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2015. 12. 31 [SDGMUN] 자료수집보고서 2016-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s 종합보고서 - S D G M U N [ 한국어 ]
[ 목차 ] 1. 서론 p. 2 2. MDGs 에서 SDGs 로의전환 p. 2 1) MDGs 의만료 2) SDGs 의도입 3. SDGs 의목표 p. 6 1) SDGs 의내용 2) SDGs 의배경 3) SDGs 의이행수단 4. 환경 p. 9 1) 물과위생 2) 기후변화및재해감소 3)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4) 물다양성 / 산림 / 해양 5) 지속가능한에너지 5. 인권 p. 18 1) 교육 2) 성평등 3) 건강 4) 고용 6. 번영 p. 25 1) 빈곤 2) 기아 3) 불평등 4) 지속가능한도시 5) 지속가능한산업, 혁신, 기반 7. 평화 p. 31 1) 안전하고동등한기구 8. 협력 p. 32 1) 국제적협력 9. 결론 p. 35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 page
1. 서론 UN은 모두에게더나은세상 이라는목표아래세워진이래로모두를위한집단안보를유지하는데큰역할을한다. UN은이목표를이루기위해세계를하나의국제적인개체로통합하는것을추구했지만현재국제사회가직면한많은논쟁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는것이분명하다. 세계를하나의개체로통합하는것은충분하지않았고오히려세계를 세계평화와번영을추구하는것 이라는하나의목표아래결합하는것이꼭필요했다. 이와같은것을이루기위해국제연합이존재하는동안많은체제와프로그램들이제안되어왔다. 여러체제와프로그램들중 MDGs(Millenium Development Goals) 는여러분야의압도적인발전을이루어냈다. 그러나이러한우수한성과에도불구하고현재사회에는아직도부적절한부분이많이있다. 이러한이유로 SDGs가 MDGs의선례를따라현대사회가직면한부적절함을바로잡기위해제안되었다. 2. MDGs 에서 SDGs 로의전환 1) MDGs 의만료 1998년에 UN의주도하에밀레니엄포럼 (Millennium Forum) 이조직되어 100개국이상의나라에서천여개의각종조직의대표들이참가하여 2년여동안의연구끝에세계의빈곤퇴치, 환경보호, 인권보호등의이슈에대한광범위한의견을수렴하였다. 그결과는 UN 사무총장 Kofi Annan에게보고되었으며, Annan 사무총장은보고서 우리모든사람들 : 21세기 UN의역할 (We the Peoples: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21st Century) 을채택하였고, 이보고서에담겨져있는밀레니엄발전목표를정리하여사무총장이이를 2000년 UN 정상회의에서밀레니엄선언의형식으로발표함으로써탄생되었다. 그러나이밀레니엄선언에오늘날의 MDGs가모두들어있는것은아니다. 이와는별도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세계은행과국제통화기금 (IMF) 은국제발전목표 (IDGs: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를연구하여발표하였으며, 세계은행에서주관하여개최된 2001년회의에서밀레니엄선언의내용과 IDGs를합쳐 MDGs를최종확정하여발표하였다. MDGs는최초로유엔체제하에서모든회원국과이해관계자가합의한개발목표라는점에의미가있었다. 과학과기술의비약적발전에도불구하고극심한빈곤과질병, 소외, 환경의훼손이계속되는현실에대한전인류의반성을담아미래의비전과공약을집약하여만든목표라고할수있다. MDGs 에서 2015 년까지달성하려는 8 개목표와이를실천하기위한 21 개지표와이에따른 성과는다음과같다. (1) 극심한빈곤과기아퇴치 (To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 2015년까지하루에 1.25달러이하로사는사람들과굶주림으로고생하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낮춘다. - 여성, 남성과젊은이들에게괜찮은일자리를제공한다. - 2015년까지기아에허덕이는인구를반으로줄인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 page
성과빈곤율은절반으로감소했으며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여년간약 7억명의인구가절대빈곤상황에서벗어났다. 큰발전이있었지만여전히 8명중 1명은기아로고통받고있으며 6명중 1명의 5세미만아동이저체중이며, 4명중 1명은발육부진상태이다. (2) 초등교육보편화 (To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 2015년까지모든어린이의초등학교졸업을보장한다. 성과 2000년을기준으로 1억 200만명이었던초등교육적령기학생의미등록수가 2011년 5,700만명으로감소하였다. (3) 성평등촉진과여권신장 (To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 2005년까지초등학교와중학교의성불균형을최대한없애고, 2015년까지완전하게없앤다. 성과초등교육수준에서는성평등목표에근접해있지만전체를볼경우 130개국가중오직 2개의국가만이성평등을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세계적으로비농업부분의유급고용직업 100개중여성이차지하고있는것은 40개만이다. (4) 아동사망률감소 (To reduce child mortality) - 2015년까지 5세이하아동의사망률을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줄인다. 성과 1990년이후유아사망률은 41% 급감하였지만 2011년기준 690만명의 5세미만유아들이예방가능한질병들로인해사망하였다. (5) 임신부건강개선 (To improve maternal health) - 2015년까지여성의출산도중사망률을현재의 4분의 3 수준으로줄인다. - 2015년까지출산과관련된건강지키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도록한다. 성과동아시아와북아프리카및남아시아의산모사망률은약 3분의 2까지감소하였다. 개도국에서는임신한여성절반만이최소권장횟수인 4회의산전관리를받는다. 하지만기혼이거나동거중인전세계여성의 1억 4천만명중임신을원치않지만피임을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 에이즈와말라리아등의질병퇴치 (To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여기서 HIV는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를말하고, AIDS는후천성면역결핍증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을말한다. - 2010년까지모든에이즈환자가치료를받을수있게한다. - 2015년까지에이즈가더이상확산되지않도록한다. - 2015년까지말라리아등주된질병의발병을예방한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4 page
성과 2011년 HIV에감염된 15세미만아동의수는 2001년대비 23만명감소했다. 2011년말에는 800만명이항레트로바이러스치료를받았으며 2000년이후 10년간 110만명의말라리아감염자가생존했다.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To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 각국의정책에지속가능개발의원칙을도입하도록하고, 환경자원의손실을줄이도록권장한다. - 2010년까지생태계다양성손실을줄여나가도록한다. - 2015년까지안전한식수를마실수없는사람들의비율을절반으로줄인다. - 2020년까지최소한 1억명이넘는빈민촌주민들의삶을크게개선한다. 성과 1990년이래전세계이산화탄소배출은 46% 이상증가했다. 약 3분의 1 가량이해양어장이남획됐다. 보호구역의증가에도불구하고, 많은종이멸종위기에처해있다. 1990년이래 21억명이상이수원을이용할수있게되었고, 19억명이상이위생시설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8) 발전을위한글로벌협력증진 (To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 국가차원과글로벌차원에서건전한통치, 개발, 빈곤감소원칙에부합하는공개무역및금융시스템을확충한다. - 최빈국들의특별한필요를우선적으로다룬다. - 육지에고립되어있거나작은섬들로이루어진개발도상국들의특별한필요를다룬다. -개발도상국들의부채문제를포괄적으로다루며, 선진국들이개발도상국들에대한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를확대해나간다. - 의약업체들과협력하여개발도상국들내에서필수약품들을적정한값에구입할수있도록한다. - 민간부문과협력하여새로운기술, 특히정보통신기술의혜택을제공한다. 성과 2012년공적개발원조는 1,260억달러를기록했다. 최빈국수출품의 83% 가선진국에무관세로수출되고있다. 개발도상국의수출수입의 3% 만이채무상환에쓰이고있다. 선진국에서는 77% 의인구가인터넷을사용하고있는반면개발도상국에서는 31% 의인구만이인터넷을사용하고있다. 이처럼 MDGs는각개발분야에서의목표 (1 절대빈곤및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남녀평등및여성능력고양, 4 아동사망률감소, 5 모성보건증진,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각종질병퇴치, 7 지속가능한환경보존 ) 와국제공동의파트너십 (8 개발을위한범지구적파트너십구축의달성 ) 로구성되어있었다. 그러나 MDGs는 1번에서 7번까지의개별목표가개발도상국에서의가장시급하고기초적인빈곤문제의극복에초점을맞추고있었고각목표가분절적으로설정되어있었다는한계를갖는다. 지형, 기후, 정치, 사회, 문화등에따른빈곤의다양한양상을고려하지않은채소득수준의개선과같은획일적으로단순한차원만의목표를설정하고있었으며경제수준에상관없이모든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5 page
국가에서나타나는불평등의구조적인문제에대해서도다루지못했다. 이행수단과파트너십에관한유일한목표였던 MDGs 8번목표역시각회원국에게실질적으로책무성을부담할수있는메커니즘을구축하는데실패했고불공정한무역과금융정책과같은구조적인문제에접근하지못했다. 이렇게빈곤의다양한측면과심층적이고본질적인문제를간과한 MDGs의한계는수립단계에서부터광범위한의견수렴과정없이일부관료와전문가들에의해하향적이고획일적으로만들어졌음에기인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2) SDGs 의도입 1990년대수십년간지속된원조지원에도불구하고괄목할만한개발성과가없었다는비판과함께원조피로 (aid fatigue) 현상이나타난이후최근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중심으로원조효과성 (Aid Effectiveness) 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그러나역설적이게도원조효과성논의가다다르게된종착점은원조는개발을이루기위한다양한요인들중극히일부분에불과한것이므로, 실질적인변화를만들기위해서는시야를더욱넓히고다양한행위자들의참여를확대해야한다는것이었다. 2000년에새천년의시작과함께제정된 MDGs 또한상당히좁은의미의사회개발 ( 교육, 보건등 ) 목표들만을담고있었다. 빈곤의근본적문제인불평등, 환경, 평화등의문제는논의의범주에두지않았으며, 목표이행의주체를개도국에한정하고있었다는점이 MDGs에대한비판적평가의주를이루고있다. 따라서 MDG의후속개발목표는더욱포괄적인시야에서빈곤문제해결이지구촌의공동목표임을확인하고, 빈곤의근본적문제해결을위해개도국뿐아니라선진국과중진국의책무성과참여를확보해야하는요구를받고있다. 2015년을기점으로기한이만료되는 MDGs의뒤를이를개발목표의설정을위한과정은사실 UN 사무총장프로세스 (UN 시스템작업반, 고위급패널, 사무총장보고서 ) 에따라진행되고있었고, 지속가능한발전에대한논의는리우환경회의를중심으로진행되어서로분리되어있었다. 