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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년도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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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i 목 차 제 절사업개요 사업추진배경 사업목표및내용 사업추진체계와경위 제 절조사방법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수행방향 항목별조사방법 제 절방사성폐기물의개요 방사성폐기물의정의 방사성폐기물의종류 방사성폐기물처분법 제 절국내및해외의정책동향과공론화현황 국내및해외정책동향 국내및해외공론화현황 제 절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기획과정의적절성

4 ii 목차 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 제 절기술개발성공가능성 기술추세분석 기술수준분석 제 절기존사업과의중복성 조사대상사업의발굴 유관사업의유사중복성조사결과 과제수준의유사중복성조사 제 절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부합성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 제 절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재원조달가능성 법 제도적위험요인 제 절예산산정근거검토 총사업비추정방법 과제유형별과제비비교분석 제 절총사업비추정결과 제 절결론

5 목차 iii 제 절정책제언 동사업의과제별예산현황 원자력위원회정책동향 건식저장용기시장분석 동사업의논문성과 동사업의특허성과

6 iv 목차 표차례 표 부처제시연차별사업비현황 표 부처제출중기 투자계획 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방사능농도제한치 표 방사성핵종별자체처분허용농도 표 사용후핵연료관리프로세스 표 주요국가의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표 공론화준비경과 표 분야별공론화위원의세부구성 안 표 방사성폐기물기술분야단계전략별소요예산 표 방폐물관리기술의 대전략분야 대전략품목 개핵심기술현황 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기수행로드맵수립연구분석 표 년방폐물관리기술개발수요조사결과 표 년방폐물관리기술개발수요조사결과 표 기획과제 의주요내용 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의세부과제 표 추가제출자료에기초한동사업의논리모형 표 포화예상시점 표 유관사업의 년성과비교 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 년논문특허성과분석 표 주관부처제시성과지표와상위평가결과 표 년의사업추진체계 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추진절차 표 부처시행기술수준조사결과 표 유사 중복가능성조사대상사업 표 조사대상사업의개요 표 원자력기술개발사업개요 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개요 표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개요

7 목차 v 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개요 표 년유관사업의연구개발단계별과제비현황 표 유사과제후보리스트 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고가장비심의현황 표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고가장비등록현황 표 부합성조사대상법정계획 표 과학기술기본계획내국가전략기술개발부문의추진과제 표 상위계획과의부합성평점결과 표 부합성조사대상상위계획후보군 상위계획과의부합성조사결과 표 년차별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신규과제평균경쟁률 표 동사업참여기관 기업현황 표 년도중장기과제의기획보고서및예산안에제시된사업비 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세부과제비의기초통계 표 년유관사업의연구개발단계별과제비현황 표 내역사업별연평균과제비 표 내역사업별요구액및조정안

8 vi 목차 그림차례 그림 방사성폐기물 그림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그림 사용전핵연료와사용후핵연료 그림 사용후핵연료의외형 그림 핵연료주기 그림 원전수거물처분시설 그림 사용후핵연료관리프로세스 그림 프랑스의방사성폐기물관리개요 그림 미국의방사성폐기물관리개요 그림 스웨덴의방사성폐기물관리개요 그림 공론화위원회조직체계 그림 공론화절차 그림 영국의공론화절차 그림 캐나다의공론화절차 그림 고준위폐기물처분분야 그림 원전별사용후핵연료저장현황 그림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전략목표 그림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목표및지표 그림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지표목표점검 미래부 그림 년각년도별방폐기금운용계획 그림 부처제시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추진체계 그림 선행국가의처분개념개발착수에서처분장건설인허가까지소요시간 그림 방사성폐기물안전규제기술개발의추진계획 그림 제 차기본계획 범위확대 그림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및목표개념도 그림 미래에너지와자원확보 활용 분야의국가전략기술 그림 사회적재난대응체계확보 분야의국가전략기술 그림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비전및추진전략

9 목차 vii 그림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목표 그림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의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그림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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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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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1 요 약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필요성이부각됨에따라사업이추진됨 제정 년 월 일 에따른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의 가동중인 기원전에서연간약 톤이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는현재원전내에서임시저장중으로 년 부터고리원전부터포화가예상되어관리대책마련 이시급함 * 조밀저장대교체, 호기간이송등저장용량을확충하는경우, 2024년이후포화가예상 국제적인수준의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확보를위해방사성폐기물관련핵심기술개발과처분시설의주요설비국산화및성능개선 사용후핵연료저장및처분관련기술개발등방폐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이필요함 사업목표및내용 규모 사업기간 계속 법제정이후관련과제의이관으로시작된동사업은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를운반 저장 처분하기위한기술에대한수요와방사성폐기물 이하방폐물 저장시설의안전성을제고하는기술개발의장기적특성으로방폐물관리기금에서 연구개발을계속지원할예정 지원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방사성폐기물사업 및제 조 기금의용도등

14 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목적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의선진화를통해방폐물로인한위해 방지및공공의안전과환경에이바지 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를위해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 등과관련된핵심기술개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및관리를위한핵심기술확보 사업내용 중 저준위방폐물과고준위즉사용후핵연료처분관련 로구성 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기술등중간저장및최종처분을위한관련기술 의국내기반구축및자립화 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건설 운영 관리및폐쇄에필요한기술과방폐물처 분에따른환경적영향에대한연구 기투입예산 년 억원투입 정부투자의재원은방폐물관리기금이며 동사업기간민간투자규모는 억원 규모로 산업부규정에따라현물및현금매칭을통해민간투자가이뤄짐 동사업은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 중 저준위방폐물관리사업 기획평가관리비로구 성되어있으며 대부분의사업비 가사용후핵연료분야과제수행에집중됨 사업명 주체 예산 억원 합계 정부 사용후핵연료관리 민간 합계 정부 중저준위방폐물관리 민간 합계 기획평가관리 정부 정부 합계 민간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향후투자계획 동사업은 년도상위평가미흡을받아 년예산대비 삭감된 억원 이 년예산으로편성됨

15 요약 3 지난 년 월 개의 방식의중장기대형과제 개의 방식의단기과제 을선정하였으며 중장기과제에 억원 단기과제에 억원의재정소요가예상됨 이외예상신규과제수요를반영하여 표 와같은중기투자계획을제시함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합계 사용후핵연료관리 년 중저준위방폐물관리 년 기획평가관리 년 합계 사업추진체계 주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원자력환경과 사업관리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방폐물관리기금운영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과제지원방식 공모 중장기과제 과제기획을통한지정공모방식 단기과제 지원기술분야범위내지정 자유공모방식 사업수행조건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관련법령에따른산업기술혁신사업을효 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을따르고있음 사업추진의경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공포 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시행 년도지식경제부기술혁신사업시행계획공고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

16 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설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설립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수립 국가 성과평가결과 미흡 국가과학기술심의운영위원회 사용후핵연료저장방식에대한제언보고서제출을당초 년 월에서 년 월로연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중 저준위저장시설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원자력진흥위원회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않고 년부터시행되고있는사업으로서 일반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신청과함께제출하는기획보고서형태가존재하지않 아주관부처에서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예비타당성조사분석항목을준용하여사 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 동사업의사전기획이존재하지않아기획과정의적절성등일부예비타당성조사 항목을계속사업의적정성검토를위한항목으로변경하여검토를수행 사업기획과정의적정성대신 년간사업을수행하면서생산된성과의효율성과 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성과관리체계의적합성등을검토 개별기술과제중심의검토는지양하며 방폐물관리기술의선진화를통해방폐물 로인한위해방지및공공의안전과환경에이바지라는사업목적을달성하기 위한사업수행과정측면에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 정책적타당성분석을위해사업시행초기의관련계획과신정부에서새롭게발 표된계획의정책적부합성을분석 이는 예비타당성조사를받지않고계속수행된사업이변화하는정책적환경에 적절하게반응하여시행되었는가를검토하는데필요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경제적타당성분석은예비타당성조사방법을따르되 이미시행되고있는계속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비용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 효과 분석등의조사항목은분석에서제외하며 중기투자규모를제시하기위한 총사업비추정분석을수행

17 요약 5 제 2 장기술적타당성분석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않고이미시행되고있는계속사업으로예비타당성조사신청시제출되는기획보고서형태가존재하지않아주관부처가제출하는자료를바탕으로분석을수행 동사업은 년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에따라관련과제를이관받아소규모예산으로시작된사업으로 기획보고서가존재하지않아중장기과제선정을위한기획과정의적절성및재정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사업의적절성을검토 사업수행과정에서 년로드맵수립연구결과의반영여부와사업예산의 높은비중을차지하는사용후핵연료분야의중장기과제기획적정성을분석 과제발굴과관련된수요조사의주요내용및성과관리등사업수행과정의적정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상위평가미흡이도출된경과에대한추적분석을수행 필요한기술개발을수행하기위한기술개발수요조사과정의적정성을분석 사업기획대체재로서로드맵연구의적정성 주무부처는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의중장기계획을제시하기위해 년 년 년에로드맵연구를수행하고 년도에새로이추진할예정이나 이들로드맵 연구성과의사업반영구체성이다소미흡한것으로판단됨 사업기획보고서는대체로 사업개요 이슈 쟁점 사업필요성 추진체계 추진경과 기획체계등 현황 기술수준분석 국내외정책 국내외기술개발현황 국내외 주요이슈 특허분석등 사업내용과투자계획 세부사업 대과제단위의추진배경및전략제시 세부투자계획등 타당성분석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을통한산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측면의효과 를포함 하여작성

18 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의중장기계획수립을목적으로로드맵연구를 회에걸쳐실시하였으나 기술개발우선순위제시수준이미흡하고로드맵에제시된기술의일부만을수행하여로드맵연구가동사업의추진전략을제시하는기획대체재로서의연관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기수행된로드맵연구가제시하고있는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기술개발 의주된요소들은사용후핵연료의운반저장기술개발 심지층처분시설개발 사 용후핵연료처분을위한평가기술 구축된중저준위방폐장의안전한운영에필요한기술개발등으로나뉠수있으며 로드맵연구는이들기술을중심으로세부기술을도출하고있어 로드맵간에차별성이미흡함 기술개발우선순위도출을위한기술개발동향조사및기술수준분석결과의활용도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방폐물관리정책변화가거의없고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개발의장기적특성을고려할때 기술개발우선순위를도출하여단계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회에걸쳐수행된로드맵연구에는동사업의세부투자계획은제시되지않았으며 사업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및기대효과를제시하기보다는방폐물관리제반기술개발수요를제시한것으로판단됨 각각의로드맵수립연구의적정성관련이슈는다음과같음 년 방폐물처분관련제반기술을나열하고있으나지원방향설정을위한기 술수준조사방법론이제시되지않아조사된기술수준의객관성이미흡한것으로분석되어 동사업수행을위한중점지원분야선정에있어연구결과의활용도는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제안된모든기술개발을수행하는경우 년까지중저준위처분분야 억원 사용후핵연료처분분야 억원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분야 억원 운반분야 억원의막대한재정소요를예상됨에도불구하고 투자우선순위에대한 논의가미흡함 년 기술동향및기술수준분석에있어시의성있는정보가제공되지않았으며 기술개발우선순위를도출하고자했으나 과정의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를제시하지못함

19 요약 7 년이후 년까지신규로기획된중장기과제가없었으며기술수준조사의시 의성미흡등으로인해 년로드맵연구가동사업수행에있어활용된실적이 없는것으로판단됨 로드맵연구를통해 방사성폐기물운반 방사성폐기물처리 저장 방사성폐 기물처분 방사성폐기물관련인력양성 방사성폐기물관련국제협력 분야의 상세요소기술을도출하고 년까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필요한재원으로약 억원을도출함 표 참조 방사성폐기물운반 방사성폐기물처리 저장 방사성폐기물처분 을위한기 술개발에대규모재정소요가예상됨에도불구하고로드맵연구를기초로하여 대규모재정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획실적은없는것으로조사됨 년 비록 원자력산업의사회적수용성확보와신성장동력창출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가지세부추진전략을수립하고이에부합하는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을도출 표 참조 하였으나시의성있는기술동향및수준분석결 과를제시하지못하였고과거연구와차별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됨 연구의개요를국내원전해체에대비한기술개발확보와산업부 과 미래부원전해체기반기술개발계획과의연계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함으로 명시하고있음 제염 해체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운반 저장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중 저준위처분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처분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년신규과제도출시로드맵연구가제시하는핵심기술에서중장기과제가선 정되어사업수행에활용된것으로보이나 핵심기술도출과정의방법론이제시되 지않았으며 운반저장처분분야의상세기술은과거수행된로드맵연구와차 별성이미흡하여과거로드맵연구로대체가능한것으로판단됨 대분야전략품목별정부출연금은 년간 년 억원으로연간 억 원수준이며 제염해체분야를제외하면동기간 억원 연간 억원이 소요될예정임

20 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구분 방사성폐기물운반 방사성폐기물처리 저장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성폐기물관련인력양성 방사성폐기물관련국제협력 예산 재원 기술확보전략 핵심기술 단계 단계 단계기술사업비개발비 자체 공동 도입 운반용기안전성평가기술 운반시스템평가기술 운반시스템규제기술 운반용기제작기술 운반용기소재기술 저장시스템설계 제작기술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설계운영기술 폐기물관리기술 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건전성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저장안전성확인 검증기술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복합시설관리기술 폐기물처분기술 부지평가기술 공학소재개발및성능평가 처분장설계및장치개발 안전성평가및운영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확인기술 방폐물인력양성정책연구 방폐물인력양성기반구축 방폐물신기술연구개발인력양성 산업체현장인력양성교육 핵심기술확보를위한추진전략개발 국제공동연구 등과정책부분국제협력 출처 : 이상진 (2011)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 연구 p.231 ~ 232 [ 표 43] & [ 표 44] 재구성 1 단계 : 11 ~ 15 년, 2 단계 : 16 ~ 20 년, 3 단계 : 21 ~ 25 년 / 단위 : 억원

21 요약 9 전략분야 소계 억원 제염 해체 운반 저장 중저준위처분 시용후핵연료처분 전략품목 해체표준설계기술 제염해체기준기술및시스템 방사선 능측정및부지복원시스템 사용후핵연료운반시스템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시스템개발 비원전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요소기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복합처분시스템 심층처분장부지선정 평가기술 심지층처분공학소재개발및성능평가기술 심지층처분장설계및건설 운영기술 이용심지층처분안전실증 출연금 억원 핵심기술 해체계획수립기술해체사업관리기술해체공학기술금속및콘크리트표면제염기술원격절단 철거기술해체폐기물처리기술방사선 능측정기술부지복원기술운반용기설계및안전성평가기술운반시스템평가기술운반시스템규제기술운반시스템제작기술운반시스템소재개발저장시스템설계 제작기술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설계운영기술저장시설및시스템장기건전성평가기술저장안정성확인 검증기술비원전 방사성폐기물처리 운반및처분기술비원전잡고체폐기물감용처리기술비원전기타폐기물처리및처분기술복합처분시설개발방법론및전략복합처분분지지하수유동및수치해석복합처분안전성평가복합처분시설폐쇄기술지질환경평가기술부지선정기술부지평가기술자연유사연구처분재료성능요건및적용성분석처분공학소재개발처분재료성능평가처분재료복합성능검증공학적방벽처분시스템실규모제작및성능검증설계최적화기술개발공학적방벽취급장치개발굴착및밀봉기술개발품질관리및안전규제기술전단계안전성평가처분장운영기술심부시추공처분기반기술종합개발계획수립설계및건설실증시험연구시설운영및교육홍보 출처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로드맵수립연구 (2013 년 )/ * 제시된정부출연금의규모는 13~ 17 년기준임

22 1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용후핵연료처분관련기술개발이장기간수행되는특성및사업수행에서의반 영수준을고려할때 년마다수행하는로드맵수립연구의적정성은높지않은것 으로판단됨 동사업은적절한기획과정을거쳐사업의타당성입증과정을거치지않음 특히 년로드맵연구에서제시된고준위폐기물처분분야의추진계획에따르면 년까지약 억원이소요될예정으로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평가 를제시 그림 참조 했으나이를위한기획보고서자료는없는것으로조사됨 * 주관기관은 [ 그림 1] 의예비타당성평가는 부지정밀조사기술확보및국내처분장모암의데이터베이스확보 를의미하며, 대규모재정지원신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아니라고소명함. 방폐사업, 특히사용후핵연료처분장문제는부안사태, 공론화등으로인해정책결정이계속미뤄져왔으며, 기술개발도본격적으로수행할수없는환경임을강조함. 주관기관은 14년 SK-울진 URL 등의사례를들어정부와여론의시각차이가크기때문에예비타당성조사추진이언론에노출되는경우큰반향을일으킬수있는문제점을제시함으로써, [ 그림 1] 의예비타당성평가는예비타당성조사와는무관함을소명함 처분부지선정을위한부지평가기술개발을위해 심지층처분한반도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과제 년부터수행중으로약 억원이투입되었으며 년 월종료예정 를수행하였고 이후사용후핵연료심층처분시스템개발과실증을위 한지하연구시설개발을수행할예정이나재정소요에대한상세계획은없음 이는고준위폐기물관리분야로서 중저준위방폐물처분을전담하게될월성센터 건설사업과는구별이되며 장기간소요되는기술개발사업으로서과제수행 초기에기획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I단계및 II단계건설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1) 가수행되었으며그주요내용은 1 I단계건설사업에대해당초계획의적정성및집행내역의적정성, 추가요구된금액의적정규모검토와 2 II단계건설사업에대해적정사업규모및적정총사업비규모검토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단계및 단계건설사업에대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년 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요건 총사업비관리지침제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 항제 호에해당하나총사업비관리지침제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 항제 호 제 호및제 호의사유로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없다고판단 총사업비관리지침제 조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에따라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수행됨

23 요약 11 년도에수행될로드맵연구는기수행로드맵수립연구와차별성을가지고외부 기관의지적사항을해소하고성과를창출할수있는사업수행을위한기획연구 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출처 :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전략수립 (09~20), p.59

24 1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과제명년도수행기관 책임자 사업기획대체재로서의타당성분석 활용도분석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전략수립 년 조선대 송종순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국내외기술개발동향분석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 추진체계등을제시하고있으나 로드맵을기초로동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효율성측면에서여러요소가부족한상황 부족한점으로다소시의성이부족한기술동향분석 근거가부족한 국내기술수준분석 실효성있는사업추진체계미제시등이있음 * 조사방법및자료의출처없이, 방폐물관리요소기술의국내기술수준을정량화하여제시하는연구방법측면의문제점 기술개발우선순위도출에따른투자계획및추진전략을제시하기보다방폐물관리분야의관심기술나열과나열된개별과제별소요예산을제시함 비록 우선순위제시없이수요기술의나열과같은문제점은있으나 년에여러차례수행된기획회의에서이들기술중지원가능한분야선정이이뤄진것으로판단됨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 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상진 방폐물관리기술개발의필요성 방폐물관리기술관련환경요인분석 산업동향 국내외기술동향및수준분석 기술개발로인한파급효과에대한분석을수행함 다만 기술동향및기술수준분석에있어시의성있는정보가제공되지않아 년로드맵연구와차별성미흡한것으로판단됨 로드맵에제시된동사업을통해얻을수있는기술적 경제 사회적측면의파급효과는기술개발의파급효과가아닌방폐물관리정책수립에따른파급효과로판단됨 분석등을통해지원분야선정에활용가능한핵심기술및개발우선순위도출결과를제시함 도출된핵심기술별기술확보전략을검토하여평가를통해우선순위를도출하였으나 과정의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하지않아우선순위도출결과에대한신뢰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또한 도출된우선순위기술이동사업의신규과제기획에활용된사례가없었던것으로조사되어부처에서제시하는대표로드맵연구로서 년로드맵연구의실효성재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국가정책의부재로방폐물관리기술발전이답보된상황에서 년로드맵연구는요소기술의개발전략을 년로드맵연구보다구체화시켰으나 사업추진을위한기획자료로서활용되지못한것으로판단됨

25 요약 13 과제명년도수행기관 책임자 사업기획대체재로서의타당성분석 활용도분석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로드맵수립연구 주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화웅 참여 조선대 송종순 사업기획과연관된요소로 국내외기술동향 가지주요분야에대한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음 년국회결산에서지적 에도불구하고 년로드맵연구에는동사업의시의성있는기술동향및수준분석결과를제시하지않아과거에수행된로드맵연구의기술동향및수준분석결과와차별성이없는것으로판단됨 * 방폐물관리 처분기술의해외기술수준대비국내기술수준을파악할것 ( 12 년회계결산심사 ) 원자력산업의사회적수용성확보와신성장동력창출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가지세부추진전략을수립하고이에부합하는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을도출 이렇게도출된기술은 년신규과제발굴에활용된것으로보여지나 로드맵연구에서핵심기술의도출과정방법론을제시하지않고있어 선정된핵심기술의객관성 적정성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중장기계획으로서연구결과에대한활용도는높지않은것으로분석되어 년에수행될로드맵수립연구는동사업에서추진해야하는필요기술중심의기획연구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도출된핵심기술은기술수요조사결과이기보다는로드맵연구과제참여연구진의관심기술로판단됨

26 1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과제기획의적절성 년도신규과제기획 선정과정을통해동사업의과제기획적절성검토를수행 주관기관은다음의원칙에따라신규과제기획을수행하였다고제시함 정책수요및수요조사검토를통한신규지원대상발굴 기획된결과는통합하여사전조정회의를통해공공대상우선순위를사전검토및조정하고심의위원회를통해최종확정 동사업관리기관은 년기술수요조사 표 참조 와 년상시수요조사 표 참조 를통해신규지원대상과제를발굴하여총사업비 억원미만의대규모 과제 건을선정함 관리기관은신규과제발굴을위한의견수렴형태로온라인기술수요조사를실시 대규모과제는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심 지층처분한반도지질환결평가기술개발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가있음 제안서명 개발기간 년 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을위한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용중성자차폐및흡수소재개발 사용후핵연료집합체결함판별검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용고효율구조차폐재및충격완충체소재개발 외적영향에의한사용후핵연료수송용기환경방출선원항평가방법론개발 국내사용후핵연료해양수송사고시선원항이동경로평가방법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사고위험도에따른비상대응단계별비용평가방법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을위한충격완충재및다목적소재개발 중수로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및운반체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개발 국제공동사용후핵연료중저준위화실증연 사용후핵연료운반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27 요약 15 유형 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운반시스템개발 운반용기의설계및안정성평가기술 운반시스템 평가 규제 제작기술의확보 운반용기소재개발및평가기술확보 저장시설설계기술 전천후관측탑재체 작성 비원전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요소기술개발 비원전발생 폐기물처리 운반및 처분기술과기타폐기물처리및처분기술확보를통한월성처분시설의안정적운영 비원전발생잡고체폐기물감용처리기술을통한우러성처분시설의경제적운영 로드맵총괄보고서 상시수요조사기술 심층처분장부지선장 평가기술 지하 심도까지부조조사 지질구조 수리지질특성 암반물성 지구화학특성정량평가기술 부지특성모델화및지하수유동체계모델링기술 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 광역에서부지규모로단계별후보부지선정기술및국민수용성증진방안연구 사용후핵연료처분시스템성능실증기반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연료 시스템열화평가및감시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주요소재개발기술개발 특용미세조류를이용한방사능오염수처리기술개발 고방사성원자로해체실증기술개발 방사성금속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원전폐로응용을위한첨단제염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의자기인식형내부모니터링기술개발 건식저장용기에적합한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 개발 고강도강을이용한다중쉘몸체를지닌방사성폐기물운반및저장용기개발 사용후핵연료운반 저장및처분을위한다목적 개발 원전해체폐기물다목적용기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의캐니스터용접부잔류응력경감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의 용접부응력제어표면처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용 소재장기열화관리프로그램개발 방사성폐기물유리화처리용고성능유리액기술개발 극저온안전성및경제성확보사용후핵연료저장용다중 개발 방사선물질수송용가도륨 붕소 함유스테인레스강판제조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용고강도고내식강구조재제조기술개발 가도리늄 함유내방사성고내식고강도철계합금제조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조밀랙용고체적율보론화합물강화알루미늄금속복합재료 대형판재액상제조기술개발 가도늄 함유내방사성고내식고강도이상스테인레스강제조기술개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장 통합시스템기술개발 복합소재를활용한고효율저탄소형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차폐체개발 사용후핵연료습 건식저장용장수명스테인리스계소재개발 휘발성핵종의고화담체내에서의고정화기술개발 사고대비노심및사용후핵연료저장조실시간방사선원항계산시스템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개발 방사성물질폐기시설안전관리를위한실시간방사선량계측및감시시스템개발 원전핵심설비해체공정평가및기술개발전략수립 건식저장용기사용후핵연료피복관의최대온도감시기법개발 방사성중저준위폐기물저감기술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 처분겸용용기개발 방사성폐기물관시시설 전략및자산관리체계구축 출처 : 추가제출자료

28 1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주관기관은산업부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및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따라중장기과제의기획및과제선정 적절한평가과정을수행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대규모재정사업기획과정의부재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측면에서재정운영측면의비효율성이조사됨 건식저장을위한 이하사용후핵연료의열화및기계적거동평가기술개발 과제비 년간 억원 은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비 억원 중장기기획과제 기간 의세부과제이나 정책반영 을위해연구과제수행이보류된상황임 * 공론화결과가 14 년 12 월말발표예정이었음 건식저장을위한 이하사용후핵연료의열화및기계적거동평가기술개발 과제에서시설구축 국외파견비등수탁과제에부합하지않는연구활 동비목이과제제안서에포함되는등의문제점이발견됨 건식저장을위한 이하사용후핵연료의열화및기계적거동평가기술개발 는지난 년 월과제협약이후정책반영을위해연구개발활동이잠정보류된상태로배분된예산 억원 억원의집행이불투명하 므로 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해예산편성시사업비집행현황을고려할필요가있음 총괄과제를통한타세부과제와연계추진에차질이예상되므로제시된기간내에과제수행을통한성과창출을위해사용후핵연료분야의과제수행방식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과제공모과정에서제시된 는예산 기대효과등을제시하지않음 는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따라기술개발추진목적 내용 공모방식및지원대상분야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비지원규모및기준 평가절차및평가기준 전담기관 심사요건등의구체성이충분하여공모가가능한수 준이어야함 중장기기획과제의경우기획보고서를통해과제가제시하고있는기술개발목표및사업목표달성을위한연구개발의내용을구체화하고가용가능한재원의규모및경제적파급효과를고려한적정사업비를제시할때 제시된재정지원규모대비높은성과창출이가능한과제수행기관선정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29 요약 17 제시된이슈에대한개선을통해중장기과제기획력수준제고가필요한것으로 판단됨 국가정책의부재로중장기과제발굴에활용가능한실질적정책수요분석과방 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전략적인추진을위한체계적인기술수요조사는진행되 지않은것으로판단됨 기본기획위원회는로드맵연구 개 와상시수요조사 개 에서확보된 개의핵심 기술을대상으로 개의상세기획과제를선정하였으나 제염기술개발 미세조류를 이용한방사능오염수처리기술개발 과같은동사업과연관성이높지않은기술을포함함 표 참조 다만 사업기획및로드맵연구를통한기술개발우선순위가제시되지않아과제 기획및선정과정의적정성조사에한계가있음 부처는 년하반기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을예정하고있어정책의효과적인 추진을위해기술개발수요의확대가예상되어재정지원의효율성측면에서방폐 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중장기과제기획력의제고가필요한시점임 재정투자효율성제고측면에서중장기과제의사전기획에적정지원규모반영의 중요성을고려할때 중장기과제공모시정부투자규모의포함이적정한것으로판 단됨 사용후핵연료분야는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 를수행해야하므로 적절한수 요조사와기술개발대상의우선순위설정에기초하여기술개발과제기획및선정 과정을추진하여사업목표에부합하는전략적인사업수행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

30 1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기획과제명 세부과제 요소기술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건식저장시설장기상용화기술개발건전성평가기술개발 < 표 9> 은이들세부과제의 RFP를기술함 한반도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기간 개월 제시안됨 개월 제시안됨 목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확보를통한기술자립 국내고유모델개발및상용화 저장시설의장기건전성평가기술확보를통한중간저장시설장기안전성확보 최종목표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을위한지질환경정량적평가방법및예측기술개발 단계목표 단계 한반도지질환경정량화기반구축 단계 한반도지질환경정량적평가및예측기술개발 내용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수송 저장시스템개념평가총괄 수송방안분석총괄 수송위험도분석코드및중간저장시설 평가코드개발총괄 연소도효과적용타당성검증총괄 중대사고선정및시나리오수립 평가기술개발총괄 원형규모안전성시험시설구축총괄 열해석최적화기법개발총괄 수송 저장시스템상세설계총괄 방사선 격납모니터링시스템개발총괄 수송 저장시스템안전성시험총괄 핵심소재개발총괄 장기건전성평가모델개발 열화기구평가모델개발총괄 장기저장건전성시험시설설계 구축총괄 장기건전성종합평가기술개발총괄 장기지질안정성요소정량화 장기지질안정성요소분석및정량화방안구축 장기지질안정성요소정량평가기술개발 장기지질안정성요소변화예측기술개발 안정성요소다중평가시스템구축 처분형심부환경평가와모델화기술개발 심부환경특성화기술기반구축 심부환경지질구조 수리지질 지구화학 암반역학평가기술개발 심부환경부지모델화기술개발 심부환경정량평가시스템구축 자연방벽평가기준기술개발 자연방벽정량적평가기준및절차개발 자연방벽통합평가시스템구축 총사업비 억원 억원

31 요약 19 기획과제명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세부과제 요소기술 저연소도핵연료초기특성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장기열화거동평가기술 저장수송조건하에서의사용후핵연료특성및건전성평가기술 기간 년이내 시작 단계 종료 단계 목표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 저장시스템의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국내저연소도핵연료초기특성평가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및기계적건전성평가체계구축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건전성기술기준제시 내용 국내저연소도핵연료초기특성평가 국내저연소도핵연료의현황분석및특성별평가대상그룹결정 사용후핵연료방사화학적재료적기계구조적조사특성평가체계구축 사용후핵연료조사특성분석및평가열화특성인자고려 사용후핵연료열화특성인자별핫셀시험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및기계적건전성평가체계구축 사용후핵연료열화평가방법론개발 저연소도핵연료열화기구별핵심인자영향평가실험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예측모델코드개발 사용후핵연료모사집합체특성및건전성시험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부품및집합체저장수송특성해석모델및코드개발 부품집합체특성및건전성평가실험기술개발 저연소도핵연료장기열화건전성평가 저연소도핵연료부품및집합체저장수송특성평가 사용후핵연료저장건전성평가기술기준데이터제시 흡수효율성안전성 최종목표 장기건전성 확보중성자흡수체 향상중성자흡수재개발 합금설계기술 국내사용후핵연료수송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관련첨단중성자 고강도고내식성고내열첨단소재기반제조기술 년사용후핵연료저저장용중성자흡수재 첨단흡수재포함차폐재설계제작및품질특성장및운송용기흡수체정밀생산함유고강도 확보공정기술개발 시작 적용중성자흡기술 장기고온 장기고온고방사선노출대응기계열흡수및내식성건전성 단계 수소재개발고방사선노출대응고내식성 급 평가기술개발종료성능평가기술 단계고내열성신합금설계및 상용화를위한 기준품질보증시스템구축 상용화기반구축을 물성연구를통한첨단 위한품질관리및 중성자흡수체제조공정 소재인증기술 정립및제조기술개발 출처 : 기획과제의 RFP를재구성, * 총사업비는추가제출자료의예산 ( 안 ) 기준으로작성 총사업비 억원 억원

32 2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세부과제 기간 기술개발필요성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장기건전성평가기술개발 개월 개월 개월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에대한핵심기술의개발및이를근거로한고유모델의확보는국내관련산업의활성화및사용후핵연료의안전하고장기적인저장에필수적임 현재기술수준비교기술개발목표 성능지표국내세계최고수준 단계 단계 단계 기관명 국가 년 년 년 수송 저장시스템기반기술상용화목표설계자립도보유 미국 프랑스 독일 시스템운반 저장용량 열용량기준 프랑스 안전성시험 평가능력 톤 낙하시험기준 톤 톤 독일 톤 톤 톤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수송 저장시스템개념평가 수송위험도분석코드및중간저장시설 평가코드개발 수송방안분석 연소도효과적용타당성검증 중대사고시뮬레이션및평가기술개발 수송 저장시스템설계내용 열해석모델링최적화기법개발 원형규모안전성시험시설구축 수송시스템상세설계 저장시스템상세설계 시험모델제작및성능시험 방사선 격납모니터링시스템개발 수송 저장시스템성능시험 핵심소재개발 출처 : 사용후핵연료수송 /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과제의 RFP 중간저장기간의장기화및사용후핵연료의고연소화추세에따라장기저장환경하에서저장구조물및사용후핵연료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기술이요구됨 성능지표 저장시설설계수명평가기간 년 장기건전성실증 구축기간 년 장기건전성평가프로그램확보여부 현재기술수준비교 국내 세계최고수준기관명 국가 기반기술보유 년 프랑스 미수행 년 일본 미수행일부확보 미국 프랑스 장기건전성평가모델개발 저장구조재료의장기거동특성평가 저장구조물열화기구평가모델개발 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평가모델개발 시험평가시나리오개발 장기건전성시험시설구축및시험 장기저장건전성시험시설설계 장기저장건전성시험시설건설 장기저장건전성측정시스템구축 장기거동특성시험 장기건전성종합평가기술개발 장기건전성시험 구축 장기건전성평가모델검증및보완 장기건전성평가코드개발및프로그래밍 중간저장시설종합적건전성평가 기술개발목표 단계 단계 단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3 요약 21 추가제출자료등을기반으로작성된동사업의논리모형은다음 표 와같음 이슈 문제 방사성폐기물소내저장한계로인한운반 저장 처분방안마련의시급성 중저준위처분시설의안전운영을위한독자기술개발의필요성 목표 전략목표 지속가능한원자력발전을위한방폐물관리기술의완성 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방사성폐기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국민생활의안전과환경보존에기여 수혜자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방폐물관련산업체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사업비 억원 사업관리기관 외다수과제수행기관의기구축인프라 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기술의국내기반구축과자립화 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건설 운영 관리및폐쇄에필요한기술과환경영향연구 구체적정량적산출계획없음 특허 논문 인허가 기술사업화등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운영기반구축 * 운영승인 ( 원안위 ) 기술자립화및비용절감 가정 방폐물포화시점의근간도래 사용후핵연료의국가적관리방안마련시급성 운반 저장용기의내수확대와수출을위한산업기반조성

34 2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해결해야할문제 이슈도출의적절성 현재국가정책부재로동사업을통해방폐물관리의궁극적목적인방사성폐기물 처분을위한관리기술의완성을이루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동사업의이슈도출 적절성을검토함 동사업은방사성폐기물의소내임시저장포화시점의도래에따라 에너지의안정 적공급과폐기물의안전한관리를위해 방폐물의운반 저장 처분기술개발을목표 로하고있어 해결해야하는문제와이슈도출은적정한것으로분석됨 중저준위분야 월성처분시설의완공과원전노후화및비원전에서발생되는방폐 물이급증하는상황을관리하기위한관리대책마련이시급하며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월성 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한기술개발수요가예상됨 방폐장운영허가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따라사업화목적원천기술 개발보다는효과적이고안정적인방폐장의운영과관리를지원하고안전규제기관 의니즈에대응하는 활동에주력할것으로예상됨 * 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 ( ) 및시행계획수립예정 ( 15 년상반기 ) 사용후핵연료분야 연간약 톤씩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는현재원전내에서 임시저장중으로 년부터포화가예상되어이를해소하기위한운반 저장 처분 기술개발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년고리원전부터임시저장시설에포화가예상되어사업추진의시급성으로제시하고있으나 조밀저장대교체 호기간이송등저장용량을확충하는경우 년이후포화가예상됨 방폐물처분이슈를해결하기위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제정 하고 방폐물 관리기금을마련 하여동사업을통해방폐물관리기술개발을추진한것으로 분석되어 해결해야하는문제와이슈도출은적정한것으로분석됨 우리나라방폐물관리기술개발의역사는 년정도이나국가차원에서관리정책 의표류와한미원자력협정등의정책적제약으로궁극적인문제해결이가능한 전략기술개발이집중적으로이뤄지기어려운상황을고려하는것이필요함

