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제 2014-26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 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2014

Abstract A Plan to Monitor the Early Adaptation Support Project for Immigrant Children in Gyeonggi Province and Make the Project Efficient Jun, Kyung 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Project to Help Immigrant Children Adapt Themselves to the South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run as a specialized project by the Geonggi Province since 2012, and to develop a plan to improve the project. Individuals characteristics and needs were reflected in pursuit of the stabl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the project. A plan to run the project efficiently was presented by complementing it through a performance test over the past three years. The research examined the status of immigrant children and assistance policies, the status and performance of operating the project to assist immigrant children in Gyeonggi Province, the results of monitoring the project, and a plan to run the project efficiently. The research methods included a review of various administrative and statistical data and legislations, an investig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in-depth interviews with immigrant children, a survey on the opinions of teachers and employees (Delphi survey), a participation in and observation of programs, getting advices from experts, and policy conferenc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monitoring, the main policy indications were as follows: 1) delay in early settlement due to difficulty in access to information after entrance to South Korea; 2) internalization of psychological conflicts due to the long-term blank in mother s care; 3) difficulty with systematic and effective Korean language learning due to individually different levels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4) high preference for talent and aptitude programs involving computers, art, musical instrument, cooking, etc.; 5) difficulty in acquiring information about career selection and preparation; and 6) the need to make special policy considerations concerning older adolescents in the late teens to early twenties. - iii -

To put the results together, an alternative to run the early adaptation support project for immigrant children effectively was presented. The directions for the policies to operate the project efficiently included four areas making programs substantial, making proactive changes in the way of operating the project, specializing the manpower, and supplementing infrastructures. Twelve specific tasks to implement the policies were presented. Keywords: immigrant children, multi-cultural family, immigrant workers, multi-cultural alternative education, early adaptation program - iv -

- i - 연구요약

연구요약 연구개요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부모를따라동반입국하는중도입국자녀의사회적응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제기되면서경기도에서는 2012 년부터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을경기도특화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4 년 7월현재도내 15개시 군에서위탁교육기관을지정하여한국어교육을비롯한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중에있음. 본연구에서는동사업의안정적인정착과활성화를위해이용자개개인의특성과요구를반영하고, 지난 3년간의사업성과에대한점검과현행사업수행과정에대한모니터링을통해개선점을보완한효율적인사업운영방안을제안하고자함.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내용 중도입국자녀및지원정책현황 경기도특화사업운영현황및성과 사업모니터링결과 향후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및발전적대안 연구방법및절차 각종행정 통계자료수집 분석 - 중도입국자녀현황분석, 중앙정부및경기도정책검토 문헌연구 - 중도입국자녀의개념및용어의정의 현황조사및자료분석 - 도내 15 개위탁교육기관대상사업운영현황조사 - 최근 3 년간사업운영성과분석, 우수프로그램사례수집및정리 심층면접 : 교육생 / 수료생총 10 명 - 교육프로그램만족도및요구도 / 수료생진로 자립실태 의견조사 : 지도교사및종사자총 19 명 - 프로그램운영개선사항, 정책지원요구, 사업의활성화및발전방안등 현장참여관찰 : 프로그램운영유형별 / 사업규모별총 4 개기관 - 프로그램진행전반에관한참여관찰 전문가자문및정책간담회 - 사업운영의효율화방안에대한전문가및공무원의견수렴 - iii -

주요연구결과 1. 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가. 연령별 국적별 거주지별현황 2014 년 9월말현재법무부에귀화신청한 19세이하중도입국자녀는총 7,284 명으로연령별, 출신국적별, 거주지별현황과특성을파악할수있음 ( 법무부내부자료, 2014). 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총 7,284 명가운데 10세이하의초등학교저학년연령대아동이 2,901 명으로전체의약 40% 를점하고있고, 다음으로 17세 ~19 세고등학교연령대가약 26%(1,885 명 ) 로나타남. 14~16 세의중학생연령대 (1,438 명, 19.7%) 와 11~13 세의초등학교고학년연령 (1,060 명, 14.6%) 은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나타냄. 출신국적별현황은전체중도입국자녀의 78.2% 가중국출신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전체중도입국자녀 7,284 명의 42.0%(3,061 명 ) 가한국계중국인즉조선족이고, 36.2%(2,638 명 ) 는중국인으로나타남. 그다음으로베트남 338 명 (4.6%), 타이완 223 명 (3.1%), 일본 211명 (2.9%), 몽골 201 명 (2.8%) 순으로중국출신에비하면소수에불과함. 거주지별분포는현재중도입국자녀의 70% 정도가경기지역 (34.7%) 과서울 (34.7%) 에거주하고있어이두지역에집중되어있음. 다음으로인천 (6.8%), 충남 (3.5%), 부산 (2.6%), 경남 (2.4%), 전북 (2.3%), 충북 (2.2%), 경북 (1.9%), 전남 (1.9%) 등이 130명이상의중도입국자녀가거주하고있는상위 10개지역임. 나. 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 중앙정부정책 > 최근중도입국자녀의한국사회적응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면서정부에서도관심을두기시작하였으며, 여성가족부와교육부를중심으로하여법무부, 보건복지부등에서정책추진에참여하고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무지개청소년센터를운영하며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과자립지원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교육부에서는중도입 - iv -

국자녀를위한다양한교육지원사업을, 법무부는체류지원, 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자녀 생활지원정책등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 표 1> 부처별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부처법적근거주요정책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법무부출입국관리법, 국적법 - 국내체류지원 - 무지개청소년센터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및자립지원 - 편 입학등공교육진입지원 (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운영 ) - 학교생활적응및진로지원 ( 다문화대안학교, 이중언어교육, 기초학력책임제등 )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법 - 저소득층자녀드림스타트지원 < 경기도정책및사업 > 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및사업은경기도청과경기도교육청으로이분되어있음. 경기도청은 2010 년전국최초로다문화가족과를신설하여다문화가족및외국인근로자가족과자녀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사업이외에자체적으로특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음. 경기도교육청에서도교육부사업을구체화하여추진하는한편, 다문화가정학생및중도입국자녀가가장많이거주하는지역이라는특성을반영하여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확대하고있음. 경기도에서는 2008 년 11월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를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사업추진의근거를마련함. 동조례에따라 2014 년현재다문화가족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가운데, 중도입국자녀를위한대표적인사업으로는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과 방문학습지지원 사업을들수있음. 두사업은경기도특화사업으로써도비와시 군비매칭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방문학습지지원사업은웅진씽크빅과협약을통해추진되고있음. - v -

이외전액도비로진행되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와국비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자 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이있음. < 표 2> 경기도중도입국자녀지원사업현황 추진체계사업명사업내용 경기도청 ( 다문화가족과 ) 경기도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방문학습지지원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지원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지정운영공교육진입을위한원스톱서비스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운영 다문화예비학교운영 중도입국자녀한국어교실운영 이중언어강사지원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 문화체험및생활정보제공등안정적인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취학전자녀및한글이부진한초등저학년아동 ( 만 4세 ~9세의저소득다문화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 만 12세 ) 대상으로방문학습지를통한한글교육 부모나라언어및한국어학습동기부여를통해글로벌인재양성기회마련 다문화가족자녀의연령별수준에맞는전문적인언어발달진단및교육서비스제공 중도입국자녀를비롯하여학교부적응및학교밖다문화가정학생의공교육유입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 전담코디네이터가정규학교입학을위한전과정을지원하도록하며체계적인관리로학교생활조기적응지원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편입을지원하기위해학력인정요청에대한효율적심의기구운영 한국어부족으로학교적응이어려운중도입국자녀등을대상으로일반학교배치전학교적응교육실시 다문화예비학교에위탁할수없는학교에한국어강사인건비를지원하여중도입국자녀의학교생활적응지원 중도입국자녀의맞춤형교육과일반학생의다문화이해교육지원을위해수요가많은학교에이중언어강사배치 2.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가. 도내위탁교육기관운영현황 교육생현황 : 2014 년 7월현재도내 15개교육기관에서총 235 명의교육생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음. 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 총 235명중고등학생연령대에해당하는 16~18 세가 101명 (43.0%) 으로가장많았고, 19세이상의후기청소년이 76명 (32.3%) 으로그뒤를이어, 16세이상청소년이전체의 75.3% 로 3/4이상을차지함. 특히시흥과의정부교육기관의경우는교육생의절반이상이 19세이상후기청소년으로이들의진로지도에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측됨. - vi -

교육생의출신국적별분포는중국출신이 75.7% 로압도적인우위를점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베트남 (6.8%), 우즈벡 (3.4%), 필리핀 (2.1%) 순이었고기타국적도 8.5% 로 국적이점차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3> 연령별 출신국적별교육생현황 (2014. 7) ( 단위 : 명, %) 시군명 교육기관 (15 개기관 ) 이용자수 계 7~ 12 세 13~ 15 세 연령별 16~ 18 세 19 세이상 출신국적별 중국베트남몽골필리핀우즈벡캄보디아 기타 계 235 (100.0) 29 (12.3) 29 (12.3) 101 (43.0) 76 (32.3) 178 (75.7) 16 (6.8) 6 (2.6) 5 (2.1) 8 (3.4) 2 (0.8) 20 (8.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5 4 1 5 2 1 1 1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1 1 3 1 5 1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9 1 1 5 2 8 1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8 4 2 2 9 3 1 2 1 부천시새날학교 20 1 3 13 3 15 3 1 1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3 3 6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2 3 11 9 19 1 2 3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44 5 16 23 41 2 1 안산시이주아동청소년센터 41 3 28 10 35 3 3 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9 1 4 1 5 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4 1 4 1 의정부시 포천시 신한대학교외국인사회통합센터 24 3 8 13 21 2 1 사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9 6 3 2 2 1 4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 2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8 2 1 1 4 2 2 3 1 강사현황 : 15개교육기관의상근교사는총 19명이고비상근강사는총 48명으로조사됨. 상근교사는 1개기관당평균 1.3명으로나타났지만, 국비지원을받는안산과부천센터에상근교사가각각 6명과 4명으로전체 15개기관상근교사의과반수가 2개기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6개기관은상근교사가한명도없는것으로조사됨. 교사들의다문화관련근무경력은상근교사의경우총 19명중 3년미만이 7명, 3년이상이 12명으로 3년이상의경력자가많았으나, 비상근교사의경우는미기재 4명을제외한총 44명가운데 3년미만이 33명, 3년이상이 11명으로 3년이상의경력자는소수이고, 2년미만인자가대다수였음. - vii -

프로그램현황 : 주 5일전일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기관은부천, 시흥, 안산, 오산, 의정부의 5개소에불과함. 대다수교육기관에서주 1일 ~ 주 4일미만에주당한국어 1시간 ~10시간미만으로진행하고있어교육여건이열악함. 한국어교육이외에특화프로그램운영현황을알아본결과, 편입학지도, 진로탐색, 멘토링프로그램등은 7개기관에서운영하고있어반수에못미치고있었으며, 교우관계및정체성프로그램과국어, 수학등교과교육프로그램은 5개기관에서만운영하고있어한국어이외의특화프로그램운영은미흡함. 중도입국자녀가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외에생활문화적응과진로탐색, 국적취득준비등을위한프로그램이현장에서더욱활성화될필요가있음. 나. 정책적함의 현황조사분석결과향후사업운영개선방안의정책시사점은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음. 첫째, 교육수료생에대한사후관리프로그램이미흡함. 교육생대상입학관리와출석관리, 한국어평가, 만족도조사등교육생에대한전반적관리는현장에서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었으나교육과정수료후진학, 취업준비, 귀국등교육생개인별상황파악이나지속적인진로정보제공등의사후관리는상대적으로저조한것으로나타남. 둘째, 교육기관의반수이상이주 5일미만, 하루 3시간미만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교육효과가미흡해질우려가있음. 또한사업기간도보통 3월 ~11월로되어있어 11월부터익년도 2월까지교육이중단되며, 다음해의예산확보에따라사업의지속여부가결정되므로안정적인사업운영이어려운실정임. 셋째, 한정된예산과인력으로프로그램운영에제한이많음. 특히사업대상이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특수성을지닌집단으로그어려움은가중되는현실임. 교육생의한국어수준차를고려한맞춤형교육진행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실정이며, 교육생들의만족도와요구가높은야외활동및문화체험프로그램진행에도제약이따름. 넷째, 전담인력이부족하고교육기관간상호네트워크가부재함. 사업운영현황조사결과, 교육기관의상당수가한국어교육을담당하는상근교사없이비상근인력으로대 - viii -

체하고있었으며, 중도입국자녀를담당하는실무자는전담인력이아니라다른업무를병행하고있어필요한법률적지식이나정보획득에어려움이있음. 다섯째, 한국어교육이외에특화프로그램운영이미흡함. 중도입국자녀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위해서는한국어이외에생활문화적응, 진로탐색, 진학준비, 국적취득준비등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어야하지만, 인력이나예산등제반여건을고려할때진행이어려운실정임. 여섯째, 사업실적에대한평가없이일률적인예산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 중도입국자녀수대비예산규모가정해져있어질적으로얼마나내실있게프로그램을진행했는지에대한고려가필요함. 3. 사업모니터링결과분석가. 모니터링개요및방법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에대한모니터링은중도입국자녀대상심층면접, 교육기관종사자대상의견조사및교육현장참여관찰을통해이루어짐. 먼저중도입국자녀 10명을대상으로실시한심층면접결과를분석하여한국생활적응실태와교육프로그램참여현황을파악하였고, 도내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 15개기관의실무자및지도교사를대상으로실시한의견조사와 4개기관의교육현장참여관찰결과를분석하여교육프로그램운영실태와향후사업운영의보완점을분석함. 각모니터링분야별조사내용은다음과같음. - 심층면접 : 이주배경, 교육프로그램만족도, 한국생활실태및향후진로계획등 - 의견조사 : 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의어려움및정책적지원에대한의견, 초기적응지원사업의보완점및활성화방안 - 참여관찰 : 교육생의프로그램참여와몰입도, 교사의프로그램진행과사전준비도, 교사와교육생의상호작용 - ix -

< 표 4> 모니터링방법및대상 방법대상규모고려사항 심층면접중도입국자녀 10 명 의견조사교육기관종사자 19 명 참여관찰교육프로그램 4 개기관 - 현재교육생 (8 명 ) 이외에수료생 (2 명 ) 포함 - 교육생중 1 년이상 (4 명 )/1 년미만 (4 명 ) - 성별 ( 남자 : 6 명 / 여자 : 4 명 ), 출신국적 ( 조선족 4 명, 중국 3 명, 베트남 2 명, 우즈벡 1 명 ) 등 - 교육기관실무자혹은상근교사 - 15 개기관전수조사 - 전일제 2 개기관 / 비전일제 2 개기관 - 한국어교육외에특기적성 / 진로체험프로그램참관포함 나. 모니터링결과의정책시사점 면접조사와의견조사및현장참여관찰을통한모니터링결과를종합하여향후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의방향과효율적운영방안을모색하는데시사점을도출함. 모니터링결과의주요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음. 첫째, 사전준비없이입국후정보접근의어려움으로초기정착이지연되고있음. 입국초기수개월동안그냥집에있었다는청소년이상당수이고한국어교육을하는기관에오기까지걸린기간도수개월에달함. - 지역사회에서수행하는다양한초기적응프로그램에관한정보가신속하게공적인체계안에서제공되기보다는사적인연계망에의한경우가대부분으로서비스이용의접근성이낮음. 기관및프로그램에대한적극적인홍보를통해입국후가정에서머물며초기적응이지연되지않도록지역사회서비스체계로신속하게연계하고, 청소년의이용접근성을높일수있는대안이모색되어야함. 둘째, 장기간어머니의돌봄공백으로인한심리적갈등이내면화되어있음. 중도입국청소년의상당수가자발적의지가아닌비자발적선택에의해한국에입국하고있는데, 더이상모국에돌봐줄사람이없어이주해온경우가상당수임. - 어머니와의관계도오랜기간헤어져있다다시만나게되어상호간심리적인거리감이크고친밀감을형성하기까지시간과노력을필요로함. 축적된내적갈등, 개인적인고민이나심리적스트레스를해소할수있도록상담및정서지원프로그램이병행되어야하고, 부모와자녀간소통과친밀감형성을위한가족프로그램운영에대한고려가필요함. - x -

