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제동향및주요업적 2. 선도산업 3. 주요수출입현황 3.1 수출 3.2 수입 3.3 수출입서비스 4. 사회간접시설 4.1 도로교통망 4.2 철도망 4.3 수로망 4.4 항구 4.5 공항 4.6 공단 4.7 에너지 오일및천연가스 석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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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FDI Briefing [FDI FOCUS] 아세안의외국인직접투자와경제구역 (UNCTAD) 2017 년 12 월 18 일 [ 제 139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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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톤킬로 7,000 6,000 5,000 국내선 + 국제선 국제선 4,000 3,000 2,000 1, 년도 - 2 -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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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 ,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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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성과평가기준개발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2저널(11월호).ok :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제1장 마을유래 605 촌, 천방, 큰동네, 건너각단과 같은 자연부락을 합하여 마을명을 북송리(北松里)라 하 였다. 2006년에 천연기념물 468호로 지정되었다. 큰마을 마을에 있던 이득강 군수와 지홍관 군수의 선정비는 1990년대 중반 영일민속박물 관으로 옮겼다. 건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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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베트남투자가이드 주요환경

목차 1. 경제동향및주요업적 2. 선도산업 3. 주요수출입현황 3.1 수출 3.2 수입 3.3 수출입서비스 4. 사회간접시설 4.1 도로교통망 4.2 철도망 4.3 수로망 4.4 항구 4.5 공항 4.6 공단 4.7 에너지 4.7.1 오일및천연가스 4.7.2 석탄 4.7.3 전기 4.7.4 송전 4.8 전기통신

4.8.1 전화 4.8.2 인터넷 5. 금융시스템 6. 주식시장 7. 국제관계

1. 경제동향및주요업적 (1) 베트남은 1986 년제 6 차당대회에서비약적으로발전한베트남의사업환경과열린경제로이끈도이모이 ( 刷新 ) 경제개혁정책을공표한이후경제발전에있어상당한진보를이루었다. (2) 베트남은지금까지강력한관료제인중앙계획경제에서역동적으고빠르게발전하는기업들로구성된사회주의지향시장경제로성공적으로변신을하였다. 베트남의경제는외국인의투자의들어오면서무역량에급증을불러일으키며지역과세계경제에깊이흡수되었다. (3) 베트남의경제는시장매커니즘에따라운영되는다부문모형으로가고있는중이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기간동안경제는연간평균 GDP 성장률약 7% 를달성하여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최고치를기록하였다. 민간및 FDI부문은기업법과 2005년투자법에의하여, 법으로금지되지않은지역에서사업을하는모든개인의자유를제도화하고기업을방해했던많은행정상의장애물들을제거하면서우호적인분위기가조성되었다. (4) 국영부문의효율성을높이고자, 정부는균등화를통해각부문을재정립하며적극적인정책방안을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3,000개이상의국영기업들이민영화되었다. (5) 비록베트남의경제가국제적인경제위기와높은인플레이션비율, 무역수지불균형과예산초과같은거시경제의차질에영향을받았지만, 경제는 2013년에 GDP 성장률 5.42% 로빠르게회복되었다. 베트남은 2013년에 1인당국내총생산이 1,900달러를달성하면서중하위소득국가가되었다. 정부는 2014년국가사회- 결제개발계획을수립하였는데, GDP 성장률을 5.8% 로그리고소비자물가지수를 7% 이하로올린다는목표를내놓았다. 이와함께인플레이션억제와거시경계안정화, 무역수지균형, 경제구조조정및행정개혁그리고향상된노동자기술력및사회복지등을포함한몇가지주요해결방안을내놓았다. - 1 -