35 요약 23 출처 : 추가제출자료 본부 저장용량 현저장량 포화예상년도확장전확장후 고리 한빛 한울 월성 경수로 중수로 계 저장현황은 14년 6월기분으로단위는다발 ( 톤 ) 임 # 관리방법 : 경수로원전 ( 고리 / 한빛 / 한울 ): 습식저장시설에저장관리 중수로원전 ( 월성 ): 습식저장시설 + 건식저장시설에저장관리 * 비상노심분제외 ** 확장후포화예상년도는아래사항을고려한예상치임 - 고리본부 : 신고리 1,2, 호기조밀저장대추가설치및신고리 3,4호기준공 - 한빛본부 : 한빛2호기조밀저장대교체설치 - 한울본부 : 신한울 1,2, 호기준공 - 월성본부 : ( 경수로 ) 신월성 1,2, 호기조밀저장대추가설치 ( 중수로 ) 건식저장시설추가설치 출처 : 사용후핵연료공론화라운드테이블소비자시민모임

36 2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목표의적절성과해결할문제와의연관성 동사업은방폐물의소내임시저장포화시기의도래라는문제의해소와사용후핵연료처분으로미래세대에넘겨지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방폐물의안전한관리기술개발을목적으로수행되고있는사업으로동사업이제시하고있는목표와해결해야하는문제와의연관성은높은것으로분석됨 다만 제시된목표의구체성이미흡하고측정가능한성과목표를제시하지않아 사업수행 년이지난시점에서사업목표달성을위한사업수행과정에서문제해결정도는미흡한것으로판단됨 주관부처는사업개요설명자료와및추가제출자료를통해다음 그림 과같은 사업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 문제해결정도를분석할수있는구체적인성과지표를제시하지않음 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후사업을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와이의해소를위한구체적인사업목표가담긴기획과정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출처 : 추가제출자료

37 요약 25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 기획보고서가없는동사업의관리주체는수혜자를표적화하지않아주관기관의 수혜자표적화의적절성분석에는한계가있음 원전의안전한사후관리를위한방폐물관리원천기술확보및산업기반구축마 련 의동사업성과목표를감안할때 결과물의직접적수혜자는한국원자력환경 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방폐물관리산업계로볼수있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방폐물관리전담기관으로서원천기술확보및국내산업기 반구축을통한비용절감효과의수혜자임 발생자비용부담원칙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은원전운영기관으로서발전량에비례하여기금을납부하고있어 동사업의성과는납부금의규모를현실화하고 소내저장포화문제를해소하는데기여하므로직접적인수혜자로판단됨 더불어 정부지원에의한기술개발성과는국내기업을통해사업화를추진할수 있어방폐물관리관련기업을수혜자로포함하는것이적정함 성과목표의적절성 동사업은 년도성과분석보고서 에서 방사성폐기물관련기술의국내산업기반 확충및자립화 를위한단계별성과목표를제시 그림 참조 하고있으나 성과목 표달성여부를측정할수있는사전적인정량적성과목표를제시하지못함 일반적으로각년도별예산요구서및로드맵수립연구보고서는측정가능한성과 지표및정량적인성과목표를포함하고있으나동사업은측정가능한성과지표 및정량적성과목표를이들자료에제시하지않은것으로조사됨 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목표및지표점검에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의논리적연계성 성과목표의구체성부문등에서부적절판정을받음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질적개선을이루어 년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및지표점검을결과 년에제기된부적절의견이개선되어 적절 판정을받음 그림 참조 년 월 일부처제출사업기초자료에서인용 산업부 에기평 년에너지 사업성과분석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38 2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출처 : 동사업 2013 년성과분석보고서 ( ) p.32 에제시된동사업의논리모형 반면 이들성과지표기준으로동사업의구체적인성과목표는제시되지않음 구체성이미흡한성과목표는성과목표의달성정도를측정할수있는정량적인결과지표를예산요구서와같은사업설명자료에제시하지못한원인으로분석됨 사업특성을반영할수있는측정가능한정량적성과목표제시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은제시된전략목표와성과목표달성을위해국가전략기술개발 수요기술개 발 안전성향상기술개발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체계적인사업관리가필요한 것으로판단됨 년도예산안분석 에서동사업에대해사업화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가 지적되었으나개선안은제시되지않음 중장기기술개발전략을포함하는사업기획을통해사업의특수성을반영할수있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39 요약 27 는측정가능한성과목표를제시하고능동적인사업관리를통해실질적인성과창 출을유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구분 단계별성과목표 성과지표 내용 단계 단계 단계 방폐물관리기술기반구축및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방폐물관리기술고도화및국내고도화기술기반구축산업기반육성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용기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및최 국내사용후핵연료분석 상용화및중저준위처분장운영종처분관련국내기술확보구축완료를통한관리대책실현기술지원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특허질적우수성 특허질적우수성 특허질적우수성 논문질적우수성 논문질적우수성 논문질적우수성 국외대비기술수준 국외대비기술수준 국외대비기술수준 방폐기반기술확보율 방폐기반기술확보율 국내외인증성과 사회적수용성 합계 합계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40 2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주관부처가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위해제출한자료에는동사업의목표지표 가혼재되어작성된시점기준으로최근에제시된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기준 그림 참조 으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함 년성과분석보고서 에제시된동사업의논리모형 그림 에서 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목표및지표점검 에서부적절판정을받은성과목표인 방 사성폐기물관련기술의국내산업기반확충및자립화 를그대로제시하고있음 사업성과의효율성 동사업은 년도상위평가결과미흡으로평가되어차년도예산은이를반영하여 삭감된 억원이집행될예정이며 평가결과미흡의주요원인으로여타 사업의투자대비성과에비해낮은논문성과 특허성과를들수있음 정보를활용하여유관사업간의효율성을비교 분석함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미래부 은개인연구지원중심으로단위투입대비논문성 과가높게나타났으며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는원자력기술개발의대표사업으로서원자력분야기초 원천기술의개발연구를포괄적으로수행하고있어 논문 특허성과가동사업에비해높게나타남 * 2013 년국가연구개발특정평가결과에따르면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경우 10 억원당 2.5 편의논문을발표함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과효율성측면에서큰차이를보이지않음 평균적으로산업부 과거지경부 에너지기술개발분야사업에비해동사업은낮은 효율성을보임 타부처원자력관련사업및동부처에너지기술개발분야사업의투입대비논문 특허수와비교하여동사업의효율성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됨 방폐물의안전하고효과적인관리가목적인동사업은논문및특허성과이외의 사업화및기술이전 개발기술의인허가와관련된성과지표를설정하여효과적인 사업관리를추진할때 효율성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41 요약 29 년도 사업명 정부연구비 백만원 과제수 평균과제비 백만원 논문 게재수 억원당 출원수 국내특허등록 수 억원당 해외특허 방폐물기술개발 지경부 출원수 등록수 원자력기술개발 교과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교과부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지경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특 지경부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지경부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경부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경부 원자력기술개발 교과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교과부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전력 지경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특 지경부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지경부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경부

42 3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년도 사업명 정부연구비 백만원 과제수 평균과제비 백만원 논문 게재수 억원당 출원수 국내특허등록 수 억원당 해외특허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경부 출원수 등록수 원자력기술개발 교과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교과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지경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지경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전력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 지경부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미래부 방사선안전기술개발 원안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산업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전력기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산업부

43 요약 31 년도 사업명 정부연구비 백만원 과제수 평균과제비 백만원 논문 게재수 억원당 출원수 국내특허등록 수 억원당 해외특허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출원수 등록수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원안위 원자력연구기반확충 미래부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안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산업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전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 산업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출처 : NTIS 상세통계

44 3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세부활동과사업목표의논리적연계성 동사업은 개의내역사업및기획평가관리비로구성되어있으며 세부과제들간의 연계활용방안이제시되지않아 세부활동과사업목표의논리적연계성은미흡한것으로판단됨 사업시행 년이지난시점에서기수행된세부활동을통해동사업의성과목표인 안전한사후관리를위한원천기술확보및산업기반구축 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되었으나 년도상위평가미흡 년도예산안분석 에서 동사업에대해사업화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 지적을받는등 세부활동과 사업목표의논리적연계성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사용후핵연료분야의중장기과제의상세기획보고서는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간상호연계성및성과활용연계방안 중장기과제종료시점에서세부과제성과총괄을통해얻어지는기대효과등의제시가미흡함 공론화및방폐물관리기본계획등의정책적기반마련이후수정된성과목표 에 기초하여신규과제발굴및사업성과창출을위한논리적연계성이강화된사업추진이예상됨 * 성과목표 : 중저준위방폐물처분안정성과효율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및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를위해핵심기술확보 동사업의전략목표 에기초하여방폐물관리국가정책의수립과정책시행과정에 서중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기반기술을발굴하고사업목표달성을위한기획이이루어질때 논리적연계성유무를구체적으로논의할수있음 * 전략목표 : 지속가능한원자력발전을위한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의완성 세부활동계획도출여부및내용의적절성 동사업은사업기획보고서부재로세부활동계획이적절하게도출되지않음 반면 년 년 년로드맵수립연구를통해방폐물관리분야에필요한제반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45 요약 33 요소기술을도출하고이들기술을개발하기위한활동계획을제시하고있으나우선순위설정과정의부재로상세한세부활동계획은제시되지않음 실제적인사업기획을통해사업목표에부합하고성과의활용 연계를통해문제를 해결할수있는우선수행이필요한과제들을발굴하여세부활동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중장기과제기획서를분석한결과 각단계별로구체적인예상산출물을제시하지않고 과제의단계별성과연계및활용방안을제시하지않아중장기과제의세부기술개발활동구성의구체성수준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됨 중장기과제의기획보고서는기술개발을통한기술자립화와신규시장창출효과를제시하고있으나 사업화를위한전략및세부과제간의연계를통한기대효과를제시하지않아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의독립적인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세부활동간의시간적선후관계의논리성등 기획보고서의부재로인해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대상사업의시간적선후관계의 논리성 세부활동의적정기간추정 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며달성가능한현실적 시간제약을갖는지표제시여부등에대한판단근거가제시되지않음 존재하는중장기과제기획서의경우 과제수행단계별예상산출물 다음단계로의성과연계방안 성과활용방안을제시하지않아총괄과제의필요성 세부과제 구성의적절성 세부과제간의선후행관계의적정성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됨 사용후핵연료처분관련정책과기술개발계획의부재를고려할때 과제들의현실적인세부활동기간의추정및시간적선후행관계를반영한논리적인세부활동구성은한계가있음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의포화문제를해소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분야의필요기술을발굴하고현실적인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여선행과제의성과가후행과제에연계될수있는전략적인사업기획이시급한것으로판단됨 제 차원자력진흥위원회 에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심의 확정하였으나 시간적선후관계를갖는구체적인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개 발계획은제시되지않음

46 3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에는규제기관의안전기준을원칙으로처 분방식효율화를위한폐기물관리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임을명시하고있으며 주관부처는시행계획 년상반기 을통해구체화할예정임 외부기관지적사항및개선노력 사업기획없이 년부터시행된동사업은외부기관으로부터다음과같은지적사 항들이있었으며 이에대한부분적인개선노력을보임 사업주관기관은 년결산국회의시정요구를반영하기위해 년 월기술수준 조사를수행 국회시정요구사항 기술수준분석자료시의성이미흡하여현재의방폐물관리 처분기술의해외기술수준대비국내기술수준파악필요 국회의시정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해델파이 기법을활용하여 차의설 문조사를실시 차 년 월 일 월 일 명응답 차 년 월 일 일 명응답 결과 대기술분야 개세부기술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년신규과제선정 신규과제발굴을위한수요조사등에 년 월수행된기 술수준조사결과의반영여부가제시되지않음 년도자체상위평가결과미흡을받았으며이에대한구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 중인것으로조사됨 년도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상위평가결과의주요내용 성과목표 방사성폐기물운반 저장 처분관련기술기반구축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달성치 방폐기술특허지수 방폐기술논문지수 국외대비기술수준 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결산분석시리즈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에기평 주 윕스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보고서 미래부

47 요약 35 주요개선권고사항 사업목적달성을위한적절한사업추진전략이필요함 기술개발단계별 수행주체별사업비투입현황에대한분석내용이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함 환경변화에따른사업의성과목표 지표의관리및목표변동관리가필요함 국외기술수준조사등외부환경변화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에도기술개발환경변화에따른목표변동관리관련내용이제시되지않음 사업양적달성도측정을위한명확한근거가제시되어야함 방폐특허지수 방폐논문지수 지표의경우 기여율을고려하여정확한성과 제시및해당근거자료를명확히제시할필요 사업성과의질적우수성과사업의효과성검증결과타당성이제고되어야함 주요개선권고사항중사업비투입현황및기술수준조사는동사업의성과분석 보고서 에제시하고있으나 적절한사업추진전략 환경변화에따른성과목표 지 표관리방안 지표측정을위한명확한근거등사업의효율적관리측면의개선권고사항에대한이행실적은제시하지않음 년도예산안분석에서동사업에대해사업화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가지적되었으며 이에대한실질적인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아직연구개발사업화실적이없고 기술이전실적은단 건으로사업화및기술이 전성과부진이지적됨 반면 이에대한개선방안은마련되지않은것으로조사됨 중앙행정기관의역할이법령에근거하여위임여부 동사업의사업추진체계는일반적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체계와동일하게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기관의수직적거버넌스체제를가지는대신 그림 와같이방폐물관리기금의운용 관리기관이자방폐물관리전담기관인원자 산업부 에기평 년에너지 사업성과분석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48 3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력환경공단 의협력으로추진하는특징을지님 출처 : 부처제출자료, 2009~10 년각년도별방폐기금운용계획 각년도별방폐기금운용계획에서동사업의 년의사업추진체계는 그 림 와같으나 년이후예산자료는 표 과같은추진체계를제시함 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 년부터 이기획평가 관리를수행함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감독 전담기관 에기평 과제기획 선정 평가 주관기관 연구소등 기술개발과제수행 출처 : 2011~15 년각년도별기금운용계획, 2011~15 년각년도별예산요구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설립근거및주요기능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설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기관명칭변경 기능 방폐물운반 저장 처리 사용후핵연료제외 및처분 방폐물관리시설등의부지선정 건설 운영및폐쇄후관리 방폐물관리에관한홍보 기타방폐물관리를위한자료의수집 조사 분석및관리 사업수행을위한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등부대사업

49 요약 37 현재동사업의추진체계는 그림 과같이 의관리대상사업과동일한추 진체계를따르고있음 은에너지기본법제 조에의거에너지기술분야의전문관리기관으로서방 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외다수의산업통상자원부의에너지기술개발분야사업에대해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및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따라 과제의기획 발굴 사업협약및정산등통합관리를시행중 출처 : 추가제출자료 효율적인관리체계및연구기관선정기준의적절성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연구개발사업의관리를위탁받아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과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에따라지원과제를발굴하고과제수행기관을선정하는관리체계를지님 산업기술혁신사업평가관리지침에따라과제선정기준마련하여과제선정에적용하고있으며 과제평가표에따른평가기준을적용하여연구기관을선정하고있음 다만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신규지원대상과제공고시열람할수있는동사업 안내정보를타사업수준으로개선하는등의관리체계개선을통해소재개발포함하는저장운반용기개발분야의기업참여수준의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50 3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수요조사및과제기획 주관기관선정 사업계획서평가 사업확정및협약 사업수행및관리 최종평가및정산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전담기관 산 학 연전문가 인내외로구성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출처 : 15 년도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예산요구서 주관기관 사업수행 사업관리 최종보고서제출 주관기관 공개발표평가실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사용실적보고 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방폐물관리 특히사용후핵연료관련기술개발은나라별원자력발전의존도와관 련에너지정책 국제사회의안전규제등에영향을받는분야로서 일반적인특허 분석을통한기술추세분석보다는주요정책과환경변화에따른기술개발예상방향으로대체함 방사성폐기물 특히고준위폐기물의저장을위한기술개발분야의경우국가의장기전략에따라관련기술개발이추진되는추세로 국제환경및정책변화에따라장기계획의수정이이뤄지고있음 선행국가의경우 원전운영시작과동시에처분개념개발착수 지하처분연구시설안전성능실증 부지선정및부지특성평가 설계 건설인허가까지장기간 대략 여년 소요

51 요약 39 미국은 년방사성폐기물정책법 과 년수정법안을통해유카 산을사용후핵연료처분지로지정하고 년처분장승인까 지내렸으나오바마정부는 년지원을전면중단함 후쿠시마사고는주요선진국의원자력발전규모축소 원전가동중지를야기하고이러한원전정책 환경변화로인해사용후핵연료의저장 운반 처분을위한새 로운기술에대한수요는점차적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됨 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은 년까지원전의영구폐쇄정책을발표 출처 : 이상진외 (2011)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우리나라의경우 경주방폐물처분장운영허가 원안위 에따라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의안전한처리를위한신규기술개발수요보다는경주처분장의안전한운영과안전규제기관에대응하기위한평가기술중심으로 수행이예상됨 사용후핵연료분야의경우 비록공론화위원회에서관리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고기본적인중장기연구과제가추진되고있으나 공론화지연 방사성폐기물 기술개발계획미수립등방폐물관리정책부재는우리나라의방폐물관리기술추세예상에한계로작용함 *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제27차회의 ( ): 공론화기간을 15.4월까지 4개월연장

52 4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관리기관이수행한 년기술수준조사 결과 국내방폐물관리기술수준은선진국 분야별최고기술보유국 대비약 수준으로약 년의기술격차가있음 경주방폐장건립을통해중 저준위처분분야의기술력을확보하여가장작은기술격차 년 를보이고있으며 사용후핵연료처분과관련된정부정책상불확실성이국내관련 에영향을주어선진국과가장큰기술격차 년 를보임 기술개발에장기간소요되는점을고려하여기반기술의기술격차해소를위해정부의지원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세부기술분야 국외대비기술수준 년 년 증감 선진국대비기술격차 년 중저준위처분 사용후핵연료처분 사용후핵연료운반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평균 출처 : 동사업 13 년도성과분석보고서 년에너지 사업성과분석보고서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수준조사방법론 델파이 기법을활용하여 차의설문조사를실시 조사과정 차 년 월 일 월 일 명응답 차 년 월 일 일 명응답 조사방법 대기술분야 개세부기술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53 요약 41 부처사업관련계획등을기초자료 로하여중복성분석대상후보군 표 참조 을도출하고 중복성여부를판단하 기위하여각사업의목표 지원분야 지원대상의비교 분석을수행함 과제검색을통하여확인된유사과제들이다수포함된사업을우선조사 대상사업으로선정함 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이상미래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부 은과제수준에서동사업의과제와유사성을보임 표 참조 이외에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원안위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산업부 사업은원자력안전과원전핵심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조사대상사 업으로선정함 부처사업명사업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비 억원 년결산 년예산 년예산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계속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계속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사업 출처 : 각사업의 15 년도예산요구서 계속

54 4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명세부과제명연구목표및내용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고연소핵연료국부연소특성규명연구 기체폐기물처리기술개발 심지층처분환경특성평가 공학적방벽성능실증기술개발 후쿠시마사고이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안전규제강화방안연구 열화성능기반지진리스크평가시스템개발 고연소핵연료내의휘발성핵분열생성물동위원소비분포측정및잔류핵분열기체의분포측정시스템구성 잔류핵분열기체화학측정 및핵연료성능평가전산코드검증자료 공학규모 파이로기체폐기물처리기술및폐필터고화최적기술개발 배기체처리핫셀 실증시험및폐필터고화방안선정 공학규모배기체처리기술및폐필터고화최적기술개발 국내심지층지질환경의처분가능성및타당성을제시하기위한한반도심지층처분예비타당성평가및심부환경조사 해석기술확보 심지층처분환경지질정보체계를구축하고 이를근거로후보부지선정의객관성및국민의공감대형성을위한고준위폐기물처분장후보부지선정절차및방법개발 고준위폐기물처분장공학적방벽시스템의열 수리 역학적거동공학적규모실증실험및모델링 암반의열 수리 역학적거동지하처분연구시설현장실험및해석 지하처분연구시설현장실험을통한 암반의손상대특성및현지응력특성규명 공학적방벽개발및성능검증기술확보 공학적방벽엔지니어링실증기술개발및성능검증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주요원전선진국및국제기구의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안전규제강화에근거하여 국내적용방안마련 열화설비의현실적지진취약도평가모델을개발하고열화성능및국내지진동특성을반영한지진리스크평가모델 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국내지진 기술을최적화하고통합리스크 성능분석체계를완성함 고방사성물질핫셀운반저장시스템개발 고방사성물질의핫셀운반시스템확립및임시저장시스템예비안전성평가 고방사성물질의운반저장 최적화 고방사성물질핫셀운반시스템안전성평가및 공정물질의임시저장방식비교평가 핵물질 폐기물의운반 밀봉 저장취급장치설계 제작 고방사성물질운반 포장 저장시스템의설계요건분석 평가및시험모델장치개발 핵연료주기시스템분석연구 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핵연료주기대안에대하여경제성 환경영향 핵확산저항성등의측면에서핵연료주기시스템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국내에적합한최적핵연료주기를도출함 또한 핵투명성및핵비확산신뢰도의증진방안을도출한후이를이행함으로써이러한최적핵연료주기가국내에서실용화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함

55 요약 43 사업명세부과제명연구목표및내용 고연소도및손상핵연료수소화 재료물성열화성능기초자료생산및열화모델개발 노외및연구로조사시험을토대로고연소도및손상핵연료수소화 재료물성열화기초자료생산및 화핵연료노내 차및 차수소화손상기구모델정립및손상핵연료열화성능모델을토대로한원자로심내핵연료손상예측기술개발 고연소도핵연료재료물성열화예측모델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중간저장및장기저장시건전성평가방법론개발및 조건정립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미래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전산해석을통한사용후핵연료저장조사고분석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개발 가스체렌코프복사체개발연구 고효율중성자흡수 차폐능을갖는고강도 이상스테인레스강 제조기술개발 출처 : NTIS 과제정보검색 원자력발전의안전성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가운데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냉각재가유출되는사고를가정하고 중대사고해석코드인 를이용해붕괴열변화 저장조내의수위변화 피복재의온도변화를확인 부지환경종합관리를위한분석시스템구축및환경감시 예측시스템의적용 데이터베이스활용을위한종합관리체계의세부분석프로그램개발 종합관리체계를위한세부시스템통합및운영 부지환경감시및평가시스템의검증 다양한가스혼합체를사용하여 체렌코프복사를측정할수있는소형환산체렌코프검출기를제작하고 가스혼합체별복사량을측정함으로서 가장효율이크고안정적이며 다루기쉬운가스체렌코프복사체를찾아냄 최종적으로이복사체를이용하여 환상체렌코프 검출기를제작하고 싸이클로트론양성자빔이인체의조직과유사한타겟과반응하여나오는전자불순물을검출하고 이를정량적으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보편적인이용을위한제품화를구상 이상스테인레스강 주조조직의금상학적평가를통한기초물성확보및저장 기본 설계값제공 이상스테인레스강 주조재를활용한사용후연료저장렉 셀 개념설계 급 이상스테인레스강주조합금설계

56 4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련 는 개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서수행중이며 관련법령및사업내용 지원대상이구분되어있음 현재방사성폐기물관련 수행관리기관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 한국연구재단 미래부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원안위 이며 표 는이들사업의주요 내용을제시함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른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범위는방폐물의소외운 반 저장 처분기술개발을수행하고방페물관리시설을구축운영하기위한연구개 발을수행하는측면에서비교대상사업과차별성이있음 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위한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의기초연구및원천기술개발과안전한재처리를위한규제기술개발은미래부와원안위에서각각수행중으 로재처리를제외한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관련기반기술의개발은산업 부에서지원 중임 *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 (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 제5항, 동법제9조 (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 제5항에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연구개발사항을관리 감독할의무를지님 사업명목적원자력 관련주요내용 산업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설비및운영성능 원자력환경및해체사업화등기술개발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강화 최상의안전성을갖춘원전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원전의완벽한안전성을도모함으로서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및원전강국도약 원전현장현안문제해결혁신기술및원자력기초기반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기술개발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핵심기술사업화촉진 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기술등원전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시키고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원전안전및선진화기술개발지원 원전설비성능및운영성능 원저널비운영최적화및정비고도화기수릉 비롯하여수입대체효과가큰현장적용기술개발 원전설비안전성및신뢰성개선기술개발 원전설비안정성의혁신적향상개선기술개발등지원 원자력환경및해체 원전제염 환경구제강화및소내방사성폐김루저감화를위한기술개발 방사선안전성증진및소내사용후핵연료안전성확보 원전기술혁신 원자력기초기술을사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사업지원 현안해결기술혁신및원잔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혁신적선생기술발굴 사업기간 계속 사업규모 전담기관 년 억원

57 요약 45 사업명목적원자력 관련주요내용 사업기간 사업규모 전담기관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재생 전력 원자력 년까지세계시장 이상점유하는글로벌강소기업 개를육성하기위해 역량이우수한중소중견기업을선정하고핵심부품소재개발등맞춤형 과제를지원 원자력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이참여할수있는원전핵심기술개발지원 노외중성자속감시시설비국산화기술개발지원 원전방사선감시계통핵심설비국산화기술개발지원 원자로공정계측기방진기밸브류등원전주요부품개발지원 년 계속 개과제 억원 억원 요구액 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선도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를기반으로지속가능한미래원자력기술및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원자력의지속가능한발전과진흥을위해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연구시설구축 전략적기초기술육성 원자력인력의질적수준향상을통한인전물적연구기반확충 원자력안전 원자력의안전성을더욱향상시키기위한열수력관련기술 중대사고대처및사고관리기술개발연구 미래형원자로시스템 기술경쟁력조기확보를위하여소듐냉각고속로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등미래형원자력기술에지속투자 핵연료주기 친환경경제적인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과원자력시설해체기술확보를위한파이로 고준위폐기물처분기술연구 원자력원천기술 창조경제를견인할기술적파급효과가큰혁신기술및연구과제의창의성및모험성이높은긴기술발굴지원 연구시설장비구축지원 개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하나로 냉중성자 전자빔 사이클로트론이용자지원 년부터양성자가속기이용자시범지원추진 시설운영자과제 개 시설이용자과제 개 기초공동연구소지원 계속과제 개지원 전략기초 기초연구과제 개지원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개센터계속지원 개센터신규지원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 명지원 전문인력양성및지식확산 실험실습프로그램 국제전문가육성 방사선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등지원 계속 계속 년까지 조 억원 한국연구재단 년 억원 한국연구재단 원안위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원자력안전연구개발 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 방사선분야안전구현을위한기술 시스템역량강화 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 개발 주변국핵활동의적기탐지로국가안보체제강화에기여하고 국가핵투명성제고를위한핵비확산 핵안보연구역량강화 출처 : 15 년도예산요구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 핵활동탐지 검증기술개발 핵비확산이행기술개발 핵안보기반연구 계속 년 억원

58 4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명 부처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미래부 법적지원근거 방폐물관리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원자력진흥법제 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추진 및제 조 기금의사용 관련조항의내용 제 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범위 방사성폐기물의운반 저장 처리및처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부지선정 건설 운영및폐쇄후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자료의수집 조사 분석및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홍보 제 호부터제 호까지의사업을위하여필요한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대사업 제 조 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에사용한다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수행에필요한연구개발기자재및장비지원사업 원자력관련인력양성사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관련되는사업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 항각호의어느하나의사업을수행하는기관또는단체에그소요비용을출연할수있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안위 원자력안전법제 조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추진등 제 조 위원회는제 조제 항에따라수립된부문별시행계획에따라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계획을수립하고 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매년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여다음각호의기관또는단체와협약을맺어연구개발하게할수있다 각호생략 제 항에따른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을실시하는데에드는비용은다음각호의재원으로충당한다 각호생략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산업부 전기사업법제 조 기금의사용 제 호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및제 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 조내지제 조 전기사업법제 조 기금의사용 제 호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제 조기금은다음각호의사업을위하여사용한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제 조제 호및제 호에따른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하는사업자에대한지원사업 전력수요관리사업 전원개발의촉진사업 도서 벽지의주민등에대한전력공급지원사업 전력산업관련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과관련된국내의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및집단에너지사업에대한지원사업 전기안전의조사 연구 홍보에관한지원사업 일반용전기설비의점검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 의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제 조제 항에따른송 변전설비주변지역지원사업 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지능형전력망의구축및이용촉진에관한사업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전력산업과관련한중요사업 출처 : 15 년도예산요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 (

59 요약 47 방사성폐기물의운반 저장 처분기술개발측면에서유사도가높은과제는없으나사용후핵연료처리및방폐물저장을위한기초 원천 평가기술개발연구가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통해추진되고있음을고려할때 부처별추진하는과제및사업의연계 협력 성과활용등의안전한방폐물처분을위 한부처간의협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기초원천연구 표 참조 는동사업의성과목표인 중저준위방폐 물처분안정성과효율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및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를위한핵심기술확보지원 과부합성은인정되나다수의유관과제가존재 동사업의기초연구과제의경우미래부의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 충사업을통해지원가능할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은중소 중견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어 상용화관련산업부의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연계 가능할것으로판단됨 이에사용후핵연료분야의과제기획과과제공모심사과정에관계부처 기관 관계자를참여시켜중복과제수행을예방하고 기존과제성과가활용될수있고사업목적에부합하는과제가수행될수있도록부처간의협력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안전최우선원전운영기술개발분야에대한투자강화및원전수출경쟁력강화를위한시장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사업운영방향으로제시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 3부처공동기획과제 ( 화재방호, 격납건물파손방지기술 ) 를수행중임 산업부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목적인 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및원전강국도약 은지속적이고안정적인전력수급및산업기반조성지원측면에서동사업과연계가능한것으로판단됨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원전해체 방폐물처분등해외해체시장개척과국 내원전해체대비를위한신규기술개발 을사업의필요성으로제시하고있어동 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운반 저장상용화 와연계가능할것으로판단됨 추가제출자료에제시된성과목표로과거동사업의예산요구서에제시된 원전의안전한사후관리를위한방폐물관리원천기술확보및산업기반구축마련 과구별할필요가있음

60 4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또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원전비리문제해결과원전산업생태계활성화 등중소기업글로벌성장을위한신규기술개발을사업목표로제시하고있어 방 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과지원대상이유사함 과제수 평균 과제수 평균 과제수 평균 과제수 평균 기초 응용 방폐물관리기술개발개발 산업부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개발 산업부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기술개발개발 미래부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연구기반확충개발 미래부 기타 종합 기초 원자력기술개발 응용 원자력안전규제기술 개발 개발 원안위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안전연구개발개발 원안위 기타 종합 출처 : NTIS 자료재구성 / 단위 : 억원

61 요약 49 제 3 장정책적타당성분석 동사업의상위계획과의부합성을분석하기위해과학기술분야의최상위법정계획 인 과학기술기본계획 과방폐물관리기술개발과연관된법정계획에대해부합정도 를기준으로검토를수행함 조사대상계획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 차원자 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사업시행당시의선택군계획인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을추가적으로검토함 제시된계획들의전략 세부기술 내용등을동사업의목적 내용과비교 분석함 계획기간근거법령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제 조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진흥법제 조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원자력진흥법제 조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원자력안전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미수립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62 5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른방폐물관리기본계획미수립으로인해선택군계획의 부합도는높다고보기어려우며 필수계획인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부합도는높은 것으로보여 상위계획과의부합성검토결과 일부적절 로분석됨 선택군계획 필수계획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일부적절적절 부합도보통일부부적절보통일부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일부부적절보통 연구개발의내용적측면에서비교적높은부합성을보이는미래부 원안위의선택군계획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 은산업부주관사업으로서 동사업의목표를고려할때 이들선택군계획과높은부합성을보인다고판단하기어려움 동사업수행범위와정책목표는방폐물관리법에제시된기본계획에의해따라 추진되어야하나 법제정 년 이후기본계획혹은방폐물관리대책등과같은 정책수립이이뤄지지않았으므로 선택군계획과부합성검토에는한계가있음 방폐물관리법제 조 제 조는기본계획수립을통해안전한관리에필요한기술개 발범위를제시하고있고 산업부의관련선택군계획은직접적으로동사업이지 향하는기술개발대상 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과중저준위폐기물처분시 설의안전한관리 에대한정책적지향점을제시하고있지않음 최근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이제 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분야에약 의예산이투입되는동 사업의재정적특성으로방폐물관리기본계획과부합성검토에한계가있음

63 요약 51 구분 계획명 부합도 낮음 보통 높음 최상위계획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기술개발분야 선택군계획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원자력안전확보기술 은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이제시하는 개국가전략기술 의하나로서동사업은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과부합성이높은것으로분석됨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세부과제중미래에너지자원확보활용에원자력기술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을위한세부과제중사회적재난대응체계확보에원자력 안전확보기술이포함되어있으나 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 와직접적인 연관성이높다고판단하기어려워 국가전략기술의세부기술을조사함 원자력안전확보전략기술에서제시된세부기술중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및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안전처분기술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및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안전성확보기술이있음 동사업의주요내용은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처리를위한핵심기술개발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안전처분을위한핵심기술확보로서이는과학기술기본계획에부합함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동사업의중점방사성폐기물관리분야는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사용후핵연료주기 분야의기술개발전략과차별성이존재하여 동사업의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의정 책적부합성은보통수준임

64 5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원자력기반확충의일환으로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게관리하기위한 방사성폐 기물관리법 제정및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설치와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설립 이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명시되어 동사업의법적추진배경및재원은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직접적인부합성이존재한다고판단하기어려움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사용후핵연료주기기술개발이 대전략기술에포함되어있으나 고속냉각로 파이로프로세스등사용후핵연료재처리관련기술개발중심으로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기술개발중심인동사업의사용후핵연료분야와는정책적측면에서부 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과같은해에발표된국가에너지 정책관련최상위계획으로원전정책을포함하고있어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과연관성은있으나 안전한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방향을제시하지않아 그부합성은보통수준으로분석됨 에너지정책관련최상위국가전략으로모든에너지관련분야를대상으로하며 다 른에너지관련계획과체계적으로연계하고거시적인관점에서조정하는계획으 로에너지원별 부문별다른에너지관련계획에대하여원칙과방향을제시함 거시적특성으로인해특정분야의기술개발계획을담고있지않음 현재방폐물관리정책의부재라는이슈로정책적부합성이높다고해석하기어려움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은원전비중과같은거시적인원전정책을포함하는에너지 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정책적타당성측면에서동사업시행의제도적근거로서 활용되기에는관련내용을직접적으로제시하고있지않음 주관부처에서는전력의안정적수급을위한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중요성을 제시하고있으나 공론화위원회활성화및중저준위처분시설의확보필요성을제 시할뿐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분야와직접적연관성은없는것으로분석됨