셋째, 개인별로한국어수준에차이가있어체계적이고효과적인한국어교육이어려운현실임. 교육생의연령, 출신국적, 국내체류기간에따라한국어구사능력이다르고, 진학을위해필요한한국어와일상생활용어중심의한국어등개인마다요구가다름에도불구하고현장에서개인차를고려하여프로그램을진행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 더욱이전체교육생수가 10명이내인교육기관의경우개인별수준에따라분반한다는것이무리이고, 교육생이 10명이상으로분반이필요한곳은제한된예산으로추가적인강사확보가어려운실정임. 한국어수업은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적응을위해가장중요한 1차적인서비스라는점에서개인수준별 연령별로차별화된체계적인교육이이루어질수있도록대안을마련해야함. 넷째, 컴퓨터, 미술, 악기, 요리등특기적성프로그램에대한선호도가높음. 심층면접에참여한청소년들의의견을종합해보면한국어교육을전반적으로중요하게생각하지만, 사전준비와집중을요하는수업이라는부담이작용하고있음. - 특기적성프로그램이교육생들로하여금한국어수업을듣게하는유인책으로작용하고있는경우도현장조사에서확인할수있었으므로위탁교육기관에서보다효과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지원방안모색이요구됨. 다섯째, 진로선택에어려움이많고, 진로준비에대한정보습득과교육의기회가제한적임. 향후자신이하고싶은일이나직업을갖기위해서무슨자격증이필요하고, 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에대하여구체적으로알고있는경우는거의없었음. 직업훈련이나구직정보를어디에서얻을수있고, 교육과정이나직업훈련과정이어디에서제공되는지, 어떻게받을수있는지등정보자체에대한접근이불가능한현실임. - 이는청소년개개인이장래희망하는직업이나진로계획이구체적이지않아관심이적은이유도있지만, 실제현장에서각종진로정보나직업체험의기회제공이미흡하기때문으로볼수있음. 학교및지역사회차원에서이들을대상으로한진로교육이더욱활성화되어야하는이유임. 여섯째, 10대후반 ~20 대초반후기청소년에대한특별한정책적고려가필요함. 현재비진학상태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교육생의대다수는 10대후반 ~20 대초반연령층으로재혼가정의중국출신이많은특징을지니고있음. - xi -

- 학교다니기가힘들것같아서혹은학교에갈필요성을느끼지못해진학할계획이 없다는청소년도상당수에달하고있어이들이한국사회에원만하게정착하도록하기 위한세심한정책적고려와대안이요구됨. 정책제언 이상의연구결과를바탕으로향후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운영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고자함. 사업운영의효율화를위한정책방향을프로그램의내실화, 사업운영방식의전향적변화, 담당인력의전문화, 인프라확충의 4개분야로설정하고그에따른구체적인정책추진과제를다음과같이제안하고추진체계를제시함. < 표 5>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효율화방안 정책방향정책추진과제추진체계 - 개인수준별맞춤형한국어교육경기도청 / 사업운영기관 프로그램의내실화 - 특기 적성프로그램강사파견경기도청 / 사업운영기관 - 중도입국자녀친교캠프운영경기도청 / 사업운영기관연합 - 진로및자립지원프로그램강화 경기도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고용지원센터 / 도내대학 - 프로그램운영의다각화경기도청 / 경기도교육청 / 사업운영기관 운영방식의전향적변화 담당인력의전문화 - 안정적인사업운영체계마련경기도청 / 사업운영기관 - 신속한사업대상발굴체계구축 경기도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 경기도교육청 / 주민센터 / 사업운영기관 - 사업운영기관네트워크구축및실무협의회운영경기도청 / 사업운영기관 - 전문상담인력파견및양성경기도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거점기관지정운영경기도청 인프라확충 -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경기도청 / 도내기업 / 직업학교 / 공공기관 - 위탁기관지정확대경기도청 - xii -

각정책추진과제별개요와사업내용및추진방식은아래와같음. 위탁교육기관의현황조사결과와교육생심층면접, 종사자의견조사, 프로그램참여관찰을통한모니터링결과에서도출된정책시사점과연계하여사업의활성화와효율적운영을위한대안을모색하고효과적인추진방식을제시함. < 표 6> 추진과제별개요및사업내용 정책방향정책추진과제개요및사업내용 프로그램의내실화 운영방식의전향적변화 담당인력의전문화 인프라확충 개인수준별맞춤형한국어교육 특기 적성프로그램강사파견 중도입국자녀친교캠프운영 진로및자립지원프로그램강화 프로그램운영의다각화 안정적인사업운영체계마련 신속한사업대상발굴체계구축 사업운영기관네트워크구축및실무협의회운영 전문상담인력파견및양성 거점기관지정운영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위탁기관지정확대 개인수준별 연령별로차별화한맞춤형한국어교육실시 수준별분반, 강사확보를위한예산지원혹은자원봉사자보조교사활용 위탁기관에특기 적성프로그램강사파견사업시범운영 교육생대상욕구파악, 특기적성강사파견및관리 위탁교육기관이연합하여교육생대상 2 박 3 일캠프운영 교육생대상캠프진행, 실무자간네트워크, 가족캠프시범운영 유관기관과연계를통한진로및자립지원프로그램내실화운영 직업훈련교욱, 인턴십, 취업연계, 도내대학관련학과 / 기업의직업체험 교육생의상황과요구를고려한맞춤형프로그램운영 전일제, 주말및야간, 방과후및방학프로그램, 기관별특성화운영 사업의연속성과효율성확보를위한시스템구축 사업운영기간변경, 예산규모상향조정, 반편성시적정인원검토등 중도입국자녀의신속발굴및서비스연계체계구축 조기접근및추적관리, 다문화서포터즈활용, 기관홍보, 주민센터연계 사업운영기관간네트워크구축및실무협의회운영의정례화 기관간정보교류, 우수사례공유, 상호연계, 실무자역량강화 전문상담사의정기적파견및다문화강사의상담인력양성 활용 개별심리상담및부모상담, 상담가능한통역인력양성 사업위탁기관중전문성과노하우가있는기관의거점기관지정 위탁기관간네트워크, 컨설팅, 실무자교육, 프로그램개발등허브기능수행 지역사회의다양한인적자원의활용및물적자원으로의연계 자원봉사인력의보조교사활용및멘토로연계, 대기업의사회공헌참여유도 사업위탁기관의점진적확대 중도입국자녀밀집지역추가운영및접근성이낮은지역우선선정 - xiii -

목차 제1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및절차 7 가. 연구방법 7 나. 연구절차 9 제2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1. 중도입국자녀현황 13 가. 용어의정의 13 나. 중도입국자녀의연령별 국적별 지역별현황 14 2. 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22 가. 법적지원근거 22 나. 중앙정부정책 23 다. 경기도정책및사업 29 3. 소결 36 제3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1. 초기적응지원사업개요 41 가. 추진배경 41 나. 프로그램유형및전국설치현황 41 2. 도내교육기관운영현황및성과 43 가. 시 군별교육기관현황 43 나. 교육생및수료생사후관리현황 45 다. 강사현황 47 라. 프로그램운영현황 49 - i -

3. 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 51 가.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모두다 ( 多 ) 친구 52 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 까리따스어울림학교 문화체험프로그램 55 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꿈 Do희망 Do사랑 Do 두 (Do) 드림 (Dream) 스쿨 (School) 57 라. 포천시 ( 사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 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 59 마.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한국사회적응교육 61 4. 정책적함의 63 제4장사업모니터링결과분석 1. 모니터링개요및방법 67 2. 중도입국청소년심층면접결과 68 가. 면접개요 68 나. 이주배경및정착과정 71 다. 교육프로그램참여및만족도 77 라. 현생활실태및향후계획 83 3. 지도교사의견조사결과 88 가. 조사개요 88 나. 중도입국자녀에대한의견 90 다. 정책지원요구 92 라. 현행초기적응지원사업에대한평가및발전적대안 94 4. 교육현장참여관찰결과 100 가. 현장조사개요 100 나. 교육생의프로그램참여와몰입도 102 다. 교사의프로그램진행방식과사전준비 103 라. 교사와교육생의상호작용 106 마. 방문기관별교육환경의강점및보완점 107 - ii -

제5장논의및제언 1. 연구결과논의 111 가. 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수립의과제 111 나. 사업운영모니터링결과의정책시사점 113 2. 정책제언 116 가. 프로그램의내실화 116 나. 운영방식의전향적변화 120 다. 담당인력의전문화 122 라. 인프라확충 124 참고문헌 127 부록 129 - iii -

표목차 < 표 1-1>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및절차 9 < 표 2-1> 연령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0~2014) 16 < 표 2-2> 출신국적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0~2014) 18 < 표 2-3> 출신국적별 / 연령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4. 9) 19 < 표 2-4> 지역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0~2014) 21 < 표 2-5> 중도입국자녀지원관련법률 22 < 표 2-6> 부처별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24 < 표 2-7> 무지개청소년센터사업운영현황 25 < 표 2-8> 경기도중도입국자녀지원사업현황 30 < 표 2-9>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추진실적 (2013) 31 < 표 2-10> 경기도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현황 (2014) 34 < 표 3-1> 레인보우스쿨사업추진경과 41 < 표 3-2> 레인보우스쿨프로그램유형및내용구성 42 < 표 3-3> 전국레인보우스쿨설치현황 (2013) 42 < 표 3-4> 시 군별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교육기관현황 (2014. 7) 44 < 표 3-5> 연령별 출신국적별교육생현황 (2014. 7) 45 < 표 3-6> 교육생관리및수료생사후관리현황 (2014. 7) 47 < 표 3-7> 교 강사현황 (2014. 7) 48 < 표 3-8> 교육기관별프로그램유형 (2014. 7) 50 < 표 3-9> 특화프로그램운영현황 (2014. 7) 51 < 표 3-10> 모두다 ( 多 ) 친구 프로그램내용및수행방법 53 < 표 3-11> 모두다 ( 多 ) 친구 프로그램활동내용 53 < 표 4-1> 모니터링방법및대상 67 < 표 4-2> 심층면접참여자의일반적특성 69 < 표 4-3> 심층면접조사영역및내용 70 < 표 4-4> 지도교사대상의견조사참여현황 88 < 표 4-5> 지도교사의견조사내용 89 - iv -

< 표 4-6> 중도입국자녀의한국생활적응의어려움 91 < 표 4-7> 중도입국자녀의안정적정착지원방안 92 < 표 4-8> 한국생활정착을위해원하는것 93 < 표 4-9> 중도입국자녀지원사업의필요성 93 < 표 4-10> 중도입국자녀지원사업의개선점및향후과제 96 < 표 4-11>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상의어려움 98 < 표 4-12>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의강점및보완점 99 < 표 4-13> 향후사업의방향및발전적대안 99 < 표 4-14> 교육현장참여관찰기관현황 100 < 표 4-15> 교육현장참여관찰내용 101 < 표 4-16> 교육생의프로그램참여와수업태도 102 < 표 4-17> 교사의프로그램진행방식과사전준비 104 < 표 4-18> 교사와교육생의상호작용 106 < 표 5-1>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효율화방안 116 그림목차 < 그림 2-1> 중도입국자녀연령별분포 (2014. 9) 15 < 그림 2-2> 중도입국자녀연령별구성비추이 (2010~2014) 16 < 그림 2-3> 중도입국자녀출신국상위 6개국 (2014. 9) 17 < 그림 2-4> 중도입국자녀출신국구성비추이 (2010~2014) 19 < 그림 2-5> 중도입국자녀거주지상위 10개시 군 (2014. 9) 21 < 그림 2-6> 중도입국자녀의편 입학절차 28 - v -

서론 제 1 장 1. 2. 3.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및절차

제 1 장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본국에서성장하다학령기에부모를따라중도입국한청소년의경우한국사회의초기적응과학교진학문제에직면하게되며, 어렵게제도권교육에진입한후에도상급학교진학및사회진출등자신에게적합한진로를준비하고결정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고있음. 특히입국초기아직제도권교육에진입하지못하고있는 10대후반청소년들은한국사회의정착과진로준비에있어서더많은문제에직면하게됨. 더욱이중등학교학령기청소년의경우공교육진입과유지에수차례좌절과실패를경험하면서학교밖청소년으로전락하여사회적현안이되고있으나이들의양적규모와실태조차파악되지않고있는실정임. 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중도입국자녀가국내관련법에서갖는법적인권한은매우소극적이고제한적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에서는외국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와인권옹호및교육지원을보장하고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은다문화가족아동의보육과교육지원에관한내용을규정하고있지만, 한국에서출생한국제결혼이민가족의자녀에국한되어결혼이민여성의이전결혼소생자녀, 즉중도입국자녀의경우는체류신분에따라법적용대상에서제외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통해불법체류노동자자녀의교육권이보장되면서중도입국자녀에게도의무교육단계인중학교진입은가능해졌지만학교장재량으로이루어지는고등학교진학은매우어려운상황이고, 의무교육이외에한국에서출생한다문화가정자녀에게주어지는다양한복지서비스의수혜대상에서도배제되고있는현실임. 2013 년부터교육부에서는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지원과학업중단예방을위해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를배치하여입학절차안내, 학력인정, 학교배치, 사후관리등편입학의전과정을지원하도록제도화하고있으며,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운영, 다문화예비학교및다문화대안학교운영등의교육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음. 여성가족부에서도사회적현안으로제기된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문제를해소하기위하여 2011 년부터한국어교육을중심으로정서 심리지원, 진로지도등중 3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도입국청소년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기위한 레인보우스쿨 1) 사업 을시작 한이래 2013 년 4 월현재전국적으로 11 개기관에서운영중이며, 경기도에는안산 ( 이주아동청소년센터 ), 수원 ( 이주민센터 ), 부천 ( 새날학교 ), 평택 ( 평택대학교다문화가 족센터 ) 에 4 개소가설치 운영되고있음. 입국후제도권교육이나사회로진출하기전초기적응단계에서한국어교육을비롯하 여일상생활정보, 한국문화체험, 편입학혹은취업에관한정보등사회정착을위해 필요한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한다는점에서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매우유용한사업임.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대다수가공교육진입이어려운 10 대후반의후기청소년이라는 점을감안하면 레인보우스쿨사업 은지역사회차원에서제공되는대안교육으로써의 의미를갖는다는점에서의의가큼. 이와유사한방식으로경기도에서는 2012 년부터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을도특화사업으로운영하고있으며, 2012 년 10 개시 군 (12 개기관 ), 2013 년 11 개시 군 (13 개기관 ), 2014 년에는 15 개시 군 2) (15 개기관 ) 에서운영중에있음. 한국어교육을중심으로예체능, 한국문화체험, 편입학지도등다양한프로그램을운 영하고있으나, 아직시범운영단계로중도입국청소년의수준을고려한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않고있고, 제한된예산으로개개인의특성과요구를반영한프로그램진 행이어려운실정이며, 중도입국자녀가밀집된지역에는수요자가많아수개월을대기 해야하는반면, 다른지역은접근성이낮아대상자를찾는데어려움을겪는등여러 가지보완되어야할사안이대두되고있음. 보다안정적으로사업이정착되기위해서는이용자개개인의특성과요구를반영하고, 지난 3 년간의사업성과에대한분석과현행사업운영의모니터링을통해개선점을보 완한효과적인사업운영방안이모색되어야함. 1) 레인보우스쿨 (Rainbow School) 은본국에서성장하다부모를따라국내로이주해오는중도입국청소년을대상으로한국사회적응을위해필요로하는기본적인정보제공과한국어교육을비롯하여정서지원, 정규교육과정으로편입학지도, 진로지도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사회차원의초기적응프로그램임. 2011 년사업시작당시에는학령기중도입국청소년들의일반학교편입학준비지원에중점을두었으나, 2012 년부터교육부에서예비학교를운영함에따라후기중도입국청소년또는학교밖중도입국청소년들에초점을맞추어한국어능력강화및문화적응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2) 남부지역 10 개시 군 (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시흥, 화성, 광명, 김포, 안성, 하남 ) 및북부지역 5 개시 군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파주 ) 에서운영중에있음. 4

