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 1] 각국의개인정보개념정의규정 국가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영국 (Data Protection Act) 개인정보개념정의규정개인정보는 식별되거나식별가능한자연인 ( 이하, 정보주체 라한다 ) 에관한정보를말한다 ; 식별가능한개인이란신분증번호를통하여또는신체적, 생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요소에관한하나또는그이상의정보를통하여직 간접적으로알아볼수있는사람을의미한다. 개인정보란다음으로부터식별될수있는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를의미한다. 살아있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 살아있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및개인정보처리자가보유하고있거나보유할가능성이있는기타정보그리고개인에관한의견, 개인정보처리자또는그밖의사람들의개인에관한의사표현을포함한다. * 이발제문은필자가개인식별정보비식별화논의와관련하여기존의각종토론회에서발표하였던내용들을발표의용이성을위해수정 보완한것이며, 입법적차원에서의비식별화또는익명화문제에대해서는별도의연구결과를제시할것임을밝혀둡니다. **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 법학박사 (legislation21@gmail.com) 1) 물론국내에서의개인정보보호규정위반행위가반드시형사규제와연계될수있어문제가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공감하는측면이있음 - 1 -
프랑스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a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es L'Assemblee nationale et le Senat ont adopte) 독일 (Bundesdatens chutzgesetz) 스웨덴 (Personal Data Act) 일본 ( 개인정보보호법 ) 호주 (Privacy Act) 캐나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신분증번호또는자연인에관한하나또는그이상의요소로직간접적으로식별되거나식별가능한자연인에관한모든정보개인이식별가능한지여부를결정하기위해서는개인정보처리자또는그밖의사람들이이용또는접근가능한모든수단을고려해야한다. 개인정보란식별되거나식별가능한개인에관한인적물리적환경에관한모든정보를말한다. 이법에서사용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개인정보 - 살아있는자연인과직간접적으로관련이있을수있는모든유형의정보이법률에서개인정보라함은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 해당정보에포함되는성명, 생년월일기타기술등에의해특정한개인을식별할수있는것 ( 다른정보와쉽게조합할수있고, 그에따라특정한개인을식별하는것이가능하게되는것을포함한다 ) 을말한다. 개인정보란, 진실여부또는기록된형태에 ( 데이터베이스를구성하고있는정보또는의견을포함한다 ) 상관없이, 개인에관한정보또는의견을통하여신원을알수있거나신원을합리적으로확인가능한경우, 그정보또는의견을말한다. 개인정보란식별가능한개인에관한정보를말한다. 단기관직원의이름, 직함, 직장주소및전화번호는포함하지않는다. - 2 -
초안제 1 차수정안최종 제 1 조 ( 목적 ) 이가이드라인은공개된개인정보또는이용내역정보등을전자적으로설정된체계에의해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새로운정보를생성함에있어서이용자의프 [ 표 2]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제 1 조 ( 목적 ) ( 초안과같음 ) 제 1 조 ( 목적 ) 이가이드라인은공개된개인정보또는이용내역정보등을전자적으로설정된체계에의해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하여새로운정보를생성함에있어서이용자 2)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K-ICT 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활용을위한개인정보비식별화기술활용안내서 (Ver 1.0), 2015.5. 3) 행정자치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비식별화에대한적정성자율평가안내서, 2014.12. 4) 금융위원회,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2015.6.3. 5)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개인정보보호세미나결과보고, 2014. 3 및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2014. 12. 23. - 3 -
라이버시등을보호하고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으며, 본조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률에서정의한바에따른다. 1. 공개된개인정보 란정보주체및정당한권한이있는자에의해제한없이일반공중에게공개된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로서생존하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및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2. 이용내역정보 란정보통신서비스와관련하여이용자가해당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자동으로발생되는인터넷접속정보파일, 거래기록등의정보로서생존하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및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3. 정보조합 분석 처리시스템 이란공개된개인정보또는이용내역정보등을전자적으로설정된체계에의해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새로운정보를생성하는시스템을말한다. 4. 생성된개인정보 란정보조합 분석 처리시스템운용을통해생성된정보로서생존하는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및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말한다. 5. 비식별화 란데이터값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 제 2 조 ( 정의 ) ( 초안과같음 ) 1. 6. ( 초안과같음 ) 의프라이버시등을보호하고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이가이드라인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으며, 본조에서정의되지않은용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률에서정의한바에따른다. 1. 공개된정보 란이용자및정당한권한이있는자에의해공개대상이나목적의제한없이합법적으로일반공중에게공개된부호 문자 음성 음향및영상등의정보를말한다. 2. 이용내역정보 란이용자가정보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과정에서자동으로발생하는서비스이용기록, 인터넷접속정보, 거래기록등의정보를말한다. 3. 정보처리시스템 이란공개된개인정보또는이용내역정보등을전자적으로설정된체계에의해조합 분석등처리하여새로운정보를생성하는시스템을말한다. 4. 비식별화 란데이터값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마스킹등을통해개인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삭제하거나대체함으로써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도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하는조치를말한다. - 4 -