이는상당히오랫동안개발의문제와환경의문제가서로분리되어인식되어왔다는것을보여준다. 또한원조공여국중심의원조효과성논의는 OECD를중심으로이루어져와, 유엔중심의 MDGs나리우환경회의와는별개의흐름으로볼수있다. 이번새로운개발목표의마련에기해, Post-MDGs 논의와리우환경회의, OECD의글로벌파트너십논의등이어느정도는하나로모여, 다양한층위와범주에서진행되어온노동, 성평등 ( 젠더 ), 인권, 장애, 빈곤, 환경, 개발과관련된논의들이유엔중심으로통합되는흐름이만들어진것은괄목할만한변화라할수있다. 하나의틀안으로모인새로운개발목표를위한작업은리우환경회의논의의흐름을이어받아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라는이름으로불리게되었고, 이를위한준비단위로서공개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WG) 이구성되어 13차에걸친회의를진행하였다. 2014년 7월 19일마지막 OWG회의결과마련된최종결과문서 (Outcome Document) 가유엔총회에제출되었으며, 정부간협상과정을거쳐 2015년 9월유엔총회에서 SDGs의세부내용을확인했다. 3. SDGs 목표 1) SDGs 의내용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6 page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기존의개발목표와달리선진국을포함한모든국가에해당하는보편적인목표를설정하고있다. 현재발표된 17개목표의초안에서는절대빈곤의퇴치, 영유아사망률완화, 산모사망률완화, HIV/AIDS, 말라리아등의질병의감소, 보편적초등교육의확산과같이가장시급하고발전의기본이되는내용들로만구성되어있었던새천년개발목표 (MDGs) 의한계를넘어국내외의불평등문제, 정의,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환경지속성, 평화와안보를아우르는개발목표를제시하고있다. 특히, 모든곳에서의빈곤퇴치, 지속가능한농업, 모두를위한건강한삶, 모두를위한양질의교육과평생교육의기회, 모든곳에서의성평등, 여성과소녀의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 모두를위한지속가능한에너지, 국내, 국가간불평등감소, 지속가능한도시 와 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등개발도상국에서뿐만아니라현한국사회에서도지향점으로제시될수있는목표를포함하고있어기존의 MDGs의한계를상당부분보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또한 MDG 8번의글로벌파트너십목표역시구체화되고강화되었고유엔개발협력포럼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DCF) 과부산글로벌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 과같은별도의이행메커니즘및개발재원 (financing for Development) 논의와의연계방안도모색되고있어실질적이행을위한시스템구축에있어서도 MDGs 한계를보완하고있다. * 아래는 SDGs 에서설정된각사항에대한목표이다. Goal 1. 모든국가에서모든형태의빈곤종식 Goal 2. 기아의종식, 식량안보확보, 영양상태개선및지속가능농업증진 Goal 3. 모든사람의건강한삶을보장하고웰빙 (well-being) 을증진 Goal 4. 모든사람을위한포용적이고형평성있는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교육기회증진 Goal 5. 성평등달성및여성 여아의역량강화 Goal 6. 모두를위한식수와위생시설접근성및지속가능한관리확립 Goal 7. 모두에게지속가능한에너지보장 Goal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경제성장및생산적완전고용과양질의일자리증진 Goal 9. 건실한인프라구축, 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산업화진흥및혁신 Goal 10. 국가내 국가간불평등완화 Goal 11. 포용적인 안전한 회복력있는 지속가능한도시와거주지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패턴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그영향을대처하는긴급조치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해양 바다 해양자원보존과지속가능한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보호와복구및지속가능한수준에서의사용증진및산림의지속가능한관리, 사막화대처, 토지황폐화중단및회복및생물다양성손실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위한평화적이고포괄적인사회증진과모두가접근할수있는사법제도, 모든수준에서효과적 책무성있는 포용적인제도구축 Goal 17. 이행수단강화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재활성화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7 page
2) SDGs 설정배경 SDGs는 MDGs에대한반성으로부터그논의가시작되었다. MDGs 설정이후절대빈곤이반절로줄어들고, 초등교육부문등다수의부문에서개선이이루어졌으나지역적편차는여전이존재하며여성역량배양등에있어서는목표를달성하지못했다는한계를안고있다. 이러한한계의원인에는 MDGs가지향하고자하는목표는명확했으나사회지표아래깔린여러문제에대한인식부족이있다. 소외된사회경제분야를포함해전지구적과제인환경파괴와지속가능성을간과했거나생각지못했던것이다. SDGs는이처럼 MDGs를통해달성하지못한한계를이루는데그궁극적인목적이있다. 미래를위한개발계획 SDGs는 post 2015 개발의제를설정하기위해 UN이개최한 Rio 20+ 회의에서처음으로소개되었다. SDGs의초안은 2012년 1월 22일, UN 총회에서선정된 30여개국으로이루어진 OWG(Open Working Group) 에의해만들어졌다. 13번의회의이후 2014년 9월, OWG에서는 17개의목표와 168개의세부목표를발표했다. 이초안은 OWG만의노력으로만이루어진것이아니라국제기구, 개인및여러시민사회, 학계, 기업, 지방정부, 의회등다양한개발협력주체의참여도큰기여를했다. 3) SDGs 이행수단 SDGs를성공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여러가지재원조달방법이논의되었는데그중 AAAA(Addis Abab Action Agenda) 가가장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시스템은지속개발계획에좀더종합적인접근을고려했다는면에서 2002년에발표된이전의제도와는근본적으로다른점을가지고있다. AAAA는세금, 투자, 그리고국제공공자금이라는 OECD의세가지방면을통해근본적인재원을마련하고있다. 또한이의제를통해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재원조달을더욱효과적으로시행하고, 감독하고, 추적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 SDGs의자금조달에있어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또한큰역할을하고있다. ODA는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및복지증진을위한경제적자원의공공이전을말한다. 1970년 UN 총회에서부유한나라들은그들의국민총소득 (GNI: Gross National Income) 의 0.7% 를 ODA로사용하여야한다고결의하였다. 2005년에유럽연합은 ODA를위한 0.7% 목표달성을재확인하였고 (EU(2005)), UN에서도 2015년까지 0.7% 목표를달성하도록재촉구하였다 (UN(2007)). 참고로이비율이높은나라는 2011년기준으로스웨덴 (1.02%), 노르웨이 (1.00%), 룩셈부르크 (0.99%) 로 1-3위를차지하였고, GNI가큰미국과일본은각각 0.2%, 0.18% 수준이며, 한국은 0.12% 였다. 이비율에대한 DAC 국가전체평균은 0.32% 였다. 이비율에관한 UN의 2015년평균목표치는 0.7% 이다. 이와같은 ODA 원조는 MDGs를달성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음을부인할수없다. 그러나 5개국가만이이기준을지키고있어재원이부족함이문제가되고있는점또한사실이다. 재원의불충분함과더불어비효율성역시논쟁거리가되고있다. 다행히파리와부산에서열린회의와더불어원조효과에관한여러회의들을통해재원조달방식과그구조에있어서큰발전을이룬편이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8 page
4. 환경 1) 물과위생 (6) 모두를위한깨끗하고접근할수있는물은우리가살고싶은세상의필수적인부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약억의인구가물과위생에대한적절한액세스권한이없는상황이다. 2030 의제는빈곤을종료하고번영을촉진하며, 그와동시에환경을보호하고세계에서진행되는기후변화를다루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채택되었다. 물과위생과재해와생태계의건강, 식량안보, 탄력성에관한목표에대한명확한연계가새로운 2030 의제에의해언급되었다. 2030 의제의목표에도달하기위해우리는식수와위생에대한전체적인접근과더불어그품질과공급의문제를해결하고, 환경을보호하고탄력성을회복하기위한물관리시스템을개선해야한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중요한회의및조치들이현상황에존재하는문제점들을해결하고물관련 SDGs의목표에맞추어상호적으로연관되어있는새천년발전목표의변환을꾀하기위해이루어졌다. 위변환은미국, 뉴욕의다음본사를위한광범위적이며야심찬비전을설정할수있었다. 이회의들에는유엔세계화장실의날 (UN World Toilet Day), 최종 UNSGAB 회의, 물과재해에대한두번째유엔특별주제세션 (Second UN Special Thematic Session On Water and Disasters) 등이있다. 유엔세계화장실의날은위생과영양사이의연결에집중하는데, 그목표는더좋은영양과개선된건강을화장실의중요성으로써세계의관심을돌려화장실에접근하지못하는사람들에대한경각심을일깨울수있었다. UNSGAB는유엔사무총장 Kofi Annon에의해 2004년 3월에설립된독립기관으로써물과위생문제에대한조언을제공할뿐만아니라문제에대한조치를촉발시켰다. 두번째유엔특별주제세션에서는 2013년때물과재해의주제에대해논의하자는반기문유엔총장의계획에따라 물과재해 에관한문제를대응하기위하여지역사회에대한국제적책임에집중하였다. 필수성깨끗한물과위생을가지는것은인간의권리이다. 오늘날, 사람들은행동을취하고더욱그성취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에대한생각을촉진받고있다. 그에따라토론을위한사업, 행사와프로젝트, 그리고더많은포럼을조직하는것은매우인정받고있는상황이다. 결론적으로, 국제적인물문제를해결하는것은빈곤퇴치와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는핵심이다. 목표및세부목표 6.1 2030년까지, 안전한식수에대한보편적이고형평성있는접근성보장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9 page
