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전자협력회사 행동규범가이드라인 버전 3.0 (2018 년 3 월 )
- 목차 - 1. 근로자의인권존중 (Labor) 2. 안전한작업환경 (Health & Safety) 3. 환경친화적사업장관리 (Environment) 4. 기업윤리준수 (Ethics) 5. 합법적원자재취득 (Responsible sourcing) 6.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본협력회사행동규범및가이드라인은 LG전자와직접거래를하고있는모든 1차협력회사와 1차협력회사의하위모든 n차협력회사에적용됩니다. ( 인력파견업체, 사내도급업체등포함 ) 1차협력회사는본 LG전자협력회사행동규범및가이드라인을하위 n차협력회사및 n차하청업체 ( 인력파견업체, 사내도급업체등포함 ) 와적절하고충분하게커뮤니케이션하고따르도록해야합니다. 1
1. 근로자의인권존중 (Labor) A. 자발적근로 ( 강제노동금지 ) 협력회사는근로자의의사에반하는강제노동 ( 노예, 인신매매, 비자발적죄수노동등 ) 을강요해서는안된다. 채용시근로자가이해가능한언어로작성된근로계약서를체결후 1부를근로자에게제공해야한다.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할경우여권, 근로허가증등의원본서류는, 법적으로고용주가보관하도록요구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 근로자본인이보관해야한다. 협력회사는근로자의이동을불합리하게제한하지않고, 근로자는희망시자유롭게퇴사할수있어야한다. 채용시발생하는수수료를근로자에게요구하지않는다. Q. 1. A. 1. 강제노동이란무엇인가요? UN협약에의하면, 강제노동이란자발적이아닌누군가에의해강제적으로어떠한처벌의위협하에강요되어처리되는업무를말합니다. 강제노동유발원인 : 출생 혈통등신분에따른구속, 신체적납치및유괴, 인신매매, 사기및협박, 미지급임금, 신원증명서류나개인귀중품등의차압 강제노동유지수단 : 노동자 가족 동료에대한폭력, 성폭력, 신체적구속, 벌금부과, 경찰및이민국고발, 식량 거처박탈, 최악의근로조건부여, 해고및퇴직압박등 대표적인강제노동의예 : - 강제, 채무 ( 부채상환을위한노동 ) 또는노예계약에묶인근로관계, 비자발적감금하노동, 노예및인신매매된사람을사용 ( 협박, 강제, 강요, 납치, 또는노동및서비스사기를수단으로삼아사람을수송및은닉, 고용및전근또는수용하는것을포함 ) - 사내시설물출입을불합리하게제한하고시설물내근로자의이동의자유를불합리하게제한 - 서면근로계약서미체결및근로자본인에게 1부미교부 - 본인의사에반하는근로, 퇴사의자유제한 - 정부에서발행한신분증, 여권, 근로허가증등근로자신원증명서류및이민문서를사측에서보관 - 채용시근로자에게수수료부담요구 Q.1. A. 2. 강제노동의금지조항은왜필요한가요? 강제노동은근본적인인권침해이기때문입니다. 사실상모든국가에서강제노동금지를중요항목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현재 ILO( 국제노동기구 ) 는전세계에최소 1억 2천 3백만명이강제노동을하고있으며, 그중 80% 는민간기업과관련이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2015년 1월 29일에공표된美연방구매법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은강제노동 / 인신매매에연루된제조사및협력회사의납품을엄격하게금지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많은고객사에서비즈니스유지조건으로강제노동금지를강력하게요구하고있습니다. 2
Q.1. A. 3. 근로계약서관련유의사항은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주요근로조건에대해근로자가충분히이해한뒤, 체결되어야합니다. 따라서외국인이주근로자에게는근로자의모국어또는근로자가이해가능한언어로계약서상근로조건을설명한뒤근로계약서체결이이뤄져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서면으로 2부이상작성하여, 1부는근로자본인에게제공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법에서요구하는항목의누락이없는지확인하고, 근로조건의변경은반드시구성원의동의를얻어야가능합니다. 특히, 외국인이주근로자는모국에서합의한근로조건에비해열악한근로조건으로계약이변경되지는않았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근로계약서는다음항목을포함하고있습니다. - 업무의정의 ( 종류 ) 와성격 - 근로시간 - 휴가 ( 연차, 휴일포함 ) - 복리후생 - 급여 ( 기본급, 인센티브 ) 및공제 ( 세금, 보험등 ) : 시간당급여, 급여기산일, 지급시점, 연장 / 야간수당등급여계산방법포함 Q. 1. A. 4. 채용수수료부담금지는무엇인가요? 기본원칙 : 채용절차시발생되는비용을근로자가지불하도록요구해서는안됩니다. 추가원칙 1. 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지원, 모집, 채용, 배치등채용절차상발생되는비용지불을요구해서는안됩니다. 2. 근로자에게채용제의를한이후에는어떠한비용지불도요구해서는안됩니다. - 예외 1) 근로자계약종료전고국방문시에는근로자본인이비용을부담해야합니다. - 예외 2) 근로자본인이지원하여회사가위치한국가 / 지역에서면접을진행할경우, 회사가지원자의국가 / 지역에서인력을모집하는것이아니라면, 본인이여권, 비자, 체류자격, 교통비등의비용을지불하고, 사측의반환을기대해서는안됩니다. 3. 아래에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았더라도, 외국인이주노동자또한현지인근로자와동일한비용지불기준을적용해야합니다. 4. 다만, 면접준비를위한기본적인항목에대해서는근로자본인이비용을지불할수도있습니다. ( 이력서, 사진, 문서및자격증복사등부수적인비용 ) I. ( 채용관련 ) 근로자비용부담금지 : 근로자가하기의비용을부담할경우즉시반환조치 (90 일이내 ) A. 직접 / 간접고용포함모든형태의근로자 ( 외국인이주노동자포함 ) 1. 지원, 추천, 모집, 채용, 배치, 및관련행정비, 인건비, 제반경비일체 2. 채용절차상비용 ( 채용중또는이후포함 ) 3. 중개업체, 파견업체, 고용주를포함한모든기관에지불하는비용 3
B. 외국인이주노동자 1. 출국전비용 : 기술테스트, 증명서, 건강검진, 교육 /OT, 기타지원요건충족을위한절차 2. 서류 / 허가증발급비용 : 여권 / 신분증, 비자 ( 갱신포함 ), 고용허가 ( 갱신포함 ), 신원조사, 출생증명, 거주에필요한기타서류 3. 교통및거주비 ( 세금 / 수수료포함 ) : 채용결정이후국가간이동을포함한교통비및거주비 ( 필요시 ), 도착후공장까지교통편, 국경통과비, 계약종료시귀국교통편 4. 도착 / 오리엔테이션 : 신입교육, 건강검진비용등 5. 기타보증금및담보 II. 예외조항 : 계약서상명시되고, 관련영수증이제공될경우근로자부담가능 A. 면접준비비용 ( 이력서, 사진, 기존문서복사포함 ) B. 최소자격요건충족을위한비용 ( 학위, 자격증등 ) C. 근로자과실로인한여권재발급비용 D. 기숙사 / 식사비용 ( 시장가격에준하고, 관련안전보건기준을만족해야함 ) E. 세금 III. 기타비용 : 채용및고용기간동안의작업에필요한장비, 도구, 작업복등을위한근로자비용부담금지 IV. 계약종료 / 조기퇴사 A. 근로계약서상최소통보기한만족시추가비용부과금지 B. 근로계약서상최소통보기한불만족시 1. 최대월통상급여 60% 선까지근로자급여공제가능 ( 과태료가발생할경우, 이는 60% 에포함되지않으며, 본인이납부 ) 2. 인격모독, 모욕, 안전상위협으로인해퇴사시, 근로자비용부담금지 Q.1. A. 5. 강제노동의금지조항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강제노역, 또는이직이허용되지않는근로자 ( 담보노동포함 ), 신분구속계약에따른근로자, 비자발적근로강요를당하는수감자, 노예계약또는인신매매를통한근로자등을고용해서는안됩니다. 여기에는착취를목적으로협박, 강요, 납치또는사기등의수단을통해사회적약자를이동시키거나, 은닉하거나, 채용하거나, 전근시키거나수용하는행위가포함됩니다. 해당국가의법과규정에따른강제노동금지조항을준수하고, 현지법내용이불충분할경우국제기준을고려하여실천합니다. 즉, 근로계약상업무내용, 채용조건, 자발적근로, 퇴직의자유등을명시하고구체적으로설명해주어야합니다. 대신, 출근, 결근이나휴직등정당한근태관리는철저히해야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법에서규정한항목을빠짐없이포함해야하고, 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충분히설명한뒤에 2부를작성하여, 1부는회사가, 1부는근로자가보관해야합니다. 정부가발행한근로자개인의신분증, 여권, 고용허가증등의양도및보관을요구하지않으며, 법적으로회사가보관해야하는경우에는보관절차를수립하고, 근로자요구시 12시간내돌려주어야합니다. 이동의자유및기본욕구해소에대한불합리한제한을두어서는안됩니다. ( 기숙사통금, 화장실및식수대사용제한등 ) 인력제공업체를통한채용시, 인력제공업체는현지노동법위반이력이없어야하고, 특히근로자에게채용관련비용을전가하거나업체에서근로자개인의신분증을보관하고있지않은지주의깊게확인해야합니다. 회사는근로자에게채용또는기타명목으로수수료를요구해서는안됩니다. 근로자에게부과되는모든수수료는공개되어야하며, 수수료부과사실을인지한이후 90일이내에해당근로자에게반환해야합니다. 5
B. 아동고용금지및유소년근로자관리협력회사는아동을고용해서는안된다. ' 아동 ' 은만 15세미만또는현지법규에서정하는고용가능한최저연령미만인자를의미한다. 만 18세미만의연소근로자는안전보건상위험한공정또는연장 / 야간근로에투입하면안된다. 실습생의경우일반근로자와구분하여실습프로그램에따라별도지원및관리하고, 관련법규준수여부를지속적으로확인해야한다. Q. 1. B. 1. 아동노동이란무엇인가요? 아동이란국가에서정한고용가능한최저연령이하의근로자를말합니다. ( 통상만 15 세미만 ) 단, 국가기관에서허가받은 ( 취직인허가 ) 미성년자의노동은허용됩니다. Q. 1. B. 2. 아동노동금지는왜중요한가요? 아동노동은인권침해인노동착취의한형태입니다. 아동노동은아동이기초교육을받을기회를박탈하는것일뿐만아니라, 국가노동력의질저하를가져와장기적으로는기업의미래노동력수급에도영향을미칩니다. 또한아동노동은회사의명성을실추시키고, 수익과주주가치에막대한손해를끼칠우려가있습니다. Q. 1. B. 3. 아동노동의금지조항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소재국가내노동법및관련법령의고용가능한최저연령조항을따르되, 명시되어있지않을경우국제기준을따릅니다. ILO협약 ( 최소연령협약 138호, 최악의형태의아동노동협약 182호 ) 에서는, 최저고용가능연령을만 15세로규정하고있고국제기준도이를따르고있음 채용시, 공식적인연령증명문서를철저히검증하여아동의고용가능성을원천봉쇄해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작업장에서 15세미만의아동이발견되면즉시근무에서제외하고, 의무교육대상연령일경우에는교육을받게하는동시에적절한방법으로수입이유지될수있도록조치를취해야합니다. (8 페이지의대응절차참고 ) 만약귀사의협력회사에서아동노동을사용하는것을발견한다면즉시, 이를중단하도록영향력을행사해야합니다. Q. 1. B. 4. 본인여부를확인하는방법은? ( 연령검증절차 ) 본인여부를확실하게확인하지않고채용을하면, 아동노동에연루될위험이높습니다. 이에, 연령검증절차는채용절차서 ( 문서 ) 에명시되어야합니다. 서류의위변조, 타인사칭등불법적인취업시도를통해서도아동이채용될위험이있으므로, 최소 2개이상의신뢰가능한공식문서를대조하여확인합니다. 이때정부가발행한사진이포함된문서가포함되어야합니다. 대면인터뷰를원칙적으로실시하고, 서류는사본을보관토록합니다. 다른사람의 ID카드를이용하여아동이현장에출입할수도있습니다. 이를위해회사는지문, 사진포함 ID카드등신분식별및출입통제체계를갖춰야합니다. 6
연령검증방법예시 (2개이상비교확인할것 ) - 사진이포함된신분증과실물비교 - 외부정보 ( 인터넷, 동사무소등 ) 를통한검증 - 출생증명서 - 정부가발행한신분증 - 운전면허증 - 유권자등록카드 - 학교졸업증명서 ( 공식발행한 ) - 정부의신원보증서 현장에는직접고용인원뿐아니라, 파견회사, 사내협력회사등간접적으로고용한인원이근무할수 있습니다. 소속에관계없이아동이발견될경우에는회사에큰영향이올수있으니 HR 부서는정기적으 로간접고용인원에대해서도신원확인을해야합니다. ( 필요시채용과정에참여 ) Q. 1. B. 4. 연소근로자에게금지되는안전보건상유해한작업은무엇인가요? 고온, 저온, 청력보호가필요한수준의소음, 유해화학물질 / 약품또는방사성물질을취급하는공정으로잠재적으로건강에해를끼칠수있는작업과, 호이스트 / 프레스 / 절삭장비등위험한중장비사용, 지하, 수중, 밀폐공간또는 2m가넘는고소 ( 高所 ) 등안전상높은주의가필요한공정을의미합니다. 일부국가에서는, 청소년근로자또는임산부등안전보건상취약한근로자를배치하면안되는공정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기도합니다. 위험성평가를통해청소년 / 임산부근무금지공정을파악하고해당근로자가근무하지않도록관리해야합니다. - 한국 : 근로기준법시행령별표 4에서규정하는작업금지 - 중국 : 노동법제 64조미성년자의경우노동위험강도 4급이상작업금지 야간 / 연장근무또한성장기의미성년자에게유해합니다. ( 대부분의국가에서법적금지사항임 ) Q. 1. B. 5. 학생근로자 / 인턴고용시유의사항은무엇인가요? 학생근로자 / 인턴고용은노동력부족의보완수단이아닌학습의연장선이어야합니다. 전기 / 전자또는해당공정관련분야의인원만채용해야하며, 학생의경우 ( 직업 ) 학교, 회사와 3자계약을체결해야합니다. 학교가아닌인력알선 / 파견업체를통한학생의고용은엄격히금지됩니다. 학생을파견하는학교는법적자격을갖추고있어야하고, 고용주는이를정기적으로점검해야합니다. 학생근로자 / 인턴의고용기간은최대 12개월또는해당국가법규에따라제한되어야하며, 근로기간동안학습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체계적인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현지법규또는거래중인고객사에서요구하는경우, 학생근로자의고용비율을제한해야할수있습니다. 7
