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대인도수출경쟁력과애로요인분석 연구책임자 조충제연구위원 과제구분기초 정책 구분선정 사유 넥스트차이나로서중요성이증대되고있는인도로의수출정체요인을파악하여정책적대응방안을제시 관련정책현안및연구의필요성 리스크 특히차이나리스크가현시화되면서인도및아세안과같은대체시장의중요성이다시부상하고있음 미국트럼프신정부의보호무역주의와사드 배치에따른중국의 각종보복조치가우리경제및산업 기업의피해가실제로나타나면서넥스트차이나이슈에대한관심이또다시고조되고있음 현시화된리스크가일시적으로해소될수는있겠지만중국에대한높은수출의존도가개선되지않은한차이나리스크는반복될가능성이높고 따라서넥스트차이나이슈는중장기적인정책과제임 이런측면에서인도및아세안으로의수출선다변화는가장현실적이며시급한정책대안임 한편인도는높은성장세와잠재력에도불구하고한 인도경제협력 특히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기대보다저조한상태가지속되고있음 년한 인도 가발효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의대인도 수출은 년 억달러를정점으로최근까지정체또는감소추세가지속되고있음 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은정체현상을보이고있지만인도는지난 년연평균 성장하여 년명목 가약 조 억달러로 세계 대경제대국으로성장 년 월수출증가율은 로증가했지만이는지난 년간연속감소한것을고려하면추세적증가로파악하기어려움
한편인도명목 의 규모에불과한베트남은삼성전자등의집중 적인투자로지난 년이후일본을제치고우리나라의제 대수출국가로부상하였음 연구목적 본연구는우리나라의대인도수출경쟁력변화와애로요인을정성적 정량적 으로분석하여넥트스차이나로서잠재력을갖고있는인도수출시장공략을위한정책과제를발굴하고자함 국내선행연구는대체로무역지수를통한수출경쟁력분석 한 인도 효과성및활용률연구에초점이맞춰져있음 해외선행연구는인도의교역과고용관계 글로벌경기둔화등외부요인이인도교역에미치는영향등이주요내용임 선행연구현황및선행연구와본연구의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차별성 연구목적연구방법주요연구내용 - 과제명 : 한-인도 CEPA 이후우리나라의대인도무역특화지수의변화 - 연구자 ( 연도 ): 조준현 (2012) - 연구목적 : 산업별 품목별대인도무역특화지수추이분석 - 과제명 : 무역구조분석을통한한 인도 CEPA 의효과고찰 - 연구자 ( 연도 ): 손용정 (2013) - 연구목적 : 한-인도 CEPA 의효과성분석 - 무역특화지수 (Trade Specification Index) 분석 - 무역특화지수 (TSI), 산업내무역지수 (IIT), 무역결합도지수 (TII), 무역수지기여도지수 (CTB) 를통한무역구조분석 - 한 - 인도 CEPA 이후전자, 화학, 철강등의무역특화지수는꾸준히높게나타나고있으나섬유, 광물, 생활용품은장기적으로지수가마이너스 (-) 를기록 - 한 - 인도 CEPA 체결후농수산물, 광물, 의류등에서는수입특화가, 철강, 화학, 기계, 자동차등에서는수출특화가이루어짐. 주요선행연구 - 과제명 : 한-인도 CEPA 활용률에따른경제적효과분석 - 연구자 ( 연도 ): 이순철 (2014) - 연구목적 : 한-인도 CEPA 의활용률분석 - 과제명 : 한국의대 ( 對 ) 인도 FDI 가양국간산업내무역에미친영향분석 - 연구자 ( 연도 ): 이순철 (2013) - 연구목적 : 대인도 FDI 가양국무역과산업내무역에미치는영향분석 - 한인도수교 40 주년 : 교역부문성과와과제 - 동태적연산가능일반균형 (CGE) 모형을통한경제적효과분석 - SITC 5 단위와 KSIC 2 단위로수출과수입, 그리고산업내무역지수를도출 분석 - 무역지수를활용한교역구조분석 - VEC 모형을통한교역량예측 - 한 - 인도 CEPA 의활용률이저조하나고관세품목의관세의단계적철폐에따라교역이증가할것으로예상 - 한국의대인도 FDI 와산업내무역지수는음의관계로보완적관계보다대체적관계의성격을지님. - 양국교역량은 2015 년약 270 억달러, 2020 년약 560 억달러증가