주화, 데이터마스킹등을통해개인정보의일부또는전부를삭제하거나대체함으로써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도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도록하는조치를말한다. 6. 재식별화 란비식별화된정보를조합, 분석또는처리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가재생성되는것을말한다. 제3조 ( 개인정보의보호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공개된정보, 이용내역정보를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하고자하는경우, 개인정보의보호를위해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개인정보가포함된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는비식별화조치를취한후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하여야한다. 2. 비식별화조치된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를조합 분석등처리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가생성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만, 개인정보가생성되는경우에는지체없이파기하거나비식별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비식별화조치된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를정보처리시스템에저장 관리하는경우다음각호의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접근통제장치의설치 운영 2. 접속기록의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3. 백신소프트웨어의설치 운영등악성프로그램에의한침해방지조치 4. 기타안전성확보를위 - 5 -
제 3 조 ( 공개된개인정보의수집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공개된개인정보를수집하고자하는경우에는별도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여도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에따라공개된개인정보를수집하는경우공개된개인정보의수집출처, 조합, 분석또는처리하는사실및그목적을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전자적표시방법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주체의요구가있으면즉시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조합, 분석또는처리의목적 3. 해당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제 4 조 ( 이용내역정보의수집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과관련하여조합, 분석또는처리를목적으로이용내역정보를수집하는경우별도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여도된다. 다만, 이용내역정보를수집하지않으면해당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이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정보주체가이용내역정보의수집에대한거부의사를표시한때에는이용내역정보를수집할수없다. 제3조 ( 공개된개인정보의수집 ) 1 ------------. 다만정보주체및정당한권한이있는자가공개대상을제한하거나공개목적을설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 초안과같음 ) 1. 3. ( 초안과같음 ) 제 4 조 ( 이용내역정보의수집 ) 1 ------------------------------------ 정보통신서비스와관련한계약체결과이행을위하여필요한이용내역정보를수집하여조합, 분석또는처리하는경우별도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여도된다.-------- --------------------------------------. 해필요한보호조치 제4조 ( 공개된정보의수집 이용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개인정보가포함된공개된정보를비식별화조치한경우에는이용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할수있다. 다만, 이용자의동의를받거나법령상허용하는경우에는비식별화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수집 이용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라개인정보가포함된공개된정보를수집 이용하는경우공개된정보의수집출처, 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하는사실및그목적을이용자등이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개인정보취급방침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등의요구가있으면즉시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이용자등에게알려야한다. 1. 개인정보의수집출처 2. 개인정보의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의목적 3. 