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6-19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 일본사례를중심으로 정의진, 오현환 Ⅰ. 논의배경 3 Ⅱ. 우리나라의고령화실태및대응정책현황 6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13 Ⅳ. 고령화대응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 27
본이슈페이퍼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Ⅰ. 논의배경 Ⅰ. 논의배경 우리나라는현재고령화사회 * 로, 2027년경에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어, 이에대한국가차원의대응방안마련이필요 * 65세이상인구비율이총인구의 7% 를넘은사회를고령화사회, 14% 를넘은사회를고령사회, 21% 를넘어서면초고령사회라고함 고령화는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고노인부양률 * 이높아져사회 경제적비용이증가 * 노인부양률 : 경제활동인구 (20-64) 대비 65 세이상의노인비율 우리나라는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기까지 27년이소요되어, 매우급격하게고령화가진행되므로이에대한전략적인대응이필요 < 표 1> 국가별고령화 초고령사회진입예상연도 진입년도 소요년수 국가고령화고령초고령초고령고령사회진입사회 (7%) 사회 (14%) 사회 (21%) 사회진입 일본 1970 1995 2007 25 12 이탈리아 1927 1988 2012 61 24 스웨덴 1890 1975 2015 85 40 헝가리 1941 1994 2021 53 27 프랑스 1865 1980 2022 115 42 폴란드 1966 2011 2024 45 13 한국 2000 2018 2027 18 9 스페인 1947 1992 2028 45 36 영국 1930 1975 2030 45 55 미국 1944 2013 2033 69 20 중국 2001 2024 2035 23 11 오스트리아 1938 2011 2037 73 26 브라질 2012 2033 2050 21 17 An aging world 2015 ( 미국인구조사국, 2013), knoema.com 한편, 고령화는생산성감소, 복지수요증가라는경제적관점뿐만아니라, 고령자의삶의질을향상시키면서사회의지속가능한발전시스템을만들기위한노력도병행필요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OECD 삶의만족도조사에서우리나라는 28위를차지하였으며소득, 커뮤니티, 환경 ( 수질 공기 ) 등삶의질부분에서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평가스웨덴, 노르웨이등행복지수가높은국가는환경, 일과생활의균형등이삶의만족도에중요한영향을끼치는것으로조사 출처 : OECD Better life index 2016(http://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 [ 그림 1] OECD 삶의만족도조사 고령화에대한대응전략으로주요국은주로 ʻ활기찬고령사회구축ʼ을목표로각종정책을시행유럽은활기찬고령사회 (Active ageing) 를위해모니터링지표를개발하고나이와관련된고정관념, 차별을철폐하기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미국은 2015년백악관고령화컨퍼런스 (White House Conference on Aging: WHCoA) 를개최하고건강한고령화 (Healthy Aging) 를위한정책을추진 - 건강증진과치매, 질병극복뿐만아니라건강한고령화를위해커뮤니티와시민참여를활성화시키는방안도포함일본은고령자를부양세대로인식하는것이아니라고령자의건강관리에집중하며건강한고령자가생산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를시행 4 ISSUE PAPER 2016-19
Ⅰ. 논의배경 특히, 일본은가장먼저초고령사회로진입한점을과학기술을적극활용하여지속가능한사회시스템구축과실버산업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전환시키기위해적극적으로대응중 AI기술 로봇등을활용하여제조업및서비스분야의노동인력대체, 고령자의생활보조, 간호등추진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ʼ16 ʼ20) 에서는 초스마트사회 라는미래상을설정하고이를위해 ICT 기반구축에집중이에본이슈페이퍼는초고령사회에진입한지 10년이되는일본의과학기술을활용한대응방안을분석하여우리나라의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방안관련시사점을제시하고자함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Ⅱ. 우리나라의고령화실태및대응정책현황 1. 고령화실태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의증가, 1인가구등가족구조의변화등사회 경제적비용이크게증가할것으로예상 생산활동가능인구 (15 64세) 는 2016년을정점으로감소하고있고, 낮은출산율로고령화가빠르게진행하여 2060년에는노인부양율이급격하게높아짐 * 2015년우리나라의노인부양률은 20명으로 OECD 국가평균 (28명) 보다낮으나 2060년에는일본과동일한수준인 79명으로 OECD 평균 (57명) 을크게초과가족구조변화로독거노인이증가하고있으며특히, 독거노인은외로움, 대화부족으로인한정신적스트레스가높고건강관리도미흡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그림 2] 우리나라의인구구조변화 질병으로인한사회 경제적총비용은 2012년 120조 6,532억원으로이는 GDP 대비 8.8% 에해당 1) 1) 국민건강보험보도자료 (2015.2.9.) 6 ISSUE PAPER 2016-19