- 연구자 ( 연도 ): 이웅외 (2013) - 연구목적 : 한인도교역성과분석, 교역량예측, 교역확대를위한정책제안 - 과제명 : An Analysis of India South Korea Bilateral Trade Developments - 연구자 ( 연도 ): Sunitha Raju (2013) - 연구목적 : 양국간무역구조, 잠재수출제품, 수입성장패턴분석 - HS 6 단위기준글로벌 RCA 와양자간 RCA 비교분석 - 과제명 : IMPACT OF THE - 정략적, 정성적방법 GLOBAL SLOWDOWN ON - 통계자료활용등 INDIA S EXPORTS AND EMPLOYMENT - 연구자 ( 연도 ): UNTAD(2013) - 연구목적 : 세계경기침체와인도수출및고용감소간상관관계분석 - 과제명 : Global Recession and Eurozone Debt Crisis: Impact on Exports of China and India - 연구자 ( 연도 ): Pami Dua and Divya Tuteja(2015) - 연구목적 : 세계경기침체와유로존위기가인도수출에미친영향분석 - 정략적, 정성적방법 - 통계자료활용등 전망 - 한인도 CEPA 개선을통해양국간교역을추가가능 - 인도의대한국수출품목은전통적노동집약적제품임. - 반면, 인도의대한국수입품목은기계류로인도는자본재와중간재를한국에서부터수입함. - 한인도 CEPA 이후관세인하와 IDS와같은특정제도의도입이중간수입품및자본재수입을크게증가시킴. - 세계경기침체로인한인도의수출감소와고용시장침체에대한분석 - 세계 GDP 감소로인한미래인도의수출및고용감소영향을추정 - 상위 10개섹터별로구분하여수출및고용에대한영향을분석 - 인도수출과세계 1인당소득간탄력성분석 - 2008-2009 년, 2010-12 년세계경기침체와유로존위기가인도수출에미친영향을분석 - 이기간중국과인도의대미국, 대유럽수출에대한영향을분석 - 미국및유럽의경기와중국및인도와같은신흥국의수출간양의상관관계가있음을추정 본연구 - 과제명 : 한국의대인도수출경쟁력과애로요인분석 - 통계및자료분석 - 정량적, 정성적분석 - 설문조사 - 현장방문조사 - 국내외전문가인터뷰둥 - 무역협회등공동연구 ( 검토 ) - 2011 년이후지속된대인도수출정체요인을발굴 - 주요산업및주요품목별로분석하여구체적인정책대안을제시 주요연구내용 인도의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인도수출추이 인도의수입구조변화와특징 한국의대인도수출추이및구조변화 일반및부가가치기준 인도의수입구조변화와한국의대인도수출구조변화비교 대인도수출정체산업및품목규명
한국의대인도수출경쟁력변화 산업및품목별점유율분석 각종교역지수를활용한비교우위와경합도분석 세부산업및품목별특성에따른차이분석 우리기업의대인도수출애로사항조사및사례분석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 산업별수출애로사항및현장분석 설문조사실시 인도진출기업으로한국으로부터수입하고있는기업및 한국의대인도수출결정요인분석 우리나라의일반수출기업등대상 교역구조 경쟁력 애로사항등을반영한산업별 품목별실증분석 중력모형 벡터자기회귀모형등을통한요인분석 패널 시계열분석 원산지적용및품목분류의차이 인도비관세정책의변화등한 인도 발효에도불구하고제도와실행사이갭에서발생하는수출애로 요인등을설문조사등으로분석 대인도수출정체해소및수출확대를위한방안모색 산업별 품목별핵심정책과제발굴및제시 관련사업및실행계획등을제시 목차 잠정 제 장 서론 제 장 인도수입구조및한국의대인도수출구조변화 가 인도의수입구조변화와특징 나 한국의대인도수출추이와구조변화 다 산업및품목별양국수입및수출구조변화비교 라 부가가치기준양국수입및수출구조변화비교 제 장 수출정체주요산업및품목별경쟁력및애로요인