6.2 2030년까지, 개선된위생시설에대한보편적인접근성보장 ( 취약계층, 여성및여성청소년에집중관심 ) 6.3 2030년까지오염물질감소, 유해폐기물제거, 위해화학물질방출최소화, 폐수비율 50% 감소, 재활용및재사용률 x% 까지증대함으로서수질향상 6.4 2030년까지, 물사용의효율성증대, 지속가능한물사용보장 6.5 2030년까지, 국제공유하천협력을포함모든수준에서통합수자원관리방안실행 6.6 2020년까지, 산, 숲, 습지, 강, 대수층과호수를포함한물관련생태계보호및복원 6.a 2030년까지, 물집수, 담수화, 물효율성, 폐수처리, 재활용및재사용기술등물과위생관련활동및사업지원을위한국제협력및역량강화증대 6.b 물과위생관리향상에지역사회의참여강화목표의필요성현재담수관리에대한통합된접근방식은공급과효율적인운영조치를취할수있는프레임워크에대한경쟁적인요구를절충하는최선의방법을제공하는것으로인정된다. 그러므로개발의모든단계에서모든국가에따라그가치가존재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20번째미팅 (2004) 에서는물과위생등 3 개주제에관한문제의구현을평가하였다. 2005 년, 제 13 회의에서위원회는물과위생의문제뿐아니라그결정에반영된인간의정착에대한구현을촉진하기위한정책대안을탐구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사안들을국제적, 국내적, 그리고지역적으로다르고효과적인접근을통해해결할필요가있고, 그접근들이바로세부목표들이다. 추가정보 / 현상황 Cap-Net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lan) 는지역수준에서지속가능한물관리의능력개발을강화하는임무를가진국제글로벌네트워크이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의글로벌프로그램에서의그목적은통합수자원관리 (IWRM) 의넓은맥락에서물의지속가능경영을향해물부문개혁의성장과정에서능력개발을지원하는것이다. 2016년에서시작하여 2030년에끝나는것을설정하여, Cap Net은확장되고연장되어세가지전략적목표인역량개발, 강화된협력, 그리고지식관리와함께지속가능한물관리에대한그역량을발전시킬것이다. 그러나, 이목표의구현에는더많은자원이필요합니다. 2) 기후변화및재해감소 (13) 기후변화는이제모든대륙에있는모든국가에영향을끼친다. 이로인해국가경제에피해를끼치며사람들의삶에영향을끼치며, 지역사회와국가와그시민들의낭비를심화시키고있는상황이다. 온난화기후는다른필수품사이에담수, 식량안보, 에너지의가용성에영향을미칠것이다. 이것은이미세계적으로강수량의변화, 더많은홍수, 가뭄,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0 page
강한비와더빈번한열파발생에영향을받는국가들에의해관찰되고있고, 인간의활동으로인한온실가스배출은기후변화를주도하고계속증가하고있다. 앞에서의현상들은현재역사에서가장높은수준에이르렀다. 이에대한조치가취해지지않는다면, 세계의평균표면온도는 21 세기에걸쳐상승할것으로예상되며이세기동안 3 섭씨를능가할가능성이있고, 심지어더따뜻해질것으로예상되는세계의일부지역도존재한다. 문제는이현상이가장가난하고취약한사람들에게가장큰영향을끼칠것이라는것이다. SDGs는대기, 기후변화,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의관점과군소도서개발국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의관점에서기후변화와그영향, 그리고가능한위험재해에대처하기위한긴급한조치를강조한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기후변화문제의관점에서, 회원국들은열화로부터지구를보호하고기후변화에대한긴급조치를취할의지를표현했다. 의제는또한 14번째문단에서기후변화를 우리시대의가장큰과제중하나 로인식하고 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한모든국가의능력을훼손시키는부정적영향 " 을걱정하고있다. 2015년 12월 12일에는처음으로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에서 195 당사국은탄력성을강화하고배출을억제하며일반적인기후조치를취할것에합류하기로약속하였다. 이약속을위해유엔기후변화회의 (COP21) 에서는지칠줄모르는 2주동안의협상을진행하였다. 이렇게만들어진새로운국제협약은 2 섭씨온도이하로지구온난화를유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회원국은또한계정으로기업의사회적책임의중요성을고려하며비즈니스와산업이지속가능한개발계획을발전시킬수있게국가의규제및정책프레임워크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 필요성기후변화와개발목표는별도로각각을추구할수없다. 저렴한가격과확장가능한해결책은이제깨끗하고탄력있는경제로도약하는국가를가능하게한다. 더많은사람들이신재생에너지와기타조치의범위에의존하여배출을줄이고적응노력을증가하며그변화의속도가빨라지고있다. 그러나기후변화는국경을상관하지않는국제적과제이다. 어디서나이루어지는배출은도처의사람들에영향을미친다. 이것은국제적수준에서조정해야할해결책을필요로하는문제이며개발도상국이저탄소경제를향하기위한국제협력을필요로한다. 목표및세부목표 13.1 모든국가에서기후관련위험과자연재해에대한회복력및적응력강화 13.2 국가정책, 전략, 계획에기후변화대응포함 13.3 기후변화완화, 적응, 영향감소, 조기대응에대한인지도향상및시민과기업의역량강화를위한교육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1 page
13.a 선진국은효과적인완화활동및이행과정에대한개발도상국의니즈를투명하게반영하고, 기금확보를통한 녹색기후기금 의전면적인운영을위해 UNFCCC 에서 2020년까지모든재원을활용한연간 1,000억불동원목표약정의이행 13.b 최빈국의효과적인기후변화계획과관리를위한역량강화메커니즘촉진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은국제차있음을인정하고, 기후변화에대한세계반응을협상에대한정부간포럼. 목표의필요성각국가는문제를해결하는능력이각자마다다른상황을인식하면서도환경보호를위해서는모든국가에공통적으로떨어지는책임이있다는것을알아야한다. 이러한책임은동작환경및전위에따라취해야하는회사로그범위가확장되어야한다. 대기의보호는경제활동의다양한분야를포함하는광범위하고다차원적인노력이다. 성층권의오존고갈을방지하고불확실성을해결할과학적근거를개선시키며경계를오가는대기오염을완화하고, 에너지개발, 교통, 산업개발, 육상및해양자원개발및토지사용에특히참조하여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하는모든업적은달성될필요가있다. 3) 지속가능한소비및생산 (12) 지난수십년은수백만명의사람들이빈곤에서벗어나고다수의국가가중간소득상태를넘어서는역동적인변화의시간이었다. 하지만이러한성취는자원고갈, 환경오염, 환경파괴, 기후변화등환경에상당한비용을지불하고이루어졌다. 식량손실은땅에서테이블까지모든단계에서발생했고, 숲은잘려나갔으며제품을위한채굴광물은 1 년을사용한후버려지기일수였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한핵심요소중하나는지속가능한소비와생산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SCP) 사이의전환이다. 이러한요구는먼저 1992 년리우지구정상회의에서강조되었고최근에이루어진리우 +20 정상회담에서채택된10 년프레임워크 (10 Year Framework Programmes) 에서재언급되었다. (SCP는에너지와물을포함한자원을적게사용하면서모든필요를충족시키고, 더적은폐기물및공해의제조에관한것이다.) 목표및세부목표 12.1 선진국주도하에개발도상국의개발과역량을고려하여모든국가가 10-YFP의이행 12.2 2030년까지자연자원의효율적인사용과지속가능한관리달성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2 page
12.3 2030년까지소매와개인소비차원에서전세계음식물쓰레기반감과추수후손실을포함하여생산과공급체인에서발생되는식품손실경감 12.4 2020년까지인류의건강과환경에미칠악영향을최소화하기위해, 국제협약에서합의한바와같이물질의분해주기에따른환경적으로건전한화학물질및폐기물관리달성과이들의공기 물 토양배출대폭경감 12.5 2030년까지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통한폐기물발생의실질적인경감 12.6 대기업및다국적기업등기업이지속가능한실천계획을도입하고지속가능성정보를주기적으로보고하도록독려 12.7 국가의정책과우선순위에따라지속가능한공공조달시행증진 12.8 2030년까지모든사람들이지속가능한개발과자연과조화를이루는삶의방식에대한관련정보와인식을갖도록보장 12.a 지속가능한형태의소비와생산증진을위해개발도상국의과학기술역량강화를지원 12.b 일자리를창출하고현지문화와상품을알릴수있는지속가능한관광의지속가능발전영향성을모니터링할수있는방법의개발과이행 12.c 국내환경에따라조세제도개편, 환경에미치는영향을반영하여보조금의단계적폐지, 개발도상국의현황과니즈를고려, 빈곤층과영향을받은지역사회를보호하는차원에서개발에미치는악영향을최소화하는등시장왜곡기제제거를통해소모적인소비를조장하는비효율적인화석연료보조금제도를합리적으로개선목표의필요성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개발을달성하는것은우리가생산하는상품과자원을소비하는방식을긴급히변경하여우리의생태발자국을줄일것을요구한다. 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중요한표적으로써우리의공유자원의효율적인관리와독성폐기물과오염물질의처리방법이필요하다. 2030 년까지소비의지속가능한패턴으로이동하는개발도상국을지원하고있음으로재활용및폐기물을줄이기위해산업, 기업과소비자를장려하는것은동등하게중요하다. 4) 생물다양성 / 산림 / 해양 (14,15) SDGs는물아래안전한생활뿐만아니라땅의생명유지의중요성을높이평가한다. 세계의바다는, 자신의온도, 화학, 해류와삶을통해인류가지구에거주할수있도록글로벌시스템을구동한다. 이중요한자원을 어떤방식으로관리할것인가 와기후변화의영향의균형에대응하는것은전체인류를위해필수적이다. 해양은또한인간에의해생성된이산화탄소의약 30 % 를흡수하는데, 산업혁명의시작부터, 그리고이혁명으로인해해양산성화의 26 % 상승을바라보고있다. 또한바다의매평방킬로미터마다버려진평균 13,000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3 page
조각의플라스틱쓰레기는해양오염이압도적으로토지기반의자원에서오는것을명시하며그심각성을경고하고있다. 현재 30 억명이상의사람들이자신의생계를해양및연안생물다양성에의존하고있다. 그러나오늘날의우리는지속생산량을생산할수있는수준이하로, 세계의어족자원의 30 % 를과도하게추출하고있는상황이다. 인간의생계와생활은바다만큼이나지상에큰의존을하고있다. 식물의생명은우리인간식단의 80 % 를제공하고, 중요한경제자원과개발의방법으로농업에의존하고있다. 숲은지구표면의 30% 를차지하여수백만종의생명을위해중요한서식지를제공하며깨끗한공기와물을위한중요한자원이기도하고, 기후변화를상대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하지만오늘날인간은전례없는토지황폐화를마주하고있으며 30-35 시간역사적비율보다약 30~35배많게경작지를손실하고있다. 가뭄과사막화또한 2,000,000헥타르의손실과전세계적으로가난한지역사회에영향을미치며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여태껏알려진 8,300 종의동물중 8 % 가멸종하고 22 % 가멸종위험에처해있는것이현실이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바다의날 (The Ocean s Day) 는기후변화협약 (UNFCCC) 의당사국총회 21에서결정된해양과기후변화에대한의제를발전시킬것을목표로삼는글로벌해양포럼 (Global Ocean Forum) 에의해구성되었으며, 주요기후와해양문제를강조, 정치적리더십을육성을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해바다와해양자원을보존하고지속가능하게사용하는것이그주요목표이다. 1992 년리우지구정상회담에서 150명의정부지도자들에의해서명된생물다양성협약은지속가능한개발을촉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 의제 21의원칙을현실로만들기위한실용적인도구로써위협약은생물다양성은식물, 동물및미생물과생태계에한정된것이아닌사람과식량안보, 의약품, 신선한공기와물, 쉼터, 그리고깨끗하고건강한환경에대한것이라고인식하고있다. 2015 년, 프랑스는최근 11 월 30 일부터 12 월 11 일까지 " 파리 2015" 로알려진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 (COP21 / CMP11) 당사국총회의 21 세션을주최하고진행하였다. 목표및세부목표 14.1 2025년까지해양폐기물, 영양분오염등을포함한육상활동기인모든종류의해양오염예방및대폭경감 14.2 2020년까지회복력강화를통해심각한악영향을방지하기위한해양및해안생태계에대한지속가능한관리보호및건강하고생산적인바다를만들기위한복구조치 14.3 모든차원에서의과학협력증진등을통해해양산성화의영향을최소화 14.4 2020년까지효과적인조업규제및남획, 불법 무허가 규정외조업, 파괴적어업관행근절, 적어도생물학적특성에따라최대한지속가능한수확량을유지하는수준까지최단시간내어류자원복원을위한과학적인관리계획시행 14.5 2020년까지국내법및국제법, 과학적자료에근거하여최소 10% 의연안및해양지역의보존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4 page