Ⅱ. 우리나라의고령화실태및대응정책현황 2015년, 고령인구비율은인구의 12.3% 에불과하지만진료비지출은전체의 37.8% 를차지 치매로인한사회적비용은 2013 년 11.7 조원으로 GDP 의 1% 에해당하며 2050 년에는 1.5% 에이를것으로전망 적용인구 ( 천명 ) 진료비 ( 억원 ) 1 인당월평균진료비 ( 원 ) < 표 2> 연도별진료비현황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전체 49,299 49,662 49,990 50,316 50,490 65세이상 ( 비율, %) 5,184 (10.5) 5,468 (11.0) 5,740 (11.5) 6,005 (11.9) 6,223 (12.3) 전체 462,379 478,392 509,552 543,170 579,593 65세이상 153,893 164,494 180,568 198,601 219,210 ( 비율, %) (33.3) (34.4) (35.4) (36.6) (37.8) 전체 78,424 80,545 85,216 90,248 95,767 65 세이상 247,366 256,308 267,796 281,325 297,368 출처 : 2015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16.2) 사회 경제적비용은증가하고있는데은퇴한고령자는생활비가부족하고은퇴이후의노후준비도미흡베이비붐세대가 (1955 63년) 2010년경부터은퇴가시작되고, 2020년을시작으로고령층에진입하는데노후대비가충분하다는응답은 6.1% 에불과 ( 한국은행, ʼ16.12) 고령자는가족에의지하지않고스스로생활해야한다는의식이증가하는반면, 가족이돌봐야한다는생각은감소 부모스스로해결해야한다는의견 : 16.5%(ʼ08) 23.8%(ʼ14), 가족이돌봐야한다는의견 : 48.1%(ʼ08) 34.1%(ʼ14) ( 고령자통계, 2016) 실제로도본인이나배우자가생활비를직접마련하는경우가 58.5% 로가장많으며그외자녀또는친척지원이 28.6%, 정부및사회단체가 12.8% 를차지현재은퇴한가구의 63.0% 는생활비가부족하다고대답하였으며생활비문제로일을지속하기를원함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7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표 3> 연령별가구소득 항목별 전체연령 60세이상 가구원수 ( 명 ) 3.17 2.47 가구주연령 ( 세 ) 50.59 68.80 가구분포 (%) 100.00 24.15 월별소득 ( 만원 ) 437 300 전체가구대비소득 (%) 100.0 68.7 구성원 1인당소득 ( 만원 ) 138 122 출처 : 가계동향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20# ( 통계청, 2015) 인터넷이용, 스마트기기보유등디지털기술 기기활용은고령자 10명중 3명미만으로젊은세대간정보격차가심화되고기술기반사회의적응또한우려되는상황고령자의 27.5% 가인터넷을이용, 25.3% 가스마트기기를보유 인터넷이용전체평균 : 94.1%, 스마트기기보유전체평균 : 91.8%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5) 2. 고령화대응정책고령사회에대비하기위해 2005년 5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같은해 9월, ʻ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ʼ를설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위원장은대통령이며 14명의정부위원 * 이위원으로활동하며결혼 출산지원, 인구경쟁력, 삶의질보장, 지속발전, 총괄등 5개분과로구성 * 보건복지부 기획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중장기인구구조, 사회경제변화를분석하여저출산 고령사회의중장기정책목표를세우고추진 2006년부터제1차 ʻ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ʼ을수립, 현재제3차계획을시행중이나, 과학기술을활용한대응방안은미미 8 ISSUE PAPER 2016-19
Ⅱ. 우리나라의고령화실태및대응정책현황 제1차, 2차기본계획은출산 양육촉진, 고령자의생활수준향상, 고령친화산업육성등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3차기본계획은출산율향상과노인빈곤율개선을목표로 8개의추진과제를제시 < 표 4> 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주요내용 1 차 (2006-2010) 2 차 (2011-2015) 3 차 (2016-2020) 비전 모든세대가함께하는지속발전가능사회 저출산 고령사회성공적대응으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모든세대가함께행복한지속발전사회구현 목표 출산율회복및저출산 고령사회의대응기반구축 출산율회복및저출산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합계출산율 2020 년 1.5 명, 노인빈곤율 2020 년 39% 추진과제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확보 출산과양육에유리한환경조성 고령사회삶의질향상기반구축 성장동력확보및분야별제도개선 청년일자리 주거대책강화 출생에대한사회책임실현 맞춤형돌봄확대 교육개혁 일 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 노후소득보장강화 