조 2항 ). 따라서특허와같이등록을권리발생의요건으로하지않는다. 무방식주의는베른협약에서채택하고있는것으로거의모든국가에서취하고있는방식이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를위한요건으로등록을요구할경우에는저작권법에방식주의 62) 가일부도입되는것을의미한다. 한편등록을의무화한경우에도인공지능을이용하여만든창작물을인간의창작물로허위등록하여보다강한보호를받으려는행위에대해서도규제가필요할것이다. 그러나실무적으로인공지능창작물인지인간의창작물인지식별하기란어려운일이다. 그리고이용자들이인공지능저작물을인식하기위해서는일정한표시제도가필요할것이다. 이는마치상표보호를위해마크를이용하는것과유사하다. 그러나상표는상품및서비스의출처표시, 품질보증, 광고 선전등의기능이있는반면,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표시는인간의것과구별하기위한기능이있어차이가있다. 콘텐츠에대한표시제도는현행 콘텐츠산업진흥법 에서도찾아볼수있다. 즉이법제37조제 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콘텐츠또는그포장에제작연월일, 제작자명및이법에따라보호받는다는사실을표시하도록하고있다. 콘텐츠제작자가부정경쟁행위로부터자신이제작한콘텐츠를보호하기위해서는콘텐츠또는그포장에일정한표시를하여야한다. 이와같이보호주체, 보호기간기산점, 이법에의하여보호받는다는사실등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이용자의오인또는혼동을예방하고거래의안전을도모하고자한것이다. 63) 이법은콘텐츠의디지털화및온라인화에투하된비용과노력에대한경제적가치를보호하고있으며저작권법과같이배타적권리를부여하기보다는부정경쟁방지법리를적용하여콘텐츠제작자의영업상이익을보호하고있다. 3) 저작권의귀속문제 가. 약한인공지능과저작권귀속 현재인공지능의기술은인간의지식서비스를지원하고보조하는약한인공지능단계에있으므로인간에 게이로운기술이라고할수있다. 우리가우려하는강한인공지능이언제도래할지알수없는상황에서 인공지능창작물을저작권으로보호할경우그권리를누구에게줄것인지가문제된다. 일본이나 EU 는인 공지능창작물의보호필요성에대한근거로서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를보호를들고있다. 과거데이 터베이스와같이창작성은없으나상당한노력과자본을투자하여제작한데이터베이스에대하여디지털복 제기술의발전으로무단복제 전송행위가증가하면서데이터베이스에대한보호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비록창작성이없지만그제작에막대한비용과노력이들어간데이터베이스를보호하지않는다면데이터 베이스제작자는큰피해를입을것이고개발의욕을상실하게되어데이터베이스산업자체의발전을기대 하기어려울수있었다. 64) 우리나라는 2003 년저작권법을개정하여창작성이없는데이터베이스라도그 62) 방식주의는저작권보호를위해등록, 저작권표시또는납본등을요구하는방식이다. 63)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이해, 동방문화사, 2016, 381-382 면참조. 2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제작에상당한인적, 기술적, 재정적요소를투입한제작자에게일정한배타적권리를부여하게되었다. 65) 데이터베이스에대한투자보호논리를현행법상보호를받지못하는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서도동일하게적용하여보호를제공한다면그권리는인공지능제작에상당한투자를한자에게부여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이다. 또한갑작스런저작권법체계의혼란을방지하고저작물에대한자연인의권리주체성을보호하기위해서라도약한인공지능의단계에서는인공지능창작물을인공지능자체에귀속시키기보다인간에게그권리를부여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이경우저작권법상창작의개념을다시정의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창작의대상및목적등에대한기본적인방향을제시하여인공지능을통해창작한것포함하도록고려해볼수있다.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귀속을인간에게귀속시키는경우라도제작과정에인간이개입한정도및창작의기여도에따라권리귀속관계를달리정립할필요가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예를들면, 일본의 3가지유형중콘텐츠크리에이터에의한인공지능이용의경우이용자는제공된인공지능을바탕으로빅데이터와심층학습을위한학습모듈을개발하여저작물을만드는데기여하였으므로이용자에게저작권을기속시키는것이바람직하다. 이경우인공지능알고리즘은단순한수단에지나지않고콘텐츠제작에창작적인직접적영향을주는학습모듈개발과빅데이트의형성은이용자가만들었기때문이다. 반면, 세번째유형인 인공지능과인공지능창작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는대부분의창작적기여를하는인공지능자체를인공지능개발자가하였으므로그에게저작권을부여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러나캐릭터에대한저작권은애니메이션제작자가저작자가될것이며, 캐릭터를기반으로인공지능이창작한애니메이션은일종의공동저작물이될수있을것이다. 나. 강한인공지능과저작권귀속인공지능의창작물에대한권리를인공지능에게귀속시키자는견해도있다. 66) 비록인공지능이도구적으로활용된다고하더라도사람의관여없이스스로의결정에의해창작을하게되고, 특히미래의기술인강한인공지능의경우자아를가지고독자적인사고에의해창작을하므로권리의무관계를명확히하고법적안정성을높이기위하여인공지능에게법인격을부여하자는것이다. 그러나현행인공지능의기술수준을생각해볼때인공지능은인간의도구적활용성이강하고인간과같이독자성을가진존재로보기어려우므로권리와책임의주체로서법인격을인정하기에는시기상조라고본다. 다만,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창작의대상에인공지능을통해창작한것을포함시킬경우강한인공지능단계에서는인간의창작물로보기에여러가지한계가있으므로새로운정의가필요할것이다. 한편강한인공지능이도래하는미래에는저작물의폭발적인증가로저작권귀속여부의문제가사실상의미가없을수도있다. 64) Id. 166 면. 65) 저작권법제 93 조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 ) 1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그의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상당한부분을복제 배포 방송또는전송 ( 이하이조에서 " 복제등 " 이라한다 ) 할권리를가진다. 66) 김윤명, 앞의발표문 ( 인공지능과지식재산권문제 : 인공지능이만들어낸현상에대한우답 ( 愚答 ), 348 면. 24
제 1 주제발제문 4) 보호기간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권리의존속기간은인간창작물의것보다훨씬짧은기간으로설정될필요가있다. 현행저작권의존속기간은저작자의생존동안과사후 70년간보호된다 ( 저작권법제39조 ). 향후인공지능이인간에비해월등히빠른속도로많은창작물을만들어낼것을고려해본다면보호기간은매우짧은기간으로설정되어야할것이다. 예를들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는 5년간의단기존속기간을규정하고있으므로 ( 저작권법제95조 ) 참조해볼수있다. 5) 저작권침해의문제저작권침해와관련해서는다음 3가지문제를살펴볼필요가있다. ( 가 ) 인공지능의발전속도를고려해보면멀지않은미래에인공지능창작물이사회적 경제적으로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인공지능이창작과정에서기존에존재하는수많은저작물들을수집하고스스로학습하며또한창작하는과정에서발생되는저작권이용이과연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지가문제가된다. 인간의개입이없이인공지능이스스로침해를한다면이론적으로저작권법상침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그러나알고리즘의명령이타인의저작물을활용하도록설계되어있다면침해의문제가발생될수있다. 빅데이터와딥러닝기술을기반으로한인공지능을진흥하기위해서는이러한저작물이용을허용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해서데이터수집과정에서발생되는복제를 중간복제 (intermediate copying) 로보고저작권법상 공정이용 (fair-use) 법리 에의해구제를받을수있을지가문제된다. 이와관련된사건으로미국 Sony PlayStation 사건 67) 과 Sega Enterprises 사건 68) 등이있다. 전자의사건에서피고 ( 코넥틱스사 ) 는소니플레이스테이션콘솔의기능을 모방 (emulating) 한가상게임스테이션 (Virtual Game Station: VGS ) 이라는소프트웨어를만드는과정에서소니콘솔로부터추출해낸펌웨어 (firmware) 인 BIOS(basic input-output system) 를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하였다. 그런데역분석과정에서피고사의엔지니어들은자신들의컴퓨터를부팅하여소니 BIOS가 RAM에로딩될때마다 BIOS를부가적으로복제하였으며, BIOS의이산부 (discrete portion) 를반복적으로복제하고분해 (disassemble) 하였다. 이러한행위에대해소니사는피고를상대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미국연방항소법원은피고가자신이구입한소니플레이스테이션콘솔에서추출한소니 BIOS를역분석하기위해이루어진중간복제 (intermediate copy) 에대해새로운창작물을만들기위한 공정이용 (fair-use) 에해당한다고판시한바있다. 위사건으로추론해볼때, 인공지능의딥러닝기술은기존의창작물을학습하고이를기반으로새로운창작을하게되므로이과정에서이루어지는복제행위를새로운창작을위한중간복제에해당된다면저작권법제35조의3에따른공정이용으로볼여지가있다. 실무적으로이러한중간복제는인공지능시스템내 67) Sony Computer Entm t, Inc. v. Connectix Corp., 203 F.3d 596 (9th Cir. 2000). 손승우, 著作權과쉬링크랩라이선스上의 S/W Reverse Engineering 의法的地位, 産業財産權 제 14 호, 2003.11. 참조. 68) Sega Enterprises v. Accolade, Inc., 977 F.2d 1510 (9th Cir. 1992). 2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부에서이루어지므로외부에서이를알기는용이하지않다. 일본의경우 2016년저작권법제47조의7을신설하여빅데이터를유형별로나누고정보해석에필요한범위에한해저작물의복제 번안을할수있는저작권제한규정을도입하였으며, 영국은저작권법개정을통해비상업적연구의경우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과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을가능하게하였다. ( 나 ) 한편알고리즘의명령에따라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에타인의보호받는표현부분이포함되어있다면저작권침해로볼여지가높다. 이경우침해의책임을누구에게물을지가문제된다. 인공지능의알고리즘이침해의목적을포함하고있다면설계자에게책임을물을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인공지능은스스로의학습을통해창작을하게되므로어떤구체적인결과가나올지는예상하기어렵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공지능을책임의주체로서일정한법인격을부여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그러나현재의약한인공지능의기술수준으로는인공지능에게자의지이있다고볼수없으므로법적주체로서인정하기는어려울것이다. ( 다 ) 저작권침해를주장하기위해서는, 저작권침해를의심받는자의저작물이원저작물에 의거 ( 依據 ) 하여제작되어야하고, 침해를의심받는저작물과원저작물이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유사할것 (substantial similarity) 을입증하여야한다. 의거의입증은현재에도어려운부분이지만인공지능에있어서는더욱입증이어려울것이다. 다만인공지능이활용한빅데이터내에원고의작품이있었다면의거성을인정할것인지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한편앞서언급한바와같이, 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를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에입각하여적용해본다면, 침해의구성요소로서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을요구하기보다는 현저한유사성 (striking similarity) 을요건으로하고구제수단으로써형사처벌규정은배제할필요가있을것이다. 나아가비록침해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그사용의금지보다는보상금지급을전제로한사용허락의방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Ⅵ. 맺음말 현존하는인공지능기술은다양한저작권산업분야에서인간과동등한수준으로창작물을생산해내고있다. 인공지능에대한늘어나는투자와기술발전은미래의생활을빠르게변화시킬것이며보다다양한분야에서상상할수없이많은창작물이대량으로생산될것이다. 인공지능이라는새로운기술의혁신은창작의패러다임을변화시키며인류에게창작물보호에대한방향과법적기준에대한숙제를안겨주고있다. 이논의에있어서가장앞서나가고있는일본은인공지능산업의발전과투자보호를위하여저작권보호의필요성을제기하면서도그부작용에대한우려로제한된범위에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다. 인공지능은우리가생각했던것보다더빠르게발전하고있으며그순기능과달리독점화로인한부작용이 26
제 1 주제발제문 우려되므로인공지능에게독점배타적권리를부여하는것에반대하는견해가지지를얻고있다. 300여년전저작권법이탄생했던시점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저작권의강화로인한독점에대한걱정은저작권자와공공의이익간의균형을이루기위한힘겨운노력으로지속되고있다. 인공지능의창작물보호의문제는저작권자와이용자간의문제를넘는새로운이슈를제기하고있다. 이글은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를부여할경우에도저작권법의궁극적인목적인인류의문화융성과공익증진이반드시전제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인공지능창작물보호에있어서독점에대한우려와인공지능산업에대한투자유인요구간의조화로운접근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이문제는법학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경제학적 사회학적관점에서도심도있는후속적논의와연구가요구된다. 이글은현존하는인공지능산업과그투자에대한회수를고려하더라도인공지능창작물에대한보호는매우제한된범위에서이루어져야할것을제안한다. 이점에서인공지능창작물에대해 약한저작권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이론을적용하여침해의구성요소로서 실질적유사성 (substantial similarity) 이아닌 현저한유사성 (striking similarity) 을요건으로정하고, 구제방안에있어서도형사처벌은배제할것을제안한다. 또한인공지능창작물과인간의창작물을구별하기위하여등록제도와표시제도의새로운도입을고민하여야하며, 저작권보호기간에있어서도 5년정도의단기의보호가바람직하고본다. 그리고침해행위에대하여그사용을금지하기보다는보상금지급을전제로한사용허락의방안을고려할것을제안한다. 한편저작권보호는국제적인합의와정합성이요구되는만큼인공지능창작물을보호를위한길은아직멀다고할것이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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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저작권법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 인공지능 발제에대한토론문 Ⅰ 박준석교수 (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약간의과장을보태자면, 요즘은한국의정부기관이개입하는거의모든중장기계획마다, 그리고민간학술단체의다양한학술행사의대부분에서 4차산업혁명 및그것이아우르는새로운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사물인터넷 ) 을유일한주제혹은적어도주요관심대상의하나로다루고있는시기입니다. 이렇게특정한이슈에거의모든관련자들의관심이집중되는현상은물론, 만만치않게중요한다른주제들에계속기울여질합당한노력을상당히잠식해버릴수있다는나름의단점혹은문제점을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토론자역시다른많은분들과마찬가지로, 90년대를전후하여비교적짧은기간동안거국적인관심과노력을기울인결과오늘날한국의정보통신산업이세계일류수준의번영을구가하고되었고그런정보통신산업을둘러싼저작권법등의논의수준도세계어디와비교하더라도우수한수준에이르게되었다는긍정적측면에더주목하고싶습니다. 2016년연초 다보스포럼 등에서다루었던 4차산업혁명 의정확한실체에관해서는사실논란의여지가일부남아있지만, 정보통신기술이장차 4차산업혁명을구현하는기술들의가장핵심에위치하거나적어도핵심적기술중의하나라는사실은분명합니다. 따라서정보통신기술에서세계유수의경쟁력을가진한국의입장에서 4차산업혁명 과 인공지능 등그것의배경기술들에관해또한번거국적인관심과노력을적절하게기울일경우, 세계제일의스마트폰산업이상징하는정보통신산업의융성이오늘날한국에가져다주는혜택을능가하는미래의번영을기약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런견지에서 인공지능 과 빅데이터, 그리고 3D프린팅 등 4차산업혁명의배경기술을중심으로저작권법제반문제를점검하도록사실상안배된이번학술대회의시의적절성과중요성에토론자도깊이공감합니다. 나아가이런뜻깊은자리에합당하게, 손승우교수님은인공지능의저작권문제에관해배경기술의현황을잘소개하는한편폭넓은비교법적분석결과를아울러서 인공지능자체에의한창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타당성 이나보호할경우의합리적수준등에관해깊이연구한발제를하셨습니다. 이논문을읽는과정에서아직관련주제에관해지식이충분치못했던토론자가그러하였듯이, 다른독자들도이주제의이해에있어크나큰도움을받으리라생각합니다. 손교수님의세부이슈포착과논지전개가쉽게공감할만큼분명하고합리적이어서, 토론자로서는별다른비판이나이견을제기할여지가사실없습니다. 30
제 1 주제발제문 다만, 그래도토론자나름의역할을수행하는차원에서다른독자들을대신하여아래와같이몇가지질문수준의토론을하고싶습니다. 1. 종전까지의비교적단순한컴퓨터프로그램이새로운창작물을만들거나반대로타인의기존창작물을침해하는사안이라면그렇게애초에설계한프로그램제작자를창작물의저작권자내지타인저작권의침해자로의율하는데그다지어려움이없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의경우는인공지능설계자의설계범위에서창작이이루어진다기보다인공지능스스로가주도적으로창작행위를하였다고볼수있다는점에서 누가창작자인가? 라는문제해결이쉽지않고이점을발제문도정확히지적하고있습니다 ( 가령 13면하단 2번째줄부터 14면상단 5번째줄까지 ). 그중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의저작권보호여부에관해서는, 인공지능자체가아니라그인공지능을제작한자에게마치데이터베이스제작자와흡사하게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에대한 약한저작권 보호를부여하자는긍정적견해를개진하시고있습니다 ( 발제문 23면하단등 ). 하지만인공지능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행위에관해서도위와같이인공지능을제작한자가책임을부담하는지에관해서는, 인간의개입이없이인공지능이스스로침해를한다면이론적으로저작권법상침해에해당된다고보기어렵다 (25면) 라는설명이나알고리즘이침해의목적을포함하고있는경우라야인공지능을제작한자에게책임을추궁할수있다는취지의설명 (26면) 을참고하면, 부정적인견해를취하시는것으로이해됩니다. 만약그렇다면, 이렇게서로엇갈리는입장을취하시는이유는무엇인지알고싶습니다. 2. 앞서질문과관련하여, 설령인공지능이타인의저작권을침해한행위를인공지능제작자가목적으로삼은사안이아닐지라도우리판례가이미정착시킨저작권침해의방조행위이론이나미국판례법의도구공급자의간접침해책임이론에비추어보면일정범위에서는충분히인공지능제작자가방조행위자내지간접침해자로의율될가능성이여전히존재하는것같습니다. 아마지면제약으로이점까지는언급하지않으셨기에, 발제자의견해는어떠하신지이기회에경청하고싶습니다. 3. 발제자께서는인공지능이만든창작물을저작권으로보호함에있어약한저작권보호 ( 보호 (thin copyright protection) 가적당하다고하시면서아울러인공지능에의한창작물임을표시하여야보호하는제한적방식주의등을가미할것을제한하고있습니다. 이것은통상적인저작권보호를함부로부여할경우인간에비해훨씬대량으로창작물을생산하는인공지능측에과도한보호가부여될것을우려한고민의결과로충분히합리성을가진다고생각합니다. 다만, 가령저작권표시의경우어문이나미술저작물이아닌음악저작물등에관해서는인터넷유통과정에서이것을표시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제약이존재하여저작물소비자에게저작권보호유무에관해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점등실제시행에서의어려움을들어난색을표하는반대견해도제기될수있을듯한데이점에관해서는어떤추가적설명을해주실수있을는지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저작권법현재와미래를위한준비 : 인공지능 발제에대한토론문 Ⅱ 전응준변호사 ( 법무법인유미 ) 인공지능을둘러싼법적문제를고려할때가장문제되는것은저작권법과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할수있다. 인공지능이관계되는상황을시계열적으로나열하면다음과같을것이다. 첫번째, 향후인공지능의방법론이어떻게변화될수있는지는예측하기어렵지만현재인공지능은딥러닝에기초하여대규모의텍스트내지데이터를요구한다. 1) 이단계에서는인공지능설계자가이용하는기존텍스트, 데이터에대한권리침해, 부정경쟁행위가문제된다. 두번째, 인공지능이생성한결과물에대한권리를인정할것인지인정한다면누구에게귀속할것인지문제된다. 세번째, 인공지능이생성한산출물에대해권리를인정하다면그에대한침해를어느범위까지인정할수있는지문제된다. 첫번째쟁점은이른바텍스트마이닝, 데이터마이닝에대해공정이용의법리를인정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원칙적으로는텍스트 ( 저작물 ) 와데이터 ( 개인정보 ) 의각권리자에게이용에관한동의를받아야하겠지만대량의텍스트나데이터에대해일일이동의를받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므로일정범위내에서공정이용의법리를도입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고있다. 입법례로보면일본은 2009년에이미정보해석을위한복제 ( 일본저작권법제47조의7) 를허용한바있고, 영국과함께최근 (2016. 10.7) 프랑스도디지털공화국법을시행하여연구목적의텍스트마이닝과데이터마이닝을허용하였다. 2) 이와같은추세를고려하면학술연구등을위해일정범위내에서텍스트접근을허용하는것은불가피한것으로보인다. 다만우려되는점은저작권법이인공지능연구등을위해텍스트 ( 저작물 ) 이용을허용한다고하더라도해당텍스트에개인정보가있음을이유로개인정보보호관점에서텍스트접근이부인될수있다는것이다. 특히우리개인정보보호법제와같이공익적목적의개인정보이용이제한되어있는경우에문제될수있다. 1) 현재딥러닝은인공신경망을구축하여비지도학습이나강화학습의방법을활용하여인공지능스스로데이터를학습하고유의미한통계적패턴, 특징을찾도록하는방식이다. 그러나사람의지능이머신러닝과같이대규모의데이터를학습하여나타나는것이라고보기어려우므로향후인공지능방법론이어떻게변화할지는예측하기어렵다. 종래의인공지능을인간의언어를이해하여이를근사하게흉내내는것이라고한다면최근에는인공지능이언어자체를개발하고새로운사고체계를갖도록하는연구가수행되고있다 (2017. 3. 16. IT BEGINS: BOTS ARE LEARNING TO CHAT IN THEIR OWN LANGUAGE, WIRED 기사 https://www.wired.com/2017/03/openai-builds-bots-learn-speak-language/) 2) 박경신, [ 프랑스 ] 새로운저작권제한사유도입되다, 저작권동향 (2016 년제 20 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32