14.6 2020년까지과잉생산능력과남획을조장하는어업보조금금지, 불법조업을야기하는보조금폐지, 적절하고효과적인개발도상국과최빈국에대한특별대우가 WTO 어업보조금협상에포함되어야함을인지하는가운데, 이와유사한효과를유발할수있는새로운형태의보조금제한 14.7 2030년까지어업, 농업, 관광등을통한해양자원의지속가능한경영등을통해해양자원을지속가능하게사용함으로서 SIDs과최빈국의경제적혜택증대 14.8 역내해양기구가위성모니터링시스템을운영하고있는가 14.9 지속가능하지않은파괴적어업방법 _ 개발중 14.10 소규모전통어업의해양자원접근 _ 개발중 14.12 연안맹그로브숲손실률 14.a 해양건전성을높이고, 해양생물다양성의개발도상국특히, SIDs과최빈국발전기여도를증진하기위한과학지식배양, 연구능력개발및 정부간해양학위원회해양기술이전에관한기준과가이드라인 을고려한해양기술이전 14.b 소규모영세어업종사자들에해양자원및시장접근확보 제공 14.c UN 해양법협약 에투영되어있는해양과그자원의보호와지속가능한사용을위해지역및국제사회에서정한체계를포함한국제법의전면적인이행목표의필요성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육지기반오염으로부터해양과연안생태계를지속적으로관리하고보호할뿐만아니라해양산성화의영향을해결하기위한기반을만들수있다. 보존을강화하고국제법을통한해양기반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을강화하는것은우리의바다가직면하고있는도전의일부를완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세부목표 (Life on Land) 15.1. 2020년까지육상및담수생태계시스템, 특히숲, 습지, 산림및건조지역에서생태계서비스에대한국제적조약과법규하에보존, 복구및지속가능한이용을보장 : 개선된숲의유지보안과관리 15.2. 2020년까지모든형태의숲에대해산림파괴방지, 글로벌수준의재녹화율확대등지속가능한관리실행권장 : ( 산림생태계보존지표 ) - 개발이필요함 15.3. 2020년까지사막화, 가뭄, 홍수등으로황폐화된땅과토양복구, 사막화방지, 토지황폐화가없는지구성취 : 전통적환경지식의활용지수 (Vitality Index) 15.4. 2030년까지지속가능한개발에필수적인이익을제공하는생물다양성포함, 산 (mountain) 생태계시스템의보존 : ( 유전자원접근성지표 ) - 개발이필요함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5 page
15.5. 생물다양성감소를막고자연적서식처파괴를줄이는긴급하고유의미한행동채택, 2020년까지멸종위기종의멸종방지 : 침입외래종의풍부도 (abundance) 15.6. 유전자원활용에따른이익의공정하고공평한공유보장 : ( 생물다양성과생태계시스템을위한재정적자원에대한지표 ) - 개발이필요함 15.7. 불법야생생물의산물에대한수요와공급에대하여보호종의밀렵, 밀거래를근절하는긴급한행동채택 : ( 지속가능한숲관리를위한재정적자원에대한지표 ) - 개발이필요함 15.8. 2020년까지물생태계시스템에대한외래침입종의유의적인영향감소, 방제, 박멸및유입방지수단도입 : ( 보존되는생물종의포획및밀렵을방지하는글로벌지원에대한지표 ) - 개발이필요함 15.9. 2020년까지국가적, 지역적계획, 개발프로세스, 빈곤감소전략및회계등에생태계및생물다양성가치를통합 : 살아있는지구지표 (Living Planet Index) 15.a. 생물다양성과생태계시스템의지속가능한사용과보존을위하여모든자원및금융자원을동원하고유의적으로증진 : 지표개발필요함 15.b. 지속가능한숲관리에재정자원등각종유의미한자원을동원하고개발도상국이산림재녹화와보존등선진적관리에대한적절한인센티브제공 : 지표개발필요함 15.c. 보호종에대한밀렵, 밀거래를방지하고지역공동체의지속가능한소득기회를찾도록역량을강화하는글로벌지원증진 : 지표개발필요함목표의필요성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는 2020년까지산림, 습지, 마른땅과산등육상생태계의사용을복원하고보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숲의지속적인경영을추진하는것과사막화를멈추는것또한기후변화의영향을완화시키는데매우중요하다. 인간의공통유산의일부인자연서식지와생물다양성의손실을줄이기긴급한조치가반드시취해져야한다. 5) 지속가능한에너지 (11) 마지막으로, SDGs는현대세계의도시와인간의거주지가포괄적이고안전하며, 탄력성이강하고지속가능해지기위해노력한다. 오늘날에는세계인구의절반이상이도시지역에살고있다. 2050 년에는 3분의 2의인류, 즉 65억명으로그수가증가할것이다. 지속적인발전은현재우리의도시공간을구축하고관리하는방법을변형하지않고는달성될수없다. 이촌향도의증가와함께개발도상국의도시의급속한성장은, 메가도시라는붐을주도하고있다. 1990 년에는 1000 만주민이상이사는열개의메가도시가있었다면, 2014 년에는총 453,000,000명이집으로살아가는 28개의메가도시가존재한다. 극심한빈곤은종종도시공간에집중되어있고, 국가및도시정부는이지역의인구증가를수용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는상황이다. 도시를 안전하고지속가능하다 라는의미를띄기위해서는, 안전하고저렴한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6 page
집을구할수있고, 빈민가거주를업그레이드시켜야한다. 또한대중교통에대한투자, 녹색 공공공간의창출, 모두가참여할수있는포괄적인도시계획및관리의개선이포함된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과거부터재해위험감소프로그램,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지속가능한도시와인간의정착, 지속가능한교통에대한강한규제의필요성과관련한의제가존재했다. 유엔해비타트 (UN-Habitat), UNDP, UNCCD, 세계은행 (World Bank) 과더불어시민사회단체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와민간부문에서의지원으로선택된도시와지역, 지방자치단체의범위에서분산관리를보장하는시스템과지속가능하고공평한도시개발을강화하는시스템을설립하고토지에더나은접근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을설립하였다. 필요성도시는아이디어, 상업, 문화, 과학, 생산성, 사회발전등을위한허브이다. 도시는자신의최상의노력으로사람들이사회적, 경제적으로더발전할수있게하였다. 하지만도시는여전히토지와자원을낭비하지않으면서사람들의번영과일자리를창출해야하는많은도전과제가존재한다. 일반적인도시문제는혼잡함, 기본서비스를제공하기에는부족한자금, 적절한주거의부족및감소하는인프라를들수있다. 도시가대면하고있는이문제들은자원사용을개선하고오염과빈곤을감소시키면서, 그들을번성하고계속증가할수있는방법에의해극복될수있다. 우리가원하는미래는기본서비스, 에너지, 주택, 교통과그이상에모두가액세스할수있는모든기회를포함해야한다. 목표및세부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적정한수준의주택과기본서비스의접근성을확립하고도시불량주거지 (slum) 를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대중교통확대를통해모든사람들, 특히취약계층과여성, 아동그리고장애인및노약자에게안전하고, 적절한비용수준과, 높은접근성의지속가능한교통체계를제공한다. 11.3 2030년까지모든국가의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와참여역량을강화하고, 통합적이고지속가능한인간정주계획과관리를증진한다. 11.4 전세계문화와자연유산을보호하고지키기위한노력을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취약계층을보호하면서물관련재난을포함한자연재해로부터발생되는사망자및피해자수를현저히줄이며, 경제적손실을 GDP 대비 [x] 퍼센트까지감소시킨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지자체또는다른주체의폐기물관리에대한중점관리를통해인구 1명당도시에미치는환경의부정적인효과를감소한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7 page
11.7 2030년까지, 특히여성, 아동, 노인과장애인을고려한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공공공간과녹지환경을조성함으로써안전하고보편적인접근권을제공한다. 11.a 국가개발계획또는지역개발계획강화를통해도시와도시주변부지역및지방과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연계성강화를지원한다. 11.b 2020년까지, 통합, 효율적인자원활용, 기후변화저감및적응, 재난에대한회복력을지향하는통합정책과계획이반영되고적용된도시및정주지의수를 [x] 퍼센트까지증가시키고, 휴고체제 (Hyogo Framework) 의후속논의에발맞추어모든관리수준에서통합재난위험관리체제를개발하고실행한다. 11.c 지역자재를활용한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건축물을구축함에있어, 재정적, 기술적보조를통한최빈개발도상국을지원한다. 목표의필요성사람들의불평등과취약성감소에강한초점을맞추면서, SDGs는괜찮은주택, 교통, 물과위생, 대기질, 폐기물관리및재해위험감소등인간의삶의거의모든측면을다루는광범위한모든지속가능한개발목표중하나입니다. 또한 SDGs는참여계획, 자신의문화및자연유산의더나은보호및녹색공간에더공적으로접근할수있는자신의미래에대해시민들에게자신의의견을말할수있는기회를바란다. 5. 인권 (people) 1) 교육 (4) 유아사망률이거의 50% 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2013년 630만명의 5 세미만아동은대부분예방가능한질병으로사망하였다. 취학비율증가에도불구하고 2012년기준거의 5,800 만명의학교밖아동이존재하며, 그수가거의줄지않고있다. 또한전세계적으로 7억 8,100만명의성인문맹자가존재한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최근에는, 교육과더불어다른지속가능발전은서로연결되고그중요성을높이인정받고있다. 2015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 2015) 에서는 2030년까지공정하고포괄적이며질높은교육과평생교육을모두에게성취되게하고, 지속가능한에너지를사용하여인공조명과태양열랜턴을학생들에게제공함으로써학업성취도를높이는활동이시작된상황이다. 이전까지의새천년개발목표 (MDG) 는교육과관련하여목표 2 보편적초등교육실현 과목표 3 양성평등및여성능력의고양 모두에서강조되었다. 하지만밀레니엄발전목표는지나치게양적성장에집중하여교육의질이도외시되었다는비판이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8 page