65 요약 53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관련공론화위원회활동결과의반영을제시하고있는점에서실용화가능한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와정책적부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파악됨 원전해체와더불어방사성폐기물이동 처분은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과연관성 있는기술개발분야임에도원전해체활용기술의상용화관련내용만을포함하고 있어 차에너지기본계획과의정합성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됨 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 년하반기예정 은 안전한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정책의수준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은방사성폐기물저장 운반 처분에있어안전규제기 술을개발하는것을명시하고있어 동사업을통해방폐물을직접관리할수있는기술개발과는다소차이가있음 동사업은성과지표에안전규제기관으로부터인허가 승인을포함하지않고있어 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과부합성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됨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이제시하는방사성폐기물관리관련세부과제는방폐물관리에있어필요한안전규제기술개발이고 동사업의기술개발의성공은이들안전규제기관의승인및인허가에기초하므로사업의세부추진내용에원자력안전규제기관과의협력을포함함으로서정책적부합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됨

66 5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계획 근거법령및원전사후관리관련내용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원자력진흥법제 조에의거국가원자력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 년부터 년단위로수립되어에너지안보및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분야를지원 년부터 년단위로수립된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년에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및이의부문별시행계획으로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이수립월 됨 원자력진흥법은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통해원자력분야의기술개발분야를지원할제 차것을명시하고있고종합계획은기금운용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음원자력진흥 종합계획의개요종합계획 근거 원자력진흥법제 조 주요내용 원자력이용진흥에관한정책목표및부문별과제 수립체계 원자력진흥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확정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공동 계획의의의및성격 원자력진흥이용관련최상위계획으로 년간정책방향을제시하여 관계부처는소관사항에대해부문별시행계획및연도별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행 제 차계획부터원자력안전법재정으로안전규제부분은제외 원자력진흥법제 조에의거 년마다부문별연구개발계획수립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의 대전략 목표 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제 차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원자력연구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원천기술확보개발 개년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계획 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 기반기술개발 고준위폐기물처분관련기반연구시스템구축 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신기술확보 원자력혁신연구강화및고급인력양성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에따라 년을계획기간으로하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년마다수립 시행 년 월 일발표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에제시된기본계획의주요내용 국내외에너지수급의추이와전망 에너지의안정적확보 도입 공급및관리를위한대책 신재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의공급및사용에관한대책 에너지이용합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소대책 에너지의안전관리를위한대책 에너지관련기술의개발보급 에너지관련전문인력양성 에너지정책및관련환경정책의국제적조화와협력 국내부존에너지자원개발및이용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에제시된원전관련정책목표와방향 목표 원전의역할강화를통한안정적전력공급기반마련 중기적으로현재계획중인원전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 향후지속가능한원전건설을위한기반구축 신규원전건설에필요한부지를확보하는한편 년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포화전망에따라중간저장문제등처리방안에대한공론화추진 원전의안전성확보를위한설비개선 인력양성및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원자력에대한국민적이해기반을강화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을강구하고 한국형원전의해외진출을촉진하며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적협력체계에능동적으로대응

67 요약 55 계획 근거법령및원전사후관리관련내용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방사성폐기물관리방안마련의내용 중저준위폐기물은 단계 처분용량 만드럼 건설이진행중인경주방폐장을완공 운영하여최종처분을개시하고 단계적으로처분용량을증설하여최종적으로처분용량 만드럼규모 국내총발생량의약 년간저장및처분가능용량 방폐장운영 사용후핵연료의최종관리방안은중간저장문제가해결되면일정준비기간이확보 년 되므로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포화 년전망 에따른관리방안마련을위해 년하반기부터사회적공론화를추진 원전의안전성및수용성확보관련내용 주기적안전성평가에따른지속적설비개선과설비관리최적화및성능향상기술개발지속추진하고 운전 정비분야전문인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한편 원자로조종근무자사기진작방안등인적오류예방을위한대책마련 원전운영정보의투명한공개및참여형교육프로그램확대등대국민교육 홍보를강화하여 원전에대한국민의이해기반을확충하고 원전건설 운영혜택이지역사회에직접전달되도록현행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개선하여지역공존형원전건설을추진함 정부는 화 국무회의에서 년까지의에너지정책비전을담고있는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을심의 확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 에너지법제 조제 항에따라매 년마다수립되는계획으로원자력을포함한에너지관련정책을반영하고있음 개방형프로세스의최초도입 민관워킹그룹권고안발표 이후 다양한채널의의견수렴을위해공청회 회 토론회 회 국회보고 회 를거친바있으며 에너지위원회 와녹색성장위원회 심의완료 원전분야의주요사항은원전비중 년전력설비기준 은민간워킹그룹의권고안 을존중하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등을고려하여 차계획 보다축소된 수준으로결정 년말현재 원전정책변화의주요동인은후쿠시마사고로서 원전안전과전력생산감축에대한요구가강화되었으나 온실가스감축여건변화와전기에너지의안정적수급을위해실질적인원전감축계획은기본계획에반영되지않음 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안전에대한국민적우려가증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출범하는등안전기준이강화되었으나납품비리문제가발생 안전제도와문화전반에대한쇄신요구가높아짐 일부국가에서는원전중단을결정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보면후쿠시마사고이전과비교해아직원전의존도는큰차이가없는상황 감축을위한정책적노력강화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감축관련정책여건은이전보다악화되어 에너지를전량수입하는상황에서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감축등에서원전이담당하고있는역할을대체할대안은없는상황 수요전망으로는 년원전설비는총 가필요하며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확정한 년 를감안하여 의신규원전건설수요를예상함 차전력수급계획에따라기운영중인 기외 기운영계획 건설중 계획 확정 원전건설기수는전력수요, 운영허가만료원전의계속운전여부, 건설 운영여건에따라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제시 정책목표 에너지정책지속가능성제고 중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이포함되어있으며 이를위해사용후핵연료공론화활성화 중저준위처분시설의확보 원전해체에활용할수있는기술의상용화추진을통한산업역량조기확보를제시함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은사용후핵연료처리및원전해체공론화로서 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을결정하고미래원전해체를대비하여국낸산업역량확보에주목 주요과제 안전성최우선의원전정책 안전투자 국내원전안전성획기적개선을위한안전투자지속확대 원전운영 안전최우선의원전운영시스템으로전환

68 5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계획 근거법령및원전사후관리관련내용 원전건설 세계최고수준의안전성이확보된원전건설추진 주요과제 원전수출산업화촉진 원전부품 기자재동반수출전략수립 추진 주요과제 지속가능한사회구축을위한핵심기술확보 개발 운영부터해체까지 원전의전주기적안전성확보 주요과제 에너지 의전략적투자체계구축 중장기에너지 전략로드맵수립 원자력안전법제 조 종합계획의시행 에따라상위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연계하여소관사항에대하여 년마다부문별시행계획을수립 년 월 일발표 다음의기본방향으로 대핵심과제 원자력안전규제기술 방사선안전규제기술 방사능방재및비상대응기술 핵비확산 핵안보이행기술 를지원제 차 규제기초연구강화로세계를선도하는규제원천기술확보원자력안전 시급한안전규제현안해결을위한효과적인정책대안제시연구개발 국가정책적미래규제수요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역량확보 개년계획 전략적연구개발확대로세계최고수준안전규제전문인력육성 두번째핵심과제 방사선안전규제기술 에는 방사성폐기물저장 운반 처분 개발 을포함하며 이의세부과제로 방사성폐기물처리 처분 안전규제기술 사용후핵연료운반및장기저장안전규제기술 과제가있음 출처 : 각계획의내용재구성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동사업추진의정책적근거로서가장밀접하고직접적인계획으로는방폐물관리법 년제정 에제시된방폐물관리기본계획이있으나 계획이수립되지못한상황 으로이는기술개발사업을효과적으로시행할수있는정책적기반조성을이루지 못한것으로해석할수있음 개인기초연구분야를제외한국가과학기술정책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정책적기 반을조성하고관리체계를수립하는것은 활동을전략적으로수행하는일반적 인과정으로다수의과학기술 산업진흥법에서관련과학기술및산업분야의기본 계획등을수립하여관련 를수행할것을명시함 최근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가제 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나 사업비중 수준이투입된사용후핵연료분야의기본 계획의부재로동사업과의부합성분석에한계가있음 다만 부처는동사업의추진배경으로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한계시점도래와기술개발을통한문제해소를제시하고있어 제시하고있는시급성을고려할때 동사업과의부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69 요약 57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의수립등 에근거한계획 으로공론화위원회의제안을반영한기본계획수립을위한노력이현재진행중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원자력진흥법제 조에따른원자력진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기본계획의내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의기본정책에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의발생현황과전망에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부지선정등시설계획에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대한투자계획에관한사항 그밖에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하는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 이후기본계획이수립되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용후폐기물의소내임시저장포화시점도래라는문제해결을위한연구개발을수행한측면에서사업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됨 다만 사업기획의부재 유관부처와의연계수준 낮은기업참여율등의이슈를 고려할필요가있음 사업기획 방폐물관리기술개발의필요성은인정되나대규모국가재정사업으로추진하기위한사업기획을추진하지않음 년법제정과함께 방폐물관리기술개발관련과제의이관과신규과제발굴을통해 년부터사업을시행하였고 장기간추진되어야할대규모재정사업임에도 예비타당성조사없이다년간사업을시행함 주관부처는중장기기획과제의규모가 억원미만으로동사업은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고계속사업의형태로사업을추진함 년수행된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전략수립 연구 에따르면고준위폐기물관리기술개발을위해막대한재정소요가예상되어예비타

70 5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당성조사계획을포함함 고준위폐기물처분분야의기술개발 을 단계로추진하는데있어제시 한소요예산은총 억원으로서예비타당성조사요건을충족 관련과제이관과신규과제발굴을통한사업착수이후 년사이대규모재정 사업으로서의타당성을인정받을수있는사업기획을추진하지않았고 사업성과측면에서부정적인지적사항이있었음에도사업의상세기획을통한성과창출방안을마련하지않은것으로조사됨 동사업은성과측면에서 년도상위평가결과 미흡 판정및 년도예산안분석에서 사업화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 지적을받음 유관부처와의연계여부 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는원전에서나오는폐기물처분을위한기초적인지질연구에서처분장건설및용기제작과같은개발연구를포괄하므로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해여러부처의참여가필요한분야임 비록 주관기관은과제에참여하는기관의긴밀한협력체계 를근거로유관부처와연계가존재한다고제시하고있으나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부처공동기획과제 화재방호 격납건물파손방지기술 와같은사례는조사되지않음 * 부처는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에참여하는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의긴밀한협력체계를예시함 과제기획과정에서성과확산을위한타부처의니즈를반영하는과정이없는것으로조사됨 특히 년신규중장기과제인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의경우관련기관사이에서공유가가능한 구축이과제성공의주요한요소임에도불구하고 과제계획서에는유관부처대상정보공개 활용방안및 제약조건등을제시하지못함 주관기관은사용후핵연료특성정보는유관부처와공개활용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나향후평가기관의인증및원자력연구원의후속과제수행을위한과제성과활용방안제시측면에서정보공유활용방안의제시가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71 요약 59 향후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시유관기관과의연계방안을포함하여국민에게 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안전한방폐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의포함이바람직한 것으로판단됨 기업참여관련계획 방폐물관리기술분야에특화된기업수는작은반면 소재개발경험등으로동사업과제에참여가능한기업이존재하므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공고시구체적인기술개발수요를제시한다면기업참여수준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자유공모과제낮은경쟁률 표 참조 과더불어사업참여가능기업의선호도 를구체적으로파악하기어려워조사에한계가있음 과제유형 단기 중장기 * 2013 년도신규과제없음 주관기관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나원자력발전사업을할수있는기업또는기관은관련법령에따라엄격히제한되어있다고하나 제한의기준을제시하지못함 신규과제공고시기술개발수요의구체적인내용과지원규모를제시를통해기업참여수준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됨

72 6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기업명지역주력분야 한국수력원자력 주 서울 원자력 수력발전 방폐물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전기술사업 종업원수 명 비율 한국원자력기술 주 대전핵연료검사장비 한국과학기술원대전학술연구용역임대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연구기술용역 코네스코퍼레이션경북경주엔지니어링 레드코어대전엔지니어링 엑트대전기술용역및제조 넥스지오서울 지질조사및탐사 자원 지열에너지탐사및개발 지리정보데이터구축 엔베이로코리아대전방사선방호구조물 에네시스대전원자력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및판매 비에이치아이 주 경남함안발전설비 데화알로이테크경기화성티타늄카바이드합금강 미래와도전서울 원자력발전소설계및운영엔지니어링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

73 요약 61 동사업은방폐물관리기금으로운영되는 사업으로우리나라의높은원자력발 전비중및발생자부담원칙에따라안정적인기금마련이예상되어재원조달의위 험성은낮은것으로분석됨 년도방폐물관리기금운용계획에따르면 수입규모는 억원 년결산 조 억원 년계획 조 억원 년계획 으로급격한증가원인으로는 여유자금회수로인해그규모가빠르게팽창하기때문임 발생자부담원칙에의해 원전운영자는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으로관리사 업의비용을부담하고 원전운영자이외의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폐기물인도시 관리비용을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납부하여관리하고있어 월성센터의운영승인 으로향후기금수입규모는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됨 방폐물관리기금의재원은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방사성페기물관리비용 기금운용수익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금은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관리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및처분시설건설 운영 방사성 폐기물관련홍보및지역협력 방사성폐기물관련연구개발을지원하는데사용됨 방폐물관리분야의정책수립을통해기금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장기기술개발 계획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방폐물관리정책부재 국가정책의부재는동사업이지난 년간수행결과사업성과미흡 사업화전략부 재 낮은참여율등의이슈를유발한것으로분석됨 정책부재로인하여동사업은적정한사업계획을수립하지못했고목표인기술 자립화 산업기반구축등의성과를얻지못했으며 성과활용전략및연계방안없 이기술개발과제를발굴 수행한것으로분석됨

74 6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공론화지연 공론화를통해권고되는저장방식은방폐물로부터안전한환경을조성하는데이바 지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운반 저장 처분을위한미래의기술개발방향 설정에기여하므로 공론화지연은동사업의성과목표인방폐물관리기술의자립화와방폐물관리산업기반구축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함 사업주관부처는공론화위원회의사용후핵연료저장에관한의견을반영한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을통해 정책에부합하는방폐물관리기술수요를발굴하여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으나 공론화연기로인해기술개발계획수립의지연이예상됨 지난 년 월에출범한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년 월의견서제출 시기를연기하여 공론화결과를반영한기본계획의수립시점은미정임 부처는 년하반기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을통해전략적인방폐물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는강한의지를표명함 반면 공론화를통한저장방식의적용까지는오랜시일이소요되므로방폐물관리기술개발계획수립을통해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을위한체계적기술개 발및기반조성을추진하여동사업의제도적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사업기획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해외의공론화사례들을볼때 방폐물저장 운반 처분에관한국민적합의도출의 어려움으로공론화가장기화될수있는점을감안하여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운반저장분야의요소기술을발굴하여국내기술수준제고를통한자립화가능분야에전략적인지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됨 부처는공론화결과없이방폐물관리분야의사회적민감성으로인해사업기획의어려움을호소함 동사업의추진배경은임시저장중인사용후폐기물의포화문제를해소하기위한기술개발외에기타방폐물관리기술을포함하고있으며 사용후핵연료분야의처분기술이적용되기까지오랜시일이걸리는점을고려하여 운반저장분야의자립화를위한공통기반기술중심으로기술개발우선추진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 * 제4차원자력진흥위원회 ( ) 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을심의 의결하였으며기본계획은안전한폐기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내용을포함하고있음

75 요약 63 제 4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주관부처에서제시한 년요구액을토대로추가적인조사와자료검토를 통해총사업비를추정함 동사업의총사업비추정은유사사례분석 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 용하는원안물량에대한적정단가검토를통해추정할예정으로사업기획보고서 부재와계속사업의특성을반영할계획임 사업수행기간중결산에서재정운영측면의지적사항이없는것으로조사되어 부처가추가자료로제출한계속과제의재정소요계획을수용함 다만 과제기획보고서에제시된총사업비와예산 안 과큰차이 표 참조 과 제공모용 에과제비정보가포함되지않은점 사업수행기간및세부활동 계획을반영한과제비의적정성을조사할수있는동사업의기획보고서가존재 하지않은점등을고려할필요가있음 또한구체적인기술개발계획이제시되지않은 년이후신규과제에대한요구 액원안을총사업비추정에반영하는데는한계가있음 과제명 기간 년도 억원 합계차이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및운송용중성자흡수재료개발 출처 : 추가제출자료 예산안 투자계획 기획보고서 예산안 기획보고서

76 6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다수의신규과제추진을위한기획평가관 리비증액을제시하였으나 과거기술개발재정소요대비기획평가관리비수준의 기획평가관리비수용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 년사이총 억원의재정투입이있었으며 억원은기획평가관리비로 사용되어 기술개발비용대비약 가기획평가관리비로활용됨 다만 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후이를반영한전략적인사업기획이필요한시 점에기획평가관리비추가반영이예상됨 유사사례분석을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를활용하여원자력기술개발 분야의과제비특성을이해하고동사업의적정과제비규모를추정에활용함 동사업의내역사업별 년및 년과제비현황을 표 에제시 내역사업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과제수 신규 평균 신규 년계획 최소 최대 총사업비 평균과제수 신규 년요구 최소 최대 총사업비 기획평가 관리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중기투자계획 )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총괄과제비로서연구개발과제중최소과제비는 312백만원 (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초기특성평가 ) 임 ** 세부과제비배분계획에따른합이아닌, 부처요구액기준으로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의 세부과제정보를활용하여유사 중복가능성 조사대상사업과과제의유형별과제비비교 분석을수행 동사업과비교를위한대상사업은미래부의원자력기술개발사업 산업부의원자 력핵심기술개발사업임 유관사업을구성하는세부과제의수는많은반면 동사업의세부과제수가작아 직접적인비교에는한계가있음

77 요약 65 동사업과유사 중복성비교대상사업인미래부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개인연 구를중심으로연구자를지원하는사업이며원안위의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 업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은규제 안전측면의기술개발과제중심으로비교대 상에서제외함 에기입된연구개발단계유형별제시된유관사업의과제를대상으로과제비 규모를비교 분석함 동사업의경우사업화를지향하는사업으로개발연구과제중심으로구성됨 연구개발단계별동사업을타사업과비교하였을때 평균적으로연구개발단계에적정한과제비가투입된것으로판단됨 표 참조 동사업에추진에있어 년은신규과제없이기수행중인사용후핵연료분야 의중장기과제후반기로서상대적으로많은재원이투입됨 타사업에서보이는기초 응용 개발의과제비배분유형을보이고있음 연구개발단계별평균과제비를비교했을때 부분적으로과다한재원배분이이뤄 진것으로보이나 그편차는크지않은것으로판단됨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과제수 평균 최소 최대 과제수 평균 최소 최대 평균 기초 응용 개발 기타 종합 기초 응용 개발 기타 종합 기초 응용 개발 기타 종합 출처 : 각년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재구성 / 단위 : 억원 * 원자력융합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에서 12 년 221 억원을수혜받은과제는 APR+ 표준상세설계과제 로한국수력원자력 ( 주 ) 수행 ( 기간 : 10.6~ 15.12) 과제임

78 6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사업계획의적정성을재검토할기획보고서가없는문제점을지니고있으 나 방폐물관리법제정과함께방폐물의안전한처분을위한기술개발을수행하는 유일한사업으로서사업전략목표달성을위한요소기술개발중심의지원필요성 이인정됨 년상반기종료예정과제의마무리를위한 년요구액을수용함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은 년시작된중장기과제로서 년까지 억원이투입되었으며 년 억원의투입이후종료될예정임 지난 년 월선정된중장기 년 과제 개및단기 년 과제 개의수행을위 해 년 억원의재정소요가예상되나 사용후핵연료의열화및기계적 거동평가기술개발 의과제제안서가재검토중으로그에따른예산조정이예상됨 부처는 년하반기중사용후핵연료관리기본계획과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 발계획등을마련하여구체적인기술개발계획및우선순위를도출할예정으로 관련신규과제추진을위해 년 억원 기획평가관리비제외 의추가재 정소요를중기예산안에반영하였으나 현재관련절차가마무리되지않아요구 원안은총사업비에반영하지않음 정책의부재는제시한신규중장기과제에대한비용적정성검토의한계로작용 하여 년이후요구액원안수용은어려움 다만 정책수립이완료될경우총사업비의변화가예상되므로 적절한사업기획 을전제로적정한재정지원규모검토가수반될예정임 따라서 요소기술개발중심의방폐물관리기술개발계속지원을위해기수행과 제단가에기초하여총사업비를추정함 정책및사업계획부재의문제점과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관리 및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목적의운반저장관련기술개발의수 요를고려하여동사업의 년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됨 정책부재상황에서구체적사업계획없이신규과제를포함한 년부처요구 액 억원대비 감액됨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운영승인 으로안전하고효과적인시설운영과규

79 요약 67 제기관의요구에대응하기위한기술개발의필요성이인정되어 년중저준위분야계속과제에대한정부지원규모를총사업비에반영함 중저준위분야의기수행과제예산을분석한결과과제기간은 년으로연평균과제 개 과제당 억원 년규모가투입된것으로분석됨 중저준위방폐물관리시행계획이수립중으로주관부처는동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안전한처분시설운영기술개발과관련된추가예산반영의필요성을제시하 였으나 구체적인기술수요가제시되지않아 추가요구는반영하지않음 중장기기획과제와단기과제가혼재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분야의적정규모산출에어려움이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포화문제를해소하기위한운반저장기술개발및에대해계속지원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과거지원규모에준하는수준을반영함 사용후핵연료 분야에대한지원이본격화된 년이후세부과제단위로기수행된과제비규모를분석한결과사용후핵연료분야에연평균 개과제 과제당 억원 년규모가지원된것으로분석됨 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기술개발의경우처분시설완공까지오랜시일과대규모재원이소요되므로 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후사업기획을통해타당성조사이후연구개발사업수행이적정한것으로판단됨 * 심지층처분기술개발분야의경우, 13년로드맵연구는 13~ 17년 5년간약 1,415억원의재정소요를제시하고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제시한영구처분시설건설 운영시점까지 40년정도추가투자가필요한기술개발분야로기본계획수립시점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요구하는수준의사업기획을추진할필요가있음 중저준위 사용후핵연료 백만원 평균 평균 과제수 정부투자 평균 과제수 정부투자 사업비 * 정책, 총괄과제를제외한세부과제평균값임.

80 6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부처요구 적정성재검토 사용후핵연료분야의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예상되어전략적인기술개발추 * 단위 : 억원 진을위해 년수준의기획평가관리비가적정한것으로판단됨 기존의기술개발분야투입대비 수준을반영하고 년기본계획수립에 따른사업의전략적인추진을위한추가수요를반영하여년차별 억원규모가 적정한것으로판단 년도 총사업비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 중저준위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 중저준위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81 요약 69 제 5 장종합분석및결론 동사업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 에따라운반저장처분기술개발을통해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포화문제를해결하고중저준위방폐장의안전한운영기술개발수요에대응하고자정부지원의필요성은인정됨 기획보고서의부재로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분석에한계가있으나 년마다수행된로드맵연구성과와중장기기획과제의연관성미흡 공모과제 에재정지원 예상규모를제시하지않는등의문제점이조사됨 기술개발을통해방폐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방폐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려는사업목표는해결해야하는이슈와연관성이높은반면 사업의특수성을반영하는측정가능한성과지표의부재 상위평가미흡등의문제점이조사되어사업목표와성과목표의부합성은미흡한것으로분석됨 기획보고서부재로인해세부활동계획과사업목표의연관성 세부활동계획간의 시간적선후관계및내용의적절성분석에한계가있으며 주관부처는기본계획수립이후적절한세부활동계획을도출할예정임 외부기관지적사항에대한개선노력이진행중으로기본계획수립과함께사업목표를단계적으로달성할수있는구체적인세부활동계획을포함한전략적인사업기획을통해기술적타당성수준제고가예상됨 사용후핵연료공론화가진행중이며 년하반기에사용후핵연료기본계획이수립 될예정으로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 일부적절 로판단되며 공론화지연과정책부 재는전략적인사업추진의위험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됨 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포화문제해소등의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지속적인기술개발의필요성으로계속지원의타당성은인정되나요구예산에대한 근거가미흡하여과제비현황분석을통해 년총사업비 억원을적정규모 로도출함

82 7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방폐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방폐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국민생활의안전과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포화시점도래와같은문제해결을위한계속지원의필요성이인정되나 사업관리수준제고가필요함 기술개발의우선순위에기초한사업의세부활동계획을도출할수있는로드맵수립연구혹은사업기획연구를수행하고결과에기초한사업관리가필요함 성과창출및연관후속과제와연계가능한과제기획력제고가필요함 중장기과제기획보고서는기술개발을통한기술자립화와신규시장창출효과를제시하고있으나 사업화를위한전략및세부과제간의연계를통한기대효과를제시하지않아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의독립적인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총괄과제의실효성에대한검토및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의독립적추진방안검토가필요함 국가재정사업으로낮은효율성및외부기관에서지적된성과창출미흡을개선하기위해기획단계부터적극적인사업운영이필요함 과제공모시기술수요제안서는참여기관의요건 정부지원규모 기대효과를제 시하여참여기관의사업목표에부합하는연구내용및구체적인연구개발활동계획제출을유도할필요가있음 동사업의특수성을반영하고전략목표의달성수준을가늠할수있는사업단계별측정가능한성과지표발굴이필요함 수립예정인정책과기술개발중장기전략에부합하는구체적인사업계획을마련하고소요재원의사전검토를통한사업수행이필요함 중저준위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과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포화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의장기적특성으로우선순위도출에따른기술개발로드맵 재원활용 계획 단계별성과목표및 성과활용방안을담은구체적이고전략적인사업 계획마련이필요함 사용후핵연료의심지층처분기술개발의경우 처분시설완공까지오랜시일이걸리

83 요약 71 는점을고려하여 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후정책에부합하는기술개발사업의 기획을통해중장기방폐기금운영계획에따른적정예산확보후사업수행이필요함 예산의효율적집행및성과지향적운용을위해적극적인사업관리가필요함 년회계연도결산분석 에서 분야에서협약기간과회계연도불일치로인 해예산이차년도에집행된다는점과더불어 회계연도말을기준으로이뤄지는 결산에서해당사업의집행실적및연구성과를점검할수없는문제가지적됨 동사업은 년사이신규대형과제의발굴이없었으며 개의중장기과제가 년 월 년 월종료예정 예산투입은각각 년 년에종료됨 이나신규 중장기과제의협약은 년 월에이뤄짐 과제기획및과제공모기간으로인해시일이소요되어협약기간이회계연도와일 치하기어려운점은인정되나 계속사업의경우 세부활동계획수립을통해문제 해소가가능함 과제관리기관은회계연도의불일치해소를위해중장기과제의기획연구를예산 요구서작성시점에추진하여예산산정의근거를마련하고 확정된예산안과함 께과제공모를실시할수있으므로적극적인사업관리를통해협약기간과회계 연도의불일치개선이예상됨 회계연도결산분야별분석 결산분석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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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제 2 장기초자료분석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86

87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사업명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 예정 투입 억원 억원 사업기간 계속 추진주체 주관부처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목표 추진체계및추진전략 주요내용 성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의선진화를통해방사성폐기물 이하방폐물 로 인한위해방지및공공의안전과환경에이바지 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를위해사용후핵연료의 운반 저장 처분등과관련된핵심기술개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및관리를위한핵심기술 확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기술분야전문관리기관인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중장기과제는과제기획을통한지정공모형태 단기과제는지원범위내 지정 자유공모형태로운영함을원칙으로함 사업수행조건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관련법령을근거로산업기술 혁신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을따르고있음 중 저준위방폐물과고준위즉사용후핵연료처분관련 로구성 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기술등중간저장및최종처분을위한 관련기술의국내기반구축및자립화 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건설 운영 관리및폐쇄에필요한기술과 방폐물처분에따른환경적영향에대한연구 논문 건 건 일반논문 건 특허 건 출원 건 등록 건

88 7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지속적으로그필요성이요구되어온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방사성 폐기물관리법 제정 년 월 일 과함께관련기술개발의필요성이부각됨에따라독 립재정사업으로추진되었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은방사 성폐기물관리를위한사업의범위를 방사성폐기물의운반 저장 처리및처분 방 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부지선정 건설 운영및폐쇄후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 한자료의수집 조사 분석및관리 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홍보로제시하며제 호 부터제 호까지의사업을위하여필요한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대사업의수행을보장하고있다 경주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운영인허가이전까지국내방폐물은원전소내임시 저장을기본원칙으로관리되어왔다 경주방폐장의운영인허가는중저준위방폐물의 처분문제를해소할것으로예상되나현재가동중인 기원전에서연간약 톤이발생 하는사용후핵연료는여전히원전내에서임시저장중으로 년부터고리원전부터포화가예상 되어관리대책마련이시급성이제기되어왔다 비록조밀저장대교체 호기간이송등저장용량을확충하는경우 년이후포화가 예상되어 시급성이슈는부분적으로완화된것으로판단되나 기술개발을통한임시저장 포화시점의도래문제의해소필요성 국제적인수준의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확보를위 해방사성폐기물관련핵심기술개발과처분시설의주요설비국산화및성능개선 사용후핵 연료저장및처분관련기술개발등국가주요에너지원으로원자력발전의안정적인방폐 물의안전한관리를제반기술개발지원필요성에따라동사업은법제정과함께 년시행되었다 동사업은 방사성폐기물 이하방폐물 관리기술의선진화를통해방폐물로인한위해방지및공공의안전과환경에이바지 를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이를구현하기위해세부목표로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를통해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등과 관련된핵심기술개발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및관리를위한 핵심기술확보를목표로지난 년부터시행된계속사업이다 동사업은 년방폐 제 차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안 원자력위원회안건제출자 산업자원부제출일

89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7 물관리법제정이후방폐물관리와관련된과제이관과함께시작된사업으로임시저장중 인사용후핵연료를운반저장처분하기위한기술에대한수요와방폐물저장시설의안전 성을제고하는기술개발의장기적특성으로방폐물관리기금에서연구개발을계속지원할 예정이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방사성폐기물사업 는그내용으로연구개발활동이 있으며제 조 기금의용도등 에는연구개발비를기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명시되어있다 동사업은운반 저장 처분기술등중간저장및최종처분을위한관련기술의국내기반구축및자립화라는사용후핵연료분야연구개발과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건설 운영 관리및폐쇄에필요한기술과방폐물처분에따른환경적영향에대한연구라는중 저준위방폐물분야연구개발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연구개발활동을위해방폐물관리기 금에서 년까지 억원이투입되었으며같은기간민간투자규모는 억원으 로산업부의규정에따라현물및현금매칭을통해연구개발과제에대한민간매칭이이 뤄졌다 동사업의기투입정부재원의특징은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에 의재정투 입이있어 재원투입규모면을볼때동사업의주요분야는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라판 단할수있다 약 수준의기획평가관리비를제외하고나머지는중저준위방폐물관리사업에재정지원이있었다 사업명 주체 예산 억원 합계 정부 사용후핵연료관리 민간 합계 정부 중저준위방폐물관리 민간 합계 기획평가관리 정부 정부 합계 민간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90 7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 백만원 합계 사용후핵연료관리 년 중저준위방폐물관리 년 기획평가관리 년 합계 동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하는과정에서월성의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인허가 와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최종권고안정부제출 에따라동사업의예산구조에는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된다 주관부처가제출한향후 투자계획은 년도상위평가미흡에따라 년도예산대비 삭감된 억원에서신규과제수행을위해 년부터는 억원이상증액된투자계획을제시하고있다 지난 년 월 개의 방식의중장기대형과제 개의 방식의단기과제 을선정하여 이들과제들로인해 년중장기과제에 억원 단기과제에 억원의재정소요가예상된다 주관부처는 년이후신규과제발굴에따른예상재정소요규모를 표 에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의주관부처는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정책관원자력환경과이며사업관리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다 은에너지법에따라지난 년 월출범하여 국가에너지 사업의기획평가관리업무를수행하고있다 동사업의재원인방폐물 관리기금을운영하는기관은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다 은공모를원칙으로 과제지원을하고있으며 중장기과제는과제기획을통한지정공모방식 단기과제는지원기 술분야범위내에서지정자유공모방식으로사업관리를수행하고있다 사업의수행조건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관련법령에따른산업기술혁신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공동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 호 을따르고있다 동사업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공포 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으로시행되었는데 년 월 년도지식경제부기술혁신사업시행계획공고 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방사성폐기물관리 를통한과제발굴과 년 월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설치를통해재원확보가있었다 년 월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설립되고 년

91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79 년 년에대형과제의기획과중장기과제의공모를진행하였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 술중장기국가로드맵수립이 년 월에있었으며 기술개발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 연구가 년과 년에수행되었다 이외에 년국가 성과평가 보통 년 국가 성과평가 미흡 을받는등연구개발사업의성과측면에서우수한성과를얻지 못한것으로평가되었으며 이는방폐물관리를위한국가정책수립이지연되었기때문으 로이해할수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년 월사용후핵연료저장방식에 대한제언보고서를당초 년 월에서 년 월로연기하여제출하였으며 권고안에 따른정책수립이이어지고 관련기술개발계획이수립될계획이다 더불어 지난 년 월원자력안전위원회는월성중저준위저장시설의운영을승인하고 년 월원자력 진흥위원회를통해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수립되어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을위한연구개발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92 8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와같은사전검토과정을거치지않고추진된사업이다 따라 서 지금까지사업을운영하는과정에서설정하였던목표나운영하였던체계 도출한성과 등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볼수있다 이를위하여사업의체계적인수행을위한목표 운영체계 평가체계등을적절하게갖추었는지의여부 설정한목표에준하는성과를도출하였는지의여부등을동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서 조사하고자한다 더불어 방폐물관리기술개발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정책연구와효율적 인사업수행의연관성을조사하고방폐물관리기본계획부재상황에서일반적으로사업계획 보고서가제시하고있는중장기적방폐물관리기술개발계획으로대체가능여부를조사하고 자한다 즉동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 기획을통한사업수행여부 사업목표의 구체적제시여부 성과목표의적절한설정및달성여부 사업의국가적전략적목 적에대한부합성에대한조사등을중심으로수행하였다 이들주요조사항목들은본사 업계획적정성재검토가예비타당성조사의조사항목을준용하여수행한다는조사수행기본방향에서도출된조사항목들이다 이러한예비타당성조사의기술적타당성조사항목외에기술개발성공가능성및기존사 업과의중복성등을추가로검토하였으나 적정비용추정및편익산정에반영될수있는 기술수명주기도출 유사중복사업및과제조사분석보다는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측면 에서동사업수행에따른기술추세및수준변화 동사업의지향과연계되어관련분야의 기술현황을파악하는데주된목적이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의정책적타당성분석에 있어고려하는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을사전적관점보다는 사업시행이후외부환경요인에따라적절하게수행되었는지 본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과정에서조사된동사업의기대효과를저해하는새로운위험요인들과이와관련한대처방안등을검토하고자한다 본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서는에비타당성조사에서제시하는조사항목을준용하여조 사를진행하였으므로 본보고서역시예비타당성조사항목에따라그목차를구성하고있 다 앞서언급하였듯이사전평가의성격을갖는예비타당성조사와이미진행중인사업에 대한중간평가에해당하는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차이점을반영하고자 각조사항목 에있어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주요논점을바탕으로결과도출을위해진행중인사 업의특성을반영한검토결과를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예비타당성조사의기술적정책