제 1 주제발제문 두번째쟁점은인공지능이생성한산출물에권리인정여부이다. 이에대해발표문과같이일정한범위내에서권리를인정할필요가있다는견해에동의한다. 다만이를물권과같은배타적권리로서보호할것인지부정경쟁방지와같이행위규제적차원에서보호할지는더검토할필요가있다. 향후인공지능이어떻게발전할지현재예측하기어려운상황이므로, 예측가능한범위내에서인공지능의산출물을유형화하여개별상황에맞는보호프레임을설계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이점에서일본보고서와같이인공지능활용을 3가지유형 ( 창작의도구로서인공지능을이용하는경우, 인공지능을활용하여콘텐츠제공서비스를하는경우, 인공지능과인공지능산출물을묶음으로제공하는경우 ) 으로분류하는것은상당히유용한작업이라고생각된다. 권리를누구에게줄것인지여부를살펴보면, 인공지능의알고리듬설계자와구체적인콘텐츠를생성하는인공지능이용자중누구를권리귀속자로할것인지문제되는것으로보인다. 우리저작권법은데이터베이스보호에관하여데이터베이스의제작, 갱신등에상당한투자를한자를보호하고있고, 콘텐츠산업진흥법은콘텐츠제작을기획하고책임을지는자를보호하고있다. 이러한연관법률의취지를고려하면, 인공지능의산출물에대해누가상당한투자를하였는지, 설계한자는누구인지, 누가전체적인업무책임을부담하고있는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것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특기하고싶은점은인공지능의개별산출물에대한권리를인공지능알고리듬설계자에게귀속시키는경우잘못하면특허권으로보호해야마땅할사안 ( 특히방법발명의결과물 ) 을저작권계열로보호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 전체적으로보면, 인공지능개발자에게권리를귀속시키면보호받은대상 ( 산출물 ) 이상당히넓어지게되어경우에따라부당한사례가나타날수있을것으로생각된다. 세번째쟁점은침해판단의기준에관한것이다. 발표문은 약한저작권보호 이론을유추하여 현저한유사성 내지실질적으로데드카피인경우에한하여침해를인정하고단기의보호기간과등록또는표시제도를제안하고있다. 인공지능의산출물보호문제에있어서보호를인정해야한다는견해에선다면위발표문과같은견해가합리적이고현실에부합한다고생각된다. 더나아가서보면, 인공지능의산출물에대해 현저한유사성 법리에따라매우제한적으로권리범위를인정한다고하더라도해당산출물 ( 콘텐츠 ) 의창작적수준에대하여일정한법적기준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 예컨대, 현재약한인공지능단계에서생성되는콘텐츠중상당부분은주식 ( 환율 ) 시세, 날씨상황, 스포츠경기결과등기계적으로발생하는데이터를인공지능이적절히조합하여만든것인데이러한콘텐츠모두를보호하는것이아니라일정한기준을긋고어느수준이상의콘텐츠만을보호하는것으로해야할정책적인필요는없는지생각해본다. 이에대하여발표자이신손교수님의고견을요청드린다. 3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제 2 주제발제문 빅데이터 - 발표 : 김병일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정진근교수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안창원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제 2 주제발제문 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권제한 * 김병일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언 데이터를디지털방식으로저장하는효율성이증대됨에따라데이터를수집, 저장및분석하는능력이획기적으로발전하게되었다. 현대는빅데이터의시대로서, 정보이용및생산행태그자체가빅데이터환경을이루며, 빅데이터산업은 ICT산업의성장을주도할것으로기대가되고있다. 1997년 빅데이터 라는용어 1) 가처음사용되었는데, 현재통일된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 가트너는빅데이터를 이해와결정을향상시키기위하여비용대비효율적이고혁신적인형태의정보처리를요구하는, 많은용량 (volume), 빠른속도 (velocity) 및다양성 (variety) 이있는정보자산 으로정의한바있다. 2) 일반적으로빅데이터 (big data) 란기존데이터베이스관리도구로데이터를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수있는역량을넘어서는대량의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집합및이러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을의미한다. 3) 빅데이터는미래의새로운자원이다. 모바일기기의확산, 소셜미디어의확장, 그리고클라우드컴퓨팅의도입으로촉발된빅데이터는산업혁명시대의철과석탄, 정보화시대의인터넷과같이다가올미래스마트사회에서핵심자원이다. 또한빅데이터는혁신과창조의도구이다. 빅데이터분석을통한효율화, 개인화, 지능화는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것이다. 향상된데이터저장 처리기술과분석기술을통해이제까지다루지못했던방대한규모의데이터를활용하여기존비즈니스에효율화, 개인화, 지능화를통한혁신을제공하여새로운지능형서비스를제공한다. 게다가빅데이터는특정분야에국한된기술이아니라산업전분야에걸친새로운패러다임이다. 개인, 기업및정부의데이터를저장하고, 처리하며, 활용하는방법을변혁시키고있으며새로운혁신동력으로기업과정부의성장동력으로활용가능하다. 생태계구축, 핵심기술개발, 그리고전문인력양성등세가지과제를동시에추진하여눈앞에다가온빅데이터시대의파고를넘어지능화시대를준비해야할것이다. * 이글은 기술변화에대응한저작권법개정연구반 (2016 년한국저작권위원회운영 ) 의연구보고서 ( 김병일, 신현철, 안창원이작성한보고서 ) 의내용을수정, 발전한것임 1) 빅데이터라는용어는 1997 년 NASA 연구원인 Michael Cox 와 David Ellsworth 가기억장치등의용량에부담을주는대규모의데이터세트 (dataset) 를언급하면서처음사용된것으로알려져있다. Michael Cox & David Ellsworth, Application- Controlled Demand Paging for Out-of-Core Visualization, Proceedings of the 8th IEEE Visualization, Report NAS-97-010 (July 1997). 2) Gartner, IT Glossary, http://blogs.gartner.com/it-glossary/big-data (2016. 9. 6. 최종접속 ). 3)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8d%b0%ec%9d%b4%ed%84%b0 (2016. 9. 6. 최종접속 ). 3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빅데이터의가치는데이터를분석하여개인과사회에유용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데있다. 최근기존연구데이터를비롯한수많은정보를활용한텍스트및데이터분석기술이발달하고있다. 이러한빅데이터의분석기법들중에서텍스트마이닝 (text mining) 과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4) 이주목을받고있다. 빅데이터를구성하는것은데이터이므로그데이터에저작물성이있다면빅데이터를처리함에있어서저작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그러나빅데이터분석을위한데이터마이닝의경우, 외형적으로는저작물의복제등이용행위가행해지지만, 그과정은저작물의표현자체를이용하는것이목적이아니라저작물에포함된아이디어나배경정보등을추출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와같이 저작물이용의실질 을충족하지아니하는빅데이터분석을위한데이터마이닝의경우빅데이터산업활성화를위하여저작권행사가제한될필요가있다. 빅데이터분석을위한처리과정, 즉데이터소스단계, 수집단계, 저장단계, 처리단계, 분석단계등각단계별로발생할수있는저작권문제를검토하고, 입법론적개선가능성을모색하고자한다. 1. 빅데이터분석과저작권 Ⅱ. 빅데이터처리와저작물의이용 빅데이터의기술적처리과정은데이터가분산파일시스템 (HDFS) 의서버 ( 네임노드 ) 에분산저장되고, 텍스트마이닝과데이터마이닝등의분석과정을거쳐이용자에게맞춤형정보를추출하여전달하는일련의과정이다. 5) 이러한마이닝을통해정보의연관성을파악함으로써가치있는정보를만들어의사결정에적용함으로써이익을극대화시킬수있다. 빅데이터의기술적처리과정은 < 그림 1> 과같다. 4) 텍스트마이닝 이란 자연어처리기반텍스트마이닝은언어학, 통계학, 기계학습등을기반으로한자연언어처리기술을활용하여반정형 비정형텍스트데이터를정형화하고, 특징을추출하기위한기술과추출된특징으로부터의미있는정보를발견할수있도록하는프로세스 를말하며, 데이터마이닝 이라함은 데이터베이스내에서어떠한방법 ( 순차패턴, 유사성등 ) 에의해관심있는지식을찾아내는과정. 데이터마이닝은대용량의데이터속에서유용한정보를발견하는과정이며, 기대했던정보뿐만아니라기대하지못했던정보를찾을수있는기술 을의미한다. [ 네이버지식백과 ] 텍스트마이닝 ( 스마트과학관 - 빅데이터, 국립중앙과학관 ),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 컴퓨터인터넷 IT 용어대사전, 2011. 1. 20., 일진사 ). 5)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지식재산연구 제 8 권제 4 호, (2013. 12.), 102 면. 38
제 2 주제발제문 그림 1. 빅데이터처리과정 6) 빅데이터의처리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문제뿐아니라, 저작권법문제가발생한다. 즉, 빅데이터를수집 저장 분석 ( 처리 ) 활용하는단계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저작권침해문제가발생한다. 데이터에대한접근및수집 저장과처리과정에서서버에물리적인데이터의 복제 가발생하고, 각서버간에 전송 이발생하는데, 빅데이터의일부를구성하는자원에는저작물이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데이터마이닝을적용함에있어서데이터베이스에서의데이터의복제또는전송도일어나기때문에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가문제될수있다. 7) 2. 빅데이터자원 ( 소스 ) 과저작물 빅데이터는데이터의생성주체, 데이터의유형, 저장방식에따라다양한분류가가능하다. 생성주체에따라컴퓨터생산데이터, 사람생산데이터, 개체간의관계데이터등이존재한다. 그리고유형에따라 DB 에저장된정형, 웹문서와같은반정형, 오디오, 비디오등의비정형데이터가존재하며, 저장방식에따라관계형 DB에저장된기업내부데이터, 관계형 DB에저장이어려운 3V 데이터, 별도의포맷으로저장된개별데이터가존재한다. 6) 심탁길, 하둡전문가로가는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세미나발표자료, (2012. 7. 19), 15 면 ; 이진태, 빅데이터의저작권문제와활성화방안, 계간저작권 제 102 호, (2013), 136 면이하. 7) 김종원, 데이터마이닝기술과저작권, Copyright Issue Report 제 16 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4 면. 3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표 1. 빅데이터자원의생성주체및유형 8) 생성주체 유형 저장방식 컴퓨터생산데이터사람생산데이터관계데이터 애플리케이션서버로그 ( 웹사이트, 게임등 ) 센서데이터 ( 날씨, 물, 스마트그리드등 ) 이미지, 비디오 ( 트래픽, 보안카메라등 ) 트위터, 블로그, 이메일, 사진, 게시판글등 페이스북, 링크드인등 정형반정형비정형 DB 에저장된구조적데이터 웹문서, 메타데이터, 센서데이터, 공정콘트롤데이터, 콜상세데이터등 소셜데이터, 문서, 오디오, 비디오, 동영상, 이미지등 3V 데이터기업데이터이산데이터 관계형 DB 에저장하기어려운 3V 특성을갖는데이터 CRM, ERP, DW, MDM 등과같이주로관계형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데이터 스프레드시트, 파일데이터베이스, 이메일, JSON/XML 데이터등개별적으로관리되는데이터 빅데이터에서처리되는개별데이터자원은그데이터의특성에따라저작물성이달리판단된다. 9) 1 자원의생성주체가컴퓨터인경우그데이터는 인간 의사상이나감정을표현한것이아니기때문에저작물로보호받지못한다. 10) 2 인간이수집 생성하였지만, 현실세계로부터관찰이나측정에의해얻은정형데이터 ( 예컨대, 날씨정보, 교통정보등 ) 는 창작적표현 이아니기때문에저작물로보호받지못한다. 3 자원의생성주체가인간인경우, 그데이터중비정형 반정형데이터는그창작성여부에따라저작물로보호를받을수있다. 4 2의정형데이터가개별데이터로서는창작성이없어저작물에는해당하지않지만, 수집및처리과정에서인적 물적인투자를하여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되었고, 이용자들이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소재를검색할수있다면저작권법상데이터베이스로보호될수있다. 데이터베이스란다수의정보를체계적으로정리 통합하여컴퓨터에의하여검색할수있는기계가독형태 로한정보의집합체라고정의할수있을것이다. 저작권법제 2 조제 19 호에의하면, 데이터베이스란 소재 를체계적으로배열또는구성한편집물로서개별적으로그소재에접근하거나그소재를검색할수있도록 한것 을말한다. 11) 데이터베이스는통상 ⅰ) 정보의수집 선정, ⅱ) 체계의설정, ⅲ) 정보의분석 가공, 8) 정지선, 빅데이터시대의데이터자원확보와품질관리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빅데이터국가전략포럼, IT&Future Strategy 제 3 호, (2012. 4. 12.), 4 면. (http://www.itfind.or.kr/itfind/getfile.htm?identifier=02-001-120514-000002)(2016. 9. 6. 최종접속 ) 9) 이지호, 앞의글 ( 주 5), 102~103 면. 10) 인공지능 (AI) 에의해생성된데이터나컴퓨터생성저작물 (computer-grnerated work) 등도마찬가지논리로저작물성이부정될것이다. Thomas Hoeren (Hrsg.), Big Data und Recht, C.H.BECK(2014), S.48.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정보법학 제 20 권제 3 호, (2016), 95 면이하. 40
제 2 주제발제문 ⅳ) 정보의저장이라는절차를거쳐작성된다. 이러한데이터베이스자체의법적보호는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첫째, 미국, 영국과같이데이터베이스를저작권법상의편집물이나수집물로보아보호하려는것이다. 둘째, 일본과같이데이터베이스의저작물을일반편집저작물과는구별하여보호하는것이다. 12) 우리나라현행저작권법은창작성있는데이터베이스를편집저작물로서보호함과아울러창작성없는데이터베이스는 2003년 7월 1일부터저작인접권유사의권리로서 5년간보호한다. 13) 데이터마이닝을적용함에있어서데이터베이스에서데이터의복제또는전송이일어나고있다. 따라서데이터마이닝은저작권법제93조제1항에서규정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복제권및전송권침해가문제될수있다. 14) 3. 빅데이터처리와저작권침해가능성 가. 빅데이터자원수집과데이터전송빅데이터자원을수집하는경우, 저작물이저장되는서버와데이터마이닝이이루어지는서버가달라질수있고, 그저작물이빅데이터분석전문기관으로이관될수있다. 저작물이포함된데이터가수집기관으로부터분석처리기관의서버에전송되어복제되는데, 이러한이용은복제권및공중송신권침해가될수있다. 나. 빅데이터분산처리과정과데이터저장 (1) 콘텐츠의접근현행저작권법은접근권을배타적권리로인정하지아니한다. 따라서빅데이터분석을위하여공개된자료에접근하거나검색하는것은문제가되지아니한다. 그러나콘텐츠공급과관련된라이선스계약은데이터마이닝이용자에게접근제한을부과하는이용조건을설정할수있다. 계약조건을위반한경우에는계약위반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뿐아니라, 저작권침해로인한책임을부담할수도있다. 15) 저작물성이없거나 CCL콘텐츠와같은자유이용허락저작물의경우, 연구자들은마이닝기술을활용하여 11) 일본저작권법 ( 제 2 조제 1 항 10 호의 3) 은 논문, 수치, 도형, 기타의정보의집합물로서, 이들정보를전자계산기를이용해서검색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것 을말한다고정의하고있다. 12) 일본이데이터베이스저작물을일반편집저작물과구별하여보호하는이유는편집저작물은소재의선택또는배열에창작성을가지는저작물을가리키는데데이터베이스의경우는소재로되는정보의선택 배열에창작성을가질뿐만아니라문헌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는抄錄이작성되는경우가많고, 수치정보나화상처리데이터베이스의경우에는통계적으로처리한다든지그래프나일람표를만드는등가공이되며, 그밖에도원자료의내용을분석하여그결과추출된주제나중요개념을표현하는키워드 (key word) 가부여되는등단순한편집저작물과는다른창작성이보이기때문이라는것이다. 13) 저작권법제 91 조이하참조. 14) 즉, 자체적으로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저작권문제는발생하지않지만, 검색시스템과같이타인이구축한데이터베이스를이용하여데이터마이닝을수행할때는저작권침해가발생할수있다. 한편텍스트마이닝과정에서저작물원본내용을요약하여독자가원본을접하지않더라도그저작물의내용을모두파악할수있도록제공하는것은그요약형태에따라이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문제가발생할수도있다. 이지호, 앞의글 ( 주 5), 104 면. 15)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420~421 면. 4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자유로이연구를할수있다. 그러나타인의저작물이포함된자원의경우, 연구자들은저작권자와의협의를통해저작물에대한접근을허락받아야한다. 최근유럽에서는관련지침개정을통해비상업적연구를수행하는연구자들은컴퓨터를이용하여기존출판된연구결과와기타데이터를저작권자의허락없이사용하는방안을모색중에있는데, 입법론적으로참고할만하다고생각한다. 나아가접근권의문제를정책적관점에서파악할필요도있다. 저작자의권리는대부분정보제공자 (big players) 에게이전되어, 저작물에대한접근통제는저작권자의보호와는직접적인관계가적은실정이다. 또한법철학적관점에서정보의자유는일반원칙이고, 저작권은정보자유의일부및예외로서인정되고있음을유념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접근권의인정문제는이익의균형 (balance of interests) 과정보정의 (informational justice) 측면에서파악되어야만할것이다. (2) 데이터저장과일시적복제빅데이터처리기술로널리이용되는 하둡 의분산처리기술은데이터자체를 64MB의크기로쪼개어저장한후직접해당데이터에서원하는정보를추출하기때문에데이터의복제가발생한다. 물론결과의제공은저작물의표현자체를이용하는것이아니라그저작물내에내재된사실정보나아이디어를추출해내는것이지만, 데이터처리과정에서저작물의 저장 이라는과정이존재하기때문에, 그저장이저작권법상의 복제 에해당하는지의여부와복제권침해에해당하는지가문제된다. 16) 한미 FTA 17) 의국내이행을위하여개정된저작권법은제2조제22호 18) 의정의규정에서 복제 의개념에 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 하는것이라고하여, 일시적복제도복제에포함됨을명시하였다. 19) 개정저작권법은동시에일시적복제에대한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신설하여, 제35조의2 20) 에서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규정함과아울러제101조의3 제2항에서 컴퓨터의유지 보수를위하여그컴퓨터를이용하는과정에서프로그램 ( 정당하게취득한경우에한한다 ) 을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고규정하였다. 데이터마이닝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저장일지라도서버라는물리적공간에저장되는것이라면유형물 16) 이지호, 앞의글 ( 주 5), 109 면. 17) 한 미 FTA 는제 18.4 조제 1 호에서 각당사국은, 저작자 실연자및음반제작자가어떠한방식이나형태로, 영구적또는일시적으로 ( 전자적형태의일시적저장을포함한다 ), 그의저작물 실연및음반의모든복제를허락하거나금지할권리를가지도록규정한다. 라고하여일시적으로이루어지는복제또한저작권자의허락대상이되는복제로규정할것을합의하였다. 18) 저작권법제 2 조 22. 복제 는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방법으로일시적또는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다시제작하는것을말하며, 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또는설계도서에따라이를시공하는것을포함한다. EU 와우리나라는명문의규정으로일시적복제를복제개념에포함시키고있다. 19) 일시적복제도입을둘러싼쟁점에대한분석은, 임원선, 일시적복제의보호입법에관한연구, 계간저작권, 2011 년봄호 ( 통권제 93 호 ), 4 면이하 ; 김인철, 일시적복제도입의문제점, 과학기술법연구 제 18 집제 3 호, (2012), 153 면이하. 20) 저작권법제 35 조의 2( 저작물이용과정에서의일시적복제 ) 컴퓨터에서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에는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다. 다만, 그저작물의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42
제 2 주제발제문 로의고정인복제에해당한다. 다만, 데이터마이닝시발생하는분산처리는데이터가포함된정보를추출할목적으로정보처리향상을위하여작은크기의디지털파일로나누어일시적으로저장되어처리되는것에불과하고, 실질적인저작물이용이이루어지지아니한다는점에서복제권침해해당여부는면밀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빅데이터처리 분석과정의일시적복제에대한면책규정적용여부를검토해보면, 1 컴퓨터환경에서정보의추출을위하여데이터의검색 열람등의주된이용을위해부수적으로일시적복제가이루어지고, 2 많은데이터의처리를위한분산저장이므로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이며, 3 데이터를수집하고분산처리하고정보를읽어들여결과값으로표현하는일련의과정은저작권으로보호되지아니하는정보만을추출하는것이므로그자체로저작물의침해행위 ( 주된이용 ) 가있다고보기어렵다. 21) 따라서빅데이터처리 분석과정의일시적복제에대한면책규정은적용될수있을것이다. 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 원활하고효율적인정보처리 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범위안에서그저작물을그컴퓨터에일시적으로복제할수있지만, 그저작물의이용 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에는일시적복제의예외로서허용되지않는다 ( 제35조의2 단서 ). 여기서의 그저작물의이용 은 주된이용 이고, 부수적이용 ( 일시적복제 ) 를말하는것은아니다. 22) 그러나저작물의소비 ( consumption of the work) 에해당하는복제는일시적이든영구적이든저작권의이용허락을필요로함을유의하여야한다. 또한데이터마이닝과정에서텍스트마이닝목적으로저작물을복제하는경우저작권침해가발생한다. 왜냐하면저작물의궁극적복제에본질적가치가있기때문이다. 다. 데이터마이닝과데이터제공 (Presentation of data) 정보또는사실의분석 (collation of facts) 을제공하는행위는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가될수있다. 비록데이터마이닝에있어저작권침해문제가없을지라도, 계약위반과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문제가발생할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21) 이지호, 앞의글 ( 주 5), 115 면. 22) 이해완, 저작권법제 3 판, (2015), 702~703; 박성호, 앞의책 ( 주 15), 599 면 ; 이지호, 앞의글 ( 주 5), 111 면. 4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Ⅲ. 빅데이터분석을위한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제한 1. 데이터마이닝의저작권제한규정의적용 가. 미국의공정이용규정 (1) 개요미국은저작물의공정이용 (Fair Use) 에대한일반적기준 (fair-use doctrine) 을저작권법상에규정하고있다 ( 미국저작권법제107조 ). 영미법상공정이용의법리에서가장문제가되는것은저작물의이용이공정한관행에합치되는이용인지아닌지의여부이며, 이는궁극적으로법원의판단에맡겨진다. 미국의공정이용에대한최초의판례는 Folsom v. Marsh이고, 23) 그외다수의판례 24) 에서확인되어왔다. 다수의법원은텍스트마이닝을포함한데이터마이닝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명확하게판시해오고있다. 25) (2) 판례의동향다수의법원은다음과같은사건에서텍스트및데이터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이하 TDM ) 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명확하게판시하였다 : (ⅰ) Authors Guild v. HathiTrust, 755 F.3d 87 (2d Cir. 2014) HathiTrust 는 TDM을가능하게하는데이터베이스편입을위하여저작물을디지털파일로변환한도서를다음의세가지방식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첫째, 일반공중이데이터베이스에저장되어있는모든디지털도서의전문으로부터특정용어를검색할수있다. 저작권자가광범위한이용을허락하지않았다할지라도검색결과는도서중해당용어가있는페이지번호와각페이지에해당용어가몇번씩사용되는지만보여줄뿐문장을보여주지는않아이용자가해당용어가사용된도서의페이지자체를볼수는없다. 둘째, 시각장애인을비롯한인쇄물을읽는것에어려움이있다는것을전문가로부터확인받은이용자는도서전문을읽을수있다. 셋째, 회원도서관이디지털파일로변환된도서의실물도서를분실하거나멸실하여공정한가격으로는어디에서도그대체물을구할수없는경우분실이나멸실된도서를대체할수있는인쇄본을만들수있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HDL(hardware description languages) 이검색서비스를제공하고인쇄물을읽는것에어려움이있는사람들이이용가능한형태로도서를변환하여제공한것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다. 26) 즉, 전문검색의경우, HDL은이용자들이검색한도서의어느부분도볼수있도록하고 23) 9 F. Cas. 342, 346 (C.C.D. Mass. 1841) 24) Harper & R0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7(1985), Twin Peaks Productions, Inc. v.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996 F. 2d 1366(2d Cir. 1993), American Geophysical Union v. Texaco Inc.60 F.3d 913 (2nd Cir. 1994) 등참조. 25) Authors Guild v. HathiTrust, 755 F.3d 87 (2d Cir. 2014); White v. West (S.D.N.Y. 2014); Fox v. TVEyes (S.D.N.Y. 2014);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2013 WL 6017130 (S.D.N.Y. Nov. 14, 2013); A.V. v. iparadigms, LLC (4th Cir. 2009); Perfect 10 v. Amazon, 508 F.3d 1146 (9th Cir. 2007); Field v. Google, 412 F.Supp.2d 1106 (D. Nv. 2006); Kelly v. Arriba Soft, 336 F.3d 811 (9th Cir. 2003) 참조. 44