<2013 년베트남정보 > - 2 -

2. 선도산업 (1) 베트남의성장률이점진적으로증가하면서, 국가의경제구조또한눈에띄게변하였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산업및건설부문이 22.7% 에서 38.3% 로감소하였다. 서비스부문은 1990년에 38.6%, 2012년에 43.31% 에서볼수있듯이상대적으로계속유지되고있다. (2) 농업은전체고용중 46.9% 를창출하고국가의외국인거래의확대에큰기여를하기때문에, 여전히베트남의사회-경제적인부문에있어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2013년의총식량작물생산량은 4천93만톤이었고이중에서쌀, 커피, 차와고무의비율은 5% 이상이증가하였다. 2013년에목제생산은 6.8% 증가한 5백 608만 m3였다. 어류와새우가주요상품인수산가공업은 2012년으로부터 3.2% 가모른 5백918만만톤이었다베트남은쌀, 커피, 캐슈넛과아쿠아상품등같은농업수출의관점에서선도적인국가이다. (3) 산업은총산출액의관점에서연간높은평균비율로지속해서성장하고있다. 국영기업과마찬가지로외국인투자및개인기업도산업발전과수출에있어갈수록큰비중을맡고있다. 2012년섬유산업, 자동차, 전자업생산지수 (IPI) 는전년도에비하여각각 21.8%, 13.5%, 7.7% 가올랐다. (4) 서비스는평균 7-8% 정도성장하고있다. 2013년부가가치서비스는소비량및관광업이오름세를지속하고호텔및식당업에서좋은성적을기록하며 15.2% 성장하였다. 총소비재및서비스의소매판매는국내소비자의규모가거의 1천 246억불에도달하며 2011년에비하여 12.6% 올랐다 ( 물가상승률고려시 5.6% 상승 ). 베트남의소매시장은세계에서매혹적인시장으로고려된다. 2013년또한베트남으로관광온세계적인방문자들의숫자가전년에비하여 10.6% 상승한 7572만명을넘으면서, 국가의관광업에 풍작 으로여겨진다. 산업내에서중요한분야인제조업또한전년대비 7.4% 의성장률을보이며긍정적인업적을달성하였다. (5) 산업및서비스는경제에서그들의입지를계속하여상승시킬것이다. 이것은시장기반적인개선, 경쟁을위한장애물제거및개인부문의발전그리고유형기반시설의발전을반영한다. 공업생산및서비스의다양화는앞으로의결과와고용에있어서지속가능한성장의토대가될것이다. - 3 -

3. 주요수출입현황 3.1 수출 2013년의총수출액은전년대비 15.4% 가오른 1 천 33 억달러에육박하고, 이중에서국내경제부문은 3.5% 오른 438 억달러이며원유를포함한외국인직접투자부문은 31.2% 오른 723 억달러이다. 원유를제외하면외국인직접투자부문은전년대비 22.4% 가오른 884억달러이다. 2013년에많은수출품들이전화, 휴대전화및기자재를포함하여용량을많이증가하였고이는전년도에비하여 69.2% 나올랐다. 구체적으로컴퓨터및전자제품은 36.2% 가오른 107억달러, 섬유는 18.6% 오른 179억달러가올랐다. 3.2 수입 2013년의총수입액은전년대비 15.4% 가오른 1 천 313억달러이고, 이중국내경제부문은 5.6% 가감소한 568 억달러에달하며외국인직접투자는 24.2% 가오른 745 억달러에이른다. 이것은주로국내생산을위하여수입되는기계류및자재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부문은수출 22.4%, 수입 24.2% 의속도로이번년도의수출-수입액의상승에큰비중을차지한다, 원유를포함한이부문의수출액은국가의총수출량에 66.7% 를차지하고이것의수입액은국가의총수입액에서 56.74% 를차지한다. 2013 년의무역수지흑자는약 8억 6 천달러이고이것은 도이모이 정책도입이후베트남이처음으로 02년연속무역흑자를맞는다. 3.3 수출입서비스 2013년의용역수출실적은지난해에비하여 9.1% 증가한 105억달러이고, 이중관광서비스는 9.9% 가증가한 75억달러를차지하며운송서비스는 5.8% 증가한 22억달러이다. 2013년의용역수입실적은전년대비 5.4% 가증가한 132억달러이고이중에서운송서비스는 4.6% 가증가한 91억달러, 관광서비스는 10.5% 증가한 20억달 - 4 -

러이다. 2013 년의서비스무역수지적자는전년에비하여 12.9% 감소해 27 억달러 이고이는 2012 년의용역수출실적에 25.7% 와같다. ( 출처 : 통계청, www.gso.gov.vn (2013 년경제발전보고서 ) - 5 -

