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와기업의대응방향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TU4 최승두이사 이미지 ( 저작권문제가없는 Deloitte Image 권고 ) April 2018
환경규제와기업의대응방향 들어가며 환경문제와환경규제는어느덧실생활에서체감할만큼직접적이고광범위한영향을주고있다. 요즘신용카드결제후받게되는영수증을보면과거와다르게파란색잉크로인쇄된것을보게된다. 이는중국의환경규제강화로인하여전세계영수증용검정잉크의 80% 를차지하는중국의검정잉크공장들이강화된오염물질배출기준을충족시키지못하면서줄줄이문을닫게되자품귀현상으로가격이폭등하면서상대적으로재고가풍부한파란색잉크를사용하게되었기때문이라고한다. 1) 또한, 전세계폐기물의약 50% 를수입하는중국이이미지난 1 월고철과폐지, 폐섬유등 24 종의폐기물수입을중단하면서, 재활용품의국제단가하락으로채산성이악화된국내재활용업체의재활용쓰레기수거거부로쓰레기대란을한차례경험한바있다. 2) 지난가을산둥성기업들에대한중국중앙정부의환경검열로많은기업들이공장가동을멈추거나최소화하면서당시서울의공기가많이깨끗해졌다는농담이회자되기도했다. 매년이때쯤이면중국으로부터의황사와미세먼지를 Made in China 의공기청정기로버텨야하는웃지못할현실에, 환경문제및환경규제는어느덧실생활에서체감할만큼직접적이고광범위한영향을주고있다. 강화되는환경규제 비단중국뿐아니라전세계적으로환경규제는강화되는추세이다. 아래그림에서볼수있듯이매년전세계의환경규제건수는증가추세이며, 선진국뿐아니라개발도상국에서도환경에대한관심의증가로관련규제가증가하는추세이다. 그림 1. 환경규제추이및경제개발별환경규제비중 (Source : 전세계환경규제강화추이와수출기업의대응전략,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2018) 1) 파랑색영수증, 오징어의공통점은? 중국發나비효과, 조선일보, 2018.04.09 2) 중국發쓰레기대란또오나, 동아일보, 2018.04.20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인더스트리포커스 55 호 (2018.4) 환경규제와기업의대응방향 과거선진국들이깨끗한공기와쾌적한환경을유지하기위하여중국이나인도처럼경제성장을갈망하는아시아국가나아프리카국가에오염을떠넘기면서 위험의외주화 또는 오염의외주화 가가능했다면, 이제는더이상그럴수없음을의미한다. 전세계적으로높아진눈높이와기준을맞추지못하면더이상지속가능한사업영위가어려울수도있게된것이다. 위기또는기회? 이러한환경규제강화는어떤기업에게는위기일것이고또다른어떤기업에게는기회가될것이다. 지난해중국소재한국기업에방문했을때, 회사의경영진은매년급격히증가하는인건비상승률과함께강화되는환경규제에대하여어려움을토로하였다. 의류제조등과같이단순임가공업의경우낮은인건비를좇아이미동남아등으로이전을감행할수있었지만, 방문했던회사의경우제품생산을위해서는종업원의기술숙련이필요하기때문에, 단순임가공업과비교하여철수전략의유 불리등의사결정이쉽지않은상황이었다. 폭스바겐은이른바 디젤게이트 로인하여 2 년여가까이국내시장에서정상적인영업활동을못하다가최근에야공식사과와함께시장에재진입하였다. 하지만한번붕괴된시장및소비자의신뢰가회복될지는지켜볼일이다. 선박엔진냉각수로이용되는해수살균장치제조수출업체 케이씨는자사수출제품인해양생물방지기 (Anti-fouling system) 가 EU 살생물제품규제 (Biocidal Product Regulation, BPR) 제재대상임을영국주재경쟁사고발을통해사후적으로알게되었다. 규제미준수제품을사용하는선박의경우유럽영해내운항이금지되기때문에, 해당사핵심수출제품의 BPR 미등록으로이미납품한장비의가동중단사례가속출하고수출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였다. 규제이행여부가회사의흥망을결정하는사항으로인식, 긴급대응에착수해 EU 규제당국자문및국내정부지원프로그램및전문컨설팅을통하여관련이슈사항및어려움을극복하였다. 3) 롯데정밀화학이염소 셀로로스계열제품들의판매량확대와함께 ECH(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와가성소다등염소계열제품들의중국환경규제에따른공급부족으로가격인상의반사이익을누리면서 2018 년 1 분기실적이크게개선된것으로알려졌다. 4) 두산엔진은국제해사기구가최근열린총회에서 2050 년까지선박에서발생되는이산화탄소배출량을기존보다 50% 줄이기로결정하면서주요제품인 LNG 추진엔진의수요가크게증가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선박에 LNG 추진엔진을적용하면중유추진엔진을사용했을때보다이산화탄소배출량이 23% 더줄어들기때문이다. 5) 3) 환경규제대응부재, 수출기업피해늘어난다, 산업일보, 2018.04.17 4) 롯데정밀화학, 中환경규제반사이익 ' 톡톡 ' 1Q 실적활짝, 이데일리, 2018.04.20 5) 두산엔진, 국제적환경규제강화로 LNG 추진엔진수주밝아, 비즈니스포스트, 2018.04.18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인더스트리포커스 55 호 (2018.4) 환경규제와기업의대응방향 환경규제로인하여유통업계에서는과대포장이나고급포장을최소화하여소비자들이향후처리해야하는쓰레기가최소화되도록할것이다. 플라스틱이나비닐봉지등의사용이부담스러워지고, 일회용품에대한규제나거부감도증가하면서포장산업등에부정적인영향을주게될것으로예상된다. 반면에, 종이포장재나친환경포장재등에대한수요가증가할것이고, 스마트영수증 과같이쓰레기발생을최소화할수있는어플리케이션의출현및상용화를예측해볼수있다. 궁하면통한다 늘그랬듯이우리기업은환경규제로인한어려움에대하여현명한해결책을찾을것이고, 새로이개척되는친환경시장에서좋은기회를잡을것이다. 궁하면통한다 고했던가? 늘그랬듯이우리기업은환경규제로인한어려움에대하여현명한해결책을찾을것이고, 새로이개척되는친환경시장에서좋은기회를잡을것이다. 기업은시장의환경규제에부합하는친환경기술및제품개발과함께생산공정등에서의환경오염을관리하고, 시장의변화화는환경규제를모니터링하며회사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적시에기업전략에반영하는 환경경영 체계를구축해야할것이다. 제품개발부터판매까지환경규제가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하고기업전략에반영하지않는다면, 자칫앞선사례에서살펴본바와같이기업의존망까지위협받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 현대모비스의경우이미 기후변화대응리더 를목표로아래의 6 대핵심추진방향을수립하여환경경영을추진중에있다. 6) 조직과시스템의지속적인개선을유도하기위한통합환경경영시스템구축및운영 친환경부품개발및온실가스감축활동등을통한기후변화대응 유해물질사용감축및관리 청정생산체계구축 효율적자원사용 협력사와의그린파트너십을기반으로한친환경공급망관리 대기업은자체적으로풍부한인력과자금을이용하여어려움을헤쳐나가겠지만, 중소기업의경우인력과자금, 정보등의부족으로체감하는어려움은배가될것이다. 이러한기업들에게제공할수있는 서비스 가어떤것들이있을지고민해본다. 가려운곳에는항상 누군가 긁어줘야할 새로운사업 이존재한다. 6) 현대모비스홈페이지 2018.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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