활기차고안전한노후실현 여성, 중 고령자, 외국인력활용확대 고령친화경제로도약 제3차기본계획에서원격의료, 스마트헬스케어등 IT 기술을활용한고령화대책이추진중이나, 적용기술분야가제한적 - 제1차기본계획은고령친화산업기술개발촉진, 국립노화종합연구소설립추진등이제시되었고, 당시과학기술전담부처인과기부의과제는 ʻ과학기술분야여성진출확대ʼ가유일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9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제2차기본계획은고령친화제품 서비스표준화, 노화종합연구소재추진등과함께교육과학기술부소관과제로과학 연구분야퇴직인력활용, 취업상담, 고령자자원봉사활동등을추진 - 제3차기본계획은원격의료서비스, 스마트헬스케어비즈니스등 ICT 기술활용을활용한원격의료서비스제도화, 스마트헬스케어비즈니스모델발굴및기업지원체계구축, ICT 힐링서비스플랫폼개발, 데일리헬스케어실증단지조성등신성장동력육성을목표로제시한편, 과학기술최상위계획인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ʼ13 ʼ17) 은 ʻ건강장수시대구현과삶의질향상ʼ을위해세부과제및국가전략기술을선정건강장시시대구현과삶의질향상을위해난치성질병극복, 환자맞춤형의료서비스실현, 저출산 고령화대응강화등 3개세부과제를추진하고, 21개기술을중점육성기술로선정하여집중투자 - 21개국가중점과학기술중에서저출산 고령화대응을위한기술은 6개이며 2017년까지기술수준향상이목표 < 표 5>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의저출산 고령화관련중점육성기술 과제기술명주관부처 저출산 고령화대응강화 생활및이동지원기기기술 신체기능복원기기기술재활치료기술모바일원격진료기술건강관리서비스기술불임난임극복기술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한편, 각부처는바이오헬스, 정밀의료등을정보통신기술과보건의료기술을융합하여미래신산업을창출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미래부는 바이오헬스미래신산업육성전략 을수립 (ʼ15.10.) 하여의료기기, 헬스케어기기개발을추진하고, 바이오헬스산업육성을위해민 관협의체를구성 (2016년) 10 ISSUE PAPER 2016-19
Ⅱ. 우리나라의고령화실태및대응정책현황 복지부는정밀의료를통한개인맞춤의료를실현하고미래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국가전략프로젝트를추진 (ʼ16.8.) 산업통상자원부는 헬스케어신시장창출전략 (2013) 을발표하고 ICT를활용한 U-헬스기술개발, 신산업육성, 글로벌신시장진출등을추진고령화대응기술의중요한축인지능형로봇연구는 2002년부터정부지원의규모가커지고체계화되었으며 2008년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제정, 2009년 ʻ제1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ʼ에이어 2014년제2차기본계획을추진중제2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은고령화, 1인가구증가등에대비하여 1인 1로봇시대기반조성, 로봇헬스타운조성, 의료 재활분야로봇비즈니스전략을수립이외에도 ICT R&D 중장기전략 (ʼ13 ʼ17) 을수립하여차세대스마트워크서비스, ICT 힐링플랫폼서비스구현등을목표로세부과제를추진중 3. 우리나라의고령화대응과학기술수준 고령화대응관련기술의기술수준은기술선진국대비 70% 수준 모바일원격진료기술을제외한 5 개국가중점과학기술은모두추격그룹에속함 < 표 6> 주요고령화대응기술의기술수준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2012년 2014년 생활및이동지원기기기술 75.0 70.6 신체기능복원기기기술 73.8 72.4 재활치료기술 67.7 77.0 모바일원격진료기술 88.6 86.3 건강관리서비스기술 79.2 79.4 * 선도그룹 : 기술수준이 80% 초과, 추격그룹 : 기술수준이 60% 80% 이하 출처 : 2015년기술수준평가 ( 김용희외, 201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1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원격의료관련기술은의료기관, 군부대, 원양선박등을대상으로시범사업 * 을추진중 * 장성군의사와의사간원격의료시범사업추진 (ʼ16.10) ʼ02년의료법에원격의료규정을신설하고의료인간기술지원형태로진행되고있지만의료인-환자간원격진료는완전히시행되지않고있음 IoT와빅데이터기술을접목한스마트헬스케어가유망산업으로조명받고있으며웨어러블디바이스기반의건강관리시스템이이미실현중웨어러블디바이스를통해사용자의걸음수, 움직인거리, 칼로리소모량, 수면패턴, 심박수등을측정재활로봇은출연연과민간연구소에서현재연구개발이진행중에있지만국내에서사용되는로봇은현재대다수가해외제품한국기계연구원에서맞춤형재활치료로봇 ( 뉴렉스 ) 를개발현대중공업은서울아산병원과공동으로재활치료로봇모닝워크를개발하여 2016년 3월부터임상시험에돌입하였고 PNS미캐닉스도보행재활로봇을개발 (Walkbot) [ 그림 3] 재활치료로봇모닝워크 ( 현대중공업 ) 12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1. 