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5 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 2015. 1

Ⅰ

1. 원자력행정체계원자력관련법률에근거하여 3원화체계로역할분담 미래부가원자력이용 진흥 ( 연구 개발등 ) 에관한정책총괄, - 산업부가원자력이용 ( 원전건설 운영 ) - 원자력안전위원회가안전규제담당 대통령 국무총리 원자력진흥위원회 ( 위원장 : 국무총리 ) 원자력안전위원회 (NSSC) 미래창조과학부 (MSIP) 산업통상자원부 (MOTIE) KINS, KINAC KAERI, KIRAMS KHNP, KEPCO E&C, KRMC

부처별주요기능 주요기능소관법률협력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이용정책 원자력연구개발 원자력국제협력 원자력진흥법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법 비파괴검사기술진흥법 원자력연구원 원자력의학원 한수원 ( 주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산업방사성폐기물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법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방폐물시설유치지역지원법 한전기술 ( 주 ) 한전원자력연료 ( 주 ) 원자력환경공단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시설안전규제핵안보체제운영및핵물질통제 원자력안전법원자력시설방호방사능방재법원자력안전기술원법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원자력손해배상법등 7개법령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자력통제기술원

2. 원자력업무추진체계 원자력업무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을 기본계획으로하고, 부문별이행계획을수립하여추진

3. 원자력진흥종합계획 97 년부터원자력정책최상위개념으로진흥종합계획수립 이행 제 4 차계획은후쿠시마사고를계기로원자력안전을최우선정책목표로추진

4. 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R&D 부문이행계획, 매 5 년마다수립

Ⅱ

1. 사업지원분야 원자력기술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 원천기술확보및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원자력기술개발 ( 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원천기술등 )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방사선기술 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 신물질 신기술확보및 방사선신산업창출 방사선기술개발 /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 방사성동위원소이용 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기반구축 원자력혁신연구강화, 고급인력양성및 방사선이용진흥을위한기반조성 원자력연구기반확충 / 방사선연구기반확충 /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 원자력연구기획평가 / 방사선기기성능평가및표준화인증시설구축 /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2. 중점추진방향 국민불안을해소하기위한원자력안전기술개발투자확대 - 원자력안전분야연구비투자확대 ( 전년대비 10.9% 증 ) - 원자력안전연구의실효성강화를위해사회적현안해결형신규과제지원 안전하고경제적인원자력핵심기술의지속개발 - 사용후핵연료재순환을위한파이로공정및소듐냉각고속로핵심기술개발등미래원자력시스템지속개발 - 원자력시설의안전한제염 해체를위한투자확대, 산업체와의공동연구과제발굴 지원 원자력창조경제실천을위한산업체수요중심의연구개발지원 - 신산업창출이가능한방사선융합기술연구과제도출, 기업주도 R&D 프로그램본격추진및맞춤형컨설팅지원 - 방사선융합기술기술이전설명회정례화로연구기관보유기술의산업체이전확대 원자력 R&D역량강화를위한전문인력양성및연구기반확충 - 대학생에서고급전문인력에이르는대상별국내외맞춤형인력지원체계구축 - 전략기초연구및인력양성의효율적연계방안마련등사업체계조정 원자력기술수출해외시장개척및글로벌협력기반확대 - 중소형원자로, 연구용원자로등수요맞춤형원자로기술수출마케팅지원 - 다자간 양자간국제협력의전략적대응및국제공동연구확대

3. 투자계획 2015 년도예산규모 : 3,146 억원 ( 14 년도 2,920 억원, 7.7% 증가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 1,675 억원 ( 14 년 1,652 억원, 1.3% 증가 ) 일반회계및지역발전특별회계 : 1,471 억원 ( 14 년 1,268 억원, 16% 증가 )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21,64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142,025 원자력연구기획평가사업 3,799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4,480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6,503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 7,000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 9,300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19,519 방사선기술개발사업 42,421 방사선기기성능평가및표준화인증시설구축 700 대단위다목적전자선실증연구센터 2,500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54,670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일반회계 / 지역발전특별회계