존재하였고, 이에지속가능발전은양과질, 양쪽모든부분을목표로삼고자한다. 또한이전밀레니엄발전목표는 평생학습기회 를개발도상국에한정되어진행되었지만, 지속가능발전은그제한을두지않고교육에모든사람들이포함되게하였다. 필요성교육은인간의삶이이루어지는어느상황에서나필요한항목이다. 개인적, 문화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사회적, 국가적그리고경제적인측면에서또한 교육 은매우중요하다. 더나아가교육이란학교교육으로만한정되는것이아닌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평생교육적차원의교육활동들역시교육의범위안에포함되어야한다. 인간이현재살아가는모든것에는교육이반드시유기적으로연결되고, 단기간의발전이아닌국가의, 사람의, 국제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교육을받지못하는사람들과어린아이들을위해지속가능발전 (SDG) 에교육은필수불가결하다. 교육이란학교교육으로만한정되는것이아닌학교밖에서이루어지는평생교육적차원의교육활동들역시교육의범위안에포함되어야한다. 목표및세부목표 4.1 2030년까지모든여아와남아의적절하고효과적인학습성과를이끌어낼수있는무상의공평하고양질의초등교육과중등교육을이수하도록보장한다. 4.2 2030년까지모든여아와남아가양질의영유아발달교육, 돌봄, 초등전교육에접근할수있도록보장하여, 이들이초등교육을준비할수있도록한다. 4.3 2030년까지모든여성과남성에게적정비용의양질의기술교육, 직업교육및대학과정을포함한고등교육에대한평등한접근을보장한다. 4.4 2030년까지취업, 양질의일자리, 창업활동에필요한전문기술및직업기술을포함하는적절한기술을가진청소년및성인의수를 x% 증대한다. 4.5 2030년까지교육에서의성차별을해소하고, 장애인, 토착민, 취약상황에처한아동을포함한취약계층이모든수준의교육과직업훈련에대한동등한접근성을가지도록보장한다. 4.6 2030년까지모든청소년과최소 x% 의성인남녀가문해력과수리력을성취하도록보장한다. 4.7 2030년까지모든학습자들이지속가능발전교육및지속가능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비폭력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및지속가능발전을위한문화의기여에대한교육을통해지속가능발전을증진하기위해필요한지식과기술을습득하도록보장한다. 4.a 아동, 장애우, 성차를고려한교육시설을건립및개선하고, 모두를위한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효과적인학습환경을제공한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19 page
4.b 2020년까지전세계적으로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 SIDs, 아프리카국가에서선진국이나기타개발도상국의직업훈련, ICT, 과학기술및공학분야를포함한고등교육에등록하도록지원하는장학금수를 x% 확대한다. 4.c 2030년까지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및 SIDs에서교사훈련을위한국제협력등을통해양성된교사를포함하여자격을갖춘교사공급을 x% 증대한다. 현재논의되는세부목표 4.1은교육의질적향상을위해이뤄져야한다. 또한세부목표 4.c와연계하여교수법개발과연수를통한교사의교육역량강화도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야한다. 교육분야지속가능발전목표는초등교육에집중되었던 MDGs의교육분야개발목표에서중등교육수준까지포함하는기초교육으로확장되었을뿐만아니라, 초등교육준비성을높이기위해유아교육의중요성도함께강조하는방향으로추진되고있다. 세부목표 4.4의경우교육시스템과교육시스템외부와의연계성을강화하는차원에서직업세계와생애전반에걸쳐필요한기초역량을강화시키는데그목표를두고있다. 지속가능발전의교육발전에대한목표는결국다음과같다 : 모두를위한포용적이고공평한양질의교육보장및평생학습기회증진이며, 영유아교육부터성인교육까지완벽히자유롭고, 2030년까지평등적이고질높은초등, 중등교육을가능케하여효과적이고연관성있는결과가나오게한다. 2) 성평등 (5) 유엔새천년개발목표보고서 (13~14) 에의하면, MDGs 목표중일부는이미달성되었거나 2015년까지성취될것으로예상된다. 전세계에서하루 1.25달러이하소득생활자인절대빈곤층의규모가 2010년에 47% 에서 22% 로절반이나감소하였고, 21억명이상이 2010년이후발전된식수원에접근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부문에서는그성취가여전히어려운것이현실이다. 산모사망률을 75% 까지감소하자는목표는성취되지못했으며, 남녀고용차별은여전히 24.8% 로없어지지않고있다. 또한, 전세계의맹인비율자체는줄었지만, 여성은그맹인비율의 2/3를차지하고있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수많은기간동안, 성평등을성취하고불평등의주제를언급하며, 여성의역량을증진시키고소외되는사람이없게하기위해많은효과적인조치들이이루어졌다. 시골여성의리더쉽을위한경제적인지위를높여주는과정또한이러한조치에속해있다. 자세히언급하자면, UN Women,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유엔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와유엔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의동업은 5개년계획을대표하여시골여성이그들의살림을지속시키길수있는수입증가를위해식량안전보장을개선시키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새천년발전목표와관련해서, 성차별적제도와관습이여성권리실현과개발목표달성에심각한방해물이될것을알아차리고그목표내에성평등과여성역량강화를독자적인목표 ( 목표 3) 과일부목표의세부목표로만들어놓은것은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0 page
칭찬받을일이다. 하지만새천년개발목표는성차별을야기하는구조적원인그자체를다루지않고, 그목표를이루기위해반드시포괄되어야하는중요한세부목표를반영하지못하여그역할을다하지못하였다. 예를들어, 산모사망률을줄이겠다는목표는좋지만전세계여성의 35% 가한번이상성폭력을당하고어린나이에결혼을강요당하여임신과출산을강요당하는구조적인문제를해결하려는모습은새천년발전목표에서볼수없었다. 이에대해 SDG 내에서는성평등을독자적인목표로설정할뿐만아니라사회, 경제, 환경에영향을받는인권에대한원칙을제시하였다. 필요성사회여러제반의영역에서여성은불평등한상황에서살아가고있다. 이러한성차별현실은남녀의평등과조화로운관계를바탕으로발전해가야하는 21세기에는발전의장애로작용하고있다. 성평등이란사회적으로가치잇는재화와기회, 보상등을여성과남성이동등하게향유할수있고, 남성들과여성들이같은존재라고인식하는것이아닌제반기회와삶의가능성이평등하다는것을강조함으로써이루어져야한다. 여성또한한사람으로써그삶의기회의가능성을세계모든사람들이인정하는시대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위에서언급했던문맹률, 출산사망률에대한개선을이루어낼수없을것이며, 성폭력과같은여성의인권과안전을위협하는행위또한예방하기어려울것이다. 소외되는사람없이다같이잘사는 21세기또는그미래를위해서성평등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목표및세부목표 5.1 여성과여아에대한모든형태의차별철폐 5.2 공적및사적영역에서모든여성과여아에대한인신매매, 성착취및모든형태의폭력철폐 5.3 아동결혼, 조혼, 강제결혼및여성성기절제등모든악습철폐 5.4 공공서비스, 인프라, 사회보장정책의제공, 그리고가구와가족내공동의책임도모를통한무급및가사노동가치인정 5.5 정치, 경제, 공공생활의모든의사결정에여성의완전하고효과적인참여및동등한리더십기회보장 5.6 국제인구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와북경행동강령에부합하는성적, 재생산보건과재생산권리에대한모든사람의동등한접근보장 5.a 여성에게법이보장하는경제적자원, 토지, 자산, 재정서비스, 상속및자연자원에대한평등한권리를주기위한개혁수행 5.b 여성역량강화를위해 ICT를포함한기술사용의확대물과위생모든수준에서여성과여아의역량강화및성평등을도모하기위한건전한정책과강제력있는법안의채택과강화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1 page
MDGs 목표달성에있어가장큰어려움중의하나로지적된정보의결핍, 성별분리통계의부재, 그리고여성폭력등주요젠더지표의부족은 SDGs 목표실행과달성에있어서계속적인장애물이될것이라고예상되고있다. 개발분야에서결과중심의사업관리와성과측정은피할수없는핵심과제이며, 많은국제기구와원조기관들은효과적인지표개발과모니터링방법론개발, 그리고담당자들의역량강화에투자와관심을기울이고있다. 3) 건강 (3) 역사적으로보면인류의건강수준은지속적으로향상되고있으며기대여명은늘어나고있다. 하지만새로운보건이슈들이인류의건강한삶을위협하고있다. WHO 2015년보고서에따르면 1990년에비해서인간의기대여명은 6년이길어졌으며, 전세계사망의 2/3는비전염성질병으로인하여발생하고있다. 경제적으로어려운나라에서는 HIV/AIDS에걸린임산부의단지 2/3만이아이의 HIV/AIDS 수직감염을예방하고있다. 1/3 이상의성인남성이담배를피우고있으며 1/4 이상의남성은고혈압을가지고있다. 저소득국연령의중앙값은 20대인것에비하여고소득국은 40대에이를정도로건강불평등은심화되어있다 (WHO 2015b).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 MDG에서설정되었던보건의료와관련한세가지목표들은 15년간이루어졌던여러국가들과국제기구들의큰협력과부단한노력에도불구하고 아직끝나지않은싸움 으로표현되고있다. 또한소외열대질병 (Neglected Tropical Disease), 비전염성질병 (Non-Communicable Disease), 새로이나타난안과질병과정신질병, 교통사고, 담배와같은유해물질에대한새로운목표설정의필요성이제기되며보건의료에대한목표성취가무척이나어려운것이현재상황이다. SDG3은이러한변화하는국제보건의이슈를총체적으로반영하고있다. 개발도상국에서여전히큰위협요소인비전염성질병, 담배, 약물남용, 교통사고등을포함하고있어변화하는국제보건의이슈를적절히담아내었다. 필요성세계인권선언제 25조에따르면사람이건강하게살수있는 건강권 은인간의기본권리이다. 기본적인건강권이보장되지않으면사회는지속될수없으며, 그존립자체가어려워진다. 또한, 건강하고자하는욕구와그권리를공평하게보장되지않으면오늘날세계사회가추구하는지속가능한사회를이루어내기어렵다. 사회를이루어낸다는점보다더중요한것은당연개인그자체이다. 세계의모든부분에포함되는인간으로써그존립을보장하는건강을지키지못하고, 또는그건강을위한추구를공평하게보장받지못한다면그것은곧인간존재자체의위협이된다. 한사람의건강, 인구의건강, 그리고그건강을공평하고포괄적이게보장받아야하는권리는마땅히지켜져야한다. 목표및세부목표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2 page
3.1 2030년까지전세계모성사망비를 70/10만 live birth 이하로감소 3.2 2030년까지신생아와아동의예방가능한죽음을종식시켜서, 신생아사망률을 12/1000 live birth 이하로, 5세이하아동사망률을 25/1000 live birth 이하로감소 3.3 2030년까지 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열대질병의유행을종식시고, 간염, 수인성질병과다른감염성질병의확산방지 3.4 2030년까지정신건강증진과비전염성질병예방과치료로비전염성질병으로인한조기사망을 1/3로감소 3.5 마약과알코올을포함한약물남용의예방과치료강화 3.6 2020년까지교통사고로인한전세계사망과상해를 1/2 이하로감소 3.72030년까지가족계획을포함한성생식보건서비스에보편적접근보장, 생식보건의국가전략및프로그램에통합 3.8 의료비의재정위험으로부터보호, 양질의필수의료서비스접근, 안전하고효과적이며양질의비용지불가능한필수의약품및백신접근등보편적건강보장달성 3.9 2030년까지유해물질, 공기, 물, 토양의공해와오염으로기인한사망과질병의감소 3.a 모든국가에서 WHO의담배규제기본협약의이행강화 3.b 개발도상국에영향을주는전염성, 비전염성질병을위한백신과약품의개발과연구지원,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공중보건에관한도하선언에따라값싼의약품과백신에대한접근제공 3.c 개발도상국의료인력의고용, 발전, 훈련, 유지를위한보건재정의확충 3.d 국가적, 국제적보건위험관리, 위험감소, 조기경보를위한모든국가의역량강화 그러나여기에서목표자체의명확한지표가필요하다. SDG3은 ensuring healthy lives and promoting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이다. 건강한삶이란무엇인가? 에대한합의와정의를명확히하고, 복지증진이무엇인가제시하여야한다. 또한, Goal 자체를 2030년까지실현가능성이있도록변경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세부목표가 Global 목표치뿐만아니라개별국가의상황을반영한목표치를제시하여야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국가별세부목표를제시할수있도록설정하는것이현실적이며목표달성을위한실질적인노력을이끌어낼수있을것이다. 4) 고용 (8)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3 page