현황일본은 1970 년에고령화사회, 1994 년에고령사회, 2007 년초고령화사회로진입했으며 2015 년고령인구의비율이 26.7% 에달함 저출산이지속되면서인구는 2008년을기점으로감소하고있으며, 2060년경에는고령인구가전체의 40% 에달할것으로예상 출처 : 정보통신백서 (2016) [ 그림 4] 일본의인구추이 (1950 2060) 내각부가실시한고령자인식조사 (2014) 에따르면, 59.5% 가생활비걱정이없다고응답하였으며 30.2% 가다소걱정, 10.2% 가매우걱정하는것으로응답은퇴이전에노후준비를통해가족이나공공지원에의지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는대답이 45.7%, 사회보장등공공지원을통해해결해야한다는응답이 44.9% 를차지고령자의소득은한달기준약 16.1 만엔으로전세대평균 17.1 만엔과차이가크지않고, 공공연금이차지하는비율은 67.6% 에달함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3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표 7> 세대별소득 구분 전세대 고령자세대 월별소득 ( 만엔 ) 44.1 25.0 세대별구성원수 2.58 1.56 구성원 1인당소득 ( 만엔 ) 17.1 16.1 출처 : 국민생활기초조사, 후생노동성 (2014) 고령화비율이높아짐에따라국민의료비증가, 간호 간병등의문제에대한대응필요성증가 1인당국민의료비는 2015년 32만 1,100엔으로국민소득 (NI) 대비 11.2% 를차지하고, 이중에서 65세미만은 17만 9,600엔, 65세이상은 72만 4,400엔으로연령별차이가매우큼 2013년, 고령자의 61.6% 는동거하고있는가족이간호를하고있으며, 사업자에게위탁하는경우는 14.8%, 불분명한경우가 13% 를차지 60세이상의고령자중 25.9% 는가족이외에상담이나도움을요청할친한친구가 1명도없음 - 일본특유의 ʻ다테마에문화 *ʼ로인해새로운사람을쉽게사귀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친구를사귈기회또한타국가에비해적음 * 겉으로드러내는것과속마음이다름 고령화비율이높아질수록생산활동은감소할것이라는우려와다르게건강하고활동적인고령자 (Activity Senior) 또한증가추세고령자의체력테스트점수, 보행속도가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5년간지속적으로상승 ( 문부과학성, 체력 운동능력조사결과, 2014) 2030년이되어도 80% 이상의고령자는건강한상태로특별히간호가필요없는거라고예측 ( 미즈호, 일본의중기전략, 2012) 14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고령자의식조사에서약 60% 가 65세이후에도일할수있다고응답하였으며그중 32.4% 는정년없이일할수있다고응답 ( 내각부, 고령자건강의식조사, 2012) 업무연령에제한이없어지고, 고령자의지식 경험이새로운동력이되는등고령자의업무에대한개념이바뀌고있음인터넷환경이발달하면서업무연령제한이없어지고정년에대한개념도점차변화 사례1) 소규모로제품을생산하는 70대기업가 최근에는부품별로나누어생산하기때문에하나의완전한물건을처음부터끝까지제작가능한점에서오히려경쟁력있음 작은원룸에서작업가능하며최근에는 3D프린터등최신기술도활용사례2) 클라우드작업 연령이나직함에관계없이개인의기술로만인터넷을통해개인사업자를연결하는클라우드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최고령등록자는 85세 60세에 IT회사를퇴직한고령자는독학으로앱제작방법을배워프리랜서로왕성하게활동중에있음 고령자의지식 경험을젊은세대에게전수하며세대간교류및새로운기회를창출 사례3) 시니어의경험을활용하여젊은이와협업 시니어는매뉴얼화가불가능한작업에강하기때문에시니어의경험과지혜를 20-40대의열정과융합하여가치창출 ( 마에가와제작소, 前川製作所 ) 컨설턴트업체에서청년벤처가등에게시니어의경험을젊은이에게전수해주는프로젝트발주사례4) 시니어의공부방 동경대와치바현협력사업으로동네공부방을창설, 엔지니어퇴직자가레고로봇제작강의등아이들이자연스럽게 STEM 가가까워질수있도록프로그램운용 프로그램강사료는 1회 5천엔정도이며수강생은월수천엔의수강료를지불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5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고령자의기술활용조사에따르면전자메일이나인터넷검색은고령자의 50% 이상이사용한적이있고 SNS나인터넷 영상전화등의사용경험이있는고령자는 10% 미만 ICT를통한원격돌봄 생활지원, 태블릿 PC를이용하여고령자간의커뮤니케이션등을본격적으로추진 2. 초고령사회대응을위한주요정책 1995년공정하고활력있는사회, 지역사회의자립과연대, 풍요로운사회구축을기본이념으로하는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 을수립 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 ʻ고령사회대책회의ʼ를설치하고, 재무성,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대신, 내각특명대신등을위원으로임명하고행정기관간의상호조정, 대책과관련한중요사항등을심의 1996년최초의 ʻ고령사회대책대강령 ( 高齢社会対策大綱 )ʼ을마련, 2001년, 2012년에고령사회대책대강령을개정의욕과능력이있는고령자는사회에서활약하게하고, 도움이필요한고령자는존중받는삶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사회를목적으로 6개기본방향을세움 - 1 고령자는 ʻ도움이필요한사람ʼ에서 ʻ능력있는고령자는다른고령자에게도움을줄수있는사람ʼ으로의식전환 - 2 안심할수있는사회보장제도확립 - 3 고령자의의욕과능력활용 - 4 지역커뮤니티구축을통한의료 간병체제구축 - 5 안전 안심할수있는생활환경실현 - 6 젊은시기부터 인생 90년시대 준비 ʻ고령사회대책대강령ʼ은취업 연금, 건강 복지, 학습 사회참가, 생활환경, 조사연구등 5개분야로나누어기본정책을제시 16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 표 8> 고령사회대책대강령의정책분야별세부내용 구분취업 연금건강 복지학습 사회참가생활환경시장활성화기반구축 