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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헌 빙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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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의트렌드및전망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컨설팅 김용훈전무

2 민간투자사업의트렌드및전망 들어가며 민간투자사업은공공재부문에서민간과정부의시너지효과창출을목표로하고있다. 신문및뉴스에가끔씩등장하는 민간투자사업. 해외로출국하기위해인천공항을방문하기위해서반드시이용하게되는신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또는공항철도는모두민간투자사업으로건설되었다. 도로를이용하다보면 민간투자사업구간 이라고쓰여진표지판도자주만나게되는데, 국내에있는고속도로, 터널중상당수가이러한민간투자사업으로건설되었다. 공공재의일종으로서정부의책임으로만여겨졌던사회간접시설 (SOC) 의건설은정부의재원이부족하게되면서건설에필요한재원을민간으로부터조달하는것을대안으로하게되었고이것이민간투자사업의시작이되었다. 민간이가진창의와효율은민간과정부의시너지효과를창출하게되고이를통해경제발전을도모하는것이민간투자사업의목표라고할수있다. 다만민간투자사업은시장의자율적수요와공급이어려운인프라사업의특성상주로정부가주도하여사업을진행하게되며, 이러한점때문에정부의정책변화및여론의추이에따라민간투자사업의구조또한변하게되었다. 또한국내에서의민간투자사업이포화상태에이르게되자최근에는해외에서의민간투자사업수주를위한국내기관투자자및건설사의노력이이어지고있다. 본고에서는국내에서민간투자사업이태동하여변화하게된과정을살펴보고, 최근민간투자사업의트렌드및향후전망등을논의해보고자한다. 민간투자사업의태동 국내에서민간투자사업이본격적으로시작된시기는 1994 년부터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의제정으로명확하고체계적인민간자본유치를위한법률적기반이마련되었다. 초기민간투자사업은제 1 호방식 (BTO 방식 ) 및제 2 호방식 (BOO 방식 ) 으로구분해시행되었으며이후법률의개정을통하여본격적인민간투자사업이국내에서추진되게되었다 년부터이러한정부의제도적지원에민간사업자들이참여하기시작하면서본격적으로민간투자사업이태동하였으며대부분의사업은후술하게되는 BTO 방식으로추진되게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2

3 BTO 및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제도 BTO 에서민간사업자의운영수입리스크를경감하기위하여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도입되었으나, 사회적논란이존재하였다. 국내민간투자사업에가장많이사용되는방식중하나인 BTO 는 Build- Transfer-Operate 의약어로, 민간사업자가인프라시설을건설한후시설물일체를정부에기부채납하고, 정부는일정기간사업권을부여해민간사업자가이용요금등을통해투자금을회수할수있도록하는제도이다. 이용요금 민간사업자 (SPC) 사업권부여 서비스제공 기부채납 이용자 정부 이때민간사업자는실제이용자수요가예측수요에미달할경우손실을부담하게되는운영수입리스크를부담해야하는데, 이러한민간의리스크를경감할수있도록정부가일정부분운영수입을보장해주는방식이자리잡게되었으며국내에서가장많이활용된제도가바로최소운영수입보장 (MRG) 제도이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운영수입 을기준으로정부가일정부분민간사업자의수입을보장하게되는데, 교통수요예측기관에서사전에예측한예상총운임수입 ( 실시협약상수입 ) 의일정비율까지정부가보장하는방식으로진행된다. 그러나실제로상당수의인프라사업에서개통이후실제수요가예측수요에크게미달하게되자언론등에서 국민혈세낭비 로언급되며자주논란의대상이되었다. 서울지하철 9 호선의경우실제수송량이예측수송량대비 100% 를초과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수도권통합환승체계적용으로인한낮은운임및환승무임승차등으로인하여운영수입기준으로는예측대비절반수준에그치게됐다. 따라서정부의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부담이가중됐다. [ 서울지하철 9호선실시협약대비운임수입 ] 구분 운임수입 (A) 16,195 45,108 50,159 64,077 실시협약 (B) 33,117 83, , ,649 비율 (A/B) 48.9% 53.8% 48.6% 53.1%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3

BTL 제도 BTL 제도는건축사업등에주로적용되는제도로민간사업자의운영수입리스크를경감하는방식으로주목받고있다. BTO 제도와함께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제도로 BTL 제도가있다. BTL 은 Build-Transfer-Lease 의약어로, 주로학교시설등의건축사업또는하수관거등의토목사업에적용되고있는사업방식이다.