지속가능발전은경제적성장과일의질을높이기위한노력을목표로삼는다. 지속가능발전의맥락에서본고용, 모두를포함한사회보장을위한노력, 녹색경제와가난종식, 지속가능한관광은제 4차국제도시관광정상회담 (Global Summit on City Tourism) 에서상세히언급된바있다. 현재는공적인그리고사적인부문과시민사회안의여러이해당사자들이젊은사람들의생산적인노동의가능성을증가시키기위해협동하고있다. 또한지속적인경제성장 (sustained economic growth) 은역동적 (dynamic) 이고오래가며 (enduring) 스스로변화하는성장을의미한다 (UN TST 2013:1). 이를위해서는고부가가치생산성을얻을수있는새로운경제활동들이가능한시스템과기술변화가수반되어야한다.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새천년발전목표에있어국제사회는의미있는성과를거두긴하였지만성장 (growth) 관련이슈는충분히다루지못하였고, 사회적분야에초점을맞추어원조의흐름에도영향을끼쳤지만그생산과인프라를위한금액은변화가거의없었다. 새천년발전목표에있어공여국들은사회적분야의목표달성에만주력하였고, 경제체제변화에는상대적을덜집중하였다. 하지만시간이지남에따라양적이며또한포용적이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강조하고잇는추세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은 2011년브뤼셀에서열린회의에서어떠한방식으로성장하느냐, 즉성장패턴은성장률만큼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사람들이어떻게성장과정에참여되고, 일자리를창출하는지를포함하는포괄적경제성장을중요시여기겠다는것이다. 미국개발원조청과영국개발원조청또한폭넓은, 지속가능한경제성장지원을그자신의중요한역할로명시한다. 리우20 또한 포괄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성장 을강조하며, 모든사람을위한전면적이고생산적인취업과사회보호에대한촉진 을중요한이슈로강조하고있다. 필요성이전에는조명받지못했던경제체제자체의변화는이제세계의여러국가들과기관들이그중요성을알아차리고있다. 또한그발전이지속적이고포괄적이어야한다는부분은모두가동의하는사항이다. 지속가능발전은경제성장과사회적포용, 지속가능한환경을고려한다. 경제성장은반드시이루어져야하며, 그환경또한사회적으로사람들에게포용되어야하고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하기때문이다. 또한이성장은반드시인간중심, 존엄성과평등같은가치를포함하고지향하여야한다. 이러한목표달성을통해자본주의사회에서조금더많은사람들이평등하게, 그리고안전하고자유롭게그자신의삶을영유하기위해서는이조항또한반드시필요한부분이다. 목표및세부목표 8.1 각국환경에맞추어특히최빈국은연간 GDP성장률이적어도 7% 이상되도록 1인당경제성장지속 8.2 고부가가치와노동집약적분야집중등다각화, 기술업그레이드, 혁신을통해높은수준의경제생산성달성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4 page
지표취업자당국내총생산 (GDP) 성장률 8.3 생산활동, 양질의고용창출, 창업, 창조와혁신등을지원하고, 금융서비스제공등마이크로엔터프라이즈및중소기업의법인화와성장을독려하는개발중심정책추진 8.4 선진국이주도하는가운데 지속가능소비와생산을달성하기위한 10개년계획 (10YFP)9) 에따라, 2030년까지소비와생산에서의전세계자원효율성을점진적으로개선하고환경의질적저하와경제성장을분리하기위해노력 8.5 2030년까지생산적인완전고용, 청소년 장애인을포함한남녀모두에게제공되는양질의일자리확보및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의달성 8.6 2020년까지, 교육및훈련에참여하고있지않거나실업상태인청년의비중을실질적으로경감 8.7 최악의아동노동제거및금지, 강제노동퇴치, 2025년까지소년병의모집및활용을포함한모든종류의아동노동을근절하기위한즉각적이고효과적인정책이행 8.8 노동권보호와이주노동자, 특히여성이주노동자와불안정고용노동자를포함한모든노동자에게안전하고안정적인근무환경제공 8.9 2030년까지일자리를창출하고지역사회의문화와상품을알리는지속가능한관광을장려하는정책을강구하고이행 8.10 모든사람이은행, 보험, 금융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국내금융기관역량강화지표성인 100,000명당상업은행영업소및현금인출기 (ATM) 기수 8.a 최빈국에대한무역관련기술지원을위한개선된통합체계 등을통한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에대한무역을위한원조 (Aid for Trade) 지원증대 8.b 2020년까지청년고용을위한글로벌전략의개발과운영, ILO세계고용협약 이행먼저 SDGs가사회 경제 환경간균형있는개발을지향하는만큼, 개발협력분야전략및프로그램기획시, 해당개발도상국의경제및산업구조등의상황과특성을더욱면밀히분석하여균형잡힌개발협력전략및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해당개발도상국의경제및산업구조, 기타환경등이충분히고려되어야한다. 6. 번영 (Prosperity) 1) 가난 (Poverty)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5 page
가난에종식을맺는임무는언제나유엔의최고목표였다. 그에따라여태발표된여덟개의밀레니엄개발목표들은가난을해결하는것에그중점이맞추어져왔다. 그리고현재, 이러한밀레니엄개발목표들을통해세계의빈곤은기존의반으로줄어든상태이다. 세계는이제새로운 17개의목표들을통해현재에서더나아가빈곤과의긴싸움을끝내려고하고있다. 그것의첫발걸음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 안에서빈곤과기아는두개의다른부문으로나누어졌다. 지속가능한발전목표 (SDG) 의첫번째목표로서빈곤자체에집중하고식량부족문제를다르게조명하기위해서이다. 지난여덟개의목표와는다른형식으로접근한이러한노력으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는지속된빈곤에대한원인을확실히수면위로떠오르게했고, 빈곤을해결할수있는조치를명시할수있었다. 목표 1.1: 2030년까지전인류의절대빈곤퇴치 ( 현재하루 $1.25 이하인구기준 ) 1.2: 2030년까지남녀노소를불문하고국가별빈곤정의에따라모든면에서의빈곤인구 50% 감축 1.3: 최저생계유지등을포함한각국별로적절한사회보호최저선을설정과정책을이행하고, 2030년까지빈곤층및취약계층에실질적인혜택제공 1.4: 2030년까지모든남녀, 특히빈곤층과취약계층이경제적으로활용가능한자원및기초서비스에대한평등한권리, 토지및유산, 자연자원, 적정신기술, 소액금융을포함한금융서비스등기타형태의자산에대한소유권및통제권보장 1.5: 2030년까지빈곤층및취약계층의회복력구축및기후관련재해와기타경제, 사회, 환경적충격과재난에대한노출과취약성경감 1.a: 개발도상국, 특히최빈국이모든형태의빈곤을종식하기위한프로그램과정책을이행하기위해충분하고예측가능한도구를제공하기위해개발협력강화를포함한다양한자원의활용보장 1.b: 빈곤퇴치활동에투자가속화를지원하기위해친빈곤적이며, 성차를고려한개발전략을기초로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차원의건전한정책프레임워크수립 지속가능발전의첫번째목표는앞서언급한빈곤을 절대적빈곤, 나이와성 ( 性 ), 정부차원의보호, 빈곤층을위한기본적인경제적활동, 그리고 취약성에대한사안 으로그항목을분류한다. 먼저, 이목표는세계전체의절대적빈곤을해결하겠다고언급한다. 또한그것에이어남녀노소를막론하고, 지속가능발전은빈곤을종결시키기위한다양한상황들을나누어 빈곤 의하위범주인 나이, 성별, 그리고 국적 을바로다룰수있게한다. 예를들어 국적 같은경우모든국가들이국민들의 국적 을기반으로 빈곤층, 또는그밑에속한사람의수를줄여야한다는의무를들수있다. 나이와성에관해서, 지속가능발전을통해성과관계없이모든나이의사람들이빈곤한계선위에서살수있게해야한다는것과다차원빈곤지수 (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 에기반한삶의질에대한예상을충족시켜야한다. 국가적보호에대해서지속가능발전의 1.3 조항은 국가적으로적절한사회보호시스템과모두를포함하는방안을시행해야하며, 빈곤층과취약계층을위한충분한범주를 2030까지확립해야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지속가능목표는또한비노동연령, 장애인, 임신한여자를위한사회서비스의필요성을강조하기도한다. 다음항목으로지속가능발전은경제적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6 page
취약함과관계없이모든사람들이동등한권리를가져야한다는것을지목한다. 그권리는예를들어토지, 재산상속, 천연자원, 새로운기술들과소액융자같은금융서비스를말한다. 최종적으로, 지속가능목표는자연재해, 사회적 / 경제적문제들과커져가는사상자에대한회복프로그램들이모든사람들에게충분히제공되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2) 기아 (Hunger) 위에서도언급했듯이, 기아에대한문제는금융에대한이슈들과분리되며토론되어야할중요한문제로부상했다. 경제적기아와관계되어설명되기보다는, 농업과식량보호라는새로운해석으로기아문제에접근하여밀레니엄발전목표의더효율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에따르면, 1990년대에영양실조에해당되는세계인구가전체의 20% 였지만, 현재로서는그수가반으로줄어 2000년에설정된지속가능발전의목표에다다르고있다고한다. 목표 2.1: 2030년까지기아종식, 빈곤층과취약계층, 영유아를포함한모든사람들에대한연중안전하고영양가높으며충분한식량공급보장 2.2: 5세미만아동의발달저해와신체쇠약을방지하도록 2025년까지국제적으로합의된세부목표달성을포함한, 2030년까지모든형태의영양실조종식과청소년기소녀, 임산부, 수유부, 노인의영양적필요고려 2.3: 2030년까지토지및기타생산지원과투입재,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과부가가치및비농업고용기회에대한안정적이고평등한접근성확보를통해여성, 원주민, 가족농, 목축민, 어민등의농업생산량과소농의소득 2배증대 2.4: 2030년까지생산성과생산을중대하고생태계유지를도우며기후변화, 극심한기상변화와홍수, 가뭄등기타재해에대한적용역량을강화하여점진적으로토지와토양의질을높이는지속가능식량생산시스템보장과회복력있는농업활동이행 2.5: 2030년까지국가, 지역, 국제적차원에서건전하게관리되고다양화된식물및종자은행을통한종자, 농작물, 가축및이와관련있는야생종의유전적다양성유지와유전적자원및이와관련된전통지식의활용으로부터발생하는혜택에대한공정한분해및접근성보장 2.a: 국제협력강화를통한농촌인프라, 농업연구, 농업조사기관, 기술개발, 개발도상국농업생산능력강화를위한식물및가축유전자은행설립등에대한투자확대 기아관련문제에대해효과적으로접근하기위해, 지속가능목표는이문제를 식량안전보장 (Food Security) 과 농업 (Agriculture), 두가지다른관점으로살펴보기로하였다. 세계식량정상회 (World Food Summit. WFS - 1996년로마에서열린세계식량관련최초의정상급포럼 ) 에따르면, 식량안전보장은건강과생활을위해모든사람들이음식과경제적자원에접근할수있는상태를말한다. 위의정의를따르면, 식량안전보장에관한문제는 얼마나많은양의식량이생산되느냐 가아닌 식량이분배되는방식과사람들이일상생활에서양질의식량에어떻게접근하느냐 로결론지을수있다. 식량안전보장의이러한점은바로농업문제들로연결된다. 농업의총생산량이 50% 상승하였지만, 작물의가격또한선명하게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7 page