93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81 적타당성측면의다양한조사항목들대체로준용하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부합하지않는편익추정 등의일부항목은조사항목에서제외하였다 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 동사업의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과관련하여동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를거치지않고시행중인사업임을감안하여기술개발과제를수행하는데있어과제기획과정이있었는지 과제를선정하기위한예비타당성조사수준의기술수요조사가있었는지여부와그적절성 을조사하였다 아울러계속사업임을감안하여중장기적목표설정여부및성과지표의적 절성여부를확인하였다 기존사업과의중복성과관련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등 원자력관련기술개발을수행하는사업과의중복성및연계필요성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은기획과정의적절성 사업목표의적절 성 구성및내용의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항목을조사하고있다 동사업의기획 보고서부재여건을고려하여 기획과정의적절성이외에사업목표의적절성 구성및내용 의적절성 사업추진체계의적절성항목은 년각년도별동사업예산요구서및 사업주관부처가제출한추가자료의분석을통해외부기관의평가결과등을반영하고자한다 사업목표의적절성분석을위해동사업이시행되는동안제시된성과결과의효율성 동사업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문제와사업목표와의연관성분석등을수행하였다 구 성및내용의적절성분석을위해외부기관의평가등을고려한사업의내용을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의적절성분석을위해예산요구서및과제공모과정에제시된 동사업의추진체계를면밀히조사하였다 동사업의적정성재검토는개별기술과제중심 의검토는지양하되 방폐물관리기술의선진화를통해방폐물로인한위해방지및공공의 안전과환경에이바지라는사업목적을달성하기위한사업수행과정측면에서생산된성 과의효율성과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한성과관리체계의적합성등을추가적으로조사하였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는기본적으로 적정사업규모를재검토하고그결과를예산편성및기금운용계획수립에반영 하기위한제도이므로 기획재정부 경제적타당성분석에서편익을추정하기보다는총사업비대한조사를위주로수행한다

94 8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기술개발성공가능성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기술개발성공가능성은관련기술분야의추세분석과 유관기술 의수준분석으로이뤄진다 방폐물관리분야의기술발전추세는경제성논리에의한기술 개발방향이정해지기보다는국가별방폐물관리정책에따라기술개발이이뤄지는것으로 보인다 이에경제적파급효과중심의기술추세분석보다는 국가별방폐물관리정책으로 기술추세분석을대체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관련분야의국가별특허분석을통해기 술추세및기술수준분석이이뤄지고있으나 방폐물관련분야의특성과제한적인특허출 원및등록으로인해 사업주관부처가수행한전문가설문조사에의한기술수준분석결과를검토하였다 유사사업과의중복성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유사사업과의중복성은동사업이목표로하는바연구를수행 하고자하는내용이정부각부처에서수행한연구개발사업및과제와유사하거나중복될 수있는가능성여부를조사하게된다 이러한조사를위해대상사업을발굴하는과정은 과제검색이나전문가추천등의방법을활용하고있다 동사업의경우 방폐물관리 기술이원자력기술개발의하위기술분류로판단되어 원자력기술관련사업에대한조사 를시행했고 유사과제검색을통해원자력분야의기술개발과제를지원하는사업을조사 하였다 이렇게도출된사업들의목표 목적 지원내용 세부과제등을동사업의내용과비교분석함으로써동사업과의중복성혹은차별성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 정책의일관성및추진의지에서는과학기술분야의여러법정계획들에대한동사업연 구개발내용의부합성 유관부처와의협의여부및기업참여계획등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우선상위계획과의부합성항목에서는과학기술분야의최상위법정계획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을필수계획으로조사하였고 그이에동사업이연구개발대상으로 하는분야와관련된법정계획및동사업이목표인한반도에너지의안정적수급관련에

95 제 1 장사업개요및조사방법 83 너지분야의법정계획들을추가선정하여구체적내용수준에서동사업과부합하는지여 부를조사하였다 사업추진의지및선호도에서는원자력기술개발분야의정부사업들과의 연계성과산업통상자원부사업으로서일반적인기업참여수준을조사했고 유관사업과의 연계방안과기업참여유도를위한계획수립여부를확인하였다 정책적타당성분석을 위해사업시행초기의관련계획과신정부에서새롭게발표된계획의정책적부합성분석 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를받지않고계속수행된동사업이변화하는정책적환경에서적절하게반응하며시행되었는가를검토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 사업추진상의위험요인에서는사업을시행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위험요인들에 대하여충분한수준의대응이이루어졌는지또는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하여조사하였 다 구체적인조사항목으로서재원조달가능성과법제도적위험요인이있으며 특히동 사업의경우 오랫동안표류되고있는방폐물관리정책이방폐물관리분야의기술개발발전에위험요인으로판단되어 관련내용을종합적으로조사하였다 예산산정근거검토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경제적타당성분석은예비타당성조사방법을따르되이미시 행되고있는계속사업의특성을감안하여비용추정 편익추정 비용편익 효과 분석등의 조사항목은분석에서제외하며 중기투자규모를제시하기위한총사업비추정분석을수 행하고있다 다만 동사업의편익분석은이미시행되고있는사업에대한적정성재검토의특성상수행하지않았다 총사업비추정을위해서먼저주관부처에서제시한 년요구액을기준으로총 사업비추정을실시하였다 사업비추정방법은유사사례분석을사용하되기존수행사업임 을감안하여그동안성과에대한분석결과를병행하여활용하였다 유사사례로는산업통 상자원부의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미래창조과학부의원자력기술개발사업등을선정하였 으며 이들사업을구성하는과제단위의규모분석을통해동사업의적정과제비를추정하였다

96 8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총사업비추정 예비타당성조사에있어총사업비추정을위해사업기간이정해져있어야하나 동사 업은사업기간을확정하지않은계속사업으로수행될예정으로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위해제시된 년부터 년까지의재정소요분석을통해총사업비를추정하였다 원자력발전에대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에서방폐물처분과관련된 에대한수요 는지속적으로발생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가요구되는대규모재정사 업의형태를띌것으로예상되며 기존에수행되어온요소기술중심의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수행하는데있어기수행과제비분석에기초하여적정총사업비를추정하였다

9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방사성폐기물 이란방사성핵종이규정치농도이상함유되어있거나 방사성핵종에오염된물질로서재사용하지않고폐기시키는것을말하는데원자력발전소 및관련시설또는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는병원 연구기관 산업체등에서발생한다 규 정치농도라는것은권위있는국제기관 등 의권고사항을기준으로하여각국의규제당국이규정하는방사성핵종의농도이다 방사성폐기물은원자력안전법제 조제 호에서 방사성물질또는그에의하여오염된 물질 이하 방사성물질 이라한다 로서폐기의대상이되는물질 사용후핵연료를포함한다 을 출처 : 한국원자력기술원

98 8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말한다 라고정의하고있다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조 항의규정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이라함은방사성폐기물중그방사능농도및열발생률이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값 이상인방사성폐기물을말한다 또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이라함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외의방사성폐기물을말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방사선방호등에관한기준 제 호 제 조에원자력안전위원회가정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값을 반감기 년이상인알파선을방출하는핵종으로방사능농도 및열발생률 로정하고있다 한편방사성폐기물관리 란방사성폐기물이함유하고있 는방사능에의한위험으로부터인간의피해를방지하고환경이오염되지않도록방사성폐기물을적절하게격리하고처리및처분하는것을말한다 우리나라는 년제 차원자력위원회에서국가방사성폐기물관리에대한기본방침 을확정하였는데방사성폐기물은국가책임하에관리하며 안전성을최우선적으로고려하 여국제규범을준수하고 폐기물의발생을최소화하며 폐기물관리에소요되는비용은발 생시점에서발생자가부담하고 투명하고공개적으로방사성폐기물을관리하여국민의이해및신뢰도를증진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고있다 방사성폐기물은두기준으로분류가가능하다 먼저 포함된방사능량과어디에사용되 었느냐에따라고준위 중준위 저준위로나눌수있다 또한 형태에따라기체 액체 고체 로도분류가가능하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정의는다음과같다 저준위폐기물은 그 림 과같이원자력발전소의환기계통에서사용된폐필터 방사능에오염된물을처리하 는과정에서나온이온교환수지 작업자들이사용한작업복이나장갑 덧신 가운 걸레 공 구같은것이해당되며 방사성동위원소를이용하는산업체 병원 연구기관에서나오는 방사성폐기물도저준위폐기물로구분하고있다 또방사능농도에따른중 저준위방사성폐 기물의분류로는중준위방사성폐기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나누어볼수있다 중준위방사성폐기물은방사능농도가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 호방사성폐기물분류및자체처분기준에관한규정에제시된 표 과같이핵종별 농도이상인것을말한다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방사능농도가 표 에제시된것과같이자체처분허용농도의 배이상이고 표 의핵종별농도미만인것을말한다 마지막으로극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방사능농도가 표 의자체처분허용농도이상이

9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7 고 자체처분허용농도의 배미만인방사성폐기물을말한다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핵종 방사능농도 전알파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00 8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핵종 허용농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고수준방사성폐기물 또는고방사성폐기물 고수준방사성폐기물이라고도한다 주로핵연료의재처리공장에서나오는고방사능폐기물을말하며 원자력발전소나방사성물질을다루는공장 연구실등에서나오는저준위방사성폐기물에대칭된다 또 방사선의방출강도가높은방사능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에서분리된핵분열생성물의농축폐액이나플루토늄등의초우라늄원소를많이

10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89 포함한폐기물이이에해당한다 사용후핵연료의특성은사용후약 는재활용이가능 한에너지자원이라는것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는핵연료의핵분열에의해에너지가생성 된다 이핵연료에는핵분열하기쉬운우라늄과핵분열하기어려운우라늄 종류가포함되 어있다 사용후핵연료에는우라늄의핵분열로발생한세슘등의핵분열생성물이만들어지 지만 약 정도는타고남은우라늄과핵분열하기어려운우라늄에서생긴플루토늄등 아직연료로서사용할수있는자원이포함되어있다 그림 은사용전핵연료와사용후핵연료를보여주고있다 출처 : 한국원자력관리환경공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사용후핵연료라고도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쓰는핵연료는원자 로속에서핵분열을일으키며이때나온열을이용하여전력을생산한다 핵연료를일정기 간원자로내에서연소시키면더이상충분한열을생성시키지못하기때문에계속적인전 력생산을위해새로운핵연료로교체하고연소된핵연료는원자로에서인출한다 이때원 자력발전의연료로사용되고난후인출된핵연료를사용후핵연료라고한다 사용후핵연료 는외형상으로는사용전핵연료와조금도다를바가없지만 원자로바깥으로인출된후에 도일정기간높은열과방사선이발생되기때문에취급할때나저장할때사람이직접접촉할수는없고차폐된상태에서다루어져야한다

102 9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용후핵연료는원자로에서연소된연료로서여러종류의원자로운영과정에서발생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발생원은발전용원자로 연구용원자로 교육용원자로등으로들수 있다 그림 은사용후핵연료의발생원을보여주고있다 현재국내에는 기의경수로 형원자로 고리 한빛 한울부지 및 기의중수로형원자로 월성부지 등 기의발전용원자 로와 기의연구용원자로 한국원자력연구원내하나로 기의교육용원자로 경희대학교 가있으며사용후핵연료가발생하고있다 출처 : 공론화위원회 핵연료주기는자연에존재하는우라늄또는토륨자원이핵연료로원자로에서이용되 고 원자로에서방출된다음폐기물로처리 처분될때까지의전과정을가리킨다 핵연료 주기는간단히세단계로나눌수있다 첫단계는프론트엔드라고부르며우라늄광석을핵연료로만드는과정이다 이단계에서는우라늄광석을채굴하여우라늄을옐로케이크 형태로만든후육불화우라늄 ₆ 으로전환한다 그리고우라늄농축공장에서필요한농도의농축우라늄을만든다 그다음에는육불화우라늄 ₆ 을이산화우라늄 으로전환 하여핵연료로가공한다 두번째단계는서비스기간이라고부르며핵연료를원자로에서 사용하는단계이다 먼저원자로에장전된핵연료는핵분열핵연쇄반응을일으키며 이 때발생하는에너지를이용하여전력을생산한다 그리고난후원자로에서방출된사용후핵연료는고온과방사선을방출하므로온도및방사능수준을충분히낮추기위해일정기

10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1 간수중에서냉각시켜야한다 마지막백엔드단계는이미사용한연료를안전하게보관 및관리하는단계이다 먼저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또는직접처분하기전에수중또는옥 상에서일정기간저장하며 이를중간저장이라고한다 핵연료중일부는재처리되고일부 는최종처분되는데 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할경우회수하는플루토늄혹은우라늄은핵 연료로재사용하고나머지방사성폐기물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유리화되어최종처분되 기전까지중간저장된다 최종처분이라함은사용후핵연료혹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깊은지층속에매장하는것이다 연료를재처리하지않는핵연료주기를가리켜열린연료주기라고부르며핵연료를재처리하면닫힌연료주기라고한다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리는기체 고체 액체로나눌수있다 기체의경우를먼 저살펴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발생하는기체수거물은대기중으로새어나가지않도록 탱크에저장해서방사능농도가떨어질때까지일정기간동안보관후방충시설에필터를

104 9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거쳐방출시킨다 액체는특성별로별도의탱크에모아일정기간동안관리후방출한다 방 사능농도가높은경우에는여과 증발 농축등의처리과정을거쳐시멘트나파라핀에섞 어고화체로만들어별도로저장한다 고체의경우에는특성별로가연성및불연성 압축성 및비압축성으로분류한다 압축이가능한경우에는압축하여부피를줄이고 그렇지않은 경우는파쇄하여부피를줄여서보관한다 마지막으로콘트리트와섞어드럼에보관해서 저장고로가게된다 그림 은원전수거물의처분방식을보여주고있다 원전수거물처 분시설은다중방벽시스템이다 즉 총 단계의방벽시스템이존재한다 첫번째는폐기물 을고화또는견고한용기로포장하는것이다 두번째는 처분구조물이나폐기물용기사이를메우는것이다 마지막은토양이나암반등자연적인방벽을이용하는것이다 출처 : 원자력발전으로인해직접적으로방생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대부분사용후핵연료가 된다 사용후핵연료내에는소량이나재사용이가능한원자력물질들이포함되어있다 재

10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3 사용을하면되지만우리나라의경우비핵화선언으로고준위폐기물과같이핵으로사용 가능한물질이있는경우 그절차가까다롭고잘못사용할경우위험부담을안게되기때 문에현재로써는임시적으로보관만하고있는실정이다 재처리할경우원자력재사용물 질을제작하거나핵무기제작등으로사용이가능하다 직접처분할경우국내에서연구중 이며방사능저감기술로처분이가능하나현재적용은힘든실정이다 중간저장은현재우 리나라에서외부로유출이되지않도록저장하고있다 사용후핵연료는원자로에서인출한 후에도오랜기간동안열과방사선을발생하므로재처리또는처분전까지냉각및차폐를위해저장관리가필요하다 관리방식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처리기술 재활용기술 영구처분 습식저장 건식저장 내용 사용후핵연료에서발생하는강한방사선을밖으로나오지못하게차단하고 높은열을식혀차갑게하기위해원자로의안전에관계되는시설에서원전을운영하는주체가일정기간보관하는것 원전에서꺼내임시저장한사용후핵연료를처리혹은처분시설에보내기전에방사능과열을충분히낮추기위해일정기간동안관리자가저장관리하는것 원전내저장수조와같이물을이용하여사용후핵연료의열을냉각시키고방사선을차폐하는저장방식 사용후핵연료의열은기체또는공기로냉각시키고 방사선은콘크리트나금속을이용하여차폐하는저장방식 사용후핵연료를습식으로처리하여무기급핵물질을추출할수있는기술사용후핵연료에포함된미활용연료물질을에너지생산에활용하기위한기술로 사용후핵연료를건식처리하여연료물질을추출한후원자로 고속로포함 에서연소시키는기술까지포함사용후핵연료의영구처분 심지층처분 이란인간의생활권으로부터영구히격리하기위해부식과압력에장기간견딜수있는처분용기에넣고지하 미터깊이의암반층에처분하는것 출처 : 추가제출자료및한국원자력학회 (2014) 사용후핵연료공론화주요현안에대한의견서,

106 9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출처 : 사용후핵연료핸드북

10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5 대한민국은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방침으로사용후핵연료는재처리 또는영구처분에대한국가정책결정시까지중간저장관리하며 이를위한중간저장시설은 년 월말까지원전부지이외의장소에집중식으로건설하고 중간저장시설가동시까지사용후핵연료는한국전력공사가원전부지내에서관리하는것으로의결되었다 년 월 일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건설의저장방식을당초습식에서습식또는 건식으로하고 저장방식의채택에따라저장계획규모및준공목표시점을달리하는것 으로변경하였다 년 월 일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안 으로사용후핵연료는소내 저장능력을확충하여 년까지각원전부지내에서관리하고 저장대책의유연성확보 를위해처리및처분에대한국가정책결정시기및방향에따라단계별로소내저장대책 을수립및조정하기로하였다 또 방사성폐기물종합관리시설건설을골자로부지는처 분시설이 년까지준공되도록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건설은 년준공을목표로 년까지건설에착수하였다 이를위해저장방식은부지여건 기술개발상황등제반사정을감안하여건설착수시까지습식과건식방식중결정하는 것으로정하였다 년 월 일 사용후핵연료는원전부지내임시저장능력을확충하 여 년까지각원전부지내에서관리하고 중간저장시설건설등을포함하여사용후핵 연료관리방침에대해서는국가정책방향 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 으로충분한논의를거쳐추진하는것으로변경하였다 년 월 일 미래원자력시스템장기추진계획으로사용후핵연료를평화적으로이용할수있는파이로건식처리 와이에연계한소듐냉각속로 개발하기로의결하였다 년 월 일 사용후핵연 료관리대책을수립함에있어안전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공론화위원회의운영을통해사회적수용성을최대한확보하여추진하기로하였다 프랑스는현재 기원전을운영중이며 이는프랑스전체전력의 의공급을차지 하고있다 프랑스는방사성폐기물을 차적으로핵종의반감기에따라단수명과장수명을

108 9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분류하며 차적으로방사능세기 방사능의방출량 에따라극저준위 저준위 중준위 고준 위로분류한다 이러한분류기준에따라처분방식을달리하는데극저준위폐기물은매립처 분 중저준위폐기물은천층처분하며 사용후핵연료는원전연료로재활용하기위해재처리를 하고있다 재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고준위폐기물은유리고화하여라아그 재 처리시설부지에보관후고준위폐기물처분시설이확보되면그곳으로옮겨처분할예정 이다 이와더불어장수명고준위핵종을단수명핵종으로변환하는소멸처리연구도수행 하고있다 프랑스의경우는관련법에따라사용후핵연료를폐기물로간주하지않는다 사 용후핵연료는라하그재처리시설에서재처리후 연료로재활용한다 고준위및중준 위장수명폐기물처분장은현재계획단계에있으며 세부적으로뷰어지역에지하연구시 설 을운영중으로지하 점토층에처분할계획을가지고있다 중 저준위장수명폐기물은로브처분장에처분중이다 극저준위폐기물은모빌리에처분장에처분중이며 저준위장수명폐기물은 년운영을목표로처분장부지확보를추진중이다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미국은현재 기원전을운영중에있으며 이는전체전력의 을공급량이다 사용 후핵연료는재처리하지않으며지층처분을기본으로하고 원전부지내에서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운영중이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정책대안마련을위한블루리본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였다 이는유카마운틴프로젝트와관련이되어있는것으로

109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7 유카마운틴프로젝트는네바다주유카마운틴에고준위및사용후핵연료심층저분장을건 설하는사업으로현재는에너지부의처분장건설인허가철회신청으로중단되었다 민간 저준위폐기물관리및인허가는주정부의책임하에민간회사가운영하고있으며처분장은 처분장 처분장 처분장과 처분장이있다 미국의국방저준위폐기물은에너지부 가소유한 개 에서관리하며 가있다 초우라늄 폐기물은 가소유한폐기물격리파일럿플랜트 시설에서관리한다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영국은현재 개의원전을운영중이며 이는전체전력의 를차지한다 영국의경 우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시설에서재처리한다 고준위폐기물의경우처분장건 설을위한부지조사를추진중에있다 저준위폐기물은 년부터드릭 처분장에서 처분중이며 중준위폐기물은처분방법과부지모두미결정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를재처 리하는 재처리시설은콜롬비아에위치하며고준위폐기물유리화시설 고준위유 리화폐기물저장시설과혼합액연료 제조시설을갖추고있다 또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처분하는드릭 은웨스트쿰부리아에위치하고있다

110 9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스웨덴은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지않고고준위폐기물로간주하며직접처분한다 중저 준위폐기물의경우해저에동굴처분장을건설하여처분한다 스웨덴의사용후핵연료중앙 집중저장시설 는 년에건설하여 년에운영을개시하였다 년 월에증설 하여 톤의습식저장용량을보유하고있으며오스카샴원전부지내에있는칼마르시 에위치해있다 웁살라시오스타마르지역에위치한스웨덴의중 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 은 년에건설하여 년에운영을개시하였다 전체처분용량은 이며 연간폐기물반입량은약 이다 이처분장은수심 의해저약 암반에설치 되어있으며 저준위폐기물콘크리트탱크용볼트 개 저준위및중준위폐기물용볼트가각각 개씩보유하고있다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일본은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를원칙으로한다 년까지영국 프랑스등에서해외 재처리를했으나 현재는자체재처리시설인로카쇼를건설하여사용중이다 고준위폐기 물의경우처분을원칙으로한다 재처리과정에서발생하는고준위폐기물은유리고화후

111 제 2 장기초자료분석 99 심층처분한다는정책을세우고후보부지를물색중이다 일본은방사성폐기물관리기구 를설립하여고준위폐기물관련부지를선정하여 지하시험시설 을운영하고 처분장건설및운영을포함한고준위폐기물처분사업을수행중이다 국가 미국 영국 원전규모 기 기 프랑스 기 정책 재처리 스웨덴 핀란드 일본 기 기 기 중국 기 정책 재처리 스위스 기 정책 정책 직접처분 유카마운틴고준위폐기물처분장건설중단 정책대안마련을위한블루리본위원회구성및운영 사용후핵연료고나리전략발표 영구처분장 년운영목표 정책 재처리 장기관리정책재검토중 셀라필드재처리시설운영 재처리시설및 원전 건식 내에서중간저장 정책 직접처분 처분장부지 포스마크 확보 소외중앙집중중간저장시설 운영중 정책 직접처분 지하 처분장부지 올킬루오토 확보 습식저장시설운영 원전부지내독립시설 정책 재처리 재처리시설 로카쇼무라 시운전중 소외중간저장시설운영예정 무츠시 년 정책 미정 년까지최종정책결정예정 소외중간저장시설운영 독일 기 정책 직접처분 소외중간저장시설운영 등 벨기에 기 정책 미정 캐나다 스페인 러시아 기 기 기 정책 직접처분 소내건식저장시설운영 정책 직접처분 소내 소외건식저장병행 정책 재처리 재처리시설내중간저장시설운영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112 10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공론화의추진배경과준비경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건설은과거 년대중반부터현재까지 해결되지못한주요갈등과제로남아있었다 그동안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건설을 위해 년부터 차례나부지선정을시도하였고 예로 년안면도와 년부안이있 었으나모두실패하였다 년 월중 저준위방폐물과사용후핵연료의분리를추진하여 유치지역지원에대한특별법이제정했으며 주민투표를통해경주시에중 저준위처분장확 보에성공했다 경주시의중 저준위방폐장선정은향후사용후핵연료대책마련에부담을 주는한편해결방안의단초도제공하였다 정부는경주시에 조원규모를지원하고 일반지원사업에는 조원을지원하기로합의하였다 기간 내용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공론화 운영 공론화의법적근거마련을위해방사능폐기물법개정 원자력계중심으로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연구용역추진 총리주재원자력진흥위원회에사용후핵연료관리대책추진계획 안 의결 표 는공론화준비경과를간략하게설명한표이다 우리나라는이명박정부출범 이후사용후핵연료에대한공론화준비작업을추진하였다 공론화를준비하는과정중 년 월녹생성장위원회개최당시공론화계획을보고했으나공론화추진이유보되었 다 그이후이해관계자중심으로사실상의공론화를추진하는한편 그결과를반영하여정부차원의사용후핵연료에대한추진로드맵을의결하였다 년 월에시작하여 년 월까지민간주도로연구용역결과등에대해원전지역대표등이해관게자의의견을수 렴하여사용후핵연료정책포럼을운영하였다 년 월정책포럼에서는 년까지중 간저장시설의완공을촉구하는대정부권고를내었고 년상반기부터공론화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기시작하였다

113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1 공론화의필요성은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이장기간영향을미침에따라미래세대를위 한책임있는결정과사회적합의가필요함에따라대두되었다 중간저장의경우 년 영 구처분은 만년이걸리는만큼영국과캐나다를비롯한해외국가에서도사용후핵연료에 대한처분갈등으로공론화가진행중이다 일본의후쿠시마원전사고등으로국민수용성 이저하된상황에서공론화절차없는중간시설부지선정은제 의부안사태를재현할 우려가있기도하다 그렇게때문에신뢰성과부지선정절차의합리성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이필요하다 공론화의추진방향 그간정부에서지지부진했던공론화추진을결정하기위해 년상반기에이명박정부 임기내착공을위해위원회를출범하였다 그결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포괄적인의견 수렴기구인공론화위원회를설치하고논의의자율성을부여하였다 또한정부는방사성 폐기물법에규정되어있는대로공론화위원회의행정적 재정적지원역할을충실히수행 하고공론화내용에대한개입은지양하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이를위해정부는공론 화에대해 가지의지원원칙을제시하였다 첫째 대표성이있는위원구성을지원한다 둘 째 투명하게논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책임있는참여를통해나 온다양한의견이존중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다 정부는위원회에역할을부여해서 일정시점까지관리방안 부지선정철자 지역지원등이포함된권고안제시를요청할수있 고 위원회권고를토대로관리대책을수립한다 공론화위원회는논의주제와참여자 프로그램구성등공론화실행계획을주관하고확정하여대정부권고를내리는역할을한다 공론화위원회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114 10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공론화의추진방안 공론화위원회 를구성함에있어방사능폐기물법제 조 항에의거해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사용후핵연료공론화를위해한시적자문기구로서설치한다 또한 위원회의기능과 활동기한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정한다 공론화위원회의역할은앞서언급한것과같이 공론화원칙및방안을결정하여공론화과정전반을주관하고공론화결과를대정부권고 한다 위원회는논의주제를한정하지않고사용후핵연료관리방식 중간저장 영구처분 부 지선정방식 유치지역지원방안등에집중토록유도한다 위원회의독립성을위해논의주제 는위원회에서결정한다 공론화위원회의위원장은공론화위원회의상징성을고려하여대 외신망이높은인몰로검토하되중립적인인물로선정하여정부가검토후위촉한다 명 의위원은인문사회 등해당분야대표성을겸비하면서공론화위원회에적극참여가 가능한인물로선정하며일부위원 지자체 시민단체 은해당단체의추천을받아서위촉한 다 표 은분야별위원들의세부구성을보여주는표이다 특정분야의과다대표를방지하기위해분야별위원의참여비율을조정할수있다 분야 내용 인문사회분야시민환경단체기술공학원전지역 갈등관리 사회과학 언론 법률환경단체 시민단체 경제단체원자력 에너지 방사선 환경원전지역대표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공론화방안으로는공론화위원회가공론화절차를확정하여대국민공론화를거쳐정부에권고한다 그림 는공론화절차를보여준다 공론화절차는총 단계로진행하였다 논의주제별로분과위원회 명내외 가논의하고 공공토론 명 을거쳐최종대국민공청회를통해합의안을도출한다 정부는이해관계자의일원으로공론화에참여하도록한다 이렇게출범한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권고안정부제출을마지막으로 년 월 일약 개월의활동을종료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활동실적은 년 월까지 에서조회가능하다

115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3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영국의공론화추진배경은 부터 년까지중 저준위건설이지방정부와주민등 의반대로취소되었다 년에처음으로영국의회에서의사결정과정에대중을참여시킬매커니즘의필요성을정부에권고하면서 년정부에서공론화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공론화위원회의추진주체인 은정 부보고서 따르면 년 월에설립되었다 은공론화기획및수행 방폐 물관리에대한대안을검토하고정부에권고하는임무를맡았다 은경제학자및 에너지분야전문가인위원장을비롯해교수 일부 와여성을포함한 명의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선발기준은분야별 지역별 성별형평성을고려하여언론에공개모집한후정부가결정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그림 은영국의공론화절차를보여준다 단계사전준비에서는폐기물량조사 처 리 처분옵션 개 확인및옵션선택기준을마련하였다 단계대안선택을위한논의에서 는대중의견수렴을통한실현가능한옵션 개 를마련하고평가방법을설계하였다 단계 원전폐기물관리에대한종합평가에서는가중치부여및대중의견을수렴한후최종옵션을선택하였고 단계에서정책권고안작성및의견을수렴한후정부에보고하였다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116 10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영국의공론화위원회는총 회의회의와 회의실무그룹회의를개최하였다 이해관계자들이참여한가운데 회의중앙단위이해관계자포럼과원자력부지이해관계자회의 회의전문가워크샵을개최하였다 또 시민패널 학생의견수렴 논의그룹 원자력부지에대 한열린미팅 인터넷을통한여론수렴을하면서대중의참여도이끌었다 공론화결과심지 층처분이가장우수한최종관리방안이며 중간저장이장기관리전략에포함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기본방침을정부에제시하였다 캐나다 캐나다의독립적인위원회에서캐나다원자력공사 가 년부터 년까지 년 간연구를수행한결과로제안한심지층처분방식을검토하였다 하지만검토결과이러한 방식이기술성 안정성측면에서는타당한대안이지만사회적으로쉽게수용가능한대안 은아니라고결론을내렸다 이에캐나다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년 월폐기물법 을제정하고방폐물관리기구 를설립하였다 는 년간공론화를수행하면서방 폐물관리기구내의독립기구인자문위원회가공론화를자문하고감시한다 의자문 위원회는 가검토하는사용후핵연료관리방안에대해논평하고 공론화과정의적정 성과투명성을모니터링하고대중의의견이반영되었는지확인한다 자문위원회의는교수 와전직장관출신인위원장을비롯해교수 의사 환경운동가등이참여한위원 명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림 은캐나다의공론화절차를보여준다 단계에서는 여명의대면토론을통해서로의관심사항을확인하였다 대화참여자는토착민단체 발전소근로자및지역주민 환경단체 산업체전문가 종교단체 정부기관 의회등으로이루어졌다 단계에서캐나다 인의가치와우선순위를반영하는평가분석방법을개발하였다 또 년 월부터 월까지 명의국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고이를바탕으로보고서를발간하였다 단계에서는다양한이해관계자가심층검토작업에참여하여연구초안을작성하였다 단 계에서는천연자원부장관에게공식적인연구와권고사항보고서를제출하였다 공론화결 과기존 가지대안을종합한상호보완적이고유연성있는적응형단계별접근에의한심지층처분방식을제시하였다 기존의 가지대안으로는심지층처분 발전소내중간저장 년 중앙집중식중간저장이있었다 년 이를바탕으로발전소내저장 년 중앙집중식중간저장 년 심지층처분절차로추진하겠다고제시하였다

117 제 2 장기초자료분석 105 출처 : CORAD 2013 년보고서 프랑스 프랑스는 년원자력청 의산하단체로방사성폐기물관리청 를설립하 였다 는 년 월 일법에의해원자력청을벗어나공기업으로분리되었으며 부지선정시주민의견을묻는방법을제안하여 고준위폐기물연구법 을제정하였다 년고준위폐기물연구법에의해 년간연구수행한결과를제출하여개정된 고준위폐기물관리법 을제정하였다 고준위폐기물관리법 은중간저장시설을 년까지건설하고 회수가능한지층처분장의추진일정을제시해 년에운영할것을포함하고있다 프랑스공론화위원회의추진체계는 이다 공론화위원회는 년 월 에공공토론을접수하였다 년 월부터 월까지공론 화토론조직회 를구성 주제선정및토론회일정을구성 관련자료수집을정리하 고홍보자료를배포하는등의준비단계를거쳤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공공토론을실시했으며공공토론보고서와종합평가서를작성하였다 공론화결과 년 월 일후속사업진행법안이국회를통과하였다 이법안은장수명핵종분리및소멸처리로원형설비 을운영하고 표층처분이불가능한모든폐기물은심층처분을하고 년부터처분장을운영한다는세부내용을포함하고있다 미국 미국은원전 기가가동되면서연간약 톤의사용후핵연료가발생되고있으며 년기준으로약 톤이누적되었다 미국은 년원자력폐기물정책법 를 제정하여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을결정한다 년개정한원자력폐기물정책법 에따라네바다주의유카마운틴 을처분장부지로선정하였다 년 월원자력규제위원회 에영구처분장건설허가를신청하였으나 년오바마

118 10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정부출범후에너지부 장관이유카마운틴프로젝트를백지화시키면서동년 월블루 리본위원회를구성한다 블루리본위원회는사용후핵연료및고준위폐기물의장기관리에대 한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설립되었으며 활동기간은 년 월부터 년 월까지약 년동안진행되었다 블루리본위원회는미래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부지를선정할 시합의를기반으로하는새로운접근법을채택하고 폐기물관리프로그램의성공적인수 행을위한새로운전담기구를설립하였다 년 월블루리본위원회는사용후핵연료관 리전략를통해폐쇄원전의사용후핵연료를저장하기위한파일럿규모의중앙집중중간저 장시설을 년부터운영하고대용량의중간시설과지층처분장을각각 과 년부터운영하기로발표하였다

11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를실시하지않고 년부터시행되고있는계속사업으로예 비타당성조사신청시제출되는기획보고서형태가존재하지않아사업주관부처가제출한 자료를바탕으로기획과정의적절성분석을수행하였다 사업시행 년전인 년에제정 된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라당시교육과학기술부의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사용후핵연 료관련기술개발과제를이관받아소규모예산으로시작된사업으로 사업의기획보고서 는존재하지않으나 신규중장기과제발굴을위한기획보고서가참고자료로제출되어이 들중장기과제선정을위한기획과정의적절성및재정운영의효율성측면에서기술개발 사업계획의적절성을검토하고자한다 이는예비타당성조사없이장기적으로수행되어야하는연구개발사업의사업계획적절성을조사하는데있어적절한대체재로판단된다 비록사업기획보고서가존재하지않으나동사업의특징으로사업수행과정에서 년 년 년에방폐물관리기술개발의중장기계획수립을위한로드맵연구수행을들 수있다 이들로드맵연구가제시하고있는기술개발과제의적정성및해당과제를수행 하기위한예산반영여부를검토하여기획보고서가제시하는기획과정의적절성분석을 대체하고자한다 이들로드맵수립연구가제시하고있는주요분야인사용후핵연료분야 에제시된과제와동사업의기술위원회에서제시된사용후핵연료분야의중장기과제와 연계성분석을통해대부분의예산이투입되고있는사용후핵연료분야중장기과제기획의적정성분석을수행하였다 이러한분석과정에서과제발굴과관련된수요조사의주요내용및성과관리등사업수행 과정의적정성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상위평가미흡이도출된경과에대한추적분석을 수행하였다 동사업에서시급하게수진되어야하는기술분야를발굴하기위한수요조사과정의적정성을분석을수행하였다