예시 ) 아동노동발견시대응절차 ( 채용 / 인사규정내추가권고 ) 정부발행증명서와대면인터뷰를통해고용가능한최저연령기준준수를위해노력하였음에도불구하고, 채용이후아동노동이발견될경우하기의절차를따라야합니다. ( 여기서아동은사업장소재지의법규에서정하는고용가능한최저연령미만을의미합니다.) 1) 해당인원을즉시근로에서제외하고, 경영진, 법무담당자, 인사담당자등에즉시연락합니다. - 공유정보 1 이름 2 실제연령 ( 입사시점, 현재 ) 3 근무부서와공정내화학물질, 장시간근로등유해인자노출여부 4 최종학력 ( 의무교육대상여부 ) 5 입사시또는최근의건강검진기록 6 입사경위 ( 신분증위 / 변조, 도용등 ) 2) 해당인원의인권을존중하고배려하는방향에서합리적이고최선의해결방안을수립하는동시에보호자에게진행상황을알리고대상인원을인계합니다. - 해결방안예시 ) 건강검진실시후이상소견시 치료지원의무교육대상 교육이수후고용가능최저연령이상일경우재입사검토 3) 조치후처리과정, 결과등모든증빙기록을최소 3년이상보유해야합니다. 4) 채용담당부서는아동의입사경위에대한근본원인을분석하고, 시정및예방조치계획을수립합니다. 8
C. 과도한연장근로금지 주당총근로시간은현지법기준또는 60 시간을초과해서는안된다. 또한매 7 일마다최소한 1 일의 휴무를허용해야한다. Q. 1. C. 1. 근로시간이란무엇인가요? 근로시간이란근로자가회사에근로를제공하는시간입니다. 각국가의노동법에의해규제를받게되며, 정규근로시간이란이러한법에의해정해진시간을의미합니다. ( 통상일 8시간 ) 초과근로시간이란정규근로시간이외의연장근로를의미합니다. 너무지나치면근로자의건강을위협하게되므로법에의해일정한도가정해져있는것이일반적입니다. ( 예 : 주 12시간 / 한국, 월 36시간 / 중국 ) Q. 1. C.2. 근로시간규제준수는왜중요한가요? 근로자가장시간근로에따른피로를회복하고건강과노동력을보전함으로써일과삶의균형 (Work- Life Balance) 을확보하며, 회사는고비용 저생산성을극복하는동시에근로자의건강및안전을보호할수있습니다. 즉, 회사나근로자모두를위해서꼭지켜야할사항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법정정규및초과근로시간이성인근로자와다를수있으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또한, 본방침상미성년자잔업및야간작업 ( 통상밤 10시 ~ 오전 7시 ) 에투입될수없음을명심해야합니다. 또한, 임산부또는출산후 1년미만여성근로자에대한근로시간규제가존재할경우, 준수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Q. 1. C. 3. 법정근로시간을지킬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해당국가의노동법에서정하고있는정규및초과근로시간을확인하여근로자들의일과삶의균형이확보될수있는범위내에서사업장의근로시간을운영해야합니다. 회사는근로자가초과시간을거부할권리를보장해야하며, 거부시불합리한제재를가해서도안됩니다. 기준근로시간초과가반복될경우에는반드시자체적인개선계획서를작성하여실행및관리합니다. 회사는근로시간이정확하게기록되고있는지정기적으로확인해야하고, 근로자들은회사의근로시간관리방침및기록방법을알고있어야합니다. 근로시간기록은급여산정전, 모든근로자가확인할수있도록제공되어야합니다. 회사는법적으로보장된휴식 / 휴가를자유롭게쓸수있도록사내방침을수립하고, 이를근로자에게안내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질병, 출산등을이유로고용불안정또는재정적불이익이있어서는안됩니다. 참고 ) 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舊 EICC) 근로시간관련기준 : 근로시간은비상사태또는 ( 정부에서허가한 ) 특수상황을제외하고초과근로시간을포함하여주당 60시간을넘어서는안됩니다. 근로자에게매 7일마다최소한하루의휴무를허용해야합니다. ( 추가정보 : www.responsiblebusiness.org) 9
D. 임금과복리후생임금은일한시간만큼법정최저임금기준이상으로급여와공제내역이상세히기록된급여명세서와함께지급되어야하고, 초과 / 야간근로시간에대해서는현지법규에따라가산수당을각각지급해야한다. 징계조치로임금에대한삭감은허용하지않는다. ( 단지각등으로일하지않은시간에대한공제는인정 ) 협력회사는근로자의사회보험료를성실히납부해야한다. Q. 1. D. 1. 불가피한초과근무란무엇인가요? 고객사납기준수를위한부가업무, 회사와관련된긴급한사항등을수행하기위한추가근로등공식적인필요성에의한연장근로를의미합니다. 초과및야간근로시에는시급이외에법에서정하고있는초과 / 야간근무수당을각각가산하여지급해야합니다. Q. 1. D. 2. 임금은왜중요한가요? 임금은근로의대가및생계유지의수단으로서, 법정최저임금이상으로지급되어야합니다. 또한근로시간은업무수행후의충분한휴식및개인여가활동을보장하기위해시간한도를법으로규제한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사정으로기준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 그대가로금전을지급하여무형의피해를보상하는동시에회사가향후초과근로시간을최소화하도록유도하게됩니다. Q. 1. D. 3. 징계조치로서의감급을허용하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요? 징계의수단으로급여를공제 ( 감급, 감봉 ) 하는것은 근무한시간에맞는급여지급 (Pay equals time worked) 원칙에위배될뿐아니라, 근로자의적정한생활수준유지를위협할여지가있습니다. 지각으로인하여급여를공제할경우, 근로하지않은시간에해당하는급여만공제해야합니다. ( 예 : 17분지각시 17분에해당하는급여만공제 ) 이러한취지는관련국제표준및고객사요구사항에반영되어있으므로, 현지법이허용하더라도징계규칙에서삭제하는것을권고합니다. ( 근신등으로대체- 예를들어 3 일근신처분으로 3일간미출근시, 3일분의급여미지급 ) Q. 1. D.4. 임금과복리후생측면에서지켜야할사항은무엇인가요? 임금수준설정시, 기본급을기준으로법정최저임금이상이지급되도록설계해야합니다. 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이내로운영하되, 불가피하게발생한초과근로에대해서는법에서정하는초과근무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각급여주기 ( 예 : 한달 ) 동안근무한시간에대해정확한보상임을입증할수있도록, 총근무시간, 구체적인공제내역등충분한정보가포함된급여명세서를근로자에게제공해야합니다. 회사는현지법에서요구하는사회보험제도와기타복리후생을모든근로자 ( 비정규직 / 파견직포함 ) 에게제공하고, 관련기록을유지해야합니다. 근로자가사회보험미가입을요청 ( 사회보험의근로자부담금회피목적 ) 한다고하여, 법을위반하면안됩니다. 근로자에게급여지급시연체또는보류하지않고, 약속한일정에급여를지급하였다는증빙서류를보관해야합니다. 또한, 공제또는원천징수액을정확히계산하여해당정부기관에세금등을현지법에서요구하는기간내에납부해야합니다. 10
퇴사시회사는현지법상잔여급여지급기한이있는지확인하고 ( 예 : 7일, 14일내지급의무 ) 법을위반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 법정기한이없다면, 퇴사후한달이내에지급되어야합니다. 회사의편의또는지불시스템상급여지급일에같이지급할경우, 퇴사예정자에게서면으로사전동의를받아야합니다. ( 예 : 퇴직원에잔여급여는급여지급일에같이지급된다는내용을읽고서명한다는문구추가필요 ) 11
E. 인도적대우협력회사는모든근로자의인권을존중해야하며, 근로자에대한성희롱이나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 육체적강압, 폭언, 불합리한제한등가혹하거나비인도적인대우가없어야한다. 이를위해협력회사는합리적인징계규정과절차를가지고있어야하고, 해당규정과절차를근로자에게공지해야한다. Q. 1. E.1. 비인도적인대우란무엇인가요? 회사는임직원을완전한인격체로서존중해야하며, 신체적인징벌또는정신적 육체적강요를통한인격침해행위가있어서는안됩니다. 비인도적인대우에는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또는육체적강압, 폭언, 기본적인신체적편의강탈등이있습니다. Q. 1. E.2. 학대, 가혹행위등을예방하기위한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다음의제도와절차가수립되어있어야합니다. - 징계제도 / 절차 - 고충 / 불만사항의접수 / 조사 / 처리절차 - 익명성이보장된고충 / 불만접수핫라인 ) - 징계결과에대한이의제기프로세스 - 제보자보호조치에대한제도이러한사항은모든구성원이알수있도록, 교육, 핸드북및게시물, 인트라넷등의다양한형태로전파되어야합니다. 일부국가에서는법적으로관련제도를갖추고운영하도록명시되어있으니, 관련법령이있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 예를들어한국의경우는상시근로자 30인이상의사업장은 3인이내로고충처리위원을선임하여운영하도록법제화되어있습니다.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 25조 ) 접수된고충은지체없이처리하고, 그결과를최대 10일내해당근로자에게통보해야합니다. 만약고충처리위원이처리하기곤란한사항은노사협의회등사내의결기구에상정하여처리해야합니다. 징계는감독자개인이아닌, 공식적인절차에따라이루어져야하고, 본인에게소명의기회를부여해야합니다. 최종징계결과는본인이동의해야하며, 동의하지않을경우재심청구를할수있도록하고, 관련기록은문서로보관해야합니다 상기관련사항은구성원에게주기적으로안내하고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일부국가에서는법적의무교육이있으니, 담당자는관련사항을확인해야합니다. ( 예 : 한국 -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3조에따라성희롱예방교육의무있음. 미실시시최대 300만원의벌금 ) Q. 1. E.3. 익명제보 / 신고가필요한이유는무엇인가요? 비인도적인행위는대부분의경우, 상급자또는관리감독자에의해발생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신고를주저하게되고, 가해자는별다른문제점을인식하지못하고유사행위를반복할가능성이높습니다. 따라서, 보복을두려워하지않고신고할수있는익명성이보장된고충 / 불만접수채널이반드시필요합니다. 익명제보채널은이메일, 전화, 건의함등다양한형태로운영될수있으며, 제보자가안심할수있도록보복금지 / 제보자보호방침및관련절차를수립하고그내용을정기적으로사내에알려야합니다. 12
F. 차별금지협력회사는채용, 급여및인센티브지급, 승진, 연수등교육훈련기회제공등고용관행에있어서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 국적, 결혼여부에근거한차별이없어야한다. 근로자나구직자에게차별의근거로사용될수있는항목 ( 임신여부등 ) 의의료검진을요구할수없다. 또한필요한경우, 종교적관습을이행할수있도록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Q. 1. F. 1. 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란무엇인가요? 근로자가자신의능력이나직무와무관하게타고난선천적특징또는신념의문제로차별또는불이익을받는것을의미합니다. 즉, 성별,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성정체성, 출신민족 / 국가, 장애, 임신, 결혼여부, 종교, 정치적사상, 노동조합원여부, 사회적출신, HIV/AIDS 병력등개인적특성으로인하여남보다적은임금, 승진누락등의불리한처우를받는것입니다. Q. 1. F. 2. 차별금지는왜중요한가요? 직장내구성원이다양해짐에따라언어, 문화및가정환경의차이로인하여예기치않은차별발생가능성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 차별은채용, 보수, 근무시간, 업무평가및승진, 교육기회등다양한업무환경에서발생가능합니다. 이는생산성하락및기업의평판을악화시킴으로써궁극적으로회사에부정적인영향을끼칩니다 Q. 1. F. 3. 차별금지의조항을현장에서실천할수있는방법은무엇인가요? 업무와관련된자격, 능력, 성과및경험이채용, 업무배치, 교육, 승진등의기반이되도록회사내의관련정책과절차를제정해야합니다. 차별이확인될경우, 공식적으로불만을제기하고이를처리할수있는분쟁처리절차를마련해야합니다. 채용공고에는차별의가능성을제공할수있는항목 ( 나이, 성별, 임신여부등 ) 은배제하고, 차별금지문구를반드시포함시켜야합니다. 다수의근로자의요청시, 업무일정변경, 기도공간마련등종교활동보장을위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Q. 1. F. 4. 의료검진, 임신관련차별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개인의의학적상태를근거로, 채용에부정적인영향을주어서는안됩니다. 다만, 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요건일경우는예외로합니다. 의료검진, 임신검사또는피임을채용조건으로포함하지않습니다. ( 법적요구사항일경우는제외 ) 회사의필요에의해실시하는의료검진비용은회사가부담해야합니다. 근로자가임신하였다는이유로근로자를해고하면안됩니다. 임신한근로자에대해서는초과근로및유해공정배치에서제외하는등최소법적요건에부합하는보호조치를취해야합니다. 13