제 2 주제발제문 있지않았을뿐아니라이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어떠한형태의물리적인사본도만들어내지않고, 단지단어검색만을가능하게했을뿐이므로이는공정이용법리에의하여보호되는이용형태여서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또한인쇄물을읽는것에어려움이있는사람들이이용가능한형태로도서를변환하여제공한경우, 그것을이용하기위해서는이용자가전문가로부터인쇄물을읽는것에어려움이있다는사실을확인받은증명서를제출할것과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 HDL의회원도서관에가입할것을요구하고있어이역시공정이용법리에의하여보호되는이용형태로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다. (ⅱ) White v. West (S.D.N.Y. 2014) 원고는법률정보서비스업체인 Westlaw와 Lexis( 이하 피고 ) 가원고의준비서면을미국연방법원소송정보제공시스템인 PACER 에서다운로드하거나법원에서직접복사하고데이터베이스화한후디지털화된문서에대한접근권한을유료판매함으로써거대한수익을얻었다는이유로뉴욕남부지방법원에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하였다. 원고는고객들에게법률서비스를제공하고특정한법률적결과를얻기위한목적으로준비서면을작성한반면, 피고는법률정보시스템의구축을목적으로원고의준비서면을이용하였다. 피고가원고의준비서면을이용한행위는원고의준비서면과는다른목적으로새로운것이추가되어변형적성질이인정되므로피고가원고의준비서면을이용한행위는공정이용에해당하고, 피고의저작물이용행위의변형성이인정되므로이용행위의상업적성질은공정이용의인정에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 (ⅲ) Fox v. TVEyes (S.D.N.Y. 2014) 티비아이즈 (TVEyes, Inc.) 는 1,400개가넘는텔레비전방송국과라디오방송국의모든프로그램을녹화 녹음하고그프로그램을이용자가검색할수있도록데이터베이스화하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자막 (closed captions) 과텍스트읽어주는서비스기술 (speech-to-text technology) 을활용하고있으며, 검색결과에는프로그램의원고일부가포함되어있다. 또한티비아이즈가제공하는기록보존, 링크의이메일전송, 다운로드, 일시지정검색이라는네가지추가적기능을통하여저작물을이용하는것도공정이용에해당하는것인지가문제되며, 이러한서비스가공정이용에해당함은티비아이즈가증명해야하는문제이다. (ⅳ)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2013 WL 6017130 (S.D.N.Y. Nov. 14, 2013) Google 이저작물을디지털로변환하여전자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관련도서를검색하고자하거나인용구의내용을확인하고자하는일반독자, 학자, 연구자등에게독서의목적이아닌검색의목적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한것은기존에없었던새로운방식으로저작물을이용할수있게한 변형적이용 (transformative use) 에해당한다. Google이영리법인이며 Google Books 사업도상업적목적을가지고있기는하나 Google은변환한저작물을판매하지않으며관련사이트에광고를게재하지도않는등직접적으로상업화에관여하지않았고 Google Books가여러가지중요한교육적목적에기여하고있다. (ⅴ) A. V. v. iparadigms, LLC (4th Cir. 2009) iparadigms 은 TurnItIn 이라고불리는 DB를제작하였다. TurnItIn 은선생님들에게학생이제출한논문과제의표절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과거제출된논문과인터넷에서접근가능한콘텐츠를비교하는데이터서비스이다. TurnItIn 서비스의상업적성격에도 26)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2014 WL 2576342 (2d Cir. Jun. 10, 2014). 4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불구하고, 그이용은매우변형적 (hoghly transformative) 이다. (ⅵ) Perfect 10 v. Amazon, 508 F.3d 1146 (9th Cir. 2007) Google의검색엔진이저작권법의목적을촉진하고공익에기여하는정도를고려함과동시에 Google의변형적인성격의이용을감안하여 Google의썸네일이미지이용에의한대체성과상업적이용성을판단하여야한다. Google의썸네일화상의이용은매우변형적 (hoghly transformative) 이다. 저작권법의목적에비추어개별구체적사안에대해서 공정이용 의검토를행할필요가있다. (ⅶ) Field v. Google, 412 F.Supp.2d 1106 (D. Nv. 2006) Google은자신의웹사이트캐쉬에저작자의오리지널웹컨텐츠복제물을제공하였다. 캐쉬링크는아카이브복제를비롯하여검색요청에대한웹비교및확인등다양한목적으로사용되고있다. (ⅷ) Kelly v. Arriba Soft, 336 F.3d 811 (9th Cir. 2003) Arriba의썸네일이용은켈리의이미지이용과는다른기능을제공하는것이므로 Arriba가켈리의이미지를썸네일로이용하는것은변형적 (transformative) 이라고보아야한다고판시하였다. 또한이미지는원래엔터테인먼트, 심미, 정보제공의기능을제공하기위하여창작된것이지만, 검색엔진은당해이미지를이용자에게정보원으로유도하는포인터 (pointer) 로변형된것으로인터넷에서이미지접근을개선하기위하여사용된것이라고판시하였다. (3) 데이터마이닝의공정이용적용요건분석 공정이용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판단하기위한네가지요건을분설하면다음과같다. 1 이용의목적과성격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첫번째요건인 이용의목적과성격 의경우, 새로운저작물의이용이변형적 (transformative) 인지의여부와그것이어느정도에해당하는지가핵심적과제이다. 변형적이란새로운저작물이용이원래저작물이용의목적을단순히대체하는것이아니라, 별도의목적과다른성질이수반되고새로운표현, 의미또는메시지에의해서원래의것을변형시켜새로운무엇을부가하는것을말한다. 새로운저작물이원래저작물의이용을대체하는경우에그이용은공정이용이아니다. 27) 데이터마이닝은다양한목적으로이용될수있다. 특히일부데이터마이닝은미국저작권법제107조에서규정된학문과연구목적으로이용된다. 검색엔진에이미지를저장하는것에관련한사건들에서, 미국법원은데이터마이닝을위한 DB 창설과그이용은공정이용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 그연구목적은학자들의연구, 정치가들의이용, 그리고표절검색등다양하다. 검색가능한데이터베이스창설과검색엔진은매우변형적이므로첫번째요건은공정이용해당성판단에유리하다고법원은보고있다. 예컨대, Authors Guild v. HathiTrust 사건에서제2항소법원은 전문검색가능한데이터베이스창설은전형적인변형적이용에해당하고, 단어검색결과는그단어가추출된서적의해당페이지의것과는목적, 성격, 표 27)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Wall Data Inc. v. Los Angeles County Sheriff s Dep t, 447 F.3d 769, 78 U.S.P.Q.2d 1728 (9th Cir. 05/17/2006). 46
제 2 주제발제문 현, 의미, 그리고메시지가다르다. 라고판시한바있다 28) 심지어그이용이상업적인경우일지라도, 그 변형적이용성격은공정이용에힘을실어줄것이라고한다. 29) 2 저작물의성질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두번째요건인 저작물의성질 에관하여는 Kelly Ⅱ 판결 30) 에서명확히판단되었다. 저작권은사실적요소에근거한저작물보다는창작적요소가많은저작물을보호하는것을본질로한다. 사진저작물은일반적으로창작물이지만, 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것은미공표된저작물을이용하는것보다공정이용으로분류되기쉽다. 또한 저작물의성질 에대한판단에서는이용되는저작물의제작이픽션 (fiction: 전기, 회고록 ) 인지아니면논픽션인지의여부가문제된다. 논픽션에는사실적이용의필요성이높기때문에중요한부분에창작적인방법이사용되었다하더라도주로사실적인내용들이들어있는경우에는공정이용이될가능성이높다. 데이터마이닝의경우창작적요소가높은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두번째요건에대해서일부법원은저작권자에게약간유리한판단을내렸지만, 두법원은이요건에대해서중립적이거나피고측에유리한판단을내린바있다. 그러나법원이이둘째요건에대해서어떠한관점에서접근하더라도, 이요건은비중있게취급되지는않았다. 31) 3 이용된저작물의양과실질성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세번째요건인 이용된저작물의양과실질성 은 Campbell 사건 32) 에서서술하고있는것과같이, 이용되고있는저작물부분의분량과실질성이당해저작물이용의목적과관련하여합리적 (reasonable) 인지의여부가문제된다. 또한 사용된부분의양과실질 에대한판단은이용된저작물의분량과이용된부분이본질적인지의여부가중요하다. 이용부분이적거나비본질적일수록공정이용 (fair use) 이인정되기쉬울것이다. 데이터마이닝은텍스트또는저작물전체를그대로복제하여데이터베이스화할필요가있다. 저작물전체를복제하지아니하면연구자는효과적으로데이터마이닝을수행할수없다. 왜냐하면잠재적으로필요한저작물의일부가분석될수없기때문이다. 법원은데이터마이닝을위하여데이터베이스내에저작물전부를그대로복제 (verbatim copying) 하는것은이용을위하여합리적인것으로보고있어, 이세번째요소는중립적이다. 28) Authors Guild v. HathiTrust, CITE 29) See Fox News v. TVEyes CITE (S.D.N.Y. 2014) 30) Kelly v. Arriba Soft Corp. 336 F.3d 9th Cir. 2003. 동판결에대한분석은, 신창환, 썸네일이미지검색서비스의저작권침해여부, 계간저작권 2005 년여름호 ( 통권제 70 호 ), (2005), 59~60 면. 31) Google 의도서검색서비스의공정이용의해당여부에관한미국의 Perfect 10 Inc V. Google Inc 사건에서 Perfect 10 의이미지는창작적이지만이미발행된것이다. Perfect 10 이정기구독자를위하여당해이미지를인터넷에서발행하고, 상업적으로가치있는최초의발행에대해서권리를행사한이상, Perfect 10 은미발행저작물에적용되는보호를받을수없다. 고판시한것을비추어볼때, 창작적요소가높은저작물일지라도이미상업적으로일정한행사를한경우에이둘째요건은매우제한적으로적용되고있음을알수있다. 32) Campbell v. Acuff-Rose Music, 510 U.S. 569 (1994) 4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4 저작물의잠재적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네번째요소 잠재적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에대한판단은 잠재적 시장또는가치에대한효과가어떠한지에달려있다. 저작물의시장또는가치에실제로손해를입히지않았더라도잠재적시장에실질적인불이익을야기한경우에는공정이용이인정되지않을것이다. 법원은네번째요소에서이용자에게유리하게판단해왔다. 데이터마이닝의매우높은변형적성격은데이터마이닝을위한이용이저작물을대체할가능성이거의없기때문에원저작물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적다. (4) 소결 : 네가지공정이용요소의분석미국법원들은위네요소들을종합적으로고려해보고, 데이터마이닝은저작물전부를그대로복제함에도불구하고, 원저작물을대체하지않는매우변형적인이용으로판단하고있다. 특히미국법원들은검색가능한데이터베이스의변형적성격을강조하고, 원저작물의시장에부정적영향을미칠가능성이없음에주목하여, 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물이용을공정이용으로보고있다. 이와같이, 법원의판단에의한유연한해결을행하는것이저작권법상의공정이용규정이다. 물론, 유연하게판단되므로재판결과를예측할수없는단점이존재한다. 그러나변형또는생산적이용에해당하는가에대한해석을통하여새로운이용방법이창조적인지여부에관한사정을합법적인저작물이용여부판단에고려한다는것은혁신 (innovation) 을저작권법이저해하지않는다는관점에서보면매력적인판단방법이며, 우리저작권법제 35조의3의법리적용에도적극적으로고려하여야할것이다. 한미 FTA 이행을위한개정저작권법은저작재산권제한규정 ( 제23조부터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 부터제101조의5까지 ) 이외에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합리적인이익을부당하게저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보도 비평 교육 연구등을위하여저작물을이용할수있도록하는포괄적공정이용조항을신설하였다 ( 저작권법제35조의3). 33) 빅데이터의마이닝과정에서발생하는일시적복제가주된이용이되는서비스가개발되거나부수적이용자체가 독자적이고경제적인 이용행위로인정되어일시적복제의면책규정의적용이어려운경우에는저작권침해의면책에관한일반규정인저작권법제35조의3의적용가능성이부각될것이다. 34) 나. 공정처리규정 공정처리 (fair dealing) 형국가는영국, 호주와캐나다가대표적인데 35) 허용되는저작물의이용목적을 33) 개정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방법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정당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한경우 와더불어아래와같이네가지를고려사항으로하고있다 : 1. 영리성또는비영리성등이용의목적및성격 2. 저작물의종류및용도 3. 이용된부분이저작물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중요성 4. 저작물의이용이그저작물의현재시장또는가치나잠재적인시장또는가치에미치는영향 34) 이지호, 앞의글 ( 주 5), 119 면. 48
제 2 주제발제문 열거해놓고있다. 즉, 학술연구및조사, 비평등이이에해당한다. 행위요건보다는목적요건의충족이더큰의미를가지기때문에 36) 대륙법의엄격한열거형제한과차이가있다. 영국은개별적인저작권제한규정과제한적인일반조항인공정처리규정을설정하고있다. 미국형공정이용은권리제한에관하여개방형일반조항을정하고있는반면, 영국의공정처리규정에서는개별권리제한내용에따라다음과같은제한적인일반조항을설정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 사적연구 비영리의연구를목적으로하는공정처리 ( 제 29 조 ), - 비평 평론및시사보도를목적으로하는공정처리 ( 제 30 조 ). 공정처리의규정을구체적인예를들어설명하면다음과같다. 예컨대, 비평및평론을목적으로하는공정처리 ( 제30조제1항 ) 는 당해저작물이나다른저작물혹은저작물의실연에대한비평또는평론을위한저작물의공정처리는충분한출처명시가수반되었을경우에는, 그저작물의어떠한저작권도침해하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공정처리의부분은최종적으로법원의해석에맡겨져있다는점에서미국저작권법상의공정이용규정과동일한기능을수행하게된다. 다만, 영국의공정처리규정은미국의공정이용규정에비하여권리제한을인정하는목적을한정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특히비평및평론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비교적해석의폭이있지만, 사적연구 비영리의연구 와 시사보도 에대해서는목적이한정되어있음에유의해야한다. 이러한의미에서영국의공정처리규정은미국의공정이용규정과개별적인저작권제한규정의중간적형태라고볼수있을것이다. 따라서학문과연구목적이아닌다른목적으로이루어진데이터마이닝은면책될가능성이매우낮을것이다. 다. 영국저작권법제 29A 조 ( 비상업적연구목적의텍스트및데이터의분석을위한복제 ) 제 29 조의 A ( 필자번역 ) (1) 저작물에대하여적법한접근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이해당저작물의복제물을작성할때이하의조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저작권을침해하지않는다. (a) 복제는저작물에대하여적법한접근권한을가지고있는사람이비상업적연구만을목적으로해당저작물에기록되어있는것을컴퓨터에의하여분석하기위하여작성하는것 (b) 복제물에충분한출처명시를하는경우 ( 단, 실현가능성등의이유로불가능한경우는제외한다.) (2) 본조에근거하여작성된저작물의복제물은이하의경우저작권의침해가된다. (a) 그복제물이타인에게양도되는경우 ( 단, 그양도가저작권자에의하여허락된경우는제외한다.) (b) 그복제물이 (1)(a) 에서언급된것이외의목적을위하여사용되는경우 ( 단, 그사용이저작권자에의하여허락된 35) 영미법계중영국은제한적일반조항을채택하고있는데, 그영향으로영국의식민지였거나영국의이민국인호주,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등도열거조항을택하고있다. Robert Burrell and Allison Coleman, Copyright Exceptions - The Digital Impact, Cambridge University Press(2005), p.249. 36) William Cornish & David Llewelyn,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Copyright, Trade Marks and Allied Rights, 5th ed., Sweet & Maxwell(2003), pp.40~41. 4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경우는제외한다.) (3) 본조에근거하여작성된복제물이그후에이용되는경우에는, (a) 그복제물은그이용의목적상침해복제물로서취급된다. (b) 그이용이저작권을침해하는경우, 그복제물은그후의모든목적상침해복제물로서취급된다. (4) 제 3 항의 이용 이란, 판매또는임대, 판매와임대를위한청약과진열을말한다. (5) 계약규정이본조에의해서저작권의침해가되지않는복제물의작성을금지또는제한하는것을의도하는경우그범위에관하여해당규정은집행불능인것으로한다. 영국저작권법제29A조는데이터마이닝과텍스트마이닝을위한규정으로서일본저작권법제47조의7 과마찬가지로, 개별적제한규정을통해마이닝을허용하는입법례에해당한다. 2014년 6월 1일부터시행된개정저작권법은과학및기술연구의새로운발전을촉진하도록비상업적연구를위한데이터분석, 즉텍스트마이닝과데이터마이닝을가능하게하고있다. 이예외규정이도입되기전에는비록연구자가이미저작물에접근을위한대가를지급한경우에도저작권자로부터특별한동의를얻지아니하면그저작물에서데이터를읽어내기위한소프트웨어를사용하는것이금지되었다. 이제는이용자가저작물에합법적으로접근하여이용하면서그출처를표시한경우에는비상업적연구의목적으로온라인저널의내용이나다른문장을복제하는것은더이상저작권침해에해당하지않게되었다. 라. 일본 : 저작권법제 47 조의 7( 정보해석을위한복제 ) 제47조의7( 정보해석을위한복제등 ) 저작물은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 ( 다수의저작물, 그밖의대량의정보로부터해당정보를구성하는언어, 소리, 영상, 그밖의요소에관한정보를추출하여비교, 분류, 그밖의통계적인해석을하는것을말한다. 이하의본조에서같은의미로적용한다.) 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도에서기록매체에의기록또는번안 ( 이에의하여창작한이차적저작물의기록을포함한다.) 을할수있다. 다만정보해석을하는자가이용하기위하여작성된데이터베이스의저작물에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입법목적및배경, 취지정보화사회에서는정보량이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고, 이용자는보다다양한정보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욕구를충족시키기위해서는기존의정보 지식을추출하여새롭게가공할필요가있다. 이를원활히수행하기위해서는웹정보등의방대한정보의축적 변경 해석등이요구된다. 그러나이와같은행위는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형태와차이가있어서저작권자의정당한이익을침해할경우가많지않음에도불구하고저작권법상의복제 번안 개작에해당될우려가있기때문에공적인연구기관및산업계에서연구개발활동이위축되고있는실정이다. 일본은저작권법제47조의7( 정보해석을위한복제 ) 신설을통하여저작권자에게미칠영향을고려하면서정보해석에필요한범위에한해저작물의복제및번안을할수있는제한규정을도입하였다. 37) 37) 이재권, 개정일본저작권법의주요내용에대한검토, SW 지적재산권동향 SW IPReport 제 22 호, (2009), 4 면. 50
제 2 주제발제문 본조는고도정보화사회에서의정보해석기술의사회적의의를고려하여일정한요건아래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저작물의기록매체에의기록 번안을허용하는규정이다. 38) 소위데이터마이닝이나텍스트마이닝등을하는경우에분석대상이되는데이터등이저작물에해당한다고하여도저작권침해를염려하지않고데이터등을수집, 기록, 분석할수있다고규정한것이다. 39) (2) 구체적내용 1) 저작물본조의대상이되는저작물에는공표된것에한정되지않고미공표저작물도포함된다. 또한타인의저작권을침해하는저작물이든지적법하게복제된저작물이든지상관없다. 저작물의종류에는어떠한제한도없지만데이터베이스저작물에관해서는후술하는것처럼단서를고려해야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이대상저작물을한정하지않는것은이용의태양을감안하여권리자의이익을침해할가능성이낮기때문이다. 40) 또한본조는본조와같이평성 21년개정에의하여신설된제47조의6과달리송신가능화에있어서수신제한수단이있는저작물을대상에서제외하는취지를규정하고있지않다. 그때문에송신가능화에있어수신제한수단이있는저작물에관하여도본조에의한권리제한이인정된다. 41) 2) 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본조는 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 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서의권리제한을인정하는규정이다. 따라서전자계산기를사용하지않는정보해석에관해서는본조의적용이인정되지않는다. 전자계산기 란컴퓨터를말하는것으로저작권법상의전자계산기에해당하기위해서는컴퓨터의기본적구성요소라고불리어지는입력장치, 기억장치, 연산장치, 제어장치, 출력장치의모든것이갖추어질필요는없고, 기억, 연산, 제어의세가지장치가있으면된다고해석하고있다. 42) 정보해석은전자계산기에의해야하지만시작부터끝까지일관되게자동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없고, 정보해석과정에서전자계산기에의한처리가대부분이고사람의의한작업이부수적으로포함된다면본조가말하는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으로평가된다고볼수있다. 다만, 정보해석의대부분을인간이하고전자계산기의이용이부수적인경우에는본조의대상이될수없다. 43) 정보해석 자체는넓은개념이지만본조가말하는정보해석은괄호안에정의된내용에한정된다. 즉 38)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平成 21 年改正 ) について http://www.bunka.go.jp/seisaku/chosakuken/hokaisei/h21_hokaisei/pdf/21_houkaisei_kokuji_kaisetsu.pdf( 最終接続 2016 年 12 月 7 日 ), 6 면, 25 면 ; 加戸守行 ( 著 ) 著作権法逐条解説 第 6 訂新版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3 年 370 頁. 39) 文化庁長官官房著作権課,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平成 21 年改正 ) について, コピライト, 585 号,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0 年, 4 頁 ; 小倉秀夫 金井重彦 ( 著 ),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LexisNexis (2013), 848 면 ( 高瀬亜富執筆 ). 40) 加戸 ) 앞의책 ( 주 38) 370 頁. 41) 小倉 = 金井 ), 앞의책 ( 주 39), 849 頁 [ 高瀬亜富 ]. 42)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0 頁 [ 高瀬亜富 ]. 43) 池村聡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別冊平成 21 年改正解説 勁草書房 2010 年 117 頁 5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리버스엔지니어링 ( 역분석 ) 은일반적으로정보해석에해당하지만, 괄호안에정의된내용에는부합하지아니므로본조의적용을받을수없다. 44) 구체적으로 1 웹페이지나서적등에포함되어있는특정의언어, 문자열에사용되는방법을분석하여다수의페이지, 서적등간의이동 ( 異同 ) 의조사등의통계적인처리를하는웹정보분석이나언어해석등, 2 음성과영상 ( 映像 ), 화상등에관하여이들을구성하는소리의파형, 영상 ( 影像 ) 이나문자열등이어떠한사물을의미하는지에관하여그파형의구성비, 빈도 색채, 문자의구성비, 출현빈도등을분석하여미리준비해둔사물별표준데이터의패턴에가까운것인지판별 ( 식별 ) 하는음성, 영상 ( 影像 ), 화상해석등이본조의 정보해석 에해당한다. 45) 정보해석이영리목적으로이루어지는지아닌지, 또한업무로서행하여지는지아닌지는문제가되지않기때문에개인이단발적인비영리로하는경우뿐만아니라기업이비즈니스로영리목적으로하는정보해석의경우에도본조의적용대상이된다. 46) 3) 필요가인정되는한도에서기록매체에의기록이나번안 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 을위하여객관적으로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도라면족하다. 47) 따라서필요성이있는한횟수가많든대규모이든문제가되지않는다. 48) 본조가적용되는경우, 앞에서설명한저작물에관하여필요가인정되는한도에서 기록매체에의기록이나번안 ( 이에의하여창작된이차적저작물의기록을포함한다.) 을할수있다. 정보해석을하는과정에서저작물의컴퓨터기록 ( 복제 ) 이나이에대한가공 ( 번안 ) 을허용하는취지이다. 49) 복제를할수있다 가아니고 기록매체에의기록을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저작권법상복제의정의는있어도기록매체나기록에관한정의는없기때문에후자가무엇을의미하는지는해석의문제이다. 기록매체에의기록은유형적으로다시제작하는것 ( 제2조제1항제15호 ) 이기때문에복제에해당하는것은틀림없다. 따라서복제전부가기록매체에의기록에해당하는지아닌지에관한검토가필요하다. 기록이란 장래를위하여어떤사실을적어두는것또는그것을적은것. 현재에는문자에한정되지않고영상이나음성, 이것들의디지털데이터도포함한다. 고되어있기때문에서사, 인쇄, 사진촬영, 녹음, 녹화, 모든것이기록하는것이된다. 그리고기록매체란정보를기록하는매체, 즉유체물을말하기때문에서사나인쇄, 복사의경우는종이가, 사진이나녹화의경우는필름이나메모리또는하드디스크등이, 녹음의경우는테이프나메모리등이기록매체에해당하게된다. 그런데복제는 3차원의것을복제하는것 ( 예를들면조각과똑같은것을하나더만들거나미니어처를만들거나하는것 ) 도의미하는데이것은기록에는해당하지않는다. 또한일본저작권법제2조 44) 다만 통계적해석 을동반하는리버스엔지니어링은본조의적용을받을수있다.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0 頁 [ 高瀬亜富 ]. 45) 加戸 앞의책 ( 주 38), 370-371 頁 ;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0 頁 [ 高瀬亜富 ]. 46)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1 頁 [ 高瀬亜富 ]. 47) 池村, 앞의책 ( 주 43), 115 頁 ;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1 頁 [ 高瀬亜富 ]. 48) 半田正夫 松田政行 ( 編 )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2 第 2 版 勁草書房 2015 年, 575 頁. 49)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1 頁 [ 高瀬亜富 ] 또한安東奈穂子 著作権法のもとでの情報解析 人工知能学会誌 25 巻 5 号 (2010 年 9 月 ) 650 頁은정보해석의대상이되는저작물에는저작자나저작권자의의사에반하여무단으로공개 이용된저작물이적지않기때문에이런저작물도정보해석의대상으로하는대신저작권자의손해를확장하지않는의미에서복제와번안에한정한것으로볼수있다고말하고있다. 52