4. 사업별주요내용 사업명 ( 예산 ) 목적및주요내용수행주체 1 원자력기술개발 (1,420 억원 ) 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선도 - 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력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원전기술등 4개기술분야지원 원자력연구원, 산 학 연일부 2원자력연구기반확충 (216억원) 3원자력연구기획평가 (38억원) 4방사선기술개발 (424억원) 5방사선연구기반확충 (45억원) 원자력 R&D역량강화를위한연구시설 장비구축지원, 전략적기초연구육성, 원자력인력양성등연구기반의확충원자력연구개발의효율성과투명성확보를위한연구기획 평가추진및원자력정책의발전 심화방안모색방사선핵심기술을조기에확보하여국가과학기술발전을촉진하며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강화 - 방사선융합, 방사선의학, 방사선기기등 5개기술분야지원방사선분야시험시설, 성능평가시설등관련장비구축, 기술정보네트워크연계 운영, 전문인력양성등을통한국가방사선이용연구기반확대및활성화 산 학 연한국연구재단원자력연구원 ( 정읍 ), 원자력의학원산 학 연산 학 연 6SMART 건설관련 SMART 안전성향상을위한기술개발안전성향상연구 (93억원) 원자력연구원

사업명 ( 예산 ) 목적및주요내용수행주체 7RI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 (195억원) 8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65억원) 방사성의약품개발기반및신약개발지원국가집중연구인프라구축원자력의평화적이용확대및핵비확산정책에부응하는국제원자력활동의적극적참여를통한우리나라원자력의국제적위상제고 - 미래원자력핵심기술확보를위한국제적여건조성및우리나라원자력기술의해외진출기반조성 원자력의학원 산 학 연 9방사선기기성능평가국산방사선기기에대한성능평가및인증시험시설구축및국가및표준화인증시설구축공인시험기관지정 운영 (7억원) 산 학 연 10 수출용신형 연구로개발 실증 (547 억원 ) 신형연구로기술의국내실증을통한연구로수출역량강화 - 의료 산업용방사성동위원소국내수요충족및동위원소제품수출 원자력연구원 11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기존방사선 (X선, 양성자치료 ) 으로치료하기어려운난치성암환자의 (70억원) 생존율향상을위한중입자치료기개발 원자력의학원 12 대단위다목적전자선 실증연구센터 * 구축 (25 억원 ) 방사선융합기술을이용하여개발된핵심원천기술을바탕으로시제품 제작 가공 조립 성능시험등을통합적으로관리하는실증센터구축 원자력연구원 ( 정읍 )

Ⅲ

1.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선도 중점추진내용 중대사고대처기술, 방사능사고시예측 평가기술개발등원자력안전연구강화 * 안전연구의실효성강화를위해사회적현안해결형과제등신규과제지원 사용후핵연료재활용을위한파이로기술, 고독성방사성물질처리를위한소듐냉각고속로 (SFR) 등미래원자력시스템지속개발 * 원자력이용다변화를위한수소생산원자로 (VHTR) 개발 원자력시설해체에대비한레이저절단기술등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 기술파급효과가큰도전적연구과제지원등을통한원천기술개발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지원분야 2014 실적 (A) 2015 계획 (B) 증감 (B A) 금액 % 비고 원자력안전 31,917 35,477 3,500 10.9 미래형원자로시스템 48,240 48,560 320 0.7 핵연료주기 51,765 50,363 1,402 2.7 원자력원천기술 7,625 7,625 합계 139,607 142,025 2,418 1.7 원자력진흥정책과문희석사무관 02-2110-2451

2.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사업목적 원자력 R&D 역량강화를위한시설장비구축, 기초연구, 인력양성등연구기반확충 중점추진내용 연구수요에부합하는전략적연구시설 장비구축및이용지원 * 신규시설장비 5 개내외지원 / 하나로, 냉중성자시설등대형원자력시설이용자지원 (60 개과제, 과제당 3 천 ) 기초연구및인력양성연계지원강화 * 대학 - 출연 ( 연 ) 간공동연구및인력양성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연구거점 ( 선진기술연구센터 ) 구축 * 기초연구과제지원 ( 신규 29 개, 6 천만원내외 1+2 년 ) / 선진기술연구센터지원 ( 신규 1 개, 6 억원내외, 2+3 년 ) 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맞춤형지원체계구축 * 원자력대학생실험실습지원, 대학 ( 원 ) 생논문연구지원, 원자력지식확산, 가속기전문인력양성등 투자계획 지원분야 2014 실적 (A) 2015 계획 (B) 증감 (B A) 금액 %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 6,800 6,810 10 0.1 전략기초연구 11,380 11,502 122 1.1 인력기반확충 3,461 3,326 132 3.8 합계 21,641 21,641 - - 비고 ( 단위 : 백만원 ) 원자력진흥정책과김동민사무관 02-2110-2455