해당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요구할권리가있다는사실 제5조 ( 이용내역정보의수집 이용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다음각호의경우를제외하고는이용자의동의를받거나비식별화조치를취한후이용내역정보를수집 이용할수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관한계약을이행하기위하여필요한이용내역정보로서경제적 기술적인사유로통상적인동의를받는것이뚜렷하게곤란한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에 - 6 -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에따라이용내역정보를수집하는경우해당정보가수집, 조합, 분석또는처리되는사실및목적을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전자적표시방법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내역정보의수집, 조합, 분석또는처리를거부할수있는방법및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검색프로그램등에서이용자또는검색프로그램등공급자가설정해놓은이용내역정보의수집거부선택을이용자의동의없이변경해서는아니된다. 3 ( 초안과같음 ) 4 ( 초안과같음 ) 따른요금정산을위하여필요한경우 3. 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에따라이용내역정보를수집하는경우해당정보가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되는사실및목적을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개인정보취급방침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내역정보의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를거부할수있는방법및절차를마련하여야한다. 4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의검색프로그램등에서이용자또는검색프로그램등공급자가설정해놓은이용내역정보의수집거부선택을이용자의동의없이변경해서는아니된다. 제 5 조 ( 새로운개인정보의생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정보조합 분석 처리시스템을통해공개된개인정보및이용내역정보등을활용하여새로운개인정보를생성하는경우별도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여도된다. 다만, 새로운개인정보를생성하지않으면해당정보통신서비스의제공이곤란한경우를제외하고정보주체가새로운개인정보의생성에대한거부의사를표시한때에는새로운개인정보를생성할수없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에따라개인정보를생성하는경우개인정보가생성된다는사실및그목적을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 제 5 조 ( 새로운개인정보의생성 ) 1 ----------------------------- 의정당한이익과상당한관련이있고합리적인범위를초과하지아니한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별도로정보주체의동의를얻지아니하고정보조합 분석 처리시스템을통해공개된개인정보및이용내역정보등을활용하여새로운개인정보를생성할수있다. 다만, 정보주체가새로운개인정보의생성에대한거부의사를표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6 조 ( 새로운정보의생성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비식별화조치하여수집한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를정보처리시스템을통해조합 분석하여새로운정보를생성할수있다. 다만, 새롭게생성된정보에개인정보가포함되어있을경우, 즉시파기하거나비식별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에따라개인정보가포함된정보가생성될수있다는사실및그처리방법을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개인정보취급방침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 7 -
인할수있도록전자적표시방법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 6 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조합 분석 처리 ) 1 공개된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된개인정보 ( 이하 공개된개인정보등 이라한다 ) 는목적달성을위해불가피한경우를제외하고비식별화조치를취한후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라비식별화된정보는조합, 분석또는처리과정에서재식별화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 다만, 재식별화되는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에대하여비식별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공개된개인정보등의조합, 분석또는처리과정에서임시적으로생성된개인정보는조합, 분석또는처리목적을달성한경우지체없이파기하거나비식별화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7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저장 관리 ) 1 비식별화조치가취해진공개된개인정보등을저장 관리하는경우다음각호의보호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불법적인접근을차단하기위한침입차단시스템등접근통제장치의설치 운영 2. 접속기록의위조 변조방지를위한조치 3. 백신소프트웨어의설치 운영등컴퓨터바이러스에의한침해방지조치 2 이용내역정보의조합, 분석또는처리를위탁하는경우, 해당정보가저장 관리되 제 6 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조합 분석 처리 ) 1------------------- ----------- 비식별화조치를취한후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야한다. 다만, 이용자의동의를받거나법령상허용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 초안과같음 ) 제 7 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저장 관리 ) 1 ( 초안과같음 ) 1. 3. ( 초안과같음 ) - 8 -