가 무역지수를통한경쟁력변화분석나 설문조사를통한수출애로요인분석 제 장 산업및품목별대인도수출결정요인 가 모형및데이터나 분석결과 제 장 대인도수출정체해소및수출확대방안 가 정책적시사점나 주요정책과제다 세부정책및사업제안 연구추진방법 문헌연구 기존선행연구등을포함하여수출경쟁력 수출결정및정체요인등과 관련된각종연구자료들을분석하여방법론수립등에적극활용 경제산업및교역통계조사및분석 양국경제및교역통계자료등을기반으로산업별품목별조사및분석 산업별품목별설문조사및공동연구적극추진 무역협회등을통해대인도수출업자를품목별 산업별로분류하여정밀한 설문조사를실행 현장조사및전문가간담회 설문조사 공동연구추진검토등 산업별 품목별설문등을무역협회등과공동추진하는것을검토 현장관계자인터뷰및전문가간담회등을통한애로요인파악및정책대안모색 연구추진일정 추진일정연구내용 자료조사및연구계획 연구계획심의회 2018 년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전문가간담회 설문조사 연구중간심의회 국외출장 연구결과심의회 최종보고서작성 경제인문사회연구회표준분류체계대분류 C 산업중분류 C4 무역및투자유치 주제어 한글무역수출인도수출애로수출경쟁력 ( 영문 ) (trade) (export) (India) (export bottleneck) (export competitiveness) 관련부처및국정과제관련성 정책수요처 정부 기관등 관련부처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주요관련성 대내외리스크안정적관리 대외위험요인대응및글로벌경제협력강화 수출구조혁신가속화 통상환경급변에따른리스크요인안정적관리 경제외교를통한경제부흥선도 일자리외교확대 국정과제관련성 목표 전략국정과제코드명코드명국제협력을주도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당당한외교국제협력을주도하는국익을증진하는경제외교및개발협력 당당한외교강화국제협력을주도하는보호무역주의대응및전략적경제협력 당당한외교강화
기대효과 예상되는정책적기여도 대인도수출경쟁력변화및애로요인을분석하여 이를제거하거나극복 할수있는대응방안을발굴하고지원정책을수립하는데필요한유용한정보및자료제공 예상되는학술적기여도 대인도수출결정요인의실증분석등을통한학술적기여도또한제고 연구기간연구년차 년차 연구기간 개월시작일 종료일 연구예산 천원 구분내용금액 합계 사업인건비 공공요금 수용비 연구기자재및임차료 여비 비정규직인건비 사업인턴 인월 우편요금 발송비포함 월 통신요금 월 소모품등구입비 전산소모품 사무용품및회의용품비등 월 인쇄및출판비 보고서인쇄비 부 자료복사비 월 간행물구입비 월 기타수용비 운송료 주차료등 월 장비임차료 전산장비업무용 월 전산장비프린터기 복사기등복합기 월 국내여비서울특별시등 인회 국외여비 인도델리 첸나이 항공료 인회 숙박비나급지 호라목 박인회 일식비나급지 호라목 일인회 숙박비나급지 호가목 박인회 일식비나급지 호가목 일인회 준비금여행자보험료등 인회 초청비 지방참석자교통비연구심의회의관련 인회 시내출장 인회
연구예산 천원 구분내용금액 연구정보활동비 연구자료구입비 문헌자료구입비 월 특근매식비 인회월 회의참석사례비 발표비전문가초청간담회 인회 토론비전문가초청간담회 인회 전문가활용비 연구및회의관련 심의비연구심의회의 인회 기타 교정료 회 검독료 인회 회의비 간담회의비 인회월 회의비 연구추진회의비 인회월 연구심의회의비 인회 학술회의비 전문가초청간담회의비 인회 외부용역비 외부용역비 설문조사산업및품목별대인도수출정체요인 및부담금 회 국외출장 사업계획서내국외출장관련내용추가정리 출장지 방문기관 출장목적 출장자 역할 인도수입관련정부및공공기관 관련협회 인도진출한국수입기업등 대인도수출애로사항및사례조사 관련현지간담회개최 조충제연구위원외 인 방문및인터뷰조사 간담회개최 수출애로요인및사례파악 외부용역및분담금 사업계획서내외부용역및분담금관련내용추가정리 주요내용 대상기관 품목별대인도수출정체요인설문조사 한국무역협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