제 2 주제발제문 제1항제15호가말하는 건축도면에따라건축물을완성하는것 은복제이지만기록은아니다. 이와같이 2차원의것을 3차원으로하는것 ( 예를들면만화의캐릭터를인형으로만드는것 ) 도기록이아니다. 요컨대, 3차원의것을복제하는것, 건축도면에따라건축물을완성하는것과 2차원의것을 3차원으로하는것을제외한복제가기록매체에의기록에해당하게된다. 50) 또한 복제전반이아니라기록매체에의기록에한정하고있는것은본조가어디까지나전자계산기에의하여정보해석을행하는경우에적용되는규정이기때문이다. 고하는등하드디스크나메모리등과같은전자계산기의기록매체에의기록에한정된다는해석도있지만 51) 문리상그와같은한정은없으며실제로도그와같이한정하는것은불합리하다. 즉, 기록매체란정보를기록하는매체를말하기때문에원래전자계산기용의기록매체에한정되지않는다. 또한동법제30 조제2항에비추어보면기록매체라는개념자체가디지털방식과아날로그방식을포함하는개념이다. 그때문에동법제37조제2항과제47조의8은명문으로전자계산기로서사용되는것에한정되어있지만본조의경우는 전자계산기 라는말은바로그다음의 정보해석 에만걸리며 기록매체 나 기록 에는걸리지않아서정보해석자체는전자계산기를사용하여할필요가있지만기록에관하여는반드시전자계산기를사용하여할필요가없고기록매체에관하여도전자계산기용의기록매체에한정되지않는다. 52) 본조에서가능하게되는 기록 은 ⓵ 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을위하여필요한데이터베이스의구축에관한기록, ⓶ 이데이터베이스를사용하여정보해석을하고있는중에이루어지는기록, ⓷ 해석결과의기록의세가지를말할수있다. 본조는공중송신과배포에대해서는권리제한을인정하지않고있다. 따라서본조의적용을받아작성된복제물과번안물을외부에제공할수없다. 다만, 정보해석의대상이저작물의창작적표현이아닌경우, 정보분석의결과를통해얻은데이터등을외부로제공하는것은자유이다. 53) 본조에서규정한목적이외의목적으로본조의적용을받아서작성된저작물의복제물을이용하여당해저작물을이용한자는제21조의복제를행한것으로보고있고 ( 일본저작권법제49조제1항제5호 ), 또한본조에서규정한목적이외의목적으로본조의적용을받아서작성된이차적저작물의복제물을이용하여당해이차적저작물을이용한자는제27조에서규정한이용행위를행한것으로보고있다 ( 동법제49조제2항제6호 ). 한편저작인접권의목적이되는실연, 레코드, 방송또는유선방송 ( 실연등 ) 도정보해석에필요한한도에서기록매체에의기록을할수있다 ( 일본저작권법제102조제1항 본조 ). 이것은저작인접권의복제권 ( 동법제91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0조의2) 을제한한것이며, 저작인접권은번안권을설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본조의내용중에번안권및이차적저작물의복제권을제한하는부분은준용되지않는다. 또한복제물의양도에관하여는복제물양도권의권리규정의적용이제외되는경우 ( 동법제95조의2 제2항제2 호 ) 를제외하고복제물양도권 ( 동법제95조의2 제1항 제97조의2 제1항 ) 을가지고있는실연가또는레코드제작자의허락이필요하다. 복제물의양도는복제물의목적밖의사용의한유형이기때문에양도자는 50) 半田 = 松田 앞의책 ( 주 48), 576 頁. 51) 加戸 앞의책 ( 주 38), 371 頁. 52) 半田 = 松田 앞의책 ( 주 48), 576 頁. 53) 小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51 頁 [ 高瀬亜富 ]. 5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복제물의목적밖의사용의효과로서실연등의복제 ( 동법제91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0조의2) 를한것으로본다 ( 제102조제9항제5호 제47조의7). 따라서복제물을양도할때는저작인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54) 그리고복제물의사용은공중을상대로사용되는것을상정하고있지않으므로다른제한규정 ( 예를들어동법제102조제1항 제38조제4항 ) 에해당하지않는한저작인접권자의허락이필요하다. 공중을상대로하는복제물의사용은복제물의목적밖의사용이므로사용자는복제물의목적밖의사용의효과로서실연등의복제 ( 동법제91조제1항 제96조 제98조 제100조의2) 를한것으로본다 ( 제102조제9항제5호 본조 ). 복제물을사용할때는저작인접권자의허락이필요하며, 그사용이다른제한규정에해당하는것인지아닌지는묻지않는다. 55) 번안이허용되는것은전자계산기에의한정보해석의과정에서 ⓵ 저작물의구성요소를추출하는행위, ⓶ 추출한구성요소를통계적으로처리하는행위가각각이루어진다고볼수있고이러한과정에서번안에해당하는작업이이루어질수있기 때문이라고하는데, 56) 이에대해서는 본조의정보해석은전자계산기에의하여자동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고그결과가과연저작권법상번안으로평가할수있을지약간의문이든다 는지적이있다. 57) 4) 다만정보해석을하는자가이용하기위하여작성된데이터베이스의저작물에관해서는그러하지아니하다데이터베이스의저작물중에정보해석을하는자가이용하기위하여작성된것에관하여는단서의대상이되고본조의적용은되지않는다. 58) 그취지는이저작물은계약에의한이용이가능하기때문에이저작물까지자유이용을인정하게되면저작권자의이익을해칠수있기때문이다. 59) 예를들면새로운말의의미의변용등의지표를정보해석에의하여얻으려고하는자의이용을위하여신문사가작성한신문기사의데이터베이스가여기에해당한다. 단서규정의데이터베이스에관하여본조가적용되지않는것의효과는한정적이다. 구체적으로는정보해석을위하여필요하다는것을이유로단서규정의데이터베이스전부또는어느정도무리 ( 군 ) 를권리자의무단으로기록매체에기록하는것을할수없을뿐이다. 앞의신문기사의데이터베이스를예로말하면정보해석에필요하다는이유로무단으로신문기사데이터베이스의전부또는어느정도무리 ( 군 ) 를이루는부분을하드디스크등에기록하는것을할수없다는것이다. 다만신문기사데이터베이스가단서의대상이된다고하여도해당데이터베이스에서이루어지는정보해석과같은정보해석을하기위하여필요한데이터베이스를구축할목적으로신문의축소판을 OCR( 문자인식 ) 을통하여하드디스크에기록하는것은본조에 54) 渋谷達紀 著作権法 中央経済社 2013 年 398 頁 55) 渋谷, 위의책, 399 頁 56) 加戸 앞의책 ( 주 38), 371 頁 57) 池村, 앞의책 ( 주 43), 118 頁注 (9) 58) 渋谷, 앞의책 ( 주 54), 397 면은데이터베이스저작물은정보해석을하는자를위하여창작된해석이끝난정보를체계적으로구성한저작물이지 (12 조의 1 제 1 항 ), 해석대상이되는저작물이아니기때문이라고말하고있다. 59)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高瀬亜富 ], 849 頁 ; 加戸 앞의책 ( 주 38), 371 頁. 54
제 2 주제발제문 의하여변함없이가능하다. 또한데이터베이스저작물이란정보의선택또는체계적구성에창작성이인정되는저작물을말하기때문에이신문기사데이터베이스에서의기사의선택또는체계적구성중창작성이있는부분을이용하지않는태양으로각각의기사의기록등을하는것은원래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기록등에해당하지않아서단서의영향은받지않고정보해석을위하여필요한범위에한하여본조에의하여허용된다. 60) 단서는데이터베이스를작성할때 정보해석을하는자가이용하기위한 목적만있는경우나대부분일것은요구하고있지않기때문에다른목적이대부분이고앞의목적이부수적이라도단서의대상이된다. 61) 데이터베이스를작성할때는앞의목적이없었지만작성후정보해석을하는자가이용하기위한데이터베이스를제공한경우에관해서는충실히문리대로해석하여단서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견해 62) 와정보해석을하는자가이용하는것이객관적으로상정할수있는경우에는단서의대상이된다는견해 63) 두가지가있다. 단서의대상이된경우의효과가한정적인것을고려하면후자의견해로문제가없다고해석된다. 64) 다만데이터베이스의직접제공자와의관계에서는계약에의하여목적밖의이용등을금지할수있기때문에단서의대상이되는지아닌지는그다지관계가없다. 단서의대상이되는지아닌지가큰문제가되는것은권리자와계약관계가없는자가데이터베이스의복제물을입수하여본조의적용을주장하는경우이다. 소위빅데이터의경우단서의대상이되는가에관해서, 문제의빅데이터가팩트데이터의단순한집적인경우데이터의선택에도체계적구성에도창작성이없다고하여원래데이터베이스의저작물에해당하지않을가능성이있다. 한편같은빅데이터라도예를들면그체계적구성에어떠한노력의흔적이있다면창작성이인정되어데이터베이스의저작물로서단서의대상이될여지가있다. 65) 마. 데이터마이닝허용여부에관한비교법적분석비상업적연구를위한데이터마이닝연구의대부분은대용량의데이터복제와검색을포함하고, 그결과의공중송신을수반한다. 저작권보호를받는자원을관련권리자의허락없이복제, 디지털화또는리포팅하는행위는저작권침해를야기할수있다. 이용자가그데이터를합법적으로접근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저작권법규범의다양한요소들이데이터마이닝행위의적법성에영향을미친다. 66) 데이터마이닝은데이터자원에부여된권리범위와그권리의제한및예외에따라허용여부가달려있다. Handke Christian 교수등이행한공동연구에따르면, 데이터에합법적인접근권한을갖고있는학술연구자의데이터마이닝허용여부에대한주요국가입법례는다음표와같다. 67) 60) 池村, 앞의책 ( 주 43), 120 頁 61) 文化庁長官官房著作権課,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平成 21 年改正 ) について, コピライト, 585 号, 2010 年, 36 頁. 62) 小倉 = 金井 앞의책 ( 주 39), 849 頁 ~850 頁 [ 高瀬亜富 ]. 63) 池村, 앞의책 ( 주 43), 120 頁. 64) 半田 = 松田 앞의책 ( 주 48), 579 頁. 65) 半田 = 松田 앞의책 ( 주 48), 580 頁 66) 예를들면, 저작물의요건, 보호요건 ( 편집물이창작성요건을충족하여야하는가?), 보호기간등. Handke, Christian and Guibault, Lucie and Vallbe, Joan-Josep, Is Europe Falling Behind in Data Mining? Copyright s Impact on Data Mining in Academic Research, p.12 (June 7, 2015).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608513. 67) Handke, Christian and Guibault, Lucie and Vallbe, Joan-Josep, Id, pp.12-15. 5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표 2. 데이터마이닝의허용여부 분류 국가명 금지 (not allowed) 대부분의 EU 및 EEA, 스위스, 터키, 러시아 probably not allowed 중국 (2007~2012) 태국 probably allowed 캐나다 (2012 이후 ) 이스라엘 (2008 이후 ) 한국 (2012 이후 ) 대만 (2003 이후 ) 중국 허용 (allowed) 영국 (2014 이후 ) 일본 (2009 이후 ) Ⅳ. 결어 빅데이터의처리 분석을위한데이터마이닝에대한일시적복제의면책규정적용은가능하다. 빅데이터분석을위한마이닝자체는저작물의침해행위 ( 주된이용 ) 가있다고보기어렵고, 데이터의분산처리로저장되는일시적복제행위로볼수있기때문이다. 68) 그러나빅데이터분석결과물을수익창출의일환으로하여상업적으로정보를추출해내는데이터마이닝의경우, 그과정이 부수적이용 에그치는것으로보아일시적복제에대한면책규정이적용될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 게다가데이터베이스의본질적인부분을특정한목적을위하여반복적으로이용하는경우에는데이터베이스의경제적이익을침해한것으로볼수있다는판결 69) 도존재한다. 따라서기존연구데이터를활용한데이터마이닝기술로관련산업발전을도모하고, 관련산업분야에서소송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영국이나일본과같이저작권법개정을통해개별제한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다음사항을유의하여야할것이다. 첫째, 데이터마이닝등에관한개별적저작권제한규정을도입하는경우, 베른협약, TRIPS협정및 WCT 등의 3단계테스트기준 에합치해야만한다. 빅데이터분석과같은연구개발과정에서정보이용일반에관한저작권제한규정을설정하면, 그적용범위가광범위하여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할우려가있다. 국제저작권협정은회원국이저작자의권리에제한또는예외를설정함에있어서재량권을남용하지않도록일정한한계를설정하고있는데, 이것이소위 3단계테스트 (three-step test) 이다. 70) 국제저작권협정상회원국이국내법으로설정한저작권자의권리에대한한계및예외의적절성을심사하는기준으로서 3단계테스트는통상다음과같은내용으로구성된다. 가. 특별한경우에있어서나. 저작물의통상적인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여야하며다. 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할것 68) 이지호, 앞의글 ( 주 5), 115 면. 69) 서울고등법원 2010.6.9. 선고, 2009 나 6309 판결. 70) 김병일, 도서관에서의저작물이용과저작권제한에관한연구, 창작과법 제 18 권, (2014), 6 면. 56
제 2 주제발제문 3단계테스트는베른협약복제권의제한과관련하여제9조제2항의내용이 TRIPS협정제13조, 71) WCT 제10조, WPPT 제16조제2항에도규정되어모든저작물의사용에있어서 제약조건및예외사항 으로발전한것이다. 베른협약, 72) TRIPS협정 73) 및 WIPO 저작권조약 (WIPO Copyright Treaty, 이하 WCT 라한다 ), WIPO 실연 음반조약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이하 WPPT 라한다 ) 등의국제저작권협정들은디지털네트워크환경에서도적용가능한권리의창설과저작권제한및예외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저작권협약조항내용 베른협약 TRIPS 협정 WCT 제 9 조제 2 항 제 13 조 제 10 조 특별한경우에있어서저작물의복제를허용하는것은동맹국의입법에맡긴다. 다만, 그러한복제는저작물의통상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여야하며, 저작자의적법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여야한다. 회원국은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또는예외를저작물의통상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권리자의적법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일부특별한경우로한정한다. (1) 체약당사국은저작물의통상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저작자의적법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에, 이조약에서문학 예술저작물의저작자에게부여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국내법으로규정할수있다. (2) 체약당사국은베른협약을적용할경우에, 동협약에서규정한권리에대한제한과예외를저작물의통상이용과충돌하거나저작자의적법한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특별한경우로한정하여야한다. 둘째, 데이터마이닝의목적을비상업적연구로한정할것인지의여부에대해서는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상업적연구를수행하는경우까지제한목적범위에포함하는것은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칠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이다. 상업적목적자체가저작권법제35조의3의공정이용에의한면책규정의법리를부정하는것도아니다. 따라서개별제한규정에의한데이터마이닝의면책은비상업적목적으로한정하되, 상업적목적의데이터마이닝은저작권법제35조의3의공정이용요건적용에따라허용여부가결정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데이터마이닝의목적은개방적으로구성하고다른요건을추가하는방식으로저작자의합법적인이익을최소화하는방안도고려될수있다. 셋째, 분석대상저작물의경우, 저작물의종류, 저작물의공표여부등에대해서특정할필요는없다. 다만, 면책규정의적용을받을수없는저작물을명시하는네거티브방식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 넷째, 영국저작권법제29A조와마찬가지로데이터마이닝의대상콘텐츠에접근권한이있는경우에 71) TRIPS 협정제 13 조 ( 제한과예외 ) 회원국은배타적권리에대한제한또는예외를저작물의통상적이용과충돌하지아니하고권리자의합법적인이익을부당하게해치지아니하는일부특별한경우로한정한다. 72) 이조약의정식명칭은 문학및예술저작물보호에관한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으로서 1886 년 9 월 9 일체결된이래 7 차의개정 (1896 파리, 1908 베를린, 1914 베른, 1928 로마, 1948 브뤼쉘, 1969 스톡홀름, 1971 파리 ) 을거쳐오늘에이르고있고, 우리나라는 1996 년 5 월 21 일에가입하여 3 개월후인 1996 년 8 월 21 일에발효되었다. 73)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pr. 15, 1994, 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nex 1C, Legal Instruments-Results of the Uruguay Round vol. 31, 33 I.L.M. 81 (1994). 5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한하여제한규정이적용됨을명시할필요가있다. 나아가공공기관의공공저작물이용활성화시책 ( 공공누리의적용등 ) 인 open data 정책을적극적으로확대하고 open access 저널확대를위한시책을통하여, 데이터마이닝기술적용을위한자원에대한접근가능성을제고시켜야할것이다. 58
제 2 주제발제문 참고문헌 Handke, Christian and Guibault, Lucie and Vallbe, Joan-Josep, Is Europe Falling Behind in Data Mining? Copyright s Impact on Data Mining in Academic Research, 2015.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2608513. 김병일, 도서관에서의저작물이용과저작권제한에관한연구, 창작과법 제18권, (2014). 김인철, 일시적복제도입의문제점, 과학기술법연구 제18집제3호, (2012). 김종원, 데이터마이닝기술과저작권, Copyright Issue Report 제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1).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손승우, 인공지능창작물의저작권보호, 정보법학 제20권제3호, (2016). 신창환, 썸네일이미지검색서비스의저작권침해여부, 계간저작권 2005년여름호 ( 통권제70호 ), (2005). 심탁길, 하둡전문가로가는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세미나발표자료, (2012). 이재권, 개정일본저작권법의주요내용에대한검토, SW 지적재산권동향 SW IPReport 제22호, (2009). 이지호, 빅데이터의데이터마이닝과저작권법상일시적복제, 지식재산연구 제8권제4호, (2013). 이진태, 빅데이터의저작권문제와활성화방안, 계간저작권 제102호, (2013). 이해완, 저작권법제3판, (2015). 임원선, 일시적복제의보호입법에관한연구, 계간저작권, 2011년봄호 ( 통권제93호 ), (2011). 정지선, 빅데이터시대의데이터자원확보와품질관리방안, 한국정보화진흥원 (NIA), 빅데이터국가전략포럼, IT&Future Strategy 제3호, (2012). 加戸守行 ( 著 ) 著作権法逐条解説 第 6 訂新版 著作権情報センター (2013). 池村聡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別冊平成 21 年改正解説 勁草書房 (2010). 文化庁長官官房著作権課, 著作権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平成 21 年改正 ) について, コピライト, 585 号, (2010). 半田正夫 松田政行 ( 編 )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2 第 2 版 勁草書房 (2015). 小倉秀夫 金井重彦 ( 著 ), 著作権法コンメンタール, LexisNexis(2013), ( 高瀬亜富執筆 ). 安東奈穂子 著作権法のもとでの情報解析 人工知能学会誌 25 巻 5 号 (2010). Michael Cox & David Ellsworth, Application-Controlled Demand Paging for Out-of-Core Visualization, Proceedings of the 8th IEEE Visualization, Report NAS-97-010, (1997). Robert Burrell and Allison Coleman, Copyright Exceptions - The Digital Impact, Cambridge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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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주제발제문 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권제한 발제에대한토론문 Ⅰ 정진근교수 ( 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저작권법제정 60주년을축하하고, 이처럼소중한자리에초대해주신데대해깊이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서초연결그리고초지능을위한핵심기술인빅데이터와관련된좋은글의토론을하게되어기쁘고, 김병일교수님의발표에경외의마음을전하고싶습니다. 발표자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 빅데이터는디지털정보를수집, 저장, 분석하는컴퓨팅기술의획기적인발전에따라초지능과초연결으로일컬어지는 ICT산업의성장을주도할핵심키워드로인식되고있으며, 빅데이터의정의가채정립되지않은채방대한규모의데이터를활용한새로운시장창출이라는관점에서그영향력이평가되고있습니다. 빅데이터는방대한디지털정보자료를이용한다는점에서필연적으로타인의개인정보와저작물을이용할것으로예상되며, 이때빅데이터수집, 저장, 분석하는과정에서의복제, 전송등이저작권침해를구성하는지아니면공정이용으로보아야할것인지의문제는저작권학계의중요한문제로취급되고있습니다. 빅데이터의저작권침해여부에대해일본은이미자유이용의유형으로하는법개정이있었고, 영국역시공정이용으로, 미국은공정사용의원칙에따라일정한범위에서저작권침해를부정하게되었는데, 이러한일련의법개정동향은 빅데이터활용에있어서의공정이용 이라는공통의용어로일컬어지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빅데이터활용에서발생하는물리적복제, 전송을어떻게취급해야할것인가? 이에대해미국은영리또는비영리라거나수집되는데이터의종류에따른일도양단의판단기준은제시하지않은채전통적인공정사용원칙에따라판단하고있으며, 영국은비영리활용에대해, 일본은수집되는데이터가정보해석을위한데이터베이스에해당되어서는안된다는제한을규정하고있습니다. 발표자역시영국과일본의법개정과유사한관점에서빅데이터의공정이용문제를바라보고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러나, 제4차산업혁명시대에영국과일본의법개정방식은문제가있다는것이저의생각입니다. 제4차산업혁명의주요키워드인초지능과초연결은인간이개입되지않고도디지털정보가활용될수있다는특징이있으며, 인간이개입하기에는부적당할정도로방대한정보가정보처리장치를통해능동적으로이용됨으로써이용되는디지털정보와는차별되는새로운가치를창출한다는점에서기존의저작권침해와는다른차별성이있습니다. 또한복제되는정보의위치를알수없도록하는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초지능과초연결기술과결합됨으로써, 이제는디지털정보의보호보다는이를통해창출되는새로운가치로 6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관심점 (focus) 이변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구체적인기술적흐름을보더라도, 빅데이터는 1) 디지털정보의수집, 2) 수집된정보의막무가내식의비체계적인복제, 3) 복제된정보의해석을토대로새로운가치의창출 ( 데이터마이닝이라고일컬어지는과정 ), 4) 창출된새로운가치하에서의디지털정보의창작과이용이라는과정을갖게됩니다. 이과정중 1) 디지털정보의수집을위해서는타인의정보에접근해야합니다. 이과정중에는타인의정보제한기능을무력화시키는문제로서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의문제및정보통신망침입의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2) 수집된정보의비체계적인복제는주로사이버로봇인컴퓨터프로그램에의해디지털정보가더미 (stack) 로쌓이는단계인데, 저작권법상의 복제 가발생하게됩니다. 1) 단계와 2) 단계과정에서발생하는 전송 의문제는디지털정보제공자에의한전송이이루어지지않는한수집자가단독으로전송하는불가능할것이므로발생하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3) 데이터마이닝과정에서는추가적인 복제 가발생하는것이일반적일것이며, 장소를달리하는서버와의공동작업을위해 전송 이발생할가능성이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새로운 편집 과새로운 2 차적저작물 이발생할가능성도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단계의주요목적은방대한정보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데있으며, 이들단계는이용자의컴퓨팅시스템내부에서이루어지게될것입니다. 4) 창출된새로운가치를 표현 하기위하여디지털정보가창작되는과정에서수집된정보가 복제 되고, 변형 되고, 2차적저작물창작이나편집저작물의소재 로서이용에제공될것입니다. 그렇다면, 1) 단계에서는 접근통제적기술적조치무력화 에해당되는지의문제를다루어야하며, 2) 단계에서는 복제권 침해인지, 3) 단계에서는 복제권, 전송권, 편집저작물의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발생하였는지를검토해야합니다. 4) 단계에서는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을포함하여이용에제공되는과정에서침해되는모든유형의저작권을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예를들면, 1) 인터넷에서수집된정보를, 2) 나의컴퓨팅시스템서버에저장한후, 3) 일본에서인기있는한국대중가요의순위와그내용을분석한후, 4) 그순위에따라편집음반을제작하여이용에제공된경우로설명될수있을것입니다. 이들단계중 4) 단계로서, 타인의저작물을지금까지이용되어온 공정이용 의허용범위를넘도록이용하여창작된저작물이나데이터베이스를이용에제공하는경우에는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데이견이없을것입니다. 위의예에서편집음반이유통되는경우저작권침해를인정하는경우입니다. 그러나 1) 인터넷에서정보를무작위로수집하는과정에서인간이통제하지않는복제, 2) 컴퓨터시스템에 62