제 1 장서론 본연구에서는도내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위탁교육기관의운영현황과실태를파악하고이용청소년의만족도및프로그램요구분석, 지도교사의사업에대한평가및정책지원요구분석, 교육현장참여관찰등을통해본사업에대한모니터링을실시하여운영상의개선점을모색하고보다효율적인사업운영방안을제안하고자함. 2. 연구내용 본연구는현행경기도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 사업운영상의개선점과보완점을파악하여향후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을마련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연구목적달성을위해본연구에서다루게될주요연구내용은다음과같음. 1) 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파악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생산하는미성년외국인의입국및귀화통계로부터중도입국자녀현황을파악하여규모를예측함. 최근 10년간국내에입국하여성인기로진입한귀화미성년외국인을중도입국자녀로간주하여연령별, 출신국가별, 거주지별현황을살펴봄. 중도입국자녀지원에관한법적근거를특별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법 ) 과관련법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초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등 ) 으로구분하여처우, 체류, 복지, 교육, 보육분야의지원내용을검토함. 중앙정부정책은여성가족부와교육부정책을중심으로하여법무부, 보건복지부정책을개괄적으로검토하였으며, 경기도정책및사업으로는경기도청사업과경기도교육청사업으로구분하여살펴봄. 현황파악결과와검토된내용을중심으로현재다소미흡하여향후정책적으로보완되어야할사항을소결로정리함. 5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2) 경기도사업운영현황및성과검토 경기도특화사업으로운영되는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운영현황및프로그램우수사례를검토함. 2011 년부터여성가족부가추진하는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의일환으로,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총괄운영하고있는 레인보우스쿨사업 의추진배경과프로그램유형및전국설치현황을파악함. 한편 2014 년 7월현재경기도특화사업으로진행하는 15개위탁교육기관의운영현황과성과를분석함. 시 군별위탁교육기관설치현황, 교육생및수료생사후관리현황, 강사현황, 프로그램운영현황을각기관을대상으로실시한운영현황조사결과에기초하여분석함. 각기관에서수집한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가운데, 본연구에서다루는우수사례발굴및보급취지에적합한 5개프로그램사례를선정하여정리함. 사업운영현황조사결과를종합하고위탁교육기관의사업및프로그램운영상의개선점과보완점을정리하여정책시사점을도출함. 3) 사업모니터링결과분석 본사업운영의실태를파악하고향후효율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다양한방법으로실시한모니터링결과를분석함. 먼저중도입국자녀 10명을대상으로실시한심층면접결과로부터이주배경및한국사회정착과정, 교육프로그램참여및만족도, 현재생활실태, 향후진로및국적취득계획등을분석함. 15개위탁교육기관종사자 19명을대상으로실시한의견조사결과를중도입국자녀에대한의견, 정책지원요구, 현행사업에대한평가및발전적대안으로구분하여정리함. 모니터링결과를바탕으로향후본사업의안정적정착과확대운영을위해우선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을정책시사점으로도출하여제시함. 6

제 1 장서론 4) 모니터링결과분석에따른효과적인사업운영방안제시 연구결과를종합하여향후경기도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의개선과제와향후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정책방향을논의함. 먼저사업운영의방향을프로그램의내실화, 사업운영방식의전향적변화, 담당인력의전문화, 인프라확충으로설정하고각각의영역에서추진되어야할사업아이템을발굴하여제안함. 제시된각각의사업아이템에대하여추진체계를명시함으로써사업수행의실효성을명확히하고사업내용과추진방식을구체적으로기술함. 3. 연구방법및절차가. 연구방법 경기도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에대한모니터링과사업운영의효율화방안을마련하기위해본연구에서사용한연구방법은다음과같음. 1) 문헌및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중도입국자녀의특성과개념적정의 중도입국자녀현황분석 중도입국자녀지원관련법률및중앙정부와경기도정책검토 2) 위탁교육기관운영현황조사 조사목적 : 위탁교육기관운영현황및운영상의개선점파악 조사대상 : 도내 15개위탁교육기관 조사내용 : 교육생및수료생사후관리현황, 교 강사현황, 프로그램운영현황, 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 7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3) 이용자심층면접 조사목적 : 이용자의프로그램참여실태와만족도및정책지원요구파악 조사대상 : 교육생 8명및수료생 2명등총 10명 조사내용 : 개인적특성, 이주배경및정착과정, 프로그램참여및만족도, 향후진로계획및정책지원요구 4) 종사자의견조사 조사목적 : 사업운영의애로사항및향후발전적대안에대한의견수렴 조사대상 : 도내 15개위탁교육기관의사업담당실무자및한국어교사총 19명 조사내용 : 중도입국자녀한국생활적응의어려움및정책적지원에대한의견, 현행사업운영의애로사항, 개선점및보완점, 향후사업의방향및발전방안에대한의견등 5) 현장조사 : 교육현장참여관찰 조사목적 : 교육환경및설비점검, 프로그램운영방식과효과성파악 조사대상 : 도내 15개위탁교육기관중프로그램운영유형과교육생규모를고려하여 4개기관선정 조사내용 : 교육생의프로그램참여와몰입정도, 교사의프로그램진행방식, 교사와교육생의상호작용, 교육환경및설비, 실무자면담을통한의견청취등 6) 전문가자문및공무원정책간담회 연구설계및모니터링방법에대한학계및현장전문가자문 향후효율적사업운영방향에대한실무자및공무원의견수렴 8

제 1 장서론 나. 연구절차 이상에서언급된연구방법에따른연구절차는 < 표 1-1> 과같음. 위탁교육기관대상사업운영현황조사, 교육생대상심층면접, 지도교사및종사자대상의견조사, 교육현장참여관찰을비롯하여전문가의견수렴과정등전체연구가효율적으로진행되도록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수행함. < 표 1-1> 연구내용에따른연구방법및절차 연구내용 중도입국자녀및정책지원현황 경기도특화사업운영현황및성과 사업모니터링결과 향후사업의효율적운영방안및발전적대안 연구방법및절차 각종행정 통계자료수집 분석 - 중도입국자녀현황및전국레인보우스쿨현황분석 - 중앙정부및경기도정책검토 문헌연구 - 중도입국자녀의개념및용어의정의 현황조사및자료분석 - 도내 15 개위탁교육기관대상사업운영현황조사 - 최근 3 년간사업운영성과분석 - 사업운영우수사례수집및정리 기관방문및실무자면담 - 기관별특화프로그램운영현황및우수사례청취 심층면접 : 교육생 / 수료생총 10 명 - 교육프로그램만족도및요구도 / 수료생진로 자립실태 의견조사 : 지도교사및종사자총 19 명 - 프로그램운영개선사항, 정책지원요구, 사업의안정적정착을위한대안및의견등 현장참여관찰 : 프로그램운영유형별 / 사업규모별총 4 개기관 - 프로그램진행전반에관한참여관찰 전문가자문및정책간담회 - 효율적인사업운영방향및사업의안정적정착방안에대한전문가및공무원의견수렴 9