120 10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의주관부터는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의중장기계획을제시하기위해 년 에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전략수입 년 년에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연구 년에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로드맵수립연 구 를수행했고 년도에유사한로드맵수립연구를새롭게추진할예정이다 이들로드 맵연구는향후방폐물관리기술개발방향및기대효과를제시하여동사업의중장기적기 술개발전략마련에기반으로서기획보고서를대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었으나 분석한결과로드맵연구성과의사업반영구체성이미흡한것으로판단되었다 사업기획보고서는대체로 사업개요 이슈 쟁점 사업필요성 추진체계 추진경과 기획체계등 현황 기술수준분석 국내외정책 국내외기술개발현황 국내외주요이슈 특허분석등 사업내용과투자계획 세부사업 대과제단위의추진배경및전략제 시 세부투자계획등 타당성분석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타당성 기대효과 사업을 통한산업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측면의효과 를포함하여작성된다 이러한구성요소들의관점에서동사업의과거에수행된로드맵연구는 현황 기술수준분석및 기대효과를부분적으로제시하고있을뿐 동사업의개요 내용및투자계획 타당성분석측면에서관련된내용이로드맵연구에는제시되어있지않았다 동사업의중장기계획수립을목적으로수행된로드맵연구는대체로기술개발우선순위 제시수준이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로드맵은다수의기술개발과제를제시하고있 음에도불구하고일부분의기술개발이동사업을통해수행된것으로파악되었다 이에동 사업을통해수행된로드맵연구는사업추진전략을제시하는기획대체재로서의연관성이 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번에걸쳐수행된로드맵연구의차별성또한미흡한것으 로분석되었다 즉 기수행된로드맵연구가제시하고있는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 기술개발의주된요소들은사용후핵연료의운반저장기술개발 심지층처분시설개발 사 용후핵연료처분을위한평가기술 구축된중저준위방폐장의안전한운영에필요한기술 개발등으로나뉠수있으며 회에걸쳐수행된로드맵연구는이들기술분류를토대로 세부기술을도출하고있어 로드맵간에차별성이미흡하며중장기계획에따라수행되어 야하는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의전략제시측면에서그기여도는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매 년마다수행된로드맵수립연구는기술개발우선순위도출을위한기술개발동향조 사및기술수준분석결과를도출하기위한전문가설문조사결과등구체적이고정량적인

12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09 조사결과를제시하고있지않아동사업수행에있어기술개발동향및기술수준분석결과를활용한사업추진계획마련등에로드맵연구가충분히활용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방폐물관리정책은큰변화가없는것이특징으로사용후핵연료처리기술개발의장기적 특성을고려할때 기술개발우선순위를도출하여단계적인기술개발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기간동안 회에걸쳐수행된로드맵연구에는동사업의세부투자계획은제시되 지않았으며 사업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목표및기대효과를제시하기보다는방폐물관 리제반기술개발수요를제시한것으로판단되어사업의기획보고서가존재하지않는동 사업의이슈를해소할만한기획보고서대체재로서의기능은미약한것으로판단된다 총 회에걸쳐수행된각각의로드맵수립연구의적정성관련이슈는다음과같이기술할수있다 동사업시행과함께 년수행된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 진전략수입 년 는다양한방폐물처분을위한관련제반기술을제시하고있으 나지원방향설정을위한기술수준조사방법론이제시되지않아조사된기술수준의객관 성을충분히입증하지못한것으로분석된다 또한 동사업시행원년에수행된로드맵수 립연구임에도불구하고동사업의중점지원분야선정에있어로드맵수립연구결과의활 용도는높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로드맵수립연구에서제시된모든기술개발을 수행하는경우 년까지중 저준위처분분야에 억원 사용후핵연료처분분야에 억원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분야에 억원 운반분야에 억원의막대한재정 소요를예상하였음에도불구하고 제시된기술간의투자우선순위에대한논의가미흡한 점은로드맵수립연구가동사업의추진에있어사업계획을제시하는기능이미흡했던점을간접적으로시사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동사업이본격적이궤도에오른시점에수행된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연 구 년 의경우 기술동향및기술수준분석에있어시의성있는정보가제공되지않았으 며 기술개발우선순위를도출하고자했으나 과정의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근거자료를 제시하지못한문제점으로인해 년 년예산요구서등에시의성을요구하는사업 의필요성및내용과관련하여동로드맵수립연구의성과가적절하게활용되지않는것 으로분석된다 본중장기국가로드맵연구를통해 방사성폐기물운반 방사성폐기물 처리 저장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성폐기물관련인력양성 방사성폐기물관련국제협 력 분야의상세요소기술을도출하고 년까지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필요한재원으로 약 억원을도출하고있다 다음의 표 와같이 방사성폐기물운반 방사성폐 기물처리 저장 방사성폐기물처분 을위한기술개발에대규모재정소요가예상됨에도

122 11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불구하고본로드맵연구성과를토대로대규모재정사업을추진하기위한기획실적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구분 방사성폐기물운반 방사성폐기물처리 저장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성폐기물관련인력양성 방사성폐기물관련국제협력 예산 재원 기술확보전략 핵심기술 단계 단계 단계 개발비기술사업비 자체 공동 도입 운반용기안전성평가기술 운반시스템평가기술 운반시스템규제기술 운반용기제작기술 운반용기소재기술 저장시스템설계 제작기술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설계운영기술 폐기물관리기술 사용후핵연료장기저장건전성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저장안전성확인 검증기술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복합시설관리기술 폐기물처분기술 부지평가기술 공학소재개발및성능평가 처분장설계및장치개발 안전성평가및운영기술 개발 방사성폐기물처분안전성확인기술 방폐물인력양성정책연구 방폐물인력양성기반구축 방폐물신기술연구개발인력양성 산업체현장인력양성교육 핵심기술확보를위한추진전략개발 국제공동연구 등과정책부분국제협력 출처 : 이상진 (2011)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 연구 p.231 ~ 232 [ 표 43] & [ 표 44] 재구성 1 단계 : 11 ~ 15 년, 2 단계 : 16 ~ 20 년, 3 단계 : 21 ~ 25 년 / 단위 : 억원

12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1 원자력산업의사회적수용성확보와신성장동력창출 이라는비전을기초하여가장최근 에수행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로드맵수립연구 는 가지세부추진전략을수립하고 이에부합하는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을도출 표 참조 하였으나시의성있는 기술동향및수준분석결과를제시하지못하였고과거연구와차별성이미흡한것으로분 석되었다 본정책연구과제의개요로국내원전해체에대비한기술개발확보와산업부 과미래부원전해체기반기술개발계획과의연계방안을마련하는것을목적 함을명시하고있으며 제염 해체분야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운반 저장분야 개 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중 저준위처분분야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 처분분야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 의기술개발을제시하고있다 다만이렇게도출된 기술개발과제가 년수행된신규과제의기획과과제공모과정에서반영된정도가제시 되지않아본로드맵수립연구의한계가존재한다 결과적으로신규과제도출시로드맵 연구가제시하는핵심기술에서중장기과제가선정되어사업수행에활용된것으로판단되 나 핵심기술도출과정의방법론이제시되지않아기술개발사업을기획하는데정책연구의 활용도조사에한계가있었으며이러한근거의미흡은매 년마다수행된로드맵수립연 구의실효성에대한의문점을제기하게한다 또한 표 에제시된방폐물의운반저장 처분분야의상세기술은과거수행된로드맵연구와차별성이미흡하여과거로드맵연 구로충분히대체가능한것으로조사되어 최근실시된기술로드맵수립연구의사업계획 을마련하는데있어본연구의사업과관련성보다는방폐물관리정책의부재상황에서방폐물관리관련일반적인기술개발방향을제시하는정책적의의가높은것으로판단된다 본로드맵수립연구는 대분야전략품목별정부출연금은 년간 년 억원 의투입이필요한것으로제시하고있어연평균약 억원의투입이필요하며 제염해 체분야를제외하면같은기간에 억원 연간 억원이소요될예정임에도불구하 고 기술개발을위한사전타당성조사과정이사업수행기간동안이뤄지지않고 관련기 술개발사업이진행된것을알수있다 따라서향후로드맵수립연구는재정소요에대한 구체성을제고하고그에따른기술개발방향의구체화및사업수행방향의구체화가수반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124 11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전략분야 소계 억원 제염 해체 운반 저장 중저준위처분 시용후핵연료처분 전략품목 해체표준설계기술 제염해체기준기술및시스템 방사선 능측정및부지복원시스템 사용후핵연료운반시스템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시스템개발 비원전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요소기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복합처분시스템 심층처분장부지선정 평가기술 심지층처분공학소재개발및성능평가기술 심지층처분장설계및건설 운영기술 이용심지층처분안전실증 출연금 억원 핵심기술 해체계획수립기술해체사업관리기술해체공학기술금속및콘크리트표면제염기술원격절단 철거기술해체폐기물처리기술방사선 능측정기술부지복원기술운반용기설계및안전성평가기술운반시스템평가기술운반시스템규제기술운반시스템제작기술운반시스템소재개발저장시스템설계 제작기술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설계운영기술저장시설및시스템장기건전성평가기술저장안정성확인 검증기술비원전 방사성폐기물처리 운반및처분기술비원전잡고체폐기물감용처리기술비원전기타폐기물처리및처분기술복합처분시설개발방법론및전략복합처분분지지하수유동및수치해석복합처분안전성평가복합처분시설폐쇄기술지질환경평가기술부지선정기술부지평가기술자연유사연구처분재료성능요건및적용성분석처분공학소재개발처분재료성능평가처분재료복합성능검증공학적방벽처분시스템실규모제작및성능검증설계최적화기술개발공학적방벽취급장치개발굴착및밀봉기술개발품질관리및안전규제기술전단계안전성평가처분장운영기술심부시추공처분기반기술종합개발계획수립설계및건설실증시험연구시설운영및교육홍보 출처 :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로드맵수립연구 (2013 년 )/ * 제시된정부출연금의규모는 13~ 17 년기준임

12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3 기수행된로드맵수립연구의동사업의반영수준및사용후핵연료처분관련기술개발 이장기간수행되는특성을고려할때 년마다수행하는로드맵수립연구의적정성은높 지않은것으로보인다 동사업은적절한기획과정을거쳐사업의타당성을입증하는과 정을거치지않은특징을지니고있으므로 매 년수행된로드맵수립연구에서제시하고 있는막대한재정소요규모에대한타당성입증과정을통해대형과제수행이바람직한 것으로분석된다 이러한과정은동사업의기획적절성에대한타당성수준을제고하는데 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처음시행된 년로드맵수립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 고준위페기물처분분야의추진계획에따르면 년까지약 억원이소요될예정으 로주무부처는예비타당성평가 를 그림 과같이제시하고있으나이와관련된기획보고서자료는조사되지않았다 출처 :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전략수립 (09~20), p.59 주관부처는 그림 의예비타당성평가는 부지정밀조사기술확보및국내처분장모암의데이터베이스확보 를의미하며 대규모재정지원신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가아니라고소명하고있어이를고려할필요가있다

126 11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그럼에도불구하고 언급한로드맵연구에제시된고준위폐기물처분분야의처분부지선 정을위한부지평가기술개발과관련하여 심지층처분한반도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과 제가약 억원이투입되어 년부터수행중으로 년 월종료예정이며 과제종 료이후사용후핵연료심층처분시스템개발과실증을위한지하연구시설개발을수행할 예정이나해당과제와관련지여재정소요상세계획은없는것으로조사되었다 비록시작 시점과소요기간 연구개발의범위가 그림 과다를수있으나제안된기술의경우고 준위폐기물처분을위한요소기술로분류할있으며 기투자비용을고려할때고준위폐기 물처분분야의기술개발을위해사전기획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수준의타당성심사가선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고준위폐기물관리분야는중 저준위방폐물처분을전담하게될월성센터건설사업과는구별이되며 장기간소요되는기술개발사업이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단계및 단계건설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가수행된이력이있으며그주요내용은 단계건설사업에대해당초계획의적정성및집행내역의적정성 추가요구된금액의 적정규모검토와 단계건설사업에대해적정사업규모및적정총사업비규모검토 이다 이러한이력과고준위폐기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이장기간소요되는점을고려할 때 관련분야의적극적인추진을위해사업기획을통한예비타당성조사에준하는타당성 심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특히 년도에수행될로드맵연구는기수행로드맵 수립연구와차별성을가지고외부기관의지적사항을해소하고성과를창출할수있는사업수행을위한기획연구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단계및 단계건설사업에대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년 월 공공투자관리센터 주요내용으로동사업과관련총사업비관리지침제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 항제 호에해당하나총사업비관리지침제 조 타당성재조사요건 제 항제 호 제 호및제 호의사유로타당성재조사의실익이없다고판단되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요건을충족하여총사업비관리지침제 조의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에따라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가수행되었다

12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5 과제명년도수행기관 책임자 사업기획대체재로서의타당성분석 계획수립의배경및필요성 국내외기술개발동향분석 방사성 연구개발사업추진계획 추진체계등을제시하고있으나 폐기물 로드맵을기초로동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효율성 산업 측면에서여러요소가부족한상황 기반 부족한점으로다소시의성이부족한기술동향분석 조성을위한 조선대근거가부족한 국내기술수준분석 실효성있는사업추진체계미제시등이있음송종순 연구개발 * 조사방법및자료의출처없이, 방폐물관리요소기술의 추진전략 국내기술수준을정량화하여제시하는연구방법측면의 수립 문제점 기술개발우선순위도출에따른투자계획및추진 년 전략을제시하기보다방폐물관리분야의관심기술나열과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 국가로드맵 연구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로드맵수립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상진 주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화웅 참여 조선대 송종순 나열된개별과제별소요예산을제시함 방폐물관리기술개발의필요성 방폐물관리기술관련환경요인분석 산업동향 국내외기술동향및수준분석 기술개발로인한파급효과에대한분석을수행함 다만 기술동향및기술수준분석에있어시의성있는정보가제공되지않아 년로드맵연구와차별성미흡한것으로판단됨 로드맵에제시된동사업을통해얻을수있는기술적 경제 사회적측면의파급효과는기술개발의파급효과가아닌방폐물관리정책수립에따른파급효과로판단됨 분석등을통해지원분야선정에활용가능한핵심기술및개발우선순위도출결과를제시함 도출된핵심기술별기술확보전략을검토하여평가를통해우선순위를도출하였으나 과정의객관성을입증할수있는방법론을제시하지않아우선순위도출결과에대한신뢰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됨 또한 도출된우선순위기술이동사업의신규과제기획에활용된사례가없었던것으로조사되어부처에서제시하는대표로드맵연구로서 년로드맵연구의실효성재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사업기획과연관된요소로 국내외기술동향 가지주요분야에대한추진전략을제시하고있음 년국회결산에서지적 에도불구하고 년로드맵연구에는동사업의시의성있는기술동향및수준분석결과를제시하지않아과거에수행된로드맵연구의기술동향및수준분석결과와차별성이없는것으로판단됨 * 방폐물관리 처분기술의해외기술수준대비국내기술수준을파악할것 ( 12 년회계결산심사 ) 원자력산업의사회적수용성확보와신성장동력창출 이라는비전을달성하기위해 가지세부추진전략을수립하고이에부합하는 개전략품목 개핵심기술을도출 이렇게도출된기술은 년신규과제발굴에활용된것으로보이나 로드맵연구에서핵심기술의도출과정방법론을제시하지않고있어 선정된핵심기술의객관성 적정성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됨 활용도분석 비록 우선순위제시없이수요기술의나열과같은문제점은있으나 년에여러차례수행된기획회의에서이들기술중지원가능한분야선정이이뤄진것으로판단됨 국가정책의부재로방폐물관리기술발전이답보된상황에서 년로드맵연구는요소기술의개발전략을 년로드맵연구보다구체화시켰으나 사업추진을위한기획자료로서활용되지못한것으로판단됨 동사업의중장기계획으로서연구결과에대한활용도는높지않은것으로분석되어 년에수행될로드맵수립연구는동사업에서추진해야하는필요기술중심의기획연구를수행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도출된핵심기술은기술수요조사결과이기보다는로드맵연구과제참여연구진의관심기술로판단됨

128 11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지난 년 월공모되어 월에선정된신규과제의기획및선정과정을통해동사업 의과제기획적절성검토를수행하였다 주관부처는 정책수요및수요조사검토를통한 신규지원대상발굴하고 조사결과를통합하여사전조정회의를통해공공대상우선순 위를사전검토조정하고심의위원회를통해최종확정하는과정을거쳐신규과제의기획 을수행한다고제시하고있다 동사업관리기관은 표 의 년기술수요조사와 표 의 년상시수요조사를통해신규지원대상과제를발굴하고총사업비 억 원미만의대규모과제 건을선정하고있다 사업관리기관은신규과제발굴을위한의견 수렴형태로온라인기술수요조사를실시하였고이렇게선정된 건의대규모과제는사용 후핵연료수송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심지층처분한반도지질환결 평가기술개발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이다 제안서명 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을위한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용중성자차폐및흡수소재개발 사용후핵연료집합체결함판별검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용고효율구조차폐재및충격완충체소재개발 외적영향에의한사용후핵연료수송용기환경방출선원항평가방법론개발 국내사용후핵연료해양수송사고시선원항이동경로평가방법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사고위험도에따른비상대응단계별비용평가방법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을위한충격완충재및다목적소재개발 중수로사용후핵연료운반용기및운반체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개발 국제공동사용후핵연료중저준위화실증연 사용후핵연료운반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개발기간 년

12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7 유형 핵심기술 사용후핵연료운반시스템개발 운반용기의설계및안정성평가기술 운반시스템 평가 규제 제작기술의확보 운반용기소재개발및평가기술확보 저장시설설계기술 전천후관측탑재체 작성 비원전방사성폐기물처리처분요소기술개발 비원전발생 폐기물처리 운반및 처분기술과기타폐기물처리및처분기술확보를통한월성처분시설의안정적운영 비원전발생잡고체폐기물감용처리기술을통한우러성처분시설의경제적운영 로드맵총괄보고서 상시수요조사기술 심층처분장부지선장 평가기술 지하 심도까지부조조사 지질구조 수리지질특성 암반물성 지구화학특성정량평가기술 부지특성모델화및지하수유동체계모델링기술 부지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 광역에서부지규모로단계별후보부지선정기술및국민수용성증진방안연구 사용후핵연료처분시스템성능실증기반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연료 시스템열화평가및감시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주요소재개발기술개발 특용미세조류를이용한방사능오염수처리기술개발 고방사성원자로해체실증기술개발 방사성금속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 원전폐로응용을위한첨단제염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의자기인식형내부모니터링기술개발 건식저장용기에적합한경년열화관리프로그램 개발 고강도강을이용한다중쉘몸체를지닌방사성폐기물운반및저장용기개발 사용후핵연료운반 저장및처분을위한다목적 개발 원전해체폐기물다목적용기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의캐니스터용접부잔류응력경감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 의 용접부응력제어표면처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용 소재장기열화관리프로그램개발 방사성폐기물유리화처리용고성능유리액기술개발 극저온안전성및경제성확보사용후핵연료저장용다중 개발 방사선물질수송용가도륨 붕소 함유스테인레스강판제조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용고강도고내식강구조재제조기술개발 가도리늄 함유내방사성고내식고강도철계합금제조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조밀랙용고체적율보론화합물강화알루미늄금속복합재료 대형판재액상제조기술개발 가도늄 함유내방사성고내식고강도이상스테인레스강제조기술개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천층처분장 통합시스템기술개발 복합소재를활용한고효율저탄소형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차폐체개발 사용후핵연료습 건식저장용장수명스테인리스계소재개발 휘발성핵종의고화담체내에서의고정화기술개발 사고대비노심및사용후핵연료저장조실시간방사선원항계산시스템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개발 방사성물질폐기시설안전관리를위한실시간방사선량계측및감시시스템개발 원전핵심설비해체공정평가및기술개발전략수립 건식저장용기사용후핵연료피복관의최대온도감시기법개발 방사성중저준위폐기물저감기술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 처분겸용용기개발 방사성폐기물관시시설 전략및자산관리체계구축 출처 : 추가제출자료

130 11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비록사업관리기관은산업부의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및기술개발사업평가 관리지침에따라중장기과제의기획및과제선정 적절한평가과정을수행하고있으나 대규모재정사업기획과정의부재로인해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과정에서재정운영측 면의비효율성이조사되었다 건식저장을위한 이하사용후핵연료의열화 및기계적거동평가기술개발 과제비 년간 억원 은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비 억원 중장기기획과제 기간 의세부과제이나 정책반영 을위해연구과제수행이보류된상황이다 해당과제의경 우 시설구축 국외파견비등수탁과제에부합하지않는연구활동비목이과제제안서에포함되는등의문제점이발견되었다 당초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권고문이 년 월제출예정이었으나연기되어 년 월과제협약이후정책반영을위해연구개발활 동이잠정보류된상태로배분된예산 억원 억원의집행이불투명하므로 재정운여의효율성제고를위해예산편성시사업비집행현활을고려할필요가있다 더불어총괄과제를통한타세부과제와연계추진에차질이예상되므로제시된기간내에 과제수행을통한성과창출을위해사용후핵연료분야의중장기과제기획과정에서세부과제수행방식의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사업기획을통한적정과제비설정과정이없었던동사업의경우 과제공모과정 에서제시된 에예산및기대효과등이제시되지않는점이조사되었다 는산업 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에따라기술개발추진목적 내용 공모방식및지원대상분 야 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비지원규모및기준 평가절차및평가기준 전담기관 심 사요건등의구체성이충분하여공모가가능한수준으로작성되어야한다 이러한요건들 중사업비지원규모를제시하지않는것은원자력기술이외의방폐물관리를위한관련기 술개발을수행할수있는기관의적극적참여를제한시키는요인으로분석되었다 중장기 기획과제의경우기획보고서를통해과제가제시하고있는기술개발목표및사업목표달 성을위한연구개발의내용을구체화하고가용가능한재원의규모및경제적파급효과를 고려한적정사업비를제시할때 제시된재정지원규모대비높은성과창출이가능한과제수행기관선정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제시된이슈에대한개선을통해중장기과제기획력수준제고가필요한것으 로판단된다 비록정책수요분석및기술수요조사를실시했다고주관부처는제시하고있 으나국가정책의부재로중장기과제발굴에활용가능한실질적정책수요분석과방폐물 관리기술개발사업의전략적인추진을위한체계적인기술수요조사는진행되지않은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동사업을기획하는과정의부재에서발생한한계로보인다 과제기획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제출이 년 월제출예정이었으나연기되어 년 월제출함

13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19 위해기본기획위원회는 표 와같이로드맵연구 개 와상시수요조사 개 에서확보 된 개의핵심기술을대상으로 개의상세기획과제를선정하였으나 제염기술개발 미세 조류를이용한방사능오염수처리기술개발 과같은동사업과연관성이높지않은기술 을포함하고있다 사업기획및로드맵연구에서동사업에서수행해야하는기술개발우선 순위가제시되지않아과제기획및선정과정의적정성조사에한계가있으나 사업기획부 재로인한다수의관련분야종사자를대상으로과제선정및요소기술에대한우선순위선 정과정이없이동사업에서현재수행되고있는과제의기획과정은적절하다는평가를내리기어려운것으로보인다 주관부처는 년하반기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을예정하고있어방폐물관리정책의 효과적인추진을위해기술개발수요의확대가예상되어재정지원의효율성측면에서방폐 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중장기과제기획력의제고가필요한시점이다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제고측면에서지원가능규모를고려한과제의사전기획이바람직하며 사전기획 과정에서도출된적정규모를중장기과제공모시포함하는것이재정적관점에서사업관 리의투명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것으로판단된다 특히 사용후핵연료분야는장기 적인비전을가지고 를수행해야하므로 적절한수요조사와기술개발대상의우선순 위설정결과에기초하여기술개발과제기획및과제선정과정을추진하여사업목표에부합하는전략적인사업수행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132 12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기획과제명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한반도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세부과제 요소기술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장기건전성평가기술개발 < 표 3-7> 은이들세부과제의 RFP 를기술함 기간 개월 제시안됨 개월 제시안됨 목표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확보를통한기술자립 국내고유모델개발및상용화 저장시설의장기건전성평가기술확보를통한중간저장시설장기안전성확보 최종목표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을위한지질환경정량적평가방법및예측기술개발 단계목표 단계 한반도지질환경정량화기반구축 단계 한반도지질환경정량적평가및예측기술개발 내용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수송 저장시스템개념평가총괄 수송방안분석총괄 수송위험도분석코드및중간저장시설 평가코드개발총괄 연소도효과적용타당성검증총괄 중대사고선정및시나리오수립 평가기술개발총괄 원형규모안전성시험시설구축총괄 열해석최적화기법개발총괄 수송 저장시스템상세설계총괄 방사선 격납모니터링시스템개발총괄 수송 저장시스템안전성시험총괄 핵심소재개발총괄 장기건전성평가모델개발 열화기구평가모델개발총괄 장기저장건전성시험시설설계 구축총괄 장기건전성종합평가기술개발총괄 장기지질안정성요소정량화 장기지질안정성요소분석및정량화방안구축 장기지질안정성요소정량평가기술개발 장기지질안정성요소변화예측기술개발 안정성요소다중평가시스템구축 처분형심부환경평가와모델화기술개발 심부환경특성화기술기반구축 심부환경지질구조 수리지질 지구화학 암반역학평가기술개발 심부환경부지모델화기술개발 심부환경정량평가시스템구축 자연방벽평가기준기술개발 자연방벽정량적평가기준및절차개발 자연방벽통합평가시스템구축 총사업비 억원 억원

13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1 기획과제명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세부과제 요소기술 저연소도핵연료초기특성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장기열화거동평가기술 저장수송조건하에서의사용후핵연료특성및건전성평가기술 기간 년이내 시작 단계 종료 단계 목표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 저장시스템의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국내저연소도핵연료초기특성평가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및기계적건전성평가체계구축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건전성기술기준제시 내용 국내저연소도핵연료초기특성평가 국내저연소도핵연료의현황분석및특성별평가대상그룹결정 사용후핵연료방사화학적재료적기계구조적조사특성평가체계구축 사용후핵연료조사특성분석및평가열화특성인자고려 사용후핵연료열화특성인자별핫셀시험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및기계적건전성평가체계구축 사용후핵연료열화평가방법론개발 저연소도핵연료열화기구별핵심인자영향평가실험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예측모델코드개발 사용후핵연료모사집합체특성및건전성시험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부품및집합체저장수송특성해석모델및코드개발 부품집합체특성및건전성평가실험기술개발 저연소도핵연료장기열화건전성평가 저연소도핵연료부품및집합체저장수송특성평가 사용후핵연료저장건전성평가기술기준데이터제시 흡수효율성안전성 최종목표 장기건전성 확보중성자흡수체 향상중성자흡수재개발 합금설계기술 국내사용후핵연료수송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관련첨단중성자 고강도고내식성고내열첨단소재기반제조기술 년사용후핵연료저장저장용중성자흡수재 첨단흡수재포함차폐재설계제작및품질특성및운송용기적용흡수체정밀생산함유고강도 확보공정기술개발 시작 중성자흡수소재기술 장기고온 장기고온고방사선노출대응기계열흡수및내식성건전성 단계 개발고방사선노출대응고내식성 급 평가기술개발종료성능평가기술 단계고내열성신합금설계및 상용화를위한 기준품질보증시스템구축 상용화기반구축을 물성연구를통한첨단 위한품질관리및 중성자흡수체제조공정 소재인증기술 정립및제조기술개발 출처 : 기획과제의 RFP를재구성 / * 총사업비는추가제출자료의예산 ( 안 ) 기준으로작성 총사업비 억원 억원

134 12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세부과제 기간 기술개발필요성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장기건전성평가기술개발 개월 개월 개월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에대한핵심기술의개발및이를근거로한고유모델의확보는국내관련산업의활성화및사용후핵연료의안전하고장기적인저장에필수적임 현재기술수준비교기술개발목표 성능지표국내세계최고수준 단계 단계 단계 기관명 국가 년 년 년 수송 저장시스템기반기술상용화목표설계자립도보유 미국 프랑스 독일 시스템운반 저장용량 열용량기준 프랑스 안전성시험 평가능력 톤 톤 낙하시험기준 톤 독일 톤 톤 톤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핵심설계기술개발 수송 저장시스템개념평가 수송위험도분석코드및중간저장시설 평가코드개발 수송방안분석 연소도효과적용타당성검증 중대사고시뮬레이션및평가기술개발 수송 저장시스템설계내용 열해석모델링최적화기법개발 원형규모안전성시험시설구축 수송시스템상세설계 저장시스템상세설계 시험모델제작및성능시험 방사선 격납모니터링시스템개발 수송 저장시스템성능시험 핵심소재개발 출처 : 사용후핵연료수송 /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과제의 RFP 중간저장기간의장기화및사용후핵연료의고연소화추세에따라장기저장환경하에서저장구조물및사용후핵연료의건전성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는기술이요구됨 성능지표 저장시설설계수명평가기간 년 장기건전성실증 구축기간 년 장기건전성평가프로그램확보여부 현재기술수준비교 국내 세계최고수준기관명 국가 기반기술보유 년 프랑스 미수행 년 일본 미수행일부확보 미국 프랑스 장기건전성평가모델개발 저장구조재료의장기거동특성평가 저장구조물열화기구평가모델개발 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평가모델개발 시험평가시나리오개발 장기건전성시험시설구축및시험 장기저장건전성시험시설설계 장기저장건전성시험시설건설 장기저장건전성측정시스템구축 장기거동특성시험 장기건전성종합평가기술개발 장기건전성시험 구축 장기건전성평가모델검증및보완 장기건전성평가코드개발및프로그래밍 중간저장시설종합적건전성평가 기술개발목표 단계 단계 단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3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3 현재방폐물관리관련국가정책부재로동사업을통해방폐물관리의궁극적목적인방사 성폐기물처분을위한관리기술의완성을이루기어려운점을감안하여동사업의이슈도출적절성검토를수행하였다 동사업은방사성폐기물의소내임시저장포화시점의도래에따라 에너지의안정적 공급과폐기물의안전한관리를위해 방폐물의운반 저장 처분기술개발을목표로하고있어 해결해야하는문제와이슈도출은적정한것으로분석된다 동사업을구성하는중저준위방폐물관리분야와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의이슈를살펴 보면다음과같다 중저준위분야의경우 월성처분시설의완공과원전노후화및비원전에 서발생되는방폐물이증가하는상황을관리하기위한관리대책마련이시급하며중저준위 방폐물처분시설 월성 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영을위한기술개발수요가예상된다 최근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방폐장운영허가승인에따라사업화목적원천기 술개발보다는효과적이고안정적인방폐장의운영과관리를지원하고안전규제기관의니즈 에대응하는 활동에주력할것으로예상된다 방폐장의운영허가승인이후중 저준위 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 및시행계획수립 년상반기예정 을통해이러한연구개발활동의내용및범위구체화가기대된다 사용후핵연료분야의경우연간약 톤씩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는현재원전내에서 임시저장중으로 년부터포화가예상되어이를해소하기위한운반 저장 처분기술개 발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조밀저장대교체 호기간이송등의저장용량의확충이없는 경우 년고리원전부터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에서포화가예상되어기술개발사업추진이매우시급한것으로이해가되었으나 상기된저장용량확충방식의도입으로 년이후임시저장시설의포화를예상할수있다 표 참조 비록 포화시점이미래의 일이므로문제해결을위한노력이미뤄질수있는것으로이해될수있으나방폐물이방 사성을잃어안전한물질이되기까지걸리는시간을고려할때결코먼미래의일이아니며정책적방향에부합하는기술개발을통해해결해야하는문제임이분명하다 따라서 방폐물의처분이슈를해결하기위해정부는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제정 년 하고 방폐물관리기금을마련 년 하여동사업을통해방폐물관리기술개발을추진한것 으로분석되어 해결해야하는문제와이슈도출은적정한것으로분석된다 우리나라방폐

136 12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물관리기술개발의역사는 년이상으로타기술분야에비해연구개발활동기간이길지만 국가차원에서관리정책의표류와국제원자력기구를통한원자력국가간의상호협정으 로인해궁극적인문제해결이가능한전략기술개발이집중적으로단기간에이뤄지기어 려운상황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환경적제약및기획보고서의부재를고려하여추가제출자료를기반으로작성된동사업의논리모형은다음 표 와같다 이슈 문제 방사성폐기물소내저장한계로인한운반 저장 처분방안마련의시급성 중저준위처분시설의안전운영을위한독자기술개발의필요성 목표 전략목표 지속가능한원자력발전을위한방폐물관리기술의완성 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방사성폐기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국민생활의안전과환경보존에기여 수혜자 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 방폐물관련산업체 투입 활동 산출 성과 영향 사업비 억원 사업관리기관 외다수과제수행기관의기구축인프라 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기술의국내기반구축과자립화 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건설 운영 관리및폐쇄에필요한기술과환경영향연구 구체적정량적산출계획없음 특허 논문 인허가 기술사업화등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의운영기반구축 * 운영승인 ( 원안위 ) 기술자립화및비용절감 가정 방폐물포화시점의근간도래 사용후핵연료의국가적관리방안마련시급성 운반 저장용기의내수확대와수출을위한산업기반조성

13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5 출처 : 추가제출자료 월성 본부 저장용량 현저장량 포화예상년도확장전확장후 고리 한빛 한울 경수로 중수로 계 저장현황은 14년 6월기분으로단위는다발 ( 톤 ) 임 # 관리방법 : 경수로원전 ( 고리 / 한빛 / 한울 ): 습식저장시설에저장관리중수로원전 ( 월성 ): 습식저장시설 + 건식저장시설에저장관리 * 비상노심분제외 ** 확장후포화예상년도는아래사항을고려한예상치임 - 고리본부 : 신고리 1,2, 호기조밀저장대추가설치및신고리 3,4호기준공 - 한빛본부 : 한빛2호기조밀저장대교체설치 - 한울본부 : 신한울 1,2, 호기준공 - 월성본부 : ( 경수로 ) 신월성 1,2, 호기조밀저장대추가설치 ( 중수로 ) 건식저장시설추가설치 출처 : 사용후핵연료공론화라운드테이블소비자시민모임

138 12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방폐물의소내임시저장포화시기의도래라는문제의해소와사용후핵연료처 분으로미래세대에넘겨지는위험을최소화하기위한방폐물의안전한관리기술개발을목 적으로수행되고있는사업으로동사업이제시하고있는목표와해결해야하는문제와의 연관성은높은것으로분석된다 다만 제시된목표의구체성이미흡하고측정가능한성과 목표를제시하지않아사업수행 년이지난시점에서사업목표달성을위한사업수행과 정에서문제해결정도는미흡한것으로보인다 주관부처는사업개요설명자료및추가제 출자료를통해다음 그림 과같은사업목표를제시하고있으나 문제해결정도를분 석할수있는구체적인성과지표를제시하지못한한계가있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 회의권고문제출과이후수립될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의기본계획수립이후사업을통 해해결해야하는문제와이의해소를위한구체적인사업목표가담긴기획과정시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13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7 기획보고서가없는동사업의관리주체는수혜자를표적화하지않아주관기관의수혜자 표적화의적절성분석에는한계가있다 그러나동사업의 원전의안전한사후관리를위한 방폐물관리원천기술확보및산업기반구축마련 이라는성과목표를감안할때 결과 물의직접적수혜자는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방폐물관리분야관련산업계로 볼수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방폐물관리전담기관으로서원천기술확보및국내산업기반구축을통해비용절감효과의수혜가가능하므로동사업의수혜자로볼수있다 발생자비용부담원칙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은원전운영기관으로서발전량에비례하여 기금을납부하고있어 동사업의성과는납부금의규모를현실화하고 소내저장포화문 제를해소하는데기여하므로직접적인수혜자로판단된다 더불어 정부지원에의한기술 개발성과는국내기업을통해사업화를추진할수있어방폐물관리관련기업을동사업의수혜자로포함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은 년도성과분석보고서 에서 방사성폐기물관련기술의국내산업기반확 충및자립화 를위한단계별성과목표를 그림 와같이제시하고있으나 성과목표달 성여부를측정할수있는사전적인정량적성과목표를제시하지못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각년도별예산요구서및로드맵수립연구보고서는측정가능한성과지표및정량적인 성과목표를포함하고있으나동사업은측정가능한성과지표및정량적성과목표가이들 자료에제시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동사업은 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목표 및지표점검에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논리적연계성 성과목표의구체성 부문등에서부적절판정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부적절판정에대해전략목표 성과 목표 성과지표의질적개선을이루어 년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지표및지표점검결 과 년에제기된부적절의견이개선되어 적절 판정을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수행한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지표목표점검 년 월 결과는 그림 와같다 년 월 일부처제출사업기초자료에서인용 산업부 에기평 년에너지 사업성과분석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140 12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출처 : 동사업의 2013 년성과분석보고서 ( ) p.32 에제시된동사업의논리모형 그럼에도불구하고제시된성과지표기준으로동사업의성과목표분석을수행한결과 성과목표의구체성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구체성이미흡한성과목표는성과목 표의달성정도를측정할수있는정량적인결과지표를예산요구서와같은사업설명자료 에제시하지못한원인으로분석된다 년도예산안분석 에서동사업에대해사업화 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가지적되었으나개선안은제시되지않았다 이러한미흡한부 분들을고려할때사업의특성을반영할수있는측정가능한정량적성과목표제시가필 요한것으로판단된다 중장기기술개발전략을포함하는사업기획을통해사업의특수성 을반영할수있는측정가능한성과목표를제시하고실질적인성과창출을유도하는전략 적인사업추진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 동사업이제시하고있는전략목표와성 과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국가전략기술개발 수요기술개발 안전성향상기술개발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는능동적이고체계적인사업관리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14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29 구분 단계별성과목표 내용 단계 단계 단계 방폐물관리기술기반구축및방폐물관리기술고도화및고도화국내산업기반육성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용기 국내사용후핵연료분석 상용화및중저준위처분장운영구축완료를통한관리대책실현기술지원 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한기술기반구축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및최종처분관련국내기술확보 성과지표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지표명 가중치 특허질적우수성 특허질적우수성 특허질적우수성 논문질적우수성 논문질적우수성 논문질적우수성 국외대비기술수준 국외대비기술수준 국외대비기술수준 방폐기반기술확보율 방폐기반기술확보율 국내외인증성과 사회적수용성 합계 합계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