Q. 1. F. 5. 종교활동을위한필요조치사항은무엇입니까? 일부근로자는종교활동을위해, 특정한시간및공간의확보가필요할수있습니다. 다양성존중및차별금지를위해, 회사는종교활동관련의견수렴절차를수립하고, 필요할경우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도록합니다. - 근로시간변경 - 근무교대 - 업무변경 / 부서이동 - 근무복장기준변경 - 공간마련 안전및보안상이슈로이러한조치들이제한될수있지만, 회사는대안을찾는등노력을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한편의조치가필요한종교를믿는구성원이상당한숫자일경우, 회사는그들이종교 적관습을이행할수있도록별도의공간, 시간을제공하도록합니다. 14
G. 결사의자유보장협력회사는현지법규에따라근로자가자유롭게노동조합을조직, 가입할수있는권리그리고단체협약과평화적집회 / 시위를할수있는권리및이러한행위를거부할수있는권리도보장해야한다. 근로자또는근로자대표는차별, 보복, 위협등에대한두려움없이근로조건과경영방침에대한의견과애로사항을경영진과공유할수있어야한다. Q. 1. G. 1. 결사의자유란무엇인가요? 결사의자유란근로자의권리와이익을확보하고보호하기위해근로자가자발적으로집단을만들거나가입하여참여할수있는모든근로자의권리를의미합니다. 이러한단체에참여하지않을권리또한존중되어야합니다 Q. 1. G. 2. 결사의자유는왜중요한가요? 결사의자유는근로자의기본권으로서보장되어야합니다. 각국헌법 / 노동법에의해이러한권리가보 장되고있으며이를위반시회사가처벌받을수있습니다. Q. 1. G. 3. 결사의자유조항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각국가및지역의노동관계법규에따라노동조합 ( 또는근로자대의기구 ) 을형성하고가입또는거부할권리를존중해야합니다. 회사는노동조합 ( 또는대의기구 ) 가입여부로차별하지않으며, 노동조합대표는민주적으로선출되어야합니다. 입사와동시에자동가입되는경우에는사전에근로자에게통지해야합니다. 현지법상근로자들의단체교섭권을존중해야하며, 회사는단체교섭을거부하거나방해하지말아야합니다. 회사는유효한단체협약조건을존중해야합니다. 노동조합이나단체교섭의인정에대한적절한제도적또는법적요구사항이없는나라에서는노사관계를개선하기위해노사간자율적인협의체구성등자체적인조치를취해야합니다. 회사는모든근로자들이자유롭게집회에참여하거나참여하지않을권리를존중해야합니다. 단, 현지법률에따라이를제한할수있습니다 회사는노동조합의독립성을보장해야하며, 노동조합을통제하려는어떠한시도도해서는안됩니다. 노동조합의독립성을방해할수있기때문에, 노동조합에대한회사의금전적인지원도금지됩니다. 단, 법적요건에따라활동비를회사에서지원할경우는이에해당하지않습니다. 15
2. 안전한작업환경 (Health & Safety) A. 산업안전협력회사는위험요인에대한근로자의노출가능성을파악하고위험을사전에차단하기위해위험성평가를정기적으로실시해야한다. 평가결과에따라안전한공정의설계, 기술적 / 행정적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내안전측면반영, 지속적인교육등을실시해야하고, 필요한개인보호구를근로자에게제공하며대상근로자는반드시착용하도록관리감독해야한다. 임신중이거나수유중인근로자는위험성이높은업무에서배제해야하고, 직무관련안전보건리스크를제거하거나저감하는노력을기울여야한다. 더불어협력회사는수유중인근로자에게수유시간및장소제공등합리적인조치를취해야한다. Q. 2. A. 1. 산업안전이란무엇인가요? 산업안전이란기업의안전관리에있어서재해방지를위해수행하는활동을말하는것으로, 근로자의잠재적안전사고노출 ( 예 : 화학물질, 전기등에너지, 화재, 이동수단, 낙상위험등 ) 은작업장및작업프로세스에대한적절한설계, 엔지니어링및행정적통제, 예방정비, 안전한작업절차 ( 작업장폐쇄를포함하여 ), 및지속적인안전훈련을통해통제되어야합니다. 회사는모든직원들의안전하고건강한작업환경에책임을지며안전보건요구사항의실행을위한경영자대리인 ( 즉, 안전보건책임자 ) 을임명해야합니다. 경영자대리인은회사내안전보건을총괄책임지는사람으로서보통공장장또는경영자 ( 대리인포함 ) 를선정합니다. 회사는적절한개인보호장비 (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를근로자에게지급하고, 해당위험요소및개인보호장비의정상적사용지침에대한교육또한제공해야합니다. 특히, 회사는안전보건측면에서취약한근로자 ( 미성년자, 임신부, 수유기여성등 ) 에대해서는위험성이높은업무에서배제등추가적인조치를취해야합니다. 또한, 관련법적의무사항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 예 : 임신부잔업금지등 ) 근로자는안전에대한우려사항을회사및경영진에게자유롭게제기할수있어야합니다. Q. 2. A. 2. 위험성평가란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란사업장의위험요인을파악하고해당위험요인에의한부상또는질병등산업재해발생가능성과중대성을파악및결정하고, 해당위험요인의감소대책을수립하여실행하는일련의과정을말합니다. (ISO 45001 ( 舊 OHSAS 18001) 참고 ) Q. 2. A. 3. 산업안전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인허가 산업안전을위한모든필수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관련인허가에는산업위생샘플링데이터, 식수샘플링데이터, 환기흐름검사, 건물점유허가, 밀폐공간출입허가, 고온작업허가, 보일러등압력용기허가, 리프트및호이스트허가등이있습니다. 모든허가와라이센스는항상최신상태를유지해야하며, 현행허가가만료되기전에갱신을알려주 16
는문서화된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어야합니다. ( 준수캘린더또는이메일시스템을통한알람 / 과제 / 캘린더예약등 ) 모든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등은명시된또는고객이요구하는빈도로유효성을확인하고그검사주기는 2년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회사에서근로자가마시는음용수는최소 2개월마다 ( 또는현지법규가정하는요건중보다엄격한기준에따라 ) 정기적으로검사되어야합니다. 지하수가아닌공공기관에서제공하는수돗물등음용수의수질검사기록이공개되어있는경우, 최소 2년마다결과를입수하여확인해야합니다. II. 안전사고예방 근로자들의모국어또는이해가능한언어로된적절한사인, 플래카드, 라벨등이작업장의화학적, 물리적, 차량위험등을환기시켜주는지를점검해야합니다. 밀폐공간은근로자들이쉽게식별이가능해야합니다. 가연성물질의보관은최소화하고, 적절한화재탐지와보호수단을구비한구역으로제한해야합니다. 근로자들에게위험과관련된교육자료 ( 예 : 안전한작업지침, 운영지침등 ) 를제공하고관련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또한, 공정및작업지침등이변경되었을경우에는변경된교육자료를제공하고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들에게안전에대한우려사항을제기하도록독려하는절차와근로자지침이이행되어야합니다. III. 개인보호장비 (PPE) 관리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이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는것 ) 을통하여특정직무과제및 / 또는시설구역에필요한 PPE를결정하기위한프로세스를개발하고이행해야합니다. ( 예 : 고 ( 高 ) 소음, 화학물질사용, 중장비사용, 불편한자세, 고소작업, 머리위위험등과같은위험 ) PPE가필요한경우사용을보장하는절차가확립되어있어야합니다. 해당절차는해당작업장에필요한 PPE 사인과라벨, 감독자들의정기적인점검및근로자들의 PPE 요청과교체주기및갱신절차등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지급되는 PPE는규격품 ( 국가검정합격품 ) 이어야하며, 지급된 PPE는임의로원형을변경할수없습니다. 화학물질탱크가있거나화학물질을사용하는생산구역에출입하거나작업하는데요구되는최소 PPE는마스크또는방진마스크, 안전화, 긴소매, 내화학성장갑, 전면보호대 ( 전면보호대를이용할수없는경우, 최소한안전고글 ) 입니다. IV. 임산부및수유기여성관리 회사는임신중이거나수유중인근로자에대한합리적인절차와정책을보유해야하며, 임산부또는임신이예상되는근로자에대하여산전검사를포함한잠재적인위험성평가를진행해야합니다. 회사는출산후 1년동안수유기여성을위한합리적인휴식시간과수유를위한장소를제공해야하며, 임산부에대한위험성평가, 조치기록을확인해야합니다. 임산부에대한위험성평가는소음 / 열 / 납노출, 근로시간, 스트레스, 화학물질, 중량물운반업무, 장기간입식업무등이포함되어야하며, 출산전위험성평가는유기수은 (organic mercury), 방사성물질사용여부및납노출검사가시행되어야합니다. 17
B. 비상사태대비협력회사는발생가능성이높고우선대응이필요한비상사태를정의하고, 사태별대응계획을수립해야한다. 비상구는대피방향으로상시개방가능해야하고, 전임직원이참여하는연 1회이상의대피훈련및평가 ( 대피시간측정및개선사항파악 ) 를통해신속하고효과적인대피능력을유지해야한다. 대피훈련은근로자가이용하는모든시설 ( 식당, 기숙사등포함 ) 에서다양한상황 ( 주간 / 야간 ) 에서진행해야한다. Q. 2. B. 1. 비상사태대비란무엇인가? 회사는잠재적비상상황과사태를파악및평가하고비상대책과대응절차를이행함으로써그피해를최소화하는노력을해야합니다. 이러한비상대책과대응절차에는비상상황보고, 직원통제및대피절차, 근로자교육및훈련, 적절한화재감지및소화장비, 적절한비상구시설및복구계획이있습니다. 이러한대책과절차는생명, 환경및자산에대한피해최소화에초점을두어야합니다. 비상사태는화재, 화학물질유출 ( 화학물질을사용하는경우 ), 지진, 작업장폭력, 파업, 악천후 ( 비, 홍수, 태풍, 서리, 눈등 ) 등을포함하여국가비상사태나정치적불안정등으로인하여정상적인생산이어렵거나협력회사가자사의통제가어려운경우나상황을말합니다. 비상사태프로그램은상기상황에대한대응프로세스및사업연속성과재개절차가확립되어있어야합니다. 비상사태대비프로세스는분명하고명료하게작성되어모든근로자가이용할수있어야합니다. Q. 2. B. 2. 비상사태대비를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인허가 화재안전대응장비 ( 소화장비포함 ) 와비상사태대비에요구되는모든필수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허가, 라이센스에명시된또는고객이요구하는빈도로검사를실시하고, 이는 2년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모든허가와라이센스는항상최신상태를유지해야하며, 현행허가가만료되기전에갱신을알려주는문서화된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어야합니다. ( 준수캘린더또는이메일시스템을통한알람 / 과제 / 캘린더예약등 ) II. 화재감지, 경보, 소화시스템 자동화재스프링클러, 휴대용소화기, 열과연기감지, 경보와통지시스템은법률및보험회사등에서요구하는바에따라, 기능을유지할수있는양호한작동상태로유지해야합니다. 화재감지, 경보, 소화시스템에대한점검빈도는최소월 1회이어야합니다. ( 검사와유지보수는제조업체, 현지법률, 보험회사가요구 / 권장하는빈도중보다엄격한빈도로실시해야함 ) 점검, 검사, 유지보수절차, 빈도, 결과를문서화해야합니다. 화재감지, 경보, 소화시스템에대해서는정상적인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최소월 1회이상주기적인점검및유지보수프로세스를수립하고시행해야합니다. ( 검사와유지보수는제조업체, 현지법률, 보험회사가요구 / 권장하는빈도중보다엄격한빈도로실시해야함 ) 점검및유지보수에대해서는절차, 빈도, 결과를문서화해야합니다. 18