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제 2 장 1. 2. 3. 중도입국자녀현황 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소결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1. 중도입국자녀현황 가. 용어의정의 중도입국자녀 혹은 중도입국아동 또는 중도입국청소년 이라는용어가국내에서사용되기시작한것은 2010 년전후외국에서출생하여성장하다부모를따라동반입국하는자녀가점차증가하면서부터임. 중도입국자녀란일반적으로결혼이민자가한국인배우자와재혼하여본국의자녀를한국으로데려온경우와국제결혼가정자녀중외국인부모의본국에서성장하다청소년기에재입국한경우를의미함. 좀더포괄적으로는외국인근로자로국내에체류중인부모를따라동반입국한자녀 ( 외국인근로자자녀 ), 근로및학업을목적으로청소년기에입국한외국인무연고청소년 ( 외국인유학생 ), 북한이탈주민이외국인과제3국에서출생한자녀를데려온경우 ( 새터민자녀 ) 가포함되기도함 ( 이병철 송다영, 2011; 양계민 조혜영, 2011; 전경숙 이의정, 2012 에서재인용 ). 한편, 중도입국자녀와유사한개념으로본래살던지역을떠나다른지역으로이동해왔다는의미에서 이주민자녀 혹은 이주배경자녀 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음. 결혼이나노동, 교육을목적으로국내에체류하면서혼인이나귀화를통해대한민국국적을취득하였거나현재국적을갖고있지않는사람모두를일컬어이주민이라하고, 이들자녀를 이주민자녀 ( 이혜원외, 2010:11) 혹은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등으로통칭하기도함. 중도입국자녀 라는용어를사용함에있어서는주의가요구됨. 한국에서출생하지않았거나한국을오랜기간떠나있었다는점에서 다문화가정자녀 와차별화하여재혼으로이루어진국제결혼가정자녀와외국인근로자가족이본국에서데려온자녀를 중도입국자녀 로지칭한다는것은이들에대한이중의낙인과차별의소지가있다는지적임. 이들대다수가자발적인선택에의해서라기보다부모의환경변화를어쩔수없이수용함으로써주어진사회적지위일뿐인데, 사용하는용어가부정적인고정관념과편견 13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의확산, 낙인효과등의폐해를유발하여다문화가족에대한사회인식의전향적인변화를억제할우려가있음. 이상의논의에기초하여본연구에서다루게될중점대상은첫째, 한국인배우자와재혼한어머니의초청으로국내에입국한중도입국청소년과둘째, 외국인근로자로국내에체류중인부모를따라동반입국한이주노동자자녀로부모또는자녀의이주경험이중요한기준이되며, 아직제도권교육이나사회로진입하지못하고한국사회적응을위해지역사회지원체계내에서대안교육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들임. 나. 중도입국자녀의연령별 국적별 지역별현황 중도입국자녀는정책용어로급조된개념으로정부부처별로정책대상이달라정의하는바도차이가있음. 교육부에서는최근다문화가정학생수를파악하며그중중도입국자녀수를분리하여산출하고있지만, 이는재학중인중도입국자녀에한정되어공교육에진입하지못한대다수중도입국청소년은통계에잡히지않는제한이있음. 매년안전행정부에서발표하는외국인주민통계의경우, 외국인주민자녀수를분리하여발표하고있지만일반적으로정의되고있는중도입국자녀수를파악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이처럼중도입국자녀에대한정확한통계는아직생산되지않고있으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관리하고있는귀화를신청한중도입국자녀수로부터그현황을파악할수있음. 그러나국내에체류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의상당수는귀화를원하지않거나귀화신청하지않은상태로체류하고있는경우가많다는점을감안할때, 법무부통계에잡히지않는실제중도입국자녀수치는월등히더높을것으로추정됨. 중도입국자녀지원을위한현행정책이대부분한국국적을취득하여귀화한경우로한정하지만, 본연구에서모니터링하게될사업은입국초기의미귀화자를주요사업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국내체류전체중도입국자녀혹은본연구대상의범위는다음에서살펴볼귀화신청중도입국자녀수를상회할것으로예측됨. 14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2014 년 9 월말현재법무부에귀화신청한 19 세이하중도입국자녀는총 7,284 명으로 연령별, 출신국적별, 거주지별현황과특성을파악할수있음 ( 법무부내부자료, 2014). 1) 연령별현황 먼저연령별분포를살펴보면, 총 7,284 명가운데 10세이하의초등학교저학년연령대아동이 2,901 명으로전체의약 40% 를점하고있고, 다음으로 17세 ~19 세고등학교연령대청소년이약 26%(1,885 명 ) 로나타남. 14~16 세의중학생연령대청소년 (1,438 명, 19.7%) 과 11~13 세의초등학교고학년청소년 (1,060 명, 14.6%) 은상대적으로낮은비율을나타냄 (< 그림 2-1> 참조 ). < 그림 2-1> 중도입국자녀연령별분포 (2014. 9) ( 단위 : 명, %)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4. < 표 2-1> 은 2010 년 12월, 2012 년 1월, 2014 년 9월현재의중도입국자녀수와구성비를나타냄. 2012 년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발간된연구보고서에서제시되었던 2010 년과 2012 년 1월통계현황에이어서금년 10월법무부로부터입수한 2014 년 9 월말현재의중도입국자녀통계현황을비교분석하였음. 2010 년 12월말현황과비교하여볼때, 중도입국자녀수는 3,468 명에서 2014 년 9월말 15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7,284 명으로지난 4년간두배이상 (110.0%) 증가하였는데, 특히 10세이하아동의증가세 (928 명에서 2,901 명으로 212.6% 증가 ) 가두드러짐 (< 표 2-1> 참조 ). 중도입국자녀의연령별구성비추이에서지난 4년간의특징적동향은 10세이하저연령층중도입국자녀는증가하고있고, 17~19 세연령층은감소세를보이고있다는것임. 10세이하아동은 2010 년 26.8% 에서 39.8% 로 13.0%p 증가하였고, 17~19 세청소년은 44.1% 에서 25.9% 로 18.2%p 감소함. 11~13 세와 14~16 세연령대도미미한증가세를보임 (< 그림 2-2> 참조 ). < 표 2-1> 연령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0~2014) ( 단위 : 명, %) 구분 2010(12 월말 ) 2012(1 월말 )) 2014(9 월말 ) 2010 년대비증가율 10세이하 928 (26.8) 2,026 (34.8) 2,901 (39.8) 212.6 11~13 세 415 (12.0) 768 (13.2) 1,060 (14.6) 155.4 14~16 세 595 (17.2) 988 (17.0) 1,438 (19.7) 141.7 17~19 세이하 1,530 (44.1) 2,046 (35.1) 1,885 (25.9) 23.2 전체 3,468 (100.0) 5,828 (100.0) 7,284 (100.0) 110.0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0, 2012, 2014. < 그림 2-2> 중도입국자녀연령별구성비추이 (2010~2014) ( 단위 : %) 60.0 40.0 20.0 39.8 34.8 26.8 12.013.214.6 17.217.0 19.7 44.1 35.1 25.9 2010.12 2012.1 2014.9 0.0 10 세이하 11~13 세 14~16 세 17~19 세이하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0, 2012, 2014. 16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17~19 세연령대중도입국청소년의감소세는국내로입국하는청소년이감소하고있는 것이아니라입국하여귀화신청하는청소년이감소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며, 이는 후기청소년의한국사회정착이그만큼어렵다는현실을반증하고있음. 2) 출신국적별현황 전체중도입국자녀의 78.2% 가중국출신으로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2014 년 9월말현재전체중도입국자녀 7,284 명의 42.0%(3,061 명 ) 가한국계중국인즉조선족이고, 36.2%(2,638 명 ) 는중국인으로나타남. 그다음으로베트남 338 명 (4.6%), 타이완 223명 (3.1%), 일본 211명 (2.9%), 몽골 201명 (2.8%) 순으로중국출신에비하면소수에불과함 (< 그림 2-3> 참조 ). < 그림 2-3> 중도입국자녀출신국상위 6 개국 (2014. 9) ( 단위 : 명 )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3,061 2,638 338 223 211 201 한국계 중국인 중국베트남타이완일본몽골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4. 2010 년과 2012 년 1월, 2014 년 9월중도입국자녀의출신국적별구성비추이를살펴보면, 조선족출신구성비는 57.2% 47.7% 42.0% 로감소한반면, 중국한족출신구성비는 31.5% 35.0 36.2%, 그리고베트남 1.4% 2.1% 4.6%, 일본 1.1% 2.5% 2.9% 등중국 ( 한족 ) 을포함한기타국적출신구성비는증가추세임 (< 표 2-2> 와 < 그림 2-4> 참조 ). 17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조선족중도입국자녀를제외한기타국적출신의중도입국자녀비율이증가하였을뿐 만아니라, 출신국적수도 2010 년 31 개국에서 2012 년 41 개국, 2014 년에는 51 개국으 로증가하여출신국적이더욱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 표 2-2> 참조 ). < 표 2-2> 출신국적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0~2014) ( 단위 : 명, %) 구분 2010. 12 2012. 1 2014. 9 구분 2010. 12 2012. 1 2014. 9 한국계중국인 2,026 (57.2) 2,781 (47.7) 3,061 (42.0) 파라과이 2 (0.1) 2 (0.0) 2 (0.0) 중국 1,115 (31.5) 2,038 (35.0) 2,638 (36.2) 홍콩 - 2 (0.0) 2 (0.0) 베트남 51 (1.4) 122 (2.1) 338 (4.6) 독일 1 (0.0) 1 (0.0) 2 (0.0) 타이완 65 (1.8) 248 (4.3) 223 (3.1) 에티오피아 - 1 (0.0) 2 (0.0) 일본 38 (1.1) 146 (2.5) 211 (2.9) 싱가포르 - - 1 (0.0) 몽골 101 (2.9) 158 (2.7) 201 (2.8) 뉴질랜드 - 1 (0.0) 1 (0.0) 필리핀 32 (0.9) 68 (1.2) 157 (2.2) 도미니카공화국 - 1 (0.0) 1 (0.0) 우즈베키스탄 23 (0.6) 42 (0.7) 67 (0.9) 모로코 2 (0.1) 1 (0.0) 1 (0.0) 미국 3 (0.1) 30 (0.5) 64 (0.9) 브라질 1 (0.0) 1 (0.0) 1 (0.0) 러시아 ( 연방 ) 20 (0.6) 41 (0.7) 59 (0.8) 스위스 - 1 (0.0) 1 (0.0) 파키스탄 8 (0.2) 17 (0.3) 47 (0.6) 이라크 1 (0.0) 1 (0.0) 1 (0.0) 타이 9 (0.3) 24 (0.4) 41 (0.6) 콜롬비아 1 (0.0) 1 (0.0) 1 (0.0) 키르기스스탄 10 (0.3) 25 (0.4) 27 (0.4) 미얀마 - - 1 (0.0) 캄보디아 5 (0.1) 10 (0.2) 20 (0.3) 스리랑카 - - 1 (0.0) 방글라데시 - 7 (0.1) 17 (0.2) 온두라스 - - 1 (0.0) 카자흐스탄 5 (0.1) 7 (0.1) 12 (0.2) 벨기에 - - 1 (0.0) 인도네시아 2 (0.1) 5 (0.1) 8 (0.1) 그루지야 - - 1 (0.0) 이란 4 (0.1) 4 (0.1) 8 (0.1) 몰도바 - - 1 (0.0) 인도 1 (0.0) 2 (0.0) 8 (0.1) 폴란드 - - 1 (0.0) 한국계러시아 7 (0.2) 7 (0.1) 7 (0.1) 스웨덴 - - 1 (0.0) 네팔 1 (0.0) 3 (0.1) 7 (0.1) 수 단 - - 1 (0.0) 프랑스 - 3 (0.1) 6 (0.1) 튀니지 - - 1 (0.0) 캐나다 1 (0.0) 5 (0.1) 5 (0.1) 에콰도르 1 (0.0) 1 (0.0) - 페루 - 5 (0.1) 5 (0.1) 우크라이나 1 (0.0) 1 (0.0) - 오스트레일리아 - 3 (0.1) 5 (0.1) 말레이시아 1 (0.0) - - 라오스 (0.0) (0.0) 5 (0.1) 무국적 - 7 (0.1) 6 (0.1) 체코 1 (0.0) 3 (0.1) 3 (0.0) 영국 - 2 (0.0) 2 (0.0) 총합계 3,539 (100.0) 5,828 (100.0) 7,284 (100.0)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0, 2012, 2014. 18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 그림 2-4> 중도입국자녀출신국구성비추이 (2010~2014) ( 단위 : %) 60.0 50.0 40.0 30.0 20.0 10.0 0.0 57.2 47.7 42.0 35.0 36.2 31.5 4.6 1.4 2.1 4.3 1.8 3.1 1.1 2.5 2.9 2.9 2.7 2.8 0.9 1.2 2.2 2010.12 2012.1 2014.9 한국계 중국베트남타이완일본몽골필리핀 중국인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0, 2012, 2014. 연령에따른출신국적현황을살펴보면, 10 세이하중도입국자녀는한국계중국출신 비율 (55.1%) 이평균 (42.0%) 보다월등히높았고, 14~16 세 (44.9%) 와 17~19 세 (41.6%) 는중국출신비율이평균 (36.2%) 보다상대적으로높았음 (< 표 2-3> 참조 ). < 표 2-3> 출신국적별 / 연령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4. 9) ( 단위 : 명, %) 구분 10 세이하 11~13 세 14~16 세 17 세 ~19 세이하전체 한국계중국인 1,598 (55.1) 433 (40.8) 474 (33.0) 556 (29.5) 3,061 (42.0) 중국 823 (28.4) 385 (36.3) 645 (44.9) 785 (41.6) 2,638 (36.2) 베트남 127 (4.4) 73 (6.9) 72 (5.0) 66 (3.5) 338 (4.6) 타이완 52 (1.8) 22 (2.1) 45 (3.1) 104 (5.5) 223 (3.1) 일본 26 (0.9) 11 (1.0) 32 (2.2) 142 (7.5) 211 (2.9) 몽골 37 (1.3) 43 (4.1) 45 (3.1) 76 (4.0) 201 (2.8) 필리핀 80 (2.8) 21 (2.0) 26 (1.8) 30 (1.6) 157 (2.2) 우즈베키스탄 23 (0.8) 13 (1.2) 16 (1.1) 15 (0.8) 67 (0.9) 파키스탄 19 (0.7) 9 (0.8) 8 (0.6) 11 (0.6) 47 (0.6) 타이 12 (0.4) 8 (0.8) 9 (0.6) 12 (0.6) 41 (0.6) 키르기스스탄 4 (0.1) 4 (0.4) 16 (1.1) 3 (0.2) 27 (0.4) 캄보디아 11 (0.4) 3 (0.3) 3 (0.2) 3 (0.2) 20 (0.3) 방글라데시 9 (0.3) 3 (0.3) 2 (0.1) 3 (0.2) 17 (0.2) 카자흐스탄 3 (0.1) 3 (0.3) 3 (0.2) 3 (0.2) 12 (0.2) 인도 4 (0.1) - 2 (0.1) 2 (0.1) 8 (0.1) 인도네시아 2 (0.1) 2 (0.2) 2 (0.1) 2 (0.1) 8 (0.1) 이란 4 (0.1) - 2 (0.1) 2 (0.1) 8 (0.1) 네팔 5 (0.2) - 1 (0.1) 1 (0.1) 7 (0.1) 라오스 5 (0.2) - - - 5 (0.1) 19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홍콩 1 (0.0) - 1 (0.1) - 2 (0.0) 미얀마 - 1 (0.1) - - 1 (0.0) 스리랑카 1 (0.0) - - - 1 (0.0) 이라크 1 (0.0) - - - 1 (0.0) 싱가포르 - - - 1 (0.1) 1 (0.0) 미국 16 (0.6) 9 (0.8) 11 (0.8) 28 (1.5) 64 (0.9) 캐나다 3 (0.1) 1 (0.1) 0 (0.0) 1 (0.1) 5 (0.1) 페루 2 (0.1) 1 (0.1) 2 (0.1) - 5 (0.1) 파라과이 - - 1 (0.1) 1 (0.1) 2 (0.0) 브라질 - - - 1 (0.1) 1 (0.0) 콜롬비아 - - - 1 (0.1) 1 (0.0) 도미니카공화국 1 (0.0) - - - 1 (0.0) 온두라스 1 (0.0) - - - 1 (0.0) 러시아 ( 연방 ) 15 (0.5) 8 (0.8) 15 (1.0) 21 (1.1) 59 (0.8) 한국계러시아 2 (0.1) 3 (0.3) 1 (0.1) 1 (0.1) 7 (0.1) 프랑스 2 (0.1) - 2 (0.1) 2 (0.1) 6 (0.1) 체코 2 (0.1) 1 (0.1) - - 3 (0.0) 영국 1 (0.0) 1 (0.1) - - 2 (0.0) 독일 1 (0.0) - - 1 (0.1) 2 (0.0) 벨기에 - - - 1 (0.1) 1 (0.0) 그루지야 - - - 1 (0.1) 1 (0.0) 몰도바 - - - 1 (0.1) 1 (0.0) 폴란드 1 (0.0) - - - 1 (0.0) 스웨덴 - - - 1 (0.1) 1 (0.0) 스위스 - - - 1 (0.1) 1 (0.0) 오스트레일리아 2 (0.1) 1 (0.1) 1 (0.1) 1 (0.1) 5 (0.1) 뉴질랜드 1 (0.0) - - - 1 (0.0) 에티오피아 2 (0.1) - - - 2 (0.0) 모로코 - - - 1 (0.1) 1 (0.0) 수단 - - - 1 (0.1) 1 (0.0) 튀니지 1 (0.0) - - - 1 (0.0) 무국적 1 (0.0) 1 (0.1) 1 (0.1) 3 (0.2) 6 (0.1) 총합계 2,901 (100.0) 1,060 (100.0) 1,438 (100.0) 1,885 (100.0) 7,284 (100.0)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4. 3) 거주지별현황 2014 년 9월말현재중도입국자녀의 70% 정도가경기지역 (34.7%) 과서울 (34.7%) 에거주하고있어이두지역에집중되어있음. 다음으로인천 (6.8%), 충남 (3.5%), 부산 (2.6%), 경남 (2.4%), 전북 (2.3%), 충북 (2.2%), 경북 (1.9%), 전남 (1.9%) 등이 130명이상의중도입국자녀가거주하고있는상위 10개지역임 (< 그림 2-5> 참조 ). 2014 년현재경기도가 2,527 명으로서울 2,524 명보다 3명더많이거주하고있으나 2010 년대비증가율은서울이 115.2% 로경기도 107.1% 보다다소높았음. 2010 년대 20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비증가율이가장큰지역은제주지역으로 9 명에서 48 명으로증가하여 5 배이상증 가하였으며, 울산 (193.3%) 과전남 (150.9%) 지역도 2.5~3 배가량증가한지역임 (< 표 2-4> 참조 ). < 그림 2-5> 중도입국자녀거주지상위 10 개시 군 (2014. 9) ( 단위 : 명 )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527 2,524 493 255 192 172 168 157 139 138 경기서울인천충남부산경남전북충북경북전남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4. < 표 2-4> 지역별중도입국자녀현황 (2010~2014) ( 단위 : 명, %) 구분 2010 2012 2014.9 2010 년대비증가율 서울 1,173 (33.8) 2,140 (36.7) 2,524 (34.7) 115.2 경기 1,220 (35.2) 1,917 (32.9) 2,527 (34.7) 107.1 강원 37 (1.1) 61 (1.0) 79 (1.1) 113.5 경남 78 (2.2) 136 (2.3) 172 (2.4) 120.5 경북 59 (1.7) 85 (1.5) 139 (1.9) 135.6 광주 51 (1.5) 77 (1.3) 79 (1.1) 54.9 대구 55 (1.6) 75 (1.3) 123 (1.7) 123.6 대전 41 (1.2) 103 (1.8) 95 (1.3) 131.7 부산 111 (3.2) 136 (2.3) 192 (2.6) 73.0 울산 30 (0.9) 70 (1.2) 88 (1.2) 193.3 인천 253 (7.3) 405 (6.9) 493 (6.8) 94.9 전남 55 (1.6) 100 (1.7) 138 (1.9) 150.9 전북 83 (2.4) 146 (2.5) 168 (2.3) 102.4 제주 9 (0.3) 34 (0.6) 48 (0.7) 433.3 충남 127 (3.7) 191 (3.3) 255 (3.5) 100.8 충북 86 (2.5) 151 (2.6) 157 (2.2) 82.6 기타 - 1 (0.0) 7 (0.1) - 전체 3,468 (100.0) 5,828 (100.0) 7,284 (100.0) 110.0 출처 : 법무부내부자료, 2010, 2012, 2014. 21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2. 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가. 법적지원근거 중도입국자녀의권리보장을위한국내법은외국인과다문화가정구성원을위해특별히제정된특별법과일반인에게도널리적용되는기타관련법으로구분할수있음. 국내체류중도입국자녀지원을위한주요특별법으로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의출입국및법적지위에관한법률 ( 이하재외동포법 ) 이있음. 이외일반인에게도적용되며중도입국자녀의체류와교육및보육, 복지지원과관련된법률은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이있음. < 표 2-5> 중도입국자녀지원관련법률 구분법률지원분야주요내용 특별법 관련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처우 복지 재외동포법체류재외동포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체류출입국심사, 체류, 보호 재한외국인의인권옹호, 결혼이민자자녀의처우 다문화가족자녀의안정적인생활지원, 해체된다문화가족자녀의인권보호 국적법체류국적취득과상실, 국적판정요건, 복수국적등 초중등교육법교육학습권보장, 편입학등공교육진입지원 영유아보육법보육 양육취약보육우선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복지한국어지원, 심리 정서지원 긴급복지지원법복지생계곤란등위기가정자녀지원 특별법과관련법이중도입국자녀의처우, 체류, 교육, 복지분야의지원정책을추진하는데법적은근거를확보하고있지만, 대다수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중도입국자녀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되는한계를지님.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재한외국인과그자녀의불합리한차별방지와인권옹호를위한지원의필요성을명시하고있으나대한민국국민과사실혼관계에서출생한자녀를 22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양육하고있는재한외국인과그자녀에한정하고있어국제결혼재혼가정모친의이전결혼소생자녀, 즉중도입국자녀는실제적으로법적지원대상에서제외됨. 다문화가족지원법의경우도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근거하여합법체류중인결혼이민자와그자녀로한정되어이주노동자나결혼이민여성의이전결혼소생자녀의보육및교육권은보호받을수없음. 초중등교육법과청소년복지지원법만귀화하지않는중도입국자녀의교육권과복지권을보장하고있음. 종전에는미등록미성년이민자이거나한국국적을취득하지않은중도입국자녀의경우공교육진입이어려워실질적인학습권보장이제한적이었으나 2010 년초중등교육법의개정으로불법체류노동자자녀의의무교육이보장되면서귀화하지않은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접근성도한층강화됨. 이처럼의무교육단계인중학교진학이수월해진것은사실이지만, 고등학교진학의경우학교별로입학전형이이루어지고학교장의재량과학칙에따라입학여부가결정되는한계가있음. 청소년복지지원법은 2011년개정법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이라는용어와함께중도입국청소년지원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 국내로이주하여사회적응및학업수행에어려움을겪는청소년의심리 정서지원을확대함. 체류자격에제한을두지않고국내에체류하는모든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하고있다는점에서가장포괄적이고명확한법적근거조항이라할수있음. 나. 중앙정부정책 최근중도입국자녀의한국사회적응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대두되면서정부에서도관심을두기시작하였으며, 여성가족부와교육부를중심으로하여법무부, 보건복지부등에서정책추진에참여하고있음. 여성가족부에서는청소년복지지원법에근거하여무지개청소년센터를운영하며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과자립지원을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교육부에서는중도 23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입국자녀를위한다양한교육지원사업을, 법무부는체류지원, 보건복지부는저소득층 자녀생활지원정책등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음. < 표 2-6> 부처별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현황 부처법적근거주요정책 여성가족부 교육부 청소년복지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 초 중등교육법 법무부출입국관리법, 국적법 - 국내체류지원 - 무지개청소년센터운영 - 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및자립지원 - 편 입학등공교육진입지원 ( 다문화예비학교,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운영 ) - 학교생활적응및진로지원 ( 다문화대안학교, 이중언어교육, 기초학력책임제등 )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법 - 저소득층자녀드림스타트지원 1) 여성가족부 2006 년당시국가청소년위원회가설립한무지개청소년센터운영을통해중도입국청소년의초기지원, 통합지원, 인식개선및연수개발등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음.