세부내용 전원참가형사회실현을위한고령자채용 취업대책추진 근로자의생애를통한능력발휘 공적연금제도의안정적운영 자동노력에의한고령기의소득확보지원 건강관리를위한종합추진 간병보험제도실시 충실한강병서비스 고령자의료제도개혁 주민을중심으로한지역연계추진 사회참가활동촉진 학습활동촉진 풍요롭고안정적인생활확보 고령자를배려한종합적추진 교통안전확보, 범죄 재해로부터보호 쾌적하고활력있는생활환경형성 고령자시장개척및활성화 초고령화사회에대응하기위한조사연구추진및기반정비 전세대가참여하는초고령사회에대응하기위한기반구축 2015 년 2015년고령사회대책관계예산약 20조엔중, 취업 연금부분이 57.7%, 건강 간병 의료부분은 42.2% 로대부분을차지 - 필요한간병서비스확보, 간병서비스질향상, 지역의포괄적인재택의료 간병서비스를제공 구분취업 연금 < 표 9> 고령사회대책관계예산 ( 내각부 ) 건강 간병 의료 학습 사회참가 생활환경 시장활성화와조사연구 기반구축 ( 단위 : 억원 ) 합계 금액 115,807 84,647 110 19 84 124 200,790 비중 57.7 42.2 0.1 0.0 0.0 0.1 100.0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7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또한, ʼ15.4 월의료분야전담기구인 ʻ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 (AMED)ʼ 를설립하고건강하고장수하는사회를위한건강의료전략을수립, 연구개발을체계적으로추진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 (ʼ16 ʼ20) 은 ICT를최대한활용하여사이버공간과현실세계를융합하여풍요로움을가져다주는 초스마트사회 를미래사회상으로정하고, 저출산 초고령화사회에대응하고지속가능한사회를만들기위한 3가지전략을제시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 필요한것과서비스를필요한사람에게필요할때필요한만큼제공하고, 사회의다양한니즈에촘촘히대응하여모든사람이질높은서비스를제공받으며, 연령 성별 지역 언어의차이를초월하여활력있고쾌적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 세계최첨단의료기술로산업경쟁력을향상하고경제성장에기여 - 신약 의료기기의국산화와재생의료 게놈의료등세계최첨단의료기술개발, 암 치매 정신질환 감염병과난치병극복을위한연구개발, 해외유입감염병등글로벌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 - 외국과국제연구를통한감염병대응, 의료 건강기록의전자화 표준화를위한 ICT 기반구축, 건강정보수집등빅데이터구축, 지역의료모니터링체계, 예방 의료 돌봄 생활환경서비스제공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사회기반구축을통한원활한일상생활지원 - 젊은이및육아 간병세대, 고령자등전세대의국민이전지역에서활기찬삶이가능하도록 ICT기술을활용하여교통시스템구축, 지역포괄적인라이프케어기반시스템구축등을추진한정된재원과인재를활용하는효율적 효과적인인프라대책마련 - 사회 경제활동을지원하기위해 ICT나로봇등의신기술을도입하여최적화된인프라를유지 관리하고연구 개발단계에서지방의특성을적극고려한시스템을구축 2017년도저출산 초고령사회에도지속가능한사회구축을위한과학기술관계사업으로 61개로약 1,386억엔으로전체과학기술관계예산의약 15.9% 를편성 18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 표 10>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상의부처별예산현황 정책구분부처명사업수 ( 중복 *) 2017 년도예산 ( 백만엔 ) 세계최첨단의료기술실현 지속가능한도시및지역사회기반구축 문부과학성 15(0) 50,843 후생노동성 32(0) 54,066 경제산업성 6(0) 23,565 총무성 1 1,200 문부과학성 1(1) - 경제산업성 1 3,000 국토교통성 1(1) - 총무성 6(4) 368 효율적 효과적인인프라대책마련 문부과학성 1(1) - 후생노동성 1 7 경제산업성 4(3) 5,378** 국토교통성 2 165 합계 138,592 * 과학기술종합전략내타정책과도연계되어추진하고있는사업과예산은제외 ** 5,378 백만엔중일부 출처 :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 2016(2016.9.15.) 또한, 고령화와관련사회문제에대응하기위한연구개발도활발히추진중과학기술진흥기구 (JST)/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 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고령화문제를해결할 15개프로젝트를지원하였으며 ʼ16년 3월완료 < 표 11> 분야및연구프로젝트명 분야 건강 의료 간호 연구프로젝트명 새로운고령자건강특성을고려한생활지표개발 고령자케어의의사결정을지원하는문화창성 재택의료추진을위한지역진단표준툴개발 치매고령자의의료선택을지원하는시스템개발 고령자가건강약화를예방하고건강하게장수하는사회시스템개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9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분야 커뮤니티디자인 고령자노동 사회참여 연구프로젝트명 사회자본활성화를선도하는보행권커뮤니티만들기 ICT 를활용한생활지원커뮤니티만들기 건강장수를실현하는커뮤니티창설 커뮤니티로만드는새로운고령사회디자인 2030년대를내다보는기능통합형커뮤니티형성기술 재난재해발생시, 광역피난자에의한다거주 분산형네트워크 커뮤니티형성 치매예방을위한커뮤니티창설과효과검증 두번째삶의근로모델연구개발 고령자가사용하기쉬운물건검증실천센터개발 고령자의영농을지원하는편한농법개발 3. 