III. 비상대응체계구축 현장에영향을미칠수있는모든잠재적비상사태를확인하여평가하고, 적절하고효과적인비상사태대비와대응프로그램 ( 대책 / 절차 ) 가확립되어있어야합니다. 비상사태대응에대한위험성평가는중요한변경사항이있을때혹은최소 3년마다갱신되어야합니다. 현장에는근로자가쉽게확인할수있는장소에비상연락망, 비상대응팀 (ERT: Emergency Response Team) 조직, 비상사태시나리오, 대응계획등이비치되어있어야합니다. 비상대피도는정확한방향으로대피동선및집결지가명확하게표시되어야합니다. 회사는지정된비상대응팀원에게적절하고효과적인개인보호장비와연례교육을제공해야합니다. 지정된인원들의개인별역할은명확히구분되어야하며이들은배지, 다른색상의복장 / 안전모등으로쉽게구분되어야합니다. 비상사태시직원수를확인할수있도록안전한곳에집결지가마련되어있어야합니다. 집결지는건물실내 ( 토네이도 / 극한기후피난처 ) 와실외 ( 화재, 화학물질누출 ) 에각각마련되어있어야합니다. < 집결지표식예 > IV. 비상대피훈련 비상대피훈련은협력회사의모든구역 ( 기숙사, 구내식당, 사무실, 생산시설, 연구개발실험실, 출고 / 입고, 창고포함 ) 에서, 모든교대조 ( 야간조포함 ) 의모든근로자들을대상으로최소연 1회이상이루어져야하며, 이중 1회는야간에 ( 또는야외가어두울때 ) 이루어져야합니다. ( 비상대피훈련은전인원 / 전구역동시에실시하지않고여러번나눠서실시할수있습니다. 또한, 야간은특히화재위험성이높기때문에야간근무자가있다면반드시훈련실시가필요합니다.) 비상대피훈련실시후훈련소요시간, 건물탈출시간, 기타미흡사항, 참여인원수등을포함하여훈련이효과적이었는지평가해야합니다. 모든훈련결과는시정조치계획과함께문서화해야합니다 ( 지난 3년동안의문서가검토가능해야함 ). V. 비상구 비상구는그수와위치면에서적절하고쉽게접근할수있어야합니다. 건물밖으로의출구는다음과같은요건을갖추고있어야합니다. - 모든구역에서효과적으로탈출할수있는적절한수의경로가있을것 - 대피경로들은적절한거리를두고떨어져있어야하고, 경로를공유하지말것 - 대피경로상장애물이없을것 - 대피장소는개방된공간이적절하며, 밀폐되거나출입문이잠긴구역은선정하지말것 - 비상구및대피경로에물건을보관하지않고, 탈출만을위한용도로사용될것 - 모든비상탈출경로상의문은대피방향으로열려야함 ( 특히, 50명이상근무지역이나유해물질취급등신속한대피필요시 ) - 모든비상탈출경로상의문은열쇠, ID 카드, 배지, 암호, 특별지식, 또는노력없이열려야함 - 외부로직접연결되는모든비상구는푸시바 (Push Bar) 등잠김해제장치 (Panic Hardware) 가설치되어있거나잠겨있어서는안됨 19
- 모든비상탈출경로상의문은개방을위해여러단계가필요하거나, 움켜잡아야하는문, 회전문등은적절하지않음 모든층에비상구표시가있어야하며, 정전시비상구표시에조명이들어와야합니다. 복도등주요통로에는가장가까운출구로의경로가표시되어있어야합니다. 정전시탈출경로를비춰주는비상조명이설치되어야하며, 출구로이어지는계단, 통로, 복도또는현지해당법률에서요구하는다른구역에적절하게작동하는비상조명이설치되어야합니다. 정전시배터리또는비상발전기로비상조명에전원을공급할수있어야합니다. 20
C. 산업재해와질병예방협력회사는산업재해와직업병을예방하고재발을억제하기위해다음의절차를이행해야한다. a) 사건 / 사고보고 b) 부상과질병사례의유형분류, 기록 c) 필요한치료제공 d) 근본원인분석후시정 / 예방조치수립 ( 근로자교육포함 ) e) 치료후사업장복귀지원 Q. 2. C. 1. 산업재해란무엇인가? 산업재해란노동과정에서업무상일어난사고또는직업병으로말미암아근로자가받는신체적 정신적장애를말합니다. 협력회사는산업재해및질병을예방, 관리, 추적, 보고하기위한절차와시스템을확립해야합니다. 여기에는 1) 근로자가산업재해및질병에관한내용을자유롭게보고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고, 2) 부상과질병의사례를분류및기록하며, 3) 필요한치료를제공하며, 4) 사례를조사하여그원인을제거하기위한시정조치를이행하며, 5) 근로자의업무복귀를촉진하기위한내용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Q. 2. C. 2. 산업재해와질병예방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인허가 법에서요구하는모든산업재해와질병예방에요구되는필수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관련인허가에는부상일지, 호흡기보호, 청력보존프로그램, 의료기록보관, 산업보건전문가자격증등이포함될수있습니다. 회사는관련인허가에명시된또는고객이요구하는빈도로검사를실시해야하며, 이는 2년을초과해서는안됩니다. 모든허가와라이센스는항상최신상태를유지해야하며, 현행허가가만료되기전에갱신을알려주는문서화된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어야합니다. ( 준수캘린더또는이메일시스템을통한알람 / 과제 / 캘린더예약등 ) II. 산업재해와질병예방 미래에발생할산업재해및질병의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하여, 지난 3년동안발생한근무관련부상과질병의통계가이용가능하도록문서화해야합니다. 과거에발생한사고사례에대하여건수와유형등을정기적으로 ( 최소연 1회 ) 통계분석하여개선계획이포함된사고조사보고서를보유하고이력관리를해야합니다. 새로운프로세스, 장비, 시설등으로인하여야기된시정조치사항들은관련된근로자에게해당내용을알리고필수교육을실시하고문서화해야합니다. 회사는근로자 ( 정규직및계약직을포함 ) 에대해현지법규에서요구하는주기에따라일반건강검진을실시해야하며, 건강검진결과에따라재검, 작업공정변경등근로자의건강보호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특수공정 ( 화학물질노출, 고소 ( 高所 ) 작업등 ) 근로자는특수건강검진을현지법규대로실시하여하며, 건강검진결과근로자의건강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작업변경, 근로시간단축, 설비개선등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21
III. 응급처치활동 회사는부상을당했거나아픈근로자들에게 1차치료를제공하기위한문서화된응급처치절차를보유하고있어야하며, 적절한수 ( 전체근로자의 10% 이상 ) 의교육받은현장응급처치요원을보유해야합니다. 응급처치요원은배지, 복장색상, 사무실 / 근무구역사인으로쉽게식별되어야합니다. 회사는사내산업보건전문가또는현장응급처치요원들의교육기록및유효한자격증사본을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응급처치요원의자격은사외전문기관을통한수료증이나, 회사에서교육이수기준을정하고이를만족시에사내에서발급하는교육수료증으로대체가능합니다. 기초적인응급처치교육의경우, 전체근로자의 10% 이상인원이수료할것을권장합니다. 사고발생시즉각적인전문치료가불가능한경우에는, 인근의외부의료기관과긴밀한협력체계가구축되어있어야하며, 해당외부의료기관정보를근로자들에게알려야합니다. IV. 비상구급함 적절한수 ( 층당또는구역별최소 1개 ) 의구급함이지정된장소에비치되어있어야합니다. 구급함은상시열려있어야하며, 잠겨있는경우지정된관리자가항상열쇠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구급함에는적절한응급처치용품이목록화되어구비되어있어야하며, 최소월별점검이이루어져야합니다. 소화제, 두통약등상비약은응급상황에필요한것이아니므로, 거즈, 소독약, 위생장갑, 가위등응급상황에필요한용품위주로구비합니다. 유통기한이존재하는약품은유통기한이지나지않도록월별점검시확인해야합니다. 22
D. 작업환경내유해인자노출관리협력회사는근로자가노출될수있는화학적 / 생물학적 / 물리적유해인자를파악하고, 정기적인작업환경측정 ( 소음, 진동, 실내공기질등 ) 을통하여그영향을파악해야한다. 잠재적위험요인들은적절한관리감독및기술적 / 행정적조치등을통하여노출을기준치미만으로줄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험요인이충분히통제되지않을경우, 협력회사는근로자에게적절한개인보호구 (PPE) 지급및관련교육을제공해야한다. Q. 2. D. 1. 유해인자노출관리란무엇인가? 협력회사는근로자가작업장에서사용하는화학물질, 방사선등물리적인물질, 병원균등생물학적물질등에대한근로자의노출을파악, 평가및통제해야합니다. 생산시설변경, 수리등의기술적또는행정적통제를통하여근로자의유해인자에대한노출을최소화해야합니다. 이러한수단으로위험을적절히통제할수없는경우에는, 적절한개인보호구를제공하는등의보호프로그램을통해근로자의건강을보호해야합니다. 보호프로그램에는이러한유해인자와관련된위험에대한교육이포함되어야합니다. Q. 2. D. 2. 유해인자노출저감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인허가 법에서요구하는모든산업위생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어야하며, 허가, 라이센스에명시된또는고객이요구하는빈도로검사를실시하고, 이는 2년을초과하지않아야합니다. 법에서요구하지않더라도, 회사는현장에서쓰이는화학적, 생물학적또는물리적인자들이잠재적으로직원들의건강에위험을가할수있는지에대한여부를판단할수있도록작업환경을측정해야합니다. 작업현장에새로운화학적, 생물학적또는물리적인자를도입할때또는기존프로세스가변경되어직원건강에위험을야기할수있을때관련산업위생샘플링, 검사와함께건강위험성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 한국의경우, 신규공정또는변경시법적으로 30일이내작업환경측정실시 ) 작업환경측정을통해발견된잠재위험은우선순위에따라개선 / 통제활동이이루어져야합니다. 모든허가와라이센스는항상최신상태를유지해야하며, 현행허가가만료되기전에갱신을알려주는문서화된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어야합니다. ( 준수캘린더또는이메일시스템을통한알람 / 과제 / 캘린더예약등 ) II. 유해인자노출저감 작업환경측정을통하여근로자의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인자에대한노출을줄이거나제거하기위한통제를확립해야합니다. 회사는유해인자노출을감소시키도록설계된엔지니어링통제 ( 국소배기장치등 ) 와유해인자를사업장내에적절히표시 ( 근로자노출시간제한, 직무순환등 ) 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정부기관에서실시한지난 3년동안의산업위생샘플링기록이검토가능해야하며, 샘플링빈도는최대 1년이나, 건강위험평가, 프로세스변경또는규제요건이보다빈번한샘플링을요구하는경우는예외입니다. ( 한국의경우, 소음기준초과시 6개월에 1회이상작업환경측정필요 ) 23
E. 육체적과중업무관리협력회사는단순반복작업, 중량물취급등육체적으로힘든작업을파악하고, 그로인한근골격계질환이발생하지않도록공정을개선 ( 보조설비도입, 작업대높낮이조정등 ) 하거나순환근무 / 스트레칭등을실시해야한다. Q. 2. E. 1. 육체적과중업무및근골격계질환이란무엇인가? 육체적과중업무란, 무거운자재를들거나반복적으로물건을들어올리는작업, 장시간서있는작업, 심하게반복적이거나체력소모가심한조립작업등을말합니다. 회사는근로자들이과중한육체노동에노출되는것을파악하고, 근골격계질환을예방및관리하기위한종합적인계획과조치를마련해야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동작, 부적절한작업자세, 무리한힘의사용, 날카로운면과의신체접촉, 진동및온도등의요인에의하여발생하는건강장해로서목, 어깨, 허리, 상 하지의신경 근육및그주변신체조직등에나타나는질환입니다. 근로자의육체노동위험에대한노출을파악하기위하여작업환경측정을통한근골격계위험성평가를정기적 ( 매 3년이내 ) 으로실시해야하며, 육체노동의경우, 과거 3년동안의위험평가기록이보관되어있어야합니다. 단, 중요한변화가있는경우위험성평가를재실시해야합니다. Q. 2. E. 2. 육체적과중업무를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근골격계질환유발작업의개선 요통이나어깨결림이주요증상인근골격계질환은단순반복작업에따라허리, 목, 어깨, 팔다리에통증이생기는것으로, 용접, 조립, 운송, 컴퓨터, 사무, 설계직등에서주로발생합니다. 근골격계질환을유발할수있는작업은위험성평가를통하여관리되어야합니다. 회사는근골격계부담작업에대하여공학적개선 ( 예 : 팔레타이징 ( 적재 / 운반장치 ), 리프트테이블적용, 조절가능작업대적용등 ) 및관리적개선 ( 작업일정및작업속도조절, 근로자노출시간제한, 직무순환등 ) 등을통하여해당작업을제거하거나줄일수있는방법을수립하고실행해야합니다. 24
F. 설비안전협력회사는모든위험설비에대한안전검사를법규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하고기록을유지해야한다. 근로자의안전을위해물리적인방호장치 / 벽과안전장치 ( 개방시설비가동중단, 인터록 ) 를설치하고, 해당장치에대한예방정비를실시해야한다. Q. 2. F. 1. 기계설비의안전유지란무엇인가? 협력회사는생산및기타기계설비의안전상위험을평가해야합니다. 기계설비로인해근로자가부 상을입을위험이있는경우에물리적방호물, 안전장치및방호벽을제공하고적절히정비해야합니다. Q. 2. F. 2. 설비안전을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인허가 법에서요구하는기계설비의모든필수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어야하며, 현지법규에서요구하는빈도로검사를실시하고, 이는 2년을초과하지않습니다. 모든허가와라이센스는항상최신상태를유지해야하며, 현행허가가만료되기전에갱신을알려주는문서화된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어야합니다. ( 준수캘린더또는이메일시스템을통한알람 / 과제 / 캘린더예약등 ) II. 기계설비안전유지프로그램 모든기계설비에는적절한안전장치, 비상정지장치가구비되어있어야하며, 근로자들이안전하게기계설비를작동할수있도록적절하고효과적인안전유지프로그램을실행해야합니다. 기계설비와안전장치점검과예방정비기록은열람이가능해야하며, 항상최신본을유지해야하며, 안전장치와비상정지장치사용등에대해근로자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된작업지침 ( 필요하거나요구되는경우 ) 이기계설비 ( 또는근처 ) 에비치되어있어야합니다. 인터록 (Interlock): 기계각부분의작동이정상적이지않을경우, 자동적으로그기계를작동할수없도록하는기구를말하며, 안전측면에서는기계의위험부분에설치하는안전커버등이개방되면그기계를기동할수없게하거나, 안전장치등이정상적으로사용되지못하면기계를작동할수없도록합니다. 25