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수행하고있는다양한사업가운데, 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초기적응지원프로그램 ( 레인보우스쿨 ), 진로지원프로그램 ( 무지개잡아라, 다톡다톡카페, 친친무지개프로젝트 ), 통합캠프 ( 통 통 통캠프 ), 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 ( 다가감 : 多加感 ) 등주요사업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레인보우스쿨사업 : 레인보우스쿨은 9~24 세중도입국청소년을대상으로한국생활적응에필요한한국어교육과일상생활에필요한각종정보제공및사회적관계향상프로그램등을통해입국초기중도입국청소년의원만한초기정착을지원하고있음. - 기본프로그램은주5일전일제수업형태의 4개월과정으로, 교육과정은크게한국어교육, 생활문화프로그램, 교우관계및자아정체감형성프로그램의 3개영역으로구성됨. - 2010 년안산과수원 2개지역에서시범운영을시작한이래, 2011 년전국 11개기관에직영 위탁의형태로확대운영함. 24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 2012 년부터는중도입국청소년의다양한연령과특성을반영하여레인보우스쿨전일제프로그램이외에레인보우방과후학교 ( 주 5일, 200시간 ), 레인보우여름 / 겨울학교 ( 주 5일, 70시간 ), 레인보우주말 야간학교 (12시간 ) 프로그램을편성하여운영함. - 2014 년에는중도입국청소년들의학습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레인보우겨울학교를 5개기관으로확대편성하였고, 공모를통해전일제프로그램과레인보우주말 야간학교를전국 7개광역시도 12개기관에서운영하고있음. < 표 2-7> 무지개청소년센터사업운영현황 구분사업명사업개요 초기지원통합지원인식개선연수개발 레인보우스쿨 한국생활초기적응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일상생활정보제공등 ) 무지개잡 (job) 아라 진로탐색프로그램 (IT 초급과정, 직업및직장탐방, 인턴십연계 ) 자기계발활동프로그램 ( 다톡다톡 : 多 Talk 茶 Talk) 비교문화체험학습 상담및사례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 다독임캠프 ) 멘토링 통합캠프 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 ( 다가감 : 多加感 ) 전문가양성과정 청년활동가양성프로젝트 기초연구및정책토론회 자기계발과정서함양활동프로그램 ( 취미활동, 바리스타실습등직업진로소모임 ) 하나원재원탈북청소년을대상사회적응력향상프로그램 건강한성장및안정적정착지원을위한상담및사례관리 문제해결능력과사회기술능력향상을위한집단상담프로그램 양육기술습득지원등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및가족통합캠프 멘토 ( 자원봉사자 ) 를활용한학습, 예체능, 특기적성, 정서지원 이주배경청소년과일반청소년의 2 박 3 일통합캠프 인권, 민주시민의식향상, 반편견교육 청소년관련기관실무자및일반인대상역량강화교육 사회적인식개선에중추적인역할을하는청년활동가양성 현장활동및정책입안에기초자료제공 자료 : 무지개청소년센터홈페이지 (http://www.rainbowyouth.or.kr) 에서재구성 (2014. 11) 진로지원프로그램무지개잡 (job) 아라 : 중도입국청소년의원활한한국정착을위한진로교육및지원프로그램으로만 16세부터 24세까지의진로를고민하는중도입국청소년이라면국적, 비자, 성별에관계없이누구나참여할수있음. - 교육과정은직장생활을위한한국어교육, 진로소양교육, 진로탐색을위한체험활동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맞춤형진로설계를통해인턴십과정, 자격증취득과정, 진학및취업등으로연계됨. 25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다톡다톡 ( 多 Talk 茶 Talk) 카페 : 중도입국청소년의자립을지원하며, 건강하고다양한관계망을형성할수있도록돕는커뮤니티공간으로바리스타교육, 직업훈련외에도다양한소모임을구성하여여가, 교육등청소년들에게필요한활동을지원함. - 2013 년카페개점이후 2014 년현재중도입국청소년 5명이인턴으로활동하면서한국어와컴퓨터소모임에서학습하고있으며, 전문바리스타강사에게주 2회 3시간씩지속적으로교육및훈련을받고있음. 친친무지개프로젝트 : 또한가족해체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도입국청소년이우리사회의일원으로건강하게성장할수있도록맞춤형진로지원사업인 친친무지개프로젝트 3) 를 3년간 (2014~2017) 실시함. - 여성가족부와 ( 주 ) 포스코와업무협약을체결하여포스코는연간 40명에게최대 300 만원의 맞춤형진로교육비 ( 검정고시, 예체능등 ) 를지원하고무지개청소년센터가사업을수행하도록하고있음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4. 5. 15). 통 통 통통합캠프 : 이주배경청소년과일반청소년통합프로그램으로매년 8월다채로운주제를가지고 2박 3일캠프를개최함. 통 통 통캠프는다양한성장배경을지닌청소년들이함께모여, 서로다른문화를공유하고상호간이해와존중을위한 소통의장 을마련하고자 2012년부터시작된사업임. - 2012 년 나눔, 2013 년 꿈, 2014 년에는 친환경 을주제로하여캠프를통해청소년들이건전한또래관계를형성하고서로다른문화를함께공유함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4. 8. 12). 다문화감수성증진프로그램 ( 다가감 ( 多加感 )) : 청소년다문화감수성증진을통한글로벌시민역량강화와다수자교육을통해이주배경청소년에대한차별을최소화하고, 이주배경청소년과일반청소년이함께성장할수있는교육환경조성을목적으로함. - 프로그램내용은다문화수용성의 3개영역 (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 에서각각 3개씩의핵심역량을선정하여, 인정, 관용, 수용, 공감, 소통, 협력, 반차별, 반편견, 세계시민성의 9개역량을기르는프로그램으로구성되었으며, 정서적경험, 인지적이해, 행동훈련을통한다문화감수성증진을목표로진행됨. 3) 무지개처럼다양한배경과이야기를지닌청소년들에게친한친구가되어꿈을이루게도와준다는의미의사업명칭임. 26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 2014 년 5~7 월서울, 경기, 인천의초등학교고학년및중학생을대상으로총 8 개학 교에서실시되고, 하반기에추가적으로 12 개학교및청소년기관에본프로그램을 확대 보급함. 2) 교육부 학교에서다문화가정학생이증가하기시작하면서교육부에서는 2005 년부터다문화가정학생을위한교육지원계획을수립하기시작함. 특히중도입국자녀문제가사회적현안이슈로대두되면서 2010 년 다문화가정학생지원계획 에서는이전계획과달리정책적사각지대에놓여있던중도입국자녀의발굴및지원에대한내용이포함됨. 2014 년수립된 다문화교육활성화계획 에서는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진입을돕는학교전 편입및적응촉진정책을중점적으로다루어편 입학절차를체계화하고편 입학시스템을구축하며다문화예비 대안학교를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음. 편 입학절차체계화 : 중도입국자녀가국내학교에쉽게편 입학할수있도록 입학절차안내 학력인정 학교배치 사후관리 로편 입학절차를체계화함 (< 그림 2-3> 참조 ). - 특히일반학교에편 입학한다문화가정학생이언어로인해학업수행이어렵다고판단될경우예비학교에위탁교육이가능하며, 난민인정자자녀, 중도입국자녀도 예비학교 에우선입학토록권장하고있음. 편 입학시스템구축 : 다문화가정자녀의편 입학절차가원활히작동되어정착될수있도록단계별로필요자료등을개발 지원하고, 관계자역량을강화하고있음. - 특히중도입국자녀의경우외국이수학력을그대로인정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학력증빙서류를갖출수없는경우 다문화학생학력인정가이드라인 (2012) 을활용하여학력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며, 학력심의가활성화되도록학력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개발 보급함. - 중도입국자녀의입학안내와학교밖다문화청소년의발굴및입학지원을하고있는 27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의역량강화를위한연수를확대하여 2013 년 20 시간에서 2014 년 30 시간으로연장함. < 그림 2-6> 중도입국자녀의편 입학절차 외국인등록이나국적취득시입학정보안내 취학전학교생활안내프로그램 ( 원칙 ) 단위학교에서외국학력증빙처리 ( 예외 ) 교육청학력인정심의후학교배치 한국어 문화사전교육 (6개월 ) 학생별사례관리 - 학교적응지원 원소속학교또는본인희망학교 - 학교밖다문화 학생발굴 지원 자료 : 교육부, 2014 년다문화교육활성화계획, 2014 다문화예비 대안학교확대 : 한국어 한국문화집중교육을위한예비학교를확대하고, 다문화대안학교확대를추진하는등중도입국자녀의학교생활조기적응을지원함. - 예비학교는특별학급을설치하여한국어 한국문화를집중교육하고, 예체능등통합교육가능교과는일반학급에서교육함. 6개월정도의예비학교과정이수후원소속학교로복귀하거나다문화중점학교로전학함. - 예비학교운영형태는학교에서특별학급을직접운영 ( 직영형 ) 하거나, 시 도교육청여건에따라학력인정대안학교 ( 위탁형 ) 에위탁하거나다문화교육센터에서운영 ( 센터형 ) 하도록하는등다양함. - 또한외국인근로자밀집지역 ( 경기도안산등 ) 을중심으로중 고등학교과정의학력인정공립다문화대안학교설립추진을지원함. 2013 년에는인천한누리고등학교를개교하였으며, 시 도교육청이학교부적응을겪는다문화가정학생을위한공립대안학교설립추진시, 특교 ( 지역현안사업 ) 지원을적극검토함. - 이외에도한국어교육과정 (KSL) 도입및기초학력책임지도강화, 일반학생과함께배우는이중언어교육강화, 진로 진학지도강화등중도입국청소년에대한교육지원부분이강화함. 또한다문화기반및지원체제를강화하기위해 ' 중앙다문화교육센터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가다문화교육정책 연구관련허브기능을수행하도록하고있음. 28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3) 법무부 최근재혼에의한국제결혼이증가하면서새롭게급증하고있는중도입국청소년등의출입국및국내체류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음. 이과정에서교육부, 여성가족부등과협력체계를구축해필요한교육지원을받을수있도록정보를안내하고있음. 체류기간연장및체류자격변경관련하여, 중도입국자녀의체류기간연장은주로부모의체류자격여부에달려있으며, 미성년자의경우는학습권보호를위하여방문동거 (F-1) 비자가주어지며의무교육기간이종료될때까지연장이가능함. 4)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정에대해별도의지원체계를새롭게구축하는방식보다는기존의복지지원체계에서다문화가정을지원하는방향으로정책을수립하고있음. 대표적으로다문화가정자녀의보육료를지원해주고저소득층자녀를위한드림스타트에서도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으며, 위기가정자녀를위한긴급복지지원등이있으나국적을취득하거나한국으로귀화한중도입국자녀로대상을제한한다는점에서정책적인한계가있음. 다. 경기도정책및사업 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지원정책및사업은경기도청과경기도교육청으로이분되어있음. 경기도청은 2010 년전국최초로다문화가족과를신설하여다문화가족및외국인근로자가족과자녀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 여성가족부사업이외에자체적으로특화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고있음. 경기도교육청에서도교육부사업을구체화하여추진하는한편, 다문화가정학생및중도입국자녀가가장많이거주하는지역이라는특성을반영하여다양한사업을발굴하여확대하고있음. 29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 표 2-8> 경기도중도입국자녀지원사업현황 추진체계사업명사업내용비고 경기도청 ( 다문화가족과 ) 경기도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방문학습지지원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지원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지정운영공교육진입을위한원스톱서비스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운영 다문화예비학교운영 중도입국자녀한국어교실운영 이중언어강사지원 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 문화체험및생활정보제공등안정적인정착지원프로그램운영 취학전자녀및한글이부진한초등저학년아동 ( 만 4 세 ~9세의저소득다문화가정자녀, 중도입국자녀 ( 만 12 세 ) 대상으로방문학습지를통한한글교육 부모나라언어및한국어학습동기부여를통해글로벌인재양성기회마련 다문화가족자녀의연령별수준에맞는전문적인언어발달진단및교육서비스제공 중도입국자녀를비롯하여학교부적응및학교밖다문화가정학생의공교육유입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 전담코디네이터가정규학교입학을위한전과정을지원하도록하며체계적인관리로학교생활조기적응지원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편입을지원하기위해학력인정요청에대한효율적심의기구운영 한국어부족으로학교적응이어려운중도입국자녀등을대상으로일반학교배치전학교적응교육실시 다문화예비학교에위탁할수없는학교에한국어강사인건비를지원하여중도입국자녀의학교생활적응지원 중도입국자녀의맞춤형교육과일반학생의다문화이해교육지원을위해수요가많은학교에이중언어강사배치 도비및시군비 도비및시군비, 웅진씽크빅 전액도비 국비지원 3 개기관지정 1) 경기도청사업 경기도에서는 2008 년 11월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4) 를제정하여다문화가족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추진의근거를마련함. 동조례에따라 2014 년현재다문화가족과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가운데, 중도입국자녀를위한대표적인사업으로는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과 방문학습지지원 사업을들수있음 (2014 주요업무계획, 경기도다문화가족과 ). 두사업은경기도특화사업으로써도비와시 군비매칭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방문학습지지원사업은웅진씽크빅과협약을통해추진되고있음. 이외전액도비로진행되는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와국비지원사업인 다문화가정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이있음. 4) 동조례는 1 장총칙, 2 장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3 장다문화가족지원사업으로구성되어있으며, 동조례 20 조 ( 지원사업 ) 에 다문화가족내아동보육및단계별교육사업 이포함됨. 30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가 )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개요 : 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국어교육, 문화체험등프로그램지원을통해한국사회에안정적인정착을돕고정규학교로의원활한진입기회를제공함. 대상및교육내용 : 9~24 세외국인주민중도입국청소년을대상으로한국어교육을주 3회이상 ( 회당 3시간 ) 연간 8개월이상수행하며, 월 1회이상문화체험과학교생활준비에필요한수학, 역사, 컴퓨터등필요한과목을편성하도록하고있음. 운영방식 : 반별로 10~20 명내외로편성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혹은민간단체등에위탁운영하고있음. 강사선정 : 한국어교육강사의기본요건은한국어교원, 전직교사등한국어교육에전문성이있다고인정되는자로써 1한국어교직을이수한정교사, 2한국어교원자격증 3급이상 ( 학사이상 ), 3한국어교원자격시험을볼수있는양성과정 (120 시간이상 ) 수료자 ( 고졸가능 ), 4정부기관및시민단체등에서한국어교육 120시간경력확인자순으로하고있음. 연간예산및사업성과 : 2013 년경기남부와북부지역 16개시 군에서총 311명의중도입국자녀가교육을받았으며, 연간총 264,500 천원의예산이도비와시 군비매칭으로지원됨. < 표 2-9>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추진실적 (2013) 구분 시군 예산 ( 천원 ) 계 7~ 12 세 13~ 15 세 16~ 18 세 19 세이상중국베트남 몽골태국일본기타 계 16 264,500 311 35 (11%) 47 (15%) 128 (41%) 102 (33%) 238 (77%) 16 (5%) 10 (3%) 4 (1.3%) 2 (0.6%) 41 (13%) 남부 11 189,750 243 19 29 111 84 194 9 8 3 1 28 북부 5 74,750 68 16 18 17 18 44 7 2 1 1 13 자료 : 경기도다문화가족과, 2014 주요업무계획, 2014 31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나 ) 다문화가정자녀방문학습지지원 사업개요 : 결혼이민자의언어소통곤란으로자녀의한국어교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다문화가정자녀에게방문학습지를제공하여한글을습득하도록지원함. 지원대상 : 도내저소득다문화가정의취학전아동과한글이부진한초등학교저학년아동으로만 4~9 세아동이나, 중도입국자녀의경우만 12세까지로확대하여지원하고있음. 대상자선정 : 1인당최소 10개월방문서비스를목표로두고있어, 지원대상자선발기준 1순위는전년도 10개월미만수혜자이며, 다음으로신규다문화가정자녀 ( 기초생활수급자우선 ), 학력미달자 ( 최대 6개월 ) 순으로선정하고있음. 사업내용 : 언어능력진단평가및맞춤형한국어방문학습으로언어능력진단평가후웅진씽크빅 한글깨치기 또는 국어 중수준에맞게제공하는데, 교육대상자의연령과개인별한국어수준을고려하여과목과단계를조정하고, 주 1회학습교사가방문하여교재를나누어주고교육서비스를제공함. 연간예산및사업성과 : 2014 년한해동안총사업예산규모는 200,100 천원이었으며, 총 1,350 명에게교육서비스를제공할계획임. 사업예산의 50% 는웅진씽크빅이지원하며, 나머지 50% 는도비와시 군비매칭으로추진됨. 다 ) 이중언어말하기대회 사업개요 : 다문화가정자녀에게부모나라언어습득에대한동기를부여하여글로벌인재양성의기틀을마련하기위해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개최하고있음. 사업내용 : 경연대회와축하공연으로이루어지며, 다문화가정이기때문에겪었던어려움을장점으로승화시킨이야기, 양국문화비교, 취미와일상생활등다양한주제로접근하여다문화가정이갖고있는고민과잠재력을함께공유함. 사업대상 : 주로한국에서출생한다문화가정자녀와어린나이에부모를따라입국하여한국어가오히려더능숙한중도입국자녀가참가대상이됨. 연간예산및사업성과 : 2013 년사업예산은 40,000 천원으로전액도비로추진되었으며, 55명의다문화가정자녀가대회에참가함. 32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라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사업개요 : 다문화가족자녀의건강한성장을위해연령별수준에맞는언어를사용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전문적인언어발달진단및교육서비스를제공함. 사업내용 : 평가도구를활용하여아동의언어발달정도를평가하고, 평가결과에따라개인맞춤형언어교육을실시하며, 부모상담및자녀의언어발달을지원하기위한부모교육을병행함. 사업대상 : 언어발달평가및교육이필요한만 12세미만의다문화가족자녀 운영방식 : 주 1~2회 ( 회당 40분 ) 개별수업및모둠수업을실시하며, 6개월 (48회기 ) 이원칙이나전문가소견서첨부시 1회 (6개월 ) 연장이가능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위탁운영하고있음. 연간예산및사업성과 : 2014 년사업예산은총 1,166,456 천원으로 70% 의국비지원과 30% 의도비및시 군비매칭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 41명의언어발달지도사가활동함. 2013 년에는 39명의언어발달지도사에의해총 2,116 명에대한언어발달평가 (1,254 명 ) 및언어발달교육 (862명 ) 이이루어짐. 2) 경기도교육청사업가 ) 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지정운영 사업목적 : 중도입국청소년을비롯한학교부적응다문화가정학생및학교밖다문화가정학생의공교육유입및맞춤형교육지원을목적으로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를운영하고있음.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중 고등학생에해당하는청소년으로학교생활부적응학생의학업중단예방및교육후재적학교복귀를목적으로하는한편, 중도입국청소년을위한맞춤형교육지원으로학교생활의조기적응과기초학력신장을도모함. 기관선정 : 2014 년 3월공모에의해 3개기관을선정하여한시적으로운영하고있는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에따라교육기관과직속기관, 공공기관이나비영리법인또는사회단체가운영하고있는대안교육기관등을소정의심사기준에따라심사하여지정함. 33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운영현황 : 2014 년현재경기도교육청이위탁운영하고있는다문화대안학교운영현 황은다음과같음. < 표 2-10> 경기도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현황 (2014) 학교명위탁기관지역교육과정 누리다문화학교일산다문화교육센터일산중통합 다문화국제학교사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포천중통합 행복한학교사 ) 나눔과비움오산중 고통합 운영방식 : 다문화대안학교는위탁받은다문화가정자녀들이적응교육은받은후원적학교에복귀할수있도록정규교과과정교육과대안교육을병행하며, 경기도교육청위탁대안학교이므로검정고시를볼필요가없이학력이인정되어수업만대안학교에서받고졸업장은원적학교에서받을수있음. 나 ) 공교육진입을위한원스톱서비스 사업개요 : 중도입국자녀의특성을고려한체계적인맞춤형서비스제공으로공교육진입을지원함. 사업내용 : - 전담코디네이터배치지원 : 수원,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 3명의전담코디네이터를배치하여입학정보안내와입학전과정지원 - 학력심의위원회조직운영 : 학령기아동 (6세 ~17 세 ) 의교육지원을위해외국이수학력증빙이어려운경우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에서심의 - 학교배정 : 개인별수준과요구를반영하여다문화특별학급혹은정규학교로배치 - 사례관리 : 학교생활적응지원및중도탈락방지를위해개인별사례관리강화 -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청다문화가족과및도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등과연계하여입학상담및진학정보를제공함. 34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다 ) 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운영 사업개요 : 중도입국자녀의공교육편입을지원하고, 평등한교육기회를보장하기위하여외국에서이수한학력을증빙하기어려운경우에학력인정을위한심의기구인다문화학력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함. 사업대상 : 학력증빙자료가미비한채편입학하고자하는다문화가정학생 ( 고졸및성인은제외 ) 사업내용 : - 학력심의위원회구성 : 위원장 1명을포함한 5명 ~7명의위원으로구성하고위원은교육감이임명하거나위촉 - 학력심의위원회심의사항 : 학교교육과정이수정도, 수학능력및연령등고려, 학력인정기준, 학력인정, 학교선정등 라 ) 다문화예비학교운영 사업개요 : 다문화가정자녀의학교생활조기적응을돕기위해일반학교에입학하기전에한국어등사전교육을실시하는예비학교를운영함. 사업대상 :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난민가정자녀를우선적으로선정하고한국어능력부족으로학교적응이어려운국제결혼가정자녀의경우해당학교장의요청이있을경우대상자로선정가능함. 운영방식 : 일반학교에배치전한국어교육과학교적응교육을실시하며한학급당 20 명이내로구성함. 다문화특별학급운영학교에설치하고한국어 (KSL) 교육과정과특별학급전담교원 ( 정규교원, 한국어강사등 ) 을배치하여운영함. 마 ) 중도입국자녀한국어교실운영 사업개요 : 일반학교에편입하는중도입국자녀를위한한국어교실을운영하여학교생활조기적응을지원함. 사업내용 : 한국어가서툰다문화가정학생의한국어능력강화를위해수준별한국어교육과정 (KSL) 을 3개월 ~6개월집중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함. 35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운영방식 : 학교에이중언어강사가배치되지않았으며, 다문화가정학생을지역의다문 화예비학교에위탁하기어려운학교에서신청을받아강사를지원함. 바 ) 이중언어강사지원 사업개요 : 다문화가정자녀, 특히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맞춤형언어교육을지원하고일반학생의다문화이해교육을위해학교에이중언어강사를배치함. 사업내용 : 중도입국자녀맞춤형교육, 일반학생을위한제2외국어지도및다문화이해교육, 중도입국자녀의방과후프로그램한국어지도및모국어지원, 중도입국자녀학부모대상한국어지도, 학부모상담, 통역등 운영방식 : 다문화가정자녀 ( 중도입국자녀 ) 가많은학교, 다문화특별학급및예비학교, 다문화거점학교, 다문화교육연구학교등을고려하여이중언어강사양성과정을이수한국제결혼이민자를배치함. 채용은학교장과강사간의계약체결 (1년단위 ) 로하고전일제근무를원칙으로함. 사 ) 기타 이외에도경기도교육청에서는다문화가정학생 ( 특히중도입국학생포함 ) 의맞춤형교육실현을위한다양한사업이추진되고있음. 맞춤형한국어교육 (KSL) 운영, 맞춤형방과후프로그램운영, 다문화가정학생멘토링운영, 다문화가정학생 Wee 센터운영등주로다문화가정학생의학교생활조기적응을지원하여중도이탈을예방하는것에중점을두고있음. 3. 소결 이상에서중도입국자녀현황을살펴보고중앙정부와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정책 현황을개괄적으로검토함. 본절에서는각각에서정리되었던내용가운데정책적함 의를담고있는점을논의하면서소결에대신하고자함. 36