올라갔다. 이러한상황은식량안전보장의저하로이어지는데, 그이유는작물가격의조그마한 변화가구매자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주기때문이고, 특히식량을살충분한돈이없는 상태에직면한구매자들에게는치명적이다. 3) 불평등 (Inequality) 비록각국가의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상황이다양하여그정도가다르다고하더라도, 불평등에대한문제는여태껏풀리지않는문제로남아있다. 이러한상황으로인해, 2000년도의밀레니엄발전목표를통하여유엔은인간존엄성, 평등성과공정성을강조하였다. 이전의 8개의목표를살펴보면, 4개의목표들은불평등문제와관련이있다. 그것들을나열하자면, 절대적빈곤, 기본교육에대한권리, 성불평등 과 세계협력 / 공평무역 이되겠다. 목표 10.1: 2030년까지, 하위인구 40% 의소득증가를진보적으로성취하고유지하여국가평균율보다그비율을높인다. 10.2: 2030년까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기원, 종교나경제적위치에개의치않고모든사람의사회적, 경제적, 정치적포함에대한권한을주며그것을촉진시킨다. 10.3: 차별적법률, 정책, 관례의철폐및이와관련한적절한법, 정책, 활동수립을통한기회의평등보장및결과의불평등경감 10.4 : 재정, 임금, 사회보호정책등정책의도입과이를통해점진적으로높은평등수준달성 10.5: 전세계금융시장과기구들의규제와모니터링을개선하고, 이러한규제의이행을강화 10.6: 국제경제및금융기구내에서효과를증대하고신뢰할수있으며, 정당성이확보된제도를도출하기위해개발도상국의발언권강화보장 10.7: 잘계획되고관리되는이민정책을통해체계적이고, 안전하고, 정기적이며, 책임성있는이주및인구의이동을실현 10.a: WTO 협약에근거하여개발도상국특히최빈국에대한특혜대우원칙의이행 10.b: 재정지원이가장필요한국가특히, 최빈국, 아프리카국가, SIDs, 내륙국의국가계획과프로그램에부합하는 ODA 및 FDI를포함한재정지원권장 10.c: 2030년까지이주노동자의송금수수료 3% 이내로경감및 5% 이상의송금코리더철폐 지속가능발전은오늘날불평등에대한사안을국내와국제적범주로설정해놓았다. 국내적범위의불평등을먼저살펴보자면, 시민들의수입, 계급과차별, 동등한기회의필요와정부의정책을바꿀권리에대한불공평한차이가존재해불평등을키우고있는상황이다. 국가간의불평등을설명하자면, 세계무역과그감시체계에대한사안, 국제기구에속해있는개발도상국의권리를보증하는것, 금융의효과적인운송, 이민자와피난민에대한사안, 최저개발국에대한특별대우그리고마지막으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와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의더큰지원을들수있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8 page
4) 지속가능한도시 지속가능도시 란시민들을위한회복능력과지속능력을가진도시를일컫는다. 이러한도시의개념은 7,000,000,000 까지빠른속도로증가한인구에대한경각심에서파생되었다. 2050년에는심지어 10,000,000,000로증가할것이라고예측되고있는상황이다. 빠르게증가하는인구와함께, 도시화현상의비율은최근세계인구의 51% 를넘어섰고, UN에따르면 2050년에는 67% 를넘어설것이라고예상된다. 다른흥미로운사실은이러한도시화현상이 OECD 안에서발전된국가보다개발도상국에주로일어난다는것이다. 90% 의인구증가가남아시아와아프리카에서일어난다는사실을보면잘알수있다. 이렇게빠른인구증가가개발도상국에일어나니그정부들은위생시설과주거서비스를지속시킬수없어결과적으로빈민가가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 밀레니엄발전목표의창래이후로쭉제기되었던문제점이지만, 밀레니엄발전목표는최근들어더욱심각해진인구과도현상을해결하는데있어효과적이지못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포괄적이고, 안전한, 회복력있고지속적인도시들을사람들에게제공하는것으로그목표를삼는다. 목표를이루기위해, 지속가능발전은주된초점을도시과잉화와관련된문제들로맞추고있다. 목표 11.1: 2030년까지, 모두에게적절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으로적정한수준의주택과기본서비스의접근성을확립하고도시불량주거지 (slum) 를개선한다 11.2: 2030년까지, 도로안전개선과대중교통확대를통해모든사람들, 특히취약계층과여성, 아동그리고장애인및노약자에게안전하고, 적절한비용수준과, 높은접근성의지속가능한교통체계제공한다. 11.3: 2030년까지모든국가의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도시화와참여역량을강화하고, 통합적이고지속가능한인간정주계획과관리를증진한다. 11.4: 전세계문헌과자연유산을보호하고지키기위한노력을강화한다.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취약계층을보호하면서물관련재난을포함한자연재해로부터발생되는사망자및피해자수를현저히줄이며, 경제적손실을 GDP 대비 [x] 퍼센트까지감소시킨다. 11.6: 2030년까지, 대기질과지자체또는다른주체의폐기물관리에대한종점관리를통해인구 1명당도시에미치는환경의부정적인효과를감소한다. 11.7: 2030년까지, 특히여성, 아동, 노인과장애인을고려한포괄적이고접근가능한공공공간과녹지환경을조성함으로써안전하고보편적인접근권을제공한다. 11.a: 국가개발계획또는지역개발계획강화를통해도시와도사주변부지역및지방과의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연계성강화를지원한다. 11.b: 2030년까지통합, 효율적인자원활용, 기후변화저감적용, 재난에대한회복력을지향하는통합정책과계획이반영되고, 적용된도시및정주지의수를 [x] 퍼센트까지증가시키고효고체제 (Hyogo Framework) 의후속논의에발맞추어모든관리수준에서통합재난위험관리체제를개발하고실행한다. 11.c: 지역자재를활용한지속가능하고복원력있는건축물을구축함에있어, 재정적, 기술적보조를통한최빈개발도상국을지원한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29 page
지속가능한도시에대한세부목표에서도확인할수있는것과같이목표들은주로주거지역, 교통수단, 도시화, 문화적 / 자연적문화제그리고물과관련된자연재해에대해서구체적을다루고있다. 첫째로는사람의삶을영위할만한최소한의주거환경이주어지지않은사람들에게주거지역을마련하는것이다. 모든사람들이도시에서생활하기란불가능하기때문에미국의슬럼가들을더주거환경에마땅한곳으로바꾸는것을또다른방안이라생각한다. 슬럼가들을바꾸는것보다더중요한부분이언제 콤펙트시티 이다. 콤펙트시티는 1987년당시환경관련위원회를통해유엔에공식적으로소개된 친환경소리와지속가능목표 에소개되었다. 콤펙트시티의가장큰관점은도시내부의문제를해결한다는것에있다 ; 환경오염, 인구과밀, 친환경소리공해, 또한교통수단의부족등. 또한이러한인프라구축만이아닌친환경, 친자연의형태의도시를구축한다는데있어서큰의의를지니고있다. 5) 지속가능한산업, 혁신, 기반 밀레니엄발전목표와지속가능발전의가장큰다른점중하나는바로지속가능발전은경제성장을빈곤의종식방법으로해석한다는것이다. 하지만, 이경제성장이단지목표의끝이아니라빈곤을싸우기위한방법으로사용되는것을지속가능발전은강조하고있다. 이러한새로운해석의이유는밀레니엄발전목표의기간동안오로지인간개발지수 (Human Development Index. HDI - UNDP에의해서처음소개되었음. 매년 UNDP에의해새로소개되고있음. HDI는기본적으로국민사람의수준, 교육상태, 수입수준등을통해측정된됨 ) 의개선에만중점을두었다는의구심이들었기때문이다. 밀레니엄발전목표는경제발전을활용하여세계기근에대한사안, 여성과아이의취약성과그외다른사안들을해결하려고하지않는경향이있었고, 그로인해 2000~2015 동안에수많은비판을받았었다. 2010 G20 서울정상회담에와서야세계기근에맞서싸울중요요소로서경제발전이부각되었다. 그리고이정상회담에서의경제발전활용은다음과같은항목으로세분화되었다 ; 사회기반시설, 산업화, 기업의지원, 천연자원의효과적인사용, 그리고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이그항목들이다. 목표 9.1: 저렴하고공평한접근성에주안점을두고경제발전과인류의웰빙을지원하기위한지역및접경인프라를포함하는양질의믿을수있고, 지속가능하며회복력있는인프라개발 9.2: 국내적상황에맞춘포용적이고지속가능한상업화촉진및 2030년까지고용과국내총생산에서산업부문의자유율화대 9.3: 개도국에서소기업과기타기업들의대출등금융서비스에대한접근성항상시키고이들의가차사슬및시장으로편입증대 9.4: 2030년까지모든국가들이개별적역량에맞춰자원활용효율성증대와청정하고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과산업프로세스의적극적인적용을통한인프라업그레이드와산업변화정책이행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0 page
9.5: 2030년까지혁신을장려하고인구백만명당 R&D 연구인력을 x% 증원, 민간및공공 R&D 지출을증대하는것을포함하여, 모든국가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과학기술연구강화및산업부문기술역량업그레이드 9.a: 아프리카국가, 최빈국, 내륙개도국, 및군소도서국에대한금융, 기술및기술지원을통해개발도상국에서지속가능하고회복력있는인프라발전실현 9.b: 산업다각화및상품의부가가치화등적정한정책환경조성등개발도상국에서국내기술개발, 연구및혁신지원 9.c: 2030년까지최빈국의정보통신기술에대한접근항상과인터넷에대한일반적, 적정한접근을위한노력 인도네시아를예로들자면, 서비스산업이나관광산업과같은 3차산업이주로발달되어있다. 하지만 3차산업의발달에도불구하고유엔의전문가들에의하면개발도상국이발전을이륙하지못하는이유가바로산업화의부재에있다고말하였다. 비록개발도상국들은 ODA를통한경제적자원이나혹은인프라지원등의도움을국제사회부터받고있지만사실상자립을하지못하는이유는인프라를구축할수있는기본기술을가지고있지않기때문이다. 그결과개발도상국은더욱더 ODA에의존적으로변하게된다. 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세부목표9.2번의중요성이부각된다 - 지속가능산업화에의한빈곤문제해결. 개발도상국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때로는풍부한천연자원을확보하고있다는것이다. 세부목표 9.4번에도명시됨과같이문제는개발도상국이본천연자원을경제적인이윤을얻기위해활용을할줄모르며천연자원을상업화할기술력도가지고있지않다는것이다. 이러한문제들과관련하여현시점의외교에서는자원외교가중요한대두에오르게되었다. 디지털외교, 여론외교와같이자원외교또한굉장히중요한외교의형태로띄고있는데자원의확보와활용을위해정부간의협업과타협, 혹은하드파워의활용이나타나는외교의형태이다. 7. 평화 (Peace) 1) 안전하고동등한기구 지속가능발전에명시된모든목표들을성취하기위해서는, 공평하고건강한정부가요구되고, 그밑의사회는평화롭고법치적으로운영되어야한다. 하지만밀레니엄발전목표는인류가원하는세계의모습, 자세히말하자면평화로운사회, 법치적인사회, 국가통치, 이총세가지중요한기준을설정하는데실패했다. 이요소들이없이는위험한피난민캠프, 마약, 무기거래, 감염, 해적, 테러활동과더불어여러형태의폭력이떠오른다. 하지만지속가능발전의 16번째목표는범지구적인교류와효과적인세계적통치의필요성을상세히설명하며모든목표와사람들의안전과극대화된효과를원한다. 리우 +20(Rio+20) 의기간동안, 세계는여러아이디어에대한동의를맺었다. 그첫사안은안전하고동등한기구를통하여모든사람들에게동등한기회와권리가주어져야한다는것이다. 다음으로, 모든상황에서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1 page