G. 식당과기숙사관리협력회사는직원에게깨끗한화장실과먹는물, 위생적으로식품을조리 / 보관 / 식사할수있는장소를제공해야한다. 협력회사또는파견업체가제공하는직원기숙사는위생적이고안전해야하며, 적절한비상구와냉 / 난방, 온수, 조명및환기장치, 시건가능한개인사물함또는공간을제공해야한다. Q. 2. G. 1. 식당및기숙사관리란무엇인가? 협력회사는근로자에게청결한화장실, 식수및위생적인식품조리, 보관및식당시설을제공해야합니다. 협력회사및파견업체가제공하는근로자기숙사는청결하고안전하게유지되어야하며, 적절한비상출구, 목욕및샤워를위한온수, 적절한조명, 난방및환기장치, 소지품및귀중품을보관할수있는안전한개별보관함을제공하고적절한출입통제장치가마련된합리적인크기의개인공간이부여되어야합니다. Q. 2. G. 2. 식당및기숙사관리를현장에적용할수있는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I. 인허가 법에서요구하는식품, 위생, 주거의모든필수허가, 라이센스, 검사보고서를발급받아구비하고있어야하며, 허가, 라이센스에명시된또는고객이요구하는빈도로검사를실시하고, 이는 2년을초과하지않습니다. 모든허가와라이센스는항상최신상태를유지해야하며, 현행허가가만료되기전에갱신을알려주는문서화된프로세스를구축하고있어야합니다. ( 준수캘린더또는이메일시스템을통한알람 / 과제 / 캘린더예약등 ) 협력회사는구내식당근로자들의유효한건강진단서를가지고있어야합니다. 현지규정이구내식당근로자의건강검진, 기타검사또는진단서를요구하는경우, 유효한서류를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식수검사보고서를정기적으로검토하고, 법규에서요구하는경우또는기타필요시식수를자체적으로검사해야합니다. ( 최소 2개월마다또는현지규제요건중보다엄격한기준에따라 ) 현지상수도업체가수질이 WHO 또는유사한표준을충족시킨다고증명할수있는경우, 식수검사가요구되지않으나, 수질검사자료를현장에구비해야합니다. II. 기숙사, 화장실, 직원공간관리 기숙사, 화장실, 직원공간은깨끗하고안전하게유지되고국제주거표준을충족시켜야합니다. 기숙사와위생시설관리 - 안전한출입이가능하며깨끗하고밝은조명시설이있는계단이있을것 - 각층에서비상구접근이가능해야하며, 비상구표시는누구나확인이가능할것 - 잠겨있지않은적절한수의비상구가있을것 - ( 해당되는경우 ) 겨울철건물에난방이공급되어야하며적절한빛과환기를위한창문이있을것 - 적절한조명 ( 읽기, 쓰기, 기타근무외활동에적합 ), 안전하고충분한전기콘센트가있을것 - 숙소와조리시설이분리되어있을것 - 적절한화재와열감지, 경보와통지, 소화시스템이구비되어있을것 26
- 적절한구내폐기물처리시설과해충통제조치가구비되어있을것 - 적절한수의구급상자가이용가능할것 - 각근로자에충분한공간을제공하고, 시건장치가있는개인보관함을제공할것 - 모든시설은남녀구분이되어있을것 ( 기숙사대신임대아파트등을사용하는경우도동일하게적용해야합니다.) * 통금시간등이동의자유를제한하거나, 규정위반시벌금부과는본행동규범위반사항임 II. 구내식당관리 구내식당은깨끗하게유지되며현지보건규정에따라관리되어야합니다. 비상사태대응을위해화재감지기, 소화설비등이적절하게설치되어있어야하고, 충분한수의비상구 / 대피로및구급함확보, 최대좌석수표시도필요합니다. 식당근로자들이식품오염을방지하기위해필요한경우마스크, 머리그물, 장갑을착용해야하며, 현지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시설, 건강검진및기타검사또는진단서를구비하고있어야합니다. 또한, 위생교육등법정필수교육이수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안전한식품취급절차 / 위생의정기적인모니터링결과를보관하고있어야하며, 구내식당과주방에대한청소, 소독및해충통제기록등을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식품보관시유통기한을반드시기록하고, 조리된음식은식자재와구분하여보관하고덮개를씌워야합니다. H. 안전보건교육협력회사는모든근로자에게, 근로자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안전보건교육을실시해야한다. 근로자가알아야할안전보건정보는눈에잘띄는곳에게시하거나, 쉽게접근가능하도록비치해야한다. 안전보건교육은작업시작전을포함하여정기적으로실시해야하며, 근로자가안전상의문제를자유롭게제기 / 공유할수있도록신고및의사소통창구를마련해야한다. Q. 2. H. 1. 안전보건교육이란무엇인가? 안전보건교육이란안전사고및직업병을예방하고인명을보호하는등안전보건의중요성에대한인식과안전보건의식을향상시키기위한교육을말합니다 협력회사는근로자에게적절한근무지안전보건훈련을근로자들이이해할수있는언어로제공해야하며, 안전보건관련정보는시설내에잘보이도록게시해야합니다. 협력회사는현지법규에서정한기준에따라신입사원, 관리감독자, 특수공정근로자등에게법규에서명시한주기에따라적절한안전보건교육을실행해야합니다. 안전보건에대한교육과커뮤니케이션기록등을보관하고있어야합니다. 27
3. 환경친화적사업장관리 (Environment) A. 환경법규준수 ( 인허가와보고 ) 협력회사는법정필수환경인허가를 ( 예 : 배출 / 방지시설설치 / 운영 / 변경신고 ) 취득, 유지하고보고의의무를준수해야한다. 또한최신법규개정사항을지속적으로파악하고준수해야한다. Q. 3. A. 1. 환경관련법적요건은무엇이있나요? 회사는경영활동을통해환경에영향을미치게되는데, 이러한영향을줄이기위해각국가는회사가준수해야할요건을법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협력회사는적용되는모든환경법규를검토하고, 회사운영에필수적인법정인허가및등록사항을취득, 유지하고, 보고의의무를준수해야합니다. 환경인허가는폐기물, 대기및수계배출물, 우수, 유해물질관리등에관해현지법규상요구되는법적인허가를뜻하며, 방지시설은환경오염물질을처리하기위한시설을말합니다. Q. 3. A. 2. 환경법규준수관련유의할점은무엇인가요? 회사규모및공정특성에따라, 회사는다양한종류의인허가서류취득이필요할수있습니다. 관련요건을검토하여누락없이신청하고, 취득한인허가는유효기간만료이전에갱신할수있는절차를수립해야합니다. 예를들어법규등록부를운영해유효기간을적시에확인하는한편, 법적요건의변경사항이없는지도추적해야합니다. 공정변경, 사용물질추가등취득당시인허가내용과변경사항발생시, 법적요건을확인하고필요시관련기관에신고해야합니다. 환경부, 지방환경청등환경당국등에보고할의무가있는경우, 최신법적요건에따라보고서를기한내제출해야합니다. 28
B. 오염예방과자원 / 에너지사용절감협력회사는공정개선, 원료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 / 재사용을통해자원 / 에너지사용량과폐기물배출량을원천적으로줄이고제로화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이를위해에너지사용량및온실가스배출량을기록 / 산정 / 분석하여, 에너지효율제고등의방법을통해전력과연료소비량을절감하고온실가스배출을최소화해야한다. Q. 3. B. 1. 오염예방및자원 / 에너지절감은왜중요한가요? 우리사회는자연자원의고갈, 기후변화, 오염, 생태계의붕괴등많은환경적도전에직면해있습니다. 세계인구가늘어나고소비가증가함에따라, 이러한변화는인간의안전, 보건등을위협하고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하지않은생산과소비는인류의생존및번영을담보할수없기때문에, 자원 / 에너지의사용은지구의수용능력내에서운영되어야합니다. 지속가능한자원이용을위해서회사는자원의사용과물, 에너지를비롯한각종폐기물배출은오염원에서최소화또는제거해야합니다. 생산, 유지및처리시설의처리과정변경, 대체재료사용및보존, 원료재활용및재사용등의방법을통해오염을최소화하거나제거하는노력을기울여야합니다. Q. 3. B. 2. 환경오염예방을위한실천방법은무엇입니까? 회사는다음과같은환경오염요소를파악하고, 오염예방및자원사용절감을위한프로그램및정책 을수립하여야합니다. - 원자재의종류및사용량 - 대기오염배출 - 오폐수배출 - 지정 ( 유해 ) 폐기물배출 - 일반폐기물배출 - 토양오염배출 - 그외지역사회및환경에의악영향을미치는환경오염요소 파악된잠재적환경오염요소는현지법규에서요구하는환경수준이내로관리되어야하며심각성, 통제가능성등을고려한우선순위에따라, 오염예방을위한목표관리및개선활동이수반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한프로그램은다음사항들을포함해야합니다. - 환경영향평가 : 중대한환경오염요소를파악하고, 이를통제하고모니터링하기위한프로그램수립 - 기준치 (baseline): 주요재질별자원사용, 소비, 폐기물발생현황 - 자원사용및폐기물발생현황정기모니터링체계 ( 최소연 1회 ) - 개선안도출을위한정기적검토 ( 최소연 1회 ) 29
Q. 3. B. 3. 온실가스는무엇이고, 배출량은어떻게산정합니까? 온실가스는적외선복사열을흡수하거나재방출하여온실효과를유발하는가스상태의물질이며, 교토의정서에서정한 6대온실가스는이산화탄소 (CO 2 ), 메탄 (CH 4 ), 아산화질소 (N 2 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육불화황 (SF 6 ) 입니다. * 출처 : 국토환경정보센터 일반적으로온실가스배출량은다음과같은 3가지로구분하여산정합니다. - Scope 1 ( 직접배출 ): 보일러, 열풍로, 히터등의고정설비에서화석연료의연소를통해발생 - Scope 2 ( 간접배출 ): 외부에서공급되는전기, 열 ( 스팀 ), 수도를사용해발생 - Scope 3 ( 기타직, 간접배출 ): 출근, 이동, 출장, 폐기물처리등에의해서발생 Scope 1, 2 위주로고려하면됩니다. 30
온실가스배출량산정을위해서는연간에너지사용량이기록되고추적되어야합니다. 에너지원은등 유, 경유, 전기, 스팀, LNG, LPG 등다양하게쓰일수있는데, 주요하게쓰이는에너지원인전력, 스팀, LNG 사용량에따른온실가스배출량산정은아래와같습니다. [ 한국 ] 1. 전력 ( 외부구매 ) 사용 = 전력사용량 (kwh) x 0.00046625 2. 스팀 ( 외부구매 ) 사용 = 스팀사용량 (TJ) x 배출계수 ( 스팀공급업자문의 ) 3. LNG 연소 = LNG 사용량 ( m3 ) x 0.002212 * 배출량단위 : 톤 CO2eq ( 예시 : 연간전력사용량 1,000,000 kwh, LNG 사용량 1,000,000 m3일경우, Scope 1 ( 직접 ): LNG 1,000,000 x 0.002212 = 2,212 톤 CO2eq Scope 2 ( 간접 ): 전력 1,000,000 x 0.00046625 = 466.25 톤 CO2eq ( 자동계산기 : http://bpms.kemco.or.kr/toe/toe/toe_new.aspx - 한국에너지공단제공 ) [ 해외 ] 1. 전력 ( 외부구매 ) 사용 = 전력사용량 (kwh) x 국가별배출계수 [ 국가별전력배출계수 ] Brazil 0.000136 Russia 0.000437 China 0.009168 Saudi Arabia 0.000754 Egypt 0.000457 South Africa 0.000869 India 0.000856 Thailand 0.000522 Indonesia 0.000755 Turkey 0.000472 Mexico 0.00135 Vietnam 0.000429 Poland 0.00156 2. 스팀 ( 외부구매 ) 사용 = 스팀사용량 (TJ) x 배출계수 ( 스팀공급업자문의 ) 3. LNG 연소 = LNG 사용량 ( m3 ) x 국가별상이 * * 세부적인국가별배출계수 (emission factor) 는 IPCC 2006 second edition 참고 * LNG 배출계수는한국의배출계수 (0.0022212) 를사용하여도무방함. 31
Q. 3. B. 4. 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저감을위한실천방법은무엇입니까? 회사는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저감계획또는프로그램수립시다음사항을포함해야합니다. - 연간목표 - 정기적목표달성여부추적 - 경과사항모니터링 - 비정상적상황시조치방법 - 에너지사용 / 온실가스배출량 ( 인벤토리 ) 일부국가에서는온실가스배출관련규제가존재할수있으니, 회사는현지법또는고객사요구사항중해당사항이있는지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저감활동으로다음을고려할수있습니다. - 절전장치설치 ( 센서를이용한자동조명, 냉난방, 환기등 ) - 고효율연소장치 / 차량사용 - 신재생에너지구매또는사내설비설치 ( 태양광등 ) - 공조기냉매교체 ( 온실가스배출계수가낮은 ) 32