3.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사업목적 방사선핵심기술확보를통한국가과학기술발전촉진, 국민건강증진, 국가산업경쟁력강화 중점추진내용 창조경제실천계획이행을위한사업화 R&D 본격추진 * 기업의신제품개발및현장애로기술해결을위한기업주도 R&D 프로그램확대추진 방사선핵심원천기술확보에기반을둔실용화연구개발추진 * 신산업창출을위한신규연구주제발굴, 방사선치료기술개발을위한임상중계연구강화, 기술융합형방사선기기핵심기술, 비파괴검사기술개발 방사능누출또는대규모방사능사고의사전예방 예측 저감활동등방사능오염에대한선제적, 통합적위기대응시스템구축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지원분야 2014 실적 (A) 2015 계획 (B) 증감 (B A) 금액 % 방사선융합기술 17,650 18,597 947 5.4 방사선의학기술 11,988 13,879 1,891 15.8 방사선기기핵심기술 4,671 7,405 2,734 58.5 첨단비파괴검사기술 2,205 2,090 115 5.2 방사능피해예측및저감기술개발 - 450 순증 - 신규 합계 36,514 42,421 5,907 16.2 비고 원자력진흥정책과조성현사무관 02-2110-2465

4.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사업목적 국제적여건조성, 원자력기술해외진출기반조성을위한국제협력강화 중점추진내용 미래원자력시스템사무국운영, 제 4 세대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 (GIF) 의정책그룹, 전문가그룹, 산업체자문패널회의운영 한 미협력네트워크강화,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타당성공동연구추진 양자간원자력공동위원회, 한영공동연구등선진국과의협력다변화 원자력기술수출기업의해외시장개척및기술이전지원등유망기업육성 투자계획 지원분야 2014 실적 2015 계획증감 (B A) (A) (B) 금액 % 미래원자력협력체제구축 700 401.4 298.6 42.7 한미원자력협력선진화 3,850 3,574 276 7.2 다자간 / 양자간원자력협력지원 571 1,467.6 896.6 157 유망기업육성및수출지원강화 390 256 134 34.4 원자력국제협력기반강화 1,240 804 436 35.2 합계 6,751 6,503 248 3.7 비고 ( 단위 : 백만원 ) 우주원자력협력과안경화사무관 02-2110-2792

IV

2015 년도추진일정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세부사업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방사선기술개발사업 방사선연구기반확충사업 신규공고계획서접수 / 선정평가계획서접수 / 계속진도점검계획서접수 / 진도점검계획서접수 / 진도점검신규공고 (1 차 ) 계획서접수선정평가계획서접수 / 공고 (2 차 ) 선정평가공고 (3 차 ) 계획서접수 / 선정평가,, 계획서접수 / 계획서접수 / 계속계획서접수 / 계획서접수 / 진도점검진도점검진도점검진도점검신규공고계획서접수 / 계속계획서접수 / 단계평가신규공고계획서접수 / 선정평가 계속 SMART 건설관련안전성향상연구계속계획서접수 / 진도점검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료기술개발계속플랫폼구축사업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 방사선기기성능평가및표준화인증시설구축 선정평가계획서접수 / 연차점검 신규공고 (1 차 ) 선정평가공고 (2 차 ) 계속계획서접수 / 진도점검 계획서접수 / 진도점검 신규공고계획서접수 / 선정평가 수출용신형연구로계획서접수 / 계속개발및실증진도점검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사업계속계획서접수 / 진도점검대단위다목적전자선계속실증연구센터 계획서접수 / 연차점검 선정평가 계획서접수 / 진도점검 계획서접수 / 진도점검계획서접수 / 진도점검 계획서접수 / 진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