제 2 주제발제문 비체계적으로-설령체계적이더라도- 저장되어있을뿐이용단계에있지않는여전히인간이통제하지않는복제, 3) 수집된방대한데이터의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마이닝과정에서의복제등에대해저작권침해책임을묻는것이제4차산업혁명의시대에걸맞은저작권법제도의기능인지의여부에대한답은신중할필요가있습니다. 아울러, 이들단계가영리를목적으로하는것인지또는비영리적인지를묻는것부적당하며, 수집되는데이터가정보해석을위한데이터베이스에해당되어서는안된다는수집되는데이터스스로의목적을고려하는것역시빅데이터본질과는괴리가있는판단요소입니다. 제소견으로는 4) 단계인디지털정보활용결과이용에의제공단계에서타인의저작물이무단으로복제등이일어나고, 이러한행위가지금까지우리가정립하여온공정이용에해당하지않는다면, 저작권침해는인정해야할것이며그러한저작권침해의인정만으로도저작자의보호는충분할것으로봅니다. 아울러, 빅데이터문제에서위법여부를주로다투어온쟁점이있는영역인 1), 2), 3) 단계는저작권침해로부터자유롭게하는것이빅데이터를활용한초지능, 초연결시대에부합하는저작권법제도라고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클라우드컴퓨팅시대에집행가능 (enforceable) 하지도않은영역에대한논쟁을정리함으로써사회적비용을절감하고관련산업의발전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제소견에의하면, 정보의새로운활용을위한결과물에대해서는저작권침해를인정할수있지만, 정보 해석을위한행위에는저작권침해를영리또는비영리여부를묻지않고허용하자는것으로서, 일본저작 권법개정규정을토대로제안하면아래와같습니다. 저작물은컴퓨터에의한정보해석 ( 다수의저작물, 그밖의대량의정보로부터해당정보를구성하는언어, 소리, 영상, 그밖의요소에관한정보를추출하여비교, 분석, 그밖의통계적인해석을하는것을말한다 ) 을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한도에서복제, 전송하거나 2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다. 다만, 본규정은정보해석을위해대량의정보를수집하는과정에서침해된권리의행사및정보해석결과의이용으로부터침해된권리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6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빅데이터분석과데이터마이닝을위한저작권제한 발제에대한토론문 Ⅱ 안창원책임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4차산업혁명과데이터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에대한명확한정의는존재하지않는다. 초기에는 제조업혁신 관점에서진행되었으나, 현재는그범위와핵심기술을폭넓게보고있다. 최근 4차산업혁명은제조업혁신을넘어과학기술에기반한 디지털변혁 또는 물리세계-사이버세계의연계 관점에서조망되고있다. 사실 4차산업혁명의요소기술하나하나를놓고보면그다지새롭다고할수없다. 무인화, 정보화, 자동화, 최적화에이르기까지제조업영역에서는경쟁력제고를위해전통적으로수십년에걸쳐진행해온일이다. 4차산업혁명에서가장주요한부분은부분적사고에서전역적, 통시적사고로의전환이며, 그것이 ICT 기술기반으로가능해졌다는것이다. 과학적사고는분류에서출발하였다. 경계를나누고전문화하여제한된영역과환경내에서현상을파악하고내재하는인과관계를규명해왔다. 시스템의경계내에서통합적사고뿐만아니라경계외를포함한전체적 / 통시적접근으로최적화를적시에달성할수있을것인가? 그렇게하기위해서는시스템내에서수평적 / 수직적경계를허물어전체적 / 통시적조망이가능해야하며, 시스템내모든데이터와지식을입체적으로, 동적으로재구성해야한다. 결국 4차산업혁명의핵심은데이터연계인프라, ( 지식 ) 모형연계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하여 Cyber- Physical World 간동화 (Assimilation) 를실현해나가는것이다. 빅데이터시대의저작권문제 4차산업혁명에서필수적인인공지능의학습은빅데이터를활용하는딥러닝 (deep learning) 과정에서다양한저작물을대량활용한다. ( 인공지능 ) 시스템이스스로타인의저작물을활용하는것이저작권법상이용에해당하는지가불명확하다. 대부분의데이터처리과정은다양한형태의저작물을대상으로일종의저작물의표현그자체보다는구성요소에대한 2차저작물로다양한형태의데이터베이스를생성한다. 예를들면, 구글북스프로젝트를활용한엔그램뷰어는출판물에포함된단어, 구, 문장등의단위로등장빈도를계산하여, 시대에따른사회현상또는의식의변화를탐구하는데결정적인도움을준다. 64
제 2 주제발제문 개개의저작물로는의도하거나달성할수없는지적통합물을구성하기위해다양한저작물로구성된 ( 빅 ) 데이터를처리하고이를 ( 인공지능 ) 시스템이활용하는것을저작물활용의범주로규정해야할것인가? 저작물의발생과활용은인간을전제로한것이다. 인간이의도에따라인공지능으로저작물을이용하면, 인공지능을도구로이용한것이기때문에저작권침해로볼수도있다. 따지고보면입체적이고동적인, 살아있는현실을우리는부분적이고정적인, 죽어있는데이터로인식해왔다. 광범위한현실에대해데이터는늘부족하였고부정확했으며, 적시에제공되지못했다. 과거에대한분석도부분적으로가능하였고, 적시현황파악은늘지체되었으며, 미래를가늠하는것은일차원적인사고에머물렀다. 오늘날각광을받는데이터사이언티스트가하는작업의 80% 는데이터준비 (Data Preparation) 이며, 데이터분석과알고리즘개발은20% 에도채미치지못하는현실이다. 우리가감각하는것은물론감각하지못하는영역에대한데이터를확보하여우리가존재하는현실을파악하고이해하는데통합하여활용해나가야한다. 우선분절되고, 파편화된데이터를연계하여, 현실재현을위한실행가능한데이터세트를입체적으로재구성하여것이요구된다. 해상도가높아질수록, 초당프레임수가많아질수록보다현실에가까운동영상을재현하듯이모든영역에서촘촘한데이터의생성과입체적재구성은현황분석과문제분석의기초가된다. 빅데이터시대의저작권은?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은많은정보를기반으로학습하는것이질높은결과를가져오기때문에빅데이터의가치가점점커지고있다. 다양한정보를포함한빅데이터를활용한경우신뢰성을높일수있다. 문제는빅데이터수집의경우이다. 인터넷상에공개된정보를크롤러가복제하고이를정제하고가공하여데이터베이스화한다. 여기에다양한지능형알고리즘을부가하면다양한인공지능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저작권법상빅데이터처리와관련이있는규정은일시적복제, 사적복제, 공정이용등이다. 제한규정과달리, 묵시적이용허락이라는측면에서제한적인복제가능성을검토해야한다. 저작권법은기본적으로권리자와이용자의균형을추구하는법이어야한다. 저작권자의이익만이아닌저작물을공정하게사용하는이용자의권리도보호받아야한다. 이는저작권자나이용자자체의보호만을위한것이아닌문화창달및산업발전을목적으로하기때문이다. 최근인공지능이성공한이유는빅데이터의활용이가능했기때문이다. 빅데이터와인공지능은또한 4차산업혁명의핵심요소중하나다. 대규모원시 ( 디지털 ) 데이터를기반으로다양한 2차가공물 ( 데이터베이스 ) 을생성하고, 활용할수있는기반을갖출수있느냐가빅데이터기반의인공지능, 4차산업혁명시대로접어드는길을우리에게활짝여는계기가될것이다. 6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제 3 주제발제문 3D 프린팅 - 발표 : 김원오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안효질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계승균교수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제 3 주제발제문 3D 프린팅을둘러싼저작권법상의쟁점과과제 김원오교수 (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설 1. 3D 프린팅의신세계로서디지털제조혁명 (1) 호드립슨 (Hod Lipson) 은 3D프린팅의신세계 라는저서에서 3D프린터의 10가지혁신적원칙 1) 을들고있는데, 이로인해저자는 3D 프린터가중소제조업체들에게혁명으로다가갈것이라고전망했다. 이원칙은물류혁명이라는관점 2) 도있지만디지털제조혁명이라는관점에서정리해보면 ⅰ) 복잡한물건을제작하는일도자유롭다. ⅱ) 다양한물건을만든다고비용이더들어가지않는다 ( 고가의금형제조불요 ) ⅲ) 디자인의영역이제한되지않는다 ( 복잡한내부구조가진제품도 ok) ⅳ) 기술이없는사람도생산활동을할수있다 ( 오픈소스하드웨어 ) ⅴ) 소재에무한한음영을줄수있다. ⅵ) 정확한물리적복제가가능해진다는점을들수있다. 이러한특장점을바탕으로 3D프린팅은 물질 과 정보 가쌍방향적관계성을갖도록만들어가는 디지털패브리케이션 (digital fabrication) 시대의도래를재촉하고있다. 디지털제조는기존의생산방법으로는만들수없는제품의제조뿐아니라, 개인의디자인의접근성강화, 3D디지털제조설비의보급화로개인제조의가능성을가져왔으며, 기획단계의기획및콘셉트에대한정보공유, 3D모델링파일의데이터공유및판매, 3D프린팅생산업체와의연계, 생산된제품의판매등을담당하는새로운온라인서비스플랫폼의새로운비즈니스영역이생겨나고, 콘텐츠나디지털관련교육산업의수요증가와같은다양한산업분야에적용되어그영역과가능성이확대되고있다. 3) * 이글은 기술변화에대응한저작권법개정연구반 (2016 년한국저작권위원회운영 ) 에서발표한내용을논문형식에맞게수정보완한것으로인하대학교법학연구지에 2016 년 12 월호게재된논문과미래기술과저작권법연구결과의일부를종합하여발표하는것임. 1) 호드립슨, 멜바컬만, 김소연, 김인항옮김, 3D 프린팅의신세계 - 미래를바꿀 100 년만의산업혁명 -, 한스미디어, 2013 년 06 월 28 일, 46~50 쪽. 2) 물류혁명을가져올수있는요소 : 1) 조립할필요가없다 : 물건을조립할필요가없다는점도 3D 프린팅의가장획기적인측면중하나다. 복잡한연결고리간접합으로움직이는기계들을 3D 프린터는한번에만들어낸다.2) 소형의, 휴대가능한생산방식이다. 3) 낭비되는부산물이더적다. 4) 생산소요시간이없다. 3D 프린팅의가장큰장점은제품생산과보관에따로시간을들이지않아도된다는것이다. 3D 프린터만갖고있으면어떤부품이든지현장에서바로만들어낼수있기때문에기업은굳이필요한부품을재고로비축해두지않아도된다. 현지공장과물류창고를따로운영할필요도없어보인다. 3) 김경아, 디지털제조시대디자인지적재산권보호방안에관한연구 - 3D 프린팅산업환경분석과디자인지적재산권이해를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 14 No. 3 (2014 년 07 월 ) 834 쪽 6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2) 기존제조업공정과디지털제조공정의비교와변화상기존제조업의경우제품구상에서물류, 배송에이르기까지각단계를담당하는전문인력과대형화기계에의존적이며, 금형사출방식으로시제품단계에서제품출시까지오랜시간이걸린다. 또한부품제조, 인건비, 조립비, 물류비에이르기까지많은비용이든다. 그러나디지털제조시대에는컴퓨터와 3D 프린터만있으면기획에서디자인, 완제품까지생산할수있어시간과비용이절감된다. 4) 또한기존의제조업에서의목적주의에따라물품을구체적으로디자인하는방식과달리정보와지식의연결을디지털환경이담당하고, 기계적작업을컴퓨터가해결하게되면서, 디자이너의창조성에개입하여제품과소비자사이의감성을부여하는방식으로변화하게되었다. 5) 한편, 디지털제조시대에는디지털기술의변화와개인생산기기의개발로물리적환경에서정신적인환경에이르기까지디자인이디자인영역을넘어서제조의영역에까지확대되었다. 기존의디자인은각프로그램의설계요소를파악하고데이터의구조화와체계적조형관리를통해구체적시각이미지구현을중심으로발전하였으나, 디지털제조시대에는 3D 스캐너와디지털프로그램의간소화로기획, 콘셉트, 디자인단계에서서로의아이디어를공유, 전달하고발전시키는정신적환경의중요성이높아졌다. 6) 이미해커스페이스 (hackerspaces), 메이크 (make) 같은온라인커뮤니티에서개인발명가와일반인들이참가하여자유롭게의견을주고받음으로써상대의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얻고자신의프로젝트를발전시키며, CAD등모델링프로그램을통해디자인파일을만들고, 메이커봇 (makerbot) 과같은제조대행업체를통해제품을생산한다. 또한온라인서비스플랫폼 (Platform) 의출현과생산과판매, 유통에서역시물리적환경의제약이적어지면서소비자가직접디지털제조에참여해보고, 자신의아이디어를제품으로만들어볼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디지털제조실험실들과, 제조, 판매, 유통을해결하는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플랫폼이만들어지고, 홍보판매까지가능하게되었다. 2. 연구의범위와접근방향 이와같이팹사회의발전은오픈소스적기반하에서 3D 데이터의자유로운이용 유통및다양한협업을통해혁신을창출하다는정신에기반해있으며, CAD(Computer-Aided Design), 오픈소스하드웨어의공개등저작도구의발전으로인해저작물보호의논거인희소성상실이라는문제를어떻게극복해나갈것인지에대한난제도안고있다. 나아가인터넷이개방성을기반으로비약적발전을했듯이팹사회도오픈소스의특성을살리고, 3D 데이터의자유로운이용 유통및다양한협업을통한혁신창출이지속될수있도록정책적뒷받침이필요하며팹사회의도래영향으로인한저작권환경변화를면밀히분석하여이에따른대응의필요성도크다. 4) 조은정 이훈혜, 제조업공정혁신의기폭제 3D 프린팅산업, 산업연구원, 2014, 25 쪽 5) 신계옥, 디지털시대창조적디자인과지적재산권에관한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10, No.1,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281 쪽 6) 김경아, 앞의논문, 835 쪽. 70
제 3 주제발제문 이러한필요성에부응하여일본총무성은 2014년 팹사회검토회 활동을통해도출된자료를토대로보고서 7) 를발표하고이어서 2015년 7월 Digital Society 3.0 에관한보고서와 팹사회추진전략 8) 을발표한바있다. 영국정부도 2015년에 2개의실증적연구결과 9) 를발표한바있다. 이밖에도여러선행리서치들이팹사회가초래하게될지식재산법제의다양한쟁점들을다루고있다. 이에본고는우선팹사회의도래가저작물창작환경의변화에미치는영향과저작물의유통및전달방식의변화에미친영향을각각고찰해본후위일본총무성의보고서에서의영향평가와팹사회의지적재산관리와관련하여제기 검토중에있는다양한관점 10) 을종합하여저작권제도에미칠수있는영향과대응방향성을정리하고저작권법상제기될수있는세부쟁점을고찰해보기로한다. 특히세부대응쟁점에관한논의는편의상 저작권보호차원에서대응이필요한세부쟁점 과 저작물창작및이용활성화차원에서대응이필요한세부쟁점 으로각각나누어고찰하였다. 먼저전자에관한쟁점으로, 3D CAD파일의법적성격과저작물성 ; 설계도로부터제품생산행위의법적취급과관련한복제개념의재정립 ; 사적복제규정의재검토 ; 간접침해규정재검토 ; DRM장착기술의활용과그한계에대해고찰해보고, 후자에관한쟁점으로 2차적저작물의보호범위와그작성권의축소 ; 오픈소스하드웨어와커뮤니티활성화 ; 3D데이터파일쉐어링과 OSP 저작권면책책임 ; 분산된침해 (Decentralized Piracy) 대응문제등에대해고찰해보기로한다. Ⅱ. 3D 프린팅이저작권환경변화에미치는영향과법적대응의필요성 1. 팹사회 ( 디지털제조시대 ) 의도래를가져오는 1 등공신 (1) 팹사회 (Fab Society) 는디지털제조 (Digital Fabrication) 11) 를기반으로 언제어디서나 ( 환경제 약없이 ), 누구나 ( 특수한기술없어도 ), 필요한물건이무엇이든필요한양만큼 ( 다품종소량생산 ; 대량생산 의낮은한계비용을넘어서서 ) 용이하게직접제조할수있는사회 를말한다. 여기서디지털제조 (Digital Fabrication) 는하드웨어설계와아이디어를온라인커뮤니티를통해공유하고공유된정보를바탕으로 3D 프린터등디지털도구를활용해개인이직접제조하는방식을말한다. 12) 7) 日本總務省情報通信政策硏究所, ファブ社會の展望に關する檢討會報告書 (2014.06). 8) 日本總務省, ファブ社會の基盤設計に關する檢討會報告書 : ファブ社會推進戰略 ~Digital Society 3.0~(2015 07), 9) Study 1: A legal and empirical study of 3D printing online platforms and an analysis of user behaviour PDF, 1.88MB, 64 pages Study 2: The current status and Impact of 3D printing within the industrial sector: an analysis of six case studies, PDF, 1.22MB, 86 pages https://www.gov.uk/government/ publications/3d-printing -research-reports 10) 日本總務省 (2015 07), 前揭報告書, 27~30 쪽 11) Roadmap for Digital Fabrication; http://www.diginova-eu.org/ content/dam/diginova/ en/documents/digital_ Fabrication_eBook.pdf(2016 년 5 월 15 일방문 ) 12) 이대호, 디지털제조의이해와정책방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리포트, (2013.12.06.), 3 쪽. 7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2) 이러한디지털제조시대 ( 팹사회 ) 의전개는크게다음 3가지배경을기반삼고있다. 첫째, 3D 프린터와디지털 CNC 13), 레이저커터, 밀링머신, 디지털스캐너와같은디지털제조기계의등장으로인한제조의편의성을기반으로한다. 이러한디지털제조장비는인터넷과의접속을통해생성된데이터의원거리송수신이가능하다. 둘째, 오픈소스하드웨어 14) 와온라인커뮤니티의활성화로인한제조기술과디자인의공유도한몫하고있다. 예컨대, RepRap Project 15) 의진행, 3D데이터프린팅대행서비스의등장, 400여개의팹랩 (Fab-Lab) 설립, 프린팅제작비용을충당할수있는클라우드펀딩, 프린트한작품을매매할수있는온라인시장의형성, Shapeways, Thingiverse 등유저간창작한 3D데이터공유사이트의등장등 3D프린터를둘러싼다양한비즈니스산업도동반하여발전해가고있다. 셋째, 소비자의구매력의향상과자아실현의욕구등도상승작용을일으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디지털제조의방식에기반한팹사회의도래는노동, 생활, 학습, 법 제도, 생활권등사회전반에걸쳐근본적인변혁을예고하고있고, 일명메이커스 (Makers) 운동 16) 으로불리우며향후산업의패러다임을크게바꿀것으로예측되고있다. 3D 프린터등디지털제조장비의보급과 3D데이터포맷의표준화에의해웹공간어디에서나, 누구나가, 무엇이든디지털제조장비로출력할수있게되고기업이충족시키지못하는가치를개인이직접생산 활용하는사용자혁신이가속화되고있는것이다. 이로써온라인공간에서의혁신이오프라인공간으로흘러가서기존의제품생산방식과달리누구나생각해낸아이디어로디지털도구를활용해개인이직접제조하는상향식방식의제조방식이등장하여발전해나가고있는것이다. 해당커뮤니티의이용자는원하는디자인파일을다운로드하여이를 3D프린팅하도록하거나직접프린트할수있게된다. 17) 그리하여종래의대량제조, 대량판매의산업구조가개인맞춤, 자가생산형으로전환해가면서더이상제조자, 판매자, 소비자의구별이무의미해지게되므로경제, 특히제조업분야의민주화 (democratization of manufacturing) 18) 가이루어지는셈이다. 13) 컴퓨터수치제어공작기계방식 (Computerized Numerically Controlled machine tools, CNC machine tools) 14) 오픈소스소프트웨어와오픈소스하드웨어는모두지식을개방하고공유하는 오픈소스정신 ' 에기반한다. 오픈소스하드웨어에큰도움을주는것중또하나는최근주목받는 3D 프린터이다. 오픈소스하드웨어에필요한일부부품은 3D 프린터로직접인쇄해사용할수있다. 즉, 일단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을사고오픈소스하드웨어웹사이트를방문하면다양한오픈소스하드웨어코드와제품도면들이공개돼있으므로 3D 프린터를통해부품을인쇄하면된다. ( 이희상, [ 시론 ] 오픈소스하드웨어가떠오르고있다, OSS 소식, 2013 년 08 월 04 일자 ) 15) 렙랩프로젝트 (RepRap Project) 는오픈소스를지향하는비영리단체이며, 3D 프린터개발을위한이니셔티브 (initiative) 로 2005 년영국바스대학의아드리안보이어 (Adrian Bowyer) 교수에의해시작된프로젝트이다. 렙랩은신속한프로토타입복제기 (Replicating Rapid Prototyper) 의줄임말로, 첨삭가공기법인용착조형공정 (Fused Deposition Modeling, FDM) 을사용한다. 이프로젝트는 누구나 3D 프린터를만들어이용할수있게하고공유하는것 ' 을목표로렙랩에서는 3D 프린터제작에필요한도면과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정보가모두오픈소스로공개되어있다. (http://www.3dhub.co.kr/bbs_detail.php?bbs_num=15&tb=board_ software&id=&pg=1&links_number= 2016 년 6 월 1 일방문 ) 16) 크리스앤더슨, 메이커스, 윤태경역, 알에이치코리아 (2013) 에서 메이커 (Maker) 는스스로필요한것을만드는사람들을의미하고, 이러한사람들이모여만드는방법을공유하고발전시키는흐름을 메이커운동 (Maker Movoment) 이라고함 17) Rideout, Brian, Printing the Impossible Triangle : The Copyright Implications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5J.Bus.ENTREPRENEURSHIP&L., 2011, pp.163-165. 18) Jewell, Catherine, 3-D printing and the future of stuff, WIPO, 2013.4.(http://www.wipo.int/wipo_magazine/ en/2013/02/article_0004.html, 2016.7.31. 방문 ) 72
제 3 주제발제문 2. 예상되는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관한외국의보고서 (1) 일본총무성팹사회보고서일본은디지털제조사회의도래에대비해새로운물건만들기운동이생활, 문화, 산업등의변화를통해사회에미치는영향을검토하고향후 팹사회 의모습을전망하는것을목적으로 2014년 1월부터 팹사회의전망에관한검토회 를개최하여모아진자료를토대로보고서를정리, 공표하였던바 19), 여기서소개된내용의골자는다음과같다. 첫째, 물건의희소성이감소된다. 팹사회의도래로 물건 을자유롭고손쉽게얻을수있게되므로희소성이점차감소하고희소성의감소는 IP보호동인을감쇄시킨다. 둘째, 생산의보편성이확대된다. 디지털제조장비가보급됨으로써특수한기술이나환경제약없이누구나쉽게제조가가능하고, 제조 행위자체가상품화로연결된다. 셋째, 가치사슬이변화한다. 디지털제조는종전의제조가치사슬에서소재와디자인의비용은그대로인반면, 제조 물류비용대폭감소한다. 또한제품관련지식 정보 디자인의가치가상대적으로커지고, 부가가치의원천으로기능하고, 다양한분야의지식을통합하여개별소비자의주관적감성에맞는 신영역디자인 을창출해내는동력과디자인을구현하는엔지니어링역량중요시된다. 나아가 소재 의부가가치는감소하지않으며, 디지털제조에적합한 신소재 를개발하는것이향후의중요과제로부각될것으로보고있다. 20) 넷째, 제조와관련하여개인 커뮤니티와기업이수평적으로연결되고, 비용구조가변화하면서제조업판도가격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현재저비용 효율적제조를위한소품종 대량생산및중소기업계열화등이특징적이며, 아직개인제작 유통은非활성화되어있는반면, 도래할팹사회에서는제조공정이완전히자동화되고, 유지관리를위한노동인력이불필요해지면서범용제품대량생산을위한기존의대형제조업이공정자동화및인력감원등에따라본국으로의제조업회귀 (reshoring) 21) 가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다. 나아가 3D 프린터로인쇄할수있는신소재의연구 개발이진전되고, 3D 프린터로다양한소재의인쇄가가능수평분업화가가속될것으로보고있다. 특히개인이팹랩등을활용하여제작한다양한제품을대기업공장이대량생산하고, 중소기업은대기업계열을벗어나지역에특화된상품을소량제조하는오픈팩토리로전환될것으로보고있다. 다섯째, 제품판매방식의변화와관련하여서는이미인터넷쇼핑이크게확대되었고, 옥션등 C2C (Customer to Customer) 거래 22) 도활발히전개되고있지만팹사회에서는개인 커뮤니티와기업제품이혼재되어거래되며, 물리적형태의제품뿐만아니라추가적으로 3D 프린터등디지털제조장비및 3D 데 19) 각주 9 의日本總務省情報通信政策硏究所, ファブ社會の展望に關する檢討會報告書 (2014.06). 20) 日本總務省情報通信政策硏究所의전게보고서 30~33 쪽. 21) 같은내용이대호, 앞의보고서 15 쪽. 22) 소비자대소비자간의인터넷비즈니스를지칭하는말로소비자는상품을구매하는주체이면서동시에공급의주체가되며, 인터넷이소비자들을직접연결시켜주는시장의역할을하게됨으로써발생한거래형태를이른다.( 네이버직식백과용어해설참조 ) 7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이터의매매가확대될것이고, 3D 프린터에서다양한소재 ( 금속, 목재, 식재료등 ) 활용이가능해지고, 개인적요구에맞춘맞춤형제품, 개인제조가가능한중간재형제품으로변모할것으로보고있다. 한편, 이어서수행된제도적변화의필요성을고찰한 2015년보고서 23) 에서는지식재산관리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제안을하고있다. 첫째, 2차 3차창작을활성화시키기위해지식재산에대한다각적인접근방식검토가필요하다. 둘째,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포괄적으로허용하는일반규정인공정이용 (Fair Use) 규정도입검토가필요다. 셋째, 개인제작물, 즉개인의개성이 ' 표현 ' 된소량 다품종제품을팹사회의지식재산관리에서어떻게보호해야하는지검토가필요다. 넷째, 3D 스캔, 프린팅마다이뤄지는데이터수정, 조형의조정등은현재일본에서저작권보호의대상이아니지만향후이에대한보호문제검토필요하다. 여섯째, 팹사회에서의개방화에따른위험으로저작물이불법복제될위험의증가에대해서유의할필요가있음을지적하고있다. (2) 영국의실증연구보고서 2012년 10월영국의오픈이노베이션의허브로자부하는 Big Innovation Centre는 2011년부터연구한 3D 프린팅정책을연구한보고서 24),<Three Dimensional Policy: Why Britain needs a policy framework for 3D Printing> 을통하여몇가지정책연구에관한권고와제안을하였고그중에 3D프린팅이지식재산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조사할것을권고하였다. 이에따라영국지식재산청 (UK IPO) 은본머스 (Bournemouth) 대학의지식재산정책 경영센터와 3D프린팅전문회사인 Econolyst사에 3D 프린팅이지식재산에미치는영향에대한보고서작성을위탁하였다. 2015년 1월 20일영국지식재산청은 <A Legal and Empirical Study in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of 3D Printing> 25) 요약보고서와 2개의연구보고서를발간하였다. 23) 日本. 總務省 (2015 07), ファブ社會の基盤設計に關する檢討會報告書 : ファブ社會推進戰略 ~Digital Society 3.0, 27~30 쪽. 24) http://www.nibec.ulster.ac.uk/uploads/documents/3d_printing_paper_final_15_oct.pdf(2016 년 10 월 5 일방문 ) 2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49044/legal-empirical-_exec utive-summary.pdf, 3D Printing:(2016 년 10 월 5 일방문 ) 74