정부는민간사업자가완성한시설물을이용하는리스이용자로서정해진임대료를민간사업자에게지급하게되며, 이때지급하는금액은민간사업자가국고채수익률에실시협약에의하여적용되는일정한스프레드 (α) 가가산된수익률을달성할수있도록산정된다. BTL 방식은민간사업자입장에서운영기간중예측가능한현금흐름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 BTO 방식의단점을보완하는제도로인식됐다.

4 BTL 제도 BTL 제도는건축사업등에주로적용되는제도로민간사업자의운영수입리스크를경감하는방식으로주목받고있다. BTO 제도와함께가장많이활용되고있는제도로 BTL 제도가있다. BTL 은 Build-Transfer-Lease 의약어로, 주로학교시설등의건축사업또는하수관거등의토목사업에적용되고있는사업방식이다. 이용자 민간사업자 (SPC) 이용요금 서비스제공 기부채납 정부 임대료지급 앞서논의한 BTO 방식과달리, 실제이용자수요가예측수요에미달할경우부담해야하는운영수입리스크를 BTL 방식에서는정부가부담하게되어, 민간사업자는운영기간중이용자수요가변동할리스크를고려하지않게된다. 정부는민간사업자가완성한시설물을이용하는리스이용자로서정해진임대료를민간사업자에게지급하게되며, 이때지급하는금액은민간사업자가국고채수익률에실시협약에의하여적용되는일정한스프레드 (α) 가가산된수익률을달성할수있도록산정된다. BTL 방식은민간사업자입장에서운영기간중예측가능한현금흐름을창출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 BTO 방식의단점을보완하는제도로인식됐다. 또한 BTL 방식은기숙사, 학교등중소규모의건축사업을중심으로주로추진되어대규모사업자만주로참여할수있었던기존민간투자사업에서민간참여자의폭을넓히는제도로주목받게됐다. 다만, BTL 제도는민간이사업을제안할수있는 BTO 달리주로정부가고시하는사업에한하여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또한정부가운영수입리스크를부담하게되므로민간사업자에대한지급한도액을국회로부터심의 / 의결받도록돼있는데이과정에서부결될경우사업이불투명해질우려가있다. 그러나최근민간사업자가 BTL 사업을제안할수있도록허용돼 BTL 방식으로의민간투자사업의진행이더욱활발히추진될것으로기대된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4

5 최근의민간투자사업구조 기존최소운영수입보장의대안으로 SCS, BTOrs, BTO-a 등의대안이논의되고있다. 앞서서울지하철 9 호선의사례와같이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사회적인논란과함께정부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는요소로인식되게되었다. 이에따라최소운영수입보장에허들 (Hurdle) 을적용하는방안도일부사업에서도입됐는데, 가령실제운영수입이예측운영수입의 50% 에미달할경우정부가최소운영수입보장을하지않는등의방식이었다. 그러나이러한방식또한최소운영수입보장을지급받지못하게된사업자들이지급청구소송을제기하는등논란이발생할여지가있다. 따라서최근최소운영수입보장이외의다양한대안이논의되기시작했는데, 사업재구조화 (Standard Cost Support, SCS) 및 BTO-rs, BTO-a 등의대안이도입됐다. 새로이도입된 SCS 제도란, 실제운영수입이관리운영권가치 + 연도별관리운영비용에미달할경우정부가지원해주는제도이다. 기존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운영수입 의보장이아닌 운영비용 에대한보장이라는점이가장큰차이점이다. 주무관청은실제운영수입이실제사업운영비에미달하게되는경우에만지원하게돼재정적부담을줄일수있어주무관청주도의사업재구조화가이루어질경우이제도가도입되고있다. 기존구조 (MRG) 및재구조화 (SCS) 구조비교 기존구조 : 수입보장방식 (MRG) 재구조화구조 : 비용보전방식 (SCS) 주무관청 주무관청 실제운영수입이일정수준의협약운영수입에미달하는경우지원 실제운영수입이사업운영비 ( 실제발생하는비용 ) 에미달하는경우지원 사업시행법인 귀속 실제운영수입 귀속 사업시행법인 운영비용 + Upside Benefit 관리운영비 금융기관상환원리금 법인세, 배당금등 사업운영비 관리운영비 관리운영권가치 관리운영권에대한수익금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5