142 13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주관부처가본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위해제출한자료를근거로동사업의성과목 표적절성분석에활용하였으나 제출된자료는시점에따라동사업의목표지표가혼재되어작성되어 자료가작성된시점기준으로 그림 의가장최근에제시된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기준으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했음을밝힌다 이는동사 업의 년성과분석보고서 에제시된논리모형 그림 에서 년국가연구개발 사업성과목표및지표점검 에서부적절판정을받은성과목표인 방사성폐기물관련기술 의국내산업기반확충및자립화 를그대로제시하고있기때문에본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검토대상기준을명시할필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동사업은 년도상위평가결과미흡으로평가되어 년예산은이를반영하여 삭감된 억원이집행될예정이다 년도평가에서미흡을받은주요원인으 로여타사업의투자대비성과에비해낮은논문성과 특허성과를들수있수있다 앞 서 동사업의특성에관한논의가있었으므로성과평가미흡과연관지어동사업의효율 성에대한분석이필요한것으로판단되어 정보를활용하여유관사업간의효율성분석을수행하였다 다음의 표 은비교대상사업과분석결과를제시하고있다 이들비교대상사업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다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미래부 은개인연구지원중심으로단위투입대비논문성과가높게나타났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는원자력기술개발의대표사업으로서원자력분야기초 원천기술의개발연구를포괄적으로 수행하고있어 논문 특허성과가동사업에비해높게나타났다 특히 년에수행된 국가연구개발특정평가결과에따르면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경우 억원당 편의논문 을발표한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과효율성비교분 석결과효율성측면에서동사업과큰차이를보이지않은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불구 하고 기타산업통상자원부 과거지식경제부 의에너지기술개발분야의사업들과비교할때동사업은낮은효율성을보였다

14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1 년도 사업명 정부연구비 백만원 과제수 평균과제비 백만원 논문 게재수 억원당 출원수 국내특허등록 수 억원당 해외특허 방폐물기술개발 지경부 출원수 등록수 원자력기술개발 교과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교과부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기금 지경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특 지경부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지경부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경부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경부 원자력기술개발 교과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교과부 원자력발전기술개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전력 지경부 에너지자원기술개발지원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에특 지경부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 지경부 전력산업원천기술개발 지경부

144 13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년도 사업명 정부연구비 백만원 과제수 평균과제비 백만원 논문 게재수 억원당 출원수 국내특허등록 수 억원당 해외특허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지경부 출원수 등록수 원자력기술개발 교과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교과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지경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지경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지경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전력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 지경부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 미래부 방사선안전기술개발 원안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산업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전력기금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산업부

14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3 년도 사업명 정부연구비 백만원 과제수 평균과제비 백만원 논문 게재수 억원당 출원수 국내특허등록 수 억원당 해외특허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출원수 등록수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원안위 원자력연구기반확충 미래부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안위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전력기금 산업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전력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에특 산업부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출처 상세통계 동사업의논문성과를분석한결과 년에서 년까지총 건의논문성과를제 시하고있으며 그중 논문은 건 일반논문은 건 으로이의효율성을 분석한결과 년에서 년까지정부출연금 억원당발생한총논문은 건 그 중 논문은 건 일반논문은 건으로나타났다 각년도별논문성과를분석해보면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의논문성과가산출되었으며 논문은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투자대비논문성과는양적으로크지않은 것으로분석되었다 반면 동사업이산업통상자원부의사업으로순수연구개발보다는응용 및개발기술중심의지원과기업참여의독려라는기술개발정책적특성과방폐물의안전 한관리라는안전기술개발의특성을고려할때 논문성과만으로동사업의성과효율성 을판단하기어렵다 논문성과로대표되는기초연구의성과가방폐물의안전한관리에기 여하는바에대한질적인분석이수반되어야하며 이는사업시행 년차를맞은동사업의성과관리측면에서적절한성과지표개발을통해가능할것으로보인다

146 13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구분 성과발생연도 합계 국내 국외 소계 논문 국내 일반 국외 소계 합계 국내 해외 출원일반해외 특허소계 등록 국내 합계 출처 : 추가제출자료 제시된 표 은사업주관부처가제출한동사업의성과분석결과이다 성과의효율 성을분석하기위해지난 년원자력기술개발분야정부사업에대한국가연구개발특 정평가가결과와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본특정평가에따르면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경 우 억원당 편의논문을발표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지수의평균은 점 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외에산업통상자원부의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의 지수의평균은 점으로서주관부처가수행한 년에서 년사이의동 사업을통해수행된연구개발성과로서등록된특허 건에대한 분석을실시한결 과 등급 건 등급 건 평균점수는 점으로분석되어유관사업과특허성과의질적수준은유사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렇게특허성과측면에서동사업의특징은원자력기술분야의정부투자사업성과와투입대비산출건수가유사한것으로분석되었다 동사업을통해지난 년에서 년까지발생한특허성과는총 건이며 그중출원이 건등록이 건발생한것으로부 처는제시하고있다 이자료를바탕으로정부출연금 억원당발생한특허는년평균 건이며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편차가다소 있다 출원특허는 건 등록특허는 건으로조사되었다 과제 건당발생한총특허 수는 건으로 년 건 년 건 년 건 년 건으로역시편

14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5 차가있다 출원특허가 건 등록특허가 건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특허성과는 비록 지수를이용한질적평가에서는유관사업과큰편차가없으나 양적평가에 서는비교적낮은성과를보인것으로조사되었다 원자력분야의기술개발사업과에너지기술분야의사업성과와효율성에대한분석결과는 표 에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은타부처원자력관련사업및산업부에너지기술개발분야사업의투입대비 논문 특허수와비교하였을때효율성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된다 방폐물의안전하고 효과적인관리가목적인동사업은논문및특허성과이외의사업화및기술이전 개발기 술의인허가와관련된성과지표를설정하여효과적인사업관리를추진할때 효율성제고 가가능할것으로보인다 타기술개발사업에높지않은논문혹은특허성과효율성은 국가정책의부재로부분적설명이가능할것이다 향후수립될방폐물관리국가정책에기초 하여전략적인사업기획과사업추진체계개선을통해방폐물저장 처분시설에적용가 능하고사업화가능한기술개발을추진하여실질적인기술자립화및산업기반구축을지원 한다면적정한성과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즉방폐물관리국가정책의수립을 통해목표지향적인방폐물관리기술개발을추진할때 그결과로서특허성과의양적질적확대및동사업이지향하는원천기술의사업화가자연적으로수반될것으로예상된다 동사업은중 저준위방폐물관리와사용후핵연료관리의 개의내역사업및기획평가관리 비로구성되어있다 사업기획과정의부재는세부과제들간의연계활용방안이제시되지않은한계로작용하여세부활동과사업목표의논리적연계성은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사업시행 년이지난시점에서기수행된세부활동을통해동사업의성과목표인 안전 한사후관리를위한원천기술확보및산업기반구축 의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년도상위평가미흡 년도예산안분석 에서 동사업에대해사업화 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 지적등을고려할때 세부활동과사업목표의논리적연계성 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의기획보고서부재로사용후핵연료분야의중장기 과제의상세기획보고서를조사한결과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간상호연계성및 성과활용연계방안 중장기과제종료시점에서세부과제별성과를총괄하여얻어지는기대 효과등의제시가미흡한것으로조사되었다 동사업수행기간동안방폐물관리정책의부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148 13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재는세부활동과사업목표의논리적연계마련에제약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연계성부재는공론화및방폐물관리기본계획등의정책적기반마련이후수정된 성과목표 에기초하여신규과제발굴및사업성과창출을위한논리적연계성이강화된 사업추진을통해해소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동사업의제시된전략목표 에기초 하여방폐물관리국가정책의수립과정책시행과정에서중장기적으로추진되어야하는기 반기술을발굴하고사업목표달성을위한기획이이루어질때 논리적연계성유무를구체적으로논의할수있을것이다 동사업은사업기획보고서부재로사업을구성하는세부활동계획을구체적으로제시될 수없는한계가존재한다 반면사업수행원년인 년부터 년마다중장기계획수립연 구를수행하여방폐물관리분야에필요한제반요소기술을도출하고이들기술을개발하기 위한활동계획을제시하고있어 중장기계획에제시된요소기술에대한우선순위설정과정의부재로상세한세부활동계획은제시하지않은채사업을수행해온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실질적인사업기획을통해사업목표에부합하고성과의활용 연계를통해문제를 해결할수있는우선수행이필요한과제들을발굴하여세부활동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기획보고서부재로부분적이나마동사업의세부활동계획의적절성분석을수행하기위 해중장기과제기획서를분석하였다 사업계획정정성재검토수행을위해제출된중장기과 제기획서는연구개발활동의각단계별로구체적인예상산출물을제시하지않고 과제의 단계별성과연계및활용방안을제시하지않아중장기과제의세부기술개발활동구성의 구체성수준은높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중장기과제의기획보고서는기술개발을통 한기술자립화와신규시장창출효과를제시하고있으나 사업화를위한전략및세부과제 간의연계를통한기대효과를제시하지않고있으며 비록다수의세부과제를포함하는중 장기과제이나이들과제간의연계성은미흡한것으로분석되어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의독립적인추진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성과목표 중저준위방폐물처분안정성과효율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및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를위해핵심기술확보 전략목표 지속가능한원자력발전을위한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의완성

14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7 기획보고서의부재로인해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대상사업의시간적선후관계의논리 성 세부활동의적정기간추정 구체적이고측정가능하며달성가능한현실적시간제약을 갖는지표제시여부등을분석할수있는근거자료가없는한계가존재한다 반면존재 하는중장기과제기획서의경우 과제수행단계별예상산출물 다음단계로의성과연계 방안 성과활용방안을제시하지않아총괄과제의필요성 세부과제구성의적절성 세부과제간의선후행관계의적정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사용후핵연료처분관련정책과기술개발계획의부재를고려할때 과제들의현실적인세 부활동기간의추정및시간적선후행관계를반영한논리적인세부활동구성은한계가있 다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의포화문제를해소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분야의필요 기술을발굴하고현실적인기술개발계획을수립하여선행과제의성과가후행과제에연계될수있는전략적인사업기획이시급한것으로보인다 사용후핵연료분야와달리중저준위방폐물관리분야의경우최근제 차원자력진흥위원 회 에서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심의 확정하였으며 세부활동 간의시간적선후관계분석이가능하다 다만 시간적선후관계를갖는구체적인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술개발계획은본기본계획에제시되지않고있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에는규제기관의안전기준을원칙으로처분방식효율화를위한폐기물관리 기술개발을추진할계획임을명시하고있으며주관부처는시행계획을통해이를구체화할예정이다 사업기획과정없이 년부터시행된동사업은외부기관으로부터다음과같은지적 사항들이있었으며 이에대한부분적인개선노력을보인것으로조사되었다 주요외부기 관지적사항으로는 년결산국회의시정요구 년상위평가미흡 년도예산안평가의성과향상필요등이있다 이들에대한구체적인내용및시정노력은다음과같다 사업관리기관은 년결산국회의시정요구를반영하기위해 년 월기술수준조사 를수행 하였다 국회의시정요구사항의주요내용은기술수준분석자료시의성이미흡 하여현재의방폐물관리 처분기술의해외기술수준대비국내기술수준파악이필요하 다는점이었고 국회의시정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해델파이 기법을활용한 차 회계연도결산시정요구사항조치결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결산분석시리즈

150 13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례의설문조사를실시 하였다 지난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명이응답한 차 조사결과와 년 월 일부터 일까지 명이응답한 차조사결과에기초하여 개 기술분야및 개세부기술에대한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였다 이러한기술수준조사결 과는신규과제를발굴하고보다전략적인사업기획을추진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이나 년하반기에실시된신규과제선정과과제선정을위한신규과제대상발굴목적의수 요조사과정에서국회의시정요구사항을반영하기위한 년 월에수행된기술수준조 사결과를활용한실적이조사되지않았다 이에향후과제의발굴과대형과제기획에있어이러한기술수준조사결과의활용을제안해본다 다른외부기관지적으로 년도상위평가결과미흡이있으며 동사업주관부처는구 체적인개선방안을마련중인것으로보인다 동사업에대한상위평가결과의주요내 용 은제시된성과목표 방사성폐기물운반 저장 처분관련기술기반구축 과사업주관부 처가평가를위해제출한 표 의동사업성과지표및달성치로목표치산정근거가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것으로판단되며 달성치또한높지않은것을볼수있다 성과지표 가중치 목표치 달성치 방폐기술특허지수 방폐기술논문지수 국외대비기술수준 이러한상위평가결과에대해평가기관에서제시한개선권고사항중 동사업의사업계 획적정성재검토과정에반영검토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평가기관은사업목적달성 을위한적절한사업추진전략이필요함으로기술개발단계별 수행주체별사업비투입현 황에대한분석내용이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하는점을제시하였다 그리고환경변화에 따른사업의성과목표 지표의관리및목표변동관리가필요함으로 국외기술수준조사 등외부환경변화에대한모니터링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기술개발환경변화에따른목표 변동관리관련내용이제시되지않았음을미흡한부분으로제시하고있다 또한 사업양적달성도측정을위한명확한근거가제시되어야하므로 방폐특허지수 방폐논문지수 지표의경우 기여율을고려하여정확한성과제시및해당근거자료를명확히제시해야 할필요성을제시하고있다 마지막으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과정에서반영검토할개 선권고사항으로는사업성과의질적우수성과사업의효과성검증결과타당성이제고되어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에기평 주 윕스 년도국가연구개발사업상위평가보고서 미래부

15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39 야하는점을들수있다 주요개선권고사항중사업비투입현황및기술수준조사는동사업의성과분석보고서 에제시하고있으나 적절한사업추진전략 환경변화에따른성과목표 지표관리방안 지표측정을위한명확한근거등사업의효율적관리측면의개선권고사항에대한이행 실적은제시하지않은한계를보이고있어 개선방안마련및향후사업수행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이들개선권고사항이반영하는추가적인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년에제시된 년예산안분석 에서동사업에대해사업화및기술 이전성과향상필요가지적되었으며 이에대한실질적인개선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 로판단된다 사업시행 년차를맞는동사업사업화목표를제시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연구개발성과의사업화실적이없고 기술이전실적은단 건으로사업화및기술이전 성과부진이지적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사업화및기술이전성과부진지적에 대한개선방안은마련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방폐물관리정책부재로인한정 책적지원의한계로판단되며 향후방폐물관리분야의정책수립과함께산업통상자원부는동사업의연구개발내용을구체화하고전략적인사업추진을수행할것으로예상된다 산업부 에기평 년에너지 사업성과분석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년도예산안분석종합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년도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해수위 산업위 국회예산정책처예산안분석시리즈

152 14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의사업추진체계는일반적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의추진체계와동일하게중앙행 정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기관의수직적거버넌스체제를가지는대신 그림 과 같이방폐물관리기금의운용 관리기관이자방폐물관리전담기관인원자력환경공단 의협 력으로추진하는특징을지니고있다 각년도별방폐기금운용계획에서 년의사업 추진체계는 그림 과같으나 년이후예산자료는 표 과같은추진체계를 제시하고있다 동사업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 조제 항에의거하여 년부터 이기획평가관리를수행하고있다 출처 : 부처제출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설립근거및주요기능 근거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설립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기관명칭변경 기능 방폐물운반 저장 처리 사용후핵연료제외 및처분 방폐물관리시설등의부지선정 건설 운영및폐쇄후관리 방폐물관리에관한홍보 기타방폐물관리를위한자료의수집 조사 분석및관리 사업수행을위한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등부대사업

15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41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감독 전담기관 에기평 과제기획 선정 평가 주관기관 연구소등 기술개발과제수행 출처 : 2011~15 년각년도별기금운용계획, 2011~15 년각년도별예산요구서 현재동사업의추진체계는 그림 과같이 의에너지기술개발분야의관리대 상사업과동일한추진체계를따르고있다 은에너지기본법제 조에의거에너지 기술분야의전문관리기관으로서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외다수의산업통상자원부의에 너지기술개발분야사업에대해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및기술개발사업평가관 리지침에따라과제의기획 발굴 사업협약및정산등통합관리를시행중으로 동사업 의기획강화를통한사업시행계획의구체화는사업관리기관의전략적인사업관리를가능하게할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추가제출자료

154 14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연구개발사업의관리를위탁받아산업기 술혁신사업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과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에따라지원과제 를발굴하고과제수행기관을선정하는관리체계를지니고있다 산업기술혁신사업평가관 리지침에따라과제선정기준마련하여과제선정에적용하고있으며 과제평가표에따른 평가기준을적용하여연구기관을선정하고있다 다만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신규지원대 상과제공고시열람할수있는동사업안내정보를타사업수준으로개선하는등의관 리체계개선을통해소재개발포함하는저장운반용기개발분야의기업참여수준의제고가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수요조사및과제기획 주관기관선정 사업계획서평가 사업확정및협약 사업수행및관리 최종평가및정산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전담기관 산 학 연전문가 인내외로구성 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주관기관 사업수행 사업관리 최종보고서제출 주관기관 공개발표평가실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사업비사용실적보고 정산 주관기관 전담기관 출처 : 15 년도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예산요구서

15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43 방폐물관리 특히사용후핵연료관련기술개발은나라별원자력발전의존도와관련에 너지정책 국제사회의안전규제등에영향을받는분야로서 예비타당성조사및사업계 획적정성에서제시하는특허분석을통한기술추세분석보다는주요정책과환경변화에따른기술개발예상방향으로대체하고자한다 방사성폐기물 특히고준위폐기물의저장을위한기술개발분야의경우국가의장기전 략에따라관련기술개발이추진되는추세로 국제환경및정책변화에따라장기계획의 수정이이뤄지고있다 선행국가의경우 원전운영시작과동시에처분개념개발착수에서 지하처분연구시설안전성능실증 부지선정및부지특성평가 설계와건설인허가까지대략 여년이상소요되어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처분을위한시설구축에필요한기술개발은단계별로오랫동안진행되는것이일반적이다 미국은 년방사성폐기물정책법 을만들고 년수정법안을통과시켜유카 산을사용후핵연료처 분지로지정하고 년처분장승인까지내렸으나 년오바마정부는관련분야에대 한지원을전면중단했다 미국의이러한결정은사용후핵연료처분을통한원자력발전의 지속및확대정책보다는원자력발전의축소정책으로판단되며 방폐물의관리를위한 기술개발은소극적으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또한후쿠시마사고는주요선진국의원자 력발전규모축소 원전가동중지결정에중요한역할을하였는데 그대표적인국가가독 일이다 후쿠시마사고이후독일의메르켈총리는 년 월 일 년까지독일이보 유한원전을영구폐쇄하겠다는정책을발표하였다 이러한세계주요국의원전정책과환 경변화로인해지속적인원자력발전을위한사용후핵연료의저장 운반 처분을위한새로운기술에대한수요확대가어려울가능성이존재한다 우리나라의경우 경주방폐물처분장운영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에따라중 저 준위방사성폐기물의안전한처리를위한신규기술개발수요보다는경주처분장의안전 한운영과안전규제기관에대응하기위한평가기술중심으로 수행이예상된다 반면 사용후핵연료분야의경우동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기간동안 공론화위원회에 서관리방안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었고 요소기술개발과관련된기본적인중장기연구 과제가추진되고있었으나 최근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제출로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계획수립과관련기술개발의방향이점진적으로구체화될것으로보인다

156 14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출처 : 이상진외 (2011)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사업관리기관이수행한 년기술수준조사 결과 국내방폐물관리기술수준은선진 국 분야별최고기술보유국 대비약 수준으로약 년의기술격차가있는것으로조사 되었다 경주방폐장건립을통해중 저준위처분분야의기술력을확보하여가장작은기술 격차 년 를보이고있으며 사용후핵연료처분과관련된정부정책상불확실성이국내관 련 에영향을주어선진국과가장큰기술격차 년 를보였다 세부분류에있어서 기술격차가가장작은분야는 중 저준위처리 분야중 방폐물관리 년 였으며 다음으로 처분시설설계 년 가있으며 사용후핵연료운반분야중 운반용기설계 년 안전성 시험 년 기술들은비교적짧은격차를보이는것으로조사되었다 반면 기술격차가가 증큰기술은 사용후핵연료운반 분야의 핵심소재 년 고준위처분 분야의 지하실 증실험 년 성능평가 년 시스템설계 년 그리고 안전성평가 년 순으 년에너지 사업성과분석보고서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술수준조사방법론 델파이 기법을활용하여 차의설문조사를실시 조사과정 차 년 월 일 월 일 명응답 차 년 월 일 일 명응답 조사방법 대기술분야 개세부기술에대한전문가의견수렴

15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45 로 년이상의기술격차를보이고있다 방폐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에장기간소요되는점을고려할때기반기술의기술격차해소를위해정부의지원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세부기술분야 국외대비기술수준 년 년 증감 선진국대비기술격차 년 중 저준위처분 사용후핵연료처분 사용후핵연료운반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 평균 출처 : 동사업 13 년도성과분석보고서

158 14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국가재정법제 조에따르면 국가재정의운용은효율적 성과지향적 투명운영과함께 건전한재정기틀을확립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포함하는 예비타당성조사유관제도들은국가재정의운용과정중예산의편성과관련한부분을 지원하는제도로 이때도국가재정법제 조에따라정부의재정건전성확보와국민부 담을최소화할수있는것을최우선의가치로한다 이와같은이유로국가재정을유사 하거나같은분야에중복하여투자하는것은건전한재정운용의추세를저해하는무용한 부정적인개념으로간주된다 따라서국가연구개발사업에대한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조사 대상이되는신규사업과기존국가연구개발사업사이의유사성이있는지의여부에대해 조사를수행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가균형감을가질수있도록지원한다 사업계획적정 성재검토역시재정운용의비효율 비능률이발생하거나지속적으로유지되지않게하기 위하여조사대상사업과유사한목적이나지원대상또는연구분야등을갖는유사사업이있는지조사할필요성에서기존사업과의중복성분석을수행하였다 동사업과중복될가능성이있는사업을찾기위해 과제검색을통해유사과제목록을확보하였으며 이과제들이다수포함 된사업들을우선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하였다 또한 각부처의중기사업계획서 예산 요구서등을통해유사사업정보등을조사한후 전문가인터뷰를실시해후보군을확정 하였다 세부활동별도출된중복성후보군사업과동사업의중복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사업의목적 추진방법 지원분야 지원대상등을중심으로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는동사업과중복성분석대상후보군을제시하고있다 동사업과의유사중복성여부를판단하기위해각사업의목표 지원분야와지원대상을비교 분석하되 과제검색을통하여확인된유사과제들이다수포함된사업을우선조사대상사업 으로선정하였다 이러한기준에부합하는과제수준에서동사업의과제와유사성을보이 는과제를포함한사업은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이상미래부 원자 력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산업부 로나타났으며 이외에원자력안전을지원하는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 원안위 및원전핵심기술개발을지원을포함하는에너지분야의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사업 산업부 에대한조사를수행하였다

15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47 부처사업명사업기간 미래창조과학부 사업비 억원 년결산 년예산 년예산 원자력기술개발사업 계속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계속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계속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계속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사업 출처 : 각사업의 15 년도예산요구서 계속 유관사업의유사중복성조사결과방사성폐기물관련 는 개부처 미래창조과학 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에서수행중이며 관련법령및사업내용 지원대상 은구분되어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연재방사성폐기물관련 수행관리기관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 한국연구재단 미래부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원안위 이며 표 은이들사업의주요내용을제시하고있다 방사성폐기물관련특히 사용후핵연료의재처 리를위한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의기초연구및원천기술개발과안전한재처리를위한규 제기술개발은미래부와원안위에서각각수행중으로재처리를제외한사용후핵연료의운 반저장처분관련기반기술의개발은산업부에서지원중이다 이와관련하여방사성폐 기물관리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제 항 동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 항에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연구개발사항을관리 감독할 의무를지니고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관련 사업수행은적절한것으로분석된다 방 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른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의범위는방폐물의소외운반저장처분 기술개발을수행하고방폐물관리시설을구축운영하기위한연구개발을수행하는측면에서비교대상사업과차별성이있다

160 14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명목적원자력 관련주요내용 산업부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산업부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 신재생 전력 원자력 미래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설비및운영성능 원자력환경및해체사업화등기술개발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강화 최상의안전성을갖춘원전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원전의완벽한안전성을도모함으로서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및원전강국도약 원전현장현안문제해결혁신기술및원자력기초기반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기술개발 년까지세계시장 이상점유하는글로벌강소기업 개를육성하기위해 역량이우수한중소중견기업을선정하고핵심부품소재개발등맞춤형 과제를지원 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선도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를기반으로지속가능한미래원자력기술및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원자력의지속가능한발전과진흥을위해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연구시설구축 전략적기초기술육성 원자력인력의질적수준향상을통한인전물적연구기반확충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핵심기술사업화촉진 수출시장다변화를위한기술등원전의글로벌경쟁력을제고시키고안전성을강화하기위한원전안전및선진화기술개발지원 원전설비성능및운영성능 원저널비운영최적화및정비고도화기수릉 비롯하여수입대체효과가큰현장적용기술개발 원전설비안전성및신뢰성개선기술개발 원전설비안정성의혁신적향상개선기술개발등지원 원자력환경및해체 원전제염 환경구제강화및소내방사성폐김루저감화를위한기술개발 방사선안전성증진및소내사용후핵연료안전성확보 원전기술혁신 원자력기초기술을사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사업지원 현안해결기술혁신및원잔산업의해외진출을위한혁신적선생기술발굴 원자력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이참여할수있는원전핵심기술개발지원 노외중성자속감시시설비국산화기술개발지원 원전방사선감시계통핵심설비국산화기술개발지원 원자로공정계측기방진기밸브류등원전주요부품개발지원 원자력안전 원자력의안전성을더욱향상시키기위한열수력관련기술 중대사고대처및사고관리기술개발연구 미래형원자로시스템 기술경쟁력조기확보를위하여소듐냉각고속로 원자력수소핵심기술개발등미래형원자력기술에지속투자 핵연료주기 친환경경제적인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과원자력시설해체기술확보를위한파이로 고준위폐기물처분연구 원자력원천기술 창조경제를견인할기술적파급효과가큰혁신기술및연구과제의창의성및모험성이높은긴기술발굴지원 연구시설장비구축지원 개 대형연구시설공동이용활성화 하나로 냉중성자 전자빔 사이클로트론이용자지원 년부터양성자가속기이용자시범지원추진 시설운영자과제 개 시설이용자과제 개 기초공동연구소지원 계속과제 개지원 전략기초 기초연구과제 개지원 원자력선진기술연구센터 개센터계속지원 개센터신규지원 원자력대학생논문연구지원 명지원 전문인력양성및지식확산 실험실습프로그램 국제전문가육성 방사선전문인력교육프로그램등지원 사업기간 계속 년 계속 계속 계속 사업규모 전담기관 년 억원 개과제 억원 억원 요구액 년까지 조 억원 한국연구재단 년 억원 한국연구재단

16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49 사업명목적원자력 관련주요내용 원자력안전연구개발 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 방사선분야안전구현을위한기술 시스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원안위 템역량강화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원자력안전 핵활동탐지및안전조치기술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연구개발개발 주변국핵활동의적기탐 핵활동탐지 검증기술개발사업지로국가안보체제강화에기 핵비확산이행기술개발여하고 국가핵투명성제고를 핵안보기반연구위한핵비확산 핵안보연구역량강화 출처 : 각사업의 15년도예산요구서 사업기간 계속 사업규모 전담기관 년 억원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의목적은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 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을선도하는목적이있다 동사업은 년부터현재까지계속진행되고있는사업이다 원자력기술개발사업은원자력안전 미래형원자로시스템 핵연료주기 원자력원천기술사업 원전기술혁신분야로구성되어있다 원자력안전분야에는 원자력안전연구인프라를토대 로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를위해 고정밀통합안전해석핵심기술및비 상냉각특성평가기술개발 과제등 개의과제를지원하고있다 미래형원자로시스템분 야는 핵비확산성 안전성 경제성 지속가능성이향상된제 세대원자력시스템 핵 심기술확보 를위해 제 세대소듐냉각고속로설계및기술검증 과제등 개과제를지 원하고있다 핵연료주기분야는 원자력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핵비확산성및국제경쟁력을확보하여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핵심기술개발 을위해 파이로공정기술개발 과제등 개의과제를지원하고있다 원자력원천기술사업분야는 선진원자력기술개발에기반이되는핵심원천기술과원자력분야의기술선전효과가큰기반기술의적기확보 를위해 년부터 소재안내관제조기반기술연구 과제등 개의과제를지 원하고있다 또 원전기술혁신분야는 ʻʻ 원자력기술선진국진입및기술수출구부상 원자 력이용다변화를통한신산업창출및원자력기술자립을통한원자력산업경쟁력제고 ʼʼ 를위해현재의가동중인경수로나경수로형대형원전기술개발에필요한연구를산업체주관으로수행하는분야로서산업통상자원부에서연계하여과제를선정및운영하고있다

162 15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명기투자액사업기간사업목표과제개수시행부처지원대상지원조건지원분야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년까지 조 억원 년 계속 국민이신뢰하는원자력안전을확보하고원자력기술고도화를통한세계원자력기술선도 총 개 미래창조과학부 산 학 연 출연 중대사고대처기술 방사능사고시예측 평가기술개발등원자력안전연구강화 안전연구의실효성강화를위해사회적현안해결형과제등신규과제지원 사용후핵연료재활용을위한파이로기술 고독성방사성물질처리를위한소듐냉각고속로 등미래원자력시스템지속개발 원자력이용다변화를위한수소생산원자로 개발 원자력시설해체에대비한레이저절단기술등해체핵심기반기술개발 기술파급효과가큰도전적연구과제지원등을통한원천기술개발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은원자력 역량강화를위한연구시설구축 전략적기초기술 육성 원자력연구기반확충을목적으로 년부터현재까지추진중인계속사업이다 본 사업은국가수요에부합하는전략적연구시설구축및이용지원 원자력기초연구및인력 양성연계지원강화와원자력인력양성을위한맞춤형지원체계구축을추진방향으로하고있다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은원자력연구개발및교육에필수적인연구기반시설을구축 하고 하나로 냉중성자 전자빔 사이클로트론및양성자가속기등대형연구시설이용활성 화를위한기초 응용연구지원및전문연구그룹을육성하기위해운영되고있다 전략기초연구는개인의창의적 독창적기초연구지원을통해원자력연구개발의저변을확대시키고 원자력기초 원천기술개발및인력양성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원자력연구거점을구축하 는목적을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인력기반확충은미래원자력기술개발을선도할인력을 양성하기위해맞춤형국내 외인력양성프로그램과원자력 방사선분야에대한이해증진활동을지원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163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51 사업명기투자액사업기간사업목표과제개수시행부처지원대상지원조건지원분야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년까지 억원 년 계속 원자력의지속가능한발전과진흥을위해원자력연구개발사업이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연구시설구축 전략적기초기술육성 원자력인력의질적수준향상을통한인적 물적연구기반확충총 개 기금 개 미래창조과학부 산 학 연 출연 연구시설및이용기반구축 국가전략적으로원자력연구개발수행에필수적인교육 연구용시설및장비를구축하고 기존시설에대한부대장치설치지원 원자력연구시설이용자저변확대및연계강화를위해기존지원시설을포함한다양한대형연구시설이용자그룹및장치전문가육성 지원 전략기초연구 원자력분야기초 원천기술확보가능성이있는창의적인아이디어에대한기초연구지원확대 국가전략기술개발과연계를위한기초 원천기술개발및인력양성기능을복합적으로수행하는연구거점구축 대학 연구소및산업체간공동연구소를통해기술개발 인력교류 정보제공및기술정책지원 인력기반확충 차세대원자력신규인력양성을위한국내프로그램지원 원자력인력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국외프로그램지원 원자력인력양성인프라강화를위한국 내외교육협력기반조성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은국민이안심할수있는원자력 방사선분야의안전구현을위한기술 시스템 역량강화를목표로 년부터시행된사업이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은 년사업기준으로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방사선안전규 제기술개발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 방사능방재및비상대응기술개발과같은총 개의세 부사업을가지고있다 먼저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은원자력의이용환경변화와이용 확대에따라국내가동 신규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지속적으로증가하는안전규제수 요에대응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은원자력관계시설과산 업및의료분야등의방사선안전규제를위한기반기술및방사선폐기물등에관한안전규 제수요에대응하기위한목적을가지고있다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의 년신규과제

164 15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로는방사선작업종사자의안전성제고를위해방사선피폭관련기술개발분야 방사선 치료시의료피폭최적화및선량평가분야의융합형기술개발분야그리고사용후핵연료 안전정보검중과관련한기술개발분야를추진중이다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은천연방 사성핵종을함유한원료 제품 지각방사선등생활주변에서발생하는방사선의안전과를위 한연구개발을목적으로두고있다 마지막으로방사능방재및비상대응기술개발은방사능 관련정보를일원화하여국가차원의통합관리체계를구축하여국가간 부처간 기관간 대국민정보소통이신속 정확하게이루어질수있는대응역량확보에목적을두고있다 사업명기투자액사업기간사업목표과제개수시행부처지원대상지원조건지원분야 원자력연구기술개발사업 정부연구비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 억원 년 계속 원자력안전규제기술및방사선안전규제기술의개발과생활방사선안전관리 비상대응시스템개선을통해실질적인원자력 방사선분야의안전보장역량강화 년방사선안전기술개발사업 개 년 년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출연 연 대학등 출연 기업참여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국내가동 신규원천의안전성확보및안전규제수요대응을위해추진되는계속과제세부분석을통해실질적인연구필요범위도출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저선량방사선및치료방사선 사용후핵연료분야등방사선안전현안해결을위한신규과제추진 생활방사선안전기술개발 생활방사선안전연구센터의지속지원및현안해결을위한신규과제추진 방사능방재및비상대응기술개발 방사능재난및대형방사선사고에대한실효성있는대비 대응을위한신규과제추진

165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53 출처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5 개년시행계획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년부터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계속사업이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목적은원전관리및선진화 원전설비및운영성능 원자력환경및해체 사업화등기술개발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글로벌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에 있다 또 최상의안전성을갖춘원전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원전의완벽한안전성을 도모함으로서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및원전강국으로도약하기위함이다 본사업은원전사고와같은재난재해에대해국민이신뢰할수있는원전안전강화를위해신규