평화와보안은반드시보장되어야한다. 셋째로, 모든인권은반드시존중받아야하며네 번째로모든정부는공평한법아래에국가를운영해야한다. 다섯번째로사회적권리와 관련한성평등과경제활동, 통치할기회는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여섯번째는다섯 번째동의사안을만족시키기위하여세계적으로여성인권자체를개선시켜야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동의한 부분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국가들의 민주주의적 참여의 중요성이다. 목표 16.1 : 전지역에서모든형태의폭력및이와관련한사망률대폭경감 16.2 : 아동학대, 착취, 인신매매및모든형태의폭력과고문종식 16.3 국가및국제적차원에서의법치촉진및모두에게평등한사법접근성보장 16.4 2030년까지불법자금및무기유입대폭감축, 도난 ( 은닉 ) 재산의환수및회복, 모든형태의조직범죄근절 16.5 모든형태의부패및뇌물수수의실질적인감소 16.6 모든차원에서의효과적이고신뢰할수있는투명한제도구축 16.7 모든차원에서 ( 여론에대한 ) 반응성이높으며포용적이고참여적이며대의적인의사결정권보장 16.8 국제기구내개발도상국참여기회확대및강화 16.9 2030년까지모든사람에게법적지위부여 ( 출생등록포함 ) 16.10 국내법과국제협약에의거, 정보접근성보장및기본적자유보호 16.a. 국제협력등을통하여테러리즘및범죄근절, 폭력예상등과관련한국내제도강화 16.b. 지속가능발전을위한비차별적법률 정책의추진및법제화 8. 동업 (Partnership) 1) 국제적협력 (International Cooperation) 동업과관련한국제협력의요점은바로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id. ODA) 이다. 원조와지원의필요성은오랫동안조명되었고또한노력을쏟아부은사안이다. 특히, 새천년발전목표의마지막목표또한범지구적협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공적개발원조로명명되기위해서는주된네가지의기준이필요하다. 이것은다른국가에대한자금제공은하나로써간주되지않는다는의미이기도하다. 첫째로, 공적개발원조는반드시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의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에속한회원국가로부터제공되어야한다. 다음으로, 이원조는반드시개발원조위원회에속하지않는국가에주어져야한다. 하지만, 이일방향적원조가아프리카, 남아시아와남아메리카에큰발전을주지못해이방법에대한많은회의론이존재한다. 그렇기에이사안을강조하고효과적인해결방안을가져오기위해세계적동업에관한더세부적인국제적협력이요구된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2 page
국제적반응 / 국제적방향 2000년대초부터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개발재원마련은국제사회의관심사였다. 2002년멕시코에서열린 개발재원에관한국제컨퍼런스 에서채택된 몬테레이합의선언 (Monterrey Consensus) 에서는국내재원의조성과동원, 민관파트너십을위시한민간자금동원을통한국제재원동원강화, 국내외투자여건조성의강화를포함하고있다. 2008년카타르에서개최된후속회의에서는기존의몬테리아선언을통해인지한국제사회의개발재원동원및다양화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였고, 불법자금거래와탈세를방지하는제도적개혁의필요성을언급했다. 필요성글로벌파트너쉽의구축은이미새천년발전목표에서도언급된바있지만, 실제이행상황은그중요성에못미치고있다. 여전히개발원조위원회의모든회원국가들은그들의국민총소득 (Gross National Income) 의최소한 0.6% 를제공하게되어있다. 하지만, 사실상오직 8개의국가만이, 그것도대부분북유럽의국가들이유엔이설정한최소선에도달하고있다. 공적개발원조의규모는감소하고있으며, 이에따라지속가능성과개발효과성은그의문이제기되고있다.. 이를바탕으로지속가능발전은 ODA의범위를넘어선혁신적인개발재원마련이중요하다고언급한다. 또한, 수원대상국과대상자들또한주체로참여할수있는사업의필요성이강조되자모든이해당사자들을포함하는참여범위를확대하는 포용적파트너쉽 이중요성이재차언급되고있다 목표및세부목표 17.1 개발도상국의세금과공공수익징수역량개선을위해국제적지원을통한국내자원동원 ( 체계 ) 강화 17.2 선진국은개발도상국에지원하기로약정한 ODA/GNI 0.7% 를달성하는등 ODA 활동을완수해야하며, 이중 0.15%-0.2% 는최빈국에제공 17.3 다양한방식을통해추가적인재원을동원 17.4 부채조달, 채무탕감, 부채조정등을위한공조정책을통해개발도상국의장기부채지속성확보를지원하고, 부채고통을경감하는차원에서고채무국의외채문제고려 17.5 최빈국에투자촉진체제도입및시행 17.6 UN차원에서현존하고있는조정메커니즘과. 합의시국제적기술증진메커니즘을통해과학기술및혁신분야에서의남-북, 남-남, 삼각협력, 지역및국제협력강화와상호합의에의한지식공유증진 17.7 상호합의에의한양허및특혜조건을포함하여, 개발도상국에유리한조건으로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의개발, 이전, 보급과확산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3 page
17.8 2017년까지최빈국을위한기술은행, 과학기술혁신역량배양메커니즘의완전가동및 ICT 등적정기술사용의향상 17.9 개발도상국이남-북, 남-남, 삼각협력등을통해모든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국가계획지원을목표로하는역량배양실행에대한국제적지원향상 17.10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서나온결론등을포함하여, WTO 체제하의범세계적이고, 규칙에기반한, 공개적이고비차별적이며평등한다자간무역시스템촉진 17.11 2020년까지전세계수출중최빈국의비중을 2배로증대시키는것을포함한개발도상국의수출대폭증대 17.12WTO 결정의연장선상에서최빈국으로부터의수입에대한특혜원산지규정적용을투명하고단순화하여시장진출을촉진하도록돕는것을보장하는등모든최빈국이지속적을무관세및무할당시장진출이행을시의적절하게실현 17.13 정책조정과정책일관성을통한글로벌거시경제의안정성향상 17.14 지속가능한발전을위한정책일관성향상 17.15 빈곤퇴치와지속가능발전을위한정책을수립하고이행하는데있어개별국가의정책과리더십에대한존중 17.16 모든국가에서특히, 개발도상국에서지속가능발전목표의달성을지원할지식, 전문성, 기술, 재원등을공유하고동원할수있게하는다양한이해관계자간파트너쉽으로완성되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글로벌파트너쉽향상 17.17 경험을바탕으로파트너쉽전략을활용하는효과적인공공, 공공-민간, 시민사회파트너쉽의독려및증진 17.18 2020년까지최빈구및 SIDs를포함한개발도상국에서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민신분, 장애, 지리적위치와기타국내적으로관련이있는내용을종합한수준높고, 시의적절하며, 신뢰할수있는데이터확보가능성을대폭증대하기위한역량배양지원향상 17.19 2030년까지 GDP를보완할수있는지속가능발전정도를측정할수있는지수를개발하여개발도상국의통계역량배양을지원 SDG 17번목표에서는이행수단및메커니즘구축의중요성에대해강조하고있다. 기존의불충분한공적개발원조의재원을뛰어넘어 GNI 0.7% 달성이행등기존의약속을지켜야할것이다. 데이터와관련된세부목표를포함하여데이터를적절히, 그리고효과적으로활용하여효율적인생산과관리를가능케하고, 그관리를통해각이해당사자들이개발협력및전략수립과사업의투명성제고에박차를가해져야한다. 위의세부목표들이달성되기위해서는또한, 각목표와지표들의일정과기한을엄밀히설정하여그책무성을강화하고그모니터링에대한구체적인접근이필요하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4 page
9. 결론 2015 년 9 월 25일에채택된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공식안건 (The Official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은인류, 지구그리고번영을위한행동계획이며더큰자유안에서보편적인평화를강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빈곤근절, 평등고양, 상태, 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은가장힘든도전임과동시에발전을위한중요한요구사항이다. 공동협력과노력으로, 모든국가와이해관계자는이계획을달성하기위해함께일해야한다. 우리는지속가능하고탄력적인경로로세상을변화시키고지구를자유롭게하며, 세상을안전하게하며, 그세상을치료하기위해함께대담하고포괄적인조치를취할것이다. 이새로운보편적의제의규모와희망을보여주는 17 개의지속가능한개발목표와많은하위목표들은밀레니엄개발목표위에구축되었고이전에달성할수없었던목표들을완수하기위해노력할것이다. 다음 15년동안 SDG는모든사람의인권을더좋은상태로만들고, 더나은성평등과모든여성과소녀들의역량강화에힘쓸것이고,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경제적으로지속가능한발전의세가지차원의균형을맞추어, 더나은지구와인류, 번영과평화및협력을추구할것이다. 새로운의제는국제법에대한완전한존중을포함한국제연합헌장의목적과원칙에의해안내되어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견고한토대를마련하고새로운안건의형태를형성시키는데큰영향을끼친모든주요유엔회의및정상회담의성과를확신한다. 이러한회의에는환경과개발대한리우선언 (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세계정상회의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발전을위한세계정상회의 (the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를포함, 인구및개발에관한국제회의의활동계획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베이징행동플랫폼 (the Beijing Platform for Action), 지속가능한개발에관한유엔회의 ( "Rio + 20") 가존재했다. 우리는지속가능한발전에엄청난어려움을겪는시대에도달해있다 : 지속적인빈곤, 많은개인의존엄성의삶이거부당하고여전히기회와부, 그리고권력에대한차별이존재하며, 불평등, 실업, 세계보건위협, 폭력적인극단주의, 테러, 천연자원의고갈, 재해, 물, 기후위기등이그어려움들이다. 그러나, 이시간은또한인류에게더나은상태를위한엄청난기회의시간이다. 이계획이발표하는프레임워크는경제적, 사회적, 환경적목표의넓은범위를설정하고, 더평화롭고포괄적인사회를약속하며새천년개발목표 (MDGs) 를넘어선다. 우리는지속가능한발전을달성하기위해, 자국의상황과우선순위에따라각국가에서사용할다른접근방식, 비전, 모델및도구가있음과더나은결과를위한다른국가와의협력을할역량이각국가마다있다는것을인식하고있다. *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은기후변화에대한글로벌대응을협상의기본국제, 정부간포럼임을인정.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5 page
SDGs를포함한이의제는구체적인정책과조치의지원을받는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활발한글로벌협력의틀내에서충족시킬수있다. 강력하며자발적이고, 효과적이며참여적이고, 투명성이크며통합추적및검토기반 (framework) 는의제의구현에중요한기여를할것이며, 이의제와관련하여그누구도뒤떨어지지않도록하기위해국가들이의제를구현하는데있어능력을최대화시키고그과정을추적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 또한, 국가, 지역및글로벌수준에서이루어짐으로인해이의제는우리시민에게책임을촉진할것이고, 이의제를성취하기위한효과적인국제적협력을지원하며모범사례및상호학습의교환또한촉진시킬것이다. 이의제는보편적이기때문에, 모든국가간의상호신뢰와이해, 그리고의제를이루어 2030 년까지오늘날의세상을의제를통해더나은세상으로변환하려는확고한의지는매우중요할것이다. S D G M U N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Model UN - 36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