4. 사회간접시설 4.1 도로교통망 (1) 남부에서북부까지수직으로글자 S 모양의지형을지닌베트남의총도로길이는 220,000km이다. 이는 17,300km에달하는 90개이상의국도, 21,760km의지방도로, 45,000km의구역도로, 6,650km의도시도로그리고 130,000km의행정도로에달하는나머지를포함한다. 국도및지방도로에는건축된 7,440개의교량이있고그중새롭게영구적으로지어진것이 60% 이상을차지한다. 1번국도는중앙고산지대를제외한 7개의경제수역중 6개를연결하는국가도로교통의척추이고총길이 2,246km이다. 이것은수송능력을높이고시간을절약하는데크게도움을준다. 또한 1번국도확장사업 (02차선에서 04차선확장 ) 2016년까지개통될예정이다. (2) 베트남의두번째척추가되는도로교통의축은오치민시도로이고이것은 1 번고속도로와평행으로위치하며중부고산지역을통과다. 이같은국가의서부지역발전을촉진시킬것으로기대된다. Hoa Lac 과빈폭성의 Ben Cat을연결하는첫단계는완성이된상태이다. 두번째단계에서이도로는북부의 Cao Bang 과남쪽의 Ca Mau까지확대될것이다. 다른중요한도로들은하노이의운송중심지와몇몇의동-서지역간의지방도로에서만나는북부지역의도로시스템을포함한다. 중부지역의동-서도로시스템과호치민시가중심인남쪽의도로시스템이이에해당한다. 베트남의도로시스템은중국, 라오스와캄보디아로연결되고범아시아도로및 ASEAN 국가들의도로들, 메콩강유역의도로와동-서로를포함한지역도로시스템의일부에해당된다. 500 억달러이상이총길이 5,900km 인 20 개의고소도로공사에사용될계획이고. 이것이완공되면베트남의교통망은상당히발전해있을것이다. 이중북부에서는 2016 년까지하노이-하이퐁, 하노이-라오까이, 하노이-타이뉴엔, 하노이-닝빙고속도로, 남부에서는호치민-롱타임-조이자이, 호치민쭝르엉연장구간등고속도로, 중부에서는다낭-꽝나이고속도로 2018년에개동되어베트남북중남부의중요한경제구역에서고속도로시대가열리게될것이다. - 6 -

4.2 철도망 (1) 베트남은 2,632km 에달하는 9 개의주요노선, 402.7km 의역선로와 108km의분기선을모두포함하는 3,142.7km 길이의철도가있다. 이모두는단선철도이다. 1435mm 는 6.1% 를차지하는 161km이고이중궤간은 8.4% 를차지하는 220km 인반면, 1000mm 로측정되는철도는 85.5% 를차지하는 2.251km이다. 총길이 45.4km 에해당하는 1,790 개의철교, 11.8km 에달하는 31개의결합된다리와대략 11.5km길이의 39개의터널이있다. (2) 하노이-호치민시와하노이-하이퐁, 이두개의간선철도는메콩강델타지역을제외한베트남의거의모든주요경제수역들을연결한다. 베트남철도는 Hanoi-Dong Dang( 랑선성 ) 과 Ha noi-lao Cai 철도노선같은중국지역을연결한다. 이철도는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라오스도연결할수있게발전할것이다. (3) 현재, 베트남은총길이 1,600km에달하는남-북고속철도시스템의시행을고려중이다, 이를위하여가까운시일내에, 몇개의오래된철도노선들은복구되고투입될것이다. 또한몇몇의새로운분기선들은특별히중앙고산지대의경제발전을위하여지어질것이다. 4.3 수로망 (1) 베트남의내륙수로시스템은꽤다각적이다. 총길이 42,000km의 2,360 개의강과운하가있다. 이중, 주로홍강의델타지역 (2,500km) 과메콩강 (4,500km) 에서 11,000km 의내륙수로는개발중인상황이다. 홍강과타이빈강을포함하는북쪽의수로선은주로수로학적요인들에영향을받는다. (2) 많은한계에도불구하고, 수로수송은여전히총애받는선택인데, 이는값이저렴하고몇종류의재화에적절하기때문이다. (3) 베트남은현재수륙수송능력을강화하기위하여강바닥준설과함께하항의개선을위한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 - 7 -