166 15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기술개발을지원하고신성장동력인원전수출시장에서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등선진국과의경쟁력강화를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이다 사업명기투자액사업기간사업목표과제개수시행부처지원대상지원조건지원분야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년까지 억원 년 계속 원전안전및선진화 원전설비및운영성능 원자력환경및해체사업화등기술개발을통해원전의안전성을확보하고 글로벌경쟁력을강화 최상의안전성을갖춘원전기술을지속적으로개발하여원전의완벽한안전성을도모함으로서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및원전강국도약 원전현장현안문제해결핵심기술및원자력기초기반기술을상용화하기위한중간연계기술개발 년 년 년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개 년원자력융합핵심기술개발 개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 학 연 출연 원전안전및선진화 신개념안전기술 중대사고예방 대처기술개발등원전안전성향상기술개발지원 원전설비및운영성능 장기가동원전안전운영 설비안전성향상기술개발지원 원자력환경및해체 원전소내사용후핵연료관리 원자력환경등방사선유출대비관리기술등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지원 원전기술혁신 신개념안전기술확보를위한기초상용화연계단계기술계속지원 방사성폐기물의운반 저장 처분기술개발측면에서유사도가높은과제는없으나사용후 핵연료처리및방폐물저장을위한기초 원천 평가기술개발연구가미래창조과학부 산업 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통해추진되고있음을고려할때 부처별추진하는과제 및사업의연계 협력 성과활용등의안전한방폐물처분을위한부처간의협력이필요 한것으로조사되었다 동사업은산업부사업임에도불구하고기초원천연구과제 표 참조 를다수포함하고있는데 이들과제는동사업의성과목표인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안정성과효율성확보를위한기술개발 및 사용후핵연료의안전관리를위한핵심기 술확보지원 과부합성은인정되나다수의유관과제가타부처사업에서수행되고있음 추가제출자료에제시된성과목표로과거동사업의예산요구서에제시된 원전의안전한사후관리를위한방폐물관리원천기술확보및산업기반구축마련 과구별할필요가있음

167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55 을확인할수있다 특히 과제제안서를토대로분석한동사업의기초원천연구과제의경우 미래부의원자력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을통해지원가능할것으로 판단되어 지원뿐아니라성과활용측면에서부처간연계방안마련을통해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개발분야의효율성제고를기대해본다 동사업은여타산업통상자원부사업과같이중소 중견기업의참여를적극적으로추진 하고있어동사업이제시하고있는기술상용화목표와관련지어산업부의글로벌전문기 술개발 신재생 전력 원자력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과연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이 에사용후핵연료분야의과제기획과과제공모심사과정에관계부처 기관관계자를참 여시켜중복과제수행을예방하고 기존과제성과가활용될수있고 사업목적에부합하 는과제가수행될수있도록부처간의협력이기대된다 현재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 산 업부 은안전최우선원전운영기술개발분야에대한투자강화및원전수출경쟁력강화 를위한시장맞춤형기술개발지원을사업운영방향으로제시하고있으며이와관련하여 부처공동기획과제인화재방호 격납건물파손방지기술개발과제를수행중에있다 또한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안정적인전력공급기반구축및원전강국도약 이라는 사업목적을가지고있어지속적이고안정적인전력수급및산업기반조성분야를지원하 고자하는동사업과연계가능한것으로판단된다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 원전해 체 방폐물처분등해외해체시장개척과국내원전해체대비를위한신규기술개발 을사 업의필요성으로제시하고있어동사업에서추진하고자하는방사성폐기물의운반 저장 상용화 와연계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은원전비 리문제해결과원전산업생태계활성화등중소기업글로벌성장을위한신규기술개발을사업목표로제시하고있어 동사업과지원대상이유사한특징을가지고있다

168 15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과제수 평균 과제수 평균 과제수 평균 과제수 평균 기초 응용 방폐물관리기술개발개발 산업부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개발 산업부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기술개발개발 미래부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연구기반확충개발 미래부 기타 종합 기초 원자력기술개발 응용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개발 원안위 기타 종합 기초 응용 원자력안전연구개발개발 원안위 기타 종합 출처 : NTIS 자료재구성 / 단위 : 억원

169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57 사업명세부과제명연구목표및내용 원자력기술개발사업 미래부 원자력연구기반확충사업 미래부 고연소핵연료국부연소특성규명연구 기체폐기물처리기술개발 심지층처분환경특성평가 공학적방벽성능실증기술개발 후쿠시마사고이후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안전규제강화방안연구 열화성능기반지진리스크평가시스템개발 고방사성물질핫셀운반저장시스템개발 핵연료주기시스템분석연구 고연소도및손상핵연료수소화 재료물성열화성능기초자료생산및열화모델개발 전산해석을통한사용후핵연료저장조사고분석 부지환경종합관리시스템개발 가스체렌코프복사체개발연구 고연소핵연료내의휘발성핵분열생성물동위원소비분포측정및잔류핵분열기체의분포측정시스템구성 잔류핵분열기체화학측정 및핵연료성능평가전산코드검증자료 공학규모 파이로기체폐기물처리기술및폐필터고화최적기술개발 배기체처리핫셀 실증시험및폐필터고화방안선정 공학규모배기체처리기술및폐필터고화최적기술개발 국내심지층지질환경의처분가능성및타당성을제시하기위한한반도심지층처분예비타당성평가및심부환경조사 해석기술확보 심지층처분환경지질정보체계를구축하고 이를근거로후보부지선정의객관성및국민의공감대형성을위한고준위폐기물처분장후보부지선정절차및방법개발 고준위폐기물처분장공학적방벽시스템의열 수리 역학적거동공학적규모실증실험및모델링 암반의열 수리 역학적거동지하처분연구시설현장실험및해석 지하처분연구시설현장실험을통한 암반의손상대특성및현지응력특성규명 공학적방벽개발및성능검증기술확보 공학적방벽엔지니어링실증기술개발및성능검증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주요원전선진국및국제기구의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의안전규제강화에근거하여 국내적용방안마련 열화설비의현실적지진취약도평가모델을개발하고열화성능및국내지진동특성을반영한지진리스크평가모델 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국내지진 기술을최적화하고통합리스크 성능분석체계를완성함 고방사성물질의핫셀운반시스템확립및임시저장시스템예비안전성평가 고방사성물질의운반저장 최적화 고방사성물질핫셀운반시스템안전성평가및 공정물질의임시저장방식비교평가 핵물질 폐기물의운반 밀봉 저장취급장치설계 제작 고방사성물질운반 포장 저장시스템의설계요건분석 평가및시험모델장치개발 우리나라에적용가능한핵연료주기대안에대하여경제성 환경영향 핵확산저항성등의측면에서핵연료주기시스템을분석하고 이를토대로국내에적합한최적핵연료주기를도출함 또한 핵투명성및핵비확산신뢰도의증진방안을도출한후이를이행함으로써이러한최적핵연료주기가국내에서실용화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함 노외및연구로조사시험을토대로고연소도및손상핵연료수소화 재료물성열화기초자료생산및 화핵연료노내 차및 차수소화손상기구모델정립및손상핵연료열화성능모델을토대로한원자로심내핵연료손상예측기술개발 고연소도핵연료재료물성열화예측모델개발 사용후핵연료건식중간저장및장기저장시건전성평가방법론개발및 조건정립 원자력발전의안전성이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가운데 사용후핵연료저 장시설의냉각재가유출되는사고를가정하고 중대사고해석코드인 를이용해붕괴열변화 저장조내의수위변화 피복재의온도변화를확인 부지환경종합관리를위한분석시스템구축및환경감시 예측시스템의적용 데이터베이스활용을위한종합관리체계의세부분석프로그램개발 종합관리체계를위한세부시스템통합및운영 부지환경감시및평가시스템의검증 다양한가스혼합체를사용하여 체렌코프복사를측정할수있는소형환산체렌코프검출기를제작하고 가스혼합체별복사량을측정함으로서 가장효율이크고안정적이며 다루기쉬운가스체렌코프복사체를찾아냄 최종적으로이복사체를이용하여 환상체렌코프 검출기를제작하고 싸이클로트론양성자빔이인체의조직과유사한타겟과반응하여나오는전자불순물을검출하고 이를정량적으로분석하고이를바탕으로보다보편적인이용을위한제품화를구상

170 15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사업명세부과제명연구목표및내용 고효율중성자흡원자력수 차폐능을갖는 이상스테인레스강 주조조직의금상학적평가융합원천고강도 이상스를통한기초물성확보및저장 기본 설계값제공 이상스기술개발테인레스강 테인레스강 주조재를활용한사용후연료저장렉 산업부 셀 개념설계 급 이상스테인레스강주조합금설계제조기술개발 출처 : NTIS 과제정보검색 예비타당성조사는 억원이상의고가장비구축계획에대해부합성 중복성 공동활용 가능여부등의관점에서장비도입적정성을조사하고있다 동사업은사업기획보고서의 부재로장비구축계획이별도로제시되지않아구축예정장비의적정성을검토하는데한 계가있으나단일중장기과제에 억원이투입되는등의재정소요및연구개발특성을고려하여과제제안서검토를통해장비구축내역을검토하였다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영요령 제 조 중앙장비심의위원회 는다음사항을중앙장비 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할수있도록하고있다 심의위원회는 부가가치세가포함 된금액을기준으로 천만원이상의구입비용이소요되는장비 모듈화된장비는실제사 용모둘전체의구입비용을기준으로함 도입의타당성 중복성 활용성등 단자체적으로 개발하고설계하여제작을외주발주하는장비는 천만원이상의경우라도상정하지않는 다 의사항 유휴 저활용또는불용장비에관한사항 장관이장비통합관리를위해중앙장비심의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한사항에대한심의를수행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하연구장비관리센터는지난 년이후상기와같은산업 통상자원부규정에따라 만원이상의장비에대한사전심의를주관하고있다 연구장 비관리센터를통해동사업의고가장비심의현황은 표 와같다 방폐물기술개발에 오랜기간이소요되고시설장비재료비의단가가높은특성과과제종료이후연구장비 의공동활용및시설에적용가능한점을인정하여등록장비의중복성은이슈는없는것 으로분석된다 반면 사업기획과정의부재로인해재정운영비효율이발생한것으로판단되는데 이는과제수행기간과장비도입시점분석을통해파악할수있다 동사업의심부환경평가및모델화기술개발 총투입 억원 의세부 과제인 심부환경평가및모델화기술개발 과제에서유체흐름특성모니터링시스템장비 구입심의가 년에발생한점은 과제제안서의당초구입예정일 과제지연가능 성을내포하고있다 과제종료에임박하여이뤄지는장비구축은해당과제의종료시점까

171 제 3 장기술적타당성분석 159 지장비가충분히활용되지못할가능성이있으므로 중장기대형과제의면밀한기획을통해장비활용성제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과제명 심부지층처분환경평가를위한지진및단층활동성정량화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기계적건전성평가를위한해석방법론개발 세부 사용후핵연료저장및운송용기적용중성자흡수소재개발 심부환경평가및모델화기술개발 심의 년 장비명장비분류 심부시추공지진계및지진기록계 유한요소생성및전 후처리소프트웨어하이퍼윅스 진공유도용해로 금액 천원 주관기관명 물리적측정장비 한수원 주 중앙연구원 데이터처리장비 기계가공 시험장비 한전원자력연료 주 한스코 유체흐름특성모니터링시스템전기 전자장비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처 :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EIT, 15 년 4 월기중 ) 제공자료 / ** 금액은계획서상의구입금액임 예비타당성조사는 억원이상고가장비구축계획을검토하여요구장비와사업목적및 내용부합성과장비중복성분석을수행하고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현황에따 르면 동사업을통해등록된장비는총 점이있으며이중 억원이상고가장비는총 종으로조사되었는데 다음의 표 는이들의등록현황을제시하고있다 과제명 사용후핵연료장기건전성평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장기건전성평가기술개발 심부지층처분환경평가를위한지진및단층활동성정량화기술개발 심부지층처분환경평가를위한지진및단층활동성정량화기술개발 장비 등록번호 크립시험장비 사용후핵연료장기건전성평가종합시험장치 광대역속도계및지진기록계 심부시추공지진계및지진기록계 금액 억원 유형 취득일자보유기관 개발장비 개발장비 구매장비 한수원 중앙연구원 구매장비 한수원 출처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현황, 동사업의등록장비중 1 억원이상장비를제시함

172 16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현황에제시된고가장비와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하연구장비관 리센터의장비현황정보에있어중복성은없는것판단된다 이러한장비관리센터를통한 장비도입심의과정은사전적으로장비중복성을예방하고보다효과적인장비활용을가 능케하므로향후동사업이계속수행되는데있어 장비의중복성이슈는발생하지않을 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방폐물관리기금의효율적인활용측면 즉예산효율화측면에서 중장기과제의기획과정에서보다구체적인장비구축계획을포함한과제기획서및제안서작성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17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상위계획과의부합성에서는국가계획차원에서사업을기획안주체들이얼마나체계적 으로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지를조사하기위해국가계획내용과분석대상사업의목표 및목적을비교분석하는방법을사용하고있다 정책과사업의구분 목적과목표의구분을 통해거시적인국가전략과구체적인활동계획을모두파악하여예산투입여부에반영하고향후평가나새로운전략수립에기여하기위함이다 상위계획과의부합성분석의대상은예비타당성조사지침에서규정하고있는과학기술분 야의최상위국가계획인과학기술기본계획과이외에동사업의연구내용과관련이있는 계획들을선택군으로선정하여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사업에서제시하고있는기술분야의예산부문과계획에서부합성이인정되는부분을비교분석하여제시하고있다 동사업에대한상위계획과의부합성여부의일치성은최상위과학기술기본계획을중심으 로방폐물관리기술개발과연관된법정계획에대해부합정도를기준으로검토를수행하였 다 조사대상계획은아래 표 과같이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 차원자력진흥 종합계획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에너지기본 계획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과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이있으며 동 사업시행초기의선택군계획인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을추가적으로검토하여제시된계획들의전략 세부기술 내용등을동사업의목적 내용과비교분석하였다

174 16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계획기간근거법령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법제 조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진흥법제 조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원자력진흥법제 조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원자력안전법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미수립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조 우리나라는창조경제구현으로지속적인경제성장과삶의질향상을위해핵심동력인과 학기술의체계적인계획수립이필요하다 이에정부는과학기술기본법제 조에따라 년 마다과학기술과관련된계획및시책등을종합한과학기술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행하고 있다 정부는향후 년간우리나라과학기술발전목표와정책방향을설정하고 이를달성 하기위한범정부적정책과제를제시해야할필요성에기초하여계획을세워전문가브레인 스토밍등으로중장기과학기술발전방향을모색하고국내 외과학기술 경제 사회환경 분석으로과학기술의발전추세를반영하고있다 또 신산업육성과일자리창출로창조경 제실현을뒷받침하기위한과학기술의역할을강화할필요성이대두되면서과학기술혁신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있다 정부는 년부터시작된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제 차기본계획 년 제 차기 본계획 년 을거쳐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을제시하였다 그림 은과학기술기본계획이과학기술기본법제 조 항에근거한법정필수사항을보여주고있다

17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3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p.9 그림 는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은 년부터향후 년간정부의과학기술목표를 제시하고있다 개전략분야중 국가전략기술개발 는 개의부분으로나누어지 며 각각의추진과제가 표 에제시되어있다 국가전략기술개발 에는과학기 술기반경제부흥과국민삶의질향상을위한미래산업선도 삶의질향상 국가안위 국 제사회기여도 시급성 향후 년간기술적파급효과등을고려한종합평가를통해 개의 국가전략기술과 개의중점기술을도출하였고이들기술에국가차원의개입및중점투자 를지원하도록하였다 원자력안전확보기술 은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이제시하는 개국가전략기술의하나로서동사업은과학기술분야최상위계획과부합성이높은것으 로분석된다 미래성장동력확충을위한세부과제중미래에너지자원확보활용에원자력 기술 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을위한세부과제중사회적재난대응체계확보에원자력안전확보기술이포함되어있다

176 16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p.32

17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5 국가전략기술개발 기간 융합신산업창출미래성장동력확충깨끗하고편리한환경조성건강장수시대구현걱정없는안전사회구축 근거법령 인터넷신산업육성 기반 혁신역량강화 문화 관광 콘텐츠첨단화 스마트교통 물류시스템구축 주력수출산업고도화 미래에너지와자원확보 활용 보건 의료글로벌시장선점 농림축산식품고부가가치화 우주 항공 국방의성장동력화 해양 수산의미래산업화 기후변화대응력강화 환경보전 복원시스템고도화 생활공간편의성향상 국토인프라선진화 난치성질병극복 환자맞춤형의료서비스실현 저출산 고령화대응강화 선제적자연재해대응과피해최소화 사회적재난대응체계확보 식량안보와식품안전향상 그림 와 그림 를통해 각각의항목에원자력안전확보기술이포함되어있으 나 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 와직접적인연관성이높다고판단하기어려워서이들 국가전략기술의세부기술을조사하였다 원자력안전확보전략기술에서제시된세부기술 중 사용후핵연료안전관리및고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안전처분기술 사용후핵연료안 전관리및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안전성확보기술이포함되어있으며 이는동사업의 주요내용인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처리를위한핵심기술개발과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안전처분을위한핵심기술확보와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178 16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 기술경쟁력 : 선진기술도입필요, 선진기술모방개량, 최고수준에근접, 세계최고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p.79 * 기술경쟁력 : 선진기술도입필요, 선진기술모방개량, 최고수준에근접, 세계최고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13~2017), p.89

17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7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은원자력진흥법 제 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 에따 라 년에고시된계획으로원자력의이용및진흥에관한정책목표및부문별과제를 수행하는내용을담고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국가원자력정책을체계적으로추진하 기위해 년부터 년단위로수립되어에너지안보및미래핵심원천기술개발분야의 지원을포함하고있어원자력진흥및이용과관련하여최상위계획으로서원자력분야의종합적인정책방향을제시하고있다 지난 년수립된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의부문별시행계획인 제 차원자 력연구개발 개년계획은지난 년 월수립되었으며 원자력진흥법제 조에의거 세부사업추진계획인원자력연구개발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사업을시행하고있다 원 자력진흥법은원자력연구개발기금을통해원자력분야의기술개발분야를지원할것을명시 하고있으며종합계획은기금운용의기본방향을제시하고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확정되는계획으로제 차종합계획수립당시의부 처인교육과학기술부와지식경제부공동계획이다 비록제 차계획부터원자력안전법제 정으로안전규제부분은제외되었으나 관계부처는소관사항에대해부문별시행계획및연도별추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기위한정책방향을담고있다 동사업의중점인방사성폐기물관리분야는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사용후핵연료주기분 야의기술개발전략과차별성이존재하므로동사업의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의정책적부 합성은보통수준으로분석된다 또 원자력기반확충의일환으로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 게관리하기위한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및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설치와방사성 폐기물관리공단설립 이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명시되어 동사업의법적추진배경및재원은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부분적인부합성이존재하는것으로보인다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은원자력진흥법제 조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수립 및제 조 종합계획의시행 에근거하여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연구개발부문의시행계획으로수립되었다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은국가경쟁력제고의원천인 원자력 역량의극대화를위해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체계적인발전전략의수립이필 요하였고 국내외미래환경의변화및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 의성과분석을

180 16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통해국가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중장기발전전략을제시하기위해계획되었다 출처 : 교육과학과학부 (2012), 제 4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2012~2016), p.11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은 선도형기술개발을통한원자력방사선기술강국위상강화 라는목표아래에 최고수준의원자력안전기술역량확보 미래원자력시스템핵심원천기술확보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 방사선기술고도화를통한신물질신기술확보 원자력혁신연구강화및고급인력양성의 대전략을제시

18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69 하고있다 이들중 환경친화적핵연료주기기술개발은동사업의사용후핵연료처분 과연관성이있는기술개발분야로 특히핵비확산성핵연료주기 기반기술개 발및고준위폐기물처분관련기반연구시스템은동사업과연관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 다 비록 사용후핵연료주기기술개발이 대전략에포함되어있으나 고속냉각로 파이로프 로세스등사용후핵연료재처리관련기술개발중심으로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기 술개발중심인동사업의사용후핵연료분야와는정책적측면에서부합성이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교육과학과학부 (2012), 제 4 차원자력연구개발 5 개년계획 (2012~2016), p.24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은에너지기본법 제 조 항에따라 년에고시된계획 으로 년을기간으로하는매 년마다수립시행되는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처음수립 된기본계획이다 동사업의시행시점과고려할때 방폐물관리기본계획이수립되지않은 시점에서동사업과의연관성이높은에너지분야의최상위계획이다 에너지기본법제 조 항에제시된기본계획은국내외에너지수급의추이와전망 에너지의안정적관리를 위한대책 신생에너지등환경친화적에너지의공급및사용에대한대책 에너지이용합

182 17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리화와이를통한온실가스배출감소대책 에너지의안전관리를위한대책 에너지관련 기술의개발보급 에너지관련전문인력양성 에너지정책및관련환경정책의국제적조 화와협력 국내부존에너지자원개발및이용을포함하고있으며 원전관련정책목표로원전의역할강화를통한안정적전력공급기반마련을제시하고있다 본계획에서제시한 원전정책방향의구체적인내용으로 중기적으로현재계획중인원전건설을차질없이추진하고 향후지속가능한원전건설을위한기반을구축함 신규원전건설에필요한부지를확보하는한편 년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포화 전망에따라중간저장문제등처리방안에대한공론화를추진함 원전의안전성확보 를위한설비개선 인력양성및기술개발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 원자력에대한국민적이 해기반을강화함 원전연료의안정적공급을강구하고 한국형원전의해외진출을촉진하며 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국제적협력체계에도능동적대응함등이있다 본계획은방사성폐기물관리방안을담고있는데관련내용으로는중 저준위폐기물은 단계 처분용량 만드럼 건설이진행중인경주방폐장을완공 운영하여최종처분을개시 하고 단계적으로처분용량을증설하여최종적으로처분용량 만드럼규모 국내총발생 량의약 년간저장및처분가능용량 의방폐장을운영하는것을포함한다 또 사용후핵연료의최종관리방안은중간저장문제가해결되면일정준비기간이확보 년 되므로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포화 년전망 에따른관리방안마련을위해 년하반기부터사회적공론화를추진할계획도담고있다 본계획이제시하는원전의안전성및수용성확보와관련하여주기적안전성평가에따 른지속적설비개선과설비관리최적화및성능향상기술개발지속추진하고 운전 정비분 야전문인력을지속적으로확충하는한편 원자로조종근무자사기진작방안등인적오류 예방을위한대책을마련하고원전운영정보의투명한공개및참여형교육프로그램확대 를통해대국민교육 홍보를강화하여 원전에대한국민의이해기반을확충하고 원전건 설 운영혜택이지역사회에직접전달되도록현행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개선하여지역공존형원전건설추진등을포함하고있다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과같은해에발표된국가에너지정책 관련최상위계획으로원전정책을포함하고있어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과연관성은있 으나 안전한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방향을제시하지않아 그부합성은보통 수준으로분석된다 또 에너지정책관련최상위국가전략으로모든에너지관련분야를대 상으로하며 다른에너지관련계획과체계적으로연계하고거시적인관점에서조정하는 계획으로에너지원별 부문별다른에너지관련계획에대하여원칙과방향을제시하고 있으나 거시적특성으로인해특정분야의기술개발계획을담고있지않다 따라서방폐

18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1 물관리정책부재라는이슈와함께 본계획과동사업의정책적부합성이높다고판단하기어렵다 정부는 년 월국무회의에서 년까지의에너지정책비전을담고있는 제 차에 너지기본계획 을심의및확정하였다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은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 조 에너지법제 조제 항에따라매 년마다수립되는계획으로원자력을포함한 에너지관련정책을반영하고있다 본계획에서는개방형프로세스를최초로도입하여민관워킹그룹권고안발표 이후 다양한채널의의견수렴을위해공청회 회 토론회 회 국회보고 회 를거친바있으며 에너지위원회 와녹색성장위원회 를거쳤다 본계획이제시하고있는원전분야의주요사항은원전비중 년전력설비기준 은민간 워킹그룹의권고안 을존중하되 에너지안보 온실가스감축 산업경쟁력등을고려 하여 차계획 보다축소된 수준으로결정 년말현재 하였다 이러한원전 정책변화의주요동인은후쿠시마사고로서 원전안전과전력생산감축에대한요구가 강화되었으나 온실가스감축여건변화와전기에너지의안정적수급으로인해 원전감축 계획은본기본계획에반영되지않았다 다만후쿠시마사고이후원전안전에대한국민적 우려가증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출범하는등안전기준이강화되었으나납품비리문 제가발생하고 원전관련안전제도와문화전반에대한쇄신요구가높아짐에따라이를 고려하여 차계획대비축소된규모를제시하고있다 독일등은후쿠시마사고이후원 전중단을결정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보면후쿠시마사고이전과비교해아직원전의존 도는큰차이가없는상황으로우리나라또한이러한경향을반영한원전정책을제시하고 있다 특히 감축을위한정책적노력강화에도불구하고온실가스감축관련정책여건 은이전보다악화되어 에너지를전량수입하는상황에서에너지안보 산업경쟁력 온실가스감축등에서원전이담당하고있는역할을대체할대안은없는상황이다 본계획이제시하고있는 수요전망으로는 년원전설비는총 가필요하며 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확정한 년 를감안하면 추가로 의신규원전건설 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차전력수급계획에따라기운영중인 기외 기운영계획 건 설중 기 계획 기 이확정되었다 이러한신규원전건설과운영이외에본계획이제 원전건설기수는전력수요 운영허가만료원전의계속운전여부 건설 운영여건에따라결정되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제시되어있다

184 17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시하고있는 정책목표 에너지정책지속가능성제고 에는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이 포함되어있다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을위해사용후핵연료공론화활성화 중저준위처 분시설의확보 원전해체에활용할수있는기술의상용화추진을통한산업역량조기확 보를제시하고있는데 이러한기반조성을위해국민적공감대형성에중점을두어사용 후핵연료관리방침을결정하고미래원전해체를대비하여국내산업역량을확보를목표로 사용후핵연료처리및원전해체공론화추진의지에주목할필요가있다 본계획이제시하는원전분야의주요과제는다음과같다 주요과제 안전성최우선의원전정책 안전투자 국내원전안전성획기적개선을위한안전투자지속확대 원전운영 안전최우선의원전운영시스템으로전환 원전건설 세계최고수준의안전성이확보된원전건설추진 주요과제 원전수출산업화촉진 원전부품 기자재동반수출전략수립 추진 주요과제 지속가능한사회구축을위한핵심기술확보 개발 운영부터해체까지 원전의전주기적안전성확보 주요과제 에너지 의전략적투자체계구축 중장기에너지 전략로드맵수립 제 차에너지기본계획에이은국가에너지정책의최상위계획인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은원전비중과같은거시적인원전정책을포함하는에너지분야최상위계획으로서 정책 적타당성측면에서동사업시행의제도적근거로활용되기에는관련내용을직접적으로 제시하고있지않는다 동사업의주관부처에서는전력의안정적수급을위한방폐물관리 기술개발사업의중요성을제시하고있으나 본계획은공론화위원회활성화및중 저준위 처분시설의확보필요성을제시할뿐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분야와직접적연관성은 없는것으로보인다 또 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과관련하여공론화위원회활동결과의반영 을제시하고있는점에서실용화가능한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와정책적부합성이높지 않는것으로파악했다 원전해체와더불어방사성폐기물의이동 처분은원전사후관리기반 조성과연관성이있는기술개발분야임에도불구하고원전해체활용기술의상용화관련이 외의방폐물관리관련내용이제시되지않아 동사업과 차에너지기본계획과의부합성은 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다만 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 년하반기예정 은 안전한원전사후관리기반조성 정책의수준제고에기여할것으로판단된다

185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3 출처 : 제 2 차에너지기본계획 ( 14.1)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은원자력안전관련최상위국가계획은원자력안 전종합계획의실행을위한부문별계획으로서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의중장기로드맵 을제시하고있다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은원자력안전법제 조 종합계 획의시행 에따라소관사항에대하여 년마다부문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연 도별세부사업추진계획을수립및시행한다 본계획은 년에개시하여 년간이행되며 상위원자력안전종합계획과연계하여수립하되구체적인추진과제및이행계획은향후 년을계획기간으로하여도출한다 그림 은연구개발목표및추진전략을보여준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의 대핵심과제는 원자력안전규제기술 방사선안 전규제기술 방사능방재및비상대응기술 핵비확산 핵안보이행기술이며이러한기술개발지원을통해 규제기초연구강화로세계를선도하는규제원천기술확보 시급한안전규제현안해결을위한효과적인정책대안제시 국가정책적미래규제수요에 선제대응하기위한역량확보 전략적연구개발확대로세계최고수준안전규제전문인 력을육성할예정이다 이들 대핵심과제중두번째인 방사선안전규제기술 은 방사성폐 기물저장 운반 처분 안전규제기술개발 로이의세부과제로 방사성폐기물처리 처분 안 전규제기술 사용후핵연료운반및장기저장안전규제기술 과제가있어 동사업과연관성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은방사성폐기물의저장 운반 처분에 있어안전규제기술을개발하는것을명시하고있어 동사업을통해방폐물을직접관리할 수있는기술개발과는다소차이가있다 동사업은성과지표에안전규제기관으로부터인

186 17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허가 승인을포함하지않고있어 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과부합성은높지않은것 으로판단된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이제시하는방사성폐기물관리와관련한세부과제 는방폐물관리에있어필요한안전규제기술개발이고 동사업의기술개발의성공은이들 안전규제기관의승인및인허가에기초하므로사업의세부추진내용에원자력안전규제기관과의협력을포함함으로서정책적부합성을높일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출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 제 1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5 개년계획 (14~18), p.9

187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5 동사업의추진의정책적근거로서가장밀접하고직접적인계획으로는 년에제정된 방폐물관리법에제시된방폐물관리기본계획이있으나 계획이수립되지못한상황으로 이는기술개발사업을효과적으로시행할수있는정책적기반조성을이루지못한것으로 해석할수있다 개인기초연구분야를제외한국가과학기술정책의효과적인시행을위해 정책적기반을조성하고관리체계를수립하는것은 활동을전략적으로수행하는일반 적인과정으로다수의과학기술 산업진흥법에서관련과학기술및산업분야의기본계획 등을수립하여관련 를수행할것을명시하고있다 최근들어 년에 월에개시된 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 이 제 차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심의 의결되었으나 총사업비중 수준이투입된사용후핵연료분야의기본계획의부재로동사업과의부 합성분석에한계가있으나사업주관부처는사업추진배경으로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 한계시점도래와기술개발을통한문제해소를제시하고있어 시급성을고려할때 사용후 핵연료관리기본계획의부재로인해본계획과동사업과의부합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 단된다 지난 년 월 일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제출이후산업통상자원부는사용후핵연료분야의기본계획수립을추진중으로동사업의정책적부합성제고가예상된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조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방사성폐기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하여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 이라한다 을수립하여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본계획을수립할때에원자력진흥법제 조에따른원자력 진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야한다 기본계획의내용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의기본정책에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의발생현황과전망에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부지선정등시설계획에관한사항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대한투자계획에관한사항 그밖에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정 하는사항

188 17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른방폐물관리기본계획미수립으로인해선택군계획의부합 도는높다고보기어렵다 하지만필수계획인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과의부합도는높은것으로보여 상위계획과의부합성검토결과 일부적절 로판단된다 선택군계획 필수계획 부합도낮음부합도보통부합도높음 부합도높음보통일부적절적절 부합도보통일부부적절보통일부적절 부합도낮음부적절일부부적절보통 연구개발의내용적측면에서비교적높은부합성을보이는미래창조과학부 원안위의선 택군계획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원자력안전연구개발계획 은산업부주관사업으로서동사업의목표를고려할때 이들선택군계획과높은부합성을보인다고판단하기어렵다 동사업수행범위와정책목표는방폐물관리법에제시된기본계획에따라추진되어야하 지만 년법제정이후기본계획혹은방폐물관리대책등과같은정책수립이이루어 지지않았으므로선택군계획과부합성검토는한계가있다 예를들어 방폐물관리법제 조 조에는기본계획수립을통해안전한관리에필요한기술개발범위를제시하고있으 나 산업부의관련선택군계획은직접적으로동사업이지향하는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 장 처분과중 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의안전한관리 에대한정책적지향점을제시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 계획명 수준낮음보통높음 최상위계획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기술개발분야 선택군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189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7 년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이후기본계획이수립되지못하였음에도불구하고사 용후폐기물의소내임시저장포화시점도래라는문제해결을위한연구개발을수행한측 면에서사업추진의지는높은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 사업기획의부재 유관부처와연계수준 낮은기업참여율등의이슈로사업시행을고려할필요가있다 년법제정과함께 방폐물관리기술개발과관련한과제의이관과신규과제발굴을 통해 년부터사업을시행하였고 장기간추진되어야할대규모재정사업임에도불구하 고예비타당성조사없이다년간사업을시행하였다 주관부처는중장기기획과제의규모 가 억원미만으로동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하고계속사업의 형태로사업을추진하였다 하지만 년수행된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 구개발추진전략수립 연구에따르면고준위폐기물관리기술개발을위한막대한재정소요 가예상되어예비타당성조사계획을포함하고있다 부처가제시한고준위폐기물처분분 야의기술개발을 단계로추진하는데 억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어이는 예비타당성조사요건을충족시키고있어 제시된예비타당성조사계획은국가재정법에제 시된예비타당성조사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과제이관과신규과제발굴을통한 사업착수이후 년사이대규모제정사업으로서의타당성을인정받을수있는사업기획 을추진하지않았고 사업성과측면에서부정적인지적사항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사업 의상세기획을통한성과창출방안을마련하지않는것으로조사되었다 동사업은성과 측면에서 년도상위평가결과 미흡 판정및 년도예산안분석에서 사업화및기술이전성과향상필요 등의외부기관지적사실이조사되었다 유관부처와의연계여부를보면 방폐물관리기술개발분야는원전에서나오는폐기물처분을위한기초적인지질연구에서처분장건설및용기제작과같은개발연구를포괄한다 그러므로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위해여러부처의참여가필요한분야로판단된다 비록 부처는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에참여하는한수 원 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의긴밀한협력체계를예시로다부처협력이진행 중임을제시하였으나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에대한 개의부처의공동기획과제 화재방호 격납건물파손방지기술 와같은과제의공동기획사례는조사되지않았다 특히 년신규중장기과제인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의경우관련기관사이에서공유가가능한 구축이과제성공의주요한요소임에도불구하고 과제계획서에는유관부처대상정보공개 활용방안및제약조건등을포함하지않고있

190 17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다 향후방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시유관기관과의연계방안을포함하여국민에게피 해를최소화할수있는안전한방폐물관리를위한기술개발이포함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과제유형 단기 중장기 * 2013 년도신규과제없음 기업참여와관련한계획에서는방폐물관리기술분야에특화된기업수는작은반면 소 재개발경험등으로동사업과제에참여가능한기업이존재하므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공고시구체적인기술개발수요를제시한다면기업참여수준제고가가능할것 으로판단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업시행 년동안과제공고시보인정보비대칭성으 로 표 에따르면 자유공모과제의낮은경쟁률을보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낮 은참여율은사업참여가가능한기업의선호도를구체적으로파악하는데한계로작용하고 있으나 기업참여율을높이기위한사업관리방식의개선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동사 업의관리기관은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나원자력발전사업을할수있는기업또는기관 은관련법령에따라엄격히제한되어있다고소명하고있으나 제한된기준을제시하지못하고있어향후참여율제고를위한관리체계개선이수반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91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79 기업명지역주력분야 한국수력원자력 주 서울 원자력 수력발전 방폐물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 원전기술사업 종업원수 명 비율 한국원자력기술 주 대전핵연료검사장비 한국과학기술원대전학술연구용역임대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연구기술용역 코네스코퍼레이션경북경주엔지니어링 레드코어대전엔지니어링 엑트대전기술용역및제조 넥스지오서울 지질조사및탐사 자원 지열에너지탐사및개발 지리정보데이터구축 엔베이로코리아대전방사선방호구조물 에네시스대전원자력안전성평가프로그램개발및판매 비에이치아이 주 경남함안발전설비 데화알로이테크경기화성티타늄카바이드합금강 미래와도전서울원자력발전소설계및운영엔지니어링 출처 : 추가제출자료재구성 / *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율