제 2 장중도입국자녀현황및지원정책현황 첫째, 국내관련법에서중도입국자녀가갖는법적인권한이매우소극적이며제한적임. 외국인자녀에대한불합리한차별방지와인권옹호및교육지원을보장하기위한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은한국에서출생한국제결혼이민가족의자녀에국한되어결혼이민여성의이전결혼소생자녀, 즉중도입국자녀의경우는체류신분에따라법적용대상에서제한적임. - 초중등교육법이개정되면서불법체류노동자자녀와귀국학생의교육권이의무교육인중학교까지확대되어보장되고있지만고등학교진학이매우어려울뿐더러, 의무교육이외에한국에서출생한다문화가정자녀에게주어지는다양한복지서비스의수혜대상에서는제외되고있는현실임. 둘째, 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중도입국자녀를위한각종지원사업이연속성을갖고확대되기위해서는법적인기반마련이우선되어야함. - 앞서살펴본경기도특화사업인중도입국자녀사회적응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방문학습지사업등은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 20조다문화가족지원사업중 다문화가족내아동보육및단계별교육사업 의일환으로추진되는사업으로장기적안목에서구체적인법적근거를갖고추진하는사업이아니라, 사회적현안문제로대두되는사안을시범운영방식으로대처하는단발성대응조치라는점에서지자체의의지와재정지원이중단되면사업이확대되지못하고조기에중단되거나축소되는폐단이발생할우려가있음. - 2008 년제정된 경기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는결혼이민여성의한국사회적응지원에중점을두고있어그자녀세대지원에관한내용은구체적으로담겨있지않다는점을고려하여사업의연속성과효율성을위해법적기반이구축될필요가있음. 셋째, 경기도특화사업이더욱확대되고활성화되어야함. 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에서추진되고있는사업을검토한결과, 중도입국자녀의학교생활조기적응을위한다양한제도와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는경기도교육청과는달리경기도청에서추진하는사업은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이유일하며, 다문화가정자녀방문학습지지원 이나 이중언어말하기대회 등은중도입국자녀를포함한다문화가정자녀를대상으로하고있음. - 부모를따라한국에동반입국하는중도입국자녀의대다수가공교육진입에장벽이큰 37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10대후반 ~20 대초반의후기청소년이라는점을감안하여입국초기의안정적인정착과진로지원을위한다양한사업의확대가요구됨. 넷째, 경기도청과경기도교육청에서추진하는사업들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도록연계체계를구축함. - 특히, 경기도가추진하고있는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사업의한국어교육과생활적응지원프로그램이학교진학이후에중복되거나누락되는일없이이어지도록경기도청과지역사회의중도입국자녀대안교실프로그램과학교의중도입국자녀맞춤형교육프로그램및사업 ( 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 다문화전담코디네이터, 다문화예비학교, 이중언어강사지원등 ) 의연계는매우필요함. 다섯째, 중도입국자녀의고등학교진학지원이더욱강화되어야함. 학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는중도입국자녀교육지원정책은예비학교지정운영, 이중언어강사지원, 한국어교육과정 (KSL) 운영등주로의무교육단계인초등학교와중학교를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음. - 중도입국청소년의경우대다수가본국에서고등학교를졸업하지못하고 10대후반에입국하여고등학교진학률이매우낮은현실을고려하여고등학교로의원활한진입을돕는대안고등학교설립을장기적인계획하에확대추진하고, 이와병행하여학력이인정되는위탁형대안학교지정운영을확대하여야함. 38