C. 화학물질관리협력회사는유출시인체에유해하거나환경오염의가능성이있는모든화학물질 ( 지정폐기물포함 ) 을파악하여기록하고, 해당물질을안전하게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 / 재사용, 폐기해야한다. 취급간누출시토양, 우수오염이가능한지역을파악하고대응계획을수립, 연 1회이상누출대응훈련을실시해야한다. Q. 3. C. 1. 화학물질포함유해물질관리는왜중요한가요? 유해물질은유출시환경오염을일으킬수있을뿐아니라, 인체에치명적일수있습니다. 사고발생시환경에막대한오염을초래할수있고, 이를복구하기위해서는천문학적인비용과장기간의복원노력이필요할수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에배출될경우위험을초래할수있는화학물질및기타물질을파악하고기록하여이러한물질의안전한취급과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재사용및처리를관리해야합니다. 또한해당물질은취급과정에서안전하게다뤄져야하고, 취급자는올바른사용 / 보관방법및비상시행동요령을숙지해야합니다. Q. 3. C. 2.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는무엇입니까? 모든화학물질을사용 / 보관하는현장에는화학물질에대한정보를나타내는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가비치되어있어야합니다. MSDS는작업장내근로자가가장보기쉬운장소에근로자의모국어로게시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화학물질을담은용기 ( 소분용기포함 ) 및포장에는물질의명칭, 유해 / 위험문구및예방조치문구등이포함된경고표지가부착되어있어야합니다. MSDS 정보제공내용 (GHS 기준적용확인필요함 ) 1. 화학제품과제조사정보 9. 물리화학적특성 2. 유해성, 위험성 10. 안정성및반응성 3. 구성성분의명칭및함유량 11. 독성에관한정보 4. 응급조치요령 12. 환경에미치는영향 5. 폭발, 화재시대처방법 13. 폐기시주의사항 6. 누출사고시대처방법 14. 운송에필요한정보 7. 취급및저장방법 15. 법적규제현황 8. 노출방지및개인보호구 16. 그밖의참고사항 Q. 3. C. 3. 화학물질취급시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사업장내모든화학물질은현지법률에따라추적, 검토, 승인할수있도록입고, 보관, 배포, 사용, 반환, 처리시그기록을정확하게작성후보관하는절차가있어야합니다. 회사는사용중인화학물질의목록및재고기록을보관해야하며, 화학물질과그보관구역, 그리고해당물질사용에관한점검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사용전화학물질의모든신규구매를승인받아야하며, 모든신규화학물질선택프로세스가덜유해하거나유해하지않은대안물질의사용이포함되어있어야합니다. 철저한평가를포함하도록보장해야합니다. 33
화학물질을취급하는근로자를대상으로, 취급전물질안전보건자료등을활용한개인보호장비 (PPE) 사용법, 이상증상발생시대응조치등의화학물질안전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또한, 평상시누출을대비한사고대응훈련을실시해야합니다. 유출시인체에유해하거나심각한환경위험을초래할수있는화학물질사고를예방하기위해화학물질의분리, 2차봉쇄, 화재예방, 사용및보관시설내환기, 주변세척설비등을갖추고있어야합니다. 정기모니터링을통해유출위험이확인되는경우, 시정조치계획을수립하고정해진기간내에개선조치를완료해야합니다. 사고예방활동은아래내용을포함하도록합니다. - 입고 ( 탱크로리등 )/ 저장시설의유출방지턱 ( 또는트렌치 ) 설치및비상시폐기처리프로세스 - 취급및보관시설내누출대비배기시설의설치 ( 자연환기시설가능 ) - 비상보호구의구비 ( 화학보호의, 장갑, 보안경, 장화, 마스크 ) - 화학물질의보관 / 사용장소주변세안 / 세척설비설치 - 누출시세척수가우수관로등외부로누출되지않도록차단 ( 흡착포등비치 ) 유해 ( 지정 ) 폐기물운반 / 처리업체가계약조건및법적요건을준수하고있는지주기적으로평가하고, 그결과를보관해야합니다. 평가는중요변화가발생하거나최소 3년마다실시해야하며, 신규업체에대해서는평가를반드시실시해야합니다. 평가결과부적합사항이발견될경우, 시정조치를요구해야하며모니터링을통해이행여부를확인해야합니다. 현장심사를통한평가결과및시정조치결과를기록으로관리되어야합니다. 34
D. 폐기물관리협력회사는발생하는폐기물의종류, 특성, 발생량을파악하고법규에따라처리후배출해야하고, 발생량을줄이기위해노력해야한다. 폐기물처리업체 ( 운반업체포함 ) 는법적으로적합하게운반 / 처리, 폐기가가능한지평가 ( 현장점검포함 ) 후선정한다. Q. 3. D. 1. 폐기물관련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사업장내폐기물은상태 ( 액상, 고상등 ) 와종류 ( 지정폐기물, 유해하지않은폐기물등 ) 를식별 / 분류해취급, 보관, 운송, 처리하는절차가있어야하며, 폐기물보관및처리장소에대한주기적인점검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재활용이가능한폐기물을식별하고최대한재활용해야하며, 재활용 / 재사용목표를수립해실행해야합니다. 재활용방법은현지법규에따릅니다. 그외폐기물관리를위해아래의활동을포함하여운영해야합니다. - 폐기물배출목록및관리대장작성 - 폐기물발생량 - 폐기물보관장소관리 ( 유해폐기물과일반폐기물분리보관, 트렌치등침출수방지조치 / 우수구유입금지조치등 ) - 폐기물계근관리 - 처리 / 운반업체적격성확인및정기점검 ( 최소 3년에 1회또는신규업체선정시 ) - 폐기물처리실적 / 재활용률보고 - 수집운반또는처리계획서 폐기물정보 ( 라벨과 MSDS) 가보관시점에근로자의모국어로제공되어야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및운반업체선정시에는현장점검을포함한평가를통해선정해야합니다. 또한, 현지규제당국의승인과면허를취득한재활용업체만을폐기물운송과처리에이용해야하며, 모든폐기물재활용업체의라이센스 / 인가사본이구비되어있어야하고유효한인허가상태여야합니다. Q. 3. D. 2. 현장에서유해성폐기물은어떻게보관해야하나요? 국가별유해성폐기물에관한법규가있는지확인하고, 이를반드시준수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유해성폐기물은일반폐기물과구분하여보관해야하고, 토양 / 하천오염을예방하기위해포장된바닥과지붕 / 벽면, 방재도구를갖춘곳이어야합니다. 배출또는처리시에는기록을하고, 법에서요구할경우해당기록을제출토록합니다. 35
E. 대기오염관리협력회사는공정상의휘발성유기화합물질, 에어로졸, 부식성가스, 분진, 오존층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종류, 특성, 발생량을파악하고법규에따라처리후배출해야한다. 방지설비의처리효율은상시모니터링해야한다.. Q. 3. E. 1. 대기배출관련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모든대기오염물질은배출이전에반드시그종류, 특성, 발생량을정기적으로파악하고, 현지법규에따라적법하게처리후법적기준치이내로배출해야합니다. 대기오염관리프로그램을통해연간목표를설정하고진행상황에대해정기적인리뷰가필요합니다. 대기오염배출시스템과시설에대한효율성평가를진행하고오작동, 고장, 유지보수등비상사태에대해즉시개선할수있는대응계획이수립되어있어야합니다. 또한, 대기오염배출전과정에대한담당자가있어야하고담당자에대해적절한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회사는모든대기배출시설및처리시설에대해현지법규에따른인허가를취득해야하며, 유지보수, 정기점검에대한기록관리를해야합니다. 회사는현지법규에따라정기적으로대기배출현황을측정및기록하고, 당국에보고해야합니다. 만약현지법상사업장경계소음관련요건이있다면, 법적인허가요건에따라경계소음원을정기적으로식별, 평가, 모니터링하고법적기준이내로관리될수있도록조치해야합니다. F. 제품및공정내유해물질규제준수협력회사는국내외환경규제에서금지하고있는물질및인체위해우려독성물질이제품에포함되거나공정에서사용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야하며, LG전자의최신유해물질관리기준을모두준수해야한다. Q. 3. F. 1. 제품및공정내유해물질규제관련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생산및제조, 구매시제품내특정물질의금지 / 제한에대해관련법과규정, 고객의요구사항을준수해야합니다. 재료 / 부품협력회사에요구되는제품함유물질규제준수를위한요건이있어야하며, 협력회사로부터검사및인증기록을확인해야합니다. 이를바탕으로제품함유물질에대한분석데이터를받아고객의검토를위해제공할수있어야합니다. LG전자의제품내유해물질관련한기준인 제품유해물질관리운영가이드 는아래주소에서다운받을수있습니다. - http://www.lg.com/global/sustainability/business-partner/supply-chain-green-management 국문 : www.lg.com/global/pdf/business-partner/[9th%20edition]_lge_hazardous_substance_management_manual_for_the_supplie_kor_20170301.pdf 영문 : www.lg.com/global/pdf/business-partner/[9th%20edition]_lge_hazardous_substance_management_manual_for_the_supplie.pdf 공정상에는근로자의직업병예방과건강보호를위하여, 법적사용금지물질이외에도벤젠, 노말헥 산 (Normal hexane) 을사용해서는안됩니다. 36
G. 물관리 협력회사는각각취수, 사용, 배출시물의특성을파악하고관리해야한다. 모든폐수는법규에따라 처리후배출해야하고, 상시기준치내로배출하도록처리결과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야한다. Q. 3. G. 1. 효과적인물관리를위해고려할사항은무엇인가요? 공장에서사용되는물은크게취수, 사용, 배출단계로구분됩니다. 취수는물을사용하기위해서수원지로부터취합을뜻합니다. 물을직접끌어오는경우에는색변화, 악취및부유물이발생해서는안되고, 관련법규에서요구하는사항을만족하는지확인해야합니다. 공정상에서물을사용하는경우에는효율적인물사용을위한목표관리등적절한절감계획을수립하고실행해야합니다. 공정상폐수가발생하는경우에는법적요건에따라처리하며, 사내에서처리할경우에는처리시설의효율성을주기적으로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유해물질이누출될경우우수 ( 빗물 ) 관을통해인근하천및저수지가오염될수있기때문에차단장치또는집수탱크등을통해관리되어야합니다. Q. 3. G. 2. 폐수처리관련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발생되는모든폐수는현지환경인허가및관련법규의요구사항에따라처리되어야하며, 우수배수로및지역사회로의폐수유출로인한환경오염방지프로세스를수립하여야합니다. 지역수원에중대한영향을끼치는지확인하고, 우수에영향을줄수있는잠재적오염원을파악해야합니다. 폐수의발생원과발생량, 배출성분, 배출량을기록관리해야하며, 현지법규에적합한폐수처리시설을설치하고적절한유지보수및정기점검을위해우수오염관리평가를실시해야합니다. 폐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초과, 우수배수로등으로의폐수유출, 오작동을대비한비상대응프로세스가수립되어있어야하며, 이슈발생시대응했던기록과함께시험성적서를관리해야합니다. 처리시설의담당자에대해법규에서요구하거나적정기술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회사는폐수발생을최소화하기위한폐수감축프로그램을통해감소 / 재사용목표를설정하고실행해야합니다. 우수관을통한오염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 담당자를선정하고, 우수관차단, 지자체보고를포함하는비상대응체계가확립되어야합니다. 37
4. 기업윤리준수 (Ethics) A. 정도경영준수와부당이익금지 협력회사는 LG 전자정도경영방침에따라선물을포함한뇌물수수, 횡령등부패행위를정책으로금 지하고, 반부패관련법규준수를위해지속적으로단속및감시해야한다. Q. 4. A. 1. 정도경영이란무엇인가요? 정도경영이란윤리경영을기반으로꾸준하게실력을배양해정정당당하게승부하는 LG만의행동방식을의미합니다. 정도경영과준법정신을실천하는것은고객에대한가장기본적인약속이며, 위법한행위는어떠한경우에도회사를위한일이될수없습니다. LG전자임직원은물론 LG전자와거래하는모든협력회사는정도경영을철저하게준수해야합니다. Q. 4. A. 2. 부패행위란무엇인가요? 부패행위란부적절하고부당한이익을목적으로뇌물이나기타다른대가를약속 제안 제공하거나, 그제공을허가또는수령하는것을말합니다. 사업기회를획득 유지하거나, 타인에게사업기회를제공하거나, 그외부적절한이득을목적으로직접또는제3자를통해간접적으로특정가치를약속 제안 제공하는행위및그제공을허가하거나이를수령하는행위모두가여기에해당됩니다. Q. 4. A. 3. 부패행위금지는왜중요한가요? 고객과협력회사, 나아가지역사회로부터거래의투명성과윤리성에대해서도전적으로신뢰할만한회사가되어야합니다. 이를위해서는모든구성원이원칙과기준에따라공정하고투명하게업무를처리하고, 반부패관련법규를준수해야합니다. 특히뇌물수수등부정한방법으로사업을획득하거나유지하지않고정정당당하게실력으로승부하는정도경영원칙을준수해야합니다. 또한전세계어느나라든뇌물죄등부패행위는중대범죄로서당사자뿐만아니라회사도엄중한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특히최근에는자국뿐아니라해외에서일어나는부패행위에대해서도치외법권을행사해서처벌하는것이점차일반화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뇌물을송금하는과정에서미국소재은행을거치거나, 뇌물제공을협의하는이메일이미국내서버를경유하기만해도미국법에의해처벌됩니다. Q. 4. A. 4. 뇌물수수, 횡령등부패행위를예방하기위한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이해관계자가금전을줄경우에는이유여하를불문하고받아서는안되며정중하게거절하거나되돌려주어야합니다. 단, 선물의경우본인이인식하지못했거나즉시거절또는돌려주는것이무례한경우에는회사지침에따라신고후처리해야합니다. 회사의유무형자산및기밀정보등은중요한자산으로서, 사업활동및승인된목적으로만사용되어야하며자산의분실, 오용, 도난에대비할책임이있습니다. 회사의비용은공금으로서정해진목적에맞게사용되어야하며회사의표준을준수해야합니다. 허위증빙을통해공금을전용하거나실질적으로현금을취득해서는안됩니다. 38