4.4 항구 (1) 총 3,260km의연안항로와동-서해로및많은심해항에전략적으로위치한베트남은해상운송업을하기위한우호적인환경을지니고있다. 이런종류의운송업은베트남의총수입-수출산출량의 80% 나차지한다. (2) 현재베트남은총길이 30,000m 가넘는 100 개이상이되는여러규모의항구를갖고있다. 꽝닌성에서부터닌빈성까지의북쪽에 22 개의항구가있고이중가장중요한곳은까이란과하이퐁항구복합단지이다. 타잉화성부터빈투언성까지의베트남중부에위치한항구의수는 37 개이다. 이중가장중요한곳은 Da Nang( 일반 ) 과 Nghi Son, Dung Quat( 전문 ) 의항구복합단지이다. 남쪽의항구시스템은 45 개로이루어진다. 이는특히사이공-티바이-봉따우항구지역을포함한, 현재국가에서가장큰입항지역이다. 가장중요한모든내륙수로들은위에서언급한것들에있다. 가장중요한국제적인해로는하이퐁 / 호치민시에서부터동부아시아 ( 러시아, 일본, 대한민국홍콩등 ) 까지이다. (3) 몇개의큰항구복합단지들은북부의하이퐁항구, 중부의다낭항구, 남부의호치민시-동나이-버라어붕따우지역인, 이세가지지역들의가운데개발될계획이다. 이러한복합단지들은 100,000 톤의선박들을받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 반퐁국제항구는 200,000-300,000 톤의선박들을수용하도록지어질것이다. 4.5 공항 (1) 베트남은항공수송을개발하기에지리학적으로편리한곳이고지역의승객들과화물운송의중심지역할을수행하고있다. 현재베트남에북부의 5 개 ( 중추적인역할을하는하노이노이바이국제공항포함 ), 중부의 9 개 ( 새롭게지어진다낭국제공항포함 ) 그리고남부에 7 개 ( 호치민시의손누트국제공항포함 ) 의총 20 개의공항이있다. 하노이와호치민시의공항들은에어버스 A380 과보잉 747-8 같은세계에서가장큰여객기들을수용할수있다. (2) 베트남항공은베트남의선두적인항공기업이고현재 49 대의비행기를보유하고있으며, 몇개의다른항공기를갖고있다. 20 개의국내선항공부터주요지역인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및호주를포함한 41 개의국외선항공 - 8 -

편이있다. 한편, 베트남내에저가한공을등 30 개의항공사가있다. 따라서베트남에서출발하거나베트남으로도착하는국제항공편들을손쉽게찾아볼수있다. (3) 2008 년에남부지역의항공수송능력을증진하기위하여 Tan Son Nhat 국제공항이새롭게지어졌다. 노이바이 T2 터미널또한공사중이며 2014 년말에열릴것으로예정된다. 호치민시동남부의 50km짜리 Long Thanh( 롱탄 ) 국제공항도현재추진검토중이며빠른시일내에지어질것이다. 몇가지오래된공항들은복원되거나군사목적말고상업서비스를위하여바뀔것이다. 4.6 공단 (1) 2013년현재베트남에 81천핵타르 (ha) 가넘는자연지역을포함한총 289개의공업단지및수출자유지역이있다. 그중에임대가능한산업용지는자연토지면적중 65% 를차지하는 52.3천핵타르이상이다. 투자규모에관하여, 공업지대는투자자본이 697억9천달러가넘는 4,665개의외국인직접투자프로젝트를유치하고있다. (2) 베트남은또한총면적 3,509 핵타르의하노이의호아락, 호치민시의다낭을포함한 3개의하이테크단지가있다. 이러한단지들은초소형전자공학, 생명공학, IT, 나토테크, 로봇공학, 신에너지, 정밀공학등이주를이루는협조가능한프로젝트를운영중이고 Intel, 삼성, LG, Canon, Bridgestone 등과같은주요투자자들로부터주목할만한외국인투자프로젝트를유치하고있다. (3) 게다가, 수상은최근에 15개의경제수역의설립을승인하였는데, 이는토지와수면의총면적이 697,800 핵타르이며국가의해안에위치한다. 이구역은 Dung Quat 정유공장, 두산중공업과 Nghi Son 화력발전소등을포함하는 200억달러가지의투자자본이드는 700개의프로젝트를유치하고있다. 4.7 에너지 베트남은원유, 석탄, 지국열학, 바이오에너지등과태양에너지를포함한풍부한천 연에너지자원을타고난국가이며미래에는원자력에너지도개발될것이다. - 9 -