6 또한최근기존 BTO 방식에대한대안으로 BTO-rs 및 BTO-a 가도입되고있는데, 이중 BTO-rs 는 Risk Sharing 의약어로손실발생시정부와민간이 50:50 으로분담하고, 반대로이익발생시정부와민간이동일하게 50:50 으로공유하는제도다. 기존의운영수입에대한리스크를민간사업자가 100% 부담하지않는다는점에서기존방식에대한보완형태로도입됐다. BTO-a 의경우 Adjustment 의약어로, 손실이발생할경우민간이먼저일정부분을부담하고초과손실분에한해정부가부담하는한편, 이익이발생할경우일정비율로주무관청과민간이이익을공유하도록한제도이다. 유동적으로민간의부담비율을조정할수있다는점에서기존방식에대한대안으로떠오르고있다. 민간투자사업의전망및법인의역할 국내민간투자사업은최근재구조화, 신재생에너지사업을중심으로재편되고있다. 국내민간투자사업은 2007 년 ~ 2008 년이후감소하는추세에있다. 국내에건설할수있는민간투자사업이포화상태에이르렀기때문으로분석된다. 따라서최근민간투자사업은기존사업에대하여상기언급한재구조화또는기존투자자를변경하는리파이낸싱이주로진행되고있다. 한편, 발전분야에서민간투자사업이활성화되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는데특히신재생에너지발전분야에서그러한움직임이두드러지고있다. 발전사업자들이정부규제에따라발전량의일정부분을의무적으로신재생에너지발전으로충당해야하는이른바 RPS 제도의도입에따라, 향후국내에서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민간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 국내민간투자사업의역사및진행현황 ]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6

7 국내와해외의변화하는민간투자사업 Trend 에맞추어법인또한다양한자문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또한국내에서의민간투자사업포화는자연스럽게해외민간투자사업에대한참여모색으로귀결되는데, 최근국내건설사및기관투자자를중심으로해외민간투자사업에대한참여가활발히논의되고있다. 특히정부의재정상태가취약한신흥국을중심으로민간투자사업, 이른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제도에대한도입논의가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아직 PPP 제도는우리나라, 캐나다및호주등선진국중심으로활성화되어있고신흥국에서는제도적정착이미비한수준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높은수요및인구증가등으로인해신흥국의입장에서 PPP 제도는필수불가결한선택일것으로보여향후활성화가기대된다. 이러한상황에서우리법인은국내민간투자사업의최근변화에대한사업기회를포착하는동시에, 해외민간투자사업에진출하고자하는국내업체들을대상으로재무적인부분을포함한포괄적인자문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국내의경우신규민간투자방식의사업에서신규투자자의모색및재무모델구축에법인이참여할수있을것으로보이며, 해외사업의경우진출대상사업에대한사업타당성검토부터국내투자자와의연계및국가사업환경분석등의자문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이러한업무에는딜로이트가가진국제적인네트워크를매우유용하게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여향후성장이기대되며, 신사업모색측면에서이러한부분에인프라자문그룹은더욱역량을집중할예정에있다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7

8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a UK private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DTTL ), its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for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DTTL and its member firms. Deloitte provides audit,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management, tax and related services to public and private clients spanning multiple industries. With a globally connected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Deloitte brings world-class capabilities and high-quality service to clients, delivering the insights they need to address their most complex business challenges. Deloitte s more than 220,000 professionals are committed to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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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Audit Advisory PS 임우영 Senior Manager March 2018 공공기관사회적가치창출의이해 들어가며 공공기관의사회적가치창출을위해서는 사회적가치기본법 에대한이해가선행되어야한다. 2017 년 5 월 10 일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 16 일대통령직속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설치되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역할을수행하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