회사업무를처리하기위해외부브로커, 컨설턴트등제3자를선임한경우, 뇌물등부정한방법을동원하지는않는지확인해야합니다. 직접뇌물을주는경우뿐만아니라, 제3자가회사이익을위해뇌물을제공하는경우에도그사실을알았거나알수있었다면회사가그에대한책임을져야하기때문입니다. 따라서거래관계에서부적절한제안, 뇌물또는부당하거나부적절한이익을제공또는수락하지않도록단속하고의혹이있을경우조사해야합니다. 정기모니터링을하여부패행위적발시, 인사규정에따른조치를취하고조사방법및객관적데이터, 증언을포함하는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또한, 반부패관련법규준수를위해모든경영진,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대상으로연례교육을실시하고그교육자료및교육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국제표준화기구 ISO는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을공표하였습니다. 내부시스템정비및고객신뢰확보를위해 ISO 37001 인증취득을고려할수있습니다. (https://www.iso.org/standard/65034.html) Q. 4. A. 5. LG전자임직원이정도경영에위배되는행위를요구하거나목격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LG전자는임직원이정도경영에위배되는부정비리를저지르거나목격했을때, 익명으로제보하는다양한채널이있습니다. LG전자윤리사무국 으로전화, 팩스, 우편, 직접방문, 사이버신문고를통하여직접신고할수있습니다. LG전자윤리사무국신고채널 - Tel: 080-337-3088 - Fax: 02-3777-3099 - 사이버신문고 : http://ethics.lg.co.kr 사이버신문고에는협력회사의거래관계중불공정한대우에대해신고할수있는 협력회사상생고 가있습니다. 이를통해 LG전자임직원의부당한업무처리, 업체선정, 계약, 대금지급등에대해서제보할수있습니다. LG전자는제보자에대해서는철저한보안으로제보자를보호하고있습니다. 본인의동의없이신분을노출하거나, 이를암시하는어떠한정보도공개하지않습니다. 제보자에대해불이익또는처벌이발생한경우원상회복또는이에준하는책임을다하고있습니다 39
B. 정보공개모든비즈니스거래는투명해야하고회계장부에정확하게기록해야한다. 협력회사는관련법규, 업계모범기준에따라노무 / 안전보건 / 환경관리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대한정보를해당법규와업계관행에따라사실대로공개해야한다. Q. 4. B. 1. 정보는왜허위로공개되어서는안되나요? 정확한정보공개를바탕으로고객, 주주등이해관계자들과신뢰관계를형성해야합니다. 허위또는과장된정보를제공하는것은이해관계자들로하여금회사에대해잘못된인식을갖게하거나, 거래관계형성시의사결정및판단을흐리게함으로써회사의이익을해칠수있는명백한불법행위입니다. Q. 4. B. 2. 신뢰할수있는정보공개를위한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회사와관련된모든정보의기록과보고, 공시는정확하고정직하게이뤄져야합니다. 특히재무성과는세법과기업회계기준에따라공정하고정확하게회계장부에기록하고, 사업운영에대한재무및연례보고서를주주, 투자자등이해관계자에게보고되어야하며, 제3자재무감사를통한검증이요구됩니다. 정보의정확성과신뢰도확보를위한내부점검및관리체계를확립함으로써허위정보제공을예방하고, 법적요구사항및업계관행에따라적시에보고되도록합니다. 협력회사에서대외적으로발표하는모든종류의정보 ( 채용공고, 제품상세정보, 회사 / 시설홍보 ( 소책자 / 광고지 ), 상업광고, 보도자료, 웹사이트등 ) 에는공정거래법및공정한광고관련법률에의거하여협력회사의제품, 서비스, 기회, 입지에관한거짓또는오도하는내용이없어야합니다. 또한, 의도하지않는실수를제외하고공급망내의관련분야의실태및관행에대한기록의위조와허위진술도없어야합니다. 40
C. 지적재산권보호 협력회사는모든지적재산권을존중하고, 기술 / 노하우의이전시해당권리를보호해야한다. 또한 LG 전자뿐아니라하위협력회사의모든정보를안전하게보호해야한다. Q. 4. C. 1. 지적재산권이란무엇인가요? 지적재산권은공업 과학및문학 예술분야의지적활동으로발생되는창작물에대한무형의재산권으로서, 발명 상표 디자인등의산업재산권과문학 음악 미술작품등에관한저작권으로크게분류됩니다. 따라서, 지적재산에는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등지적재산권에의해대외적으로보호받을수있는각종디자인, 기술, 발명또는정보가포함됩니다. 제품설계또는원천기술과같이외부에비밀로유지해야만경쟁우위를유지할수있는영업비밀도포함될수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대한권리는협력회사및그하위협력회사에서도보호되어야합니다. 회사는고객과의계약체결시, 고객의정보보호를위한정책과프로그램을수립해야하며, 이를위하여핵심고객직원들의이름과연락처정보, 계약가격과규모, 하청업체, 재료 / 소자공급업체이름등모든정보에대해안전하게보호해야합니다. 또한, 하위협력회사정보, 신원정보와상표, 제3자지적재산, 특허기록, 저작권으로보호되는컨텐츠등도외부에비밀로해야하는영업비밀에포함될수있습니다. Q. 4. C. 2. 지적재산권은왜보호되어야하나요? 정정당당하게선의의경쟁을한다는것은타인의지적재산권또한존중해야한다는것을의미합니다. 타인으로부터자신의지적재산권을존중받는것과마찬가지로, 새로운아이디어를개발할때항시타인의지적재산권을염두에두고있어야한다는의미입니다. 끊임없이혁신적인아이디어를내놓아야살아남을수있는급변하는시장환경하에서, 타인의지적재산권을존중한다는것은진정한의미에서의공정경쟁의실천이라고할수있을것입니다. 동시에각종디자인, 기술, 정보등회사의지적재산은우리사업활동의원동력입니다. 회사의지적재산을보호함으로써경쟁우위를유지하고지속적으로혁신적인제품과서비스를고객에게제공할수있게됩니다. 타인의지적재산도존중해야하지만, 그에앞서회사의지적재산을철저하게보호하고올바르게사용하여야할것입니다. Q. 4. C. 3. 지적재산권을보호하기위한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타사나타인이보유한디자인, 기술, 저작물및정보는반드시사용권한을얻은후사용해야하며, 라이센스를받은지적재산을활용할경우에도라이센스계약상의조건을따라야합니다. 법적으로확실하게사용권한을부여받지않은자료는제3자에게공유해서는안됩니다. 회사차원에서입수했거나사용할계획인자료, 정보, 저작물또는기술에대한권리를다른제3자가보유하고있는지사전에검토해야합니다. 특히협력회사가납품하는부품이협력회사가아닌제3자의지적재산에해당하는기술을활용한것이아닌지검토가필요하고, 다른권리자가있는경우해당저작물이나기술의사용조건을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지적재산권으로보호받아야할발명, 디자인또는기술을개발하면조직책임자나특허부서담당자에게보고하고회사가이를등록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회사의지적재산이무단사용되지않도록보호하고, 특히회사영업비밀에해당하는정보가무단으로누설되거나공개되지않도록합니다. 영업비밀에해당하는회사기밀은타인의무단이용으로부터보호해야하므로, 필요한승인절차및충분한계약상의보호조치를취해야합니다. 41
D. 공정거래, 광고와경쟁 협력회사는적용가능한공정거래 ( 담합금지 ), 광고및경쟁에관한규제및기준을준수해야한다. Q. 4. D. 1. 공정거래법상위반행위란무엇인가요? 공정거래법은국가마다조금씩달라서법규위반여부를판별하기쉽지않으나, 대부분의국가에서통상다음과같은사항을제한하고금지합니다. - 경쟁을부당하게제한할수있는경쟁사간혹은회사와고객 거래처 협력업체와의합의나양해 - 공급망이나시장에서의우위를이용해타사업체의사업을방해하거나부당이득을취하는행위 - 정부나규제당국의사전검토 승인없이경쟁을저해할수있는인수, 합병, 합작, 기타협력관계도모행위 I. 공정거래 경쟁사와의관계 경쟁사와공동행위를추진하는경우에는규제당국이담합 ( 카르텔 ) 행위로오인할소지가없도록해야합니다. 담합의대상은단순히최종판매가격에국한되지않습니다. 가격뿐만아니라고객의선택에영향을주어경쟁을제한할수있는모든요소가폭넓게담합의대상이될수있습니다. 담합에대한합의를지킬의도가없었거나실제로합의내용에따르지않았다하더라도합의자체만으로도불법으로간주될수있습니다. 또한공연하게이러한합의를체결하려고시도한경우, 성사되지않더라도역시공정거래법규의위반이될수있습니다. - 가격담합 : 확정가격, 가격산정방식, 리베이트율이나마진율등고객과거래처에대해설정하는가격을제한하는합의 - 입찰담합 :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또는경락가격등고객사나거래처가주관하는입찰에관련한합의 - 상품의종류, 거래량및생산설비제한협정 : 고객이나거래처에제공하는제품의종류자체를제한하거나그출고, 수송, 거래량또는이를위한생산설비의확충을제한하는합의 - 시장분할협정 : 판매지역할당, 거래처의고정 할당등거래지역이나거래상대방을제한하는합의 - 집단적거래거부행위 : 거래처뿐만아니라공급업체를포함한모든거래상대방에대하여가격등일정한거래조건을수락할때까지집단으로거래를중단하기로하는합의 II. 공정거래 협력회사와의관계 협력회사와거래시공정거래법을더욱엄격히준수해야합니다. 거래상의우월적지위를이용하여불평등, 부당대우, 불친절한거래행위를해서는안됩니다. 협력회사와의관계에서공정거래와관련하여문제될수있는행위는다음과같습니다. - 부당한거래거절 : 정당한사유없이특정회사와거래의개시를거절하거나거래관계를중단하는것. 경쟁사와맺은시장분할합의의일환으로행해지는경우도포함 - 거래상지위남용 : 거래관계상의우월적지위를부당하게이용하여가격등의거래조건을업체에불리하게설정하거나변경하는행위, 대금지급을지연하고판매목표를강제하며경영에간섭하는경우도포함 42
- 차별적취급 : 특정업체에대해서만정당한사유없이통상적용되는가격또는거래조건과는다른가격또는거래조건을적용하는것. 특정거래처에비금전적이익을제공하기위한행위도포함 - 구속조건부거래 : 협력회사가가진영업활동의자유를부당하게제한하는조건을설정하는것협력회사가경쟁사와거래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거래하는경우와, 거래지역또는거래할수있는상대방을제한하는경우도포함 - 재판매가격유지 : 대리점, 양판점등판매를담당하는거래처에게판매가격을정해주고그가격대로제품을팔도록강요하는것 - 거래강제 : 끼워팔기 나사원판매등거래를해주는조건으로회사또는회사가지정한제3자에게거래관행상부당한이익을제공하거나또는불이익을감수하라고강요하는것 - 부당염매및부당고가매입 : 경쟁자를시장에서몰아내기위해통상가격에비해현저히낮은가격을책정하거나협력업체로부터부당하게높은가격으로구매하는행위 Q. 4. D. 2. 공정한거래및경쟁은왜중요한가요? 공정거래법규는시장의경쟁질서를보호하고, 그틀안에서편법이아닌실력으로성과를추구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공정한거래및경쟁을위한노력은사회에대한의무일뿐만아니라, 거래처및소비자의신뢰형성을위한기본전제입니다. 최근대부분의국가에서관련법규의집행과처벌을강화하는추세입니다. 공정거래법규를위반한임직원은장기징역, 거액의벌금형등엄중한형사처벌의대상이될수있으며이를사주, 묵인, 방조한조직책임자도마찬가지로처벌됩니다. 개인뿐만아니라회사차원에서도막대한과징금, 대형집단소송, 해당국가에서의경영활동제한등치명적타격을받을수있습니다. 따라서회사의모든경영활동이관련법에저촉되지않도록최대한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Q. 4. D. 3. 공정한거래및경쟁을실천하기위한방법은무엇인가요? 경쟁사의판매가격, 판매조건및시장배분등에관한부당한담합으로타사업자및고객에게피해를주지않아야합니다. 동종업체들과부당한합의체또는담합기구를구성하거나가입하지않아야합니다. 경쟁사의유 무형자산을도용하거나무단침해하지않으며, 경쟁우위확보는경쟁사를비방하거나약점을악용하지않는정당한방법으로얻고자노력해야합니다. 거래에필요한정보를적절한때에거래선에제공하며, 외부누출로인한피해가없도록보안조치를해야합니다. 상호합의된거래조건은정당한이유없이변경하지않으며, 거래선의기술이나기타자산을사용할경우반드시거래선의승인을얻어야합니다. 회사의잘못으로거래선이피해를입은경우에는공정하게배상해야하고, 공정거래관련법규에서금지하고있는불공정한행위는하지않습니다. 정기모니터링을통해공모및담합행위적발시, 인사규정에따른조치를취하고조사방법및객관적데이터, 증언을포함하는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모든경영진, 관리자, 감독자, 근로자들을대상으로관련연례교육을실시하고그교육자료및교육기록을보관해야합니다. 43