제 3 주제발제문 [ 그림 1] 한눈에보는 3D 프린팅현황조감도 26) 1) 이용자행태에관한제1보고서 27) 의골자 3D 프린팅이저작권과관련하여제기하는쟁점을주로검토하고 3D프린팅파일을공유하는 17개의웹사이트를실증적으로분석하고있다. [ 그림1] 에서보는바와같이 패션 (fashion) 태그 (tag) 가붙어있는파일에대한열람및다운로드횟수가상대적으로높으며 예술 (art) 과 로봇 (robot) 태그가붙어있는파일이보다고가로유통되고있고, 카테고리에있어 미니어처 (miniature), 예술 (art), 보석 (jewellery) 태그가붙어있는파일이온라인커뮤니티에서유행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취미와여가가 3D프린팅과관련하여가장매력적인분야중하나로볼수있다. 3D프린팅파일공유웹사이트이용자의 65% 가자신의 3D프린팅창작물에대한라이선스를체결하지않고있다는사실은 3D프린팅창작물에대한저작권침해가증가할가능성을보여주고있다. 또한이보고서는 3D printing 이초기개발단계에있고아직대중적인현상이아니므로현재로서는 26) Ibid, 3D Printing: At-A-Glance, p11. 27) Dinusha Mendis, Davide Secchi and Phil Reeves, A Legal and Empirical Study into the Intellectual Property Implications of 3D Printing: Executive Summary,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rch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3d-printing-online-platforms-analysis-of-user- behaviour(2016 년 10 월 5 일방문 ) 7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법률을제정할정도로급박하지않다는것을확인하였다. 28) 그러나이부문에서발생하고있는지식재산권문제를좀더성공적으로다루는데에더적합한환경을만들기위하여이문제를고심하는것이중요하다고기술하였다. 특히일반적인이용자가 CAD파일을변경할수있도록하는수단은수없이많으며따라서캐드파일의저작권법상위상을명확히할필요성이있다. 캐드파일이저작권법상예술적저작물인지여부는대부분의국가에서명확하지않은상황이다. 특히미국은저작권법상보호대상으로보고있지않다고밝히고있다. 2) 산업현황과산업에미치는영향에관한제2보고서 29) 이보고서는 3D프린팅의미칠산업적영향에관하여검토하고있는데 3D printing과 3D scanning 과같은연관기술들은전세계에걸쳐엄청난사업적잠재력을가지며, 특히영국과같은고비용의경제에서는더욱그러하며산업체가 3D printing을활용하기위하여지식재산권에대한조망을완전히이해하고준수하는것이필수적 이라고기술하고있다. 나아가가장밀접한영향을미칠교체부품, 고객맞춤상품과수집품분야의핵심이해관계자들과의인터뷰를통하여 3D 프린팅의잠재적영향을분석하고있다. 다만수리부품복제를위해필요한품질을보유한프린팅기술이현재확보되어있지않기때문에 3D 프린팅이향후 10년내자동차와가정용기기의애프터마켓 (aftermarket) 에미치는상업적영향이당장은크지않을것으로보았다. 또한일반소비자가이용할수있는 3D스캔관련기술이현재제한적이므로당장은관련업계와지식재산법에야기하는위험이거의없을것으로보이지만업계는기술의발전가능성을고려하여 3D 프린팅을위한제품을소비자가합법적으로다운로드할수있는적법한유통채널개발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기술하고있다. 한편, 이보고서는정부, 산업계, 온라인플랫폼과같은중개기관등에대하여법제화에의존하지않고 3D printing 을어떻게규제할것인가에대하여일부중요한권고사항도담고있다. 첫째, 영국지식재산청은 3D 프린팅이향후야기할수있는지식재산쟁점을논의하기위하여실무가그룹을발족하고캐드파일이저작권보호대상인지여부를판단할수있는지침을제공할것. 둘째, 3D 프린팅파일공유웹사이트는 3D 프린팅디자인을보호할수있는라이선스유형에대한이용자들의인식과이해를제고하기위한교육을실시할것. 셋째, 산업계는캐드파일에대한라이선스전략구축을고려하고캐드파일이직접소비자에게전송될필요가없도록하는사업모델채택을촉구하고있다. 28)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료등에관한 3D printing 시장은아직일반인들이쉽게사용하기에아직비용적으로만만하지않다. 앞으로다가올몇년동안에일반대중이 3D printing 의영향을몸소체험하지는않을것이라고결론지을수있다는것을명심하여야한다 고이번프로젝트의책임자 Dinusha Mendis 가말했다. 또한 일반대중이 3D printing 의영향을체험할시기가언제인지예측하는것은아직이르다. 그러나우리의연구는법제화가필요하기전에 3D printing 이일상적인현실이되었다는증거가진실로필요하다고결론을내었다. 그렇지않다면너무서두른법제화가창의성과혁신을억압할위험이있다 고덧붙였다. 29) Phil Reeves and Dinusha Mendis, "The Current Status and Impact of 3D Printing Within the Industrial Sector: An Analysis of Six Case Studies," Th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rch 2015.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13673/the_current_status_and_impa ct_of_3d_printing_within_the_industrial_sector_-_study_ii.pdf(2016 년 10 월 5 일방문 ) 76
제 3 주제발제문 3) 평가및전망이보고서는 3D 프린팅이지식재산에미치는영향에관하여실증적분석을제공하였다는평가를받고있다. 동시에이보고서는현재 3D 프린팅으로인한지식재산권침해를보여주는뚜렷한징후가감지되지않고있다고결론을내리면서도이러한평가를내린방식에대하여는언급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하였다. 정부에대하여 3D printing 의동향과특히소프트웨어와관련된지식재산권의위상을재검토하는실무집단의구성을권고하였던바, 우리도미래창조과학부산하에 TF가조직되어운영되고있지만제대로된성과를발표하지못하고있다. 산업체에대한권고사항은새로운사업모델과수리부품 (spare parts) 에대한추적가능성에집중하였다. 향후자동차와가정용기기의애프터마켓 (aftermarket) 에미치는산업적영향에주목한만큼우리도이에대한연구와대책이필요해보인다. 3D printing과같은기술은지식재산법에많은도전과제를제시하며다음단계를고려하기전에이러한도전과제의정도와영향에관한이해가중요하다고결론지었다. 30) 3. 저작물창작환경의변화에미치는영향 (1) 저작도구와저작기술의발전 : 창작희소성의상실정보에상품가치를제공하는가장일차적인요인은정보의희소성이며저작물을법적으로보호하는것도창작의희소성에기반한다. 그런데정보의무한복제와실시간전달이이루어지는인터넷공간에서는정보의희소성에가치가부여되는것이아니라정보의홍수속에서보다유용한정보를찾아내는일에더중요한가치가부여되는변화와함께정보의 생산 부분을보호하기위한기존의지식재산권은정보의 소비 부분에강조점이놓아지는새로운가치체계의변화를 1차경험한바있다. 마찬가지로오픈소스하드웨어와디지털저작도구및저작기술의발전 31) 으로누구나쉽게저작물을제작할수있는팹사회에서는창작의희소성상실 32) 을초래할우려가크다. 이에따라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창작성개념및저작물개념자체의재정립이요구되는상황이곧초래될것으로보인다. (2) 아이디어자체의중요성부각팹사회에서는저작도구와디지털제조기술의발달로머릿속의아이디어나상상을시제품으로쉽게구현, 전이시킬수있는여건이조성되므로예술작품의창작에있어아이디어나컨셉 (concept) 자체의중요성이더욱부각될것으로보인다. 따라서아이디어자체만으로는저작권으로보호될수없고창작성을가진표현만이저작권으로보호된다는아이디어-표현이분법 (Idea-expression Dichotomy) 원칙에대한수정 30)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4-21, http://mirian.kisti.re.kr/futuremonitor/view.jsp?cn=gtb201504026 3&service_code=03 http://phys.org/news/2015-04-intellectual-property-3d.html(2016 년 10 월 6 일방문 ) 31) 향후 AI 에의한저작물창작이보편화되면이문제는더욱중요한쟁점으로부각할것으로예상된다. 32) Mark A. Lemley, IP in a World Without Scarcity, NYU Law Review, Volume 90, Number 2(May, 2015) pp461~515. 7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논의도활발해질것으로예상된다. 이미아이디어와표현의경계가끊임없이변화하고, 때때로아이디어와표현의전통적인원칙이깨어지기도하며, 일부저작물에대해서는아이디어표현이분법을적용하는것이적절하지않은등전통적인아이디어와표현이분법을그대로적용하기보다는아이디어와표현의경계에있는보호받을만한아이디어와표현의보호여부결정에보다신중할필요가있고, 경우에따라서는아이디어또한저작권으로보호할필요가있다는견해 33) 가있지만팹사회는보다근본적문제의식에서출발한해체적재정립논의가전개될것으로예상된다. (3) 모듈화된협업을통한공동창작문화의형성디지털제조기술의발달및제조의민주화는 디지털메이커의대중화, 공예적소비 (craft consumption) 의증가 그리고 DIY(Do-It-Yourself: 생산적자립 ) 에서 DIT(Do-It-Together: 관계를통한창작 ) 으로의확장을가져오면서 창조적취미자들 (hobbyists) 간의협업적모듈 을가능케하였다. 무수한개인들 (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아마추어등 ), 그리고다양한창작지원도구들의상호작용이창작문화를변화시키고있다. 디지털제조시대에서창작은다수의창조적개인들간의협업이기반이된 수평적동료적생산 을중심으로변모해가고있다. 전통적창작과는다르게디지털창작은단순한상명하달, 정보교류식의협업에서벗어나자신만의기술에특화되어있는 독자적프로슈머 가불특정다수와작업하게되는, 새로운분업에기초한유기적협업이등장하고있다. 이는사람과사람뿐만이아닌, 모듈화된디지털도구와디지털도구의유기적상호결합도해당된다. 각각의사물과도구와창작자는자율적이고독립적인개별존재이긴하지만, 현재의디지털창작생태계는이들을개별기능으로서의존재가아니라서로가유기적으로결합할수있는, 모듈적진화를진척시키고있다. 34) 또한팹랩에서는다양한모듈들을생산해놓고고객맞춤식제품을생산하는고객이원하는기능과성능에맞춰조립하는맞춤식명품생산시스템으로진화가촉진될것으로보인다. 나아가팹랩에서의경험은인간과도구와사물을넘나드는독립적이면서도동시에유기적인협업의창작시대를더욱촉발시키고있다. 이에따라전통적인공동저작물의성립요건및저작권공유관계의규율방식도재조정되어야할부분이없는지면밀히검토되어야할것이다. (4) 창작자와이용자의경계모호 ( 창조적생활자의등장과역할증대 ) 웹 2.0 시대의창작은무엇보다프로슈머 (prosumer) 자본주의를기반으로한다. 이러한프로슈머자본주의는다른자본주의와달리비용없이상품을제공하고 ( 생산자 ) 노동에값을지불하지않는다 ( 소비자 ) 는점에서, 탈결핍시스템 (post-scarcity system) 라볼수있다. 예를들어회사 ( 또는전문가 ) 가방대한콘텐츠를무료로제공하면수많은사용자들이페이스북과같은사이트에콘텐츠를그대로퍼가거나재생산 ( 변형 ) 해서올린다. 이러한과정이반복된다면디지털콘텐츠시장은점점더풍요롭게된다. 나아가팹사회의 33) 이에대한자세한논의는이대희, 노현숙, 아이디어표현이분법에대한새로운접근, 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 > 23 권 2 호 (2013), 617-657 쪽참조 34) 이원태외, 앞의정책연구보고서, 21 쪽. 78
제 3 주제발제문 도래는디지털창작을지원하는도구들을활용하는개인의능력을극대화하며개인을전문가, 예술가, 장인으로변모가능하게하고있으며기업들과다양하고차별화된 개성적인 제품을원하는소비자들모두에게최선의선택을제공할수있다. 동시에저작권법상으로 Authorship 의문제, 이용자권 (user right) 의문제에관한논의를촉발시킬것으로보인다. 4. 저작물유통과전달방식의변화와영향 (1) 저작과매체의분리가속화산업시대에는저작이매체인물질과결합된상태로유통되고있었기때문에 병안에든포도주가아니라그포도주가담긴병을보호하는 것만으로도얼마든지저작권보호에문제가없었다. 하지만디지털기술의발달로저작과매체의분리가가능해짐에따라포도주 ( 콘텐츠, 저작 ) 는병입 ( 매체고정 ) 되지아니하고도독자적으로유통되고거래되는디지털저작권시대의서막이열리면서저작권법체제는코페르니쿠스적변화를겪은바있다. 팹사회의도래는저작과매체의분리를가속화시켜음악이나영상의영역을넘어어떠한영역의예술작품 ( 제조물품 ) 조차도매체와저작이분리된채 (3D 데이터파일형태 ) 유통되어원하는시간과장소에서유형의형태로프린팅될수있는기반이조성될것이다. 이에따라캐릭터디자인등문화산업영역에서도디자인자체의중요성이부각될수있으며전통적복제, 배포권의통제영역이줄어들고공중송신권의영역이확장될수있고, 직접침해못지않게간접침해문제가심각한문제로부상할수있는여지를보여준다. 중간매체인 3D 파일의공유문제와적합한라이선스부여를통한이용활성화정책문제도중요한이슈로부각될것으로보인다. (2) 3D 데이터의인터넷에서의교환 공유의일반화소비자대중이처음부터 CAD 소프트웨어를사용하여 3D 모델을만들기에는아직장애물이높고당장은플랫폼업체를통해만드는것이더쉬울것이다. 그대로프린트할수있는 3D데이터를공유혹은국가정보 DB 아카이브 35) 로부터인터넷에서다운받아사용할수있거나, 간편하게 3D 프린팅을시험해볼수있는서비스는향후 3D 프린터의보급 확산에적지않은역할을하고있으며 3D 데이터의인터넷에서의교환 공유가일반화되는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한편 DRM이설정된것이거나기업에서상품화하여저작권을관리하는제품의 3D 데이터에대해서는임의적사용이제한될수밖에없는데이런상황을타개하는수단의하나로온라인공유커뮤니티를통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같은 3D데이터에대한적극적인오픈라이선스를부여하는방식이널리확산되고있다. 3D데이터모델링저작권자는이라이선스 35) 국가 DB 사업은국가정보화기본법상의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등에의거하여,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등에서생성된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등다양한분야의지식정보자원에대한체계적디지털화및개방 활용을촉진하는사업으로 1999 년부터시작되었는데최근 3D 프린트용데이터모델구축에치중하고있다. 7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를자신의 3D데이터작품에붙이는것으로, 그작품을일정한조건하에서자유롭게이용할수있음을선언할수있다. 이를통해누구나 3D 프린터를사용하여작품을인쇄하고그것을인터넷에소개하고, 개선된작품의 3D 데이터를인터넷에서같은 CCL조건으로공유할수있다. 실제로오픈라이선스를부여하는 3D 데이터공유사이트는적지않으며씽기버스는디지털제조장비사용자의데이터플랫폼으로누구나 3D데이터의업로드 다운로드가능하고다운로드된 3D데이터는 CCL 기준에따라사용하면되도록운영하고있다. (3) 영향을미칠수있는저작물분야 : 건축과캐릭터및디자인디지털제조의확산에따른문제는대체부품산업과애프터마켓 (after market) 에미치는영향이크고그대상물이예술품보다는실용품이대부분이므로산업재산권과더관련이있으나저작권분야에서도영향이큰저작물분야또는문화산업분야가있다. 첫째, 디지털제조는설계한 3D CAD파일이나스캔한 3D데이터를기반으로하므로설계도등도형저작물과조형저작물분야와직결되는쟁점이많다. 둘째, 건축저작물도디지털제작기법인기술건설정보모델링 (BIM 36)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에의한설계를적용하는추세로변모하고있어설계과정에서 3차원시각화가가능하여참여자의의사소통이쉬워지고, 건물을짓고사용하는과정을시뮬레이션할수있다. 그결과, 건축물의설계품질확보와사전시공성검토가가능하여설계오류가상당부분감소할것으로기대된다. 건축물의미니어처 (miniature) 제작, 건축설계파일의저작권법상지위, 건축설계도에따른시공과복제의문제등이자주적용될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셋째, 홈프린팅이보편화되면개인의취향에따른선호도측면이나비교적용이하게프린팅할수캐릭터 ( 피규어, 인형 ) 와캐릭터산업및유사영역인완구산업도큰영향을받을수있다. 넷째, 디자인을포함하는응용미술저작물 ( 패션, 공예품과액세서리, 보석 ) 영역도디지털제조의주요타깃이되는제조품이될것이라는점에서영향이클것으로보인다. 다섯째, 팹시대 3D CAD디자인자체가바로제품이될수있는여건이조성됨에따라디자인자체의중요성이크게부각될것으로보인다. 여섯째, 회화등순수예술의경우도영향권범위안에있다. 통상의프린트에의한회화의복제보다 3D모델링된파일에의해 3D프린팅을하였을때원화에훨씬가까운생생한작품을얻어낼수있기때문이다. 5. 예상되는저작권침해유형과법제적대응의필요성 (1) 초래될저작권등 IP 침해유형 대상물이저작권등지적재산권으로보호되고있는경우, 그제품형태와동일형상의제품을 3D 데이터화 36) BIM 은건축설계를 2 차원에서 3 차원으로전환하고공정, 수량등건축물의모든정보를통합적으로활용하여, 설계에서유지관리까지의모든정보를생산 관리하는기술이다. 미국건설산업의 BIM 적용비율은 2007 년 28% 에서 2012 년 71% 로지속적증가추세에있다. 80
제 3 주제발제문 하고 3D프린터를이용하여입체물을직접제조하여판매하거나 3D프린팅대행서비스업을영위할경우어떤행위가지적재산권침해소지가있을지를판단함에있어상정해볼수있는행위태양은 ⅰ) 저작권있는대상을스캔하여 3D데이터를작성하거나인터넷에서다운로드하는행위 ⅱ) 입수한 3D데이터를타인에게양도하는행위 ⅲ) 입수한 3D 데이터로부터입체물을제조하는행위 ⅳ) 3D 파일로제조한제품의판매및광고행위등 4가지유형으로구분 37) 하여접근하는것이가장적절해보인다. 이에대한현행법상평가는이미진단을완료한선행연구의결과에우선맡기기로한다. 산업재산권법적측면에서접근한연구 38) 와저작권법적측면에서접근한글 39), 지식재산권전체적차원 40) 에서접근한연구가있다. 41) 이러한권리침해문제를미국저작권법적입장에서총체적으로다룬글 42) 도최근에소개되고있다. (2) 법제적대응의필요성과방향이러한해외동향과흐름의맥락에서볼때첫째, 정책적으로 3D 프린터산업의활성화를위해프린팅단계에서의컨트롤과 3D 데이터파일자체에대한통제간의실익을잘따져보아법의개입단계를잘설정하여야한다. 둘째, 창작보호 VS. 이용활성화간의균형을통해창작과보호로인한문제와과소보호로인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여야한다. 먼저간접침해나분산된침해와침해용이성의증대로인해창작자보호가위협받을수있다는점에서복제권개념의재정립, 분산된침해나간접침해에대한대응과사적복제의한계설정등에대한대응이필요하다. 동시에디지털제조사회에서의지식재산관리는권리자의권리를적절히보호하면서도 2차 3차창작등부가적창작을활성화시킬수있도록설계되어야할필요가있다. 셋째, 디지털제조의출발점과확산의정신은오픈이노베이션에기반한오픈소스와공유문화오픈소스하드웨어에있는만큼억제정책보다활성화정책이우선되어야한다. 넷째, 향후 3D데이터의자유로운활용과원활한유통을촉진시키고민관이구축한 3D데이터의호환이가능한 3D데이터플랫폼구축하기위해서는양질의 3D데이터생성을위한스캔품질보장과 3D데이터를저장할충분한저장공간확보및운영관리의안정성제고및 3D데이터활용과 2차적창작의재활용을위한저작권기준마련등이요구된다. 37) 杉光一成, 3D プリンターと知的財産法 NBL No.1012(2013. 11 月 1 日号 ) 24 頁以下및전성태, 3D 프린팅과산업재산권법, 홍익법학제 15 권제 2 호 (2014.6), 447 쪽이하. 38) 전성태, 3D 프린팅과산업재산권법, 홍익법학제 15 권제 2 호 (2014.6) 441 쪽이하 ; 39) 박현경, 3D 프린팅과저작권보호, IT 와법연구제 9 집 (2014. 08) 23 쪽이하. 40) 한지영, 3D 프린터와지식재산권, 계간저작권 106 호 (2014. 여름호 ) 145 쪽이하 4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Vol 20.(3D 프린팅특집호 2014. 09) 에서전반적으로취급하고있다. 42) Peter S. Menell, Ryan G. Vacca, 3D Printing and US Copyright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School of Law, October 26, (2016).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 _id=2859737(2016 년 11 월 15 일방문 ) 8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Ⅳ. 저작권보호차원에서대응이필요한영역별세부쟁점 1. 3D 프린팅을이용한 3D 모델제조과정 3D 프린터를이용한 3D 모델의제작과정을살펴보면, 제작하고자하는대상을 3D 데이터파일형식으로디지털화한후이를 3D 프린터에입력하고액체, 플라스틱등의재료로출력한후이를보다정교하게후가공하는과정으로이루어진다. 43) 3D프린팅의제조과정은총 3단계로이루어진다. 첫번째는 3D모델링단계로서 CAD와같은 3D 모델링소프트웨어등을이용하여모델링하는단계이고, 두번째는 3D 프린터에입력하고액체, 플라스틱등의재료로출력하는과정이고인쇄가끝나면마지막으로매끄럽게마무리하는후처리과정을거친다. 44) [ 그림 2] 3D 프린팅공정 45) [ 그림 3] 디지털제조시대개인제조프로세스 46) 43) 3D 프린팅산업현황및시장동향, KEIT PD Issue Repor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6, 6., 70 면. 44) 조광수, 전게논문, 6 면. 45) 3D 프린팅기술현황 소재산업을중심으로, 86 면 : 미래창조과학부및산업통상자원부 (2014), 3D 프린팅산업발전전략. ( 재인용 ) 46) 김경아, 디지털제조시대디자인지적재산권보호방안에관한연구 - 3D 프린팅산업환경분석과디자인지적재산권이해를중심으로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 14 No. 3, 2014, 834 면. 82
제 3 주제발제문 저작권법의견지에서, 작성자가제작하고자하는대상에대한아이디어를직접구체화하여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고이를 3D 모델로제작하는경우또는기존의저작물을기초로하였으나원저작물이이미공공의영역 (Public Domain) 에속한경우 3D 데이터파일이인간의사상과감정의표현이며 3D 데이터파일작성과정에작성자의창작성이부가되는한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다. 이경우타인이작성한 3D 데이터파일을불법유통하거나무단변경할경우 3D 데이터파일의저작권자의배타적권리의침해가야기될수있으며영리를목적으로하지아니하고개인적으로이용하는경우사적이용을위한복제로서 3D 데이터파일을사용한 3D 모델의제작이정당화될수있을것이다. 반면에, 작성자가기존의저작물을기초로 3D 모델을제작하고자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는경우저작물의성립요건으로서의독자적작성과최소한의창조적개성이인정되는가에따라 3D 데이터파일의보호여부가달라진다. 3D 데이터파일의창작성의판단은기존의저작물을 3D 데이터파일로변환하는작성방법에따라달라질수있다. 기존의저작권법의창작성판단의원칙을 3D 데이터파일에적용할때작성자가 3D 모델링프로그램을이용하는경우와 3D 스캐너를이용하는경우, 그리고기계적으로작성된 3D 데이터파일을사람이수정, 변경하는경우에따라달리판단될수있다. 나아가기존의저작물을기초로작성된 3D 데이터파일이나타인이작성한 3D 데이터파일을실질적으로변경하여창작성이인정될만한경우기존의저작물의원저작권자또는 3D 데이터파일의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를구성할수있으며동시에원저작물과는별도의독자적인저작물로서보호받을수있을것이다. 3. 3D 프린팅일련의과정과저작권침해관련쟁점 (1) 3D 데이터파일의법적성격과해외분쟁사례 1) 3D 데이터파일의생성과정 3D 프린팅을위한필수요건은모델러로생성한 3D 데이터파일을 3D 프린팅하기위해서는반드시디자인파일과원료가필요하며그디자인파일이모델러로생성한데이터또는콘텐츠 3D 데이터파일생성에는컴퓨터그래픽등의모델러 CAD(CG)(SW) 를이용하며, 3D 모델러로 3D 데이터파일을생성하는것이모델링이다. 본고에서는모델러로생성한다양한형태의콘텐츠파일등을 3D 데이터파일로통칭하기로한다. 디지털제조의대표주자격인 3D 프린팅은기존의저작물또는새로운저작물을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을이용하여 CAD 파일로작성하거나기존의저작물을 3D 스캐너로스캔하여이를 CAD 파일로변환한후 3D 프린트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47) 따라서 3D 프린팅하기위해서는그 47) Lucas S. Osborn, Of PhDs, Pirates, and the Public: Three-Dimensional Printing Technology and the Arts, 1 Tex. A&M L. Rev. 811 (2014), p.814. (Google Sketch-up, AutoCAD 등과같은 CAD 프로그램을이용하여작성된 CAD 파일은.stl 파일의형태로저장되며 3D 프린터에게 3D 모델의제작을지시하는명령어로서의역할을한다.) 8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목적물을구현한디지털모델 (digital models) 을입력한 3D 데이터파일을만들어야한다. 종래에이러한 3차원의디지털모델을만드는데널리사용된소프트웨어는 CAD(Computer Aided Design) 프로그램으로확장자를.stl로하는이런파일들은초기에는주로사람의수작업을통해디지털모델로만들어졌으나현실에존재하는물체나도면상의디자인을스캐너로읽어들여 CAD 파일로변환시켜주는 3D 스캐너기술이급속하게발전하기시작하면서인간의개입이적은자동적작업형태로변모하고있다. 48) 또한인간의수작업에의한 CAD파일작성도작성자가 CAD파일전부를형성하는것이아니라디지털모델을만들기에용이한라이브러리형태로제공되는파일들을조합하는형태의작업쪽으로무게중심이이동하고있다. 49) 그과정에서 3D 프린팅은최근점점가격이낮아지고있는 3D 프린터와 3D 스캐너를중심으로소수의디자인전문가나연구소에서사용하는물건에서일반대중이활용할수있는형태로진화중이다. 50) 2) 3D 데이터파일의법적성격규명및관련문제 ➀ 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의성격 3D 데이터파일은특정한 3D 모델의 3D 프린팅을지시하는정보를포함한파일이므로컴퓨터프로그램으로해석될수있다. 51) 컴퓨터프로그램은크게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와응용프로그램 (application program) 으로나뉘는데, 3D 데이터파일은컴퓨터내부운영체제일수없으므로응용프로그램에해당한다고보아야할것이다. 52)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 3D 데이터파일은프린트되는 3D 모델에정확하게일치하는코드를 3D 프린터에지시, 명령하여야하므로기능적인측면이강하다고볼수있다. 특히, 특정한 3D 모델의프린팅에여러방식의코드와문자가존재하기가어렵고대부분의소프트웨어코드가기능적인목적을위하여존재한다는점에서 3D 데이터파일이컴퓨터프로그램으로서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기는쉽지않다. 53) ➁ 물건제작금형으로취급이러한 3D 데이터파일은물건을바로제작할수있는금형 ( 金型 ) 54) 이마련된것이나마찬가지이므로유체물의물리적형태에유사한금형적성질을가진다고할수있다. 또한 3D 데이터파일은디지털데이터이기때문에공유와확산이용이하다는본질적특성을가진다. 3D 데이터파일 = 금형 ( 金型 ) 으로보게되면 48) Haritha Dasari, Assessing Copyright Protection and Infringement Issues Involved With 3D Printing and Scanning, 41 AIPLA Q.J. 279 (2013), pp.287-8 49) Haritha Dasari, ibid, p. 294 50) 설민수, 사실을반영한저작물에서창작성논란과그영향 : 역사소설, 뉴스, 사진, 3D 프린팅디지털모델을중심으로, 人權과正義통권 449 호 (2015 년 5 월 ) pp.43-63 51) Lucas S. Osborn, supra note 13 at 825. 52) Brian Rideout, Printing the Impossible Triangle: The Copyright Implications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5 J. Bus., Entrepreneurship & L. 161, (2011), pp.167-168. 53) Id. ( 이에대하여, CAD 파일은그자체가 3D 프린터의작동을통제하는것이아니라제작될 3D 모델을묘사하는설계도와같은기능을한다는점에서특정작업을수행하고이용자에게그결과를제공하는일반적인응용프로그램과차이점이있다고보는견해도있다.) 54) 통상대량생산을위한금형제작에는수억대의막대한비용이소요되고있다. 84