주요기술분야별초고령사회대응현황가. 정보통신기술총무성은건강하게자립적으로생활하는사회, 보람을가지고일하는사회, 신산업창출및글로벌진출등 ʻICT 기반초고령사회ʼ를 스마트플래티넘 * 사회 로정하고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을추진중 * スマートプラチナ社会 : 실버를넘어서서전세대가혁신을통해생생하게활동하는초고령사회 ICT 건강모델확립, 전국적인의료정보연계, 쇼핑 식사 돌봄등 ICT 생활지원서비스창출 - 생활건강데이터를지자체, 민간기업등이수집하고분석 활용하기위해자신의건강데이터를등록한고령자에게인센티브부여 - ICT 를활용해시장수요를파악하고수요에대응하는상품판매등비즈니스에종사하게함 - 의료 간호 건강분야데이터를공유하고활용하기위한기초인프라를전국적으로구축 ( 예 : 재택에설치한센서가수집한정보를간호 요양소 의료기간등에전송 ) 20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교육을통한실버세대의 ICT 활용능력향상, ICT를활용한새로운워크스타일실현, 신체기능을보완해주는로봇개발등 - 학습센터, 초 중 고등학교, 대학을실버세대의교육현장으로활용하여 ICT 리터러시를향상하며실버세대가 SNS로도교류 - 텔레워크, 클라우드소싱등을통해현역세대와고령자간의 Best-Mix 모델의워크스타일실현 2020년까지 23조엔규모의스마트플래티넘산업 ( 예 : 의료 ICT 시스템 ) 창출과글로벌진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은노동력감소, 빠른업무처리, 정확도향상으로이어져생산성향상에기여할것으로예상 < 표 12> ICT 활용사례및효과 기업명 파나소닉 KDDI 일본 Microsoft 리코 ICT 활용사례및효과 약 45,000 명을대상으로텔레워크를도입, 재택근무자의 70% 가생산성향상, 50% 가효율향상을답변 약 5,800 명이 ICT 활용을신청, 이용자가삶의질, 업무효율향상을답변 ( 본래목적은재난재해시업무지속용 ) 사원의 40% 이상이재택근무경험, 사원 1 인당매출 17.4% 향상, 각종서류인쇄비용절감 영업직약 700 명을텔레워크로채용, 잔업비용과오피스공간절감을통해 6 개월에약 35% 의비용절감 일본정보통신백서 ( 총무성, 2015) 생활활동관리, 식사섭취량등정보관리와태블릿활용을이용한기록전자화 - 간호사가수작업으로하고있는간호기록등을전자화로대체할경우, 최대 40% 까지업무효율화가가능다각적 연속적으로수집한빅데이터를바탕으로 AI로처리 분석가능한시스템마련에주력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1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생산성향상뿐만아니라고령자의간호를위해서도 ICT 기반을구축고령자가갑자기쓰러질위험성이있으면침대매트, 발판등에삽입된센서로신속하게감지하고간호자에게알림 ( 영상센서계 ) 보행, 식사등고령자의활동을온라인시스템을통해관리하고관계자간의정보공유 연계 나. 로봇기술로봇은제조, 의료 간호, 농업등폭넓은분야에서노동력을대체하여생산성향상에기여해왔으며최근에는고령자간호 돌봄, 애완견로봇, 관광서비스로봇등역할과활용범위가확대 2004년부터차세대로봇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를시작하였으며 2007년내각부에서차기기술개발과제로로봇을언급한후, 꾸준히연구개발을진행일본이제안한로봇의안정성규격이국제표준화기구 (ISO) 의생활지원로봇표준규격으로채택되는등로봇기술부문의성과를달성소프트뱅크의인간형로봇 ʻ페퍼ʼ, 도시바의안드로이드로봇 ʻ치히라준코ʼ 등이미상용화되어실생활에서사용되고있음 < 표 13> 로봇관련주요정책및사업추진내용 연도 추진내용 2004.4. 차세대로봇비전간담회보고서 (2025년인간과로봇이공존하는세상 ) 2005.1. 제1회로봇정책연구회개최 ( 경제산업성 ) 2005.5 로봇정책연구회중간보고서 ( 로봇으로여는비즈니스프런티어 ) 2006.5. 로봇정책연구회보고서 (RT혁명으로비약하는일본 ) 2007.6. 내각부에서차기기술개발과제로로봇에대해기재 2008.5.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혁신기술전략에생활지원로봇기술을명시 22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연도 추진내용 2009.3. 로봇산업정책연구회보고서 ( 고령화시대로봇과공존하는안심사회 ) 2012.11. 로봇기술을이용한간호중점분야선정 2013.7. 로봇산업시장동향조사결과발표 2013.8. 간호로봇포털사이트개설 (http://robotcare.jp/) 2014.2. 세계표준생활지원로봇국제안전규격발행 [ISO 13482] 2014.5. OECD회의에서아베총리가성장전략으로로봇에의한산업혁명거론 2014.6. 일본재흥전략 ( 개정판 ) 에서 2020년까지제조분야의로봇을현재의 2배, 서비스등비제조업분야를 20배로확대하는목표제시 출처 : http://www.mri.co.jp/opinion/column/tech/tech_20140724.html 2015년경제산업성은 ʻ로봇신전략ʼ을발표하고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Robot Revolution Initiative) 를설립로봇혁명은센서, AI 등의기술을활용하여기존로봇의범위를확대하고 ( 자동차, 전화, 주거등 ), 제조현장이나일상생활등다양한곳에서로봇을활용하며, 사회문제해결이나서비스경쟁력향상을통해부가가치를창출하는것을말함 - 누구나사용가능한 Easy to use 실현을통해다양한분야의요구에유연하게대응 [ 그림 5] 소프트뱅크의페퍼, 도시바의치히라준코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3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기존단순작업에서로봇스스로학습하고행동하며, 