제 3 장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1. 2. 3. 4. 초기적응지원사업개요도내교육기관운영현황및성과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정책적함의 39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1. 초기적응지원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중도입국청소년의한국사회적응문제가사회적현안으로제기되면서여성가족부에서는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국사회에대한기본적인정보제공과한국어교육, 정서적지원, 정규교육과정의편입학, 진로지도등초기적응프로그램운영을통해한국사회의안정적정착을위한지원토대를마련함. 2009 년부터기초연구및프로그램개발을시작으로 2010 년시범운영을거쳐 2011 년부터전국 11개소에서본격적으로운영되기시작함. < 표 3-1> 레인보우스쿨사업추진경과 년도 사업내용 2009 기초연구및프로그램개발 2010 안산, 수원지역중도입국자녀총 60 명대상시범운영 2011 2012 2013 전국 11 개소운영 ( 총 609 명이용 ) 전일제중심으로운영 전국 14 개소확대운영 전일제, 여름학교, 방과후, 주말, 야간등다양한운영방식채택 전국 10 개소운영 ( 총 800 명이용 ) 레인보우스쿨운영매뉴얼및평가지표개발 나. 프로그램유형및전국설치현황 하루종일참여할수있는 4개월과정의일반전일제프로그램과전일제이긴하나여름방학중 3주만운영되는여름학교, 전일제참여가어려운청소년을위한주말 야간학교, 겨울방학중 4 6 주만운영되는겨울학교등 4개유형으로구분됨 (< 표 3-2> 참조 ). 2013 년현재전국적으로전일제 9개기관, 여름학교 8개기관, 주말 야간학교 1개기관, 겨울학교 2개기관등총 11개기관에서운영중에있음 (< 표 3-3> 참조 ). 41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 표 3-2> 레인보우스쿨프로그램유형및내용구성 프로그램유형 전일제 여름학교 주말 야간 겨울학교 운영형태및프로그램내용구성 운영형태 : 4 개월과정 ( 주 5 일전일제 ) 프로그램내용및구성 : 총 400 시간 - 필수과정 : 한국어 260 시간 - 선택과정 : 140 시간, 기관별특화프로그램및기관재량커리큘럼기획운영 ( 예 : 정체성함양, 생활문화, 진로지도, 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 검정고시과정등 ) 운영형태 : 3 주과정 ( 주 5 일전일제 ) 프로그램내용및구성 : 총 70 시간 - 필수과정 : 한국어 50 시간 - 선택과정 : 20 시간, 기관별특화프로그램및기관재량커리큘럼기획운영 운영형태 : 4 개월과정 / 연 2 회실시 프로그램내용및구성 : 총 80 시간 - 주말 : 80 시간 ( 한국어 70 시간, 특기적성 10 시간 ) 주 1 회이상운영 - 야간 : 80 시간 ( 한국어 70 시간, 특기적성 10 시간 ) 주 2 회이상운영 운영형태 : 4~6 주 ( 주 5 일전일제, 2013 년시범운영 ) 프로그램내용및구성 : 총 150 시간이상 - 필수과정 : 한국어최소 100 시간이상 - 선택과정 : 최소 50 시간이상기관재량커리큘럼기획운영 자료 : 신현옥외,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2013 < 표 3-3> 전국레인보우스쿨설치현황 (2013) 기관지역전일제여름학교 1 무지개청소년센터서울 2 가산종합복지관서울 3 다문화사랑회인천 주말 야간학교 겨울학교 4 부천새날학교경기 ( 부천 ) 5 수원이주민센터경기 ( 수원 ) 6 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경기 ( 안산 ) 7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경기 ( 평택 ) 8 원광보건대학교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 전북 ( 익산 ) 9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광부산 10 ( 사 ) 한국이주노동자복지회서울 11 제천 YWCA( 컨소시엄기관 : 한국폴리텍다솜학교 ) 충북 ( 제천 ) 자료 : 신현옥외,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2013 에서재구성 42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경기도에는 2013 년현재수원, 안산, 부천, 평택의 4개지역에서레인보우스쿨전일제와여름학교를병행하여운영하고있으며, 수원의경우겨울학교도운영함. 수원과안산지역의경우 2010 년시범운영을거쳐 2011 년부터현재까지계속운영되고있으며, 부천과평택지역은 2012 년부터추가로지정되어운영하고있음. 운영기관은수원, 부천, 평택의경우수원이주민센터, 부천새날학교, 평택대학교다문화가족센터에서위탁받아운영하고있고, 안산의경우는 2012년까지안산들꽃피는학교에서운영해오다 2013년부터안산위스타트글로벌아동센터 (2014 년부터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로명칭변경 ) 로위탁기관이변경됨. 이들 4개운영기관중부천새날학교와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국비지원외에경기도에서중도입국자녀사회적응지원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특화사업비도지원받고있음. 2. 도내교육기관운영현황및성과 본절에서는 2014 년 7월현재경기도에서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의일환으로중도입국자녀대상한국어교육및생활적응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는도내 15개교육기관에대한운영현황조사결과를분석하고자함. 먼저시 군별설치현황과이용자수, 예산지원현황을살펴보고연령별 출신국적별교육생현황을파악하며, 교육생관리및수료후사후관리현황을비롯하여강사및프로그램현황을검토함. 조사지는각기관의상근교사혹은담당자가직접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의정확성과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사전에기관을대상으로상세한안내가이루어짐. 가. 시 군별교육기관현황 경기도에서는중도입국자녀의안정적인한국사회정착을위하여 2012 년부터 중도입 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 을지자체특화사업으로운영하고있음. 43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2012 년 10개시 군 (12개기관 ), 2013 년 11개시 군 (13개기관 ), 2014 년에는 15개시 군 5) (15개기관 ) 에서운영중으로매년교육기관이증가함. 교육기관은주로각시 군의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외국인복지센터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는데, 15개기관중과반수에해당하는 8개교육기관을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운영하고있고, 김포, 시흥, 화성의 3개기관은외국인주민센터혹은외국인복지센터에서운영하고있음. 2014 년 7월현재총교육생 235 명중시흥센터의교육생이 44명으로가장많았으며, 이에따라지원예산역시타기관에비해가장높았음. 이외, 교육생수가 20명이상으로타교육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곳은안산, 의정부, 부천등이었는데, 안산과부천의경우는도비지원과함께국비지원을받는기관으로교육생의절반이상은국비지원교육생임을감안하여야함. 지원예산은교육생 10명내외를기준으로연간 7,000 천원이지원되도록하고있는데, 그이상의교육생을지도하고있는센터의경우늘어난수만큼일정비율지원금을더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표 3-4> 시 군별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교육기관현황 (2014. 7) 시 군명교육기관예산 ( 천원 ) 이용자수 ( 명 ) 계 15개기관 147,900 235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10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6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7,000 9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16 부천시 * 새날학교 9,800 20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000 6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000 25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27,300 44 안산시 * 이주아동청소년센터 20,300 41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10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7,000 5 의정부시 신한대학교외국인사회통합센터 10,500 24 포천시 사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7,000 9 하남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 2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7,000 8 * 부천시와안산시는국비지원과도비지원을모두받는곳이며, 하남시는해당프로그램예산지원없이자체적으로운영 5) 남부지역 10 개시 군 (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시흥, 화성, 광명, 김포, 안성, 하남 ) 과북부지역 5 개시 군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포천, 파주 ) 에서운영중에있음. 44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나. 교육생및수료생사후관리현황 1) 교육생현황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사업의일환으로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기관을대상으로프로그램에참여하고있는교육생현황을조사한결과, 2014 년 7월현재총 235 명으로나타남. 연령별현황을살펴보면, 총 235명중고등학생연령대에해당하는 16~18 세가 101명 (43.0%) 으로가장많았고, 19세이상의후기청소년이 76명 (32.3%) 으로그뒤를이어, 16세이상청소년이전체의 75.3% 로 3/4이상을차지함. 특히시흥과의정부교육기관의경우는교육생의절반이상이 19세이상후기청소년으로이들의진로지도에더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측됨. 교육생의출신국적별분포는중국출신이 75.7% 로압도적인우위를점하고있었으며, 그다음으로베트남 (6.8%), 우즈벡 (3.4%), 필리핀 (2.1%) 순이었고기타국적도 8.5% 로국적이점차다양화되고있음을알수있음. 시군명 교육기관 (15 개기관 ) 계 < 표 3-5> 연령별 출신국적별교육생현황 (2014. 7) 이용자수연령별출신국적별 계 235 (100.0) 7~ 12세 29 (12.3) 13~ 15 세 29 (12.3) 16~ 18세 101 (43.0) 19 세이상 76 (32.3) 중국베트남몽골필리핀우즈벡캄보디아 178 (75.7) 16 (6.8) 6 (2.6) 5 (2.1) 8 (3.4) ( 단위 : 명,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5 4 1 5 2 1 1 1 광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1 1 3 1 5 1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9 1 1 5 2 8 1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8 4 2 2 9 3 1 2 1 부천시 새날학교 20 1 3 13 3 15 3 1 1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3 3 6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5 2 3 11 9 19 1 2 3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44 5 16 23 41 2 1 안산시 이주아동청소년센터 41 3 28 10 35 3 3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0 9 1 4 1 5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4 1 4 1 신한대학교의정부시외국인사회통합센터 24 3 8 13 21 2 1 포천시 2 (0.8) 사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9 6 3 2 2 1 4 하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2 2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8 2 1 1 4 2 2 3 1 기타 20 (8.5) 45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2) 교육생관리및수료생사후관리 먼저교육생관리부분을입학관리, 출석관리, 수료및중도포기기준, 교육생상담등으로구분하여알아봄. 입학시한국어수준평가는한곳을제외한모든기관에서실시하고있었고, 입학원서작성과입학상담도대부분실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나입학생개인별종합기록철 ( 입학원서, 한국어평가, 상담기록등 ) 은 5개기관이관리하지않고있었음. 출석관리에서는모든교육기관이출석부를비치하고출결상황을기록하고있었으나공결기준을정해두고증빙서류를제출하게하여처리하는교육기관은단 3개기관으로대다수가공결처리를하지않고있었음. 대부분수료자에대한기준을정해두고미수료자와중도포기자현황을파악하여관리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수료자기준을정해두지않고, 미수료자와중도포기자현황파악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기관도각각 4개기관과 2개기관으로나타남. 교육생개별상담을실시하는곳은 9개기관으로많은기관들이학기중에개별상담을실시하고있었으나, 상담내용을일지에기록하고있는기관은 7개로전체의절반은상담후일지기록을하지않고있었음. 이는대다수의교육기관이인력난을겪고있는상황에서교육생개개인의특성과요구파악이어려운현실을반영하는결과임. 교육수료생에대한평가와교육만족도에대해알아본결과, 프로그램종료시한국어수준평가는 14개기관중 10개기관이실시하고있었고, 교육생대상만족도조사도 12개기관에서진행하고있었음. 그러나한국어수준평가를실시하지않은기관이 4 개, 만족도조사미실시기관도 2개라는점에서사업에대한관리 감독의강화가필요해보임. 교육수료생에대한사후관리는상당부분저조한것으로나타남. 교육종료후사후관리를위해각종활동을 2회이상실시하고있다는기관은 6곳에불과하고과반수는사후관리프로그램이부재한것으로나타났으며, 전체의절반에해당하는기관만진학이나직업훈련, 취업등에관한정보제공을지속하고있었고, 교육종료후진학이나취업, 귀국등교육생개인별상황을파악하지않고있는기관도 6곳이나되었음. 46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전체적으로종합해볼때, 입학관리와출석관리, 교육생상담, 평가와만족도조사등 교육생에대한관리는현장에서비교적잘이루어지고있으나교육수료생에대한사후 관리는상대적으로미흡한것으로드러남. < 표 3-6> 교육생관리및수료생사후관리현황 (2014. 7) ( 단위 : 명, %) 구분세부내용예아니오 입학관리 출석관리 수료및중도포기기준 교육생상담 수료생평가 / 사후관리 입학시입학원서를작성한다. 11(78.6) 3(21.4) 입학상담을실시한다. 12(85.7) 2(14.3) 한국어수준평가를실시한다. 13(92.9) 1(7.1) 입학생별종합기록철 ( 입학원서, 한국어평가, 상담기록등 ) 이있다. 9(64.3) 5(35.7) 출석부를비치하여교육생의출결상황 ( 결석, 조퇴, 지각등 ) 을기록한다. 14(100.0) 0(0) 공결기준 ( 예 : 직계가족사망등 ) 을두고증빙서류제출에따라처리한다. 3(21.4) 11(78.6) 수료자에대한기준 ( 예 : 전체과정 60% 이상출석 ) 이있다. 10(71.4) 4(28.6) 미수료자와중도포기자현황을파악하고관리하고있다. 12(85.7) 2(14.3) 교육생을대상으로학기중에개별상담을실시한다 ( 입학상담제외 ) 9(64.3) 5(35.7) 상담내용은상담일지에기록한다 7(50.0) 7(50.0) 프로그램종료시한국어수준평가를실시한다. 10(71.4) 4(28.6) 교육생대상만족도조사를실시한다. 12(85.7) 2(14.3) 교육종료후사후관리를위해상담및각종활동을 2회이상실시한다. 6(42.9) 8(57.1) 종료후진학, 직업훈련, 취업등에관한정보를계속제공하고있다. 7(50.0) 7(50.0) 종료후교육생개인별상황 ( 진학, 취업, 귀국등 ) 을파악하고있다. 8(57.1) 6(42.9) 주 : 무응답한곳을제외한총 14 개기관의응답결과임. 다. 강사현황 15개교육기관의강사현황을알아본결과, 상근교사는총 19명이고비상근강사는총 48명으로조사됨. 상근교사는 1개기관당평균 1.3명으로나타났지만, 국비지원을받는안산과부천센터에상근교사가각각 6명과 4명으로전체 15개기관상근교사의과반수가 2개기관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음. 47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 표 3-7> 교 강사현황 (2014. 7) ( 단위 : 명 ) 교사의다문화관련근무경력 시군명교육기관교사구분교사수 1년 5년 1~2 년 2~3 년 3~4 년 4~5 년미만이상미기재 계 상근 19 1 6 8 2 2 비상근 48 14 16 3 3 1 7 4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1 1 비상근 2 2 광명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0 비상근 1 1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상근 0 비상근 1 1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0 비상근 1 1 부천시 * 새날학교 상근 4* 3 1 비상근 2* 2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1 1 비상근 2 2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0 비상근 3 1 1 1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상근 1 1 비상근 7 3 4 안산시 *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상근 6* 1 5 비상근 4* 3 1 안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0 비상근 3 3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0 비상근 7 3 1 1 2 의정부시 신한대학교상근 2 1 1 외국인사회통합센터비상근 6 2 1 3 포천시 사 ) 함께하는상근 2 1 1 다문화네트워크비상근 1 1 하남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근 1 1 비상근 4* 미기재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상근 1 1 비상근 4 1 3 * 부천시와안산시는국비지원과도비지원을모두받는곳이며, 하남시는해당프로그램예산지원없이자체적으로운영 상근교사가한명도없는기관도광명, 김포, 남양주, 수원, 안성, 오산등 6개기관이었고, 1명의상근교사를두고있는곳은고양, 성남, 시흥, 하남, 화성등 5개기관이었으며, 의정부와포천은각각 2명의상근교사가있는것으로조사됨. 연간최소예산에해당되는 700만원이지원되는기관에서상근교사를둔다는것이사실상불가능한일이므로대부분상근교사가없었으나, 포천은예외적으로최소지원예 48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산에도불구하고 2명의상근교사가있었고, 고양과화성센터에도 1명의상근교사가근무하고있었음. 비상근교사는 15개기관에총 48명으로 1개기관당평균 3.2명으로나타남. 비상근강사가가장많은곳은시흥과오산으로각각 7명의비상근강사가출강하고있었으며, 의정부 (6명), 안산 (4명), 하남 (4명), 화성 (4명) 등이평균보다많은수의비상근교사를확보하고있었음. 교사들의다문화관련근무경력은상근교사의경우총 19명중 3년미만이 7명, 3년이상이 12명으로 3년이상의경력자가많았으나, 비상근교사의경우는미기재 4명을제외한총 44명가운데 3년미만이 33명, 3년이상이 11명으로 3년이상의경력자는소수이고, 2년미만인자가대다수였음. 라. 프로그램운영현황 1) 프로그램운영유형 15개교육기관의프로그램유형을알아본결과, 주 5일전일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기관은부천, 시흥, 안산, 오산, 의정부의 5개소에불과함. 교육기관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의유형은이용자수와지원예산규모와밀접한연관이있는것으로전일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시흥과안산의경우각각 44명과 41 명의교육생이이용하고있는곳으로지원예산규모도평균 7백만원인다른기관에비하여시흥 2천 730 만원, 안산 2천 30만원으로상대적으로높음. 부천과의정부도교육생 20명이상에지원예산규모도 1천만원내외로상대적으로많으나오산과하남의경우는교육생이 5명미만으로적음에도불구하고전일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음. 수원의경우는교육생이 25명으로비교적많고지원예산규모도 1,400 만원으로보통수준의 2배정도이지만주 5일전일제가아니라주 4일제로하루한국어 2시간교육프로그램으로운영하고있음. 이외, 대다수에해당하는 8개교육기관에서는주 1일 ~ 주 4일미만에주당한국어 1 시간 ~10 시간미만으로진행되고있어교육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현실임. 49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시군명 고양시 < 표 3-8> 교육기관별프로그램유형 (2014. 7) 운영유형 특별 ( 주말 ) 운영일자 (1 주기준 ) 월 3 일 운영시간 (1주기준 ) 총 4시간 ( 한국어 2시간, 특화 2시간 ) 기타 ( 한국어집합교육 ) 주 1 일한국어 2 시간 기타 ( 한국어 1:1 방문교육 ) 주 2 일한국어 2 시간 광명시기타주 2 일한국어 4 시간 김포시기타주 3 일한국어 9 시간 남양주시 부천시 * 계절 특별 ( 주말 - 한국어 ) 방학중주 1 일 주 1 일 ( 자원봉사자개인교습방식 ) 총 2 시간 ( 한국어 1 시간미만, 특화 1 시간 ) 한국어 1 시간 특별 ( 주말 - 생활문화체험활동 ) 월 1 일 1 일 8 시간내외 전일제 계절 주 5 일 방학중주 5 일 성남시기타주 2 일 총 25시간내외 ( 한국어 16시간, 특화 9시간 ) 총 17.5시간내외 ( 한국어 12.5시간, 특화 5시간 ) 총 6시간 ( 한국어 3시간, 특화 3시간 ) 수원시기타주 4 일한국어 8 시간 시흥시 안산시 * 전일제 주 5 일 총 30 시간 ( 한국어 10 시간, 특화 20 시간 ) 계절방학중주 5 일한국어 10 시간 전일제 계절 주 5 일 방학중주 5 일 안성시특별 ( 방과후 ) 주 3 일 오산시전일제주 5 일 의정부시전일제주 5 일 포천시기타주 4 일 하남시 * 전일제 주 4 일 * 2 개반주 2 일 * 2 개반 화성시기타주 4 일 * 부천시와안산시는국비지원을받는기관이며, 하남시는도비예산지원이없는기관 * 부천시는사업총시수를기입하여주당시간은임의계산 * 주 5 일미만, 하루 3 시간이하운영시간인경우전일제가아닌기타프로그램으로구분 총 30시간 ( 한국어 20시간, 특화 10시간 ) 총 30시간 ( 한국어 20시간, 특화 10시간 ) 총 4시간 ( 한국어 1시간, 특화 3시간 ) 총 20시간 ( 한국어 8시간, 특화 12시간 ) 총 15시간 ( 한국어 6시간, 특화 9시간 ) 총 7시간 ( 한국어 4시간, 특화 3시간 ) 한국어 28 시간 총 18 시간 ( 한국어 12 시간, 특화 6 시간 ) 2) 특화프로그램운영 한국어교육이외에특화프로그램운영현황을알아본결과, 생활 문화체험프로그램과 특기적성프로그램은 15 개기관가운데 12 개기관이운영하고있어운영비율이 80% 로 50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가장높게나타났고, 다음으로개인및집단상담등심리적응프로그램은 9개기관에서, 국적취득교육은 8개기관에서운영하고있어과반수의비율을보임. 그외편입학지도, 진로탐색, 멘토링프로그램등은 7개기관에서운영하고있어반수에못미치고있었으며, 교우관계및정체성프로그램과국어, 수학등교과교육프로그램은 5개기관에서운영하고있어가장비율이낮았음. 중도입국자녀가한국사회에안정적으로정착하기위해서는한국어교육프로그램이외에생활문화적응과진로탐색, 국적취득준비등을위한프로그램이현장에서더욱활성화될필요가있음. < 표 3-9> 특화프로그램운영현황 (2014. 7) ( 단위 : 기관수, %) 구분세부내용예아니오 1 교우관계및정체성프로그램 5(33.3) 10(66.7) 2 생활 문화체험프로그램 12(80.0) 3(20.0) 3 편입학지도 ( 검정고시포함 ) 7(46.7) 8(53.3) 4 진로탐색 ( 체험 ) 프로그램 7(46.7) 8(53.3) 5 심리적응프로그램 ( 개인및집단상담등 ) 9(60.0) 6(40.0) 6 멘토링프로그램 7(46.7) 8(53.3) 7 국적취득교육 ( 귀화시험, 한국어능력시험등 ) 8(53.3) 7(46.7) 8 교과교육 ( 국어, 국사, 수학 ( 산수 ), 영어, 과학외 ) 5(33.3) 10(66.7) 9 특기적성프로그램 ( 미술, 체육, 사진, 컴퓨터, 이중언어, 연극, 캘리그라피, 요리, 음악, 피부미용, Pop 손글씨, 영어회화등 ) 12(80.0) 3(20.0) 10 기타 ( 가족관계증진프로그램, 부모한자리모임, 교사한자리모임, 한국사회적응교육, 원예치료, 직업교육, 동아리활동등 ) 6(31.6) 9(60.0) 3. 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 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한국어교육및생활적응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는 15개교육기관을대상으로각기관별프로그램운영우수사례를수집함. 타기관과차별화하여진행하고있는특화프로그램의내용과운영방식등을작성하여송부하도록요청한결과, 본연구에서다루는우수사례발굴및보급취지에적합한 5 개프로그램을선정하여다음과같이소개하고자함. 51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프로그램을기술함에있어서는각교육기관에서작성한내용을바탕으로재구성하고, 전체적으로통일성을유지하기위해집필양식을일부보완함. 가.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모두다 ( 多 ) 친구 1) 프로그램개요및특징 중도입국자녀의욕구와특성을파악하여한국어교육뿐만아니라사회성훈련및조기생활적응지원, 상담및사례관리등다양한프로그램을진행함. 특히지역사회자원봉사자원을활용하여봉사단활동을추진하고있는데, 찾아가는 1:1 맞춤형학습지원, 가정방문및학부모상담이봉사단에의해이루어짐. 2) 운영방식 프로그램은연간 1중도입국자녀가정한자리모임, 2한국어교육, 3사회성훈련, 4다문화예비학교및중점학교교사한자리모임, 5상담및사례관리의 5개과정으로진행함. 중도입국자녀가정한자리모임개최 : 중도입국자녀가정이겪는고충과가지고있는욕구를나눔. 스스로정보를공유하고자신의노하우등을전수하여실행착오를최소화하도록도움. 중도입국자녀한국어교육 : 한국어의구사실력이원활하지않을경우, 의사소통에서오는어려움과문제를예상하여한국어를우선지원함. 특히가정을방문하여한국어를학습할수있도록하는데, 가정내특성을이해함과동시에중도입국자녀와부모간의소통을지원함. 중도입국자녀사회성훈련 : 프로그램참가자는모두체험프로그램에참여하도록독려하고, 서로지지하고격려하는환경을조성하여사회성을익히도록함. 다문화예비학교및중점학교교사한자리모임개최 : 학교생활의순조로운적응을지원하기위해다문화관련교육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하여중도입국자녀의입학과전학을지원하고학교내의자원현황을파악하여학교와센터에서의프로그램진행방향을결정하고프로그램을개선함. 52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상담및사례관리서비스 : 중도입국자녀와가족의심리적인특성을이해하고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다양한기법과도구를활용한상담을진행하며, 개별적인욕구와특성을고려하여사례관리서비스를제공함. 프로그램의세부내용및수행방법은다음과같음. < 표 3-10> 모두다 ( 多 ) 친구 프로그램내용및수행방법 프로그램일정세부내용수행방법 중도입국자녀가정한자리모임 문화체험프로그램 다문화예비학교, 중점학교교사한자리모임 튜터링학습지원 방문한국어학습 2 월 3~12 월 4 월, 11 월 7~12 월 7~12 월 입양, 교육등정보공유 가정내욕구, 실태파악 공공기관활용법이해 민속 5일장구경 극장나들이등 교육기관과의네트워크 다문화가족자녀의학교교육현황공유 교육현장의의견나눔 1:1 맞춤형학습지원 자녀별튜터설정 가정방문한국어학습 학부모상담및모니터링 자료 :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다 ( 多 ) 친구 프로그램내부자료, 2014 참여자모집및공간제공 프로그램구성시내용반영 공공기관견학 민속 5 일장, 극장견학등 한자리모임공간제공 다문화예비학교, 중점학교담당교사모집 지속적인네트워크관리 학습지원공간제공 봉사단활용학습지원 한국어강사파견, 가정방문 가정상활스크리닝, 학부모상담 3)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중도입국자녀한국사회적응지원프로그램 모두다 ( 多 ) 친구 를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서, 공공기관등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과연계 협력하고있음 (< 그림 3-3> 참조 ). 특히다양한형태의봉사단을구성하여중도입국자녀를대상으로 1:1 튜터링학습지원, 영어학습지원, 가정방문교육등이진행되고있음. < 표 3-11> 모두다 ( 多 ) 친구 프로그램활동내용 봉사단명칭소속봉사장소활동내용 동그라미 수택고 남양주시청 2 청사평생교육원 월별체험프로그램장소 1:1 튜터링학습지원, 단체놀이활동 체험프로그램보조진행 러브 (Love)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2 청사평생교육원 1:1 영어학습지원 그루터기동화고등 중도입국자녀가정 1:1 튜터링가정방문학습지원 53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그림 3-10> 모두 다(多) 친구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자료 :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두 다(多) 친구 프로그램 내부자료, 2014 4) 활동현장 동 프로그램의 활동현장을 담은 사진은 다음과 같음. 54 중도입국자녀 가정 한자리 모임 다문화예비학교/중점학교 교사 한자리 모임(2014.4.30) 중도입국자녀 튜터링 학습지원 (봉사단 활동) 중도입국자녀 체험프로그램 (2014. 5. 17 꽃보다 가족 나들이)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 까리따스어울림학교 문화체험프로그램 1) 프로그램개요및특징 다양한문화체험프로그램실시로낯선한국생활에대한적응을돕고, 참여대상간한걸음더다가갈수있는프로그램을진행함. 지역사회의다양한자원과연계하고대기업의후원과자원봉사단을활용하여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음. 2) 프로그램내용 지역사회자원을활용하여견학및체험프로그램진행 ( 체험프로그램초청참가, 무료견학신청, 관내기관프로그램참여, 지역사회행사참여등 ) 인근지역중도입국자녀교육기관과협력하여문화체험프로그램진행 삼성전자정기자원봉사팀과연계하여문화교육실시 ( 상반기, 월 2회 ) 3)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삼성전자자원봉사팀연계문화체험프로그램진행 ( 한국문화소개등 ) 화성서부경찰서외사계와연계하여서부경찰서견학프로그램진행 ( 연2회 )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직업체험프로그램연계 ( 마술사직업체험예정 ) KBS 방송국무료견학진행 수원대학교중도입국자녀문화체험프로그램참여 ( 월 1회, 화성, 오산시중도입국자녀교육기관대상문화체험프로그램진행 ) 사회통합프로그램운영기관 (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 으로법무부조기적응프로그램실시 (10~11 월중실시예정 ) 화성문화원예절교육진행 ( 한국전통문화체험및이해 ) 55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4) 활동현장 동 프로그램의 활동현장을 담은 사진은 다음과 같음. 추석맞이 송편빚기 문화체험 (삼성전자 봉사팀 한국문화소개) KBS 수원센터 견학 화성문화원 예절교육 56 한국민속촌 문화체험(삼성전자 연계) K-리그 축구경기 관람 (화성서부경찰서 연계) 수원대학교 문화체험프로그램 진행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꿈Do 희망 Do 사랑 Do 두 (Do) 드림 (Dream) 스쿨 (School) 1) 프로그램개요및특징 중도입국자녀의개인상황별특성을고려하여차별화되고다각화된주말프로그램운영을통해한국어교육, 교우관계및자아정체성형성, 소외된정서및갈등을해소하여한국사회적응을용이하게함. 매주토요일 1:1 맞춤형한국어교육과문화교육및체육활동프로그램을운영하며, 월 1회문화체험프로그램및멘토링활동을진행함. 2) 프로그램내용 한국어교육프로그램 - Fun 한한국어 : 노래, 율동, 몸짓, 게임등을통한유연한한국어교육 - 교과 ( 학교 ) 한국어 : 공교육적응력향상을위한 1:1개인맞춤형교육 - 매주토요일 1회 2시간집합교육 (1:1맞춤형지도 ) 문화 교육프로그램 - EQ창의미술수업 : 그리기, 소품만들기, 재활용품을이용한만들기등 - 매주토요일 1회 1시간집합교육 체육활동프로그램 : 방송댄스, 휘트니스 - 매주토요일 1회 1시간집합교육 문화체험프로그램 : 지역탐방, 공연관람, 요리활동, 금융교육, 봉사활동등 - 월 1회멘토링활동 3)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KT&G 고양지점의적극적인지원으로질높은프로그램구성이가능하게됨. 사업을준비하며원스톱집합교육이가능한장소대관의어려움은있었지만지역자원연계를통해중도입국자녀의특성에맞는청소년체육문화센터에서진행할수있었음. 57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6명의 한국어교육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1:1 한국어교육과 수준별 그룹지도,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학년, 한국어 실력 등에 맞는 맞춤형 지 도가 이루어짐. 4) 활동현장 동 프로그램의 활동현장을 담은 사진은 다음과 같음. 58 한국어교육 미술교육 방송댄스 요양원봉사 문화체험 - 쿠킹클래스 문화체험 베드민턴 경기 응원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라. 포천시 ( 사 ) 함께하는다문화네트워크 : 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 1) 프로그램개요및특징 중도입국자녀에게취학전예비교육프로그램을통해언어및문화교육을실시함으로써학교적응력을높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위탁형다문화대안학교로지정받아학력이인정되는대안학교운영함. 각기다른수준의학생들의다양한요구를반영한맞춤형교육을실시함. 초급수준의청소년은학교생활등일상에필요한표현을집중적으로익히고, 중급수준의청소년은보다다양한한국어구사력을확장시킬수있으며, 고급수준의학생들은일반교과과정의연속선상에수업이이루어져한국어교육이요구되는동급생들로인해불필요한수업을받을필요가없음. 2) 프로그램운영방식 지역학교에적을두고본교에서위탁을받아교육하고학적사항을본적학교에보고하는학력인정시스템임. 교육프로그램은보통교과와대안교과로나뉘어운영되며, 본교에서중요하게진행하는대안교과는수준별한국어교육임. 특성화프로그램으로는중도입국청소년으로구성된스카우트를결성하여지역사회봉사와수련활동을진행하고있으며, 예체능분야재능을발굴하기위한축구팀과밴드를결성하여진행하고있음. 3)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지역의대학교 고등학교와결연을맺고 1:1 또래멘토링과학습지원을진행함. 관내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관사회단체등과 MOU 를맺고있으며, 특히중도입국청소년의체류지원과상담을위해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핫라인이설치되어있음 스카우트활동의일환으로중도입국청소년들이직접사회봉사활동을하고있으며, 지역축제나행사에참가하여수혜자가아닌사회의일원이되기위한마인드를고취시킴. 59