E. 신원보호와보복금지법적으로금지된경우를제외하고, 협력회사는비밀및익명성이보장되는신고채널과내부고발자보호프로그램을운영해야합니다. 협력회사는모든근로자에게관련절차를공지하여, 근로자가보복에대한두려움없이문제를제기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Q. 4. E. 1. 익명성이보장된신고채널이란무엇인가요? 임직원및협력회사가내부의비윤리적불법행위또는이슈사항을자유롭게제보할수있는온 / 오프라인상의커뮤니케이션채널 ( 신문고, 불만제기및건의함, 핫라인, 핫메일, 제3자라인등 ) 을말합니다. 단, 그러한채널을이용해제보할경우, 제보자본인의동의없이그신분을노출시키거나이를암시하는어떠한정보도공개하지않아야합니다. 따라서단순히 HR부서담당자및경영진과의대면보고를통한제보가가능하다는것만으로는익명성이보장된신고채널이있다고볼수없습니다. Q. 4. E. 2. 제보자의신원을보호하고보복을방지하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임직원및협력회사가보복의두려움없이비윤리적불법행위를제보할수있도록관련사내방침이있어야합니다. 관련방침은임직원과주요협력회사에도교육및문서화된형태로안내가되어야합니다. 또한, 익명제보채널의사용방법과신고처리절차에대해모든근로자를대상으로공지및정기교육을실시해야합니다. 제보된사항에대해서는즉시검증하고그결과를제보자에게제공해야합니다. 또한, 제보자신원을보호하기위한상세절차가있어야하며, 이를준수하지못함으로인해발생한불이익에대해서는원상회복및이에준하는책임을다해야합니다. 내부의비윤리적불법행위또는이슈사항을제보한임직원및협력회사에대한보복을엄격히금지하는사내방침이있어야합니다. 내부고발자보호프로그램을운영하고, 보복과신변에대한예방안전장치가필요합니다. 신원보호는비정규직을포함한모든근로자들에게적용되어야합니다. 해당제보자에게인사또는거래상의불이익을주는행위부터일반적인괴롭힘에이르기까지모든형태의보복이이에해당합니다. 보복혐의를조사하는절차와모니터링을통해보복행위적발시징계규정상처벌받도록하고, 보복금지와관련된정기교육 ( 연 1 회 ) 을통한예방이필요합니다. 44
F. 개인정보보호협력회사는모든이해관계자 ( 협력회사, 고객사, 소비자, 임직원포함 ) 의개인정보를체계적으로보호해야한다. 또한개인정보의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시개인정보보호 / 정보보안법규를준수해야한다. Q. 4. F. 1. 개인정보보호는왜중요한가요? 경영활동전반에걸쳐고객을비롯한이해관계자의개인정보가더욱중요해지는반면, 통신기술의발달로개인정보에대한접근과교환이빨라지면서정보가오 남용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개인정보를책임있게다루고관련법규를준수하는것은개인정보를믿고맡긴이해관계자를존중한다는의미이며, 개인정보사용에대한동의는특정한사용목적에한정된다는점을유념해야합니다. Q.4. F. 2. 개인정보보호를실천하기위한방법은무엇인가요? 개인정보의수집, 보관, 처리, 전송및공유에관한법규의내용과회사기준을수립하고준수해야합니다. 개인정보는반드시동의한내용에한정해이용되어야하므로, 개인정보의공유, 공개, 변경및파기는정보제공자의동의하에서만이뤄져야하고, 회사의기밀과마찬가지로철저한보안이요구됩니다. 개인정보의해외전송은정보가수집된해당국가의법규가허용하는경우에국한되며, 이때도정보제공자의사전동의가있어야합니다. 업무와관련이없거나불필요한개인정보는저장하지않도록하고, 업무와관련하여취득한정보라할지라도해당업무완료시완전히삭제해야합니다. 협력회사에서제공하는개인정보는수집및공유절차에문제가없다는점이확인되기전까지제공받아서는안됩니다. 45
G. 국제거래질서의존중협력회사는 LG전자에납품하는원자재 / 부품 / 제품및서비스에대해모든국제무역법규를준수해야한다. 이는특정국가, 기업, 단체및개인등과의거래제한을포함하며, 협력회사는이를위해가능한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 Q. 4. G. 1. 거래가제한되는특정개인, 단체, 기업및국가는누구인가요? 국제사회및미국등주요국이무역및경제제재대상으로지정하고관리하고있는특정개인, 단체, 기업및국가는대량살상무기개발, 국제마약거래, 인권유린및국제테러등과관련되어국제평화와안전및생명을위협하는대상을말합니다. ( 예 _ 북한지도자김정은, 테러단체 IS가담자, 마약밀매자, 미얀마반군, 북핵관련기관, 북한등 ) Q. 4. G. 2. 어떠한거래가제한되나요? 재화나용역의직간접적수출입, 판매또는공급 투자및송금등금융서비스제공 기타제재대상에게자금을조달하는행위 Q. 4. G. 3. 주요제재대상은어디에서확인할수있나요? US OFAC( 미국해외자산통제국 ) 지정제재대상목록 : https://www.treasury.gov/resource-center/sanctions/sdn-list/pages/default.aspx) US BIS( 미국산업안전국 ) 지정제재대상목록 : https://build.export.gov/main/ecr/eg_main_023148 EU( 유럽연합 ) 지정제재대상목록 : https://www.sanctionsmap.eu/#/main UN( 국제연합 ) 지정제재대상목록 :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 Q. 4. G. 4. 이러한국제무역법규준수를위한실천방법은무엇인가요? LG전자는국제무역법규의준수를위해회사에원자재 / 부품 / 제품및서비스등을납품하는협력회사의무역및경제제재대상여부를거래전 / 거래대금송금전확인하고있습니다. 그러나 LG전자가직접거래를하지않더라도공급망내이러한제재대상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함께제재를받을수있기때문에공급망내모든협력회사의주의가필요합니다. 따라서 LG전자에납품할재화나용역을제 3자로부터공급받기전반드시상대방의제재대상여부를확인후, 필요시거래를중단하는등의프로세스를구축하고필요한조치를취해야합니다. 46
5. 합법적원자재취득 (Responsible sourcing) 협력회사는불법적이고비윤리적인방법을통해취득한원자재 ( 예 : 무장세력이점거한광산에서채굴된광물, 산림보존및벌목금지지역에서벌목된목재등 ) 를사용하지않겠다는정책을수립해야한다. 협력회사는관련정책내에분쟁광물조항을반드시포함해야하며, LG전자로공급하는원자재 / 부품 / 제품에포함된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3TG) 이콩고민주공화국이나인접국가에서심각한인권을유린하는무장세력에게직간접적으로재원또는편익을제공하지않는다는것을보증할수있는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 협력회사는 LG전자로공급하는원자재 / 부품 / 제품내 3TG 광물의원산지및공급망에대하여실사 (due diligence) 를수행해야하며, LG전자의요청에따라실사자료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협력회사는또한 LG전자의요청시 LG전자로공급하는원자재 / 부품 / 제품내 3TG 광물의원산지및제련소, 정제회사정보를포함한실사결과를신속히제공해야한다. Q. 5. 1. 분쟁광물은무엇입니까? "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 은원산지에관계없이 4대광물 (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영문앞글자를따서 3TG라고도함 ) 을말합니다. 다만, 미국국무장관에의해콩고민주공화국또는인접국가의무장단체에게이익을제공하는것으로결정되면추가될수있습니다. ( 참고 : http://www.sec.gov/about/laws/wallstreetreform-cpa.pdf) Q. 5. 2. LG전자에납품하는원자재 / 부품 / 제품에부품분쟁지역에서채굴한광물이포함될경우, 납품이금지됩니까? 아니요. 미분쟁광물규제는미국증시상장회사의원자재 / 부품 / 제품등에 3TG광물이포함될경우, 연차보고서에원산지를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법규상언급되는분쟁지역 - 콩고민주공화국또는인접국가 (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콩고공화국 ) 에도합법적으로채굴되는광물이있습니다. 이는인권유린을자행하는무장세력下의광물과는구분되어야하며, 이는 분쟁으로부터자유로운제련소 (Conflict Free Smelter) 인증유무를통해확인할수있습니다. 단, LG전자의요청에의한 3TG광물원산지정보미제출시납품이금지될수있습니다. 더불어, 분쟁광물뿐만아니라, 국제적으로불법적이고비윤리적인방법을통해원자재가취득되었는지협력회사는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LG전자는책임있는공급 (Responsible Sourcing) 망구축을추구하고있으며, 공급망상어떠한단계라도불법 / 비윤리적행위발견시거래를중단할수있습니다. Q. 5. 3. LG 전자에납품하는원자재 / 부품 / 제품관련기타유의사항은무엇입니까? 미국, EU 등에서는테러, 마약, 인권유린등의이슈가있는대상을 특별제재대상 으로규정하고, 이에속한국가, 기업, 기관, 개인과관련된거래의이해당사자에게각종경제 / 무역제재등을가하고있습니다. 직접구매하지않더라도하위공급망에해당제재대상이포함되어있는경우도제재를받을수있으니, 모든공급망이이에저촉되지않도록협력회사는주의를기울여야합니다. 47
6. 경영시스템 (Management system) A. 경영진의준수의지선언과책임 본행동규범의준수책임자로서협력회사경영진은준수의지를문서로표현하고, 이를사업장에 게시해야한다. 또한경영진은준수현황을연 1 회이상검토해야한다. B. 외부요구사항대응 협력회사는본규범을포함한최신법규와고객요구사항을파악하고정기적준수평가 ( 심사 ) 를 실시해야한다. 심사결과부적합은근본원인분석후시정 / 예방조치를시행해야한다. C. 리스크평가와관리 협력회사는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측면의잠재리스크를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크고영향이큰 리스크는관리계획을수립하여연 1 회이상이행현황을경영진에보고해야한다. D. 목표수립과관리 협력회사는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측면의목표와실행계획을수립하고달성현황을연 1 회이상 평가해야한다. E. 교육훈련과의사소통 협력회사는본규범과법규준수를위해관리자 / 근로자대상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 협력회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대하여명확한정보를근로자, 하위협력회사, LG 전자와공유해야한다. F. 임직원의견수렴과개선 협력회사는본규범에대한임직원의이해수준을평가하고, 의견을취합하여실질적이행을위해 절차를개선한다. G. 문서와기록 협력회사는관련법규와사내문서관리규정에따라해당문서와기록을관리해야한다. H. 협력회사의책임 협력회사는하위협력회사에게도본규범을전달하고준수를요구하며, 준수평가를실시해야한다. 48
참조자료 다음기준등을참고하여본가이드라인을작성하였고추가정보를확인할수있습니다. RBA( 舊 EICC) 행동규범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code-of-conduct/ RBA( 舊 EICC) 제3자심사 (VAP) 매뉴얼 http://www.responsiblebusiness.org/standards/vap/ 도드-프랭크월가개혁및소비자보호법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www.sec.gov/about/laws/wallstreetreform-cpa.pdf ILO 국제노동기준 http://www.ilo.org/global/standards/lang--en/index.htm ILO 안전보건실천지침 (ILO Code of Practice in Safety and Health) www.ilo.org/public/english/protection/safework/cops/english/download/e000013.pdf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www.iso.org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http://www.oecd.org 분쟁및고위험지역에서광물자원의책임있는공급망을위한 OECD 가이드라인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http://www.oecd.org/investment/mne/mining.htm ISO 45001( 舊 OHSAS 18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https://www.iso.org/iso-45001-occupational-health-and-safety.html UN부패방지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www.unodc.org/unodc/en/treaties/cac/index.html UN글로벌콤팩트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www.unglobalcompact.org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ww.un.org/overview/rights.html SA8000 기준및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http://www.sa-intl.org/ 문서이력 Version 1.0 2017 년 6 월배포 Version 3.0 2018 년 3 월배포 ( 협력회사행동규범과버전통일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