4.7.1 오일및천연가스오일및천연가스는베트남에서 1970년초에최초로발견되었으나, 산업이발전하기시작한것은 1984 년부터이다. 발견된매장량은대략 17 억톤의원유와 8천 3 백 5 십억입방미터의천연가스로추정된다. 예측되는매장량은약 60 억톤의원유와 4조입방미터의천연가스이다. 연간오일산출량은국가총수출이익에 20~25% 를기여하고대부분이수출되며 2 천만톤을넘는다. 2012 년에천연가스는 93 억 2 천만입방미터에도달하였고, 오일생산은 1천 670만톤이었다. 4.7.2 석탄석탄은주로북쪽지역에서발견된다. 발견된매장량은대략 60억 6 천만톤으로추정된다. 갈탄또한대략 2000억톤으로추정되며홍강델타에위치한다. 2005년에개발된석탄의생산량은 3 천 4 백만이었고, 2012 년에는 4 천 1 백 9 십만톤에도달하였다. 4.7.3 전기전기발전은사회간접시설이사회경제적으로잘국축되기위하여, 베트남의산업화와현대화의과정에서매우중요하다. 전기사회간접시설은수용력, 송전망, 서비스질, 안전과비용의측면에서상당하게발전하였다. 2006년말경에, 60% 이상이가스터빈과수력으로발생되면서전기산출량은 513억 kwh였다. 2012년에는 1148 억 kwh에도달하며 2020년에는대략 2천억에서 2천5백억이될것으로예상된다. 총베트남내전력은현재대략 12,000MW이다. 베트남은또한원자력발전의실현가능한조사를진행중이고 2015년이후에대략 2,000메가와트짜리첫원자력발전소를지을계획중이다. 4.7.4 송전송전시스템은전국적인전기공급을늘리기위하여발전의성장과함께확대되었다. 처음북-남 500 kv송전선은 1995 년부터운영을시작하였고통일된국가발전네트워크는이후에생겨났다. 2005 년에국가의여러지역들의전력관리를용이하게하기위하여, 진보된기술과함께두번째의북-남 500kV 송전선이운영을시행 - 10 -

되었다. 4.8 전기통신 베트남내전기통신발전의붐은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전기통신신흥시장중에하나로놓이며, 지역에서두번째로가장높은성장률과함께 1990 년대초부터시작되었고총우편및통신사업의순이익이 80 억달러였다. 사회간전시설의활발한발전과함께, 전기통신서비스는효용성및품질품질에서급속히커지고있다. 4.8.1 전화휴대전화서비스는 1995년에처음으로도입되었고그이후로호황을누렸다. 휴대전화사용자의수는평균연간성장이 80% 이상으로 1995년에 22,500명에서 2005년에 9백3십명으로급격하게늘어났다, 2013년에등재된총휴대전화사용자수는 1 억2백만명에육박하였고이중, 3천만명이상이자주사용자이며베트남또한무선전화서비스구독자가 1천4백9십만명을넘는다. 4.8.2 인터넷베트남은 1997년에인터넷연결을시작하였고그이후로인터넷서비스는건장하게발전해오며모든성에서대중적으로사용되고있다. 2013년말인터넷사용자의수는인구의 35.6% 를차지하는 3천1백만명에달하고이중에서 8백만명이상은광대역인터넷서비스이용자이다. - 11 -

5. 금융시스템 (1) 최근들어정부는주요개혁에착수하였는데, 이는 SBV 에관한법제정, 금융기관관련법, 외국환조례를포함한은행부문관련법률체계의개혁같은강력한금융제도를만들목적으로시행되었다. SBV 는또한국가은행들의건전성을강화하기위하여조치를발표하였다. 이러한법과조치들은금융기관에의하여대출을담보받는데도움을주고재정의투명성을향상시킨다. SBV 는또한그들의영리적방향을장려하기위하여국영은행의운영에간섭을줄임으로써재무시스템의다양화로이끈다. (2) 2008년에서 2013년동안, 은행부문은양과자산총액에있어극적인성장을경험하였다. 국가고유상업은행의신용및예금비율은최근 5년간상업합자은행의공격적인경쟁을맞이하면서점진적으로줄어들었다. 2011년에합작및외국은행 (JVBs & FBs) 에베트남동을동원하는규제는철회되었고이것은외국및국내은행과국가소유상업은행및상업합자은행이공평하게경쟁할수있는분위기를가능케하였다. (3) 2013년베트남정부의긴축정책이지속되면서금융시장이비교적안정세가보이는데, 즉외환보유액이큰폭으로증가한반면, 시중은행이자률은 2005년이후최저치로줄이며금시장및환율은안정세로유지하고국내외 M&A시장이풍작의해로평가되었다. (4) 통화 : 베트남의공식통화는 VND 이다. 베트남은 2004 년부터 2006 년에발권된 VND10,000, VND20,000, VND50,000, VND100,000, VND200,000 and VND500,000로표시되는폴리머지폐로의용지의전환을마쳤다. 다른소액지폐는 VND500, VND1,000, VND2,000 and VND50,000를포함하여발권되었다. - 12 -