데이터를수집 분석하며네트워크를통해서로연계하고더나아가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는방향으로변화 이를위해로봇기술강화, 로봇의활용 보급, 세계가주목하는로봇혁명을실현시키기위해 2020 년까지 5 년간 1,000 억엔규모의로봇프로젝트를추진 - ( 기술개발 )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를중심으로국제표준획득, 보안, 국제협력등을추진하고데이터중심사회를대비한혁신적차세대기술 ( 인공지능, 센서및인식시스템등 ) 개발과실증시설정비, 인재육성 - ( 활용 보급 ) 부가가치향상이기대되는제조, 서비스, 의료 간호, 인프라 재난대응, 농림 수산 식품등 5 개분야를특정해분야별로 2020 년까지실현가능한전략목표를설정 - ( 로봇혁명선도 ) 로봇을주체로하는플랫폼구축을통해생산시스템고도화, 정보화를통한모빌리티, 헬스케어등다양한분야에서혁신창출 한편, 고령자가일상생활에지장이없도록필요한모든곳에간호업무지원로봇, 보행 재활 식사 독서등을지원하는자립지원형로봇, 커뮤니케이션등을담당하는돌봄로봇등을개발중 출처 : http://robotcare.jp [ 그림 6] 8 개중점개발분야 24 ISSUE PAPER 2016-19
Ⅲ. 과학기술을이용한일본의초고령사회대응 간호업무지원 HAL (Cyberdyne) 자립지원 i-real (Toyota) 커뮤니케이션 돌봄지원 PARO (DAIWA House) [ 그림 7] 보조유형별로봇 간호로봇보급추진사업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5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4. 시사점일본은고령자세대를부양해야할대상으로인식하지않고건강한고령자는생산활동에계속참여해경제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인식을전환 의료기술의발달로고령자의건강상태도점점좋아져생산활동을지속하는활동적인시니어층이출현하지만, 친구 세대간의교류등이저조하여이를해결해야할사회문제로인식하고지역의기능형커뮤니티디자인, ICT를이용한커뮤니티활동촉진을위해노력중과학기술의급격한발전, 초고령사회의사회구조등을종합하여미래사회상을설정하고이에대응하기위한분야별지원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고령사회대책대강령에서 ʻ고령자가존중받는삶을사는사회ʼ라는기본이념하에고령자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초스마트사회 라는미래사회상을정하고, 이를실현하기위한과학기술의역할과기능을제시부처별로내각부는과학기술기본계획을통한종합컨트롤타워기능, 후생노동성은건강 의료, 총무성은 ICT, 경제산업성은로봇분야의기술개발에집중 ICT를활용한건강관리시스템구축, 로봇의역할 범위가확대등기술기반의초고령사회대응전략을수립하여적극추진중재택 요양소등에설치한센서로생활데이터를수집 전송하면의료기관이분석하여건강을모니터링하는등 ICT기반의료정보연계서비스제공필요에의해로봇이실생활에차지하는비중이점점높아지고있지만인간과로봇의관계, 윤리등에대한논의또한필요 26 ISSUE PAPER 2016-19
Ⅳ. 고령화대응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 Ⅳ. 고령화대응을위한과학기술혁신정책방향 우리나라고령자의절반이상이생활비부족을어려움으로느끼고있어, 생산활동에지속적으로참여할수있는사회시스템구축은경제성장, 부양및의료비등사회적비용절감을위해매우중요기술기반사회에서고령세대가경제활동을지속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는디지털활용역량제고등을통해젊은세대와의정보및기술수용성격차에서비롯된생산활동에불평등해소가중요 - 디지털리터러시교육을통해기기활용도를향상하고, 고령자가쉽게사용할수있는기기개발이필요 일본도코모의경우, 고령자도사용하기쉬운라쿠라쿠 ( 樂樂 ) 스마트폰을개발 고령자가생산활동을지속할수있는환경조성을위해서는업무방식, 기술교육, ICT 인프라등의다양한관점에서접근필요 - 지역 시간 연령에구애받지않고사이버상에서도활동가능하도록업무방식변화 - 고령자의디지털이용능력을향상하기위한기술 교육지원 - 원격회의, 인터넷등을활용가능한 ICT 거점 ( 물리적장소 ), 플랫폼 ( 사이버상의기반 ) 구축 - 생활지원로봇 기기등으로고령자의신체기능을보조 보완제4차산업혁명등기술로인한사회변화, 인구통계학에근거한사회구조변화를통해미래사회상을설정하고, 이에따른고령자의생활상을설계하고분야별대응기술확보가필요 ʻ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ʼ에서과학기술을활용한대응방안이강조되고, ʻ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ʼ도관련기술을중점육성할계획이나, 다가올초고령사회에대한명확한분석및이에따른기술개발및활용로드맵은미흡한실정보건의료, 로봇, ICT분야의과학기술정책은미래먹거리발굴, 신산업창출등경제성장을위한기술개발에집중되어있음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7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 건강장수사회실현, 국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고령화대응기술을실버산업으로육성하고이를미래성장동력으로전환시키는공격인고령화대응전략필요복지관점의고령화대응체계는구축 운영되고있으나, 과학기술기반의고령화대응을위한범부처의사결정체계별도구축필요 - 현재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과기기술전담부처장관이위원으로참여하고있으나, 정책운영위원회등민간위원에과학기술분야전문가가 1명에불과정보통신기술 (ICT), 인공지능 (AI), 로봇등과학기술의진화를고령화대응에적극활용하는전략이필요현행과학기술기반고령화대응정책은재활보조기기개발, 맞춤형의료기기개발, 고령친화산업창출등으로한정되어있고고령친화산업에대한인식도낮아고령화를새로운기회로인식하고정부차원의전략이필요 고령친화제품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 300곳대상조사결과 65% 가고령친화산업에진출의사가없음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5) 고령화대응을위한기술개발은활발히진행중이지만여전히선진국과의기술격차가존재하여기술역량확보에뒤처지면, 빠르게다가오는우리나라의초고령사회실버산업시장을일본등기술선진국에빼앗길가능성존재최근국가전략프로젝트로정밀의료, AI, 스마트자동차등이선정되어국가의기술역량을결집할예정이므로, 각전략프로젝트의세부과제및주요연구이슈로고령화에따른맞춤형헬스케어, 자동차안전등의영역포함필요 ICT, 생명의료, 로보틱스등분야별로고령화대응기술을개발하고있어, 이를통합하여고령화대응을위한국가차원의기술개발로드맵구축, 이의안정적추진을위한컨트롤타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ʻ고령화대응특위ʼ 설치등 ) 구축검토필요 - 향후수립될 ʻ제4차과학기술기본계획 (18-22)ʼ 등국가주요과학기술정책에서고령화대응은가장핵심적인의제로다루어져야할것임재활로봇, 원격의료활용시정보연계를위한기술표준화, 건강 의료정보활용을위한정부차원의가이드라인수립이필요 28 ISSUE PAPER 2016-19
참고문헌 참고문헌 일본후생노동성 2015, 국민의료비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iryohi/14/) 일본후생노동성 2013, 국민생활기초조사 (http://www.mhlw.go.jp/toukei/saikin/hw/k-tyosa/ k-tyosa13/index.html) 일본총무성 2013. 5월, ICT 초고령사회구상회의보고서원유형 (2015), 저출산 고령화시대, 과학기술은무엇을해야하는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고령화사회대비주요국과학기술정책현황- 과학기술 &ICT 정책동향 45호, 국회예산정책처, 2014. 8월, 치매관리사업의현황과개선과제일본경제산업성 2016.3 월, 활력이넘치는빈티지사회실현을향해 연구회보고서내각부 (2012), 고령사회대책대강령내각부 (2016), 제5기과학기술기본계획내각부 (2016), 과학기술혁신종합전략내각부 (2014), 건강 의료전략박현섭 (2014), 제2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로봇과인간 11(4), 41-48, 한국로봇학회신승춘 (2004), 고령화사회와복지과학기술정책의과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1), 67-90 서지영 (2011), 고령화를대비하는과학기술정책방향, STEPI Insight 제64 호폴어빙, 글로벌고령화위기인가기회인가, 아날로그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9
과학기술혁신을통한고령사회대응정책방향 일본사례를중심으로 이민홍외 (2015), 1인가구증가에따른신사회적위험대응전략, 보건복지부 동의대학교이승관 (2015), 스마트헬스케어산업동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주간기술동향남상열외 (2014), 고령화의도전과기회-ICT 를활용한대응의국제적논의와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허영외 (2015), 스마트헬스케어기술동향과산업전망프라운호퍼 (2016), Shrink 최종보고서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 제2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2015) 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 제3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제1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2009-2013) 제2차지능형로봇기본계획 (2014-2018) ICT R&D 중장기전략 (2013-2017) KISTEP( 15.5), 과학기술 &ICT 정책 기술동향 45호 KISTI(2016), 재활로봇, KISTI 마켓리포트 2016-17 OECD Better Life Index 2016 30 ISSUE PAPER 2016-19
저자소개 정의진 오현환 - 소속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기획실부연구위원 - 전화 : 02)589-5257 - e-mail : ejin@kistep.re.kr - 소속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정책기획실장 - 전화 : 02)589-2262 - e-mail : hhoh@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6-19 발행 2016 년 12월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서울시서초구마방로 68( 양재동 ) 동원산업빌딩 9층 ~12층전화 : 02) 589-2200 / 팩스 : 02) 589-2222 http://www.kistep.re.kr 인쇄처 ( 주 ) 비전테크시스템즈 [TEL:02)3432-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