고있는장소가아닌다른곳으로이전하여조합, 분석또는처리할수없다. 제 8 조 ( 민감정보생성의금지 ) 특정한개인의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정보주체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의생성을목적으로공개된개인정보등을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사전동의를받거나법률에따라허용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9 조 ( 통신내용의조합, 분석또는처리금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전송중인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의통신내용에대하여양당사자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 통신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이용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공개된개인정보등을정보주체의별도동의없이자신의서비스제공업무수행을위해내부에서이용할수있다. 다만, 정보주체가거부의사를표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라공개된개인정보등을이용하는경우해당정보가이용된다는사실및그목적을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전자적표시방법등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 8 조 ( 민감정보생성의금지 ) ( 초안과같음 ) 제 9 조 ( 통신내용의조합, 분석또는처리금지 ) ( 초안과같음 ) 제10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이용 ) 1 ( 초안과같음 ) 제 7 조 ( 민감정보생성의금지 ) 특정한개인의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가입 탈퇴, 정치적견해, 건강, 성생활등에관한정보, 그밖에이용자의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정보의생성을목적으로공개된개인정보등을수집 저장 조합 분석등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사전동의를받거나법률에따라허용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 8 조 ( 통신내용의조합, 분석또는처리금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전송중인이메일, 문자메시지등의통신내용에대하여양당사자의동의를얻은경우를제외하고, 통신내용의전부또는일부를조합, 분석또는처리하여서는아니된다. 제 9 조 ( 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의이용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비식별화처리된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를자신의서비스제공업무수행을위해내부에서이용할수있다. 다만, 이용자가거부의사를표시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 1 항에따라공개된정보및이용내역정보를이용하는경우해당정보가이용된다는사실및그목적을이용자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개인정보취급방침을통해공개하여야한다. 제11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제3자제공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공개된개인정보 제11조 ( 공개된개인정보등의제3자제공 ) 1 ( 초안과같음 ) 제 10 조 ( 제 3 자제공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개인정보가포함된공개된정보, 이용내역 - 9 -
등을제 3 자에게제공하려면다음각호의모든사항을정보주체에게알리고사전동의를받아야한다. 다만, 공개된개인정보는정보주체의동의없이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다. 1. 공개된개인정보등을제공받는자 2. 공개된개인정보등을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3. 제공하는공개된개인정보등의항목 4. 공개된개인정보등을제공받는자의보유및이용기간 2 비식별화조치를취한공개된개인정보등은제 1 항각호의사항을정보주체가언제든지쉽게확인할수있도록전자적표시방법등을통해공개하고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다. 1. 4. ( 초안과같음 ) 정보, 생성정보의경우, 이용자의동의를얻어제 3 자에게제공할수있다. 다만, 비식별화처리된공개된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정보는이용자동의없이제 3 자제공이가능하다. 제 12 조 ( 적용범위 ) 이가이드라인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률에따른다. 제 12 조 ( 적용범위 ) ( 초안과같음 ) 제 11 조 ( 적용범위 ) 이가이드라인에서규정하지않은사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관련법률에따른다. - 10 -
[ 표 3] 금융위원회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설명내용 ( 인용 ) 6) UK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Anonymisation: managing data protection risk code of practice, 2012.11 7) US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BIG DATA: SEIZING OPPORTUNITIES, PRESERVING VALUES. 2014.5. 8) Simson L. Garfinkel(Information Access Division,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De-Identific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NIST, 2015.10 9) 금융위원회, 금융권빅데이터활성화방안, 2015.6.3.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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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개인정보보호패러다임 구분프라이버시개인정보자기결정권新프라이버시 보호대상 식별성비전제 ( 사생활영역 ) 식별성전제 ( 개인정보 ) 식별성 + 비식별성 ( 포괄성 ) 권리주장소극적적극적소극적 + 적극적 규제및집행 맥락적형량 개인정보 ( 확정 ) 개념기반 ( 해석적형량불가피 ) 실질적위험기반 (Risk Management) 10) EU GDPR 합의안의경우, 전형적으로이러한패러다임전환의과도기에위치하고있는것으로판단되는데, 예를들어가명처리정보를개인정보의범주에포함시키면서, 프로파일링을금지시킨다는형량의결과는새로운프라이버시관념에입각한것으로이해됨. 또한대부분국가들의개인정보보호법제등이참조하고있는기준이라고할수있는 1980 년 OECD 프라이버시보호가이드라인 은 2013 년에개정이이루어졌다. 크게원칙적사항들의수정이이루어지지는않았는데, 다만기존가이드라인에서두가지의측면이고려되어증보되었다. 첫째는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에기반한프라이버시보호의실천, 둘째는국제적차원에서의규범간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증진의필요성이그것이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