192 18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방폐물관리기금으로운영되는 사업으로우리나라의높은원자력발전비 중및발생자부담원칙에따라안정적인기금마련이예상되어재원조달의위험성은낮은 것으로보인다 년도방폐물과리기금운용계획에따르면수입규모는 년결산기준 억원 년계획기준 억원 년계획기준 조 억원으로급격히증 가하고있는데그원인으로는여유자금회수로인해그규모가빠르게팽창했기때문이 다 또 발생자부담의원칙에의해원전운영자는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으로관리 사업의비용을부담하고 원전운영자이외의방사성폐기물발생자는폐기물인도시관리 비용을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납부하여관리하고있다 그러므로 년 월월성센터의운영승인이후기금수입규모는향후대폭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 방폐물관리기금의재원은사용후핵연료의관리부담금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기금운용 수익으로구성되어있으며 기금은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건설 운영 방사성동 위원소폐기물관리 사용후핵연료중간정장및처분시설의건설 운영 방사성폐기물관련홍 보및지역협력 방사성폐기물과관련한연구개발을지원하는데사용되고있다 이에방폐 물관리분야의정책수립을통해기금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장기기술개발계획마련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에대한법 제도적위험요인으로는크게두가지를들수있다 첫번째는방폐물관리정책의부재이다 국가정책의부재는동사업이지난 년간시행 한결과사업성과미흡 사업화전략부재와낮은참여율등의이슈를유발한것으로판단 된다 정책부재로인해동사업은적정한사업계획을수립하지못했고사업목표인기술 자립화 산업기반구축등의성과를얻지못해서 성과활용전략및연계방안 없이기술개발과제를발하여수행한것으로판단된다 두번째는공론화의지연이다 공론화를통해권고되는저장방식은방폐물로부터안전 한환경을조성하는데이바지할수있는사용후핵연료의안전한운반 저장 처분을위한 미래의기술개발방향설정에기여하므로 공론화의지연은동사업의성과목표인방폐물 관리기술의자립화와방폐물관리산업기반구축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해온것으로판단

193 제 4 장정책적타당성분석 181 된다 사업을주관한부처는공론화위원회의사용후핵연료저장에관한의견을반영한방 폐물관리기본계획수립을통해 정책에부합하는방폐물관리기술수요를발굴해사업을효 과적으로추진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였으나 공론화연기로인해기술개발계획수립이지 연되어왔다 반면 공론화를통한저장방식의적용까지는오랜시일이소요되므로방폐물관 리기술개발계획수립을통해사용후핵연료의운반 저장 처분을위한체계적인기술개발및 기반조성을추진하여동사업의제도적위험요인을최소화하는사업기획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해외공론화사례들을볼때 방폐물저장 운반 처분에관한국민적합의도출의어려움 으로공론화가장기화될수있는점을감안하여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운반저장 분야의요소기술을발굴하여국내기술수준제고를통한자립화가능분야에전략적인지 원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주관부처는공론화결과없이방폐물관리분야의 사회적민감성으로인해사업기획의어려움을호소하고있어 최근제출된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의권고안에기초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를포함한방폐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통해동사업의추진배경인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포화문제를해소하기위한기술개발등의방폐물관리기술개발을수행해야할것이다 지난 월 일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권고안을산업통상자원부에제출하였다 그주요내용으로는사용후핵연료처분시설을 년까지건설하는것으로처분시설부지 혹은부지조건과유사한지역에 년까지지하연구소 부지를선정하여 년부 터실증연구를시작하고 년부터처분전보관시설건설을착수하여처분전까지보관 할수있도록하는제안을담고있다 이러한공론화위원회의제안을기초로국제공동사 용후핵연료관리시설마련을위한국가간협력을촉구하고 한미원자력신협정상허용된 사용후핵연료재활용기술개발등방사성폐기물의독성과부피를줄일수있는다양한기 술개발로이어질것으로기대된다 사용후핵연료분야의처분기술이적용되기까지오랜 시일이걸리는점을고려하여 동사업을통해운반저장처분분야의자립화를위한공통기반기술중심으로기술개발을우선추진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된다

194 18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연구개발사업에대하여수행하는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조사대상사업이기획단계에서 작성한목표및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연구내용을추진하고자할때필요한예산의적정 비용을추정하거나산출하는과정및사업추진으로인해발생가능한국가의재정적지출 을요인을도출하여관련항목의비용추정과정을조사항목에포함시킨다 구체적으로조사대상사업이제시한사업수행기간의총사업비계획안에대하여먼저조사를수행하고 필요할경우예비타당성조사연구진이적정사업비규모를파악하는과정을거친다 이러 한일련의과정에서최종적으로조사대상사업의총사업비 안 이적정범위에있는지를파악 하고 여건에따라적정규모가어느정도인지를조사결과로서제시할수있다 그러나사 업계획적정성재검토의경우 이미수행중인사업에대하여조사하므로기투자된총사 업비혹은과제당투자된비용이적정범위내에있는지를조사하여계속사업의향후재 정투자방향을가늠하는데근거로삼게된다 이는연구개발사업을조사대상으로한다는 측면에서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정사업비여부를조사하는것과유사한논리와절차에따 라경제적타당성분석이가능하며기투자된사업비가수용가능한수준이었는지에대한 정보를제공하는데활용가능하다 뿐만아니라조사대상사업의향후투자계획에대해서 앞서조사되었던기술적타당성및정책적타당성결과와함께사업단위와사업을구성하 는과제단위의적정비용을고려하여전체사업수준에서예상비용을추정하여제시할 수있다 이러한적정사업비의제시는기수행된사업의내용에따른제시일뿐향후환 경변화에따라기술적정책적환경변화에기인하는사업규모의축소혹은확대를포함하지않는다 동사업은 년방폐물관리법제정을통해 년부터시행된방폐물관리사업중방폐 물관리관련연구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작된계속사업으로 년도까지 억원의 국고로투입되었고 같은기간 억원이민간투자가있었다 총사업비를추정하기위해 서는먼저사업기간이확정되어야할것이나 동사업이계속사업임을감안하여주관부처 에서제시한 년까지의요구액을토대로추가적인조사와자료검토를통해총사업 비를추정하였다 주관부처가제시한 년의총사업비는 억원으로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에 억원 중 저준위방폐물관리분야에 억원 기획평가관리비 억원이다

195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83 이들분야별세부내역에관하여유사사례분석을통한총사업비추정과정을통해적정단가를추정함으로서제시된총사업비의적정성분석을수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의경우총사업비와총비용을구분하고있으며총사업비는주관부처에서 조사대상연구개발사업의수행을위해사업기간중필요하다고제시하는총소요비용을의 미하고총비용은비용편익 효과 분석을위해해당사업의종료후에도편익발생기간중에 소요되는비용을포함하게된다 동사업은종료시점이없는계속사업으로사업계획적정정 재검토의특성상비용편익분석을실시하지않기때문에주관부처에서제시한자료검토와추가적인조사를통해적정한총사업비규모추정을실시하였다 총사업비추정을유해유사사례분석을통해예비타당성조사에서적용하는원안물량에 대한적정단가분석을통해적정사업비를도출하고사업기획보고서부재및최근에공론 화위원회에서제출된사용후핵연료관리에대한최종권고안 등연구개발외적 인특성을반영하였다 비록 년부터계속수행된동사업에대한성과평가미흡등의 지적이있었으나사업수행기간중결산에서재정운역측면의지적사항이없는것으로조사 되어 현재진행중인계속과제의재정소요계획을수용하는것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 었다 사업기획보고서부재사항에서부처가제출한추가자료에따르면중장기과제에대 한과제기획보고가존재하여이를검토하였고 표 과같은차이가존재하는문제점이발견되었다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과제의경우기획보고서는총 사업비 억원을제시하고있으며 기술개발분야의특성상국고지원의비중이매우높 은분야임에도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기준에서약간부족한국비 억원으 로연차별투자계획을제시하고있다 민간주도로추진되고있는사용후핵연료저장및 운송용중성자흡수재료개발과제의경우 과제기획보고서의총사업비는 억원이나주 관부처가제시한투자계획의규모는 억원으로참여기관의규모를고려할때 과제기획보고서가제시한규모에는미치지못할것으로보인다 동사업은사업수행기간및세부활동계획을반영한과제비의적정성을조사할수있는 기획보고서가존재하지않는점외에 타기술개발분야와달리 과제공모용 에정부 지원규모를포함하지않은문제점이조사되었다 비록참여가능한기관및기업이제한 적인특성으로인해 공정한경쟁을위해과제공모용 에정부지원규모를제시하지않았 다고관리기관은소명하였으나정부지원에따른방폐물관리기술개발성과와안전한방폐물

196 18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관리를위한적용기술개발측면에서 에정부지원규모를제시하고그에따라제시한 기대효과를효과적으로거두기위한여러기관의참여를유도하는것이적정한사업운영 방향으로판단된다 추가적으로과제비적정단가추정을위한동사업의세부계획부재 및구체적인기술개발계획이제시되지않은 년이후신규과제에대한요구액원안을 총사업비추정에그대로반영하는것은요구액의적정성판단근거가미흡하여총사업비에반영하는데한계로작용하였다 과제명 기간 년도 억원 합계차이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및운송용중성자흡수재료개발 출처 : 추가제출자료재구성 예산안 투자계획 기획보고서 예산안 기획보고서 연구개발과제비이외에사업주관부처는추가제출자료를통해다수의신규과제추진을 위한기획평가관리비증액을제시하고있으나 구체적인사업계획이제시되지않은상황에 서지나친증액은타당성이미흡하여과거기술개발재정소요대비기획평가관리비수준의기획평가관리비를적정비용으로반영하였다 기투입된기획평가관리비를분석한경과 년사이총 억원의재정투입이있었으며 억원이기획평가관리비로사용되 어 기술개발비용대비약 가기획평가관리비로활용되었다 다만 사용화핵연로공론 화위원회의권고안마련에따라후속으로이어질방폐물관리기본계획및관련기술개발계 획수립이예정되어있어이를반영한전략적인사업기획을위한추가기획평가관리비가소요될예정이나 현시점에서는이를반영할근거가없어반영하지않았다 유사사례분석을위해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를활용하여원자력기술개발분야의 과제비특성을이해하고동사업의적정과제비규모추정에활용하였다 동사업의내역사업별 년과 년과제비현황은 표 와같다

197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85 내역사업 사용후핵연료 중저준위 과제수 신규 평균 신규 년계획 최소 최대 총사업비 평균과제수 신규 년요구 최소 최대 총사업비 기획평가 관리비 출처 : 추가제출자료 ( 중기투자계획 ) 재구성, 단위 : 백만원 * 총괄과제비로서연구개발과제중최소과제비는 312백만원 (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초기특성평가 ) 임 ** 세부과제비배분계획에따른합이아닌, 부처요구액기준으로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의 년세부과제정보를활용하여유사중복가능성 조사대상사업과과제의유형별과제비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동사업과비교를위한 대상사업은미래창조과학부의원자력기술개발사업과산업통상자원부의원자력핵심기술개발 사업으로한정했다 이들사업은각부처의원자력기술개발을대표하는사업으로여러분 야의원자력 과제를수행하고있어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사업의과제비규모와비교 분석대상사업으로선정하였다 각부처의원자력기술개발을대표하는이들사업과달리 동사업은세부과제의수가작아통계치의직접적인비교에는한계가있다는점을염두해 두어야한다 이이외에앞서유사중복사업비교의대상사업인미래부원자력연구기반 확충사업은개인연구를중심으로연구자를직접지원하는사업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은규제안전측면의기술개발과제중심으로비교대상에서제외하였다 연구개발사업을구성하는과제는여러유형이있으며 사업의특성으로인해모든유형 을비교하는데에한계가있다 기초원천기술개발연구를중점적으로지원하는미래부사 업의과제기간과상업화가능한기술개발을목표로추진하는산업부사업의과제의기간 을동일한기간으로재정투입대비성과를비교하는데한계와같은논리이다 따라서 본 과제비비교분석에는 상에서기록된과제별연구개발단계유형별제시된유관사업 의과제비규모를비교분석하였다 동사업은산업통상자원부사업으로중장기기획과제 의경우사업화를목표로과제를통해예상되는경제적파급효과를제시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

198 186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연구개발단계별동사업을유관사업과비교하였을때 표 의분석결과에따르면 평균적으로연구개발단계에적정한과제비가투입된것으로판단된다 동사업의추진에 있어 년은신규과제가없었고 사용후핵연료분야의중장기과제후반기로서상대적으 로많은재원이투입되어 유관사업보다높은평균과제비를보이고있다 이러한부분적 과다재원배분의규모에서보이는편차는통계적유의수준범위내로보이며 적정한과제 비배분이있었다고판단할수있다 또한 원자력기술개발뿐아니라일반적인연구개발과제비배분유형인기초 응용 개발의과제비배분유형을동사업에서확인할수있다 방폐물관리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융합원천기술개발 산업부 원자력기술개발 미래부 과제수 평균 최소 최대 과제수 평균 최소 최대 평균 기초 응용 개발 기타 종합 기초 응용 개발 기타 종합 기초 응용 개발 기타 종합 출처 : 각년도별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자료재구성 / 단위 : 억원 * 원자력융합기술개발사업 ( 산업부 ) 에서 12 년 221 억원을수혜받은과제는 APR+ 표준상세설계과제 로한국수력원자력 ( 주 ) 수행 ( 기간 : 10.6~ 15.12) 과제임

199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87 동사업은사업계획의적정성을재검토할기획보고서가없는문제점을지니고있으나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과함께방폐물의안전한처분을위한기술개발을수행하는유일 한사업으로사업전략목표달성을위한요소기술개발중심의지원필요성이인정된다 이 러한지원필요성에기초하여 년상반기종료예정과제의마무리를위한 년요구액 을반영했다 이러한조건에해당되는과제는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 개발 로 년에시작된중장기과제로 년까지 억원이투입되었으며 년 억원의투입과함께종료될예정이다 지난 년 월에중장기 년 과제 개와단 기 년 과제 개가선정되어이들과제지원을위해 년 억원의재정소요 가예상되었으나 사용후핵연료의열화및기계적거동평가기술개발 의과제제안서가재검토중으로그에따른예산조정이예상된다 주관부처는 년하반기중사용후핵연료관리기본계획과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 계획등을마련하여구체적인기술개발계획및우선순위를도출할예정으로관련신규과 제추진을위해 년 억원 기획평가관리비제외 의추가재정소요를중기예 산안에반영하였으나 현재관련절차가마무리되지않아요구원안을총사업비에반영하 는데한계가있다 이러한정책의부재는제시한신규중장기과제에대한비용적정성검 토의한계로작용하여 년이후요구액원안을본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에서총사업 비추정에반영하지않는다 다만 제시된정책의수립이완료될경우총사업비의변화가 예상되므로 적절한사업기획을전제로적정한재정지원규모의검토에따른관련재정 소요수반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다 이러한불확실한여건하에요소기술개발중심의 방폐물관리기술개발계속지원을위해기수행과제단가에기초하여총사업비를추정하였다 방폐물관리기술개발관련정책및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계획의문제점과중 저준위방 폐물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관리및사용후핵연료의효율적이고안전한관리목적의운 반저장관련기술개발의수요를고려하여동사업의 년총사업비는 억원으로추정하였다 이는정책부재상황에서구체적사업계획없이신규과제를포함한 년부처요구액 억원대비 감액된결과이다 특히 중 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운영승인 으로안전하고효과적인시설운영과규제기관의요구에대응하기위한기 술개발의필요성이인정되어 년중 저준위분야계속과제에대한정부지원규모를총사 업비에반영할필요성이있다 이에중 저준위분야의기수행과제예산을분석한결과

200 188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과제기간은 년으로연평균과제 개 과제당 억원 년규모가투입된것으로분석 되었다 주관부처는동사업의목표에부합하는안전한처분시설운영기술개발과관련된 추가예산반영의필요성을제시하였으나 중 저준위방폐물관리기본계획및시행계획에구체적인기술개발수요가제시되지않아추가요구는반영하지않았다 기수행과제의규모에기초한적정사업비추정방식에있어중장기기획과제와단기 과제가혼재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분야의적정규모산출에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 고 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포화문제를해소하기위한운반저장기술개발에대해계속 지원의필요성이인정되므로과거지원규모에준하는수준을반영하고자했다 사용후핵 연료 분야에대한지원이본격화된 년이후세부과제단위로기수행된과제비 규모를분석한결과사용후핵연료분야에연평균 개과제 과제당 억원 년규모가 지원된것으로분석되었다 이외에사용후핵연료심지층처분기술개발의경우 처분시설완 공까지오랜시일과대규모재원이소요되므로 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후사업기획 을통해타당성조사이후연구개발사업수행이적정한것으로판단되어 이로인한추가 과제및추가재원의니즈에도불구하고사업비에반영하지않았다 심지층처분기술개발 분야의경우 년중장기계획수립연구에따르면 년 년간 약 억원의 재정소요를제시하고있으며 공론화위원회에서제시한영구처분시설건설운영시점까지 년정도추가투자가필요한기술개발분야로서기본계획수립시점에예비타당성조사에서요구하는수준의사업기획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백만원 평균 평균 중저준위 과제수 정부투자 평균 사용후핵과제수 연료정부투자 사업비 * 정책, 총괄과제를제외한세부과제평균값임. 중 저준위방폐물관리 사용후핵연료관리분야이외에동사업을구성하는기획평가관 리비의경우 사용후핵연료에관한공론화와기본계획수립이후전략적인기술개발추진 을위해 년수준의기획평가관리비가적정한것으로보인다 이는기존의기술개발분 야투입대비 수준을반영하고 년도기본계획수립에따른사업의전략적인추진을위한추가수요를반영하여년차별 억원규모가적정한것으로분석되었기때문이다

201 제 5 장경제적타당성분석 189 부처요구 적정성재검토 * 단위 : 억원 년도 총사업비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 중저준위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사용후핵연료기술개발 중저준위기술개발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202 19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동사업의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위하여예비타당성조사의분석항목중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특성에맞춰분석을실시하여다음과같은분석결과를얻었다 동사업은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정 에따라운반저장처분기술개발을통해임시 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포화문제를해결하고중 저준위방폐장의안전한운영기술개발수요에대응하고자정부지원의필요성은인정되는기술개발분야로조사되었다 반면 기획 보고서의부재로기술개발계획의적절성분석에한계가있으며 년마다수행된로드맵연구 성과와중장기기획과제의연관성미흡한문제 공모과제 에재정지원예상규모를제시 하지않아참여기관의과제추진계획을구체적으로마련하는데한계로작용하여 과제공모 참여기관의경쟁률이낮은점등의문제점이조사되었다 기술개발을통해방폐물을안전하 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방폐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려는사업목표는해결해야하는이슈와 연관성이높은반면 사업의특수성을반영하는측정가능한성과지표의부재 상위평가미 흡등의문제점이조사되어사업목표와성과목표의부합성은미흡한것으로분석되었다 기 획보고서부재로인해세부활동계획과사업목표의연관성 세부활동계획간의시간적선후 관계및내용의적절성분석에한계가있으며 주관부처는기본계획수립이후적절한세부 활동계획을도출할예정으로지정공모를필요로하는분야에대한기획을더욱면밀하게정 책과유기적으로추진할계획이다 또한외부기관지적사항에대한개선노력이진행중으 로기본계획수립과함께사업목표를단계적으로달성할수있는구체적인세부활동계획을포함한전략적인사업기획을통해기술적타당성수준제고를예상할수있다 최근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권고문을지난 년 월 일에제출하였고주관부 처는 년하반기에사용후핵연료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으로부분적인방폐물관리기술 개발관련기본계획이존재하여상위계획과의부합성은 일부적절 로보았다 공론화위원 회의늦은출범 년 월 과권고문제출지연 년 월에서 년 월 방폐물관리 법에수립을명시하고있는기본계획미수립및방폐물관련정책의부재는동사업의전략적인사업추진에있어위험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 마지막으로임시저장중인사용후핵연료의포화문제해소등의방폐물의안전한관리를 위한지속적인기술개발의필요성으로계속지원의타당성은인정되나요구예산에대한

203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1 근거가미흡하여유관사업의과제비분석과동사업의기투자비용분석을통해 년의적정총사업비 억원으로도출하였다 제시된총사업비는방폐물관리기본계획과방폐물관리기술개발중장기로드맵부재상 황에서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수행한결과이므로방폐물관리정책수립과그에따른중 장기기술개발계획및기술개발로드맵의수립이후추가적정재정소요를반영하는데한계 가있었음을밝힌다 향후 정책의수립과사업기획에기초하여타당성조사를시행한경 우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포화시점이후에사용후핵연료의처분을통해미래세대가방 폐물로부터안전한환경에서삶을영위하기위해현세대에서의추가적인재정지원이필요 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방폐물관리기금은안전한방폐물관리를위해기금을마련하 여운영하고있어 향후정책수립과함께필요한분야의기술개발지원에기금을활용하여방폐물로부터안전한대한민국의모습을일구는데이바지할것이다

204 19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동사업은향후방폐물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관리하여방폐물로인한위해를방지하고 국민생활의안전과환경보전에기여하기위한기술개발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용후핵연 료의임시저장포화시점도래와같은국가적문제해결을위해계속지원의필요성이인정 되는사업이나 사업관리수준제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제출이최근에이뤄졌으며이에따라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따른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수립이이뤄질예정으로국민생활의안전과환경의보전 안정적인에너지공 급을위한문제해결이이뤄질수있도록기술개발의우선순위를구체적으로제시할수있 는로드맵수립연구를통해세부활동계획을도출하고사업기획연구를수행하여기획연구 에서제시한연구개발을수행하고관리하는면밀한사업관리방식의도입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면밀한사업관리방식에는성과창출및연관후속과제와연계가능한과제기 획력의제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지금까지동사업을통해추진된중장기과제의기획 보고서는기술개발을통한기술자립화와신규시장창출효과를제시하고있으나 사업화를위한전략및세부과제간의연계를통한기대효과를제시하지않은것으로조사되었다 총괄과제의기능이구체적으로제시되지않은상황에서제시된기간내에과제수행을통 한성과창출을위해사용후핵연료분야의과제수행방식에대한검토가필요한것으로 보인다 세부과제의독립적인추진을통해성과의극대화와관련분야의성과확산이가능 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맥락에서총괄과제의실효성에대한검토및중장기과제를구성하는세부과제의독립적추진방안의검토가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더불어국가재정사업으로낮은효율성및외부기관에서지적된성과창출미흡을개선 하기위해기획단계부터적극적인사업운영이필요하다 과제공모시기술수요제안서는 참여기관의요건 정부지원규모 기대효과를제시하여참여기관의사업목표에부합하는 연구내용및구체적인연구개발활동계획제출을유도할필요가있다 그리고동사업의 특수성을반영하고전략목표의달성수준을가늠할수있는사업단계별측정가능한성과지표발굴이필요하다 이외에수립예정인정책과기술개발중장기전략에부합하는구체적인사업계획을마련 하고소요재원의사전검토를통한사업수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사전검토 를통한사업수행을위해중 저준위처분시설의안전한운영과사용후핵연료의임시저장 포화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의장기적특성으로우선순위도출에따른기술개발로드

205 제 6 장종합분석및결론 193 맵 재원활용계획 단계별성과목표및 성과활용방안을담은구체적이고전략적인 사업계획마련이필요하다 그리고사용후핵연료의심지층처분기술개발을수행하기위해 서는처분시설완공까지오랜시일이걸리는점을고려하여 공론화및기본계획수립이후 정책에부합하는기술개발사업의기획을통해중장기방폐기금운영계획에따른적정예산확보후사업수행이필요한것으로판단된다 재정운영측면에서는예산의효율적집행및성과지향적운용을위해적극적인사업관 리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년회계연도결산분석 에서 분야에서협약기간과 회계연도불일치로인해예산이차년도에집행된다는점과더불어 회계연도말을기준으 로이뤄지는결산에서해당사업의집행실적및연구성과를점검할수없는문제가지적 되었다 동사업은 년사이신규대형과제의발굴이없었으며 개의중장기과제 가 년 월 년 월종료예정으로회계년기준이들과제의최종재정지출해는각 각 년 년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신규중장기과제의협약이 년 월에이 루어져재정의효율적인배분이미흡했던것으로판단된다 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 해예산편성시사업비집행현황을고려한재정투자계획을통해협약기간과회계연도불일치문제의개선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비록 분야의과제기획및과제공모기간으로시일이소요되어협약기간이회계연도 와일치하기어려운점은인정되나 계속사업의경우 세부활동계획수립을통해문제해소 가가능할것이다 이에과제관리기관은회계연도의불일치해소를위해중장기과제의기 획연구를예산요구서작성시점에추진하여예산산정의근거를마련하고 확정된예산안 과함께과제공모를실시할수있도록적극적인사업관리를추진해야할필요가있다 이 러한적극적인사업관리노력은향후동사업을관리운영하는데있어 년신규과제에서보인협약기간과회계연도의불일치개선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회계연도결산분야별분석 결산분석시리즈

206 19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 제 차원자력연구개발 개년계획 교육과학기술부 제 차원자력진흥종합계획 국가에너지위원회 제 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회예산정책처 회계연도재정사업성과평가 총괄 다부처 국회예산정책처 년 월 국회예산정책처 년도예산안분석종합예산안분석시리즈 년 월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부처별분석 안행위 농수산위 산업위예산안분석시리즈 년 월 기획재정부 년도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 년 월 미래창조과학부 제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사용후핵연료핸드북 년 월 산업통상자원부 각년도별방폐물기금운용계획 산업통상자원부 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년 월 산업통상자원부 년도예산요구서 산업통상자원부 제 차에너지기본계획 년 월 송종순 방사성폐기물산업기반조성을위한연구개발추진전략수립 조선대학교 원자력안전위원회 제 차원자력안전연구개발 개년계획 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변경 안 제 호 제 차 원자력진흥위원회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안 제 호 제 차 이상진외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연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진상현외 해외원자력발전및방사성폐기물처리관련규제의사례연구 국회예산정책처용 역연구 년 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기술개발사업특정평가보고서 년 월

207 참고문헌 195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동사업성과분석보고서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 년 월 조사수행기관 윕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각국의방폐물관리정책및사업현황 년 월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208

209 부 록 1. 동사업의과제별예산현황 2. 원자력위원회정책동향 3. 건식저장용기시장분석 4. 동사업의논문성과 5. 동사업의특허성과

210

211 부록 199 연도별예산구분 과제명 합계 방폐물관리기술중장기국가로드맵 정책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국가로드맵연구 사용후핵연료중장기국가관리모델개발연구 사용후핵연료의연소도효과적용을위한연소도분포측정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검증을위한연소도측정검출기개발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열화기구및건전성평가기술개발 총괄 세부 건식저장을위한 이하사용후핵연료의열화및기계적거동평가기술개발 세부 저연소도사용후핵연료초기특성평가 세부 사용후핵연료기계적건전성평가를위한해석방법론개발 세부 건식저장사용후핵연료특성평가실험장치제작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스템예비안전성표준확인체계구축 사용후핵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상용화기술개발 연료총괄 세부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시스템최적화기술개발 세부 사용후핵연료수송 저장종합안전성입증시험기술개발 세부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장기건전성평가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용기용에폭시기반나노복합중성자차폐재제조핵심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수송저장용기차폐체개발 고온등압성형을이용한사용후핵연료저장용보론화합물분산알루미늄복합재제조기술개발 사용후핵연료저장및운송용기적용중성자흡수소재개발 심지층처분한반도지질환경평가기술개발 총괄

212 200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연도별예산구분 과제명 합계 세부 자연방벽평가기준기술개발 세부 장기지질안정성요소정량화기술개발 세부 심부지층처분환경평가를위한지진및단층활동성정량화기술개발 세부 심부환경평가및모델화기술개발 년신규 사용후핵연료심층처분시스템개발 년신규 고연소도사용후핵연료운반저장시스템개발 년신규 사용후핵연료운반안전성평가코드개발 년신규 사용후핵연료중간저장시설안전성평가기술개발 년신규 심지층지하연구시설 개발 처분시설공학적방벽의장기열화평가프로그램개발및열화관리방안도출 중저준위 실증실험연구를통한기체발생 이동상세모델링및처분고내기체배출시스템개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기체배출시스템개발및기체이동모델링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불포화암반을통한핵종이동모델개발 중저준위방폐물처분장의지진리스크평가시스템개발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단층감시자료분석및거동해석정밀평가기술개발 방사성폐기물안전관리를위한 차원방사선영상시스템개발 폐밀봉선원처분기술개발 년 개과제 사업기간 년 년 개과제 사업기간 년 년 개과제 사업기간 년 년 개과제 사업기간 년 년 개과제 사업기간 년 기획평가관리비 합계 출처 : 부처제출자료 / 단위 : 백만원

213 부록 201 사업주관부처가제출한자료를바탕으로지난 년간원자력위원회의방폐물관리정책동향을제시하고있다 제 차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원칙수립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육지처분원칙 추후해양처분도고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영구처분시설은원전부지외부에집중식으로건설 방사성폐기물관리에소요되는경비는폐기물발생자가부담 방사성폐기물의종합관리를위한국가주도의비영리기관인운영관리기구설치 제 차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방침의결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를위하여지중매몰식의영구처분시설을 년 월말까지건설 사용후연료는국가정책 재처리또는영구처분 결정시까지중간저장시설을 년 월말까지원전부지이외의장소에집중식으로건설 영구처분시설및중간저장시설가동시까지원전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및사용후연료는한국수력원자력 주 가원전부지내에서관리 방사성동위원소폐기물의종합관리를위하여별도방안강구 정부는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수행하는한국에너지연구소지원 제 차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본방침수정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를임해또는도서지역으로변경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건설준공목표를당초 년 월말에서 년 월말로변경 사용후연료중간저장시설을당초습식에서습식또는건식으로변경 습식 저장계획규모 순차증설 준공목표시점 년 월말 건식 저장계획규모 차 순차증설 준공목표시점 년 월말 국가시설주변지역의개발및지원을위하여방촉법에서정하는지역개발사업추가 제 차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의결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은 년준공목표로천층처분또는동굴처분방식선택 단계로 만드럼규모로건설하고단계적으로증설하여총 만드럼건설 사용후연료중간저장시설은 년준공목표로사용후연료처리 처분정책의결정시기및방향을고려 년건설착수 시설규모는 단계 톤규모건설 필요시총 톤규모로증설 저장방식은부지여건과기술개발상황등제반사정을감안 건설착수시까지습식또는건식저장방식결정 제 차원자력위원회 방사성폐기물관리대책 변경 단수또는복수의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의건설을우선추진하여 년까지완공 사용후연료는원자력발전소내저장능력을확충하여 년까지각원전부지내에서관리하고중간저장시설건설등을포함하여사용후핵연료관리방침에대해서는국가정책방향 국내외기술개발추이등을감안하여중장기적으로충분한논의를거쳐국민적공감대하에서추진

214 202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개의가동원자로를가진북미지역은 년부터 년사이사용후핵연료를보고나 할건식용기의수요를가장많이발생시켰다 그림 을보면 년부터 년까지의기 대수요는이전기간보다더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건식저장용기에수요에대해북미지 역다음으로많은양을차지하는지역은유럽지역이다 이지역은 년부터 년까지 기대수요가이전기간보다더늘어날전망이다 또 아시아 태평양지역은북미와유럽지역에비해건식저장용기수요가적지만큰폭의증가율을보여줄것으로기대된다 그림 는세계주요국들의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점유율을보여주고있다 년 부터 년까지독일 캐나다 미국이전체건식용기수요의절반이상을차지할것으로기대된다 수치로는독일이 캐나다가 그리고미국이 로전체수요시장의 가넘는수요를차지하고있다 미국의경우이기간동안사용후핵연요중금속을 년간 톤정도늘릴것으로기대된다 독일의경우유럽에서가장많은수요를발생시킬것으로기대된다

215 부록 203 우리나라에는 개의핵발전소가있으며 앞으로 개를더건설할계획이있으며 원자력에너지는 번째로큰규모의전기생산자원이다 우리나라의원자력에대한수요는 년 에서 년 까지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현재는다른국가로원자력기술을수출하며세계원자력산업을주도하는국가중하나이다 그림 은우리나라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시장의개체수를막대그래프로표현하 였다 년에서 년까지누적사용후핵연료건식용기의수요는 개에서 개로연 평균증감율 로성장하였다 년에서 년사이의기간에서예측할수있는누 적수요는 년까지 개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또 가장많이성장한해는 년으로전년도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는우리나라의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시장의누적규모를나타내고있다 년부터 년까지한국의건조저장용기시장의누적규모는 백만달러 에서 백만달러 로연평균증감율 로성장하였다 또 앞으로 년 백만 달러 에서 년 백만달러 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건식저장용기시장의규모는 년 로가장크게증가하였다

216 204 방폐물관리기술개발사업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보고서 년 월후쿠시마원전사건이후로 독일정부는 년까지자국내원자력에너지 생산에대해단계적으로중단하기로하였다 독일이원자력에너지생산에주요한역할을 하고있으나 최근에는원자력에대체하여국가의전기수요를맞추기위해재생에너지를개발하기로계획하였다 그림 도 그림 과마찬가지로독일의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시장의개체수를보여준다 독일은 년 개에서 년 개로연평균증가율 로증가했으며 년에는누적수요가 개로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독일의경우 년에성장률 이 로가장높았다 그림 을보면독일에서는 년건조저장용기에대한누적규 모가 백만달러 에서 년 백만달러 로연평균증가율 증가했다 또 년에는누적규모가 백만달러 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미국은세계원자력시장을주도하고있고 국내 개의원자로를보유하고있다 미국 정부는원자력산업에큰지지를하고있으며 설비용량이세계적으로주도하는역할을할 수있을만큼규모도크다 핵원자로의정격출력증강및수명연장은오래전부터미국의 원자력발전에큰도움이되고있으나 사용후핵연료에대한이슈가최근미국의원자력발전을지연시키고있다

217 부록 205 그림 를보면미국에서는 년사용후핵연료건조저장용기에대한누적수요가 개에서 년 개로연평균증가율은 중가했고 년에는누적수요가 개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미국의경우앞선대한민국과독일에비해꾸준한증가 세를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을보면미국에서는 년건조저장용기에대 한누적규모가 십억달러 에서 년 십억달러 로연평균증가율 로증가하였다 또 년에는누적규모가 십억달러 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캐나다에서는 년기준수력발전이전체에너지자원의 를차지하며가장큰에 너지원천이되고있다 원자력발전은현재캐나다전체에너지생산중 를기여하고 있다 아래 그림 를보면캐나다에서는 년사용후핵연료건조저장용기에대한누적 수요가 개에서 년 개로증가했으며 년에는누적수요가 개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캐나다역시미국과마찬가지로꾸준한증가세를보여주고있다 그림 캐나다의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용기에대한누적규모 억 를보여주고있다 캐나다에 서는 년건조저장용기에대한누적규모가 십억달러 에서 년 십억달러 로연평균증가율 로증가하였다 또 년에는누적규모가 십억달러 로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