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모니터링및효율화방안 4) 활동현장 동다문화대안학교의활동현장을담은사진은다음과같음. 스카우트봉사활동 지역축제참가 한국어수업 스카우트활동 합기도수업 컴퓨터수업 60

제 3 장중도입국자녀초기적응지원사업운영현황및성과 마.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 한국사회적응교육 1) 프로그램개요및특징 일회성체험학습보다는지속적인교육으로교육의효과성을높일수있도록매주반복학습을실시하고, 다양한교육방법을통해문화접촉의기회를제공함. 이론학습과체험학습으로한국사회적응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매주금요일오후지속적으로수업을실시하고있음. 2) 프로그램운영방식 이론학습은학교교실에서집합교육으로한국의사회문화교육을실시하고있음. 내용은한국의국기, 애국가, 국화, 한국의인척관계 ( 촌수 ), 예절, 한국의명절과공휴일등으로반복, 연습등의과정으로진행됨. 체험학습은다양한사회문화공간을방문하는방문체험학습과강사가내방하여교육을하는내방체험학습으로진행함. 체험학습은한국생활교육과문화교육의내용으로교육을진행함. 한국생활교육은한국에서생활하면서필요한은행, 지하철, 우체국, 병원, 소방서등지역의기관을방문하여자세한설명을듣고직접체험해보고, 문화교육은극장, 공연장, 공원, 놀이공원등다양한문화공간을방문하여문화교육을실시함. 방문체험학습은한국의전통춤, 뜨개질, 한국전통한복입어보기, 다도등강사가방문교육을통해체험학습을진행함. 3) 지역사회자원연계및활용 시흥시에는지역내다양한기관들이있으며, 지역기관연계를통해한국사회적응교육을실시하고있음. 기관별로실시하고있는프로그램이나, 대상, 강사파견가능여부등을파악하여협력을요청하고, 지원받고있음. 특히다양한방법을통한홍보를통해중도입국자녀들에대한다양한문제들을지역에서해결해야할지역공동의문제로인식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음. 61

중도입국자녀 초기적응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효율화 방안 4) 활동현장 동 프로그램의 활동현장을 담은 사진은 다음과 같음. 62 은행이용 우체국이용 병원이용 전통춤 배우기 전통예절 외갓집 체험