제 3 주제발제문 간접침해이론구성을용이하게할수있으며, 확산이용이하다는특성은마치음원파일같이네트워크를통한공유와전송이가능해져대량적침해가능성이훨씬높아진환경을대변해주며 3D 데이터파일은온라인상에서자유로이배포될수있으므로침해당사자뿐만아니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플랫폼업자 ) 에대해서도책임을물을수있다. 이때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우리법상책임및면책요건등에관한판단이필요할것이다. 향후소리바다, 냅스트사건의재현을우려하는목소리도높다. ➂ 건축설계도면유사취급 3D 프린팅은물리적객체를만들기위해컴퓨터기반의설계도인 3D 데이터파일에의존하기때문에, 디지털저작권침해는이제물리적세계에영향을미칠수있게되었다. 3D 데이터파일은마치건축물이그설계도에기초하여시공되듯이무형의 3D 데이터파일로부터유형의물건이바로제작될수있는관계에있으므로일반물품의 2차원적설계도와달리사실적도형저작물로취급하기보다는건축설계도면에유사한법적지위를인정할필요가생긴다. 3) 해외분쟁사례가. 개설해외에서는펜로즈삼각형사건을비롯하여아래표와같이다양한저작권분쟁이발생하고있다. 3D 프린터용 3D 데이터파일의제작과공유를둘러산분쟁응위시하여파일에관한권리자와제품디자이너간의저작권송사가빈번해지가하면최근에는유명캐릭터를화분으로변형하는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여 3D 프린트한경우캐릭터를그대로복제한것은아니나캐릭터를기초로화분을제작, 판매한것이므로캐릭터의저작권자는복제권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문제시된바도있다. 55) 애초자유로운표현을촉발하는 혁명적기술 로각광받던 3D 프린팅이저작권이라는난제에직면해있고저작권과의충돌면은넓고도깊다는평가다. 여기서는이러한관련사건들을단계별로유형화해보고우리나라에서향후분쟁발생에대비하여관련논점을점검해보는팁으로활용해보고자한다. 55) Nintendo Goes Copyright On Woman Making Pokemon-Inspired Planters, <https://www.techdirt.com/articles/ 20140819/10013428255/nintendo-goes-copyright-woman-making-pokemon-inspired-planters.shtml>, 8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나. CAD파일의작성과업로드를통한공유를둘러싼책임공방외국에서는이미 Thingiverse 및 Shapeways 와같은공유서비스플랫폼이활발하게운영되고있고, 국내에서도 3d make, 3d market 등여러 3D 데이터파일공유사이트가등장했다. 그러나이처럼인터넷을통한공유의대상이 유형물 로직결될수있는 3D 데이터파일로확장되면서 3D 프린팅판냅스터사태가발생할것이라는전망도제기되고있다. ➀ 펜로즈삼각형사건 3D프린팅에대한저작권침해여부에관한첫사례가미국펜로즈삼각형사건이다. 펜로즈의삼각형 (Penrose Triangle) 이란 2차원평면에서는가능하지만 3차원공간에서는구현이불가능한도형을가리킨다. 1958년영국의수학자이자물리학자인로저펜로즈 (Roger Penrose) 가발견한것으로삼각형의세꼭지각이직각을이루고있어실제로는만들어질수없는삼각형이착시에의하여 3차원적삼각형으로인지되는것이다. 56) 2010년네덜란드에거주하는디자이너울리히슈와니츠 (Ulrich Schwanitz) 가이 2차원도면을 3차원적으로구현하는방법을알아내게되었고그과정을비디오로담아유튜브에공개하였다. 그러나방법에대해서는공개하지않은채, 사람들의지적호기심을자극하였다. 이비디오가공개된뒤 3D 모형제작자인아서츄카노프 (Arthur Tchoukanov, 사용자명아서83) 는여기에영감을얻어펜로즈삼각형의 3D 모델을디자인하였고, 이것을씽기버스에업로드하여공유할수있게하였다. 57) 이사실을인지한슈와니츠는씽기버스에대하여아서83의디자인파일에대한미국 DMCA상의 56) * 펜로즈삼각형 (Penrose triangle) 펜로즈삼각형 (Penrose triangle 또는 Penrose tribar) 는불가능한물체의일종이다. 펜로즈삼각형을한줄로쉽게쓰면, 그릴수없는삼각형을말한다. 1934 년스웨덴의화가오스카르레우테르스베르드가처음쓰기시작했고, 1950 년대에영국의수학자로저펜로즈가그와는독자적으로고안하여, 널리알렸다. 이삼각형은단면이사각형인입체인것처럼보이지만, 2 차원그림으로만가능하다. 왜냐하면, 삼각형의각변을이루는평행한면들은각꼭짓점에이르면, 서로다른위치에서본직각의모서리이기때문이다. 각변을이루는막대는모두서로직각을이루며, 그럼에도불구하고삼각형을만든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3519&cid=43667&categoryid=43667 86
제 3 주제발제문 통지후전송중단조치 (takedown notice) 를요구하고, 이파일이자신의저작권을침해하고있다고주장하 였다. 씽기버스는곧바로아서 83 의 3D 데이터파일을전송중단조치하였으나, 이후슈와니츠가스스로요 구를철회하고자신의설계파일을공개하겠다고함으로써일단락되었다. 58) ➁ Games Workshop VS Thingiverse 59) 게임제조사 Games Workshop은자사의유명보드게임에등장하는캐릭터형상을 3차원디지털파일형태로제작 공유했다는이유로미국의 3D 데이터파일공유사이트인 Thingiverse 에 DMCA(DMCA는미국의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이며, 저작권자들은저작물이불법으로게시될때마다통지와삭제를요청해야한다.) take-down(dmca 과정중권리자가자신의저작물이인터넷에게시되어있을경우, 그사실을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한후, 게시물이삭제되는절차 ) 을요청했고, Thingiverse 측은즉시링크를제거한사례가있었다. ➂ Moulinsart VS Thingiverse 벨기에기업인 Moulinsart 는 Thingiverse 를상대로밀레니엄디지털저작권을위반했다는통지문을보냈으며, Thingiverse 에업로드된틴틴로켓캐릭터의 3D 데이터파일을삭제할것을요청했다. 이에 Thingiverse 측은해당 3D 데이터파일을삭제한뒤, 관련내용을이용자에게통보했다. ➃ Meshworks, Inc. v. Toyota Motor Sales U.S.A. 사건 60) ( 가 ) 사안의개요원고는도요타의광고캠페인을위하여 3D 모델링소프트웨어를이용하여도요타차량의각지점을계측하고데이터를맵핑하여각차량을와이어프레임 (wire-flame) 하는작업을수행하였다. 원고는도요타웹사이트에서차량이 3차원으로보이도록표현하기위하여컴퓨터프로그램으로작성된 3D 데이터파일을상당한시간과노력, 기술을들여마치손으로디지털 조각 (sculpted) 하듯변경하고세세한부분에대한수정을가하여각차량을사실적으로재현하였다. 본사건에서 Meshworks 의작업은차량의바퀴, 헤드라이트, 차량문의손잡이, 제조사의표장등컴퓨터그래픽으로완성될수없는세밀한부분을수정하고보완하는것으로각차량당 80시간내지 100시간이소요되는매우높은수준의기술이요구되는작업이었다. 57) 이후 chylld( 사용자명 ) 이아서 83 의디자인파일을바탕으로이를변형시킨펜로즈삼각형의디자인파일을개발하여업로드하였다. 58) Rideout, Brian, op.cit., pp.165-166. 59) http://www.wired.com/design/2012/05/3-d-printing-patent-law 60) Meshworks, Inc. v. Toyota Motor Sales U.S.A, 528 F.3d 1258, 2008, pp.1260-1261. 8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 나 ) 쟁점 Meshworks는 3D 데이터파일은 3D 스캐너에의해작성되기는하였으나 3D 데이터파일의최종적인수정은기계가아니라사람의손에의하여이루어졌으므로차량을디지털화하는과정에그림저작물에서화가의화풍이나취향과같이창작성이인정될만한요소가포함될수있기때문에 3D 데이터파일에대한저작권을주장하였다. 피사체를와이어프레임하여디지털모델링하기위해서는피사체에대한광범위한측정과컴퓨터모델링, 취합한데이터의포인트의연결하는것이필요하고, 2차원의파일에서 3차원의피사체를보는것과같은효과를내기위하여 3D 데이터파일을수정, 변경하고세세한디테일을추가하는등디지털파일을조각하는과정이수반되고이과정에서사람의노력과상당한기술, 창의적판단이요구된다. 61) 또한 Meshworks 의 3D 데이터파일은 3차원으로와이어프레임된차의골격이여러각도로회전하도록설계되었고배경색이나음영, 각도등을마치연필로스케치한것같은느낌이나도록선택하였으므로사진저작물에서인정되는창작성이 3D 데이터파일에인정될여지가있다. 62) Meshworks의디지털모델링은스마트폰을이용하여기계적으로찍는사진보다는자동차를피사체로그림을그리는것이나조각하는것과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는주장이다. 63) ( 다 ) 법원의판단 법원은 3D 데이터파일의저작물성을판단하면서사진저작물의창작성판단기준을적용하여사진저작물 에서사진작가의창작성은조명, 음영, 각도, 관점, 배경, 피사체의포즈등에서드러나는데 Meshwerks 의 61) Edward Lee, Digital Originality, 14 Vand. J. Ent. & Tech. L. 919, 2012, p.931. 62) Id., at 931-932. 63) Id., at 931. 88
제 3 주제발제문 디지털파일에는조명, 음영, 각도, 관점, 배경등에서창작성이드러날요소가배제되어있으므로기술적복제에불과할뿐창작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64) 법원은양당사자들간의계약의내용, 정황, 그리고당사자의의도를고려하여 Meshworks 는 3D 스캐너로취합한데이터를보다정확하게묘사하고그대로재현할목적으로새로운데이터를입력하여 3D 데이터파일을수정, 보완하였으며차량디자인을변경할의도가전혀없었으므로도요타차량의디자인의창작성에점증적으로기여하였다고볼수없다고판결하였다. 65) 결국기존의자동차를 3D 스캔한 3D 데이터파일은독립적인창작물이라기보다자동차의모양을매우잘복제한복제물에불과하다고판단하였다. 66) ➄ 관련사건들의분석과평가 펜로즈삼각형사건에서슈와니츠박사의게시중단요청은자신의객체를프린트하도록허락받은전자파일 에대해우려하였지만, 그의주장은명확하지않았다. 슈와니츠박사는 http://www.thingiverse.com/ thing:6456 사이트에서 artur83 가작성한 [t]he electronic models Penrose Triangle] 과 http://www. thingiverse.com/thing :6474 사이트에서 chylld 가작성한 [ Penrose Triangle Illusion] 이자신의저 작권을침해했다고주장했다. 그러나게시중단요청이자신이주장하는 3D 데이터파일인지단지펜로즈 삼각형이미지인지명확치않았다. 이사건은최초의저작권관련 3D 프린팅사건이었던만큼많은의문점들을그대로남겨둔채종료되었다. 슈와니츠의전송중단조치요구의타당성, 씽기버스의전송중단조치 67) 등이이슈가되었으며, 특히슈와니츠 가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권리가구체적으로무엇이었는지, 그것이저작권의대상이되는지여부는여전 히불명확하다. 슈와니츠가침해되었다고주장하는것이그의펜로즈삼각형디자인파일이라면, 슈와니츠 는자신의설계디자인을공개하지않았으며, 아서 83 은단지슈와니츠가공개한비디오에영감을얻어자신 의버전으로펜로즈삼각형을디자인하여공유한것이므로슈와니츠의설계디자인에대한저작권을침해했 다고볼수없을것이다. 한편슈와니츠가디자인설계를통해구현한 3 차원의펜로즈삼각형은 1950 년대로저펜로즈에의하여 개발된 2 차원상펜로즈삼각형을 3 차원적으로구현해낸것으로서일종의 2 차적저작물로볼수있을것이 다. 그러나펜로즈의삼각형을 3 차원으로표현하는방식이유일하거나매우제한적이라면, 합체의원칙 (merger doctrine) 에따라저작권보호를인정할수없다. 따라서슈와니츠의저작권주장은잘못된것이다. 그외에도아서 83 등의펜로즈삼각형의 3D 데이터파일개발및공유는연구내지재미와같은비영리적 이고사소한목적에서이루어진것이므로공정이용원칙등을통해면책될수있는지여부도검토해보아야 할것이다 ( 이사건에서슈와니츠는자신의 3D 펜로즈삼각형을쉐이프웨이즈에서유료로판매하고있었다 ). 64) Id., at 1266. 65) Meshworks, Inc. v. Toyota Motor Sales U.S.A, 528 F.3d 1258 (2008), p.1270. 66) Charles Cronin, supra note 98, at 720. 67) 미국저작권법제 512 조온라인상의자료에관한책임의제한 (g) (1) 내리기 (taking down) 에대한면책일반.- (2) 호에따를것을조건으로, 서비스제공자는침해라고주장되거나또는그로부터침해행위를명백하게알수있는사실이나정황에기초하여선량한믿음으로자료나행위를제거하거나그에의접근을불가능하게한것에대하여, 그러한자료나행위가궁극적으로침해로판명나는지여부에관계없이, 어떠한청구에대해서도누구에게도책임을지지아니한다. 8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씽기버스가이러한고려없이슈와니츠의전송중단요청에즉각적으로대응하고통지한것은 DMCA상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의책임을면하기위해서였다. 이러한조치는 3D프린팅커뮤니티의이용자들에게저작권침해에대한잠재적두려움을상기시키기에충분하였다. 이후씽기버스는공유되는모든파일에대하여그디자인이생성, 변형, 발전되는과정을담은정보들을제공하고있으며, 라이선싱정책을보다합리적으로수정해가게되었다. 68) 다. 3D 데이터파일을이용한 3D 모델의제작, 판매와관련된사례 ➀ HBO VS Fernando Sosa [ 왕좌의게임포스터 ( 좌측 ) 및휴대폰거치대모형 ( 우측 ) ( 출처 : www.trademarkandcopyrightlawblog.com)] 미국방송사 HBO는미국 HBO 방송사의드라마 왕좌의게임 에등장하는의자를스마트폰거치대로제작하여판매하자 2013년 2월에 3D 도면디자이너인페르난도소사를대상으로저작권위반을통보한뒤 3D 프린터로제작된 왕좌의게임 아이폰거치대의판매를중단하라 고요구했다. 페르난도소사는즉각판매를중단했다. 페르난도소사는자신이 3D 프린터로제작한해당제품을자신이운영하는웹사이트에서약 60달러에판매하던중이었다. 페르난도소사는즉각판매를중단한뒤 HBO 측과라이선스협의를벌이려고노력하고있지만 1년여가지난현재까지도 HBO는응하지않고있다. ➁ Nintendo VS. Shapeways 포켓몬스터의팬이었던 Claudia Ng 는 3D 프린터를구입하여포켓몬형태의화분의 CAD 파일을작성 68) 박현경, 3D 프린팅과저작권보호, IT 와법연구제 9 집 (2014. 08) 23 면이하 90
제 3 주제발제문 한후 Shapeways 를통하여 3D 형태로제작하였다. 이후 Shapeways 를통하여다른이용자들이 3D 프린트로제작된포켓몬형태의화분을구입할수있도록하였고상당한양이판매되었다. 포켓몬의저작권자인 Nintendo 사는 2014년 8월경 Shapeways에중지통지 (cease and desist notice) 를하였고이에따라 Shapeways 즉각적으로포켓몬형태의화분의제작과판매를중지하였다. 69) ➂ 분석및평가미국 HBO 방송사의드라마 왕좌의게임 에등장하는의자를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여스마트폰거치대를제작하는행위는대상물에대한복제권침해문제의전형적인예에해당한다. 다만포켓몬캐릭터를화분으로변형하여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한후 3D 모델로제작하는경우캐릭터를그대로복제한것은아니나캐릭터를기초로변형된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여 3D 모델을제작, 판매한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성립할수있다. 70) 원저작물을변형하여작성된 3D 모델에원저작물에있지않은새로운창작성이부가된경우 3D 데이터파일작성자는원저작권자에대하여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의책임을부담하여야할것이나동시에이렇게작성된 3D 데이터파일과 3D 모델에대해서는원저작권자의동의여부와무관하게제3자에대한독립적인권리를주장할수있게된다. 그런데이렇게동등하게인정하게되면후발변형창작을크게위축시킬우려가있으므로일정한한계적기준설정이필요하다는점은앞서살펴본바와같다. 3) 우리나라실정과선행연구개요 우리나라에서 3D 프린팅에사용되는기존물건들을묘사하거나사용한디지털모델인 3D 데이터파일의 69) http://www.gamezone.com/news/nintendo-files-copyright-claim-against-3d-printed-pokemon-planter-may-o pen-talks-with-creator 70) Nintendo Goes Copyright On Woman Making Pokemon-Inspired Planters,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40819/10013428255/nintendo-goes-copyright-woman-making-pokemo n-inspired-planters.shtml. 9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창작성이나그저작권대상성여부가법정에서다투어진적은없다. 일응 3D 데이터파일의작성행위에창작성이있는경우즉, CAD를이용해서창작성을발휘해서만든경우라면디자인파일이저작물성이인정될수있다. 그러나대법원판결 71) 에비추어보면기존물건을그대로투영한 CAD 파일의창작성인정범위는상당히좁을것으로보인다. 대법원은누가하더라도비슷할수밖에없는표현, 즉저작물작성자의창조적개성이드러나지않는표현을담고있는것은창작성이있는저작물이라고할수없고, 도형저작물의경우예술성의표현보다는기능이나실용적인사상의표현을주된목적으로하는이른바기능적저작물로서그보호범위를매우협소하게해석하고있다. 한편, 대상물이저작권등지적재산권으로보호되고있는경우, 그제품형태와동일형상의제품을 3D 데이터파일화하고 3D 프린터를이용하여입체물을직접제조하여판매하거나 3D 프린팅대행서비스업을영위할경우어떤행위가지적재산권침해소지가있을지를판단함에있어상정해볼수있는행위태양은 (1) 저작권있는대상을스캔하여 3D 데이터파일을작성하거나인터넷에서다운로드하는행위 (2) 입수한 3D 데이터파일을타인에게양도하는행위 (3) 입수한 3D 데이터파일로부터입체물을제조하는행위 (4) 3D 데이터파일로제조한제품의판매및광고행위등 4가지유형으로구분 72) 하여접근하는것이가장적절해보인다. 이에대한현행법상평가는이미진단을완료한선행연구의결과에우선맡기기로한다. 산업재산권법적측면에서접근한연구 73) 와저작권법적측면에서접근한글 74), 지식재산권전체적차원 75) 에서접근한연구가있다. 76) 2. 3D CAD 파일의법적성격과저작물성관련쟁점 (1) CAD 파일의법적성격규명및관련문제 3D데이터는물건을바로제작할수있는금형 ( 金型 ) 77) 이마련된것이나마찬가지이므로유체물의물리적형태에유사한금형적성질을가진다고할수있다. 또한 3D데이터는디지털데이터이기때문에공유와확산이용이하다는본질적특성을가진다. 3D데이터 = 금형 ( 金型 ) 으로보게되면간접침해이론구성을용이하게할수있으며, 확산이용이하다는특성은마치음원파일같이네트워크를통한공유와전송이가능해져대량적침해가능성이훨씬높아진환경을대변해주며 CAD파일은온라인상에서자유로이배포될수있으므로침해당사자뿐만아니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 ( 플랫폼업자 ) 에대해서도책임을물을수있다. 이때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우리법상책임및면책요건등에관한판단이필요할것이다. 71)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 도 965 판결 72) 杉光一成, 3D プリンターと知的財産法 NBL No.1012(2013. 11 月 1 日号 ) 24 頁以下및전성태, 3D 프린팅과산업재산권법, 홍익법학제 15 권제 2 호 (2014.6) 447 면이하. 73) 전성태, 3D 프린팅과산업재산권법, 홍익법학제 15 권제 2 호 (2014.6) 441 면이하 ; 74) 박현경, 3D 프린팅과저작권보호, IT 와법연구제 9 집 (2014. 08) 23 면이하 75) 한지영, 3D 프린터와지식재산권, 계간저작권 106 호 (2014. 여름호 ) 7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정책 Vol 20.(3D 프린팅특집호 2014. 09) 에서전반적으로취급 77) 통상대량생산을위한금형제작에는수억대의막대한비용이소요되고있다. 92
제 3 주제발제문 (2) 침해발생의태양과현행법상일응의해석 3D 프린팅에의한저작권침해는기존의저작물을 CAD파일로옮기는과정에서그리고 3D 프린터를이용하여 3D 모델로제작하는과정에서발생한다. 새로운저작물제작을위하여작성된 CAD파일은독자적으로작성되고창작성이있는한그자체가저작권법의보호대상이되므로 CAD파일의저작권자는이에따라프린트된 3D 모델에대한저작권을주장할수있다. 현행법 제도하에서 3D 설계데이터를토대로완성품으로제조하는단계에서는주로디자인권보호대상의문제로간주되지만 ( 실용품으로디자인등록된경우 ) 대상물이분리가능성요건을충족하는응용미술품에해당하면저작권법상으로도문제될수도있다. 예컨대유명한캐릭터를 3D 모델로제작하는것과같이기존의저작물을 CAD파일로작성하여 3D 프린트할경우타인의저작물을 CAD파일로변환하는행위와이를 3D 프린트하여 3D 모델로제작하는행위는원저작물을영구적으로유형물에고정하거나제작하는행위이므로복제권침해를구성할수있다. 원저작물을변형하여작성된 3D 모델에원저작물에있지않은새로운창작성이인정될경우 CAD파일작성자는 CAD파일과 3D모델에대하여이차적저작물로서제한적이나독립적인권리를주장할수있다. 78) 디지털제조가보편화되는팹사회에서는개성이표현된실용품의증가가예상됨에따라실용품여부를불문하고창작성을인정하여저작권으로보호해야한다는관점이있다. 그러나이미응용미술품에대해서는 < 분리가능성요건 > 79) 이중첩보호여부기준으로확립되어있으며저작권은디자인권등과달리등록없이자동발생하는권리이므로저작권보호대상이되면, 하드웨어디자인의자유로운유통이나 n차창작을저해할가능성존재하며디자인권과중첩보호로인한문제점 80) 이상존하므로신중하게접근하여야하겠지만 < 분리가능성요건 > 을탄력적으로적용할수있는여지를충분히남겨두어야한다. 결국창작자의권리보호와제품 작품의자유로운유통의촉진간의균형을맞춰나가야한다. 또한후술하는바와같이 3D설계도면에따라저작권으로보호되는응용미술품을프린팅하는행위자체를위법한것으로규정하여규제하려면복제개념을확장하여 3D설계도면에따라저작물을제조하는경우도복제의개념에포섭되도록입법할수있다. 이와같이현실의물건을스캔하거나그대로투영해제작된 CAD 파일의저작물성과저작권보호문제를요약하면다음표와같다. 78) 자세한것은박현경앞의논문참조 79) 이용된물품과구분되어독자성을인정할수있어야한다. 독자성의의미에대해서는명확하지않으나, 대체적으로미국판례법으로인정되어오고있는분리가능성설 (separability) 에입각하여, 이용된물품에물리적으로 (physically) 또는관념적으로 (conceptually) 분리하여인식될수있어야한다고본다. 80) 김원오, 지적재산권중첩보호체제의문제점과해결원리 - 응용미술품의의장법과저작권법에의한중첩보호를중심으로 - 産業財産權第 15 號, 2004.5, 121-174 쪽참조 9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비교요약도표 81) 스캔파일 캐드파일 유용한객체 저작물성없음 -originality 결여, 2 차적저작물도될수없음. 왜냐하면근본적인객체가저작권에의해보호되지않음 적어도이론적으로는저작물성있음그러나실제저작물성은합체분석아이디어표현이분법 (merger analysis) 으로갈것임. 파일로부터의물체의제작은파일안에있는어떠한저작권도위반하지않을것이다. 파일을복제하는것은상황에따라저작권침해거나아니거나일것이나, 합체분석에의할것이다. 만약당신이물체를만들기위해그파일을복제해야할필요가있다면, 허락받지않은복제는정당화하기쉬울것이다. 창작성있는객체 - 독립적인저작권없음, 그러나창작성있는객체의복제거나 2 차적저작물일것임. - 복제하기위해선스캐너가아닌객체의저작권자로부터허락을받아야함. - 파일은독립적인저작권이있다. - 물체는파일의 2 차적저작물일것이다. - 물체는 2 차적저작물로서의가능성때문에독립적인저작물성이있다. 3. 설계도로부터제품생산행위의법적취급 : 복제개념의재정립 현행저작권법에서도형저작물을별개의저작물로열거하고있기때문에도형저작물 82) 의하나로보아도되지만건축물의경우에는완성된건축물도저작물이고, 그설계도면도별개의저작물로인정하면서, 복제의개념에서건축물의경우에는그건축을위한모형이나설계도면에따라서건축물을시공하는것도복제로보고있다. 저작권법은건축저작물의경우에대해서만확장된복제개념을인정하고있으나이러한상황은대형야외조각품등의경우처럼제작을위해모형이나설계도서의작성이필요한다른저작물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될수있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는견해도있다. 83) 더나아가팹사회에서영향을받게될 ( 응용미술 ) 저작물성이있는제품의저작권보호를강화하려면건축물의경우와마찬가지로다른저작물의경우도디자인설계도면에따라서도면내용대로프린팅하는것을복제의개념에포함시키는방향으로접근하는것도검토해보아야한다. 즉 3D설계도면에따라저작권으로보호되는응용미술품을프린팅하는행위자체를위법한것으로규정하여규제하려면복제개념을확장하여 3D설계도면에따라저작물을제조하는경우도복제의개념에포섭되도록입법할수있다. 4. 홈프린팅만연에대비한사적복제관련규정의정비 (1) 현상과현행법상해석 과거에는 3D CAD 파일이구비되어도이를활용할수있는설비가고가이므로파일의공유가큰문제가 81) Weinberg, M. (2013). WHAT'S THE DEAL WITH COPYRIGHT AND 3D PRINTING? White paper from Public Knowledge s Institute for Emerging Innovation. 82) 정은영, 설계도면의도형저작물성판단기준, Law & technology 제 7 권제 6 호, 서울대학교기술과법센터 (2011), 112 쪽. 83) 임원선, 실무자를위한저작권법 ( 제 4 판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35~136 쪽. 94