6. 주식시장 (1) 최초의베트남증권거래소는호치민시에서 2000년 7월에개설되었고, 이후에하노이증권거래소 (HNX) 이설립되었다. 시장은주식을발행한회사, 정부의담보대출, 금융기관및기업을취급한다. 2013 년 12 월말까지, 하노이와호치민증권거래소에 732 개기업들이상장되었다. (2) 정부는자본시장관련법안개정과국영기업의주식회사화과정을증권거래소에연결하며시장을발전시키기위하여여러방법들을취하고있다. (3) 단속기관의역할을강화하기위하여, 시행령 66/2004/NP-CP 은 2004년 2 월 19 일에 SSC를재무부의직할기관아래에두었다. 2005 년 9월에수상은상한선이 30% 로유지되는상장된은행을제외한, 증권시장에상장된국내기업들의총외국인자본의상한선을상장된기업의총주식의 30% 에서 49% 로높였다. 베트남의증권시장에서주식을거래하는외국인들은 SSC 의규정에따라, 예치환거래은행을통하여증권거래소부처에외국인투자관리코드를등록해야만한다. 주식거래소에상장된채권에관하여외국인투자자들은무제한으로살수있다. (4) 베트남과의증권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외국증권거래소는 SSC에서발부되는허가에부합되게반드시베트남파트너와합작투자회사를설립해야만한다. 외국인보유액의최대치는이러한합작회사의경우자본금의 49% 까지허용된다. 비슷하게, 베트남증권시장에투자하고자하는외국인투자기금은 SSC에허가를받아야한다. 현재베트남정부에서상장국내기업의총외국인비분의상한선을상장된기업의총주식의 49% 에서최대 60% 로인상하는것을적극검토중이다. (5) 베트남내외국증권회사및자금운용회사의대표사무소 : 외국인증권회사들과외국인자금운용회사들은 SSC에등록한이후에야베트남에대표사무소를설리할수있도록허용될것이다. - 13 -

7. 국제관계 (1) 베트남은지역및국제적경제관계에책무를다하며크게도약하고있다. 도이모이정책발표이후, 베트남은 1995 년에 EU 와경제및무역협력협정을맺고 1995 년에동남아국가연합 (ASEAN) 가입을하였다. 1996년에는공동특혜관세계획 (CEPT)/ 아프타 (AFTA) 체결을하고 1998 년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회원국이되었다, 그리고 6억의인구와 2조달러의거대한단일시장인베트남을포함한아세안국가들로구성된아세안경제공동체 (AEC) 가 2015년부터현성될것이다. (2) 양국간무역거래에큰증진을만들어낸미국과의양자투자협정 (BTA) 은 2000 년에체결되었다. 베트남은 2007년 1 월 11 일에세계무역기구 (WTO) 의제 150 번째공식회원국이되었고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체제 (TPP), 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자유화를위한전례없는다자간자유무역및투자협정을구축하고미국, 일본, 호주등을포함한 12 개국과함께선진화된협상무대에올랐다. 베트남은또한대한민국, EU 등과다른국가들과자유무역협정 (FTA) 에관하여협상을하고있는단계이다. (3) 세계무역기구 (WTO) 에서의베트남의공헌이 WTO 회원국들의재화와용역의수출을위한시장접근을확대하고베트남과외국기업들간의더공평한경쟁의장을마련함과마찬가지로무역정책규제있어더큰투명성을확립하고있다. 베트남은무역관련지적재산권 (TRIPS), 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관세평가, 무역에관한기술적장벽, 위생및식물위생조치 (SPS 협정 ), 수입허가제공, 반덤핑과보복조치시행, 원산지규정을이행하기위하여, 재화 ( 관세, 농업보조금에대한쿼터제와한도 ) 와용역 ( 외국인서비스제공자및관련항목접근의제공 ) 에책무를맡고있다. (4) 현재베트남은 172개국과외교관계를수립하고 55개의양자투자협정을체결하며 58개이중과세협정을맺고있다. 이는 165개국과지역과경제및무역관계를갖고있는것이다. 또한베트남은 63개국제기구, 650개이상의비정부단체의회원국이다. (5) 국제관계에있어 다국가화와다양성 의정책은베트남을지역과세계경제에더깊이흡수되고전세계국가와무역및투자유대관계를증진시키는데도움이되고있다. 또한시간이흐르면서베트남은사업친환경적으로발전해나아가고있는중이다.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