제 3 주제발제문 되지않았고특허만료전 3D프린터의가격은아주고가였으나최근주요특허가만료되어오픈소스를활용한수십만원대의제품도속출하고있어퍼스컴이나스마트폰처럼가정마다보급형 3D프린터를보유할날이멀지않아보인다. 개인이 3D프린터만있으면금형등고가의설비없이도 CAD파일을이용하여손쉽게물품의생산 ( 디지털제조 ) 이가능해짐에따라개인적이용에의한저작권침해위험성이크게증가하고있다. 향후개인이 3D 프린터등으로물건을제작하는데있어서는많은경우공유사이트나인터넷에서 3D 설계데이터파일등을다운로드하여이용할것으로예상된다. 이때인터넷상에공개되어있는 3D설계데이터가타인의저작물에해당하는경우에도저작권법상제30조에따라집에서사적사용목적으로다운로드하거나프린팅하는것은기본적으로는문제가없다. 또한다른사람이작성한설계데이터와기존의제품을스캐닝하여만든 3D데이터에서제품을프린팅하는것도사적이용의범위내라면문제없는것으로보인다. 84) 예를들어, 저작물인캐릭터피규어를집에서감상하는것을목적으로프린트할경우에는사적복제로허가받지않아도적법하게제조할수있다. 그러나홈프린팅을사적복제로예외를인정해주면완구산업이나캐릭터산업의경쟁력에위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물론현행법상으로도제30조에따라적법하게복제된사본을제30조의목적이외의목적으로제삼자에게배포하거나업로드하는것은사적이용목적으로의이용에포함되지않으며, 대상파일이불법복제물인경우사적복제의대상에서제외하는하급심판결이있고, 제30조단서규정에의해공중에사용에제공하기위하여설치된복사기기에의한복제는제외된다고하지만 3D 프린터가단서규정적용의대상이되는공중복사기에해당하는지는불분명하다. (2) 디지털제조시대에서사적복제의문제와전망이러한예외에도불구하고인터넷과디지털제조기술의결합은저작물의사적이용의성격은물론이고이용자, 저작권자, 저작물자체간의전통적인관계에커다란변화를가져옴에따라사적복제에대한전면적재검토가필요하다. 이미네트워크환경에서는 P2P, SNS, 클라우드서비스등으로인해사적복제의범위가확장되면서사적이용과상업적이용의경계가모호해졌다. 85) 디지털기술환경에서는저작물복제의용이성과질적향상으로인하여임의적가공과편집이용이해짐으로써그동안정당화되어왔던사적복제의남용을초래하여사적이용과관련한저작권침해분쟁이증가하여왔는데, 팹사회에서홈프린팅이보편화되면더심각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이처럼저작권침해의가능성이점점더증가하고있는디지털제조환경에서는모든사적복제가합법적이라는종래의해석을그대로적용하는것은불합리하며저작권자의정당한권리를위협하는요인이될수있다. 이에따라저작권보호를강화하기위하여저작권행사가예외적으로제한된영역이었던사적복제의규율에대한새로운시각이필요하다. 또한수차례거론되어온사적복제보상금제도시행을적극검토하거나예외인정에따른복제사용료의징수와집중관리체제운영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84) 다만제조품을판매하는경우에는설계데이터와기존제품의저작권침해문제나기존제품에관한디자인권이등록되어있지않은지확인해야한다. 85) 즉, 방송콘텐츠의경우와같이단말기과네트워크서버로연결되는방송녹화기술의발달로콘텐츠의개인적인이용과상업적인이용의구분이희미해졌으며, 다양한콘텐츠활용앱의개발로인해개념구분이더욱불분명해졌다. 95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5. 예비적간접침해성행에대응한준비 3D 프린팅되는 3D 모델은주로생활용품, 액세서리, 교체부품등이어서완성품이지식재산권으로보호되는제품의부품을프린팅하여교체하는일이성행할것으로예상되어향후부품산업에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등록디자인이나이와유사한디자인에관한물품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품 ( 전용부품 ) 을업으로서생산 양도 대여 수출또는수입하거나업으로서그물품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는그디자인권또는전용실시권을침해한것으로본다는규정을두어예비적단계에부품이나조립품의제조판매를통제할수있는길을열러두고있다. 응용미술품의경우디자인도포함되며경우에따라양산가능한디자인과같은문제에직면할수있다. 그런데응용미술품디자인에관한물품의생산에만사용하는물품이란해당물품을제조하는데사용하는금형이나중요핵심부품등을의미하는것이지 CAD파일을대상으로하지않고있어일종의예비침해단계로도볼수있는 CAD 파일의유통은현행법상디자인침해가성립하지않아현행법상으로는이러한예비적침해행위를효율적으로통제하는데한계가있다. ( 예 ) 물병디자인 ( 좌 ) 과금형디자인 ( 우 ) 은물품이달라직접적으로는상호非침해관계이나간접침해가성립할수있음 ( 디자인보호법 ) 6. DRM 장착기술의활용과그한계 홈프린팅등디지털제조에의한제품화이전단계에서의보호를꾀하려면 3D설계파일이특정한합법적프린터에의해서만프린팅이될수있도록코딩하거나 DRM을장착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향후 3D설계파일의유료서비스정착을위해필요하기도하다. 협업이필요한기업내부설계도면의안전한보호를위해서는 CAD 프로그램에특화된도면보안이반드시필요하기도하다. 3D 프린터제조업자가 3D 프린터가 3D 데이터파일의복제를방지할수있도록 DRM에 복제금지 라는워터마크를기재하는경우이다. 86) 예를들면, 미국캘리포니아소재 Authentise 회사는 3D 데이터파일에대한저작권을보호하는소프트웨어인 Send Shapes를개발하였고, 87) 이소프트웨어는구매자가도안을구입하여이를인쇄하면더이상사용할수없도록제한하는프로그램으로디지털설계도의복사와공유를 86) Michael Weinberg, 위의논문, p. 15. 87) Authentise 공식홈페이지 : https://authentise.com/ (2016 년 12 월 8 일방문 ). 96
제 3 주제발제문 방지하는기술로, 3D 프린팅을위한소위 1회용설계도인셈이다. 88) DRM 전문기업인마크애니 (MarkAny) 회사는디지털저작권관리 (DRM) 및정보보안솔루션전문기업으로서 3D 프린터의도면보안을위해더욱특화되고전문화된도면유출방지 DRM 솔루션을선보였는데, 마크애니의 CAD SAFER 는네트워크에서가상의드라이브공간을설정하여 3D 프린터도면을포함다양한형태의도면파일을안전하게공유하고협업할수있도록한도면보안솔루션이다. 특히, 3D 데이터파일을출력하기위한여러 G코드변환프로그램까지지원하여프린터도면의판매및개인간거래시에도 DRM이적용된도면을안전하게유통할수있도록하였다. 89) 이와같이인터넷에불법으로유통되고있는 3D 데이터파일이나스캐닝파일을이용하여예술품이나고가제품을복제하는행위를방지하려면 DRM 및정보보안솔루션을활용할필요가있다는지적도있다. 90) 최근우리정부의발표정책중에지식재산관련대응으로 3D 프린팅기술개발로드맵을구체적으로구축하여제시한것과지재권보호를위해 3D 프린팅용 DRM도마련키로했다는보도에비추어이를염두에둔준비작업이진행되고있고국내한보안업체도 3D 프린터도면유출방지 DRM보안솔루션을이미선보인것으로보도 91) 되고있다. 그러나이미우리가앞서경험한바와같이, Mp3음악의경우도결국은모두 DRM-free를선언하게된배경을살펴보면호환성확보문제가결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따라서원본파일이불법다운로드받은것인지를확인하고추적할수있는권리관리정보를통해통제함이바람직하며 92) 향후 3D데이터파일의유료거래시장이정착되게되면결국은이용자가쉽게접근하여원하는 3D데이터파일을찾아볼수있고어떤기기를이용해서도프린팅할수있도록운용되어야할것이다. Ⅳ. 저작물창작및이용활성화차원에서대응관련세부쟁점 1. 2 차적저작물의보호범위와그작성권의축소 미국에서 2 차적저작물작성권을저작물에표현된원저작권자의표현을다른형태나매체로변형하는기술 적변형에한정하고실질적으로내용의변형이이루어진후속저작물은후속저작물로부터원저작물을인식 88) 이지영, 3D 인쇄용설계도, 불법복제안돼, 인터넷에서접근가능 : http://www.bloter.net/archives/162630 (2016 년 12 월 8 일방문 ). 89) MarkAny, 마크애니, 3D 프린터도면등 CAD 문서에특화된 DRM 솔루션출시, 2014 년 2 월 6 일보도자료. 인터넷에서접근가능 : http://www.markany.com/wp/?p=1552 (2016 년 12 월 8 일방문 ). 90) 정연덕 / 박선애, 3D 프린터의저작권보호에관한고찰, 인하대학교법학논총제 35 집제 2 호, 510 면이하. 91) 2014.02.06. 자전자신문 92) 정부지원으로개발한한업체에서도워터마킹기술을기반으로문서가유통된이력을추적 (tracking) 하고, 누가언제문서나콘텐트를사용했는지를확인 (tracing) 하는기술을도입해시장을확대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 신제품은 3D 프린팅을위해쓰이는설계도면파일 (STL) 사용이력을확인할수있게했다. 불법적으로이러한파일들을도용해똑같은제품을만드는일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3D 스캐닝을활용해허가없이제품을복제하지못하도록하는데도이러한기술이활용될수있다. 3D 프린팅을할때워터마킹에해당하는미세한정보를집어넣어허가된복제품인지여부를확인할수있게했다는설명이다. (2016.05.12. 자전자신문 ) 97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할수있을지라도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를구성하지않는것으로해석함으로써원저작권자의후속저작물에대한통제권을제한하자는견해 93) 가주목을받고있다. 향후 n차 CAD파일의창작을활성화하기위해필요한해석이다. 우리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의예로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을열거하고후단에그밖의방법으로작성한창작물이라고정의하고있다. 여기서법문상열거된예와그밖의방법을매체의변형, 차원의변형을포함한기술적변형으로한정하여원저작물을실질적으로변형하고새로운표현을추가하는내용의변형은이에포함되지않는것으로해석하면동일한효과를얻을수있다. 이에따라원저작물의내용을실질적으로변형하였거나다양화한경우에는원저작권자의후속저작물을통제할수있는권리가미치지않는것으로해석하여야할필요성이있다. 예컨대 2차원의포켓몬캐릭터를 CAD 파일로변환하여 3D 모델을작성하는행위는기술적변형에불과하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를구성하나포켓몬캐릭터를기초로 3D 화분을제작하거나형태가변형하는 4D 모델을작성하는행위는내용에대한실질적변형이이루어진것으로보이므로캐릭터의저작권자가이차적저작물작성권을근거로 3D/4D 모델의제작을통제할수있도록하기보다는 2차원의캐릭터의복제에대한보상만을받을수있도록해석하여야한다는견해가있다. 94) 이와같이저작물성이인정되는 3D 데이터파일을토대로 2차적인데이터파일을작성하는경우도후속데이터파일의원활한이용도모와후속창작의장려도모를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범위를제한하거나 95) 경우에따라서는 3D 프린팅용도로의변형이용을법정허락의형태로운영하는것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2. 오픈소스하드웨어와온라인커뮤니티의활성화 (1) 오픈소스하드웨어 (Open Source Hardware) 96) 오픈소스하드웨어협회에의하면오픈소스하드웨어란 누구나그디자인이나디자인에근거한하드웨어를배우고, 수정하고, 배포하고, 제조하고팔수있는, 디자인이공개된하드웨어 라고정의 97) 하고있다. 98) 오픈소스하드웨어는오픈소스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와마찬가지로소스코드혹은 93) Christina Bohannan, Taming The Derivative Works Right : A Modest Proposal For Reducing Over Bread Than Vagueness in Copyright, 12 Vand. J. Ent. & Tech. L. 669 (2010), p696. 94) 자세한사항은박유선, 3D/4D 프린팅과이차적저작물작성권에관한연구, 계간저작권, vol.28 no.3 통권제 111 호 (2015 년가을 ) 103~104 쪽. 95) Kyle Dolinsky, CAD's Cradle: Untangling Copyrightability, Derivative Works, and Fair Use in 3D Printing, 71 Wash. & Lee L. Rev. at 591 (2014) 96) 이대호, 전게리포트, 6~7 쪽. 97) http://www.oshwa.org/definition/korean/ 참조 (2016 년 7 월 15 일방문 ) 98) 오픈소스하드웨어협회에따르면오픈소스하드웨어프로젝트의구성요소로는 (1) 하드웨어의목적과개괄을설명하는소개서 (Overview), (2) 실제하드웨어디자인을수정할때사용될원본디자인파일 (Original Design Files), (3) 원본디자인파일에대한이해를도울수있는보조디자인파일 (Auxiliary Design Files), (4) 하드웨어를구성하는부품에대한재료명세서 (Bill of Materials), (5) 하드웨어를구동하는데필요한펌웨어 (Firmware) 나일체의코드, (6) 어떤프로젝트이며부품을어떻게결합하는지등의이해를도와줄사진 (Photos), (7) 하드웨어를만들고수정하는데도움이될만한기타설명서 (Introductions and Other Explanations) 등을포함한다. 98
제 3 주제발제문 설계도등을통해유용한기술을인터넷등을통해무상으로공개하고, 누구나그것을사용 계량 배포할수있도록하는오픈소스문화에기반하고있다. 오픈소스하드웨어는하드웨어디자인, 디자인파일의게시 (Hosting your Design Files), 디자인라이선스획득 (Licensing your Designs), 오픈소스하드웨어의배포, 오픈소스하드웨어의구축 (Building on Open-Source Hardware) 의절차를거쳐완성되며, 오픈소스하드웨어가진화하는데에는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의역할이크다. 현재오픈소스하드웨어플랫폼시장에서널리사용되는플랫폼으로는아두이노 (Arduino), 라즈베리파이 (Raspberry Pi) 를들수있다. (2) 온라인커뮤니티의활성화 99) 오픈소스하드웨어개발플랫폼에서는자체적으로구체적인사용방법과활용법을제공한다고하더라도다양한소비자들의요구에대응하기힘들뿐아니라, 소비자들의입장에서도사용설명서만으로는제품을응용하여새로운제품을만들기는쉽지않다. 이에커뮤니티를통한개방형혁신환경의제공은혼자서개발할때보다더싸고빠르게개발할수있으며더우수한성과를도출할수있고, 따로시장을분석할필요없이, 커뮤니티의반응을통해시장의반응을예측해볼수있는등기존의혁신환경에비해다양한효과를보이고있다. 이러한온라인커뮤니티는오픈소스하드웨어의발전과확산을위해서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지고발전하고있다. 100) 향후에도이러한기조가계속유지될수있도록정책적, 법제도적뒷받침이요구된다. 3. 3D CAD 파일쉐어링행위와플랫폼운영자의책임 3D 데이터를공유하거나 3D 프린트한작품을매매할수있는사이트가다수운영되고있다. 이러한공유사이트에서개인의업로드등이사적복제에해당하지않는경우로서저작권침해가문제되면플랫폼도소위 OSP 운영자로서간접책임과책임면책도문제가될수있다. 이는이미 Youtube 등의 UCC가항상직면하고있는문제이기도하며관련분쟁이많이발생하여이미국내외를불문하고다수의판례가축적되어있다. 또한플랫폼측이이용자의대신 3D 프린팅을실시하거나판매하는서비스내용은현재로서는사적복제로성립하지않을것으로보이지만경우에따라일반조항으로도입된공정이용규정 ( 제35조의2) 의적용을받을수있는경우도있을수있을것이다. 사업자가안전하게플랫폼을운영하기위해서는플랫폼의책임에관한기존의논의를바탕으로저작권침해가되지않는합법적시스템을개발하는방법을궁리해야내야한다. 이때플랫폼도 OSP의하나로서면책책임론이거론될수있고, 현행저작권법상어떤종류의 OSP로분류될것인가에따라개인의저작권침해행위발견시취할조치의범주가달라질수있을것이다. 99) 이대호, 전게리포트, 8~9 쪽. 100) 크리스앤더슨 (2013), 메이커스 7 장오픈하드웨어의궁극적미래. 163 쪽. 99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4. 분산된침해 (Decentralized Piracy) 에대응 3D 프린팅은제품의제조과정에서중개자의역할을대폭축소함으로써지적재산권의분산적이고비상업적인침해의물결에직면하게될것이다. 과거불법적인파일공유에대한엔터테인먼트업계의소송과정에서얻은교훈을참고하여보면, 분산된불법복제에대해법원은최종적으로분산형파일교환프로그램은모두불법용도로사용될가능성도있지만, 그보다는유용한정보교환을위해더값지게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 VCR이나복사기와크게다르지않다고밝혔다. 그리고이러한관점에서볼때단순히집중형이냐, 분산형이냐하는기술적인차이때문에결론이달라진것은아니라고하였다. 101) 이러한파일공유네트워크의저작권집행처럼 3D 프린팅의지적재산권집행은경제적, 사회적표준의복잡성에직면해전통적이고소송을기반으로한집행을비효율적으로만들고비생산적으로만들수있다 102). 이러한상황하에서저작권보호와정보의자유로운유통보장이라는두이익을적절히조화하기위해서는독점적재산권모형에서책임이론에로의변화가필요하다. 권리자를찾기어렵거나, 당사자의숫자가많아협상이실질적으로어려울때또는쌍방독점이있는등당사자간의거래비용이높을때는책임이론을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며, 반대로그렇지않고거래비용이낮을경우는재산권이론을적용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이법경제학의전통적기준이다. 103) 법정허락제도등비자발적이용허락의확대가이러한룰에기초한하나의대안이될수있는데법정허락제도는책임이론의구체적적용사례라고할수있다. Ⅴ. 결론 이상 3D프린팅등디지털제조기술의발달로팹사회가도래할경우저작권보호체제에미칠영향과그구체적인쟁점사항들을저작권보호의관점과 3D프린팅산업활성화차원에서각각살펴보았다. 다행스럽게도디지털시대를맞이하여 WIPO 저작권조약이발효하고이에대비한국내법정비가이미이루어져있는상황이므로향후디지털제조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하더라도당면하게될저작권법상쟁점이슈들은대체로새로운법해석이필요한부분에해당하지만장기적으로입법적보완여부를검토해보아야하는쟁점도있다. 앞에서다룬쟁점들중몇가지중요한쟁점들만다시정리해보기로한다. 첫째, 디지털제조와홈프린팅 (home printing) 이보편화될경우애프터마켓 (after market) 에미치는영향을고려해볼때저작권보호를받는저작물을스캔한 3D 데이터파일을이용한홈프린팅을사적복제로묵인하는것이타당한 101) 함석천, 새로운매체의발전과저작권법의대응 - 미국판례를중심으로 - 정보법학제 9 권제 2 호 (2005. 12) 28 쪽. 102) 분산침해의특징과해법에대한자세한논의는 Ben Depoorte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s & 3D Printing: Decentralized Piracy, The Hastings law journal 65(6):1483-1504 (August 2014) 참조 103) Calabresi, Guido and Melamed, A. Douglas, "Property Rules, Liability Rules, and Inalienability: One View of the Cathedral" Harvard Law Review, Vol.85, (April, 1972) p1089. 무형적지적재산권을보호하는방법으로재산권이론 (Property Rule) 과책임이론 (Liability Rule) 이있다. 재산권이론이란재산권자의자발적허락없이는재산권의이전이나사용, 침해를허용하지않는다는원칙인반면, 책임이론이란재산권자의허락없이도국가의권력에의해당해재산권을사용하게한후정당한보상을하게하는원칙이다. 100
제 3 주제발제문 지아니면일정한예외를설정하여야하는지고민하여야할쟁점이다. 둘째, 3D 데이터파일의저작물성과관련하여, 단순스캔으로만들어진파일의경우와 CAD를이용창의성을추가해작성한파일은구분해보아야한다. 스캐너를이용한단순스캔은창작성이없어서저작물로인정받기어려울수있으나 104) 사진기로서촬영한사진도저작물성을인정하고있는점을감안하면획일적으로저작물성을부정할수는없고케이스바이케이스로인정되어야할것이다. 셋째, 이를토대로 2차적인데이터파일을작성하는경우도후자의저작물성이있는데이터파일을이용한경우당연히문제가될수있지만후속데이터파일의원활한이용도모를위해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범위를제한하거나경우에따라 3D 프린팅용도로변형이용을법정허락의형태로운영하는것도검토대상이될수있고분산된침해의만연에대한대응책으로도비자발적이용허락제도가대안이될수있다. 나아가프린팅되는대상물이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되어저작권법상보호받는대상이되는경우에이를스캔하여임의로대상물을보정을하는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가될수있는바, 스캔의대상이응용미술저작물에해당하는지를판단하는기준설정이보다명확해질필요가있어보인다. 또한저작권법에서건축물의경우설계도면과건축물이별개의저작물이며복제개념의특례가인정되고있는것과관련하여저작권법상 3D 데이터파일설계도면의위상에대한재검토와복제개념의재정립도필요해보인다. 한편, 영국과일본이팹사회의도래를앞두고정부차원의연구를진행하고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음을확인해볼수있었는데우리나라에서도나름대로의대응을하고있으나저작권보호체제에미칠영향을체계적으로분석한바는없다. 본고에서해외연구에기초하여제시한제반이슈들은충분한기간을두고깊이있게연구하여저작권의적절한보호를꾀하되동시에 3D프린팅등디지털제조산업발전과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104) Meshworks, Inc. v. Toyota Motor Sales USA, Inc., 528 F.3d 1258 (10 th Cir. 2008). 101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3D 프린팅을둘러싼저작권법상의쟁점과과제 발제에대한토론문 Ⅰ 안효질교수 (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02
제 3 주제발제문 3D 프린팅을둘러싼저작권법상의쟁점과과제 발제에대한토론문 Ⅱ 계승균교수 ( 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1. 우리나라의저작권법제정이벌써 60 주년이되었고이를기념하는한국저작권법학회의학술대회에 토론자로참석할수있어서영광으로생각하고토론의기회를주신회장님과회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나라에서짧은기간동안비약적으로발전된대표적인법학분야가저작권법분야가아닌가자평해봅니다. 많은선배교수님들을비롯한학자와한국저작권위원회를비롯한실무계에서많은연구를하고발전시키고자노력을경주하였기때문이아닌가생각됩니다. 저도이러한학문적전통이흐트러지지않도록후학자로서아직많이배워야하는사람으로서미력이나마보태도록하겠습니다. 3. 그리고평소존경하는김원오교수님께서발제하신 3D프린팅과관련된내용을보면서많은공부가되었을뿐만아니라그동안궁금하고의문스러웠던것을구체적으로알게되었습니다. 본발제문은앞으로우리저작권법을비롯한디자인보호법, 상표법등과관련된실무계나지적재산권법을비롯한인접학문을연구하는학계에도많은시사점을줄수있다고생각합니다. 4. 특히, 우리나라에서최근에논의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고, 국가적내지사회적, 산업적으로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는것이인공지능 (AI), 증강현실 (AR), 가상현실 (VR), 빅데이타 (BigData), 3D프린팅과같은소위제4차산업혁명이라고불리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예상보다훨씬빠르게다가오고있는급격한과학기술의변화와이러한변화가우리생활과창작행위에영향을끼치는것을보면서, 이를규율하는지적재산권이잘적응할수있을지또는장래에지적재산권에대한도전이거세져서지적재산권제도라는것이현재와같은모습으로보장되고유지될수있을까하는생각을해봅니다. 발제문에서지적재산권제도에대해서전통적인재산권이론에대한재검토가필요하다는취지의논의에대해서도저역시기본적으로동감합니다. 5. 개인적으로는아직 3D 프린팅과관련하여깊이있게생각을해보지않았지만처음 3D 프린팅에관한 103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이야기를들었을때, 지적재산권법에서가장중요한원칙중의하나인권리소진원칙이혹시형해화내지과거의유산으로전락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잘아시다시피권리소진이론의역사는짧다고생각되고산업화와관련되어대량생산, 대량소비를전제로지적재산권자가지적재산권을가지고지적재산권이있는상품의유통시장에개입하는것을금지시키는역할을해와서지적재산권제품의확산에기여해왔다고평가됩니다. 그렇지만권리소진원칙은온라인시장에서는이러한위력을발휘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리고더나아가서 3D프린팅을통해서이루어질현실적이고직접적인세상에서도권리소진원칙은그의미가축소되지않을까하는판단이듭니다. 즉필요한만큼개별제조, 자가생산, 소량생산을함으로써지적재산권이있는제품이시장에서거래를통한유통이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권리소진원칙이적용될가능성은적다고생각됩니다. 그렇다면지적재산권자의계약을통한시장지배가더욱강화되어문화소비자내지지적재산권이있는제품의소비자는지적재산권자에게대항할가장중요한무기를행사할수없지않을까하는의문도듭니다. 혹시이러한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6. 그리고 3D프린팅논의와관련하여창작개념의변화, 2차적저작물작성과관련된논의, 간접침해, 복제개념의명확화내지재정립, 침해에대한구제수단으로서책임주의에로의전환, 소프트웨어에대한개념재정립등에관한검토여지가있다고보입니다. 이점에관해서는발제자께서본문에서조금씩언급하시고있어서질의에서생략하고자합니다. 다른한편으로는 3D프린팅의발전은주로상품, 응용미술품, 디자인법이적용되는디자인물품과연관성을가질가능성이높다고생각됩니다. 따라서오히려 3D복제품이아닌인간의손으로직접만든순수예술내지순수창작에대한갈망내지욕구가더높아지지않을까하는소박한예상도할수있습니다. 7. 오늘같이뜻깊은날에좋은발제를해주신김원오교수님께감사드립니다. 그리고한국저작권법을끊임없이연구하고규범과현실이서로부합되도록잘운영하여현실적이고실제적인효력을가지는대표적인법률이되고, 세계적으로도모범이되는입법예가되기를희망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이창작세계에서꼭필요하고유익한도구로서 60주년을맞이하였지만앞으로의 60년동안도더욱발전할수있기를기원합니다. 104
저작권법제정 60 주년기념세미나자료집 제 4 주제발제문 디지털도서관 - 발표 : 이철남교수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박성호교수 ( 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윤종수변호사 ( 법무법인광장 ) 정경희교수 ( 한성대학교지식정보학부 )
제 4 주제발제문 디지털도서관활성화를위한저작권법제 31 조의개정방향 이철남교수 ( 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 Ⅰ. 서론 정보기술과디지털네트워크의발전으로도서등아날로그방식으로생산및유통되던지식 / 정보가디지털방식의생산및유통으로빠르게전환되고있다. 그와함께정보의생산, 수집및유통방식이크게바뀌고있다. PriceWaterhouseCoopers 의자료에의하면 2018년경미국과영국시장등에서부터전자책시장이종이책시장을넘어설것으로예상되고있다. 1) 이글은학술논문으로작성되었다기보다는저작권법개정을위한정책보고서형식으로작성되었으며, 그결과법조문위주의각주처리등학술논문에적합하지않는부분이포함되어있습니다. 1) https://www.statista.com/chart/2823/book-market-development-forecast/ 참조.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